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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1 제1절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3 1. 기본계획의 의의 3 2. 주요 내용 4 제2절 2014년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성과 9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9 2. 돌봄 지원과 일ㆍ가족 양립 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여성ㆍ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 15 제3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4 제2장 여성정책 조정 25 제1절 여성정책 조정 협의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중앙행정기관과의 조정 36

5 3.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 39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연혁 및 추진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성과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51 제3절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 여성공무원 현황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64 제4절 양성평등의식 확산 여성주간 운영 양성평등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양성평등상 시상 73 제5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여성단체 협력 지원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77 제6절 여성발전기금 운용 기금조성 및 자산운용 사업추진 현황 년 기금사업의 특징 88

6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89 제1절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배경 경과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주요 내용 향후 계획 92 제2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지원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재직여성들의 경력개발 지원 101 제3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107 제4절 분야별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여성농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125 제5절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고용에서의 성차별 관행 개선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 임신ㆍ출산 여성 고용 촉진 지원 137 제6절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142

7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151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55 제1절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추진체계 확립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163 제2절 아동 청소년 성보호 강화 아동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성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 177 제3절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지속 이행 성매매예방 및 국민의식 개선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184 제4절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및 관리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정비 및 세부지침 안내 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교육 실시 193 제5장 취약계층 지원 195 제1절 결혼이주여성 지원 국제결혼의 증가 추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ㆍ지원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200

8 제2절 여성장애인 및 북한이탈여성 지원 여성장애인 실태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북한이탈여성 지원 212 제3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216 제4절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자립 지원 미혼모 지원 225

9 표 분석평가 참여기관 및 과제 수 16 표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29 표 우리나라의 성개발지수(GDI) 현황 31 표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현황 32 표 국가 성평등지수 부문별 지표 현황 33 표 년 여성정책책임관 및 협조부서 현황 37 표 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38 표 년 시ㆍ도 국장회의 개최 현황 38 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40 표 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44 표 년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45 표 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유형별 대표적인 개선 내용 46 표 년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유형별 대표적인 개선 내용 47 표 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유형별 대표적인 개선 내용 47 표 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49 표 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위탁교육 중 직급별 참여실적 50 표 최근 4년간 성인지 예산서 현황 52 표 년 국가 성인지예산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53 표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54 표 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 현황 55 표 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 비율 56 표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56 표 중앙행정기관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56 표 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57 표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59 표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59 표 여성교장ㆍ교감 현황 60 표 여성 교육전문직 현황 60 표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 61 표 일반대학/대학원의 계열별 여학생 비율 61

10 표 대학의 여교수 구성비 변화 62 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63 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64 표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 64 표 역대 여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67 표 역대 여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67 표 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ㆍ현원 현황 69 표 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69 표 년 교육대상별 자체교육사업 추진실적 70 표 년 수탁ㆍ파견ㆍ특별ㆍ시범교육 추진실적 70 표 양성평등상 시상내역 종합 75 표 공모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77 표 여성가족부-유엔여성기구 간 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 81 표 년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참가 현황 83 표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85 표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운용수익률 86 표 년 여성발전기금 주요사업실적 87 표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당기순이익 현황 88 표 년 정책 모니터링 주요 개선과제 96 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40개 대학) 98 표 여대생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전문모델 98 표 사이버멘토링 추진실적(멘토-멘티 매칭수) 100 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광역센터 포함) 지정 현황 105 표 광역새일지원센터 지정 현황 107 표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109 표 새일여성인턴 운영 실적 110 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 운영 실적 111 표 여성기업체 현황 112 표 년 주요 업종별 현황 112 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113

11 표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113 표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114 표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114 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116 표 년 여성창업강좌 개최 현황 117 표 과학기술 R&D 분야의 성별 연구원 수 추이 120 표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1) 120 표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2) 121 표 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직급별 여성연구원 재직현황 121 표 년 4년제 이공계대학 여학생 및 여교수 현황 122 표 연도별 후계 여성농업인 수 125 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실적 126 표 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실적 127 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130 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132 표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133 표 육아휴직 등(대체인력) 지원금 지급현황 134 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ㆍ지원현황 135 표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136 표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 138 표 년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 139 표 연도별 어린이집 지원예산 현황 140 표 보육료 지원대상 추이 141 표 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143 표 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143 표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 현황(2014년 12월 기준) 145 표 년 태스크포스 구성원 명단 153 표 주요 제도개선 내용 158 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159 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시설현황 163

12 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164 표 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165 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전체피해자) 166 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 현황 및 지원 실적 166 표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67 표 가정폭력범죄 발생ㆍ검거 현황 168 표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168 표 성폭력범죄 발생ㆍ검거 현황 169 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170 표 주거지원시설 운영 현황 171 표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 172 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173 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건수 174 표 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 ( , 美 국무부) 180 표 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 184 표 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 184 표 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184 표 년 자활지원센터 현황 185 표 성매매피해자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지원 현황 186 표 년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현황 187 표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실적 191 표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전ㆍ사후관리 인원 191 표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적별 현황 198 표 이주여성쉼터 입소 현황 198 표 이주여성 그룹홈 입소 현황 199 표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입소 현황 199 표 년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현황 200 표 언어권별 통번역 전문인력 수 현황 201 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실적 현황 201

13 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연도별 상담실적 204 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2014년 상담실적 204 표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5 표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206 표 장애인의 교육 수준 207 표 장애인 취업인구 및 취업률 207 표 장애인의 취업 직종 분야 208 표 장애인의 외출 빈도 209 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세부프로그램별 사업운영실적 및 만족도 211 표 북한이탈여성 연도별 입국 현황 212 표 교육 운영 실적 213 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자 현황 214 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령별 현황 214 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ㆍ도 및 국외 거주현황 214 표 생활안정지원금 연도별 추이 215 표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현황 219 표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현황 220 표 연도별 아동양육비 등 지원 현황 221 표 연도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 222 표 연도별 복지자금 대여 현황 223 표 연도별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서비스 실적 224 표 청소년 한부모 자립 등 지원 226

14 [그림 1-2-1] 여성취업자 변화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변화 10 [그림 1-2-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확대 추이 14 [그림 2-1-1] 주요국 성불평등지수 순위 비교 28 [그림 2-1-2] 국가 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34 [그림 2-1-3]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35 [그림 2-1-4]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체계 39 [그림 2-2-1]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42 [그림 2-2-2]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증가 추이 43 [그림 2-4-1]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품 순회전시 예 73 [그림 3-1-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추진체계 93 [그림 3-3-1]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104 [그림 3-3-2]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이용 흐름도 108 [그림 3-6-1]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145 [그림 4-1-1] 성폭력 발생 신고건수 및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 161 [그림 4-1-2]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 162 [그림 4-3-1]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조직도 188 [그림 5-1-1]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197 [그림 5-3-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 홈페이지 216

15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제1절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1. 기본계획의 의의 2. 주요 내용 제2절 2014년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성과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2. 돌봄 지원과 일ㆍ가족 양립 기반 구축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4. 여성ㆍ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7.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 제3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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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절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1. 기본계획의 의의 정부는 제1차(1998~2002년), 제2차(2003~2007년) 및 제3차(2008~2012년) 여성정책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호주제 폐지, 고용차별 금지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 여성폭력 방지, 경력단절여성 지원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은 그동안 여성정책 추진의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립되었다. 일 가족 인권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인지적 정책 실행의 관점이 반영되도록 양성평등 정책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였다. 또한, 여성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내실화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정책도구와 연계 강화를 통해 중앙 부처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적극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포괄적으로 기획하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3대 목표 :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 7개 대과제 :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2 돌봄 지원과 일ㆍ가족 양립 기반 구축,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보장, 4 여성ㆍ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7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7개 대과제 하위에 21개 중과제 및 66개 소과제) 참여기관 : 여성가족부 등 23개 부ㆍ처ㆍ청ㆍ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ㆍ도 단위 지방 자치단체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3

18 2. 주요 내용 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 체계 비전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목표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 정책 과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 지원과 일ㆍ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여성ㆍ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여성 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 통일과 평화ㆍ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ㆍ문화예술 환경 조성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성평등 추진기반 정비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9 나. 관련부처 및 추진과제(7개 대과제, 21개 중과제 및 66개 소과제) 1-1. 생애주기별 여성고용 활성화 지원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중ㆍ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I. 여 성 의 경 제 적 역 량 강 화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1-2. 일자리에서의 성차별 개선 여성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고용복지 강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1-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지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1-4. 다양한 분야의 여성 진출 및 일자리 확대 여성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지원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각 부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각 부처 중소기업청,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5

20 Ⅱ. 돌 봄 지 원 과 일 가족 양 립 기 반 구 축 2-1.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국공립 시설 확충 및 보육서비스 수준 제고 보건복지부 부모 선택을 보장하는 자녀양육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2-2. 일과 가족의 양립 기반 강화 장기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각 부처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여성가족부, 교육부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3-1.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내실화 Ⅲ. 여 성 에 대 한 폭 력 근 절 및 인 권 보 장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경찰청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외교부 폭력피해 여성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강화 3-4. 성폭력ㆍ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실효성 제고 성폭력ㆍ가정폭력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2차 피해 방지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성매매 알선, 구매 등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 보호ㆍ집행ㆍ예방의 통합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외교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체육 관광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21 Ⅳ. 여 성 가 족 의 복 지 및 건 강 권 증 진 4-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4-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및 비양육 부모책임 강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4-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5-1.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 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교육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Ⅴ. 여 성 의 대 표 성 제 고 및 참 여 확 대 여성 관리직 진출 확대 정부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교육 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교육부 군인ㆍ경찰 등 특수직에 여성진출 확대 5-2. 통일과 평화ㆍ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각 부처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각 부처 국방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여성가족부 통일 분야 여성의 참여 확대 통일부, 여성가족부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5-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에 주도적 참여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다각화 및 성인지적 관점 반영 여성가족부, 외교부, 각 부처 한인여성의 국제적 역량강화 여성가족부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7

22 6-1. 초ㆍ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강화 Ⅵ. 평 등 의 식 과 문 화 의 확 산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적 관점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제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성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등교육의 양성평등적 운영 강화 보건복지부, 교육부 6-2.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ㆍ문화예술 환경 조성 미디어에서의 성차별 개선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예술ㆍ관광 및 체육 분야 여성 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여성의 정보화 역량 제고 여성가족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7-1. 성인지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내실화 Ⅶ. 성 평 등 정 책 추 진 역 량 및 책 무 성 강 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 제고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통계청, 여성가족부 7-2. 성평등정책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계청,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7-3.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정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각 부처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여성가족부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23 제2절 2014년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성과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광역새일센터 포함)를 2013년 130개소에서 2014년 140개소로 확대 운영하였다. 특히 2013년까지는 보편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2014년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전공 및 경력,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새일센터 유형을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자립지원형 등으로 개편하였다.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은 센터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지원 사업으로 나눠져 2003년 5개 대학에서 시작하여 2008년 12대학, 2014년 17개 대학으로 지원을 확대, 전문모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청년 여성의 커리어 개발과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 있는 여성 중간관리자 등이 조직 내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2014년까지 9,141명에게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였다.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모성보호 활용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여성고용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 시행)해 여성 근로자 관리자 고용개선 조치 기준을 동종 업종 평균의 60%에서 70%로 확대했으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이행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조달청 신인도 가점 및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확대( 점)했다. 2014년도 여성 고용률은 2013년 53.9%보다 1.0%p 증가한 54.9%로 200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취업자 인원은 988만 4천명(15~64세 기준)으로 2013년보다 21만 9천명 증가하였다.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9

24 [그림 1-2-1] 여성취업자 변화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변화 2. 돌봄 지원과 일ㆍ가족 양립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지원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4년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171개소 확충하였고,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를 위해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2014.4월)하였다. 또한, 가정 내 1:1 개별 양육을 활성화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의 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연령을 확대(12개월 24개월 이하)하였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 : 2013년 51천명 2014년 54천명 중앙행정기관 돌봄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전국 시 도 및 시 군 구 단위 돌봄협의체 구축을 통해 지역단위 돌봄서비스 연계 체제 운영을 위한 기반을 구축 운영하였다. 사회 저변에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확대하였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14개를 시작으로 2009년 34개소, 2010년 65개소, 2011년 157개소, 2012년 253개소, 2013년 522개소, 2014년 956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울러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25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를 위해 따라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을 100만원 150만원으로 인상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를 도입( 월)하였으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3년 2,293명에서 2014년 3,421명으로 증가하였다.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2014년에는 성매매 예방교육 사후점검 강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등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 공포, 시행)하였다. 또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실적 점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점검결과 언론공표 의무화 등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완료하였다. 2014년에는 성폭력피해자 일반보호 시설의 입소기간을 6개월 이내 에서 1년 이내 로 연장하였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선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한편, 가정 폭력피해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보급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성범죄 경력조회 기반을 마련하였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2013년 33개소 2014년 34개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1366 긴급구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피난처(가정 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 자녀 365일 24시간 임시보호) 1개소를 신규 확충하여 전국에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11

26 총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을 시작하여 2014년 말 현재 주거 지원시설 203호에 239가구 565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피해여성의 자립 기대감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여성ㆍ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경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 시행)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보호연령을 의무복무기간 만큼 연장하도록 하였고,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신축 등 기능보강과 더불어 민 관 협력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주거지원도 강화하였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비양육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 공포)하였다. 2014년 현재 전국 217개 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결혼이주여성과 그 배우자, 자녀 등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부터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맞춤형 사례 관리를 위해 생활지도사 55명을 파견하여 60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정착 결혼이민자와의 멘토링 사업도 63개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족원 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돕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가족생활 적응 등을 돕고 있다. 여군 등 사각지대 여성의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과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0월 관계부처(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합동으로 발표한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 에 따라, 2014년도에 분만취약지역 공공형 산부인과를 14개소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27 확대하고, 전방지역(양주, 고양, 춘천, 홍천, 강릉) 군병원에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한편, 임신여군 관리 지침서를 제작 배포하였다. 2014년 제3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 ( 월)의 후속 조치로서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을 축소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미혼 여성의 경우 퇴사를 해도 연금 가입자 자격이 계속 주어져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장애ㆍ사망 시 장애ㆍ유족 연금 혜택을 받는 것과 전업주부 연금 혜택과 형평성 고려 * 국민연금에 가입했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역 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으면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되고 추후에 그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제한해 왔던 조치 삭제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새 정부 출범이후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의 이행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직, 교직, 군 경찰, 공공기관, 정부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을 수립( 월)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공직, 교직, 군 경찰, 공공기관, 정부 위원회 등 모두 2014년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위원회의 경우 2013년에 수립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계획에 따라 상 하반기로 확대계획 실적을 점검하고 공표함으로써 2014년 역대 최고 여성참여율인 31.7%로 나타났으며, 4급 이상 여성공무원 관리자 비율도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11%를 달성하였다. 또한 시 도 교육청 여성 교장 교감 자체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행 점검 등을 실시하여 여성 교장 교감 비율은 2014년 29.4%로 당초 목표(28.4.%)를 크게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군 경찰 특성을 고려하여 군은 부사관 이상, 경찰은 경감 이상을 관리자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2014년 여군 비율은 장교 6.6.%, 부사관 4.5%로 2013년(장교 6.2%, 부사관 4.3%) 대비 증가하였고 2014년 최초로 육군 3사관학교에 여생도를 선발 함으로써 모든 군 간부 양성과정을 여성에게 개방하는 성과가 있었다. 여성 경찰 비율은 2014년 9%로 목표(8%)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경정 및 경감 승진인원의 5%를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13

28 여성으로 선발하고 1989년 이래 10%였던 경찰대 여학생 선발 비율을 12%로 확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특히, 해양경찰의 경우 1999년 여성 해양경찰 채용 이래 여경 공채 비율을 2014년 역대 최고치인 13.3%까지 확대한 결과, 여성 해양경찰 비율은 9.3%로 2013년(8.8%) 대비 상승하였다. [그림 1-2-2]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확대 추이 한편, 여성대표성 제고 기반이 되는 여성인재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하여 여성인재 DB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제 금융, 문화 예술, 이공계 분야 등 창의인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 확충하였다. 여성인재 DB 등록 인원은 2014년에 16,708명 (목표 1.5만명)을 확충하여 2014년말 현재 총 63,776명이 여성인재 DB에 등록되어 있다. 정부는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와 여성의제 관련 실질적 협력을 확대했다. 2014년 3월 제58차 유엔여성지위원회에 참석하여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UN 새천년 개발목표 이행의 노력과 성과 에 대한 각국 정부의 주요 정책을 교류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세계경제포럼 (WEF)과 대한민국 양성평등 태스크포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제활동 및 사회 각 분야 의사결정 부문의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29 실천과제들을 추진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밖에도 APEC 여성경제회의,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회의 등 개발목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위상을 높였다. 정부는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안보리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2014년 5월에 수립 하여 2014년 12월 결의안 이행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국가행동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초 중등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 연구학교 5개교, 양성평등선도 시범학교 4개교를 지정 운영하였다. 또한, 교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성인지 인권 통합교육 전문 강사 교육을 실시(68명 이수)하고, 원격교육연수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2,203명 이수)하였다. 평등하고 여성친화적인 방송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상파 등 대중매체에 대한 양성평등 모니터링을 실시(300편)하였으며, 방송 보도 부문의 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 및 시상하고 있으며, 2013년 19편에서 2014년 28편으로 확대 시상하였다. 또한 미디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드라마제작사 협회, 독립제작사협회 등 민간 협회에 양성 평등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협조 안내 및 미디어 속의 양성평등 이라는 사이버방송 영상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였다. 7. 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및 책무성 강화 2014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3년째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안착시키고 실효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기반을 다져온 해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 ) 및 시행( )으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시행 중인 법령 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기반을 강화하였다.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15

30 이 밖에도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담인력을 확대하여 16개 지역 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또한 다수의 회의를 개최하여 토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GIA)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모든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이 GIA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이 축적되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53개 기관, 85개 과제 (2014년) 304개 기관, 26,438개 과제 표 분석평가 참여기관 및 과제 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관 과제 기관 과제 기관 과제 기관 과제 기관 과제 292 2, , , , ,438 성인지 결산서의 경우, 2011년 7.4조원 규모(집행률 99.5%)의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이래, 2012년 10조원 규모(집행률 98.3%)의 2011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3년 11조원 규모(집행률 96.5%)의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를 제출하였다. 2014년 13조원 규모(집행률 95.9%)의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를 제출하였으며 전년(11조 426억원) 대비로는 1조 9,647억원이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343개 사업 26.1조원 규모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여성정책 총괄 조정 기능 내실화를 위해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에 2013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양성평등 TFT를 분기별로 개최해 여성정책에 대한 관련 부처의 관심 및 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공포, 시행)하여 양성평등정책 조정 기능 강화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 및 분과위원회 설치,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지정 등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31 이밖에도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단체가 대거 참여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를 구성 운영하여 정기 세미나와 전문가 컨설팅, 포럼을 제공하였다. 한편, 지역에서의 여성정책 확산을 위하여 2009년 2개 도시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2011년 30개 도시, 2012년 39개 도시, 2013년 전국 50개, 2014년 57개 도시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에서의 도시공간, 행정인프라 등 지역 행정 전반에 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 각 부문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추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성평등 지수 와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 성평등지수 를 산정 발표하였다. 2013년 기준 국가성평등지수는 68.5점(2014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으로 2012년 67.3점 대비 1.2점 상승하였고, 전체 시 도의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 성평등 지수는 69.3점(2014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 연구)으로 2012년 68.9점 대비 0.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17

32 제3절 여성관련 법령의 변화 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 개정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을 2014년( 공포, 시행)에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전부 개정하였다. 이는 여성정책을 둘러싼 환경 및 관련 법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 취지를 여성발전 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으로 전환한 것이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모성 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 아니라 모 부성권을 함께 보장 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였다. 또한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였는데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양성평등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시 도에 양성 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하도록 하여 정부 내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양성평등 정책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 성평등 지수 작성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할 목적으로 정부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특성과 격차요인 등을 분석 평가하여 성차별을 개선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33 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에 다시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5년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 대상으로 실시한 이래 2006년 기초자치단체, 2007년 시 도교육청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분석평가 범위가 제 개정되는 모든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정책개선과 성인지 예산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14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을 개정( 공포, 시행)하여 시행 중인 법령 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에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미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83%에 달했다. 이는, 양육비 이행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 양육 부모의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재산 은닉, 연락 두절, 번거로운 소송 절차 등에 따른 것으로 양육부 모 개인의 힘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3년 국정과제로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설치 운영을 추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 )하였으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률은 먼저 민법상 미성년자녀(만 19세 미만) 양육 부 모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양육부 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19

34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구는 법률 시행( )과 함께 출범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양육비이행 관리원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 한부모가 한 번만 신청하면 양육비 상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파악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및 채권추심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하고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하여는 법률 제14조에 따라 최장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모자복지법 은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 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저소득 가정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1989년 4월에 제정하였다. 이후 법 개정을 통하여 지원 대상을 2002년에는 모자가족에서 부자가족까지로 확대하였고, 2006년에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을, 2007년에는 조손가족을 보호대상자로 포함하였다. 2007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 법의 명칭을 개정하였고 2011년에는 복지 급여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도입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2012년에는 법원이 이혼 판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4년에는 법 개정을 통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을 아동의 지원 연령기간에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복지 급여를 받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급여수급계좌로 복지 급여를 입금하도록 하여 동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복지지원을 안정화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35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 만 아니라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액을 개정, 현실화하였다.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994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으로 분리 제정( 시행)하여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로 확대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 기관 을 설치 운영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예방교육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정부 위탁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여 교육환경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대상)로 세분화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 및 교육실적 점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점검결과 언론공표 의무화 등 성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2014년 성폭력피해자 일반보호시설의 입소 기간을 6개월 이내 에서 1년 이내 로 연장하였다.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21

36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여 근절을 도모 하고, 피해자 보호체계 확립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가정폭력범죄의 재범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 직권 또는 피해자 신청으로 격리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권을 신설하였다. 2012년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현장 출입 조사권을 신설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건 초기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하였고, 경찰관의 현장출입 조사권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였다. 2014년에는 예방교육 실적 점검, 부진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점검결과 언론공표 의무화 등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고,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거나 자녀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할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신변보호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14년( 공포, 시행)에는 성매매 예방교육 사후점검 강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간 연장 등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였다. 첫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매매 예방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37 실시하는 등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사후조치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평가 등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 하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 송출하도록 하여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인식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을 위해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지정하여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셋째, 성매매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 치유 뿐 아니라 자립 자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소기간을 연장하였다. 19세까지만 머무를 수 있었던 청소년 지원시설 입소자는 학업 등을 위해 최대 21세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되어 성매매에 재 유입되지 않고 보호시설에서 학업을 지속하거나 자활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반 지원시설 입소자도 기존 최대 1년 6개월만 머무를 수 있었으나 최대 2년 6개월까지 머무르며 자립 기반을 충분히 준비하여 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각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은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지원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넷째,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피해 방지를 위해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취학을 원할 경우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이외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섯째, 점차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상의 조건만남 등을 통한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매매 알선 우려가 있는 디지털콘텐츠의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 라는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게시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제1장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23

38 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 (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부터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 중개업은 등록제로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2012년에는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를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결혼 상대자의 권익 보호 및 혼인 진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2013년에는 국제결혼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외국 현지 형사법령 등 위반자는 결혼 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2014년에는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제결혼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39 여성정책 조정 제1절 여성정책 조정ㆍ협의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2. 중앙행정기관과의 조정 3.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 4. 여성친화도시 조성ㆍ확산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ㆍ성인지 예산 1. 성별영향분석평가 연혁 및 추진체계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성과 3.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제3절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 1. 여성공무원 현황 2.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3.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제4절 양성평등의식 확산 1. 여성주간 운영 2. 양성평등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3. 양성평등상 시상 제5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1. 여성단체 협력ㆍ지원 2.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제6절 여성발전기금 운용 1. 기금조성 및 자산운용 2. 사업추진 현황 년 기금사업의 특징 제2장 여성정책 조정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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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1절 여성정책 조정ㆍ협의 1. 우리나라 성평등 현황 가. 주요 국제지수 현황 1) 성불평등지수(GII) 1995년 북경 세계여성대회 이후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통하여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UN은 각국의 성불평등 수준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으로 1995년 여성권한척도(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와 남녀평등지수(GDI :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를 개발 발표해왔다. 이후 UNDP는 20주년을 맞이한 2010년, 그동안의 GEM, GDI 등 성불평등 측정 지수들이 선진국 위주, 도시 엘리트 중심의 강한 편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 을 수용하여 성불평등지수(GII : Gender Inequality Index)를 도입 발표하였다. 성불평등지수(GII)는 기존의 GDI와 GEM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비판을 수용하여 개발한 지수로 여성에 대한 3개의 중요한 영역 즉, 생식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권한(Empowerment), 노동참여(Labour market)의 3개 부문 총 5개 지표로 산출 하고 있다. 성불평등지수(GII) 지표 생식건강 : 1 모성사망비 1), 2 청소년 출산율 2) 여성권한 : 3 여성의원 비율, 4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3) 노동참여 : 5 경제활동참가율 1) 모성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 : 여성의 임신, 분만 및 관련 합병증으로 인하여 출생 10만 명당 사망하는 여성의 수 2) 청소년 출산율(Adolescent fertility rate) : 15~19세 여성인구 1,000명 당 출산 수 3)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비율(Population with at least secondary education) : 2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중등 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 제2장 여성정책 조정 27

42 2014년 발표한 2013년 기준 성불평등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총 점수 0.101점으로 세계 152개국 중 17위를 차지하여, 지난 2012년 0.153점, 27위 보다 10단계 상승하였다. 산출된 점수는 0~1의 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성불평등한 상태로, 0에 가까울수록 성평등한 상태라고 본다. [그림 2-1-1] 주요국 성불평등지수 순위 비교 아시아 주요 국가의 2013년 순위는 일본이 25위, 중국이 37위, 호주가 19위를 차지 하였다. 2012년도와 비교해 보면 일본은 4단계, 중국과 호주는 2단계 하락하였다. 선두권 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2012년 1위였던 네덜란드는 2013년 7위로 물러나고, 슬로베니아가 2013년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스위스, 3위는 독일, 4위는 스웨덴, 5위는 오스트리아 순으로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의 순위가 높았다. 미국은 42위에서 47위, 영국은 34위에서 35위, 프랑스는 9위에서 12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우리나라의 성불평등 지수 값을 세부지표별로 살펴보면, 생식건강 부문에서 청소년 출산율이 2012년 5.8명에서 2013년 2.2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 순위 상승의 주요인이 되었다. 청소년출산율은 UN 경제사회분과(DESA) 세계 인구전망 2012 Revision이 발표되어 2.2명으로 수정되었다. 모성 사망비는 2012년과 2013년 모두 16명으로 2010년 기준 측정치를 사용하여 변동이 없었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43 표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현황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 참여 년도 순위/ 대상국가 점수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 의원 비율 (%) 중등 이상 교육 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0년 20/ 년 11/ 년 27/ 년 17/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각 년도 여성권한 부문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12년과 동일한 15.7%로 변동이 없었다. 중등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2012년 여성 79.4%, 남성 91.7%에서 2013년 여성 77%, 남성 89.1%로 나타나 남녀격차 비율이 약간 줄어들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남성 71.4%, 여성 49.2%에서, 2013년 남성 72.0%, 여성 49.9%로 남녀 모두 증가하였고, 남녀격차비율은 0.1%p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GII) 수준은 건강, 교육 등 인간개발에서의 성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지표에서는 높은 점수이나, 정치나 경제 등 의사결정에서의 성불평등 지표에서는 여전히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가 성평등 전략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정치 경제 권한 확대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일 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이와 함께 국가 성평등보고서 를 매년 작성 발표함으로써 성평등 수준 향상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제2장 여성정책 조정 29

44 2) 성개발지수(GDI) 성개발지수(GDI : Gender Development Index)는 UNDP에서 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를 통해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발표한 후 지표 비교의 적절성 문제 등으로 2010년 GII로 대체되어 발표하지 않다가 2014년도에 일부 지표와 산정방식을 수정하여 다시 발표하였다. 성개발지수(GDI)는 인간개발지수(HDI : Human Development Index)를 성별로 구분하여 남녀의 성취수준을 성비로 측정하는 지수로 수명과 건강(출생 시 기대수명), 지식 접근성(평균 교육년수, 기대 교육년수), 생활수준(추정소득) 3개 영역 4개 지표로 산출하고 있다. 성개발지수(GDI) 지표 수명과 건강 : 1 출생시 기대여명 4) 지식접근성 : 2 평균 교육년수 5), 3 기대 교육년수 6) 생활수준 : 4 추정소득 7) 2013년도 성개발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총 점수 0.940점으로 세계 148개국 85위를 차지하였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출생 시 기대여명은 여성(84.8년)이 남성(78.1년) 보다 높으나 평균 교육년수(여성 11.1년, 남성 12.5년)와 기대 교육년수(여성 16.1년, 남성 17.8년)는 여성이 남성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정소득의 남녀 격차가 큰 것이 낮은 순위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성불평등지수(17위/152개국)와 성개발지수(85위/148개국)의 순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두 지수의 지표구성과 산정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성불평등 지수는 5개 지표로 구성되고 성별 수준과 격차를 함께 고려하여 성불평등 정도를 4) 출생 시 기대여명(Life Expentancy at birth) :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5) 평균 교육년수(Mean years of schooling) : 2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년수 6) 기대 교육년수(Expected years of schooling) : 학령기 아동이 전 생애를 통해 학교에 재학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교육 재학기간 7) 추정소득(Estimated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 1인당 국민소득을 미국 달러 기준의 구매력평가 환율로 변경한 소득(인구비중, 경제활동인구비중, 임금격차를 통해 산정)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45 측정하고 있는 반면, 성개발지수는 4개 지표로 구성되고 성별 격차로만 측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 지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표 우리나라의 성개발지수(GDI) 현황 년도 순위/ 대상국가 점수 인간개발지수 (HDI) 수명과 건강 지식접근성 생활수준 출생시 기대여명(년) 평균 교육년수(년) 기대 교육년수(년) 추정소득 (2011 PPP$)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13년 85/ ,795 38,990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주요 국가의 2013년 성개발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슬로바키아가 1위를 차지하였고,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2위, 헝가리가 4위, 노르웨이가 5위로 상위권을 차지 하였다. 주요 아시아 국가의 경우 태국(14위)과 필리핀(17위)이 상위권 국가에 포함 되었고, 성불평등 지수에서 상위권에 포함된 싱가포르(52위), 일본(79위)은 중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3) 성격차지수(GGI)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이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적 권한 등 4개 영역, 14개 지표로 측정하여 발표하는 성격차지수(GGI : Gender Gap Index)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 0.640점을 얻어 전체 142개국 중 117위를 기록 하였다. 이는 지난 2013년보다 6단계 하락한 것으로(2013년 136개국 중 111위), 전년 대비 경제참여 및 기회가 118위에서 124위로, 교육적 성취는 100위에서 103위로, 정치적 권한은 86위에서 93위로 하락하였고, 건강과 생존이 75위에서 74위로 상승 하였다. 성격차지수는 성불평등지수와 달리 해당 국가의 수준(level)은 고려하지 않고 남녀 격차(gap)만을 의미하므로 선진국가가 낮은 순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8) 8) 건강 및 생존부문(우리나라 74위) : 멕시코, 터키, 프랑스 등이 공동 1위 경제참여 및 기회부문(우리나라 124위) : 몽골 10위, 르완다 25위 제2장 여성정책 조정 31

46 또한 고등교육 취학률, 유사업종 남녀 임금격차 등 일부 지표의 측정방식이 우리 나라의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성격차지수의 점수와 순위가 낮게 나타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등교육 취학률의 경우 군복무로 인한 휴학생이 재적학생에 포함되어 남학생 수가 여학생 수에 비해 과다 계산됨에 따라 성별 격차가 왜곡되는 경향이 있다. 유사업종 남녀 임금격차는 경영자 설문조사(1개 문항)로 측정하는데 이와 같은 주관적 측정 방식으로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9) 이에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통계지표 산정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세계경제 포럼 및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는 세계 하위권으로 우리의 경제 수준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표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 현황 년도 GGI(순위)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적 성취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2010년 0.634(104위) 0.520(111위) 0.947(100위) 0.973(79위) 0.097(86위) 2011년 0.629(107위) 0.493(117위) 0.948(97위) 0.974(78위) 0.097(90위) 2012년 0.636(108위) 0.509(116위) 0.959(99위) 0.973(78위) 0.102(86위) 2013년 0.635(111위) 0.504(118위) 0.959(100위) 0.973(75위) 0.105(86위) 2014년 0.640(117위) 0.512(124위) 0.965(103위) 0.973(74위) 0.112(93위) 나. 국가 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는 2009년 국가 성평등 수준의 다각적인 파악과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가 성평등 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2010년 이후 매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를 생산 발간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조사 공표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가 성평등지수란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 한 값으로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여성의 인권 복지 및 성평등 의식 문화 등으로 9) 고용노동부의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월급여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상여급과 특별급여는 제외)은 67.0%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47 구성된 지표를 통해 계산된다. 국가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점검 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영역에 대해 관계부처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 하도록 유도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은 제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국가 성평등지수는 남녀격차를 측정기준으로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 등 8개 부문 23개 대표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표 국가 성평등지수 부문별 지표 현황 정책 영역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 복지 성평등 의식 문화 분야 2014년 지표체계 자료원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 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 정보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성별 임금격차(성비) 상용근로자의 성비 국회의원의 성비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관리직 성비 평균교육년수 성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재직자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의 성비 비 빈곤 가구주의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장애인 고용률의 성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 DB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공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건강관련 삶의 질(EQ-5D)의 성별 격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사회안전에 대한 전반적 안전의식 성비 통계청, 사회조사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의 비율 대검찰청, 범죄분석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가족관계만족도 성비 육아휴직의 성비 여가시간의 성비 여가만족도 성별정보화격차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제2장 여성정책 조정 33

48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지수 값은 2013년 68.5로 2012년 대비 1.2p 상승하였으며,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단위 : 완전 성평등 = 100.0) 점수 주 : 각 연도는 통계생산기준 [그림 2-1-2] 국가 성평등지수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분야별로 보면 2013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분야는 보건 분야(지표 값 96.4)이다. 그 다음은 교육 직업훈련 분야, 문화 정보 분야, 경제활동 분야, 복지 분야, 가족 분야 순이다.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 결정 분야이고, 그 다음으로 낮은 분야는 안전 분야이다([그림 2-1-3]). 2013년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09년과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교육 직업 훈련분야로 14.6p가 증가하였다. 그 다음은 가족, 경제활동, 의사결정, 복지, 문화 정보, 보건 분야 순으로 개선되었으며 안전 분야는 오히려 악화(8.7p 감소)되었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49 (단위 : 완전 성평등=100.0) 주 : 분야별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지 않은 지표 값임. [그림 2-1-3] 분야별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 변화 분야별 성평등 수준의 변화 추이를 보면,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지표 값은 2009년 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66.5에서 2013년 70.7로 4.2p 상승하였다. 이는 지난 2009년 이후 세 번째로 가장 크게 개선된 분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분야 역시 2009년 14.0에서 2013년 17.8로 꾸준히 증가한 지표다. 의사결정은 5년 간 3.8p 증가하여 경제활동 다음으로 네 번째로 가장 크게 개선된 분야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수준이 타분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므로, 앞으로 의사결정 분야의 개선이 요구된다. 교육 직업훈련 분야는 5년 간 14.6p의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2012년에 비해 10.3p에 달하는 상승을 나타냈다. 복지분야는 2009년 65.6에서 2013년 69.0으로 개선되었으며,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보건 분야는 2009년 95.5에서 2013년 96.4로 개선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국가 성평등지수의 시계열적 변동 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지속 활용할 계획이다. 제2장 여성정책 조정 35

50 2. 중앙행정기관과의 조정 가.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의해 개최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여성정책에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개 이상의 행정 기관에 관련 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구이다. 2014년에는 반기별로 회의를 개회하였다. 상반기 회의(2014년 5월)에서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201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추진계획과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였다. 하반기 회의(2014년 12월)에서는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미래 여성 인재 양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14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2013년 5월부터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에 여성가족부 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성평등 TFT와 가족친화 일가정 양립 TFT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정책 분야의 시의성 있는 다양한 의제를 발굴 논의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성 정책 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2014년도에 양성평등 TFT는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이행점검 결과를 점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양성평등 TFT를 통해 발굴 논의된 안건은 여성정책 조정회의에서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여 실질적 여성정책 총괄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나. 여성정책책임관 및 여성정책 협조부서, 여성정책 전담인력 운영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여성정책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 분석 및 추진실적의 점검, 정책의 분석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51 평가에 관한 사항, 당해 기관의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등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는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여성정책 관련 협조부서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정책조정회의에 참여하는 부처의 여성정책 책임관과 여성정책 협조부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년 여성정책책임관 및 협조부서 현황 기관명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 협조부서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기획재정부 차관보 미래정책총괄과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 창조행정담당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인재직무능력정책과 법무부 인권국장 여성아동인권과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 창조행정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여가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복지여성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담당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출산정책과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여성고용정책과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여성정책과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창조행정담당관 범부처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부처 간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 교육부(인재직무능력정책과), 행정자치부(창조행정담당관실),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에 여성정책 전담인력(5급 공무원 1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여성정책 전담인력은 소관 부처의 여성관련 국정과제 제2장 여성정책 조정 37

52 및 여성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추진실적 파악 및 이행상황 점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현황 관리,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실무회의 안건 관련 협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는 2014년에 전체회의를 총 2회 개최하였다. (임기 ) 제4기 : ~ / 80명, 제5기 : ~ / 98명 표 년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일 참 석 주 요 내 용 전체회의 ( ) 전체회의 ( ) 장 차관, 실 국장, 주무과장 등 정책자문위원 43명 장 차관, 실 국장, 주무과장 등 정책자문위원 64명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정책 제언 및 토론 등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정책 제언 및 토론 등 3.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 도 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부 주요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 시 도의 건의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과 예산반영 여부 등을 협의하였다. 표 년 시ㆍ도 국장회의 개최 현황 개최일자/장소 참 석 주 요 내 용 (여성가족부 대회의실)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 여성가족부 차관, 실 국장, 기획재정담당관 등 16개 시 도 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부 차관, 실 국장, 기획재정담당관 등 17개 시 도 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부 국정과제, 국별 현안 협조요청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협조 요청 여성가족부 15년 예산 기금현황 전달 지자체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목표 수립, 여성인재 발굴, 여성인재 아카데미의 지자체 참여 활성화 등 협조요청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53 4. 여성친화도시 조성ㆍ확산 최근 안전하고 편리한 삶, 참여와 소통, 배려가 보장되는 도시에 대한 요구가 증대 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2009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비 전 4대 가치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형평성 돌 봄 친환경 소 통 5대 목표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참여 공동체 강화 1 도시기반조성 2 공공서비스 활성화 3 제도인프라 구축 도시계획 프로젝트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성계획 수립 추진과제 추가단지 조성 프로젝트 도로 및 교통 프로젝트 여성특화거리조성 프로젝트 돌봄 편의시설 녹지 네트워크 구축 여성지원기관 네트워크 여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가족친화마을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민관 협의체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확대 성 주류화 제도 정착 행정 추진체계 구축 [그림 2-1-4] 여성친화도시 비전 및 전략체계 여성친화도시는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4가지 핵심가치를 추구한다. 첫째, 형평성이다. 지역 내 참여의 기회, 각종 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성과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과 편의 등의 측면에서 정의롭고 형평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지역 정책 전반에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제2장 여성정책 조정 39

54 둘째는 돌봄으로 이는 여성의 일로 전가하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남녀가 공유하도록 하고, 사회가 적극 분담함으로써 일 가정 양립의 환경을 촉진하는 것을 추구한다. 셋째는 친환경인데 이는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삶의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발전을 의미한다. 넷째는 소통이다. 이는 행복의 원천인 소통과 친밀한 관계를 촉진하는 주민 공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갖춘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도시운영 시스템을 의미한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여성친화도시의 기본적인 목표와 핵심 과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지역 특성화 과제를 부가하여 지방 정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에 익산시, 여수시 2개 지자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데 이어, 2010년에 8개 지자체, 2011년 20개 지자체, 2012년에 9개 지자체, 2013년에 11개 지자체, 2014년에 7개 지자체를 추가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57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표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여성친화도시 비 고 (전북)익산시, (전남)여수시 2009년 지정 (서울)강남구, (대구)중구 달서구, (경기)수원시 시흥시, (강원)강릉시, (충북)청주시, (충남)당진시 (서울)도봉구, (부산)사상구, (인천)동구 부평구, (광주광역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경기)안산시 안양시, (강원)동해시, (충남)아산시, (전북)김제시, (전남)장흥군, (경북)영주시, (경남)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마포구 서대문구, (부산)연제구, (대구)수성구, (경기)의정부시 광명시, (강원)영월군, (충북)제천시, (경북)포항시 (부산)중구 남구, (인천)연수구, (대전)서구, (경기)용인시, (강원)원주시, (충남)보령시 태안군, (전북)남원시, (경북)구미시 경산시 2010년 지정 2011년 지정 2012년 지정 2013년 지정 (부산)북구 금정구 영도구, (경기)고양시 김포시, (충남)홍성군, (경남)거창군 2014년 지정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55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제안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적인 목표와 핵심 과제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지역 특성화 과제를 부가하여 지방 정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을 개발 배포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정책 홍보 자료로 활용하였고, 2010년부터 공무원(관리자, 담당자), 지역 시민리더 등을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매년 이행점검 및 정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제2장 여성정책 조정 41

56 제2절 성별영향분석평가ㆍ성인지 예산 1. 성별영향분석평가 연혁 및 추진체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제도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부정책으로 도입된 이후,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사업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하였다.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이 제정 ( 공포, 시행)됨에 따라 분석평가 범위가 제 개정되는 모든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정책개선과 성인지 예산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14년 법을 개정하여 제 개정 법령 뿐만 아니라 시행 중인 법령 에 대해서도 특정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공표하여 국민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게 되었다. [그림 2-2-1]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체계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57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제도 운영의 세부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다. 1 각 기관의 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분석평가서 작성 제출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에게), 2 분석평가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통보(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기관의 분석평가책임관) 3 검토의견서에서 개선의견 을 받은 각 기관(또는 부서)은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4 각 기관의 기관담당부서는 분석평가결과를 종합한 종합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5 여성가족부는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정기 국회 전에 국회에 제출한다. 법 시행에 따라 분석평가 대상정책이 사업에서 제 개정 법령, 부처의 주요 사업과 중장기 계획으로 확대되어 분석평가 실시과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2-2]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 증가 추이 제2장 여성정책 조정 43

58 2.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성과 가.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2014년도에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추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는 2,106개였다. 그 중 법령이 1,930개, 계획 31개, 사업 145개로 법령 제 개정안에 대한 분석평가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은 전체적으로 89.5% 였으며, 이를 다시 대상정책별로 보면 법령 개선의견 수용률이 90.5%, 계획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은 85.7%, 사업 개선의견 수용률은 88.6%였다. 표 년 중앙행정기관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단위 : 개) 구 분 대상정책 과제수 개선의견 개선의견 원안동의 기타 b) 수용률(%) a) 계 2, (89.5) 1, 중앙 행정 기관 법령 1, (90.5) 1, 계획 (85.7) 23 1 사업 (88.6) 101 주 1 : a)는 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 / 검토의견 통보서 개선의견 100 주 2 : b)는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중단 포함)된 경우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추진한 성별영향 분석 평가 과제 수는 총 24,332개로, 그 중 법령이 15,503개, 계획 142개, 사업 8,687개였다.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은 전체적으로 82.9%였으며, 이를 다시 대상정책별로 보면 법령 개선의견 수용률이 77.5%, 계획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은 87.7%, 사업 개선의견 수용률은 88.9%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59 표 년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총계 개선의견 개선의견 원안동의 기타 b) 수용률(%) a) 총계 24,332(100.0) 2,732(11.2) 2,266(82.9) 16,961(69.7) 4,639 총계 법령 15,503(100.0) 1,417(9.1) 1,098(77.5) 9,872(63.7) 4,214 계획 142(100.0) 57(40.1) 50(87.7) 78(54.9) 7 사업 8,687(100.0) 1,258(14.5) 1,118(88.9) 7,011(80.7) 418 소계 2,840(100.0) 335(11.8) 295(88.1) 2,170(76.4) 335 광역 자치 단체 (17) 법령 1,478(100.0) 144(9.7) 117(81.3) 1,010(68.3) 324 계획 22(100.0) 12(54.5) 10(83.3) 10(45.5) 0 사업 1,340(100.0) 179(13.4) 168(93.9) 1,150(85.8) 11 소계 20,924(100.0) 2,370(11.3) 1,944(82.0) 14,459(69.1) 4,095 기초 자치 단체 (227) 법령 13,563(100.0) 1,252(9.2) 960(76.7) 8,628(63.6) 3,683 계획 119(100.0) 45(37.8) 40(88.9) 67(56.3) 7 사업 7,242(100.0) 1,073(14.8) 944(88.0) 5,764(79.6) 405 소계 568(100.0) 27(4.8) 27(100.0) 332(58.5) 209 시 도 교육청 (17) 법령 462(100.0) 21(4.5) 21(100.0) 234(50.6) 207 계획 1(100.0) 0(0.0) 1(100.0) 0 사업 105(100.0) 6(5.7) 6(100.0) 97(92.4) 2 주 1 : a)는 개선의견 수용률(%) = (수용 + 일부수용) / 검토의견 통보서 개선의견 100 주 2 : b)는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중단 포함)된 경우 제2장 여성정책 조정 45

60 표 년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유형별 대표적인 개선 내용 개선 유형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평가항목, 관리기준에 성평등 및 여성 인권 개념 반영 여성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정책에 반영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인프라 구축 및 환경개선 주요 정책개선 내용 (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기존의 여성기업 외에도 가족 친화 인증기업을 더하여 평가항목으로 포함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회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육아휴직제도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 으로 변경하여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부모휴가 제도의 적용 대상을 남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함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창안 운영 조례) 구민 제안 심사 기준에 성평등, 형평성을 추가 (인천광역시 동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홈페이지 유해게시물 삭제 기준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폭력적 내용을 추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성희롱을 공무원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없는 사유에 추가함.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주여성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개선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빈곤여성 등의 저소득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03% 21%)하려는 계획을 수정하여 기존 비율(30%) 유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규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이혼, 가정폭력 상담자를 배려하여 여성 상담관을 위촉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함. (울산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관 수탁자의 의무 조항에 장애인의 성별, 결혼 및 경제활동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조항 신설, 심사 항목에 성인지적인 사업계획 및 운영 추가 (천안시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생 축하금 지원 대상에 직업적 사유로 인한 한부모 가족도 포함. (제1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자체에 방사능 재난에 대비 하여 확충해야 하는 방재물품 목록에 임산부 및 유 소아 물품, 여성용품, 모유 수유여성을 위한 간이 수유실 등 추가, 방사능 재난 발생 시 긴급 의료지원체계에 출산관련 의료지원 추가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대전광역시) 분리형 자전거 도로시설 설치 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대구광역시 동구 제3기( 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립 여성 청소년 전문상담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임신 시 학습권 및 양육권 지원하도록 돌봄 체계 구축 (대구광역시 동구 제3기( 년) 마을기업 공모자문단 구성 생활 권역 별로 도농지역별 특성 또는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 결합시킨 6차 산업 도입 가능성을 진단, 특성화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하여 여성 경제활동 추진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61 표 년 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유형별 대표적인 개선 내용 구분 양성평등관점을 반영하는 평가항목, 관리기준 개선 홍보 강화 주요 정책개선 내용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국무조정실) 임산부 및 수유부, 어린이, 노약자에 대한 식품안전관리기준 강화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국무조정실) 홍보 및 교육내용에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삽화나 사진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대구광역시 동구 제3기( 년) 지역사회 복지계획,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 복지포털 사이트 구축을 통해 임신시 학습권 및 양육권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 강화 표 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유형별 대표적인 개선 내용 구분 주요 정책개선 내용 (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시, 운영위원회 참여위원의 성비가 한쪽 성이 4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예산위원 위촉 시 남녀 비율 고려 ( 舊 주민참여 예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투표한마당에서 주민투표참가자의 성비 고려하여 안배,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성비 고려 위촉 성별균형참여 및 적극적 조치 (교육활동지원, 경기도) 지역순회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여성의 교육훈련 참여기회 확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 전라남도) 전라남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 시 성별균형(여성회원 30% 이상 참여)을 고려하도록 사업지침 규정,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이 여성인 경우 평가 시 인센티브 부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경기도 고양시) 시 위탁 시설의 경우 여성장애인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채용 비율을 조례 조항에 삽입하여 여성채용비율 확대 도모 (중소기업 경영, 마케팅 지원 사업, 경기도 용인시) 여성 기업에 수혜율 향상을 위한 추가 금리혜택 부여(0.5% 추가지원)로 여성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 (조사관 교육훈련 지원, 국민권인위원회)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강화 양성평등관점을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추진 (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 인천광역시) 프로그램 운영 시, 성인지 관점에서 인권 교육, 평화교육 추진 (장애인 콜택시 운영,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기적 교육 실시 및 지속적인 교육추진 제2장 여성정책 조정 47

62 구분 양성평등관점을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 추진 주요 정책개선 내용 ( 舊 주민참여 예산,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 관련 교육 시 양성평등과 관련된 교육 시행 (장애인일자리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무자, 참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성폭력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민방위교육 훈련 시 성인지 교육 실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방위 대원들의 성평등 의식향상을 위한 성인지력 향상교육 실시 (유격장 여군편의시설 설치, 국방부) 기존 유격장, 야전훈련장 및 새로이 구축하는 훈련장의 여성훈련소요를 감안하여 여성편의시설 확보, 15년 1말 기준 유격장 8개 부대 개선 (광역복지지원센터 확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남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협의,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공공기관 인사제도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경기도) 경기도내 23개 공공기관내 여성의 고용조건 및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양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 추진 성별특성을 고려하는 지원체계 구축 (남구청소년도서관건립,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도서관 건립시 성인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성별에 따른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 및 시공 (농기계임대사업, 경상북도 영양군) 여성 및 고령 농업인의 농기계장비 활용도를 높이도록 소형농기계구입 및 작업장까지 운반서비스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남녀화장실 구분 설치 (정신건강증진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 특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찾아 가는 서비스 운영 등 사업 추진 방식 개선 (장애인일자리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다양화 및 성별특성 반영한 일자리 마련 (장애인 콜택시 운영, 대전광역시) 경증 여성장애인, 장애인임산부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양성평등관점을 반영하는 평가항목, 관리기준 개선 성별 요구파악을 위한 성별통계 생산 등 홍보 강화 (성과평가 시 임신 육아 공무원 유연근무 실적 반영, 국세청) 임신 육아공무원 (서초구 (남성포함) 유연근무 목표 비율항목을 2015년 조직 성과평가 지표에 신설 주민참여 예산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시 양성평등 사업에 가산점 부여 (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 인천광역시) 추모사업, 민주 평화 인권운동 역사와 관련된 사료 수집 시 여성들의 역사가 묻히지 않도록 구술 사료수집 계획 수립 (중소기업 경영, 마케팅지원사업, 경기도 용인시) 관련계획 수립시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성별통계에 대한 조항을 명시 (중소기업 경영, 마케팅지원사업, 경기도 용인시)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이나, 매뉴얼 등을 제작, 여성기업인 대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화 및 문자서비스 추진 및 관련예산 확보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63 한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성인지 및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특정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해당기관에 정책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2014년에는 장애인정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8개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안을 도출, 소관기관에 권고하였다. 표 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연번 기관명 정책명 정책개선안 1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장애인정책 공공위탁 훈련에 여성장애인 대상 훈련 과정 확대, 장애유형별 건강지표 뿐만 아니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지표를 개발 추가하여 장애인건강 모니터링 실시 등 2 미래창조 과학부 정부R&D지원사업 정부 R&D지원사업에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하여 성분석 (Gender Analysis) 개념 도입 등 성형평성 제고방안 마련 3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4 보건복지부 5 고용노동부 6 고용노동부 7 보건복지부 8 통일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간 선택제 일자리정책 청년 맞춤형 일자리정책 공공기관 신축 및 리모델링 법령 자활프로그램 개발 보급시 지역특화 뿐만 아니라 참여자 성별 특성 고려 자활사업 우수사례 선정시 광역 지역특화형 뿐만 아니라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특화사업 고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에 지역주민의 성별 특성 등 성인지적 관점 반영 및 관련사업 추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아동 여성 노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 포함 표준 시간 선택제 운영지침 매뉴얼 개발 등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시간 선택제 일자리정책 추진 청년인턴기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등 청년 인턴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업종 직무 다각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강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 비상벨 및 비상전화 설치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 개정 개성공단 남한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모성권 보장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兵 )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관련 품위유지의무위반 의 세부항목에 성매매 신설 국유건물, 교육시설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흉터 보험금 한도액,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 공공매입 임대주택 임차인을 무주택 세대주 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으로 개선 모유 수유실 설치기준 등 마련 제2장 여성정책 조정 49

64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각 기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위탁교육과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운영하였고,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과정을 일부 개설하였으며, 각 기관에서는 별도의 자체교육을 운영하였다. 2014년도 에는 총 101,445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교육 유형별로는 여성가족부 위탁 교육이 1,368명, 여성가족부가 희망하는 기관에 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교육이 3,599명, 기관별 자체교육 및 기타교육은 96,478명으로 실적이 가장 높았다. 이 중, 여성가족부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여 운영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인원은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454명, 6급 이하는 91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표 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위탁교육 중 직급별 참여실적 구분 계 일반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이하 군, 경찰, 소방 특정직 교육, 연구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기타 전 체 1, 중 앙 지자체 1, 교육청 나. 2014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성과 2014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3년째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안착시키고 실효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기반을 다져온 해이기도 하다. 2014년 성별 영향분석평가 운영의 주요 성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 및 시행( )으로 특정성별 영향분석 평가 대상에 시행 중인 법령 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이것은 현행법상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을 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만 한정하고 있어 성별영향 분석평가제도 도입 전에 제정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는 성별영향에 대한 분석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65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분석결과보고서 공표제 도입으로 종합분석결과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해 공표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우리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한 정책도구라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기반이 강화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 제출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일정을 연계하였고, 2년 이상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을 2014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분석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하도록 하여, 두 제도 간에 대상과제 선정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체계와 지원체계를 내실있게 갖추게 된 것 또한 하나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중앙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담인력을 확대하여 16개 지역 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또한 다수의 회의를 개최하여 토론 기능을 강화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성별 영향분석평가(GIA)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모든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이 GIA시스템으로 이루어지면서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이 축적되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성인지 예산 추진실적 및 성과 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여 성 평등한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의 배분구조를 변화시키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에 근거하여 2010회계연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이 개정됨에 따라 2011회계연도부터는 기금에 대해서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동안 대상사업 및 추진일정 등의 차이로 인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고 정책개선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2장 여성정책 조정 51

66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1년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법규화 하였으며,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두 제도의 연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2011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3년도 예산부터 모든 정부기관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나.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정부는 2009년에 29개 중앙행정기관의 195개 사업 7.3조원 규모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이래, 2011년도에는 254개 사업 11.4조원 규모의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2년에는 275개 사업 12.9조원 규모의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3년에는 339개 사업 22.4조원 규모의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를 각각 제출하였다. 성인지 결산서의 경우, 2011년 7.4조원 규모(집행률 99.5%)의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이래, 2012년 10조원 규모(집행률 98.3%)의 2011 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2013년 11조원 규모(집행률 96.5%)의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를 제출하였다. 2014년에는 343개 사업 26.1조원 규모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와 13조원 규모 (집행률 95.9%)의 201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구분 표 최근 4년간 성인지 예산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수 예산액 지출액 사업수 예산액 지출액 사업수 예산액 지출액 사업수 예산액 집행률 집행률 집행률 예산 208 9,577,425 9,318, % ,905,495 11,039, % ,544,018 14,787, % ,382,596 기금 46 1,868,188 1,724, % 51 2,008,175 1,967, % 82 7,890,903 7,822, % 89 8,680,026 합계 ,445,613 11,042, % ,913,671 13,007, % ,434,921 22,609, % ,062,662 상기 성인지 예산서는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기준임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67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는 대상사업 선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안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사업 설명자료의 성과목표 양식을 변경하여, 2015년도 성인지 예산안 작성 시 2013년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2013년 결산 결과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등 성별 수혜격차가 10% 이상 발생한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성과목표치 조정을 유도하였다. 또한 성인지 대상사업 중 2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재청의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년 국가 성인지 예산 선정기준별 작성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업수 예산액 계 ,626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 , 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22 8,470 기타 사업 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의 경우,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중복되는 101개 사업은 제외된 숫자이며, 2014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중복되는 21개, 2014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과 중복되는 64개는 제외된 숫자임 2012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된 해로, 지자체는 여성가족부와 행정자치부가 협의하여 마련한 지방자치 단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에 따라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처음으로 작성, 지방 의회에 제출하였다. 2015년도 지자체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경우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과 2014년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중 예산사업,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 으로 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 및 성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등에 대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제2장 여성정책 조정 53

68 제3절 여성의 공직 참여 확대 1. 여성공무원 현황 가. 전체 여성공무원 현황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말 현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을 통틀어 전체 여성공무원은 446,417명으로 전체 공무원 1,016,181명의 4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3년 429,042명과 비교하여 볼 때 17,375명이 증가한 것이다. 표 연도별 여성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인원 968,836 (+5,704) 978,087 (+9,251) 987,754 (+9,667) 989,138 (+1,384) 994,291 (+5,153) 1,001,272 (+6,981) 1,016,181 (+14,909) 여 성 395,464 (+9,705) 400,571 (+5,107) 412,800 (+12,229) 413,248 (+448) 424,757 (+11,509) 429,042 (+4,285) 446,417 (+17,375) 비 율 자료 : 2014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인사혁신처) 나. 직종별 및 계급별 여성공무원 1)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 중 여성은 310,860명으로 전체(634,051명)의 49.0%를 차지하고 있다. 직종별로 분류해보면 특정직이 전체 여성공무원의 83.4%(259,23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 16.6%(51,522명), 별정직 0.03%(96명) 순으로 나타났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69 구 분 표 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 현황 ( 기준, 단위 : 명, %) 현 전 체 여 성 여성비율(%) 원 합 계 634, , 정무직 계 일반직 계 156,540 51, 고위공무원 1, 급 급 5, 급 13,578 2, 급 27,895 6, 급 39,470 15, 급 28,596 13, 급 11,004 4, 연구직 5,016 1, 지도직 우정직 20,597 4,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전문경력관 한시임기제 특정직 계 477, , 교 육 357, , 경 찰 115,254 10, 소 방 외 무 1, 검 사 1, 별정직 계 자료 : 행정부 국가공무원 2014년 인사통계(인사혁신처) 제2장 여성정책 조정 55

70 표 년 국가공무원 직종별 여성 비율 ( 기준, 단위 : 명) 구분 정무직 일반직 특 정 직 소계 외무 경찰 소방 검사 교육 별정직 310, , , , , 비율 0.0% 16.6% 83.4% 0.0% 자료 : 행정부 국가공무원 2014년 인사통계(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중 4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은 955명으로 전체의 11.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840명(전체의 9.9%)과 비교하여 볼 때 115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고위 공무원단의 여성공무원도 67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5년간 5급 및 7 9급 신규 채용 시 여성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약 40%에 달하여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리직 비율은 10%대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표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여성 비율 7.4% 8.4% 9.3% 9.9% 11.0% 자료 : 행정부 국가공무원 2014년 인사통계(인사혁신처) 정부업무평가대상 45개 정부 부처, 일반(연구ㆍ지도직, 일반임기제포함)ㆍ외무ㆍ별정직 표 중앙행정기관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여성 비율 3.4% 4.0% 4.2% 4.4% 4.5% 자료 : 행정부 국가공무원 2014년 인사통계(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원 제외, 지자체 근무 국가공무원 포함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71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94,346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반직(시간선택제 채용, 연구 지도직,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일반임기제 포함) 91,485명(36.7%), 별정직 91명(18.0%), 특정직 2,761명(6.9%), 정무직 9명(3.7%) 순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5급 상당 이상 여성공무원은 2,527명(전체 5급 상당 이상의 11.6%)으로 지난해 2,296명에서 231명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7급 및 9급 신규 채용 시 여성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의 50%를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다. 표 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 기준, 단위 : 명) 일 반 직 특정직 구 분 지방자치단체 전 체 여 성 비 율(%) 계 289,914 94, 소 계 248,984 91, 고위공무원 38 1급 5 2급 급 급 2, 급 15,853 1, 급 65,845 17, 급 87,457 35, 급 41,658 19, 급 22,111 12, 연구관 연구사 2, 지도관 지도사 3,775 1, 전문경력관 전담직위 일반임기제 4,568 1, 소 계 40,179 2, 소 방 직 39,286 2, 교 육 직 자치경찰 정 무 직 별 정 직 자료 : 행정자치부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제2장 여성정책 조정 57

72 다.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및 육성 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시행 2003년부터 도입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는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하한 성적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 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종래 여성채용목표제가 모집단위 10명 이상의 시험에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는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5급 및 7급 9급 공무원채용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교정직렬 보호직렬 등 일부 직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14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41명 으로, 5급 3명, 7급 13명, 9급 25명이다. 이중 여성은 5급 3명, 7급 7명으로 7명, 9급 15명으로 25명이고 남성은 7급 6명, 9급 10명으로 16명이다. 그간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의 실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남성, 여성 모두 발생하였으며 남성의 추가합격 자가 2013년(2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채용 중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111명으로, 이 중 34명이 여성이다. 그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실시에 따른 추가 합격자는 남성, 여성 모두 발생하였다.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12년 말에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지속 실시의 필요성에 따라 2013~2017년까지 연장 시행될 예정이다. 2)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정부가 여성공무원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전체적인 여성공무원 비율은 높아졌으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공직 내 여성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10% 임용을 목표로 제1차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7~2011년) 을 추진하였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급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73 이상 여성 관리자 15% 임용을 목표로 제2차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관별로 과장급 직위에 최소 1명 이상 여성을 임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말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11.0%로, 2008년에 비해 4.9%p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목 표 6.1% 6.9% 7.9% 10.0% 9.1% 9.9% 10.9% 실 적 6.1% 6.8% 7.4% 8.4% 9.3% 9.9% 11.0% 지방자치단체 또한 여성공무원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근무할 수 있도록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계획 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10.7%인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을 2016년까지 15.1% 이상 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제2차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12~ 2016년) 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로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인 과장이나 국장 또는 부단체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그 성과로 2014년 말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은 11.6%까지 확대되어 지난 2008년에 비해 4.0%p 증가하였다. 표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목표 및 실적 연 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목 표 7.6% 8.3% 8.9% 9.6% 10.3% 11.4% 12.6% 실 적 7.6% 8.1% 8.6% 9.2% 9.9% 10.7% 11.6% 제2장 여성정책 조정 59

74 라. 여성교원의 지위 향상 2014년 4월 현재 여성교장 교감 현황을 보면 전체의 29.4%(교장 20.0%, 교감 38.8%)를 보이고 있다. 2013년 4월 시 도교육청의 여성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연구사) 비율은 전체의 38.4%로 나타나므로 여성 교장 교감 및 교육 전문직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 교장 교감 임용 목표제 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시 도교육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17년까지는 36.0%를 여성 여성교장 교감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표 여성교장ㆍ교감 현황 (단위 : 명, %) 연 도 교 장 교 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 ,493 1, ,523 2, ,165 1, ,483 1, ,648 2, ,257 1, ,470 2, ,727 3, ,331 1, ,468 2, ,799 3, ,391 1, ,439 2, ,830 4, ,475 1, ,575 3, ,050 4, ,499 1, ,586 3, ,085 5, ,116 2, ,162 3, ,278 5, 자료 : 기준 표 여성 교육전문직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장학관 연구관 장학사 연구사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 ,908 1, ,178 1, ,131 1, ,163 1, ,129 1, ,173 1, ,150 1, ,161 1, ,112 1, ,213 1, ,203 1, , ,206 1, ,218 1, , ,208 1, ,254 1, 자료 : 기준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75 2014년 일반대학 여학생 비율은 39.4%로 국 공립 대학보다 사립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다소 높다. 고학력화가 진전되면서 석사과정의 여성비율은 오히려 학부생 중 여성비율을 앞서고 있고, 박사과정도 학부생의 비율과 차이가 매우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표 ]에서 나타나듯 아직도 분야별 진출에서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지난 30년간 전체 교수 중 여성교수 비율의 증가는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21.5%로 나타났다. 표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 (단위 :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 체 비율 국 공립 비율 사 립 비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 해당년도 표 일반대학/대학원의 계열별 여학생 비율 ( 기준, 단위 : %) 구 분 전체 어문 인문 사회 이학 공학 농림 의학 약학 예술 체육 사범 가정 간호 4년제 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 해당년도 제2장 여성정책 조정 61

76 표 대학의 여교수 구성비 변화 (단위 : 명,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계 57,536 63,990 67,457 69,969 71,774 73,374 전 체 여교수 10,504 12,129 13,149 14,131 14,934 15,776 비 율 계 15,366 17,488 18,563 18,844 19,011 19,364 국 공립대학 여교수 1,964 2,312 2,480 2,576 2,673 2,804 비 율 사 립 대 학 계 42,170 46,502 48,894 51,125 52,763 54,010 여교수 8,540 9,817 10,669 11,555 12,261 12,972 비 율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각 해당년도(4년제 일반대학 + 교육대학 + 산업대학 + 방송통신대학) 2.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의 경우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에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 으로 공통으로 설치된 위원회를 중점관리대상 위원회(시 도별 30~32개)로 지정하여 조사했으나, 2013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전체의 여성 참여율로 조사대상을 확대하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에도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여성발전기본법 을 개정( 공포, 시행)하여 위원 회를 구성할 때 한 성( 性 )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017년 까지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2017년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77 까지 40% 달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인재 발굴 활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만, 해당 분야 여성인재풀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한 성( 性 )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여성정책실무회의(의장 : 여성가족부 차관, 관련부처 실장급 구성)에서 의결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였 으며, 매년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2014년 기준 44개 중앙행정기관 소관 457개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31.7%로, 전년 대비 4%p, 상반기 대비 2.1%p 증가하여 역대 최초로 30%대에 진입하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한편,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또한 28.6%로 2013년 27.6%에 비해 높아졌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인재가 적재적소에 추천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사회 각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 하고 있다. 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단위 : 명) 연 도 전체 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참여율 ,647 1, % ,585 1, % ,873 1, % ,305 2, % 법률ㆍ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비율 제2장 여성정책 조정 63

78 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기준, 단위 : 명) 연 도 전체 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참여율 2013년 180,774 49, % 2014년 184,189 52, %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비율 3. 공공기관 여성임원 확대 최근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8% 내외에서 답보 상태였으나, 2013년 처음 9%대에 진입하였고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시행한 2014년에는 11.7%(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하면 10.8%)를 달성하였다. 표 공공기관 여성임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 분 기관수 합계(상임+비상임) 상임 임원 비상임 임원 합계 여성 비율 소계 여성 비율 소계 여성 비율 2014년 302 3, , 년 117 1, 년 111 1, 년 109 1, 년 100 1, * (대상) 2010~2013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제외) 2014년 지정 공공기관 대상(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포함),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원비율은 10.8%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79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는 공공기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및 임원 여성 후보군 사전 추천제를 실시하고, 2014년 부터는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여성임원 및 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여성임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개정을 통하여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조합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여성임원 할당제를 도입하였다(2014년 12월). 제2장 여성정책 조정 65

80 제4절 양성평등의식 확산 1. 여성주간 운영 여성주간(7.1 ~ 7.7)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남녀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주간으로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를 근거로 지정되어 1996년 1회 행사가 개최된 이후 2014년 19회째를 맞았으며, 이를 기념하고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는 기념식, 여성발전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포상,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가. 제19회 여성주간 추진방향 및 슬로건 제19회 여성주간은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 양성평등한 사회 를 주제로 여성인력 활용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여성 지위향상 유공자 포상, 홍보영상 제작, 언론홍보, SNS 이벤트, 민간기업과 단체가 함께하는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 및 자치단체별 기념행사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나. 제19회 여성주간 기념식 제19회 여성주간 기념식은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규모를 축소하여 7월 24일 정부 서울청사별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여성이 마음놓고 일하는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 을 주제로 하는 주제영상 상영, 54명의 여성지위향상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진행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81 표 역대 여성주간 기념식 개최 현황 구 분 16회(2011년) 17회(2012년) 18회(2013년) 19회(2014년) 일 시 7. 1(금) 14: (화) 14: (화) 14: (목) 14:0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주 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참석인원 500여명 500여명 500여명 250여명 주요인사 국무총리 및 여성단체장 등 국무총리 내외 및 여성단체장 등 대통령 및 여성단체장 등 장관 및 수상자 등 주 제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 활용 여성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평등한 사회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여성이 마음놓고 일하는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 다. 유공자 포상 여성의 권익향상과 남녀평등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에 대하여 훈장 3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7명, 국무총리 표창 7명, 여성가족부 장관표창 35명 등 총 54명을 대상으로 시상하였다. 표 역대 여성주간 유공자포상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훈 장 포 장 회 54 (국민포장 1) (국민훈장 3) (근정포장 1) 회 54 (국민훈장 3) (국민포장 2) 회 54 (국민훈장 3) (국민포장 2) 회 54 (국민훈장 3) (국민포장 2) 대통령 표 창 총리표창 장관/ 위원장표창 제2장 여성정책 조정 67

82 라. 여성주간 홍보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분위기를 고려 화려한 홍보를 자제하고, 주제 영상 제작 및 자치단체별 기념행사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마. 부대행사 국내외 도시중심의 성매매방지를 위한 사회 통합적 접근방안 마련을 위한 2014 성매매방지 국제 심포지엄(7.3)이 개최되었으며 기업 단체 정부 등 117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 가정 양립 등을 선도하기 위한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를 발족(6월)하였으며 여성인재활용 및 양성평등실천 TF 실천 포럼 (7.11)을 개최하였다. 여성가족부 통계청 공동으로 여성 인구, 가정 및 사회생활,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 하여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을 발표(6.27)하였다. 한편, 여성사전시관 특별전 (7.3, 여성사전시관)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 착취 인신매매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3년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7.3)을 개최하였다. 2. 양성평등의식 교육 및 진흥사업 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 및 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하고 진흥시킴으로써 우리사회의 남녀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성별에 관계 없이 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으로 설립되었다. 특히 정책 수립과 실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 으로 양성평등한 정책의 수립은 물론 이를 확산 정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수행 지원하고 있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83 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주요연혁은 아래와 같다 ~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법인 설립 중앙 지방공무원 선택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행정자치부) 교육훈련발전 유공 기관상 수상(중앙인사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 개정(특수법인 설립 근거법 공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특수법인 전환 원격교육연수원 설립 승인(교육과학기술부) 기타공공기관 지정 다. 운영현황 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이사(12명), 감사(1명) 및 원장, 1실 3부 1단 7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ㆍ현원 현황 (단위 : 명) 직급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총계 정원 현원 ) 2014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예산 현황을 보면 수입예산 8,089백만원 중 정부출연금(일반회계)이 84%, 자체수입 및 기타 전입금 등이 16%이며, 지출 예산은 사업비 67%, 인건비 24%, 경상운영비 9% 등을 포함하여 8,089백만원 으로 편성되었다. 표 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예산내역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계 8,089 계 8,089 정부출연금 (일반회계) 6,800 인 건 비 1,968 자 체 수 입 965 경 상 운 영 비 723 전 입 금 324 사 업 비 5,398 제2장 여성정책 조정 69

84 라. 주요 사업실적 1) 교육사업 실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2014년 교육실적을 보면, 성인지 정책, 전문인력양성 등 2개 분야에서 자체교육 인원은 총 11,792명이었다. 교육대상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4,123명(35.0%), 여성이 7,669명(65.0%)으로 여성 교육생이 남성 교육생에 비하여 3,546명 많았다. 전체 교육생 중 여성공무원은 3,989명이었으며 여성 공무원의 소속과 직급별 로는 일반직 6~7급 여성 교육생이 1,767명(24.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급 이상은 3.4%였으며, 그밖에 군인, 경찰, 교육직 공무원 등 특정직 여성 공무원이 12.6%로 나타났다. 일반인 교육생은 4,558명이었고 이 중 여성은 3,680명(80.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강사 양성과정의 여성 참여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2014년도 교육실적(11,792명)은 목표(11,040명) 대비 106.8%로, 2013년도 10,056명의 실적에 비해 1,736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성인지 정책(112.6%)과정 및 전문 인력 양성과정(100.7%) 등에서 교육수요가 증가하여 목표대비 실적이 초과 달성된 것이다. 교육 만족도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교육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2점으로 교육 강의와 운영 등에서 적합한 수행이 이루어졌다. 구 분 교육 목표 표 년 교육대상별 자체교육사업 추진실적 교 육 실 적 공무원 일반인 총 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남자 여자 합계 (단위 : 명, %) 달성률 (%) 성인지정책 5,640 2,712 3,000 5, ,852 3,501 6, 전문인력양성 5, , ,179 3,917 1,271 4,168 5, 합 계 11,040 3,245 3,989 7, ,680 4,558 4,123 7,669 11,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양성평등 교육 수탁사업으로 2,458명을 교육하였으며, 파견교육 1,012명, 특별교육 40명을 실시하였다. 표 년 수탁ㆍ파견ㆍ특별ㆍ시범교육 추진실적 (단위 : 명) 수탁교육 파견교육 특별교육 총 계 2,458 1, ,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85 2) 사이버 정보뱅크 사업 사이버 교육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양성평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오프라인 수강생 들에게 기초적인 교육내용을 사전에 학습하도록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성희롱예방 성매매예방 성폭력예방 가정폭력예방) 사이버교육을 실시 하였고, 사이버교육 수강자는 52,285명이다. 공무원 및 일반인들의 양성평등 의식 함양을 위하여, 학습 수요자 중심의 쉽고 재미있도록 수준별(기본 특화과정) 양성 평등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재편성하여 운영하였다. 특히 2014년부터는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추가되어 각 폭력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 및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 대상의 원격교육연수원에서는 유 초 중 고등학교 교사 등 교원을 대상으로 8개 과정 2,203명에 대해 성인지 및 폭력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육운영은 사이버교육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위하여 사이버학습 관리 시스템(CLMS)을 통해 교육생 출결관리, 학습진도 점검, 학사관리 등 종합적인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성평등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총 75종을 신규 개발하였으며, 학습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텐츠의 시의성, 적절성, 난이도 측면의 품질관리를 실시 하였다. 3)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2014년에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여 국외 교육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몽골 국립양성평등의회와 신규 MOU를 체결하고,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정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협력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존 MOU 기관인 베트남여성연맹과 몽골 국립양성평등의회 브릿지 교육을 1회 실시하여 향후 교육 협력 방안을 공고히 하였고, 아태지역 NGOs들을 초청하여 양성평등 리더십에 대한 각 국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여성인권, 폭력, 그리고 교육 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2013년에 이어 성인지력 향상과 경찰 직무 역량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UNDP/ LOTFA 협력 아프가니스탄 외무부 경찰 공무원 대상 성인지력향상 교육을 총 2회 실시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제2장 여성정책 조정 71

86 사업을 추진하였다. 차세대여성리더들의 양성평등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다국가 여성리더들을 초청한 KOICA 협력교육을 실시하였고, 중국 인구개발연구센터의 요청에 따라 센터 연구진 및 국립 인구 보건관련 공무원들의 성인지력향상 한국현장 시찰을 수행하였다. 한편, 2006년 18개 기관으로 시작하여 2014년말 현재 23개 기관인 성평등 교육협의회(국내 성평등 교육기관, 여성정책 및 여성인력개발기관 또는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는 정기협의회 1회, 워크숍 2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여성대표기관인 회원 기관들과 성평등 교육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제시하고, 정부 여성정책 정보 및 동향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을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 하였다. 4) 대중매체 모니터링 우리 사회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청자 주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며, 성 평등한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환류를 지속하고 있다. 2014년에는 지상파, 종편 프로그램과 포털사이트, 일간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포털사이트 모니터링은 자체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메인화면에서 링크된 기사와 이미지를 모니터링 하였다. 본 모니터링은 성 평등적 내용과 성차별적 내용의 사례를 함께 발굴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각 방송사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전달하여 성 평등한 심의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 자료로 제공하고,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4년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장르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광고와 일간신문을 제외하고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대상화, 성 상품화 등 성차별적 내용이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 대상의 광고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광고 등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인터넷 기사는 선정적 기사제목, 과도한 노출이미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모니터링 결과는 보고서로 제작하여 방송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공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모니터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언론방송계 종사자 대상 모니터링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성 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87 5) 양성평등 공공디자인 공모전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디자인 분야에서도 성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2010년부터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회 문화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은 공공기관 및 학교 순회 전시뿐만 아니라 일부 교과서 출판사 등의 교과 내용 삽입(주로 양성평등 단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서울메트로미술관 김해신안초등학교 [그림 2-4-1] 양성평등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품 순회전시 예 3. 양성평등상 시상 그동안 정부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 대한 성차별 의식과 관행 및 부정적 정서가 잔존하여 양성평등 실현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의 양성평등 의식제고와 확산의 일환으로 파급력이 큰 방송과 교육 분야에서 양성평등 방송프로그램과 교육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양성평등상 을 시상해 왔다.(2012년부터 남녀평등상 을 양성평등상 으로 변경하여 시상) 제2장 여성정책 조정 73

88 가. 방송부문 방송부문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방영된 지상파 및 유선 방송사 (라디오 방송 포함)에서 제작 편성한 프로그램 중 양성평등문화 실천과 의식 제고에 기여한 작품에 주어진다. 수상작은 각 방송사에서 출품한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학계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6편을 선정하였다. 대상(대통령상)은 EBS에서 출품한 <EBS스페셜 프로젝트> 다문화 아빠학교 가 차지하였고, 최우수상(여성가족부 장관상)은 강릉MBC 특집다큐멘터리 <허난설헌>, KBS <다큐멘터리 3일> 엄마의 도전, 서부여성발전센터 와 SBS <궁금한 이야기Y> 강남에 나타난 유모차남 무엇이 아빠를 거리에 세웠나? 등이 차지하였다. 그 밖에 EBS <EBS특별기획> 성폭력 예방프로젝트, KBS <시사기획 창> 이혼보다 깊은 상처, 양육비, KBS <아침마당> 금남금녀의 벽을 깨는 사람들 외, (주)문화방송 재취업 프로젝트 언니가 돌아왔다, ubc울산방송 <사랑의 TV 해바라기> 결혼이주여성 등 5편이 우수상(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 하였다. 장려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에는 대구MBC라디오 <경북여성혼 찾기> 캠페인, 대전MBC <시대의 벽을 넘은 여성> 청춘을 불사르고, 일엽 김원주, 제주 MBC 특집다큐멘터리 <그녀가 돌아왔다>, EBS 청개구리 길들이기, KBS 슈퍼맨이 돌아 왔다, <코파 반장의 동화수사대> 제5편 유리구두 도난사건,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 유명 출판사 성추행 사건, 그리고 끝나지 않은 논란 등 7편이 수상하였다. 나. 보도부문 보도부문은 신문 등 보도매체의 양성평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하여 2013년에 신설하였다. 수상작은 각 언론사에서 출품한 보도물 가운데 학계교수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2편을 선정하였다. 대상(국무총리상)은 서울신문의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 남녀 가 차지하였고, 최우수상(여성가족부 장관 상)은 세계일보의 性 평등 예산, 세상을 바꾼다 와 조선일보의 일하고 싶은 여성 날개를 달아주자 가 차지하였다. 동아일보의 新 여성시대, 부산일보 맞벌이시대, 부산을 가족친화도시로, 아시아경제 여력이 국력이다 10대 과제 집중 조명 등 3편이 우수상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89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장려상(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상)에는 뉴스 토마토 저출산 고령화 Talk, 맘&앙팡 엄마꿈틀 프로젝트, 여성조선 여성이 세상을 바꾼다, 여성 혁신가, 파이낸셜뉴스 일 家 양득 새문화 만들자, 한국경제 저출산 대책 다시 짜라, 한국일보 정민승의 편파적 육아일기 등 6편이 수상하였다. 표 양성평등상 시상내역 종합 교육 부문 방송 부문 보도 부문 일시 : 일시 : 대통령상 : EBS스페셜 대상 : 서울신문 <김주혁 16회 (2014년) (2014년 폐지) 프로젝트<다문화 아빠학교> 최우수상 3편 선임기자의 가족 男 女 > 최우수상 2편 우수상 5편 우수상 3편 장려상 7편 장려상 6편 일시 : 일시 : 일시 : 최우수상 : 행복발전고 대통령상 : KBS1TV 뉴스 대상 : 경향신문 <왜 지금 15회 (2013년) 양성평등 프로젝트를 통한 양성평등의식 함양 우수상 2편 9 <아이 낳고 싶은 나라> 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여성 일자리인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장려상 5편 장려상 4편 2013년 신설 일시 : 일시 : 수상작 수상작 14회 (2012년) 최우수상 : 여섯 빛깔 꿈이 싹트는 평등세상 꿈꾸어요! 우수상 2편 대통령상 : SBS 현장 21 <독립유공자의 자격> 최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 일시 : 일시 : 수상작 수상작 최우수상 : 조금은 딴 생각! 대통령상 : KBS라디오 13회 (2011년) 프로그램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함양 < The 건강한 가정 프로 젝트 부엌에 들어간 수탉 > 우수상 2편 최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우수상 3편 장려상 5편 제2장 여성정책 조정 75

90 제5절 여성 거버넌스의 증진 1. 여성단체 협력ㆍ지원 2014년도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은 약 10억원의 예산으로 160개 단체가 공모하여 49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1 양성평등의식 개선 및 문화 확산(6개 사업), 2 양성평등 촉진 및 성인지 정책 활성화 지원 사업(5개 사업), 3 여성의 리더십 강화 및 글로벌 역량 강화(10개 사업), 4 정치 경제 사회적 여성 대표성 제고(3개 사업), 세계 여성의 날 계기 여성지위향상 관련 사업(1개 사업), 6 일 가정 양립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 사업(14개 사업), 7 여성근로자 인권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1개 사업), 8 여성 농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5개 사업), 9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증진(4개 사업)으로 다양하게 지원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열악한 지방소재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21개 사업)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였다. 2014년도에는 사업 관리 운영 전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던 현장 점검을 공모사업 추진 모든 단체(49개 단체)로 확대 진행하였고, 전문가의 사업별 현장 컨설팅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연간 5회의 워크숍을 통해 사업 진행 및 성과를 민간단체와 함께 공유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모사업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91 표 공모사업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 산 1,700 3,050 2,204 2,641 2,591 1,040 신청건수 지원사업수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 협력 활동 가. 국제회의 참가 1) 다보스포럼(World Economy Forum Annual Meeting 2014) 전 세계 1,500여명의 정치 경제 사회의 주요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다보스포럼이 열려 세계의 재편 : 정치, 기업, 사회에 대한 영향(The Reshaping of the World : Consequences for Society, Politics and Business) 을 주요 의제로 토의가 진행되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회의참가 및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정부의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양육지원 강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확산 등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세계경제포럼(WEF)과 대한민국 양성평등 태스크포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제활동 및 사회 각 분야 의사결정 부문의 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양성평등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 실천과제들을 추진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2) 제5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제5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가 45개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 국제기구 및 NGO 대표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 회의 주요 의제인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UN새천년 개발목표 이행의 노력과 성과(Challenges 제2장 여성정책 조정 77

92 and achieve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or women and girls) 에 대하여 2주간의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엔 전회원국 대표 및 비회원국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주요 의제 관련 각국 정부의 주요 정책을 교류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적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 수석대표(여성가족부 장관)는 3월 11일 실시한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의 성 주류화 전략 추진의 계획 아래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등의 성과를 발표하고,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의 여성 관리자 목표 수립 성과,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구성, 6개 관계부처 합동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수립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새천년개발목표의 완전하고 조속한 이행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함과 더불어, 향후 Post 2015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의지를 밝히며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였다. 3) APEC 여성경제회의(APEC Women and the Economy Forum) APEC 여성경제회의가 21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렸다. 금번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번영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Harnessing the Power of Women for Asia-Pacific Prosperity)을 의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참가국들은 각국의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도전과제와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였다 수석대표인 여성가족부 대표(여성가족부 차관)는 5월 22일 개최된 고위급 정책회의 (HLPDEWE)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보육시설 확대, 탄력근무제 및 육아 휴가제도 개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기업인증제 도입 등의 여성경제활동 관련 정책 추진 현황과 방향을 발표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여성 기업인과 스마트 기술 을 주제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숙명여대 아태여성정보통신원, 중화전국부녀 연합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여성기업인과 스마트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93 4)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회의 제4차 유엔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회의가 30여개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 국제기구 및 NGO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양성 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에 대한 각국의 정책을 주요의제로 하여 태국 방콕 유엔센터 에서 개최되었다. 2015년 3월에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 20주년 기념으로 진행될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사전 준비회의로서 고위급 회의와 장관급 회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수석대표인 여성가족부 대표(국제협력담당관)는 11월 19일 진행된 회의에서 성 주류화 정책중심으로 1995년 북경선언 이후 여성발전법, 여성발전기금등의 여성정책 발전기반 조성사항과 성 주류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시행 성과, 일 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직장 어린이집 확충 노력 및 해바라기센터 등 여성폭력 철폐를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각급 학교의 의무적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이러한 의무교육기관 으로 확대한 부분의 성과를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는 양성평등 및 여성권익 향상에 관한 각국의 정책을 교류하고 베이징 선언 이후의 정책 진전에 대해 발표하는 가운데, 특히 각 정부는 베이징 행동강령의 이행 가속화를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 예산 증가, 여성관련 통계 강화, 그리고 강력한 파트너십의 네 가지 과제를 안고 있음이 지적되는 한편, 각 주체별 파트너십 형성과 연대의 필요성이 상호 공감 되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여성 관련 국제협약 이행 평가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정부는 제8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정기보고서를 2015년 7월 제출할 예정 이다. 우리나라는 1984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1986년 제1차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매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2장 여성정책 조정 79

94 2)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제출 정부는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안보리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2014년 5월에 수립하였다.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은 예방(Prevention), 참여(Participation), 보호(Protection), 구호 회복(Relief and Recovery) 4개 분야의 총 10개 목표와 목표별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쟁예방, 평화유지를 위한 여성의 참여 확대 PKO 파병 전 성폭력 예방교육 분쟁지역 ODA 사업 추진 시 여성능력 신장 프로젝트 지원 분쟁지역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4년 12월 결의안 이행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국가행동계획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바 있으며, 향후 연 2회 정기회의 개최를 통해 국가행동계획의 효율적인 이행 및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유엔여성기구(UN Women :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는 유엔 내 여성이슈를 전담하는 유일한 기구로 2011년 1월 공식 출범하였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향상에 있어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모범국가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주도적 역할 수행을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위상에 맞는 기여금을 2011년부터 동 기구에 제공함으로서 유엔 여성기구의 안정적 운영 및 관련 사업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유엔여성기구 집행이사국 피선에 이어, 제2대 집행이사회 의장국 (2012년)으로서 활동하는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여성가족부와 유엔여성기구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로 아프리카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성인지적 평화구축 및 성인지적 통계구축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분쟁지역 여성과 아프리카 여성의 인권개선 및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 하고 있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95 또한 인력파견을 통해 동 기관과의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표 여성가족부 - 유엔여성기구 간 협력 양해각서 주요 내용 분 류 주 요 내 용 목 적 협력분야 협력유형 유엔여성기구와 동 기구의 활동 수행 지원 당사자 간 협력체계 규정 및 공동 협력 업무 촉진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리더십과 참여 확대 여성, 특히 가장 소외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확대 평화, 안보, 구호 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리더십 증대 계획 및 예산 편성의 모든 과정에서 양성평등 관련 대응성 강화 공동 관심 분야의 세미나, 워크숍 및 기술연수 합동 개최 대한민국은 법과 규정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유엔여성기구의 사업이나 다른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및 비지정 기여금을 공여하고, 유엔 여성기구는 기구의 재정규칙과 규정에 따라 기여금 수령 및 집행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인적 자원 교류 기타 당사자 간의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된 유형의 협력 효력발생 (당사자 대표가 서명한 날) 효력종료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 통보(3개월 후) 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제1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rean Women s International Network)가 2014년 8월 26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북 구미시에서 33개국 193명의 해외 한민족 여성과 국내 220여명 등 총 4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14회를 맞은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는 여성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를 맞아 경력단절예방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를 주제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논의 하였다. 지난 2013년 제13회 세계한민족여성 네트워크 대회에서 공유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지난 1년간 KOWIN의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20명의 지역담당관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미 로 제2장 여성정책 조정 81

96 위촉 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과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마. 여성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1) 베트남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직업능력개발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모델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개도국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1년부터 베트남에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사업 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1년 베트남 남부 껀터 고용서비스센터를 시작으로, 2013년 북부 타이빈 고용 서비스 센터로 지원대상을 확장하였으며, 동 2개 센터 내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베트남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해왔다. 2014년에는 중부지역 꽝남센터를 추가 지원하였으며, 종사자 역량강화 기초교육 (20명)을 실시하고, 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여성 직업훈련 2개 과정(네일케어 40명, 수공예 40명)과 집단취업상담 프로그램(5회, 총 50명)을 운영하였다. 또한 여성 취업 박람회(1회)를 개최하여 베트남 여성들에게 취업정보와 상담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중부지역 위치한 베트남 고용서비스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39명)을 실시 하여 베트남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여성인력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지원 2년차인 북부 타이빈센터에서는 전년도 기초교육에 이어 종사자 역량강화 심화교육(20명)을 실시하였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으로 메이크업 교육(40명)을 실시하고, 신규로 이동취업상담 프로그램(1,070명)을 운영 하였다. 지원 4년차인 점을 감안하여 껀터센터는 이동취업상담 프로그램(718명)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상기 3개 센터의 종사자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담당자 총 8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우리나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97 2)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의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을 공유 전수하고자 2010년부터 매해 여성 및 고용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개도국 여성공무원 및 여성 민간전문가 약 40여명(20여 개국)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3주간 우리나라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에 관하여 교육하고 있다. 2014년에는 아시아 CIS 아프리카 중남미 20개국 여성 공무원 민간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현장학습, 강의식 교육과 더불어 참가자 국가별 상황을 고려한 Action Plan을 작성하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연수내용이 참가한 개도국에 실제 적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였다. 표 년 개도국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참가 현황 기 간 참 가 국 참가인원 1차 (9.14 ~ 10.1) 2차 (10.12 ~ 10.29)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가나, 르완다, 보츠와나, 수단, 과테말라,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23명 12명 3) 개도국 내 인신매매피해자 지원(ODA) 사업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가 심각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피해자 지원 프로 그램 운영 노하우 및 인프라를 전수하여 개도국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 경제적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개도국 내 인신매매피해자 지원(ODA)사업 을 2013년부터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프놈펜과 시엠립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 고등학생, 부모,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젠더기반폭력의 이해, 성착취 인신매매와 안전한 이주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성착취 인신매매 예방교육(20회, 528명 대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신매매 등 피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 재통합을 위한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프놈펜 및 시엠립 지역에서 피해자 등이 미용사(36명), 제2장 여성정책 조정 83

98 바리스타 제빵사(15명)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 으로 캄보디아 내 아동 성착취 인신매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 하는 캠페인(15회, 4,234명)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캄보디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부처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우리 나라의 성매매방지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단기 초청연수를 실시 하였다. 캄보디아 여성부(1명) 및 현지 민간단체(2명) 관계자는 9월 14일~9월 19일까지 여성가족부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한 여성폭력 지원기관 방문, 성매매방지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여성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청취하고 시설 견학을 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99 제6절 여성발전기금 운용 1. 기금조성 및 자산운용 가. 기금조성 등 2014년도에는 복권기금 전입금 1,497억원, 이자 및 기타수익 46억원 등 총 1,543억원의 수입과, 사업비 및 기타 경비로 1,518억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현재 여성발전기금 조성액 누계는 약 78억원이다. 이는 전년 말 대비 25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표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조성내역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복권기금전입금 105, , ,706 수입 민간출연금 운용수익 50 2, , ,577 소 계 108, , ,333 지출 사업비 및 기타 기금관리비 등 110, , ,845 순 조 성 액 1, ,488 조 성 액 누 계 4,592 5,306 7,794 조성액 누계는 해당연도까지의 조성액으로 전년도 조성액 누계에서 해당연도 순 조성액을 합한 금액임 나. 자산운용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하여 자산운용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연기금 투자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과 지출의 계획대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고, 제2장 여성정책 조정 85

100 사업비 소요액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유동성 자금의 규모를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저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채권형 투자 비중이 많은 기금의 수익 률이 저조하여, 2014년도 자산운용 수익률(2.47%)은 당초 목표치(2.65%)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표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운용수익률 구 분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운용수익률(%) 사업추진 현황 가. 총괄 2014년에는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지원 사업에 15억원, 가족기능강화 사업에 1,263 억원, 여성 아동 폭력 예방과 보호지원 사업에 203억원을 지출하였다. 이 중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등의 사업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따라 복권 기금으로부터 1,497억원을 전입 받아 지출하였다. 그 외 복권기금 반납액 35억원 등을 포함한 2014년도 총 지출액은 1,518억원이며 이는 전년도 지출액 1,291억원에 비해 227억원(17.6%)이 증가한 규모다. 나. 주요사업내용 2014년에는 고학력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0.5억원을 투입하여, 육아 가사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 대상으로 직무교육,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을 인턴으로 고용한 기업에 인턴채용지원금을 지원하여 결혼이민 여성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 515억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01 23억,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에 34억,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42억원, 다문화 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605억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사업 40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한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이민자의 초기적응과 사회 경제적 자립지원, 인권보호로 안정적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외에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방지사업에 159억,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운영에 15억원을 투입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매매 방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는 등 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표 년 여성발전기금 주요사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비고 합 계 150, , ,065 기 금 관 리 비 사 업 비 총 계 150, , ,053 여성능력개발 및 일자리지원강화 소 계 1,450 1,450 1,450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 1,400 1,400 1,400 소 계 128, , ,314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 51,564 51,564 51,556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2,287 2,287 2,285 가족기능강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 3,460 3,460 3,395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4,481 4,404 4,193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60,387 62,139 60,553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폭력피해이주여성지원사업 5,690 4,015 4,011 소 계 20,938 20,938 20,289 여성 아동폭력예방 및 보호지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1,594 1,594 1,594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16,514 16,514 15,865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운영 1,541 1,541 1,541 여성장애인사회참여확대지원 1,289 1,289 1,289 제2장 여성정책 조정 87

102 년 기금사업의 특징 2014년도 재정 운용 결과, 총 수익은 1,543억원이 발생한 반면 사업비 등 총 비용은 1,518억원이 발생하여 25억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2014년도 총 수익(1,543억원)과 총 비용(1,518억원)은 전년도 대비 각각 18.6%, 17.6% 증가하였는데, 이의 가장 큰 요인은 2014년도 복권기금 전입금이 2013년도에 비해 228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06년도 이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없어 당기순이익에서의 대폭적인 적자가 지속되어 왔으나, 2013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표 연도별 여성발전기금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수 익 108, , ,333 비 용 (사업비 등) 110, , ,845 당기순이익 1, ,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03 여성인적자원 개발 제1절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배경ㆍ경과 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주요 내용 3. 향후 계획 제2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지원 1.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2.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3.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4. 재직여성들의 경력개발 지원 제3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1.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ㆍ운영 3.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제4절 분야별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1.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3. 여성농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제5절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1. 고용에서의 성차별 관행 개선 2.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 3. 임신ㆍ출산 여성 고용 촉진 지원 제6절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4.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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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1절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배경ㆍ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 및 지식정보화사회의 글로벌 경쟁시대가 도래 함에 따라, 여성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으로 제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였다. 제1차 종합계획 기간(2006~2010년) 동안 다양한 여성 일자리 및 고용기회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및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여성인력 양성의 기틀이 마련 되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에 집중된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등 능력개발에 치우친 정책 수단으로 인한 고용효과 미흡, 고학력 및 고령 여성 지원 부재 등 정책 대상 확대 부족이라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이에 제2차 종합계획(2011~2015년)은 지난 5년간 여성인력정책의 성과와 새로운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목표와 과제들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 으로 수립하고자 하였다. 제1차 종합계획 및 타 부처 관련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 하고 전문가회의 등을 거쳐 제2차 종합계획의 목표와 방향이 정해졌으며, 과제개발 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2.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주요 내용 제2차 종합계획은 전 생애에 걸쳐 여성의 역량 강화와 활용을 극대화 하고, 여성 인력 활용이 국가 발전을 위한 주류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제2차 종합계획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여성인력 활용, 국가의 새로운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91

106 성장전략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과 고학력 여성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결혼이민자 등 새로운 여성 집단 증가 등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5%(15세 이상) 달성을 목표로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또한, 2014년 시행계획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에 따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과제를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대상별 취업지원 활성화 및 전문기술 훈련 강화,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과학기술 ICT 융합 기반의 여성 글로벌 창업 지원을 위한 과제를 수립하였다. 3. 향후 계획 2015년부터는 제2차 2015~2019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07 [그림 3-1-1]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추진체계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93

108 제2절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지원 1.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의 특징은 20대에는 남성과 유사한 고용률을 보이나 출산과 육아를 거치는 3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경력단절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40대 이후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나 이는 생계형 하향 재취업의 결과로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동안 정부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무상보육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대체인력 활용이 어려워 육아 휴직 등을 편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고용과 연계된 다양한 보육 서비스가 부족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 제기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간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임신 영유아 초등 재취업 등 생애 주기별로 약한 고리를 보완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 주요과제 임신ㆍ출산 : 두 번째 육아휴직 이용자 급여인상,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민간ㆍ공공 부문 대체인력뱅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 영유아 : 시간제보육반 등 시설보육 다양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아이돌보미 이용단가 현실화로 공급확대,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취업모 우선 제공 초등 : 희망 아동 모두 초등돌봄교실 이용, 보육ㆍ돌봄협의체 구성해 연계 강화 재취업 : 고학력 경단여성 대상 리턴십 도입, 유형별 새일센터 설치, 전문직업훈련 강화, 취업 여성 고용유지 지원ㆍ관리 강화, 시간선택제 채용ㆍ전환 활성화 고용문화 : 민간 스마트워크 활성화, 일하는 방식 개선 캠페인 실시,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실효성 제고, 여성인재 육성, 민관협력 강화, 일ㆍ가정양립 지표 체계 구축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09 이어 정부는 상기 여성고용 정책의 성과와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의 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한 결과 제시된 보완과제를 중점 개선하여 1보육 돌봄 지원의 효과성 제고, 2모성보호제도 활성화, 3여성고용의 질 개선, 4인식 문화 개선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한 여성고용 후속 보완 대책 을 2014년 10월에 발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성고용 후속 보완 대책( ) 주요과제 1. 보육돌봄 효과성 제고 2.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 3. 여성고용의 질 개선 4. 인식문화개선 1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활성화, 영유아 중심으로 사업 활성화 2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기부채납 어린이집 기여자 일정비율 우선입소, 기부채납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3 공동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입지 규제완화 4 직장 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업주 지원금 인상, 출산육아기 비정규직여성 무기계약직 전환 사업주 지원금 상향 2 대체인력 채용시기 완화 등 지원금 인정 요건 완화 3 자동육아휴직제 확산 4 육아휴직 복귀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및 사업주 지원금 개편 등 1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설정 및 2015년 경영평가부터 반영 2 여성친화직종 추가 발굴, 취업기관간 연계 강화 등 1 일 가정 양립 제도 내 강화 국가교육과정 개편 에 일 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 제도 관련 내용 반영 3 민간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등 2.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경력유지를 위한 정부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14년 에는 전국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모성보호, 보육 돌봄, 재취업 지원 및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는 여성의 생애 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2014.2월) 을 발표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아빠의 달 도입, 비정규직 육아휴직 복귀지원, 대체인력 채용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95

110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책모니터링을 통하여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 등으로 온 오프라인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개선사항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정책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정책현장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추진하였다.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는 관계부처 합동 여성고용 후속 보완대책 ( 월) 에 반영하였으며, 대체인력 채용 시작기간 연장, 아이돌봄 서비스 개편,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도입 등의 정책개선을 실시하였다. 표 년 정책 모니터링 주요 개선과제 영 역 주 요 내 용 개 선 사 항 소관 부처 자동육아휴직 전환제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2016년)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2015년) 기재부 여가부 육아 휴직 공무원 대상 두 번째 육아휴직자 혜택 확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6년부터 시행 혁신처 육아휴직 후 복귀프로그램 지원 육아휴직 복귀 프로그램 표준 모델 개발 및 비용 지원 고용부 여가부 대체 인력 채용 대체인력 채용 시작기간 연장 필요 대체인력 채용 요건 완화 (30일 전 60일 전) 고용부 여성다수직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여성다수직종 중 경력단절 빈번하게 일어나는 직종 중심으로 2015년 모니터링 실시 여가부 기타 인식 문화 개선 초중고 교과과정에 모성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제도 내용 포함 2015 국가교육과정 개편 시 일 가정 양립, 양성 평등 관련 내용 비중 확대 교육부 고위정책과정에 일 가정 양립 교과목 신설 고위정책과정에 일 가정 양립 관련 교과목 운영 혁신처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11 3.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가.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도래로 여성인력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여성의 삶에 대한 가치관도 직업적 성공을 최우선으로 삼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며, 초 중등 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대학 졸업학점, 각종 국가고시 합격률 등에서도 여성의 성취도가 상당히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 취업환경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부담은 여성의 취업과 지속 적인 경력개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청년여성들에게 취업시기 이전부터 성인지적 관점의 커리어개발 교육을 통해 취업 현실 및 경력 단절 대처 역량을 길러 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은 성차별적인 취업현실, 경력단절 문제 등 여성이 갖는 취업의 구조적 장애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대학을 중심으로 여대생의 전 생애적인 직업설계 능력 배양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능력을 향상시켜 고학력 여성들의 중장기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실시한 사업이다.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은 센터지원 사업과 프로그램지원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센터지원 사업은 2010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지정한 센터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2003년 5개 대학에서 시작하여 2008년 12대학, 2014년 17개 대학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모델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통해 센터 설치 여부에 대한 제한 없이 전문대학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는 23개 대학을 선정하여 보다 많은 여대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프로그램 이용자수는 60,780명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는 84.7점으로 나타나 이용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97

112 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및 프로그램 지원 현황(40개 대학) ( 현재) 권역별 센터 지원 프로그램 지원 수도권(9) 강원 충청권(9) 경상권(13) 호남권(8) 아주대 강릉원주대, 나사렛대, 충남대, 충북대 경북대, 창원대, 동의대, 동서대, 영남대, 한국해양대 광주대, 원광대, 전북대, 동신대, 순천대 경기대, 덕성여대, 동남보건대, 서강대, 안양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신대 강원대, 순천향대, 충남도립청양대학, 한남대, 대전과학기술대 동명대, 동부산대, 대구보건대, 대구가톨릭대, 포항공대, 경상대, 춘해보건대 광주여대, 전주대, 목포대 제주권(1) 제주대 여대생커리어개발 지원사업의 사업효과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 지원 대학을 계속적 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역 내 여중고생, 미취업 청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역의 고학력 여성인력개발 활성화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표 여대생커리어개발 프로그램 전문모델 영 역 프로그램 대 상 세 부 프 로 그 램 1) 조직 사회 가정 생활의 남녀 파트너십 훈련(필수) 예) 직장생활에서 남녀 함께 일하기 훈련, 가사-육아 공동분담 교육 여대생 커리어 개발 (필수 운영) 젠더 의식 강화 훈련 전학년 (남학생 참여가능) 2) 직업세계 관련 등 젠더의식 훈련 예) 직장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기, 성평등한 직무 및 역할 분담 훈련, 조직 내 성별 다양성의 장점 체험활동 등 3) 경력단절문제 이해 및 예방 프로그램 : 직업세계의 현실,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이해 예) 일과가정의양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력단절 예방 마인드업 4) 출산, 양육 등을 고려한 생애설계 실습 예) 전생애 커리어설계 프로그램, 성공 커리어 설계 워크숍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13 영 역 프로그램 대 상 세 부 프 로 그 램 1) 개인별 커리어코칭 프로그램(필수) 전문가 풀을 구성, 개인별 요구에 맞는 커리어 설계 및 훈련 프로그램 연계 진로상담(심리상담 등 자기이해, 진로개발 역량의 진단) 진로설계 (map 목표설정 및 계획수립) 진로준비(직무능력 훈련) 진로완성 (포트폴리오 작성) 예) 신라대 Silla Elite CAPS Program, 상지대 여대생 진로 맵상담 (CDS) 대학별 브랜드 과정 개발 개인별 2) 여성의 직업세계와 진로에 대한 이해 강좌(교과목 등) 커리어 전학년 예) 여대생의 취업도전 개발 교과목 내에서 소그룹활동, 개인별 진로설계 실습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커리어개발 활동 실시 여대생 3) 커리어 개발의 내용을 단계별로 보충하는 단위 프로그램 커리어 예) 적성검사(Holland, MBTI), 취업소그룹 활동, 취업박람회, 면접실습 등 개발 4) 직장에서의 대응능력 향상 : 사회적 능력(social skill), 조직 적응력 향상 (필수 등 운영) 예) 커리어우먼 훈련, 직장 내 대인관계 프로젝트 5)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센터 대학은 필수) 1) 지역 특화 유망직종 발굴 및 직무능력 훈련 과정(필수) 2) 직무소양교육 : 리더십교육, 직업의식, 직업윤리, 직장예절, 업무에 대한 책임감 등 전학년 3) 특정 직업군에 요구되는 기술 배양 : 실무능력 배양, 기업탐방, 현장체험 직무 (3~4 등 능력 학년 예) 글로벌 인턴십, 신입사원예비체험, 자격증 과정, 유통전문가 양성과정 훈련 위주) 4)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창업과정 운영 5) 이공계 여대생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6) 대학별 특화된 영역을 살린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예) 크루즈서비스 전문과정,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등 1) 전문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여고생을 대상으로 여성리더특강 및 여고생 진로 지도 여고생 멘토링 2) 인문계고 여고생을 대상으로 진로 지도 멘토링(운영 가능) 여학생 유망직업 및 전공분야 관련 진로지도, 학과 탐방 등 1) 일 의 필요성 인식 및 동기 강화 : 젠더의식, 자존감, 직업의식 고취 자율 지역 2) 자기이해 및 진로정보 탐색 : 진로상담, 직종 알아보기 대졸 (선택 청년여성 3) 취업계획 수립 및 실천 : 직종결정, 취업전략 미취업 운영) 커리어 예) 취업설계 프로젝트 여성 개발 4) 경력관리 : 포트폴리오, 구직활동 체험, 취업동아리 예) 소개서, 면접 등 연습, 채용박람회 재학생, 전문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진로지도, 경력개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자체 기타 지역 및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개발 운영(센터 당 1개 이내로 프로그램 수 제한) 청년여성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99

114 나. 사이버멘토링 운영 여성은 사회 진출 후에도 남성 중심적인 조직문화(유리천장)와 여성의 일반적인 경력단절 사유인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관리가 어렵고 남성에 비해 사회적 네트 워크 형성이 취약할 뿐 아니라 고위직 전문직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취업여성들을 위한 역할모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02년부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후배여성(멘티)이 선배여성 (멘토)으로부터 직무 분야의 전문지식, 직업의식,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아 자신의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네트워크 구축 기회와 역할모델 제공을 위한 사이버 멘토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는 신청정보(경력, 학력, 멘토링 활동목표 등)를 바탕으로 희망분야, 지역,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일대일(1:1) 또는 그룹(1:N)으로 매칭 되며, 2002년부터 2014년 말까지 총 8,933의 멘토와 멘티가 매칭되었다. 표 사이버멘토링 추진실적(멘토-멘티 매칭수) (단위 : 쌍) 구분 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칭 수 8, , 사이버멘토링 운영사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여러 분야의 멘토풀을 확대하고, 권역별 멘토링, 찾아가는 멘토링, 프로젝트형 멘토링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참여자의 적극성을 제고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15 4. 재직여성들의 경력개발 지원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재직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핵심리더로의 양성을 위해 미래 여성인재 양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여성인력의 진출은 활발하나 의사결정 직위의 여성 비율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으로 여성 중간관리자의 고위직 진출을 위해서는 중간 관리자 시절 부터 여성에 특화된 경력관리와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여성발전 기본법 제21조의 3(여성인재의 관리 육성)을 토대로 2013년 6월에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개소하여 2014년까지 9,100여명을 교육했고, 2017년까지 총 3만명에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부터 기업 내 여성 관리자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관계망 확대 및 관리자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진출 확대와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가.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2014년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시범운영(2013년)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공공기관 여성 중간관리자, 전문직 여성뿐만 아니라 임원후보군(고위관리자), 지역 여성리더 등으로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7,014명이 참여하여 목표인원(7천명)을 달성하였다. 사업대상자 및 기관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사전 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군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교육, 주말 교육 등 교육 방식을 다양화하여 참여자의 만족도(90.2점)가 높았으며 조직 내 의사소통 활성화와 여성 친화적 조직 문화 형성에 기여하였다. 2014년에는 지역 교육생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 외에 부산, 광주,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 지역거점 교육기관(6개소)을 선정하여 전국적인 교육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01

116 기반을 마련하고, 참여형 모의사례 강의안(4종),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3종), 역량진단 도구 및 교육 효과성 측정 도구 등 여성인재 아카데미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였다. 또한 기업체, 중앙부처, 여성 직능단체, 민간 및 공공 교육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여성인재 육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나.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 2009년부터 국내 및 외국계 기업 및 법인조직 또는 공인된 기관에 재직하는 차세대 여성리더(사원~부장급)와 여성임원 간의 네트워크 및 멘토링을 통해 유리천장을 극복 하고 임원이 된 선배여성의 생생한 노하우를 배우고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차세대 여성리더 컨퍼런스 를 개최(연 2회)하고 있다. 2014년에는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지역별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총 23회)하여 1,402명이 참여하였고, 사업의 전국적인 확대와 지역 재직여성 및 여성리더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을 위해 권역별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어 4회(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 실시하였고 총 199명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재직 여성 및 지역 여성리더가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고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17 제3절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1.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10~2014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한 환경변화와 그간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재취업 활성화 정책의 5년간 정책방향을 포괄하는 제2차 기본계획(2015~ 2019년)을 수립하였다. 지난 5년간(2010~2014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 인프라와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등은 대폭 확충되었으며 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기반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30대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 여전하고 일 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인 현장 안착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제2차 기본계획은 지난 5년간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되, 향후 5년간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과제들을 포괄 하여 수립하였다. 연구용역을 통해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비전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수립되었다.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4대 영역을 설정하고, 10대 중점과제, 80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특히, 1차 기본계획과 달리 재직여성 등의 경력단절 예방 을 신규영역으로 설정하여, 청년 재직여성의 경력개발, 취업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후 복귀지원 등을 포괄 하였다. 즉,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중심에서 경력단절예방 및 취업 여성의 고용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03

118 유지 측면까지 정책을 포괄하면서 청년층 여성(15~24세)을 기본계획에 의한 정책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2015년부터는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3-3-1]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19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ㆍ운영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수급 차질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인력이 중요 시 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을 국정과제로 삼고 우선 추진하였다. 이에 노동시장 진입과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2008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을 제정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여성이 접근하기 쉬우며 취업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기존 교육훈련 기관, 여성회관 등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2014년까지 총 140개의 새일센터가 지정되어 경력 단절여성에 대해 직업상담, 구인 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3년까지 보편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를 운영하였으나, 2014년에는 전공 및 경력,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새일센터를 유형별 새일센터(일반형,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지역산업 맞춤형, 자립 지원형)로 개편하고 센터 10개소를 신규지정 하였다. 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광역센터 포함) 지정 현황 ( 기준, 단위 : 개소)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05

120 새일센터 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직업 상담 및 집단 상담 : 개인별 단계별 맞춤형 직업 진로 상담, 취업의욕 상실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훈련 :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 및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 유망직종 등을 토대로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새일여성인턴제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훈련프로그램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사업장 최대 6개월, 월 50만원 지원(1인당 300만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 구직자-구인처간 취업연계, 새일센터 구직등록여성 및 취업자,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등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 2009년부터 사업을 실시한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구직 희망 여성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여성 일자리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새일센터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이용인원은 2012년 19.4만명, 2013년 20.9만명, 2014년 25.1만명, 취업인원은 2012년 12.3만명, 2013년 10.8만명, 2013년 12.9만명으로 이용인원과 취업인원은 증가추세에 있다. 2014년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들이 주로 취업한 곳은 사무 회계 27.7%, 사회복지 11.9%, 보건의료 11.7% 순이며, 근로형태 별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60.1%로, 상용직 비율이 우리나라 여성 임금근로자의 상용직 비율인 54.4%(통계청, KOSIS)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새일센터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 성공자 면담 및 사업 우수사례 소개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정책현장 방문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소통 강화를 통하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였다. 특히, SKT KT 등 통신 요금고지서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하는 한편, 공항공사, 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 유선방송, (주)홈플러스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새일센터 사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21 3.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가.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 서비스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내 구직여성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부터 광역 새일지원센터를 지정하여 2014년 전국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새일 센터 미지정 지역의 여성 취업지원 기관(여성회관 등)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하여 구인, 구직,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광역새일지원센터 지정 현황 ( 기준, 단위 :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또한, 새일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등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이 쉽지 않은 지역의 구직여성에 대하여 시 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취업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 운영시스템은 경기도의 온라인취업코칭시스템( 활용 하여 온라인 커리어 상담사(EM : Employee Mentor)를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커리어 상담사는 취업희망 여성에게 온라인으로 취업진단(취업가능성진단, 직업역량진단, 창업역량진단 등), 취업상담(경력개발계획수립, 교육 및 취업정보제공 등)을 제공하고, 새일센터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는 2010년 3개 지역(서울, 경기, 경남)에서 시범실시 하였고, 2011년부터 8개 지역(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경북, 경남)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 2014년 온라인취업상담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4만 6천여명, 온라인 교육을 이용한 인원은 12만 2천여명이다.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07

122 [그림 3-3-2]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 이용 흐름도 나. 직업교육훈련 및 새일여성인턴제 실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과 새일여성인턴제를 실시하고 있다. 새일센터에 배치된 전문직업상담원은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이미지 메이킹 등 여성의식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 개개인 에게 적절한 교육훈련과정을 안내하며,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수강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은 신청 및 선발 절차를 거친 후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2009년 184개 과정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운영과정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2010년 393개 과정, 2011년 309개 과정, 2012년 410개 과정, 2013년 680개 과정, 2014년 651개 과정) 특히, 일자리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구인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이 중요해 짐에 따라 기업맞춤형 및 전문기술 훈련을 확대하였다. 2014년의 경우 전체 과정 중 15%를 기업맞춤형 및 전문기술 훈련으로 추진함에 따라 2014년 전체 651개 과정 중 기업맞춤형 106개 과정, 전문기술 83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23 주요 과정내용 2014년 직업교육훈련 과정 유형별 현황 일반 과정 1 (일반) 초등방과후지도사,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광고홍보전문가 등(399개 과정) 2 (기업맞춤형) 원예치료사양성, 체험학습강사, 세무사무원 양성과정 등(91개 과정) 전문기술 과정 1 (전문기술) 웹콘텐츠 디자인, 데이터베이스관리, 자동차시트제작기술자 양성, 반도체품질 검사원양성 등(83개 과정) 2 (기업맞춤형) 조선 선박 전기 결선원 양성, 디스플레이기술인력, 2D 에니메이션 디지털 제작 전문가 등(15개 과정) 창업 : 오픈마켓창업과정, 전통디저트카페창업 등(20개 과정) 취업취약계층 1 (결혼이민) 다국어상담원, 리폼디자이너, 네일아트과정 등(38개 과정) 2 (장애) 사무행정도우미양성, 장애여성바리스타 양성 등(5개 과정)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연인원은 총 60,097명으로 이 중 55,785명이 해당 과정을 수료하였다. 수료생 중 32,602명이 취업(58.4%)에 성공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표 직업교육훈련 운영 실적 ( 기준, 단위 : 명, %) 취 업 현 황 구분 교육 인원(a) 수료 인원(b) 수료율 (b/a) 소계(c)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창업 취업률 (c/b) 2009년 4,378 4, ,232 1, 년 9,256 8, ,640 2,138 2, 년 7,084 6, ,899 2,124 1, 년 9,140 8, ,143 2,617 2, 년 15,145 14, ,089 4, ,446 1, 년 15,094 14, ,599 4,769 1,102 1,244 1,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09

124 또한 새일센터는 장기간의 경력단절로 인해 직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쉽게 일을 그만두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직장체험프로그램인 새일여성인턴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제는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 기업체에 인턴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기업에게는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상당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는 사전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계 대상 기업은 4대 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 이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새일여성인턴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새일여성 인턴을 4대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또한, 인턴 연계 시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결혼이민여성,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여성 등 취약 계층을 우선 연계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적극 추진 하도록 하였다. 새일여성인턴은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며 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1인당 월 50만원의 인턴채용 지원금(총300만원)을 인턴연계기간 동안 받게 함으로써 기업부담을 경감 하였다. 또한, 인턴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기업체로 하여금 인턴을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력단절여성이 지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4년에는 인턴십을 지원받은 여성은 6,083명이다. 구분 표 새일여성인턴 운영 실적 ( 기준, 단위 : 명, %) 새일여성인턴 연계 현황 인턴종료 후 취업현황 연계 인턴종료(b) 취업(a) 취업률(a/b) 2009년 4,307 3,610 3, 년 4,948 4,308 3, 년 4,262 3,518 3, 년 5,363 4,637 4, 년 6,146 5,363 5, 년 6,083 3,825(연계중 1,205) 3, * 2014년부터 인턴 연계를 2회계연도에 걸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25 다. 새일센터 이용자 및 기업체 대상 사후관리 지원 사업 운영 사후관리 지원 사업은 새일센터 이용자의 안정적 직장생활과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적 기업환경 개선, 직장 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강의, 재직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새일센터를 통해 317건의 환경개선 지원, 1,436건의 양성 평등 인식개선 강의, 4,706건의 경력개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구분 소계 표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지원 사업 운영 실적 ( 기준, 단위 : 명, 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건) 협약 기업 (건) 강의 지원 (건) 환경 개선 (건) 기타 (건) 가사 및 자녀양육(명) 소계 가사 부담 완화 (명) 자녀양육 부담완화 (명) 소계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지원 (명, 건) 네트 워크 구축 (명) 협의 취창업 회 준비단 개최 (건) (건) 기타 (건) 2010년 3,588 2, ,683 15,932 16, 년 4,321 2, ,228 14,916 15, 년 6,179 3, ,051 21,703 11,604 10,099 1,149 1, 년 5,884 4, ,489 7,752 9,737 12,735 6, ,847 구분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수혜자수) 경력개발 프로그램 (수혜자수) 취업자 사후관리 가사부담 완화 (수혜자수) 채용기업 사후관리 자녀양육부담완화 양성평등인식개선 환경 개선 취업여성 취업여성 기업수 강의횟수 참가자수 (지원 (수혜자수) 자녀수 건수) 2014년 11,871 4,706 1,229 6,647 9,702 1,124 1,436 45, * 사후관리지원사업의 유형을 2014년에 개편하여 취업자 사후관리, 채용기업 사후관리로 구분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11

126 제4절 분야별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 1. 여성기업 활동 및 창업 지원 가. 여성기업 일반 현황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체 수는 1,336천개(2013년)로 전체 사업자의 39.1% 수준으로 업종별 분포는 숙박 음식업이 63.7%로 가장 높고 도 소매업이 41.4%를 차지하며, 제조업은 19.5%로 낮은 비율이다. 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여성벤처기업은 2014년 12월말 기준 2,393개로 전체 벤처기업의 8.0%(전체 29,910개사)로 2006년 이후 4배가 증가하여 벤처 업계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표 여성기업체 현황 (단위 : 천개)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기업 2,977 3,047 3,069 3,125 3,235 3,354 3,419 여성기업 1,116 1,162 1,178 1,204 1,254 1,306 1,336 비율(%) 자료 : 통계청, 2013년 기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편ㆍ가공(비법인단체, 회사이외 법인 제외) 표 년 주요 업종별 현황 (단위 : 천개) 연 도 숙박 음식업 도 소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제조업 전체기업 여성기업 비율(%) 자료 : 통계청, 2013년 기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편ㆍ가공(비법인 단체, 회사이외 법인 제외)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27 나. 여성기업활동 지원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여성기업 육성 정책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여성의 창업지원, 여성경제인 경영 역량강화 및 여성기업 제품 판로확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여성기업의 활동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해 매 2년마다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 여성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제도 운영 여성기업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공공구매계획에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전체 물품, 용역, 공사의 각 5%, 5%, 3%의 구매목표 비율)을 구분하여 포함 시키고,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기업 확인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공공구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 기업은 여성기업 확인을 받기 위해 공공 구매종합정보망( 통한 신청과 확인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4년에는 7,467건의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규로 발급하였다. 표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 (단위 : 조원)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 체 여 성 비율(%) 표 연도별 여성기업 확인현황 (단위 : 개(누계기준))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 수 4,513 5,317 7,685 9,977 14,427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13

128 2) 정책자금 및 보증기금 지원 확대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크게 정책자금지원과 보증기금운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운용하는 정책자금 중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보면, 2014년도에는 1,764개 업체에 3,852억원을 지원하여 총 규모의 11.8%를 지원하였으며, 보증지원도 89,060억원을 지원하여 총 보증규모의 12.6%를 지원하였다. 표 여성기업 정책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연 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정책자금 규모 30,984 29,565 31,493 37,152 32,700 여성기업 지원실적 (업체수) 2,393 (718) 2,759 (819) 3,326 (1,283) 4,186 (1,850) 3,852 (1,764) 여성기업 지원비율(%) 표 여성기업 보증기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신용보증 397,083 40, ,195 43, ,273 45, ,448 45, 기술신용 보증 지역신용 보증 166,271 10, ,588 12, ,539 13, ,032 13, ,801 20, ,581 20, ,859 27, ,057 29, 합 계 624,155 71, ,364 75, ,671 86, ,537 89, 다. 여성기업 역량 및 경쟁력 강화 남성에 비해 사회적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교육기회가 부족한 여성경제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은 여성 CEO MBA 교육,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국제 회의 한국대표단 파견을 추진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29 여성경제인의 자질향상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여성 CEO MBA 교육은 마케팅, 자금, 정부지원시책 안내 등 각 분야별 강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경북,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충남 등 12개 지역에서 855명의 여성 기업을 교육시켰다. 전국경영연수는 여성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여성기업 516명이 2014년 12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모여 여성 CEO의 경영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여성기업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2014년 5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APEC 여성경제포럼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 비즈니스 포럼 (AEBF)에 각각 6명, 12명을 파견하였으며 한국여성기업 현황 발표 및 파견국 여성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모범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발전 유공자 포상을 통해 여성기업의 사기진작과 여성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하고자 2014년 12월 제18회 여성경제인의 날을 개최하였다. 라. 여성창업 활성화 여성의 고용창출과 여성인력의 활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창업에 여성들의 참여가 늘고 있지만, 창업의 62.2%가 음식 숙박, 도 소매업의 소상공인이다. 따라서 고부가 가치 특화업종을 중심으로 체계적 창업교육 등을 통해 창업 성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 등 전국 15개 지역 (서울지역의 경우 중앙센터와 서울센터 각 1개씩 운영)에 설치되어 있으며, 예비 여성 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이내의 신규 여성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사무기기 사용, 초고속인터넷 보안장비 등을 지원한다. 16개 센터의 총 205개실 입주공간에 180개 업체가 입주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15

130 아울러 경영컨설팅사, 변리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pool)을 구성, 이들을 초빙하여 경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창업 관련정보 및 정부의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는 45개 업체가 졸업하여 법인 설립, 사업 확장 등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지 역 소 재 지 입주공간수 전문가 현황 설치연도 중앙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6층 년 서울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동 386 삼협빌딩 6층 년 부산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296번길 3 3, 4층 년 대구 경북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2길 107 5층 년 인천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 8층 년 광주 광주시 북구 무등로180번길 5, 2층 년 대전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187, C동 223호 년 울산 울산시 남구 돋질로 20, 3층 년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3층 년 강원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 366, 2층 년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예체로167번길 4, 4층 년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10층 년 전북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477, 2층 년 전남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삼길 2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 4층 년 경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502호 년 제주 제주시 관덕로15길 23, 2층 년 합 계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31 실전창업스쿨 은 지식감성기반 유망분야 창업교육을 통해 여성창업을 활성화 하고 1인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000년도부터 여성유망분야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자금, 경영 지도에 이르기까지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에 대한 토탈 트레이닝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4년도에는 13개 지역에서 총 42회 1,041명이 수강하였다. 고부가가치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여성CEO 양성교육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21개 대학교에서 388명을 교육하였다. 또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이내의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여성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고자 매년 창업경진대회 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도는 298개 팀이 지원하여 총 9개 팀이 수상하였으며, 이 대회의 수상자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입주심사 시 우대되며, 전문가 무료 컨설팅 등의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 표 년 여성창업강좌 개최 현황 지 역 교 육 명 횟수 인원 ICT를 활용한 에코(Eco)제품디자인 창업교육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천연EM을 활용한 그린마케터 창업과정 모바일을 활용한 E-biz 온라인 창업교육 ICT를 활용한 3D프린터 기술창업교육 ICT를 활용한 아토피화장품제조 창업교육 ICT를 활용한 3D프린터 심화창업교육 ICT를 활용한 핸드메이드공예 창업과정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SNS 및 해외 온라인 창업교육 우리 옷, 한복대여점 SNS를 활용한 창업(도,소매) 웰빙 천연발효종빵 ICT창업교육 과정 아로마캔들 핸드메이드과정(제조, 도,소매)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17

132 지 역 교 육 명 횟수 인원 인천 ICT를 활용한 퍼스널브랜딩 글쓰기와 셀프출판 창업과정 ICT기반의 글로벌 e-비즈니스 창업과정(서비스) ICT를 활용한 천연발효빵전문점 창업과정 3 75 광주 ICT를 활용한 디지털 캘리그라피(디자인) ICT를 활용한 전통소품제작과정(공예) ICT를 활용한 LED 아트플라워 제작교육 3 75 대전 슈가크래프트 창업교육 온라인 쇼핑몰 창업교육 푸트컨설턴트전문가창업교육(힐링푸드전문가) 3 80 울산 온라인 쇼핑몰 창업교육(전자상거래업) ICT를 활용한 한국사 지도사 창업스쿨(교육서비스) ICT를 활용한 산모마사지 전문가 창업스쿨(서비스) 3 89 경기 ICT를 활용한 반찬전문 홈스토어 실전창업스쿨 ICT를 활용한 에코테라피 실전창업스쿨 ICT를 활용한 아트캔들 전문 홈스토어 창업스쿨 ICT를 활용한 김치전문 홈스토어 창업과정 강원 ICT를 활용한 신개념 반찬&홈푸드 창업과정 ICT를 활용한 다이어트컨설턴트 창업과정 ICT를 활용한 통합 식습관코칭전문가 창업과정 3 65 충북 캘리그라피전문가 창업과정 SNS마케터 창업과정 규방공예창업스쿨 아동요리지도사 창업과정 충남 홈패션 DIY 실천창업스쿨 1 22 전북 ICT를 활용한 실내조경 소품제작 창업과정(제조업) ICT를 활용한 손 공예(마법같은 핸드메이드 ICT와 소통하다) 전통놀이전문강사 ICT를 접목한 창의놀이수학원 4 99 경남 ICT기반 네일아트 창업 창업교육 ICT기반 노인종이조형 심리미술지도사 창업교육 파티플래너 창업교육 3 73 합 계 ,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33 마. 여성기업 판로지원 여성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신진디자이너 창업관 사업,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공공 구매 홍보, 해외시장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신진여성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창업촉진을 위해 동대문 두산 타워 지하 1층(15평 규모)에 예비 여성패션디자이너의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총 87명의 예비 여성 창업자를 70브랜드에 입주시켜 창업 전 시장성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 준수 및 구매증대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 공공 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총 구매 액은 5.49조원이며, 이는 공공기관 총 구매 액의 4.9%를 차지하였다. 여성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동경 국제선물용품, 광저우 중소기업/국제미용, 홍콩 국제 미용용품 박람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에 56개사가 참가하여 124천불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가.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2013년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74,617명으로 국내 연구 인력(410,333명)의 18.2%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연구원 비중은 전년대비 0.5%p 증가 하였다. 여성과학기술연구자 중 박사학위소지자는 16,452명으로 전체의 18.5%에 해당 하여 전년도 18.2%보다 0.3%p 감소하였으며, 석사학위 소지자는 26,176명(21.3%)에서 26,676명(21.7%)로 규모 및 비율 모두 증가하였다.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19

134 표 과학기술 R&D 분야의 성별 연구원 수 추이 (단위 : 명, %) 연 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 연구원 256, , , , , , , ,333 남성 222, , , , , , , ,716 성 별 비율 여성 33,682 42,977 46,677 51,073 57,662 65,067 70,997 74,617 비율 자료 : 2013년도 연구개발 활동 조사보고서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연구 인력은 주로 기업과 대학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38,809명의 여성이 기업체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 여성 연구인력 전체 (74,617명)의 52.0%를 차지하고, 대학에 28,227명(37.8%), 공공연구기관에 7,581명 (10.2%)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1) (단위 : 명, %)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합 계 여성연구원 7,581 28,227 38,809 74,617 분포비율 자료 : 2013년도 연구개발 활동 조사보고서 또한 연구주체별 전체 연구원 중 여성연구 인력의 구성 비율은 전체 18.2%로 2012년 17.7%에 비해 상승하였다. 공공연구기관은 2012년 23.1%에서 24.3%로 증가하였고, 대학은 28.8%에서 29.0%로, 기업체는 13.2%에서 13.8%로 증가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35 표 연구주체별 여성연구인력 분포(2) (단위 : 명, %) 구 분 공공연구기관 대 학 기업체 합 계 전체연구원 31,140 97, , ,333 여성연구원 7,581 28,227 38,809 74,617 분포비율 자료 : 2013년도 연구개발 활동 조사보고서 특히, 2013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은 13,954명으로 나타 났으며, 이중 여성연구원은 1,384명(9.9%)으로 2012년 1,182명(9.0%)에 비해 여성연구원 비율이 0.9%p 증가하였다. 직급별로 여성연구원 재직비율을 비교해 보면, 원급 연구원의 여성재직비율은 23%이며, 선임급 연구원은 12.5%, 책임급 이상 연구원은 5.2%로 상위직급으로 올라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원급연구원은 1.6%p (21.4% 23%), 선임급 연구원은 1%p(11.5% 12.5%) 증가하였고, 책임급 이상 연구원은 0.3%p(4.9% 5.2%) 증가하였다. 표 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의 직급별 여성연구원 재직현황 (단위 : 명, %) 연구기관 책임급 이상 (과장연구관 이상) 선임급 (연구관) 원급 (연구사) 기술직 (기술원) 합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계 6, , , , ,954 1, 자료 : 2013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또한 2014년 189개 4년제 대학의 이공계 교수 총 29,036명 중 여교수는 10.4%인 3,013명으로 전년도의 2,530명(10.8%)에 비해 인원수는 증가하였으나 비율은 감소하였다. 이 중 이학 분야 교수 총 9,530명 중 여교수는 2,070명(21.7%)으로 전년도 20.6%에서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21

136 소폭 증가하였고, 공학 분야 역시 교수 총 19,506명 중 여교수는 943명(4.8%)으로 전년도 대비 인원수와 비율 모두 증가하였다. 이학 분야 : 이학, 가정, 농림, 수산ㆍ해양 포함 표 년 4년제 이공계대학 여학생 및 여교수 현황 (단위 : 명, %) 전 계열 재적학생 교수 여성비율 39.8 여성인원(전체) 846,842(2,130,046) 여성비율 23.8 여성인원(전체) 20,947(88,163) 이 학 재적학생 교수 여성비율 44.3 여성인원(전체) 114,428(258,401) 여성비율 21.7 여성인원(전체) 2,070(9,530) 이 공 계 공 학 재적학생 교수 여성비율 16.0 여성인원(전체) 90,294(559,685) 여성비율 4.8 여성인원(전체) 943(19,506) 이공계 합 계 재적학생 교수 여성비율 25.0 여성인원(전체) 204,518(818,086) 여성비율 10.4 여성인원(전체) 3,013(29,036) 자료 : 2014년 교육통계연보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37 나.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현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있으며, 동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 계획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계획(2009~2013년)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기본 계획(2014~2018년)의 수립을 완료하였다.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5대 추진전략 1 우수한 여성인재의 유입 및 활용 촉진 2 여성과학기술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3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 확충 4 과학기술 일자리의 생활친화성 강화 5 양성이 조화로운 과학기술 환경 조성 여성과학기술인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 (승진)목표제 10) 및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제도 를 운영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 경력이 지연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한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 사업 은 2014년 총 100개 과제로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석 박사급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분야 산 학 연 연구기관 간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력단절 된 여성연구자의 연구현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의 국내외 연구 및 인적 네트워크 확대와 글로벌 역량 증진을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과 여성과학기술인단체 간 국내외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상호교류 협력 및 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1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국 공립(연), 정부 투자(연) 107개를 대상으로 매년 신규 채용할 여성과학기술인력 비율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제도로 최종 채용목표비율인 30%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23

138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4 젠더 서밋(Gender Summit) 참석 및 2015 젠더 서밋(Gender Summit)의 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젠더혁신 이슈에 대한 인식제고 및 글로벌 동향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서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 여성과학기술인의 R&D 경력 복귀 지원 등의 전국 단위의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 조사연구, 정보 홍보 등을 수행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위해 16개 지역의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업단 및 4개의 권역사업단을 별도로 두어 해당 지자체 및 지역의 대학, 산업계 등과 연계하여 여학생 및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활용을 위한 지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도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총 15,612명으로, 이들 수혜자 만족 도는 4.42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공계 여성인재 육성 지원사업의 수혜 자는 총 156,024명으로 많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이에 대해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연구기관과 이공계대학,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 (전수조사)등을 대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과 처우에 대한 조사 11) 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총 4,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11) 조사문항 :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 채용, 이 퇴직, 보직 승진, 연구개발 활동,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제도 등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39 3. 여성농업인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지위 향상 촉진 가.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 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 월)하여 배우자 및 동일 세대원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경영주가 전체 등록 경영체의 23.9%를 차지하는 등 작년 대비 9.7% 증가되었다. 여성농업경영체 수 : (2013년) 339천명 (2014년) 372천명 (전년대비 9.7% ) 또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을 20%까지 우선 선정하도록 제도화 하여 2014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력 1,861명 중 여성농업인을 336명(18.1%)선발 하였 으며, 정책결정 과정과 생산자 조직에 여성의 참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의 기반이 강화되었다. 농정관련 정부위원회 여성비율(농ㆍ식품부/지자체) : (2013년) 29.9/31.1% (2014년) 30.2/31.1% 농협 여성조합원 및 임원 비율 : (2013년) 29.7/3.6% (2014년) 32.7/4.6% 표 연도별 후계 여성농업인 수 (단위 : 명)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 년부터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어업인(경영주의 세대원)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부 모두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2013년) 126,862 (2014년) 146,279(15.3% )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25

140 나.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강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별로 여성 농업인 전문기술교육과 영농기술교육을 376천명(39.5%)에게 실시하였고, 현장실습 교육 농업 마이스터 대학 혁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 등에 여성농업인 9,689명 (34.9%)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또한 매년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로 농작업 환경의 과학화와 자동화를 통해 영농을 효율화하고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실적 (단위 : 종) 계 2006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년에는 여성농업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여성친화형 농기구로 발누름판 부착삽, 송풍기능 농약 방제복, 곶감중량선별기 등 5종을 추가 개발하였고, 여성농업인 2,753명 (15.0%)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소 42개소 (밭작물용 39개소, 고추 마늘 양파 전용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다. 다. 농촌 지역개발 리더 및 결혼이민여성 후계인력 육성 농촌의 지역개발 등 여성농업인의 활동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 지역의 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과 농촌 체험마을 리더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마을리더 및 사무장 교육 여성참여 비율 : (2013년) 856/1,829(46.8%) (2014년) 455/1,423(32.0%) 또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진전된 농촌 사회에서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을 우수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농업교육(1,059명) 및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한 1:1 맞춤형 농업교육(751명)을 실시하였고, 다문화 가족의 자긍심 고취 및 우리농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남편, 시부모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농촌정착지원과정(1,008명)을 운영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41 라.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 농촌지역 취약농가 등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4년 에는 사고나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농지소유규모 5ha 미만) 15,118가구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부부가구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12,285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촌의 취약계층이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인 원 지원액 인 원 지원액 인 원 지원액 27 7, , 지원액은 국비 지원액임 또한 농업인 직업성 질환의 조사 연구를 위하여 농업안전보건센터 를 신규 지정 (2개소) 포함 총 7개소 운영하고, 농작업 직업질환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질환 재해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농촌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복지부 15개소)과 소규모 어린이집(3개소)을 확충하였으며, 농촌 지역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42천명에게 월 11만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였다. 마.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문화 교육활동 지원, 자녀의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학습 등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전국 40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운영비를 지급하여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27

142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습기자재 구입과 차량 및 이주여성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 센터가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하였다. 바. 지자체별 여성농업인의 육성정책 강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를 제정토록 하여 지원정책의 기반을 확대하였고, 여성농업인의 사회 활동 활성화 및 농촌지역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여성농업인 시상, 문화 활동 지원, 리더십 교육 등 여성농업인 단체들을 지원하였다.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 (2013년) 65개 (2014년) 68개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43 제5절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1. 고용에서의 성차별 관행 개선 가.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적극적 조치) 여성인력의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지속적 으로 국가 및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및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적극적 조치(AA : affirmative actions)는 누적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해당기관이 속한 평균 치의 70% 미만인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지도하는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 )으로 AA 여성고용기준을 확대(동종 업종 평균의 60% 70%)하였으며, 우수 기업에 인센 티브 강화(조달계약시 신인도 점수 0.5점 1.0점 확대 등), 개선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 등 불이익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 )으로 산업별 고용특성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여성고용기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업종 분류를 세분화(26개 30개)하였다. 2014년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 )으로 AA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 개정( )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 이행 기업 명단 공표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였다.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29

144 나. 차별적 고용 관행 및 직장내 성희롱 방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사업주로 하여금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이외의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및 해고 등에 이르기까지 고용 과정에서 성( 性 )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또는 형사 처벌에 이르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 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성차별 금지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종 예방 및 지도 점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여성의 이직률이 높거나 모성보호제도 활용률이 낮은 사업장을 중심 으로 차별적 고용관행을 지도 점검한 결과 596개 사업장에서 2,05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표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건수) 연 도 점검사업장수 위반사업장수 위반건수 2012년 1,132 1,111 6, 년 , 년 ,053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해자에게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성희롱 피해는 사후적으로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어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 하여 왔다. 그 결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이해가 높아 졌다. 그러나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이 낮은 반면 성희롱 발생 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풀(pool)을 구성하여 성희롱 발생 개연성은 높지만 여건상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에 강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284개 사업장에 4,729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45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2012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신고 체계인 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을 개발, 대표전화( )를 운영하였으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릿(100,000부)과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였고, 2013년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리플릿 외국어(5개 국어) 번역본을 제작하여 외국인 여성근로자 고용사업장에 200,000부를 배포하였으며, 2014년에는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과 공동으로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 을 제작하여 소규모 여성다수고용 사업장 등에 20,000부를 배포하였다. 2.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강화 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60일의 출산 전후휴가기간을 부여하였으나, 2001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9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종전 행정해석으로 인정되던 유산 사산휴가를 법제화하여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간의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하여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임신 16주 이전 유산 또는 사상한 여성근로자에게도 5일에서 10일 간의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 하고 있다. 2014년에는 다태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였다.( 시행)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에 의한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 포함)를 부여 받은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90일분, 그 외의 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상한액 월 135만원 한도)이 지급된다. 2014년에는 89,246명에게 236,845백만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수급자수는 1.4%감소하였고, 지급액은 0.7% 증가하였다.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31

146 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인 원 지 급 액 비 고 2012년 93, , 년 90, , 년 89, ,845 월 통상임금기준 (우선지원기업 90일, 대규모 기업 30일) 나.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제도는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몇 차례 제도 개선을 거쳐 2010년 2월 4일 법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사용 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확대하였고, 2014년 1월 14일 부터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하였다. 육아휴직 변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자녀가 만 1세까지 육아휴직 사용( ) -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여성을 대신해서만 신청 가능)( ) -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남녀 불문)( ) -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 ( ) -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가능( ) 또한,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최대 1년간 지급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2001년부터 정액제*로 지급하여 왔는데 지원수준 상향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47 조정 요구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통상임금의 40%(최고 10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 육아휴직 급여 : 2001년 월 20만원 2002년 월 30만원 2004년 월 40만원 2007년 월 50만원 2011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는 76,833명에게 500,663백만 원을 지급하여 2013년 대비 수급자는 10.4%, 지원액은 19.1% 증가하였다. 표 육아휴직급여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인 원 계 여 성 남 성 지 급 액 비 고 2012년 64,069 62,279 1, , 년 69,616 67,323 2, , 년 76,833 73,412 3, ,663 월 통상 임금의 40% (50~100만원) 2014년 평균 육아휴직일수는 여성 299일, 남성 248일로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휴직을 51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는 3,421명이 육아휴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과 및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휴직 및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육아휴직 등을 활성화 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였을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육아휴직 등(대기업 월 10만원)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단축 기간에 신규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할 경우에는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을 월 30~60만원을 추가 지급 하고 있다.( 부터 인상)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33

148 육아휴직 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은 제도도입 이후 육아휴직의 활성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는 9,927개 사업장에 27,616명 52,795백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다. 표 육아휴직 등(대체인력) 지원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구 분 인 원 총지원금액 지원기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육아휴직 등 장려금 14,829 24,219 월 20만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2,575 6,221 월 20~30만원 육아휴직 등 장려금 19,909 35,444 월 20만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3,257 7,968 월 20~30만원 육아휴직 등 장려금 23,495 42,118 월 20만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3,722 9,225 월 20~40만원 육아휴직 등 장려금 22,577 39,168 월 10~20만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5,039 13,627 월 30~60만원 다. 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 지원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주는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밀집 주거 지역에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내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 아동수의 부족 등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와 개 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및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주를 지원 하고 있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49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 매입, 임차하거나 운영 중인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최고 7억원까지 연 1~2% 저리로 융자해주고, 시설전환 시 3억원(공동설치 시 6억원), 교육교구 및 장비구입 시 5천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있다. 2014년 어린이집을 신규 설치하는 4개 사업장에 1,308백만원을 융자하였고 시설 전환과 유구비품비로 93개 사업장에 23,67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융자ㆍ지원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연 도 융 자 무 상 지 원 사업장수 금 액 사업장수 금 액 2010년 12 3, , 년 8 1, , 년 4 1, , 년 11 3, , 년 4 1, ,676 또한 2012년부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부족 현상 해소 및 설치비 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건립비(증 개축 등) 및 설치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15억원, 최고 7억원까지 연 1~2%의 저리로 자금을 융자하고, 교육교구 및 장비구입비 등 50 백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 2개소, 2013년 10개소, 2014년 20개소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선정 하여 지원하였다.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를 위하여 5인 이상 영유아 보육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유급 고용일수가 20일이 넘는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취사부의 인건비를 월 8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120만원, 부터)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35

150 지원하고,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경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14년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로 4,476개소, 53,570명에 45,76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90개소, 1,74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보육교사 등 인건비 : 2003년 1인당 월 65만원 2004년 1인당 월 70만원(보육시설의 장까지 확대) 2005년 1인당 월 50만원 2006년 1인당 월 80만원(취사부까지 확대) 2012년 1인당 월 8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인당 월 100만원으로 확대) 2014년 1인당 월 80만원(우선 지원 대상기업은 1인당 월 12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 2011년 보육아동 규모별로 월 120~480만원 지원 2012년 보육아동 규모별로 월 120~520만원 지원(지원 확대) 표 직장보육교사 등 임금지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사 업 장 수 지 원 인 원 금 액 2010년 187 2,501 17, 년 214 3,496 21, 년 246 3,131 27, 년 299 3,745 34, 년 334 4,476 45,769 아울러,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 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 설치의무사업장은 768개소로 이중 어린이집설치 사업장 수 367개소(47.8%), 보육수당지급 사업장 수 116개소(15.1%), 위탁보육 사업장 62개소(8.1%)로 의무 이행 사업장은 모두 545개소(77.3%)이고, 미 이행 사업장은 223개소(29.0%)이다. 1995년부터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및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공공직장보육시설 24개소(안산, 창원, 서울 금천, 인천서구, 대전, 대구, 동해, 광양, 천안, 청주, 부산, 수원, 정읍, 경주, 부천, 군포, 조치원, 울산, 진해, 포항, 인천 남동구, 제주, 군산, 고양)를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51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고용보험기금으로 재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공공직장보육시설은 모두 12시간 종일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 시설의 규모와 보육 수요에 따라 야간 보육, 방과 후 반 등도 운영하고 있다. 3. 임신ㆍ출산 여성 고용 촉진 지원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및 업무공백 등으로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임신 출산이 고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출산전후 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파견 포함) 근로자가 휴가 임신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 을 지원하여 임신 출산 여성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있다. 2014년에는 대상자를 확대 하여 육아휴직 중(생후15개월 이내 자녀)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구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개선 현황 -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마련( 시행) - 대상근로자 확대(임신 34주 이후 임신 16주) ( ) - 무기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상향 조정( ) - 대상근로자 확대(임신 16주 이후 임신 중)( ) - 지원요건 완화(계약기간 종료 즉시 재계약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및 지급방식 변경(재계약 이후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 부터 시행) - 지원요건 완화(계약체결시기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 시행) - 지원요건 완화(임신, 출산전후 휴가자 육아휴직 (생후 15개월 이내 자녀) 근로자까지로 대상자 확대, 시행) 유산 위험 기간인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임금 삭감없이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였다.(근로기준법 개정) *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별 시행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부터, 300인 미만은 부터 시행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37

152 표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원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사업장 인원(근로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 2009년 유기계약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 처음 6개월 월 60만원, 2010년 ,233 다음 6개월 월 30만원 2011년 , 년 년 년 ,246 유기계약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 처음 6개월 월 30만원 다음 6개월 월 60만원 유기계약 6개월간 월 40만원 무기계약 처음 6개월 월 30만원 다음 6개월 월 60만원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53 제6절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보육시설 이용을 지원 하고자 믿고 맡길 수 있는 국 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방과 후 돌봄 교실 등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가. 국ㆍ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보육료 지원 강화 1) 국ㆍ공립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는 국 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과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데 비해 2014년 말 현재 전체 시설 중 차지하는 비중은 5.7%이고, 이용 아동도 10.6%이다. 표 년 시설유형별 시설 수 및 이용아동 수 (단위:개소, 명) 구분 계 국공립 사회 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시설수 43,742 (100.0) 2,489 (5.7) 1,420 (3.2) 852 (1.9) 14,822 (33.9) 149 (0.3) 23,318 (53.3) 692 (1.6) 아동수 1.496,671 (100.0) 154,241 (10.6) 104,552 (7.0) 49,175 (3.3) 775,414 (51.8) 3,774 (0.3) 365,250 (24.4) 39,265 (2.6)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39

154 2014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150개소, 공동주택(아파트) 의무보육 시설 19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등 총 171개소의 시설을 새롭게 확충하였으며, 신축 외에도 공공기관(동사무소, 학교) 리모델링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오래되고 협소한 어린이집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증 개축(41개소), 개보수(373개소), 장비비(291개소)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차량운영비 및 교재 교구비, 기능보강비 등 5,233억원을 지원하였다(국고 기준). 표 연도별 어린이집 지원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2014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10,009 4,816 5,193 10,862 5,233 5,240 종사자 인건비 9,260 4,445 4,815 9,731 4,671 4,671 시설기능보강비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국비는 예산(추경 및 예비비 포함), 지방비는 확정내시 기준 2) 보육료 지원 대상자 확대 2012년 3월부터 만 0~2세 및 만 5세 아동에 대하여 소득 계층에 구분 없이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한 데 이어, 만 3~4세 유아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도입 확대에 따라 2013년 3월부터는 소득 계층에 구분 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더불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장애아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 모두에게 적정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55 표 보육료 지원대상 추이 구 분 월 월 월~ 만 0세 만 1세 全 계층 全 계층 만 2세 全 계층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만 3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全 계층 만 4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만 5세 全 계층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보육료 예산(국비)은 2013년 2조6천억원 2014년 3조3천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지원대상자도 2013년 1,457천명 2014년 1,483천명 으로 확대되었다. 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내실화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및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교육과정 운영 시간 이후에 유아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돌봄 및 기타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2년 유아교육법 을 개정하여 장시간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게 되었다. 2014년 8월 기준 4,485개의 국 공립 유치원과 4,001개의 사립유치원 등 총 8,486개의 전국 유치원에서 방과 후 과정을 운영(전체 유치원 대비 99%)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정부의 정책 취지에 맞게 맞벌이 가정의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요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또한,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들을 배려하여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 조성 시설환경 개선비(25억원)를 지원하고, 방과 후 과정반에 다니는 유아 413천명에게 방과후과정비(3,138억원)를 지원하였다. 또한, 유치원 특성화 프로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41

156 그램 추천제 시범운영(6차)으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유아 발달에 적합한 28개의 프로 그램을 추천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다. 아울러 방과 후 과정 운영 이후에도 돌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적극 반영 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의 방과 후 운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유아들이 유치원 에서 안전하게 돌봄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 받음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최근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을 통한 양육기능이 약화되고 아동연령, 삶의 방식 등에 따라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시설보육 만으로는 돌봄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영아나 방과 후 홀로 집에 있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며, 지역 사회 중장년 여성을 아이돌보미로 양성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2013년도에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서비스 우선 제공 과 서비스 유형 다양화 근거가 신설되어 취약계층 돌봄 지원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돌봄 제공을 추진하였 으며, 2014년도에는 영아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한 가정 내 1:1 개별 양육을 활성화 하고자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 연령을 0세에서 1세로 확대하였다.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은 크게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유형 다양화 법적 근거에 따라 시간제 돌봄에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는 종합형, 영아종일제 돌봄에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영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교사 형을 포함하여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2014.8월 시행)하고 있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57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출장, 야근,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 하원 동행, 놀이 활동, 식사 간식 챙겨주기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유 형 이용요금(1시간당)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20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가형 5,500원 4,250원 1,250원 나형 5,500원 2,250원 3,250원 다형 5,500원 1,250원 4,250원 50% 이하 (월 241만원) 50~70% (월 338만원) 70~100% (월 483만원) 라형 5,500원 5,500원 100% 초과 가정 * 종합형 시간당 이용요금 : 7,000원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의 출산휴가 만료 후 직장 복귀 시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1세 이하 아동(생후 3~24개월 이하)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시키기, 위생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년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요금(월 200시간 / 월 110만원) 유 형 0세 (15개월 이하) 1세(16~24개월)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만원 35만원 70만원 40만원 나형 65만원 45만원 60만원 50만원 다형 55만원 55만원 50만원 60만원 2014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월 241만원) 50~70% (월 338만원) 70~100% (월 483만원) 라형 45만원 65만원 40만원 70만원 100% 초과 가정 * 보육교사형 200시간 기준 이용요금 : 월 132만원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43

158 서비스 이용 가구는 2013년도 51,393가구(시간제 47,700가구, 영아종일제 3,693 가구)에서 2014년도 54,362가구(시간제 49,989가구, 영아종일제 4,373가구)로 증가 하였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 부모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장년 여성들이 육아경험을 활용하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4년에는 17,208명이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여 2013년 16,393명 대비 약 4.97% 증가하였다.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확대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등 사회변화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근로자 의식변화로 인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가족구성원들의 삶터인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돌봄을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문화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되었다. 우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이 2007년 12월에 제정, 2008년 6월에 시행되었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가족친화지수 개발 및 공표, 가족친화인증제 등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 를 시행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14개를 시작으로 2009년 34개, 2010년 65개, 2011년 157개, 2012년 253개, 2013년 522개, 2014년 956개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14년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59 에는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확대, 설명회, 컨설팅, 가족친화포럼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종래 근로자 복지제도 중심의 인증 기준을 일 가정 양립을 중심으로 개선하였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감인 하여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기준을 개선하였다. 2014년에는 신규로 444개 기업 기관이 인증을 받아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총 956개소(누적, 유효)로 대폭 증가하였다. (단위 : 개) [그림 3-6-1]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표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 현황(2014년 12월 기준) 최초인증 년도 2008년 9개 구 분 기 업 (기 관) 명 대기업 (3) 교보생명보험, 대웅제약, 유한킴벌리 중소기업 ( ) 공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기업 롯데쇼핑(주), 매일유업(주), 아시아나항공(주),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5) (주)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2009년 14개 중소기업 (3) 공공기관 (6) 경은산업(주), (주)삼광, 주식회사 동화세상에듀코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중부발전(주)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45

160 최초인증 년도 구 분 기 업 (기 관) 명 대기업 (7) 경남에너지(주), 삼성카드(주), 엘오케이(유), 우리에프아이에스(주), 한국애보트(주), 주식회사 케이티, (주)LG 유플러스 2010년 23개 중소기업 (6) (주)대건테크, (주)솜피, 신화철강(주), (주)엠아이케이21, 한국아이시스(주), (주)해피브릿지 공공기관 (10) 강남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성동구청, 송파구청,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철도공사 2011년 86개 대기업 (24) 중소기업 (22) 공공기관 (40) (주)경동도시가스, (주)광주은행, (주)엔에스쇼핑, 동아오츠카주식회사, 롯데쇼핑 (주)롯데시네마,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식회사 바텍,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세아에삽, 세아제강, (주)엔투비, 존슨콘트롤즈오토모티브코리아(주), 주식 회사 포스코, 지에스네오텍(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푸르덴셜생명보험(주), 한국 릴리 유한회사, 한국아이비엠(주), 주식회사 한독, (주)한솔홈데코, (주)골프존, (주)농협물류, (주)동화엔텍, (재)한국의학연구소 (주)네이처텍, (주)디알 액시온, 메리케이코리아 유한회사, (주)바이저, 비아이피 주식회사, 비엔스틸라(주), 주식회사 비투엔컨설팅, 에스엠컬처앤콘텐츠, (주) 산호수출포장, 선일금고제작, (주)신라명과, (주)애드맨, (주)에스에이테크, (주)에스 케이이엠, (주)잉카엔트웍스, 호국용사촌, (주)익산하이테크, 천호식품 주식회사, (주)체리쉬, 태림산업(주), 파나소닉코리아주식회사, 프렉스에어코리아(주), 한화 제약(주) 수원시청, 안산시청, 경인지방통계청, 광주광역시 남구청, 광주광역시북구청, 광주 광역시청, 국가핵융합연구소,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방과학연구소, 대한적십 자사,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강동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종로구청,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 관리공단,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남도청, 한국관광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재)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년 101개 대기업 (23) (주)넥슨네트웍스, 대성산업(주), 듀폰코리아 주식회사, 롯데쇼핑(주롯데마트, 서비스탑(주), 서울도시가스(주), 스태츠 칩팩코리아, (주)신세계푸드, (주)씨제이 오쇼핑,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에릭슨엘지(주), SK이노베이션(주), 에프앤유신용 정보(주), LG Display, 이랜드월드, 코웨이(주), 포스코에너지,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사)한국선급, 한국 MSD, 한국지엠, 한국피앤지판매 유한회사, 현대C&R(주)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61 최초인증 년도 구 분 기 업 (기 관) 명 중소기업 (29) 경성정공, (주)다린, 동남특수강(주), (주)동양엔지니어링, 동양종합식품주식회사, (주)동화씨엔에프, (주)리한, (주)미래컴퍼니, (주)박스터, 365병원, 삼정E&W, 삼화유업, 성도정밀, 신대양(주), 주식회사 세영기업, (주)애강그린텍, 에스에프하이 월드, (주)에스유, 주식회사 엔에프, (주)엠티에스코리아, (주)원진엠앤티, 위더스 케미칼(주), 주식회사 코스틸, 태영엔지니어링, (주)프라코,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주), 한국오츠카제약주식회사, 한백디스템(주), (주)한성기어 2012년 101개 공공기관 (49) 경상남도 양산시,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주 광산구청, (재)광주 광주여성재단, 광주 동구청, 광주 서구청, 광주 광주도시철도공사, (재)국제방송교류재단, 대구 광역시 달서구청, 대전 서구청, 대전 유성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 공사, 부산 중구청,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지방 공단스포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안양시시설 관리공단, 안양시청, 여수광양항만공사,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인천 부평구청, 인천항만공사, 전북 익산시, 제주특별자치 도청, 충청남도 당진시청, 천안시청, 한국감정원, (주)한국거래소, 한국과학기술 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방송공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재)한국장애인 개발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주), 한지역난방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2013년 279개 대기업 (84) 교보문고 주식회사, 군인공제회 제일F&C, 금호고속(주), 대성에너지(주), 대우건설, 도시바일렉트로닉스코리아, 동성하이켐(주), 디아지오코리아, 락앤락, 롯데로지 스틱스(주),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주), 롯데카드(주), 롯데푸드(주), 롯데호텔,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벡스코, 부산은행, 비알코리아(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삼성경제연구소,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삼성물산(주), 삼성비피화학, 삼성생명 보험주식회사, 삼성서울병원, 삼성석유화학(주), 삼성선물주식회사,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자산운용(주), 삼성전기(주), 삼성전자(주), 삼성 정밀화학(주),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코닝정밀소재(주), 삼성 테크윈, 삼성토탈, 삼성SDI 주식회사, 삼성SDS, 서원유통, 스테코, 신한서브, 신한 은행, 아모텍(주), 애경산업(주), 에스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식회사, 에스케이 씨앤씨(주), 에스케이텔링크주식회사, 에쓰-오일(S-OIL)(주), 에어부산, 영화금속, 우리은행, 우진산전, 제이앤비컨설팅, 제일기획, 제일모직, 케이비생명보험 주식 회사, 코리아세븐, 포스코건설,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이트진로(주), 한국고용 정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한국 외환은행, 한솔교육, 한컴, 한화, 한화손해사정(주), 한화엘앤씨(주), 한화저축은행, 한화케미칼(주), 한화테크엠 주식회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호텔신라, 홈플러스 테스코(주), 효성ITX(주), CJ헬로비전, SK텔레콤(주)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47

162 최초인증 년도 구 분 기 업 (기 관) 명 2013년 279개 중소 기업 (111) 공공 기관 (84) (주)EG, 가람디자인컨설팅, 골프존네트웍스(주), 광주일곡병원, 구주기술(주), 그랜드(주), 금우(주), 기전사, 기주산업(주), 녹원,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금돈, (주)아리네트웍스, 늘푸름 늘푸름보호작업장, 대신통신기술(주), 대열보일러, 대원 기전(주), 대평제관, 덕산코트랜, 델리팜상사(주), 동신유압, 동양아이텍(합), 동양 의학표준과학원, 디엔비, 떡파는사람들, 루키스, 마크로밀엠브레인, 명문코리아, 모든테크, 무학, 문화프로덕션도모, 벡톤디킨슨코리아(주), 범일산업, 부건비엠(주), 부산의용촌 GNT,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 비더스토리, 비엠디, 비타민하우스(주), 삼영이앤티, 삼진보안, 상영산업, 새한트라비스엘리베이터, 서울에프엔비(주), 선재 하이테크, 성도테크, 성호특수강, 세계실업, 세계유압, 세양종합식품(유), 세일엠보, 센텍코리아, 솔트룩스, 시스트로닉스, 신진도아스, 아이패밀리 에스씨, 안양노인 전문요양원, 암페놀커머셜인터커넥트코리아(주),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에스아이 엠(주), 에스엠텍, 에스엠티, 에싸, 에이스텍, 에이텍, 엘에스웨어, 영창기업(주), 오성기전, 오케이오병원, 우리별, 우행TMS, 원창스틸, 유니젠, 이너트론, 이브자리, 이스트힐, 이지웰페어, 인피닉, 일신전자통신(주), 제로투세븐, 제일산업(주), 제천 운수(주), 중외정보기술, 쥬비스, 지인지기교육, 참고을, 창영산업, 창의와탐구, 청해진수산, 케이포엠(주), 코마스, 킴, 트라이언소프트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에프, 티플러스, 포웰, 피티엠에스, 하지공업(주), 한국애브비, 한국에자이주식회사, 한성 기계공업사, 한성아이엘에스(주), 한일에코산업(주), 함께일하는세상(주), 해암테크 (주), 현대호이스트, 현보, 현항공산업(주), 활기찬 중부관광, BMW 그룹코리아, GB STYLE, GS목재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경기관광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도청, 공무원 연금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교통안전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구미시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나주병원, 군포시청, 그랜드 코리아레저(주), 근로복지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김해시청, 남양주시청, 논산시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청, 대전광역시청, 대전중구청,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도로교통공단, 동대문구청, 부산항만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산림청, 서산시청,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메트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산업통상진흥원,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청, 의왕시청, 의정 부시, 인천광역시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여성가족 재단,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센터,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 재단법인, 서울시복지 재단, 제주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청양군청,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하남시도시개발공사,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공항공사, 한국 광물자원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도로 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 화학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에스에이치공사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63 최초인증 년도 구 분 기 업 (기 관) 명 2014년 444개 대기업 (77) 중소기업 (257) (주)경기화성바이오밸리, (주)광주신세계, 금호터미널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주), (주)김해테크노밸리, (주)대구은행, 동두천드림파워(주), (주)동성화학, (주)동원에프 앤비, 롯데제과(주),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보령메디앙스(주), 부일정보링크(주),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주), 삼성전자로지텍(주), 삼익THK(주), 샘표식품(주), (주)선진, (주)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주)신세계, 신세계건설(주), (주)신세계아이 앤씨, (주)신세계엘앤비, (주)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신세계조선호텔, 씨제이대한 통운(주), CJ CGV(씨제이 씨지브이)(주),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씨제이제일 제당(주), 씨제이 푸드빌(주),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주)에스에이엠티, SK루브리 컨츠 주식회사, 에이에스엠엘코리아(주), 에코시스템(주),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 티드(주), 엘에스니꼬 동제련 주식회사, 엘에스메탈 주식회사, 엘에스산전(주), 엘에스 엠트론(주), (주)엘지생활건강, 엘지이노텍(주), (주)엠.피.씨, (주)예스코, (주)웅진 씽크빅, (주)원익머트리얼즈, (주)윌앤비전, 주식회사 유세스파트너스, (주)이노션, (주)이마트, (주)제주항공, (주)케이티씨에스, 주식회사 킨텍스, (주)파리크라상, (주)팬택씨앤아이, (주)포스메이트, (주)포스코피앤에스, 주식회사 포스코휴먼스,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주)한화갤러리아, (주)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현대건설(주),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 현대로템 주식회사, 현대모비스 (주), 현대에이치디에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오토에버 주식회사, 현대 자동차(주), 현대제철주식회사, 현대카드주식회사, 현대캐피탈주식회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주식회사 현대케피코, 현대하이스코(주), (주)호텔롯데롯데월드 (주)가엘에스앤에스, 건영포장(주), (주)경도, 경성산업, (주)경우시스테크, 경인산업, 고려화공(주), 주식회사 그린켐텍, 나노 엘이디(주), (주)나무컴퍼니, (주)나스콤, 주식회사 날리지큐브, (주)남부식품, 남영TECH,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주)내자인, (주)네이처닉, 주식회사 넥소, (주)누비콤, 주식회사 뉴티스, (주)다림바이오텍, (주)다이테크, 다인이비인후과병원, 주식회사 다한울축산, 주식회사 대광, 주식회사 대덕테크, 대라식품, 대륙테크놀로지주식회사, (주)대성, 주식회사 대성지기, 주식 회사대신산업, 대신정보기술(주), 대영관리주식회사, 대영이앤비(주), 대진식품, (주)대한인스트루먼트, (주)대호아이앤티, (주)대흥에코, 대흥에코 주식회사, (주) 델타시스템, 농업회사법인(주)돈도담, 동림전기주식회사, (주)동성식품, 주식회사 디아이, (주)동진푸드, 동해식품(주), 디씨에스이엔지주식회사, (주)디에이케이코리아, (주)디엔디리미티드, 주식회사 디투에스, (주)라셀르, 주식회사 랩죤, (주)로이포스, 주식회사 마루이엔지, 마이크로인스펙션(주), 마이크로큐닉스(주), 만구수산(주), (주)매드포스터디, (주)메디컬그룹베스티안, (주)메이딧, 주식회사 메이아이, (주) 메타바이오메드, 모닝하우스, (유)목양, (주)미애부, (주)미정, 주식회사 바이로봇, (주)반도기전, (주)백산하이텍, 범한산업(주), 벤텍스(주), 벨정보(주), (주)복천식품, 주식회사 본텍, (주)봄내, (주)부산어묵, 주식회사 비디, 주식회사 비비테크, 주식 회사 비에스, 주식회사 비티씨, (주)빗살, 주식회사 산엔지니어링, 삼건세기(주), 삼성유리공업(주), 주식회사 삼성종합관리, (주)삼아씨에프, (주)삼우아이엠씨,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49

164 최초인증 년도 2014년 444개 구 분 기 업 (기 관) 명 (주)삼육수산, 삼일포장산업(주), (주)삼진정밀, 삼흥정공(주), 상일제과 주식회사, 샬롬산업(주), (주)서울식품, (주)서원푸드, 선일물산(주), (주)성광옵틱, 성원물산, 주식회사 세라트, 세미크론(주), 세원테크 주식회사, 세창인스트루먼트(주), (주) 소만사, (주)소프트기획, 주식회사 소프트하우스, 시큐어플러스 주식회사, (주)신성사, 농업회사법인신양종합식품주식회사, (주)신영프레시젼, 신일종합시스템(주), (주) 신화아이티, (주)신흥농산, 신흥제과, (주)10억홈피, 쏘테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에이팜, 씨엘전자 주식회사, (주)씨엠텍, 주식회사 아누리, 주식회사 아모센스, (주)아벤트코리아, 주식회사 아산정밀, (주)아이디어빈스, (주)아이에스솔루션즈, 아이에이치디벨루인(주), (주)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주)알에이, 주식회사 알엠 소프트, 앤디피에스 주식회사, 에듀하우스(주), 주식회사 에브리데이해피, (주)에스 앤비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에스에이치페이퍼텍, (주)에스이이엔지, (주)에스티 아이씨앤디, 에이비온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이서브, (주)에이에스티젯텍, 주식회사 에이원, (주)에프앤디넷, 주식회사 엘씨, 주식회사 엠스텍, (주)엠쏘텍, 엠엘씨월드 카고 주식회사, 엠일레븐커뮤니케이션(주), 주식회사 엠케이정공, (주)여의시스템, (주)연암테크, (주)영신특수강, (주)농업회사법인 예안촌, (주)옥종합식품, 올제텍 주식회사, (주)올크린, (주)올크린, 주식회사와이에스테크, 주식회사 와이즈웰니스, 주식회사 우리시스템즈, 주식회사 우암코퍼레이션, 주식회사우주식품, (주)움트리, 주식회사 위치스, 주식회사 위트인포, 주식회사 유넷컨버전스, (주)유니베라, 주식 회사 유런하이테크(U Run. Hightech co., Ltd), 유진농산주식회사, 주식회사 중소기업 유플러스시스템, (주)유피앤아이, (주)유한D&S, 주식회사 이공감, 주식회사 이누 (257) 크리에이티브앤미디어, 이룸디자인스킨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모티브시앤시, 이샘 내과의원, (주)이에스연구소, (주)이엔팜, 주식회사 이킴, 이텍산업 주식회사, (주) 인클라우드, (주)장보고물산, 장암칼스주식회사, 주식회사 정우산업, (주)제이에스 홀딩스, 제이에스오토모티브(주),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유)제일물산, 제일 E&S주식회사, 주식회사제일종공, (주)중원냉열, 지성알미늄주식회사, (주)지씨 에스씨, (주)지엔팜, 주식회사 지엘앤티, (주)진성테크, (주)진테크널러지, 창명제어 기술(주), 창원기술정공, 주식회사 캐스트맨, 컨베스트(주), (주)케이아이엔엑스, 케이에스아이(주), 주식회사 케이피테크, 주식회사 코아옵틱스, (주)코엔지주식회사 크레디프, 주식회사 클콩, 주식회사 킹텍스, (주)타라그래픽스, 주식회사 타이드, (주)타이드스퀘어, 주식회사 타파웨어브랜즈코리아, (주)태광네트웍정보, 태광정밀, 태림농산, (주)태림에프웰, 태성전기(주), (주)토마스 케이블, (주)토퍼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파나시아, 주식회사 퍼플프렌즈, (주)포벨, 주식회사 포시에스, 풍원정밀 (주), (주)프라임솔루션, 주식회사프로바이오닉, 주식회사 프로토타입, 주식회사 프로휴먼, (주)플랜아이, 주식회사피레타, (주)피엘코스메틱, 주식회사 피케이지, (주)필라테크, (주)하몬소프트, 하안유산부인과, 하은테크(주), 하이로지스(주), (주)하이코리아, 한국자연환경연구소(주), (주)한국테크놀로지, (주)한국프라켐, 농업 회사법인(주)한길웰바이오, 주식회사 한나노텍, 주식회사 한맥식품, 주식회사 한백 냉장, (주)한빛코리아, (주)한스코리아, (주)한일코리아, 한황산업(주), 해동기계공업 (주), 헨켈홈케어코리아 유한회사, 현대산기(주), 주식회사 현대에스엔씨, (주)호수의 나라 수오미, 주식회사 홍당무, 홍도식품, (주)화인에프티, (주)환공식품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65 최초인증 년도 구 분 기 업 (기 관) 명 2014년 444개 공공기관 (110) 동해시청, 강원도청,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고양시청, 광주시청, 구리시청, 김포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파주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경기도장애인종합 복지관, 경기도청, 경상남도, 포항시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군포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동구청, 강서구청, 금정 구청,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부산광역시 남구청, 부산광역시동구청,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부산광역시북구청, 부산광역시사상구청, 부산광역시사하구청, 부산광역시 서구청, 부산광역시수영구청, 부산광역시연제구청, 부산광역시영도구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사단법인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세종특별자치시청,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화진흥위원회, 재단법인 오산문화재단, 울산 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재)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인천광역시계양구청, 인천 광역시남구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광역시청, 고흥군청, 구례 군청, 목포시청, 보성군청, 영암군청, 장흥군청, 함평군청, 해남군청, 전라남도청, 군산시청, 김제시청, 전라북도 순창군청, 전라남도 순천시청, 전라북도청, 전자부품 연구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중소기업은행, 창원대학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충청남도 보령시청, 충청북도청, 괴산군청, 단양군청, 보은군청, 영동군청, 음성군청, 제천 시청, 증평군청, 진천군, 청주시청, 충주시청, 충청지방통계청, 코레일관광개발(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 안전공사,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 연수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4.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 (이하 태스크포스)는 여성인재의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EF)과 연계하여 구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 협의체이다. 2014년 6월 출범한 태스크포스(대표의장 : 여성가족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0대 그룹사, 5대 주요 민간 경제단체 등 100개의 기업, 공공기관,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51

166 민간단체와 17개의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였다. 태스크포스 참여 구성원들은 1 여성고용 확대, 2 일 가정 양립, 3 여성대표성 제고, 4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 4대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각자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각 기업은 평균 8.6개의 실천과제를 이행하였으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과제를 가장 많이 추진(기업 기관 당 평균 4.9개 채택)하였고, 구체적으로 자율적 휴가 사용 및 연차휴가 활용 촉진, 가족사랑의 날 실천, 유연근무 제도 활용 확대 등의 실천과제를 다수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는 태스크포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수시 지원하고, 매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포럼(11월)과 대국민 보고대회(12월),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구성원의 우수한 실천사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한편, WEF 인터뷰 등을 통해 태스크포스의 활동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였다. 특히 태스크포스는 일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다 치밀하게 보완 개선하여 운영하는 등 출범 이후 6개월간 40여건의 모범사례를 배출하였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은 정부의 제도보다 한발 앞서 육아휴직 후에도 연속하여 육아기 단축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SK이노베이션) 하고, 직원들이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육아 휴직제 를 도입 (KT&G) 하였으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 평가 시 중간등급을 부여하도록 개선(LG그룹)하는 등 일 가정 양립 실천을 선도하였다.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여성고용 확대 정책과 일 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을 민관이 함께 이행할 실천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캠페인 구호가 아닌 기업 기관이 실천해야 할 80개의 과제를 제시하여 이행토록 유도함으로써 다수의 우수사례가 발굴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67 표 년 태스크포스 구성원 명단 민간기업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구글코리아(유) 국민은행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금호아시아나그룹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대한제강 동부그룹 주식회사동화세상에듀코 두산 듀폰코리아주식회사 디아지오코리아 롯데그룹 매일유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베인앤드컴퍼니 코리아인크(주) 보우실업 삼성전자 삼천리 신세계그룹 아모레퍼시픽 우리은행 유한킴벌리주식회사 이랜드월드 케이티 코오롱그룹 포스코 푸르덴셜생명보험 풀무원 한경희생활과학 한국고용정보 한국씨티은행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 한국지엠 한국화이자제약주식회사 한라그룹 한진그룹 한화그룹 현대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홈플러스주식회사 효성아이티엑스 CJ그룹 GS그룹 KT&G LG그룹 LS산전 OCI SK이노베이션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부산항만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력공사(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민간단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연구기관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정 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제3장 여성인적자원 개발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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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여성ㆍ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제1절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추진체계 확립 2.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제2절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강화 1.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2. 성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 제3절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지원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지속 이행 2. 성매매예방 및 국민의식 개선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제4절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및 관리 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정비 및 세부지침 안내 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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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제1절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고 1.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추진체계 확립 가. 가정폭력ㆍ성폭력 관련 제도개선 추진 1997년 가정폭력 예방 처벌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다. 특히, 2011년에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와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급 임시 조치권 을 신설하였고, 2012년에는 경찰관의 현장 출입 조사권 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2013년에는 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 대상기관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여 가정폭력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 출동을 의무화 하고, 경찰관의 현장출입 조사권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개입을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고,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거나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 필요할 경우 신변안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두터운 신변보호 및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하였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57

172 표 주요 제도개선 내용 법 률 제 도 내 용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해자보호명령 등 (신변안전조치) 긴급임시조치권 현장출입 조사 예방교육 강화 경찰출동 의무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행위자의 친권행사 제한 등의 보호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함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피해자의 법원 출석 및 자녀면접교섭권 행사 등 필요시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사법 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 실시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현장에 출입하여 폭력 피해상태, 피해자의 안전여부 등을 조사 가능 가정폭력 예방 의무대상기관을 기존 각급 학교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관 출동 의무화 현장출입 조사권 강화 경찰관의 현장출입 조사를 거부 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2013년 6월에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행되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와 함께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예방교육 대상 확대 등 예방 측면이 강화되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조력인, 증인지원관 등 형사절차 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고, 피해자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가 개선되었다. 2014년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실시 및 관리자 특별교육, 기관평가 반영 요구, 언론 공표 의무화 등 예방교육 부실기관에 대한 이행 실효성 강화 수단을 마련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73 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법 명 주 요 내 용 성폭력범죄의 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 변경(성인 남성 포함) 형법 친고죄 조항 삭제 구강성교 등 유사강간죄 신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친족 의 범위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외 동거하는 친족 포함 장애인,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죄 객체를 여자 에서 사람 으로 변경 공중화장실 등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친고죄 조항 삭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음주 약물로 인한 감경 임의적 배제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대상 확대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등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전체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 진술조력인 제도 신설 부터 양성, 부터 수사 재판과정 참여 법원에 증인지원시설, 증인지원관 설치 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민간기업 사용자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에 외국인 보호시설 을 추가하고 외국인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규정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 시정명령 대상에 신고한 휴지기간을 초과하여 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상담소, 보호 시설 추가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59

174 나. 가정폭력ㆍ성폭력 대책 추진 및 예방 홍보 가정폭력=범죄 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반해, 신속한 초기개입과 엄정한 대응으로 가정폭력 재범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폭력 검거 건수) 2011년 6,84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6,785건 2014년 17,557건 (가정폭력 재범률) 2011년 32.9% 2012년 32.2% 2013년 11.8% 2014년 11.1% 정부에서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 초기 대응 및 처벌 강화, 피해자 및 가족 보호 확대, 맞춤형 예방체계 내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방지 종합 대책(2013.6월 수립) 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1급지 경찰서에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138명을 배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수사관계자의 초기대응이 중요한 바, 2011년부터 경찰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대응실무과정 등 직무교육, 경찰서 직장교육, 지구대 간담회 등 다양한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이를 검찰 종사자에까지 확대하였다. (교육실적) 2011년 2,272명 2012년 36,239명 2013년 35,796명 2014년 31,168명 2014년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 대상을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 1만 6천여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예방체계를 강화하였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 외 일반 국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 을 실시하여 가정폭력 예방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를 일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정만화, 안내 리플렛 등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매월 8일을 가정폭력 예방의 날 보라데이 로 지정 하여 가정폭력=범죄 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집중 실시하였다. 정부에서는 2007년 제주 초등생 성폭력 살인 사건과 정성현 사건 등 아동성폭력 사건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아동 여성 대상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의 신속한 검거 및 처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등을 담은 아동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75 여성 보호 종합대책 (2008.4월)을 발표 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9개 부처 합동의 아동 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2012년 10월까지 19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였다. 2012년 김점덕, 고종석 사건 등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가 발생 하자, 정부는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T/F'를 구성하였다. T/F는 주기적인 관계부처 회의 (8.10, 9.13, 12.5)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서비스 확충, 우범자 관리,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 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 을 마련하였다. 이 대책들을 통해 성폭력 범죄 사전예방 강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범사회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법률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아동 여성대상 성폭력대책 특별위원회 를 통해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하였으며, 2012년 11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출처 : 경찰청 [그림 4-1-1] 성폭력 발생 신고건수 및 아동(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 2013년 6월 21일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1개 관계부처 합동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은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교육 재범방지 등 예방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대책들로 구성되었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61

176 2014년에는 상기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에 의거하여 201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하고, 3차례의 이행점검 회의를 통해 대책 이행 현황 점검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적극적인 대책 이행으로 2014년에는 성폭력 미검률 및 재범률이 대폭 감소하고,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1인당 서비스 지원건수도 증가하였다. (성폭력 재범률) 2011년 8.1% 2012년 7.9% 2013년 6.4% 2014년 5.4% (성폭력 미검률) 2011년 15.6% 2012년 15.5% 2013년 11.1% 2014년 5.0%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인당 서비스 지원 건수) 2012년 8.1건, 2013년 8.5건, 2014년 10.7건 [그림 4-1-2] 성폭력방지 종합대책 주요내용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77 2.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가.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전화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전화번호 1366 을 사용하여 365일 24시간 운영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1차 긴급 상담, 서비스 연계 (의료기관, 상담 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관련 시설 위탁운영 15개소와 지방자치단체 직영 3개소 등 전국 16개 시 도에 각 1개소 (서울 경기도 2개소)씩 설치 운영되고 있고, 휴대전화 및 인터넷 전화 사용자 증가에 따라 긴급전화가 지역 센터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1366 중앙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1366 긴급구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피난처(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 자녀 365일 24시간 임시보호) 1개소를 신규 확충하여 전국에 총 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시설현황 운 영 주 체 종 사 자 수 합 계 위 탁 직 명 합 계 센터장 상담원 18개소 15개소 3개소 248명 18명 230명 직영 : 대구, 광주, 충북 1366센터에는 센터장 외 9~10명의 상담원, 2명의 현장상담원 및 4~9명의 자원 봉사자 들이 1년 365일 24시간, 1일 3교대로 근무하면서 Hot-Line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긴급피난조치, 등 관련기관 연계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63

178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가정 폭력 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현황 가족 문제 부부 갈등 (단위 : 건, %) 이혼 중독 성폭력 성상담 성매매 법률 기타 190,859 65,074 12,839 12,483 6,400 1,861 8,291 5,584 1,887 5,395 71, ,240 60,489 9,743 9,411 5,688 3,228 8,688 5,695 1,497 4,561 74, ,050 71,070 9,639 8,453 4,249 3,206 9,700 5,382 2,027 3,783 73, ,109 94,985 10,181 8,780 4,453 2,741 12,155 3,883 2,324 4,488 79, , ,229 10,215 8,604 4,382 2,288 15,636 3,724 2,981 4,642 78, , ,560 8,498 6,773 4,125 2,324 17,007 1,789 3,070 4,470 80, 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치료 및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을 한 번에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는 3가지 유형이 있다. 2004년 6월, 국내 최초로 아동성폭력 전담기구인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연세의료원)가 설치된 후 2005년 8월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 학교 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서울 경찰병원에 설치되었다. 2010년에는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여성 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가 통합된 모델인 해바라기여성 아동 센터를 부산에 최초 설치하였다. 2013년에는 원스톱지원센터가 경기 서부(안산 한도병원), 인천 북부(인천성모병원), 부산(부산의료원) 등 3곳에 신규 설치되고, 수원의 경기원스톱 지원 센터가 해바라기여성 아동센터로 전환되었다. 2014년에는 해바라기 여성 아동 센터가 경기 북서부(고양 명지병원)에 신규 설치되고, 대전 원스톱지원센터가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로 전환되었다. 12월 말 현재 전국에 3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79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65 한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이 다양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3가지 유형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 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원스톱지원센터는 해바라기센터(위기 지원형), 해바라기아동센터는 해바라기센터(아동형),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는 해바라기 센터(통합형)로 명칭이 변경되며, 변경된 명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표 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대 전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해바라기 아동센터 (8) 연 세 의 료 원 경 북 대 병 원 가 천 의 대 길 병 원 전 남 대 병 원 분 당 차 병 원 건 국 대 충 주 병 원 전 북 대 병 원 경 상 대 병 원 원스톱 지원센터 (17) 경 찰 병 원 보 라 매 병 원 부 산 의 료 원 대 구 의 료 원 인 천 의 료 원 인 천 성 모 병 원 조 선 대 병 원 안 산 한 도 병 원 의 정 부 의 료 원 청 주 의 료 원 단 국 대 병 원 전 북 대 병 원 성 가 롤 로 병 원 안 동 의 료 원 마 산 의 료 원 한 라 병 원 해바라기 여성아동 센터(8) 서 울 대 병 원 동 아 대 병 원 울 산 병 원 충 남 대 병 원 아 주 대 병 원 명 지 병 원 강 원 대 병 원 동 인 병 원 중 앙 병 원 선 린 병 원 2014년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28,487명으로 전년대비 3.8%가 증가하였고, 서비스 지원은 260,005건으로 28.5%가 증가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는 20,693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73%였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5,517명으로 19.4%를 차지하였다.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의 94.8%는 여성이었으며, 미상을 제외하면 13세 미만은 17.0%, 13~19세 미만은 23.1%, 19세 이상은 40.5%였다. 그 중 19세 이상 피해자는 8,461명으로 전년 대비 277명(3.4%)이 증가하였다. 19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의 접수 건수가 증가한 것은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180 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전체피해자) 구 분 피해유형(명) 계 성폭력 가정 폭력 지원내용(건)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심리 치료 사회적 지원 등 2012년 22,333 16,735 3, , ,425 69,723 31,706 25,454 17,047 9, 년 27,450 20,597 4, , ,322 87,244 43,043 34,799 18,914 18, 년 28,487 20,693 5, , ,005 92,610 62,584 47,488 31,577 22,253 표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 현황 및 지원 실적 연 도 성 별 성폭력피해자 접수(명) 합 계 13세 미만 19세 미만 19세 이상 미 상 남 년 여 15,956 2,735 4,670 6,070 2,481 전체 16,735 3,152 4,828 6,103 2,652 남 1, 년 여 19,589 3,234 5,093 8,119 3,143 전체 20,597 3,657 5,299 8,184 3,457 남 1, 년 여 19,618 3,515 4,777 8,389 2,937 전체 20,693 4,060 4,936 8,461 3,236 연 도 성폭력피해자 지원 실적(건) 합 계 상 담 의 료 수사법률 심리치료 사회적지원 등 2012년 135,673 58,653 28,074 24,013 16,710 8, 년 176,203 73,345 37,054 32,044 18,606 15, 년 224,888 75,509 53,410 42,245 31,256 18,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81 다.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1) 가정폭력 발생 및 상담 현황 1 가정폭력 상담 현황 2014년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연간 전체 상담은 291,244건 이며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은 143,190건이었다. 전체 상담은 전년대비 11.8% 증가하였고, 가정폭력 상담은 전년대비 13.9% 증가하였다. 표 전국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현황 (단위 : 개소, 건) 연 도 가정폭력 상담소 수 상 담 실 적 계 가정폭력 기 타 2008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 년 , , ,054 2 가정폭력범죄 발생 현황 2014년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범죄 발생건수는 17,557건으로 전년대비 4.6% 증가 하였으며, 검거인원은 18,666명이었다. 2014년 가정폭력범죄 발생건수(17,557건)는 전국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건수(143,190건)의 12.3%에 불과하였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67

182 표 가정폭력범죄 발생ㆍ검거 현황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 치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구 속 불구속 건 수 인 원 2008년 11,461 13, , , 년 11,025 12, , 년 7,359 7, , 년 6,848 7, , 년 8,762 9, , 년 17,557 18, ,416 2,819 2,853 2) 성폭력 발생 및 상담 현황 1 성폭력 상담 현황 2014년 전국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상담은 146,750건이며 이중 성폭력 관련 상담은 89,975건이었다. 전년 대비 전체 상담건수는 1%(1,304건)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성폭력 상담은 7% 증가하였다. 표 전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현황 (단위 : 개소, 건) 연 도 성폭력상담소 수 상 담 실 적 계 성폭력 기 타 2010년 ,900 68,530 70, 년 ,983 65,922 64, 년 ,692 77,099 67, 년 ,446 83,981 61, 년 ,750 89,975 56,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83 2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2014년 경찰에 신고된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9,517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였 으며, 검거인원은 25,306명이었다. 표 성폭력범죄 발생ㆍ검거 현황 (단위 : 건, 명) 연 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 속 조치건수 불구속 2010년 20,375 18,065 19,712 2,973 16, 년 21,912 18,499 20,189 2,614 17, 년 22,933 19,386 21,259 2,492 18, 년 28,786 25,591 24,841 2,650 22, 년 29,517 28,034 25,306 2,292 23,014 출처 : 경찰청 3)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지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는 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심신회복을 위한 전문 상담 외에도 보호시설로의 연계, 의료, 법률구조, 학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4년 말 현재 국비를 지원하는 상담소는 189개소(가정폭력상담소 83개소, 성폭력 상담소 96개소, 통합 상담소 10개소)로 전년 대비 4개소가 증가하였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숙식제공, 심신회복을 위한 상담, 치료, 자립 및 자활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돕는다. 정부 지원 시설은 97개소(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69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8개소)로 전년 대비 8개소가 증가하였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자립지원을 위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 치료, 학업 및 자활지원 등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전용쉼터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69

184 표 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지원 상담소 가정폭력 성 폭 력 통 합 지원 보호시설 계 가정폭력 성 폭 력 또한 취약계층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2014년 말 현재 장애인 상담소는 전년 대비 1개소가 증가한 25개소(성폭력 상담소 23개소, 가정폭력 상담소 2개소), 장애인 보호시설은 전년 대비 2개소가 증가한 11개소(가정폭력 보호시설 3개소, 성폭력 보호시설 8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교통비 및 종사자 2인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장애인 시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여성들이 그 가족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을 시작하였다. 주거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사업 으로 매입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별도로 확보하여, 폭력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차원에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이는 보호 시설 퇴소와 동시에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야 할 상황에 처한 피해여성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공간의 지원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주거지원시설의 지원으로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하여 피해여성들을 보호 지원하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85 보호시설 퇴소 이후 피해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완전한 자립에 이르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일련의 지원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피해여성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은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는 임대주택(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으로, 임대주택 1호당 2~3가구 입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5인 이상 가구일 경우 등에는 단독가구로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고, 월 5~10만원 정도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입주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필요시 2년간 연장 계약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은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을 입주 1순위로 하고,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를 2순위, 보호시설 미입소 피해자 를 3순위 등으로 우선 입주 순위를 정하여 주거지원사업 운영 지역별로 구성한 입주자선정위원회 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 10호당 자립상담원 1명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자립상담원은 일선행정기관 등과 연계하여 의료와 소송 지원, 직업훈련이나 취업 알선 등 입주 피해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식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말 현재 주거지원시설 203호에 239가구 565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입주 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피해여성의 자립 기대감과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주거지원시설 운영 현황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급물량 55호 55호 83호 123호 165호 203호 한편, 피해자 보호시설 여건상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는 보호 시설에 입소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0세 이상 남아 동반 피해자가 쉽게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 시설을 2011년 8개소 선정하였고, 지속 확충하여 2014년 현재 총 18개소를 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71

186 마. 가정폭력ㆍ성폭력 재발방지 사업 1)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2010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제도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와 성폭력 가해자의 교정 치료 분석 및 매뉴얼 개발 연구 에 이어 2011년에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을 통하여 기존매뉴얼의 취약부분 보완 및 정책입안과 행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해자의 교정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다. 2014년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자수는 7,957명(가정폭력 6,607명, 성폭력 1,350명)이고, 설문조사 결과 가정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자 (가해자)는 96.4%, 성폭력 교정치료 프로그램 이수자는 93.9%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가정폭력 프로그램 이수자(가해자)의 배우자는 91%가 만족 한다는 답변 결과를 보면 이수자 또는 이수자의 배우자 모두가 프로그램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검찰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가능한 한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실시한 가정폭력 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실시 후의 재 폭력률이 확연히 감소 하는 등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처벌위주의 정책에서 전환하여 성폭력 가해자 들의 성인식과 왜곡된 인지체계를 수정하여 성폭력 재발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표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6,200 6,652 6,090 6,434 7,499 7,957 가정폭력 5,317 5,284 4,925 5,175 6,157 6,607 성폭력 883 1,368 1,165 1,259 1,342 1,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87 2) 가정폭력피해자 치료ㆍ회복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시설 입소 시 동반아동의 비율이 증가하여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도별 계 피 해 자 동 반 아 동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2009년 3,392 9,190 2,395 7, , 년 4,077 11,542 2,903 9, , 년 4,135 12,237 2,932 9,508 1,203 2, 년 4,373 12,767 3,029 9,874 1,344 2, 년 4,498 12,962 3,057 9,719 1,441 3, 년 4,089 11,814 2,910 9,133 1,179 2,681 또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치료 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시 군 구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등 피해 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대한 완전한 회복률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09년) 3,788건 91백만원, (2010년) 4,578건 190백만원, (2011년) 5,082건 203백만원, (2012년) 5,497건 221백만원, (2013년) 7,157건 280백만원, (2014년) 11,391건 548백만원 지원 3)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확대 무료법률구조 사업은 법률지식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무자력, 수치심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는 방어 보호 능력이 부족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2003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형사 및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 위탁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는 대한법률구조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73

188 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개 단체로 위탁을 확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0년도부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또는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으로 구조대상을 확대하는 등 아동 청소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왔으며, 매년 4천건 이상 상담과 무료로 소장 작성과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다. 2014년도 6,687건 중 소송으로 진행된 2,699건 중 승소건수는 2,075건으로, 83.3%의 승소율을 나타냈으며, 수혜자 만족도 조사점수는 89.2%였다. 표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 처리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4,099 4,489 4,447 6,274 6,793 6,687 가정폭력 3,818 4,075 4,089 5,849 6,132 5,972 성폭력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89 제2절 아동ㆍ청소년 성보호 강화 1.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국회 여야의원 18인으로 구성된 아동 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에서 성폭력 대책을 논의한 결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한 성폭력 관련 5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성범죄자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였다. 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였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는 반의사불벌죄로 남아 있었다. 이번에 반의사불벌죄로 남아 있던 이들 범죄를 폐지함으로써 이들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였으며,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수입 수출한 자에게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방지 하고자 하였다.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확대 하였고, 강간살인죄의 경우에는 연령과 상관없이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하였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75

190 지난 2008년 말, 조두순 사건 이후 음주로 인한 성폭력범죄자의 형량 감경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2010년 일부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량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 범위를 더욱 넓혀서 음화반포 등의 일부 죄를 제외한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였다.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한편으로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와 단순소지자에 대한 단속과 관련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처벌을 강화하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였다. 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들이 신속하게 확인하여 성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국민 들이 여름철 피서지, 놀이터나 공원 등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알림기능을 활용하여 이동 중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자신의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받고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성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신상정보 우편고지서에 SOS국민안심서비스, 여성안전귀가지원서비스, 성범죄자 관리 등 성범죄 예방 및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우편고지서를 받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police.go.kr)을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성범죄 경력조회 기반을 마련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91 2. 성폭력 예방 대국민 홍보 및 예방교육 강화 가. 제4회 성폭력 추방 주간 기념행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행하는 성폭력 추방 주간 기념행사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폭력 예방에 대한 범국민적 실천운동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14년에는 내 일이면 내일이 안전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민 관이 함께하는 성폭력 추방 캠페인, 정책 심포지엄, 아동여성폭력방지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기념행사를 실시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시 성교육 및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계한 통합적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 성 인권 교육 교수 학습안 및 핸드북 을 개발하였고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을 2012년 4개 시 도(경기, 충남, 경북, 전북)에서 2013년 5개 시 도(경남, 경북, 전북, 충남, 제주)로 2014년 7개 시도(서울, 부산, 경기, 경북, 경남, 전북, 제주) 확대 운영하였다. 또한, 장애 아동 청소년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 및 성폭력 등 폭력 피해 예방하고자 장애 아동 청소년 대상 중복장애 매뉴얼을 개발하고 2012년 4개 시 도(경기, 대전, 인천, 경남)에서 2013년 12개 시 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2014년에 14개 시 도 확대 실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장애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을 확대 운영하였다. 다.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는 지역의 아동 여성폭력 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아동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아동 및 여성폭력피해 지원시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77

192 등의 민 관 협의체 로서 2010년 전국의 244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구성되었다. 지역연대가 지역 안전망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필요하며, 아동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피해 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제정이 필요 하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자체장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점검하며, 자원봉사 학교 경찰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현재 지자체별로 총 225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지역안전망 확충 일환으로 초등학생 대상 체험형 예방교육인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2014년에 전체 5,934개 초등학교 중 1,945개교에서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고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에 활용하였다. 또한 안전귀가서비스 등 지역안전프로그램 사업을 2013년 신규로 발굴하여 17개 시 도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특화형 안전 사업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하였다. 라.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강사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760명(2015.1월 기준)의 전문강사를 양성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93 제3절 성매매예방 및 피해자 지원 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지속 이행 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운영 정부는 2003년 6월 성매매방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 하고자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기획단 을 설치 운영하고, 이듬해 3월에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을 발표하였다. 이후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 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정례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 설치되어 있던 성매매방지기획단 을 2004년 11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으로 전환하고, 2010년 5월 국무조정실에서 여성부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을 이관하였다. 추진점검단 회의는 2004년 12월 3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4년 12월 19일 제34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예방, 보호, 집행 등 3대 분야별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각 부처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2014년도에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을 한층 강화하였다. 외교부는 해외 성매매사범 여권발급 제한 대상을 확대(2014.1월)하여, 외국 정부의 강제출국 처분이 없는 경우에도 외국 정부의 유죄 판결, 현지 여론 악화 등 국위손상에 해당하는 경우 여권발급 제한이 가능하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을 2014년 5월 개정하여, 성매매알선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소에 대한 영업장 폐쇄 기준이 1년간 3회에서 3년간 2회 위반으로 강화되었다. 아울러 예술 흥행(E-6) 비자 입국 외국인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전용유흥업소 179개소 대상 관계부처(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합동 점검 단속을 총 11회(점검 9회, 단속 2회) 실시하여 소관법렬 위반사항을 93건(점검 85건, 단속 8건) 적발하였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79

194 이 외에도 주요 현안 등을 협의 조정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성매매 근절 방안 안건을 상정( 월)하여 부처 간 논의를 강화하고, 시 도 부시장 부지사 회의( 월), 시 도 담당국장 회의( 월)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지자체와의 협업도 활성화하였다. 정부의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의 다각적인 추진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아 2002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우수등급(1등급)을 받고, 모범사례로 선정( ) 된 후 2014년까지 1등급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표 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 ( , 美 국무부) 구분 1등급(Tier 1) 2등급(Tier 2) 주의 2등급 (Tier 2 Watch List) 한국, 영국, 호주, 독일, 캐나다, 일본, 홍콩, 베트남, 이집트, 중국, 캄보디아, 버마, 케냐, 국가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 인도, 터키, 싱가폴, 필리핀, 라오스,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태리, 벨기에, 미국, 타이완 등 멕시코, 브라질 등 수단 등 주요내용 2014년 보고서는 세계 188개 국가의 인신매매ㆍ성매매 현황 및 국가의 노력 등을 분석ㆍ평가 하여 4등급(1등급, 2등급, 주의대상 2등급, 3등급)으로 분류하는 바, 한국은 국제 기준에서 우수 를 의미하는 1등급 국가로 분류 2001년 3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2002년 이후 1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한국의 연도별 등급> 1등급 2등급 주의 2등급 3등급 한국정부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인정 <피해자 보호> 한국정부는 인신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증 여성가족부는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2013년 11월 성매매피해자 식별 지표 제정 및 사법 공무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2013년 외국인 성매매피해자(36명) 지원 및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상 으로한 쉼터 지속 운영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95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 예방노력 확대 및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캠페인 실시 여성가족부는 시민단체, 쉼터, 온라인을 통해 아동 성매매 예방 홍보 리플릿 배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해외 성매매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미국 내 한국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핫라인 운영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피해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14개 국어로 핫라인 운영 여성가족부는 동남아시아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 2008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간 연계망 구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010년에는 지원시설 등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개선을 도모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원시설 등 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2년에는 유흥종사자를 두는 식품접객업소 등에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사항과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업무 및 연락처 등 성매매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2013년 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시설 이용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이 학교 등에 제출하는 청소년 지원 시설 시설신고증명서 서식(성매매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을 개정하였다. 2014년( 공포, 시행)에는 성매매 예방교육 사후점검 강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간 연장 등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전면 개정하였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81

196 2. 성매매예방 및 국민의식 개선 가. 성매매 예방교육 확대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성매매 관련 법 집행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과 함께 건전한 성의식 형성이 근원적 요소임을 인식하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교육실시 의무기관을 초 중 고교에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까지 확대하였다. 2014년 16,8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교육 실시율은 98.8%로 전년(97.7%)대비 1.1%p 상승하였다. 공공기관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율을 점검중이며 잠정치임(2015.5월 기준) 또한 성매매방지업무 담당자(지자체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교원) 전문교육을 12회에 걸쳐 4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성매매방지 국민의식개선 성매매의 불법성 및 피해자지원 정책 등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각 적인 홍보사업을 전개하였다. 성매매 등 여성폭력방지 홍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KT MOU를 체결(9월)하여 KT IPTV에서 성매매방지 공익CF( 멋진당신, 30초)가 방영되고, 성매매방지 영상 공모전 선정작 영상을 모은 여성인권상영관 이 설치 운영(9~12월)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된 성매매방지 전국 민간 공동캠페인 (16개 시도, 9월)에서는 전국적으로 성인식 개선을 위한 일관된 메시지(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 전달되었다. 이 중, 시청역사에서 개최된 서울 캠페인 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주한미군, 캄보디아 여성부, 캄보디아 NGO 관계자가 참여한 바 있다. 아울러 반상회보, 은행ATM,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 홍보 슬로건, 포스터 등을 게재하여 다양한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하였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97 특히, 성매매방지 인식개선 홍보 전용 웹페이지 개설( 및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편견 깨기를 주제로 한 웹툰( 불어라 비바람 )을 제작 배포하여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였다.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연대를 위하여 국제이주기구(IOM)와 공동으로 개최된 제3회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7월)에서는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해외 각 도시의 민 관 협력 모델을 논의하였다. 무료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을 안내하는 해외 성매매피해자 지원 홍보를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까지 확대하고, 한인방송 외 한인생활정보지를 활용하여 그 대상을 확대 하였다. 또한 미국 등 현지 NGO에서 활용 가능한 해외 성매매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북 을 제작 배포하여 국내외 NGO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인천공항 도로교통표지판, 공항철도 승강장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출국자를 대상으로 해외 성매매 방지 및 인식개선 홍보(3~12월)를 추진하였다. 성매매방지 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 를 주제로 정부, 검 경찰, 학계, NGO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실시(9월)하였으며, 탈성매매 여성의 자립 자활 홍보를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자활작품전시회(10월)를 개최하였다.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가 심각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피해자 지원 프로 그램 운영 노하우 및 인프라를 전수하여 개도국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 경제적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개도국 내 인신매매피해자 지원(ODA)사업 을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실시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원으로 캄보디아 내 카페를 2015년 1월 개장하여 인신매매피해자 등의 경제적 자립 자활 지원과 안전한 일자리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83

198 3.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 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성매매피해자 상담, 긴급구조 활동, 의료 법률지원 및 지원시설에의 연계 기능을 하는 성매매피해 상담소는 2014년 1개소가 확대되어 전국 16개 시 도에서 총 27개소의 상담소가 운영되었다. 2014년 말 기준 27개 성매매피해 상담소에서 수행한 총 상담 건수는 61,896건으로 나타났다.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숙식, 상담, 심리안정 프로그램, 의료 법률서비스, 직업교육 및 진학준비 등 이들의 자립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일반 청소년 외국인 지원시설은 2014년 청소년지원시설이 1개소 확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총 41개소가 운영되었다. 2014년 말 기준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이를 이용하며 보호와 자립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성매매피해자는 성인여성 853명, 청소년 627명, 외국인 58명 등 총 1,538명이었다. 또한 자활 기반을 갖춘 탈성매매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주거를 제공하며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는 그룹 홈도 2014년 1개소가 확대되어 총 12개소가 운영되었다. 표 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현황 (단위 :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 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상담방법 및 상담건수 (단위 : 건) 계 내방 방문 전 화 사이버 기 타 61,896 28,541 (46%) 29,481 (48%) 1,662 (3%) 2,212 (4%) 표 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일반 청소년 외국인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그룹홈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199 전국적으로 9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자활지원센터에서는 성매매에서 벗어나 전업을 준비하는 탈성매매 여성들이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활 기반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탈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인 지지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및 낙인, 신분노출의 두려움 등으로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다. 자활지원센터에서는 공동작업장 및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탈성매매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보호된 일자리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탈성매매의 의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생활 적응의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년 자활지원센터 현황 지 역 센 터 명 활 동 내 용 서울 여성자활센터 W-ing 부산 숲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전북 자활지원센터 생생이랑 달빛공방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새움터 전북여성자활지원센터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2,564건) 취업 및 기술훈련(1,368건) 공동작업장 운영 공예품, 웰빙반찬, 액세서리, 토피어리, 천연제품, 퀼트 홈패션 제작 판매 등 전남 여수여성자활지원센터 제주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이처럼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는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및 보호 강화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 자활지원을 위하여 피해자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체계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85

200 나.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추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2004년 처음 시작되었다.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피해 상담 후 피해자들의 자립 자활에 필요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이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있다. 동 지원 사업은 성매매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선불금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진학훈련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구조지원사업으로 의료지원 19,908건, 법률지원 15,739건, 직업훈련 및 진학지원 3,202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성매매피해자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지원 현황 (단위 : 건) 연 도 계 의 료 법 률 직업훈련 진학훈련 2005년 40,702 13,935 24,170 2, 년 40,483 18,841 17,343 4, 년 35,021 15,403 15,883 3, 년 34,856 16,325 16,220 2, 년 30,545 13,875 14,926 1, 년 32,131 14,246 14,228 3, 년 36,755 17,491 15,048 4, 년 39,766 20,007 17,889 1, 년 38,976 18,833 17,087 3, 년 38,849 19,908 15,739 3,202 다.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 지원 2004년 성매매여성의 탈업소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된 집결지 성매매여성 지원 사업은 자활지원 사업을 거쳐 2011년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 재편 되어 시행되고 있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201 집결지 성매매여성 지원 사업은 2004년 11월 부산(완월동)과 인천(숭의동)의 2개 집결지에서 시작되어 2014년 현재 전국 14개 집결지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관련 기관들과의 정책 협력 강화로 2013년에는 춘천 근화동(난초촌) 집결지 폐쇄, 2014년에는 부산 범전동 집결지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년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현황 지 역 사업수행상담소 사업시행연월 폐 쇄 부산 완월동 살림 성매매피해상담소 부산 범전동 부전현장상담센터 폐쇄 인천 숭의동 희희낙락(강강술래 부설) 경기 성남 중동 (사)경원사회복지회 서울 영등포 다시함께센터 광주 대인동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 전주 서노송동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 포항 대흥동 경북성매매피해상담소 새날 경남 마산 신포동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기 파주 연풍리 파주여성인권센터 경기 파주 대능리 서울 천호동 소냐의 집 대구 도원동 힘내 강원 춘천 근화동 춘천 길잡이의 집 폐쇄 경기 수원 매산로 어깨동무 개 집결지역 14개소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87

202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활동가들은 집결지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이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아웃리치와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현장 활동가들은 집결지 성매매여성들을 위해 22,488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1,527건(223명)의 의료지원과 1,115건(188명)의 법률지원을 제공하였으며 152개의 직업훈련과정(136명)을 실시하였다. 라.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운영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 앙지원센터(이하 센터)가 2005년 11월 25일 설치되었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2008년 6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2009년 5월부터 (재)한국여성 인권 진흥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에 대한 연계망을 구축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 자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상담원 등 종사자의 양성 역량강화 등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성매매 방지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4년도 부터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자활 협력을 강화하고자 자활협력팀 을 신설하였다. 센터장(1) 기획홍보팀(6) 정책 사업팀(4) 교육팀(3) 자활 협력팀(3) 예 결산, 회계, 서무 성매매방지 대책 상담원 양성교육 성매매 피해자 자활 홈페이지 운영 관리 연구 종사자 보수교육 자립 능력개발 등 지원 성매매방지 미디어 콘텐츠 정책토론회 개최 지원시설 대표자 사업 개발 및 온라인 사업 및 정책전문지 발간 및 실무자 워크숍 성매매등폭력피해 네트워크 간담회 등 지원 국제 네트워크 강화 여성의 자활지원 통합 시설 및 상담소 간 네트 사업 워크 강화 [그림 4-3-1]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 조직도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203 2014년 주요업무는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간 연계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탈 성매매여성 자립 자활 지원,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 및 종사자 역량강화, 성매매 방지 대책 연구 및 인식개선 홍보 등이다. 우선, 지원시설 및 상담소 간 종합연계망 구축사업으로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실무자 워크숍(2014.6월) 및 대표자 워크숍( 월)을 실시하여 피해자 지원 및 시설 운영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성매매방지 네트워크 간담회 참여 범위를 여성가족부, 지자체, 검 경찰,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여성폭력 유관기관으로 확대 (2014.3~7월, 10회)하여 지역사회 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관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후속조치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 및 지역내 유관기관 정보 등을 수록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무자 가이드북 을 제작하고 전국 경찰서 등에 배포하였다. 센터 홈페이지( 통해서도 현장단체 사업내용과 성매매 방지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웹진(국문 4회, 영문 2회), 국내 외 성매매방지 기관의 활동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국제사회에 여성인권 향상 관련 한국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제작하였다. 여성과 인권 책자를 발행하여 국 내외의 정부, 현장단체와 국제기구, 언론인 및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성매매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내 성매매방지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수행하였다. 탈성매매여성 자립 자활지원 사업으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립 자활사업에 대해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개 기관 대상)을 추진 하였다. 또한 성매매 관련시설 입소 이용자들이 주체가 되어 재능 나눔을 시행(5개 기관 대상)하여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인턴십 매장 운영지원, 기업연계 프로그램, 자활작품전시회, 자활지원정책간담회 및 포럼 등 자립 자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성매매방지 상담원 양성교육(2회, 82명 수료), 성매매방지활동가 소진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7회, 303명)을 실시하였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89

204 성매매방지대책 연구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의 성과와 과제, 성매매피해자 사례관리 매뉴얼 등 향후 성매매방지 관련 정책 및 사업방향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성매매방지 영상제작 공모전 및 전문가 멘토링을 통하여 2편의 성매매방지 영상 홍보작품을 배출하였고, 성매매방지 공익 CF 멋진당신(나래이션 재능기부 : 원종배 아나운서)를 제작하여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학생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영상시사회(3회)를 실시하여 성매매 방지 인식 향상을 도모하였다. 마. 성매매 피해청소년 보호 및 지원강화 최근 성매매로 인한 피해 청소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기의 성매매는 잘못된 성의식을 만들고 건강한 신체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대책이 시행되었다. 우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하여 처벌이 강화되었다. 2010년 1월부터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단순히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경찰청 내 사이버신고 시스템이 강화된 2012년 10월부터는 경찰청 안전드림센터(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구117센터) 사이트 내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게시판 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청소년들이 성매매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 근절을 위해 아동청소년대상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하여 2014년에는 6건을 지급하였다. 2013년 6월부터 청소년 성매수 범의 형량이 강화되어 기존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준이 한층 강화되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보호 및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205 재활을 위하여 성매매 대상청소년에게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맞춤형 치료 재활프로그램(40시간)을 개발하고 중앙센터 1개소, 지적 장애를 가진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센터를 포함하여 권역별로 지역교육센터 10개소를 지정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의료 법률 학업 자립 자활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로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 으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표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실적 (단위 : 명)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 표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전ㆍ사후관리 인원 (단위 : 명)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 ,077 1,034 1, 년부터는 조건만남 등의 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사이버 또래상담을 시도하였다. 이는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가 접근이 쉬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주로 이뤄 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2014년도에는 사이버 또래상담을 통해 성매매 피해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968명에게 사이버상담을 실시하여 긴급구조와 쉼터 연계 및 맟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성매매 유입 직전 청소년에 대한 예방활동에 있어 성과를 이뤘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91

206 제4절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및 관리 1.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정비 및 세부지침 안내 가.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법령 정비 2006년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에 대한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를 규정한 이래, 2008년에는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점검,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진하다고 인정 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관리자 특별교육 근거를 규정하였다. 2013년에는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공표를 의무화하였고 성희롱 사건 은폐나 추가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련된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에는 성희롱의 정의 규정에서 피해자가 받는 고용상의 불이익 을 불이익 으로 확대하고 불이익 뿐만 아니라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 까지 추가하여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세부지침 안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을 시달하여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세부실행지침에서는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계획, 성희롱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한 추진실적 전산화, 성희롱 방지 조치 연간 추진 기본계획 수립,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등 여성발전 기본법 시행령 에서 규정한 추진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년도 여성정책 연차보고서

207 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 및 교육 실시 가. 2014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ㆍ관리 결과 2014년 16,8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을 집계한 결과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은 99.1%이다.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을 점검중이며 잠정치임(2015.5월 기준) 예방교육 실시율 증가와 더불어,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기관 비율(90.7%, 전년대비 0.7p% 증가), 고충상담원 지정률(94.7%, 전년대비 0.5p% 증가)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성희롱 방지조치가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실적) 한편,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성희롱 예방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을 실시하고 있다. 성희롱 방지조치 우수기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모범 사례 전파하기 위하여 4개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2014년 11월에 시상하였다. 또한,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추진실적이 부진한 172개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2014년)하였다. 부진기관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은 성희롱 예방 의식 고취 및 경각심을 확산하고, 성희롱 예방 업무의 중요성 및 추진의지를 제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2014년도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실시 공공기관 내 성희롱 고충상담원의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고 기관별 고충전담창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각 급 학교와 공직 유관단체의 고충상담원 1,95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과정은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과 기존의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관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성희롱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실천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제4장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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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취약계층 지원 제1절 결혼이주여성 지원 1. 국제결혼의 증가 추이 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ㆍ지원 3.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제2절 여성장애인 및 북한이탈여성 지원 1. 여성장애인 실태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3. 북한이탈여성 지원 제3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제4절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ㆍ자립 지원 2. 미혼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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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제1절 결혼이주여성 지원 1. 국제결혼의 증가 추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은 한국사회 전체 결혼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결혼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전체결혼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 국제결혼이 전체 혼인건수의 11%에 이르렀으며, 2009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나 전체결혼의 7~8%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통계청, 2014년 혼인ㆍ이혼통계 [그림 5-1-1]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결혼이민자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14년 1월 현재 결혼이민자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 혼인귀화자)는 240천명에 달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결혼 이민자가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신국적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다. 결혼이민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나, 거주인구 중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농촌지역에서 현저히 높다. 제5장 취약계층 지원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