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v. 1555)-기자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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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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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첨 1 노동시장개혁추진방안 (1 차 ) 관계부처합동

2 순 서 추진경과및여건 1 향후추진방향 3 세부추진방안 4 1. 세대간상생고용촉진 4 2. 원 하청상생협력지원 7 3. 비정규직등취약근로자보호강화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등불확실성해소 불합리한관행개선및노사정대화활성화 12 추진일정 13

3 Ⅰ. 추진경과및여건 - 1 -

4 - 2 -

5 Ⅱ. 향후추진방향 [1 차 ] 1 차추진방안발표 (6.17) [2 차 ] 2 차추진방안발표 (8~9 월중 ) - 3 -

6 Ⅲ. 세부추진방안 1 세대간상생고용촉진 ( 공공기관선도 ) ( 임금피크제 ) ( 임금체계개편 ) ( 민간부문확산 ) ( 선도업종지원 ) - 4 -

7 ( 집중지도 ) ( 사례확산 ) ( 지원제도개선 ) ( 금융기관선도 ) ( 불확실성해소 ) - 5 -

8 ( 취업지원 ) ( 시급한분야대책추진 ) ( 종합대책마련 ) ( 단기고용절벽대응 ) ( 청년고용지원사업개선 ) ( 인력미스매치해소 ) ( 협의체 ) - 6 -

9 2 원 하청상생협력지원 ( 상생협력기금 ) ( 근로복지기금 ) ( 평가반영 ) ( 상생협력촉진 ) - 7 -

10 ( 하청기업협상력강화 ) ( 하도급대금 ) ( 불공정관행개선 ) - 8 -

11 ( 공공조달 ) - 9 -

12 3 비정규직등취약근로자보호강화 ( 가이드라인마련 ) ( 기간제 ) ( 사내하도급 )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 ( 현장지도 ) ( 정규직전환지원 )

13 ( 정규직전환유도 ) ( 용역근로자 ) 입법추진 ) ( 임금체불 ) ( 최저임금 ) ( 분위기확산 )

14 4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등불확실성해소 ( 법안처리노력 ) 5 불합리한관행개선및노사정대화활성화 ( 관행개선 ) ( 사회적대화 )

15 Ⅳ. 추진일정 1. 세대간상생고용촉진 [ 임금피크제도입 ] [ 임금체계개편 ] [ 취업지원 ] [ 시급한분야대책추진 ] [ 종합대책마련 ] [ 협의체 ]

16 2. 원 하청상생협력지원 [ 상생협력기금 ] [ 근로복지기금 ] [ 평가반영 ] [ 상생협력촉진 ] [ 하청기업협상력강화 ] [ 하도급대금 ] [ 불공정관행개선 ] [ 자율개선 ]

17 3. 비정규직등취약근로자보호강화 [ 가이드라인마련 ] [ 지도점검 ] [ 정규직전환지원 ] [ 정규직전환유도 ] [ 용역근로자보호 ] [ 입법추진 ] [ 분위기확산 ] 4.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등불확실성해소 5. 불합리한관행개선및노사정위제도개선 [ 관행개선 ] [ 사회적대화 ]

18 별첨 2 노동시장개혁추진방안 (1 참고자료 (1 차 )

19 차례

20 참고 1 공공부문임금피크제도입 확산계획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 1 -

21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과장 양정열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사무관 임한일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과장 송복철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 사무관 박혜수

22 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 주요내용 < 임금피크제관련신규채용목표설정기준 > 정년이연장되는기관은정년연장으로인해줄어들게되는퇴직자수만큼신규채용목표를설정 예 ) 정년 세연장시 : 16 년신규채용목표는 16 년에만 58 세가되는인원수 기존정년이 60 세이상인기관은정년이 1 년남은재직자수만큼신규채용목표를설정 예 ) 정년 60 세기관 : 16 년신규채용목표는 16 년에만 59 세가되는인원수 - 3 -

23 참고 2 민간부문임금피크제확산방안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장 김윤태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사무관 김태연

24 참고 3 취업규칙변경의합리적기준 절차마련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장 권창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강검윤

25 참고 4 청년고용확대를위한대책마련 추진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서기관 이우영 청년고용기획과 사무관 어일천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과장 강기룡 인력정책과 사무관 허수진

26 참고 5 상생협력기금출연시세제지원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과장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주무관 이석호

27 참고 6 사내 ( 공동 ) 근로복지기금지원 현황및문제점 - 8 -

28 추진방안, ( 1, ) ( 1, )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장 손필훈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 손병창

29 참고 7 원청의하청근로조건개선노력동반성장지수평가에반영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과장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사무관 신현우

30 참고 8 성과공유제시행중소기업에대해정책자금및 R&D 사업자선정우대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과장 황영호 기업금융과 주무관 이상진 기술개발과 과장 김지현 기술개발과 주무관 허연

31 참고 9 중기조합납품단가조정신청기한연장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 전상훈

32 참고 10 중견기업하도급법상수급사업자범위확대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 전상훈

33 참고 11 상생결제시스템활성화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과장 진종욱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사무관 신유철

34 참고 12 대리제보센터, 익명제보시스템등활성화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 송명현

35 참고 13 불공정행위공공조달입찰참가제한강화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과장 이호근 계약제도과 사무관 박인원

36 참고 14 공정거래협약체결장려 확산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 안석우

37 참고 15 하도급분쟁조정대상범위확대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 전상훈

38 참고 16 종합심사낙찰제확대시행 현황및문제점 유형내용 최저가낙찰제 적격심사제 종합심사낙찰제 입찰가격을제시한자들중가장낮은가격을제시한자를낙찰자로결정 최저가낙찰자순으로기술능력, 입찰가격및신인도평가 * 등계약이행능력을심사하여적격자를낙찰자로선정 * 여성ㆍ장애인고용우수기업, 하도급거래우수기업, 성실납세자등일부사회적책임부문을평가항목으로반영 공사수행능력, 입찰금액및사회적책임의정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낙찰자선정 ( 공사부문시범적용 ) * 공사수행능력 (40~50 점 ), 입찰금액 (50~60 점 ), 사회적책임 ( 가점 1 점 : 건설인력고용 (0.2~0.4), 공정거래 (0.3~0.4), 건설안전 (0.2~0.4))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과장 이호근 계약제도과 사무관 박주언

39 참고 17 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보호조치추진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40 소관부처담당자연락처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과장임승순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사무관김소연

41 참고 18 공공부문비정규직보호방안강구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42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과장 조오현 공무원노사관계과 사무관 한진선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과장 양정열 공공기관노사관계과 사무관 김태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과장 진종욱 기업협력과 사무관 신현우

43 참고 19 취약근로자보호를위한기초고용질서확립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 입법추진 ) ( 임금체불 )

44 ( 최저임금 ) ( 분위기확산 )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장 권창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송유나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안상규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 정홍석

45 참고 20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등불확실성해소 현황 추진방안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과장 오영민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사무관 최승훈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정택근

46 참고 21 위법 불합리한관행개선지속추진 현황및문제점 추진방안 ( 대상 ) 100 인이상유노조사업장 3,000 여개소 ( 일정 ) 단체협약수집 분석 (6 월 ) 위법 불합리한사항자율개선지도 (8 월 ) 위법한사항에대한시정명령 (11 월 ) 소관부처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과장 김영미 노사관계법제과 사무관 백영식

(참고자료)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hwp

(참고자료)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1차).hwp 별첨 2 차) 차) 2015. 6. 17 관계부처 합동 차 례 1.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계획 1 2. 민간부문 임금피크제 확산 방안 4 3.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 절차 마련 5 4.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추진 6 5.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제지원 7 6.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8 7. 원청의 하청 근로조건 개선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