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우리노동시장진단과평가 1. 노동시장구조개선의목표와방향 5. 새로운노동시장의룰 6 Rule 1. 능력과성과가중시되는인적자원운용 6 Rule 2. 비용절감위주의비정규직차별과남용방지 10 Rule 3. 다시일할수있도록든든한사회안전망확충 12 Rule 4. 상생과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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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동 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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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일자리창출을위한 노동시장구조개선 L A B O R M A R K E T F L E X I C U R I T Y

2 순 서. 우리노동시장진단과평가 1. 노동시장구조개선의목표와방향 5. 새로운노동시장의룰 6 Rule 1. 능력과성과가중시되는인적자원운용 6 Rule 2. 비용절감위주의비정규직차별과남용방지 10 Rule 3. 다시일할수있도록든든한사회안전망확충 12 Rule 4. 상생과협력에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 16. 추진방안 19 < 붙임 > 추진일정

3 우리노동시장진단과평가 국민은금년도일자리 문제 가가장중요하다고꼽음 년경제정책방향설문조사결과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경제구조개혁 리스크관리강화 정부는 월고용률 로드맵을수립하여고용률을목표로 삼아노동시장의패러다임변화를추진 수출제조업대기업남성전일제장시간근로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여성시간제일가정양립 그간범정부추진체계를구축하고 개후속대책발표및 개법률제개정성과 청년여성등핵심대상을중심으로일자리대책을추진하고 년에는 선택과집중하에 대브랜드과제의성과창출기틀마련 일학습병행제 시간선택제일자리 고용복지 센터 참여 선정된기업 개소 학습근로자 명 개소 만족도 점척도 기업 점 근로자 점 확산 기업의채용희망 승인 인원 년 년 명 채용박람회 회 취업 만명 민간 병원은행제조업우수사례도출 긍정평가 상의 월 취업의향 년 년 공공부문선도 공무원 명 공공기관채용목표 년 곳개소 년 년 곳 누적 성과 취업실적증가율 평균 서비스연계 건 월 정부출범전에비해고용률이 상승 년 월 역대최초로 를돌파하고상용직증가등일자리질도개선 고용률추이 년 년 년 월 임금근로자중상용직비중 년 년 월 시간제 천명 월 월 고용보험가입률 자발성 여성과장년층이고용률상승을견인하고 청년고용도증가 취업자증감 천명 청년 세 년 년 월 여성 세 년 년 월 장년 세 년 년 월 비경제활동인구의노동시장진입이급증하고있는것은긍정적신호 비경제활동인구증감 세 천명 년 년 월 - 1 -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에대한국민의높은기대 월고용노사관계학회설문조사결과 우리노동시장의문제점 일자리부족 근로조건격차 대립적노사관계 사회안전망미흡 세계경제불확실성 글로벌경쟁심화는성장과고용에도전적환경 여성 맞벌이 장년 고령화 의노동시장참여가증대되는가운데 청년 고용증가세가미흡한상황 일자리의양과질을높이기위해서는지속적인경제성장필수 높은저임금근로자

4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에대한국민의높은기대 월고용노사관계학회설문조사결과 우리노동시장의문제점 일자리부족 근로조건격차 대립적노사관계 사회안전망미흡 세계경제불확실성 글로벌경쟁심화는성장과고용에도전적환경 여성 맞벌이 장년 고령화 의노동시장참여가증대되는가운데 청년 고용증가세가미흡한상황 일자리의양과질을높이기위해서는지속적인경제성장필수 높은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비중등으로좋은일자리가부족하고노동시장이중구조가고착화되고있다는문제제기 격차사회 논쟁등 실질임금상승률 실질가계소득상승률 이러한상황이지속될경우경제혁신과일을통한국민행복달성곤란 창조경제 규제개혁 제조업서비스업의경쟁력제고등을통해경제의 일자리창출력을높여중소기업에좋은일자리를확대할필요 제조업의 제 의도약 추진 서비스업고부가가치화등경제산업정책추진 이와함께낡은노동시장시스템 인식관행제도 개선긴요 지금의노동시장구조에서는모두가함께 행복하게 일하기 어려움 월고용노사학회설문조사결과 노동시장문제점발생의원인 원하청간불공정거래관계 대기업노사의이기주의 취약근로자보호미흡 정규직근로자과보호 재정투자부족 국민의생생한목소리는현노동시장이처한문제점과개선방향시사 - 2 -

5 산업구조변화에노동시장제도관행이부응하지못해현실과괴리 현장수요와괴리된스펙쌓기경쟁속에막대한신입사원재교육비용투자 대졸신입사원재교육에평균 개월간 만원소요 년경총 산업화시대에형성된임금근로시간의제도관행은복잡한임금실태및 스마트워크등새롭고다양한근무형태를뒷받침하기어려운문제 예 임금명칭과실질의괴리 복잡한임금항목등이통상임금관련혼란의원인 연공급임금체계가일의성과와보상간연계를약화시키고 정년연장과맞물려고령자고용불안등부정적효과확대 인이상사업체의 가호봉급운영 년사업체노동실태조사 직능급은근속중심으로승진이이뤄지고 직무급도 호봉급 직무수당 형태로운영 제조업생산직임금격차 년 배 초임대비 년이상 프 주된일자리에서의평균퇴직연령 세 년고령자경활부가조사 남성 홀로장시간근로하는업무방식은일 가정양립등삶의질개선과노동생산성의지속적향상에걸림돌로작용 연간근로시간 년 시간 평균 시간 위 국 시간당노동생산성 년 평균 위 국 경력단절여성규모 년 만명 이중 대가 다양한고용형태의확산과정에서근로자보호및일자리질개선을위해마련된제도가예기치못한부작용을낳기도함 기간제파견제한의효과로일부정규직전환사례도있으나 단기반복계약과일자리질이더낮은하도급형태로전환되는 풍선효과 경향 사용기간제한이회사와근로자모두가원하지않는불가피한해고를낳거나 돌려쓰기식운용 으로당초의도하지않았던문제발생 임금체불등근로조건침해사례가지속되는가운데 급변하는산업구조경영환경속에서근로조건의개별적결정 변경에따른분쟁증가 매년 조원규모의임금체불발생 부당해고등구제신청 건 년 년 년 정년연장법제화에따라임금피크제도입은필수적임에도불구하고 현장노사는임금피크제도입을둘러싸고논란 - 3 -

6 대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근로자간근로조건격차 성과와괴리된차별적처우문제지속 월고용노사관계학회설문조사결과 좋은일자리창출의조건으로대 중소기업동반성장 대기업노사의책임강화 정규직고용유연화 등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노동시장 스펙경쟁 강한보호 높은보상 과중소기업비정규직 노조노동시장 상시구인난 약한보호 낮은보상 간의구조적격차심화 근로자비중 경활부가조사 월 시간당임금수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월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조직률 년 년 년 정규직 비정규직 명 명 명 명이상 이과정에서불공정한기업간관계 대립적인노사관계가기업과근로자간격차확대 괜찮은청년일자리부족에일정영향을미쳐옴 원하청간불공정거래관행 생산성을상회하는과도한임금인상교섭이결과적으로하청기업과비정규직에게돌아갈성과분의감소에영향을미쳐온측면 하청근로자의근로조건문제를둘러싸고원청기업 하청기업 하청노동조합간관계가복잡하게얽히고불법파견논란이발생하는등분쟁이장기화되는경향 일하는사람의고용복지를위한사회안전망을지속확충할필요 최저임금인상 일하는사람은누구나혜택을받을수있도록고용산재보험의보장성 재 취업촉진기능강화및사각지대해소필요 저임금근로자비중 중위임금의 미만 년 실업급여수급자재취업률 년 산재근로자직업복귀율 년 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이낮고 대 자영업자 임의가입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개직종강제가입 는적용되기시작한단계 고용과복지서비스의연계확충을강화해틈새를메우고 보육등복지서비스도일하는사람에게유리하도록설계할필요 관계부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확충 정보망연계 취업모에유리한보육지원서비스개편등 고용형태 일하는방식별로나타나는다양한애로사항들을해결하기위해관련노동시장의공식화 경제사회적 수단들의동원필요 - 4 -

7 . 노동시장구조개선의목표와방향 좋은일자리를더많이창출하기위해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flexicurity) 제고를위한구조적개선은더이상지체할수없음 ( 경제혁신 3개년계획 2차년도핵심과제 ) 이상의노동시장이처한문제점에대한공감대속에우리노동시장을바꾸기위한다음네가지룰 형성정착이필요 능력과성과가중시되는인적자원운용 비용절감위주의비정규직차별과남용방지 다시일할수있도록돕는든든한사회안전망확충 상생과협력에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확산 지난 년간정부는고용률 달성을위한일자리중심운영으로노동시장정책의근본적혁신을추진해왔음 이러한정책의연장선상에서 능력만있으면누구나취업에있어불필요한수고를덜도록하고 누구나일한만큼공정하게성과보상을받을수있도록이를가로막는노동시장의불합리한구조를개선할필요 아울러취업애로계층에대해서는직업능력개발 경제적애로해결 사회안전망확충등으로든든하게돌보아야함 이를통해국민모두가보다안정된일터에서일하는행복을누리며 성실한근로자가 세 까지능력껏일할수있도록 미래세대일자리까지아우르는새로운고용생태계를조성하고자함 지속가능한성장을견인하여좋은일자리를많이창출 근로격차를해소하여사회통합을촉진 - 5 -

8 새로운노동시장의룰 Rule 1. 능력과성과가중시되는인적자원운용 보다지속가능한일자리, 공정한성과보상이이루어지는일자리로 만들겠습니다. ( 노사정위논의토대로추진 ) 과도한연공성을완화 직무성과능력중심으로임금체계개편지원 세정년의무화에맞춰임금피크제도입및인사관리제도개편지원 대기업 공공부문 경영평가 반영 등을중심으로임금피크제도입을위한집중노사협의교섭을지원하여 세정년제 년 인이상사업장 안착 중소기업 년시행 도임금피크제도입컨설팅재정지원등준비지원 정년 세조기도입사업장에재정지원확대 연 만원 컨설팅및실행비용보조등을통해장년친화적인사제도개편지원 개소당 천만원한도 개소 하고 업종별임금체계인사모델개발확산 민간기업의직무성과능력중심의임금체계개편지원 선도그룹발굴 노사협력지원등을통해임금체계개편의여건조성 관계부처 유관기관합동 주요대기업이참여하는워킹그룹 을형성지원하고 정년연장통상임금등임금체계관련현안의해법모색방안과도연계 선도기업인사노무담당임원 기업경제연구소등이참여하여대표적직무직종 업종등을고려한학습연구시범적용등을추진 중소기업에는대기업단위에서형성된모델및우수사례를제공독려 임금연구기관육성 정보제공 컨설팅 전문교육등을통해개편지원 임금직무센터를연구 조사 홍보등의종합적기능을수행하는허브기관으로확대육성하고 객관적직무평가기준을마련제공 - 6 -

9 임금체계실태조사 직종직급별임금조사등을통해기업에서필요한상세한직종직군별임금정보및모델을구축제공 전문가가참여하는임금체계개편서포터즈구성운영 전담교육기관확충운영 정책대상별차별화된홍보를통해공감대형성 통상임금은범위명확화를위해대법원전합판결을반영한입법을추진하고 노사합의로통상임금산입범위를정할수있도록하는방안검토 공공부문의임금체계개편선도 직종직급별인사임금시스템마련등공공부문의임금체계개편을위한실천적방안마련추진 관계부처 등 단계적총량감축과유연한근로시간운영으로장시간근로개선 목표 년 시간대 년 시간대 과도한휴일연장근로축소 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여총량을줄이되 시행여건을고려해단계적시행및예외적추가연장근로허용을병행 근로기준법개정 연장근로 주 시간 한도제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특례업종을합리적으로재조정 개업종 만명 개업종 만명 근로시간적용제외부문에대한개선방안마련을검토 현행법상적용제외부문 인미만사업장 농어업등 차산업등 주야맞교대사업장등장시간근로사업장을대상으로교대제개편등을통한근로시간단축 추가인력확보등을위한행재정적지원강화 컨설팅 설비투자비 지원융자 신규근로자채용인건비 기존근로자임금보전비용 월 만원 등패키지지원 자동차부품제조업밀집지역 특화업종등을타깃으로상시채용지원체제가동 일 양득캠페인 불필요한휴일근무야근줄이기 연가사용활성화등을통해장시간근로관행개선을위한국민인식확산 - 7 -

10 근로시간의유연한활용을지원하여혁신적일터조성 계절적또는불규칙한생산수요변동등에따라근로시간을효율적으로운용가능하도록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을 년까지확대 개월 선진국사례 개월 노사합의시 년 등 년 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하는재량근로대상업무추가 연구개발직접지원업무및기획업무중일부근로소득상위자 예 등전문분야를대상으로허용여부검토 현행보상휴가제를확대개편하여근로시간을적립해휴가로대체활용가능한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 휴가 근로시간적립 년이상이월등을통해장기간휴가사용활성화 근로시간규정적용이배제되는관리감독자기준을명확화하고 장시간근로로이어지지않도록포괄임금제개선운용매뉴얼마련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시차출근제등다양한유연근무모델을지속발굴하고 공공부문의적합직종에적극도입하여민간기업을선도 채용고용종료단계에서의고용관행합리화 산업과괴리된스펙을초월한현장능력중심의채용시스템구축 기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을지원하여채용과능력개발단계에서구직자근로자를위한신호기능을내실화 공공부문에서선도적으로 기반채용툴적용 관계부처협업 기반의채용기준활용 사내우수훈련과정인증등주력업종및대표기업의성공사례를창출 민간부문의타깃업종분야확대 년 기계분야 년전분야 직무와무관한스펙이아닌직무역량중심의평가채용을위해능력중심채용모델개발보급 년 개직군신규개발 개기업보급 대학을가지않고도학위에버금가는자격취득이가능하도록산업계가직접출제평가활용하는 직업자격설계및확산 기준으로국가기술자격정비완료 개종목에우선과정평가형도입 - 8 -

11 졸업자의대규모공채중심에서일학습병행제를통해재학단계에서우수인재를미리 수시채용하는방식으로전환유도 한국형도제식직업학교시범사업실시 특성화고 개교 대학형일학습병행제시범도입 개교 특성화고와연계하여고등전문대 고교 년 대학 년 운영시우선선정 확산 대기업공공부문모범사례확산 대 중소상생형일학습병행제 개사 문화콘텐츠등부처별특화모델발굴 부처별전담기관운영 자금지원연계 특성화고 전문 대학과도제기업간학습근로자채용네트워크구축 서면으로주요근로조건을명시해소모적분쟁예방 노사의자율적서면근로계약체결관행을확산하고 서면근로계약체결위반시즉시과태료부과등경제적제재확행 서면근로계약체결율 년 년 년목표 대 근로계약해지관련절차기준을마련 인력운용의예측가능성제고 경영상해고관련절차적요건강화 등에관한가이드라인 마련 및일반적근로계약해지기준 해고회피노력구체적예시 근로자대표협의사항확대및서면통보의무화 신고의무불이행시과태료부과 우선재고용기회확대 동일업무 동일직종 객관적평가기준 능력향상등교정기회우선부여 직무배치전환등사전조치 공정한절차운영등과함께관련부당노동행위엄정규제 퇴직예정자에게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등전직지원을제공하는사업주에게비용지원 인당 만원 등전직재취업지원강화 지역별서비스기관과기업간매칭 사업주훈련비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활용 근로조건의합리적적용을위해취업규칙변경기준절차명확화 사회통념상합리성 요건구체화 부당해고구제신청중계약기간이만료된기간제근로자의구제명령범위확대 해고이후잔여계약기간의임금상당액지급명령이가능하도록변경 - 9 -

12 Rule 2. 비용절감위주의비정규직차별과남용방지 비정규직종합대책 을확정 추진하여 비정규직남용과불합리한격차를줄여나가겠습니다. * 구체적인내용은노사정위중심으로노사정공동실태조사, 당사자의견등을토대로추진 불합리한차별개선 사업장내모든근로자에적용되는각종복리후생 시정지도 지침 등의차별내용 노동 차별시정명령효력확대 단협개정지도 고의반복적차별에대한징벌적손해배상명령제도확행 노동조합에조합원의차별시정신청대리권부여 법개정 고용형태별당사자의애로해소를통해비정규직남용방지 중소중견기업기간제파견근로자 기존시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지원 정규직전환후임금인상분의일부를지원하는제도신설 년 공공부문은상시지속업무종사자정규직고용원칙견지 년까지 천명 정원내비정규직비중감축 공공기관 년부터 출연연구기관 년까지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의노사자율준수협약체결지원 상시지속적업무종사자의정규직전환 경력인정을통해근로조건개선차별시정 기간제파견의적정사용기간등검토 본인 예 년내 세이상 희망시기간연장 이후정규직미전환시이직수당부과 총계약기간 년 내최대갱신횟수 회 를제한 쪼개기계약 관행근절 용역업체변경시고용불안을방지하기위한지도강화 개월이상근무한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적용하고 퇴직연금계좌 를통해이직시에도퇴직연금과연계

13 고용형태별사용관행개선 건강한파견질서확립을위한근로감독강화 사용 파견업체계약시파견대가항목명시 인건비관리비구분 표준 계약서제정보급 종합고용서비스우수업체인증제 년간 정부사업우선위탁등 도입 사회보험적용 퇴직금보장 준법사업운영등에관한표준을제시하고 적합기업에인증부여 인증업체만공공조달참여자격부여등인센티브제공 공공부문용역근로자에대한시중노임단가적용등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준수실태점검및미준수사항개선지도 국민생명안전분야 에대한기간제파견사용을제한 여객선선장기관장 철도기관사관제사 항공기조종사관제사및사업장내안전보건관리자 고위험업종대기업의경우외부안전보건관리위탁도제한추진 세이상자와고소득전문직 의재취업촉진을위해파견허용 고령자는파견절대금지및제조업직접생산공정외의업무 고소득전문직은파견절대금지외표준직업분류대분류 관리직 전문직 업무 인력난 농어업등 이심한업종의파견규제합리화추진 추가적고용창출가능 내국인취업기피로인한인력난으로외국인을다수고용 향후근로시간단축으로어려움이예상되는업종등 전일제 시간선택제전환 지원확산 시간선택제적합직무및근로자 만족도생산성향상등우수사례 발굴홍보강화 전환장려금신설 인당월 만원한도 간접노무비대체인력지원금도패키지로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기간연장 년 적합직무발굴을위한컨설팅 지역업종별설명회및채용박람회실시 타깃업종 년병원은행제조업 년서비스업 시간선택제공무원및공공기관종사자채용확대 공공부문콜센터우수사례확산 기관별대표직무선정적용등공공부문이선도 공무원 지방직 상향 년 명 공공기관 년 명채용전환 공무원전환형지원강화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설 공공기관경영평가개선

14 Rule 3. 다시일할수있도록든든한사회안전망확충 고용보험 20 년 - 산재보험 50 년, 새롭게혁신해보장성 재취업기능을높이고, 비공식부문에놓인다양한고용형태별보호및사용의투명성을높이겠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퇴직금등을통한사회안전망강화 인미만사업장저임금근로자를위한사회보험료지원대상을확대 월 만원미만근로자 하고 신규가입자우대방향개편검토추진 검토대상 보험료지원기간 지원율등 실업급여의보장성및재취업촉진기능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 수급권보호를위해전용계좌마련및채권중일정액 만원미만 은압류금지토록조치 용역업체변경과무관하게고용단절없이계속근로하는 세이상경비청소근로자등에대해실업급여적용특례허용 실업급여수급기간실업인정등실업급여종합개편방안 마련 고용형태별특성을고려하여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퇴직금보장강화 건설업사회보험료지원대상을확대하고 총공사금액 억원 억원미만 일정기간근로내역없는건설일용근로자 에도실업급여지급 직전한달간근로일수가 일미만인경우에더해 일연속근로내역이없는경우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촉진을위해가입제한완화등자영업자고용보험제도개편추진 예술인특성을고려한고용보험적용추진 관계부처협의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적용확대및고용보험적용추진 산재보험 적용 개직종에추가해 개직종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당연적용 비전속대리운전기사는임의가입가입활성화추진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개직종을중심으로신규적용추진

15 출퇴근재해보상방안마련 외국사례검토 노사정논의추진 감정노동관련고객응대업무종사자의직무스트레스예방조치도입과연계하여 업무상질병인정기준 마련 산재보험제도개선로드맵마련 다양한고용형태를고려한사회보험 퇴직금 보장방안검토 복수사업장근무시간제근로자 사업장별근로시간소득합산사회보험적용방식 두개이상의근로형태에종사하는근로자 근로형태구간별퇴직금산정방식 실업급여수급자에게국민연금보험료일부를지원 실업크레딧 월 근로자의기본소득보장과근로조건보호강화 소득분배개선분을반영하여최저임금을지속인상하고 단순노무직은수습기간중에도최저임금감액 금지 위반시즉시과태료를부과하고 천만원이하 미시정시사법처리확행 인이하사업장퇴직연금기금제도시행 월 적립금수수료일부지원 우리사주손실보전거래및대여제도도입 장기보유시세제지원확대등우리사주활성화 관계부처 를통해중소기업근로자재산형성지원 소개료대리수령 임금대납등유료직업소개소의불편법적관행근절 사업주가근로자에임금을 소개업체에는수수료를직접지급토록개선방안마련 공공무료취업인프라확충 건설일용퇴직공제금인상확대 천원 콘크리트믹스트럭운전사추가 무면허건설업자소속근로자에체당금지급 동절기훈련확대 천명 청소업무원청 자치단체 대학등 에대해휴게 세면목욕등위생시설제공의무이행지도를강화하고 작업환경개선을위한자금융자 억원 상습적임금체불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및제재 를강화하고 가동사업장의체불근로자에대해서도체당금 만원한도 지급 명단공개및신용제재지속실시 공공발주공사입찰과정에서체불정보제공 경영상어려움에처한체불사업주대상융자요건완화 재직자포함 천만원 업종별취약분야에대한사업장감독을강화하고 광역근로감독과를신설 개지방고용노동청 하여사회적이슈에선제적능동적으로대처 빅데이터디지털포렌식등 기술을활용해업무의정보화과학화효율화추진

16 비공식부문노동시장의공식화추진 특수형태업무종사자직종별표준계약서 마련 개추가제정 기본적종사여건보호및거래질서공정화를위한가이드라인제정확산 표준계약서시행성과를보아가며약관법상표준약관지정 직종별분쟁조정절차활성화 가사근로공식화를위해관련법제정추진 가사서비스제공기관의종사자직접고용 가사서비스이용권 쿠폰바우처형식 참여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방안등포함 지역 업종사정을고려한일자리정책을체계화하고, 고용과복지서비스간긴밀한연계를통해국민체감도제고 지역산업별노동시장지도 를통한일자리정책정교화 특정지역의산업구조 고용구조 노사관계 산업안전등노동시장전반에관한통계정보를수집분석한노동시장 구축 주요지역 전국으로확대 고용산재보험 활용 임금근로시간통계확충등노동시장분석기능강화로실시간일자리모니터링 고용부에지역산업고용정책과신설 관계부처연구기관과협업 중앙지역단위의일자리프로그램과효과적으로매칭하고 이과정에서지역 업종 협의체의역할을단계적으로확대 예시 조선업종이주력인울산광양지역의업황 고용형태구조 전이직률 임금근로시간 임단협상황등에관한 을구축하고주기적모니터링 장년층특화고용프로그램등매칭 를통한프로그램연구개발적용 대규모고용변동가능성등에고용지원 노사협의등사전대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속도감있게확산 년 년 곳 업무지원망고도화를통한기관별창구간연계강화 참여기관 에평가가점등인센티브확대 주기적모니터링 을통해서비스내실화 추가참여기관확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인비즈니스센터 장애인공단등 고용정보원에상시모니터링팀구성 우수사례발굴홍보 일반고용센터는취업애로계층의취업지원기능중심으로개편 다양한직종의고용센터상담인력통합으로탄력적배치전환등상담역량강화

워크넷 사회보장시스템간정보연계 대국민고용복지포털구축 등정보망연계를통한맞춤형고용복지서비스강화 워크넷을중심으로공공민간일자리정보를연계하고 자치단체의 일자리정보는지역별워크넷으로통합확산및서비스개선 취업성공패키지전달체계를개편 하고 선택권을부여하여특화된서비스의질개선유도

개월이상취업경험자는 개월참여제한등 기초수급자지원체계개편을통해희망리본사업과의성공적통합시행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참여자에대한자활경로설정체계개선 고용센터우선의뢰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 근로능력미약자 즉시취업가능자 취업장애요인단기해소가능자 취업곤란자 자활근로배치

17 워크넷 사회보장시스템간정보연계 대국민고용복지포털구축 등정보망연계를통한맞춤형고용복지서비스강화 워크넷을중심으로공공민간일자리정보를연계하고 자치단체의 일자리정보는지역별워크넷으로통합확산및서비스개선 취업성공패키지전달체계를개편 하고 선택권을부여하여특화된서비스의질개선유도 구직자에게서비스제공기관 패키지 저소득층대상 고용센터 패키지 청년중장년층대상 민간위탁 참여횟수 취업여부별재참여제한기간차등설정 훈련과정별취업률에 따른자부담비율차등설정등을통해취업률제고 현행 중단 기간만료등인경우 년간재참여제한 개선 불성실중단자 개월참여제한 개월이상취업경험자는 개월참여제한등 기초수급자지원체계개편을통해희망리본사업과의성공적통합시행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참여자에대한자활경로설정체계개선 고용센터우선의뢰 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 근로능력미약자 즉시취업가능자 취업장애요인단기해소가능자 취업곤란자 자활근로배치 취업성공패키지연계 밀착사례관리자치단체이관 최장 개월 자활근로 사회적기업의특성을고려한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체계구축 창업단계성장단계성숙단계 교육 모델발굴 창업지원 사후관리등단계별양성프로젝트시행 경영 판로 자금조달등간접지원강화 공모형프로젝트소셜프랜차이즈사업등규모화지원

18 Rule 4. 상생과협력에기반한지속가능한성장 기업간공정한협력관계를촉진해중소기업의경쟁력과 2, 3차협력업체근로조건을개선하겠습니다. * 원 하청간공정거래질서확립 ( 적정납품단가보장등 ) 및성과공유를촉진 청년일자리확대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체제촉진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인센티브로서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 등에관련노력 반영추진 평가항목에협력업체근로자처우개선 하도급등소속외근로자직접고용 원하청안전보건공동협력노력정도등추가 공공건설발주시종합심사낙찰제에고용안전등사회적책임지수 적용 시범사업실시결과를토대로평가기준확정운용후추가개선방안검토 하청에부당한부담전가등불공정한기업간거래관행지속적개선 고용노동부문등정부포상시상생협력기업우대 노사문화우수기업등 선정시근로감독면제 대출금리우대등 원청대기업의중소협력업체근로자복지훈련안전등투자촉진 대기업이협력중소기업에대여 설치한생산설비도투자에포함하여기업소득환류세제 의과세대상에서제외 기업의당기소득 사내유보금 중투자 임금증가 배당등을제외한금액에대해법인세에추가하여과세 단일세율 대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목적사업인성과공유제를확대하여하청근로자의임금복리후생향상등추진 관계부처협의 대기업이사내근로복지기금을통해수급업체근로자대상복지사업을수행하거나 협력업체기금에출연시비용일부지원 기업간공동으로기금을설립 운영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고 매칭방식으로비용의일부지원 대기업 하청기업공동형 산업단지별업종별공동형등다양한형태로설립

19 사내하도급질서확립 원청의투자지원 을불법파견징표에서제외하는방향으로파견도급판단기준을명확화 법지침마련 산업안전보건조치 원하청공동직업훈련 기업복지에하청근로자배려등 사용원청기업노사협의회에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참여 의견개진보장 원청의동종유사업무수행근로자와동일임금수준지급노력등사내하도급근로자근로조건보호가이드라인보완 협약체결확대 개별사업장에대해전문가서포터즈활용지원 사내하청업체사업에대해원청과공동안전보건조치의무확대 개위험장소에한정 원청사업과긴밀히연계된위험장소로확대 벌칙상향조정 이와함께유해위험작업에대한도급제한강화 인가시무기한허용 년마다재인가 인가대상확대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 청년인재의중소기업장기근속유도를위한지원강화 강소기업인지도제고및워크넷등을통한일자리정보제공매칭강화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청년지원확대 제조업생산직 만원 그외업종 만원 참여기업의임금수준성과고려등참여기업질관리 중소기업 신성장동력뿌리산업 고졸근로자근속장려금신설 연 만원 최대 년 실제기업수요를반영하여업종별외국인력도입규모를탄력적조정 중장기적으로는유휴인력 중장기인력수급전망등을종합고려 현행 전년도인력부족률반영 년 총규모 천명중 천명추가배분 한계기업보다는성장가능업종기업에외국인고용허용인원상향조정 업종 인력부족률 인력부족인원 임금내국인취업자수증가율 추가 기업 인력양성우수기업 수출기업등에 인추가배정 영세중소기업이공동으로기금을설립 운영할수있는제도 공동근로 복지기금제도 를마련지원하고 산업단지고용환경개선을위한범정부 사업을패키지로공모제공

20 노사관계경쟁력을높여나가겠습니다. 자율과책임강화 생산적교섭문화를정착시켜소모적교섭비용을감축 생산성목표초과달성시기본인상분에더하여일정비율추가인상분을지급하는소위 생산성임금협약 확산적극지도 배치전환규제등단체협약중불합리한내용의개선 부당노동행위불법파업근절등불합리한협약관행을개혁 하청근로자비정규직을배려하는등상호존중과신뢰를바탕으로하는노사의사회적책임에관한행동준칙을마련 실천선언등확산 참여와협력증진 중앙 지역 업종 현장단위의중층적대화활성화 노사정 에서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대화와후속조치를추진하고 다양한분야의위원참여 의제확대를통해명실상부한대화기구로정립 지역노사민정협의회산하에지역인적자원위원회 를설치운영하고산업구조노동시장개선프로그램개발및정부지원매칭활성화 지역내전문가연구그룹인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을구성하여정책개발을뒷받침 노사정 산하업종별 설치 특정산업밀집자치단체및업종별협의회 와협력하여인력수급동향 핵심인력육성방안등모색 사업장내구성원의다양한목소리가균형있게대표될수있도록노사협의회개편 정규직중심 사업장내파견사내하도급등근로자참여확대 각종정부위원회에노사단체참여를활성화하여정책결정과정에서의견수렴및소통강화 노동관계법상근로조건결정변경에있어서과반수노조가없는경우적용되는근로자대표관련규정개선

임금체계근로시간등낡은관행개선 공동선언 모범사례 현재세대를넘어미래세대의일자리를위한국민의이해와지지를 토대로노동시장구조개선을추진 공청회토론회 노사정 언론홍보 인식조사등단계별공론화진행

21 추진방안 일자리창출을위한노동시장구조개선은정부만의노력으로는어렵고 노사정공동의노력필요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에관한노사정합의 를 바탕으로실천적과제에대한후속합의를지속도출 대의제 개세부과제 우선과제 월까지집중논의 필요한제도개선추진 연내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등현안 사회안전망정비 계속과제 보육능력중심등분야별이슈합의도출 임금체계근로시간등낡은관행개선 공동선언 모범사례 현재세대를넘어미래세대의일자리를위한국민의이해와지지를 토대로노동시장구조개선을추진 공청회토론회 노사정 언론홍보 인식조사등단계별공론화진행 고용부주관의관계부처 를운영하여노사정논의뒷받침 노사가제기한이슈에대한정책대안모색 공공부문선도등 세부과제별대화및합의도출을지속추진 노사정이함께국민에게희망을주는노동시장구조개선을추진해 새로운고용생태계조성

22 별첨 추진일정 세부과제관계부처추진일정 능력과성과가중시되는인적자원운용 직무 성과 능력중심으로임금체계개편지원 임금피크제지원금확대 고용부 상 장년친화적인사제도개편지원 고용부 상 업종별임금체계모델개발 고용부 상 주요대기업이참여하는워킹그룹형성지원 고용부 상 임금체계개편컨설팅지원 고용부 상 임금체계개편서포터즈운영 고용부 상 임금체계 직급 직종별임금정보구축제공 고용부 하 통상임금범위명확화 고용부 상 공공부문의임금체계개편선도 기재부 인사처 상 공공부문임금체계개편 운영 고용부 기재부 상 장시간근로개선 근로시간총량축소를위한제도개선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 특례업종의합리적조정 고용부 상 근로시간적용제외부문개선방안마련고용부 하 교대제개편행재정적지원고용부연중 장시간근로관행개선을위한사회적인식개선 고용부 행자부 인사처 여가부 문화부등 연중 탄력적근로시간제개선 고용부 상 재량근로대상업무추가 고용부 상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 고용부 상 근로시간규정적용배제관리감독자기준명확화 고용부 상 포괄임금제개선운용매뉴얼마련 고용부 상

23 세부과제관계부처추진일정 채용 고용종료단계에서의고용관행합리화 기반능력중심인사관리시스템확산 고용부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연중 직업자격설계및확산고용부 교육부연중 한국형도제식직업학교시범사업실시고용부 교육부연중 대학형일학습병행제시범도입고용부 교육부연중 특성화고 전문 대학과도제기업간학습근로자채용네트워크구축 일학습병행제확산 고용부 교육부 고용부 기재부 교육부 산업부 연중 연중 경영상해고관련절차적요건강화 고용부 상 일반적근로계약해지기준등가이드라인마련 고용부 상 퇴직예정자대상전직지원강화 고용부 상 취업규칙변경기준절차명확화 고용부 상 기간제근로자의구제명령범위확대 고용부 상 비용절감위주의비정규직차별과남용을방지 불합리한차별개선 징벌적손해배상명령제도활성화 고용부 연중 노동위원회차별시정명령의효력확대 고용부 연중 노동조합에조합원의차별시정신청대리권부여 고용부 상 고용형태별당사자의애로해소를통해남용방지 기간제파견시간제근로자정규직전환지원 고용부 연중 공공부문상시지속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등 연중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시행고용부 상 사용기간연장및계약해지시이직수당지급검토고용부 상 계약갱신횟수제한고용부 상 개월이상근무한기간제파견근로자에대한퇴직급여적용확대 고용부 상

24 세부과제관계부처추진일정 고용형태별사용관행개선 파견계약명확화및표준계약서제정 확산 고용부 하 종합고용서비스우수업체인증제도입 고용부 하 공공부문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실태점검 고용부 상 안전보건관리자등국민의생명 안전핵심업무관련기간제 파견근로자사용제한제도마련 고용부 상 안전보건관리위탁제한관련노사정실태조사고용부 산업부 하 파견제한합리화 고령자 고소득전문직대상 고용부 상 업종별파견규제합리화방안마련고용부 상 전환형시간선택제활성화를위해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기간연장 년 시행 다시일할수있도록돕는든든한사회안전망확충 고용 산재보험 퇴직금등을통한사회안전망강화 인미만사업장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대상확대및신규가입자우대방향검토 고용부 고용부 복지부 하 상 세이상경비 청소근로자실업급여적용특례허용 고용부 상 건설업사회보험료지원대상확대방안마련 고용부 상 일정기간근로내역없는건설일용근로자실업급여지급 고용부 상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제한완화 고용부 상 예술인고용보험적용추진 고용부 상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대한산재보험적용확대 고용부 상 출퇴근재해보상방안대안검토및노사정협의추진 고용부 하 시간제근로자관련사회보험 퇴직급여제도정비 고용부 복지부 하 실업급여수급자에게국민연금보험료일부지원 고용부 복지부 상 실업급여수급권보호를위해전용계좌마련 고용부 상

25 세부과제관계부처추진일정 근로자의기본소득보장과근로조건보호강화 최저임금지속인상 단순노무직에대한감액금지및위반시즉시과태료부과 고용부 상 인이하사업장퇴직연금기금제도도입준비 고용부 상 건설일용근로자퇴직공제금인상확대 고용부 국토부 상 무면허건설업자소속근로자에체당금지급 고용부 상 건설근로자기능향상훈련확대실시 고용부 연중 청소근로자등의위생시설등작업환경개선 고용부 연중 상습적임금체불사업장근로감독및제재강화 고용부 연중 소액체당금지급및체불사업주융자조건완화 고용부 상 비공식부문노동시장의공식화추진 특수형태업무종사자보호가이드라인 제정 시행 고용부 상 특수형태업무종사자직종별표준계약서마련 보급확대 고용부 하 가사근로공식화를위한법제정추진 고용부 상 지역산업별노동시장지도를통한일자리정책정교화 노동시장지도구축 고용부 월 고용복지플러스센터확산 고용부 연중 워크넷 사회보장시스템간정보연계 고용부 복지부 상 대국민고용복지포털구축 고용부 복지부 하 취업성공패키지전달체계개편 고용부 복지부 하 사회적기업성장단계별맞춤형지원체계구축 고용부 상 상생과협력의동반성장확산 대 중소기업동반성장체제촉진 동반성장지수체감도평가항목반영추진 고용부 동반성장위 하 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심사기준반영및우대 고용부 하 원청대기업의중소협력업체근로자복지 훈련 안전등투자촉진 기업소득환류세제과세대상제외 산업부 기재부 상 대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출연사용 산업부 기재부 상

26 세부과제관계부처추진일정 종합심사낙찰제사회적책임지수적용시범사업 기재부 고용부 연중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부 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도입 고용부 상 사내하도급질서확립 파견 도급구별기준명확화 고용부 하 사내하청근로자근로조건개선보호가이드라인보완및협약체결확대 고용부 연중 공동안전보건조치의무확대고용부 하 유해위험작업에대한도급제한강화고용부 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 강소기업인지도제고및일자리정보제공강화 고용부 산업부 중기청 연중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청년지원확대등고용부 상 중소기업근속장려금신설고용부 상 업종별외국인력도입규모탄력적조정고용부 상 산업단지고용환경개선사업패키지지원 노사의자율과책임강화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하 생산적교섭문화정착 고용부 연중 부당노동행위예방지도점검 고용부 연중 사회적책임에관한행동준칙마련 고용부 상 노사의참여와협력증진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등우선과제논의 고용부 기재부등 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산하에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설치운영 고용부 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개정추진고용부 상 노사협의회개편및근로자대표규정관련법개정추진고용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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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