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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12.1) 개요

2 계약체결시유의사항 * () *

3 1 2, () 2 () 3 ( ) 4 () 5 ( )

4 발주기관의관리 감독 행정사항

5 근로조건이행계획의적정성평가기준 ( 예시 )

6 근로조건이행확약서 ( 예시 )

7 용역표준계약서 ( 근로조건부분예시 )

8 Ⅱ. 지침내용설명 1. 지침적용대상 지침내용 < 단순노무용역예시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ㆍ ( 청소용역 ) 공공건축물, 옥내외부대시설등의청결유지ㆍ ( 경비용역 ) 공공시설, 주차장, 행사장등에서의도난 화재등으로인한위험발생을방지ㆍ ( 시설물관리용역 ) 공공시설물의본체와소방 배전 배수시설등에대한유지보수및에너지의적정공급등효율적관리ㆍ (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용역 ) 쓰레기등폐기물을수집, 처리장소로운반

9 2. 입찰공고 지침내용

10 1. 입찰에부치는사항가. 용역명 : 00기관청사청소 / 경비 / 시설물관리용역나. 용역기간 : ~ 다. 용역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인원총명 ) - 대지면적m2, 건물연면적m2 ( 지상 4층 / 지하 1층 ) 라. 용역예정금액 : 금 원 ( 부가가치세포함 ) 1) 낙찰자는예정가격산정시적용된노임단가에낙찰률을곱한수준이상으로임금을지급하여야하며, 기성 완성대가청구시증빙서류를제출하여야하고이를이행하지않을시계약의해지 해제가가능함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2. 입찰및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나. 지역제한 2), 경쟁입찰 3. 입찰참가자격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한요건을갖추고주된영업소소재지는입찰공고일전일부터계약체결일까지계속 00도에둔자이어야합니다. < 지역제한인경우 > 나. 관계법령 3) 에따라영업신고를필한업체이어야합니다. 1) 입찰공고시예정가격산출내역서 (3. 예정가격산정기준붙임참조 ) 를첨부하여 공고 2) 추정가격이고시금액 (2.1 억 ) 미만일때, 주된영업소소재지를기준으로특별 ( 광역 ) 시 도등단위로지역제한이가능함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 25 조제 3 항 ) 3) ( 청소 ) 공중위생관리법 제 2 조제 1 항제 7 호 : " 위생관리용역업 " 이라함은공중이이용하는건축물 시설물등의청결유지와실내공기정화를위한청소등을대행하는영업을말함 제 3 조제 1 항 : 공중위생영업을하고자하는자는공중위생영업의종류별로보

11 다. 본공고는전자입찰방식에의하여집행하므로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따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조달청에입찰참가 자격및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4. 입찰서제출및개찰일시 장소가. 입찰서제출기간 : 20.. ( ) : ~ 20.. ( ) : 나. 개찰일시및장소 : 20..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라 장터, G2B) 다. 본입찰은전자입찰방식으로만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전자조달시스템 ( 나라장터 ) 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5. 입찰의무효입찰의무효는입찰참가자격이없는자가한입찰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9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가. 입찰보증금은입찰보증금납부를확약하는내용이포함된전자입찰서제출로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가발생하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라현금으로징수하여국고귀속조치됩니다. 7. 낙찰자결정방법 가. 적격심사에의한최저가낙찰자결정 * 입찰자중최저가격으로입찰한자순으로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5 조제 1 항제 2 호 ( 시설분야용역평가기준 ) 를적용하여 평가하며, 동기준 [ 별표 2] 에따라심사 나. 낙찰하한율 : % 이상 ( 지방계약법은 %) 건복지부령이정하는시설및설비를갖추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경비 ) 경비업법 제 4 조제 1 항 : 경비업을영위하고자하는법인은도급받아행하고자하는경비업무를특정하여그법인의주사무소의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경찰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12 8. 적격심사관련가. 적격심사대상자로선정된자는서류제출통보를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서식에따라아래적격심사서류를구비하여제출하여야하며, 기한내미제출시부적격자로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제1호서식 ) 2. 적격심사자기평가및심사표 1부 ( 별지제2호서식 ) 3.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제3호서식 ) 4. 근로조건이행확약서 1부 ( 별지제4호, 제4호의1 서식 ) 5. 기타제출서류각 1부 ( 별지제5호참조 ) 나. 적격심사시제출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는계약체결시첨부하여 제출하고이행하여야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등의사후정산 4)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및국민연금보험료 ( 이하국민건강보험료등이라한다 ) 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3조및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 183호 ) 제17장에따라사후정산을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입찰금액산정시예정가격에반영된국민건강보험료등을반영하여야합니다. - 예정가격에반영된보험료는각국민건강보험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국민연금보험료원입니다. 다. 기성대가및완성대가지급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17장에따라정산하고대가지급청구시동기준제94조에규정된확인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10. 청렴계약제준수사항 4)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 93 조에따라국민건강보험료등을사후정산한다는 사항을입찰공고시명시토록되어있음

13 11. 기타유의사항가. 입찰참가자는공고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련회계규칙,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조달업체이용약관,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타입찰에필요한모든사항을숙지하고입찰에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못하여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시전자입찰시스템에장애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등록등에관한사항은전자조달콜센터 ( ) 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다. 본입찰의개찰을실시하여낙찰자가없을시에는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의거재입찰을실시하고재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새로정한입찰서제출마감시간내에입찰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라. 미자격자가고의로입찰에참가할시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받을수있습니다. 20 년월일 00 기관분임계약관

14 3. 예정가격산정 지침내용 < 노임단가 > * = + + ( 400% ) + () * i) ('08), ii) * ( ) 가. 시중노임단가적용

15 < 중소제조업직종별임금조사 ( 중소기업중앙회 )> - ( 조사목적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시제조원가계산의기준이되는노무비산정의기초자료로활용 - ( 조사범위 ) 상시종사자 20~299인중소제조업, 1,300개사, 139개직종 - ( 조사기간 ) 매년 9월임금에대해 10~11 월조사, 12월발표, 다음해 1.1 적용 - ( 조사방법 ) 현장방문및인사담당자면담조사 < 건설업임금실태조사 ( 대한건설협회 )> - ( 조사목적 ) 건설부문시중임금자료제공 ( 승인통계 ) - ( 조사범위및대상 ) 공사 전기 정보통신등전국 2,000개건설현장 - ( 조사기간 ) 연2회 ( 상반기 ) 매년 9월조사, 12월발표, 다음해 1 8 월적용 ( 하반기 ) 매년 5월조사, 8월발표, 9 12 월적용 - ( 조사방법 ) 우편 인터넷조사및현장방문병행실시

16 나. 노무비구성항목 < 관련규정 >

17 < 관련규정등 >

18 < 관련규정 >

19 < 관련규정 >

20 기본급은직책수당, 자격수당등기본급성격의통상적수당을포함 1 일 8 시간미만인경우시간급으로계산 ( 시중노임단가 8 근로시간 )

21 4. 용역업체선정 < 지침내용 > 1 2, 가. 외주근로자근로조건보호심사 < 관련규정 >

22 나. 최저낙찰하한율

23 Ⅰ. 해당용역 수행능력 1. 이행실적 해당용역규모대비최근 5 년간동등이상용 역및유사용역이행실적비율 추정가격 5 억원이상 추정가격 5 억원미만 2.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3. 신인도 Ⅱ.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계 Ⅲ. 입찰가격 입찰가격평점산식참조 합계 Ⅳ.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파산 해산 폐업 영업정지등의상태인경우또는부도등의우려가있어해당계약이행이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등법원의정상화판결을받은경우제외 ) 1 입찰가격평점산식 평점 ( 점 ) = 배점한도 5 ( 91 입찰가격 ) 예정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예정가격이하로서예정가격의 94% 이상인경우에는입찰가격이예정가격의 94% 인경우의점수로평가 ) - 는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예정가격으로나눈결과소숫점이하의숫자가있는경우에는소숫점다섯째자리에서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 점으로함 2 이행실적평가는 [ 별표 2-1] 의평가기준에의하여평가하며, 평점의합계는배점한도를초과 하지못한다. 다만, 이행실적은 3 개월이상계속수행한실적에 ( 분할실적포함 ) 한하여인정 하며, 아파트및주상복합건물의청소용역실적은인정하지아니함. 3 경영상태평가는 [ 별표 6] 의평가기준에의하여평가한다. 4 신인도평가는 [ 별표 7] 의평가기준에의하여평가한다. 5 근로조건이행계획의적정성평가는 [ 별표 2-2] 근로조건이행계획의적정성평가기준에의하여평가한다.

24

25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예정가격산정시적용한노임 : (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충당금 ) 의인건비 합계액 예정가격결정비율 ( 사정율 )

26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청소용역 예정가격산정시적용한노임 : ( 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 퇴직충당금 ) 의인건비 합계액 예정가격결정비율 ( 사정율 )

27 5. 용역계약체결 < 지침내용 > Ⅱ. 1 () 2 () 3 ( ) 4 () 5 ( ) 가. 계약서명시사항 나. 고용승계

28 < 질의회시 >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상특별한사정의판단기준 - 특별한사정이없는한용역업체가변경되는과정에서사회통념상해당업무를수행하기어려운객관적인사유가있다고판단한경우에는고용승계를하지않을수있음 - 다만, 용역업체가자체평가기준을마련하여평가를실시하고고용승계를거부하는경우가 특별한사정 에해당하는지여부는세부평가기준, 평가절차및방식, 구체적인미승계사유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 용역업체의정년이 특별한사정 에해당하는지여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은정년의하한연령을 60 세로하도록하는등고용상연령차별을금지하고고령자의고용을유지하고자하는취지임을감안하여 - 노 사가단체협약을통해업무강도및산재발생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적정한퇴직연령설정하는것이바람직 공공기관노사관계과,

29 5) 지방계약법의적용을받는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등으로규정

30 6) 지방계약법의적용을받는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제 14 장용역계약일반조건제 6 절등으로규정

31

32 7) 지방계약법의적용을받는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제 1 장입찰및계약집행기준및제 14 장용역계약일반조건제 8 절등으로규정 8) 지방계약법의적용을받는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제 1 장입찰및계약집행기준및제 14 장용역계약일반조건제 8 절등으로규정

33 9) 지방계약법의적용을받는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34 조및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 행정자치부예규 ) 제 10 장등으로규정

34

35 6. 발주기관의관리 감독 < 지침내용 > Ⅲ. (, ) 가. 임금지급등확인 < 관련규정 >

36 < 질의회시 > 예정가격산정시적용한노임에낙찰률을곱한수준이상의임금지급여부 확인시개인별로준수여부를확인해야하는가? 전체임금지급총액을확인해야하는가? -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은공공부문용역근로자의적정수준이상의임금을지급하려는취지로, 예정가격산정시적용한노임에낙찰률을곱한수준이상의임금을지급한다 라는내용을근로조건보호확약서에포함하고있음 - 발주기관은예정가격산정시작성한개인별직급 경력 직책등을고려하여임금수준을달리정한경우에는개인별요건을충족하는것이타당할것임 - 다만, 동일한단가로예정가격을산출한경우에는객관적인기준에따라근로자간경력, 근속년수, 직책등을고려하여결정할수있을것임 공공기관노사관계과,

37 나.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제한 < 질의회시 > 용역계약기간종료이후에임금미지급등근로조건이행확약서미이행사실을확인하여시정요구하였고용역업체에서즉시시정한경우에부정당업자에대한입찰참가를제한해야하는지여부 - 계약기간종료여부와상관없이국가계약법제 27 조및동법시행령제 76 조 1 항 6 호에따라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를제한해야함 - 다만, 근로조건미이행사항을즉시시정한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제 38 조 4 항에따라입찰참가를제한하지않음 공공기관노사관계과,

38 < 관련규정 >

39 7. 행정사항 지침내용 Ⅳ. 행정사항 全 ('12.), () ( ) (,,, ),,,, 가. 위생시설설치

40 < 관련규정 > 나. 지침적용기관

41 Ⅲ. 부당 불공정조항개선 가. 용역업체의경영 인사권침해

42 나. 부당한업무지시

43 다. 노동 3 권제약 라. 과도한복무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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