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계약심의위원회 65 2 계약심사단 67 3 학술용역심의 68 계약진행절차도 1 사업발주전, 알기쉬운체크리스트 2 제1장계약총론 3 제1절지방계약이란 5 1 지방계약일반 5 2 지방계약의특성 6 제2절지방계약관련법체계 9 1 지방계약법령관련주요행정안전부예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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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사회적가치를반영한계약실무매뉴얼 ) 발간사 지방계약분야는사회 경제적상황에따라빠르게변화하는분야이며, 많은관련법령과하위규정들이있어실무자들이업무를숙지하는데 상대적으로어려움을겪는분야이기도합니다. 서울시는 2012년도부터본격적으로공공조달의전과정에서희망기업의성장기반마련, 기업의사회적책임이행유도, 근로자의권익보호등사회적가치를반영한계약제도를마련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계약분야의이러한변화에발맞춰실무자들의사회책임공공조달에대한마인드함양과동시에업무의전문성향상이요구되고있는상황입니다 년도매뉴얼은계약시고려해야할사회적가치와더불어실무에 서주로활용되는유권해석, 판례등을중점적으로수록하였습니다. 이매뉴얼이서울시직원들에게널리활용되어서울시가사회적가치를반영한선도적인계약행정을구현할수있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본매뉴얼발간이후지방계약법령및예규, 지침등이개정될수있으므로, 계약업무시반드시관련규정원문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매뉴얼은서울특별시본청및사업소의업무처리절차를기준으로제작되었으므로타기관의업무처리절차와는다를수도있다는점을알려드립니다. 본매뉴얼의전자파일은 서울계약마당 ( 또는 서울특별시 ( > 분야별정보서스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 > 계약업무가이드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2 목 차 1 계약심의위원회 65 2 계약심사단 67 3 학술용역심의 68 계약진행절차도 1 사업발주전, 알기쉬운체크리스트 2 제1장계약총론 3 제1절지방계약이란 5 1 지방계약일반 5 2 지방계약의특성 6 제2절지방계약관련법체계 9 1 지방계약법령관련주요행정안전부예규 9 2 지방계약관련법령 10 제3절계약의분류 11 1 계약목적물별분류 11 2 계약체결형태별분류 17 3 경쟁형태별분류 28 4 낙찰자결정방법별분류 45 5 조달계약 46 6 국제입찰 50 제4절희망기업제품구매제도 52 1 서울시사회적가치증대를위한공공조달에관한조례 52 2 희망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 53 제5절기간 소수점계산방법 57 1 민법상기간계산방법 57 2 소수점처리방법 61 제2장발주준단계 63 제1절발주전계약별사전절차 65 4 정보화심의 69 5 기술용역타당성심사 76 6 건설기술심의제도 80 7 홍보물 영상물 간행물심의 82 8 계약심사과원가심사 83 9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일상감사제도 87 제2절분리발주제도 88 1 공사 88 2 용역 물품 89 3 물품 용역 공사가혼재된계약의집행 91 제3절부당계약근절제도 92 제4절사전규격공개및발주계획등록 94 1 사전규격공개 94 2 발주계획등록 95 제5절대행계약및재정합의제도 96 1 대행계약제도 96 2 재정합의제도 96 3 지출품의 97 4 계약의뢰시첨부서류및확인사항 98 공사 용역 물품계약발주단계체크리스트 99 제6절계약맞춤형매뉴얼 인견적수의계약매뉴얼 인이상견적수의계약매뉴얼 적격심사매뉴얼 109

3 4 협상에의한계약매뉴얼 선금지급매뉴얼 변경계약매뉴얼 검사및대가지급매뉴얼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매뉴얼 128 제3장낙찰자결정단계 130 제1절낙찰자결정방법분류 낙찰자결정방법개념 계약목적물 금액별낙찰자결정방법구분 133 제2절적격심사 제도개요 공사적격심사 용역적격심사 일반용역적격심사 기술용역적격심사 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 물품적격심사 186 제3절협상에의한계약 197 제4절수의계약 제도개요 인견적수의계약 인이상견적수의계약 213 제4장계약체결단계 216 제1절계약의체결 218 제2절보증서 채권등제출방법 보증서 도시철도공채및인지세 226 제5장계약진행단계 228 제1절사업의관리 감독및근로자권리보호 사업의관리 감독 근로자권리보호 231 제2절하도급관련제도 하도급제도 공사의하도급제도 용역의하도급제도 237 제3절계약의변경 계약의변경 공사의설계변경 공사계약금액의변경 244 제4절선금및대가지급 선금지급 검사및대가지급 250 제5절근로자의적정임금지급 노무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 대금e바로시스템시행 노임압류금지제도 용역근로자임금지급제도 263 제6장계약완료및기타단계 265 제1절계약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 서울계약마당시스템운영 268 제2절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활용 사업수행실적평가 준공도면전산화 270 제3절하자담보제도 하자담보책임존속기간 271

4 2 하자보수보증금 273 제 4 절계약의이행지체및해제 해지 계약의이행지체 275 계약진행절차도 2 계약의해제 해지 277 제5절 부정당업자제재제도 부정당업자제재 과징금부과 281 제6절 이의신청및분쟁처리제도 283 제7장 유권해석및감사지적사례 285 제1절 유권해석 287 제2절 감사지적사례 327 부록편 341 제1절 실적증명서발급매뉴얼 343 제2절 계약관련서식 345 제3절 용어정리

5 사업발주전, 알기쉬운체크리스트 학술연구용역사업을처음으로추진하려고하는신입공무원김서울주무관사업을한번발주하려면학술용역심의, 계약심사, 계약심의위원회등사전에거쳐야하는절차가많다고하는데, 그에게는모든절차가복잡하고어렵게느껴진다. 지방계약법령집을찾아보아도협상에의한계약, 수의계약, 적격심사등... 계약법에는온통처음보는생소한용어들뿐이다. 처음사업을발주하는그가가장먼저해야할것은무엇일까? 제 1 장계약총론 1. 사업을발주하기전거쳐야하는절차는무엇인가? [Tip] 계약의종류와성격, 소요예산등에따라사전에거쳐야하는절차가다름 2. 경쟁형태를어떻게결정할것인지? [Tip] 계약의종류와성격, 소요예산등에따라경쟁형태가달라질수있음 3. 낙찰자결정방식을어떻게결정할것인지? [Tip] 계약의종류와성격, 소요예산등에따라낙찰자결정방식이달라질수있음 순제1절제2절제3절제4절제5절 서지방계약이란지방계약관련법체계계약의분류희망기업제품구매제도기간 소수점계산방법

6 제 1 절지방계약이란 1. 지방계약일반 - 5 -

7 2. 지방계약의특성

8 제 2 절지방계약관련법체계 1. 지방계약법령관련주요행정안전부예규

9 2. 지방계약관련법령 제 3 절계약의분류 1. 계약목적물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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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⓵ ⓶ ⓷ ⓸ ⓹ ⓺ ⓻ ⓼

12 2. 계약체결형태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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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주계약자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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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 경쟁 형태별 분류 <계약의 방법> 1).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종류 (1) 일반입찰 ① 념 구 예산회계법( 법률 제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4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계약의 공정 및 경제성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12조~제13조 균 의 확보, 참가의 기회 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지명 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을 예외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 일반입찰계약이란 계약의 목적 등을 공고하여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 요 춘 건을 갖 불특정 다수의 희망 자(입찰자)를 경쟁시켜 가장 유리한 조건을 -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입찰 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함 - 일반입찰 하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였 신고 등을 하 타 기 허 허 가 인가 면 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허 허 허 가 인가 면 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 길 위법성의 문제가 생 친 여지는 없다. (대법원 선고 99다35935 판결) 거나 등록 라는 입찰참가자격 외에 받았 등을 거나 등록 신고 등 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함 - 보안 받 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야 함 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해야 하는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받았 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부가가치세법 번 거나 고유 소 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사 호를 부여 유권해석, 조달청(2006) 아 득 이는 받 은 경우를 말 함 <질의> 시공면허와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 해당 여부 신호설 공사를 제한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업법에 의 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공고일 기준 10 년 이내에 해당 공사실적이 5천? 원 이상인 업체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하는지 <답변> 당해 사업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 허 가 인가 면 등록 신고 등을 요구 하고 동시에 실적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중복 또는 과다제한 에 해당하지 않음 에 추어 친 경우에는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어도, 반대로 지명 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 받았 등을 점 야 할 것을 지명 제한경쟁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 가 인가 면 였 측 을 하 타 쳐, 일반경쟁입찰에 부 제한(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을 해서는 안 됨 입찰참가자격 - 기 볼때 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그와 체결하는 계약 ② 판례 체크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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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실적제한방법 선택 규모 양의단위 예시 km m2 m3 kg 개 개소등 해당계약목적물의추정가격을기준으로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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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 낙찰자결정방법별분류

27 5. 조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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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 국제입찰 1) Description of Project Project name In-depth inspection of Jeongneungcheon viaduct Location From : Seongsu-dong Seongdong-gu Seoul in Korea To : Wolgok-dong Seongbuk-gu Seoul in Korea Project outline Width of the structure : 7.5~33.7m Length of the structure : 10,039m Budget Total 879,592,000 Korean Won ( including VAT ) Project period 240days from starting date 2) Submission of document for Pre-qualification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ms and related documents Date of Submission - 09:00 a.m ~ 18:00 p.m, April 19(Fri), 2013 (Korean Standard Time) Place of Submission - The bridge maintenance division of Seoul roads & bridges maintenance office - Address : 41, -ro,, Seoul, Republic of Korea - Tel / Fax : / * All documents must be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and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April

30 제4절희망기업제품구매제도 1. 서울시사회적가치증대를위한공공조달에관한조례 2. 희망기업제품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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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 5 절기간 소수점계산방법 1. 민법상기간계산방법

33 , 10, 11, 12, 13, 14,

34 2. 소수점처리방법 입찰가격 입찰가격점수 예정가격

35 제 2 장발주준단계 순제1절제2절제3절제4절제5절제6절 서발주전계약별사전절차분리발주제도부당계약근절제도사전규격공개및발주계획등록대행계약및재정합의제도계약맞춤형매뉴얼

36 제 1 절발주전계약별사전절차 1. 계약심의위원회 ( 재무과 )

37 2. 계약심사단 ( 법률지원담당관 )

38 3. 학술용역심의 ( 조직담당관 ) 4. 정보화심의 ( 정보기획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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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3) 심사절차 (1) 심사시기 1) 관계규정 및 운영배경 획 - 사업계 (1) 관계규정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 검토 산정 적정성 스크 와 용역수행 중 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 하여 불 2) 심사대상 및 내용 본 본 청, - 자치구(전액 시 용역 산정 지원 용역사업) 적정성 검토 (2) 심사대상 - 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획 - 건설공사에 관한 계 조사 기타기술용역 획 - 도시계 적정성 검토 사업 분야 등 대체로 용역 으로 사업종 료 - 기술용역 시행의 당성 등록, 분야별 중장기 투 획 자계 - 설계단계별 용역 필요성, 용역과업 례 - 유사용역 사 존 및 기 결 과 검토 범 위의 적정성 검토 자료 활용 가능여부 검토 <기술심사담당관> 추 - 설계 요율 적정 여부, 제경 략 - 개 공사 스크 - 리 - 적 통 보 등 적용기준 적정 여부 산정 적정 여부, 가업무 산정의 적정 여부 관리 심사항목 적정여부 검토 응 응 응 정 : 대 방안이 적정함 흡 하여 추 책 - 조건부 : 대 방안이 미 - 재심사 : 대 방안이 부적정하여 재심사가 필요 <기술심사담당관> 타당성 심사 타 스템 <기술심사담당관> 리스크관리 리 안전진단 등 대체로 건설공사를 전제로 시행 서류 포함) 획 - 상위계 - 적 (3) 심사내용 감 화, 교통, 정보 - 기술용역 기술용역의 구분 (구 - 자체시행 가능 여부 검토 부 및 사업소 청 - 심사요 <기술심사담당관> 필요성 검토 -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공모전 - 기술심의용역관리시 용 역 시 행 (1) 대상기관 : <발주부서> 심사요청 필요한 예산사용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서울시 예산반영 전(당해연도 사업은 용역발주 전) (2) 심사절차 (2) 운영배경 든 후 - 설계공모 기술용역 - 시장방침 제 738호( ) - 모 수립 정 : 기술용역 시행이 - 조건부 : 기술용역 시행은 략 개 공사 타 타 가 대 당 이 필요 량 당하나 과업항목 및 물 존 조정, 및 요율조정, 단가 조정, 기 자료활용 등을 조건으로 심사 - 재심사 : 기술용역의 시기 미도래, 연계사업 미반영 서류 미 산정의 적정성 기 술 심 의 용 역 관 리 시스템 등 록 등으로 재심사 <발주부서> - 요약보고서 등록(파일) 스크 - 리 관리 결과 내용 포함 스템 용역결과 기술용역관리시 등록

43 용역시스템입찰전과업착수보고서제출시확인 1. 기술용역관리시스템에추가 ( 첨부 ) 등록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심의절차이행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 3. 용역실적등재 관리 - 용역계약현황통합관리시스템등재 확인 ( - 담당자는착수보고서접수시 건설기술용역실적확인서 첨부확인 - 용역발주전최종수정된설계내역서및과업내용서를기술용역관리시 스템에추가등록 기술심사담당관 -600 호 ( ) : 용역관리시스템개선 - 발주부서는개별사업에대한사업수행능력평가세부기준을입찰시 행전에반드시건설기술심의절차이행 단, 서울시항목별세부평가기준과모든사항이동일한경우에는기 술심시담당관과사전서면협의로건설기술심의대체 건설기술진흥법제 19 조에의한기술자문위원회가구성되어있는기 관은제외 ( 기술자문위원회에서심의절차등이행 ) - 용역실적등재 관리절차 용역업체 등재 통합관리시스템 검토 관리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확인 소관분 발주청 행정기관등 *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 (Construc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CEMS) : 건설기술용역사업실적및참여기술자정보를관리 및제공하는전자운영체계 타당성조사용역용역준공시설계시내진 5. 타당성조사용역시 과업내용서반영사항 6. 기술용역성과품공개이행철저 - 성과품공개및자료제공 -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등록 철저이행 7. 기본설계및실시설계등건설기술용역추진시 - 지장물확인철저 - 지장물로인한설계변경최소화 8. 내진대상시설물내진설계 반영여부 - 재원조달방안및사업의타당성재검증범위검토 타당성조사용역수행시재원조달방안및타당성재검증검토시행 - 발주부서는 부터준공되는모든기술용역성과품에대해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 의 심사심의관리 > 타당성심사 > 해당심사요청상세화면 ( 상단 성과품등록 ( 버튼 )) 을이용하여등록및서울도서관에제출 용역보고서 : PDF 파일변환하여정보소통광장에등록 ( 준공시 ) 전체성과품 : 인쇄본 3부및 CD 1부서울도서관제출 ( 준공시 ) 기술용역성과품공개시 국가중요시설및보안목표시설 등국가안보와밀접한관련이있는시설물에대한성과품은반드시공개할것 ( 용역준공시용역사보유성과품파기 ) 시장방침제135 호 ( ) : 기술용역성과품공개및관리방안 - 공사구간내또는인접구간의지하매설물도는우리시 ( 통합공간정보서스 ) 내지장물현황과교검토 아울러지반조사, 현황측량시에도수치지형도를최대한이용 - 모든공공건축물 ( 규모관계없이 ) 및지진재해대책법에서정한국가하천수문, 교량 터널등의내진설계대상시설물에대해서는기본및실시설계시내진설계를반영 구조안전및내진설계확인서작성확인철저 ( 구조기술사 ) -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시행및설계의경제성등검토에관한지침 ( 국토교통부고시 ) 에따라용역업체는시스템에등재하고등재된용역에 대한발주청 ( 계약, 사업 ) 담당자의확인 승인완료후 건설기술용역실적 확인서 를발급받아착수보고서와함께용역감독자에게제출 - 기술용역타당성심사및건설기술심의요청전유지관리부서및관련 ( 유 심사및심의전확인 4. 유관부서의견수렴 - 사업계획수립시 T F 팀구성등관련부서참여여부확인 관 ) 부서의견조회등의견수렴 사업계획수립시계획부서, 공사부서, 유지관리부서등 T F 팀구성 운 영하여계획단계부터사업참여유도 유지관리부서선정여부등유지관리방안의적정성검토 행정 2 부시장방침제 173 호 ( ) : 준공예정시설물점검관련매뉴얼작성

44 6. 건설기술심의제도 ( 기술심사담당관 )

45 7. 홍보물 영상물 간행물심의 ( 시민소통담당관 ) 8. 계약심사과원가심사 ( 계약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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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9.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기술심사담당관, 발주부서 ) 10. 일상감사제도 ( 안전감사담당관 )

48 제2절 허 특 분리발주 제도 분리발주의 원칙적 금지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아 ① ② ③ 어 량 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 없는 경우 변 천재지 가 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공사 곤 성할 수 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란한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완 공 긴 상재해로 인한 밀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 안전 공정 등의 곤 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란한 경우 등 2. 용역 물품 1. 공사 폐 1) 건설 1) 전기공사 - (2) 주요내용 - (원칙)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함 각 폐 - 건설 - 전기공사업법 제11조 - (예외) 다음 기물 처리용역 (1) 관계규정 (1) 관계규정 느 호의 어 환 기물의 재활용 폐 경부 예규(건설 구 분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됨 긴 폐 드 초 유지 위해 분리발주 불가한 경우 지 자 체, 추 추 국 가, - (원칙)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함 각 느 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됨 량 기물 발생 지 자 체, 를 설 공 사 감 기물 기물 리용역을 폐 신고한 건설 이상이 된다면 리용역은 분리 톤 식 택 이 100 식 발주자가 발주방 자 가 건 기물에 대한 건설 미 발주기관에서 발주방 투자 출연기관 외의 발 주 하 는 폐 처 초 톤 폐 처 기물이 발생하여 100 가로 발생된 건설 폐 건설 (2) 주요내용 이상인 건설공사 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 폐 폐 가로 건설 발주 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톤 폐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건설 기물 외 발주하는 건설공사 (1) 관계규정 - (예외) 다음 이 100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도, 당 투자 출연기관이 2) 정보통신공사 주요내용 시 건설공사와 건설 당 국 가, 량 기물 발생 반 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 기술관리상 분리발주 불가한 경우 밀 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건설 국방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 기 촉 (2) 주요내용 공사의 성질상 분리발주 불가한 경우 성할 수 없는 경우 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효율적인 공사 형 등 대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발주 가능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교 완 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래 느 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다 널댐 량 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 선 택 을 선 가능하나, 분리발주 권고 이행 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취지 안하여 분리발주 권고 이행 인 건설공사

49 3. 물품 용역 공사가혼재된계약의집행

50 제 3 절부당계약근절제도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체크리스트 사업명 부서명작성자연락처 제출일자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점검사항 해당유무

51 제4절사전규격공개및발주계획등록 1. 사전규격공개 2. 발주계획등록

52 제 5 절대행계약및재정합의제도등 1. 대행계약제도 3. 지출품의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 2. 재정합의제도

53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4.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뢰 - 사업담당자는 계약부서(재무과)로 계약 의 구 분 견 1인 적 수의계약 부서류 - 견 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e 번 기안문 ( -호조 품의 호 기재) 사업 시행 방침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 ( 적서 등) 수의계약 사유서 빙견 각 렴 퇴 허 직공무원 관련 서 e 크 스트 류 번 - 기안문 ( -호조 품의 호 기재, 적서 제출 자격 명시) - 사업 시행 방침서 -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 산출기초조사서 -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 ( 적서 등) 견 빙견 각 렴 종 사전심의 결과서 - 청 계약이행서약서(발주) - 부당계약특수조건 체 리 적격심사 - 기안문 ( -호조 품의 호 기재, 입찰참가 제출 자격 명시) - 사업 시행 방침서 -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 산출기초조사서 -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 ( 적서 등) 종 사전심의 결과서 급공고사유서 ( 급공고시) - 협 상 에 의한 계약 각 긴 빙견 긴 ① ② ③ ④ 단계 획< 발주계 ⑤ 마 > 서울계약 당 사 등록 업 기본구상 부당계약 여부 확인 e 빙견 긴 크 스트 - 부당계약특수조건 체 확인사항 뉴얼 매 리 ① ② ③ 본 부 및 사업소 기관별 동일업체와 5회 이상 체결 여부 과업 내용 사업 예산 검토 검토 검토 (예 : 본 건설산업기 타 법령, 추정가격 작성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 부서별 사전절차 타 - 기술용역 부서별 사전 절차 획< 발주계 마 > 서울계약 당 등록 발주계획 등 부당계약 여부 확인 록 당성 (기술심사담당관) 화 감 획 - 정보 심의 (정보기 담당관) - 학술용역심의회 (조 담당관) - 일상 사 (안전 사담당관) - 원가심사 (계약심사과) - 계약심의위원회 (재무과) 직 홍 감 p ~ p 보물 영상물 간행물 (시민소통담당관) 등 울 <사업 발주계획 서 계약마당 p 등록> 94 - (원칙) 분기별, (예외) 수시 용역 물품 사전규격 공개 (신규사업의 경우) <계약방법 검토> ① 경쟁방법 검토 구 분 ① ② ③ ④ 법, 건축사법) <사업의 특성, 금액 등에 따른 사전심의 절차> - ① ② ③ ④ 사업 관련 개별법령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부서별 사전 절차 획< 발주계 마 > 서울계약 당 계약발주 5천 방침수립 < 원 이상 용역 물품 사전규격 나라장터 > 용역 물품 5천 이하 지역, 실적, 기술, 중소기업자 등 별도 요건 필요 설 지명경쟁 공개 p ~ p 11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 등 기본 요건 필요 제한경쟁* 계약 공사 8천, 타 일반경쟁 경쟁 는 타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기 (전자공개) 부당계약 여부 확인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법적 사유 2인이상견적 계약 등록 내 용 공사 2천, 용역 물품 1천5백 이하 1인견적 수의, 기술 등 보유한 사전 지명자 입찰 가능 51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10인 미인 경우 적용)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참고 ② ③ 크 스트 번 - 기안문 ( -호조 품의 호 기재, 입찰참가 제출 자격 명시) - 사업 시행 방침서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산출기초조사서 -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 ( 적서 등) 종 사전심의 결과서 급공고사유서 ( 급공고시) - 제한 지명경쟁사유서 (제한 지명경쟁시) - 청 계약이행서약서 (발주) 각 긴 렴 부서별 사전 절차 - 실 국 제한 지명경쟁사유서 (제한 지명경쟁시) 입찰참가자격 명시한 공문 청 계약이행서약서 (발주) 부당계약특수조건 체 리 렴 부해야 함 <사업의 기본적 개요 작성> 크 스트 번 e 를 확인사항 종 사전심의 결과서 - 청 계약이행서약서(발주) - 부당계약특수조건 체 리 - 사업자등록 및 면 등록증 - 2인 이상 첨 류 첨 시 다음과 같은 서 ① ② ③ ④ 검토 : 검토 :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체결방법 적격심사, 협상계약, 2단계입찰 등 단독계약, 공동계약 (공동, 분담, <과업내용 검토> 부서별 사전 절차 획< 발주계 마 > 서울계약 당 등록 부당계약 여부 확인 사전규격 5천 공 < 원 이상 용역 물품 사전규격 나라장터 > 공개 개 뢰 계약의 크 스트 나라 터 G B 부당계약 체 <사전규격 - 5천 리 장 통해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 2 ) 혼 합) 검토 공개> 원 이상 용역 물품 및 신규 용역 물품 (1인수의 제외) <재무과 재정합의> 뢰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 참고하여 계약의 시 협조결재 p 91 p 93 p 95

54 제6절 계약 맞춤형 매뉴얼 1인견적 수의계약 매뉴얼 개념 - 경쟁입찰을 시행하지 않고 발주자가 사업 수행에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 계약 맞춤형 매뉴얼 목록> 체결하는 계약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제33조, 제33조의2 1 1인견적 수의계약 매뉴얼 100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2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 2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매뉴얼 적격심사 매뉴얼 협상에 의한 계약 매뉴얼 선금 지급 매뉴얼 변경계약 매뉴얼 122 제35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 획 - 서울시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 - 계약분야 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 1. (발주부서) 사전준단계 1) 부서별 사전절차 ( 매뉴얼 제2장 제1절 참고) 구분 검사 및 대가지급 매뉴얼 124 당성 심사 조직담당관 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매뉴얼 127 구분 기술심사담당관 학술용역심의 일상 8 부서 타 기술용역 7 획, 2017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 감 사 안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홍 정보 당 행정포 업무 털 좌측 시 타 기 데스크 획 발주계 : 직 서울계약마당( 관리 스트 발주 예정사업 리 계약심사과 사업에 따라 필요한 심의 분기별, 예외 원용) 상단 : 락 료 메뉴 저 누 업로드 후 자 수시 등록) 계약정보관리 장 3) 부당계약 문구 검토 ( 매뉴얼 제2장 제3절 참고) -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크 스트 있는지 여부 확인 (부당계약 체 리 4) 수의계약 배제 사유 등 검토 활용) 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원가심사 재무과 에 등록 (원칙 정보기 보물 영상물 간행물심의 사담당관 마 스템 서울계약 획 심의 2) 발주계획 등록 ( 매뉴얼 제2장 제4절 참고) - 부서 화 포 함되어

55 송 2. (발주부서)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 2) 문서 발 (1) 재정합의 1) 법적 가능 여부 확인 (1)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 세 부가 - 결재경로 설정 시 하단에 따라 협조 결재 제외한 금액임) 구분 구분 공사 일반기업 추정가격 2천 애 중증장 희망 애 기업 장 용역 원 이하 : 든 : 마 : 인생산품 생산시설 인기업, 여성기업 모 추정가격 5천 원 이하 을기업 호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 변 허, 특 ) 추정가격 2천 용역, 제조 재무과장 건당 5억원 미 담당사무관(계약1 2 건당 2억원 이상 재무과장 건당 2억원 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팀 팀 팀 담당사무관(계약1 2 건당 5억원 이상 물품 공법, 생산자 소지자 1인 등 재무과장 건당 10억원 미 원 이하 제외) 합의자 건당 10억원 이상 공사 원 이하 금액 (직접 생산하는 용역 물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천재지 백 추정가격 1천5 금액 물품 담당사무관(계약1 2 장) 장) 장) 제12조 (2) 수신자 : 재무과장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최초 칠 입찰에 부 때 정한 가격과 그 밖 의 조건 변경 불 4. (계약부서) 가격협의(수의시담) 가 - (원칙) 계약담당자는 업체와 가격협의를 통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는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10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최초 칠 입찰에 부 때 정한 가격과 그 밖 의 조건 변경 불 가 본 허 % 내외 사정 (원가심사금액, 예산 등 고려하여 획 예정가격조서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개선계 (서울시, 2009) - (예외)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경우 가격조정 금지 부 및 기관별 동일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 금지 - (예외) 시 출자 출연기관, 특, 용역 물품은 5 결정) 2) 특정업체 5회 이상 계약 여부 확인 - (원칙) 실 국 % 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 ( 일 이후 공모공고분부터 시행) 등 이행 업체 1인인 경우 5회 이상 가능 5. (계약부서) 나라장터에 업체명, 가격협의 금액 입력 3. (발주부서) 계약 의뢰 (발주부서 계약부서) 6. (계약업체) 나라장터에 가격협의 금액 제출 1) 구서류 확인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각 e 번 기안문 ( -호조 품의 드 호 반 시 기재) 사업 시행 방침서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 수의계약 사유서 종 사전심의 결과서 청 크 스트 허 사업자등록증, 면 주 빙 견 ( 적서 등) 등 변 리 등록증 등 식 동사항 명세서, 주 도명세서 직공무원 관련 서 수의계약 / 계약이행서약서 (발주부서용 업체용) 부당계약특수조건 체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산출기초조사서 ⑧ 렴 ⑨ ⑩ ⑪ 식 양 ⑫퇴 ⑬ 각 류 출자지분 7. (발주부서) 최종 산출내역서 확인 - 업체가 가격협의로 조정된 계약금액에 맞 게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 발주부서 에 제출하면, 발주부서는 내역을 확인하여 계약부서로 산출내역서 송부 서

56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매뉴얼 8. (계약부서)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송신 9. (계약업체) 계약보증서, 인지세 등 제출, 개념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의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견 받 적서를 제출 아 하한율 이상 최 저가격을 제출한 자와 체결하는 계약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명칭은 수의 지 발주부서에서 특정 계약상대자를 지명할 1) 계약보증서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입찰과 성격이 유사함. 다, 경쟁입찰과 다른 점은 적격심사 구분 : 원칙 공사 용역 예외 계약금액이 5천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5 이상, 물품 : % 계약금액의 10 이상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없이 계약 체결한다는 점, 공고기간이 짧 다는 점 등임.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제30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안부 예규) 2) 인지세 계 약 금 액 매입금액 계약금액 1천 원 초과 3천 원 이하 2 원 계약금액 3천 원 초과 5천 원 이하 4 원 계약금액 5천 원 초과 1억원 이하 7 원 계약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계약금액 10억원 초과 철 채 3) 도시 도공 원 35 원 1. (발주부서) 사전준단계 1) 부서별 사전절차 ( 매뉴얼 제2장 제1절 참고) 구분 부서 타 기술용역 당성 심사 학술용역심의 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 2,500원 이상 절 상, 2,500원 미 절 %징 구 사하여 5,000원 단위로 매입 10. (계약부서) 계약체결 홍 조직담당관 감 일상 구분 기술심사담당관 감 사 안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계약금액 1천 15 고 정보 당 행정포 업무 털 좌측 시 타 기 에 등록 (원칙 발주계 : 직 관리 스트 원용) 발주 예정사업 리 계약심사과 사업에 따라 필요한 심의 분기별, 예외 서울계약마당( 상단 : 락 료 메뉴 저 누 업로드 후 자 수시 등록) 계약정보관리 장 3) 부당계약 문구 검토 ( 매뉴얼 제2장 제3절 참고) 11. (계약업체) 착수계 제출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 발주부서 1부, 계약부서 1부 제출 -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크 스트 있는지 여부 확인 (부당계약 체 리 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원가심사 재무과 데스크 획 정보기 보물 영상물 간행물심의 사담당관 마 스템 서울계약 획 심의 2) 발주계획 등록 ( 매뉴얼 제2장 제4절 참고) - 부서 화 포 함되어 활용) 4) 사전규격 공개 ( 매뉴얼 제2장 제4절 참고) - 용역 물품의 추정가격 5천 원 미 이더라도 신규사업의 경우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개

57 2. (발주부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 구 분 유 형 부가 세 1) 기간 주요내용 기 준 ( 4. (계약부서) 나라장터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종합공사 전문공사 추정가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전기 등 추정가격 추정가격 8천 구 분 용역 물품 그 밖의 공사 원 이하 5천 원 이하 제외한 금액임) 2) 3. (발주부서) 계약 의뢰 (발주부서 계약부서) ① 기안문 - ② ③ e 견 -호조 품의 번 시 기재 허 적서 제출 자격 기준 명시 (면 ④ ⑤ ⑥각 ⑦ 렴 ⑧ 빙 견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 등) 사업 시행 방침서 ( 크 스트 첨 ①견 ② ③ ④ 량 금액 합의자 재무과장 건당 2억원 이상 건당 2억원 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 (2) 수신자 : 재무과장 공사 용역 물품계약 일반조건 ⑥ ⑦ 렴 ⑧근 ~ 15장) 서울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 계약이행서약서 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위 업체부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팀 팀 팀 담당사무관(계약1 2 재무과장 담당사무관(계약1 2 재무과장 담당사무관(계약1 2 예정가격 대 추 출 견적가격을 공사는 %, 용역 물품은 88% 출 정가격 2천원 이하인 용역 물품은 90%) 이상으로 제 한 자 중 최저 가격을 한 자 6. (계약부서) 낙찰자 결정 장) 장) 장) 7. (발주부서) 최종 산출내역서 확인 - 업체가 투찰한 계약금액에 맞 게 산출내역서를 조정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발주부서는 내역을 확인하여 계약부서로 산출내역서 송부 8. (계약부서)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송신 요일 제외)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3장 류 입찰유의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장) 제 건당 10억원 이상 건당 5억원 미 서 등 그 외 필요한 서 순 - 결재경로 설정 시 하단에 따라 협조 결재 건당 5억원 이상 ⑤ 적서 제출 안내공고문 ( 일 부서류 건당 10억원 미 휴 토 (공 기간은 공고문 게시일과 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 1 (1) 재정합의 물품 신규사업의 경우 5일 이상 5. (계약업체/계약부서) 나라장터 투찰/개찰 리 송 용역, 제조 예 외 적서 등) 2) 문서 발 공사 요일 제외) 계약이행서약서 (발주부서용) 부당계약특수조건 체 구분 일 종 사전심의 결과서 청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3일 이상 (공 설계물 산출기초조사서 드 호 반 휴 토 원 칙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1) 구서류 확인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기 간

58 적격심사 매뉴얼 9. (계약업체) 계약보증서, 인지세 등 제출,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1) 계약보증서 개념 -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의 구분 : 원칙 공사 용역 예외 계약금액이 5천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5 이상, 물품 : % 계약금액의 10 태 (이행실적, 재무상 이상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최 순 점 저가격 입찰자 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 등)과 입찰가격을 심사하여 일정 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 2) 인지세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계 약 금 액 매입금액 계약금액 1천 원 초과 3천 원 이하 2 원 계약금액 3천 원 초과 5천 원 이하 4 원 계약금액 5천 원 초과 1억원 이하 7 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 원 35 원 계약금액 계약금액 10억원 초과 철 채 3) 도시 도공 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 2,500원 이상 절 상, 2,500원 미 절 매 물품의 구 벤 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 1) 부서별 사전절차 ( 매뉴얼 제2장 제1절 참고) 부서 타 %징 구 당성 심사 사하여 5,000원 단위로 매입 홍 조직담당관 감 일상 구분 기술심사담당관 학술용역심의 감 사 안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정보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 발주부서 1부, 계약부서 1부 제출 당 행정포 업무 털 좌측 시 발주계 타 기 에 등록 (원칙 : 직 스트 원용) 발주 예정사업 리 시민소통담당관 계약심사과 상단 : 락 료 메뉴 저 누 업로드 후 자 수시 등록) 계약정보관리 장 3) 부당계약 문구 검토 ( 매뉴얼 제2장 제3절 참고) -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계약문서에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크 스트 있는지 여부 확인 (부당계약 체 리 담당관 사업에 따라 필요한 심의 분기별, 예외 서울계약마당( 관리 정보기 원가심사 재무과 데스크 획 획 심의 보물 영상물 간행물심의 사담당관 마 스템 서울계약 부서 화 2) 발주계획 등록 ( 매뉴얼 제2장 제4절 참고) (계약업체) 착수계 제출 처기업부 고시) 등 1. (발주부서) 사전준단계 기술용역 10. (계약부서) 계약체결 제4장(행안부 예규)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시 예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구분 - 계약금액 1천 고 포 함되어 활용) 4) 사전규격 공개 ( 매뉴얼 제2장 제4절 참고) - 용역 물품의 추정가격 5천 원 미 이더라도 신규사업의 경우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개

59 2. (발주부서) 적격심사 가능 여부 확인 구 분 유 ( 세 부가 4. (계약부서) 나라장터 입찰공고 게시 제외한 금액임) 1) 기간 ( 주요내용 형 공사 용역 (종합)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전문) 추정가격 1억원 초과 (기 ) 추정가격 8천 원 초과 타 기 준 ~ 물품 세부 구분 범 일반적으로 상기 금액 낮 원 초과 일반 공사 긴 급 위인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상기 금액보다 은 금액의 경우에도 적격심사 가능 일반 용역 긴 급 3. (발주부서) 계약 의뢰 (발주부서 계약부서) 일반 물품 기안문 - e -호조 품의 번 드 호 반 ② ③ ④ ⑤ ⑥각 ⑦긴 ⑧ ⑨ 렴 ⑩ 빙 견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 시 기재 - 입찰참가자격 기준 명시 (면 허 ( 적서 등) 종 사전심의 결과서 등) 급공고 사유서 ( 사업 시행 방침서 긴 급공고시) 제한, 지명경쟁 사유서 (제한, 지명경쟁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청 산출기초조사서 긴 급 1) 구서류 확인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① 계약이행서약서 (발주부서용) 크 스트 부당계약특수조건 체 기 간 추정가격 10억원 미 추정가격 300억원 미 제외한 금액임) 구 분 추정가격 5천 세 부가 리 송 2) 문서 발 2) ① ② ③ ④ 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 7일 15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국제입찰대상 미 30일 국제입찰대상 이상 40일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원칙 일반사업 7일 예외 신규사업 10일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원칙 일반사업 7일 예외 신규사업 10일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5일 기간은 공고문 게시일과 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첨 부서류 ⑥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량 설계물 서 등 그 외 필요한 서 공사 용역 물품계약 일반조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3장 류 ⑦ ⑧ 렴 ⑨근 ~ 15장) 서울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공사는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 청 입찰유의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장) 계약이행서약서 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 재정합의 5. (계약업체/계약부서) 나라장터 투찰/개찰 - 결재경로 설정 시 하단에 따라 협조 결재 구분 공사 용역, 제조 물품 금액 합의자 건당 10억원 이상 재무과장 건당 10억원 미 건당 5억원 이상 건당 5억원 미 건당 2억원 이상 건당 2억원 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직상 팀 팀 팀 담당사무관(계약1 2 재무과장 담당사무관(계약1 2 재무과장 담당사무관(계약1 2 장) 최 위 업체가 우선적으로 적격심사 대상이 됨 순 - 나라장터를 통해 1 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 장) 장) 제12조 (2) 수신자 : 재무과장 순 저가격으로 입찰한

60 6. ( 계약부서 ) 적격심사 10. ( 계약업체 ) 계약보증서, 인지세등제출, 나라장터계약서초안확인후응답서제출 7. ( 계약부서 ) 낙찰자결정 8. ( 발주부서 ) 최종산출내역서확인 11. ( 계약부서 ) 계약체결 12. ( 계약업체 ) 착수계제출 ( 매뉴얼부록편제 2 절참고 ) 9. ( 계약부서 ) 나라장터계약서초안송신

61 협상에 의한 계약 매뉴얼 2. (발주부서) 협상에 의한 계약 가능 여부 확인 개념 받 구 분 주요내용 -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 후 아 평가한 최 협상절차를 통해 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계약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 필요시 순노 순 매 각 느 엔 링 흥 엔 링 흥 흥 화 본 화 디 흥 디 화 흥 본 화 온 디 털콘텐츠 온 응 념탑 념 탑 각 흥 용역 물품 (청소 경 관련 규정 다음 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무용역, 단 호의 어 지니어 - 지방계약법 제9조 등 단 건설기술진 정보통신산업 진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 기반 국가정보 - 서울특별시 협상에 의한 공정성 강 사 업 산업 문 화 식 대책 기 1) 부서별 사전절차 ( 매뉴얼 제2장 제1절 참고) 부서 타 당성 심사 학술용역심의 홍 조직담당관 감 일상 구분 기술심사담당관 감 사 안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서울계약 털 좌측 행정포 업무 시 발주계 기 : 직 에 등록 (원칙 타 스트 원용) 발주 예정사업 리 상단 누 업로드 후 자 크 스트 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부당계약 체 리 원 미 ( 장, 조 산업 에 따른 산업 형 물사업 양 속 년 이상 해당 분야 청 사업소 공무원은 위원 자격 없으나, 자치구 공무원은 위원 자격 있음) 렬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 포 함 활용) 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근 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년 1 이상 근 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 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구성방법 (1) 위원회 구성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함 지 상 등 예술성 창작성이 수반되는 조 - 위원 수는 7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장 5) 제안요청서 작성 어 디 털콘텐츠 라인 에 따른 공간정보사업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서울시 본 소 이더라도 신규사업의 경우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개 에 따른 문 공무원 4) 사전규격 공개 ( 매뉴얼 제2장 제4절 참고) - 용역 물품의 추정가격 5천 법 뛰 난 에 관한 사업 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위령 거나 자인에 관한 사업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 계약정보관리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계약문서에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에 따른 산업 산업 발전법, 기 높 이도가 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에 따른 정보 법 난 해당 촉 수시 등록) 3) 부당계약 문구 검토 ( 매뉴얼 제2장 제3절 참고) 기 사업 -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 다 르게 위 : 락 료 메뉴 저 법 지니어 1) 평가위원 자격요건 계약심사과 사업에 따라 필요한 심의 분기별, 예외 서울계약마당( 관리 에 따른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3. (발주부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원가심사 재무과 데스크 획 정보기 보물 영상물 간행물심의 사담당관 마 스템 당 획 심의 2) 발주계획 등록 ( 매뉴얼 제2장 제4절 참고) - 부서 화 정보 법 법 공간정보산업 진 구분 법 법 지 기초과학과 1. (발주부서) 사전준단계 기술용역 산업진 라인 기 자인진 는 협상계약 불가)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협상계약 우선 적용 가능 산업 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행안부 예규) 물품구 포 함),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62 (2) 예명부 구성 ① 구성 기준 평가위원으 로 선정해야 함 5. (계약부서) 나라장터 입찰공고 게시 구성 방법 편 받 - 우 수 넷, 인터 후 등을 통해 제안서평가위원( 고, 추 외부 기관에서 제안서평가위원을 않도록 관련 문서는 반드시 번 - 평가위원별로 고유 감 감 사위원회 안전 각 보자) 등록 신청서, 보안 서 접 공개 처 리해야 함 감 팀 사 장 협조결재 기안문 - e -호조 품의 번 치하여야 함 시 기재 - 입찰참가자격 기준 명시 (면 ② ③ ④ 빙 견 허 ( 적서 등) 종 사전심의 결과서 등) 급공고 사유서 ( 사업 시행 방침서 긴 긴 급 2) 산출기초조사서에 대한 증 드 호 반 ⑤ ⑥각 ⑦긴 ⑧ ⑨ 렴 ⑩ 추정가격 1억원 미 명부를 작성, 서울시 1) 구서류 확인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제외한 금액임) 세부 구분 일반 4. (발주부서) 계약 의뢰 (발주부서 계약부서) 세 부가 구 분 되지 후 호를 부여한 제안서평가위원 예 사담당관 일상 1) 기간 ( 출 천받는 경우,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가 유 (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신청서, 보안각서는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① 제12조 (2) 수신자 : 재무과장 - 위원회 위원 수의 3배수 이상(21인 이상 30인 이내)을 예 ②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① ② ③ ④ 기 간 원칙 일반사업 10일 예외 신규사업 15일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 20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40일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0일 기간은 공고문 게시일과 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첨 부서류 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량 설계물 서 등 그 외 필요한 서 공사 용역 물품계약 일반조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3장 류 ⑥ ⑦ 렴 ⑧근 ~ 15장) 서울시 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1장) 청 계약이행서약서 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급공고시) 제한, 지명경쟁 사유서 (제한, 지명경쟁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청 산출기초조사서 계약이행서약서 (발주부서용) 크 스트 부당계약특수조건 체 송 리 2) 문서 발 6. (계약업체) 나라장터 가격 투찰 7. (계약업체) 제안서 등 제출 (1) 재정합의 1) 제출방법 - 결재경로 설정 시 하단에 따라 협조 결재 구분 공사 용역, 제조 물품 금액 합의자 건당 10억원 이상 재무과장 건당 10억원 미 건당 5억원 이상 건당 5억원 미 건당 2억원 이상 건당 2억원 미 발주부서에 제안서, 가격제안서( 팀 팀 팀 담당사무관(계약1 2 재무과장 담당사무관(계약1 2 재무과장 담당사무관(계약1 2 장) 장) 장) 가격제안서상 금액은 나라장터에 첨 밀봉 투 ) 직접 제출 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2) 제안서평가위원 추 - 사업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 큼 성인원 수 된 고유 번 예 번 명부상의 고유 첨 호를 추 빈 순 하게 하여 다 도 으로 결정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

63 8. ( 발주부서 ) 정량평가실시 9. ( 발주부서 ) 제안서평가위원회개최 (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동의서는매뉴얼부록편제2절참고 ) 10. ( 발주부서 ) 제안서평가결과등록 ( 매뉴얼부록편제 2 절참고 ) 11. ( 발주부서 ) 협상순위및협상일정통보 12. ( 발주부서 ) 1순위협상적격자와기술협상실시 13. ( 발주부서 ) 제안서평가위원회결과및협상결과통보 ( 발주부서 계약부서 ) ( 매뉴얼부록편제2절참고 ) 14. ( 계약부서 ) 1순위협상적격자와가격협상실시 ( 매뉴얼부록편제 2 절참고 ) 15. ( 발주부서 ) 최종산출내역서확인 16. ( 계약부서 ) 나라장터계약서초안송신

64 수 선금 지급 매뉴얼 17. (계약업체) 계약보증서, 인지세 등 제출,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1) 계약보증서 -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부분준공) 대가 구분 : 원칙 공사 용역 예외 계약금액이 5천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15 이상, 물품 : % 계약금액의 10 이상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행안부 예규) 계 약 금 액 매입금액 계약금액 1천 원 초과 3천 원 이하 2 원 계약금액 3천 원 초과 5천 원 이하 4 원 계약금액 5천 원 초과 1억원 이하 7 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 원 35 원 계약금액 계약금액 10억원 초과 철 채 도공 - 계약금액 1천 지급 전에 미리 지급되는 대금의 일부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2) 인지세 3) 도시 개념 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 2,500원 이상 절 상, 2,500원 미 절 고 1. (계약업체) 선금 신청 1) 선금 신청 가능 여부 판단 (1) 기본조건 (다음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매 -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계약 (물품 구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는 선금 불가) 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 %징 - 선금 지급 신청일 기준 구 - 사하여 5,000원 단위로 매입 노 잔 여 과업 이행기간이 30일 이상 넘 어야 함 임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 (2) 신청가능 금액 18. (계약부서) 계약체결 19. (계약업체) 착수계 제출 선금 의무지급률 ~ % ~ % ~ %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 발주부서 1부, 계약부서 1부 제출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금액의 계약금액의 억 원 이상 100억 원 미 100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 계약금액의 억 원 미 3억 원 미 10억 원 이상 2) 신청 서류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① ②각 ③ ④ 선금신청서 서 획 선금사용계 서 (발주부서 경유) ⑤ ⑥ ⑦ 본 통장사 대가청구서 세금계산서 선금보증서 증 선금 보 보험 개시일 : 선금지급일 이전, 종료일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

65 변경계약 매뉴얼 2. (계약부서) 선금 지급 받 날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은 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3. (계약업체) 선금 정산 납 - 기성(부분준공) 기 식 대가지급시, 이미 선금이 지급되었다면 다음 방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 = 선금정산액 선금액 후 납 기성(부분준공) 기 에 따라 들 총 어, 었 = 50원 구 분 완 로, 계산식에 따라 선금정산액 40원이 설계 변 빙 빙 료 자 경 하는 것으로, 선금 사용 내역에 따라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을 첨 량 공사 / 물 태 현장상 변 에 따른 설계 담당자에게 확인 계약 금액 변 경 용역 경 발주기관 필요에 따른 설계 경 변 변 변 경 추가공사 발생, 특정공종 사급자재 -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계약금액 조정 변 경으로 인한 변 계약 물가 금액 그 밖에 계약내용 획 변 삭 변 변 의 특정용역 항목의 경 제 또는 공사기간 운반거리 소 -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감 (원칙)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 (예외) 부 경 득 이한 경우 계약상대자 동의 변 물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 (발주부서) 계약업체와 합의각서 작성 경 등의 경우 - 감 조절 변 변 - 수 금액 제 등 관급자재 물가 그 밖에 계약내용 삭 사급자재 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용역공정계 계약 설계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경 태 설물 등 현장상 - 관급자재 내용 경 가 있는 경우 매 지질, 용수, 지하 변 변 과업 변 량 물품 경 오 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 신기술 신공법에 따른 설계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부하여 계약부서 발주부서 락 류 설계서에 누 설계서의 정정 보 므 - 선금정산은 지급된 선금 사용 내역을 증 지출한 내부증 세 부 구 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산되어야 대가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 가능함 2) 선금정산방법 제15장(행안부 예규) )부분의 대가상당액 고 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이 80원이라고 한다면, (80원/100원) 이 ~ 1. (발주부서) 변경계약 가능 여부 판단 납 기성(기 제7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계약금액이 100원인 계약에서, 선금이 50원 지급되 선금정산액 제75조 대가지급이 가능 계약금액 예를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1) 선금정산식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조절 얻 어 100분의 10 범위 초과 -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상이

66 검사 및 대가지급 매뉴얼 3. (발주부서) 변경계약 의뢰 (발주부서 계약부서) 류 - 구 확인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서 ① ② ③ ④ ⑤ 기안문 방침서 각 합의 뢰 준공기한 연기 의 서 (기간 산출내역서 등 (금액 변 변 경시) 경시) 관련 규정 ~ 제68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13장 1) 제출기한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제 까 - 준공기한 전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확인 후 응답서 제출 제15장(행안부 예규) 1. (계약업체) (부분)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업체 계약부서) 5. (계약업체) 계약보증서, 선금보증서, 인지세 등 제출, 지 제출해야 하며 - 준공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 해야 함 1) 계약보증서 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 매 마 지체일수 다 계약서에 정한 지 하여 산출한 금액(지연배상금)을 납 부해야 함 2) 제출서류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구 분 : 원 칙 공사 예 외 계약금액이 5천 % 계약금액의 15 보증금액 이상, 용역 물품 : % 계약금액의 10 - (부분)준공신고서 (발주부서 경유) 이상 - 대가청구서 (제출일자 공란으로 하여 제출)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보증금 면제 대가 청 계 약 금 액 매입금액 계약금액 1천 원 초과 3천 원 이하 2 원 계약금액 3천 원 초과 5천 원 이하 4 원 계약금액 5천 원 초과 1억원 이하 7 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 원 35 원 계약금액 계약금액 10억원 초과 철 채 도공 번 므 거로우 편 로 계약업체 의상 한 되었던 3) 유의사항 : 기존에 선금이 지급 존 - 기 던 에 선금이 지급되었 이상을 정산한 후 선금정산액 러번 출 하여도 되나, 여 번 에 서류를 제 경우 출 서류를 제 토록 함 식 경우에는 다음 산 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부분)준공금 지급이 가능함 = 선금액 납 기성(기 )부분의 대가상당액 계약금액 름 - 이 경우 (부분)준공신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대가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이 다 - 계약금액 1천 고 출 구서의 경우 검수가 완료된 후에 제 하는 것이 2) 인지세 제19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서 4. (계약부서) 나라장터 변경계약서 초안 송신 3) 도시 ~ - 지방계약법 제17조 원 이상 건설공사, 계약금액의 2 2,500원 이상 절 상, 2,500원 미 절 (부분)준공신고서에는 %징 구 사하여 5,000원 단위로 매입 감 독관에게 검 수를 받 대가청구서에는 (부분)준공액에서 선금정산액을 예를 들 어, 총 큼 뺀 머 는 결과물 나. 의 금액을 기재하고, 지 금액을 기재 었 계약금액이 100원인 계약에서, 선금이 50원 지급되 고 기성 부분의 대가상당액이 80원이라고 한다면 선금정산액 산식에 따라 선금정산액은 6. (계약부서) 변경계약체결 40원임. 이 경우, (부분)준공신고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80원이고, 80원에서 선금정산액 40원을 빼 청 면 대가 구서에 기재되는 금액은 40원임

67 2. (계약부서) 검사원지정요구서 발송 (계약부서 발주부서) 송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호 검 - 준공 1) 검사원지정요구서 발 2) e (2) 검수조서 발 - 조 상 검사(수) 요청 등록 e 송 및 e -호 검 수조서(기성부분 검 -호조상 조 상 등록 ( 매뉴얼 부록편 제2절 참고) 수조서)를 재무과로 발송 사(수) 등록 및 다중분개 ( 계약관리 검사(수)관리 검사(수) 검사(수) 조회 및 등록) - 선금정산 내역이 있다면 정산 금액 기재 ( 계약관리 검사(수)관리 검사(수)요청 검사(수)요청 등록) 4. (계약부서) 대가 지급 (계약부서 계약업체) 3. (발주부서) 검사 및 준공검수조서 발송 (발주부서 계약부서) 1) 지급 기한 검 - (부분)준공 1) 검사 - 계약업체의 준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결과물을 송 과 검 사해야 함 2) (부분)준공검수조서 발 공사 용역 구분 금액 2억원 미 본 청 2억원 이상 1억원 미 ~ 1억 10억원 미 본 부 물품 검사 금액 주관담당자 6급이하 2명 주관담당사무관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주관부서 6급이하 2명 주관부서 6급이상 1명 주관부서 7급이하 1명 주관부서 10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담당주사 주관부서 6급이하 1명 직 속 기 관 사업소 2천 원 미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2천 원 이상 담당주사 또는 주무자 주관부서 직원 1명 2억원 미 시의회 사무처 주관부서 직원 2명 주관과 담당자 6급이하 2명 주관부서 2억원 이상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 2천 원 미 2천 2천 원 이상 원 미 2천 5천 원 미 원 이상 원 미 원 이상 2천 세금계산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GC 4 조회) -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④ 략 경우 생 가능. 다 제7호 나목은 제외 료 국민연금보험 완납 료, 국민건강보험 원 이상 은 휴 로부터 5일(공 일 (하자보증 필요 시) 하자보증서 (선금, 보증금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⑦ 채 ⑧ ( 권이 양 도된 경우) 양 도 입증서 류 (하도급의 경우)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류 입증서 ⑨ 타 류 증명서 기 서 주관부서 6급이하 2명 주관부서 6급이상 1명 주관부서 7급이하 1명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 주관부서 직원 2명 담당주사 또는 주무자 주관부서 직원 1명 원 미 2천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⑤ ⑥ 대가청구서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1천 주관담당사무관 받 날 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 지급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1천 주관담당자 6급이하 2명, 계약업체의 청구를 주관부서 5천 검사 후 2) 확인 서류 ① ② ③ (1) 기관별 검사 공무원 토 수조서 확인 주관과 담당자 6급이하 2명 주관부서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 주관담당자 6급이하 1명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68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매뉴얼 1.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발생 2. ( 발주부서 ) 사전통지및청문실시 ( 매뉴얼부록편제2절참고 ) 3. ( 발주부서 ) 계약심의위원회안건상정 4. ( 재무과 ) 계약심의위원회심의 5. ( 발주부서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통지 ( 매뉴얼부록편제2절참고 ) 6. ( 발주부서 )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후관리

69 제 3 장낙찰자결정단계 순제1절제2절제3절제4절 서낙찰자결정방법분류적격심사협상에의한계약수의계약

70 제1절 2. 계약목적물 금액별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구 분 공 사 (원칙) 추정가격 1. 낙찰자 결정방법 개념 구 분 개 념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직상의 적격심사 낙찰제 순 후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량 때까 다 입 찰 등의 은 태 최 저가 입찰자부터 (원칙) 아 평 획득 한 업체를 매 순 희망 량 량 하는 경우 차적으로 수요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 수 에 달할 의 경우 1단계로 규격(기술)입찰 실시 후 에 한해 2단계로 가격입찰 실시하여 가장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규격 적격자 낮 입 찰 낮 념 율이 가장 상 설 계 공 하려는 경우 가능한 결정 방법 으로 유사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징 성, 기 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디 자인용역을 할 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종합평가 낙찰제 때 공모에 당 희망 량 수 수 지방계약법 범 추 시행령 추 정가격 2천 정가격 1천5백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자공개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 5천 원 초과 범 일반적으로 상기 금액 위인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나, 상기 금액보다 낮 은 금액의 경우에도 적격심사 가능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없음 없음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제43조, 제44조 해당하는 경우 순노 (단 입찰 입 찰 무 제외)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제18조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순 (단 매 물품구 제19조 해당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4조 해당하는 경우 경쟁입찰 2 단계 입 찰 (원칙) 규격 가격 분 지방계약법 시행령 (단 리 순노 무 등 제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해당하는 경우 동시입찰 제42조의4 (예외) 설 제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 단 계 시행령 제24조 지방계약법 원 초과 추정가격 300억원 미 복 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모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원 이하, 용역 물품 원 이하 원 이하 일반적으로 상기 금액 위인 경우 전자공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나, 공사 타 유 사 물 품 의 의 매 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 추정가격 2천 ) 백 (전문)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지방계약법 류 물품 중에서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을기업 (기 ) 추정가격 8천 원 초과 시행령 제17조 지방계약법 원 이하 (종합)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적격심사 낙찰제 시행령 제18조 품질 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 수 금액 (직접 생산하는 용역 물품 추정가격 5천 저가 낙 찰제 (전문) 추정가격 1억원 이하 타 원 이하 (전자공개수의) (기 ) 추정가격 8천 원 이하 협상에 의한 계약 (예외) 유 사 물 품 의 최 백 추정가격 1천5 은 가격으로 시행령 제18조 리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낙찰자를 모 추정가격 5천 한 (종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시행령 제42조 지방계약법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지방계약법 란한 물품 용역 계약 동시입찰 결정하는 제도 복 지방계약법 : 든 마 : 인생산품 생산시설 인기업, 여성기업 추정가격 2천 원 초과 제 규격 가격 분 장 물 품 (원칙) 추정가격 1천5 원 이하 적 수 의 (예외) 중증장 지방계약법 목적이 받 및 사회적 신인 수를 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경쟁입찰 2단계 높 점 의 수요물품을 제조하거나 구 입 찰 에 따라 견 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시행령 제42조 시공실적, 시공품질, 기술능력, 경영상 2단계 등)과 입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시행령 제43조 종합평가 낙찰제 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가장 수 태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안전성 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한 1인 애 애 ~ 2천 저가격 입찰자 있는 경우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결정하는 제도 희망 량 최 점 찰가격을 종합심사하여 일정 결정하는 제도 협상에 의한 계약 근 거 으로 당해계약 이행능력(이행실적, 재무상 계약이행의 용 역 계 공 모 없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4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은 낙찰자 결정방법이 아니지 편 의상 상기 구분표에 포함 없음

71 제2절적격심사 1. 제도개요

72 3. 낙찰하한율의 이해 1) 개념 -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가격을 제외한 태 점 점 등)의 평 이 정가격 대 임을 전제로 <낙찰하한율 %는 어떻게 도출되었을까?> 했 때 최 가격요소(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 을, 더 알아보기 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 입찰금액을 의미함 순히 적격심사를 하지 않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낙찰하한율이 단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지 그 렇 하한선을 습, 적격심사를 하는 계약의 낙찰하한율은 이유가 있 떻 다면, 낙찰하한율은 어 까? 게 계산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일 니다. 요 <추정가격 5억원인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2) 계약목적물 금액별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기준) *수행능력 평가 배점(20점), 입찰가격평가 배점(80점) *적격통과점수 95점 구분 300억미 100억미 50억미 공 사 유 형 100억이상 50억이상 30억이상 3억원 이상 종합 10억미 3억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 3억미 1.5억이상 전문 설 문 재 지하수개발 등 3억미 1억이상 30억이상 30억미 기 부 술 역 30억미 5억이상 억미 2억이상 억미 1억이상 억이상 2억미 1억이상 1억미 10억이상 물 품 10억미 2억이상 2억미 간행물평가기준 부 10억미 기 물 처 리 용 역 100억미 30억미 15억미 5억미 억이상 일 반 폐 기 물 처 리 용 역 10억미 5억미 10억미 울 시 5억미 가격요소의 평 본 적으로 입찰가격을 제외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점 상기 건에서 수행능력 평가 배 점 통과 점 수는 95 이 20 점 점 / 나오면 되기 나오도록 투찰율(입찰가격 예정가격)을 구하면 (입찰가격평가 배점)-20(수행능력평가 배점) 점 5억이상 자리에서 어주면, (입찰가격 예정가격)은 가 억이상 억이상 억이상 이를 에 75 을 고 자 하나를 분율로 다 추고 다 ( 자리에서 반 을 입찰가격 - 예정가격 무는 금액 관계 없이 바람 하여 었을, 적격 니다. 75 이 ) 100 = 평점 옵 들 최 이 가능한 니다. 주면, 낙찰하한율은 을 니다. 자리에서 반 상기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적격심사 기준 원문의 입찰산식 확인 다고 어보면, (입찰가격 예정가격)은 가 나 순노 단, 아야 적격심사에 통과하게 점 넣 풀 / / 점 섯째 올림 숫 낮 섯째 올림 / 됩 백 바꿔 % 됩 (입찰가격 예정가격)은 소수 을 임을 전제로 <추정가격 5억원인 건설공사의 경우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 을 을 문에 입찰가격 산 억이상 이 점 점 받았 했 때 점 받 됩 때 식 풀 때 점 됩 이므로 입찰가격평가에서는 75 입찰가격평가에서 75 했 때 점 점 인지 모른다고 가정 이므로 억미 일 반 용 역 얼마 낙찰하한율은 기 10억이상 30억이상 30억미 억미 서 억이상 30억이상 30억미 억이상 상기와 같은 공사 건이 있고, 현재 낙찰하한율이 하한율 15억이상 2억미 억미 환 폐 억이상 1억미 학 술 용 역 품 억이상 PQ 10억이상 물 건 설 억이상 형 100억이상 경 억미 용 억이상 10억미 자 청 종합 2억미 전문 설 문 재 지하수개발 등 1억 미 치 중 유 종합 3억미 2억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 1.5억 미 정 종합 30억미 10억이상 전문 그밖의공사는 30억 미 PQ 구분 기 화 화 행 하한율 가 니다. 니다. 어지기 때 문에 넷째 넣 소의 수인 5를

73 2. 공사 적격심사 (4) 입찰공고 내용 ① 1) 입찰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 장소 및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 낙 (1) 관계규정 찰자 결정방법, 계약 이행예정기간, 입찰무효, 공동계약 등 ~ - 지방계약법 제10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② 제36조 (2) 입찰공고 방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gb 넷 홈페 - 지정정보처리장치( 2 ) 이용 원칙,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인터 공고 병 후 행 가능 - (취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명시된 사항 신규공고) 입찰공고 및 계약의 조건 등 변 이지 료 후 보험 사 정산 사항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료 노 - 국민건강보험,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래 잘못 - (정정공고) 경미한 하자(관련 법령 입찰공고 취소 후새 로 공고 표기 등) 시 공고 기간 남 료 기 준 공 고 기 간 추정가격 10억원 미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 후 입찰공고문 예시 정산 료 노 경 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지 않는 공사 마 ③ 렴 ④ e바 청 날 부터 기산하여 30일 전 날 현장설명일 전 부터 기산하여 7일 전 를 제출하고 대금 계약이행서약서,, 양 료 인장기요 사시 보험 (50,125원) 히받 사를 필 (5) 입찰공고시 첨 마 일(1일) = 9일 - ) 운영 사항 명시 부서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 입찰공고문 - 시방서(과업지시서) 량 - 공내역서, 설계도면, 물 출 감 스템 One PMIS ( 등 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 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명시 로, 건설정보관리시 료, 국민연금보험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증 독공무원의 근 - 공사설명서 5일 일(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예) 입찰공고 게시일(1일) + 공고기간(7일) + 입찰서 제 서 산업안전보건관리 (1,700,501원) 료 노 검 납 감 검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65,482원) 빙 류 현장설명일 전 료 등을 계약문서 산출 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출 감, 산업안전보건관리 인장기요양보험료 (526,446원) 관련증 30일 재공고입찰, 조기집행 등 공고일은 입찰공고 게시일과 입찰서 제 보험 노 국민건강보험료 40일 현 장 설 명 을 양 료 인장기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국제입찰대상 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공사, 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5일 국제입찰대상 이상 의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 7일 현 장 설 명 을 급 공 고, 산업안전보건관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국민연금보험 긴 료, 국민연금보험 등은 관련 법령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 은 일수에 (3) 입찰공고 기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하 는 보험 -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공고문에 명시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 - 국민건강보험 5일 이상 가산하여 정정공고 하지 않는 경우 양 료 인장기요 (서울시, 2013)> 구체적인 금액을 공고문에 명시 후 경 시에는 원 구 분 책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개선대 내역서, 설계설명서 등 - 계약심사 조정내역 및 사유서(심사결과 요약서)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74 - 공사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렴 - 청 근 계약이행서약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2014) 추정가격이 10억원 미 였 으나, GB 착 2 에는 계약담당자의 순 오로 위 적격심사 대상자가 결정된 상 황 에서 잘못 올바 른 평가기준인 입찰공고문 상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시 개찰하여 적격심사 대상자 순 위를 정한 것이 <답변> 지방계약법 타 제36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서 6.8 7일, 15일, 33일 ( 추 입찰서제출마감일 정가격에 따라) 6.9, 10, 11, 12, 13, 14, ~ -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6조 (2)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2조, 시행령 제37조~제38조, 시행규칙 제41조> (3) 입찰의 성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고문의 내용이 우선하고, 다 - (재입찰)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였 잘못 위를 결 다면, 위 시행규칙 36조에 의거 우선하여 적용되는 입찰공고문 상 평가 순 위를 올바 르게 다시 결정하는 것이 최 친 초에 부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순 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타 뿐 -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1인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모두 기한을 제외하고는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현 장설명 이거나 낙 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당할 것으 로 판단 변 최 초 입찰에 부칠 때 에 정한 경할 수 없음 (4) 입찰의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 ①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현 든 략 현 가능 장설명 시기 추정가격 10억원 미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 허 가 인가 면 등을 받았 거나 등록 신고 등을 본 (예시) 건설산업기 법에 의거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춘 제한입찰(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 자 (예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장설명 시기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현 마감 마감 마감 ② 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 거나 해당 자격요건 적합한 자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 (예외)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생 허 가 인가 면 였 하 공사 기 준 허 다른 법령에 따라 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장설명 대상 - (원칙) 모 (3) 6.1, 2, 3, 4, 5, 6, 7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2) 현장설명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 정하 2) 는 30일)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참고) 또 공고 7일( (1) 관계규정 당한지 여부 시행규칙 장설명 시기 및 공고일자> 10억원 이상인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이에 따라 개찰하여 1 현 3) 입찰 입찰공고문에는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추정가격이 30억원 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한다고 명시하 5.31 <질의> 입찰공고문과 G2B가 상호 다른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 장설명 대상 공사의 공고게시일 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현 날 날 날 일의 전 부터 7일 전 일의 전 부터 15일 전 일의 전 부터 33일 전 (5)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gb - 지정정보처리장치( 2 )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75 효 (6) 입찰무 4) 개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 칭 를 제출한 입찰, 상호 또는 법인 명, 대표자의 성명을 변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명시된 사항 조달청 공통교재(2012) 7 10일 공사 입찰공고를 하여 7 던 심사를 하 의 대표자가 A 월 였 중 입찰서를 제출하 22일 22일자로 였 데 변 변 월 는 순 위인 A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이 <답변> 변 타 본, 법인 등기부등 경등록을 하지 않고 7 경신청을 7 월 경일이 7? 당한지 22일 했 데 는 월 하므로 완료 였 경전 명의로 투찰하 님 다면 입찰무효는 아 경되었음에도 본 변 변 순 위 업체가 우선적으 gb 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 2 ) 더니, 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의 변 저가격으로 입찰한 1 순 이 7 찰무효에 해당되나,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당시 법인 등기부등 경등기가 - 1 였 본 월 데 변, 대표자의 성명 등이 최 로 적격심사 대상이 됨 23일자로 등기부등 칭 변 상 개찰조서 22일로 소급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입찰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직상 사의 적격 으므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무효 통보 하 변 (2) 개찰실시 경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됨. 이는 법 경되었음에도 사는 등기소에 법인 대표자 24일 발급되었고 대표자 25일 개찰을 하고 1 23일에 입찰서를 제출하 에서 을로 7 인의 대표자가 7 A 월 월 변 사는 7 갑 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 입찰공고에 표시한 일시 및 방법에 따라 개찰 집행 <질의> 대표자 변경등록 관련 입찰무효 여부 월 (1) 관계규정 경등록하지 아니 상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서울시청 청사내 인테리어 보수공사(가칭)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호 입찰분류 0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전문,설,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개찰일시 2015/05/01 11:00 입찰집행관 홍길동 개찰여부 개찰완료 경등록이 불가능 재입찰번호 0 추정가격 3억원미 1억원이상 법령에 의한 공사) 판례 체크 <입찰취소> 원고의 대리인이 입찰금액을 6,078,000원으로 잘못 60,780,000원으로 기재한 것은 시설공사 기재한다는 것이 본 응 였 언 즉 착 마땅 건 입찰을 무효로 선 불 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를 부정당업자로서 6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서울사랑 김서울 김희망 함께서울(주) 박함께 서울모아 이모아 찰참가자격을 정지한 피고의 처분은 재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계약체결에 량 권을 일 탈 월 입찰 순위 시 입찰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조달청 함이 력조달가격의적정성평가 예상점수를 합산한 평가결과입니다. 금 오가 있 장)는 하 판정사유중 적격점수미달 항목은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 수행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자재및인 유의사항 오로 입찰유의서(재무부회계예규 1201,04-101)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이유로 착 간 입 하여 위법하다. 예가율 입찰점수 253,591, 이서울 253,615, 이모아 253,812, 참여자 투찰금액 서울건설 김지방 김계약 251,130, 주식회사 서울 김입찰 이참가 251,925,000 (대법원 선고 81누366 판결) 점수에서 달 낙찰하한선 미 감 의 가격을 투 찰한 자는 판정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낙찰하한선 미달 더 가격요소가 점이 된다고 하 므 점이 되어 적격통과점수를 받을 수 없으 라도 가격입찰 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76 더 알아보기 5) 적격심사 <업체의 순위를 결정짓는 예정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순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1 떻 형 야 합니다. 업체의 투찰율은 예정가격 대 순 의 ① 짓 위를 결정 는 예정가격은 어 게 기초금액의 작성 (1) 관계규정 저가격 이하로 투찰을 하여 입찰가격을 의미하는 까? 성되는 것일 데 렇 요, 그 다면 업체 실 는 가격을 조사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하게 류 니다. 마감 계약담당자는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적격심사 서 까 일부터 5일 전 지 지정정보처리장 치( 2 )상에 공개합니다. ③ 복수예가격의 작성 기초금액의 ±3 형 됩 ④ 성 % 상당금액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입찰업체의 복수예가격 추첨 ⑤ 가격 예정가격의 결정 택 입찰업체가 선 해당 가격이 자동으로 니다. 입찰업체는 복수예 각번 호의 예 번 번 호 중에서 2개의 예 번 한 예 가격 가격 균 하여 최 니다. 첨 호를 무작위로 추 첨 번 순 호 중 가장 많이 추 가격을 산술 평 구 분 가격 원가계산가격 등 그 사업에 소요되 기초금액의 공개 gb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2) 적격심사 관련 준수기한 요 래 례 됩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사업담당자는 거 ② 최 위가 되려면 낙찰하한율 직상 된 호 합니다. 으로 4개를 선정하여, 제출 추가 류 적격심사 서 복구공사는 4일 이내) (예외) 추정가격 100억원 미 난 (재 류 서 보 완 난 (원칙) 7일 이내 (재 제출 적 격 심 사 기 한 난 7일 이내 (1회 가능) (재 난 (원칙) 7일 이내 (재 평가 30억원 이상인 공사 15일 이내 복구공사는 10일 이내) 복구공사는 3일 이내) 복구공사는 4일 이내) 난 (예외) 불가피한 경우 3일(재 연장 가능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후순 낙 찰 자 지체 없이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 2 )로 통보 부적격 통보 받 복구공사는 2일)의 범위에서 기간 은 자 ② 순 선 위자 심사내용 부당하다고 판단한 위자는 3일 이내 재심사 요구 가능, 5일 이내 재심사 실시 gb 결 정 종적인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 (3) 적격심사 제출서류 - 각 서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 시공실적증명서 - 기술보유증명서 태 - 경영상 확인서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확인서 본 허 감 - 사업자등록증 사 감 - 사용인 계, 인, 면 본 증 사 - (입찰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 렴 - 청 계약이행서약서, 류 - 그 밖에 필요한 서 본 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 근 받 은 직원 재직증명서, 위임장 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출 적용되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제 서류는 다를 수 있음 )

77 < 점수계산방법 > 최근 10 년간해당공사와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합계 해당공사의평가기준규모 100 = 등급에해당하는점수 < 점수계산방법 > 최근 3 년간 (5 년간 ) 해당공사와동일한평가대상업종별실적금액 해당공사평가대상업종별추정가격 100 = 등급에해당하는점수

78 ③ 최근 년 3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의 의미는 <경영상태 평가방법>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별표3)> ② 태 를 참고 - 경영상 <점수계산방법> 평가는 재무 택 (원칙) 세 가지 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 해당 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 율, 신용평가, 종합평가(재무 태 준으로 발급한 관리를 하는 경우 의 다음연도 1 단위로 3 종 확정하여 입찰공고일을 기 간(5 지 준공이 실적을 합한 실적금액 관련 협회가 있으나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받 -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종연도 된 공사 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받 는 관련 협회의 증명서의 실적과 직접 발급 혼 재한 업체 은 실적 합산 받 -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은 실적으로 평가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 제1장 별표1 참고 율 평가방법 공사규모 300억원미 100억원미 50억원미 30억원미 10억원미 100억원이상 50억원이상 30억원이상 10억원이상 3억원이상 심사항목 채 존 순 순 름 율 도 이자보 율 출액 이익율 자산 이익율 자산 대 영업현금 율 동 차 입 금 의 영업이익 대 상 배 매 총 총 흐 산 영 회 업 전 기 율 간 계 환 산 배 점 점 한 수 도 ) 상기 표의 구분기준이 되는 므 금액기준은 다르 추 타 정가격은 종합공사 기준이며, 전문공사 및 기 최근 채 채총 / 본 최근 / 채 최근 존 /총 최근 / 최근 매 순 순 /매 최근 총 순 순 /총 최근 총 흐름 흐름/총 최근 [매 /{ 총 + 말총 }] 연도 부 율 (부 계 자기자 ) 연도 유동 율 (유동자산 유동부 ) 연도 차입금의 도 (차입금 연도 영업이익 대 자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 이자 용) 연도 출액 이익율 ( 이익 출액) 연도 자산 이익율 ( 이익 자산) 연도 자산 대 연도 자산회전율 공사의 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확인 세 부 심 사 항 목 억원미 율 유 ( 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 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함 재무 자 시공실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정기준) ① 부 - 연도단위별로 관련 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관련 협회가 없거나 최 완료 간) 업종별 실적에 그 1일부터 입찰공고일 가하고, 말 최 최근 년 년 월 까 - 관련 협회에서 연도 관련 협회에서 실적 재하며, (예외)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와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100 =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평가방법 존 한 방법으로 평가함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의 경영상 구 분 신용)가 영업현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출액 (기초 자산 기 자산) 2 자산) 분모 0 최 점 최 점 점 저등급 배 한도 저등급 배 한도 배 한도 - 바람 분자 0 점 최 점 최 최 최 최 최 배 한도 저등급 배 한도 저등급 저등급 저등급 저등급 저등급

79 ② 신용평가방법 6) 낙찰자 결정 신 용 평 가 등 급 채 회사 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음 신용평가 등급 에 0, B+ B BB 2 -,, 0, 3,, 0 BB - 0, 30, -에 의 , 0에 준하는 에 34.5 준하는 등급 B+ B B CCC+ 의, , -에 준하는 의 므 추 타 정가격은 종합공사 기준이며, 전문공사 및 기 공사의 점 율평가방법 + 수 0.3) + (신용평가 바람 산 수 점 수를 받 점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 수 도 동일 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판례 체크 <입찰 및 낙찰규정의 법적성격> 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2001다33604 판결)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 점 긋 였 나게 적격심사를 하 히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 알았 량 풍 러한 사정을 체결이 선 거나 한 알 타 속 기 뿐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으로 당연 아니라 상대방도 이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루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 석 무효가 된다고 해 함이 어진 것임이 분명한 몰각 타 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하다. (대법원 선고 2001다33604 판결) <위법한 낙찰자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여부> 루 낙찰자결정 및 계약무효의 정도에 이 지 않은 정도의 하자가 존 재하는 경우 발주기 관을 상대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03나 판결) 다 하더라도 그 사유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수 0.7) 로 평가 15 히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신용평가방법) 공사규모 300억원미 100억원미 50억원미 30억원미 10억원미 3억원미 100억원이상 50억원이상 30억원이상 10억원이상 3억원이상 심사항목 환점 고 첨 한 경우에는 추 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 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확인 종합평가방법 (재무 계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이상인 자 중에서 점 이 적격통과 <낙찰자결정 및 계약무효 요건> 에 준하는 등급 이하 율평가 점 최 최 점 등급 이하 금액기준은 다르 (2) 낙찰자 결정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 등급 의 상기 표의 구분기준이 되는 15.0, 0, 점 - (재무 , 환산점수 ③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 (배 한도)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준하는 등급 - C 이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등급 B -, 의 0 B+ B B -에 -에 준하는 3- BB+ BB, 0, 의 20, 2- - 의 3억원미 준하는 등급 A+ A A A +A A BBB+ BBB A + A BBB A CCC+ 100억원이상 50억원이상 30억원이상 10억원이상 3억원이상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1 -, 300억원미 100억원미 50억원미 30억원미 10억원미 의 A (1) 관계규정 평가등급 준하는 등급 0, 점 기업신용 AAA AA+ AA AA, 기업어 에 대한 AAA, 금액별 평

80 3. 용역적격심사 3-1. 일반용역적격심사

81 - 퇴 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순노 제23조의2(단 무용역) 에 한해 적용 입찰공고문 예시 (1) 관계규정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 료 노 민연금보험, 양 료 인장기요 보험 여야 합니다. 노 국민건강보험료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감 를 제출하고 (2)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2조, 시행령 제37조~제38조, 시행규칙 제41조>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참고) 료 노 검 납 검, 인장기요 사시 -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1,700,501원) 양 료 보험 료, 국민연금보험 등 - (재입찰) 독공무원의 히받 사를 필 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 청 계약이행서약서, 단 근 근 근 로자 침 근 로자 고용규모가 감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2012)> 로조건 보호관련 확약서 제출, 제출 내 근 무인원 명시하여 용역 ① 허 가 인가 면 였 초 입찰에 부칠 때 에 정한 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 허 가 인가 면 등을 받았 거나 등록 신고 등을 거나 해당 자격요건 적합한 자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② - 과업지시서(과업이행요청서) 최 경할 수 없음 허 다른 법령에 따라 하 부서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 입찰공고문 변 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소되지 않도록 유의 첨 본 (예시) 건설산업기 법에 의거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춘 제한입찰(실적제한, 지역제한 등)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 자 (예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산출내역서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이행서약서, 이거나 낙 (4) 입찰의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 (용역인원 00명) 렴 뿐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모두 기한을 제외하고는 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 해제 가능 등의 내용 명시 - 청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1인 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명시 무용역의 경우 <용역근로자 근로보건 보호지 (5) 입찰공고시 친 초에 부 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 예정가격 산정 방법, 외주 - 최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증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③ 렴 ④ 순노 제16조 (3) 입찰의 성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 서, 국 국민연금보험료 (65,482원) 빙 류 료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 인장기요양보험료 (526,446원) 관련증 ~ -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2) 입찰 (5)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효 (6) 입찰무 근 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gb - 지정정보처리장치( 2 )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 칭 를 제출한 입찰, 상호 또는 법인 명, 대표자의 성명을 변 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명시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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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순노 - (단 근 류 무용역) 침 로조건 이행확약서 <용역근로자 근로보건 보호지 (2012)> - 그 밖에 필요한 서 (5) 적격심사 항목 - 적격심사 항목은 <이행실적 평가방법>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크 게 당해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 - 당해용역 규모 태 ), 신인도, 입 찰가격 평가로 구성됨 구 분 30억원이상 (추정가격) 점 계 수 행 100 능 력 10억원이상 30억원미 점 억원미 5억원이상 점 억원미 2억원이상 점 점 경 영 상 태 입 찰 적 격 통 과 점 수 낙 찰 하한율 가 격 순노 단 무외 순노 순노 단 무 단 무외 단 순노 ~ + 30 점 85 점 ~ + 30 점 90 점 ~ + 50 점 95 점 ~ + 70 점 95 점 95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간 성(준공)된 실적을 의미함 당해용역 규모 양(또는 금액) =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경영상태 평가방법>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 경영상 태 평가는 재무 ~ 90 ① 점 억원미 율 율 이익율 동 출액 회 전 율 계 95 순 때 - 재무 - 이 율 평가는 기준 율대 해당업체의 최근 채 연도 부 이익율, 자산회전율 등으로 평가, 기준 된 업종별 율 이란 한국은행에서 매년 율을 적용함 매 율, 유동 발행하는 기업경영분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해당 업종 한 방법으로 평가함 5억원미 2억원이상 채 매 순 산 재하며, 10억원미 5억원이상 부 자 존 신용)가 10억원이상 심사항목 점 95 + 율 평가방법 용역규모 유 부기준 별표1> 택 재무 세 율, 신용평가, 종합평가(재무 세 가지 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 액 무 3 간 용역이행실적 에서 용역이행 <점수계산방법> 100 적 + 3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함 실 도 부기준 별표3> 최근 년 최근 년 완 (또는 금액) 대 실적 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억원미 행 인 양 세 - 당해 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은 발주기관장이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하여야 이 신 (6) 적격심사 방법 석 율, 출 에 명시 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입찰공고문 예시 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 습 와 같 니다. 1) 평가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점 : 태 택 : 년 N 탐 가) 경영상태(10 ) 경영상 선 재무 율.753 경 기준 는 재무 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율(2013 경호 및 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 정업 - 유동 ) 채 율(184.51), 부 율(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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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2. 기술용역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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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입찰공고문 예시 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료 노, 양 료 인장기요 보험 영하여야 합니다. 인장기요양보험료 (526,446원) 료 노 납 검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 검 빙 류 관련증 서 를 제출하고 감 (1,700,501원), 사시 양 료 인장기요 보험, 국민연금보험 료 허 가 인가 면 때 에 정한 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 허 가 인가 면 등을 받았 거나 등록 신고 등을 거나 해당 자격요건 적합한 자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② 본 (예시) 건설산업기 법에 의거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업체 춘 제한입찰(실적제한, 지역제한 등)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 자 (예시)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부서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5) 입찰참가신청 및 등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 입찰공고문 - 과업지시서(과업이행요청서) 효 (6) 입찰무 -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칭 를 제출한 입찰, 상호 또는 법인 명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근 계약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 -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렴 gb - 지정정보처리장치( 2 )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 산출내역서 - 청 하 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 첨 초 입찰에 부칠 경할 수 없음 허 다른 법령에 따라 였 등 히받 사를 필 최 (4) 입찰의 참가자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14조~제18조> 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증 독공무원의 변 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5) 입찰공고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① 국민연금보험료 (65,482원)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 노 국민건강보험료 료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모두 기한을 제외하고는, 대표자의 성명을 변 경등록하지 아니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명시된 사항 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3) 개찰 2) 입찰 (1) 관계규정 (1) 관계규정 ~ -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6조 (2) 입찰보증금 <지방계약법 제12조, 시행령 제37조~제38조, 시행규칙 제41조>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참고) 친 초에 부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1 로 적격심사 대상이 됨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 최 - 입찰공고에 표시한 일시 및 방법에 따라 개찰 집행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직상 (3) 입찰의 성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 - (재입찰) (2) 개찰실시 순 gb 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 송신( 2 )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 뿐 -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입찰자가 1인 이거나 낙 순 위 업체가 우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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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점수계산방법 > 최근 10년간해당용역과동일한종류의용역실적합계 100 = 등급에해당하는점수해당용역의평가기준규모

93 3-3. 학술연구용역적격심사

94 ( 제4장계약체결단계참고 ) ⓵ ⓶ ⓷ ⓸ ⓹ ⓺ ⓻ ⓼

95 < 점수계산방법 > 최근 3년간동일 ( 유사 ) 종류용역이행실적 100 = 등급에해당하는점수 당해용역추정가격

96 세 <경영상태 평가방법>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 경영상 태 평가는 재무 부기준 별표 1> BBB BBB BB+ BB BB B+ B B CCC+ 택 율, 신용평가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 한 방법으 재무 평가요소 최근년 본 본 도 자기자 율 자기자 총 ( 자산 최근년 ) 도 유동 율 유동자산 채 ( A B C D E A B C D E ) 유동부 율의 100 이상. 기준 율의 70 이상 100 미. 기준 율의 40 이상 70 미 14. 기준 율의 10 이상 40 미 기준 율의 10 미. 기준 율의 100 이상 13 율의 70 이상 100 미 14.5 율의 40 이상 70 미 14. 기준 율의 10 이상 40 미 13.5 율의 매년 10 미 업 분야를 적용하여 평가 석 발행하는 기업경영분 입찰공고문 예시 래 재무 M : 율 ) 경영상 택 선 기준 태 습 ② 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 업 에 준하는 등급 29.3, 29.0 에 준하는 등급 -에 준하는 등급 28.5, 28.0, -에 준하는 등급 에 준하는 등급 세 부기준 별표 1> 점 또는 감점 참여 용 창 부여 환 택 정규직전 근 율 채 배 년 용, 청 한도 2.0 고용) 1.5 우수기업 1.0 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0.5 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준수 가산점 원문에 점 평가항목 지역업체 참여 합산 출 한도 범위 -1.0 부정당업자 등 -2.0 세 므 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명시되어 있으 로 반드시 별도 확인 필요 율평가,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년 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 고 니다. 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율(2013 에 준하는 등급 없음 고용창출 우수기업 (신규 중 전문, 과학 및 는 재무 의 구 분 지역업체 1) 평가기준 :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점 : 점 내에서 가산 계약질서 와 같 의 없음 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 가) 경영상태(30 - 시간선 의 이하 <신인도>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3 의 BBB BBB BB+ BB BB B+ B B CCC+ - 지역업체 참여도, 고용창출, 계약질서 준수 등 용역 수행능력 배 15 % % % - 없음 기준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해당 업종 % % %, 의 이하 15. 기준 율 은 한국은행에서 기술 서 % % ~ % ~ % ~ % % % ~ % ~ % ~ % 평. 기준. 기준 스 - 기준, 점 평가등급 의 3- - 율 평가방법 ① ① ① ① ① ① 3 -, 로 평가함 ① A A B+ B B C 본 자기자 ) 5) 낙찰자 결정 율(48.90), 유동 율(128.47) (1) 관계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0조 신용평가방법 ① 채 AAA AA+ AA AA A+ A A BBB+ 회사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 ② 음 기업어 신용평가등급 A A+ A A A ③ 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등급 ① ① ① ① ① ① 의 의 의 의 의 의 AAA AA+ AA AA A+ A A BBB+ 평 점 에 준하는 등급 30.0, 30.0, -에 준하는 등급 에 준하는 등급 30.0 에 준하는 등급 에 준하는 등급 30.0 에 준하는 등급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2) 낙찰자 결정 점 최 최 점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 -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이상인 자 중에서 한 경우에는 추 첨 고 점 이 적격통과 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점 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수를 받 점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 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수 도 동일

97 4. 물품적격심사 ( 제4장계약체결단계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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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제3절협상에의한계약 1. 제도개요

103 2.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4) 진행절차 정보화심의, 계약심의 등 사전절차 1) 평가위원 자격요건 (사업담당자, 사전심의 담당 부서) ① (사업담당자)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작성 (부당계약 문구 (사업담당자) 든 금액) 서울시 뢰 재무과 계약의 (재정합의 필수) 입찰공고 (계약담당자) 가격투찰 (나라장터) 및 제안서, 가격제안서 (사업담당자) 제출 (입찰자) 제안서 평가 평가 및 가격평가, 제안서평가위원 정성평가) 제안서 평가결과 <서울계약마당> 등록 (사업담당자) 기술제안서 협상(사업담당자) 가격 협상(계약담당자) 낙찰자 결정 본 : : : 청 사업소 공무원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② 무경력을 촉 촉 촉 제안서평가위원 위 불가 제안서평가위원 위 불가 제안서평가위원 위 가능 렬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③ ④ 년 ⑤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1 이상 근 박 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사학위 소지자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위원회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는 7인 이상 10인 이내(위원장 포 함)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해야 함 최 평가위원회 개 석 시 반드시 7인 이상 위원 참 해야 함 - 위원회 위원 수의 3배수 이상(21인 이상 30인 이내)을 예 선정해야 함 ① 편 우 ② 넷, 인터 유 평가위원으로 후 등을 통해 제안서평가위원( 외부 기관 등에서 제안서평가위원을 출 되지 않도록 관련 문서는 반드시 번 평가위원별로 고유 해야 함 (예 받 추 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공개 처 리해야 함 호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 예 감 명부는 안전 감 팀 석 사담당관 일상 고, 천받는 경우, 평가위원에 대한 정보가 (예시) 위원 7명이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 근 이상 해당 분야 서울시 시의원(정무직 공무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예명부 구성(3배수), 안전감사담당관 협조결재 ① ② 더 알아보기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담당자) 년 <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위> (사업담당자) 협상 실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 ) 5천원 이상 용역 물품 사전규격 <나라장터> 공개 (신규사업은 모 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한 분야의 관련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검토 (사업담당자 정 촉 전문가가 고르게 위 발주계획 <서울계약마당> 등재 양 - 위원회는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 사 명부를 작성 치 장 협조결재 필요) 한다면, 21명의 예 명부가

104 3. 입찰공고 < 제안요청서에명시해야하는사항 > -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 평가요소와평가방법, 제안서의규격등 - 업체식별정보 ( 상호, 대표자명등 ) 공개여부명시 , 2, 3, 4, 5, 6, , 10, 11, 12, 13, 14, 15, 16, 17,

105 4.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더 알아보기 <사례를 통해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방식 알아보기> 1) 제출방법 *제안서 평가위원 : 7명 (따라서 평가위원 예명부는 7명의 3배수인 21명 구성) 구 분 제 출 방 법 - 평가위원은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고유번호 부여됨 gb *입찰 참가업체 : 4개( 서울사랑, 서울소통, 서울혁신, 서우리대학교) 지정정보처리장치( 2 ) 통해 가격입찰서 제출하고, 가격제안서 밀봉 한 가격입찰서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가격제안서상 금액은 나라장터에 제 안 서 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빈 다 합니다. 큼 예 번 명부상의 고유 첨 호를 추 빈 순 하게 하여 다 도 으로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 들 도 수가 동일한 위원 순 의 경우에는 연장자 % 름 에 따 -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 인원 정수의 20 의 위원을 추 위원 - 사업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번 어, 2- 하여 예 평가위원을 구성 순 위는 참가업체인 각 고, 그 뒤 랑 서울사 첨 빈 위원별 추 다 ⑨ 순 최 각각 위원과 2- 위원의 경우 위원이 나이 으로 더 연장자이므로 이 방 야 입찰참가자 업체명 추 결과 확인 직위 선임연구원 및 추 성명 A 야 분 전문가 (3명 선정) 서 소통 이소통 희망 희망 이소통 희망 희망 김 희망 이소통 이소통 이소통 2 첨 첨 방식 동의 첨 이 되었지 니다. 서 신 서우리대학교 최공감 순 위 박 울 박 울 서 최공감 서 최공감 박 울 서 최공감 박 울 박 울 박 울 서 2 최공감 서 2 2 니다. 8 김 김 2 2 ⑧ 됩 8 1 김 김 울혁 박 울 6 7 서 최공감 김 희망 울 랑 울 책 김 서 사 희망 서 소통 임연구원 이소통 서명 최공감 울혁 서 신 서우리대학교 대리 교수 서 최공감 박 울, 을 추 니다. 서 희망 이소통 2 전문가 사 1 1 분 서, 2- 요, 표의 경우 1- 높습 됩 위가 더 이소통 1 (4명 선정) 순 1 1 B 야 데, 2- 으로 7 입찰 참가업체 울 랑 울 김 번 합니다., 2- 도 같은 방 종 7명의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면 평가위원 추 3개의 업체에게 동일한 수로 추 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음, 1- 지 업체 된 위원이므로 1위가 2- 전문분 ⑦ 들, 1- 번 첨 ⑧ ② ③ ⑥ 식 번 다 7 첨 2- 으로, 머 니다. 이 사업의 경 마 도 수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위원은 입찰 참가업체에게 가장 많이 추 ⑥ ⑥ 런 식 ② 은 1- 를 이어 나 됩 하게 종 제안서 평가위원 수가 7명이므로, 입찰 참가업체 예를 첨 첨 2) 제안서평가위원 추 결정된 고유 최 들 첫 번째 ⑫번 첨했 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위원회 구성인원 수 첨 입찰 참가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제안서 평가위원을 추 투 4,

106 5.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1)> 점 - 사업담당자는 하단의 평가항목과 배 점 감 의 범위에서 가 구 분 계 점 배 한도 기 평가분야 술 (계 능 경영상 기술인력 보유상 용역 ) 20 로자 보호지침 가 지원기술 사 평가분야 관리 입찰가격 평가 평가분야 60 상호협력 관계 점 평가항목별 배 20 적 평가분야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점 % 배 의 30 초과 불가 제안서 평가위원이 평가 점 식: 래 평 산 규모 등과 창의성 기술성 전문성 등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 )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② 점 입찰가격평가 배 한도 ( 최 저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 점=[ 평 점 % (예정가격의 80 최 입찰가격평가 배 한도 ( % 격의 최 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분의 80미 / 해당입찰가격 ) 점 / 예정가격의 80 / 최 % ] [ 상당가격 ) % 2 상당가격-예정가 최 까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회 개 전 량 지 정 적 평가를 수행 평가방법 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의 친화 용, 가족 량 평가시 정 희망 기업과 신규인 경영 등 사회적책임을 이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서 점 적 평가항목 배 가산점 원문에 SW 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다, 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① ② 평가주체 세 점 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 므 또는 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명시되어 있으 감점 부여 로 반드시 별도 확인 필요 : 제안서 평가위원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 방법 - 위원회는 위원장을 사업은 100 포 다, 위원의 해외 석 출석 참 상 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채 애 사업담당자 -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100분의 60미 인 경우 저입찰가격 정성적 평가)과 입찰가격을 합산하여 종합 (3) 정성적 평가방법 점식 점= : : 평가방법 력 아 + 적 평가 적 평가방법 평가주체 (2) 가산 취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평 량 (1) 정 ① ② 주2) 입찰가격 평 산 ① 량 적으로 평가함 한도는 전체 - 중증장 량 주1) 정 로운 항목을 정할 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제안서는 기술능력(정 사업담당자가 평가 그밖에 필요한 사항 가격 새 다 능력 사업수행계 정 성 적 을 부여한다. 주4) 단순노무 일반용역이 일부 포함된 경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항목에 2) 제안서 평가방법 신인도 기술 지 평 점 에 해당하는 평 적 분야의 평가항목은 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시항목 이외에 있다. 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력 % 한도의 30 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100 량 태 태 근 량화 식 획 후 점 배 ( 주5) 추정가격 2억원 미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점 평가항목 (예시) 적 한도를 조정 가능 수행경험(실적) 정 량 주3) 정 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분야별 배 10 SW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 최 함한 출 장, 경조사, 질병 불 피 쳐 한 사유로 7인 미의 위원이 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 최 으로 위원회를 개 등 으로 개회 가 석 하는 경우에는 참 석 소 7인 이상 출 할 수 있음 - 사업담당자는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 를 위해 필요시 미리

107 < 제안서평가시평가위원유의사항 > 1 평가위원은분위기를주도하여특정업체를지지하는발언을해서는안됩니다. 2 제안서의내용을유추하여해석하여서는안됩니다. 3 평가위원간자유롭게토론하되자신의의견을다른위원에게강요하여서는안됩니다. 4 제안서의미흡한부분을지적하기보다는평가점수로의사표현을하여야합니다. 5 위원회가종료할때까지는자신의평가내용을밝혀서는안됩니다. 기타사업의성격상필요한내용추가가능. 끝. 6. 회의록작성및제안서평가결과등록 < 회의록에기재해야하는사항 > - 회의일시, 참석위원명, 주요발언내용, 그밖에필요한사항등 7. 협상적격자및협상순위의선정

108 8. 협상 실시 제4절 1) 협상 절차 < 기술제안서 협상 : 사업담당자 > 수의계약 편 분류에는 해당되지 않지, (사업담당자 + 제안서평가결과 계약담당자) 별 분류 에 해당하며 낙찰자 결정방법 에 따른 의상 낙찰자 결정 단계 에서 다루고자 함 -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제안서 내용 일부 조정 가능) 형태 계약의 분류체계상 수의계약은 경쟁 1. 제도 개요 협상결과가 반영된 과업지시서 송부 1) 관계규정 < 가격협상 : 계약담당자 > -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며, 이 가격에서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에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 ~ -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2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2) 협상 시기 - (원칙) 협상개시를 통보한 획 -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 날 로부터 15일 이내 - (예외)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이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 획 수의계약 제도 개선계 2) 개념 견 - (1인 9. 낙찰자 결정 (서울시, 2015) (서울시, 2017) 견 적 수의계약) 1인 적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 지 않고 법령에 의거 적합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결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견 - (2인이상 gb 적 전자공개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란, 지정정보처리장 치( 2 )를 통해 2인 이상의 견 적서를 제출 받 아 낙찰하한율 이상 최 저가격 을 제출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더 알아보기 <1인견적 수의계약과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차이는?> 견 1인 릅 니다. 칭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명 수 없고 제출된 견 사 없이 바 은 수의 지 칭 쓰, 경쟁입찰과 다른 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을 지 그 성 발주부서에서 특정한 계약상대자를 지명할 적서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는 성격이 유사합니다. 다 적 수의계약과 전자공개 수의계약 모두 수의계약 이라는 명 격은 조금 다 점 최 은 점 려 경쟁입찰과 저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적격심, 공고기간이 경쟁입찰보다 히 에서 오 짧 다는 점 등입니다.

109 3) 적용범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 4) 수의계약 배제사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구분 유형 공사 추정가격 2천 애 금액 중증장 기준 장 애 용역 원 이하 : 든 : 마 : 인생산품 생산시설 인기업, 여성기업 모 ① 원 이하 원 이하 을기업 인 경우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 법적 기준 흥 중소기업진 매 입 매 에 관한 법률 품을 생산자로부터 제조 구 체결이 ⑥견 하기 위한 경우 스 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 ② 최 ③ 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재공고입찰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때 ⑦ 변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2인 이상 견 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 종합공사 전문공사 타 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공사 : : : 때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추정가격 8천 원 이하 경 불가 월 3개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인 견적 가능 -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제 5호는 제외), 제26조제1항, 제27조 최근 월 3개 어 계약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응 포 하지 아니하거나 기서를 사유에 해당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총 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 직 존 속 계 인 사업자 액의 50% 이상 소유한 자 는 지방의회의원의 가족(배우자, 직 존 속 계 )의 합산 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⑧ ⑨ 또 또 또 또 또 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백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 자 등 - 2천원 이하 공사, 1천5백원 이하 용역 물품, 5천원 이하 여성 장애인기업 등 떨 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금액이 자본금 원 이하 제30조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 원칙적으로는 2인 이상으로부터 일 기준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추정가격 5천 마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변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최근 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초 입찰에 부칠 일 기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 불가 - 계약 해제 해지된 경우 마감 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용역, 물품 등 초 입찰에 부칠 황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을 제공 람들 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 및 그 이행과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상이를 입을 사 곤 적서 제출 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 애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판로지원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 국가유공자 또는 장 일로부터 6개 뇌 의 위조, 및 그 이행과 관련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뿐 수의계약 류 월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 적서 제출 공법, 신기술에 의한 공사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한 경우 해당 물품 제조 공급한 자가 그 물품 설치 조립하는 경우 견 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하는 경우 제외) ⑤견 허 1인 적 파 일을 기준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기준에 미달하는 자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 마감 료 고 그 종 ④ 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특 받 원 이하 변 난, 재 일 현재 부도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천재지 적서 제출 추정가격 2천 마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금액 (직접 생산하는 용역 물품 추정가격 5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적서 제출 물품 백 추정가격 1천5 ①견 ② ③견 한 증거가 있는

110 5) 퇴 견 직공무원 고용업체 등과 1인 2. 1인견적 수의계약 적 수의계약 체결 금지 획 (1) 관계규정 1) 가격협의(수의시담) <예가조서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개선계 (서울시, 2009)> -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 계약분야 - 사업부서에서 산출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간 가 (2) 제한대상 - 고용범위 - 확인시기 (1) 개념 리 원천 차단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서울시, 2017) : : 본 총 대표이사, 주주참여(자 금 액의 50 료 계약 체결 전 발주부서에서 관련 자 % 이상 소유), 첨 확인, 근 격협의를 하는 제도 로자 (2) 결정기준 부하여 발주 구 분 <확인자료> 공 -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주식명부 또는 변동사항명세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배제기간 : 해당 발주부서에서 퇴 직한 공무원 ( 유권해석, 행안부(2016) 퇴 년 직일로부터 2 이내) 단, 계약심사를 점 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 통과 포 의 하에 적격심사 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류 심사에 필요한 서 포 문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류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함 그러나 본 류 질의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 격심사 통과 제출 후 > - 설계 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 점 3.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낙찰 1) 기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류 중하되, 단가 계약상의 오 제92조 제1항 제14호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 자 결정 전에 심사를 은 계약건에 대하여는 계약심사금액을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 절 2 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받 하여 계약담당자가 적의 판단하여 가격 결정 내외 내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 제13호> 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와 협 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5 - 설계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물품 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적격심사 서 류 검토 % % 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10 (3) 대상 <질의> 사 용역 물품 등 결정기준 별표1 에 따라 포 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안내공고 방법 를 제출하더라도 적 수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적격심사 견 gb - 지정정보처리장치( 2 ) 이용 (2) 안내공고 기간 해당하지 않음 구 분 휴 토 결정기준 원 칙 3일 이상 (공 일, 요일 제외) 예 외 신규사업의 경우 5일 이상 (공 공고일은 안내공고 게시일과 견적서 제 휴 토 출 감 마 일, 요일 제외) 일(개찰일)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함 출 감 (예) 안내공고 게시일(1일) + 공고기간(5일) + 견적서 제 마 일(1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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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제 4 장계약체결단계 순 제 1 절 제 2 절 서 계약의체결 보증서 채권등제출방법

113 제1절 2)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계약의 체결 (1) 산출(계약)내역서 확인 1. 계약의 체결 처리주체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 - 지방계약법 제1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9조 ~ 행규칙 제47조 사업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조정한 산출(계약)내역서 확인 제15장) 받 날 ② ③ ④ 단 금을 해당 첨 양 료 부 인장기요 보험 료, 국민연금보험, 무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 임에 낙찰률을 곱 한 수 계약서 명시 사항 (고용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처 전자서명법 (고용유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gb 리장치( 2 )를 ( 에 따른 전자계약서 작성해야 함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용역계약 특수조건 첨 필요시 사업에 대한 특수조건 부 가능 량 계약내역서, 산출내역서, 물 내역서 ④ ⑤ (정보공개) 후 노 무 근 로자 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홈페 산출내역 등 계약내용을 이지에 공개 가능 (임금명세서 제출) 분기별로 발주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2) 계약서 초안 송 신 - 계약담당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서 초안 송신 (3) 보증서 인지세 등 제출, 계약서 초안 계약서 초안 확인 계약이행서약서(발주기관용 1부, 계약상대자용 1부) 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근 로조건 보호)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 응답 서 제출 - 계약업체는 계약 목적물별 금액별 보증서 및 인지세 등 제출하고, 나라장터 과업내용서, 과업지시서 청 시 사업 아서 계약서에 등이 낙찰률에 따른 조정 없이 산출(계약)내역서 상 ① ② ③ 근 입찰유의서 ⑤ ⑥ ⑦ 렴 ⑧근 ⑨ 받 준 이상 임금 반영 확인, 계약서 상 다음과 같은 사항 명시 여부 입조치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14조 제2항> 료 노, 드 거나(이 경우 반 사업담당자에게 내역서를 순노 증 세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 이용하여 ② 반영되었는지 확인 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 받 계약상대자에게 내역서를 직접 담당자의 경유 확인 필요)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 (3) 계약문서의 종류 ① ① 계약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담당자 - 이 경우, 사업 계약담당자가 유의해야 하는 것 ~ 은 계약상대자가 투찰한 계약금액에 따라 산출(계약)내역서 조정 제50조, 지방계약법 시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계약상대자 계약담당자 제48조 (2) 준수기한 처 리 사 항 후 응답 서 제출 3) 계약의 체결 채 정부수입인지, 지역개발 공 류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 - 계약문서 등 부 여부, 산출(계약)내역서 확인, 보증서 인지세 등 계약서 송부 첨 e -호조 계약대장 등록 및 원인행위 실시 징 구하여 전자

114 판례 체크 제2절 <계약서의 작성> 각 앙 중 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 은 공무원이 계약을 하고자 할 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 타 때 에는 계약의 목 백히 보증서 채권 등 제출방법 1. 보증서 필요한 사항을 명 날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구분 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9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예산회계법 시 입 찰 보증서 종류 대상 세입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보험가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입찰서제출 일 이전부터 입찰서제출 일 입찰금액의 마감 마감 날 후까 다음 부터 30일 이 지 행령( 대통령령 제11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는 계약서에 드 는 담당공무원이 반 날 시 기명 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 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 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은 그 효력이 없다. 약 계약체결일부터 료 공사 용역 물품 보증서 선 금 계약기간 종 공사 건 축 손 배 보증서 용 역 형 신청시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 구, 조달, 시험, 평가, 전력기술물의설계 및공사 리 든 모 공사 용역 학술, 정보통신용역 용역 물품 그 외 용역 및 물품 공동수급 시 적 리, 시험운전, 사, 안전성, 관리, 유지, 사업관리,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시 분 및 관리, 보수 공사 계약 체결시 10 이상 선금액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 선금 신청시 까 + 포 (관급자재 료 함) 부가세 손해보험 제외한 금액 계약 체결시 계약 체결시 착 완 까 공일부터 공일 지 용역 전 완료 계약 체결시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공일부터 착 후 년 날까 착 후 년 날까 착 완 까 날 검 완료 날 먼 래 날 료 후까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손해보험 제외한 금액 + 료 완료 용역 공일 1 이 되는 지 용역 수일 수일부터 1 이 되는 지 계약 체결시 공일부터 공일 지 착 공사 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과 사를 한 중 저 도 한 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 일 이 지 납 괄납 율에 따라 구성원별 분할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구성원 중 1인이 일 전 공사 수전 공종별로 상이 / 준공시 계약금액의 류 계약의 성질상 필요시 계약서 출 자 이상 리 당성조사, 설계, 분, 계약, 전 력 공사 공사 실시설계용역 % % + 15 계약금액의 공사계약금액에서 착 공사 공일부터 발주기관 인수일 지 타 석 견 완 엔 매 감 검 링 검토 검토 완 스템 석 감 지 니 어 하 자 보증서 료 300억 이상 대 공사, 대안입찰, 일괄입찰, 200억원 이상 18개 공사 건 설 기 술 후 일 이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이행기간 종 일부터 60일 이상 공사 용역 물품 보증서 (대법원 선고 2003다14812 판결) 입찰참가 이상 계약금액의 계 어서는 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었다 하더 % 5 점 제출시 에 기재하여 적용 가능 부가 원칙. 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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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제 5 장제 4 절선금및대가지급기준참고 ) ( 제6장제3절하자담보제도참고 )

117 2. 도시철도공채 및 인지세 철 채 1) 도시 <질의> 물품 구매계약 인지세 과세 여부 도공 되어 있고, ~ 채 례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 여 도소 <답변> 원 이상 건설공사 건설공사 해당하며,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등 그 외 공사는 제외 (3) 기준가액 - 계약금액의 2 % 2,500원 이상 절상, 2,500원 미 징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매 변 경계약) 계약금액 증액분에 대해 추가 매 규격물품 구 알 드 순 납 양 바람 매 납 매 의 물품을 제작 구 려 리니 참고하시기 단 한 물품 구 서 는 인지세 품하거나 제조하여 과세이지 입 구 순 세 세 물품 단 구매는 인지 과 (3) 매입기준 계 약 금 액 매입금액 계약금액 1천 원 초과 3천 원 이하 2 원 계약금액 3천 원 초과 5천 원 이하 4 원 계약금액 5천 원 초과 1억원 이하 7 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 원 35 원 계약금액 계약금액 10억원 초과 품하거나, 유통중인 규 고 , 물품에 서울특별시 라는 표시를 매 품하는 물품 구 징 원 초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납 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이 됨을 - 인지세법 제3조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도 (1) 관계규정 - 계약금액 1천 매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2) 인지세 (2) 적용대상 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을 통하 하면서 작성하는 물품구 수시기 -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렇 매 업자로부터 물품을 구 격물품과 다른 사 매 제2조의3 제4호에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 문서를 인지세 과제 문서로 규정하고 있음. 그 조 - 계약금액 1천 ( 부하여야 할 문서는 도급 또는 위 인지세법 시행령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상 문서인지 여부 (2) 적용대상 (4) 납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인지세를 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1) 관계규정 인지세법 유권해석, 국세청(2012) 는 인지세 과세 대상. 새겨

118 제 5 장계약진행단계 순제1절제2절제3절제4절제5절 서사업의관리 감독및근로자권리보호하도급관련제도계약의변경선금및대가지급근로자의적정임금지급

119 제1절사업의관리 감독및근로자권리보호 1. 사업의관리 감독 2. 근로자권리보호

120 1. 당사는근로자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누릴수있도록인권 보호를위한경영정책 ( 관련법령에의거취업규칙작성 신고등 ) 을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대하여인종 종교 신체적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가입여부등의 이유로고용 보상 훈련의기회, 승진, 이직, 퇴직등의차별을하거나차별을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대한효과적인지식을소유하고안전시설, 휴게시설등을설치하여근로자의 노동환경을개선하고, 작업과관련한사고나질병을예방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하며 특히, 근로자가건강과안전이위험하다고판단하여작업을거부한경우즉시현장의 문제를조사하여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노동력착취적인언어 신체적접촉과성적강압등과같은행위, 정신적 강압이나언어폭력등은허용하지않고, 근로자의개인정보나사생활에대한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관련규정에부합한노동시간준수및휴일제공으로근로자자신과 가족이건강한생활수준을누릴수있게하며, 여성근로자의모성은특별한도움을 받을권리를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중근로자에게발생한문제에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며이를위반할 시에는관계법령에따라책임지겠습니다. 제2절하도급관련제도 1. 하도급제도 2. 공사의하도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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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3. 용역의하도급제도

123 필요한 경우(하단)에는 1회에 한해서 하도급 가능 이 경우,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함 파괴검 파괴 흥 사기술의 진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 탐 형 탐 콘크 트 료 포 사, 지 리 제체 시추조사, 전기 및 기계설 토양 식환 부 (부속시설을 리 재 제2조에 따른 토 측 료채 지질조사 및 수리 수충격 수문 조사, 수중조사, 누수 콘크 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하시험, 지반조사 및 <질의> 사 또는 전위 시험, 강재 시 파괴검 측 석 홍 질시험, 계 사 및 분 쇄 보물 인 착 및 부 물품계약의 계약상대방이 발주관서의 승인을 석 정 및 분 함한다)에 대한 조사 시험(건축물은 제외한다) 하도급한 자 에 해당되어 위법한 하도급으로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짓 본 건설산업기 받 은 하도급 조건을 변 경한 자에 대하여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계약목적물을 직접 납 바, 품하여야 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주 요 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의 취지를 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4-라 에 따라 5개 받 -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 자에게 하도급 가능 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됨 감 안할 때 [ 월 발주관서의 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에게 통지 하여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 감 때 감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경 ] 의 범 에는 그 입찰참가자 월 월 기간은 6개 을 초 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이 1개 이상 감 과할 수 없음. 이 경우 제한기간을 경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훼 낮 각 갈 징 또한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여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유가 있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2 제1항 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신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능 별표2 미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 격의 제한기간을 경 이상 7개 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에 따라 그 위반 정도 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2) 주요내용 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수 있는지 여부 금 부과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 법 제35조 토 볼 징 3) 건설기술 용역 - 발주청은 국 지 않고 하도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면제하 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흥 받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에 거나 과 취 및 시험 경 조사 시험 등 - 건설기술진 급을 한 경우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의5 참고 (1) 관계규정 유권해석, 행안부(2016) 다고 인정되는 사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음하여 과 금 부과 가

124 제 3 절계약의변경 1. 계약의변경

125 2. 공사의설계변경

126 3. 공사계약금액의변경

127 제4절선금및대가지급 1. 선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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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 검사 및 대가지급 (2) 제출서류 - (부분)준공신고서 (발주부서 경유) 1) 제도 개요 - 대가청구서 (제출일자 공란으로 하여 제출) (1) 관계규정 ~ - 지방계약법 제17조 ~ 제1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제15장) 출 구서의 경우 검수가 완료된 후에 제 하는 것이 제68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13장 청 대가 번 므 편 거로우 더 알아보기 로 번 의상 한 러번 출 하여도 되나, 서류를 여 출 에 서류를 제 토록 함 <기존에 선금이 지급되었던 경우에는?> (2) 진행절차 존 기 (부분) 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 정산액 이상을 정산한 사업담당자(경유) 계약담당자) 후 던 식 경우에는, 다음 방 에 따라 산출한 선금 에 (부분)준공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분)준공신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대가청구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다르 됩 게 검사원지정요구서 발송 니다. (부분)준공신고서에는 감 독관에게 검 수를 사업담당자) 3) 검사원 지정 요구 검사 : 14일 이내 - (사업담당자) - 검 e 사원지정요구서 발송 (계약담당자 -호조 상 검 받 큼 뺀 머 는 결과물 고, 대가청구서에는 (부분)준공액에서 선금정산액을 (계약담당자 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이 지급되었 제 나 사업담당자 의 금액을 기재하 지 금액을 기재합니다. 검 수 요구) 사(수) 요청 등록 (선금정산 내역이 있다면 정산 금액 기재) (부분) 준공검수조서 발송 (사업담당자 4) 검사 실시 계약담당자) (1) 준수기한 대가지급 : 5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계약담당자 - (원칙)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이행 계약상대자) - (예외) 다음의 경우 3일 연장 2) (부분)준공신고서 제출 천재지 -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 까 되면 준공기한 전 지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 은 (부분)준공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라 7일 연장 감 권 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곱 매 지체일수 마 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하여 산출한 금액(지연배상금)을 납 부해야 함 존 검 사를 부터 14일 이내 완료 못 멸 날 하지 한 경우 해 된 로부터 3일 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 지는 연장 가능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 대가 포 함)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검 사를 완료 할 수 없 는 특별한 사유 시 7일 연장 가능 (2) 검사내용 - 사업담당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 서 약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은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 14일 이내에 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공사에 있 어서는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의미함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까 받 날 사실을 통지 사기간 연장 가능 당 사유가 (1) 제출일시 계약금액에 : 검 변 완료 검 류 사를 해야 함 에 따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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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징 국세 ① 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납 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각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느 호의 어 시행령 각 제25조제1항 납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제5절 세증명서를 제출 제26조제1항 각 1. 노무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호(같은 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받 (1) 관계규정 는 경우 받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래 류 - 사업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아 료납 를 통해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 료 국민건강보험 전 회분 기성대가에 납 포 관련 공단의 빙 최 판례 체크 료납 종 보험 료 후 무 를 무 로 입금하고 사업담당자가 무 로자별 의 미지급 지연지급 사 (3) 처리방법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로 시 무 지급여부 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 e바 스템 대금 노 을 이용하여 노 무 지급 2) 시행 대상 채 무를 이행하기 때까 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곤 지 자신의 공사 완 들 곤 완 에게 공사가 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래 된 전제 아 시 완 공하더라도 도급 공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 점 후 런 공된 이 에 공사대 에 대하여 아무 을 하지 않고, 단지 도급계약에 있어 중도금의 지급의무와 일의 잘못 드 공의무가 반 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도급인인 원고와 선정자 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완 ①,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 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무 노 노 매월 근 례 (1) 공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 변 런근 좌 노 - 서울시는 공사의 경우 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함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항 근 에 발급이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가능 여부> 에 있다는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서울특별시)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를 확인하는 등 인이 공사대금의 지급 무 (2) 개념 함) 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 노 로자 로자의 개인 계 등의 지급액 중 해 하는 서 근 - 공사 포 입확인서 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 료납 료 류 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 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 - 다 서 부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입찰공고 등 의 범위 내에서 정산해야 함 등의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4) 보험료 사후정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료 1) 제도 개요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 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 에 기 고지된 보험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완 주장 입증 성이 동시이행관계 수급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지체가 있음을 들 어 동시이행 권에 의하여 자신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아 거 없는 것으로 받 들 아 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2003다 대상 든 - (원칙) 모 - (예외)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임 노 무 (선지급)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 무 근 노 로자 전원에게 좌 월 (현금지급) 계 계약기간이 1개 청구기일 전에 무 를 지급한 경우 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노 노 무 좌 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 미 입금 대신 현금지급 하는 경우 인 공사 월 단, 계약기간이 1개 직접 판결) 공사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무 근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 로자로 구성된 공사

132 2.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

133 3. 대금 e 바로시스템시행

134 책 융 서울시 대금지급 전 하도급대금 지급 필요시 금 정 기관을 통한 결제자금 지원 환 (2) 대금지급 흐름도 자금 지원 이용건은 서울시 대금지급 시 자동상 2) 이용방법 (1) 처리절차 ① : 원도급사 공사계약 체결 신청서를 출력 금, ② 노 무 대금 원도급사 :... 증 회원가입 및 공인인 좌번 e바 개설한 전용계 호를 대금 로 좌 개설 서 등록 개설 계좌지정 신 청 계좌지정 신청등록 e바 하도급사가 대금 로 개설 에 입력 좌 원도급계약 약정등록 약정관리 : 회원가입하고 계 협)을 직접 방문하여 하도급대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와 동일한 은행에 전용계 원도급사 좌 시 대금 구분 지급할 수 있는 전용계 http hado eseoul go kr :// 로 은행(우리,기업, 국민,, 자재 장 사용자관리 ③ 후 후 e바 스템 농 에 등록한 하도급계약 내용 확인 후 - 하도급대금, 승인 지급업무 ④ 계약등록관리 원 하도급사 :노 무 하도급계약 내용 등록, 자재 장 로 에 ⑤ 지급업무 임금 or 장/자체 선택 대금 대금청구관리 원도급자는 서울시로부터 메뉴 에서 하도급, e바 노 대금 무 로 현금 지급, 자재 장 하도급,노무 장/자체 선택 대금 선택 후 청구등록 를 통해 대금 수령 택 대금 선 e바 에 입금대금은 대금 대금 청구등록 완료 대금 로 를 통하여 선택 후 지급지시 지급 스템 기관연계시 을 통해서 이체 황 좌 리 계 받 은 선금 중 하도급자에 지급할 선금은 별도의 선금관 에 예치됨 - 원도급자는 대금 수령 후 하도급 자재 장 후 e바, 로를 통해서 융 로와 금 로 하여 지급지시 누르면 송금 e바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대금 수령 후 지급 업무 좌 - 고정계 (3) 준수기한 등록하여 청구 지급업무 e바 대금은 대금 원도급 계약건별로 구분하여 지급해야 함 - 서울시로부터 지급 e바 대금, 자재 장 - 정책자금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서울시가 기성대금을 입금하면 자동상 승인 반려or 대금 청구시, 대가청구내역을 무 및 수령 가능 또는 반려 하도급계약 승인 중 노 송 금 대금지급 처리완료 대금 15일, 노 무 5일 이내

135 4. 노임 압류 금지 제도 5. 용역근로자 임금지급 제도 1) 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본 - 건설산업기 (1) 관계규정 법 제88조, 시행령 제84조 - 근 받 로자의 임금 보전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도급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 포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를 금지하는 제도 판례 체크 압류 함)의 근 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 구 건설산업기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받 것)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 노 압류 를 금지한 것은 헌 변 소한도로 보장하려는 권에 대한 우선 근 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 획 로자 임금지급 제도개선 계 법(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및 의 임금 등 근 - 용역업체 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 롯 근 로자에 존 압류 채 압류채 가 금지된 또 전부명령은 권에 대한 압류 갈 권의 지급에 근 께근 된 것으로서, 적으로 인건 지급 내역을 확인한 (3) 적용대상 로자 로자 1단계 불 근로자에게 안내문자 개별 발 압류채 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들 채 무자 변 어 항 월 매 송 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 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 압류채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이상 용역 (학술용역 제외) ① 1단계 : 속 용역업체 소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단계 후 - (발주부서) 계약체결 이 터 10일 이내 2단계 : 선금정산 대가 검수시 월 별 임금지급내역 확인 발주 및 계약부서 근 근 계약상대자에게 메 로자에게 안내 문자 사업 수행 단계 - (발주부서) 선금 정산 대가 검 노 근 로자 명단을 준수 동청에 통보 내용 받 착 아 수일로부 시지 전송 수 시에 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임금지급 내역 발주부서 제출 및 미이행시 고용 명시 ② 근로자 발주부서 - (계약부서) 입찰공고문상 계약업체가 매월 3단계 임금지급내역 확인 계약 및 발주부서 와 가 발생하여, 정기 2단계 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 지급내역을 확 2) 시행 방법 권자에 압류 후 월 음하여 피전부 무자로부터 례 가 지급되지 않는 사 원 이상, 사업기간 2개 제재조치 사항 명시하고 채 별 인건 - 추정가격 5천 입찰공고문에 임금체 시 게로 이전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는 로자의 생 로기준법 규정과 함 권을 실제로 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채 월 인하고 있지 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 은 제9조 (서울시, 2015) - 계약 발주담당자가 선금 정산 및 대가 지급 과정에서 인건 본 본 게 지급하여야 할 례 (2) 개념 구 건설산업기 최 례 -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 <노임 압류의 효력> 권을 로기준법 제43조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 (2) 개념 - 근 확인하 던근 로자 인건 지급 내역

136 제 6 장계약완료및기타단계 순제1절제2절제3절제4절제5절제6절 서계약정보공개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 활용하자담보제도계약의이행지체및해제 해지부정당업자제재제도이의신청및분쟁처리제도

137 제 1 절계약정보공개 1. 계약정보공개

138 2. 서울계약마당시스템운영 제2절건설정보관리시스템 (0ne-PMIS) 활용 1. 사업수행실적평가

139 2. 준공도면전산화 제3절하자담보제도 1. 하자담보책임존속기간

140 2. 하자보수보증금

141 제4절계약의이행지체및해제 해지 1. 계약의이행지체

142 ③ 지연배상금률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구분 세부대상 든 공사 모 프트웨 꺼번 시 물품과 용역을 한 매 물품의 제조 구 트웨 후 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 꺼번 포 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루 계약 이 어 사업 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 제외) 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한 물품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 함) 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매 발주한 지자체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 구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타 타 기 가공 곤 / 재의 구입 /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변 계약담당자에게 서 경) 1) 제도 개요 (1) 관계규정 밖 의 예 -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1조 ~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식 - 공동도급 중 분담이행방 의 경우 일부 구성원의 분담부분이 지연되어 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 해지하도록 하는 제도 른 구성원의 분담부분의 계약이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해당 계약의 지 납 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지연배상금을 계산해야 함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않 뺀 (3) 지연배상금 면제사유 태풍 홍 수, 그 밖에 금액을 기준으로 함) 악 후 천 월 친 해당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더 알아보기 <해제와 해지의 차이> 해제 해지 : : 던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 변 태 하는 사, 지진, 화 점 멸 납 완료 부터 소 (예) 당해 계약목적물이 일부 염병 재, 전 것으로 하는 조치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일정시, 전쟁 또는 사 동, 그 밖에 계약대상자의 통제범위를 초 부하게 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약금액에서 그 구성원의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시키는 행정행위 품 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는 계약해지조치, 의 발생 등의 사유로 경우) -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한 경우 착 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15장) (2) 개념 (2)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쳐 상기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사업담당자를 거 2. 계약의 해제 해지 치금 등과 상계 가능 폭 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함 (계약 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 - 불가항력( 균형 - 원자재의 수급 불 / / / / 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양곡 운송 보관 기 변 - 설계 / 공사 용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소 용역 할 경우 지연배상금률

143 제5절부정당업자제재제도 1.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144 2. 과징금부과

145 제 6 절 이의신청및분쟁처리제도 1. 이의신청및분쟁처리제도

146 제 7 장유권해석및감사지적사례 순 제 1 절 제 2 절 서 유권해석 감사지적사례

147 제1절 유권해석 1. 입찰참가자격, 발주방법 결정 경기도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 <질의> 김포 현재 경기도 본점 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동시에 현재 사업자 및 본점 을 두고 있는 법인이 과거 옥 소재지인 외광고업등록이 되어 있고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및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지 여부 본점 - 은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 하고 있으며, 모 든 점 업무 및 영업행위는 서울지 에서 계속 수행 중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운영요령 제2절이 규정하고 있는 미 계약의 경우 공사현장 납 바 바 품지 등을 관할하는 시 도안에 주된 영업소를 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 여기서 주된 영업소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말 함 질의와 관련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둔 본 업체로 입 사 소재지를 본 사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서울특별시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다 견, 전자 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위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점 나-4) 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 에 따라 일정금액 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 점 견 의 제3절 적서 제출 도 가능할 것임 발주기관과 인접한 시 도에 위치한 사업소의 경우 지역제한입찰 기준 (행정안전부, ) <질의> 지자체 산하 사업소 시설의 보수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소가 인접 시 도에 소재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 공사현장 및 해당 지자체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금액 미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입찰을 하는 경우에 는 주된 영업소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 품지 등이 있는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나 - 인접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청사 등의 시설물을 유지 보수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 납 품지 등이 있는 시 도에 인접한 시 도(이하 인접 시 도라 함)의

148 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함하여 제한할 수 있음 포 해당 공사 등의 현장이 있는 시 도와 인접 시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함하여 지 역제한입찰에 부치는 것이 가능할 것임 차선도색 차량보유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색 융 지자체에서 차선도 시공에 필수적인 을 포 색 료 로 사 허 공사를 발주하면서 도장공사업 면 착 량 해기 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의 계약목적물이 차 소지자로 제한 <답변> 했 으나 해당 공사 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보유업체로부터 장 량 공사 발주 시 차선도책 차 례 인력 등 간 또는 보유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공사수행 황 의 (소유 또는 임차)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례 류 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건설기계 또는 장 아울러,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의 보유상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절 7-나-18) 에 따르면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 요건을 요구하는 사 데 도 불필요한 특수 설 춘 (기계설 요건을 갖 토 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공사계약 분할발주 가능 여부 센 숙 국제교육 경우 교육동 소동 리모 델링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제2호에 다라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량 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같은 항 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편 같은 조 제2항에 다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등 사업의 계 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 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본 성과 기 검토 설계 하여야 하 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 군 구는 시 도 매 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이 아닌 용역 등의 경우에 는 지역제한(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의 제한)과 중복으로 제한할 수 없음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적용 기준 (행정안전부, ) 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 신기술(특 허 할 경우로서 발주부서와 신기술(특 )공법을 일부 허 ) 보유자와 신기술(특 지사에게, 시 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황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이행 기간, 사업내용, 현장상 및 관련법 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규정에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할 포 함하여 설계에 반영 ) 사용 협약서 를 체결함에 있어서, - 기술보유자가 아닌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등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포 함하려는 경우에는 _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본 령 제3절 2-다-2)-다) (1) 에 따라 기 허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부서는 신기술 특 에? 식 > 1 허 신기술 특 공법 등을 공사 설계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 설계 또는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 첨양 별 사용협약서를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신기술(특 허 ) 사용협약서 를 체결함에 있어서는 기술보유자가 아닌 전 용실시권자와는 협약이 가능할 것이나, 통상실기권자와는 협약체결이 가능하지 아니할 것 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각 항 <질의>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호? 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업체의 계약연장 요구 등 민원으로 인한 공사와 상가동 리모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지 여부 <답변> 각 <답변> 델링 델링 터 리모 조사 용역 등 공사가 아닌 용역 - 해당 공법의 기술보유자가 공동개발자(2인 이상)일 경우 1인에게 위임하여 협약 체결이 (행정안전부, ) 밀 - 또한, 동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영 제20조제1항제8호(중소기업청장이 지정 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는 입찰 및 계약 시 계약담당 자가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하수관로 정 제25조 제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공고한 물품을 제조 구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 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 노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가 있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사항으로 보아 제한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당하지 아니한 것으 됨. 용역의 경우 중복제한 입찰 가능 여부 타 으로 분할 발주를 하는 것은 일 경우 중소기업자와 지역제한을 중복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괄적으로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 - 차선도 민원 발생 등의 사유 <질의> (행정안전부, ) <질의> 순히 사항으로 단 따라서 발주기관과 인접한 시 도에 위치한 사업소의 유지 보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며, - 이 경우, 해당공법의 기술보유자가 공동개발자(2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에게 위임하여 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인 이상 견 적 수의계약 시 여성 장애인기업으로 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 <질의>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5천 매 조 구 및 용역의 경우 2인 이상 을 대상으로 하는 견 견 적제출 공고(전자 견 적서 제출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 적)시 여성기업 및 장 애 인기업

149 2. 입찰및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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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3. 적격심사

15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납품실적 인정 여부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격이 10억 원 미 순 - 1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 별표 2 위자가 민간실적으로서 관련협회에 하도급 신고를 한 공사 중 소요되는 사급자재에 받 아 제출하 였 납 을 경우 물품 품실적으로 인정할 납 실적이 아닌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사급자재를 래 당 물품에 대한 민간거 - 사급자재를 포 품한 실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함하여 해당공사 계약상대자와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 주기관이 하도급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하거나 건설공사 실적으로 관련협회에 등록한 경 우라면 해당 실적은 공사실적으로 인정하며, 공사에 타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포 납 함된 사급자재를 다시 물품 <질의> 최 들AB 본 B C 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물품입찰에 있어서 으나 중간 유통단계에 참여한 업체 대하여 A B 니면 의 실적 B 의 A 납 일, 의 납 에 대한 품실적과 (, )이 의 C 1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정보업자가 입찰 채 최근 이내에 평가한 회사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 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련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해야 함. 질의와 관련하여 대한설 였 에 대한 였 으나 B 가 제출한 실적이 A 을 경우, 다시 건설공제조합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 의 위자인 B 를 품실적과 동일한 실적이 아닌 사의 실적을 인정하여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수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주5) 에 따라 동일한 발주기관에 납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 별표1 도업체의 관리 의무가 양 양 도업체의 실적을 쳐 료 가격입찰 공고 를 누 락 였 하? 류 부정 허 ⑤ 을 경우에는 유통 공급 등을 한 자의 실적도 인 대한설 건설공제조합에서 발생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 <답변> 류, 중 참여기술자에 대한 업무 중복도 PQ 처 결과에 영향을 미 부평가기준 향 줄 책 임기술자 또 는 분야별 을 수 있는 사 임기술자)의 업무 리한다. 류 류 세 사항 등으로 평점에 영 항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자(사업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절 1- 감 변 허 가 에 따라 적격심사서 와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 가서 에 필요한 제출서 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 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괄적으로 승계된 경우라면 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중 적 오 누락 책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포 위 제출자에 해당되므로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답변> 류 순 류 개찰 1 역시 건설기술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인정 기준 (행정안전부, ) 평가 시 적격심사 대상 업체가 제출한 서 후 광 대전 제5조(평가서류 확인) 였 태 수업체에 으나,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적용하여도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물품제조계약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 양 야 하는지 정함. <질의>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 수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 격심사 대상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한 서 품 설치된 동일 물품의 실적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 참여하 양 도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 해당 입찰에 그 계약체결 이행한 자(계약상대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 우로서 유통 공급 등을 한 자 도업체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허위서류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 과 계약체결 이행한 자의 실적으로 보며 유통 공급 등을 한 자와 중복하여 실적을 인정하 지 아니함. 다 양 도 시 실적의 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치지 않는 경우에 심사서 1-가- 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수 <질의> 수 단됨. 관련 자 <답변> 양 양 양 양 양 했 위 업체가 다른 업체의 사업을 수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을 경우 동일 실적에 순 양 질의와 관련하여, 준에서는 사업 였 입찰에 참여하 순 입찰에서 적격심사 1 <답변> 품실적을 모두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 A 납 매 물품구 물품이행 실적을 를 평가하지 아니함. 양도 양수 계약 시 양수업체 실적 인정 범위 (행정안전부, ) <질의> 태 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는 경영상 - 사업 품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적격심사에 통과하지 아니하여 차 별개의 실적을 제출하 최근 년 - 이 경우 3-다 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종 계약이행자( )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투자업에 관한 법률 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품 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이행실적 판단 기준 (행정안전부, ) - 융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3-나 에 정보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련협회에서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조합 등에서 발급 물품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따른 았 평가는 시장과 금 공고일 전일 기준 <답변> 자 추정가 수 있는지 여부 본 2억 원 이상인 물품 평가기준의 이행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대한 실적증명서를 원도급자로부터 발급 태 따라 경영상 <질의> 각 구성원을 말 리용역은 책임 조 감 리전문회사 선정평 류 포 위 작성된 서 가 함된 것 한다.)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대

154 4. 협상에의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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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5.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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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6.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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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 공동계약 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참가자 받 격의 제한을 은 경우 해당 장기계속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 받 식 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중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은 경우라면 연차별 계약이 가능함 익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의 이 을 부당하 게 지방계약법 B 현 C 속 절차 대표사( 사)는 소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이며,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완료 후 한 재 회생 성원인 계약 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금액보다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 적다고 하여 계 B 감 액조정 또는 정산하여 문제 제기. 공제조합과 거래정지상 에 있어 보 사의 계약이행보 서에 금 금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 식 납 황 부할 수 없는 상 서를 부는 부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율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 부하게 해야 하 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납 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와 관련하여 분담이행방 - 다 을 으로 공동수급체 다른 구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4-가-1) 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1인으로 하여금 일괄 구성원별로 로 인해 전자보 종 보증금의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 - 각 관련 법령에서 정산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지방계약법 및 며, 공동이행방 부 금을 포함하여 보 계약 집행기준 정산항목을 명시한 경우라면 정산 가능. 금 부도 어려운 상 사의 보 <답변> 까 사의 보증금 증 납 현황 태 증 납 증 현 납 황 증 B 증 증 납 - 대표사( 사) 계약이행보 타 에 따른 공동계약일지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제한하는 관행 금지 일부 기관에서 계약상대자가 용역시방서, 과업내용 등에 따라 계약 이행을 약금액을 식 납 분담이행방 일괄하여 (행정안전부, ) 공동분담이행방식의 계약이행보증금 납부 기준 (행정안전부, ) <질의> 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방 납 식 에 의한 공동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종별 분담 이행하는 부하여야 할 것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 성원이 해당 구성원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합산하여 제출하면서 보증기관이 이를 보증할 것 을 약정한 경우라면 분담 부분에 대한 계약사 이행의무 및 책임한계, 계약이행보증에 관 납 한 구체적인 효력 등 보증 내용을 해당 보증기관에 확인하여 일괄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대한 하자보수 책 부도 가능할 것임. 임 범위 (행정안전부, ) <질의> 식 악화 채 압류 공동이행방 정 에 의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부 구성원이 재 와 권 못 등으로 인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하는 경우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 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5-가-1) 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 제조 용역 의 식 무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공동이행방 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 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각 - 공동도급에 따른 종 보증금의 납 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 식 동이행방 부는 4-가-1) 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 납 율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부하게 해야 함. 다, 공 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 으로 하여금 일괄 납 식 따라서 공동이행방 부하게 할 수 있음. 에 따른 경우 일부 구성원이 출자 율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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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8. 선금및대가지급

163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토 조건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후 사 원가 검토 검토 후 검 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전에 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계약의 이행이 에 따라 원가 를 하여 정산하여야 함. 후 검토 원가 완료 후 된 에 그 기준 등 후 검토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사 사 원가 원가 조건부 계약에 의거 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경우에 한해 정산이 가능할 것임. 9. 계약 변경 변 조사설계용역 계약 시 설계 경 방법 (행정안전부, ) <질의> 변 지방공기업이 체결한 조사설계용역 계약에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설계 면서 신규 목 단가를 계약 당시 낙찰률보다?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변 수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를 준 제74조제9항에 따라 제조 용역 등의 계약서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 까 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 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고, 변 - 같은 조 제4항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계 포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 변 설계 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 ] 하여 산정한 단가 낙찰률) / 한 금액의 범 무 경 경 당시를 기준으로 변 경 시 설계서의 변 경에 따라 증 감 되는 재 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74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설계 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규 계약법 변 (설계 어지지 아니하 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의 과업내용 노 + 목의 단 곱 루 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위에서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 는 경우에는 함)에는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규 변 가는 설계 경을 하 게 협의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답변> 낮 변 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면서 계 목의 단가를 낙찰률보다 낮 게 결정하는 경우라면 지방 제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턴키 공사에서 설계서 누락 오 류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 <질의> 턴 키공사(일괄입찰)에서 설계서에 누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3조 및 락 류 오 변 변 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 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락 류 감 증 오 제13 징 공사계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을 실 경으로 계약 내용을 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 변 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경을 하는 경우라면 전체 공사에 대하여 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을 것 임 ?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설계서의 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약 일반조건 제7절 2-가 에 따르면 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164 10. 계약이행지체, 해제 해지, 부정당업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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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제 2 절감사지적사례 1. 입찰참가자격, 발주방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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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 입찰 및 개찰 <감사결과 요지> 감 ( 토착 사원, 2011 지역 점검 리 등 공직기강 <감사결과 요지> 학교보안관 운영업체 선정 업무 처리 부적정 않는 등 부당하게 입찰참여 제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때 할 제33조에 의하면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폭 뜻 괴 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력, 유 데 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경 업체 직원을 배치 하는 학교보안관 사업을 시행하면서 월 홈페 이지에 공고하 였 고, 이 건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처리하 면서도 입찰공고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미 명시 욱 못 지하지 말 이 입찰공고기간이 10일(연 못 한 결과 입찰에 참가하지 익 다수 발생 공원시설 내 편 감 ( 연시 공 탁 시설 위 감 사원, 2012 서울시 기관운영 포 일 4일 히 를 충분 못 하지 흥 년 년까 퍼블 싱 포 데 변 으로 부 고가격 월 도시공원 내 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례 숲 조 였 편 점 를 개정하 - 서울 공원 고 의 편 등 14개 최 찰 고가 낙찰방법 대 태 - 또한 실적, 경영상 례 율이 조 개정 매점 백 여 11 감 서울시 도시공원 식 )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 으로 낙찰 및 제안서 작성 등에 있어 법인사업자보다 불리한 개인사업자의 낙 후크 감 게 사위원회, 2014 료 % % 소(78 27 울 ) 패션 사) 등을 과다 지급하여 예산, 양 료 인장기요 보험 뢰 락 태 근 걸쳐 및 국민연금 았 등의 받 부내역을 제출 한 서울지하철 호선 2단계 료 원을, 낭 였 하 료 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음 탁병 사위원회, 2013 위 낙찰자가 낙찰 후 공구 및 등에 대한 정 공구 공사업체에게도 같은 이유로 7회 낙찰 후 계약 미체결한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감 정산 하여야 정산된다는 내용을 누 기성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기성대가를 지급하면서 190 지급하여 예산을 후 아 사 후 등은 사 걸쳐 백 백 거가 없다는 이유로 337 다 하더라 부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게 되 로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여, 공구 공사업체에 6회에 낭 태감 원 운영실 총 백 527 원을 과다 귀 속처리 미실시 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수입조치 하여야 함 에도 이를 불이행 <세부내용> 미적용 흥 사업 및 서울산업진 감 특정 료납 료 납 부에서는 조달청에 계약 의 (서울시 태 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설사 명시하지 않 본 에 시설공사 입찰공고 료 노 후 는 사 <감사결과 요지> 원 상당의 수익 기회를 상실 국외공급 용역 입찰공고 시 부가가치세 영세 (서울시 를 적용 정산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다는 이유로 공사업체에게 국민건강보험 료 산의 시 협상에 의한 계약 으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년~ 년 744 탁 등 수익시설의 위 익시설( 10 자를 결정 - 그 결과 데됴 지방계약법 후 등은 사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시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 한 상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 서울특별시에서는 10.7 료 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공사입찰설명서에 국민건강보험 - % 부의무가 없는 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에도 입찰공고 시 명 어 있으므로 공사업체로부터 국민건강보험 - 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자치단체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중 전문성 등을 요하는 공사나 물 한 기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실 함에도 제13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품 용역계약에 았 누락 채 도,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보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도록 되어 있고 빙 사위원회, 2012 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 보험 지방계약법 감 았 식 납 래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한다는 내용 시하지 않 사) 4건의 국외 게임수출 상 대해 이를 전부 인정하여 지급함으로써 강 국민건 야 하고, 설사 명시하지 않 합리 한 함한 가격으로 공고하고 이에 따라 용역업체가 부가가치세 10 지급을 요청한 <감사결과 요지> 최 총 지 해외에서 개 <세부내용> 래 부터 14 현장운영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7,322,727원을 과다 지출하는 결과 초 (서울시 경하여 지방재정에 손실 초 <세부내용> 리 한 용역수행 례 불 원에서는 12 - 부가가치세를 한 사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을 일반경쟁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 당하게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입찰공고는 부가가치세를 담회, 게임 함)에 불과하여 입찰공고 사실을 인 하거나 제안서 작성 준 계약관련 규정 <감사결과 요지> 휴 함한 가격 낭 제외한 가격으로 공고하여야 함에도 학교보안관 운영업체 입찰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공고하지 아 니하고 서울특별시 - 더 - 서울산업진 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 서울특별시에서는 학교 를 지급하여 예산 <세부내용> 입찰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지 않고, 공고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명시하지 <세부내용> 으로 입찰공고하고 용역 ) 포 국외 공급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도, 부가가치세를 탁 원 민간위 감 사업 특정 사)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경우 당해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입찰 보증금 등은 수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170 료 - 서울의 료 매 포 원에서는 위생재 구 은 구체적인 사유 없이 입찰 계약(낙찰자 70,326천 원) 입찰 건의 낙찰자인 (3,516,310원)을 년 - 10 였 기서를 제출하 던 음에도, 공고상 면제되었 입찰보증금 부하도록 낙찰업체에 지시하지 않는 등 년감 총 부터 13 자에 대해 납 까 사일 현재 지 낙찰 후 3. 적격심사 았 음 감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 5건, 3,902,950원의 입찰보증금을 귀속조치하지 않 시설공사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자 업무처리 부적정 태 사원, 2010 광역자치단체 건설사업 집행실 ) <감사결과 요지>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를 포 였 데 기하 는 도 입찰참가자격제한 미조치 <세부내용> : (계약금액 월 서울특별시에서는 적격심사를 통해 백 461 여 원) 계약을 를 선정하면서 데 지방계약법 과 받 를 제출하도록 통보 순 포 기서 제출한 것을 그대로 인정 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습 등 상 로 경관조명 설치공사 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등 153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하여 차 순환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도 - 내부 는 등 18건의 계약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업체 류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 경우 맺 차례 란케 등 5개 업체는 2, 3 반복하여 입찰에 참여한 후 심사 포기서를 제 적으로 입찰 함 질 서를 문 출 하는 - 그 결과 공사실적 등이 없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2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복수예 정가격을 추 첨 후 한 적격심사를 포 기함으로써 예정가격이 부당하게 입찰의 집행을 해치고 정당한 입찰업체의 권리를 제한 변 경되어 공정한 경쟁

171 4. 수의계약 감 감 사원, 2011 안산시 기관운영 사) 식 <세부내용> 지방계약법 으로 체결하여야 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 제9조 등에 따르면 디 돼 형 년 월 디 후돼 형 석 납 디 매 석 식 래 억 8,000 와 에 12 을 임의로 선정하여 자인하도록 한 도경계표 을 제작 데 지 료 디 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되는 것으로 임의 해 계약(계약금액 3 와 지방의원 관련 업체 감 지 돼 형 디 제25조제1항제4호 사목에 따른 석 매 구 지 허 상을 특 청 으로 체결하여 계약질서 문 토착 점검감 리 사) 포 월 채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본 총 금 합산금액이 자 금 건설(주)와 09.4 남 데 친 총 식 : 총 이 도 주 감 28건의 수의계약( 하여 수의계약 발주 박 사위원회, 2012 역사 을 % 의 적정 낙찰률인 수의계약 탁병 감 원 특정 료 도 당초 통합의 정보시 사) 스템 을 개발한 업체 등과 반복적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에 따라 계약 하여야 함에도 료 - 서울의 자의무기록, 서 병 부터 13.5 신축 맞춰 환 총 원 개원에 내원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검 월까 총 처방전달, 월 11.3 월 료 스 원에서는 11.3 시간 단축 등 진 진단 지 료 사, 영상의 정보 등 검 백 프 램 완료 후 스템 자의 신속한 진단 및 사업 전산 7,046 를 보유하고 있는 월 : 06.3 계약금액 부터 3억 감 물관 종합 사) 감 유사한 사업을 통합발주하지 않고 분할 수의계약하여 예산절 로그 개발을 3,921,572천 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 감 사업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통합발주를 통하여 예산을 절 료 데 정보시 스템 도 받은 감 ( 였 였음 지 3년 경과하 받 날 중소기업자가 건설신기술을 지정 년 은 로부터 3 ) 이 경과하 검 하지 않아 수의계약할 수 없음에도 수의계약하고, 준공 음 에도 수의계약 체결 태 사원, 2015 서울특별시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 였 고 직접 해당 제품을 생산 사 시에는 시방서에 규정된 신기 술의 설치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 받 날 중소기업자가 건설신기술을 지정 은 년 로부터 3 이 경과하 였 고 직접 해당 제품을 생산 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없고, 수의계약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성, 준공 사 시 시방서에 규정된 신기술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계약 해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데 도 본 년 고, 설치 를 위법하게 수의계약(계약금액 1,171 원)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부에서는 CFT 였 림 CFT 백 였 뿐 CFT 가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더 신기술 지정일이 으로 3 이 경과하 지 않아 수의계약할 수 없음에도 과 도 제작 데, 원 이하 용역계약에 도 의 개발업체 및 개발업체의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을 하 중소기업자가 건설신기술 지정 하여야 하는 한 전산운영 사업 을 계약하면서 검 과 기성 기회를 상실 사, 대기 원을 투입하여 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 하는 할 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주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사위원회, 2014 출연 및 위 <세부내용> 원)을 하는 등 <세부내용> % 총 의 ,071 <감사결과 요지> 도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의원과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동일 유사사업을 분 (서울시 수의계약(계약금액 존 원) 체결 - 그 외 충청 08.3 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의 배우자 및 모 사이 위 시의원과 관련된 업체와 4,800여 월 천시에서는 시의원 감 <감사결과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 와 시스템 전산운영 사업 개발업체 - 당초 통합의 제33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의원 배우자의 직계 본 음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 할 수 없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련된 업체와 수의계약 부당 체결 속이 소유하는 자 하 D 스캔 3 분리하여 수의계약 함으로써 전자공개 수 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추정가격 5천 황 초 및 도면작성 용역(발주일 건물지 <세부내용> 자인 등록이 된 물 식 계약담당자가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등의 지분 보유현 지방계약법 유적 으로 수의계약 체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감사결과 요지> 원), 교 시 약 4,093천 원의 예산을 절 <감사결과 요지> 부당 수의계약 체결 사원, 2011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세부내용> 래 였 (서울시 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 으로 체결해야 할 계약을 수의계약 방 란 초 채돼 형 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인해주었다는 이유로 위 업체가 위 보 하여 위 업체와 보도경계표 - 그 결과 경쟁입찰 방 매 1,220개의 구 품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 위 업체로 하여금 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 ( 상을 무 석 하는 경우 도 자인 등록하도록 유도 - 그러고 나서 상을 가진 보도경계표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 위 관서는 2008 상을 지 매 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 로서 적절한 대용품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 안산시에서는 유물 3 19,780천 의계약(추정가격 37,240천 원)을 통해 통합발주 하 와 경쟁입찰 방 추정가격 , 추정가격 17,460천 원)을 <감사결과 요지> D 스캔 각각 였 때 감 물관에서는 사업 내용이 유사한 , 보도경계표석 구매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 박 - 역사 납 사 등을 위해 품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취하지 아니한 채 알 교 확장공사 을 거 거더 제작 및 가 거더를 일괄 과 계약해지 등 적정 조치를 그대로 준공처리하는 등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함 CFT 아니라 공장방문 시 게 되었으면서도 거더에 대해 이 직접 해당물품을 생산하

172 5. 낙찰자결정, 계약체결 6. 선금및대가지급

173 7. 계약변경 8. 계약이행지체, 해제 해지, 부정당업자제한

174 부록편 순제1절제2절제3절 서실적증명서발급매뉴얼계약관련서식용어정리

175 제 1 절 실적증명서발급매뉴얼

176 제2절계약관련서식 1. 서식확인 2. 서식목차

177 담당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팀장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부서장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상기와같이협상에의한계약평가결과를제출합니다. 서울특별시재무관 ( 분임재무관 ) 귀하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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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 크 스트> 발주부서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 부당계약 특수조건 체크리스트 건.. 명 부 서 명 리 년 제출일자 월 연번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연 에 부서 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 로 표기 는가 견 석 견 의 상 이 을( 울 )용어 대신 서 유무 시를 발주 울 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 변 시 량 경사유 발생시(물? 승 증감, 물가상 등) 계약금액 조정 류 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 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산 항목 외에 사업 7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였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 8 을 시? 불 책 Y/N? 전액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 계약? 필요한 정산 의무를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임소재 구분 없 든책 이 계약상대자가 모 임을 되 않은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 지 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표면상 경쟁계약으로 발주 했 Y/N Y/N 으나, 과업지시서 또는 특수조건 상에 소수 업체 델 참가할 수 있도록 특정 규격 모? 리 상표 등을 지정한 내용은 없는가 크 스트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 시 본 체 바랍 Y/N 한 내용은 없는가 10 Y/N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9 Y/N 포괄 불 적 Y/N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6 Y/N 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내용은 없는가 Y/N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 5 Y/N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4 를 작성 (해당 유무에 니다 해당 검사항 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3 처 점 류 갑 甲乙 했?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 서 과업 내용 해 2 락 일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1 작 성 자 표시) 후 첨 부하여 주시기

180 서울역 7017 사람길이열리면경제가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재무과장 ( 경유 ) 제목서울시 용역수의계약의뢰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발주부서용 )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체크리스트 1부. 8. 사업자등록증, 면허등록증등 9.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주식 출자지분양도명세서 10. 퇴직공무원관련서류 11. 수의계약각서 1부. 12. 그밖에필요한서류. 끝. 1. 재무과-000( ) 호 ( 사업시행방침서문서번호 ) 와관련입니다. 2. 우리시행정의투명성을강화하고자시행하는 00 용역에대해아래와같이 1인견적수의계약체결을의뢰하오니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가. 사업명 : 용역나. 소요예산 : 금15,000,000원 ( 금천오백원 ) ( 부가세포함 )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라. 계약방법 : 1인견적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나목및제30조제1항제2호 - 사유 : 추정가격 1천 5백원이하소액이며, 00 관련용역사업을수행한경험이많아우리시시정이해도가높은업체선정마. 업체명 : - 주소 : 서울시중구 로 - 담당자 : 김서울 ( ) 바. 예산과목사. e-호조지출품의번호 : 00번붙임 1. 사업시행방침서 1부. 2. 과업지시서, 시방서등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에대한증빙 1부. 4. 수의계약사유서 1부. 5. 각종사전심의결과서 1부. 계약전문관계약총괄팀장재무과장협조자계약2팀장시행재무과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중구덕수궁길 15 / 전화 / 전송 / @seoul.go.kr / 부분공개 (6)

181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법적근거 해당여부조회 : 예, 아니오 지방계약법시행령제 26 조제 1 항제 1 호 ( 재공고유찰 ) 추가업무가기본업무포함가능여부 ( 예, 아니오 ) 업체명 대표자 수의계약사유 소재지 계약업체퇴직공무원고용등여부 희망기업해당및동일업체계약조회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 ( 임 직원 ) (, ), 해당없음 (, ) 퇴직공무원여부는서울시인사마당에서조회 확인 ( 첨부 ) 내용 - 법인등기부등본 (, ), 주식명부 변동사항명세서 (, ), 4 대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최근 2 년간근무부서경력 (, ) 퇴직공무원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 년이내 (, ), 퇴직일로부터 2 년이상 (, ), 해당없음 (, ) 서울계약마당 을통해아래의내용반드시조회 1 희망기업해당여부조회 : 예 아니오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소상공인제품 소기업제품 중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해당없음 2 실 국 본부 기관별 5 회이상동일업체계약조회 : 예 아니오 - 예외적으로 5 회이상계약할경우위사유란에명시하고국장확인을받아야하며임의추진할경우감사에의뢰될수있음 행정포털업무데스크 예산 / 재무 서울계약마당 ( 직원용 ) 접속 업종 ( 등록 ) 상기본인 ( 법인 ) 은귀기관과수의계약을체결함에있어서붙임배제사유중어느사유에도해당되지않으며차후에이러한사실이발견된경우계약의해제 해지및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아도하등의이유를제기하지않겠습니다. 붙임 : <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1부 담당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팀장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업체명 : 상기와같이수의계약요청서를제출합니다. 부서장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대표자 : ( 인 ) 년월일 서울특별시재무관 ( 분임재무관 ) 귀하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무관또는분임재무관귀하

182 서울역 7017 사람길이열리면경제가살아납니다. 서울역 7017 사람길이열리면경제가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수신 재무과장 ( 경유 ) ( 경유 ) 제목 서울시 공사전자공개수의계약의뢰 제목 서울시 공사계약의뢰 1. 총무과-000( ) 호 ( 사업시행방침서문서번호 ) 와관련입니다. 2. 우리시 00 공사에대해아래와같이전자공개수의계약체결을의뢰하오니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가. 사업명 : 공사나. 소요예산 : 금53,000,000원 ( 금오천삼백원 ) ( 부가세포함 )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라. 계약방법 : 2인이상견적 ( 전자공개 ) 수의계약마. 견적서제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보유한업체로서견적서제출자는수의계약안내공고일전일부터견적서제출일 ( 낙찰자는계약체결일 ) 까지주된영업소가서울특별시에소재한자바. 예산과목사. e-호조지출품의번호 : 00번붙임 1. 사업시행방침서 1부. 2. 과업지시서, 시방서등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에대한증빙 1부. 4. 각종사전심의결과서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발주부서용 )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체크리스트 1부. 7. 그밖에필요한서류. 끝. 1. 총무과-000( ) 호 ( 사업시행방침서문서번호 ) 와관련입니다. 2. 우리시 00 공사에대해아래와같이계약체결을의뢰하오니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가. 사업명 : 공사나. 소요예산 : 금580,000,000원 ( 금오억팔천원 ) ( 부가세포함 )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 지역제한 ) 마.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바.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를보유한업체로서입찰공고일전일부터입찰일 ( 낙찰자는계약체결일 ) 까지주된영업소의소재지가서울특별시에소재한자사. 예산과목아. e-호조지출품의번호 : 00번붙임 1. 사업시행방침서 1부. 2. 과업지시서, 시방서등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에대한증빙 1부. 4. 제한입찰사유서 1부. 5. 각종사전심의결과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발주부서용 )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체크리스트 1부. 끝

183 담당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팀장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부서장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담당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팀장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상기와같이긴급공고사유서를제출합니다. 서울특별시재무관 ( 분임재무관 ) 귀하 년월일 부서장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상기와같이제한경쟁사유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재무관 ( 분임재무관 ) 귀하

184 서울역 7017 사람길이열리면경제가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 제목 재무과장 서울시 용역계약의뢰 1. 재무과-000( ) 호 ( 사업시행방침서문서번호 ) 와관련입니다. 2. 우리시 용역에대해아래와같이계약체결을의뢰하오니처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아래 - 가. 사업명 : 용역나. 소요예산 : 금280,000,000원 ( 금이억팔천원 ) ( 부가세포함 )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마.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바. 입찰참가자격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따라건설부문 ( 도시계획 ) 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필한업체또는기술사법제6조에따라건설부문 ( 도시계획 ) 의기술사사무소를개설한업체 - 건축사법제23조에따라건축사업무신고를한건축사사무소사. 예산과목아. e-호조지출품의번호 : 00번 담당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팀장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부서장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상기와같이지명경쟁사유서를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재무관 ( 분임재무관 ) 귀하 붙임 1. 사업시행방침서 1부. 2. 과업지시서등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산출기초조사서, 산출기초조사서에대한증빙 1부. 5. 각종사전심의결과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발주부서용 )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체크리스트 1부. 끝

185 건명협상금액 준공기한 담당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팀장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부서장 : 직급 : 성명 : ( 서명또는인 ) 상기와같이협상에의한계약평가결과를제출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및관계규정에따라협상하며, 이협상이귀기관에의하여수락되면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이에근거한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 과업내용및지침 ) 및현장설명사항등에따라위협상금액으로준공 ( 용역수행 ) 기한내용역을완성할것을확약하며협상가격서를제출합니다 협상자상호명 : 대표자 : 주소 : 사업자번호 : 전화번호 : 년월일 붙임 : 기술협상결과 1 부 서울특별시 ( 분임 ) 재무관귀하 서울특별시재무관 ( 분임재무관 ) 귀하

186 건명 입찰일시 20.. ( ) 협상대상 1 순위자 성명 제안가격 ( 기준가격 ) 고 협상대상 1 순위자 추정금액 : 금 25,000,000 원 기준가격 : 금 25,000,000 원 ( 추정금액대 100%) 협상가격 : 금 24,250,000 원 ( 기준가격대 97%) 낙찰율 ( 추정금액대협상가격 ) : 97% 위와같이낙찰되었기에계약체결하고자합니다. 담당자계약 1 팀장재무과장결 재

187 1. 당사는근로자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누릴수있도록인권보호를위한경영정책 ( 관련법령에의거취업규칙작성 신고등 ) 을확립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대하여인종 종교 신체적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가입여부등의이유로고용 보상 훈련의기회, 승진, 이직, 퇴직등에차별을하거나차별을조장하지않겠습니다. 3. 산업에대한효과적인지식을소유하고안전시설, 휴게시설등을설치하여근로자의노동환경을개선하고, 작업과관련한사고나질병을예방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하며특히, 근로자가건강과안전이위험하다고판단하여작업을거부한경우즉시현장의문제를조사하여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노동력착취적인언어 신체적접촉과성적강압등과같은행위, 정신적강압이나언어폭력등은허용하지않고, 근로자의개인정보나사생활에대한권리를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관련규정에부합한노동시간준수및휴일제공으로근로자자신과가족이건강한생활수준을누릴수있게하며, 여성근로자의모성은특별한도움을받을권리를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중근로자에게발생한문제에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며이를위반할시에는관계법령에따라책임지겠습니다

188 상호명 주식회사대표이사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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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결수신자내부결재재접수번호

194

195 제조 목적 이협정서는 사와 사가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및기자재를동원하여아래의공사 물자또는용역에대한계획 입찰 시공등을위하여공동연대하여사업을영위할것을약속하는협약을정함에있다 사업명 계약금액 발주자명 제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명칭 사업소의소재지 대표자는다음과같다 명칭 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성명 제조 공동수급체의구성원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과같다 회사대표자 소재지 회사대표자 소재지 공동수급체대표자는 로한다 공동수급체대표자는발주자및제 자에대하여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재산관리및대금청구등의권한을가진다 위청구서의입금정보등에대한 SMS( 문자정보 ) 서스를받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자성명 : ( 서명 ) 핸드폰번호 : 제공하신핸드폰번호는대금입금안내자료로사용합니다. 제 조 효력기간 본협정서는당사자간의서명과동시에발효하며 당 해계약의이행으로종결된다 다 발주자또는제 자에대하여당해계약 과관련한권리의무관계가남아있는한본협정서의효력은존속된다

196 제조 의무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제조에서정한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성실 근면및신의를바탕으로하여필요한모든지식과기술을활용할것을약속한다 제조 책임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발주기관에대한계약상의의무이행에대하여연대하여책임을진다 제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른구성원의동의를받지않고분담부분의일부를하도급할수없다 제조 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공동수급체의대표자및구성원의다음계좌로지급받는다 다 선금은공동수급체대표자의계좌로지급받는다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조 구성원의출자율 공동수급체의출자율은다음과같이정한다 제항의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변경할수있다 다 출자율을변경함에있어일부구성원의출자지분전부를다른구성원에게이전할수없다 발주기관과의계약내용변경에따라계약금액이증감되었을경우 공동수급체의구성원중파산 해산 부도등의사유로인하여당초협정서의내용대로계약이행이곤란한구성원이발생하여공동수급체의구성원연명으로출자율의변경을요청한경우 현금이외의출자는시가를참작 구성원이협의평가하는것으로한다 제조 손익의배분 도급계약을이행한후이익또는손실이발생하였을경우에는제조에서정한율에따라배당하거나분담한다 제조 권리 의무의양도제한 구성원은이협정서에의한권리의무를제자에게양도할수없다 제조 중도탈퇴에대한조치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입찰및당해계약의이행을완료하는날까지탈퇴할수없다 다 제호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른구성원이반드시탈퇴조치를하여야한다 발주자및구성원전원이동의하는경우 파산 해산 부도기타정당한이유없이당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여공동수급체의다른구성원이발주자의동의를얻어탈퇴조치를하는경우 공동수급체의구성원중파산 해산 부도기타정당한이유없이당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여시행령제조제 항제호의규정에의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받은경우 제항의규정에의하여구성원중일부가탈퇴한경우에는잔존구성원이공동연대하여당해계약을이행한다 다 잔존구성원으로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잔여계약이행에필요한요건을갖추지못할경우에는연대보증인과연대하여당해계약을이행하여야하며 연대보증인이없거나연대보증인이계약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잔존구성원이발주기관의승인을얻어당해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제항본문의경우출자율은탈퇴자의출자율을잔존구성원의출자율에따라분할하여제조의율에가산한다 탈퇴하는자의출자금은계약이행완료후제조의손실을공제한잔액을반환한다 제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해산한후당해공사에관하여하

197 자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연대하여책임을진다 제조 운영위원회 공동수급체는공동수급체의구성원을위원으로하는운영위원회를설치하여계약이행에관한제반사항을협의한다 이협정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운영위원회에서정한다 위와같이공동수급협정을체결하고그증거로서협정서 통을작성하여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기명날인하여각자보관한다 제조 목적 이협정서는 사와 사가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및기자재를동원하여아래의공사 물자또는용역에대한계획 시공등을위하여공동으로사업을영위할것을약속하는협약을정함에있다 사업명 계약금액 발주자명 제 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명칭 사업소의소재지 대표자는다 음과같다 명 칭 주사무소소재지 대표자성명 년월일 제 조 공동수급체의구성원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과같다 회사 대표자 소재지 인 인 회사 대표자 소재지 공동수급체대표자는 로한다 공동수급체대표자는발주자및제 자에대하여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재산의관리및대금청구등의권한을가진다

198 제조 효력기간 본협정서는당사자간의서명과동시에발효하며 당해계약의이행으로종결된다 다 발주자또는제자에대하여계약과관련한권리의무관계가남아있는한본협정서의효력은존속된다 제조 의무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제조에서정한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성실 근면및신의를바탕으로하여필요한모든지식과기술을활용할것을약속한다 제조 책임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발주기관에대한계약상의의무이행에대하여분담내용에따라각자책임을진다 제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각구성원은자기책임하에분담부분의일부를하도급할수있다 제조 거래계좌 선금및대가등은공동수급체대표자및구성원의다음계좌로지급받는다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회사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조 구성원의분담내용 각구성원의분담내용은다음과같이정한다 예시 일반건설공사의경우가 건설회사 토목공사나 건설회사 포장공사 환경설설치공사의경우가 건설회사 설설치공사나 제조회사 설제작 제항의분담내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변경할수있다 다 분담내용을변경함에있어일부구성원의분담내용전부를다른구성원에게이전할수없다 발주기관과의계약내용변경에따라계약금액이증감되었을경우 공동수급체의구성원중파산 해산 부도등의사유로인하여당초협정서의내용대로계약이행이곤란한구성원이발생하여공동수급체의구성원연명으로분담내용의변경을요청할경우제조 공동용의분담 본계약이행을위하여발생한공동의경등에대하여분담내용의금액율에따라각구성원이분담한다 제조 구성원상호간의책임 구성원이분담이행과관련하여제자에게끼친손해는당해구성원이분담한다 구성원이다른구성원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는상호협의하여처리하되 협의가성립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운영위원회의결정에따른다 제조 권리 책임의양도제한 구성원은이협정서에의한권리의무를제자에게양도할수없다 제조 중도탈퇴에대한조치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외에는입찰및당해계약의이행을완료하는날까지탈퇴할수없다 발주자및구성원전원이동의하는경우 파산 해산 부도기타정당한이유없이당해계약을이행하지아니하여공동수급체의다른구성원이발주자의동의를얻어탈퇴조치를하는경우

199 구성원중일부가파산 해산 또는부도등으로계약을이행할수없는경우에는연대보증인이당해구성원의분담부분을이행하여야하며 연대보증인이없거나연대보증인이계약을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잔존구성원이이를이행한다 다 잔존구성원으로는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잔여계약이행에필요한요건을갖추지못할경우에는발주자의승인을얻어당해요건을충족하여야한다 제항본문의경우제조제항의규정을준용한다 제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해산한후당해공사에관하여하자가발생하였을경우에는분담내용에따라그책임을진다 제조 운영위원회 공동수급체는공동수급체의구성원을위원으로하는운영위원회를설치하여계약이행에관한제반사항을협의한다 이협정서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은운영위원회에서정한다 위와같이공동수급협정을체결하고그증거로서협정서 통을작성하여공동수급체의구성원이기명날인하여각자보관한다 년월일 인 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직인 기안자 ( 직위 )( 성명 ) 검토자 ( 직위 )( 성명 ) 결재권자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

200 아래의유의사항을읽고작성하시기바랍니다. 성명 서울특별시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1 예정된처분의제목 성명 ( 명칭 ) 당사자 주소 의견제출내용 ( 전화번호 : ) 의견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 제31조제3항 ) 에따라위와같이의견을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부족한경우에는별지를사용하실수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첨부하실수있습니다. 3. 위의견제출과관련하여문서를받으신경우에는문서번호와일자를 1란에함께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서울특별시장직인 기안자 ( 직위 )( 성명 ) 검토자 ( 직위 )( 성명 ) 결재권자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201 제 3 절 용어정리

202 2018 사회적가치를반영한계약실무매뉴얼 발 행 일 2017년 12월 11일초판발행 2018년 1월 15일 1차개정판발행 발 행 처 서울특별시 발 행 인 서울특별시장박원순 편 집 인 재무과장변서영 인 쇄 처 계약총괄팀장김민완계약전문관김효진 (02) 행복한나무 (02) 출판일련번호재무 < 매품 > ISBN 본제작물의저작권및판권은서울특별시에있습니다. 본책자의무단전제와복제를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