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정책여건및기본방향 세부실천과제 격차해소와상생촉진 청년고용친화적대중소기업관계확립 정규비정규직등근로자간격차해소 기초고용질서준수 영세하청사업장재해적극예방 노동시장제도관행개선 직무성과중심임금체계개편 능력중심인사관리확립 합리적노사관계구축 고용서비스혁신 수요자중심의서비스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 차 정책여건및기본방향 세부실천과제 격차해소와상생촉진 청년고용친화적대중소기업관계확립 정규비정규직등근로자간격차해소 기초고용질서준수 영세하청사업장재해적극예방 노동시장제도관행개선 직무성과중심임금체계개편 능력중심인사관리확립 합리적노사관계구축 고용서비스혁신 수요자중심의서비스전"

범수 목
5 years ago
Views:

1 2016 년하반기 주요고용노동정책방향

2 목 차 정책여건및기본방향 세부실천과제 격차해소와상생촉진 청년고용친화적대중소기업관계확립 정규비정규직등근로자간격차해소 기초고용질서준수 영세하청사업장재해적극예방 노동시장제도관행개선 직무성과중심임금체계개편 능력중심인사관리확립 합리적노사관계구축 고용서비스혁신 수요자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구축 대상별맞춤형일자리정책강화 성과효율중심으로일자리사업재편 노동시장친화적직업훈련개편방안마련

I. 정책여건및기본방향 지금청년들의일자리사정은심각 청년실업률은매월외환위기이후최고치를기록하고있으며 일자리를찾는청년취업애로계층은 월현재 만명수준 대중소기업간불합리한격차는계속확대 대기업정규직임금을 으로보면 중소기업정규직은절반 중소기업비정규직은 의임금수준 선진국에비해격차확대 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비교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월중견기업연구원

3 I. 정책여건및기본방향 지금청년들의일자리사정은심각 청년실업률은매월외환위기이후최고치를기록하고있으며 일자리를찾는청년취업애로계층은 월현재 만명수준 대중소기업간불합리한격차는계속확대 대기업정규직임금을 으로보면 중소기업정규직은절반 중소기업비정규직은 의임금수준 선진국에비해격차확대 대중소기업간임금격차비교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월중견기업연구원 청년들은대기업정규직의좁은문진입을위해스펙쌓기등과도한경쟁에매몰 반면중소기업은상시적구인난 대기업정규직 대기업비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 년고용형태실태조사 그간청년일자리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노력경주 조 천억 년기준 의예산을투자해청년채용시재정지원 취업지원프로그램및인프라구축등다양한사업 개 추진중 그러나청년들이체감하는정책효과성은높지않은것이현실 기업간근로자간격차등의문제를해소하지않고서는청년고용문제의근원적해결은어려움 - 1 -

4 금년하반기고용노동정책의중점목표는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의시각에서정책을추진해야미래지향적인방향으로갈수 있고 결국모든계층이혜택을보고상생가능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 근로자간격차해소와기업간상생촉진을통해 현재일자리를청년이갈만한일자리로개선 미래지향적노동시장제도관행정착을통해 직접고용기회를확대하고경제의일자리창출력제고 고용서비스혁신을통해 적재적소에취업을촉진하고일자리디딤돌역할을강화 청년 일자리창출 격차해소와상생촉진노동시장제도 관행개선고용서비스혁신 청년고용친화적대 중소기업관계확립 정규 비정규직등근로자간격차해소 기초고용질서준수 영세 하청사업장재해적극예방 직무 성과중심임금체계개편 능력중심인사관리확립 합리적노사관계구축 수요자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구축 대상별맞춤형일자리정책강화 성과 효율중심으로일자리사업재편 노동시장친화적직업훈련개편방안마련 - 2 -

5 Ⅲ. 세부실천과제 1 격차해소와상생촉진 1. 청년고용친화적대 중소기업관계확립 대타협을통해동반성장 공정거래질서확립을노사정약속 노동개혁 차대책 상생고용촉진대책 등범정부적노력지속 원하청상생사례현장확산을위해제도개선및현장지도병행필요 원 하청상생협력분위기확산 상위 임 직원은임금인상을자제하고기업의추가기여를통해 중소 협력업체 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조건개선사용토록권고 억원이상임 직원집중지도 백만원이상임금인상자제권고 세대간상생고용지원금지원 특히임금수준이높은주요업종에서 차협력업체근로조건 향상을배려하는교섭문화가확산되도록임단협집중지도 선도사례 하이닉스 임금인상분 억 를협력업체처우개선에활용 년임금교섭시임금동결 기업추가출연으로 억조성 협력업체 비정규직근로자근로조건개선에활용 개업종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전자 및공공부문의원청과 협력업체고용형태 근로조건실태조사 실시 이를계기로 원하청격차해소관련사회적공감대확산 개별기업노사의 사회적책임실천선언 확산 여개소 을 통해하청 협력업체를위한배려를실천토록유도 월말현재 개사에서사회적책임실천선언 - 3 -

6 원 하청상생협력제도적지원 관계부처합동 사내 공동근로복지기금를통해협력업체지원이활성화될수있도록 기업 업종별협회등에홍보컨설팅 월현재 억지원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협력업체근로자복리후생에사용시재정지원 세제혜택 공동근로복지기금 둘이상기업이기금조성해근로자복지사업수행시재정지원세제혜택 대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출연시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세법개정안 월국회제출 기재부 원청이 하청근로자근로조건개선 을목적으로상생협력기금출연시법인세세액공제 출연금의 용역분야에대해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마련및시범사업추진 월 억원이상공사부문적용 월용역분야시범사업 기재부 의약품고무 플라스틱제조업등 개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마련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근절 공정위 하청업체 약 개 대상하도급대금지급서면실태조사및대금 미지급빈발업종현장점검 현장점검결과납품대금미지급 부당감액등하도급법위반 천 백건 억원시정조치 천 백여개중소기업수혜 년공정위 원청이하청의신고등에대해단한차례라도보복행위를하여 적발 고발조치될경우공공기관입찰제한 월시행령개정 중소업체의성장을저해하는기술유용의경우법위반금액 산정이곤란하더라도최대 억원정액과징금부과 시행 경제관계장관회의를통해관련실적을매분기별로범부처합동점검 - 4 -

7 2. 정규 비정규직등근로자간격차해소 현장집중감독 가이드라인마련등을통해비정규직차별및남용방지 특히 일시간헐적파견이많은지역등불법파견감독필요성지속제기 불법파견집중감독 불법파견감독을사업장실태조사 천여개 를토대로 개소에서 개소로확대 월 특히 일시적파견이많은반월 시화공단등경인지역집중감독 당초 여개소 여개소로감독강화 한전 송전선로정비업무하도급근로자불법파견판결 에따라한전 송전선로하도급업체 개사 명 전체로확대 불법파견특별감독예정 비정규직차별감독 지도및차별시정제도확행 모든사업장근로감독 천개 시비정규직차별유무점검지속 확정된시정명령의효력확대 법개정 확행을위해노동위에서사건 확정시지방노동관서에관련정보를즉시통보토록변경추진 자율적고용구조개선유도 기간제가이드라인은대학및사회복지서비스업종 사내하도급 드라인은부산 울산지역등중소제조업에대해중점확산추진 가이 비정규직서포터스 학계등전문가로구성 를통해고용구조개선 자문 준수지도병행 월 기간제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 상시 지속적업무종사기간제근로자무기계약 전환 불합리한차별금지 적정도급대금보장등 준수협약 개소체결목표 정규직전환지원금대상확대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사내하도급등 지원기간연장 년 등추진 - 5 -

8 3. 기초고용질서준수 열정페이근절 최저임금준수등 대기초고용질서확립에주력 기초고용질서확립위해법제도 현장점검 인식의전반적개선필요 청소년등열정페이근절 일경험수련생을위한표준협약서 개발 대학 사업체등에보급 월 일경험수련기간 장소 업무내용 보험가입의무등상호준수사항규정 하반기중인턴다수고용사업장 개소기획감독 열정페이익명게시판에제보받은법위반의심사업장을감독대상으로포함 패션등업종별로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참여등일경험수련생가이드라인자율준수확산 지원확대및감독병행 대형마트 백화점 물류창고등취약업종기초고용질서점검을포함하여취약계층근로감독 천개소 지속추진 상반기기초고용질서일제점검 개 취약분야 개등 개소실시 이중 개소 건적발개선 공인노무사등민간과협력해사업장의자율적근로조건개선지원 천개소 업종별협회등과공동캠페인 취약근로자보호를위한법 제도개선 임금체불시지연이자제대상확대 퇴직자 재직자 및공공기관입찰공사발주시체불사업주정보제공등추진 법개정추진 최저임금위반즉시과태료를부과 반복위반시과태료상향 하도록법개정추진 법개정안국회제출 구조조정으로어려움에처한조선업근로자가보다쉽게체당금을청구할수있도록영세사업장에한정되었던국선노무사지원확대 월시행 - 6 -

9 4. 영세 하청사업장재해적극예방 산업재해는지표상으로는개선되고있으나 체감도는낮은상황 최근중대재해발생을계기로원청의산업안전책임이강조되고있으며 소규모사업장재해예방을위해민간기관역량강화필요성제기 하청근로자보호를위한원청의산재예방책임강화 원청의산재예방의무확대추진 산업안전보건법개정 하청근로자가도급인사업장내에서모든작업시 개소 도급인의산재예방조치를의무적으로받을수있도록보호강화 이를위반할경우도급인처벌수준을수급인과동일수준으로강화 법개정안국회제출 도급인이수급인에게제공하는정보제공범위를질식 붕괴위험이있는작업까지확대하고 수급인이도급인에게위험정보를직접청구할수있도록근거마련 년내법개정안국회제출예정 원하청이공동으로계획을수립해협력업체의유해 위험요인을개선하는공생협력프로그램도입 확산 모기업 개소 협력업체 개소 사외협력업체 개소참여 원 하청관계가일반화된업종 조선철강화학자동차 의대규모사업장 개소 대상으로원하청통합산재통계시범조사실시 월 소규모사업장재해예방을위한민간재해예방기관역할강화 민간재해예방기관 개분야 중평가근거가없는 개분야에대해서도평가및결과공개할수있는근거마련 년말법개정 고용부감독 유해위험사업장 공단기술지원 신규사업장 민간재해예방기관 소규모사업장 간역할분담방안마련 민간재해예방기관에대한평가를강화하기위해민간재해예방기관 구축및객관적평가후결과공개 월 - 7 -

10 2 노동시장제도 관행개선 1. 직무 성과중심임금체계개편 취업규칙지침토대 월발표 로그간공공민간의임금체계개편추진 임금피크제확산등일부성과가있었으나 연공성선호 임금우수사례관련정보부족등은걸림돌로작용 임금체계개편분위기확산 연공성정도 임금수준 파급효과등을감안해선정한 개핵심사업장에대한임단협교섭집중지도및모니터링 월현재 개소개편완료 개소교섭중 컨설팅 예정포함 개소 미교섭 개소 임금체계개편관련재정지원및컨설팅 개 지난 년간컨설팅결과임금체계개편여부모니터링및필요시추가컨설팅 외국의임금체계 개편방법 우수사례등을포함한임금체계개편가이드북발간 월 간담회등현장홍보 우수사례발표대회 월 국제컨퍼런스 월 개최추진 임금관련정보제공등인프라구축 인이상사업장직군 직급조사 년 를토대로규모직업연령별로제공되던임금통계를직종 직급별로세분화해제공 월 사무관리직임금통계 월 를시작으로 제공가능직종에대한통계를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통해제공 금년도 임금결정사업장 월말현재 개소 대상으로임금체계개편의상세한상황을파악 월중 연공급 직무 직능 역할급전환 대상직급 직종확대한경우만조사 연공급개선 호봉수 호봉간격차축소등 성과연봉제도입 확대 평가따른성과배분차등 임금피크제도입등도추가하여파악 단순임금정보뿐만아니라임금과밀접히연계된승진등인사제도도함께알수있도록임금제도실태조사를임금 인력운용실태조사로확대 임금직무혁신센터 월 조사 분석 월발표 - 8 -

11 대기업 생산직임금체계개편사례 직후부터대기업사무직은호봉제를폐지하고연봉제도입 대기업의생산직은호봉제유지해왔으나 최근현장의개선움직임 하이닉스 월도입 하이닉스노사는 월이후 차례의임금체계개편위원회논의 일본노사단체벤치마킹 차례임단협교섭등을거쳐임금체계개편합의 만명이넘는대규모사업장으로는최초 매년자동적으로임금이인상되는호봉제에서직무 경력 업적 가반영되는임금체계로개선하여임금의연공성을완화 직무급은직무난이도에따라결정 업적급은월직무급의 를연 회지급하되 전년도우수성과자 에대해서는추가지급토록하여인센티브폭확대 임금체계개편을통해직무급과경력급을통상임금기준으로산정하도록함으로써통상임금문제도해소 한편 임금체계개편과더불어 년노사합의에따라협력업체근로자처우개선을위한임금공유제를금년에도지속시행 연간 억원 이노텍 월도입 년초이후 년여간노사협의를거쳐노조가있는국내대기업중최초로생산직근로자호봉제폐지 성과 역량에기반한임금체계올해부터시행 성과와역량이탁월한사원이조기진급할수있도록발탁진급제도신설 평가의객관성과공정성확보를위하여생산현장팀장와임원이참여하는공정평가위원회를운영하기로함 르노삼성 월합의 자동차제조업계최초로자동호봉승급제폐지에합의한바있으며 호봉제를대체할임금체계도입방안에대하여논의중에있음 하이닉스 이노텍 르노삼성모두노사공동협의체를통한꾸준한논의 직원들에대한설명과설득등을통해논의초기에있었던노사의이견을좁혀가면서임금체계개편에성공 - 9 -

12 2. 능력중심인사관리확립 그간공정인사지침토대로 월발표 능력중심인사관리확산도모 노하우가부족한중소기업중심으로공정객관적평가모델개발필요성제기 중소기업등인력운영시스템평가모델개발 중소중견기업등의인력운영시스템개편지원을위해도입단계 업종직종규모등여건에따라선택적용할수있는 모듈형태의평가모델 개발 월 토론회개최 및전문가자문 기업인사전문가 변호사 노무사등 현장시뮬레이션등을통해평가모델평가관리방법등수정보완 개발된평가모델은웹페이지등에게시하여기업의필요에의해 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지원 으로구축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통한컨설팅및우수사례발굴 능력중심인력운영지원단 대권역 을통해종합적상담자문등컨설팅 월 컨설팅 월 백개소실습위주교육인액션러닝 개소 컨설팅결과우수도입사업장및인력운영시스템개편사업장등 사례를발굴하여현장확산추진 월 민간네트워크구축을통한공정인사지침확산 유관기관협업을통한우수사례발굴 교육프로그램반영등 공정인사지침의확산유도 월 인사관리학회와공동으로직무능력중심 포럼을개최하여 우수사례발굴및현장적용방안등논의 매월 현장의공정인사도입사례및능력중심노무관리 등을소개 하는 능력중심 브리프 발간 월 월 회

13 기업체의인식변화 능력중심인사관리도입현황 경총조사 에따르면 공정인사지침에따라인사제도의개편을위해노력중인사업장이 등현장의변화분위기조성 주요기업사례 코오롱인더스트리 평가의공정성확보를위해근로자태도 능력 업적을기반으로구체적평가기준마련 평가결과와보상 교육훈련의연계성강화연공급완화 능력중심승진제도도입해근로자에게동기부여 직급별육성목표와기대역할을구체적으로제시해직원들의성장과능력향상을독려함과동시에업무성과가부진한근로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성과개선을지원 희망퇴직제도를운영하는것에그쳤던퇴직관리방식을개선하여전직지원제도를도입 퇴직예정자들이퇴직이후의삶을준비할수있도록주변산학기관들과연계하여지원하는것을적극검토중 신세계 전직원대상으로능력성과중심평가시스템통해차등보상 공정인사지침에따른평가보상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중 상 하반기평가를통해연봉등급을결정하고 평가및성과결과를토대로보상을차별화하고우수자에게는선발교육기회를부여함 케이티서비스남부 기술직은정량평가를강화하고 일반직은부서성과를반영하는등성과에기반한공정한평가제도를도입 일반직과기술직대상호봉제전면폐지 판매성과및부서성과에따라성과급을차등지급하는등성과중심임금체계로개편 기술직 개인실적 판매성과 일반직 부서성과

14 3. 합리적노사관계구축 노사갈등사전예방및노사교섭지원 위법불합리한단협개선에주력 위법 불합리한단체협약개선 위법 불합리한단체협약개선권고 월 개소 시정기회부여 임단협개시후 일이내 년실태조사 우선 특별채용등위법 개 인사 경영권제한 개 고용세습등위법사항을자율적으로개선하지않을경우노동위원회의결을얻어시정명령 시정명령불이행시사법조치 채용비리근절 당사자들또는제 자로부터채용비리제보가있거나근로감독과정에서노사의채용비리가발견될경우법에따라엄정대처 영리로다른사람취업에개입하거나중간인으로서이익을취득하지못함위반시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근로기준법 구인기업모집대행자의금품수수등채용비리역시단속강화 경찰 지방고용노동청 자치단체합동단속실시 일부노조의시기집중파업등불합리한교섭관행개선 매년민주노총중심으로개별기업노사의교섭상황보다일부상급단체의파업일정에맞춰노동쟁의조정신청 파업찬반투표등투쟁을위한투쟁연례화 대기업정규직노조가중소기업 협력업체근로자를배려하는노동운동관행형성유도 파업과정에서발생하는불법행위는법 원칙에따라엄정대응 금년도민주노총총파업및금속노조파업에대한입장 민주노총은 수 금속노조는 금 토 박 일상경투쟁계획중 민주노총총파업은파업시기와방법을미리정하고여기에맞춘파업을위한파업 특히 고임금업종인대기업 공공기관정규직노조들이중심 근로자고용안정과기업회생을위해자구노력이무엇보다도중요한조선업종도파업에참여 총파업참여자제와중소기업 협력업체를배려하는노동운동필요 노동시장제도관행의변화를위해현장실천과함께 국회에제출된노동개혁입법의조속통과를위해국회논의를적극지원할계획

15 3 고용서비스혁신 1. 수요자중심의서비스전달체계구축 업무시스템개선을통해실업급여중심에서취업상담중심으로전환 온라인은워크넷으로일원화 오프라인은고용복지 센터확대및허브화 온라인 오프라인전달체계일원화 워크넷안에서 으로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가능하도록시스템을개편 하고 공공민간의일자리정보망을연계통합 워크넷 훈련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해외취업망의 통합 고용디딤돌청년인턴채용의날등사업의온라인신청구현 구직자유형 이용패턴등빅데이터분석을통해개인별맞춤형정보제공준비 실시 년 개 년 개 년까지 개 를고용복지 센터를추가개소 상반기남원 인천등 곳개소 이후 곳추가개소 기초수급자중근로능력있는조건부과제외자 간병 학업등이유 도고용복지 센터를방문토록하여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 월 취업 성과중심의고용센터 공공고용서비스 역량강화 고용센터기능을실업급여지급위주에서취업알선중심으로재편 수급자일부 이상 구직활동집중확인 검표방식 으로전환하고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를강화 시범운영 월 개센터 후 일부터전국고용센터에전면도입 시범센터의취업알선증가율 전체센터 전년동기대비 센터소장민 관공모제준비 실시 센터직원개인별실적평가및개인별인센티브등성과중심운영강화 취업지원담당자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및전문성활용확대 직업안정법 을 가칭 고용서비스촉진법 으로개정추진 직업소개요금구직자부담폐지 상한 구인자부담자율화 상한 직업소개소대표자자격요건폐지 거짓구인광고금지대상확대등 취성패 중특정계층 장애인 결혼이민자등 대상프로그램은민간전문기관에위탁추진

16 2. 대상별맞춤형일자리정책강화 조선업실직자 장년 여성 건설근로자 장애인등취약계층의일자리 생계불안을해소하는맞춤형일자리정책마련 추진 조선업실직자고용지원지속추진 확정발표한 조선업구조조정대응고용지원및지역경제대책 을면밀히추진 집행과정에서현장애로사항청취 지역별추진상황등을지속모니터링하여신속대응 특별연장급여지급등 단계추가지원방안검토 월 잠정 청년고용정책활성화노력지속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등과협업하여 청년내일공제 도입기업확산역점추진 청년 만명 중소기업에 년근속하며본인기여금 만원 기업기여금 만원 정부취업지원금 만원 년후실수령액총 만원 α 이자 인문사회예체능계열재학생 학년 을중심으로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만명 관계부처협업을통해대학 기업참여확대등사업활성화노력 워크넷에범정부청년취업지원플랫폼구축 단계적으로서비스강화 단계 정보통합제공 월 단계 온라인통해참여신청가능 년말 단계 정부사업참여청년이력관리및맞춤형서비스제공 년 어느기관을방문하더라도취창업상담을받을수있도록대학창조일자리 고용복지 창조경제혁신센터 각전달체계구축지속추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총괄기능뒷받침을위해산하에 청년고용정책개발전문위원회 및 현장모니터링전문위원회 신설 장년일자리대책마련 발표 베이비부머대규모퇴직에따른노동시장충격완화및장년고용불안문제해소를위해 장년일자리대책 마련 발표 월

17 여성고용촉진및일 양득확산 전환형시간선택제수요조사결과를토대로도입의사가있는기업 개소 대상전환형시간선택제집중홍보및컨설팅 공공부문 교사 공무원 공공기관 의경우수요조사에따른전환희망자는적극활용할수있도록기관별활용계획마련 월 전환형시간선택제도입기업에대한재정지원강화 월 월최대 만원 전환장려금 만원 간접노무비 만원 중앙 지역단위 일 가정양립민관협의회 를통한근무혁신협약체결등일 가정양립의기업문화정착노력 일 가정양립조직문화만들기민관공동 대캠페인실시 휴가사유없애기 근무시간외전화 문자 카톡사용자제 가지일 가정양립저해어와권장어선정 공유 직접참여기업문화개선 근로자신고여부와상관없이건강 고용보험정보를활용하여임신출산근로자의법위반사례집중감독 개사업장근로감독 사회적파급효과가큰 여개소집중기획감독 모성보호가취약한병원업종타겟으로 사각지대해소방안마련 관계부처 노사단체 전문가등 구성 월 모성보호우수사업장홍보 대체인력채용지원및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방안등마련 건설 일용근로자고용 복지개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및복지강화등을위한건설근로자법개정추진 국회제출예정 주요내용 원수급인의공사대금중임금에대한구분지급확인제도입 건설기계 인사업자퇴직공제가입허용 공제부금납부 개월미만피공제자가 세에이르거나사망한경우에도퇴직공제금을지급등 장애인일자리기회확대 대기업 개별면담 간담회등을통한자회사형표준사업장설립유도및공공부문의무고용률상향등제도개선지속추진 법개정안국회제출

3. 성과 효율중심으로일자리사업재편 통합 효율화 성과관리강화등을핵심으로일자리사업재편안마련 일자리사전협의제신설 고용영향평가확대등정책의일자리효과측정제도화 일자리사업전면개편및성과관리강화 개장려금사업을 개 고용유지안정창출 로통합하는방안을마련 하고 월시행을위한근거규정 전산시스템개발등추진 일자리사업의유사 중복을막고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정부부처 일자리사업신설

18 3. 성과 효율중심으로일자리사업재편 통합 효율화 성과관리강화등을핵심으로일자리사업재편안마련 일자리사전협의제신설 고용영향평가확대등정책의일자리효과측정제도화 일자리사업전면개편및성과관리강화 개장려금사업을 개 고용유지안정창출 로통합하는방안을마련 하고 월시행을위한근거규정 전산시스템개발등추진 일자리사업의유사 중복을막고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정부부처 일자리사업신설 변경시고용부와사전협의의무화 월법개정안국회제출 전체일자리사업대상 상시평가 심층평가 통합평가체계를구축 재정지원일자리사업및고용보험사업평가일원화 주요일자리사업에대해일자리의질평가도가능한핵심성과 지표를개발하고 년간추이등을분석해부진사업은지속개선 직접일자리사업온라인신청확대 사업설명서개편등을통해 일자리사업참여자에대해원스톱서비스제공추진 일모아시스템을통한일자리사업실적관리가강화되도록관련 규정개정및시스템개편계획마련 고용영향평가내실화 주요예산사업 예 억원이상 에대해서는예산편성시부처별 자체고용영향평가를의무화하고 금년평가결과를바탕으로고용영향자체평가가이드라인 개선추진

19 4. 노동시장친화적직업훈련개편방안마련 수요자친화형훈련시장조성을위해과도한정부개입은해소하고 제 차산업혁명에따른새로운훈련과정신설필요 기반의산업수요맞춤형국가기술자격개편을지속추진 수요자친화형훈련시장조성 국민들이우수훈련과정을선택할수있도록수료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자격취득률등취업성과를관리공개 취업성과에따라훈련규모가결정되도록배정시스템개선 금년도폴리텍에데이터융합 생명의료시스템등을신설한데이어 년민간기관으로미래유망분야훈련과정을마련 확산 예시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홈등 고교단계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도제학교 를기존공업계열에서 경영 회계등 공업계열까지확산 월대책발표 국가기술자격개편 단계적시행 산업현장의수요를반영한국가직무능력표준 을확정 고시 월 이를기반으로국가기술자격개편 월방안마련 법개정추진 일정요건의교육훈련과정을이수한후내외부평가를거쳐자격부여하는과정평가형자격으로전환추진 일학습병행자격등 기반교육 훈련을이수자를국가기술자격으로연계하는방안마련 직업훈련인프라정비 중장년청년취업아카데미등대상별특화직업훈련은원칙적으로실업자계좌제로통폐합하되취약계층대상특화훈련은유지 공정한심사평가및전문성강화를위해직업능력심사평가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소속 독립성을강화하는방안검토 보다구체적인내용은금년하반기에단계적으로발표예정

20 별첨 추진일정 격차해소와상생촉진 청년고용친화적대중소기업관계구축 세부과제관계부처추진일정 개업종 공공부문원청 협력업체근로조건등실태조사 고용부 상생협력기금출연시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추진 기재부 월 용역분야종합심사낙찰제심사기준마련및시범사업 기재부 월 보복행위적발 고발조치된경우공공기관입찰제한 공정위 월 기술유용시공공기관입찰제한 공정위 월 정규 비정규직등근로자간격차해소 불법파견집중단속 고용부 월 비정규직차별감독 고용부 정규직전환지원금제도개선추진 고용부 기초고용질서확립강화 일경험수련생표준협약서개발보급 고용부 월 인턴다수고용사업장기획감독 고용부 임금체불시지연이자제확대등추진 고용부 최저임금위반시과태료부과추진 고용부 월 영세하청사업장재해적극예방 원하청통합산재예방시범조사 고용부 월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실시근거마련추진 고용부 민간재해예방기관평가후결과공개 고용부 월 미래지향적노동시장제도 관행정착 직무 성과중심임금체계로의변화 임금체계개편가이드북발간 고용부 월 직종 직급별로세분화된임금통계제공 고용부 월 임금 인력운용실태조사 고용부 월 능력중심인사관리확립

21 세부과제 관계부처 추진일정 모듈형태의중소기업등인력운용시스템평가모델개발 고용부 월 능력중심 브리프발간 고용부 월 능력중심인력운용지원단통한컨설팅 고용부 월 합리적노사관계구축 채용비리관련합동단속고용부 경찰청 고용서비스혁신 수요자중심으로고용서비스전달체계개편 워크넷 훈련정보망 해외취업망 고용보험전산망 통합 고용부 월 온라인을통한청년일자리사업등신청시스템구축 고용부 월 조건부과제외자에대한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 고용부 월 취업알선중심으로고용센터기능개편 고용부 월 직업안정법개편추진 고용부 대상별일자리맞춤형정책강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단계추가지원방안검토 고용부 월 청년내일공제제도및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실시 고용부 월 장년일자리대책발표 고용부 월 공공부문전환형시간선택제기관별활용계획마련 고용부 월 전환형시간선택제재정지원강화 고용부 월 병원업종타겟으로사각지대해소방안마련 고용부 성과 효율중심으로일자리사업개편 장려금사업통합방안마련 고용부 월 일모아시스템개편방안마련 고용부 월 노동시장친화적직업훈련개편방안마련 산학일체형도제학교확산방안 고용부 교육부 월 국가기술자격개편방안마련 고용부 월 확정 고시 고용부 월 직업훈련개편방안마련 고용부 월

µ¿ºÎ°æ¿µÀÚ-6¿ùÈ£8È£š

µ¿ºÎ°æ¿µÀÚ-6¿ùÈ£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