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법률칼럼)"

찬성 구
6 years ago
Views:

1 목차 노동칼럼 3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관하여... 3 주요업무사례 7 근로복지공단이공동수급체참여사 현장근무정규직원 의보수총액을 참여사지분비율별로정산된보수 로산정하고고용ㆍ산재보험료를부과한사안에서, 보험료부과처분전부취소판결을받은사례... 7 퇴사한근로자가사용자를상대로, 주위적으로명예퇴직금, 예비적으로퇴사지연으로고임금의이직제안을놓치게된것에따른손해배상을구한사건에서, 사용자를대리하여승소한사례... 9 명예훼손ㆍ기밀서류유출ㆍ근무평정시스템신뢰도추락등의사유로정직 2월의징계를받은근로자를대리하여징계사유가모두인정되지않는다는내용의부당징계구제명령을받은사례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선거에서낙선한사람들과노동조합이회사와노사협의회를상대로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선거의효력정지를구한사건에서, 사용자를대리하여승소한사례11 단체협약상쟁의중신분보장조항은개인적일탈행위에대한징계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판단한사례 지방자치단체소속초중등학교다문화언어강사들에대한근로계약기간종료통보의적법성을둘러싼분쟁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를대리하여최종승소한사례 최신법령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2 최신판례 공격적직장폐쇄를지배ㆍ개입의부당노동행위로인정한사례 업무상스트레스로인한자살의경우개인적취약성이업무상재해성립을부정하는근거가아니라고한사례 차용역업체소속대형마트계산원에관하여불법파견으로인정한사례

3 노동칼럼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에관하여 ( 법무법인지평이광선변호사, 민창욱변호사 ) 1. 정부의 2017 년 7 월 20 일자본건가이드라인발표 정부는 2017년 7월 20일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개최하여공공부문에근로를제공하고있는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기준및방법등을담은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추진계획 을심의ㆍ의결하고, 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정규직전환가이드라인 ( 이하 본건가이드라인 ) 을수립하였습니다. 본건가이드라인은문재인정부가발표한첫번째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입니다. 과거정부는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 ), 상시지속적업무담당자의무기계약직전환기준등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 ) 등을통해공공부문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정책을제시한바있습니다. 본건가이드라인은과거정부의대책및지침에우선하여적용되며, 본건가이드라인에명시되지않는사항에대하여만과거정부의대책및지침이적용됩니다 ( 본건가이드라인 11-4). 2. 본건가이드라인주요특징 본건가이드라인은정규직전환대상근로자, 정규직전환기준, 정규직전환결정기구, 정규직전 환방식, 정규직전환에따른채용방식, 정규직전환이후임금체계, 전환시기, 무기계약직등차 별해소및처우개선등에관한사항을포괄하고있습니다. 본건가이드라인은과거정부의공공부 3

4 문비정규직대책및지침보다광범위하고엄격하게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를보호하고있습니 다. 본건가이드라인의주요특징은아래와같습니다. 첫째, 정규직전환대상인공공부문및비정규직근로자의수가확대되었습니다. 정규직추진대 상인 공공부문 의경우, 기존고용노동부실태조사대상기관 (1단계) 뿐만아니라자치단체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및지방공기업자회사 (2단계), 그리고민간위탁기관 (3단계) 가포함되었습니다. 정규직전환대상 비정규직 의경우, 기존기간제근로자뿐만아니라파견ㆍ용역근로자도포함되었습니다. 둘째, 정규직전환기준이변경되었습니다. 무엇보다정규직전환대상인상시ㆍ지속적업무의범위가기존 연중 10~11개월이상계속및 1 과거 2년이상지속 + 2 향후 2년이상예상 에서 연중 9개월이상계속및 2 향후 2년이상예상 으로확대되었습니다. 정규직전환예외사유도기존 인적속성에따른사유 6개 + 업무 / 직무특성에따른사유 11개 에서 인적속성에따른사유 2개 + 업무 / 직무특성에따른사유 5개 로축소되었습니다. 셋째, 정규직전환절차가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기관자체적으로전환심의위원회를구성하 여정규직전환여부를판단하도록하면서, 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표준안 ( ) 을제공하 였습니다. 본건가이드라인에서는기간제근로자의경우 전환심의위원회 를, 파견ㆍ용역근로자의경 우 노ㆍ사및전문가협의 를거쳐전환하도록하였습니다. 정부가 노ㆍ사및전문가협의 를위 한일정및인원구성을세부적으로제시하면서, 관련컨설팅팀을지원한다는특징도있습니다. 넷째, 무기계약직처우개선기준이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상여금 80~100 만원 및 복지포인트 30 만원 정도가처우개선사항으로열거되었습니다. 본건가이드라인에서는무기계약직정원관리 ( 조례ㆍ훈령ㆍ규정 ), 명절상여금및복지포인트지급, 식비차별없이지급, 기간제를거치지않고 정규직으로고용, 상시지속업무신설및결원시정규직고용등이포함되었습니다. 4

5 3. 본건가이드라인에따른정규직전환절차상의유의점 8 월 17 일부터 25 일까지가본건가이드라인에따라 전환인원, 전환규모, 예산소요액등전산시스템 입력 을하는기간입니다. 기존고용노동부공공부문실태조사대상기관 852 개소는위입력절차 를진행하고있거나완료하였을것으로예상됩니다. 다만본건가이드라인의경우일부내용이불 분명하거나해석상논란의여지가있습니다. 정부가 2017 년 9 월정규직전환로드맵을발표하면 이부분이명확해질수있겠지만, 현재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절차를진행하고있는공공기관은 아래의사항에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첫째, 정규직전환대상비정규직근로자중에서 용역근로자 와 민간위탁근로자 를구별하는데유 의해야합니다. 본건가이드라인에따르면전자는 2017 년정규직전환대상자이고, 후자는 2018 년 정규직전환대상자입니다. 다만 용역근로자 와 민간위탁근로자 의구별기준이명확하지않습니 다. 본건가이드라인은구별기준으로인건비와채용인원의특정여부및관련업무의성격을들고있는데, 위구별기준에따르더라도일의적으로 용역근로자 와 민간위탁근로자 를구별하기어려운사례가있습니다. 근로관계법에서 용역 또는 민간위탁 이라는개념을사용하지않으므로혼선이가중되는측면이있는데, 비정규직근로자들의근무장소나사용ㆍ지휘여부등까지고려할필요가있다는의견에도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습니다. 둘째, 파견ㆍ용역근로자의정규직전환예외사유중에서 전문적인직무 를신중하게판단해야합니 다. 본건가이드라인은기간제근로자의전환예외사유로 고도의전문적인직무인경우 와파견ㆍ 용역근로자의전환예외사유로 민간의고도의전문성, 시설ㆍ장비활용이불가피한경우 를제시하 고있습니다. 다만어떠한업무가 민간의전문성 을요하는지여부에대한견해에차이가존재할 수있으므로, 이부분에대하여노사관계전문가의조력이필요할수있습니다. 셋째, 정규직전환결정기구를구성하는데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기간제근로자에관한 정규직 전환심의회의 의경우 6~10 인의범위내에서구성하되, 1/2 은외부인사를포함할것이권고되어있 습니다. 파견ㆍ용역근로자에관한 노사및전문가협의 의경우협의단위의설정, 협의기구의구성, 5

6 협의기구의운영절차가복잡할수있습니다. 특히하나의공공기관이다수의용역업체에서비정규직근로자를사용하고있는경우에는협의기구 ( 근로자대표단 ) 구성에서부터적잖은진통이예상됩니다. 그러므로파견ㆍ용역근로자에관한 노사및전문가협의 의경우노사관계전문가의컨설팅및조언을받을필요가있습니다. 넷째, 본건가이드라인은 정규직전환이후임금체계 나 무기계약직차별해소및처우개선 에관한 내용을세부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습니다. 정규직전환이후의임금체계, 직군및승진체계, 기 타차별해소조치는개별기관에서자체적으로수립할필요가있습니다. 4. 민간부문비정규직근로자에게미칠영향 본건가이드라인은원칙적으로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에게만적용됩니다. 다만정부가정규직 전환기준을대폭강화한점, 파견ㆍ용역근로자도정규직전환대상에포함한점, 무기계약직차별 해소조치를확대한점등을감안하면, 향후정부가민간부문에대하여도보다엄격한비정규직대 책을수립할것임을예상할수있습니다. 실제로더불어민주당은대선공약집에서 비정규직고용부담금부과,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제정 등을민간부문비정규직대책을제시하였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 19일발표한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에도위공약사항이 100대국정과제에포함되어있습니다 (64. 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 ). 그밖에 출산ㆍ육아등직장내차별해소및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지원 (18. 성별ㆍ연령별맞춤형일자리지원강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확대 (71. 휴식있는삶을위한일ㆍ생활의균형실현 ) 도 100대과제에열거되었습니다. 향후문재인정부는민간부문에서비정규직차별을해소하고 좋은일자리 를창출하기위해각종후속정책을발표할것으로예상되므로, 노사전문가의조력을받아이에미리대비할필요가있겠습니다. 법무법인지평은비정규직전환 TFT 를구성하여고객들의자문에응하고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도움이필요하시면, 이광선변호사 (kslee@jipyong.com, ) 에게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6

7 주요업무사례 근로복지공단이공동수급체참여사 현장근무정규직원 의보수총액을 참여사지분비율별로정산된보수 로산정하고고용ㆍ산재보험료를부과한사안에서, 보험료부과처분전부취소판결을받은사례 [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16 구합 5365 판결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등 ] 이사건의쟁점은, 공동수급체참여사인회사가부담해야할 2011 년도및 2012 년도고용보험료 및산재보험료산정의기초가되는 보수총액, 그중에서도 현장근무정규직원 ( 회사본사에소속되 어공동수급체건설현장에파견된직원 ) 에관한 보수총액 을어떻게산정할것인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공동도급공사의특성을감안하여참여사상호간 지분비율별로정산된보수 를 근거로 현장근무정규직원 의보수총액을산정해야한다고주장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공 동도급공사고용산재보험적용기준 에서공동도급공사의경우각공동수급체가해당건설공사의출자비율에해당하는공사의원수급인으로서보험가입자가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현장근무정규직원 의보수총액도각참여사 지분비율별로정산된보수 가되어야한다는전제하에이사건처분을부과하였습니다. 지평노동팀은회사를대리하여현장근무정규직원들에관한보수총액은 실제지급된보수 를근거로산정하여야한다고주장하면서이사건처분에대한취소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보험료징수법제19조제1항은사업자가 근로자에게지급한보수총액 을기준으로확정보험료를산정하도록명시하고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현장근무정규직원 보수총액산정방식은상위법에위반될뿐만아니라사회보험원리에어긋난다고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지평노동팀의주장을받아들여이사건처분을모두취소하였습니다. 그동안근 로복지공단은 공동도급공사고용산재보험적용기준 에따라 현장근무정규직원 의보수총액을참 7

8 여사 지분비율별로정산된보수 로산정하였는데, 대상판결로인하여공동도급공사고용ㆍ산재보 험료실무에적지않은변화가예상됩니다. [ 담당변호사 ] 이광선변호사 민창욱변호사 8

9 주요업무사례 퇴사한근로자가사용자를상대로, 주위적으로명예퇴직금, 예비적으로퇴사지연으로고임금의이직제안을놓치게된것에따른손해배상을구한사건에서, 사용자를대리하여승소한사례 [ 대상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16 가단 판결명예퇴직금청구 ] A근로자는명예퇴직의의사를가지고명예퇴직신청시기를기다리다가, 회사가당해년도에새로세운방침에따라명예퇴직신청자격기준에부합하지않게되자, 결국사직원을제출하고퇴사하였습니다. 그후회사를상대로 1 주위적으로자신의명예퇴직신청을받아주지않은것이부당하다고주장하면서명예퇴직금을청구하였고, 2 예비적으로부서장이사직을만류해서연봉이높은이직기회를놓친것에대한손해배상금을청구하였습니다. 지평노동팀은회사를대리하여, A 근로자가명예퇴직을신청한사실이없고, 설령신청하였더라도 명예퇴직자로선정되지않을이유가존재하였다는사실을주장하였습니다. 또한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원고가주장하는불법행위가존재하지않으며, 그로인해발생된손해도증명된바없음 을반박하였습니다. 이에법원은 A 근로자의청구를모두기각하는판결을선고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이광선변호사 권영환변호사 9

10 주요업무사례 명예훼손ㆍ기밀서류유출ㆍ근무평정시스템신뢰도추락등의사유로정직 2 월의징계를받은근로자를대리하여징계사유가모두인정되지않는다는내용의부당징계구제명령을받은사례 [ 대상판정 : 중앙노동위원회 자중앙 2017 부해 356 판정 ] 제조회사의본사에서근무하던근로자가지방으로전보발령을당하였다가, 이에대해다투어지방 노동위원회로부터부당전보구제명령을받았습니다. 그후사용자는판정결과를동료들에게전송한것, 자신에게유리한자료를서증으로제출한것, 인사평가결과에대해문제제기한것을징계사유로보아정직 2 월의징계를하였습니다. 지평노동팀은근로자를대리하여정직 2 월의징계는부당징계라는취지의구제신청을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당징계구제명령을받은바있습니다. 사용자가제기한재심판정에서도근로 자를대리하여, 문제된행위들은징계사유에해당되지않음 을설득력있게주장하였습니다. 이 에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든징계사유전부가인정되지않는다 고판단하면서, 사용자의재 심신청을기각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이광선변호사 권영환변호사 10

주요업무사례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선거에서낙선한사람들과노동조합이회사와노사협의회를상대로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선거의효력정지를구한사건에서, 사용자를대리하여승소한사례 [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6.

11 주요업무사례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선거에서낙선한사람들과노동조합이회사와노사협의회를상대로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선거의효력정지를구한사건에서, 사용자를대리하여승소한사례 [ 대상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7 카합 결정경영협의회구성원위원선거 효력정지가처분 ] 한회사의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선거에서낙선한사람들과이회사근로자들이가입하고있는 B 노동조합 ( 이하 채권자들 ) 이, 회사와노사협의회를상대로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선거의효력정지 를구하는가처분신청을제기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근로자수에비례하지않게선거구가획정되어있는것이근로자참여법에위반되고 평등원칙에위배된다, 선거의공정성이확보되지않았다 는등의주장을하였습니다. 지평노동팀은회사와노사협의회를대리하여, B노동조합은노사협의회활동에영향을받지않으므로, 노사협의회선거효력정지를구할신청의이익이없고, 노사협의회의선거구획정은근로자수에비례하지는않지만합리적이유에근거한것이며, 선거의공정성이확보되지않았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는점을설득력있게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B노동조합의신청을각하였고, 노사협의회를회사산하의의사결정기구에불과하다고보아노사협의회에대한신청역시각하하였습니다. 이이서 B노동조합을제외한나머지채권자들의신청은이유없다고보아이를기각하는결정을선고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이광선변호사 권영환변호사 11

주요업무사례 단체협약상쟁의중신분보장조항은개인적일탈행위에대한징계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판단한사례 [ 대상판결 : 대전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 나 17000 판결 ] A 사가노동조합과체결한단체협약은쟁의기간중여하한징계나전출등인사조치를제한하는조 항 ( 이하 쟁의중신분보장조항 ) 을두고있습니다.

12 주요업무사례 단체협약상쟁의중신분보장조항은개인적일탈행위에대한징계에는적용되지않는다고판단한사례 [ 대상판결 : 대전고등법원 선고 2016 나 판결 ] A 사가노동조합과체결한단체협약은쟁의기간중여하한징계나전출등인사조치를제한하는조 항 ( 이하 쟁의중신분보장조항 ) 을두고있습니다. 그런데 A 사노동조합은 2012 년쟁의행위를개 시한이후현재까지이를공식종료하지않고있습니다. 근로자 B 는과거직속상사를폭행ㆍ상해 하여징계받은바있는데, 최근다시위직속상사를반복적으로모욕하였다는이유로징계해고 ( 이 하 이사건징계해고 ) 되었습니다. 이에근로자 B 는이사건징계해고는쟁의중신분보장조항을 위반한것이라고주장하며근로자지위확인가처분및해고무효확인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 가처분사건재판부는근로자 B 의주장을받아들여 B 에게근로계약상의권리가있음을임시로정 하였습니다. 그러나본안사건 1 심은, 쟁의행위과정에서발생하였다거나쟁의행위의목적달성에 기여하는행위가아닌 개인적일탈행위 에는쟁의중신분보장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고보아 B 의청구를기각하였습니다. 이에 B 는항소심에서, 자신이노동조합간부를역임하였고쟁의행위에 적극앞장서왔으며, 직속상사에대한항의도쟁의행위와관계있으므로쟁의중신분보장조항 이적용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으며, 또한회사가단체협약상징계절차를위반하였다는주장도새 롭게제기하였습니다. 지평노동팀은항소심에서 A 사를대리하여, 이사건징계해고당시근로자 B 가파업에참가하지 않았다는점, 근로자 B 의징계해고사유는쟁의행위와무관하다는점, 단체협약해석상회사가징계 절차를위반하지않았다는점등을적극주장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B 의항소를기각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이광선변호사 구자형변호사 12

주요업무사례 지방자치단체소속초중등학교다문화언어강사들에대한근로계약기간종료통보의적법성을둘러싼분쟁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를대리하여최종승소한사례 [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8. 18.

13 주요업무사례 지방자치단체소속초중등학교다문화언어강사들에대한근로계약기간종료통보의적법성을둘러싼분쟁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를대리하여최종승소한사례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7 두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국내대표적지방자치단체소속초중등학교다문화언어강사들이근로계약기간종료통보가부당 해고라고주장하면서제기한분쟁에서재심을담당한중앙노동위원회가부당해고구제판정을하 였습니다. 지평노동팀은지방자치단체를대리하여위재심판정이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는행정소송을제기하여, 강사들과체결된근로계약은기간의정함이있는계약이고, 강사들에대한계약갱신거절은합리적인이유가있다는판단을이끌어내면서재심판정취소판결을받아승소였습니다. 이런판결에대하여피고가항소및상고를제기했으나항소심에이어상고심재판부는피고상소를기각하여 1심판결을유지하였습니다. [ 담당변호사 ] 김성수변호사 민창욱변호사 13

14 최신법령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 1. 개정목적 2017년 8월 7일공포되어같은날시행된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은임금체불신고사건을신속하게처리하고, 근로시간및최저임금등노동관계법령의준수여부를감독하며, 산업현장중대사고의예방과대응등안전을강화하기위하여근로감독관및산업안전감독관인력 200명 (6급 68명, 7급 132명 ) 을증원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합니다. 2. 개정내용 가. 제 6 조의 2 제 3 항제 4 호의 2 중 정부 3.0 을 정부혁신 으로한다. 나. 별표 3 중총계 5,294 를 5,494 로하고, 일반직계 5,293 을 5,493 으로하며, 3 급또는 4 급이하 5,264 를 5,464 로한다. 3.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일부개정 ( 시행 ) 14

15 최신법령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1. 개정목적 우리사주제도를활성화하기위하여비상장법인으로서일정규모이상에해당하는우리사주제도실 시회사로하여금우리사주를의무적으로환매수하도록하는내용의근로복지기본법 ( 법률제 호, 공포 ) 이 2017 년 6 월 28 일부터시행된바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은, 개정된근로복지기본법에따라우리사주의의무적환매수대 상이되는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의규모, 환매수요청에응하지아니하거나분할하여환매수할수 있는사유등을구체적으로정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우리사주를의무적으로환매수하여야하는우리사주실시회사의범위등 ( 제 27 조의 2 제 1 항ㆍ 제 2 항및제 4 항신설 ) (1) 의무적으로우리사주를환매수하여야하는회사의범위를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에따라외부의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근로자 수가 300 명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 억원이상인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로정함. (2) 우리사주조합원이사망하거나장해등급제 7 급이상인장해로퇴직한경우등에는 6 년의 추가예탁기간과관계없이해당우리사주실시회사에우리사주의환매수를요청할수 있도록함. 나. 환매수요청에응하지아니하거나분할하여환매수할수있는사유등 ( 제 27 조의 2 제 6 항 부터제 8 항까지신설 ) 15

16 (1) 의무적으로우리사주를환매수하여야하는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가환매수요청에응하지아니하여도되는사유를해당회사가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거나파산선고를받은경우, 해당회사의직전연도결산일을기준으로배당가능이익이없는경우또는해당회사의주권이증권시장에상장된경우등으로정함. (2) 의무적으로우리사주를환매수하여야하는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가분할하여환매수할수있는사유를해당회사의주된생산또는영업활동이 1개월이상중단되거나환매수요청금액이직전연도의결산일을기준으로배당가능이익의한도를초과하는경우로정함. (3) 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가분할하여환매수하는도중에환매수요청에응하지아니하여도되는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해당회사는환매수를중단할수있도록하고, 환매수중단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환매수를요청한우리사주조합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알리도록함. (4) 의무적으로우리사주를환매수하여야하는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가환매수요청에응 하지아니하거나분할하여환매수하려는경우에는환매수요청을받은날부터 30 일이 내에환매수를요청한우리사주조합원에게그사유를서면으로알리도록함. 다. 우리사주조합을통한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의인수방법 ( 제 29 조의 2 신설 )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조합을통한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의인수로인하여취득한우리사주의금액과관계없이우리사주조합원의자격을유지할수있는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의인수방법을우리사주조합이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취득하여최대주주가되는방법으로인수하는경우로정함. 3. 다운로드 :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 시행 ) 16

17 최신판례 공격적직장폐쇄를지배ㆍ개입의부당노동행위로인정한사례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3 도 7896 판결 ] 이광선변호사 권영환변호사 최초직장폐쇄의개시자체는정당하였지만, 어느시점이후에근로자들이쟁의행위를중단하고진 정으로업무에복귀할의사를표시하였음에도사용자가직장폐쇄를계속유지한것을, 노동조합의 운영에지배ㆍ개입할의사에기한부당노동행위로인정하여사업주를형사처벌한사례입니다. 이 른바공격적직장폐쇄는정당성을상실하여임금지급의무가발생하는것 ( 대법원 선고 2013 다 판결등참조 ) 외에부당노동행위로평가되어제재의대상이될수있으므로주의를 요합니다. 회사는노동조합의태업에대항하여 2007 년 9 월 21 일조합원들을대상으로직장폐쇄를단행하였습 니다. 노동조합은 2007 년 11 월 29 일이후피켓시위나구호연호외에불법적인쟁의행위는하지 않았는데, 회사는 2007 년 11 월말경부터사무직근로자들을생산라인에투입하여대체생산을하였 습니다. 노동조합은 2007 년 12 월 28 일 현장으로복귀하여근무하겠다 는내용이담긴조합원 56 명의자필 근로의사표명서 를첨부하여회사에발송한것을비롯하여 2007 년 12 월 31 일부터 2008 년 3 월 17 일까지약 44 여회에걸쳐위와같은내용의문서를보냈습니다. 그러나회사는여러차례 직장폐쇄철회를원한다면공식적입장을통해불법파업을인정하고향 후매각반대등목적을위하여폭력과파괴를동반한불법파업을하지않겠다는점을명확히하라 는 입장만을밝혔고, 고용노동청이 2008 년 1 월 21 일 노동조합이조업복귀의사를명확히한경우직 17

18 장폐쇄를해제해야한다 는내용의행정지도를하였음에도직장폐쇄를해제하지않았습니다. 그로 인해고용노동청은 2008 년 2 월 25 일부터 3 일간특별근로감독을실시하였는데, 회사는 2008 년 4 월 7 일에이르러서야직장폐쇄를철회하였습니다. 이에대하여검사는, 조합원들의개별적근로의사표명이시작된 2007년 12월 28일이후에도계속하여직장폐쇄를유지한것은노동조합의운영에지배 개입할의사에기한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 고판단하여사용자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기소하였고, 대법원은이를유죄로인정한사례입니다. 18

19 최신판례 업무상스트레스로인한자살의경우개인적취약성이업무상재해성립을부정하는근거가아니라고한사례 [ 대상판결 : 대법원 선고 2016 두 판결 ] 이광선변호사 권영환변호사 은행원이지점장으로부임한후 4 개월만에영업실적등에관한업무상부담과스트레스로인해 중증의우울병에피소드등을진단받고그로부터 17 일뒤출근하였다가자살한것이업무상재해 에해당하는지여부가문제된사건입니다. 위사건에서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다른지점장들에비해지나치게과다한업무를수행하였다거나회사로부터지속적인압박과질책을받는등특별히가혹한환경에서근무하였던것이아니어서업무상스트레스라는객관적요인외에이를받아들이는망인의내성적인성격등개인적인취약성이자살을결의하게된데에영향을미쳤으므로업무상재해로볼수없다 는주장을하였습니다. 그러나대법원은위주장을배척하고, 개인적인취약성이자살을결의하게된데에일부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이있고자살직전에정신병적증상을보인바없다고하여업무와사망사이의상 당인과관계를부정할수는없다 고판결하였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선고 2016 두 판결 19

20 최신판례 2 차용역업체소속대형마트계산원에관하여불법파견으로인정한사례 [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선고 2015 가합 판결 ] 이광선변호사 권영환변호사 2 차용역업체소속으로대형마트에서계산원 ( 캐셔 ) 으로일하는사람들이대형마트를상대로불법파 견이라고주장하며, 대형마트를상대로 1 파견법에따른직접고용의무의이행과 2 임금차액상 당의손해배상을구한사례에대한 1 심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다음과같은사정들을들어대형마트와위계산원들이근로자파견관계에있었다고인 정하여근로자들의청구를모두인용하였습니다. (1) 1 차용역업체의모든업무는대형마트매장과관련된업무이고, 1 차용역업체와 2 차용역 업체가체결한용역계약역시 2 차용역업체와대형마트사이에직접체결된것으로보아 도무방할정도로용역계약에 1 차용역업체가차지하는역할이나기능은미미하다. (2) 2 차용역업체는대형마트가요구하는필요인원에따라산정된도급금액을수령할뿐스 스로의노력이나판단에기해독자적인이윤을창출할여지가사실상봉쇄되어있다. (3) 2 차용역업체는고유기술이나자본등을별도로투입한바없고, 오로지대형마트만을상 대로사업을영위하였으며, 사업체가교체되면서도전신인사업체로부터기존근로자들과 의고용관계를대부분승계하여왔다. (4) 2 차용역업체가계산원들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는데, 그내용은대형마트가표준화시킨 매장영업규칙및고객에대한서비스내용등과관련된것이었다. 2 차용역업체가작 20

21 성한근무편성표를대형마트가 3 일전에미리확인하고마케팅전략에맞지않으면수정 을요구하였다. (5) 갑작스런사정변경이있는경우대형마트의필요에따라계산원들의업무내용이변경 ( 상 담실근무, 유모차대여등 ) 되었다. (6) 손님이많아인원이부족할경우대형마트소속근로자들이 2 차용역업체소속근로자들 과함께투입되기도하였다. 계산원들은대형마트가지정하는색깔의티셔츠를구매하여 이를착용하고업무를수행하였다. (7) 계산원업무는단순반복적인것으로매장에서상시적으로근로가제공되었고, 계산원들 이업무시간에목에걸고있던출입증에는피고매장의상호명과소속팀이기재되는등 외형적으로대형마트소속근로자와엄격하게구별되지는않았다. (8) 도급액이근로시간또는투입된근로자수에기초하여정해진임률도급방식에따라정해졌다. (9) 대형마트가인원, 연장및야간근로여부, 출퇴근시간을결정하였다. (10) 2 차용역업체가사실상계산원들의근태를직접관리하지않았으며, 대형마트가사전근무 편성표등을통해계산원들의근로상황등을전반적으로관리하였다 도급ㆍ용역ㆍ위탁계약을체결한협력업체근로자들이사내에들어와작업하고있는회사라면, 법원 의판단기준에따라불법파견의소지가없는지점검해볼필요가있습니다. 2 차협력업체소속근 로자라고하여불법파견이부정되는것은아니라는점에도유의하여야할것입니다. 21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