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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 태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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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면 질 문 답 변 서 (비 회 기 중) 장완희 의원 서면질문서 제출 ㆍ2011년 5월 6일 제출 ㆍ2011년 5월 9일 시장에게 이송 서면답변서 제출 ㆍ2011년 5월 11일 시장 제출 질 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의하여 수립된 중 장기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도 가능) 첨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사( 葬事 )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 危害 )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 葬事 )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 自然葬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骨粉 )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봉안묘"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1. "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

"자연장( 自然葬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 骨粉 )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3 12. "봉안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13. "자연장지( 自然葬地 )"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제29조 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하 며, 연고자의 권리 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 最近親 ) 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 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 는 치료 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 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 배제)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 最近親 ) 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 자매 사.

4 기 위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 하여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 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1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 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 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 需給 )에 관한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3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 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4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 장기계획을 특별시 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5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중 장기계획 중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 한 지역간 갈등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의 기간 범위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매장 화장 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3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특성에 비추어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제2항에 따른 중 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5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 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답 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 의하 면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 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 需給 )에 관한 중 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중 장기 계획에는 중 장기 계획의 기 본방향,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 에 관한 사항,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분묘의 일제 조사와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 서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으며, 보건사연구원에서 금년 말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본 용역 결과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우리시에서는 월 2022년을 목표로 한 부천 추모공원 타당성 검토 용역에 장묘수급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본 자료를 활용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과 경기도 권역별 광역장사시설 건립 참여 등 대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중 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아울러 부천시에서는 원정장례, 후순위 예약, 이용료 차등 등 장례문제 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해결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장. 단 기적인 대책으로 급격한 화장 증가에 따른 화장문제 해결 위하여 인천 화장장 한시적 공동 사용협의 등 시민에게 불편 없는 장사시설 제공을 위한 다각적 대안마련을 추진 중에 있음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 서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으며, 보건사연구원에서 금년 말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본 용역 결과에

7 이에 따른 단기적인 대책으로 부천시민이 인천가족공원(화장장)을 인천 시민에 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 과 5월1일부터 부천. 김포. 시흥. 안산 시에 화장로 20기중 3기를 전용 배정해 운영키로 함으로써 우리시민도 인천시민과 마찬가지로 선호 시 간대인 오전에 인천화장장을 예약해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오후 시 간대에 이용하는 바람에 4일장을 치르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지만 앞 으로는 오전시간대에 화장장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불편이 상당히 줄어들 것임 아울러 화장장 이용료는 인천화장장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경우 화장장 이 소재한 지자체 주민의 약5만원보다 20배가 비싼 100만원으로 우리 시민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화장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화장장 이용료의 일정부분을 우리시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등 시차원의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임 지난 수년간 우리시에서 추진해온 추모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시민들 의 대립을 지양하고, 화장장이 없는 시민들의 장례불편을 해소하기 위 한 장기대책으로는 경기도 권역별 광역화장장 건립을 근본적인 해결책 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에 시장. 군수회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 도지사에게 화장수요의 광역적 해결방법 강구를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이 안정적으로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도 함 께 화장장 건립계획을 협의해 오고 있음.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로 내년 부터는 전국 시 군이 준 광역시에 준하는 개념의 통합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며, 화장장문제도 이런 통합문제와 연계하여 준 광역시 개념의 화장장 조성과 경기도가 중심이 되는 광역차원의 화장수급을 감안한 화장장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기본방침 임

인천화장장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경우 화장장 이 소재한 지자체 주민의 약5만원보다 20배가 비싼 100만원으로 우리 시민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화장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화장장 이용료의 일정부분을 우리시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으로 화장장려금 지급 등 시차원의 지원 조례를

8 첨 부 1, 부천시민 장례문제 해소 위한 중장기 대책 2, 부천 추모공원 타당서 조사(보고서) 1부.(별도제출)

9 부천시민 장례문제 해소 위한 중장기 대책 원정장례, 후순위 예약, 이용료 차등 등 장례문제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해결 시민불편 없는 장사시설 제공 추진개요 급격한 화장 증가에 따른 화장문제 해결 권역별 광역장사시설 및 인천화장장 한시적 공동 사용 협의 등 시민불편 없는 장사시설 제공을 위한 다각적 대안 마련 추진계획 인천가족공원(화장장) 오전이용 협의 시행 이용일시 : 일부터 이용대상 : 부천시 등 인근지자체(김포, 시흥, 안산) 시민 이용시간 : 1차(08:30), 2차(11:00), 3차(13:30), 4차(16:00) 이 용 료 : 100만원(인천시민 6만원) 이용시설 : 전용화장로 3기(총20기)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운영 운영일시 : 월(예정) 지급대상 :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2009년도 부천시 화장자 수 : 2,372명(화장율75.8%) 지급기준 : 화장 시 해당 화장장 이용료의 일정비율 지원 지급방법 :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제정 운영 추진일정 월 : 조례(안) 입법예고 ~ 7월 : 조례(안) 의회상정 및 의결 월 : 예산확보 및 제도시행 경기도 권역별 광역장사시설 건립 적극 참여 인근 자치체(시흥, 안산 등) 공동건립 협의(사업비 부담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화장장 조성의 항구적인 대책 마련 기대효과 장사문제(화장)로 인한 사회 경제적 시민부담 및 불편 해소.

1일부터 이용대상 : 부천시 등 인근지자체(김포, 시흥, 안산) 시민 이용시간 : 1차(08:30), 2차(11:00), 3차(13:30), 4차(16:00) 이 용 료 : 100만원(인천시민 6만원) 이용시설 : 전용화장로 3기(총20기)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운영 운영일시 : 2011.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