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노동정책의평가와과제 1)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주민직선에의한지자체선거가부활된지도벌써 20년가까이되고있다. 그동안국민들의관심을끌지못했던지방 ( 선거 )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는신자유주의의거센폭풍속에서보호막을잃은주민들의생존권적요구가지역정치에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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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페이퍼 지방정부노동정책의평가와과제 2014 년 4 월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공덕동 ) 국민서관빌딩 502 호 전화 : 팩스 :

2 지방정부노동정책의평가와과제 1)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주민직선에의한지자체선거가부활된지도벌써 20년가까이되고있다. 그동안국민들의관심을끌지못했던지방 ( 선거 ) 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는신자유주의의거센폭풍속에서보호막을잃은주민들의생존권적요구가지역정치에서복지확충으로표출된결과라할수있다. 2010년 무상급식과무상보육 이지자체선거의핵심이슈로등장한이후많은지자체에서노동, 복지분야의새로운실험들이있었고, 적지않은성과들도나타났다. 지자체소속비정규노동자의정규직화, 아웃소싱의직접고용, 생활임금조례제정및시행, 노동복지센터설립, 노 사 민 정사회적대화의내실화등이그예라할수있다. 하지만지자체의노력에도불구하고지자체의노동정책사업은많은어려움에직면해있다. 지방정부의권한은취약하고재정은열악하다. 아직탈 ( 脫 ) 중앙, 분권화라는시대정신에걸맞는중앙과지방정부간역할조정및재정분배는실현되지않고있다. 열악한재정및인력에도불구하고지방정부는독자적인노동정책의구현을통해과거개발주의시대의유산을극복하고 분배와복지 라는지역정치의새로운가치를실현해야한다. 이를위한지방정부노동정책의방향및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지방정치및행정의패러다임전환 (Paradigm shift) 을통해그동안지역정치에서배제되어왔던 노동, 복지, 공동체 의위상정립과사업추진이요구된다. 둘째, 지방정부는고용주로서모범사용자가되어야한다. 지자체소속민간위탁및간접고용의차별철폐와정규직화를꾀해야하며, 공공조달정책을통해노동정책을실현해야한다. 셋째, 지방정부노동정책전담부서의설치와재정확충이필요하다. 2013년현재세출총액에서노동부문예산비중은광역자치단체평균 0.41% 에불과하며, 노동정책전담부서가있는곳은서울이유일하다. 넷째, 지역고용및노동정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노사민정협의회의내실화가필요하다. 2013년현재노사민정협의회는광역 (17개), 기초단체 227개중 104개에설치되어있으나안정적운영이가능한곳은 22곳에불과하다. 1) 이글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 19 주년기념토론회 (2014 년 4 월 23 일 ) 에서발표한글입니다

3 지방정부노동정책의평가와과제 노광표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 1. 문제의제기 지역 ( 지역사회 ), 지방정부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6.4 지방선거일이가까이왔기때문만은아니다. 지역의중요성, 지자체의역할과기능에대한관심은각주체마다그결을달리하지만노 사 민 정모두의관심이되고있다. 지역에쏠리는관심의밑바탕에는더이상중앙정부에의존하는방식으로는한국사회의문제를해결할수없을것이라는문제의식이공통적으로깔려있다. 지역에대한관심은우리뿐아니라세계사적흐름을반영하고있다. 오늘날세계는세계화와지방화가동시에진행되는글로컬리제이션 (glocalization) 의시대로접어들었다. 현대사회에서경쟁은국가, 지역, 조직, 개인등다차원에걸쳐복합적으로진행된다. 기업활동의국가간장벽이낮아지면서지역차원생존및발전역량의중요성이가중되고있다. 경쟁력있는지역은지속적으로발전하는반면, 그렇지못한지역은쇠락의길로접어든다. 이러한세계화와지방화의동시진행상황에서지역경쟁력을높이는것은해당지역은물론국가의생존과발전에필수적이다 ( 장홍근, 2009). 지역에대한관심이상대적으로낮았던노동운동진영에서도최근 지역 논의가활발해지고있다. 과거중앙정부의힘이절대적인상황에서노동운동이당면과제의해결을위해중앙정부를상대하는것은당연한것이었다. 그러나노동시장의문제든복지시스템의문제든, 각지역에는지역마다특수성이있고고유한해결의기제가있음을부정할수없다. 우리나라는 1948년정부수립이후국가정책의대부분이중앙정부의정책에크게의존하는중앙집권적인형태를유지해온결과지역정책의수립과집행은각지방의특성과민의를반영하지못하고, 중앙정부의독자적이며일방적인계획에의해행정의비효율성과예산의낭비를초래하는역기능이많았던것이사실이다. 여기에덧붙여 1995년지자체선거가전면실시되고지역정치에서일정한성과가나타나면서, 지역정치 사회에대한노동운동의관심은더욱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 강일규, 1999; 김현우외, 2006; 김주일, 2014). 주민직선에의한지자체선거가부활된지 20년가까이되는지금, 탈 ( 脫 ) 중앙, 분권화, 지역주민참여라는시대적흐름을거스를수없는정치구조가확립되었지만, 한국지방정부의권한은취약하고재정은열악하다. 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는 52% 에수준에머물러, 지방재정이중앙정부에많은부분을의존하고있다. 2013년현재지방자치단체세입예산의 42% 는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와국고보조금으로조달되고있다. 재정이취약한지방자치단 - 3 -

4 체들은중앙의보조금, 지방교부세등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또한지방자치를위축시키는강력한중앙집권적제도와관행이지배하고있다. 조례하나를만들어도중앙정부의눈치를볼수밖에없을정도로자치입법권의제약이심하고, 부단체장의국가공무원임명관행은아직도바뀌지않고있다. 한편, 개발주의와성장주의담론은지방자치의발목을잡는또다른요인이다. 많은지자체들이 기업하기좋은나라, 기업이잘되면주민에게혜택이돌아간다 는신화 (myth) 에빠져, 지방정부의주된역할이지역개발과기업유치및지원인것처럼되어왔다. 이결과노동 복지 일자리분야는지방자치행정의변방으로내몰려있다. 지자체의복지사업은국가사업에종속되어있고, 독자적인노동정책은전무한상태이다. 그런데심화되는사회불평등과노동양극화현상은지자체의주된역할을 개발도시 가아닌 복지도시 로바꾸어놓았다. 지방선거사상처음으로정책사안이부각되었던 2010년 6.2선거는 무상급식과무상보육 이핵심이슈로진행되었다. 이는외환위기이후몰아닥친신자유주의의거센폭풍속에서보호막을잃어버린주민들의생존권적요구가복지확충요구로확대된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비율이 50% 를넘고, 공공부문의많은일자리들이아웃소싱되고, 괜찮은일자리가급속히줄어드는상황속에서최소한의대치전선이형성된것이다. 2010년지방선거와서울시장보궐선거이후상당수지자체에서노동, 비정규직, 복지, 일자리분야의새로운실험들이있었고적지않은성과들이나타났다. 지자체소속비정규직의정규직화, 아웃소싱의직접고용, 생활임금조례제정및시행,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제도도입, 노 사 민 정협치구조마련, 노동복지센터설립등이그내용이라할수있다. 이글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앞두고지방정부의노동정책 ( 노동복지, 노사관계포함 ) 을진단하고그발전방안을살펴보고자한다. 이글의주된문제의식은다음과같다. 첫째, 지난 4년동안 ( ) 자치단체에서수행된노동정책의내용은무엇이며, 그성과와한계는어떠한가? 둘째, 지방정부가담당해야노동정책의범주와영역은어떠한가? 모범사용자로서의역할과지역노동시장과노사관계의공정성을담보하는심판역할은어떻게수행되고있는가? 셋째, 노동정책의효과를높이기위한지역파트너십의운영및활동은어떠한가를검토한다. 마지막으로지방정부노동정책의발전을위한정책방안은무엇인가를따져보고자한다. 이글의순서는다음과같다. 2장에서는지방정부의역할중노동정책의위상과그중요성을검토한다. 이를토대로노동정책에있어중앙정부와지방의역할및기능그리고지방정부노동정책의범주를파악한다. 3장은서울을중심으로광역자치단체의노동정책을살펴보며, 기초자치단체의노동정책중생활임금제를검토한다. 여기에서는지방정부노동정책담당인력과예산을비교검토한다. 이를통해지방정부노동정책을비판적으로검 - 4 -

5 토하고대안의윤곽을파악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4 장에서는지방정부노동정책의활성 화를위한정책방안과함께지방정부의과제를제시하는것으로한다. 2. 지방정부와노동정책 1) 세계화와정부변형 (transformation) 시대변화및국민들의요구에따라정부의역할과기능은변화하여왔다. 한국사회의중앙정부 ( 및지방정부 ) 의역할에큰변화가나타난시기는 1997년외환위기이후였다. 이때는이른바세계화가국민국가에어떤영향을미치고, 그기능에변형을가져오는가를극명하게보여주였던시기였다. 세계화 (globalization) 는여러가지로설명되지만 국민국가 의위상변화와그기능약화로요약할수있다. 세계화의급진전과더불어폭발적으로성장한세계사회는국민국가에의존해왔던전통적인정부역할을상대화시켰고, 전통적인방식의규제와개입의힘을약화시켰다. 이는정부자체가경쟁의단위가되었음을의미한다. 기업과마찬가지로국가들간의경쟁력을평가하는국가경쟁력 (national competitiveness) 이새롭게주목받게된것이다 (Porter, 1998). 이를한마디로규정하는것이 기업가적정부 (entrepreneurial government) 의개념이다 (Osborne, David. and Ted Gaebler, 1993). 기업가적국가는스스로변화와혁신, 역동성을창출하면서이와동시에자신이세계사회의모든분야에서국가간경쟁과협력의선도자가되는, 다시말해국가스스로기업가적행동의주체가되는것을의미한다. 세계화라는전지구적경쟁체제속에서국민국가는 자본유치 라는이름아래스스로자본의 레짐쇼핑 (regime shopping) 을위한또다른경쟁에나서게된다. 이는 더나은기업환경, 더낮은비용, 더좋은인력, 더큰시장 이라는슬로건으로포장된규제완화와시장개방으로나타난다. 이런상황속에서대다수국가들은경제성장및일자리창출을위해첨예한자본의논리를조건없이수용하는경향을보이며, 우리나라의중앙및지방정부는해외자본의유치를최고의기회이자목표로삼는다. 형식적으로는노동, 환경, 인권, 여성등다양한가치들이동등한수준에서제기되고는있으나실제대응논리들은무차별적글로벌시장구조에서경쟁력이라는단일가치에초점을맞추는전략들이국가정책의중심을차지하게된다. 세계화에따른국가역할의변형은사회불평등과노동소외의주된요인으로작용하였다. 21세기세계질서의변화는극심한과잉생산, 과잉축적을해결하기위한자본의상호간경쟁과과학기술상의변혁을가속화시키고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기업들의구조조정, - 5 -

6 다운사이징 (Downsizing), 노동시장의유연화 (flexibility) 는임시 계약직등불완전고용의비중을늘려실업격화와노동자대중의빈곤화를양산하고있다. 우리나라의실업과불완전고용역시경제적침체기에일시적으로발생한것이아니라사회적생산이증대되어도재고용가능성이제한되는식의구조적이고만성적인성격을띠고있다. 결론적으로국가의역할은이제공공서비스를중립적입장에서관리공급하는관리주의적정부가아니라경제활성화를위해직접현장에뛰어드는기업주의적국가로전환되었다. 정부의정책들은경제개발에중점을두는가운데노동 사회정책은경제정책의하위부문정책으로전환되었다. 지방정부역시중앙정부와같은흐름속에관리주의적성격에서기업가주의적역할변화를추구하게된다. 그동안경제성장과정에서소외되었던지방정부의경우지역개발및기업유치를통한성장동력확보는지방정부의사활적정책과제로부상한다. 지방정부에서발생한수많은난개발과무리한지역개발공약그리고지방정부의재원을파탄으로몰아넣었던지자체의각종사업들은성장과개발이남긴그림자이다. 이제지역주민들은더이상성장과개발이 희망의목소리 가아님을확인하고있다. 이는 복지 와 경제민주화 의목소리로모아지고있다. 2) 지방정부의역할 : 패러다임의전환 (1) 지방정부의역할변화 경제의세계화경향속에서국가 ( 지방정부 ) 의기업주의적운영으로의전환은우리사회에많은 그림자 를남겨놓았다. 경제성장의과정에서소외되었던지역을중심으로개발욕구는표출되었고, 이는마을파괴와난개발, 재정파탄으로귀결되었다. 이른바하드웨어중심의토건적지역개발과인천월미도은하레일, 강원태백의오투리조트, 용인경전철과같은무차별개발사업은지자체를파산위기로내몬대표적인사례이다. 지역주민은지역에뿌리내리지못하고, 환경은파괴되었다. 기업유치를통한고용창출이라는목표아래기업에대한세금인하, 토지무상공여등많은재원이제공되었지만, 생산현장에서일하는노동자를위한인적자원개발과복지확충은지원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기업유치를통해일자리가창출되었지만그일자리는양질의지속가능한일자리가아닌불안정한비정규직의양산으로나타났다 2). 하드웨어적개발과기업친화적정책의결과는실업증대, 노동의불안정성강화, 빈부격차의확대로귀결되었다. 이에대한국민적반성이 2010년지자체선거에제기되었고, 18대 2) 지역마다대형유통마트유치를위한운동이전개되기도하였다. 하지만유통업체의유치를통해만들어지는신규고용창출효과도있지만거꾸로, 지역의자영업기반이무너지는전통적일자리파괴도동일하게보아야한다. 점점지역경제의자생성과생존기반은파괴되는역기능이나타났다

7 대선에서는여야할것없이 경제민주화와복지국가 를들고나왔다. 우리는외환위기를극복하고, 경제의급속한성장을이뤄내었다. 하지만삼성, 현대차등글로벌기업의경쟁력신장에도불구하고, 세계최고의자살률, 세계최장의노동시간과비정규직비율, 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을보이고있다. 기업친화적정책이가져온필연적인결과이기도하다. 경제성장의그림자는양극화 (Polarization) 로집약할수있다. 경제는성장하고있지만, 소수의가진자들만이잔치를벌이고있고, 중산층이약화되면서빈곤층이점점두텁게쌓이는현상을뜻한다. 수출대기업을중심으로한경제성장의효과가각부문으로제대로전달되지않아 아랫목이따뜻해도윗목은추워서떨고있는 세태를의미한다. 금융위원회자료에따르면 년국민총소득이 8.9배로늘어나는동안가계소득은 8.2배, 기업소득은 8.1배로늘어증가세가비슷했다. 하지만 년에는국민총소득이 2.8배로늘어날동안가계소득은 1.6배가되는데그친반면기업소득은 26.8 배로급증했다 ( 박종규, 2014). 사회불평등의심화와함께노동계급내부의임금및근로조건격차도확대되고있다. 2013년현재정규직대비비정규직노동자의임금은 49.5% 에불과하다. 2000년에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 73만원정도였으나 2013년 3월기준으로할때그격차는 143만원으로그차이가더확대되었다. 이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역할,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관계는전면적으로재구성되어야한다. 먼저, 정부역할은 개발, 경쟁, 효율 에서 복지, 연대, 공동체 의가치를구현하는방향으로바뀌어야한다. 이는 사람 중심의행정및정치의구현으로외화된다. 과거경제개발, 지역개발에집중되었던인력과재원을 복지와사회연대 을확충하는방향으로돌려야한다. 한국의사회보장이나사회복지부문은서구주요국가들과비교해볼때, 전반적으로미흡한수준이며, 특히사회서비스의수준은상당히낮다. 사회복지예산은증가하고있지만, 주로공적연금이나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등직접적현금이전부문에서의재정규모증대에기인한것이며,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등을대상으로하는사회서비스영역에대한공공지출의증가는상대적으로미미하다 (< 표 1> 참조 ). < 표 1> 유사한경제규모및노령화수준에서복지지출비교 ( 단위 : %) 나라 도달연도 1 인당 GDP 1 만 5 천 $ 1 인당 GDP 2 만 $ 노인인구비중 11.3% 1 인당 GDP 공공복지지출 도달연도 1 인당 GDP 공공복지지출 도달연도 1 인당 GDP 미국 , , 공공복지지출 일본 , , , 한국 , , , OECD 평균 , , 자료 : 김희연외 (2012) - 7 -

8 정부역할의변화와함께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역할도바뀌어야한다. 국가경쟁력을제고하고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그간중앙집권적으로이루어져왔던관행에서탈피하여지방과주민들이자율적이고혁신적으로정책을수립하고집행해나갈수있도록하여야한다. 많은연구자들은개발도상국의과잉중앙집권화는주민참여를제약하고조정과관리의비용을증가시키고, 지방의실정에맞지않는행정을조장하여융통성 적응성 창조성 신속성등을마비시키며, 학습과쇄신을방행하며, 중앙과지방의불균형을조장하며, 권위주의적인문제해결방식을고착시킴으로써발전을막는폐해로지적되어왔다. 이를위해정부 ( 중앙 지방 ) 는 사람을포용 하는공동체사회로의전환을위한전면적기능과역할전환을이루어야한다. 21세기인지금, 우리의사회발전단계로보면좀더문화적이고생태적이고지식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사회로나아가야한다. 이방향에기초하여그동안정치및행정에서배제되어왔던일하는사람 ( 노동자 ) 들을위한노동 복지 일자리정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2) 지방정부와노동정책 시대정신의변화와지역주민의요구에따라많은지자체들이그동안지방정부의역할에서배제되어왔던복지와노동문제를정책의우선순위로올려놓고있다. 그렇지만중앙집권적인노동행정체계를갖고있는우리나라의행정조직의특성상지방정부가담당할수있는노동정책의범위와재원은제한적이다. 현재특별지방노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사무는다음과같이배분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가담당하는업무는직업안정, 직업훈련, 노사관계분야이다. 노동조합관리업무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와지방노동청의관할대상노동조합의구분은있으나같은업무를수행하기도한다. 지방자치단체의경우노동조합의설립 변경신고수리, 임금및단체협약신고접수등비교적단순한업무를책임지고있다. 또한, 노사관리기능에있어서도지방자치단체는노동쟁의의신고, 자료제출요구및조사에관한업무를관장하고지방노동위원회는노동쟁의의알선 조정 중재 재결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등노사관리기능이지방노동위원회와자치단체로분산되어있어업무의통일성유지가어렵다. 직업안정분야의경우지방자치단체에서는구인 구직취업알선, 채용박람회개최, 취업정보센터운영 관리등일부업무를수행하고있다. 직업훈련의경우취약계층에대한고용촉진훈련등직업훈련등의업무가일부중복되고있으나실제직업훈련의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근로자및실업자직업훈련업무는지방노동관서만이담당하고있다. ( 고혜원, 2006)

9 구분지방노동관서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노사관계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과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적용및위반에대한조치 임금교섭및단체교섭지도 노사분규의예방및수습 노사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지도 노사관계자의교육훈련지원 노사관계관련동향의파악및분석 노동조합의설립및변경신고에관한사항 노동조합규약의시정명령 노동조합에대한자료제출요구및조사 노동정책업무총괄지도 감독 노동조합설립, 변경, 해산신고 노동조합규약의변경및보완명령 노사간쟁의예방 해결협조및노사화합지원 노동쟁의직권중재 노사정협의회운영 노사동향파악관리 노동단체재정지원 정산검사 노동조합관리 노동조합설립및변경신고 노동조합관련민원사항처리 단체협약신고및변경 취소명령 노사분규조정지도및노사협의회지도 노동조합및노사협력업무 노사지원 노사안정추진 분쟁조정 노동쟁의의조정 부당노동행위등의심판 없음 없음 근로감독 근로기준법 ( 여성과소년에관한사항제외 ) 의적용및위반에대한조치 사업장에대한근로감독 사업장노무관리의지도 근로기준법에의한각종인가 허가및승인업무등 없음 없음 산업안전 사업장의재해예방에관한지도및산업안전보건에관한법령의위반에대한조치 근로자의건강관리및건강진단 사업장의작업환경측정및직업병의예방에관한지도등 없음 없음 고용보험 고용보험피보험자및실업급여수급자격관리 실업급여수급자격자에대한실업급여지급 고용보험사무조합의피보험자관리업무지도 감독등 없음 없음 직업안정 직업안정법에의한허가및신고 구인 구직개척및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소개 취업알선및직업능력개발훈련안내 상담 직무분석및적성검사의시행 국외취업근로자에대한모집 신고의처리및구인 구직의정보제공 직업안정시책및취업알선계획의수립 조정 취업정보센터운영및관리 채용박람회및구인구직장터운영 직업소개소지도 단속종합계획수립 시행 취업알선및창업자금지원 취업정보센터운영 직업소개소허가, 지도, 감독 취업알선, 직업정보제공, 구인 구직취업알선, 상담 - 9 -

10 구분지방노동관서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훈련과정인 지정및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자에대한상담 지도및직업능력개발훈련에관한홍보 직업능력개발사업을실시하는사업주및근로자에대한비용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자격관리 고용정책종합계획의수립 조정 신산업인력양성시책 직업훈련계획의수립 조정 직업훈련시설의지도 감독 고용촉진훈련 기능장려 기능경기대회유치 도립직업전문학교에대한지도 감독 지역인재개발원지원에관한사항 직업훈련및고용촉진 북한이탈주민의자립 정착위한직업훈련과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실시 여성능력개발지원 기능경기대회 자료 : 고혜원 (2006) < 표 2> 에서보듯이현재법률상지자체의노동정책수행에있어서권한은대단히제한적이며, 현행지방자치법에는노동행정에관련된조항이뚜렷하지않다. 지방자치법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 ) 2항 3) 인 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 이유일한조항이고매우포괄적으로언급하고있을뿐노동행정을직접적으로언급한조항은없다. 하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고용정책기본법 4), 직업안정법 등개별법에서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노동행정을정하고있고, 기능장려법 에서일부업무를위임하고있다. 법률적으로노사관계에대해지자체가가지는권한은두가지로구분해볼수있는데, 하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제10조 에서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 (2개이상의시군에걸치는단위노동조합은시 도지사에게신고 ) 와제49조에서노동쟁의의예방과신속공정해결노력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노동관계당사자간에노동관계에관한주장이일치하지아니할경우에당사자가자주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조력 ) 함으로써쟁의행위를가능한한예방하고노동쟁의의신속공정한해결에노력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의제3조에서노사민정협력활성화노력책무 ( 지방자치단체는관할지역의노사민정간협력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여야함 ) 와시행령제2조에서지역노사민정협의회설치구성 ( 지방자치단체의장은노사민정간협력이필요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지 3) 가. 주민복지에관한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설치 운영및관리다. 생활이곤궁 ( 困窮 ) 한자의보호및지원, 라.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및여성의보호와복지증진등 4) 일자리정책과관련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의지원을받아실행해야하는과제는다양한법률에서많이나타나고있음. 예컨대고용정책기본법의제 6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시책 ) 의 3 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라수립된국가시책과지역노동시장의특성을고려하여지역주민의고용촉진과지역주민에게적합한직업의소개, 직업훈련의실시등에관한시책을수립 시행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항에서국가는제 3 항에따른시책을수립 시행하는지방자치단체에필요한지원을할수있음. 제 10 조 ( 고용정책심의회 ) 의 1 항에서고용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에고용정책심의회 ( 이하 " 정책심의회 " 라한다 ) 를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에지역고용심의회를둔다. 이경우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 제 3 조제 1 항에따른지역노사민정간협력활성화를위한협의체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및특별자치도에구성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지역고용심의회로볼수있음

11 역노사민정협의회를둘수있음 ) 을정하고있을뿐이다. ( 김주일, 2013) 이상과같이중앙정부가인력과재원을독점하고있는상황이지만법과제도를핑계로지방정부가노동정책을외면할수는없는상황이다. 중앙정부가갖고있는독점적권한을지방정부에단계적으로이관하는법제도의정비와함께현재의조건에서도지방정부의권한으로노동문제에접근하여야할것이다. 지방정부의노동정책은크게세가지방향에서설정될수있을것이다. 하나는지방정부가실질적사용자위치에서직 간접적으로고용하고있는노동자들에대한책임이고, 다른하나는지역의노동시장 노사관계에관계하는활동이다. 마지막으로사회적대화의촉진을위한노사민정협의회사업이다.([ 그림 1] 참조 ) [ 그림 1] 지방정부노동정책의대상과범주 주 : A= 노동정책의대상, B= 노동정책의범주 먼저, 지방정부의역할은공공부문의 모범사용자 의역할에서출발한다. 정부의역할은크게공공선 (common good) 을증진시키는역할과모범사용자 (model employer) 로서의역할로구분할수있다. 5) 지방정부가노사관계에서모범사용자의역할을수행한다는것은단지정부가고용하고있는공무원, 공공기관종사자들뿐아니라, 민간부문에미치는영향이크다. 이는크게 3가지로구분해볼수있다. 첫째, 지자체가고용하고있는공무원에대한책임과그대표체인공무원노동조합과의협력관계설정이다. 둘째, 지자체에직 간접적으 5) 1980 년대이전영국의공공부문노사관계를특징짓는것은 1919 년휘틀리위원회의보고서를계기로 60 여년을지배하여왔던 ' 모범사용자 '(model employer) 의개념이었다. 이는민간부문과공공부문간임금의형평성을보장하고고용의안정성과연속성을제공하는한편고용조건에영향을미치는변화에관해피용자들의대표와교섭한다는내용을담고있었다. 이를위해정부는노동조합가입과더불어전국적인단체교섭구조의형성을장려하였다. 그러나대처정권이들어서면서이러한개념은역으로민간부문에서반노조적인경영관행을정착시킨다는의미에서의 ' 모범사용자 ' 로바뀌어버렸다

12 로고용되어있는공공부문종사자, 비정규직 ( 아웃소싱 ) 노동자에대한책임이다. 현행법률상으로는지방정부가직접사용자는아니지만지방정부가공공부문종사자가근무하고있는해당기관에대한실질적통제권을확보하고있으므로사실상고용주라할수있다. 마지막으로지방정부가수행하는각종발주및용역사업에있어원청으로서의책임을갖는다. 다음으로지방정부의역할은지역의노동문제해결을위해실시하는각종노동정책의추진및감독활동이다. 여기에는노동복지의확충, 취약계층에대한보호, 노사협력을증진하는각종사업, 일자리창출을위한취업알선채용박람회, 직업훈련, 사회적경제활동과지역사회의특성을반영한정책수립및집행을위한사회적대화 (Social Dialogue) 인노 사 민 정협의회사업의추진등을꼽을수있다. 3. 지방정부의노동정책사례 1) 서울시 서울시는 2011년박원순시장취임이후노동 고용문제에있어과거와사뭇다른정책을집행하고있는데, 이중주목되는것은비정규직노동자의정규직화, 노동정책담당부서의신설, 노동복지센터의설립등이다. 박원순시장은보궐선거당시 노동존중사회정착 을주요공약중하나로제시하였고, 비정규직정규직화추진, 취약노동자보호와안정적노사관계정착 등을약속하였다 6). 이들공약을구체적으로보면 노동기본권보장, 좋은 일자리만들기, 취약노동복지강화, 노동조합과거버넌스구축, 노동인지적 서울시행정문화 등 < 표 3> 와같다. < 표 3> 서울시고용ㆍ노동정책공약의주요내용 영역 1. 노동기본권보장 2. 좋은 일자리만들기 사업내용 모범사용자 로서민간부문노사관계선도 노조설립및활동보장및지원 - 공무원노조와의협의강화 - 청년유니온노조설립신고접수 ( 초 ) 및정책협의 노동조합단체협약존중 1) 비정규직대책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와차별해소 (1 단계 ) - 상시지속적업무정규직화 - 서울시본청및사업소, 투자출연기관비정규직정규직화 (5.1): 1,133 명 6) 서울시는노동기본권을보장하고고용안정및고용증진, 적정한임금보장을위해노력한다. ( 박원순후보, 시민권리선언 7 조中 )

13 3. 취약노동복지강화 4. 노동조합과거버넌스구축 5. 노동인지적 행정시스템및문화구축 자료 : 주진우 (2013) - 상시지속적업무정규직채용원칙확인 - 호봉제도입등차별개선 간접고용노동자고용및차별개선 / 민간부문고용구조개선유도 (2 단계, 2012 년내 ) - 연구용역실시 (~11 월 ) - 민간위탁제도개선으로무분별한민간위탁규제 - 사회복지서비스노동자노동조건개선 : 시범사업실시 (2013) - 민간기업고용구조개선유도 : 관급공사및입찰기업표준가이드라인제시 2) 노동시장정책 노동시간단축 서울시 주 40 시간제 정착 산하기관및사회공공서비스주 40 시간제정착을위한감독과제도개선 서울시공공기관노동시간실태및방안연구 : 초과근로및휴일근로실태 : 법정휴가 ( 연차휴가, 산전후휴가등 ) 사용실태 : 주 40 시간제정착과휴일휴가실태 : 근무형태 ( 교대제등 ) 실태 : 노동시간단축방안 민간기업노동시간단축유도 : 관급공사참여가이드라인에반영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상담 - 교육 - 알선 - 취업연계되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취업상담및알선 교육훈련 재취업과정적극연계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훈련기관등의역할강화와연계강화 고용청고용안정센터등과의연계도강화 청년일자리정책마련 노동복지센터건립 : 비정규, 영세사업장노동자복지향상 년 4 개 ( 구로, 성동, 서대문, 노원 ) 노동복지센터설립 - 비정규, 영세사업장노동자, 건설노동자등노동자권익보호상담및교육, 복지향상프로그램운영 노동옴부즈만제도입 : 비정규, 영세사업장노동자고충해결 - 25 개자치구당 1 명씩 25 명의노동옴부즈만임명 (4/13) - 노동법사각지대취약노동자고충상담및안내 - 임금체불모니터링단운영 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조례제정 : 건설하도급일용노동자체불임금근절및노동조건보호 노사민정협의회실질화 - 민주노총참여등대표성강화 - 회의정례화, 분과위설치운영, 전담조직설치운영등실질화 - 투자출연기관노사정협의회 ( 서울모델 ) 운영 서울시정책결정과정노조 / 노동자참여확대 사업의기획, 점검, 평가단계에서 노동존중 관점견지 노동정책과설치 ( 말 ), 고용노동국으로업무및명칭변경 * 노동정책자문 TF 구성 서울시공무원노동권및노사관계관련교육

14 서울시의노동정책은선거당시 무상급식 이라는초대형이슈로인해큰주목을받지못했으나지방정부 ( 광역자치단체 ) 의노동정책으로는획기적인내용을많이담고있었다 7). 과거울산북구등일부기초자치단체에서비정규노동센터설립등의노동정책이추진되었으나, 서울시와같이종합적이고, 체계적인노동정책이이루어진사례는없었다. 또한노동정책수행을위한전담부서인노동정책과가신설되었다는점이특기할만한점이다. 서울시의노동공약은시정 2년만에대부분사업으로집행되었다고평가할수있는데, 그중대표사업을살펴보고성과와한계를정리해보자. 첫째, 서울시소속비정규직의정규직화이다. 먼저, 직접고용비정규직 1,369명이, 2012 년 5월 1,133명, 2013년 1월 236명이순차적으로정규직화되었다. 서울시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전환계획 은 1상시 지속적업무종사자정규직전환, 2호봉제도입, 3전환제외자처우개선, 4관리제도개선등을주요골자로하였다. 특히최대한의인원을정규직으로전환하기위해 1중앙정부지침에비해전환기준을완화하고, 2임금및후생복지개선 3전환방식등의면에서보다적극적으로추진한다는점을특징으로꼽을수있다. 정규직으로전환된인력에대해서는호칭, 정원등인력관리제도를개선해상용직상근인력은공무직 ( 원 ) 으로, 정수는정원, 단순노무원은시설관리원으로호칭을변경해근로자들의사기를진작시키고소속감을높이는등의내용도포함하고있다. [ 그림2] 서울시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 ~2016 청소업무 3,312 명 ( 완료 ) 71 명 729 명 ( 시설 경비, 기타업무 ) 2,045 명 진행률 0% 53.8% 55.0% 100% 자료 : 2013 년서울시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 경제진흥실, 다음으로, 청소업무를시작으로간접고용근로자의단계적정규직화사업이추진중에있 7) 2010 년 6 월경남지사로당선된김두관지사도각종노동복지정책을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는 비정규직노동환경및근로조건실태조사 ( 용역예산편성 ) 의경우 T/F 팀구성, 전세자금지원과대출기금조성을위한관련조례및규칙제정, 돌봄영역사회서비스일자리참여자소득보완및근로조건향상을위한예산증액편성, 성 ( 性 ) 주류화및성 ( 性 ) 인지예산제도전면화, 체불임금 ( 하도급대금 ) 민원발생시사실관계규명후시정명령등행정처분조치, 비정규직지원센터설립및운영근거를위한조례제정및사업시행, 보호자없는병원확대시행, 헌혈의날행사비예산편성, 저소득층교복구입비지원을위한 2011 년예산확보적극노력등의성과를내었다. ( 김성대, 2012)

15 다. 민간용역업체와계약이종료된 40개기관청소근로자 3,312명의직접고용이완료되었다.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는자회사설립으로청소근로자의정규직화를실현하였는데, 도시철도그린환경 ( 정원 1,673명, 일설립 ), 서울메트로환경 ( 정원 1,016명, 일설립 ) 이자회사로설립되었다. 시설 경비및기타업무는 2016년까지직접고용을하고, 2017 년까지는전체간접고용근로자의정규직화가마무리된다. 간접고용의정규직화사업에있어특징적인것은시의예산부담이가중되지않고오히려예산절감효과가있었다는점이다 8). 서울시에따르면청소분야근로자직접고용시에는민간용역업체에지불하는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등의경비를줄필요가없게돼추가소요예산없이임금인상은물론처우개선도가능하다는것이다. 실제청소분야소요예산을분석한결과외주시인건비 658억은직접고용시 765억원으로약 16% 늘고, 소요경비는외주시 415억원에서직접고용시 254억원으로약 39% 줄어들어단기적으로약 53억의예산절감효과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입각하여직무가치에맞게임금을지급하는 직무급 을청소근로자에최초로도입함으로서, 외주업체별로다양한임금체계를가지고있었던서울시전체기관의청소근로자임금을통일하였다.( 이남신, 2014) 하지만 2년이라는짧은기간동안에이루어낸정규직화사업의성과에도불구하고, 서울시의비정규직대책은아직많은과제를안고있다. 포괄적인국 시 구비매칭사업 ( 예 : 보건복지건강사업의간호사, 상담사, 의료급여사등 ) 과 25개자치구비정규직문제 ( 중앙정부와의입장차이, 재정분담기준 ) 까지는해결하지못하고있다. 더불어서울시의약 380여개 (1만 7천명종사 ) 나되는민간위탁문제는매우포괄적인법제도와복잡한고용구조때문에아직실효성있는대책을강구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 김종진, 2013) 둘째, 노동업무담당부서의신설이다. 지방정부행정에있어노동정책은행정의사각지대였다고할수있다. 천만시민이살고있는서울시의조직체계상노동업무및노동정책을다루는담당부서는존재하지않았다. 서울시는 2012년 9월서울시경제진흥실산하일자리기획단에노동전담부서인노동정책과를신설했으며, 노동정책팀 노사협력팀 노동복지팀을두고있는데, 총인력은 14명이다. < 표 4> 에서보듯이 16개광역자치단체중노동정책을독립적으로담당하고있는부서 ( 과 ) 를두고있는곳은서울이유일하다. 37만의노동 8) 비용절감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의연구에서도확인된다. 공공기관정규직전환정책의재정적영향 보고서에따르면공공기관간접고용근로자전원을공공기관이자회사를설립해직접고용형태로정규직화하면연간 1689 억원이절감되는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공공기관이지난 3 월경비 청소 비서 운전등간접고용업체에지출한비용은 1717 억원이었다. 이를연간으로환산하면 2 조 613 억원규모인데이중인건비가 75.9%, 용역업체에보장해준이윤이 4.5%, 간접비가 19.7% 였다. 간접고용근로자의임금수준을바꾸지않고자회사고용형태로정규직화하면업체에보장해주던이윤 ( 연간 918 억원 ) 을주지않아도된다. 또간접비에선연간 4 대보험사업자부담분 (1407 억원 ) 과부가가치세 (1873 억원 ) 를빼고 771 억원을아낄수있다

16 자들이집중되어있는노동자도시인울산광역시의경우노동정책담당부서는독립되어있 지않으며관련업무담당자의총수는 4 명에불과하다. 지역조직체계담당부서 노동관련업무 부서총인원 서울시장행정 1 부시장경제진흥실일자리기획단 - 노동정책과 14 명 14 명 부산시장경제산업본부일자리정책과 3 명 18 명 대구시장경제통상국고용노동과 3 명 18 명 인천시장경제수도추진본부일자리정책과 4 명 17 명 광주시장투자고용국일자리창출과 4 명 24 명 대전시장경제산업국일자리추진기획단 3 명 19 명 울산시장경제통상실경제정책과 4 명 34 명 경기도지사경제부지사경제투자실일자리정책과 4 명 32 명 강원도지사경제진흥국경제정책과 3 명 22 명 충북도지사경제통상국일자리창출과 4 명 18 명 충남도지사경제통상실일자리경제정책과 3 명 37 명 전북도지사행정부지사민생일자리본부일자리정책관 3 명 21 명 전남도지사경제과학국경제통상과 3 명 22 명 경북도지사일자리투자본부기업노사지원과 6 명 19 명 경남도지사정무부지사기업지원단 3 명 16 명 제주도지사환경경제부지사산업경제국경제정책과 2 명 20 명 자료 : 16 개광역자치단체홈페이지 < 표 4> 지방자치단체노동정책관련조직체계및담당부서 노동정책과의신설은노동정책사업이일회적인아닌지속적이고안정적으로추진된다는 것을의미한다. 사업추진에있어담당부서의존재유무와인력그리고예산은무엇보다 중요하다할것이다. < 표 5> 는서울시노동정책과의각팀별업무분장내용이다. < 표 5> 서울시노동정책과역할및업무분장 담당부서 노동정책팀 노동복지팀 담당업무 노동홍보종합대책수립 시행 노동복지정책연구용역 노동정책종합계획수립및추진지원 정책자료, 고용노동관련통계자료조사및분석 노사관계조정 ( 민원해결 ) 노사단체협력추진 공공부문노무관리매뉴얼제작및교육 노동정책종합계획수립및추진 생활임금도입추진 업무계획및주요현안보고서작성 인사, 조직, 시의회, 국회관련업무 노동교육종합대책수립 시행 노동권리안내서제작 보급 고용보험등사회안전망구축관련협력사업발굴 추진 취약근로자대상맞춤형매뉴얼제작 보급 근로자복지관업무총괄 서울시근로자복지관운영 한국노총, 민주노총관련업무 서대문, 구로노동복지센터 건강증진등근로자복지시책개발 운영 노동단체, 노동복지센터, 노동단체지원사업업무총괄 市노동권익센터설치 운영 성동, 노원노동복지센터

17 노사협력팀 강북근로자복지관운영 기타타팀원에속하지않은사항 노사민정협의회운영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공공부문노사간쟁의예방및노사화합지원 근로환경개선컨설팅단운영 노동조합제신고등수리 ( 설립, 변경, 해산등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운영 노동상담소설치 운영 민생침해 ( 임금체불 ) 근절대책및민원처리 근로환경안전체감모니터링 자료 : 서울시홈피 ( 셋째, 취약근로자권리보호및복지증진사업이다. 이사업은크게세부분으로구성되는데, 1노동복지종합서비스제공을위한노동복지센터운영 (4개소), 2취약근로자지원을위한노동단체지원사업추진, 3취약근로자근로실태조사를위한시민모니터링단운영 (10 명 ) 등이다. 사업의추진실적을보면먼저, 노동복지센터는 < 표 6> 에서보듯이 4곳에서근로자권익보호증진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13년 9월말현재노동법률상담, 인문학강좌, 외국인근로자한국어교실등에 3만1천명이이용하고있다. 다음으로서울지역노동단체지원사업으로취약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근로자복지관시설개선및근로자자녀장학금지원등이집행되었다. 구분이용자수법률상담및지원 < 표 6> 서울시노동복지센터주요실적 노동복지프로그램 ( 프로그램수 / 인원 ) 구로 9, 개 (9,216 명 ) 서울남부희망노동센터 노원 13, 개 (13,219 명 ) 민주노총서울본부북부지구협의회 서대문 3, 개 (3,771 명 ) 한국갈등해결센터 성동 6, 개 (6,690 명 )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계 33,960 1, 개 (32,896 명 ) 주 : 노동복지프로그램및참가인원은 일기준. 자료 : 서울특별시 (2012) 특징적인것은청년아르바이트사업장으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등 1,322 개소근로 실태조사가실시되었는데 9), 결과를보면 4 대보험미가입 (39%), 근로계약서미작성 (18%), 주휴수당미지급 (16%) 등다수의근로기준법위반사실이확인되었다. 이와함께, 근로자 권익보호를위한예방활동이실시되고있는데, 교육, 홍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사업으 로나눠볼수있다. 먼저, 표준근로조건등노동법교육을추진하고있는데, 자치구별근 로자와사용자노동교육의실시 (52,946 명 ) 과자치구상공회의소사용자노무교육이실시 (5,520 명 ) 되고있다. 또한 2013 년 3 월 노동권보호를위한홍보강화 의일환으로 서울시 9) 실태조사업체를보면 커피전문점 (536 개 ), 화장품판매점 (249 개 ), 제과점 주유소 (248 개 ), 패스트푸드 (289 개 ) 임

18 민노동권보호를위한길잡이 를제작 배포 (3,000 부 ) 하고, 청소년노동권리수첩 7,500 부 를제작하여특성화고 (71 개교 ), 프랜차이즈본사 (40 개소 ) 등에배포하였다. 마지막으로시민 명예노동옴부즈만 10) 근로자상담및노무진단서비스를실시하고있다. 이를통해임금체 불, 부당해고등전화 현장상담을실시하는데총 1,520 건 ( 월평균 169 건 ) 을수행하여, 2012 년 98 건대비 72% 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서울시민간위탁업체 ( 고용규모 30 인이 상대상 ) 12 개업체에대한노무진단을수행하였는데, 그내용은근로계약서미교부시정, 휴가규정준수, 수습기간조정등이다. 아르바이트청년권리보호및근로환경개선을위한사회적대화와협약도수행되었다. 서울시아르바이트청년권리장전은청년의권리 (8 개 ) 는물론사용자가지켜야할의무 (12 개 ), 서울시의책무 (6 개 ) 등총 26 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다. 아르바이트청년의권리 에 는 최저임금보장 근로시간준수권리 휴식에관한권리 야간 연장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권리 부당한대우로부터보호받을권리등의내용을담고있으며, 사용자 의의무 는 최저임금보장 임금지급의원칙 인격적이고정당한대우보장 권리장전 의교부및비치등을포함하고있다. 서울시의책무 는 권리보호협의체구성 운영 공정하고합리적인근로환경조성 행복한일터발굴 홍보 행정적지원등의내용을담 고있다. 서울시는이권리장전의효과적인실행을위해 10 월 23 일, 총 10 개의프랜차이즈 기업과청년단체, 관련사용자협회와공동선언및협약식을개최하였다. 협약에는 비알코 리아 ( 주 ), ( 주 ) 롯데리아, ( 주 ) 카페베네, ( 주 ) 코리아세븐, ( 주 ) 파리크라상, ( 사 ) 한국외 식업중앙회, ( 사 ) 한국인터넷 PC 문화협회, 아르바이트포털 ( 주 ) 아르바이트천국, 청년유니 온, 서울시교육청이참여하였다. 서울시의노동정책사업은다른자치체와비교할수없을정도의많은사업을추진하고 있다는점에서긍정적이라할수있다. 하지만이런긍정성에도불구하고노동정책사업에 서제기되는문제점도확인할수있다. 첫째, 사회적대화기구로노사민정협의회가구성 운영되지않고있다. 서울시가각종 사업에있어민관협치와상향적정책패러다임을강조하는것과는달리노동영역에서민관 협치인노사민정협의회는운영되지못하는한계를보이고있다. 노사민정협의회가원활하 게구성 운영되지못하는것이온전히서울시만의책임이라고할수없으나, 서울시의보 다적극적인정책의지가필요하다할것이다. 서울에서발생하는다양한노동현안을해결하 기위해서는노사민정각주체들의참여와아래로부터의공론화가필요하다. 또한이는서 울시노동정책수행에있어큰동력으로작용할수있는자원이다. 10) 서울시는 2012 년 4 월전국최초로다양한분야근로자가사업장에서겪고있는어려움과부당함을해결해주기위해자치구별로 1 명씩총 25 명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을임명하였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은노무법인대표부터노동위원회국선노무사, 국민권익위원회상담위원, 노동조합전임자등노동분야전문가로구성돼있으며 2 년간명예직으로근무하면서노동분야지식과현장경험을재능기부와자원봉사의형태로활용, 무료상담을진행하고있다

19 둘째, 서울시노동정책은서울시기초자치단체와엇박자를보이고있다. 서울시의경우소속비정규직노동자의정규직화및간접고용노동자에대한대책, 노동정책추진전담부서등이이루어졌지만, 기초자치단체의상황은이와는정반대로가고있다. 서울시산하 25개구청모두를일률적으로평가할수없지만대부분의자치단체들은예산과권한을이유로비정규직 ( 간접고용 ) 노동자에대한효과적인대책을강구하지않고있다. 특히청소등이전시기에광범위하게확산된민간위탁사업장종사자에대한실효성있는대책을강구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에있어노동정책은정책의주요대상으로고려되지않고있다. 노동정책수행에있어기초자치단체와의협력및공조는노동정책의효과성을더욱더높여줄것으로판단된다. 2) 생활임금제도도입 : 서울성북 노원, 부천시 노원구와성북구는자치단체로는처음으로생활임금제도 (Living Wage) 를실시하고있다. 동제도는최저임금제도가갖는한계 ( 노사간의협상, 최저임금의낮은수준 ) 를보완하기위해최저임금에서더나아가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노동자에게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는적정한소득보장을목적으로하는임금제도를말한다. 생활임금제도는최저임금제도를통해전국적차원에서저임금노동자의문제를해소해야하나최저임금제의구조적한계를보완적인제도로시민사회에서꾸준히제기되어왔던정책이었다. 한국의최저임금은 2014년현재시간당 5,210원으로노동자평균임금의 1/3 수준이며, 다른나라들과비교하더라도그수준이매우낮은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 참조 ) [ 그림 3] OECD 가입국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수준 (2011 년 )

20 생활임금의기원은 19세기까지거슬러올라간다고할수있으나, 현대에들어생활임금의효시는 1994년에미국볼티모어에서노동조합과지역사회단체들이주도하여생활임금캠페인을벌려승리한끝에자치단체차원의생활임금조례를획득한데서기인한다. 그핵심내용은지방정부와거래관계를맺고있거나재정지원을받는민간업체는연방정부가정한법정최저임금보다 50% 높은임금을지급해야한다는것이었다. 일반적으로생활임금은법정최저임금수준보다높은임금을지급하며, 대체로공공부문에서우선적용한뒤, 공공부문에제품과서비스를납품하는용역계약을맺은민간기업들에게까지적용되며, 나아가민간부문도도입할것을규범으로제시하고있다 ( 권순원, 2013). 생활임금제도는공공부문의저임금노동자들을대상으로하고있는데, 2014년에는전년보다 5.5% 인상된 143만2000원이다. 임금결정은노동자평균임금 50% 와서울시생활물가인상률의절반인 8% 를합하는방식으로결정되었다. 2014년도생활임금 ( 월 209시간기준 ) 은 2012년노동자평균임금인 246만 9814원의절반인 123만 4907원에서울시생활물가조정분인 19만7585원을더해산정되었는데, 시간당생활임금은 6,852원으로 2014년도최저임금인시간당 5210원보다 24% 나높으며, 노동자평균임금의 58% 수준이다. 두구청의생활임금적용대상자를보면, 노원구는서비스공단에서근무하는청소 경비 주차 안내등 68명이고, 2014년부터는노원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등지역도서관 4곳에서근무하는 33명에게도확대적용된다. 성북구는시설관리공단과성북문화재단소속 110여명을대상으로시행하고있다. 한편, 경기도부천에서는전국최초로 2013년 10월 25일강동구 ( 민 ) 안효식 ( 새 ) 의원이공동발의한 부천시생활임금조례 가제정되었다. 조례는 2011년 12월 20일노사민정협의회에서처음논의된이래노 사 민 정의실무토론을거쳐 2012년 5월본협의회에서사업을추진하여의결하였다. 이후세차례에걸친공공부문근로자실태조사와 10여명으로구성된 '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제정 ' 추진위원회의회의를 6번거쳤다. 이제부천시및출연 출자기관근로자들은생활임금이상을지급받게되었다. 매년부천시장은노사민정협의회에 20일이상심의를요청해야하며, 의결한안에따라매년 9월 15일까지차기연도생활임금을고시해야한다. 또한생활임금위원회와생활임금신고센터의운영을통해제도의원활한시행도보장되도록하고있다. 부천시의생활임금의수혜혜택을받는해당근로자는부천시 28개부서, 근로자 406명으로이들의임금은 2014년도최저임금 (5천210원) 을기준으로최저임금의 7%(5천575원 ) 인상안으로설계되었다. 생활임금제도는최저임금제도의한계를보완하는제도로서공공부문에종사하는노동자들의최소한의인간적 문화적생활을보장할뿐만아니라계층간사회양극화해소, 지역경제균형발전에도도움을줄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생활임금의적용대상자확대, 생활임금의결정기준 11), 최저임금과의보완성, 지방정부의재정부담해소등적잖은과제에직

21 면해있다. 4. 지방정부노동정책의과제와방향 앞에서보았듯이한국지방정부 ( 지자체 ) 의노동정책은출발단계에있다고평가할수있다. 해방이후 60여년동안한국사회를지배해왔던중앙집권적정치사회구조는지역차원의독자적인정책및사업추진을어렵게해왔던주된요인이었다. 국민의정부 이래지방자치권이확대되어왔음에도불구하고현재의지방자치권은매우제한적이다. 지방정부는법률, 지휘감독, 재정, 국가공무원파견제에의해중앙정부로부터통제를받고있다. 하지만 1995년 6월기초의회의원및단체장과광역의회의원및단체장의 4대선거를동시에실시함으로써전면적인지방자치시대가열렸다. 또한 2010년 6.2 지방선거를기점으로복지, 일자리, 노동등새로운사회정치적의제가지자체의현안으로부상하였다. 여기에불을붙인것이 2011년 10월서울시장보궐선거의원인이었던 친환경무상급식 논란이었다. 시정의중심이과거 개발과성장 에서 분배와복지 로이동하는시대적흐름을보여주었다고할수있다. 이는 2013년말대선의 경제민주화와복지국가 담론으로귀결되었다. 우리사회에경제민주화논의가확산되었던이유는그동안경제력집중과빈부격차의심화, 악화되는고용사정등을동반한몇차례의경제위기를겪으면서신자유주의식경제운용으로는더이상경제안정을기할수없다는인식의확산때문으로보인다. 경제민주화와복지에있어그골간은 노동 문제이다 12). 하지만경제민주화와복지담론의확대에도노동문제에대한사회적인식과관심은여전히낮은수준이다. 경제민주화는노동권의보장과노동자의경영참여에서시작한다. 하지만우리사회에서경제민주화는대 중소자본간의문제로치부될뿐노동은철저히배제되어있다. 재벌독점적경제체제의가장큰피해자는비정규직노동자이며, 이들의임금및근로조건개선그리고노동기본권보장없는경제민주화는허구일수밖에없다. 이런점에서노동문제는정부 ( 지방정부 ) 가풀어야할핵심적정치문제라할수있다. 하지만노동의가치는지방정치와행정의본영역으로진입하지못한상태이다. 물론이사안은노동조합운동의힘, 노사및노정간의역관계에 11) 생활임금의수준이너무낮아공공부문근로자들의근무조건을후퇴시킨다는주장도제기된다. 공공비정규직노조서울경기지부장은 " 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에따르면, 지자체등에서용역을체결할때노임단가는중소기업중앙회에서매년발표하는제조부분단순노무종사원노임을기본급으로적용하도록돼있다. 올해는일당 6 만 3236 원 ( 성북구생활임금일당은 5 만 4800 원 ) 이그기준이다. 이렇게보면성북구가추진하는조례는오히려간접고용노동자들의근무조건을후퇴시키는셈인것이다 " 라고주장했다. ( 민중의소리, ) 12) 경제민주화란민주주의가시장에우선한다는것을명백히하는것이다. 그러면노동민주화는무엇인가. 그것은사적자본의재산권과이윤추구의자유를인정하되, 자본의이윤추구권리보다국민이일을할권리가우선한다는것 을명백히하는것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기업도최종적으로는주식시장의주가가아니라민주주의제도와선거를쳐다보게해야한다는것이다. 특히노동자들이스스로자신들의권리를지키고협상력을높일수있도록제도를설계하고정치적여건을확보해주는것이중요하다.( 김병권, 2012)

22 의해결정되겠지만, 이제지방정치의핵심사안으로부상하고있음을부정할수없을것이 다. 지방정부노동정책의방향과과제를정리하면 [ 그림 4] 와같다. [ 그림 4] 지방정부노동정책의방향과과제 첫째, 지방정치및행정의패러다임전환 (Paradigm shift) 이요구된다. 지방정부의역할 이 성장과개발 에서 복지와연대 로전환되고있지만지방정부의주된역할은기업친화적 개발정책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토목공사형전시성구호가지방선거의핵심의제로등 장하는현실이이를잘보여준다. 하지만국민소득 2 만 6 천달러라는성장의그늘속에서 사람의가치 는더욱왜소해지고궁핍해지는현실을목도한다. 이를실현하기위해지방자 치의행정목표및사업추진에있어그동안배제되어왔던 노동, 복지, 공동체 의자리 매김이필요하다할것이다. 지방정부의노동정책추진시간과해서는안될문제는이해당사자들과의협치및의사 소통이원활해야한다는점, 하향식이아닌상향식정책추진이요구된다는점이다. 지방자 치의기본원리는지역주민의직접참여의원리인주민참여가보장되어야하며, 정책은 지역의특성을반영한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는체계속에서마련되어야생명력을담보할 수있기때문이다. 둘째, 지방정부는고용주로서모범사용자의책임을져야한다. 지방정부가노동정책을 수행하는데있어무엇보다우선되는것은지방정부스스로사용자로서역할을충실히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사용자인지자체소속공무원, 지역정부소속투자 출연기관노동자들 이그들이다. 또한간접적이지만지자체가수행한각종민간위탁사업및관급공사관련 고용관계에대한책임이이에해당한다 13). 여기서주목되는것은법률적으로직접사용자 13) 참여연대와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는유권자정책제안운동의일환으로 6.4 지방선거후보자에게제안하는지방을살리는 12 가지정책 을발표했다. 이중 지역주민생활안정을위한정책 6 가지 로

23 에해당하지않으나실질적인사용자위치에있는간접고용노동자의근로조건과고용안정성을담보할수있는방안이다.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1차적으로직접고용비정규직에대한대책이마련되었으나아직민간위탁및간접고용노동자에대한실효성있는대책은마련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한편, 지방정부는공공조달정책을통해노동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해나갈수있다. 공공조달 (Public procurement) 은정부 ( 지자체 ) 들이세금을주요재원으로하는공공기금을이용하여공공활동의수행을위해필요한공공재를구입하는것이다. 이런점에서정부의조달시장은추구하는가치와절차에있어민간부문과차별성을가져야한다. 예컨대유럽연합 (EU) 는 사회적으로책임지는공공조달 (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SRPP) 을적극추진하고있는데, SRPP는고용기회, 좋은일자리, 노동권준수, 사회통합, 기회균등, 윤리적무역, 기업의사회적책임등의사회적고려사항 (social considerations) 을실현하기위한유력한수단으로공공조달정책을사용하고있다. 이와같은원칙아래, 최고가치낙찰제 ( 최적가치낙찰제 ) 를대안으로제시하고있다. 여기서최고가치란단순히단기적인비용합리성이아니라공공조달의장기적지속가능성, 품질, 나아가사회적가치등을적극적으로반영하는계약방식을의미한다. 그리고용역및지자체발주사업에있어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94호를준용할필요가있다. 동협약의주요내용은 해당노동이수행되는지역에서다음사항에서정해진것보다불리하지않는임금, 노동시간, 기타의노동조건을관계노동자가확보할조항을포함해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를위해 1관련사용자단체및노동자단체대표자간의단체협약, 2중재, 3국내법또는규칙에의해정해지거나, 이러한것들에의해규정될수없는경우에는, 4가장가까운지역의동일성질의노동에대해단체협약이나기타의공인교섭기구또는중재나국내법또는규칙, 5계약자가종사하는직업또는산업에있어서사정이유사한사용자에의해준수되는수준보다유리 하게하여야한다고명기하고있다. 동제도가적용되기위해서는먼저, 아웃소싱업무계약시원가에포함된인건비를실제로정당하게지불하는가에대한관리감독이필요하며, 지급받는인건비를그대로노동자에게지급하도록강제하는업무협약서를만들필요가있다. 현재대다수업체의경우최소한의이윤보장을위해인원축소, 근로조건저하, 노동시간연장등을강제하는상황이벌어지고있다. 이와함께아웃소싱용역업체평가에있어종사자의근무여건및고용안정지표를포함하여야할것이다. 한편, 원청의 SR( 사회적책임 ) 수행이라는관점에서, 형식상법률적사용자가아니더라도원청의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예컨대산재사고발생시수행업체와발주처의공동책임제는법률적문제이전에지자체의최소한의의무라할것이다. 지자체, 공공기관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보장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노동자의정규직전환 지역주민을위한공립어린이집확대 중앙정부가보호못하는빈곤층지역주민보호 지역중소상공인지원기구설치 전통시장과지역경제살리는상생품목지정과지역상품권발행을꼽았다

24 셋째, 지방정부노동정책전담부서의설치와재정확충이필요하다. 정부조직에서해당사업의안정적추진을위해서는전담부서의설치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담당부서가존재할때업무가계획적이고목적의식적으로추진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지방정부에서노동정책전담부서가설치된곳은서울시한곳에불과할뿐아니라그것도경제진흥실산하일자리기획단에소속되어있다. 또한노동정책분야에배정된예산도대단히적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 표 7> 는 16개자치단체의노동부문예산을비교한것이다. < 표 7> 지방자치단체노동정책예산 ( 단위 : 천만원 ) 지역 2013 년 2014 년 세출총액노동예산구성비 (%) 재정자립도세출총액노동예산구성비 (%) 노동예산전년대비 서울 2,378,904 8, % 2,441,333 9, ,468 부산 767,129 3, % 771,207 3, 대구 551,329 3, % 556,920 3, 인천 697,684 2, % 783,728 2, 광주 343,128 2, % 361,793 2, 대전 242,698 1, % 255,215 1, 울산 254,617 1, % 278,510 1, 경기 1,377,728 5, % 1,411,643 4, 강원 371,708 1, % 399,654 1, 충북 333,808 1, % 355,743 1, 충남 458, % 479, 전북 439,771 1, % 458, 전남 485, % 504,136 경북 656,180 2, % 699,398 2, 경남 620,772 1, % 661,434 1, 제주 336,668 1, % 358,247 1, 주 : 노동예산 은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2012) 상다음업무에해당함. 근로조건의기준, 노사관계의조정,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복지후생, 고용정책및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노동에관한업무 근로자지원등노정관리 실업대책, 고용촉진, 공공근로사업등 노동행정, 지방노동관서운영, 노동위원회 고용안정, 고용안정융자지원, 고용알선, 고용환경개선 능력개발, 능력개발융자지원, 직업능력개발 고용보험지원 반환, 고용보험연구개발, 직업재활지원 장애인근로자융자, 장애인시설설치비용융자 기능경기대회지원, 고용정보관리, 직업훈련지원 산재보험및산재예방관련업무, 생활안정대부사업 근로자복지지원, 근로자휴양시설지원, 실직자점포융자 기타고용정책수립및시행업무 공무원노조관련업무자료 : 16 개시도 세출예산서 ; 통계청조사기획과 광역자치단체별인구수, 재정자립도, 노동자의비중등으로노동부문예산을 일률적으

25 로비교할수없지만, 세출총액에서노동부문예산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 0.41% 로 0.5% 에도미치지않고있으며, 광주 (0.78%), 대구 (0.63%), 대전 (0.59%) 의순이다. 금액으로보면서울 969억 8천만원, 경기 414억 1천만원, 부산 390억 3천만원순이다. 지방정부에서노동정책전담부서가설치된곳이서울시한곳에불과할뿐아니라노동분야에배정된예산도대단히적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담당부서, 인적역량, 예산은각지방정부의노동정책위상을가늠하는기준이라할수있다 14). 넷째, 지역노동 고용정책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사회적대화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 의설치및내실화가요구된다. 국가및지역경제발전에있어관련이해당사자들의상호관계를정의하고규제하는틀로서거버넌스 (governance) 의중요성이커지고있으며, 지역경제및노동시장활성화를위한지역노사민정협의체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국제비교연구를통해지역노동시장정책의집행방식과성과간의관계를분석한 OECD 보고서에따르면, 지역파트너십에의한지역노동시장의운영이국가차원의전략지역집중개발방식이나중앙정부의권한과책임을지방정부로부분적으로이양하는방식에비해, 우월한성과를낳았음을알수있다. 이는지역노사민정파트너십에기초한노동시장정책집행이지역의특성을보다잘반영하고유연성과자기조정능력을발휘할수있기때문이다 (OECD, 1997: 임상훈, 2003). 우리나라도 1997년경제위기상황에서각지역별로노사 ( 민 ) 정협의회가설치운영되고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2013년말현재 17개광역자치단체모두에설치되어있고, 227개기초자치단체중 104곳에설치되어있다 (< 표 8> 참조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기능과역할은지역마다큰편차를보이고있다. 사무국이설치되어안정적으로지역사업을추진할수있는곳은 22개소 ( 광역9 기초13) 로추산된다. 이에따라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민관협치에따른지역고용및노사관계현안을해결하는기구가아니라노사화합행사등파트너쉽활동이나지자체시책의전달 홍보기구에불과하다는평가를받기도한다. < 표 8> 노사민정협의회설치현황 구분설치비고지자체명 광역 (17) 기초 (227) 17 개소 104 개소 - 서울 (3) 부산 (1) 대구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도봉구, 동대문구, 노원구 기장군 달서구 인천 (5) 남구, 서구, 부평구, 동구, 남동구 14) 노동자밀집지역인울산동구청의구정지표는 행복한변화, 주민과함께하는동구 이며이중 3 번째구정방침이 노동의가치가존중받는동구 이다. 노동정책및집행업무는경제진흥과에서담당하고있는데, 총 14 명중 8 명이노동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26 광주 (2) 대전 (1) 울산 (2) 경기 (20) 강원 (10) 충북 (8) 충남 (15) 전북 (7) 전남 (15) 경북 (9) 경남 (5) 광산구, 북구 대덕구 동구, 북구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안성, 의정부, 이천, 고양, 남양주, 시흥, 용인, 평택, 군포, 광명, 오산, 화성, 포천, 의왕, 양주 속초, 태백, 춘천, 강릉, 원주, 영월, 삼척, 정선, 인제, 동해 충주, 진천, 청주, 제천, 괴산, 단양, 음성, 옥천 천안, 아산, 당진, 서산, 금산, 공주, 보령, 서천, 예산, 홍성, 논산, 청양, 태안, 계룡, 부여 군산, 익산, 전주, 임실, 김제, 부안, 완주 광양, 나주, 목포, 순천, 영암, 장성, 화순, 담양, 완도, 여수, 강진, 해남, 곡성, 무안, 보성 포항, 구미, 경주, 김천, 안동, 영천, 경산, 칠곡, 영주 창원, 양산, 김해, 통영, 사천 자료 : 노동부 (2014) 이런한계에도불구하고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민관협치의사회적대화기구로그위상을높여그에걸맞는역할을수행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중앙정부와지자체간의협력및효율적인역할분담, 민간 ( 노사 ) 의주도성을강화하고자생력을확보하는사업의추진, 일회적전시성이벤트보다는현장밀착형의사업의확대, 전담사무국과인력및재정의확충, 참여주체의대표성제고등이시급히요구되고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의지역전략의수립및실행이다. 87년노동자대투쟁을통해사회적시민권을획득한노동조합은짧은성공뒤에긴위기의터널을지나고있다. 그주된원인은전세계적으로확산된신자유주의의물결과노동시장유연화의흐름이다. 미처기업별노조의틀을깨지못한상태에서몰아닥친신자유주의에대응하는것은주체역량의역부족으로나타났다. 좁아진노동운동의공간속에서노동조합의대응은중앙정부와국회를상대로한노동기본권쟁취투쟁에집중되었고, 노동탄압에맞서는방어적투쟁이주를이루었다. 이에따라지역사회에대한노동운동의관심은상대적으로소홀했다고할수있다. 지역에대한노동운동의관심이본격화된것은 1995년지자체선거가전면실시되면서부터였다. 하지만노동조합운동출신일부간부들의지방정치진출에도불구하고노동운동의지역전략은뚜렷하게정립되지않고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역사가짧고노동운동의정책역량이취약한가운데노동운동의지방정부에대한참여는선거공간에서의투표참여운동과정책찬반운동에머물려있다. 이제노동조합운동의지역사회 ( 정치 ) 참여전략은노동조합운동의대중적역량에기초해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야한다. 지방정부의노동정책이확대되는추세에도불구하고제기

27 되는문제는많은노동정책들이자치단체 ( 장 ) 의일방적집행및시혜로머물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결국노동의힘에의해규제되고, 아래로부터통제되는지자체참여전략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한출발은노조운동과조합원의지역사회에대한관심과동원전략에서시작한다. 지방자치단체의주민은당해자치단체의구성요소로서자치운영의원천이된다. 지방자치에서주민참여는지역사회에서민주주의를주민생활속에서정착시키는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서풀뿌리민주주의를확립하는필수요건이된다 ( 장병구, 2000; 정재화, 2012). 주민과행정간의관계를살펴보면, 주민은한편으로공공서비스를제공받을권리 ( 수익권 ) 를가지며, 다른한편으로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사회적책임도부여받게된다. 역으로행정은공공서비스를제공할의무를가지면서주민자치를강화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을요구받는다. 노동조합과노동자의지역사회참여는지방자치 ( 정치 ) 성공의관건적요소라할것이다. 경제의세계화에따른지역별불균등성이확대되는현재노동조합의지역노동시장및노동력재생산영역에대한개입은선택이아닌필수적요구로제기되고있다. < 참고문헌 > 강일규, 1999, 지역발전을위한인력개발과중앙및지방정부역할에관한고찰, 중앙행정논집제13권제2호, 중앙대학교국가정책연구소고혜원, 2006, 지방노동행정조직과기능의비교분석 : 일본, 독일, 미국, 영국을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제10권제4호 pp 권순원, 2013, 생활임금확산전략과방법 : 임금수준과조례, 생활임금활성화및확산전략,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김기선외, 2013, 공공조달과노동정책의연계-공공조달계약을통한저임금근로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김병권, 2012, 경제민주화와노동권, 경제민주화와노동정책대토론회-노동없는경제민주화는허구, 경제민주화시민연대 ( 준 ) 연속토론회김성대, 2012, 노동운동의지방정부개입의원칙과실제, 그리고방향, 노동사회제 164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유선외, 2012, 서울시 좋은일자리 만들기기본방안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김종진, 2013, 공공부문비정규직전환, 어떻게볼것인가?, 새로운서울시, 노동의

28 현주소를묻는다, 서울시노동정책평가토론회, 희망연대노동조합, 노동당서울시당김주일, 2013, 박원순서울시장노동정책 2년에대하여, 노동, 서울과만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지역본부김현우 이상훈 장원봉, 2006, 지역사회와노동운동의개입전략,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광표, 2012, 서울시투자기관노동조건 : 노사관계진단및개선방안보고, 서울시노사정협력발전방안토론회 - 사회적대화체제의활성화방안에대한고찰,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노광표, 2013, 지자체의노동 일자리정책의방향과과제 시흥의제 21 주제발표문박인화, 2013,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사회보장기능및재정분담구조, 보건복지포럼 No.2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박종규, 2014, 한국경제의저성장구조와동반성장, 금융연구원 동반성장연구원토론회자료집박준식, 2010, 정부조직의변화에대한사회학적이해 : 세계화와정부의패러다임변화를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제7권제2호, pp47~69 이남신, 2014, 노동정책, 노동행정관련한지방정부의역할-수도권광역지자체사례를중심으로, 지방정부의노동행정 노동정책확충방안모색토론회,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임상훈 (2003). 지역파트너십과지역인적자원개발. 정인수외, 지역노동시장연구 -실증분석과선진국사례를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장병구, 2000, 지방자치행정론, 형설출판사. 장홍근, 2009, 지역노사민정파트너십의현황과과제, 월간노동리뷰, 7월호, 한국노동연구원장홍근외, 2013, 2013년도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추진실적평가및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연구용역정재화, 2012, 지방자치행정론, 청목출판사. 전명숙외, 2012, 지역고용노사정파트너십현황과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주진우, 2012, 서울시일자리노동정책과예산, 지방자치와일자리노동예산 토론회자료집, 민주노총정책연구원 OECD, 1997, "Economic Performance and the Structure of Collective Bargaining" OECD Employment Outlook(Paris: OECD): pp Osborne, David. and Ted Gaebler, Reinventing Government: How the Entrepreneurial Spirit is Transforming the Public Sector, Penguin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