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기도비정규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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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경기도비정규직백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2 2016 경기도비정규직백서

3 발간사 비정규직의굴레를벗어나려는당사자의노력은낙타가바늘구멍을통과하는것처럼어렵다는하소연이사회곳곳에서제기되고있습니다. 경기지역도예외일수가없습니다. 수도권이라는특성으로인해비정규직일자리가집중되어있고, 그만큼비정규직문제가많을수밖에없습니다. 그러나그동안경기지역에서발생하는비정규직문제에대한현안파악과분석이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비정규직현안문제에대한청책토론회를개최하였고, 비정규직직종별종사자의다양한주장을청취하기위한청책토론를통해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 2016년에도청책토론회를개최하였고, 다양한주장을담은백서의필요성이제기되었습니다. 우선청책토론회에서나온주장을거칠지만그대로담았습니다. 현장의목소리를가감없이전달할수있어야한다는생각에사회적으로쟁점이되었던사안들을최대한담기로하였습니다. 백서편찬을위한여러가지한계에도불구하고 2016년한해동안경기지역비정규직사안을돌아보는백서를편찬하게되었습니다. 이후경험과연구를통해매년더좋은결과물을만들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백서편찬에함께해주신비정규직당사자분들의관심과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비정규직문제해결과백서편찬에계속적인관심과도움을요청드립니다. 펴낸날 2017 년 1 월 펴낸이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박현준 펴낸곳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후원경기도 주소경기도수원시장안구팔달로 199 번길 15, 102 호 전화 팩스

4 차례 발간사 3 제 5 장노사민정네트워크 시군공공기관합동교육 297 제 1 장경기도비정규직현황 비정규직일반현황 경기도비정규직현황 비정규직관련정책 050 제 2 장법률상담사업 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비정규직관련주요상담사례 비정규직노동자권리수첩 234 제 3 장연구조사사업 경기도공단 공사비정규직근로조건개선실태조사보고서 아동복지지원사업종사자고용및근로조건개선방안 실태조사보고회 좋은일자리요구조사보고서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 270 제 4 장교육사업 노동권교육 노동권교육전문강사워크숍 노동권심화교육 ( 멘토양성 ) 토크콘서트 293 제 6 장 2016 경기도비정규직현안청책토론회 토론회개요 청책토론회녹취록 306 제7장비정규직희망찾기축제 325 제8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현황및이슈 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요양보호사교육 요양보호사힐링캠프 요양보호사주요상담사례 437 제9장소식지 443 제10장직종별비정규직현안 민간부문 공공부문 521 제 11 장 2016 년경기도노동관련뉴스 561

5 01 Part 비정규직 현황 비정규직일반현황 경기도비정규직현황 비정규직관련정책 가. 중앙정부의주요정책 나. 경기도의주요정책

6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비정규직일반현황 [ 그림 1] 비정규직과정규직규모추이 ( * 비정규직일반현황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승인을받아 2016 년이슈페이퍼 9 월호를발췌하여실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수 비율 가. 전체비정규직규모통계청의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에의하면, 비정규직은 874만명 ( 임금노동자의 44.5%) 이고정규직은 1089만명 (55.5%) 으로, OECD 국가들은시간제근로가비정규직의다수를점하지만, 우리나라는기간제근로가 14.9% 로가장많다. 하지만시간제근로 ( 파트타임 ) 도꾸준히늘어 12.7% 에이르고있다. 게다가비정규직의 96.2%(874만명가운데 841만명 ) 가임시근로자거나임시근로를겸하고있다 ([ 표1] 참조 ). 수 ( 천명 )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167 10,254 9,874 8,455 8,753 8,857 9,051 9,257 9,562 8,334 7,707 7,934 7,268 7,414 7,665 6,307 6,428 6,564 6,905 6,946 5,8515, ,889 10,411 10,840 10, 비율 (%) [ 표 1] 비정규직규모 (2016 년 8 월 ) 구분 수 ( 천명 ) 비율 (%) 상용임시일용전체상용임시일용전체 임금노동자 (1) 12,966 5,196 1,464 19, 정규직 (2=1-3) 10,889 10, 비정규직 (3=1+--+8, 중복제외 ) 2,077 5,196 1,464 8, 수 ( 천명 ) 14, 비정규직 근로자수 비율 비율 (%) 60 고용계약 임시근로 1,745 5,196 1,464 8, 장기임시근로 1 3,613 1,141 4, 한시근로 2 1,745 1, , ( 기간제 ) 1,653 1, , 근로시간시간제근로 , , 근로제공방식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000 10,000 8,000 6,000 4,000 2, ,1568,404 8,446 8,785 8,614 8,580 8,397 8,411 8,545 8,592 8,653 8,282 8,312 8,370 8,476 8,367 8,522 8,182 8,229 8,388 8,684 8,393 8,737 7,723 7,842 7,

7 제 1 장비정규직현황 [ 표 2] 연도별비정규직규모 수 ( 천명 ) 비율 (%) 나. 세부고용형태 13 년 8 월 14 년 3 월 14 년 8 월 15 년 3 월 15 년 8 월 16 년 3 월 16 년 8 월 13 년 8 월 14 년 3 월 14 년 8 월 15 년 3 월 15 년 8 월 16 년 3 월 16 년 8 월 임금노동자 18,241 18,396 18,776 18,799 19,311 19,233 19, 정규직 9,874 10,167 10,254 10,411 10,627 10,840 10, 비정규직 8,367 8,229 8,522 8,388 8,684 8,393 8, 임시근로 8,077 7,949 8,225 8,071 8,382 8,065 8, 장기임시근로 4,579 4,704 4,817 4,738 4,712 4,544 4, 세부고용형태추이를살펴보면, 기간제근로는 2005년 8월 273만명 (18.2%) 을정점으로기간제보호법에힘입어 2008년 3월 229만명 (14.3%) 으로감소했다. 2009년 8월에 282만명 (17.1%) 으로늘어난것은희망근로때문이며, 2010년 3월 239만명 (14.4%) 에서 2016년 8월 293만명 (14.9%) 으로 14~15% 대에서고착화되고있다. 시간제근로는 2002년 8월 81만명 (5.9%) 에서 2016년 8월 248만명 (12.7%) 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 그림2] 와 [ 표2] 참조 ). 한시근로 3,498 3,246 3,408 3,334 3,671 3,521 3, ( 기간제 ) 2,761 2,588 2,749 2,626 2,859 2,811 2, 시간제근로 1,884 1,916 2,032 2,091 2,236 2,222 2,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 그림 2] 기간제와시간제근로추이 기간제 근로자수 비율 수 ( 천명 ) 비율 (%) 5, , , , ,816 2,722 2,722 2,761 2,614 2,403 2,491 2,531 2,559 2,293 2,366 2,390 2,495 2,667 2,466 2,554 2,714 2,594 2,749 2,626 2,859 2,811 3,000 2, ,588 2, 가내근로 ,000 1,500 1,452 1, , 수 ( 천명 ) 시간제 근로자수 비율비율 (%) 3, ,500 2,000 1,500 1, , ,236 2,032 2,091 2, ,826 1,884 1, ,702 1,702 1, ,620 1, ,301 1,317 1,4261, ,072 1,044 1,136 1,231 1,202 1,

8 제 1 장비정규직현황 파견근로와용역근로를합친파견용역근로를살펴보면, 2002년 8월 43만명 (3.0%) 에서 2007년 3월 76만명 (4.8%) 까지빠른속도로증가했고, 2007~2012년에는같은수준을유지하거나매우완만하게증가하다가 2012년 8월 90만명 (5.1%) 을정점으로감소세로돌아섰다. 그러나 2014년 8월 80만명 (4.3%) 을저점으로 2016년 8월에는 90만명 (4.6%) 으로증가했다 ([ 그림3] 과 [ 표2] 참조 ). 수 ( 천명 ) 2,000 1,800 1,600 1,400 1, , [ 그림 3] 파견용역근로 근로자수 비율 (%) 6 호출근로는 2011년 8월 96만명 (5.5%) 을정점으로 2016년 8월에는 86만명 (4.4%) 으로감소했다. 특수고용은 2001년 8월 79만명 (6.0%) 에서 2016년 8월 50만명 (2.5%) 으로감소했고, 가내근로도같은시기 26 만명 (2.0%) 에서 4만명 (0.2%) 으로감소했다. 특수고용노동자가노동계나정부추산보다크게적을뿐아니라노조조합원이한명도없는것은, 상당수가자영업자로잘못분류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4] 와 [ 표 2] 참조 ). 비율 다. 성별비정규직규모남자는정규직이 697만명 (63.3%), 비정규직이 404만명 (36.7%) 으로정규직이많다. 여자는정규직이 392 만명 (45.5%), 비정규직이 470만명 (54.5%) 으로비정규직이많다. 여자는비정규직비율이 2001년 8월 (70.9%) 부터 2016년 8월 (54.5%) 까지꾸준히감소하고있다. 남자도 2007년 3월 (47.4%) 을정점으로 2016 년 8월 (36.7%) 까지감소하고있다. 2007년 3월에는여성비정규직이남성비정규직보다 15만명많았지만, 2016년 8월에는 66만명으로격차가확대되고있다 ([ 표3] 과 [ 그림5] 참조 ). [ 표3] 남녀별비정규직규모 (2016년 8월 ) 수 ( 천명 ) 비중 (%) 분포 (%)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11,009 8, 정규직 6,970 3, 비정규직 4,039 4, 임시근로 3,917 4, 고용계약 장기임시근로 2,201 2, 한시근로 1,717 1, ( 기간제 ) 1,369 1,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711 1, 호출근로 특수고용 방식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 그림 4] 호출, 특수고용, 가내근로추이 [ 그림 5] 남녀별비정규직규모추이 7.0% 6.0% 5.0% 4.0% 3.0% 2.0% 1.0% 0.0% 호출근로특수고용가내근로 남녀 12, 남자여자남자여자 , 비 비 8,000 정 정 규 규 43.2 직 직비 ,000 수율 ( 천 3,961 4,079 4,216 4,3704,363 4,470 4,408 4,424 4,344 4,393 4,570 4,495 4,605 4,414 4,623 4,489 4,515 4,387 4,494 4,428 4,569 4,510 4,676 4,575 4,699 (%) 30 3,788 명 ) 4, ,0344,083 4,315 4,206 4,156 4,052 4,017 4,080 3,940 3,976 3,988 3,899 3,579 3,763 3,763 3,788 3,830 3,953 3,795 3,873 3,802 3,953 3,878 4,008 3,818 4,039 2,

9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라. 연령별비정규직규모남자는청년층 (20대초반이하 ) 과고령층 (60대이상 ) 만비정규직이정규직보다많다. 여자는 20대후반부터 40대초반까지는정규직이많고, 그밖의연령층에서는비정규직이많다. 정규직여자는 20대후반 (68 만명 ) 을정점으로크게감소하지만, 비정규직여자는 30대초반 (32만명 ) 을저점으로늘어나 40대초반에는 47만명, 50대초반에는 57만명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출산과자녀육아기를거친여성이노동시장에다시진입하려할때제공되는일자리가대부분비정규직이기때문이다 ([ 그림6] 참조 ). 성별연령계층별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 (23~28%) 를저점으로하는 U자형 을그리는데비해, 여자는 20대후반 (33.4%) 을저점으로하는 V자형 을그리고있다. 20대이하연령층에서는남자가여자보다비정규직비율이높거나비슷하지만, 30대이상연령층에서는여자가남자보다비정규직비율이높다 ([ 그림7] 참조 ). [ 그림7] 성별연령계층별비정규직비율 (2016년 8월, 단위 : %) 비정규직비율 남자여자 99.3 [ 그림 6] 남녀고용형태별연령계층별분포 (2016 년 8 월, 단위 : 천명 ) 남자 정규직남자 비정규직남자 세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이상 세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이상 1200 여자 정규직여자 비정규직여자 세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세이상

10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마. 학력별비정규직규모 바. 산업별비정규직규모 비정규직 874만명가운데중졸이하는 202만명 (23.1%), 고졸은 413만명 (47.2%) 으로, 고졸이하학력이 70.3% 를차지하고있다. 학력별로비정규직비율을살펴보면중졸이하 80.5%, 고졸 54.9%, 전문대졸 33.9%, 대졸이상 24.1% 로, 학력이낮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고학력간격차가구조화되어있다 ([ 표 4] 와 [ 그림8] 참조 ). 비정규직 5명중 3명 (512만명, 58.6%) 이숙박음식점업 (120만명 ), 도소매업 (109만명 ), 사업지원서비스업 (96만명 ), 제조업 (94만명 ), 건설업 (94만명 ) 등 5개산업에몰려있다. 산업별비정규직비율은최대 100.0%( 가사서비스업 ), 최소 13.8%(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로산업별격차가크다 ([ 표6] 참조 ). [ 표 6] 산업별비정규직규모 [ 표4] 학력별비정규직규모 (2016년 8월 ) 수 ( 천명 ) 비율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507 7,513 2,815 6, 정규직 488 3,386 1,861 5, 비정규직 2,019 4, , 임시근로 1,976 3, , 장기임시근로 1,108 2, 한시근로 868 1, ( 기간제 ) 718 1, 시간제근로 701 1,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수 ( 천명 ) 비율 (%)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건설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도매소매업 1, [ 그림 8] 연도별학력별비정규직비율추이 ( 단위 : %) 중졸이하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등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국제외국기관 전산업 8,737 2,929 2,

11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사. 직업별비정규직규모 아.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규모 비정규직 2명중 1명 (506만명, 57.9%) 은단순노무직 (263만명 ) 이거나판매서비스직 (244만명 ) 이다. 비정규직비율은최대 83.7%( 단순노무직 ) 에서최소 19.0%( 관리직 ) 로직업별격차가크다 ([ 표7] 참조 ). [ 표 7] 직업별비정규직규모 사업체규모가클수록비정규직비율이낮고, 사업체규모가작을수록비정규직비율이높다. 300인이상사업체에서비정규직비율은 14.2% 인데, 5인미만사업체에서비정규직비율은 77.7% 다. 이처럼비정규직비율이사업체규모에반비례하는특징은장기임시근로와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파견용역근로모두마찬가지다. 하지만기간제근로와특수고용형태는 10인이상 100인미만사업체에서높다 ([ 표8] 참조 ). 수 ( 천명 ) 비율 (%)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파견용역 관리자 전문가 1, 사무직 서비스직 1, 판매직 1,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직 장치기계조작조립원 단순노무직 2, 전직업 8,737 2,931 2, [ 표 8]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규모 (2016 년 8 월 ) 1-4 인 5-9 인 인 수 ( 천명 ) 비중 (%) 인 인 300 인이상 1-4 인 5-9 인 인 인 인 임금노동자 3,531 3,510 4,425 3,763 1,961 2, 인이상 정규직 787 1,468 2,477 2,548 1,518 2, 비정규직 2,744 2,042 1,948 1, 임시근로 2,693 1,974 1,860 1, 장기임시근로 1,951 1, 한시근로 ( 기간제 ) 시간제근로 1,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 파견 ) ( 용역 ) 가내근로

12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비정규직현황 2) 향후활용방안 향후다음과같은계획에따라공개대상의범위와서비스를확장할예정이다. 가. ALIOS 안내 1 단계 ALIOS 오픈 2 단계민간부문참여확대 3 단계 DB 확장및직접입력시스템화 1) 취지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비정규직관련주요정보를누구나손쉽게찾아보고파악할수있도록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스 (ALIOS: Atypical Labor Information Open System) 를구축하였다 년도수집데이터수록 주요근로조건정보분석하여주요통계, 인포그래픽수록 공공부문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미준수사례시정요구 비정규직비중 / 처우개선을준거치로행복한일자리우수기업인증홍보 공계약참여시인센티브제공 자발적으로공개시스템에참여유도 구조화된설문을통하여개별근로자의인구통계학적특성을반영한상세 DB 구축 근로자를위한 나의위치찾기 서비스실시로자신의근로조건수준파악가능 누적된데이터로연도별비교, 추이표시 비정규직과관련하여산적한문제를해결하는첫걸음은우리의현주소를정확히짚어보고평가하는것이다. 다른곳에비해높은시급을지급하는아르바이트라고광고하지만실상은주휴수당을포함하여시급을책 자료입력방식을직접 / 온라인화하여운영효율성도모 정한것일뿐딱최저임금수준인아르바이트. 적정한월급을받고있다고생각했지만실제연장근로시간 을감안하면최저임금에미치지못하는포괄임금. 지나치게긴휴게시간으로장시간노동이은폐된기간 제일자리. 피상적인정보와평균치로는파악되지않는현실을좀더실제에가깝게볼수있도록소정근로시간, 업무 별임금, 시급으로환산한임금, 각종수당에대한데이터를모아공개한다. - 노동자는접근하기어려웠던정보를한곳에서손쉽게검색하고, 근로조건수준, 차별요소의존재, 기관의규정준수여부를스스로모니터링할수있다. - 정책입안자와결정자는객관적인자료와지표에근거하여정책성과를평가하고, 과거와비교하며, 향후방향을설정할수있다. - 전문가, 학생은조사 연구에있어기초가되는객관적자료를구할수있다.

13 제 1 장비정규직현황 ALIOS 경기도비정규직정보공개시스템

14 제 1 장비정규직현황

15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나. 경기도전체비정규직규모 [ 그림 9] 경기도비정규직규모추이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비율 (%) 2016년현재경기도의임금근로자는 515만명이고그중비정규직은 31% 인 158만명이다. 전국적으로경기도는임금근로자의 26.2% 를차지하고있고정규직의 27.1%, 비정규직의 24.5% 를차지한다. 경기도의비정규직비율은전국평균보다약간낮은수준이다. 2,000 1,800 1,600 1,400 34% 1,326 30% 32% 1,315 1,328 32% 32% 31% 31% 31% 31% 30% 1,433 1,432 1,420 1,434 1,569 1, ,200 1, ,000 [ 표9] 시도별비정규직고용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 계 19,312 6, ,233 6, ,627 6, 서울특별시 4,041 1, ,934 1, ,036 1, 부산광역시 1, , ,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1, ,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5,000 1, ,073 1, ,149 1,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1, , , 제주도

16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다. 경기도내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 [ 그림 10] 공공기관비정규직규모 ( 단위 : 명 ) 9,000 8,000 7,899 고용노동부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에공개된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현황에따르면경기도내공공부문비정규직은 2015년기준 4만 5815명이고그중기간제가 2만 4608명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직전연도대비증감률을살펴보면경기도내공공부문의비정규직고용은전체적으로감소 (-8.3%) 하였고그중파견용역이가장큰폭으로감소 (-15.8%) 하였다. 7,000 6,000 5,000 4,000 3,000 5,128 6,851 5,484 6,851 5,791 6,296 3,318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 표 10] 경기도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계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계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계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2,000 1, , , , , 근로자수 계 60,708 37,500 12,274 10,934 54,044 29,806 12,041 12,197 49,939 25,776 11,542 12,621 45,815 24,608 10,560 10,629 공공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14,522 1,495 7,899 5,128 13,856 1,521 6,851 5,484 14,098 1,456 6,851 5,791 10,965 1,333 6,296 3,318 32,953 27,601 2,834 2,518 26,004 19,832 3,023 3,149 23,961 17,531 2,898 3,532 22,496 16,176 2,356 3,964 10,775 7, ,719 11,783 7,401 1,526 2,856 9,436 5,719 1,200 2,517 9,728 5,882 1,323 2,523 2,458 1, ,401 1, ,444 1, ,626 1, 계 -11.0% -20.5% -1.9% 11.6% -7.6% -13.5% -4.1% 3.5% -8.3% -4.5% -8.5% -15.8% 30,000 25,000 20,000 15,000 27,601 [ 그림 11] 교육기관비정규직규모 ( 단위 : 명 ) 19,832 17,531 16,176 기간제단시간 증감률 공공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4.6% 1.7% -13.3% 6.9% 1.7% -4.3% 0.0% 5.6% -22.2% -8.4% -8.1% -42.7% -21.1% -28.1% 6.7% 25.1% -7.9% -11.6% -4.1% 12.2% -6.1% -7.7% -18.7% 12.2% 9.4% 4.6% 55.6% 5.0% -19.9% -22.7% -21.4% -11.9% 3.1% 2.9% 10.3% 0.2% -2.3% -20.8% 14.5% 24.4% 1.8% 1.7% -7.5% 10.3% 7.4% 13.7% -1.3% 5.5% 10,000 5, ,834 2, ,023 3, ,898 3, ,964 2, 파견용역

17 제 1 장비정규직현황 [ 그림 12] 자치단체비정규직규모 ( 단위 : 명 ) [ 표 11] 경기도지자체별비정규직전환계획및전환실적 (1 단계 : 2013~2015 년 )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7,075 2,719 7,401 2,856 5,719 2,517 5,882 2,523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기관명 비정규직인원 전환제외자 전환대상자 전환실적 합계 13 년 14 년 15 년합계 13 년 14 년 15 년전환율 가평군청 % 경기도청 % 고양시청 % 과천시청 % 광명시청 % 광주시청 % 2,000 1, ,526 1,200 1,323 구리시청 % 군포시청 % 김포시청 % 남양주시청 % 동두천시청 % [ 그림 13] 지방공기업비정규직규모 ( 단위 : 명 ) 부천시청 % 성남시청 % 1,400 1,200 1, , , , , 기간제단시간파견용역 수원시청 % 시흥시청 % 안산시청 % 안성시청 % 안양시청 % 양주시청 % 양평군청 * 여주시청 % 200 연천군청 * 오산시청 % 용인시청 % 의왕시청 % 의정부시청 % 이천시청 * 파주시청 % 평택시청 % 포천시청 % 하남시청 % 화성시청 합계 8,689 7,597 1, , % 전환율 : 전환계획은없었으나전환실적이있는기관은 * 표시, 전환계획및전환실적이없는기관은 - 표시

18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라. 경기도내 300 인이상민간기업체비정규직현황 양주시 % 1 0.1% % 2 0.3% - 0.0% 양평군 여주시 1, % 1 0.1% % % % 1) 경기도내 300인이상민간기업체비정규직규모고용형태공시제도에따라공시된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민간기업체의비정규직고용현황에따르면 2016년경기도내 300인이상민간기업이사용하고있는총근로자수는직접고용과간접고용을합하여총 72만 7928명이고, 이중비정규직은 23만 7923명 (32.7%) 이다. 이는통계청이발표한전국 300인이상기업의비정규직비율 (14.2%) 보다두배이상높은수치이며, 특히간접고용비정규직의경우 11만 2775명 (15.49%) 으로 2016년 8월현재전체임금근로자대비파견용역근로자비율 (4.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보다세배이상높다. 연천군 오산시 3,510 1, % 1 0.0% % % % 용인시 80,986 24, % 1, % 6, % % 15, % 의왕시 % - 0.0% % - 0.0% % 의정부시 5,370 2, % 4 0.1% 1, % % % 이천시 35,267 8, % - 0.0% 1, % 9 0.0% 6, % 파주시 9,784 3, % % 1, % % % 평택시 22,355 4, % - 0.0% 1, % 5 0.0% 2, % 포천시 3,085 1, % - 0.0% % % % 하남시 % - 0.0% % - 0.0% - 0.0% 화성시 29,574 7, % 2 0.0% 5, % % 1, % 계 727, , % 8, % 105, % 11, % 112, % [ 표12] 경기도내 300인이상민간기업체비정규직규모 (2016년, 단위 : 명 ) 직접고용전체간접고용구분비정규직계무기단시간기간제기간제단시간근로자근로자수비율근로자수비율근로자수비율근로자수비율근로자수비율 가평군 2,409 2, % - 0.0% % % 2, % 고양시 15,545 10, % % 6, % % 3, % 과천시 25,033 10, % 5 0.0% 3, % 5 0.0% 7, % 광명시 8,360 2, % % % % 1, % 광주시 7, % 4 0.1% % - 0.0% - 0.0% 구리시 2, % 9 0.4% % 7 0.3% % 군포시 7,867 1, % % 1, % 3 0.0% % 김포시 3,755 1, % 1 0.0% % % % 남양주시 5,783 3, % - 0.0% 1, % - 0.0% 1, % 동두천시 1, % - 0.0% - 0.0% - 0.0% - 0.0% 부천시 18,021 10, % % 8, % 1, % 1, % 성남시 150,327 52, % 5, % 23, % 3, % 19, % 수원시 184,597 48, % % 15, % 1, % 31, % 시흥시 20,131 9, % 1 0.0% 1, % 2 0.0% 8, % 안산시 32,589 8, % 3 0.0% 3, % % 4, % 안성시 8,951 1, % 1 0.0% % 2 0.0% 1, % 안양시 40,307 18, % 6 0.0% 14, % % 3, %

19 제 1 장비정규직현황 ) 경기도내지역별 300 인이상민간기업체비정규직규모 (3) 과천시 [ 그림 16] 과천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1) 가평군 18 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 인기업은 4 개이며비정규직고용비율이 2개기업모두비정규직비율이 90% 이상이다. 특히간접고용비율이높게나타났는데건설업을수행하는 중흥종합건설의경우비정규직비율이 94.2%, 간접고용비율이 90.3% 에달한다. 역시건설업을수행하는주식회사시티의경우비정규직비율이 90.0% 이고전체근로자중 [ 그림 14] 가평군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무기단시간 0.0% 기간제단시간 1.8% 기간제 4.6% 정규직 6.3% 가장높은사업체는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 신대한관리로전체근로자의 97.6%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다.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낮은업체는제조업체인코오롱제약 로전체근로자모두를무기직으로고용하고있다. 기간제단시간 0.0% 간접고용 28.3% 기간제 14.4% 정규직 ( 무기직 ) 57.2% 65.1% 를간접고용하고있다. 무기단시간 0.0% 간접고용 87.3% (2) 고양시 (4) 광명시 19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은 10개이며, 그중 6개기업은전 [ 그림 15] 고양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5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은 2개로부동산업및임대업을수 [ 그림 17] 광명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체근로자중 90% 이상을비정규직으로고용하고있다.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높은사업체는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주식회사경암으로전체근로자 100% 를비정규직으로고용하고있다. 비정규직비율이가장낮은곳은마찬가지로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향우산업으로비 무기단시간 0.3% 간접고용 25.4% 기간제 41.6% 정규직 ( 무기직 ) 30.9% 행하는대원종합관리 가전체근로자의 90.4% 를비정규직으로고용하여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높았다.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낮은곳은도소매업을수행하는 코스트코코리아인데전체근로자의 84.5% 를무기직으로고용하고, 용역등형태로 15.5% 를간접고용하고있었다. 기간제단시간 1.3% 기간제 10.9% 무기단시간 4.8% 간접고용 12.5% 정규직 ( 무기직 ) 70.6% 정규직근로자를전혀고용하지않았다. 기간제단시간 1.7%

20 제 1 장비정규직현황 (5) 광주시 (7) 군포시 5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가장높은곳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수행하는사회복지법인SRC로전체근로자의 38.8%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고, 운수업을수행하는 대원고속이전체근로자의 4.9% 를기간제로고용하여비정규직 [ 그림 18] 광주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무기단시간 0.1% 간접고용 0.0% 기간제단시간 0.0% 기간제 12.2% 14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은 3개이며,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높은기업은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하이리치자산관리 로전체근로자모두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고, 비정규직고용비율이 [ 그림 20] 군포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기간제단시간 0.0% 간접고용 3.5% 비율이가장낮았다. 가장낮은기업은사업시설관리및사업 정규직 ( 무기직 ) 87.8% 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 오성산업에프시로전체근로자를무기직으로고용하고있었다. 기간제 18.5% 정규직 ( 무기직 ) 77.2% 무기단시간 0.8% (6) 구리시 (8) 김포시 4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은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 [ 그림 19] 구리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9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은 3개이며비정규직고용비율이 [ 그림 21] 김포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업을수행하는 태양삼차원환경으로전체근로자중 95.3%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고, 나머지 3개기업은각 17%, 기간제단시간 0.3% 간접고용 5.7% 가장높은곳은교육서비스업을수행하는학교법인김포대학이었다. 김포대학은전체근로자중 96.8% 를비정규직으로고용 기간제단시간 5.1% 간접고용 4.6% 15%, 15% 를비정규직으로고용하고있었 하고있었는데이중기간제가 58.7%, 단 는데대부분용역등간접고용형태였다. 기간제 30.7% 정규직 ( 무기직 ) 62.9% 시간근로자가 35.6%, 용역등간접고용이 2.6% 였다. 비정규직비율이가장낮은곳은제조업을수행하는 한양정밀로전체근로자의 1.7% 를비정규직으로고용하 기간제 25.6% 정규직 ( 무기직 ) 64.7% 무기단시간 0.4% 고있었다. 무기단시간 0.0%

21 제 1 장비정규직현황 (9) 남양주시 (11) 부천시 5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기업은 3개이며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 [ 그림 22] 남양주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25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이 12개이며이중 5개기업은 [ 그림 24] 부천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높은사업체는부동산업및임대업을수행하는 부강주택관리로비정규직고용비 무기단시간 0.0% 90% 이상이다.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높은곳은부동산업및임대업을수행 율은 94.8% 이고이중 69.5% 는용역등간접고용이었다.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낮은곳은운수업을수행하는 대원운수로전체근로자의 3.6%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다. 기간제 23.9% 간접고용 30.5% 정규직 ( 무기직 ) 45.6% 하는 화신지엠에스로전체근로자중 98.6%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다.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낮은기업은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 비엠에스종합개발과제조업을수행하는 에이엔피로두기업모두전체근 무기단시간 3.0% 기간제단시간 6.5% 기간제 45.6% 정규직 ( 무기직 ) 39.1% 간접고용 5.8% 기간제단시간 0.0% 로자를무기직으로고용하고있었다. (12) 성남시 129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이 27개이며그중 9개기업의비정 [ 그림 25] 성남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10) 동두천시상시 300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기업은제조업을수행하는 세코닉스로전체근로자를무기직으로고용하고있었다. [ 그림 23] 동두천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기간제단시간 0.0% 간접고용 0.0% 기간제 0.0% 무기단시간 0.0% 규직고용비율이 90% 를넘는것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높은사업체는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 두잉피플플러스로전체근로자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다. 전체근로자를무기직으로고용하고있는 정규직 ( 무기직 ) 65.4% 간접고용 12.8% 기간제단시간 2.3% 사업체는 14개로, 제조업을수행하는 드림텍, 도소매업을수행하는 롱라이프 기간제 15.8% 크린케어, 엠티콜렉션, 위본모터스 판 정규직 ( 무기직 ) 100.0% 교지점,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 삼진지에스, 신명기 무기단시간 3.7% 업, 영시큐리티, 잡앤잡, 국제산업주 식회사, 한불에너지관리, 숙박및음식 점업을수행하는 신우에프에스, 전문과 학기술서비스업을수행하는 아거스, 코 스텍기술, 운수업을수행하는에이치앰 에이치 가이에해당했다.

22 제 1 장비정규직현황 (13) 수원시 (15) 안산시 54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은 19개이며그중 8개기업은비정 [ 그림 26] 수원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45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은 7개이며비정규직고용비율이 [ 그림 28] 안산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규직고용비율이 90% 이상이다.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높은기업은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 대광으로전체근로자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다. 비정규직을전혀고용하지않는기업은 6개로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 경산씨스템, 에스텍퍼스트, 인셋주식회사, 운수업을 기간제단시간 1.1% 무기단시간 0.2% 기간제 8.1% 간접고용 17.0% 정규직 ( 무기직 ) 73.6% 가장높은곳은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 청원종합관리로전체근로자의 99.0%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다. 비정규직을전혀사용하지않는기업은 3개로운수업을수행하는안산교통, 상록운수,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수행하는동의성단원병원이전체근로자를무기직으로고용하고있었다. 기간제단시간 0.4% 기간제 11.3% 간접고용 15.0% 정규직 ( 무기직 ) 73.3% 수행하는창진운수주식회사, 부동산업및임대업을수행하는대한산업개발, 현대 무기단시간 0.0% 하우징 가전체근로자를무기직으로고 용하고있었다. (14) 시흥시 (16) 안성시 18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곳은 2개이며, 그중비정규직고용 [ 그림 27] 시흥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15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은 2개이고, 비정규직고용비율이 [ 그림 29] 안성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비율이가장높은곳은건설업을수행하는 한화건설로비정규직고용비율이 81.4% 이고, 이중 71.1% 는간접고용이 가장높은곳은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 엠티에스로근로자 100%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다. 기간제단시간 0.0% 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수행하는시화병원은근로자전원을무기직으로고용하고있었다. 기간제단시간 0.0% 간접고용 40.0% 기간제 7.0% 무기단시간 0.0% 정규직 ( 무기직 ) 53.0%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낮은곳은제조업을수행하는아이원스주식회사로근로자전원을무기직으로고용하고있었다. 무기단시간 0.0% 기간제 8.9% 간접고용 12.4% 정규직 ( 무기직 ) 78.7%

23 제 1 장비정규직현황 (17) 안양시 (19) 양평군 32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은 12개이며그중 7개기업의비정규직비율은 90% 이상이다.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높은기업은부동산및임대업을수행하는우리관리 로전체근로 [ 그림 30] 안양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기간제단시간 1.0% 간접고용 7.9% 상시 30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기업이없다. 자중 98.7%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 다.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낮은기업은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남광개발 건물관리부문으 기간제 36.1% 정규직 ( 무기직 ) 55.0% 로근로자전원을무기직으로고용하고있 었다. 무기단시간 0.0% (18) 양주시 (20) 여주시 2개기업모두제조업을수행하는업체로비정규직고용비율은 50% 이하였다. 능원금속공업은전체근로자중 11.2%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고, 카스는 0.8% 를고용하고있었다. 기간제단시간 0.3% 무기단시간 0.1% [ 그림 31] 양주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간접고용 0.0% 기간제 5.7% 2개기업중운수업을수행하는 이앤원의경우비정규직고용비율이 0.0% 이었고, 교육서비스업을수행하는여주대학은전체근로자의 60.6% 를비정규직으로고용하고있었는데이중 54.2% 는기간제로, 6.4% 는간접고용하고있었다. [ 그림 32] 여주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기간제단시간 13.4% 간접고용 2.5% 정규직 ( 무기직 ) 93.8% 기간제 20.7% 정규직 ( 무기직 ) 63.4% 무기단시간 0.1%

24 제 1 장비정규직현황 (21) 연천군 (23) 용인시 상시 300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기업이없다. 50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곳은 11개기업이고이중 3개기업은 [ 그림 34] 용인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비정규직고용비율이 90% 이상이었다. 무기단시 1.8%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높은곳은사 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주식회사신화시스템즈로전체근로 기간제단시간 1.0% 기간제 7.9% 자의 99.2% 를비정규직으로고용하고있었다. 반면비정규직비율이 0.0% 인기업은 8개였는데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 간접고용 19.1% 정규직 ( 무기직 ) 70.1% 서비스업을수행하는 아미스, 주식회사 C&B, 운수업을수행하는 지엘코아, 도 소매업을수행하는 한림 MS,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수행하는강남병원,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을수 행하는대보정보통신, 제조업을수행하 는씨에스케이주식회사, 한림제약 가전 체근로자를무기직으로고용하고있었다. (22) 오산시 7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곳은 1개로교육서비스업을수행하는오산대학교가전체근로자의 74.8% 를비정규직으로고용하고있는데이중기간제가 68.7%, 간접고용이 6.1% 를차지했다.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낮은곳은제조업을수행하는 제우스로전체근로자의 1.5% 를비정규직으로고용하고있었다. [ 그림 33] 오산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기간제 24.4% 간접고용 2.0% 기간제단시간 7.5% 정규직 ( 무기직 ) 66.2% (24) 의왕시 2개기업중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 신세기시스템은전체근로자중 98.6%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고제조업을수행하는한국프레틀 는전체근로자중 16.4% 를간접고용하고있었다. [ 그림 35] 의왕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기간제단시간 0.0% 간접고용 8.3% 기간제 48.4% 정규직 ( 무기직 ) 43.3% 무기단시간 0.0% 무기단시간 0.0%

25 제 1 장비정규직현황 (25) 의정부시 (27) 파주시 10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곳은 4개이며그중비정규직비율이가장높은기업은부동산업및임대업을수 [ 그림 36] 의정부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간접고용 2.3% 13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은 2개이고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높은기업은사업시설관리및사업 [ 그림 38] 파주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무기단시간 3.8% 행하는 덕우로전체근로자의 93.3%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다.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낮은기업은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 동우개발로전체근로자를무기직으로고용하고있었다. 기간제단시간 6.9% 기간제 31.8% 정규직 ( 무기직 ) 59.0% 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 아이엔티원으로전체근로자의 93.4%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다. 비정규직을전혀사용하지않는기업은모두 4개로제조업을수행하는 신화엘씨디, 도소매업을수행하는 에스엠, 엠디에스코리아, 영진엘씨 기간제단시간 3.8% 간접고용 7.7% 기간제 17.7% 정규직 ( 무기직 ) 67.0% 디가전체근로자를무기직으로고용하고 있었다. 무기단시간 0.1% (26) 이천시 (28) 평택시 10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은 2개이며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높은기업은교육서비스업을수행 [ 그림 37] 이천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24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은 24개이며그중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높은곳은사업시설관리및 [ 그림 39] 평택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기간제단시간 0.0% 하는청강문화산업대학으로전체근로자의 94.1%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다. 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낮은곳은제조업을수행하는주식회사에이티세미콘으로전체근로자중 1.0% 를간접고용하고있었다. 기간제단시간 0.0% 무기단시간 0.0% 기간제 4.1% 간접고용 18.7% 정규직 ( 무기직 ) 77.1% 사업지원서비스업을수행하는 청송안전시스템으로전체근로자의 96.5% 를기간제로 2.2% 를간접고용하여비정규직고용비율이 98.6% 였다. 비정규직비율이가장낮은곳은제조업을수행하는 명진기업으로전체근로자를무기직으로고용 무기단시간 0.0% 간접고용 12.3% 기간제 6.4% 정규직 ( 무기직 ) 81.4% 하고있었다.

26 제 1 장비정규직현황 (29) 포천시 (31) 화성시 3개기업모두비정규직비율이 50% 이하로그중비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높 [ 그림 40] 포천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51개기업중비정규직비율이 50% 이상인기업은 7개이며그중 4개기업은비정 [ 그림 42] 화성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은곳은교육서비스업을수행하는대진대 규직고용비율이 90% 이상이다. 비정규 학교로전체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이 47.9% 이고이중 37.5% 는기간제근로자이고 10.4% 는간접고용근로자였다. 비 기간제단시간 12.6% 간접고용 7.6% 직고용비율이가장높은곳은건설업을수행하는지앤티건설 로전체근로자의 98.8%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다. 반면 기간제단시간 3.2% 기간제 17.5% 정규직고용비율이가장낮은기업은제조업을수행하는 청우식품으로전체근로자의 29.4%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다. 기간제 28.0% 정규직 ( 무기직 ) 51.9% 비정규직고용비율이 0.0% 인기업은 8개로제조업을수행하는 기가레인, 이랜텍, 테크윙, 나노스, 에이치씨엠, 한미약품,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 무기간접고용 4.3% 단시간 0.0% 정규직 ( 무기직 ) 75.1% 비스업을수행하는주식회사청명씨엘, 케 무기단시간 0.0% 이에스팩주식회사가전체근로자를무기직으로고용하고있었다. (30) 하남시 2개기업모두비정규직고용비율이높았다.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을 [ 그림 41] 하남시 300 인이상민간기업비정규직규모 수행하는국일종합관리 는전체근로자의 92.6% 를건설업을수행하는 엠케이 간접고용 0.0% 기간제단시간 0.0% 지는 91.3% 를기간제로고용하고있었다. 정규직 ( 무기직 ) 8.4% 무기단시간 0.0% 기간제 91.6%

27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비정규직관련정책 일경험수련생에대한법적지위판단과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가. 중앙정부의주요정책 1) 일경험수련생에대한법적지위판단과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2) 기간제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 제 개정 ) 3) 2016년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 4) 전자근로계약서가이드라인 5) 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 6) 감시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휴게시간구분가이드라인 7) 산업안전 3대기획감독 8) 2016년고용노동백서

28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일경험수련생에대한법적지위판단과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29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일경험수련생에대한법적지위판단과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30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일경험수련생에대한법적지위판단과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31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일경험수련생에대한법적지위판단과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32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일경험수련생에대한법적지위판단과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33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일경험수련생에대한법적지위판단과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34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일경험수련생에대한법적지위판단과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35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일경험수련생에대한법적지위판단과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36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기간제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 제 개정 )

37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기간제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 제 개정 )

38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기간제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 제 개정 )

39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기간제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 제 개정 )

40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기간제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 제 개정 )

41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기간제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 제 개정 )

42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기간제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 제 개정 )

43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기간제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 제 개정 )

44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기간제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 제 개정 )

45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기간제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 제 개정 ) 2016년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

46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

47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

48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

49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

50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

51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

52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시행지침개정

53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전자근로계약서가이드라인

54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전자근로계약서가이드라인

55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전자근로계약서가이드라인

56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전자근로계약서가이드라인

57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전자근로계약서가이드라인

58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전자근로계약서가이드라인

59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

60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

61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

62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

63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노동부표준근로계약서

64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감시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휴게시간구분가이드라인

65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감시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휴게시간구분가이드라인

66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감시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휴게시간구분가이드라인

67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감시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휴게시간구분가이드라인

68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감시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휴게시간구분가이드라인

69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감시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휴게시간구분가이드라인

70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감시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휴게시간구분가이드라인

71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감시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휴게시간구분가이드라인

72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감시단속적근로자의근로시간휴게시간구분가이드라인 산업안전 3대기획감독

73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산업안전 3대기획감독

74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산업안전 3대기획감독

75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산업안전 3대기획감독

76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고용노동백서

77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고용노동백서

78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고용노동백서

79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고용노동백서

80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고용노동백서

81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고용노동백서

82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나. 경기도의주요정책 * ( 외부전문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경기지역본부박태석상임부의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박현준센터장 1) 경기도노동정책토론회 서울연구원주진우초빙선임연구위원 다산인권센터안은정활동가, (1) 토론회 알바노조서태성수원지부 ( 준 ) 지부장 청년유니온경기지부한지혜지부장 경기도노동자의권리를신장하기위하여기존의정책과제도에대한평가와향후종합적인방향을도의원, 관련전문가및공무원이논의하는토론회를개최하였음. 전국여성노조경기지부조미란경기지부장 경기자주여성연대한미경사무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정재현활동가 주요내용 * 서울시노동정책평가와과제 ( 서울연구원초빙연구위원 ) * 경기지역노동정책을위한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의제언기조발제 ( 한국노총경기본부부의장 ) * 경기도노동정책권익보호와고용안정을위한제언기조발제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장 ) * 도의원, 전문가및공무원간의토론을통한문제점 해결방안논의 (2) 관련기사 :16:10 경기북부포커스 (uyfocus@hanmail.net) 경기도의회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기도노동정책토론회개최 김영환의원 경기도노동기본조례필요 < 개요 > 일시 : ( 화 ) 14:00 ~ 16:00 장소 : 경기도의회 4층소회의실 경기도의회경제과학기술위원회김영환의원 ( 더불어민주당, 고양7) 의주재로지난 6월 14일오후 2시의회 4층소회의실에서 경기도노동정책토론 준현의원등의도의원들과함께양복완행정2부지사및관계공무원들이참석하였고, 한국노총경기지역박태석부의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박 문가들의토론이진행되었다. 토론회를통해노동정책이단순중앙정부의몫으로치부하지않고, 지자체의역할을찾아야하며, 앞으로의경기 참석대상 : 15명내외 * ( 경기도의회 ) 경제위김영환의원주재 회 가개최되었다. 본토론회는경기도노동자의권리를신장하기위하여서울시와경기도 현준센터장, 서울연구원주진우선임연구위원이토론의발제를맡았으며, 노동계에종사하는전문가들이고정 도가나아가야할노동정책방향을정하는데조언을찾을수있었다. 토론회를끝으로토론회를주재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김길섭간사 의기존정책과제도를평가하고향후 토론자로자리를가득메웠다. 좌장으로자리한김영환의원은 경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송한준의원 * ( 경기도 ) 일자리정책관, 정책기획관 경기도를노동정책을위한종합적인방안을논의하기위한자리가되었다. 토론회는경제과학기술위원회이동화위원장, 김길섭의원, 서영석의원, 김 토론회의발제는서울시의노동정책평가와이에따른과제, 경기도노동정책을위한제언등으로구성되었으며, 발제이후도의원과관계공무원, 전 도에산재되어있는노동관련조례를통합하고길잡이가될수있는기본조례를제정이필요하다 고당부하며토론회를마쳤다.

83 제 1 장비정규직현황 ) 2016 년발의한경기도노동조례 2 경기도근로기본조례 (1) 경기도근로기본조례 경기도근로기본조례 1 경기도근로기본조례제정에즈음하여 - 김현삼경기도의원 ( 더민주, 안산 7) 경기도인구는물경 1280만에달한다. 연말이면 1300만명을상회할것이란예측도있다. 그런경기도에없는게하나있다. 바로노동전담부서가없다. 관련부서가없다는건예산과사업이없다는것을의미한다. 물론노동관련조례가전혀없는것은아니다. 경기도근로권보장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 와 경기도근로자복지증진과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 가있다. 그렇지만이들조례들은조례명에서보여지듯근로권보장에관한교육과근로자복지시설지원에한정되어있어넓은의미의노동권보장등과는거리가먼것이사실이다. 또한일자리관련정책과그것을담당하는부서가있지만이역시현대산업사회에서의노동의다양성에견주어보면지극히협소하다. 하기야현정부의노동관련정책이노동권보다는일자리창출에집중되어있기에경기도의노동정책이여기에한정된것역시하등이상할것도없다. 그러나헌법은 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와의무를갖는다 며 근로조건의기준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 하도록되어있다. 물론, 현행헌법과지방자치법상에근로조건등에관한법률적권한은지자체에없음을부인하진않는다. 그렇다고해서지자체가노동정책에관해아무런역할도하지말라는법은없다. 이미서울시는 12년에노동정책전담부서인노동정책과를신설해운영하고있고, 15년 일하는사람의권리를존중하고공정하게대우하는서울 조성을위한노동정책기본계획을수립한바있다. 굳이서울시의예를들었지만이제대한민국경제의 3할을책임지는경기광역행정에서노동정책의필요성은반드시필요하다고하겠다. 이에필자는동료의원및관련이해당사자인노동, 기업, 행정등과의협업을통해가칭 경기도근로기본조례 ( 이하근로기본조례 ) 제정을시도하고자한다. 근로기본조례는, 경기도내근로자의권리보호를위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노동정책을시행하여근로자들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실현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주요내용으로는 1) 근로자의권리보호를위한도지사의책무를규정하고 2) 도지사는근로자의권리보호를위한노동정책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하고시행계획의이행여부를점검및평가하도록규정하며 3) 경기도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 4) 근로자권익보호전담기관을설치하도록하는데주요초점을맞추고있다. 이외에도경기도가공공영역에서사용자로서의모범적인역할도규정할것이다. 아울러위에서말한기존의노동관련조례와의관계정립과필요하다면통 폐합등도검토해볼작정이다. 물론이과정에서가장중요한것은관련이해당사자들의적극적인의견개진이다. 노동계와기업계등의적극적인참여를요청할계획이다. 일한만큼제대로대접받는노동의가치실현을통해경기경제의선진화와노동세계의인간화를위한노력은더이상미룰수없는경기행정의목표가되어야한다.

84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근로기본조례 (2) 경기도공무직원권리보호및무기계약전환등에관한조례 1 경기도내공무직원까지보호받는길열려 - 김미리경기도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고용이보장되고임금이안정적이라고하는정규직이아닌근로자를통칭하는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말은말하는사람이나듣는사람이나모두 능력없는사람들, 정규직의신하, 차별받아도할말제대로못하는사람들, 재계약을해야하기에눈치만보게되는무능한사람들 이라는말도되지않는편견을가지고있다. 그러기에비정규직으로경제활동을해야하는근로자들은이전에도그래왔고, 작금에도그렇고, 미래에도별반나아질것없을것같은현실에심한자존감상실과의욕상실로이어지고있다. 이를조금이라도향상시켜보고자조례를전부개정하게되었다. 조례의첫번째는비하적으로보이는비정규직이라는호칭대신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통칭하여 공무직원 이라는명칭으로규정한것이다. 정규직으로인정해야함에도불구하고여전히비정규직이라고불리는무기계약근로자는적당한명칭이없어계약사항인무기계약직이라는얼토당토않은명칭으로여전히불리고있는명칭문제와기간제근로자나단시간근로자를포함한비정규직의명칭을새로이정하고이를도전체로공론화하기위함이다. 두번째는그동안규정으로만간략히기술하고담당부서편리주의적주먹구구식으로운영을하였던 무기계약전환심의위원회 에대한사항을조례에격상하여반영함으로써기간제근로자와단시간근로자를무기계약근로자로지속적으로전환하도록하는도지사의책무를의무로담았다. 아직은그대상이경기도및도산하기관, 도출자기관에근무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하였다는한계가있으나곧경기도전체기업에확장될수있도록하는개정안을준비하고있다. 세번째는조례제명을 경기도공무직원권리보호및무기계약전환등에관한조례 로전부개정한것이다. 이는공무직원이라는이유로차별받지않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 또도지사로하여금부당업무및차별시정을위한부서를정하여이를안내및공지하도록하였고, 공무직원의권리보호에힘쓸것을주문하고있다. 이는공무직원의지속적인처우개선을위한의지를담고있는것이다. 9월 9일경기도의회본회의를통과한 경기도공무직원권리보호및무기계약전환등에관한조례 는이제 20일이내에시행하게된다. 만연한비정규직문제는우리사회노동문제의어두운단면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가이루 어져야만우리사회가, 우리경제가진정으로안정되고통합될수있는길이라고생각한다. 이를위하여의원의임기를마치는마지막날까지최선을다할것이다.

85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공무직원권리보호및무기계약전환등에관한조례 경기도공무직원권리보호및무기계약전환등에관한조례

86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공무직원권리보호및무기계약전환등에관한조례 (3) 경기도감정노동자보호및건전한근로문화조성에관한조례 1 감정노동자지원조례로건전한노동환경조성을기대하며 - 박옥분경기도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감정노동자를다룬영화 < 카트 > 가개봉되면서사회적으로도많이알려졌다. 감정노동자들의인권침해문제가커다란사회적이슈가되기도했었다. 사례를들어보면라면상무, 빵회장, 미스터피자회장, 경비원폭행, 수행기사 100여장에달하는갑질매뉴얼등이있다. 감정노동이다른사람의기분을위해본인의감정을억제하는노동의영역이기때문에, 서비스산업에종사하는대부분의노동자를감정노동자로볼수있을것이다. 서비스산업종사자는전체고용인구의 56.3% 정도되며, 종사자수는대략 1400만명으로추산된다고한다. 경기도의경우 47.4% 이며, 305만명정도된다고한다. 지난 9월 9일본회의에서내가대표발의한경기도감정노동자보호및건전한근로문화조성에관한조례가우여곡절끝에통과되었다. 내용으로는도지사가감정노동자와사용자에관한책무와권리를명시하였고이를바탕으로감정노동자의인권이보장되고일터의노동환경이개선될수있도록건전한근로문화조성계획에대한사항을넣었다. 또한조례안에서명시하고있는권리보호를위한모범지침배포사업, 권리보장교육사업등은경기도내감정노동자및건전한근로문화에대한인식확대에직접적으로긍정적인영향이될것이라고생각한다. 그외휴게시설설치및지원사업, 상담및보호사업등은감정노동종사자들이업무로받은스트레스와불합리한처우등을개선할수있는보호조치및권리보장체계로작동할것이다. 더중요한것은감정노동자권리보장센터를설치하기로되어있는데센터가운영이되면잘릴것을염려해누구에게도알리지못한일들을그동안알게모르게권리나인권을침해받은많은분들이상담도하고해결도하는중요한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물론상담내용의비밀도보장되는전제를하는것이다. 현재국회에서는총9건의감정노동자관련보호법률안이계류중이라고한다. 그만큼민감한문제이기때문에통과하기어려운것이라본다. 국회에계류중인내용과는다소차이가있지만경기도내감정노동종사자의권리보장에대한인식이확대는물론노동환경개선에많은영향을미칠것이라생각한다. 현재사회에만연하고있는 갑질논란 이나감정노동자에대한인격모독사례들의근본적인해결을위해서는소비자와사용자의인식개선없이는불가능하다. 본조례안이도내감정노동환경과감정노동자들의권리의식확대에기여하는바가클것으로기대한다.

87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감정노동자보호및건전한근로문화조성에관한조례 경기도감정노동자보호및건전한근로문화조성에관한조례

88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감정노동자보호및건전한근로문화조성에관한조례 (4) 경기도고등학교현장실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1 경기도고등학교현장실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박재순경기도의원 ( 새누리당 / 수원 3) 특성화고현장실습은졸업후채용을염두에두고학생들이 3학년 2학기에학교대신사업장으로출석하는것으로이같은직업교육훈련은특성화고학생이라면반드시이수해야하는과정입니다. 문제는애초취지와달리저임금과단순노동력수급장치로변질한지오래일뿐아니라적절한교육이제공되기는커녕실습생이라는위치로인해같은일을하면서도노동자로서권리행사도제대로못하고있다는점입니다. 더욱충격적인것은학생을업체의횡포로부터보호하고도움을줘야할학교가무조건참고실습을마칠것을강요하고있다는점이며이는학교취업률에따라교육청에서지급되는특별교부금이결정되기때문에학교는학생들이처한부당한현실을외면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에본의원은지난 9월 7일교육행정질의를통하여교육감에게특성화고현장실습에서발생한여러가지문제해결에대하여질문을하였고경기도교육청취업지원센터의기능을강화하여실습생을보호하고합법적인현장실습이되도록지원하겠다는등의답변을받았습니다. 좀더적극적인정책적지원을통한고등학교현장실습의여러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교육감의현장실습에대한감독권을명시하고우수한현장실습을시행하는주체를대상으로는포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자경기도고등학교현장실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2016년 9월 30일대표발의하게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첫째, 현장실습매뉴얼에현장실습생의의견을반영하도록한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에서정하는교육감의현장실습에대한감독권등에대하여규정한다. 셋째, 교육감의현장실습관련기관등과의협력체계구성에대하여규정한다. 넷째, 교육감의현장실습산업체에대한정보를고등학교로의제공에대하여규정한다. 다섯째, 모범적인현장실습주체에대하여포상할수있는근거를규정한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예산확보의문제와비정규직양산의문제를들어본의원의제안이받아들이지않고있는데학생들의안전과권리보호를위해학생노동인권교육강화, 법령위반업체에대한파견제한등을통해현장실습이학생중심의교육활동이되도록강력히촉구하며현장실습산업체에대한평가와인센티브및페널티부여, 고졸취업자전담근로감독관강화배치에대한예산이 2017년도 1차추가경정예산에반드시반영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89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고등학교현장실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고등학교현장실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0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고등학교현장실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1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고등학교현장실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2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고등학교현장실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3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고등학교현장실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4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고등학교현장실습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5 제 1 장비정규직현황 ) 2019 년생활임금 1 만원시대개막 생활임금. 보도자료 2019년생활임금 1만원시대개막

96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생활임금. 보도자료

97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년경기도생활임금고시 말씀자료

98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말씀자료 생활임금관련신문기사

99 제 1 장비정규직현황 생활임금관련신문기사 4) 경기도민생연합연정합의문중노동부문 합의한 경기도민생연합정치합의문 은크게세파트로나누어진다. 제1장연정에서는연정의이념및주체, 실행에대해다루었고, 제2장연정정책및사업에서는제1절행복한일자리에서부터제12 절균형발전및통일기반까지모든사업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으며, 제3장에서는지방자치와지방분권강화에대해명시하고있다. 경기도민생연합정치합의문

100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민생연합정치합의문

101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민생연합정치합의문 * 아래는 46 페이지에달하는합의문중에서노동관련부문만발췌한것이다. 경기도민생연합정치합의문 중노동부문

102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경기도민생연합정치합의문

103 제 1 장비정규직현황 ) 경기도, 시군별노동관련제도 건설근로자관련조례광명시관급공사의지역건설근로자우선고용조례 고용경제국회계과 자치단체분류종류조례및규칙명제 / 개정일소관부서 근로복지시설등 근로자관리규정 조례 경기도근로자복지증진과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 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공정경제과 조례여성근로자복지센터지원조례 여성가족국여성정책과 훈령 [ 규정 ] 경기도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기획담당관 훈령 [ 규정 ] 경기도무기계약근로자보수규정 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공정경제과 광명시 근로자관리규정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노동인권등 근로복지시설등 훈령 [ 규정 ] 광명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광명시공무직관리규정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조례 광명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조례 고용경제국일자리창출과 규칙광명시시민인권조례시행규칙 부시장감사실 조례광명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부시장감사실 조례 광주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경제산업국기업지원과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조례경기도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 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공정경제과 조례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공정경제과 규칙경기도노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경제실일자리정책관공정경제과 광주시 근로자관리규정 훈령 [ 규정 ] 광주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 기획예산담당관 훈령 [ 규정 ] 광주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노동인권등조례광주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총무국총무과 경기 조례 경기도감정노동자보호및건전한근로문화조성에관한조례 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공정경제과 조례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에관한조례 여성가족국다문화가족과 노사협의회등훈령 [ 규정 ] 광주시비정규직노사협의회운영규정 비정규직지원및무기계약전환 조례 광주시비정규직근로자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총무국총무과 노동인권등 조례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 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공정경제과 조례경기도고등학교현장실습지원에관한조례 경기도교육청특성화교육과 조례경기도근로권보장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 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공정경제과 조례경기도근로기본조례 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공정경제과 조례경기도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구리시 근로자관리규정 훈령 [ 규정 ] 구리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행정지원국총무과 훈령 [ 규정 ] 구리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행정지원국총무과 노동인권등조례구리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감사담당관 근로복지시설등 조례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규칙 군포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노사협의회등훈령 [ 규정 ] 경기도비정규직노사협의회운영규정 자치행정국총무과 비정규직지원및무기계약전환 조례 경기도공무직원권리보호및무기계약전환등에관한조례 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공정경제과 조례경기도비정규직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경제실일자리노동정책관공정경제과 군포시 근로자관리규정훈령 [ 규정 ] 군포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훈령 [ 규정 ] 군포시환경미화원고용및근무규정 경제환경국청소행정과 조례군포시노동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훈령 [ 규정 ] 가평군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 자치행정과 노동인권등조례군포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 복지국청소년교육체육과 가평군 근로자관리규정 훈령 [ 규정 ] 가평군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총무과 조례가평군학술연구용역관리조례 기획감사실 훈령 [ 규정 ] 가평군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 자치행정과 김포시 근로자관리규정훈령 [ 규정 ] 김포시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 노동인권등 조례김포시청소년근로자인권보호조례 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조례김포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감사담당관 노사협의회등훈령 [ 규정 ] 가평군비정규상근인력노사협의회규정 총무과 건설근로자관련 조례 고양시지역건설근로자우선고용및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 자치행정실회계과 근로복지시설등 조례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 규칙남양주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경제산업국창조경제과 고양시 근로자관리규정훈령 [ 규정 ] 고양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훈령 [ 규정 ] 고양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남양주시 근로자관리규정 훈령 [ 규정 ] 남양주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 총무기획국총무과 훈령 [ 규정 ] 남양주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행정안전국총무과 노동인권등조례고양시인권증진에관한조례 노동인권등예규 [ 지침 ] 남양주시직원인권보호. 증진지침 과천시 비정규직지원및무기계약전환 건설근로자관련 근로자관리규정 조례 조례 고양시비정규직근로자권리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 과천시관급공사의지역건설근로자우선고용및임금체불방지에관한조례 훈령 [ 규정 ] 과천시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총무과 훈령 [ 규정 ] 과천시무기계약근로자자녀학자금융자지원에관한운영규정 훈령 [ 규정 ] 과천시환경미화원고용및복무규정 총무과 동두천시 부천시 근로자관리규정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근로복지시설등 훈령 [ 규정 ] 동두천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동두천시무기계약근로자신분증발급및관리규정 조례동두천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사업지원조례 안전도시국지역경제과 조례 규칙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ㆍ운영조례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ㆍ운영조례시행규칙 경제국일자리경제과 경제국일자리경제과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조례과천시노동단체보조금지원조례 산업경제과 조례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경제국일자리경제과

104 제 1 장비정규직현황 부천시 근로복지시설등 근로자관리규정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조례 규칙 조례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ㆍ운영조례 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ㆍ운영조례시행규칙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경제국일자리경제과 경제국일자리경제과 경제국일자리경제과 훈령 [ 규정 ] 부천시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 행정국행정지원과 훈령 [ 규정 ] 부천시공무직관리규정 행정국행정지원과 조례 부천시노사관계발전및근로자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 경제국일자리경제과 노동인권등조례부천시아동 청소년인권조례 복지국보육아동과 안산시안성시 근로자관리규정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노동인권등 근로복지시설등 훈령 [ 규정 ] 안산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행정지원국총무과 훈령 [ 규정 ] 안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행정국총무과 조례 안산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조례 산업지원본부산업정책과 조례안산시노동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 기획경제국일자리정책과 조례안산시외국인주민인권증진에관한조례 외국인주민센터 조례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규칙안성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근로자관리규정훈령 [ 규정 ] 안성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행정복지국행정과 성남시수원시 근로복지시설등 조례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재정경제국기업지원과 규칙성남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재정경제국기업지원과 근로자관리규정훈령 [ 규정 ] 성남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행정기획국행정지원과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노동인권등 근로복지시설등 근로자관리규정 훈령 [ 규정 ] 성남시공무직관리규정 행정기획국행정지원과 조례성남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사업지원조례 재정경제국기업지원과 조례성남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 교육문화환경국교육청소년과 조례성남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행정기획국자치행정과 조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자리경제국기업지원과 조례수원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설치운영조례 복지여성국여성정책과 조례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자리경제국기업지원과 훈령 [ 규정 ] 수원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 기획조정실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수원시공무직관리규정 기획조정실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수원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 기획조정실자치행정과 안양시양주시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조례안성시노동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산업경제국창조경제과 근로복지시설등조례안양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근로자관리규정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노동인권등 근로자관리규정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훈령 [ 규정 ] 안양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 안전행정국총무과 훈령 [ 규정 ] 안양시공무직관리규정 안전행정국총무과 조례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기획경제국기업지원과 조례안양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조례 기획경제국기업지원과 조례안양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 복지문화국교육청소년과 조례안양시민주시민교육조례 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 훈령 [ 규정 ] 양주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근로자관리규정 복지문화국체육청소년과 훈령 [ 규정 ] 양주시공무직관리규정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조례양주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 경제교통국지역경제과 시흥시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노동인권등 근로복지시설등 근로자관리규정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비정규직지원및무기계약전환 조례 수원시노사관계발전및근로자복지증진지원에관한조례 일자리경제국기업지원과 조례수원시인권기본조례 감사관 규칙수원시인권기본조례시행규칙 감사관 조례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규칙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훈령 [ 규정 ] 시흥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 기획평가담당관 훈령 [ 규정 ] 시흥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안전행정국행정과 예규 [ 지침 ] 시흥시환경미화원고용및복무지침 조례시흥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 기획평가담당관 조례 시흥시비정규직및영세ㆍ소규모사업장근로자지원조례 양평군여주시연천군 근로자관리규정 훈령 [ 규정 ] 양평군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총무담당관 훈령 [ 규정 ] 양평군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총무담당관 노사협의회등훈령 [ 규정 ] 양평군비정규직노사협의회운영규정 총무담당관 근로자관리규정 근로자관리규정 훈령 [ 규정 ] 여주군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여주군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여주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안전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여주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안전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여주시무기계약근로자대외직명제운영규정 안전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여주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안전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연천군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 안전행정과 훈령 [ 규정 ] 연천군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안전행정과 안산시 건설근로자관련 근로복지시설등 조례 조례 안산시지역건설근로자우선고용및체불임금등이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안전행정국회계과 산업지원사업소기업민원과 조례안산시근로자복지시설운영조례 산업지원본부산업정책과 규칙안산시근로자복지시설운영조례시행규칙 산업지원본부산업정책과 조례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산업지원사업소기업민원과 오산시 근로복지시설등 근로자관리규정 훈령 [ 규정 ] 연천군환경미화원고용및복무등에관한규정 환경보호과 조례오산시근로자복지증진과복지관운영에관한조례 지역개발국지역경제과 규칙 오산시근로자복지증진과복지관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지역개발국지역경제과 훈령 [ 규정 ] 오산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오산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노동인권등조례오산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105 제 1 장비정규직현황 근로복지시설등 조례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경제산업국투자유치과 규칙용인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 경제산업국투자유치과 근로복지시설등 조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규칙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시행규칙 근로자관리규정 훈령 [ 규정 ] 용인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행정문화국행정지원과 훈령 [ 규정 ] 용인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행정문화국행정지원과 화성시 근로자관리규정 훈령 [ 규정 ] 화성시공무직근로자관리규정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화성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용인시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비정규직지원및무기계약전환 훈령 [ 규정 ] 용인시환경미화원고용및복무규정 환경관리사업소청소행정과 조례용인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사업지원조례 경제산업국투자유치과 조례 규칙 용인시무기계약근로자자녀학자금융자지원에관한조례 용인시무기계약근로자자녀학자금융자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행정문화국행정지원과 행정문화국행정지원과 훈령 [ 규정 ] 화성시무기계약직근로자관리규정 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노동인권등조례화성시인권보장및증진에관한조례 * 상기조례등의상세내용은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홈페이지 ( 자료실 > 경기도노동조례 ) 에서확인할수있다. 의왕시 근로복지시설등조례의왕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근로자관리규정훈령 [ 규정 ] 의왕시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운영규정 기획경제국행정지원과 건설근로자관련 조례 의정부시지역건설근로자우선고용및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을위한조례 근로복지시설등조례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의정부시 근로자관리규정훈령 [ 규정 ] 의정부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자치행정국총무과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조례 의정부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조례 재정경제국지역경제과 노동인권등조례의정부시인권증진에관한조례 이천시 근로복지시설등 조례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운영조례 규칙 이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운영조례시행규칙 산업환경국기업지원과 근로자관리규정훈령 [ 규정 ] 이천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안전행정국자치행정과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조례이천시노동단체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 기획감사담당관 파주시 근로자관리규정훈령 [ 규정 ] 파주시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비정규직지원및무기계약전환 조례 파주시비정규직차별해소및무기계약직전환등고용환경개선지원에관한조례 평택시 근로복지시설등 근로자관리규정 조례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 규칙 평택시근로자복지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 훈령 [ 규정 ]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훈령 [ 규정 ] 평택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총무국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조례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 운영등에관한조례 ( 법명개정 ) 포천시 근로복지시설등 조례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규칙 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근로자관리규정훈령 [ 규정 ] 포천시무기계약및기간제근로자등운용규정 총무국자치행정과 하남시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근로자관리규정 노동단체지원및기금등 조례포천시근로복지향상및노사관계발전지원조례 경제복지국기업경제과 훈령 [ 규정 ] 하남시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관리규정 안전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훈령 [ 규정 ] 하남시무기계약근로자관리규정 안전자치행정국자치행정과 조례 하남시노사관계발전및근로자복지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 주민지원국기업지원과

106 02 Part 법률상담사업 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비정규직관련주요상담사례 비정규직노동자권리수첩

107 제 2 장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2) 피상담자유형별상담분포 피상담자유형별구분시개별근로자상담이 91.6% 로대다수를차지하였으며, 근로자의진정등으로노동법상담을원하는사용자상담이노동조합의상담보다다소많았음. 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사무실상담 개인노동조합사용자미지정계 상담건수 2, ,541 1) 월별상담분포 [ 그림 44] 피상담자유형별상담비율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 경기북부포함 ) 에서전화, 내방, 찾아가는노동상담등을통해이루어진노동법률상담은총 2,541건임. 노동조합 2.2% 사용자 3.6% 미지정 2.6%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계 상담건수 ,541 [ 그림 43] 월별상담건수 개인 91.6% 수 ( 천명 ) 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8 제 2 장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 성별상담분포 4) 고용형태별상담분포 성별구분시남성이 64%, 여성이 36% 로피상담자중남성비중이높았음. 남자여자미지정등계 상담건수 1, ,541 전체상담건수중비정규직상담비율은 73% 로정규직상담의 3 배에이름. * 미지정및모름 660건제외 정규직 비정규직 기타 계 상담건수 454 1, ,881 [ 그림 45] 성별상담비율 [ 그림 46] 고용형태별비율 기타 3% 여자 36% 정규직 24% 남자 64% 비정규직 73%

109 제 2 장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비정규직유형별구분시기간제, 용역, 무기직, 일용근로자순으로상담이많았음. 무기직기간제단시간용역파견일용특수고용계 5) 상담내용별상담분포 상담내용별로구분시대부분개별적근로관계에관한상담이었음. 보상에관한부분인임금, 퇴직금상담이전체의 43% 를차지했고, 그다음으로해고, 산업재해순으로상담이많았음. 상담건수 ,372 파견 2% 단시간 3% [ 그림 47] 비정규직유형별비율 용역 17% 일용 13% 특수고용 1% 기간제 50% 무기직 14% 중복가능. / 노조법상담은그수가매우적음. 상담내용 상담건수 근로계약 212 임금 671 퇴직금및퇴직연금 539 최저임금 77 해고 300 징계및인사이동 52 근로시간및휴식 109 휴가 200 산재, 산업안전 200 여성과소년 7 4대보험 200 비정규직차별시정 15 기타 235 계 2,817 [ 그림 48] 상담내용별상담건수 근로계약 212 임금 671 퇴직금및퇴직연금 539 최저임금 77 해고 300 징계및인사이동 52 근로시간및휴식 109 휴가 산재, 산업안전 여성과소년 7 4 대보험 200 비정규직차별시정 15 기타

110 제 2 장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 상담방식별상담분포 7) 상담결과별상담분포 상담방식별구분시전체상담의 87% 가전화상담으로이루어졌음. 대면상담 ( 센터내방과찾아가는노동상담등 ) 의경우사전약속에의해서상담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므로상담건수가많지는않았음. 전체상담의 95% 이상이상담결과설명및절차안내등으로진행되었고, 진정이나노동위원회구제등권리구제절차까지이어진경우는낮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중복가능 대면인터넷전화미지정계 상담건수 , ,541 설명안내 노동부질의회시자료송부이송 ( 타단체 ) 노동위구제신청 산재요양신청 진정고소등 소송안내기타계 상담건수 2, ,551 [ 그림 49] 상담방식별상담비율 미지정 5% 대면 7% 인터넷 1% 노동부질의회시 10 [ 그림 50] 상담내용별상담건수 ( 개별적근로관계 ) 설명안내 2,392 자료송부 37 이송 ( 타단체 ) 14 전화 87% 노동위구제신청 12 산재요양신청 17 진정고소등 39 소송안내 15 기타 ,500

111 제 2 장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나. 찾아가는노동상담 2) 용인지역 2016년에는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수원 / 북부사무실에서진행되는상담뿐만아니라, 상담이필요한근로자들을찾아가는노동상담을더욱활발히하였다. 용인비정규직지원센터와연계하여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53회죽전역사와기흥역사에서실시하였다. 유동인구가많은역사에서지나가는시민들을대상으로상담하였다. 수년간해오던수원역 365 민원센터상담뿐만아니라, 다른노동단체와연계하여용인, 성남지역상담을진행하였고, 시 군단위로실시되는취업박람회에서구직자들을대상으로노동상담을진행하였다. 1) 수원역 365 민원센터 매주월요일 18:30~20:00에수원역 365 민원센터에서노동상담을진행하였다. 직장인들이퇴근이후방문하여상담할수있도록저녁시간에상담을진행하였다. 유동인구가많은수원역사에 찾아가는노동상담 배너를설치함으로써, 직장인들이출퇴근시간대에배너를보고센터에상담전화를하거나, 직접수원역상담을요청하기도하였다.

112 제 2 장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 그림 52] 사용자 3% 근로자 97% 상담건수는총 64 건이며, 상담내용에대한분석은아래와같다. 상담주요내용은체불임금 / 체당금, 퇴직금관련한내용이 50% 이며, 근로시간 / 휴일 / 휴가가 13%, 그밖에 4대보험, 비정규직, 최저임금관련상담이각각 8% 이다. [ 그림 53] [ 그림 51] 상담내용별상담건수 ( 개별적근로관계 ) 체불임금 / 체당금 27% 퇴직금 23% 근로시간 / 휴일 / 휴가 13% 여 40% 남 60% 4 대보험 8% 비정규직 8% 최저임금 8% 부당해고 / 징계 5% 기타 3% 근로계약 3% 산재 2% 0% 5% 10% 15% 20% 25% 30%

113 제 2 장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 성남지역 4) 채용박람회 민주노총성남광주하남지부와연계하여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모란역, 태평역, 하남시신장사거리, 성남은행시장, 가천대학교입구, 민주노총사무실등에서 10여차례실시하였다. 유동인구가많은역사입구나거리에서지나가는시민들을대상으로상담하였다. 근로자상담예약이있는경우에는민주노총사무실에서상담을진행하였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시 군단위로개최되는채용박람회에서직업상담사가성격유형검사, 채용면접준비방법등을상담해왔다 년에는직업상담과동시에공인노무사도참석하여노동상담을실시하엿다. 날짜 행사명 장소 연천군채용박람회 전곡읍사무소문화체육관 광주시하반기채용박람회 광주시청 양평하반기일자리채용박람회 양평군청별관 여성채용박람회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취업박람회 " 알뜰날 " 구리시여성노인회관 오산시희망징검다리채용한마당 오산시청 수원대학교캠퍼스 JOB투어 수원대학교미래공학관

114 제 2 장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비정규직관련주요상담사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내 노동상담실 에서 주제별 FAQ 및 온라인상담 을받을수있습니다. 가. 근로계약 Q : 회사에서근로계약서를주지않으면어떻게해야하는지요? A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명시 에 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근로조건이명시된서면을근로자에게교부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습니다. 회사는근로자가요청하지않더라도근로계약서를교부할의무가있으며, 이를위반시 500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기간제와단시간근로자의경우근로계약서미교부시 500만원이하즉시과태료가부과됩니다. 서면근로계약서가없으면추후근로조건과관련된법적분쟁시입증등의어려움이있을수있으니반드시교부받는것이좋습니다. Q : 근로계약서상근로계약기간중도에퇴사할경우위약금 20만원을지급해야한다는조항이포함된경우, 효력이있는지요? A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금지 에 사용자는근로계약불이행에대한위약금또는손해배상액을예정하는계약을체결하지못한다 고명시하고있습니다. 근로관계가종료되는경우일정한손해배상액을약정하는근로계약조항은법적으로무효일뿐만아니라, 위약예정을하는행위자체만으로도위법행위에해당이됩니다. 따라서, 위약금 20만원을지급할필요가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임금에서일방적으로공제할수없습니다. 나. 근로시간 휴게시간 Q : 근로계약서에휴게시간이명시되어있지만사실편히쉬지못합니다. 휴게시간에업무지시를거부해도되는지요? A :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근로시간 에는 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본다 고명시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으로부터벗어나자유로이이용할수있는시간입니다. 전화가오면받아야한다든지, 사업장을벗어나지못하게하는등휴게시간을자유롭게이용하지못하고대기해야하는시간은휴게시간이아니라대기시간으로근무시간에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에명시된휴게시간에근무하였다면, 해당근무에대해추가로임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다. 휴일 휴가 Q : 회사에서설날 추석을포함한공휴일을모두연차를사용한것으로처리한다고하는데, 이러한처리

115 제 2 장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가정당한것인가요? A : 공휴일은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 에근거하여관공서에적용되는휴일입니다. 일반근로자에게적용되는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에근거한근로자의날 (5월 1일 ) 과 근로기준법 에근거하여 1주동안소정근로일을개근한경우 1주일에 1회부여하는유급주휴일이있습니다. 로자는용역업체의근로자로채용됩니다. 따라서, 용역업체가노동법상사용자로서의의무를지며, 계속근로년수에따라연차휴가및퇴직금지급의무가있습니다. 만약, 용역업체가변경되었다면, 새로변경된용역업체와경비근로자가근로계약서를새로이작성하게될것이며, 새로변경된용역업체근로자로서업무를시작하게된시점부터새로이연차휴가및퇴직금산정을위한계속근로년수를산정하게됩니다. 일반회사에서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으로공휴일, 창립기념일등을유급휴일로규정하여유급휴일을부여할수있습니다. 즉, 공휴일을근무일또는무급휴일로정하여도위법한것은아닙니다. 라. 임금 또한, 공휴일을유급휴일로정하지않은경우에,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연차유급휴가일을갈음하여공휴일에근로자를휴무시킬수있습니다. Q : 회사에서매월급여에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선지급하고있어서연차휴가사용이불가합니다. 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요? A : 연차휴가제도는정신적 육체적휴양을제공하여근로의질을제고하고, 근로자의일과가정을양립시킬수있도록여가를부여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이러한취지에부합하도록연차휴가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휴가를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휴가사용기한 ( 휴가발생일로부터 1년 ) 이후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받을수있습니다. 회사에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매월급여에선지급하였다고하더라도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청구권자체가없어지는것이아니므로, 근로자가연차휴가청구시사용자는이를거부할수없습니다. 다만, 선지급받은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부당이득에해당하므로반환해야할것입니다. Q : 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비가최저임금에포함되는지요? A : 고용노동부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6, 에서 그지급목적및취지가근로자의열악한근무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별도로지급되고있으므로근로자의복리후생을위한성질인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는최저임금에산입되지않는임금 으로봄이타당하다 고명시하고있습니다. Q : 임금및퇴직금을받지못하였는데, 사장은법대로하라며벌금만받고끝내겠다고합니다. 노동부에벌금만내면임금을못받는것인가요? A : 업주가체불임금을지급하지않아형사처벌을받는다고하여도, 이와별개로민사소송을통해체불임금을받을수있습니다. 또한, 소액체당금제도를활용하여최대 300만원까지근로복지공단에서체불임금을받을수있습니다. 고용노동부를통해체불금품확인서를발급받은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통해무료법률구조를신청하거나 ( 월평균임금이 400만원미만인경우만해당 ), 직접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선지급하였는데이후임금인상으로차액이발생하는경우에는그차액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Q : 격일제교대근무를하고있는데, 연차휴가 1일사용했는데회사에서는 2일사용한것이라고합니다. A : 고용노동부행정해석 근기 , 에서 24시간씩 1일근무후 1일휴무 ( 비번일 ) 하는형태인격일제근로자의경우 근무일의근무를전제로다음날 ( 비번일 ) 에휴무가발생하므로 1 근무일과다음날비번일을함께휴무하였다면 2일의휴가를사용한것으로본다 고명시하고있습니다. Q : 1일 8시간 3교대근무로계약했는데, 연장근무한경우급여를얼마더받을수있는지요? A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정한근로시간 ) 을초과하여근무한경우연장근무한시간에대한시간당임금 100% 와연장근무수당 50% 를합하여 150% 를받게됩니다. 만약, 연장근무가 오후 10시부터오전 6시사이 야간에이루어졌다면야간근무수당 50% 를받게되며, 연장이면서야간근무인경우에는근무한시간에대한시간당임금 100% 와연장근무수당 50% 와야간근무수당 50% 를합하여총 200% 를받게됩니다. 마. 퇴직금 Q : 동일한아파트에서경비로오랫동안근무하였으나용역업체가변경되면서연차휴가및퇴직금계산을 새로시작한다고합니다. 어떤의미인지요? A : 통상적으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용역업체에관리및경비업무에대해도급위탁을하며, 경비근 Q : 퇴직금을받으려면어떻게하는지요? A : 퇴직금은 1년이상계속근로에대하여 30일분이상의평균임금을받는것입니다. 최소 1년이상근무하여야퇴직금수급대상이됩니다.

116 제 2 장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Q : 회사에서정년퇴직한근로자를기간제로채용하려고하는데, 예산에퇴직금이반영되지않아서, 10개월근로계약을체결한후계약기간종료후 2개월은실업급여를받게하고, 다시 2개월후에신규채용방식을통해재채용을하게된다면퇴직금지급없이계속근무가가능한지요? A : 10개월씩근로계약을체결한다면기간제근로계약에해당하며, 기간제근로계약은근로계약기간의만료로자동적으로종료가되는것이원칙입니다. 그리고 10개월간근무하고 2개월간의공백이있고, 공개채용을거쳐다시채용이된다면근로계약이단절되고새로운근로계약으로보는것도원칙입니다. 그러나위와같은방식, 즉일정기간의공백을두고재채용의형식을취하는것은기간제사용기간의제한을둔기간제법을회피하기위한목적으로보이며, 판례와행정해석역시일정한공백이있고, 신규채용의형식을취하더라도그러한절차가형식에불과하고, 동일한업무에다시채용되어재계약의기대가형성되어있다면계속근로로인정할수있다고보고있습니다. 따라서질문과같이 2개월의공백을두고신규채용의절차를거친다하더라도반복적으로체결한근로계약의전기간이계속근로기간에해당하고합산한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된다면퇴직금이발생된다고볼수있습니다. A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예고 에는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하려면적어도 30일전에예고를하여야하고, 30일전에예고를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고명시하고있습니다. 예를들어, 해고예고를 29일전에하였더라도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Q : 회사에서해고통보서만전달하고, 징계위원회등은전혀열리지않았는데, 징계위원회없이근로자를해고하는것은부당해고아닌지요? A : 근로기준법상명시된해고절차는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등의서면통지 에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하려면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는내용뿐입니다. 해고서면통지이외의절차는취업규칙이나단체협약에서정한바에따라야하며, 만약절차규정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러한절차를거치지않았다면절차위반으로부당해고에해당합니다. 그러나징계절차등이전혀규정되어있지않는다면징계위원회개최등의징계절차를거치지않았다하더라도해고절차를위반한것은아닙니다. 사. 4대보험 바. 해고, 징계 Q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중 4 대보험은어떻게되나요? Q : 회사에서해고했는데, 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요? A : 해고가정당하려면절차및사유가정당해야합니다. 사용자는근로자를해고하려면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해야효력이있으며 ( 근로기준법제 27조 ), 정당한사유 없이해고할수없습니다 ( 근로기준법제23조 ). 사용자가근로자를부당하게해고할경우, 근로자는해고당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할수있습니다. 근로자가해고당한경우, 사용자에게해고사유와해고시기를서면으로통지해달라고요청해야하며, 서면통지를하지않을경우구체적으로해고사유및시기에대해확인해야부당해고임을입증할수있습니다. 가능하면녹취를하여증빙으로준비하시면좋습니다. 사용자가서면통지없이구두로해고통보하면서특정일부터출근하지말라고지시할경우, 추후회사에서무단결근으로인한정당한해고라고주장할가능성도있으니관련하여증거를채집해놓을필요도있습니다. 이와별개로, 사용자는해고하려면적어도 30일전에예고하거나 30일분이상의통상임금을지급해야합니다. Q : 해고되기 10일전에해고통보를받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은얼마를받을수있는지요? 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보수기준납부이므로, 사업주로부터지급받은보수있는경우에만납부 산재보험사업주전액부담보험으로, 근로자납부부담없음. 건강보험 연금보험 실업급여 평소와동일납부 납부유예가능. 유예신청시, 육아휴직전보수기준에서 60% 경감된보험료를납부할수있으며, 납부시기도복직후로연기가능함. 급여가없거나, 평소보다 50% 미만인경우납부예외신청가능. 다만, 이경우납부금액이감소하여향후연금수령액이감소할수있음. Q : 일이힘들어서계약기간이끝나면실업급여받으면서몇달쉬고싶은데, 어떻게하면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요? A : 실업급여는이직사유가비자발적이며, 이직일이전 18개월간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가입기간 ) 이 180일이상인경우에지급대상이됩니다. 비자발적이직이란해고, 권고사직등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

117 제 2 장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퇴직하는것을의미하며, 계약직의경우에는계약기간만료도비자발적이직으로보고있습니다. Q : 계약직계약기간이만료되어회사를그만두고싶은데, 회사에서재계약하자고합니다. 재계약하지않을경우실업급여를받을수없는지요? A : 근로자가회사의재계약요청을거부하는경우에는자발적퇴직으로본다 는것이노동부입장입니다. 회사가고용보험상실신고시이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 로기재하면실업급여수급대상이될수있지만, 자발적퇴직 으로기재할경우에는실업급여수급대상이될수없습니다. Q : 만65세이후에퇴사한경우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요? A : 고용보험은만65세이후에고용된경우가입제외되며, 고용보험수급대상에서도제외됩니다. 다만, 만65세가되기전에고용되어고용보험에가입한근로자의경우, 만65세이후에도고용보험료를계속납부하며, 만65세이후에비자발적사유로퇴사하여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인경우고용보험수급대상이되어실업급여를받을수있습니다. 자. 비정규직 결과에따른것이라면, 근로자의갱신기대권은인정될여지가있습니다. 회사측에서갱신을거절한합리적인이유, 여기서는정당한평가를하였다는점을입증해야만정당한근로계약종료로인정될것입니다. 정당한평가 로인정받기위해서는그평가가공정하고객관적이어야하며, 자의적이고주관적인평가는합리성을인정받을수없습니다. Q : 사무실에서무기계약직과동일한업무를하고있는데, 정규직과무기계약직근로자에게는경조휴가를주고있으나, 기간제근로자에게는근거규정이없다는이유로경조휴가를줄수없다고합니다. A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기간제근로자라는것을이유로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밖에근로조건및복리후생등에관한차별적처우를금지하고있으며, 질문의경조휴가는복리후생에해당하여합리적이유없이차별받지않아야합니다. 특히복리후생의경우근로자의직무수행능력, 근로의질이나양과는관계없이생활보조적차원에서지급하는급부이므로기간제근로자라는이유만으로지급하지않거나또는적게지급하는경우라면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불합리한차별에해당한다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위와같은내용을기관에알려시정을해줄것을요청할수있으며, 그럼에도불구하고규정에없다는이유등으로시정을거부한다면, 노동위원회를통한차별시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Q : 3년동안매년초마다 1년짜리근로계약서를작성해왔는데, 3년이되는마지막날에더이상근로계약을연장할수없다면서, 근로계약기간이만료된것이기때문에해고는아니라고합니다. 실업급여는받게해준다고하는데, 부당해고아닌지요? A : 2년을초과하여근무하였기때문에, 이미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의근로계약기간을정했다하더라도이미무기계약직이된이상근로계약기간의만료는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사유없이근무를더이상못하게하는것은부당해고에해당합니다. Q : 1년짜리근로계약을두번체결하였는데, 회사에서더이상근로계약을연장할수없다고합니다. 대부분의근로자는연장이된반면에저만근로계약연장이안된것에대해그이유를물어보니회사자체평가결과에따른것이라고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인정될수없는지요? A : 원칙적으로근로계약서상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면근로계약은당연히종료되는것이원칙이며, 해고에해당하지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비록기간제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하더라도근로자가근로계약이연장내지는갱신될것이라는정당한기대권이인정되는경우에는, 근로계약의연장내지갱신을하지않은것에대한합리적인이유가인정되지않는다면이를해고로볼수있습니다. 일부근로자를제외한대부분의근로자의근로계약이갱신되었고, 회사측의갱신거절사유가자체평가 차. 모성보호 Q : 육아휴직기간은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일수산정을위한근속기간에포함되는지요? A : 육아휴직기간은승진, 퇴직금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가산등을위한계속근로연수에포함됩니다. Q : 기간제, 파견근로자의경우에도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지요? A : 만 8세이하또는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를둔모든남녀근로자는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습니다. 단, 사업주는근무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와동일한영유아에대하여배우자가육아휴직중인경우에는근로자의육아휴직신청을거부할수있습니다. 기간제, 파견근로자등고용형태와상관없이위의육아휴직사용요건을갖춘근로자는당연히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나육아휴직기간중에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는경우, 출산전후휴가나육아휴직도동시에종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육아휴직 제5항에 기간제근로자또는파견근로자의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사용기간또는 파견

118 제 2 장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근로자파견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고명시하고있으므로, 만약회사에서출산전후휴가나육아휴직기간에해당하는기간만큼계약기간을연장해줄경우에는법상보장된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 육아휴직기간 (1년) 을전부사용할수있을것입니다. 즉, 기간제근로자가계약기간도중육아휴직을신청하여사용하거나또는파견근로자가파견계약기간도중육아휴직을신청하여사용한후계약이갱신되어총계약기간이 2년을초과하더라도그중육아휴직중이었던기간은위의관련법상 2년의기간에포함되지않습니다. 타. 기타 Q : 감시 단속적업무가무엇인가요? A : 감시업무는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또는계수기감시원등과같이감시업무를주업무로하며상태적으로정신적 육체적피로가적은업무입니다. 단속적업무는근로의형태가간헐적 단속적으로휴게시간또는대기시간이많은업무로, 평소의업무는한가하지만기계고장, 수리등돌발적인사고발생에대비하여대기해야하는업무입니다. 카. 산업재해 Q : 일이너무힘들어서병이생겼어요. 산재에해당하는지요? A : 부상 질병또는장해가업무와인과관계가있는경우산재로인정됩니다. 업무와관계없이기존에질병이있었더라도업무로인해악화된경우에는산재로인정될수있습니다. Q : 산재신청을하려고하는데회사에서도장을안찍어준다고합니다. 산재급여를받을수있는지요? A : 근로복지공단산재신청서식하단에 요양급여신청및휴업급여청구에관한기재사실이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라는난에보험가입자 ( 사업주 ) 의서명또는날인이필요합니다. 기관에서협조해주지않을경우에는사유를기재하여공란으로신청서를제출할수있으며, 이경우근로복지공단에서추후보험가입자 ( 사업주 ) 에게의견을제출하도록합니다. 감시 단속적업무의법적인의의는다른일반근로자와비교하여노동의강도및밀도가낮고신체적피로나정신적긴장이적다고판단되어근로기준법의일부적용예외를인정한다는것입니다. 감시 단속적근로자는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의제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1주 12시간한도로연장근로 ) 을받지않으며, 주휴일부여, 연장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을적용받지않습니다. 다만, 이러한법적인예외를엄격하게적용하기위해서감시 단속적근로에해당하는지에대해노동부장관의승인을얻도록하고있습니다. Q : 4대보험가입을안했는데산재를입은경우산재처리가가능한지요? A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법은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또는사업장에적용한다 고명시하고있습니다 ( 적용제외사업장은아래참조 ). 사업장에서자격취득신고를하지않았거나 4대보험성립신고를하지않았더라도당연히가입된것으로보기때문에, 자격취득여부와상관없이업무상재해시보험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산재처리에관한권한은재해근로자의고유한권리이며, 산재처리는회사가아니라본인이진행하는것이원칙입니다. * 산재보험이적용제외되는사업장은다음과같습니다. 1. 농업 임업 어업또는수렵업중법인이아닌자가상시 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 2. ( 법률에따라등록된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아닌자가시공하는총공사금액 2천만원미만건설공사또는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의건축또는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건축물의대수선에관한공사 3. 가구내고용활동 ( 가사서비스업 ) 4. 상시근로자수가 1명미만인사업

119 제 2 장경기도비정규직상담현황 비정규직노동자권리수첩 2015 년부터비정규직노동자권리수첩을작성하여근로자들에게배부하고있습니다.

120 03 Part 연구조사사업 경기도공단 공사비정규직근로조건개선실태조사보고서 아동복지지원사업종사자고용및근로조건개선방안 실태조사보고회 좋은일자리요구조사보고서 2016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

121 제 3 장연구조사사업 경기도공단 공사비정규직근로조건개선실태조사보고서 나. 보고서목차 가. 조사개요 I. 서론 _11 1. 조사배경 _13 2. 조사의목적 _15 3. 조사내용 _16 4. 조사방법 _16 지방공단 공사는지방자치단체의출자로설립된지방공기업으로, 지역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관리하거나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문화 체육활동프로그램등을제공하고있다. 지방공단 공사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하였기에기관은물론기관에서근무하는근로자들또한예산이나정책적측면에서지방자치단체의영향을크게받을것으로예상된다. 사업의축소나예산의삭감등의조치는비정규직의근로계약해지로이어질수있어근무하는근로자들이느끼는고용불안이클것으로보인다. 이번실태조사는공공부문, 특히지방자치단체가출자하여설립한지방공단 공사비정규직근로자들의근로실태를정확하게파악하여이를토대로정부및지자체의비정규직정책의실효성에대해분석하고, 나아가비정규직의근로환경과처우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였다. 1차적으로선행연구및정부발표자료, 각종통계자료에대한문헌조사를실시하고, 2차적으로지방공단, 공사에서근무하는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고용 ( 파견, 용역 ) 근로자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인터뷰조사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지방공단 공사비정규직의규모와임금수준및근로환경, 차별체감정도, 정부정책의효능감등의실태를파악하였다. II.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 _19 1. 전국비정규직현황 _21 2.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 _23 3. 경기도내공공부문비정규직규모 _24 4. 정부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의문제점 _25 III. 공단 공사비정규직현황 _29 1. 경기도내지방공단 공사비정규직고용현황 _31 2. 경기도내지방공단 공사비정규직임금실태 _34 3. 경기도내지방공단 공사무기계약직전환현황 _42 IV. 설문조사 _45 1. 조사개요 _47 2.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_49 3. 실태조사결과 _52 V. 인터뷰조사 _91 1. 조사개요 _93 2. 인터뷰조사결과주요내용 _95 VI. 결론 제언에앞서 _ 정책제언 _112 참고문헌 _120 VII-I. [ 부록 ] 통계표 _121 VII-II. [ 부록 ] 설문지

122 제 3 장연구조사사업 다. 주요내용요약 년기준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는총 331,792명이었다 ( 무기계약직제외 ). 고용형태별로는기간제근로자가 159,762명 (48.2%) 으로가장많았고, 용역근로자 105,160명 (31.7%), 단시간근로자 53,225명 (16.0%), 파견근로자 8,730명 (2.6%) 순으로나타났다. Ⅰ. 서론 1997년외환위기를기점으로시작된구조조정으로인해비정규직이대량으로양산되어, 2016년 3월기준비정규직의규모는 868만명으로전체근로자의 45.0%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공공부문은모범적인사용자로서민간부문의올바른비정규직사용관행을선도할책임을가진다. 2004년이후정부가발표해온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등비정규직대책에힘입어 2012년이후이후공공부문기간제근로자의수는감소하는추세에있으나, 다른한편으로공공부문간접고용의규모는증가하고있다. 또정부는비정규직의무기계약직전환을중심으로대책을마련하고있는데, 무기계약직의임금수준이나처우가비정규직과크게다르지않아정부대책이근본적인비정규직고용개선방안이될수없다는지적도있다. 이번실태조사를통해경기도지방공단 공사비정규직근로자들의근로실태를파악하고, 이를토대로비정규직의근로환경과처우를개선하기위한지방자치단체차원의정책적대안을모색하였다. 또공공부문비정규직의열악한실태를그대로담아내어, 공공부문이모범적사용자로서책임감을강화해나가는데에보탬이되고자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지방공단 공사비정규직의규모와임금수준및근로환경, 차별체감정도, 정부정책의효능감등의실태를파악하였다. 이를위해문헌조사, 설문조사, 인터뷰조사를병행하였다. 2012년부터추이를보면전체공공부문비정규직근로자의수는감소하는추세로나타났다. 그러나기간제근로자의수는감소한반면, 단시간근로자, 간접고용등다른고용형태는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비정규직규모가줄었음에도간접고용이증가한것은, 공공기관들이총액인건비제에구애받지않기위해비정규직의임금이인건비가아닌경상사업비로분류되는간접고용을확대하는방향으로나아갔기때문으로보인다. 경기도내공공부분비정규직 ( 무기계약직제외 ) 은 2014년기준 49,939명이며그중기간제가 25,776 명 (51.6%) 으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는파견 용역 12,621명 (25.3%), 단시간 11,542명 (23.1%) 순으로나타났다. 2012년과비교하면기간제가가장큰폭으로감소하였고, 단시간도소폭감소하였으나파견 용역은증가하였다. 정부는 2011년 11월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을발표하였다. 핵심내용은첫째, 기간제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 둘째, 무기계약직및 1년이상근무중인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복지개선, 셋째, 간접고용근로자고용시계약과정별유의사항을명시하도록한것이다. 그러나정부의이러한고용개선대책은전환목표가전체비정규직규모에비해너무작고, 전환제외자비율이너무높다는문제가있다. 또비정규직고용개선방안이정규직전환이아닌무기계약직전환이기때문에, 고용안정이보완되는측면이외의근로조건개선을바라기는어렵다. 간접고용근로의경우문제가더심각하였다. 2015년고용노동부에서실시한실태조사결과, 정부에서정한 공공부문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이제대로지켜지는곳이 3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Ⅱ.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지난 3월통계청이실시한경제활동인구조사를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재분석한결과에따르면전체 1923만명의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은 839만명 (43.6%) 으로나타났다. 기간제근로는 281만명 (14.4%), 시간제근로가 222만명 (11.6%), 파견 용역근로가 91만명 (4.7%) 으로나타났다. 사내하청등정규직으로잘못분류되고있는부분까지합하면파견 용역근로는 178만명을넘어설것으로보인다. 고용노동부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시스템에공개된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에따르면, 2014 Ⅲ. 공단 공사비정규직현황 2016년기준, 경기도내 28개지방공단 공사에는총 8,024명이근무하고있는데이중정규직은 51.0% 였고, 그다음으로는무기계약직 (20.3%), 기간제근로자 (15.5%), 기타비정규직 (7.0%), 간접고용 (6.2%) 순으로나타났다. 지난 4년간경기도지방공단 공사의비정규직고용현황추이를보면, 무기계약직의수는거의변화가없는데비해, 기간제근로자의수는 437명 (2012년) 에서 1,246명 (2016년) 으로크게늘었다.

123 제 3 장연구조사사업 지방공단 공사에적용되는단일임금가이드라인이없어기관마다임금체계가상이했다. 기본급과법정수당만지급되는곳이있는반면, 가족수당, 상여금이나맞춤형복지비가지급되는곳까지다양했다. 임금수준에서도기관별차이가커서, 기본급이낮은곳은 90만원에불과한반면, 높은곳은 200만원이상이었다. 정규직과비교하면, 무기계약직은정규직의 68.4%, 기간제근로자는정규직의 56.3% 수준에불과하였다. 단, 최근 4년간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차이는다소감소하는추세였는데, 정규직과무기계약직의월임금격차는 2012년 113만원수준에서 2016년현재 107만원으로줄어들었다. 이같은현상은바람직한일이지만여전히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격차는 100~150만원에달하고있다. 그러나정부의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에서정규직-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를해소하기위한정책적목표나정책적수단을찾아보기는힘들다. 경기도내지방공단 공사에서는주로시설관리, 청소, 경비등의업무에용역근로자를사용하고있다. 공단 공사의용역계약내역을살펴본결과, 대부분용역입찰의낙찰률이예정가격의 88~90% 수준이었고, 인건비또한이에비례해서시중노임단가보다 88~90% 수준으로낮아지게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은후보시절, 용역근로자에대해용역낙찰률과관계없이인건비는예정가격의 100% 를지급하겠다고공약한바있으나현재까지이공약은지켜지지않고있다. 았고, 1년이하 인경우가 22.1% 로두번째로많았다. 응답자의 88.4% 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교부받았다 라고응답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주평균근로시간 은평균 39.4시간인데반해 실제주평균근로시간 은평균 41.7시간으로근로계약서상근로시간보다더오래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식사시간을포함하여법정휴게시간을 보장받지못하고있다 는응답은 24.5% 였다. 응답자들이근로의대가로받는월수령액은평균 167.0만원이었다. 복리후생제도중퇴직금 (78.8%) 과연차휴가 (69.2%), 경조휴가 (50.5%) 를제외한나머지제도는적용률이과반에도못미치고있었다. 원하는임금수준은 201만원 ~250만원 이라는응답이 45.1% 로가장높았다. 부당한업무지시를받은경험이있다는응답이 33.3%( 매우많다 8.7%, 어느정도있다 24.6%), 비인격적대우를받은경험이있다는응답이 30.9%( 매우많다 9.6%, 어느정도있다 21.3%) 였다. 부당한업무지시나비인격적대우에대해 참고넘긴다 는응답이 60.2% 였다. 근무여건개선과노동자들의권익보호를위하여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는응답이 67.6% 였고, 노동조합가입의사로는 이미가입되어있다 가 19.8%, 가입할의사가있다 가 43.5% 였다. 경기도내 29개지방공단 공사들의공공부문정규직 ( 무기계약직 ) 1단계 (13년 ~15년 ) 전환실적을살펴보면, 비정규직 1,778명가운데전환대상자는 505명, 전환실적은 587명으로전환계획대비전환율이 116% 였다. 그러나전환제외자가 1,273명으로전체비정규직인원의 71.6% 에달하였다. 2단계 (16~17년) 전환계획에도전환제외자가 91.5% 에달한다. Ⅳ. 설문조사설문조사는경기도시 군 30개공단 공사중 8개기관에서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고용근로자들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원을통한 1:1 면접조사에총 208명이응답했다. 응답자들의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이 33.7%, 기간제계약직 이 24.0%, 단시간계약직 이 6.7%, 간접고용 이 35.6% 로나타났다. 응답자들의직종은 시설-청소 가 36.4%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는 강사 (20.9%), 사무보조 (11.7%), 운전 (9.2%), 시설-관리 (7.3%), 주차관리 (4.4%), 경비 (1.5%) 순이었다. 응답자들의현직장근속기간은 3년초과 5년이하 인경우가 25.0% 로가장많 36.7% 가동일하거나유사한업무를하는정규직직원이 있다 라고응답했으며, 63.4% 가정규직에비해 임금 에있어서 차별받는다 라고응답했고, 복리후생 에있어서는 65.4%, 업무지시 에있어서는 54.1% 가 차별받는다 라고응답했다. 68.8% 는고용이 불안하다 라고응답했다. 공단 공사에서무기계약직전환회피를위한조치를취한경우를보거나겪은적이있는응답자들은 67.8% 였는데, 이들중 64.5% 가 반복되는단기간근로계약체결 을경험했다고응답했다. 기간제계약직, 단시간계약직근로자들에게본인이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인지아닌지를물었을때, 잘모르겠다 는응답이 56.3% 로가장높았다. 무기계약직전환대상의요건이되는 상시 지속적업무 에해당하는지에대해 잘모르겠다 는응답도 37.5% 에달했다.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 에대한근로자들의인지가상당히낮음이확인되었다. 정부의무기계약직전환제외기준에대해서는 무기계약직전환대상을확대해야한다 는응답이 59.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무기계약직근로자들중전환이될때비정규직으로근무한경력이 인정되었다 는응답은 34.8% 였고 ( 인정되지않았다 는응답은 25.8%), 승진제도나호봉제도가 존재하지않는다 는응답이 82.6% 였다.

124 제 3 장연구조사사업 Ⅴ. 인터뷰조사 Ⅵ. 결론 인터뷰조사는경기도에소재하고있는 2개공단산하시설에근무하는비정규직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였다. 응답자들은낮은임금수준에대한불만이컸다. 특히유사한업무를정규직과함께하고있는경우 박탈감 을느끼며, 임금차이에대한문제의식이컸다. 또비정규직에게는호봉제가적용되지않는다는것도비정규직근로자들이문제의식을가지는점이었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은복리후생제도에있어서도정규직과차별을겪고있었다. 경조휴가가없어, 연차휴가를써서자녀결혼식에다녀온간접고용근로자도있었다. 업무강도도너무세다고생각하고있었으며, 휴식시간, 식사시간을보장받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 변형근로제로인해불규칙하게노동을하고, 휴일이보장되지않는어려움도겪고있었다. 인터뷰응답자들은대부분고용불안을느끼고있었는데, 이는무기계약직도마찬가지였다. 간접고용의경우정부가지침을정해놓았음에도, 용역업체가바뀔때고용승계를하지않는경우도있었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은관리자를포함한정규직과의관계에있어불이익에대한우려로눈치를보거나압박, 불안등스트레스를느끼고있었다. 간접고용근로자들의경우실제로는용역업체에서관리하지않고, 공단 공사에서직접관리하고업무지시를내리는경우가있었다. 그러나이들의고충이나애로사항해결에대해서는공단 공사와용역업체가서로미루고있었다. 응답자들은무기계약직의처우가기간제와다르지않아, 정부의기간제-무기계약직전환정책의실효성이낮다고생각하고있었다. 정부의비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정책에서전환제외기준을완화해야한다는의견, 정부나지방자치단체에비정규직정책전담인력을두어야한다는의견등을이야기하기도했다. 이번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고용, 임금, 기타근로조건으로영역을나눠정책제언을제시하였다. 먼저고용안정을위해고용총량제를도입하는방법이있다. 현재공공부문의총고용량은전체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다. 고용총량제는고용형태나직종을불문하고현재시점에서의전체총고용량을유지하는것이다. 지방공단 공사의경우, 예산은물론정책적방향, 실질적운영등여러측면에서지방자치단체가직접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으므로, 지자체에서지방공단 공사의고용총량제를설계할수도있다, 무기계약직전환제외대상을축소하고, 상시지속적업무 에대한객관적기준을만드는것도필요하다. 기간제법상예외사유 에해당하는근로자라하더라도상시 지속적업무에종사할경우무기계약직전환대상에포함시켜, 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를점차늘려가는것이바람직하다. 무기계약직전환대상이되는 상시 지속적업무 를판단하는기준을객관화시킬필요도있다. 과거 2년동안해당사업에서기간제근로자를반복교체사용해왔는지여부와, 현재사업이진행되고있는지여부만으로상시 지속적업무를판단하는것이합당하다. 간접고용이증가하는추세인데, 간접고용에대한객관적인사용기준을마련하여직영화할대상을확장하고이를제도화할필요가있다. 시설물유지보수, 공원시설관리, 식당운영, 청사관리, 조경, 미화등인건비절감을목적으로하는단순집행기능업종은용역대상업무에서제외시키는관련조례등을제정해야한다. 불가피하게간접고용을할경우용역업체선정과정에서낙찰하한제가아니라 < 표준낙찰제 > 를도입하여, 용역업체의낙찰율에상관없이간접고용근로자의인건비를보전해주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다. 임금문제에있어서는우선적으로공단 공사마다천차만별인임금체계를표준화할필요가있다. 경기도차원에서 지방공단 공사비정규직인건비표준 을제시할수있을것이다. 또호봉제및생활임금제도입도비정규직근로자들의임금수준을향상시키는방안이될수있다. 공단 공사비정규직근로자들은관리자와의관계에서스트레스를많이받고, 고충처리요구를쉽게할수없는환경에처해있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별로고충처리전담자를두고, 비정규직근로자들을대표해고충처리요구를수렴하는담당자도선정할필요가있다. 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해서는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적극적태도변화가필요하다. 정부나지

125 제 3 장연구조사사업 방자치단체가산하지방공단 공사의노동력사용에서정규직고용을원칙으로하되, 합리적사유가있을때에만비정규직을고용하도록하는적극적태도를취하는것이야말로비정규직문제해결의근본바탕이다. 2 아동복지지원사업종사자고용및근로조건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는대규모사업장의사용자위치에있기때문에산하기관들을관리하고감독해야할주체이다. 현재지방자치단체중에는서울시가일자리노동국및노동정책과를운영하고있는데, 경기도에서도노동정책전담부서설치를검토할수있을것이다. 가. 조사개요 비정규직고용개선을위한지역거버넌스를확대하는것도좋은방안이될수있다. 지자체차원에서지역의노동단체와시민단체, 공공기관노사등을참여시키는작은규모의거버넌스를구축하여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사업을다각도로펼칠수있을것이다. 전문은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홈페이지 ( 자료실 > 발간자료 ) 에서읽거나다운로드할수있다. 아동복지교사는지자체소속으로지역아동복지센터에파견되어취약계층아동의건전한성장과발달을위하여일하고있다. 현재전국시군구에 3,500여명이근무중인것으로파악된다. 정부의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포함되어지자체소속으로근무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동일지자체의무기계약직에비해낮은임금과복리후생을적용받고있어, 불안한고용환경과낮은근로조건으로인해관련사업의질적담보마저문제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아동복지교사의구체적인근로및고용조건을파악하고,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의제도적허점또는문제점들을검토하고아동복지교사들의처우를개선하기위한방안을검토하여제안하고자하였다.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관련제도의경과, 형태, 구조, 예산, 인건비를검토하고관련부처인보건복지부, 각지자체에정보공개를청구하여근로실태를파악하였다. 더불어아동복지법을비롯한관련법령및정부지침을검토하여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과아동복지교사처우의구조적문제점은무엇인지, 이를개선하기위한방안은무엇이며, 이방안들이실현될경우긍정적효과는어떻게나타날지살펴보았다.

126 제 3 장연구조사사업 나. 보고서목차 (1) 조사내용 _44 (2) 조사방법 _44 Ⅰ. 연구개요 _16 1. 연구배경및목적 _16 1) 연구배경 _16 2) 연구목적16 2. 연구내용및방법17 1) 연구내용17 2) 연구방법17 Ⅱ.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현황및선행연구검토 _20 1.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경과및현황 _20 2. 선행연구검토 _21 Ⅲ.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관련법령 제도 _27 1.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관련법령 제도검토 _27 1)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관련법령 _27 2) 관련사업계획및지침 _28 (1) 아동복지교사지원계획 _28 (2) 아동복지교사지원 _29 (3) 아동복지교사채용 _30 (4) 아동복지교사근로계약 _31 (5) 아동복지교사급여기준및편성방법 _32 2. 기간제및단시간고용관련법 제도검토 _34 1) 관련법령 _34 2) 관련계획및지침 _35 (1) 2016년도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앙부처-자치단체합동지침 _35 (2)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관계부처합동 _36 (3)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 _39 Ⅳ.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실태조사결과 _43 1. 조사개요 _43 1) 조사대상 _43 2) 조사내용및방법 _44 2. 실태조사결과 _45 1)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현황실태조사 _45 2)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고용및근로조건실태조사 _45 (1) 지방자치단체무기계약직근로조건및복리후생실태조사 _46 ㄱ. 환경미화원근로조건 _46 ㄴ. 기타무기계약직근로조건 _49 ㄷ. 지자체무기계약직복리후생제도 _54 (2)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고용및근로조건 _54 ㄱ.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고용조건 _55 ㄴ.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근로조건 _60 ㄷ.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복리후생 _65 ㄹ.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가바라는사업개선과제 _70 (3)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심층면접결과 _72 Ⅴ.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의고용 근로조건문제점및개선방안 _83 1. 기간제고용으로인한문제점과개선방안 _83 1) 기간제고용으로인한고용불안의문제점 _83 2) 고용불안해소를위한개선방안 _85 (1) 연속고용보장 _85 (2) 무기계약직전환방안 _87 2.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의근로조건의문제점과개선방안 _90 1)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의근로조건문제점 _90 (1) 임금 _90 (2) 복리후생 _91 2)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방안 _95 (1) 호봉제또는근속가산금제도입등의기본급제도개선방안 _95 (2) 기간제법및기간제노동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에부합하는복리후생개선방안 _96 [ 별첨1] 전국기초자치단체별아동복지교사채용현황 _100 [ 별첨2]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고용및근로조건실태조사설문 _107 [ 별첨3]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관련지자체정보공개청구내용과답변사례 _109 [ 별첨4] 시 군 구무기계약직임금및단체협약사례-경기도 _113 참고문헌 _127

127 제 3 장연구조사사업 다. 주요내용요약 부분의연구들이아동복지교사의고용안정, 낮은임금에대한대책, 복리후생의개선, 관련교육의질담보등을지적하였음.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및목적 -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의종사자인아동복지교사는지자체소속임에도불구하고동일지자체의무기계약직에비해낮은임금과복리후생으로고통받고있으며, 그결과관련사업의질적담보역시문제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이에이러한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제도및처우에대한개선방안을찾아보고자함. Ⅲ.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관련법령 제도 1.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관련법령 제도검토 1)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관련법령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아동복지법 4조, 50조, 52조에그근거를두고있으며, 시행령 54조에따라비용보조를받게되어있으며, 관련법령을근거로본다면, 반드시국가와지자체가집행해야하는사업으로볼수있음. 2. 연구내용및방법 -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관련제도에대한분석과기간제법, 그리고재정지원일자리사업관련제도에대한분석을실시할예정. - 또한이들아동복지교사종사자들의고용및근로조건에대한실태조사와각지자체에아동복지교사고용및근로조건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진행할것임. - 마지막으로같은지자체에근무하고있는무기계약직들과의근로및고용조건을비교하여제도개선방안을도출해내고자함. Ⅱ.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현황및선행연구검토 1.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경과및현황 2) 관련사업계획및지침 -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의 2016년 [ 아동분야사업안내2- 아동복지교사지원 ]( 이하 사업안내서 ) 에구체적으로명시. - 사업안내서에따른아동복지교사지원내용에서가장중요한것은아동복지교사의소속은시 군 구라는사실. - 아동복지교사근로계약은 2016년 1.1~12.31일까지로시 군 구에서직접계약직형태로근로계약을체결하게되어있으며, 고용노동부의유권해석에따라 2년을초과하여근무하더라도무기계약직으로전환될수없음. - 아동복지교사의근무형태는전일제 40시간과 25시간, 그리고단시간근무교사로구분되어있음. - 전일제근무형태중주25시간근무교사는기본급 97만원이며, 40시간의경우 160만원으로책정, 주12시간의단시간근무교사의경우 58만원의급여책정. - 아동복지교사인건비예산은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편성하며, 다만서울의경우국비 30%, 지방비 70% 로구분되어있음.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 2007년 6월부터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시작, 초기에는 2,722명이지역아동센터에파견되었으나현재 15년 11월기준으로 3,346명의아동복지교사가 3,836개의지역아동센터에파견되어근무중. 2. 선행연구검토 2015년부터 2008년까지의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와관련한선행연구를분석하였으며, 대 2. 기간제및단시간고용관련법 제도검토 1) 관련법령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시행령제3조에따라 2 년이지나도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지않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지만, 동법제8조에따라소속지자체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무기계약직과비교하여차별을받아서는아니되게되어있음.

128 제 3 장연구조사사업 ) 관련계획및지침 -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과관련된지침으로는크게고용노동부에서발표한 [ 재정지원일자리사업합동지침 ], 그리고 2011년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된 [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 ] 과 2012 년 [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추진지침 ], 마지막으로최근발표된 [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 ] 이있음 - 재정지원일자리사업합동지침에따를경우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들은 2년이초과될경우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지는않지만관련지침에따라연속고용이보장되게되어있음. -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따라기간제근무자들에게도정규직에게명절상여금과복지포인트가지급될경우기본 30만원의복지포인트와근무기간과직무특성을고려하여명절상여금을지급할것을전공공기관에서시행하게되어있으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경우제외가가능하게되어있어, 대책마련이필요함. - 기간제근로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에따르면, 아동복지교사는최소한소속지자체의무기계약직에서지급되고있거나복리후생에있어선택적복지,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등의이용에있어서차별을받아서는아니됨. Ⅳ.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실태조사결과 1. 조사개요주요조사대상은 142개기초자치단체의아동복지교사종사자로서조사방법은다음과같음. 첫째, 보건복지부정보공개청구를통한전국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의지자체별인원둘째, 조사대상지자체에대한정보공개청구를통한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의근로및고용관련내용, 병가휴가와관련한기타조건조사셋째, 아동복지센터에아동복지교사종사자의기초조사, 고용및근로조건관련조사, 사업개선을위한의견을포함한설문지발송및분석넷째, 아동복지교사종사자들의소속인지자체무기계약직의임금및단체협약확보를통한비교분석 2. 실태조사결과 1)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현황실태조사 2015년 12월 31일기준으로, 전국지자체에총 3,559명의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근무 2)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고용및근로조건실태조사 -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의남녀비율은남성 4.2%, 여성 95.8%, 평균연령 44.61세, 경기도의경우남성 6.4%, 여성 93.6%, 평균연령 43.15세 - 종사자채용공고는 90.2%, 재고용미보장은 94.3%, 기존종사자우선채용은 28.5% 이며, 경기도의경우 100% 채용공고를하며, 재고용미보장은 90.9%, 기존종사자우선채용은 9.1% 로조사. - 2년미만종사자는 51.7%, 2년이상종사자는 48.3% 로조사. 경기도의경우 2년미만종사자는 61.7%, 2년이상종사자는 38.3% 로전국평균보다 2년미만종사자비율이 10% 가높은것으로조사. - 종사자의 1년기간제계약직 93.2%, 1년미만기간제계약직 4.1%, 기타 3명으로설문에응한종사자의 97.3% 가기간제계약을체결한것으로조사되었고, 무기계약직은 0.7% 로조사. 경기도종사자의계약기간은 1년기간제 91.5%, 1년미만기간제 6.4%, 기타 1명으로기간제계약직이 97.9% 로조사 - 종사자의 91.1% 가연속고용이보장되지않는다고답을하였으며, 3.4% 가연속고용이보장되는것으로조사. 경기도의경우연속고용이보장되지않는다고답한사람이 74.5%, 연속고용이보장된다고답한사람이 17.0% 로연속고용이보장된다고답한사람이전국평균 3.4% 보다높은 8.5% 로조사. - 종사자들에게 3년이내에재고용되지못한사례를알고있는지를질의한결과사례를본적이있는사람이 67.8%, 본적이없는사람이 21.2%, 잘모름등기타를선택한사람이 11.0% 로조사. 경기도의경우 3년이내에재고용되지못한사례를알고있는지를질의한결과사례를본적이있는사람이 63.8%, 본적이없는사람이 25.5%, 잘모름등기타를선택한사람이 10.6% 로조사 - 종사자의임금은 2016년기준, 지역사회복지사의경우 123곳이 160만원, 기타는없고, 전일근무교사 97만원이 115곳, 기타가 8곳, 단시간근무교사 58만원 123곳, 기타는없음. 경기도의경우 2016년지역사회복지사의경우 22곳이 160만원, 기타는없고, 전일근무교사 97만원이 21곳, 기타가 1곳, 단시간근무교사 58만원 22곳, 기타는없음. - 명절상여금의경우 2016년기준지역사회복지사의경우 22곳이지급, 미지급 111곳, 전일근무교사 7곳이지급, 미지급 116곳, 단시간근무교사 3곳지급, 미지급 120곳으로조사. 경기도의경우지역사회복지사의경우 4곳이지급, 미지급 18곳, 전일근무교사 3곳이지급, 미지급 19곳, 단시간근무교사 1곳지급, 미지급 21곳으로조사 - 처우개선비의경우 2016년기준으로 123곳의지역사회복지사, 전일근무교사, 단시간근무교사모두지급받지않고있음. - 종사자에게기타수당 ( 교통비또는출장비 ) 을지급하는곳은 2016년기준으로지역사회복지사지급이 34곳, 미지급 89곳, 전일근무교사지급 3곳, 미지급 120곳, 단시간지급 1곳, 미지급 122곳.

129 제 3 장연구조사사업 경기도의경우지역사회복지사지급이 10곳, 미지급 12곳, 전일근무교사지급 1곳, 미지급 21 곳, 단시간지급 0곳, 미지급 22곳. - 종사자의연 월차사용과관련해서는사용가능이 84.2%, 사용불가 13.7%, 무응답 2% 였으며, 경기도의경우사용가능 80.9%, 사용불가 12.8%, 무응답 6.4% 였음. - 종사자에게복지포인트지급현황은지역사회복지사의경우지급이 14.6%, 미지급 85.4%, 전일근무교사지급 9.8%, 미지급 90.2%, 단시간근무교사지급 3.3%, 미지급 96.7% 였음. 경기도의경우지역사회복지사의경우지급 22.7%, 미지급 77.3%, 전일근무교사지급 13.6%, 미지급 86.4%, 단시간근무교사지급 9.1%, 미지급 90.9% 였음. - 종사자의병가제도와관련하여서는지역사회복지사의경우있음이 65.1%, 없음 34.9%, 전일근무교사있음이 82.9%, 없음이 17.1%, 단시간근무교사있음 74%, 없음 26% 였음. 경기도의경우지역사회복지사의경우있음이 72.7%, 없음 27.3%, 전일근무교사있음이 90.9%, 없음이 9.1%, 단시간근무교사있음 86.4%, 없음 13.6% 였음. - 종사자들이보는서비스질향상을위한개선방안으로임금인상 74.7%, 교육훈련지원 10.3%, 고용안정 9.6%, 근무시간확대 5.5% 경기도의경우임금인상 55.3%, 교육훈련지원 10.6%, 고용안정 6.4%, 근무시간확대 27.7%. - 종사자의고용안정과근로조건개선우선과제로는임금인상 48.6%, 연속고용보장 40.4%, 무기직전환 28.8%, 업무범위규정 5.5%, 근무시간확대 2.1%. 경기도의경우임금인상 31.9%, 연속고용보장 34.0%, 무기직전환 25.5%, 무응답 19.1%, 기타의견 4.3%. Ⅴ.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의고용 근로조건문제점및개선방안 1. 기간제고용으로인한문제점과개선방안 1) 기간제고용으로인한고용불안의문제점 -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은반복참여를허용할상당한이유가있는사업으로보고반복참여를허용하고있음. - 그러나보건복지부 2016년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안내서계약방법에기간제계약을체결하도록되어있으며, 취업취약계층을우선선발하여야하며, 취업취약계층의참여비율은 20% 를하게되어있음. - 또한모집공고시, 취업취약계층우선선발을명시하고, 선발시취업취약계층지원자에게가점부여등을통해우선선발을하도록되어있음. - 그결과아동복지교사들은자격과경력이동일하다면 6개월이상장기실업자인신규응시자에 게일자리를내어주고자신이실업자가되어야하는문제발생 2) 고용불안해소를위한개선방안 (1) 연속고용보장 - 연속고용의보장방법은계약기간이만료되더라도계속근로의사가있는아동복지교사는연장계약을체결하고, 계속근로의사가없거나결원분에해당하는인원만을신규채용공고등의선발절차를거쳐채용하는형식이되도록보건복지부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안내서를개선해야함. - 또한동사업안내서사업평가항목에연속고용률항목을넣어아동복지교사의연속고용을권장하도록해야함. (2) 무기계약직전환방안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보완지침 의취지에따라종사자들이상시지속적업무에종사하면서도단기고용후교체되는고용불안의문제를해소하기위해보건복지부와안전행정부는무기직전환대상으로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지침에따라종사자들의근무실적과직무수행능력및태도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무기계약직으로전환하여야함. 2.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의근로조건의문제점과개선방안 1)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의근로조건문제점 (1) 임금 -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는경기도를포함하여전국적으로 1년미만종사자나최초시행일부터 9년이넘은종사자나구분없이임금이동일하며, 8시간근무하는지역사회복지사 160 만원, 5시간근무하는전일근무교사 97만원, 3시간근무하는단시간근무교사는 58만원내외를받고있음. - 지자체무기계약직과기간제인아동복지교사의일8시간근무로환산한기본급은 1년차의경우대략 26만원, 11년차의경우 36만원이차이가나고있고이는 1년차기본급이낮은데도원인이있지만아동복지교사의경우호봉제또는근속가산제도가없어발생하는문제로보임. - 또한많은지방자치단체가무기계약직에게는지급하고있는데기간제인아동복지교사에게는기말수당과명절상여금, 교통비및급식비를지급하지않고있음. 이는기간제법을위반하고있는것으로문제가될수있음. (2) 복리후생 -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는모든직종이가족수당과자녀학비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

130 제 3 장연구조사사업 것으로조사되었으며, 복지포인트는일부시군에서지급되고있음. 또한병가와휴직제도역시마찬가지임. - 그러나지방자치단체의무기계약직조사를진행한모든곳이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준용하여가족수당을배우자 4만원, 부모자녀 1인당월2만원, 셋째자녀부터월3만원을가산하여받고있으며, 자녀학비지원도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준용하여중고교에취학자녀가있는경우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를전액지원받는것으로조사. - 뿐만아니라복지포인트도공무원과동일한기준을적용받아연간기본 600~800점, 배우자 100점, 부모자녀1인당 50점, 근속1년당 10점정도로개선되어받고있는것으로조사. 2)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종사자의근로조건개선방안 (1) 호봉제또는근속가산금제도입등의기본급제도개선방안호봉제또는근속가산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는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소관부서인보건복지부가방문건강관리사업처럼호봉제및근속가산제를담은임금체계를사업안내서에삽입하고지방자치단체에시행지시를하여야함. 3 실태조사보고회가. 경기도공사공단비정규직근로실태조사보고회 일시 : 2016년 12월 12일 장소 : 경기도인재개발원 참석인원 : 인재개발원, 국세청, 용달협회분회, 수원병원, 경기도청, 수원시청, 수원소각장등노조관계자 10명 보고자 : 박현준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토론내용 : 경기도지방공사, 공단의비정규직현황과임금등근로조건의실태조사결과를발표하고, 공공부문의비정규직근로자로서현장에서느끼는문제점과개선방안에관하여토론하였다. (2) 기간제법및기간제노동자고용안정가이드라인에부합하는복리후생개선방안 - 급식비, 교통비, 기말수당,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등의복리후생제도를무기계약직에게만적용하면서기간제인아동복지교사에게적용하지않는것은기간제법위반임. 따라서법에따라시정될수있도록지방노동위원회차원에서시정조치해야함. - 또한 기간제및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가이드라인 에의해해당지방자치단체의임금체계에따라급식비, 교통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기말수당, 유급병가및휴직기간생계비지원제도를기간제인아동복지교사에게적용하여야함. -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주무부서인보건복지부는사업안내서에각종복리후생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규정및무기계약직임금및단협에준하여지급할수있으며, 자체예산을확보하여야한다는내용을표기하여야함. 전문은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홈페이지 ( 자료실 > 발간자료 ) 에서읽거나다운로드할수있다.

131 제 3 장연구조사사업 나. 아동복지지원사업종사자고용및근로조건개선방안연구보고회 4 좋은일자리요구조사보고서 일시 : 2016년 12월 13일 장소 : 성남수진동푸른학교 참석인원 : 상대원푸른학교, 판교푸른학교, 금광동푸른학교, 수진동푸른학교, 은행동푸른학교등종사자 8명 보고자 : 박현준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토론내용 : 아동복지지원사업종사자고용및근로조건실태조사보고에따라첫째, 보건복지부의고용지침에 (6개월이상장기실업자에게유리등 ) 대한문제점둘째, 고용불안해소를위한개선방안으로연속고용보장, 무기계약직전환방안셋째, 임금을포함한처우수준에관하여토론하였다.

132 제 3 장연구조사사업 좋은일자리요구조사보고서

133 제 3 장연구조사사업 좋은일자리요구조사보고서

134 제 3 장연구조사사업 좋은일자리요구조사보고서

135 제 3 장연구조사사업 좋은일자리요구조사보고서

136 제 3 장연구조사사업 좋은일자리요구조사보고서관련신문기사는다음과같다. 여기에는주요통계분석내용만게재하였지만, 세부분석내용, 원본데이터, 설문지등은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홈페이지에서전문을볼수있다. 취업을생각하는사람 10명중 7명은 보상이만족스러운일자리 를 좋은일자리 라고생각한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실업자과정참여자 656명을대상으로 좋은일자리의중요요인 에대해 1~3 순위조사하여종합, 이같은결과가나왔다고 14일밝혔다. 조사결과에따르면, 좋은일자리의가장중요요인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 에대한질문에 보상이만족스러운일자리 를응답자의 23.6% 가뽑아 1위를기록했다. 직무만족도가높은일자리 (19.8%) 가그뒤를이었다. 이는 1~3위를종합한결과에서도 66.0% 로가장높게나왔다. 종합결과 2위로는 복지가만족스러운일자리 (60.0%), 3위는 고용의안정이있는일자리 (45.4%) 로나왔다. 그외에도 직무만족도가높은일자리 (42.0%), 개인의발전이가능한일자리 (40.3%) 등을선호했다. 좋은일자리가되기위한최소월수입은얼마인가 에대한질문에는 월 200만원이상 (63.6%) 이가장높게나왔다. 복지가만족스러운일자리가되기위해중요한것으로명절, 휴가상여금 (63.3%) 이높게나왔다. 고용의안정이있는일자리에대해서는 고용기업체의인정 (67.7%) 이높았다.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관계자는 이번조사를통해국가지원을받는구직자들이만족스러운취업까지이어질수있는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고말했다. 윤임식 news@newsq.kr < 저작권자 뉴스Q 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

137 제 3 장연구조사사업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 나. 수상작 가. 행사개요 대상 (1 팀 ) - 감정도지쳐요 정은향, 손고은, 손은선, 황수연 ( 용인삼계고등학교 ) : 1) 목적 경기도내청년들의노동자의인간답게일할권리를지켜주는좋은일자리에대한고민과아이디어등을 UCC로표현 청년들이 UCC제작을통해노동감수성향상 제작된 UCC를향후 노동권교육 등에활용 2) 주요내용 행사명 : 2016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 일시 : 2016년 7월 18일 ~ 12월 28일 장소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참가대상 ( 참가자격포함 ) : 경기도내고등학생, 대학생 ( 팀을구성할경우최대 5인으로한다.) 주최 / 주관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행사후원기관 :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노사발전재단, 경기고용노동지청 행사세부일정 < 감정도지쳐요 중 > 구분 일자 ( 기간 ) 내용 비고 공모 7.18.( 월 ) ~ 12.13( 화 ) 작품출품 심사 12.14( 수 ) ~ 12.20( 화 ) 심사위원 ( 외부 ) 의심사및수상작선정 발표 ( 수 ) 당선작발표 ( 홈페이지와개별유선통보 ) 시상 ( 수 ) 수상자초대시상식

138 제 3 장연구조사사업 최우수상 (2 팀 ) 다. 시상식 - 경기도의회의장상 테트리스 박준수 ( 일반인 ) : - 경기도교육감상 모두다잘될거야 백승원, 이해준, 김성훈, 최문선 ( 진접고등학교 ) : 수상작은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홈페이지 에서보실수있습니다. < 모두다잘될거야 중 > 우수상 (2 팀 ) - 고졸차별 김혁, 차정석, 김준엽, 노승환, 김웅주 (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 : - ㅋㅋㅋ 김현재 ( 부천북고등학교 ) :

139 04 Part 교육사업 노동권교육 노동권교육전문강사워크숍 노동권심화교육 ( 멘토양성 ) 토크콘서트

140 제 4 장교육사업 노동권교육 교육대상자를모집하기위해리플렛, 웹진을제작하여오프라인과온라인에서동시에홍보활동을하였다. 1) 리플렛 가. 개요 노동권교육은 경기도근로권보장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 에근거하여근로자의기본권인노동권보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체계적인노동권교육을지원하고, 노동권에대한인식저변을확대하기위하여실시하였다. 노동권기초교육은아래와같은내용으로진행하였다. 교육목표 : 노동권기초학습, 인식확대 교육대상 : 경기도내거주자, 경기도소재사업장및해당사업장소속근로자 (10인이상 ) 교육내용 : 노동인권, 노동법일반, 구제절차 ( 교육대상에따라세부내용조정 ) 교육시간 : 1회, 2시간 교육방법 : 강의형교육 교육시간및장소 : 사전협의 ( 장소대여로인한임차료발생시신청자부담 ) 지원내용 : 노동권전문강사파견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강사료지급 ) 2) 웹진

141 제 4 장교육사업 나. 실시결과 교육참여자는기초교육은총 87 회진행하였고, 수강생수는무려 1,543 명이다. 교육신청단체는아래와같다. ( 개인은제외 ) 가평군립청평도서관, 경기사회복지사협의회, 경희대학교시민교육팀, 경희대학교후마니타스칼리지시민교육,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서경지부, 금속노조경기지부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말레동현, 명문고등학교, 무럭무럭도서관, 민주택시노동조합의성운수지회, 민주평화시민모임상대원2동분회, 부천요양원시설장협의회, 부천인자인케어센터, 분당웃는책작은도서관, 분당서울대병원, 사단법인푸른학교, 서울대공원, 서한위너직장발전협의회, 성남민주평화시민모임, 성남수정지역청소년센터,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 성남시체육회, 성남의료생협, 성림유화, 성일정보고등학교, 수원청년, 수원요양보호사협회, 수원지역자활센터,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안양나눔여성회,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여성노조경기지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전국자동차판매연대지회, 중앙대학교 < 예술하다 >, 태진관광여행사, 평택간병요양보호사협회, 평택실업센터, 평택요양보호사협회, 푸른경기21 삶의질위원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돌봄분과, 한국종합예술학교, 행복한1318 청소년공부방,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 홈플러스고양점, 홈플러스노동조합경기본부, 홈플러스동수원점, 홈플러스북수원점, 홈플러스시화점, 홈플러스안산점, 홈플러스영통점, 홈플러스평촌점등

142 제 4 장교육사업 다. 교육후기 1) 교육참가자후기 회원들과강연을들은후, 여성회회원들모두유익한시간이었다는소감들이넘쳤습니다. 노동 이란말, 노동인권 이라는말들을멀게만느꼈었는데강의를듣다보니, 나의실생활이야기였습니다. 아르바이트며, 야근수당, 최저임금등이나와가족, 또는주변사람들에모두해당되는이야기들을쉽게사례를들어설명해주셔서좋았습니다. 우리의알권리를누리기위해좀더이런노동인권교육을쉽게자주접해야한다고생각됩니다. 강연해주신노무사님께이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인사를드립니다. - 안양나눔여성회이은실님 - 짧은시간에많은내용을강의하다보니선생님들에게필요한내용에대해서는심도깊게다룰수없었고강의가끝난이후에개별질문에대답할수밖에없어서선생님들이많이아쉬워하셨다. 이러한점은나역시도많이아쉬웠던점이라서강의내용을좀더사례위주로정리하여큰주제들에대하여깊이있게전달하는형식을사용하는것이수강생들에게도더도움이될것같아이후강의내용을전반적으로다듬어보고자한다. 열의에찬선생님들덕분에즐겁게강의를진행할수있었다. 이후에는좀더보완점을다듬어현장에서쓰일수있는강의로많은노동자들이겪고있는어려움을해소하는데에조금이나마도움을주는역할을할수있기를바라며, 이러한기회가좀더많이생겨서최소한의법적지식이부족하여자신의노동권을방어할수없는노동자들이더이상없어졌으면좋겠다. - 김유리공인노무사 - 2) 교육강사후기 성남지역유치원방과후전담사는공립유치원에서정규수업이후방과후에유치원에남은원아의교육과보육을전담하는학교비정규직이다. 이들은정규직과동일하게유치원정교사자격증이나보육교사 2급이상의자격증을보유하고있지만그처우는자격증을보유하고근무하는영양사, 사서들보다월 20만원적은임금으로근무하며, 같은일을하는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간에도임금과근로시간이각각다르고전담사라는명칭으로부당하게각종허드렛일까지도맡아해야하는실정이다. 이러한업무환경으로인하여유치원방과후전담사들은부당한업무지시와난해한임금체계에대한법적궁금증을해소하고자노동법교육을신청했다고했다. 이선생님들은내가강의를진행했던다른학교비정규직노동자보다훨씬노동권교육에대한열의가강했다. 강의를시작하기전인사하는순간부터유치원방과후전담사선생님들은메모지와펜을준비하여강사인나보다더집중하고있었다. 강의하는도중에도선생님들은궁금한것들을메모하고이해가안되는부분은다시설명을요청하기도했다. 그분들에게내강의는단순히법적인이해를높이기위한것이아니라실제학교현장에서발생하는문제에대응하기위한논리를얻기위한것이었다. 그래서인지질문들도굉장히실무적인것, 이를테면통상임금산정을위한근로시간을구하는방법이나학교장의일방적인근로시간변경에대응하는방법등이대부분이었다.

143 제 4 장교육사업 라. 노동권교육 < 노동권과법 > 교재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노동권교재 < 노동권과법 > 을만들어교육시활용하고, 교육에참여하기어려운근로자에게는책자를배부하기도하였다. 아래는목차에대한소개이며, 자세한내용은아래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홈페이지를방문하면원문을받아볼수있다 비정규직남용과차별을금지하기위한법 비정규직의정의 비정규직남용의제한 비정규직차별금지와구제 1.3. 업무상재해, 실업등으로부터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사회보험법 사회보험의적용 업무상재해의예방및보호 실업급여의지급및재취업지원 체당금 1.4. 모성보호와일 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한법 임산부노동의특별한보호 출산전후휴가와유사산휴가 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5. 직장내성희롱의예방과처벌을위한법 직장내성희롱의이해 직장내성희롱예방과조치에관한사업주의의무 직장내성희롱발생시대응방법 < 노동권과법 > 목차 1.1. 최소한의근로조건을보장하기위한법 법이적용되는범위 근로조건의결정 근로조건의불이익변경 근로시간의제한과휴게시간부여의무 휴일과휴가부여의무 임금지급의원칙과임금수준보장의무 인사이동과징계의제한 퇴직의사유와절차, 일방적해고의제한 1.6. 집단적방식으로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한법 노동조합의설립과운영 사용자와의단체교섭 단체협약의체결과효력 헌법상권리행사인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제도를통한노동조합활동의보호 1.7. 노동권의법적구제절차 노동청진정 고소 고발절차 체당금청구절차 노동위원회구제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산재신청절차

144 제 4 장교육사업 노동권교육전문강사워크숍 경기지역내에서활동할강사를모집한결과총 53명이결정되었고, 강사단에대한노동권교육전문강사위촉식과워크숍을진행하였다. 행사명 : 2016 경기지역노동권교육전문강사워크숍 일시 : ( 화 ) 16:00 ~ 17:40 장소 : 경기도의회 4층소회의실 대상 : 노동권교육전문강사 주요내용 격려사 - 안승남도의원 ( 경기도근로권보장교육지원등에관한조례대표발의 ) 특강 - 권영국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장 ) 2016 경기지역노동권교육사업안내 위촉장수여

145 제 4 장교육사업 노동권심화교육 ( 멘토양성 ) 나. 실시결과 가. 개요 심화교육은 3개의단위 ( 북부지역, 수원청년, 의정부청소년노동인권교육네트워크 ) 에서총17회가진행되었고, 138명의수강생이참석하였다. 노동권에대해체계적으로공부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여, 노동권멘토를양성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하였다. 노동권기초교육이수자또는노동권기초교육수료이상의수준으로인정되는근로자를대상으로, 노동인권, 노동법일반, 구제절차, 직장내성희롱, 산업안전보건, 비정규노동, 이주노동, 여성노동, 노동조합활동, 노동이슈등에대해교육하였다. 단위 날짜 강연 내용 강사 9/19 1강노동법개괄 2강구제절차이해하기 구동훈 9/23 3강 근로시간과임금계산 ( 심화 ) 황진구 북부 4강노동조합설립과운영 9/26 5강단체교섭과쟁의행위 권오훈 9/30 6강단체협약 7강부당노동행위와구제절차 김경식 10/13 1강 최소한의근로조건을보장하기위한법 최영광 10/17 2강 비정규직남용과차별을금지하기위한법 최보람 수원청년 10/26 3 강 - 업무상재해, 실업등으로부터노동자를보호하기위한사회보험법 - 모성보호와일, 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한법 - 직장내성희롱의예방과처벌을위한법 권태혁 10/30 4 강 - 집단적방식으로근로조건을개선하기위한법노동권의법적구제절차 배현의 의정부청소년노동인권교육네트워크 12/9 1강 청소년노동문제및청소년노동의보호방법 한태우 2강 청소년노동자에대한정의, 사회적시각 이로사 12/18 3강청소년노동인권교육및네트워크의중요성하인호 4강나에게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란? 김광준 5강 노동인권감수성일깨우기 허은

146 제 4 장교육사업 다. 교육후기 1) 수원청년교육사진

147 제 4 장교육사업 ) 의정부청소년노동인권교육네트워크준비팀교육사진

148 제 4 장교육사업 ) 후기 4 토크콘서트 < 일하는청년들의내맘같은콘서트 특별한야근 > 극소수를제외한대부분의사람들은일해서받은임금으로살아가는노동자이다. 그렇기때문에노동법, 노동자의권리와의무에대해서아는것은무엇보다중요하다고생각했고이번노동권교육에기쁜마음으로임하게되었다. 나름조금알고있다고생각했는데첫시간에 근로자 ( 노동자 ) 는법적으로어떤사람을말하는지에대해서도명확하게대답하지못하는내모습을보면서걸음마를시작한아이나다름없다는생각이들었다. 또한현재한국사회에서가장큰문제로대두되고있는비정규직노동자 ( 기간제근로자 ) 와파견, 도급에관한내용도기본권, 인권, 산업재해등각각의주제로교육할때마다계속언급되었다. 그렇게많은사실들을알아가면서아는만큼권리를누릴수있고, 부당한대우를당하지않을수있다는말이절실하게와닿았다. 물론, 완벽하게모든문제를해결할수있는것은아니지만노동법과노동자의권리에대해서이해하고나서할수있는것들은이전과비교할수없을만큼달라졌다. 그리고노동자의권리중에서가장중요한단체결성및교섭에관한내용을마지막시간에배웠는데, 노동조합을결성하고함께행동하는것이권리를지키고문제점들을개선해나가는데얼마나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지인식할수있었다. 앞으로도이러한교육들이많아져서사회로진입하는많은예비노동자들이진정으로 준비된 노동자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 31세연구원윤주환 - 비정규직청년노동자들이현실을공유하고소통할수있는자리를마련하고, 멘토들과청년들의이야기속에서권리를찾고살아갈길을모색해보자는취지에서마련한콘서트이다. 노동법특강과공연, 토크쇼로나뉘어진행되는공감토크마당으로, 출연자들과참석한관객들이 2시간내내소통할수있는무대를마련하였다. 가. 개요 주최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주관 : 일하는2030 일시 : 2016년 12월 2일 ( 금 ) 19:00 장소 : 장안구민회관한누리아트홀 출연 윤희숙 ( 사회자, 한국청년연대대표 ) 하종강 ( 성공회대노동아카데미주임교수 ) 이소라 ( 노무사 ) 정중식 ( 밴드 중식이 보컬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내용 19:00 오프닝쇼 이재웅댄스팀공연 19:05 인사 사회자, 본인및출연진소개 19:10 노동법특강 하종강교수, 청년노동자들에게고한다 19:40 공연 볼빨간사춘기공연과토크 20:57 첫번째토크 일터에서의현실 20:17 두번째토크 일하는청년들의삶 20:37 마무리공연 중식이밴드 20:50 마무리 사회자멘트

149 제 4 장교육사업 나. 실시결과

150 05 Part 노사민정네트워크 시군공공기관합동교육

151 제 5 장노사민정네트워크 시군공공기관합동교육 (2 차수 ) 경기도및시군, 경기도시 군산하기관의용역담당공무원들을대상으로 경기도시 군및공공기관비정규직처우개선을위한교육 을 3차례실시하였다. 1. 교육명 : 경기도시 군및공공기관비정규직처우개선을위한교육 2. 교육일시 : 2016년 3월 29일 ( 화 ), 3월 31일 ( 목 ), 10월 25일 10:00~17:00 3. 교육장소 : 경기도인재개발원다산홀 4. 교육대상 : 경기도시 군및공공기관 5. 교육목적경기도및시군, 경기도시 군산하기관의용역담당공무원들을대상으로기간제, 파견용역등비정규직처우개선및비정규직근로자보호를위한교육을통하여용역근로자처우문제해결과고용환경을개선하는등비정규직근로자의보호를확대하기위함. 6.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 비정규직관계법령 / 용역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침 / 비정규직차별예방 / 생활임금관련 7. 교육참여인원 : 상반기 112명참석, 하반기 122명참석, 총 234명참석 8. 교육효과 : 비정규직의채용과근로계약근로조건등전반적인부분에대한이해를통하여정규직과비정규직과의차별을시정하는등비정규직보호를확대하기위한토대를마련함. 사진

152 06 Part 2016 경기도비정규직 현안청책토론회 토론회개요 청책토론회녹취록

153 제 6 장 2016 경기도비정규직현안정책토론회 토론회개요 나. 프로그램 2016 경기도비정규노동포럼모이다, 꿈꾸다, 바꾸다!! 시간 15:00 15:10 < 개회식 > - 개최배경및참가자소개 : 류명화 ( 푸른경기 21 삶의질위원회위원장 ) 프로그램 개최목적 경기도비정규직현안및관련정책과성과공유 경기도비정규직정책에대해주요이해당사자를포함한다양한그룹의의견수렴 비정규직노동자의불공정노동사례를노동자가직접이야기할수있는소통의장마련 15:10 16:00 주제발제및관련사례발표 < 주제발제 > - 경기도공단. 공사비정규직근로조건실태 : 박현준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 - 15 분 < 사례발표 > - 경기도비정규직고용차별사례 : 이종현 ( 노사발전재단경인사무소장 ) - 15 분 - 서울시노동정책사례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원연구위원 ) - 20 분 경기도노동이슈포럼은 모이다, 꿈꾸다, 바꾸다!! 를슬로건으로경기도공공영역의비정규직노동조건실태를공유하고, 비정규직당사자로부터직접노동현안과관련정책제안을청해듣는경기도비정규직청책토론회를통해경기도노동정책의방향과개선방안에대해함께고민해보자는취지로마련된자리입니다. 또한본포럼에서논의되는내용들은향후경기도비정규직현안, 정책과제를종합정리한백서에수록될예정입니다. 경기도노동이슈포럼은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와노사발전재단,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공동주최하고, 경기도의후원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실효성있는비정규정책을수립하기위한밑바탕이될것입니다. 진행방식 16:00 ~ 17:30 토론 - 비정규직사례발표 < 경기도비정규직청책토론 > - 공공및민간영역비정규직당사자 - 민주노총경기지부 - 한국노총경기지부 - 경기경영자총협회 - 경기도의회 : 김현삼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 : 김준현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 : 김미리 ( 교육위원회 ) : 박옥분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 각영역별비정규직사례를당사자가 3분스피치형식으로발표. : 비정규직사례발표후패널스피치를통해이슈를공유함. 가. 사업개요 사업명 : 2016 경기도노동이슈포럼 모이다, 꿈꾸다, 바꾸다!! 일시 : 2016년 11월 24일 ( 목 ) 15:00~17:30 장소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1층대강당 주최및주관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사발전재단,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후원 : 경기도

154 제 6 장 2016 경기도비정규직현안정책토론회 다. 주요참가패널 NO 영역직종단체명이름 1 청소용역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경기지부수원지회경기도인재개발원분회 2 요금징수원 공공 3 초등보육전담사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고속도로영업소지부민주노총써비스연맹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지부 4 영양사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5 직업상담사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6 전시 / 보안 / 시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경기지부 ( 고양지회 ) 킨텍스분회 7 치위생사 경기도치위생사회 8 요양보호사 수원요양보호사협회 9 알바 알바노조 10 가정관리사 전국가정관리사협회수원지부 11 제조 민주노총전국금속노동조합기아차지부화성지회사내하청분회 12 민간 아파트경비 13 통신설치기사 엘지유플러스용인센터 14 대리운전기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경기지부 15 보육교사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16 생활협동조합 바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해고근로자 17 건설노동자 ( 일용직 ) 민주노총건설노조수도권남부본부경기도건설지부 18 덤프트럭기사 민주노총건설노조서울경기동부건설기계지부성남광주지회 19 물류센터 20 유통서비스 홈플러스노동조합경기지부 21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김종진전문가 22 노사발전재단경인사무소소장이종현 23 한국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 문현군 24 경기경총노사협력팀팀장주상철관계기관 25 경기도청공정경제과이지선 26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센터장 김영범 27 파주비정규직지원센터소장 이재희 28 지방의제21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삶의질위원장 류명화

155 제 6 장 2016 경기도비정규직현안정책토론회 청책토론회녹취록 사회자 : 네. 요금징수원분들의고용의상황은여기와서발표하실때마다악화되는부분이있는거같아요. 쯤이면또다른생소한업무로지원을해서일을해야되니까효율성과연속성이너무없고직업상담 그래서아마여기계신분들이이게경기도청을할수 사는특성상분야들이업무들이좀다양한데한분 있는일인지는잘모르겠으나요금징수원들의상황부 야의전문성을키울수가없어요. 옮겨다니다보니 사회자 : 본격적으로우리들의이야기를시작하도록 서요금소가없어지고입구에서출구로나가는하 분이계속해서악화되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관심을 까그리고임금부분도문제점이많은게제가급여 하겠습니다. OOO 영양사님의이야기를청해듣도록 나의방식으로되는건데 20 년까지전체를다바꾸 좀가져야될거같습니다. 발언하실때마다현상유지 가 138 만원정돈데세금을제하고나면 125 만원 하겠습니다. 신다고합니다. 현재뉴스를보면서참마음이무 가되는것도안타까운데요금징수하시는분들은해 정도돼요. 따져보니까시간당 2016 년최저임금이 겁습니다. 공사에사장님으로오시는분이과연비 고기간도짧아지고다른형태의고용불안과함께되는 시간당 6,030 원인데제가한 5,250 원정도를받더 영양사 : 안녕하세요. 학교영양사 17 년근무를했 선실에줄을대고안들어오셨을까요? 그런생각 거같아서좀안타깝습니다. 그래도우리가함께하고 라구요. 근데여성가족부나고용노동부계약직상 고사회에서 7 년해서총 24 년근무한 OOO 입니 이많이드네요. 그러면서저희현재감원은 6 개월 있고힘내시라고박수한번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직 담사분들은 160 만원선을받으시긴한데요. 근데 다. 짧게하라니까진짜짧게할게요. 지금책자 57 에한번씩올해부터 6 개월에한번씩일어났습니 업상담사이야기를해주실우리 OOO 선생님께박수 그런분들도경력이오년칠년이지나도신입하고 페이지에있는데아까동일직종이라고했는데아 다. 6 월달에저희가 6 명있었고현재연말에 2 명 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급여를받으세요. 그런부분이상당히문제 까이정미소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같은분야에 이구요. 해마다내년엔또얼마큼나올지모르겠습 점이라고생각이들고요. 양질의일자리를부르짖 서동일직종저희는동일직종영양사로서근무함 니다. 근데현재휴게소를아니주유소를저희영업 직업상담사 : 저는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직 는정부에서정작일자리상담업무를하고있는상 에도불구하고너무열악한처우개선을대우를받 소앞에짓고있어요. 지으면서부스를하나또늘 업상담사로근무하고있는 OOO 입니다. 제가맡은 담사들의근무조건이나고민에대한배려가전혀 고있고, 장기근속할수록영양교사나영양사랑급 려요. 현재없어지는요금소실정하고맞는건지... 직무는경기도에서추진하는경력단절여성들을위 없다는생각이들구요. 본인의삶이좀안정되어야 여가한 40 프로밖에안돼요. 제가한 24 년됐는 저희는정치하시는분들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정 한고학력 고숙련사업인데요. 요즘은경력단절 남에대한배려나관심이생기는건데구직자들일 데영양사의 24 프로밖에못받아요. 제가공무원 말궁금하네요. 20 년까지저희를다감원시키면저 여성분들중에서학력이높거나전문직에서근무 자리를걱정해야되는상담사가사실은 11 월정도 의, 그래서그처우가너무열악하다는걸말씀드 희는세금을어디가서내야하는지그부분도한 하시다가결혼하시면서경력단절이되시는경우가 되면저희들일자리찾기가바빠서구직자자리를 리고제가지금약간조금의문이드는게공공기 번생각을해야될거같습니다. 감원을할적에어 많아요. 그래서그런분들한테적합한과정의직업 찾아드리는데신경을잘못쓰게되더라구요. 그 관이많은지금 28 분분야도다르고다대우도다 쨌든저희가근무하시는분들이한 55 세전후에서 훈련을진행하고경력단절에서오는재취업에대 래서일부에서는무기직전환이논의된다는소문 른데이많은분이 3 분동안얘기를해서어떤효 많이있어요. 있는데내년부터는또정년도 60 세구 한두려움을극복하는것을도우려고상담업무를 이들려오긴하는데요. 일반구직자들을위해서라 과가있을까실은그의문이좀듭니다. 이걸로저 요. 그러면저희는해마다감원인데 60 세까지이걸 진행하는사업인데요. 이사업에서제가맡은업 도상담사일자리안정화는빠르게시행됐으면좋 는끝내겠습니다. 맞춰줘야될건지아니면도로공사나여기임금피 무는강사섭외한다든지수업관리그리고상담업 겠다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계약직이아닌정규 크제를도입해야할건지, 이거는거의최저시급에 무등을진행을하고있어요. 음... 그리고그상담 직이된다면경력에따른급여부분도문제가개선 사회자 : 너무짧게하신거아니에요? 네알겠습니다. 가깝잖아요. 뭐생활임금률에거기에라도좀맞춰 이다진행된후에는취업알선까지해드리는데요. 될거라고생각합니다. 아마도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여기앞에계신분들은 줬으면그내려왔으면좋겠는데이감원문제도또 이업무를수행하면서가장중요한것은구직자분 현재실태를잘인지를하셨으리라생각합니다. 다음은 도로공사만의문제는아닐거예요. 국토부하고연 들이저에대한신뢰가있으셔야되는데저한테늘 사회자 : 네정확하게시간을지켜주셨구요. 참듣고 OOO 선생님얘기를청해듣도록하겠습니다. 계문제니까이걸국가에서이렇게쥐어짜기만할 그런말씀을하세요. 본인도계약직으로내년을걱 보니까마음이참아프죠그렇죠? 내가불안한데다른 게아니라쥐구멍이라도만들어줘가면서추진을 정하면서무슨남의취업을걱정하느냐그런말씀 사람일자리를해준다는게어떤신뢰를가고또하시 도로공사요금징수원 : 안녕하세요. 저는도로공사 하셨으면좋겠습니다. 아무튼스마트롤링이나이 을들을때제업무에서가장중요한건신뢰감인데 는분들이그럴거같아요. 보면서아나도이분처럼안 성남영업소에근무하는 OOO 입니다. 저는 2003 년 런쪽으로발전을하면서국민여러분들이많이편 이런신뢰감을주지못하는것이가장어려운부분 되나하는데이분이소개해준다면나에게안정된일자 에성남영업소에입사를했습니다. 그때당시에상 해질거라생각해요. 편해질거라생각하면서도저 이고구인업체서도마찬가지고일이년볼사람인 리가오겠다이런신뢰가있어야지되는데그럴거아 하부스가 11 개씩있었는데 1 개만하이패스였었거 희도같이다니면서편하면서도일자리가없어지는 데라는이미지로갖고보시기때문에구직자랑구 니에요. 얘기를해도불안은니가하는데내일자리가 든요. 근데현재는상하 4 개밖에없습니다. 그리고 부분에대해서는많이서운합니다. 그쪽에좀많이 인업체쪽이다좀신뢰를못드려서좀어려운부 안전할수있을까이신뢰문제도있는것같습니다. 아 현재 11 월 11 일인가그때부터스마트롤링인가해 신경을써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분이많구요. 계약직자리다보니까업무가익을때 마이분은경기도에있는새로일하기센터부분의문

156 제 6 장 2016 경기도비정규직현안정책토론회 제니까여기계시는의원님들이보다현명한그런방 고자합니다. 이게사업특성상인재개발원은큰부 교육청에서나쁜일자리초단시간근로자를양산하 가메르스사태때는 2 주간학교에나오지않는경 안을찾을수있는방법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 대시설이있습니다. 대강당, 운동장, 체육관, 테니 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기위해나왔습니다. 비정 우가있었어요. 월 43 만원받아가는경우가있었 봅니다. 시간을잘활용해주신우리 OOO 선생님한테 스장, 골프장이런부대시설이주중에도주말에도 규직을없애고싶다. 더이상비정규직을양산하지 습니다. 물론초과근무는허다하게하고있습니다. 박수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우리 OOO 선생님이 다개방해있습니다. 저희들이평소에일이많고너 않겠다. 현재고용되어있는학교비정규직의전환 하지만지급하지않고있는상태입니다. 꺾기와부 야기한번들어보겠습니다. 무지칩니다. 그래서원청에서는우리한테하계휴 처우를위해노력하겠다. 이말은이재정교육감님 당노당행위를시키는곳이학교입니다. 그걸바라 가를 5 일을주셨었는데저희가되게, 10 년간여태 이후보시절부터지금까지해오고있는말씀이세 보고그냥지켜보고있는것이지금교육감님의행 청소용역 : 저는인재개발원에서청소일을맡고있 잘다녀왔습니다. 그런데올해들어서공무원들이 요. 하지만멀쩡히일하고있던주 40 시간다문화 보이십니다. 그래서이부분더큰문제로지금더 는사원 OOO 입니다. 저희는이제제일먼저상여 개입되면서무급휴가와연차차감이라는방안을내 언어강사들을주 15 시간미만으로만들어버렸습 위험수위가있는것은경기도성남에아실겁니다. 금을 400 프로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요. 정부에 놓았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뭐저희는 1 년계 니다. 뿐만아니라부족한돌봄교실초등보육전담 지금책하곤좀다른데요. 경기도성남에서지금이 서 400 프로를지급하라고하고있으나일선공무 약직이다보니까 10 년일하나 1 년일하나연차갯 사를충원하기위해서 1,000 명하고도 220 명의초 재정교육감님과 mou 를맺으셨습니다. 외주화. 위 원들이이게해도그만안해도그만이런상황이다 수는똑같습니다. 연차해서휴가를가라는얘긴데 단시간근로자를채용하기까지했습니다. 더이상 탁이아니라고말씀하십니다. 하지만학교내에시 보니지침으로되어있지않다보니까법제화되어 그래서올해는아무튼이게시행이돼가지고연차 비정규직을늘리지않기위해서일자리중에서제 설을유료교실을이용하겠다고시설이들어오는거 있지않고이렇다보니까, 소폭인상안이다 50 프로 차감이됐습니다. 그래서월급에서 30 만원넘는 일질이낮은주 15 시간미만의초단시간근로자를 죠. 지역아동센터가들어오고있습니다. 하지만제 뭐이렇게인상합니다. 정부에서주라는대로그래 돈이한꺼번에빠져나갔습니다. 10 월월급에, 그렇 채용한이상황을어떻게바라봐야하는지난감할 가그지역에실태를조사를했는데요. 바로옆에 도 400 프로를지급하기를요구합니다. 지않아도옹졸한살림살이가 34 만원이나빠져나 따름입니다. 초등보육전담사는초등학교저학년 지역아동센터가있습니다. 그리고그학교에는지 가다보니까엄청타격이있습니다. 그래서제가요 방과후보육을담당하고있는직급입니다. 현재경 금현재저소득층이있는데실질적으로이용하는, 두번째는공공기관근로자들이다들급여문제인 구하는것은이런것도법제화해주셔서일괄적으 기도교육청에서무기계약직이라고하죠. 말이조 제한적이에요. 아이들이, 그런데도또다른지역아 데요. 우리는용역근로자들은기본급에시간외수 로휴가를뭐 5 일이면 5 일, 3 일이면 3 일사업장에 금안맞는데요. 무긴데계약직입니다. 1,618 명이 동센터가학교내에들어옵니다. 그러면아이들나 당, 식대, 상여금, 연차수당, 이런게다급여에포 맞게끔휴가를이렇게법제화해달라는것을말씀 있구요. 초단시간근로자가천명이넘어갑니다. 도 눠먹기밖에안됩니다. 실태조사없는이런외주화 함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제로월급이많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합 2,700 여명이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맞벌 를실시하는부분에서경기도성남시장님과경기 보이는착시현상이있지만여기에서가장큰비중 이부부자녀를대상으로신청을받고한반에 20 명 도교육청이재정교육감님은다시금백지화하고, 인기본급을중소기업의노임단가에적용하다보니 사회자 : 중간에벨이울리니까무지당황스러우시죠. 을책임지고있죠. 그런데문제는아까말씀해주셨 추진할것이면그런부분을고려하셔서하셔야된 까임금이굉장히낮습니다. 생활임금에비하면훨 네그러면벨을안누를게요. 안누르고저희가 3 분넘 는데맥도날드아르바이트꺾기있잖아요. 그거초 다는말씀을드리고싶구요. 지금고민속에진행되 씬못미치는상황입니다. 거기다또낙찰률을뺍니 어간다싶으면다시마이크를돌리는걸로하겠습니다. 단시간하고있습니다. 현재학교내에서하루초단 고있는지자체와업무협약, 사회적협동조합에의 다. 87. 몇프로거의기본급의 88 프로밖에지급받 지금휴가나상여금을못받고휴가이렇게돼서속상 시간은하루두시간, 세시간, 이렇게일을하고있 해서돌봄교실운영이지금위탁외주화이런것들 지못하는그런현상이되고있습니다. 남경필도지 하실것같아요. 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오늘경청해 어요. 그런데학교마다담당교사가와서오늘내가 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중단되어야하구 사님이 2019 년에는 1 만원시대를연다고정책에 서대안들이나올것같습니다. OOO 선생님시간울리 출장을가니세시간을하여라, 내일은내가출장 요. 아무리아름다운포장지로포장을한다고하더 발표가있으셨는데요. 그거에비한다면또중소기 셔서되게깜짝놀래셨어요. 박수한번부탁드려요. 네 이없으니늦게아이들이내려오면한시간만하여 라도본질은바뀌지않습니다. 노동자를무시한노 업노임단가는원래 62,300 원인데전년도에비하 그러면 OOO 선생님다음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박 라이렇게꺾기를하고있습니다. 학교내에서아르 동자의어떤처우조차생각하지않은그래서저희 면 1.5 프로밖에오른셈이안되고생활임금은해 수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트직장이있는거지요. 초등보육전담사이렇 는물었습니다. 지금기존에있던초등보육전담사 년마다 12.5 프로나오르고있습니다. 저희들의기 게학교쉬쉬하면서정책적으로내놓은거죠. 근데 를어떻게하겠느냐그랬더니전보를보내면되지 본급을생활임금에맞춰달라는이야기를드리고싶 초등보육전담사 : 네반갑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 문제는이런꺾기그다음에상시해고대기상태입 다른학교에보내면된다이뜻입니다. 근데근로자 습니다. 아까김준현의원님께서국가예산으로앞 동조합경기지부분과장으로있는 OOO 입니다. 니다. 그런상태무기계약직으로전환되느냐? 전혀 는원하지않습니다. 그리고초단시간어떻게하느 으로이런걸개선하겠다고하신말씀굉장히기분 현장에서 1 년동안초등보육전담사로일을하고지 대상아니죠. 병가, 연차, 아파도쉬지도못합니다. 냐하니그만두면되지라고합니다. 그부분에서는 좋고귀담아들리기도했습니다. 금상담직으로나와있는상황이구요. 오늘제가말 아파서안나오면그날돈안나옵니다. 월평균 50 정말비정규직양산하지않겠다는교육감발언을 그리고인재개발원하계휴가문제를좀말씀드리 씀드리고싶은것은비정규직을없애겠다는경기도 만원도안되게받아가는경우가허다합니다. 저희 스스로어기는것입니다. 지금필요한것은돌봄교

157 제 6 장 2016 경기도비정규직현안정책토론회 실도입 12 년을맞이하여현장에서일어나는초등 객의무리한요구가있어도딱잘라서거절하지못 자로인정을받는날이좀빨리왔으면좋겠습니다. 겠습니다만체불의거의 97 프로정도가공공기관 교육전담사들과머리를맞대고개선방안을논의하 하고또고객입장에서도보면어디까지가적정업 에서일어나는공사에서일어나고있습니다. 이런 고지역사회에어떤방식으로공존할것인지저희 무인지모르다보니까주먹구구식으로가사노동이 사회자 : 네. 근로를하고있지만근로자로인정받지 문제에대해서관리감독이좀철저히되어야된다 는무조건반대하는것이아닙니다. 공존할방법을 이루어지고있는상황입니다 년 2 월에고용 못하고있는그마음이얼마나아프겠습니까. 힘내시 고생각하구있구요. 두번째로이제건설공사를 찾자는것이거든요. 그걸논의했으면좋겠습니다. 노동부는가사서비스이용및가사종사자고용촉 라고박수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저희 OOO 하면원가의퇴직공제라고하는게들어가있습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경기지부에서는언제라 진에관한법률이라는제도화방안에대해서언론 선생님얘기를듣도록하겠습니다. 박수부탁드립니다. 다. 일용직들이철근목수이런분들은하루 4 천원 도논의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 여기엔도의원님 을통해밝혔습니다. 뉴스를통해알게된많은가 씩그걸받거든요. 일을하다그만두면그걸적립했 도계시고관계자도계시는데요. 저희준비되어있 정관리사들은이것이법으로만들어지면가사노동 건설기계 ( 덤프트럭 ) : 안녕하세요. 덤프 25 톤운전하 다가주게되는데요. 건설기계는그런걸주지않습 으니까요말씀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도노동자라는자부심을느껴며일할수있을것 고있는 OOO 이라고합니다. 저희차가, 덤프차가 니다. 설계단가에포함되어있는데도주지않고있 같아서기대했던게많았습니다. 하지만 2016 년현 좀작은차가있고큰차가있어요. 15 톤, 25 톤이 구요 년에덤프차량수급조절을했습니다. 그 사회자 : 경기도교육청과성남시협약외주화부분 재까지도진행이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동안 렇게나오는데요. 15 톤은보통하루작업시간 8 시 때당시에 5 만 2 천대인데더이상차량대수를늘 에대해서는공론화과정이좀필요한거같습니다. 말 비공식노동으로오랜세월가사노동현장을지켜온 간이딱정해져있습니다. 근데 25 톤은작업시간이 리지않겠다고한거죠. 그런데지금현재로는 5 만 씀하신거처럼행정에서바라보는거에입장에근로 가사노동자를위해서공식화하겠다는것은매우환 정해져있지않습니다. 보통아침 6 시정도에상차 7 천대정도있습니다. 약 7 천대정도가늘어났는 자들의입장부분과는무관할수있게끔이거는아마 영하는바지만내용에있어서가사노동자의고용관 를하는데요. 저희는 15 톤은하루일하면얼마이 데요. 이게다자가용들이늘어난거예요. 자가용 도비정규직센터나이런데서공론화장을한번만드 련제반내용을담는법을만드는것도중요하고당 렇게딱정해져있는데 25 톤은한탕에얼마이렇 은이제법으로불법으로되어있습니다. 근데저희 는대안이필요할거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사자들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는법안이만들어져 게정해져있어요. 그래서 6 시에상차하려면한탕 가시나도나뭐이런데신고를하면단속할수있 은 OOO 선생님얘기를청해듣도록하겠습니다박수 야합니다. 이법안의취지는가정관리사들에게노 이라도더하려고세시, 네시이렇게나와서일하 는인원이없다고단속을하지않아요. 이런문제도 부탁드립니다. 동법에의한권리를보장해주는법이어야한다는 는경우그러니까기다리고있는거죠. 이런경우 좀해야될거같구요. 이제이런다이런것의가장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근로기준법에명시된 들이상당히많이있구요. 그러다보니까하루작 근본적인더원칙적인문제는레미콘덤프화물차 가정관리사 : 저는 0000 사회적협동조합에서일하 가사사용인적용제외대상이폐지되어야합니다. 업시간이 12 시간이렇게대기시간까지합치면그 가다마찬가지겠지만노동법의보호를받지못하 고있는가정관리사 OOO 입니다. 가사노동이상당 저희가사서비스노동기준표에의한명확한노동의 보다넘어가는경우들이많이있습니다. 또저희가 는특수고용노동자라고이름을불리고있는데이런 히많은사람들이종사를하고있고, 요새는중요한 범주이를근거로한가사서비스이용계약서를통 큰차다보니까보험료가엄청나게비쌉니다. 평균 게다신자유주의정책의산물이지않습니까? 이런 직업군의하나로한 90 퍼센트가여성이일하고있 한, 계약체결을통해정해진범위내에서가사서 이 500 만원정도를내는데요. 몇년전에자율화가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노동 3 권의보장이절실 습니다. 근데아직까지도사회적으로존경받는직 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제도화시켜야합니다. 이 되면서이게계속올라갑니다. 예를들어제가지금 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업으로자리잡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현 를위해가사노동자제도화방안이가사노동자의 하던차를새로바꾸잖아요. 그럼그차의보험료가 행근로기준법제 11 조에보면가사사용인제외라 의견을고려하여법이빠른시일내에만들어지기 600 이고지금 500 만원내고있으면둘중에더비 사회자 : 네감사합니다. 이거이렇게신고하면와서 고규정이되어있어서가사노동자에대한근로기 를또전국에있는가사노동자들이자부심을가지 싼보험료를무조건내게되어있습니다. 제가 500 제제를가해야되는부분들이공무원이없어서못한 준법적용이막혀있습니다. 가사노동자는노동자 고근로자로인정받는그런날이빨리오기를간절 만원짜리를하다가 600 만원짜리보험료가있는 다이런건아마경기도에노동정책관제가생기면이런 로인정받지못하기때문에여전히사적이고비공 히바랍니다. 여기계시는분들도가사관리사가도 걸로바꾸면그것도천만원짜리, 천사백만원보험 부분은좀보완되지않을까싶은데요? 그런걸좀기대 식적인노동자로방치되어법의사각지대에놓여 대체뭐하는일일까이렇게의문을가지신분들도 료를내는동료들도있습니다. 보험회사의담합과 해봐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다음준비되셨습니까? 져있습니다. 또한가사노동자들은가사노동의기 꽤계실거예요. 저희쉽게얘기하면가사도우미예 횡포이런게자율화된이후로엄청나게심각하고 준이없어서 4 시간동안쉬지않고일을하고있는 요. 그런데가사관리사라는명칭자체도아직까지 있구요. 부속도마찬가지예요. 저희들차가타이어 사내하청 : 저는기아자동차비정규직으로일하고 데가사노동의현장언제어느때고객이관두라고 익숙하지않구요저희협회가 10 년이넘었음에도 가 12 짝이들어가는데한짝이최소 50 만원이거든 있는 OOO 입니다. 대한민국법률그리고공공의질 하면바로관둘수밖에없는그런불안한일을할 불구하고가정관리사가뭐하는직업이야? 이렇게 요. 이런타이어등을포함한부속도심하구요. 저 서에서조차도보호받지못하고있는비정규직노동 수밖에없구요. 몸이다쳐도 4 대보험이가입이어 물어보시는분들이꽤많아요. 저희가정관리사라 희들의주요현안은체불입니다. 저희가건설현장 자의현실에대해서간략하게좀말씀드리려고하 렵다보니까개인부담이될수밖에없습니다. 또고 는게많이좀알아주셨으면좋겠고저희들이근로 에서일하다보니까이따저뒤에건설이야기하시 는데요. 저희기아자동차노동자들비정규직노동

158 제 6 장 2016 경기도비정규직현안정책토론회 자들은 2014 년 9 월 25 일서울중앙법원에서소송 거예요. 그런데도이런것이전혀개선되거나, 해소 손쉽게출근이가능합니다. 출근을하게되면대기 포기하지않고문제해결을위해나아갔습니다. 여 자전원을정규직으로전환하라고하는법의판결 되지못하고있다. 경기도의회김미리의원포함해 업택배로고가보이는원청기업으로출근을한이 러언론사에제보를했습니다. 그러자언론에나가 을받은바있습니다. 그런데저희기아자동차뿐만 서김준현의원, 안승남의원예전에공인노무사하 후도급사에가서지문을등록하게됩니다. 근로계 게되었고언론에나갈때마침국정감사기간이라 아니라비슷한일을하는완성차공장의비정규직 는데와서문화제도참석하시고저한테실질적인 약은제 2 하청업체인용역사랑하게되구요. 그런데 서입법부에서관심을보이고연락이왔습니다. 그 노동자들이대한민국법원을상대로해서총 9 번의 도움도많이주셨는데구체적으로경기도의회에서 근로계약서를교부하여주지않거나근로계약서를 렇게되자노동부에서도근로감독을나가게되었 소송을진행했는데요. 1 급심, 고등법원, 대법원까 할수있는행정사무감사라든지이런것들을통해 실제적지않고혹은근로계약서와실제근로시간 습니다. 저는국정감사참고인으로발탁이되어택 지포함해서총 9 번을소송해서단한번도비정규 서공공의기관들있잖습니까. 노동부라든지아니 이다른경우가태반이었는데요. 때문에나중에근 배상하차근로자들의부당한대우에대해지금처 직노동자들이패한적이없습니다. 대법원의판결 면기아자동차아니면그걸관리감독하고있는여 로관련노동문제에서불이익을당할여지가충분히 럼발언하게되었습니다. 제가일하는곳의근로환 까지받았음에도불구하고그판결에비추어서정 러가지유관기관들이있을텐데그걸유관기관들 많았습니다. 하루평균근로시간은 12 시간이구요. 경은어느정도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아직도노 규직이되어있는사람들은없습니다. 그판결이라 의어떤압력혹은그런것들이왜지켜지고있지 휴게시간은 30 분이었습니다. 처음하루를하고나 동법의보호를받지못하는취업준비생, 취약근로 고하는건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인데, 5 않는것에대한꾸준한모니터링과뭔가대책마련 서는온몸에알이베겨서다른무언가를할수없을 자들이많이존재합니다. 앞으로더많은사람들의 조 3 항제조업에는파견을허용하지않는다는것입 대응책이서지않으면이렇게그냥좋은얘기들서 만큼몸에알이배었습니다. 점차적응하면서나중 노력이필요할것같습니다. 제발언은여기까지입 니다. 그리고파견된노동자들은 7 조 5 항에그기 로나누는것으로는비정규직에대한노동현실은 에는 3 개월동안근무를하게되었는데요. 3 개월동 니다. 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 간이명시되어있어서 2 년이상지난사람들은모 개선되지않을거라고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단한번도급여가제대로들어오지않았습니다. 두다정규직으로전환해야한다는것이법의판결 지급은최저임금 6,030 원을받았는데요. 연장야간 사회자 : 네. 당사자로서문제를해결하려고하는저 임에도불구하고대기업들은그법의판결을지키 사회자 : 네. 법이지켜지지않는나라맞죠. 그렇죠? 수당등등을포함하면하루평균 2 만원정도의급 젊은청년의혈기이런부분이본인의노동뿐이아니 지않습니다. 현대기아차정몽구회장은최순실에 우리는그럼에도불구하고이나라가이만큼산다는건 여가들어오지않았습니다. 4 대보험역시가입되어 라본인이하고자하는문화예술인꿈을하는데쓰면 게몇백억씩갖다줬는진모르겠지만그법의판결 여기계신여러분들이그동안하고자하는일들을열심 있지않았습니다. 언론에보도가된이후에 4 대보 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용기내서문화 을교묘하게벗어납니다. 항상기아자동차화성공 히그자리에서하셨기때문이아닌가라는생각을해 험공제후지급된금액이다라는업체의이야기가 예술인으로살아갔으면하는마음에박수한번보내주 장여기 000 씨경기도에세금얼마나많이냅니까. 봅니다. 그럼계속이어서허성구님의얘기를듣겠습니 있었습니다. 하지만 4 대보험가입은되어있지않 시기바랍니다. 네. 다음은우리 OOO 선생님의말씀을 뭐제기할수가없어요. 얘기들어보면, 그런상황 다. 박수부탁드립니다. 았습니다. 용역사들은 4 대보험까지지불하면회사 듣도록하겠습니다. 박수부탁드려요. 에서법을지키라고농성했던노동자들서울시청에 운영을할수없다고하였습니다. 그들의말이사실 서일년간농성했던ㅇㅇㅇ는해고됐고그리고 6 물류센터 ( 택배 ) : 안녕하십니까. 저는문화예술인, 인지아닌지는알수없지만택배상하차일용직근 아파트경비 : 반갑습니다. 저는아파트경비생활을 억이넘는손해배상소송으로시달리고있습니다. OOO 입니다. 저는흔하게지켜지지않고있는대한 로자들의근로실태가열악하다는것은확실했습니 2 년째하고있는 OOO 라고합니다. 제가부탁하고 그리고그손해배상금액을가정에까지쳐들어가서 민국의기초노동법이아르바이트를하며취업준비 다. 제가일하는 3 개월동안큰사고가 2 번있었습 싶은것은입주민들은관리비등으로월급이나간 강제경매하고티비, 냉장고, 세탁기까지다뺏어가 를하는청년들에게취업이되지않아오는무력감 니다. 산재관련해서일용직근로자는제대로된보 다고해가지고아파트경비원들에게경비원아저씨 는천인공노할일들까지자행하고있습니다. 노동 뿐이아니라노동권익마저포기해야된다는절망 호를받지못하고있었습니다. 일을하면서트레일 월급누가주는줄아느냐고이렇게하시는사람들 자들은이렇게탄압받는데돈있고힘있는자들은 감을주는것은아닐까라는생각을했습니다. 그렇 러에손이끼어다치는사람이발생할수있겠다는 이아직까지도종종있습니다. 그러면저같은경 법의판결을비웃으면서도어떠한처벌도받지않 게저는청년들이취업전에하는아르바이트에관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러나제대로된안전교육은 우에는아줌마든지아저씨든지월급을그러면제 고있다는것그법원의고민은깊어지겠죠. 법원은 련해서다큐멘터리를제작하기시작했습니다. 그 없었습니다. 이런걸알면서도대기업이라는막대 가대통령월급주는사람이요공무원들은다내가 왜계속지키지도않을판결을하는것일까요. 문제 러자정말많은사람들이힘들다고얘기하시는악 한막연함과두려움때문에그리고제대로보호해 주는사람이요하고이런식으로이야기하고, 그대 는단하나라고봅니다. 법에그렇게쓰여있는거 명높은택배상하차아르바이트를하게되었습니 주지못하는노동부의모습을보며일용직근로자 신입주민대표들은반상회등을통해서주민들한 예요. 대한민국법에그렇게쓰여있는거예요. 그 다. 오늘제가이자리에서말할주된내용은택배 라는위태로움과불안함속에서개인이할수있는 테주인의식을버려야된다는것을인식시켜줘야 법의판결을벗어나는판결을하지못하는거지요. 상하차일용직근로자의근로실태에관한이야기가 것은아무것도없었습니다. 어쩔수없다라는것이 됩니다. 왜냐하면나도아파트가면경비원월급주 아무리어떤돈을혹은어떤압력을받는다고하더 될것같습니다. 택배상하차는알바몬이나알바천 대부분근로자의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저는그 고한바탕할거아닙니까? 그럼모든지시사항은 라도그판결이일관되게 9 번이상똑같이나오는 국같은구인구직사이트를통해서전화한통이면 냥근로자아니었습니다. 문화예술인 turman D 는 경비원의직속상관은관리소장입니다. 관리소장이

159 제 6 장 2016 경기도비정규직현안정책토론회 해야되는데입주자대표회장이경비들보고나입 는것은중요한일이고, 하지만제가일한편의점의 10 시간이상일해야합니다. 알바노동자들에게낮 느꼈고, 주변에사람들이요양보호사자격증따서 주자대표회장인데이거이거하시오하는데모든 경우목이좋아서주야간을가리지않고많은손님 은최저시급으로일하는데필요한복장까지사비 일하면얼마받느냐고하면다 200 은받는줄아세 것은의원님들께서교육을, 그아파트관리소장이 들이오가고있었구요. 편의점점주만하더라도한 로마련하라고한다면알바노동자는어떤돈으로 요. 일이힘드니까그리고법원에서도노동밀도가 나동대지휘계통을잘이용하게했으면좋겠구요. 곳에서만편의점을운영하는것이아니라세곳정 생활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이비정규 높은직업이라고얘기를했던직종이니까. 그럼에 세번째로는경비복을입사하면새로줘야하는데 도더운영하고있다고했습니다. 영세사업장보호 직노동자알바노동자들에게최고시급이라는것은 도불구하고최저임금받고있고지금도최저임금 용역에서세탁을해서줘요. 잠바같은건첨들어 를위해만든법률이영세사업자로보기힘든자 말하지않아도모두가알고있습니다. 그런상황에 을받고있습니다. 저희들이요양보호사일을하면 가면 2 년간하고나서는또 2 년간근무했을때에는 영업자들에게까지적용되어알바노동자들에게더 서복장까지자비로구하라하는것은알바노동자 서현장에서선생님들이느꼈던거는우리를대변 줘야하는데그것도안지키고모자도안주고세 적은임금을주기위해활용되고있습니다. 물론정 들의생활을더어렵게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수있는기구가필요하다는얘기를많이하셨고 탁해서주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또한가지제 말영세한사업자들도있습니다. 그러나과연이들 그래서저희들도수원에서올 9 월말에요양보호 가그거한것은경비가첨입사해서들어가니까동 이인건비때문에운영이힘든지아니면과도한임 사회자 : 아네... 알바하면서참옷을깔끔하게입고 사협회를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 월말에또경기 대표회장이란사람이와서나는무슨당에있는데 대료혹은프렌차이즈로열티때문에운영이힘든 있구나생각했는데실상은그렇지않은것같습니다. 도요양보호사협회를만들었구요. 그래서저희들 우리당에좀가입해달라하는그런있을수없는 것인지는다시한번생각해볼일입니다. 그리고고 이런건좀시정이되나요? 립스틱사서바르라고하면 은요양보호사에지위향상과권익을위해서, 처우 소리를합디다. 그러나첨들어간사람은또어떻게 용규모가아니라소득구간으로사업규모를평가하 안되는거아니에요? 이건좀고민을많이해주시기 개선을위해서지금활동들을하고있구요. 요양보 해요. 알겠습니다. 당비가나가면연말정산빼기는 는등영세사업자와아르바이트노동자모두가윈 바랍니다. 어쨌든첫경험을하는우리젊은청년들이 호사일을하면은지금은제가재가센터일을하고 빼줘요. 그러나기분이좀나쁘지, 의원들께서시정 윈할수있는제도적지원이필요합니다. 또마트에 알바부분이라는걸로이렇게부당한정말현실에있 있는데가정관리사선생님들도계시지만저희들은 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서장난감판촉아르바이트를해본적이있는데이 다는건우리가좀반성하고관심을가져야되는거같 국가가준자격증들고파출부일한다고하거든요. 때에고용주측의요구는검은바지와구두그리고 습니다. 그래도힘내세요. 박수한번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아직까진사회적인식이요양보호사에대해 사회자 : 감사합니다. 당연한부분들이지켜지지않고 흰셔츠를입고오라는것이었습니다. 고객에게최 요양보호사로말씀을 OOO 선생님이하시겠습니다. 박 서긍정적이지못한부분도많고현장에서보호자 있는거같습니다. 아마이런건관리소장님교육이나 대한깔끔한이미지를주려는의도는충분히이해 수부탁드리겠습니다. 들시설에서일할때보호자분들오셔서그러세요. 이런거할때한번더체크시켜야하는부분인것같 하지만저는시급 6 천원짜리아르바이트를위해서 너어차피똥기저귀치우는사람아니냐라는표현 습니다. 다음은 OOO 님의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5 만원상당의구두를사야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요양보호사 :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일을하고있 을정확하게하십니다. 나이들이이제제가요양보 큰박수부탁드립니다. 공장에서일하는노동자에게기계를사오라고하지 는 OOO 이라고합니다. 저도오늘오전에일을마 호사치고는어린편이거든요. 내일모레 50 이되는 않고많은사업장이작업복을지급합니다. 하지만 치고잠깐다른일보고지금오후에왔는데요. 앞 데. 5~60 대들이일을하다보니까아직까지사회 아르바이트 : 아르바이트노동조합조합원 OOO 입 알바노동자들에게는본인이일하기위해서필요한 에화면에시간이지나는걸눈으로보면서과연제 적인식이뭐그냥막대해도되는사람이란인식이 니다. 흔히들야간에아르바이트를하면야간수당 것을자비로사오라고합니다. 최근알바노조에서 가 3 분동안에무슨이야기를할수있을까참많 좀있고요. 요양선생님들이참착하신게뭐냐면이 을받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하지만야간수당은 cgv 와메가박스에관한기자회견을했습니다. 주요 은생각이듭니다. 얼마전에제가다른분들과만 런일은봉사를해도되는일인데정말돈백만원 상시근로자 5 인이상인사업장에서만적용되는겁 한내용은여성알바노동자들에게특정기업의특 나서이야기를나누면서요양보호사가뭐하는거냐 이라도주면서일시켜주니얼마나고맙냐라는표 니다. 이는휴일근로도마찬가지구요. 많은청년들 정립스틱상표까지지정하면서이것을사서바르 는질문을받았어요. 아직까지요양보호사라는직 현을하세요. 그래서이제이런착한마음을제가 이일하는편의점이나카페같은경우에는대부분 라했다는지시를했다라는것이었습니다. 유사한 업이사회적으로보편화된직업은아니었다는생 뭐라하지도못하고그렇게얘기하시는분이많으 이상시 5 인미만의사업장입니다. 저같은경우만 색깔제품도아니고구체적인상품과브랜드명까 각이들어서이런저런설명을드렸었는데, 병원에 면우리월급더올려달라는말도못하잖아요. 그 하더라도편의점야간알바를두달정도했었는데 지지정해줬습니다. 모든알바노동자들은이것을 서간병하는거와달리요양보호사는국가가자격 래서이건이제우리선생님들도인식이좀달라져 편의점이 5 인미만사업장이라야간수당없이최저 자비로구매했고이를구매하지않으면인사상불 증을줍니다. 경기도지사직인찍어서자격증을받 야되는부분도있는거고, 그런마음들을이용해서 시급만받으면서일한경험이있습니다. 상시근로 이익이있었습니다. 이외에도호텔이나고급식당 아서일을하는데저도작년 2 년전에처음일을했 참막일시키면서월급적게주는거에대해서정당 자 5 인미만사업장에게야간수당휴일수당지급 등서빙알바를구하다보면복장제한이많다는것 었는데통장에 118 만원월급이찍히더라구요. 야 화하고있지않나그런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 을빼주는것은영세자영업자를보호하자는취지 을쉽게알수있습니다. 일하는데필요한구두를 간도하고 24 시간씩근무하고있는데아정말최저 저희요양보호사선생님들은여기 94 쪽에보면요 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를보호하 한켤레사려면알바노동자들은최저시급을받고 임금딱받고일을하고있구나하고정말절실하게 양보호사처우개선을위한 4 대요구서 1 만인서명

160 제 6 장 2016 경기도비정규직현안정책토론회 운동을지금진행하고있는데요. 우리도제대로된 구요. 현장에이런교사가있는게사실은굉장히 실은그닥많이변한것은없습니다. 그렇지만변하 cctv 를계속요구하는상황에있는게우리들의현실 사회적인식도바꿔내기위한과정도필요하지만 드문일입니다. 그리고지금노동조합을만든지는 지않은것도없습니다. 제가오늘말씀드리고싶 인거같습니다. 그리고선생님이아마정원초과되는 우리월급도조금올렸으면좋겠고경력 10 년돼도 10 년정도됐는데요. 저희가노동조합을만들기전 었던것은짧은시간안에교육공공성과관련된현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정책적인부분이나가는거고 요양보호사일하면똑같은월급받는거이런거좀 에는한국보육교사회또는지역탁아소연합회라는 장의요구안과사례와이런것들을모두얘기할순 여러분들이정말속지말아야되는것중에하나가공 바꿨으면좋겠고, 그래서제도를좀바꿔나가는작 이름으로지역에탁아소보육운동주체로서활동 없겠지만최소한이자리에오신다른영역, 다른 공형어린이집이라고해서그것이정말공공은아닙니 업들을하고있구요. 지금 3 분지났다고아까그랬 을하다가제일마지막에법개정, 지침변경이런 직종에계신우리동지들이우리가서로다르지않 다. 그거에대해서만오늘이자리에서확실히알고옆 는데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영양사선생님 것들을계속해왔지만결과적으로보육의질은보 고여전히누가더열악하냐같은증언대회같지만 에봤을때그거공공가짜야라는얘기를함께해주시 이그러셨잖아요. 3 분동안무슨말을하겠냐고저 육교사의질을뛰어넘지못한다. 이들의처우가가 그럼에도불구하고같이공공성또는그직종에대 면훨씬더우리들의보육환경이좋아질거같습니다. 도참많이공감합니다. 제가준비한말지금 10 분 장마지막에봤을때법개정보다보육현장이개판 한사명감과전문성을가지고같이일하고있다라 OOO 선생님께박수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먼 의 1 도못한거같거든요. 이달 29 일다음주화요 이될것이다라고생각해서 10 년전에보육노조를 는것에동질감을또는공감을부탁드리고싶어서 저해주시기바랍니다. 직접소개하시고시작해주세요. 일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이우리의이야기를할겁 만들었는데요 년인천아동학대사건이터지 얘길하고있구요. 최소한저랑오늘만나셨던우리 니다. 수원에요양보호사협회가주관하고경기비 기전까지보육노동자들의주요활동은보육현실 같은동지들은 cctv 를통한아동학대사건이터졌 유통 ( 홈플러스 ) : 안녕하세요. 홈플러스노동조합경 정규직센터가주최를해서저희들요양보호사들 을알리는것이었습니다. 보육현장이이렇게개판 을때야너도보육교산데학대하니라고물어봐주 기본부 OOO 라고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 분을 이현장에서어떻게일을하는지얘기도드리고제 이다라는것을요. 그런데 2015 년도에임계치에달 진마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요. 전국 지킬수있을거같은데요. 홈플러스하면가장화 도적으로또어떻게바꿔나가야될건지의견도듣 했죠. 보육현장의아동학대사건은단순히학대의 에서경기도가정원초과비율이평균 28.5 프로에 려한데예요. 지금마트 3 사가이마트, 롯데하고홈 는자리를마련했거든요. 2 시에경기도의회 1 층에 가해자가교사이냐아니냐, 원장이냐아니냐, 보모 서경기가 35.6 프로입니다. 높습니다. 아주, 전국 플러스이렇게하고있습니다. 사실은홈플러스는 서합니다. 공간넓은데서섭외했거든요. 아까말 이냐아니냐가중요한것은아닙니다. 보육현장은 6 대광역도시중에서. 그래서정원초과문제만해 매각하면서그다음에조합만들면서실체가많이알 씀하고가신박옥분의원님이자리마련해주셔서 시스템의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세월호처럼침 결이되더라도요. 어머님들연세드신분들아시겠 려진거같아요. 그리고내년 6 월에이마트, 롯데마 다음주화요일 2 시입니다. 경기도의회오셔서요 몰하고있는거처럼대한민국호에보육선도여전 지만요, 너애볼래밭맬래? 하면밭맨다고합니다. 트, 홈플러스 3 사산별발족을준비하고있습니다. 양보호사들의얘기좀들어주시고관심부탁드리겠 히침몰하고있는상황이구요. 현장에서보육노동 그런데그런아이들을세명부터 22 명까지봅니다. 오늘사실은홈플러스가제일큰제도적인문제는 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들의처우개선이가장시급하게이루어져야겠지 이거는보육환경자체가학대입니다. 하루하루안 우리노동자들한테가장큰한계이기도하구요. 정 만예산이라는한계때문에항상벽에부딪힙니다. 전사고안나는거만으로도보육교사들은대단한 부의한계이기도한거같아요. 그게이제제일먼 사회자 : 네감사합니다. 아마요양보호사관련한부분 그벽에부딪치는것들이단순히보육교사들의보 사람들이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을꼭제발학대 저뜯어고쳐져야되는데사실은홈플러스가매각 에있어서는우리가국가자격증에맞는처우부분을주 육노동자들의처우를개선하라라고하면서노동조 를막기위해서라도정원초과비율폐지시켜주시고 이되면서영국테스코가손한번안대고코풀고 고나중에저희도또필요하지만저희가족들을위해 합이처우개선만을일선에앞세우는것은아니구 관리감독해주십시오. 공공형어린이집은가짜입 그냥그돈을그대로본국으로가져갔거든요? 그게 서도필요한부분이어서그런얘기하는자리를통해 요. 아이들이행복하게자랄권리아이들이행복하 니다. 국공립직영지자체가직접관리하는공공시 다우리노동자들이번돈인데그것에대해서아무 서제도적인부분이꼭됐으면하는바람이있구요. 그 게, 부모들이행복하게맡길권리그리고저희들의 설을꼭로드맵에포함시켜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런제재를하지않는정부그거진짜심각한문제더 날얘기잘하시라고박수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복하게일할권리이세가지가모두지켜지는인 가짜말구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라구요. 우리나라에필요하니들어오게하는건상 제한반넘게말씀들하셨습니다. 보육교사이신 OOO 권보육현장은결국보육공공성이확보되어야지만 관이없는데나가면우리나라에서사용하고한뭐 선생님의말씀듣겠습니다. 박수부탁드립니다. 사실이루어질수있다라고생각합니다. 진짜짧으 사회자 : 네. 일하시는선생님들이행복해야아이들이 는빼야될거아니에요? 책임을물어야하고요. 그 네요. 두시간기다렸는데, 그런데요. 그보육공공 행복할수있을텐데여전히우리일하시는선생님들 런데그런거전혀없이뭐일초클릭으로다끝나 보육교사 : 반갑습니다. 저는현장에서보육운동을 성이지켜지는현장이라고함은제가스무살때시 의여건부분은열악한거같습니다. 특히어린이집에 버리더라구요. 그래서매각싸움하는데좀많이힘 한지 22 년차인 OOO 이라고하구요. 공공운수노조 작해서지금마흔둘입니다. 그때는저희현장보 cctv 를설치하는사회가되었다는거자체가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지금또매각이걸려있는게심각 보육협의회라는보육노조안에있습니다. 현장에 육교사들사이에서는제일막내였구요. 지금은본 굉장히많은아쉬움이남는거죠. 절대로어린이집만은 한문제구요. 그매각이실제로홈플러스를갈기갈 서 22 년전에저는고졸출신의양성원출신교사 의아니게의장이라는역할을맡고있지만현장에 cctv 가설치되지않는사회이길바랐지만그런것들 기찢어놓는매각이기때문에더힘든여건이기다 입니다. 4 년제대학을나오지않은교사이기도하 서지금 22 년동안바뀐것이있느냐하고하면사 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쪽에서는어린이집 리고있는거같습니다. 마트들이다그런데요. 이

161 제 6 장 2016 경기도비정규직현안정책토론회 마트는비정규직비율이 10 배이상늘어났구요. 홈 지고생선은우리담당아줌마들이그무거운걸다 심도안먹고저녁근데 6 시까지만하고 6 시넘어 제뒷바라지해야되고하니까그정도였는데막막 플러스는노동조합이있기때문에그나마제일조 끌고다녀야돼요. 상당히열악합니다. 그래서근골 서는좀안했으면좋겠는데일을꼽아요. 안꼽으 한거죠. 한마디로얘기해서어떻게하면나아질까, 합원이많은빅 3 3 사중에지금한 3,000 명정도되 격계가상당히심각해요. 어깨부터손목까지무릎 면일좀빼달라그러면다음날일이아예없어요. 근데여기서보면 140 만원받고우리가수당을일 는데비정규직이우리지분회로는확산이안돼요. 까지그런상태고, 마지막으로요새온라인배송이 일을안줘요. 얘기못해요. 내가가서적당하게일 을더하면더들어와요. 근데일을안줘요. 아예. 그런데롯데마트이런데는여러분들다알고있는 많이강화되고있어요. 온라인배송에보면트레일 을하고적당히집에서쉬고적당하게하고싶은데 그리고개인사업자채용원래는우리임단협에보 우유, 물사는이런파트는비정규직입니다. 그것 러라고수레가있는데그수레무게제한이없습니 바쁘다고일을막저녁 9 시까지꼽으면끝나면저 면개인사업자를없애고정직원을뽑는다고되어 도근데이름은행복사원이에요. 그분들이한두명 다. 그래서심한경우엔 100 킬로그램이넘어요. 그 녁 10 시, 그래서이런게싫어서조합을만든다고 있는데우리직원들은 140 만원받고이러니까다 있고나머지는다파견업체예요. 참열악하구요. 래서어떤사고가있냐하면트레일러를막끌고가 이렇게얘기가나와서조합에가입을했더니다음 우리가 52 명이었는데지금 33 명남았어요. 못견디 안산을예를들면거기에 2 천명이근무하는데직 잖아요. 가면매장에서유턴을해야되는데유턴하 날사무실에나갔는데공기가싸한거있죠. 그다음 고나가는거죠. 140 만원받고하려니애들뭐키 영비정규직이한 200 명됩니다. 그것도비정규직 면무게가무겁잖아, 그게스톱을시키다가무릎인 날부터일이없어요. 변경건두개, 세개꼽아주고 우고애들많지하니까저나이또래도있고어린 이에요. 나머지는다파견입니다. 건설보다더심 대나이런데가나가고이런경우가상당히많습니 한달하니까 60 만원, 70 만원그래서 7 월달엔가 애들도있고하니까그거갖곤생활이안되니까나 각한도급구조가되어있어요. 대단히심각해서그 다. 그래서근무조건도열악하고매각을앞두고있 우리원래는 11 월달에나가는데저희는버티지도 가고나갔는데그래도지금 33 명까지버티고있어 다음에안의근무도남성중심의운영체계가군대중 어서채용을안해요. 그래서몸이더망가지고있 못하고 7 월달에, 다른데는다조합원들이 11 월달 요. 요번에임금체결하면서우리가한창더일해 심으로되어있어서여성들을아주천시하는문화 는실정이어서근골격계부터마트현장의상황을 에파업을나갔는데저희는 7 월달에나갔어요. 먼 주는걸로해서 180 만원그거내년까지어떻게하 가특히유통에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뭐한 10 많이알리려고하고있구요. 특히홈플러스는 3 년 저나가서전국을헤매고돌아다녔어요. 유세막돌 면더나아질까그거바라보고계속지금하고있는 년일해도비정규직이기도하지만최저임금이기도 안에잔인한매각이될거같아요. 그래서그때많 아다니면서하고그때부터월급은안들어오고사 거예요. 하고있는데너무회사에서왜냐면저희가 해서근무형태가일방적인게많아요. 예를들면미 이도와주시고마지막으로감정노동이그어느곳 무실들어가서보면저희는엘지에서저희들을대 잘못하면요만큼잘못하면징계를막한달정직, 팅을하는데정규직예를들면과장이오늘기분이 보다심한것이마트거든요. 감정노동도적절하게 리점에서고용한거고비정규직으로, 엘지에서나 두달정직때리는데개인사업자들은고객한테돈 나쁘다그러면한시간동안세워가지고훈시를해 대응을하려고하고있고대부분우리조합원들이 와서하는애들이월급을 650 만원씩받는다고그 을원해요. 원래해줘야되는건데가면은인터넷, 요. 아주짜증나지요. 그런근무여건이어서여러분 50 대입니다. 지부를만들고조합을만들고새로운 래요. 아침 10 시부터시작해서딱 6 시전에끝나요. 티비, 전화기설치이런건데제가해줘야되는건 들잘아시는계산원쪽에는세시간이상근무를 세상에눈을떠서열심히살아가고계시니까요, 많 그럼일은두시간에딱한집씩저희는한시간에 데이사람들은개인사업자들은돈내놓으라고해 못하게되어있는데지부있는데는그나마견제를 은응원과격려부탁드립니다. 하나씩꼽아요. 그럼점심도못먹고시간끌여서 요. 걸리는거거든요. 엘지에서는, 이거크게보고 하는데지부없는데에는지금도세시간이상계산 막일을하는데얘네는두시간에하나씩꼽고 650 자르라고까지해요. 근데여기대리점에서는안잘 포스를찍어요. 화장실도못가고, 지부없는데는 사회자 : 네감사합니다. 이번에설치되는감정노동과 만원엘지에서직접고용한사람들. 근데저희는 라요. 우리가그렇게했다가는바로아웃돼버려요. 화장실간다고하면막말로나쁜관리자는그냥싸 관련된부분이아마저희비정규직센터장님이얘기를 대리점통해서고용해서하니까단가가틀려요. 하 그런식이다보니까이거는뭐회사그걔네들꺼지 세요하고그렇게통제를하고그다음에아까얘기 들으셨으니까그쪽에도좀힘써주셨으면합니다. 그러 나에따져보니까걔네들삼분의일밖에못받아요. 켜야되지돈은안되지많이힘들어요. 그런데우 했던그병우리우유먹고분유사고이런데이쪽 면 OOO 선생님박수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사업나가서고생하고한 11 개월만에복귀 리가원래개인사업자가없어지면저희가개인사 에는대부분잔업을많이시키는데본인들이시켰 를했는데어느정도해서돈도좀못받더라도옛 업자를없어지면비정규직이없어지면비정규직이 다는걸인정을안해요. 그래서새벽한두시까지 통신설치기사 : 통신사 10 년정도했는데요. 여기 날에받던거보다못받겠다생각은했어요. 대리 잖아요, 개인사업자가. 비정규직이없어지면정규 해도잔업오티계산을안합니다. 지금도대부분이 처음에들어가서일배울때아침 6 시에나가서 7 점에정직원을엘지비정규직이고센터에서는이제 직으로많이이렇게하면그걸우리가힘을얻어서 조합있는데도우리랑조합이가입되지않은곳은 시에장비타고교육받고 9 시에나가서처음에입 정직원을채용한거니까, 월급한달딱받는데 140 그러는데개인사업자들만많아지고우리는힘들게 계산을안하고있어요. 그게이제상시화되어있어 사하니까일을잘못하니까밤 11 시 12 시까지일해 만원딱주더라구요. 저희집이그때당시에장인 140 만원받으니까나가버리니까더힘을못쓰는 요. 유통쪽이그다음에그런게많은데사실밖은 버렸어요. 그렇게하면그때월급 150 만원받았거 장모모시고애들둘대학교다녔어요. 140 만원갖 거예요. 이게그래서임단에서이렇게보면그임단 화려하지만뒤쪽후방가면요산업안전보건도전혀 든요. 거기서뭐빼고뭐빼고하면 120 만원정도 고생활하려니까말이안되죠. 저혼자버는데그 할때개인사업자는없애는걸로하고없애면그사 지켜지지않고우리가오징어나그생선사잖아요. 그정도일을하다가어느정도일을배우니까건 동안또나가서 11 개월동안빚진게한몇천만원 람들더받아야되는데정직원나가면정직원을받 그쪽안으로들어가면겨울에는미끄럽고물안빠 바이건이라서일을하다보면많이해야되니까점 됐거든요. 애들공부하지장인암걸리셔서그거이 는게아니라개인사업자를받아요. 도급업자. 그

162 제 6 장 2016 경기도비정규직현안정책토론회 런것좀신경좀써주셨으면좋겠어요. 될수있으 은일손이부족하니까오히려비정규직이굉장히 싸움이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저는어제안양검 짧은시간이라다말씀드릴순없지만여러분들이 면비정규직없애고정직원으로다돌렸으면좋겠 늘어나는추세거든요. 이게단절문제가되지않을 찰청에들어가서두시간반조사를받고왔습니다. 좀돌아가셔서지금바른두레생협에서일어나고있 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수있지만이런게쌓여서어느순간에굉장히문제 이유는제가다섯번의피켓시위와두번의일인시 는부당해고와그부당해고당한사람들이얼마나 가될수있는거라는생각이들면서좀여성이좀 위를한것에대한업무방해와명예훼손으로검찰 어려움에처해있는지에대해서알아주셨으면합 사회자 : 박수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좀많이 더일할수있게어떤한국사회에서제도가만들어 에직고소되어서그것에대한검찰조사를받고나 니다. 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경기도는 드렸어요. 시간을. 왜냐하면다른분에비해서말이좀 졌으면, 산업별로그게적용될수있는제도만만 온상태입니다. 그때담당한수사관님이뭐라고말 어느도보다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을활성화시 느리셨어요. 그래서충분히드렸습니다. 혹시못다하 드는게아니라특성에따라서적용될수있는시 씀하시냐면점장님월급얼마받으세요? 제가최저 켰고발전시켜왔습니다. 어느기업보다상부상조 신얘기나그런거있으시면개별적으로의원님들한테 스템을좀더만드는데그게활용될수있는방안 시급을받고있습니다. 그러면왜이런싸움을하고 의정신이우선되는협동조합에서정규직, 비정규 말씀하셨으면좋겠습니다. 충분한시간못드려서죄 에대한것들이잘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을 계세요. 다른직장으로가시면되지요. 그래서제가 직이란것이존재한다는것이정말너무아이러니 송합니다. OOO 선생님한테박수부탁드립니다. OOO 좀드리고싶어서귀한 3 분을제가조금나누었습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이협동조합이란곳의가치 하지않습니까? 마지막으로여기참석해주신관계 선생님마이크받으셨죠. OOO 선생님한테박수부탁 니다. 감사합니다. 와이념이좋아서조합원활동을했고또한조합에 자여러분, 사회적기본이되는협동조합에서자행 드립니다. 서직원으로일이필요할때기꺼이점장으로서일 되고있는비정규직차별에대해정말관계자분들 사회자 : 네. 중요한말씀하신거같아요. 제도가되어 을 2 년동안열심히일했는데결과가이런계약해 이실태조사를해주시고근무환경개선을위해관 치위생사 : 안녕하세요. 저는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있지만시스템이되지않는부분은저희가또신경을 지만료라는상황으로부당해고당했는데다만지 심을가져주셔서이러한어려움이정말전화위복 경기도회부회장 OOO 입니다. 제가사실은여기앉 써야될거같습니다. 다음은생활협동조합인데요. 아 금의나의상황뿐만아니라우리사회의전반적인 이되어서협동조합의발전을위해백년지계의기 아있으면서의료계라는특수분야에좀있는게좀 마여기계신분들이그런생각하실거같아요. 생활협 구조와장래의우리아이들을위해서이부분에대 틀을마련할기회가될수있도록관심가져주시기 다름을많이느끼면서저희도굉장히어려운점이 동조합에어떤문제가있지? 바른먹거리에생명을살 해서내가넘어간다면이것은엄마로서사회적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데요. 여기계신분들의어떤생존에대한얘 리는곳인데어떤문제가있을까한번들어보도록하 성원으로서해야할도리를저버린다고생각해서 기라든가그런안정감이저희가조금은더갖고있 겠습니다. 박수부탁드립니다. 지금이일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어제나왔는 사회자 : 네. 이수나선생님하고임정희선생님잘해 는거같아서저의 3 분을드려야되나이런생각도 데정말너무힘든과정의싸움을하고있습니다. 고투쟁하셔서복직되라고저희박수한번부탁드려요. 했다가안정된곳임에도불구하고어려움이있다 생활협동조합 : 안녕하세요. 저는바른두레생협전 이싸움은지금 5 개월동안진행되고있구요. 정말 OOO 선생님부탁드리겠습니다. 는하나의메시지도생각해봐야할문제점이있을 동탄점점장으로근무했던 OOO 입니다. 제가오늘 조합이라는특성을이용해서사측이얼마나저에게 수있고저희가전반적으로거의여성들이일하는 이자리에참석하면서여러선생님들의얘기를들 부당한대우와탓을하고있는지모릅니다. 제가저 킨텍스 : 인사올리겠습니다. 일산킨텍스에서보안 직업군이거든요. 전문직업임에도불구하고육아문 으면서느낀것은내가정말이렇게어려운곳에서 의자리에서제자신에대해변호하는말을써왔지 요원으로근무하고있는 OOO 라고합니다. 얼마전 제나이런것들에대해서어쩔수없이포기를해 저보다더어려운곳에서일하시는분들앞에서지 만여러선생님들의얘기를들으면서정말그런말 에킨텍스는금년 7 월 1 일부로자회사를설립하였 야되는점이굉장히가까이있어요. 근데이제앞 금상황에대해서얘기를한다는게조금은더부끄 을한다는게너무나부끄럽습니다. 여기에있는분 습니다. 자회사의내용은기존에하청으로일하던 으로도저희는일하는것도중요하지만저희딸들 러웠습니다. 그렇지만저희상황에대해서조금얘 들이저보다더어려운상황에있다는것을알게되 사람들을자회사로흡수하기위함이라고합니다. 이또일을해야되는세상이되어야된다고봤을 기할필요성이있어서용기를내서이자리에나왔 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노위에서 그렇게안내팀과주차팀. 하청중에서일부그두 때는정말여성이일할수있는제도도중요한데이 습니다. 지금제옆에있는임정희점장과저는바 다툼을하면서조합측에서근로자를평가하는데 팀을흡수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이과정에서저 제도가현장에서이루어질수있는시스템을만드 른두레생협에서 2 년간근무했고지금은부당해고 있어서너무나사측입장에서만얘기를하고정말 희킨텍스에서해고자가발생하게되었습니다. 왜 는것에대한고민을굉장히많이해야될거같다 를당해서직장을잃어서부당해고구제신청중입 없는말들이이렇게정말실제화될때느낌이란것 냐하면기존에일하는사람보다적은인원을정원 는생각을하거든요. 제도가있지만병원에서이용 니다. 9 월달에저는지방노동위로부터부당해고 들은정말한여자로서한사람의근로자로서너무 으로두고나머지인원들을전원해고했기때문입 을하고싶어도이게연계되는시스템을갖지못하 인정을받았구요. 제옆에계신분도부당해고인정 감당하기가힘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여기보시 니다. 이과정에서이모든과정을준비한것은킨 다보니까있어도활용을못하는상황이되면서저 을받았습니다. 그런데협동조합에서이런국가적 지만저희바른두레생활협동조합에대한어떤여러 텍스이구요. 물론인력감축도킨텍스에서계획을 희같은경우는원래비정규직이없어져야되는세 인판결이나왔는데도원직복직을시키지않고또 내용들이 118 페이지에서 130 페이지까지신문기사 했습니다. 그에따라서저희노동조합에서는사전 상인데하루라도일을했으면좋겠으니까또병원 한중앙노동위원회에다시제소함으로써긴법정 와다양한조합정신에대해서기재되고있습니다. 에이사실을알고인력감축을반대하면서제발과

163 제 6 장 2016 경기도비정규직현안정책토론회 인원으로라도퇴사할때까지만이라도인력을유지 는데요. 반면에저희비정규직들잘라서일억원도 건설노동자 : 반갑습니다. 건설노조에일용직이라 10 만원, 11 만원이렇다하더라그래서제가조사 해달라고읍소했으나이또한거부당했습니다. 그 안되는저임금노동자를잘라서그거를적자를메 고하죠. 주변분들이많이얘기하시는데요. 속된 를좀해봤습니다. 실제로그렇게받고들있어요. 래서 7 월 4 일부터 9 월초까지 24 시간농성을하게 꾸겠다는식으로얘기를한다는게좀말이안되는 말로표현하면노가다하시는분들이분들이저희 그나머지돈은어디로갈까요? 흔히이른바얘기 되었습니다. 그리고얼마전에한명은, 총복직을 거같습니다. 하청문제가요새많이나오고있는데 건설노조에가입들을하고계시고이른바우리노 하는자본가들의호주머니에비자금으로들어가는 요구하는사람이세명이었구요. 그중에한명은얼 요. 하청업체는절대망하지않는다고합니다. 어 가다를하시는분들이제일걱정하는계절이왔습 거죠. 이런내용들이건설현장에서만연화되다보 마전에복직이됐습니다. 신규채용의형태로복직 차피사람사서사람팔아먹는인신매매조직아닙 니다. 그계절이바로겨울입니다. 겨울에는일이 니까노동자들의가장큰관심사인오히려역차별 이되었구요. 아직까지두명에대해서는협의가지 니까? 합법적인인신매매조직에가깝다고저는생 별로없죠. 그래서보통한 3 개월정도를일거리가 되고있는현상들이런것들을좀바꿔내자라는차 금잘안되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 각을합니다. 이과정에서저희회사도그렇지만다 없어서땟거리를걱정해야되는이런시기가왔습 원에서현재도내일아마국회에서토론회가열릴 대해서계속투쟁을해나갈예정에있습니다. 이과 른곳도마찬가지일겁니다. 경기도관내에서사업 니다. 요즘제가한국건설산업노동자라는그런내 건데요. 적정임금이란제도를통해서한번바꿔보 정에서킨텍스는자회사를설립함에있어서고용안 하려면경기도와어떤식으로든연관이될수밖에 용으로 ppt 만들고있는데요거는참조를좀해주시 자라는내용을지금얘기를하고있습니다. 미국의 정을추구하겠다고그렇게말을했습니다. 그거를 없습니다. 예산도마찬가지고심지어저희킨텍스 면될거같아요. 우리건설일용직이제일을하시 tw 제도라고해서관급공사부터오늘이적정임금 계획서에명시했구요. 하지만인력감축을하고고 는이사가경기도에있습니다. 그리고킨텍스대표 는분들의최대관심사그건일자립니다. 일자리. 일 이라는소위말하는최저임금제와비슷한겁니다. 용승계를하지않았다는거에대해서는뭔가문제 이사도선임을하는데있어경기도가영향을미치 자리고자료에보시면아시겠지만건설현장에서내 이런부분들을통해서공사금액도적절하게되돌 가좀있는거같습니다. 그리고재판과정과이제 고있습니다. 이부분을감안해서해결을좀해주 국인들이일을하는비율자체가 10 프로가채안됩 려주는이런것들통해서만져보자라는취지의내 여러의원님들이우려하고, 시민단체의우려속에 십사요청을드리구요. 하청업체도마찬가지로강 니다. 나머지 90 프로는누가일을할까요? 외국인 일또토론회도있고합니다. 해서많은관심을가 서킨텍스는자회사인지공기업인지유불리에따라 소기업이라는것도있습니다만강소기업들임금그 들이일을하고있습니다. 외국인들의대다수는흔 져주시고우리대한민국국민들이외국인들로인 서이럴때는사기업이다이럴때는공기업이다이 래봤자잖아요. 얼마안됩니다. 엄청난장시간근 히말하는교포그리고중국인들이대부분건설현 해서역차별되고있다이런내용들을좀관심있게 런말을반복하고있습니다. 그리고해고자가본인 로를요구하고있구요. 하지만그런식으로하지만 장에서일을하고있고이들로인해서오히려대한 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잘못했다라는식으로하청업체근로당시에 C 등 그런지정된다든지도와연관이있다든지어떤식 민국국민들이건설현장에서일을하지못하고쫓 급의평가를받았다, 최하위의평가를받았다고말 으로든혜택을보고있는현실입니다. 이런혜택을 겨나는역차별현상이현재일어나고있는겁니다. 을하고있는데요. 이부분도나중에불거지자공식 아주좋은조건에서근로자들의처우를개선하려 그러다보니까건설현장이겨울철임에도불구하고 적인문건에서모두삭제를했습니다. 그리고그이 는노력이아닌이상혜택을안줬으면좋겠구요. 없는게아니에요. 많이있습니다. 수원지역도마 외에도면접을통해서자회사면접을통해서공평 공공부문사업에서발붙일수없도록불이익을줬 찬가지로건설현장이없는게아닌데오히려대한 하게평가를했다라고얘기를했는데요. 거기에대 으면하는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경기도는자본 민국국민이건설현장에서일을하지못하고쫓겨 해서최근발견된자료에따르면아닙니다. 사전에 주의의사회에서이런관계들이좀많이만들어지 나는현실이지금우리대한민국의현실입니다. 그 합격될자와해고될자를분류를해두고제가저희 는거같은데요. 그런거보다는인본주의가살아숨 러다보니이문제가어디서부터나오냐그게좀많 가지금자료를확보한바와같이그에따라서점수 쉬는경기도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분들과토론도하고이에대해정치하시는분들 를매겼습니다. 합격을할사람은특정점수이상 과도토론해보니까가장주되게말씀을하시는게 으로, 불합격할사람은특정점수미만으로했구요. 사회자 : 네. 마지막말씀이다가오네요. 인본주의의세 최저낙찰제도때문에건설현장이가장힘들다업 그특정점수미만으로받은사람은전원조합원이 상이된다면훨씬더살기좋은세상이될거같습니다. 체들이얘기하는거구요. 그에따른가장일순위의 었습니다. 지금킨텍스는예산을아끼겠다고그런 그래도킨텍스와같은경우는꾸준히문제를하고뭔 피해자는또건설노동자들이피해를입고있더라. 식으로얘길했는데요. 임창렬대표이사님은언론 가해결하고나가는이런게조금조금씩생기는거같 왜냐하면이래깎이고저래깎이고그건바로임금 인터뷰에서 1060 억의현금보유를하고있는초우 아서좋은거같습니다. 아마정책단생기면훨씬더나 이겠죠. 임금이이래깎이고저래깎이고또건설 량기업이며 46 억원의흑자를본작년에그런초우 아지지않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이제여러분의이야기 현장에서외국인노동자들이가장말씀을많이하 량기업이라고주장을하고있습니다. 또한도에서 를듣는거는마지막이구요. OOO 선생님말씀듣겠습 시는게뭐냐하면일당은 18 만원이계산돼서지 는킨텍스에 15 에서 30 억정도를매년지원하고있 니다. 박수부탁드립니다. 급이되는데실제로내호주머니에들어오는것은

164 07 Part 비정규직 희망찾기축제

165 제 7 장비정규직희망찾기축제 비정규직희망찾기축제는 2014년부터시작하여올해로 3회째행사이다. 올해행사는기존제1회및제2 회에서실시했던노래자랑, 벼룩시장, 부스행사이외에도노래팀구성, 연극축제가추가되어더욱다채롭게진행되었다. 4. 행사구성 분류시간 ( 장소 ) 행사구성관객 비정규직연극한마당 13:30~15:30 ( 경기도체육회관 ) - 비정규직노동자들의연극제 300 명 1. 행사개요 비정규직가요제 16:30~18:30 ( 수원장안공원화서문 ) - 비정규직노동자가요제 가. 행사명 : 제3회비정규직희망찾기 함께살자, 힘내라비정규직 나. 일시 : 2016년 9월 24일 ( 토요일 ) 12:00~18:30 다. 장소 : 수원장안공원 ( 서문 ) 라. 구성 : 비정규직문화교육워크숍,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연극한마당,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래한마당, 시민과함께하는 공감페스티벌 마. 주최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바. 후원 : 경기도 시민과함께하는 공감페스티벌 5. 후기 12:00~18:00 ( 수원장안공원화서문 ) - 네트워크존 : 노동조합, NGO 등이참여하는부스존으로홍보, 전시, 상담, 체험 - 문화예술존 : 문화예술을매개로예술체험 & 놀이존 - 즐거운시장 : 시민 ( 어린이 ~ 성인 ) 참여의다양한벼룩시장, 수익금의일부를기부하는것을통해나눔문화실천 - 비정규직차별없는경기도만들기캠페인진행 연인원 2000 명연인원 2000 명 2. 목적 비정규직희망찾기주간은경기지역비정규직노동자들의화합한마당이며, 비정규직문제의사회공 감대확산과상생의노사문화구축을시민과함께하는비정규직문화한마당이다. 가. 경기지역비정규직노동자들의화합한마당나. 비정규직문제의사회공감대확산과상생의노사문화구축다. 시민과함께하는비정규직문화한마당라. 비정규직노동자들의일상적인문화향유권확장 3. 사업방향 매달 4회의문화모임 ( 연극, 합창 ) 을통하여비정규직노동자들의일상적인문화향유를확장하여결실을맺는장이기도하다. 비정규직희망찾기주간행사는경기지역비정규직노동자들의대중적참여를이끌기위한연극제, 가요제, 노동권리상담및노동권리찾기홍보부스운영, 시민들이비정규직문제를공감할수있는행사, 비정규직권리찾기문화행사, 비정규직노동자들과시민들의참여형행사운영, 문화교육사업을통해비정규직노동자들의문화향유권확장및문화동아리육성, 비정규직차별없는경기도만들기캠페인등으로구성되었다. 가. 경기지역비정규직노동자들의대중적참여를이끌기위한연극제, 가요제등대중적행사나. 노동권리상담및노동권리찾기홍보부스운영다. 시민들이비정규직문제를공감할수있는행사라. 비정규직권리찾기문화행사마. 비정규직노동자들과시민들의참여형행사운영바. 문화교육사업을통해비정규직노동자들의문화향유권확장및문화동아리육성사. 비정규직차별없는경기도만들기캠페인 비정규직연극한마당은비정규직당사자들이자신들의이야기를연극으로만들고무대에올리기까지 3~4개월의기간이걸렸다. 연극을좋아하는사람들이만나서연극지도를받고, 그과정에서자신들의이야기를연극이라는매체를통하여풀어낼수있다는것에감동을받는과정이었다. 모두 3팀으로꾸려진연극모임은자신들의이야기를주제로연극무대에올렸다. 요양보호사연극모임은 바라지인생 으로, 청년비정규직으로꾸려진연극해영은 101번째이력서 로, 경기도청청소용역소속미화원연극모임은 아지매들의반란 으로연극무대에올려졌다.

166 제 7 장비정규직희망찾기축제 바라지인생 은요양보호사로일을하면서생전처음써보는산재신청서와매일근무를끝내고밤늦도록신청서를작성하고또고치고결국두달치급여의 70% 와병원비, 그리고요양원재입사까지의과정을그리는속에서요양보호사들이일을하면서겪는다양한이야기가눈물겹게펼쳐졌다. 같은요양보호사는물론이고관객들의눈시울을적시는이야기였다. 6. 사진 101번째이력서 는 2030 청년들이취업준비생, 중소기업정규직, 계약직, 야간노동자, 군인등다양한직업을가진청춘들이자신들의꿈과희망을접고오직취업하기위해서어떻게이력서를써가는지를그린연극이었다. 아지매들의반란 은용역근로자로새벽 4시, 아지매들의일과가시작된다. 청소하고, 청소하고, 또청소하고 이런아지매들의일상에작은변화가들어왔다. 조용히책을읽는시간을갖고싶은아지매, 신나게춤이나춰보고싶어하는아지매... 이런작은움직임들이무대에올랐다. 연극매체를통하여비정규직노동자들의삶을탐구하게되고그것을연극으로풀어낼기회를줌으로써자신들이처해있는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실마리와자존감을높여주는과정이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문화동아리모임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은그들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작은움직임이라는것을연극한마당이보여주었다. 3팀의연극을보고난후그감동은내년엔더많은사람들이관람할수있도록확대해야된다는평가도나왔다. 비정규직노동자가요제는음악을즐기고느끼는비정규직노동자들의축제의마당이다. 3 회째진행한 비정규직가요제의위상은참여자들의노래수준으로평가되었다. 점점높아지는참여자들의노래실력은내년가요제를사전에좀더전문적으로준비해야될필요성을과제로주었다. 시민과함께하는 공감페스티벌 은아르바이트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 YWC 등 NGO가참여하는부스존으로홍보, 전시, 상담, 체험, 문화예술을매개로예술체험 & 놀이존, 시민참여형플리마켓, 비정규직차별없는경기도만들기캠페인으로진행되었다. 공감페스티벌은시민들이비정규직문제를공감하고함께하기위한과정이다.

167 제 7 장비정규직희망찾기축제

168 제 7 장비정규직희망찾기축제 # 별첨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경기도의후원으로 2014년부터 비정규직희망찾기 프로젝트를진행하였다. 이프로젝트는다양한직종의비정규직노동자들이자신들의이야기를문화예술로풀어냄으로써자존감이향상되고연대의소중함을확인할수있는장이었다. 또한도민들의참여를통하여비정규직문제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 정치 사회 문화적측면에서비정규직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비정규직희망찾기 는차별없는일터만들기캠페인, 비정규직가요제, 비정규직연극제 퇴근후연극 으로구성되었으며, 문화체험부스와벼룩시장으로부대행사가진행되었고, 2000여명의도민과비정규직노동자들이 2016 비정규직희망찾기 에서함께하였다. 이러한행사내용은문화예술계에서주요사례가되기에, 이에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비정규직희망찾기 ebook 을발간하게되었다. ebook에는퇴근후연극수업일지, 대본및노래사랑합창단의활동이담겨있다. 여기에는목차만게재한다. 자세한내용은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홈페이지에가면전문을볼수있다.

169 08 Part 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현황및이슈 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요양보호사교육 요양보호사힐링캠프 요양보호사주요상담사례

170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고령화가가속화됨에따라정부는 2008년 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도입하면서요양보호사국가자격제도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어르신돌봄을직접수행하는요양보호사의임금수준이타직종에비하여현저히낮고근무환경이열악하여 2012년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에서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이에대해개선을권고한바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요양보호사의노동인권보호, 재가시설에대한엄격한기준마련, 장기요양기관평가지표에요양보호사의근로조건이실질적으로감시될수있도록반영해야한다고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포괄임금제가남용되지않고, 기본적인근로조건이준수되도록근로감독을철저히해야한다고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는기관의운영이관련법에따라적법하게운영되도록실질적인관리감독을해야한다고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는근골격계질환등업무관련상병, 폭행 폭언및성희롱에대한매뉴얼을마련하고교육을실시하라고하였다. 위와같은개선내용은현재하나도지켜지지않고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문에적시된판단근거또한 2016년 12월요양보호사의현안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개선권고안에의하여,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부터시간당 625원, 월최대 100,000원의처우개선비를지급하고있지만, 이마저도많은요양기관들은최저임금수준인급여에처우개선비를포함하여지급하고있는실정이다. 1 현황및이슈 요양보호사의현황및이슈에대해서는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의류성희공인노무사가작성한 경기도요양보호사처우개선을위한지원방안 과, 2012년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의결정문으로대신한다. 경기도요양보호사처우개선을위한지원방안 이에올해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노동취약계층인요양보호사에대한사업을집중적으로시행하였다. 요양보호사의열악한근무환경및처우를이슈화하기위한시 군단위청책간담회, 요양보호사권리찾기교육, 법률상담, 어르신돌봄을하고있지만정작본인의건강을돌아보기힘든요양보호사들을위해힐링캠프를지원하였다.

171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경기도요양보호사처우개선을위한지원방안

172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경기도요양보호사처우개선을위한지원방안

173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문

174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문

175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문

176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문

177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문

178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문

179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문

180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결정문 2 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는아래와같은 3 가지목적으로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각시 군단위 4 회청 책간담회를계획하고실시하였다. 요양보호사의열악한근무환경및낮은급여등에대한이슈화 처우개선과근로환경개선등의요구가유관기관참여로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유도 요양보호사본인들의문제인식확대 가. 제 1 회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성남 1) 행사개요 행사명 : 2016년제1회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성남시 일시 : 2016년 5월 17일, 14:00~16:00 장소 : 성남시청회의실 3층율동관 참석자 :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원미정위원장, 성남시의회문화복지위원회김해숙의원, 성남시청노령요양팀장, 성남시요양보호사등 30여명참석

181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 자료집 성남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82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성남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83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성남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84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성남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85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성남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나. 제 2 회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부천 1) 행사개요 행사명 : 2016년제2회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부천시 일시 : 2016년 10월 13일, 14:00~16:00 장소 : 부천시의회 3층대회의실 참석자 : 부천시의회윤병국시의원,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조규석이사장, 부천시요양보호사등 80여명

186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 자료집 부천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87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부천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88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부천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89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부천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90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부천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91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부천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92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부천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93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부천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94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부천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다. 제 3 회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평택 1) 행사개요 행사명 : 2016년제3회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평택시 일시 : 2016년 11월 8일, 14:00~16:00 장소 : 평택남부문예회관 3층세미나실 참석자 : 평택시의회김기성부의장, 서현옥의원, 평택시요양보호사등 40여명참석

195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 자료집 평택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식순 2016 년제 3 회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여는마당- 내외빈소개및인사말씀평택시의원서현옥의원평택시노인장애인과노인정책팀강해진팀장경기도간병요양보호사협회김기명회장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심지형공인노무사평택간병요양보호사협회 본마당- 평택시처우개선에관한조례를만들어야한다요양보호사사례발표 1) 야간휴게시간을보장하고포괄임금제를없애야한다 2) 처우개선비직접지급을해야한다 3) 요양보호사근골격계질환계통산업재해인정해야한다 4) 요양보호사는가사도우미가아니다 일시 : 2016 년 11 월 8 일 ( 화 ) 14:00~16:00 장소 : 평택시남부문예회관 3 층세미나실 주최 :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주관 : 평택간병요양보호사협회 후원 : 경기도 심지형노무사님께무엇이든물어보세요 ~^^ 근로기준법위반사례공유

196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평택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97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평택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98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평택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199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평택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200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평택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201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라. 제 4 회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수원 2) 자료집 1) 행사개요 수원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행사명 : 2016년 4회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 수원시 일시 : 2016년 11월 29일 ( 화 ) 14:00 16:00 장소 : 경기도의회대강당 참석자 : 경기도의회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박옥분의원, 보건복지위원회김철인의원, 김보라의원, 최중성의원, 수원시요양보호사등 50여명참석

202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수원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203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수원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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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수원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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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수원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자료집 3 요양보호사교육 수원요양보호사협회회원들을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위한노동법바로알기 교육을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교육장에서요양보호사근무시간이마치는저녁 7시에 6차례실시하였다. 일시 내용 참석자수 1차수 10월 26일 ( 수 ), 19:00~20:30 근로시간, 임금, 휴게 20명 2차수 10월 27일 ( 목 ), 19:00~20:30 근로시간, 임금, 휴게 11명 3차수 11 월 16일 ( 수 ), 19:00~20:30 임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해고 12 명 4차수 11 월 17일 ( 목 ), 19:00~20:30 임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해고 6명 5차수 12월 7일 ( 수 ), 19:00~20:00 연차휴가, 산재, 4대보험, 성희롱 26명 6차수 12월 8일 ( 목 ), 19:00~20:00 연차휴가, 산재, 4대보험, 성희롱 8명

219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요양보호사힐링캠프 2016 년 1 월 23 일 ( 토 ) 덕유산눈꽃산행, 10 월 23 일 ~24 일제부도 1 박 2 일가을여행을실시하였다. 교육을받은요양보호사들은본인들이최저임금도못받고있다는사실을알게되었고, 휴게시간은자유롭게사용할수있다는사실도처음알게되었다. 야간휴게시간에어르신의벨이울리면바로도움을드려야하는대기상태로있었다면, 이는근무시간에해당하며임금을청구할수있다는사실도알게되었다. 연차휴가는비번일때쉬는것이아니라본인이필요할때자유롭게사용할수있다는것도알게되었고, 업무상다치게된경우산재보상을받을수있으며, 산재적용을받기위해서는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도알게되었다. 교육에참석한모든요양보호사들이집중하여교육에임하였고, 중간중간에궁금한점을물어보면서실제사업장에서근로기준법위반사항이만연해있으며, 본인들의권리를찾기위해서는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학습할수있는유익한시간이었다.

220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요양보호사주요상담사례 요양보호사주요상담사례

221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요양보호사주요상담사례

222 제 8 장노동취약계층 [ 요양보호사 ] 지원사업 요양보호사주요상담사례

223 09 Part 소식지

224 제 9 장소식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2016년 3월부터매월비정규이슈, 상담사례, 비정규직관련행사등주요소식을전하는월간웹진을발간중이다. 3월호 5월호 비정규이슈 주요일정 비정규이슈 주요일정 - 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관련 - 군포시채용박람회참여 - 최소한의인간다운삶 < 생활임금 > - 감정노동자보호조례제정을위한공청회 - 공공부문비정규직보호교육실시 년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제 1 회 주요노동상담사례 - 비정규직연극교실 나도배우다! 주요노동상담사례 경기지역노동권교육신청안내 - 65 세이후퇴사자실업급여관련 수강생모집 - 계약기간의단절과퇴직금산정을위한계 - 광주시 / 가평군채용박람회부대행사참여 - 비정규직노동자 민들레합창단 속근로기간 - 비정규직입사지원서클리닉및 센터발간자료 참여자모집 면접컨설팅전략교육실시 경기도비정규직백서 교육 행사후기 - 비정규노동자권리수첩 - 의왕 / 구리 / 평택시채용박람회 - 취업진로 GUIDE BOOK 4월호 6월호 비정규이슈 센터발간자료 비정규이슈 년제 1 회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 노동개혁? 노동개악? 파견법 - 요양보호사처우개선을위한지자체지원 - 안전책임의회피, 위험의외주화 - 사업장별노동자근로기준법교육 실태모니터링 < 간접고용과산업재해 > - 김포공항청소용역노동자근로기준법교육 주요노동상담사례 - 입사지원서클리닉및면접컨설팅교육 - 기간제경조휴가차별처우 주요일정 주요노동상담사례 년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제 1 회 - 약정휴일이아닌임시공휴일의근로 주요일정 교육 행사후기 경기지역노동권교육신청안내 경기노동정책토론회 - 경기도시 군및공공기관비정규직 - 의왕시채용박람회 ( 청년층 ) 부대행사참여 교육 행사후기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 처우개선을위한교육 - 구리시채용박람회부대행사참여 - 노동권교육후기 < 이선형노무사 > - 비정규직연극교실 나도배우다! - 감정노동자권익보호및지원을위한 - 광주시채용박람회부대행사참여 - 직장인합창교실, 민들레합창단 전문가간담회 - 감정노동자보호조례제정을위한공청회 - MBTI 심리해석을통한취업진로교육

225 제 9 장소식지 월호 9월호 비정규이슈 교육 행사후기 비정규이슈 주요일정 - 킨텍스간접고용문제 < 김준현경기도의원 > - 노동권교육후기 < 김유리노무사 > - 경기도내공무직원까지차별에서보호받는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 경기노동정책토론회 길열려 < 김미리경기도의원 > - 비정규직희망찾기축제 알아보기 - 양평군채용박람회부대행사참여 - 감정노동자지원조례로건전한노동환경 - 경기도근로기본조례제정을위한 - 최저임금제 - 청년눈높이에맞는취 창업교육 조성을기대하며 < 박옥분경기도의원 > 전문가간담회 - 장기요양서비스수가인상 - 진로교육을위한독서코칭, 강사역량교육 - 안산채용박람회부대행사참여 주요노동상담사례 - 연천채용박람회부대행사참여 주요노동상담사례 주요일정 - 통상임금과최저임금의관계 - 경기도근로기본조례제정을위한공청회 - 용역업체변경시고용승계와계속근로기간산정 - 경기도 노동기본조례 제정 TF 간담회 년제 2 회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 센터발간자료 < 부천시 > 현장의눈 - 아동복지지원사업종사자고용및근로조 - 현대자동차대리점영업사원의노조활동과 건개선방안 비정규직희망찾기연극 대리점의일방적폐쇄 - 바라지인생 / 연극해영 / 아지매들의반란 8월호 10월호 비정규이슈 센터발간자료 비정규이슈 주요일정 - 경기근로기본조례제정에즈음하여 - 경기도공단 공사비정규직근로조건개 - 일자리재단직업상담사들의 - 채용박람회부대행사참여 < 구리 / 오산 > < 김현삼경기도의원 > 선실태조사보고서 고용불안문제를마주하며 - 공공부문비정규직보호를위한도 시군 공공기관합동교육 주요노동상담사례 교육 행사후기 주요노동상담사례 년제 3 4 회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 고령자와기간제근로 - 경기도 노동기본조례 제정간담회 - 사직의효력발생시기 < 평택 / 수원 >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 현장의눈 주요일정 현장의눈 - [ 경기김포 ] 한국공항공사노동자파업선언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 - [ 경기 ] 요양보호사와처우개선비 비정규직희망찾기축제 - [ 경기시흥 ] ( 주 ) 대창노동자파업 - 비정규직희망찾기축제 - [ 노래자랑 ] 출근후콘서트 - [ 경기고양 ] 킨텍스간접고용노동자농성 센터교육 행사일정 - [ 연극제 ] 퇴근후연극 - 비정규직희망찾기축제 - 경기도근로기본조례제정을위한전문가간담회 년제 2 회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 부천시 >

226 제 9 장소식지 월호-12월호 비정규이슈 -고등학교현장실습생보호를위한지속적노력이루어지다 주요노동상담사례 -수습기간중해고문제 센터발간자료 -경기도비정규직정보공개시스템 (ALIOS) 비정규직희망찾기 e-book 현장의눈 -요양보호사청책간담회 < 평택, 수원 > 센터교육 행사후기 -수원대학교캠퍼스JOB투어현장채용박람회 - 홀랜드검사를통한자기이해및활용면접준비 < 양평군 > -복지실무자를위한영상제작및편집법 -바른두레생협 1차, 2차간담회 -DISC검사를활용한의사소통능력강화 -웃음을통한대인관계향상과 CS 프로그램 -노동교육콘서트 특별한야근 경기노동정책간담회 노동권익향상 UCC 공모전시상식 비정규직연극 -연극 < 모자따로극장극과극 > 경기비정규직 을검색!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의다양한활동및관련자료를볼수있다.

227 10 Part 직종별비정규직현안 민간부문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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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11 Part 2016 년경기도 노동관련뉴스

283 제 11 장 2016 년경기도노동관련뉴스 매일노동뉴스 기호일보 학교는 ' 비정규직백화점 ' 실바람만불어도잘린다 공공부문에서비정규노동자를가장많이사용하는곳은? 역설적이게도교육기관인학교다. 비정규직백화점 으로불릴만큼학교현장에는다양한비정규직이있다. 지난해교육부자료에따르면전체교직원 87만1천여명중 43% 인 37 만9천여명이학교비정규노동자다. 무기계약직을제외한 11만6천여명의학교비정규노동자들은기간제 (68%) 단시간 (16%) 용역 (15%) 형태로일한다. 이들은교육청지침이나예산감축만으로줄줄이해고된다. 실바람만불어도잘리는불안정한고용에시달린다. 무기계약전환피하려해고하면학생들은어떡하나 지난해 12월31일경기도시흥시한학교에서전문상담교사 37명전원이계약해지되는사태가발생했다. 이들은시흥시와경기도교육청이예산을매칭해지원하는학생상담활동인력지원사업으로채용돼시내 37개초 중 고에서일했다. 학교에상주하면서가정형편이어렵거나학교폭력에시달리는아이들을상담했다.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이있어야전문상담사로근무할수있다. 그런데올해부터경기도교육청이인력지원사업을중단하기로결정하면서시흥시도사업에서손을뗐다. 인력지원사업은경기도교육청이 2011년부터지난해까지시흥시를비롯한 6개지자체와체결한 지역사회협력과혁신교육일반화를위한혁신교육지구사업 협약을근거로한다. 하지만올해부터교육청이 ' 혁신교육지구사업시즌2' 를하면서해당사업을폐기해버렸다. 사업이이어질경우전문상담사의무기계약직전환문제가불거질수있다는이유였다. 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조합원인해고자들은지난 1월부터복직투쟁을하고있다. 시흥지역전문상담사들은경기도다른지역상담사와비교해처우가열악했다. 시흥지역상담사들은 10개월단위로계약해기간이짧은데다, 연봉은 1천500만원가량으로최저임금수준을받았다. 매년근무하는학교도바뀌었다. 전문상담사이혜정씨는 다른지역보다월급이 30만 ~40만원적었고, 시흥교육지원청은무기계약직전환요구를할까봐매년근무지를바꿨다 며 가정형편과학교폭력으로어려움에처한아이들을돌보는일을하면서소모품취급을받았다 고한숨을쉬었다. 이씨는 8개월째복직투쟁을힘겹게하고있는데가끔옥상에올라가면나쁜생각이든다 고털어놨다. 학교비정규직, 쓰다버리는소모품아니다 지난해교육부자료에따르면전국에 3천900여명의전문상담사가근무하고있다. 전문상담사중무기계약직은 2천513 명이다. 현재시흥시소재학교 38곳이전문상담교사를배치하고있다. 정규교사들이상담을맡는다. 학교비정규직전문상담사가해고된학교 37곳은현재상담실이비어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학교폭력예방법 ) 을위반했다는지적이나온다. 학교폭력예방법 ( 제14조 ) " 학교의장은학교에상담실을설치하고전문당담교사를둔다 " 고규정하고있다. 왕따를비롯한학교폭력문제가심각해지자내놓은대책중하나다. 전문상담사 A씨는 시흥시에는공장에다니는맞벌이부부가많아관심을덜받거나형편이어려운학생들을많이상담했다 며 무기계약직전환을회피하려고상담사를없애는바람에마음의짐을덜려고상담사를찾는학생들이갈곳이없어져버렸다 고말했다. 그는 자의로학교를떠난건아니지만아이들에게는너무미안하다 고안타까워했다. 배동산교육공무직본부정책국장은 전문상담사나전문강사들이계약해지되면상담과수업에공백이생겨결국학생들에게피해가돌아간다 며 직종에따라무기계약직전환여부를달리정했더라도문제가발생하고있는만큼상시 지속업무는무기계약직으로전환한다는원칙을마련해야한다 고말했다. 공공도서관비정규직 급증 서비스질추락우려 경기도내공공도서관근로자의비정규직비율이절반을훌쩍넘어고용불안에따른서비스질저하가우려되고있다. 8일도에따르면도내공공도서관은 228곳으로사서, 행정직원등총 5천200여명이업무를보고있으나이중 62% 에달하는 2천840여명이비정규직인것으로확인됐다. 이같은도내공공도서관비정규직비율은인근서울시에비해 2배가까운차이를보이고있다. 서울시공공도서관종사자는총 2천192명으로, 이중 33% 에해당하는 738명만이비정규직이다. 이처럼도내공공도서관의비정규직이급증한것은심해진인력난에비교적재정적부담이적은비정규직을마구잡이식으로채용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실제 2007년도내공공도서관은 117개였으나현재 111개늘어난 228곳이며, 종사자는전체 1천750명에서 5천200명으로 3천450명늘어났다. 당시비정규직비율은 31% 수준이었으나 9년새비정규직비율이 2배로치솟았다. 특히지난해도내공공도서관비정규직인건비는 454억원이었지만이들보다인원이적은정규직에지급된인건비는 738 억원으로 284억원이나차이를보였다. 공공도서관에서근무했던김모 (28 여 ) 씨는 " 도서관자료실관리업무를 1년간했었는데고용불안에시달리는것은물론처우가좋지않아퇴사자가많았다 " 며 " 특히도서관업무는숙련도에따라효율성이크게달라지는데 2년마다인력이교체되면당연히서비스질이떨어질수밖에없다 " 고전했다. 대학생양모 (25 여 ) 씨도 " 경기도는전국에서공공도서관이가장많아자랑이었는데, 정작도서관속은비정규직이대부분이라실망했다 " 며 " 도서관사서등직원들의전문성확보를위해안정적으로오랫동안일할수있는정규직비율을늘려야한다 " 고꼬집었다. 이와관련, 도관계자는 " 공공도서관내비정규직이급증해이용서비스에문제가생기고있다는건도에서도인지하고있다. 다만정규직채용을늘리는부분은도와각지자체뿐아니라행정자치부도연관돼있기때문에문제해결이쉽지않다 " 며 " 정규직비율을늘리기위해공공도서관총액인건비등을늘리는방안을각기관과협의해공공도서관이용서비스질을제고할것 " 이라고말했다 중부일보 " 여름휴가도차별 " 서러운경기도비정규직공무원들 여름휴가마저정규직과차별받는처지가한탄스럽습니다. 수원시 A 구청에서 30 년째하수도에쌓인토사등을처리하는업무를하고있는준설원 B 씨의자조 ( 自嘲 ) 섞인말이다. B씨는매년여름휴가시즌마다회의감이든다. 수십년동안가족들과의여름휴가추억이없을뿐아니라앞으로도상황은나아질것같지않기때문이다. 용인시에서비정규직조리사로근무중인 C씨는자신의직업에 프라이드 를느껴왔으나얼마전부터사정은바뀌었다. 시에서지원 제공하는하계휴양소이용을신청하고싶어도사실상권한이제한된다는사실을알고부터자신의처지를한탄하는일이잦아졌다. 경기도등도내 32개지방정부는후생복지일환으로직원신청을받아하계휴양소를제공하고있으나대부분비정규직들은정규직에비해차별을받는다고불만을토로하고있다.

284 제 11 장 2016 년경기도노동관련뉴스 이들비정규직은내부전산망인행정포털에대한접속권한이없어하계휴양소신청공지조차볼수있는방법이없는데다업무특성상휴가를갈수없는기간에이용신청을받고있는점등의문제를지적하고있다. 실제이들주장처럼도내지방정부는특정사무직을제외한비정규직에게는행정포털접속권한을주지않고있으며, 하계휴양소운영기간을 7~8월로정해놓고있어준설원, 누수보수 탐사원, 도로보수원등의경우이용신청이불가한상황이다. 장마, 폭염등에따른업무가집중돼있기때문이다. 수원시는법인콘도 7개소 (56객실) 와펜션, 리조트, 콘도, 카라반등 21개소 (37객실) 의하계휴양소를마련, 이용신청을받고있으나 14일현재집계된당첨 492명중비정규직은 4명 (0.8%) 이전부다. 수원시전체비정규직공무원수는 341명으로이중 1.1% 만이하계휴양소를이용하게된셈이다. 사정이조금나은용인시는비정규직전체 428명중 8.1%(35명 ) 만이휴양소이용에당첨됐다. 도내다른지방정부들의경우도사정은비슷해 10명중 1명꼴도안되는비정규직들이그나마혜택을보고있다. 이같은상황에대해도내비정규직공무원들은지방정부가정규직의사정을중시하는복지정책을추진한결과라는공통된입장을보였다. 수원시비정규직 D씨는 수십년동안하계휴양소를이용한적은한번도없다. 이용을하고싶지않아서가아니라기회를주지않기때문이다. 복지관련권한에서정규직들의입장만반영한다. 차별을주고있으나불만을토로하기어렵다 고말했다. 이와관련, 각지방정부들은개선방안을모색하겠다는입장을내놨다. 임병표수원시후생복지팀장은 별도의안내게시판을마련하는등비정규직도동일하게복지혜택을누리도록최대한노력하겠다 고말했다. 경기도관계자는 성수기에콘도등을이용하기어렵다면비수기에시설을이용하는방법도대안중하나 라며 각직원의환경을모두고려할수는없으나개선방안을반드시찾겠다 고밝혔다. 한편지방정부가운영하는하계휴양소는정상이용금액보다 50~75% 할인된금액으로이용이가능하다. 임금안을제시했으나안성시는차일피일미루다 6 월 17 일시의임금안을내놓았다고밝혔다. 이들은그러나시에서내놓은임금안은 1호봉이올해최저임금수준이며오히려기존보다임금이삭감되는경우가있는등노동조합에서는도저히수용할수없는임금안을내놓았으며시에서는호봉제를하니임금이삭감되는경우는어쩔수없다는입장만을반복해더이상교섭을하는것이의미가없는상황이라고알렸다. 노동조합은지난달 25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조정신청을했으며같은달 29일조합원총회를통해조합원쟁의행위찬반투표를실시해 96% 의압도적인찬성으로쟁의행위가가결된상태다. 이들은조정기한인오는 5일까지안성시가진전된안을내놓지않으면노동조합에서는파업등의쟁의행위에돌입할계획이며지난 30일부터는비정규직차별문제에대해조합원들이아침마다출근선전전을진행하고있다. 이날황선도안성시비정규직지회지회장은 호봉제를해달라고했더니어처구니없게도기존의임금에서깎이는임금안을시가가지고나와수개월째다투고있다 며 노동자들이투쟁하지않으면알아서챙겨주지않는다. 우리비정규직들에대한차별, 사람차별하는세상을바꿔야한다 고투쟁을독려했다 경기신문 도의회기재위, 경기연행감 경기연구원, 비정규직차별 학벌주의조장 정규직은모두박사만채용 석사는비정규직으로채워비정규직박사엔연구장려금지급 석사는한푼도없어 경기연구원이비정규직과정규직간차별을유발하고, 학벌주의도조장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 아시아뉴스통신 안성시규탄, 비정규직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열려 민주노총경기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안성시비정규직지회 ( 지회장황선도 ) 가 1일오후 6시안성봉산로터리에서 안성시규탄, 비정규직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를개최했다. 이날결의대회에는민주노총경기도본부평택안성지부, 금속노조두원정공지회, 보건노조평택시지부, 사무금융안성농협지회등 200여명이참여했다. 성명서에서이들은안성시청에는 125명의무기계약직이일하고있다. 안성시의대표적인공공부문종사자들이지만비정규직노동자들에대한처우는 시민이행복한맞춤도시안성 이라는안성시정에전혀걸맞지않다고목소리를높였다. 이어지난 2014년부터올해까지 40명의무기계약직노동자들이최저임금미만의급여를받아왔으며유급휴일수당미지급등수천만원대에이르는체불임금을안성시는차일피일미루며여전히지급하지않고있다고성토했다. 또한근속과경력이인정되지않아 30년을일하나 1년을일하나똑같은임금을받고있으며기존에지급하던수당마저일방적으로삭감하는등매우열악한근로조건아래놓여있다고주장했다. 이에안성시무기계약직노동자 91명이, 임금조건개선과노동조건향상을위해지난 3월 24일노동조합을설립보고대회를연후같은달 30일안성시에단체교섭을요구했으며노동조합에서는 4월 20일교섭에서호봉제를요구하며노조 박사와석사를각각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분류해채용한뒤이를기준으로성과급도지급하고있어서다. 이같은주장은 7일진행된경기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경기연구원행정감사에서나왔다. 이날더불어민주당양근서위원 ( 안산6) 은 사회적문제를올바른방향으로제시해야할경기연구원이정작비정규직에대한차별구조가만연하다 며 정규직은모두박사만을채용하고석사는비정규직으로인원을채우고있다. 이는마치대기업이중소기업을착취하기위해만든하청구조와같은인상을남긴다 고지적했다. 그는이어 비정규직초임석사는정규직석사에비해 67% 가량의임금을받고있는등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차도심각한수준 이라고덧붙였다. 경기연구원은 56명의정규직, 83명의비정규직등총 139명의연구원이있다. 이가운데정규직인원은모두박사학위를취득한이들로구성됐다. 최종학력이석사인정규직은단한명도없었다. 반면, 비정규직은전체인원중 80% 에달하는 66명이석사학위를지니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함께박사와석사간이중차별이구조화돼있다는문제도제기됐다. 양의원은 연구장려금등성과급지급현황을살펴보면학벌에따라이를지급하고있다 며 박사들의경우비정규직에게도연구장려금을지급했으나보조원석사급비정규직은단한푼도이를받지못했다. 비정규직은물론학벌차별까지동시에존재하고있는것 이라고질타했다. 이어 이런행태를보면경기연구원이사회현안을제시할수있는기관인지의문 이라고날을세웠다.

285 제 11 장 2016 년경기도노동관련뉴스 연합뉴스 이에대해임해규경기연구원장은 원장취임후문제의식을가지고있어개선하려했으나연구원특성상관행적인측면이있어쉽게바꾸긴어려운상황 이라면서도 성과급지급관련해서는내년 1월부터이를개선키로내부방침을세웠다 고답했다 내외뉴스통신 부천시비정규직임금지급일 들쑥날쑥 부천시에근무하는정규직의급여는매월 20일이다. 20일이일요일이면보통마지막근무일인 18일에지급한다. 10년넘게한번도어긴적이없다. 그러나같은부천시에근무하는시간선택제임기직, 기간제근로자, 공무직등비정규직근로자의급여지급일자가 들쭉날쭉 인것으로나타나대책마련이시급하다. 이같은사실은부천시의회재정문화위원회소속정재현의원 (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과 2동, 원미1동출신 ) 이행정사무감사용으로부천시에요구한 < 시간선택임기제등부천시소속직원급여실제지급현황 > 자료를통해밝혀졌다. 실제로각동주민센터에서구인구직을상담하는직업상담사의경우지난해 12월임금이 17일에지급됐다. 하지만원칙에따른다면임급지급일인 20일이일요일이라 19일에지급하는것이맞다. 미리지급하는경우는그나마양호한편이다. 아예늦게지급한경우도수두룩하다, 매월말일을지급기준으로삼은부동산과도로명주소업무를맡은추OO 씨 3월임금의경우 5일이지난 4월 5일에지급했다. 같은과에서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를맡은최OO 씨의 2일이지난 5월 2일에임금이지급됐다. 소사구민원지적과에서개별공시지가업무보조를맡은최OO 씨는휴일이포함돼정규직지급기준을대비하면모두 5일정도늑장지급된것이다. 부천시체육진흥과오정레포츠센터 12명의기간제근로자에대한임금지급일은한마디로춤을춘다. 지난해 10월의경우 11월 6일, 11월의경우 12월 4일, 올해 1월의경우 2월 3일, 올해 2월의경우 3월 10일, 올해 6월의경우 7월 6일이다. 입금지급기준일자체가모호한상태이다. 부천시의회정재현의원은지난 23일경제국회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에서 " 공무원의급여지급일은 20일로정해져칼같이지급한다. 그러나비정규직은 20일과 25일, 30일과다음달 5일등제멋대로이다." 라고지적하면서 " 부천시의비정규직급여일자를같은날일괄지급할수있는대책을마련할것 " 을주문했다. 이어정의원은정규직급여지급업무담당부서인부천시회계과를상대로 " 비정규직급여지급업무와관련해회계과가일괄로처리하는것이적절하다. 소관이아니라고발뺌하거나타부서로넘기지말라. 부천시는비정규직급여도동일한기준으로매월같은날지급한다는좋은선례를남겨달라." 고대안을제시했다. 한편, 부천시의정규직공무원은 2269 명이며, 기간제근로자 708 명, 공무직 345 명, 임기제공무원은 151 명등 1204 명이다. 비정규직근로자 ' 여사님 ' ' 씨 ' 호칭은인권침해 " 기간제 공무직행정포털접근권한주고조직도에도올려야 " 수원시인권센터, ' 인격권보장 차별행위시정 ' 권고결정 수원시인권센터가 ' 주무관 ' 으로부르는일반정규직공무원과달리기간제 공무직근로자를 ' 여사님 ' 과 ' 씨 ' 등으로호칭하는것은차별하는것이어서시정해야한다고수원시에권고했다. 19일수원시에따르면수원시인권센터는최근 ' 수원시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의인격권보장 ' 을위한제도개선권고결정문 ' 을시에보냈다. 이들근로자는시청과구청, 동주민센터등에서사무원, 환경관리원, 청원경찰등으로일하고있다. 수원시전체일반직공무원은 2천754명이고근로자는 1천241명이다. 결정문에따르면수원시인권센터는근로자에대한 ' 대외직명 ' 을마련하고이를시행하라고시에권고했다. 수원시는 2010년 10월 ' 수원시실무공무원대외직명제운영규정 ' 을마련해 6급이하일반직공무원을 ' 주무관 ' 으로호칭하는제도를만들어시행하고있다. 그러나 1천241 명에이르는수원시근로자는통일적인대외직명규정이나지침이없어 ' 여사님', ' 씨' 등으로불리고있다. 지난 5월수원시모주민센터에서일하는기간제근로자미혼여성이 ' 동료공무원으로부터여사님으로불리며인격권침해를받고있으니개선해달라 ' 는민원을수원시에제기한것을계기로수원시인권센터가직권조사를통해제도개선권고결정을내리게됐다. 수원시인권센터는결정문에서 " 수원시근로자들이오랫동안동료정규직공무원들로부터부적절한호칭으로불리면서차별적인대우를받아왔고, 그로인해사기저하는물론인격적인모욕감까지느꼈을것 " 이라며 " 수원시가근로자에대한통일적인대외직명을마련해조속히시행하라 " 고권고했다. 수원시인권센터는또수원시행정포털에대한접근권과조직도등록에서의근로자차별도시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 수원시행정포털은직원들간자유로운소통과정보를공유하는행정정보시스템으로일반직공무원 2천700여명은전원아이디 (ID) 를부여받고행정포털을이용하고있다. 그러나근로자 1천241명가운데 241명 (19%) 만이행정포털에가입돼있고나머지근로자들은행정포털에접근하지못한다. 또일반직공무원전원이조직도에등록되어있지만, 근로자들은 224 명 (18%) 만조직도에이름이올려져있다. 수원시인권센터는 " 아직도수원시공무원조직내에사회적신분을이유로근로자에대한차별인식이상존하고있는것은인권도시를지향하는수원시로서반드시개선되어야할과제 " 라면서 " 수원시장은근로자들이일반직근로자보다불합리한차별을받지않도록근본적인종합대책을수립해야한다 " 고밝혔다. 수원시인권센터는시정수행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인권침해사항을독립적으로조사하기위해 2015년 5월 4일시청별관에개소했다. 공무원시험응시생의 ' 소변봉투 ' 사용이인권침해여서개선이필요하다고지난해 9월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제기해 1 년여만에인권침해라는결정을끌어내는등행정집행과정에서의관행적인권침해를개선하는역할을하고있다.

286 제 11 장 2016 년경기도노동관련뉴스 KNS뉴스통신 아시아경제 광명시, 비정규직도공무원과같은 주무관 으로호칭통일 그동안 주사, 씨 ' 등불분명한호칭으로불려온광명시소속청원경찰, 공무직, 간제근로자등의호칭이 주무관 으로통일된다. 광명시는공무원외직종에근무하는직원의호칭을공무원과동일하게 주무관 으로통일하도록하는내부규정을개정, 20일부터사용키로했다고 19일밝혔다. 시는이번호칭개정으로조직구성원간차별해소로인권증진및공동체의식이높아져자긍심을진작시킴으로써시민에게질좋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했다. 현재직위가없는 7급이하공무원은내부규정에따라 주무관 으로돼있어호칭과명함등에사용하고있으나공무원외직종에근무하는직원은대외직명에관한통일된기준이없이 주사, 씨 등불분명한호칭사용으로소속감이나사기를저하시켜원활한소통과연대의식함양에장애요인이돼왔다 경기일보 환경미화원이 로봇 도아니고 3 년간 2 만여시간초과근무적발 경기도내시ㆍ군들이환경미화원에게법으로정해진연장근로시간보다 2만여시간이나더많이일을시킨것은물론휴일이아닌날에도휴일근무수당을지급해오다감사에적발됐다. 1일경기도에따르면도는지난 6월1일부터같은달 24일까지생활쓰레기수거ㆍ운반등청소업무전부를직영하고있는하남시와여주시, 양평군, 연천군을대상으로 시ㆍ군직영환경미화원복무관리실태특정감사 를실시했다. 감사결과 A시는현행법상환경미화원의경우 1주에 12시간연장근로를할수있고연장근무수당은 1개월에 48시간이내로지급할수있음에도불구, 최근 3년간환경미화원 63명에게최대연장근로시간보다 2만 3천689시간을과다하게근로하도록했다. 이에법으로한정된연장근무수당보다많은돈을환경미화원에게지급하게된 A시는연장근무수당지급한도를초과한근로시간을수당에반영하고휴일로정하지않은날에도휴일근무수당을지급하는등의방법으로 3년간 3억 1천300만원을부정지급하다도감사에적발됐다. B시는환경미화원에대한휴일수당지급을지문인식기등객관적인자료에근거해지급하지않고환경미화원이작성한서류에만의존해지급, 최근 4개월간 114만원을과다지급하고 89만원가량은수당을지급해야함에도지급하지않은것으로감사결과드러났다. 도는 A시에대해기관경고와함께 5명의공무원을훈계조치했으며 B시에대해서는시정조치와함께 2명의공무원을훈계조치했다. 경기도산하기관통폐합고용불똥 ' 비정규직 ' 으로튀나? 경기도산하 5개공공기관통폐합으로 100여명의비정규직이자리를잃을위기에처했다. 이는도와도의회가통폐합대상기관의직원고용승계대상에서비정규직은제외하는쪽으로가닥을잡아서다. 11일도와도의회에따르면도는통폐합대상기관으로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영어마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등 5곳을결정했다. 도의회기획재정위원회는 ' 경기도출연기관의통폐합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을이번주입법예고한뒤오는 26일열리는도의회임시회에통폐합안을상정한다. 조례안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경기영어마을을각각흡수하는내용을담고있다. 도는경기중기센터와경기과기원을합쳐 ' 경기경제과학진흥원 ' 으로명칭을변경한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경기영어마을은교육기능고도화를위해평생교육진흥원이총괄관리하는형태로간다. 다만영어마을시설은경기도교육청과이용방안을협의하기로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공동지분 ( 경기도 60%, 수원시 40%) 이있는수원시로관리권이넘어간다. 이들 5개산하기관의통폐합작업은폐지기관의이사회해산절차와채권채무청산절차등을거쳐내년부터통합기관으로운영된다. 도의회는이들통폐합기관의고용승계불안해소를위해조례안부칙에 ' 폐지기관에재직하던직원은해당통합기관에채용된것으로본다 ' 는내용의조항을삽입했다. 하지만조례안에있는고용승계는정규직을대상으로하고있어비정규직의고용승계는쉽지않을전망이다. 경기경제과학진흥원으로이름을바꿔다는경기중기센터와경기과기원의경우전체직원은 160명과 130명이다. 이들중비정규직은경기중기센터 40여명, 경기과기원 30여명등 70여명이다. 두기관의비정규직원이전체직원 (290명) 의 25% 를웃도는셈이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은전체직원 50여명중 10여명이, 경기영어마을은전체직원 40여명중 15명 ( 무기계약직포함 ) 이비정규직이다. 두기관의비정규직비중은 20 40% 에이른다. 이들 4개기관의비정규직만총 100여명이다. A기관에서비정규직으로일하는 B씨는 " 아직통폐합에따른구체적인고용승계관련내용을받아보지못해알수는없지만관례상통폐합대상기관의비정규직에대한고용승계는쉽지않을것이라는게직원들사이의생각 " 이라며 " 도와도의회가통폐합대상기관의비정규직에대한고용문제에대해서도대안을제시해야한다 " 고주장했다 데일리중앙 킨텍스, 비정규직해고자 (?) 에억대손배소논란 국제전시장킨텍스가비정규직해고자에억대의손해배상소송등민형사소송을남발해논란이되고있다. 킨텍스는지난 7월 26일해고자들과노동조합간부들에게접근금지및업무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냈다. 똑같은내용으로지난 8월 9일에는 1억원대의손해배상소송을접수했다. 각소송에서는킨텍스와임창열사장을공동원고로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287 제 11 장 2016 년경기도노동관련뉴스 가처분소송에서는킨텍스앞에서집회를하거나사장면담을요구하면하루에 100만원의강제이행금을지불하도록요구하고있다. 손해배상소송은킨텍스와임창열사장각각 5000만원, 합계 1억원의업무방해와정신적손상으로인한손해배상을하라는내용이다. 임창열사장은김영삼정부에서경제부총리를했고이후민선경기도지사를지냈다. 킨텍스는임창열사장이경기도지사로재직할때자신의손으로설립한공공기관이기도하다. 킨텍스는또한같은내용으로일산경찰서에해고노동자들을형사고발한것으로알려졌다. 이에대해노조는거세게반발하고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경기지부고양지회킨텍스분회는 24일 " 소송의원인이된행위는합법적인집회신고를한장소에서해고사태에대한책임을킨텍스와임창열사장에게요구한것이명예훼손에해당하며확성기소리로업무가방해됐고노조간부 1명이킨텍스출입구에서임사장에게면담을요구한게업무방해라는것 " 이라고지적했다. 이대희킨텍스분회장은 " 거듭되는대화요구에답이없어서출근길의임창열사장에게 1명의노조간부가찾아가면담을요구한것이어떻게업무방해라는것이냐 " 며분통을터뜨렸다. 이분회장은이어 " 킨텍스가처음생긴이래주차관리인원은 30명이었고더군다나지금방문차량이감소하거나주차면적이줄어든것도아닌데왜인원을감축했는지, 또노조원들을면접에서탈락시켰는데그기준과근거를대라 " 고요구했다. 인원을줄여내방객이많은행사기간에업무의혼란을초래해정작 ' 업무방해 ' 를한것은킨텍스와임창열사장이라고주장했다. 앞서킨텍스는지난 6 월초킨텍스퇴직자를대표로선임해자회사 케이서비스을설립, 7 월 1 일출범시켰다. 노조는인력감축을반대했으나킨텍스쪽은고용승계를거부하고안내 / 주차하청비정규직 7명을감축하고신규채용을실시했다. 이에반발해노조와해고자 ( 고용탈락자 ) 들은 7월초부터킨텍스에농성장을설치하고매일시위를벌이며복직투쟁을이어가고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 두달이다되어가는비정규직해고사태를해결하기위한진정성을보이기보다는뒤에서는각종소송을남발해이미생계의벼랑끝에서있는해고자들에게경제적압박을가하는것은누가봐도그정당성을인정받기는어렵다 " 고비판했다. 지난 8월 3일임창열사장을직접만나기위해사장실앞그러나킨텍스쪽은 " 노조의주장은 100% 억지 " 라고반박했다. 을찾아간킨텍스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을일산경찰서소속경찰이밖으로끌어내고있다. ( 사진 = 공공비정규직노동조킨텍스관계자는 < 데일리중앙 > 과통화에서 " 킨텍스에는행사기간합 ) c 데일리중앙에찾아오는사람들이많이몰려내방객들에게친절하고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주차 / 안내부문별도의자회사를만들었다 " 고설명했다. 그동안은하청회사직원들이라직접지시할권한이없었다는것. 하청비정규직노동자고용승계와관련해선 " 하청업체직원들을자회사가고용승계할의무는없다. 그렇지만가급적이면승계하기로하고채용공고를내인원을충원했다 " 고밝혔다. 그는특히 " 노조에서해고라는말을쓰는데채용과정에서성적이미달해떨어진 ( 탈락한 ) 것이지결코해고가아니다 " 라고주장했다. 그리고면접심사기준을공개하라는노조의요구에 " 면접위원 4명이지원자들에게개별질문을했다. 떨어진사람은다이유가있다. 지금이어느시대인데노조원이라고찍어내기를하겠나 " 라고반문했다. 노조의임창열사장과의면담요구에대해서도강경입장을보였다. " 모든권한은자회사사장에게있는데막무가내로킨텍스사장을찾아와상복입고장송곡을털어놓고소란을피우는데대화가되겠냐 " 고했다. 이관계자는그러면서도 " 자회사인 케이서비스와얘기를잘해이번일이원만하게해결되길바란다 " 고말했다 중부일보 학교비정규직노조경기지부, 보육전담사임금단일화촉구 민주노총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지부는 7일 경기도교육청은비정상적인초등보육전담사의근로형태와임금체계단일화를즉각시행하라 고촉구했다. 이들은이날오전도교육청본관앞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 전담사의근무형태는 주 15시간미만근무 부터 하루 8시간근무 등에이르기까지총 13종류에이르며임금단가는 282종류에달한다 며이같이말했다. 또 도교육청은 10억원이면해소할이런불평등을앞으로 5년에걸쳐해결하겠다고하는데이는전담사들을우롱하는행위 라며 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에입각한불평등을해소해야한다 고강조했다. 이들은 27 일경기도초등보육전담사총궐기대회를시작으로총력투쟁에나설것 이라고밝혔다. 도내초등보육전담사는모두 2천673명이며이가운데무기계약직이 1천617명 (60.5%) 으로가장많고초단시간근무자 1 천10명 (37.8%), 기간제 46명 (1.7%) 순이다 경기일보 다문화강사복직미루다 도교육청억대이행강제금 학교에서근무하다해고된다문화언어강사들을복직시키라는중앙노동위원회의결정을따르지않은경기도교육청이억대의이행강제금을물게됐다. 13일도교육청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지부에따르면중앙노동위원회 ( 중노위 ) 는지난해 11월12일다문화언어강사 ( 이중언어교수요원 ) 25명이도교육청을상대로낸부당해고구제신청을받아들이는인용결정을내렸다. 그러나도교육청이복직을이행하지않자중노위는지난달 29일 2억7천만원의이행강제금을부과했다. 앞서도교육청은지난 2014년 12월31일계약만료시점에다문화언어강사 129명을주 40시간전일제에서 15시간미만시간제근무로전환한다고통보, 이에반발한일부강사들의복직투쟁이시작됐다. 중노위는이들을무기계약전환대상자가아니라고판단하면서도 근로계약갱신기대권 을인정해부당해고구제판정을내렸다. 경기도가전국에서가장많은다문화가족학생을보유해교육지원이지속적으로필요하고자체예산축소과정에서관련재원이감소했으며관행상계약갱신이지속된점등을고려해근로계약갱신기대권을인정한것이다. 노조측은 예산부족때문에아무것도할수없다는교육감이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에대한복직의무를불이행하면서국민세금을낭비하고있다 며 부당해고구제판정결과를즉각이행하라 고촉구했다. 하지만도교육청은이같은중노위의결정에불복해지난해 12월서울행정법원에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제기한상태다. 도교육청관계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결정 ( 기각 ) 을중노위가뒤집은것이어서법원의판단을최종적으로받아볼필요가있다 며 이행강제금은우선납부하고행정소송에서승소하면반납신청할예정 이라고말했다.

288 제 11 장 2016 년경기도노동관련뉴스 경기일보 경인일보 경기도산하 3 개기관, 생활임금제아직도미시행눈총 경기도와도의회가지난해산하공공기관등을대상으로생활임금제와노동자근로조건보호지침등을따르도록약속했으나일부기관들은아직까지시행하지않고있어눈총을받고있다. 15일윤재우도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왕2) 이도내산하공공기관을대상으로파악한생활임금실태자료에따르면이날현재, 생활임금제를시행하지않고있는기관은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의료원, 경기대진테크로파크등 3개기관으로나타났다. 또용역업체노동자근로조건보호지침을따르지않는산하기관도경기도체육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택항만공사 ( 재 ) 경기도문화의전당, ( 재 ) 한국도자재단등 8개기관으로조사됐다. 생활임금제와노동자근로조건보호지침준수등은지난해윤의원등이본회의를통해남경필지사에게건의했고남지사는곧바로시행을약속한바있다. 윤재우의원은 연정합의사항인생활임금제의철저한시행과용역업체노동자들의보호지침이잘지켜져경기도공공기관내에근무하는사회적약자들의삶이조금이라도더나아지게할것을요구했고남지사께서도사회적약자들에대한남다른관심으로작년에많이개선됐다 면서 그러나확인결과, 아직도시행치않은곳이있어명단을공개할수밖에없고이들기관들은사회적약자들에대한지사의큰관심과는거리가먼듯하다 고말했다. 이에경기도는 일부기관은업무착오및업무미숙등으로생활임금을지급하지못한것으로확인됐고 5월급여때소급지급할예정 이라고밝혔다. 성남시립지역아동센터추진에초등보육전담사 " 고용불안야기한다 " 며반발 성남시가관내학교의유휴공간을활용해지역아동센터를설치한다는계획을밝히자초등돌봄교실에서근무하는초등보육전담사들이반발하고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지부 ( 지부장 박미향 ) 소속회원 50여명은 20일성남시청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 초등돌봄교실과유사해초등보육전담사의고용불안을야기하는학교내지역아동센터개소계획을철회하라 " 고촉구했다. 성남시립지역아동센터는청솔초등학교의빈교실을활용해 4명의교사가 40명의맞벌이가정아동을돌보는시설이다. 학교수업이끝난시간부터오후 8시까지, 방학에는오전 11시 ~ 오후 7시까지운영된다. 이들은시립지역아동센터가그간맞벌이부부를위해마련된방과후과정인 ' 초등돌봄교실 ' 과유사해기존의초등보육전담사들의고용을불안하게만든다고지적했다. 비정규직노조는 " 지역아동센터개소로학교는초등돌봄교실운영을하지않겠다고하고있어초등보육전담사가졸지에학교에서쫓겨나야하는상황에놓였다 " 며 " 초등보육전담사의근무형태는 13종류에임금단가는 282종으로비정상적인상황에서지역아동센터개소로고용마저불안한상태 " 가됐다고주장했다. 조선희노조분과장은 " 지역아동센터자체를반대하는것이아니라초등보육전담사와논의도없이사업을추진해고용불안을조장하는것이문제 " 라며 " 초등돌봄교실과지역아동센터는목적과취지에있어대체할수없고서로보완하고연계하는방식으로운영돼야한다 " 고했다. 시관계자는 " 무기계약직직원에대해서는소속인경기도교육청에서인사발령을하면되고비정규직은고용승계를하면된다 " 고말했다 인천일보 경기도 " 생활임금대상자확대 " 공사 용역근로자포함 경기일보 경기도는 ' 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 ' 를공포, 시행에들어갔다고 18일밝혔다. 생활임금은근로자가가족을부양하며교육 문화등분야에서인간으로서존엄성을유지할수있도록최저임금등을고려해정한임금을말한다. 올해경기도의생활임금은시급 7030원으로최저임금 6030원보다 1000원 (16%) 많다. 조례안은생활임금지급대상을 ' 도및도가출자 출연한기관의소속근로자 ' 에더해 ' 도사무를위탁받거나도에공사, 용역등을제공하는기관및업체소속근로자중도의업무를직접수행하는근로자 ' 로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다. 조례안은특히공공계약을체결할때생활임금액을사전에고지하는내용을명시했다. 생활임금이상을지급하는기관 업체만도가발주하는공사 용역에참여할수있도록해생활임금제를민간으로확대하겠다는취지다. 현재생활임금대상은경기도소속기간제근로자 463명, 산하기관소속기간제근로자 234명등 697명이다. 도는내년 7910원, 2018년 8900원, 2019년 1만원등연도별로생활임금을올릴계획이다. 이에따라생활임금대상자의월급액은내년도의경우 165만3190원 (7910원 209시간 근로기준법상통상근로시간 ) 이된다. 2019년에는 209만원으로늘어난다. 생활임금인상과대상자확대는지난 9월작성한 2기연정합의문에포함돼조례개정이추진됐다. 부평청년들 기업들정규직신입사원채용적다 구직시애로사항 1 위로꼽아 인천부평지역청년들은구직시애로사항 1 순위로 기업들이정규직신입사원채용을적게하는것 을꼽았다. 부평구는 4 일부평지역 10~30 대 387 명을대상으로한 청년일자리정책 인터넷설문조사결과를내놨다. 설문조사결과 56.6% 가기업들의정규직신입사업채용이적어취업이어렵다고답했으며, 47.3% 는학벌과과도한스펙등사회적편견과차별이심하다고했다. 청년실업이심해지는원인으로는 52.2% 가 양질의일자리부족, 26.6% 가 신규채용감소 를꼽았다. 청년들은구직활동시취업포털사이트에서가장많은취업정보 (62.0%) 를얻는것으로조사됐다. 또취업준비를위해분야별업무와관련전공, 우대사항등직무분야정보를가장많이검색하며, 그밖에연봉, 매출, 복지등기업정보와스펙, 직무관련경험순으로찾는것으로나타났다. 구는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지난 2 일구청대강당에서 청바지의꿈, 청년일자리정책오픈콘퍼런스 를개최했다. 이날회의에는인천지역고등학생과 17사단장병등 200여명이참석, SNS를이용해구에바라는점을실시간으로질문하고전문가가답변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

289 제 11 장 2016 년경기도노동관련뉴스 수원일보 참석자들은구가취업 창업을위해직업훈련과교육, 일자리정보제공, 취업까지의경제적도움등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한학생은 계약직과비정규직은사실상알바랑다를게없고, 정규직자리는문이좁다. 특히고졸인저희는더욱고민이많다 며 고졸을위한취업혜택을늘려달라 고건의했다. 홍미영구청장은 설문조사결과와이번콘퍼런스에서나온청년들의의견을모아청년일자리정책에반영하겠다 고말했다. 경기도, 시니어인턴십참가노인 613 명모집 경기도가올해시니어인턴십사업에참여할노인과채용희망기업을선착순모집한다. ' 시니어인턴십 ' 은만 60세이상노인에게인턴또는연수기회를제공하는사업으로노인의직업능력강화와재취업기회확대가목적이다. 노인을채용하는기업에는정부가지원금을준다 경기일보 도의회 노동자인권보호 나선다 특위구성 기아車고공농성중재건의안등잇따라발의 정부의일반해고및취업규칙변경완화등으로노동계가반발하고있는가운데경기도의회가노동자인권보호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특위구성및건의안을발의, 관심을모으고있다. 도의회경제과학기술위원회송한준의원 ( 더불어민주당ㆍ안산1) 등도의원 23명은 경기도의회노동자인권보호특별위원회 구성건을발의했다고 25일밝혔다. 특위는경기도노동자들의노동인권보호를통한생활안정과안전하고쾌적한근로환경조성및일과가정이양립할수있는근로환경조성등을목적으로하고있다. 특히안산 시흥지역공단에만연한노동자들의권익저하와노동기본권침해에대해도의회차원에서실태조사등을통해올바른정책대안을마련하고자함이주요골자다. 또기획재정위원회이재준의원 ( 더불어민주당ㆍ고양2) 등도의원 34명은 기아자동차비정규직관련고공농성사태해결을위한중재촉구건의안 을발의했다. 기아자동차비정규직고공농성자를장시간외면해온정부와정치권등의인식재고는물론기아자동차사내하청노동자의고공농성철회를위해할수있는모든조치를다해줄것등을촉구하는내용이다. 건의안은이에따라고용노동부즉각적중재를비롯사측의적극적협상, 인권침해사태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정확한파악및조치, 기아차문제해결을위한여야정치권의 T/F 팀구성, 경기도의적극적해결의지및역할등을담았다. 올해모집인원은 613명으로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고양상공회의소등 11개기관에서접수를받고있으며도에거주하는만 60세이상노인은연중신청가능하다. 노인채용을희망하는기업은 4 대보험가입사업장으로상시근로자 5 인이상이어야가능하다. ' 인턴형 ' 으로근무할경우 3개월간매달임금의 50%( 최대월45만원 ) 를정부에서지원하며, ' 연수형 ' 은 3개월간매달 30 만원을지원받는다. 인턴형 의경우인턴종료후계속근로계약 (9개월이상 ) 을체결하고, 채용한경우에는최대 3개월간임금의 50%( 최대월 45만원 ) 를추가지원해노인의계속고용을유도하고있다 경기일보 경기청소년근로권익센터, 찾아가는청소년근로권익교육실시 경기권역청소년근로권익센터 ( 이하센터 ) 는 19일춘천소년원교육장에서소년원출신청소년들에게올바른노동관과권리의식을심어주는 찾아가는청소년근로권익교육 을실시했다. 경기대학교법학연구소 ( 소장전윤구 ) 가고용노동부의지원을받아운영하고있는센터는매달춘천소년원과안양소년원에서출원을앞둔사회복귀반청소년들과소년원출신청소년들의자립지원교육기관인예스센터 ( 화성소재 ) 학생들을대상으로교육을진행하고있다. 이날청소년아르바이트권리교육과함께노동법침해사례가발생할경우의대응방법과절차, 근로계약서작성요령등에대한교육이진행됐다. 또업종별피해사례와권리를구제받은실제사례를제시하며소년원생들이자신의권리를스스로찾아가는힘을키워나갈수있도록용기를북돋웠다. 특히공인노무사와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가강사로참여해소년원생들과 1대1 노동상담을진행하는등소통의시간을가졌다. 이에교육에참여한소년원생들은저마다자신의과거자신이겪었던아르바이트경험을앞다투어털어놓는등높은호응도를보였다. 센터장인전윤구경기대교수는 우리사회에서소외된소년원생들에대한교육은매우필요하며, 교육적보람도크다 며 경기도관내의청소년관련기관및고등학교를 1차적인교육대상으로삼고있지만, 중부권에소재한다른소년원등에서도교육요청이있으면적극적으로응할계획 이라고말했다.

290 제 11 장 2016 년경기도노동관련뉴스 경인일보 내년부터 ' 마을노무사제 ' 소상공인 영세사업장상담 경기도는내년부터소상공인과영세사업장들을위해 ' 마을노무사제 ' 를운영한다고 29일밝혔다. 노동관련법령을잘몰라법을위반해과태료등을처분받는것을방지하자는취지다. 도는내년에수원 안산 의정부등 3개권역에서마을노무사시범사업을벌인다. 소매점, 음식점, 약국, 편의점등 5인미만소상공인에게 ' 찾아가는노무상담 ' 활동을펼친다. 근로계약서작성이나임금관리, 노무관리개선방안등을알려주고노동관련법규도설명해준다. 도는경기지역의특성을고려, 30인미만영세사업장에도마을노무사를통한지원에나선다. 서울시는 5인미만사업장을대상으로도시형마을노무사제만운영중이지만도의경우, 산업단지주변에수많은영세사업장이위치했기때문이다. 도의마을노무사는영세사업장 ( 기업 ) 을직접방문, 사업주에게 1년간인사 노무관리컨설팅을지원한다. 통상임금등에대한법령도안내한다. 도관계자는 " 마을노무사를통해영세사업장의체계적인노무관리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 " 면서 " 노동자의불이익도예방하는효과가있을것 " 이라고말했다. 하다는판단에따라마련됐다. 협약서는 사업장의노동관계법준수를위한기반조성 노동관계법준수및기초고용질서정착을위한홍보 노동교육및관련행사지원 지역사회의노동관계법준수환경조성등의내용을담고있다. 제종길시장은 " 노동인권보호를위한안전하고쾌적한근로환경조성과특히취약계층의노동인권보호를위한노동인권지킴이제도를지속적으로운영할것 " 이라며 " 앞으로안산시를노동자를위한노동친화도시로만들겠다 " 고말했다. 한편, 시는노동인권조례를바탕으로내년부터노동인권기본계획과실행계획을수립하는등노동자를위한다양한시책개발에나서기로했다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 청소년노동인권 ' 교육한다 표준교안개발보급 경기도교육청은 29 일자체개발한 ' 청소년노동인권교육표준교안 ' 을일선고교에보급했다 경인일보 경기청소년근로권익센터, 찾아가는청소년근로권익교육실시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문경희 ( 민 남양주2) 의원이대표발의한 ' 경기도교육청학교용역근로자보호조례안 ' 이 14일경기도의회제315회정례회제8차교육위원회에서통과됐다. 해당조례안은경기도내각급학교에서근무하는용역근로자에대한불합리한차별을시정하고처우를개선하기위한것이다. 근로자의임금산출시시중노임단가를적용할수있도록하고근로자들의근로환경및처우개선등에대한실태조사연 1회실시, 근로환경개선에소요된비용에대한지원등의내용을담고있다. 문의원은 " 이번조례제정을통해학교용역근로자들의고용불안과낮은임금, 과도한업무량, 노동권침해등의고충해결을도모하겠다 " 며 " 앞으로도용역근로자등비정규직근로자들의처우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살펴보겠다 " 고말했다. 교안은수업시간에활용하도록 6차시분량으로구성됐으며동영상, 시나리오등으로제작돼수업내용과방법에따라적절히사용하도록했다. 1차시는노동의의미와노동의중요성을이해하고올바른직업관을체득할수있도록구성했다. 2차시는노동권의역사와노동법에담긴기본정신을이해할수있도록했다. 특히 3차시에는근로계약서작성방법과근로시간에따른임금체계를설명, 학생이현장실습이나아르바이트를하면서당할수있는권리침해에정당하게대응하는방법등을담았다. 또 4차시는산업재해의개념과산재보상요구절차, 5차시는근로계약서작성법, 6차시는부당한대우에대한대처방안등으로각각구성됐다. 도교육청관계자는 " 특성화고나일반고 3학년생일부를대상으로진행하던노동인권교실을일반고전체로확대할예정 " 이라며 " 초 중학생용노동인권교육표준교안도개발 보급할계획 " 이라고밝혔다 서울신문 기호일보 구의역사고에이어남양주붕괴사고까지... 비정규직만다치는현실 안산시알바생노동인권지킨다 지난 6월기초자치단체로는전국최초로노동인권조례를제정한안산시가단시간노동자 ( 아르바이트 ) 에대한노동인권보호에총력을기울여나가고있다. 시는 14일시청제1회의실에서시, 고용노동부안산노동지청,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롯데리아가참여한가운데단시간노동자노동인권보호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이번협약은시가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 이하센터 ) 에위탁해올 5월부터관내단시간노동자들의노동실태를조사한결과노동환경개선을위해서는개별사업장을비롯한프랜차이즈본사, 관리 감독기관의적극적인역할이필요 왜비정규직노동자만다치는것일까. 최근서울지하철 2호선구의역스크린도어사망사고에이어 1일 14명의사상자를낸남양주지하철공사현장붕괴사고등대기업이나기관의하청작업현장에서인명사고가잇따르고있다. 상대적인약자인하청업체근로자의안전사고가빈발하면서각종산업현장에서열악한업무환경과위험한작업으로내몰리는하청업체근로자들의희생을막기위한근본적인해결책이필요한시점이다. 1일오전 7시 27분쯤경기남양주시진접선복선전철공사현장에서발생한붕괴사고로현재까지 4명이사망하고 10명이부상을당한것으로파악된가운데사상자들은원청인포스코건설의공사현장에투입된하청업체직원들인것으로알려졌다.

291 제 11 장 2016 년경기도노동관련뉴스 사고직후포스코건설은붕괴사고관련해책임을통감하며사과문을발표한뒤사고가수습되고사고원인이파악되는대로현장의안전관리지침과설비를전면재검검해재발방지를약속했다. 유가족과부상자, 부상자가족들에대한지원도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가스나폭약등폭발물을사용하는철도건설현장의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를오는 10일까지점검한다는계획이다. 그러나이미발생한사고로목숨을잃고가족을잃은이들에게는 소잃고외양간고치는꼴 이다. 앞서지난달 28일에는서울광진구 이송되는매몰자구의역에서스크린도어정비업체직원김모 (19) 씨가승강장으로 1일오전경기도남양주시진접읍금곡리진접선지하철공사현장에서붕괴사고가일어나구조대원들이매몰자를이진입하던열차와스크린도어사이에끼여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 송하고있다. 숨진김씨도서울메트로하청업체은성PSD에고용된근로자였던것으로알려지면서박원순서울시장이직접시민들에게머리숙여사과하고나섰다. 서울시는산하기관외주화실태를조사한뒤지하철공사안전관련업무외주를근본적으로중단하기로했다. 전부터하청업체직원들의안전사고는끊이지않고있다. 지난 4월 11일울산현대중공업도장공장에서는사다리차를타고일하던근로자가선박블록돌출부와사다리차작업대사이에끼여숨졌다. 같은달 18일에는현대중공업굴착기조립공장에서하청업체직원 A(36) 씨가굴착기본체와붐 (Boom 굴착기앞쪽작업대 ) 사이에끼여숨졌고, 같은달 19일에는선실1공장뒤편에서직원이모 (55) 씨가지게차에치여병원으로이송됐지만사망했다. 현대중공업사업장에서만올들어 3명의하청업체직원이작업중사고로목숨을잃었다. 지난해에도대기업사업장에서하청업체근로자들이작업중사망하는사고가잇따랐다. 지난해 1월 LG디스플레이파주공장에서질소가스누출로근로자 3명이숨졌고, 같은해 4월에는경기도이천시 SK하이닉스공장에서배기덕트를점검하던 3명이질식해숨지는사고가발생했다. 같은해 7월한화케미칼울산공장에서폐수처리장저장조가폭발해용접작업을하던 6명모두목숨을잃는사고도있었다. 지난달부터고양시를관통하는 ' 제 1, 2 자유로 ' 를중심으로고양시덕양구에서제초작업이시행되고있다. 제초작업에동원된노동자들이안전모와안전화등가장기본적인안전장비마저갖추지않고작업을진행하고있어인명피해는물론대형교통사고의위험에노출된상태이다. 자유로는자동차전용도로로하루통행량도수천대에이를만큼차량통행이빈번한장소에서작업자들이도로에내려와제초작업을하거나작업을위해 3차선도로를무단횡단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이곳을통과하는운전자들조차위협하고있다. 특히문제는안전관리의무가있는덕양구청관련부서 ( 환경녹지과 ) 의안전불감증 ' 과 ' 무사안일 ' 주의이다. ANT뉴스는지난 8월 10일제초작업과관련해덕양구청환경녹지과담당팀장에게사고의위험을지적하고대책마련을요구했으나 9월 7일현재까지도여전히작업자들이안전장구를착용하지않고있어관리감독의부재가의심된다. 덕양구담당팀장은 " 안전장치를착용하고작업을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하겠다 " 고밝힌바있으나본지의취재에도불구하고시정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어재차시정을요구하자 " 알아서해라 " 라며신경질적반응을보였다. 또위험성을여러차례경고했음에도담당자의신경질적반응을보이고있는것은도무지이해할수없는대목이다. 도로변제초작업을진행하기위해서는작업자는안전모, 안전화, 야광조끼, 신호수, 공사개요, 안전간판, 현장안전관리자, 유도등을배치해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는기본적인안전장구와장비를갖추어야함에도불구하고관리감독의무가있는덕양구청은 ' 나몰라라식 ' 의태도를보이고있다 경향신문 SK 브로드밴드도급기사, 우천전봇대작업중추락사 ㆍ경찰 손에감전흔나타나 고객센터과실수사착수 ANT 뉴스통신 고양시안전불감증비정규직생명경시하나? 고양시덕양구행주대교인근도로에서안전장구없이제초작업을하고있다./ 사진 = 유용준기자 제초작업을하고인부가제 1 자유로에서버스가오자경계석위로피하고있다./ 사진 = 유용준기자 고양시전지역에대한제초작업이이뤄지는현장이작업자들의안전모등기본적인안전장비가갖추지않고작업이진행되고있어안전불감증이만연한것이아니지지적되고있다. ㆍ안전모미착용 특수고용직, 실적압박에안전후순위 지난 9 월사망사고가발생한 SK 브로드밴드의정부홈고객센터관계자가도급기사들에게실적을압박하고있다. 희망연대노조제공 빗속에서전신주작업을하다추락한지하루만에사망한인터넷설치기사김모씨 (35) 의시신에서감전흔이발견됐다. 김씨는안전모도쓰지않은채작업을진행했던것으로확인됐다. 경찰이김씨와도급계약을맺은 SK브로드밴드센터에대해관리소홀등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수사에착수했다. 사건을수사중인경기의정부경찰서는김씨를검안한결과손에서감전흔이발견됐다고 29일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숨진김씨는추락할당시안전모를쓰지않았고머리쪽에서피가많이났다 고밝혔다. 경찰에따르면김씨는지난 27일낮 12시쯤경기의정부시한전신주에서작업을하고있었다. 이날전국적으로비가내렸다. 전신주에서떨어진시각인낮 12시에도의정부에는비가내리고있었다. 김씨는 28일오후 9시쯤숨졌다. 유족의동의를받은경찰은 30일부검을실시할예정이다. 김씨는개인사업자신분으로해당업체와계약을맺은특수고용직노동자다. 현재 SK브로드밴드전국센터의현장기사중 57% 가개인도급형태다. 센터가개인사업자들에게업무지시를위해만든카카오톡방을보면센터는지난 23일 당일처리못한기사들은퇴근전에미처리사유에대해시시콜콜답변해줘야한다. 어처구니없는사유는애초에자르겠다 며실적을압박했다. 김씨가추락한 27일오전조회시간에는본부장이직접설치기사들에게실적압박을한것으로알려

292 제 11 장 2016 년경기도노동관련뉴스 노컷뉴스 졌다. 센터는추락사고가발생한이후이카톡방을삭제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지부관계자는 실적압박에시달리기때문에설치기사에게안전은후순위인경우가많다 면서 심지어개인사업자인설치기사들은다치더라도산재보험도적용받지못한다 고말했다. 정의당추혜선의원이고용노동부에서제출받아분석한 2010~2016년통신업산업재해현황에서도통신업계의과도한실적압박과열악한근로환경이드러난다. 통신업의산재는사업장밖에서의교통사고가전체 1575건중 410건 (26%) 으로가장많았고, 추락사고가 328건 (21%) 으로뒤를이었다. 김씨와도급계약을맺은 SK브로드밴드센터관계자는 드릴말씀이없다 며급히전화를끊었다. 의정부경찰서는이날해당사건을형사팀에서강력팀으로재배당했다. 경찰은부검을마친뒤다음주초쯤센터관계자등을소환해조사할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센터가도급계약을맺은숨진김씨에대해주의의무나교육관리를소홀히했는지등을조사할예정 이라고밝혔다. 대기업하청노동자들, 메틸알콜중독으로연쇄실명위기 삼성전자등에휴대전화전자부품을납품하는제조업체들에서노동자 4명이메틸알코올에급성중독돼실명까지이른사고가일어났다. 고용노동부등에따르면경기도부천에있는전자부품제조업체인ㄱ회사와ㄴ회사에서노동자 4명이메틸알코올에급성중독돼시력손상을입은사고가일어났다. 지난달 16일ㄱ회사에서일하는 A(29, 여 ) 씨는퇴근후의식이혼미하고시력에이상이생기자인근병원으로입원치료를받았지만, 두눈이실명위기인것으로밝혀졌다. 같은회사에다니는 B(29) 씨도지난달 22일시력이상으로인근병원에입원치료를받았고, 역시두눈이실명위기에놓였다. 나흘뒤에는해당업체에서노동부가실시한임시검진에서는 C(20) 씨가시야결손증상등비교적경미한증세를보여추적검사를받고있다 뉴시스 ' 화상 절단사고잇따라 ' 학교비정규직노조 " 급식실배치기준조정해야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기지부는 29일 " 산업재해문제를해결하고위생안전급식실현을위해학교급식실배치기준을조정하라 " 고촉구했다. 경기학교비정규직노조는이날경기도교육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 " 급식실조합원 1명당 120~150명의식사를담당하고있는데대부분근골격계질환으로치료받는실정 " 이라며이같이요구했다. 이들이제시한자료에따르면올해 3월도내 A초교조리실무사는오븐스팀에얼굴과목에화상을입어 3주동안입원했다. 다행히산업재해로인정받았지만, 비급여에해당하는치료비 50만원정도를자비로부담해야했다. 지난달 B고교조리실무사도장화에뜨거운물이쏟아져화상을입었으며, C초교에서는야채절단기에조리실무사손가락이절단되는사고도있었다. 2011~2013년도내학교급식실평균산업재해건수는 205건으로, 화상사고 (31.4%) 가가장많고넘어지는사고 (20.1 %), 절단 베임 찔림사고 (5.7%) 순이었다. 도내전체급식실노동자 1만4300명의 1.43% 수준으로, 국내평균산재율 (0.5%) 뿐만아니라건설업, 제조업 (0.6~0.8 %) 보다도높다고학교비정규직노조는밝혔다. 이들은 " 조리와급식, 뒤처리등에집중적인노동력이요구돼충분한휴식이보장돼야하지만, 부족한인력으로휴식시간이부족한상황 " 이라며 " 산재사고가일상적으로일어나고있다 " 고했다. 이와함께인근ㄴ회사에서도지난해 12월 30일 D(25) 씨가시력이상증상등으로지난 3일부터입원치료를받고있으며, 왼쪽눈은실명됐고오른쪽눈의시력도손상을입은것으로확인됐다. 메틸알코올은투명 무색의인화성액체로식용알코올과달리고농도에노출될경우두통및중추신경계장해가유발되며심할경우실명까지도올수있다. 노동부조사결과이상일련의사고는이들이알루미늄절삭과정에서발생하는열을식히기위해절삭용제로사용하는고농도의메틸알코올증기를흡입해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이같은사실은 A씨를진료한의사가노동부에통보했고, 이후해당업체사업장을감독하면서 B씨의산업재해사실이추가로확인됐다. 또 D씨의경우지난달 28일회사에서근로복지공단에산재신청관련문의를하면서외부에알려졌다. 특히이들은단기파견직으로이들외에도문제의사업장을거쳐간다른노동자가운데에도비슷한증세를보이는사례가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우려된다. 는사고를인지한직후해당업체에대해전면작업중지및작업환경측정, 임시건강진단명령등을내렸다고밝혔다. 또산업안전보건감독을실시하고, 감독결과위법사항에대해서는엄중조치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 이와함께노동부는비슷한산업재해사례가더있을것으로보고지난달 25일부터문제의업체들과작업공정이유사한사업장 8곳으로감독을확대했다. 특히사업장 5곳을선정해이곳에서근무하는노동자 185명에대해임시건강진단을명령, 실시중이다. 아울러전국의메틸알코올취급업체중관리가취약한것으로우려되는사업장 3100여곳을대상으로지난 1일부터다음달 10일까지화학물질관련안전보건관리실태전반에대해일제점검을실시하고있다. 노동부관계자는 " 이번사고는안전보건조치가취약한소규모사업장에서발생한재해 " 라며 " 사업주의법령위반여부를조사해엄중조치하고,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겠다 " 고밝혔다. 이어 " 근본적인해결책은급식실인력충원밖에없다. 1명당담당식사인원을 70명정도로줄여야한다 " 며 " 이재정교육감은급식실상황을조속히파악하고급식실배치기준을하루빨리조정하라 " 고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