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평등지수가개발되어매년공표되었고지역단위에도적용하여지역별성평등지수도 조사 분석되었다. 하지만이지표는주로공무원과지방자치단체위원회중심으로구성되어 정책의중요한시행주체중하나인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이누락되어있다. 지역사회의정책은실질적으로공무원이직접수행하는것보다는산하기관이나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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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홍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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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방자치단체성평등현황 정책의사결정참여와고용실태를중심으로 한국여성민우회 1. 배경및목적 2. 대상및방법 3. 지역성평등현황분석결과 1) 8개지방자치단체성평등현황 2) 서울특별시성평등현황 4. 정책제안 5. 조사결과자료 - 통계 1. 배경및목적 2016 년촛불혁명을통해만들어진문재인정부체제에서달성해야할중요한국가비전과 가치중하나는 성평등 이다. 성평등이라는국가비전이구체적현실로작동하기위해서는 시민들의생활공간에서부터변화가체감될수있어야한다. 올해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통해민선7 기가출범하였다. 민선7기지방자치단체운영 가치와비전에성평등의목표를분명히설정하고, 성평등정책을수립하는과정에서의미 있는정책이수립함으로써지역사회의성평등현황개선에기여하고자본분석을진행하였 다. 성평등수준을측정하고정부의성평등정책이제대로추진되고있는지파악하기위해국 - 1 -

2 가성평등지수가개발되어매년공표되었고지역단위에도적용하여지역별성평등지수도 조사 분석되었다. 하지만이지표는주로공무원과지방자치단체위원회중심으로구성되어 정책의중요한시행주체중하나인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이누락되어있다. 지역사회의정책은실질적으로공무원이직접수행하는것보다는산하기관이나민간위탁 을통해진행되는경우가많다. 따라서, 성평등한지역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정책의중요 한시행주체중하나인산하기관이얼마나성평등한구조하에서성평등가치를실현하기 위해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고있는지살피는것이매우중요하다. 이에본조사에서는지 방자치단체산하기관을주요분석대상으로삼았다. 성평등이라는큰그림을단순히 여성 을대상으로한정책몇가지의수준으로그려낸다 면성평등한지역사회는실현되지않을것이다. 여성 을피해자, 엄마로만호명하며지원하 는것이아니라불평등한구조와문화자체를지방자치단체가나서서선도적으로변화시켜 나가야한다. 시민들의일상전반에성평등이실현되기위해서는제도와정책을만들고수 행하는조직의구조와관점이먼저변화해야한다. 이를위한구체적인과제와방안을지방 자치단체장, 될것이다. 의원들이적극적으로모색하고시행하지않는다면성평등은불가능한목표가 본조사에서분석한내용을기반으로지방자치단체가적극적인의지와계획을가지고변화 를만들어나갈수있기를바란다. 2. 대상및방법 조사지역은향후개선방안을제안하고모니터링까지이어나가기위해한국여성민우회와 9개지부가위치한광역자치단체 3 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와기초자치단체 7 개( 강원도원주시, 강원도춘천시, 경기도고양시, 경기도군포시, 경상남도진주시, 서울특 별시도봉구, 서울특별시양천구) 로선정하였으나강원도원주시와서울특별시양천구는기 한내에자료를제공하지않아분석결과에서제외하였다. 본조사에서는총 8 개지역( 광주 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춘천시, 경기도고양시, 경기도군포시, 경상남도 진주시, 서울특별시도봉구) 의성평등현황을분석하였다. 조사대상기관은 8 개지방자치단체의산하기관(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으로선정하였다. 기관개수는광주광역시 26 개, 서울특별시 31 개, 인천광역시 15 개, 강원도춘천시 6 개, 경 기도고양시 12 개, 경기도군포시 2 개, 경상남도진주시 2 개, 서울특별시도봉구 2개로집 계되었다. 자료수집의한계로인해본분석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산하기관만을분석대상으로삼았 고, 자료가제공된범위안에서만분석할수있었다. 향후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모든 산하기관과위탁기관에대한광범한조사와분석이필요하다. [ 표1] 성평등현황조사대상기관 지역 산하기관( 공사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 2 -

3 광역 기초 광주광역시 (26 개) 서울특별시 (31 개) 인천광역시 (15 개) 강원도 춘천시 (6 개) 경기도 고양시 (12 개) 경기도 군포시 (2 개) 경상남도 진주시 (2 개) 서울특별시 5.18 기념재단,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광 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장애인체 육회,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광주광역시체육회, 광주그린카진흥 원,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문화재단, 광주복지재단, 광주비엔날레, 광 주신용보증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전남연구원,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평생교육진흥원, 광주환경 공단, 국제기후환경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 남도장학회, 수완에너지, 한국CES( 주)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서울교통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지 털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기술교육원남부기술 교육원, 서울시기술교육원동부기술교육원, 서울시기술교육원북부 기술교육원, 서울시기술교육원중부기술교육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설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구원, 서울장학재단, 서울주 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 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립과학 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세 종문화회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 공단,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경 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종합에너지( 주),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 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스마트시티( 주),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 육성재단 춘천도시공사,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춘 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춘천시봄내장학재단, 춘천시문화재단 고양꽃국제박람회,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문화원, 고양문화재단, 고 양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립합창단, 고양시자원봉사센터, 고양시정연구원, 킨텍스 군포시문화재단,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진주시체육회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 - 3 -

4 도봉구 (2 개) 조사항목은여성의정책의사결정과정참여와고용현황으로구성하였다. 각지역에서여성의정책의사결정참여가잘보장되고있는지, 여러부문의채용비리와성차별적고용실태가공론화되고있는상황에서모범적이어야할지방자치단체의고용현황이어떠한지수치를통해살펴보고자하였다. 조사항목중임금현황은분석에필요한구체적인자료를받지못해분석에서제외하였다. [ 표2] 조사항목 구분 세부항목 기관장성별현황 정책의사결정참여 의사결정기구임원성별현황 자문기구위원성별현황 관리직급직원성별현황 직원성별현황 고용 비정규직현황 임금현황 - 4 -

5 3. 지역성평등현황분석결과 1) 8개지방자치단체성평등현황 (1) 정책의사결정참여현황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성평등을실현하기위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을준용하면,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있어서고려해야할성별구성의지표는 40% 이다. 1) 여성의정책의사결정참여정도를보여주는기관장, 이사회임원, 자문기구위원, 관리직급 중여성의비율을살펴보면, 3 개광역자치단체모두양성평등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 40% 보다현저히낮다. 4 개항목에서대부분인천광역시가가장낮은여성비율을보였고, 서울특별시는다른항목에비해관리직급중여성비율이상당히낮다. 기초자치단체 5 개지역도대체로여성비율이 양성평등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 40% 에미달한다. [ 표3] 광역지방자치단체정책의사결정참여현황 - 여성비율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 조( 정책결정과정참여)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위원회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등명칭을불문하고행정기관의소관사무에관하여자문에응하거나조정, 협의, 심의또는의결등을하기위한복수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합의제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를구성할때위촉직위원의경우에는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분야특정성별의전문인력부족등부득이한사유가있다고인정되어실무위원회의의결을거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 표4] 기초지방자치단체정책의사결정참여현황 - 여성비율 1 정책의사결정참여현황 - 산하기관기관장성별현황 광역자치단체 3개의산하기관기관장중여성비율은인천광역시 6.7%, 광주광역시 11.5%, 서울특별시 16.1% 순으로모두 양성평등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 40% 에미 달한다. 기초자치단체중경기고양시와강원춘천시도기관장중여성비율이각각 8.3%, 16.7% 로 양성평등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 40% 에미달한다. 경기군포시와서울도봉구는 산하기관 2 개중기관장이여성인곳이하나도없으며, 경남진주시는산하기관 2개중 1 개의기관장이여성이기때문에비율이 50% 로높게드러난다. [ 표5] 광역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기관장현황 - 여성비율 - 6 -

7 [ 표6] 기초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기관장현황 - 여성비율 2 정책의사결정참여현황 - 산하기관이사회임원성별현황 광역자치단체 3개의산하기관이사회임원중여성비율은인천광역시 11.8%, 광주광역시 16.0%, 서울특별시 28.4% 순으로모두 양성평등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 40% 에미 달한다. 기관장중여성비율보다는다소높으나, 각이사회임원이적게는 4명에서많게는 47 명에이르는등여러명으로구성된다는점을고려하면상당히낮은비율이라할수있 다. 기초자치단체 모두 4개 2) 의산하기관이사회임원중여성비율도광역자치단체와마찬가지로 20% 에미치지못하는낮은수치를보인다. 3개광역자치단체와 4개기초자치단체산하기관이사회임원중여성이없는경우는전체 74개 3) 산하기관중 19개로 25.7% 에달한다. 2) 조사대상 5 개기초자치단체중강원춘천시는제외하였다. 자료를제공하지않아, 이사회임원성별현황을 파악할수없었다. 3) 조사대상산하기관은 96 개이나, 이사회가없는산하기관을제외하였다

8 [ 표7] 광역자치단체산하기관이사회임원현황 - 여성비율 [ 표8] 기초자치단체산하기관이사회임원현황 - 여성비율 - 8 -

9 [ 표9] 이사회임원중여성이없는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지역 개 수 기관명 이사회임원 여성남성합계 한국CES( 주) 광주광역시 5 남도장학회 광주영어방송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광 역 서울특별시 3 인천광역시 7 국제기후환경센터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인천종합에너지( 주)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스마트시티( 주) 기 초 경기고양시 3 서울 도봉구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정연구원 킨텍스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정책의사결정참여현황 - 산하기관자문기구위원성별현황 광역자치단체 3개의산하기관자문기구위원중여성비율은인천광역시 9.3%, 광주광역 시 14.7%, 서울특별시 25.7% 순으로모두 양성평등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 40% 에 미달한다. 결정기구가아닌자문기구이기때문에이사회임원보다조직내권한이더작을 것으로예상되지만이사회임원보다도여성비율이낮다. 기초자치단체중강원춘천시, 경기군포시, 서울도봉구의산하기관자문기구위원중여 성비율은각각 6.1%, 10.0%, 20.0% 로 양성평등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 40% 에미 달한다. 경기고양시의산하기관자문기구위원중여성비율은 39.4% 로 40% 에가깝지만, - 9 -

10 자문기구위원중여성이없는기관이 2 개있다. 경남진주시는산하기관중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만자문기구가있어서 1개산하기 관의비율로산정되었다. 다른지방자치단체에비해진주시만여성비율이 60% 로굉장히 높지만, 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직원중여성비율이 94.4% 임을고려하면오히려위원 회구성에서특정성별이 40% 를넘지않도록규정하고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을잘준 수하고있다. 3개광역자치단체와 5개기초자치단체산하기관자문기구위원중여성이없는경우는전 체 95개자문기구중 17개로 17.9% 에달한다. [ 표10] 광역자치단체산하기관자문기구위원현황 - 여성비율 [ 표11] 기초자치단체산하기관자문기구위원현황 - 여성비율

11 [ 표12] 위원중여성이없는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자문기구 지역 개 수 기관명 자문기구 자문기구위원 여성남성합계 광주광역시도시공사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 광주전남연구원시도공동협의회 광주광역시 6 광주그린카진흥원운영위원회 국제기후환경센터국제협력자문단 광주광역시체육회 선수위원회 전문체육위원회 광 역 서울특별시 4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사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서울신용보증재단 여유자금운용위원회 인천광역시 3 인천교통공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 노파크 안전관리체계위원회 교통연수원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기 초 경기고양도시관리공사투자심의위원회 고양시 3 고양시정연구원연구자문위원회 서울 도봉구 1 도봉구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정책의사결정참여현황 - 관리직급성별현황 광역자치단체 3개의관리직급직원중여성비율은서울특별시 9.0%, 인천광역시 10.2%, 광주광역시 13.9% 에불과하며, OECD 평균여성관리자비율(2016 년기준) 인 37.1% 에한 참미달한다. 각지방자치단체의이사회임원중여성비율과자문기구위원중여성비율 과비교해도낮은수치이다. 지역사회의다양한정책과사업에개입하는산하기관에관리직 급여성직원이많지않다는결과는그만큼성평등관점으로정책을끌어갈수있는구조와 문화가마련되지않았다는것을의미한다. 기초자치단체중강원춘천시와경기고양시의산하기관도관리직급중여성비율이상당 히낮다. 경기군포시, 서울도봉구, 경남진주시의경우에는산하기관 2개중여성직원이 많은기관이있기때문에관리직급중여성비율이 3~40% 에이르는것으로보인다. 3개광역자치단체와 5개기초자치단체산하기관중에서관리직급여성직원이없는기관

12 은전체 96개중 25개로 26.0% 에달한다. 직원중여성직원이 40% 이상이지만관리직급 중여성직원이없는기관은총 7 개(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서울시기술교육원중부기 술교육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역사박물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스마 트시티( 주), 진주시체육회) 이다. [ 표13] 광역자치단체산하기관직원/ 관리직급현황 - 여성비율 [ 표14] 기초자치단체산하기관직원/ 관리직급현황 - 여성비율

13 [ 표15] 관리직급중여성이없는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지역개수기관명 직원 여성비율 관리직급 한국CES( 주) 8.3% 0% 수완에너지 5.8% 0% 광주테크노파크 19.3% 0% 광주광역시 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53.6% 0% 광 역 서울특별시 6 인천광역시 4 강원춘천시 4 광주그린카진흥원 14.3% 0% 광주광역시체육회 23.4% 0%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23.1% 0% 서울시기술교육원중부기술교육원 61.8% 0% 서울시기술교육원북부기술교육원 36.8% 0% 서울시기술교육원남부기술교육원 38.5% 0%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52.9% 0% 서울역사박물관 55.6% 0%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38.3% 0% 인천도시공사 23.1% 0% 인천신용보증재단 30.2% 0%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40.7% 0% 인천스마트시티( 주) 45.5% 0% 춘천도시공사 24.9% 0%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15.2% 0% 춘천시봄내장학재단 0% 0% 기 초 남춘천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0% 0% 경남진주시 1 진주시체육회 57.9% 0% 경기고양시 2 고양시립합창단 38.5% 0% 고양문화원 33.3% 0% 경기군포시 1 군포시시설관리공단 32.1% 0%

(2) 고용현황 1 고용현황 - 직원성별현황 광역자치단체 3개의산하기관직원중여성비율은서울특별시 19.4%, 광주광역시 27.3%, 인천광역시 29.8% 로집계되었다. 3개지역모두공무원중여성비율에비해산하 기관직원여성비율이낮으며, 서울특별시의경우격차가상당하다. 올해공기업과은행권 의채용비리, 채용성차별이만연하다는사실이명백히밝혀진바있다.

14 (2) 고용현황 1 고용현황 - 직원성별현황 광역자치단체 3개의산하기관직원중여성비율은서울특별시 19.4%, 광주광역시 27.3%, 인천광역시 29.8% 로집계되었다. 3개지역모두공무원중여성비율에비해산하 기관직원여성비율이낮으며, 서울특별시의경우격차가상당하다. 올해공기업과은행권 의채용비리, 채용성차별이만연하다는사실이명백히밝혀진바있다. 각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도채용과정에서비리가없는지, 성차별이없는지점검과관리감독이필요하 다. 기초자치단체중경남진주시는산하기관직원중여성이 진주시산하기관인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직원중여성이 75.7% 로높은비율을차지한다. 94.4% 로압도적으로많다. 이는돌봄, 교육, 행정, 간호등의영역이여성의역할로여겨지고상대적으로전문성이인 정되지않아여초, 저임금일자리로구성되는 핑크게토 현상으로해석할수있다.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진주시체육회에비해비정규직비율이높고, 임금은적게지급되고있 다. [ 표16] 광역자치단체산하기관직원여성비율

15 [ 표17] 기초자치단체산하기관직원여성비율 2 고용현황 - 비정규직성별현황 3개광역자치단체와 4개기초자치단체4) 중비정규직이없는지역은한곳도없었다. 경기 군포시를제외한 다. 6개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은비정규직중남성비율보다여성비율이높 공공영역에서부터비정규직을없애는모범을보여야불안정노동이만연한한국사회의현 실이조금씩바뀔수있을것이다. 각신임지역자치단체장의임기내목표중하나로비정 규직의정규직전환을고용, 복지, 처우의차별없이시행해야한다. 4) 경기고양시는비정규직현황자료가충분히제공되지않아분석에서제외하였다

16 [ 표18] 광역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비정규직현황 [ 표19] 기초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비정규직현황

17 2) 서울특별시성평등현황 (1) 정책의사결정참여현황 1 정책의사결정참여현황 - 산하기관기관장성별현황 서울특별시산하기관 31개중기관장이여성인곳은총 5 개로, 16.1% 에불과하다. [ 표20] 서울특별시산하기관기관장성별현황 2 정책의사결정참여현황 - 산하기관이사회임원성별현황 서울특별시 31개산하기관중이사회가있는기관은 20 개이다. 20개이사회의여성임원 비율은 28.4%( 전체 208명중 59 명) 로 양성평등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 40% 보다상 당히낮다. 20개이사회중여성임원비율이 40% 미만인위원회는총 15개로전체의 75% 를차지한다. 이사회임원중여성이한명도없는기관은 3 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 공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이다

[ 표21] 서울특별시산하기관이사회임원성별현황 [ 표22] 이사회임원중여성비율이 40% 미만인서울특별시산하기관 기관명 이사회임원 여성남성합계여성비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0 10 10 0% 서울신용보증재단 0 8 8 0% 서울주택도시공사 0 13 13 0% 서울에너지공사 1 10 11 9.1% 서울교통공사 2 12 14 14.

18 [ 표21] 서울특별시산하기관이사회임원성별현황 [ 표22] 이사회임원중여성비율이 40% 미만인서울특별시산하기관 기관명 이사회임원 여성남성합계여성비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 서울시기술교육원( 남부) % 서울연구원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 서울산업진흥원 % 서울문화재단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19 3 정책의사결정참여현황 - 산하기관자문기구위원성별현황 서울특별시 31개산하기관의자문기구는총 32 개이다. 32개자문기구의여성위원비율은 25.7%( 전체 517명중 133 명) 로 양성평등기본법 에서규정하고있는 40% 에못미친다. 32개자문기구중여성위원비율이 40% 미만인기구는 23개로전체의 71.9% 를차지한 다. 구성원중여성위원이한명도없는자문기구는 4 개( 서울시립교향악단인사위원회, 서 울시립대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서울신용보증재단리스크관리위원회, 서울신용보증재단여 유자금운용위원회) 이다. [ 표23] 서울특별시산하기관자문기구위원성별현황 [ 표24] 자문기구위원중여성비율이 40% 미만인서울특별시산하기관 기관명위원회여성남성합계여성비율 서울신용보증재단 리스크관리위원회 % 여유자금운용위원회 % 서울시립교향악단인사위원회 % 도서관운영위원회 %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입학전형자문단 % 서울디지털재단정책자문위원회 %

2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연구원서울산업진흥원서울시기술교육원동부기술교육원서울시기술교육원중부기술교육원서울시기술교육원북부기술교육원서울시기술교육원남부기술교육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가락시장)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강서시장)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양곡시장) % 연구자문위원회 % 소통협력위원회 % sba 신직업위원회 % sba 유통자문위원회 % 발전위원회 % 산학협력위원회 % 운영위원회 % 기술교육원통합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인사위원회 %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 4 정책의사결정참여현황 - 관리직급성별현황 서울특별시 31개산하기관의관리직급중여성비율은 9.0%( 관리직급직원 2810명중 254 명) 로분석한 3 개광역자치단체( 인천광역시 10.2%, 광주광역시 13.9%) 중가장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여성관리자비율(2016 년기준) 인 37.1% 에도한참미달한다. 서울특 별시산하기관이사회임원중여성비율과자문기구위원중여성비율에비해서도굉장히 낮다. 31개산하기관중관리직급여성직원이한명도없는기관은 8개로 25.8% 의비율을 차지한다. 여성직원비율은 50% 이상인데관리직급여성직원이없는기관이 4 개( 서울시 기술교육원중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역사박물 관) 로집계되어조직내성차별적인구조와문화가공고하지않은지점검이필요하다

21 [ 표25] 서울특별시산하기관직원성별현황 (1000 인이상) [ 표26] 서울특별시산하기관직원성별현황 (100~500 인)

22 [ 표27] 서울특별시산하기관직원성별현황 (100 인미만) [ 표28] 서울특별시산하기관중관리직급에여성직원이없는기관 기관명 직원중여성비율 관리직급중여성비율 서울시기술교육원중부기술교육원 61.8% 0% 서울역사박물관 58.1% 0%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52.9% 0% 서울특별시립과학관 50.7% 0%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45.2% 0% 서울시기술교육원남부기술교육원 38.5% 0%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38.3% 0% 서울시기술교육원북부기술교육원 36.8% 0%

23 (2) 고용현황 1 고용현황 - 직원성별현황 서울특별시 31개산하기관직원중여성비율은 19.4%( 전체 27574명중 5337 명) 로분석 한 3 개광역자치단체( 광주광역시 27.3%, 인천광역시 29.8%) 중가장낮다. 서울특별시지 방공무원여성비율 37.9% 와격차가상당히크다. 채용과정에서비리나성차별이없었는 지점검이필요하다. [ 표29] 서울특별시산하기관직원성별현황 [ 표30]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여성비율대비여성직원비율이낮은기관 기관명 직원 서울특별시 여성 남성 합계 여성비율 지방공무원여성비율 (2016)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 서울교통공사 %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시설공단 % 37.9%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시기술교육원 ( 동부) % 서울시립대학교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시기술교육원 ( 북부) %

24 2 고용현황 - 비정규직성별현황 서울특별시산하기관고용실태를보면, 정규직비율은여성 16.9% 대남성 83.1% 로격 차가크지만비정규직비율은여성 49.7% 대 50.3% 로비슷하다. 이러한수치는현재서울 특별시산하기관에서남성보다여성을불안정한비정규직으로고용하는경향이강하다는것 을보여준다. 비정규직은계속일을하더라도승진과임금상승에서배제되는경우가많기 때문에남성에비해여성을비정규직으로많이고용한다면성별임금격차가더욱커질수밖 에없다. 이번서울시장임기내반드시공공부문비정규직을정규직으로전환해야하고, 이과정에서고용, 복지, 처우등어떠한불이익도없도록시행해야한다. [ 표31] 서울특별시산하기관고용현황 - 여성비정규직비율 [ 표32] 서울특별시산하기관고용현황 - 여성비정규직비율 번 호 기관명 여성 남성 정규직비율 비정규직비율 정규직비율 비정규직비율 1 서울특별시교통방송 18.6% 81.4% 52.4% 47.6% 2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27.9% 72.1% 85.7% 14.3% 3 서울연구원 33.6% 66.4% 66.0% 34.0% 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35.1% 64.9% 69.4% 30.6% 5 서울시립대학교 47.7% 52.3% 50.6% 49.4%

25 6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60.0% 40.0% 57.1% 42.9% 7 서울시기술교육원남부기술교육원 65.0% 35.0% 78.1% 21.9% 8 서울역사박물관 65.5% 34.5% 88.8% 11.2% 9 서울시기술교육원중부기술교육원 66.7% 33.3% 92.3% 7.7% 10 서울디지털재단 71.4% 28.6% 84.2% 15.8% 11 서울문화재단 73.2% 26.8% 85.9% 14.1% 12 서울디자인재단 78.0% 22.0% 78.9% 21.1% 13 서울시복지재단 80.8% 19.2% 80.9% 19.1% 14 서울주택도시공사 82.9% 17.1% 91.7% 8.3% 15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85.7% 14.3% 100.0% 0.0% 16 세종문화회관 89.3% 10.7% 97.9% 2.1% 17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89.5% 10.5% 100.0% 0.0% 18 서울시설공단 89.8% 10.2% 93.5% 6.5% 19 서울시립교향악단 92.3% 7.7% 91.7% 8.3% 20 서울산업진흥원 93.6% 6.4% 89.3% 10.7% 21 서울에너지공사 94.6% 5.4% 97.5% 2.5% 22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97.3% 2.7% 97.0% 3.0% 23 서울신용보증재단 98.2% 1.8% 74.8% 25.2% 2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98.7% 1.3% 98.5% 1.5% 25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99.4% 0.6% 99.3% 0.7% 26 서울교통공사 99.9% 0.1% 100.0% 0.0% 27 서울시기술교육원동부기술교육원 100.0% 0.0% 100.0% 0.0% 28 서울시기술교육원북부기술교육원 100.0% 0.0% 100.0% 0.0% 29 서울장학재단 100.0% 0.0% 100.0% 0.0% 30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100.0% 0.0% 100.0% 0.0% 3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100.0% 0.0% 95.1% 4.9%

26 4. 제안 : 개선 남성독점정책의사결정구조와성차별적고용실태 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한 2017 세계성격차보고서 에따르면우리나라성격차지수는 0.650점으로총 144개국중 118 위다. 부문별로살펴보면, 경제참여및기회 는 121 위, 정 치적권한부여 는 90 위로하위에머무르고있다. 한국사회의많은영역에서유리천장이 전에이미채용시점부터성차별이만연하다는사실은올해초공기업, 은행권채용비리를 통해밝혀졌다. 이렇듯성차별이극심한한국사회의현실은앞서분석한각지방자치단체 의성평등현황에서도명백히드러난다. 각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에서도여성들은채용되 지못하거나채용되더라도승진하지못하고있으며, 남성에비해더많이비정규직으로일 하고있다. 성평등 이국가의중요한비전으로제시되고있는지금이시점에시민들의생활전반에 관여하는지방자치단체는선도적으로조직의구조와문화를개선시키는것부터시작해야한 다. 더불어성평등한지역사회를만들기위해어떤관점으로어떤역할을할지구체적인개 선계획을세워철저히시행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다할수있을것이다. 1 통합적이고장기적인성평등정책수립 모든기관을대상으로한전수조사를기반으로개선로드맵마련 본분석의대상인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뿐만아니라위탁기관등지방자치단체정책과관 련된모든기관에대한전수조사를통해개선계획을수립하고개선을위한로드맵을마련 할것을제안한다. 지방정부정책의전과정에서성주류화는매우중요하다. 광범한조사 와분석을통해보다통합적이고장기적인성평등정책이수립되어야한다. 성별임금격차해소계획수립 성별임금격차는정책과예산의집행과정에서도발생한다. 이를개선하기위한지방자치단체의노력이필요하다. 산하기관의현황을통해성별임금격차의현실을분석하고대안을마련하고자하였으나개별단체의정보접근권으로는한계가존재했다. 성별임금격차를해소하기위해산하기관및예산으로운영되는모든기관에대한조사와분석을통해해소계획을수립할것을제안한다. 2 여성의정책의사결정참여확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성평등을실현하기위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하고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 위원회구성시여성비율을 40% 로구성하도록정하고있다. 이지표에상당히미달하는 기관장, 이사회임원, 자문기구위원, 관리직급여성비율을높일수있도록개선목표와계

27 획을세워현지방자치단체장임기내달성을추진해야한다. 3 고용전반의성차별해소 조직내임원, 관리직급여성비율을끌어올리려면반드시고용전반의성차별을해소해야 한다. 현재각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의여성직원비율은지방자치단체지방공무원중여 성비율에비해낮다. 채용시여성의진입을가로막고있는요인이무엇인지현황파악이 필요하다. 채용단계별응시자성비대채용자성비를공개함으로써채용절차가공정하게 진행되고있는지, 성차별이발생하고있지않은지점검하고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관리 감 독해야한다. 여성직원을보조적이고주변적인업무에만배치하지않고승진기회가많은 핵심업무로배치되도록인사관리를함으로써관리직급여성직원비율을늘릴수있도록 구체적인목표를세우고개선해나가야한다. 또한, 성차별과성희롱이만연한조직구조와 문화는여성들의지속적인노동을막는요인이되므로성평등한조직문화를만들기위한 점검과방안에대한계획도필요하다. 4 여성을비정규직으로고용하는성차별적고용개선 - 정규직전환 현재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은남성보다여성을비정규직으로고용하는경향이강하다. 지 난 1 년간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을대상으로 1단 계정규직화가진행되었고, 2018년 6 월부터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및지방공기 업자회사를대상으로한 2 단계정규직화사업이추진되고있다. 고용만보장되고별도의 직군, 임금체계가적용되는 ' 무기계약직' 으로전환하거나, 별도로자회사를설립하여고용하 는방식은여성노동자가조직내에서주변적인위치에머무르고이로인해성별임금격차가 벌어지는현실을타개할수없다. 고용, 복지, 처우에차별없는정규직전환이강도높게 시행되어야한다

28 5. 통계자료 [ 표33]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기관장성별현황 구분 지역 성별현황 여성비율 남성 여성 공석 합계 광역 광주광역시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합계 % 기초 경기도고양시 % 경기도군포시 % 서울특별시도봉구 % 경상남도진주시 % 강원도춘천시 % 합계 % 총계 % [ 표34]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이사회임원성별현황 구분 지역 위원회 성별현황 합계 여성 개수 남성 여성 비율 광역 광주광역시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합계 % 기초 경기도고양시 % 경기도군포시 % 서울특별시도봉구 % 경상남도진주시 % 강원도춘천시 자료없음 합계 % 총계 % [ 표35]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자문기구위원성별현황 구분 지역 위원회 성별현황 합계 여성 개수 남성 여성 비율 광역 광주광역시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합계 % 기초 경기도고양시 % 경기도군포시 % 서울특별시도봉구 % 경상남도진주시 % 강원도춘천시 %

29 합계 % 총계 % [ 표36]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직원성별현황 구분지역성비여성남성합계여성 비율 지방공무원 여성비율 (2016) 광역 광주광역시 % 36.2% 서울특별시 % 37.9% 인천광역시 % 34.9% 합계 % 37.1% 기초 경기도고양시 % 43.2% 경기도군포시 % 48.0% 서울특별시도봉구 % 43.4% 경상남도진주시 % 42.4% 강원도춘천시 % 41.8% 합계 % 42.5% 총계 % 37.6% [ 표37]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관리직급직원성별현황 구분지역관리직급여성남성합계여성 비율 지방공무원 여성비율 (2016) 광역 광주광역시 % 17.0% 서울특별시 % 12.6% 인천광역시 % 13.0% 합계 % 18.4% 기초 경기도고양시 % 경기도군포시 % 서울특별시도봉구 % 경상남도진주시 % 강원도춘천시 % 합계 % 총계 % [ 표38]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비정규직성별현황 구분 지역 여성 남성 비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비율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비율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30 광역 기초 광주 광역시서울 특별시인천 (%) (%) 광역시 합계 경기도 고양시경기도 군포시서울특별시 도봉구경상남도 진주시강원도 춘천시 합계 총계 [ 표39] 서울특별시산하기관기관장성별현황 번호 기관명 성별현황 남성 여성 공석 합계 1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서울교통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기술교육원동부기술교육원 서울시기술교육원중부기술교육원 서울시기술교육원북부기술교육원 서울시기술교육원남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31 23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합계 비율 74.2% 16.1% 9.7% 100% [ 표40] 서울특별시산하기관이사회임원성별현황 번호 기관명 의결기구 성별현황 합계 여성 남성 여성 비율 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이사회 % 2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이사회 % 3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 4 서울디자인재단 이사회 % 5 서울디지털재단 이사회 % 6 서울문화재단 이사회 % 7 서울산업진흥원 이사회 % 8 서울시기술교육원남부기술교육원 이사회 % 9 서울시립교향악단 이사회 % 10 서울시복지재단 이사회 % 11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회 % 12 서울장학재단 이사회 % 13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 % 14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회 % 15 서울연구원 이사회 % 16 세종문화회관 이사회 % 17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 18 서울시설공단 이사회 % 19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이사회 % 20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사회 % 합계 % [ 표41] 서울특별시산하기관자문기구위원성별현황 번 기관명 자문기구 성별현황 합계 여성비율 호 남성 여성 1 서울특별시교통방송 tbs교통방송시청자위원회 % 2 시민편성자문단 % 3 서울특별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 농수산식품공사 ( 가락시장) 4 시장관리운영위원회 %

32 ( 강서시장) 5 시장관리운영위원회 % ( 양곡시장) 6 서울디지털재단 정책자문위원회 % 7 서울산업진흥원 sba 신직업위원회 % 8 sba유통자문위원회 % 9 서울시기술교육원 발전위원회 % 10 동부기술교육원 산학협력위원회 % 11 운영위원회 % 12 서울시기술교육원 기술교육원 % 중부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13 인사위원회 % 14 운영위원회 % 15 서울시기술교육원 인사위원회 % 16 북부기술교육원 운영위원회 % 17 서울시기술교육원 운영위원회 % 남부기술교육원 18 서울시립교향악단 인사위원회 % 19 음악감독추천위원회 % 20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운영위원회 % 21 입학전형자문단 % 22 교무위원회 % 23 운영위원회 % 24 서울장학재단 인사위원회 % 25 장학생선정위원회 % 26 서울신용보증재단 리스크관리위원회 % 27 여유자금운용위원회 % 28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 29 서울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 30 소통협력위원회 % 31 서울에너지공사 시민위원회 % 32 서울특별시 기획위원회 % 여성가족재단 합계 % [ 표42] 서울특별시산하기관직원성별현황 번 기관명 직원 호 여성 남성 합계 여성비율 1 서울특별시교통방송 %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3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 4 서울교통공사 % 5 서울디자인재단 % 6 서울디지털재단 % 7 서울문화재단 % 8 서울산업진흥원 % 9 서울시기술교육원동부기술교육원 %

33 10 서울시기술교육원중부기술교육원 % 11 서울시기술교육원북부기술교육원 % 12 서울시기술교육원남부기술교육원 % 13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1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 15 서울시립교향악단 % 16 서울시립대학교 % 17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 18 서울시복지재단 % 19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 20 서울장학재단 % 21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22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 23 서울신용보증재단 % 24 서울역사박물관 % 25 서울연구원 % 26 세종문화회관 % 27 서울에너지공사 % 28 서울시설공단 % 29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 30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 31 서울주택도시공사 % 합계 % [ 표43] 서울특별시산하기관관리직급직원성별현황 번 기관명 관리직급 직원 호 기준 여성 남성 합계 여성비율 1 서울특별시교통방송 3~5급 % 2 서울특별시 1~3급 % 농수산식품공사 3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1~3급 % 4 서울교통공사 임원~3급 % 5 서울디자인재단 1~4급 % 6 서울디지털재단 1~3급 % 7 서울문화재단 1~5급 % 8 서울산업진흥원 임원~3급 % 9 서울시기술교육원 4~5급 % 동부기술교육원 10 서울시기술교육원 중부기술교육원 11 서울시기술교육원 북부기술교육원 12 서울시기술교육원 4~6급 % 4~5급 % 4~5급 % 남부기술교육원 13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5 급, 지도관 % 14 서울특별시립과학관 4급 % 15 서울시립교향악단 임원~3급 %

34 16 서울시립대학교교원( 보직자), % 서울시직원(3~5 급) 17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없음 % 18 서울시복지재단 1~3급 % 19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기관장~4급 % 20 서울장학재단 2급 % 21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2 급, % 계약직나급 22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4~5급 % 23 서울신용보증재단 임원~3급 % 24 서울역사박물관 1~4급 % 25 서울연구원 원장, 선임연구위원, % 일반직 전문직1급 26 세종문화회관 1~4급 % 27 서울에너지공사 임원~4급 % 28 서울시설공단 임원~4급 % 29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3~4급 % 30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1~3급 % 31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원~3급 % 합계 % [ 표44] 서울특별시산하기관비정규직성별현황 번 기관명 여성 남성 정규직 비정규직 호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비율 (%) 비율 (%) 1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2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3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4 서울교통공사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기술교육원 동부기술교육원 10 서울시기술교육원

35 중부기술교육원 11 서울시기술교육원 북부기술교육원 12 서울시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13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14 서울특별시립과학 관 15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18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20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2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23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3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31 서울주택도시공사 합계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 >, 2(2012~2013) 8,474( , , ,781). 3,846( , ,615)., (2012 9, ,628) 149 ( 109, 40 ), ( ,99 이슈페이퍼 2014-1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실태와개선과제 - 2012~2013 년무기계약전환및임금실태를중심으로 - 2014 년 5 월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서울시마포구백범로 169-9, 502( 공덕동 257-3 국민서관빌딩 502 호 ) 전화 : 02-393-1457 팩스 : 02-393-4449 www.klsi.org www.facebook.com/klsi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