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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 Ⅰ. 수립배경및경과 8 1. 수립배경 8 2. 추진경과 9 Ⅱ. 인구문제전망및사회경제적위험 인구구조의급격한변화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사회위험 13 Ⅲ. 지난 10년간의정책평가 총괄 저출산대응 고령사회대응 대책추진기반 35 Ⅳ.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방향 저출산 고령사회대응패러다임전환 비전및목표 41 Ⅴ. 출산율회복시기대효과및장기추진방향 출산율회복시기대효과 장기추진방향 48 보론 : 통일과인구문제 49

3 Ⅰ. 저출산대책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56 (1) 청년고용활성화 56 (2)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64 (1) 임신 출산사회책임시스템구축 65 (2)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72 (3) 아동이행복하고안전한여건조성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79 (1) 맞춤형보육 79 (2) 돌봄지원체계강화 84 (3) 교육개혁추진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93 (1) 일 가정양립실천분위기확산 93 (2) 남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등일 가정양립실천여건강화 97 (3)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100 Ⅱ. 고령사회대책 노후소득보장강화 108 (1) 공적연금강화 108 (2) 주택 농지연금대폭확산 113 (3) 퇴직 개인연금활성화 115 (4) 노후준비여건확충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119 (1) 고령자건강생활보장 119 (2) 고령자사회참여기회확대 127 (3) 세대간이해증진 132 (4) 고령자친화적주거환경조성 133 (5) 고령자안전및권익보장 여성, 중 고령자, 외국인력활용확대 140 (1) 여성고용활성화 140 (2) 중 고령자근로기반확대 144 (3) 사회통합적외국인력활용 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 159 (1) 고령친화산업의신성장동력육성 159 (2) 인구다운사이징대비강화 170 (3) 재정적지속가능성제고 174 Ⅲ.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강화 179 (1) 민간 지역 정부협력체계강화 180 (2) 홍보 인식개선활성화 183 (3) 중앙 지방의추진기반강화 186

4 Ⅰ. 재정계획 연차별투자계획 재원조달방안 193 Ⅱ. 과제별소관부처 저출산대책 고령사회대책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강화 199 Ⅲ. 기본계획수립참여자명단 200

5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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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RT 총론 Ⅰ. 수립배경및경과 Ⅱ. 인구문제전망및사회경제적위험 Ⅲ. 지난 10년간의정책평가 Ⅳ.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방향 Ⅴ. 출산율회복시기대효과및장기추진방향

8 Ⅰ. 수립배경및경과 1 수립배경 1 2차기본계획추진에도불구하고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과급격한고령화속도를고려할때, 정책적대응은여전히미흡하다는평가 * 합계출산율은 1.3명미만에서 10년이상정체, 노인빈곤율도 OECD최상위수준고용 교육 주거등사회구조적원인을근본적으로치유하기위한저출산대책, 고령사회진입에따른삶의질, 노동력확보, 경제 사회체질개선등시급 - 인구구조변화에대응한국가발전전략이라는근본적문제의식강화필요한편, 인구정책의특성상적어도한세대 (20~30년) 를바라보는장기적정책시야가중요 - 단기적성과에일희일비하는근시안적접근에서탈피해야할시점 생산가능인구감소 (2017년), 고령사회진입 (2018년) 등그간풍부한인적자원을통해성장을이뤘던인구보너스기가끝나고인구가성장에부담이되는인구오너스기로이행실효성있는제3차기본계획수립을통해인구절벽위기대응의마지막골든타임인향후 5년을저출산극복의전기로만들필요 8 대한민국정부

9 2 추진경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통해저출산추세반전, 고령사회연착륙등추진방향과 민간 정부공동수립추진체계확정 ( ) < 기본계획수립추진체계 > 방침확정최종심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간사 : 복지부장관, 민간간사위원 위원 : 14개부처장관, 민간위원 10명 시안마련이견조정 정책운영위원회 위원장 : 복지부장관, 민간간사위원 위원 : 13 개부처차관, 민간위원 23 명 과제도출계획작성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 주관부처1급, 민간위원중 1인 위원 : 관계부처국장, 민간위원등분과별 15인내외 총괄분과 결혼 출산지원분과주관 : 복지부 인구경쟁력분과주관 : 교육부 삶의질보장분과주관 : 복지부 지속발전분과주관 : 기재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산하정책운영위원회, 분야별분과위원회논의를통해기본계획 과제검토및실행계획작성등추진 Ⅰ 수립배경 및 경과 * 결혼 출산, 인구경쟁력, 삶의질, 지속발전, 총괄및분과위원회운영, 총 90 여회회의개최 쟁점과제에대해서는민간간사위원주재조정회의 (3 회 ), 사회관계장관회의 (7.17, 9.21), 국무조정실조정회의 (2 회 ) 등을통해협의 조정 5천만이함께만드는기본계획 을위해온라인국민제안운영 (2.1.~, 362건 ), 장관현장방문 (6회), 시도지사현장토크 (18회) 등현장소통강화저출산의구조적문제대응방향, 고령자기준및복지 고용시스템개선방향, 저출산사회의인구역동성등토론회개최 (5.29, 7.23, 9.14) 보건복지부 9

10 Ⅱ. 인구문제전망및사회경제적위험 1 인구구조의급격한변화 (1) 저출산장기화와기대수명증가 초저출산현상장기화 30년이상저출산현상 ( 합계출산율 2.1 미만 ) 지속 - 합계출산율 ( 가임기여성 1명당평균출생아수 ) 이 1960년 6.0명에서 1983년인구대체수준 (2.06명이하 ) 으로감소후회복되지못함지난 15년간초저출산현상 ( 합계출산율 1.3 미만 ) 지속 - 합계출산율은 2001년부터 1.3명미만에서등락하고있어 저출산의덫 우려 * 우리나라합계출산율은 14년 1.21명으로, 전세계적으로낮은수준 ( 참고 : 14년기준, 홍콩 1.23명, 싱가포르 1.25명, 포르투갈 1.23명 ) * 우리나라와달리 OECD 국가평균합계출산율은 40여년에걸쳐 3.65명 ( 60) 에서 1.63명 ( 02) 까지감소하였으나, 이후반등하여 1.7명수준유지 <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합계출산율변동추이 > 자료통계청, 출생통계 ; OECD Family Database, * OECD에서합계출산율 1.3명미만 ( 초저출산현상 ) 을경험한국가는 11개국 ( 한국포함 ) 이나, 한국을제외한모든국가가초저출산현상탈피 10 대한민국정부

11 < 초저출산현상 ( 합계출산율 1.3 명미만 ) 경험국가 > 국가 인구대체수준 ( 약 2.1 명 ) 도달시기 TFR 1.3 도달시기 TFR 1.3 미만지속기간최저수준최근 TFR 한국 년 (2001 현재, 2014 년기준 ) 1.08(2005) 1.21(2014) 이탈리아 년 ( ) 1.19(1995) 1.39(2013) 독일 년 ( ) 1.24(1994) 1.41(2013) 일본 1960/ 년 ( ) 1.26(2005) 1.43(2013) 자료통계청, 출생통계 ; OECD Family Database, 장수사회진입 평균수명은과거 45년간 20세증가, 향후 45년간 7세추가증가전망 년 61.9세 ( 남 58.7세, 여 65.6세 ) 에서 2014년 81.5세 ( 남 78.0세, 여 84.8세 ) 로증가, 2060년에는 88.6세 ( 남 86.6세, 여 90.3세 ) 로증가전망 * 07년부터 OECD 평균수준을상회하여최장수국가수준근접 90 세이상고령인구는 15 년 16 만명에서 60 년에약 200 만명으로급증 (2) 고령화의심화와인구감소시대로의전환 2020년부터인구고령화가속화노인인구는 15년 662만명 30년 1,269만명 ( 약 2배 ) 50년약 1,800만명 ( 약 3배 ) 까지증가 < 인구피라미드변화 > Ⅱ 인구문제 전망 및 사회경제적 위험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보건복지부 11

12 노인인구 비율은 15년 13.1%에서 30년 24.3%, 50년 37.4%로 증가 - 베이비붐세대( 년생 약 1,644만명, 총인구 중 32.5%)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으로 진입을 시작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 가속화 노인인구 중 후기노인인구(85세 이상) 비율은 15년 8.3%에서 50년 20.6%로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고령화도 심화 <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 > (단위: %) 총인구 대비 전체 노인인구 비율 노인인구 중 후기노인인구(85세 이상) 비율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년부터 본격적 인구 감소 시작 총인구는 15년 5,062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정점)까지 증가 후 감소 시작( 50년 4,812만명으로 200만명 이상 감소) - 유소년인구(0~14세)는 15년 704만명 50년 478만명으로 감소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정점(3,704만명)으로 감소 시작 50년 2,535만명 으로 1천만명 이상 감소 < 총인구 규모 전망 > 자료 12 대한민국정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13 2 저출산 고령화에따른미래사회위험 노동력부족국가 로전환 현재는일부직종에서만인력이부족하나, 베이비붐세대은퇴와저출산현상지속으로중장 기적으로총량적인력부족심화전망 < 생산가능인구와핵심근로인구의장래추계인구 > ( 단위 : 천명 ) 노동력고령화 급속진행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신규진입노동인구감소로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의평균연령이 15 년 40.3 세에서 30 년 Ⅱ 인구문제 전망 및 사회경제적 위험 42.9세로증가전망이미주요산업부문에서노동력고령화가빠르게진행중 - 全산업종사자평균연령은 09년 38.5세에서 14년 40.4세로증가 * 동기간수리 개인서비스업 5.0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4.2세,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3.8세, 부동산 임대업 3.7세각각증가 ( 고용노동부, 근로형태별근로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13

14 숙련노동력감소로노동생산성저하 베이비붐세대의노년층진입에따라숙련노동자가대거노동시장에서은퇴함에따라전반적인 노동생산성저하우려 < 노동생산성전망 > 주 2011~13 년연평균주고용층비중과노동생산성증가율간비율이 2020 년까지유지되는것으로가정 자료손종칠외, 잠재성장률하락전망 ( 현출산율유지가정시 ) 구매력이높은노동인구감소와구매력이낮은노인인구증가로소비 투자증가율이지속감소하는등내수시장위축 * 소비증가율 : ( 01~ 10) 3.77% ( 11~ 30) 3.00% ( 31~ 60) 1.35% * 투자증가율 : ( 01~ 10) 3.14% ( 11~ 30) 2.43% ( 31~ 60) 1.06% 노동력감소, 노동생산성저하, 투자위축등으로잠재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할우려 - 경제성장률은 2001~2010년 4.42% 2051~2060년 0.99% 하락전망 < 국내수요대비수출비율전망 > < 연평균경제성장률전망 > 자료경제시스템분석학회, 대한민국정부

15 사회보장부담증가 연금 보험료납부인구는감소하나수급인구가급격하게증가하여사회보장지출부담급증 - 국민연금은 44 년도부터수지적자발생, 60 년적립기금소진 - 건강보험은현보험료율과지출행태유지시 25 년에고갈 < 국민연금기금적립금추이 > < 건강보험재정수지전망 >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3 년기준 GDP 대비 9.8% 에서 40 년에는 OECD 평균에이르고 60 년에는 29.0% 로상승전망 < 한국의 GDP 대비사회보장지출비중예측 > ( 단위 : GDP 대비 %) 구분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독일 Ⅱ 인구문제 전망 및 사회경제적 위험 영국 미국 일본 한국 OECD 평균 자료 OECD STAT( 월기준 ), 제 1 차중장기사회보장재정추계 ( 보건복지부, 월 ) 보건복지부 15

16 재정수지 악화 저출산 및 잠재성장률 둔화에 따라 총수입 증가율이 낮아지고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 총지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4년 35.9%로 양호한 수준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재정여건 악화로 세출 구조조정, 재원없는 신규의무지출 억제 등 추가적 노력이 없다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상승할 우려 * 60년 국가채무비율 64.2%(2060년 장기재정전망, 시나리오1 기준) 노후소득 불안정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금제도 미성숙 등에 기인한 측면 * 노인빈곤율(2014) : 일본 19.4%, 독일 9.4%, 스웨덴 9.3%, 프랑스 3.8%, OECD 평균 12.6% 연금제도가 성숙되더라도 노후빈곤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우려 - 공적연금 수령액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45% 이하로 전망 - 자산의 50%를 소득으로 전환해도 총 노후소득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는 노인가구의 6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생애효용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 > < 총 노후소득이 생애효용수준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 자료 16 대한민국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17 학령인구감소로교육인프라 ( 인적, 물적 ) 공급과잉 학령인구는계속감소, 30년뒤에는현재학생수의절반까지감소 18년도부터는대학정원보다고교졸업자수가적어, 대학정원미달증가로대학간격차심화, 고등교육질적저하, 대학인프라과잉등우려 < 학령인구추계 > < 대학입학예정인원과대학정원 >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자료정부합동, 08~ 18 중장기인력수급전망 병역자원부족 저출산현상의장기지속으로인하여병역자원은 20 년대초반부터부족할것으로전망 ( 현행 21개월복무기준 ) - 병역자원부족규모는 30년대초반까지연평균 2.3만명예상 * 18개월복무기간으로전환시조기에병역자원부족시기도래, 병역자원부족규모는연평균 5만명이상으로심화농촌공동화농촌인구고령화는급격히진행될예정으로面지역은 08년 518만명에서 53년 282만명 Ⅱ 인구문제 전망 및 사회경제적 위험 수준으로인구급감예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 일본에서 1990~2000년 4,959개농업집락소멸 ( 日농림수산연구원, 2004) * 시마네현의농촌마을추계결과, 농가가전혀없거나거의없는비율은 00년 5.4% 에서 20년 9.6% 로증가, 농가가 9가구이하마을은전체의 53.2% 전망 ( 日농림수산연구원, 2005) 보건복지부 17

18 Ⅲ. 지난 10 년간의정책평가 1 총괄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경과 저출산 고령화문제를국가적의제로설정 ( 0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제정,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출범 ( 05)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06~ 10) 추진 *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구현 의비전달성을위하여 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목표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11~ 15) 추진 * 저출산 고령사회에성공적인대응을통한활력있는선진국가도약 의비전달성위해 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목표 ( 저출산대책 ) 지난 10 년간국가책임보육실현, 임신 출산지원강화, 일 가정양립 제도확충등출산 양육에대한국가 사회의책임강화 저출산극복을국가적의제로설정하여적극투자 그결과기혼여성의출산율이상승하는등 1.08 쇼크 ( 05년역대최저합계출산율 ) 이후더이상출산율이떨어지지않고 1.2대로회복 - 그러나, 세계금융위기등외부환경과더불어만혼심화등으로합계출산율이본격적인반등세로전환되지못하고초저출산현상 * 지속 * 인구학적으로합계출산율 1.3명미만을의미 18 대한민국정부

19 < 주요저출산대책과합계출산율 > 자료합계출산율은통계청 KOSIS (*2015 년은보사연추정치 ) ( 고령사회대책 ) 지난 10 년간길어진노후에대비하여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등고령자 삶의질향상을위한노후소득보장과활기찬노년을위한토대마련기초연금 ( 14), 60세정년법제화 ( 13) 등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확립, 장기요양보험도입 ( 08), 치매관리법제정 ( 12) 등노인돌봄 요양지원강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정 ( 06) 등관련산업육성체계마련 * 기초연금으로노인빈곤율 4%p 하락, 장기요양보험으로연간약 0.8조원의료비절감효과추정 Ⅲ 지난 1 0 년간의 정책 평가 그러나여전히높은노인빈곤율, 기대수명과건강수명사이의격차, 높은노인자살율등 문제지속 * 65 세이상빈곤율은 49.6%(OECD 최고수준 ), 기대수명과건강수명격차는 8.4 년 ( 일본은 6 년 ) - 고령사회 ( 18) 가현실로다가오고있으나생산인구감소등다운사이징대책, 고령사회전환에대비한사회 경제체질개선노력미흡 보건복지부 19

20 참고 1~2 차기본계획주요내용및재정투자현황 차기본계획주요내용 1 차기본계획 ( 06~ 10) : 4 대분야 237 개과제추진 분야출산과양육에장애가없는환경조성 ( 총 96개 )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 총 66개 ) 저출산 고령사회의성장동력확보 ( 총 71개 )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사회적분위기조성 ( 총 4개 ) 중점과제영유아보육 교육비지원확대, 방과후학교확충, 양질의육아인프라확충, 육아휴직활성화공적연금개혁추진, 퇴직 개인연금활성화등을통한다층소득보장체계구축, 요양인프라확충, 노인일자리창출여성, 고령자의경제활동참여촉진, 평생학습체계구축, 고령친화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정부, 기업, 노동등사회주체들과정책공동체구축및사회적합의유도 2 차기본계획 ( 11~ 15) : 3 대분야, 231 개과제추진중 저출산분야 ( 총 95 개 ) 고령사회분야 ( 총 78 개 ) 성장동력분야 ( 총 58 개 ) 분야 일 가정양립일상화 결혼, 출산부담경감 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환경조성 베이비붐세대고령화대응체계구축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고령친화사회환경조성 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 인구구조변동에대응한경제사회제도개선고령친화산업육성 중점과제 육아휴직급여정률제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 유연한근로형태확산등 신혼부부주택자금대출소득요건완화, 난임부부지원확대, 보육 교육비전액지원확대등 드림스타트활성화,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중장기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등 임금피크제활성화, 퇴직연금제도조기정착, 노후준비프로그램개발및표준화등 노인일자리확대, 농지연금도입, 노인질병특성에따른건강보험보장성확대등고령자용임대주택지속공급, 노인돌봄서비스확대등 여성의경제활동촉진, 외국적동포및외국인력활용, 직업능력개발체계확립등 교원양성및수급계획재수립, 중장기주택수급계획수립, 재정건전성관리시스템개선등고령친화제품사용성평가시스템개발, 지역사회밀착형전시 체험단운영등 차기본계획재원투입규모 ( 단위 : 조원 ) 구분 총계 제1차기본계획 ( 06~ 10) 제2차기본계획 ( 11~ 15) 계 ʼ06 ʼ07 ʼ08 ʼ09 ʼ10 계 ʼ11 ʼ12 ʼ13 ʼ14 ʼ15 총계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주 지방비포함, 년은실집행액, 15 년은예산액기준 20 대한민국정부

21 2 저출산대응 보육 돌봄 ( 성과 ) 보육은미래를위한투자 라는기조하에, 보육인프라와보육료지원지속확대, 13년부터 영유아全계층무상보육 시행 * 보육료지원아동수 ( 06) 68만명 ( 14) 148만명양육수당수혜아동 ( 09) 68만명 ( 14) 101만명 - 무상보육은모든아이들에게공평한출발선을제공하고미래인적자원을육성한다는점에서의의 - 영유아가구의양육비용부담을경감하고, 보육정책및어린이집이용만족도를높이는데기여 < 양육비용경감효과 > < 부모만족도제고 > 1 보육비용부담인식 2004 년 2009 년 2012 년 59.1 % 62.2% 33.5% 1 어린이집이용비용만족도 2004 년 2009 년 2012 년 점 점 점 2 경제적부담완화인식 전문가 일반국민 매우그렇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그렇다 8.0% 78.0% 27.0% 59.9% 2 보육비용지원정책만족도 2009년 2012년 매우만족 만족 매우만족 만족 0.7% 12.2% 12.9% 40.4% 자료 영유아교육 보육재정증가추이와효과 ( 육아연, 14) Ⅲ 지난 1 0 년간의 정책 평가 ( 한계 ) 부모의근로형태등을고려한서비스제공체계미흡, 믿을수있는어린이집부족, 초등학교저학년돌봄여건미흡등사각지대존재 - ( 취업모애로 ) 보육서비스제공시간과근로시간불일치등으로취업모의보육서비스만족도저하및사적양육부담초래 * 어린이집이용아동중어린이집과사적양육서비스중복이용비율 35.1%, 이중약 35% 는부모출근후 ~ 등원전또는하원후 ~ 부모퇴근전이용 ( 어린이집이용자만족도조사, 2014) 보건복지부 21

22 < 취업여성 출퇴근 시간 및 어린이집 이용시간 차이 > 자료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양육지원정책연구(여정연, 2014) < 취업여성가구가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어려움 > 등 하원의 어려움 늦게 까지 남아 있는 마음의 불편함 믿고 맡길만한 기관 찾기 어려움 야근, 회식으로 하원이 불규칙 (마음에 드는) 기관입소 곤란 24.6% 23.6% 17.6% 14.2% 9% - (맞춤형 서비스 미흡) 자녀양육 가정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서비스 선택이 어려워 지나치게 시설 이용에 의존* *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母 취업률(33.2%)이 어린이집 이용률(35.4%) 보다 낮음(KDI, 2013) - (質 신뢰 문제) 보육서비스의 질과 안전에 대한 부모 불안 여전, 국공립 직장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상존 * 육아지원 우선순위 설문조사(보사연, 2013) :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64%) > 양육비 지원(18%) - (초등 돌봄 벼랑) 0~5세 뿐만 아니라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여건 미흡 등으로 경력단절, 돌봄대체 사교육 등 유발 일 가정양립 지원 (성과) 다양한 일 가정양립 제도 도입을 통해 일 가정양립 을 위한 제도적 틀을 구축, 사회적 인식 전환과 실천의 계기 마련 * 가족친화인증기업 수 : ( 08) 14개 ( 14) 956개, 육아휴직급여 평균 수령액 : ( 06) 40만원 ( 14) 87만원 22 대한민국정부

23 주요일 가정양립지원제도도입경과 ( 06) 출산휴가급여지원기간확대 (30 90일), 유산 사산휴가도입 ( 08)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입, 배우자출산휴가 (5일, 유급기간 3일 ) ( 11) 육아휴직급여정률제 ( 정액 50만원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 ( 1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 ( 14) 아빠의달시행 (1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 ) - 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관련재정지출, 출산휴가 육아휴직사용자등은단기간내양적 으로급증 < 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제도예산추이 > < 출산휴가및육아휴직자추이 > 육아휴직의출산율제고효과 육아휴직과합계출산율간관계를분석한결과출생아수대비육아휴직비율 1% 증가시합계출산율 명증가효과 ( 보사연, 2015) * 캐나다퀘백주의경우남성육아휴직증가 ( 06년 3.8만명 6만명 ) 로출생아수 7% 증가 < 남성육아휴직사용자와출생아수추이 ( 캐나다퀘벡 ) > Ⅲ 지난 1 0 년간의 정책 평가 자료 Institut de la statistique du Quebec (2015) 보건복지부 23

24 (한계) 장시간 근로와 여성중심 접근(문화적 한계), 중소기업 비정규직 소외 및 수요-공급 미스매치(제도적 한계) 문제로 일 가정양립 정착 미흡 < 취업여부별 합계출산율(2010) > < 공무원여성 합계출산율 추이 > 자료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보사연, 2014) - (장시간 근로)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관행은 일 가정양립이 어려운 근본원인으로 장시간 근로관행 및 문화개선 필요 * 전체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 14) : OECD 1,706시간 vs 우리나라 2,057시간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형태도 일 가정양립을 위해 중요하나, 유연 탄력근로는 출산율 회복국가에 비해 걸음마 단계 * 유연 탄력근로 비율 : 출산율 회복국가 42.4% vs 우리나라 7.6%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13) - (양성평등 육아) 일 가정양립을 위해서는 남성의 육아참여가 관건이나, 여성중심 접근이 여전하여 높은 기회비용으로 인식, 출산 기피 영향 * 맞벌이 가구 가사노동시간 : 남 0.7시간 vs 여 3.3시간 (여정연, 2014) * (출산율 회복국가 사례) 스웨덴은 16개월 육아휴직 중 2개월 양 부모 할당, 노르웨이는 남성 12주 휴가 할당, 임금은 80~100% (남성의 70%가 5주 이상 육아 휴직 사용) - (이용격차 미스매치) 대표적 일 가정양립정책인 육아휴직은 대체인력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 * 대기업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9%이나, 전체 육아휴직자의 47.1%를 차지 ( 15.7) <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현황( 10~ 14) > 구 분 ~10인 10~29 30~99 100~ 인~ 평균 출산휴가 대비 여성육아휴직자 비율 64.8% 61.2% 59.1% 69.5% 91.3% 74.4% 남성 육아휴직 비율 3.1% 3.0% 3.8% 4.3% 4.1% 3.8% 여 47.0% 54.8% 57.3% 64.5% 76.9% 65.5% 남 56.3% 58.7% 55.6% 60.1% 73.2% 65.8% 휴직 종료 후 6개월 고용유지율( 13년) 자료 24 대한민국정부 고용부 내부자료(고용보험 DB, 2015)

25 직장어린이집, 임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탄력근로제등은취업모의수요가높으나, 공급이부족하고아직확산되지못한상황 * 14 년일 가정양립실태조사 ( 고용부 ) 결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22.2% 에불과 < 유자녀취업여성 (25~39세) 의일 가정양립제도수요-공급일치도 > 가장이용을희망하는제도를실제사용할수있는비율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 탄력근무제 직장어린이집 자료 취업여성의출산행태와정책과제 ( 보사연, 2014) 임신 출산의료비지원 ( 성과 ) 임신 출산의료비보장성확대, 고운맘카드도입 ( 08) 등임신 출산에대한의료비부담완화 * 고운맘카드지원확대 : ( 08) 20만원 ( 10) 30만원 ( 11) 40만원 ( 12) 50만원, 다태아산모 70만원 - 인공 체외수정시술지원등난임부부에대한지원지속확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대상으로체외수정시술지원 ( 06), 인공수정시술지원 ( 10) - 고위험산모,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분만취약지해소,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등건강하고안전한임신 출산지원여건확충 *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 15), 분만취약지산부인과설치지원 ( 11년부터 31개지역 ), 권역별고위험산모 신생아통합센터설치 확대 ( 13~), 신생아난청조기진단 ( 09) 등난임지원의출산율제고효과 난임시술지원을통해 14년기준합계출산율 0.03명상승효과 Ⅲ 지난 1 0 년간의 정책 평가 보건복지부 25

26 (한계) 건강보험 보장성 미흡, 고위험 산모 신생아 증가로 의료비 부담 여전 *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 진료비 57.0%(비급여 47.4%) - 난임부부도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접근, 치료 회복에 필요한 시간, 심리 정서 지원 미흡 * 난임진료자 규모 : ( 08) 173천명 ( 10) 198천명 ( 12) 202천명 ( 14) 215천명 * 체외수정 시술 기간만 30일, 난임시술 여성의 60%가 우울증 심각 상태 (보사연, 2014) 결혼 지원 그간 결혼 지원정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분야 일부 대책에 한정 *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준 완화 : ( 10) 부부합산 연5천만원 ( 11) 5천5백만원 ( 14) 6천만원 - 만혼 비혼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간주, 인식 문화개선에 소극적, 일자리 주거 결혼비용 등 결혼 기반 조성 노력 미흡 * 14년 저출산 대책 성과평가 결과 : 결혼지원 정책은 정책체감도가 가장 낮음 (미혼남녀의 7.8%만이 과거에 비해 결혼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 만혼 비혼과 출산율과의 관계 만혼 비혼화에 따른 결혼율 하락이 저출산 추세 심화 초래 * 초혼연령 변화 : ( 03) 男 30.1세, 女 27.3세 ( 14) 男 32.4세, 女 29.8세 기준연도 비교연도 TFR TFR 2005~ 명 1.205명 요인별 분해 기간 TFR 변화 기혼여성 출산율 영향 결혼률 영향 (기준연도 연령별 유배우율 유지가정) (기준연도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유지 가정) 0.129명 명 명 < 초혼건수와 첫째아 출생아수 > 자료 26 대한민국정부 통계청, KOSIS < 합계출산율과 기혼여성 출산율 > 자료 초저출산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보사연, 2014)

27 < 여성의결혼시기에따른평균자녀수 > 구분 25 세미만결혼시 세결혼시 세결혼시 세결혼시 평균자녀수 2.03 명 1.88 명 1.46 명 0.84 명 자료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출생에대한사회적보호 포기되는출생 양육의문제도심각하나, 그간저출산대책에서는관련대책은미미한수준 * 인공임신중절은연간약 17 만건중미혼자약 7 만건추정 (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2010) - 가족형태에따른사회 제도적차별해소를위한포용적가족관형성등사회문화개선노력부족 - 청소년한부모가자녀를포기하지않도록보육, 교육, 일자리차원의종합적지원체계미흡 * 청소년한부모가구증가추이 : ( 11) 13,887 ( 15) 16,140 * 13년입양아동 686명중 641명이미혼모 ( 부 ) 아동 Ⅲ 지난 1 0 년간의 정책 평가 보건복지부 27

28 참고 1 해외정책사례 1 상대적고출산국가의정책성공요인 구분프랑스 ( 불어권 ) 스웨덴 ( 북유럽권 ) 미국 ( 영미권 ) 합계출산율 1.98 ( 14) 1.91 ( 14) 1.86 ( 13) 남녀평등양성평등에기초한사회양성평등에기초한사회양성평등에기초한사회 사회문화적요인 다양한가족사회적 제도적수용사회적 제도적수용사회적 제도적수용 이민수용성 사회적 제도적수용 90 년대이래사회통합문제로이민중단 사회적 제도적수용 * 고출산흑인 히스패닉 일 가정양립 사회정책적으로일 가정양립의제도적지원강화 * 일 가정양립정책보편적적용 사회정책적으로일 가정양립의제도적지원강화 노동시장정책을통해지원 ( 파트타임제, 재취업용이등 ) 정책적요인 양육에대한경제적지원 세제, 연금크레디트등간접적지원각종수당지원 * GDP 대비양육지원예산 : 2.8% 각종수당통한적극적지원 ( 육아의사회화 ) * GDP 대비양육지원예산 : 2.9% 직접적지원미흡하나, 세제등간접적지원저비용민간보육이용활성화 * GDP 대비양육지원예산 : 0.4% 육아인프라공보육중심공보육중심민간보육중심 2 유럽저출산국가의저출산요인 구분독일 ( 독일어권 ) 스페인 ( 남유럽권 ) 합계출산율 1.42 ( 13) 1.27 ( 13) 사회문화적요인 남녀평등 다양한가족수용성 가부장적사회구조 * 구 50% 이상이카톨릭신자 소극적수용 * 법률혼이보편적가치 가부장적사회구조 * 인구 90% 이상이카톨릭신자 소극적수용 이민수용성사회적 제도적수용사회적 제도적수용 일 가정양립 노동시장경직화및지원미흡 * 대졸여성 40% 출산포기 노동시장경직성으로일 가정양립곤란 * 출산후노동시장재진입보장미흡 정책적요인 양육에대한경제적지원 * GDP 대비양육지원예산 : 1.9% * GDP 대비양육지원예산 : 0.5% 육아인프라 공보육이확충되어있으나 0-3 세보육서비스부족 보육인프라부족 28 대한민국정부

29 참고 2 우리나라혼인 출산통계 가임기여성 ( 천명 ) 15-49세 13,670 13,615 13,579 13,532 13,461 13,347 13,215 13,096 13,002 12, 세 1,905 1,933 1,958 1,974 1,939 1,848 1,747 1,642 1,559 1, 세 2,175 2,100 2,030 1,958 1,905 1,909 1,936 1,962 1,978 1,943 혼인건수 ( 천건 ) 총건수 남성초혼 여성초혼 여성혼인율 (%) 25-29세 세 남성혼인율 (%) 25-29세 세 출생아수 ( 천명 )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합계출산율 ( 명 ) 출생아수 ( 천명 ) 계 첫째아 Ⅲ 지난 1 0 년간의 정책 평가 둘째아 셋째아 결혼 ~ 출산소요기간계 ( 년 )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실질GDP성장률 주 결혼 - 출산소요기간은법적인결혼 ( 혼인 ) 여부와관계없이실제결혼생활시작에서출산까지의동거기간 자료 경제성장률은한국은행 ECOS, 출산율등은통계청 KOSIS 보건복지부 29

30 3 고령사회 대응 노후소득 보장 (성과)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를 바탕으로 기초노령연금 도입( 08) 등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 참고: 연도별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 (해당년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원) 구분 수급자 677, , ,564 1,129,942 1,265,781 1,417,187 1,613,886 1,810,913 1,981,184 평균 연금월액* 159, , , , , , , , ,130 * 평균연금월액은 해당년도 12월 당월 지급자 기준임 - 퇴직연금( 05), 개인연금, 주택연금( 07), 농지연금( 11) 등 다양한 노후 대비 수단을 도입하여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 마련 * 퇴직연금 가입자 비율 51.6%( 14), 주택연금 가입자 수 27,127건( 15) < 우리나라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65세이상) > 월부터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노인 빈곤율 4%p 감소 효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30 대한민국정부 통계청 가계동향 재분석(국민연금연구원)

31 ( 한계 ) 지난 10년간공적연금가입률은꾸준히증가해왔으나, 납부예외자와체납자등사각지대여전 - 전업주부등 ( 당연가입 ) 적용제외자 (1,049만명) 의경우임의가입을하지않는한, 국민연금을통한노후소득보장에서제외될우려 < 경제활동인구대비공적연금가입실태 ( 15.7 월 ) > 가입대상자 3,187 만명 가입자 2,138 만명 특수직역연금가입등 159 만명 적용제외자 1,049 만명 납부예외자 458 만명 당연가입자 2,095 만명 지역가입자 844 만명 장기체납자 112 만명 사업장가입자 1,251 만명 임의 ( 계속 ) 가입자 43 만명 자료 국민연금통계 - 주택등안전자산편중으로인한장수리스크에대비하고, 고령자의가처분소득을증가시킬 수있도록주택 농지연금등활성화시급 < 연령대별자산보유비율 >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자산보유액 ( 만원 ) 23,115 33,072 43,025 33,660 실물자산구성비 (%) 자료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4년) 건강한노년을위한지원 ( 성과 ) 고령자의건강상태변화에따라고령자의건강관리및치료를지원하고돌봄을제공하는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Ⅲ 지난 1 0 년간의 정책 평가 - 장기요양보험도입 ( 08) 및대상자확대 ( 12, 13), 경증치매환자를위한등급신설 ( 14) 등노인의료비절감및가족부담경감 * 장기요양수급자 : ( 09) 28만명 ( 10) 31만명 ( 12) 34만명 ( 14) 42만명 ** 장기요양보험이용으로노인의료비는 12년기준최대 0.8조원절감추정 ( 14년도재정사업심층평가, 기재부 ) - 노인틀니 ( 12), 임플란트 ( 14) 급여화및확대 * 등노인질병특성을감안한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를통해의료비부담경감 * ( 14) 만 75세이상 ( 15) 만 70세이상 ( 16) 만 65세이상 보건복지부 31

32 - 국가건강검진확대,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 (25개보건소 ) 등만성질환관리제도입으로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 * 5대암검진 ( 05), 생애전환기검진 ( 07),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검진 ( 12) - 말기암환자대상호스피스 ( 완화의료 ) 서비스의법적근거마련 ( 11), 건강보험급여화 ( 15) 등후기의료체계도입 * 전국 56개기관 933개병상운영 ( 15), 암사망자 7만5천명중 9천명이용 (12.7%) - 치매조기검진및치료관리비지원 ( 10), 치매관리법제정 ( 12) 등으로치매예방-발견- 치료-돌봄등치매환자보호체계구축 ( 한계 ) 평균수명은연장되고있으나건강수명과의격차존재, 후기고령자 (85세이상 ) 증가로건강수명격차문제심화우려 * 우리나라평균수명 ( 12년 81.4세 ) 과건강수명 (73세) 격차는 8.4년, 일본은 6년 - 노인성질환은사전예방및관리가중요하나, 노인의료 건강관리체계는사후치료에만집중되어, 의료비지출적정화필요 - 임종직전까지고통스러운연명치료에생애의료비의 1/3 지출하고있는상황에서행복한인생의마무리를위한호스피스활성화필요 * 말기암환자의경우사망전 3개월간의료비가사망전 1년동안지출한의료비 (13,922억원) 중 50.4% 에달할정도로집중지출, 사망전 1개월에는 3,624억원으로최고조 - 국가치매종합계획수립등치매대응을위한사회적노력을기울였으나, 치매예방, 치료, 지역사회돌봄체계구축미흡 생산인구감소대비 ( 성과 ) 길어진노후에대비하고숙련된인력이연령제한없이주된일자리에서더오래일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 60세정년법제화 * 16년부터공공기관및 300인이상사업장적용, 17년부터 300인이하사업장확대 < 고령화경제에서정년연장 (57세 60세) 의거시경제효과 > 현재경제 고령화경제 정년연장후고령화경제 총생산 인당총생산 전체고용 자료 인구고령화와정년연장연구. 홍재화, 강태수 대한민국정부

33 ( 한계 ) 단기대응위주인력대책으로노동력부족시대에대비한인구경쟁력확보에한계 < 생산가능인구추이 (1970 년 ~2040 년 ) >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 정년 60 세가정착되더라도국민연금의수급시기와정년사이의괴리는여전하여소득공백기 상존, 정년제도추가개선검토필요 * 61 세인국민연금수급시기가 60 세정년과는 1 년괴리, 18 년에는 2 년으로확대 - 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비할수있도록여성고용률을높이고경력단절을예방해야하나, 여성고용률은여전히낮은상황 * 경력단절여성 214 만명, 5 년미만경단여성은 88 만명 (3 년미만은 55 만명 ) -체류외국인이 180만명을넘고있으나대부분이저숙련노동자로, 우수유학생유치등외국인력활용에대한사회적논의도본격화할시점 * 14년기준 15세이상외국인은방문취업 (26만 1천명 ), 비전문취업 (24만 7천명 ), 결혼이민 (13만명), 유학생 (8만 1천명 ), 전문인력 (4만 8천명 ) 순 - 평생역량개발체계확충 *, 직업구조변화 과학기술진보등향후 10~20년인구 사회변화를내다보는교육시스템에대한고민필요 Ⅲ 지난 1 0 년간의 정책 평가 * 평생학습참여율은 14 년기준 36.8% 수준 ( 통계청 ) 성장동력육성및다운사이징대비 ( 성과 ) 新성장동력확보를위해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제정 ( 06) 하고고령친화산업을육성 하고자노력 * 고령친화산업전시체험관설치 ( 06), 고령친화산업우수제품인증제도입 ( 07) 등 보건복지부 33

34 -급격한고령화에대한재정적지속가능성위험에대비할수있도록공적연금및국가재정개혁추진 * 공무원연금개혁 ( 14), 재정지출효율화및세입기반확충지속추진 ( 한계 ) 고령친화산업및실버경제에대한사회적인식이낮은편이며, 고령친화산업에대한투자도걸음마단계 * 고령친화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 300곳대상조사결과 65% 가고령친화산업에진출의사없음 ( 대한상공회의소실버산업인식조사, 2015) ** 고령친화산업 R&D 투자규모 : 우리나라 250억원 vs 독일 5천억원 - 병역자원부족, 학령인구급감, 농촌고령화심화및공동화등에대비한분야별다운사이징구조개혁노력구체화시급 * 23~ 33년 : 연평균 2.3만명현역자원부족발생 ( 29년 3만명부족 ) ** 18년부터대입정원과고교졸업자수의역전현상발생, 20년이후정원미달급증 -고령화에따른사회보험, 국가재정의지출급증에대비하기위해재정적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제도개혁논의본격화필요 * 국민연금 : 44년도부터수지적자발생, 60년적립기금소진, 건강보험 : 현보험료율과지출행태유지시 35년에고갈 34 대한민국정부

35 4 대책추진기반 전사회적협력체계의문제 사회의모든구성원들과소통 협업이활발할때저출산 고령사회대책의시너지창출이가능하나중앙정부위주로정책추진 - 기업, 가족, 지역사회, 시민단체등다양한주체의자원과책임의분담을고려하지못함으로써전사회적동참분위기형성에한계 지역의주도적역할 저출산 고령화는지역의특성에따라다르게대응할필요가있으나, 지역에서인구정책을주도적으로기획하고시행할수있는여건미흡 -지역단위의정책추진체계를강화하고정책기획, 지역사회내논의, 시행, 평가에이르기까지종합적대응이가능하도록개선시급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따라중앙부처와지자체는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나성과지표에의한성과평가는중앙정부정책에한정 추진인프라강화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역할과기능을실질화할수있도록의제관리, 조사 분석, 협의 조정등을위한지원체계강화필요근거기반정책수립을위한각종통계, 연구성과등이체계적으로집적 활용될수있는지식관리인프라구축필요 Ⅲ 지난 1 0 년간의 정책 평가 저출산원인과고령화파급효과가사회전반에걸쳐발생하여매우방대하므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만으로는한계 -중앙부처및지자체의주요정책도입 변경시저출산 고령화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평가하고조율할수있는체계구축중요 보건복지부 35

36 지난 10 년저출산대책평가를통한시사점 1 저출산 보육투자는양적확충에서부모와자녀의특성을고려한맞춤형지원을통해질적성숙단계로도약필요 일 가정양립은공공 대기업과중소기업 비정규직의격차해소, 여성과남성의평등한육아에중점을두어실천력을제고하는것이중요 난임지원등효과성높은대책은집중적투자를통해출산율제고효과극대화 만혼 비혼대책, 포용적가족관형성등중요성에도불구하고그간대책이미흡했던분야는 3차기본계획에서본격적대책을수립하여추진 그간양육비용지원중심의미시적대책을넘어서저출산현상의기저에자리하고있는사회구조, 문화에대한거시적대책까지확장필요 2 고령사회 소득, 건강등고령자삶의질관련대책은제도적틀구축에서사각지대해소, 분야별정책연계등을통한성숙단계로이행시급 그간고령사회대책이고령자와그가족에대한지원정책이었다면, 3차기본계획에서는사회 경제적대책, 중장기시계의미래대책으로확장필요 특히, 고령사회를새로운성장의기회로만들기위해실버경제육성등산업 경제적체질개선노력과이를뒷받침할재정적지속가능성확보노력중요 < 3차기본계획저출산대책확장방향 > 36 대한민국정부

37 Ⅳ.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방향 1 저출산 고령사회대응패러다임전환 3 차기본계획은인구위기극복을위한그간의미시적이고현상적인접근에서벗어나 종합적이고구조적인접근시도 저출산대응을위해종전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에서일자리, 주거등만혼 비혼대책으로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위주에서실천, 사회인식변화중심으로접근고령사회대응은소득 건강보장제도의사각지대해소와지원수준제고에중점을두고, 고령사회전환에따른생산인구감소등에대응할수있도록고용 산업등구조개편에주력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은사회전반의인식 문화가바뀌어야하는문제이므로정부 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어민간 지역과의협력, 20~30 년을내다보는장기적접근 강화 * 출산율회복소요기간 : 프랑스 ( 93) 1.66 명 ( 14) 1.98 명, 스웨덴 ( 99) 1.50 명 ( 14) 1.91 명 < 저출산 고령사회대책패러다임전환방향 > Ⅳ 제 3 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제도도입 기반조성, 비용지원위주 사각지대해소, 실천, 문화개선초점 기초연금 장기요양등노후기반마련 국민 주택연금확대등노후대비강화 노인복지대책위주 생산인구확충, 실버경제등구조적대응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방향 보건복지부 37

38 청년 일자리 주거 등 사회구조적 대책 강화 현상적으로 드러난 보육 중심 대책만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 육아 등 구조 문화 대책으로 범위 확장 출산율 회복국가 사례와 같이 보육 등 육아지원 인프라뿐만 아니라, 일 가정양립, 사회문화 환경, 경제적 부담 경감 등 균형적 대응 만혼 문제 해결을 저출산 대책의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결혼의 1차적 장애요인인 청년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집중 < 25 29세 남성의 실업율과 혼인율 > 38 대한민국정부 < 주택매매가격지수와 혼인율 >

39 사각지대해소, 실천및문화개선초점 장시간근로행태, 여성중심일 가정양립, 배타적가족관등저출산을초래하는문화개혁, 있는제도 의실천에초점 < 연간근로시간과출산율 > < 남성의자녀돌봄시간과출산율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 14) 자료 OECD 자료분석 ( 13) 국민 주택연금확대등노후대비강화 준비되지않은고령화에대비하기위해도입된노후소득보장, 건강생활지원제도의성과를 바탕으로, - 사각지대해소등제도성숙기로이행하기위한정책적노력강화 Ⅳ 제 3 차 생산인구확충, 실버경제등구조적대응강화 고령자개인의삶의질보장뿐만아니라, 생산인구감소대비, 신성장동력육성등성공적 고령사회로이행하기위한전방위적대책추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방향 보건복지부 39

40 민간 - 지역 - 정부협력강화 정부주도의저출산극복에서벗어나, 민간 - 지역 - 정부가조화를이루는저출산극복을위한 전사회적대응체계구축 중장기시야의청사진제시 장기적정책시야를바탕으로 3 차기본계획기간중완료할수없는과제는이후일관성있게 추진할수있도록장기로드맵제시 40 대한민국정부

41 2 비전및목표 비전 모든세대가함께행복한지속발전사회구현 목표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합계출산율 : ( 14) 1.21 ( 20) 1.5 명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노인빈곤율 : ( 14) 49.6 ( 20) 39%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노후소득보장강화 청년고용활성화 1 인 1 국민연금을위한사각지대해소 신혼부부맞춤형주거지원강화 주택연금등활성화로노후보장수준제고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임신 출산에대한의료적지원확대 간병 치매 호스피스등의료 돌봄강화 추진전략 포용적가족형태인식확산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고령자교통 생활안전환경조성여성, 중 고령자, 외국인력활용확대 Ⅳ 제 3 차 맞춤형보육 돌봄확대 자녀와부모가행복한교육개혁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양성이평등한일 가정양립 중소기업 비정규직도아이키우기좋은환경 여성 고령친화고용시스템전환 사회통합적외국인력활용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 분야별인구다운사이징대비 고령친화산업의발전생태계조성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방향 실행기반 민간 - 지역 - 정부협력으로전사회적대응체계강화 저출산극복을위한인식 문화개선대대적확산 지속적인실행력확보를위한추진인프라확립 보건복지부 41

42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 제3차기본계획 은합계출산율을현재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높여초저출산탈피, 노인빈곤율을현재 49.6% 에서 2020년 39% 까지감축 ( 저출산 ) 합계출산율 1.5명달성으로인구대체수준인 2.1명도달을위한교두보마련 ( 고령사회 ) 인구 BONUS기에서인구 ONUS기로넘어가는과도기를안정적으로넘게해주는튼튼한다리가되는기본계획 * 인구 BONUS기 : 젊고생산적인인구가경제성장의토대로작용 * 인구 ONUS기 : 인구고령화로인해인구가경제성장에부담으로작용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체계도 비전 모든세대가함께행복한지속발전사회구현 목표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 합계출산율 ] ( 14) 1.21 ( 20) 1.5 명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 노인빈곤율 ] ( 14) 49.6 ( 20) 39% 42 대한민국정부

43 참고 기대자녀수에따른대책방향 한자녀부터시작할수있도록지원 한자녀 (0 1자녀) 만혼추세완화, 난임부부지원, 포용적가족관확산등을통해한자녀는낳을수있는환경조성 청년고용활성화 행복출산패키지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확대 난임부부종합지원체계구축 포용적가족관형성 두자녀를꿈꿀수있는사회환경조성 (1 2 자녀 ) 남성육아참여, 중소기업일 가정양립일상화, 사교육부담경감, 믿고맡길수있는돌봄환경을통해동생을낳을수있는환경조성 일하는방식의획기적개선 ( 근로시간단축 ) 일하는부모의돌봄지원강화 남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도아이키우기좋은여건조성 사교육부담경감 세자녀이상다둥이가구가우대받는사회 (2 3자녀이상 ) 제도적지원, 사회적배려확대등을통해다자녀우대사회분위기확산 셋째아대학학비전액지원 세자녀이상가구각종공공요금감면혜택 자녀장려세제지원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첫째아수늘리기, 취약한둘째아출산장애요인해소, 합계출산율변화율이높은셋째아출산확산전략추진 Ⅳ 제 3 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방향 < 출산순위별합계출산율기여도 > 2005년 2014년 출생아수 ( 천명 ) 합계출산율 (A) 출생아수 ( 천명 ) 합계출산율 (B) 합계출산율변화율 (B-A/A, %)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보건복지부 43

44 참고 기본계획의핵심성과지표 성과지표현재 ( 14) 목표 ( 20) 출처설정근거측정산식관련과제 신혼부부임대주택수혜율 4.8% 10% 국토부행정통계 임대주택공급확대등정책효과 국민임대, 5 년 10 년임대, 행복주택등공공임대신혼부부지원물량 / 연간초혼부부수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확대 신혼부부주택자금지원현실화 임신유지율 77.6% 82% 보사연 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연평균유산 임신중절비율두배이상 (1.1%p) 감소목표 유배우부인임신자수 - 유산, 임신중절등규모 /15~44 세유배우부인임신자수 *100 고위험산모신생아의료지원확대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지지강화 생명존중분위기확산 청년고용률 40.7% 4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평균치 (50.9%) 도달 15~29 세청년취업자 / 청년경제활동인구 청년고용대책 노동개혁과제 일학습병행등 전체육아휴직자중남성비율 5% ( 15.7) 15% 고용부고용보험 D/B 최근증가세, 정책효과반영 남성육아휴직자 / 전체육아휴직자 *100 남성육아휴직활성화 육아휴직제도내실화 남성육아참여문화확산 국공립등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26% 37% ( 25 년까지 45%) 복지부보육정책 D/B 정책목표치 평균국공립등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이용아동수 / 평균전체어린이집이용아동수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근로자 1 인당연간근로시간 2,057 시간 ( 14) 1,800 시간대 OECD 통계 OECD 평균수준도달 연간전체근로시간 / 전체근로자수 일 가정양립지원 홍보및유연근무제활성화 사교육비부담 18.2 조 17 조 통계청 사교육비조사결과 매년 2 천억이상감소 초 중 고생총사교육비 ( 명목 ) 사교육경감 공교육정상화 능력중심사회구현 노인상대빈곤율 49.6% 39%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기초연금, 국민연금성숙, 주택연금등역모기지확산효과반영 중위소득 50% 이하노인수 / 전체노인수 1 인 1 연금체계구축 기초연금내실화 퇴직 개인연금활성화 주택 농지연금활성화 노후준비여건조성 통계청기대수명과건강수명격차 8.4년 ( 12) 7.5년 생명표 및 WHO건강수명 건강수명증가추세, 정책효과등반영 0 세에서의기대수명 - 건강수명 고령자신체활동증진 고령자질병예방 관리강화 노인의료 돌봄체계내실화 장기요양보험제도고도화 치매에대한체계적대응 노인교통사망률 28.4 명 20 명경찰청내부자료 노인교통사고사망자수총량감소수준설정 65 세이상교통사고사망자수 /65 세이상인구수 10 만명 고령운전자안전강화 고령보행자안전환경조성 여성고용률 55.4% 6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평균수준도달 15~64 세여성고용률 여성재취업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 유연근로활성화등 고령자고용률 65.6% 7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매년 1%p 증가목표 고령자취업자 / 고령자 (55-64 세 ) 인구 정년제도개선 고령자재취업지원과제전반 고령친화산업비중 5.4%( 13) 10% 연구기관발표자료. 신규통계생산필요 일본수준목표 실버산업관련총생산 /GDP 고령친화산업생태계조성 유망산업 서비스육성 R&D 종합지원체계구축 44 대한민국정부

45 Ⅴ. 출산율회복시기대효과및장기추진방향 1 출산율회복시기대효과 출산율회복시나리오 3차기본계획의성공적추진시출산율회복 - ( 14) 1.21 ( 20) 1.50 ( 30) 1.70 ( 45) 2.1 도달후유지 * 비교대상으로서통계청중위가정 : ( 10) 1.23 ( 15) 1.28 ( 20) 1.35 ( 30) 1.41 ( 45) 1.42 도달후유지 출산율회복시인구전망 ( 총인구증가 ) 통계청중위가정 ( 30 년 5,216 만정점, 50 년 4,812 만, 2100 년 2,814 만 ) 에 비해감소시기 4 년연기 ( 31 년 35 년 ), 50 년 301 만, 2100 년 1,407 만증가 * 이하통계청중위가정은 2060~2100 년간추계는보사연에서연장추계한결과 ( 생산가능인구증가 ) 통계청중위가정 ( 50 년 2,535 만, 2100 년 1,343 만 ) 에비해감소시기는 동일하나 50 년 95 만, 2100 년 899 만증가 < 총인구전망 > < 생산가능인구전망 > Ⅴ 출산율 회복시 기대 효과 및 장기 추진 방향 보건복지부 45

46 출산율 회복시 기대효과 (잠재성장률 상승) 출산율 회복시 최근 출산율 유지시 보다 2051~2060년 기준 0.09%p 상승 출산율제고 통계청중위 최근수준유지 (노동력 공급부족 해소) 현행 출산율 유지시 보다 41~ 50년 부족 규모가 약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51~ 60년에는 노동공급 부족 해소 전망 < 노동력 수급 차 (공급-수요) 전망 > (노년 부양비 감소) 통계청 중위가정( 50년 71.0, 2100년 88.4)에 비해 50년 1.5, 75년 16.1, 2100년 31.4 각각 감소 <노인인구비율> <노년부양비>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연금은 출산율 회복 시나리오 달성시 당년도 수지적자와 적립기금 소진 모두 통계청 가정에 비해 1년 지연 46 대한민국정부

47 참고 1 합계출산율 1.5 명달성근거 1 만혼대책, 일 가정양립, 난임지원강화등을통해 20 년 1.5 명도달 합계출산율 ( 명 ) 출생아수 ( 천명 ) 청년일자리, 주거지원확대로향후 5 년간연령별결혼률약 10% 제고 합계출산율 제고효과 * OECD 국가기준청년고용률상승과합계출산율간상관성은약 30% 수준 (OECD) * 주택공급확대로여성혼인율 0.13%p 향상, 여성초혼연령 0.4세감소효과 ( 국토연, 12) 3 임신 출산지원, 일 가정양립지원강화등으로기혼여성의연령별출산율을향후 5년간약 10% 제고 합계출산율 제고효과 * 난임부부지원강화를통해 20년기준으로합계출산율 제고효과 ( 정책강화를통한순추가효과는 14년기준 상승효과를제외한 수준추가상승 ) Ⅴ 출산율 회복시 기대 효과 및 장기 추진 방향 * 일 가정양립지원강화등을통해기혼여성의출산율제고 ( 출생아수대비부모의육아휴직비율이 1% 증가시 증가효과 ( 보사연, 2015)) * 맞춤형보육으로의전환, 초등돌봄벼랑해소등을통한취업여성의합계출산율제고 ( 전체합계출산율의약 60% 수준에불과 ) 에기여 보건복지부 47

48 2 장기추진방향 분야 2016~ ~ ~2030 일 가정양립 전체육아휴직자중남성비중 15% 중소기업 비정규직제도이용격차완화 전체육아휴직자중남성비중 20% 시간선택제전환청구권제도화추진 전체육아휴직자중남성비중 25% 중소기업 비정규직격차해소 청년고용 청년고용률 48% (OECD 평균수준도달 ) 청년고용률 55% 청년고용률 60% 보육 돌봄 맞춤형보육전환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비율 37% 초등돌봄질제고및확충 유보통합정착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비율 45% 민간아이돌봄등록 관리제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비율 45% 이상 믿을수있는민간아이돌봄서비스시장형성 사교육부담 자유학기제, NCS 정착 총사교육비규모 17 조원 ( 매년 2,000 억원감축 ) 자유학기제, NCS 보편화 능력중심사회전환 임신 출산지원 임신출산의료비본인부담해소, 난임지원보편화 고위험임산부, 난임지원국가책임구현 임신 출산의료비전체에대한보편적지원추진 포용적가족관 차별금지법제정추진 포용적가족관확산 차별금지법제정추진 포용적가족관정착 노후소득 국민연금수급자 489만명 주택연금 14.1만건 국민연금수급자 629 만명 주택연금 33.7 만건 국민연금수급자 780 만명 주택연금 50 만건이상 고령자건강 포괄간호서비스병원급의료기관전체확대 호스피스활성화 요양병원간병부담경감방안마련 치매전문치료시설확대 호스피스보편화 고령자사회참여 노인자원봉사참여율 20% 노인자원봉사참여율 25% ( 미국수준 ) 노인자원봉사참여율 30% ( 독일수준 ) 여성고용 여성고용률 62% (OECD 평균수준도달 ) 여성고용률 64% 여성고용률 67% 외국인력활용 외국인사회통합노력강화 해외우수인력확보 이민정책틀마련 이민정책추진체계강화 경제활성화에부합하는안정적이민정책확립 실버경제육성 고령친화산업육성체계확립 유니버설디자인기반구축 유망산업성장기반마련 전산업분야의유니버설디자인적용활성화 스마트헬스케어산업활성화 고령친화산업의핵심수출산업전환 고령친화산업비중 20% 대 다운사이징대비 국방인력구조정예화 대학구조개혁추진 농촌활성화 대학등고등교육인프라의지역평생학습자원화 농촌유입인구확대대책본격화 전환, 대체복무제도개선 48 대한민국정부

49 보론 통일과 인구문제 인구규모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기 지연 남북한 총 인구는 7천5백만 수준( 15년 7,577만, 50년 7,503만), 생산가능인구는 4~5천만명( 15년 5,438만, 50년 4,278만) 수준으로 증가 총 인구는 32년 정점(7,893만), 생산가능인구는 19년 정점(5,491만)에 도달하여 남한인구에 비해 감소시기 3년 지연 * 남한 총 인구 30년, 생산가능인구 16년 각각 정점 인구구조 고령화 완화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진입은 4년 지연(남한 17년, 남북한 21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진입은 4년 지연(남한 26년, 남북한 30년) 50년 남북한 노인인구는 30.5%로 남한(37.4%)에 비해 6.9%p 감소 < 남북한 총인구 전망 > < 남북한 생산가능인구 전망 > Ⅴ < 남북한인구 고령화 전망 > 출 산 율 회 복 시 기 대 효 과 및 장 기 추 진 방 향 < 남북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전망 > 보건복지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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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PART 분야별정책과제 Ⅰ. 저출산대책 Ⅱ. 고령사회대책 Ⅲ.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강화

52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53 Ⅰ. 저출산대책

54 기본방향 청년들이결혼을주저하거나포기하는사회경제적원인해소 출생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자녀양육의부담완화를위해교육과보육환경을개선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일자리, 주거, 결혼비용등경제적문제로인해결혼을늦추거나포기하지않도록제도적지원을강화하고인식 문화개선병행 임신 출산에대한사회책임시스템을확립하고, 포기되는출생 양육방지를위해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지지강화 < 출생 양육의사회적책임강화방향 > 출산 양육의부담으로작용할수있는과도한사교육비문제해결을위해공교육정상화, 능력중심사회구현등교육개혁추진 아이와부모의보육수요에맞게어린이집을이용하고, 가정에서아이를돌보는데불편함이없도록맞춤형보육으로개편 - 영유아뿐만아니라취학이후돌봄수요에도대응할수있도록초등돌봄서비스확충및질제고 - 아이돌봄서비스는공공내실화-민간시장관리의두축으로체감도제고 54 대한민국정부

55 기본방향 그간도입된다양한일 가정양립제도와근로현장사이의간극을좁혀, 있는제도 가 실천 되는성숙단계로도약 - 공공 대기업은실천을선도, 중소기업은실천여건조성에중점을두는차별화전략을추진하고기업 남성의인식및행태변화에주력 - 대표적일 가정양립제도인육아휴직제도는남성육아휴직활성화, 이용기간, 급여수준, 사각지대, 재원기반등다각적제도개선모색 < 일 가정양립정책의방향성 > 실천의문제 제도의문제 공공 대기업중소기업단기방안중장기방안 제도이용 모니터링강화우수사례확산선도 대체인력지원강화직장어린이집확충 남성육아휴직활성화근로시간단축활성화 육아휴직등재원및제도중장기개편 환경개선 장시간근로개선, 양성평등적고용환경,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추진방향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고용 주거안정 과제체계도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임신 출산국가책임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아이 부모관점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이용격차해소 Ⅰ 저출산 대책 결혼친화분위기 포용적가족관 신뢰형성 행태 문화개선 청년고용활성화 임신 출산사회시스템확립 맞춤형보육 일 가정양립실천분위기확산 추진전략 결혼을위한주거사다리강화 다양한가족에대한지지강화 돌봄지원체계강화 남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등실천격차해소 결혼 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조성 아동이행복하고안전한여건조성 교육개혁추진 일 가정양립지원제도개선 보건복지부 55

56 1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추진방향 1 만혼추세완화를위한최우선과제인청년고용활성화에주력 노동개혁을통한청년일자리기회확대 공공 민간의적극적고용창출 청년들이원하는산업분야에서새로운일자리창출 비정규직문제해소로청년고용안정강화 능력중심사회구현으로학벌 스펙이중요한채용문화 관행철폐 청년들이일하고싶은중소기업만들기 청년들이조기안정하여결혼할수있도록취업 창업지원체계내실화 2 가장큰결혼비용부담인주거문제해결을위한다각적지원강화 청년세대부터예비부부까지결혼에이르는주거사다리강화 신혼부부가선호하는양질의임대주택공급확대 신혼부부지원제도의기준을현실화하여맞벌이등체감도제고 (1) 청년고용활성화 현황 성장과고용의연계가약화되고, 인력미스매치와일자리격차가심화되면서청년의결혼 출산의전제가되는일자리문제악화 * 취업유발계수 ( 명 /10억원): ( 00) 25.5 ( 05) 19.2 ( 10) 13.9 ( 12) 13.2 * 전공별인력초과수요 ( 천명, 13 23년간, 고용정보원 ) : ( 인문사회 ) 61 ( 예체능 ) 97 ( 사범 ) 26 ( 자연 ) 134 ( 공학 ) 277 ( 의학 ) 37 * 청년고용률 (%)( 14) : ( 韓 ) 40.7, ( 獨 ) 57.8, ( 미국 ) 57.2, (OECD) 50.4 * 청년실업률 (15 29세, %) : ( 13) 8.0 ( 14) 9.0 ( 15.2) 대한민국정부

57 높은대학진학률로고학력인력공급은크게늘었으나, 청년의눈높이에맞는양질의일자리증가는이에미치지못해미스매치발생 * 대학진학률 ( 등록자기준, %): ( 90) 27.1 ( 00) 62.0 ( 09) 77.8 ( 14) 70.9 * 12년기준양질의일자리수는 602만개에불과하나전문대졸이상고학력자공급은 1,050만명에달하는상황 ( 한국은행 ) * 고졸자도대기업 (30.1%), 중소기업 (34.4%), 공공기관 (9.0%) 취업을희망 청년층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수준으로청년들이실제체감하는취업어려움은더욱큰상황 * 실업자 44.9만명 + 시간관련추가취업희망자 6.5만명 + 잠재구직자등 64.3만명 ( 통계청, 15.6월) * 취업시험준비인원 : ( 07) 682천명 ( 10) 702천명 ( 14) 1,040천명 특히, 낡은노동시장의제도 관행으로일자리창출력은저하되고, 대내외어려운 경제여건으로청년을중심으로취업에애로 대 중소기업, 고용형태에따른근로조건등격차심화는일자리의대부분을차지하는중소기업취업을기피하는주된요인으로작용 * 시간당임금수준 ( 14년): ( 대기업정규직 ) 100 > ( 중소기업비정규직 ) 34.6 * 15~29세비정규직비율 : 02.8월 23.9% 14.8월 34.6% ( 한국노동연구원, 2014) 추진계획 노동개혁을통한고용창출력과일자리의질제고 임금, 근로시간, 고용관계등노동시장의제도 관행전반에걸친종합적개혁을단계적으로 Ⅰ 저출산 대책 추진하여공정하고유연한노동시장구축 * 5 대노동개혁입법 (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 15 년정기국회처리노력 - 특히, 실근로시간단축을통해장시간근로를개선하여기업의생산성및일자리의질제고와더불어일자리나누기확대 - 또한, 임금피크제확산등임금체계개편을통해 16년 60세정년의무화시행에따른장년근로자의고용안정과청년신규채용을함께도모하는상생고용문화확산 보건복지부 57

58 노동개혁에따른고용효과 주 52시간으로근로시간단축시 15만명 ( 14년, 노동연구원 ) 16~ 19년모든기업이임금피크제도입시 8~13만명 ( 15년연세대이지만교수 ) 상위 10% 임직원임금인상동결시 9만명정규직신규채용 ( 15년노동연구원 ) 합리적인사원칙정립을통한고용안정및청년신규채용확대 -인력운용효율화, 환경변화에따른임금 근로시간조정등의효율적작동노력 -가급적정규직 직접고용으로채용하는문화조성, 고용안정 + 청년신규채용확대를위한합리적인사원칙정립 민간의청년일자리창출노력적극지원청년을정규직으로신규채용한기업에대해대한세제 재정지원을강화하여민간부문의청년고용유인제공 * ( 청년고용증대세제 ) 전년보다청년정규직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 1인당 500만원세액공제 * ( 세대간상생고용지원 ) 임금피크제도입등장년근로자와의상생고용노력을통해청년정규직을신규채용한기업에 1인당 2년간연 1,080만원지원청년인턴제를청년이선호하는중견기업중심으로확대운영 ( 15년 1.5만 16년 3만 ) 하고, 인턴후정규직채용및장기근속을유도하는방향으로지원서비스산업의중장기발전기반을구축하고의료 관광 콘텐츠 SW 등유망서비스산업육성을통해청년층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창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제정안, 관광진흥법 의료법개정안입법대 중소기업간공동기술개발, 사업화지원자금조성 * 등新산업생태계를조성하고, 산업변화에따른미래인력수요 ** 에선제적으로대응하여신규채용확대 * 성장사다리펀드, 신성장동력펀드, 미래창조펀드등 ** 3D 프린팅, 스마트센서, 에너지절감, IoT 등스마트제조기술전문인력양성, 고급 융합 SW 인력공급확대등 청년해외취업촉진및해외 + 일자리영토확대 ( 맞춤형진출전략 ) 고급 전문직종진출확대를위해국가별 직종별로프로그램운영방식을 다양화 차별화 58 대한민국정부

59 - ( 선진국 ) IT, 특수기술 기능직종등틈새직종을중심으로 ( 가칭 ) 청해진 ( 청년해외진출 ) 대학등대학장기교육과정확대 - ( 신흥국 ) 우리나라기업의현지법인이나우수한상기업등의중간관리자로취업후현지창업등성장기회제공 - ( 싱가포르 홍콩 ) 글로벌리크루트사등과협력해초급경력직등대상으로전문직종진출확대 - ( 중동 ) 국내병원 기업의해외프로젝트수주와연계하여인력진출확대추진 ( 복지부, 국토부, 산업부 ) ( 정보제공확충 ) 해외취업을희망하는청년이스스로준비할수있도록온 오프라인 (On-Off) 정보제공을대폭확충 * ( 온라인 ) 월드잡 + 확대개편및모바일앱등을통해상세한정보안내 ( 오프라인 ) 해외취업설명회, 국가별 직종별해외취업가이드개발 보급등 ( 진출애로요인해소 ) 자격상호인정, 비자발급요건완화등청년해외진출의제도적장벽을완화하기위한노력지속전개 주된일자리로서의중소기업매력도제고중소기업재직자주택특별공급대상확대, 산업단지통근버스운영활성화 *, 공동직장어린이집확대등중소기업근로여건개선 * 산업단지통근용버스허용을종전연 1회에서 15년하반기부터수시고시시행 중소기업취업장려를위한장학금지원, 핵심인력의장기재직에대한인센티브확대등을통해장기근속유도 * ( 희망사다리장학금 ) 전문대생 4년제대학생에게장학금지급, 수혜기간만큼중소기업근무또는창업유지를의무화 Ⅰ 저출산 대책 * ( 성과보상기금 ) 근로자와기업이공동으로적립금을적립하고 5 년이상재직후근로자에게지급 청년의기술창업활성화상생서포터즈청년창업프로그램 * 등을도입 ( 16) 하여청년창업기업의매출증진및글로벌진출지원 * 대기업과정부가각각 50% 를부담, 최대 3억원까지 3년간지원 창업선도대학내거점형프로그램확산, 1 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설치, 청년창업펀드조성 등청년벤처창업지원강화 ( 16~) 보건복지부 59

60 교육과고용과의연결고리강화산업계관점의대학평가를활성화하고, 재학단계의일학습병행제도를확산하여산학협력을통한현장중심의학교교육강화 * ( 고교 ) 산학일체형도제학교 16년 60개교 17년공업계특성화고교전체 ( 전문대 ) 고교 + 전문대통합교육시범사업을 16개대학에실시 (4년제) IPP형일학습병행제확산 ( 16년 20개 ) 대학의인문역량을강화하여학문후속세대를육성하고, 인문학과타학문간융합을촉진 * 하여창조경제시대에걸맞은창의융합형인재육성강화 * ( 글로벌지역학 ) 지역중심으로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정치학, 경제학등을융합 ( 융합전공 ) 경영, 디자인, IT, CT 등다양한실용학문분야와융합한전공분야운영산업체-대학간계약학과설치요건완화및지원확대 * ( 설치요건 ) 중소기업, 이공계분야 중소 중견기업, 全분야 ( 지원수준 ) 학기당교육생 1인평균 37만원 74만원인력수급전망에기초한대학의자율적학사구조개편및정원조정지원으로사회수요에맞는대학의체질개선유도 청년이체감할수있는고용지원인프라확충진로지도교과목의필수과목지정유도, 전공별맞춤형진로지도프로그램확충과함께교원의진로지도 취업지원역량을강화하여청년이조기에진로목표를설정하여체계적으로준비할수있도록지원분절된대학내청년취업기능을통합하는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확충하여청년이접근하기쉬운원스탑서비스전달체계구축 * ( 15년) 21개 ( 16년) 40개소 향후단계적확대 - 지역별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 에 고용존 을구축하여지역산업계 대학 고용센터등과유기적으로연계하여일자리발굴및매칭기존의단계별취업지원프로그램인취업성공패키지에서청년층에특화된 청년내일찾기패키지 를신설 확대, 맞춤형지원강화청년이정부지원사업에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 부처별 사업별산재된청년고용정책을대표사이트인워크넷을중심으로통합 연계하여청년눈높이에맞게정보제공및참여신청의편의성제고 ( 모바일앱등활용 ) 60 대한민국정부

61 (2)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현황 만혼추세완화를위해가장큰결혼비용부담인신혼부부주거문제에적극대응 필요 * 평균결혼비용은남성 7,500만원, 남성 82% 가신혼주택비용을가장큰부담으로인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출산율이높은덴마크나네덜란드의경우주거비부담이낮은반면독일, 스페인, 이탈리아등주거비부담이높은국가는출산율이낮은경향 ( 조명래, 2015) 매년약 30 만가구가결혼하나, 신혼부부에대한임대주택공급은 5 년 10 년특별공급 등약 1.2 만호수준 ( 14 년기준 ) 신혼부부선호입지에위치한행복주택공급도확대되고있으나, 신혼부부가살기에적합한규모 ( 예 : 투룸형 36m2 ) 의주택공급은부족신혼부부가선호하는공공임대주택, 적정월세부담으로장기간거주가능한기업형민간임대활성화필요 주택마련을위한자금지원수요는높으나 * 대출한도나금리측면에서맞벌이신혼부부 등이주거지원혜택을체감하기어려운상황 * 신혼부부대출의가장큰이유는주택자금마련 (87.4%) 목적 ( 14 년주거실태조사 ) 추진계획 Ⅰ 저출산 대책 청년 예비부부주거지원강화 대학생전세임대공급을확대 * 하여대학생의주거비부담경감 * ( 13~ 14) 각 3 천호 ( 15) 4 천호 ( 16) 5 천호 예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신청편의제고 ( 결혼 2 개월전 3 개월전 ) 대다수의신혼부부가결혼전주거지를마련하는현실을고려하여, 결혼전이라도공공임대 주택청약자격부여 ( 16 년 ) 보건복지부 61

62 학생부부의주거여건개선국립대기숙사건립시기혼대학 ( 원 ) 생숙소 5% 이상확보등대학 ( 원 ) 생부부기숙사확충지속추진 ( 교육부소관 ) * ( 16) 4개대학, 총수용규모 2,904명건립 ( 기혼자숙소 : 145명 ), ( 17) 2개대학, 총수용규모 1,680명건립 ( 기혼자숙소 : 84명 ) 신혼부부의주택마련자금지원강화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최근의전세시세를감안하여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한도를상향 ( 수도권 1억 1.2억, 비수도권 0.8억 0.9억 ) 하고, -제도변경이후신규신혼부부전세대출에대해 0.2%p 금리우대를실시하고 17년이후두자녀가구에대한금리우대 (0.2%p) 신설검토 * 현재는세자녀이상다자녀가구에대하여만금리우대 (0.5%p) 실시중 ( 디딤돌구입자금대출 ) 주택을구입하는신혼부부에게금리우대 (0.2%p) 를실시하여신혼부부의 내집마련 지원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대폭확대 ( 신혼부부전세임대 ) 입주대상소득기준을대폭완화 ( 도시근로자월평균가구소득의 50% 이하 70% 이하 ) 하여입주기회확대 ( 16) * 다만, 사회최저소득계층의주거안정을위하여공급하는전세임대주택의취지를고려하여월평균소득 50% 이하가구에 1순위자격부여 - 또한, 신혼부부의높은수요를감안, 16년부터평균공급량 (3천호) 보다확대된 4천호를공급하여향후 5년간약 2만호 * 수준공급 * 다만, 전체전세임대물량이현행수준 ( 16년 3.1만호 ) 에서유지됨을전제 ( 행복주택 ) 신혼부부에대해별도할당이없었던행복주택에신혼부부전용투룸 (36m2) 형을향후 5년간 5.3만호공급 - 신혼부부선호입지에 50% 이상투룸형으로구성되고, 아동양육시설이대폭확충된 행복주택신혼부부특화단지 조성 ( 하남미사등 5개지구 ) 62 대한민국정부

63 행복주택신혼부부특화단지조성 ( 대상 ) 수도권 지방대도시교통요충지 1,000호이상단지 연말착공하남미사 (1천5백호, 17) 시범사업추진, 성남고등 (1천호, 18), 과천지식 (1천5백호, 19), 서울오류 (8백호, 16), 부산정관 (1천호, 18) 등총 5,800호추진 ( 특화내용 ) 50% 이상투룸형으로 ( 예비 ) 신혼부부공급, 아동양육친화시설 * 대폭확충 *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놀이방, 안전한등하교를위한승하차대기공간, 등하교길 CCTV, 자녀안심자전거길, 차없는안전보행로, 단시간돌보미위탁시설, 아이들과함께하는단지내쌈지농장등 - 신혼부부가거주중출산시더넓은행복주택재청약기회부여및자녀수에따라거주기간을 현행 6 년에서최대 10 년까지로연장 ( 국민, 5 년 10 년임대 ) 소득이많지않은젊은신혼부부가저렴한임대료로거주가능한국민, 5 년 10 년임대등공공건설임대공급확대 ( 약 6.2 만호, 우선 특별공급 ) * 국민임대주택 30% 우선공급, 5 년 10 년임대주택 15% 특별공급 ( 기업형민간임대 ) 급격한임대료상승없이 ( 연 5% 이내 ) 장기거주 ( 최장 8년 ) 하면서세탁등신혼부부맞춤형주거서비스도제공받을수있는 - 기업형민간임대주택 ( 뉴스테이 ) 공급을지속 * 하여양질의민간임대주택제공및신혼부부목돈부담경감 * 15 년 1.4 만호 ( 리츠인가기준 ) 사업추진을시작으로 17 년까지최소 6 만호 ( 누계 ) 사업추진 ( 입주자선정기준개선 ) 만혼추세완화및출산장려를위하여신혼부부나이가어릴수록 공공임대청약시인센티브부여 Ⅰ 저출산 대책 * 전세임대는현재도나이어린신혼부부에게가점을부여하고있으며, 향후이를국민임대와 5년 10년임대까지확대검토 보건복지부 63

64 2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추진방향 1 건강한임신 출산을위한사회책임시스템확립 임신 출산의료비부담대폭경감 ( 행복출산패키지 ) 고위험산모지원, 분만취약지해소등안전한임신 출산여건확충 시간, 비용, 정서 심리지원까지난임부부종합지원체계구축 산모와신생아에대한지원체계강화 임산부를우대하고배려하는사회분위기정착 여성건강증진을위한지원강화 2 어떠한형태의가족이라도아이를잘키울수있도록사회적지지강화 한부모가족의양육지원현실화와학업 육아병행여건조성 비혼 동거가구등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 다문화가족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지원 입양가족의자녀양육부담경감 3 태어난모든아동이건강하고행복하게자랄수있는사회구현 모든아동들이즐겁게놀면서성장할수있도록 놀권리 보장 학대, 안전사고등위험으로부터안전한사회환경조성 신체적, 정신적으로건강한아동을위한지원강화 64 대한민국정부

65 (1) 임신 출산사회책임시스템구축 현황 임신 출산관련건강보험보장성미흡 *, 고위험산모 조산아 저체중아출산등증가로 의료비부담과다 * 임신 출산관련진료비중본인부담진료비 57.0%( 비급여 47.4%) ** 비급여항목별비율 : 초음파 35.1%, 검사 21.7%, 병실차액 19.1%, 선택진료 2.4% 난임부부가증가하고있으나, 그간지원은의료비지원에집중되어치료 회복을위한 시간 *, 정신적 심리적고통 ** 에대한대책은미흡 * 체외수정시술비지원대상중시술에소요된총시술기간 21 25일 (23.1%), 26 30일 (16.7%), 31 35일 (13.1%) 순 ( 보건복지부, 2013) ** 난임시술여성정신적고통과우울증심각상태 : 체외수정 (67.6%), 인공수정 (6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분만취약지지원사업 을추진중 ( 년까지총 31 개지역지원 ) 에있으나매년 새로운취약지가발생하는등안전한분만여건강화필요 * 분만취약지 : ( 11)52 ( 12)48 ( 13)48 ( 14)46 개지역 모성사망비는 OECD 평균 (8.5) 보다높은수치 (15.7) 를보여 OECD 회원국 34 개국중 29 위인상황 임산부배려캠페인등이실시되고있으나, 임산부를우대하는사회적분위기정착까지는 Ⅰ 저출산 대책 이르지못한상황 자궁경부암발생률은 10 만명당 9.5 명으로선진국에비해높아여성건강을위협하고 있으므로적극적예방책마련필요 * 국외자궁경부암발생률 (10 만명당 ): 미국 6.6, 영국 7.1, 호주 5.5 자녀세액공제 ( 자녀 1 명당 15~20 만원공제 ) 도입, 출산 입양세액공제신설, 자녀장려금 (CTC) 지급 ( 15) 등결혼 출산친화적세제개선을위해노력했으나, 보건복지부 65

66 우리나라는독신자와기혼자간의세부담격차가 OECD 국가중낮은편으로결혼 출산에 대한세제상인센티브강화필요 < OECD 국가평균소득자의조세격차비교 ( 13. OECD taxing wages) > ( 단위 : %) 1인근로-2자녀 (A) 독신 (B) B-A(%p) 1인근로-2자녀 (A) 독신 (B) B-A(%p) 독일 덴마크 미국 OECD 일본 한국 벨기에 추진계획 임신 출산의료비대폭경감 ( 행복출산패키지 ) 출산시보험적용이되지않아고액의료비를초래하는초음파, 상급병실료등에대한보험적용 ( 16) -임신 출산비급여진료비중가장비중이큰초음파검사 ( 비급여비용의 35.1%) 에대해기본적용횟수를정하고건강보험적용 - 분만전후일정기간동안 1인실등상급병실 ( 비급여비용의 19.1%) 이용에대해서도건강보험을적용하고, 입원료의 50% 지원 -자연분만뿐만아니라제왕절개시에도무통주사건강보험적용및본인부담면제행복출산패키지도입을통한임신 출산의료비부담경감효과예시 자연분만산모 : ( 15) 117 만원 ( 17) 0 원 ( 건강보험진료본인부담 5% + 국민행복카드 ) 임신 출산의료비본인부담금해소를통해임신 출산의료비에대해서는국가가책임지는체계로전환 * 본인부담금수준 ( 15) 20~30% ( 17) 5% ( 18) 국민행복카드 ( 舊고운맘카드 ) - 제왕절개분만시 ( 약 16만명 ) 입원비본인부담을 20% 에서자연분만과유사한수준 (10~0%) 으로경감 ( 16) * 자연분만시에는건강보험입원비용의본인부담면제 ( 식대는 50% 부담 ) - 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및검사에대해현재 20~30% 인본인부담을암환자수준인 5% 로완화 ( 17) 66 대한민국정부

67 -이외본인부담에대해서는국민행복카드 ( 舊고운맘카드 ) 를활용하여산모가임 출산진료과정에서비용부담이없도록지원 ( 18) -국민행복카드( 舊고운맘카드 ) 사용후남는잔액을영유아대상예방접종 검사 진료등에사용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 ( 16) * 임산부의의료비지원을위해 1인당 50만원 ( 다태아 70만원 ) 바우처카드지원중 임신 출산시발생되는질환에대한보장사항지속발굴을지원하여민간보험의고위험임신 출산에대한보장확대유도 * 민간보험사례 ( 15) : 임신질환실손입원의료비보험 은조기진통및분만출혈을보장 ( 본인부담의료비의 80%) 안전한분만환경조성 고위험산모의료지원확대 -고위험임산부 * 입원치료에따른비급여의료비지원세부기준 ( 지원대상기간, 질병코드, 필수진료내역등 ) 의단계적완화추진검토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 고위험임산부규모는약 13만명으로 1인당평균 21일입원, 약 50만원의본인부담발생 ( 13년기준 ) - 산부인과 ( 분만 ) 및신생아치료를통합제공할수있는 고위험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를권역별로설치 운영 * ( 15) 6 개소 ( 17) 17 개소 ( 전국광역권역별설치 ) 분만취약지산모의료지원확대 Ⅰ 저출산 대책 - 분만취약지를선정하고, 임신 출산진료비 ( 국민행복카드 ) 지원금액을현행 50 70만원으로, 20만원추가지원 ( 16) - 취약지특성을고려하여고운맘카드를병원진료이외에응급이송을위해민간구급차이용시에도사용할수있도록개선외래 순회진료산부인과지속확대 * 로분만취약지를해소하고취약지 야간분만가산수가개선 ( 16) 등을통해분만취약지발생예방 * ( 15) 31개소 ( 20) 48개소 전공의해외수련지원등을통해산부인과전문의를지속적으로확보할수있는환경조성 ( 16) 보건복지부 67

68 난임부부종합지원체계구축난임치료시술비및시술을위한제반비용 ( 검사 마취 약제등 ) 에대해건강보험을적용하여의료비부담경감 ( 17) * 난임부부들은난임시술에대한건강보험적용 (69.2%) 을최우선적으로요구 - 저소득층 ( 의료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층 ) 의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등에대해서는예산사업으로지속지원 * 저소득층의료비지원규모는건강보험적용기준마련후검토 -모자보건법개정을통해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 난임시술표준의학적가이드라인제정 고시등난임시술전반에대한질관리강화 ( 16) < 외국의난임시술지원현황 > 국가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금액 프랑스 여성 43 세이하 인공수정 6 회 체외수정 4 회 100% ( 건강보험 ) 독일 기혼여성 25~40 세이하남성 25~50 세로난임수술경험없는경우 인공수정 : 배란유도제사용시 6 회, 미사용시 8 회 체외수정 3 회 50% ( 건강보험 ) 영국여성 39 세이하 체외수정 3 회 100% (NHS) 우리나라 여성연령 44 세이하 체외수정 6 회 인공수정 3 회 최대 190 만원 ( 국고 ) 최대 50 만원 ( 국고 ) 자료임신 출산진료비지원사업개선방안연구 ( 서울대, 2012) 의료 심리종합상담을위한중앙-권역난임전문상담센터설치 ( 18) * 20년까지난임부부상담연 8천건목표 - 난임시술전문의및임상심리상담사등전문가에의한온오프라인의학적 심리적상담서비스제공 - 난임가정자조모임참가자교육및힐링프로그램운영, 가임기인구생식건강관리교육등실시 난임의어려움을겪고있는근로자가연가를소진한경우에도난임치료를받을수있도록난임휴가도입추진 * 근로자난임실태조사및노사의견수렴등을거쳐도입방안마련 ( 16. 上 ) 남녀고용평등법개정추진 ( 16. 下 ) 도입 시행 ( 17) 68 대한민국정부

69 -인공수정 체외시술등난임치료를위해 3일간무급으로난임휴가를부여하는방안검토 ( 남녀고용평등법개정 ) * 공무원의경우인공수정 체외수정등불임치료시술당일에한해특별휴가를부여하고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자채취일도추가로휴가부여 - 사업주는근로자가난임치료를위해휴가를신청하는경우거부할수없고난임휴가로인해불이익을주지않도록법적보장 산모 신생아지원확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지원대상의소득기준완화검토 - 서비스지원기간 ( 한아기 12일, 쌍둥이 18일, 세쌍둥이등 24일 ) 확대등을통해충분한산후관리서비스지원검토 * 지원기간확대 : 한아기기준 12일 (2주, 월 ~ 토 ) 15일 (3주, 월 ~ 금 ) 산모 신생아서비스이용자만족도조사 ( 14 년, 응답자 1,300 명 ) 현행지원기간불충분 (29.3%), 지원희망기간 ( 평균 24.3 일, 현행대비 2 배 ) - 지역별양성교육수료자풀 (pool) 구축, 서비스연계체계강화등을통해제공인력확보 및질제고추진 ( 16) * 인력현황 : 교육이수자 ( 08 14) 13,144 명, 12 일이상제공인력종사자 ( 15.3.) 4,256 명 안심교육키트제공, 산후필수검사리마인드서비스등임산부당뇨안심서비스도입 ( 17) < 임산부당뇨안심서비스흐름도 > Ⅰ 저출산 대책 선천성장애진단및치료에대한건강보험보장확대 ( 18) - 난청, 대사이상등선천성장애를조기에발견하기위한신생아선별검사에대하여건강보험 적용확대 ( 약 47 만명 ) 보건복지부 69

70 - 신생아난청선별검사인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및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 등에대해건강보험적용 * 저소득층에대해서는본인부담을지원하는국가예산사업병행추진 * 난청선별검사의비급여관행수가 : 검사종류에따라 3~8만원 - 비급여로보편적으로실시되고있는 40여종의대사이상질환을감별하는신생아선천성대사이상선별검사에대해건강보험적용 - 고액의의료비가소요되는치료에대한보험적용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등으로인해언어습득이어려운아동 * 을대상으로한언어치료에대하여건강보험적용 *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증후군, 구순구개열등 1만5천명추계 기형이심한선천성악안면기형 ( 구순구개열, 일명 언청이 ) 의구순비교정술및치아교정에대해건강보험적용 (1만여명추정 ) 신생아집중치료의료비부담완화 ( 16) - 신생아중환자실치료과정에서의학적필요성이높고비용부담이큰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등주요비급여항목에대해서전면조사하여비급여가없도록건강보험확대 * 신생아중환자실에서치료받은경우선택진료비 29.2%, 초음파검사 20.6%, 치료재료 15.0%, 주사료 9.5% 순으로비급여부담발생 (2012년기준 ) - 중환자실등신생아 영유아전문시설이확충될수있도록수가및보험기준체계를보완하고정부지원을강화 * 신생아집중치료실의재원기간, 소모품등보험산정기준개선, 소아처치의수가체계를성인과동일하게적용하지않고특성에맞게분화등추진 임신 출산에대한사회적배려강화대중교통의임산부배려석확산, 임산부배려인식개선홍보강화, 임산부배려임산부배려표시물보급등추진 ( 16) * 임산부배려국민인식도 ( 14) 55.8% ( 20) 65% 증진목표 여성건강증진강화 만 12 세여아에대해자궁경부암예방접종을국가에서지원하여최초생애전환기여성건강증진의 토대를마련 ( 16) 70 대한민국정부

71 * 자궁경부암백신은자궁경부암전암병변 (CIN2) 에대해 90% 이상예방가능, OECD 국가중 24개국가에서국가예방접종으로도입자궁경부암예방접종과연계하여산부인과여성건강상담을지원하는 ( 가칭 ) 초경여성건강상담서비스 도입 ( 16) 여성청소년건강서비스패키지 ( 자궁경부암국가예방접종실시 ) 현재비급여인자궁경부암백신 ( 본인부담최대 60 만원수준 ) 을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제공 ( 여성건강교육상담지원 ) 교육 상담비용본인부담금을전액지원하여전문의를통한여성건강교육 상담 ( 피임교육등 ) 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 ( 대국민인식제고캠페인 ) 임신 출산관련진료과로인식되어있는산부인과에대한접근성을높여여성건강을증진할수있도록 여성청소년건강서비스사업 정책홍보및대국민캠페인전개 결혼 출산친화적세제개선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세제의안착을추진하고세제개선의성과를평가하여지속적으로 내실화 저출산관련현행세제지원 소득세분야 - 출산 보육수당 ( 월 10만원 ),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비과세 - 배우자및자녀 1인당 150만원기본공제 - 자녀세액공제, 교육비특별공제, 의료비세액공제등 자녀 1 인당 15 만원세액공제, 셋째부터 1 인당 30 만원세액공제 6 세이하자녀둘째부터 1 인당 15 만원세액공제 출산 입양자녀 1 인당 30 만원세액공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 한도 : 영유아 ~ 고교생 300 만원, 대학생 900 만원한도 ) 난임시술비는의료비세액공제한도없음 - ( 자녀장려세제 ) 연간소득이 4천만원이하인가구에대해자녀장려금을자녀 1인당최대 50만원지급 Ⅰ 저출산 대책 기타세제지원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금액의세액공제 : 임산부편의증진시설 (7%), 직장어린이집 (10%) - 유아용기저귀 분유및산후조리원이용비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 3자녀이상가구자동차취득세 50% 감면 보건복지부 71

72 제도개선연구, 해외사례검토, 사회적논의등을거쳐중장기과제로결혼 출산이유리한 세구조로개편추진 (2) 다양한가족에대한포용성제고 현황 한부모가족은계속증가하고있으나, 생계 육아 가사의 3 중부담을지고있는상황 * 전체가구대비한부모가구현황 : 10 년 9.2% 12 년 9.3% 14 년 9.4% * 일반가구와비교할때소득은 1/2, 자산은 1/5 수준 ( 한부모가족실태조사, 12) 전배우자로부터양육비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으로저소득한부모대상아동양육비 지원으로는안정적아동양육곤란 * 한부모가구중전배우자로부터양육비지원을전혀받지못하는경우가 83%( 한부모가족실태조사, 12) 한부모가족의자립을위해자녀양육지원과함께교육, 일자리, 주거, 상담등종합적지원강화필요한부모, 미혼독신, 재혼및입양가족등다양한형태의가족이증가하고있으나우리사회의수용성은높지않은상황비혼동거가구에대한사회적편견등으로고용, 교육, 사회생활등에있어서차별사례발생 다문화가족은언어 문화적차이, 경제적기반취약등으로한국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고있어정착단계별맞춤형지원확대필요 * 다문화가족수 : ( 07)33만명 ( 10)56만명 ( 14)80만명 * 다문화가정학생수 : ( 13) 55,780명 ( 14) 67,806명 ( 15) 82,536명 입양결정과정에입양에대한편견, 경제적부담등장애요인으로인해국내입양은과거에비해줄어들고있는상황 * 입양결정과정의장애요인으로입양부모는 입양에대한편견 (35.3%), 경제적부담 (14.7%), 가족의반대 (14.7%) 順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 * 국내입양규모 : ( 11) 2,464명 ( 12) 1,880명 ( 13) 922명 ( 14) 1,172명 72 대한민국정부

73 추진계획 한부모가족지원체계강화 상담, 소송, 채권추심등원스톱종합서비스제공을통해한부모가족이전배우자로부터양육비를손쉽게받을수있도록지원 ( 16) 임대주택등한부모가족주거지원확대 ( 16)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지원패키지도입 - (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단계적현실화 * ( 15) 월15만원 ( 17) 월20만원 ( 19) 월25만원 -( 학업 ) 청소년한부모학습권지원 주거-양육-학업을병행할수있도록학교와유사한환경에서학년별수업을제공하는청소년한부모전용시설설치, 교실형위탁교육 추진 * 16년서울소재 1개소설치, 시범운영후결과에따라확대검토 청소년한부모전용시설 소재 / 규모 : 서울시서대문구 / 446 평내외 (65 명주거가능 ) 주요기능 : 중등 고등교실, 도서실, 컴퓨터실설치로학교와유사한환경에서학년별수업제공 * 과정이수시출석일수인정, 원적학교복학또는졸업가능 전국단위미혼모위탁교육기관지정을통해학생미혼모의위탁교육기관선택권확대, 전학없이원적학교수료추진 ( 16) Ⅰ 저출산 대책 * 현재교육청별관할시 도내지정된위탁교육기관중심으로학생위탁이이루어져타시 도위탁기관을희망하는경우전학절차필요 책임교원제 도입을통한임신학생상담의무화, 임신 출산으로인한결석시출석처리인정근거마련 -( 자립 )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대상확대를통해자립역량강화 * ( 현행 ) 24개월이하자녀를둔생계급여수급청소년한부모가자립준비 ( 학업등 ) 시월 10만원지급 아동연령제한삭제등지원요건완화 ( 향후 5년간 500여가구지원 ) -( 건강 ) 청소년한부모와산부인과의사의 1대1 멘토제실시 ( 16) * 낙태 영아유기방지및건강한임신 출산 양육지원 ( 건강보험수가신설 ) 보건복지부 73

74 비혼 동거가족에대한사회 제도적차별개선 차별금지법 제정을통해비혼 동거가구에대한사회적차별금지및구제방안연구 검토 - 각계의견, 사회적여건, 우리법체계와의조화등제반사정을종합 고려하여사회적합의를도출할수있는방안모색 -비혼 동거가구에대한사회적차별금지방안연구추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시행 ( 16) 으로미혼모등의사생활보호를통한사회적낙인방지, 요보호아동국가후견기능강화 - 가족관계증명서에혼인중인자의자녀만나타나도록하는것을예외가아닌기본증명서방식이되도록개선 -혼외출생등을이유로출생신고를하지않아아동의복리가위태로운경우, 검사나지방자치단체의장이출생신고를할수있도록개선 포용적가족관형성가족의미래변화및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높이기위한논의의장을마련하고, 사회적공론화추진 - 관계부처, 연구기관, 여성 종교 법조계등이참여하는협의기구를구성하여인식개선, 법 * 제도정비방안등을논의 * 민법 ( 친족법, 혼인법등 ), 건강가정기본법등에주요내용반영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등을통해포용적가족관형성관련논의지속추진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을위한맞춤형서비스확대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 ( 지방비 6개소포함 ) 에서가족통합교육, 가족상담, 취업연계, 통번역, 자조모임육성등종합서비스제공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실시 ( 18), 정책수립기초통계자료구축한국어교육을지자체중심으로실시하고, 교육기관과프로그램을수요자중심으로다양화 ( 16~) 다문화유치원, 예비학교, 대학생멘토링등다문화학생의학교급별, 상황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교육지원실시 * 다문화유치원 30개원시범운영, 예비학교 100개교, 대학생멘토링 4,000여명 ( 15) 74 대한민국정부

75 다문화중점학교및교원연수확대등을통해전체학생및교원의다문화이해도제고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및글로벌인재육성 학령기다문화자녀대상가족 학교 사회생활적응지원을위한사회성개발과역량증진프로그램시범운영 ( 16) 초등학생이하자녀에대한언어 ( 한국어 ) 발달평가및언어교육서비스제공을통해한국어능력향상도모 ( 16~) 다문화가족자녀에대한부모출신국언어 문화이해프로그램을지원하여일상생활에서이중언어를사용할수있는환경조성 ( 16~) 초등학교입학전생활지원, 입학후학교적응및기초학습지원을위한방문돌봄서비스제공 ( 16~) 입양가족양육지원확대 입양아양육지원연령확대및단계적금액현실화를통해입양가족의자녀양육부담경감 * ( 15) 만 15 세미만 ( 16) 만 16 세미만 (3) 아동이행복하고안전한여건조성 현황 13 년아동종합실태조사결과우리나라아동들의 삶의만족도 는 OECD 국가중 가장낮은수준으로조사 Ⅰ 저출산 대책 * 삶의만족도영향은학업스트레스가가장큰원인, 학교폭력, 인터넷중독, 방임, 사이버폭력순으로나타남 놀이 여가는주거, 건강, 교육등과마찬가지로아동발달의필수요건임에도현재아동들은 놀시간과공간이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 * 아동의정기적여가활동결핍률 (52.8%) OECD 최고수준 ( 13 년아동종합실태조사 ) 반면, 우리나라아동 청소년의학습시간은 OECD 최고수준 * 각국의학생 (15~24 세 ) 하루평균학습시간비교 ( 아동 청소년생활패턴에관한국제비교연구, 09) 구분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스웨덴핀란드 시간 : 분 7:50 5:21 5:04 3:49 5:02 5:55 6:06 보건복지부 75

76 유기, 학대, 빈곤, 가정해체등으로인한보호대상아동지속발생 유기및미혼모, 학대및가출등으로발생하여복지부소관인프라를통해보호되는아동은 약 4 만 6 천명 ( 전체아동의약 0.5%) 에육박 아동안전을위한환경정비와함께아동들이실제위험상황에서효과적으로대처할 수있도록현장형안전교육강화필요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등으로인한아동 청소년의우울증, 자살등정신건강문제심각 * 중1~ 고3 청소년의스트레스인지율 37.0%, 우울감경험률 26.7%, 자살생각률 13.1% (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4) 추진계획 아동이행복한사회 아동놀권리헌장 제정및범부처놀이계획수립 *( 16) 을통해아이들이건강하게놀수있는사회적분위기와여건을조성 *( 부처별역할예시 ) 복지부 : 취약계층아동에게공평한놀이기회제공, 문체부 : 다양한놀이 여가시설및프로그램제공, 교육부 : 학습부담완화, 놀이시간확보, 여가부 : 가족이함께놀이를즐길수있는환경조성등 영국 Children s Play Initiative 10 개년놀이계획발표 ( 07) : 놀이에대한비전, 놀이확산및공간확보등 정부놀이정책실행기구 (Play England) 설립, 놀이정책수립지방정부지원기금조성등 문화체육시설 프로그램등놀여건확충 -안전하고아동의창의성을자극할수있는놀이터를만들기위해전국의놀이터를아동친화적인형태로개선추진 ( 16~) * 전국놀이터 (62,417개소, 14.1.) 의아동친화적설계 운영추진 지원 76 대한민국정부

77 -작은도서관,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자료실등아동전용도서관확충및숲체험프로그램활성화 ( 16) -유치원 어린이집대상유아체육프로그램확산 ( 16) 을통해놀이중심의신체활동증진여건확충 * 유치원등유아시설 228개소 ( 시군구별 1개소 ) - 청소년동아리활동및어울림마당활성화로청소년들의건전한여가활용기회확대 ( 16) - 국립청소년수련원가족캠프운영확대등을통해가족과함께소통하고놀수있는여건을개선 - 국민여가활동조사및문화향수실태조사 * 등에아동기 (9세이상 ) 를포함하여아동의여가 문화실태를진단하고놀이정책의근거를마련 ( 16) * 2년주기조사로서여가활동참여, 문화예술경험등만15세이상전국남녀 10,000명대상조사, 16년부터조사대상을 9세이상으로확대 UNICEF 아동친화도시인증확산을통해지역사회의아동친화적분위기를확산하고아동삶의질을개선 * UNICEF 인증아동친화도시는전세계 30개국 1,300개도시, 우리나라는 14년성북구인증 * 아동친화도시인증지자체수 : ( 15) 1개 ( 20) 48개 아동이안전한사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확대를통해아동학대를예방하고학대발생시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계를구축아동보호통합관리시스템 * 구축 ( 16) 으로아동중심아동복지정보관리와아동보호서비스연계강화 Ⅰ 저출산 대책 *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행복e음시스템등연계망구축기존아동복지공공인프라와민간기관 단체의조직 인력의연계강화를통한아동보호체계개편 ( 17) 으로촘촘한아동보호체계구축 아동복지법 의 5대아동안전교육 * 시교육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체험형교육을포함하고, 가정내사고등생활안전분야추가로아동안전사고예방강화 ( 16) * 성폭력 아동학대예방 ( 연8시간 ), 실종 유괴방지 ( 연10시간 ), 약물오 남용예방 ( 연10시간 ), 재난대비 ( 연6시간 ), 교통안전 ( 연10시간 ) 등연간총44시간이상 ** 아동안전사고발생률이높은물놀이, 가정, 학교, 승강기및자동계단, 놀이안전등 보건복지부 77

78 아동청소년대상자살예방대책, 정신건강지원프로그램활성화를통해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강화 -아동 청소년이포함된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를실시 ( 16) 하고빈발질환에대한예방및조기발견체계구축 ( 17) * 그간 5년마다시행하는실태조사는 18세이상성인만을대상으로실시 - 고위기군학생심리치료이행표준매뉴얼 * 을개발하여사례유형별정신의학적치료연계자료로활용 ( 18) * 고위기학생의진단 검사 상담 치료기록양식, 개인정보보호, 보호자동의서등절차구체화 - 1차의료기관을통한아동청소년정신건강스크리닝시스템을구축하여고위험군발견시조기개입체계구축 ( 18) 영유아예방접종을감염병퇴치수준인 95% 까지향상시킬수있도록접종률관리강화 * * 접종률 : ( 15) 91.2% ( 20) 95.0% 78 대한민국정부

79 3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추진방향 1 부모들이믿고맡길수있는 맞춤형보육 확립 질높은시설보육서비스다양화와가정양육지원서비스내실화 국 공립어린이집확충, 보육교사자격관리강화등안심여건강화 학생, 군인등보육지원사각지대해소 2 공공 민간의자녀돌봄여건확충 초등학생돌봄수요대응체계강화 공공아이돌봄서비스확충및내실화 민간베이비시터에대한질관리체계구축 3 자녀양육의부담완화를위해교육문제개혁추진 공교육정상화를통해학교교육만으로도충분한교육환경조성 사교육을유발하는교육구조 문화개선 적성과능력중심교육 - 고용연계강화 Ⅰ 저출산 대책 (1) 맞춤형보육 현황 전계층무상보육실시로보육에대한국가책임은강화되었으나, 양적확대중심의 정책으로다양한보육수요대응에한계 * ( 보육료 ) 09 년소득하위 50% 11 년소득하위 70% 13 년전계층에 100% 지원 * ( 양육수당 ) 09 년만 0~1 세차상위 13 년만 0-6 세아동全계층지원 보건복지부 79

80 아이와부모의보육수요를고려한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지원으로전환필요 * 취업모 23.8% 가늦은하원으로인한어린이집의불만경험 ( 육아정책연구소, 2014) 보육료-양육수당간격차 ( 15년 0세 : 78만원 vs 20만원 ) 는시설을안보내면손해라는느낌을주어가정양육이중요한영아들의시설이용을유도 * 만0~2세시설이용률 : 우리나라 35.4%( 14), EU 평균 29.0%, 일본 25.9%( 10) 국공립어린이집등믿을수있는어린이집이여전히충분치못한상황이며어린이집과교사의질을담보할수있는관리 지원체계도미흡 * 15년기준국공립등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은전체시설의 15%, 전체이용아동의 28% 수준 * 낮은보수수준및장시간근무등보육교사의열악한처우로보육교사질저하 대학의직장어린이집설치율도저조하며, 임신 출산에따른휴학제도미비로제적되거나출산 양육을포기하는사례도발생 * 의무사업장의직장어린이집설치율 ( 평균 52.8%) : 국가기관 83.6%, 지자체 64.3%, 기업 46.8%, 학교 34.6% 전방부대여군등자녀돌봄 양육의사각지대대책마련필요 추진계획 수요자맞춤형보육체계로개편질높은시설보육서비스다양화 ( 16) - 장시간어린이집이용이필요한아이와부모에게필요한만큼충분한보육서비스 (12H/ 일 ) 제공 * 가구특성 : 다자녀, 임신, 조손, 한부모, 가족돌봄, 저소득층등 * 부모여건 : 질병 장애, 전일제근무, 구직, 학교재학, 자원봉사등 서비스이용시간을고려한보육료지원으로어린이집에서보육시설이용이길게필요한아이들도선호할수있도록제도개선 보육료수준의인상을통해질높은서비스제공 80 대한민국정부

81 - 어린이집평균이용시간및행태등을고려하여맞춤반 (6~8시간) 서비스신설 질병, 병원방문, 자녀학교방문등긴급한보육수요발생시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맞춤반이용시간과의정합성을고려하여시설운영기준조정 - 퇴근이늦은맞벌이가구, 2~3교대및야간근무가구등의보육수요에대응하기위한시간연장형보육확대 시간연장형보육지원을전체국공립어린이집으로단계적확대하고 ( 16~), 시간연장형보육제공여부를공공형어린이집지정요건으로설계하여민간 가정어린이집의서비스제공독려 -시간선택제, 재택근무자부모등주기적또는일시적인단시간보육수요를위한시간제보육반확대 시간제보육반운영기준개선통해서비스제공기관확산유도 * ( 15) 243개반 ( 16) 380개반 ( 20) 687개반 가정양육지원을위한서비스확대 ( 16~) - 적정양육수당지원을통해가정양육부담을경감 - 부모가임신 출산 육아정보및양육상담등을한곳에서종합적으로얻을수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 아이사랑 ) 구축추진 - 육아종합지원센터를통한 Off-line 부모종합서비스지원 ( 교육, 상담등 ) * 부모지원인프라로육아종합지원센터전국확충추진 안심하고믿을수있는보육 유아교육 Ⅰ 저출산 대책 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지속확충하여 2025 년까지전체보육아동의 45% 이상이 공공성높은보육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개선 ( 16~) * 이용아동비율 ( 15) 28% ( 20) 37% ( 25) 45% - 국공립어린이집을 20년까지지속확충 ( 16~ 17년 150개소 ) 하고, 확충방식을다양화 공동주택어린이집국공립전환시인센티브부여 ( 우선입소등 ), 민간설립어린이집기부채납, 민간사회공헌사업등다양한방안추진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등과협력사업으로추진중 ( 지자체부지제공, 생보재단어린이집건립후기부채납, 복지부는설치비 인건비지원 ) 보건복지부 81

82 - 공공형어린이집지속확충 ( 17년까지는총 2,300개소 ) 시설의재무건전성, 대표자운영책임성, 교직원전문성지표등선정기준강화, 사후관리 * 로공공성과질적수준확보추진 * 자율공부모임 ( 전문강사지원 ), 품질관리컨설팅 ( 재무회계전문가컨설팅지원 ) 등 정원구간별운영비지급방식을정원기준에서현원기준으로변경하는등실제운영현실에부합하는합리적지원방식으로개편 - 직장어린이집을 20년까지매년 80개소확충 ( 의무 + 비의무 ), 의무사업장의 85% 까지의무이행추진 ( 14년 75% 이행중 ) 대기업-중소기업, 지자체-공공기관등다양한공동직장어린이집모델을확산하고, 설치비지원확대 ( 최대 15억원 ) 미설치사업장이행강제금부과 ( 16~), 직접설치대체수단정비 * 등기업의직장어린이집직접설치확산 * 보육수당폐지 ( 15), 위탁보육요건강화 ( 영유아 30% 이상위탁시만인정, 15) 구분계국 공립 < 전체어린이집현황 ( 15.6 월 ) >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 단위 : 개소, 명, %)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 시설수 아동수 개소 42,978 2,563 1, ,674 22, ( 비율 ) 100.0% 6.0% 3.3% 2.0% 34.1% 52.5% 0.4% 1.7% 현원 (B) 1,359, ,582 96,105 46, , ,213 3,947 43,340 ( 비율 ) 100.0% 12.0% 7.1% 3.4% 51.7% 22.3% 0.3% 3.2% 초등학교유휴공간활용, 병설유치원인프라확충및개선등을통해초등학교병설유치원확충 ( 16~) * 국공립유치원이용원아 : ( 14) 148,269명 ( 20) 199,360명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를수요자중심평가제로전환하고평가등급을공개, 평가에부모만족도반영등제도의실효성제고 ( 16) * 매년전체어린이집의 1/3씩평가 ( 약15,000개소 ) -평가결과에따른컨설팅프로그램의무이행, 재정지원연계방안모색등질관리체계강화추진 ( 17~) 82 대한민국정부

83 시군구별로우수열린어린이집 1개소를선정하고우수사례를전파하여보육현장전반에 열린어린이집 문화를확산 ( 16~) 보육교사 2 3급국가자격시험도입, 대면교육 현장실습강화 - 어린이집보조 대체교사지원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상담전문요원확대배치 ( 15.9~) 등을통해보육교사보육전념환경을조성유아교육과보육의통합 ( 16) 을통해기관이원화로인해겪는불편을최소화하여학부모의편의를증진 단계별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방안 1단계 ( 14) 정보공시, 평가체계등서비스질향상기반구축 조정 2단계 ( 15) 영유아교육 보육현장의규제 운영환경등통합정비방안마련 3단계 ( 16) 교사 재원 관리부처통합 정비 보육 돌봄사각지대해소 대학의직장어린이집설치를확대하고 육아휴학제도 를도입 ( 16) 하여부모대학 ( 원 ) 생의 학업 육아병행여건을개선 육아휴학제도주요내용 만 8 세이하의자녀를양육하기위하여필요하거나여학생이임신또는출산하게된때에는휴학할수있도록보장 대학학칙에휴학인정범위 ( 임신 출산 육아 ) 와실효성있는휴학기간 ( 예 : 2 년이상 ) 을명시 전방부대군관사내아이돌봄위탁세대선정 지원을통해전방부대비상시여군등의보육 돌봄 Ⅰ 저출산 대책 공백문제해소 * 15 년현재 2 개부대 2 개관사에서시범운영 전방부대군관사내아이돌봄위탁세대운영방안 근무 훈련 비상소집에따른심야 ( 또는밤샘 ) 시간대아이돌봄서비스제공 군관사內영유아가없는세대 ( 주임원사등 ) 위주로위탁세대선정 * 보육관련자격증소지자또는자녀양육경험이있는군인가족중희망자 보육료는개인부담으로하되, 보육단가는지자체운영아이돌봄서비스이용기준 (6,000원/ 시간당 ) 적용 보건복지부 83

84 (2) 돌봄지원체계강화 현황 돌봄이필요한초등 1~2학년에대한돌봄지원체계를보완하여학교와지역사회가함께하는돌봄지원체계강화및서비스여건조성 * 필요 * ( 독일 ) 학교의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 호르트 (Hort, 지자체운영 ) 의돌봄서비스제공 ( 일본 ) 학교나지역사회시설활용, 지역주민참여, 자원봉사자활용등을통해돌봄서비스제공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 하교시간과부모출퇴근시간불일치로양육공백발생, 양육부담가중 * 어린이집이용아동중어린이집과사적양육서비스중복이용비율 35.1%, 이중약 35% 는부모출근후 ~ 등원전또는하원후 ~ 부모퇴근전이용 ( 어린이집이용자만족도조사, 14) 공공아이돌봄서비스는아이돌보미자격및운영기준제도화하여서비스의질을확보하고있으나, 민간서비스는정부의관리 감독부재로한계노출 * 아이믿고맡길이모님찾으려면최소 59명은만나봐야 ( 동아일보 14.3) 안전사고, 아동학대, 급여담합, 외국인돌보미불법체류및잠적등다양한피해사례가발생하고있으므로정부의관리감독필요프랑스는베이비시터자격증발급및정규근로자지위를부여하는등민간관리체계 * 구축하고있으며홍콩도베이비시터인증제를시행중 * 국가가신청자들에대한서류, 면접심사를통해 5년단위베이비시터자격증을발급하고연 120시간의교육을이수하도록하며, 법률로사회보장혜택, 유급휴가등정규직근로자지위를보장함으로써검증된인력이베이비시터직종에응모하도록유인미취업모의경우에도육아스트레스가큰것으로나타나후속출산계획에부정적영향, 지역사회내양육지원여건개선필요 * 미취업모가취업모에비해높은양육스트레스를보임 ( 보육실태조사, 2012) 84 대한민국정부

85 추진계획 초등학생돌봄수요대응체계강화 돌봄이필요한초등학교 1~2 학년생의수요에충분히대응할수있도록초등돌봄교실확충 * 초등돌봄교실규모 ( 15) 24 만명 ( 20) 26 만명 - 초 중등교육법 개정을통해초등돌봄교실법적근거마련 ( 16) - 특기적성프로그램강화, 안전및놀이중심프로그램운영활성화, 돌봄교실교육기부활성화등을통한돌봄교실프로그램의질적수준향상 - 지역돌봄서비스기관의학교내운영허용등지역돌봄기관과의연계협력활성화 초등돌봄교실서비스질제고및연계체제강화사례 충남 OO초는학생맞춤형방과후시간표를마련하여개인별동선을확인하고, 학생이안전하게프로그램에참여하는데중점을둔방식으로지역사회와학부모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 울산 OO초는존폐위기에처한인근지역아동센터에학교시설을임대하여학교내에서지역아동센터를운영토록하여돌봄서비스를제공 ( 지자체에서운영비지원 ) - 3 학년이상은학년특성을고려하여방과후학교와연계한돌봄교실을운영하여돌봄 수요충족 지역사회내돌봄여건확충 취약계층아동 청소년의방과후돌봄시설인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대한 지원을강화하여돌봄서비스수준향상과지역사회아동 청소년돌봄여건확충 ( 16~) Ⅰ 저출산 대책 영유아 부모를위한개방형놀이 소통공간인공동육아나눔터를활성화하여가정내자녀양육여건을개선 * 공동육아나눔터이용자수 : ( 15) 22.3만명 ( 20) 25.8만명 * 육아정보및조언에도움을주는사람으로이웃, 친구라고응답한비율 (55.5%) 이친정부모 (15.0%) 나형제 자매 (11.6%) 보다높음 ( 보육실태조사, 12) 아이돌봄서비스확충및내실화공공아이돌봄서비스확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등자녀에대한양육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이용확대 보건복지부 85

86 민간베이비시터시장질관리체계구축 - 민간베이비시터도아이돌보미양성교육기관에서교육후이수증을받을수있도록교육지원체계를강화 민간베이비시터에대한범죄경력조회등을거쳐이수증을발급, 이수증자체가질관리수단이될수있도록조치 -( 가칭 ) 가사근로자지원법 제정시등록 관리대상에아이돌보미파견업체를포함, 업체질관리와처우개선을통한서비스질향상도모 ( 16) 가사근로자지원법상인증업체의육아서비스관련교육을여가부교육과연계하여인증하는방안도검토 - 외국인육아도우미지원프로그램, 정보제공시스템 * 내실화및홍보강화로외국인육아도우미의교육참여와도우미수요가정의체감도를제고 * 육아도우미교육수료자의합법체류, 건강상태등정보를구인희망자가열람가능 ( (3) 교육개혁추진 현황 총사교육비감소추세에도불구, 사교육비로인한국민부담은여전하며과도한사교육부담은젊은층의출산기피초래 * 가계소비중교육비비중 : 우리나라 7.4% vs 일본 2.2% vs 프랑스 0.8% * 14년총사교육비는 18.2조원으로지속적인감소추세에있으나, 1인당사교육비는 24.2만원으로전년도에비해 0.3만원상승고착화된대학서열, 학력간임금격차, 학벌 스펙중심채용문화등은사교육유발의근본원인 * 대졸비전문가와고졸전문가의임금격차 : ( 97) 10.9% ( 10) 28.9%( 한국은행, 13) * 학부모사교육증가원인 : 1위 _ 취업등에출신대학중요, 2위 _ 주요입시에서점수위주로선발, 3위 _ 대학서열화구조심각 ( 사교육의식조사, 13) 높은공교육투자비중에도불구 *, 교육수요자의공교육만족도는매우낮으며공교육에 대한불신은사교육을더욱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86 대한민국정부

87 * 08 년정부부담공교육비비율 : EU 21 개국평균 7.8% < OECD 회원국평균 8.7% < 한국 11% * 학교교육의결과가가치없다고여기는학생의비율은 42.9% 로, OECD 평균비율인 25% 에비해 1.5배이상높음 (PISA, 09) 맞벌이부모의일 가정양립에서가장어려운점중의하나가자녀의학교생활지원과 학교참여 * 취업모가일과가정양립을위해가장필요한정책으로꼽은것은 학교에서의엄마노동력사용금지 (46.3%) 이며, 자녀의학교생활과관련하여가장힘든점은 학부모네트워크에서의소외 (44.4%) 를지목 ( 삼성경제연구소, 10) 우리나라대학등록금은미국, 일본, 캐나다등과함께 OECD 국가중에서도비싼 편으로파악 ( 15 년 OECD 교육지표조사결과 ) * 국공립 : 미국 ($8,202), 일본 ($5,152), 한국 ($4,773), 캐나다 ($4,761) * 사립 : 미국 ($21,189), 영국 ($9,019), 한국 ($8,554), 호주 ($8,322) 추진계획 적성 능력중심으로전환을위한교육 고용체계개편 조기에적성을발견하여미래를설계할수있는기반강화 - 적성에맞는진로탐색을위한중학교자유학기제전면시행 ( 16) * 운영학교 : ( 13) 42 교 ( 14) 811 교 ( 15) 2,551 교 (79.6%) ( 16) 3,204 교 (100%) 전면시행 자유학기제 Ⅰ 저출산 대책 중학교과정중한학기동안시험부담에서벗어나꿈과끼를찾을수있도록토론 실습등학생참여형으로수업을운영하고, 진로탐색활동등다양한체험활동이가능하도록교육과정을자율적으로운영 1학년 1학기및 2학기, 2학년 1학기중에서학교장이교원및학부모의의견을수렴하여학기를정함 - 자유학기의수업 평가혁신, 자유학기활동등을일반학기와연계하여학교전반의변화를 견인하는모델학기 선도학기를활용 - 고등학교진로 적성교육프로그램확대 보건복지부 87

88 < 자유학기제 확산 모형(예시) > Pre 자유학기(준비) 활동 중심 수업 - 학습 플랜 수립 진로탐색 준비 - 사전희망조사, 안내 등 자유학기(시행) 참여 활동 수업 과정 중심 평가 자유학기 활동 Post 자유학기(연계 확산) 참여수업, 과정중심평가 - 교실수업 개선 연계 확산 진로, 동아리 활동 연계 - 진로 설계 지원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조기에 사회 진출이 가능하도록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및 교과과정 개편 -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학습모듈 기반으로 개편 * (고등학교) 16학년도부터 전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적용 * (전문대학) 78개교( 14) 누적 100개교( 17)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마이스터고 확대 등을 통한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 연차별 지정 계획 누적 : ( 15) 9교 ( 16) 60교 ( 17) 공업계열 특성화고 전체 운영(203교) 및 서비스 분야로 확대 추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의미)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한국형 도제교육 모델 (대상) 사업에 선정된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2학년부터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학교와 기업, 지역산업계가 협업을 통해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함께 운영(학교 : 이론 및 기초실습, 기업 : 심화실습) 마이스터고 (의미)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최고의 교육으로 젊은 기술명장(meister)을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운영)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 운영, 현장의 기술명장을 교장 또는 교사로 임용, 산업계 수요에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 취업보장형 고교 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추진 * 고교 전문대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로 중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형 인재 육성 * 정부는 참여 학교(고교 전문대)를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 로 지정하여 시설장비 운영비 등을 지원 88 대한민국정부

89 능력과적성에적합한인재채용이가능하도록 NCS 기반채용확대 - 늦은사회진출을초래하는소모적학벌 스펙쌓기문제해소를위해 NCS 기반채용을확대하여능력중심사회구현 * NCS 기반채용공공기관확대 : ( 15)130개기관 ( 17) 전체공공기관 능력중심사회와 NCS 능력중심사회는 1산업현장의기술 숙련기준을국가차원에서제시 (NCS) 하면 2이기준에맞게현장형인력을양성 ( 교육 훈련 ) 하고정확히평가 ( 자격 ) 기업은스펙과학벌이아니라 3능력에따라인재를채용, 승진시키고 4근로자스스로꾸준한능력개발을추구하는사회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위한재직자대상의평생학습강화 - 성인학습자교육을위한평생교육단과대학개편추진 ( 16) * 4 년제대학을대상으로총 8 개이하선정 지원 ( 16), 학위과정학생모집 ( 17) 성인전담평생교육단과대학 대학의우수한인력등자원활용이용이해지고, 교육에대한질관리가강화될수있도록대학부설로존재하던평생교육원을대학의정규학사조직으로편입 학위과정이외에도다양한학점과정, 또는각종성인학습과정 ( 평가인정 자격과정등 ) 을운영 Ⅰ 저출산 대책 후진학자 성인학습자맞춤형교육과정개발및이들을위한학력보완프로그램운영, 산업체참여를통한산업수요맞춤교육과정을개발 운영 보건복지부 89

90 - 중소기업근로자의전문역량을향상시키고, 급격히변화하는직업환경에대응할수있도록 e-learning 을통한직업능력개발훈련확대 * e-koreatech 홈페이지무료 e-learning 컨텐츠 : ( 15) 200 개 ( 20) 600 개 e-koreatech 중소기업근로자의직무능력향상을위해온라인강좌와플랫폼을개발 오픈 ( 15.4, 고용부-한국기술교육대 ) - 온라인가상장비를구현하여현장감있는실습환경제공, 학습자가강사에게질문을할수있는양방향소통체계구현 공교육의역량강화 교과과정을통해미래사회에적합한창의 융합인재육성기반조성 - 미래핵심역량 * 연계, 핵심개념중심학습량적정화및학생중심교실수업개선등을내용으로교육과정개정 ( 18년부터연차적적용 ) * 자기관리 의사소통 창의융합사고 정보처리 심미적감성 공동체적역량학습부진학생을위한체계적인지원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23개소), 두드림학교 (1,034교) 운영확대로복합적요인의학습부진학생에대한촘촘한지원체제구축 ( 16~) - 온라인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 을통해교과별학습부진을정확히진단하고학습결손보충에필요한콘텐츠제공 ( 16) * 교사가학생의학습부진여부진단, 보정자료제공, 학습이력관리까지통합하여지원하는시스템 일반고교육역량강화방안 ( 13) 지속추진으로일반고학생의진로 적성을고려한교육과정다양화및만족도제도 일반고교육역량강화방안 학교별특성을살려학생들의꿈과끼를키우는학생진로맞춤형교육과정을운영하도록 14 년부터 4 년간교육과정운영개선비 ( 매년교당 5 천만원내외 ) 지원 * 일반고재정지원 : 633 억원 ( 14) 480 억원 ( 15) 학교내진로집중과정및중점학교확대, 학교간교육과정거점학교운영등으로학생들의진로선택권보장 학생의진로 적성을고려한다양한학생진로맞춤형프로그램및교수 학습역량제고프로그램운영 90 대한민국정부

91 교원자질향상을위해교원역량개발 평가개선 *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근무성적평정, 교원성과상여금평가통합, 평가체계개편 사교육부담경감대학별고사에대한선행학습영향평가 * 실시 ( 16), 공교육정상화촉진및선행교육규제에관한특별법 개정 **( 16) 을통해학교공부만으로도입시대비가충분한교육환경조성 * 대학별전형 ( 대학 ) 영향평가및다음연도전형반영계획수립 ( 교육부 ) 대학별영향평가결과분석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심사 의결및후속조치 ** 방과후학교선행교육제한완화, 대학별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법률위반시사안에따라시정명령없이제재등법시행 ( 14.9) 이후나타난미비점보완 -과도한영어사교육문제해소를위해 2018학년도대입부터수능영어절대평가도입 -특목고입학전형에있어사교육유발요인여부를점검하기위하여 고등학교입학전형영향평가 실시 ( 16) 학원비공개확대등을통한안정화추진 -학원비등을학원외부에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전면확대 대입전형의간소화 * 와대학별전형계획에대한사전예고기간준수 ** 등을통해대학진학 부담완화 * 핵심전형요소중심으로전형체계표준화 ( 수시는학생부, 논술, 실기 / 정시는수능, 실기위주 ), 전형방법을수시 4개, 정시 2개로축소 ( 정원내 ) ** 전형계획수립시, 대학이준수할기본사항은 2년 6개월전 ( 종전 1년 6개월전 ), 대학별전형계획은 1년 10개월전 ( 종전 1년 3개월전 ) 발표 Ⅰ 저출산 대책 - 대학입학정보포털시스템 * 을구축 ( 16), 맞춤형대입전형정보, 대입심층상담서비스등제공 * 전형정보통합검색, 대입정보의대학간비교분석, 전년도대입합불정보분석에따른심층적대입상담등기능제공 대학등록금부담경감 다자녀 ( 셋째아이이상 ) 장학금지원대상을연차적으로확대하여다자녀가구의교육부담 경감 ( 16~) * ( 14) 1 학년 ( 15 년 ) 1~2 학년 ( 16) 1~3 학년 ( 17) 1~4 학년 보건복지부 91

92 다자녀 장학금 지원제도 다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4학년도 부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지원기준 - (지원대상) 14년 이후 입학자 중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단, 이후 출생자에 한함) - (지원금액) 연간 450만원 (단, 기초~2분위는 480만원 지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등록금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 16~)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부장학금지원과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으로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 * 정부(3.9조원) + 대학(3.1조원) = 7조원( 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의 50%)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최하위 계층을 집중 지원 - 최대 지원액 : 480만원 - 기초 2분위 480, 3분위 360, 4분위 264, 5분위 168, 6분위 120, 7 8분위 67.5만원 92 대한민국정부

93 4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추진방향 1 일 가정양립실천을위한근로현장의문화및행태개혁 눈치보지않고일 가정양립제도를이용할수있는여건조성 일 가정양립실천상황에대한모니터링및관리 감독강화 가족친화적기업문화확산 장시간근로의개선추진 2 중소기업, 비정규직남성등일 가정양립의사각지대해소 중소기업, 비정규직의일 가정양립실천여건확충 남성육아휴직인센티브강화등남성육아참여활성화 3 일 가정양립제도의실천력과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제도개선모색 육아휴직후복귀지원강화 육아기단축근로이용활성화 육아휴직제도의중장기개편방안논의추진 Ⅰ 저출산 대책 (1) 일 가정양립실천분위기확산 현황 그간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확충을통해제도는선진국수준으로갖추었으며, 출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사용자수도꾸준히증가 다만, 일부근로현장에서는아직도출산휴가및육아휴직제도를제대로사용하지못하고 있는실정 보건복지부 93

94 * 조사결과 육아휴직을언제든지마음놓고신청할수있는분위기 라고응답한비율 (300인이상 ) 63.1% (100~299인 ) 55.2% (10~99인 ) 44.0% (5~9인 ) 42.6% - 중소기업은제도에대한인지도부족및비용부담등으로일 가정양립제도사용이어려운여건 * 육아휴직이용자비율 ( 고용보험가입자천명당, 14) 300인미만 4.6명 vs 300인이상 11.2명 - 비정규직도고용의불안정성등고용형태의특성상사업주의자발적인허락이없으면육아휴직사용이곤란한상황 * 근로유형별육아휴직제공사업체비율 (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2012) ( 정규직 ) 여성 100%, 남성 12.2% ( 비정규직 ) 여성 15.5%, 남성 1.8% 근로시간이줄어들고있으나, 장시간근로관행은여전 (OECD 중 3위 ) * 연근로시간 : ( 05)2,341 ( 10)2,120 ( 11)2,116 ( 12)2,092 ( 13)2,071 ( 14)2,057 * 인구학자 David Coleman 교수는 한국저출산해결을위해서는기업 가정의 문화개혁 이중요하다 고주장, 최근일본도기업의장시간근로 야근문화개선에집중 추진계획 일 가정양립제도이용권보장 눈치보지않고육아휴직사용이가능하도록자동육아휴직제확산 ( 16) -출산휴가신청서에육아휴직의사가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육아휴직사용이자동신청되도록한출산휴가 육아휴직통합서식개발 보급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육아휴직신청시사업주가처리하지않아도특별한사유가없으면신청한휴가개시일에휴가가개시된것으로간주하는규정신설 ( 17) 스마트근로감독시스템구축 건강보험의임신 출산정보연계및데이터분석을통해출산근로자의개인별출산휴가사용현황등모니터링실시 ( 16~) - 자동경보시스템구축 * 하여출산휴가를부여하지않거나출산 육아휴직기간중부당해고사업장을수시적발및처벌 * 출산근로자의출산예정일이경과하였음에도불구하고출산휴가급여를신청하지않거나출산예정일전후로고용보험상실신고시근로감독관에게자동통지되어조사 94 대한민국정부

95 - 임신근로자의출산휴가사용여부및퇴사여부등이모니터링되고있음을사업주에사전안내 계도함으로써제도의활용도제고 * 모성보호제도알리미서비스 : 임신근로자및고용사업주를대상으로모성보호전반에대한안내사항을이메일또는우편으로제공사업장별모성보호근로감독체계를출산근로자개인별근로감독체계로개편 ( 16~) - 종전에는사업장기준으로전반적위법사항을점검하는체계였지만향후임신 출산근로자개개인에대해사업장의보호조치등점검 관리실시일 가정양립취약업종에대해육아휴직사용촉진및복귀보장을위한노사정협력강화및현장모니터링실시 ( 16~) -육아휴직사용률및고용유지율이저조한 5대타겟업종 * 을선정하여업종별 지역별일 가정양립협의체 ** 구성 * ( 예시 ) 출판업, 병원업, 유통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등 ** 지방고용노동청, 자치단체, 업종별노사단체, 명예고용평등감독관, 고용평등상담실등으로구성 운영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위촉지도및정시퇴근문화, 자동육아휴직제도입등취업규칙반영을위한노사정합동캠페인전개 -사업장별제1호사용자발굴을위한컨설팅및우수사례공유 확산 -취약업종내사업장별출산근로자대비출산휴가 육아휴직사용현황모니터링및저조사업장근로감독실시 일 가정양립을위한가족친화적기업문화확산 공공부문전사업장가족친화인증의무화 ( 17) 및가족친화인증제참여기업 기관확대로 Ⅰ 저출산 대책 가족친화기업문화정착 * 가족친화인증사업장수 ( 14) 956 개 ( 20) 2,500 개 일家양득캠페인 을대폭확산하여기업과사회의일 가정양립친화적문화확산 ( 16~) * 일家양득캠페인 ( 14.2월 ) : 지나친일중심의고용문화를개선하여일과가정의균형을회복하고, 기업과국가의경쟁력을높이기위한일하는방식개선캠페인 * 캠페인목표 ( 참여기업 ): ( 15) 291개 ( 20) 2천개 ( 30) 일 가정양립문화정착 - 일 가정양립제도 문화확산및우수사례공유등을위한지역별순회설명회개최및 일 가정양립실천유도 ( 16~) 보건복지부 95

96 해외 Work-Life Balance(WLB, 일과삶의균형 ) 캠페인 사례 영국 : 블레어정부 ( 00 07) 는여성고용확대와창의인재관리를위해캠페인실시, 여성고용률상승 (2%p) 및창조산업성장 ( 연 7%) 일본 : 07년저출산및장기불황타파를위해수상직속캠페인추진조직설치및범국민일 가정양립헌장발표, 사업주행동계획공표촉진 취약한영세사업장에대해모성보호가이드라인배포 ( 16) - 임신근로자에대한사업주의보호조치, 출산휴가신청및휴가복귀에따른사업주의조치사항, 육아휴직자에대한불이익금지등에대한기준 절차 Q&A, 표준취업규칙등제공 일 가정양립이가능한근무환경조성 근로기준법 을개정하여노사정합의를통한근로시간단축 *, 근로시간특례개선 ** 추진 ( 15) * 근로자 1인당연간근로시간 ( 14) 2,057시간 ( 20) 1,800시간대 ** 장시간근로를유발하는특례업종축소 (26 10개) -장시간근로개선 시간제일자리창출등관련컨설팅을통합 ( 16) 하여중소기업사업장에대한통합진단및분야별전문컨설팅등성과제고 - 임금체계개편컨설팅지원, 사회적공감대확산등을통해직무 성과 능력중심임금체계개편촉진 ( 16~) 자기주도근무시간제 * 확대등을통해공공부문부터정시퇴근문화확산을선도 ( 16~) * 직전 3년평균실적기준으로부처연간초과근무총량설정, 일정수준 (10~30%) 유보하여과별배분하고, 동한도내에서부서장이초과근무관리재택근무등다양한형태의유연근무환경조성지원 -시차출퇴근제, 재택 원격근무등유연근무제를도입하는중소기업에대한 ( 가칭 ) 일家양득지원사업 신설 ( 16) - 재택근무가용이한직군 직종 * 을발굴하여직종별재택근무모델마련및직종별우수사례를포함하는도입매뉴얼보급 확산 ( 16~) * ( 예시 ) 콜센터, 디자이너, 소프트웨어개발등 -재택근무등스마트워크활성화에대한정부지원을위한법적근거마련 ( 17) 96 대한민국정부

97 (2) 남성 중소기업 비정규직등일 가정양립실천여건강화 현황 취업모의 95.6% 가근무 * 하고있는중소기업의일 가정양립실천여건미흡 * 기혼여성취업여성의사업체분포 ( 13, 통계청 ): 300 인미만사업체 (95.6%), 300 인이상사업체 (4.4%)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가없는 300 인미만중소기업의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시급 < 유자녀취업여성 (25~39 세 ) 의일 가정양립제도수요 - 공급일치도 > ( 단위 : %, 명 ) 가장이용을희망하는제도를실제사용할수있는비율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제 탄력근무제 직장어린이집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소기업의경우근로자의출산 육아휴직등에따른업무공백에대한부담과사업주의대체인력채용에대한부담으로휴가휴직사용이저해되는경향 * 사업장에서는 인력부재 (37.6%), 대체인력채용 (31.3%) 을육아휴직에따른가장큰애로요인으로꼽고있음 ( 일 가정양립실태조사, 2014) 맞벌이보편화에도여성이일과가정모두에서힘든상황을개선하기위해남성육아참여 활성화를위한제도 문화적개선필요 * 맞벌이가구가사노동시간 : 남 0.7 시간 vs 여 3.3 시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아빠의달 * 인센티브도입 ( 14.10) 하였으나남성의적극적참여를유인하기에는미흡한수준 Ⅰ 저출산 대책 * 한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사용시두번째로사용자 ( 부또는모 ) 의첫달육아휴직급여를통상임금의 %( 상한액 만원 ) 까지상향지급 < 남성육아휴직결정시걱정되었던사항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소득감소직장내경쟁력저하동료들의업무부담부정적시선직장복귀기타 41.9% 19.4% 13.4% 11.5% 10.1% 3.7% 보건복지부 97

98 추진계획 중소기업실천여건확충 ( 육아휴직지원금개선 ) 육아휴직이정착된대기업에대한지원을축소또는폐지하여절감된재원으로중소기업지원확대 ( 17) - 중소기업의비정규직 남성에대한육아휴직지원금인상 ( 월 20만원 월 30만원 ) - 중소기업사업장 1호인센티브 * 를신설해사업장최초육아휴직지원금을월 20만원에서월 40만원으로 2배인상 ( 17) * 사업장별로남녀각각첫번째육아휴직사용시인센티브부여 < 사업주지원금개선 ( 안 ) > 구분현행개선 대기업 월 5 만원 ( 천명이상 ), 월 10 만원 ( 천명미만 ) ( 최대 60 / 120 만원 ) 축소또는폐지 < 여성 > 월 20 만원 ( 현행유지 ) 중소기업 월 20 만원 ( 최대 240 만원 ) < 남성 비정규직 > 월 30 만원 ( 최대 360 만원 ) <1 호인센티브 > 월 40 만원 ( 최대 480 만원 ) ( 대체인력지원 ) 지원금중심에서고용복지 + 센터의서비스중심으로대체인력지원서비스강화 - 고용복지 + 센터의허브기능강화를통해새일센터 - 대체인력뱅크를아우르는전국단위대체 인력종합지원체계구축 구직 - 구인정보공유를통해유관기관간상호연계취업알선을강화하여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확대 ( 15 년 1 천명 20 년 6 천명 ) * 취업실적 : ( 14) 대체인력뱅크 418 명 ( 15.10) 981 명 ( 고용센터 + 대체인력뱅크 ) 이중 105 명이연계취업 고용센터에전담인력을지정 운영하여지역별로대체인력구인 - 구직매칭현황모니터링 및유관기관간연계서비스강화 * 구인수요공동발굴, 맞춤형직업훈련과정개발, 모니터링및협력과제 사업발굴 지원 대체인력뱅크를단계적으로확대설치하여고용복지 + 센터에입주또는전담인력을 배치 ( 15 년 2 곳배치 매년 2 곳씩확대배치 ) 98 대한민국정부

99 - 워크넷, e-새일시스템, 대체인력뱅크의정보를공유하여통합구인-구직 Pool을구축 확충 고용보험의육아휴직사업장정보공유를통해대체인력구인수요발굴및기존경력단절여성중심으로구직Pool 확충 지역 직무 자격별로대체인력 DB를세분화하여지속적인적시매칭지원강화 ( 직장보육시설 )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확충 ( 14년 89개 20년 200개설치 ) -대 중소기업상생형, 자치단체협업형, 대학, 산업단지등다양한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모델을확산하여중소기업의보육수요충족 -대상기업발굴 상담 홍보등을위한직장어린이집설치지원인프라 ( 직장보육지원센터 ) 확대 ( 15년 3개소 17년 5개소 ) 비정규직에대한지원강화 우선은비정규직근로자가짧은근로계약기간이라도출산휴가를제대로사용할수있도록보장 - 건강보험의임신 출산정보연계를통한사업장계도 점검및인식제고및실천유도를위한모성보호가이드라인배포 ( 16~) 비정규직이육아휴직을마음편히사용할수있도록육아휴직사용뿐만아니라출산휴가 육아휴직후재고용도패키지지원 - 사업주에지원하는육아휴직지원금을고용형태별로차등하여비정규직에대한육아휴직지원금인상 (20 30만원, 17) - 출산육아기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을비정규직육아휴직사업장에대해적극안내 홍보하여패키지지원실시 ( 중소기업은육아휴직 + 재고용지원금으로최대 1,080만원수령 Ⅰ 저출산 대책 가능 ) * 육아휴직기간중근무계약이만료되어다시무기계약직으로재고용시첫 6개월은월 40만원, 이후 6개월은월 80만원 (1년이상유기계약시 6개월월 40만원 ) 남성육아참여활성화 ( 인센티브 ) 아빠의달 인센티브 * 를 1 3개월로확대 ( 16) 하여남성육아휴직사용촉진 * 동일자녀에대해부모가순차적으로육아휴직을사용하는경우, 두번째사용자의육아휴직급여를상향지급 ( 통상임금의 %, 월상한액 만원 ) - 16년제도개선에따른남성육아휴직자증가추이를보고지원확대검토 ( 18~) 보건복지부 99

100 * 남성육아휴직비율목표 : ( 15) 5.5% ( 20) 15% ( 30) 25% ( 공공 대기업선도 ) 공공부문 대기업에서우선남성육아휴직사용을선도할수있도록실천여건조성 ( 16) - 정부업무평가및공공기관평가시남성육아휴직사용률반영 - 대기업 공공기관등이참여하는남성육아휴직등일 가정양립실천협약식체결등을통해선도적역할유도 주요국가의남성육아휴직활성화방안 ( 스웨덴 ) 육아휴직기간은총 16개월로이중 2개월은양부모가의무사용 ( 전기간분할사용시양성평등보너스 ) 급여수준은 13개월은임금의 80%, 3개월은정액급여지급 ( 독일 ) 육아휴직 14개월로반드시 2개월은육아휴직을사용안한다른부모가사용, 아빠가 2개월사용하면 2개월추가부여 06년 3% 에서 13년 32% 로육아휴직신청남성비율이증가 ( 일본 ) 14개월육아휴직기간중남성 2개월이상할당, 휴직급여는임금의 50% (3)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현황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자녀가있는근로자는육아휴직대신근로시간단축 ( 주당 15~30시간 ) 이가능하나이용자수는극히적은상황 ( 육아휴직자대비 1.5%)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 12) 437 명 ( 13) 736 명 ( 14) 1,116 명 현행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는임시 일용직근로자와자영업자등사각지대, 낮은임금대체율로인한이용기피발생 * 13년여성취업자 1,062만명중고용보험가입자는 513만명에불과 (48.3%) ** 육아휴직급여는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 ) 수준육아휴직자가늘어나고인식도바뀌는상황에서현제도유지시현장의불만, 고용보험의재정부담등은더욱심화될우려 *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의적립금배율은 13년기준 0.44로법정수준인 1.5~2에크게미달 100 대한민국정부

101 추진계획 육아휴직후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확대 ( 프로그램개발 보급 ) 민간기업의근로자들이육아휴직후복귀시직장적응을위한표준프로그램개발 보급 * ( 주요내용 ) 일 가정양립을위한코칭, 네트워킹및대인관계형성, 기업내조직문화적응, 직장생활과병행을위한보육 육아정보등제공 ( 재직자직업훈련 ) 재직자직업훈련과정에직장복귀지원교육을포함하여사업주가휴직자의직장적응을위한훈련시훈련비용지원 ( 16) - 육아휴직사용사업장대상으로표준프로그램안내 홍보및우수사례발굴등을통해확산유도 ( 제도적여건조성 ) 육아휴직기간중직장적응을위한직업훈련또는단시간근무등을실시하고수당을지급받은경우에도육아휴직급여지급제한등불이익을받지않도록제도개선 ( 16) * 현행법상육아휴직기간중주 15시간근무할경우급여지급이제한되고, 휴직기간중사업주에게금품을제공받은경우급여가감액지급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 육아휴직대신경력유지가가능한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성화를위해사용기간 (1 2 년 ) 및분할사용횟수 (2 3회) 확대 ( 16)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가능기간 = 육아휴직 ( 최대1년 ) 미사용일수 x 2 * 예시육아휴직 12개월 Ⅰ 저출산 대책 육아휴직 6 개월단축근무 6 개월단축근무 6 개월 단축근무 12 개월 단축근무 12 개월 < 기존 > < 연장 > -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을개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육아휴직과동일하게단축전근무시간 ( 전일근무 ) 에따른근속기간인정 ( 호봉 승진등 ) 이가능하도록개선 ( 16) * 현행육아휴직은전일근무기준으로근속기간인정하나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단축된근무시간에비례해근속기간을인정받아도법위반이아니어서육아휴직에비해불리 보건복지부 101

102 근로시간단축방식및임금 부가급여지급방법등기업별컨설팅, 대체인력뱅크 의시간제 대체인력확보등을통해기업의실천여건확충 ( 16)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300 인미만사업장에도확대 시행 ( 16) 하여제도접근성을제고 전환형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육아휴직종료후에도직장생활과육아등이병행할수있도록전환형시간선택제활성화 ( 16~) - 근로자수요와생애주기에맞춰근로시간을줄일수있도록종합지원체계구축 * 자녀보육, 가족돌봄등수요를충족할수있도록패키지형지원체계를마련 홍보 -고용센터에서육아휴직종료사업장과근로자를대상으로시간선택제전환등을위한사업장컨설팅및패키지지원실시 - 공공부문의전환형시간선택제우수사례 * 발굴및민간으로확산추진 * 출연연 ( 한의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 등우수사례홍보 장기과제 (2030) 육아휴직종료후에도전일제 시간선택제로의전환청구권을근로자의법적인권리로부여하는방안검토 * ( 독일 ) 근로시간단축권은있으나시간제 전일제로의복귀가사업주의배려의무로규정 ( 네덜란드 ) 근로시간조정권이규정되어근로시간단축과연장이모두인정 ( 영국 ) 근로시간단축권은인정되나전일제로복귀권리는없음 - 정부지원이아닌근로자의당연한권리로서자연스러운직장문화로정착되도록근로시간단축청구권보장및이용활성화 - 육아사유로한정되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을단계적으로연장한후시간선택제전환청구권으로발전 확대 육아휴직보편화를위한중장기제도개편방안검토비정규직 자영업자등사각지대, 낮은임금대체율등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보완을위해중장기개편방안연구및공론화추진 ( 16~) * ⅰ) 적정임금대체율-휴직기간재설정, ⅱ) 중소기업 비정규직추가지원, ⅲ) 산전후휴가 육아휴직관련재원검토등연구병행 102 대한민국정부

103 < OECD 각국의부모휴가 ( 육아휴직 ) 재원구조 > Ⅰ 저출산 대책 보건복지부 103

104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105 Ⅱ. 고령사회대책

106 기본방향 안정된노후를위한공 사소득보장체계강화 건강 여가 사회참여 안전등고령자삶의질향상여건확충 생산인구감소대비여성, 중 고령자, 외국인력활용방안모색 고령친화산업, 인구다운사이징위기대응등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 공적연금의사각지대를줄여개개인이공적연금혜택을누릴수있도록 1인 1국민연금체계확립 - 공적연금뿐만아니라다양한노후준비수단을확충하고노후에실제도움이될수있도록수익성 안정성강화등내실화 - 고령자의안전자산편중으로인한장수리스크에대비하고고령자의현금흐름을개선할수있도록주택 농지연금등을활성화 건강한생활습관 ( 운동 ) 에서부터만성질환 치매 정신건강예방관리, 요양 돌봄, 호스피스를아우르는연속적의료 돌봄체계구현 - 삶의의미를찾고보람을느낄수있도록고령자가여가 문화활동과다양한사회참여가가능한여건을조성 - 고령자의신체적 정서적취약성을고려하여주거, 이동, 안전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여성이차별과경력단절없이일할수있는고용환경조성 고령자가연령에관계없이일할수있는사회와고용시스템구현 - 정년과연금수급연령일치, 노인기준연령재검토등고령자고용 복지재설계에 대한사회적논의본격화 106 대한민국정부

107 기본방향 외국인력활용에대해개방적태도를취하되, 인구변동과노동력수급시나리오를 고려하여시간적틀을설정, 사회통합관점에서체계적으로접근 세계적고령화추세에따라신성장동력으로거론되는고령친화산업에대한국가적 지원체계를확립 국방자원부족, 교육인프라과잉, 지속가능성위기지역등장등에대비할수있도록 구조개혁논의본격화 대폭적지출증가가예상되는사회보험에대해서는단기적운용효율화방안과함께 구조개혁논의시작 과제체계도 추진방향 노후소득보장강화 사각지대해소 자산유동화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의료 돌봄부담경감 안전한환경조성 여성, 중 고령자, 외국인력활용확대 고용시스템개선 다문화대비강화 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 실버시장대응 지속가능한발전기반구축 Ⅱ 고령사회 대책 공적연금강화 고령자건강생활보장 여성고용활성화 고령친화산업의신성장동력육성 추진전략 주택 농지연금대폭확산 개인 퇴직연금활성화 고령자문화 여가 사회참여확대 안전하고편안한생활환경조성 고령자고용기반확대 사회통합적외국인력활용 인구다운사이징대비체계강화 재정적지속가능성제고 보건복지부 107

108 1 노후소득보장강화 추진방향 1 공적연금강화 여성, 근로빈곤층등사각지대해소를통한 1 인 1 국민연금체계구축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등공적연금내실화 2 주택 농지연금대폭확산 주택연금가입요건완화, 마케팅홍보강화를통한대상대폭확대 농지연금이자율개선등을통한확산추진 3 퇴직 개인연금활성화 퇴직연금정착기반구축 IRP( 개인형퇴직연금 ) 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4 노후준비여건확충 장수리스크대비금융시스템개선 노후준비지원인프라확충 (1) 공적연금강화 현황 국민연금가입자중보험료를내지않는납부예외자 (458만명), 1년이상장기체납자 (112만명) 등국민연금사각지대존재 ( 15.7) 전업주부등적용제외자 (1,049만명) 의경우임의가입하지않는한, 국민연금을통한노후소득보장제외우려 * 적용제외자 : 국민 직역연금에가입한배우자가있는무소득자, 기초수급자등의사유로국민연금당연가입에서제외된사람 108 대한민국정부

109 노후소득중국민연금의존도가큰저소득 비정규직근로자일수록국민연금가입률이낮아 노후빈곤우려증가 < 국민연금가입현황 > 가입률 ( 계 ) 1 임금수준 100 만원미만 100~200 만원 200~300 만원 300~400 만원 400 만원이상 15.0% 60.7% 82.3% 92.1% 96.6% 2 종사상지위 3 성별 68.9% 상용임시 일용남성여성 96.9% 17.3% 74.1% 62.2% 자료 사회보험가입실태 ( 통계청 ), 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틀은구축되었으나, 실제소득보장기능을할수있도록 내실화필요 < 우리나라의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대상및당연가입여부가입자수 ( 가입률 ) 수급자수 ( 수급률 ) 개인연금 모든국민, 임의가입 850 만명 (20~60 세인구 30%) - 퇴직연금 근로소득자대상, 임의가입 ( 현재 )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중선택 ( 16~) 단계적의무화추진중 438 만명 (15~64 세인구 12%) 1,611 명 (55 세이상퇴직자의 4.8%) 국민연금 18~60 세국민, 당연가입 2,113 만명 (18~60 세인구 65%) 295 만명 (60 세이상의 30%) ( 기초연금 ) 별도가입없이소득하위 70% 에해당하면수급 만명 (65 세이상의 67%) 공무원연금공무원대상, 당연가입 107 만명 36 만명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 기초 퇴직연금은 14/ 15 년기준, 개인연금 12 년, 공무원연금은 13 년기준 Ⅱ 고령사회 대책 추진계획 1 인 1 국민연금확립 여성의연금수급권확대 -경력단절여성등적용제외된기간의추후납부허용 ( 16) - 성실납부한적용제외자의장애 유족연금수급권보장강화를위해장애 유족연금수급기준개선 ( 16) 보건복지부 109

110 장애연금수급요건 < 장애 유족연금개선방안 > 구분현행개정안 장애발생시기 보험료납부요건 유족연금수급대상자 가입중 보험료고지 ( 소득신고 ) 기간의보험료 2/3 이상납부 가입자또는 10 년이상가입자였던자 ( 보험료납부요건은장애연금과동일 ) 가입여부에관계없이 18~60 세발생장애 가입대상기간중 1/3 보험료납부또는보험료 10 년납부 10 년이상보험료납부자가입대상기간중 1/3 이상보험료납부자 - 노령연금과유족연금동시발생시, 노령연금선택하면유족연금의 30% 로상한 ( 현재는 20% 추가지급중 ) -이혼시받게되는분할연금청구권소멸시효 (3 5년) 연장, 이혼시점에청구를할수있도록先청구제도도입 ( 본청구는 61세 ) 일하는저소득층에내연금만들어주기 - 일용직 시간제근로자국민연금사업장가입확대 국세청소득, EITC 수급자정보와국민연금간자료연계내실화및확대 ( 16) 복수사업장에서 60시간이상일하는단시간근로자사업장가입허용 ( 현행 : 사용자동의필수 개선 : 본인희망시사업장당연가입 ) - 저소득근로자, 실직자에대한보험료지원 10인미만사업장저소득근로자보험료지원 ( 두루누리 ) 내실화및구직급여수급자에게국민연금가입기간추가산입 ( 실업크레딧 ) - 특수고용직근로자국민연금가입확대 특수고용직과근로계약을체결한회사에서특수고용직근로자에대해국민연금가입을시킬수있도록유인제고 ( 단기 ) 특수고용직근로자의국민연금가입제고를위한제도개선방안검토 ( 중장기 ) - 영세자영업자납부예외지역가입자에서납부자로전환적극유도 소득파악의어려움등으로사각지대에속한영세자영업자에대해보험료납부유도 비정형근로자 ( 단시간, 일용, 특고직등 ) 의사업장가입을확대할수있는근본적제도개선 방안검토 110 대한민국정부

111 1 인 1 국민연금체계구축에따른변화 1 사각지대변화 2 가입자유형별변화 * 표의수치는목표치 연금분할청구권제도확대 이혼등으로인한빈곤화방지를위해국민연금에만인정되던연금분할청구권을특수직역 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 까지확대 ( 16) Ⅱ 고령사회 대책 * 공무원연금, 시행 연금분할청구권제도 ( 근거법 ) 국민연금법제64조 ( 내용 ) 혼인기간동안배우자가취득한연금수급권을이혼시부부각자의몫으로분할하는제도 (1999.1월부터시행 ) - 결혼후 5년이지난경우이혼한배우자에게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수령액의 50% 를분할지급받을수있는권리 보건복지부 111

112 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신청 지원 강화 -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등을 통한 수급자 확대( 16~) -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기초연금 설명 및 신청을 지원하는 찾아뵙는 서비스 확대( 16~) 매 5년마다 수급권자 생활수준, 물가변동률, A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 18), 그 결과를 반영해 지급액 조정( 19)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내실화 복지부, 기재부, 고용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공 사연금 활성화를 논의하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 구성 운영( 16)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협의체 구성(안) >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 사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 심층 실태 조사 실시( 16~) - 각 부처, 각 연구기관에서 별개로 실시되는 노후소득보장 패널, 고령자 패널, 연금패널 등을 분석 통합하여 하나의 심층 실태조사 체계 구축 - 연금 뿐 아니라, 의료 주거, 자산 유동화, 공공서비스 등 사회 안전망 전체적 비전 제시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 활성화 로드맵 마련( 16) * 노인인구 중 공 사연금 수급자 : ( 15) 30% ( 17) 35% ( 20) 40% 112 대한민국정부

113 (2) 주택 농지연금대폭확산 현황 고령세대의안정적소득기반마련방안으로고령가구의부동산자산을유동화할수 있는주택연금제도활성화필요 주택연금 농지연금 ( 주택연금 ) 만 60세이상어르신들이본인이소유한주택을담보로평생동안연금방식으로생활비를지급받는제도 ( 국가보증 ) ( 농지연금 ) 만 65세이상고령농업인이본인이소유한농지를담보로노후생활안정자금을매월연금형식으로지급받는제도 주택연금현황 주택연금가입건수는 27,127건 (2007.7~2015.9) 연금이용자의월평균수입은 168만원 ( 이중주택연금의비중이 64.5%) 주택연금이용자의보유자산은평균 3.5억원, 85.7% 가부부모두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은상태 (2014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 농지연금은 11 년에도입, 그간지속적제도개선으로고령농업인의노후생활지원제도로 정착되고있으나보다활성화할필요 * 가입건수 ( 누계 ) : ( 12) 2,202 건 ( 13) 2,927 건 ( 14) 3,963 건 ( 15) 5,143 건 Ⅱ 고령사회 대책 * 월말기준, 전년대비신규가입 19% 증가 : ( 14.11) 992 건 ( 15.11) 1,180 건 농지연금제도개선현황 ( 14년) 이자율인하 (4 3%), 담보농지평가방법개선 ( 공시지가 100% 공시지가 100% 또는감정평가율 70% 중가입자가선택 ), 가입비 ( 담보농지가격의 2%) 폐지, 가입연령조건완화 ( 부부모두만 65세 가입자만 65세이상 ) ( 15년) 담보농지감정평가율상향 (70 80%), 가입시감정평가수수료등부대비용납부편의제공 ( 농어촌공사先대납後징수 ), 이자율추가인하 (3 2.5%), 담보농지소유농지면적제한기준 (3ha) 폐지 보건복지부 113

114 추진계획 주택연금대폭활성화를통한노후소득증대 * 주택연금가입자수 : ( 15) 2.8만건 ( 20) 14.1만건 ( 25) 33.7만건불필요한제약을완화하고지원을확대하여주택연금의상품성제고 -주택소유자 60세이상시가입가능 부부중 1인이 60세이상인경우로확대 ( 16) -가입대상주택가격한도 (9억원) 를폐지하되, 인정가격은 9억원으로제한하여가입대상확대및주택연금계정의건전성유지 - 고령층주거형태다양화에따라관련연구를통해주거용오피스텔을주택연금대상주택에포함검토 * 현재주택, 노인복지주택, 복합용도주택만포함주택연금마케팅홍보강화 - 금융기관은퇴자를활용한 ( 가칭 ) 주택연금플래너 제도를도입 운용하여고령층일자리창출및주택연금판매제고 - 금융기관정기간행물, 사보등으로변동금리대출자및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이용고객을대상으로주택연금전환캠페인실시 -지자체관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주택금융공사 은퇴금융아카데미 등을통해제도소개 - 주택상속의식개선등을위한고령자대상교육활성화추진 주택연금수급사례 국민연금 20 년가입 3 억원주택소유자 (65 세 ) 주택연금가입시 국민연금 88 만원 + 주택연금 82 만원 = 170 만원평생수급 농지연금확산으로고령농업인노후소득증대 * 농지연금가입자수확대목표 : ( 14) 4천건 ( 20) 20천건 ( 25) 50천건가입자채무부담완화를위한이자율인하 (2.5 2%), 월지급금증대를위해담보농지의감정평가율상향등제도개선검토 114 대한민국정부

115 가입률제고를위한담보농지의재산세감면일몰기한연장 수요자대상맞춤형 노후준비컨설팅 을통해상속의식개선및가입률제고 (3) 퇴직 개인연금활성화 현황 국내기업들의퇴직연금도입률은 15.6 월말기준 16.5% 이지만대기업과중소기업 간의격차가큰상황 * 300인이상대기업 77.0%, 10인미만소기업 11.9% < 사업장규모별퇴직연금도입률 > 10인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 합계 11.9% 39.1% 46.0% 58.0% 77.0% 16.5% 자료 금융감독원 개인연금의가입및유지율이낮고, 서민 취약계층은가입여력이적어노후리스크에 노출 * 개인연금가입률 : 영국 18.1%, 미국 24.7%, 독일 35.2%, 한국 12.2% (OECD, 14) * 연금저축계약유지율 (10 차년기준 ) : 57.5% ( 금융위원회, 월 ) 추진계획 퇴직 개인연금확산 정착 Ⅱ 고령사회 대책 퇴직연금활성화를위한발전기반구축 * 근로자퇴직연금가입률 : ( 15) 50.6% ( 20) 60.6% - 실적배당형, 최저이율보증형, 체증 체감형등퇴직연금운영및지급방식다양화 ( 16) IRP( 개인형퇴직연금 ) 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 ( 17) - 현행특정사유중도인출규정을사유에관계없이일부인출가능규정으로개선하여 IRP 유지율제고 보건복지부 115

116 - IRP 이전금액 (150만원이상 ) 상향조정 * 번거로운절차에대한가입자불만및사업자부담가중 * 의무이전금액상향조정을통해소액생활자금필요한근로자수요에부응하는대신실질적으로 IRP가지속유지될수있도록유도 -퇴직금도 IRP로이전의무화추진 * 현재는퇴직연금제도가입사업장에서퇴직급여지급시 IRP로의무이전토록하고있으나, 이를퇴직금제도운영사업장으로확대추진 - IRP간계좌이동간소화 * 고객이계좌를신규개설하려는기관한번만방문해계좌이동가능토록개선 ( 현재는신규 기존기관모두방문 ) IRP( 개인형퇴직연금 ) 제도 ( 근거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12, 개정 ) - 근로자가조기퇴직또는이직을하더라도퇴직금을지속적으로적립 운용하여향후은퇴자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기존IRA* 를확대 개편한퇴직급여 *IRA( 개인퇴직계좌 ) : 퇴직일시금이나중간정산금을적립하고운용하기위해금융기관에만드는저축계좌 ( 내용 ) 일시금을수령한퇴직근로자로하여금퇴직급여를 IRP에의무적으로이전하도록함으로써이직시마다퇴직금을생활자금으로소진하는것을일차적으로제한. 단, 목돈이필요한경우가발생하면 IRP개설후이를해지할수있음 중증 만성질환자 *, 장수고령층 ( 예 : 85 세 ) 등다양한계층에대한맞춤형연금상품개발 활성화 ( 16) * 건강인에비해높은연금액을제공하는상품개발 (4) 노후준비여건확충 현황 베이비부머등중 고령층의노후대비인식은과거보다개선되고있으나, 아직충분하지 않은상황 116 대한민국정부

117 < 노후준비방법 (50 세이상가구주 ) > ( 단위 : %) 준비하고있음 소계 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금, 적금 부동산운용 기타 1) 준비하지않음 50~59 세 세이상 주 1) 주식, 채권등 포함자료통계청 2013 사회조사 노후준비를빨리시작할수록노후준비도가높으나, 젊은시절부터노후준비를실천하는 경우는드문것이현실 * 30대초반부터노후준비를한경우, 평균적으로노후필요자금의 60% 이상을준비하나 40대후반이후노후준비를시작한경우, 노후필요자금의 50% 도준비곤란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2) * 성인의약 85% 는노후준비필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3), 실제은퇴준비가부족한 20세이상성인은약 74.7%( 김동겸외, 2013) 장수리스크대비금융시스템개선, 노후준비지원프로그램확충등노후준비가가능한 여건조성필요 추진계획 장수리스크를대비한금융시스템개선 사적연금의자산운용방법다양화 *, 독립투자자문업 (IFA) 등금융상품자문업도입 ( 17) *( 예 ) 개인 퇴직연금에대해금융회사가가입자와사전에약정한방식에따라자산운용의재량을부여하는위탁운용형상품, 투자일임, 디폴트옵션등도입검토연금정보 DB 및비교공시시스템구축 ( 16) 등연금정보제공강화 Ⅱ 고령사회 대책 공적연금의수익률제고, 자산운용다변화, 기관투자자로서의역할강화등을검토하기위한장수리스크대비협의체구성 운영 *( 예 ) 금융기관및주요공적연금운용관계자, 금융당국등이참여하여분기또는반기별로운영하는정기협의채널을구성 협의 노후준비지원확대 국민들이스스로노후를준비할수있도록상담 코칭해주는노후준비서비스확대 ( 16~) * 노후준비지원법제정 시행 ( 15.12) 보건복지부 117

118 노후준비서비스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등분야별로적절한노후준비를위하여제공하는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연계 * 및사후관리서비스 * ( 건강 ) 보건소, 건보공단, ( 일자리 ) 노인인력개발원, 고용센터등 - 체계적인노후준비지원정책수행을위해국민연금공단내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설치 -상담 교육등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기초지자체단위별로설치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설치가어려운지역은인근지역센터직원이직장 지역축제등을방문, 찾아가는서비스제공체계적인노후준비지원정책추진을위한인프라강화 ( 16) -부처간협업을통한효율적인노후준비지원정책추진을위해 노후준비위원회 설치 운영 * 관계부처 ( 기재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 금융위원회 ) 및관련전문가등으로구성 - 노후준비지원정책의중장기목표설정, 노후준비활성화를위한법령 제도개선추진등을위한중장기계획수립 - 노후준비서비스제공을위한체계적인교육과정운영및전문인력양성 118 대한민국정부

119 2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추진방향 1 고령자건강생활보장 만성질환, 낙상 약화사고, 정신건강등질병예방 관리강화 노인의료비부담경감및노인의료전달체계내실화 치매, 장기요양, 포괄간호 간병서비스, 호스피스활성화등의료 돌봄부담경감 2 고령자사회참여기회확대 고령자문화 여가기회확대 고령자자원봉사지원체계강화, 고령자공익활동내실화 세대간이해증진기회확대, 효행장려풍토조성및확산 3 편안하고안전한생활환경조성 고령자임대주택공급확대, 안전하고편리한주거여건강화 노인학대예방, 시설안전, 독거노인돌봄등안심생활지원확대 고령운전자면허관리강화, 고령보행자교통사고예방 Ⅱ 고령사회 대책 (1) 고령자건강생활보장 현황 질병예방및관리를위한고령자신체활동증진의중요성이증가하고있으나, 지원 프로그램과여건이충분치않은상황 고혈압, 당뇨병환자가 30 년에는 30 세이상인구의절반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 등만성질환에대한효과적대응필요 보건복지부 119

120 * 13년고혈압조절률은 42.5%, 당뇨병조절률은 22.1% 에불과 * 조절실패로인한뇌졸중등중증화로인한입원환자가 OECD 평균의 2배 * WHO, OECD, UN 등은만성질환증가에대응하기위해서는일차의료의역량을강화하고지역사회서비스와연계할것을조언노인인구증가와노인인구의고령화등으로인해, 낙상, 약물오남용등건강위해요인에대한적극적관리필요 * 노인의 25.1% 낙상경험, 78.8% 는낙상발생우려 ( 노인실태조사. 2014) 노인은다른인구집단에비해복합질환으로인한의약품다제복용과노인의생리학적특성에따라약물유해반응발생가능성높음 한달동안외래의약품을처방받은 65세이상연령층의평균의약품성분수 6.72개, 매일복용하는의약품성분수평균 4.02개 65세이상노인환자중 61.7% 가 5개이상의의약품성분처방, 9.6% 는 10개이상 (2011년도의약품소비량및판매액심층분석 ) 노인자살률 *(65세이상노인인구 10만명당 55.5명 ) 이전체자살률 (27.3명) 보다 2배이상, OECD 평균의 3배 ( 14년기준 ) 로사회경제적대책뿐만아니라정신건강관리체계강화시급 * OECD 평균 18.8명, 프랑스 27.1명, 일본 27.1명, 미국 14.3명, 핀란드 16.2명, 영국 5.9명 그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성공적안착을위해법 제도적정비와인력 시설등인프라확충에주력그러나장기요양기관간과다경쟁, 서비스제공과정에대한관리미흡, 종사자의낮은처우등으로질높은서비스제공에한계 장기요양보험관련현황 장기요양인정자수는 14 년약 42.5 만명 ( 노인인구의 6.6% 규모 ) 장기요양기관은재가기관약 2 만개, 입소시설 4 천 8 백여개소개설중 장기요양인력은현재총 32.3 만여명종사, 그중요양보호사는 27.2 만명 (84.3%) 차지 120 대한민국정부

121 치매는발병후환자와가족의부담이매우큰질병이므로, 부담경감을위해치매발병위험요인 * 에대한사전예방 관리가중요 * 운동부족, 영양결핍, 음주, 흡연, 뇌손상, 만성질환, 낮은교육수준등 그러나치매환자를부양하는가족이호소하는심리적, 경제적, 물리적부담은개인차원을넘어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치매특별등급이외의치매환자는치매특성에맞춘서비스가제공되지못하고, 일반노인성질환자와혼재되어동일한서비스제공 우리나라죽음의질수준은선진국 40개국중 32위 * 로낮은편이나국내말기환자의돌봄체계는말기암환자중심으로발전중 *( 10년이코노미스트발표기준 ) 말기돌봄의료자원여건 (20%), 말기돌봄의료의가용성 (25%), 말기돌봄의비용 (15%), 말기돌봄의료의질 (40%) * 호스피스 완화의료이용말기암환자현황 ( 14) : 10,559명 비암성말기환자 가족을포함해전국민의존엄한삶의마무리를목표로하는보편적 호스피스완화의료및연명의료정책시급 추진계획 고령자운동활성화 건강마일리지 *, 건강백세운동교실 ** 활성화 * 운동프로그램에꾸준히참여한노인에대해점수를부여하고, 누적점수에따른상품 (3만원) 지급, 현재건강보험공단시범사업중 Ⅱ 고령사회 대책 ** 경로당등에강사가방문, 노인강습 건강교육 신체기능측정실시 노인시설운동용품바우처, 고령자체력인증센터확대, 공공체육시설고령친화적시설개선 확대등고령자운동여건확충 ( 16~) 고령자질병예방및관리강화지역사회일차의료시범사업 * 운영 평가를통한일차의료기관중심의효과적만성질환관리모형개발 ( 17) * 고혈압 당뇨등지속적관리가필요한질환의효과적예방 관리를위한동네의원의체계적교육 상담프로그램제공 보건복지부 121

122 < 만성질환관리서비스 모형 개념도 > 낙상예방을 위한 가이드 라인 개발 확산, 교육 홍보 강화( 16) 약물 오남용 예방체계 구축( 16~) - 의약품 적정 사용 평가(DUR)를 활용하여, 한국형 노인대상 주의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사용 안전성 제고 * Drug Utilization Review, 제공정보 :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 고령층 특화 맞춤형 복약정보 제공을 통해 치료효과 제고 및 의약품 적정사용 도모 * 고령층 대상의 약력 관리, 복약 설명(방법, 효과), 의약품의 보관, 부작용, 남은 약의 관리 등 약사의 효율적인 복약지도에 필요한 복약지도 실무지침 마련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화 등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정책 확대( 16)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치매관리 독거노인돌봄사업 등과 연계, 암 등 중증 신체질환 및 만성질환자 대상 노인의 우울증,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17) - 정신건강문제 발견 노인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조기 개입 지역사회 노인자살예방사업(노인생명지킴이 마을) 시범사업 확대( 16~) - 지역사회(시 군 구) 단위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노인 자살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고위험군 노인의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제공 * 15년 농촌 4개(양구, 장성, 달성, 가평), 도시 3개(수원, 안산, 경기 광주)에서 시범사업 실시 중 122 대한민국정부

123 지역의사회복지시설이용노인중정신건강문제발견노인을정신건강증진센터에의뢰하여 정신건강서비스제공 < 보건 - 복지연계노인자살예방체계 ( 안 ) > 지역사회의마을이장, 마을부녀회장등을자살예방생명지킴이로양성하여마을단위의자살위기 발견 의뢰체계구축 노인의료비부담경감 임플란트, 틀니건강보험적용확대 ( 16) * ( 15) 70 세이상 ( 16) 65 세이상, 약 10 만명추가혜택예상 저소득노인대상노인무릎수술비 ( 인공관절 ) 지원확대 * 저소득노인대상본인부담금의 80%, 최대 100 만원까지복지부 - 노인회공동지원 * ( 15) 1,850 명 ( 16) 2,600 명 포괄간호 간병서비스확대 간병으로인한생업중단, 간병인고용부담, 환자안전 감염우려문제등을해소하기위해 Ⅱ 고령사회 대책 포괄간호 간병서비스지속확대 < 포괄간호 간병서비스개념도 > 보건복지부 123

124 향후 5 년간전체병원급의료기관으로확대하여고령자입원시간병부담대폭경감 * 최근 1 년내입원경험이있는노인은전체노인의 18% 장기요양보험제도고도화촉탁의제도내실화를통한입소자건강관리강화 ( 16) -입소자의만성질환진료, 일상적건강관리를위해촉탁의보수를적정지급하도록유도하고, 관련교육및직무매뉴얼제작 보급장기요양기관질관리강화 - 운영자 요양보호사대상보수 직무교육이수의무화 ( 16) - 부적정기관지정취소, 재지정금지기간연장 (1년 3년) 근거마련 ( 16) 치매에대한대응체계강화치매예방체계강화 - 치매예방수칙에대한인식제고, 치매예방운동확산 ( 16~) * 치매관련종사자직역교육에반영, 경로당 노인복지관 건보공단등홍보 확산 -치매정보, 돌봄방법교육을받고자원봉사도가능한치매파트너스확대 * ( 15) 10만명 ( 20) 50만명 - 치매고위험군판정시비급여치매검사급여화 ( 17), 치매고위험군 ( 만 75세이상독거노인 ) 대상찾아가는치매조기검진실시 ( 16) - 치매유병률조사 ( 16), 치매연구 통계연보발간 ( 17~), 치매예방연구 * 강화 * 역학조사, 치매실태조사, 지역사회노인코호트기반치매연구지원등지역사회내치매환자및가족돌봄체계강화 -사회복지시설병설유도등주야간보호시설확충 * * ( 14) 1,687개소 ( 18) 2,459개소 ( 20) 3,000개소확대목표 124 대한민국정부

125 치매전문시설확충 - 가정적분위기속에서치매노인의자율적인일상생활이가능하도록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개선등을통해장기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 * 확대방안마련 * 생활의장 으로서의시설을소규모 (10인내외 ) 생활단위 (unit) 를중심으로몇개의그룹으로나누어, 생활단위와케어단위를일치시키는시설형태 - 내년부터전국 78개의공립요양병원을치매거점병원으로지정, 치매환자의행동심리증상등을효과적으로관리 * 치매의행동심리증상 : 인지기능저하외우울감 불안등의정신적증상과배회 폭력성등행동증상, 망상 환각등 호스피스활성화등후기의료체계강화 완화의료법 제정및호스피스완화의료 5 개년계획수립 ( 16) 을통해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추진 * 말기암환자호스피스이용률 ( 13) : 미국 medicare 43%, 대만 30%, 우리나라 12.7% 지정완화의료병상수를지속확대하여말기암환자에대한호스피스전문의료서비스정착 * 지정완화의료병상수 : ( 14) 893 개 ( 20) 1,400 개 말기암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등으로구성된호스피스 완화의료팀이통증, 구토, 호흡곤란등환자를힘들게하는신체적증상을적극적으로조절하고환자와가족의심리사회적, 영적어려움을도와말기암환자와그가족의고통을경감시켜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함 - 통증및기타신체적증상완화 ( 말기암환자는평균 4개이상주요증상보유 ) Ⅱ 고령사회 대책 - 환자및가족의심리 사회 영적문제상담 - 환자와가족교육 ( 환자를돌보는방법, 증상조절등 ) - 환자와희망하는치료에대한사전계획 - 호스피스완화의료자원봉사자의돌봄봉사 - 사별가족돌봄서비스 보건복지부 125

126 가정방문형 호스피스 제도화 등 제공형태 다양화 - 1단계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에 기반한 가정방문형 호스피스 제공체계를 구축 - 2단계로 암관리법 을 개정하여 현행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형태로 다양화( 16~) < 호스피스 제공형태의 다양화 방향 > 암 이외의 질환(말기 만성질환 등)으로 호스피스 확대( 17) - 비암성 환자는 말기암환자와는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 호스피스에 대한 의료와 복지의 통합적 접근 강화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현황 15년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8,000~23,000원(총 진료비 280,000~370,000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 126 대한민국정부

127 (2) 고령자사회참여기회확대 현황 우리나라 65 세이상노인들의여가참여율은매우낮은수준 * 지난 1 년간 TV 시청, 여행, 운동등을제외한여가문화활동에참여한적이있는노인은 27.0% * 연령이높아질수록참여율은점차낮아지는경향 : 65~74 세 28.4%, 75~84 세 26.3%, 85 세이상은 17.2% 적극적이고사회참여적인노인여가를위해노인들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는맞춤형여가문화 콘텐츠개발필요 고령자의문화생활이영화, 도서중심으로제한적, 전시 음악 공연등다양한문화 경험기회확대필요 < 2014 년 60 세이상노인의통합문화이용권이용영역 > 구분도서음반영화공연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숙박철도항공 / 여객등 여행사관광지테마파크 스포츠합계 승인건수 ( 건 ) 비율 (%) 190,056 14, ,030 4,696 1,163 80,658 1,762 3,792 13,356 13,085 19,235 3,789 3, ,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인복지관, 경로당등노인여가복지시설의양적확충은지속되고있으나질적개선 노력이필요한상황 * 노인복지관 ( 10) 259 개 ( 15) 321 개, 경로당 ( 10) 60,737 개 ( 15) 64,000 여개 Ⅱ 고령사회 대책 노인복지관이용이증가하고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지만, 일부노인계층을대상으로 한다는낙인효과존재 경로당은지역내접근성과인지율이높으나친목도모나휴식의공간으로만이용되는경향 은퇴후역할상실, 고독의어려움을겪는노인의복지증진을위해자원봉사는지역사회 참여, 세대간통합의수단으로기능 우리나라고령자자원봉사는사회복지 환경보호분야에편중되어있으며단순노력봉사성격이 대부분이며참여율도저조 보건복지부 127

128 * (2014년노인실태조사결과 ) 노인자원봉사활동영역 : 사회복지 56.8%, 환경보호 18.2%, 봉사의성격 : 단순노력봉사 77.0%, 취미 ( 교육 ) 등으로습득한준전문봉사활동이 14.9%, 직업경력 자격증에근거한전문봉사활동은 8.0% * 노인자원봉사참여율 ( 13) : 英 41%, 獨 26%, 美 24.4%, 韓 6.2% < 연령별자원봉사참여율 > 연령대 전체 ~2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세이상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2003, 2006, 2009, 2011, 2013 재구성 ) 노인이은퇴후에도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사회활동참여를지원할필요은퇴후사회활동지속시, 사회관계회복, 우울등심리가긍정적으로변화, 의료비절감, 가구소득증가에효과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미국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일본 ( 실버인재은행 ) 등도고령자들에게지역사회공헌프로그램참여기회를제공중그간노인교육은운동 여가프로그램등을중심으로이루어져노년기인생설계, 노인의사회적역할변화등의교육에는한계노인을부양의대상이아닌, 사회를책임지는삶의주체로인식을전환시킬수있는교육등강화필요 국민의평생학습수요가지속적으로확대 다원화되고있으나삶속에서체감할수있는평생교육서비스는여전히부족 * 평생학습참여율 : ( 08) 26.4% ( 12) 35.6%, OECD 평균 : 40.4% * 연령별평생학습참여율은 25~34세 43.5%, 55세 ~64세 29.2%( 14) 128 대한민국정부

129 추진계획 고령세대의여가기회확대 어르신문화프로그램확대운영 ( 16~) - 고령사회진입에대비, 다양한고령층맞춤형문화프로그램발굴및운영지속적다양화추진전생애문화예술교육으로문화경험기회확대 -직장인문화예술동호회운영지원, 노인복지관예술강사 지원등 * 어르신문화예술교육 ( 프로그램 ) 수혜자약 1.4만명 ( 15) 청 장년층이상까지확대하여, 최소 100만명 ( 20) 수혜목표 -여가친화적직장문화조성및인식확산, 기업과협력강화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카드 ) 지원사업활성화 -고령자를포함한소외계층의문화예술향유 ( 문화예술, 여행, 스포츠 ) 기회확대를위한문화누리카드 ( 년 5만원 ) 발급 -격오지및문화사각지대거주자 ( 고령자 ) 카드이용편의제고를위한가맹점확대 고령친화형컨텐츠개발 노인맞춤형여가문화콘텐츠지원방안마련 ( 16) -베이비부머( 예비노인세대 ) 노인세대또는전세대가아울러즐길수있는여가문화콘텐츠개발 -여가활동을통한세대통합및사회연계프로그램지원 -노인맞춤형여가프로그램개발과발굴지속추진 Ⅱ 고령사회 대책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사업과연계추진 - 노인들에게문화, 여가활동을통해적극적사회참여기회제공 - 여가경력 (leisure career) 이부족한노인세대들이새롭게다양한여가활동에진입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검토노인맞춤형여가교육및체험형프로그램확대를위한고령자여가실태조사실시 ( 16) 보건복지부 129

130 고령자문화 여가인프라개선노인개인 ( 건강상태, 사회참여도 ) 및지역별 (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 농어촌 ) 특성등을반영하여노인복지관표준운영모델개발 확산 ( 16~) * 노인복지관운영가이드및서비스기준안개발 보급연구 ( ) - 기존노인세대와베이비부머세대의욕구및특성차이를반영, 차별화된서비스제공체계확립 -노인복지관기능재정립에따른성과관리모형개발 적용 - 노후준비지원센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시니어클럽등과서비스연계 협력강화노인이용시설대상지역유형, 대상자, 기능별특성에따른맞춤형여가 문화프로그램개발 보급확대 ( 16) 고령자자원봉사지원체계강화소규모단체발굴 지원 *, 공무원 전문직은퇴자참여활성화, 기업의은퇴자연계사회공헌지원강화등고령자자원봉사참여확산 ( 16~) * 활동비 ( 월20만원, 8개월간 ) 를지원하는자원봉사클럽구성요건을현재는 20명내외로규정하고있으나, 소규모화하는방안검토필요참여고령자자원봉사실적의상시관리, 자원봉사실태조사등을위한고령자자원봉사통합관리체계구축 ( 17) 일반인과교류하는노인자원봉사대축제개최를통해고령화시대 활동하는新노인상 정립 ( 16~) 고령자사회활동지원사업의공익활동내실화공익활동등을하고싶어하는노인에게더많은참여기회제공 - 고령노인중저소득자에게우선참여기회를보장하기위해참여자선발시고령 저소득가점부여, 참여자연령기준 ( 현행만 65세 ) 상향등검토독거노인등취약노인을보살피는老老케어등국가정책적으로필요한전국형활동을지속확대 ( 16~) - 놀이시설안전모니터링, 전통생활풍속재현등노인의경륜과지역사회의수요를반영한신규공익활동프로그램지속개발 * 일자리확대 : ( 15) 34만개 ( 20) 59만개 130 대한민국정부

131 현행수행기관별모집에서지자체별통합모집으로전환하고, 수행기관인증제등을도입하여선발공정성및서비스질제고 ( 16) - 기초연금수급여부,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여부,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중복참여등참여자자격변동사항에대한점검강화 ( 연 2회 월 1회 ) 현행노인공익활동지원현황 ( 공익활동 ) 민간취업이곤란한고령노인 ( 14년평균연령 73세 ) 중저소득자가老 - 老케어 ( 전국형 ), 학교급식도우미 ( 지역형 ) 등공익활동에참여 ( 월 30 32시간 ) 할경우 9~12개월간활동실비 ( 중식비등 ) 로월 20만원을지원 ( 15년 26.2만명 ) - 독거노인, 조손가구, 부부노인, 경증치매노인등취약노인일상생활지원 ( 老 - 老케어 ) 은전국형으로일괄추진 ( 15년 8만명 ) - 학교 CCTV관제, 보육시설도우미, 장애인돌봄등 30개표준활동프로그램은지자체여건에따라선택적으로추진 ( 15년 16.2만명 ) ( 재능나눔 ) 자격 특기등재능이있는기초연금미수급노인 (10만원미만포함 ) 이취약노인발굴 상담등노인권익증진활동에참여 ( 월 10시간이상 ) 할경우 6개월간활동실비 ( 중식비등 ) 로월 20만원을지원 ( 15년 3.7만명 ) 고령자교육기반확충 노인대학, 평생교육원등유관기관연계체계구축으로고령자교육기반강화 * 고령자평생교육프로그램참여율 : ( 14) 13.7% ( 17) 16% ( 20) 26% 다양한교육프로그램활성화 ( 16~) - 어르신 IT 봉사단활용한인터넷등정보화교육으로세대간화합등을위한노력지속 Ⅱ 고령사회 대책 노인이용 ( 경로당 노인교실 ) 생활 ( 양로시설 요양시설등 ) 시설과거동불편노인또는 독거노인의가정을방문하여정보화교육실시 * 인터넷 모바일 ( 핸드폰등 ) 활용등기초과정및컴퓨터관련자격증취득분야등실용과정교육제공 - 노인이용시설 ( 경로당 마을회관등 ) 방문을통한건강 여가프로그램교육지원으로노인 삶의활력을부여 * 경로당활성화지원사업지원, 생활터전건강서비스지원 ( 건강정책과 ) 등 - 노인의살아온삶을마무리할수있는 Well-dying 교육, 자살예방교육등확대 * 취약노인대상자살예방교육및임종노트작성등을통한웰다잉분위기확산 보건복지부 131

132 계층별맞춤형평생교육활성화문해교육확충등중졸이하저학력성인계층평생교육강화다문화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등을대상지자체 대학의맞춤형특화프로그램확충으로인생이모작지원 ( 16~) * ( 예 ) 실버케어전문가, 어린이집재취업, 영아보육사양성과정등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의실버세대특화프로그램운영활성화 ( 16~) * 인문학전공 ( 자기계발및교양 ), 지역사회전공 ( 자원봉사활동과정 ), 실버창업전공 ( 은퇴후재취업및창업 ) 등분야별로운영 시도-시군구-읍면동까지연계된국가평생교육진흥추진체제시 도평생교육정보망전체시 도확산및국가평생학습포털 ( 늘배움 ) 연계추진 ( 16~) 시군구-지역내기업 대학이협업하여운영하는평생학습도시확대읍면동단위행복학습센터 * 확대운영 * 읍면동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아파트복지시설등을활용, 평생교육지원 (3) 세대간이해증진 현황 급속한고령화의진전, 청년실업과베이비붐세대문제등이국가적현안으로대두되면서세대갈등의문제가사회적이슈로부각최근발생하는세대간갈등은과거의이념적ㆍ정서적갈등이아니라경쟁적이해관계의갈등양상을나타낸다는데심각성이있음세대통합과공존을요구하는다 ( 多 ) 세대사회가빠른속도로다가오고있으나이에대한사회적대응과인식이낮은상황산업사회로의이행및핵가족화등급격한사회문화적변화로인해부모자녀간의유대는약해지고, 예와효를중시하는미덕도후퇴가족관계의변화에따라부양및효에대한새로운인식을토대로변화된시대에맞는새로운효문화정립필요 132 대한민국정부

133 추진계획 세대간이해증진기회확대 3대가함께하는가족의날 운영 ( 연 1회이상 ) * ( 학교 ) 학생은가족이정한날은체험학습의날로인정 ( 경제 사회단체 ) 회원사및직원참여유도위한홍보강화고령자와유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 간접촉 소통기회확대 ( 16) - 실버문화 예술공연, 학교앞교통지도및이야기할머니사업등을통해노인에대한친근한이미지형성세대공감프로그램지원으로세대간소통강화 ( 16~) - 초 중 고학생가정과무연고독거노인과의 1:1 결연등을통해효에대한인식제고및노화에대한이해제고 - 1 3세대가함께문화재 역사유적탐방등에참여하여서로간의이해를증진하는세대공감콘서트확대 효행장려풍토조성및확산 인성회복을통한효행 예절교육강화를위해학부모상담강화및밥상머리교육활성화 * 체험형밥상머리교육프로그램운영학교 ( 개교 ) 확대 효행자, 경로우대기여자등발굴포상, 언론매체등을활용한홍보를통해범사회적효행장려 풍토조성 ( 16~) (4) 고령자친화적주거환경조성 Ⅱ 고령사회 대책 현황 안정적소득원이없어상대적으로주거비부담이높은고령자는저렴하게거주할수 있는공공임대주택지원중요 신체기능저하로인해주택내안전사고위험에쉽게노출되는만큼안전사고방지및편리한 주거생활을위한편의시설지원필요 보건복지부 133

134 고령자의경우공공임대, 주거급여등주거지원이절실함에도불구하고, 주거지원내용에따른상담처가분산되어있어정보력이부족한고령자들은주거지원을위한 상담받기곤란 추진계획 고령자를위한임대주택공급확대 ( 공공실버주택 ) 단지내에서편리하게복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공공실버주택 * 을도입하여 17년까지총 1,300호공급 * 민간사회공헌기금, LH 기부금출연, 지자체매칭등을활용하여현재추진중인영구임대주택주거복지혼합동의시설및서비스수준을업그레이드 -주거동에는무장애시설, 응급비상벨등을설치하고복지동에는물리치료실, 24시간케어시설, 텃밭등을설치 - 거동이불편한노인을위해사회복지사 간호사등이상주하며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 식사 목욕 ) 등맞춤형서비스제공 ( 고령층전세임대 ) 독거노인등저소득고령층에게시세의 30% 수준으로연간 2천호의전세임대신규공급 ( 16~) - 저소득고령층이원하는주택을직접물색하고시행자가기존주택의소유자와전세계약후저렴하게장기간 ( 최장 20년 ) 임대 * 수도권기준보증금 400만원, 월임대료 12만원수준 ( 집주인리모델링임대 ) 노후주택을다가구주택으로개량한후 LH가위탁관리하는임대주택을독거노인등에게 1천호공급 ( 16년) * 임대료는시세의 50~80% 수준, 임대기간은집주인선택에따라 8~20년 고령자가안전하고편리하게살기위한주거여건마련 65 세이상자가가구주거급여대상자에게개량비용지원범위 (350~950 만원 ) 에서고령자 편의시설 ( 안전손잡이, 단차제거등 ) 설치지원 134 대한민국정부

135 < 안전손잡이 > < 단차제거 > 장기적으로는 일반인 관점에서도 사용이 편리하면서 거부감이 적은 유니버설 디자인을 무장애주택 설계기준에 반영 검토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고령자도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금대출 - 마이홈포털(온라인), 마이홈 상담센터(오프라인), 마이홈 콜센터(전화)를 동시에 운영,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 제공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보 제공체계 (마이홈포털) 소득, 자산, 가구구성, 주거지 등에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포털 구축 (마이홈 오프라인 상담센터)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에 마이홈 상담센터를 확대 설치 (기존 28개 36개)하여 고령자 접근성 제고 (마이홈 콜센터)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과 관련된 전화 상담이 LH, 국토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LH 콜센터로 통합 (5)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현 황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미흡 및 체계적 대응 미흡 학대피해노인은 학대를 가정사의 일환으로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신고하지 않는 등 노인 학대에 대한 잘못된 인식 팽배 보건복지부 Ⅱ 고 령 사 회 대 책

136 * 노인학대신고하지않은주된이유 : 개인의일이므로 42.5%, 해결되지않을것같아서 22.0%, 창피해서 21.7%, 가족에게피해가갈까봐10.6% 등학대가오랫동안지속된이후에야발견되는등조기발견미흡 * 학대지속기간 : (1년미만 ) 22.4%, (1년 5년) 34.7%, (5년이상 ) 31.6% 넓은관할범위, 적은인력 ( 개소당 7 9명 ) 등으로현재노인보호전문기관도신속대응에한계가있는실정 * ( 노인보호전문기관 ) 29개소, 시도당 1.7개소 vs ( 아동보호전문기관 ) 56개소, 시도당 3개소노인학대자에대해서도징역 벌금등일회성처벌중심의관리로학대예방교육등을통한재학대예방노력부족 최근노인복지시설내능력이저하된노인의안전사고 ( 낙상, 화재등 )* 다수발생및학대발생증가 * ( 사례 ) 계단출입문개방으로물탱크에빠져사망 ( 15.3.), 요양원 2층노모추락사 ( 15.1.) * 시설내학대비율 ( 05년) 2.3% ( 13년) 7.1% 황혼이혼의증가, 부양의식의약화등노인 5명중 1명이독거생활을하여안전등위험증가 * 부모부양에대한인식변화 : ( 98) 89.9% ( 06) 63.4% ( 10) 36.0% ( 통계청사회조사 ) * 친구와연 1~2회또는접촉을거의하지않는다 : 도시 7.4%, 농촌 0.9% ( 노인실태조사, 11) 인구고령화및노인의사회활동증가로교통사고위험증대노인면허인구및노인운전자비율증가로최근 5년간 65세이상고령운전자교통사고지속증가 < 참고 : 전체면허소지자중 65세이상현황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체 26,402,364 27,251,153 28,263,317 28,848,040 29,544,245 고령자 1,299,913 1,451,437 1,658,560 1,869,155 2,078,855 점유율 (%) 대한민국정부

137 최근 5년간전체교통사고는 3.6% 감소한반면, 고령운전자의교통사고는 68.9% 증가 * 전체교통사고중 65세이상비중 : 10년 5.6%, 14년 9.1% < 65세이상교통사고발생현황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전체건수 226, , , , ,552 고령운전자 12,623 13,596 15,190 17,590 20,275 점유율 (%) 고령자교통안전을위한 노인보호구역 지정및개선부진 ( 지정률 9.1%) * 14 년기준, 우선지정대상 7,672 개소중 697 개소지정 추진계획 노인학대예방체계강화 학대예방을위한기존노인보호전문기관및현장대응전문인력단계적확충검토학대피해노인의양로시설입소등보호기반강화 - 단기보호, 심신치유, 전문상담서비스제공등으로재학대발생예방및원가족회복지원을위한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운영강화 - 재학대위험으로원가정복귀가어려운학대피해노인보호강화를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지정 운영활성화 학대노인지킴이센터 ( 전국 63 천여개경로당 ) 운영, 희망복지지원단자원연계등을통한 지역사회학대피해노인사례발굴 지원체계강화 Ⅱ 고령사회 대책 연령별, 대상자별노인학대예방맞춤형교육컨텐츠개발 보급 -아동, 청 장년층, 노인등의연령별교육자료, 홍보영상등개발 보급 - 전국노인관련종사자대상노인학대예방홍보물제작 배포 -학대행위자재발방지프로그램및시설내노인학대사례관리매뉴얼개발노인학대에대한사회적경각심제고 - 노인복지법 을개정하여 학대예방의날 지정, 노인학대신고의무강화, 학대행위자재발방지노력및처벌강화등추진 보건복지부 137

138 노인안심생활지원 노인복지법 을개정하여노인생활 이용시설의안전설비및안전관리기준강화, 종사자안전교육 ( 연 8시간 ) 실시추진 ( 16) * 안전설비설치의무화, 야간근무지침마련및인력배치, 소방안전관리자지정운영등추진시설에서의일상적, 사전 예방적인권보호활동강화를위해인권지킴이활동및단계적확대 * 시행 * ( 15) 전체시설의 10% 이상 ( 20) 전체시설독거노인돌봄강화 - 독거노인돌봄서비스 ( 안전확인, 가사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연계등 ) 지원확대 지역별로일부상이한기본돌봄서비스대상자선정기준조정을통해보호받지못하는독거노인의사각지대를최소화 ( 16~) - 응급안전서비스의장비관리강화등을위해지속적화재 가스감지등노후장비교체및장비모니터링센터운영 ( 16~) - 독거노인등돌봄을위한사회공헌활동기부은행 * 을신설, 자원봉사자를활용한노인돌봄문화활성화 **( 16) * 돌봄 1시간당 1포인트적립하여, 추후본인 (65세이후 ) 또는가족등이자원봉사형태의노인돌봄서비스 ( 가사및정서지원등 ) 이용가능 ** 16년에는돌봄봉사자 8,500명등록및활동계획 -가족 이웃과관계가단절된독거노인발굴하여서로의지하며살수있도록친구를만들어주는사회관계활성화사업확대 ( 16~) * ( 15) 90개 ( 18) 120개 ( 전국확대 ) - 민간자원을활용한독거노인지원 ( 사랑잇기사업 ) 에참여하는민간기업 공공기관등지속확대 * ( 15) 92개소 ( 20) 132개소 고령운전자안전관리강화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 (3시간, 무료 ) 이수를확대하고도로교통법을개정하여고령운전자교통안전교육의무화추진검토운전취약고령자의교통사고예방을위해고령운전자인지기능검사도구표준화 ( 17) 하고적성검사주기단축등면허갱신강화추진검토 138 대한민국정부

139 중장기적으로인지 적성검사결과운전이위험한취약노인에대해서는운전면허반납권고 도입검토 고령자운전면허관리해외사례 ( 일본 ) 연령별로운전면허갱신기간차등 *, 75세이상노인운전자면허갱신시인지기능검사의무화, 운전면허증자진반납제도도입 ** ( 98) * 70세미만 5년, 70세 4년, 71세이상은 3년 ** 반납시대중교통지원혜택부여 ( 미국 ) 70세이상운전자시력검사의무화, 75세이상운전자에대해서는필기와주행시험실시, 75세이상의경우운전면허갱신주기가 1년 ( 뉴질랜드 ) 75세이상운전자의경우 75세와 80세에운전면허갱신과정을거쳐야하고그후부터 2년마다운전면허재시험의무 고령보행자교통사고감소 노인보호개선사업중기계획을수립하여노인보호구역을지속확대 * 하고법규위반단속 홍보 강화로안전보행환경조성 ( 16) * ( 14) 697 개소 ( 20) 2,000 개소 - 어린이 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개정을통해지자체장직권으로 보호구역설치가가능하도록제도개선 ( 16) 노인보호구역 ( 근거법 ) 도로교통법제12조의 2 (2007년부터시행 ) ( 내용 ) 노인복지법상노인복지시설등을중심으로반경 300m 이내의지역을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 관리하여운영 Ⅱ 고령사회 대책 ( 현황 ) 우선지정대상 7,672 개소중 697 개소지정 ( 14, 경찰청 ) 보건복지부 139

140 3 여성, 중 고령자, 외국인력활용확대 추진방향 1 여성고용활성화 전환형시간선택제등근로형태다양화및유연근무확산 고학력자등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강화 근로현장의양성평등제고 2 중 고령자근로기반강화 60 세정년안착등동일직장계속고용활성화 정년후에도은퇴없이일할수있도록이모작고용체계확립 3 사회통합적외국인력활용 이공계등국내전문인력이부족한분야를중심으로우수외국인력유치 다문화에대한사회적수용성제고 미래노동력부족심화에대비한총체적외국인관리체계구축 (1) 여성고용활성화 현황 출산 육아기여성의고용률이급락하는 M-Curve 현상이지속되어경력단절예방및 재취업지원을위한시스템강화필요 * 경력단절여성 214 만명, 5 년미만경력단절여성은 88 만명 ( 통계청, 2014) 근로자의다양한일자리수요 (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습등병행 ) 를충족시킬수있는새로운고용문화로서시간선택제일자리 * 확산추진 * 근로자필요에따라전일제근로자보다짧게일하면서근로조건등에있어차별없는일자리 * 시간제일자리비율 : ( 덴마크 ) 20.2%, ( 독일 ) 22.6%, ( 이태리 ) 20.0%, ( 네델란드 ) 39.7%, ( 영국 )23.4%, ( 한국 )11.6% ( 출처 : 외국은 OECD, 한국은경제활동인구조사 ) 140 대한민국정부

141 새로이채용하는신규창출일자리확산뿐만아니라전일제근로자의시간선택제전환활성화기반마련중요 * 네덜란드와독일은전환형시간선택제일자리확대를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의양적확대와질적향상을동시에실현 유연근무제도는여성친화적고용환경조성을위한핵심과제이나, 민간기업에서 활용하고있는비중은매우낮은실정 * 13년도조사대상기업중시차출퇴근제와탄력적근로시간제를활용하고있는민간기업체는약 10% 미만 < 유연근무제도실시현황 ( 일 가정양립실태조사결과, 13) > 시간제근로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이동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주 4 일근무제 12.5% 7.6% 8.8% 1.5% 1.4% 2.4% 1.9% 2.7% 스마트워크에대한지원이부족하고적합한직무개발도미흡하여국내스마트워크 활성화수준은매우저조 * 우리나라에서스마트워크를통한업무는전체사업체의약 1.4% 가수행중으로미국 ( 전체사업체의약 21%) 등선진국과격차가큰상황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하이테크분야를중심으로인력부족문제가대두되고있어, 그간미활용된우수여성인력의 활용강화필요 * 산업현장에서여성인력비중이전체인구에서여성이차지하는비중과같아지면고급인재부족현상을완화 ( 美의회여성진보위원회, 2008) 여성근로자가증가하고있으나, 여성근로자의관리자비중은여전히낮아 유리천장 Ⅱ 고령사회 대책 문제상존 근로시간 < 여성근로자및관리자의비중 (%): 임금근로자 2014 년상반기 > 사업장규모 1~4 인 5~9 인 10~29 인 30~99 인 100~299 인 300 인이상 ( 단위 : %) 전체사업장 여성근로자비중 관리자중여성비중 여성중관리자비중 남성중관리자비중 자료 통계청, 보건복지부 141

142 추진계획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인건비 컨설팅및적합업종 직무발굴등지원을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신규창출기업지원확대 * ('15) 5,700명 ( 16) 14,605명중견 대기업중점사업장지정, 사업주부담없는전환장려금지원방식변경 * 등을통해시간선택제전환제 ( 전일제 시간선택제 ) 활성화 ( 16) * ( 현행 ) 정률지원 ( 시간비례임금보다추가지급한임금 수당의 50%), 사업주 50% 부담 ( 개선 ) 정액지원 ( 주15~25시간월20만원, 주25~30시간월12만원 ), 사업주부담없음시간선택제근로자의사회보험가입을촉진하고퇴직급여산정등제도개선을추진하여시간선택제근로자의근로여건개선 ( 16) 시간선택제기업설명회개최, 시간선택제전용워크넷운영을통한정보제공확대등기업의인식개선추진 ( 16~) 다양한근무형태활성화 민간에서수용가능한유연근로모형개발, 유연근무제도입기업지원 (30 만원 / 월 ) 신설 ( 16) 등을통해유연근로시간제도활성화 * 민간기업유연근로 ( 시차출퇴근제 ) 도입기업수 : ( 14) 300 개기업 ( 20) 2,000 개기업 공공부문유연근무제활성화로전반적근로방식 문화변화선도 ( 16~) < 공공부문유연근무제형태 > 유형 세부형태 개 념 시간제근무 주40시간보다짧은시간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주 40 시간근무하되, 출퇴근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자율조정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1 일 8 시간근무체제유지 - 매일같은출근시각 (07:00~10:00 선택 ) - 요일마다다른출근시각 (07:00~10:00 선택 ) 1 일 4 12 시간근무 주 5 일근무 1 일 4~12 시간근무 주 3.5~4 일근무 출퇴근없이프로젝트수행으로주 40 시간인정 * 고도의전문적지식과기술이필요해업무수행방법이나시간배분을담당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는분야 특정한근무장소를정하지않고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근무 재택근무형 사무실이아닌자택에서근무 스마트워크형 자택인근스마트워크센터등별도사무실근무 142 대한민국정부

143 스마트워크인프라구축및운영활성화 - 남녀고용평등법 을개정하여스마트워크확산에관한체계적인정부지원및도입확산을위한법적근거마련 ( 17) - 재택 원격근무활용기업에대한장려금지급 ( 16) - 공공스마트워크센터를모바일 클라우드기반으로전환 ( 15~ 17) 하고관계부처스마트워크협의회를통해정부내확산추진 - 주민센터 도서관등지자체유휴시설의스마트워크센터활용유도 ( 17) 경력단절여성재취업지원체계강화 경력단절여성의전공 경력, 지역특성등을고려한맞춤형취업지원강화 ( 16~) - 30대, 고학력경력단절여성전공 경력유관분야재취업을지원하는 경력개발형새일센터 운영 - 지역산업수요를반영한기업맞춤형 전문기술직업교육훈련확대운영고용복지 + 센터내새일센터참여, 중소기업청과연계한 R&D창업지원등부처간협업을통한취 창업서비스확충 ( 16) 경력단절여성등경제활동촉진법 을개정하여여성경력단절예방및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사업내실화 체계화를위한법적기반구축 ( 16) * 경력단절예방지원시책추진근거신설, 경력단절여성중앙지원기관설치등 이공계여성인력진출활성화 과학기술인력진로지원센터, 여학생공학주간, K-Girls' Day 등연계, 초 중 고여학생의공학계 Ⅱ 고령사회 대책 유인을위한특화진로지원체계구축 ( 16~) K-Girls' Day 현황 개요 : 연 1 회하루여학생들의산업현장의기술체험을통해산업기술에대한흥미를유발하고이공계진로탐색의기회를제공하고자 2014 년 K-Girls Day 도입, 2015 년의경우 120 개산업기술현장에여학생 2 천명이참가 해외사례 : 독일의 Girls' Day( 걸스데이 ) 는 2001 년에시작되었으며, 현재 9 천 2 백여개기업과 11 만여명의여학생이참여하는행사로성장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등유럽 16 개국을비롯해일본에서도이를벤치마킹하여여학생을위한산업기술현장체험행사를실시 보건복지부 143

144 ( 가칭 ) Tech Woman Fellowship * 프로그램을통해공학분야중육성되지않는고급여성인력을전략적으로육성 ( 16) * 우수한여자대학원생들이배출되지않는공학분야를대상으로국내대학원진학을장려하고학업에몰입할수있도록지원여성과학기술인력의역량강화및 R&D 참여확대 - 산업인력수요가높은공학계열의고급여성인력육성을위한 여대학원생공학연구팀제지원 확대 ( 16~) * ( 15) 150개팀지원 ( 20) 162개팀지원 -여성인력의배출 활용균형을위해국가연구개발과제선정평가시여성인력활용도에대한가점부여등추진 ( 16) * 미래성장동력및산업엔진분야등 R&D프로그램여성연구원참여촉진을위한인센티브제도 ( 여성연구원일정비율이상참여기관에가점부여 ) 도입등 - 경력단절여성과학기술인의 R&D 연구현장복귀지원을통한잠재적여성과학기술인력참여확대 * ( 15) 114명 ( 20) 172명 여성고용및여성관리자비율제고적극적고용개선조치적용대상조정하여문제사업장에대한집중적제도운영을통해효과적기업문화개선유도추진 * 현행 500인이상전체 일 가정양립저조, 고용상성차별등우려사업장에관리역량을집중 -여성고용실적과개선의지가낮은사업장에대한명단공표제도시행등을통해적극적고용개선조치실효성제고 ( 16) (2) 중 고령자근로기반확대 현황길어진노후에대비하여주된일자리에서계속일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 60세정년을법제화 * 16년부터공공기관및 300인이상사업장적용, 17년부터 300인이하사업장확대 60세이상정년제시행에도불구하고기업의임금피크제도입률이낮고상당수기업이대비하지못하고있는실정 144 대한민국정부

145 * ( 참고 ) 대한상의실태조사결과 ( 15.3월, 300개사 ) 60세정년 : 대비미흡 53.3%, 충분 24.3% 임금피크제 : 도입추진예정 32.7%, 필요하나계획미정 22.0% 정년연장법제화 ( 근거법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 ( 13) ( 내용 ) 정년을 60세이상으로의무화하고, 사업주가정년을 60세미만으로정한경우에도 60세로간주 ( 시행시기 ) 16년부터공공기관및 300이상사업장적용, 17년부터국가 지자체및 300미만사업장으로확대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 ( 13.4월), 주요개정사항 1 60세이상으로정년의무화 2 60세이상으로정년연장시, 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의무화 3 임금체계개편등필요한조치를한사업주나근로자에게고용지원금지원 4 60세이상으로정년연장시, 임금체계개편등을위한컨설팅지원 정년 60 세가정착되더라도국민연금의수급시기와정년사이의괴리가존재하여 소득공백기상존, 정년이후에도계속일할수있는노동시장여건조성필요 이미국민연금의수급시기가 61 세로 60 세정년과는 1 년의괴리가있으며, 2018 년에는 2 년으로 그간격이확대 정년 (60 세이상 ) 이후에도 10 명중 6 명 (62.0%) 이계속일하고싶어하나, 고령자에게 안정적이고질좋은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여건미흡 Ⅱ 고령사회 대책 * 노인고용률은 30.9% 로외국 ( 12년 OECD 평균 12.3%) 에비해높으나, 대부분농림 어업, 단순노무등저부가가치업종에종사 다수장년층이퇴직후대비없이주된일자리에서일찍퇴직하고질낮은일자리로 이동하고있으나기업의전직지원노력미흡 * 장년근로자 1,000명대상설문조사결과, 퇴직전교육 취업알선등전직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 81.8%( 14.8월 ) * 기업인사담당자 1,000명대상조사결과 (2014) : 전직지원서비스미제공기업 94.4%, 향후 2년내전직지원서비스제공의향이없는기업 83.5% 보건복지부 145

146 중장년 취업지원은 소규모의 개별 사업 위주로 기획되고 사업별로 관리되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 베이비붐 세대( 55~ 63년생)의 대량 은퇴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퇴직자는 증가한 반면, 이들의 직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부족 * 10~ 15년 중 53만여명 은퇴, 16~ 20년 사이에 98만명 은퇴 예상(KDI, 2011) < 장년층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계획 > (단위 : %) 재취업 사회공헌 능력 활용한 프리랜서 귀농 귀촌 창업 그냥 쉼 기타 자료 고용부, 장년층 근로 및 구직 실태조사 퇴직연령대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창업은 쉬우나 실패 위험이 높은 생계형(도 소매, 음식 및 숙박업 등)분야* 비중이 높은 상황 * 생계형 창업 비중 : 우리나라 36.5% vs 노르웨이 4% (글로벌 리포트, 2013) 고령자의 건강, 지식, 직업경험 등이 이전 노인세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을 보이고 있으며 노인에 대한 연령 규범도 변화하는 추세 노인실태조사시 조사 대상자의 78.3%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하고 75세 이상이 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1.6% < 노인 연령에 대한 인지 변화 > 주 146 대한민국정부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65세이상 10,451명 대상 조사)

147 100 세시대를맞아고령기준을재검토하고고용, 복지전반에걸친사회시스템과의 정합성을확보할필요 다만, 고령기준변경시사회시스템전반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충분한연구와검토를 바탕으로사회적논의를추진하는것이바람직 < 정책별지원대상자연령 > 구분소득보장의료보장사회서비스등 만 65 세이상 만 60 세이상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 다수 ) 농지연금 국민연금 (61 세 ) 노인일자리 ( 취 창업 ) 주택연금 (60 세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공관절수술비지원 치매검진 안검진및수술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종합돌봄,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서비스 양로시설 요양시설입소 경로우대제 경로당이용 노인복지주택입소 노인복지관, 노인교실이용 추진계획 60 세정년제의성공적안착집중지원 정년의무화정착지원을위한임금피크제확산 - 임금손실일부보전을위한임금피크제지원금을 18 년까지연장지원하여임금피크제도입 유도 - 임금피크제도입에따른사업장의인사 임금 직무제도개편등을지원하기위한컨설팅 ( 장년친화적직장만들기사업, 60 세 + 서포터즈사업 ) 확대 * 업종별임금피크모델 : ( 15) 6 개 ( 20) 8 개 Ⅱ 고령사회 대책 임금피크제 ( 내용 ) 일정연령을기준으로임금을감액하는대신, 일정기간동안고용을보장하는제도로, 임금피크제를도입한사업장의근로자에게감소된금액의일부를지원 ( 유형 ) - 정년보장형 : 정년을보장해주는것을전제로임금을조정 - 정년연장형 : 정년을연장하는것을전제로임금을조정 - 고용연장형 : 정년퇴직이후계약직등으로고용하는대신임금을조정 ( 지원 ) 60 세이상정년사업장에서임금피크제를도입하여임금이감액된근로자에게고용지원금지원 ( 감액이후소득연 7,250 만원미만 ) 보건복지부 147

148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 방안 검토 장기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단계적 일치방안 등 검토 년까지는 정년 60세 제도의 정착 및 청년고용률 제고에 역량 집중 년 이후 청년고용률, 인력 수급, 임금체계 개편, 연금 수급 상황 등을 고려,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년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검토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수 : ( 15) 300명 ( 20) 2,000명 고령자고용촉진법 을 개정, 자기계발(교육훈련, 이모작 준비 등),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장년기 근로시간단축제 도입 추진( 16) -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되, 사업주에게는 예외사유(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사업운영의 중대 지장 등)를 인정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한 지원확대 및 사업주 간접노무비 지원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도입( 16) 장년기 근로시간 지원금 (내용)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제2의 직업을 준비하면서 점진적으로 퇴직을 유도 (지원) -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감소된 경우 감액 임금의 50%를 최장 2년간 연 1,080만원까지 지원 - 사업주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중 고령자 취업 지원 활성화 노인친화형 일자리 발굴, 시니어 인턴 파견지원 강화, 고령자 친화기업 관리 지원 내실화를 통해 민간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 근로조건 관련 전직 구직 희망노인의 수요 > 희망 근로시간 10시간 미만 10 20시간 20 30시간 30 40시간 40시간 이상 계 17.2% 18.1% 27.3% 10.3% 27.1% 100.0% 희망 근로소득 20만원 이하 20 50만원 만원 만원 200만원 초과 계 16.9% 32.4% 36.0% 13.0% 1.6% 100.0% 자료 148 대한민국정부 전국의 전직 구직 희망노인 1,128명 조사결과(노인실태조사, 2014)

149 퇴직이후경력을미리준비할수있도록퇴직예정자대상전직서비스지속확대 ( 16~) -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통해일정규모 ( 예 : 300인 ) 이상기업을대상으로퇴직예정자등에게전직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의무화 ( 16) - 40세이상퇴직 ( 예정 ) 자를대상으로하는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15.8월 29개소 ) 와이모작지원제도의연계추진 ( 16) 인생이모작을위한전직지원서비스 ( 내용 ) 비자발적으로퇴직하거나퇴직할예정인근로자를대상으로재취업또는창업할수있도록사업주의지원하에제공되는서비스 ( 지원 ) - 근로자 : 맞춤재취업컨설팅제공및구인구직알선서비스제공, 다양한재취업 창업교육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을위한센터내전직지원플라자운영등제공 ( 지원체계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재취업지원통합서비스제공기관 ) Ⅱ 고령사회 대책 재취업지원통합서비스제공기관인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운영내실화, 장년취업인턴제 확대등을통해취업지원체계강화 * 장년취업인턴정규직전환률 : ( 14) 60% ( 20) 70% 중 고령자창업지원체계강화 시니어기술창업스쿨 기술창업센터설치 운영확대, 실습 사업화코칭 멘토링중심프로그램 개편등을통해성공창업지원 * 스쿨및센터 : ( 15) 30 개소 ( 16) 37 개소 보건복지부 149

150 퇴직자사회적기업창업전문과정확대, 협동조합활성화등을통해퇴직자에적합한창업기회제공강화 * 퇴직자사회적경제활동참여인원 : ( 15) 520명 ( 20) 1,000명 * 고령자협동조합수 : ( 14) 72개 ( 17) 200개 ( 20) 300개 중 고령자창업지원체계 1 시니어기술창업지원 시니어기술창업스쿨 - ( 지원내용 ) 시니어의창업교육지원을위하여창업스쿨주관기관을선정하여교육프로그램운영을위한운영비지원 - ( 교육내용 ) 시니어의경력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등을활용한시니어창업적합분야창업역량강화교육 (100시간내외 ) 지원 시니어기술창업스쿨 - ( 지원내용 ) 시니어의초기사업화를위한창업센터주관 ( 참여 ) 기관을선정하여센터운영을위한운영비지원 - ( 사업내용 ) 시니어창업을위한준비공간, 센터별창업지원 ( 사업화, 기술창업관련교육, 상담, 자문, 회원간네트워킹등 ) 프로그램등 2 사회적기업창업지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장년참여를확대하고, 권역별지원기관에 장년지원팀 설치 창업비용, 멘토링, 네트워크등지원 ( 평균 3 천만원, 청 장년공동형 4 천만원한도 ) 고령근로자친화형작업환경개선지원고령근로자다수고용사업장직종별고령친화적작업환경가이드라인개발및보급 ( 17) 으로작업장환경개선지원현재시행하고있는클린사업 * 을통해근골격계질환예방시설등고령근로자에적합한시설 품목지원 ( 16) * 기술 재정적능력이취약하여재해발생가능성이높은 50인미만사업장의유해 위험요인개선을위한보조지원사업 ( 보조대상자우선순위결정시고려되는항목에고령자등취약계층근로자고용현황이포함되어있음 ) 150 대한민국정부

151 고령근로자친화적선도기업포상및우수사례확산 ( 17) 으로고령친화적근로환경조성분위기확산 * ( 독일 ) 선도기업시상 (Unternehmen mit Weitblick): 중 고령근로자지원및젊은세대와노년세대의협력을통해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는미래선도기업을선정하여시상 고령친화작업장개선관련해외사례 독일의 BMW의딘골핑공장 (BMW s Dingolfing plant) - 근로자의고령화문제해결을위해조립라인과프로세스를재설계하여총 70여개의개선사항을찾아개선 * ( 예 ) 충격을줄여무릎에무리를적게주기위해시멘트바닥이아닌나무바닥, 시력이나쁜근로자를위한확대경, 앉아서일을할수있도록설계된의자등 - 해당프로젝트에약 55,000달러가소요되었지만, 근로성과의측면에서는결근이감소되고노동생산성이약 7% 증가 은퇴자직무경험활용제도활성화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및장년활용형新사회적기업모델 ( 대기업-협력사등설립, 퇴직인력고용 ) 활성화고경력과학기술인을활용하여산학연수요에맞춘 R&D 정보분석 제공및사회적배려계층청소년의과학교육지원강화 *(16) * 첨단기술정보분석분석, 과학관큐레이터활동등지원 고령 기준재정립을위한사회적합의방안마련추진 Ⅱ 고령사회 대책 고령기준재정립관련기초분석, 사회적논의를위한로드맵마련등과관련된연구용역실시 ( 16) * 노인에대한인식 실태조사, 노인개념, 연령조정의필요성, 해외사례등분석, 고용, 소득보장, 보건의료, 재정적지속가능성등분야별파급효과, 선결요건등제도개선기본방향검토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중심으로사회적논의추진 ( 17~) 보건복지부 151

152 일본의 고령자 연령 기준 사례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요개호자 및 요지원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2008년부터 도입된 장수의료제도 적용대상을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로 설정 2012년부터 고령자고용안정법 을 개정하여 정년퇴직 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고령자 고용정책을 총체적으로 재정비 도로교통법에 의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기간 차등 및 고령운전자 표지부착제도를 70세를 기준으로 실시 (3)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현 황 체류 외국인이 180만명을 넘고 있으나, 유입된 외국인력의 대부분이 저숙련 노동자로 전문인력의 비중이 낮음 * 14년 기준 15세 이상 외국인은 방문취업(26만 1천명), 비전문취업(24만 7천명), 결혼이민(13만명), 유학생(8만 1천명), 전문인력(4만 8천명) 순 우수 유학생(석 박사)의 졸업 후 취업지원 등 정주 유도를 위해 개별 부처별로 각종 정책을 통한 지원 추진했으나, 실적은 미흡 잠재력 있는 우수 유학생의 유치, 관리, 정주유도 방안을 강화하여 고령사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활용할 필요 * OECD 일부 국가는 노동력 확보차원에서 유학생을 유치하여 유학생의 일시 또는 영구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이민 정책(비자 등) 완화 등 추진 < 체류자격별 15세 이상 외국인 및 취업자 > < 체류자격별 외국인 고용률 > 자료 152 대한민국정부 통계청, 2014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

153 현재법령은체류자격구분기준, 정주허용여부등에대한명확한규정이없어체류연장 수단으로영주 귀화신청을남용하는문제발생 비전문외국인력유입이증가하고평균국내거주기간도지속적으로연장 * 되어정주화 되고있는상황 * 일시귀국후재입국허용으로 9 년 10 개월까지합법적으로거주가능 우리사회통합가능성이높지않고, 고령화시독립생계가어려운비전문인력에대해서는선별정주 허용필요 * 영주권자 귀화자실태조사에따르면대부분이저소득계층 외국인력도입이국내일자리를잠식하지않고근로조건을저하시키는결과를초래하지 않도록 비전문외국인력에대해서는단기순환, 노동시장보완, 정주화방지의원칙등을확립할필요 이민자의국내사회부적응으로인한사회갈등을예방하고, 이민자를우리사회건전한 구성원으로받아들이기위한사회통합교육필요 이민자들이입국초기에겪는생활정보부족, 문화차이등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기초법 제도 및준법교육, 생활정보등제공시급 이민자가장기적으로우리사회구성원으로적응 자립하는데필수적인기본소양 ( 한국어, 한국문화등 ) 을체계적으로함양할수있는프로그램제공필요 우리국민의다문화수용성지수는 점에불과하며, 다문화관련교육과행사참여 Ⅱ 고령사회 대책 경험이많을수록다문화수용성이높게나타나나참여경험이없는국민들이대다수 * 다문화관련교육경험이없는국민 76.1%, 다문화관련행사참여경험없는국민 82.4% (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결과, 2012) 체류외국인이급증하고있고, 이민자의사회경제적영향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대응책으로이민정책의중요성부각 이민자현황이각부처의정책대상별로분산관리되고있어이민자지원정책일선 지자체의혼선초래 보건복지부 153

154 이민자관련통계를법무부 ( 출입국체류현황 ), 행자부 ( 외국인주민현황 ), 여가부 ( 다문화가족실태 ), 통계청 ( 다문화인구동태 ) 등에서별도발표 이민자관련통계는인구수중심으로지역거주이민자의상세정보및정책수요파악곤란 추진계획 해외우수유학생유치확대 * 석 박사급우수유학생유치규모 ( 14) 2.1만명 ( 20) 3.2만명 GKS(Global Korea Scholarship) 를활용한우수유학생유치 - 정부초청대학원장학생교류사업의전략적선발 * 로해외우수인재유치확대 ( 매년상반기 ) * 이공계장학생선발우대등을통한이공계연구인력부족충원 - ASEAN 우수이공계대학생초청연수 를통해단기연수를지원하여이들의향후국내대학원진학유도 ( 매년하반기 ) 산학연계외국인유학생취업지원시스템확대 - 국내인력을구하기어려운분야등을선정하여유학생을선발 교육하고, 졸업후해당직종에장기취업및정주할수있도록지원 * 취업지원정보공유시스템구축 지역ㆍ직종별외국인유학생수요조사및공동협의체구축 운영 ( 관계부처공동, 15. 하 ~) 외국인유학생채용박람회 를통해유학생졸업과기업채용을연계 ( 매년상 하반기 ) 권역별유학생서비스센터및통합기숙사건립 -유학생의접근성및교통편의성이높은지역에개인맞춤형원스톱체제의지원프로그램운영 ( 17) - 지자체와대학이공동으로외국인유학생기숙사건립 * 교류센터 : ( 14) 경북 1개소 (240명) 운영 ( 16) 전북 1개소추가 (200명) 해외우수인재유치기반강화 온라인비자발급및체류허가서비스확대, 점수제확대등을통한전문직종사자등의정주 유도 ( 16~) 154 대한민국정부

155 우수외국인력유치를위한해외사례 ( 미국 ) 1990년부터과학자, 예술가등가장선호되는인력부터이민을허용하는 preference system을도입 운영 ( 캐나다 ) 1976년부터학력, 언어, 직업경력, 나이, 고용계약, 적응력등을점수화하여점수순으로이민자를받아들이는점수제도입 ( 독일 ) 04년 이민법 을제정, 재독외국인유학생에대한취업을허용하고 IT전문가들의영주가용이하도록제도개선 취업허용외국인에대한관리강화 비전문인력에대한정주자격변경요건강화 ( 16) -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임금등의요건을갖춘경우에만전문직종취업자격 (E-7) 자격변경허용 -일정소득 자산요건을갖춘경우에만거주 (F-2) 또는영주 (F-5) 자격변경을허용하는등관리강화 비전문인력수급관리체계강화 외국인력고용시사전적내국인구인노력의무의실효성강화 ( 16) -일률적내국인구인노력의무기간 (14일) 을내국인채용가능성, 인력수급상황을고려하여업종 규모별로차등화 (7~30일) - 일정규모이상업체 (100인이상제조업체 ) 에는집중알선서비스를제공하고, 내국인구인노력기간중내국인채용시인센티브강화 Ⅱ 고령사회 대책 * 고용허가제점수제가점부여, 외국인고용허용한도상향조정등 내국인구인노력의무 ( 근거법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내용 ) - 고용허가제는내국인을구하지못하는사업장에예외적으로외국인근로자고용을허가하는것을원칙으로함 - 외국인고용에앞서내국인구인노력을 14 일간의무적으로이행하고미채용인원에대해서외국인고용을신청하도록함 보건복지부 155

156 외국인력도입분야결정마련및수요에부응하는외국인력수급관리체계강화 ( 17) - 현행인력부족률외에중장기적인노동시장수급전망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외국인력도입결정방안마련 - 현행한국어시험외에사업주수요가많은근무경력, 자격 훈련여부, 기능수준평가등선발기준을다양화하여포인트시스템도입 외국인사회적응및정착지원강화외국인등록및체류기간연장전에조기적응프로그램참여의무대상의점진적확대 ( 16년부터) * 신규입국자조기적응프로그램참여자수 : ( 14) 34,290명 ( 20) 55,224명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다양화 ( 사회활동참여, 각종한국어교육연계등 ) 및지자체등의취업 기술교육을비롯한유관프로그램정보제공 연계강화 * 사회통합프로그램참여자수 : ( 14) 22,361명 ( 20) 41,598명 국민의다문화수용성제고내 외국인이더불어사는사회분위기조성을위한 세계인의날 * 활성화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19조에근거한국가기념일 * ( 해외사례 ) 호주 Harmony Day(3.21.), 싱가포르 Racial Harmony Day(7.21.) 등내국인대상다문화이해전문강사양성및교육확대 * 이민정책이해과정운영기관확대 : 중공교 지방연 * 다문화사회전문가양성 : ( 15) 1,250명, 매년 300명내외추가양성 * 전문강사 : ( 15) 161명 ( 20) 400명 / 교육인원 : ( 15) 5만명 ( 20) 10만명다문화인식개선을위한다문화수용성실태조사 ( 18) 실시, 지역우수다문화프로그램및민관협력모델발굴 확산추진 ( 16~) 중장기이민정책수립이민자유입에따른복지 통합비용을최소화하고편익을제고할수있도록이민자적정도입규모및우선순위설정 * 제3차 ( 18~ 22)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제로포함 156 대한민국정부

157 중장기이민정책방향에대한사회적공론화를지속하고, 각부처에서수행하고있는관련정책을효율적으로연계 조정할수있도록컨트롤타워기능강화현행 36개체류자격을영주 정주 비정주자격으로분류하여체류자격간계층화및연계성강화 < 참고 : 해외주요국가들의이민정책비교 > 국가 주요이민정책 년중남미이민증가 저소득층증가로사회비용부담증가및전문인력우대정책실시 ( 90) 미국 2001 년 9 11 테러사회통합관심계기및국토안보부설치 ( 03) 2013 년이민개혁법안추진 우수인재유치, 불법체류단속시스템전환등 1992 년출입국관리기본계획수립 중장기정책방향설정 일본 2006 년다문화공생플랜발표 지역의외국인지원체계및사회통합방안제시 2013 년적극적이민도입검토 고도인재포인트제요건완화등우수인재유치강화 1997 년소극적사회통합정책도입이민자소요발생 ( 05) 프랑스 2006 년외국인입국동화법제정 사회통합교육의무화 전문인력유치강화 2011 년이민법개정 사회통합강화및불법체류자강력대응 독일 년저숙련인력정주화 1982 년이민정책전환 2005 년통합이민법제정 저소득층확대로사회비용증가 저숙련인력유입중단및사회통합강화 사회통합교육의무화및블루카드제도도입 ( 12) 등전문인력유치강화 Ⅱ 고령사회 대책 1973 년백호주의폐지 유색인종이민급증 호주 2005 년인종간폭력사태발생 사회통합정책강화 2000 년대이민개혁및보트피플급증수요위주의기술이민제도로전환및이민국경보호부로개편 ( 15) 보건복지부 157

158 외국인관련통계기반구축국내거주이민자 ( 외국인및귀화자 ) 관련실태조사실시, 장기적으로이민자경제상태등을파악하기위한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등재방안마련지자체거주이민자현황관리시스템구축 - 이민자관련통계생성및행정정보보유부처간정보공유확대를통한이민자현황관리강화 * 이민자통계공동이용실무협의회구성 ( 17), 지자체외국인주민현황조사개선방안마련 ( 19) 및시행 ( 20) -지자체거주이민자전체를포괄하는행자부의 외국인주민현황 * 조사내용확대를통한지자체이민자지원정책수립지원강화 * 지자체에거주하는한국국적을가지지않은자 (91일이상체류등록외국인 ), 한국국적취득자, 자녀를포괄 지자체별로정책대상및수요파악이가능하도록외국인주민수이외에거주형태, 가족관계, 정착주기등을통계화하여제공추진 158 대한민국정부

159 4 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 추진방향 1 고령친화산업의신성장동력육성 유망산업육성및국가지원체계강화 유니버설디자인등수요자중심의실버경제생태계조성 고령친화R&D 종합지원체계구축 2 인구다운사이징대비강화 국방, 교육, 지역사회 ( 농촌 ) 등분야별인구다운사이징대책마련 3 재정적지속가능성제고 고령화에따른사회보험재정위험관리강화 국가재정개혁노력강화 (1) 고령친화산업의신성장동력육성 현황 모바일기기,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및인공지능등 ICT 발전은의료와융합을통해 Ⅱ 고령사회 대책 디지털헬스케어가능성증대 * 전세계원격의료시장은 13년 440.6백만달러에서 18년 4,548백만달러로, 환자는 13년 35만명에서 18년에는 700만명으로약 10배이상증가할것으로예측 고령층의관광참여는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나, 고령층의선호와신체적특성을 고려한관광산업여건조성미흡 * 60 대이상국내여행경험률 : ( 09) 66.1% ( 11) 76.9% ( 13) 81.4% 로급증 * 한국관광공사의실태조사 (2012) 에따르면, 휠체어에서매표할수있는매표소는 54.6%, 휠체어정문진입이가능한관광지는 52.1% 에불과 보건복지부 159

160 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노년층의질병예방및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고령자 친화식품소재와가공기술의개발필요 * 고령친화산업욕구조사 에따르면식품에대한욕구가가장높은것으로조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 고령친화산업체가대부분영세하며, 일부기술력이있는기업의경우에도해외시장진출을위한홍보예산및마케팅여력부족 * 고령친화용품제조업체의평균자본금 8억원, 종사자수 10인미만인업체가 49.5% (KHIDI, '12) * 고령친화용품산업체의경우코트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등다양한유관기관등에서해외진출지원에서소외 실버경제가새로운성장의기회로부상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유니버설디자인지원체계구축필요 * 독일 일본등은제조업, IT, 교통, 주거, 복지, 보건의료, 문화등산업전반에걸친유니버설디자인체계를지원, 실버경제경쟁력을확보우리나라의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이장애인편의증진차원에서건축물 시설 대중교통중심으로적용, 산업적활용은미흡 지난 10 년동안고령친화산업육성을추진하고있으나총괄 조정기능미흡등으로 개별적유사정책추진, 정책의비효율성과영세성초래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 4 조에의한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도수립되지못한상황 고령친화산업육성을위한 R&D 지출규모는매우낮은수준이며고령친화제품에대한 R&D 지원은연간 10억원대에불과독일의경우 12~ 15년까지첨단기술전략 2020 중건강 / 식량분야에연간 3~4억유로의 R&D를지원 EU의경우에도 08~ 13년까지고령자의독립적생활을지원하는주거 + ICT 기술융합제품연구개발에약 6억유로의자금투자 160 대한민국정부

161 추진계획 IT연계스마트케어활성화원격의료서비스제도화 ( 16~) - 원격협진활성화및원격의료시범사업확산추진 - 원격의료제도화를위한의료법개정추진 -원격의료기술관련가이드라인, 시설 장비 인력등에관한기준마련글로벌진출을위한유망원격의료서비스모델발굴 지원 ( 16) -국내의료서비스-IT 기술과연계하여수출대상국가별유망원격의료서비스모델개발및수출지원전략수립스마트헬스케어비즈니스모델발굴및기업지원체계구축 ( 16~) - 질환자뿐아니라일반인의건강관리수요를선제적으로대응함으로써국내외스마트헬스케어시장선점추진 - 개인건강정보전송및보호기술개발을통해향후건강관리서비스산업활성화를위한기반마련 -스마트헬스케어기기의시험 평가, 인증획득, 시장정보제공등의기업지원체계를구축하여국내외시장진출지원 개인건강정보기반개방형 ICT 힐링서비스플랫폼개발 ( 17년까지 ) - 헬스케어산업활성화를위해개방화된환경에서개인주도의건강정보관리와맞춤형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는개방형힐링플랫폼의개발수요연계형 Daily Healthcare 실증단지조성 ( 17년까지 ) Ⅱ 고령사회 대책 -당뇨 고혈압환자와일반인의건강정보를수집 저장 분석하고벤처 중소기업에 SW 개발환경제공가능한헬스케어플랫폼구축 - 벤처 중소기업에서헬스케어제품 서비스 SW/HW를제작 개발 (Dev-Lab), 시험 검증 (Test-Lab) 가능한환경조성 - 벤처 중소기업대상, 국제표준기반개방형헬스케어플랫폼과연동할수있도록연동 SW 개발및제품 서비스의사업화지원 - 디바이스 / 센서등공급기업과첨복단지, 종합병원등수요기관연계형헬스케어실증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161

162 중증질환자 After-Care 기술개발 실증 ( 17년까지 ) -의료용연동인터페이스, 스마트 After-Care 관리시스템, 라이프로그분석을통한맞춤형재활교육프로그램등개발 -서비스실증시나리오개발및임상시험을통한효과성, 안전성검증, After-Care 서비스모델발굴 - CT, MRI, PET 등의료영상에서중요 위험부위를추출 종합하여의료진의신속한판단을돕는 3차원영상및동영상제작기술개발 * 중증질환자퇴원후스마트폰영상정보보관및응급상황발생시영상정보제공서비스제공 고령친화관광산업육성 고령친화관광상품개발활성화 - 경제력과건강이저하되어있는고령층대상복지관광프로그램 ( 문화누리카드등 ) 확대 ( 16~) * 복지부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문체부 문화누리카드 - 교육및문화향유욕구가강한고령층을대상으로관광, 여가프로그램등이복합된한국형엘더호스텔 * 프로그램개발 확산 ( 17~) * 유스호스텔과상대되는개념으로고령층에게대학기숙사등을활용하여숙식을제공하고특별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는학습 - 관광혼합프로그램 고령친화관광환경조성 -주요관광시설 ( 관광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 관광휴양시설등 ) 에대한접근성및편의시설설치실태조사, DB구축 ( 16) - 민간관광시설의자율적인접근성및편의시설설치개선을유도하기위하여시범관광지육성 ( 16~) * 문체부 열린관광지공모사업 시범사업 (5 개소 ) 지속확대 -관광시설접근가능성수준을높이기위한장애물없는관광환경조성을위한가이드라인개발 보급 ( 17) 고령친화관광산업활성화해외사례 ( 일본 ) 활동적체험을원하는고령층에게대학기숙사등을활용하여숙식을제공하고, 특별교육프로그램을개설하여, 학습과관광이혼합된프로그램인엘더호스텔 (Elderhostel) 운영중 ( 프랑스 ) 장애인, 노인등신체적제약을가진사람들의요구에적합한관광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Tourism & Handicap 인증제운영 - 3단계등급제와등급외로구분하고, 관광지등의입구나책자에인증로고표시 162 대한민국정부

163 고령친화식품산업육성 고령친화식품가공기술개발및맞춤형제품개발 ( 16~) -고령친화식품의물리화학적특성분석및물성제어를통한가공식품산업화추진 -고령친화식품의영양, 임상요구도의적용및유통시스템기술개발 -만성질환자, 씹기어려운고령자등을위한고령친화형식품개발 - 기술수요조사 ( 연 2회 ) 를바탕으로연구개발진행및개발된제품에대해컨설팅 * 박람회 ** 연계등실시 * 연구개발을통해기술이전을받은기업이해당제품의판로확보등을위해컨설팅을신청할경우가점부여검토 ** 식품관련박람회참가를통해상품설명회등추진 < 일본개호식품의단계구분 > Ⅱ 고령사회 대책 * 개호용식품업체에의해일본개호식품협의회가설립 (2002) 되었으며, 메이커별로제각각이던연하정도를유니버설디자인푸드로구분하여 1-4 단계로통일 (2003). 일본농림수산성은기존개호식품 4단계를보다세분화하여 6단계 (Smile Care Food) 로구분 (2014) 보건복지부 163

164 고령친화산업 수출지원체계 강화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발굴, 기술 인력 마케팅 등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 K-실버챔피언 프로젝트 를 도입,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 육성( 17) 수출지원협의체* 구성 및 글로벌 시장정보**제공( 16~) *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산업부-코트라-중기청 등 참여 ** 주요국 수출정보지 발간 및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 내실화 고령친화산업 유명 박람회에 한국관 설치 및 참가 지원( 17) < 해외 유명 박람회 예시 > 국가 박람회명 영국 Naidex 독일 66 DIE Seniorenmesse 미국 Life@50+ 프랑스 Salon des Seniors 일본 Senior Life Expo 주요 내용 건강, 복지, 실버, 의료기기, 약품, 위생용품 등 전시 노인대상 관광, 스포츠, 의류, 건강, 주거분야 미국은퇴자 협회 Expo로 은퇴자를 위한 각종 제품 전시 상담 프랑스 최대 고령친화산업 전시회, 여행, 건강, 재정, IT 관련 상품 장기요양관련 상품, 고령자용 생활상품 취미상품, 서비스 및 정보 제공 해외진출 장벽 해소를 위한 인허가 지원 지속 추진 * 해외 인허가 획득에 소요되는 해외규격인증 신청비, 기술문서 심사비, 시험 검사비, 컨설팅비용 등에 대한 지원 해외 바이어와 유통 상담회 개최 지원( 17) 전 산업에 걸친 유니버설 디자인* 지원체계 강화 * 장애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 민 관이 참여하는 디자인 융합포럼 구성 운영 등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16) 디자인 융합포럼 주요 기능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업방안, 관련 통계 사례 등 현황, 정책과제 등을 연구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국가적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정책과제화 164 대한민국정부

165 - 디자인융합포럼논의결과를바탕으로교육 R&D 상용화등을지원하는유니버설디자인 육성을위한기술개발추진 * 건축 시설물, 대중교통수단부터일상생활용품, IT, 제조업등전산업대상 - 유니버설디자인의체계적 지속적추진을위해현행디자인지원인프라 * 를유니버설디자인 전담기관으로활용 * 한국디자인진흥원, 지역디자인센터 유니버설디자인육성해외사례 ( 일본 ) 20세기초반유니버설디자인의도입이후, 지방자치단체는물론, 기업을중심으로유니버설디자인을지속확산 보급 - 토요타자동차는유니버설디자인쇼케이스를설치, 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유니버설디자인을보급 - 국제유니버설디자인협의회를통해국내외유니버설디자인전문가와의교류, 관련연구의공유등지속적인활동을전개 ( 노르웨이 ) 정부차원에서유니버설디자인을도입하고, 델타센터 ( 정부기관 ) 를통해유니버설디자인실현을위한다양한해결책을제안 년까지제품과환경의계획 디자인에대한전략적인어프로치로유니버설디자인을도입하기로하고실현을위한액션플랜을마련 ( 영국 ) 평등, 포괄적이고응집력있는사회로의공헌을위한장소를보장하는디자인을실현하기 위해 Inclusive 디자인 을도입 - 영국은노인의생활환경에주안점을두고이동, 일, 여가등의전반적인환경및서비스를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디자인 Ⅱ 고령사회 대책 사용자맞춤형유니버설디자인의실현을위한 R&D 지원강화 ( 16) -사용자니즈추출, Biz-기획, 상품개발전략수립등을지원하고, 디자인 기술 IT 등이융합된사용자맞춤형제품 서비스개발 -직관적사용성, 편의성이반영된감성가치측정기술 *, 3D 프린팅을활용한디자인프로토타이핑 (Prototyping) 등기반기술개발 * 중소 중견기업이사용자경험품질을측정 평가하여향상시킬수있는검증체계조사, 진단시스템개발 보건복지부 165

166 국민, 산업계유니버설디자인인식확산 ( 16) -유니버설디자인확산을위한가이드라인, 맞춤형콘텐츠등을발굴 개발하고, 전시회등인식확산을위한여건조성 사용자라이프스타일과트렌드변화상등에대한조사 분석을토대로분야별선행디자인등을제시하는가이드라인개발 지식공유플랫폼등을통해최근동향, 선진사례와연구결과등의맞춤형컨텐츠를중소 중견기업에제공 - 디자인전람회등의공모전, 전시회운영을통해유니버설디자인에대한인식확산및정보공유채널마련 고령친화산업육성을위한거버넌스확립민관합동고령친화산업육성T/F를구성 운영 ( 16) 하여, 고령친화산업진흥기반조성및전문적 체계적지원 -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수립, 규제개혁및관계법령정비, 정부내외협력증진, 정책성과모니터링및활성화지원등역할수행관계부처합동으로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수립 ( 17) 하여고령친화산업육성을위한국가적로드맵을제시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개정 ( 17) 하여고령친화산업육성거버넌스 (Single-government) 확립, 고령친화산업진흥법분류체계정립등추진 * 고령친화산업관계부처별역할을명확하게설정하고이를총괄하는부처를명시하는등고령친화산업육성콘트롤타워구축 고령친화산업인식증진및소비활성화기반마련 고령친화산업 에대한인식개선추진 ( 16~) * 고령친화경제인식수준평가지표개발및측정, 관련홍보추진 * 고령친화경제에대한인식수준을 20년까지 90% 수준까지제고고령친화산업의성장가능성제시및기업투자촉진 ( 16~) - 고령친화산업국제박람회개최 ( 18) 로고령친화경제에대한사회적인식전환계기마련 - 정부와기업이함께하는고령친화산업투자설명회개최 166 대한민국정부

167 -복지용구이외의스마트건강관리, 건강식품, 여행 / 관광, 정보교류, 주거서비스등에대한신비즈니스모델제시 -고령친화산업유망사업아이템선정및창업경진대회개최등고령친화제품 서비스이용촉진을위한 ( 가칭 ) 실버포인트카드 * 도입 ( 17) * 실버포인트제휴카드를통해고령자용제품및서비스를구매시경제적혜택으로돌려받는포인트리워드서비스카드 고령친화산업의범위 (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 2 조 ) 노인이주로사용하거나착용하는용구 용품또는의료기기 노인이주로거주또는이용하는주택그밖의시설 노인요양서비스 노인을위한금융 자산관리서비스 노인을위한정보기기및서비스 노인을위한여가 관광 문화또는건강지원서비스 노인에게적합한농업용품또는영농지원서비스 노인을위한의약품 화장품 노인의이동에적합한교통수단 교통시설및그서비스 노인을위한건강기능식품및급식서비스 고령친화산업특성화대학원운영내실화및확대 ( 16~) 정보제공 권리구제를위한고령소비자상담센터개설 ( 17)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의표준화 인증활성화 고령친화용품표준화역량향상및국제표준화활동강화, 고령자 장애인접근성기술, 노인요양시설 서비스표준화추진 * 국제표준화건수 : ( 14) 27건 ( 20) 37건 / 국내표준화건수 : ( 14) 19건 ( 20) 25건고령친화제품인증 실버마크 제도도입 확대 ( 17) * 고령친화산업진흥법개정, 지정제도고시제정 Ⅱ 고령사회 대책 - 고령소비자수요조사, 국내외기술동향조사 분석, 품목별 * 기준 규격마련등을통해제도도입기반구축 * 고령자적합식품, 고령자적합형일상용품 ( 가전등 ), 건강유지 ( 신체 정신적기능저하예방및유지지원기기 ), 고령자용주거설비 ( 건축자재등 ), 여가 문화기기 ( 게임기기 ) 등 -고령친화우수제품지정기준등평가매뉴얼개발 보건복지부 167

168 사용자중심고령친화제품개발기반강화사용성평가시스템 * 내실화및중장기발전방안마련 ( 17~) * 고령친화제품의사용자편의성및만족도평가시스템 - 편의성, 안전성, 조작성등사용성평가지표개발 ( 17) -사용성평가관련인체데이터, 사용성평가지표, 평가결과등을제공하는사용성평가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 18) -사용성평가기반제품 서비스개발지원 ( 18) -사용성평가기관인증제도를마련하여다양한제품및서비스별사용성평가기관인증실시 ( 20) * 인증제도수행을위한정책 제도마련, 사용성평가대상제품 ( 서비스 ) 우선순위결정, 평가기준설정, 평가기관지원방안마련, 시범운영등 해외사용성평가사례 미국 : 사용성평가의무화추진 - 미국 FDA의 Human Factor Guidance를적용 (IEC 62366:2015), 사용적합성 ( 사용성 ) 테스트시나리오및평가방식강화 - 미국재활법 508조 ( 전자및정보기술접근성지침 ) 조항신설, 21C 통신및비디오접근성법으로휴대폰, IPTV의접근성의무화 ( 14년) 일본 : 복지용구임상평가 (QAP) - 고령자의상태나사용상황을고려하여임상적인측면에서, 복지용구의편리성, 안전성등을평가하고, 인증된복지용구정보제공 산업맞춤형고령자인체데이터 ( 신체, 근력, 인지등 ) 수집 제공 ( 18) -제품및서비스개발을위해필요한산업맞춤형고령자인체데이터의종류, 측정방법등매뉴얼화 * ( 예 ) 신발산업 : 발과관련한신체사이즈, 무게중심이동등 고령친화 R&D 중장기종합계획수립범부처고령친화 R&D 중장기종합계획수립 ( 16) -노년계층의삶의질향상을위한 R&D 중장기방향설정 - 고령화로인한노동인력감소대응 R&D 생산성및효율성제고를위한서비스사이언스인프라확대방안마련 168 대한민국정부

169 -고령친화 R&D의효율적추진을위한정부중점투자방향설정 -고령친화 R&D 정부중점투자우선순위설정및미래성장동력발굴고령친화 R&D 부처간협업및조정강화 -국과심(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 을통해부처별로추진되는연구개발사업의유사중복사업에대한조정및역할분담, 다부처공동기획을통한신규사업발굴추진 * 사회문제해결, 재난재해대응, 미래성장동력발굴등다부처공동사업관련안건심의 < 고령친화부문국가 R&D 조정거버넌스예시 > 고령친화산업육성을위한핵심기술연구개발활성화 노화극복을위한중장기원천기술개발 * 17 년까지총괄과제 6 건수행, 17 년이후건강노화기술사업예타통과시지속확대 - 노화원인기전규명및유도인자발굴 Ⅱ 고령사회 대책 -노화예측 진단및지연 제어기술개발 -노화질환치료기술개발 -노인노쇠코호트및중재연구개발치매조기진단을위한중장기원천기술개발 ( 16~) * 치매예측뇌지도구축등에 16~ 18년간총 195억원규모투자 - 뇌영상 (MRI+PET) 및생물학적표지자 ( 혈액 / 뇌척수액 + 유전체 ) 기반치매조기진단 플랫폼개발 보건복지부 169

170 - 근본적 치료제가 전무한 치매 치료제에 대한 중장기적 개발 지원 * 치매치료제 개발 신규지원( 16) 추진 산업화 가능중점기술 도출 및 연구개발 추진( 16~) * 100세 사회대응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의 효과성 제고 (2) 인구다운사이징 대비 강화 현 황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해 병력 규모 위주의 양적 재래식 군사력 구조를 첨단 기술 및 현대화된 장비 위주의 질적 기술집약형 구조로 개선 시급 23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어 국가치안 및 산업분야 등에 지원하고 있는 전환ㆍ대체복무에 대한 재검토 필요 * 23~ 33년 : 연 평균 2.3만명 현역자원 부족 발생( 29년 3만명 부족)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전문대 등 미충원 확산 등 고등교육 생태계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 발생, 20년 이후 초과 정원 급증 < 고교졸업자 대비 대학 입학정원 초과인원 추이 > 대학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이 미래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등 질적 개혁도 중요 170 대한민국정부

171 학령인구의변화와교육여건의개선요구에대응하기위한교원수급전망및수급조절 방안필요 고령화, 郡의인구유출등에따라농촌지역 ( 군지역 ) 의인구규모급감 농촌인구감소 고령화에적합한새로운행정서비스제공필요 노인인구증가등행정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지방재원조정제도개선필요 * 자치단체사회복지예산비중 : ( 10) 21% ( 15) 27.5% 베이비부머은퇴등에따라늘어나는도시민의농촌정주수요에대응하여귀농 귀촌인의 원활한농촌정착과정을지속적으로지원할필요 * 귀농 귀촌가구 : ( 05) 1,240 호 ( 12) 27,008 ( 13) 32,424 ( 14) 44,586 농촌의고령화, 마을공동화문제에대응하여기존주민및귀농 귀촌인이지속적으로농촌에 거주할수있는정주여건조성필요 * 60 명이하소규모학교의 88% 가면 도서벽지에분포, 보육시설이없는읍면이전체의 31.1% 농가의고령화와농업소득정체로인한농촌경제활력저하문제에대응, 지역의다양한자원을 활용한내발적발전모델확대필요 * 중소농 (269 천가구, 13 년 ) : 농가소득 27,992 천원, 가계지출 27,412 천원 추진계획 장교 부사관중심병력구조정예화 상비병력감축, 간부비율 40% 유지등병력구조정예화 Ⅱ 고령사회 대책 병역자원확보를위한전환 대체복무제도개선 병역자원부족대비전환 대체복무지원인원단계적감축 대학구조개혁추진 대학구조개혁평가및정원감축지속추진 * 대학입학정원감축 : ( 14) 56 만명 ( 20) 47 만명 - 정책연구, 전문가검토및대교협, 전문대교협, 대학별의견수렴결과를토대로평가 보건복지부 171

172 방안마련 - 일반대, 전문대를대상으로구조개혁평가를실시하고결과를토대로차등적구조개혁조치추진 ( 정원감축, 재정지원제한등 ) * 정량 정성지표를함께활용하여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등고등교육기관으로서역할을종합적으로평가구조개혁평가결과를토대로컨설팅을실시하여대학별맞춤형발전방향 ( 평생 직업교육활성화등 ) 도출및구조개혁노력촉진 ( 16~) * 평생교육활성화, 외국인유학생유치등관련방안연계모색한계대학기능전환 퇴출등대학구조개혁추진을위한법적근거마련 ( 16) * 대학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제정추진 대학구조개혁관련해외사례 일본의경우우리나라보다앞서학령인구감소를겪게되면서, 소규모지방사립대를중심으로급격한학생미충원, 재정악화현상발생 일본사립대학미충원비율 : 114교, 28.3%( 02년 ) 222교, 40.4%( 06년 ) 일본사립대학재정 - 적자대학 : 52교, 13.8%( 92년 ) 166교, 30.3%( 05년 ) -파산우려대학 : 21교, 5.6%( 92년 ) 62교, 11.3%( 05년 ) - 이로인해캠퍼스도심이전, 등록금삭감, 수영장 기숙사등시설설치, 잦은학사과정개편등생존을위한학생유치경쟁발생 일본정부에서는대학평가시지방대학노력이반영가능한정성평가확대, 국립대법인전환, 사립대퇴출구조마련, 학생미충원대학에대한재정지원감축추진 충원율 50 60% 미만대학의보조금삭감율 : 15%( 07년 ) 50%( 11년 ) 교원양성및수급계획재조정중등교원양성규모축소로교원수요-공급의불균형상황개선 * 교원양성기관평가결과를통한정원감축실시 ( 17~ 19년) 교원수급전망에따른교원정원배정및학교별배치정교화 ( 16) * 매년 5~10년단위로교원수급전망치조사, 시도교육청별교원공급 172 대한민국정부

173 고령사회대비지방행정 재정제도개선 인구고령화에따른행정수요를고려, 읍 면 동주민센터의행정여건 ( 조직, 인력, 업무 ) 개선을 위해 책임읍면동제 도입 ( 16) 책임읍면동유형 ( 대읍 동 ) 대읍 동은기존읍 동기능 * 에더하여시군본청의일부기능 ** 까지수행, 인근읍면동은종래기능을유지 A동 : A동기능 + A동 B동 C읍에대해시군본청의일부기능수행 B동 C읍 : 종래의기능유지 * 주민등록, 인감증명, 선거및투표, 사회복지신청, 민방위대운영등 204개사무 ** 복지, 안전예방, 인허가, 도시공원관리, 주정차지도등 100여개사무추가 ( 행정면 ) 행정면은기존의면기능과인근면의대부분기능을수행, 인근면은최소한의민원처리및복지 문화서비스제공 A 행정면 : A 면기능 + B 면 C 면대부분기능 B 면 C 면 : 최소의민원처리, 복지 문화서비스 사회복지수요반영한보통교부세 * 교부 ( 16~) 로고령화에따른지방의재정여건개선지원 * 지자체별기준재정수요에기준재정수입이미치지못하는부족액에대해교부 농촌지역활성화 Ⅱ 고령사회 대책 귀농 귀촌활성화를통한농촌인구증대및활력제고 ( 16~) - 귀농 귀촌종합센터운영을통해귀농귀촌희망자대상종합정보, 상담멘토링, 교육등을지원하여안정적귀농 귀촌을유도 * 귀농 귀촌교육매년 3천명실시 - 청년농산업창업지원추진 ( 16) 을통해우수한젊은인력의농산업분야창업및농촌 정주를촉진 * 39 세이하신규농산업창업 ( 예정 ) 자 ( 영농경력 3 년이내포함 ) 에게창업안정자금지원 보건복지부 173

174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및 귀농인의 집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귀농 귀촌 지원 활성화 주거지원, 생활여건개선, 기업유치,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등 활기찬 농촌 성공모델 을 마련하여 단계적 확산 보급( 16) * 16~ 18년간 6개 시범지역 선정, 지속 확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충 등 6차 산업 활성화, 농촌관광 등급제 확대, 도시민 수요에 맞춤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 승마장, 휴양림 치유의 숲, 산악관광 활성화 등 (3)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현 황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급여 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전망 적립금은 15년 500조원을 돌파하여 20년 847조원, 43년에는 2,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44년부터 기금 적자가 발생하여, 60년에 소진 전망 <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추이 > 소득수준의 향상, 보장성 확대,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규모는 급격히 증가 * 보험급여비 00년 9조원 14년 42.5조원으로 15년간 4.7배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규모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174 대한민국정부

175 < 노인의료비지출현황 ( 건강보험급여기준 ) > 구분 2007년 2010년 2014년 적용인구 ( 천명 ) 47,820 48,907 50,316 노인인구 ( 천명 ) 4,387 4,979 6,005 비율 (%) 총진료비 ( 억원 ) 323, , ,272 노인진료비 ( 억원 ) 91, , ,604 비율 (%) 세대당평균월진료비 ( 원 ) 139, , ,174 1인당평균월진료비 ( 원 ) 56,608 74,564 90,431 노인1인당월진료비 ( 원 ) 173, , ,653 우리나라재정건전성은글로벌금융위기극복과정에서다소약화되었으나, 위기극복 이후빠르게개선되고있고주요선진국에비해서도양호한모습 * 국가채무 ( 전망, GDP 대비 %) : (OECD 평균 ) , ( 韓 )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따른잠재성장률둔화, 연금 의료등복지지출급증등으로 장기재정여건은더욱악화될전망 미래재정위험에대비하여재정지출의여력을확보하고, 재정건전성악화를미연에 방지할필요 추진계획 Ⅱ 고령사회 대책 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제고 장기재정목표수립을통한연금제도개혁의기반확립 -복지부內 ( 가칭 ) 장기재정목표설정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16) 하여보험료 급여수준, 기금 급여지출규모및국민수용성을기반으로재정목표에대한사회적논의본격실시 -재정목표달성을위한적정보험료등제도개혁방안마련 ( 중장기 ) 보건복지부 175

176 < 외국의장기재정방식과재정목표 ( 국민연금연구원, 2014) > 국가재정방식재정목표 영국독일미국일본캐나다스웨덴 부과방식 ( 부분적립 ) 부과방식 부과방식 ( 부분적립 ) 부과방식 ( 부분적립 ) 부분적립 명목확정기여 급여수준현행유지전제 보험료율, 적립배율, GDP 대비비용률로재정평가 70 년기준보험료율 27%( 현재 21%, 10) 적립배율 1~2 배, GDP 대비 8% 전망 급여수준하한 43% 보험료율 2030 년상한 22% 법정최저적립배율 0.2 개월하회하지않도록 75 년균형수지를위해서는보험료율 2.1%p 상승시키거나급여 13.3% 삭감또는국고보조 $5.3 조투입필요권고 100 년기준보험료율 18.3% 유지 급여수준하한 50%/ - 적립배율 1 중기와장기일정적립배율유지 (5~6 배 ) 추계후 3 년이후 10 년과 60 년후적립배율일정 보험료율 9.9% 유지 급여수준 25% 유지 균형비 ( 자산 / 연금부채 ) 장기 ( 80 년 ) 1 이상유지 IP( 소득비례연금, NDC 형 ) 보험료율 16% 유지 IP( 소득비례연금, NDC 형 ) 급여수준 40~50% 적립배율 1 배이상유지 기금 500조 ( 15) 시대에걸맞은관리 운용체계를마련하여국민연금에대한국민신뢰와지속가능성제고 -기금운용의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선하고인력증원, 해외사무소신설등조직 기능보강 건강보험재정안정화노인의료전달체계내실화 - 요양병원지불제도개편 ( 16~) 등을통해향후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고령자의료비지출을적정화 - 노인의료비급증에대비한지출효율화방안연구 ( 17) 등을통해건강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중장기제도개선방안을검토건강보험수입기반안정화 - 건강보험재정지원만기도래 ( 16년末) 에대비하여재정지원방식등을점검하고주기적모니터링강화 ( 16) - 보험료와국고로운영되는건강보험의장기적지속가능성을위해보험료수입이외의다양한재원확보방안마련검토 ( 16~) 176 대한민국정부

177 진료비심사체계효율화및부당청구현지조사강화 * 를통한불필요한건보재정누수방지 등건강보험사후관리강화 * ( 10~ 14) 연간 700 개소 ( 16~ 20) 연간 900 개소 특수직역연금개혁 연금부담률 ( 기여율 ) 조정 * 등공무원연금, 사학연금개혁을완료하여특수직역연금의지속가능성을확보 ( 16) - 공무원연금, 시행 * ( 15) 7% ( 20) 9% 까지단계적인상 재정지출효율화 지속적인유사중복재정사업정비를통해불필요한지출요인을줄여재정지출을효율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을개정 ( 15) 하여부정수급방지시스템, 적격성심사제도입등국고보조금개혁추진 ( 15~) - 보조금의단계별정보관리 공개, 부정수급검증등을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7) 국고보조금개혁주요내용 부정수급방지컨트롤타워인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 신설, 부정수급신고센터일원화등부정수급방지시스템구축 신규보조사업 (100억원이상 ) 에대한적격성심사제도입및부정수급방지를위한사전평가강화 Ⅱ 고령사회 대책 고의부정수급시보조사업참여 지원영구금지 (One-strike Out) 및부정수급액의 5배이내제재부가금부과등감시 감독및벌칙강화 대형사업 (100억원이상 ) 에대한부처별집행점검실시, 보조금미정산에대한페널티도입등사후관리개선 캠코자금을통한민 관복합청사및수익형개발사업확대등국유지의개발 활용을확대하여 국가재정여건개선에기여 ( 16~) * 국유지개발사업투자규모 ( 15 ~ 17 전망 ) : 292 억원 ~ 3,440 억원 보건복지부 177

178 세입기반확충일정규모 ( 연간 300억원 ) 이상조세지출신규도입 일몰도래시예비타당성조사 심층평가의무화등을통해조세감면제도지속정비 ( 16~) 금융정보분석원의금융거래정보활용강화, 현금영수증발급대상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정착등을통해지하경제양성화지속추진 중장기재정위험관리 15.12월에발표한 2060년장기재정전망 에서나타난향후재정위험요인에대해서주기적으로모니터링하여선제적인대응방안을강구재원대책이없는신규의무지출도입을금지하는 Pay-go 제도와세출구조조정등재정규율강화 178 대한민국정부

179 Ⅲ.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기반강화

180 추진방향 1 민간 지역 정부협력체계강화 종교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중앙정부등사회각부문별저출산극복운동추진 국민들의참여를통한정책모니터링 평가체계구축 2 홍보 인식개선활성화 저출산극복을위한인식개선 홍보강화 학생및일반인대상인식 가치관형성교육강화 고비용결혼문화개선 3 중앙 지방의추진기반강화 근거중심의인구정책추진체계구축 저출산 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도입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기능강화 지자체인구정책추진역량강화 (1) 민간 지역 정부협력체계강화 현황 저출산 고령사회문제에범사회적으로대응하기위해정책방향및추진과제에대한사회각계의공감대형성과사회적합의필요저출산 고령사회문제의심각성과대응필요성에대한인식은공유되고있으나, 구체적정책추진과제와계획에대하여는공감대형성미흡 각사회주체들의참여를통해전국민이저출산 고령사회대응에동참하는사회분위기 조성필요 180 대한민국정부

181 추진계획 사회각부문별저출산극복운동추진 ( 종교계 ) 생명존중문화확산및결혼 출산등가족친화교육활성화 - 잉태된생명에대한존중, 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사회적수용등을위한종교계생명존중문화운동협의체구성 운영 ( 16) 생명존중헌장 * 제정 ( 16) 을통해생명존중에대한인식전환의계기를마련하고사회운동과연계하여사회적공감대를확산 * 생명존중의식회복을위한기본원칙제시, 핵심원칙 ( 생명존중, 인간존중, 연대 ), 파생원칙 ( 사회적약자를위한보호, 배려, 연합, 정의등 ) - 신도및일반인대상, 결혼 출산 가족에대한긍정적가치관확립을위한저출산극복교육확대 * 현재 3개종단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저출산극복교육지원사업을종교계전반으로확대 ( 기업 ) 일 가정양립실천및남성의육아참여분위기확산 - 정시퇴근, 가족사랑의날등 1 社 -1일 가정양립제도실천운동전개 - 중소기업 비정규직 아빠육아휴직활성화 -대기업 공공기관의양육지원인프라나눔확산 양육지원인프라나눔예시 대기업의하청중소기업대상직장어린이집공동활용및설치지원 전경련차원의지역산단육아지원인프라 * 사회공헌유도 * 공동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모유수유실, 임산부휴게실등 저소득아동밀집지역등을중심으로초등돌봄교실환경개선및프로그램확충에기업참여유도 지역주민이용이많은공공기관 ( 예 : 세무서, 건보 연금등공공기관 ) 에지역사회개방형직장보육시설설치 운영 Ⅲ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 지역영세상공인 비정규직 중소기업취업모영유아에입소권부여로보육서비스나눔선도 ( 시민사회 ) 양성평등육아문화, 다양한가족수용성제고를위한홍보 캠페인전개 - 저출산극복교육 홍보 캠페인을공동으로추진하기위한시민사회단체연합체구성 운영 - 지역단위별시민사회단체 - 지자체간저출산인식개선운동연계체계구축 보건복지부 181

182 -시민사회단체주도로학교 군대 기업대상저출산극복을위한인식개선교육확산 -시민단체와지자체중심으로공공기관 기업체등의참여를유도하여, 단체 자원봉사활동중심의건전한만남기회활성화 ( 지역사회 ) 지역사회내저출산인식개선운동구심적역할및지역특화출산장려및저출산인식개선프로그램개발 시행 -지역내시민단체, 종교계, 기업, 언론계등과저출산극복협의체구성 운영 -지역내중소기업과일 가정양립실천협약체결등일 가정양립분위기확산 * 15년에는 17개시도 170개중소기업실천협약참여. 기초지자체까지실천협약체결확산 ( 16) ( 중앙정부 ) 민간, 지자체의자발적이고주도적활동을지원 - 저출산극복을위한지자체의노력에대한성과평가체계강화 -인구의날을인구주간으로확대하고, 저출산극복을위한분야별평가 포상확대 사회각부문의역할 국민참여통로다각화 정책수혜자로부터직접평가받는 국민참여정책평가관리제 를도입, 국민들에게체감도높은 정책추진 182 대한민국정부

183 100 인의아빠단 확대개편, 주요정책분야별모니터링단구성 운영으로국민참여기회확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홈페이지, 모바일앱, SNS 등을통한정책아이디어상시제안 검토 체계구축 (2) 홍보 인식개선활성화 현황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해출산 양육에대한가치관변화와가족친화적사회문화가 정착되도록국민인식전환및행동변화유도필요 * 결혼기피 연기사유중가치관요인 : 여성 61.5%, 남성 50.5% ( 전국결혼 출산실태조사, 12) 지난 10년간의인식개선노력을통해저출산 고령화의심각성에대한인식은상당부분확산되었으나결혼 출산친화적인행태변화로연결되는데한계 * 저출산현상본인에게영향미칠것 ( 06)55.8% ( 14)84.3% / 고령화현상본인에게영향미칠것 ( 06)81.4% ( 14)94.6% 저출산 고령사회국민인식조사 1. 저출산현상본인에게영향을미칠것이다. ( 06)55.8% ( 14)84.3% 2. 고령화현상본인에게영향을미칠것이다. ( 06)81.4% ( 14)94.6% Ⅲ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주요인식개선내용 1 차계획 ( ) 2 차계획 ( ) 아이를키우는것이행복한나라 (2008) 가가호호아이둘셋, 하하호호희망한국 (2009) 자녀에게가장좋은선물은동생입니다.(2010) 마음을더하세요 ( ) -퇴근은정시에, 퇴근후엔집으로, 주말은가족과함께 아이좋아둘이좋아 (2014) 보건복지부 183

184 과시문화 고비용혼례문화는결혼적령기청년층의결혼기피, 부모의경제적부담증가로부모의노후생활곤란등초래 * 1쌍당평균결혼비용 ( 주택마련비용제외 ) 1억원넘어 : 남성평균 5,414만원, 여성평균 4,784만원 ( 한국소비자원, 2013) 추진계획 저출산극복을위한인식개선 홍보강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내민 관합동홍보협의체구성, 인식개선종합대책을수립하여종합적 체계적인인식개선사업추진기반마련 ( 16) -정책대상별 ( 초 중 고생, 대학생, 미혼남녀, 기혼자등 ) 분석을통한홍보매체 방식등타겟별전략수립인식 문화개선 3대핵심메시지집중홍보 ( 16) -남성의육아참여 ( 육아하는아빠가멋있다 ) 확대, 일 가정양립문화정착 ( 일家양득 ), 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차별금지 ( 가족형태는달라도아이사랑 ) 등집중홍보 184 대한민국정부

185 정부-언론합동저출산극복공익캠페인, TV 라디오공익광고연중기획 추진등홍보강화 ( 16~) - 방송협회, 신문협회, 기자협회등과저출산극복을위한협조체계강화, 방송 신문사신년기획및연중캠페인전개 * 출산장려공익광고, 외국사례등특집다큐, 인기예능프로그램등을활용한캠페인실시 - 저출산 고령사회극복관련주요계기별집중홍보추진 * 근로자의날 (5.1), 가정의달 (5월), 어린이날 (5.5), 부부의날 (5.21), 세계노인학대의날 (6.15), 인구의날 (7.11), 치매극복의날 (9.21), 노인의날 (10.2), 임산부의날 (10.10), 난임가족의날 (12.5) 등 인식 가치관형성교육강화저출산 고령사회관련학교교육내실화및교육기회확대 -초 중 고사회 지리, 통합사회, 도덕, 가정 ( 실과 ) 교육과정에건전한가족관, 결혼 출산 양육에대한올바른가치관형성을위한교육내용대폭확대 * 2015년교육과정개정 에반영, 단계적시행 ( 18 20) - 초 중 고인구교육연구시범학교확대 ( 15. 8개교 개교 ), 각종연수에저출산 고령사회대응교육반영노력, 저출산 고령사회대응교사수업경진대회개최및연수확대 - 대학의인구교육강좌개설지원확대 ( 15. 5개교 개교 ) 일반인대상, 저출산인식개선교육확대 - 정훈장교 예비전역장병및민방위대상교육, 각급군교육과정에인구교육운영검토 -정부 공공기관대상인구교육직장교육실시, 각종교육 연수반영확대 ( 16) - 인구교육전문강사양성및전문강사를활용한교육프로그램확대 ( 16) 고비용결혼문화개선 ( 작은결혼식 확산 ) 작은결혼식우수사례배포, 젊은층에대한영화상영관홍보등작은결혼식인식확산 - 1:1 컨설팅단 ( 유명플래너 ) 을운영하여맞춤형작은결혼식에대한정보제공강화 ( 16) Ⅲ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공공시설예식장개방확대및주기적으로관련정보를업데이트하여작은결혼정보센터활용도제고 ( 16) 결혼준비서비스업 ( 웨딩플래너등 ) 을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반영하여고비용혼례기준명확화 ( 17) 결혼예식업자의불공정행위관행철폐를위해관계부처합동 TF 구성 운영 ( 16) 보건복지부 185

186 (3) 중앙 지방의추진기반강화 현황 저출산 고령화는전사회적파급효과를갖는거시적, 구조적, 장기적문제로다학제적 종합연구등정책근거창출기반마련중요 저출산원인과고령화파급효과가사회전반에걸쳐발생하여매우방대하므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만으로는한계중앙부처및지자체에서신규제도도입, 법령등의제 개정시저출산 고령화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는 저출산 고령화영향평가제도 도입필요 저출산 고령화는지역의특성에따라다르게대응해야할필요가있으므로, 지역에서인구정책을주도적으로기획하고시행할수있는여건마련필요지역단위의정책추진체계를강화하고정책기획, 지역사회내논의, 시행, 평가에이르기까지종합적대응이가능하도록개선시급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따라중앙부처와지자체는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나성과지표에의한성과평가는중앙정부정책에한정 추진계획 근거중심인구정책추진체계구축인구문제에대한체계적 종합적인연구수행, 국내외정보수집및축적 관리등을통해인구정책근거창출인프라강화 - 인구연구에대한국책연구기관의역량을강화하고다학제적연구가가능하도록국가차원의공동연구를활성화국가인구정책통계생산 관리체계마련및연보발간 ( 16) 등을통해정책근거기반을확충하고인구정책수립시필요한정보를제공인구정책대학원설립 ( 18) 으로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전문연구인력양성확대 186 대한민국정부

187 북한대학원 ( 북한 통일분야대학원 ) 사례 1997년경남대북한대학원설립인가 1998년북한대학원개원 ( 석사과정 30명 ) 1998년고위정책과정개설 2000년전문대학원설립인가 ( 석사과정 50명, 박사과정 10명 ) 저출산 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도입 저출산 고령화관련주요분야정책신설 변경시저출산 고령화에미치는영향을사전평가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 도입 - 영향평가모델을개발하고시범사업을통해효과성을검증한후제도도입추진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내영향평가전담인프라설치등을통해영향평가를위한상시모니터링체계구축 영향평가제도도입사례 < 해외사례 > 미국의가족영향평가 (Family Impact Analysis) - 가족관련정책이가족에미치는영향을평가 (6영역 34문항 ) 세계보건기구의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 국민건강에영향을미칠수있는정책 프로그램 사업에대한정보를정책결정자에게제공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더나은결정을할수있도록영향 < 국내사례 > 부패영향평가 : 사전에부패발생가능성차단 규제영향분석 : 불필요하고불합리한규제의신설방지 환경영향평가 : 환경오염을사전예방하여지속가능한개발도모 Ⅲ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성별영향평가 : 여성과남성의공동참여, 균등한발전기회보장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기능강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의제관리, 조사 분석, 협의 조정등운영지원을위한사무국설치 추진 ( 16)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제 9 조 ( 운영지원단의설치 ) 보건복지부 187

188 지자체인구정책추진역량강화광역지자체단위에시도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설치확산 ( 16), 광역단위 5개년기본계획수립으로지역의주도적역할강화 * 현재는지자체차원의저출산 고령사회관련중장기계획은없으며중앙정부기본계획에따라연도별시행계획수립 전라북도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설치사례 설치일 / 근거 : / 전라북도저출산 고령사회대책지원조례 설치목적 : 저출산 고령사회대책등의주요사항심의 위원구성 : 10명 ( 당연직 2, 위촉직 8) * 위원장 : 행정부지사 - 위촉직위원 : 도의원, 인구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 전북발전연구원, 대한노인회전북연합회, 전문가 4인 주요기능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조정및평가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수립관련검토 / 도인구정책에관한사항등 노인, 아동, 가족, 모자보건등파편화되어있는개별사업을지역단위에서총괄 조정가능하도록 지자체정책추진체계정비유도 ( 16~) * 지자체내조직의범위내에서분산된저출산 고령사회정책기능을통합 충청남도조직개편사례 ( 명칭 ) 노인장애인과 저출산고령화정책과 ( ) * 주요업무 : 출산장려, 노인복지, 노인시설, 보육지원, 복지정책 ( 개편사유 ) 노령인구의증가로인해노인정책을출산정책과연계추진할필요가있다는문제인식에따라, 인력을보강하여저출산 고령화정책을총괄하는조직으로개편 시도별우수사례평가에그치는지자체인구정책성과평가를합계출산율등성과지표에의한광역 기초지자체정량 정성평가체계로개편 ( 17) * 합동평가에서는광역자치단체단위로매년가장우수하다고판단되는저출산대책 2개와고령사회대책 2개씩을제출, 전문가들로구성된심사위원에의해정성평가 188 대한민국정부

189 지자체저출산 고령사회대응평가방안 평가대상 -저출산 고령사회극복을위하여각급지자체에서자체적으로수립하여실행한정책에한정해서, 정책의종류, 내용, 근거, 주민욕구반영정도등 * 중앙부처위임사업, 매칭사업등은제외 평가내용 : 정책수립부터결과까지포괄 - 정책수립 : 광역자치단체시행계획 자료 : 매년초에광역자치단체에서제출하는시행계획중정책내용 - 정책집행 : 예산 근거 : 예산투입이많을수록저출산고령사회에관심이지대하고관련정책들이활발하게수행되고있다는점을전제 자료 :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예산 ( 시행계획에포함된예산 ), 지자체전체예산 ( 지자체추가제출 ) - 정책기반 : 인프라 근거 : 일회성의전시적, 단기적인정책보다인프라구축을통한지속적, 체계적인저출산고령사회정책추진이중요하다는점을전제 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수행을위한인프라 ( 지자체추가제출 ) - 정책효과 : 합계출산율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극복의최우선과제는출산율제고임을전제 자료 : 지자체별합계출산율 ( 통계청에서매년 3월중에발표하는잠정치 ) 광역단위지자체인구정책수립 모니터링지원체계를구축 ( 17~) 하여지역단위인구정책기획과성과관리를지원 Ⅲ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보건복지부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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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PART 부록 Ⅰ. 재정계획 Ⅱ. 과제별소관부처 Ⅲ. 기본계획수립참여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