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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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현안분석 제72호 출산 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작 성I 조은영 재정정책분석과 경제분석관 지 원I 이지은 재정정책분석과 행정실무원 경제현안분석 은 국회가 관심 있게 다룰 재정 현안이나 정책 이슈에 대해 객관성 있는 분석정보를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예산 및 법안 심사와 의제 설정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 의 :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02) dolkongs@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3 출산 보육지원 재정소요 추계와 정책과제

4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 발간사 저출산은 15 ~ 64세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고령화는 의료비 연금 등 사회복지지출을 증가시켜 국가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최저치인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는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최근 정부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부모 및 아동을 위한 다양 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원들이 재정의 한계로 초기부터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의 보편적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합니 다. 이에 정부는 최근 영유아 보육 교육료를 중심으로 보편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대상의 증가가 크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원 대상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 근의 논의는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수요자 중심의 출산 보육 지원을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적 재정 부담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출산 의료 보육 교 육지원 현황을 정리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보편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산후조리비 예방접종비, 보육 교육료 및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재정소요를 추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출 효율성을 증대시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부디 본 본고서가 저출산을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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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 약 본 보고서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출산 의료 보 육 교육 지원 현황과 추가적인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정책과제를 제시 1.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의 재정지원 현황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출산 의료 보육 교육 지 원 등은 국고 지자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건강보험에서 2012년 기준 약 7조 7,055억 원이며 0~5세 아동 1인당 연간 약 278만원에 해당 임신 관련 지원에는 체외 인공수정 지원, 산전검사 지원,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이 있음 체외 인공수정은 전국가구평균 소득 150%(월 527만원, 2인 가구 기준)이하 가구 중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일 경우 수급 대상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 는 2012년 예산은 283억 원임 산전검사는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 검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운맘 카드 라 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며 2011년 결산 기준 1,664억 원 지원 철분과 엽산의 부족으로 인한 기형아 출산 조산 유산율을 낮추기 위해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에게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원하며 2012년 예산은 총 75억 원임 출산 신생아 관련 지원에는 출산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요 약 vii

8 지원이 있음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출산비는 분만형태와 의료기관에 따라 급여부담률이 60 ~ 98.5%이며 2010년 건강보험 급여비는 4,568억 원이었음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전국가구평균소득 50%(월 219.4만원, 4인 가구 기 준) 이하 가구에 파견되어 재가 산후조리를 돕는 현물서비스로 2012년 예산 은 283억 원이고 전체 산모의 약 13%가 잠정 대상임 신생아의 난청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성장 후 재활을 돕는 신생아 청각선 별검사는 최저생계비 200%(월 299.1만원, 4인 가구 기준)이하 가구를 대상 으로 하며 2012년 예산은 10억 7천만 원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태어날 때부터 특정 효소가 없어 섭취된 음식물이 뇌 눈 장기 등에 이상을 일으키는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아에게 특수 조제 분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2년 예산은 총 94억 원임 미숙아 선천성 대사 이상아 의료비 지원액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월 658.1만원, 4인 가구 기준)이하 가구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 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85억 원임 취학 전까지 영유아 지원에는 예방접종비 영유아 건강검진, 영양플러스, 보육 교육료 지원,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음 만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10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며 이에 소 요되는 예산은 약 1,316억 원임 영유아의 건강 구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최저생 계비 120%(월 179.5만원, 4인 가구 기준)이하 가구에게 40만원의 정밀검사 비를 지원하며 이에 소요되는 2012년 예산은 440억 원임 영양 취약계층인 임신부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영양 교육 평가를 실 시하고 영양 위험대상에게 필수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353억 원임 만 0~5세 아동 중 보육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 교육료가 지원되며 2012년 만 0 ~ 4세의 보육 교육료 예산은 각각 약 4조 8,407억 원, 약 4,964억 원이며 만 5세 누리과정 예산은 약 1조 1,085억 원임 viii 요 약

9 - 단, 만 0~ 2세와 만 5세는 2012년 3월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3~4 세의 경우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월 524만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에게 보육 교육료 지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 저소득층 농어촌 가구의 만 5세 이하 아동, 최저생계비 120%(월 179.5만원, 4인 가구 기준)이하 가구의 36개월 이하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2012년도 예산은 2,138억 원임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 동을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와 3~12개월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서비스로 나뉘며 2012년도 예산은 670억 원임 2. 최근 지원 확대 관련 논의 소득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확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에게 지원되는 만 3~4세 보육 교육료의 전 면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2013년부터 수용할 계획 맞벌이 한 부모 가구 등 가구소득과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 논의 - 3~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돌봄서비스에 대해 새누리당 은 지원확대를, 민주통합당은 연령(만 5세 이하) 과 지원 확대를 제안 - 민주통합당은 국공립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 지자체별 건강가정지원센 터를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을 제안 36개월 미만 시설 미이용 아동 중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되 는 양육수당에 대한 지원 확대 논의 - 정부는 2013년에 소득하위 70%까지, 새누리당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민주통합당은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 이하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 정부지원단가의 현실화 소득기준의 완화로 보육 교육료 수급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특별활동비 등 기타 비용의 부담으로 정부지원단가의 현실화 요구 요 약 ix

10 -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단계적 단가 현실화를, 여기에 새누리당은 표준보육비용의 법제화를 제안하였고 민주통합당은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을 제시 의료비 지원에 대한 확대 논의 - 민주통합당은 난임 부부에 대한 체외수정비 전액 지원을 소득기준에 따 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고령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지역별 고 위험 분만 미숙아 치료 센터 지정 운영을 제안 - 새누리당은 필수예방접종의 확대와 임신 출산 관련 표준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 수준 확대 제시 인적 인프라 투자 확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무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민간보육교사에 대한 처 우 개선 논의 - 정부는 만 3~4세 누리과정 도입시 만 5세 누리과정 과 동일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민간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 시한다는 계획 발표 - 새누리당은 보육교사 1인당 월 5만원 지급을 제안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논의 - 정부와 새누리당은 취약지역에 국공립 시설의 단계적 확대 및 보육시설 설치 조건 완화 제안 - 민주통합당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대비 20%에서 40% 수준까지 확대 제안 민간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논의 - 정부는 우수한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국공립시설 에 준하여 운영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을 20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계획 발표 - 새누리당은 낙후한 민간보육시설에 시설개선비 지원을, 민주통합당은 지 자체별로 육아지원종합센터의 신설 시민참관제도 도입 평가 사후관리 제도의 현실화 및 재정 지원과 연계를 제시 x 요 약

11 일 가정 양립지원의 활성화 영유아의 건강과 모성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성의 경력단절을 감소시 키는 육아휴직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 - 민주통합당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고 아 버지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 제안 정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을 2013년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함으 로써 의무사업장의 설치 촉진을 유도할 계획 새누리당은 맞벌이 저소득 가구의 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를, 민주통합당은 10세 미만 자녀 입원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시휴가제 도입 제안 3. 재정 지원 확대와 재정소요 추계 이에 가구의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과 임산부에게 필요하지만 지원 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출항목(산후조리비 예방접종비, 보육 교육료,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를 가정하여 재정소요 추계 산후조리비와 예방접종비의 평균 비용을 241.5만원으로 가정하고 출생 아동을 기준으로 추가 지원할 경우 2012년 기준 1조 1,005억 원 소요되 며 현행 지원액 1,599억 원을 제외하고 9,406억 원이 추가 소요됨 보육 교육료 지원 확대는 만 3~4세 시설이용 아동에 대해 소득에 관 계없이 지원을 확대한다는 공통 가정하에 단가의 현실화 시설 이용률의 증가 양육수당의 확대를 조합하여 4가지 시나리오로 추계 (시나리오1) 만 0~5세 평균 시설이용률이 현 수준(약 65%)을 유지하면서 만 3~4세 보육 교육료 단가가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할 경우 2012년 기준 예산 인 6조 4,456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 추가 소요되어 총 7조 8,465억 원이 소요될 전망 (시나리오 2) 만 0~5세 평균 시설이용률이 현 수준(약 65%)을 유지하면서 요 약 xi

12 만 3~4세 보육 교육료 단가가 만 5세 누리과정 의 단가상승률만큼 증가 할 경우, 2012년 예산에서 추가 소요액은 1조 6,297억 원으로 총 소요액은 8조 753억 원 소요될 전망 (시나리오 3) 만 3~5세 시설이용률이 100%에 도달하고 (만 0~5세 평균 시 설이용률이 74.5%로 증가) 만 3~4세 보육 교육료 단가가 만 5세 누리과 정 의 단가상승률만큼 증가할 경우, 2012년 예산에서 추가 소요액은 2조 2,840억 원이며 총 소요액은 8조 7,296억 원 소요될 전망 (시나리오 4) 현 수준의 시설이용률을 유지하면서 만 3~4세의 지원 단가가 만 5세 누리과정 의 단가상승률만큼 증가하고 (시나리오 2)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 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할 경우, 2012년 예산에서 추가 소요액은 3조 821 억 원이며 총 9조 7,415억 원이 소요될 전망 2012년 기준 의료 보육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은 시나리오에 따라 2조 3,415억 원에서 4조 227억 원이며 현 지원규모 7조 7,055억 원 을 포함할 경우 총 소요재원은 10조 470억 원에서 11조 7,282억 원에 이 를 전망 이 중 보육 교육료 지원은 약 6조 4,456억 원(GDP 대비 0.48%)이며 시나 리오에 따라 약 7조 8,465억 원(GDP 대비 0.59%)에서 약 8조 7,296억 원 (GDP 대비 0.66%)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 수준(GDP 대비 0.6%)에 이 를 전망 4. 요약 및 정책과제 이와 같은 지원확대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보육재정의 부담 가중 근로유인의 저해 수요 확대에 따른 시 설 공급의 부족 소득의 재분배 기능 감소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 필요 시나리오에 따라 보육 교육료와 양육수당의 추가 소요재원은 약 1조 4천억 xii 요 약

13 원에서 약 3조 1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출 효율 성의 제고 방안 필요 양육수당이 만 5세 누리과정 단가상승률만큼 증가할 경우 2016년에 월 30 ~ 15만원으로 증가하며 이럴 경우 시설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양육하겠 다는 응답이 저소득가구일수록 높아 근로유인 제고 대책 필요 최근 영아의 시설이용률 증가처럼 소득에 관계없는 보육료 지원 확대는 시 설이용률을 증가시켜 공급부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확충을 위한 재정소요와 방안 마련이 필요 보편적 지원확대는 소득 근로 유무 다자녀 등 정책적 우선순위에 근거할 때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음 중기적으로 출산 의료 보육 교육 재정 수요를 고려할 때 재정적 부담 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묘책은 없어 보이며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 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고려 수요자 유형에 따른 지원의 다변화 현재 종일제 보육 중심의 지원에서 수요자 유형에 따라 종일제 보육 시간제 보육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의 다변화 필요 영유아 모( 母 )의 39%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할 때 12시간 종일 제 보육 보다 시간제 보육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보육료 수급조건은 전일제 보육(12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예 산의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 가능 -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 부모교육 등 보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장난감 대여와 같은 현물지원과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을 통해 정책 수혜의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지출의 절감도 가능 양육수당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시간제 보 육의 활용과 부모 교육 아동의 건강검진 등을 수급 조건으로 함으로써 영 유아 모( 母 )의 근로유인 저해 가능성을 줄이고 양육수당이 아동을 위해 사 용되도록 제도 보완 요 약 xiii

14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저소득 가구 등 주요 정책대상을 위한 강화된 서비스의 제공도 고려 -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3~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돌봄 서비스의 경우 주요 정책대상에 대해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 - 그러나 보육료 지원에 비해 부모 부담이 30 ~ 60만원으로 높아 저소득 가구는 서비스 사용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3세 이전에 주 양육 자가 바뀌는 것은 아동의 정서발달에 좋지 않으므로 연령과 금액 측면 에서 지원 확대 필요 부처 간 보육지원 제도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단일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 주관의 육아휴직급여와 보건복지부 주관의 보육료 나 양육수당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고 사회복지통합망과 보육통합정보시스 템의 연계 미비 등으로 부정수급 다수 발생 우려 -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중복수급, 국외 장기체류자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 급, 아동 허위등록 후 보육료 부정수급, 소득인정액 초과자에 대한 보육 료 지원 등으로 부정수급액이 약 344억 원에 이름 부처 간의 보육지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1아동 1구좌, 1가정 1구 좌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통합 필요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시설의 확충 아파트 단지 학교 기타 공공시설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보육시설 확보 가능 기존에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되던 시설의 활용 고려 - 시간제 보육 강화로 최근 거론되는 보육정보센터의 경우 전국에 63개뿐 이어서 앞으로 늘어날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55개소)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전국 17개소) 등의 활용 고려 xiv 요 약

15 근로유인의 강화 근로유무에 관계없는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은 영유아 모( 母 )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제한적이므로 연계 필요 - 예를 들면, 맞벌이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양육수당 지원과 영아종일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 강화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제도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며 과세 대상에서 제하는 소득공제 보다 세액에서 감하는 세액공제 가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효과적 - 예를 들면, 영국의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제도는 일정소득 (25,000 파운드) 미만 가구의 보육료를 소득 근로유무 자녀수에 따라 지원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지원 이 충분치 않은 근로여성들에게 믿고 맡길만 한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필요 - 근무지 환경 재정적 부담 행정적 복잡성 보육시설 이용자의 제한 등 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꺼리는 사업체가 많음 - 의무 사업장은 아니지만 여성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사업체 주변에 공 공보육시설의 건립이 필요 - 의무사업장 중 보육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곳을 선별하고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보육시설 의 재정자립도를 늘림 - 직장보육시설이 있더라도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보육수당을 지급하 도록 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지침 마련 요 약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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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차 례 요 약 Ⅰ. 서 론 / 1 Ⅱ.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의 재정지원 현황 / 3 1. 임신 관련 지원 현황 5 2. 출산 신생아 관련 지원 현황 6 3. 보육 교육 및 건강유지 관련 지원 현황 9 Ⅲ. 최근 지원 확대 관련 논의 / 보편적 지원확대 정부 지원단가의 현실화 인적 인프라 투자 확대 일 가정 양립 지원의 활성화 20 Ⅳ. 지원 확대와 재정소요 추계 / 출산 의료 관련 지원 확대 보육 교육 관련 지원 확대 재정소요 추계결과 31 Ⅴ. 요약 및 정책과제 / 요약 정책과제 38 참고문헌 / 43 차 례 xvii

18 표 차례 [표 1] 대상기준별 저출산 지원현황 4 [표 2]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 운영 현황 6 [표 3] 정부 보육 교육료 월 단가 10 [표 4]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부모 아동 지원 현황 12 [표 5] 최근 보육지원 관련 논의 15 [표 6] 산후조리 예방접종비 지원 추계 결과 24 [표 7] 2011년 영유아 보육 교육 시설이용률 26 [표 8] 연령별 아동수 전망 28 [표 9] 보육 교육시설 이용 아동수 전망 28 [표 10] 보육 교육료 재정소요 추계 결과 29 [표 11] 양육수당 대상 아동수 30 [표 12] 양육수당 재정소요 추계 결과 31 [표 13] 추가 지원에 따른 2012년 소요액 추계 결과 31 [표 14] 추가 지원에 따른 2012 ~ 2016년 소요액 추계 결과 32 [표 15] 해외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37 그림 차례 [그림 1] 2010 ~ 2060년까지 경제활동인구 변화 1 [그림 2]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지원 현황 23 [그림 3] 2007년 보육 교육료 공공지출 34 xviii 요 약

19 Ⅰ. 서 론 통계청 인구전망치 1) 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이 1,468만 명, 여 성이 1,042만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73.1%, 49.7%로 나타났다. 만약, 연령 별 경제활동참가율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60년에 경제활동인구는 남성이 1,368만 명, 여성이 988만 명으로 합계인원이 2011년 대비 93.9%로 다소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주요 근로연령대인 15 ~ 64세 경제활동인구만 보면 고령화로 인해 2011년 대비 약 64%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래 성장 동력의 확 보를 위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다. [그림 1] 2010 ~ 2060년까지 경제활동인구 변화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인구전망치(2011).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 ~ 2060년, Ⅰ. 서 론 1

20 출산율 저하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핵가족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만혼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요 대책으로 보육 교육료 지원과 모성보호급여 지급이 시행되었다. 그러다 합계 출산율이 2005년에 1.08명으로 감소하면서 정부는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 였고 최근에는 보육 교육료를 중심으로 보편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의 료 지원을 확대하여 현재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약 30가지의 수요자 중심의 의료 보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공립 시설 증설 운영비 지원, 민간 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등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 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 보육 재정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과 단가의 제한, 공보육 인프라의 부족,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률, 낮은 육아휴직 이용률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최근에는 지원대상 확대와 지 원 단가의 현실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일 가정양립정 책의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최근의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확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육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세밀한 계획 없이 일부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과잉 수요를 유발하여 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원확 대에 앞서 전반적인 지원 현황과 추가적인 재정소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출효율성 에 따라 보다 신중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출산 보육 분야의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전체 보 육재정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육 교육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우선, Ⅱ장에서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재정지원 현황 을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지원 확대에 따른 최근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Ⅳ장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였고 Ⅴ장에서는 추계결과 를 요약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2 경제현안분석 72호

21 Ⅱ.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의 재정지원 현황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지원은 아동 부모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되는 수요자 지원, 보육 교육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보조하는 공급자 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나 눌 수 있다.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지원은 성장단계별로 나눌 수 있는데, 임신 전에는 난임 부부를 위해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신시기에는 산전검사비, 보건소 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철분제(엽산제)를 제공한다. 출산 신생아 시기에는 출산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된다. 취학 전까지 모든 아 동에게 예방접종비 영유아 건강검진이 지원되고, 영양 취약계층에 영양교육과 필 요에 따라 필수영양 식품패키지가 지원되는 영양플러스,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보 육 및 교육료 지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가 지원된다. 가구 특성별로는 근로자 가구,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신혼 가구로 나뉘며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입양에 관한 비용과 양육수당 등이 지원된다. 공급자 지원은 시설 설립 및 환경개선비, 인건비 및 운영비, 교재교구비 및 차 량지원비 등으로 나뉘며 인프라 투자에는 시설 평가인증 실시, 교사의 보수교육 및 자격관리, 표준 프로그램 개발, 보육 및 교육 정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수요자에 대한 보편적 지원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성장 단 계별 지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의 재정지원 현황 3

22 수 요 자 지 원 공 급 자 지 원 대상 부모 및 아동 근로자 입양 가 구 특 성 다자녀 별 신혼 보육시설 교육시설 [표 1] 대상기준별 저출산 지원현황 지원내용 임신전 임신 출산 신생아 취학 전 체외수정 예방접종비 인공수정 산전검사비 출산비 영유아 시술비 건강검진 철분제 산모 신생아 영양플러스 (엽산제) 제공 도우미 파견 신생아 청각선별 보육 교육비 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양육수당 검사 환아 관리 아이돌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출산 양육 정보 및 상담 서비스 등 지원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유산 사산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지원 입양 수수료 전액, 입양아 양육수당,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 보조금 의료비 등 지원 3자녀 이상 가정 전기요금 20%(한도 12,000원) 감액,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주거지원, 2008년 1월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인정,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기금 주택마련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출한도 상향조정, 3자녀 이상 가정 자동차 1대 취득세 등록세 전액 면제, 2 ~ 3자녀 이상 가정 다자녀 우대카드, 연말정산 자녀공제 등 지원 신혼부부 가정 주택 특별 공급 국공립 보육시설 인건비 및 대체교사 지원, 농어촌, 산업단지지역 등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 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평가에 근거하여 우수 민간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직장보육시설에 설치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유치원 교원 인건비 지원, 유치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등 지원, 공립 유치원 설치 및 환경개선비 등 지원 인 프 라 보육시설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실태조사, 보육전자 바우처 운영,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육교사 보수교육 및 자격관리 중앙보육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구 육아교육협력네트워크 운영비, 유지원 종합컨설팅단 운영, 유치원 교육시설 축 종합복지서비스, 유치원 평가사업, 유아교육진흥원설립 등 지원 주: 장애아동 가정과 농어업인 가정 지원은 부모 및 아동 지원에 포함시킴. 자료: 보건복지부(2011)와 김은설 외(2010)를 재구성. 4 경제현안분석 72호

23 1. 임신 관련 지원 현황 가. 체외 인공 수정 우리나라 기혼부부의 7쌍 중 1쌍은 만혼, 호르몬 균형을 저해하는 피임방법의 사용, 운동부족 및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의 원인으로 임신 경험이 없는 일차성 불임을 겪고 있다. 2) 2005년 합계출산율이 최저치인 1.08명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저출산 대 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체외수정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2012년 기준 전국 가구평균 소득 150% (월 527만원, 2인 가구 기준 3) ) 이하 가구의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를 수급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 체 외수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회 최대 300만원씩, 전국가구평균 소득의 150% 까지는 매회 최대 180만원씩 3회까지 지원되며 4회에는 최대 100만원 지원된다. 2010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인공수정의 경우, 3회까지 지원되며 매회 50만원씩 지 원된다. 5) 이에 대한 2012년 예산은 283억 원으로 전액 국고부담이다. 나. 산전검사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산전검사 항목에는 임신 초기에 이루어지는 혈액검사, 빈혈검사, B형 간염검사 등의 기본검사와 임신 2~3 개월에 받는 풍진항체검사, 4 ~ 5개월에 하는 기형아검사, 6 ~ 7개월에 하는 임신성 당뇨검사 등이 있다. 6) 대부분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어 있으나 임신 기간 중 에 여러 차례 받게 되는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 에 임신 및 출산관련 진료(산전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운맘 카드 라는 바우처(상품권)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비는 매해 증가하여 2012년 5월 기준 산 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2011년 기준 460,666건의 카드 발급 되었으며 이에 따른 진료비 지급은 1,664억 원이었다. 2) 황나미, 불임치료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부담 실태와 요구도, 보건 복지 이 슈와 포커스, 제 74 호, )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58.1만원임. 4)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을 50%만 합산하여 반영. 5) 2010년 결산 기준 체외수정 지원은 24,961건(기초생활보호대상자: 105건), 인공수정 지원은 31,681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48건)임. 6) 대한산부인과학회, 여성건강관리, < &cat02=01, 접속: >. Ⅱ.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의 재정지원 현황 5

24 [표 2]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 운영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발급건수 220, , , ,666 지급액 5, , , ,435 자료: 보건복지부. 다.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임산부의 철분과 엽산의 부족은 산모의 면역력을 감소시키고 신생아의 체중을 저하 시켜 기형아 출산 조산 유산 등을 유발한다. 특히, 임신 5개월부터 태아로 유입되 는 혈액이 45% 증가하므로 음식 섭취만으로 충분한 철분 보충이 어렵다. 이에 일 부 지자체에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였고 200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보 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5개월부터 출산 전까지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다. 엽산제 지원도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보건소에 등록 된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한다. 7) 이에 소요되는 예산 은 2012년 기준 국고에서 약 44%, 지자체가 약 56%로 총 75억 원이다. 2. 출산 신생아 관련 지원 현황 가. 출산비용 분만형태(자연분만, 제왕절개)와 의료기관에 따라 건강보험의 급여부담률 8) 은 60 ~ 98.5%이며 이에 따라 산모는 법정 본인부담부분(1.5 ~ 40%)과 비급여 부분 9) 을 부 담해야 한다.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에 따르면 출산 관련 진료비는 총 5,292억 원이고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비는 4,568억 원이다. 이를 임신 출산에 대한 7) 2011년 철분제 지원을 받은 산모는 278,021명이고 엽산제를 지원받은 산모는 45,307명이었음. 8)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나뉨. 건강보험 급여부담률 = 건강보험 급여비/(건강보험 급여비 + 법정본인부담률). 9) 비급여 본인부담금에는 병실료, 선택 진료비, 식대,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검사료, 치료 재료대, MRI, 초음파 등이 포함됨. 6 경제현안분석 72호

25 진료실인원 10) 으로 나눈 1인당 진료비는 약 78만원이며, 건강보험급여비는 약 67만 원이다. 나. 산후조리비 출산 후 비임신 상태로 건강이 회복되는 기간을 산욕기라고 하며 주로 6~8주 정 도 걸린다. 산욕기는 출산 이후 가사 및 사회활동, 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건강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시기이다. 과거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산후조리가 핵가족화 되면서 전문기관인 산후조리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시행된 산 후조리원 소비자 가격 실태조사 에 따르면, 전국에 약 400여개의 산후조리원이 있 으며 전국 평균 산후조리비는 일반실의 경우 172만원이고 특실의 경우 211만원으 로 나타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가구평균소득 50%(월 219.4만원, 4인 가구 기준)이하 가구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재가요양을 받도록 하는 현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예산은 283억 원으로 잠정 대상자수는 전체 산모의 약 13%인 약 65,000명으로 추정된다. 산모 1인에게 12일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 용은 642,000원이다. 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신생아 천 명당 1~3명은 난청이 발생한다. 매년 약 45만 명이 출생하므로 약 4,500명 이상의 신생아가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볼 수 있다. 난청의 조기 발견 은 중요한데 생후 1년 동안에 소리를 듣지 못하면 청각신경의 발달에 장애를 초래 해 성장 후 보청기를 사용한 재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언어발달 및 학 습장애를 가져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11) 이에 정부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2009년부터 시작하였고 2012년 기준 최저 생계비 200%(월 299.1만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소요 예산 은 국고가 46%, 지자체가 54%이며 총 10억 7천만 원으로 아동 1인당 2만 7천원이 지원된다. 10)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에 의하면, 임신 출산에 대한 진료실인원은 677,651명임. 11) 대한이과학회(2012) 참고. Ⅱ.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의 재정지원 현황 7

26 라.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이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류의 효소가 없어 우유나 음식의 대사산물이 뇌나 신체에 유독 작용을 일으켜 대뇌 간 신장 안구 등 장기에 돌이 킬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12) 발생원인은 주로 유전적인 요인이며 발생 빈도는 페닐케톤뇨증 13) 이 73,000명당 1명, 갑상선기능저하증 14) 이 4,000명당 1명이다. 정부는 1997년부터 모든 신생아에 대해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페닐케톤뇨증과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6종 15) 으로 확대하여 실 시하고 있다. 2012년 기준 검사비 예산은 국고 46%, 지자체 54%로 총 94억 원이 다. 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이 발견되면 보건소와 부모에게 통보가 되며 환아에 게 특수 조제분유 등이 제공된다. 마.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신생아 대비 미숙아의 비율은 2002년 4.0%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4.9%, 약 2만 3천명으로 나타났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의한 다태아 임신, 감염, 노령 임신의 증가는 미숙아 분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16) 정부는 2000년부터 의료비 지원 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기준 10,626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 건강보험 급여비를 제외하고 1인당 평균 본인 부담액은 155만원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월 658만원, 4인 가구 기준)이하 가구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 원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2년 기준 국고부담이 46%, 지자체 부담이 54%로 약 185억 원이다. 12) 건강길라잡이(2012) 참고. 13) 페니알라닌이라는 단백질을 대사시키는 효소가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해 혈액에 페닐알라닌이 쌓여 뇌에 손상을 주는 질환으로 치료되지 않으면 아이의 지능이 떨어짐. 14) 유전질환으로 갑상선 형성 부전과 갑상선 호르몬 합성 장애가 원인이며 영아기 이후 성장발달 이 늦음. 15)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 성증. 16) 이혜정 이광옥 신미경 (2009) 참고. 8 경제현안분석 72호

27 3. 보육 교육 및 건강유지 관련 지원 현황 가. 예방접종비 및 영유아 건강검진 정부는 만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7) 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접종시 백신비를 거의 전액 무료로 지원하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시 백신 비용의 약 30%와 2012년부터 접종 행위비 18) 1만원씩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2012년 소요 예산은 약 1,316억 원 19) 이며 국고부담이 48%, 지자체 부담이 52%다. 2008년부터 시작한 영유아 건강검진은 일생에서 가장 빠른 성장단계를 보이는 취학 전 아동의 질환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영유아(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5세까지 지정된 병원 에서 건강검진 6회(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와 구강검진 3회(2세 4세 5 세)를 받는다. 검사항목으로는 성장이상 발달이상 시각 청각 영양 건강교육 구강질환 등이 있다. 검사결과 발달장애가 발견된 아동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120%(월 179.5만원, 4인 가구 기준)이하 가구에게 정밀검진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 까지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과 국고 및 지방비 를 합쳐 약 440억 원이다. 나. 영양플러스 최저생계비 200% (288만원, 4인 가구 기준) 이하의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와 만 6 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영양 교육 평가를 실시하고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 섭취 상태불량 등 영양 위험대상에게 필수 보충식품 패키지를 일정기간 제공한다. 17) 국가 필수예방접종 항목(10종)은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홍역/풍진 /유행성이하선염,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이고 선택예방 접종 항목은 결핵, 일본뇌염(생백신), B형 헤포필루스/인플루엔자/뇌수막염, A형 간염, 폐구균 등이 있음. 18) 건강보험은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진료인 예방주사는 일반 주사와 달리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임. 국가필수예방접종을 18~22회에 걸쳐 접종을 할 경우 평균 비용은 49만원이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권장하는 선택예방접종을 포함할 경우 이를 초과함. 예방접종 1회당 비용은 백신비 외에 접종행위비(의사의 진료비와 주사료 그 리고 백신의 보관료)를 포함. 19) 보건소에 대한 지원이 국고부담 116억 원, 지자체부담 111억 원,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국고부담 524억 원, 지자체 부담 564억임. Ⅱ.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의 재정지원 현황 9

28 본 사업은 2005 ~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까지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1년 결산 기준 약 8만명이 지원받았으며 총 소요예산은 약 353 억 원이다. 소요 예산은 국고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며 국고의 경우 건강증진기 금에서 재원을 마련한다. 다. 보육 교육료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교육료로 나눌 수 있다. 2012년 기준 영유아 보육 료는 만 0~2세는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만 3~4세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하 위 70% (월 524만원, 4인 가구 기준)이하의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 정부보육단 가만큼 지원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만 0~4세 보육료 지원 예산은 약 4조 8,407억 원이며 국고에서 49.4%, 지자체가 50.6%를 부담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료 지원도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 3~4세 영유아보육료 와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 2012년 만 3~4 세 교육예산은 4,964억 원이고 만 5세 누리과정(보육 교육) 예산은 1조 1,085억 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된다. [표 3] 정부 보육 교육료 월 단가 (단위: 원) 영유아 보육료 영유아 교육료 국공립 시설 민간 시설 기본 보육료 국공립 시설 민간 시설 0세 394, , , 세 347, , , 세 286, , , 세 197, ,000-59, ,000 4세 177, ,000-59, ,000 5세 200, ,000-59, ,000 자료: 보건복지부. 10 경제현안분석 72호

29 라. 양육수당 아이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지급과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양육수당은 최저생계비 120% (월 179.5만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가구의 36개월 이하 영아 20) 에게 정해진 정부 지원 단가 21) 에 따라 지급된다. 이에 관한 2012년 예산은 2,138억 원이며 22) 국고 부담이 48%, 지자 체 부담이 52%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고 이 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23) 아이돌봄 서 비스는 대상의 연령과 돌봄 시간에 따라 시간제 돌봄과 영유아 종일 돌봄으로 나뉜 다. 200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시간제 돌봄은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없는 동안 돌봄,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 겨주기, 보육시설 등 하원지도 등을 지원한다. 시간제 돌봄은 일반가정의 경우 최대 240시간, 취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연간 최대 48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0년 6월부터 시행된 영아 종일제 돌봄의 경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 ~12개월의 영아 중 맞벌이 가정 등 특수한 사정에 의해 가정보육이 필요한 경우 에 이용할 수 있다. 24) 월 120 ~ 200시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200시 간을 기준으로 월 100만원 부담한다. 이중 정부는 영유아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40 ~ 70만원까지 지원한다. 25) 아이 돌봄 서비스의 소요예산은 국고가 약 65%, 지자체 20) 또한 장애아동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농어촌 가구의 아동은 일정 소득이하일 경우 지원됨. 21) 일반 아동의 경우 12개월 이하는 월 20만원, 13 ~ 24개월 이하는 월 15만원, 25 ~ 36개월 이하 는 월 10만원 지급함. 장애아동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36개월 미만은 월 12만원, 36개월부터 만 5세 이하는 월 10만원씩 지급함. 농어촌 양육수당은 연령별 정부 지원단가의 45%를 지급함. 22) 2012년 예산 기준 양육수당 잠정대상 아동수는 112,000명임: 최저생계비 120% 이하 대상아동은 96,000명(만0세 41000명, 만1세 12,500명, 2세 22,500명),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 아동 11,000명, 장애 아동 약 5,000명임. 23) 시간제 돌봄의 경우 시간당 5,000원으로 가구소득에 따라 비용의 0 ~ 80%를 보조. 24) 맞벌이가구 외에 다자녀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 육), 중증 장애아 포함 아동 2명 이상 양육 가정, 장애부모 가정, 양육자가 장기입원인 가정, 주 양육자가 취업 준비 등 긴급 일시 사유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함. 25)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40%(월 215만원, 4인 가구 기준)이하는 70만원, 소득하위 40 ~ 50%(월 293만원)는 60만원, 소득하위 50 ~ 60%(월 376만원)은 50만원, 소득하위 60% 초과는 40만원 차 Ⅱ.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의 재정지원 현황 11

30 가 35% 부담하며 2012년 소요 예산은 670억 원이다. 이 중 영아 종일제 돌봄 예산 은 약 110억 원이며 잠정대상 아동수는 약 2,400명이다. 임신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2년 기준 약 7조 7,055억 원 26) 으로 만 0~5세 아동 1인당 27) 연간 약 278만원 지원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부모 아동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기간 지출항목 지원액 수급대상 2012 예산 기초생활수급자: 임 신 전 체외수정 인공수정 최대 300만원/회 일반: 최대 180만원/회 (4회까지, 4회는 최대 100만원 지원) 최대 50만원/회 (3회까지)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이고 임신대상이 만 44세 미만일 경우 283 국고부담 산전검사 최대 40만원 모든 산모 1,328 건강 보험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철분제 5개월분 지원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후 모든 산모 75 국고부담 (44%) 지자체 (56%) 출산 출산비용 급여부담률 60 ~ 98.5%임 (평균 73만원) 건강보험 피보험자 4,568 건강 보험 산후조리비 (12일기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전국가구평균 소득 50%이하 283 국고부담 등 지원함. 26) 국고지원금(2조 7,308억 원), 지자체(2조 7,362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 6,049억 원), 건강 보험(약 6,336억 원)임. 27) 2012년 주민등록통계에 나온 0세부터 5세 아동의 수(약 278만명)으로 나눠 계산. 12 경제현안분석 72호

31 기간 지출항목 지원액 수급대상 2012 예산 국고부담 신생아 청각 식별 검사 검사 진료 쿠폰(2만 7천원) 최저생계비 200% 이하 11 (46%) 지자체 (54%) 신 생 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검사 모든 아동 949 국고부담 (46%) 지자체 (54%) 미숙아 국고부담 선천성 이상아 최대 1,000 만원 전국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 185 (46%) 지자체 의료비 지원 (54%) 만0~ 5세 영유아 건강검진 영양플러스 일반 검사 및 정밀검사비 (최대 40만원) 월 7~8만원에 해당되는 식품 패키지 모든 아동(검사) 정밀검사비 지원 (최저생계비120% 이하) 최저생계비 200% 이하 건강 보험 국고부담 (50%) 지자체 (50%) 만0~ 12세 예방접종비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보건소 외 의료기관 이용시 백신 비용의 30%를 지원받음 모든 아동 1,316 국고부담 (48%) 지자체 (52%)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 월 286,000 ~ 755,000원 보육시설 이용 아동 국고부담 만0~ 5세 만 3~4세 영유아 보육료 월 177,000원 ~ 197,000원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 48,407 (49.4%) 지자체 (50.6%) Ⅱ.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의 재정지원 현황 13

32 기간 지출항목 지원액 수급대상 2012 예산 만 3~4세 영유아 교육료 월 59,000 ~ 197,000원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교육시설 이용 아동 4,964 지방교육 재정 만 5세 누리과정 월 200,000원 보육 및 교육 시설 이용아동 11,085 교부금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 일반아동 양육수당 월 100,000 ~ 200,000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가구36개월이하), 장애아동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이하), 2,138 국고부담 (48%), 지자체 (52%) 농어촌 아동 (일정소득 이하 가구, 만 5세이하)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3개월 ~ 만 12세 시간제 돌봄 (최대 월32만원) 50~60% (최대 월16만원) 시간제 돌봄이 필요한 가구 3~ 12개월 영아 종일제 돌봄 60~70% (최대 월8만원)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50% 이하 (최대 월 60만원) 50~60% (최대 월 50만원) 60~70% (최대 월 4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맞벌이가구, 다자녀가구 등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가구 670 만 12세 (65%), 지자체 (35%) 주: 출산비용은 2010년 결산 기준, 영유아보육료 지자체분은 국고보조율에 따라 추정. 자료: 보건복지부, 행복한 우리아이: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경제현안분석 72호

33 Ⅲ. 최근 지원 확대 관련 논의 지금까지 논의된 임신 출산 보육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의 확대, 정부 지원 단가의 현실화, 서비스의 질 향상 을 위한 인적 인프라 투자, 일 가정양립 정책의 실효성 증대에 대한 요구가 주요 정당과 학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8) [표 5] 최근 보육지원 관련 논의 보 편 적 지 원 확 대 정 부 지 원 보육 교육료 대상확대 시간제 가정보육 서비스 강화 양육 수당 지원 확대 보육 교육료 정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2013년부터 2013년부터 2012년부터 만 0~5세 만 0~5세 만 0~5세 전체 아동 지원 예정 전체 아동 지원 전체 아동 지원 현재 시간제돌봄 만 0~5세 전체 가구 (3개월~만12세 아동, 전 대상으로 확대, 서비스 국가구소득 100% 이하 비용 차등 지원, 국공립 차등 지원), 0세아 아이돌봄 보육시설 보육정보센 영아종일돌봄 지원 확대 터 지자체별 건강가정 (3 ~12개월 아동, 영유 지원센터 중심으로 시 아가구소득 70%이하 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차등 지원) 제공 현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 아동 시설 미이용 에 대해 최저생계비 시설 미이용 만 0 ~ 2 만0~2세 전체 120%까지는 월 20 ~ 10 세 전체 아동 20 ~ 10 아동 양육수당 만원 지급하며 2013년부 만원 지원, 만 3 ~ 5세 20 ~ 10만원 터 소득 하위 70%까지 10만원 지원 지원 확대하여 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 단가의 단계적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 표준보 현실화 예정 육비용의 법제화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28) 본 장은 보건복지부(2011), 새누리당(2012), 민주통합당(2012) 등을 중심으로 주요 논의점을 정리함. Ⅲ. 최근 지원 확대 관련 논의 15

34 정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현재 국가 필수예방접 필수예방접종 체외수정 지원 대상 및 임신 종항목 지원, 항목 확대, 지원액 확대, 현 출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임신 출산 고령산모 대상 필수검 실 관련 150% 이하 가구에 대해 표준 프로그램 사비용 지원, 지역별 고 화 의료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마련 및 지원 위험 분만 미숙아 치료 지원 수준 확대 센터 지정 운영 서 현재 만5세 누리과정 보육 비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만 스 보육 의 3 ~ 4세 누리과정 도입시 교사의 보육교사 1인당 동일한처우예정, 만 0 ~ 2 처우 월 5만원 지급 질 세 민간보육교사에 대한 개선 향 상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등 예정 을 취약지역 취약지역 국공립 국공립 국공립 시설 국공립시설을 시설 이 위 시설 단계적 확대, 시설 단계적 확대 용 아동 대비 20%에서 한 보육시설 설치 조건 완 확충 보육시설 40% 수준까지 확대 화 인 설치 조건 완화 적 평가 인증을 통해 우수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별 인 민간 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육아지원종합센터 (총 민간보육시설 프 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 249개소) 신설, 시민 참 시설개선비 라 서비스질 원하고 국공립시설에 준 여의 참관제도 도입, 평 지원 향상 하는 시설 운영(공공형 가 사후관리제도 현실 투 자 어린이집) 화 및 재정지원과 연계 여성 육아휴직급여를 일 통상임금의 40%에서 가 육아 현재 여성 육아휴직급 정 50%로 인상 (50 ~ 100 휴직 여를 통상임금의 40% 양 만원), 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 지급(50 ~ 100만원) 립 급여 확대 등 남성육아 지 휴직 활성화 방안 마련 원 맞벌이 저소 2013년까지 직장보육시 득 가구 아동 활 10세 미만 자녀 입원에 기타 설의 설치를 위한 고용 을 위한 방과 성 대한 임시휴가 도입 보험기금 지원 후 돌봄서비스 화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2011), 새누리당(2012), 민주통합당(2012) 자료를 재구성. 16 경제현안분석 72호

35 1. 보편적 지원확대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에게 지 원하던 보육 교육료를 만 0~2세와 만 5세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만 0 ~ 2세에 대한 지원확대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영아들의 보육시설 이용 수요를 단기간에 증가시켜 맞벌이 가구 등 정작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가구에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정양육이 더 적합한 영아에 게 시설 이용을 권하는 정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와 지원 대상과 수준에 있어 가정양육 지원(양육수당, 아이돌봄)과 형평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현재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524만원 29), 4인 가구 기준)이하의 만 3 ~ 4세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양육수 당을 최저생계비 120%(179.5만원, 4인 가구 기준)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여 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 확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도우미 교육과정 체계화와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의 마련과 인프라 확충을 계획 중이다. 30) 보육 교육료 지원 확대에 대해 주요 정당들도 시기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 나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양육수당의 경우, 대상에 있어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만 0 ~ 2세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소득에 관계 없이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였고 민주통합당은 만 0~2세 뿐 아니라 만 3~5 세에 10만원씩 지원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0세아의 종일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민 주통합당은 만 0 ~ 5세 아동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는 서비스 이용과 국공립 보육 시설 보육정보센터 지자체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시간제 보육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29) 정부는 2012년 2월 소득하위 70%의 소득인정액을 480만원에서 524만원으로 인상. 30) 보건복지부 외,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 보도자료, 참고. Ⅲ. 최근 지원 확대 관련 논의 17

36 2. 정부 지원단가의 현실화 소득 수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의 확대 외에 지원 단가의 현실화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 외에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소료 재입소료 차량운행비 등의 기타 비용이 소요된다. 기타 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2010 년 기준으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 12 ~ 23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런 부대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지원단가가 표준보육단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31) 이에 정부 는 만 5세 누리과정 의 도입과 더불어 점진적인 정부 보육료 단가의 현실화를 발 표하였다. 32)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단가의 단계적 현실화와 표준보육비용의 법제화 를, 민주통합당은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정당을 중심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의 지원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만혼으로 인한 고령 임산부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체외수정에 대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되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예, 소득 하위 50%)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과 체외수정의 경우 지원횟수를 4회에서 5회로 늘릴 것을 제 안하고 있다. 또한 배란촉진제 복용 등 가임을 위한 의료비와 고령산모를 대상으로 한 필수검사비용 지원하고 지역별 고위험 분만 미숙아 치료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보다 일반적인 수요에 관심을 두어 필수예방접 종 항목의 확대와 임신 출산 표준 프로그램의 마련 및 지원수준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3. 인적 인프라 투자 확대 OECD(2011)에 따르면, 출산율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금지원 정책과 달리 공보육( 公 報 育 )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동시에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처우개선, 상시체계로 운영되는 평가인 증 실시 등 인적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1) 이여진(2012), P.3 참고. 32) 2016년까지 만 3 ~ 5세 보육 교육료 지원 단가를 월 300,000원으로 확대할 계획. 18 경제현안분석 72호

37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자격과 근무 여건 등에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현(2011)에 의하면, 교사의 학력 분포면에서 민간 법인외 부모협동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전문대졸 이하 학력을 가진 보육교사가 전체의 약 75%를 차 지한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55.2%, 법인 보육시설은 68.2%, 직장보육시설은 35.7%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시설별 보수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가정보육 시설의 경우 월 101.9만원, 민간 법인외 부모협동시설은 월 113.8만원으로 국공립 법인 직장보육시설의 월 150만원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민간보육시설 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자체 예 산에서 지급해 왔다. 34) 또한 정부는 2012년부터 만 5세 누리과정 을 도입하면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임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고에서 만 5세 보육교사 에게 월 3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만 3~4세 보육교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난으로 인 해 기존에 지급하던 처우개선비를 삭감하여 처우개선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5) 이에 정부는 2013년에 만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5세 보육교사와 동 일한 처우개선비 지급하고 표준보육비용을 지급받는 만 0~2세의 경우 민간보육교 사에 대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보육료 수입의 증가가 보육교사 임금 인 상과 연계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평가인증에 반영하며 향후 5년간 민간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의 임금격차를 해소한다는 정부안을 발표하 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유승현(2011) 에 의하면, 2009년 기준 보육교사 1일 평균 근로시간이 9.5시간, 휴일근로를 포함하 면 근로시간이 주당 51시간으로 법정 주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한다.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임금수준은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36)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보육시설 운영시간(12시간)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 33) 전반적으로 낮은 임금 뿐만 아니라 학력 수준이 호봉에 반영되지 않는 관행으로 보육교사의 전 문성 강화를 낮추고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음. 34) 지자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지출은 2011년 기준 약 2,321억 원임. 35) 김봉수(2012) 참고. 36)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에 의하면, 조사대상 보육시설 3,204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13,548명으로, 시설당 평균 4.2명이었고 한 해 동안 평균 2.1명이 이직함. Ⅲ. 최근 지원 확대 관련 논의 19

38 로 평일 기본 보육시간을 단축할 것과 주 5일제 운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주말 보육은 지정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선, 민주통 합당에서는 국공립시설을 시설 이용 아동 대비 20%에서 40%로 확대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는 국공립시설의 전면적인 확대 보다는 취약지역을 중심 으로 국공립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기존의 민간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국공립 시설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한 민간보육 시설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을 2012년도에 100개 추가로 지정하고 2016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과 공공형 어린이집 이 전체 보육아동의 30% 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보육시설 관리감독, 평가인증 조력, 대 체교사 지원, 부모 양육지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지원종합센터를 지자체마 다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총 249개소) 새누리당은 낙후된 민간보육시설에 시설 개선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환경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4. 일 가정 양립 지원의 활성화 일 가정양립정책은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현금지원, 직장보육시설 수유 공간 제공 과 같은 현물지원, 그리고 아버지의 출산휴가나 탄력근무 등 시간제 지원으로 구분 된다. 정부와 주요 정당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일 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지원은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37) 영아의 건강과 모성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적절한 기간 제공될 경우 보육으로 인해 일을 중단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38) 민주통합당은 육아휴직급여가 적절한 임금 수준을 대체할 때 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 된다고 보고 39) 통상임금의 40%에 37) 금재호 윤자영 (2011), p.199 참조: 여성의 육아휴직이 설문 대상 기업의 80.3%, 남편의 출산휴 가가 61.3%, 임산부 초과근무 등 제한이 47.2%, 남편의 육아휴직이 43.8%, 육아기 출퇴근 시간 조정이 27.6%, 보육료 지원이 20.2%, 수유시간/공간 제공이 18.9%, 육아기 파트타임 근무가 14.4%,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이 3.0% 순으로 나타남. 38) OECD(2011b)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 한 명 이하의 성인이 근로하는 젊은 세대가정이 가장 많 이 빈곤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봄 39) 실제, 2011년 육아휴직급여가 고정액(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40% 수준으로 변경되었을 때 수급자는 2010년 대비 약 39% 증가함. 20 경제현안분석 72호

39 서 50%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 2010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의 1.9%에 불과한 아버지 육아휴직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10세 미만 자녀 입원시 돌봄휴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일 가정양립의 활성화를 위해 맞벌이 가정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강화를 제시하였고 정부는 2010년 기준 의무 이 행률이 69.4%에 불과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까지만 고용 보험기금에서 설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Ⅲ. 최근 지원 확대 관련 논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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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Ⅳ. 지원 확대와 재정소요 추계 본 장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보육 지원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정 소요를 추계하 였다. 수요자 지원 확대는 가구의 특성에 관계없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산후조리 예방접종비, 보육 교육료, 양육수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의 3~12개월 영아에게 지원되 는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 보다 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보편적 수급이 가능한 양 육수당을 기준으로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2011년 예산의 불용으로 2012년 예산이 삭감된 난임 시술 지원 40) 과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산전검사와 출산비용은 현행 지 원을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지원확대에 따른 중기 재정소요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2012년을 기준으로 추계하고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2]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지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12)를 재구성 주: 파란색 빗금친 부분이 지원 확대 고려 항목임. 40) 난임 시술 지원의 경우 2011년 예산이 301억 원이었으나 일부 불용으로 2012년에 예산이 283억 원으로 줄었음. Ⅳ. 지원 확대와 재정소요 추계 23

42 1. 출산 의료 관련 지원 확대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비용 중 재정 지원이 적은 산후조리비의 경우 전국 평 균비용이 172 ~ 211만원으로 나타났다. 41) 예방접종비의 경우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 거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비급여 항목인 예방주 사 비용이 평균 45만원 들고 선택예방주사까지 접종할 경우 예방주사 비용은 약 100만원 내외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후조리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예방접종 비 지원을 증액할 경우 필요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산후조리 예방접종비 지원비 = 출생아동수 산후조리 예방접종 평균 비용(241.5만원) 재정소요 산식은 매년 출생아동수에 산후조리와 예방접종비의 평균 소요 비용 을 곱하여 추계하였다. 출생아동수는 통계청의 인구전망치 42) 를 활용하였으며 산후 조리비(172 ~ 211만원) 예방접종비(0 ~ 100만원)의 평균 비용인 241.5만원을 매해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지원한다고 가정하였다. [표 6] 산후조리 예방접종비 지원 추계 결과 (단위: 억 원) 산후조리 예방접종 비용 11,005 11,317 11,627 11,910 12,265 현행지원 1,599 1,644 1,691 1,739 1,787 추가 재정 소요 9,406 9,673 9,935 10,171 10,478 41) 서영준 외(2009) 참조. 4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 ~ 2060년, 경제현안분석 72호

43 산후조리 예방접종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경우 2012년 기준 재정소요는 1 조 1,005억 원이며 현행 지원액 1,599억 원을 제외하고 추가 재정소요액은 9,406억 원이다. 2. 보육 교육 관련 지원 확대 보육 교육료 지원 확대는 대상의 확대, 단가의 현실화, 시설이용의 증가, 양육수당 의 확대까지 고려하여 4가지 시나리오로 추계하였다. 가. 보육 교육료 지원 최근까지 보육 교육료의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만 3 ~ 4세의 경우 소득하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만 3~4세 아동의 보 육 교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증가한다는 공통 가정하에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연간 연령별 시설유형별 보육 교육료 = 연령별 전체 아동수 연령별 보육 교육 시설이용률 국공립 민간 시설유형별 비중 연령별 보육 교육료 단가 12개월 연령별 아동수는 통계청 인구전망치를 활용하였다. 국공립 민간 시설을 이용 하는 비율은 2009년 기준 26:74이고 국공립유치원과 민간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23:77이며 이를 2016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시설이용률이 현 수준보 다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기간 국공립시설 확충에 제한이 있으므로 현재 추가 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모두 민간보육 및 교육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하 였으며 추가로 드는 시설 및 교사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Ⅳ. 지원 확대와 재정소요 추계 25

44 보육 교육료 추가 지원은 정부 보육 교육료 단가의 인상 정도에 따라 달라진 다. 정부는 만 5세 누리과정 을 도입하면서 2011년 월 17만 7천원에서 2012년에 월 2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16년까지 월 30만원으로 단가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 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만 0~2세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43) 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시나리오에서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거나 단가의 현실화를 가 정하였다. [표 7] 2011년 영유아 보육 교육 시설이용률 (단위: %) 보육시설 교육시설 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자료: 보건복지부,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 또한 시설이용률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2010년 기준 시설이용률은 0~5세 전 체 아동의 약 65%를 차지하며 보육료 지원의 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가 출산율을 감소시키지 않은 프랑스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만 0 ~ 2세 아동의 시설이용률은 42%인 반면 만 3~5세 아동의 시설이용률이 100%에 이른다. 44) 한국도 0~2세의 시설이용률이 현 수준을 유지하고 만 3~5세의 시설 이용률이 100%에 이른다면 전 체 시설이용률은 65%에서 74.5%로 증가할 전망이다. 시나리오에서는 시설이용률의 43) 2006년부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인건비에 준하는 기본보육료 를 아동이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에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면, 국공립시설을 이용 하는 0세의 경우, 월 394,000원을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에는 기본보육료 361,000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755,000원을 지원함. 44) OECD, Family Database, < 접속: > 26 경제현안분석 72호

45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만 3~5세의 시설이용률이 100%에 도달하는 경우를 가정하였다. 위의 가정들을 조합하여 4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 보았다. (공통가정) 만 3 ~ 4세 시설 이용 아동 전체에 대해 지원 (시나리오 1) 만 0~5세 평균 시설이용률이 현 수준(약 65%)을 유지하면서 만 3~4세 보육 교육료 단가가 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 (시나리오 2) 만 0~5세 평균 시설이용률이 현 수준(약 65%)을 유지하면서 만 3~4세 보육 교육료 단가가 만 5세 누리과정 의 단가상승률만큼 증가 한다고 가정 (시나리오 3) 만 3~5세 시설이용율이 100%에 도달하고 45) 만 3~4세 보육 교육료 단가가 만 5세 누리과정 의 단가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 (시나리오 4) 현 수준(약 65%)의 시설이용율을 유지하면서 만 3~4세의 지원 단가가 만 5세 누리과정 의 단가상승률만큼 증가하고 (시나리오 2) 보육시 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확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46) 통계청 인구전망치에 따르면 2012년 0~5세 전체 아동수는 약 278만명에서 2016년에 약 275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령별 보육 교육 시설이용 률을 현 수준(전체 아동의 65%)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아동수는 2012년 기준 약 181만 명에서 2016년에 약 180 만 명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45) 이럴 경우, 만 0~5세 평균 시설이용율은 65%에서 74.5%로 증가. 46) 양육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되 양육수당 단가를 만 5세 보육료 단가 증가분와 동일하게 증가시킨다고 가정. 자세한 내용은 다음절(나. 양육수당)을 참고. Ⅳ. 지원 확대와 재정소요 추계 27

46 [표 8] 연령별 아동수 전망 (단위: 명) 세 455, , , , ,328 1세 482, , , , ,107 2세 445, , , , ,637 3세 451, , , , ,058 4세 485, , , , ,483 5세 456, , , , ,783 계 2,777,812 2,774,066 2,741,309 2,741,321 2,748,396 자료: 통계청. [표 9] 보육 교육시설 이용 아동수 전망 (단위: 명, %) 만 0세 126, , , , ,244 만 1세 247, , , , ,006 만 2세 301, , , , ,770 만 3세 326, , , , ,284 만 4세 393, , , , ,775 만 5세 415, , , , ,032 계 1,811,212 1,814,804 1,785,759 1,788,667 1,798, 년 예산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 교육료 지원액은 6조 4,456억 원이며 시 나리오에 따라 9조 7,415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만약, 만 3~4세도 소득하위 70% 에서 100%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시나리오 1), 추가 소요 재원은 약 1조 4천억 원 으로 총 7조 8,465억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만5세 누리과정 의 단 가증가율만큼 만 3~4세 보육 교육료를 증가시킬 경우(시나리오 2), 추가 소요 재 28 경제현안분석 72호

47 원은 약 2,288억 원이고 2012년 예산에서 1조 6,297억 원이 추가 소요되어 총 소요 액은 8조 753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만약, 시나리오2 가정에 3~5세의 시설이용률 이 100%로 증가할 경우(시나리오 3),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6,543억 원이며 2012 년 예산에서 2조 2,840억 원이 추가 소요되어 총 8조 7,296억 원으로 전망되었다. 만약, 시나리오 2에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이하 전체 아동에게 양육수당 을 지원할 경우 (시나리오4), 2012년 예산에서 3조 821억 원 47) 이 추가로 필요하며 총 9조 7,41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표 10] 보육 교육료 재정소요 추계 결과 (단위: 억 원) 현행 지원 64,456 67,638 68,697 70,548 74,291 시나리오 1 78,465 81,688 83,180 85,388 89,176 확대 소요 시나리오 2 80,753 85,301 88,346 93,079 98,991 시나리오 3 87,296 92,343 96, , ,691 시나리오 4 97, , , , ,435 나. 양육수당 지원 2009년 보육실태조사 에 따르면 개인양육서비스의 단독 이용이 영아의 17.1%, 기관과 병행 이용이 10.6%로 나타났다.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가 72.8%였다. 이 경우 비동거 조부모나 친인척에 맡기는데 32%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였고 혈연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평균 284,800원이었다. 비혈연인에게 맡기는 경우 평균 비용은 555,000원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2년부터 만 0~2세의 보육료 지원이 소득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면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양육수당과의 형평성 문 제가 거론되고 있다. 양육수당을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양육수당 단가가 47) 9조 7,415억 원에서 현 보육 교육료 지원(6조 4,456억 원)과 양육수당지원(2,138억 원)을 제함. Ⅳ. 지원 확대와 재정소요 추계 29

48 만 3~5세 보육료 단가현실화 수준과 동일하게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재정소요를 추계하였다. 연간 연령별 양육수당 = 연령별 보육 시설 미이용 아동수 연령별 양육수당 단가 12개월 90% (양육수당 신청률) 연간 연령별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연령별 아동에 연령별 정 부 지원 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양육수당 신청률(90%)을 곱하여 추계하였다. 2011년 기준 36개월 이하 영아 시설 미이용률이 67.7% 48) 이며 36개월 이하 전체 아동 138 만명 중에서 시설이용아동 약 45만명을 제외하고 양육수당 신청률(90%)을 곱하면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약 84만명으로 추정된다. [표 11] 양육수당 대상 아동수 (단위: 명) 2012년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영유아수 이용아동수 아동수 지원대상 12개월 미만 455,708 31, , ,057 24개월 미만 482, , , ,435 36개월 미만 445, , , ,695 계 1,383, , , ,187 주: 년 영유아수는 통계청 자료 사용 2. 어린이집 이용아동수는 보건복지부 자료 사용 3. 양육수당 지원대상 = 미이용 아동수 90% (양육수당 신청률) 양육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확대할 경우 소요액은 2012년에 1조 6,662억 원 이며 현행 지원액 2,138억 원을 제외하고 추가 재정 소요는 1조 4,524억 원으로 전 망되었다. 48) 보육 교육 시설이용률은 해당 연령별 아동 대비 만0세, 만1세, 만2세반을 이용하는 아동수이 기 때문에 양육수당 지원 대상 아동수와 다름. 30 경제현안분석 72호

49 [표 12] 양육수당 재정소요 추계 결과 (단위: 억 원) 양육수당 소요액 현행 지원액 추가 소요액 ,662 18,103 19,611 22,008 24,444 2,138 2,212 2,169 2,163 2,161 14,524 15,891 17,443 19,845 22, 재정소요 추계결과 의료 보육 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은 2012년 기준 2조 3,415억 원에서 4 조 227억 원이며, 현 지원규모 7조 7,05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조 470억 원에서 11조 7,28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아동 1인당 연간 지원액으로 보 면, 2012년 기준으로 현행 지원하에서 약 278만원이며 시나리오에 따라 약 362만원 에서 422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표 13] 추가 지원에 따른 2012년 소요액 추계 결과 (단위: 억 원) 확대 소요액 현행 지원액 추가 소요액 시 나 리 오 1 임신(전) 출산 지원 1) 산후 조리비 예방 접종비 신생아 의료 지원 2) 의료 지원 보육료 교육료 취학전 양육 수당 아이 돌봄 2 80,753 2, ,758 6,254 11,005 1, ,296 2, ,301 계 78,465 2, , ,753 16, ,282 6,254 1,599 1, ,456 2, , ,009 23, , ,703-9, ,840 32, ,297 14,524-40,227 주: 1) 난임부부 지원, 산전검사, 임산부 철분제 지원, 출산비용이 포함됨 2) 신생아 청각식별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포함됨. Ⅳ. 지원 확대와 재정소요 추계 31

50 2016년까지 재정소요 추이를 [표 14]에 정리해 보았다.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재정지원 규모는 현행 지원하에서 2016년에 8조 8,143억 원으로 증가하며 시나리오 에 따라 11조 3,506억 원에서 14조 5,605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표 14] 추가 지원에 따른 2012 ~ 2016년 소요액 추계 결과 (단위: 억 원) 가정 현 행 지 원 액 시 나 리 오 1 시 나 리 오 2 시 나 리 오 3 시 나 리 오 4 임신 출산 지원, 소득하위 70%(만3~4세), 현시설이용률(65%), 물가상승율 적용 (A) 77,055 80,602 81,929 84,084 88,143 소득하위 100%, 현시설이용률(65%), 100, , , , ,506 물가상승율 적용 (B) 추가소요액 (B-A) 23,415 23,723 24,418 25,011 25,363 소득하위 100%, 현시설이용(65%), 102, , , , ,321 단가현실화 (C) 추가소요액 (C-A) 25,704 27,336 29,585 32,702 35,178 소득하위 100%, 시설이용률(74.5%), 109, , , , ,021 단가현실화 (D) 추가소요액 (D-A) 32,246 34,378 37,466 41,495 44,878 소득하위 100%, 시설이용률(65%), 단가현실화, 117, , , , ,605 양육수당 지원확대(E) 추가소요액 (E-A) 40,227 43,227 47,028 52,547 57,462 주: 산후조리비와 예방접종비는 시나리오 공통으로 추가 지원하며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난임 시 술과 산전 검사, 출산 비용 등은 현재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32 경제현안분석 72호

51 이러한 지원 확대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육 교육료 를 중심으로 OECD 국가 중 적극적인 보육지원으로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 모두에서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거둔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49) 우선, 영유아 1인당 연간 보육 교육료 지출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OECD(2011) 50) 에 따르면 3세 이상 영유아 1인당 연간 보육 교육료 51) 는 (공공 민간지출 포함)을 구매력 평가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52) 로 전환할 경우 2008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6,210, 유럽에서 육아정책이 발달된 프랑스가 $5,787, 한국이 $4,281로 나타났다. 이를 1인당 GDP 대비로 비교해 보면 OECD 평균 19%, 프랑스가 17%, 한국이 16%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소득수준 대비 영유아 1인당 보육 교육료 부담은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보육 교육료에 대한 공공지출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자 료 53) 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0~5세까지의 아동에 대한 연간 보육 교육료 지 원은 OECD평균이 GDP 대비 0.6%, 프랑스가 1.0%인 반면 한국이 0.3%로 다른 국가에 비해 민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보육 교육료 지원이 국공립보육시설을 근간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공지출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 반면, 한국은 민간보육시설을 중 심으로 가구의 소득과 특성(다문화 가구, 장애아 가구)에 따라 보육 교육료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 공공지출의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육 교육료 지원이 빠르게 확대되어 2012년 기준 으로 만 0~5세 보육 교육료 지원이 GDP 54) 대비 0.48%(6조 4,456억 원)까지 증 가하였다. 55) 49)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09년을 기준으로 가임여성당 1.99명이고 여성의 경제활동률은 77.6% 이며 15살 이하 아동을 둔 엄마들의 경제활동률은 64.9%로 OECD 평균인 61.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50)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 원문 자료에는 교육료(Pre-primary education)로 표기되어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 3세 이상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치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육시설과 교육시설로 구분하기 보다는 3세 이상 연령대의 시설이용료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2) 구매력 평가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는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국가 간의 가격 비 교로써 거시경제 요소에 의해 화폐간의 상대적 구매력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환율 (Exchange Rate)과 달리 실제 체감 가격 수준을 반영. 53) OECD Family Database, < 접속: > 54) 2012년 NABO 명목 GDP전망치는 1,334.4조원임. Ⅳ. 지원 확대와 재정소요 추계 33

52 [그림 3] 2007년 보육 교육료 공공지출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 만약 1) 현 수준의 시설이용률에서 2) 만 3~4세까지 보육 교육료 지원 대상 이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확대되고 3) 만 3~4세의 보육 교육 료 지원 단가를 만 5세 누리과정 의 단가상승률 만큼 인상할 경우 영유아 보육 교육료 지원은 2012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0.48%(6조 4,456억 원)에서 0.61%(8 조 753억 원)로 증가하여 보육 교육료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평균 수준 (GDP 대비 0.6%)에 도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4)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 해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총 소요는 9조 7,415억 원(GDP 대비 0.73%)에 이른다. 55) 만 0 ~ 2세 보육료가 GDP 대비 0.32%, 만 3 ~ 5세 보육 및 교육료가 0.16%임. 34 경제현안분석 72호

53 Ⅴ. 요약 및 정책과제 1. 요약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수요자 지원 중 부모와 아동에 대한 지원은 2012년 기준으로 국고 지자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건강보험 지출을 합쳐 총 7조 7,055억 원이며 만 0~5세 아동 1인당 연간 약 278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육 교육료를 중심으로 소득 기준의 완화, 정부 지원 단가의 현실 화, 보육교사의 체계적인 처우 개선,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일 가정양립정책의 활 성화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가구 특성에 관계없이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후조리비, 예방접종비, 보육 교육료, 양육수당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정소요를 추계해 보았 다. 산후조리비와 예방접종비를 산모 1인당 245.1만원씩 지원할 경우 총 1조 6,662 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1) 보육 교육 시설의 시설이용률이 현수준(전체 아 동의 약 65%)을 유지하면서 2) 만 3~4세 시설이용 아동 전원으로 지원을 확대하 고 3) 지원 단가를 만 5세 누리과정 의 단가증가율 만큼 인상할 경우 영유아 보 육 교육료 지원은 2012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0.48%(6조 4,456억 원)에서 0.61%(8조 753억 원)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4)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총 재정소요는 9조 7,415억 원(GDP 대비 0.73%)에 이른다. 이로써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지원이 7조 7,055억 원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10조 470억 원에서 11조 7,28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지원확대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보육재정의 부담 가중 근로유인의 저해 수요 확대에 따른 시설 공급의 부족 소득의 재분배 기능 감소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단기간에 늘 어나는 보육재정 확대는 국고와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 부는 2013년에 만 3~4세 누리과정 을 도입하면서 만 5세 누리과정 처럼 국 고와 지자체 부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 Ⅴ. 요약 및 정책과제 35

54 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급격히 증 가할 보육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지자체와 함께 부담 56) 하는 만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이다. 유승현(2011) 에 의하면, 2011년 보육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8개 중 5개 기관 이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비율이 전체 예산의 28.2%였고 기초자치단체의 경 우 약 4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에 도입된 만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로 지자체에서는 약 4,6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만약, 시나리오 와 같이 지원을 확대할 경우 추가 소요재원은 약 1조 4천억 원에서 약 3조 1천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영아의 시설이용률까지 반영한다 면 추가 소요재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안정적인 보육재정 마련과 지출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양육수당의 인상은 영유아 모( 母 )의 근로유인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에서 양육수당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만 5세 누리과정 의 보육료 단가 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럴 경우, 2016년 양육수당은 월 30 ~ 15 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서문희 외(2011)에 의하면, 양육수당이 보육료 지원 수준 으로 인상될 경우, 시설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는 응답자가 평균 약 24% 였고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중단하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보육을 지원하 면서도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보육료 지원 확대는 시설 이용 수요를 증가시켜 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2011년 보육통계 에 따르면, 보육시설의 정원은 약 162만명이고 현원은 약 135만명으로 현원률이 약 83%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 연령별 수요와 공급 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만 0~2세의 지원확대와 같이 공급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만 3~5세의 시설이용률이 100%로 증가한다면(시나리오 3) 전체 시설이용률 은 약 65%에서 약 74.5%로 증가할 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 시설 이용은 민 간시설을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수요자 중심의 재정 소요만을 추계했지만 현실적으 로 시설 확충에 따른 재정 소요와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편적 지원확대는 소득 근로 유무 다자녀 등 정책적 우선순위에 근거 56)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서울은 국고부담이 20%, 지자체는 50%이 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예산 기준 사회복지비지수와 재정자주도에 따라 10%p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됨. 36 경제현안분석 72호

55 할 때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보편적 지원확대는 소득인정액 기 준이 갖는 문제점 57) 을 해소하고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행정적 소요를 줄일 수 있으 며 공보육( 公 保 育 )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정 하에서 보편적 지원 확대는 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원에 대한 한계효용이 떨어지며 소득 분배의 형 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의 사례 58) 를 살펴보더라도, 소득 근로유무 자녀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지원이 차등적 으로 이루어지거나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육료 지원에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5] 해외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현황 지원 내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 가구 평균 소득의 3%를 보육료 상한선으로 설정 -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는 최대 3%, 둘째는 2%, 셋째는 1%, 넷째는 무료 로 시설 이용 - 저소득 가구의 2세 영아에 대해 무료 보육 실시 - 3 ~ 4세 유아는 연간 38주간 동안 주당 15시간의 무상 교육 지원 - 근로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를 통해 보육료의 70%를 지원 - 영아는 부모보조금, 유아는 시설보조금의 형태로 지원 - 영아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유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에서 무료 보육 실시 - 3세 미만이 다니는 보육시설 이용료는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 결정됨 - 보육서비스 이용은 이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국 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 자료: 서문희 외(2011)를 재구성. 57) 소득인정액은 재산가액 적용율 소득환산율로 계산되는데 적용율이 자산유형에 따라 다름: 부동산 등 일반자산은 월 4.17%/3, 금융재산은 월 6.26%/3, 2500cc 이상 자동차의 경우 월 100%/3임. 이에 따라 재산가액 5억 4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은 환산소득이 834만원이고 재산가 액(2,498만원)이 1/21.6인 자동차(배기량 2,656cc)의 환산소득은 832만원이어서 소득환산 기준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옴. 58) 서문희 외(2011), p.23 참조. Ⅴ. 요약 및 정책과제 37

56 2. 정책과제 어떤 형태의 대안이든 앞으로 늘어날 출산 의료 보육 교육에 대한 재정 수요를 고려할 때 재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묘책은 없어 보인다. 다만, 보육재정 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과제를 고려해 보았다. 가. 수요자 유형에 따른 지원의 다변화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지원체계의 개편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지출의 효율성 을 높일 수 있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 에 따르면, 영유아 모( 母 ) 중 경제활동 참 여율이 약 34% 59) 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일제 보육 보다 시간제 보육의 수요가 높 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이 12시간 종일제 보육을 전제 로 하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을 해야 할 아동도 종일반에 등록하여 도덕적 해이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오히려, 시간제 보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에게는 필요 에 따라 언제라도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을 제공하고 부모교육 등 보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장난감 대여와 같은 현물지원과 양육수당과 같은 현금지원 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육수당 제공시 보육료 지원처럼 바우처 형태 로 제공하고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시간제 보육의 활용과 부모 교육 아동의 건강검진 등을 수급 조건으로 함으로써 영유아 모( 母 )의 근로유인을 저해할 가능성 을 줄이고 양육수당이 아동을 위해 사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저소득 가구 등 주요 정책대상을 위한 강화된 서비스의 제공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사례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3~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돌봄 서비스를 들 수 있다. 가정이라는 안정되고 친 숙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영아에게 바람직한 정책이며 주 요 정책대상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포함 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무상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지원에 비해 부모 부담이 월 30 ~60만원이어서 저소득 가구는 서비스 사용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3 세 이전에 주 양육자가 바뀌는 것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아종일돌봄 서비스는 연령과 지원 금액 측면에서 확대가 필요하다. 59) 서문희 외(2009) 참조. 38 경제현안분석 72호

57 나. 전달체계의 단일화 부처 간 보육지원 제도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단일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 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육아휴직급여와 보건복지부 주관의 보육료나 양육수 당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와 보육료 양육수당이 보육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만큼 대상의 확대에 앞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전달체계의 단일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다. 감사원(2012) 60) 에 따르면,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중복수급, 국외 장기체류자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 아동 허위등록 후 보육료 부정수급, 소득인정액 초과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으로 부정수급액이 약 344억 원에 이르렀다. 이런 부정수급이 가능했던 것은 사회복지통 합망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연계가 미비했었고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상호간에 전환시 지원 제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지원 제 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부처 간의 지원도 1아동 1구좌, 1가정 1구좌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통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시설의 확충 유휴 공간과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국공립 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를 확충해 나가 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10년 129개 직장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조사 61) 에서 시설 전환을 할 경우 평균 보육시설 설치 비용은 4억 1,643만원인 반면 평균 신축 비용은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9억 9,631만원이었다. 만약, 아파트 단지 학교 기타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보육시설로 전환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되던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시간제 보육 강화로 최근 보육정보센터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보육정보센터는 중앙보육정보센터 62) 1개와 17개의 시 도 보육 60) 감사대상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임. 61) 2010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위한 사업장 설명회 참조. 62) 2012년 보육사업안내 에 따르면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 공하고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연구 및 제공, 표준보육프로그램 보급, 교직원에 대한 상 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사업 지원 및 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및 시도보육정보센터 통합홈페이 Ⅴ. 요약 및 정책과제 39

58 정보센터, 그리고 45개의 시 군 구 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그 중 41개의 지방 보육정보센터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적 편차가 심한 편이다. 전국 에 약 38,000개의 보육시설이 있으므로 1개의 보육정보센터가 약 600개의 보육시설 과 수 천명의 보육아동을 지원하는 셈이다. 중앙보육정보센터의 상시 인력이 10명, 지방보육정보센터가 4명임을 감안할 때 장차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추가 수요는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63) 그러나, 전국적으로 부족한 보육정보센터를 단기간에 증 설하는데 예산상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육정보센터 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주 관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55개소)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전 국 17개소)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4) 라. 근로유인의 강화 근로유무에 관계없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은 영유아 모( 母 )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데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65) 따라서, 근로유무를 보육 지원과 연계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 예로, 만 0~2세 보육료가 전면 확대된 후 보육 시설 이용이 급증하자 정부는 2013년부터 양육수당 확대 계획과 함께 2012년 7월부터 민간시설에도 국공립시설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구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의 기준이 1일 8시간, 월 20일 근무 로 규 정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 영유아 모( 母 )의 약 56%인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무급가족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 66)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에 대 한 보편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대신 1일 8시간, 월 20일 근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보육료에 준하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지 운영, 보육 및 육아 콘텐츠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 63) 이를 반영하듯 2012년도 예산이 국고 및 지자체를 합쳐 131억 원으로 2011년도 71억 원에 비해 84.5% 증액됨. 64) 국회예산정책처(2010) 참조. 65) 다만, 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소득인정액 판정시 맞벌이 부부의 합산소득에서 25%를 감안 금 액을 근로소득으로 활용. 66) 근로유무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최근 증빙 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기준의 실효 성이 제기되고 있음. 40 경제현안분석 72호

59 영아종일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근로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로 조세지원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소득공제 67) 를 통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 나, 소득공제는 고소득 가구일수록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 원으로 한계가 있다. 68)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세액공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 제도를 통해 일정소득(약 25,000파운드) 미만의 가구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69)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아동 수당과 함께 소득 근로유무 자녀수에 따라 지원 정도가 결정되므로 70) 저소득 근 로자가구를 지원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믿고 맡길만한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 가정 양립지원 정 책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육아휴직의 경우, 급여가 2011년부터 고정급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40%로 인상되면서 육아휴직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 입여부 회사 분위기 경력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인해 여전히 사용이 제한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71) 또한, 사업체 규모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0인 이상 기업의 산전후 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자는 65.5%인 반면 100인 미만 기업은 45.7% 로 낮았다. 무엇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6개월간 고용유지율이 2008 이후 77% 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 모성보호제도만으로 여성의 근로지속성을 높이는데 한 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김진욱(2008)은 실증분석을 통해 육아휴직제도나 여성의 높 은 인적자본수준 보다는 가족의 지원 이 육아휴직 후 영유아 모( 母 )의 근로지속성 67) 자녀 관련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음: 자녀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 해 월 10만원 이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임. 또한,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생한 아동 당 200만원, 6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 자녀가 2인 이상인 경 우 추가 공제를 받음. 그 밖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 의료비 연 700만 원, 교육비 1인당 연 300만원까지 특별공제 받음. 68)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정액에서 과세 대상 을 감해주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 에서 감해주는 제도임. 소득세는 과표구간에 따라 다르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같은 소득공제액에 대 해 더 많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에 비해 최종결정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큼. 69) 한 자녀는 최대 주당 175파운드, 두 자녀는 주당 300파운드를 상한선으로 보육료의 최대 70%를 지원함. 70) 서문희(2010) 참조. 71)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이 2011년 기준 정규직의 경우 77.2%인 반면 비정규직은 44.1%이 며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이 41.7%로 높아 육아휴직의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남. Ⅴ. 요약 및 정책과제 41

60 을 높인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지원 이 충 분치 않은 근로 여성들에게 믿고 맡길만한 직장보육시설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환경 재정적 부담 행정적 복잡성 보육시설 이용 자의 제한 등으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꺼리는 사업체가 많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의무 사업장 72) 은 아니지만 여성근로자가 많 이 근무하는 사업체 주변에 공공보육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 둘째, 의무사업장 중 보육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곳을 선별하고 지역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 다. 특히, 시설 설치시 소규모로 단독 설치하기 보다는 사업체들이 공동으로 설치하 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재정 자립도를 늘 려야 한다. 73) 이를 위해 설치 지역과 규모에 따라 융자 규모나 지원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보다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직 장보육시설이 있더라도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비정 규직에 대해서도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72) 직장보육시설의 의무사업장은 단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근로자수 가 300명 이상인 곳을 의미. 73) 보육시설 운영비 중 인건비 지출이 가장 높은데 100명 이상의 시설에서는 간호사와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재정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동의 현원수를 기준 으로 약 70 ~ 100명 또는 150명 이상이어야 함. 42 경제현안분석 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