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더하기 마음더하기 마음더하기표지(완전최종본)OK 2.indd :6:3 PM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마음 더하기 결혼,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마음더하기표지(완전최종본)OK 2.indd :6:3 PM

2 마음더하기 마음더하기 마음더하기표지(완전최종본)OK 2.indd :6:3 PM

3 2013년 커진 혜택 02 임신 출산 지원 04 자녀성장 맞춤 지원 10 맞벌이 부부 지원 24 가구별 맞춤 지원 30 1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7:56 PM

4 2013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 지원정책 핵심 정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아이 낳고 키우기가 조금 더 수월 해집니다 01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를, 유치원에 보내면 유아학비를, 04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가능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집에서 돌보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정해진 금액을 부모의 소득과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산전후휴가 라는 명칭을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로 변경했습니다. 02 영 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백신 확대 그동안 기타예방접종으로 분류되었던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05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까지 필수예방접종에 도입됨에 따라 총 11종 백신의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됩니다. 보건소 확대했으며,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되게 하였습니다. 및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03 장애인 및 청소년 임신부까지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장애인 임신부에게는 고운맘카드 에 추가로 10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청소년 06 유산 사산 보호휴가 범위 확대 유산 사산 보호휴가를 기존에는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했지만, 이제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유산 사산으로 휴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도 맘편한카드 를 통해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0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단축 급여 도입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 이유가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의 단축 급여 규정에 따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3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7:57 PM

5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만 18세 이하 임신부를 위한 맘편한카드 임신 출산 비용 지원 확대 2012년부터만18세이하의모든임신부가의료비걱정없이건강하게출산할수있도록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고운맘카드) 있습니다.우리은행홈페이지에서온라인으로신청하면됩니다. 임신1회당120만원범위내에서임신 출산의료비를지원합니다.단,1일10만원의한도가 임신 출산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자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모든임산부를대상으로1인당50만원씩전자바우처형태(고운맘카드)의임신 출산 의료비를지원합니다. 둘이상의다태아를임신한경우에는고운맘카드지원에추가로 20만원을더지원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체크카드또는신용카드형태로발급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자격관리시스템상가상계좌로지급됩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면 병원에 구비된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임신 출산 진료비 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사용 방법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고운맘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진료는 물론이고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도 모두 지원합니다. 고운맘카드는 분만 예정일 병 의원이나조산원이아닌 의료기관외출산시건강보험혜택을받지못한만큼별도의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한도액은 6만원입니다. 단,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는 한도 출산비를지급합니다.아직출산비지원을받지않은임산부가출산일로부터3년이내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신청하면 출산비용25만원을지원받습니다. 4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7:59 PM

6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 비용 지원 장애가 있는 임신부에게는 고운맘카드 지원 외에 1인당 100만원의 출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1~3급의 등록 여성 장애인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여성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에 한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운맘카드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간혹 안 되는 병원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iN(hi.nhic.or.kr), 건강보험공단( 사회서비스관리원( 아가사랑( 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세요.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 전국 대부분의 조산원에서도 고운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해보세요. 출산 비용 지원해 드려요 난임부부 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553만원, 2인 가구 기준) 중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는 총 4회까지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단,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합니다. 회당 180만원(기초생활 수급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을 50%만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553만원, 2인 가구 기준)의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합니다. 인공수정 역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제한됩니다. 난임부부 시술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자격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부부로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체외수정은 산부인과 전문의(여성 요인)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남성 요인)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인공수정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단, 산부인과 전문의의 난임진단서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기관 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의사의 진단서 등 첨부 서류를 포함한 난임시술 지원 신청서를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및 시술기관 제출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자격 확인 후 발급해준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시술비 청구 임신 여부와 상관없이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체외수정은 시술 병원 측에서 청구하며, 인공수정은 시술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정부 지정 시술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지정 시술기관은 정책포털 마음더하기 에 공고되어 있습니다. 6 7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1 PM

7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한국 마더세이프(Mother Safe) 전문상담센터 운영 임산부, 수유부, 예비 임신부들이 임신 중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00종 이상의 약물 자료와 6000여 건의 상담 사례를 활용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화( )로 상담이 가능하며 모두 무료입니다. 또한 임신부 약물 상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인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반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약물 알코올 흡연 등으로 인한 태아 기형에 대해 막연한 우려를 버리고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임신부 철분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신부에게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 전까지 5개월분의 철분제를 지원합니다. 다태아 임신, 빈혈 등으로 추가 복용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철분제를 더 지원합니다. 또한 임신성빈혈이 의심되는 임신부는 임신 4개월부터 조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건소에 등록된 만 35세 이상 임신부는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엽산제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 지원.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로 전국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309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로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영양 위험 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및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해 영양교육 및 6종의 보충식품을 지원합니다. 단, 영양플러스 사업은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 모유수유 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엄마젖 최고( 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236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의 출산 가정에 대하여 2주(12일 범위 내) 동안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란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감염 예방 관리 등을 돕는 서비스로, 임신 4개월 이상 경과 후 유산한 가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산후관리사로 일반 가사도우미와는 다릅니다. 일반 가사 관련 서비스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엄마 젖 최고! 8 9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3 PM

8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양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청각검사 신생아 신생아난청조기발견및치료를위해최저생계비200%이하가구(309만원이하,4인가구 기준)를대상으로신생아난청조기진단을실시합니다.보건소에신청하여쿠폰을받은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보건소의안내에따라쿠폰사용이가능한병원에서검사를받으면됩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의유무를조기에발견 치료함으로써지적장애발생을사전에예방하는 것을목적으로하는정부지원사업입니다.모든신생아를대상으로선천성대사이상6종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한검사를실시합니다.검사를통해선천성대사이상질환으로진단된경우에는월소득과 미숙아출생시과다한의료비지출을막기위해전국가구월평균소득150%이하가정 상관없이환아에게특수조제분유등을지원합니다.지원은보건소를통해이루어지며신청일 (710만원이하,4인가구기준)의미숙아에게최대1000만원까지의료비를지원합니다.단, 현재만18세미만까지지원됩니다.필요한서류를지참하여지원대상주소지의 보건소를 셋째아이상이미숙아인경우소득수준에관계없이지원받습니다.미숙아는임신37주미만의 방문하여신청하면됩니다. 출생아또는출생시체중이2.5kg미만의출생아를뜻합니다.의료비지원을받으려면출산 검사항목 페닐케톤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단뇨증,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후퇴원일로부터6개월이내에관할보건소에신청하면되며,지원금액은출생시체중에따라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및저단백식품이필요한선천성대사이상환아,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환아의 다릅니다.출생시 체중이2.5~2.0kg이면500만원,2.0~1.5kg이면700만원,1.5kg미만인 약제비등지원 경우1000만원까지지원됩니다. 10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5 PM

9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정(710만원 이하, 4인 가구 기준)의 선천성이상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일 기준으로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선천성이상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아야 합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7회와 구강검진 3회(3차/5차/6차)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진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인근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 건강교육과 발달 평가 및 상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유아 검진 주기 구분 주기 검진 내용 검진 유효기간 - 검진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인 가정(2012년 11월 기준, 직장가입자 6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4만8000원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발달장애를 정밀하게 진단받을 수 있도록 1인당 20만~4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만 12세(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이하 모든 어린이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11종)의 백신비 및 시행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면 전액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고,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1회 접종에 5000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기존 백신 10종에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추가되어 총 11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항목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콤보 백신),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Tdap,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내역,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와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유치원(또는 어린이집)이나 초 중학교 입학 시 필요하며, 접종 내역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또는 앱)에서 확인될 경우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1차 4개월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 생후 4~6개월 2차 9개월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 생후 9~12개월 3차 18개월 건강검진 (구강검진)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 시기와 검진 가능 기간을 산정합니다. 건강검진기관은 건강iN(hi.nhic.or.kr) 사이트 내 병원/검진기관 안내 영유아 검진기관 검색으로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에 문의하세요. 검진일 기준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4차 30개월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 생후 30~36개월 5차 6차 42개월 54개월 건강검진 (구강검진) 건강검진 (구강검진) 검진일 기준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검진일 기준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7차 66개월 건강검진 검진일 기준 생후 66~71개월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전액 무료로 접종 가능한 지역도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 지정 의료기관은 시도청, 보건소 홈페이지나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예방접종도우미 앱 을 검색해보세요. 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6 PM

10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 국 가 필 수 예 방 접 종 기 타 예 방 접 종 대상 감염병 백신 종류 및 방법 횟수 출생~ 1개월 이내 1개월 2개월 4개월 6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만 4세 만 6세 만 11세 만 12세 결핵1 BCG(피내용) 1 BCG (피내용) 1회 B형간염2 HepB 3 B형간염 1차 B형간염 2차 B형간염 3차 디프테리아 DTaP3 5 DTaP 1차 DTaP 2차 DTaP 3차 DTaP 4차 DTaP 5차 파상풍 백일해 Td / Tdap4 1 Td / Tdap 6차 폴리오5 IPV 4 IPV 1차 IPV 2차 IPV 3차 IPV 4차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6 PRP-T / HbOC 4 Hib 1차 Hib 2차 Hib 3차 Hib 4차 PRP-OMP 3 Hib 1차 Hib 2차 Hib 3차 홍역7 유행성이하선염 MMR 2 MMR 1차 MMR 2차 풍진 수두 Var 1 수두 1회 일본뇌염8 JEV(사백신) 5 JEV(사백신) 1~3차 JEV(사백신) 4차 JEV(사백신) 5차 인플루엔자 Flu(사백신)9 - Flu(사백신) 매년 접종 Flu(생백신)10 - Flu(생백신) 매년 접종 장티푸스11 주사용 - 고위험군에 한함 결핵 1 BCG(경피용) 1 BCG (경피용) 1회 폐렴구균 PCV(단백결합)12 4 PCV 1차 PCV 2차 PCV 3차 PCV 4차 PPSV(다당질)13 - 고위험군에 한하여 접종 로타바이러스 RV 1 2 로타바이러스 1차 로타바이러스 2차 RV 5 3 로타바이러스 1차 로타바이러스 2차 로타바이러스 3차 일본뇌염14 JEV(생백신) 2 JEV(생백신) 1~2차 A형간염15 HepA 2 HepA 1~2차 인유두종바이러스 HPV 2/ HpV4 3 HPV 2/HpV4 1~3차 국가필수예방접종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과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국민과 의료제공자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고 있음) 기타예방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 이외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예방접종 기초접종 단기간 내에 방어면역 형성을 위해 시행하는 접종 추가접종 기초접종 후 형성된 방어면역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기초접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추가로 시행하는 접종 1 BCG 생후 4주 이내 접종 2 B형간염 임산부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인 경우에는 출생 후 12시간 이내에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BIG) 및 B형간염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고, 이후의 B형간염 접종 일정은 출생 후 1개월 및 6개월에 2차, 3차 접종 실시 3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4 Td/ Tdap 만 11~12세에 Td 또는 Tdap로 추가접종 권장 5 폴리오 3차 접종은 생후 6개월에 접종하나 18개월까지 접종 가능하며,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생후 2 4 6개월, 만 4~6세에 DTaP, IPV 백신 대신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음. 이 경우 기초 3회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며, 생후 15~18개월에 접종하는 DTaP 백신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선택하여 접종 가능 6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생후 2개월~5세 미만 모든 소아를 대상으로 접종, 5세 이상은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경우(겸상적혈구증, 비장 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 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 결핍 등) 접종 7 홍역 유행 시 생후 6~11개월에 MMR 백신 접종이 가능하나 이 경우 생후 12개월 이후에 MMR 백신 재접종 필요 8 일본뇌염(사백신) 1차 접종 후 7~30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차 접종 후 12개월 후 3차 접종 9 인플루엔자(사백신) 6~59개월 소아의 경우 매년 접종 실시. 이 경우 접종 첫 회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 (단, 인플루엔자 접종 첫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 다음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10 인플루엔자(생백신) 24개월 이상부터 접종 가능하며, 접종 첫해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접종(단, 인플루엔자 접종 첫해에 1회만 접종받은 경우 그 다음 해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11 장티푸스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등 위험요인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 12 폐렴구균(단백결합) 10가와 13가 단백결합 백신 간에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음 13 폐렴구균(다당질) 2세 이상의 폐구균 감염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담당 의사와 충분한 상담 후 접종 폐렴구균 감염의 고위험군 - 면역 기능이 저하된 소아 : HIV 감염증, 만성 신부전과 신증후군, 면역억제제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질환(악성종양, 백혈병, 림프종, 호치킨병) 혹은 고형 장기 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 기능적 또는 해부학적 무비증 소아 : 겸상구 빈혈 혹은 헤모글로빈증, 무비증 혹은 비장 기능장애 - 면역 기능은 정상이나 다음과 같은 질환을 가진 소아 : 만성 심장 질환, 만성 폐 질환, 당뇨병,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 이식 상태 14 일본뇌염(생백신) 1차 접종 후 12개월 후 2차 접종 15 A형간염 생후 12개월 이후에 1차 접종하고 6~18개월 후 추가접종(제조사에 따라 접종 시기가 다름)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6 PM

11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만 0~5세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지원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국 만 0~5세 아동은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보육료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월 39만4000원, 34만7000원, 28만6000원, 22만원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지정 금융기관에서 아이사랑카드 를 발급받으면 그 카드로 정해진 보육료가 입금되므로, 부모는 해당 카드로 보육료를 매달 결제하면 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3~5세 아동은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에 다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누리과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보육료 지원 단가 연령 보육료(종일보육 기준) 비 고 만 0세( 일 이후 출생) 394,000 보육 만 1세( ~ ) 347,000 - 만 0~2세의 경우 가정(부모) 지원 이외에 각 어린이집(시설)은 만 0세 36만1000원, 만 1세 17만4000원, 만 2세 11만5000원의 기본 보육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아이사랑보육포털 보육서비스 보육료 지원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인증제를 통과한 어린이집인지 알고 싶다면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한국보육진흥원( 사이트에서 해당 어린이집을 검색해보세요. 평가인증을 통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 유아학비 지원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자녀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 유아학비 를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만 3~5세 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누리과정 이라는 공통의 보육 교육 과정을 받게 됩니다. 만 0~2세 지원과는 달리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금액이 동일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특징입니다. 신청 및 결제 방법은 만 0~2세 보육료 지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유아학비는 아이즐거운카드 를 이용해야 하며 농협에서만 발급합니다. 누리과정 만 2세( ~ ) 286,000 만 3세( ~ ) 만 4세( ~ ) 만 5세( ~ ) 220, , ,000 소득수준 무관 유아학비 지원 단가 연령 만 3세( ~ ) 유아학비 지원 금액(국공립) 220,000 (60,000) 비 고 보육료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아이사랑보육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 시 어떤 금융기관의 카드를 발급받을지 결정해야 되는데, 2013년 1월부터 아이사랑카드는 KB국민( ), 우리( ), 하나SK( ) 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해 ARS 전화( )나 아이사랑보육포털( 결제 가능합니다. 누리과정 만 4세( ~ ) 만 5세( ~ ) 220,000 (60,000) 220,000 (60,000) 소득수준 무관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종일반 이용자에게는 종일반비도 추가 지원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월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7만원입니다. - 만 3~5세 장애아가 누리과정으로 유치원에 다닐 경우에는 월 41만4000원을 지원합니다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6 PM

12 만 0~5세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 이제 만 0~5세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생후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 5세까지는 월 10만원입니다. 양육수당도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양육수당은 각 가정에 현금으로 지급하므로 신청 후 매월 25일경 통장에 입금됩니다. 양육수당 지원 단가 연령 양육수당 지원 금액 비고 생후 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소득 수준 무관 24~3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취학 전 10만원(전 계층 지원)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생후 36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36개월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의 창의적 균형적 발달을 촉진하고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만 2~6세 유아를 대상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438만원, 4인 가구 기준)에 1:1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이상 파견하여 독서지도 및 독후활동, 도서 지급을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에 따라 월 1만5000원 또는 2만원을 10개월간 바우처로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발급 신청은 주민등록이 된 시 군 구의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며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궁금증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는 지원이 안 되나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미술학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 유아학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금은 없나요? 만 0~2세의 경우 추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없습니다. 다만 만 3~5세 아이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시 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그 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정부는 만 3~5세 지원 보육료 단가를 2014년에 24만원 2015년에 27만원 2016년에 30만원 으로 점차 인상하여 부모의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 경비는 시 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누리과정이 무엇인가요? 누리과정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표준보육 교육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 3~5세 아동에게 꼭 필요한 기초 소양과 창의 인성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 등의 자녀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나요?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가정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갖습니다. 혹시라도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아이의 어린이집 입원을 거부한다면 이는 불법임을 참고하세요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6 PM

13 아이 돌봄 지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아이를 둔 가정에 1:1 개별적으로 아동을 돌봐주는 사람을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데,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동행, 단기 방학 돌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시간당 5000원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연 480시간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금(아동 1명 기준, 시간당) 소득 기준별 유형 (2013년, 4인 가구 기준)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 237만원) 4,000원 1,000원 나(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70% 이하, 월 332만원) 2,000원 3,000원 다(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 월 474만원) 1,000원 4,000원 라(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초과) - 5,000원 - 아동 1인 기준으로 시간당 5000원이며, 1명 추가 시 25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 예컨대 아동 2명을 돌볼 경우 시간당 비용은 7500원이 됩니다. - 심야(21:00~08:00) 및 주말(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이용할 경우에는 1000원의 할증(20%)이 되어 시간당 비용은 6000원입니다. 가~다 유형의 가구는 할증 금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며, 라 유형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금(아동 1명, 월 200시간 기준) 소득 기준별 유형 (2013년, 4인 가구 기준)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 237만원) 700,000원 300,000원 나(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70% 이하, 월 332만원) 600,000원 400,000원 다(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70~100% 이하, 월 474만원) 500,000원 500,000원 라(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초과) 400,000원 600,000원 - 아동을 2명 이상 돌볼 경우에는 1명 추가될 때마다 비용이 50%씩 인상됩니다. 2명을 돌볼 경우 비용은 150만원입니다. - 심야 및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할증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 기준과 동일합니다. - 시간제나 종일제 돌봄 서비스 모두 월 단위로 이용 요금을 결제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지원사업(idolbom.mogef.go.kr)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전화( )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자격 아이돌보미는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에 합격하여 양성교육 및 현장 실습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모든 취업 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영아를 하루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은 생후 3~12개월 영아이며, 월 20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비용은 월 200시간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집으로 찾아가 돌봐줍니다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7 PM

14 초 중 고생 지원 초등 돌봄교실(교육과학기술부) 일선 초등학교에서 저학년을 주요 대상으로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과 후부터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학교 내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아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운영 시간은 방과 후부터 오후 5~6시까지입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아이가 다닐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이 있는지는 거주지 시 도 교육청 및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나홀로 청소년 을 대상으로 가정과 공교육의 기능을 보완한 서비스입니다. 학습 위주의 교육이 아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이며, 1일 5시간 내외로 운영합니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46개소를 시범 운영하여, 2006년 전국적으로 확대, 현재 200개소 청소년시설에서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교육과학기술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맞벌이 부모의 자녀를 돌봐주는 프로그램인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전국 1700개(2012년 기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시 도 교육청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이 오후 돌봄만 제공하는 반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도 돌봄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조식과 석식을 제공하며 숙제 및 특기 지도, 운동 또는 독서 지도를 하는 등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운영해요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만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무료 복지시설로 방과 후에 아이 혼자 있어야 해서 안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각종 교육 및 문화체험을 원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 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9 PM

15 맞벌이 부부 지원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힘드셨죠? 일도 육아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지원 출산전후휴가의 임금 임신 출산 지원 휴가 근로기준법에따라출산전후휴가자는정해진임금을받게됩니다.최초60일은 업주(회사)로부터통상임금을받으며,마지막30일에대해서는고용보험에서최대135만원의 출산전후휴가 정규직,비정규직상관없이임신한여성근로자는출산전후로90일의출산전후휴가를이용할 수있습니다.예전에도출산휴가가있었지만90일연속해서써야했기때문에출산에임박해서 이용하곤했습니다.이제는출산전후휴가를유산위험이있을경우임신초기에도나눠사용할 수있습니다.분할횟수에제한은없으나출산후휴가일이최소45일이상확보되어야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지원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은최초60일동안에도고용보험에서 월135만원씩지원을받으며,근로자의통상임금이135만원이상인경우그차액은회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아래와같은기업입니다. ① 광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② 제조업 :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③ 그 외의 산업 : 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출산전후휴가, 이런 경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 유산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구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1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35만원) 대규모 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135만원) - 유산 사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4 맞벌이 부부 지원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맞벌이 부부 지원 :8:12 PM

16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근로 제공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으로 월급, 주급, 일급, 시간급 또는 도급을 모두 지칭합니다. 기본급 외에도 직무수당, 위험수당 등 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포함되지만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 실적에 따라 따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최초 60일분의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30일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유산 사산휴가 임신 기간 중 유산 사산을 했을 때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휴가 일수는 임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산 사산 휴가 기간에도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최초 60일까지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기간 휴가 기간 11주 이내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15주 이내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21주 이내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27주 이내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모든 남성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로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해도 회사는 3일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연속해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말에 수당으로 이를 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별도 규정이 있다면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만 6세 이하 미취학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를 둔 경우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동일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동시 휴직은 불가합니다. 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10년 4만1000여 명에서 2011년 5만8000여 명, 2012년에는 6만4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더욱 빠른 증가 추세를 보여 2010년 819명에서 2011년 1402명, 2012년에는 179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고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해 회사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종료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종료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이나 파견근로자의 파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임금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서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15%는 회사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해 일시불로 합산해 지급하므로 매달 받는 실수령액에서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이렇게 계산하세요 통상임금이 월 150만원인 엄마가 8개월간 육아휴직을 이용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인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15%인 9만원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므로, 매월 51만원씩 8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9만원씩 8개월분인 72만원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지원 맞벌이 부부 지원 맞벌이 부부 지원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12 PM

17 가족돌봄휴직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시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이며, 1회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월 2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으로 장려금이 더 큽니다. - 계약직(파견직 포함)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임신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다시 맺으면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기간제 계약인 경우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40만원을 지원하며, 무기 계약인 경우 최초 6개월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무기 계약의 지원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는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위탁하거나, 영유아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2012년 7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은 공표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이렇게 계산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급여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하며,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월 통상임금 200만원인 부모가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할 경우에 받는 급여는 근무 시간이 5/8로 줄었으므로 통상임금 200만원의 5/8인 125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센터에서는 통상임금의 40%인 80만원을 기준으로 80만원 (5/8) 로 계산하여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125만원, 고용센터에서 30만원을 지급받아 총 155만원을 받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궁금증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유산 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가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한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규정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금요일에 아이를 낳은 경우도 휴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들어가나요? 배우자 출산휴가 5일은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 일수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금요일에 아이를 낳았고 근로자가 5일의 휴가를 신청했다면 금 토 일 월 화, 5일이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6세 이하 영유아(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자들이 일도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 최대 3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대 1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보수를 기준으로 납부하는데 지급된 보수가 없으므로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납부 시기를 복직 후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납부 금액이 감소하여 향후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60%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지원 맞벌이 부부 지원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12 PM

18 가구별 맞춤 지원 집집마다 필요한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가구별 특성에 꼭 맞게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부 지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명당 18개월 동안 개인 부담 없이 연금보험료를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추가납부한것으로인정합니다.즉,10년이상국민연금보험료를납입하고60세에도달해서 미성년인3명이상의자녀를둔무주택세대주를대상으로전용면적85 이하의공공주택은 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노령연금액수를계산할때12개월이나18개월등해당기간동안 건설량의10%범위에서,그외주택은건설량의5%범위내에서특별공급합니다. 더가입한것으로추가인정하는것입니다.따라서출산크레딧을적용받을경우그렇지않은 국민임대주택은건설량의20%범위에서다자녀가정에우선공급합니다. 사람보다매월더많은연금을받게됩니다.이는최장50개월까지가능하며,추가인정에따른 가구별 맞춤 지원 다자녀 가정 해당연금은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때부터소멸될때까지유효합니다. 다자녀 가정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지원 미성년인3명이상의자녀를둔무주택세대주에게전세보증금대출을지원함으로써주거 안정을도모하는정부지원사업입니다.국민주택기금으로지원되는저소득가구전세자금은 - 둘째 혹은 셋째 등 자녀 출산 사실을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이 대출한도1억1000만원까지,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은1억원까지대출이가능합니다.다자녀 발생하여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이주택을구입할경우1억5000만원한도로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대출받을수 있습니다.대출이자율은일반가구4.0%이자율보다0.5%우대받아3.5%입니다. 30 가구별 맞춤 지원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가구별 맞춤 지원 :8:16 PM

19 다자녀 추가공제 연말정산 시 자녀 1명당 150만원이 기본 공제되며, 자녀가 6세 이하면 1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특히 출산한 당해 연도 해당 자녀는 200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입양한 자녀도 출산과 똑같이 인정받습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추가공제 금액이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자녀부터 1명당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상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사용량 제한 없이 월 전기요금의 20%까지 할인하며, 한도는 1만2000원입니다.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 등록세 감면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2015년까지 전액 면제합니다. 면제 차량은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단,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만 경감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2~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를 이용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과 혜택은 광역자치단체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아 가정 장애아 보육비 전액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종일반(야간반) 24시간 운영반 만 0~2세/ 만 6~12세 394,000원 591,000원 만 3~5세 414,000원 621,000원 - 지원 금액 방과 후 보육지원 금액은 197,000원입니다. - 지원 대상 1.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2. 특수교육 진단 평가 통지서를 제출한 만 3~8세 장애아동 장애아 교육비 전액 지원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 선정은 시 도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뤄집니다. 맞벌이 부부 지원 가구별 맞춤 지원 입양아 가정 입양아 양육수당 및 의료급여1종 지원 만 13세 미만 입양아에게는 가구의 소득과 무관하게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 입양아에게는 의료급여 1종을 지원합니다. 입양아 양육수당은 만 5세 이하 아동의 양육수당과 별도로 추가되는 지원금입니다 가구별 맞춤 지원 가구별 맞춤 지원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17 PM

20 장애아 입양 가정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입양아의 경우 가구의 소득과 무관하게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며, 매월 62만7000원~55만1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260만원입니다. 군복무 가정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2011년 11월 25일부터는 현역 복무 중에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도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입대 전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대해서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육아 여건을 보장하고 입대 전 출산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신혼부부 가정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 서민주택자금 대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5500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은 결혼 예정 2개월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 혼인 5년까지의 부부가 해당됩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수탁해서 운용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 농협중앙회(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입니다.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이 발생했을 때는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기존에 사업 주체 자율로 미임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했던 것과 달라진 내용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특별 공급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신혼부부여야 하며, 맞벌이는 120% 이하면 됩니다. 물량은 연간 건설되는 주택 물량 중 공공주택 15%, 민영주택 10%, 국민임대주택 30%입니다. 우리 집에 맞는 지원은 뭐가 있을까? 맞벌이 부부 지원 가구별 맞춤 지원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시 신혼부부에 대해 무주택 기간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가구별 맞춤 지원 가구별 맞춤 지원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19 PM

21 나에게 해당되는 지원 정책은 어디에 신청할까요? 구분 지원사업 대상 기준 신청 기관 비고 임신 출산 비용 지원 확대 구분 지원사업 대상 기준 신청 기관 비고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지원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모든 임산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지점 고운맘카드 만 0~5세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지원 소득과 무관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에서 신청 가능 임신 출산 지원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만 18세 이하 임신부를 위한 맘편한카드 마더세이프(Mother Safe) 상담 서비스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 엽산제 지원 의료기관 외 출산한 경우 만 18세 이하 임신부 모든 임산부 보건소 등록 모든 임산부 보건소 등록 모든 임산부 건강보험공단 지사 우리은행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 임산부 건강관리 강화 온라인 ( safe.or.kr) 전화( ) 보건소 보건소 임신 5개월부터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자녀성장 맞춤지원 만 3~5세 유치원에 다닐 경우 유아학비 지원 만 0~5세 집에서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시간제(종일제) 돌봄 서비스 소득과 무관 소득과 무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만 3개월~12세 자녀를 둔 가정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 에서 신청 가능 주민센터 1:1 독서도우미 파견 아이 돌봄 지원 지역별 사업수행기관 초 중 고생 지원 idolbom.mogef.go.kr 또는 로 신청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영양플러스 사업 엄마젖 인터넷 상담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최저생계비 200% 미만 모유수유에 대해 궁금한 경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보건소 보건소 온라인 엄마젖 최고 ( 난임부부 지원 2주(12일 이내) 영양교육 및 6종의 보충식품 지원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부인 만 44세 이하 초등 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초등학교 저학년 만 18세 미만 아동/저소득층 초등 4학년~중등 2학년 해당 학교나 유치원 해당 학교 해당 학교 교육과학기술부 참고 보건복지부 참고 여성가족부 or.kr 참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6종) 검사 : 모든 신생아 환아 지원 : 소득 관계없이 모든 환아 검사(의료기관) 환아(보건소) 임신 출산 지원 휴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여성근로자 고용센터 기업 규모별 기준 상이 자녀성장 맞춤지원 신생아 청각검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 최저생계비 200% 이하 전국 가구 월평균 150% 이하 만 6세 미만 모든 영유아 만 12세 이하 어린이 보건소 보건소 영유아 건강관리 건강검진기관 지정 의료기관 보건소 신청 후 쿠폰 수령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건강iN 사이트 내 병원/ 검진기관 확인 가능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의료기관 조회 가능 맞벌이 부부 지원 유산 사산휴가 급여 여성근로자 고용센터 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남성근로자 최초 3일 유급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급여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 고용센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 고용센터 휴직 전 임금의 40% (50만~100만원) 가족돌봄 휴직 제도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 1회에 30일 이상 사용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20 PM

22 구분 지원사업 대상 기준 신청 기관 비고 알아두면 좋아요 다자녀 가정 주택특별공급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청약기관 공공주택 10%, 민영주택 5%, 국민임대주택 10% 임신 출산 육아 궁금증, 여기를 클릭하세요!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취급 은행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 전기요금 감액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 2인 100만원 추가공제 3자녀 이상 가정 2008년 1월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부모 연말정산 시 2인 초과 1인당 200만원 20% 할인, 월 1만2000원 한도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면 1명만 크레딧 인정 자동차 취 등록세 감면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1대에 한함 다자녀 우대카드 2~3자녀 이상 가정 읍면동 주민센터 및 위탁 은행 관할 지자체 문의 마더세이프( 임신 중에 이 약 먹어도 되나요? 1000종 이상의 약물 자료와 6000여 건의 상담 사례 등 임신 중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전화( ) 통화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젖 최고( 내 아이 모유로 키우고 싶은데 궁금한 게 많아요! 모유수유 시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엄마젖 최고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전문가의 자세한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 가구별 맞춤 지원 장애아 보육비 전액 지원 장애아 교육비 전액 지원 장애아 가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교육청 중앙보육정보센터(central.childcare.go.kr) 어린이집에 간 우리 아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보육정책 정보, 육아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르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입양아 가정 양육수당 지원 만 13세 미만 전체 입양아 시 군 구청 의료급여 1종 지원 만 18세 미만 전체 입양아 시 군 구청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만 18세 미만 전체 장애입양아 시 군 구청 아이돌봄지원사업(idolbom.mogef.go.kr) 집으로 오는 아이돌봄 서비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해야 하지만 어떤 서비스인지, 내가 해당되는지,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 )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자녀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유자녀 현역병 군복무 가정 소속 부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 가정, 미혼(부)모 가정, 조손 가정을 도와드려요~! 신혼부부 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센터가 있어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가정 지원 사업에 대해 근로자 서민주택자금 대출 요건 완화 결혼 예정 2개월 이내, 혼인 5년까지 취급 은행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 ) 문의도 가능해요. 주택특별공급 청약통장 6개월 이상, 혼인기간 5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공공주택 15%, 민영주택 10%, 국민임대주택 30% 이 자료는 중앙부처의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지역마다 별도의 출산장려 시책이 있거나, 정책마다 지원 대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꼭 확인하세요! 아빠를 위한 육아정보 카페(cafe.naver.com/motherplusall) 아빠들이 육아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카페 없나요? 아이 키우는 아빠들의 온라인 모임 100인의 아빠단 이 개설한 아빠를 위한 육아 정보 카페입니다. 어디를 가나 엄마 중심의 육아 카페뿐이라 글 쓰기도 눈치 보이고 어색하셨죠? 아빠들이 편안하게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100인의 아빠단 카페로 오세요!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20 PM

23 란? 퇴근은 정시에 퇴근 후엔 집으로 주말은 가족과 함께 아이들이 제일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는 대한민국 아빠, 엄마의 마음이 담긴 문화 캠페인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마음을 더해주세요~! 결혼,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마음 더하기 발행 2013년 4월 인쇄 2013년 4월 발행처 보건복지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팩스 홈페이지 momplus.mw.go.kr c보건복지부 40 마음더하기(완전최종본)OK.indd :8:22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