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분석 3 종학, 24; 조윤영, 26; 최성은, 211, 이혜원, 213). 양질의기관이용이보편화되고일과가정의양립이수월한선진국에서출산 육아기에여성의노동시장퇴출이미미하게나타나는데반해, 우리나라에서는양질의보육기관부족, 일과가정양립도모의어려움으로인해상당수의여성이출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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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과출산으로인한기혼여성의노동공급변화 결혼과출산으로인한기혼여성의노동공급변화 Ⅰ. 들어가며 이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연구위원 현정부의핵심과제인 고용률 7% 를달성하기위한관건은여성고용의증대이다. 그동안여성의학력수준이비약적으로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현재우리나라여성의고용률은남성의약 7% 수준에불과하다. 양질의여성인력이노동시장에서저활용되고있는것은인적자원의큰낭비이며, 사회적자원의비효율적배분을초래한다. 뿐만아니라저출산및고령화추세로향후경제활동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여성인력활용의극대화는국가의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중요한정책적과제라할수있다. 여성고용을증대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여성의경제활동참여제고가필요하다. 우리나라여성의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은 2~3% 로다른 OECD 국가에비해양호한편이지만, 전체생산가능인구중노동을제공할의사와능력이있는경제활동인구의비율이약절반남짓으로 OECD 국가중최저수준이다. 우리나라여성의교육수준에비하여경제활동참여가저조하게나타나는주요배경으로는상당수의여성들이결혼, 출산과더불어아예노동시장에서퇴장하여비경제활동인구로흡수된다는점을들수있다. 여기서비경제활동인구라함은적극적인구직활동을하지않고취업할의사가없는자를의미하는데, 여성이비경제활동인구로남는것이개인의자발적선택에의한결과이기때문에문제되지않는다고보기는어렵다. 여성의비경활상태선택은일과가정의양립도모가어려운환경에직면하여본인의의지와무관한불가피한선택이었을가능성이높으므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가로막는제약을완화하기위한정책대안의강구가시급하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증대하기위한정책방향을모색하기위해서는왜유독우리나라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낮게유지되고있는지에대한심도깊은논의가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여성노동공급의주요제약요인으로지목하는것은출산및자녀양육부담이다 ( 김우영, 23; 김지경 조유현, 23; 김현숙 원 39

2 현 안분석 3 종학, 24; 조윤영, 26; 최성은, 211, 이혜원, 213). 양질의기관이용이보편화되고일과가정의양립이수월한선진국에서출산 육아기에여성의노동시장퇴출이미미하게나타나는데반해, 우리나라에서는양질의보육기관부족, 일과가정양립도모의어려움으로인해상당수의여성이출산 자녀양육을이유로노동시장에서퇴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출산및자녀양육이기혼여성의노동시장이탈을초래하는주요한요인이라는점에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으나, 기혼여성의노동시장이탈이구체적으로어느시점에이루어지는지에대한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대부분의선행연구들은출산을전후로한여성의노동공급변화에주목해왔으며, 최근중점적으로추진되고있는모성보호정책이나보육정책도출산으로인한기혼여성의노동시장이탈을완화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이에반해김우영 (23), 김주영 우석진 (21), 민세진 (213) 등일부연구들은출산과는독립적으로결혼이여성노동공급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에주목한바있다. 일반적인통념과달리이들연구에서는출산보다결혼에의한여성의노동공급변화가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다. 만약, 이들연구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여성의노동시장이탈이출산전후보다결혼을전후로급격하게나타난다면, 출산한여성의노동시장이탈완화에중점을두는정책만으로여성고용의실질적확대를기대하기어려울수있다. 이에본고는선행연구의연장선상에서결혼과출산이라는여성의생애주기적사건이여성의노동공급변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해제 2장에서는우리나라여성의노동공급실태를간략히살펴보고, 제3장에서는실증자료분석을통해결혼과출산전후의여성노동공급변화양상을분석하고자한다. 제4장에서는결과를종합하고, 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 Ⅱ. 여성노동공급실태 214 년 2 월기준우리나라 15~64 세여성의경 제활동참가율은 55.8%, 고용률은 53.8% 로남성의 약 7% 수준에불과하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199 년의 49.9% 와비교하여다소증가한수치이나, 2 년대후반이후 55% 대에서크게벗어나지못 하고있다 ([ 그림 1]). 이는지난 2 년간우리나라여 성의대학진학률이 2 배이상증가하고, 29 년이후 로남성의대학진학률을역전한것과는대조되는양 상이다 ( 박한준, 213).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 여율은 OECD 평균이나국가경제여건을고려했을때 도낮은수준이다. OECD 주요선진국의여성경제활 동참여율이 7% 이상으로나타나는데반해 OECD 국가중우리나라보다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낮 은국가는칠레 (54.6%), 이탈리아 (54.2%), 멕시코 (47.8%), 터키 (32.3%) 정도이다 ([ 그림 2]). 85 [ 그림 1] 15~64 세인구의성별경제활동참가율 : 199~213 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결혼과출산으로인한기혼여성의노동공급변화 [ 그림 2] OECD 국가 15~64 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및성별격차 우리나라는연령에따른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전형적인역U자형커브를보이는데반해,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결혼, 출산, 자녀양육등이일어나는시점을중심으로활발한노동시장이탈과재진입이일어나면서쌍봉형 (M자형) 커브로나타난다. 1 Iceland Sweden Switzerland Norway Denmark Canada Netherlands Finland New Zealand Germany Estonia United Kingdom Australia Austria Portugal Spain United States Israel Slovenia France Czech Republic Japan Luxembourg Ireland Slovak Republic Belgium Poland Greece Hungary 자료 : OECD Statistics(212) Korea Chile Italy Mexico Turkey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 대초반까 지남성을앞서다가 2 대중반부터그추세가역전되 어 3 대이후로성별격차가확대되는양상이나타난 다 ([ 그림 3]). 잘알려진바와같이연령에따른남성 의경제활동참가율이전형적인역 U 자형커브를보이 는데반해,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결혼, 출산, 자 녀양육등이일어나는시점을중심으로활발한노동 시장이탈과재진입이일어나면서쌍봉형 (M 자형 ) 커 브로나타난다. [ 그림 3] 에서 199 년과 212 년의여 성경제활동참가율을비교하면, 쌍봉형커브가일관 되게관찰되는가운데결혼 초산연령의증가에따 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급격히감소하는시기가 2 대중반에서 3 대중반으로늦춰지고있는추세임 을볼수있다. 노동공급감소폭또한과거에비해감 소하였는데, 이는여성의노동시장지위향상, 육아 휴직이용증가, 보육시설이용보편화등으로인해 기혼여성의노동공급제약요인이완화된데기인한 OECD countries 5 다고추정된다. 이처럼결혼, 출산, 자녀양육으로인 한여성노동공급제약요인이개선되고있는추세이 지만, OECD 주요국중연령에따른여성의경제활동 참여율이극명한쌍봉형커브로나타나는국가는한 국외에일본이유일하다. [ 그림 4] 에서나타나듯이 일과가정양립도모가수월한대부분의선진국에서 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과비슷한역 U 자형 커브로나타나결혼, 출산, 자녀양육으로인한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이거의나타나지않음을볼수있다 [ 그림 3] 성별,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1

4 현 안분석 3 [ 그림 4] OECD 주요국의성별,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비교 Denmark Canada Sweden France Norway United States Japan Netherlands Germany 주 : 빨간색이여성, 파란색이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나타냄자료 : OECD Labor Force Statistics Database(212) Ⅲ. 결혼및출산으로인한여성의노동공급변화여성고용률증대를위한실효성있는방안을모색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낮게나타나는주요한이유를규명하는것이필요하다. 다른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유독낮은주요한이유가자녀출산및양육으로인 한노동시장이탈이라는데일반적인공감대가형성되어있지만, 최근민세진 (213) 은여성의비경제활동상태에자녀수보다결혼이강력한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발표한바있다. 특히, 경력단절의심각성때문에주목해야할 3대여성에서육아보다는결혼이여성의비경제활동상태에미치는영향이큰것으로나타났으며, 젊은연령에결혼할수록노동시장에

5 결혼과출산으로인한기혼여성의노동공급변화 서퇴장하는경향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경제활동을하는여성과그렇지않은여성간의차이를이해하는데유용하지만, 횡단자료 ( 한국노동패널 13차자료, 21년기준 ) 를이용한연구의특성상구체적으로결혼과출산이라는사건을전후로여성의노동공급이언제어떻게변화하는지파악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여성가족패널을이용하여결혼과출산이라는여성의생애주기적사건을중심으로나타나는노동공급변화를구체적으로살펴보고, 결혼전후의노동시장이탈에영향을미치는요인과결혼전후일을그만두었던여성의노동시장복귀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추정하고자한다. 분석에사용한자료는여성가족패널 1차자료 (27년) 이며, 분석대상은만 25~54세의기혼여성총 6,9명이다. 1) 여성가족패널 1차조사에서는모든응답자에대해결혼과출산 1년이내 (6개월전 ~6개월후 ) 의일자리유무및변화상태를조사한바있다. 2) 다만, 설문조사의설계상결혼 출산 6개월전후의일자리변화를조사하므로결혼이나출산으로인해취업상태가변화하였다할지라도그시점이해당사건 6개월이전이나 6개월이후인경우포착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3) 결혼과출산 1년이내의일자리변화를정리한결과는 < 표 1>, < 표 2> 와같다. 먼저, 결혼전후의취업상태변화를살펴보면, 전체기혼여성의 29.1% 가결 결혼전의취업상태에따른결혼후의조건부취업확률을구하면, 결혼전취업상태에있었던여성중결혼후에도취업상태를유지하는여성은 42.1% 에불과해결혼 1년이내라는짧은기간에도절반이넘는여성이노동시장에서이탈하였음을볼수있다. 혼전후로일자리를그만두었고, 43.6% 는미취업상태를유지, 21.1% 는취업상태를유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 결혼전의취업상태에따른결혼후의조건부취업확률을구하면, 결혼전취업상태에있었던여성중결혼후에도취업상태를유지하는여성은 42.1% 에불과해결혼 1년이내라는짧은기간에도절반이넘는여성이노동시장에서이탈하였음을볼수있다 (< 표 2>). 결혼전미취업상태에있었던여성중결혼후새롭게취업할확률은 12.3% 에불과하며, 결혼전에미취업상태에있던대다수의여성은결혼후에도미취업상태로남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첫째자녀출산전후의노동공급변화양상을보면, 미취업상태를유지한여성의비율이 7.3% 로압도적으로높아첫째자녀출산 6개월이전에대다수의여성이노동시장에서이탈하였음을볼수있다 (< 표 1) 본연구의분석대상을기혼여성에한정한이유는결혼과출산전후의노동공급변화양상을살펴보기위해서이다. 여성의결혼결정은본인의노동공급의향과밀접한연관을가지며, 기혼여성은미혼여성에비해노동공급의향에있어서구조적인차이를보이는집단일가능성이존재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노동공급의향이낮은여성들이결혼을서두르고결혼의직간접적인영향으로노동시장에서이탈하는반면, 미혼여성중에는노동공급의향이높아결혼보다일자리에우선순위를두는여성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을가능성이존재한다. 마찬가지로기혼여성중자녀를출산한여성은자녀를출산하지않은여성에비해노동공급의향에있어서구조적인차이를보일가능성이존재한다. 개인의노동공급의향과결혼 출산의사결정간존재할수있는내생성문제는본연구의범위를벗어나며, 본연구에서는결혼을한여성에한정하여결혼전과후의노동공급변화를비교하고, 출산을한여성에한정하여출산전과후의노동공급변화를비교하여표본선택편의 (sample selection bias) 로인한문제를최소화하고자하였다. 2) 이하원문에서 결혼 출산전후 는각사건이발생한 6 개월이전부터 6 개월후사이의기간을지칭한다. 3) 결혼과출산으로인한여성의노동공급변화를분석하기위해가장이상적인세팅은결혼전의여성들을일정기간추적하면서시간의경과에따라결혼이나출산을경험하면서나타나는노동공급변화를살펴보는것이다. 그러나결혼 출산연령에개인별로큰편차가존재하고, 가용한패널자료를이용하여해당표본을추출할경우표본수가충분하지않기때문에 (1 차조사에서미혼인여성은전체의 12.3% 인 1,226 명이며, 이중 2 차조사에서결혼한여성은 9 명에불과하다 ) 자료획득의편의상회고적설문항목에의존하였다. 43

6 현 안분석 3 출산전취업여부에따른조건부취업확률을살펴보면, 출산전취업상태에있던여성중출산후에도취업상태를유지할확률이 66.1% 로결혼전취업상태에있던여성이결혼직후에취업상태를유지할확률인 42.1% 에비해높게나타남을볼수있다. 1>). 첫째자녀출산전후로취업상태를유지한여성은전체의 18.3% 이며, 출산을기점으로취업에서미취업상태로전환한여성은전체의 9.4% 로결혼전후 (29.1%) 에비해현저히작은수준이다. 출산전취업여부에따른조건부취업확률을살펴보면, 출산전취업상태에있던여성중출산후에도취업상태를유지할확률이 66.1% 로결혼전취업상태에있던여성이결혼직후에취업상태를유지할확률인 42.1% 에비해높게나타남을볼수있다 (< 표 2>). 이는출산을이유로노동시장에서이탈할경우그시점이결혼과첫째자녀출산 6개월이전사이일가능성이높으며, 첫째자녀출산 6개월전까지도취업상태를유지한여성은상대적으로노동공급의사가높은여성으로출산직후에도취업상태를유지할확률이높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한편, 출산전에미취업상태에있던여성이출산직후취업상태로전환할확률은미미하다. 둘째자녀출산을전후로는대다수 (79.2%) 의여성이미취업상태를유지하며, 취업에서미취업으로의전환이나미취업에서취업으로의전환은극히미미하다. 둘째자녀출산전의취업여부에따른출산후조건부취업확률을살펴보면, 둘째자녀출산 6개월전까지취업상태를유지한여성중둘째자녀출산후 에도취업상태를유지할확률이 85.8% 에달함을볼 수있다. 둘째자녀출산직전까지취업상태를유지 한여성은비록소수이지만, 노동시장에대한애착이 매우높은선택적집단임을시사한다. 결혼전후 첫째자녀출산전후 둘째자녀출산전후 주 : ( < 표 1> 결혼 출산시기의취업상태변화 ) 안은비중임 결혼 첫째자녀출산 둘째자녀출산 미취업유지 3,1 (43.6) 4,614 (7.3) 4,187 (79.2) 취업유지 1,458 (21.1) 1,23 (18.3) 877 (16.6) 취업 미취업 2,9 (29.1) 618 (9.4) 145 (2.7) 미취업 취업 423 (6.1) 124 (1.9) 78 (1.5) < 표 2> 결혼 출산전의취업여부에따른 결혼 출산후의조건부취업확률 ( 단위 : 명, %) 합계 6,9 (1.) 6,559 (1.) 5,287 (1.) 조건부확률 P( 결혼후취업 결혼전취업 ) 42.1 P( 결혼후미취업 결혼전취업 ) 57.9 P( 결혼후취업 결혼전미취업 ) 12.3 P( 결혼후미취업 결혼전미취업 ) 87.7 P( 출산후취업 출산전취업 ) 66.1 P( 출산후미취업 출산전취업 ) 33.9 P( 출산후취업 출산전미취업 ) 2.6 P( 출산후미취업 출산전미취업 ) 97.4 P( 출산후취업 출산전취업 ) 85.8 P( 출산후미취업 출산전취업 ) 14.2 P( 출산후취업 출산전미취업 ) 1.8 P( 출산후미취업 출산전미취업 ) 98.2 [ 그림 5] 는이상에서살펴본결과를토대로결혼과 출산전후여성의고용률변화를나타낸그림이다. 여 기서고용률은관련응답자 ( 예 : 결혼한여성, 첫째자

7 결혼과출산으로인한기혼여성의노동공급변화 녀출산한여성, 둘째자녀출산한여성 ) 를모집단으로할때고용자수의비율로정의되며, 설문조사의설계상각사건이발생한전후 6개월이내의변화만을대상으로한다. 4) [ 그림 5] 에의하면, 전체여성의약 89% 는결혼전첫직장경험이있으나, 결혼 6개월전까지취업상태를유지하고있는여성의비율은 5.2% 에불과하다. 첫직장경험이있는상당수의여성들이결혼 6개월전이전에이미노동시장에서이탈한다는것이다. 결혼전후의고용률변화를살펴보면, 결혼전고용률이 5.2% 인데반해, 결혼후의고용률은 27.3% 로약 23%p의급격한노동공급감소가관찰된다. 결혼후부터첫째자녀출산전까지는고용률이평탄하게유지되다가첫째자녀출산을전후로고용률이다시감소하는양상이나타난다. 그러나이시점의고용률변화는결혼전이나결혼전후에비해현저히작은수준이다. 첫째자녀출산경험이있는여성의고용률은출산전 27.8% 에서출산후 2.2% 로 7.6%p 감소하며, 둘째자녀출산전후의고용률변화는미미한수준이다. 다만, 이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출산시점전후 6개월이내의변화만을대상으로도출한수치이므로자녀출산후어느정도시간이지난후에나타나는여성의노동시장복귀를포착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이상의결과가제시하는흥미로운사실은출산및자녀양육이여성노동공급을제약하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할지라도여성의노동시장이탈이대거일어나는시기가첫째자녀출산보다이른시기일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첫째자녀출산보다결혼을전후하여더욱급격한고용률감소가나타나는것은결 흥미로운사실은출산및자녀양육이 여성노동공급을제약하는 주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할지라도 여성의노동시장이탈이대거일어나는시기가 첫째자녀출산보다이른시기일 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혼과동시에미래의출산을예상한행태일수도있겠 지만, 결혼그자체의독립적인영향도적지않게작 용하고있으리라판단된다. 한편, 둘째자녀출산을 경험한여성사이에서둘째자녀출산전후의고용률 변화가거의나타나지않는것은이때까지일자리를 유지하고있었던여성들의일자리에대한선호가매 우강하거나주변여건상취업을유지해야할필요성 이높기때문인데기인한다고추정된다. [ 그림 5] 결혼 출산으로인한여성의고용률변화 ) 이와같은고용률계산은김주영 우석진 (21) 의연구에서사용된바있다. [ 그림 3] 의연령별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상이한수치와패턴이나타나는이유는 ⅰ) [ 그림 3] 의모집단이각연령집단별전체여성인데반해, [ 그림 5] 의모집단은각사건 ( 예 : 결혼, 첫째자녀출산, 둘째자녀출산 ) 을경험한여성을모집단으로하고있다는점, ⅱ) 여성에따라결혼, 자녀출산을경험한연령이각기다르고, 횡단면자료를이용함에따라세대간효과가혼재되어있다는점, ⅲ) 설문조사설계상각사건전후 6 개월이내의취업상태변화만을알수있어각사건이발생한지 6 개월이후의노동공급변화 ( 예 : 자녀가취학연령에도달할때의노동시장복귀 ) 를포착할수없다는점에기인한다고추정된다. 45

8 현 안분석 3 결혼및출산으로인한 고용률변화는연령 교육수준에따라 상이하게나타난다. 을그만두는비율이상대적으로낮음을의미한다. 특히, 이연령대에서는다른세대와달리자녀출산전후의고용률변화가거의나타나지않는다는점이특이할만한점이다. 결혼및출산으로인한여성고용률변화를코호트별로나누어살펴보면 [ 그림 6] 과같다. 결혼과출산으로인한노동공급감소는대체로비슷한양상을보이나, 코호트별로약간의차이가관찰된다. 먼저, 25~34세집단과 35~44세집단은거의비슷한변화양상을보이는가운데젊은세대일수록첫째자녀출산전까지의고용률이약간높은수준으로나타난다. 그러나첫째자녀출산이후로는 25~34세의고용률이 35~44세집단과거의비슷한수준으로떨어지는반면, 45~54세의고용률이약간앞서는양상이나타난다. 둘째자녀출산전후로는 25~34세의고용률이가장낮은수준으로나타나는데, 젊은세대에서는아직출산을완료하지않았을가능성이높으므로현재의자료를통해젊은세대의둘째자녀출산전후의고용률변화를단정짓기에는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5) 한편, 45~54세집단은다른세대와확연히구분되는양상을보인다. 45~54세여성에서는다른세대에비해결혼전후의고용률변화가상대적으로완만하게나타나며, 결혼직후부터둘째자녀출산직후까지의고용률이거의일정하게유지되고있음을볼수있다. 이연령대에서가장급격한고용률감소가나타나는구간은결혼 6개월이전이다. 대부분의여성들은결혼 6개월이전에직장을그만두었으며, 결혼직전까지직장을유지했던소수의여성들은비교적일자리에대한선호가강한여성들로결혼후직장 [ 그림 6] 연령별결혼, 출산으로인한고용률변화 결혼및출산으로인한고용률변화는여성의교육 수준에따라서도상이하게나타난다 ([ 그림 7]). 결혼 전까지는대체로학력수준에비례하여고용률이높아 지는가운데고졸이하여성의고용률이가장낮았으 나, 결혼후부터고졸이하여성의고용률반등이나 타나기시작한다. 고졸이하여성에서는결혼전후의 고용률감소가 5.5%p 로미미한반면, 첫째자녀나둘 째자녀출산이후에는오히려고용률이약간증가하 는양상이나타난다. 한편, 고졸여성에서는첫일자 리 ~ 결혼전, 결혼전 ~ 결혼후의고용률감소가가장 급격하게나타나며, 이에반해출산전후의고용률감 소는고학력여성에비해상대적으로완만한편이다. 5) 3 5~44 세여성의약 82.5%, 45~54 세여성의약 84.9% 가둘째자녀출산경험이있는데반해, 25~34 세여성중둘째자녀출산경험이있는여성의비율은 57% 로큰차이를보인다. 25~34 세여성중이미둘째자녀를출산한여성은그렇지않은여성에비해일자리에대한선호나주변상황이다를가능성이높다

9 결혼과출산으로인한기혼여성의노동공급변화 전문대와대졸이상여성의고용률변화패턴은거의 유사하나, 결혼직후부터출산직후까지대졸이상여 성의고용률이전문대여성에비해 8~1%p 가량높 게유지됨을볼수있다. 둘째자녀출산후의고용률 은고졸이하여성에서가장높은데, 이는이들집단 의기대임금이상대적으로낮아저숙련일자리나저 임금서비스직종으로의재취업이용이하기때문인 것으로추정된다. 고졸이하여성다음으로출산후 높은고용률을보이는집단은대졸이상여성인데, 이 는고학력여성에서전문직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 출산으로일을그만두는비중이비교적낮은데기인 한다고추정된다. [ 그림 7] 교육수준별결혼, 출산으로인한고용률변화 < 표 3> 과 < 표 4> 은결혼 출산전후로일자리를그 만둔여성의주요퇴직사유를정리한결과이다. 결혼 전후로일을그만둔여성의경우, 가사에전념하기 위해 퇴직하였다는응답이전체의약 6% 로높은비 중을차지한다. 반면, 결혼당시에출산을위해일을 그만두었다는여성은 18.7% 로그비중이상대적으로 낮다. 물론가사와출산이완전히상호배타적일수는 결혼전후로일을그만둔여성의경우, 가사에전념하기위해 퇴직하였다는응답이전체의약 6% 로높은비중을차지한다. 반면, 결혼당시에출산을위해일을그만두었다는여성은 18.7% 로그비중이상대적으로낮다. 없겠지만, 기혼여성의노동공급을제약하는직접적인요인이출산및자녀양육이라는일반적인통념과달리가사에전념해야한다는의무감도여성의노동시장이탈결정에상당부분기여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연령별로나누어보면, 젊은세대로올수록가사보다는출산을위해일을그만두는비중이높아지고, 단순히회사관행으로직장을그만두는비율이감소하고있음을볼수있다. 교육수준별로는학력이높을수록가사보다는출산을위해일을그만둔여성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회사관행으로일을그만둔여성의비율은대졸이상여성에서 6.1% 로가장낮지만다른집단과비교하여큰차이는아니다. 출산을전후하여직장을그만둔여성의퇴직사유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 자녀양육에전념하기위해서 로전체응답자의 6% 이상을차지한다 (< 표 4>). 응답자의약 4분의 1은자녀를돌봐줄사람이없어서일을그만두었다고응답하였고, 출산시점에가사를이유로퇴직하는여성의비율은 5% 미만으로작은비중을차지한다. 연령별로는 45~54세에서다른연령집단에비해자녀를돌봐줄사람이없어서라고응답한비율이낮은반면, 가사에전념하기위해라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여성의노동공급에가장급격한변화가나타나는시기는자녀출산전후보다는결혼이전또는결혼전후이므로결혼을기점으 47

10 현 안분석 3 < 표 3> 결혼전후로일을그만둔이유 연령 교육수준 회사관행 가사에전념 출산 이사로인해거리가멀어져서 기타 합계 전체 ~34세 ~44세 ~54세 고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 표 4> 출산전후로일을그만둔이유 연령 교육수준 자녀를돌봐줄사람이없어서 자녀양육에전념 가사에전념 건강 기타 합계 전체 ~34세 ~44세 ~54세 고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로일을그만둔여성과그렇지않은여성간의차이를면밀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앞서드러난바와같이결혼전첫직장경험이있는여성중상당수는이미결혼 6개월이전에노동시장에서이탈하나, 본고에서는결혼 6개월전까지취업중이었던여성에국한하여결혼전후취업상태에영향을미친요인을추정하고자한다. 그러나결혼을전후로노동시장이탈이발생하였다할지라도결혼의직접적인영향과출산에의한간접적인영향이복합적으로작용했을수있 으므로이둘의독립적인효과를완벽히분리해내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 출산의영향은다시미래의출산을예상한것과결혼당시에이미임신중인경우로구분할수있는데, 후자의영향을통제하기위해본고에서는결혼당시임신여부를통제하였다. 여성가족패널은결혼과출산의구체적인시점을제공하고있으므로결혼후첫출산까지걸리는시간을월단위로계산하여혼전임신여부의추정이가능하다. 본표본에서결혼후첫출산까지걸리는기간은 6) 여성가족패널에서는첫출산시점과결혼시점의연월자료를제공하고있다. 본분석에서는임신기간을평균 9 개월로봤을때, 첫출산시점과결혼시점의차이가 개월이상 9 개월미만인경우혼전임신, 마이너스 (-) 값을가지면혼전출산이라간주하였다

11 결혼과출산으로인한기혼여성의노동공급변화 혼전출산 임신을포함한경우평균 15.1개월, 혼전출산을제외한경우 17.6개월, 혼전출산 임신을제외한경우평균 21개월로나타나고있다. 6) 임신기간을대략 9개월로보면, 각각결혼후평균 6.1개월, 8.6개월, 12개월정도에임신이이루어진것으로볼수있다. 본조사자료에서는결혼 6개월전후의기간에일어난노동공급변화에대해질문하고있으므로평균적으로는임신이이루어지기전에나타난노동공급변화를포착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이시기의노동시장이탈결정은임신및출산의직접적인영향은아니라도미래의임신및출산을예상한행태일수있다. 또한, 일자리에대한선호보다자녀에대한선호가강한여성일수록결혼을기점으로일을그만두고, 임신시기를앞당겼을가능성도존재한다. 결혼 1년이내로일을그만둔여성과취업을유지한여성은여러가지측면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인다 (< 표 5>). 먼저, 결혼전후로취업을지속한여성은미취업으로전환한여성에비해학력수준이높고, 결혼연령이약.8세정도늦다. 이는학력수준이높은여성일수록노동시장이탈에따른기회비용이높아취업상태를유지할유인이상대적으로큼을반영하는결과로해석할수있다. 비록두집단간결혼연령의차이는크지않지만, 노동시장에대한선호가강한여성일수록결혼을늦출가능성이있으므로취업을지속한여성의결혼연령이높게나타나는것으로추정된다. 혼전출산또는결혼당시임신여부는결혼을전후로한노동시장이탈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쳤으리라예상된다. 결혼 1년이내에미취업으로전환한여성의혼전출산 임신비율은취업상태를유지한여성에비해약 11%p 높게나타나고있다. 혼전출산또는결혼당시임신중이었던여성의결혼당시노동시장이탈결정에는결혼자체의영향보다는출산으로인한영향이작용했을가능성이높다고추정된 결혼전후로취업을지속한여성은미취업으로전환한여성에비해학력수준이높고, 결혼연령이약.8세정도늦다. 이는학력수준이높은여성일수록노동시장이탈에따른기회비용이높아취업상태를유지할유인이상대적으로큼을반영하는결과로해석할수있다. 다. 또한, 두집단간에는결혼후첫출산 ( 혼전출산제외 ) 까지의기간에서도약 4.2개월의차이가관찰된다. 그러나이자료만으로자녀를빨리갖고싶은여성들이노동시장에서일찍이탈한것인지, 미취업상태에있어서상대적으로임신이빨리된것인지구분하기는어렵다. 결혼 1년이내에취업을유지한집단과미취업으로전환한여성간에는결혼당시의일자리속성에서도큰차이가관찰된다. 결혼전후로취업을유지한여성일수록결혼당시관리 전문직, 서비스 판매직, 농임어업에종사했던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사무직이나단순노무직에종사하였던비율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난다. 이와같은직종별차이는임금수준의차이에기인하는것일가능성이존재하나, 분석에사용한자료로는결혼당시의직종별임금수준을파악할수없다는한계가존재한다. 차선책으로고용노동통계를이용하여여성의직종별월평균급여액을가늠해보면, 단순노무직,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에종사하는여성의임금이상대적으로낮은반면, 관리 전문직종사자의임금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노동공급중단에따르는기회비용의차이가결혼으로인한여성의행태변화에어느정도영향을미쳤으리라예상할수있다. 7) 그러나관리 전문직다음으로임금이높은사무직에서미취 49

12 현 안분석 3 고용형태측면에서는취업을지속한여성에서임금근로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아결혼전후일자리의안정성측면에서임금근로자의취약성을암시한다. 업으로전환한비율이높은점이나단순노무직다음으로임금이낮은농임어업종사자에서취업상태를유지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는점은임금수준외에다른복합적인요인들의영향을배제하기어려움을시사한다. 예컨대, 농임어업종사자는임금수준이낮음에도불구하고근무여건이비교적유연하여일과가정양립도모가상대적으로용이할수있는반면, 사무직은임금수준이절대적으로낮지않음에도불구하고일과가정양립도모가어려운경직적인근무여건으로인해결혼으로인한노동시장이탈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것일가능성이존재한다. 고용형태측면에서는취업을지속한여성에서임금근로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낮아결혼전후일자리의안정성측면에서임금근로자의취약성을암시한다. 한편, 임금근로자중정규직 비정규직비율또는상용직 임시 일용직비율에있어서는두집단간차이가미미하다. < 표 5> 결혼 1 년이내일을그만둔여성과그렇지않은여성비교 취업 미취업취업지속 결혼연령 25.2 세 26. 세 *** 혼전출산또는결혼당시임신 27.5% 16.7%*** 결혼후첫출산까지의시간 ( 개월 ) 1) *** 교육수준 결혼당시직종 결혼당시고용형태 고졸이하 12.3% 7.9%*** 고졸 52.6% 35.9%*** 전문대졸 14.8% 17.8%** 대졸이상 2.3% 38.5%*** 관리 전문직 13.2% 28.1%*** 사무직 46.1% 39.%*** 서비스 판매직 15.9% 18.9%** 농임어업 1.5% 3.7%*** 기능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 15.1% 7.5% 단순노무 7.6% 2.4% 임금근로자 95.4% 86.9%*** 정규직 (87.7%) (88.9%) 비정규직 (12.3%) (11.1%) 상용직 (97.7%) (96.6%) 임시, 일용직 (2.3%) (3.4%) 비임금근로자 4.6% 13.1%*** N 2,9 1,458 주 : 1. 두집단간의차이가 *** p<.1, **p<.5, *p<.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다름 2. ( ) 안은임금근로자대비비율임 1) 혼전출산을제외한출산 다음에서는결혼 6 개월전까지취업상태에있던 3,467 명의여성을대상으로결혼 1 년이내 ( 결혼 6 개월전 ~6 개월후 ) 의노동시장이탈에영향을미치 는요인을추정하였다. < 표 6> 은결혼 1 년이내로일 을그만둔경우를 1, 일을그만두지않은경우를 으 로하는종속변수에대해로짓모형을추정한결과이 다. 결혼전후의취업상태에영향을미칠수있는요 7) 직종별임금수준을가능하기위해고용노동통계 (213 년기준 ) 의여성월평균급여액을비교하면, 관리직 만원, 전문직 31.3 만원, 사무직 만원, 서비스 판매직 218. 만원, 농임어업 24.7 만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만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자 만원, 단순노무직 만원으로나타난다

13 결혼과출산으로인한기혼여성의노동공급변화 인으로고려한변수는여성의연령, 연령제곱, 결혼연령, 학력수준, 혼전출산 / 결혼당시임신여부, 수도권거주더미, 결혼당시의일자리정보이다. 결혼당시배우자의소득은여성의노동공급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일수있으나, 자료의부재로고려할수없었다는한계가있다. 이에배우자의소득또는가구의사회경제적수준을대변할수있는변수로배우자의교육연수를포함하였다. 해석의용이함을위해표기된숫자는한계효과추정치이다. 모형 1 은결혼당시여성의일자리정보를포함하지않은모형이며, 모형 2는이를포함한모형이다. 먼저, 모형 1에서여성본인과배우자의교육연수가높아질수록결혼 1년이내노동시장이탈확률이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5% 유의수준에서결혼연령이늦은여성일수록결혼전후로일을그만둘확률이감소하나, 그한계효과는결혼연령이 1년늦어질때노동시장이탈확률이.7% 감소하는수준으로미미하다. 예상한바와같이혼전출산및결혼당시임신여부는결혼전후노동시장이탈에상당한영향을미치며, 다른변수들의평균값에서노동시장이탈한계효과가 12.8% 인것으로추정되었다. 결혼당시의일자리정보를포함한모형 2에서여성본인의연령과결혼연령에의한효과는통계적유의성을상실하였다. 그러나여전히여성본인과배우자의교육연수, 혼전출산및결혼당시의임신여부는결혼 1년이내의노동시장이탈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 결혼당시의일자리정보를포함한결과, 다른변수들을통제한후에도결혼당시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로일했던여성은단순노무직여성에비해일을그만둘확률이 26.1% 감소하며, 단순노무종사자에비해서비스 판매직종사자는 19.8%, 농임어업종사자는 4.3%, 사무직종사자는 11.7% 노동시장이탈확률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결혼당시임금근로자였던여성은 자영업자및무급가족종사자에비해결혼전후로일 을그만둘확률이 23.1%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비임금근로자에비해임금근로자의근무조건이 일과가정의양립도모에어려움을반영하는결과일 수있다. < 표 6> 결혼 1 년이내노동시장이탈에영향을미치는요인 연령 연령제곱 결혼연령 교육연수 배우자의교육연수 혼전출산, 결혼당시임신여부 ( 혼전출산, 결혼당시임신 =1) 수도권거주 ( 수도권거주 =1) 결혼당시일자리종류 ( 단순노무 =) 결혼당시고용형태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판매 농임어업 기능원, 장치 /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임금근로자 결혼 1 년이내로일그만둠 =1 (1) (2).39*** (.13) -.1*** (.) -.7** (.3) -.25*** (.5) -.16*** (.5).128*** (.21) -.54*** (.18).18 (.14) -.1 (.) -.3 (.3) -.21*** (.6) -.19*** (.5).124*** (.21) -.71*** (.18) -.261*** (.55) -.117** (.52) -.198*** (.54) -.43*** (.56) -.84 (.58).231*** (.39) N 3,467 3,467 Log likelihood -2, ,37.5 주 : 1. *** p<.1, **p<.5, *p<.1 2. 해석의편이를위해한계효과 (marginal effect) 추정치를표기하였음 51

14 현 안분석 3 결혼전후로일을그만두었던여성중일부는시간이지남에따라노동시장으로재진입하지만, 경력단절후재취업하는일자리는과거의일자리와비교하여질적인측면에서차이를보일가능성이높다. 결혼전후 1년이내에일을그만두었다고응답한 2,9명의여성중 1차여성가족패널조사의인터뷰가이루어진시점에취업상태에있다고보고한여성은 32.6% 이다. 이는응답자의결혼지속기간이나최근출산이후의시간을통제하지않은상태의통계이나, 결혼전후로일자리를그만두었던여성의일부는시간이지남에따라노동시장에복귀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결혼전후로노동시장에서이탈한대다수의여성은 1차조사시점에여전히미취업중인것으로나타나경력단절을경험한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이쉽지않음을시사한다. 8) 이처럼결혼전후로일을그만두었던여성중일 부는시간이지남에따라노동시장으로재진입하지만, 경력단절후재취업하는일자리는과거의일자리와비교하여질적인측면에서차이를보일가능성이높다. 결혼당시와여성가족패널 1차조사시점에서의일자리를비교한 < 표 7> 을보면, 결혼당시에관리 전문직, 농임어업에종사했던여성은노동시장재진입시절반이상이유사일자리로복귀하지만, 그밖의일자리를갖고있던여성들에서는서비스 판매직으로재취업하는비율이가장높음을볼수있다. 결혼전후로일을그만두었다가재취업하는여성의일자리는본인의과거일자리와다를뿐아니라취업을지속한여성들의일자리와도차이를보일가능성이높다. 결혼전후로일을그만두지않은여성과경력단절후재취업한여성의현재일자리를비교한 < 표 8> 에따르면, 경력단절후재취업한여성은결혼전후로일을그만두지않은여성에비해관리 전문직이나사무직으로일하는비율이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반면, 서비스 판매직에종사하는비율은경력단절후재취업하는여성에서두배가까이높다. 현재월소득을비교하면, 취업을지속했던여성의월소득이 192만원으로결혼당시일 < 표 7> 결혼당시와현재의일자리비교 결혼당시 현재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직서비스, 판매직농임어업 장치 / 기계조작및조립 단순노무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임어업 장치 / 기계조작및조립 단순노무 합계 8) 응답자중에는결혼당시일을그만두었다가 1 차조사이전에노동시장에복귀하였으나, 1 차조사시점이전에다시노동시장에서이탈하여다시미취업상태로전환한여성이있을수도있다. 그러나자료의한계상이러한여성들은노동시장에재진입하지않은것으로간주하였다

15 결혼과출산으로인한기혼여성의노동공급변화 을그만두었다가재취업한여성의월소득에비해약 7 만원높게나타난다. 이러한임금차이는경력연수 의차이, 경력단절기의인적자본손실, 재취업시하 향취업의보편화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추 정된다. 근로형태별로는경력단절후재취업한여성 에서임금근로자의비중이상대적으로낮아경력단절 여성의재취업이무급가족종사자나자영업자중심의 불완전취업 (underemployment) 의형태를보일가능 성이높음을시사한다. < 표 8> 결혼당시취업을지속한여성과일을그만두었다가 직종 고용형태 복귀한여성의현재일자리비교 관리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임어업 장치 / 기계조작및조립 단순노무 임금근로자 정규직 자영업자 비정규직 무급가족종사자 특수고용직 취업지속 31 (4.4%) 149 (2.%) 163 (21.9%) 53 (7.1%) 29 (3.9%) 39 (5.2%) 461 (61.9%) 349 [75.7%] 112 [24.3%] 167 (22.4%) 83 (11.1%) 31 (4.2%) 결혼당시일을그만두었다가복귀 98 (15.%) 64 (9.8%) 287 (43.8%) 55 (8.4%) 45 (6.8%) 99 (15.1%) 38 (47.1%) 17 [34.7%] 21 [65.3%] 189 (28.9%) 12 (18.3%) 36 (5.5%) 월소득 ( 만원 ) N 여성의교육연수가 1% 유의수준에서노동시장재진입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데반해, 배우자의교육연수와월소득은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에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9> 는로짓모형을이용하여결혼전후 1년이내에일을그만두었던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에영향을미친요인을추정한결과이다. 모형 1에서여성의연령과연령제곱은 1% 유의수준에서각각양 (+) 과음 (-) 의값을나타낸다. 연령에따른여성의노동시장복귀확률을계산하면, 38.8세까지재진입확률이증가하다가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인다. 흥미롭게도여성본인의교육연수는노동시장재진입확률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 < 표 6> 의결과에비추어보면, 학력수준이높은여성일수록결혼당시일을그만둘확률이낮지만, 일단일을그만둔여성에있어서는학력수준이노동시장복귀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해석된다. 고학력여성일수록경력단절후재취업이가능한일자리가본인의기대임금수준에못미치는일자리일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와같은결과가나타나는것으로추정된다. 이처럼여성의교육연수가 1% 유의수준에서노동시장재진입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못하는데반해, 배우자의교육연수와월소득은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에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계효과를계산하면, 배우자의월소득이 1만원증가할때, 여성의노동시장복귀확률이 5.4% 감소한다. 배우자의월소득이높을수록여성이노동시장에진입해야할필요성이작아지는소득효과가작 53

16 현 안분석 3 가사에전념하기위해일을그만두었던여성의노동시장복귀에미취학자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데반해, 출산으로일을그만두었던여성의노동시장복귀에는미취학자녀수의한계효과가 -11.8% 로나타나고있다. 용한결과라해석할수있다. 일반적인예상과같이미취학자녀수는기혼여성의노동시장복귀확률에음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한계효과를계산하면, 미취학자녀가한명증가할때여성의재취업확률이약 7% 감소한다. 반면, 취학자녀수는여성의노동시장재진입에미미한양 (+) 의영향을미치나, 그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기혼여성의노동공급에있어서전체자녀수보다는미취학아동의육아가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실증적으로뒷받침하는결과이다. 한편, 여성의노동시장복귀는결혼지속기간과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결혼지속기간이 1년증가할때여성의재취업확률이 1.6% 증가하는데, 결혼지속기간이길어질수록가사와육아의부담이감소하면서여성의노동시장참여욕구가증대하는것을반영하는결과라해석된다. 모형 2와모형 3은결혼전후로일을그만둔여성을주요퇴직사유에따라나누어분석한결과이다. 9) 앞서살펴본바와같이결혼당시일을그만두는여 성의주된사유로가사에전념하기위해서가압도적으로높으며, 그다음을차지하는것이임신및출산이다. 가사에전념하기위해일을그만둔여성도추후임신, 출산, 육아를경험하겠지만, 결혼당시명백하게출산을이유로일을그만둔여성과비교하여노동시장재진입확률결정요인에차이가있을수있어두집단을구분하여분석하였다. 먼저, 여성의나이, 교육연수, 배우자의월소득에의한한계효과는모형 1과대체적으로비슷한양상을보인다. 다만, 배우자월소득의효과는퇴직사유가가사전념이었던여성 ( 모형 2)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며, 연령에의한효과는노동시장복귀율이최고조에이르는시기가각각 38.세와 4.7세로나타나는차이를보인다. 1) 모형 2와모형 3의가장큰차이는미취학자녀수와결혼지속기간변수의한계영향추정치에서관찰된다. 가사에전념하기위해일을그만두었던여성의노동시장복귀에미취학자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는데반해, 출산으로일을그만두었던여성의노동시장복귀에는미취학자녀수의한계효과가 -11.8% 로나타나고있다. 반면, 결혼지속기간은모형 2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값을가지나, 모형 3에서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타나고있다. 미취학자녀의존재가기혼여성의노동시장참여에가장큰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는일반적인통념과달리가사에전념한다는이유로결혼당시에일을그만둔여성에게있어서는미취학자녀의존재자체가노동시장복귀에직접적인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지않을가능성이높다. 그대신이들여성에서는결혼지속기간과배우자의월소득으로인한소득효과가상대적으로큰영향 9) 앞서언급한바와같이퇴직사유로가사와출산이완전히상호배타적이라고보기어려우나, 응답자본인의판단에의해가장주요한이유라고응답한결과를바탕으로구분하였다. 1) 해석의편의를위해 < 표 9> 에서는한계효과추정치만을제시하고있으나, 연령에따른노동시장복귀확률은로짓모형의원추정치를토대로계산한결과이다. 연령과연령제곱에대한로짓모형의원추정치는각각모형 (1) 에서.73, -.94, 모형 (2) 에서.2965, -.39, 모형 (3) 에서.947, 이다

17 결혼과출산으로인한기혼여성의노동공급변화 을미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 표 9> 결혼 1 년이내에일을그만두었던여성의노동시장 연령 연령제곱 교육연수 배우자의교육연수 배우자의월소득 ( 백만원 ) 미취학자녀수 취학자녀수 결혼지속기간 ( 년 ) 수도권거주 Ⅳ. 맺음말 복귀에영향을미친요인 결혼 1 년이내에일을그만두었다가노동시장복귀 =1 전체 (1).139*** (.23) -.2*** (.1).1 (.6) -.16** (.6) -.54*** (.7) -.7*** (.22).1 (.16).16*** (.5) -.42** (.21) 퇴직사유 : 가사 (2).57* (.34) -.1* (.).16 (.1) -.3*** (.9) -.84*** (.11) -.48 (.34).3 (.24).16*** (.5) -.18 (.33) 퇴직사유 : 출산 (3).178*** (.49) -.2*** (.1).1 (.13) -.9 (.12) -.39*** (.16) -.118** (.58).45 (.35).1 (.8) -.75* (.43) N 1,871 1, Psuedo r-square 주 : 1. *** p<.1, **p<.5, *p<.1 2. 해석의편이를위해한계효과 (marginal effect) 추정치를표기하였음 정부가지난해 6 월발표한 고용률 7% 로드맵 에서는향후 5 년간여성고용률이 53.5% 에서 61.9% 로 8.4%p 증가하는것을목표로제시하고있다. 지난 1 년간여성고용률이불과 1.5%p 증가하였음을고 려할때, 획기적인변화없이는달성하기어려운수치 인듯보인다. 여성고용증대에있어서가장큰걸림 여성고용증대에있어서가장큰걸림돌중하나는결혼과출산을기점으로나타나는급격한노동공급감소및이후의저조한노동시장복귀율이다. 돌중하나는결혼과출산을기점으로나타나는급격한노동공급감소및이후의저조한노동시장복귀율이다. 여성고용의제반여건이과거에비해많이향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상당수의여성이결혼및자녀출산을경험하며노동시장에서이탈하며, 이후재취업의어려움으로노동시장이탈전에비해하향취업하거나아예비경제활동인구로남아있기를선택한다. 잘알려진바와같이기혼여성의노동시장이탈은양질의보육기관부족, 가사와자녀양육의책임을일차적으로여성에게전가하는인식의잔재, 자녀양육및교육에과도하게몰입하는사회적분위기, 기업에서의보이지않는장벽과차별, 일과가정의양립도모를어렵게만드는장시간근로와경직적인근로여건등복합적인요인이작용한결과이다. 그렇기때문에단편적인정책대안으로는쉽사리여성고용률을제고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여성고용을제고하기위해서는다각적인접근이요구되는한편, 정책개입의적절한시기를결정하는것또한중요하다. 경력단절후재취업의어려움, 하향취업으로인한평생소득의손실을고려하면여성의노동시장이탈을사전적으로예방하기위한정책개입이중요한데, 이를위해서는여성의노동시장이탈이주요하게나타나는시기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본원고에서는여성가족패널을이용하여결혼과출산이라는여성의주요생애주기적사건을중심으로나타나는노동공급변화를살펴보았다. 기혼여성 55

18 현 안분석 3 결혼과출산전후의노동공급변화를비교하면, 결혼전후의노동공급감소가 23%p로첫째자녀출산전후의노동공급감소폭인 7.6%p에비해 3배이상높게나타났다. 을대상으로노동공급변화양상을살펴본결과, 기혼여성의약 9% 는결혼전일자리경험이있었으나이중절반가까이가결혼 6개월전에노동시장에서이탈하고, 결혼전후로추가적인노동시장이탈이발생한결과결혼 6개월후의고용률은 28% 로급격히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결혼과출산전후의노동공급변화를비교하면, 결혼전후의노동공급감소가 23%p로첫째자녀출산전후의노동공급감소폭인 7.6%p에비해 3배이상높게나타났다. 이처럼출산에비해결혼에따른노동시장이탈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는것은결혼에따르는성분업화의영향과결혼당시미래의출산, 자녀양육을예상한것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추정된다. 또한, 첫째자녀출산직전까지일자리를유지한여성은상대적으로일자리에대한선호가강하거나주변여건에의해일자리를유지해야할필요성이높은여성일가능성이높으므로출산을전후한노동공급감소가비교적완만하게나타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이상의결과를종합하면, 출산및자녀양육이여성노동공급을제약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지라도여성의노동시장이탈이대거일어나는시기가첫째자녀출산보다이른시기일가능성이높음을볼수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결혼전후로일을그만둔여성은미래의출산및자녀양육을예상하고미리노동시장에서이탈했을수도있으나, 응답자의무려 6% 는결혼당시의퇴직사유로 가사에전념하기위해서 를꼽았다. 가사에전념하기위해결혼전후로일을그만둔비율은젊은세대로올수록, 교육수준이높을수록감소하지만, 여전히퇴직사유의절반이상을차지한다. 여기서생각해볼점은과연결혼이여성으로하여금더이상경제활동을할수없는불가피한상황을조성했는지, 아니면경제활동을지속해야한다는인식이나미래에대한전망이확고하지않은상황에서결혼이경제활동을중단할계기를제공했는지여부이다. 결혼으로일을그만두는경우에대한설명중하나로경제활동참여의기회비용을고려할수있다. 11) 결혼과더불어여성은경제활동지속시의편익과비용을고려하여경제활동참여여부를결정할것으로생각되는데, 여기서주요편익은근로소득인데반해비용은가사와자녀양육에많은시간과노력을투입하기어렵다는점, 그리고대체서비스이용에소요되는비용을들수있다. 경제활동을지속하여도예상소득이높지않거나미래에대한전망이확고하지않은여성들은경제활동참여의편익에비해비용이높다고판단하고, 이에따라경제활동참여포기결정을내릴가능성이높다. 또한, 여전히가사와자녀양육의일차적책임을여성에게전가하는성별분업화의잔재, 자녀양육에과도하게몰입하는사회적분위기속에서주변여건상취업이불가피한선택이아니라면적극적으로경제활동을지속해야할필요성이크지않다고느끼는여성들이존재할수있다. 최근중점적으로추진되고있는보육료지원, 육아휴직활성 11) 결혼전노동공급의사결정과달리결혼후여성의노동공급의사결정은여성본인과배우자의공동의사결정의산물이라고판단되나, 본연구에서는이를고려하지못한한계가있다

19 결혼과출산으로인한기혼여성의노동공급변화 화등의정책들은경제활동참여의잠재적비용을낮추는데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하지만, 여성의적극적인경제활동참여의지부족으로경제활동참여의기회비용이여전히높다고인식된다면좋은취지의정책들이제한적인효과를발휘할여지가존재한다. 이경우, 여성을가구내보조소득자가아닌독립적인경제활동주체로보는인식확대와부모가공동으로가사 자녀양육에대한책임을지는사회적분위기형성이요구된다. 그러나만약결혼으로인한노동시장이탈이기혼자에게불리한직장분위기와근로여건에기인하는것이라면, 경제활동을할의지가있는여성들이자유롭게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국가적지원을하고근로환경의변화를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본고에서결혼 1년이내노동시장이탈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추정한결과, 여성의학력수준이높을수록, 결혼당시단순노무직이아닌직종 ( 관리 전문직, 농임어업,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 에종사할수록노동시장이탈확률이감소하였다. 또한, 근로형태별로는임금근로자의노동시장이탈확률이비임금근로자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노동시장이탈에따르는기회비용의차이, 일과가정양립도모가가능한근무여건의차이에기인하는결과라추정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여성의노동공급변화가가장급격하게나타나는시기는결혼전후이며, 이는기혼여성의노동공급을제한하는요인이영유아자녀양육이외에보다복합적인요인에기인할가능 만약결혼으로인한노동시장이탈이기혼자에게불리한직장분위기와근로여건에기인하는것이라면, 경제활동을할의지가있는여성들이자유롭게경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국가적지원을하고근로환경의변화를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성이크다는점을시사한다. 올해 2월정부는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을발표한바있다. 12) 여성의경력단절현상을해소하기위해여성고용지원을임신 출산, 영유아 초등자녀, 재취업, 고용문화개선으로구분하고, 각생애주기별맞춤형대책을제공하겠다는방침이다. 여성고용률제고를위한생애주기별접근방식은그자체로바람직한방향이라판단되나, 결혼이라는중요한생애주기적사건에대한정책적관심은아직부족한실정이다. 결혼으로인한여성의급격한노동시장이탈이어느정도는미래의출산, 자녀양육부담을반영한행태라예상되지만, 이와는별개로결혼에따르는성별분업화의잔재등결혼이여성으로하여금경제활동을그만둘계기를제공하는기제에대한정책적관심이필요하다고본다. 12)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214 년 2 월 ) 에서제시한여성의생애주기별맞춤형대책은임신 출산, 영유아 초등, 재취업, 고용문화개선으로구분된다. 임신 출산단계의지원에는육아휴직대신주 15~3 시간근무를할수있는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활성화, 남성육아휴직사용촉진, 비정규직의육아휴직후복귀지원, 두번째육아휴직이용자급여인상, 육아휴직대체인력뱅크지원등이포함된다. 영유아단계에서는시간제보육활성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확충, 어린이집평가인증의무화, 아이돌봄서비스공급확대및여성고용과의연계가포함되며, 초등학생자녀단계에서는초등돌봄교실을확대한다는방침이다.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지원하기위해재취업교육및시간선택제일자리확대방안이포함되어있으며, 고용문화개선을위해스마트워크활성화,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등을통한유연근무환경조성으로여성고용을촉진한다는방침이다. 57

20 현 안분석 3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고용률 7% 로드맵, ,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김우영, 결혼과출산을중심으로한여성취업률의동태적분석, 노동정책연구, 제3권제1호, 23, pp. 67~11. 김주영 우석진, 노동시장재진입에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1. 김지경 조유현, 젊은여성의첫출산후노동시장복귀에관한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제 26권제3호, 23, pp. 181~27. 김현숙 원종학, 여성인력공급과조세 재정정책 : 자녀보육비용을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4. 민세진, 여성고용률제고방안 : 비경제활동인구조사를중심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213. 박한준, 공공기관의양성평등적인력관리 : 정책환경과쟁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3. 이혜원, 보육정책의효과와개선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13. 조윤영, 기혼여성의출산과노동공급 : 생애주기모형, 한국개발연구원, 26. 최성은, 보육료지원과기혼여성의노동공급에관한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7권 2호, 211, pp. 85~1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