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C6EDC1FD5D B3E220C7D1B1B9BFA9BCBAC1A4C3A5BFACB1B8BFF820C6D0B3CEC1B6BBE720C7D0BCFABDC9C6F7C1F6BFF2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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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 시 는 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대한민국에거주하는성인여성들의삶에대한종단면자료를구축한다는목표아래 여성가족패널조사 와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를수행하고있습니다. 여성가족패널조사 는 19세이상 64세이하성인여성의생애주기별경제활동, 가족관계및구조, 일과가정과양립등삶의전반을담아내는방대한종단면자료로써, 2007년에 1차조사수행을시작으로 2015년현재에는 5차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는 100인이상기업의인사담당자및대리급이상의여성관리자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우리나라기업내여성관리자의근로실태와경력개발, 근로여건및관리직진출경로, 일과가정의양립실태등을파악하여주요정책수립과수행성과를판단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되는종단면조사로써, 2007년에 1차조사수행을시작으로 5차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2015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엄은여성노동, 가족, 건강, 인구분야의정통한국내외연구자들과패널전문가를초빙하여학문적교류및여성정책들을논의하는장으로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본원에서수행중인두패널조사의교류를통해현재한국사회가안고있는다양한여성 가족, 일자리정책을수립하고평가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로써의역할을제고할수있어더욱의미있는시간이될것으로판단합니다. 바쁘시더라도부디많이참석하시어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와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자료의학술적 정책적활용도를높이는데귀중한도움을주시길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명선

3 Program 13:00-13:20 등록 13:20-13:40 개회식개회사 : 이명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 축사 : 조준모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학회장 ) Session 1 13:50~15:20 13:50~15: 여성가족패널조사 ( 중회의실 B) 여성정책과패널분석 -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특성발표 :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현황과정책효과발표 : 문유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 : 양승주 ( 한양대학교글로벌다문화연구원 ) 자녀출산과우울발표 : 김현식 ( 경희대학교사회학과 ) 토론 : 제갈정 ( 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 ) 성인여성정신건강상태변화와원인분석발표 : 김영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 : 차지영 ( 이화여자대학교간호학과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 소회의실 4) 여성관리자패널조사현황및표본이탈분석발표 : 박건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 : 박성재 ( 한국노동연구원 ) 사회 : 이용희교수 ( 서울시립대학교통계학과 ) 사회 : 강순희교수 ( 경기대학교일반대학원직업학과 ) 남녀관리자의승진요인분석 -남녀관리자의승진률격차를중심으로- 발표 : 황성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토론 : 김재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성관리자의개인부담교육훈련투자비결정에미치는영향요인분석발표 : 노경란 ( 성신여자대학교교육학과 ) 토론 : 변정현 ( 한국고용정보원 ) 여성관리자노동이동및근속발표 : 김난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 : 황남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5:20~15:30 휴식시간 i

4 Session 2 여성가족패널조사 ( 중회의실 B) 사회 : 유희정실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정책연구실 15:30~17:00 15:30~17: 취업기혼여성의가사노동과직무만족 발표 : 이병훈 ( 중앙대학교사회학과 ) 송리라 ( 중앙대학교사회학과 ) 토론 : 신경아 ( 한림대학교사회학과 ) Domestic labor, attitudes and their interaction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발표 : 김혜원 ( 국립싱가포르대학교사회정책학과 ) 토론 : 이택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50대여성그들은스트레스로부터자유로운가? 발표 : 김미령 ( 대구대학교지역사회개발 복지학과 ) 토론 : 원영희 ( 한국성서대학교사회복지학과 ) Regularly Out of Sight, Still Out of Mind? Wives' Marital Relational Quality in Weekend Couples in Korea 발표 : 이윤석 ( 서울시립대학교도시사회학과 ) 토론 : 김은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 소회의실 4) 여성관리자의경력성공에관한연구발표 : 임희정 ( 한양사이버대학교경영학과 ) 토론 : 강민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관리자의승진특성에관한연구발표 : 강민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 : 김중백 ( 경희대학교사회학과 ) 사회 : 이은형교수 ( 국민대학교경영대학원 ) ii

5 Contents Session 1. 여성가족패널조사 여성정책과패널분석 1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특성 3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현황과정책효과 21 문유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자녀출산과우울 39 김현식 ( 경희대학교사회학과 ) 성인여성정신건강상태변화와원인분석 53 김영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Session 1.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여성관리자패널조사현황및표본이탈분석 77 박건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녀관리자의승진요인분석 - 남녀관리자의승진률격차를중심으로 - 93 황성수, 신동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여성관리자의개인부담교육훈련투자비결정에미치는영향요인분석 115 노경란 ( 성신여자대학교교육학과 ), 허선주 ( 영동대학교 ) 여성관리자노동이동및근속 141 김난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iii

6 Session 2. 여성가족패널조사 취업기혼여성의가사노동과직무만족 167 이병훈 ( 중앙대학교사회학과 ), 송리라 ( 중앙대학교사회학과 ) Domestic labor, attitudes and their interaction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185 김혜원 ( 국립싱가포르대학교사회정책학과 ) 50 대여성그들은스트레스로부터자유로운가? 207 김미령 ( 대구대학교지역사회개발 복지학과 ) Regularly Out of Sight, Still Out of Mind? Wives' Marital Relational Quality in Weekend Couples in Korea 225 이윤석 ( 서울시립대학교도시사회학과 ) Session 2.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여성관리자의경력성공에관한연구 241 임희정 ( 한양사이버대학교경영학과 ) 여성관리자의승진특성에관한연구 267 강민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iv

7 Session 1 여성가족패널조사 여성정책과패널분석

8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특성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 서론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등비정규직관련 3개법안으로이루어져있다. 주요내용은기간제 ( 계약, 파견 ) 근로자로 2년이상 1) 계속일할경우사용주가이들을정규직으로이행하도록규정하였고, 정규직과동등하거나유사한직무를수행하는비정규직근로자를합당한이유없이임금이나근로조건에서차별을하지못하도록되어있다. 이법은 2006년 11월 30일국회에서통과되어 2007년 7월 1일시행당시 300인이상사업장에적용되었다. 그리고 2008년 7월에는 100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되었고 2009년 7월 1일에는 5인이상사업장으로시행범위가확대 2) 되어적용되고있다. 비정규직보호법의근본취지는외환위기이후크게늘어난비정규직근로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목적이있다. 그리고가장대표적규정중하나가 2년이상계속일할경우사용주는비정규직을정규직화해야하는것이다. 이규정은사용자측에서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에역행하는처사라며반발을가져오긴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법개정이후미미하지만약간의효과가있다는조사결과 3) 들을내놓았다. 비정규직이행에대한연구를살펴보면, 정원오외 (2015) 는한국복지패널데이터 2 8차를활용하여비정규직직업이동의실태와동태적특성을통해비정규직을벗어나는사람들의상당수가정규직으로의이행이라기보다실업혹은미취업상태로이행될가능성이높고, 특히비정규직 5년차의경우대부분실업으로이행되는경향이높다고주장했다. 남재량 김태기 (2000) 는 우리나라에서비정규직은한번빠지면헤어나기어려운함정이대부분이며가교 (bridge) 기능은무시할수있을정도로미약하다 4) 고분석했고, 이병희 (2011) 는비정규직 1) 정규직이행기간은 2009 년 3 월기존 2 년에서 4 년으로연장되는비정규직법개정안이입법예고되었지만, 노동계와사용자측의반대로 2 년를유지하게되었다. 2) 위키백과, 비정규직보호법, 년 9 월 1 일. 3) 노동부근로기준국은 2009 년.4 월발표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정규직이행 현황을보면법시행전 % 에서법시행후 13.2% 14.4% 로소폭증가했다고발표하였다. 4) 남재량 (2009), KLIPS 를통해서본비정규근로의동태적특징, 월간노동리뷰, 2009 년 1 월호, p87., 남재량 김태기 (2000), 비정규직, 가교 (bridge) 인가함정 (trap) 인가?, 노동경제논집 23(2).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특성 3

9 보호법시행이후정규직이행률이소폭상승했지만기간제근로자를간접고용으로대체하는부정적인효과도가져왔다고밝혔다. 비정규직보호법이시행된이후이법이비정규직의근로조건과안정, 정규직으로의이행에효과적이었는가에대한관심이증가되고이에대한연구와분석이점차증가하고있다. 하지만비정규직의문제를여성관점에분석한연구가많지않은편이다. 이에본연구는여성가족패널조사를활용하여비정규직의이동행태와특성을여성관점에서분석하였다. 연구에활용된자료는 2007년첫조사를시작하여 2014년 5차웨이브조사까지완료된여성가족패널조사이며, 비정규직법의시행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와이동의특성을분석하고있다. 2. 본론가. 여성비정규직규모와변화추이 취업자는증가하지만, 종사상지위별로보면자영업자는감소하고임금근로자는증가하는특징을보인다. 경제가어려워지면서자영업취업자가임금근로자로이행되어진입하면서임금근로자의규모가커졌고사업체들은경기의불안정등을이유로비정규직채용을증가시켜왔다. 비정규직근로자는비정규직보호법이전에비교적큰폭으로증가를보이지만 2007년이법이노사정합의로시행됨에따라 2008년약간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이래비정규직근로자는꾸준히증가하여 2014년 6,077천명으로 10년전과비교하여 683천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여성이남성보다비정규직증가정도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즉, 2002년여성비정규직은 1,902천명으로남성보다작은규모이었지만 2003년 2,320천명으로남성을넘어섰고 2014년은 3,251천명으로남성에비해 425천명더많게나타난다. 이로인해비정규직중여성비율은 2002년 49.5% 에서 2014년 53.5% 로상승하였고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 2002년 33.0% 에서 2014년 39.9% 로상승하였다.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 그림 1> 여성비정규근로자의변화추이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10 또한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의경우남성은 2014년 26.6% 로여성 (39.9%) 에비해매우낮고비정규직보호법이시행된이후하락추이가비교적명확하지만, 여성은등락현상을보이며하락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이에 2014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 2002 년대비남성이 3.1%p 상승한반면여성은 7.0%p로두배이상높고비정규직중여성비율또한 4.0%p 더높다. 구분 < 표 1> 성별비정규직근로자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p) 비정규직임금근로자중비중비정규직중여성비율계남성여성남성여성 ,839 1,938 1, ,606 2,286 2, ,394 2,732 2, ,482 2,736 2, ,457 2,705 2, ,703 2,907 2, ,445 2,699 2, ,754 2,681 3, ,685 2,649 3, ,994 2,791 3, ,911 2,757 3, ,946 2,758 3, ,077 2,826 3, 변화 ( 14-02) 2,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4년여성의비정규직근로자의연령계층별특성을보면, 규모는 40대가 748천명으로가장많았고비정규직비율은 60세이상에서 73.3% 로가장높았다. 연령계층중 30대여성이 2006년대비규모와비율이가장크게감소하여 2014년규모와비중에서비정규직이가장작은것으로나타난다. 30대여성의경우혼인, 출산, 육아와더불어직장을그만두는여성의증가로비정규직과비정규직비중이감소한반면, 40대여성의경우육아를마치고재진입하려는여성의증가와더불어비정규직규모가증가된것으로보인다. 한편 50대와 60세이상여성의비정규직규모는동기간가장크게증가하여여성비정규직규모증가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단지, 50대여성의경우정규직근로자가비정규직근로자보다많이증가하여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여성비율은 9.0%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특성 5

11 구분 비정규직 < 표 2> 연령별여성비정규직근로자변화추이 변화 임금근로자중비율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중비율 비정규직 ( 단위 : 천명, %, %p) 임금근로자중비율 세이상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교육수준별로보면 2014년고졸여성이 1,357천명으로가장많았고대졸이상 635천명, 초졸이하가 518천명, 전문대졸 386천명, 중졸 355천명순으로나타났다. 임금근로자중여성비율은교육정도가높아질수록낮게나타나며, 2006년대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고졸이상에서는하락하였으나, 중졸과초졸이하의낮은교육수준에서는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구분 비정규직 < 표 3> 교육수준별여성비정규직근로자변화추이 변화 임금근로자중비율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중비율 비정규직 ( 단위 : 천명, %, %p) 임금근로자중비율 초졸이하 중졸 고졸 1, , 전문대졸 대졸이상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혼인상태별로보면기혼이미혼에비해절대적으로많았고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 또한기혼이크게높았다 년비정규직규모는 2006 년에비해기혼과미혼여성모두에 서증가했으나,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약간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12 구분 비정규직 < 표 4> 혼인상태별여성비정규직근로자변화추이 변화 임금근로자중비율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중비율 비정규직 ( 단위 : 천명, %, %p) 임금근로자중비율 미혼 기혼 2, ,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요약해보면, 비정규직근로자는비정규직보호법이시행된후 2008년소폭감소하였으나이후임금근로자증가와더불어증가추이를유지하고있다. 2014년여성비정규직근로자규모는남성에비해많고 2002년이해증가속도도높다. 2006년대비 2014년여성의비정규직규모는 20대와 30대에서소폭감소했지만 50대와 60세이상여성에서크게증가하여비정규직규모증가의주요원인이된다. 교육정도와상관없이모든교육수준에서비정규직이증가하고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고졸이상에하락한다. 혼인상태별로보면비정규직은미혼보다기혼에서크게증가하지만 2006년대비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은비교적크게하락한다. 나. 여성가족패널비정규직근로자의이행특성분석 1) 비정규직근로자의일자리이행 기존횡단면조사는비교적큰규모로비정규직근로자의변화를파악할수있으나, 연구진의관심인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이행여부를파악할수없다. 이에본연구는여성가족패널조사를가지고여성비정규직근로자중정규직으로이행된근로자의특성을분석해보았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7년 9,000가구의약 10,000명의가구원으로첫조사를실시한이래 2008년 2차웨이브조사, 2010년 3차웨이브조사, 2012년 4차웨이브조사, 2014년 5차웨이브조사를완료하였다. 본연구는전년차수 (t-1) 에서비정규직이었던여성의일자리변화를점검하여 t차수에서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를점검하였다. 일자리변화는현재주된일자리에대한변화를통해점검하였고동일직장에서의근로형태변화를머지 (merge) 하여동일직장내변화인가이직을통한변화인가를파악하였다. 이와같은기준으로구성된여성비정규직변화규모는 1차 2차에서 755명, 2차 3차웨이브에서 803명, 3차 4차 1,042명, 4차 5차 3,705명으로집계되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비정규직보호법이시행될당해에첫조사를실시하였기에비정규직보호법의효과를측정하기는어렵다. 하지만비정규직보호법의시행하에어떤집단들이변화되고있는가를분석하고그변화를살펴보는것은매우의미있는분석이라할것이다. 이에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특성 7

13 본연구에서비정규직에서변화된일자리형태를정규직으로의변화와비정규직으로변화혹은유지로나누었고변화된경우는동일작장내에서변화와이직으로인한변화를구분하여분석하였다. 이와같은방법으로조사차수별변화를살펴본결과 < 표 5> 와같이정리하였다. 본연구에서가장관심이높은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변화된여성근로자의규모를살펴보면, 1차 2차에서 36명 (4.8%), 2차 3차에서 24명 (3.0%), 3차 4차에서 70명 (6.7%), 4차 5차에서 74명 (6.7%) 으로비정규직이급격히증가했던시기인 2008년 (2차웨이브 ) 에서 2010년 (3차웨이브 ) 사이가정규직으로이행된비율이가장낮았고이후규모와비율에서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하지만비정규직보호법의효과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최소한정규직으로이행된근로자가동일직장내에서의이행인지이직을통한이행인지를분리해보는것이중요하다. 이에이를분리해본결과정규직으로변화된비정규직의상당부분이이직을통해정규직으로이행된것으로나타난다. 즉, 1차웨이브에서 5차웨이브까지정규직으로이행된 204명중 59명만이동일직장에서정규직으로이행되었고나머지 145명은이직을통해정규직으로이행된것으로나타났다. 단, 동일직장내정규직으로의이행은 3차웨이브이후증가추이를보여 2차 3차에서 6명 (0.7%) 으로매우작지만 3차 4차는 17명 (1.6%) 로, 4차 5차는 25명 (2.3%) 로증가하는추이를보인다. 정규직 비정규직 < 표 5> 조사차수별여성비정규직의일자리변화 ( 단위 : 명, %) 구분 1 차 2 차 2 차 3 차 3 차 4 차 4 차 5 차계 동일직장내 11 (1.5) 6 (0.7) 17 (1.6) 25 (2.3) 59 (1.6) 이직을통해 25 (3.3) 18 (2.2) 53 (5.1) 49 (4.4) 145 (3.9) 계 36 (4.8) 24 (3.0) 70 (6.7) 74 (6.7) 204 (5.5) 동일직장내 516 (68.3) 500 (62.3) 621 (59.6) 667 (60.4) 2,304 (62.2) 이직을통해 59 (7.8) 102 (12.7) 122 (11.7) 134 (12.1) 417 (11.3) 계 575 (76.2) 602 (75.0) 743 (71.3) 801 (72.5) 2,721 (73.4) 비임금근로자 / 무급가족 9 (1.2) 22 (2.7) 46 (4.4) 36 (3.3) 113 (3.0) 일자리그만둠 135 (17.9) 155 (19.3) 183 (17.6) 194 (17.6) 667 (18.0) 계 755 (100.0) 803 (100.0) 1,042 (100.0) 1,105 (100.0) 3,705 (100.0) 주 : 1 차 년, 2 차 년, 3 차 년, 4 차 년, 5 차 년마이크로데이터분석. 자료 : 주재선외 ( 각년도 ), 여성가족패널조사. 비정규직에서일자리변화가없었던여성근로자는 3차웨이브부터그비중이점차상승하는것으로나타난다. t-1와 t차모두비정규직인여성근로자는 3차 4차변화까지하락하였으나, 이후동일직장내에서비정규직으로유지되고있는여성근로자의증가로다시상승하고있다. 즉, 비정규직으로일자리변화가없었던근로자는동일직장내에서비정규직으로계속근무하는비중에매우높고이비중이 3차이후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14 한편비정규직에서비임금근로자로전환하거나일자리를그만두는비율은차수별차이가거의없이 20% 전후로비슷한수준을보였다. 단, 비정규직에서비임금근로자로이행한비율은 1차 2차 1.2% 에서 3차 4차 4.4% 로상승하다 4차 5차 3.3% 로다시하락한것으로나타났고, 비정규직에서일자리를그만두는비율은 2차 3차의변화에서 19.3% 로비교적높았으나, 이외차수에서는 18% 전후로나타났다. 〇정규직으로이행된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특성동일직장내에서정규직으로이행된근로자의인구 사회학적특성을살펴보면, 연령별로는 30대에서가장많았고 20대이하와 40대에서동일한규모로나타났다. 여성가족패널이고정패널임을감안하면 20대이하의동일직장내에서의정규직이행규모는비교적높은수준으로볼수있다. 또한 40대의경우 3차웨이브이전에동일직장내에서의정규직이행이한명도없었지만 3차웨이브이후에서 14명이라는비교적높은수준의이행규모를보였다. 학력별로보면고졸이모든차수들의변화를고려할때가장많이이행된것으로나타나지만, 대졸이상여성의정규직이행비중이차수가높아질수록점차상승하는것으로나타난다. 혼인상태별로보면기혼이미혼보다더많은규모로동일직장내정규직이행을보이고있지만정규직이행비율은기혼이미혼에비해약간높아서두상태의격차가점차좁혀지는것을볼수있다. 연령 학력 혼인상태 < 표 6> 동일직장내에서정규직으로이행한여성근로자의인구 사회학적특성 ( 단위 : 명, %) 구분 1 차 2 차 2 차 3 차 3 차 4 차 4 차 5 차계 20대이하 3 (27.3) 2 (33.3) 4 (23.5) 5 (20.0) 14 (23.7) 30대 4 (36.4) 3 (50.0) 8 (47.1) 5 (20.0) 20 (33.9) 40대 0 (0.0) 0 (0.0) 4 (23.5) 10 (40.0) 14 (23.7) 50대 4 (36.4) 1 (16.7) 0 (0.0) 4 (16.0) 9 (15.3) 60대이상 0 (0.0) 0 (0.0) 1 (5.9) 1 (4.0) 2 (3.4) 중졸이하 1 (9.1) 1 (16.7) 2 (11.8) 3 (12.0) 7 (11.9) 고졸 6 (54.5) 2 (33.3) 8 (47.1) 11 (44.0) 27 (45.8) 대졸이상 4 (36.4) 3 (50.0) 7 (41.2) 11 (44.0) 25 (42.4) 미혼 4 (36.4) 3 (50.0) 3 (17.6) 6 (24.0) 16 (27.1) 기혼 7 (63.6) 3 (50.0) 14 (82.4) 19 (76.0) 43 `(72.9) 주 : 1 차 년, 2 차 년, 3 차 년, 4 차 년, 5 차 년마이크로데이터분석. 자료 : 주재선외 ( 각년도 ), 여성가족패널조사. 한편동일직장에서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를근무특성별로살펴보면 < 표 8> 과같 다. 동일직장에서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의직업은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 자, 판매종사자, 서비스종사자에서많이나타났다. 반면관리자와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특성 9

15 자에서는동일직장에서정규직으로이행된경우가전혀나타나지않았다. 직업중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경우동일직장내정규직이행규모가 1차 5차웨이브조사에걸쳐 19명이발생하여가장많았고사무종사자와판매종사자가 11명으로다음으로높게나타났다. 하지만변화추이를보면전문가및관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는최근동일직장내이행규모가약간증가한반면사무종사자는최근 4차 5차에서이행자가 1명으로크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단순노무종사자와장치 /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는동일직장내변화는매우낮지만 4차 5차변화된여성근로자가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직업 시간 / 전일여부 규모 개인임금 < 표 7> 동일직장에서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의근무특성별특성 ( 단위 : 명, %) 구분 1차 2차 2차 3차 3차 4차 4차 5차 계 관리자 0 (0.0) 0 (0.0) 0 (0.0) 0 (0.0) 0 (0.0) 전문가및관련종사자 4 (36.4) 2 (33.3) 6 (35.3) 7 (28.0) 19 (32.2) 사무종사자 3 (27.3) 2 (33.3) 5 (29.4) 1 (4.0) 11 (18.6) 서비스종사자 1 (9.1) 1 (16.7) 2 (11.8) 5 (20.0) 9 (15.3) 판매종사자 2 (18.2) 1 (16.7) 2 (11.8) 6 (24.0) 11 (18.6)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 (0.0) 0 (0.0) 0 (0.0) 0 (0.0) 0 (0.0) 장치 /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 (0.0) 0 (0.0) 1 (5.9) 3 (12.0) 4 (6.8) 단순노무종사자 1 (9.1) 0 (0.0) 1 (5.9) 3 (12.0) 5 (8.5) 전일제 7 (70.0) 2 (33.3) 12 (70.6) 15 (60.0) 36 (62.1) 시간제 3 (30.0) 4 (66.7) 5 (29.4) 10 (40.0) 22 (37.9) 5인미만 2 (20.0) 0 (0.0) 4 (23.5) 4 (16.0) 10 (17.2) 5 10인미만 3 (30.0) 2 (33.3) 8 (47.1) 3 (12.0) 16 (27.6) 10 30인미만 1 (10.0) 1 (16.7) 2 (11.8) 8 (32.0) 12 (20.7) 인미만 1 (10.0) 3 (50.0) 3 (17.6) 6 (24.0) 13 (22.4) 인미만 3 (30.0) 0 (0.0) 0 (0.0) 3 (12.0) 6 (10.3) 인미만 0 (0.0) 0 (0.0) 0 (0.0) 1 (4.0) 1 (1.7) 1000인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100만원이하 7 (63.6) 2 (33.3) 11 (64.7) 10 (40.0) 30 (50.8) 200만원이하 4 (36.4) 4 (66.7) 5 (29.4) 15 (60.0) 28 (47.5) 300만원이하 0 (0.0) 0 (0.0) 1 (5.9) 0 (0.0) 1 (1.7) 400만원이하 0 (0.0) 0 (0.0) 0 (0.0) 0 (0.0) 0 (0.0) 400만원초과 0 (0.0) 0 (0.0) 0 (0.0) 0 (0.0) 0 (0.0) 주 : 1 차 년, 2 차 년, 3 차 년, 4 차 년, 5 차 년마이크로데이터분석. 자료 : 주재선외 ( 각년도 ), 여성가족패널조사. 시간제혹은전일제여부별로보면, 전일제여성근무자가 62.1% 로시간제 (37.9%) 에비해 높았고차수변화로볼때도 2 차 3 차로의변화를제외하고모두전일제에서동일직장내정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16 규직으로의변화비중이더높았다. 사업체규모별로보면동일직장내정규직변화는 100인미만사업체에서나타났다. 5 10인미만사업체 (27.6%) 가직장내정규직이행이가장높고 인미만 (22.4%), 10 30인미만 (20.7%), 5인미만 (17.2%) 에서직장내정규직이행이높았다. 한편직장내에서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이이전에받았던임금은대부분 200만원미만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단, 차수가높아질수록 100만원이하의낮은임금을받는여성근로자보다 만원이하의임금을받는여성근로자에서직장내정규직으로변화되는규모가점차증가하는추이를보였다. 이직하여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의인구 사회학적특성을살펴보면 < 표 8> 과같다. 이직을통해정규직으로이행된근로자는비정규직보호법의효과라기보다사업체의근로조건이개선되거나근로자개인의능력과관련이더높다할수있다. 이집단의특성은동일직장에서정규직으로이행된근로자의특성과매우유사했다. 먼저연령별로보면 1차에서 5차까지변화전체에서 40대가 58명으로가장많고 30대 (44명), 20대 (33명) 5) 순으로나타났다. 학력별로보면이직으로정규직이된근로자의 52.4% 는고졸이었으며, 대졸이상이 37.2% 로나타났다. 단, 대졸이상여성비정규근로자중이직으로정규직근무를하는비율은 3차웨이브이후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즉, 2차 3차는 2명으로매우작았지만 3차 4차 21명, 4차 5차 22명이이직으로비정규직에서정규직근로자로이행되었다. 혼인상태별로보면기혼비정규직여성의이직으로정규직근무자로변화되는비율이미혼에비해훨씬높지만, 미혼의경우 3차웨이브조사이후비교적큰폭의정규직변화를보이고있다. 연령 학력 혼인상태 < 표 8> 이직하여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의인구 사회학적특성 ( 단위 : 명, %) 구분 1차 2차 2차 3차 3차 4차 4차 5차 계 20대 4 (16.0) 5 (27.8) 13 (24.5) 11 (22.4) 33 (22.8) 30대 9 (36.0) 7 (38.9) 14 (26.4) 14 (28.6) 44 (30.3) 40대 11 (44.0) 6 (33.3) 20 (37.7) 21 (42.9) 58 (40.0) 50대 1 (4.0) 0 (0.0) 6 (11.3) 3 (6.1) 10 (6.9) 60대이상 0 (0.0) 0 (0.0) 0 (0.0) 0 (0.0) 0 (0.0) 중졸이하 5 (20.0) 2 (11.1) 4 (7.5) 4 (8.2) 15 (10.3) 고졸 11 (44.0) 14 (77.8) 28 (52.8) 23 (46.9) 76 (52.4) 대졸이상 9 (36.0) 2 (11.1) 21 (39.6) 22 (44.9) 54 (37.2) 미혼 4 (16.0) 4 (22.2) 12 (22.6) 12 (24.5) 32 (22.1) 기혼 21 (84.0) 14 (77.8) 41 (77.4) 37 (75.5) 113 (77.9) 주 : 1 차 년, 2 차 년, 3 차 년, 4 차 년, 5 차 년마이크로데이터분석. 자료 : 주재선외 ( 각년도 ), 여성가족패널조사. 5) 앞에서도언급했듯이패널의조사차가수높아지면서 20 대의수가감소하는것으로고려할때 3 차 4 차 13 명, 4 차 5 차 (11 명 ) 은비교적큰변화라고보여진다.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특성 11

17 이직하여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의직업특성을보면, 동일직장에서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와비슷하게,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에서많이나타났다. 전문가및관련종사자는 4차 5차에서이직을통해정규직으로이행된경우가많았고사무종사자는 3차 4차와 4차 5차에서많이발생한반면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는 1차에서 5차까지이직으로정규직이된경우는 5명으로낮게나타났다. 시간제혹은전일제여부별로보면, 1차 2차웨이브조사에서는전일제가이직을통한정규직이행비정규직여성근로자가훨씬많았으나이후차수변화부터는시간제근로자가이직하여정규직으로이행된규모가약간더많았다. 이는동일직장내에서정규직으로이행된근로자의경우전일제가더많은것과비교하면다른특징이다. 직업 시간 / 전일여부 규모 개인임금 < 표 9> 이직하여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의근무특성별특성 ( 단위 : 명, %) 구분 1차 2차 2차 3차 3차 4차 4차 5차 계 관리자 0 (0.0) 0 (0.0) 0 (0.0) 0 (0.0) 0 (0.0) 전문가및관련종사자 6 (24.0) 1 (5.6) 7 (13.5) 16 (33.3) 30 (21.0) 사무종사자 4 (16.0) 3 (16.7) 12 (23.1) 11 (22.9) 30 (21.0) 서비스종사자 6 (24.0) 4 (22.2) 7 (13.5) 9 (18.8) 26 (18.2) 판매종사자 2 (8.0) 3 (16.7) 6 (11.5) 5 (10.4) 16 (11.2)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 (0.0) 1 (5.6) 3 (5.8) 1 (2.1) 5 (3.5) 장치 /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 (8.0) 2 (11.1) 5 (9.6) 3 (6.3) 12 (8.4) 단순노무종사자 5 (20.0) 4 (22.2) 12 (23.1) 3 (6.3) 24 (16.8) 전일제 18 (72.0) 8 (44.4) 24 (46.2) 21 (42.9) 71 (49.3) 시간제 7 (28.0) 10 (55.6) 28 (53.8) 28 (57.1) 73 (50.7) 5인미만 13 (52.0) 5 (27.8) 11 (20.8) 15 (30.6) 44 (30.3) 5 10인미만 4 (16.0) 3 (16.7) 12 (22.6) 10 (20.4) 29 (20.0) 10 30인미만 2 (8.0) 3 (16.7) 11 (20.8) 9 (18.4) 25 (17.2) 인미만 3 (12.0) 3 (16.7) 9 (17.0) 11 (22.4) 26 (17.9) 인미만 0 (0.0) 3 (16.7) 7 (13.2) 2 (4.1) 12 (8.3) 인미만 2 (8.0) 0 (0.0) 1 (1.9) 0 (0.0) 3 (2.1) 1000인이상 1 (4.0) 1 (5.6) 2 (3.8) 2 (4.1) 6 (4.1) 100만원이하 19 (76.0) 16 (88.9) 33 (62.3) 26 (53.1) 94 (64.8) 200만원이하 5 (20.0) 2 (11.1) 20 (37.7) 22 (44.9) 49 (33.8) 300만원이하 1 (4.0) 0 (0.0) 0 (0.0) 0 (0.0) 1 (0.7) 400만원이하 0 (0.0) 0 (0.0) 0 (0.0) 1 (2.0) 1 (0.7) 400만원초과 0 (0.0) 0 (0.0) 0 (0.0) 0 (0.0) 0 (0.0) 주 : 1 차 년, 2 차 년, 3 차 년, 4 차 년, 5 차 년마이크로데이터분석. 자료 : 주재선외 ( 각년도 ), 여성가족패널조사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18 시간제로일하는비정규직근로자의경우동일직장내에서정규직이행될가능성이낮기때문에서동일직장내에서정규직통로로입사경로보다다른직장의정규직진입을위해구직하는것으로보인다. 사업체규모별로보면이직을통해정규직이된여성은대부분 300 인미만의직장에서근무했던것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사업체규모가작은곳에서근무했던비정규직여성근로자들이이직을통해정규직으로이행되는경우가많았지만, 동일직장에서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와달리 1,000인이상의사업체에서이직하여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또한적지만일부나타나고있다는것이특징이다. 한편이직을통해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은이전에받았던임금은동일직장에서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와비슷하게대부분 200만원미만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 〇비정규직및비임금근로자로이직한여성근로자의특징동일직장에서비정규직을유지하고있는경우는대부분계약기간이만료되지않았기때문인반면비정규직에서비정규직으로이직하는경우는계약기간만료후정규직으로진입되지못했거나더나은근로조건의비정규직으로이동하는경우일것이다. 1차에서 5차까지비정규직에서비정규직으로이행한여성근로자는 417명이며이중 40대가전체의 37.2% 를차지하여가장높았고 30대와 50대가각각 25.4% 와 18.5% 를차지했다. 또한 60대이상이 10.8% 로나타났고 20대의경우도 8.2% 를차지하고있었다. 학력별로는고졸이 47.1% 로가장높았고중졸이하와대졸이상이각각 30.3% 와 22.6% 로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비정규직으로의이직은기혼여성이 89.2%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비정규직에서종사상지위를비임금근로자로변화한여성근로자의인구 사회학적특성을살펴보면, 30대와 40대, 고졸, 기혼여성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연령대별로 30대는 31.9%, 40대는 33.6% 로나타났고학력별로고졸이 48.7% 이고대졸이 27.4% 로비정규직으로이직한여성에비해대졸의비중이높게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기혼이 94.7% 로절대다수였고미혼은 5.3% 로매우낮았다. 반면비정규직에서일자리를그만둔여성의경우 30대 (27.0%) 와 40대 (28.5%) 가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보이지만 50대와 60세이상에서도각각 18.9% 와 15.6% 로나타났다. 학력별로보면고졸이 43.5% 로가장높지만중졸이하와대졸이상에서일자리를그만두는여성비율또한각각 32.5% 와 24.0% 로높게나타났다. 한편혼인상태별로비중을보면기혼이 89.2%, 미혼이 10.8% 로나타났다.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특성 13

19 연령 학력 혼인상태 < 표 10> 비정규직에서이직한여성근로자의인구 사회학적특성 ( 단위 : 명, %) 구분 비정규직으로이직 비임금근로자로이직 일자리그만둠 20대 34 (8.2) 6 (5.3) 67 (10.0) 30대 106 (25.4) 36 (31.9) 180 (27.0) 40대 155 (37.2) 38 (33.6) 190 (28.5) 50대 77 (18.5) 20 (17.7) 126 (18.9) 60대이상 45 (10.8) 13 (11.5) 104 (15.6) 중졸이하 126 (30.3) 27 (23.9) 217 (32.5) 고졸 196 (47.1) 55 (48.7) 290 (43.5) 대졸이상 94 (22.6) 31 (27.4) 160 (24.0) 미혼 45 (10.8) 6 (5.3) 72 (10.8) 기혼 372 (89.2) 107 (94.7) 595 (89.2) 주 : 1) 미싱은제외함. 2) 1 차 년, 2 차 년, 3 차 년, 4 차 년, 5 차 년마이크로데이터분석. 자료 : 주재선외 ( 각년도 ), 여성가족패널조사. 마지막으로비정규직에서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혹은일자리를그만둔여성근로자의직전근무형태를살펴보면 < 표 11> 과같다. 먼저직업별로살펴보면, 비정규직에서비정규직으로이직한여성과일자리를그만둔여성은단순노무종사자비중 ( 각각 31.1%, 37.1%) 이가장높았던반면, 비임금근로자로이직한여성근로자는서비스종사자 (25.9%) 가가장높았다. 다음으로높은비중을보인직종의경우비정규직으로이직한여성근로자는서비스종사자 (22.0%) 였고비임금근로자로이직한여성근로자는전문가및관련종사자 (21.4%) 와단순노무근로자 (21.4%), 일자리를그만둔근로자는서비스종사자 (18.9%) 로나타났다. 시간제혹은전일제여부의경우세집단에서약간다른특징을보였다. 즉, 비정규직으로의이직한여성근로자는시간제보다전일제가 52.8% 로높은반면비임금근로자로의이직은시간제가 57.5% 로더높았고일자리를그만둔여성근로자는두근무형태가비슷한수준으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로보면대부분 100인미만사업체에서이직이일어났다. 5인미만인경우가세집단에서모두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 비임금근로자로이직한여성근로자는 5인미만사업체비중이 41.6% 로매우높았다. 비정규직으로근무할당시임금을살펴보면 100만원이하의낮은임금을받은비중이세집단모두에서가장높았다. 특히비임금근로자로이행하거나일자리를그만둔여성근로자의경우 100만원이하의임금을받은근로자가각각 74.1% 와 78.5% 로매우높았다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20 직업 시간 / 전일여부 규모 임금 < 표 11> 비정규직에서이직한여성근로자의근무형태별특성 ( 단위 : 명, %) 구분 비정규직으로이직비임금근로자로이직 일자리그만둠 관리자 (0.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58 (14.2) 24 (21.4) 98 (14.7) 사무종사자 44 (10.8) 7 (6.3) 56 (8.4) 서비스종사자 90 (22.0) 29 (25.9) 126 (18.9) 판매종사자 43 (10.5) 21 (18.8) 97 (14.6) 농임어업숙련종사자 4 (1.0) (0.2)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18 (4.4) 4 (3.6) 13 (2.0) 장치 /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5 (6.1) 3 (2.7) 26 (3.9) 단순노무종사자 127 (31.1) 24 (21.4) 247 (37.1) 전일제 219 (52.8) 48 (42.5) 337 (50.7) 시간제 196 (47.2) 65 (57.5) 328 (49.3) 5인미만 161 (39.1) 47 (41.6) 257 (39.1) 5 10인미만 68 (16.5) 24 (21.2) 116 (17.6) 10 30인미만 92 (22.3) 16 (14.2) 133 (20.2) 인미만 63 (15.3) 19 (16.8) 90 (13.7) 인미만 17 (4.1) 5 (4.4) 39 (5.9) 인미만 5 (1.2) 1 (0.9) 11 (1.7) 1000인이상 6 (1.5) 1 (0.9) 12 (1.8) 100만원이하 314 (75.7) 83 (74.1) 521 (78.5) 200만원이하 95 (22.9) 28 (25.0) 135 (20.3) 300만원이하 5 (1.2) 0 (0.0) 7 (1.1) 400만원이하 1 (.2) 0 (0.0) 0 (0.0) 400만원초과 0 (0.0) 1 (0.9) 1 (0.2) 주 : 미싱은제외. 2) 다항로짓모형을이용한비정규직근로자의이동분석비정규직근로자는근로기간이만료될경우동일직장혹은이직을통해정규직으로이동하거나비정규직으로재진입, 혹은노동시장을퇴장할것이다. 이에비정규직에서비정규직으로계속일하는여성근로자를제외하고세종류의비정규직근로자의전이패턴에미치는변수를다항로짓모형을통해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비정규직으로이직, 정규직으로이직, 일자리그만둠으로구분되며연령, 혼인상태 ( 미혼, 기혼 ), 교육수준 (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 등인구학적변수와시간제 / 전일제여부,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특성 15

21 사업체규모 (5인미만, 5 30인미만, 인미만, 100인이상 ), 직업 ( 관리자 /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 판매종사자, 농어업 / 기능 / 조작종사자, 단순노무자 ), 근로시간, 임금등일자리변수를포함하여설명변수로설정하였다. 또한조사년수 ( 혹은차수 ) 효과를파악하기위해웨이브변수를포함하여비정규직에서전이되는패턴을분석하였다. 비정규직근로자의전이분석은비정규직에서일자리를그만둔그룹을준거집단으로하여분석하였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다. 비정규직 비정규직으로전이한그룹은일자리를그만둔그룹에비해임금, 사업체규모 ( 준거 100인이상 ), 농어업 / 기능 / 조작종사자 ( 준거 : 단순노무자 ) 에서유의미한결과를보였고이외변수에서는유의미 6) 한결과를보이지않았다. 유의미하지않았지만연령은일자리를그만둔그룹에비해낮았고기혼이미혼보다비정규직으로전이할확률이더높았다. 교육정도별로대졸이상에비해중졸이하와고졸에서일자리를그만두는경우보다비정규직을선택하는확률이더높았던반면, 사업체규모는 100인이상에서보다 5인미만, 5 30인미만, 인미만에서비정규직으로이직하여계속일하는확률이더높고유의하게나타났다. 직업별로는단순노무자에비해사무종사자, 서비스 / 판매종사자, 농어업 / 기능 / 조작종사자에서일을그만두는경우보다비정규직으로이직하여일하는확률이높았고관리자 / 전문가의경우비정규직으로계속일하기보다일을그만둘확률이더높았다. 또한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이직한근로자는일자리를그만둔근로자와비해, 유의미한수준에서연령은높을수록정규직으로이행은낮았지만, 임금은높을수록정규직으로의이행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근로시간은유의미하지않았지만일자리를그만둔그룹에비해많았고중졸이하는대졸이상보다정규직으로이행되는확률이낮았으나고졸은대졸이상보다정규직으로이행되는확률이더높게나타났다. 또한유의미하지않지만미혼보다기혼, 시간제보다전일제가정규직으로이행되는확률이높았고, 사업체규모의경우 100인사업체에비해 5인미만은정규직으로전이확률이낮았으나 5 30인미만, 인미만은전이확률이더높았다. 직업의경우단순노무자에비해관리자 / 전문가, 사무종사자, 농어업 / 기능 / 조작종사자에서정규직으로전이될확률이높고유의미한결과를보였다. 마지막으로연도별효과는일자리를그만둔여성근로자그룹과비교하여비정규직 비정규직으로이직한여성근로자이 2차웨이브에서유의하게낮은확률을보였으나, 이외이행에서는연도별효과가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다. 6) 본분석에서유의수준해석은 10% 를기준으로해석하고있다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22 < 표 12> 다항로짓모형을이용한비정규직여성근로자의이행분석 구분 비정규직 비정규직비정규직 정규직 B SE Sig. B SE Sig. 상수 연령 교육정도 ( 준거 : 대졸이상 ) 중졸이하 고졸 혼인상태 ( 준거 : 기혼 ) 미혼 임금 근로시간 시간제 / 전일제 ( 준거 : 시간제 ) 전일제 사업체규모 ( 준거 : 100인이상 ) 5인미만 인미만 인미만 직업 ( 준거 : 단순노무자 ) 관리자 / 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 판매종사자 농어업 / 기능 / 조작종사자 조사차수 ( 준거 : 1차웨이브2007년 ) 2차웨이브 (2008년) 차웨이브 (2010년) 차웨이브 (2014년) LR d.f 34 n 1,260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특성 17

23 3. 요약및제언 여성비정규직규모는비정규직보호법시행직후 2008년에일시적으로감소하나이후다시증감패턴을보이며, 2014년비정규직의 53.5% 를차지하고있다.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근로자의비중은 39.9% 로남성 26.6% 와비교하면매우높은수준이다. 연령별로보면 40대가 748천명으로가장많고증가규모는 50대와 60대가매우컸다.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은교육수준이높을수록낮아졌고비정규직규모는고졸에서가장많았다. 혼인상태별로보면 2014년현재기혼이 2,456천명으로미혼의 3배가량많았고그규모는점차더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횡단자료는비정규직규모의변화는정확히파악할수있으나, 근로형태전이와관련된정보는주지못한다. 이에여성가족패널조사를통해비정규직여성의근로형태전이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은 t-1 차수에서비정규직이었던여성의 t차수에서의변화를추적하여, 동일직장내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 이직을통해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 동일직장내비정규직을유지하는여성근로자, 이직을통해비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 이직을통해비임금근로자 / 무급가족종사자로이행한여성근로자, 일자리를그만둔여성근로자로나누어각각의특성을분석하였다. 주요결과를살펴보면, 동일직장내정규직으로의이행은 1차에서 5차까지총 59명으로매우낮은반면이직을통해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는 145명으로나타났다. 반면동일직장내비정규직지위를유지하고있었던여성근로자는 2,304명으로전체변화의 62.2% 를차지하였고이직을통해비정규직지위를유지하고있는여성근로자는 417명으로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혹은무급가족종사자로이행한여성비정규직근로자는 113명으로많지않았고일자리를그만둔여성근로자는 667명으로 1차이후전이과정을가진여성 18.0% 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동일직장에서정규직으로이행한여성근로자는 30대, 고졸이상, 기혼여성에서많이나타났고근무특성으로보면전문가및관련종사자, 전일제근무, 100인미만사업체, 200만원이하에서높은비중을보였다. 한편이직을통해정규직으로이행된여성근로자는동일직장에서정규직으로이행된특징과비슷하였으나, 연령별로 40대, 고졸, 기혼자의비중이높았고전문가및관련종사자와사무종사자, 판매종사자의비중이비슷한수준으로높게나타났다. 다항로짓모형을이용하여비정규직을계속유지하고있는여성근로자를제외하고이직을통해새로운직장을얻거나일을그만두는여성의특성을분석하였다. 그결과를간략히요약해보면비정규직 비정규직으로전이한그룹은일자리를그만둔그룹에비해임금 ( 양의방향 ), 사업체규모 (100인이상에비해양의방향 ), 농어업 / 기능 / 조작종사자 ( 단순노무자에비해양의방향 ) 에서유의미한결과를보였고이외변수에서는유의미한결과를보이지않았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이직한근로자의경우는연령, 임금, 관리자 / 전문가, 사무종사자,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24 농어업 / 기능 / 조작종사자 ( 단순노무자에비해양의방향 ) 에서유의미한결과를보였다. 이와같은결과로향후비정규직정책은다음을고려해야할것이다. 첫째, 비정규직문제를여성의관점에서다시바라봐야한다. 임금근로자의규모에서남성이여성보다더많지만비정규직규모에서여성이남성보다더많다. 즉,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율의경우 2014년여성은 39.9% 로 40% 에가깝지만남성은 26.6% 에불과하다. 비정규직비율도 2008년이후여성이지속적으로과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런결과로볼때비정규직문제는여성에서더심각하게고려되어야하며, 이는여성의고용시장정책에서체계적으로다루어져야한다. 둘째, 여성비정규직은경력단절정책과연동해서접근해야한다. 여성비정규직의증가는출산, 육아등으로경력단절을경험하고다시노동시장에진입하는 40대여성들과 50세이상에서증가하고있다. 특히 40대의비정규직이점차증가한다는것은경력단절현상이크게개선되지않고있는현실에서노동시장에재진입하는여성이정규직보다비정규직으로입직하는비율이점차높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셋째, 50세이상여성비정규직에주목해야한다. 사실상여성비정규직의증가는 50세이상여성의빠른증가로인해나타난다. 50세이상여성비정규직은 1 5차웨이브조사를이용한여성가족패널조사에서나타나듯이동일직장에서정규직으로이행되거나이직을통해정규직으로이행되는경우가매우낮다. 이로인해이들은고용기간이만료될경우비정규직으로이동하거나일자리를그만두는비율이매우높다. 50세이상여성비정규직은정규직으로의이행보다고용시장에남아있느냐떠나느냐가더중요할수있다 7). 비정규직보호법이 50세이상비정규직여성의고용안정에효과적으로적용될수있도록정책이집행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 ( 장 ) 에도비정규직보호법이적용을검토해야한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상시 5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모든사업 ( 장 ) 에적용되며, 4명이하의사업 ( 장 ) 에는일부규정 8) 이적용되고있다. 단,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에대해서는상시근로자수에관계없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9) 이적용된다. 하지만일반적으로이법은 5인이상의상시근로자가있는사업장에적용된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여성비정규직의이행을보면비정규직으로의이직이 5 인미만사업체에서가장많으며, 5인미만사업체에서비정규직으로일하다가그만둔여성의비중이가장높았다. 비정규직이여성의주요문제라면여성비정규직비중이가장높은상시근로자 5인미만사업 ( 장 ) 에도비정규직보호법의적용을검토해야할것이다. 7) 1 5 차웨이브패널분석에서정규직으로의이행 ( 동일직장, 이직을통해 ) 은주로 20 대, 30 대, 40 대에서나타나고 50 세이상에서는매우적게나타나고있다. 8)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3 조제 1 항. 9)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3 조제 3 항. 비정규직법시행이후여성비정규직의변화특성 19

25 참고문헌 남재량 (2009). KLIPS를통해서본비정규근로의동태적특성. 노동리뷰, 49, 남재량 김태기 (2000). 비정규직, 가교 (bridge) 인가함정 (trap) 인가?. 노동경제논집, 23(2), 이병희 (2011). 비정규직법시행 3년의고용효과. 경제발전연구, 17(2), 정원오 김연아 (2015). 비정규직직업이동의동태적특성과영향요인. 사회복지연구, 46(1), 주재선외 (2014).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청 (2015). 국가통계포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성인지통계정보시스템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26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현황과정책효과 * 문유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 1. 서론 결혼, 출산, 육아등생애사건에의해경력이단절되는경력단절여성의규모와재취업은우리사회의여성문제의주요화두이다. 경력단절로인해개인적차원에서소득이저하되는것을물론이고, 인적능력의마모로, 시간이지날수록재취업이어려워지고, 재취업이된경우에도이전의임금수준과지위를회복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노동인력의손실과여성의사회적지위의하락으로인해성별차이를발생하게한다. 여성의경력단절은 2008년 6월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 이제정되면서정책의대상으로경력단절여성이인식되게되었다고할수있다. 법에서의경력단절여성에는임신 출산 육아와가족돌봄등을이유로경제활동을그만두게된여성과경제활동을한적이없지만취업을희망하는여성이포함된다.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조사 (2009) 에서는한국노동패널을통해경력단절여성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결혼과출산이벤트와관련하여직업력을분석하였다. 특히첫번째일자리에서평균취업유지기간은약 5.1년으로회사에서주요인력으로성장하기에는짧은기간동안일자리를유지하고퇴직함을보였다. 또한고학력여성은경력단절이후노동시장에복귀하지않거나다른학력집단에비해빠르게복귀하는경우로이분되어있음을밝혔다. 김주영 (2009) 은성별임금격차와여성의경력단절간의관계를연구함으로써, 20대여성의사회진출이활발해졌으나여전히일어나는여성의경력단절은짧은근속기간을야기하고, 이로인해성별임금격차를벌리는결과를낳았다고지적하며, 경력단절문제의해소가더욱중요한과제로부상되었음을지적하였다. 특히고학력여성의비중이증가함에따라이러한인적자원의활용문제와경력단절은밀접한연관을맺게되었음을강조했다. 여성의경력단절연구가여성의지위를하락하고있다는연구와함께여성노동의비정규직화역시노동시장내의여성의지위하락과관련된주제이다. * 패널자료의통계분석을도와준본원의임연규위촉연구원에게감사를드린다.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현황과정책효과 21

27 김우영과권현지 (2008) 은한국노동패널 (KLIPS) 을이용, 개인의관측되는이질성과관측되지않는이질성을모두고려하여비정규직의결정모형을동태적으로추정한결과, 현재비정규직의여부와과거비정규직여부간에강한상관관계가있음을발견하였다. 특히비정규직의상태의존성은남성에비해여성이월등히높으며, 특히기혼여성과저학력여성의비정규직고착성이더높다는점을발견하였다. 노용환 (2007) 은 [ 사업체패널자료 ] 를이용하여기업의비정규에대한노동수요동기를확인하였는데, 이는내부노동시장의구조조정전략과상호보완적성격을가지고있다고보고있다. 그의분석결과에서근로자의평균연령이낮은업체일수록, 여성의비중이높은사업체일수록비정규고용이많은것을밝히고있다. 본연구에서는경력단절이발생한이후재취업을하더라도, 이전의일자리와같은수준의일자리를얻기힘들며, 특히비정규화가심하게진행될것으로예상되어이문제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 현재 5차례의조사를마친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여성가족패널은조사대상자의종단조사로서조사대상여성의생애사적인관점에서취업상태의변화에대한분석이가능하다. 본고에서는패널자료의이러한장점을살려다음의세가지점을밝히려한다. 첫째경력단절여성이재취업을했을경우노동시장에서의지위는이전의지위와비교해서어떻게변하는가둘째여성의비정규직화가계속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재취업시고용형태를결정하는요인은무엇인가셋째정책적관점에서재취업시공공취업지원기관의효과는어느정도인가이다. 2. 경력단절여성의규모와추이 통계청의지역고용조사에의하면 2014년현재경력단절여성은 213만9천명으로집계된다 세의기혼여성은 956만1천명, 비취업여성은 389만4천명이고, 이중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 초등학교 ), 가족돌봄을사유로직장을그만둔여성즉경력단절여성은 213만9 천명으로 22.4% 를차지하고있다. 1) 연도별변화를보면조사첫해인 2011년의 190만명에서 2012년도는 197만8천명으로증가한후에 2013년도는 195만5천명으로감소하고다시 2014년도에는 213만9천명으로증가하여일률적이지는않으나대체로증가추세에있다. 참고로 2014년에새로추가된항목인가족돌봄에해당하는 16만2천명을제외하면 197만7천명으로 2013년에비해 2만2천명이증가하였고 2011년에비해 7만7천명이증가하였다. 2014년의경력단절여성의일자리중단사유를보면결혼준비가 38.4% 로가장비율이높고, 육아가 29.3%, 임신출산이 20.4% 이다 2014년에새로추가된가족돌봄이 7.6% 를차지하여가족돌봄이여성의경력단절에주요한이유중의하나임을알수있다. 1) 통계청 (2014), 2014 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경력단절여성통계보도자료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28 시점 경력단절여성전체 결혼준비 < 표 1> 경력단절여성의규모와추이 임신, 출산 자녀교육 ( 초등학생 ) 가족돌봄 ( 단위 : 명, %) 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 ,900, , , , , ,978, , , , , ,955, , , , , ,139, , , , , , 주 년 : 2011 년 2/4 분기, 2012 년 : 2012 년 2/4 분기, 2013 년이후는상반기조사결과임. 주 년조사부터경력단절여성범위에 가족돌봄 사유가추가되어시계열비교시주의가필요함. 구분별 > 가족돌봄 : 2014 년부터추가됨. 출처 : GSIS DB, 원출처 :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각년도 육아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GSIS(2015) DB, 통계청 (2014). 지역별고용조사 2014년재분석 [ 그림 1] 연령별경력단절사유 연령별사유를보면 15-19세의경우결혼준비가 69.7% 로가장높은반면 20-24세는 36.6% 로가장낮은비율을보이다가이후연령이올라갈수록점차높은비율을보인다. 임신과출산으로인한경력단절은 20-24세의경우 37.7% 로가장높지만이후연령이높아질수록그비율이줄어들고있다. 이는과거에결혼으로인한경력단절이큰비중을차지했던반면최근으로올수록임신출산으로인한경력단절로바뀌고있음을보여준다. 육아로인한경력단절은 35-39세연령층에서 36.3% 로 6세미만아동의육아가큰부담이되고있음을보여준다. 반면고령사회로인하여노인돌봄과장애인가족의돌볼등가족돌봄이여성의취업에큰지장을주고있음이나타난다 세여성의 31.9% 가, 45-49세여성의 19.1% 가가족돌봄으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현황과정책효과 23

29 로인해경력이단절된것으로나타나, 해당연령여성의경력을유지하기위해서는가족돌 봄에대한정책적개입이필요함을보여준다. < 표 2> 연령별경력단절사유 ( 단위 : 명, %) 전체 전체 결혼준비 임신출산 자녀교육 ( 초등 ) 가족돌봄 육아 전체 2,139, 세 세 24, 세 166, 세 541, 세 574, 세 415, 세 224, 세 192,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GSIS(2015) DB, 통계청 (2014). 지역별고용조사 2014년재분석 여성가족패널1차응답여성의경제활동상태를보기위해총 9997명중결측 5명 2) 을제외한 9992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취업자는 4285명, 실업자는 323명, 비경제활동인구는 5384 명으로각각 42.9%, 3.2%, 53.9% 를차지한다. 이중 15-54세여성은결측 3명을제외한총 8188명으로취업자는 3434명, 실업자는 298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456명인것으로나타났고, 각각 41.9%, 3.6%, 54.4% 의비중을보였다.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즉비취업자를대상으로과거취직경험을조사한결과 2938명이경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비취업자인 4757명의 61.8%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당시일을하지않지만과거취업경험이있는여성이절반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3) 과거취직경험이있는여성을대상으로퇴직사유를조사한결과결혼, 출산과육아, 가사 ( 집안일 ) 이전체의 63.9% 를차지하고있다. 이외에도건강때문에가 9.3%, 회사의파산혹은구조조정때문에가 4.0%, 수입이너무적어서 3.6%, 장래성이없어서가 3.2% 를차지하고있다. 2) 이들은일자리가없는패널들로,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구의구분은되지않아제외되었으나취업자가아니라는점에서비취업자로분류되어향후분석대상에포함되었다. 3) 19 세에서 65 세를대상으로한전체 9997 명에대해서는비취업자 5849 명중 3356 명이과거에일자리를가졌다고응답했다. 이는비취업자중 57.4% 의비중을차지한다. 연령층이높은집단이포함됨에따라이비중은 4.4%p 의차이를보인다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30 < 표 3> 이전일자리의퇴직사유분포 ( 단위 : 명, %) 사유 빈도 퍼센트 결혼 출산, 육아 가사 ( 집안일 ) 때문에 건강때문에 회사의파산혹은구조조정때문에 수입이너무적어서 장래성이없어서 진학또는학업 이사로인해거리가멀어져서 근무환경이좋지않아서 ( 복지, 시설등 ) 다른직장으로이직또는창업해서 쉬고싶어서 계약이만료되어서 가족이반대해서 힘이들어서 동료나상사와의불화때문에 경기가좋지않아서 나이가많아서 적성에안맞아서 기타 전체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제1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통계청의지역별고용조사와본패널을비교하면비취업자의비율은패널이 58.1% 로지역별고용조사의 40.7% 에비해높다. 경력단절여성비율은역시패널이 22.7%, 지역별고용조사가 20.7% 로패널조사에서높게나타난다. 비취업자중경력단절여성의비율은패널조은패에서나타난경력단절여성비중과비교하면통계청은비취업자의절반수준인 50.9% 가경력단절여성으로나타나는반면본원의패널자료에서는패널에서규모가다소높게나오고있다. 2014년에지역별고용조사에서추가한항목인 가족돌봄 으로인해퇴직한여성을경력단절여성에포함하면 22.4% 로패널과거의비슷한수준이다.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현황과정책효과 25

31 < 표 4> 패널과통계청의경력단절여성규모비교 세기혼여성비취업자경력단절여성 2008 제 1 차패널 100%(8191 명 ) 58.1%(4757 명 ) 22.9%(1873 명 ) 2014 통계청 100%(9,561 천명 ) 40.7%(3,894 천명 ) 20.7%(1,977 천명 )* 주 : 가족돌봄제외한수치임, 제 1 차패널시경력단절사유중에가족돌봄이없어비교를위해가족돌봄을제외한수치를채택함.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제 1 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 통계청 (2014), 2014 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경력단절여성통계 보도자료 2 쪽 3.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규모와일반적특성 여성가족패널 1차조사시비취업자중 15-54세에해당하는경력단절여성으로파악된 1873명을대상으로이후취업여부를파악하였다. 1873명중이후차수에조사가되지않아추적이불가능한 235명을제외하고한번이라도추적이가능한 1638명의취업여부를조사한결과계속비취업상태가 926명으로 56.5% 를차지하고있다. 즉 1차조사당시인 2008년에결혼, 출산육아, 가사일로퇴직하여비취상태인여성의 56.5% 는 5차시점까지노동시장에재진입하지못한것으로나타난다. 취업시점을보면 2차조사시점에취업을하고있던사람은 189명, 3차는 193명, 4차는 205명, 5차는 125명으로차수별경향이특별히보이지는않는다. 1 차조사시결혼 / 출산육아 / 가사로경력이단절된여성 1873 명 추적불가 235 명 한번이라도추적가능 100%(1638 명 ) 계속비취업 56.5%(926 명 ) 취업 43.5% (712 명 ) 2 차취업 11.5% (189 명 ) 3 차취업 11.8% (193 명 ) 4 차취업 12.5% (205 명 ) 5 차취업 7.6% (125 명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제 1-5 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 그림 2] 1 차조사시경력단절이었던여성의재취업추이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32 1차시경력단절여성중재취업한여성이취업하지않은여성과비교하여어떤특성을보이는가를보기위해연령과학력및이전일자리의평균소득을차이를살펴보았다. 연령별분포를보면 30대의재취업여성의비율이 46.3% 로가장높고, 40대가 41.2%, 20대가 40.9% 로나타난다. 반면 50대는 27.9% 로가장낮은비율을보인다. 즉재취업은 30대에서가장활발하게나타남을알수있다. 재취업여성과비취업지속여성의평균연령을보면각각 36.10세와 36.75세로거의유사하게나타난다. 재취업여성의학력별분포를보면고졸이 52.8% 로가장높다. 그다음으로는대졸이 41.2%, 중졸이 6.0% 의순서로나타난다. 반면비취업여성의학력은고졸이 48.9% 로가장높지만재취업여성에비해낮은비중을보이고, 그다음으로대졸 45.6% 로나타나재취업여성에비해비취업지속여성중의학력이비취업여성에비해재취업여성의학력이전반적으로높게나타난다. < 표 5> 재취업여성의일반적특성 ( 단위 : 명, %) 구분 비취업여성 재취업여성 전체 20대 130(59.1) 90(40.9) 220(100.0) 30대 513(53.7) 443(46.3) 956(100.0) 연령대 40대 221(58.8) 155(41.2) 376(100.0) 50대 62(72.1) 24(27.9) 86(100.0) 평균연령 중졸 51(54.3) 43(45.7) 94(100.0) 학력 고졸 452(54.6) 376(45.4) 828(100.0) 대졸 422(59.0) 293(41.0) 715(100.0) 평균교육년수 이전일자리평균소득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제1-5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4. 이전일자리에대한재취업일자리의변화 재취업에성공한 712명을대상으로경력단절이전의일과단절이후재취업시하는일을비교하여경력단절을전후해서나타나는일의변화를살펴보았다. 여성개인의변화를추적하는이러한작업은횡단조사에서불가능한것으로패널조사의유용한점이라할수있다. 재취업여성이이전의일자리와비교하여어떤변화를보이는가를보기위해노동시장에서의근로조건을결정하는중요한변수의하나인종사상의지위변화를고용형태를세분화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현황과정책효과 27

33 하여살펴보았다. 그결과이전일자리에서는정규직이 75.7%, 비정규직이 17.3%,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 가 7.0% 인반면새로얻은일자리의경우정규직이 20.1%, 비정규직이 59.4%, 비임금근로자가 20.5% 로비정규직화가상당히진행되었음을알수있다. 종사상의지위별로교차분석을하면이전에정규직이었던여성이다시정규직을얻은비율은 22.1% 인반면이전에비정규직이었던여성이정규직은얻은비율은 13.0% 로절반에가깝게낮다. 즉이전에정규직인여성이다시정규직을얻는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비임금근로자는정규직비율이 16.0%, 비임금근로자로다시취업한비율이 44.0%, 비정규직이 40% 로나타나이전의일자리가비정규직이나비임금근로자였던여성이정규직으로취업을하기는어려운것으로나타난다. 이전일자리 < 표 6> 이전일자리와재취업일자리의종사상의지위변화 정규직 재취업시 비정규직 ( 특수고용포함 ) 비임금 ( 단위 : 명, %) 전체 정규직 119(22.1) 316(58.6) 104(19.3) 539(100.0) 비정규직 ( 특수고용포함 ) 16(13.0) 87(70.7) 20(16.3) 123(100.0) 비임금 8(16.0) 20(40.0) 22(44.0) 50(100.0) 전체 143(20.1) 423(59.4) 146(20.5) 712(100.0)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제 1-5 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 이전의직업과재취업후의직업을비교하면총량적으로는이전의직업분포는사무직종사자가전체의 38.2% 로가장많고, 그다음이전문가 16.1%, 서비스종사자 14.9% 의순이다. 반면재취업후의직업분포를보면전문가의비율이 23.8% 로가장높고, 판매종사자가 18.6%, 사무종사자와서비스종사자가각각 17.7%, 16.9% 의순서로나타난다. 이전의일자리에비해사무종사자가감소하고전문직과판매종사자가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34 이전일자리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임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관리자 0 (0.0) 1 (0.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1) < 표 7> 이전일자리와재취업일자리의직업변화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 (25.0) 75 (65.8) 60 (22.2) 16 (15.2) 5 (6.7) 0 (0.0) 9 (10.5) 0 (0.0) 1 (3.1) 168 (23.8) 사무종사자 1 (12.5) 12 (10.5) 74 (27.4) 15 (14.3) 11 (14.7) 0 (0.0) 8 (9.3) 1 (6.7) 3 (9.4) 125 (17.7) 서비스종사자 0 (0.0) 6 (5.3) 42 (15.6) 25 (23.8) 16 (21.3) 1 (100.0) 25 (29.1) 1 (6.7) 3 (9.4) 119 (16.9) 재취업시 판매종사자 3 (37.5) 14 (12.3) 50 (18.5) 18 (17.1) 23 (30.7) 0 (0.0) 12 (14.0) 5 (33.3) 6 (18.8) 131 (18.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 (0.0) 0 (0.0) 6 (2.2) 3 (2.9) 0 (0.0) 0 (0.0) 0 (0.0) 0 (0.0) 4 (12.5) 13 (1.8)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0 (0.0) 2 (1.8) 3 (1.1) 3 (2.9) 1 (1.3) 0 (0.0) 8 (9.3) 0 (0.0) 0 (0.0) 17 (2.4)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0 (0.0) 1 (0.9) 6 (2.2) 9 (8.6) 4 (5.3) 0 (0.0) 9 (10.5) 0 (0.0) 3 (9.4) 32 (4.5) ( 단위 : 명, %) 단순노무종사자 2 (25.0) 3 (2.6) 29 (10.7) 16 (15.2) 15 (20.0) 0 (0.0) 15 (17.4) 8 (53.3) 12 (37.5) 100 (14.2) 전체 8 (100.0) 114 (100.0) 270 (100.0) 105 (100.0) 75 (100.0) 1 (100.0) 86 (100.0) 15 (100.0) 32 (100.0) 706 (100.0)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제 1-5 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 이전의일자리와재취업일자리의비교에서근로조건의저하는임금과소득에서확연하게나타난다. 이전일자리중임금근로자의평균임금은월 만원인데비해재취업시 만원으로감소하였으며, 자영업자는월평균 만원에서 만원으로감소하고있다. 임금직을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나누어보면, 정규직은 만원에서 만원으로상승하고, 비정규직또한 88.92만원에서 90.47만원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정규직이 508명에서 139명으로감소하고, 비정규직이 118명에서 419명으로약 3.6배증가함에따라전체임금직의임금은감소하는양상을보였다. 이러한임금과소득의하락은재취업시비정규직의증가와긴밀한관계를보여준다.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현황과정책효과 29

35 5. 재취업시고용형태결정요인 재취업시고용형태에영향을미치는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한전단계로서재취업시점의연령과학력, 남편의일자리유무와주택소유형태, 직업, 구직경로등을종사상의지위별로비교하였다. 먼저연령별분포를보면 1차조사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 30대인여성이재취업한경우정규직의비율이 22.8% 로나타난다. 반면 20대인경우에는 46.4%, 40대는 16.1% 로나타나, 연령별로정규직의진입비율이다른것으로나타난다. < 표 8> 연령별재취업시종사상의지위분포 정규직 재취업시종사상의지위 비정규직 ( 특수고용포함 ) 비임금 ( 단위 : 명, %) 20대 13(46.4) 12(42.9) 3(10.7) 28(100.0) 30대 79(22.8) 196(56.5) 72(20.7) 347(100.0) 재취업시응답자연령대 40대 44(16.1) 170(62.0) 60(21.9) 274(100.0) 50대 7(11.7) 42(70.0) 11(18.3) 60(100.0) 60대 0(0.0) 3(100.0) 0(0.0) 3(100.0) 전체 143(20.1) 423(59.4) 146(20.5) 712(100.0)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제 1-5 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 전체 학력별분포를보면대졸여성의경우정규직비율이 26.5% 로고졸의 16.7% 와중졸의 3.4% 에비해높게나타나, 학력이높을수록정규직이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초졸의경우에는비임금근로자의비율이 30.8% 로다른학력에비해가장높고, 중졸은비정규직이 72.4% 로다른학력에비해가장높다. 재취업시응답자학력 < 표 9> 학력별재취업시종사상의지위분포 정규직 재취업시종사상의지위 비정규직 ( 특수고용포함 ) 비임금 ( 단위 : 명, %) 전체 초졸 1(7.7) 8(61.5) 4(30.8) 13(100.0) 중졸 1(3.4) 21(72.4) 7(24.1) 29(100.0) 고졸 62(16.7) 237(63.7) 73(19.6) 372(100.0) 대졸 79(26.5) 157(52.7) 62(20.8) 298(100.0) 전체 143(20.1) 423(59.4) 146(20.5) 712(100.0)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제 1-5 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36 퇴직사유별로보면결혼으로퇴직한여성중정규직으로재취업한비율은 17.1% 이다. 반면출산과육아로퇴직한여성은정규직으로 25.7% 가취업을했고, 가사로퇴직한여성은정규직비율이 13.8% 로나타나, 출산과육아로퇴직한여성이정규직으로취업한비율이가장높았다. 퇴직사유 < 표 10> 퇴직사유별재취업시종사상의지위분포 정규직 재취업시종사상의지위 비정규직 ( 특수고용포함 ) 비임금 ( 단위 : 명, %) 전체 결혼 57(17.1) 210(62.9) 67(20.1) 334(100.0) 출산, 육아 73(25.7) 150(52.8) 61(21.5) 284(100.0) 가사 13(13.8) 63(67.0) 18(19.1) 94(100.0) 전체 143(20.1) 423(59.4) 146(20.5) 712(100.0)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제 1-5 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 남편일자리유무별로분석한결과, 남편일자리가있는경우와없는경우정규직으로취직할확률은각각 20.4% 와 19.8% 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그러나비정규직과비임금부분에서약 3.0% 대후반의차이를각각보였으며, 남편의일자리가있는경우비임금직에종사하는비율이높았다. 재취업시남편일자리유무 < 표 11> 남편의일자리유무별종사상의지위분포 정규직 재취업시종사상의지위 비정규직 ( 특수고용포함 ) 비임금 ( 단위 : 명, %) 전체 있다 122(20.4) 351(58.6) 126(21.0) 599(100.0) 없다 17(19.8) 54(62.8) 15(17.4) 86(100.0) 전체 139(20.3) 405(59.1) 141(20.6) 685(100.0)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제 1-5 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 취직시주택소유형태별로살펴보면, 전세인경우정규직비율이높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자가의경우전세나보증금있는월세에비해비임금의비율이높게나타난다.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현황과정책효과 31

37 재취업시주택소유형태 < 표 12> 주택소유형태별종사상의지위분포 정규직 재취업시종사상의지위 비정규직 ( 특수고용포함 ) 비임금 ( 단위 : 명, %) 전체 자가 83(18.1) 273(59.6) 102(22.3) 458(100.0) 전세 40(26.7) 85(56.7) 25(16.7) 150(100.0) 보증금있는월세 10(14.7) 46(67.6) 12(17.6) 68(100.0) 보증금없는월세 0(0.0) 2(66.7) 1(33.3) 3(100.0) 사글세 2(33.3) 4(66.7) 0(0.0) 6(100.0) 무상및기타 8(29.6) 13(48.1) 6(22.2) 27(100.0) 전체 143(20.1) 423(59.4) 146(20.5) 712(100.0) 구직활동이재취업시종사상의지위에미치는영향을보기위해우선구직활동여부를조하사였다. 분석대상인원인 712명중구직활동을한경우는 240명으로 33.7% 에불과하여구직활동이소극적인것으로나타난다. 구직활동에따른종사상위지위를비교하면구직활동을한경우에정규직이 31.7% 인반면하지않은경우에는 14.2% 로나타나구직활동여부와종사상의지위가상관관계가있음을보여주고있다. 재취업시구직활동여부 < 표 13> 구직활동여부에따른종사사의지위분포 정규직 재취업시종사상의지위 비정규직 ( 특수고용포함 ) 비임금 ( 단위 : 명, %) 전체 예 76(31.7) 155(64.6) 9(3.8) 240(100.0) 33.7 아니오 67(14.2) 268(56.8) 137(29.0) 472(100.0) 66.3 전체 143(20.1) 423(59.4) 146(20.5) 712(100.0)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제 1-5 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 구직활동을한여성에한하여이들의구직경로를살펴보았다. 그결과대중매체가 38.8% 로 가장높고, 친척 / 친구 / 동료가 36.7% 로그다음으로논ㅍ았다. 공공취업지원기관과여성특화 기관은각각 14.2% 와 3.0% 로낮은수준이다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38 재취업시구직활동경로 < 표 14> 구직활동경로별종사상의지위분포 정규직 재취업시종사상의지위 비정규직 ( 특수고용포함 ) 비임금 ( 단위 : 명, %) 공공취업지원기관 12(35.3) 21(61.8) 1(2.9) 34(100.0) 14.2 민간직업알선업체 5(41.7) 7(58.3) 0(0.0) 12(100.0) 5.0 여성특화공공취업지원기관 1(14.3) 6(85.7) 0(0.0) 7(100.0) 3.0 대중매체 ( 신문, 잡지 ) 33(35.5) 58(62.4) 2(2.2) 93(100.0) 38.8 전체 학교, 학원 2(40.0) 3(60.0) 0(0.0) 5(100.0) 2.1 친척, 친구, 동료 23(26.1) 59(67.0) 6(6.8) 88(100.0) 36.7 기타 0(0.0) 1(100.0) 0(0.0) 1(100.0) 0.0 전체 76(31.7) 155(64.6) 9(3.8) 240(100.0)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제 1-5 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 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의선택과임금근로자내에서정규직과비정규직의선택은그선택의성격이상이할것으로예상된다. 임금근로자내에서는자발적인비정규직로의선택가능성이적은반면비임금근로자는자발적인선택의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논문에서는임금근로자의정규직과비정규직을결정하는요인에대한분석만을시도하였다. 비정규직의여성화가계속진행되고있고, 비정규직의선택은정규직에비해근로조건과경력개발가능성에서크게불리한상황임을감안하였다. 재취직한경력단절여성 712명중 556명을대상으로분석을시도하였으며, 종속변수는재취업시정규직취직여부이다. 독립변수로는이전일자리와관련하여이전일자리고용형태, 이전일자리소득을사용하였고, 취업시의관련변수로는학력, 취업시연령, 단절기간, 재취직시기, 재취업시임금을보았다. 또한가구변수로가구소득, 남편소득, 거주지, 주택유형, 주택소유형태, 미취학자녀수를사용하였고, 구직활동과관련하여구직경로와일자리정보경로변수를활용하였다. 정규직으로의재취직을 1, 비정규직으로의재취직을 0으로하는종속변수를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변수및구직경험, 이전일자리경험과관련된독립변수를통해로짓분석을시행하였다. 이항로짓분석은이산적인종속변수에어떠한독립변수가얼마만큼의영향을주는지를알아보는데에적합한분석이다. 통계분석은 SPSS 23패키지를사용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현황과정책효과 33

39 < 표 15> 변수설명 거주지 ( 시군구 ) 재취직시점 구직경로, 일자리정보경로 독립변수 단절기간 수도권 광역시 시군구 비고 취업시연령 - 이전일자리퇴직시연령 서울, 인천, 경기 서울과인천을제외한광역시 수도권과광역시를제외한지역 2 차 *2008 년 ) 2007 년부터 2008 년사이에재취직 3 차 (2010 년 ) 2009 년부터 2010 년사이에재취직 4 차 (2012 년 ) 2011 년부터 2012 년사이에재취직 5 차 (2014 년 ) 2013 년부터 2014 년사이에재취직 공공기관 민간기관 인맥 공공취업지원기관, 여성특화공공취업지원기관 민간직업알선업체, 대중매체, 학교, 학원 친척, 친구, 동료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제 1-5 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 이표에의하면이전일자리에서정규직이었던여성이정규직으로재취업할확률이비정규직이었던여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나, 노동시장에서첫번째직장에서의고용형태가계속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 유의확률을.045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이전일자리소득을보면소득이높을수록정규직이될가능성이적은것으로나타난다. 학력은대졸인경우정규직이될확률이가장높고그다음고졸, 중졸이하순인것으로나타난다. 났다. 취업연령은낮을수록, 경력단절기간도낮을수록정규직이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재취직시점은 5차에가장정규직으로취직할확률이높았으며, 그다음이 2차, 3차, 4차인것으로나타났다. 이변수는유의확률이.002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재취업시임금은정규직이될확률과비례하는것으로나타난다. 가구와거구지등개인환경과관련된변수를보면가구소득과남편소득은별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거주지는수도권인경우가정규직이될확률이높았고, 그다음은시군구지역, 광역시지역으로나타났다. 주택유형을살펴보면, 다세대, 단독주택, 아파트로나타났다. 주택소유형태를살펴보면전세인경우가자가보다더정규직이될확률이높았으며, 미취학자녀수는 2명이상일때가가장정규직으로취직될확률이높았고, 그다음은 0명인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유의확률이.059로유의미한차이를가진다. 실제로구직활동을했을때이용한구직경로를보면공공기관에비해민간기관에의뢰했을경우정규직의확률이높다. 일자리정보경로별정규직의확률을보면공공기관에비해인맥이유일하게정규직의확률이높게나타났다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40 < 표 16> 재취업시고용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 의결정요인 독립변수 ( 기준 ) B S.E. 유의확률 이전일자리고용형태 ( 정규직 ) 비정규 학력 ( 중졸이하 ) 재취직시점 (2 차 2008 년 ) 거주지 ( 시군구 ) 주택유형 ( 단독주택 ) 주택소유형태 ( 자가 ) 미취학자녀수 (0 명 ) 구직경로 ( 공공기관 ) 일자리정보경로 ( 공공기관 ) 이전일자리소득 고졸 대졸 취업연령 단절기간 차 (2010 년 ) 차 (2012 년 ) 차 (2014 년 ) 재취업시임금 가구소득 남편소득 수도권 광역시 아파트 다세대 기타주택 전세 기타유형 명 명이상 민간기관 인맥 민간기관 인맥 기타경로 상수항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제 1-5 차여성가족패널조사원자료분석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현황과정책효과 35

41 6. 결론 지금까지결혼과출산육아등으로일을그만둔여성이과연언제어떻게재취업을하고있는가를알아보았다. 기존의연구들이언제복귀하는가혹은재취업을하게되는요인은무엇인가의문제를밝히려했던반면에본논문은경력단절여성의규모를파악한후재취업한여성들에게초점을맞추어이들의고용형태가어떻게결정되는가를분석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규모는이미통계청조사와비슷한규모로 15-54세여성중 22.9% 를차지하고있어상당수의여성이경력단절을경험한후일자리를다시취득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이 1차조사시경력단절여성이 5차조사까지의기간동안재취업률을분석한결과재취업한여성이 43.5% 로절반이하의수준에머물고있어, 재취업을위한정책이여전히시급한것을보여준다. 재취업한여성의일반적특성을보면 30대여성의재취업률이높고, 학력은고졸이대졸보다높아, 대졸여성의재취업이상대적으로낮다는기존의연구들과맥을같이하며재취업시대졸여성들을위한별도의정책이필요하다. 재취업시일자리의종사상의지위를이전일자리와비교하면경력단절을계기로상당히비정규직화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이전일자리에서정규직의비율이 75.7% 이었음에비해새로얻은일자리는정규직이 20.1% 에불과하고, 비정규직이 17.3% 에서 59.4% 로증가하였다. 이는단절기간동안여성일자리의변화에도영향을받았겠지만, 경력단절로인한인적자원의마모와재취업시에도여전히남아있는가사와육아의부담등이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크다. 재취업시어떤요인에의해정규직이되는가를분석한결과유의미한변수로는이전의고용형태가정규직인것, 5차시에진입한것, 자녀수가 2명이상인것이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또한미취학자녀가 2명이상일경우에정규직의확률이높게나타났는데, 이는미취학자녀가 1명일경우추가로출산을할가능성이있거나, 자녀의연령이낮아시간제비정규직을선호할가능성을보여준다. 나머지변수들은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는않았지만이전일자리소득이낮을수록, 학력이높을수록, 연령이낮을수록, 경력단절기간이짧을수록정규직이될확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구직관련해서는구직여부에따라고용형태가달라지는결과가나왔다구직을한경우에정규직의비율이상당히높게나왔다. 그러나구직경로에있어서는민간취업기관을통한경우에정규직의확률이높았다. 이는역으로경제적여유와직업적능력이있는사람이민간을이용하는것으로볼수있지만, 공공취업기관에서제공하는직업의수준이민간보다낮다는것을보여주기도한다.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률의제고도중요하지만이들의일자리의질을생각할때보다적극적으로구직행위를할수있도록유도하고여성특화취업기관에서도양질의일자리를제공하는정책이필요함을보여준다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42 참고문헌 김복순 (2012). 여성노동시장의고용구조. 노동리뷰 년 6 월. pp 김주영 (2009). 성별임금격차와여성의경력단절. 노동리뷰 년 7 월호. p 김우영 권현지 (2008). 비정규일자리결정의동태성과성별비정규직비중의격차분석. 여성연구. 제 74 권제 1 호 pp 노용환 (2007). 기업의비정규인력고용행태결정요인분석.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pp 민무숙외 8명 (2009).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수립을위한기초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오은진 이한나 (2013). 기혼여성의직업이동에관한연구. 아시아여성연구. 2013년제 52권 1호. pp 임정준 (2010). 자녀가여성근로자의임금에미치는영향에관한실증분석. 한국여성학. 2010년제 26권 2호. pp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현황과정책효과 37

43 Session 1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녀출산과우울

44 자녀출산과우울 김현식 ( 경희대학교사회학과 ) 1. 연구관심및연구가설 한국의출산율은 2001년이후합계출산율 1.3미만으로정의되는초저출산 (lowest-low fertility) 현상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 통계청, 2015; 김현식, 2015b). 이러한저출산의문제가가져올심각한사회경제적위기에대한인식이널리퍼지면서저출산의원인을파악하고이를극복하려고자하는노력이정부의새로마지플랜을중심으로다양한방면에서이루어지고있다 ( 김두섭, 2007; 김태헌 이삼식 김동회, 2006; 이삼식, 2011; 은기수, 2005; Kim, 2014, 2015). 지금까지진행되어온저출산의원인에관한논의를살펴보면, 적은수의자녀를출산하고자하는가치관의변화, 여성의교육수준상승과노동시장참여의확대, 미혼및만혼의증가, 젊은남성의노동시장에서의불안정, 자녀양육비용의증가등이주요원인으로지목되었다. 이에더해자녀를낳게되면다양한요인들로인해삶의만족도가떨어질것이라는인식이널리퍼져있는것같다. 일례로 2009 결혼및출산동향조사 를분석한변용찬과동료들은 계획한만큼낳아서 또는 나이가많아서 같은비사회적요인을제외하면 자녀양육비용이나교육비용이많아서 라는응답이유배우여성이추가자녀를갖지않으려는주된이유중다수를차지하고있고 소득이적어서, 고용상태의불안정 과 주택마련의어려움 이다음으로많음을보여주고있다 ( 변용찬 김동회 이송희, 2010: 29). 그렇다면실제로자녀를낳은사람들이그렇지않은사람에비해불행하다고느끼거나스트레스를받아더우울하다고느낄것인가라는질문을하고현실의자료를찾아이를검증해볼필요가있다. 이논문은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해자녀출산이우울에미치는영향을경험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우선산후우울증에대한광범위한문헌은자녀를출산한여성이그렇지않은여성에비해더많고심한우울증상을보일것이라고예측한다. 예를들어, 여정희 (2006) 는산후우울의출현율이 14.3% 라고보고한바있으며서구의다양한연구에기반하여종합조사 (meta-analysis) 를실시한 O Hara and Swain(1996) 또한산후우울의출현율이 13% 정도된다고보고있다. 자녀출산과우울 41

45 이에더해 1970년대에서 80년대에걸친미국의여러연구들이자녀출산과주관적행복의부정적상관관계를보고하면서이에대한많은이론적논의들이있어왔다는점또한눈여겨볼만하다 (McLanahan and Adams, 1987). McLanahan and Adams는기존의경험적연구를이론적으로정리하면서역할축적 (role cumulation) 과역할부담 (role strain) 이론을제시하고있다. 역할축적이론은보다많은역할을얻게됨으로써자기정체성과자아존중감을얻을수있는가능성이많아지기때문에자녀출산은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한다. 이에반해역할부담이론은역할과잉 (role overload) 과역할갈등 (role conflict) 으로나뉘어질수있는데전자는여러역할에서오는기대가쌓이면서이를모두충족시킬수없기때문에주관적만족도가떨어진다고예측하는반면역할갈등은두개이상의상반되는역할들이주어짐으로써여성은그역할들사이에서갈등하게되고이는주관적만족감의감소를가져오게된다고예측한다. 저자들은이러한이론적논의중역할과잉이자녀출산에따른만족도의저하를설명하는가장좋은이론임을주장하고있다. 신생아기자녀를키우는것이가장힘들다는한연구의보고를되새겨볼때 ( 우남희외, 2009), 한국의상황을설명하는틀로서도역할부담의이론이역할축적의이론보다우세한것으로생각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녀출산이여성의우울을증가시키는것이아니라반대로우울을감소시킬것이라는가설또한가능하다. 이미앞서 McLanahan and Adams는역할축적이론을제시한바있다. 이에더해몇몇진화론적생물학 (evolutionary biology) 의논의들은인간이진화해오면서내재화한사회생물학적특성의존재가적어도한명의자녀를출산하게한다고주장한다 (Foster, 2000). 포스터의논의에따르면여성은역사적으로누군가를키우려는욕구 (need to nurture) 를발달시켜왔고이로인해자녀를출산하게된다고주장한다. 포스터의논의는현재의저출산현상이최저점에이르렀다는것을설득하기위해발전된것이지만, 정말로누군가를키우려는욕구가존재한다면자녀를키우면서갖는만족도가적지않을것이라고예측해볼수있다. 따라서이러한논의는자녀출산이삶의만족도에긍정적영향을줄것이라는가설을지지한다. 이러한다양한방향의가설이어떠한방향으로나타날것인가를쉽게예측하는것은쉽지않다. 특히자녀출산과우울에대한한국사회의경험적논문이거의없는상황에서는더욱그렇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자녀출산과삶의만족도에대한한연구가있어, 이연구를살펴볼가치가있다. 김현식 (2012) 은노동패널자료를활용하여자녀출산이다양한영역의삶의만족도에주는영향을살펴보고있는데, 자녀출산은삶의만족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주지못하고있다는결론을내리고있다. 이발견에근거하여이논문에서도다음과같은첫번째가설을세운다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46 가설 1) 자녀출산은우울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영향을주지않을것이다. 이논문에서는자녀출산이우울에주는영향에더하여이런영향을조절하는변수로서남편과의관계만족도에관심을가진다. 즉남편과의관계만족도가높다면그만큼정서적지지가강하다는것을의미하고따라서출산후우울의정도가적을것이라고예측해볼수있다. 이에반해남편과의관계만족도가낮다면자녀출산후나타날수있는다양한난관에봉착해있어도도움을받기어려울것이고따라서우울의정도가더올라갈것이라고생각해볼수있다. 이러한추론에기반하여다음과같은가설을세울수있다. 가설 2) 남편과의관계만족도가높은여성의우울에대한자녀출산효과가부정적일것이다. 2. 자료및방법론 이연구에서는위에서제시한가설을경험적으로검정하기위해여성가족패널 4차와 5차자료를분석한다. 여성가족패널은 2007년첫본조사를실행한후일년후인 2008년첫번째추적조사를실시하고이후 2년에한번씩기존응답자및신규응답자들을뒤쫓는패널조사이다 ( 주재선외, 2013). 따라서 4차조사는 2012년에이루어졌으며 5차조사는 2014년에실시되었다. 여성가족패널은여성만을대상으로한추적조사라는점에서가족전체를바라보기에는한계가있지만, 여성의가족형성과관련된다양한측면을비롯하여가족외적인부문에서도노동시장의참여등과같은전반적인여성의삶에대한정보를수집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사회조사이다. 특히 2012년과 2014년에는심층적인검증을바탕으로서구에서널리사용되는우울측정도구인 CES-D 문항의간략형태인 10개의질문에대한응답을기록하였다는점에서이연구에가장중요한도구를제공하고있다. 이논문의결과변수는여성가족패널 5차년도에측정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점수이다. 여성가족패널에는, 원래일반인구의우울정도를측정하기위하여 20개의항목으로구성한 CES-D 척도중 10개의항목을지난 2번의조사에포함하였다 ( 주재선외, 2013: ). 그 10개의항목을나열하면, 1) 평소에는아무렇지도않던일들이귀찮게느껴졌다, 2) 무슨일을하던정신을집중하기가힘들었다, 3) 상당히우울했다, 4) 모든일들이힘들게느껴졌다, 5) 비교적잘지냈다, 6) 두려움을느꼈다, 7) 잠을잘이루지못했다, 8) 큰불만없이생활했다, 9) 세상에홀로있는듯한외로움을느꼈다, 10) 도무지무엇을할지시작할기운이나지않았다. 각항목은 1 대부분그랬다 부터 4 극히드물다 의네선택지로이루어져있다. 이논문에서는 극히드물다 에 0의값을주고 대부분그랬다 에 3의값을준후모든점수를더하였다. 다만 5) 번항목과 8) 번항목은문제가없음을의미하기때문에역코딩을하지않고 0에서 3의값을준후더하였다. 따라서높은점수 자녀출산과우울 43

47 는심각한우울증상을의미한다. 여성가족패널 4차년도에도같은방식의 CES-D 척도가만들어졌기때문에이또한같은방식으로조작화한후통제변수로사용하였다. 자녀출산은 4차년도와 5차년도사이에자녀가태어났는가를찾아내자녀를출산했으면 1의값을주었고출산이없었으면 0의값을주었다. 자녀를출산한것뿐만이아니라자녀의성별이나자녀의출산순위또한여성의우울에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로생각되기때문에이들또한변수로만들었다. 자녀의성별은 0의값은자녀를출산하지않았음을의미하고 1의값은아들을출산하였음을, 2의값은딸을출산하였음을의미한다. 자녀의출산순위변수또한세개의변수값으로이루어져있는데 0의값은출산을하지않았음을, 1의값은첫번째자녀를출산하였음을, 2의값은둘째이상의자녀를출산하였음을의미한다. 관찰자료로부터두변수사이의인과추론을하기위해두변수모두에영향을주는변수를통제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여기에서는자녀출산과여성의우울에영향을준다고생각되는다음과같은통제변수를측정하였다 : 여성의남편과의관계만족도, 여성의연령, 교육수준및직장유무, 남편의연령, 교육수준및직장유무. 남편과의관계만족도는 전체적으로보아현남편과의요즈음결혼생활에대한응답자님의느낌을가장잘표현하고있다고생각하는숫자에응답해주십시오 라는질문에 1 매우불행하다 부터 10 매우행복하다 의선택지가있는질문을활용하여남편과의관계만족도를측정하였다. 따라서높은점수를보이면상대적으로더행복하다고응답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여성의연령은 20대, 30, 40대의범주형변수로측정하였으나남편의경우 50대이상이있어 50대이상은하나의범주를취급하였다. 따라서남편의연령은 4개의범주-20대, 30대, 40 대, 50대이상-으로이루어져있다. 교육수준은여성과남편의경우동일한방식으로측정하여중학교졸업이하, 고등학교졸업, 2-3년제대학교졸업, 4년제대학교졸업, 석사학위이상의범주로이루어져있다. 직장유무또한여성과남편의경우동일한방식으로측정하였는데, 0의값은직장이없다는것을의미하고, 1의값은직장이있다는것을의미한다. 마지막으로인과추론의복잡한해석을피하기위해이러한통제변수들은모두 4차년도질문에서취하였음을밝힌다. 분석자료를만들기위해위에서기술한모든변수에결측값이있으면분석에서제외하는완전사례방식을취하였다. 또한한국에서는혼인을하지않은여성이자녀를출산하는경우가극히드물다는인식하에 4차조사에서혼인상태에있는여성만으로분석사례를한정하였다. 만약결혼상태에있지않은여성과비교한다면자녀를출산하는것에따른우울의변화보다는결혼여부에따른우울의변화에의해영향을많이받을것이라는예상또한이러한사례선택을정당화한다. 이분석에서는흔히사전후연구설계 (pre-test post-test study design) 방법을활용하여자료를분석하였다. 즉출산은 4차년도조사와 5차년도조사사이에서일어날수있는사건으로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48 인식한후모든통제변수를 4 차년도에서측정하고결과변수는 5 차년도에서측정하는방 식을취하였다. 이를수학적으로나타내면현재의모형은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1 위식에서 는우울정도를나타내며아래첨자는측정된조사차수를의미하는데 1은 4 차년도조사를, 2는 5차년도조사를뜻한다. 는여성의남편과의관계만족도를뜻하며 는출산여부를뜻한다. 출산여부는 4차년도와 5차년도사이에이루어졌기때문에 1-2라는아래첨자를사용하였다. 다른모든통제변수는 라는벡터에담겨있고 는최소제곱법을활용할때사용되는잔차를의미한다. 모든변수들과연관된계수들은 나 로나타내고있다. 위모형에서는자녀출산의효과를나타내는 의방향과통계적유의미도에가장큰관심을가진다. 또한자녀성별이나출생순위의효과를보려고할때는 가자녀출산이아닌이들각각의변수들로치환될것이다. 우리는자녀출산효과만이아닌남편과의관계만족도에따른자녀출산효과의차이를살펴보고자하기때문에다음과같은모형또한추정한다. 2 위모형에서는자녀출산효과가남편과의관계만족도에따라달라지는상호작용효과를 보여주는 의방향과통계적유의미도에대한해석에주력할것이다. 3. 연구결과 < 표 1> 은이연구에서사용된분석자료에담겨있는변수들의기술통계를보여주고있다. 이연구의분석에사용된사례수는전체 3,058명의여성이며, 그중 96.2% 의여성이출산을하지않았고, 오직 3.8% 만이출산을경험하였다. 두시기사이자녀를출산한 117명의여성중 61명이아들을출산하였고나머지 56명이딸을출산하였다. 또한첫째자녀를출산한여성은 25명이었으며둘째이상의자녀를출산한여성은 92명이었다. 자녀출산과우울 45

49 < 표 1> 기술통계표 전체 출산없는집단 출산한집단 N/M 1) P/SD 2) N/M 1) P/SD 2) N/M 1) P/SD 2) P-val. 3) 자녀출산출산없음 2,941 (96.2) 2,941 (100.0) 출산함 117 (3.8) 117 (100.0) 자녀성별 출산없음 2,941 (96.2) 2,941 (100.0) 아들 61 (2.0) 61 (52.1) 딸 56 (1.8) 56 (47.9) 자녀순위 출산없음 2,941 (96.2) 2,941 (100.0) 첫째자녀 25 (0.8) 25 (21.4) 둘째이상 92 (3.0) 92 (78.6) T2 우울 4.7 (4.3) 4.7 (4.3) 4.2 (4.0) T1 우울 9.7 (4.6) 9.7 (4.6) 8.8 (4.5) * T1 남편관계 6.9 (1.5) 6.9 (1.5) 7.1 (1.5) 아내연령 20대 81 (2.6) 58 (2.0) 23 (19.7) *** 30대 1,197 (39.1) 1,109 (37.7) 88 (75.2) 40대 1,780 (58.2) 1,774 (60.3) 6 (5.1) 아내교육중졸이하 126 (4.1) 126 (4.3) 0 (0.0) *** 고졸 1,441 (47.1) 1,411 (48.0) 30 (25.6) 2-3년제대학졸업 609 (19.9) 567 (19.3) 42 (35.9) 4년제대학졸업 804 (26.3) 763 (25.9) 41 (35.0) 대학원이상 78 (2.6) 74 (2.5) 4 (3.4) 아내직장유무없음 1,479 (48.4) 1,408 (47.9) 71 (60.7) ** 있음 1,579 (51.6) 1,533 (52.1) 46 (39.3) 남편연령 20대 26 (0.9) 15 (0.5) 11 (9.4) *** 30대 798 (26.1) 707 (24.0) 91 (77.8) 40대 1,730 (56.6) 1,715 (58.3) 15 (12.8) 50대이상 504 (16.5) 504 (17.1) 0 (0.0) 년한국여성정책연구원패널조사학술심포지움

50 남편교육 전체출산없는집단출산한집단 N/M 1) P/SD 2) N/M 1) P/SD 2) N/M 1) P/SD 2) P-val. 3) 중졸이하 128 (4.2) 128 (4.4) 0 (0.0) *** 고졸 1,156 (37.8) 1,132 (38.5) 24 (20.5) 2-3 년제대학졸업 467 (15.3) 436 (14.8) 31 (26.5) 4 년제대학졸업 1,143 (37.4) 1,084 (36.9) 59 (50.4) 대학원이상 164 (5.4) 161 (5.5) 3 (2.6) 남편직장유무 없음 381 (12.5) 361 (12.3) 20 (17.1) 있음 2,677 (87.5) 2,580 (87.7) 97 (82.9) 주석 : 1) 범주형변수의사례수나연속형변수의평균을보여준다. 2) 범주형변수의비율이나연속형변수의표준편차을보여준다. 3) 범주형변수의경우출산여부변수와의 - 검정의 P-value 를, 연속형변수의경우출산여부변수와의 t- 검정 P=-value 를보여준다. * P-value: <0.1, *<0.05, **<0.01, ***<0.001 결과변수인 5차년도우울을살펴보면출산한집단이출산을경험하지않은집단에비해약간낮은것으로나타나지만 t-검정결과는유의미하지않게나오고있다. 하지만 4차년도에측정한우울은출산한집단에서우울수준이적은것으로나타나며출산하지않은집단과비교할때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고있다. 이는우울수준이낮은여성들이자녀를출산할가능성이높다는선택가설을지지하는결과이다. 이러한결과는남편과의관계만족도에도반영되어있는데, 비록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는아니지만, 출산한집단의여성이출산하지않은집단의여성보다남편과의관계에더만족하는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아내연령에관한분포를보면자녀출산을경험한여성은 30대가주를이루고있으나그렇지않은여성은 40대가주를이루고있다. 자녀를출산하지않은 40대들은한국에서결혼을하면오래지않아자녀를출산한다는점에서자녀출산을끝내고더이상의자녀를낳지않으려는여성들로이루어진것으로판단된다. 아내교육에대한분포를살펴보면자녀를낳은여성의교육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나지만직장유무를살펴보면자녀를낳은여성이직장을가지고있지않을확률이높다. 앞서본것처럼자료에서둘째이상을낳은여성들이많고, 둘째이상의자녀를낳으려는의도를가진여성은다시노동시장에참여하기보다는가정에머물며자녀를임신하려고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짐작된다. 남편의연령에관한분포를보면출산한집단의남편연령대가절은것을알수있다. 또한교육수준으로보면출산한여성의남편교육수준이그렇지않은여성남편의교육수준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다. 남편직장유무에서는통계적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자녀출산과우울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