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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오은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박성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민현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김난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송창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부연구위원 ) 김지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 여성부

2 연구요약 1. 연구의개요가. 연구목적본연구의목적은대표성있는표집을통하여여성이경력단절을겪게되는시점을생애주기와관련하여분석하고한편여성이경력단절을경험하게되는사회적 가족적사유, 과거취업경험, 재취업시기와요구, 취업을위한교육훈련요구등을조사하여경력단절여성들의취업활성화와수요자의요구에부합한정책을개발하는데있다. 나. 연구내용본연구의내용은경력단절여성의노동시장퇴장및재진입과관련된선행연구를분석하고경제활동인구조사데이터중 1998년과 2007년의두시점을기준으로여성경제활동참여의변화를분석한다. 제 1차여성가족패널조사분석을통해여성의경력단절시기및사유, 재취업된여성의경우과거와의직업지위의변화등에관해살펴본다. 또한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를조사 분석하여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을위한정책과제를개발한다. 선행연구를분석하여도출한연구질문은다음과같다. 첫째, 여성의노동시장퇴장은비자발적으로차단되는가? 비자발적으로퇴장되었다면그시기는대체로언제이며사유는무엇인가? 둘째, 혼인이후 가사부담, 육아, 자녀양육 등의사유가노동시장퇴장의유의미한영향을주고있는가? 셋째, 혼인 출산 시기에노동시장에서퇴장하였다면 육아기 가지나면노동시장으로재진입할의사가있는가? 있다면그구체적시기는언제인가? 넷째, 다시노동시장에재진입하기를원한다면구체적으로어떠한조건에서직업선택을결정할것인가? 다섯째, 여성의경력단절현상을완화하기위해정부는어떠한역할을해야하는가? 여섯째, 위에서언급한질문들은각학력과연령에따라어떻게다른차이를나타내고있는가? 등이다. - ii -

3 2. 주요조사 분석결과가. 경제활동인구조사 (1998:2007) 의분석내용 1998년과 2007년의여성경제활동의변화의차이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과거와비교해서 35-39세를제외하고는상승하고있는추세이며, 특히청년층의약진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그러나여전히 M자형모습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어서 30대여성들의노동시장의퇴장이빈번이일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학력 연령대별로 1998년의코호트와 2007년의코호트를비교하면 1998년에고졸이하의저학력자들의경제활동패턴의모습이종모양에가깝다면, 2007년저학력자들의경제활동패턴은 M자형모습에가깝게변화되고있으며이는지난 10년간고졸이하학력의 30대여성들이노동시장에서퇴출하는비율은더증가했음을확인하는결과라볼수있다. 학력간차이는 34세까지는여전히미비하지만다소증가하고있으며 35세를기점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것은청년층의경우에는여전히고학력저학력할것없이단절이빈번히발생하지만재진입한이후에고학력의경우지속적으로고용을유지하는비율이저학력자들보다많이나타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4년제대졸자의경우는 2007년기준으로보면 30-34세에노동시장에서퇴장하는비율은전문대졸에비해낮고 35세를기점으로재진입하는비율도전문대에비해낮다. 따라서 4년제대졸자의노동이동은전문대졸과차별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지난 10년간의연령 학력코호트별이동을살펴보면, 25-29세연령대가 10년이지난시점에과거보다약 9.2% 정도노동시장에더많이진출했고, 30-34세의경우는약 20% 정도더많이진출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들중고졸이하저학력에서의약진이두드러진다. 전문대졸이상고학력자들의 - iii -

4 경우, 25-29세는 10년후에오히려 3.3%p 감소했지만 30-34세의연령대는 10년후에 13%p, 35-39세는 10년후 11.4%p 증가했다. 98년 30-34세의고학력코호트의경우, 당시동일연령저학력코호트에비해증가율이약 10%p 정도저조하지만, 98년 35-39세의경우고학력코호트는저학력코호트가 3.2%p 감소한것에비해, 과거보다 5.3%p 증가했다. 이는고학력자들의경우변동이심하지는않지만고연령층으로갈수록꾸준히노동시장에진출하고자하며한번진출한경우퇴출현상이저학력자에비해심하지않음을의미한다. 지난 10년간여성의종사상의지위는과거와비해나아졌다고조심스럽게평가할수있다. 그이유는상용직의증가추세가두드러지기때문이다. 그러나연령코호트의이동에따른종사상의지위변화는경력단절여성이노동시장에재진입한다하더라도과거의직업지위를되찾는비율이저조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상용과임시근로자의증가는여성의노동패턴이점점임금근로자의형태로바뀌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라해석된다. 지난 10년간여성이종사하는산업에대한형태를분석해보면 공공개인사업서비스 업에서의여성근로자가약 4배의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다. 물론이분야의남성근로자의진출도증가했지만증가의규모는여성이더크다고볼수있다. 이것은직업에서 서비스관련근로자 의비율이증가한것과무관하지않다고판단된다. 코호트별이동에서도 공공개인사업서비스 와 서비스판매종사자 의증가는여성들이재진입할경우이분야의진출이가장고려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해석된다. 나. 여성가족패널자료분석결과요약 제1차여성가족패널자료는여성의취업과관련한직업력을출산력과함께시계열로분석할수없는한계를지니고있었지만여성이생애주기에서첫직장을경험한이후결혼과출산이후에경력단절을경험하고다시직장으로복귀했을경우그들의종사상의지위와직업지위를동태적으로분석할수 - iv -

5 있는데적합한자료이다 일반적으로우리나라여성이생애주기에서결혼 출산등의이벤트에의해노동시장퇴장이가장빈번하게일어나는시기는결혼전후라고분석결과나타났다. 결혼 2년전부터시작해서결혼한동일한해까지현재미취업여성의 45.3% 가노동시장에서퇴장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혼당시일자리를그만둔가장큰이유는 결혼후가사에전념하기위해 가 58.9% 로가장많았고출산의경우는 자녀양육에전념하기위해서 가 63.7% 로가장많았다. 문헌분석에서여성의비자발적경력단절은한국사회의가부장적가정문화와당시회사의관행에때문이라는결과가있었지만이분석에서는이와같은선택지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다수의여성이가사또는양육에더많은방점을두고있었다. 따라서이들경우이들을모두비자발적노동시장퇴장으로간주해야하는가에대한문제제기를할수있다. 경력단절을경험한여성이그이후노동시장에복귀할수있는비율이상당히낮았으며더욱이상당수가과거보다낮은지위로복귀되고있음을확인하였다. 과거정규직직업지위였던경우재진입할때과거의직업지위로돌아갈수있는비율이비정규직이었던경우보다높다고분석되었다. 따라서여성들이노동시장에서퇴장하지않고유지하도록하는것이이들이지속적으로경력을개발하고직업지위를유지하는데가장중요한열쇠임을확인하였다. 다. 취업욕구조사결과 향후취업을원하는전체응답여성 3,000명중 1년이내의단기간내취업을원하는비율은 45.3% 였으며, 54.7% 는그이후 10년안에취업을할의지가있음을보였다. 연령에따른취업희망욕구는 20대가가장높았다. - v -

6 과거여성의경력단절기간은 51.4% 가 5년이상으로상당히길었으며, 30대이상의미취업자는 60% 이상이 5년이상경력단절이지속되고있었다. 이들이자신의주된직장을그만둔가장큰이유는외부적인요인에기인하기보다는 결혼, 출산, 임신 등의이유즉여성의생애사적인이유로직장을떠난경우가다른어떤사유보다도가장중요하며확실한사유였다. 따라서이들의대부분은출산이시작되기전인 혼인 을기점으로약 45.6% 가노동시장에서퇴장하는것으로나타나여성가족패널조사결과 45.3% 와유사함을확인하였다. 여성들이혼인 출산후어느정도의단절기간을겪고재취업을하게되는가에대해분석한결과, 첫출산전후로살펴보면, 20대여성들의경우, 첫출산전약 1년전쯤에직장을그만두는것으로분석결과나타난반면, 30 대는첫출산전약 1.6년전에직장을그만두고, 40대는첫출산전약 2년전쯤에직장을그만두는것으로나타났다. 첫출산후노동시장으로의복귀시기에관한분석결과에서도 20대와다른연령집단간의취업행태가차별적으로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20대여성들의경우에는, 출산전직장을그만두고노동시장을이탈했을경우에도출산후약 1.3년안에노동시장으로재진입하지만, 30대는약 4.3년이후에, 그리고 40대는약 7.7년이후에재취업하는것으로분석결과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 20대여성들의경우첫출산전후에경력단절을경험했더라고빠르게재취업을하는경향이있는반면, 30대이상, 특히 40대이상여성들중첫출산전에경력단절을경험한경우에는장기간노동시장으로복귀하지않는경향을파악할수있다. 이들의희망직종은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영업 판매관련직, ' 교육및사회과학, 자연과학연구관련직 ' 에집중된다. 특히 경영 회계 사무관련직 에대한요구는 20 30대에더많지만, 40대로가면 영업 판매관련직 에대한선호가상대적으로높아진다. 또한고학력여성의경우 교육및사회과학, 자연과학연구관련직 에대한요구가저학력여성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 그러나이들이자신의과거경력과유사한직종에취업하기를바라는비율은약 31% 에그친다. 여성들의희망직종은과거여성들이종사했던주요직 - vi -

7 종에서크게벗어나지는못하지만동일직종에대한희망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고볼수있다. 고연령으로갈수록창업에대한욕구가더많은데, 주요이유는노동시장에서연령차별에의해취업이어려울것으로판단해서창업을선택하는비율이높은것으로해석된다. 여성들이희망하는근무형태는 정규직취업 에대한선호가가장많으며그다음이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 고용주 의형태인것으로나타났다. 시간제취업에대한희망비율은낮지만비교적시간제취업을원하는경우노동시장현황을잘파악하고질문에응답했다고보여진다. 이들은시간제취업이가능한 영업 판매직 을희망직종으로선호했다. 이들이원하는시간은아이들이학교를간후돌아오기전인아침 10시부터 4시까지를희망하고있었으며, 시간제를원하는가장큰이유는자녀교육과가사, 양육때문이며, 이들의경우취업시가장염려하는고려사항중 일 가정에대한양립 에대한비율이다른집단에비해높았다. 이들이희망하는임금은현실임금과비교했을경우, 상당한차이가있었다. 임금근로자를희망하는경우, 희망임금은 151만원수준이다. 그러나과거그들이받았던임금수준이 110만원정도이고 OES의여성임금노동자의평균임금이 134만원임을고려한다면이것은상당히과대평가된금액이라판단된다. 취업의목적은단연 수입 때문이가장많았으며, 일자리안정성, 가정생활과의유지도중요하게고려되는사항이었다. 따라서취업의목적은연령이낮을수록 자녀의사교육비마련을위해 가많은반면, 연령이높을수록 노후생활자금을준비하기위해 가높게나타났다. 이들에게취업시가장필요한지원은 직업정보제공 과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창업과관련해서는 자금대출 등을주요지원으로꼽았다. - vii -

8 취업의사가있으나구직활동을한비율은전체 21.2% 이나사실상이들중대부분은구직활동이빈번하지않아실업자로분류하기어렵다. 구직활동을못한사유는가사때문이가장큰이유이며그다음이자녀교육, 육아등으로나타났다. 구직경로는가족 친지의소개로알아보는경향이가장강하나연령이낮을수록인터넷을통해구직활동을하는경향이강하게나타났다. 구체적으로일자리제의를받았지만이들이직업에응하지못한것은가장큰이유가 수입, 근로조건, 업무 등과본인의기대가맞지않아서응하지않았다는경우가가장많았고, 다음이취업에대한자신감결여역시들어나지않는재취업의걸림돌로나타났다. 실질적으로일자리를발견하지못한집단은어디서어떤정보를수집해야하는지를파악하기어려워서구직활동조차하지못한경우도상당수있었다. 직업훈련을경험한인원은전체의 5.2% 밖에되지않아, 미취업여성의직업훈련참여가상당히저조함을확인하였다. 직업훈련이취업에결정적인도움을줄수있음에도이들이참여하지않은이유는 가사 육아 등을미루고훈련에참여할만큼의적극성및자신감결여와물리적으로아이를맡길곳이없어서참여하지못했다는사유가가장많았다. 또한직업훈련에대한적절한안내가부족해서정보부족으로또는어떤교육이자신에게필요한지몰라서결정을못하고받지못했다는의견도다수있었다. 취업을원하는미취업자들의직업훈련희망비율은약 40% 이다. 이수는경력단절기간이대부분 5년을넘기는 30 40대를대상으로판단한다면상당히저조한비율이며, 논리적으로생각한다면직업의질을고려해서취업할의사가높지않다는것으로도해석할수있다. 1년내취업을희망하는집단의경우도직업훈련희망이 50% 를넘지않고있는데, 이는이들이직업훈련에대한불신과또는직업훈련의제공방식이미취업여성들이접근하기어려울수있다는점을짐작케한다. - viii -

9 직업교육의희망이유는단시간내에취업을희망하는집단인경우, 장단기직업설계에대한욕구와취업과연계된직업훈련에대한요구가그렇지않은집단과비교해서유의미하게높았다. 따라서실질적인전문교육에앞서장단기직업설계프로그램을체계화하는작업과취업과연계된맞춤형교육의활성화가요구된다. 여성들이교육받기를희망하는분야들은현재여성직업훈련기관들에게실행하고있는교육과정을크게벗어나지않는다. 주로서비스관련직종으로취업이가능한교육과정에대한선호가높았다. 다수의여성들이희망하는교육훈련기관도여성직업훈련기관인여성인력개발센터와지역의여성회관이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및여성회관에대한선호는학력이낮을수록연령이높을수록더높았다. 교육을희망하는사람들중교육이수후인턴제를희망하는비율은 60% 가넘어서가능한인턴제가실행된다면참여욕구가높다고해석할수있다. 인턴제기간은다수가 3개월이내로선호하고있었으며적정급여는 93만원선인것으로나타났다. 단기간 (1년) 내에취업이어려운이유에대해서대부분의응답자가가사, 육아때문이라고응답했으나 FGD를통해심층면접해본결과이들의내면은보다복잡하다. 향후취업을하고자하는심정은있으나, 현재구체적으로어떤직업을갖겠다는궁극적인목표가부정확한상태이다. 또한자신에대한자신감결여로예전의직장수준의직업을갖지못할것이라는확신도가지고있었다. 따라서이들은어떠한경우라도 가사부담 과 육아 의문제때문에직업세계에진출하지않겠다는것이아니라, 자신이원하는수준의직장을찾지못한다면차라리 가사 와 육아 또는 자녀양육 에전념하겠다는뜻을가지고있기때문에단시간내에취업이어려운이유가 가사 와 양육 을선택하게된것이다. 결혼과동시에직장을그만둔이유를살펴보면주된직장이계속일할 - ix -

10 만큼가치가있거나전망이좋은직장이아닌경우에결혼과동시에그만두는경우가많았다. 주된직장이안정된직장이고전망도좋은경우에도결혼과동시에직장을그만두는경우는직장과가사를병행하는것이어렵기때문이라고응답했다. 오후 6시에퇴근해서식사준비하고식사하고치우고나면거의 10시가된다고했다. 이생활이매일반복되니까체력적으로너무힘들어직장과가사를병행하기어렵다고응답했다. 이는가정친화적이지않은기업문화와맞벌이가정의경우도가사분담이적절하게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여성들이직장에서어려움을겪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직장과가사일을병행하는데서오는스트레스가결국에는불임으로이어서임신을위해직장을그만두는경우도상당히많았다. 이는현재저출산문제와도연결되는것으로직장과가사일을병행하는데어려움을줄여주는여러정책적도움이필요하다. 예를들어결혼, 출산, 육아기탄력근무제, 가사지원서비스확대같은제도적도움과가사분담문화조성을위한교육과캠페인이요구된다. 취업을원하는직종에대해서본인이이전에했던일을유지하고싶어하는경우가 30% 정도에해당했다. 특히경영, 회계의경우이러한비율이높았지만그렇지않은경우는다시이전에했던일을하고싶다는경우가별로많지않았다. 이전직장에서제의가온다면다시일하고싶어하는응답자가많았지만실제이런경우는드물고불가능하다고생각해서포기하는경우가많았다. 이질문에대한응답은이전직종에대한비자발적포기의사가반영된결과라해석할수있다. 따라서이전경력을인정하는여직원재고용제도및계속고용제도가필요하다. 창업을선택하는이유에대해서취업하는데있어서직장에서의연령차별때문에창업을원하는경우가많았다. 또한원하는직장에취업하는것이어려워서창업을원하는경우가많았다. 즉자신을받아줄노동시장의여건이맞지않아서창업을생각하고있었다. 창업을원하는사람들의경우창업에대한정보가부족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그렇지만조건에맞는직장이있다면창업보다는취업을선호했다. - x -

11 원하는근무형태에대해서설문조사에서는 47.4% 가정규직을원했고 8.3% 가시간제를원했다. 그러나 FGD 면접결과응답자들이생각하는정규직의의미는실질적정규직의의미와는차이가있었다. 즉이들이말한정규직은안정된직장을의미했다. 따라서자신들이원하는시간대에안정된직장이있다면시간제고용을선호했다. 정규직의수치가과대평가된이유중에하나는응답자들이현재시간제일자리가영업, 판매직과같은비정규직일자리이기때문에고용환경이좋지않은것으로기정사실화하고따라서정규직일자리를원한다고응답한것이다. 전체응답자의경우는취업, 창업시중요한고려조건으로수입을선택했지만시간제취업을원하는경우취업, 창업시중요한고려조건으로가정생활유지를위한근무여건을선택했다. 따라서다양한직종의시간제일자리가개발이된다면시간제취업을원하는미취업주부의수요는상당하다고본다. FGD를통해서취업하는데 marginal 임금을알아보았는데전일제직업 ( 주 5일 40시간 ) 의경우임금이 150만원선이면육아와가사를포기하고도갈등하지않고노동시장진출을고려할수있다고응답했다. 그러나 만원일경우에는육아와가사를포기하고노동시장에진출하는것에대해서갈등하는것으로나타났다. 100만원이하면육아와가사를포기하고직업을가질수없다고생각한다. 100만원이하의임금을받고일할경우아이를맡기는비용과일하면서포기하는육아와가사의중요한부분을생각했을때남는것이없다고판단하고있었다. 시간제의경우오전10시-오후4시 ( 아이들이보육시설, 유치원, 혹은초등학교에있는시간 ) 에일할수있다면 60만원선에서도자발적으로일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구직활동및교육훈련참여비중이낮은이유에대해서 FGD 면접에서자격증을따려면최소 6개월정도걸리는데그기간동안아이를어딘가에맡기고매일교육을받는다는것이쉽지않다고응답했다. 따라서교육훈련기관에서는아이를돌보아주는보육시설을함께갖추고있는것이교육훈련의참여율을높이는방안이라고생각한다. 취업에대한자신감이없어서교육훈련을받지않는다고응답한경우도많았다. 과거에했던직종으로취 - xi -

12 업을하려고해도과거에비해서법, 제도등여러가지가많이바뀌었고따라서자신감이상실된경우가많았다. 또한경력단절기간동안육아와가사에만전념한경우가대부분이어서교육을받아서취업할수있을까하는생각과망설임이큰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사람들을위해교육훈련과정에취업, 창업을위한자신감제고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이필요하다. 정부에바라는정책에대해서는취업, 창업을위해서정부가추진해주길원하는정책에대해서는설문조사결과일자리확대, 연령차별을없애기위한노력, 보육비지원확대등을선택했고, FGD에서는국공립보육시설의확대, 즉질적수준이높은보육시설을원하는경우가많았다. 또한직장내보육시설이있다면마음놓고일할수있다고대답한응답자가많았다. 인턴제에대해서전반적으로인턴제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했다. 설문조사결과인턴적정급여에대해서는 93만원정도를원했지만현재미취업자들, 특히미취업주부들이원하는시간대 (10-4시) 가보장된다면 60만원정도의인턴급여에대해서도긍정적으로평가했다. 3. 정책제안정책제안 1: 수요자의니드에부합하는자신감회복프로그램개발및운영의다양화와직업세계인식강화 현재운영중인집단상담프로그램의활성화및맞춤형프로그램으로의전환 다양한매체를이용한직업정보자료발간및가이드북발간 - 최근 1년이내에구직활동을하지못한이유중에 취업에대한자신감이부족해서 가 17.2% 로, 가사와육아를제외하고가장큰장애로드러났다. 직업교육을희망하는이유가운데에서도 자신감회복 에대한요구가직업설계, 기술습득, 취업연계등의요구보다가장높게나타난다. 취업에대한자신감을제고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여성들의접근성이높은교 - xii -

13 육훈련시설에서운영하도록해야한다. - 직업상담및직업세계인식을강화하는프로그램을통해현실을정확히인식하도록하는초기단계의의식훈련이필요하다. 이는노동시장의현실을정확히이해하고취업준비를하도록안내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직종별희망수입과실제수입간에도갭이있어정확한정보제공이요구된다. 현재노동부의고용지원센터에서이와유사한프로그램이지원되기는하나, 여성들이여성직업훈련기관을선호하는비율이높으므로이훈련기관에적합한프로그램을체계적으로개발하여지원하는것이정책적으로요구된다. 정책제안 2: 수요자중심의직업정보서비스강화 여성새로일하기프로젝트의사업성공을위해 1:1 맞춤형직업컨설팅체계화를위한정부지원강화 직업상담, 직업훈련과취업지원의 One-Stop 서비스강화 - 본조사에서취업, 창업시작단계에서가장필요한지원으로직업정보제공에대한요구가 36.2% 로가장많다. 또한향후 1년이내에취업, 창업의향이없는여성가운데가사와육아등의이유외에 어떤분야에취업하면좋을지몰라서 라는이유가 9.9%, 기대를충족시키는직장을찾기어려워서가 9.6% 로나타나, 적극적인취업정보서비스제공이요구된다. 한편취업, 창업정보획득경로에 38.7% 의여성이사설기관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 여러직업훈련기관중경력단절여성의이용율이가장높은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여성회관이나여성인력개발센터를활용한비율이 4.4% 로매우낮아정보접근성이상대적으로떨어진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에교육을받은경험자중여성회관과인력개발센터를이용한사용자는 19% 로사설기관다음으로많았고취업알선서비스에대한만족도는 2.67(4점척도 ) 로보통이상으로나타났다. 또한여성들이희망하는교육훈련기관도여성회관과인력개발센터가 36.9%( 복수응답 ) 로가장높았다. 따라서여성직업훈련기관들이직업정보제공서비스를 - xiii -

14 강화하여훈련과직업상담, 취업지원을 One-stop으로할수있다면여성들에게는가장접근성이높은훈련기관이될것으로예측한다. 따라서이와관련한서비스확충에정부재원이투자되어야할것이다. - 정보제공의방법은지금처럼해당기관을찾아가야만정보를제공받을수있었던기존의방법에서벗어나수요자층이주로이용이빈번한장소로찾아가는서비스정책을펴야한다. 설문조사에서도밝혀진바와같이단기간내에취업의사가있음에도훈련을받는일에는상당히소극적이었다. 정확한직업세계의인식없이노동시장에진입한다하더라도지속적으로유지하지못하고퇴장과재진입을반복하면서점점고용상황이열악한일자리를택하게되는악순환이벌어지게된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진출이전에적절한교육훈련을받을수있도록기회를적극적으로제공하는정책이요구된다. 정책제안 3: 학력별차별화된유망직종및훈련프로그램개발과보급 경력단절여성이진출가능한다양한직종개발 ( 틈새시장, 비전통분야등 ) 주기적인여성인력수요전망과지자체와의연계 - 대졸이상여성들은경영 회계사무관련직, 교육및연구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관련직, 금융보험관련직을선호한다. 현재여성훈련기관에서운영되는문화예술디자인관련직의교육과정은취미교육수준이고취업과연계되는과정이적으므로해당과정들을취업연계과정으로발전시켜운영해야한다. 또한대졸여성들은전문대졸이하여성들에비해재취업시가장중요한고려조건으로고용안정성, 적성, 장래발전가능성, 직업의사회적위신을더중시하는것으로나타나므로양질의일자리를발굴하여훈련과정을제공해야한다. - 지역의여성직업훈련기관들은지역수요에부응하는다양한직종개발을해야한다. 경력단절여성들이진출하고자하는직종들은틈새시장과관련한 - xiv -

15 직업들이많다. 예를들어, 쇼콜라띠에, 플로리스트, 테이블스타일리스트등신개념의직종에더많은관심을갖는경향을가진다. 이들은비교적전문적이면서연령에구애받지않는다는특성이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러한틈새시장에관련한다양한직종개발이필요하며동시에비전통분야에여성을진출시킬수있는지역의정확한노동시장의수요파악이더불어이루어져야한다. 이수요파악과관련한전체적인전망은중앙정부에서해야하며세부지역상황에따른수요파악은지자체와훈련기관이서로연계하여주기적으로실시하여야할것이다. 정책제안 4: 창업정보및컨설팅제공 - 기혼여성, 30대이상여성은연령문제와수입, 시간활용의자유등의이유로창업을선호하며자영업과고용주가되기를희망하는비율은연령대가높을수록증가한다. 창업관련정보제공에대한요구는창업희망율과같이연령대가높을수록증가한다. 그러나창업희망직종은 60% 이상이음식업과의류판매업등으로집중되어있어창업유망직종과위험, 성공전략등에대한교육과컨설팅제공이필요하다. 정책제안 5: 교육훈련기관의보육시설강화및질제고 대의교육훈련요구는다른연령대에비해높았다. 이들은직업훈련이취업과정확하게연계되고있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었다고해석된다. 그럼에도직업훈련을받지않는이유나, 구직활동이어려운이유중가장큰이유는육아또는가사때문이다. 특히육아의경우는아이를맡기기어려운상황에서교육까지받기는엄두가나지않는다고보는것이정확하다. 따라서교육훈련시설에아이를맡아줄수있는보육시설이보완된다면이들이적극적으로교육장으로나올수있는여건이마련되는것이므로경력단절기간을최소한으로줄일수있는방안이마련되는것이라판단된다. 정책제안 6: 여성교육훈련기관의직업교육운영시간운영의다양화 - xv -

16 - 직업교육을받지않은이유중 교육시간대가맞지않아서 가 16.2% 로주중낮시간대외에여성들이선택가능한다양한시간대에훈련과정을개설해야한다. 민간기관들이수요자의편의에맞춰야간, 주말과정을운영하는반면, 공공기관들은수요자편의에둔감하거나요구가있어도대응에소극적인편이다. 여성회관과여성인력개발센터도수요자편의에맞춰야간, 주말과정개설을하도록한다. 정책제안 7: 주부인턴제의확대 - 인턴제의필요성을 60.5% 가인정하고있어교육이수후인턴제참여기회를더확대할필요가있다. 그러나기존의인턴제의경우, 노동시장상황이전반적으로어려워질수록인턴이채용으로연계되기어려운문제점이여러차례대두되었다. 경력단절여성의인턴은그러나청년층인턴제와는다른관점에서이해하는것이더필요할것같다. 청년층의경우인턴이후반드시고용으로연계되는것이목표라면노동시장과오랜시간괴리되어있던여성들에게인턴이란직업세계의현실을인식하고본인의희망과현실사이에서 gap을줄일수있는하나의기재로활용하는데더무게중심을두는것이바람직하다. 정책제안 8: 직장퇴장을완화할수있는출산 육아기탄력근무제활성화 - 여성들이직장을그만두고재진입하기란쉽게해결되기어려운명제이며일단재진입시과거의직업지위로복귀란이보다훨씬어렵다. 따라서지속적으로직장생활을유지할수있는실질적정책이요구된다. 무엇보다대졸여성들이결혼, 육아기에퇴직을하지않고정규직을유지할수있도록육아기단축근무제와같은탄력적인근무여건이요구된다. 개정된법에서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3세미만의자녀에국한해서 1년까지만사용할수있고, 사업주의재량에따라허용하도록하고있어보장이제한적이고직장분 - xvi -

17 위기상사용하기어려울것이예상된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실질적으로직장에있기는했지만사용한비율은상당히저조했다. 정책제안 9: 재고용및계속고용지원제도개선 - 경력단절여성들이출산육아기에고용이지속되고재취업시재진입을지원하는제도의성과, 문제점을점검하여현실화해야한다.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금제도, 엄마채용장려금의활용이저조한이유를파악해서효과를높일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특히경력단절이 1년이내인여성들은향후 1년안에재취업할의사가매우높게나타나므로, 경력단절이장기화되지않도록해야한다. 재고용, 계속고용지원제도에대한홍보를강화해서단기단절여성들의활용도를제고해야한다. 정책제안 10: 가사지원서비스확대와가사분담문화조성 - 설문조사결과결혼과동시에직장을그만두는경우가 (30.1%) 많고, 그이유는가사 (58.9%) 가주된이유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취업욕구조사에서도최근 1년이내구직활동을못한이유가가사때문에가가장많았다. - 여성의취업여부에따라남편들의가사노동참여시간의차이는거의나타나고있지않아서 ( 취업여성의남편약 37분, 미취업여성의남편약 40분 ), 결혼후직장을계속다닐경우가사가거의여성의부담이될가능성이크므로, 직장여성을위한가사지원서비스확대와함께가족내가사분담문화조성을위한교육과캠페인이요구된다. 정책제안 11: 취업모를위한보육지원서비스강화 재가보육서비스의질제고와제도화 - 취업모가출산으로직장을그만두는경우는거의자녀양육문제 (63.7%) 가주이유였다. 취업여성의미취학자녀들은어린이집과놀이방 (38.1%) 을가장많이이용하고, 집에있는경우 (26.8%), 유치원 (26.1%) 순으 - xvii -

18 로보육시설을이용하고있었다. 야간보육, 24시간보육서비스, 직장보육, 보육시설의질관리, 보육비지원등으로취업모들의양육부담을해소해주어야한다. - 취업여성의자녀보육은배우자, 친인척에많이의존하고있고, 친정어머니나시어머니가돌봐주는비율은높지않다. 가족내보육을선호하는여성들을위해보육비를시설이아닌재가보육서비스이용에도활용할수있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2008년부터보건복지가족부는보육시설에주고있는정부의보육료지원금이영, 유아를시설에맡긴부모들에게직접지급할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시설에지원하던보육료를부모에전자카드형태의바우처로직접지급하기로했고, 또한보육시설, 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아동의보호자에게지급하는양육수당은 2009년 7월부터지급할예정이다. 이부분을재가보육서비스와연계하는방안도검토가요구된다. - 취업욕구조사에서도결혼, 임신, 출산등의이유로스스로그만둔경우가기혼여성은 44.3%( 전체 38.5%) 이고, 특히대졸이상의경우일보다육아와자녀교육이더중요해서 에답한비율이 8.7% 로다른학력대보다높아, 노동시장퇴장율이높은대졸여성의기대에부합할수있는양질의육아서비스제공이요구된다. 정책제안 12: 취업여성을위한보육및교육서비스의질개선 방과후교육서비스개선, 국공립시설의확충, 보육시설의질제고 - 맞벌이가정을위한보육지원강화및여성의취업형태를고려한적절한보육지원이필요하다. 국공립시설의경우맞벌이보다는저소득층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맞벌이더라도 4대보험가입증명서를제출해야하는데여성의경우임시직, 시간제인경우가많아서국공립및시립어린이집의경우도혜택을보기어렵다. - 초등학교자녀를둔 30 대와 40 대여성은방과후교육에대한수요가높 - xviii -

19 다. 구직활동을못한이유에서도육아 (27.8%) 와자녀교육때문에 (34.3%) 많고, 취업제의에응하지못한이유에서도자녀교육 (10.1%) 과육아 (6.2%) 에대한응답률이높게나타난다. FGD결과에따르면보육시설에맡겼을경우특별한프로그램이없이아이를단순히탁아하는것에대한불만족으로본인이주양육을해야겠다고한경우가많았다. 한국여성의대부분은본인이주양육자임에대한부담감이크고타인에의한양육이기대에미치지못하면차라리보육과가사를위해직장을그만두는경우가빈번히발생한다.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방과후교육의질을높이고저학년을위한보육의기능을제대로하도록제도개선방안을마련해야한다. - 한편국공립시설에자녀를맡기기어려운문제점을토로하기도하였다. 이것은국공립시설의경우교사의질과프로그램의질을담보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재국공립시설을지속적으로확충하는것과함께, 민간보육시설의질제고를위한평가강화및지원금차등화를강화하는방안을체계적으로관리하여전반적인보육시설의질개선에초점을맞춘정책을수행해야한다. 정책제안 13: 재직여성일 가정양립교육및경력개발교육 - 본조사에서, 주된직장의퇴직시기가결혼직전또는그이후가 45.6% 로가장많았고다음이결혼이후첫아이출산전후였다. 재직여성들을대상으로결혼으로인한경력단절이개인의경력개발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숙고할수있는교육과일과가정을양립시킬수있는방안에대한교육기회를제공함으로써경력단절을방지해야한다. 정책제안 14: 개인서비스분야즉사회및사업, 공공서비스분야의일자리확대정책 - 민간에서수요-공급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는사회서비스및사업서비스등의일자리를개발하고자하는정책이요구된다. 예컨대재가보육사및 - xix -

20 가사와관련한일자리의근로자성인정을위한제도화작업과함께공공부문에서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것이요구된다. 그러나기존의사회적일자리사업의경우저숙련, 저소득층에게생계비용의형태로임금지불하는형태에서벗어나시작은공공에서시작되었으나민간에서이서비스의이용이활발히될수있도록서비스의세련화및질적개선을위한노력도함께일자리사업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즉모든부담을정부가떠안기보다는초기서비스제공은정부의도움으로시작되나이서비스가사회적으로안착되면서스스로시장을창출할수있도록도와주는체계적인정책마련을해야한다. 정책제안 15: 남성중심직종으로의여성인력진출정책 기업맞춤형훈련 - 지난 10년간경력단절여성들이주로진출한분야중제조업및금융보험업분야의진출도 30 40대여성의진출이상당히있었다. 물론고용유모에서 공공개인서비스업 분야보다는한참미치지못하지만 30-44세까지의여성을대상으로한다면이분야진출의가능성도상당하다고판단된다. 제조업등의진출을비교적상용 정규직등고용안정이되어있다는점에서이점이있다고할수있다. - 이분야진출가능한여성층은 30-44세의여성중고학력보다저학력여성을목표집단으로삼는것이적절하다. 이들의대부분은지난 10년간의추세를보면노동시장에재진입이활발한계층이기는하지만재퇴장또한활발한계층이기도하다. 따라서이들에게안정되고적절한일자리를준전문가수준의숙련을시켜진출시킨다면비교적안정된고용을유지할가능성이높은집단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들집단에게는대규모교육보다는소량다품종의맞춤형교육을통해일자리로연계시키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정책제안 16: 학교단계에서부터여학생을위한체계적인진로교육강화 - xx -

21 - 여학생의진로교육에대한중요성은이미여러연구에서지속적으로규명한바있다. 이에교육과학부에서는 여대생특화진로교육과정 을지난 3년간추진하여왔다. 또한여성부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사업 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여대생특화진로교육과정 은정규교과과정에여학생진로교육을별도로했다는점에서큰의의가있으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사업 은여학생들로하여금취업의욕을고취시키고취업정보의접근성제고및인턴쉽등을여학생에게우선적으로하도록기회를제공했다는점에서평가될수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이부분에서운영하는진로교육프로그램내용이과연이연구에서분석된여성의직업의식강화에얼마나공헌했는가를생각한다면좀더여학생의직업세계인식개선과직업의식고취에초점을맞춘프로그램의질제고가요구된다. 정책제안 17: 직업세계이행과정에서의여성취업의질제고를위한개선방안 - 청년층여성의취업은과거 10년과비교해서상당히진보했다. 그러나이들이얼마나원하는일자리로취업하고있는가를분석한다면결과는상당히다를것이라고보여진다. 경력단절여성들이일자리를떠나는표면적인이유는결혼, 임신, 출산등의생애사적인이유지만보다저변의이유는자기직업에대한긍지가약하기때문이라고해석할수있다. 그이유는직업의불안정성, 장래성결여, 낮은임금등을원인으로볼수있다. 따라서학교단계에서여학생이직업세계진출이전에좀더견고하게직업설계를하도록지도하고커리어플랜을세우는학습을체계적으로지도한다면비록현재의직업생활이어렵더라고다른지원들에의지해서지속적으로유지하는기초를제공할수있다고사료된다. 한편청년여성들의일자리제고에보다많은정책들이개발되어야한다. 이정책의초점은일자리진출보다는일자리의질제고에무게중심을두어야할것이다. - xxi -

22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1 2. 연구수행체계 5 3. 연구내용및방법 6 Ⅱ. 여성의경제활동과경력단절 9 1. 선행연구분석 9 2. 여성의경제활동의변화 ( ) 경력단절에따른여성의직업변화 42 Ⅲ. 조사설계및 FGD 결과 조사설계 초점집단토의 (FGD) 분석결과와문항개발 75 Ⅳ. 취업욕구조사결과 인구학적분석개요 경력단절의기간및사유 취업욕구 구직활동 직업교육훈련경험및정책요구 대상에따른취업욕구및특성 희망직업과현실과의차이분석 출산력과경력단절시기에관한동태적분석 취업욕구조사결과요약및 3차 FGD 결과 xxii -

23 Ⅴ. 정책이슈및과제 180 참고문헌 194 부록 부표 초점집단토의 (FGD) Ⅰ 초점집단토의 (FGD) Ⅱ 초점집단토의 (FGD) Ⅲ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설문지 xxiii -

24 표목차 < 표 Ⅱ-1> 고졸이하집단과전문대졸이상집단간고용율차이 * 20 < 표 Ⅱ-2> 1998년과 2007년연령코호트별경제활동상태별증감 ( 여성 ) 25 < 표 Ⅱ-3> 여성의연령 학력코호트별노동시장이행 ( 고용율기준 ) 26 < 표 Ⅱ-4> 1998년과 2007년연령코호트별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 ( 여성 ) 32 < 표 Ⅱ-5> 1998년과 2007년연령코호트별산업별취업자증감 ( 여성 ) 34 < 표 Ⅱ-6> 1998년과 2007년연령코호트별직업별취업자증감 ( 여성 ) 36 < 표 Ⅱ-7> 1998년과 2007년연령코호트별활동사유별비경제활동인구증감 ( 여성 ) 39 < 표 Ⅱ-8> 연령대 45 < 표 Ⅱ-9> 학력분포 45 < 표 Ⅱ-10> 경제활동상태 46 < 표 Ⅱ-11> 학력별경제활동상태 47 < 표 Ⅱ-12> 직장그만둔시기 48 < 표 Ⅱ-13> 첫결혼과첫출산당시일자리상태변화 48 < 표 Ⅱ-14> 첫결혼당시직장을그만둔이유 49 < 표 Ⅱ-15> 첫자녀출산당시직장을그만둔이유 50 < 표 Ⅱ-16> 전체응답자중첫직장의일자리구분과현재직장의일자리구분 a 51 < 표 Ⅱ-17> 첫결혼, 첫출산당시일자리를그만둔경우첫직장과현재직장의일자리구분-현재취업자대상 52 < 표 Ⅱ-18> 첫결혼, 첫출산당시직장을그만둔경우첫직장과현재직장일자리구분-첫결혼, 첫출산당시직장을그만둔경우의현재상태 53 < 표 Ⅱ-19> 현재임금근로자의첫직장과현재직장의직업지위비교 54 < 표 Ⅱ-20> 학력별현재임금근로자의첫직장과현재직장의직업지위비교 55 < 표 Ⅱ-21> 취업여성남편의취업, 실업자수 56 < 표 Ⅱ-22> 취업여성남편의일자리구분 57 < 표 Ⅱ-23> 취업여성임금노동자남편의일자리종류 57 - xxiv -

25 < 표 Ⅱ-24> 여성의경제활동상태에따른임금근로자남편의월급여 58 < 표 Ⅱ-25> 경제활동상태에따라가사노동시간 59 < 표 Ⅱ-26> 취업여성남편의연령대별가사노동시간 60 < 표 Ⅱ-27> 취업여성의가사노동을도와주는사람 61 < 표 Ⅱ-28> 취업여성의미취학자녀가다니는보육시설 61 < 표 Ⅲ-1> 목표모집단에대한추정 64 < 표 Ⅲ-2> 표본설계절차 65 < 표 Ⅲ-3> 표본크기 66 < 표 Ⅲ-4> 시 / 도및연령계층별미취업여성인구모집단현황 67 < 표 Ⅲ-5> 15개시 / 도의교육수준및 Ever-employed 여성인구추정결과 68 < 표 Ⅲ-6> 15개시 / 도의교육수준및 Ever-employed 여성에대한 Sample Allocation 69 < 표 Ⅲ-7> 교육수준및 Ever-employed 여성에대한표본할당 ( 제주도제외 ) 70 < 표 Ⅲ-8> 여성미취업인구중 Never-employed 여성의비중 (2007년여성가족 Panel 조사 ) 71 < 표 Ⅲ-9> 15개시 / 도의교육수준및 Never-employed 여성인구추정결과 72 < 표 Ⅲ-10> 15개시 / 도의교육수준및 Never-employed 여성에대한표본할당 73 < 표 Ⅲ-11> 교육수준및 Never-employed 여성에대한표본할당 ( 제주도제외 ) 74 < 표 Ⅲ-12> 대도시경력단절여성대상초점집단토의 76 < 표 Ⅳ-1> 응답자특성 89 < 표 Ⅳ-2> 자녀여부 89 < 표 Ⅳ-3> 가구월평균지출 90 < 표 Ⅳ-4> 연령별응답자특성 90 < 표 Ⅳ-5> 고등학교졸업시전공분야 91 < 표 Ⅳ-6> 전문대졸이상졸업시전공분야 92 < 표 Ⅳ-7> 연령별취업경험유무 93 < 표 Ⅳ-8> 학력별취업경험유무 93 < 표 Ⅳ-9> 경력단절기간 94 < 표 Ⅳ-10> 연령별경력단절기간 94 < 표 Ⅳ-11> 최종학력별경력단절기간 95 - xxv -

26 < 표 Ⅳ-12> 주된직업의근무형태 95 < 표 Ⅳ-13> 주된직업의직장규모 96 < 표 Ⅳ-14> 주된직업퇴직이유 ( 복수응답 ) 97 < 표 Ⅳ-15> 주된직업퇴직이유 ( 가장중요한것 ) 99 < 표 Ⅳ-16> 주된직업퇴직시기 100 < 표 Ⅳ-17> 주된직업의제도 (1) 101 < 표 Ⅳ-18> 주된직업의제도 (2) 101 < 표 Ⅳ-19> 향후 1년이내취업 ( 창업 ) 의향 103 < 표 Ⅳ-20> 향후 1년이내에취업, 창업의향이없는이유 ( 복수응답 )a 104 < 표 Ⅳ-21> 취업을원하는직종 105 < 표 Ⅳ-22> 취업을원하는구체적직업 106 < 표 Ⅳ-23> 1년집단취업을원하는구체적직업 107 < 표 Ⅳ-24> 창업이유 108 < 표 Ⅳ-25> 창업을원하는직종 109 < 표 Ⅳ-26> 취업또는창업시원하는근무형태 110 < 표 Ⅳ-27> 시간제취업을원하는경우근무시간및시간대 111 < 표 Ⅳ-28> 시간제취업을원하는이유 112 < 표 Ⅳ-29> 취업 ( 창업 ) 시가장중요한고려조건 ( 복수응답 ) 113 < 표 Ⅳ-30> 취업취, 창업시월평균희망수입 114 < 표 Ⅳ-31> 주된직장퇴사시임금수준 114 < 표 Ⅳ-32> 주된직장퇴사시임금수준, 취업 ( 창업 ) 시희망수입및 OES평균임금 115 < 표 Ⅳ-33> 취업, 창업의목적 ( 복수응답 ) 116 < 표 Ⅳ-34> 취업, 창업시작단계에서가장필요한지원 ( 복수응답 ) 117 < 표 Ⅳ-35> 최근 1년이내취업, 창업활동여부 118 < 표 Ⅳ-36> 구직활동을못한이유 ( 복수응답 ) 119 < 표 Ⅳ-37> 취업, 창업정보획득경로 ( 복수응답 ) 120 < 표 Ⅳ-38> 취업, 창업제의에응하지못한이유 ( 복수응답 ) 121 < 표 Ⅳ-39> 취업, 창업일자리를발견하지못한이유 122 < 표 Ⅳ-40> 1년과 10년취업희망집단의자신의직업능력에대한차이검증 (5점척도 ) a 123 < 표 Ⅳ-41> 최근 3년이내창업, 취업을목적으로한교육경험 xxvi -

27 < 표 Ⅳ-42> 가장최근에받은교육기관 ( 복수응답 ) 125 < 표 Ⅳ-43> 수료교육의취업, 창업도움여부 126 < 표 Ⅳ-44> 수료교육이도움이되지못한이유 127 < 표 Ⅳ-45> 취업, 창업교육을받지않은이유 ( 복수응답 ) 128 < 표 Ⅳ-46> 향후취업, 창업을위한교육희망여부 129 < 표 Ⅳ-47> 취업, 창업교육희망이유 (4점척도 )a 130 < 표 Ⅳ-48> 1년과 10년취업희망집단의취업 ( 창업 ) 교육욕구차이검증 (4점척도 ) a 131 < 표 Ⅳ-50> 취업 ( 창업 ) 을위한수료희망교육내용 133 < 표 Ⅳ-51> 1년집단취업 ( 창업 ) 을위한수료희망교육내용 134 < 표 Ⅳ-52> 취업, 창업을위한교육수료희망기관 135 < 표 Ⅳ-53> 교육선택시중요고려사항 ( 복수응답 ) 135 < 표 Ⅳ-54> 교육이수후인턴기간필요여부 136 < 표 Ⅳ-55> 교육이수후인턴근무적정기간 136 < 표 Ⅳ-56> 교육이수후인턴적정급여 137 < 표 Ⅳ-57> 취업에도움이된자격증 138 < 표 Ⅳ-58> 정부추진희망정책 _ 기업측면 139 < 표 Ⅳ-59> 정부추진희망정책 _ 일측면 139 < 표 Ⅳ-60> 정부추진희망정책 _ 가정측면 140 < 표 Ⅳ-61> 정부추진희망정책중중가장중요한정책-기업, 일, 가정측면 141 < 표 Ⅳ-62> 주된직업의근무형태 142 < 표 Ⅳ-63> 주된직업의직장규모 143 < 표 Ⅳ-64> 주된직업의제도 (1) 143 < 표 Ⅳ-65> 주된직업의제도 (2) 143 < 표 Ⅳ-66> 1년이내에시간제취업을원하는집단이취업을원하는직종 144 < 표 Ⅳ-67> 10년이내에시간제취업을원하는집단이취업을원하는직종144 < 표 Ⅳ-68> 1년이내에시간제취업을원하는집단이취업을원하는구체적직업 145 < 표 Ⅳ-69> 10년이내시간제취업을원하는집단이취업을원하는구체적직업 146 < 표 Ⅳ-70> 취업 ( 창업 ) 시가장중요한고려조건 xxvii -

28 < 표 Ⅳ-71> 과거직업 희망직업순위와실제여성고용비중 149 < 표 Ⅳ-72> 과거직업과희망직업의일치 150 < 표 Ⅳ-73> 연령별희망직업분포 151 < 표 Ⅳ-74> 혼인상태별희망직업분포 152 < 표 Ⅳ-75> 학력별희망직업분포 153 < 표 Ⅳ-76> 희망직업별근무형태분포 154 < 표 Ⅳ-77> 희망직업순위별평균연령 157 < 표 Ⅳ-78> 희망직업순위별연령분포 158 < 표 Ⅳ-79> 희망직업순위별학력분포 159 < 표 Ⅳ-80> 희망직업순위별혼인상태별분포 160 < 표 Ⅳ-81> 평균자녀수및평균직업수 163 < 표 Ⅳ-82> 첫출산과취업유지율, 이탈, 및복귀기간 164 < 표 Ⅳ-83> 두번째출산과취업유지율, 이탈, 및복귀기간 165 < 표 Ⅳ-84> 세번째출산과취업유지율, 이탈, 및복귀기간 xxviii -

29 그림목차 [ 그림 Ⅰ-1] 연령별취업, 미취업자 ( 취업무경험, 경력단절 ) 분포 2 [ 그림 Ⅰ-2] 연령별경력단절기간 3 [ 그림 Ⅰ-3] 연구수행절차및체계 5 [ 그림 Ⅱ-1] OECD 국가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GDP(2006년 ) 13 [ 그림 Ⅱ-2] 성별경제활동참가율 (25-54세) 15 [ 그림 Ⅱ-3] 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1998~2007) 16 [ 그림 Ⅱ-4] 남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1998~2007) 17 [ 그림 Ⅱ-5] 1998년, 2007년경제활동인구비교 (25~54세) 18 [ 그림 Ⅱ-6] 여성의연령별학력별고용율 (1998, 2007) 19 [ 그림 Ⅱ-7] 여성의전문대졸이상연령별고용율 (1998, 2007) 21 [ 그림 Ⅱ-8] 남성의연령별학력별고용율 (1998, 2007) 22 [ 그림 Ⅱ-9] 남성의전문대졸이상연령별고용율 (1998, 2007) 23 [ 그림 Ⅱ-10] 여성의연령별혼인상태별고용율 (1998, 2007) 28 [ 그림 Ⅱ-11] 남성의연령별혼인상태별고용율 (1998, 2007) 29 [ 그림 Ⅱ-12] 25~54세종사상취업자 (1998, 2007) 31 [ 그림 Ⅱ-13] 25~54세산업별취업자 (1998년, 2007년 ) 33 [ 그림 Ⅱ-14] 25~54세직업별취업자 (1998년, 2007년 ) 35 [ 그림 Ⅱ-15] 25~54세활동사유별비경제활동인구 (1998년, 2007년 ) 38 [ 그림 Ⅱ-16] 여성가족패널조사 의주요설문항목구조 43 [ 그림 Ⅳ-1] 희망수입과실제수입비교 155 [ 그림 Ⅳ-2] 직업별희망수입과실제수입비교 156 부표목차 < 부표 1> OECD 국가별 1인당 GDP와여성경제활동참가율 (2006년) 197 < 부표 2> OECD 국가의사회서비스고용비중과일인당 GDP(2003 년 ) 198 < 부표 3> 전문대졸이상여성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1998~2007) xxix -

30 < 부표 4> 전문대졸이상남성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1998~2007) 199 < 부표 5> 고졸이하여성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1998~2007) 200 < 부표 6> 고졸이하남성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1998~2007) 200 < 부표 7> 전문대졸이상여성연령별고용율 (1998~2007) 201 < 부표 8> 전문대졸이상남성연령별고용율 (1998~2007) 201 < 부표 9> 향후 1년이내에취업, 창업의향이없는이유 ( 복수응답 ) 202 < 부표 10> 1년집단의주된직업의근무형태 203 < 부표 11> 1년집단의주된직업퇴직이유 ( 가장중요한것 ) 204 < 부표 12> 1년집단주된직장의제도 (1) 205 < 부표 13> 1년집단주된직장의제도 (2) 205 < 부표 14> 10년집단주된직장제도 (1) 206 < 부표 15> 10년집단주된직장제도 (2) 207 < 부표 16> 1년집단취업을원하는직종 208 < 부표 17> 1년집단취업또는창업시원하는근무형태 209 < 부표 18> 10년집단취업또는창업시원하는근무형태 210 < 부표 19> 1년집단시간제근무를원하는이유 210 < 부표 20> 10년집단시간제근무를원하는이유 211 < 부표 21> 1년집단취업 ( 창업 ) 시가장중요한고려조건 ( 복수응답 ) 212 < 부표 22> 10년집단취업 ( 창업 ) 시가장중요한고려조건 ( 복수응답 ) 213 < 부표 23> 1년집단취업 ( 창업 ) 시월평균희망수입 213 < 부표 24> 10년집단취업 ( 창업 ) 시월평균희망수입 214 < 부표 25> 1년집단취업 ( 창업 ) 의목적 ( 복수응답 ) 214 < 부표 26> 10년집단취업 ( 창업 ) 의목적 ( 복수응답 ) 215 < 부표 27> 1년집단취업 ( 창업 ) 시작단계에서가장필요한지원 ( 복수응답 ) 216 < 부표 28> 10년집단취업 ( 창업 ) 시작단계에서가장필요한지원 ( 복수응답 ) 217 < 부표 29> 1년집단최근 1년이내취업 ( 창업 ) 활동여부 217 < 부표 30> 10년집단최근 1년이내취업 ( 창업 ) 활동여부 218 < 부표 31> 1년집단구직활동을못한이유 ( 복수응답 ) 218 < 부표 32> 10년집단구직활동을못한이유 ( 복수응답 ) xxx -

31 < 부표 33> 1년집단취업 ( 창업 ) 정보획득경로 ( 복수응답 ) 220 < 부표 34> 10년집단의취업 ( 창업 ) 정보획득경로 ( 복수응답 ) 221 < 부표 35> 1년집단취업 ( 창업 ) 제의에응하지못한이유 ( 복수응답 ) 222 < 부표 36> 10년집단취업 ( 창업 ) 제의에응하지못한이유 ( 복수응답 ) 223 < 부표 37> 1년집단최근 3년이내취업 ( 창업 ) 을목적으로한교육경험 223 < 부표 38> 10년집단최근 3년이내취업 ( 창업 ) 을목적으로한교육경험 224 < 부표 39> 1년집단수료교육이취업 ( 창업 ) 도움여부 224 < 부표 40> 10년집단수료교육이취업 ( 창업 ) 도움여부 225 < 부표 41> 1년집단취업 ( 창업 ) 교육을받지않은이유 ( 복수응답 ) 225 < 부표 42> 10년집단취업 ( 창업 ) 교육을받지않은이유 ( 복수응답 ) 226 < 부표 43> 1년집단향후취업 ( 창업 ) 을위한교육희망여부 227 < 부표 44> 1년집단취업 ( 창업 ) 을위한교육수료희망기관 ( 복수응답 ) 227 < 부표 45> 1년집단정부추진희망정책중가장중요한정책-기업, 일, 가정측면 228 < 부표 46> 희망직업세분류 xxxi -

32 1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우리나라여성들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월기준으로 51.1%( 통계청자료 ) 로 OECD 평균인 60.8% 보다낮으며미국 (69.3%), 호주 (82.9%) 와비교하면더낮은수치이다. 여성의경제활동활성화와국가경쟁력은매우밀접한관계에있다. OECD 국가인스웨덴의경우국민소득 1만불에서 2만불로진입할당시여성경제활동률은 69.1% 80.1% 로상승하였으며노르웨이의경우 56.7% 70.7% 로상승한예를보더라도 1인당국민소득 3만불시대를열기위해서는획기적인여성인력활용정책이요구된다. 우리나라의연령별여성들의경제활동상태를살펴본자료 ( 여성가족패널 08 년학술대회자료 ) 분석에의해 25세-65세의여성들의취업과미취업그리고미취업중취업경험이전혀없는미취업자들과경력단절을겪고있는미취업자들의대략적분포를살펴보면, 30세이후부터본격적인경력단절이시작되어 45세까지이어지며단절의시기도 5년이상으로노동시장퇴출이전의직업경험을가지고재진입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는경력단절기간이라판단된다.

33 2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연령 취업미취업취업무경험미취업경력단절 % 20% 40% 60% 80% 100%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제 1 차여성가족패널조사 [ 그림 Ⅰ-1] 연령별취업, 미취업자 ( 취업무경험, 경력단절 ) 분포 여성노동에서의 경력단절 의의미는생애사적인이유인혼인, 임신, 출산, 육아등의요인으로인해경제활동을중단하게되는경우를의미한다. 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형태는전형적인 M자형곡선을보여주고있는데이것은대부분 30대의혼인연령기에노동시장에참여했던다수의여성들이노동시장에서퇴장하였다가 30대후반또는 40대초반에재진입하는트렌드를보여주는것이라해석할수있다. 그러나대졸이상의고학력여성의경우는 30대초반에노동시장에서퇴장하였다가다시노동시장으로재진입하지못하는 L자형곡선을보여주고있다.

34 평균 주 : 노동패널각년도 [ 그림 Ⅰ-2] 연령별경력단절기간 대학을졸업한이후대부분혼인과함께여성의경력단절기간은남성과달리상당히오래지속되며연령대에따라차이를보이고있지만평균 10년 5개월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노동시장에서가장활발하게일할나이인 30-40대에여성들의경력단절기간이 5년이상지속된다는것은다시일하게되는기회가있다하더라도과거자신의경험과능력을살릴수있는직업으로회귀할수없기때문에여성들에게는더못한직업환경을선택해야만하는직업선택의제약이라볼수있다. 따라서여성들이혼인 임신 출산에의해경력이단절된다하더라도되도록빠른시기에재진입할수있도록보완하는정책이필요하며이와관련하여이들대상층에대한보다인구 사회학적인치밀한분석이사전에요구된다. 그러나경력단절여성의경력단절기간및경력단절시기등해당계층에대한다양한변수가존재함에도경력단절여성을대상층으로조사한연구는상당히미비하다. 2002년도여성취업실태조사 ( 한국여성개발원 ) 이후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살펴본대규모조사는거의파악되지않고있다. 따라서경력단절여성을추정할수있는모집단의추정자체가어려운실정이다.

35 4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2008년도 1차여성가족패널자료는여성의생애주기인결혼, 출산등과관련하여생애사와관련한시점에여성들의노동시장퇴장과직업변화에대한자료를담고있다. 그러나이자료는 1차년도자료이기때문에개인의이벤트시점에서의직업변화는살펴볼수있으나, 이들과거의직업력에대한정보를시계열로확인하기는자료가불충분하다. 또한경력단절의구체적사유, 재취업요구및희망업종에대한기초자료를담고있으나, 경력단절여성들의취업과관련한취업요구, 교육훈련내용 구직내용 취업지원등다양한내용을포함하고있지는못하는한계가있다. 그럼에도 1차여성가족패널자료는취업여성과미취업여성을모두포함하기때문에경력단절을경험한여성의직업세계이행경로를파악하기에는가장많은표본수를가진데이터라판단된다. 따라서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를보다자세히살펴보는본조사와여성가족패널조사결과를서로보완적으로활용한다면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과관련하여풍부한시사점및정책과제를도출할수있다고판단된다. 결론적으로본조사연구의목적은대표성있는표집을통하여여성이경력단절을겪게되는시점을생애주기와관련하여분석하여보다정확한여성의경력단절의배경및시기, 과거취업경험및경력단절사유, 재취업의요구와취업을위한교육훈련요구등을조사하여경력단절여성들의취업활성화와수요자의요구에부합한정책개발을하고자하는것이다. 한편, 본조사자료결과는 경력단절여성등여성경제활동촉진법 에근거한다양한사업의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으며, 신정부의여성일자리대표사업인새일센터의기능확립및다양한직업훈련프로그램제공, 취업연계를위한지원시스템강화와관련한다양한연구및정책에기초자료로제공될수있다.

36 5 2. 연구수행체계 [ 그림 Ⅰ-3] 연구수행절차및체계

37 6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3. 연구내용및방법 가. 연구내용 1) 선행연구검토및연구질문도출 경력단절여성의노동시장퇴장및재진입과관련한선행연구분석을통해경력단절을경험했고재취업의사가있는다수의여성들이노동시장재진입이어려운사유및구체적인취업욕구에관하여논의하고자한다. 이전선행연구에서분석된내용과본연구진이향후보다심층적으로분석하고자하는내용을중심으로또한본연구에서분석하고자하는연구질문도선행연구분석을통해구체적으로도출하고자한다. 2) 여성경제활동참여변화와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인구조사 ( ) 데이터중 1998년과 2007년의두시점을기준으로여성경제활동참여의변화를분석하고자한다. 1998년과 2007년의두시점은약 10년이라는시차가존재하기때문에여성경제활동참여상태의변화를측정하기에적절한시점이라판단된다. 기준년도를 2007년으로정한이유는이해가국민소득 2만불달성이라는의미있은년도이며여성경제활동참여가최근가장활발했던시기이기도하기때문이다. 패턴의변화를측정하기에는이시점을기준으로 10년전인 1997년이보다적절한것으로판단되나, 이시점은 IMF 시기이므로이시점의데이터는실업률, 경활률이매우불안정하여기준데이터로사용하기에는부적절하다고판단되어 1998년을 2007년과비교하는기준데이터로활용하였다. 제 1차여성가족패널조사 (2008) 분석을통해여성의경력단절시기및사유, 재취업된여성의경우과거와의직업지위의변화등에관하여분석하고자하였다.

38 7 3)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및분석 조사설계 : 표집방법및설문방법 설문문항개발을위한절차 : 초점집단토의 (Focus Group Discussion, 이하 FGD) 2회실시와설문문항도출회의 설문을통한취업욕구조사결과분석 조사결과보완을위한 FGD 실시 4) 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을위한정책과제 나. 연구방법 1) 문헌및기초자료분석 - 선행연구분석및연구문제도출 - 경제활동인구조사 (98-07) 의여성노동의경향성분석 2) 전문가자문회의 - 설문항목개발을위한전문가자문회의 - 조사의대표성확보를위한전문가자문회의 - 정책과제개발및자료활용과관련한전문가자문회의 3) 취업욕구조사수행 - 전국단위의조사를수행할수있는역량있는조사회사선정 - 조사회사의면접원교육및면접원의부당행위를제지하기위한자료모니터링 - 조사결과의데이터클리닝및자료구축

39 8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4) 조사결과분석 - 해당자료의다양한통계패키지를이용하여통계자료분석 (SPSS/SAS 등 ) 5) 설문문항도출과설문결과보완을위한 FGD 실시

40 9 Ⅱ. 여성의경제활동과경력단절 1. 선행연구분석 우리나라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율 ( 비농가여성 ) 은 1965년 31.6% 에서 2004년에는 49.5% 로약 18% 의증가를나타낸다 ( 통계청, 2007). 그러나비농가여성들의경제활동율이꾸준하게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생애주기에걸친경제활동참여형태는여전히전형적인 M-자형곡선을유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비록외환위기이전과비교해서혼인연령의지체와청년층여성의노동시장부착률이높아지면서 25-29세에서과거발생했던경력단절현상이완화되기는했지만그연령대가 30대초반으로이동하면서노동시장에기혼여성의퇴장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 권혜자, 2007). 우리나라는연령별로차별화되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형태를보이는데 20대중반에노동시장참여율이가장높은반면, 집중적인가족형성주기에해당되는 30대초반부터 30대후반에는급감하였다가다시 40대부터증가하는전형적인 M-자형취업곡선을나타내고있다 ( 한국고용정보원, 2007). 생애주기에걸친여성의노동시장참여유형은학력수준에따라서도차별화되고있다. 대졸이상의고학력여성들은 20대중반에가장높은노동시장참여율을나타내는반면, 혼인과출산을기점으로노동시장으로부터이탈하여남은생애주기동안노동시장으로다시복귀하지않는 L-자형경제활동참가형태를나타내고있다 ( 김종숙외, 2007, 민무숙, 2006). 여성들의경력단절개념과유형에관한논의는앞서논의한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형태에관한논의에서부터시작되고있으며, 그경력단절의형태에서도변화를경험하고있다. 일반적으로여성에있어서의 경력단절 은생애주기에따라남성과다르게여성들이독특하게경험하게되는가족형성과관련된일련의사건들 ( 혼인, 임신, 출산, 육아등 ) 으로인해경제활동을중단하였다가집중적인자

41 10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녀양육책임으로부터탈출하는시기에노동시장으로복귀하기까지여성들이경험하는일정한시기를의미한다 ( 김인선외, 2006). 이러한경력단절의개념에는여성들본인의자발적인의지와선택에의해서노동시장을이탈하는의미보다는가사와양육등외부환경적요인에의해서불가피하게노동시장참여를지속할수없음으로인해경제활동참여의중단을경험하는의미를강하게내포하고있다. 이러한의미에서 경력단절 은 경력차단 ( 이지연외, 2004) 의개념이사용되기도한다. 우리나라여성들이경험하고있는전형적인경력단절의시작시기는대체적으로 20대후반부터시작해서약 5년간의단절기간이후에노동시장으로복귀하는유형을나타냈다. 그러나최근들어서는경력단절의시기는비슷하게나타나고있으나, 재취업으로까지의기간이약 10년정도로서이전에비해약두배정도로기간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황수경, 2002). 여성들의경력단절원인과시기에관한연구에따르면, 역시자녀출산및육아가가장큰이유로지적되고있다 ( 예, 김지경, 2004, 박수미, 2003, 박경숙ㆍ김영혜, 2003, KlermanㆍLeibowiz, 1999). 이들연구들에따르면, 여성의노동시장이탈은전체자녀수, 미취학자녀여부, 그리고미취학자녀수등자녀요인이여성들의경제활동단절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며, 특히가정내미취학자녀의존재는여성들의노동시장이탈에가장큰효과를갖는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여성들의직업위신도와월급여가높을수록, 경력단절에대한자녀양육의효과는감소하며 (GlassㆍReily, 1998, Min, 2006), 오히려어린자녀가있는경우에도경력단절을경험하지않고추가자녀출산계획을미룬다든지 ( 민현주, 2007, Hoem & Hoem, 1989), 직장을이동하는등의경력이동 (Glass, 1988) 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력단절을경험한여성들의노동시장재진입시기와일자리종류에관한논의에따르면, 여성들의학력수준과경력단절이전에경험했던직업과수입수준, 그리고현재접근가능한직종에따라서재취업시기가차별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재취업한여성의약 31.7% 는전문직및준전문직에취업하는반면, 단순노무직에는약 9.8% 정도의여성만이재취업한것으로나타났다 ( 구명숙외, 2005). 특히주목할점은경력단절여성들이노동시장에재진입할때에는여성

42 11 집중직종으로분류되는일자리 ( 여성근로자의비율이 70% 이상인일자리 ) 에주로취업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들의대부분이전일제보다는시간제근무를희망한다는점도이들경력단절여성재취업의한특성으로볼수있다. 여전히자녀양육과가사일을병행해야하는이들경력단절여성들은가족의조건을우선적으로고려하면서단시간근로를보다희망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구명숙외, 2005, 황수경, 2004) 학력수준에따라서는, 미국의경우에는고학력여성들이저학력여성들보다노동시장복귀가보다빠르게나타는반면, 우리나라여성들의경우에는여성들의재취업시기는학력에상관없거나오히려고학력여성들이저학력여성들보다더늦게진입하는경향이있다 ( 박수미, 2003, 이재열, 1996, KlermanㆍLeibowitz, 1999). 이는우리나라여성노동시장의경우, 고학력여성들에게, 특히경력단절을경험한고학력여성들에게접근가능한직종이다양하지않음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경력단절여성들의노동시장재진입에장애가되는요인으로가장많이지적되는것은적합한취업교육의부재와이들경력단절여성들의눈높이에맞는일자리의다양성부족이지적되고있다 ( 장서영, 2007). 따라서경력단절기간이짧은여성들은과거의경력에집착하지만경력단절기간이길어질수록새로운직종이나창업에무게를두고있다고지적한다 ( 김영경, 2007). 앞서지적하였듯이, 단시간근로의활성화정도가매우낮은현실속에서이들여성들이재취업욕구가많음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접근할수있는일자리가부족하다. 또한접근가능한일자리와재취업에대한다양한교육훈련을위한정보의부족이경력단절여성들의재취업을방해하는실질적인장애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그러나위에서언급된연구들의연구방법들은개인을대상으로했을경우, 면담을통한질적연구이거나, 직업훈련기관을대상으로훈련기관의훈련생을대상으로연구를진행한경우가다수이다. 따라서여성들의경우실망실업으로비경제활동인구로전락하는비율이상당수있음에도이들을대상으로경력단절에대한구체적사유와취업욕구를확인한연구는미흡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비경제활동상태의경력단절여성들에대한취업욕구를확인하는것은정책대상집

43 12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단을확인하고현장에서요구하는정책을제시하는데반드시필요한과제라판단된다. 이상의연구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은연구질문을도출할수있다. 첫째, 여성의노동시장퇴장은비자발적으로차단되는가? 비자발적으로퇴장되었다면그시기는대체로언제이며사유는무엇인가? 둘째, 혼인이후 가사부담, 육아, 자녀양육 등의사유가노동시장퇴장의유의미한영향을주고있는가? 셋째, 혼인 출산 시기에노동시장에서퇴장하였다면 육아기 가지나면노동시장으로재진입할의사가있는가? 있다면그구체적시기는언제인가? 넷째, 다시노동시장에재진입하기를원한다면구체적으로어떠한조건에서직업선택을결정할것인가? -희망임금/ 일자리형태 / 직업지위다섯째, 여성의경력단절현상을완화하기위해정부는어떠한역할을해야하는가? -직업훈련제공/ 일자리확대등다섯째, 위에서언급한질문들은각학력과연령에따라어떻게다른차이를나타내고있는가? 등이다. 이러한연구질문은본연구에서수행할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 에반영하여그결과를도출할예정이다. 다음절에서는여성들의경력단절에대한변화를경제활동인구조사 ( ) 자료와제 1차여성가족패널자료를통해보다동태적으로분석하고자한다.

44 13 2. 여성의경제활동의변화 ( ) 가. 여성경제활동추이 1) 여성경제활동변화및특성 [ 그림 Ⅱ-1] 은 OECD회원국을대상으로 1인당 GDP와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관계를설명하고있다. 1인당국민소득이높을수록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OECD 회원국 30개국에서한국이포함된 1인당국민소득이 2만달러이상인나라에서우리나라보다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낮은국가는이태리외에는없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 Portugal Slovak Republic Poland Hungary Ne w Zealand Sweden Denmark Finland Switzerland Canada Australia UK USA Ne th e rlan ds Austria Germany France Greece Korea Italy Iceland Czech Japan Ireland Spain Republic Be lgiu m Norw ay Luxembourg Mexico 40.0 Turkey ,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1인당 GDP 주 : OECD 회원국 2006 년 GDP 평균 $31,838 /OECD 회원국 2006 년여성경활율평균 60.9% 자료 : Employment outlook [ 그림 Ⅱ-1] OECD 국가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1 인당 GDP(2006 년 )

45 14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국민소득이우리나라보다낮은국가에서도멕시코 (44.5%), 터키 (26.7%) 를제외하고는포루투칼 (68.4%), 체코 (62.3%), 슬로바크 (60.7%) 폴란드 (56.8%), 헝가리 (55.5%) 모두우리나라보다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높다. 다시말해선진국가들은대부분여성들이노동시장에서사회 경제적지위를갖고일을하고있으며이것이국가경쟁력제고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본절에서는 1998년과 2007년의경제활동인구연자료를이용하여여성경제활동인구의연령별이동을보려고한다. 2007년을기준으로하면 10년전의 1997년자료와비교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1997년은 IMP 구제금융으로노동시장에대량실업이발생하여노동시장의외부충격이과대발생한해이기때문에실업사태가어느정도진정된 1998년과비교하였다. 연령은 25~54세 1) 로하한과상한을두었는데이는본연구가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여성의경력단절에가장큰이유인결혼, 출산을고려하여결혼평균연령을하한연령으로정하였고사회에서평균은퇴연령인 60세보다 5세미만연령까지를경력단절연령으로판단하여 54세를상한연령으로정하였다. 또한 OECD기준으로노동시장에서가장활발히움직이는 Prime 연령대를 25세-54세로기준하고있는것과한국의과거 10년혼인연령이 25세이상이었고 55세는고령이시작되는연령이다. 따라서본절에서제시한계수는 16~64세 OECD 경제활동인구대상인산출계수와다름을밝혀둔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5~54세의경제활동추이를보면남성은점진적으로하향추세를보이고있고반대로여성은상승기조를유지하여 2005년에는최초로경제활동참가율이 60% 대에진입하여 2005년 60.4%, 2006년 61.5%, 2007년에는 62.0% 로 3년연속 60% 이상의경제활동참가율을보이고있다. 그러나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꾸준히상승하고는있지만여전히남성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격차는 30% 가까이된다. 2001년은 1인당 GDP 1만불달성시점이며 2007년은 GDP 2만불달성시점 1) 결혼코호트별평균혼인연령은 1979 년이전은 21.6 세에서 1990 년 ~1999 년은 25.1 세 2000 년대들어 2000~2003 년은 26.4 세, 2004 년 ~2006 년은 27.2 세로 25 세이상으로나타나여성경력단절하한연령을 25 세로정하였음 ( 통계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년 ), 2007 여성통계연보

46 15 이다. 국가경제규모가 2배증가할당시 Prime 연령대의여성경활율은약 3.6% 만증가했음을알수있다. 이는경제증가율에대비한고용의산술적증가가어렵고따라서고용의규모를증가시키기위해서는일자리확대와관련한정책이개입되어야할필요가있음을나타내는결과라해석된다. 1 인당국민소득여성경제활동참가율남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실업률 남성실업률 , ,045 18,401 16,413 20, , ,355 10, `98년 `99 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 년 `05년 `06년 `07년 5,000 - 자료 : 경제활동인구연보 ( 각년도 ), 원자료 [ 그림 Ⅱ-2] 성별경제활동참가율 (25-54 세 ) (1) 연령코호트별경제활동참여변화연령대별코호트이동추이를살펴보기위한동태적연구를위하여 25세부터 54세까지 5세단위로연령대를구분하였다. 본절에서는첫째, 1998년과 2007년도의성별에따른연령대별경제활동참여의변화를단면적으로분석하고 10년간차이를기술하였다. 둘째, 보다동태적분석을위해 1998년도의연령코호트별로 2007년도에는경제활동의패턴이어떻게움직이고있는가를분석하였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연령별변화를살펴보기위해 1998년, 2003년, 2007년

47 16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3개년을비교하여보았다 2).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의연령대가 30~34세로갈때급격히하락하였다가 35세이후로상승, 50~54세이후하락하는기조이다. 연도별비교에서는전연령에서 1998년보다 2003년이 2003년보다 2007년이높은것을알수있다. 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에서연령이올라갈수록상승하다 50~54세가되면하락추세를보이는데연도별비교에서는 1998년에비해 2003년이 2003년에비해서는 2007년이모든연령대에서경제활동참가율이낮게나타나여성경활율의추이와대조를보인다. 전연령대에서 90% 이상의경제활동참가율은유지하고있는남성이지만 2007년에는 50~54세가 89.7% 로유일하게 90% 미만을기록하고있다. 남성은 50세이후노동시장에서의이탈현상이심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는퇴직연령이 50세전후임을나타내는결과라파악된다 % ~29세 30~34 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 그림 Ⅱ-3] 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1998~2007) 2) 2003 년은과거 9 년동안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전년대비하락한해이기때문에연도별비교에포함시켰다.

48 % ~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 그림 Ⅱ-4] 남성의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1998~2007)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지난 10년 (98-07) 간추이를보면 35-39세의연령코호트를제외하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청년층의약진이두드러진다. 1998년과 2007년 25~54세인구의경제활동상태비교에서여성은취업자와실업자는각각 28.4%p, 38.5%p 늘고비경제활동인구는 2.9%p 줄어들었다. 남성은반대로취업자와실업자는줄고비경제활동인구는증가하고있다.

49 18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년 7,140 4,488 남성여성 1998 년 2007 년 5, ,540 4, , 년 9, 천명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4,000 [ 그림 Ⅱ-5] 1998 년, 2007 년경제활동인구비교 (25~54 세 ) (2) 학력별연령코호트의경제활동변화 (1998,2007) 다음은학력 혼인상태에따라 5세씩구분된연령코호트가 1998년과 2007년에어떻게다른경제활동의변화를보여주고있는지살펴보고자하였다. 첫째, 학력상태는먼저고졸이하를포함하는저학력, 그리고전문대졸이상을포함하는고학력으로이분하여 1998년도의이들의취업정도와 2007년도의이들집단의취업정도를연령코호트에따라단면적으로분석하였다. 한편고학력자들의경우는전문대졸업자와 4년제대졸이상학력집단을다시분류하여이들간에도연령코호트별로경제활동참여에유의미한차이를드러내는지확인하고자하였다. 둘째, 98년도의연령코호트가 07년도로이동하면서연령코호트들이학력에따라어떻게다른변화를보여주고있는지확인하고자하였다. 먼저여성의변화를살펴보면, 1998년에저학력자들의패턴은 M자형보다는종모양에가까웠다. 2007년도에는고졸이하저학력자들도 M자에가까운모습을

50 19 보여주고있다. 1998년의연령별학력별 25~29세전문대졸이상여성의고용율은고졸보다 18.5%p나높지만이후 30~34세하락하였다가노동시장에재진입하지못하는전형적인 L자형패턴을보이고있다. 35세를기점으로여성은고졸이하의저학력의고용율이전문대졸이상고학력보다높게나타난다. 이같은패턴은 2007년에도유사하게나타나지만고학력과저학력의노동시장참여격차는상당히줄어들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 년고졸이하여성 98년전문대졸이상여성 ~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 년고졸이하여성 07 년전문대졸이상여성 ~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 그림 Ⅱ-6] 여성의연령별학력별고용율 (1998, 2007)

51 20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이들의격차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 1998년과 2007년의여성고용율의학력별격차는 25-34세청년층의경우, 대졸과고졸의취업률의차이가크게달라지지않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러나 35세이상연령층에서는대졸이상학력자와고졸학력자와의고용률차이가점차로줄어들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특히 35~44세연령대는과거와비교하면고학력자들이노동시장에서이탈하지않고지속적으로남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연령이높아질수록더강하게나타나 50-54세의경우 98년에비해 07년에는그폭이약 1/10로감소했음을확인할수있다 (< 표 Ⅱ-1> 참조 ). < 표 Ⅱ-1> 고졸이하집단과전문대졸이상집단간고용율차이 * ( 단위 : %p) 연령 1998 년 2007 년 25-29세 세 세 세 세 세 주 * 전문대졸이상고용율 -고졸이하고용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각년도 1998년과 2007년의고학력여성의 L자형패턴을다시전문대졸과 4년제대졸로나누어보면 98년에는전문대졸은 40~44세에다시올라오는 M자형 Curve를확실히나타내는반면 4년제대졸은 L자형을유지하고있다. 그러나 2007년에는전문대졸의모습이고졸과거의유사한패턴으로진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007년에고졸이하의학력에서는 30-34세에서고용율이하락했다가 35-39세가되면다시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는데, 전문대졸도유사한형태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 4년제대졸자의경우는 98년과 2007년모두 L자형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그러나내용에서는상당한차이가있다고볼수있다. 과거 10년전보다 30-34세의 4년제대졸자의고용유지가상당히증가했으며이시기에과거전문대졸과 4년제대졸자의고용차이가거의없었다면 07년도에이시기에약 10% 정도 4년제대졸의고용이확실

52 21 히높다. 비록 35-39세가되면두학력간의차이는거의나타나지않으며고용상의역전이나타나지만과거의비교해서그폭이미비하다고설명할수있다. 10년간의추세를통해여성이더라도교육년수가높은집단일수록과거에비해점점노동시장에참여하는비율이높아질것을예측하게한다 % 년여성전문대졸 98 년여성대졸이상 ~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 년여성전문대졸 07 년여성대졸이상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주 : 25~54세여성고용율 ~54세전문대졸고용율 54.3% 62.33% 25~54세대졸이상고용율 52.5% 61.8%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 그림 Ⅱ-7] 여성의전문대졸이상연령별고용율 (1998, 2007)

53 22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 년고졸이하남성 98 년전문대졸이상남성 ~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 년고졸이하남성 07 년전문대졸이상남성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 그림 Ⅱ-8] 남성의연령별학력별고용율 (1998, 2007) 남녀간의차이를다시살펴보면, 2007년 25-54세전문대졸과대졸간의고용율은 1998년에비해남성은대졸이전문대졸고용율보다 0.2%p 높아근소한차이지만학력간고용율의역전이나타났다. 여성의경우대졸의연령별고용율이여전히 L자형으로변함이없지만전문대졸과의연령간고용율격차는 1998년에비해남성과동일하게줄어든것을확인할수있다. 주목할것은일반적으로여성고용율이하락하는 30~34세연령구간에서 1998년에는여성전문대졸 47.0%, 여성대졸 48.6% 로두집단모두고용율이 50% 미만이었지만 2007년에는여성대졸

54 23 자 59.1%, 여성전문대졸자 49.3% 로 98 년에비해여성대졸자의고용율이 10%p 가까이높아진것을확인할수있다 % 년남성전문대졸 98 년남성대졸이상 ~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 년남성전문대졸 07 년남성대졸이상 ~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주 : 25~54세남성고용률 전문대졸 89.9% 89.9% 대졸이상 90.1% 90.1%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 그림 Ⅱ-9] 남성의전문대졸이상연령별고용율 (1998, 2007) 남성은학력별고용율에서 1998년 25~29세연령대를제외하고는 1998년과 2007년모두전문대졸이상학력자들의고용율이고졸이하학력보다높아학력이높을수록취업자비율도높다는인적자본이론에정확히부응하는형태를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 [ 그림 Ⅱ-9] 에서보듯이 1998년보다 2007년에는고졸이하

55 24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와전문대졸이상격차가좀더커진것을확인할수있다. 여성과달리고용율이급격히하락하는연령대가없는것은 10년전이나변함이없다. 그러나전문대졸이상의고학력을전문대와 4년제로나누어고용율을다시살펴보면 1998년에비해 2007년에전문대졸과 4년제이상간의고용율이좁아진것을확인할수있다. 10년전과비교해 2007년에는남성고용율이 35세이후연령대에서는높아졌지만남성대졸자들의고용율증가폭에비해남성전문대졸학력자들이고용율더많이높아졌고이는남성전문대졸과대졸간의고용율격차감소로이어졌다. 결론적으로여성의경우과거 10년과비교해서전문대졸자의형태는고졸자의경제활동패턴과유사해지지만남성의경우는 4년제대졸자와경제활동패턴이유사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지금까지 1998년과 2007년의남성과여성의경제활동패턴의변화를단면적으로살펴보았다면, < 표 Ⅱ-2> 는 1998년의연령대가 2007년으로옮겨오면서어떻게다른경제활동패턴을나타내는가를보여주는동태적분석자료이다. 1998년에 25-29세인코호트가 2007년에 35-39세로이동하면이들의취업률은 9.2%p가증가한다. 이러한증가세는다른연령코호트에서도나타나는데, 98년에 30-34세였던사람들은 40-44세가되면 20% 나증가해서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다. 과거 40-44세였던연령대가 50-54세가되면 -로돌아선다. 결론적으로과거 10년전에일하지않던사람들이 10년후에는약 7.4%p가노동시장에참여했음을확인할수있다. 10년전의혼인연령대와연관하여분석하면과거 25-29세의연령대는경력단절이일어나는시점으로볼수있고이들이 30 대후반으로옮겨가면서재취업이비교적활발히이루어졌다고판단된다. 따라서지난 10년동안경력단절여성의취업은완화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56 < 표 Ⅱ-2> 1998년과 2007년연령코호트별경제활동상태별증감 ( 여성 ) ( 단위 : 천명, %p) 연도 연령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9세 1, , ~39세 1, 증감 ~34세 , ~44세 1, 증감 ~39세 1, ~49세 1, 증감 ~44세 1, ~54세 증감 ~54세 5, , ~54세 7, ,488 증감 1, 연도 연령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9세 ~39세 증감 ~34세 ~44세 증감 ~39세 ~49세 증감 ~44세 ~54세 증감 ~54세 ~54세 증감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25

57 26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지난 10년간경력단절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활발해졌다면, 이들은고학력과저학력어느수준에서보다활발하다고볼수있을것인가? 를확인한 < 표 Ⅱ -3> 에따르면전체적으로 98년의고졸이하의저학력 25-34세의연령대가 10 년이지나면서노동시장에활발히진출했다고볼수있다. 대졸은 44세까지이들집단보다소극적으로진출하고있다. 그러나여성들이고학력으로갈수록과거보다노동시장에진출하는비율은저학력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는고졸이하집단의여성들이육아기가지나면바로노동시장에재진입하는것에비해고학력자들은자녀양육기가일정지난후에노동시장에재진입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또한고학력자들은늦게노동시장에재진입하더라도진입과퇴장을반복하기보다는지속적으로유지하는비율이높다고판단된다. < 표 Ⅱ-3> 여성의연령 학력코호트별노동시장이행 ( 고용율기준 ) ( 단위 : %, %p) 연도연령고졸이하전문대졸이상전학력 ~29세 ~39세 증감 ~34세 ~44세 증감 ~39세 ~49세 증감 ~44세 ~54세 증감 ~54세 ~54세 증감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58 27 (3) 혼인상태별경제활동참여변화 (1998, 2007) 혼인상태별분석에따르면기혼은 25-29세가장낮은고용율을보이며점진적으로연령이높아질수록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1998년보다 2007년에이연령대의기혼의고용율이약 10%p정도상승했지만 07년도에도이연령대의고용율이가장낮다. 미혼여성은 25-29세에서최고치였다가이후연령대에서는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1998년과 2007년의혼인상태에따른여성경제활동의패턴은 25-39세까지크게다르지않다. 그러나 40세를넘어가면 98년에비해 07년도에이집단간고용율의차이가감소했다가 45세이후에는미혼여성이 98년에비해대거약진하면서노동시장에참여하여기혼과미혼의격차를 98년보다확연히벌리고있다. 다시말해 98년에 45세이후에는기혼과미혼의차이가거의나타나지않았다면 07년도에는 45세를기점으로다시기혼과미혼의고용율의차이가나타나는것을확인할수있다.

59 28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 년미혼여성 98년기혼여성 ~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 년미혼여성 07 년기혼여성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 그림 Ⅱ-10] 여성의연령별혼인상태별고용율 (1998, 2007) 남성은기혼의경우연령별로고용율변동이미미한데비해미혼은상승과하락을반복하면서 35-39세이후연령대에서는점차더낮아져서 50-54세는 51.2% 로미혼 50-54세남성은남녀통틀어고용율이가장낮은집단으로확인되었다. 혼인여부와고용율의관계에서남성의경우전연령대에서기혼이미혼보다고용율이높게나타났는데그격차가 30%p를상회하는연령대 (50-54세) 도있다. 이와반대로여성은 44세까지는미혼이기혼보다고용율이높은데연령이 25~29세에서는그격차가 42.8%p나되었는데 50~54세에는미혼여성이 54.4%, 기혼여성이 53.1% 로그차이가 1.3%p로연령이높아질수록미혼, 기

60 29 혼간고용율격차가좁혀지는것으로나타났다. 남성의고용율은 1998년에비해등락폭이크지않았고 39세이후미혼과기혼모두소폭으로하락하는추세가동일하다. 여성과대조가되는부분은 1998 년과동일하게 2007년에도기혼이미혼보다모든연령대에서 10%p 이상고용율이높은현상이다. 즉, 남성은기혼일수록취업하는비율이높다 % 년미혼남성 98 년기혼남성 ~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 년미혼남성 07 년기혼남성 ~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자료 : 통계청 (200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 그림 Ⅱ-11] 남성의연령별혼인상태별고용율 (1998, 2007)

61 30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4) 연령코호트별취업자변화 1998년과 2007년취업자의종사상분포를보면여성은무급가족종사자가 1998년 1,263천명에서 2007년 812명으로 35.7% 줄어든것을제외하고나머지종사상지위에서는 1998년보다 2007년에모두늘어났다. 1998년대비 2007년증가율을보면상용근로자가 114% 로증가폭이가장컸고임시근로자가 46.1%, 일용근로자 0.7%, 고용주 35.9%, 자영자 1.7% 로나타났다. 상용근로자가 10년전에비해 100% 이상증가는하였지만 2007년전체취업자중상용근로자가차지하는비율은여성이 32.1% 이고남성은 49.1% 로여성의상용근로자비중은여전히남성에비해낮다. 여성의경우, 전체취업자의종사상비중에서는 1998년에는무급가족종사자의비율이 22.7% 로가장높았는데 10년이경과한 2007년에는상용근로자가 32.1% 로가장많고임시근로자의 31.5% 를합하면두집단이 60% 이상을차지하여 10년전에비해여성취업자고용구조가임금근로자위주로재편되었음을확인할수있다. 10년전과비교하여 25~54세연령대에서고무적인것은상용근로자와임시근로자, 고용주는증가하였고상대적으로이들에비해고용환경이열세한일용근로자, 자영자와근로자의혜택을누리지못하는무급가족종사자는감소하였다는점이다. 그러나이러한직업지위의개선은 30-40대여성근로자의변화라기보다는청년층여성의직업지위개선으로보아야할것이다.

62 년 2,294 2, 상용근로자 남성여성 1998 년 2007 년 1, , ,177 1,263 1, ,008 1,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고용주자영자 1998 년 4,322 1, ,015 1, 무급가족종사자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천명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 그림 Ⅱ-12] 25~54 세종사상취업자 (1998, 2007) 1998년과 2007년사이취업자들이종사상지위별이동을보면 1998년 25-29세에서 2007년 35-39세에는상용근로자가줄고 (12.1%p) 일용, 임시, 비임금근로자인고용주와고용자가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 1998년에 25-29세의연령코호트가 10년후취업 35~39세가되면상용근로자가줄어들고일용, 자영자층으로옮겨간다는것은재취업의경우과거의직업지위를되찾지못하고하향취업하는비율이상당히높다는것을알려주는결과라해석된다.

63 32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 표 Ⅱ-4> 1998 년과 2007 년연령코호트별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 ( 여성 ) 연도연령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 단위 : 천명, %, %p) 일용근로자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취업자전체 ~29세 , ~39세 ,228 증감 ~34세 ~44세 ,321 증감 ~39세 , ~49세 ,335 증감 ~44세 , ~54세 증감 ~54세 1,072 1, ,263 5, ~54세 2,294 2, ,140 증감 1, ,578 연도연령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전체 ~29세 ~39세 증감 ~34세 ~44세 증감 ~39세 ~49세 증감 ~44세 ~54세 증감 ~54세 ~54세 증감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산업별로는 1998년과 2007년사이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이 280% 로증가하여취업자증가폭이가장컸고코호트별이동에서도모든연령대에서 공공개인

64 33 사업서비스업 으로의이동자수가늘어났고증가폭도컸다. 연령별코호트이동에서는제조업은 25-34세에서 35-44세까지만이취업자수가증가하였고나머지코호트에서는모두줄어들었다.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는일자리증가측면에서주목해야한다. 사회서비스고용비중은국민소득이증가할수록높은데 ( 김혜원외, 2006) 우리나라는전체고용에서 공공개인사업서비스업 즉, 사회서비스부분이차지하는고용비율이선진국에비해낮기때문이다. 3) 물론남성도 공공개인사업서비스 에서의증가폭이높다. 그러나남녀의증가비율은유사하기때문에정부가 공공개인사업서비스 분야에일자리확대를위해노력한다면남녀모두에게일자리확대를가져올수있는분야라판단된다. 농림어업 / 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사업 / 건설업 도소매업음식, 숙박업운수통신업 금융, 보험업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공공개인사업서비스 년 1,104 1,219 1, ,242 남성여성 년 1,011 1, 년 2, ,474 1, ,066 1, , 년 2,238 1,282 1, , 천명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 그림 Ⅱ-13] 25~54 세산업별취업자 (1998 년, 2007 년 ) 3) 2003 년기준 OECD 주요국가비교사회서비스고용비중은한국이 19.9% 에불과한반면영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핀란드, 벨기에, 미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등주요선진국은 2003 년에이미 3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 부표 2>).

65 34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 표 Ⅱ-5> 1998 년과 2007 년연령코호트별산업별취업자증감 ( 여성 ) ( 단위 : 천명, %, %p) 연도연령농림어업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공공개인사업서비스 ~29세 ~39세 증감 ~34세 ~44세 증감 ~39세 ~49세 증감 ~44세 ~54세 증감 ~54세 501 1, , ~54세 247 1, ,219 1, ,242 증감 ,652 연도연령농림어업 /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 통신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 공공개인사업서비스 ~29세 ~39세 증감 ~34세 ~44세 증감 ~39세 ~49세 증감 ~44세 ~54세 증감 ~54세 ~54세 증감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66 35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및관리자전문가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직원서비스근로자시장판매근로자농업및어업숙련근로자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장치기계조작원및조립원단순노무직근로자 43( 입법 ~) 년 ,380 2, 남성여성 21( 입법 ~) 년 년 ,502 2, ,424 1, , 년 ,288 1,181 1, , 천명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 그림 Ⅱ-14] 25~54 세직업별취업자 (1998 년, 2007 년 ) 직업별로는 1998년과 2007년사이여성은 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근로시사장판매근로자 증가폭이컸고 단순노무직 은 17천명늘어나는데그쳤고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관리자 는 1998년 21천명에서 2007년 43천명으로 22천명이늘어나 1배이상늘어났지만전체여성취업자중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관리자가차지하는비율은 2007년에도 0.6% 로 1% 가채안되어남성의 3.7% 에도여전히낮은수치이다. 또한남성은 단순노무직 이 199천명이나늘어나여성과대조적이었다. 코호트별이동을보면 1998년 25-29세여성은 2007년 35-39세가되면서 기술공및전문가, 사무직원,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등의해당직업을유지하지못하였다. 기술공및전문가 는모든연령대에서해당직업을유지하지못하고다른직업으로이탈하는것으로나타났다.

67 36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연도 연령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근로자시장판매근로자 농업및어업숙련근로자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및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29세 ~39세 증감 ~34세 ~44세 증감 ~39세 ~49세 증감 ~44세 ~54세 증감 ~54세 , ~54세 ,380 2, 증감 연도 < 표 Ⅱ-6> 1998 년과 2007 년연령코호트별직업별취업자증감 ( 여성 ) ( 단위 : 천명, %, %p) 연령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및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및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근로자시장판매근로자 농업및어업숙련근로자 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및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29세 ~39세 증감 ~34세 ~44세 증감 ~39세 ~49세 증감 ~44세 ~54세 증감 ~54세 ~54세 증감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68 37 2) 비경제활동인구의변화 1998년과 2007년남여비경제활동인구는 1998년여성이 4,614천명에서 2007년 4,488천명으로 2.7% 감소한반면, 남성은 1998년 683천명에서 2007 년 1,149천명으로 68.2% 증가하였다. 하지만수치에서도알수있듯이절대적으로여성의비경제활동인구수는남성에비해많다. 활동사유별비경제활동인구분포를보면여성의경우 육아, 가사 는줄고 통학, 심신장애, 기타 사유는늘어났다. 남성의경우도 통학, 심신장애, 기타 사유가늘어났는데 기타 는 1998 년대비 2007년 414천명으로 144% 증가하였다. 코호트별이동을보면 1998년 25-29세에서 2007년 35-39세연령은 육아 는줄어들었지만 가사 는늘어나는데이는전연령대에서동일한현상으로여성들은육아기가지나서도여전히가사의부담에서는자유롭지못한것을확인할수있다. 지난 10년동안가전제품의진보는여성들의가사부담을상당히덜었다고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들이가사의부담으로인해비경활상태에놓이게되는것은 가사 가단순한가사노동의개념을벗어나보다근본적인문제로접근해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69 38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육아가사통학연로심신장애기타 년 1,373 2, 남성여성 1998년 1, 년 701 4( 남 / 육아 ) 년 287 1( 남 / 육아 ) 2, 천명 ,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 그림 Ⅱ-15] 25~54 세활동사유별비경제활동인구 (1998 년, 2007 년 )

70 39 < 표 Ⅱ-7> 1998 년과 2007 년연령코호트별활동사유별비경제활동인구증감 ( 여성 ) ( 단위 : 천명, %, %p) 연도 연령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29세 ~39세 증감 ~34세 ~44세 증감 ~39세 ~49세 증감 ~44세 ~54세 증감 ~54세 1,590 2, ~54세 1,373 2, 증감 육아가사통학연로심신장애기타 ~29세 ~39세 증감 ~34세 ~44세 증감 ~39세 ~49세 증감 ~44세 ~54세 증감 ~54세 ~54세 증감 자료 : 통계청 (1999, 2008), 1998, 2007 경제활동인구, 원자료

71 40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3) 요약 1998년과 2007년의여성경제활동의변화의차이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과거와비교해서 35-39세를제외하고는상승하고있는추세이며, 특히청년층의약진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 그러나여전히 M자형모습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어서여전히 30대로여성들이진입하면노동시장의퇴장이빈번이일어나고있음을알수있다. 학력 연령대별로 1998년의코호트와 2007년의코호트를비교하면 1998년에고졸이하의저학력자들의경제활동패턴의모습이종모양에가깝다면, 2007년저학력자들의경제활동패턴은 M자형모습에가깝게변화되고있으며이는지난 10 년간고졸이하학력의 30대여성들이노동시장에서퇴출하는비율은더증가했음을확인하는결과라볼수있다. 학력간차이는 34세까지는여전히미비하지만증가하고있으나 35세를기점으로학력간차이가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것은청년층의경우에는여전히고학력저학력할것없이단절이빈번히발생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4년제대졸자의경우는 2007년기준으로보면 30-34세에노동시장에서퇴장하는비율은전문대졸에비해낮고 35세를기점으로재진입하는비율도전문대졸에비해낮다. 따라서 4년제대졸자의노동이동은전문대졸과차별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지난 10년간의연령 학력코호트별이동을살펴보면, 25-29세연령대가 10 년이지난시점에과거보다약 9.2% 정도노동시장에더많이진출했고, 세의경우는약 20% 정도더많이진출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들중고졸이하저학력에서의약진이두드러진다. 전문대졸이상고학력자들의경우, 세는 10년후에오히려 3.3%p감소했지만 30-34세의연령대는 10년후에 13%, 35-39세는 10년후 11.4% 증가했다. 98년 30-34세의고학력코호트의경우, 당시동일연령저학력코호트에비해증가율이약 10% 정도저조하지만, 98년 35-39세의경우고학력코호트는저학력코호트가 3.2% 감소한것에비해, 과거보다 5.3% 증가했다. 다시말해고학력자들의경우변동이심하지는않지만고연령층으로갈수록꾸

72 41 준히노동시장에진출하고자하며한번진출한경우퇴출현상이저학력자에비해심하지않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렇다면지난 10년간여성의종사상의지위와직업지위, 종사하는산업에대한형태는어떻게변화했는가? 우선종사상의지위는과거와비해나아졌다고조심스럽게평가할수있다. 그이유는상용직의증가추세가두드러지기때문이다. 그러나연령코호트의이동에따른종사상의지위변화는경력단절여성이노동시장에재진입한다하더라도과거의직업지위를되찾는비율이저조하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또한상용과임시근로자의증가는여성의노동패턴이점점임금근로자의형태로바뀌고있음을나타내는것이라해석된다. 공공개인사업서비스 업에서의여성근로자의증가는실로엄청나다. 약 4배의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다. 물론이분야의남성근로자의진출도증가했지만증가의규모는여성이더크다고볼수있다. 이것은직업에서 서비스관련근로자 의비율이증가한것과무관하지않다고판단된다. 코호트별이동에서도 공공개인사업서비스 와 서비스판매종사자 의증가는여성들이재진입할경우이분야의진출이가장고려되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라해석된다.

73 42 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연구 3. 경력단절에따른여성의직업변화 가. 여성가족패널자료의특성 본연구는여성의생애주기사건과취업과의관련성을분석하고자 2007년도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수집한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분석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 는최근우리사회가경험하고있는저출산ㆍ고령화로대변되는급격한인구구조및가족구조의변화의문제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욕구의증대라는두가지커다란사회적관심사를이해하고이로인해제기되는다양한사회적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정책적대안의기초를마련하고자수집된자료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 가기존의인구학적ㆍ경제학적자료를수집하는데이터들과는달리여성의경제활동관련연구에갖는이점은여성의주요한생애사건 결혼, 자녀출산, 이혼등 의경험과취업경험자료를연계하여수집함으로써성인지적이며, 생애주기에따른여성의경제활동의특성과내용에대한분석을가능하게하였다는점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 가새롭게수집된자료인만큼자료의특성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우선, 여성가족패널조사 의조사대상은가구내 19세 -64세여성전체와조사대상여성의배우자로한하며가구내해당연령여성이추적대상인원표본이다. 농어가를포함한전국대표표본을추출하였으며, 표집틀은 2005년도인구주택총조사의표본조사구로하였고, 거구지역에의거한다단계층화확률추출법에의해대상가수를표집한자료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 의제1차년도주요한조사내용은크게여성의가족, 여성과일, 여성과일상및여가의세가지주요한영역으로구분할수있다. 이세가지영역은상호관계속에서영향받으면서여성개인과가족구성원들의행위양식에다양성을부여할것으로생각된다. 여성가족패널의주요한설문항목구조는아래의그림과같다.

74 43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여성가족패널조사 [ 그림 Ⅱ-16] 여성가족패널조사 의주요설문항목구조 이같이여성의가족력이나취업력, 그리고가치관에대한설문문항이본연구가초점을두고있는여성의생애사건과경제활동과의관련성을파악하는데적합한자료로서역할을할수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 여성가족패널조사 를이용하여주요한생애사건 결혼상태변화, 출산등 을전후로여성들의취업상태변화와특성을분석하고, 분석결과를토대로본연구가직접수집하고있는경력단절여성의취업욕구조사의기초정보로활용하고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