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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연구보고 충청남도맞춤형출산정책 5 개년계획 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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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제 1 장계획수립개요 제 1 절계획수립배경및목적 1 제 2 절계획수립내용및절차 5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제1절충청남도출산력및인구현황 3 1 제2절충청남도지역별출산력현황 03 제3절충청남도출산력환경분석 43 제4절충청남도저출산대응정책분석 2 4 제 3 장충청남도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제 1 절조사개요 57 제 2 절응답자일반현황 59 제3절결혼및출산에대한인식 36 제4절경제활동및자녀양육실태 39 제 5 절저출산정책인식및욕구 I -

4 제 4 장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제1절저출산대응방향 125 제2절비전 목표 126 제3절분야별정책방향 127 제4절분야별사업계획 139 제5절분야별예산투자계획 165 제 5 장충청남도에대한제안 제 1 절계획수립과정 17 제 2 절계획추진에대한제안 178 부록 부록 1.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반영내용 ( 저출산분야 ) 181 부록 2. 충청남도청년의저출산인식조사결과 ( 인구사회적특성별추가분석표 ) 182 부록 3. 충청남도및시군저출산사업분류 (2017 년시행계획 ) 211 부록 4. 계획수립참여자명단 II -

5 표목차 < 표 1-1> 중앙정부의저출산기본계획의성과 3 < 표 1-2> 중앙정부제 3 차저출산대응정책의한계 4 < 표 1-3> 충남맞춤형출산정책 5개년계획 (2018~2020) 수립방법 7 < 표 1-4> 충남맞춤형출산정책 5 개년계획 (2018~2020) 수립절차 8 < 표 1-5> 충남맞춤형출산정책 5 개년계획 (2018~2020) 수립일정 9 < 표 2-1> 전국및충청남도출산순위별구성비추이 ( ) 6 1 < 표 2-2> 전국및충청남도남녀혼인율 ( ) 7 1 < 표 2-3> 전국및충청남도여성의연령별출산율 ( ) 91 < 표 2-4> 전체인구대비가임기여성수 (2015) 42 < 표 2-5> 시도별가임여성인구비율 25 < 표 2-6> 지역별청년인구비중및추이 26 < 표 2-7> 충남전입및전출증감율 27 < 표 2-8> 충남의인구이동현황 27 < 표 2-9> 전국및충청남도의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성비 총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연령 28 < 표 2-10> 충청남도시군별여성의평균초혼연령및출산연령 32 < 표 2-11> 시군별혼인건수및조혼인율 (2011, 2016) 3 3 < 표 2-12> 충청남도경제활동인구와경제활동참가율 34 < 표 2-13> 충청남도취업자수와고용률 ( ) 5 3 < 표 2-14> 충청남도성별비경제활동인구추이 36 < 표 2-15> 충청남도비경제활동인구의활동상태추이 ( ) 6 3 < 표 2-16> 충남의청년층성별 연령별 학력별고용률과실업률 38 < 표 2-17> 여성근로자경력단절경험여부 14 < 표 2-18> 여성근로자경력단절사유 41 < 표 2-19> 충청남도저출산극복기본계획 ( ) 2 4 < 표 2-20> 저출산극복 5 개년계획과계획시행결과비교 43 < 표 2-21> 충청남도저출산분야핵심대책 ( ) i -

6 < 표 2-22>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44 < 표 2-23> 충청남도저출산시행계획현황및추진부서 45 < 표 2-24> 충청남도저출산 고령사회시행계획지자체자체사업현황 45 < 표 2-25> 충청남도저출산사업분류 (2017) 64 < 표 2-26> 충청남도미분류자체사업수및내용 47 < 표 2-27> 충청남도청타부서저출산사업현황 49 < 표 2-28> 자체사업소요예산 50 < 표 2-29> 충청남도및시군저출산대응사업분류별예산현황 (2017) 15 < 표 2-30> 충청남도도공통사업추진부서 52 < 표 2-31> 충청남도저출산 고령사회시행계획지자체자체사업담당부서 52 < 표 3-1> 조사영역과문항 58 < 표 3-2> 응답자일반특성 60 < 표 3-3> 응답자일반특성 ( 인구사회학적특성 ) 26 < 표 3-4> 결혼에대한인식 63 < 표 3-5> 성별 지역별결혼에대한인식 65 < 표 3-6> 지역별결혼에대한인식 ( 보사연, 2015) 56 < 표 3-7> 결혼을하지않는이유 6 < 표 3-8> 성별 지역별결혼을하지않는이유 67 < 표 3-9> 결혼을하고싶은이유 68 < 표 3-10> 성별 지역별결혼을하는이유 69 < 표 3-11> 결혼지출비용 07 < 표 3-12> 성별 지역별결혼지출비용 17 < 표 3-13> 저출산현상의심각성인식 72 < 표 3-14> 성별 지역별저출산현상의심각성인식 73 < 표 3-15> 저출산현상이삶에미치는영향정도 74 < 표 3-16> 성별 지역별저출산현상이삶에미치는영향정도 75 < 표 3-17> 저출산으로인한문제점인식 76 < 표 3-18> 성별 지역별저출산으로인한문제점인식 7 < 표 3-19> 난임 / 불임에대한걱정 78 - ii -

7 < 표 3-20> 성별 지역별난임 / 불임에대한걱정 78 < 표 3-21> 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 79 < 표 3-22> 성별 지역별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 80 < 표 3-23> 자녀의필요 / 불필요이유 81 < 표 3-24> 응답자특성별자녀의불필요이유 83 < 표 3-25> 응답자특성별자녀의필요이유 84 < 표 3-26> 이상적자녀수와현실적자녀수및자녀출산계획 85 < 표 3-27> 성별 지역별이상적자녀수와현실적자녀수 87 < 표 3-28> 이상적자녀수보다현실적자녀수가적은이유 8 < 표 3-29> 성별 지역별이상적자녀수보다현실적자녀수가적은이유 89 < 표 3-30> 가족형태에대한동의정도 90 < 표 3-31> 성별 지역별가족형태동의정도 92 < 표 3-32> 현재자녀수 93 < 표 3-33> 성별 지역별자녀수 93 < 표 3-34> 취학전자녀양육형태 94 < 표 3-35> 성별 지역별취학전자녀양육형태 95 < 표 3-36> 자녀양육만족도 96 < 표 3-37> 성별 지역별자녀양육만족도 97 < 표 3-38> 직장내일 가정양립제도도입여부및사용정도 98 < 표 3-39>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에대한인지율및도움정도 9 < 표 3-40> 성별 지역별직장내일 가정양립제도도입율 10 < 표 3-41> 성별 지역별직장내일 가정양립제도사용정도 101 < 표 3-42> 일과생활의균형정도 102 < 표 3-43> 성별 지역별일과생활의균형정도 103 < 표 3-44> 직장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조성정도 104 < 표 3-45> 성별 지역별직장의자녀출산및배려분위기조성정도 105 < 표 3-46> 일 생활균형을위한우선정책 106 < 표 3-47> 성별 지역별일 생활균형을위한우선정책 107 < 표 3-48>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지도 iii -

8 < 표 3-49> 성별 지역별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지도 109 < 표 3-50> 저출산정책사업분야에대한우선순위 10 < 표 3-51> 성별 지역별저출산정책사업분야에대한우선순위 11 < 표 3-52> 충청남도의저출산정책추진노력동의정도 12 < 표 3-53> 성별 지역별충청남도의저출산정책추진노력동의정도 13 < 표 3-54> 충청남도저출산정책의출산영향정도 14 < 표 3-55> 성별 지역별충청남도저출산정책의출산영향정도 16 < 표 3-56> 성별 지역별충청남도저출산정책의출산영향정도 (~ 계속 ) 116 < 표 3-57> 출산을위한우선지원영역 17 < 표 3-58> 성별 지역별출산을위한우선지원영역 18 < 표 3-59> 자녀양육을위한바람직한변화상 19 < 표 3-60> 성별 지역별자녀양육을위한바람직한변화상 iv -

9 그림목차 < 그림 2-1> 전국및충청남도합계출산율연도별추이 ( ) 31 < 그림 2-2> 시도별합계출산율 (2015) 41 < 그림 2-3> 전국과충청남도출생아수변화 ( ) 41 < 그림 2-4> 충청남도출생아수변화 ( ) 5 1 < 그림 2-5> 시도별출생아수 (2015) 51 < 그림 2-6> 시도별혼인율 (2015) 81 < 그림 2-7> 충청남도여성과남성의초혼연령추이 ( ) 02 < 그림 2-8> 전국및충청남도여성의초혼연령추이 ( ) 02 < 그림 2-9> 전국및충청남도여성의평균출산연령추이 (2007~2015) 12 < 그림 2-10> 전국과충청남도총인구 ( ) 22 < 그림 2-11> 전국과충청남도노인인구비율추이 ( ) 3 2 < 그림 2-12> 전국및충청남도의생산가능인구추이 ( ) 32 < 그림 2-13> 충청남도생산가능인구및핵심근로인구 29 < 그림 2-14> 충청남도학령인구추계 29 < 그림 2-15> 충청남도시군별합계출산율 (2015) 03 < 그림 2-16> 충청남도시군별출생아수 (2015) 13 < 그림 2-17> 충청남도평균초혼연령과평균출산연령 (2016) 23 < 그림 2-18> 충청남도성별연령별고용률 37 < 그림 2-19> 전국성별연령별고용률 37 < 그림 2-20> 전국및충청남도청년고용률및실업률추이 39 < 그림 2-21> 충청남도경력단절여성규모 ( ) 0 4 < 그림 2-22> 비취업여성대비경력단절여성비중 40 < 그림 3-1> 결혼에대한인식 64 < 그림 3-2> 결혼을하지않는이유 (1순위 +2순위 ) 66 < 그림 3-3> 결혼을하고싶은이유 68 < 그림 3-4> 성별 지역별결혼지출비용 70 - v -

10 < 그림 3-5> 성별 지역별저출산현상의심각성인식도 72 < 그림 3-6> 성별 지역별저출산현상이삶에미치는영향정도 74 < 그림 3-7> 저출산으로인한문제점인식 76 < 그림 3-8> 성별 지역별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도 79 < 그림 3-9> 자녀의필요 / 불필요이유 82 < 그림 3-10> 성별 지역별이상적자녀수와현실적자녀수 86 < 그림 3-11> 설별 지역별이상적자녀수보다현실적자녀수가적은이유 88 < 그림 3-12> 가족형태에대한동의정도 19 < 그림 3-13> 성별 지역별취학전자녀양육형태 (1순위 +2순위 +3순위 ) 4 9 < 그림 3-14> 성별 지역별자녀양육만족도 96 < 그림 3-15> 직장내일 가정양립제도도입율및사용정도 9 < 그림 3-16> 성별 지역별일과샹활의균형정도 102 < 그림 3-17> 성별 지역별직장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조성도 104 < 그림 3-18> 성별 지역별일 생활균형을위한우선정책 106 < 그림 3-19> 성별 지역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지도 108 < 그림 3-20> 저출산정책사업분야에대한우선순위 10 < 그림 3-21> 성별 지역별충청남도의저출산정책추진노력동의정도 12 < 그림 3-22> 충청남도저출산정책의출산영향정도 15 < 그림 3-23> 성별 지역별출산을위한우선지원영역 17 < 그림 3-24> 자녀양육을위한바람직한변화상 (1 순위 +2 순위 ) 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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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v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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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15 제 1 장계획수립개요 제 ➊ 장 계획수립개요 제 1 절계획수립배경및목적 제 2 절계획수립내용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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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1 장계획수립개요 제 1 장계획수립개요 제1절계획수립배경및목적 1. 계획수립배경 1) 중앙정부차원의저출산대응기본계획수립 (1) 수립배경 제1 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5) 추진에도불구하고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과급격한고령화속도를고려할때, 정책적대응은여전히미흡하다는평가 고용 교육 주거등사회구조적원인을근본적으로치유하기위한저출산대책, 고령사회진입에따른삶의질, 노동력확보, 경제 사회체질개선등시급 한편, 인구정책의특성상적어도한세대 (20~30년) 를바라보는장기적정책시야가중요 생산가능인구감소 (2017년), 고령사회진입 (2018년) 등그간풍부한인적자원을통해성장을이뤘던인구보너스기가끝나고인구가성장에부담이되는인구오너스기로이행 실효성있는제3차기본계획수립을통해인구절벽위기대응의마지막골든타임인향후 5년을저출산극복의전기로만들필요 (2) 추진경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통해저출산추세반전, 고령사회연착륙등추진방향과민간 정부공동수립추진체계확정 ( ) 쟁점과제에대해서는민간간사위원주재조정회의 (3회), 사회관계장관회의 (7.17, 9.21), 국무조정실조정회의 (2회) 등을통해협의 조정 5천만이함께만드는기본계획 을위해온라인국민제안운영 (2.1.~, 362 건 ), 장관현장방문 (6회), 시 도지사현장토크 (18회) 등현장소통강화 저출산의구조적문제대응방향, 고령자기준및복지 고용시스템개선방향, 저출산사회의인구역동성등토론회개최 (5.29, 7.23, 9.14) 중장기적으로범부처적참여를이끌수있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을수립 - 1 -

18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2) 인구구조전망및사회경제적위험에따른미래사회위험도래가능 저출산장기화및인구감소시대로의전환 30년이상저출산현상 ( 합계출산율 2.1 미만 ) 지속 지난 15년간초저출산현상 ( 합계출산율 1.3 미만 ) 지속 총인구는 15년 5,062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 ( 정점 ) 까지증가후감소시작 ( 50년 4,812만명으로 200만명감소 ) 노동력부족, 노동력고령화, 숙련노동력감소국가로진행 현재는일부직종에서만인력이부족하나, 베이비붐세대은퇴와저출산현상지속으로중장기적으로총량적인력부족심화전망 신규진입노동인구감소로생산가능인구 (15~64세) 의평균연령이 15년 40.3 세에서 30년 42.9세로증가전망 베이비붐세대의노년층진입에따라숙련노동자가대거노동시장에서은퇴함에따라전반적인노동생산성저하우려 잠재성장률하락, 재정수지악화 구매력이높은노동인구감소와구매력이낮은노인인구증가로소비 투자증가율이지속감소하는등내수시장위축 노동력감소, 노동생산성저하, 투자위축등으로잠재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할우려 병력자원부족 저출산현상의장기지속으로인하여병력자원은 20년대초반부터부족할것으로전망 ( 현행 21개월복무기준 ) - 2 -

19 제 1 장계획수립개요 3) 중앙정부기본계획의성과와한계 그동안의성과는저출산문제를국가적의제로설정하여적극투자와국가책임보육및양육환경조성한것 국가책임보육실현기반마련, 임신 출산지원강화 그결과기혼여성의출산율이상승하는등 1.08 쇼크 ( 05년역대최저합계출산율 ) 이후더이상출산율이떨어지지않고 1.2대로회복 < 표 1-1> 중앙정부의저출산기본계획의성과 분야보육 돌봄일 가정양립지원임신 출산의료비지원결혼지원출산에대한사회적보호 성과 보육은미래를위한투자 라는기조하에, 보육인프라와보육료지원지속확대, 13 년부터 영유아全계층무상보육 시행 ( 성과 ) 다양한일 가정양립제도도입을통해 일 가정양립 을위한제도적틀을구축, 사회적인식전환과실천의계기마련 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관련재정지출, 출산휴가 육아휴직사용자등은단기간내양적으로급증 ( 성과 ) 임신 출산의료비보장성확대, 고운맘카드도입 ( 08) 등임신 출산에대한의료비부담완화 인공 체외수정시술지원등난임부부에대한지원지속확대 고위험산모,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분만취약지해소, 산모 신생아건강관리등건강하고안전한임신 출산지원여건확충 그간결혼지원정책은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지원,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등주거분야일부대책에한정 포기되는출산 양육의문제도심각하나, 그간저출산대책에서는관련대책은미미한수준 하지만지속적인투자에도불구하고저출산대응을위해양육정책에초점을두어출산과연계되는생애맞춤형정책개발의미비 사회적으로만혼, 비혼화로결혼을기피하는현상에대한대응미비 삶의방식과삶의질에초점을두고거시적인차원의생애맞춤형으로의접근이필요 - 3 -

20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표 1-2> 중앙정부제 3 차저출산대응정책의한계 분야보육 돌봄일 가정양립지원임신 출산의료비지원결혼지원출산에대한사회적보호 한계 부모의근로형태등을고려한서비스제공체계미흡, 믿을수있는어린이 집부족, 초등학교저학년돌봄여건미흡등사각지대존재 장시간근로와여성중심접근 ( 문화적한계 ), 중소기업 비정규직소외및수 요 - 공급미스매치 ( 제도적한계 ) 문제로일 가정양립정착미흡 ( 장시간근로 ) OECD 최고수준의장시간근로관행은일 가정양립이어려 운근본원인으로장시간근로관행및문화개선필요 ( 양성평등육아 ) 일 가정양립을위해서는남성의육아참여가관건이나, 여 성중심접근이여전하여높은기회비용으로인식, 출산기피영향 ( 이용격차 미스매치 ) 대표적일 가정양립정책인육아휴직은대체인력부담 등으로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은사용하기어려운상황 직장어린이집, 임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탄력근로제등은취업모의수요 가높으나, 공급이부족하고아직확산되지못한상황 건강보험보장성미흡, 고위험산모 신생아증가로의료비부담여전 만혼 비혼을개인선택의문제로간주, 인식 문화개선에소극적, 일자리 주거 결혼비용등결혼기반조성노력미흡 청소년한부모가자녀를포기하지않도록보육, 교육, 일자리차원의종합 적지원체계미흡 4) 중앙정부제 3 차저출산기본계획의기본방향및시사점 제3차기본계획은인구위기극복을위해그간의미시적이고현상적인접근에서벗어나종합적이고구조적인접근시도 저출산대응을위해종전의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에서일자리, 주거및만혼 비혼대책으로전환하고, 제도와비용지원위주에서실천과사회인식변화중심으로접근 고령사회대응은소득 건강보장제도의사각지대해소와지원수준제고에중점을두고, 고령사회전환에따른생산인구감소등에대응할수있도록고용 산업등구조개편에주력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은사회전반의인식 문화가바뀌어야하는문제이므로정부정책만으로는한계가있어민간과지역과의협력이필요하며, 20~30년을내다보는장기적접근강화 - 4 -

21 제 1 장계획수립개요 청년일자리 주거등사회구조적대책강화 현상적으로드러난보육중심대책만으로는출산율제고에한계, 노동시장, 교육, 양성평등육아등구조 문화대책으로범위확장 출산율회복국가사례와같이보육등육아지원인프라뿐만아니라, 일 가정양립, 사회문화환경, 경제적부담경감등균형적대응 만혼문제해결을저출산대책의핵심의제로설정하고결혼의일차적장애요인인청년 신혼부부주거문제해결에집중 2. 계획수립목적 1) 중앙정부제3기계획과연계한충남도저출산대응기본계획수립 중앙정부의저출산정책추진방향과연계한사업개발 충청남도저출산시행계획분석을통한보완사업개발 2) 충청남도지역사회특성을반영한생애맞춤형저출산대응정책개발 충남도민의수요및도 농간인구구조및산업구조분석을통한시책개발 3) 저출산대응정책의집행력을담보할수있는계획수립 저출산정책사업에대한총괄관리 지원체계구축 행정과연계하여정책개발및보완 제2절계획수립내용및절차 1. 계획수립범위 1) 시간적범위 계획적용기간 : 2018년 ~ 2022년 (5개년) 기준년도 : 2016년, 2017년 - 5 -

22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2) 공간적범위 계획적용공간 : 충청남도및 15 개시 군 3) 내용적범위 충청남도인구구조, 출산력현황 충청남도저출산대응정책에대한수요및욕구 충청남도저출산대응정책의비전, 목표, 전략수립 충청남도저출산대응세부사업 충청남도저출산대응전달체계개선 2. 계획수립방향 1) 지역사회특성분석을통한저출산현황분석 지역별인구구조및사업분석 2) 수요자욕구분석을통한시책개발 충남도민의저출산의식및양육실태분석을위한설문조사실시 도민집담회를통한결혼, 출산, 양육에대한욕구분석 3) 저출산대응사업분석을통한시책개발 중앙정부의 브릿지플랜 2020 계획분석및충청남도의누락사업분야개발 충청남도 충남저출산극복 5개년계획 (2011~2015) 와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7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분석을통한사업개발 4) 내용의충실성을담보하기위한의견수렴 충청남도저출산정책관계부서장회의 충청남도저출산정책종합추진단회의 - 6 -

23 제 1 장계획수립개요 3. 계획수립절차 1) 계획수립방법 < 표 1-3> 충남맞춤형출산정책 5 개년계획 (2018~2020) 수립방법 방법 문헌연구 내용 중앙정부저출산기본계획, 충남저출산시행계획등정책자료 저출산현상에대한원인, 정책방향및효과성에대한문헌 통계자료재구성 저출산지표및정책현황에대한통계 도및행정기관통계자료및저출산사업분석 수요자실태및욕구조사 충남청년대상대상설문조사 - 저출산및결혼, 자녀에대한인식, 양육실태및욕구, 저출산정책에대한인지및정책욕구 전문가의견 충남저출산정책추진방향에대한의견수렴 도민욕구를분석을위한조사설계에대한자문 개발시책 ( 안 ) 에대한의견수렴 도민집담회 미혼청년도민집담회 - 청년의결혼및출산에대한인식및정책개발 양육자도민집담회 - 양육자의양육경험및정책개발 1 차보고 충청남도및시 군담당자대상보고회 - 시책개발 ( 안 ) 의실효성담보를위한의견수렴 2 차보고 충청남도실과장의견수렴 - 용역추진경과보고 - 저출산대응시책에대한의견수렴 최종보고 충청남도저출산대책종합추진단의견수렴 - 용역추진경과보고 - 저출산대응정책보고서에대한의견수렴 실무부서협의 저출산수립방향및진행에따른총괄적업무협의 주민설문조사를위한협조사항논의 저출산정책의실효성담보를위한시책보완 사업투자계획수립 - 7 -

24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2) 계획수립절차 < 표 1-4> 충남맞춤형출산정책 5 개년계획 (2018~2020) 수립절차 1 단계 연구설계구상단계 저출산현황및추진방향 중장기계획수립배경공유 계획수립추진방향설정 지역사회여건분석및수요진단 저출산현황및전망 저출산대응정책분석 수요자욕구조사 2 단계 지역및사업분석단계 중장기비전미션및추진전략설정 현황및조사분석 추진전략설정 < 전략목표별사업계획 > 3 단계 계획수립단계 전략목표설정전략목표별사업개발 결혼하고싶은환경조성 임신 출산에대한사회적지원 양육친화여건및맞춤형돌봄기반조성 일 가정양립환경조성 저출산홍보강화 저출산대응기반및재정계획 저출산협력및대응기반강화 재정투자계획수립 4 단계 계획확정단계 중장기저출산대응정책확정 보고서수정 보고서확정 - 8 -

25 제 1 장계획수립개요 3) 계획수립일정 < 표 1-5> 충남맞춤형출산정책 5 개년계획 (2018~2020) 수립일정 착수보고 착수계제출 (4.3) 계약체결 (4.4) 착수보고회 (4.13) 4 월 계획수립관련회의 문헌자료분석 1 차연구진회의 (4.18) 2 차연구진회의 (4.24) 5 월 6 월 7 월 자료검토설문문항개발설문조사실시 설문분석및시사점도출도민집담회실시과제발굴 과제발굴 중간보고회를통한의견수렴재정투자계획수립최종보고회 1 차자문회의 (5.4) 설문조사실시 (5.23~6.2) 도업무협의 - 설문조사관련 (5.19) 3 차연구진회의 (5.24) 설문지회수및분석 (6.5~6.23) 1 차도민집담회 ( 도농별청년 )(6.29) 2 차도민집담회 ( 도농별양육자 )(6.29) 저출산대응정책방향설정 저출산대응정책과제발굴 1 차중간보고 ( 도및시군실무진 )(7.10) 3 차전문가자문회의 (7.11) 연구및실무진과제관련업무협의 (7.17) 실무진과제관련업무협의 (7.19~20) 2 차중간보고 (7.25) 최종보고 (7.31) 8 월보고서보완및완료 보고서및사업보완 성과품제출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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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❷ 장 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제1절충청남도출산력및인구현황제2절충청남도지역별출산력현황제3절충청남도출산력환경분석제4절충청남도저출산정책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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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제 1 절충청남도출산력및인구현황 1. 충청남도출산력현황 1) 합계출산율 1) 충청남도의지속적인출산율감소세 전국과충청남도의합계출산율연도별 ( ) 추이를살펴보면, 1980년이후출산률이지속적으로감소해 2005년 1.08명으로최저점을찍고 2016년현재는약간의상승세를보이고있음. 충청남도는전국합계출산율보다 0.2 정도높게나타나지만출산율의등락은전국과유사한추이를보임. 2016년전국합계출산율은 1.17명이고, 충청남도는 1.40명으로나타남. < 그림 2-1> 전국및충청남도합계출산율연도별추이 ( )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별합계출산율 (2015 년 ) 을보면, 충청남도의합계출산율은 1.48 명으로, 세 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울산광역시에이어전국 4 위를차지하고있음 년은 1.40 으로전국 5 위임. 1) 가임여성 (15~49 세 ) 1 명이평생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를나타낸지표로연령별출산율 (ASFR) 의총합이며, 출산력수준을나타내는대표적지표. 연령별출산율 (ASFR) 은 1 년간발생한모의연령별 (15~49 세 ) 출생아수를해당연령별여자의연앙인구 (7 월 1 일기준 ) 로나누어 1,000 분율로표시한것

30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그림 2-2> 시도별합계출산율 (2015)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 출생아수 충청남도의출생아수 2014년최저수준, 이후약간의등락폭을보임 지난 10년동안전국출생아수는 2007년약 49만 3천명으로높아졌다가감소한후 2012년약간의상승세를보이다가감소하고있음. 이러한전국출생아수의변화경향성은충청남도에서도유사하게나타남. < 그림 2-3> 전국과충청남도출생아수변화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좀더구체적으로지난 10 년간충청남도의출생아수변화를살펴보면 M 자 모양의꺽은선그래프로출생아수의등락폭이크게나타남 년증가했 다가 2008 년이후감소하고다시 2010 년증가했다가 2013 년다시감소하고

31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있음 년 18 천명으로출생아수가최저수준을보인후소폭의증가세를 보이고있음. < 그림 2-4> 충청남도출생아수변화 ( )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7 개광역시도별출생아수 (2015 년 ) 와비교해보면충청남도는경기도, 서울 특별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북도에이어 7 위로나타남. < 그림 2-5> 시도별출생아수 (2015)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2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충청남도는첫째출생아수가전국평균보다낮게나타나지만오히려셋째출생아수는전국평균보다높게나타남 출산순위별출생아수비율을보면충청남도는전국대비첫째아출생비율이 2015년 48.6으로정균평균 52.1보다낮게나타남. 그러나둘째아 셋째아출생비율은전국평균보다높게나타남. 특히셋째아출생비율은 12.2로전국평균 9.7보다 2.2 높게나타남. < 표 2-1> 전국및충청남도출산순위별구성비추이 ( ) ( 단위 : %) 2006~2015 시군구별 출산순위별 증감폭 증감율 총계 , 전국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이상 총계 충청남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3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3) 혼인율 초혼연령 출산연령 충청남도는남녀혼인율간의격차가크게나타남. 여성혼인율은전국평균보다낮음. 2006년대비 2016년의남성혼인률감소폭은 3.5로여성 2.5 보다큼 우리나라저출산의근본적인원인으로제기되고있는것은혼인율감소와만혼임. 전국적으로여성과남성의혼인율모두감소하고있음. 충청남도는여성과남성간의혼인율격차가전국평균보다큼. 2016년기준으로전국남녀혼인율격차는 0.1% 이지만충청남도는 1.5% 임. 게다가충청남도는여성의혼인율이전국평균보다낮은특성을보임. 충청남도는 2016년현재남성혼인률은전국평균보다오히려높게나타남. 2006년대비 2016년의혼인율감소폭은전국보다낮음. 그러나충청남도남성과여성의혼인률감소폭을비교해보면남성의혼인율감소는 3.5로, 여성 2.5보다 1.0 더감소함. < 표 2-2> 전국및충청남도남녀혼인율 ( ) ( 단위 : %) 증감율시도별 (2006~ 2016) 남전 성여국 성충남 청성남여 도성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광역시도별혼인률과비교해보면충청남도의혼인율은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강원도에이어 7 번째임

34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그림 2-6> 시도별혼인률 (2015)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충청남도여성의연령별출산율은 30대초중반이가장높고그다음으로 20대중후반, 30대중후반순으로나타남 전국여성의연령별출산율을살펴보면, 20대출산율이감소하고 30대출산율이증가하고있음. 충청남도또한그러한경향성을보임. 2006년충청남도에서가장높은출산율을보인연령은 20대중후반이었으나, 2011년부터 30 대초중반의비율이높아지더니 2015년에는 30대초중반이가장높은출산율을보이는연령이됨. 전국과비교해충청남도는 30대초중반의출산율이 123.0으로전국평균 보다높고, 20대출산율도전국평균보다높게나타남. 그리고전국의 30대중후반의출산율또한 2015년에는 48.3명으로 2006 년대비 2배이상증가했고, 충청남도도그와같은경향성을보임

35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 표 2-3> 전국및충청남도여성의연령별출산율 ( ) ( 단위 : %) 시도별 연령 증감 증감폭 증감율 세 전국 세 세 세 세 세 세 충청남도 세 세 세 세 세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0대출산율증가는초혼연령증가와밀접한연관이있음. 2016년전국평균초혼연령은 29.3세로 10년새 2년증가함. 충청남도초혼연령은 29.27로전국보다 0.8세낮음 한국은법적혼인관계에서주로출산하는특성을갖고있어초혼연령은곧출산연령을의미함. 여성의초혼연령추이를보면지난 10년간꾸준히증가해옴. 2007년전국평균 28세이던초혼연령이 2016년 30세로증가함. 충청남도또한 2007년 27.3세였던초혼연령이 2016년 29.3세로 2년증가함. 전국평균과비교해충청남도의초혼연령은전국수준보다 0.8세정도낮은특성을갖고있음

36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그림 2-8> 전국및충청남도여성의초혼연령추이 (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충청남도여성과남성의초혼연령은모두증가함. 2005년여성 26.83년, 남성 30.23년이었던초혼연령은 2016년여성 29.15년, 남성 32.07년임. 2000년대비 2015년남성의초혼연령은 3.51년, 여성의초혼연령은 3.72년증가함. < 그림 2-7> 충청남도여성과남성의초혼연령추이 (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7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충청남도출산연령증가, 2015년 31.4세로 2006년대비 1.8세증가 또한여성의초혼연령의증가로인해평균출산연령도함께증가함. 2006년여성의출산연령은전국평균 30.4세였지만 2015년에는 32.2세로 1.8년증가함. 충청남도의전국평균보다낮은초혼연령은평균출산영령에도영향을미쳐출산연령도전국평균보다낮게나타남. 충청남도의출산연령은 2015 년 31.4세로 2006년대비 0.8년증가함. < 그림 2-9> 전국및충청남도여성의평균출산연령추이 ( ) ( 단위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8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2. 충청남도인구현황 1) 인구추이 전국의총인구는 2030년을정점으로하락하지만충청남도는 2030년이후소폭의증가추세를보임 전국의총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정점에이른후감소하기시작해 2040년에는 5,109만명으로약 100만명이상감소할것으로예상됨. 충청남도의총인구는 2017년현재 211만명에서 2030년 232만명으로 20만명정도증가하고, 2040년에도 238만명으로감소하지않고유지될것으로예상됨. < 그림 2-10> 전국과충청남도총인구 ( ) ( 단위 : 만명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노인인구 충청남도노인인구비중, 전국평균보다약 3% 높게나타남 전국노인인구는 2017년 711만명에서 2030년 1,269만명, 2040년 1,650만명으로크게증가함. 2017년대비 2040년의노인인구는 43.0% 증가할것으로예상됨. 충청남도의노인인구는 2017년 36만명에서 2030년 61만명, 2040년 84만명으로전국노인인구증가와유사한추이를보임. 2017년대비 2040년의충청남도노인인구는 42.8% 증가할것으로예상됨. 전체인구에서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 2017년 14.0% 에서 2030년 24.3%, 2040년 32.3% 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됨. 충청남도인구에서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중은전국노인인구비중보다약 3% 수준높게나타남. 충청남도노인인구비율은 2017 년 17.2%, 2030 년 26.6%, 2040 년 35.2%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39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 그림 2-11> 전국과충청남도노인인구비율추이 (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생산가능인구 충청남도의생산가능인구는 2020년부터감소하기시작해 2040년 18만명이감소할것으로추정됨 전국의생산가능인구 (15~64세) 는 2016년 3,703만명을정점으로이후감소하기시작해 2040년에는 2,887만명으로 800만명이상줄어들것으로예상됨. 충청남도의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2020년 146만명을정점에이른후감소하기시작해 2040년에는 128만명으로 18만명정도가감소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2-12> 전국및충청남도의생산가능인구추이 ( ) ( 단위 : 만명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40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4) 가임여성인구 2015 년충청남도의가임여성수 (15~49 세 ) 는 22.7% 로전국평균 25.1% 보다 낮게나타남. 충청남도는가임여성수가 17 개광역시도가운데 14 위임 < 표 2-4> 전체인구대비가임기여성수 (2015) ( 단위 : 명, %) 전체인구수 가임기여성수 가임인구비율 전 국 50,951,719 12,796, 서울특별시 9,907,155 2,676, 부산광역시 3,478, , 대구광역시 2,471, , 인천광역시 2,886, , 광주광역시 1,465, , 대전광역시 1,514, , 울산광역시 1,163, , 세종자치시 182,610 46, 경기도 12,337,489 3,267, 강원도 1,533, , 충청북도 1,571, , 충청남도 2,055, , 전라북도 1,858, , 전라남도 1,894, , 경상북도 2,684, , 경상남도 3,336, , 제주자치도 611, , 자료 : 통계청, 시도통계연보

41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여성인구대비가임여성수비중은충청남도가전국평균보다낮게나타남. 현재충청남도의가임여성수는계속감소하고있음 2016년충청남도의여성인구중가임여성수는 45.5% 로전국평균 49.0% 보다낮게나타남. 또한연도별로보면 2014년 46.7% 였던가임여성수비중이 2016년 45.5% 로 1.2% 감소함. < 표 2-5> 시도별가임여성인구비율 ( 단위 : %) 시도별 전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청, 시도통계연보

42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5) 청년인구 충청남도의청년인구 (20~34 세 ) 비중은 18.7% 로전국평균보다낮아광역시도가 운데청년인구는 11 위임 2015 년충청남도의청년인구는 38 만명으로충청남도전체인구의 18.7% 를차지함. 전국평균청년인구비중이 20.2% 인것과비교해청년인구비 중이낮음. < 표 2-6> 지역별청년인구비중및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2011년 2015년청년인구비중청년인구비중 증감 순위 전국 10, , 서울 2,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 , 강원 충북 충청남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안수영외 (2016), 충청남도청년세대지역일자리활성화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p

43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6) 인구이동 충청남도의인구이동현황을보면총전입과총전출이 2011년이후감소세를보임. 인구순이동수는 10년전보다많음 인구이동현황을보면 2007년대비 2106년의총전입과총전출증감률은 20% 선임. 그러나오히려 10년전과비교해인구순이동수는 14.6% 증가함. < 표 2-7> 충청남도전입및전출증감률 ( 단위 : 명, %) 항목 증감률 ( ) 총전입 ( 명 ) 355, , , , , , , , , , 총전출 ( 명 ) 순이동 ( 명 ) 341, , , , , , , , , , ,363 15,529 12,115 16,178 18,641 9,849 13,375 9,810 10,272 15,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충청남도의인구순유입에서남성비중높아짐 2011 년순유입인구 18 천명에서남성은 10 천명, 여성은 7 천명으로남성이 58.3% 를차지함 년에는남성의비중이 65.3% 로 2011 년대비 7% 증가함. < 표 2-8> 충청남도의인구이동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전입총전출순유입총전입총전출순유입 전체 321, ,546 18, , ,680 10,272 남 165, ,392 10, , ,044 6,706 여 155, ,154 7, , ,636 3,566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44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3. 저출산이충청남도에미치는영향 1) 고령화로인한부양부담증가 충청남도의인구성장률은전국보다높고남성이더많은불균등한성비를보임. 노령화지수가 115.1로전국평균 98.6보다높음. 이로인해총부양비부담은 42.4로전국평균 36.2보다높음. 향후재정운영어려움및부양비부담증가로세대간갈등심화예상됨 충청남도의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성비, 총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연령을보면다음과같음. 성비는 2016년현재 105.1로전국평균 100.6보다높게나타나남성이더많은불균등한성비를보임. 인구성장률은 2016년 0.97로 2040년에는 0.06으로나타남. 전국의인구성장률이 2016년 0.45이고 2040년에는 0.32로나타나는것과비교해충청남도는전국수준보다높은인구성장률을보임. 그러나충청남도는총부양비가 2016년 42.4로전국평균 36.2보다높게나타남. 이는노령화지수와밀접한연관이있음. 충청남도의 2016년노령화지수는 115.1로전국평균 98.6보다높음. 충청남도의노령화를반영하듯 2016년중위연령은 41.7세지만 2040년에는 54.1세로전국평균중위연령 53세보다높게나타남. < 표 2-9> 전국및충청남도의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성비 총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연령 ( 단위 : 명, %) 구분 전국 충청 남도 성비 ( 여자1 백명당 ) 인구성장률 (%) 인구구성비 (%) 총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연령 ( 세 ) 성비 ( 여자1 백명당 ) 인구성장률 (%) 인구구성비 (%) 총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연령 ( 세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45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2) 생산가능인구감소로인한성장약화 노동력의질적, 양적저하및소비위축으로성장잠재력약화 충청남도의생산가능인구는 년 151만명으로정점에이르지만이후감소하기시작해 2040년 131만명으로예상됨. 또한 25~49세의핵심근로인구도유사한변화추이를보임. 생산가능인구중에서도핵심근로인구는 2018 년 77만으로정점에이르지만감소하기시작해 2040년 63만명으로예상됨. < 그림 2-13> 충청남도생산가능인구및핵심근로인구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 학령인구감소에따른학교소규모화 학령인구감소에따른농어촌지역학교소규모화심화 충청남도의 6~21세학령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2000년에 44만명이었던학령인구는 2016년 35만명으로감소했고 2040년에는 30만명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2-14> 충청남도학령인구추계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46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제2절충청남도지역별출산력현황 1. 충청남도시군별출산력 1) 충청남도시군별합계출산율 충청남도 15개시 군의합계출산율가장높은곳은당진시, 서산시, 아산시순이고가장낮은곳은공주시, 예산군, 서천군순으로나타남 충청남도의 15개시 군합계출산율을살펴보면, 당진시가 1.95로가장높은출산율을보이고있음. 충청남도평균인 1.48보다높은지역은당진시 (1.95), 서산시 (1.75), 아산시 (1.69), 청양 (1.49) 순으로나타나고있음. 합계출산율이전국평균수준 (1.25) 보다낮은지역은공주시 (1.15), 예산군 (1.16), 서천군 (1.21) 순임. < 그림 2-15> 충청남도시군별합계출산율 (2015)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47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2) 충청남도시군별출생아수 15개시군별출생아수가가장많은곳은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순이고출생아수가낮은곳은청양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순임. 충청남도의 15개시군별출생아수를보면, 천안시가 6,412명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아산시, 당진시, 서산시등이그뒤를잇고있음. 가장출생아수가낮은곳은 170명인청양군으로,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등이뒤를잇고있음. < 그림 2-16> 충청남도시군별출생아수 (2015) ( 단위 : 명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 충청남도시군별혼인연령 출산연령 혼인건수 초혼연령및출산연령과합계출산율간의명시적인상관관계가드러나지않음. 충청남도시군별여성평균초혼연령과출산연령을보면초혼연령이높게나타나는곳은금산, 서천, 보령, 홍성등의순서로나타나고출산연령이높게나타나는곳은계룡, 홍성, 당진, 보령등의순서로나타남. 시군별합계출산율과초혼연령및평균출산연령을비교해보면여성의초혼연령 평균출산연령과합계출산율간의명시적인상관관계는드러나지않고있음

48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표 2-10> 충청남도시 군별여성의평균초혼연령및출산연령 ( 단위 : 세, 명 ) 지역 평균초혼연령 (2016) 평균출산연령 (2016) 합계출산율 (2015)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그림 2-17> 충청남도시군별평균초혼연령과평균출산연령 (2016) ( 단위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49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시군별가장높은혼인건수를보이는곳은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논산시, 홍성군등의순서로나타남. 혼인건수가높은지역은출생아수가높은지역이기도함. 혼인건수가높은지역순서는출생아수가높은지역순서와일치함. < 표 2-11> 시군별혼인건수및조혼인율 (2011, 2016) ( 단위 : 명, %) 시군별혼인건수및조혼인율 (2011, 2016) 행정구역별 혼인건수 ( 건 ) 조혼인율 ( 천명당 ) 혼인건수 ( 건 ) 조혼인율 ( 천명당 ) 천안시 4,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2, , 서산시 1, ,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 - 1,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50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제 3 절충청남도출산력환경분석 1. 충청남도경제활동현황 충청남도의경제활동참가율 2) 남녀격차 25.8로전국평균 21.1보다큰격차보임. 2016년전국경제활동참가율은전체 62.0으로여성 52.1, 남성 73.9이고충청남도는전체 64.0으로여성 50.9, 남성 76.7임. 충청남도전체경제활동참가율과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전국평균을상회하지만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전국평균이하수준임. 2005년의남녀간경제활동참가율격차는 24.3인데반해 2016년에는 25.8로격차가더커짐. 또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52.6% 이던것이 2016 년 50.9% 로 1.7% 감소함. 남성이 0.2% 감소한것과비교해감소폭이큼. < 표 2-12> 충청남도성별경제활동참가율 ( 단위 : 천명, %, %p)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 계여성남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제활동참가율은만 15 세인구중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가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경제활동인구란만 15 세이상인구중취업자와실업자를말한다

51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충청남도는 2005년대비 2016년취업자수증가. 전체취업자중여성비중감소. 전체고용률 3) 은소폭감소했으나여성고용률의감소폭은큼. 충청남도취업자수는 2005년대비 2016년 1.32배증가, 전체취업자중여성비중은 41.9% 에서 39.3% 로 2.6% 감소. 충청남도고용률은 2005년 62.7% 에서 2016년 62.0% 로 0.7%p 감소. 성별고용률현황을보면여성은 2005년 51.1% 에서 2016년 49.2% 로 -1.9% 감소했고, 남성은 2005년 75.0% 에서 2016년 74.4% 로 0.6% 감소. 시점 < 표 2-13> 충청남도취업자수와고용률 ( ) 충청남도취업자수충청남도고용률 전체여성남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비율 ( 단위 : 천명. %, %p) 전체여성남성 % % % % % % , % , % , % , % , % , % ) 고용률은만 15 세이상인구중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52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 67~68% 가여성 충청남도는경제활동인구가 1.33배 (2005~2016) 증가하는동안비경제활동인구는 1.35배 ( ) 배증가. 성별로보면여성은 1.33배, 남성은 1.40배증가. 그러나비경제활동인구의성별비중을보면여성이 67~68% 를차지함. < 표 2-14> 충청남도성별비경제활동인구추이 ( 단위 :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시점 계 남자 여자 수 전년대비증감 수 전년대비증감 명 전년대비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충청남도비경제활동인구의활동상태를보면가사, 기타, 통학, 육아순으로 나타남. 비경제활동인구추이 ( ) 를보면가사가 2.5%, 육아가 0.9% 증가함. < 표 2-15> 충청남도비경제활동인구의활동상태추이 ( ) 시점 계 육아 가사 통학 기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단위 : 천명 )

53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충청남도여성의연령별고용률은 50대초반에서가장높고, 30대초중반에서가장낮게나타남 충청남도남성의고용률은역 U자형인데반해여성의고용률은전형적인 M자형임. 충청남도여성의고용률에서특이한점은 50대초중반의고용률이가장높고그다음이 40대중후반, 40대초중반의순서를보인다는것. 이는전국의여성고용률이 20대중후반에서가장높은고용률을보이고그다음으로 40대중후반, 50대초중반, 40대초중반, 30대초중반순으로나타나는것과다른모습을보임. < 그림 2-18> 충청남도성별 연령별고용률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6 2/1) 원자료분석. < 그림 2-19> 전국성별 연령별고용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4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2) 청년경제활동현황 충청남도의청년 (15~29세 ) 고용률은 46.2% 로전국 1위, 실업률 8.2% 2015년전국평균청년고용률은 41.5% 인데반해충청남도청년고용률은 46.2% 로전국 1위로높게나타남. 청년실업률은 8.2% 임. 그러나충청남도전체고용률 62.4%, 전체실업률은 3.5% 와비교하면청년정책이필요함 ( 안수영외, 2016). < 표 2-16> 충청남도의청년층성별 연령별 학력별고용률과실업률 ( 단위 : %) 구분 고용률 실업률 계 성 별 남성 여성 ~19 세 연령계층별 20~24 세 ~29 세 ~34세 중졸이하 고졸 -인문계열 예술 체육계열 상공농수산계열등 학력별 대졸이상 - 인문 사회계열 예술 체육계열 교육 / 사범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 자료 : 안수영외 (2016), 충청남도청년세대지역일자리활성화방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p

55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청년성별고용률을보면남녀간의격차가큼. 고용률을보면여성은 42.0%, 남성은 51.5%. 실업률은여성 9.0%, 남성 5.5%. 충청남도에서여성청년은취업을하는데있어상당한어려움을겪고있음.( 안수영외, 2016) < 그림 2-20> 전국및충청남도청년고용률및실업률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충청남도여성의경력단절현황 2015 년대비 2016 년충청남도기혼여성 5.2% 증가, 비취업여성 9.6% 증가, 경 력단절여성 3.1% 증가 2016 년충청남도도내기혼여성 (15~54 세 ) 은 423 천명으로 2015 년대비 5.2% 증가함. 비취업여성은 172 천명으로 2015 년대비 9.6% 증가함. 경력단절여성은 97 천명으로 2015 년대비 3.1% 증가함

56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그림 2-21> 충청남도경력단절여성규모 ( )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2015~2016. 지역별고용조사 ( 부가항목 ) 경력단절여성및사회보험가입현황 충청남도의비취업여성대비경력단절여성비율은 56.5%, 전국평균 51.7% 보다 4.8%p 높게나타남. < 그림 2-22> 비취업여성대비경력단절여성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5~2016. 지역별고용조사 ( 부가항목 ) 경력단절여성및사회보험가입현황 충청남도여성근로자의경력단절경험은 64.4%, 사유는결혼, 가족돌봄, 임신 출산, 자녀교육, 육아순으로나타남

57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2016 년상반기충청남도여성근로자의경력단절경험여부를보면경력단절한 경험이있는경우가 313 천명으로 64.4% 를차지함. < 표 2-17> 여성근로자경력단절경험여부 ( 단위 : 명, %) 구 분 여성 비율 예 313, 경력단절경험 아니오 173, 전체 486,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6 1/2) 원자료분석 여성근로자의경력단절사유는기타를뺀경우결혼이 23.6% 로가장많고, 가족돌봄 21.1%, 임신 출산 11.5%, 자녀교육 5.2%, 육아 4.1% 순으로나타 남. < 표 2-18> 여성근로자경력단절사유 ( 단위 : 명, %) 경력단절사유 구 분 여성 비율 결혼 73, 임신 출산 35, 육아 12, 자녀교육 ( 초등학생 ) 16, 가족돌봄 66, 기타 108, 전체 313,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6 1/2) 원자료분석

58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제4절충청남도저출산대응정책분석 1. 충청남도저출산대응정책 1) 충청남도저출산극복 5개년계획 저출산극복 5개년계획 ( ) 을수립해 4개주요정책분야선정 충청남도는저출산극복기본계획 ( ) 을수립하고 4개의주요정책분야를선정해그에따른중점정책을마련함. 저출산극복기본계획에따르면주요한정책분야로 1 결혼출산환경조성을위한인식개선, 2 출산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3 일 가정양립을위한가족사회환경의조성, 4 맞벌이가정을위한보육인프라구축을설정함. < 표 2-19> 충청남도저출산극복기본계획 ( ) 정책분야 1 결혼출산환경조성을위한인식개선 중점정책 1. 충청남도저출산정책종합포털사이트구축및운영 2. 엄동필 ( 엄마아빠동생이필요해요 ) 프로젝트 3. 공공기관의선도적인가족친화인증제참여 2 출산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4. 공공산후조리원시범설치운영 5. 다문화가정과외국인산모에대한건강관리지원 3 일 가정양립을위한가족사회환경의조성 세베이비시터양성및파견을통한사회적기업육성 7. 충청남도가족친화형기업 탄력시간근무제 확산보급 8. 권역별보육정보센터설치 운영 4 맞벌이가정을위한보육인프라구축 9. 충청남도보육시설컨설팅단설치 운영 10. 보육료지원율 100% 를위한정부비지원영유아 (0-2 세 ) 보육료 20% 지원 자료 : 충청남도 (2010), 충청남도저출산극복 5 개년계획수립 (2011~2015)

59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충청남도저출산정책은저출산극복기본계획에따른저출산정책시행이아닌저출산인식개선과출산지원에초점을맞춰옴 2016년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은충청남도의저출산극복 5개년계획수립에따른시행결과를 1 출산친화적사회환경조성, 2 분만취약지외래산부인과운영, 3 일 가정양립제도실천확산, 4 모유수유환경조성으로꼽고있음. 저출산극복기본계획과실제시행결과를비교해보면, 충청남도의저출산정책이저출산기본계획에따라충실하게시행되지않음을알수있음. 주로충청남도의저출산정책은저출산극복인식개선과출산지원에초점을맞춰진행되어옴. < 표 2-20> 저출산극복 5 개년계획과계획시행결과비교 저출산극복 5 개년계획수립 (2011~2015) 저출산극복 5 개년계획수립 (2011~2015) 시행결과 1 결혼 출산환경조성을위한인식개선 1 출산친화적사회환경조성 2 출산 양육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2 분만취약지외래산부인과운영 3 일 가정양립을위한가족사회환경의조성 3 일 가정양립제도실천확산 4 맞벌이가정을위한보육인프라구축 4 모유수유환경조성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2016), 2016 년저출산 고령사회시행계획, p 년저출산분야핵심대책및주요사업변화 충청남도의저출산정책의이러한경향성은 2016년의저출산분야핵심대책및주요사업에잘드러남. 2017년에는저출산분야핵심대책및주요사업이기존과다르게일 가정양립분위기조성, 저출산극복추진단, 충남맞춤형저출산정책개발등으로크게변화함

60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표 2-21> 충청남도저출산분야핵심대책 (2016~2017) 충남의 2016 년저출산분야핵심대책 1 저출산극복인식개선사업추진 : 4개사업 /77 백만원 - 인식개선캠페인, 시군우수프로그램지원, 출산장려인구교육등 2 산부인과가없는분만취약지지원 ( 부여 ), 난임부부한방치료제공등 충남의 2017 년저출산분야핵심대책 1 출산친화적분위기조성 - 대상자별맞춤형인구교육, 언론매체홍보, 미혼남녀만남행사 2 저출산극복을위한일가정양립분위기조성일 가정양립실천협약 :15 개소 3 모자보건지원사업 : 6 개사업 / 8,600 백만원 - 인공수정시술, 청소년산모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관리등 3 저출산극복추진단구성 운영 : 15 명내외 ( 단장행정부지사 ) - 내부 (5 명 ): 저출산대응부서실국장 ( 여성, 복지, 주택, 일자리 ) 등 - 외부 (10 명 ): 학계전문가, 관련시민단체등 4 시군별출산장려금지원 : 15 시군 4 충남맞춤형저출산대응방안및출산정책개발연구 용역을통해우리도의정책의문제점및실태를분석, 맞춤형출산시책을개발 시행 5 임산부및영유아등록관리철저 - 주요사업 - 출산친화적사회환경조성홍보및교육실시 - 난임부부한방치료사업추진 - 시군별다양한출산장려시책추진 주요사업 - 저출산극복인식개선프로그램지원 - 출산친화적사회환경조성홍보및맞춤형인구교육실시 - 미혼남녀만남행사, 모유수유운영시설지원, 시군별다양한출산장려시책추진 자료 : (2017 년도 )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p8~p.9 자료 :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 편 ), (2016 년도 ) 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p8.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 편 ) 이러한변화는중앙정부의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과연 계하면서충청남도가갖는지리적 지역적특성에맞는맞춤형출산 인구 정책의필요성에따른것으로보임. < 표 2-22>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추진전략 1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2 난임등출산에대한사회책임실현 3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4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자료 : 대한민국 (2015),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61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2. 충청남도및시 군별저출산사업내용분석 1) 충청남도및시 군별저출산시행계획 저출산공통사업 32개, 지자체자체사업 208개 충청남도는저출산 고령사회시행계획에따른저출산공통사업을 2017년현재 32 개진행하고있음. 지자체자체사업은도가 10개, 15개시군이 198개를진행해총 208개의사업을하고있음. < 표 2-23> 충청남도저출산시행계획현황및추진부서 ( 단위 : 개 ) 총사업수부서사업수 도 ( 공통사업 ) 32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2 복지정책과 4 여성정책관실 6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년저출산고령화대책시행계획세부사업별예산현황 ( 저출산분야작성 ) 충청남도및 15개시 군의저출산지자체자체사업현황을보면, 논산 서산 (19개), 천안 (18개), 태안 (17개), 아산 (16개), 예산 (15개), 계룡 (13개), 공주 청양 (11개), 충남도 서산 부여 (10개), 당진 금산 (6개), 홍성 (5개), 보령 (3개) 순으로나타남. 지역 사업수 전체도천안시 < 표 2-24> 충청남도저출산 고령사회시행계획지자체자체사업현황 ( 단위 : 개 )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년저출산고령화대책시행계획세부사업별예산현황 ( 저출산분야작성 )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저출산사업을사업내용별로분류하면임신 출산지원, 보육 돌봄, 저출산인식개선순으로나타남. 일 가정양립지원, 결혼지원은거의이뤄지지않음. 충청남도및 15개시군이하고있는저출산사업을사업내용별로분류해살펴봄. 2017년저출산분야시행계획에제시된충청남도본청을비롯한 15개시 군의사업은총 285개임. 이가운데저출산에해당하지않는미분류사

62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업 75개를제외하면총 203개사업이여기에해당함. 충청남도의저출산사업을사업의특성을고려해 9개항목으로분류한바에따르면임신 출산과관련한지원 (72개, 임신출산의료비지원과임신출산지원을통합 ), 보육 돌봄 (64개), 저출산인식개선 (36개), 다자녀지원 (13개), 다문화자녀지원 (9개), 출산에대한사회적보호 (6개), 결혼지원 (5개), 일 가정양립지원 (4개) 순으로나타남. 이러한사업내용분석을통해현재충남은임신 출산관련지원, 보육 돌봄, 저출산인식개선사업에집중하고있는데반해일 가정양립지원, 결혼지원은거의하고있지않다는것을알수있음. 임신 출산의료비지원 < 표 2-25> 충청남도저출산사업분류 (2017) 임신 출산지원 출산에대한사회적보호 4) 보육돌봄 일가정양립지원 결혼지원 저출산인식개선 다자녀지원 다문화자녀지원 사업개수 총사업수 (285) 체외수정모자보건한부모가족영유아맞춤형경력단절시술비수첩제작자녀양육비보육료출산장려여성취업지원지원지원지원, 워킹맘 인구교육지원사업, 미혼남녀,, 가정양육워킹대디,, 내용인공수정만남행사기저귀및청소년수당지원, 지원출산친화적인력개발시술비조제분유한부모보육지원사회환경조성센터운영지원지원등자립지원등등및홍보등등등 충청남도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계룡시 유아교육 진흥원 교육운영부 충남교육청 남부평생 학습관 평생학습부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2017년저출산고령화대책시행계획세부사업별예산현황 ( 저출산분야작성 ) 기타

63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충청남도의저출산사업내용중기타사업이 26% 를차지함. 저출산사업에대한인식이낮거나또는저출산과무관한사업을백화점식으로나열해사업불리기하는경향성드러남. 충청남도및 15개시군의저출산사업에서기타사업이차지하는비율은 26% 로그비중이상당히높게나타남. 15개시 군가운데태안군 (14개), 서천군 (12개), 아산시 (12개) 등은기타사업이 10여개가넘고, 계룡시 금산군 홍성군은기타사업이 0개임. 충남도및 15개시군의기타사업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저출산사업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운사업들로청소년방과후, 직원복지등의사업, 여성단체지원, 평생교육지원등다양한사업들이포함되어있음. 이를통해현재충남도및 15개시군의저출산사업에대한태도및이해를 2가지로분석할수있음. 첫째, 저출산사업이구체적으로어떠한것인지명시적으로알지못한다고유추할수있음. 둘째, 저출산과무관한다양한사업을백화점식으로나열함으로써사업불리기를하는경향성이있음. 지역 사업수 취업 경제활동지원 사업내용 아동청소년활동지원 ( 캠페인, 행사포함 ) 장학금지원및기금조성 전체 충청남도 3 공주시 3 계룡시 0 금산군 0 논산시 2 당진시 1 보령시 1 부여군 4 서산시 1 < 표 2-26> 충청남도기타자체사업수및내용 2 1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인력개발센터운영 1 경력단절여성경제활동참여촉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기 타 2 1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 이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통장자녀학자금지원, 1 1 공무원맞춤형다가족충남多사랑카드운영, 포인트복지제도운영 1 어린이날행사지원 3 1 어린이날행사지원, 청소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년문화축제, 청소년문화운영체험 1 성교육프로그램운영 4) 포기되는출산 양육에대한지원으로청소년, 한부모, 입양아동지원등이여기에해당한다

64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지역 사업수 서천군 12 아산시 12 예산군 9 천안시 5 청양군 5 태안군 14 홍성군 0 유아교육진흥원교육운영부 충남교육청 3 1 취업 경제활동지원 여성사회교육운영, 여성단체워크숍개최, 여성문화센터운영, 귀농귀촌인구유입을위한빈집수리비지원 사업내용 아동청소년활동지원 ( 캠페인, 행사포함 ) 장학금지원및기금조성 아동청소년충치예방, 유 초중고친환경쌀급식지원, 청소년한마음축제, 청소 년상담복지센터운영, 어 린이날행사지원, 청소년 영어캠프운영 이장자녀장학금지원, 서천사랑장학금지원 11 1 행복한어린이공원가꾸기사업, 친환경식재료학교급식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아산시청년교육문화센터운영, 청소년문화 예술 체육행사 원어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민보조교사지원, 어학프로그램지원, 지역교육경쟁력강화사업추진, 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 어린이날큰잔치, 글로벌영재육성사업추진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운영지 원 ( 예산지역 ), 직장으로찾아가는학부모교실운영, 학부모지원센터운영, 어린이날행사지원, 아동청소년구강보건사업 예산사랑장학회운영,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년저출산고령화대책시행계획세부사업별예산현황 ( 저출산분야작성 ) 기 타 지역사회연계협력기반구축, 공무원맞춤형복지지원 결혼이민여성일자리지원강화, 산타가사는마을매월크리스마스, 어린이체험관, 아파트마을주민동아리활성화지원, 공교육안정을통한확대학부모사교육비경감 고등학생수업료등지원, 아동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청양사랑인재육성장학금평생교육지원, 가정위탁활성화및지원확지원대 여성친화도시조성, 여성회관운영, 전입세대에대한지원금, 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운영, 평생교육우수프로그램지원, 도서관견학프로그램운영, 어린이축구교실운영, 유아독서프로그램운영, 한마음구강건강서비스제공, 명문고육성사업, 생활과학교실운영, 3 좋은부모되기이수제운영, 자원봉사자이수제운영, 3세대하모니자원봉사자운영 1 학교보건교육지원체계강화 태안군사랑장학회, 이장자녀장학금지급 마을별우수학습동아리지원

65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2) 충청남도도청타부서저출산사업현황 충청남도도청타부서저출산사업개수는 41 개로해당사업부서는여성정책관 실 (20 개 ), 복지정책과 (12 개 ), 건강증진식품과 (3 개 ), 인재육성과 (2 개 ), 일자리노동 정책과 (2 개 ), 투자입지과 (1 개 ), 건축도시과 (1 개 ) 로나타남. < 표 2-27> 충청남도청타부서저출산사업현황 사업부서사업내용사업개수 여성가족정책관실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아이돌봄지원, 공동육아나눔터운영, 다문화활성화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워킹맘워킹대디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자녀양육및자녀생활등방문교육서비스지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자녀글로벌어학교육지원, 결혼이민자멘토링지원, 충남다문화가족거점지원센터운영, 미혼모부자거점기관운영,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상담치료, 한부모가족매입임대주택주거지원, 청소년수련시설건립및기능보강, 청소년쉼터운영, 청소년동아리운영지원, 청소년연수, 체험활동지원 20 인재육성과 출산휴가와육아휴직사용활성화및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강화, 임산부편의용품지원 2 투자입지과산단형공동직장어린이집설치 1 복지정책과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놀이헌장제정및아동친화도시인증, 아동학대예방지원, 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 아동자립증진지원, 퇴소종결아동자립정착금지원, 입양비용지원,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장애입양아동양육보조금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찾아가는산부인과행복병원운영지원 12 건축도시과행복주택건설사업추진지원 1 일자리노동정책과 청년 CEO500 프로젝트, 작은브랜드 100 개찾기, 희망이음프로젝트 ( 중소기업인식개선프로젝트 ) 2 건강증진식품과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비지원사업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아동, 청소년정신건강관리강화 3 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2017)

66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3. 충청남도저출산대응사업예산분석 1) 충청남도저출산대응사업예산 저출산사업예산은보육돌봄이가장많고임신 출산지원이그뒤를이음. 저출산인식개선, 일 가정양립지원, 결혼지원은아주적은예산으로운영됨. 현재충청남도의저출산 고령화대책사업예산에서저출산사업이차지하는부분은 86.5% 를차지하고있음. < 표 2-28> 자체사업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부문별 16 년 17 년증감단위 (%) 과제수 합계 333, , , 저출산대책 282, , , 고령사회대책 38, , , 대응기반강화 12, , 출처 : 충청남도내부자료 (2017), 2017 년저출산 고령화대책시행계획, p9. 2) 충청남도및시 군저출산대응사업분류별예산 충청남도도청및 15개시 군의저출산사업내용별예산을살펴보면, 보육돌봄이가장높은예산비중을보이고, 그다음으로미분류, 임신 출산의료비지원, 임신 출산지원, 출산에대한사회적보호, 다자녀지원, 저출산인식개선, 일 가정양립지원, 다문화자녀지원, 결혼지원순으로나타남. 예산현황에서도분명하게드러나듯이충남의저출산대응사업은보육돌봄과임신 출산지원에초점이맞춰져있고, 저출산인식개선, 일 가정양립지원, 결혼지원은아주적은예산으로운영되고있음

67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 표 2-29> 충청남도및시군저출산대응사업분류별예산현황 (2017) ( 단위 : 백만원 ) 임신 출산의료비지원 임신 출산지원 출산에대한사회적보호 5) 보육돌봄 일 가정양립지원 결혼지원 저출산인식개선 다자녀지원 다문화자녀지원 미분류 전체 10, , , , , , ,147 충청남도 8,909 2,257 5, , ,458 공주시 ,355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246 1, 보령시 부여군 ,045.5 서산시 114 1, 서천군 ,178 아산시 60 1, , ,423 예산군 , ,348 천안시 ,026 청양군 ,006 1,080.9 태안군 홍성군 계룡시 유아교육진흥원교육운영부 충남교육청 223, 남부평생학습 3 관평생학습부자료 : 충청남도내부자료. 2017년저출산고령화대책시행계획세부사업별예산현황 ( 저출산분야작성 ) 4. 충청남도저출산대응사업부서 1) 충청남도저출산대응조직 15 개시 군의저출산정책담당부서가다양함. 총괄부서가있는지역일 수록저출산사업중미분류사업이적게나타남. 충청남도는저출산과관련해도공통사업의경우저출산고령화대책과 복지 정책과 여성정책관실에서사업을진행하고있음. 5) 포기되는출산 양육에대한지원으로청소년, 한부모, 입양아동지원등이여기에해당한다

68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도 ( 공통사업 ) 총사업수부서사업수 32 < 표 2-30> 충청남도도공통사업추진부서 ( 단위 : 개 ) 저출산고령화대책과 22 복지정책과 4 여성정책관실 6 출처 : 충청남도내부자료. 2017년저출산고령화대책시행계획세부사업별예산현황 ( 저출산분야작성 ) 2) 충청남도시 군저출산대응사업부서 지자체자체사업인경우충청남도본청과달리 15개시 군은다양한부서에서저출산사업이이뤄지고있음. 주로보건, 자치행정, 여성가족, 복지부서등에서주축으로사업이이뤄지고있지만시 군마다그외다양한부서도함께결합되어있는곳도많음. 15개시군의저출산사업이다양한부서에서이뤄지고있다는것은해당각시군이저출산사업을총괄하는부서가필요하다는것을잘보여주고있기도함. 총괄부서가없는가운데다양한부서에서저출산사업이이뤄질경우, 해당사업들이얼마나실효성있게운영되고있는지뿐아니라해당사업들이저출산에기여할수있는사업들을하고있는지등을파악하기어려움. < 표 2-31> 충청남도저출산 고령사회시행계획지자체자체사업담당부서 지역 총사업수 부서사업수지역 총사업수 부서사업수 저출산고령화대책과 6 보건소 10 도 10 복지정책과 3 기획감사실 1 계룡시 10 여성정책관실 1 자치행정과 1 천안시 18 여성가족과 10 사회복지실 1 서북구보건소 3 여성가족과 5 당진시 18 시민문화여성회관 1 보건소 1 동남구 1 금산군 11 보건소 6 체육교육과 2 가족행복지원실 6 정보교육원중앙도서관신방도서관팀 1 부여군 3 보건소 1 공주시 11 건강과 6 미래전략담당관

69 제 2 장충청남도출산력및정책분석 지역 총사업수 부서사업수지역 총사업수 부서사업수 시민봉사과 1 자치행정과 1 교육체육 1 상하수도사업소 1 인사담당 2 보건소 5 시정담당관실 1 서천군 16 자치행정과 3 보령시 3 보건소 1 사회복지실 11 사회복지과 2 보건의료원 8 청양군 10 여성가족과 5 주민복지실 3 자치행정과 1 홍성군 19 보건소 5 아산시 16 공원관리과 1 보건소 12 예산군 15 보건소 4 주민복지실 3 평생학습문화센터시립도서관 1 주민복지과 6 건강증진과 1 보건사업과 2 교육지원담당관 3 태안군 17 경제진흥과 1 서산시 10 보건소 10 문화관광체육과 1 건강도시지원과 14 문화예술센터 2 자치행정과 1 행정지원과 5 논산시 19 보건행정과 1 유아특수복지과 3 사회복지과 2 도교육학교지원과 1 7 공공시설사업소 1 청학교교육과 2 천안교육지원청 2 체육인성건강과 1 교육지원청 8 예산교육지원청 5 청양교육지원청 1 충남학생교육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1 문헌정보부 1 2 교육운영부 2 충남남부평생학관 1 평생학습부 1 출처 : 충청남도내부자료 년저출산고령화대책시행계획세부사업별예산현황 ( 저출산분야작성 ) 현재충청남도는저출산정책운영체계의필요성에따라 2016 년저출산정책 총괄부서운영팀형태로추진할것을제안함. 현재 7 곳에서는팀에서해당 시군의저출산정책을총괄함. 팀제로운영되고있는곳은다음과같음. ( 천안시 )

70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저출산가족팀, ( 공주시 ) 출산팀, ( 서산시 ) 출산장려팀, ( 논산시 ) 출산대책팀, ( 계룡시 ) 고출산팀, ( 금산군 ) 저출산대책팀, ( 홍성군 ) 출산정책팀. 그러나그외 6개시군은저출산정책총괄부서가없음. 총괄부서가있는경우저출산사업중미분류사업내용이적게나타남. 이는적어도저출산정책총괄부서가있는경우각각의사업이저출산대응사업인지여부를파악하고있다는의미이기도함

71 제 ❸ 장 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제1절조사개요제2절응답자일반현황제3절결혼및출산에대한인식제4절경제활동및자녀양육실태제5절저출산정책인식및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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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제 3 장충청남도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제 1 절조사개요 1. 조사대상 모집단정의 조사대상기간중충청남도에거주하는거주자를대상으로함. 조사대상은혼인여부및경제활동여부를고려하여충청남도내만 19세이상 45세이하성인남녀로한정함. 조사지역은충청남도내전지역인 15개시군으로함. 표본설계 표본추출방법은할당추출법 (quota sampling) 을기초하여추출하며, 시군별최소 30표본이상추출될수있도록함. 유효표본은시군별할당추출이적용되므로 450표본이상으로함. 2. 조사내용 충청남도청년의저출산에대한인식및정책욕구를분석하기위해 4개의대분류로총 41개문항으로구성함. 결혼및출산에대한인식문항으로결혼에대한인식, 결혼을하지않는 ( 하는 ) 이유, 결혼지출비용, 저출산현상의심각성인식및문제점인식, 난임 / 불임에대한걱정, 자녀의필요성과이상적 / 현실적자녀수, 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동의정도등총 11개문항으로구성함. 경제활동및자녀양육실태에대한문항으로현재자녀수, 취학전자녀양육형태, 자녀양육만족도, 일 가정양립제도, 일과생활의균형정도, 직장내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조성정도, 일 생활균형을위한우선정책등총 7개문항으로구성함. 저출산정책에대한인식및욕구문항으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지도, 저출산정책사업분야우선순위, 충청남도저출산정책추진노력동의

74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정도및저출산정책의출산영향정도, 출산을위한우선지원영역, 자녀양육을위한바람직한변화상등총 6개문항으로구성함. 마지막으로거주지역, 거주소재지, 연령, 성별, 다문화가족 / 장애가족여부등응답자일반특성 6문항과최종학력, 혼인상태, 맞벌이여부, 직업, 직장유형, 주거형태, 월평균소득, 가구원, 가족원, 거주기간, 충남거주만족도등응답자인구사회학적특성 11개문항으로구성함. < 표 3-1> 조사영역과문항 대분류 ( 영역 ) 문항수 소분류 세부내용 1. 결혼및출산에대한인식 11 결혼에대한인식 결혼을하지않는이유 결혼을하고싶은이유 결혼지출비용 저출산현상의심각성인식 저출산으로인한문제점인식 난임 / 불임에대한걱정 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 이상적자녀수와현실적자녀수 현실적자녀수가적은이유 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동의정도 2. 경제활동및자녀양육실태 7 현재자녀수 취학전자녀양육형태 자녀양육만족도 일 가정양립제도 일과생활의균형정도 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 일 생활균형을위한우선정책 3. 저출산정책에대한인식및욕구 6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지도 저출산정책사업분야우선순위 충청남도저출산정책추진노력동의정도 충청남도저출산정책의출산영향정도 출산을위한우선지원영역 자녀양육을위한바람직한변화상 4. 응답자일반특성및가구특성 17 거주지역 연령 다문화가족여부 최종학력 맞벌이여부 직장유형 월평균소득 가족원 충남거주만족도 거주소재지 성별 장애가족여부 혼인상태 직업 주거형태 가구원 거주기간 전체 41 문항

75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3. 조사방법및실사 조사방법 조사방법은면접조사를원칙으로하되, 조사의원활한진행을위해유치조사및집단조사를함께수행함. 조사시기는 2017년 5월 22일 ~ 6월 2일까지 2주간진행됨. 실사 유효표본 450명이상의표본수를확보하고양질의조사결과를담보하기위해면접조사를실시함. 실사관리를위해조사표기입오류및무응답상태를점검하며, 부득이한경우를제외하고항목무응답이발생하지않도록조사함. 단, 유치조사및집단조사의경우항목무응답에대한발생가능성이있음. 제2절응답자일반현황 1. 응답자일반현황 1) 응답자일반특성 본조사의전체응답자수는 558명이며, 거주지역별응답분포는지역별할당에따라최소 30명이상이조사되었음. 다만,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의경우각각 28명, 28명, 27명이응답하였음. 시군별로는시지역이 348명 (62.4%), 군지역이 210명 (37.6%) 으로나타남. 소재지별로는읍 면지역이 329명 (59.0%), 동지역이 229명이조사됨. 연령별로는조사대상연령대를만19세 ~45세로한정하였으므로 19~29세가 26.2%, 30~39세가 50.4%, 40~45세가 23.5% 로나타남. 성별로는남성이 36.4%, 여성이 63.6% 의응답분포를보임

76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표 3-2> 응답자일반특성 ( 단위 : 명, %) 구분빈도 ( 명 ) 비율 (%) 구분빈도 ( 명 ) 비율 (%) 거주지역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거주소재지 읍지역 면지역 동지역 아산시 소재지별 서산시 읍 면 논산시 동 계룡시 연령대 당진시 ~29 세 금산군 ~39 세 부여군 ~45 세 서천군 성별 청양군 남성 홍성군 여성 예산군 태안군 시군별 시지역 군지역 다문화가족여부예 아니오 장애가족여부 예 아니오 전체 전체

77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2) 응답자인구사회학적특성 응답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인최종학력, 혼인상태, 맞벌이여부, 직업, 직장유형,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가족원, 거주기간, 충남거주만족도등의응답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최종학력으로대졸 (4년제) 이 50.2% 로가장높았으며, 전문대졸 24.2%, 고졸 17.6% 순으로나타남. 혼인상태로는미혼이전체응답자 41.8% 를차지하고있으며, 기혼이 58.2% 를차지함. 단, 혼인상태가기타 ( 이혼 ) 로표시된 2명의경우미혼으로처리하여분석함. 맞벌이여부로는맞벌이를하고있는비율이 40.1% 였으며, 하고있지않은비율은 16.9% 였음. 미혼이조사대상자로포함됨에따라해당없음은 43.0% 임. 직업에대해조사한결과사무종사자의비율이 35.0% 로가장높았으며, 전문직 / 자유직 22.2%, 주부 8.2%, 서비스 / 판매종사자 7.7% 순으로나타남. 직장유형으로는공무원이 28.7%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기타공공기관 25.1%, 개인사업체 12.0%, 소기업 10.7%, 중소기업 10.5% 순으로나타남. 주거형태로는자가주택이 54.7%, 전세가 25.1%, 월세가 15.3% 로조사됨. 가구월평균소득으로는 100만원미만이 13.3%, 200만원미만 14.5%, 300만원미만 21.5%, 500만원미만 27.8%, 500만원이상 22.9% 로조사됨. 월평균소득에대한평균은 345만원임. 가구원으로는 1명 (1인가구 ) 의비율이 16.3% 였으며, 2명 (13.2%), 3명 (22.4%), 4 명 (35.5%), 5명 (10.1%) 의비율을보임. 가구원수평균은 3.19명임. 가족원으로는 1인가구에따라독거가 16.2% 로나타났으며, 본인 + 배우자 + 자녀의비율이 39.3% 로가장높게나타남. 충남거주기간으로는 30년이상거주한비율이 32.6% 였으며, 20~30년미만이 24.6% 로나타남. 거주기간평균은 20.8년임. 마지막으로충남거주만족도는 4점만점중 2.82점으로대체로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78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구분빈도 ( 명 ) 비율 (%) 구분빈도 ( 명 ) 비율 (%) 최종학력 월평균소득 중졸 만원미만 고졸 ~200만원미만 전문대졸 ~300만원미만 대졸 (4년제) ~500만원미만 대학원졸업 만원이상 혼인상태월평균소득평균 ( 만원 ) 345 만원 미혼 가구원 기혼 명 맞벌이여부 2 명 예 명 아니오 명 해당없음 명 직업 6 명이상 경영직 / 관리직 가구원수평균 ( 명 ) 3.19 명 전문직 / 자유직 가족원 사무종사자 독거 서비스 / 판매종사자 본인 + 배우자 자영업 본인 + 배우자 + 자녀 농림어업종사자 본인 + 자녀 기능원 / 기능종사자 본인 + 자녀 + 부모님 장치 / 기계조작 / 조립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님 단순노무종사자 본인 + 부모님 군인 기타 주부 충남거주기간 학생 년미만 무직 ~10년 기타 ~20년미만 직장유형 20~30 년미만 공무원 년이상 정부투자, 출연기관 거주기간평균 ( 년 ) 20.8 년 기타공공기관 충남거주만족도 대기업 매우불만족 중소기업 불만족 소기업 만족 개인사업체 매우만족 기타 만족도평균 ( 점 ) 2.82점 주거형태 < 표 3-3> 응답자일반특성 ( 인구사회학적특성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 단위 : 명, %) 전체 전체

79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제3절결혼및출산에대한인식 1. 결혼에대한인식 1) 결혼의필요성 결혼에대한인식 결혼 ( 필요성 ) 에대한인식에대해조사한결과 반드시해야한다 는비율은 10.8%, 하는것이좋다 는비율은 38.0% 로해야한다는긍정적응답비율이 48.7% 로나타남. 하지않는것이좋다 5.7%, 하지않을것임 1.4% 로부정적응답비율은 7.2% 로나타나긍정적인태도를보이는응답비율이높게나타남. 다만, 해도좋고안해도좋다 는유보적인태도를보인비율이 44.1% 로높게나타남. 이를 5점만점으로환산한결과 3.5점으로나타남. 구분 빈도 ( 명 ) 비율 (%) 하지않을것임 < 표 3-4> 결혼에대한인식 평균 ( 점 ) 2014 년 ( 전국기준 ) 통계청사회조사 2016 년 2016 년 ( 전국기준 ) ( 단위 : 명, %, 점, 5 점척도 ) ( 대전기준 ) 2016 년 ( 충남기준 ) 보사연 (2015) 하지않는것이좋음 해도좋고안해도좋음 하는것이좋음 반드시해야함 잘모르겠음 전체 통계청 사회조사 의 2014년과 2016년결과를비교해보면하지않을것이라는부정적비율은 1.1%p 증가하였으며, 해야한다는긍정적비율은 5.0%p 감소하였음. 본조사의결과와 2016년사회조사결과를비교해보면역시부정적비율이다소높게나타나고있으며, 긍정적비율은다소낮게나타나고있음. 이러한결과는 2016년사회조사의충남지역결과와비교하더라도동일한결과를보이고있음

80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의 결과와비교해보면본조사와거의유사한비율을보이고있음 < 그림 3-1> 결혼에대한인식 ( 단위 : %) 결혼에대한인식에대해성별, 지역별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남성의경우부정응답비율이 5.9% 로여성 (7.9%) 보다낮게나타났으며, 긍정응답비율이 60.1% 로여성 (42.3%) 보다높게나타남. 이는 5점만점으로점수화를한결과남성 3.68점, 여성 3.41점으로남성의경우결혼에대한인식도가여성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 지역별로는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는않지만동지역 (5.7%) 보다읍 면지역 (8.2%) 의경우결혼에대한부정응답비율이다소높게나타나고있으며, 긍정응답비율은낮게나타나고있음. - 참고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조사결과에서도농촌 ( 읍 면부 ) 의경우결혼에대한부정응답비율이높았으며, 긍정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음. - 또한남성의경우지역별결혼에대한인식차이분석에서는읍 면지역이 3.55점, 동지역이 3.84점으로읍 면지역보다동지역에서결혼에대한인식도가높게나타나고있음. 반면, 여성의경우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는않지만읍 면지역이 3.44점, 동지역이 3.36점으로남성과는다른결과를보이고있음

81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구분 성별 빈도 ( 명 ) < 표 3-5> 성별 지역별결혼에대한인식 ( 단위 : 명, %, 점, 5 점척도 ) 하지않을것임 하지않는것이좋음 결혼에대한인식 해도좋고안해도좋음 하는것이좋음 반드시해야함 평균 ( 점 ) 남성 여성 /t-value 지역 읍 면 동 /t-value 지역 남 성 읍 면 동 /t-value 지역 여 성 읍 면 동 /t-value 구분 거주지 < 표 3-6> 지역별결혼에대한인식 ( 보사연, 2015) 빈도 ( 명 ) 하지않는것이좋음 결혼에대한인식 ( 기혼여성만 15~49 세 ) 해도좋고안해도좋음 하는것이좋음 반드시해야함 ( 단위 : 명, %) 모르겠음 대도시 4, 중소도시 4, 농촌 ( 읍 면 ) 1, value

82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2) 결혼및비혼이유 결혼을하지않는이유 결혼을하지않는이유에대해 1순위로가장높은비율을보인항목은 결혼비용과주거비마련 으로 21.9% 의응답비율을보이고있으며, 근소한차이로 미래에대한막연한경제적부담 (21.3%) 으로나타남. 결혼을하지않는가장큰이유로경제적인측면을중요이유로보고있음. 2순위로는 일과출산양육을병행하기어려울것같다 는비율이 25.4%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결혼비율과주거비마련 (20.5%), 미래에대한막연한경제적부담 (16.3%) 순으로나타남. < 표 3-7> 결혼을하지않는이유 ( 단위 : 명, %, 복수응답 ) 구 분 1순위 2순위전체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고용상태불안정해서 결혼비용과주거비마련때문에 미래에대한막연한경제적부담때문에 일과출산양육을병행하기어려워서 사랑하는상대를만나지못해서 건강이나장애때문에 결혼할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결혼할시기를놓쳐서 결혼생활이행복하지않을것같아서 기타 전체 < 그림 3-2> 결혼을하지않는이유 (1 순위 +2 순위 ) ( 단위 : %)

83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성별, 지역별로결혼을하지않는이유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남성의경우 결혼비용과주거비마련 (29.2%), 미래에대한막연한경제적부담 (21.2%) 에대한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나, 여성의경우 일과출산양육을병행하기어려워 (24.7%), 결혼필요성을느끼지못해서 (17.4%), 미래에대한막연한경제적부담 (17.4%) 순으로나타나남성과는다른이유로결혼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남. 구분 빈도 ( 명 ) < 표 3-8> 성별 지역별결혼을하지않는이유 ( 단위 : 명, %, 복수응답 ) 고용상태불안정 결혼비용주거비 결혼을하지않는이유 (1 순위 +2 순위 ) 경제적부담 양육병행부담 결혼상대못만남 건강 / 장애 결혼필요성못느낌 결혼시기놓침 결혼생활행복 기타 성별 남성 여성 value 지역읍 면 동 value 6.17 지역 남 성 읍 면 동 value 7.81 지역 여 성 읍 면 동 value

84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결혼을하고싶은이유 결혼을하고싶은이유에대해서는 행복한삶추구 (55.8%) 가가장높은응답비율을보였으며, 정서적 심리적안정 (20.0%), 결혼하는것이자연스러워서 (10.6%) 순으로나타남. 자녀양육 (4.7%) 이나 경제적안정 (2.7%) 을위해결혼을하고싶다는비율은다소낮았음. < 표 3-9> 결혼을하고싶은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명 ) 비율 (%) 행복한삶을추구하고싶어서 경제적안정을위해서 결혼하는것이자연스러워서 정서적 심리적안정을위해서 자녀를양육하고싶어서 사회적분위기때문에 기타 전체 < 그림 3-3> 결혼을하고싶은이유 ( 단위 : %) 성별, 지역별로결혼을하고싶은이유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 지역별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않음. - 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는않으나남성의경우 행복한삶추구 에대한비율이 62.7% 로여성 (51.9%) 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며, 여성의경우 정서적 심리적안정 에대한비율이 22.4% 로남성 (15.9%) 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85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 표 3-10> 성별 지역별결혼을하는이유 ( 단위 : 명, %) 결혼을하는이유 구 분 빈도 ( 명 ) 행복한삶추구 경제적안정 결혼이자연스러움 정서적 심리적안정 자녀양육사회적분위기 기타 성별 남성 여성 value 9.05 지역읍 면 동 value 8.87 지역 남 성 읍 면 동 value 2.06 지역 여 성 읍 면 동 value ) 결혼지출비용 결혼지출비용 결혼비용으로평균 6,557만원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총비용중부모님평균지원금액은 2,662만원으로나타남

86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결혼비용중최소 200만원에서최대 5억원을지출하였다고응답하였으며, 부모님지원금액에서는지원을받지않은경우 (0만원) 부터최대 3억원을지원받았다고응답함. 결혼비용에대한중앙값은 5,000만원이며, 부모님지원금액의중앙값은 1,000만원이었음. < 표 3-11> 결혼지출비용 ( 단위 : 만원 ) 구분 평균 ( 만원 ) 중앙값 최소 최대 총비용 6,557 5, ,000 총비용중부모님지원금액 2,662 1, ,000 < 그림 3-4> 성별 지역별결혼지출비용 ( 단위 : 만원 ) 성별, 지역별로결혼지출비용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 지역별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남성의경우평균결혼비용은 9,682만원으로여성 (4,647만원) 보다두배이상높게나타났으며, 부모님지원금액에서도평균 4,287만원으로여성 (1,684만원) 보다높게나타남. - 지역별로는읍 면지역의경우평균결혼비용이 6,011만원으로동지역 (7,336만원) 보다낮았으며, 부모님지원금액도 2,254만원으로동지역 (3,196 만원 ) 보다낮았음

87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 성별 지역별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남성의경우지역별로평균결혼비용은차이를보이고있지않으나여성의경우지역별평균결혼비용은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또한남성의경우지역별로부모님평균지원금액은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으나여성의경우지역별부모님평균지원금액은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않음. < 표 3-12> 성별 지역별결혼지출비용 ( 단위 : 명, 만원 ) 구분 총비용부모님지원금액 빈도 ( 명 ) 평균중앙값최소최대평균중앙값최소최대 성별 남성 203 9,682 7, ,000 4,287 2, ,000 여성 355 4,647 3, ,000 1,684 1, ,000 t-value 지역읍 면 329 6,011 4, ,000 2,254 1, ,000 동 229 7,336 5, ,000 3,196 1, ,000 t-value 지역 남 성 읍 면 111 9,195 6,000 1,000 50,000 3,522 2, ,0000 동 92 10,262 9, ,000 5,084 2, ,0000 t-value 지역 여 성 읍 면 218 4,289 3, ,000 1,607 1, ,000 동 137 5,216 3, ,000 1,804 1, ,000 t-value

88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2. 출산에대한인식 1) 저출산현상의심각성인식 우리나라의저출산현상에대한심각성을조사한결과심각하다는비율은 90.3% 로심각하지않다는비율 (9.7%) 보다매우높게나타나저출산현상에대해매우심각하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이를 4점만점으로산출한결과 3.34점으로나타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의결과에서도전체응답의 87.9% 가심각하다고인 식하고있었으며, 심각하지않다는비율은 10.3% 였음. < 표 3-13> 저출산현상의심각성인식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구분 빈도 ( 명 ) 비율 (%) 평균 ( 점 ) 전혀심각하지않음 별로심각하지않음 어느정도심각 보사연 (2015) 구분 비율 (%) 전혀심각하지않음 0.5 별로심각하지않음 9.8 어느정도심각 48.7 매우심각 39.2 매우심각 잘모름 1.9 전체 전체 < 그림 3-5> 성별 지역별저출산현상의심각성인식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성별, 지역별로저출산현상의심각성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지역 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89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 남성 (3.39점) 과여성 (3.31점) 모두저출산현상에대해심각하다는공통된의견을나타내고있음. - 지역별로는읍 면지역에서 3.30점, 동지역에서 3.40점으로동지역응답자들이읍 면지역응답자보다심각하다는인식이높게나타남. - 이러한현상은읍 면지역여성의심각도가 3.26점으로동지역여성 (3.39점) 보다유의하게낮게나타나고있음 - 즉, 읍 면지역에서결혼에대한인식도 ( 필요성 )< 표 3-5> 가낮은상황에서읍 면지역여성들의경우저출산현상심각도또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있어심각도는보다가중될수있음. 구분 < 표 3-14> 성별 지역별저출산현상의심각성인식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빈도 ( 명 ) 전혀심각하지않음 저출산현상심각성 별로심각하지않음 어느정도심각 매우심각평균 ( 점 ) 성별 남성 여성 /t-value 지역읍 면 동 /t-value 지역 남 성 읍 면 동 /t-value 지역 여 성 읍 면 동 /t-value

90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2) 저출산현상이삶에미치는영향정도 저출산현상이 어느정도심각하다, 매우심각하다 고인식한응답자를대상으로사회적인저출산현상이본인의삶에얼마나영향을미칠것인지조사한결과영향을미친다고응답한비율은 91.0% 로나타남. 이를 4점만점으로산출한결과 3.34점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조사결과에서는영향을미친다는비율이 62.1%, 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비율이 34.3% 로나타나다소다른결과를보였음. 다만, 응답대상자가기혼여성임을감안해야할것임. < 표 3-15> 저출산현상이삶에미치는영향정도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구분빈도 ( 명 ) 비율 (%) 평균 ( 점 ) 전혀영향을미치지않음 별로영향을미치지않음 조금영향을미침 매우영향을미침 보사연 (2015) 구분비율 (%) 전혀영향을미치지않음 4.0 별로영향을미치지않음 30.3 조금영향을미침 45.1 매우영향을미침 17.0 잘모름 3.5 전체 전체 < 그림 3-6> 성별 지역별저출산현상이삶에미치는영향정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91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성별, 지역별로저출산현상이삶에미치는영향정도에대한차이분석을실 시한결과성별, 지역별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않음. < 표 3-16> 성별 지역별저출산현상이삶에미치는영향정도 저출산현상이삶에미치는영향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구분 빈도 ( 명 ) 전혀영향을미치지않음 별로영향을미치지않음 조금영향을미침 매우영향을미침 평균 ( 점 ) 성별 남성 여성 /t-value 지역 읍 면 동 /t-value 지역 남 성 읍 면 동 /t-value 지역 여 성 읍 면 동 /t-value

92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3) 저출산으로인한문제점인식 저출산으로인해겪을수있는문제점으로가장우려되는것이어떠한것인지조사한결과 노동력부족 (23.4%) 과 인구감소에따른세금증가 (23.4%) 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으며, 산업구조변화에따른국가경쟁력약화 (18.6%), 국민연금고갈에따른노후불안 (15.5%) 순으로나타남. < 표 3-17> 저출산으로인한문제점인식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명 ) 비율 (%) 노동력부족 인구감소에따른세금증가 복지혜택의축소 국민연금고갈에따른노후불안 세대간갈등증폭 심리정서적부정적영향 산업구조변화에따른국가경쟁력약화 병력자원등국가존립위기 기타 전체 < 그림 3-7> 저출산으로인한문제점인식 ( 단위 : %) 성별, 지역별로저출산으로인한문제점인식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남성의경우 노동력부족 (30.2%), 국가경쟁력약화 (21.3%) 에대한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나, 여성의경우 세금증가 (26.6%), 노동력부족 (19.6%), 국민연금고갈에따른노후불안 (17.3%) 순으로나타나남성과는다른인식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93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 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는않으나읍 면지역의경우 노동력부족 (25.6%) 에대한응답비율이동지역 (20.3%) 보다다소높게나타나고있으며, 노후불안 (12.2%) 에대한응답비율이동지역 (20.3%) 보다다소낮게나타나고있음. - 성별 지역별차이분석에서는읍 면지역남성의경우 노동력부족 으로응답한비율이 37.3% 로동지역남성 (21.7%) 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3-18> 성별 지역별저출산으로인한문제점인식 ( 단위 : 명, %) 저출산문제점 구분 빈도 ( 명 ) 노동력부족 세금증가 복지혜택축소 노후불안 세대간갈등 부정적영향 국가경쟁력 국가존립위기 기타 성별 남성 여성 value 지역읍 면 동 value 8.65 지역 남 성 읍 면 동 value 지역 여 성 읍 면 동 value

94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4) 난임 / 불임에대한걱정 난임 / 불임에대해서는 걱정한적없다 는비율이 76.8% 로나타났으며, 현재걱정하고있으나의료기관을간적이없다 는비율이 18.3%, 현재 걱정하고있으며검사 / 치료를받고있다 는비율이 3.5% 로나타남. < 표 3-19> 난임 / 불임에대한걱정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명 ) 비율 (%) 걱정한적없음 현재걱정하고있으나의료기관간적없음 현재걱정하고있으며, 검사 / 치료받고있음 기타 전체 성별, 지역별로난임 / 불임에대한걱정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 지역별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않음. 남 성 여 성 구분 성별 빈도 ( 명 ) 걱정한적없음 난임 / 불임에대한걱정 현재걱정하고있으나의료기관간적없음 현재걱정하고있고검사 / 치료받고있음 남성 여성 value 2.42 지역 읍 면 동 value 1.72 지역 읍 면 동 value 1.74 지역 읍 면 동 value 1.38 < 표 3-20> 성별 지역별난임 / 불임에대한걱정 ( 단위 : 명, %) 기타

95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5) 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 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을조사한결과필요하다는긍정응답비율은 86.7% 로필요하지않다는부정응답비율 (13.3%) 보다높게나타남. 4점만점으로산출한결과에서도 3.13점으로필요하다는인식도가높게나타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조사에서는 꼭있어야한다 는비율이 60.2% 였으며, 있는것이없는것보다낫다 는비율이 29.0%, 없어도무관하다 는비율이 10.6% 로나타남. 두조사에서의척도가다르나 있는것이없는것보다낫다, 꼭있어야한다 는응답비율의합이 89.2% 로나타나유사한결과를보임. < 표 3-21> 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구분빈도 ( 명 ) 비율 (%) 평균 ( 점 ) 보사연 (2015) 구분비율 (%) 전혀필요하지않음 잘모르겠음 0.1 필요하지않음 없어도무관함 10.6 필요함 있는것이없는것보다나음 29.0 매우필요함 꼭있어야함 60.2 전체 전체 < 그림 3-8> 성별 지역별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성별, 지역별로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도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 지역별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96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남성의경우 매우필요하다 는비율이 33.2% 로여성 (26.0%) 보다높게나타났으며, 필요하지않다 는비율은 8.4% 로여성 (13.3%) 보다낮게나타나고있음. - 읍 면지역응답자의경우 필요하지않다 는비율이 13.8% 로동지역응답자 (8.3%) 보다높게나타났으며, 매우필요하다 는비율이 26.6% 로동지역응답자 (31.4%) 보다낮게나타남. - < 표 3-5> 결혼에대한인식에서읍 면지역응답자의인식도가낮게나타났으며, 출산에대한심각도, 자녀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도인식도가낮게나타나고있음. 구분 < 표 3-22> 성별 지역별자녀의필요성에대한인식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빈도 ( 명 ) 전혀필요하지않음 필요하지않음 자녀필요성 필요함매우필요함평균 ( 점 ) 성별 남성 여성 /t-value 지역읍 면 동 /t-value 지역 남 성 읍 면 동 /t-value 지역 여 성 읍 면 동 /t-value

97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6) 자녀의필요 / 불필요이유 자신의인생에서자녀가필요하지않다고인식한이유에대해조사한결과 직장생활과양육을병행하기어렵다 는비율이 25.3%, 자녀를키울자신이없다 24.0%, 내생활이없어진다 24.0% 순으로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조사에서는 경제적으로여유롭게생활 (29.4%), 경제적으로자녀양육곤란 (21.4%), 자유롭지못함 (20.5%), 부부만의생활추구 (18.1%) 순으로나타남. 자신의인생에서자녀가필요하다고인식한이유에대해조사한결과 자녀가주는기쁨 이 49.2% 로가장높았으며, 삶의만족과보람 23.8%, 가정의화목 14.1% 순으로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조사에서는 가정의행복과조화 (80.5%), 심리적만족 (17.5%) 순으로나타남. 불필요이유 < 표 3-23> 자녀의필요 / 불필요이유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명 ) 비율 (%) 보사연 (2015) 구분비율 (%) 경제적부담 경제적여유롭게생활 29.4 직장생활과양육병행어려움 직장생활지속희망 2.8 자녀키울자신이없음 부부만의생활추구 18.1 내생활이없어짐 자유롭지못함 20.5 경제적으로자녀양육곤란 21.4 자녀가없어도행복 불임등임신곤란 2.5 기타 기타 5.4 전체 전체 노년이쓸쓸할것같음 가문 ( 대 ) 를잇기위해 1.2 대를이어야함 남들이낳으니까 노후생활을위해 0.6 삶의만족과보람 필요이유 가정의화목 심리적만족 17.5 자신의노후봉양 가정의행복과조화 80.5 자녀가주는기쁨 기타 기타 0.3 전체 전체

98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그림 3-9> 자녀의필요 / 불필요이유 ( 단위 : %) 성별, 지역별로자녀의불필요이유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남성의경우 자녀가없어도행복하다 (30.4%), 경제적부담 (21.7%), 내생활이없어진다 (21.7%) 순으로나타났으나, 여성의경우 직장생활과양육을병행하기어렵다 (32.7%), 자녀를키울자신이없다 (28.9%), 내생활이없어진다 (25.0%) 순으로나타남. 남성의경우자녀없이도행복하거나경제적인문제가주된이유이지만여성의경우일 가정양립이나양육에대한문제를주된이유로보고있음

99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 표 3-24> 응답자특성별자녀의불필요이유 ( 단위 : 명, %) 불필요이유 구분 빈도 ( 명 ) 경제적부담 직장 / 양육병행 자녀키울자신없음 내생활이없어짐 자녀없어도행복 기타 성별 남성 여성 value 지역읍 면 동 value 5.33 지역 남 성 읍 면 동 value 5.22 지역 여 성 읍 면 동 value 2.82 성별, 지역별로자녀의필요이유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역시성별 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남성의경우 대를이어야한다 (7.5%) 는응답비율이여성 (1.7%) 보다높 게나타났으며, 여성의경우 자녀가주는기쁨 (53.4%) 의응답비율이남 성 (41.8%) 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100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표 3-25> 응답자특성별자녀의필요이유 ( 단위 : 명, %) 필요이유 구분 빈도 ( 명 ) 노년쓸쓸 대를이어야함 남들이낳으니까 삶의만족 / 보람 가정의화목 노후봉양 자녀가주는기쁨 기타 성별 남성 여성 value 지역 읍 면 동 value 4.59 지역 남 성 읍 면 동 value 7.64 지역 여 성 읍 면 동 value

101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7) 이상적자녀수와현실적자녀수 자녀출산과관련하여가장이상적인자녀수에대해조사한결과평균 2.65 명으로나타남. 또한현실적인여건을고려할때적절한자녀수에대해서는평균 1.65명으로나타나이상과현실적의차이가 1.0명으로조사됨.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016) 에서합계출산율이 1.17명인점을감안할때이상적자녀수와현실적자녀수모두실제보다는높게나타나고있음. - 참고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의연구에따르면기혼여성의이상적자녀수는 2.25명이며, 결혼당시계획한자녀수는 2.00명, 실제출생아수및기대자녀수는각각 1.75명 1.94명으로차이를보이고있음. 추가로기혼응답자에대해향후 3년간자녀출산계획여부에대해조사한결과자녀출산계획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29.3% 임. < 표 3-26> 이상적자녀수와현실적자녀수및자녀출산계획 ( 단위 : 명 ) 구분평균 ( 명 ) 중앙값최소최대보사연 (2015) 이상적자녀수 (A) 현실적자녀수 (B) 차이 (A-B) 자녀출산계획 ( 미혼제외 ) 빈도 ( 명 ) 비율 (%) 있음 없음 전체

102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그림 3-10> 성별 지역별이상적자녀수와현실적자녀수 ( 단위 : 명 ) 성별, 지역별로이상적자녀수와현실적자녀수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이상적자녀수에대해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남성의경우이상적자녀수는 2.56명이나여성의경우 2.71명으로다소높게나타나고있음. 이상적자녀수와현실적자녀수의차이에대해서도남성이 0.90명, 여성이 1.06명으로나타남. - 읍 면지역응답자의경우이상적자녀수는 2.60명이나동지역응답자의경우 2.73명으로읍 면지역에거주하는응답자들이이상적자녀수를보다낮게보고있음. 현실적자녀수에대해서는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않으나역시읍 면지역응답자 (1.62명) 가동지역응답자 (1.70명) 보다낮게나타나고있음. - 성별 지역별차이분석에서는현실적자녀수에대해읍 면지역남성의경우 1.57명이나동지역남성의경우 1.77명으로차이를보이고있음. 또한이상적자녀수에대해읍 면지역여성의경우 2.64명이나동지역여성의경우 2.82명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103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 표 3-27> 성별 지역별이상적자녀수와현실적자녀수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명 ) 이상적자녀수 (A) 현실적자녀수 (B) 차이 (A-B) 성별남성 여성 t-value 지역읍 면 동 t-value 지역 남 성 읍 면 동 t-value 지역 여 성 읍 면 동 t-value ) 이상적자녀수보다현실적자녀수가적은이유 이상적자녀수보다현실적자녀수를적게응답한 416명을대상으로적게응답한이유에대해조사한결과 1순위로 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부담 (47.1%) 을가장큰이유로선택하였으며, 직장생활과육아병행어려움 (35.8%) 순으로나타남. 2순위로도각각두항목에대한응답비율이 28.9%, 31.2% 로큰비중을차지함

104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표 3-28> 이상적자녀수보다현실적자녀수가적은이유 ( 단위 : 명, %, 복수응답 ) 구분 1 순위 2 순위전체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직장생활과육아병행어려움 자녀보육시설부족 양육지원서비스부족 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부담 자녀양육에대한위험한사회적환경 나이와건강상의문제 기타 전체 < 그림 3-11> 성별 지역별이상적자녀수보다현실적자녀수가적은이유 (1 순위 +2 순위 ) ( 단위 : %, 복수응답 ) 성별, 지역별로이상적자녀수와현실적자녀수를적게응답한이유에대한 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남성의경우 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부담 (39.3%), 직장생활과육아

105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병행어려움 (31.0%) 에대한비율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여성의경우도두항목에대한응답비율이각각 37.6%, 34.9% 로나타남. - 양육지원서비스부족에대해서는여성 (4.2%) 보다남성 (9.3%) 의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남. < 표 3-29> 성별 지역별이상적자녀수보다현실적자녀수가적은이유 현실적자녀수가적은이유 (1 순위 +2 순위 ) ( 단위 : 명, %, 복수응답 ) 구분 빈도 ( 명 ) 육아병행어려움 자녀보육시설부족 양육지원서비스부족 경제적부담 위험한사회적환경 나이 / 건강문제 기타 성별 남성 여성 value 지역 읍 면 동 value 5.08 지역 남 성 읍 면 동 value 3.48 지역 여 성 읍 면 동 value

106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9) 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동의정도 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동의정도에대해서는 능력이있다면혼자사는것도괜찮다 는문항의평균이 3.13점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음. 가장낮은점수를보인문항은 결혼을하지않고도자녀를낳을수있다 (1.99 점 ) 로나타남. - 대체적으로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동의정도가평균 (2.5 점 ) 을상회하고 있음. 본조사와통계청 2016 년사회조사 결과와비교할때동의정도는사회 조사가낮게나타나고있음. 또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조사결과와비교할때도낮게나타나고있 으며, 기혼여성을대상으로하는만큼 결혼하지않고남녀가함께사는 것도괜찮다 는점수가 2.03 점으로낮게나타남. < 표 3-30> 가족형태에대한동의정도 구분문항평균 ( 점 ) Ÿ 한부모가족도양부모가족과동일하게자녀를키울수있다 2.66 ( 단위 : 점, 4 점척도 ) 통계청 (2016) 보사연 (2015) Ÿ 결혼하지않고남녀가함께사는것도괜찮다 Ÿ 결혼하더라도반드시자녀를가질필요는없다 가족형태 동의정도 Ÿ 능력이있다면혼자사는것도괜찮다 Ÿ 외국인과국제결혼을하는것도괜찮다 Ÿ 결혼을하지않고도자녀를낳을수있다 Ÿ 입양하여자녀를양육하는것도괜찮다 Ÿ 결혼하여 2 명이상의자녀를가질필요가있다

107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 그림 3-12> 가족형태에대한동의정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성별, 지역별로다양한가족형태에대한동의정도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남성보다는여성의동의정도가높게나타나고있으나, 결혼하지않고남녀가함께사는것도괜찮다 에대해남성 2.70점, 여성 2.47점으로남성의동의정도가높게나타나고있음. 결혼하여 2명이상의자녀를가질필요가있다 에대해서도남성 2.99점, 여성 2.84점으로남성의동의정도가높게나타나고있음. 반면, 능력이있다면혼자사는것도괜찮다 에대해남성 2.96점, 여성 3.23점으로여성의동의정도가매우높게나타남. - 지역별로는차이를보고있지않으나성별 지역별차이분석에서는일부문항에대해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한부모가족도양부모가족과동일하게자녀를키울수있다 에대해읍 면지역남성의경우 2.75점, 동지역남성의경우 2.37점으로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 결혼하여 2명이상의자녀를가질필요가있다 에대해읍 면지역남성의경우 2.82점, 동지역남성의경우 3.18점으로역시차이를보이고있음. 추가로 한부모가족도양부모가족과동일하게자녀를잘키울수있다, 결혼하지않고남녀가함께사는것도괜찮다, 외국인과국제결혼을하는것도괜찮다 에대해읍 면지역여성보다동지역여성의동의정도가유의하게높게나타나고있음

108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 표 3-31> 성별 지역별가족형태동의정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가족형태동의정도 구분 전체 한부모자녀양육 결혼전동거형태 자녀필요없음 혼자사는형태 국제결혼미혼자녀양육 입양자녀양육 2 명이상자녀필요 성별 남성 여성 t-value 지역 읍 면 동 t-value 지역 남 성 읍 면 동 t-value 지역 여 성 읍 면 동 t-value

109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제 4 절경제활동및자녀양육실태 1. 자녀양육실태 ( 양육자대상 ) 1) 자녀양육실태 현재자녀수 전체응답자중양육자 ( 미혼, 기혼이지만자녀가없는응답자제외 ) 285명을대상으로현재자녀수에대해조사한결과 1명 26.7%, 2명 61.8%, 3명 10.5%, 4명이상 1.1% 로나타남. < 표 3-32> 현재자녀수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명 ) 비율 (%) 1명 명 명 명이상 전체 구분 자녀수빈도 ( 명 ) 1명 2명 3명 4명이상 성 별 남성 여성 value 2.59 지 역 읍면 동 value 3.11 지 역 남 읍면 성 동 value 6.54 지 역 여 읍면 성 동 value 0.91 < 표 3-33> 성별 지역별자녀수 ( 단위 : 명, %)

110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취학전자녀양육형태 취학전자녀의주양육형태에대해조사한결과 1순위로 보육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 의비율이 56.7% 로가장높았음. 2순위로 친척 ( 조부모등 ) 양육 이 31.0%, 보육시설 26.0%, 엄마전담양육 25.2% 순으로나타남. 3순위로 부부전담양육 35.5%, 엄마전담양육 23.6%, 친척 ( 조부모등 ) 양육 22.7% 순으로나타남. 전체적으로볼때, 보육시설 이 32.2% 였으며, 엄마전담양육 23.1%, 친척 ( 조부모등 ) 양육 22.7%, 부부전담양육 17.7% 순으로나타남. < 표 3-34> 취학전자녀양육형태 ( 단위 : 명, %, 복수응답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전체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유치원 ) 친척 ( 조부모등 ) 양육 베이비시터 ( 아이돌보미등 ) 엄마전담양육 부부전담양육 기타 전체 < 그림 3-13> 성별 지역별취학전자녀양육형태 (1 순위 +2 순위 +3 순위 ) ( 단위 : %, 복수응답 ) 성별, 지역별로취학전자녀양육형태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 별, 지역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않음

111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 표 3-35> 성별 지역별취학전자녀양육형태 ( 단위 : 명, %, 복수응답 ) 구분 자녀양육형태 (1 순위 +2 순위 +3 순위 ) 빈도 ( 명 ) 보육시설친척양육베이비시터엄마전담양육부부전담양육기타 성 별 남성 여성 value 3.58 지역 읍면 동 value 1.04 지역 남 성 읍면 동 value 1.66 지역 여 성 읍면 동 value

112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자녀양육만족도 자녀양육과관련된여러환경에대해만족도를파악한결과전체만족도는 2.56점수준임. 배우자자녀돌봄정도 에대한만족도가 2.76점으로가장높았으며, 지역사회출산및양육환경조성정도 에대한만족도가 2.25점으로가장낮았음. < 표 3-36> 자녀양육만족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구분문항평균 Ÿ 배우자자녀돌봄정도 2.76 자녀양육 환경 Ÿ 배우자가사분담정도 2.67 Ÿ 지역사회출산및양육환경조성정도 Ÿ 현재취학전자녀양육방식 2.56 < 그림 3-14> 성별 지역별자녀양육만족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113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성별, 지역별로자녀양육만족도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배우자자녀돌봄정도, 배우자가사분담정도, 취학전자녀양육방식 모두여성보다남성의만족도가유의하게높게나타남. - 다만, 지역사회출산및양육환경조성정도 의경우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않으며, 남성 2.35점, 여성 2.21점으로낮은만족도를보이고있음. < 표 3-37> 성별 지역별자녀양육만족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자녀양육환경 구분 전체 배우자자녀돌봄 배우자가사분담 출산 / 양육환경조성 취학전자녀양육방식 성별 남성 여성 t-value 지역읍면 동 t-value 지역 남 성 읍면 동 t-value 지역 여 성 읍면 동 t-value

114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2. 일 가정양립및직장환경 1) 일 가정양립제도 응답자또는배우자가직장을다니는경우일 가정양립제도에대한도입여부및제도사용정도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음. 출산전후휴가 제도를도입하고있는비율은 69.6% 로타제도에비해가장높았으며, 육아휴직제도 60.0%, 배우자출산휴가 58.9% 순으로나타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와 가족돌봄휴직제도 를도입하고있는비율은각각 34.1%, 27.4% 로나타남. 제도를도입하고있다고응답한경우제도를사용하는데수월한지를평가한결과 출산전후휴가 의경우 2.76점으로타제도에비해가장높게나타남. 육아휴직제도 2.56점, 배우자출산휴가 2.52점순으로나타남. < 표 3-38> 직장내일 가정양립제도도입여부및사용정도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문항 빈도 ( 명 ) 제도도입여부 있음없음잘모름빈도 ( 명 ) 매우어려움 제도사용정도 어려움수월함매우수월함 평균 ( 점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115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직장내일 가정양립제도도입율과사용정도에대한관계를그래프 < 그림 3-15> 로표현한결과제도도입율과제도사용정도는양 (+) 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음. - 직장내일 가정양립제도도입율이높은경우실제제도를사용하는데있어수월하게사용할수있다고인식하는것으로분석됨. < 그림 3-15> 직장내일 가정양립제도도입율및사용정도 ( 단위 : %, 점, 4 점척도 ) 참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조사에서일 가정양립지원정책에대한 인지율과도움정도, 향후이용의향에대한결과는다음과같음. < 표 3-39> 일 가정양립지원정책에대한인지율및도움정도 ( 보사연, 2015) ( 단위 : 명, %, 점, 5 점척도 ) 구분 인지도도움정도향후이용의향 빈도 ( 명 ) 인지율 (%) 빈도 ( 명 ) 평균 ( 점 ) 빈도 ( 명 ) 이용의향 (%) 출산전후휴가 11, , , 배우자출산휴가 11, , 육아휴직제도 11, , 남성육아휴직 11,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11, , 남성육아기근로시간단축 11, , 유연근무제 11, , 직장어린이집 11, ,

116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성별, 지역별로직장내일 가정양립제도도입여부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 한결과성별, 지역별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지않음. 남 성 여 성 구분 성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제도도입율 육아휴직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남성 여성 value 지역 읍 면 동 value 지역 읍 면 동 value 지역 < 표 3-40> 성별 지역별직장내일 가정양립제도도입율 ( 단위 : %) 읍 면 동 value 성별, 지역별로직장내일 가정양립제도사용정도에대한차이분석을실 시한결과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남성의경우 배우자출산휴가 에대해 2.81점으로나타났으나여성의경우 2.36점으로낮게나타나차이를보였으며, 근로시간단축제도 남성 2.28점, 여성 2.01점, 가족돌봄휴직제도 남성 2.28점, 여성 2.02점으로유의한차이를보임. - 성별 지역별차이분석에서는 배우자출산휴가 에대해읍 면지역남성의경우 2.64점이나동지역남성의경우 2.98점으로차이를보이고있으며, 유연근무제도 에대해읍 면지역남성의경우 2.20점이나동지역남성의경우 2.44점으로차이를보이고있음. 육아휴직제도 에대해읍 면지역여성의경우 2.64점이나동지역여성의경우 2.41점으로나타났으며, 유연근무제도 에대해읍 면지역여성의경우 2.34점, 동지역여성의경우

117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2.10 점으로차이를보이고있음. 또한 가족돌봄휴직제도 에대해서도 읍 면지역여성의경우 2.23 점, 동지역여성의경우 1.87 점으로차이를보이 고있음. < 표 3-41> 성별 지역별직장내일 가정양립제도사용정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제도사용정도 구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직제도 성별 남성 여성 t-value 지역읍면 동 t-value 지역 남 성 읍면 동 t-value 지역 여 성 읍면 동 t-value

118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2) 일과생활의균형정도 현재자신의삶에서일과생활의균형정도에대해평가한결과균형적이다는긍정응답비율이 44.5% 로균형적이지않다는부정응답비율 (55.5%) 보다낮게나타남. 4점만점으로산출한결과 2.36점으로일과생활의균형정도는낮게인식하고있음. < 표 3-42> 일과생활의균형정도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구분빈도 ( 명 ) 비율 (%) 평균 ( 점 ) 전혀균형적이지않음 별로균형적이지않음 대체로균형적인편임 매우균형적인편임 전체 < 그림 3-16> 성별 지역별일과생활의균형정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119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성별, 지역별로일과생활의균형정도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지역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읍 면지역응답자의경우균형적이다는긍정응답비율이 47.7% 이나동지역응답자의경우 39.8% 로차이를보이고있음. 4점만점으로산출한결과읍 면지역 2.41점, 동지역 2.28점으로읍 면지역응답자의경우일과생활이균형적이다는인식이높게나타남. - 성별 지역별차이분석에서는남성의지역별차이는발생하고있지않으나여성의지역별차이는발생하고있음. 즉, 읍 면지역여성응답자의경우동지역여성응답자보다일과생활이균형적이다는인식이높게나타나고있음. 구분 < 표 3-43> 성별 지역별일과생활의균형정도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빈도 ( 명 ) 전혀균형적이지않음 별로균형적이지않음 균형정도 대체로균형적인편임 매우균형적인편임 평균 ( 점 ) 성별 남성 여성 /t-value 지역읍 면 동 /t-value 지역 남 성 읍 면 동 /t-value 지역 여 성 읍 면 동 /t-value

120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3) 직장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조성정도 본인또는배우자가다니는직장에서자녀출산및양육을배려하는분위가조성되어있는가를조사한결과조성되어있다는긍정응답비율은 52.8%, 조성되어있지않다는부정응답비율은 47.2% 로조성되어있다는비율이약간높게나타남. 4점만점으로산출한결과 2.51점으로보통 (2.5점) 수준으로나타남. < 표 3-44> 직장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조성정도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구분빈도 ( 명 ) 비율 (%) 평균 ( 점 ) 전혀조성되어있지않음 별로조성되어있지않음 어느정도조성되어있음 충분히조성되어있음 전체 < 그림 3-17> 성별 지역별직장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조성정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121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성별, 지역별로직장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조성정도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남성의경우 충분히조성되어있다 는비율이 14.0% 로여성 (7.2%) 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며, 남성의긍정응답비율이 55.3% 로여성의긍정응답비율 (51.5%) 보다다소높게나타남. - 성별 지역별차이분석에서는읍 면지역남성의경우긍정응답비율이 59.8% 로동지역남성 (50.0%) 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3-45> 성별 지역별직장의자녀출산및양육배려분위기조성정도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분위기조성정도 구분 빈도 ( 명 ) 전혀조성되어있지않음 별로조성되어있지않음 어느정도조성되어있음 충분히조성되어있음 평균 ( 점 ) 성별 남성 여성 /t-value 지역읍면 동 /t-value 지역 남 성 읍면 동 /t-value 지역 여 성 읍면 동 /t-value

122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4) 일 생활균형을위한우선정책 직장에서일 생활균형을위해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할정책에대해조사한결과 1순위로 야근문화개선과근로시간유연성확보 의경우 36.1% 로가장높게나타남. 그다음으로 출산휴가및육아휴직활용지원 (28.3%), 일 가정양립제도직장분위기조성 (21.6%) 순으로나타남. 2순위로는 일 가정양립제도직장분위기조성 이 31.4% 로가장높았으며, 출산휴가및육아휴직활용지원 이 25.7% 로나타남. 구분 < 표 3-46> 일 생활균형을위한우선정책 ( 단위 : 명, %, 복수응답 ) 1 순위 2 순위전체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빈도 ( 명 ) 비율 (%) 야근문화개선 / 근로시간유연성확보 출산휴가및육아휴직활용지원 보육지원서비스제공 일 가정양립제도직장분위기조성 기타 전체 , < 그림 3-18> 성별 지역별일 생활균형을위한우선정책 (1 순위 +2 순위 ) ( 단위 : %, 복수응답 ) 성별, 지역별로일 생활균형을위한우선정책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 과지역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123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 읍 면지역응답자의경우 보육지원서비스제공 에대한응답비율이 19.1% 로동지역응답자 (16.2%) 보다다소높게나타나고있음. 또한동지역응답자의경우 야근문화개선및근로시간유연성확보 에대한응답비율이 29.3% 로읍 면지역응답자 (27.4%) 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 성별 지역별차이분석에서는여성의지역별차이는발생하고있지않으나남성의지역별차이는발생하고있음. 앞서분석한내용과유사하게읍 면지역남성응답자의경우 보육지원서비스제공 에대한응답비율이 21.7% 로동지역응답자 (13.6%) 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며, 동지역응답자의경우 야근문화개선및근로시간유연성확보 에대한응답비율이 30.3% 로읍 면지역응답자 (26.5%) 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3-47> 성별 지역별일 생활균형을위한우선정책 ( 단위 : 명, %, 복수응답 ) 우선정책 (1 순위 +2 순위 ) 구분 빈도 ( 명 ) 야근문화개선 / 근로시간유연성확보 출산휴가 / 육아휴직활용지원 보육지원서비스제공 일 가정양립제도사용직장분위기 기타 성별 남성 여성 value 1.88 지역읍 면 동 value 8.44 지역 남 성 읍 면 동 value 7.35 지역 여 성 읍 면 동 value

124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제5절저출산정책인식및욕구 1. 저출산정책인식 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지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대해알고있거나들어본적이있는가를조사한결과알고있다는긍정응답비율은 26.0% 였으며, 모른다는부정응답비율은 74.0% 로인지도는낮은것으로나타남. 4점만점으로산출한결과 2.14점으로낮은인지도를보이고있음. < 표 3-48>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지도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구분빈도 ( 명 ) 비율 (%) 평균 ( 점 ) 전혀모름 들어본적있음 어느정도알고있음 잘알고있음 전체 < 그림 3-19> 성별 지역별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지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125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성별, 지역별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지도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 결과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표 3-49> 성별 지역별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지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인지도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구분 빈도 ( 명 ) 전혀모름 들어본적있음 어느정도알고있음 잘알고있음평균 ( 점 ) 성별 남성 여성 /t-value 지역읍 면 동 /t-value 지역 남 성 읍 면 동 /t-value 지역 여 성 읍 면 동 /t-value

126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2) 저출산정책사업분야우선순위 저출산사업분야중출산제고를위해우선적으로추진되어야할순위에대해 조사한결과 청년고용활성화 를 1순위로선택한비율이 23.2% 로가장높 았음. -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에대해서도 1순위로선택한비율이 19.3% 였 으며,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의경우도 18.2% 로나타남. 1순위 ~3순위의응답비율을합산한결과에서는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 화 의비율이 55.7%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임신 출산지원확대 53.5%,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50.4%, 청년고용활성화 41.8% 순 으로나타남. < 표 3-50> 저출산정책사업분야에대한우선순위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명 )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청년고용활성화 신혼부부등주거지원강화 임신 출산지원확대 다양한가족에대한정책지원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추진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일 가정양립제도강화 < 그림 3-20> 저출산정책사업분야에대한우선순위 ( 단위 : %)

127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성별, 지역별로저출산정책사업분야순위중 1순위로선택한비율을정리한결과임. - 남성의경우 주거지원강화 를 1순위로선택한비율이 27.2% 로가장높았으며, 여성의경우 일 가정양립지원제도활성화 의비율이 22.2% 로나타남. - 지역별로는읍 면지역응답자의경우 주거지원강화 (23.4%), 임신 출산지원확대 (19.3%) 의비율이동지역응답자에비해높게나타남. < 표 3-51> 성별 지역별저출산정책사업분야에대한우선순위 우선순위 (1 순위 )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명 ) 청년고용활성화 주거지원강화 임신 출산지원확대 다양한가족정책지원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추진 일 가정양립제도활성화 일 가정양립제도강화 성별 남성 여성 지역 읍 면 동 지역 남 성 읍 면 동 지역 여 성 읍 면 동

128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3) 충청남도의저출산정책추진노력동의정도 충청남도의저출산정책추진노력에대한동의정도에대해조사한결과노력하고있다는긍정응답비율은 45.1% 였으며, 그렇지않다는부정응답비율은 54.9% 로동의정도는낮게인식하고있음. 4점만점으로산출한결과 2.41점으로보통 (2.5점) 수준을하회하고있음. < 표 3-52> 충청남도의저출산정책추진노력동의정도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구분빈도 ( 명 ) 비율 (%) 평균 ( 점 ) 전혀그렇지않음 별로그렇지않음 어느정도그러함 매우그러함 전체 < 그림 3-21> 성별 지역별충청남도의저출산정책추진노력동의정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129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성별, 지역별로충청남도의저출산정책추진노력에대한동의정도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남성의경우저출산정책추진에있어노력하고있다는긍정응답비율이 39.1% 로여성 (48.6%) 보다낮게인식하고있음. 4점만점으로평가한결과에서도남성이 2.30점으로여성 (2.47점) 보다낮게인식하고있음. < 표 3-53> 성별 지역별충청남도의저출산정책추진노력동의정도 ( 단위 : 명, %, 점, 4 점척도 ) 노력동의정도 구분 빈도 ( 명 ) 전혀그렇지않음 별로그렇지않음 어느정도그러함 매우그러함평균 ( 점 ) 성별 남성 여성 /t-value 지역읍면 동 /t-value 지역 남 성 읍 면 동 /t-value 지역 여 성 읍 면 동 /t-value

130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4) 충청남도저출산정책의출산영향정도 충청남도가추진하고있는저출산정책이출산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가를조사한결과 일 가정양립제도 (3.09점) 와 맞춤형돌봄서비스확대 (3.08점) 의경우출산에영향이크다고인식하고있음. 그다음으로 어린이집보육서비스질제고 (3.00점), 임신 출산관련비용지원 (2.98점), 임산부및영아건강지원 (2.95점), 시군별출산장려금지원 (2.86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85점) 순으로나타남. - 이중 맞선프로그램 의경우출산영향정도는 2.27점으로영향이없다는인식이다소우세함. < 표 3-54> 충청남도저출산정책의출산영향정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구분문항평균 Ÿ 저출산인식개선사업 2.39 Ÿ 임신과출산교육 2.52 Ÿ 시군별출산장려금지원 2.86 Ÿ 임신 출산관련비용지원 2.98 Ÿ 임산부및영아건강지원 2.95 저출산정책 출산영향정도 Ÿ 가족관계및부모교육 2.66 Ÿ 분만취약지지원 Ÿ 일 가정양립제도 3.09 Ÿ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85 Ÿ 맞선프로그램 2.27 Ÿ 어린이집보육서비스질제고 3.00 Ÿ 맞춤형돌봄서비스확대

131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 그림 3-22> 충청남도저출산정책의출산영향정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성별, 지역별로충청남도저출산정책의출산영향정도에대한차이분석을실시한결과성별, 지역에따라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음. - 성별에따른분석에서남성보다여성의경우저출산정책의출산영향정도를높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지역별분석에서 보육서비스질제고, 맞춤형돌봄서비스확대 의경우유의한차이를보이고있으며, 읍 면지역응답자보다동지역응답자가보다높게나타남. - 성별 지역별차이분석에서는 임신과출산에대한교육 의출산영향정도에대한인식도가읍 면지역남성 (2.46점) 이동지역남성 (2.15점) 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며, 임산부및영아건강지원 의출산영향정도에대한인식도가동지역남성 (2.94점) 이읍 면지역남성 (2.61점) 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또한 일 가정양립제도 의출산영향정도에대한인식도가동지역여성 (3.25점) 이읍 면지역여성 (3.10점) 보다높게나타나고있음

132 충청남도저출산대응 5 개년계획 남 성 여 성 구분 성별 전체 저출산인식개선 임신 / 출산교육 저출산정책 출산장려금지원 임신 / 출산비용지원 임산부 / 영아건강지원 가족관계 / 부모교육 남성 여성 t-value 지역 읍 면 동 t-value 지역 읍 면 동 t-value 지역 < 표 3-55> 성별 지역별충청남도저출산정책의출산영향정도 ( 단위 : 점, 4 점척도 ) 읍 면 동 t-value 구분 < 표 3-56> 성별 지역별충청남도저출산정책의출산영향정도 (~ 계속 ) ( 단위 : 점, 4 점척도 ) 분만취약지지원 일가정양립제도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저출산정책 맞선프로그램 보육서비스질제고 맞춤형돌봄서비스확대 성별남성 여성 t-value 지역읍 면 동 t-value 남 지역읍 면 성 동 t-value 여 지역읍 면 성 동 t-value

133 제 3 장충남청년의저출산인식및욕구 5) 출산을위한우선지원영역 충청남도가출산을위해우선적으로지원해야할영역이무엇인지조사한결과 양육지원 의응답비율이 46.8% 로가장높았으며, 근소한차이로 일 가정양립 의비율이 40.3% 로나타남. 기타응답으로는 청년고용활성화, 고용안정 ( 직업지원, 기업문화변화, 주거지원 등이있음. < 표 3-57> 출산을위한우선지원영역 ( 단위 : 명, %) 구분 빈도 ( 명 ) 비율 (%) 결혼지원 양육지원 일 가정양립 기타 전체 < 그림 3-23> 성별 지역별출산을위한우선지원영역 ( 단위 :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