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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2006 청소년백서 /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정책단정책총괄팀 [ 편 ]. -- 서울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p. ; cm. -- ( 국가청소년 ; ) ISSN

3 발 간 사 1972년 청소년백서 를처음발행한이래어언 30여년의역사가지났습니다. 청소년백서 의발간은한해동안의청소년, 청소년의사회환경, 청소년정책의현황및성과그리고전망을면밀하게분석 검토하여청소년들의밝은미래상을시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청소년백서 는그간체계적이고효율적인청소년정책의방향을시함은물론수요자들이이해하기쉬우면서도정확하고활용도높은정보를공하는역할에충실해왔으며, 이러한 청소년백서 의역할은앞으로도더욱중요해질것입니다 청소년백서 는청소년정책전반에대한이해도를높이면서도청소년정책의현황과전망을보다엄격하고세밀하게분석한자료중심으로보강 편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2006 청소년백서 가정부관계기관과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청소년관련시설 단체종사자들의업무추진및정책수립과연구활동에도움이되기를바라면서, 관계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년 12 월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

4 2006 청소년백서 목차 1 부총 론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4 2 장청소년정책추진현황 1. 청소년잠재역량계발 7 2.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8 3. 청소년참여 권리증진 9 4. 청소년성장환경개선 10 2 부청소년인구 1 장청소년인구현황과전망 1. 청소년인구현황 청소년인구전망 청소년인구의지역별추이 17 2장인구동태 1. 인구동태개황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청소년인구의이동 38 3 장가족구성및변동 1. 가족구성개황 40

5 Contents 2. 가구수및가구원수 가구의세대구성 가족구조의변화 소년 소녀가장세대현황 47 3 부청소년의건강과안전1장청소년의건강 1. 청소년의체격 청소년의체질 청소년의체력 청소년의영양 청소년의정신건강 64 2장청소년의안전 1. 산업재해발생현황 교통사고 71 4 부청소년의교육1장학교교육현황 1. 학령인구 학생인구 학교수 교원 1인당학생수 조기유학현황 대안교육특성화학교 78

6 2006 청소년백서 목차 7. 진학률 교육재정 80 2장주요교육정책 1. 주5일수업의점진적확대시행 학교운영주체의다양화 고등학교단계직업교육혁신 초 중등과학교육강화 학교도서관여건개선 BTL을통한교육시설조기개선및확충 학교폭력예방및근절 학교체육활성화 장애학생교육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확대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 91 3 장학업성취도및학교생활만족도 1. 청소년의학업성취도국비교 청소년의학교생활만족도 95 5 부청소년과근로 1 장청소년고용상황 1. 청소년경활동인구 청소년비경활동인구 청소년의취업현황 청소년의실업현황 109

7 Contents 5. 청소년아르바이트 청소년의취업정책 장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 1. 중학교신규졸업자의진로상황 고등학교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 특수학교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 대학졸업자취업상황 128 3장근로조건 1. 임금및근로시간 근로청소년특별보호 부청소년의참여 인권1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기반 1. 청소년참여 인권정책의형성 청소년참여 인권정책의기반조성 143 2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 청소년참여활성화정책 청소년인권신장정책 청소년인권실태및인권의식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1 장청소년수련활동지원 1. 청소년수련거리의개발 보급 178

8 2006 청소년백서 목차 2. 청소년수련활동지원사업 장청소년수련활동인증 1. 법적근거 인증절차 인증기준 추진전략및성과 장청소년자원봉사활동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추진체계 청소년자원봉사활동추진현황 장청소년교류활동 1. 청소년국교류 국가간청소년정기교류 청소년해외체험프로그램 단체의청소년교류에대한지원 청소년국기구와의협력 취업관광프로그램운영 210 5장청소년의방과후활동과여가문화 1. 방과후아카데미운영 청소년의여가생활시간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문화존 청소년책읽기사업 장청소년과사이버문화 1. 청소년의뉴미디어이용현황 222

9 Contents 2. 청소년과게임문화 청소년의인터넷중독과대응책 부청소년보호 복지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1. 부모교육강화 학교주변의환경개선 청소년유해매체환경개선 청소년유해환경정비 장어려운청소년지원 1.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 청소년공부방운영 근로청소년등소외청소년지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설립 운영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1 장청소년비행및범죄의현황 1. 청소년흡연및음주현황 청소년가출현황 학교폭력현황 청소년범죄의동향 청소년마약류사범동향 학생범죄의동향 283

10 2006 청소년백서 목차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1. 청소년비행의예방 비행청소년의사법처리 비행청소년의교정교육 폭력예방및대책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1장청소년시설 1.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보호 복지시설 장청소년상담활동 1. 청소년관련상담기관현황 한국청소년상담원의주요활동 시 도청소년상담활동 337 3장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자의정의및유형 청소년지도사현황 청소년상담사현황 348 4장청소년단체 1. 청소년단체현황 청소년단체의주요활동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356

11 Contents 11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1 장청소년관련행정기관 1.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관련업무추진기관 시 도청소년관련행정조직현황 370 2장청소년행정관련조정기구 1.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장청소년관련 R&D 기관 1. 한국청소년개발원 대학청소년관련학과및민간청소년관련연구기관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WARDY) 장청소년정책재정기반확충 1. 청소년정책재정현황 청소년육성기금지원및조성현황 385 부록 ( 자료편 )

12 2006 청소년백서 표목차 < 표 2-1-1> 연령별청소년인구 (2005) 14 < 표 2-1-2> 총인구와청소년인구전망 16 < 표 2-1-3> 지역별청소년인구추이 (9~24세) 17 < 표 2-2-1> 인구동태건수추이 19 < 표 2-2-2> 인구동태율추이 19 < 표 2-2-3> 출생아수및조출생률 20 < 표 2-2-4> 연령별출산율및합계출산율 21 < 표 2-2-5> 지역별출생아구성비 22 < 표 2-2-6> 출산순위별출생성비 23 < 표 2-2-7> 시도별출생성비 23 < 표 2-2-8> 혼인건수및조혼인율 24 < 표 2-2-9> 연도별초혼연령 25 < 표 > 청소년의혼인상태별인구 26 < 표 > 연령별혼인구성비 27 < 표 > 남자의연령별혼인건수및혼인율 28 < 표 > 여자의연령별혼인건수및혼인율 29 < 표 > 여자의연령별미혼율추이 30 < 표 > 시도별혼인건수및조 ( 粗 ) 혼인율 31 < 표 > 이혼건수및조이혼율 32 < 표 > 남자의연령별이혼건수 33 < 표 > 남자의연령별이혼율 33 < 표 > 여자의연령별이혼건수 34 < 표 > 여자의연령별이혼율 34 < 표 > 시도별이혼건수및조이혼율 35 < 표 > 주요사망원인별사망수및구성비 36 < 표 > 평균수명추이 37 < 표 > 청소년의지역별이동인구 38

13 Contents < 표 > 청소년의시 군간인구이동 (10~24세) 39 < 표 2-3-1> 연도별가구수및증가율 (1970~2005) 40 < 표 2-3-2> 가구유형별현황 42 < 표 2-3-3> 가구원수별현황 43 < 표 2-3-4> 세대수별가구현황 44 < 표 2-3-5> 연령별이혼구성비및평균이혼연령 46 < 표 2-3-6> 동거기간별이혼구성비 46 < 표 2-3-7> 소년 소녀가장세대현황 47 < 표 3-1-1> 청소년신장 (6~17세) 50 < 표 3-1-2> 청소년몸무게 (6~17세) 51 < 표 3-1-3> 청소년가슴둘레 (6~17세) 52 < 표 3-1-4> 연도별체질검사결과대비표 54 < 표 3-1-5> 청소년의오래달리기변화 55 < 표 3-1-6> 청소년의 50m달리기변화 56 < 표 3-1-7> 청소년의팔굽혀펴기변화 56 < 표 3-1-8> 청소년의자리멀리뛰기변화 57 < 표 3-1-9> 청소년의윗몸일으키기변화 58 < 표 > 청소년의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변화 58 < 표 > 청소년의 1일영양섭취기준 60 < 표 > 청소년의영양소별영양섭취기준에대한평균섭취비율 62 < 표 > 조사전 2일간의끼니별식사여부에따른청소년의결식율 62 < 표 > 청소년의평소외식빈도에따른분포 63 < 표 > 학교급식실시현황 ( ) 64 < 표 > 청소년들의스트레스정도 65 < 표 > 지난 1년간우울증경험및자살생각여부 66 < 표 3-2-1> 연령별재해발생현황 (2004) 68 < 표 3-2-2> 초 중등학교교과서에반영된산업안전 보건교육내용 70

14 2006 청소년백서 표목차 < 표 3-2-3> 전체및청소년 (9~24세) 교통사고발생현황 71 < 표 4-1-1> 학령인구 75 < 표 4-1-2> 학교급별학생인구 76 < 표 4-1-3> 학교급별학교수 76 < 표 4-1-4> 교원 1인당학생수 77 < 표 4-1-5> 연도별 학교급별출국현황 78 < 표 4-1-6> 대안교육특성화중 고등학교현황 (2005.6) 79 < 표 4-1-7> 학교급별진학률 80 < 표 4-1-8> 연도별중앙정부예산대비교육인적자원부예산 81 < 표 4-1-9> GDP대비교육재정 82 < 표 > 국가별 GDP대비공교육비비중 (2003 기준 ) 83 < 표 4-3-1> PISA 2003 영역별성적순위 93 < 표 4-3-2> 학생의학교생활만족도 95 < 표 5-1-1> 청소년경활동인구및참가율추이 98 < 표 5-1-2> 연령계층별 성별청소년경활동참가율추이 100 < 표 5-1-3> 청소년 (15~24 세 ) 비경활동인구의활동상태별현황추이 102 < 표 5-1-4> 청소년비경활동인구의성별및활동상태별현황 (2005) 103 < 표 5-1-5> 연령계층별 성별청소년취업자추이 104 < 표 5-1-6> 산업별청소년취업자구성비 (2005) 106 < 표 5-1-7> 직업별청소년취업자추이 106 < 표 5-1-8> 청소년실업자수및실업률추이 109 < 표 5-1-9> 연령계층별 성별청소년실업자및실업률추이 110 < 표 > 청소년아르바이트경험률 (2005) 112 < 표 > 아르바이트임금 ( 시간당보수 ) 114 < 표 > 아르바이트임금 ( 형태별 ) 115 < 표 > 아르바이트관련인권침해현황 115 < 표 > 청소년용직업심리검사활용현황 117

15 Contents < 표 > 성인용직업심리검사활용현황 118 < 표 5-2-1> 중학교신규졸업자의진로상황 (2005) 123 < 표 5-2-2> 고등학교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과취업률 (2005) 124 < 표 5-2-3> 고등학교신규졸업자의직업별취업자수 (2005) 126 < 표 5-2-4> 고등학교신규졸업자의취업경로별취업현황 (2005) 126 < 표 5-2-5> 특수학교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과취업률 (2005) 128 < 표 5-2-6> 대학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과취업률 (2005) 129 < 표 5-2-7> 전문대신규졸업자의계열별취업상황과취업률 (2005) 130 < 표 5-2-8> 대학교신규졸업자의계열별취업상황과취업률 (2005) 130 < 표 5-3-1> 청소년근로자의임금수준추이 132 < 표 5-3-2> 청소년근로자 (20~24 세 ) 의학력별임금수준추이 133 < 표 5-3-3> 연령별청소년근로자의월평균근로일수및근로시간 133 < 표 5-3-4> 15세미만취직인허증발급현황 135 < 표 5-3-5> 야간및휴일근로인가현황 137 < 표 5-3-6> 연소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도점검 138 < 표 6-2-1> 시 도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현황 (2006.5) 149 < 표 6-2-2> 시 군 구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현황 (2006.5) 149 < 표 6-2-3> 청소년운영위원회구성현황 (2006.5) 152 < 표 6-2-4> 청소년인권문사안별심각성 166 < 표 6-2-5> 청소년인권문사안별경험비율 168 < 표 7-1-1> 특성화된청소년수련거리개발현황 179 < 표 7-1-2> 연도별청소년어울마당추진현황 180 < 표 7-2-1> 수련활동인증추진현황 186 < 표 7-3-1> 청소년자원봉사활동현황 ( ) 190 < 표 7-4-1> 국가간청소년교류약정체결및교류현황 192 < 표 7-4-2> 국가별연도별청소년국교류현황 194 < 표 7-4-3> 국가간청소년교류 (2006) 196

16 2006 청소년백서 표목차 < 표 7-4-4> 한 아세안연도별개최현황 198 < 표 7-4-5> 청소년해외체험프로그램조사 연구단현황 200 < 표 7-4-6> 청소년국행사개최 (2006) 206 < 표 7-4-7> 청소년해외파견활동지원 (2006) 208 < 표 7-4-8> 청소년국회의 포럼파견계획 (2006) 210 < 표 7-4-9> WHP 협정체결국가및비자발급쿼터등 211 < 표 > 우리청소년의출국및외국청소년의입국현황 211 < 표 7-5-1> 전국 100개소시도별운영현황 (2006) 215 < 표 7-5-2> 요일별주요여가활동평균시간량변화추이 (1999/2004) 216 < 표 7-5-3> 전국시도별동아리특성화분야 217 < 표 7-5-4> 전국청소년시설및각급학교동아리지원현황 (2005) 218 < 표 7-6-1> 인터넷이용부문 (2005) 223 < 표 7-6-2> 인터넷이용장소 (2005) 223 < 표 7-6-3> 청소년성별게임이용률 / 청소년교급별게임이용률 (2006) 225 < 표 7-6-4> 청소년 1회평균게임이용시간 226 < 표 7-6-5> 청소년성별 1회평균게임이용시간 226 < 표 7-6-6> 청소년학교급별 1회평균게임이용시간 226 < 표 7-6-7> 청소년주요이용게임분야 227 < 표 7-6-8> 청소년주요이용게임장르 227 < 표 7-6-9> 인터넷치료광역중심센터및협력병원 (2006) 228 < 표 8-1-1> 재종류별심의현황 237 < 표 8-1-2> 재사유별현황 238 < 표 8-1-3> 게임공업용게임물심의건수비교표 244 < 표 8-1-4> 위반내용별심의및시정요구현황 (2005) 246 < 표 8-1-5> 청소년성매매발생및검거조치현황 247 < 표 8-1-6> 청소년성매매최초성립장소유형 247 < 표 8-1-7> 성매매대상청소년사후처리현황 248 < 표 8-1-8> 성매매대상청소년연령별현황 248

17 Contents < 표 8-1-9> 성매매대상청소년직업별현황 249 < 표 > 성매매대상청소년범행동기별현황 249 < 표 > 범죄유형별공개현황 253 < 표 > 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단속실적 255 < 표 >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운영실적 (2005) 256 < 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정현황 ( ) 257 < 표 8-2-1> 시 도별청소년공부방설치현황 (2005) 262 < 표 8-2-2>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주요사업 (2005) 267 < 표 9-1-1> 중 고등학생의흡연율변화 272 < 표 9-1-2> 중 고등학생흡연자하루평균흡연량 273 < 표 9-1-3> 청소년들의흡연여부 274 < 표 9-1-4> 가출청소년현황 278 < 표 9-1-5> 학교폭력피해현황 279 < 표 9-1-6> 최근 1년간급우나또래로부터의욕설이나협박경험 279 < 표 9-1-7> 최근 1년간지속적으로집단따돌림을당한경험 280 < 표 9-1-8> 범죄대비청소년범죄구성현황 280 < 표 9-1-9> 청소년범죄유형별현황 281 < 표 > 청소년마약류사범연령별현황 282 < 표 > 연령별환각물질흡입사범단속현황 283 < 표 > 학생범죄의연도별현황 283 < 표 9-2-1> 선도조건부기소유예실적 286 < 표 9-2-2>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재범현황 286 < 표 9-2-3> 청소년쉼터이용현황 (2005) 287 < 표 9-2-4> 단기청소년쉼터지역분포와보호성별 (2005) 288 < 표 9-2-5> 소년범죄처리현황 291 < 표 9-2-6> 학생범죄처리현황 292 < 표 9-2-7> 소년분류심사원의위탁소년수용현황 294

18 2006 청소년백서 표목차 < 표 9-2-8> 소년분류심사원의수용분류심사실시현황 296 < 표 9-2-9> 소년분류심사원의특별교육실적 299 < 표 > 소년보호사건접수인원및접수구분인원 300 < 표 > 소년보호사건처리상황 301 < 표 > 소년원학생자격취득현황 305 < 표 > 소년원학생취업현황 305 < 표 > 소년원학생진학현황 306 < 표 > 소년원학교명칭및교육과정 306 < 표 > 소년교도소수용현황 308 < 표 > 소년교도소학과교육현황 309 < 표 > 연도별보호관찰대상자추이 310 < 표 > 보호관찰성적에따른조치현황 311 < 표 > 사회봉사 수강명령실시현황 312 < 표 > 연도별판결전조사, 환경조사및개선실적 312 < 표 > 한국갱생보호공단비행청소년보호실적 313 < 표 > 청소년수련시설현황 320 < 표 >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지정시설 323 < 표 > 아동복지시설현황 331 < 표 > 한국청소년상담원상담및교육연수사업실적 (2005) 334 < 표 > 상담방법및대상별상담실적 (2005) 335 < 표 > 문유형별상담실적 (2005) 336 < 표 >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설치현황 (2006.8) 338 < 표 >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성별 대상별상담실적 (2005) 340 < 표 >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문유형별상담실적 (2005) 341

19 Contents < 표 > 청소년지도사등급별자격검정응시자격의기준 343 < 표 >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과목및방법 346 < 표 > 청소년지도사양성현황 ( ) 346 < 표 > 청소년시설의청소년지도사배치기준 347 < 표 > 청소년상담사등급별자격검정응시자격의기준 348 < 표 >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과목과방법 351 < 표 > 청소년상담사양성현황 ( ) 352 < 표 >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원현황 (2006.7) 364 < 표 > 청소년정책의변천 ( ) 366 < 표 > 부처별청소년관련업무현황 369 < 표 > 시 도청소년관련행정조직현황 ( ) 370 < 표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성격 372 < 표 >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회원현황 381 < 표 > 연도별청소년예산 384 < 표 > 청소년육성기금조성및계획 386 < 표 > 융자한도및상환방법 387 < 표 > 청소년수련시설융자지원현황 388

20 2006 청소년백서 그림목차 [ 그림 1-1-1] 국가청소년위원회의중점추진목표와이행과 5 [ 그림 1-2-1]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9 [ 그림 3-1-1] 청소년의적정체중인구비율 53 [ 그림 3-1-2] 스트레스의원인 65 [ 그림 3-1-3] 자살생각의원인 67 [ 그림 4-1-1] 학령인구 (6~21세) 74 [ 그림 4-1-2] 교원 1인당학생수 77 [ 그림 4-1-3] 학교급별진학률 79 [ 그림 5-1-1] 청소년 (15~24세) 경활동참가율국비교 (2005) 99 [ 그림 5-1-2] 성별경활동참가율국비교 (2005) 100 [ 그림 5-1-3] 총취업자중청소년 (15~24세) 취업자의비율 104 [ 그림 5-1-4] 산업별취업자구성비 (2005) 105 [ 그림 5-1-5] 청년층취업자의첫취업소요기간 (2005) 107 [ 그림 5-1-6] 청년층취업자의취업경로 (2005) 108 [ 그림 5-1-7] 청소년 (15~24세) 실업률국비교 (2005) 109 [ 그림 5-1-8] 성별청소년실업률국비교 (2005) 111 [ 그림 5-1-9] 학교급별청소년아르바이트경험률비교 113 [ 그림 5-2-1] 실업계신규졸업자의진학자와취업자비율추이 125 [ 그림 5-2-2] 실업계신규졸업자의전공분야취업자수및일치도 127 [ 그림 5-2-3] 대학신규졸업자의취업자비율추이 129 [ 그림 5-2-4] 대학신규졸업자의전공분야취업자수및일치도 131 [ 그림 7-2-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운영체 183 [ 그림 7-2-2] 청소년수련활동인증항목 185 [ 그림 7-5-1] 시도별청소년문화존현황 (2006.3) 220 [ 그림 9-1-1] 청소년의최초흡연시기 275 [ 그림 9-1-2] 청소년의하루평균흡연량 275 [ 그림 9-1-3] 청소년의평소음주경험 276

21 Contents [ 그림 9-1-4] 청소년의평균음주빈도 277 [ 그림 9-1-5] 청소년의최초음주시기 277 [ 그림 9-1-6] 가출청소년현황 278 [ 그림 9-2-1] 보호소년수용현황 304 [ 그림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 318 [ 그림 ] 청소년지도자의분류 342 [ 그림 ]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체계도 345 [ 그림 ] 청소년상담사양성체계 350 [ 그림 ]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직도 364

22 2006 청소년백서 부록목차 < 부록표 그림 1> 인구피라미드변화추이 390 < 부록표 그림 2> 주말및휴일의여가활용 392 < 부록표 그림 3> 컴퓨터사용시간 393 < 부록표 그림 4> 인터넷이용시간 395 < 부록표 그림 5> 청소년유해정기간행물행정처분등현황 (2005) 396 < 부록표 그림 6> 스포츠신문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건수 396 < 부록표 그림 7> 청소년범죄연령별현황 397 < 부록표 그림 8> 청소년범죄의남녀별현황 397 < 부록표 그림 9> 청소년범죄의교육정도별현황 397 < 부록표 그림 10> 청소년범죄가족관계별현황 398 < 부록표 그림 11> 청소년범죄의전과별현황 398 < 부록표 그림 12> 소년범죄자공범관계현황 399 < 부록표 그림 13> 학생범죄의유형별현황 399 < 부록표 그림 14> 학생범죄의동기별현황 400 < 부록표 그림 15> 소년원학생자격취득현황 400 < 부록표 그림 16> 소년원학생진학현황 401 < 부록표 그림 17> 중 고등학생의음주 흡연율 (2005) 401 < 부록표 그림 18> 시도별 유형별수련시설현황 402 < 부록표 그림 19> 전국문화기반시설현황 404 < 부록표 그림 20> 전국청소년쉼터현황 (2005) 405

23 Contents < 부록표 그림 21> 각부처청소년프로그램및예산규모 408 < 부록표 그림 2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원단체현황 419 < 부록표 그림 23> 청협회원단체별청소년및지도자현황 423

24 1부총 론 국가청소년위원회는출범 ( ) 과동시에국가청소년정책의비전과목표를수립하여급격한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기틀을마련하였으며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로 청소년역량강화 를설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해다양한정책추진조직에의해분산되어있던청소년정책영역을유기적으로통합하고연계하는노력을기울여왔다.

25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2 장청소년정책추진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의정책비전및정책목표 비전 대한민국청소년을세계의주역으로 청소년의안전과행복을추구하는청소년정책 꿈 희망 도전과기회를만들어가는청소년정책 청소년 부모 지역사회와함께하는청소년정책 정책목표 청소년잠재역량계발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참여 권리증진 청소년성장환경개선

26 1 부총 론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우리나라청소년정책은청소년들이지 덕 체를고루갖춘전인격체로성장할수있도록청소년들의잠재역량을계발하고경적 사회적지원을공하며건전한환경조성을이룩하는것을정책적과로설정해왔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출범 ( ) 과동시에국가청소년정책의비전과목표를수립하여급격한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기틀을마련하였으며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로 청소년역량강화 를설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해다양한정책추진조직에의해분산되어있던청소년정책영역을유기적으로통합하고연계하는노력을기울여왔다. 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인 청소년역량강화 는학생뿐만아니라학교밖청소년을포괄하여사회와자연속의터전에서수련활동과교류활동, 문화활동등을통해덕성을함양하고건강을단련함으로써균형있고조화롭게성장하고발달할수있는반사회적, 경적지원을공하며청소년의건전한성장에유해한물질 물건 장소 행위등각종유해환경을규하거나청소년의접촉또는접근을한하는정책적노력을포함한다. 청소년역량강화 를실현하기위한정책목표는 1 청소년잠재역량계발, 2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3 청소년참여 권리증진, 4 청소년성장환경개선으로구분된다. 4 1 부총론

27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 그림 1-1-1] 국가청소년위원회의중점추진목표와이행과 비전 대한민국청소년을세계의주역으로 청소년의안전과행복을추구하는청소년정책꿈 희망 도전과기회를만들어가는청소년정책청소년 부모 지역사회와함께하는청소년정책 정책목표 청소년잠재역량계발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참여 권리증진 청소년성장환경개선 청소년활동수준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청소년정책참여확대 청소년생활환경개선 이행과 청소년글로벌리더십함양 청소년지원서비스확대 청소년사회참여내실화 건강한매체환경조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활성화 폭력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확산 청소년의권리신장및공동체의식함양 성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조성 혁신과 청소년시설 DB 및사전예약시스템구축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강화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5

28 첫번째정책목표인청소년잠재역량계발은청소년들이빠르게변하고있는지식기반사회에걸맞은자기역량을계발하고주5일수업시행등으로늘어나는여가시간과방과후시간동안에양질의활동에참여함으로써자기계발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는데그목적이있다. 두번째정책목표인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은가출이나학업중단등가정이나학교의보호망에서이탈한위기청소년들을지원하는서비스를확대하고이러한지원서비스를통합적으로운영할수있는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을구축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세번째정책목표인청소년참여 권리증진은청소년과관련된모든영역에서청소년들이참여할수있도록도적기반을조성하고, 청소년참여의생활화를도모하고청소년인권을신장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네번째정책목표인청소년성장환경개선은건강하고안전한환경에서청소년들이성장할수있도록반여건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6 1 부총론

29 2 장청소년정책추진현황 1. 청소년잠재역량계발청소년인구감소에대처하여청소년의잠재역량계발을통한성장동력의지속적인확보가시급하다. 주5일수업시행등으로다양한활동기회가증가하고있지만, 한편으로는그러한활동을지원할사회적시설과도는미비하여청소년의능력개발활동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이에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잠재역량계발을실현하기위해구체적인이행과로 1 청소년활동수준고, 2 청소년글로벌리더십함양,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먼저 청소년활동수준고 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 를통해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고, 청소년시설의확충과활용도를높이며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도의개선을통해청소년지도자의전문성을함양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청소년글로벌리더십함양 은청소년교류의다양화및내실화를기하고청소년들의참여를활성화하여우리나라청소년들의글로벌마인드를함양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는학교수업후홀로시간을보내는저소득 맞벌이 한부모가정의청소년들에게학습능력배양및특기적성계발활동을공해줌으로써계층간양극화를해소하는방안으로마련되었다. 1 부 2 장 2 장청소년정책추진현황 7

30 2.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비행청소년등가정 학교등의보호망을이탈한위기청소년과잠재적인위기청소년이급증하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위기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지역사회중심의연계협력체가미흡하여정보와자원의공유가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러한가운데학교폭력, 사이버폭력, 가정폭력등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저해하는폭력이새로운사회문로대두되고있다. 이에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을실현하기위해구체적인이행과로 1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구축, 2 청소년지원서비스확대, 3 폭력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확산에노력하고있다. 먼저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구축 은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을통해위기청소년들에대한복지지원서비스공의효율성을기하는것과청소년상담전화서비스의이용확대를목표로하고있다. 청소년지원서비스확대 는지역내공공기관 상담센터 전달체계간업무협약체결등청소년상담지원협조체계를구축하고소외청소년자립, 자활지원, 은둔형부적응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시범운영, 탈북청소년사회적응지원센터운영 지원등을목표로하고있다. 폭력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확산 은폭력추방을위한범정부적추진체계를구축하고관련사업을적극전개해나가며폭력추방생활화및의식확산을위한대국민홍보활동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8 1 부총론

31 [ 그림 1-2-1]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일반청소년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학교부적응 가정해체 신빈곤청소년등 전화 사전예방 상담, 구조, 치료 재활 청소년센터 ( 청소년동반자 ) 다양한활동체험 자원봉사 역량개발등 위기청소년 시설보호 치료 재활 학업 자활지원등 1 부 2 장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3. 청소년참여 권리증진 저출산 고령화 지식정보화사회로진입에따라사회발전을주도할인적자원인청소년의참여가더욱중요해지고있다. 청소년인권보장의식도점진적으로향상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책적, 도적기반은크게미흡하며우리나라청소년의정책참여수준은매우낮은수준이다. 또한청소년아르바이트증가와함께근로현장에서의청소년인권침해가사회문로대두되고있으며, 두발규, 학교폭력, 체벌, 현장실습시의인권문등학교에서의인권침해도여전히상존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참여 권리증진을실현하기위해구체 2 장청소년정책추진현황 9

32 적인이행과로 1 청소년정책참여확대, 2 청소년사회참여내실화, 3 청소년권리신장및공동체의식을함양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다. 청소년정책참여확대 는청소년관련정책과정에청소년의참여통로를마련하고청소년정책참여기구운영을내실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청소년사회참여내실화 는청소년들의문화활동및사회활동참여를활성화하고경참여기회를확대하며자원봉사활동을내실화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청소년권리신장및공동체의식함양 은청소년인권정책의강화를통해청소년인권을신장하여주체적인격체로서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청소년참여 권리증진 은청소년을미완성인성장과정의미성년자로보지않고독립된인격과권리를가진하나의인격체로인정하여자율적인활동을보장함으로써인간으로서의존엄한삶을살게하고아울러다양한경험체득과가치판단능력을향상시키는목적이있다. 4. 청소년성장환경개선 매체환경이점점고도화되면서매체의역기능도점점심화되고있다. 성범죄예방을위한안전망도미비한실정이다. 이에청소년생활환경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등청소년의성장환경개선을위한노력이더욱절실해지고있다. 이에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성장환경개선을실현하기위해구체적인이행과로 1 청소년생활환경개선, 2 건강한매체환경조성, 3 성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조성등을추진하고있다. 청소년생활환경개선 은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을활성화하고청소년스스로유해환경에대한변별력을키우도록지원하며생활주변의청 10 1 부총론

33 소년유해환경정화운동추진을목표로하고있다. 건전한매체환경조성 은매체환경개선을위한정책기반을구축하고청소년의인터넷게임중독등매체의역기능을예방하고, 비판적매체활용능력을증진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성범죄로부터안전한환경조성 은청소년대상성폭력재범과정보등록및열람도를도입 시행하고우리사회의건전한성문화조성을위한대국민홍보를강화하는데목적이있다. 1 부 2 장 2 장청소년정책추진현황 11

34 2 부 청소년인구 20 ~24세여자청소년의미혼율은 1970년 57.2% 에서 2000년 89.1% 로급격하게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여성의초혼연령도 1972년 22.6세에서 2004년 27.5세로증가해점차혼인시기가늦어지고있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여자청소년 (20~24 세 ) 의미혼율추이 (1970~200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35 1 장청소년인구현황과전망 2 장인구동태 3 장가족구성및변동 인구 1천명당이혼건수를의미하는조 ( 粗 ) 이혼율은 1995년 1.5건에서 2003년 3.5건으로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나 2004년부터낮아져 2005년에는 2.6건으로나타났다. 이는이혼숙려기간의시범도입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조이혼율의추이 (1995~200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36 2 부청소년인구 1 장청소년인구현황과전망 1. 청소년인구현황 2005년 11월 1일현재 9~24세의청소년인구는 1,087만명으로전체인구의 23.1% 를차지하고있다. 성별로는남자가 571만명, 여자 516만명이며성비는 110.7이다. < 표 2-1-1> 연령별청소년인구 (2005) ( 단위 : 천명, %) 연령 청소년인구 구성비 남자 여자 성비 청소년인구 10, ,712 5, 세 ~14세 3, ,816 1, 세 세 세 세 세 ~19세 3, ,626 1, 세 세 세 세 세 ~24세 3, ,916 1, 세 세 세 세 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부청소년인구

37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연령별구성비는 24세가 7.4%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다음 23세와 22세가각각 7.2%, 6.8% 를차지하고, 17세와 18세는 5.6% 로낮은수준이다. 각연령별성비는 20세의성비가 115.4로가장높고, 다음이 21세 113.9이며, 연령이높아질수록성비는낮아져 22세부터 24세까지는 105~ 109 수준을유지하고있다. 2. 청소년인구전망 우리나라의청소년인구 (9~24세) 는 1960년에전체인구의 31.8% 인 796만명을기록한이후계속증가하여 1980년에는전체인구의 36.8% 인 1,401만명으로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였다. 그후서서히감소하기시작하여장래인구추계에따라 2005년인구 1,106만명으로전체인구의 22.9%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에도서서히감소하는추세를유지하여 2010년에는 20.8%(1,024만명 ) 으로낮아지며, 2030년에는더욱낮아져 13.2%(650만명 ) 이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우리나라의연평균총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 2.8% 의높은수준을보이다가이후급격히감소하여 1985~1990년에는 0.99% 로 1% 이하로낮아졌으며, 2000~2005년에는 0.54% 를기록하고있다. 이후에도서서히낮아져 2010~2015 년에는 0.2%, 2020~2025년에는인구증가율이감소상태인 -0.05% 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반면청소년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에는 2.8% 로총인구증가율과비슷한수준을보였으나, 6.25전쟁이후베이비붐의영향으로태어난인구가청소년연령층에도달한 1965~1970년에는 4.4% 로월등히높은수준을보였다. 그후 1975~1980년사이에는 1.7% 로총인구증가율과거의유사한수준을보였으나, 베이비붐시기에태어난인구가청소년연령층을벗어난 1 장청소년인구현황과전망 15

38 1980~1985년의경우 -0.1% 로감소하기시작하여 1995~2000년에는 -2.0% 로가장큰감소율을보였다. 2000~2005년 -0.8%, 2020~2025년 -2.9% 로큰감소율을보이다가그이후는 -1~-2% 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2-1-2> 총인구와청소년인구전망 ( 단위 : 명, %) 연도 총인구 연평균증가율 청소년인구 구성비 연평균증가율 ,012,374-7,956, ,704, ,120, ,240, ,329, ,280, ,885, ,123, ,014, ,805, ,974, ,869, ,553, ,092, ,751, ,008, ,501, ,294, ,064, ,219, ,235, ,802, ,459, ,956, ,252, ,835, ,130, ,329, ,504, ,290, ,091, ,743, ,726, ,746, ,355, ,347, ,859,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부청소년인구

39 3. 청소년인구의지역별추이 2 부 1 장 전체청소년인구추이를보면 1980 년대초반에최고에달했다가이후 2005 년까지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지역별로보면대체로다른시 도는청소년인구가감소혹은정체하는경향을보이고있으나경기도와인천은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서울과경기도의경우서울의청소년인구는감소하고있는반면, 경기도는꾸준히증가하고있어두드러진대조를이룬다. 전국적으로보면 1970~2005 년사이에청소년인구는 -0.2% 감소하였는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포함 ) 에서의청소년인구는오히려 62.7% 증가한것으로나타나수도권지역으로의불균형적인인구집중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 표 2-1-3> 지역별청소년인구추이 (9~24세) ( 단위 : 천명, %) 지역 인구수구성비인구수구성비인구수구성비인구수구성비인구수구성비 전체 10, , , , , 서울 2, , , , , 부산 ,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 , , , 강원 충북 충남 , 전북 전남 1, , 경북 1, , 경남 1, , , 주 주 : 총조사인구로서추계인구와는시점등의차이로일치하지않음 자료 : 1) 경기획원,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 1970,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2000, 장청소년인구현황과전망 17

40 2 장인구동태 1. 인구동태개황 인구동태통계란인간의출생, 사망, 혼인, 이혼, 이동등과같이인구를변동케하는기본적이고본질적인요인이되는인구동태사건을집계한통계로서, 조출생률이나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합계출산율, 평균연령, 평균수명, 평균초혼연령등다양한인구동태지표를이끌어낸다. 2005년연간출생아수는 438,062명으로 1일평균 1,200명이출생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2004년 476,052명에비해 37,990명감소한것이다. 사망자수는 245,551명으로 1일평균 672.6명이사망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 2004년 245,771명에비해 260명이감소하였다. 2005년연간출생아수에서연간사망자수를뺀자연증가는 192,551명으로 2004년 230,281명보다 37,730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05년연간혼인건수는 316,375건으로 1일평균 867건 ( 쌍 ) 이혼인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04년의 310,944건에비해 5,431건이증가하였고, 2005 년연간이혼건수는 128,468건으로 1일평균 352건 ( 쌍 ) 이이혼하여 2004년의 139,365건에비해 10,897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005년조출생률 ( 인구천명당출생아수 ) 은 9.0명으로 2004년 9.8명보다 0.8명감소하였고, 조사망률 ( 인구천명당사망자수 ) 도 5.0명으로 2004년도보다감소하였으며, 조출생률에서조사망률을뺀자연증가율은 2005년현재 4.0으로지속적인감소를보였다 부청소년인구

41 < 표 2-2-1> 인구동태건수추이 ( 단위 : 명, 건수 ) 연도 출생 사망 자연증가 혼인 이혼 ,006, , , ,137 11, , , , ,226 16, , , , ,031 23, , , , ,847 38, , , , ,312 45, , , , ,484 68, , , , ,911 79, , , , ,591 9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8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2 부 2 장 2005년조혼인율 ( 인구천명당혼인건수 ) 은 6.5건으로 2004년 6.4건보다 0.1건증가하였고조이혼율 ( 인구천명당이혼건수 ) 은 2.6건으로전년보다 0.3건감소하였는데최근이혼율의감소는이혼숙려기간의시범도입의영향인것으로보인다. < 표 2-2-2> 인구동태율추이 ( 단위 : 인구천명당명 )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2 장인구동태 19

42 2. 출생 가. 출생아수및조출생률 2005년한해동안태어난총출생아수는 438,062명으로하루에평균 1,200명이태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10년전인 1995년 721,074명과비교해보면 283,012명이감소한것이며하루평균출생아수도 1995년 1,976명에서 2005년 1,200명으로급격히감소한것이다. 2005년조출생률 ( 인구천명당출생아수 ) 은 9.0명으로 2005년 9.8명에비해 0.8명감소하였으나 10년전인 1995년 16.0명에비해서는급격한감소를보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2-3> 출생아수및조출생률 ( 단위 : 명 ) 연도출생아수 1 일평균조출생률 1) 증감증감률 (%) ,074-7, , ,825-25, , ,402-17, , ,972-35, , ,322-26, , ,780 20, , ,228-79, , ,625-62, , ,471-1, , ,052-17, , ,062-37, , 주 : 1) 인구 1천명당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20 2 부청소년인구

43 나. 연령별출산율및합계출산율 2004년모의연령별출산율을보면 20~24세와 25~29세는계속감소하는추세이나 30~34세와 35~39세는계속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20대의결혼기피와만혼화가연령별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여자 1명이가임기간 (15~49세) 동안낳는평균출생아수인합계출산율은 1994년 1.67명에서꾸준히감소하여 2004년에는 1.16명을기록하였다. 2 부 2 장 < 표 2-2-4> 연령별출산율및합계출산율 ( 단위 : 해당연령여자인구 1 천명당명 ) ~19 세 ~24 세 ~29 세 ~34 세 ~39 세 ~44 세 ~49 세 일반출산율 1) 합계출산율 2) 주 : 1) 15~49세여자인구천명당명 2) 여자 1명이가임기간 (15~49세) 동안낳는평균출생아수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다. 지역별출생아구성비 2005년의지역별출생아구성비는경기 (25.8%), 서울 (20.3%), 경남 (6.6%), 부산 (6.0%)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7개대도시의출생아구성비는총출생의 45.0% 로인구구성비 47.2% 보다낮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수도권 2 장인구동태 21

44 ( 서울, 인천, 경기 ) 지역의출생아구성비는 50.6% 로서인구구성비 48.2% 보다 1.9%p 높게나타나고있는데이러한현상은수도권에젊은연령층의인구가밀집된영향때문이라고할수있다. 지 역 < 표 2-2-5> 지역별출생아구성비 출생아구성비 ( 단위 : %) 전국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주 대도시 수도권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라. 출생성비 출생성비 ( 여아백명당남아수 ) 는 10년전인 1995년의 113.2보다크게낮아져 2005년에는 107.7을기록하였다 부청소년인구

45 출산순위별로살펴보면첫째아, 둘째아는 2005년에 105내외의정상성비 (104.8~106.4) 를유지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셋째아이상의경우 2005년 128.3로전년도 132.7보다약간낮아졌다. 지역별로살펴보면출생성비가 높은지역은 2005년기준울산 (113.3), 주 (113.1), 전북 (111.5) 등의순이고, 낮은지역은전남 (105.2), 충남 (106.1), 인천 (106.4) 등의순으로나타나지역별로차이를보였다. < 표 2-2-6> 출산순위별출생성비 ( 단위 : 여아백명당남아수 ) 부 2 장 총출생성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 표 2-2-7> 시도별출생성비 ( 단위 : 여아 100명당남아수 ) 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주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장인구동태 23

46 3. 혼인 가. 혼인건수및조혼인율 2005년한해동안 316,375건 ( 쌍 ) 이혼인하여 1일평균 867건 ( 쌍 ) 이혼인한것으로나타났다. 10년전인 1995년 398,484건에서 1996년 434,911건으로약간증가하였으나이후계속낮아져 2003년 304,932건으로가장낮은건수를보인후 2004년부터조금씩증가하고있으며, 외국인과의국결혼도꾸준히증가하고있다. < 표 2-2-8> 혼인건수및조혼인율 ( 단위 : 명 ) 연도혼인건수 1 일평균조혼인율 1) 증감증감률 (%) ,484 5, , ,911 36, , ,591-46, , ,616-12, , ,673-12, ,030-28, ,063-13, ,573-13, ,932-1, ,944 6, ,375 5, 주 : 1) 인구 1천명당혼인건수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혼인편 ), 각년도 24 2 부청소년인구

47 나. 연도별초혼연령 2005년현재남자의초혼연령은 30.9세, 여자의초혼연령은 27.7세인것으로나타났다. 1990년에남자 27.8세, 여자 24.8세에서 2005 년에남자 30.9 세, 여자 27.7세로 3세가량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젊은층의경활동참여및교육수준증가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 표 2-2-9> 연도별초혼연령 2 부 2 장 남 ( 세 ) 여 ( 세 ) 차이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다. 청소년의혼인상태별분포 2005년 11월 1일현재 15세이상청소년인구 676만명중에서미혼인구는 660만 9천명 (97.7%), 유배우인구는 15만 1천명 (2.2%) 으로나타났다. 청소년전체로보면미혼비율과유배우비율이 2000년과거의비슷한수준을보였으나, 20~24세에서는남녀모두미혼비율은증가하고유배우비율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보면 15~19세인구의미혼비율은 99% 를상회하고있고, 20~24세여자청소년의경우미혼비율은 1995년의 82.4% 에서 2000년 89.1%, 2005년 93.7% 로늘어나여성들의결혼연령이높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지속적인현상이 1990년대이후출산력저하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고있다. 2 장인구동태 25

48 구분 전국 15~19 20~24 남자 15~19 20~24 여자 15~19 20~24 < 표 > 청소년의혼인상태별인구 ( 단위 : 천명, %) 계미혼유배우기타계미혼유배우기타계미혼유배우기타 7,718 (100.0) 3,691 (100.0) 4,027 (100.0) 3,971 (100.0) 1,912 (100.0) 2,059 (100.0) 3,747 (100.0) 1,779 (100.0) 1,968 (100.0) 7,271 (94.2) 3,672 (99.5) 3,599 (89.4) 3,884 (97.8) 1,907 (99.7) 1,977 (96.0) 3,387 (90.4) 1,765 (99.3) 1,622 (82.4) 444 (5.8) 19 (0.5) 425 (10.6) 86 (2.1) 5 (0.3) 81 (3.9) 358 (9.6) 14 (0.8) 344 (17.5) 3 (0.0) 0 (0.0) 3 (0.0) 1 (0.0) 0 (0.0) 1 (0.0) 2 (0.0) 0 (0.0) 2 (0.0) 7,540 (100.0) 3,691 (100.0) 3,848 (100.0) 3,941 (100.0) 1,913 (100.0) 2,028 (100.0) 3,598 (100.0) 1,778 (100.0) 1,820 (100.0) 7,271 (96.4) 3,672 (99.5) 3,599 (93.5) 3,884 (98.5) 1,907 (99.6) 1,977 (97.5) 3,387 (94.1) 1,765 (99.3) 1,622 (89.1) 264 (3.5) 19 (0.5) 245 (6.4) 56 (1.4) 6 (0.3) 50 (2.5) 208 (5.8) 13 (0.7) 195 (10.7) 주 : 기타는사별, 이혼, 미상이포함된수치임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5, 2000, (0.1) 0 (0.0) 4 (0.1) 1 (0.1) 0 (0.0) 1 (0.0) 3 (0.1) 0 (0.0) 3 (0.2) 6,763 (100.0) 3,101 (100.0) 3,662 (100.0) 3,542 (100.0) 1,626 (100.0) 1,916 (100.0) 3,220 (100.0) 1,474 (100.0) 1,746 (100.0) 6,609 (97.7) 3,092 (99.7) 3,517 (96.0) 3,504 (99.0) 1,623 (100.0) 1,881 (98.2) 3,104 (96.4) 1,468 (99.6) 1,636 (93.7) 151 (2.2) 9 (0.3) 142 (3.9) 37 (1.0) 3 (0.0) 34 (1.8) 114 (3.5) 6 (0.4) 108 (6.2) 4 (0.0) 0 (0.0) 4 (0.1) 1 (0.0) 0 (0.0) 1 (0.0) 2 (0.0) 0 (0.0) 2 (0.0) 라. 연령별혼인구성비 연간혼인건수구성비를연령계층별로살펴보면 20대후반남자의경우, 1985년에 58.6% 에서 2005년 34.6% 로감소한반면 30대전반의혼인은 1985년에 12.2% 에서 2005년에 33.1% 로증가하였다. 여자의경우 1985년에는 20대전반의혼인이 55.7% 로전체혼인의절반이상을차지하였으나점점감소하여 2005년에는 15.5% 를나타낸반면, 20대후반의혼인은 1985년 29.0% 에서 2004년에는 46.5% 로나타났다 부청소년인구

49 연령 남자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 < 표 > 연령별혼인구성비 혼인연도 ( 단위 : %) 부 2 장 여자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마. 남자의연령별혼인 2005년남자의연령별혼인을살펴보면 20대후반 (25~29세) 연령층의혼인건수는 109,387건으로전체연령중가장혼인을많이하는연령층으로나타났으나, 10년전인 1995년 217,763건에비해서는 108,376건감소한것이며전체혼인에서차지하는비중도꾸준히감소하고있다. 남자의경우아직까지는 20대후반이혼인주된연령층이지만 20대후반과 30대초반이점차비슷한수준을보이고있다. 2 장인구동태 27

50 < 표 > 남자의연령별혼인건수및혼인율 ( 단위 : 천건, %) 계 1) 일반혼인율 2) (22.9) (24.6) (21.6) (20.6) (19.7) (18.0) (17.0) (16.2) (15.9) (16.1) (16.2) 15~19 20~24 25~29 30~34 35~ (1.4) 46.5 (20.0) (93.9) 88.0 (38.1) 22.0 (10.3) 40~ (5.8) 45~ (4.2) 50~ (3.1) 55세이상 4.1 (1.7) 3.2 (1.6) 52.1 (23.3) (99.1) 95.7 (42.4) 26.2 (11.8) 10.5 (6.4) 5.7 (4.5) 3.4 (3.3) 4.2 (1.6) 2.7 (1.3) 41.1 (19.1) (87.9) 87.3 (39.5) 24.3 (10.6) 10.2 (5.8) 5.5 (4.2) 3.2 (3.1) 4.1 (1.5) 2.4 (1.1) 34.8 (16.8) (82.6) 88.6 (39.9) 26.0 (11.2) 11.5 (6.2) 6.1 (4.6) 3.8 (3.6) 5.0 (1.8) 2.3 (1.1) 29.0 (14.4) (77.4) 91.9 (40.7) 26.9 (11.7) 13.3 (6.7) 6.8 (5.0) 4.3 (3.9) 5.6 (1.9) 2.1 (1.1) 25.1 (12.5) (71.0) 89.6 (39.2) 25.5 (11.2) 12.8 (6.2) 6.7 (4.6) 4.2 (3.6) 5.0 (1.6) 1.9 (1.0) 21.9 (10.7) (66.6) 91.1 (39.2) 26.1 (11.8) 14.4 (6.6) 7.6 (4.8) 4.6 (3.8) 5.2 (1.7) 1.6 (0.9) 19.2 (9.3) (63.0) 94.3 (40.0) 25.6 (11.7) 14.3 (6.4) 8.1 (4.7) 4.7 (3.8) 5.1 (1.6) 1.3 (0.8) 17.2 (8.3) (60.8) 97.1 (41.3) 27.7 (12.7) 15.8 (7.0) 9.9 (5.5) 5.5 (4.3) 6.3 (1.8) 1.2 (0.7) 16.2 (7.9) (57.1) (44.4) 31.3 (14.1) 18.3 (8.1) 12.6 (6.5) 7.1 (5.4) 7.9 (2.2) 주 : 1) 미상포함 2) 괄호안의수치는혼인율임. 혼인율의수치는해당연령남자인구천명당건임일반혼인율 = 총혼인건수 15세이상남자인구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1.0 (0.6) 14.9 (7.6) (55.0) (46.2) 35.4 (15.7) 20.0 (9.0) 14.3 (7.1) 8.1 (5.7) 8.5 (2.3) 바. 여자의연령별혼인 2005년여자의연령별혼인을살펴보면 20~24세의혼인건수는 2005년 49,000건으로 10년전인 1995년 161,900건에비해급격히감소하였고, 25 ~29세의혼인건수는 2005년 147,200건으로 10년전인 1995년 168,100건에 28 2 부청소년인구

51 비해약간감소하는추세이다. 30~34세는혼인건수가꾸준히증가하여 2005년을기하여 20~24세보다혼인을더많이하는연령층으로바뀌어졌다. 여자의경우여전히 20대후반이주결혼연령층이며, 20대초반의혼인이크게감소한것이특징이다. 계 1) 일반혼인율 2) 398,5 (22.5) 15~19 20~24 25~29 30~34 < 표 > 여자의연령별혼인건수및혼인율 ( 단위 : 천건, %) (6.8) (73.7) (76.1) 29.6 (13.7) 35~ (6.7) 40~ (4.2) 45~ (2.6) 50~ (1.6) 55세이상 1.4 (0.4) 434,9 (24.2) 14.4 (7.4) (78.6) (84.5) 33.4 (15.8) 15.7 (7.4) 7.3 (4.7) 3.3 (2.8) 1.8 (1.7) 1.5 (0.4) 388,6 (21.3) 11.3 (5.7) (66.9) (78.7) 30.6 (14.8) 15.2 (6.9) 7.3 (4.4) 3.7 (2.9) 1.8 (1.7) 1.5 (0.4) 375,6 (20.3) 10.0 (5.1) (59.7) (79.2) 33.5 (15.9) 16.5 (7.5) 9.0 (5.1) 4.2 (3.3) 2.2 (2.1) 1.9 (0.5) 362,7 (19.3) 9.3 (4.8) 99.7 (52.1) (79.2) 36.9 (17.1) 18.2 (8.3) 10.6 (5.6) 5.0 (3.7) 2.6 (2.3) 2.2 (0.6) 334,0 (17.6) 8.3 (4.5) 86.3 (45.1) (75.2) 38.3 (17.5) 16.9 (7.9) 10.1 (5.1) 4.9 (3.4) 2.3 (2.0) 1.9 (0.5) 320,1 (16.7) 6.9 (3.9) 74.0 (38.2) (74.8) 41.7 (18.6) 17.7 (8.5) 11.6 (5.5) 5.6 (3.6) 2.5 (2.1) 2.0 (0.5) 306,6 (15.9) 5.7 (3.5) 65.4 (33.3) (74.2) 44.5 (19.6) 17.1 (8.3) 11.7 (5.4) 6.1 (3.6) 2.6 (2.1) 2.0 (0.5) 304,9 (15.6) 5.1 (3.3) 59.2 (30.0) (75.7) 48.7 (21.6) 17.9 (8.6) 12.8 (5.9) 7.2 (4.1) 3.1 (2.5) 2.3 (0.5) 310,9 (15.8) 5.1 (3.4) 53.8 (27.8) (76.9) 53.6 (24.1) 20.5 (9.6) 14.9 (6.9) 9.7 (5.2) 4.2 (3.2) 2.8 (0.6) 주 : 1) 미상포함 2) 괄호안의수치는혼인율임. 혼인율의수치는해당연령여자인구천명당건임일반혼인율 = 총혼인건수 15세이상여자인구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316,4 (15.9) 5.9 (3.9) 49.0 (26.6) (77.3) 57.6 (26.5) 22.2 (10.2) 15.6 (7.4) 10.7 (5.5) 5.1 (3.6) 3.1 (0.6) 2 부 2 장 2 장인구동태 29

52 사. 여자청소년연령별미혼율추이 우리나라여성의미혼율이 20세이상전연령층에서증가를보이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24세의여자청소년미혼율이 1970년 57.2%, 1980년 66.1%, 1990년 80.5%, 2000년 89.1% 급격하게높아지고있으며 2005년에는 92.6% 로높아질전망이다. 20대여성층의미혼율증가에따른 출산지연은출산력감소에영향을끼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 여자의연령별미혼율추이 ( 단위 : %) ~ ~ ~ ~ ~ ~ ~ ~ 주 : 2005년미혼율은추정치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아. 지역별혼인 2005년혼인건수를지역별로살펴보면, 경기 72,431건, 서울 71,286건, 부산 18,973건, 경남 18,664건, 인천 16,515건순으로나타나고, 지역별조혼인율은서울 7.0, 경기 6.8, 인천과울산 6.4, 대전과충남 6.2 순으로나타났다. 조혼인율이가장낮은지역은전남으로 5.1 이며 2004 년에이어 2005년도에도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부청소년인구

53 < 표 > 시도별혼인건수및조 ( 粗 ) 혼인율 혼인건수조혼인율혼인건수조혼인율혼인건수조혼인율혼인건수조혼인율 전국 1) 306, , , , 서 울 72, , , , 부 산 20, , , , 대 구 13, , , , 인 천 16, , , , 광 주 8, , , , 대 전 9, , , , 울 산 6, , , , 경 기 68, , , , 강 원 8, , , , 충 북 8, , , , 충 남 10, , , , 전 북 10, , , , 전 남 10, , , , 경 북 14, , , , 경 남 17, , , , 주 3, , , , 주 : 1) 국외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2 부 2 장 4. 이혼 가. 이혼건수및조이혼율 2005년한해동안이혼은 128,468건 ( 쌍 ) 으로 1일평균 352건 ( 쌍 ) 이혼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04년의 139,365건에비해 10,897건 (-7.8%) 감소 2 장인구동태 31

54 하였다. 최근의이혼건수가감소한것은이혼숙려기간의시범도입의영향인것으로보인다 년조이혼율 ( 인구천명당이혼건수 ) 은 2.6% 으로 2004 년 2.9보다 0.3%, 이혼이가장많았던 2003년 3.5% 보다 0.9% 감소하였다. < 표 > 이혼건수및조이혼율 ( 단위 : 건 ) 연도이혼건수 1 일평균조이혼율증감증감률 (%) ,279 3, ,895 11, ,159 11, ,727 25, ,014 1, ,982 1, ,014 15, ,324 10, ,096 21, ,365-27, ,468-1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 이혼편 ), 각년도 나. 남자의연령별이혼 2005년남자의연령별이혼은 40~44세가 27,232건, 35~39세가 27,021 건, 30~34세가 21,153건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혼이가장많은연령층이 2002년까지는 35~39세였으나, 초혼연령의상승으로인해 2003년부터는 40~44세로바뀌었다 부청소년인구

55 < 표 > 남자의연령별이혼건수 ( 단위 : 천건 ) 계 1) ~ ~ ~ ~ ~ ~ ~ ~ 세이상 주 : 1) 미상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2 부 2 장 < 표 > 남자의연령별이혼율 ( 단위 : 해당연령남자인구천명당건 ) 일반이혼율 1) ~ ~ ~ ~ ~ ~ ~ ~ 세이상 주 : 1) 일반이혼율 = 총이혼건수 15세이상남자인구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이혼편 ), 각년도 2 장인구동태 33

56 다. 여자의연령별이혼 2005년여자의연령별이혼은 35~39세가 27,640건, 30~34세가 27,271 건, 40~44세가 23,820건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10년전인 1995년에비해 40대이후연령별이혼율이크게증가했다. < 표 > 여자의연령별이혼건수 ( 단위 : 천건 ) 계 1) ~ ~ ~ ~ ~ ~ ~ ~ 세이상 주 : 1) 미상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 표 > 여자의연령별이혼율 ( 단위 : 해당연령여자인구천명당건 ) 일반이혼율 1) ~ ~ ~ ~ ~ ~ ~ ~ 세이상 주 : 1) 일반이혼율 = 총이혼건수 15세이상여자인구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이혼편 ), 각년도 34 2 부청소년인구

57 라. 지역별이혼 2005년지역별이혼을살펴보면, 경기 30,358건, 서울 25,300건, 부산 9,905건, 인천 8,646건, 경남 7,844건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지역별조이혼율 ( 인구천명당이혼건수 ) 은인천 3.3%, 주 3.0%, 경기 2.9%, 부산과강원각각 2.7% 순으로높게나타났다. 조이혼율이낮은지역은광주, 전남, 경북으로각각 2.2로낮게나타났다. 2 부 2 장 < 표 > 시도별이혼건수및조이혼율 ( 단위 : 건, 인구천명당건 ) 이혼건수조이혼율이혼건수조이혼율이혼건수조이혼율이혼건수조이혼율 전국 1) 145, , , , 서 울 29, , , , 부 산 12, , , , 대 구 7, , , , 인 천 9, , , , 광 주 3, , , , 대 전 4, , , , 울 산 3, , , , 경 기 31, , , , 강 원 4, , , , 충 북 4, , , , 충 남 5, , , , 전 북 5, , , , 전 남 5, , , , 경 북 6, , , , 경 남 8, , , , 주 1, , , , 주 : 1) 국외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2 장인구동태 35

58 5. 사망 가. 사인구조현황 2004년총사망 245,771건중청소년 (10~24세) 사망은 3,305건으로전체사망건수중 1.3% 로나타났다. 10~14세는 518건 (15.7%), 15~19세는 1,007 건 (30.5%), 20~24세는 1,780건 (53.8%) 으로나타났다. < 표 > 주요사망원인별사망수및구성비 ( 단위 : 명, %) 사망원인 총사망 청소년사망구성비계구성비 10~14세구성비 15~19세구성비 20~24 세구성비 총 사 망 건 수 245, , , ,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5, 결 핵 2, 암 ( 악성신생물 ) 66, 순환기계질환 56, 심 장 질 환 24, 뇌 혈 관 질 환 31, 호흡기계질환 14,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사 망 의 외 인 30, , , 운 수 사 고 7, , 자 살 12, 미상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5 청소년의사망원인구조를살펴보면, 교통사고로인한사망이 24.0%, 자살 22.3%, 암 ( 악성신생물 ) 13.3% 의순으로나타났다. 청소년의사망원인구조를연령별로보면 10~14 세에서는암 ( 악성신생물 ) 으로인한사망이 19.3% 로 36 2 부청소년인구

59 가장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교통사고 14.1%, 자살 7.9% 의순이고, 15~19세는교통사고가 27.3% 로가장높고, 자살 20.4%, 암 ( 악성신생물 ) 14.3% 순으로나타났다. 20~24세에서는자살이 27.6%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고, 교통사고 24.9%, 암 ( 악성신생물 ) 10.9% 등으로나타났다. 또한청소년의사망원인중교통사고및자살등의사고사가전체의 62.5% 를차지하여전체연령의사고사구성비 12.4% 보다 50.1%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부 2 장 나. 국민의평균수명 우리나라국민의평균수명은 1973년에남자 59.61세, 여자 67.03세에서 1983년남자 63.21세, 여자 71.47세, 1993년남자 68.76세, 여자 76.80세, 2003년남자 73.87세, 여자 80.82세로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이고있는데, 이는최근 30년동안 14세정도가높아진것으로보건의료수준의향상, 국민들의영양상태양호및건강에대한관심고등에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여자의평균수명은남자보다상당히높으며, 그차이는 1985년에 8.37세를고비로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 < 표 > 평균수명추이 ( 단위 : 세 ) 연도 계 남자여자 차이 ( 여 - 남 ) 자료 : 통계청, 2003 년생명표, 장인구동태 37

60 6. 청소년인구의이동 청소년인구의시 도간이동을살펴보면 2000년 11월 1일현재 10세이상청소년인구의 21.8% 인 216만 7천명이 5년전거주지인시 군 구를떠나다른지역으로이동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시부지역이 22.1%, 군부지역이 20.2% 로시부지역에거주하는청소년의이동률이군부보다약간높은경향을보이고있다. 연령별로보면 20~24 세의청소년이취업이나결혼등의이유로다른연령층의청소년보다높은이동성향을보이고있다. 이를 1995 년과비교하여보면전체청소년이동인구는 19.7% 감소하고이동률은 2.2%p 낮아졌으며, 시부지역거주청소년의이동률은낮아지고군부의이동률은높아졌다. < 표 > 청소년의지역별이동인구 ( 단위 : 천명 ) 현거주지 10세이상이동인구청소년인구계이동률 10~14세 15~19세 20~24세 전국 9,935 2, 시부군부 8,239 1,696 1,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주 2,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부청소년인구

61 청소년의시부 군부간이동성향을보면 1995년과비교하여군부 군부, 시부 시부로의이동은큰변화가없으나, 군부 시부로의이동이준대신시부 군부로의이동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외국에서국내로이동한청소년인구는조금씩늘어나 1995~2000 년에는 2만 2천명가량이되고있다. 구 분 < 표 > 청소년의시 군간인구이동 (10~24 세 ) ( 단위 : 천명, %) 1980~ ~ ~ ~2000 이동인구구성비이동인구구성비이동인구구성비이동인구구성비 전국 2, , , , 시부 시부시부 군부군부 시부군부 군부기타미상 1, , , , , 주 : 1) 이표는 5년전거주지별이동인구 2) 기타는 5년전거주지가북한또는외국인경우임 3) 현거주지가 1990~1995년의군부는시부로, 1995~2000년의동부는시부로, 읍면부는군부로집계됨자료 : 1) 경기획원,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 1980,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0, 1995, 부 2 장 2 장인구동태 39

62 3 장가족구성및변동 1. 가족구성개황 우리가사회생활을영위함에있어서가장기본적인경 사회적단위는가구이다. 가구는혼자서또는 2명이상이모여서취사나취침및생계를같이하는단위로혈연관계를맺고있는가족개념과똑같지는않지만, 가구구성원이생활을영위하고, 함께이주하고, 지출도같이한다는점에서중요한단위가되는것이다. 1960년대이후우리나라는가구구성에있어지속적인변화를겪어왔다. 출산력저하에따라가구원수가급격히감소하였고, 소가족화, 친족가구의비율감소, 핵가족비율의증가, 1인가구및노인가구의증가등으로인해전 < 표 2-3-1> 연도별가구수및증가율 (1970~2005) 연도총가구수일반가구수집단가구수평균가구원수 ( 명 ) ,856,901 6,754,257 7,992,968 9,598,796 11,370,160 12,974,194 14,391,274 15,988,274 5,792,983 6,647,778 7,969,201 9,571,361 11,354,540 12,958,181 14,311,807 15,887,128 63, ,479 23,767 27,435 15,620 16,013 14,417 16, 주 : 1) 외국인가구외 2) 1970년대에는 1인단독가구를추정 (216,706) 하여일반가구에포함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연평균가구증가율 (%) 부청소년인구

63 통적인대가족도가해체되고가구가분화되어가구증가속도가인구증가속도를크게앞지르고있다. 평균가구원수는 1960년 5.6명에서 2005년에 3.0명으로빠르게감소하였다. 2. 가구수및가구원수 2005년 11월 1일현재가구수 ( 일반가구 ) 는 1,588만 7천가구로 2000년의 1,431만 2천가구보다 157만 5천가구가증가하였는데이는핵가족화현상과이혼, 1인가구의증가등에의한것으로풀이할수있다. 특히 1인가구가 2000년에 222만 4천가구에서 2005년에 317만가구로크게증가하였으며, 이에따라총가구에대한구성비도 15.5% 에서 20.0% 로증가하였다. 가구를혈연관계별로구분하여보면, 2005년현재혈연가족관계가구는 78.6%, 혈연관계가없는사람으로만구성된가구가 1.4%, 단독으로가구를형성하여살고있는경우가 20.0%, 집단가구가 0.1% 를차지하고있어우리나라가구의대부분이혈연관계를가지고있는가족단위인것을알수있다. 한편우리나라의가구당평균가구원수는 2000년에 3.2명에서 2005년에는 2.9명으로 0.3명이감소하였다. 우리나라가구원수별가구구성현황을살펴보면소규모가구가점차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05년기준전체일반가구중 4인가구가가장많은 428만 9천가구로총가구의 27.0% 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인가구는 20.9%, 2인가구는 22.2% 인반면, 5인이상가구는 2000년에비해 2.4% 가감소되었다. 지역별로보면동지역은 4인가구가가장많으며, 다음으로 3인, 2인, 1인, 5인가구순이었고, 읍면지역은 2인가구가가장많고 4인, 1인, 3인가구의순이었다. 2 부 3 장 3 장가족구성및변동 41

64 < 표 2-3-2> 가구유형별현황 ( 단위 : 가구 ) 구 분 가구수구성비가구수구성비 증감률 (%) 전국 총가구 14,391, ,988, 일반가구 14,311, ,887, ( 혈연가구 ) (11,928,143) (83.3) (12,490,507) (78.6) (4.7) (1 인가구 ) (2,224,433) (15.5) (3,170,675) (20.0) (42.5) ( 비혈연가구 ) (159,231) (1.1) (225,946) (1.4) (41.9) 집단가구 14, , 외국인가구 65, , 동부 총가구 11,290, ,826, 일반가구 11,229, ,744, ( 혈연가구 ) (9,459,798) (84.2) (10,127,839) (79.5) (7.1) (1 인가구 ) (1,642,618) (14.6) (2,439,761) (19.1) (48.5) ( 비혈연가구 ) (127,060) (1.1) (177,340) (1.4) (39.6) 집단가구 9, , 외국인가구 52, , 읍면부 총가구 3,100, ,162, 일반가구 3,082, ,142, ( 혈연가구 ) (2,468,345) (80.1) (2,284,064) (79.2) (-7.5) (1 인가구 ) (581,815) (18.9) (730,914) (19.2) (25.6) ( 비혈연가구 ) (32,171) (1.0) (127,210) (1.6) (295.4) 집단가구 5, , 외국인가구 13,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 부청소년인구

65 < 표 2-3-3> 가구원수별현황 ( 단위 : 천가구, %) 구분계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7 인 + 전 국 2005 ( 비 율 ) 15,887 (100.0) 3,171 (20.0) 3,521 (22.2) 2000 ( 비 율 ) 14,311 (100.0) 2,225 (15.5) 2,731 (19.1) 동지역 ,744 2,440 2,558 ( 비 율 ) (100.0) (19.1) (20.1) ,229 1,643 1,890 ( 비 율 ) (100.0) (14.6) (16.8) 읍면지역 , ( 비 율 ) (100.0) (22.7) (29.9) , ( 비 율 ) (100.0) (18.9) (27.3) 주 : 각통계표의가구는일반가구임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 ,325 (20.9) 2,988 (20.9) 2,771 (21.7) 2,420 (21.5) 554 (18.0) 568 (18.4) 4,289 (27.0) 4,447 (31.1) 3,703 (29.1) 3,778 (33.7) 586 (20.0) 669 (21.7) 1,222 (7.7) 1,443 (10.1) 1,006 (7.9) 1,159 (10.3) 217 (7.0) 284 (9.2) 267 (1.7) 345 (2.4) 203 (1.6) 252 (2.3) 6.4 (2.1) 93 (3.0) 93 (0.6) 135 (0.9) 65 (0.5) 89 (0.8) 28 (0.4) 46 (1.5) 2 부 3 장 3. 가구의세대구성 2005 년 11월 1일현재가구의세대구성유형을보면총가구 ( 일반가구만을지칭함 ) 중 2세대가구가 55.4% 로가장많고 1인가구 20.0%, 1세대가구 16.2%, 3세대가구 6.9%, 비혈연가구 1.4%, 4세대이상가구 0.1% 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살펴보면 2005년에동지역에서는 2세대가구가가장많고다음으로 1인가구, 1세대가구, 3세대가구, 비혈연가구, 4세대이상가구순으로나타났다. 구성비면에서보면 2000년에비해 2, 3세대가구의비율은감소하고, 1세대와 1인가구의비율은증가하였다. 읍면지역은동지역과거의비슷하나동지역보다 2세대가구비율이낮은반면, 1세대가구, 1인가구, 3 3 장가족구성및변동 43

66 세대가구, 4세대이상가구의구성비가높게나타났다. 읍면지역에서 1세대가구와 1인가구의구성비가비교적높은것은농촌의청 장년층이도시로이동함에따라노인부부및노인 1가구가급증하였음을나타내고있으며, 3세대가구와 4세대가구구성비가동지역보다높은것은아직도읍면지역에서는동지역에비해전통적인가족형태가많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구 분 < 표 2-3-4> 세대수별가구현황 ( 단위 : 천가구, %) 가구수구성비가구수구성비 전국 14, , 세대가구 2 세대가구 3 세대가구 4 세대이상가구 1 인가구비혈연가구 2,034 8,696 1, , ,575 8,807 1, , 동지역 11, , 세대가구 2 세대가구 3 세대가구 4 세대이상가구 1 인가구비혈연가구 1,352 7, , ,793 7, , 읍면지역 3, , 세대가구 2 세대가구 3 세대가구 4 세대이상가구 1 인가구비혈연가구 682 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0, , 년기준전체가구중부부만사는가구는 14.8% 이고, 편부모와미혼자녀가사는가구는 9.4%, 부부와미혼자녀가사는가구는 57.8% 로나 44 2 부청소년인구

67 타나총가구중핵가족으로구성된가구비율은 82.0% 로나타났다. 동지역, 읍면지역모두 2세대가구비율이높으나, 읍면지역노인인구증가로읍면지역의부부가구구성비가동지역보다상대적으로높다. 4. 가족구조의변화 우리나라의이혼은 1970년에 1만 2천건에서매년증가하여 2004년에는 13만 9천건으로크게증가하였다. 이는산업화에따른경적자립력의증가, 전통적윤리관의쇠퇴등으로인하여결혼생활의갈등을이혼으로해결하려는경향이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연령별이혼구성비를보면남자는 1985년에 30대전반연령층이가장높았으나, 2004년에는 30대후반, 40대초반이높게나타났다. 여자는 1985 년에 20대후반연령층이가장높았으나점차상승하여 2004년에는 30대전 후반이높은구성비를차지하였다. 평균이혼연령은 1985년에남자 35.6세, 여자는 31.3세에서 2004년에는남자 41.8세, 여자 38.3세로꾸준히높아지고있다. 동거기간별이혼구성비는결혼 5년이내이혼하는경우가 1985년에 41.5% 에서계속감소하여 2004년 25.2% 로나타난반면, 결혼생활 10년후이혼은 1985년 27.8% 에서 2004년에는 51.9% 로계속증가추세에있다. 특히 20년이상결혼생활한부부의이혼비율이 1985년 4.7% 에서 2004년 18.3% 로약 4배가량증가하였다. 한편평균동거기간은 1985년 7.1년에서계속증가하여 2004년에 11.4년으로나타났다. 이는장기동거부부의이혼이증가하는데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2 부 3 장 3 장가족구성및변동 45

68 연령 남자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 표 2-3-5> 연령별이혼구성비및평균이혼연령 ( 단위 : %, 세 ) 연 도 평균이혼연령 여자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세이상 평균이혼연령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 표 2-3-6> 동거기간별이혼구성비 ( 단위 : %, 년 ) 연도동거기간 계 년미만 5~9 년 10~14 년 15~19 년 20 년이상 평균동거기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년도 46 2 부청소년인구

69 5. 소년 소녀가장세대현황 우리나라의소년 소녀가장세대는 1997년이래계속감소하고있다. 1997년 (9,544세대) IMF를정점으로 1999년 7,924세대, 2001년 5,248세대, 2003년 3,994세대로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 2005년소년 소녀가장세대는총 2,755세대 4,332명이며세대원재학상태별로는미취학 85명 (2.0%), 초등학교 901명 (20.8%), 중학교 1,343명 (31.0%), 고등학교 1,923명 (44.4%), 기타 80명 (1.8%) 이다. 전년도인 2004년 (3,504세대) 에비해 21.4%(749세대 ) 가감소하였고, 소년 소녀가장세대가가장많았던 1997년 (9,544세대) 에비해서는 71.1% 감소하였다. 2 부 3 장 < 표 2-3-7> 소년 소녀가장세대현황 ( 단위 : 명 ) 세대주세대원 1) 재학상태별미취학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기타 ,229 9, ,862 3,217 4, ,248 8, ,640 2,611 3, ,531 6, ,478 2,232 2, ,994 6, ,309 1,966 2, ,504 5, ,244 1,681 2, ,755 4, ,343 1, 주 : 1) 세대주포함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3 장가족구성및변동 47

70 3 부 청소년의건강과안전 13 ~19 세청소년중여학생의칼슘섭취량은 권장량에비해크게낮았으며남자청소년 의경우는다른연령층에비해리보플라빈 ( 비타민 B 2 의별칭 ) 의섭취상태가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13~19 세청소년의영양소별영양섭취기준에대한평균섭취비율

71 1 장청소년의건강 2 장청소년의안전 청소년들의약 33% 는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대단히많이 느끼는것으로나타났으며남자청소년들보다는여자청소년들이스트레스를더많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12~18 세청소년의스트레스정도

72 3 부청소년의건강과안전 1 장청소년의건강 1. 청소년의체격 2005년우리나라청소년들 ( 만 6~17세 ) 의체격검사결과, 17세의남자청소년과여자청소년의평균신장은각각 173.6cm와 161.0cm인것으로나타났다. 연령에따른신장의증가추세를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의경우는 13세, 여자청소년의경우는 11세이후부터신장의증가의폭이서서히둔화되기시작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3-1-1> 청소년신장 (6~17세) ( 단위 : cm) 남 여 남 여 남 여 6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50 3 부청소년의건강과안전

73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따라서 12세까지는신장에있어서남녀의차이가거의없으나, 13세에서 15세사이에성별에따른신장의차이가점점커지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후에는그러한차이가안정적으로되었다. 또한 17세청소년을기준으로남자청소년의평균몸무게는 68.1kg, 여자청소년의평균몸무게는 56.1kg이었고, 남자청소년과여자청소년의가슴둘레는각각 89.7cm와 83.5cm로나타났다. < 표 3-1-2> 청소년몸무게 (6~17세) ( 단위 : kg) 남 여 남 여 남 여 6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이와같은결과를과거 10년전인 1995년도와비교해보면 17세청소년들의키는남학생의경우는 2.1cm 증가하였고여학생의경우는 1.2cm 증가하였다. 몸무게는남학생의경우는 4.7kg 증가하였고여학생의경우는 1.7kg 증가하였다. 가슴둘레는남학생의경우는 1.8cm 증가하였으며, 여 1 장청소년의건강 51

74 학생의경우는 0.2cm 증가하였다. < 표 3-1-3> 청소년가슴둘레 (6~17세) ( 단위 : cm) 남여남여남여 6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이상과같은결과를과거 10년전과비교하여종합해볼때여학생보다남학생들의신장및체중의증가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학생의경우는평균신장의증가에비해평균몸무게의증가는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가슴둘레에도별다른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여학생들의체형이전반적으로 10년전에비해호리호리한체형으로변화되었음을짐작하게한다 부청소년의건강과안전

75 [ 그림 3-1-1] 청소년의적정체중인구비율 ( 단위 : %) 3 부 1 장 기준 : 비만지수 ( 실측체중 / 신장별표준체중 100) 계산후 80% 비만지수 <110% 해당하는비율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1, 2005 한편약 40,000가구의가구원을대상으로한보건복지부의 2005년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따르면, 적정체중을가진청소년은남학생 (67.6%) 보다여학생 (71.7%) 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2001년의결과 ( 남학생 65.4%, 여학생 67.7%) 에비하여약 3% 정도증가한것이며, 특히증가폭에있어서는여자청소년의증가폭이남자청소년에비해컸다. 2. 청소년의체질 우리나라청소년들의체질검사결과, 치료를받지않으면정상적인학습활동에지장을줄수있는경우가 1.05% 로, 1997년까지는비교적감소추세였으나 1998년부터그비율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근시, 피부질환, 알레르기질환, 고도비만등의경우도 5년전인 장청소년의건강 53

76 년에비해그수치가증가하였다. 연도별 < 표 3-1-4> 연도별체질검사결과대비표 시력 ( 근시 ) 이비인후과질환기타질환피부구강고도교정교정질환질환대상학생귀코목빈혈알레비만르기 ( 비만 ) ( 단위 : %) 요양호자 (0.71) (0.81) (0.87) 주 : 학교신체검사규칙개정 ( ) 으로검사항목중알레르기성질환, 고도비만등추가학교신체검사규칙개정 ( ) 시아래사항변경 - 시력 : 교정대상학생 과 교정한학생 으로구분 ( 교정대상 : 나안시력 0.7미만인자 ) - 비만 : 종전에는 경도비만 이상자 ( 표준체중 20% 이상 ) 모두표기했으나, 고도비만 자만기록 ( 표중체중보다 50% 이상인경우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54 3 부청소년의건강과안전

77 3. 청소년의체력 3 부 1 장 문화관광부에서주관한국민체력실태조사 (2004) 에서 50m 달리기, 오래달리기 (1,200m), 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를포함하는총 6종목을실시한결과에따르면, 몇종목에서성별에따른차이가나타났다. 남자청소년들의경우는 50m 달리기와오래달리기의기록이각각초등학교 3, 4학년시기와중학교시기에기록의저하현상을보였다. 또한고등학교시기에남녀모두 50m 달리기, 오래달리기, 자리멀리뛰기에서기록이저하되었다. < 표 3-1-5> 청소년의오래달리기변화 ( 남자 ) * 초등학생은 2001 년까지는 600m 기록임. ( 단위 : 초 )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 측정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 ( 여자 ) * 초등학생은 2001 년까지는 600m 기록임. 측정연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 측정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 자료 : 문화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 장청소년의건강 55

78 ( 남자 ) < 표 3-1-6> 청소년의 50m 달리기변화 측정연도초 1 초 2 초 3 초 4 초 5 초 측정연도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 단위 : 초 ) ( 여자 ) 측정연도초 1 초 2 초 3 초 4 초 5 초 측정연도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자료 : 문화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 2004 ( 남자 ) < 표 3-1-7> 청소년의팔굽혀펴기변화 측정연도초 1 초 2 초 3 초 4 초 5 초 ( 단위 : 회 ) 측정연도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부청소년의건강과안전

79 ( 여자 ) ( 표계속 ) 측정연도초 1 초 2 초 3 초 4 초 5 초 부 1 장 측정연도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자료 : 문화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 2004 ( 남자 ) < 표 3-1-8> 청소년의자리멀리뛰기변화 ( 단위 : cm) 측정연도초 1 초 2 초 3 초 4 초 5 초 측정연도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 여자 ) 측정연도초 1 초 2 초 3 초 4 초 5 초 측정연도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자료 : 문화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 장청소년의건강 57

80 < 표 3-1-9> 청소년의윗몸일으키기변화 ( 남자 ) ( 단위 : 회 ) 측정연도초 1 초 2 초 3 초 4 초 5 초 측정연도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 여자 ) 측정연도초 1 초 2 초 3 초 4 초 5 초 측정연도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년초등학생자료는 30 초간의기록이므로외하였음. 자료 : 문화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 2004 < 표 > 청소년의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변화 ( 남자 ) ( 단위 : 회 ) 측정연도초 1 초 2 초 3 초 4 초 5 초 측정연도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부청소년의건강과안전

81 ( 여자 ) ( 표계속 ) 측정연도초 1 초 2 초 3 초 4 초 5 초 부 1 장 측정연도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자료 : 문화관광부, 국민체력실태조사, 2004 특이사항으로는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에서남녀모두초등학교에서중학교일부시기에기록이저하되는양상을보여주었는데이는이시기의유연성의발달보다는신장이나하지장의변동등해부학적인특성변화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또한중학교시기이후에는여자가남자에비해유연성발달이보다늦은시기까지지속되는특징을보여주었다. 체력실태조사결과를과거청소년의체력과비교해보면, 윗몸일으키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를외한나머지네종목에서전반적으로기록이감소되는등청소년들의기본체력이과거에비해다소약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1 장청소년의건강 59

82 4. 청소년의영양 가. 식품섭취실태 보건복지부가 2005년 4월과 5월에걸쳐서울및전국의 6개광역시및 9개도지역의 200개지구총 4천가구 ( 총가구원수약 10,000명 ) 를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 를실시하였다. 그결과, 동물성식품의경우 1969 년에는 1인 1일평균 32g을섭취하던것이 1984년에는 141g, 2005년에는 279g으로증가하였다. 반면식물성식품은 1인 1일평균섭취량이 1969년 1,024g이던것이 1995년에는 871g으로감소되었다. 한편, 1998년이후조사방법의변경에의해개인별조사가가능해짐에따라 1998년에는 1,043g, 2001년에는 1,053g, 2005년에는 1,013g으로집계되었다. < 표 > 청소년의 1 일영양섭취기준 성 구분 연령기준 에너지 (kcal) 필요추정량 단백질 (g) 권장섭취량 칼슘 (mg) 권장섭취량 철 (mg) 권장섭취량 나트륨 (mg) 충분섭취량 비타민 A (RE) 권장섭취량 티아민 (mg) 권장섭취량 리보플라빈 (mg) 권장섭취량 나이아신 (mg) 권장섭취량 비타민 C (mg) 권장섭취량 남 9~11세 12~14세 1,900 2, , 자 15~19세 20~29세 2,700 2, , 여 9~11세 12~14세 1,700 2, 자 15~19세 20~29세 2,000 2, 자료 : 한국영양학회, 한국인영양섭취기준, 부청소년의건강과안전

83 총식품섭취량중식물성식품이차지하는비율은계속감소하는반면동물성식품이차지하는비율은증가하여 1969년식품섭취량중식물성식품이차지하는비율이전체의 97% 였으나 2005년에는 78.4% 로집계되어약 20% 정도낮아진수치를보였다. 한편청소년기본법에정의된 9세부터 24세까지청소년층의식물성식품의섭취비율은연령층별로 68.7%~78.9% 로나타났다. 3 부 1 장 나. 청소년의영양소섭취실태 우리나라청소년의영양소섭취실태는 2005년 11월에한국영양학회에서개정 발표한 한국인영양섭취기준 에근거하여그적절성여부를판단할수있다. 이에근거하여 2005년청소년의영양소섭취량을영양권장량에대한비율로살펴보았다. 대부분의영양소에서평균섭취량은양호한것으로나타났으나칼슘은모든연령층에서부족한영양소로서특히 13~19세청소년중여학생의칼슘섭취량은권장량에비해크게낮은것으로나타났다. 13~19세여학생의경우에는철섭취량도권장량에미치지못하였다. 한편 13~19세남자청소년의경우는다른연령층에비해리보플라빈의섭취상태가떨어졌다. 단백질, 비타민 A, 티아민, 나이아신등은권장량에비해섭취비율이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나트륨의섭취량은충분섭취량에비해훨씬높을뿐아니라과다섭취비율정도는연령에따라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각별한주의를기울여야할것으로보인다. 연령층별로는 13~19세청소년의섭취실태가가장바람직하지못한것으로나타나이들을위한체계적인영양교육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1 장청소년의건강 61

84 연령 ( 세 ) 영양소 < 표 > 청소년의영양소별영양섭취기준에대한평균섭취비율 ( 단위 : %) 남자전체 7~12 세 13~19 세 20~29 세여자전체 7~12세 13~19세 20~29세 에너지단백질칼슘철나트륨비타민 A 티아민리보플라빈나이아신비타민 C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영양조사 3 기 (2005)- 영양조사 (Ⅰ)-, 2006 다. 청소년의식사실태 청소년의결식상황을조사전 2일간의끼니별식사여부에근거해판단할때, 연령및성별에따라 8.3~40.3% 에이르는청소년들이아침을거르며, 남자보다여자의결식율이다소높게나타났다. 연령층에따라서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아침결식율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20대에는전체의절반정도가아침을거르는것으로나타났다. 끼니 < 표 > 조사전 2 일간의끼니별식사여부에따른청소년의결식율 ( 단위 : %) 구분 남자전체 7~12 세 13~19 세 20~29 세여자전체 7~12 세 13~19 세 20~29 세 아침점심저녁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영양조사3기 (2005)-영양조사(Ⅰ)-, 부청소년의건강과안전

85 청소년의평소외식빈도를살펴보면, 학교급식을포함하여하루에한번이상외식하는비율은연령및성별에따라 61.4~88.0% 사이에분포하였다. 연령층별로보면, 7~12 세의경우남녀모두하루 1회이상외식을한다고응답한비율이 80% 를넘는것으로나타났으나이는학교급식의영향인것으로파악된다. 또한성별의차이를보면, 여자에비해남자의외식빈도가다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처럼청소년들의외식빈도와아침결식율은청소년들이가정내에서식사하는기회가극히한되어있음을반영하고있으며, 가정에서의식사기회부족은부모에의한식사및영양관리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고있음을시사한다. 3 부 1 장 빈도 구분 하루 2 회이상하루 1 회주 1 회이상월 1 회이상거의안한다 < 표 > 청소년의평소외식빈도에따른분포 ( 단위 : %) 남자전체 7~12 세 13~19 세 20~29 세여자전체 7~12 세 13~19 세 20~29 세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건강영양조사 3 기 (2005- 영양조사 (Ⅰ)-), 2006 한편학교급식현황을살펴보면, 2005년초 중고 특수학교 10,845교중 99.4% 인 10,780교에서급식을실시하고있다. 운영형태별로보면, 직영급식이 9,125교로 84.6% 인데, 그중자체조리가 6,809교 (74.6%) 이며, 공동조리가 2,316교 (25.4%) 이다. 위탁급식은 1,655교로전체의 15.4%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교내조리는 1,434교 (86.6%), 외부운반이 221교 (13.4%) 이다. 급식학생수는 1일 735만명으로전체학생의 93.8% 에해당한다. 1 장청소년의건강 63

86 < 표 > 학교급식실시현황 ( ) 구 학교수 ( 교 ) 학생수 ( 천명 ) 운영형태 ( 교 ) 분전체학교급식학교 % 전체학생급식학생 % 직영급식위탁급식 초등학교 5,673 5, ,033 3, , 중학교 2,936 2, ,021 1, , 고등학교 2,094 2, ,762 1, , 특수학교 계 10,845 10, ,839 7, ,125 1,65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5. 청소년의정신건강 가. 청소년의스트레스정도 12~18세청소년들의스트레스정도를살펴보면, 전체응답자중약 33% 의청소년들은스트레스를많이, 또는대단히많이느낀다고한반면, 약 67% 의청소년들은스트레스를조금느끼거나거의느끼지않는다고응답하였다. 연령별로보면 15~18 세의청소년들이 12~14 세의청소년들보다스트레스를더많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른차이를보면, 남자청소년들보다는여자청소년들이스트레스를더많이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스트레스의원인을살펴보면, 학업문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며, 진로문가그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부청소년의건강과안전

87 < 표 > 청소년들의스트레스정도 연령성별 12~14 세 15~18 세남자여자 대단히많이느낌 많이느낌 조금느낌 거의느끼지않음 (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3 기 (2005) - 아동및청소년의건강수준및보건의식행태, 2006 계 3 부 1 장 [ 그림 3-1-2] 스트레스의원인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3 기 (2005) - 아동및청소년의건강수준및보건의식행태, 장청소년의건강 65

88 나. 청소년의우울증경험및자살생각 2005년 12~18세에해당하는청소년들중우울증을경험한경우는전체응답자의약 12.2%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성별및연령에따른차이를보면, 남자 ( 약 8.8%) 보다는여자 ( 약 15.0%) 의경우가, 12~14세에해당하는청소년들 ( 약 10%) 보다는 15~18세에해당하는청소년들 ( 약 14.8%) 이우울증을더많이경험했던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005년 12~18 세에해당하는청소년들중지난 1년간자살을생각해본적이있는경우는전체응답자의약 13.2% 인것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른차이를보면, 남자는약 11%, 여자의경우는약 15% 가자살에대한생각을해본것으로나타나자살에대한생각은남자보다는여자가더많이하는경향을보였다. 또한연령대별로는, 12~14 세에해당하는청소년들 ( 약 9%) 보다 15~18 세에해당하는청소년들 ( 약 18%) 이자살생각을더많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간우울증경험연간자살생각 < 표 > 지난 1 년간우울증경험및자살생각여부 연령성별 12~14 세 15~18 세남자여자 ( 단위 : %) 계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3 기 (2005) - 아동및청소년의건강수준및보건의식행태, 2006 자살생각의원인으로는, 학업문 ( 약 38.6%) 가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으며, 가정문 ( 약 26.9%) 가그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하였다 부청소년의건강과안전

89 [ 그림 3-1-3] 자살생각의원인 3 부 1 장 자료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3 기 (2005) - 아동및청소년의건강수준및보건의식행태, 장청소년의건강 67

90 2 장청소년의안전 1. 산업재해발생현황 가. 연령별산업재해발생현황 2004년전체산업재해발생현황을살펴보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적용사업장수 1,039,208개소에서총 88,874명의재해자가발생하였다. 재해자수를연령별로살펴보면, 전체재해자 88,874명중 18세미만의재해자수는 구분총계 18 세미만 총 계 (100.0) 88,874 광 업 (100.0) 2,289 조업 (100.0) 37,579 건설업 (100.0) 18,896 전기가스수도업 운수창고통신업 129 (100.0) 5,099 (100.0) 기타 (100.0) 24,882 자료 : 노동부 < 표 3-2-1> 연령별재해발생현황 (2004) 53 (0.06) 0 (0.00) 4 (0.01) 1 (0.01) 0 (0.00) 1 (0.02) 47 (0.19) 18~ 24 세 4,037 (4.54) 3 (0.13) 2,060 (5.48) 234 (1.24) 3 (2.33) 130 (2.55) 1,607 (6.46) 25~ 29 세 8,188 (9.21) 13 (0.57) 3,851 (10.25) 736 (3.90) 17 (13.18) 435 (8.53) 3,136 (12.60) 30~ 34 세 10,552 (11.87) 34 (1.49) 5,370 (14.29) 1,370 (7.25) 17 (13.18) 601 (11.79) 3,160 (12.70) 35~ 39 세 12,052 (13.56) 48 (2.10) 6,167 (16.41) 2,150 (11.38) 19 (14.73) 746 (14.63) 2,922 (11.74) 40~ 44 세 13,341 (15.01) 128 (5.59) 6,414 (17.07) 3,041 (16.09) 18 (13.95) 797 (15.63) 2,943 (11.83) 45~ 49 세 13,287 (14.95) ( 단위 : 명, %) 212 (9.26) 5,634 (14.99) 3,682 (19.49) 29 (22.48) 833 (16.34) 2,897 (11.64) 50 세이상 27,364 (30.79) 1,851 (80.87) 8,079 (21.50) 7,682 (40.65) 26 (20.16) 1,556 (30.52) 8,170 (32.83) 68 3 부청소년의건강과안전

91 53명으로 0.06% 를차지하였으며, 18~24세미만의재해자는 4,037명으로 4.54% 를차지하였다. 이는 2003년도에일어난청소년산업재해자수보다감소한수치이다. 2003년에는 1,006,549개소에서 10,599,345 명에게재해가발생하였으며그중 18세미만재해자수는 69명, 18~24세미만의재해자수는 5,071명이었다. 나. 청소년안전증진시책 3 부 2 장 1984년이후우리나라의산업재해는전반적으로감소추세 ( 재해율 : 1984 년 3.60% 2004년 0.85%) 에있으나, 선진국에비해서는아직도높은수준이다. 2004년재해로인한경적손실추정비율은 GDP의 1.8% 를차지하고있다. 이처럼우리나라의산업재해가높은이유는사업주의산재예방에대한투자기피, 근로자들의안전의식결여등복합적인원인에기인하는것으로생각된다. 근본적인원인은산업안전보건에대한인식부족으로판단된다. 산업안전보건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은생산활동에직접종사하는근로자는물론사업주들이산업초기단계에서부터경성장일변도의교육만을받아왔기때문일것이다. 각종사고와재난을효율적으로예방하기위해서는모든국민이안전에관한철저한의식을가지고사고예방을위해자발적으로협력해야할것이지만, 무엇보다도감수성이예민하고지식이나가치관, 태도의형성과정에있는초 중 고교학생들에게안전의식과관련지식을체계적으로학습시키는일이중요하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우리사회의안전여건을조성할목적으로일선학교에교사용안전 보건교육지도안을배포하여중등교사들에게안전보건직무교육을실시하였다. 또한안전교육용자료를개발 보급하여학생들을지도하게함으로써청소년들이어린시절부터체계적인안 2 장청소년의안전 69

92 전교육을받도록하고있다. 특히교과과정과연계하여어린이들이학교와일상생활에서부딪칠수있는안전에관한내용을분석하여교사용지도서, 활동지, 그림, CD로개발 배포함으로써학교로부터좋은반응을얻고있다. 또한학교안전의실질적인현장적용을위하여 64개학교와보육시설을대상으로 안전교육시범학교 도운영하고있다. < 표 3-2-2> 초 중등학교교과서에반영된산업안전 보건교육내용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안전 보건교육내용 국민생활에기본적으로요구되는안전 보건에관한지식과태도를갖도록아동의발단단계에맞는안전 보건사례및생활중심으로교육내용편성 초등학교교육의기초위에안전 보건에대한개념의이해와예방지식및기능을습득하도록하고, 노동및직업에대한긍정적인태도와습관이형성되도록교과내용편성 중학교교육의기초위에안전 보건에관한확고한인식을갖도록하고안전 보건에대한전문적인능력과기술을기르도록과목별특성에따라내용편성 이와더불어정부에서는범국민적안전의식활성화방안으로노동부산하한국산업안전공단에 안전문화추진본부 를설치하고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날 로정하는한편, 가정 학교 교통 공공시설 산업현장등에대하여자율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는등재해예방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재해예방을위한캠페인등홍보활동을전개하여전국민이안전문화를생활화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또한국민이직접참여하는안전활동으로서월 1회자기주변의유해ㆍ위험요소를사전점검하여재해없는밝고건강한사회를조성하고자 1996 년 4월부터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날 로지정하여가정, 학교, 공공분야, 교통, 사업장등분야별로안전점검을실시해오고있다 부청소년의건강과안전

93 안전점검의날행사는 2005년 12월까지전국적으로총 117차에걸쳐개최되었다. 안전점검의날행사가활성화될수있도록노동부와한국산업안전공단및관련분야전문기관이함께참여하여전국 345개소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는등국민적관심과실천을촉구하고있다. 2. 교통사고 2005년교통사고발생건수는모두 214,171건이며, 그중 9~24세청소년의교통사고발생건수는 44,491건으로전체사고의약 21% 로나타났다. 또한 2005년교통사고로인한사망건수는총 6,376건이며그중약 10% 에해당하는 630건이청소년사망건수로밝혀졌다. 전체교통사고및청소년들의교통사고발생현황은 2002년에서 2004년까지의교통사고발생현황과비교해볼때, 전체수치에서다소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그러나전체교통사고에대한청소년들의교통사고발생비율을살펴보면거의비슷한수준에머물고있음을알수있다. 예로써교통사고에의한사망건수의비율을보면 2002년전체교통사고사망건수 7,222건중청소년사망건수는 926건약 13% 이었으며, 2005년전체교통사고사망건수 6,376건중청소년사망건수는 630건으로약 10% 에해당하였다. 3 부 2 장 구분 < 표 3-2-3> 전체및청소년 (9~24세) 교통사고발생현황 ( 단위 : 건 ) 전체 청소년 전체 청소년 전체 청소년 전체 청소년 건수 231,026 50, ,832 53, ,755 47, ,171 44,491 사망 7, , , , 부상 348,149 64, ,503 70, ,987 62, ,233 58,413 자료 : 경찰청 2 장청소년의안전 71

94 4 부 청소년의교육 2005 학년도 ( ~ ) 해외이주또는부모의해외파견으로인해동행 하여출국하는경우를외한순수조기유학생은 20,400명이다. 2001년에비해중 고등학생은 2배, 초등학생은약 4배가증가하였다. 학교급별유학생출국 ( 순수조기유학 ) 현황

95 1 장학교교육현황 2 장주요교육정책 3 장학업성취도및학교생활만족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공교육비비중은 OECD 국가평균 5.8% 보다 1.3%p가높은 7.1% 수준이나, GDP 대비정부부담공교육비구성비율은 4.2% 로 OECD 국가전체평균인 5.4% 보다낮고, 학부부담비중은 OECD 국가평균보다 2.2%p 높은 2.9% 이다. 국가별 GDP 대비공교육비비중

96 4 부청소년의교육 1 장학교교육현황 1. 학령인구 2005년초등학교에서대학교까지의학령인구인 6~21세인구는 10,537천명으로 1980년 (14,401천명) 에정점에이른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2005년현재의학령인구를연령대별로살펴보면, 6~11세인구 ( 초등학교 ) 가 4,018천명, 12~14세 ( 중학교 ) 가 2,064천명, 15~17세 ( 고등학교 ) 가 1,840천명, 18~21세 ( 대학 ) 는 2,615천명이다. 연령대별로예외적인구간이있기는하지만, 학령인구는 1980년대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05년현재학령인구는 1970년대이전수준으로떨어져있다. [ 그림 4-1-1] 학령인구 (6~21 세 ) 74 4 부청소년의교육

97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 표 4-1-1> 학령인구 ( 단위 : 천명 ) 계 (6~21 세 ) 6~11 세 ( 초등학교 ) 12~14 세 ( 중학교 ) 15~17 세 ( 고등학교 ) 18~21 세 ( 대학교 ) ,553 3,629 1,566 1,417 1, ,604 5,711 2,574 2,101 2, ,401 5,499 2,599 2,671 3, ,361 4,786 2,317 2,595 3, ,918 3,901 2,443 2,349 3, ,383 4,073 1,869 2,166 3, ,537 4,018 2,064 1,840 2,615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2. 학생인구 2005년학교급별재학생수의추이를살펴보면, 초등학교재학생수는 1990년이후소폭감소하다가 1998년에이르러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중학교의경우는 1985년이후로소폭감소추세를보이다가 1992년부터다시증가, 1995년부터는다시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고등학교재학생수는 1990년을정점으로계속감소추세를나타내다가 1995년이후에는소폭으로증가한후, 1998년부터는다시감소추세로돌아섰다. 2005년대학생은 1,859,639명이며, 교육대학생은 25,141명, 전문대학생은 853,089명이다. 고등교육인구는 2005년까지계속해서증가해왔다. 2005년대학생인구는 1990년대학생인구에비해약 0.8배증가하였으며, 1980년대학생인구에대해서는 3.6배증가하였다. 대학원인구도 1980년 33,939명이던것이 1990년에는 86,911명, 2005년에는 282,225명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학령인구의감소로인하여향후고등교육인구는점차줄어들전망이다. 1 장학교교육현황 75

98 < 표 4-1-2> 학교급별학생인구 ( 단위 : 명 ) 연도초등학교일반고 실업고 대학 대학원교육대학전문대학특수학교 ,658, , , ,979 33,939 9, ,051 8, ,868,520 1,473, ,651 1,040,166 86,911 15, ,825 19, ,905,163 1,246, ,453 1,187, ,728 19, ,820 21, ,800,540 2,379,983 1,303, ,433 1,266, ,358 20, , ,783,986 2,180,283 1,376, ,037 1,368, ,358 20, , ,834,561 2,011,468 1,399, ,486 1,477, ,773 20, , ,935,537 1,896,956 1,399, , , ,773 21, , ,019,991 1,324, ,986 1,665, ,437 20, ,273 23, ,116,195 1,232, ,550 1,836, ,918 23, ,589 23, ,022,801 1,259, ,104 1,859, ,225 25, ,089 23,566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3. 학교수 2005년초등학교수는총 5,646개교로이는 1980년 (6,487개교) 보다 841 개교가줄어든것이다. 2005년중학교수는 2,935개교로 1980년 (2,100개교) 보다 835개교가늘어났다. 2005년고등학교수는총 2,095개교로실업계고등학교는 1980년 605개교에서 2005년 713개교로늘어난것에비해일반계고등학교는 1980년 148개교에서 2005년 1,382개교로크게증가하였다. < 표 4-1-3> 학교급별학교수 ( 단위 : 개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교전문계일반계고실업계고대학교특수학교 ,487 2, ,335 2,474 1,683 1, ,772 2,683 1,830 1, ,267 2,731 1,957 1, ,541 2,888 2,080 1, ,646 2,935 2,095 1, 주 : 대학은대학교와교육대학을포함한수치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에서재구성 76 4 부청소년의교육

99 4. 교원 1 인당학생수 4 부 1 장 2005년교원 1인당학생수는초등학교 25.1 명, 중학교 19.4명, 일반계고등학교 15.9명, 실업계고등학교 13.5명이다. 2004년에비해, 초등학교는 1.1 명감소한것이고중학교와고등학교는각각 0.4명, 0.1명증가한것이다. 10년전과비교하면, 초등학교는 3.1명, 중학교는 5.4명, 일반계고등학교는 6.2명, 실업계고등학교는 7.9명이줄어들었다. [ 그림 4-1-2] 교원 1인당학생수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표 4-1-4> 교원 1인당학생수 ( 단위 :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고실업계고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1 장학교교육현황 77

100 5. 조기유학현황 2005학년도 ( ~ ) 에국외교육기관에서의수학을목 적으로해외로출국한초 중 고학생및해외에서자국으로초 중 고편 입학을목적으로귀국한학생수는총 20,400명으로초등학생이 8,148명, 중학생이 6,670명, 고등학생이 5,582명으로조사됐다. 2001년부터 2005년 까지의증가추세를보면, 중 고등학생이 2배증가한반면, 초등학생은거 의 4배나증가하였다. < 표 4-1-5> 연도별 학교급별출국현황 ( 단위 : 명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107 3,171 2,666 7, ,464 3,301 3,367 10, ,052 3,674 2,772 10, ,276 5,568 4,602 16, ,148 6,670 5,582 20,400 주 : 조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EID) 교육통계정보센터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6. 대안교육특성화학교 대안교육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 학교설립및운영다양화정책이시행되면서대안교육특성화학교와학생수가늘어가고있다. 2006년 3월현재대안교육특성화고등학교는총 21개교이며, 중학교는총 7개교가설립 운영되고있다 년대안교육특성화중 고등학교학생수는총 2,438 명으로이는 2005년 2,230명에비해 9.3% 증가한것이다 부청소년의교육

101 < 표 4-1-6> 대안교육특성화중 고등학교현황 (2005.6) ( 단위 : 개, 명 )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고등학교 19 1, , 중학교 합 계 25 2,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4 부 1 장 7. 진학률 2005년고등학교졸업자의대학진학률은 82.1% 로 2004년 81.3% 에비해 0.8%p 증가하였고, 10년전인 1995년 51.4% 에비해서는 30.7%p 증가하였다. 2005년초등학교졸업자의중학교진학률은 99.9% 이며, 중학교졸업자의고등학교진학률은 99.7% 로 2003년이후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 그림 4-1-3] 학교급별진학률 1 장학교교육현황 79

102 대학진학률은 1990 년대중반에 50% 를넘어선이후계속증가하여 2005년에는 82% 까지증가하였다. 특히주목할것은 1980년에 5.0% 에불과하던실업계고등학교졸업생의대학진학률이 2005년에는무려 62% 까지증가한점이다. 2005년인문계고등학교졸업생의대학진학률이 1.5%p 줄어든것에비해, 실업계고등학교졸업생의대학진학률은 4.7%p 증가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 표 4-1-7> 학교급별진학률 1) ( 단위 : %)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2) 계계계인문계실업계 ) ) ) 주 : 1) 진학률 = ( 상급학교진학자수 / 졸업생수 ) 100, 기타학교진학포함 2)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교육대학등포함 3) 소수점둘째자리에서반올림하면 100이넘으므로절사하였음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8. 교육재정 가. 중앙정부예산대비교육인적자원부예산 교육인적자원부예산은 1970년약 785억원에서, 1980년약 1조 992억원, 1990년약 5조 624억원을거치면서매년급격히증가하여 2006년도현재 80 4 부청소년의교육

103 약 29조 1,273억원으로, 중앙정부예산대비 20.1% 를차지한다. 그러나전년도인 2005년도대비증가율은약 4.1% 로서, 중앙정부예산의전년도대비증가율인약 7.8% 와비교할때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다. 4 부 1 장 < 표 4-1-8> 연도별중앙정부예산대비교육인적자원부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중앙정부예산 (A) 교육인적자원부예산 (B) 비율 (B/A) ,273,301 78,478, ,804,061,441 1,099,159, ,689,432,968 5,062,431, ,937,057,000 19,172,027, ,528,518,000 20,034,364, ,898,884,000 22,278,357, ,477,623,000 24,404,401, ,991,802,000 26,399,680, ,370,378,000 27,982,002, ,807,610,439 29,127,258, 주 : 1) 중앙정부예산은일반회계, 지방양여금특별회계,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가포함됨 2) 교육인적자원부예산에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재정융자특별회계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가포함됨 3) 당초예산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정부예산대비교육인적자원부예산비율은 1970년에는 17.6%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에는교육세신설등으로점차그비율이확대되었으며, 1990년이후에는 GNP 대비 5.0% 확보정책에따라정부예산대비교육인적자원부예산이 1990년에 22.3%, 1995년에는 22.8% 까지급상승하였다. 그러나 1999년 IMF 체하의경위축기로인하여정부예산대비교육 1 장학교교육현황 81

104 인적자원부예산의비율이 19.8% 대까지떨어진후점차상승하여현재는 20% 대를유지하고있다. 나. GDP 대비교육재정 2006년도교육예산은 29조 1천 273억원이며, 시 도교육청자체수입및타부 처교육예산을포함한교육재정규모는 42조 9천 573억원으로국내총생산 (GDP) 대비약 5.06% 수준이다. < 표 4-1-9> GDP 대비교육재정 ( 단위 : 억원 ) 구분 GDP 규모 1) 6,842,635 7,246,749 7,783,322 8,066,219 8,493,729 순교육재정 2) 312, , , , ,573 GDP 대비비율 4.56% 4.70% 4.65% 5.14% 5.06% 총교육재정 3) 312, , , , ,761 GDP 대비비율 4.56% 4.70% 5.51% 6.05% 6.01% 주 : 1) 2001~2005년 GDP : 한국은행추계치 ; 2006년국가재정운용계획추계치 2) 순교육재정은중앙교육재정 ( 교육인적자원부소관, 타부처교육기관예산 ), 지방교육재정, 세입증가확충분포함 3) 총교육재정은순교육재정, 타부처인적자원예산, 타부처대학연구지원예산, 사립학교연금사업비포함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다. 국가별 GDP 대비공교육비비중 OECD 교육지표 2006(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6) 에나타나는국비교결과를보면, 2003년기준 GDP 대비공교육비비중 82 4 부청소년의교육

105 은 OECD 국가평균 5.9% 보다 1.6%p가높은 7.5% 수준이다. 그러나 GDP 대비정부부담공교육비구성비율은 4.6% 로 OECD 국가전체평균인 5.2% 보다낮은수준이며, 학부모부담비중은 OECD 국가전체평균보다 2.2%p 높은 2.9% 수준이다. 4 부 1 장 < 표 > 국가별 GDP대비공교육비비중 (2003 기준 ) ( 단위 : %) 구분 OECD평균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공교육비 /GDP 정부부담 학부모부담 자료 : OECD, 2005년 OECD교육지표, 장학교교육현황 83

106 2 장주요교육정책 1. 주 5 일수업의점진적확대시행 1998년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을개정하여45조에의거수업일수 10% 이내에서감축운영이가능해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주5일수업대책반 을구성 운영하였으며, 2004학년도에는전국초 중 고의 10% (1,023개교) 에월 1회우선적으로시행에들어갔다. 2005년에는전국초 중 고에서월 1회주5일수업을실시하였으며, 그중 2.7% 인 290개교에서는월 2회실시하였다. 2006년도에는전국모든학교에서월 2회주5일수업을실시하였다. 수업일수감축정도는학교운영위원회를통해서정하고관할청의승인을거쳐결정하게된다. 또한토요휴업일은시 도교육감이지역사회의교육및사회반여건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지정한다. 2. 학교운영주체의다양화 교육인적자원부는학교운영의운영주체를공모교장, 대학, 민간단체등으로다변화하여학교교육질고에노력하고있다. 학교를신설하거나기존의학교를전환하여협약체결후학교운영을위탁하며, 교원인사, 교육과정운영, 학교예산등학교운영상에있어일반학교보다폭넓은자율권을부여하되, 협약사항공표, 학교평가등을통해책무성을강화하고학부모부담을외한운영비를정부, 교육청이나지자체등이지원하여학부모 84 4 부청소년의교육

107 부담을일반공립학교수준으로유지한다는방침이다. 3. 고등학교단계직업교육혁신교육인적자원부는지역별기간산업, 특성화산업및농림어업, 조업등국가기간산업분야인력육성을통한국가균형발전과지식정보화및디지털사회로대변되는현대산업사회의요구에부응하는특성화및다양화된인재육성을위하여명문특성화고를확대하고있다. 2006년에특성화고로전환한학교수는모두 30개교에이른다. 또한실업계고-전문대학-산업체가컨소시엄을구성하여취업과진학에관한협약을맺고필요인력을공동으로양성하고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직업교육의현장성과계속성을높이기위한것이다. 여기에는두가지모형이있다. 1모형은실업계고졸업후취업과진학을병행하는모형이고, 2모형은실업계고졸업후전문대학에진학하여졸업후해당업체에취업하는모형이다. 이로써실업계고졸업생의취업률을고하며, 중소기업등에는우수한기능인력의공급을확대하는효과를가져올수있다. 현재실업계고-전문대학-기업체컨소시움에참여한수는 15개이다. 4 부 2 장 4. 초 중등과학교육강화 초 중등학생들의과학교과성취도는높으나과학에대한호기심과탐구심이저조하다. 교육과정이개선되고학급당학생수가감축하는등실험중심과학수업여건은조성되었으나, 이를지원하기위한체는미흡한상태이다. 이에교육인적자원부는초 중등과학교육을탐구와실험중 2 장주요교육정책 85

108 심으로활성화시켜과학에대한선호도와자신감을높이고, 우수과학기술인력양성의기반을구축하기위해 청소년이공계진출촉진방안 의중점과로 탐구 실험중심의초 중등과학교육활성화추진계획 ( 인적자원개발회의심의 ) 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2007년까지 8,000개교, 2010년까지 12,500개교에대해각각 1개의현대화실험실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과학실험실현대화및과학교구의지속적확충사업을추진하고있다. 2005년에는 1,200개교에서추진하여총 4,150개교에과학교실현대화사업이추진되었다. 또한과학교육선도학교 63개교를운영하고있으며, 2005년에과학교실 400개, 과학동아리 450개에대한운영지원을하였다. 5. 학교도서관여건개선 모든학생이자기주도적탐구학습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2007년까지총 3,000억원을투자하여 6,000개학교도서관을설치또는리모델링하고, 학생 1인당장서수를 10권까지확충할계획이다. 지금까지 1,462개의학교도서관을신설또는리모델링하고, 학생 1인당장서수를 9.2권까지확충하였다. 도서관의전담관리인력을배치하여전문성을고하기위해 2005년에사서교사정원 214명을확보하여시도교육청에배정하였다. 2006년에서 2010 년까지총 622억원을투자하여 1,244개교의농산어촌학교에도서관을설치하고학생 1인당장서수를 12권으로확충할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조사에따르면,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이추진된 2003~2005년동안학교도서관이용율이 45%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부청소년의교육

109 6. BTL 을통한교육시설조기개선및확충 교육인적자원부는신설하는초 중 고등학교에학생들을적기에수용하고노후시설개축을통해교육환경을개선하며, 7차교육과정을안정적으로수행하고, 국립대의면학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국립대에기숙사를확충하는등임대형민자사업 (BTL: Built-Transfer-Lease) 을추진하고있다 현재전국 34개초 중 고교와협약을체결하였으며사업비는총 2,355억원이다. 그외에총 27개교와협상중에있으며, 17개는평가단계에있거나고시중에있다. 4 부 2 장 7. 학교폭력예방및근절 2004년도에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등관련정부부처가합동으로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해학교폭력발생건수를매년 5% 씩감소시켜 5년내에 25% 를경감한다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을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 위원장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심의를거쳐 2005년 2월 22일국무회의에서발표했다. 5개년기본계획은사회문로대두하고있는학교폭력에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정부관련부처 교육청 학교 NGO 전문가들의의견수렴을통해마련한것으로청소년보호위원회 ( 현국가청소년위원회 ) 위원및정부관련부처국장급이상공무원과 NGO, 법률가전문가등이위원으로참여하고있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의심의를거쳐, 국무회의에보고되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 5개년기본계획 은첫째,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 정부 ), 학교폭력전담부서 ( 시도교육청 ),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회 ( 지역단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학교 ), 학교폭력대책반 ( 경찰청 ), 지역사회폭력예방 2 장주요교육정책 87

110 협력방 ( 청보위 ) 등학교폭력예방ㆍ근절지원추진체를운영하고둘째, 학생, 교원, 학부모대상지속적인교육실시, 입체적인상담체계구축, 피해신고및우수사례발굴 보급등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한지원체를강화하며, 셋째, 교원연수의강화및학교폭력예방 근절우수교원에대한인센티브공을통하여전교원을상담 생활지도요원화하고, 넷째, 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선도강화등으로학교폭력의재발요인방지및피해학생의인권을보호하며, 다섯째, 위와같은반대책의실효성을고하기위한범정부차원의사회적분위기조성등 5가지중점추진과를설정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추진과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방안은다음과같다. 1 관련프로그램개발 보급및법률 의료 청소년분야등의전문가로구성된예방교육인력풀을구성하여활용 2 효율적인신고및처리를위해현재기관별로운영중인학교폭력피해신고 상담망단일화 (ONE STOP SYSTEM) 3 경찰청주관교육부 행자부 법무부 문광부공동으로매년 3~4월 (2 개월간 ) 에 학교폭력가해자자수및피해자신고기간 운영 ( 기관별신고 상담전화는 ( 학생고충상담 ),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 경찰서 ), 1366( 여성긴급전화 ), 1388( 청소년긴급전화 ), 학교 교육청신고전화등이있다 ). 4 학생증발급시신고망기재 발급및가정통신문의여백에학교폭력신고전화와관련표어삽입 5 지역교육청에전문상담순회교사배치 (2005년 9월 1,308명 ) 을통한기관별사이버상담망구축및 학교-교육청 -청소년상담원-지역사회복지관 등을연결하는유기적인상담체계구축 6 청소년상담사활용시범학교 10개교지정 운영 88 4 부청소년의교육

111 7 사회복지사활용연구학교확대운영 : 48교 (2004년) 96교(2005년) 8 소년분류심사원특별교육조건부기소유예도, 소년사건처분자료조사위원도, 소년분류심사원교육이수조건부선도유예도 등에대한성과분석및확대실시검토 9 민 관합동평가단구성ㆍ운영, 중장기적으로는학교폭력지수개발활용 10 연 2회의 학교폭력예방의날 (3, 9월 ) 지정운영 11 청소년상담 선도시설설치확대 ( 청소년상담실을 146개에서 2009년까지 234개로, 청소년쉼터를 17개에서 40개로, 청소년드롭인센터를 3개에서 30개로확대할계획 ) 12 ON-OFF LINE상의유해환경집중모니터링및지도 단속 13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도운영, 명예경찰소년단운영, 청소년유해업소및사이버유해환경정화강화, 영상물심의강화, 학교담당경찰관활동강화, 청소년폭력예방을위한미디어공모전추진등이다. 4 부 2 장 8. 학교체육활성화 학교체육을활성화하여학생들의기초체력을강화하고건강을증진시키기위해잔디운동장을조성, 쾌적한체육활동여건을만들고, 이를적극개방하여지역주민이함께활용할수있도록하는사업을교육부, 문화부 ( 체육진흥공단 ) 및지자체와교육청이공동으로추진하고있다. 2003년에는초등교사체육교과전문성신장을위한연수확대등학교체육활성화방안수정을추진하였고학교체육활성화를위한도개선및반여건마련을위해학교체육혁신방안을수립, 추진하였으며, 학생선수 2 장주요교육정책 89

112 폭력근절및학교운동부정상화방안수립도추진하였다. 또한 2006~ 2010년까지 (5년간) 교육부, 문화부 ( 체육진흥공단 ), 지자체가공동투자하여 443개교 (4.1%) 초 중 고등학교에잔디운동장을조성하는기본계획을발표하였고, 학교 생활체육활성화를위해교육인적자원부-문화부간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9. 장애학생교육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장애학생학습권보장및장애로인한교육격차해소를위한장애유아무상교육비, 특수교육보조원배치, 농어촌특수교육지원센터전담인력배치, 국립대학부설학교특수학급설치를지원하고있다. 또한장애학생통합교육기반구축을위한초 중등학교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지원하고있으며, 장애인의고등교육기회확대및교수 학습편의공을위한대학장애학생도우미등의지원을하고있다. 장애학생교육지원현황을보면, 2,000명의장애유아에 32억 100만원의무상교육비를지원하였으며, 특수교육보조원배치운영에는 2,413명, 87억 4,800만원을지원하였으며, 60개소의농어촌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에 30억원을지원하였다. 또한 8개교의국립대학부설학교특수학급설치비로 6억 6,300만원을지원하였으며, 200개교초 중등학교에 180억원 ( 복권기금 ) 을장애인편의시설설치지원비로지원하였다. 1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확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정책은저소득층영 유아및학생의학습결손예방과치유를통해학력을증진시키고, 저소득층학생및청소년의건강 90 4 부청소년의교육

113 한신체및정서발달과다양한문화적욕구를충족시키며, 교육 문화 복지수준고를위한가정-학교-지역사회차원의지원망을구축하는등지역교육공동체구현을통한취약계층의삶의질을고하기위한목적으로실시되고있다. 지역교육청에서는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운영협의회를운영하고있으며, 지역교육청에사업을총괄 지원할사업전담팀을설치 운영하고있다. 학교에서는학생복지전담부서설치, 교육복지사업담당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배치등교육복지사업추진을위한조직을마련하고지역사회와연계 협력을통해교육복지사업을기획하고추진한다. 2003년에서 2004년까지시범적으로총 8개지역 ( 서울 6개, 부산 2개 ), 23개동 79교 ( 유치원 34교, 초등학교 29교, 중학교 16교 ) 에대해 238억원을지원하였다. 시범지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주교육수준, 기초자치단체별일인당지방세납부액등경사회적여건을반영하여지정하였다. 2005년에는공모를도입하고사업대상지역을확대하여기존의 8개지역외에신규로 7개지역 ( 광역시대상, 7개지역공모 ) 을추가지정하여 15개지역에 110억원을지원하였다. 총 32개동 148개교 ( 유치원 66교, 초등학교 50교, 중학교 32교 ) 가참여하였으며, 2006년에는신규 15개지역을포함하여총 30개지역 79개동 256개교 ( 유치원 95개교, 초등학교 98개교, 중학교 60개교, 고등학교 3개교 ) 에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209억원이지원될예정이다. 4 부 2 장 11.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 참여정부에서는교육 문화 복지 지역개발등도시에비해낙후된열악한농산어촌지역의교육여건과정주여건등을개선하기위해농산어촌관 2 장주요교육정책 91

114 련정책을종합 체계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을정 ( 04. 3) 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2005~2009) 기본계획 ( 05. 4) 과병행하여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 을수립추진하고있다. 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사업은농산어촌지역의교육여건과도 농간교육격차해소를위해 2005년에는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100억원으로농산어촌우수고집중육성지원 14교 60억 6천5백만원, 도시체험학습운영지원 2,070개교 10억 3천5백만원, 통학버스지원 100대 20억원, 장애인순회교육지원 18개소 9억원사업을통해도시수준의교육기회를공하였다. 특히농산어촌 1군 1우수고를집중육성하여고등학교단계에서우수인재의도시유출을막고, 농촌어촌에서안심하고자녀교육을시킬수있도록열악한교육여건개선을통해떠나는농어촌에서돌아오는농어촌으로교육기반을조성하였다. 2006년도에는농산어촌학교의교원근무여건개선과교육환경개선등을위해복식수업수당신설과교직원사택확충, 학교도서관확충등의신규사업을대폭확대하여농산어촌교육여건개선을위해 354억원을증액하여총 454억원을지원할계획이다 부청소년의교육

115 3 장학업성취도및학교생활만족도 1. 청소년의학업성취도국비교 가. 국학생평가 (PISA) 결과 OECD( 경협력개발기구 ) 는총 41개국 ( 비OECD국가포함 ) 의만 15세학생들에대해 2000년부터 3년을주기로학생들의학업성취를비교하고있다. 2003년조사는 6월에전국 151개학교 5,612명을대상으로시행되었다. 2003년국학생평가 (PISA) 결과한국은문해결력에서 1위, 읽기에서 2위, 수학에서 3위, 과학에서 4위를차지하였다. 이를 2000 년결과와비교해보면 읽기 는 2000 년 6위에서 2위로상승하였고, 수학 은그대로 3위를유지하였으며 과학 은 1위에서 4위로하락하였다. 문해결력 은 2003 년에처음으로시행되었다. 최상위 (5%) 학생들의점수는 문해결력 에서 3위, 읽기 에서 7위, 수학 에서 3위, 과학 에서 2위를차지하였다. 반면최하위 (5%) 학생들의점수는 문해결력 에서 1위, 읽기 에서 2위, 수학 에서 2위, 과학 에서 4위를차지하였다. 4 부 3 장 < 표 4-3-1> PISA 2003 영역별성적순위 영역 전체상위 5% 전체상위 5% 읽기 수학 과학 문해결력 주 : 1) 핀란드 = 읽기 1위, 수학 2위, 과학 1위, 문해결력 2위 2) 일 본 = 읽기 14위, 수학 6위, 과학 1위, 문해결력 4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3 장학업성취도및학교생활만족도 93

116 이와같이다른나라와비교해서높은학업성취를보였지만정의적영역인 수학에대한흥미 는 31위, 동기 는 38위였으며, 불안감 은매우높게나타났고, 남녀간의차이에있어서는읽기를외한모든영역에서남학생의성취도가높게나타났다. 나. 수학 과학성취도국비교 (TIMSS) 결과 IEA( 국교육성취도평가협회 ) 는총 46개국의만 13세학생 ( 중 2학년 ) 과만 9세 ( 초등 4학년 ) 학생들에대해국수준의교육과정내용평가, 수학, 과학에대한성취도조사를 1995년부터 4년마다실시하고있다. 2003년 (4 월 ) 조사는전국 149개학교, 5,478명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2003년수학 과학성취도국비교 (TIMSS) 결과, 한국은 수학 에서 2위, 과학 에서 3위를차지하였다. 이는과거와비교해보면, 수학 은 1995년 3 위에서 1999년 2위로상승하였고, 2003년에는동수준을유지하였고, 과학 은 1995년 4위에서 1999년 5위로하락하였으나 2003년에는 3위로상승했다. 최상위 ( 수월수준 : 625점 ) 학생들의점수는 수학 에서 3위, 과학 에서 3위를차지하였다. 수학은 95년과 99년에비해각각상승하였지만과학은 95년과는동수준을유지하고, 99년에비해서는하락하였다. 기초수준 이상의학생비율 ( 수월 / 우수 / 보통 / 기초수준등 ) 에서는 수학 에서 2위 (98% 이상 ), 과학 에서 1위 (98% 이상 ) 를차지하였다. 이와같이다른나라와비교해서높은성취도를보인반면에정의적영역의결과를살펴보면수학에대한자신감은 38위, 과학에서는 25위를차지하였고, 학습이즐겁다 고인식한정도등에서낮은결과를보였다. 남녀간의차이에있어서는수학 과학모두에서남학생의성취도가높게나타났고, 남녀간의차이도크게나타났다 부청소년의교육

117 2. 청소년의학교생활만족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 에따르면, 15세이상학생들이전반적인학교생활에대해 만족한다 ( 매우만족 + 약간만족 ) 고응답한비율은 2000 년에는 41.3% 였으나 2004년에는 46.5% 로다소높아졌다. 교육내용에대해서는 만족한다 ( 매우만족 + 약간만족 ) 고응답한비율이 2000년 30.7% 에서 2004년에는 35.7% 로다소높게나타났으며, 교우관계만족도는 2000년에 67.8%, 2004년에는 66.6% 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 표 4-3-2> 학생의학교생활만족도 만족 ( 매우만족 + 약간만족 ) 불만 만족 보통 ( 약간불만 + ( 매우만족 + 보통 매우불만 ) 약간만족 ) ( 단위 : %) 불만 ( 약간불만 + 매우불만 ) 학생의학교생활만족도 교육내용에대한만족도 학교교우관계만족도 교사 ( 교수 ) 와의관계만족도 학교시설만족도 학교주변환경만족도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4 부 3 장 교사 ( 교수 ) 와의관계만족도를보면, 만족한다 ( 매우만족 + 약간만족 ) 고응답한비율이 2000 년에 36.2% 이던것이 2004 년에는 42.6% 로다소높아졌다. 학교시설만족도를보면, 만족한다 ( 매우만족 + 약간만족 ) 고응답한비율이 2000 년 23% 에서 2004 년 29.5% 로다소높아졌다. 학교주변환경만족도를보면, 만족한다 ( 매우만족 + 약간만족 ) 고응답한비율이 2000 년 23.4% 에서 2004 년 27.6% 로다소높아졌다. 우리나라학생들의학교생활만족도가전반적으로높지않은것을알수있다. 교육내용, 교우관계, 교사 ( 교수 ) 와의관계, 학교시설, 학교주변환경중에서학교시설과학교주변환경에대한만족도가특히낮았으며, 그중교우관계의만족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3 장학업성취도및학교생활만족도 95

118 5 부 청소년과근로 15 ~24세청소년들의경활동참가율은우리나라를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낮아지는 추세를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의 2005년청소년경활동참가율은 33.3% 로 OECD 국가들과비교해볼때매우낮은수치를보여주고있다. 청소년 (15~24 세 ) 경활동참가율국비교 (1994/2005)

119 1 장청소년고용상황 2 장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 3 장근로조건 우리나라청소년실업률은 2000년대들어서다소낮아지다다시높아지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성별로볼때여자청소년보다는남자청소년의실업률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그격차는매년동일한수준을보여주고있다. 성별청소년 (15~24 세 ) 실업율추이 (2001~2005)

120 5 부청소년과근로 1 장청소년고용상황 1. 청소년경활동인구 15세이상 24세이하의청소년경활동인구는 2005년 203만 4천명이며경활동참가율은 33.3% 로나타나고있다. 성별경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남자청소년은 26.7%, 여자청소년은 39.0% 로군입대등의영향으로여자청소년의경활동참가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청소년의경활동참가율은 15세이상전체경활동참가율 (62.0%) 보다 28.7%p 낮게나타나고있다. < 표 5-1-1> 청소년경활동인구및참가율추이 ( 단위 : 천명, %) 구 분 경활동인구 경활동참가율 남자 여자 2, , , , , , 주 : 1) 경활동인구조사는 15세이상인자를조사하므로청소년을 15~24세로하였으며, 현역 군인등은외되었음. 2) 경활동참가율 = 경활동인구 /15세이상인구 100 자료 : 통계청, 경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청소년경활동참가율의추이를살펴보면, 1995년 36.9% 에서 2005년 33.3% 로 3.6%p 낮아졌으며 2000년이후 33~34% 내외의수치를보여주고있다. 성별추이를보면남자청소년의감소폭 (1995 : 2005=31.2 : 26.7) 이여자청소년 (1995 : 2005=41.9 : 39.0) 보다크게나타나고있다. 청소년경활 98 5 부청소년과근로

121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동참가율이낮아지고있는것은고등교육진학자가크게증가하고있는데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고등학교졸업자의대학진학률 ( 전문대포함 ) 은일반계고의경우 1995년 72.8% 에서 2005년 88.3% 로증가하였으며실업고의경우 17.2% 에서 62.6% 로크게증가하였다. [ 그림 5-1-1] 청소년 (15~24세) 경활동참가율국비교 (2005)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우리나라청소년들의경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비교해보면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2005년 OECD 국가들의평균경활동참가율은 49.4% 로우리나라보다 16.1%p나높게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처럼낮은경활동참가율을보여주고있는국가들은청 ( 소 ) 년실업률이 20% 를넘고있는고실업국가들인이탈리아와프랑스정도이다. 호주 (71.3%) 나덴마크 (67.2%), 영국 (65.9%), 캐나다 (65.9%), 미국 (60.8%), 노르웨이 (60.2%) 등의국가들은 60% 가넘는높은경활동참가율을보여주고있다. 1 장청소년고용상황 99

122 < 표 5-1-2> 연령계층별 성별청소년경활동참가율추이 ( 단위 : %) 구분 ~24세남자여자 15~19세남자여자 20~24세남자여자 자료 : 통계청, 경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 그림 5-1-2] 성별경활동참가율국비교 (2005)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연령계층별 성별로경활동참가율추이를살펴보면, 15~19세청소년들의경활동참가율은 1995년 12.0% 에서 2005년 9.1% 로 2.9%p 낮아졌으 부청소년과근로

123 며 20~24세청소년들의경활동참가율은 5.9%p 낮아져 20대초반청소년층의참가율의감소폭이더크게나타나고있다. 특히가장큰폭으로참가율이낮아진것은 20~24세남자청소년들로 1995년 58.8% 에서 2005년 49.8% 로 9.0%p나낮아졌다. 성별경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비교해보면, 대부분국가들에서남자청소년의경활동참가율이여자청소년보다높게나타나고있는데반해서우리나라의경우여자청소년의경활동참가율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군입대등으로점차남자청소년의경활동참가율이낮아지는추세를반영한결과로보인다. OECD 국가평균과비교해보면, 남자청소년의경활동참가율은 27.3%p나낮게나타나고있으며여자청소년은 5.8%p 낮게나타나고있다. 5 부 1 장 2. 청소년비경활동인구 2005년 15~24세청소년비경활동인구는 407만 9천명으로 2004년에비해 5만 7천명감소하였다. 활동상태별로살펴보면, 정기적으로학교혹은학원을다니는경우를의미하는통학이 85.6%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가사 육아가 2.3%, 기타가 12.3% 로나타나고있다. 1995년과비교해볼때가사 육아의비율은 9.7% 에서 2.3% 로크게감소하였으며기타의비율은 4.0% 에서 12.3% 로크게증가하였다. 비경활동인구중가사 육아의비율이낮아진것은결혼연령의증가와출산율의감소가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초혼연령은남성의경우 1995년 28.4세에서 2004년 30.6세로상승했으며여성의경우도 25.4세에서 27.5세로증가하였다. 또한인구 1천명당출생아수를의미하는조출생률의경우 1995년 16.0명에서 2004년 9.8명으 1 장청소년고용현황 101

124 로급격하게감소하였다. < 표 5-1-3> 청소년 (15~24 세 ) 비경활동인구의활동상태별현황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비경 가사 통학기타활동인구구성비육아구성비구성비구성비 , , , , , , , , , , , , 자료 : 통계청, 경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다음으로활동상태중기타비율의증가는 교육도받지않고취업도하지않으며훈련도받지않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소년층인니트 (NEET) 의증가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 니트를 지난 1주간으로볼때 1 정규교육기관이나입시학원또는취업을위한학원이나기관에통학하고있지않고, 2 일하고있지도않으며 ( 즉취업자가아니며 ), 3 가사나육아를주로하고있지도않고, 4 배우자가없는 ( 즉독신인 ) 5 15세이상 34세이하의개인 으로정의할때우리나라니트의규모는 1995년에 15~34 세인구중 3.3% 를차지하고있었으나 2004년에는 8.4% 로크게증가하였다. 연령계층별로는중고생연령계층인 15~19세는통학이거의대부분인 95.4% 를차지하였으며, 성별로는남자가 94.5%, 여자는 96.3% 로여자가약간높게나타나고있다. 대학재학연령계층인 20~24세에서는통학이 64.8% 를차지하였는데남자가 65.5% 를차지한반면, 여자는 64.1% 로나타나남자가여자보다더높았다 부청소년과근로

125 구분 15~24세남자여자 15~19세남자여자 20~24세남자여자 < 표 5-1-4> 청소년비경활동인구의성별및활동상태별현황 (2005) ( 단위 : 천명, %) 비경활동인구 4,079 2,092 1,988 2,768 1,450 1,318 1, 가사 통학기타구성비육아구성비구성비구성비 자료 : 통계청, 경활동인구조사보고서, ,488 1,790 1,698 2,639 1,370 1, 부 1 장 3. 청소년의취업현황 2005년 15~24세청소년취업자는 182만 6천명으로 2004년 (198만명 ) 에비해 15만 4천명감소하였으며 1995년 (258만 5천명 ) 에비해 75만 9천명이나감소하였다. 청소년경활동인구 (203만 4천명 ) 중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은 89.8% 로 2004년 (89.6%) 에비해 0.2%p 상승했으나 1995년 (93.7%) 과비교해보면 3.9%p나낮은수치이다. 전체취업자 (2,285만 6천명 ) 중청소년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은 8.0% 로나타나 2004년 (8.8%) 에비해 0.8%p 낮아졌다. 1995년과비교해보면, 청소년취업자의비율은 12.7% 에서 8.0% 로 4.7%p나낮아진결과이다. 이는기본적으로청소년인구의감소와대학진학률의증가를반영한결과로보인다. 이와함께 1998년 IMF 경위기이후일자리수가크게줄고고용이감소한데따른결과로풀이된다. 1 장청소년고용현황 103

126 [ 그림 5-1-3] 총취업자중청소년 (15~24 세 ) 취업자의비율 (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 표 5-1-5> 연령계층별 성별청소년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15~24세남자여자 15~19세남자여자 20~24세남자여자 2, , , , , , , , , , , ,099 자료 : 통계청, 경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 , , , , , , , 연령계층별로취업자의추이를살펴보면, 청소년취업자중 15~19세의비율은 2001 년 17.5% 에서 2005년 13.3% 로낮아졌으며 20~24 세의비율은같 부청소년과근로

127 은기간 82.5% 에서 86.7% 로증가하였다. 특히 20~24 세여자청소년의비율은같은기간 53.2% 에서 56.0% 로 2.8%p 증가해가장큰증가세를보여주었다. 5 부 1 장 [ 그림 5-1-4] 산업별취업자구성비 (2005) 청소년 전체 % 20% 40% 60% 80% 100% 자료 : 통계청, 경활동인구조사보고서, 2005 농림어업광공업 SOC 및기타 2005년청소년취업자의산업별구성비를살펴보면, 농림어업종사자가 1만 4천명으로 0.8%, 광공업 (33만 2천명 ) 이 18.2%,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148만명 ) 이 81.0% 로나타나고있다. 이를 15세이상전체취업자의산업별구성비와비교해보면,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의비율 ( 전체 : 청소년 =73.5%:81.0%) 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를연령계층별로살펴보면, 청소년취업자중 15~19세연령층의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의비율 (88.1%) 이 20~24세 (80.0%) 보다 8.1%p나높게나타나고있다. 반면광공업의비율은 20~24세 (19.4%) 가 15~19세 (10.5%)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성별로보면, 여자청소년의서비스업비율 (85.4%) 이남자청소년 (73.5%) 보다높게나타나고있으며 15~19세여자청소년의서비스업비율 (88.9%) 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1 장청소년고용현황 105

128 구분 15~24세남자여자 15~19세남자여자 20~24세남자여자 < 표 5-1-6> 산업별청소년취업자구성비 (2005) ( 단위 : 천명, %) 농림 SOC 및취업자광공업구성비어업구성비구성비기타구성비 1, , , , 자료 : 통계청, 경활동인구조사보고서, , , < 표 5-1-7> 직업별청소년취업자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구성비구성비구성비구성비 청소년취업자 2,097 (9.5)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437 (10.3) 사무직 574 (20.3) 서비스 판매직 602 (10.4) 농림어업직 19 (1.0)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직 465 (6.3) ,006 (9.1) (10.6) (16.6) (9.9) (1.0) (6.1) ,981 (8.8) (9.6) (15.3) (10.2) (0.7) (6.3) 주 : ( ) 는각직업별취업자중청소년취업자가차지하는비율자료 : 통계청, 경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826 (8.0) (8.4) (14.4) (9.5) (0.6) (5.5) 부청소년과근로

129 2005년청소년취업자의직업별구성비를살펴보면, 서비스 판매직 (53만 4천명 ) 이 29.2% 로가장높은비율을보여주고있으며사무직 (47만 2천명 ) 이 25.8%, 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직 (40만 9천명 ) 이 22.4%, 전문 기술 행정관리직 (40만 1천명 ) 이 22.0% 순으로나타나고있다. 전체취업자의직업별취업자중청소년이차지하는비율은사무직이 14.4% 로가장높았고농림어업직이 0.6% 로가장낮았다. 2004년과비교해볼때사무직과서비스 판매직은각각 1.1%p, 0.3%p 증가하였으며전문 기술 행정관리직과기능 기계조작 단순노무직은각각 0.4%p, 1.0%p 감소하였다. 5 부 1 장 [ 그림 5-1-5] 청년층취업자의첫취업소요기간 (2005) 자료 : 통계청, 경활동인구조사청년층 (15~29 세 ) 부가조사, ~29세의졸업자및중퇴자중임금근로자로취업중인청 ( 소 ) 년취업자 (479만 4천명 ) 가첫취업에소요된기간을살펴보면, 3개월미만 (269만 1 장청소년고용현황 107

130 8천명 ) 이 56.3% 를차지하고있으며 3~6개월미만 (57만 4천명 ) 이 12.0%, 6 개월 ~1년미만 (41만 4천명 ) 이 8.6%, 1~2년미만 (46만 7천명 ) 이 9.7%, 2~3 년미만 (23만 7천명 ) 이 4.9%, 3년이상 (40만 4천명 ) 이 8.4% 로나타나첫취업을하는데평균 10개월가량걸리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5-1-6] 청년층취업자의취업경로 (2005) 자료 : 통계청, 경활동인구조사청년층 (15~29 세 ) 부가조사, ~29세청 ( 소 ) 년층취업자 ( 무응답자외 379만 6천명 ) 의취업경로를살펴보면, 신문 잡지 인터넷등응모 (105만 1천명 ) 가 27.7% 로가장많았으며가족 / 친지의소개나추천 (87만 1천명 ) 이 22.9%, 공개시험 (61만 7천명 ) 이 16.3%, 직장근무자의소개나추천 (48만 1천명 ) 이 12.7% 로높게나타나고있다 부청소년과근로

131 4. 청소년의실업현황 5 부 1 장 2005년전체청소년실업자는 20만 8천명, 실업률은 10.2% 로나타나고있으며남자청소년의실업률 (12.3%) 이여자청소년 (9.0%) 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2005년 15세이상전체실업자는 88만 7천명으로실업률이 3.7% 인점을감안하면청소년실업률이매우높은수준임을알수있다. < 표 5-1-8> 청소년실업자수및실업률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청소년실업자수 청소년실업률 남자 여자 주 : 1) 경활동인구조사는 15세이상인자를조사하므로청소년을 15~24세로하였으며, 현역군인등은외되었음. 2) 실업률 = 실업자 / 경활동인구 100 자료 : 통계청, 경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 그림 5-1-7] 청소년 (15~24 세 ) 실업률국비교 (2005)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장청소년고용현황 109

132 청소년실업률의추이를살펴보면, 2000년대에들어서 2002년 8.5% 로낮아진다음 2003년을기점으로 10% 이상의실업률을보여주고있다. 1995년과비교해보면 2005년청소년실업률은 3.9%p나높게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청소년실업률이어느정도수준인지알아보기위해 OECD 국가들과비교해보면, OECD 국가전체평균 (13.3%) 보다 3.1%p 낮아 IMF 이후큰폭으로증가해 10% 이상의실업률을보여주고있으나우리나라청소년실업률이여전히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청 ( 소 ) 년실업문가최대사회현안중하나인프랑스나이탈리아의경우청소년실업률은각각 22.8%, 24.0% 로 20% 가넘는높은실업률을보여주고있다. 산학협동을통해청소년들의취업이비교적원활하게이루어져매우낮은실업률을보여주었던독일과일본의경우를살펴보면, 일본은여전히매우낮은실업률을보여주고있으나독일은통독의영향과경기침체등의이유로 OECD 평균보다높은 15.2% 의청소년실업률을보여주고있다. < 표 5-1-9> 연령계층별 성별청소년실업자및실업률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2001 실업률 2002 실업률 2003 실업률 2004 실업률 2005 실업률 15~24세남자여자 ~19세남자여자 ~24세남자여자 자료 : 통계청, 경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부청소년과근로

133 [ 그림 5-1-8] 성별청소년실업률국비교 (2005) 5 부 1 장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6 연령계층별로보면, 청소년실업률은 15~19세가 12.6% 로 20~24세 (9.9%) 보다 2.7%p 높게나타나고있으며특히 15~19세남자청소년의실업률이 13.4% 로가장높은수치를보여주고있다. 전년도와비교해보면 15~19세의실업률은 14.1% 에서 12.6% 로낮아졌고 20~24세실업률은전년도와동일하게 9.9% 였다. 성별로보면여자청소년의실업률은 9.4% 에서 9.0% 로감소한반면남자청소년의실업률은 12.2% 에서 12.3% 로약간증가하였다. 이는주로 20~24세남자청소년의실업률이증가 (2004:2005=11.7%:12.1%) 한데따른결과이다. OECD 국가들의청소년실업률과비교해보면, 남자청소년의실업률이여자청소년보다높게나타나는패턴을동일하게보여주고있는데예외적인경우는가장낮은실업률을보여주고있는덴마크 ( 남자 : 여자 =6.1%:9.8%) 와가장높은실업률을보여주고있는이탈리아 ( 남자 : 여자 =21.5%:27.4%), 프랑스 ( 남자 : 여자 =21.4% : 24.6%) 등에서발견되고있다. 1 장청소년고용현황 111

134 5. 청소년아르바이트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2005년에실시한아르바이트실태조사 (N=3,666) 에따르면, 아르바이트경험이있다고응답한청소년들은전체응답자중 33.4%(N=1,224) 로나타났으며여자청소년들의경험률은 33.0%, 남자청소년들의경험률은 33.7% 로나타났다. < 표 > 청소년아르바이트경험률 (2005) 구분계경험률비경험률 전 체 남 자 여 자 중 학교 일반계고교 실업계고교 서울시 인천및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 단위 : %) 학교급별로살펴보면, 중학교학생들의경우아르바이트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22.6% 였으며일반계고등학교학생들은 26.8%, 실업계고등학교학생들은 51.9% 가아르바이트경험이있다고응답하였다. 지역별로살펴보면, 인천및경기도지역청소년들의아르바이트경험률이 39.8% 로가장높았으며경상도지역이 22.1% 로가장낮은경험률을보여주었다. 2004년에실시한아르바이트실태조사결과와비교해보면, 중학교학생들의아르바이트경험률은 22.9% 에서 22.6% 로약간감소한반면일반계및실업계고등학교학생들의경험률은각각 4.1%p, 0.6%p 상승하였다 부청소년과근로

135 [ 그림 5-1-9] 학교급별청소년아르바이트경험률비교 5 부 1 장 주 : 2005년조사에서는시설청소년들이조사대상에서외됨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2004, 년조사에서아르바이트로일한직업은전단지배포또는스티커부착이 35.2% 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는음식점관련일 (18.4%), 주유소직원 (5.9%), 24시간편의점 (5.9%), 건설현장육체노동및청소 (5.4%), 배달 (4.9%), 컴퓨터관련일 (3.1%), 상점직원 (2.7%), 아이돌보기또는노인시중드는일 (2.3%), 사무보조 (1.7%), 인형 / 의류공장 (1.3%), 유흥업소 DJ/ 호객꾼 (1.0%), 나레이터모델 (0.6%) 순으로나타났다. 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를한다고했을때부모님의반응을살펴보면, 해보라고하셨으나그다지좋아하지않으셨다 라는응답이 30.1%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는 학생이무슨아르바이트냐며화를내셨다 가 25.2% 로높아아르바이트에대해반이상의부모가대체적으로부정적인반응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 그냥알았다고만하였다 와같이무관심을보인경 1 장청소년고용현황 113

136 우는 19.6% 였으며 좋은경험이될것이라며꼭해보라고하셨다 와같이아르바이트에대해긍정적인반응을보인부모는 25.0% 로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하게된동기에대한질문에대해서는절반이넘는 65.0% 의학생들이 무엇인가사거나쓸곳이생겨서 라고답변했으며아르바이트로얻은수입을지출한내역에대해서상당수의청소년들은 의류구입비 (29.6%) 라고응답하였고 기타 (22.8%) 를외하고다음으로높은응답을보인것은 오락비 (17.4%) 였다. 2005년조사에서아르바이트정보를입수한경로에대해서는 친구소개 가 51.5% 로가장많았고, 상점이나길에붙은광고전단 을통해서얻었다는응답은 20.5% 였으며 교사나학교 로부터라는응답은 0.6% 에머물렀다. 2004년청소년보호위원회조사에서아르바이트시받은임금은평균 2,995원으로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의평균임금은 3,127원으로여자청소년의평균임금 (2,857원) 보다높았다. 구분 계 < 표 > 아르바이트임금 ( 시간당보수 ) 1,000 원미만 1,000~ 2,000 원 2,000~ 3,000 원 3,000~ 5,000 원 5,000 원이상 ( 단위 : %) 무응답평균 ( 원 ) 전체 ,995.8 남자 ,127.9 여자 ,857.0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년당시연소자의시간당최저임금액인 2,259원을고려해볼때 2,000원미만의임금을받은아르바이트청소년의비율은 9.7% 로나타나고있다. 남자청소년의경우 2,000원미만의비율은 7.5% 인데반해서여자청소년중 12.3% 가 2,000원미만의임금을받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부청소년과근로

137 < 표 > 아르바이트임금 ( 형태별 ) ( 단위 : %) 구분 계 시간급 일당 주급 월급 부수당 ( 전단지등 ) 무응답 전체 남자 여자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부 1 장 2004년조사결과에의하면, 아르바이트시받은임금의형태는시간급이 45.0% 로가장많았고부수당 ( 전단지등 ) 이 17.5%, 일당이 13.2%, 월급이 10.5% 순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자청소년의경우일당 (16.1%) 과부수당 (10.5%) 이여자청소년보다높았으며여자청소년은시간급 (48.9%) 과월급 (12.3%) 의비율이높았다. < 표 > 아르바이트관련인권침해현황 ( 단위 : %) 구분 임금체불임금삭감폭행피해성적피해 있다없다있다없다있다없다있다없다 전체 남자 여자 자료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아르바이트실태조사, 년조사에서청소년이아르바이트과정에서당한인권침해사례로가장많이언급되고있는것은임금체불 (11.9%) 과임금삭감 (11.8%) 등이었으며아르바이트과정에서폭행피해를당했다는응답은 4.3%, 성적피해를당했다는응답은 1.7% 로나타났다. 1 장청소년고용현황 115

138 6. 청소년의취업정책 가. 청소년고용촉진대책 (1) 청년고용촉진대책수립정부는 2004년하반기이미시행중인청년실업대책을평가하고새로운정책수단을발굴하기위한 청년실업대책 T/F 를구성 운영하였다. 청년실업대책 T/F 는고교 대학 민간등의청년실업전문가와연구기관전문가, 관계부처가공동으로참여하여고교 대학 민간의입장에서본청년실업문해법과직업능력강화방안, 교육체계구축등다양한측면에서청년실업을논의하였다. T/F의논의결과등을반영하여정부는 청년고용촉진대책 을마련하였으며, 동대책은 2005 년 1월 28일4차일자리만들기위원회및3 차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연석회의에서의결되어시행중에있다. 2005년 1월마련된 청년고용촉진대책 은학교-노동시장간이행원활화에중점을두었으며, 기존의청년실업대책이일시적실업해소를위한단기대책중심이라는지적에따라청년고용을중장기적으로안정 촉진시키기위한방안을중심으로수립되었다. 청년고용촉진대책 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노동시장공급측면에서초 중 고생을대상으로한진로직업지도프로그램개발 보급과직업현장체험확대, 대학생등을대상으로하는직장체험의강화, 대학구조개혁추진및대학취업률공표등을통한대학취업경쟁력강화, 산업별 지역별수요에부응하는직업교육 훈련체계혁신등이다. 또한, 노동시장인프라측면에서는대학의취업지원부서확충지원등을통해재학중취업지원을강화하고,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구축및청소년워크넷구축 운영등고용정보생산 보급을강화토록하였다 부청소년과근로

139 (2)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확대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서는구직자들의구직의욕을증진하고이력서작성, 면접요령등구직기술습득을통해취업에대한자신감을고하기위해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등다양한취업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특히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은주로고등학생, 대학생, 직업훈련생등청년층 (15~29세) 을대상으로총 4.5일간 (27시간) 진행되며진로지도및직업탐색의기회를공하고취업에필요한기술등을습득시키기위한것이다. 동프로그램은 2001년한국기술교육대학교연구팀에서개발하여 2002 년 10월부터 5개지방노동관서에서운영하였다. 2005년에는운영기관을 31 개소까지확대하였으며총 5,606명이참가하여 5,431명이수료하였다. 5 부 1 장 (3) 직업지도의내실화 노동부에서는청소년과구직자의건전한직업관형성과직업선택을지원하기위해체계적이고과학적인직업지도서비스를다양하게공하고있다. 청년층을위한직업심리검사에는개인의직업능력을측정하여자신의적성에적합한직업을시해주는 청소년용직업선호도검사 와개인이어떤직업에흥미와자신감이있는지를알려주는 청소년용직업흥미검사 가있는데 2005년도에는 55만 1천명에게실시하였다. 자료 : 노동부 < 표 > 청소년용직업심리검사활용현황 구 분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계 , , , , , , , , , , , , , , ,361 ( 단위 : 명 ) 1 장청소년고용현황 117

140 또한성인층에대해서도 성인용직업적성검사, 직업선호도검사 등각종직업심리검사를운영하여 2005년도에는 22만 4천명에게이를공하였다. 아울러청소년에대한직업지도를강화하기위해 1993년부터중 고등학교교사로근무한경력이있는자, 직업지도업무경력자등을명예직업상담원으로위촉하고있다. 2005년도에도명예직업상담원을지방노동관서별로배치하여청소년들에대한직업상담, 직업적성 흥미검사등을실시토록하고직업지도시범학교를운영하는등청소년에대한전반적인직업지도업무를수행토록하였다. < 표 > 성인용직업심리검사활용현황 ( 단위 : 명 ) 구분 직업선호도검사직업적성구직효율성구직욕구창업진단직업전환 S형 L형검사검사진단검사검사검사 계 ,582 54,072 13,170 1,652 15,120 1, , ,370 76,914 12,043 2,156 17,270 1,740 1, , ,710 69,839 11,022 1,837 12, , ,315 89,724 26,833 5,605 9,798 19,199 8, , ,400 80,604 17,679 2,064 23,586 1, ,672 자료 : 노동부 또한, 각산업분야의직업현장, 직업과관련된대학의학과, 연구기관등을직접방문하여직업현장인의강연과현장에서직접일을해봄으로써직업에대한흥미유발과직업에대한올바른이해를통해자신의직업및진로설계를할수있는능력을배양시키기위해중 고생들을대상으로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 (Job School) 을 2005년부터본격적으로실시하여 1,572 명이참여하였다. (4) 직업정보의수집공 정보기술의급격한발전과지식기반사회로의이행에따라직업세계에서요구하는직업정보를종합적으로수집 관리하고사용자가쉽게접근할수있도록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을개발하였다. 2001년부터 2003년 부청소년과근로

141 까지우리나라 620개대표직업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고, 이에대한정보를정리하여 2003년부터온라인을통한서비스 ( know.work.go.kr) 를본격적으로공하였다. 그리고직업에대한이해를높이고종합적인직업정보를공하기위해 한국직업전망, 이공계학과및직업전망, 문화예술직업전망 등을발간 배부하였고, 시청각매체를통한입체적인전달을위해 직업의세계 (5종) 등직업영상물을작 배부하였다. 학생때부터건전한직업관을형성할수있도록직업지도자료를작하였다. 특히초등학생과중학생용직업지도교과서 ( 진로와직업 ) 를 2003년에개발하여, 2004년부터활용하고있다. 또한, 2004년에학교직업진로지도프로그램 (CDP) 를개발하여 2005년에는 100개학교에서시범운영하였다. 5 부 1 장 (5) 정보화기술을활용한온라인취업지원확대 1998년 11월이후인터넷방식의 워크넷(Work-Net, 시스템을구축하여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등의취업업무에활용하는한편온라인을통해구인 구직자에게직접일자리정보, 직업정보등고용정보를공하였다. 2004년에는정보화기술의발전과인터넷의보급에따라워크넷시스템을개편하여청년층의취업지원을위한온라인고용정보서비스를강화하였다. 취업정보 Mailing 서비스 를도입하여수요자가원하는취업정보를일정기간마다이메일로공하였다. 그리고워크넷에 대기업채용정보 항목을신설하여주요대기업의구인정보를취합공하였고, 지역고용동향 항목의신설을통해고용지원센터등에서작한각종지역단위고용정보를구인 구직자에게공하게되었다. 그밖에 구인 구직동영상서비스 실시하여구직자및구인업체의소개를동영상으로생생하게전달할수있도록워크넷 1 장청소년고용현황 119

142 에동영상이력서서비스를도입하였고, 동영상취업자료실 항목을별도로신설하여취업에도움이되는동영상자료를종합적으로공하게되었다. 나. 청소년근로보호대책 (1)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수립정부는 2005년 6월 20일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수립하여현재까지추진해오고있다.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은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경찰청등범정부적으로종합적 체계적인보호대책을마련하는내용으로 2004년 11월 4개부처의실무과장이참석하는 청소년보호관계부처협의체 가구성되었으며 3차례에걸친업무협의와청소년관련전문가초청연구모임 ( ) 과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마련을위한정책간담회등을거쳐 2005년 6월 20일국무회의보고를통해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이마련되었다.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청소년근로보호를위한지도 점검의강화방안, 교육내실화를통한청소년근로보호인식의고방안, 캠페인등다양한홍보추진방안, 청소년일자리정보공및피해구강화방안, 도개선을통한연소자근로여건개선방안, 성과점검을통한평가실시등이다. (2) 청소년근로보호를위한지도 점검강화정부는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따라서중 고등학생의아르바이트근로가급증하는방학기간중연소근로자다수고용사업장에대해서법정근로조건이행여부에대한지도및점검을실시 (1~2월, 7~8월 ) 하는것을안하고있다. 이때청소년근로조건침해에대한경각심을고취시키기위하 부청소년과근로

143 여임금미지급 ( 일방적임금삭감포함 ), 최저임금위반, 야간및휴일근로금지위반등주요법에대한위반을반복적으로지적받은사업장에대해서는시정조치를생략하고즉시사법처리하는것을원칙으로시하고있다. 이와함께정부는청소년사용금지직종에대한근로단속및법정근로조건준수여부를지도하고점검하기위해관계기관합동점검을 7~8월중에실시하는것을안하고있다. 이와관련관계부처합동점검은국가청소년위원회주관으로노동부, 경찰청, 지자체협조로전국에서동시에일히이루어지고있다. 5 부 1 장 (3) 교육내실화를통한청소년근로보호인식고정부는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통해연소근로자의근로조건에대한인지도를고시키기위하여사업주, 각급학교교사및학생등에대한연소근로자근로관련노동관계법교육을강화하고있다. 먼저중 고등학교교사에대한교육과관련하여진로상담교사에대해청소년근로및직업의식교육을실시하고교사연수과정교육프로그램에연소자근로조건및피해사례별구방법등이포함된교육을실시해오고있다. 이밖에종합대책에서는교육인적자원부지정직업교육연구시범학교워크숍시노동관계법교육시간을배정하거나실업계고교 CEO 연수시노동관계법교육시간을배정하는방안을시하고있다. 청소년대상연소자근로조건에대한교육은관련교과와재량 특별활동시간을활용하거나실업계고교및평생직업학교학생을대상으로건전한직업의식교육을실시하고향후인문계고교까지이를확대하는방안을시하고있다. 이밖에중 고교생대상일터현장체험프로그램인잡스쿨 (Job School) 운영시학생에대한직업의식및법정근로조건교육을실시하고범죄예방을위한청소년교실운영시취업청소년을위한직업교육을실시하는방안을시하고있다. 청소년교실은경찰서장등경찰관이직접 1 장청소년고용현황 121

144 방문하여상담을실시하는범죄예방교실과비행청소년을대상으로심성순화프로그램을실시하는사랑의교실, 문학생을대상으로 1:1 집중상담이진행되는상담교실등이있다. 연소자다수고용사업주에대한교육은다수고용업종대표간담회를통하여연소자근로관련법령교육을실시하고청소년아르바이트채용시반드시근로계약서를작성하도록지도하는방안등이안되었다. (4) 캠페인등다양한홍보추진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서는청소년이아르바이트를통하여건전한직업체험기회를가질수있도록법정근로조건보호캠페인을실시하는방안이안되었으며중 고등학교및청소년다수고용사업장에청소년아르바이트관련법정근로조건을홍보하는팜플렛 포스터를작하여배포하는방안이안되었다. (5) 청소년일자리정보공및피해구강화정부는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따라서 2005년 9월부터청년층이쉽게다양한취업관련정보를검색 이용할수있도록 청소년워크넷 (youth.work.go.kr) 을구축하여서비스를공하고있다. 청소년워크넷은청소년층의구인진로및직업선택을지원하기위해직업정보, 직업심리검사, 청소년직장체험, 유망직종 자격, 아르바이트정보, 병역특례정보등을공하고있다. 이와함께청소년워크넷에청소년근로피해신고코너를설치하여인터넷을통한신고접수및상담서비스를공하고있다 부청소년과근로

145 2 장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 1. 중학교신규졸업자의진로상황 2005년도우리나라의중학교신규졸업자는 616,499명으로이들중 99.7% 인 614,900명이고등학교및기타학교로진학했으며 0.3% 에해당하는 1,519 명의졸업생들이진학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고등학교진학률이 100% 에근접하고있는상황에서비진학자중중졸취업인구수는매우적을것으로추정된다. 한편진학자중일반계고등학교로진학한비율은 74.5% 로나타나고있다. 5 부 2 장 구분 졸업자수 < 표 5-2-1> 중학교신규졸업자의진로상황 (2005) 진학자 ( 단위 : 명, %) 총계일반계실업계 계비율 (%) 계여계여계여 총계 616, , , , , ,481 67,192 국립공립사립 2, , , , , , ,015 58,891 1, ,280 91,46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639 42, ,351 33, ,376 15,990 2 장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 123

146 2. 고등학교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 2005년도고등학교신규졸업자는일반계고등학교 399,013명, 실업계고등학교 170,259명이며이가운데취업자는각각 5,625명과 47,227명으로나타나고있다. 일반계고등학교졸업자의취업률은 12.1% 인데비해실업계고등학교의취업률은 86.3% 이다. 일반계고등학교졸업자중미취업자는상당수가재수생으로추정된다. < 표 5-2-2> 고등학교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과취업률 (2005) ( 단위 : 명, %) 구분합계일반계실업계 졸업자진학자취업자무직자입대자미상 569, ,508 52,852 26, ,613 (271,743) (219,637) (29,697) (11,740) (-) (10,669) 399, ,344 5,625 22, ,465 (190,596) (169,291) (2,671) (9,561) (-) (9,073) 170, ,164 47,227 4, ,148 (81,147) (50,346) (27,026) (2,179) (-) (1,596) 취업률 주 : ( ) 안은여자,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5 실업계고등학교신규졸업자들중진학자와취업자의비율을살펴보면, 2005년진학자비율은 67.6% 로취업자비율 (27.7%) 보다 2배이상높게나타나고있다. 졸업후취업이라는완성교육을목표로하는실업계고등학교에서진학자비율이취업자비율보다높아진시기는 2002 년 ( 진학자비율 : 취업자비율 =49.8% : 45.1%) 으로그이전까지취업자비율이진학자비율보다높았으나 2002년이후졸업자대비진학자비율이더높은역전현상이지속되고있다 년진학자비율은 19.2% 에불과했으나 2005년진학자비율이 67.6% 로상승하였으며반대로취업자비율은 73.4% 에서 27.7% 로급격히감소하였다 부청소년과근로

147 [ 그림 5-2-1] 실업계신규졸업자의진학자와취업자비율추이 ( 단위 : %) 5 부 2 장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고등학교신규졸업자의직업별취업자의구성비를살펴보면, 일반계를졸업한취업자들의경우서비스직 (2,556명) 이 45.1% 로가장높은데비해서실업계를졸업한취업자들은기능직 (14,123명) 의비율이 29.9% 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일반계졸업자들의직업별구성비가높은경우는기술, 준전문직 ( 일반계 : 실업계 =7.5%:5.0%), 서비스직 ( 일반계 : 실업계 =45.1%: 13.0%), 단순노무직 ( 일반계 : 실업계 =6.4% : 4.6%) 등이며반대로실업계졸업자들의직업별구성비가높은경우는사무직 ( 일반계 : 실업계 =11.6%: 19.3%), 농림어업직 ( 일반계 : 실업계 =0.7%:0.8%), 기능직 ( 일반계 : 실업계 = 13.5%:29.9%), 생산직 ( 일반계 : 실업계 =8.0%:20.6%) 등으로나타나고있다. 2 장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 125

148 업 < 표 5-2-3> 고등학교신규졸업자의직업별취업자수 (2005) ( 단위 : 명, %) 종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관리자전문가기술자, 준전문가사무직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농업및어업숙련종사자기능원및관련기능근로자장치 기계조작원, 조립원단순노무직근로자군인 일반계 실업계 계구성비계구성비 , ,350 9,117 6,158 3, ,123 9,751 2, 계 5,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5 < 표 5-2-4> 고등학교신규졸업자의취업경로별취업현황 (2005) ( 단위 : 명, %) 구분일반계실업계취업경로계구성비계구성비 학교추천채용시험친구및친지소개실습부모경영사업자영기타 , , ,239 3,435 5,587 12, , 합계 5,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5 다음으로우리나라고등학교졸업자들의주된취업경로는학교추천과친구및친지소개를통해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2005년도고등학 부청소년과근로

149 교를졸업하고취업한인구중일반계고등학교학생들의경우 27.2% (1,529명) 가친구및친지소개를통해취업을하였으며, 실업계고등학교의경우는 49.2%(23,239명 ) 가학교의추천을통해취업하고있다. 이밖에실습 (25.6%), 채용시험 (7.3%), 기타경로 (3.7%) 를통해취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2-2] 실업계신규졸업자의전공분야취업자수및일치도 5 부 2 장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5 실업계신규졸업자들이자신의전공분야를살려취업했는지여부를살펴보면고등학교때전공분야를살려취업한경우 (33,834명) 는 71.6% 로나타나고있으며전공분야와무관한일자리에취업한경우 (13,393명) 는 28.4% 로나타나고있다. 3. 특수학교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 2005 년도특수학교신규졸업자들의취업상황을살펴보면, 졸업자 1,941 2 장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 127

150 명중취업자는 591명으로취업률은 45.2% 로나타나고있다. 특수학교에서직업교육이실시되고있는점을감안하면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들의취업률 (87.7%) 에비해특수학교신규졸업자의취업률이매우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특수학교졸업자중에서청각장애를가진졸업생들의취업률이 87.6% 로가장높았고지체부자유자의취업률이 20.6% 로가장낮았다. 구 < 표 5-2-5> 특수학교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과취업률 (2005) ( 단위 : 명, %) 분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서장애언어장애 졸업자진학자취업자취업률 전체여자전체여자전체여자전체여자 , 합계 1, 주 :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대학졸업자취업상황 대학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을살펴보면, 2년전문대를포함하여대졸자 497,596명중에서취업자는 332,461명으로진학자와입대자수를외한취업률은 73.8% 로나타나고있다. 전문대졸업자들의경우는 228,763명중 177,919명이취업해진학자와입대자수를외한취업률은 83.5% 를보여주고있다. 반면, 대학교졸업자들의취업률은 65.0% 로전문대에비해서낮았다 부청소년과근로

151 구 분 졸업자진학자취업자입대자무직자미상 < 표 5-2-6> 대학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과취업률 (2005) ( 단위 : 명, %) 합계전문대일반대 전체여자전체여자전체여자 497,596 40, ,461 5, ,261 9, ,705 18, ,233-60,604 4, ,763 12, ,919 3,498 31,439 3, ,465 4,949 97,086-18,406 2, ,833 28, ,542 2,449 77,822 5, ,240 13,256 74,147-42,198 2,639 취업률 주 :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 2 장 [ 그림 5-2-3] 대학신규졸업자의취업자비율추이 ( 단위 :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대학신규졸업자대비취업자의비율추이를살펴보면, 전문대는 83.5% 로 2004년 (77.2%) 에비해 6.3%p 증가하였으며대학교도 8.0%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수치는 IMF 경위기이후큰폭으로감소하였던취업자비율이 IMF 이전년도수준보다높아졌음을말해주고있다. 2 장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 129

152 < 표 5-2-7> 전문대신규졸업자의계열별취업상황과취업률 (2005) ( 단위 : 명, %) 구분 계열 인문사회자연의약공학예체능교육 졸업자 12,159 54,811 17,238 21,560 74,374 38,395 10,226 취업대상자 10,668 51,445 16,323 21,028 68,503 35,191 9,862 취업자 8,463 42,963 13,230 17,728 57,874 28,799 9,886 취업률 주 :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5 전문대신규졸업자의계열별취업상황을살펴보면, 인문계열졸업자 12,159명중 8,463명이취업해가장낮은취업률 (79.3%) 을보여주고있으며교육계열졸업자 10,226명중 9,886명이취업해가장높은취업률 (89.6%) 을보여주고있다. 이어서공학계열 (84.5%) 과의약계열 (84.3%) 의취업률이높게나타나고있다. 이어서대학교신규졸업자의계열별취업상황을살펴보면, 의약계열졸업자 12,466명중 10,629명이취업해 89.9% 의높은취업률을보여주고있으며자연계열졸업자 36,441명중 18,321명이취업해가장낮은취업률 (60.4%) 을보여주고있다. < 표 5-2-8> 대학교신규졸업자의계열별취업상황과취업률 (2005) ( 단위 : 명, %) 계열구분 인문 사회 자연 의약 공학 예체능 교육 졸 업 자 39,258 69,926 36,441 12,466 69,419 26,691 14,632 취업대상자 33,803 65,244 30,028 11,820 60,406 22,746 13,685 취 업 자 20,966 39,040 18,321 10,629 40,621 16,836 8,317 취 업 률 주 :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부청소년과근로

153 [ 그림 5-2-4] 대학신규졸업자의전공분야취업자수및일치도 5 부 2 장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5 대학신규졸업자들이자신의전공분야를살려취업했는지여부를살펴보면전문대의경우대학때전공분야를살려취업한경우 (127,118명) 는 71.4% 로나타나고있으나대학교의경우 69.9% 로전문대의경우가대학교보다전공을살려취업할가능성이높게나타났다. 2 장신규졸업자의취업상황 131

154 3 장근로조건 1. 임금및근로시간 2005년청소년근로자의월급여총액은 19세이하가 1,059,176 원으로전년대비 8.9%p 상승하였고, 20~24세는 1,199,724원으로전년대비 7.9%p 상승하였다. < 표 5-3-1> 청소년근로자의임금수준추이 ( 단위 : 천원, %) 구 분 임금수준증감률 19세이하 20~24세 19세이하 20~24세 , , ,059 1,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20~24 세청소년의학력별임금수준을살펴보면, 고졸이 1,173,710원으로나타났으며전문대졸의경우 1,190,164 원, 대학교졸은 1,305,513원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청소년근로자의경우고졸자와전문대졸자간의임금격차가거의없음을보여준다. 증감률을보면 2004 년에비해전문대졸자가 8.4% 상승해가장높은상승률을보여주었으며대졸이상의경우 7.2% 로상승률을보여주었다 부청소년과근로

155 < 표 5-3-2> 청소년근로자 (20~24 세 ) 의학력별임금수준추이 ( 단위 : 천원, %) 구 분 임금수준 증감률 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 ,029 1,018 1, ,095 1,098 1, ,174 1,190 1,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연도 2001 < 표 5-3-3> 연령별청소년근로자의월평균근로일수및근로시간 ( 단위 : 일, 시간 ) 연령별 전체 19 세이하 20~24 세 근로일수 전체남자여자 근로시간수 근로일수근로시간수 근로일수근로시간수 부 3 장 2002 전체 19 세이하 20~24 세 전체 19 세이하 20~24 세 전체 19 세이하 20~24 세 전체 19 세이하 20~24 세 자료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3 장근로조건 133

156 청소년근로자의월평균근로시간은 19세이하청소년근로시간 (198.9시간 ) 이 20~24세 (198.8시간) 보다약간길었으며남자청소년의근로시간 (204.3시간) 이여자청소년 (194.8시간) 보다길었다. 2. 근로청소년특별보호 근로청소년중 18세미만의연소근로자는아직성장과정에있기때문에일반성인근로자와동일하게취급할수없는신체적 정신적특성을지니고있다. 정부에서는이와같은연소자의보호를위하여근로기준법에별도의장을마련하여특별히보호하고있으며, 모든근로청소년들이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교육기회부여와정서함양사업등근로조건개선및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 가. 법적보호 연소근로자를위한최초의법규는 1946년미군정시의아동근로법규였으며, 이법규는이듬해인 1947년에미성년자근로보호법으로개정되었다. 1948년에는대한민국헌법이정되어근로조건의기준을법률로정하도록하고여성과소년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도록규정하였다. 1953년에는근로기준법을정, 5장에여성과소년의보호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다. 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부청소년과근로

157 (1) 최저연령과취직인허증 ( 62 조 ) 근로기준법은아동이의무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보장하기위하여 15세미만인자와의무교육을이수하지아니한 18세미만인자는근로자로고용하지못하게하고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취직인허증을소지한 13세이상 15세미만인자 ( 의무교육을이수하지아니한 18세미만인자포함 ) 는예외로하고있다. 단, 예술공연참가를위한경우에는 13세미만인자도취직인허증을받을수있다. 그리고취직인허증은본인의신청이있으면유해하거나위험하지않고의무교육에지장이없는직종에한하여발급해주고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ILO협약138호 ( 취업의최저연령에관한협약 ) 에가입하여, 동협약의효력이발생된 2000년 1월 28일부터는취업최저연령이 13세로한되었다. 5 부 3 장 < 표 5-3-4> 15세미만취직인허증발급현황 ( 단위 : 건 ) 연도 계 13세 14세 자료 : 노동부 (2) 사용금지 ( 63 조 ) 18세미만연소근로자의안전과위생을보장하기위하여도덕상또는보건상유해하거나위험한업무에고용하지못하게하고있다. 3 장근로조건 135

158 (3) 연소자증명서비치 ( 64조 ) 취업이허용되는 15세이상의연소근로자라할지라도 18세미만자에대하여는이를고용하는사업주가그연령을증명하는호적증명서와친권자또는후견인의동의서를의무적으로비치하도록하고있다. (4) 근로계약 ( 65조 ) 친권자또는후견인은미성년자의근로계약을대리할수없도록하고있다. 이것은친권자또는후견인이자신의이익을위하여미성년자를불리한업무에취업시키는것을방지하기위함이다. 또한친권자및후견인그리고노동부장관은근로계약이미성년자에게불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를해할수있도록하고있다. (5) 임금청구 ( 66조 ) 미성년자의임금은매월정기적으로지급하되본인에게직접지불함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미성년자에게임금의독자적청구권을인정하고있다. 이는친권자또는후견인이미성년자를취업시켜미성년자의임금을착취하는사례를방지하기위함이다. (6) 근로시간 ( 67조 ) 15세이상 18세미만근로자의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초과하지못하게하고있으며,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 1일 1시간, 1 주일에 6시간한도내에서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1주당근로시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2011년까지기업규모에따라단계적으로 40시간으로단축된다 부청소년과근로

159 (7) 야업및휴일근로금지 ( 68조 ) 18세미만근로자는하오 10시부터상오 6시까지는근로시키지못하며휴일근로도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 다만, 본인의동의와근로자의건강을위하여그시행여부와방법등에관하여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근로자대표와성실하게협의한후노동부장관의인가를얻은경우에는예외로이를허용하고있다. < 표 5-3-5> 야간및휴일근로인가현황 ( 단위 : 개소, 건 ) 연도별 사업장수 인가건수 부 3 장 주 : 2004년도야간근로인가 5,173명, 휴일근로인가 4,464명 자료 : 노동부 (8) 갱내근로금지 ( 70조 ) 18세미만근로자는갱내에서의근로를금지하고있는데, 이것은갱내의근로환경이위험할뿐만아니라진폐의우려등보건상유해하기때문이다. 다만보건 의료, 신문 출판 방송프로그램작을위한보도 취재등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일시적으로필요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이를허용하고있다. 3 장근로조건 137

160 연도 대상 < 표 5-3-6> 연소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도점검 법위반업체수 최저연령과취직인허증 ( 62 조 ) 사용금지 ( 63 조 ) 연소자증명서 ( 64 조 ) 법위반유형별건수 근로계약 ( 65 조 ) 근로시간 ( 67 조 ) 야업금지 ( 68 조 ) ( 단위 : 개소, 건 ) 최저임금 기타 2001 연소자고용사업장 331 개소 2002 연소자고용사업장 524 개소 176 건 (110 개소 ) 369 건 (206 개소 ) 주요취약업종 907 개소 839 건 (431 개소 ) 연소자고용사업장 1,241 개소 2005 연소자고용사업장 913 1,485 건 (727 개소 ) 1,093 건 (544 개소 ) 주 : 시정조치결과 1) 2001년사법처리 1개소 1건 ( 시정완료 175건 ) - 사법처리64조연소자증명서미비치 2) 2002년사법처리 3개소 3건 ( 시정완료 203개소 366건 ) - 사법처리 : 64조연소자증명서미비치 2건, 68조야업금지등 1건 3) 2003년사법처리 19개소 22건 ( 시정완료 412개소 817건 ) - 사법처리 : 연소자증명서미비치 15건, 최저임금위반 1건, 취직인허증미소지 1건, 야업및휴일근로미인가 4건, 근로시간위반 1건 4) 2004년사법처리 7개소 20건 ( 시정완료 168건 ) - 사법처리 : 연소자증명서미비치 4개소 6건, 최저임금위반 2개소 6건, 근로계약미작성 2개소 3건, 야업및휴일근로미인가 2개소 2건, 임금미지급 3개소 3건 5) 2005년사법처리 0건자료 : 노동부 부청소년과근로

161 나. 연소근로자근로조건보호지도점검 아르바이트를많이하는방학기간을맞이하여매년연소근로자고용사업장에대한근로조건보호를위한지도점검을실시해오고있으며 2005년의경우 913개소를점검하여 544개소에서 1,093건의법위반사항을적발하여시정등조치를취한바있다. 아울러, 청소년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가사회문로대두되고있는상황에서 관계부처협의를거쳐 1 중 고등학교재학생과비진학청소년을구분하여보호를차등화하는방안강구, 2 동의서비치의무쳬지또는보완, 3 친권자동의서비치의무보완, 4 야업 휴일근로인가요건및절차완화등을내용으로하는 ꡔ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ꡕ을마련함으로써청소년근로조건보호를위한범정부적의지와관심을표명하였다. 특히, 청소년근로조건에대한인식미흡이법위반의주요한원인으로지적되고있는상황에서1회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기간중 청소년근로조건보호캠페인 실시및포스터 리플렛작 배포등다각적인홍보를실시함으로써청소년근로조건에대한인식고에일조하였다. 5 부 3 장 3 장근로조건 139

162 6 부 청소년의참여 인권 청소년참여 인권정책이전담부서를갖춘독자적인정책영역으로그틀을형성하게된것은최근의일이다 년2 차청소년육성5 개년계획을계기로청소년참여와인권에대한관심과필요성에대한인식이형성 확대되고정책방향과이념으로서그중요성은강조되어왔으나실질적인정책과와사업으로생활과현장에뿌리내리지못했다. 그러나최근들어법적근거 (2003 년 ) 와담당부서 (2005년) 등도적여건을마련함으로써적극적으로청소년참여와인권신장을위한구체적인실천전략을개발 시행할수있는여건을갖추게되었다.

163 1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기반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청 청 소년참여 인권정책을담당하는주요부서로는국가청소년위원회의참여인권팀, 국가인권위원회의인권정책본부, 침해구본부, 차별시정본부, 인권교육본부, 교육인적자원부의초중등교육정책과, 보건복지부의아동안전권리팀, 노동부의근로기준팀, 법무부의인국국과보호국 ( 인권정책과, 인권옹호과, 소년1과, 소년2과 ) 등이있다. 소년참여와인권을위한기구및조직에는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소리기자단 ( 청소년리포터 ), 청소년의회, 청소년인권센터등이있다.

164 6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기반 1. 청소년참여 인권정책의형성 청소년분야에서청소년참여 인권정책과사업이독자적인영역으로대두된것은 90년대후반부터이다. 청소년분야에서는2차청소년육성5개년계획 (1998~2002) 을계기로 청소년인권신장과자율 참여 를주요정책이념으로하는획기적정책패러다임의전환을이끌어내면서, 청소년참여와인권의중요성을인식하고사회구성원으로서청소년의시민권보장을위한정책을추진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노력은 2003년도의3차청소년육성기본계획 (2003~2007) 수립으로이어져왔다. 3차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5가지세부추진과중하나로 청소년권리신장및자발적참여기반구축 과를설정하고, 청소년정책참여기회확대, 청소년의시민 자치권향상, 청소년자율 봉사활동강화 분야의사업을펼쳐왔다. 2005년국가청소년위원회발족과함께 5월에발표된 새로운통합적청소년정책과 는 청소년참여 인권증진사업 을 4대핵심추진과로설정함으로써참여 인권정책이핵심적인정책분야로자리잡게되었다. 이를계기로청소년참여의생활화와사회적공감대확산, 청소년참여를위한도적기반정착, 청소년과의실질적인파트너십유지와권한의이양을주요추진방향으로하는청소년참여 인권정책과사업이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하였다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65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통합적청소년정책과 의청소년참여 인권증진분야추진과는 청소년참여를통한사회문해결, 청소년참여내실화를위한도적기반구축, 청소년특별회의운영강화, 지방의회직속의참여위원회설치, 청소년정책청문의확대, 청소년인권향상을위한협력강화및의식확산 등의분야로구성되어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6년 1월, 참여개발팀과인권폭력대책팀으로분리되어있던담당조직을참여인권팀으로통합하고청소년의정책참여확대, 청소년사회참여내실화, 청소년의권리신장과공동체의식함양분야의정책과를설정 추진하고있다. 2. 청소년참여 인권정책의기반조성 가. 청소년참여 인권정책담당조직 (1) 국가청소년위원회의청소년참여 인권정책담당부서 2005년국가청소년위원회출범으로청소년참여 인권정책담당부서가마련됨으로써참여 인권정책을적극적으로시행할수있는기반이조성되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청소년인권 참여정책을담당하는주요부서는청소년정책단의 참여인권팀 으로, 2006년 10월현재, 7명의인력이청소년참여 인권정책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참여인권팀에서는청소년참여 능력개발등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시행, 청소년특별회의의구성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 운영, 청소년자원봉사활동및자원봉사센터지원, 청소년정책참여기구등의운영지원, 청소년참여활성화프로그램개발 보급, 학교교육 평생교육과연계한청소년능력개발프로그램개발 시행, 청소년의사회진출을위한연결서비스 1 장청소년의참여 인권정책기반 143

166 프로그램의개발 운영, 청소년취업 창업지원및진로지도와실업해소에관한사항, 청소년인권보호등청소년권익증진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시행, 청소년권익침해와관련한조사및권익이침해된청소년에대한구 지원, 청소년인권관련국협약의이행에관한사항및청소년인권백서발간, 청소년인권관련시민사회운동지원등의사업을수행하고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직시행규칙4조 ). 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인권관련정부정책추진과정에서협의 협력을강화하기위해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에서인권관련사항을필수적인협의사항으로선정 운영할계획이다.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는청소년기본법10조에의거, 청소년정책에관한관계기관간연계 조정과상호협력을위해관계기관공무원으로구성된기구이다. (2) 관련부처의청소년참여 인권정책담당부서우리나라청소년인권정책은국가청소년위원회를비롯하여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법무부등청소년관련정책을수행하는여러정부부처업무속에서일부수행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관련모니터링기구로서인권관련정책 법령 관행 도등을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및차별에대해서개선권고및의견표명을하고있다. 청소년인권업무는다양한인권업무중하나의영역으로다루어지고있다. 인권정책본부는인권정책중장기전략과업무계획을수립하고인권정책과개발과실태조사를기획 총괄하며, 국인권조약과인권기구의권고사항조사 분석및국내이행촉진, 인권연구등의업무를수행한다. 침해구본부와차별시정본부에서는진정에대한조사나직권조사를통한구활동을하며, 인권교육본부에서는다양한분야의인권교육을촉진하는활동을수행하고있다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67 교육인적자원부초중등교육정책과에서는학생들의인권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 학교생활규정의정과학생인권관련정책의수립, 학생권익보호, 학교폭력대책마련, 그리고학생인권침해 ( 복장, 두발, 자치회활동등 ) 와관련한사안을처리하고있다. 보건복지부아동안전권리팀에서는아동안전 권리정책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및조정, 아동관련법령,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운영, 아동학대예방및학대아동의보호, 아동관련국협력, 아동의권익증진등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다. 그리고아동복지팀에서는아동의가정위탁등가정보호아동의지원및관리, 아동입양에관한사항등을수행하고있으며, 장애인정책팀에서는장애인의권익증진과사회적인식개선에관한업무를수행한다. 노동부근로기준팀에서는연소근로자근로조건의보호및개선, 근로청소년복지 지원시설의운영지도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법무부에는인권옹호를위한종합정책수립 시행및법무행정분야의인권침해예방업무를담당하는인권국과소년보호행정관련인권업무를담당하는보호국이있다. 6 부 1 장 나. 청소년참여 인권정책의법적근거 청소년참여와인권에대한법률로는국법인유엔아동권리협약과국내각분야법률들의청소년인권보호조항, 그리고청소년정책의근간이되는청소년관련법내의참여 인권관련조항등이있다. 한국정부는 1991년유엔아동권리협약에비준함으로써행정 입법 사법및기타절차를통해아동 청소년의권리를보호하고신장해야할법적 도덕적책임을갖는다. 또한헌법, 민법, 근로기준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형법, 소년법등각종법률에서청소년의생존권, 보호권, 1 장청소년의참여 인권정책기반 145

168 발달권, 참여권등청소년인권보장을위한법적기준을시하고있다. 2003년 개정된청소년관련 3법은청소년의기본적인권을보장할것과의견표명권, 자치권, 참여권등청소년의시민적권리를천명하고있다. 청소년기본법2조는청소년정책이념구현을위한주요추진방향으로 청소년참여보장 을설정하고있으며, 청소년기본법5조는 청소년의기본적인권은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등청소년육성의모든영역에서존중되어야한다 고선언하고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3조는 청소년은인종 종교 성 연령 학력 신체조건등여타의조건에의하여이법이정한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하며, 청소년은외부적영향에구애받지아니하면서자기의사를자유롭게표명하고스스로결정할권리를갖는다 고규정하여청소년인권보장을위한기본방향을선언하고있다. 동법4조는청소년은사회의정당한구성원으로서본인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권리를가지며이를위해가정과사회가적절한노력을강구할것,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이원활하게정보에접근하고의사를표명할수있도록하기위해청소년관련정책의자문 심의등의절차에청소년의대표를참여시키거나의견을수렴할것, 그리고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과관련된정책수립절차에청소년참여또는의견수렴을보장하는조치를시행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또한청소년정책과의설정 추진 점검과정에의청소년참여를위한 청소년특별회의 와시설운영과정에의참여를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의설립 운영을도화하고 ( 기본법12조, 활동진흥법4조 ), 인권교육과홍보실시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로규정함으로써 ( 복지지원법5 조 ), 주요청소년참여 인권사업추진의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69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 청소년참여활성화정책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6 부 2 장 (1) 목적및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 는중앙부처나지방자치단체에청소년들로구성되어청소년정책이나활동에대한정책자문및건의와다양한자율 참여활동을시행하는청소년자치기구를말한다. 즉, 청소년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여다양한의견시와자율활동을실시하는청소년자치조직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통해청소년정책대상인청소년이정책의형성 집행 평가과정에주체적으로참여하도록이를도화함으로써청소년정책의효율성과민주성, 적실성을고하고청소년의권익증진을도모하고자하였다. 이러한 청소년위원회 (1998년1기명칭 ) 는 1998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을통해 청소년의권익증진과자율적인참여확대 를위한정책사업중 청소년의정책참여기회확대 분야의세부사업으로시되면서확대되었다.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에서는 청소년위원회 의운영목적을 지역과청소년단체 시설에서청소년들의의사와욕구를정책에반영하기위한도로서청소년들이정책결정, 시설및프로그램운영등에참여하여이에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47

170 대한시정과대안을시할수있도록하기위함 이라고밝힌바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사례별차이는있으나정기및임시회의를통한청소년정책모니터활동및청소년의견안과정책자문, 워크숍개최와리더십훈련프로그램등을실시한다. 청소년자치활동으로서공식적인자치기구의구성 운영과참여경험은청소년의사회적경험확대와시민의식및자치능력신장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청소년정책과사업프로그램의발전에기여하는의미있는활동으로밝혀지고있다. (2) 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 운영현황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참여위원회를비롯하여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등전국 15개시 도와 120개시 군 구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 를구성 운영하고있어총 135개의청소년참여위원회가운영중이다. 참여위원회에서활동하고있는청소년은국가청소년위원회단위 20명, 시 도단위 444명, 시 군 구단위 2,262명으로총 2,726명이다. 각자치단체마다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자치회의등다양한명칭으로운영되고있다. 위원들은지역에따라추천 ( 학교장, 시설 단체등 ) 이나공개모집형식을통해선출되며, 보통 1년임기로활동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출범이전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운영하던 청소년참여분과위원회 (2001년1기발족 ) 는 2005년 5기까지, 그리고문화관광부 ( 청소년국 ) 에서운영하던, 청소년위원회 (1998년1기발족 ) 는 7 기까지운영되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발족이후 청소년참여위원회 로통합되었다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71 계 서울 부산 < 표 6-2-1> 시 도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현황 (2006.5)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 청사 2 청사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단위 : 명 )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경북 경남 6 부 계 < 표 6-2-2> 시 군 구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현황 (2006.5) ( 단위 : 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2 장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정부는청소년참여위원회확충을위해 16개시 도에참여위원회설치 운영지침을시달하여참여기구설치활성화를촉구하였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매뉴얼을발간 배포하여이를지원하였다. 정부는광역자치단체청소년참여기구운영을위해시 도별로 2,500 천원의국비를보조하고있다. (3)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참여위원회추진실적국가청소년위원회의청소년참여위원회는만 13세부터 24세이하의대한민국청소년을대상으로공모과정을통해선발된다. 임기는 1년으로, 이들은국가청소년위원회의주요청소년관련정책과사업의수립 집행 평가과정에참여하여자문기능을수행하며청소년관련정책연구및건의활동을펼치고있다. 2005년도에는 41명의위원이활동에참여하였다. 정기회의 (3회) 와임시회의 (2회) 를개최하였으며, 온라인실명, 시범쉼터지정사업평가, 상담센터및지원센터통합기관명칭자문등청소년관련정책에대해의견을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49

172 시하고개인별정책과연구및정책안활동을전개하였다. 청소년관련간행물등홍보물에참여위원회활동을홍보하고청소년의달에는 청소년정책워크숍 과 레인보우프로젝트 등청소년참여프로그램을직접기획하여추진하기도하였다. 또한청소년특별회의활동에참여하여청소년정책참여와권익증진을위한적극적인노력을수행하였다. 7월과 12월에는전국의참여위원회위원과담당공무원이참여하는워크숍을개최하여리더십교육과상호교류의장을마련하였다. 2006년도에는 20명의위원이위촉되어정기및임시회의, 참여활동워크숍, 정책안서출등을통해정책참여활동을펼치고있다. 중요한성과중하나는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을내실화하고위원회정책 사업추진과정에청소년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체구축을위해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규정 ( 정, 예규28호 ) 을마련한점이다. 이규정은위원회정책과사업추진과정에참여위원회의의견이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사전에의견을수렴하고반영하도록하였으며, 참여위원회에서시한의견과건의사항등에대해서는위원회각소관팀에서처리결과를회신하여야함을명시하고있다. 또한청소년정책참여활동을지원하기위한자문지원단을구성 운영하였다 ( ). 나. 청소년운영위원회 (1) 목적및기능청소년단체나시설에서는청소년이사업과프로그램운영과관련된의사결정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운영위원회 를구성 운영하고있다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73 특히, 1998년도청소년 자율 참여 를기조로하는청소년정책변화로청소년단체 시설에서의 청소년위원회 운영이늘어나기시작하였다. 2000년대초반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청소년회의, 서울시노원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위원회, 중랑청소년수련관의 21세기청소년위원회,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자치위원회 등을출발로하여 2004년청소년활동진흥법정으로법적근거가마련되면서급속도로확산되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의4조에따르면, 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 운영하는개인 법인 단체및수련시설운영단체는청소년활동을활성화하고청소년의참여를보장하기위하여청소년으로구성되는청소년운영위원회를운영하여야하며, 수련시설운영단체의대표자는청소년운영위원회의의견을수련시설운영에반영하여야한다. 또한동법시행령은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예산의범위내에서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도록함 으로써청소년운영위원회활성화를촉진시키고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목적은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청소년들로구성된기구를구성하여청소년의욕구와의견을반영한청소년중심시설이되도록하기위한것이다. 운영위원회는정기회의와수시회의를통해시설모니터링과운영에참여하며, 1년사업에대한결과보고서로 활동백서 를발간하여지역사회에홍보활동을펼친다. 운영위원의자질함양을위해워크숍등교육 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타위원회와의네트워크를구성하고지역사회내에서운영위원회가직접주관하는사업과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다. 정부는운영위원회활성화를위해운영현황을평가하여인센티브를부여함으로써실질적인청소년참여를유도하며청소년으로구성된운영평가위원회활성화를통해청소년중심의평가 자문체계를마련하였다. 6 부 2 장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51

174 (2) 청소년운영위원회구성 운영현황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이내의청소년으로구성되며, 위원의임기는 1년이다 (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4조 ). 2006년 5월현재, 전국 16개시 도에총 210개의청소년운영위원회가구성 운영되고있다. 계 서울 부산 대구 < 표 6-2-3> 청소년운영위원회구성현황 (2006.5)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단위 : 개 ) 경남 주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시설의운영위원회는민주적방법과절차에의해선출 임명된시설및지역사회의대표자로구성되며,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을위해청소년지도사를간사로배치하고있다. 운영위원회는청소년수련시설의운영방향, 사업계획의심의 평가등을통해청소년수련시설운영전반에참여하며, 지역사회의청소년대표로서지역사회청소년관련정책에대해서도참여한다 ( 2004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지침 ). 정부는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에청소년운영위원회의운영경비를지원하여청소년시설과지역사회에서청소년이주인으로서자리매김할수있는실질적참여방안을마련하였다. 2003년도부터 16개시 도에서운영중인생활권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청소년운영위원회의운영비를지원하고, 운영위원회평가와운영컨설팅활동을통해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를선정하여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다. 우수운영위원회선정을위해청소년으로구성된 평가단 을구성하여서면조사와현지실사를통해시설운영에의참여정도와운영실적등을평가하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75 고, 최종선정된운영위원회에는해외청소년시설방문기회를공한다. (3) 추진경과 2005년에는 104개시설에 200만원씩의운영비를지원하였으며, 중앙청소년운영위원회평가단 (10명) 을구성하여평가를실시하였다. 그결과, 당동청소년문화의집과신월청소년문화의집등 2곳의청소년운영위원회가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로선정되어, 11월 ~12월사이 5박 6일동안의일본해외연수프로그램에참여하였다. 2005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동안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청소년운영위원회대표 80여명이참여한가운데청소년운영위원회포럼을개최하였다. 12월중에는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우수사례모음집을발간하였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지도자 120명을대상으로청소년운영위원회지도자포럼을개최하였다. 6 부 2 장 다. 청소년특별회의 (1) 목적및운영형태청소년특별회의는청소년분야의전문가와청소년이참여하여범정부적차원의청소년육성정책과를설정 추진 점검하는회의로서청소년기본법12조에의거, 매년개최되고있다. 청소년특별회의를통해청소년과청소년정책에대한사회적관심을이끌어내고청소년정책과정에청소년과전문가가참여하여청소년정책의범부처적추진을촉진하게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2년대통령선거당시, 대통령이직접주재하는청소년정책관련회의를통해청소년에대한국민적관심과참여를유도하고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53

176 현안사안을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 대통령청소년특별회의 의명칭으로청소년분야에서처음안되었다. 청소년육성관련국가적차원의의를발굴하여범정부적차원및청소년을포함한민간단체가함께현안의해결책을모색한다는취지이다. 청소년특별회의구성 운영에대한세부사항은청소년기본법시행령 12조 ~15조에서규정하고있다. 청소년특별회의참석대상은특별회의의지역단위회의에서추천하는청소년, 청소년관련기관 단체가추천하는청소년, 청소년관련단체 시설 학계의관계자, 국가청소년위원회가공개모집을통하여선정한청소년등으로성별 연령별 지역별로각각전체청소년을대표할수있는자를선정하도록노력해야한다. 특별회의는지역단위의회의를거쳐전국단위의회의를개최하며, 청소년관련토론회및문화예술행사등과병행할수있다. 청소년특별회의의핵심은의선정과추진이라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는특별회의의의를선정하여선정된의를특별회의개최 1월전까지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하며, 관련부처에서는해당정책과의추진상황과계획을보고하고이의추진을위해노력하게된다. 최종본회의에는청소년과청소년전문가및정부부처관계자가참여하여전년도정책과추진실적검토및당해연도정책과추진계획을주로회의를개최한다. (2) 추진경과 2006년2회청소년특별회의는청소년정책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확산과청소년의권익과복지, 역량강화와사회발전동력화를위한정책모색을주요목적으로설정하였다. 특별회의는 2월부터 12월까지기본계획수립, 추진단및특별회의구성, 지역회의운영, 워크숍개최, 지역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77 별실천의활동, 정책과선정및세부과발굴, 2006 청소년특별회의개최, 평가회의개최, 보고서발간등의활동으로진행되었다. 청소년특별회의의원활한운영을위해특별회의기본계획을수립 추진하고주요사항을심의 의결하는기능을수행하는추진단 (9명) 을구성하였으며, 지역별로공개모집과추천선발방식을통해 16개시 도총 759 명 ( 청소년 713명, 전문가 46명 ) 의청소년특별회의를구성하였다. 설문조사와지역회의및의선정워크숍 ( ~27) 을통해2회청소년특별회의정책의로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을, 청소년실천과로는 서로존중하는청소년사회만들기 를결정하였다. 정책의에대한세부정책건의과는 16개시 도지역회의별논의와연구를거쳐발굴 ( 06.5월 ~8월 ) 하였으며, 세부정책건의과에대한관계부처협의 ( 06.9월) 를통해최종적으로 청소년성장을위한사회지원망조성 을위한교육, 복지, 사회문화, 환경조성, 네트워크등 5개전략부문총 37개세부정책과에대한관련부처별추진방안을보고하였다. 본회의는 10.26( 목 )~28( 토 ) 까지 2박 3일동안서울올림픽파크텔과정부중앙청사별관국회의장에서개최되었다. 여기에는 16개시 도청소년대표 104명과청소년전문가 16명, 추진단, 관계부처차관, 운영요원등 150여명이참여하였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주재로열린정책과보고대회에국무총리가참여하여특별회의정책과추진방안실천을독려하였다. 본회의는정책의및실천의활동결과보고, 청소년성장의사회지원망조성 주의정책토론회, 2006 청소년특별회의정책과보고대회, 헤어쇼및두발관련토론회와문화축, 2006 청소년특별회의선언문채택등의내용으로진행되었다. 6 부 2 장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55

178 라. 청소년소리기자단개편 운영 청소년소리기자단은자율성과주체성을기반으로한청소년의참여기반을확보하고정부의청소년정책에대한청소년의의견을반영하는매개역할을수행하기위해구성되었다. 2000년 11월구성당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청소년정책에대한청소년의의견을적극적으로유도함으로써청소년의현장감있는소리를정책에반영하고, 사이버공간에서청소년의자율적인유해환경정화캠페인등을통해건전한사이버문화환경을조성하고자운영하기시작하였다. 소리기자단의기능은청소년유익정보공및유해환경고발, 청소년생활환경과관련된취재 분석 칼럼기고, 청소년정책토론과자문 안 홍보활동, 기타청소년의권리신장을위한청소년의소리전달등이다. 2006년부터청소년참여기구중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던청소년소리기자단과청소년옴부즈만을통합한 청소년리포터 로개편 운영되었다. 청소년리포터 는청소년권익침해사례와지역사회문를발굴 취재하고, 다양한멀티미디어콘텐츠를활용하여청소년권리침해사례와고충사안을발굴 공론화하여청소년권리구및정책의형성등의역할을수행하는기구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 월 )~14( 금 ) 까지중 고등학교와청소년시설 단체의방송반과신문반동아리학생대상으로1기청소년리포터를모집하여 8월중 48명의리포터를대상으로문화방송 (MBC) 과합동으로리포터교육을실시하였다. 청소년리포터들은온라인청소년참여포털 유스드림 (Youth Dream) 에서활동을펼치고있다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79 마. 청소년의회 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의정책참여통로를다양화하고활성화함으로써청소년의삶과관련된지방자치단체정책전반에청소년의의견을반영할수있는도적기반을조성하기위해 지역청소년의회 구성 운영을지원할계획이다. 지역청소년의회 를통해청소년의생활기반인 지역사회 에서청소년삶과관련된현안사항을인식하고이를지역의공식입법체계내의사결정과정에의참여를통해해결해나갈수있다는취지이다. 지방의회소속의청소년의회는지역예산의심의 확정, 조례의정및개폐등주민생활의주요사항을의결하는등주민의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그리고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기능을갖는지방의회시스템내에서공식적인위상과권한을갖도록구성 운영될계획이다. 청소년의회운영을통해연령한으로선거를통해표출하지못한지역청소년의의견과욕구를모아예산과법규와정책이청소년권익을보장하는방향으로결정될수있도록실질적인역할을해나갈것이다. 이에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5년 10월에각자치단체와지방의회에서청소년의회에대한관심을갖고청소년의회를구성할수있도록 지역청소년의회구성과운영을위한실무매뉴얼 을개발 보급하였다. 2006년도에는관심있는지방의회를대상으로시범운영을거친후청소년의회운영을정착 활성화하기위해각자치단체와지방의회에청소년의회설치 운영에대한관심과협조를요청하였다. 지역청소년의회는지역의관심과실천이중요한사안인만큼이의실행을위해서는지역사회의청소년참여에대한관심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6 부 2 장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57

180 바. 청소년참여대회 2005년 12월 28일 ( 수 ) 부터 29일 ( 목 ) 까지국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참여페스티벌 이개최되었다. 이는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회의, 특별회의, 소리기자단, 청소년의회, 대한민국고등학교총학생회, 청소년운영위원회등다양한청소년참여기구에서활동하는청소년들이참여하여청소년사회참여활동에대한정보와자료를나누고청소년참여기구간의네트워크를구축하는기회로활용되었다. 여기에서청소년참여정책의현황과방향모색을위한다양한논의를통해생산된자료는청소년참여정책수립 추진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었다 일 ( 월 )~8.2( 수 ) 까지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는전국의청소년이모여사회참여의활동경험을나누고참여활동에대한의견을교환하는 전국청소년참여대회 가개최되었다. 행사추진을위해 3개월전부터청소년대표 15명이운영추진단을구성하고직접행사기획, 신청자접수는물론강사와공연섭외까지담당하는등미래지향적이면서도청소년눈높이에맞는준비과정이진행되었다. 16개시 도의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200여개의청소년운영위원회등에서활동하는청소년들이참여하여자기주장을밝혔으며마지막날 더이상사회의문아가아닌이땅의희망을만드는참여청소년으로살아가련다 는다짐의참여선언으로행사를마무리하였다. 사. 온라인청소년참여마당유스드림 (Youth Dream) 구축 유스드림 은통합된청소년참여마당으로서온라인참여통로를통해청소년의정책참여를활성화하고청소년권리침해및고충사안의발굴및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81 공론화기능을수행하며청소년정책참여기구의통합적온라인활동공간으로활용하기위한것이다. 유스드림홈페이지는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리포터그리고여러민간청소년조직의청소년이스스로의꿈과생각을펼칠수있게만들어진온라인참여와소통의공간으로, 일방적인콘텐츠의공을지양하고청소년스스로만든 UCC(User Creative Contents) 를통해청소년의목소리를올리는곳이다. 청소년들은다양한참여현장과생활현장에서의여러가지소식과뉴스그리고청소년의희망사항을유스드림홈페이지에올릴수있다. 유스드림은청소년운영진을구성하여청소년스스로이를운영하는시스템을갖출예정이다. 6 부 2 장 아. 청소년참여 권리프로그램공모 지원 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참여와인권증진사업지원을통해청소년참여활동에대한긍정적인사회인식을고하고청소년들에게다양한참여활동기회공및참여활성화를유도하고자하였다. 상반기공모과정에서는청소년과성인세대간갈등과불신을해소하고상호이해및공감대확산을도모하기위해청소년-성인세대간공감대확산프로그램분야를추가하여청소년과성인세대의파트너십구축이라는참여의이념을실현하도록하였다. 공모결과, 청소년과성인세대간갈등해소및공감대확산 분야에는세대공감열린토론마당, 세대공감과평화리더키우기프로젝트, 고향대리운전 1318, 세대소통 OLD & NEW 등 4 개사업이, 청소년참여 분야에는2회 21세기청소녀 청소년양성평등국회, 청소년운영위원회교육 지원사업, 청소년참여고속철을타다, 청소년정치체험프로그램등 4개사업이, 청소년인권보호및권익증진 분야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59

182 에는평화로운학교만들기, 청소년인권지기단활성화를통한지역청소년인권 울만들기등 2개사업이선정 추진되었다. 하반기공모과정에서는지역사회변화를위한청소년참여활동, 청소년권리증진및민주시민사회교육, 청소년토론문화활성화분야등에 11개사업이선정 추진되었다. 지역사회변화를위한청소년참여활동 분야에는청소년교통문화자원봉사단, 청소년환경교통감시활동및전시회, 지역사회변화를위한청소년동아리만들기, 마을을알면미래가보인다등 4개사업이, 청소년권리증진및민주시민사회교육지원 분야에는청소년인권축 청소년자유선언퍼레이드, 새터민청소년을위한민주시민사회교육사업, 청소년민주시민교육또래강사단 조사단 마중물 양성프로그램, 청소년세상의주인으로, 참여로실현하는청소년인권 UP! 등 5개사업이, 청소년토론문화활성화 분야에는동아시아청소년영상문화포럼, 아시아소수청소년인권토론회등 2개사업이선정되었다 일 ~11.24일까지는 청소년이행복한희망세상만들기 아이디어공모전을실시하여청소년이직접청소년정책에대한아이디어를안할수있는기회를마련하였다. 청소년잠재역량계발과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여가 이용시설확보방안, 청소년헌장에입각한청소년의권리와책임을청소년정책에반영할수있는아이디어를안하면심사를거쳐본선진출자를선정하여발표대회를개최하게된다. 자. 청소년참여기구지원 평가사업 청소년참여기구평가사업은청소년참여기구가매년증가하고있으나실질적인운영과활동이미흡하고, 다양한참여기구의기능과역할이명확하게정립 인식되지않아활동이비효율적으로전개되고있는현실을개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83 선하고청소년참여기구운영활성화를도모하고자추진된사업이다. 이를위해청소년들이직접참여하여참여기구의운영현황을평가하고문점을개선 보완함으로써참여활동을활성화할수있도록하였다. 이사업은한국청소년수련원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주관으로 2006년 6 월부터 12월까지진행되었다. 평가대상은공공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 지역단위청소년특별회의, 지방자치단체소속청소년참여위원회이며이들에대한평가를통해우수기구와활동우수자에게인센티브를공하여사기를진작하고자하였다. 6 부 2 장 2. 청소년인권신장정책 가. 청소년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 청소년정책통합기구인국가청소년위원회발족과더불어청소년인권분야를청소년정책의새로운의로설정하고, 이를체계적 합리적으로추진하고자인권전문가와전문연구기관의참여를통해인권정책방향과과를설정하였다. 2005년 5월청소년인권정책기본방향에대한연구 자문을위해청소년인권 TF팀을구성 운영하였으며, TF팀의성과를기초로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인권정책기본방향연구 를수행하여중장기적청소년인권정책시행의발판을마련하였다 (8월 ~12월 ). 이과정에서청소년관련부처와관계기관및전문가의광범위한참여를통해청소년과일반국민의청소년인권에대한의식을강화하고공감대를확산하는데기여하였다. 2005년 12월 6일 ( 화 ) 개최된 청소년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 는인권정책에대한청소년분야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는자리로활용되었다.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61

184 나. 청소년인권분과위원회구성 운영 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인권정책에대한정책자문과주요사항에대한대응활동을펼치기위해청소년인권분과위원회를구성하였다 ( ). 위원회는법조계인사 4명, 학계인사 3명, 청소년단체전문가 2명등총 9명으로구성되어있다. 월 1회정기회의를개최하여청소년인권이슈에대한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회의결과, 소년보호처분전력의청소년사회진출저해, 학생두발규, 버스단말기신호음 청소년입니다, 일선학교의급식비미납식별기설치, 지방교육청수업료미납자출석정지조례정등의사례에대해중점검토하였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와상호협력기반마련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6년 7월 18일 ( 화 )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소년인권의보호 증진을위한양해각서 를체결 교환하고향후청소년인권분야에서상호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양기관은소관사무의범위내에서청소년의기본적인권보장및증진을위한협력을강화하고청소년인권에대한사회전반의인식고를위해공동노력을경주할것을다짐하였다. 양해각서의주요내용은인권관련청소년정책에관한계획수립시협력, 청소년인권관련법령 도 정책 관행의개선권고또는의견표명시협력, 청소년인권관련통계및실태조사와관련된협력, 청소년인권정책연구 개발시협력, 기타청소년인권교육등에있어서의협력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국가청소년위원회는양해각서의체결 교환을계기로향후청소년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세부사업추진에있어서다각적인협력방안을모색해나가기로하였다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85 라. 청소년인권동향모니터링및권익침해사례접수시스템구축 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인권관련이슈와관련기구동향에대한체계적인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청소년인권문에대한신속한대응과지원을해나가고자 2006년 2월 19일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여격주간격으로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 주요청소년인터넷매체 ( 아수나로, 인터넷뉴스바이러스, 민주노동당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연구포럼등 ) 및주요인권단체 (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인권재단등 ) 의동향을모니터링하여청소년인권분과위원회에그결과를보고하고청소년인권환경개선과및중점검토사항을발굴하여각팀에전달하고있다. 또한청소년권익침해사례에대한접수시스템을구축하여청소년의인권침해사례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하였다. 2006년 3월 13일 청소년인권지킴이 메뉴구축안을확정하여위원회홈페이지내 신고센터 에 청소년인권지킴이 메뉴를신설하였다. 권익침해사례신고메뉴는아르바이트, 청소년의권리와의무, 학교폭력, 두발 체벌 교복등학교생활, 가정폭력, 성폭력, 음주 흡연 약물등일탈행위, 방과후활동, 청소년증등으로분류되어있다. 청소년인권지킴이 시스템에기된민원사안은그성격과시급성에따라단순응답, 타부처인계, 긴급대응, 중점검토및조사등의형태로대응할계획이다. 6 부 2 장 마. 청소년인권조사연구및인권교육 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인권의식과인권상황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청소년이일상생활의장에서경험하는다양한인권실태와인권에대한인식을파악하고, 청소년인권신장을위한정책대안을모색하고자하였다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63

186 (8월 ~12월. 한국청소년개발원수행 ). 2006월 6월,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겪는청소년인권실태조사결과를발표함으로써청소년인권과고충사항에대해사회적인관심을환기시켰다. 또한청소년의인권의식신장과인권감수성함양을위한인권교육필요성이증대함에따라청소년인권교육교재 ( 우리가만들어가는아름다운세상 ) 를개발 보급하였다 (10월 ~12월 ). 청소년들이쉽게접근하고이해하기쉽도록카툰과만화형식으로구성된부분과간략하게설명하는부분으로정리된이자료는청소년들이보호받아야할인권의내용을유형별로자세히설명하고, 아울러상대방의인권을존중하기위하여행하여야할자세를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친구를존중하는마음, 당당하게선택한삶, 나의인권지수는?, 보호권, 폭력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차별금지, 표현의자유, 안전권, 참여권, 근로권, 복지권, 사생활보호권, 문화권등이포함되어있다. 이교육자료는청소년기에알아야할기본적인인권에대하여청소년이쉽게이해할수있도록청소년인권전문가와관련단체및인권에관심이많은청소년들의도움을받아작성, 청소년인권학습등을위해청소년관련기관 단체에배포하고나머지는필요로하는각급학교및단체 시설등의신청을받아배포하였다 ( 총 2만 5천부 ). 한편, 청소년인권교육활성화를위해청소년인권교육강사진을운영하여출장강연을지원하였다. 강사진은학계, 청소년단체전문가, 사회저명인사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를위해청소년인권운동실무자정책워크숍 (4.26~28) 과청소년인권 울만들기지도자회의및교육 (5.18~19) 을실시하였으며, 여수, 광주, 목포, 아산에서청소년리더십아카데미를개최하였다. 상반기까지 13개학교 8,273명에대한교육을실시하였다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87 바. 청소년인권센터 청소년인권센터는청소년인권관련실태및의식조사, 침해사례접수및개선조치, 인권교육및프로그램실시, 인권캠페인활동등을통해청소년인권보호와권익신장을위해활동하는기구이다. 현재충남청소년인권센터를비롯하여광주, 군포, 울산, 익산, 진주, 군산, 전주, 주시청소년인권센터가운영중이며, 사회인권단체중흥사단, 인권운동사랑방과다산인권센터, 인권실천시민연대등에서청소년인권문에대한관심을기울이고있다. 청소년인권센터대부분은청소년인권문에관심을갖는민간단체에서자체인력과사업비로운영하고있다 ( 광주광역시의경우만자치단체의지원이있음 ). 조사결과에따르면, 인권센터는사회적관심부족, 열악한재정, 전문전담인력과네트워크부족, 청소년인권침해상담 접수및처리권한과시스템미흡, 청소년인권관련프로그램과자료부족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다. 정부와자치단체의안정적인지원과관심을통해청소년인권센터가청소년인권모니터링기구로서적극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6 부 2 장 3. 청소년인권실태및인권의식 가. 국민인권의식조사로본청소년인권실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1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국민인권의식조사를실시하였다. 전국의 15세이상성인남녀 1,263명, 전문가 90명, 시민단체관계자 101명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하였다. 그가운데청소년인권실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65

188 태에대한결과를보면다음과같다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리서치, 년국민인권의식조사총괄보고서요약자료 ). (1) 청소년인권사안별심각성 먼저, 청소년인권사안별심각성에대해전반적으로일반인보다는전문가가, 전문가보다는인권 시민단체관계자가심각하게인식하고있으며, 특히인권 시민단체관계자의경우, 가정에서의부모님에의한체벌 을외한모든사안에대해심각하다는응답이 70% 이상높은수준을보였다. < 표 6-2-4> 청소년인권문사안별심각성 일반인 (1,263 명 ) 전문가 (90 명 ) ( 단위 : %) 인권 시민단체관계자 (101 명 ) 학교에서일어나는동료들에의한집단적인따돌림 학교에서일어나는동료나선후배에의한폭력 학교에서장애로인한차별 학교에서학업성적으로인한차별 학교에서가정환경으로인한차별 학교에서키나몸무게, 얼굴생김새등의외모로인한차별 일부학생의잘못으로모든학생이처벌을받는단체기합 학교에서남자또는여자라는이유로인한차별 정규교과목이외교육활동을선택할자유한 학교에서의선생님에의한체벌 학생회등학생들에의한자치권한 학교에서종교적인차이로인한차별 가정에서의부모님에의한체벌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리서치, 2005 년국민인권의식조사총괄보고서 (I),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89 일반인과전문가, 인권 시민단체관계자모두 동료들에의한집단적인따돌림 을가장심각하게인식하고있으며, 이외에 동료나선후배에의한폭력, 장애로인한차별, 학업성적으로인한차별 등을심각하게인식하고있다. 전문가의경우, 가정환경으로인한차별 을, 인권 시민단체관계자의경우 가정환경으로인한차별 외에 외모로인한차별, 교육활동선택의자유한 문도심각한것으로인식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를보인다. (2) 청소년인권사안별경험여부 6 부 2 장 중 고등학생과학부모 419명을대상으로청소년의인권사안별경험여부를물어본결과, 학교에서의선생님에의한체벌 이 46.3%, 일부학생의잘못으로모든학생이처벌을받는단체기합 이 46.0% 로경험하였다는응답이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정에서의부모님에의한체벌 (38.8%) 이높게나타났다. 특히, 일반인이나전문가, 인권 시민단체관계자들이가장심각한문로인식하고있는 동료들에의한집단적인따돌림 은 11.6% 가경험하였다고응답하여낮은비율을보이고있다. 일반인의청소년인권문에대한심각성인식과중 고등학생및학부모의직접경험을교차하여비교한결과, 심각성인식은높지만, 직 간접경험비율은낮아소수에해당하나모두가공감하는문로보이는 사례분석영역 에는 집단따돌림, 동료나선후배에의한폭력, 학업성적에의한차별, 장애로인한차별, 가정환경으로인한차별, 외모로인한차별 등이해당되며, 개별사례에대한깊이있는분석연구및차별화된대안마련이요구된다.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67

190 < 표 6-2-5> 청소년인권문사안별경험비율 ( 단위 : %) 중고등학생 및학부모 (419명) 학교에서의선생님에의한체벌 46.3 일부학생의잘못으로모든학생이처벌을받는단체기합 46.0 가정에서의부모님에의한체벌 38.8 학교에서학업성적으로인한차별 16.7 학교에서일어나는동료나선후배에의한폭력 16.6 정규교과목이외교육활동을선택할자유한 15.4 학생회등학생들에의한자치권한 14.8 학교에서일어나는동료들에의한집단적인따돌림 11.6 학교에서남자또는여자라는이유로인한차별 10.0 학교에서가정환경으로인한차별 9.8 학교에서키나몸무게, 얼굴생김새등의외모로인한차별 9.5 학교에서장애로인한차별 5.1 학교에서종교적인차이로인한차별 4.4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리서치, 2005년국민인권의식조사총괄보고서 (I), 2005 심각성인식과직 간접경험비율이모두낮아즉각적인대안보다는장기적인관심과주의가요구되는 점진개선영역 에는 교육활동선택의자유한, 학생자치권한, 성별로인한차별, 종교로인한차별 등의사안이해당되며, 심각성인식은낮지만직 간접경험비율은높아일상화된인권침해로보이는 인권교육영역 에는 단체기합, 선생님에의한체벌, 부모님에의한체벌 등이해당하며이에대해서는교육상필요하다는인식이팽배한것으로보인다. 나. 청소년인권의식및고충실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5 년 8 월부터 12 월까지전국의남여중 고등학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91 생 2,910명을대상으로인권의식과실태를조사 분석하였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인권실태조사연구요약자료 ). 전체적으로청소년들의인권침해경험도와만연도는학교생활영역에서가장높고, 다음은지역사회생활, 그다음은가정생활의순으로나타났다. (1) 가정생활영역에서의청소년인권실태가정생활에서측정된 14가지인권침해사항중에서청소년들이가장많이경험하는인권침해내용은부모님이성적을친구나형와비교하고차별하는것과, 등교시간에쫓겨아침식사를할시간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조사대상청소년의 30% 가이러한내용의인권침해를경험하고있었으며더욱이더많은청소년들이 ( 성적차별의경우전체의 64%, 아침식사의경우전체의 51%) 이러한인권침해가우리사회에만연되어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그다음순위는부모님눈치가보여집에서마음편히놀거나쉴수없는것으로전체의 20% 가이러한인권침해를겪고있었으며, 역시이보다더많은청소년들이 ( 전체의 35%) 이러한인권침해가우리사회에만연되어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가정생활영역에서의인권침해경험도는성, 학교급, 사회경적지위 (SES), 아버지의학력, 그리고양친가족여부에따른차이를보였다. 먼저, 성차를살펴보면대부분의인권침해내용에서남자가여자보다더많은침해를받고있었다. 성적때문에이웃이나형와차별받는것, 집에서공부만하기를강요받는것, 성적으로인한체벌을받는것, 집에서편히쉴수없는것, 친구에대한간섭, 두발간섭등의경험을남자가여자보다더많이하고있었다. 그러나등교시간에쫓겨아침식사를못하는고충은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많이경험하고있었다. 학교급별로는성적과관련하여차별과체벌을받고, 공부만하기를강요받는인권침해를중학생이고등학생보다더많이경험하고있었다. 일반고 6 부 2 장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69

192 생과실업고생들간에도가정에서의인권침해경험도에있어서차이를보였는데, 일반고생은실업고생혹은중학생에비해집에서마음편히쉴수없거나, 친구관련사생활에대해부모의간섭을받는고충을더많이경험하고있었다. 한편, 실업고생은아침식사를못하거나학교에낼돈을때못받거나, 감당하기힘들정도로집안일을많이하는고충을중학생이나일반고생보다더많이경험하고있었다. 사회경적지위 (SES) 별로는자기가정의경수준이중간보다못산다고지각한청소년들이나혹은중간보다잘산다고지각한청소년들이중간수준으로살고있다고지각한청소년들보다가정생활영영에서의인권침해경험도가더높았다. 아버지의학력도청소년의가정생활영역인권침해경험도와관련된주요변인이었는데아버지의학력이전문대졸이상인경우가그이하의학력인경우보다집에서부모님눈치가보여마음편히쉴수없고, 친구와관련된사생활의간섭을받는고충을더많이경험하였다. 반면에아침식사를할시간이없거나, 집안분위기가냉랭하여학교생활에부정적영향을주거나, 학교에낼돈을때못내거나, 감당하기힘들정도로집안일을많이하는고충은가장적게경험하고있었다. 끝으로양친가족의청소년들과한부모가족의청소년들은가정생활영역의인권침해내용중에서아침식사를못하는것, 학교에내야될돈을부모님께서때못주시는것, 그리고감당하기힘들정도로집안일을많이하는인권침해경험도에서차이를보였는데한부모가족청소년들이이러한인권침해경험도가더높았다. (2) 지역사회생활영역에서의청소년인권실태지역사회생활에서측정된 15가지인권침해사항중에서청소년들이가장많이경험하는인권침해사항은음란메일이나스팸메일을본인의의사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93 와무관하게받고있다는것으로조사대상청소년의 58% 가경험하고있었으며, 63% 는이러한상황이지역사회에만연되어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다음은여가생활을위한청소년관련시설과공간부족으로조사대상청소년의 52% 가경험하고있었으며, 53% 가이러한상황이지역사회에만연되어있다고생각하고있었다. 그다음으로는지역사회의청소년관련기관에서운영하는동아리활동참여때부모나학교로부터재를받는것, 고민이있을때상담할수있는기관이없는것, 대중교통수단이용시눈치가보여빈자리에앉기가부담스러운것과같은애로사항을경험하고있는청소년들이 45~48% 이었다. 그다음은대중매체에서청소년에대한부정적이고편파적인보도, 처음만나는성인이반말하는것, 유해업소에서청소년을출입시키는것, 아르바이트시임금및노동시간과관련한불이익을당하는것과같은인권침해경험을 30~39% 의청소년들이경험하고있었다. 학원에서의체벌, 언어적폭력, 강적자율학습과관련된인권침해는 20~27% 의청소년들이경험하고있다고보고하였다. 지역사회생활영역인권침해경험도에있어서성, 교급, SES, 지역별차이를보였다. 특히, 이들중에서대부분의지역사회생활인권침해내용에서교급과지역별차이를많이보이고있었다. 그러나교내 외동아리활동여부에따른차이는보이지않았다. 특히, 대부분의지역사회에서의인권침해내용에서교급과지역별차이를보였다. 먼저, 성별차이를보면여자가남자보다인권침해경험도가높았다. 지역사회에여가생활을위한청소년관련시설부족으로인한이용의어려움, 고민이있을때상담기관이없는것, 저녁시간외출시신변에위협을느끼는것, 음란메일이나스팸메일을받는것과같은고충을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많이경험하고있었다. 학교급별로는일반계고등학생들이중학생이나실업계고등학생들에비 6 부 2 장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71

194 해서지역사회에여가생활을위한청소년관련시설부족, 지역사회동아리활동참여시부모나학교로부터의재, 처음만나는성인이반말을하는것, 고민이있을때상담할기관의부족, 저녁시간외출시신변의위협을느끼는것, 아르바이트시노동시간및조건에대한불이익, 아르바이트초과수당미지급, 음란 스팸메일을받는것, 청소년에대한부정적이고편파적보도, 유해업소에서의청소년출입을허용하는것과관련한인권침해를더많이경험하였다. 한편, 중학생이나실업계고등학생은학원에서의체벌, 언어적폭력, 강적자율학습과같은인권침해를더많이경험하고있었다. 사회경적지위 (SES) 별로는가정의경수준이중간보다못사는편으로생각하는청소년들이중간수준이나중간보다잘산다고생각하는청소년들에비해서지역사회생활영역에서의인권침해경험도가더높았다. 이러한집단차이를보인인권침해의내용은여가생활을위한청소년관련시설및공간의부족, 지역사회의동아리활동참여시부모나학교로부터의재, 고민이있을때상담할기관이없는것, 아르바이트시노동시간과조건에대한불이익, 아르바이트초과수당미지급, 음란물이나스팸메일을받는것이었다. 지역별로는서울거주청소년이광역시, 중 소도시, 그리고군 읍 면거주청소년들보다학원에서의체벌, 언어적폭력, 강적자율학습등학원에서발생하는인권침해경험도가더높았고, 유해업소에서청소년출입을허용하는것과같은인권침해경험이더높았다. 반면에광역시나군 읍 면에거주하는청소년들은서울이나중 소도시거주청소년들보다고민이있을때상담할기관이없는고충을더많이경험하고있었다. (3) 학교생활영역에서의청소년인권실태학교생활영역에서측정된 20가지인권침해문항중에서많은청소년들이경험했던인권침해내용을순서대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가장많이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95 경험하고있는인권침해의내용은탈의실이없어체육복을교실과화장실에서갈아입는것으로조사대상청소년의 81% 가경험하고있었다. 그다음은겨울에화장실온수가나오지않는것, 학교에서의두발규, 교복선택의폭이좁은것, 휴식이나이동시간에핸드폰이용시선생님께혼나거나압수, 가격에비해급식메뉴및반찬이다양하지못한것, 0교시와야간자율학습을선택할권리가없는것의순으로 50~62% 의청소년들이이러한문를경험하고있었다. 그다음은학교에서고민을상담할선생님이없는것, 간부선출시성적이중요하게작용하는것, 처벌을받을때자신을변호할기회가없는것, 아플때양호실을자유롭게이용할수없는것, 교실에냉난방시설이없는것, 성적때문에차별받는것과같은인권침해를 30~49% 의청소년들이경험하고있었다. 끝으로소지품검사, 외모로인한놀림이나차별, 선생님의체벌이나폭언, 교내동아리활동참여의권리가없는것, 성적계시와같은인권침해를 10~20% 내외로경험하고있었다. 이러한학교에서의인권침해경험도에있어서성, 교급, SES, 지역, 성적, 교내동아리활동여부에따른차이를보였다. 먼저성차를보이는인권침해경험내용을살펴보면겨울철화장실온수가나오지않는것, 두발규, 교복선택의폭이좁은것, 외모때문에놀림받는것, 성적때문에차별받는것, 급식메뉴나반찬이다양하지못한것, 고민을상담할선생님이없는것과같은인권침해경험도에있어서여학생이남학생보다더높았다. 그러나체벌이나선생님의폭언과관련된인권침해경험은남학생이여학생보다더많았다. 학교급별로는일반계고등학생이실업계고등학생이나중학생에비해서겨울에화장실온수가나오지않는것, 아플때양호실을자유롭게이용할수없는것, 성적을이유로차별당한것, 급식메뉴나반찬이다양하지않은것, 고민이있을때상담할선생님이없는것, 학교간부선출시성적이중요 6 부 2 장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73

196 하게작용하는것과같은인권침해경험을더많이하였다. 한편실업계고등학생은일반계고등학생이나중학생에비해서교실에냉난방시설이갖추어져있지않은것, 탈의실이없는것, 두발규, 교복선택의폭이좁은것, 소지품검사받는것, 처벌을받을때자신을변호할기회가없는것, 체벌과같은고충이나인권침해경험이더많았다. 중학생은측정된거의모든인권침해문항에서고등학생보다경험도가낮았지만학교간부선출시성적이중요하게작용하는경험을하고있는정도는실업계고등학생보다높았다. 사회경적지위 (SES) 별로는하류층청소년들이화장실온수, 양호실, 냉난방, 급식등학교시설관련불편에서오는인권침해의경험도와학교체벌관련, 그리고성적이나외모로인한차별관련인권침해경험도가중류나상류층청소년들보다더높았다. 거주지역별로도차이를보였는데대체로서울에거주하는청소년들이광역시나중 소도시에거주하는청소년들보다학교에서의인권침해경험도가낮았다. 이를테면서울거주청소년들은광역시, 중 소도시거주청소년들보다학교시설관련, 복장관련, 그리고성적으로인한체벌이나자율학습의선택권등의인권침해경험도가더낮았다. 한편, 군 읍 면에거주하는청소년들은이러한인권침해의내용에있어서서울거주청소년들과비슷한수준의경험도를보이고있었다. 다시말해광역시나중 소도시거주청소년들의학교생활관련인권침해의경험도가서울이나군 읍 면거주청소년들보다대체로높다. 학교성적에따라분류된하위집단들은성적과관련된인권침해경험도에있어서차이를보였는데성적이상위 40% 이하의청소년들이그이상의청소년들보다성적공개로인한수치심, 학교간부선출시성적이중요하게작용하는등의고충을더많이경험하였다. 교외동아리활동여부에따라학교에서의인권침해경험은다르지않았으나교내동아리활동여부에따라서는몇가지내용에서차이를보였다. 즉, 교내동아리활동을하 부청소년의참여 인권

197 는청소년들이하지않는청소년들보다학교시설과관련된불편함을더많이경험한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동아리활동을자유롭게선택할수있는권리의침해정도는동아리활동을하는청소년들이하지않는청소년들에비해서더적게경험한다고보고하였다. 6 부 2 장 2 장청소년참여 인권정책 175

198 7 부 청소년의활동및문화 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수련활동의내용ㆍ안전ㆍ절차등일정요건을갖춘활동을인증하고수련활동프로그램의질적향상을도모하기위해청소년수련활동인증를실시하고있다. 양질의활동기회및프로그램공 자기계발과진로모색에필요한자료공 청소년활동에대한참여활성화 청소년활동전반에대한국민적신뢰확보 청소년수련활동인증도입및시행 여가활동사회적수요증대에따른청소년분야의질적대응필요 청소년직접체험활동에대한필요성강조 청소년반활동에대한부정적의식개선및사회적신뢰회복의지지기반확보 수요자선택에의한자발적청소년반활동인프라구축요청 청소년반활동의기록, 유지, 관리및다양한활용방안대두

199 1 장청소년수련활동지원 2 장청소년수련활동인증 3 장청소년자원봉사활동 4 장청소년교류활동 5 장청소년의방과후활동과여가문화 6 장청소년과사이버문화 방과후아카데미는학교수업후홀로시간을보내는저소득ㆍ맞벌이가정의청소년들이다양한체험활동과적성계발활동을하도록도입된도이다. 방과후아카데미시도별운영현황 (2006)

200 7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1 장청소년수련활동지원 1. 청소년수련거리의개발 보급 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들이지 덕 체를고루갖춘인격체로성장할수있도록특성화수련거리를개발, 청소년단체, 수련시설및중 고교에보급하고있다. 특성화된수련활동프로그램 ( 수련거리 ) 은 21세기청소년상에맞게청소년기본법에명시된 6대덕목에따라 1 문화적감성, 2 과학능력과정보마인드, 3 봉사와협력정신, 4 모험과개척정신, 5 전문적직업능력, 6 국감각으로구분하여개발, 보급되었다. 청소년수련거리의기본형은 1992년부터 1998년까지 6개영역별로총 93종이개발된바있으며, 2000년이후현장에서활용성과기능성이높고청소년들의다양한취향에부합하는특성화된청소년수련거리들이개발, 보급되었다. 2000년이후특성화된수련거리의개발현황을살펴보면, 2000년 7종, 2001년 10 종, 2002년 8종, 2003년 6종, 2004년 5종, 2005년 5종등총 41종의특성화프로그램이개발되었으며신규개발된수련거리는 1종당 500여부씩책자로작되어전국청소년단체, 수련시설, 교육청등에보급되었다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01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구분 계 < 표 7-1-1> 특성화된청소년수련거리개발현황 문화적감성 과학정보봉사협력모험개척직업준비국교류환경의식 기타 계 41 종 8 종 7 종 5 종 6 종 5 종 8 종 2 종 종 종 종 종 종 종 사진 천체관측 과학공작 고미술 만화영화작 민속공예 생활사 장르별대중문화따라잡기 전자신문 자동차 생명과학실험 생활가전창작 200% 활용하기 경로봉사 진로의사결정 청년기업인 장애인돕기 문화지원복원 청소년마을체험 도강훈련 자연지도작 장인정신체험 항해체험 사회생활기술 보드의세계 환경음식만들기 통일기행 세계문화체험 외국인관광안내 세계시민교육 한민족얼찾기 국언어캠프 그래피티 생존캠프 남북청소년 어울마당 교육연극활동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생활속의의학 시민단체 -NGO 이해와체험 자연재해예방및대처훈련 청소년여행자클럽 물과생명 성교육 1 장청소년수련활동지원 179

202 2. 청소년수련활동지원사업 가. 청소년어울마당지원 청소년어울마당은지역사회청소년들이학업과근무에서오는평소의긴장감으로부터벗어나서로어울려우정을나누고함께놀수있는공간과프로그램을공하기위하여지난 1990년도부터시행해온사업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또래끼리다양한놀이문화를건전하게즐길수있는기회를공함으로써건전한청소년여가문화를조성하기위해시 군 구지자체를통해예산을지원하고있다. 청소년어울마당은시 군 구민회관, 청소년회관, 놀이마당등기존시설을활용하여운영하고있으며중 고등학교를찾아가는이동어울마당도함께실시되었다. < 표 7-1-2> 연도별청소년어울마당추진현황 ( 단위 : 회, 천명 ) 구분 개최회수 2,228 2, ,361 1,202 1,134 참가인원 1,244 1,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나. 청소년활동프로그램경진대회 국가청소년위원회는우수청소년활동프로그램발굴과보급을통해프로그램개발의욕을고취하고프로그램의질적향상을도모하기위해 2005년 11월청소년활동프로그램경진대회를실시했다. 모두 1만여명의학생들이이행사에참가했으며이는 2004년도 (4천명) 에비해크게증가한수치다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03 다. 찾아가는청소년수련마을지원 7 부 1 장 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지도자들이수련도구및프로그램을준비하여직접청소년을찾아가서수련활동기회를공하는 찾아가는청소년수련마을 을 1996년부터실시해오고있다. 찾아가는청소년수련마을 은지리적 사회적여건으로인해수련활동의기회가상대적으로적은농어촌 도서벽지등소외지역청소년들에게수련활동체험기회를공하여지역간청소년문화복지격차를해소할목적으로추진되었다. 2000년에는 3개단체에총 147회를실시하여연인원 63,368명이참여하였으며, 2001년에는 4 개단체가주축이되어총 124회에걸쳐연인원 43,176명이참여하였다. 2002년에는 4개단체 71회 10,389명이참여하였으며, 2003년에는 6개단체총 80회 11,250명이참여하였다. 2004년에는 5개단체에서총 73회를실시하여연인원 8,328명의청소년들이참여한바있다. 2005년역시 5개단체에서 70여회를실시하여 7,020명의청소년들이참여하였다. 라. 어려운청소년체험활동지원 국가청소년위원회는어려운환경의청소년들에게자연체험기회를공함으로써사회적소외감해소, 공동체의식함양으로건전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자 어려운청소년체험활동지원사업 이추진되어왔다. 동사업은전국의소외계층청소년, 근로청소년, 실업계고교생등을대상으로 16개시 도에서연 2회실시토록하고있으며, 청소년의사회적소외감을해소할수있는프로그램위주로지자체가자체선정한프로그램으로진행하도록하고있다. 1 장청소년수련활동지원 181

204 2 장청소년수련활동인증 1. 법적근거 청소년수련활동인증는청소년수련활동의내용 절차 안전등일정한요건을갖춘활동을인증하고이에대한정보를통합적으로공함으로써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의질적향상을유도하기위해도입된도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35조에의하면국가는수련활동이청소년의균형있는성장에기여할수있도록그내용과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청소년수련활동인증도를운영하도록하고있다. 또한수련활동인증를운영하기위해서는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를설치, 운영해야한다. 인증범위는청소년활동진흥법36조1항내지3항의규정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청소년수련시설에서개발한청소년수련거리, 청소년단체, 청소년이용시설, 기타개인 법인 단체에서실시하는청소년활동을포괄한다. 즉, 수련활동인증에서인증대상이되는청소년활동프로그램은프로그램공자의유형보다는일정요건과수준을갖추어인증된활동프로그램으로청소년들에게참여기회를공하고자하는모든프로그램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수련활동인증에서프로그램공자의유형에있어서실질적으로한이없다고해서모든프로그램이인증을신청할수있는것은아니다. 정기형프로그램의경우일일최소 3시간이상운영되는프로그램, 숙박형및이동형프로그램의경우는이벤트나축및훈련등을외한청소년활동프로그램이인증대상이다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05 2. 인증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 이용시설 단체는 수련활동에 필요 한 수련거리를 개발해 이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 시기, 목 적, 대상, 내용, 진행방법, 평가, 자원조달, 청소년지도자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출해야 한다. 인증위원회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 사를 한 뒤 인증을 요청한 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림 7-2-1]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운영체 자료: 국가청소년위원회 2 장 청소년수련활동인증 부 2 장

206 인증받은수련활동을실시한개인 법인 단체는참여한청소년의인적사항, 활동참여일자, 시간, 장소, 주관기관, 내용, 참여특성및종합의견등을기록해야하며수련활동이끝난후 20일이내에그결과를인증위원회에통보해야한다. 3. 인증기준 인증프로그램의유형은크게세가지다. 첫째는정기형활동프로그램으로일상생활이이루어지는시간대에 1회 3시간이상당일또는일정기간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비숙박활동이다. 둘째는숙박형활동프로그램으로숙박시설을갖춘활동장에서 1일이상숙박을하며참가하는활동이다. 마지막으로이동형활동프로그램은활동내용에따라선정된활동장을이동하면서숙박하는일정에따라수행하는활동이다. 인증기준과항목은다음표에시된바와같이모두 10개항목 29개요소로구성되어있다. 인증요소별평점은 0점에서 3점까지부여할수있다 (0점 = 자료없음. 인증기준미달 ; 1점 = 약간의자료는있으나, 인증기준충족에미흡 ; 2점 = 대부분의자료있으며, 인증수준에도달 ; 3점 = 모든자료있으며, 인증기준충족 ). 인증신청프로그램에적용되는모든인증요소에대해 0점을받은경우가있으면인증을취득할수없다. 인증신청프로그램에적용되는모든인증요소에대해 1점을받은항목이있는경우에는인증을보류하고인증신청자에게해당인증요소에대한보완을요구하고, 보완요구 10일이내에보완자료가출된경우, 이를종합심사하여인증여부를판단한다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07 [ 그림 7-2-2] 청소년수련활동인증항목 구분 영역 (4 개영역 ) 항목 (10 개항목 ) 요소 (29 개요소 ) 1. 활동프로그램 1. 발달특성및욕구반영 2. 프로그램구성및운영 3. 프로그램정보공 1. 발달특성의확인및반영 2. 참여청소년욕구반영 1. 프로그램운영계획 2. 프로그램자원운영계획 3. 프로그램평가체계의수립 1. 프로그램홍보계획 2. 비상조치계획안내 3. 자발적참여의사확인 7 부 2 장 인증기준 1. 의사소통및욕구수용능력 2. 지도력 2. 프로그램운영능력 3. 지도자관리 1. 의사소통능력 2. 욕구수용능력 1. 지도자의선정및자격 2. 평가수행능력 3. 유사시대처능력 1. 지도자의조직및배치 2. 역할수행관리 3. 근무조건관리 3. 활동환경 4. 활동기록관리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1. 활동장 2. 안전관리 3. 위생 영양 1. 활동기록관리체계 1. 활동내용과의연계성 2. 공간및설비적합성 3. 사용여건의확보 1. 안전관리체계의확립 2. 공간및설비의안정성 3. 안전관리인력확보 4. 긴급구호체계확보 5. 안전보험가입 1. 위생관리 2. 영양공급관리 3. 충분한휴식 1. 활동기록관리체계마련 2. 기록관리인력확보 2 장청소년수련활동인증 185

208 4. 추진전략및성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는안전하고다양한양질의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을공하기위해 2006년부터시범실시, 운영되고있다. 인증절차및기준등인증의취지를알리기위해국가청소년위원회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는인증신청설명회및관련기관과의간담회를활성화하고있다. < 표 7-2-1> 수련활동인증추진현황 추진년도추진내용 2004년 2월 8~12월 2005년 3월 3~7월 7월 7~11월 6~12월 8~12월 9~12월 6~12월 12월 인증근거규정마련 ( 청소년활동진흥법 35 조, 36 조 ) 인증연구용역 ( 경기대학교 ) ( 인증이해, 국내외도분석, 운영및정착방안, 향후전망등 ) 한국청소년진흥센터청소년활동지원본부설치 운영 인증기준, 절차등시스템점검및내부연구 인증시연기준결정 (60 개요소 ) 시연프로그램선정및운영 (6 개기관 ) ( 국립중앙 평창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 ) 인증 TF 운영 ( 시연점검, 인증기준, 절차보완 / 4 회 ) 시연진행및인증기준정립 ( 개요소 ) 인증단계별추진방안연구용역 ( 순천향대학교 ) ( 인증기준보완및발전방안연구, 인증단계별세부추진계획수립연구 인증관련지역순회공청회 (8 개권역 ) 인증설명회및홍보활동 ( 인증슬로건공모, 프로그램경진대회, 설명회 (9 회 ), 인증홍보영상작등 ) 인증정보시스템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 월 ~ 월 ) 05 인증사업자체평가회개최 ( 인증시연기관담당자, TF, 연구진대상 )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09 ( 표계속 ) 추진년도 추 진 내 용 2006년 3월 4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위원위촉및1차회의개최 인증심사원선발및직무연수 (93명등록 ) 인증정보시스템 ISP 완료및인증정보시스템구축착수 5월 1차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청및심사 (9개단체, 9개프로그램신청 ) 2차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개최 1호, 2호인증프로그램인증 인증마크선정및청소년박람회등홍보전개 6월 인증신청설명회 2차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청 (8개단체 10개프로그램접수 ) 7월 상시인증신청접수 2차청소년수련활동체계인증심사 (1개프로그램인증 ) 인증1호, 2호이동형프로그램이행여부확인 3차인증프로그램인증 (7개프로그램인증 ) 인증신청설명회및관계기관간담회 ( 대전, 서울, 부산등 10회 ) 8월 3차청소년수련활동인증신청및접수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7 부 2 장 2 장청소년수련활동인증 187

210 3 장청소년자원봉사활동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추진체계 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설치 운영 우리나라의청소년자원봉사활동은 1995년대통령자문기구인교육개혁위원회의 5.31 교육개혁방안 에서입시위주의학교교육에서탈피하여학생들로하여금다양한체험활동을통한공동체의식개발과인성함양을위해도적으로도입되었다. 정부는청소년자원봉사를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중앙은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 를, 지방은전국 16개시 도에 96년( 인천광역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 부터 99년( 서울특별시청소년자원봉사센터 ) 까지설치 운영하여시행 11년째에이르고있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우리나라청소년자원봉사진흥을위한기초조사및정책연구와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개발및보급, 청소년및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도자들을위한교재개발, 청소년자원봉사활동에대한체계적인정보공을위한정보망구축등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한편, 16개시 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청소년자원봉사활동수급연계및정보공, 청소년자원봉사활동터전개발및인증관리, 청소년자원봉사활동관련기관간의협조체구축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다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11 나. 추진체계개편 주5일수업확산등으로청소년의여가활동정보수요가급속하게증대함에따라기존의자원봉사활동위주의정보공만으로는청소년및부모의활동욕구를충족시키기에는역부족이었다. 정부에서는자원봉사활동외에청소년활동전반에걸친정보 프로그램을공할수있는새로운청소년활동추진체구축의필요성을절감하고, 중앙단위추진체는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법정단체인한국청소년진흥센터에통합하여한국청소년진흥센터자원봉사부로재편 (2006.3) 하였다. 아울러지방단위추진체는기존의 16개시 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로개칭하고,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병행, 청소년활동전반에걸친프로그램 정보공등의기능확대등의추진체계개편 ( ) 을단행하였다. 이에따라수요자인청소년들에게봉사활동을포함한청소년활동전반에대한서비스를공하는지원체계를갖추게됨으로써청소년활동의활성화를더욱공고히할수있는틀을마련하게되었다. 7 부 3 장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추진현황 < 표 7-3-1> 을통해청소년자원봉사활동현황을살펴보면, 2005년전국시 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통해자원봉사활동에참여한청소년수는 1,045,920명이며, 청소년자원봉사교육 연수를받은자는 483,990명에달해전국시 도센터가전년도에올린활동실적은총 1,529,910명이다. 또한, 연도별활동인원의경우 97년에는 118,053명에불과하였으나 2000 년 544,848명, 2005년 1,045,920명으로매년증가추세에있다. 한편, 활동 3 장청소년자원봉사활동 189

212 분야별활동현황을분석해볼때일손돕기 (40.4%), 환경시설보존 (14.7%), 지역사회개발 (9.0%) 에참여자가많았다. 또한참가자들이봉사활동을벌인장소는사회복지시설 (40.1%), 공공기관및단체 (26.5%), 공공시설 (10.3%) 순이었다. < 표 7-3-1> 청소년자원봉사활동현황 ( ) 활동인원 ( 단위 : 명 ) 계 ,434, , , , , , , , ,674 1,045,920 청소년자원봉사교육 연수현황 ( 단위 : 명 ) 구분합계청소년자원봉사지도자 인원 483, ,607 21,383 활동분야별 활동터전별활동현황 분야별봉사활동 활동터전별봉사활동 구분 인원 (%) 구분 인원 (%) 일손돕기 422,938(40.4%) 공공기관및단체 277,643(26.5%) 위문활동 61,338(5.9) 사회복지시설 419,758(40.1) 지도활동 64,739((6.2) 공공시설 107,733(10.3) 캠 페 인 71,820(6.9) 행 사 장 68,976(6.6) 자선구호 20,386(2.0) 농 어 촌 13,043(1.3) 환경시설보존 154,423(14.7) 하 천 산 39,909,(3.8) 지역사회개발 94,412(9.0) 기 타 118,858(11.4) 기 타 155,864(14.9) - - 합 계 1,045,920(100%) 합 계 1,045,920(100%) 자료 : 국가청소녕위원회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13 4 장청소년교류활동 1. 청소년국교류 개방화, 국화시대를맞아세계각국은무한경쟁속에서상호공존과번영을위해다양한교류와협력을강화해나가고있으며, 특히청소년교류에중점을두고추진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따라우리나라가세계속의중심국가로발전해나가기위해서는청소년들에게다양한외국문화를체험할수있는국교류활동의기회를공함으로써글로벌리더십을갖추고세계시민의식을지닌건전한청소년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해주어야할것이다. 아울러 21세기인류의공통문인환경파괴, 질병, 기아, 실업등에대해외국젊은이들과함께고민하고해결할수있도록세계인으로서의능력과자질도함께갖추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정부에서는 국가간청소년교류, 청소년해외체험프로그램, 국회의파견, 국청소년행사개최, 주한외국인청소년과의교류 등다양한청소년국교류프로그램을개발하여추진하는한편, 민간차원에서의청소년국교류가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해나가고있다. 또한글로벌시대를맞이하여우리청소년들이다양한외국문화를체험할수있도록교류대상국가를아프리카, 미주등각대륙별로다변화시켜나가고있으며남북분단현실에대한충분한이해를바탕으로단계적으로남북청소년교류협력이실현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고있다. 정부에서는외국정부와청소년교류협정을체결하여 국가간청소년교 7 부 4 장 4 장청소년교류활동 191

214 류 를정례화하는한편, 청소년해외체험프로그램, 청소년국회의파견, 주한외국인청소년과의교류 등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여시행하고있다. 2006년도까지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청소년교류약정을체결한현황및주관또는지원한청소년국교류현황은 < 표 7-4-1> 과같다. < 표 7-4-1> 국가간청소년교류약정체결및교류현황 교류약정국 ( 주관기관 ) 말레이시아 ( 청소년체육부 ) 사우디 ( 청소년복지처 ) 시행근거 최초시행년도 한말문화협정 ( 65) 1979 양국정부합동위원회의 ( 81) 약정내용 ( 인원 기간 ) 15 명 10 일간 ( 03 년부터연 2 회 ) 2005 까지교류인원 초청파견총인원 408 명 420 명 828 명 명 10 일간 215 명 215 명 430 명 일본 ( 내각부 ) 정상회담공동선언 ( 84) 명 15 일간 ( 03 년부터 30 명씩, 초청국전액부담 542 명 636 명 1,178 명 중국 ( 중화전국청년연합회 ) 헝가리 ( 청소년체육부 ) 러시아 ( 교육부 ) 필리핀 ( 교육문화체육부 ) 모로코 ( 청소년체육부 ) 핀란드 ( 교육부 ) 양국수교시교류합의 ( 92) 청소년교류양해각서 ( 98) 청소년협력약정서 ( 92) 청소년협력계획서 ( 95) 청소년교류협력계획서 ( 95) 청소년교류약정서 ( 94) 청소년협력협의각서 ( 96) 명씩 10 일간 ( 98 년부터연 2 회 ) 409 명 438 명 847 명 명 10 일간 25 명 57 명 82 명 명씩기간미명시. 01 년부터 10 명 8 일간 75 명 79 명 154 명 명 10 일간 83 명 90 명 173 명 명 2 주간 ( 격년 ) 3 명, 7 명격년 6 일간 36 명 55 명 91 명 45 명 53 명 98 명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15 교류약정국 ( 주관기관 ) 칠레 ( 청소년처 ) 베트남 ( 청소년위원회 ) 몽골 ( 사회복지노동부 ) 멕시코 ( 청소년원 ) 이스라엘 ( 청소년교류협회 ) 프랑스 ( 청소년체육부 ) 체코 ( 교육청소년체육부 ) 수단 ( 청소년체육부 ) 폴란드 ( 교육체육부 ) 인도 ( 청소년체육부 ) 파키스탄 ( 교육부, 국민복지부 ) 이집트 ( 청소년부 ) 시행근거 청소년협력약정서 ( 96) 청소년교류약정서 ( 99) 재약정체결 ( 04) 청소년분야협력약정서 ( 01) 청소년협력약정서 ( 00) 청소년협력약정서 ( 02) 청소년협력약정서 ( 02) 청소년협력약정서 ( 03) 청소년 체육협력약정서 ( 04. 5) 청소년 체육교류양해각서 ( ) 청소년교류약정서 ( 05. 4) 05~ 08 문화교류계획서 ( ) 청소년교류양해각서 ( ) 최초시행년도 약정내용 ( 인원 기간 ) 2005 까지교류인원 ( 표계속 ) 초청파견총인원 명 10 일간 6 명 27 명 33 명 사전합의 명 10 일간 ( 베트남 30 명 ) 212 명 138 명 350 명 10 명 10 일간 64 명 64 명 128 명 10~20 명 10 일간 10~20 명 10 일간 10~20 명 10 일간 47 명 50 명 97 명 30 명 37 명 67 명 명 10 일간 10 명 10 명 20 명 명 8 일간 5 명 7 명 12 명 ~20 명 10 일간 10~20 명 10 일간 7 명 7 일간 10 명 10 명 20 명 ~20 명 개국 ,222 명 2,386 명 4,608 명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7 부 4 장 4 장청소년교류활동 193

216 < 표 7-4-2> 국가별연도별청소년국교류현황 연도별 2001년도국가별말까지 합계 말레이시아 초청 /15 14/15 15/15 14/ 파견 /15 15/14 15/15 15/ 사우디 초청 파견 일본 초청 파견 중국 초청 /19 20/20 20/ 파견 /20 20/20 20/ 헝가리 초청 파견 러시아 초청 파견 필리핀 초청 파견 모로코 초청 파견 핀란드 초청 파견 칠레초청 파견 베트남 초청 파견 몽골 초청 파견 멕시코 초청 파견 이스라엘 초청 파견 폴란드 초청 파견 체 코 초청 파견 수단초청 파견 초청 1, ,222 합계 파견 1, ,386 합계 3, ,608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17 1979년말레이시아정부와청소년국교류를시작한이래 2005년까지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직접주관한청소년국교류현황은 < 표 7-4-2> 와같다. 2005년도까지모두 2,222명의외국청소년및청소년대표단을초청했으며국내에서는 2,386명이말레이시아, 사우디, 폴란드등으로파견됐다. 2. 국가간청소년정기교류 국가간청소년교류는양국청소년담당부처간약정이나청소년관련기관 단체등의상호합의에의해매년정기적으로실시되는사업으로서대상국의청소년기관 단체 시설방문, 양국청소년및청소년지도자와의토론회, 민박, 역사 문화유적지답사, 산업시설견학등을통해청소년관련정보와경험등을교환함은물론각국의문화를체험할수있는좋은기회를공한다. 2006년현재일본, 중국, 몽골,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헝가리, 핀란드, 칠레, 멕시코,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체코, 폴란드, 인도, 수단, 파키스탄, 이집트등 21개국과청소년교류사업을시행하고있다. 또한현재의국가간교류사업이아시아권역중심의 10일내외단기방문프로그램임을감안, 선진국을대상으로하여합법적인취업으로체재경비를조달하며방문국의문화와생활양식을체험할수있는취업관광 ( 최장 1년 ) 프로그램 (Working Holiday Program) 을호주 (1995년), 캐나다 (1996 년 ), 일본 (1999년), 뉴질랜드 (1999년) 등 4개국과협정을체결하여시행하고있으며이를지원하기위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내에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국가간청소년교류사업참가자는매년초공개모집하고있으며인품, 참가동기, 어학능력, 사회봉사활동경력, 해외여행경험등을고려하여국가별로선발한다. 7 부 4 장 4 장청소년교류활동 195

218 2006 년도에는 17개국에 498명의청소년이상호초청 파견되었으며핀란드, 헝가리, 프랑스, 칠레등은상대국의사정으로교류가시행되지못하였다. 표 국가간청소년교류 (2006) 한국청소년파견상대국청소년초청월별대상국기간 ( 일자 ) 인원대상국기간 ( 일자 ) 인원 5월러시아 5. 26~6. 2(8일 ) 10명중국 5. 29~6. 7(10일 ) 40명이스라엘 6. 8~17(10일 ) 10명 6월말레이 (1차) 6. 10~19(10일 ) 15명몽골 6. 21~30(10일 ) 10명사우디 6. 12~23(12일 ) 10명 7월몽폴란드골멕시코 8 월 9 월 10 월 11 월 7. 4~13(10일 ) 7. 18~27(10일 ) 7. 21~8. 1(12일 ) 10명 10명 10명 멕시코말레이 (1차) 사우디 이집트 8. 2~11(10일 ) 10명 말레이 (2차) 체코모로코 파키스탄 9. 5~14(10일 ) 10명러시아수단 9. 5~12(8일 ) 10명베트남 9. 20~29(10일 ) 20명일본베트남 수 단 체 코 10. 9~18(10일 ) 10명 필리핀 파키스탄 인 도 일본 11. 1~15(15일 ) 30명이스라엘모로코 11. 2~9(8일 ) 10명이집트 ( 지도자 ) 인도 ~22(10일 ) 10명말레이 ~29(10일 ) 15명 (2차) ( 지도자 ) 중국 ~29(10일 ) 40명 7. 6~15(10일 ) 7. 15~24(10일 ) 7. 24~8. 2(10일 ) 8. 11~20(10 일 ) 8. 15~25(10 일 ) 8. 18~25(8 일 ) 9. 2~8(8 일 ) 9. 6~20(15일 ) 9. 15~24(10일 ) 9. 14~21(8일 ) ~19(10일 ) ~31(10일 ) ~11. 1(10일 ) ~22(10일 ) ~12. 2(10일 ) 8명 15명 10명 15명 ( 지도자 ) 10명 10명 ( 지도자 ) 10명 ( 지도자 ) 30명 30명 10명 10명 10명 10명 10 명 10 명 12월 폴란드 미정 10명 총계 16개국 17회 240명 17개국 18회 258명 월 필리핀 ~15 (10 일 ) 10 명 주 : 1) 폴란드는 ~22일간방한예정이었으나, 국내사정으로지연 2) 핀란드 (4명지도자 ) 는 EU 의장국으로서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어, 2007년도에파견및초청 ( 봄또는가을에격년로시행예정 ) 3) 헝가리및칠레는재정형편상교류중단, 프랑스는민간단체간교류추진 4) 필리핀은금년파견이어려워 2007년도 2월 6일~15일로확정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19 가. 한 일공동미래프로젝트 2002한일월드컵공동개최를계기로양국간스포츠 청소년교류방안으로한 일공동미래프로젝트를의함에따라 2003년도부터양국청소년각 500명씩상호방문하고있다. 한국의문화관광부 (2005년부터국가청소년위원회 ) 와일본의외무성이주최하고한국은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일본은 ( 재 ) 일 한문화교류기금이주관하여실시한이사업은 2003년도에는총교류인원 1,053명 ( 한국 509/ 일본 544) 을초청 파견하였으며, 2004년총교류인원 898명 ( 한국 441/ 일본 457), 2005년총교류인원 1,048명 ( 한국 506/ 일본 542) 을초청 파견하였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는일본측의우리청소년초청이명시적초청이아닌기존의일 한문화교류기금사업에포함되는한국청소년인원을계상하는것이어서사업형평성에문가있는것으로분석되어동사업을보류하고, 대신일본관련우리청소년체험프로그램인 대한민국청소년일본탐험대, 청소년지도자일본연수 등으로대체실시하였다. 7 부 4 장 나. 중국청소년특별계기교류 2003년 7월노무현대통령의방중시양국정상간의청소년교류확대합의에따라우리정부의공식초청으로 2004년부터 3년간매년 500명의중국청소년들이 10일간한국을방문하였다. 이사업은중국청년지도자에게한국의문화 사회에대한이해증진과한국과의인적연계를강화하여한 중관계강화및경협력등에크게기여하였다. 한편 2006 년도부터는중국측의초청으로우리청소년도매년 100명씩 10일간중국을방문하게되었다 년도에는중국청소년 500명초청, 한국청소년 100명파견이계획되어있다. 4 장청소년교류활동 197

220 다. 한 아세안 (ASEAN) 청소년교류 (1) 목적 아시아ㆍ태평양시대를맞아우리나라와아세안 (ASEAN) 회원국가의동반자적협력체구축을위한미래지향적청소년교류협력을강화하고, 우리나라의아세안회원국청소년간의상호신뢰와우의증진을통하여미래국사회를주도해나갈수있는공동체의식을배양하기위해청소년교류를실시하고있다. (2) 내용 외교통상부가주최하고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주관하여 미래사회와한-아세안청소년의파트너십 등을주로방문국청소년들과의토론및 < 표 7-4-4> 한 아세안연도별개최현황 연도별기간참가자참가국파견 ~ 명 4개국 (12일간) ( 청소년50, 지도자4)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개국초청 ~25 185명싱가폴, 인도, 브루나이, 라오스, (10일간) ( 아세안122, 한국63) 말레이, 태국,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파견 초청 파견 초청 ~2. 5 (10 일간 ) ~25 (10 일간 ) ~2. 26 (10 일간 ) ~24 (10 일간 ) 자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54 명 ( 청소년 50, 지도자 4) 187 명 ( 아세안 122, 한국 65) 22 명 ( 청소년 20, 지도자 2) 111 명 ( 아세안 73, 한국 38) 5개국싱가폴, 말레이,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11개국싱가폴, 인도,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 태국,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3개국인도, 라오스, 베트남 11개국싱가폴, 인도,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 태국,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한국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21 학습여행, 방문국청소년과의교류활동 ( 토론회, 공동협력활동등 ), 방문국에서의자원봉사체험활동, 방문국사회 / 문화 / 역사연수등을실시하고있다. 3. 청소년해외체험프로그램 가. 개 요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6년도에처음으로청소년들이스스로기획하고집행하는청소년기획 테마형해외체험프로그램을실행하여청소년의국적인능력을배양하고사회참여의식을고양하였다. 대한민국청소년, 세계를가다 라는행사명으로외국의청소년정책과프로그램, 해외한민족의생활과발전방향, 외국의주요국가정책및인적자원개발사례, 기타청소년이스스로창안하는자유주등에대한조사 연구활동과아시아개도국중심의자원봉사활동을실시하였다. 나. 조사 연구단파견 7 부 4 장 4명이 1개팀을이루어 10~14 일내외로 13개국 38개팀 148명이여름방학부터겨울방학까지조사 연구를실시하였으며상세내역은 < 표 7-4-4> 와같다. 다. 자원봉사단파견 2006년여름방학중에는청소년스스로기획 조직한 64명의자원봉사단을 5개국에파견하였다. 파견국가는필리핀, 인도, 러시아, 캄보디아, 몽골등이며, 보건교육, 한국문화체험, 영어와한국어가르치기, 환경정화, 의 4 장청소년교류활동 199

222 료봉사, 한인동포가정방문등다양한활동을하였다. 11월부터 12월말까지는해외전문자원봉사단체와협력하여 15개국에 20개팀 339명의봉사단을파견했다. 월드비전 (World Vision) 과의협력을통해서는몽골, 세계청년봉사단 (Kopion) 과의협력을통해서는파키스탄,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캄보디아, 네팔, 인도등 8개국, 국워크캠프기구 (IWO) 와의협력을통해서는인도,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등 9개국에자원봉사단을파견하였으며, 문맹자및아동교육등각종교육, 환경조성, 교육시설및사회시설의건축과보수, 문화교류, 농촌돕기등의활동을하였다. < 표 7-4-5> 청소년해외체험프로그램조사 연구단현황 국가명팀명활동기간활동도시활동주 미국 Dream Catchers 7. 1~15 Washington DC Boston, Portland LA 글로벌시티 7. 2~9 New York 청소년지킴이 Statistical Revolution! 7. 11~ ~19 동전한닢 8. 20~9. 3 BEYOND 9. 30~ New York Washington DC LA Seattle Washington DC New York Seattle San Francisco New York Washington DC Chicago 캐나다글로벌시티 7. 10~15 Toronto 고령자고용정책활성화방안모색 해외유명외국인커뮤니티를통해본국내외국인마을활성화방안 한국의멘토링시스템정착방안 미국, 캐나다의국가정책에의통계활용에대한조사를통한정책자문통계연구소의안 사회를성공으로이끄는기부문화 바람직한국내청소년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연구 해외유명외국인커뮤니티를통해본국내외국인마을활성화방안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23 국가명팀명활동기간활동도시활동주 영국 ( 표계속 ) Accipio 8. 13~17 London 해외대안학교탐방과연구조사및교류 Liverpool, 대한민국지방도시의경쟁력강화방안 Camcool 7. 9~18 Sheffield 모색선진사례벤치마킹을통한진정한통합 ShARE 8. 14~21 London 교육실현방안모색 Urban Future ~29 London, Bristol Miltonkeynes 기능통합도시로바라보는새로운도시공학의패러다임 Accipio 8. 17~24 Copenhagen 해외대안학교탐방과연구조사및교류 덴마크 어깨동무 8. 3~8 Copenhagen 한민족청소년의식과전망 ECOREA 8. 22~26 Ribe Odense 클린에너지를통해서본친환경의미래 Camcool 7. 18~22 Frankfurt 대한민국지방도시의경쟁력강화방안모색 독일 어깨동무 8. 8~16 Copenhagen 한민족청소년의식과전망 ECOREA 8. 13~22 Ribe Odense 클린에너지를통해서본친환경의미래 파우스트 10. 1~11 Frankfurt 독일의통일전후교육과정변화및 Berlin, Munchen 실태조사 전환학년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이 trans! 6. 27~7. 10 Dublin 성장하는아일랜드교육정책사례아일조사분석랜드아일랜드의개방정책을통한 Saper Vedere 8. 1~14 Dublin 청년실업문해결 스웨덴 ShARE 8. 21~27 Stockholm 선진사례벤치마킹을통한진정한통합교육실현방안모색 호주 청소년직업도우미 8. 19~9. 2 Sydney Tasmania 청소년의성공적인직업세계입문을위하여 재브라질한인청소년들의 Koreanity 와브라질나르샤 7. 17~28 Sao Paulo 활용방안조사카자흐스탄우리는젊다 7. 13~28 Almaty 카자흐스탄고려인들의한민족의식조사와문화교류 아랍에미레이트 맨발의어린왕자 8. 11~26 Dubai 싱가폴티핑포인트 7. 30~8. 12 Singapore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세계로열린허브두바이탐방을통한동북아허브로가는방향싱가포르의조직적, 협력적노사관계에대한연구 7 부 4 장 4 장청소년교류활동 201

224 4. 단체의청소년교류에대한지원 가. 개 요 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단체를지원하여매년국규모의청소년행사를정례적으로개최하고있으며이를통해우리나라의국가이미지를고하고우리나라의문화, 역사, 사회상등을외국참가자에게적극적으로소개함은물론청소년관련각종정보도교환하고있다. 우리청소년과청소년지도자들이해외에나가세계각국의다양한문화와가치및정보를습득할수있도록해외연수사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있으며, 소외계층등경적으로어려운청소년의참여기회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나. 외국청소년국내초청교류 (1)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 1 목적아시아청소년들의한국문화체험등을통해한국에대한이해를고하고, 아시아의평화와번영을위해청소년들간의공동협력과우의등을증진한다. 2 내용국가청소년위원회가주최하고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주관하여외교통상부와현지한국대사관후원으로 2006년도처음으로 8.7~27일까지 18개국 248명이참가한가운데서울, 경주, 울산, 경기, 강원등에서개최하였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25 다. 미래를여는아시아청소년캠프 의행사명으로 아시아의재발견과아시아사랑 을주로 함께해요! 아시아의꿈과미래 의슬로건아래주강연및토론, 아시아청소년의회, 아시아청소년축, 한국어학습및한국문화체험활동, 미니올림픽, IT 자동차등첨단산업연수, 안산외국인마을자원봉사활동, 한국참가자가정민박등을실시하였다. (2) 주한외국인청소년과의교류 1 목적 주한외국인청소년과의교류를통해타문화에대한이해를고하고청소년들의국적능력을함양하며청소년간의화합과우의를증진한다. 2 내용국가청소년위원회가주최하고한국걸스카우트연맹이주관하여 ~3일까지외국청소년과한국청소년각각 200여명씩참가한가운데서울과경기등에서개최하였다. 글로벌리더십캠프 의행사명으로 대한민국에서하나되는세계 를주로다민족다문화시대, 대한민국에서세계인의평화로운공존을모색하고소외된외국인거주자에대한사회적관심을환기함과아울러이들을위한자원봉사활동을실시하였다. 구체적프로그램으로는주관련강의와토론등의워크숍, 자원봉사활동, 미니올림픽, 우정의밤, 임진각, 통일전망대, 3땅굴등의분단국체험, 한국민속촌및한옥에서전통예절을익히며김치, 떡등의전통음식을만드는전통문화체험등이있었다. 7 부 4 장 (3) 17 회국청소년광장 1 목적 국경을초월한세계평화와번영을위해청소년들의공동협력과우의 4 장청소년교류활동 203

226 등을증진하고, 국적인현안토론을통해청소년의국적능력과사회참여의식을고양한다. 2 내용국가청소년위원회와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ASEM 산하아시아 유럽재단의공동주최로 ~27까지 25개국 74명의청소년들이참가한가운데서울과경주등에서개최하였다. 국경없는세상 (A World Without Borders) 을주로주강연, 그룹토론, 모의 ASEM정상회의등의워크숍과주관련퍼포먼스및문화교류활동, 한국문화체험및유적지탐방, 민박등을실시하였다. (4) 국패트롤잼버리 1 목적잼버리참가대원들에게반 (Patrol) 을통하여도전적이고모험적인청소년활동을체험케함으로써개척정신과협동정신을배양하고세계화시대를선도해나갈청소년을육성한다. 2 내용한국스카우트연맹이주관하여 ~14일까지 6일간순천시청소년수련소에서 50개국 10,000명의청소년이참가하여 세계는하나 (One World One Promise) 란주하에 S존 ( 서바이벌, 트레킹 ), 하이스포츠활동 ( 플라이바, 트라이스키, 인라인 ), 아쿠아활동 ( 워터슬라이드, 트스키, 갯벌탐사 ), 견학활동 ( 고인돌공원, 보성녹차밭, 포스코 ), 특별과정 ( 벤처링어워드 ) 등을실시하였다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27 (5) 7회여수국청소년축 1 목적 2010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홍보와국청소년축발전을위해 2000 년창립된동축는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를위해홍보를펼침과아울러전국의권역별예선을통한청소년문화예술활동경연및외국청소년초청공연, 다양한참여 체험프로그램등을통해청소년의문화활동과국교류활동을진흥하고지역문화활성화에기여한다. 2 내용국가청소년위원회와전라남도여수시가주최하고7회여수국청소년축집행위원회주관으로 ~13일까지 40개국 6만여명의청소년이참가하여여수진남체육공원에서행사를가졌다. 음악, 댄스경연분야에서전국단위지역예선과본선경연을펼쳤으며, 영어토론회등 13개참여프로그램과체험 해양전시프로그램을실행하였으며, 축와휴가를동시에즐길수있도록가족축형태로개최하였다. 이밖에도해양, 국, 참여, 전시, 시티투어등의 8개분야에 25개의프로그램을실행하였다. 7 부 4 장 (6) 41차국청년야영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주관하는동행사는 ~13일까지 11일간이천을중심으로전국에서개최되었으며, 국내외청소년 26개국 105명이참가하여 변화와청소년의참여 라는주로강의, 전체워크숍, 그룹토의및현장학습등을실시하였다. (7) 2006 동북아청소년포럼세계도덕재무장한국본부가주관하는동행사는 ~29일까지 6 4 장청소년교류활동 205

228 일간서울에서개최되었으며, 한 중 일 3개국 70명이참가한가운데 한 중 일청소년네티즌문화의올바른발전방향 을주로강연과토론이진행되었고민박, 문화공연관람, 체육활동의친교행사를실시하였다. < 표 7-4-6> 청소년국행사개최 (2006) 사업명시기 ( 기간 ) 장소인원비고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 8. 7~27(21) 서울, 경주, 울산, 경기, 강원등 ( 단위 : 명 ) 18개국 248 명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주한외국인청소년과의교류 12. 1~3(3) 서울, 경기 400 명한국걸스카우트연맹 국청소년광장 7. 20~27(8) 서울, 경주 25 개국 74 명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회국패트롤잼버리개최지원 8. 9~14(6) 순천 50 개국 1 만명한국스카우트연맹 7 회여수국청소년축 8. 11~13(3) 여수 25 개국 6 만명전라남도 ( 여수 ) 41 차국청년야영 8. 3~13(11) 이천 26 개국 105 명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6 동북아청소년포럼 8. 24~29(6) 서울, 천안 3 개국 70 명 MRA 한국본부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다. 한국청소년해외파견교류 (1) 청소년적십자해외봉사활동동포위문및친선교류활동을통한동포애실천과봉사정신구현, 자매적십자사간의상호협력과유대강화를통한상호이해및국친선도모를위하여대학 RCY회원 공모대학생 63명및지도자 3명등 66명을 ~8.11일까지 16일간인도네시아에파견하였다. 파견기간중고아원봉사, 모금활동, 응급처치법강습, 한인촌위문활동등으로파견국학생들과의국친선교류활동을실시하였다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29 (2) 한 중국동포청소년문화흥사단주관으로한 중국동포간청소년교류를통한민족의동질성을고취하고상호유대관계를증진하며, 민족통일환경조성에기여하도록하기위하여 ~11일까지 8일간한국청소년및지도자 55명과한국청소년축구팀 36명, 조선족청소년및교사 36명등총 127명이참가한가운데고구려유적지및항일유적지답사, 한 중청소년친선세미나, 체육행사및문화공연등이개최되었다. (3) 청소년광복군유적지순례 장준하선생등광복군의구국장정답사를통한청소년의민족정신함양을위해실시된동행사는 ( 사 ) 장준하기념사업회에서 ~21(1 차 ) 및 7.6~16(2차 ) 간 2회에걸쳐 103명을중국상해, 서주, 임천, 중경, 서안, 북경등에파견, 답사토록하였으며, 진혼, 한 중우호나무심기, 강연회, 한 중친선의밤등의행사를가졌다. (4) 북해도청소년교류프로그램파견 7 부 4 장 세계각국청소년간의우호협력증진을위하여 ~9일까지청소년지도자및청소년 4명을북해도에청소년교류프로그램에파견하였다. 파견기간중 환경 과 교류 를테마로한프로그램및문호체험, 아트프로그램, 홈스테이등다양한해외체험활동을실시하였다. 4 장청소년교류활동 207

230 < 표 7-4-7> 청소년해외파견활동지원 (2006) ( 단위 : 명 ) 사 업 명 시기 ( 기간 ) 장소 인원 비고 청소년적십자해외봉사활동 7. 27~8. 11(16) 인도네시아 66 대한적십자사 청소년광복군유적지순례 1, 7월 (2회) 중국 100 장준하기념사업회 한 중청소년친선문화 8. 4~11(8) 중국 121 흥사단 북해도청소년교류프로그램파견 8. 1~8(9) 일본 5 국가청소년위원회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5. 청소년국기구와의협력 가. 개 요 인종을초월한인류애의증진및국적이해와협력을도모하고, 청소년문의공동논의와청소년단체활동운영에대한자료의상호교환을목적으로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 (WAY),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AYC) 등국청소년기구회의에우리청소년대표가정기적으로참가하고있으며, 주요청소년국학술회의의개최및참가를통하여청소년관련국정보수집과우수프로그램확보에노력하고있다. 나. 청소년국기구참가 아시아각국간의평화, 우호및단결을촉진하고, 아시아청소년들의민주시민의식함양을목적으로 1972년 8월말레이지아에서창설된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창립총회시부터회원국으로가입하여지금까지적극적으로참여하여왔으며, 특히 1995년 5월서울에서개최된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31 7차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AYC) 총회 (19개국, 80여명참가 ) 에서김집당시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이 AYC회장 ( 임기 : ~1998.6) 에피선됨으로써국청소년기구의중심적역할을하게되었다. AYC회장국으로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해정부는 1996년이후 AYC 사무국 ( 말레이지아쿠알라룸푸르 ) 에예산과운영요원 1명을지원하였으며 1997년 7월서울에서 AYC집행이사회를개최하였다. 또한국적이해와협력을도모하기위하여 1948년 8월런던에서창설된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 (WAY, 우리나라는 1966 년가입 ) 에도회원국으로활동하고있으며동기구와의유대강화를위해 WAY 및 AYC가주최하는각종회의에대표단을파견하고있다. 다. 청소년국회의 포럼파견 청소년들이청소년관련국회의 포럼등에국가를대표하여참가하도록지원하여, 토론기술증진과교류활동을통한타문화의이해와세계시민의식을지니도록함으로써한국의국적인위상을고하고청소년들의글로벌리더십을함양시킬수있도록 2006 년하반기부터시행하고있다. 8월 1차모집을시작으로 9월및 11월총 3회에걸쳐청소년을대상으로공모선발하며참가대상자는 15~24세청소년으로약 20여명을파견한다. 지원대상회의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8월말까지개최되는회의로, 선발된청소년들은왕복항공료를지원받게되며, 참가계획서, 참가능력 ( 관련지식및언어능력등 ) 등을종합고려하여선발한다. 참가자들의결과보고서는관련부서 단체등에통보하여활용하도록하고청소년국교류사이트 ( 에도게재하여일반인에게도움을줄예정이다. 앞으로보다많은청소년들이국회의에참가하여토론기술과국회의규칙등을익히고외국청소년들과의교류활동, 청소년관련분야의지 7 부 4 장 4 장청소년교류활동 209

232 식습득등을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동사업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 표 7-4-8> 청소년국회의 포럼파견계획 (2006) 국가명회의명주인원기간 인도 2006 Int'l Humanist Youth Conference 청소년인권 2 명 ~11. 4 영국 Anti-bullying Conference for Young People 청소년인권 1 명 ~21 영국 ( 런던 ) 25 회영국 ( 러셀 ) 국유엔모의회의 (RRSMUN) 글로벌리더십 ( 세계평화 ) 2 명 ~25 케냐 ( 라이로비 ) 글로벌청년환경운동가회의 (The Young Greens Meeting) 환경보호 1 명 ~25 네덜란드 ( 헤이그 ) 헤이그국유엔모의회의 (THIM UN) 글로벌리더십 1 명 ~28 6. 취업관광프로그램운영 가. 개 요 취업관광프로그램은일명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Working Holiday Program : WHP) 이라고하며만 18~30세의청소년들이협정국에 1년간체재하면서여행과레저를통해그문화와생활양식등을직접체험하고부수적으로일시취업 ( 아르바이트 ) 도가능한프로그램으로현재호주 ( ), 캐나다 ( ), 일본 ( ), 뉴질랜드 ( ) 등 4개국과비자협정을체결하여운영하고있다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33 < 표 7-4-9> WHP 협정체결국가및비자발급쿼터등 구분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 협정체결일 비자발급쿼터무한 800 명 3,600 명 1,500 명 비자발급연령 18~30 세 18~30 세 18~30 세 18~30 세 비자발급형태 1 년간 (1 년연장 ) 비자발급신청연중 1~2 월중 1 년간 1 년간 1 년간 2, 5, 8, 11 월경 ( 연중매분기 4 회 ) 주 : 1) 상대국에일시취업, 문화와생활양식등체험 ( 최장 1 년체류 ) 2) WHP 지원센터운영 ( 청협내설치 ) : 비자취득및취업정보공등홍보 안내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연중 < 표 > 우리청소년의출국및외국청소년의입국현황 ( 단위 : 명 ) 국가별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계 연도별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계 53, , ,164 4,146 3, ,280 5, , , , , , , , , , , , , , , , , , , , , , , ,670 1, , , , ,600 1,113 7 부 4 장 주 : 입국인원은법무부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에따른실입국인원출국인원은주한관련외국공관을통해확인한비자발급인원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4 장청소년교류활동 211

234 나.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 (1) 설립배경 1998년 10월한 일양국정상회의시합의된한 일청소년취업관광프로그램 (Working Holiday Program) 이 1999년 4월부터시행됨에따라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에대한국내 외홍보와동비자를소지하고한국을방문하는외국청소년들을위한협조를위하여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 를한국관광공사내에처음으로설치 ( ) 하였으나, 현재는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이관 ( ) 하여운영하고있다. (2) 목적및기능워킹홀리데이비자의올바른취지를홍보하고청소년들의활발한참여를유도하며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참가자들에게해당국관련생활정보, 취업정보, 여행과학업에관련된정보등을공한다.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의기능은다음과같다.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의대 내외홍보 프로그램과관련한출판물작및배포 워킹홀리데이비자신청취득과관련정보공 워킹홀리데이비자취득자들을위한관련정보및설명회실시 외국워킹홀리데이비자취득자의국내입국후자료공 방문, 인터넷, 전화등을통한상담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참가자들의동호회지원 비자협정국대사관과해당국워킹홀리데이유관기관과의협력체구축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35 5 장청소년의방과후활동과여가문화 1. 방과후아카데미운영 방과후아카데미는학교수업후홀로시간을보내는저소득 맞벌이 한부모가정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청소년시설을활용하여학습능력을배양하고다양한체험활동과특기적성계발활동및급식 건강관리 상담등종합적인지원을공하는사업으로 2005년부터시범운영되었으며국가청소년위원회의핵심사업으로운영되고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출범 ( ) 과함께 4대핵심주요정책과중하나로방과후아카데미를채택하였으며 2005년 5월전문여론조사기관에조사를의뢰하여청소년들의방과후활동실태를발표하였다. 조사결과, 맞벌이가정자녀의 57%, 월 100만원미만의저소득층자녀의 52.1% 가방과후활동이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이후방과후아카데미시행계획이 7월확정되어사업공모및지역선정이이루어졌고, 시범운영이이루어져총 46개청소년시설에서초등 4~6학년, 중 1~2학년을대상으로 2,350여명의청소년들이참가하였다. 2005년 11월 2006년사업기본계획이수립되었고 12월에 100개 ( 기존 42, 신규 58) 의청소년시설에서방과후아카데미사업이선정되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방과후아카데미사업운영을내실화하기위하여기본공통 전문선택 특별지원과정등으로구분하여청소년과학부모의요구에부응하는맞춤형프로그램을시행하고향후문점을지속적으로보완할 7 부 5 장 5 장청소년의방과후활동과여가문화 213

236 수있도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을구성하여운영중에있다. 방과후아카데미는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등청소년수련시설에서오후 3시부터 10시까지학생당평균 4~5시간씩운영되며프로그램은기본공통과정 ( 숙지도, 보충학습등 ), 전문선택과정 ( 문화 예술 스포츠활동등을통한창의성계발 ), 특별지원과정 ( 부모간담회, 가족캠프, 부모교육등 ), 생활지원 ( 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안전귀가등 ) 등이있다. 2006년도현재전국 100개소에서운영되고있으며 2005년도와달리자원봉사지원인력을상근담임및자기주도학습지도담당요원으로대체하고, 1개반의인원을종전 30~40명에서 20명으로조정하였으며, 아카데미등교와귀가를안전하게보장하기위해차량운행을지원하는등사업의효율성을고하였다. 참가유형별세부운영기준은다음과같다. 일반형 맞벌이가정의자녀를중점대상으로하여, 보다질적수준이높은과정을운영하는모형이다. 전원수익자부담으로운영, 참가자의효율적인모집을위해과정의질적수준향상이필수조건으로, 1 개반모집기준단위를 20 명으로, 수익자부담외일반강사의강사료를일정수준향상할수있도록비용을지원. 지원형 기초생활수급대상, 부모의실직 파산등으로가정형편이어려운청소년을중점대상으로하는비행노출예방등의기능모형. 전액무료이며교재비, 준비물등은수익자부담. 실직 파산등으로인하여가정형편이어려운청소년의선발과확인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 에서심의확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많은지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등은우선고려. 혼합형 유료참가청소년과무료참가청소년이혼합운영, 혼합형의유료참가청소년의비율은 50% 수준으로함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37 < 표 7-5-1> 전국 100 개소시도별운영현황 (2006) 참 여 현 황 지역지원형일반형혼합형계소계초중혼소계초중혼소계초중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주 계 주 : 혼 은초등학생과중학생이함께참여하는경우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2. 청소년의여가생활시간 2004년도통계청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따르면, 15~19 세청소년들은주말및휴일을컴퓨터게임과 PC통신 (29.7%) 을하면서가장많이보냈고 TV 시청 (22.9%), 사교관련일 (13.5%), 휴식, 수면 (12.2%) 이그뒤를이었다. 문화예술을감상 (3.6%) 하거나여행을하는일 (0.5%) 은극히드물어많은청소년들이야외보다는집에서머무는시간이많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 통계청의 2004년도생활시간조사보고서에따르면, 10~19 세의청소년들은평일학습에 8시간 16분을할애한반면교및여가활동시간은 3시간 23분에머물렀다. 7 부 5 장 5 장청소년의방과후활동과여가문화 215

238 < 표 7-5-2> 요일별주요여가활동평균시간량변화추이 (1999/2004) ( 단위 : 분 ) 주요여가시간유형 중학생 고등학생 가족및친척이외의다른사람들과의교 TV 인터넷정보검색 평일 체력단련을위한개인운동외의스포츠 독서 컴퓨터게임 개인놀이 전체여가시간 가족및친척이외의다른사람들과의교 TV 인터넷정보검색 토요일 체력단련을위한개인운동외의스포츠 독서 컴퓨터게임 개인놀이 전체여가시간 가족및친척이외의다른사람들과의교 TV 인터넷정보검색 일요일 체력단련을위한개인운동외의스포츠 독서 컴퓨터게임 개인놀이 전체여가시간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보고서, 1999,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39 1999 년통계청생활시간조사와비교해볼때, 지난 5년간청소년의여가시간은약간의변화를보였다. 가령, TV 시청은수십분줄어든반면컴퓨터게임에몰두하는시간은배이상늘었다. 인터넷정보검색시간도지난 5년간배이상증가해컴퓨터와인터넷등정보기술의존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평일이나주말에청소년들이보내는전체여가시간은큰변동이없었다. 3.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은동아리활동을통해교우관계를넓히고수업시간에미처하지못한다양한취미활동을함으로써건전한인성을계발하고있다. 이러한동아리활동의활성화를위해국가청소년위원회는전국시 도별청소년시설및각급학교 ( 초 중 고 대학교 ) 의동아리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이를위해전국시 도별청소년시설및각급학교 ( 초 중 고 대학교 ) 를교육인적자원부와교육청및청소년단체를통하여선정, 1기관 1동아리활동을지원했다. < 표 7-5-3> 전국시도별동아리특성화분야 지 역 특성화분야 지 역 특성화분야 서 울 응원 충청북도 웹디자인 부산광역시 댄스 충청남도 환경 대구광역시 시조문학 전라북도 독서 인천광역시 방송 영상작 전라남도 연극 광주광역시 과학 경상북도 문화답사 대전광역시 풍물 경상남도 만화 울산광역시 관현악 강원도 봉사 경기도 무선국 주도 보컬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7 부 5 장 5 장청소년의방과후활동과여가문화 217

240 또한 16개시 도에청소년동아리활동활성화중심학교 1개교씩선정해분야별특성화활동을유도했다. 또한학교및시설의동아리활성화를위하여인근청소년수련시설과연계하여지도자를파견하거나활동장소를공했다. 2005년의경우 290개청소년시설의동아리가지원을받았으며전국초 중 고 354개동아리가혜택을받았다. 2005년 5월에는청소년의달을맞이하여한강청소년동아리문화축를열어청소년들에게꿈과희망을심어주고, 다양한동아리문화축를통하여동아리문화확산과발전을도모하기도했다. < 표 7-5-4> 전국청소년시설및각급학교동아리지원현황 (2005) 구 분 청소년시설각급학교 ( 초, 중, 고 ) 시설수지원동아리학교수지원동아리 서 울 , 부 산 경 기 , 경 남 경 북 , 대 구 전 남 , 전 북 , 충 남 충 북 강 원 광 주 인 천 대 전 울 산 주 합 계 ,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41 4.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문화존은주5일수업의확대실시에따라늘어나는청소년의방과후시간대에청소년들스스로전국의광역생활권주변에서쉽고다양하게문화향수, 문화감성, 문화창조등다양한체험활동을공할목적으로추진되었다. 2004년및 2005년은 8개광역시도에서운영되었으며 2006년은 11개시도로확대되어총 40억원의예산 ( 기금 20억, 지방비 20억원 ) 을투여하여사업이진행되고있다. 시도별청소년문화존사업을살펴보면, 서울의경우인사동 청계천 ( 역사, 환경체험등 ) 과신촌 홍대지역 ( 현장형문화예술체험 ) 이, 부산은부산대학로 ( 전통문화마당, 힙합배틀등 ) 와사직월드컵경기장 ( 길거리농구, 풋살경기등 ) 이, 대구는중앙 ( 영상교실, 문화축등 ), 두류 ( 전통문화교실, 문화체험등 ), 월드컵 ( 스포츠참여, 테크노문화등 ) 등이, 인천은문학 ( 스포츠참여, 문화체험등 ), 남동지구 ( 연극공연, 해양생태체험등 ) 등이, 광주는금남충장 ( 거리공연, 문화축개최등 ), 상무 ( 스포츠축, 레포츠체험등 ), 첨단 ( 과학체험, 스포츠체험등 ) 등이, 대전지역은으능정이 [ 은행동 ]( 댄스, 공연, 전통, 나눔등 ) 과둔산대공원 ( 레포츠참여 공연 축등 ) 이문화존지역으로선정되었다. 경기도는안양 ( 스포츠, 예술영역등 ) 과성남 ( 과학, 전통놀이, 스포츠등 ), 의정부 ( 스포츠, 건강, 관람등 ), 이천 ( 거리문화축, 문화탐험등 ), 연천 ( 길거리문화, 공연, 레포츠등 ) 등이, 강원도는동해시 ( 전통, 자연, 레저스포츠등 ), 춘천 ( 문화체험, 레저스포츠등 ), 태백 ( 공연활동, 문화활동등 ) 등이, 충청북도는청주 ( 거리문화, 참여문화등 ), 단양 ( 수상레저, 영상창작등 ) 이, 전라북도는충경 ( 영상문화, 문화교실등 ), 태조 ( 전통공예, 전통놀이등 ), 중앙문화 ( 힙합, 동아리, 웰빙등 ) 가, 경상남도는김해 ( 도시형복합문화체험 ), 7 부 5 장 5 장청소년의방과후활동과여가문화 219

242 통영 ( 해양문화체험 ), 진주남강둔치 ( 전통문화체험, 자전거레포츠 ), 하동 산청 거창일원 ( 농촌형생태체험 ) 등이청소년문화존으로선정되었다. [ 그림 7-5-1] 시도별청소년문화존현황 (2006.3)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43 5. 청소년책읽기사업 청소년책읽기운동은매년청소년들의 책읽기 가더이상취미가아닌생활이자문화가되도록 2002년부터시작된운동이다. 2005년에는청소년책읽기사업에총 16억원의청소년육성기금이지원되었다. 2005년에는 4월에서 12월까지청소년들이자발적으로책읽기운동에동참하는 책키북키학교 공모프로젝트사업과대안학교 소년원학교 청소년공부방등소외계층청소년을대상으로한 책홀씨날리기 도서공급사업, 공식홈페이지 책읽기운동 (book-reading.or. kr) 의상시운영과다양한독서캠페인 독서박람회 독서골든벨등의독서운동홍보사업이진행됐다. 이밖에도한국청소년연맹등청소년단체와한국도서관협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등독서진흥단체가참여하여독서토론한마당, 독서감상대회, 캠프북케어, 테마독서캠프, 독서활성화사업, 책읽기운동문학기행사업을전개함으로써청소년책읽기운동의시너지효과를한층높였다. 이러한운동을통해모든청소년들이원할경우언나책을읽을수있는최소한의기반이조성됐다. 7 부 5 장 5 장청소년의방과후활동과여가문화 221

244 6 장청소년과사이버문화 1. 청소년의뉴미디어이용현황 가. 컴퓨터 / 인터넷이용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 에따르면, 15~19세청소년들의주당컴퓨터이용시간은 2005년도의경우 14~20시간이가장많은것 (30.8%) 으로조사됐다. 2001년도에는 22.9% 가일주일에 14~20시간을컴퓨터이용에보낸사실을감안하면청소년들이컴퓨터를이용하는시간은해마다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부록참조 ). 2005년도 15~19세청소년들의주당인터넷이용시간은 10시간이상 (60.6%) 이가장많아대부분의청소년들이하루에 1시간이상인터넷을이용하는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 부록표인터넷이용시간참조 ). 청소년들의인터넷사용내역을보면메일 (98.0%) 을가장많이사용했고자료 / 정보검색 (92.5%), 채팅 / 메신저 (89.7%), 신문 / 뉴스 / 잡지 (87.6%) 가그뒤를이었다. 반면, 인터넷을학습의도구로활용하는경우 (40.5%) 와인터넷뱅킹이용 (16.7%) 은비교적드문것으로조사됐다. 15~19세청소년의인터넷이용장소는가정 (99.3%) 이가장많았고, 다음은 PC방 / 게임방 (40.0%), 학교 (23.0%) 순으로나타났다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45 < 표 7-6-1> 인터넷이용부문 (2005) ( 단위 : %) 인터넷이용자 자료 / 정보검색 메일사용 쇼핑 / 예약 채팅 / 메신저 신문 / 인터넷게임뱅킹학습오락동호회뉴스 / 잡지 기타 15~19세 남자 여자 ~24세 남자 여자 주 : 복수응답결과임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 2005 < 표 7-6-2> 인터넷이용장소 (2005) ( 단위 : %) 인터넷이용자가정회사학교 PC/ 게임방 장소구분없음 공공장소 기타 15~19세 남자 여자 ~24세 남자 여자 주 : 복수응답결과임 자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 부 6 장 6 장청소년과사이버문화 223

246 나. 모바일이용현황 10대청소년들은휴대전화와같은뉴미디어의초기수용자이자가장활발한이용집단이다. 여러연구들은젊은층일수록휴대전화에대한인식과이용에적극적이라는것을보여주고있다. 청소년들은휴대전화를통해부모의감시와통로부터벗어나자기만의소통공간을확보할수있고다양한자기표현의욕구를분출시키고있다. 청소년들은음성통화를마음대로할수없는환경에서대부분생활하기때문에부모나교사의눈을피할수있는문자메시지는매우효과적인의사소통수단이되고있다. 기성세대와달리청소년들에게휴대전화는편리한통신수단일뿐아니라자기자신을보다잘표현하는소지품으로인식되고있어청소년들은휴대전화를마치자기의분신인양여기는경향이있다. 청소년들에게휴대전화는또한또래집단과의접촉을강화하고원만한친구관계를유지하는수단의역할을하고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수도권지역청소년 1,088명을대상으로 2005년조사 ( 청소년의휴대전화사용실태조사 ) 한바에따르면, 청소년들의하루평균문자발송건수는 9.08건으로나타났고 1분당평균문자타수는 타수였으며휴대전화의주사용용도는문자보내기 (34.3%), 전화통화 (27.2%), 안부묻기 (14.4%), 공지사항전달 (11.7%), 음악감상 (5.2%) 순이었다. 또한청소년들은휴대전화서비스와관련, 문자전송기능을가장즐겼고, 송신자음악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통화배경음순이었다. 수업시간에도몰래친구와문자를주고받는경우는 54.5% 였고수업시간에휴대폰을꺼두는경우는 29.5% 에불과해상당수의청소년들이수업시간에휴대폰을꺼놓지않는것으로조사됐다. 응답자의 18.5% 는휴대전화를사용해악의성문자를보낸적이있다고답했고 14.3% 는음란물을전송한경험이있으며, 21.3% 는휴대전화로타인이보낸음란물을받아본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47 2. 청소년과게임문화 청소년들에게게임은학업스트레스를해소하고사이버공간에서새로운자아를발견할수있는주요매체로자리잡고있다 대한민국게임백서 의게임인식및소비자인식실태조사결과중청소년 (9~24세) 에해당하는총 601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에따르면청소년들의 80.2% 가 현재게임을이용하고있다 고응답했다. 남학생은 92.5%, 여학생은 66.2% 가 현재게임을이용하고있다 고응답해여학생보다남학생의게임이용비율이더높은것을알수있다. 또한초등학생과중학생의게임이용이고등학생보다약간높았다. 청소년들의 1회평균게임이용시간은 1시간 ~2시간미만정도가 38.6% 로가장많으며, 다음으로는 2시간 ~3시간미만정도가 28.0% 로나타났다. 5시간이상게임을이용한비율은 7.1% 였다. 성별로살펴보면, 남녀청소년모두 1시간 ~2시간미만이용이각각 37.1%, 4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2~3시간미만이각각 28.4%, 27.3% 로나타났다. < 표 7-6-3> 청소년성별게임이용률 / 청소년교급별게임이용률 (2006) ( 단위 : %) 구 청소년성별게임이용률 청소년교급별게임이용률 분 현재게임이용 현재게임불이용 과거게임이용경험있음 과거게임이용경험없음 합계 남 성 여 성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 전문대학포함 )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6 대한민국게임백서, 부 6 장 6 장청소년과사이버문화 225

248 다음으로남자청소년의경우 3시간 ~4시간미만이 10.8%, 여자청소년의경우는 30분 ~1시간미만이 13.7% 인것으로나타나남자청소년이여자청소년보다 1회평균게임이용시간이조금더많은것으로조사됐다. 학교급별로살펴보면, 초 중 고 대학생모두 1시간 ~2시간미만이가장큰비율을차지하고있다. < 표 7-6-4> 청소년 1 회평균게임이용시간 ( 단위 : %) 구분 30 분미만 30 분 ~1 시간미만 1~2 시간미만 2~3 시간미만 3~4 시간미만 4~5 시간미만 5 시간이상 합계 비율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6 대한민국게임백서, 2006 < 표 7-6-5> 청소년성별 1 회평균게임이용시간 ( 단위 : %) 구분 30 분미만 30분~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1시간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 5 시간이상 합계 남성 여성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6 대한민국게임백서, 2006 < 표 7-6-6> 청소년학교급별 1회평균게임이용시간 ( 단위 : %) 구분 30분 30분~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미만 1시간미만미만미만미만미만이상합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 전문대학포함 )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6 대한민국게임백서,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49 청소년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게임분야는온라인게임 (70.6%) 이며, 다음으로 PC게임 (13.4%), 휴대폰 / 모바일게임 (7.5%) 의순으로나타났다. 청소년들이많이이용하는게임장르는롤플레잉게임 (34.8%), 캐주얼게임 (14.6%), 슈팅게임 /FPS(12.3%), 전략시뮬레이션 (8.2%) 순으로조사됐다. < 표 7-6-7> 청소년주요이용게임분야 ( 단위 : %) 구분 온라인게임 PC 게임 아케이드게임 휴대폰 / 모바일게임 비디오게임 휴대용게임 합계 비율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6 대한민국게임백서, 2006 구분 롤플레잉게임 전략시뮬레이션 < 표 7-6-8> 청소년주요이용게임장르 웹보드게임 기타시뮬레이션 액션 / 대전 슈팅캐주얼스포츠게임 / 게임게임 FPS ( 단위 : %) 기타합계 비율 자료 : 문화관광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2006 대한민국게임백서, 2006 한편, 청소년들의 41.1% 가게임에대해긍정적인시각을가지고있는반면부정적인시각은 13.5% 로나타나청소년들은게임에대하여대체로긍정적인시각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청소년들의게임이용시부모의약조건을살펴보면, 47.5% 가부모의약을받고있으며, 약조건으로는이용시간한 (27.3%) 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숙종료 (9.5%), 좋은성적유지 (6.3%) 의순으로나타났다. 7 부 6 장 6 장청소년과사이버문화 227

250 3. 청소년의인터넷중독과대응책 청소년들의인터넷이용이일상화됨에따라과다한사용으로인한인터넷중독현상이심각한사회적문로부각되고있다. 이에대한대응으로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5년부터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와공동으로인터넷중독청소년의치료 - 재활기반구축을위해노력하고있다. 2005년서울지역에 12개병원을지정하여청소년인터넷중독치료- 재활모델을개발하였고, 2006년에는전국 19개대학병원을각지역의광역중심센터로지정하고, 45개치료협력병원과협력하여청소년인터넷중독치료- 재활의전국적인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인터넷중독의잠재위험이있는청소년에대한예방-상담을위해한국청소년상담원을중심으로전국 137개청소년지원센터의청소년상담사및실무자에대한인터넷중독전문상담교육을실시하여, 청소년인터넷중독예방-상담을위한전국망을구축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또한인터넷역기능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잇도록청소년을지도할수있는교사들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 YP(Youth Patrol) 지도교사직무연수를실시하고있다. 또한전국어디에서나청소년전화 1388 을통해 24시간인터넷중독과관련한상담을받을수있는인터넷과문자를선호하는청소년의특성을고려하여문자상담 채팅상담등을실시중이다. < 표 7-6-9> 인터넷치료광역중심센터및협력병원 (2006) 지역중심센터협력병원 경기 가천의대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 서울신경정신과 ( 인천 ) 2. 인천기독병원 ( 인천 ) 3. 글로리병원 ( 인천 1. 소운정신과의원 ( 분당 ) 2. 백상정신과의원 ( 분당 ) 3. 해수정신과의원 ( 분당 ) 부청소년의활동및문화

251 지역 중심센터 협력병원 아주대학교병원 1. 강지윤정신과의원 ( 수원 ) 2. 경기신경정신과 ( 수원 ) 경기 카톨릭대학교 1. 성모정신과의원 ( 의정부 ) 의정부성모병원 2. 세중정신과의원 ( 의정부 ) 3. 서울정신과의원 ( 의정부 ) 관동대명지병원 1. 청아정신과 ( 일산 ) 2. 마음과마음정신과 ( 일산 ) 강원 연세대학교원주기독병원 강릉아나병원 ( 강릉 ) 부산대학교병원 1. 의료법인인창의료재단새동래병원 ( 부산 ) 2. 만덕복음병원 ( 부산 ) 3. 마더스병원 ( 울산 ) 경남 1. 좋은문화병원 ( 부산 ) 인대부산백병원 2. 김상엽신경정신과 ( 부산 ) 3. 김용관신경정신과 ( 부산 ) 경북 1. 가족사랑정신과 ( 대구 ) 경북대학교병원정신과 2. 서대구대동병원 ( 대구 ) 3. 백정신과의원 ( 대구 ) 1. 서울신경정신과 ( 대전 ) 충남대학교병원 2. 다솜신경정신과 ( 대전 ) 3. 해맑은정신과 ( 대전 ) 충남 1. 굿모닝의원 ( 서산 )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2. 한빛신경정신과의원 ( 천안 ) 3. 성심신경정신과의원 ( 아산 ) 1. 의료법인성산의료재단새빛병원 ( 경주 ) 경북 동국대학교경주병원 2. 류병원 ( 안동 ) 3. 김천신경정신병원 ( 김천 )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건국대학교충주병원 ( 충주 ) 전북 원광대학교 1. 장앤김신경정신과의원 ( 전주 ) 2. 밝은마음의원 ( 군산 ) 전남 전남대학교병원 1. 요한병원 ( 광주 ) 2. 마음연신경정신과 ( 광주 ) 서울대학교병원 1. 서울신경정신과의원 2. 전성일소아청소년정신과 서울 연세대학교병원 1. 연세로뎀신경정신과 2. 연세누리정신과중앙대학교병원 1. 사는기쁨신경정신과 2. 메티스정신과 한양대학교병원 1. 나우정신과의원 2. 세화정신과의원 총 19개광역중심센터 총 45개개인병원 ( 표계속 ) 7 부 6 장 6 장청소년과사이버문화 229

252 8 부 청소년보호 복지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는 2006년 5월까지모두 10차에걸쳐이루어졌다. 신상이공개된대상자는총 5,157명이다. 범죄유형별청소년대상성범죄신상공개대상자수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신상공개대상자에대한형량별비율

253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 장어려운청소년지원 열악한환경에서생활하고있는도시영세민지역청소년들이사회적열등감과소외감을극복하고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청소년공부방을설치 운영하고있다. 2005년현재전국에 623개의공부방이설치되어있다. 시 도별청소년공부방설치현황 (2005)

254 8 부청소년보호 복지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1. 부모교육강화 청소년들의기본생활습관, 민주시민의생활태도, 건전한가치관등은일차적으로가정에서형성되며이것은대부분부모들에의해서이루어진다. 부모들이자녀교육에대한확고한목표를가지고자녀를지도할때자녀들은올바르게자랄수있으며, 부모들이자녀를지도하는방법과내용들을잘알고있을때보다건강한청소년으로성장시킬수있다. 그러나우리의현실을보면사실상많은부모들이자녀들을어떻게지도해야하는지모르는경우가허다하다. 특히경, 사회, 도덕적으로총체적위기를맞고있는우리사회의실정을볼때, 이부모교육은개인적문해결의차원을넘어선사회의공동문라고할수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상담원, 교육인적자원부및각급학교는부모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부모교육특강및프로그램운영과학부모교실운영등을통한부모교육활동을전개해나가고있다. 가. 부모교육특강및프로그램운영 국가청소년위원회는한국청소년상담원을통하여전국의부모를대상으로바람직한자녀지도를위한부모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과교육계원로들에의한부모교육특강을실시하고있다. 1993년이후현재까지여섯종류의부모교육프로그램이작되었고, 각각의프로그램은한국청소 부청소년보호 복지

255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년상담원의교수및전국에서초빙하여양성한부모교육전문지도자들에의해서전국적으로실시되고있다. 1993년부터 2005년까지약 53만 5천여명의부모를대상으로교육이진행되었다. 나. 부모교육전문지도자의양성및위촉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전국에서부모교육관련전공분야의대학교수급인사를초빙하여프로그램당 2박 3일간의집중워크샵및보수교육을실시하고그과정을이수한사람에게전문지도자위촉장을수여해왔다. 2000년부터는전국적으로보다많은전문지도자들을양성하여가능한한많은부모들이부모교육의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기위해전문지도자대상을각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상담상담원으로확대하였다. 그결과 2005년 12월까지전국적으로약 440여명의전문지도자를양성및위촉하였다. 다. 전문지도자들 한국청소년상담원을통해양성된전국의부모교육전문지도자들이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중심으로활발하게부모교육을실시하고있다. 전문지도자들이실시하는부모교육에대한재정적지원은국가청소년위원회와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고있으며, 한국청소년상담원은부모교육교재와수료증을지원하고있다. 2005년에는전국에서 4,720여회에걸쳐 165,251 명의부모들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한바있다.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33

256 2. 학교주변의환경개선 각급학교주변에산재해있는유흥업소 숙박업소 ( 일명러브호텔 ) 각종게임장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등각종유해업소가청소년비행과학교주변폭력의온상으로작용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중심으로쾌적한교육환경을조성하고, 질높은교육활동지원체계를구축하기위한법과질서의확립및학생의건전한심신발달을도모하고자한다. 학교주변유해환경정비는학교보건법, 동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규정에의하여추진되고있으며, 그구체적인현황은다음과같다.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 운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이며, 이중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를절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을외한지역을상대정화구역으로구분한다. 정화구역안에서는유해업소설치가원칙적으로금지된다. 상대정화구역안에서는일부행위및시설에대해각지역교육청에설치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서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나쁜영향을주지않는다고인정한경우에한적으로설치가가능하다.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유해업소현황 학교보건법시행령부칙규정에의한이전 폐쇄대상업소는정화구역을현행과같이절대구역과상대구역으로구분한3차개정 ( ) 시 부청소년보호 복지

257 부터생겨나기시작한것으로기존시설에대한경과규정이다. 이후동시행령의4차 ( ), 6차 ( ), 12차 ( ) 및14차 ( ) 개정시새로이추가되는금지행위및시설에대하여 5년간의유예기간을주고이전 폐쇄토록규정한바있다. 8 부 1 장 다. 문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교육장이설정하지만건축허가 영업허가와유해시설의방지및철거명령은시 군 구청장소관으로되어있어교육청의정화요청에미온적으로대처하는경향이있다. 또한학교담장옆이쓰레기하치장또는불법주차장화되는경우가많아비위생적이며, 안전사고에대한위험성이상존하고있고, 학생들이등 하교시에이용하는통학로주변의불법 선정적인광고물등이학생생활지도에나쁜영향을초래하고있다. 3. 청소년유해매체환경개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청소년유해매체물등에대한심의 결정및고시를통하여유해매체물이청소년들에게유통되는것을철저히차단하는한편, 청소년유해매체환경개선을위하여 2005년에사이버상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수립하여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등 8개부처합동으로사이버상각종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보호를위한범정부차원의공동대응을하고있다. 청소년의미디어에대한변별력향상및자녀의미디어사용지도능력배양을위해학부모 교사대상미디어교육을실시하고있고, 초등학교저학년대상미디어교육용만화교재를개발하여전국초등학교 공공도서관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35

258 등에배포하였으며 e-book을작하여홈페이지에서비스하고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건전화정책으로인터넷 방송 간행물 영상물등매체분야별상시전문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고모니터링결과의삭, 권고, 유해매체물결정 고시등시정조치를강화하였으며, 특히모바일유해콘텐츠로부터청소년보호를위해 건강한모바일환경만들기정책토론회 (2005년 7월 ), 모바일콘텐츠의청소년보호를위한심포지움 (2005년 12월 ), 청소년보호를위한모바일특별약관공청회 (2006년 8월 ) 등을통하여청소년모바일약관의모델을시하였다. 인터넷문화운동의일환으로업계의자율규를유도하기위하여청소년사이버윤리척도를활용해서 2005년에 15개포털사이트에대하여평가를실시하였고, 2006년에는포털사이트이외에청소년의이용이많은게임사이트까지확대하여사이버윤리지수평가사업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유해매체신고및모니터링을통해인지된청소년유해정보를이용하여해당업계에신속한조치를유도하는등인터넷업계와의핫라인을이용한자율적인청소년유해정보정화를유도해나가고있다. 가. 방송매체 (1) 지상파방송심의현황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상파방송에대한심의재건수는총 54건이다. 이중보도교양부문이 31건, 연예오락부문이 23건이었다. 재종류별로살펴보면 시청자에대한사과 4건,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1건, 방송편성책임자에대한징계 1건, 그리고 시청자에대한사과, 해당방송프로그램의중지, 해당방송프로그램의관계자에대한징계 2건, 권고 가 46건이다. 이는월평균 4.5건으로, 2004년의 8.4건 ( 연간 부청소년보호 복지

259 총 101건 ), 2003년의 27건 ( 연간총 324건 ) 과비교해볼때해마다크게줄어든것을알수있다. 이와같이총재건수가줄어든주된이유는 2004년 6월이후부터심의규정개정논의과정에서 주의, 경고 조치에대한법률적문점이기된후 주의, 경고 조치가심의규정에서삭된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재건수의감소현황은방송내용에대한타율적규에앞서우선적으로방송사에의한자율규가보다충실하게이루어져야한다는사회적요구에부합하는것이기도하다. 다만법정재건수가과거에비해늘어난것은심의규정준수를촉구하는방송위원회의행정지도적성격의 권고 조치에도불구하고매체간시청률경쟁의심화등으로인해계속적으로중대한심의규정위반행위가발생하였고, 이에대해서는보다강력한재조치를할필요가있었기때문으로해석된다. 8 부 1 장 < 표 8-1-1> 재종류별심의현황 기간 ~ ( 단위 : 건수 ) 재 부문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 계 누 종류 TV 라디오 TV 라디오 TV 라디오 사과 중지 관계자징계 사과, 중지및관계자징계 법정재소계 권고 총계 주 : 권고의경우다수방송사에일괄처분한경우 1건으로계산자료 : 방송위원회 계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37

260 재사유별현황을보면, 가장많이나타난재사유는 품위유지 였으 며그다음이 간접광고 로서각각 22회 ( 전체사유별위반횟수총계중 27.8%), 11회 (13.9%) 였다. 2005년도에는 품위유지 관련조항위반비율 이전년도에비해크게증가하였으며, 간접광고도여전히크게개선되지 않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8-1-2> 재사유별현황 ( 단위 : 건수 ) 기간 ~ 부문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계 누계 비율 재사유 TV R TV R TV R 방 송 의 책 임 % 공 정 성 객 관 성 % 권리침해금지 % 윤 리 성 % 생 명 의 존 중 % 품 위 유 지 % 건전한생활기풍 사 회 통 합 평등, 다양성존중 준법정신의고취 표 절 금 지 선 정 성 % 폭 력 성 % 범죄및약물묘사 % 재연기법의사용비과학적내용 의료행위등 % 부청소년보호 복지

261 ( 표계속 ) 기간 ~ 부문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계 누계 비율 재사유 TV R TV R TV R 어린이 청소년보호 % 간 접 광 고 % 방 송 언 어 기 타 % 협찬고지규칙위반 선거방송규칙위반 등급규칙위반 소 계 % 총 계 주 : 권고의경우다수방송사에일괄처분한경우 1건으로계산 자료 : 방송위원회 8 부 1 장 (2) 지상파방송의심의관련특기사항 1 저급한방송내용에대한강력한재조치지상파방송은불특정다수를향해전달된다는매체의특성상방송내용의품위유지와시청자에대한예의가각별히요구된다. 또한선정 폭력적인내용과저속한표현으로인해시청자에게혐오감을주어서는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5년도에는심의규정26조 ( 품위유지 ) 조항을위반한사례가유난히많았으며재사유별통계에서가장높은수치의횟수 (22회, 27.8%) 를기록하였다. 다매체, 다채널환경에서표현의자유가확대되고시청률경쟁이심화되면서불특정다수, 남녀노소가시청하는지상파방송에서결코방송되어서는안될내용들이빈번히방송되었다. 이는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39

262 작의창의성이나자율성이보장되는만큼작자의자율규의식이함께성숙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내용의품격고 를위한다각적인방안을추진하였다. 종합토론회와시청자단체간담회를개최하여방송내용개선을위한여론을광범위하게수렴하였으며, 지상파방송심의 작최고책임자회의를개최하여현안으로기되고있는방송내용의문점을진단하고각방송사별로자체심의를보다충실히하기위한방안등구체적인개선안을마련하도록적극유도하였다. 그결과방송사에서는자체심의를강화하는노력을집중하기로하였으며, 일부방송사는자체윤리강령을개정하고일부생방송프로그램에서딜레이시스템을시행하는등개선방안을마련하게되었다. 2 간접광고 2005년도간접광고에대한심의는예년과다소상이한양상을보였다. 우선간접광고를이유로재된횟수 (11회, 13.9%) 는전년에비해크게감소하였다. 이는 주의, 경고 조치가심의규정에서삭된이후, 과거와같은상표의노출등비교적사소한사안에대한재가더이상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다. 그러나주로외주작프로그램의작협찬을하는협찬주에대한간접광고는과거보다훨씬노골적으로이루어졌고이에대해위원회는강력한재조치를내렸다. 외주작드라마에서협찬주의상호명, 상품명또는상표 ( 로고 ) 를유사하게변경시켜반복적으로노출하거나, 심지어는이들을드라마의스토리전개에있어중요한소재로삽입하는사례까지나타났기때문이었다. 3 선정성 ( 성표현 ) 2004년도에는프리미엄채널이아닌기본 (BASIC) 영화채널에서도성인 부청소년보호 복지

263 에로비디오를편성하는경우가많았다. 이는수년동안개선되지않았고, 케이블TV 위성방송의연예오락부문방송에서시청자불만기또는위원회가인지한심의내용중최다수를차지하는사안이었다. 개정된방송법규등을근거로한위원회의지속적인계도와 시정명령 를포함한엄중재는 2005년도에상당한정도의효과가나타났으며, 실심의재건수의경우도 2004년도의 116건이, 2005년도에 22건으로 80% 가급감한결과를보이고있다. 다만, 영화, 오락을전문편성으로하는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경쟁이치열한만큼 선정성 문는여전히재발할개연성이있으며, 방송위원회는어린이 청소년보호측면과케이블 위성방송프로그램의건전화를위해집중심의를지속할계획이다. 8 부 1 장 4 사실왜곡과시청자주권시청자의위상이날로높아지고인터넷등을통한시청자의의견표현이활발하게이루어질수록방송작자는프로그램작에있어더욱더신중해져야한다. 왜냐하면이는시청자의지적과비판을쉽게피해나갈수는없기때문이다. 이런점에서 2005년은유난히시청자의지적사례와시청자의목소리가두드러진한해였다. 시청자가불만사항으로기하거나시청자가의견을시함으로써심의재하게되는사례는앞으로더욱많아질것으로예상된다. 전혀근거없는시청자의주장이나불만사항도많이있을수있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방송의주인은어디까지나시청자이며, 이는시청자가단순히프로그램을수동적으로시청하는데그치지않고적극적으로프로그램작에참여하고프로그램에대한피드백을활발하게하는주체이기때문에시청자를기만하는사실왜곡등은원천적으로근절되어야한다는점을보다분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41

264 명하게인식할필요가있다. 나. 음반및게임물 (1) 청소년관련법률, 도현황급속한문화산업의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하여게임산업등문화산업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기반을조성하고행정규위주의현행도를대폭적으로개선하여음반 비디오물 게임물관련산업의진흥을도모하고자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개정하였으며 ( ), 청소년접대부고용등에대한행정처분을강화하고, 영업정지기간중영업행위등편법으로행하는영업행위에대한처벌을대폭강화하였다 ( 개정 ). 2006년 4월종래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문화산업장르별로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로분법하여정되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의청소년정책관련내용은다음과같다. 종래일반게임장에서의청소년게임기비율을, 40% 에서 60% 로늘리고성인게임물과청소년게임물의출입문을구분하여설치함으로써, 청소년의성인게임물접근을차단하였다. 게임물내용정보표시도를도입하여선정성, 폭력성, 사행성등의상세정보를공하도록함으로써게임이용자와보호자가게임물의내용을정확히파악할수있도록하였다. 전체이용가게임물에대한지원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우수게임심사시청소년보호관련자의의견을청취할수있도록하였다. 게임시설공업과청소년들이주로이용하는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공업 (PC방) 에대해청소년보호측면에서영업자의준수사항을정하여운영토록하고있다. 그예로는청소년에게 부청소년보호 복지

265 유해한각종음란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우수음란물차단프로그램과사행성차단프로그램설치를의무화하고있으며, 청소년의출입시간을한하고, 청소년에적합한게임물을공토록규정하고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의경우최근인터넷과디지털기술의발전에따라영상물의이용이디지털과온라인형태로변화함에온라인영상물에대한청소년보호를강화하고자비디오물의개념을온라인범위까지확대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이를심의할수있도록관련법을정하였다 ( ). 음반에있어서도청소년의정서를해치는경우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로정하여청소년에게유통되지않도록하고있으며, 또한노래연습장의경우성인문화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별도의 청소년실 을설치하여출입토록한하고있으며, 청소년을접대부로고용하는경우에는처벌을강화하고있다. 이외에도쾌적한환경개선등의기준을정하여이에적합한영업소를모범업소로지정, 보다건전한청소년문화공간으로육성하고있다. 8 부 1 장 (2) 게임물심의통계현황 2005년도게임공업용게임의심의신청건수는 1,936건으로, 2004년 1,754건에비해 10% 가증가하였다. 국내물은 1,862건, 국외물은 74건으로집계되었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공업 (PC방) 의급속한증가는인터넷전용회선의수급여부와관계가있다 대한민국게임백서 에의하면 PC방이용주고객층의연령비율은 10대이하가 17.2%, 20대이하가 50.3%, 30 대이하가 22.6%, 기타 9.9% 로단연 20대의젊은층이많이이용하고있다. 이와함께인터넷 PC방프랜차이즈기획사가출현하고신규업소의평균 PC보유대수가 55대를넘어선것으로볼때업소의대형화, 고급화, 쾌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43

266 적화등젊은세대의기호에맞는설치로이용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 유지될것으로전망된다. < 표 8-1-3> 게임공업용게임물심의건수비교표 ( 단위 : 건, %) 분류구분 합격 1, , 국내물 사용불가 보류 소 계 1, , 합 격 국외물 사용불가 보류 소 계 총 계 1,754-1,936 - 자료 :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공업은청소년게임장과일반게임장으로구분되며, 2005년도전체게임장업소의구분현황을자세히살펴보면, 전체 16,673개게임공업소중일반게임장은 14,998개로무려 89.9% 에달하고있으며청소년게임장은 1,675개로약 11,1% 를차지하고있다. 2000년이후매년감소추세에있으며, 감소의주요이유로는 PC방, 온라인게임등경쟁업종의지속적인성장, 주5일에따른청소년위주의다양한문화공간의활성화를들수있다. 이로인해청소년게임장은유저확보에어려움을겪으면서매출하락세에있다. 최근사행성이높은게임물들이영상물등급위원회의등급분류를받음으로써사행성을조장하고있다는사회적비난이일고있다. 이번에정된 부청소년보호 복지

2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이러한부분을반영하여게임물의전문등급분류기관인게임물등급위원회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새로운등급분류기준을정하여기존 18세이용가게임물 로등급분류나갔던게임물에대해서도재심의를실시하여유사카지노류게임등사행성을조장할수있는게임물에대해서는등급거부결정을내릴방침이다. 이에따라게임장에서의사행성문는해소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공업 (PC방) 은공하는콘텐츠도종전의 PC, 온라인게임위주에서영화와음악감상등다양한장르로청소년유저층을확보하고있으며, 특히온라인게임은국내의유명세를타고중국, 일본, 동남아일대에서도좋은반응을얻고있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공업 (PC방) 은 2004년도 20,893개에서 2005년도에 22,171개로전년대비 6% 증가하였다. 8 부 1 장 다. 정기간행물 2005년도정기간행물심의건수는총 119,148건으로이중 42,643건이시정요구를받았다. 시정요구를받은위반내용으로는음란이 29,898건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사회질서위반 8,315건, 폭력 / 잔혹 / 혐오 2,667건, 명예훼손 1,513건, 사행심조장 250건등이었다. 시정요구내용에서는내용삭가 23,952건으로가장많았으며, 경고가 11,714건, 이용정지가 449건, 그리고이용해지가 6,528건이었다.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45

268 < 표 8-1-4> 위반내용별심의및시정요구현황 (2005) ( 단위 : 건 )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계내용삭경고이용정지이용해지 음 란 86,191 29,898 14,298 9, ,934 명 예 훼 손 2,316 1,513 1, 폭력 / 잔혹 / 혐오 4,350 2,667 1, 사행심조장 1, 사회질서위반 24,816 8,315 6,378 1, 비심의대상 합 계 119,148 42,643 23,952 11, ,528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년도청소년유해정기간행물행정처분현황을살펴보면, 총 14건의경고만이있었는데, 스포츠신문이 2건, 생활정보지가 5건, 주간 월간지가 7건으로총 14건으로나타났다. 지난 5년간스포츠신문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건수를살펴보면, 2001년도에 364건이던것이 2002년에는 218건, 2003 에는 146건, 2004년에는 16건, 2006년에는 2건으로지속적으로감소했다. 4. 청소년유해환경정비 가. 성매수대상청소년의선도 보호 (1) 성매수대상청소년현황 2004년성매매특별법시행이후청소년성매매사범에대한단속을지속적으로시행, 2005년도의경우청소년성매매행위와관련하여검거조치된현황을살펴보면, 검거건수는 1,139건으로 1,946명이검거되었으며, 행위자 부청소년보호 복지

269 는 1,611명, 업주등관련자는 305명, 절도 협박등으로입건된청소년은 30명으로나타났다. 2004년과비교해보면, 검거건수나검거인원이많이감소하였다. 8 부 1 장 < 표 8-1-5> 청소년성매매발생및검거조치현황 검거대상별 조 치 연도별검거건수검거인원행위자업주등대상관련자청소년구속불구속 ,255 2,034 1, , ,270 2,014 1, , ,349 2,099 1, , ,593 2,680 2, , ,139 1,946 1, ,651 주 : 검거대상별중대상청소년숫자는청소년성매매행위와관련하여절도ㆍ협박등으로형사 입건된인원임 자료 : 경찰청 최초에청소년성매매가이루어진장소로는총검거건수 1,139건중에서인터넷이 924건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기타 (123건), 대면 (62건), 전화방 (23건), 휴대폰 (7건) 등의순으로나타났다. 2004년도와비교해서특징적인것은인터넷검거건수가 2004년의 1,368 건에서 2005 년에는 924건으로크게감소해서이로인해 2005 년도의전체검거건수가 2004년에비해줄어든것이다. < 표 8-1-6> 청소년성매매최초성립장소유형 연도별계인터넷전화방휴대폰대면기타 , , ,349 1, ,593 1, , 자료 : 경찰청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47

270 2005년도에성매매대상청소년의사후처리현황을보면, 총 1,124명으로이중보호자인계가 913명으로가장많았고, 쉼터등입소 167명, 형사입건 30명, 보호사건송치 14명등이었다. 보호자인계는 2004년도에는 1,360명이었던것이 2005년도에는 913명으로대폭감소하였다. < 표 8-1-7> 성매매대상청소년사후처리현황 연도별 계 형사입건 보호사건송치 쉼터등입소 보호자인계 , , , , , , , , 자료 : 경찰청 이들청소년의연령은 12세이하가 14명, 13~14세 246명, 15~16 세가 477 명, 17~18세가 387명이었다. 성매매대상청소년의직업별현황은무직이 567명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고등학생 (266명), 중학생 (147명), 학원생 (23명), 초등학생 (2명) 등으로나타났다. < 표 8-1-8> 성매매대상청소년연령별현황 연도별 계 12세이하 13~14세 15~16세 17~18세 , , , , , 자료 : 경찰청 부청소년보호 복지

271 < 표 8-1-9> 성매매대상청소년직업별현황 연도별 계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학원생 무직 기타 , , , , , 자료 : 경찰청 8 부 1 장 성매매대상청소년의범행동기는전체 1,124명중생활비마련이 438 명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유흥비부족 (429명), 기타 (210), 성적호기 심 (34명), 친구의권유 (13명)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 성매매대상청소년범행동기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유흥비부족생활비마련친구의권유성적호기심 기타 , , , , , 자료 : 경찰청 (2) 성매수대상청소년사회복귀지원을위한보호 재활프로그램운영국가청소년위원회는성매수대상청소년보호및재활을위하여개정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 에검사의수강명령에의한교육과정또는상담과정을이수하도록규정하고, 동규정에따른맞춤형치료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을개발하여전국 4개지역에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종합센터등을교육시설로지정, 2006년하반기부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49

272 나.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 (1) 신상공개도의목적과의의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도는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 이정한범죄행위를범하고형이확정된자에대하여국가청소년위원회가연 2회에걸쳐 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를위한계도문 을발표하면서당해범죄자의신상을공개하는것을말한다. 이러한신상공개도는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따라도입된도로서, 아직성숙하지않은아동 청소년들에게돌이킬수없는피해를주는성범죄를예방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2) 신상공개의대상및내용국가청소년위원회는매년 2회, 즉반기별로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형확정자의관련자료를관계기관으로부터출받아심의절차를거쳐범죄자의신상을공개한다. 공개의대상은청소년성보호법20조2항에규정된자로, 1. 동법5조 ( 청소년성매수 ) 의규정을위반한자 2. 동법6조1항내지3항 (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의규정을위반한자 3. 동법7조1항 ( 알선영업행위등 ) 의규정을위반한자 4. 동법8조1항 ( 청소년이용음란물의작 수입 수출 ) 의규정을위반한자 5. 동법9조 ( 청소년매매행위 ) 의규정을위반한자 6. 동법10조 (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추행등 ) 의규정을위반한자 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의하여가중처벌되는 부청소년보호 복지

273 자및형법301조, 301조의2, 305조, 339조의죄를범한자 ( 청소년에대하여죄를범한경우에한한다 ) 중동법시행령및신상공개등사전검토위원회운영규정에의하여공개대상자로선정된자들이다. 8 부 1 장 신상공개의내용은동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데, 성명 ( 한글, 한자병행 ), 연령및생년월일, 직업 ( 판결문기준 ), 주소 ( 시 군 구까지 ), 범죄사실의요지가포함된다. 이러한신상공개의내용은계도문과함께전국에걸쳐게시 배포되며그방법은관보게재외에국가청소년위원회인터넷홈페이지에 6개월간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및시 도게시판에 1개월간게시하고있다. (3) 신상공개의기준및절차청소년성보호법20조3항은신상공개대상자를결정함에있어서공개대상자및대상청소년의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가족관계및대상청소년에대한관계, 범행후의정황등을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러한근거에의하여국가청소년위원회는 신상공개등사전검토위원회운영규정 을정하고법조계, 학계, 시민단체등위촉직위원과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관계공무원등당연직위원으로 신상공개등사전검토위원회 를구성 운영하고있다. 신상공개심사기준은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연령, 범행동기 수단 죄질, 범행전력및기타고려항목점수를종합하여심사한후 60점이상이면신상공개대상자로결정하게된다. 관련절차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국가청소년위원회는매년 2회, 즉반기별로관련자료를 1 대검찰청, 국방부등으로부터출받아, 2 당사자의의견접수 3 사전검토 4 확정 5 행정심판 소송등 90일간의구절차 공개집행등소정의절차와엄격한심의를거치게된다.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51

274 (4) 신상공개의추진경과 2006년 5월 22일현재까지총 10차례에걸친신상공개자는총 5,157명이다. 2001년 8월 30일1차신상공개집행당시에는신문, TV 등모든언론사에서집중보도하였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인터넷홈페이지는서버가다운될정도로온나라의큰관심거리가되었다. 그후매차공개시마다 친부에의한성폭력현황 등현안들을같이발표하여일반국민들에대한청소년대상성보호의식고,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경각심고취등사회전반에대한의식개혁과함께청소년성보호에대한정부의노력과의지를강하게천명하였다. 그러나신상공개도합헌결정이후인권침해논란이어느정도가라앉았으나단순정보공으로는범죄예방능력이미흡하고, 일반국민과언론의관심을끌기어렵다. 아직도청소년대상성범죄가근절되지않아지속적인청소년성보호정책, 추진을요구하고있으며더욱발전적인신상공개도가요구된다. 그동안신상공개도가성범죄발생억에는다소기여하여왔고저위험군재범방지교육을받은자중재범자가 1명에그쳐교육에의한재범방지효과가상당히높았으나, 공개내용의미흡으로재범방지를적극적으로거하는수준에는못미치고있어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에대한강력한규및엄정한처벌과피해자보호 지원확대를통하여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예방에적극대처하고, 현행의일반적 포괄적인신상공개를보완하기위하여 2005년 12월 29일공포된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에새로도입된개별적 구체적인신상공개도인정보등록및열람도를 2006년 6월 30일부터본격시행함으로써청소년대상성범죄발생억및재범방지가한층강화될것이다 부청소년보호 복지

275 (5) 신상공개대상자현황 2001년 8월 30일이후 2006년 5월 22일현재까지 10차에걸쳐서신상공개된대상자는총 5,157명이다. 이들대상자를범죄유형별로살펴보면, 강간이 1,749명, 강추행 1,535명, 성매수 1,230명, 성매수알선 623명, 음란물작등이 20명이다. 이들공개대상자에대한형량은집행유예가 54.0% 로가장많았고, 실형은 38.1%, 벌금 7.9% 등으로나타났다. 공개대상자를연령별로살펴보면, 30대가 32.2% 로가장많고, 20대가 28.0%, 40대가 25.9%, 50대가 9.0%, 60세이상이 4.9% 로나타났다. 직업별로는무직이 1,328명으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서비스 판매직 785명, 자영업 764명, 사무 관리직 757명, 생산직 조업 462명, 일용노동자 301명등의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서울 (18.0%), 경기 (19.0%), 인천 (6.2%) 등수도권지역에가장많았으며. 부산 7.2%, 경남 6.8%, 경북 6.0%, 전남 6.0%, 전북 5.3% 등으로나타났다. 8 부 1 장 < 표 > 범죄유형별공개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 강간성매수음란물강추행성매수 ( 미수 방조포함 ) 알선작등 1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계 5,157 1,749 1,535 1, 주 : 6차신상공개부터는전차수교육미이수자가포함되어있음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53

276 다. 유해환경단속및조치 (1) 청소년통행금지 한구역지정운영청소년유해업소밀집지역등청소년에게정신적 신체적건강을해칠우려가있는지역에대해청소년의통행을금지또는한시키는등청소년이각종유해한환경에접근하는것을사전에차단하여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기위한도로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과 청소년통행한구역 이있다. 19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 에의한 미성년자출입한구역 67개구역이 청소년보호법 에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으로전환되었고, 이후상권변동등으로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67개소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41개소, 청소년통행한구역 23개소로재조정되어 2006년 6월 30일기준총 64개구역이지정 운영되고있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및학교폭력단속실적물질만능주의의확대와청소년기가치관의부재등으로청소년이유해환경에직접적으로노출되어있으며학교보건법상절대 상대정화구역지정, 정화노력에도불구하고법정거리를벗어난사각지대에는여전히청소년의탈선을조장하는업소들이상존하고있는실정이고유혹에약한청소년들이퇴폐향락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특히, 유흥비마련을이유로한금품갈취등최근사회적인문로까지인식되고있는학교폭력과무관하지않아지속적인유해환경의정비가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2005년한해동안경찰은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총 12,615명을단속하여 47명을구속, 11,081명을행정처분의뢰하였는데단속결과, 청소년유해사범의 83.3% 가청소년유해업소출입 고용묵인및청소년에게술, 담 부청소년보호 복지

277 배등유해약물을판매한경우로나타났다. 구분 총계 < 표 > 청소년보호법위반사범단속실적 유해업소출입 고용 위반내용조치 유해약물등판매 청소년이용유해행위 유해매체물 ( 단위 : 명 ) 구속불구속행정처분 ,222 6,744 13,238 1,127 1, ,888 18, ,771 4,954 10,820 1, ,545 15, ,962 4,687 9,129 1, ,812 13, ,615 3,080 7,430 1, ,568 11,081 자료 : 경찰청 8 부 1 장 학교폭력의경우조직화된폭력서클에대한보복의두려움과죄질의경중에관계없이全件사건화되어전과자를양산하는도상의문점등은처벌의대상이미래를이끌어갈청소년이라는인식과함께피해신고를위축시켜학교폭력근절의심각한걸림돌이되고있으며날로조직화, 암수범죄화되고있는학교폭력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처벌보다는선도위주의패러다임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 2005년의경우학교폭력예방및근절을위해경찰청주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등관련부처합동으로신학기학교폭력서클유입차단과비행청소년선도및피해학생인권보호를위한 ꡔ학교폭력자진신고및피해신고기간ꡕ을운영 (3.4~5.31) 하였다. 자진신고기간운영중, 자진신고한학생은법이허용하는한형사처벌을면하는등최대한선처하고선도프로그램공으로재비행을방지하도록하며피해신고학생에대해서는비밀유지및신분보장에만전을기하도록하였다.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55

278 자진신고 < 표 > 학교폭력자진신고기간운영실적 (2005) 피해신고에의한가해자 사건종류 ( 건 ) 건명건명계폭력갈취성폭력기타 불량서클해체 ( 개 ) 1,175 8, ,595 1, 자료 : 검찰청 또한자진신고기간종료에따라교육부등관련부처와협조, 범정부적인학교폭력집중단속기간 ( ) 을운영하여자진신고기간중미신고한학교폭력가해학생검거및잔존불량서클해체등학교폭력단속을실시하였다. 라. 청소년유해환경민간감시단운영 민간감시 고발활동의중요성을인식하고 1993년한국청소년학회의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개설 운영을시발로민간의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활동이자율적으로추진되었으며 1994년에는서울YM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을, 그리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서울등 6대도시에 6개시민단체의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이보급되는과정에 1997년에정 시행된청소년보호법상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정규정이마련됨으로써비로소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활동이전국적으로확산되었다 년 12월말기준으로전국 16개시 도에서 371개의감시단 ( 총 19,322명 ) 이활동하고있다. 구체적인활동내역을보면, 청소년보호법위반사항을시민들로부터보및자체감시활동을통해해당업주가자발적으로개선할수있도록적극유도하는한편, 관계행정기관에고발조치를취하는등현장순찰활동을강 부청소년보호 복지

279 화하였다. 신문잡지, 도서, 문화, 사진첩등인쇄매체와 TV방송, 비디오물, PC통신등영상 통신매체의건전화유도를위해각단체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모니터반 을구성 운영하여, 이들매체물의청소년유해성을조사 발표하고관계기관에시정을요구하는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지역사회에청소년유해환경문의심각성을알리고청소년보호의식을확산시키기위하여청소년보호세미나개최, 각종캠페인전개및유해업소업주교육실시등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다. 8 부 1 장 시도 < 표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정현황 ( ) 합계시민단체 학 ( 단위 : 명 ) 소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단체수단원수단체수단원수단체수단원수단체수단원수단체수단원수단체수단원수 합계 , , , 서울 123 6, , 부산 28 1,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51 2, , 강원 충북 충남 20 1, 전북 전남 경북 16 2, , 경남 주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교 1 장가정교육기능강화및사회환경개선 257

280 2005년도감시단평가결과우수단체에대하여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부진단체에대하여는 2006년사업자선정시외하였다. 사업지원은청소년유해환경감시 고발및모니터활동위주로하되, 사업의효율성고를위하여지역협의회, 또는사업연대 ( 컨소시엄 ) 감시단에대하여우선지원하였다. 지원사업신청서는지방자치단체를경유하여출토록함으로써지원사업의중복을방지하고관심을유도하였으며, 민간단체지원사업의공정성과객관성고를위해공개공모와민간전문가중심으로사업선정위원회를구성 운영하였다. 마.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 운영 중앙점검단 발족 ( ) 이후각부처별로추진하였던 청소년보호특별대책 및 청소년성매매방지대책 을통합 보완하여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을새로마련함으로써청소년보호정책추진에대한관계부처와협조체계를재구축하고, 각종추진사항을사회적여건변화에신축성있게대응하는계기를마련하였고청소년보호업무역량고를위해지방행정기관종합점검 평가결과를바탕으로우수기관을표창 ( 대통령 4, 국무총리 8) 하여청소년보호의식을확산시켰다. 특히, 청소년성매매의온상으로전락한 티켓다방 근절을위하여종합대책수립, 강력한단속시행, 피해청소년구조활동, 청소년다류배달금지를위한법령개정추진등종합적이고입체적인활동을전개함으로써위험에노출된청소년들의인권보호와사회복귀에기여하고, 일반국민에게실태를알리고경각심을고취하는데기여하였다 부청소년보호 복지

281 2 장어려운청소년지원 1. 사회안전망구축 가.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CYS-Net) 8 부 2 장 양극화, 학교부적응, 가정해체등으로위기청소년이급증하고있고, 위기지속기간이경과함에따라가출, 학업중단등위기심화현상이심화되고있다. 대부분위기청소년의경우가정, 학교, 친구관계등에서복합적인문를가지고있는반면, 서비스를공하는지역사회안전망은취약한편이다. 위기청소년의다양한욕구충족과청소년상담, 위기청소년보호 지원, 자활, 활동등청소년관련사업의연계를통한정책시너지효과고를위해서지역사회기반의통합적지원체의구축이필요하다. 이를위해 2005 년도에는 2개시 ( 부산, 광주 ) 에는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설치하였고, 2개도 ( 경기, 경남 ) 의경우기존의청소년종합상담센터가청소년상담과함께위기청소년긴급구조, 일시보호, 자활등통합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했다. 아울러, 청소년기본법을개정 ( ) 하여한국청소년상담원이위기청소년총괄지원기능을수행하도록하고, 시도및시군구청소년 ( 종합 ) 상담센터는청소년에대한상담 긴급구조 자활 치료등의기능을수행하도록했다. 2005년도사업수행실적을보면, 긴급구조 187, 긴급보호 864명, 의료지원 213, 교육지원 68, 취업지원 16, 법률지원 28, 재활지원 15, 시설연계 74, 귀가지원 72명 ( 건 ) 이다. 2 장어려운청소년지원 259

282 2006년도에는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전국 16개시 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로확대개편하여청소년상담과함께위기청소년에대한긴급구조, 일시보호, 치료 자활등통합지원기능을수행하고있다. 또한 121개시 군 구 청소년상담센터 를청소년지원센터로확대개편하여청소년상담, 위기청소년지원활동이외에청소년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등에대한정보공등복합적기능을수행하고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에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경우 1개소당 180백만원을예산을지원하고, 시 군 구센터의경우 121개센터중에서 38개지역을시범지역으로선정하여 1개소당 40백만원의예산을지원, 안전망구축을위한통합기능을수행하도록했다.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이구축됨에따라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 긴급구조, 보호, 자활등기능이보다체계적통합적으로이루어지게되었고,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등과연계되어위기청소년역량강화및복지수준향상을위한정책적시너지효과가점진적으로나타나고있다. 나. 청소년전화 1388 국가청소년위원회출범 ( ) 과동시에인지도가낮은청소년긴급전화 1388 및가출청소년상담전화 등을통합 ( ) 하여지역사회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CYS-Net) 의관문 (Gateway) 으로서운영되고있다. ꡔ청소년전화 1388ꡕ은청소년은물론, 학부모, 교사등일반국민누구나청소년을위하여이용하는전화로써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및수련활동정보공, 인터넷중독치료등청소년관련모든문에대해 365일 24시간원스톱 (One-Stop) 서비스공을목적으로하고있다 전화이용수는 2005년 9월통합이후하루 178건에불과하던것 부청소년보호 복지

283 이 2006년도 9월현재 1일평균 249건으로 40% 가증가하였으며, 현재 16 개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121개시 군 구지원센터등전국 137개센터 470여명이 280회선을가지고청소년전화 1388을운영중에있다. 한편, 청소년전화 1388 인지도향상을위하여청소년눈높이에맞는싸이월드, 미니홈피등인터넷홍보, 인터넷게임연합회, PC방협회등관련기업과의협약체결을통한홍보, 한국교총, SKT 등단체나일반기업과의사회공헌차원의청소년전화 1388 홍보를하고있으며특히, TV, 라디오, 신문매체, 지하철, 전광판, 홍보탑등다양한매체를통해서도대국민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앞으로청소년전화 1388은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사업이실질적으로정착되는 2006년부터는대한민국대표브랜드로창출하여모든청소년들이가장먼저 1388을떠올릴수있는청소년전화로인식하도록사업을추진할것이며, 인터넷이나핸드폰문자메시지등청소년친화적수단을활용한접근성을최대한확보하여청소년들이이용하는데편리하도록서비스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8 부 2 장 2. 청소년동반자 (YC)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의완성과성공적수행을위하여실적으로지역연계망을활용하여청소년에게도움을주는적극적인인력이필요하다. 특히, 위기청소년의입장에서지역사회자원을현장에서함께찾고연계하며, 청소년들과유기적인관계를형성하여청소년의삶을지원할수있는전문가, 즉청소년동반자 (Youth Companion) 의활동이필요하다. 기존의지원체계는위기청소년의정보부족, 전문가에대한신뢰부족등으로인하여실로도움이필요한위기청소년에게는지원이단절되는경향이있었 2 장어려운청소년지원 261

284 기에이러한문점에착안하여청소년이있는곳에직접찾아가서지원해주는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도입하게되었다. 2005년도에는시범사업으로청소년동반자 223명이위기청소년 1,592명에게각종상담, 심리 정서적지지, 자활지원, 학습 진로지도, 문화체험등을공하였다. 2006년도에는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확대운영하여사업지역을 2005년도 4개시 도지역에서 8개시 도로확대하고동반자 300명이위기청소년 3,400명을대상으로지원할계획이다. 특히, 2006년도에는 2005년도시범사업에서도출된운영상의문점과개선사항을적극반영하여동반자프로그램운영을정착시키기위해노력하고있다. 3. 청소년공부방운영 학업환경이열악한지역에거주하고있는대부분의청소년들은상대적빈곤감과사회적소외감으로학습목표를포함하여올바른가치관을정립하지못한채고민또는방황하고있다. 따라서열악한환경에서생활하고있는청소년들에게학습공간을공해줌과아울러청소년공부방종사자, 자원봉사자를통한학습지원, 특기교육, 문화ㆍ체험활동기회및생활고충상담을병행실시함으로써이러한지역의청소년들이사회적열등감과소외감을극복하여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청소년공부방을설치 운영하게되었다. 지역계서울 < 표 8-2-1> 시 도별청소년공부방설치현황 (2005)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단위 : 개소 ) 설치수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주 부청소년보호 복지

285 청소년공부방은기초자치단체에서직접운영하거나, 지역사회주민들의호응도가높고사회적으로인정받는건실한단체중에서사회봉사경험이많은청소년단체, 사회단체및뜻있는개인등에위탁운영하고있으며, 관할시 도에서는운영실태를지도 확인하고있다. 청소년공부방의시설은주민자치센터, 지역내공공시설, 청소년단체, 종교및공공사회의복지시설, 민간시설등을사용하면서 2006년청소년공부방실태조사결과 1개소당평균공부방점유면적은 188m2으로나타났다. 운영요원은시설종사자, 대학생, 퇴직공무원, 교사, 종교인, 주부등 1개소당최소한 1명을, 지역의자원봉사자를활용하여생활지도, 진로지도, 학습지도, 생활고충상담, 문화ㆍ체험프로그램등지역여건에따라신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이들에게는식비및교통비등최소한의실비를지원해주고있다. 현재정부의예산으로운영되고있는청소년공부방의 1개소당연간예산은시설운영, 자원봉사자식비및교통비, 홍보비, 프로그램운영비등을포함하여총 1,000만원내외이며, 국비와지방비에서각각 50% 씩을분담 지원하고있다. 청소년공부방운영사업은우선적으로학업환경이열악한저소득층지역대상청소년에게학습공간및학습지원, 특기교육, 문화ㆍ체험활동기회을공함으로써면학분위기조성및청소년건전육성에기여하고있다. 2006년청소년공부방조사결과조사참여 621개소중 250개소 (40%) 가학습공간공및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었으며앞으로더욱확대운영될수있도록유도하여종합적인청소년복지기관의하나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8 부 2 장 2 장어려운청소년지원 263

286 4. 근로청소년등소외청소년지원 청소년공부방운영이외에근로청소년등소외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소외계층청소년을위한순회연극공연지원사업과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지원사업이있다. 근로청소년등소외계층청소년을위한연극공연지원사업은문화적취약계층인청소년들에게연극을통해청소년기의꿈과이상을키워주는데그의의가있다. 동사업은 1987년부터내무부에서주로농어촌지역청소년을대상으로지원하여오다가 1995년도에체육청소년부로이관된후, 2006년현재는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지원하고있으며, 그대상이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 실업계고교생및교정 보호시설수용청소년등불우한환경에처한청소년까지확대되었다. 2004년에는지방중소도시, 농어촌등으로순회지역을확대하였으며, 2005년에는일반청소년들과소외계층청소년들이함께하는문화예술프로그램지원을강화하였다. 2004년에는 1 억9천2백만원, 2005년에는 2억원의청소년육성기금이지원되었다. 야학형태로운영되어온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는어려운가정환경등으로정규교육을받지못한청소년들의학습기회를공하였으며현재에도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으나, 매년열악한시설과부족한교사, 학력비인정과온라인교육등평생교육을위한다양한교육인프라증가등에따라학생이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학생상당수가성인들로서교육내용도이들을위한교양강좌가많아사업초기의취지가퇴색되었다.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는사실상교육부소관평생교육법에서정한 학교교육을외한모든형태의조직적인교육활동을하는곳 이나, 대부분동법에서정한등록요건인시설설비기준에미달되어 평생교육시설 로인정을받지못하고있다 부청소년보호 복지

287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16개시 도 157개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에운영경비를지원하고비정규학교청소년, 산업체학교근로청소년등을대상으로문예 체육행사를지원해왔다. 2004년과 2005년에각각 5억 6천원의청소년육성기금을지원하였다. 2006년에는평생교육법에의하여지방교육청등을통해실효성있는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방이양을추진하였다. 5.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설립 운영 8 부 2 장 가. 설립배경및목적 1993년말우루과이라운드의타결로우리농어촌도국경쟁력확보가불가피하게되었다. 정부에서는우리농어촌이개방화 국화시대에경쟁력을갖추고대처해나갈수있는농어촌발전대책을각계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수립하게되었다. 농어촌지역사회의안정적발전을위해서는그동안도시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낙후되었던농어촌청소년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 꿈과희망을줄수있는지원대책필요성을절감하였으며, 이에따라농어촌청소년지원을전담할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을설립하게되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농어촌출신청소년을대상으로학업및기술습득에필요한지원을함으로써미래사회의주역이될인재양성및농어민자녀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기위해 1994년 1월 24일설립하여농어촌청소년을대상으로국내 외장학사업, 해외연수사업, 수련, 청소년가장자립지원사업등을실시하여오고있다. 2 장어려운청소년지원 265

288 나. 조직및사업추진내용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주요기구는이사회, 감사, 사무국이며, 이사회는이사장, 사무총장을포함한 9인의이사로구성되어있으며사무국은기획부, 사업부, 연구개발부로운영되고있다. 2005년도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주요사업은, 학업성적이우수하고가정형편이상대적으로어려운농어촌출신국내대학생 274명을장학생으로선발하여대학등록금전액을장학금으로지급하였다. 영농종사청소년및농업계대학생 104명을선발, 4회에걸친국내 외연수를통하여영농정착의지를고양시키며, 농어촌지역청소년들의올바른가치관정립과정서함양을위하여초 중 고교생들의지역간교류활동, 전국농어촌청소년문예전, 고구려역사유적답사활동등의수련사업과글로벌시대에농어촌청소년이국사회의보편적가치를이해하는폭넓은안목과한민족으로서의자긍심을지닌인격체로성장토록국가간교류사업을실시하며, 청소년가장의자립기반마련을위한소년소녀가장자립지원사업을실시하였다. 2005년4회째를맞이하는농어촌청소년복지증진을위한심포지엄을통해농어촌청소년복지에관한국내 외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여증진방안을모색하였다. 이외에도박과축한마당을실시하여농촌전통문화프로그램개발과청소년들의권익증진을위한농어촌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등농어촌청소년의인재양성및복지증진에주력하고있다 부청소년보호 복지

289 < 표 8-2-2>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주요사업 (2005) 사업구분사업내용 국내장학사업해외장학사업연수사업수련사업 시행시기 : 1994 년부터 지원대상 : 농어촌출신대학생및고교생 선발인원 : 274 명 ( 대학생 ) 선발방법 : 시장 군수추천, 재단에서선발 지원규모 : 등록금전액 (1 인평균 460 만원 ) 시행시기 : 1994 년부터 지원대상 : 농어가자녀중농수산학계열석사학위소지자로서외국대학의박사과정이수희망자 선발인원 : 13 명 (12 명파견 : 12 명농학박사학위취득완료 ) 선발방법 : 대학총 ( 학 ) 장또는농업분야연구기관장추천, 재단에서선발 지원규모 : 1 인당연간 US$20,000 시행시기 : 1994 년부터 연수대상 : 영농종사청소년, 여성농업인, 농업계대학생등 연수국가 : 일본, 캐나다, 유럽지역및국내선진농업기관 단체등 연수분야 : 벼농사, 원예, 양돈, 낙농, 비육우, 농업일반, 정보교육등 연수인원 : 105 명 (4 회 ) 선발방법 : 농업기술원및농업관련대학추천, 재단에서선발 < 농어촌청소년지역간교류활동 > 시행시기 : 1996 년부터 참가대상 : 벽 오지및도서지방초 중학생, 전국농어촌지역고등학생 활동내용 : 문화활동, 학습 ( 또는산업 ) 현장견학, 단체생황을통한공동체의식함양등 참여인원 : 200 명 (3 회 ) 활동기간 : 3 박 4 일 < 농어촌청소년고구려역사유적답사활동 > 시행시기 : 2001 년부터 참가대상 : 전국농어촌지역고등학생 활동내용 : 고구려역사유적답사, 독립운동사료관견학, 백두산등정등 참여인원 : 36 명내외 선발방법 : 도교육청추천, 재단에서선발 8 부 2 장 2 장어려운청소년지원 267

290 사업구분사업내용 수련사업 청소년가장지원사업 < 전국농어촌청소년문예전 > 시행시기 : 2001년부터 응모대상 : 전국농어촌지역초 (5~6학년) 중 고등학생 응모부문 : 시 ( 시조 ), 수필, 소설 시상 : 상장및상금 ( 대상은장학금별도수여 ) 문예장학금지급 : 대상수상자 2명 < 국가간청소년교류활동 > 대상국 : 일본, 중국, 러시아 시행시기 : 2002년부터 참가대상 : 도시 농촌중 고등학생 활동내용 : 방문국주요문화유적 시설견학, 민박, 교류활동등 참여인원 : 180명내외 ( 초청, 파견등 ) 선방방법 : 도 지역교육청추천또는공모, 재단에서선발 < 청소년가장자립지원 > 시행시기 : 1997 년부터 지원대상 : 전국소년소녀가장 지원내용 : 1 인당연간 120 만원 지원인원 : 100 명 선발방법 : 시 도지사추천, 재단에서선발 자매결연 : 청소년가장 52 명자매결연성사 ( 표계속 ) < 금강산통일수련대회 > 시행시기 : 2005 년부터 참가대상 : 재단지원청소년가장 참가인원 : 40 명내외 활동내용 : 남 북한동질성회복을위한교육, 금강산명소견학등 연구개발사업 < 심포지엄개최 > 시행시기 : 2002년부터 참가인원 : 국내 외관련기관 단체, 학계및재단수혜자등 150명내외 내용 : 농어촌청소년복지증진분야의전문적연구행사 < 농촌사랑전국박과축한마당 > 시행시기 : 2003년부터 참가대상 : 도 농청소년등 500여명 내용 : 박경진대회, 전시회, 우수재배일지, 사진전, 시연회, 이벤트등 부청소년보호 복지

291 사업구분사업내용 ( 표계속 ) 사후관리 < 장학생자원봉사캠프운영 > 시행시기 : 1996 년부터 참가대상 : 국내장학생으로선발된대학생전원 활동내용 : 농촌일손돕기, 환경정화활동, 복지시설방문등 활동기간 : 2 박 3 일 < 늘푸름수련대회 > 시행시기 : 1995 년부터 참가대상 : 재단시행해외연수유경험영농청소년 730 여명 활동내용 : 연수효과사례발표, 영농정보교환, 친교활동등 활동기간 : 1 박 2 일 8 부 2 장 2 장어려운청소년지원 269

292 9 부 청소년의비행및범죄 청소년범죄는매년감소추세에있다. 총범죄대비청소년범죄의구성비율을보면 2001 년에 5.7% 였던것이 2004년과 2005년에는 3.6% 에그치고있다. 범죄대비청소년범죄구성현황

293 1 장청소년비행및범죄의현황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검찰의 소년범죄자및소년범죄자중학생범죄처리내역과소년원에 수용된보호소년수는 2001 년이후꾸준히감소추세에있다. 소년범죄처리현황 학생범죄처리현황 보호소년수용현황

294 9 부 청소년의비행및범죄 1 장청소년비행및범죄의현황 1. 청소년흡연및음주현황 중 고등학생의흡연율은대체로감소추세이나 2005 년중학생의흡연율은전년보다증가하였다. 남자중학생의경우 2000 년 7.4% 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던흡연율이 2004 년 2.4% 까지감소하였으나 2005 년에 4.2% 로다시증가하였고, 여자중학생의경우 2004 년 1.7% 로떨어졌으나 2005년에 3.3% 로증가하였다. 남자고등학생의경우 1997 년 35.3% 를정점으로 2005년 15.7% 까지감소하였고, 여자고등학생도 2000 년 10.7% 이후감소하여 2005 년에는 6.5% 로나타났다. < 표 9-1-1> 중 고등학생의흡연율변화 ( 단위 : %) 중학교 고등학교 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1학년 2학년 3학년 남자 여자 자료 : 연세대학교국민건강증진연구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국중 고등학교학생흡연실태 조사, 각년도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295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2005년중 고등학생의하루평균흡연량은 5개비이하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중학생은 5개비이하가남학생 82.4%, 여학생이 87.6% 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 고등학생의경우는 6개비이상의비율이중학생에비해높아흡연량이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남자 여자 < 표 9-1-2> 중 고등학생흡연자하루평균흡연량 중학교 고등학교 ( 단위 : %) >20 개비 >20 개비 자료 : 연세대학교국민건강증진연구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전국중 고등학교학생흡연실태조사, 각년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2005년도청소년유해환경종합실태조사 에따르면, 일반청소년의모든집단에서담배를피우지않는다는응답이높게나타났다. 성별로는남자청소년 (11.6%), 학교별로는실업계고등학생 (23.5%), 부모동거형태별로는비친부모가정 (14.5%) 의흡연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위기 1 장청소년비행및범죄의현황 273

296 청소년의경우, 흡연율은소년원청소년이 58.2%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학교부적응청소년 (41.3%), 가출청소년 (36.2%) 의순이다. 성별로는남자청소년 (55.5%), 학교별로는실업계고등학생 (54.3%), 부모동거형태별로는비친부모가정 (52.7%) 의흡연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구분 성별 학교별 부모동거형태 < 표 9-1-3> 청소년들의흡연여부 일반청소년 위기청소년 전체 소년원청소년 학교부적응청소년 가출청소년 남자 여자 중학교 인문계 실업계 친부모가정 비친부모가정 ( 단위 : %) 주 : 일반청소년들은전국중ㆍ고등학교재학생 13,934 명, 위기청소년은 1,389 명 ( 전국소년원,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청소년 ) 을대상으로조사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대책실태조사, 2005 한편최초흡연시기에대해일반청소년은중2라는응답이 22.5%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중3(22.0%), 중1(19.0%), 초등 4~6학년 (13.6%) 의순으로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은초등 4~6년이라는응답이 26.3%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중1(23.6%), 초등 3이하 (17.3%), 중2(17.3%) 등의순으로나타났다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297 [ 그림 9-1-1] 청소년의최초흡연시기 ( 단위 : %) 9 부 1 장 주 : 일반청소년들은전국중ㆍ고등학교재학생 13,934 명, 위기청소년은 1,389 명 ( 전국소년원,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청소년 ) 을대상으로조사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대책실태조사, 2005 하루평균흡연량에대해일반청소년은 5개피미만이 39.8%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5~9개피 (26.4%), 10~19개피 (25.0%) 등이며, 위기청소년은 1 [ 그림 9-1-2] 청소년의하루평균흡연량 ( 단위 : %) 주 : 일반청소년들은전국중ㆍ고등학교재학생 13,934 명, 위기청소년은 1,389 명 ( 전국소년원,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청소년 ) 을대상으로조사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대책실태조사 1 장청소년비행및범죄의현황 275

298 갑이상이라는응답이 41.0%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 10~19개피 (32.2%), 5~ 9개피 (14.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일반청소년의최근 1년간음주율은 36.6% 로나타났고, 위기청소년의최근음주율은 67.8% 로조사되었다. 전혀술을안마신다는응답은일반청소년은 51.4%, 위기청소년은 14.1% 로나타났다. [ 그림 9-1-3] 청소년의평소음주경험 ( 단위 : %) 주 : 일반청소년들은전국중ㆍ고등학교재학생 13,934 명, 위기청소년은 1,389 명 ( 전국소년원,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청소년 ) 을대상으로조사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대책실태조사, 2005 평균음주빈도를살펴보면, 학생청소년의음주빈도는월 1회이하가 58.3% 로가장많았고, 위기청소년의음주빈도는월2-3회와주1-2회가각각 29.1%, 27.2% 로상대적으로많았다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299 [ 그림 9-1-4] 청소년의평균음주빈도 ( 단위 : %) 9 부 1 장 주 : 일반청소년들은전국중ㆍ고등학교재학생 13,934 명, 위기청소년은 1,389 명 ( 전국소년원,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청소년 ) 을대상으로조사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대책실태조사, 2005 최초음주시기에대한질문에서일반청소년은중2(23.4%) 와중3(20.6%)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 위기청소년은중1(30.4%) 와중2(26.7%) 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 그림 9-1-5] 청소년의최초음주시기 ( 단위 : %) 주 : 일반청소년들은전국중ㆍ고등학교재학생 13,934 명, 위기청소년은 1,389 명 ( 전국소년원,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청소년 ) 을대상으로조사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대책실태조사, 장청소년비행및범죄의현황 277

300 2. 청소년가출현황 2005년가출청소년은 13,294명으로전체가출자 46,149명의 28.8% 를차지하였다. 이는 2004년 16,894명에비해서는 3,600명이감소한것으로 21.3% 의감소율을보였다. 2005년가출청소년을성별로보면, 남자 6,195명 (46.6%), 여자 7,099명 (53.4%) 으로여자청소년이보다많이가출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9-1-6] 가출청소년현황 자료 : 경찰청 < 표 9-1-4> 가출청소년현황 ( 단위 : 명, %) 2005 계남자여자 전체 41,329 59,099 61,319 60,499 60,628 63,142 46,149 21,070 25,079 9~20 세미만 15,316 18,442 18,276 14,865 13,374 16,894 13,294 (100.0) 자료 : 경찰청 6,195 (46.6) 7,099 (53.4)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01 3. 학교폭력현황 9 부 1 장 2004년에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등관련부처가합동으로전국초등학교 4학년에서고등학교 3학년까지 500여만명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따르면, 신체폭행을경험한학생이 2.51%, 협박피해를경험한학생이 3.08%, 금품피해를경험한학생이 4.22%, 집단괴롭힘을당한학생이 0.63% 로나타났다. 년 도 < 표 9-1-5> 학교폭력피해현황 신체적폭행피해 2.51 (0.46% 감소 ) ( 단위 : %) 협박피해금품피해집단괴롭힘 3.08 (1.97% 증가 ) 4.22 (0.73% 증가 ) 0.63 (0.29% 감소 ) 평균 전반기 후반기 주 : 1) 2003년조사는전국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600여만명대상 2) 2004년조사는전국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500여만명대상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표 9-1-6> 최근 1년간급우나또래로부터의욕설이나협박경험 ( 단위 : %) 계 전혀없다 1년에 1개월에 1주일에주 3회 1~2회 1~2회 1~2회이상 전체 남자 여자 교급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장청소년비행및범죄의현황 279

302 이것을 2003년도조사와비교해보면, 신체적폭행피해와집단괴롭힘은 각각 0.46%p, 0.29%p 감소한것이며, 협박피해, 금품피해는각각 1.97%p, 0.73%p 증가한것이다. < 표 9-1-7> 최근 1년간지속적으로집단따돌림을당한경험 ( 단위 : %) 계 있다 없다 전체 남자 여자 교급중학교 인문고 실업고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청소년범죄의동향 총범죄는 2004년까지증가추세에있다가 2005년에큰폭으로감소했다. 반면청소년범죄는매년감소추세에있어총범죄대비청소년범죄의구성율은 2001년에 5.7% 였던것이 2004년과 2005년에는각각 3.6% 에그치고있다. < 표 9-1-8> 범죄대비청소년범죄구성현황 ( 단위 : 명, %) 연도구분 총범죄 2,426,050 2,416,711 2,441,267 2,606,718 2,384,613 소년범죄 138, , ,158 92,976 86,014 구성비율 (%) 자료 : 대검찰청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03 2005년청소년범죄의유형별분포상황을보면재산범이 37.8%, 폭력범이 32.1%, 교통사범이 21.7%, 살인 강도 강간등강력범이 2.6% 를차지하고있다. 9 부 1 장 < 표 9-1-9> 청소년범죄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연도구분 계 138, , ,158 92,976 86,014 강 소계 3,479 2,699 2,868 2,877 2,273 살인 력 강 도 1,885 1,375 1,550 1, 범 강간 1,371 1,122 1,192 1,501 1,230 방화 실화 폭 소 계 51,095 39,911 31,532 29,940 27,647 력 폭행 상해 50,598 39,465 31,199 29,561 27,187 공갈 범 기 타 재 소계 33,822 37,981 36,049 32,487 32,472 절도 25,926 26,484 24,208 24,215 26,053 산 횡령 배임 범 장물 사기 6,572 10,323 10,755 7,224 5,203 교통사범 41,869 36,006 26,022 22,452 18,646 기 타 7,765 7,324 7,687 5,220 4,976 주 : 1) 강도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강도 ) 포함 2) 강간에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10조위반사범포함 3) 폭행 상해에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범포함 4) 공갈에는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공갈 ) 포함 5) 폭력범기타는체포와감금 ( 특가법포함 ), 협박, 약취와유인 ( 특가법포함 ) 6) 절도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절도 ) 포함 7) 횡령 배임에는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횡령, 배임 ) 포함 8) 장물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장물 ) 포함 9) 사기에는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사기 ) 포함 10) 교통사범은교통방해의죄,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가법 ( 도주차량 ) 자료 : 대검찰청 1 장청소년비행및범죄의현황 281

304 5. 청소년마약류사범동향 전체마약류사범이 2002년이후계속감소추세에있는것에반하여청소년의마약범죄는증감을반복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05년에는전년에비해 67% 나증가했다. 구분연도 < 표 > 청소년마약류사범연령별현황 전체마약류사범 청소년마약류사범 ( 단위 : 명 ) 15 세이하 16~17 세 18~19 세합계 ,102 0 (0%) 2 (8.3%) 22 (91.7%) 24 (100%) ,673 0 (0%) 11 (13.9%) 68 (86.1%) 79 (100%) ,546 3 (8.1%) 6 (16.2%) 28 (75.7%) 37 (100%) ,747 0 (0%) 0 (0%) 18 (100%) 18 (100%) ,154 1 (3.3%) 10 (33.3%) 19 (63.4%) 30 (100%) 자료 : 대검찰청 한편, 청소년환각물질흡입사범은매년큰폭으로감소하여 2001년에 669명이던것이 2005년에는 93명으로집계되었다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05 연도 연령 < 표 > 연령별환각물질흡입사범단속현황 15 세미만 15 세 16 세 17 세 18 세 19 세 3 (0.4%) 51 (12.2%) 18 (9.1%) 12 (9.9%) 7 (7.5%) 주 : ( ) 안은점유율자료 : 대검찰청 48 (7.2%) 28 (6.7%) 33 (16.7%) 17 (14.0%) 11 (11.8%) 182 (27.2%) 117 (28.0%) 37 (18.7%) 23 (19.0%) 14 (15.1%) 170 (25.4%) 73 (17.5%) 33 (16.7%) 16 (13.2%) 19 (20.4%) 158 (23.6%) 87 (20.8%) 40 (20.2%) 24 (19.8%) 34 (36.6%) 108 (16.1%) 62 (14.8%) 37 (18.7%) 29 (24.0%) 8 (8.6%) ( 단위 : 명 ) 청소년합계 669 (100%) 418 (100%) 198 (100%) 121 (100%) 93 (100%) 9 부 1 장 6. 학생범죄의동향 학생범죄는 2001년이후로꾸준히감소하고있다. 2001년이후꾸준히증가하던구성비도 2005년에는약간감소했음을알수있다. < 표 > 학생범죄의연도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전체범죄 (A) 소년범죄학생범죄인원 (B) 구성비 (B/A) 인원 (C) 구성비 (C/B) ,426, , , ,416, , , ,441, , , ,606,718 92, , ,384,613 86, , 자료 : 대검찰청 1 장청소년비행및범죄의현황 283

306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1. 청소년비행의예방 가. 경찰의예방활동 (1) 실종아동찾기온라인상시스템구축 에는실종아동신고 검색및관련자료를원스톱으로공할수있는 ꡔ실종아동찾기센터홈페이지ꡕ를설치 오픈하였다. ꡔ실종아동찾기센터홈페이지ꡕ를통해경찰관들은물론실종아동가족및보호시설관계자등일반인이직접실종아동신고및검색이가능하도록실종아동정보를공하고있고, 전국의보호시설위치확인및시설조회를가능 ( 홈페이지개설된보호시설과는직접연결가능 ) 하도록하는등보호시설과의접근성을높이며, 웹서비스 ( 수시로변환되는데이터를연결된타홈페이지에서도실시간동일하게변환시켜주는신기술 ) 를통하여타기관 단체홈페이지등과실시간실종아동정보공유를함으로써신속하고정확한수배효과거양및전국민의지속적인관심을유도하고있다. (2) 실종아동찾기시스템과학화및다양화지속추진실종아동찾기시스템의과학화를위해 2004년부터 ꡔ유전자활용미아찾기사업ꡕ을추진하여 2005년까지총 12,682명 ( 무연고아동 12,063명, 부모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07 619명 ) 의유전자채취 DB 구축하여이중 39명을유전자검사로신원확인하였으며,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으로유전자검사를통한실종아동찾기에대한법적근거를확보하게되었다. 또한국민및외근경찰관의참여속에실종아동을신속히찾기위해 2004년부터 SK텔레콤과협정체결후시행하고있는, ꡔ휴대전화활용실종아동찾기도ꡕ는 부터그대상을치매노인으로확대하여시행하고있으며, 2005년도에는총 33명의실종아동의사진을발송, 3명의아동을발견, 보호자에게인계하였다. 9 부 2 장 (3) 실종아동예방 홍보활동실종아동등예방및대국민관심도고를위하여실종아동예방용팔찌, 실종아동예방홍보리플렛, 실종아동찾기센터신고전화홍보스티커등을작 배부하고장기실종아동수배전단지배포등홍보활동을강화하였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을만화형식의삽화로표현한화면보호기를작, 일선경찰관서및보호시설등에배부하여쉽고편하게숙지할수있도록함으로써사회적약자보호를위한마인드를체질화하도록하였다. 또한보건복지부실종아동전문기관, 국정홍보처, 국회방송등여러기관 단체등과실종아동찾기캠페인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으며, 관련기관 단체등과의네트워크구축및실종아동정보공유등협력체강화로실종아동발견율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나. 검찰의예방활동 검찰은 1981 년부터선도조건부기소유예도를전국적으로확대실시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285

308 하여 1981년 4,070명에대하여선도유예를실시한것을시작으로, 2005년에는 5,511명을선도유예하여범죄예방위원으로하여금선도하게하였다. 구분 연도 < 표 9-2-1> 선도조건부기소유예실적 ( 단위 : 명 ) 소년범죄 138, , ,158 92,976 86,014 선도유예 6,397 6,479 6,122 4,977 5,511 자료 : 대검찰청 2003년까지선도유예소년의재범율이점차감소하다 2004년도에전년대비 2% 가증가한것으로분석됐다. 2005년도에는재범율이 12.1% 로써전년대비약간감소하였다. 년도 선도유예인원 < 표 9-2-2> 선도조건부기소유예자재범현황 , % , % , % , % , % 주 : ( ) 안은점유율임자료 : 대검찰청 죄명별 재범자수 ( 단위 : 명, %) 계재범율절도폭력범강도강간기타 295 (34.6) 297 (43.4) 290 (46.5) 294 (48.4) 307 (46.0) 326 (38.3) 223 (32.6) 176 (28.2) 176 (28.9) 174 (26.0) 18 (2.1) 8 (1.2) 13 (2.1) 3 (0.5) 14 (2.1) 5 (0.6) 2 (0.3) 2 (0.3) 3 (0.5) 3 (0.4) 208 (24.4) 154 (22.5) 143 (22.9) 132 (21.7) 170 (25.4)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09 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예방활동 (1) 청소년쉼터의운영 국가청소년위원회의청소년비행예방활동중에서가장대표적인것은청소년쉼터의운영이다. 가출청소년을위한보호시설로써 청소년쉼터 라는이름이사용된것은국가청소년위원회 ( 당시체육청소년부 ) 의지원으로 1992 년에서울YMCA 청소년쉼터를개소한것이시작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가출청소년의일시적인생활지원과선도, 가정 사회로의복귀를지원하기위하여청소년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청소년쉼터의종류는일시쉼터와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나뉜다. 2005년 1월 ~12월까지 1년동안청소년쉼터이용현황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9 부 2 장 < 표 9-2-3> 청소년쉼터이용현황 (2005) 월별 이용현황 ( 연인원 ) 이용현황 ( 실인원 ) 13세이하 14~16세 17~19세 20세이상 소계 13세이하 14~16세 17~19세 20세이상 소계 ,475 3,253 3, , ,236 3,064 3, , ,374 3,546 4, , ,440 3,672 4, , ,595 4,301 4, , ,535 4,742 4, , ,651 4,824 4, , ,774 4,839 5, , ,867 4,979 5, , ,570 5,017 5, , ,474 5,584 5, , ,743 6,256 5, , 합계 18,734 54,077 57,298 9, , ,420 3, ,264 주 : 연인원은해당월에입소중인입소생들의해당월입소기간의합계를, 실인원은해당월에 입소중인입소생의숫자를의미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287

310 이결과는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를통해위탁관리하는행정지원시스템통계를근거로한것으로연인원은 140,103명, 해당월에입소생들의합계를의미하는실인원은 8,264명으로나타났다. (2) 단기청소년쉼터청소년쉼터중에서가장역사가오래된곳은단기청소년쉼터인데, 주로 6개월내외의단기적인보호가이루어지는곳이다. 2005년현재국비또는지방비지원을받고있는단기청소년쉼터는전국에 41개소가분포하고있다. < 표 9-2-4> 단기청소년쉼터지역분포와보호성별 (2005) ( 단위 : 개소 ) 소재지역 시설수 보호성별남성여성혼성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3-3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주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11 이중청소년위원회 ( 국비 ) 의지원만받고있는곳이 1개소 ( 서울YMCA쉼터 ) 이고, 국비와지방비지원을함께받고있는곳이 28개소, 지방비만지원받고있는곳이 12개소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지원하는쉼터의경우는특별히행정지역별분포를고려해설치하고있다. (3) 일시쉼터와중장기쉼터 2004년도에문화관광부 ( 현재국가청소년위원회 ) 에서는가출청소년을위한긴급하게보호하기위한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 ( 드롭인센터 ) 를서울과인천, 대전에각각설립했는데, 2005년도에부산에 1개를증설하여총 4개소가운영되고있다. 이러한시설을신설한이유는전철역부근에잠깐들를수있는시설을만들어가출청소년의접근을용이하게하기위한것이다. 한편단기적으로운영되는쉼터를퇴소하고도가정으로돌아갈수없는청소년을위해중장기쉼터도운영하고있다. 전국적으로 15개가분포하고있고, 이중남성청소년을위한쉼터가 7개소, 여성청소년을위한쉼터가 7 개소, 혼성으로운영되는쉼터가 1개소이다. 9 부 2 장 라. 검찰의예방활동 검찰은소년비행의예방을위하여선도성과우수소년에대한표창, 우범소년결연, 소년선도가두캠페인및강연, 비행소년취업알선, 재소자에의한비행소년정신교육등활동을전개하고있다. 2005년검찰의청소년비행예방활동실적을보면, 선도성과우수소년에대한표창 580명, 우범소년결연 10,075명, 소년선도가두캠페인및강연 이 5,272회 266,063명, 비행소년취업알선 561명, 재소자에의한비행소년정신교육 61회 1,728명,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289

312 출소자상담 752명, 장학금지급 2,134명이다. 또한지역실정에밝고사회적신망이두터우며일정한직업과시간적여유가있고소년비행의예방과교정에깊은관심을가지고있는사람중에서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을위촉하고있다.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은법무부장관이위촉하며임기는 3년 ( 연임가능 ) 으로무보수, 명예직으로봉사하며소년선도및지역사회에서의범죄예방활동전개에필요한자료를검찰에요청할수도있다. 2005년 12월 31일현재전국범죄예방위원수는 16,880명이다. 2. 비행청소년의사법처리 소년범죄에대하여는일반형사소추절차에의한형사처벌이외에비행소년의교육과선도를목적으로한보호처분등을인정하고있다. 죄질이극히불량하여선도, 교육이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범법소년에대하여만형사처벌을하고, 개선가능성이있는범법소년에대하여는선도, 보호측면에서교육적인처우를하고있다. 비행소년의처리기관은경찰, 검찰, 법원등이있다. 가. 경 찰 12세이상 14세미만형사미성년자 ( 촉법소년 ) 가발견되면경찰에서는범죄내용과신상관계, 환경등을조사하여가정법원소년부에송치하고 14세이상범죄소년은형사사건으로검찰에송치한다. 1986년 7월부터경찰은소년수사전담반을구성, 소년범죄를전담하도록하고있으며소년에대한정확한조사를위해 2003년 10월부터 2개경찰서 ( 서울송파, 수원남부 ) 에서소년범조사시범죄심리사등전문가를참여시켜소년의재범위험성등에대한검사를시범실시하고있다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13 나. 검 찰 2005년소년범죄에대하여검찰이처리한내역을보면소년범죄자 85,887 명중구공판 5.0%, 구약식 12.7% 기소유예 47.7%, 소년부송치 19.6% 등인바, 이를전체범죄의기소유예율 12.6% 와비교하면소년범죄의기소유예율이 35.1% 나높다. 이는소년범죄에대해서는일반범죄와달리선도위주로처리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2005년소년범죄중학생범죄의처리내역을보면구공판 2.3%, 구약식 17.3%, 기소유예 51.9%, 소년부송치 15.2% 등이다. 이를전체소년범죄의처리내역과비교할때구공판은 2.7% 가낮은반면, 기소유예는 4.2% 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학생들이일시적인잘못으로범법행위를하였다고하더라도처벌보다는부모나학교에서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판단에서관용으로처리한결과라고볼수있다. 9 부 2 장 연도 계 138,166 (100) 124,076 (100) 104,325 (100) 93,060 (100) 85,887 (100) < 표 9-2-5> 소년범죄처리현황 ( 단위 : 명 ) 기소불기소소년부송치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무혐의기소유예기소중지기타 44,578 (32.3) 37,192 (30.0) 25,428 (24.4) 21,125 (22.7) 15,197 (17.7) 주 : ( ) 안은점유율임자료 : 대검찰청 10,364 (7.5) 8,450 (6.8) 6,500 (6.2) 5,473 (5.9) 4,252 (5.0) 34,214 (24.8) 28,742 (23.2) 18,928 (18.2) 15,652 (16.8) 10,945 (12.7) 71,611 (51.8) 67,110 (54.1) 59,414 (57.0) 55,775 (59.9) 53,876 (62.7) 4,178 (3.0) 4,421 (3.6) 3,898 (3.7) 3,503 (3.8) 3,233 (3.8) 54,384 (39.4) 48,155 (38.8) 43,207 (41.4) 41,619 (44.7) 41,059 (47.7) 3,934 (2.8) 4,649 (3.7) 5,325 (5.1) 3,199 (3.4) 2,310 (2.7) 9,115 (6.6) 9,885 (8.0) 6,984 (6.8) 7,454 (8.0) 7,274 (8.5) 21,977 (15.9) 19,774 (15.9) 19,483 (18.6) 16,160 (17.4) 16,814 (19.6)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291

314 연도 계 85,037 (100) 76,617 (100) 68,711 (100) 63,689 (100) 57,833 (100) 주 : ( ) 안은점유율임자료 : 대검찰청 < 표 9-2-6> 학생범죄처리현황 기소불기소소계구공판구약식소계무혐의기소유예 22,894 (26.9) 20,665 (26.9) 17,417 (25.4) 15,550 (24.4) 11,329 (19.6) 2,813 (3.3) 2,409 (3.1) 2,052 (3.0) 1,688 (2.7) 1,342 (2.3) 20,081 (23.6) 18,256 (23.8) 15,365 (22.4) 13,862 (21.8) 9,987 (17.3) 50,174 (59.0) 45,313 (59.2) 40,998 (59.6) 39,518 (62.0) 37,687 (65.2) 2,807 (3.3) 2,760 (3.6) 2,489 (3.6) 2,540 (4.0) 2,422 (4.2) 39,605 (46.6) 34,925 (45.6) 32,299 (47.0) 30,916 (48.5) 30,023 (51.9) 기타 7,762 (9.1) 7,628 (10.0) 6,210 (9.0) 6,062 (9.5) 5,242 (9.1) ( 단위 : 명 ) 소년부송치 11,969 (14.1) 10,639 (13.9) 10,296 (15.0) 8,621 (13.5) 8,817 (15.2) 다. 소년분류심사원 (1) 개요소년분류심사원은소년법18조1항3호의규정에의해가정법원또는지방법원소년부에서위탁한소년을수용 보호하고이들의자질과비행원인을과학적으로진단하여어떠한처분이적합한가를분류심사하는법무부소속기관이다. 1977년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처음개원한이래현재 3 개기관 ( 서울 부산 광주 ) 이설치되어있고또한소년분류심사원이설치되지않은대구 춘천 전주 청주 주 대전 창원등 7개지방법원소재지역에서는소년원에서업무를대행하고있으며, 소년원이설치되지않은인천 수원등 2개지방법원소재지의경우인천 수원은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15 에서위탁소년의수용관리와분류심사업무를수행하고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비행소년의개체적원인규명, 소년비행의조기발견과치료, 소년비행의실증적요인규명, 청소년비행예방및재비행방지를목적으로위탁소년의요보호성여부와그정도를과학적으로진단하여그결과를법원소년부에보내조사 심리시에참작하도록하며, 소년원 보호관찰소에처우지침을공하고보호자에게사후지도방법을권고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다. 또한 청소년적성검사실 을부설하여학생등지역사회청소년들을대상으로적성 지능 성격등심리검사를종합적으로실시, 소질과특성에맞는진로지도지침을공하고, 가정 학교 사회단체등에서의뢰한문청소년에대해서도비행성향을규명하여구체적인개선지침을시하는등청소년문전문기관으로서의선도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편, 2002년부터각시 도교육청과협의하여소년분류심사원을초 중등교육법시행령31조3항 ( 학생의징계등 ) 에의한중 고등학생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지정 운영함으로써일반중 고등학교의문학생들에대한특별교육을실시하고, 비행청소년전문기관으로서상담및생활지도등풍부한임상적경험과전문지식을활용하여이들의잠재적우범 비행소년화를차단하는등교육현장에서의비행예방에적극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아울러, 체험교육위주의 ꡔ기소유예대상소년특별교육과정ꡕ을운영, 소년분류심사원의전문진단기법및인성교육프로그램을기소유예대상소년의교육에활용함으로써이들의비행성을조기개선하고재비행을방지하는데기여하고있다. 각해당지방검찰청에서의뢰한기소유예처분대상소년에대해심리검사, 심성훈련, 체험교육등 1~5일과정의비합숙통학식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2002년이후 2005년까지일반학교와검찰청으로부터위탁된 9 부 2 장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293

316 학생 4,791명이 2002년이후특별교육을수료하였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청소년비행예방과재범방지를위해구속송치대상자위주로시행해오던분류심사도를불구속송치자를포함한모든소년보호사건대상자로확대하기위하여 보호소년상담조사 와 분류심사관심리참여도 를대법원과최종정책협의를거쳐시행하게되어 2003년이후 4,373명이상담조사를받았다. (2) 위탁소년의수용 위탁소년의수용은소년법18조1항3호및소년원법7조의규정에따라법원소년부의위탁결정서에의한다. 새로수용된위탁소년에대하여는지체없이건강진단과위생에필요한조치를하고, 보호자에게수용사실을통지한다. 위탁소년은성별, 연령, 비행의질, 공범및질병유무등을고려하여분류 수용하고, 인권보호와보건 위생, 비행의감염방지에적정을기하는한편, 소년들이교육적환경에서안정감을갖고생활하도록배려하고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위탁기간은 1월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기간연장이필요할경우에는소년법18조3항에의거법원소년부의결정으로 1 회에한하여이를연장할수있다. 2001년신수용인원은 8,177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5,702명으로감소하였으며, 일일평균수용인원도 2001년 552명에서 2005년 306명으로감소하였다. < 표 9-2-7> 소년분류심사원의위탁소년수용현황 ( 단위 : 명 ) 구분 년도 신수용인원 8,177 7,659 6,334 5,925 5,072 일일평균수용인원 자료 : 법무부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17 (3) 처우 교육활동 성장기청소년의심신발달에알맞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급식관리위원회에서작성한차림표에따라급식하며피복 침구류, 세면용품, 학용품등생활용품을지급하고있다. 또한의사와간호사를배치하여위탁소년의건강관리및질병을치료하고, 시설내치료가곤란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외부병원에통원치료를실시하고있으며, 면회는위탁소년의보호및교정교육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외하고는모든사람을대상으로허용하고있다. 위탁소년의교육은언어 행동 예절 규범등기초적인생활지도와정신교육을실시하고심리극 분노조절훈련 감수성훈련등다양한심리치료프로그램을운영하는한편, 체육활동 시청각교육 독서지도 레크레이션등심성순화교육과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등종교별관계인사를초빙하여신앙지도를실시하고있다. 또한사회지도층인사를보호소년지도위원으로위촉, 위탁소년의신상및진로문에관한상담활동을전개하고어머니회를운영하여무의탁소년등불우소년에대한지원활동을펼치고있다. 9 부 2 장 (4) 분류심사분류심사란비행소년의요보호성 ( 要保護性 ) 여부와그정도를과학적으로진단하여교정교육을위한구체적인방법을밝혀주는일련의활동을말한다. 여기에서요보호성이란소년의성격과행동에나타난여러가지문점을방치할경우범죄로심화될위험요인을말하는것으로, 요보호성여부의판별이분류심사의중요한관건이다. 분류심사는심사대상에따라수용분류심사와외래분류심사, 실시방법에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295

318 따라일반분류심사와특수분류심사로구분한다. 수용분류심사는법원소년부에서위탁한소년을대상으로하며외래분류심사는가정 학교 사회단체등에서의뢰한청소년을대상으로한다. 일반분류심사는수용된모든소년을대상으로하되그중문또는비행요인이비교적간단한소년에대하여면접조사와신체의학적진찰, 표준화검사, 자기기록및행동관찰등을주로실시하며, 특수분류심사는일반분류심사를한결과, 문또는비행요인이중대하고복잡한소년에대하여개별검사와정신의학적진단, 자료조회및현지조사등을추가하여실시한다. 이와같은조사를바탕으로담당분류심사관과심리학 교육학관련전문가등으로구성된분류심사위원회에서재비행위험성정도를판정하고, 그결과를종합하여처우지침, 예후 ( 豫後 ) 및판정종류등을기재한분류심사결과를법원소년부에송부함으로써심리자료로공하고보호처분집행기관인소년원 보호관찰소또는위탁소년의보호자등에게지도자료로공하고있다. 2005년에수용된소년중분류심사를받은소년은 4,281명이었는데, 이중일반분류심사를받은인원은 3,045명이고, 특수분류심사를받은인원은 1,236 명이었다. 구분 < 표 9-2-8> 소년분류심사원의수용분류심사실시현황 연도 ( 단위 : 명 ) 계 6,738 6,509 5,954 5,109 4,281 수용분류심사 일반분류심사 4,994 4,331 3,987 3,678 3,045 특수분류심사 1,744 2,178 1,967 1,431 1,236 자료 : 법무부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19 (5) 소년심판절차개선 청소년비행예방과재범방지를위해구속송치대상자위주로시행해오던분류심사도를불구속송치자를포함한모든소년보호사건대상자로확대하기위하여 보호소년상담조사 와 분류심사관심리참여도 를대법원과최종정책협의를거쳐 2003년 7월부터시행하고있다. 1 보호소년상담조사도입 2003년 7월새롭게도입된 보호소년상담조사 는불구속송치로보호자등에게위탁되어있는소년을대상으로법원소년부판사또는가정법원판사가전문가의진단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대상소년을소년분류심사원에주간에만 4~6일출석하여상담과조사를받도록하는도이다. 이에따라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대상소년의성격과행동특징, 능력과욕구등개인이지니고있는자질과환경적특성에대한조사와비행원인규명을위한종합적인진단을실시한후, 그결과를담당소년부판사에게심리자료로송부하는한편, 보호자에게는소년의훈육과지도지침으로공하고아울러소년의비행성거를위한 특별교육 을병행하고있다. 이도는시설수용에대한부담을없애면서도모든소년사건대상자에대하여개인적인특성에맞는다양한교육 처우방향을시함으로써판사의소년사건심리시심층적 과학적처분결과도출에기여할뿐만아니라, 상담조사결과등을종합하여작성된과학적인자료를토대로보호자에게자녀의지도방향등에대하여체계적인지침을공하였으며대상소년에게는집단상담, 봉사활동, 체험교육등을통한교육효과를거두고있다. 상담조사는 5개소년분류심사원및전주 청주 주소년원에서 2003년 618명, 2004년 1,882명, 2005년 1,890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9 부 2 장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297

320 2 분류심사관심리참여도이도는소년사건심리과정에서각소년부판사가분류심사결과통지서에의문이있거나그보고서만으로는소년이처한상황을정확하게파악할수없는경우, 소년의성행과비행환경등을정확히알고있는담당분류심사관을법정에참여시켜직접의견을듣는도로서, 이는대법원에서추진하고있는 국민의사법참여방안 과맥을같이하고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의국가후견자적역할을강조하고있는소년법이념을충실히구현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의미있는도로평가받고있다. (6) 소년분류심사원의사회적역할강화 1 일반학교부적응학생등특별교육내실화지역사회일반청소년들의비행을예방하기위해, 5개소년분류심사원및 4개대행소년원이각시 도교육청으로부터초 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에의한 중 고등학생특별교육이수기관 으로지정되어, 2001년 10 월시범운영을거친후 2002년부터일반학교부적응학생에대한특별교육을실시하고있다. 특별교육은진로 성격등심리검사, 심성훈련, 체험교육등 1~5일과정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데교육과정을이수하면특별교육수료증을수여하고교육결과를해당학교에통보하여학생생활지도의자료로활용토록하였으며, 학부모에게적성검사결과등자녀지도에필요한정보를공하고, 해당학교와협조하여교육수료학생에대한추수지도로실시하여비행청소년전문기관으로서의분류심사원역할을강화하고대국민신뢰도고에기여하고있다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21 2 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특별교육실시청주 충주소년원, 서울 대구소년분류심사원등 4개기관에서각해당지방검찰청과협의를통해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에대한체험교육을실시함으로써그들의비행성조기개선과아울러재비행방지에기여하고있다. 이는소년분류심사원의비행소년에대한전문진단기법과교육프로그램을비행의초기단계에있는청소년교육에적극활용함으로써청소년선도강화및재비행방지를목적으로실시하였다. 교육은비합숙체험교육방식으로심리검사, 심성훈련등 1~5일과정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9 부 2 장 < 표 9-2-9> 소년분류심사원의특별교육실적 연도 구분 계일반학생선도유예기소유예기타 , , , 주 : 기타는복학예정자, 보호관찰체험학습대상자등임 자료 : 법무부 라. 소년법원 소년법원에서는경찰, 검찰, 법원에서보내온소년사건에대해비행원인을조사 심리하여보호처분을결정하고있다. 현재소년법원은서울가정법원, 대구 부산 광주에지방법원가정지원, 대전 춘천 청주 전주에지방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299

322 법원소년부등 8개소가있다. 소년법원은소년의성격 환경 비행경위 재비행성여부에대한조사관의의견과소년분류심사원분류심사관의심사의견, 그밖의필요한경우관련전문가의조언등을참고하여처분을결정한다. 연도 구분 < 표 > 소년보호사건접수인원및접수구분인원 계법원송치검사송치경찰서장송치 타법원소년부에서이송 ( 단위 : 명, %) 보호자등에의한통고 ( 법 4 조 3 항 ) ,706 (100) 3,923 (12.8) 22,013 (71.7) 4,741 (15.4) 28 (0.1) 1 (0.0) ,811 (100) 2,881 (10.7) 19,402 (72.4) 4,512 (16.8) 15 (0.1) 1 ( 0.0) ,222 (100) 2,045 (8.4) 17,667 (72.9) 4,474 (18.5) 14 (0.1) 22 (0.1) ,810 (100) 1,730 (7.6) 16,138 (70.7) 4,881 (21.4) 43 (0.2) 18 (0.1) ,353 (100) 1,637 (6.7) 16,607 (68.2) 6,060 (24.9) 42 (0.2) 7 (0.0) 자료 : 대법원, 사법연감, 2005 소년법원의판사는검찰로부터송부된사건기록과조사관의조사의견을종합하여심리개시여부를결정하고심리도비공개로진행한다. 소년법원에서행하는보호처분의현황은다음과같다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23 연도 구분 계 30,496 (100) 26,677 (100) 26,484 (100) 22,678 (100) 24,303 (100) 소계 20,306 (89.6) 24,035 (90.1) 22,569 (85.2) 5,987 (88.0) 21,633 (87.0) 1 호보호자등에감호위탁 23,848 (78.2) 20,681 (86.0) 19,846 (74.9) 3,353 (14.8) 4,166 (17.1) < 표 > 소년보호사건처리상황 1 2 호병합 6,897 (28.4) 보호처분 1 3 호병합 2 호단기보호관찰 3 호보호관찰 - - [8,818] [8,981] - - [7,869] [8,325] - - [7,383] [7,646] - - [6,642] [7,329] 7,470 (30.7) 9 (0.0) 9 (0.0) 4 호보호시설등에감호위탁 717 (2.4) 879 (3.3) 534 (2.0) 547 (2.4) 577 (2.4) 5 호병원 요양소에위탁 7 (0.0) 5 (0.0) 6 호처분 1,420 (4.7) 1,322 (5.0) - 1,107 (4.2) - 5 (0.0) 주 : 2 호및 3 호처분 [ ] 내는타처분과병합된인원수임자료 : 대법원, 사법연감, ,027 (4.5) 1,053 (4.3) 7 호소년원송치 1,314 (4.3) 1,148 (4.3) 1,082 (4.1) 1,060 (4.7) 947 (3.9) 불처분 1,255 (4.1) 1,268 (4.8) 1,224 (4.6) 1,106 (4.9) 1,228 (5.1) 심리불개시 1,798 (5.9) 1,120 (4.2) 2,448 (9.2) 1,431 (6.3) 1,758 (7.2) ( 단위 : 명, %) 검찰청송치 97 (0.3) 202 (0.8) 208 (0.8) 115 (0.5) 129 (0.5) 타법원이송 (0.2) 기타 32 (0.1) 39 (0.1) 35 (0.1) ) 6 (0.0) 9 부 2 장 3. 비행청소년의교정교육 가. 소년원 (1) 개요소년원은법원소년부의보호처분에의하여송치된비행청소년을수용 보호하면서초 중등교육법에의한교육과정수업과심리치료 사회봉사활동등인성교육을병행하여건전한청소년으로육성하는것을주임무로하고있다. 1942년처음개원할당시에는교육보다수용관리에중점을두었으나, 1988년 12월관계법령을개정하여초 중등교육법에의한정규학교체로전환하고일반중 고등학교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301

324 소년원에서소정의교육과정을마친학생에게는종전에재학했던학교의학교장명의로졸업장을주고, 중도에퇴원하는학생은일반학교에전학또는편입학시켜학업이단절되지않도록하고있다. 소년원을학교체로전환하게된데에는비행으로인해학업이중단될우려가있는학생들에게학업연계의기회를부여함으로써재비행을방지하여사회에잘적응할수있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 특히 1999년 9월부터는비행청소년을올바르게지도 육성하고재범을방지하기위해서는 21세기지식정보사회에적합한직업능력배양과안정된사회정착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신념으로교과교육중심의소년원교육체를실용외국어와컴퓨터중심의특성화교육체로혁신하였다 년도에는소년원특성화교육을더욱다양화 전문화하기위하여2외국어 ( 실용일본어 실용중국어 ) 교육과정을신설하였고, 체육소년원을신설하였다. 또한창업예비교육및창업지원기능을강화하기위한 서울소년창업보육원 을개원하였고의료소년원을개원하는등다양하고전문화된교육을실시하였다. 2003년도에는예능교육을통해학생들의조화로운인격형성과창조적인자기개발을유도하고, 나아가 21세기예술문화창조에기여할수있는건전한청소년육성을목적으로 안산예술종합학교 를신설하였다. 한편, 2004년에는학생들의사회재적응에필요한최근유행하는관광정보, 헤어디자인, 빵과등실업계관련교육과정을통하여학생들의사회복귀를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 용덕중 관광정보고등학교를신설하였다. 이와같이소년원에서는수용위주의소극적인정책을탈피하여수요자의요구와시대적흐름에부합되는적극적 개방적인교육행정을전개해오고있다. (2) 조직소년원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청주 대덕 안양 춘천 충주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25 주 안산 창원 대전의료등전국에 15개가설치되어있다. 2005년 12 월말현재, 소년원및소년분류심사원전체직원은 958명으로교육과감호를담당하는소년보호직공무원이 670명 ( 교사자격증소지자 185명 ), 별정직공무원인직업훈련교사 37명, 의료를담당하는의사 간호사 39명, 기타기능직공무원 192명, 전산 건축직 3명이다. (3) 보호소년의수용법원소년부의보호사건대상자는죄를범한 14세이상 20세미만의소년 ( 범죄소년 ), 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소년 ( 촉법소년 ), 장래형벌법령에저촉되는행위를할우려가있는 12세이상 20세미만의소년 ( 우범소년 ) 이다. 소년원의처우과정은 단기과정 과 일반과정 으로구분하고일반과정대상자는다시 일반A과정, 일반B과정, 일반C과정 등 3개교육과정으로세분하여학생들의수준과특성에적합한개별화 전문화교육을지향하고있다. 보호소년은이러한교육과정을마치고퇴원또는가퇴원을하게되는데퇴원은법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하며, 가퇴원은관할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가퇴원의적부를심사 결정하고, 6개월 ~2년의범위내에서보호관찰기간을정하여법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실시하고있다. 소년원에수용된보호소년은 2001년이후꾸준히감소추세에있다 년에는신수용인원이 2,738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1,543명에그쳤다. 9 부 2 장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303

326 [ 그림 9-2-1] 보호소년수용현황 ( 단위 : 명 ) 자료 : 법무부 (4) 소년원교육소년원교육혁신성과를보면, 지난 1999년 9월이후일반학교학생이참가한 전국중 고등부영어말하기대회 및 컴퓨터경시대회 등 2005년까지총 144회의각종대회에서 528명의소년원학생이각종수상을하였으며, 컴퓨터및각종기능자격을취득한학생이총 14,104명에이르렀고, 이중컴퓨터관련자격증취득학생은 9,199명이었다. 또한 1,045명의소년원생이고등학교및대학교등상급학교에진학하였고, 3,287명이벤처기업등유망기업체에취업하였으며, IT관련벤처기업을창업하는한편, 기능및검정고시자격취득을위해스스로퇴원을연기한학생이 753명에이르렀다. 다음은최근 6년간의소년원학생자격취득현황이다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27 < 표 > 소년원학생자격취득현황 연도구분 계 1,078 2,198 2,490 2,877 2,616 2,794 영 어 컴퓨터 520 1,556 1,896 2,049 1,546 1,600 일반기능 기 타 자료 : 법무부 9 부 2 장 보호소년들이 ( 가 ) 퇴원후완전한사회복귀를실현하고더이상재비행을저지르지않도록하기위하여전국소년원에취업및사후정착지도전담부서를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 를구성 운영하는등민 관합동의총체적지원체를구축하고있다. 이에힘입어 2000년이후 3,287명이취업함으로써안정된사회정착을지원하였으며특히어학 컴퓨터교육으로우수한인력이배출되어 IT계열의취업이증가하였는데, 이는기존의조업일변도의차원에서진일보한현상이라할수있다. < 표 > 소년원학생취업현황 연도 취업인원 한편, 2005학년도에고등학교 101명, 대학교 97명등총 198명이상급학교에진학하여값진향학의꿈을이루었다.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305

328 < 표 > 소년원학생진학현황 연도구분 계 대학교 고등학교 소년원특성화학교는전국에 15개가설치되어있는데, 각각의명칭및교육과정은 < 표 > 와같다. < 표 > 소년원학교명칭및교육과정 특 성 화 학 교 구분기관 ( 학교명 ) 정보통신학교 정보산업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 서울소년원 ( 고봉정보통신중 고교 ) 대구소년원 ( 읍내정보통신중 고교 ) 전주소년원 ( 송천정보통신학교 ) 춘천소년원 ( 신촌정보통신학교 ) 충주소년원 ( 계명정보통신학교 ) 부산소년원 ( 오륜정보산업학교 ) 광주소년원 ( 고룡정보산업학교 ) 대전소년원 ( 원촌정보산업학교 ) 안양소년원 (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 주소년원 ( 한길정보산업학교 ) 처우과정 일반 단기 일반단기 단기 일반 일반 일반 일반단기 일반단기 교육과정 영어 중국어회화, 컴퓨터애니메이션, 경영정보, 멀티미디어정보통신 중 고등학교교과교육 서울소년창업보육원 영어 일본어회화, 컴퓨터그래픽, 멀티미디어정보통신 중 고등학교교과교육 중학교교과교육 실용영어 일본어, 컴퓨터교육 실용영어 중국어, 컴퓨터교육 실용영어 일본어, 컴퓨터교육 실용영어 일본어, 컴퓨터교육 전산응용건축도,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선반 금형 실용영어 중국어, 컴퓨터교육 PC수리, 건축배관, 자동차정비, 특수용접 실용영어 중국어, 컴퓨터교육 컴퓨터산업디자인, 전산응용건축도,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전기공사 실용영어 일본어, 컴퓨터교육 미용, 피부미용, 컴퓨터산업디자인 중학교교과교육 실용영어 일본어, 컴퓨터교육 굴삭기운전, 지게차운전 중학교교과교육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29 ( 표계속 ) 구분기관 ( 학교명 ) 처우과정 교육과정 체능교육 예능교육 대덕소년원 ( 대산체육중 고등학교 ) 안산소년원 ( 안산예술종합학교 ) 일반단기 일반단기 유도, 태권도, 복싱, 볼링, 씨름, 역도 중 고등학교교과교육 연극영화, 실용음악, 창작미술, 영상사진 중 고등학교교과교육 9 부 실업교육 인문계학교 창원소년원 ( 용덕중 관광정보고등학교 ) 청주소년원 ( 미평중 고등학교 ) 일반 일반 관광정보 과빵 헤어디자인 영어회화 중 고등학교 중 고등학교교과교육 실용영어 컴퓨터교육 2 장 의료소년원 의료소년원 ( 대전소년분류심사원 ) 일반단기 약물중독 정신및발달장애 신체질환보호소년의전문적치료및특수교육 자료 : 법무부 (5) 소년원퇴원생의창업 2005년말기준으로 서울소년창업보육원 의입주기업으로는 푸르미카서비스 와 NCwiz, 네티코디 가있다. 2002년 9월소년원출신학생이창업한 푸르미카서비스 는자동차경정비, 오일교환, 손세차, 검사대행등을사업영역으로하여 2005년 1억 4천여만원의매출과 2천 9백여만원의순이익을거두었고, 2003년 3월창업 입주한 NCwiz 는명함, 카탈로그, 인쇄등전자출판업을주요사업으로하여 2005년 4천 8백여만원의매출과 1천여만원의순이익을내는등내실있는운영을하고있다. 또 2005년 5월에악세서리조립 가공및판매업을사업영역으로하는네티코디를입주시켜학생들의적성과능력에맞고소자본으로창업이가능한분야에대한창업지원을하고있다. 이밖의소년원생창업기업으로는 ( 주 ) 바인텍 과 그린파인 이있는데, ( 주 ) 바인텍 은 2001년 5월, 컴퓨터관련고급자격을취득한 ( 가 ) 퇴원생 7명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307

330 이외부전문가와후원자의도움을받아설립한소규모벤처기업이며 그린파인 (GreenPine) 은소년원학생창업 4호기업으로, 2003년 7월 18일설립되어 저렴한가격 다양한상품 신속정확한배송 이라는사훈아래컴퓨터및전산주변기기 전산소모품 서버납품 가전품 문구류등의판매를주요사업으로하는전자유통업체로서참신한창업아이디어와성실한근무자세로소년원생창업의또다른성공신화를예고하고있다. 또한이러한성과를토대로 2003년 7월서울소년창업보육원내에 영상미디어과정 을개설 운영하고있으며, 2004년부터저비용 고효율의교육시스템구축을위한인터넷방송센터로확대 개편을추진, 2005년 3월인터넷방송국인 IPBS 를개국하였다. 나. 소년교도소 (1) 수용현황 소년교도소수용인원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2001년 1,694명이던것이 2005년에는 427명까지줄었다. 소년교도소에수용중인소년수용자의수용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 소년교도소수용현황 연도 수용인원 1,694 1,505 1, ( 단위 : 명 ) 주 : 2004년까지는천안소년교도소와김천소년교도소수용현황이며, 2005년은김천소년교도소가김천교도소로변경되어청소년을수용하게됨에따라천안교도소소년수용자현황임자료 : 법무부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31 (2) 교정교육 교정교육은범죄적심성을순화시킴으로써재범에이르지않고사회에유용한일원으로복귀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으며수용자정신교육, 학과교육, 직업훈련등으로구분할수있다. < 표 > 소년교도소학과교육현황 ( 단위 : 명 ) 연도 구분교육인원 ( 계 ) 부 2 장 일반학과교육 방송통신고 ( 졸업인원 ) 285 (50) 285 (46) 285 (37) 255 (37) 90 (18) 자료 : 법무부 다. 보호관찰 (1) 개황 1989년 7월 1일부터소년범죄자에대하여시행된보호관찰도는범죄인에대한사회내처우로서유죄가인정된범죄자를수용시설에구금하는대신자유로운사회생활을허용하면서일정기간준수사항을지킬것을조건으로보호관찰관의지도 감독을통하여성행을교정하고궁극적으로재범을방지하는형사사법도이다. 2005년전체보호관찰실시인원 146,895명중 31.6% 인 46,385명이청소년으로이들에대한지도감독과원호를통해 2005년실시인원에대한재범률을 9.4% 로억하는등그성과가상당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사회봉사명령및수강명령을병행실시함으로써, 청소년대상자들이범죄로부터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309

332 벗어나건전한사회인으로복귀하도록하는등내실있는실적을거두고있다. (2) 조직 보호관찰행정조직은중앙감독기관인법무부보호국관찰과가있고, 5개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고등검찰청소재지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에설치되어있으며, 2005년말현재지방검찰청및주요지청소재지에 13개보호관찰소와 22개보호관찰지소가설치되어있다. (3) 보호관찰업무 1989년 7월 1일보호관찰도시행이후 2005 년 12월 31일까지총 521,986 명의소년범에대하여보호관찰을실시하였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2001 년 35,241명, 2002년 30,544명, 2003년도 29,015명, 2004년 26,531명, 2005 년에 26,011명이접수되었다. 보호관찰기간중성적양호자에대해서는보호관찰의가해또는부정기형종료등의조치를함으로써보호관찰대상자의개선의지를북돋우고보호관찰의효율성고를도모한다. 연도 구분 계 < 표 > 연도별보호관찰대상자추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소년보호 가석방가퇴원가정폭력 ( 단위 : 명 ) 선도위탁 , ,133 26, , , , ,229 24, , , , ,653 23, , , , ,456 21, , , ,949 21, ,792 자료 : 법무부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33 성적별 성적양호자 성적불량자 < 표 > 보호관찰성적에따른조치현황 연도별 ( 단위 : 명 ) 계 1,538 1, 가해 1,538 1, 부정기형종료 계 10,779 11,324 9,512 8,591 10,015 경고 8,069 8,306 6,643 6,482 8,123 구인 1,053 1, 유치 1, 취소 변경등 기타 주 : 1) 취소 변경은집행유예취소, 보호처분변경, 가석방 가퇴원취소, 가정보호취소 2) 기타는기간연장, 보호관찰정지자료 : 법무부 9 부 2 장 보호관찰소장은대상자가준수사항을위반하거나, 위반할위험성이있는등성적이불량한때에는형의집행등불이익처분가능성을경고하고, 계속하여준수사항을위반시법원이발부한영장에의하여구인, 유치후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 가석방 가퇴원취소등강력한재조치를실시한다. (4) 사회봉사명령및수강명령집행 2005년의사회봉사 수강명령집행인원은 2004년도에서이월되어계속실시중인 1,705명과 2005년도에새로이접수된 8,199명으로그중 7,028명은집행을완료하였고, 603명은처분변경, 사망 이송등으로종료되었으며, 나머지 2,273명은 2006년으로이월되었다.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311

334 구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자료 : 법무부 < 표 > 사회봉사 수강명령실시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접수 8,031 7,584 7,041 5,683 5,321 종료 8,526 7,623 7,375 5,741 5,130 이월 1,595 1,556 1,222 1,164 1,355 접수 1,250 1,206 1,544 1,874 2,878 종료 1,585 1,272 1,514 1,650 2,501 이월 (5) 판결전조사, 환경조사및개선 판결전조사는 2001년 3,901건에점점증가하여 2005년에는 4,964건이이루어졌으나, 환경조사는점차감소추세에있다. 연도 < 표 > 연도별판결전조사, 환경조사및개선실적 ( 단위 : 건 ) 구분환경조사및개선판결전조사소계환경조사환경개선 ,221 5, , ,829 4, , ,610 4, , ,201 3, , ,015 2, ,964 자료 : 법무부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35 (6) 갱생보호활동 비행청소년에대한갱생보호는보호관찰소또는법무부보호국산하의한국갱생보호공단이담당하고있는데한국갱생보호공단은중앙에본부가있고, 서울을비롯한각검찰청단위에 14개지부및 9개출장소가설치되어있으며, 총 132명의직원이숙식공, 직업훈련, 취업알선과이에부수하는사후관리, 재사회화교육등의각종보호사업을수행하고있다. 비행청소년에대한보호실적은다음과같다. 9 부 2 장 구분연도 계 < 표 > 한국갱생보호공단비행청소년보호실적 숙식공 여비지급 사후지도 원호지원 ( 생업조성금 ) 직업훈련 취업알선 ( 단위 : 명 ) 사회성향상교육 , , , , , ,536 주 : 여비지급및생업조성금지원은 2001년에폐지, 2004년부터민간독지가의협조로지원되는여비지급과원호지원이실시되었고사회성향상교육은 2001년부터실시자료 : 법무부 4. 폭력예방및대책 물질만능주의팽배, 가치관의혼란과극심한이기주의, 가정의유대약화등고속경성장의부작용등으로폭력이지속발생하고있고, 이를척결하기위한정부의계속된노력에도불구, 우리사회의폭력문는여전히해소되지않고있다.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313

336 이를위해각종폭력에대해응급대처하는대증요법보다는폭력을유발하는환경정화및내재된폭력심리추방등근원을찾아치유하는근본적인접근이필요함에따라우리사회의역량을총집결하여대대적인폭력추방활동을전개해나감으로써폭력없는안전하고건전한사회기풍을조성할필요가있다. 정부는 2005년 3월관계부처합동으로 4대폭력추방종합대책 을내놓았다. 종합대책의주요내용은안전하고활기찬배움의공동체구현을위한학교폭력추방, 사회기강확립과건전한기풍마련을위한조직폭력추방, 건강한나눔이있는이커뮤니티 (e-community) 구축을위한사이버폭력추방, 신뢰할수있는정보유통체확립을위한정보지폭력추방등이다. 학교폭력대책단에서는학교폭력예방 근절을위한교육및지원강화, 학교및지역사회내상담 순찰강화, 교원의학생생활지도전문능력고 ( 이상교육인적자원부 ), 학교폭력집중단속기간운영 ( 경찰청 ), 피해자보호및가해자선도강화 ( 경찰청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등합동 ) 등을추진하였으며, 학교의불량서클과조직폭력의연대를차단하기위해노력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교육인적자원부등 ). 사이버폭력대책반 (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등 ) 에서는사이버폭력단속 모니터링및교육 홍보강화, 관련법 도개선등을추진하였으며, 정보지폭력대책반에서는정보지특별단속 ( ~6.30) 이후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였다. 폭력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 국가청소년위원회등 ) 은운동의효과적추진과지역사회의참여를위하여추진본부및지역별협의회구성등폭력추방국민운동추진체계를구축하고, 폭력추방을위한대국민홍보를전개하였으며, 16개지역협의회중심으로 비폭력 반편견청소년평화대장정 행사추진, 폭력영상물및매체의영향력에관한기초조사및실험연 부청소년의비행및범죄

337 구등다양한폭력추방사업을전개하는등우리사회에만연한폭력추방및의식개선에노력하였다. 9 부 2 장 2 장청소년비행의예방과처리 315

338 10 부 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청 청 소년정책의체계적추진을위해서는공간으로서 청소년시설, 인적자원으로서 청소년 지도자, 사회적행위자로서 청소년단체 가중요한의미를지니며, 청소년개개인에게공되는서비스의측면에서는 청소년상담 이중요하다. 소년시설 은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및청소년보호에공되는시설을총칭한다. 청소년활동시설 은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공되는시설로서전국적으로 720여개의청소년수련시설과다양한유형의청소년이용시설이있다. 청소년복지시설 은청소년이정상적인삶을영위할수있는기본적인여건을조성하고, 조화롭게성장 발달할수있도록공되는사회적 경적지원을위한시설로서가출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등이있다. 청소년보호시설 은각종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시설로서청소년보호센터, 재활센터등이설치 운영되고있다.

339 1 장청소년시설 2 장청소년상담활동 3 장청소년지도자 4 장청소년단체 국 가공인자격증인청소년지도사자격증소지자는 1 만 2 천 6 백여명을 넘어서고있으며, 상담사자격증소지자도 1 천 2 백명을넘어서고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240여개의청소년단체가활동중이며, 청소년단체간의정보교환및상호협력을위해구성된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중심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국 가청소년위원회산하한국청소년상담원, 16개시 도의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등에서다양한청소년을 대상으로청소년상담사업을추진하고있다.

340 10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1 장청소년시설 1.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에서는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를청소년수련시설과청소년이용시설로구분하고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물론법인, 단체또는개인등민간분야도활동시설의설치와운영이가능하지만, 민간의경우에는시 군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 그림 ] 청소년활동시설의종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2. 청소년이용시설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청소년이용시설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41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가. 청소년수련시설 (1) 수련시설현황청소년수련시설은수련활동에필요한여러시설, 설비, 프로그램등을갖추고청소년지도자의지도하에체계적이고조직적인수련활동을실시하는시설을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기능이나수련거리및입지적여건등에따라다양향유형으로구분된다. 이전에는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그리고유스호스텔로구분되어왔으나, 2005년부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구분된다. 청소년수련관 은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을의미한다. 청소년수련원 은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과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과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을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 은간단한수련활동을실시할수있는시설및설비를갖춘정보 문화 예술중심의수련시설을, 청소년특화시설 은청소년의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등특정목적의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시설과설비를갖춘수련시설을의미한다. 청소년야영장 은야영에적합한시설및설비를갖추고수련거리또는야영편의를공하는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 은청소년의숙박체에적합한시설 설비와부대 편익시설을갖추고숙식편의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등을주된기능으로하는시설을말한다. 1992년이전에는수련시설이 150여개에불과하였지만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 12월현재 720여개시설이설치되어있다. 1 장청소년시설 319

342 < 표 > 청소년수련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계 공공 민간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2) 수련시설의설치 1 중앙정부의수련시설설치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전국의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설치 운영하도록명시하고있다. 이러한역할을담당할시설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을개원 운영중이다. 또한세계화시대에부응하여국청소년교류협력사업및청소년단체의운영활성화를위해 국청소년센터 를 2000 년 7월개관 운영중에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청소년수련프로그램개발 보급및시범운영, 청소년지도자의양성및연수, 국내 외청소년교류및수련시설간의네트워크정보공등의기능을수행하기위해설립된국립수련시설이다. 충청남도천안시목천면독립기념관부지내 ( 동곡 ) 에부지 24만 4천평, 연건평 1만여평내외규모로약 64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 2001년 6월에준공하였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자연권청소년수련활동의시범적운영및총괄 지원을위한자연권수련시설로, 수련시설에대한지원과청소년수련거리운영의새로운방향을시하는기능을수행한다. 강원도평창군용평면백옥포리에 14만여평, 연건평 5천여평내외규모에약 24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 1998년 10월에준공하였다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43 국청소년센터는청소년국교류행사및교류활성화를위한국세미나, 한국문화자료소개, 유스호스텔기능과청소년단체를위한공간확보를통한단체활성화기능등을수행하고있다. 서울시강서구방화동에부지 1,508평, 연건평 3,658여평규모의숙박시설, 국세미나실, 체육시설, 문화시설, 단체사무실등을약 157억원의정부보조금지원으로개원하였으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운영하고있다. 10 부 1 장 2 지방자치단체의수련시설설치수련시설설치 운영사업에대한중앙정부의재정지원이확대된이후지방자치단체에의해많은생활권시설이설치 운영되고있다. 1990년부터지방양여금이청소년시설건립에사용되면서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수련시설설치사업에중요한재원으로활용되었으며, 2005년부터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의한지원으로건립되고있다. 지방자치단체가건립하는청소년수련시설은주로생활권수련시설로,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건립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수련관을 1개소이상설치 운영해야하며, 읍 면 동에는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설치하여야할의무를지닌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수련시설신규건립과더불어기존의유휴시설의리모델링을적극유도하고있으며, 청소년의이용률고를위해부지선정시청소년의접근성확보를최우선적으로검토하고있다. 3 민간의수련시설설치청소년수련시설의확충을위해서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재원과더불어민간법인, 단체, 기업등민간재원의참여가필수적이다. 정부에서는수련시설을건립하는민간법인이나단체등에게청소년활동진흥법에의거세등의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다. 또한수련시설을설치하여운영중 1 장청소년시설 321

344 에있는시설에대하여시설개보수자금이나프로그램개발비부담을줄여주기위하여청소년육성기금을장기저리로융자해주고있으며, 수련시설설치또는운영에대한각종세상혜택등을공한다. 특히청소년수련원과유스호스텔의경우민간의참여가용이한데, 2005년현재전체청소년수련원 169개소중 121개소, 유스호스텔 83개소중 71개소가민간에의해설치 운영되고있다. 4 수련시설설립사전검토와주택건설시설치계획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르면국립및지방자치단체가수련시설을설치하려고할경우에는, 입지조건이나내부구조, 설계사항등건립의타당성에관한내용을포함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 이를국가청소년위원회에심의를받은후후시행하여야하며, 수련시설건립시에는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해야하고, 심의위원회에는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이각 2명이참여토록하여야한다. 또한생활공간주변에서손쉽게청소년활동을할수있도록주택단지안에청소년수련시설설치를의무화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또는대지조성사업계획의승인을얻어사업을시행하는자가 3,000호를초과하여주택을건립하는경우수련시설을포함하여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다. (3) 수련시설운영지원 1 청소년운영위원회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지역사회청소년의참여를촉진하기위해 2003년부터청소년수련시설의청소년운영위원회지원및평가사업이실시되고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청소년수련시설별로 15명내외의지역사회청소년으로구성되며, 청소년이수련시설운영에직접참여할수있는실질적참여기구이다. 2005년에는 2004년과같이 104개시설의운영위원회를선별하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45 여지원 평가하였으며, 해마다 2개소씩의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를선정하고있다. 지금까지선정된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는 < 표 > 와같다. 10 부 1 장 < 표 > 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지정시설 년도지원 평가시설우수청소년운영위원회 개소 개소 개소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 부천시청소년수련관청소년운영위원회 - 울산남구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운영위원회 - 매포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운영위원회 - 영통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운영위원회 - 당동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운영위원회 - 신월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운영위원회 2 수련시설안전점검및보헙가입수련시설의증가추세와함께각종안전을위해행정자치부주관하에관련기관과합동으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주요구조부의균열, 내구성저하등의위험사항, 석축, 웅벽, 담장및부대시설의안전성, 전기, 기계, 소방및냉 난방시설의유지관리상태, 기타관리주체의안전의식및재난관리체계구축여부등의안전관리실태를점검함으로써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따르면, 수련시설운영대표자는정기및수시안전점검을실시해야하며, 그결과를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출해야한다. 또한수련시설운영자는이용자에게발생한생명 신체상의손해를배상하기위하여보험에가입해야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청소년수련시설안전관리의종합대책을마련하기위해 2006년에전국의청소년시설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 전기분야는전기안전공사, 가스는가스안전공사로하여금수련시설의안전점검을실시 1 장청소년시설 323

346 지적사항에대하여는각지자체에통보, 보완조치토록하였으며, 수련관에대하여는추가로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에의뢰하여건축이나소방분야에대하여추가로안전점검을실시토록하여수련관종합평가시에반영이되도록하고있다. 또한 2006년도부터는청소년시설의종합평가를실시그결과를공표함으로써청소년시설의운영부분에서각성을촉구, 결과적으로청소년시설의활성화가달성될수있도록수련관의종합평가사업을추진하였다.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지방청소년수렵시설협회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수련시설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시설간정보교류, 협력체계를통한상호간의권익과교류사업증진을위해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설치를명시하고있다. 협회는회원이되는수련시설의사업과활동에대한협력및지원, 청소년지도자의연수 권익증진및교류사업, 수련활동의활성화및수련시설의안전에관한홍보및실천운동, 수련활동에대한조사 연구 지원사업,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대한지원등의기능을담당하고있다. 2005년도협의회의주요사업으로는청소년활동정보공사업, 청소년수련시설종사자직무교육사업, 안전관리지원사업, 시설안전공회기반조성사업, 법정법인설립및조직체계정비사업등을실시하고있다. 이밖에특정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하는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설치도가능하다. 나. 청소년이용시설 (1) 청소년이용시설개념과유형 청소년이용시설은청소년수련시설이아닌시설이지만, 설치목적의범위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47 내에서청소년활동실시와청소년의건전한이용등에공할수있는시설을의미한다. 청소년이용시설로는 1 문화예술진흥법 2조1항3호의규정에의한문화시설, 2 과학관육성법 2조1호의규정에의한과학관, 3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2조1호의규정에의한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2조3호의규정에의한평생교육시설, 5 산림법 31조의규정에의한자연휴양림, 6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2 조1호의규정에의한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34조4항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관, 8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 高水敷地 ) 그밖에이와유사한공공용시설로서수련활동또는청소년여가선용을위한이용에적합한시설등이해당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청소년이용시설중청소년지도사를배치한시설에대하여는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지정하여다른청소년이용시설에우선하여지원할수있다. 10 부 1 장 (2) 청소년이용시설현황 1 문화시설문화예술시설로는청소년들의정서함양을위해국가가건립한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예술의전당, 국립중앙도서관, 지방문화원, 영화진흥공사등이있다. 문화공간은공연시설, 전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도서관등으로분류된다. 2 과학관과학관중대표적인이용시설로는국립중앙과학관과국립서울과학관이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상설전시관에는 4개분야약 4,100여점의전시품 1 장청소년시설 325

348 이전시되고있다. 이밖에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등을갖추고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및휴식공간등의공간을갖추고있다. 3 체육시설우리나라의체육시설은정부의지속적인투자로양과질적인측면에서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어왔다. 정부는국민의건전한여가선용과생활체육활동을증진하기위하여국민이집주변에서쉽게접근할수있는생활체육시설과전문선수의육성을위한전문체육시설의건설을지원해왔으며, 각종국경기대회개최를계기로국수준의체육시설을확충하고있다. 현재정부가지원하고있는공공체육시설의종류로는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대, 시 군기본체육시설등이있다. 2. 청소년보호 복지시설 가. 청소년보호시설 (1)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보호법에서는청소년폭력이나학대등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임시로보호하기위해청소년보호센터의설치를명시하고있으며,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 (The Youth Center) 를운영하고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가정과학교에서학대와폭력을받은청소년, 가출청소년, 성범죄피해청소년, 임금체불등근로현장에서보호를받지못한청소년, 약물남용청소년등위기에처한청소년등위기청소년에대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49 한통합적인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공할목적으로 2003년 9월부터운영되고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피해청소년지원을위하여지역별로활동하는 NGO와경찰, 행정당국간의네트워크구축사업을전개하고있다. 2004년도에는가출청소년과성매매구조청소년등위기청소년들의긴급구조와일시보호를위한드롭인센터 (Drop-in-center) 를개설하였다. 2005년부터는서울지역에서만부분적으로운영하던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부산, 광주, 경기, 경남등으로확대운영함으로써지역단위에서도위기청소년지원사업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10 부 1 장 (2) 청소년재활센터및기타시설청소년보호법에서는청소년폭력 학대등의피해 가해청소년및약물로부터고통을받는청소년의재활을위한청소년재활센터의설치규정을명시하고있다. 이밖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는성매매의대상이되는청소년에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의처벌규정을적용하지않고, 소년법4조1항의규정에의한소년부의보호사건으로처리하는데, 이경우, 보호시설로는동법5조1항 2호의규정에의한청소년지원시설등이있다. 이러한보호시설은필요한경우청소년의선도보호, 청소년의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안정회복을위한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청소년의보호자를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등의업무를수행한다. 청소년지원시설로는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등이있으며, 이밖에상담시설로는여성복지상담소와모 부자복지법에규정된모 부자복지상담소, 성폭력피해상담소및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이있다. 1 장청소년시설 327

350 나. 청소년복지시설 (1) 가출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가출청소년의일시적인생활지원과선도, 가정 사회로의복귀를지원하기위해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쉼터의설치 운영하도록명시하고있다. 청소년쉼터의주요기능으로는가출청소년의일시보호및숙식공, 가출청소년의상담 선도 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학업및직업훈련지원활동, 청소년의가출예방을위한거리상담활동, 그밖에청소년복지지원에관한활동등이있다. 가출청소년쉼터는 9~24세의청소년들을입소대상으로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미성년자청소년이이용하고있으며, 보호기간은 6개월이하의일시보호를원칙으로 24시간개방하고있다. 가출청소년쉼터는 1992 년시범사업운영의일환으로서울YMCA 청소년쉼터가개소한이래 1996 년이후광역시중심으로늘어나기시작하였다. 2005년현재국가와지방정부의지원을받는쉼터와순수민간쉼터등 40여개의쉼터가운영중이다. 2005년에는가출및위기청소년의요구와특성에따른보호시설체계화를위해청소년쉼터를일시쉼터 ( 드롭인센터 ), 단기쉼터 ( 청소년쉼터 ), 중장기쉼터로구분하였으며, 각청소년쉼터의전문성과특성화가종합적으로고려된정책과지원책을마련하였다. (2) 청소년공부방청소년공부방은열악한환경에서생활하고있는도시영세민지역청소년들에게학습공간을공함과아울러자원봉사자를통한학습지도및생활고충상담을병행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이사회적열등감과소외감을극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51 복하여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공하는기능을수행한다. 청소년공부방은종래에단순한학습공간만공해주는역할에불과했던기존의마을단위공부방, 새마을문고를보다확대 발전시킨것이라볼수있다. 청소년공부방은지역내공공시설, 청소년단체, 종교및공공사회의복지시설등의기존시설을사용하면서현재운영중인지역내의기존공부방중영세시설을확대 보강하여 청소년공부방 으로보강 활용하는방법을취하고있으며, 1개소당사용면적은 25평이상을기본규모로하고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청년소공부방중 100석이상되는기관의이용율을조사평가한후새로운사업으로지원할계획이다. 특히국가청소년위원회의방과후아카데미, 교육부의방과후학교, 보건복지부의지역아동센터, 여성부의방과후보육센터와차별되는특성화된정책을수립하여추진할계획이다 ( 8부2장 4절참조 ). 10 부 1 장 (3) 청소년선도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에따르면, 가정적 사회적으로교육적선도가필요한청소년에대하여청소년본인, 청소년의보호자또는학교의장의신청이있을경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해당청소년에대한선도를실시할수있다. 청소년의효율적인선도를위하여청소년지도자또는청소년지도위원을선도후견인으로지정하여운영할수있다. 또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선도를위하여필요한선도시설의설치 운영, 선도프로그램의개발 보급, 선도활동에대한지원및지도자교육등선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을강구해야한다. 이러한차원에서 13개소의청소년의선도보호시설을설치 운영하고있다. 1 장청소년시설 329

352 (4) 아동복지시설의청소년복지지원아동복지법령상아동복지시설은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종합시설등으로구분되는데, < 표 > 과같이 2005년말현재 286 개소에 19,151명이수용보호를받고있다. 정부에서는시설보호아동의보호수준을향상시키기위하여초등학교보육에서전체아동의보육까지보육사의 2교대를확대하는등시설운영비를단계적으로확대 지원하고있으며, 지역여건이나시설특성에맞게효율적으로집행할수있도록시설운영자의자율성을대폭강화하였다. 1997년부터 IMF경난으로인해요보호아동발생이일시적으로급증하고있기는하지만 1980년대이후전체아동인구의감소와가정위탁보호등가정보호중심으로아동복지정책의변화에따라아동복지시설의보호아동이감소되고있어시설의정비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그리고아동복지시설에서도변화하는국민의욕구에부응할수있도록관련도를개선하여아동시설의보호방법을종래의대규모보호의형태에서소 ( 小 ) 숙사도나그룹-홈형태등소규모가정단위보호방식으로전환하여아동과보육사를가정단위로구성, 보호하는형태를취함으로써시설아동도일반가정의아동들과마찬가지로가정적인분위기에서성장 양육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또한 2002년도에는아동복지법시행령및시행규칙을개정하여소규모시설의인력기준과설비기준을완화함으로써소규모아동복지시설의설치ㆍ운영의활성화와미신고시설의양성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 앞으로보호양육에그치는기능을상담, 일시보호, 급식, 방과후교육, 각종프로그램운영등지역사회아동을위한기능으로확대함으로써시설이지역사회의종합아동복지서비스시설로전환하도록추진할계획이다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53 < 표 > 아동복지시설현황 10 부 년도계양육직업훈련 보호치료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전용 1 장 2003 시설수 ( 개소 ) 수용인원 ( 명 ) , , 시설수 ( 개소 ) 수용인원 ( 명 ) , , 시설수 ( 개소 ) 수용인원 ( 명 ) , , 주 : 종합시설은일시보호시설과아동상담소를겸함자료 : 보건복지부 또한아동복지시설에서수용 보호되고있는아동은 18세가되면시설에서퇴소하게되지만, 대학이하재학, 직업훈련시설등에서교육훈련중인청소년과학원에서교육중인 20세미만, 장애 질병등의이유로연장을요청한청소년등은보호목적이달성될때까지연장보호를받을수있다. 그리고시설퇴소연장아중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보호를위한자립지원시설 ( 자립생활관 ) 을통해주거공하고있으나이용율이낮아앞으로시설환경개선및자립생활관이용기간을 24세에서 25세까지로확대하고최장 5년까지이용할수있도록하였고, 또한퇴소및연장아동에대하여는직업훈련시설에서기술교육을받을수있도록하며, 시설퇴소시에는침구나취사도구등을구입할수있도록일정액의시설아동자립정착금을지원하고있으며점차확대해나갈예정이다. 1997년도부터시설보호아동의사회적응강화계획의일환으로군부대입소, 자연탐방등자립지원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며전국 16개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는퇴소하게되는연장아를대상으로취업지도, 직업교육, 사회생활에대한상담등의서비스를공하고있다. 1 장청소년시설 331

354 2 장청소년상담활동 1. 청소년관련상담기관현황 현재우리나라의청소년상담기관은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등각부처별고유기능에따라행정기관지원상담실, 학교상담실, 민간사회단체및종교기관의상담실등매우다양하고그숫자도상당수에이르고있다. 우선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설치 운영되는상담기관을살펴보면, 국가청소년위원회산하에는한국청소년상담원, 16개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126개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등이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는학교상담을지원하기위한상담기관으로서울시교육청산하 12개청소년상담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진로상담센터, 한국교육개발원상담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듀넷교육종합상담실, 14개독학정보상담실등이운영되고있다. 이밖에보건복지부산하에는 60개아동상담소, 85개여성복지상담소, 42개간이상담소, 337개 ( 종합 ) 사회복지관, 78개장애인복지관, 46개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등이있다. 노동부산하에는중앙고용정보관리소직업지도과, 122개고용안정센터, 20개인력은행, 24개직업전문학교생활지도과가있으며, 법무부산하에는 9개소년분류심사원, 12개소년원, 13개한국갱생보호공단, 26개보호관찰소가있다. 또한민간상담기관으로는사회단체상담실, 종교단체산하상담실, 기업체에서운영하는상담실등이있다. 이들은대부분사단법인, 재단법인,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55 사회복지법인등과같은법인체의형태를취하고있으며, 상담활동만을목적으로하는독립적인사회상담기관과단체의부분적인활동으로상담실을두는경우가있다. 구체적인현황을살펴보면, YMCA 53개, YWCA 62개, 흥사단 30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내마약류및약물남용예방상담실 8개, 성폭력피해상담소 44개, 생명의전화 15개, 여성의전화 19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6 개, 대한가족협회청소년상담실 13개등이있다. 한편종교기관에서운영하는상담실은기독교윤리실천운동협의회산하의기독가족상담소, 천주교의나눔의전화, 불교의자비의전화등이대표적인데기독교상담실 22개, 카톨릭상담실 25개, 불교계상담실 81개, 원불교상담실 2개로파악되고있다. 개인이사업자등록을하고직접운영하는사설상담기관은대상별, 연령별, 문영역별차별화된전문상담서비스를공하고있다. 현재사설상담기관으로전문능력과시설을갖추었다고파악되는곳은전국에 60여개소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며, 이들기관들은대부분서울과경기지역에집중되어있다. 청소년들이안고있는고민은개인적요인보다는주변환경과상호역동적인관계로인해생기는복합적인것들이대부분이므로청소년상담사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인기반을구축해야될것이다. 또한상담의전문성과대중성을동시에이루어나가기위해무엇보다도중앙차원에서청소년상담기법을연구 개발하고, 이를교범으로편찬 보급하며, 전문상담인력양성과청소년상담요원에대한재교육, 그리고청소년문에대한전문적인상담 치료기능을수행하고, 상담과관련된각종정보 자료센터로서의역할과각급청소년관련상담기관의총괄, 자문, 협력체를유지할수있는청소년전문상담기구가필요하다. 10 부 2 장 2 장청소년상담활동 333

356 2. 한국청소년상담원의주요활동 한국청소년상담원은청소년상담프로그램, 기법연구및자료작보급, 청소년상담사업의시범운영, 청소년상담사국가자격도운영, 국내 외상담기관간의교류, 정보자료수집및공급, 청소년상담ㆍ지원기관의협력체구축및지원,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운영등전국상담기관의중추적기능을수행하고자녀지도를위한부모교육및청소년품성계발사업을통한상담문화의대중화에기여하고있다. 특히 2005년국가청소년위원회의출범및청소년정책환경변화와함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의원활한운영을위해전국유관기관들을대상으로다양한지원기능을수행하는등위기및소외청소년대상의지원기능또한점차강화하고있다. 구분 < 표 > 한국청소년상담원상담및교육연수사업실적 (2005) ( 단위 : 명 ) 사이버자료조회 계상담또래상담자양성 청소년품성계발 부모교육상담지도및세미나 참가자수 16,263,876 85,854 43,296 8,987 12,214 18,158 2,199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사업은청소년의고충과문해결을위한전문적상담과함께청소년건전육성을위한도개선등에관한상담은물론청소년문예방차원의상담활동도병행실시하고있다. 특히 2005년 9월 청소년전화 1388 의개통과함께시범운영및관련매뉴얼작과보급등 24시간청소년지원망의전국적구축을위한중앙차원의지원업무에도힘쓰고있다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57 < 표 > 상담방법및대상별상담실적 (2005) ( 단위 : 명 ) 구 분 내방상담사이버상담전화심리개인집단상담자료조회메일채팅웹심리검사및검사상담상담전문가연계 계 지도자 학부모 1, , ,507 일반인 , ,986 청소년 3, ,959 16,263,876 9,683 2,697 14, ,297,717 계 5,737 1,441 8,400 16,263,876 9,683 2,697 14,207 1,131 16,307,172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10 부 2 장 1998년 5월 28일부터국내최초로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 (youconet.or.kr) 를개통하여온라인상담, 이메일상담, 문해결백과등사이버공간을통한다양한상담서비스를공하고있다.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정보화시대에발맞추어청소년들이컴퓨터통신을통해손쉽게상담을받음과동시에문해결에필요한정보를언어디서나이용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감각적특성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영상, 음성, 만화등을활용한종합멀티미디어상담프로그램개발및운영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의이용건수는 2005년한해동안 16,307건이고, 이용수요는앞으로도계속증가할것으로보인다. 1999년 9월에는국내의청소년상담관련자료를총망라하는상담정보시스템이완료됨으로써, 이용자대상을청소년중심에서교사, 상담전문가, 학부모로확대하여이들에게필요한실질적인서비스를공하고있으며 2002년에는상담전문가연계시스템, 문진단시스템을구축하였다. 향후에는사이버상담이용자수의기하급수적인증가에따라사이버상담전문인력수요가높아질것에대비하여이미진행중인사이버전문상담원양성사업을점차적으로확대시켜나갈예정이다. 2 장청소년상담활동 335

358 상담방법 개인 / 전화상담 구분가정비행학교부적응 < 표 > 문유형별상담실적 (2005) 진로성대인관계 성격정신건강 생활습관태도 ( 단위 : 명, %) 기타상탐 건수 3,199 1,312 1, ,695 1, ,999 14,137 비율 게시판 건수 1, ,285 1, , ,026 9,683 상담 비율 채팅 건수 ,697 상담 비율 계 건수 4,777 1,432 3,208 1,700 2,326 6,108 1,297 1, ,585 26,517 비율 주 : 개인 /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채팅상담의숫자임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계 기존의시범상담사업과지분이청소년상담기법및프로그램개발, 정책개발등의연구개발사업, 청소년상담사국가자격도시행, 청소년상담요원상담능력고및상담기법보급등의교육 연수사업, 청소년상담기관협력체구축및홍보사업, 자녀지도를위한부모교육사업, 청소년품성계발사업, 청소년또래상담사업, 청소년상담지도자대회, 학업중단청소년지원등이 2005년도에중점적으로추진하였다. 상담프로그램 상담기법개발사업에는비행청소년을위한 Diversion 체개발, 특별지원청소년지원방안연구, 청소년상담사의학교상담실활동모형연구, 학교밖청소년평가도구개발연구, 청소년정신건강지표개발연구, 통일대비청소년상담프로그램연구 (3차년도) 등청소년의생활현장에서청소년에게직접적인도움을공할수있는연구가중점적으로이루어졌다. 한편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및상담기관관계자회의를통해상담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59 기관의발전방향을논의하고, 상담기관들간의유기적협력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 특히 2006년부터전국상담지원센터에서본격운영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의정착을위해중앙차원의다양한사전지원업무를 2005년하반기에중점적으로수행하였다. 3. 시 도청소년상담활동가.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현황 10 부 2 장 (1)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현황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청소년기본법42조와시행령33조에의거하여설치 운영되고있으며, 시 도의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중추적인역할을맡고있다.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광역자치단체단위의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지역의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와연계하여지방청소년상담, 학부모의청소년문에대한정보공과자문, 상담을처리하고있다. 또한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과심리상담을위한전화를운영하며, 청소년에게필요한각종정보를공하고있다. 현재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6개의시 도에각각설치 운영되고있다.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990년에대구, 광주에시범적으로설치 운영해왔던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청소년종합상담실로명칭을바꾸어 1991 년도에부산, 대전, 청주, 1992년도에인천, 전북 ( 전주 ), 1993년도에경기 ( 수원 ), 강원 ( 춘천 ), 경남 ( 창원 ), 1994년도에충남 ( 천안 ), 전남 ( 순천 ), 경북 ( 안동 ), 1995년도에는주 ( 주 ), 1997년도에서울 ( 중구수표동 ), 1999년도에울산에각 1개소씩설치되어졌으며,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장청소년상담활동 337

360 년에다시금명칭을바꾸었다.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운영방식을살펴보면, 시 도에서직접운영하는곳은경남 ( 창원 ), 충북 ( 청주 ) 2개소이며, 그외에는청소년유관단체에서위탁운영하고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전액정부보조금으로운영되며, 국비대비지방비율이 50% 이상지원되고있다. 시 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공되는상담서비스를보면, 청소년밀집지역으로찾아가는상담, 지역내덕망있는전문인력을자원봉사자로적극발굴 활용할수있는청소년상담전문직자원봉사체구축, 사이버상담실운영, 부모교육, 청소년또래상담, 청소년품성개발프로그램등지역내청소년들에게다양한상담서비스를공하고있다. 특히전국적으로 청소년전화 1388 상담전화를개통하여가출청소년들에게 ONE-STOP 상담서비스를공하는등통합적인상담서비스를공하고자다양한방안을모색하고있다. < 표 >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설치현황 (2006.8) ( 단위 : 개소, %) 지역 서울 설립수 18 (25) 부산 5 (16) 대구 1 (8) 인천 3 (10) 광주 1 (5) 대전 1 (5) 울산 2 (5) 강원 5 (18) 경기 32 (32) 충북 4 (12) 충남 16 (16) 전북 15 (14) 전남 4 (22) 경북 12 (23) 경남 21 (20) 설치비율 주 : ( ) 는기초자치단체수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주 2 (4) (2)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현황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는청소년기본법42조와시행령33조에의거하여생활권중심의실질적인청소년상담체를구축하고자 126개기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61 초자치단체에설치 운영하고있다.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는대부분시 도및시 군 구의지방비로운영재원을지원받고있다. 청소년지원센터의운영방식을살펴보면, 126개소중 44개소 (35%) 가시 군 구에서직접운영을하고있으며, 나머지 82개소 (65%) 는청소년유관단체에서위탁운영하고있다.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는지역내청소년들에게물리적으로접근이용이하고, 문화적으로적합한상담서비스를효율적이고통합적으로공하기위해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찾아가는상담, 지역사회내전문인력을활용하는등통합적이고문영역별전문화된상담서비스를공하고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생활권중심의청소년상담활성화를위하여현재운영되고있는 126개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를 2008년까지단계별로전국의모든시 군 구로확대운영할계획이며, 상담전문인력도현재 1~2명수준에서 3~5명수준으로증원토록할계획이다. 지역별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의기초자치단체수대비설치비율은전국 60% 수준으로나타났다. 10 부 2 장 나. 전국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의상담활동 2005년전국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의연간상담건수는 1,061,263건으로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가지역사회에서청소년상담의중추기관으로정착되었음을알수있다. 성별로는여자 599,878건 (56.5%), 남자 459,775건 (43.3%), 성별이확인되지않은상담건수가 1,610건 (0.2%) 이었다. 상담방법으로는집단상담 703,006건 (66.2%), 심리검사 173,488건 (16.3%), 개인상담 83,683건 (7.9%), 전화상담 74,746건 (7.0%), 메일상담 20,225건 (1.9%), 채팅상담 3,075건 (0.3%), 이동상담 3,010 건 (0.3%) 순이었다. 2 장청소년상담활동 339

362 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수혜대상자를살펴보면, 중학생 392,220건 (37.0%), 고등학생 268,197건 (25.3%), 초등학생 151,172건 (14.2%), 학부모 108,038건 (10.2%), 청소년지도자 55,662건 (5.2%), 대학생 37,180건 (3.5%), 일반인 31,286건 (2.9%), 무직 11,946건 (1.1%), 근로자 5,254(0.5%) 의순으로중 고생과사춘기연령의자녀를둔학부모들이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자주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성별 대상별상담실적 (2005) ( 단위 : 건 ) 성별대상별 구분남여미청소년성인분류계초중고대근로무직소계학부모청소년일반인기타소계지도자개인상담 37,828 45, ,683 18,127 21,986 14,538 2, ,305 60,609 17,269 1,830 3, ,074 집단상담 299, , , , , ,472 23,434 2,481 3, ,582 51,419 42,135 11, ,424 전화상담 29,907 44, ,746 1,040 5,972 10,744 3,442 1,325 3,289 25,812 30,838 8,508 9, ,934 심리검사 83,850 89, ,488 21,837 74,971 52,075 7, ,520 7,824 2,818 5, ,968 사이버상담 메일 6,577 12,069 1,609 20,255 1,069 8,863 7, , ,622 채팅 1,197 1, , ,349 1, , 이동상담 1,067 1, , ,776 1, , 합계 459, ,878 1,610 1,061, , , ,197 37,180 5,254 11, , ,038 55,662 31, ,294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실적포함 ) 상담내용을보면대인관계 265,184건 (25%) 으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었으며, 다음으로는성격 179,896건 (17%), 진로 177,350건 (16.7%), 학업 / 학교부적응 72,216건 (6.8%), 가족 68,559건 (6.5%), 비행 67,814건 (6.4%), 기타상담 65,509건 (6.2%), 생활습관 / 태도 63,384건 (6%), 성 49,269 건 (4.6%), 정신건강 37,103건 (3.5%), 단순정보공 14,979건 (1.4%) 순으로나타났다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63 < 표 > 시 도및시 군 구청소년 ( 상담 ) 지원센터문유형별상담실적 (2005) ( 단위 : 건 ) 구분가족비행 학업학교부적응 진로성대인관계성격정신건강 생활습관태도 기타상담 단순정보공 개인상담 14,414 7,392 11,087 11,548 1,152 10,700 12,581 6,717 2,622 5, ,683 집단상담 38,773 50,289 35, ,467 30, , ,844 16,300 44,828 39,569 1, ,006 전화상담 9,329 7,272 6,568 3,481 13,908 5,742 2,539 2,761 2,425 10,660 10,061 74,746 심리검사 3,477 1,402 16,715 51, ,606 57,593 10,550 13,049 7,877 1, ,488 사이버 메일 2, ,417 2,545 1,293 6,307 1, , ,255 상담 채팅 , ,075 이동상담 , ,010 합 계 68,559 67,814 72, ,350 49, , ,896 37,103 63,384 65,509 14,979 1,061,263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실적포함 ) 계 10 부 2 장 2 장청소년상담활동 341

364 3 장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자의정의및유형 청소년지도자 라함은청소년기본법에의한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와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청소년육성및지도업무에종사하는자를총칭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인청소년지도사자격증소지자는전국적으로 1만2천6백여명이활동하고있으며, 상담사자격증소지자도 1천2백여명을넘어서고있다. [ 그림 ] 청소년지도자의분류 청소년지도사 1 급지도사 2 급지도사 3 급지도사 청소년상담사 1 급지도사 2 급지도사 청소년일반지도자 청소년자원지도자 3 급지도사 청소년시설 단체 관련기관종사자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65 2. 청소년지도사현황 가. 청소년지도사의정의및응시자격 급격한사회변화에따라심각해지고있는청소년문를적극적으로해결하고체계적인청소년활동을위해서는청소년수련활동에대한전문지식과지도기법및자질을갖춘청소년지도자의양성이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의체계적이고전문적인양성을위해청소년기본법에서는청소년지도사양성및배치에관한내용을규정하여 1993 년부터국가공인청소년지도사를양성해오고있다. < 표 > 청소년지도사등급별자격검정응시자격의기준 10 부 3 장 등급응시자격기준 1 급청소년지도사 2 급청소년지도사자격취득후청소년활동등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 년이상인자 2 급청소년지도사 1. 대학졸업 ( 예정 ) 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로서 2 급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에필요한과목모두를전공과목으로이수한자 2. 대학원의학위과정수료 ( 예정 ) 자로서 2 급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에필요한과목모두를전공과목으로이수한자 3. 대학졸업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다른법령에서인정받은후청소년활동등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 년이상인자 4. 전문대학졸업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다른법령에서인정받은후청소년활동등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 년이상인자 5. 3 급청소년지도사자격취득후청소년활동등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 년이상인자 6. 고등학교졸업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을인정받은후청소년활동등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8 년이상인자 3 급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졸업 ( 예정 ) 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로서 3 급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에필요한과목모두를전공과목으로이수한자 2. 전문대학졸업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다른법령에서인정받은후청소년활동등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2 년이상인자 3. 고등학교졸업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다른법령에서인정받은후청소년활동등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 년이상인자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3 장청소년지도자 343

366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구분되며, 청소년관련분야의경력 기타자격을갖춘자로서자격검정에합격하고소정의연수를마친자에게국가자격을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는청소년수련활동 ( 프로그램, 사업 ) 을전담하여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등전체청소년의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등을지도한다. 청소년지도사의등급별자격검정에응시할수있는자격기준은 < 표 > 과같다. 나. 청소년지도사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양성은국가청소년위원회의주관으로한국청소년개발원에위탁하여자격검정실시, 자격검정에합격한자에대한소정의의무연수실시, 이후수련시설및청소년단체에배치 활용하는형태로진행된다.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과목은 < 표 > 와같으며, 자격검정의합격기준은필기시험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의점수를얻어야한다. 2008년 1월부터는 2급자격기준중대학졸업 ( 예정 ) 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에필요한과목모두를전공과목으로이수한자와, 3급지도사의경우, 전문대학졸업 ( 예정 ) 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로서 3급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에필요한과목모두를전공과목으로이수한자는해당급수의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필기시험을면할계획이다. 자격검정에합격한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연수는 30시간이상으로하며, 자질과전문성을함양할수있는내용으로구성된다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67 [ 그림 ]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체계도 자격증교부 자격검정연수배치 활용 신청 ( 자격검정원서 ) 자격검정합격자대상 (30 시간이상 ) 배치 활용 10 부 자격검정 ( 필기, 면접시험 ) 배치대상, 기준 3 장 1 급과정 ( 필기 ) 2 급과정 ( 필기, 면접 ) 3 급과정 ( 필기, 면접 ) 수련시설 : 유형별, 수용정원별기준 국가청소년위원회주관한국청소년개발원위탁 청소년단체 : 청소년회원수기준 합격결정 3 장청소년지도자 345

368 < 표 >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과목및방법 구분검정과목검정방법 1 급 2 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인권과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청소년육성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문와보호 객관식필기시험 주ㆍ객관식필기시험 면접 (3 급청소년지도사자격증소지자는면접시험면 ) 3 급 청소년육성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와보호,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객관식필기시험 면접 다. 청소년지도사양성실적및배치기준 청소년지도사양성계획에따라 2005년까지 1급청소년지도사 1,145명, 2급청소년지도사 6,769 명, 3급청소년지도사 4,738명등총 12,652명의국가공인청소년지도사를배출하였으며연도별지도사양성현황은 < 표 > 과같다. < 표 > 청소년지도사양성현황 ( ) 연도급수 계 계 12, ,583 1,429 1,370 1,317 1,392 1급 1, 급 6, 급 4,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69 2006년도청소년지도사의자격검정은 2006년 10월 29일실시하고, 자격검정 ( 필기시험및면접시험 ) 합격자에대해서는 2006년 11월 ~12월중에자격연수를실시하고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명의의자격증을교부한다. 청소년기본법에따르면, 청소년시설과단체에는일정한기준에의거하여청소년지도사를배치하여야만한다. 청소년시설별청소년지도사배치기준은 < 표 > 의표와같다. 청소년단체의경우, 청소년회원수가 2,000 인이하인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두되, 청소년회원수가 2,000 인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 2,000 인마다 1급청소년지도사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추가로두어야한다. 또한청소년회원수가 10,000 인이상인경우에는청소년지도사수의 5분의 1 이상은 1급청소년지도사로두어야한다. 10 부 3 장 < 표 > 청소년시설의청소년지도사배치기준 배치대상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1 급청소년지도사 1 인, 2 급청소년지도사 1 인, 3 급청소년지도사 2 인이상 수용정원이 500 인을초과하는경우에는 500 인을초과하는 250 인마다 1 급, 2 급또는 3 급청소년지도사중 1 인이상을추가 2급청소년지도사및 3급청소년지도사를각각 1인이상 수용정원이 500인을초과하는경우에는 1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과 500인을초과하는 250인마다 1급, 2급또는3급청소년지도사중 1인이상을추가 청소년지도사를 1인이상두되, 숙박정원이 500인을초과하는경우에는 2급청소년지도사 1인이상을추가 청소년지도사를 1 인이상둔다. 다만, 다른시설의청소년지도사를둔때에는별도로두지아니할수있다. 이용의편의만공하는경우에는청소년지도사를두지아니할수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 인이상 청소년특화시설 2 급청소년지도사및 3 급청소년지도사를각각 1 인이상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3 장청소년지도자 347

370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단체또는청소년시설에배치된청소년지도사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안에서그활동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3. 청소년상담사현황 가. 청소년상담사의정의및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자격증은상담관련분야를전공하고상담실무경력이나기타자격을갖춘자로서자격검정에합격하고소정의연수를마친자에게부여하는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는국가차원의청소년상담관련기관인한국청소년상담원, 지역청소년상담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와교육차원의공공기관인초 중 고일선학교및대학의상담실, 사회차원의각종청소년관련시설및청소년업무지원부서등에서청소년상담업무에종사한다.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등급별응시자격기준은 < 표 > 와같다. < 표 > 청소년상담사등급별자격검정응시자격의기준 등급 1 급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기준 1. 대학원에서청소년 ( 지도 ) 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 ( 복지 ) 학 정신의학 아동 ( 복지 ) 학분야또는그밖의상담관련분야 ( 이하 상담관련분야 라한다 ) 를전공하고박사학위를취득한자 2. 대학원에서상담관련분야를전공하고석사학위를취득한후상담실무경력이 4 년이상인자 3. 2 급청소년상담사로서상담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자 4. 1 호및 2 호에규정된자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71 등급 응시자격기준 < 표계속 > 2 급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상담관련분야를전공하고석사학위를취득한자 2. 대학및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이와동등한학력을인정받는기관에서상담관련분야를전공하고학사학위를취득한후상담실무경력이 3 년이상인자 3. 3 급청소년상담사로서상담실무경력이 2 년이상인자 4. 1 호내지 3 호에규정된자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총리령이정하는자 3 급청소년상담사 1. 대학및 평생교육법 에의한학력이인정되는평생교육시설의상담관련분야졸업 ( 예정 ) 자 2. 전문대학및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이와동등한학력을인정받는기관에서상담관련분야를전공하고전문학사를취득한자로서상담실무경력이 2 년이상인자 3. 대학및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이와동등한학력을인정받는기관에서상담관련분야가아닌분야를전공하고학사학위를취득한후상담실무경력이 2 년이상인자 4. 전문대학및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이와동등한학력을인정받는기관에서상담관련분야가아닌분야를전공하고전문학사를취득한후상담실무경력이 4 년이상인자 5. 고등학교를졸업하고상담실무경력이 5 년이상인자 6. 1 호내지 4 호에규정된자와동등이상의자격이있다고총리령이정하는자 10 부 3 장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나. 청소년상담사양성체계와배치 청소년상담사의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의주관으로한국청소년상담원에위탁하여자격검정을실시하고자격검정에합격한자에대하여는실무능력향상을위해소정의의무연수를실시하며이후지역청소년상담센터와청소년쉼터등의청소년시설에배치 활용한다. 3 장청소년지도자 349

372 [ 그림 ] 청소년상담사양성체계 자격증교부 자격검정자격연수배치 신청 ( 자격검정원서 ) 자격검정합격자대상배치 활용 서 류 심 사 1급 (100 시간 ) 배치대상 기준 2급 (100 시간 ) 3급 (100 시간 ) 자격검정 ( 필기, 면접 ) 1 급과정 ( 필기, 면접 ) 2 급과정 ( 필기, 면접 ) 3 급과정 ( 필기, 면접 ) 지역청소년상담지원센터청소년쉼터등청소년시설 국가청소년위원회주관한국청소년상담원위탁 합격결정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과목은 < 표 > 과같으며, 합격기준은매과목 100점을만점으로하여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이다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73 < 표 >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과목과방법 등 급 검정과목 구분과목 검정방법 1 급청소년상담사 필수 선택 상담자교육및사례지도 청소년관련법과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실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중 2 과목 필기시험 면접 2 급청소년상담사 필수 선택 청소년상담의이론과실 상담연구방법론의기초 심리측정평가의활용 이상심리 필기시험 면접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중 2 과목 10 부 3 장 3 급청소년상담사 필수 발달심리 집단상담의기초 심리측정및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필기시험 면접 자료 : 청소년기본법 선택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중 1 과목 다. 청소년상담사양성실적및배치기준 청소년상담사양성계획에따라 2005년말까지3회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이있었으며, 청소년상담사 1급 149명, 2급 554명, 3급 538명등총 1,241명의국가자격인청소년상담사를배출하였다. 3 장청소년지도자 351

374 < 표 > 청소년상담사양성현황 ( ) 연도 1급 2급 3급남여남여남여 계 계 ,241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 시 도청소년상담센터에는 1급청소년상담사또는 2급청소년상담사 3인이상을두고, 3급청소년상담사 1인이상을배치하여야하며,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에는 2급청소년상담사또는 3급청소년상담사 1인이상을배치하여야한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14조에따른청소년쉼터에는 1인이상을두도록법적으로명시하고있다. 또한청소년지도사와마찬가지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단체또는청소년시설에배치된청소년상담사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그활동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2005년에는전국 10개중학교내에청소년상담사가상주하는학교청소년상담사도를시범운영하였다. 이사업은학교청소년상담사활동모형현장적용으로학교상담질적향상과학교폭력등청소년문예방및청소년의잠재력향상을도모하기위해수행되었다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75 4 장청소년단체 1. 청소년단체현황 광의적의미의청소년단체는청소년이청소년간의상호작용을통해개인적인성장을이룩하는동시에미래의건전한사회일원으로성장하는데필요한태도와능력을키울수있는사회단체를총칭한다. 2006년현재약 290여개의청소년단체가국내에서활동중이며, 청소년단체간의정보교환및상호협력을도모하고청소년관련행정부처와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그리고세계의청소년기구와연계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는기능을수행하는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약칭 : 청협 ) 가중심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우리나라는지난 1960년대부터청소년단체활동이활발히추진되었으며 1965년도에창립한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청소년단체활동을구심적역할을수행하면서범사회사적청소년운동체를구축하였다. 이후 1985년 세계청소년의해 를기점으로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정, 1990년 청소년헌장 의선포,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 과 청소년기본법 정, 1992년 청소년의해 운영, 그리고 1993년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등청소년분야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여왔다. 이후 2004년에청소년기본법과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이이루어지고다음해에문화관광부청소년육성업무와국무총리실청소년보호업무가국가청소년위원회로일원화되었으며, 2005년도에는들어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특수법인화되고여러 10 부 4 장 4 장청소년단체 353

376 청소년단체들이활발한활동을전개하는가운데회원단체를확대하여청소년육성을위한공동노력을새롭게모색하고있다. 청소년단체는각기고유의설립목적에따라여러유형이있으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단체의조직과활동에필요한행정적인지원을할수있고, 운영 활동등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또한개인 법인또는단체는청소년단체의시설및운영을지원하기위하여금전그밖의재산을출연할수있다. 2. 청소년단체의주요활동 청소년단체의활동은크게청소년수련활동, 지도자연수활동, 연구활동, 상담활동, 지역사회개발활동, 자원봉사활동, 사회교육및체육활동, 국교류활동, 홍보및출판활동, 문예 취미등여가활동, 장학및포상, 유해환경민간감시활동, 조직강화활동을비롯하여부모, 지역사회인사, 청소년지도자를대상으로교육인력확보를위한프로그램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다. 청소년단체는각단체의특성에따라활동프로그램을계획, 시행, 평가하는과정에서차이가발생하고있으며, 이러한청소년활동은주로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원단체위주로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대부분의우리나라청소년단체는재정의영세성으로인하여청소년활동에과감한투자를하지못하고있어활발한청소년활동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그러나국가적인지원속에각청소년단체상호간의협력과지원을도모하는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기능이점차강화됨으로써청소년단체에대한지원체계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특히국가및자치단체는청소년시설의설치 운영과관련하여소관시설을청소년단체에위탁하여운영함으로써시설운영의활성화와더불어청소년단체의다양한사업을위한기반을공하고있다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77 최근에와서는주5일근무 ( 수업 ) 의시행과더불어체험학습중심의새로운청소년교육요구등으로지역사회중심의청소년단체의역할및기능확대가증대하고있는바, 각청소년단체간의연계활동을통한지속적인프로그램개발과범국민적청소년육성운동을확산시켜청소년단체활동의새로운전환점을마련해나갈것으로기대하고있다. 3.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는 2004년 2월에공포된청소년관련 3법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 을기반으로청소년수련활동인증시행, 청소년활동및복지, 보호에관한종합적인정보안내및서비스공, 청소년복지지원을위한사업및서비스영역개발과보급등의업무를담당하기위해 2005년 1월 28일설립되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명시하고있는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주요기능으로는,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에관한종합적안내및서비스, 청소년정보의종합적관리및공, 청소년활동지원본부의설치및운영,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시행,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설치및운영, 청소년관련기관과의연계 협력지원, 청소년육성사업에대한대국민홍보, 청소년육성기금수탁관리 운영과기금사업추진, 청소년국교류활동및남 북청소년교류활동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등의업무이다. 특히, 청소년수련활동인증운영을위해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및자문단을운영하고있으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인증기준에대한보완및연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심사원모집및교육, 청소년수련활동인증대국민홍보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청소년활동을대상으로하는모든프로그램에대한사전인증을통하여청소년프로그램에대한신뢰성구 10 부 4 장 4 장청소년단체 355

378 축과프로그램공자들에대한질적수준을향상시키는계기가될것이다. 또한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을위해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 ( 구축및유지보수업무, 콘텐츠개발및청소년종합정보망안정화및활성화지원, 기관및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홍보사업을수행중이다. 청소년기본법에따라범정부적차원의청소년육성정책과의설정, 추진및점검을위해매년개최되는청소년특별회의 ( 를주관하는업무도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주요기능중하나다. 이밖에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시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명칭을변경하여기존전국의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은물론청소년활동정보통신원을전국적으로선발하여지역청소년활동에대한정보를파악하여종합적으로공하고지역단체 시설간의정보공유를통한네트워크구축을통하여청소년활동활성화지원업무를수행하고있다. 그밖에도전국의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가정형편의어려움때문에학비를내지못하는고등학생 3,000명을선정하여 1년치학비를지급하는열린장학금을국가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원부와함께운영하고있다. 이러한활동을통하여위축된청소년활동의활성화와 개정된법정신의올바른구현과청소년기관및단체와의긴밀한파트너쉽형성을통하여청소년분야의새로운발전과도약을위한중추적인기능을수행하고있다. 4.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약칭 : 청협, 는청소년문에대한공동연구와정보교환및상호협력을도모하고청소년관련행정부처와유관사회단체, 각급학교, 그리고세계의청소년기구와연계적인협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79 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 1965년 12월 8일국내 15개민간청소년단체들의자발적인협의체로창설되었다. 1966년 8월 10일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 (World Assembly of Youth : WAY) 가입에이어, 1972 년 8월 15일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Asian Youth Council : AYC) 의창설멤버로가입하여우리청소년들이세계속으로발돋음하는데일익을담당하며범국가적연대를통해청소년운동을확산, 발전시키기위한노력을모색해왔다. 이러한노력은우리나라에서청소년육성법과청소년헌장의정등청소년정책을추진하는데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 에따라 1988년 11월 11일사단법인으로서의조직과기능을새롭게정립하였고, 현재는특수법인으로전환하여 청소년기본법 40조에근거하여우리나라청소년단체들의협의체역할및기능수행을위한활동을해나가고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국가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바람직한청소년육성과국내 외청소년단체상호간의협력및교류와지원 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에따라청소년단체활동의활성화를위한단체간업무의협력및조정, 정책수립을위한청소년단체의의견수렴과정책안, 국가청소년정책의효과적인시행을위한집행기능, 청소년활동을위한전문지도자양성및연수, 청소년활동에대한정보지원, 청소년국교류의활성화를위한국청소년기구 (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 : WAY,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 AYC) 및외국청소년단체와의교류지원, 청소년운동의올바른방향시를위한연구 조사, 청소년단체활동의활성화와단체지도자및청소년들의사기진작을위한상훈지원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특히, 2005년창립 40주년이라는기념비적인한해를맞이하여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고 7대발전과로 대외협력활동역량강화, 정부및관련기관과의연계강화, 사무국역량강화, 청소년단체지원연계망구축, 10 부 4 장 4 장청소년단체 357

380 청소년단체육성, 홍보역량강화, 글로벌네트워크강화 를발굴하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청소년단체들의역량강화를위한향후발전방안을모색해보고청소년활동의도약을위한발판을마련하였다. 또한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현재 6개의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회원단체로두고있으며,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경우특정지역을활동범위로하는청소년단체가그지역을관할하는시 도의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시 도지사의인가를받아설립할수있으며, 이경우지방자치단체는예산의범위안에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006년현재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74개의회원단체로구성되어있고 218만여명의청소년회원과 25만여명의청소년지도자, 76만여명의기타회원등총 320만여명이각단체에서활동하고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회원단체는청소년기본법에준하여 청소년육성을주된목적으로설립된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또는청소년보호를주요사업으로하는단체 가가입신청을하면이사회의승인을얻어가입하게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회원단체는 2006년을 청소년, 대한민국의힘입니다 의해로정하고청소년과청소년지도자들에게힘과용기를줄수있는사회분위기를조성하여청소년들을우리나라의발전원동력으로부각시키고, 청소년이행복한대한민국을만들어나가기위한활동들을전개하기위해노력하였다. 청소년과청소년단체,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연대를통한 청소년단체와의협력및대외협력활동, 청소년운동방향시를위한연구및연수활동, 청소년의참여증진활동, 청소년관련정보지원및도서출판활동, 청소년과지도자격려를위한상훈활동 등의영역별활동을추진하여청소년과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활동에대한긍정적인사회적인식과공감대를확산해나갔으며, 미래지향적인청소년활동 부청소년정책추진인프라

381 을전개하면서청소년분야의변화와혁신을주도하였다. 이밖에 청소년및지도자국교류활동, 대국민홍보및대정부 국회활동 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 특히청소년해외취업 관광지원활동 ( 워킹홀리데이지원센터운영 ) 을주관하였고, 국청소년센터운영관리업무도담당하고있다. 10 부 4 장 4 장청소년단체 359

382 11 부 청소년정책기반조성 2006 가한것이다. 년청소년예산은총 1,378억 1,500만원이며, 이는 1995년에비해 10.2%p 증 연도별청소년예산

383 1 장청소년관련행정기관 2 장청소년행정관련조정기구 3 장청소년관련 R&D 기관 4 장청소년정책재정기반확충 2006 년도국가청소년위원회총예산은 2,951 억 3,800 만원이며, 기타 21 개부처의청소년예산관련규모는약 1 조 5 천억이다. 부처별 (50 억이상지출부처 ) 청소년정책예산및총예산대비

384 11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1 장청소년관련행정기관 1. 국가청소년위원회 가. 설치경위 정부의청소년업무전담조직은청소년관련최초의종합법률인청소년육성법이 1987년에정되어 1988년부터시행되면서, 1988년 6월 18일독립된부서로당시체육부에청소년국이처음설치되었다. 이어서청소년국은 1991년에청소년정책조정실로확대 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정부조직의통합에따라문화체육부청소년정책실로변화되었다. 아울러 1997년 3월에는날로늘어나고있는유해환경으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에대한유통규와단속, 유해업소의청소년출입 고용금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청소년보호법이정되었고이를시행할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문화체육부에설치되었다. 청소년조직은다시 1998년 2월 국민의정부 의조직개편에따라청소년정책실은청소년국으로되어문화관광부에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국무총리실로소속이변경되어활동하여왔다. 이렇게이원화된청소년중앙행정조직은행정기관분리에따른체계적 종합적정책수행이곤란하였고, 새로운정책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대응능력이미비하였다. 또한각부처에산재한청소년정책의총괄 조정역할을하기가어려웠다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385 1 장청소년정책의기본목표 이러한문점들을해결하기위하여 2004년 12월 17일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정부의청소년기능 ( 육성및보호 ) 통합및국무총리소속 청소년위원회 설치를확정 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구성 운영하였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합의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설치를위한관계법률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정부조직법 ) 을개정 공포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11일국무회의의결을거쳐 청소년위원회직 를정 공포하였다. 이러한과정을거쳐 2005년 4월 27일국무총리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 를공식적으로발족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개정에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 로명칭을변경하였다. 나. 조직구조및업무 국가청소년위원회 는합의행정기관으로위원장포함 13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장은정무직 ( 차관급 ) 1명이며, 위원은상임 1명 ( 사무처장겸직 ), 비상임 11명등총 12명으로구성되어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사무처는 1관 3단 14팀 130명 ( 중앙점검단별도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사무처장은별정직고위공무원 1명 ( 상임위원겸직 ) 이다. 정책홍보관리관은혁신인사기획팀, 재정기획팀, 정책홍보팀등 3팀, 청소년정책단은정책총괄팀, 참여인권팀, 국교류팀등 3팀, 청소년활동복지단은활동문화팀, 시설단체팀, 복지지원팀, 상담자활팀등 4팀, 청소년보호단은생활환경팀, 매체환경팀, 청소년성보호팀등 3팀으로구성되어있다. 한편청소년유해업소상시점검단속등을통해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산하에중앙점검단을별도로두고있다. 1 장청소년관련행정기관 363

386 [ 그림 ]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직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중앙점검단 사무처장 정책홍보관리관 청소년정책단 청소년활동복지단 청소년보호단 행정지원팀 혁신인사기획팀 재정기획팀 정책홍보팀 정책총괄팀 참여인권팀 국교류팀 활동문화팀 시설단체팀 복지지원팀 상담자활팀 생활환경팀 매체환경팀 청소년성보호팀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 의정원현황은 < 표 > 과같다 < 표 >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원현황 (2006.7) 직급정무직고위공무원 3 4 급 4 급 4 5 급 5 급 6 급 7 급연구사기능직계별정직일반직 정원 주 : 국가청소년위원회 전문위원 : 4명별도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387 국가청소년위원회 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홈페이지 ( go.kr) 에알수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다음과같다. 청소년육성 활동 복지 보호등청소년에관한사무의효율적수행 청소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 시행 청소년의참여활성화및권익보호 증진 청소년수련활동의활성화 청소년의복지및복지시설에대한지원및운영 청소년상담및선도 보호 청소년유해환경 유해매체에대한조사및연구 규 청소년유해매체 업소 약물 물건등으로부터의청소년보호및예방 청소년의성보호및성범죄피해청소년의재활지원 각종유해환경및유해행위에대한신고접수및처리 청소년과관련된사항에관한대국민홍보및관련단체 시민운동지원 11 부 1 장 다. 청소년정책의변천 청소년정책의변천과정은정부의청소년정책기구의변천과맥을같이한다고볼수있다. 청소년정책기구의변천과정은앞의국가청소년위원회설치경위에서알수있다. 보통청소년정책의변천과정은 < 표 > 와같이 5단계로나눌수있다. 1단계인 1948년 8월부터 16년간은청소년정책을조정하는기구도없고, 전담하는행정기구도없었던시기이다. 이시기청소년정책은각부처별로청소년과관련된정책을산발적으로추진하는것이전부였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3년간이다. 이시기에내무부및무임소장관실에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설치 운영하였다. 주요업무는문청소년에 1 장청소년관련행정기관 365

388 대한규및보호위주의정책을추진하였다. 이시기청소년정책의특징은부처차원의조정과보호위주의정책추진으로요약할수있다. < 표 > 청소년정책의변천 ( ) 단계시기기간특성명칭주무부처 1 단계 2 단계 ~ ~ 년부처별산발추진부처별관련업무추진각부처 13 년부처차원의조정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내무부무임소장관실 3 단계 4 단계 5 단계 ~ ~ ~ 현재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11 년정부차원의조정청소년대책위원회 7 년 정부차원의조정, 부처차원의총괄집행 청소년조직통합, 단일청소년전담조직출범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위원회 /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무총리실문교부 체육부, 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 국무총리실 ( 청소년보호위원회 ) 국무총리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1년간지속되었다. 이시기청소년정책은 2단계의부처차원의조정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정부차원의조정을시작하게되었다. 국무총리실에청소년대책위원회를설치하여범정부적조정을시작하였으며, 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문교부로이관하였다가다시 1985년 2월국무총리실로이전하였다. 3단계의막바지인 1987년 11월 28일청소년정책발전의모태라할수있는청소년육성법이정, 공포되고, 1988년 7월 1일시행하게되었다. 1988년 6월부터 2005년 4월청소년위원회가설치되기전까지의시기인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389 4단계는청소년육성법의시행과맥을같이한다. 청소년육성법이시행되면서청소년관련전담조직이설치 운영되기시작하였다. 이시기전체청소년에대한종합적 장기적정책을수립하고추진하기위하여체육부가관장하는청소년육성위원회가설치되었고, 체육부내에청소년국이신설되었다. 이는곧청소년정책조정실로확대되었으며, 이시기청소년헌장이정 (1990년 5월 12일 ) 되었다. 1990년 12월체육부에서체육청소년부로부처명이바뀌면서청소년업무의영역이확장되고청소년정책이활성화되기시작하였다. 이시기우리나라청소년정책의근간이되는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수립 ( ) 되었고, 청소년육성법을대체하는청소년기본법이정 ( ) 되었다. 이후 1993년문화체육부로통합시청소년정책조정실은청소년정책실로명칭이변경되었다. 이시기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수립되었으며, 1998년 10월 25일새로운청소년헌장을정하게되었다. 이와함께청소년정책기구조정도함께단행되었는데문화체육부청소년정책실산하에청소년보호위원회를따로두게되었다. 이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8년 2월국무총리산하로이관됨에따라청소년정책은청소년육성을전담하는문화관광부와청소년보호를전담하는청소년보호위원회로분리되게되었다. 5단계는 2005년 4월청소년정책조직의통합과단일청소년전담조직이출범한이후부터현재까지를말한다. 그동안이원화된청소년중앙행정조직은체계적 종합적정책수행곤란, 새로운청소년정책환경변화에능동적대처미비, 각부처에산재한청소년정책의총괄 조정역할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 2004년 12월 17일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정부의청소년기능 ( 육성및보호 ) 통합및국무총리소속 청소년위원회 설치를확정 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구성 운 11 부 1 장 1 장청소년관련행정기관 367

390 영하였으며, 2005년 4월 27일국무총리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 를공식적으로발족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개정에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 로명칭을변경하였다. 2. 청소년관련업무추진기관중앙부서차원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외의각부처는고유기능에따라청소년관련업무를추진하고있다. 다음 < 표 > 은각부처의청소년관련업무이다. 21개기관에서지출하는청소년관련예산규모는약 1조 5천억원수준이다. 50억원이상을지출하는부처는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특허청, 정보통신부, 중소기업청등이다. 한편총예산대비청소년사업예산비중이 1% 이상지출부처는과학기술부 3.97%, 특허청 2.74%, 교육부 2.59%, 문화관광부 1.23%, 노동부 1.15% 등이다. 부처별청소년업무의특성을보면부단위기관에서는고유의정책기능과관련된사업중청소년이대상고객인사업에일정부분을투자하고있는경향이강하다. 청단위기관에서는정책예산보다는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이벤트성예산을지출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특이사항으로는보건복지부와정보통신부의경우청소년과관련된사업이많음에도불구하고총예산에서지출하는비중이 1% 에도미치지못하였다 ( 보건복지부 0.59%, 정보통신부 0.09%). 또한경부처로분류되는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농림부의경우는청소년관련예산이 0.01% 에도미치지못하였다. 과학기술부의경우청소년관련사업예산이 4% 에달하였고, 특허청도 3% 정도를청소년관련사업예산으로사용하고있다. 향후청단위기관에도많은관심과협력하에정책을수행할필요가있고, 정부총예산에서최소 1% 정도는청소년정책에배분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391 < 표 > 부처별청소년관련업무현황 부처명 업 무 내 용 주요담당부서 초중등교육정책과,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문화지원예술교육, 교육복지학교폭력대책팀, 방과후학교기획팀, 과학실업교육정책과, 특수교육정책과, 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청소년폭력예방및선도등 19개사업교육과정정책과, 여성교육정책과, 재외동포교육과, 영어교육혁신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학자금정책팀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 잡스쿨등 8 개사업 과학기술부과학기술영재인력양성, 이공계장학사업과학기술인육성과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아동안전사고예방, 아동권리및아동복지지원등 21개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 국청소년영화, 국스포츠교류등 14 개사업 청년고용팀, 근로기준팀, 고용서비스혁신단, 능력개발지원팀, 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기획단 아동안전권리팀, 아동복지팀, 재활지원팀, 보건정책팀, 공공의료팀, 기초의료보장팀, 근로연계복지팀, 암관리팀, 구강보건팀, 정신보건팀문화예술교육팀, 국체육팀, 저작권팀, 영상산업팀, 게임산업팀, 생활체육팀, 종무담당관실, 문화예술위원회, 공연사업팀 특 허 청 발명교실, 올림피아드등 12개사업 산업재산진흥팀 정보통신부 IT월드운영, 저소득층청소년 SW 기술교육등 4개사업 정보문화팀, 국기구팀 중소기업청 기업 공고연계맞춤형인력양성프로그램, 청소년비즈쿨 인력지원팀, 창업도팀 산 림 청 녹색수업, 학교숲조성사업등 4개사업 산림휴양정책팀, 도시숲정책팀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보호 권익기획팀 환 경 부 청소년환경교육프로그램 민간환경협력과 농촌진흥청 4-H야영교육, 한국4-H본부사업지원 지원기획과 통 일 부 학교홍보지원 교육지원팀, 사이버교육팀, 정착지원팀, 연구개발팀 산업자원부산업기술인력양성 청소년디자인전람회, 산업기술인력팀, 디자인브랜드팀 경 찰 청 청소년교실, 명예경찰소년단 여성청소년과 법 무 부 자립생활관지원사업 보호과 문화재청청소년문화학교 으뜸문화재지킴이, 등 7개사업 문화재정책과, 무형문화재과, 궁능관리과, 천연기념물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농 림 부 나의농촌문화체험기공모, 농 소 정협력사업 농촌진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정책총괄팀 외교통상부 한 일대학생교류등 3개사업 홍보과, 정책홍보팀, 교학과 해양수산부 청소년여름해양학교운영 해양정책과 계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21 개부처 11 부 1 장 1 장청소년관련행정기관 369

392 3. 시 도청소년관련행정조직현황 16개시 도의청소년관련행정은다양한부서에서추진하고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설치 운영및시 도청소년업무총괄기능을수행함으로써중앙과청소년업무연계, 추진체계를구축하고있다 년 9월현재각시 도청소년관련행정조직은 < 표 > 와같다. 서울에이어부산, 경기도의경우 2006 년 2월청소년업무전담과를설치하여청소년정책추진에보다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으며, 인천광역시는가정청소년과, 전라북도는체육지원과, 전라남도는여성가족과, 주도는복지청소년과에서, 대구등나머지 9개시 도에서는체육청소년과에서청소년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 표 > 시 도청소년관련행정조직현황 ( ) 시 도담당국담당과 서울여성가족정책관청소년담당관 부산여성가족정책관아동청소년담당관 대구문화체육관광국체육청소년과 인천여성복지보건국가정청소년과 광주관광체육국체육청소년과 대전문화체육국체육청소년과 울산문화체육국체육청소년과 경기가족여성정책국청소년과 강원자치행정국체육청소년과 충북문화관광국체육청소년과 충남문화관광국체육청소년과 전북문화관광국체육지원과 전남복지여성국여성가족과 경북보건복지여성국여성가족과 경남문화관광국체육청소년과 주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393 2 장청소년행정관련조정기구 1.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는청소년기본법10조에규정된것으로청소년정책에관한관계기관간의연계 조정과상호협력을위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 에두도록되어있다. 이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는 1 2이상의행정기관에관련되는청소년정책의조정에관한사항과 2 여러부처가협력하여추진하여야하는청소년정책에관한사항을협의하도록되어있다.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는위원장을포함한 15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위원장은청소년기본법시행령3조규정에의하여국가청소년위원회의위원장이되고, 협의회의위원은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경찰청등그밖에관계중앙행정기관소속의 3급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특정직공무원중에서당해기관의장이지명하는자로구성한다.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의위원장은협의회를대표하고업무를통할한다. 회의는협의회의위원장이소집하고,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한편, 청소년정책에관한전문적인사항을조사 연구하기위하여협의회에 5인이내의전문위원을둘수있다. 또한협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협의회에간사 1인을두며, 간사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소속공무원중에서협의회의위원장이지명한다. 11 부 2 장 2 장청소년행정관련조정기구 371

394 현재까지협의회개최실적으로는 2005년 6월에최초회의개최를시작으로 2005년에총 2회, 2006년에들어서는 8월현재까지총 3회의관계기관협의회를개최하였다. 주요논의안건으로는관계부처합동으로 사이버상청소년보호종합대책 의수립과폭력없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구성계획에대한협의, 각부처의청소년성보호대책에대한점검및청소년약물예방사업추진기관일원화등실질적이고심도있는논의가진행되었다. 앞으로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운영의내실화를위해다양한수준의실무회의개최와관계부처와의안건발굴협력체계를구축해나갈예정이다. 2.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법11조에따르면청소년육성에관한지방자치단체의주요시책을심의하기위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에한함 ) 의소속하에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두도록되어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구성, 조직, 그밖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하도록되어있다. 위원회의성격과관련부산, 대전, 충남의경우심의기구로운영중에있으나, 대부분의시 도에서는자문기구로운영되고있다. < 표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성격 시 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성격 시 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성격 서울 자문기구 강원 자문기구 부산 심의기구 충북 자문기구 대구 자문기구 충남 심의기구 인천 자문기구 전북 자문기구 광주 자문기구 전남 자문기구 대전 심의기구 경북 자문기구 울산 자문기구 경남 자문기구 경기 자문기구 주 자문 / 심의 ( 기금 )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395 3 장청소년관련 R&D 기관 1. 한국청소년개발원 가. 설립배경및목적한국청소년개발원은청소년육성법을근거로 1989년 7월 1일에 한국청소년연구원 으로처음설립되어청소년정책관련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운영되어왔다. 1991년 12월 31일에정 공포된청소년기본법50조에의거하여 1993년 1월 1일에 한국청소년개발원 으로확대 개편되었고 1999년 1월 29일부로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이시행됨에따라국무총리산하인문사회연구회에소속되었다. 한편, 2005년국무총리산하인문사회연구회와경사회연구회가통합됨에따라자연적으로국무총리산하경 인문사회연구회로소속이이관되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청소년의인성함양및잠재력개발을통하여능동적인삶의실현을도모하고, 청소년성장여건과사회환경을개선하며, 민주 복지 통일조국에대비한청소년의자질향상을위하여청소년관련연구및프로그램을개발함으로써청소년의주체적인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기초이론연구, 현안정책개발, 프로그램개발, 정책평가지원등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역할과청소년단체 시설, 청소년지도자등민간부문에서이루어지는청소년정책사업의방향설정과원활한추진을 11 부 3 장 3 장청소년관련 R&D 기관 373

396 위하여지원및자문하는청소년정책사업의민간중추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주요목적사업으로는청소년관련이론의연구, 장 단기청소년시책의연구 개발, 청소년정책의효과분석및평가, 정책자문, 청소년활동및수련거리의개발 보급, 청소년의권익신장과자율적참여증진, 청소년실태에관한기초조사및분석, 청소년유익환경조성및유해환경관련연구 개발, 청소년지도사의자질함양 자격관리및현장실습지원, 청소년수련거리운영의전문기법연구 지원, 청소년관련정보의종합 관리및공, 청소년단체 수련시설상호간의협력 보완지원, 기타개발원의목적수행을위해필요한사업등이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주요기능으로는첫째, 청소년생활환경, 의식, 여가, 활동등의실태와변화양상에대해종합적으로연구 개발하는기초통계자료의구축을위한 기초조사기능, 둘째, 청소년육성에관한장 단기국가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필요한정책연구를수행하고, 현장실천에필요한청소년정책및주요시책과관련프로그램을개발하는 정책연구 개발기능, 셋째, 청소년정책의효과분석및평가를지원 자문하며, 지방자치단체의청소년육성사업기반조성을위해청소년관련업무의종합적인평가 분석및청소년수련시설의평가모형등을개발하는 정책평가 자문기능, 넷째, 청소년관련전문가 학계 기관과의협력사업과외국청소년전문기관및관련기관과의교류사업을통해대내 외적인협력체계와정보교류체계를구축하는 대외교류 협력기능, 다섯째, 청소년연구및정책개발의방향시및의견수렴을위한세미나, 정책협의회, 정보서비스사업을통한연구자료및정책관련정보공등 정책및연구자료공기능, 여섯째, 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를통한전문지도자양성,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개발 보급, 청소년정보 DB개발및정보서비스를통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397 한청소년관련정보공, 청소년자원봉사활성화를위한사업을지원하는 수련활동지원기능 이있다. 나. 조직및사업추진방향 한국청소년개발원은 1993년 1월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확대 개편될당시원장을중심으로부원장과 5실 7부의체계였으나, 1995년 12월이후기획조정실, 홍보사업단, 복지환경실, 수련활동실, 정보자료실, 행정실등 5실 1단 12부로조직을개편하였다. 1997년 1월에는외부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연구팀를도입하여 4실 5부 8팀으로재개편하였으며, 청소년자원봉사를활성화하기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를부설기구로설치하여청소년자원봉사중앙센터의기능을수행하도록하였다. 1998년에는자립경영기반구축및경영혁신추진을위해육성정책연구실, 복지정책연구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연구기획부, 총무부등 2실 1센터 2부로기구를축소하였다. 그러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위상을고하고, 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하여기존의연구기획부와총무부를기획조정실과사무국으로확대 개편하고, 주요영역별업무를팀로편성하였으며연구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위탁사업부서인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분리운영하는등 3실 1국 1부로조직을개편하였다. 2005년초에는청소년생활 의식실태와변화양상에대한종합적조사연구를통한청소년정책수립의시계열적기초자료축적을위하여정책기초연구실을신설하여 4실 1국으로조직을개편하였다. 2005년 11월에는국가청소년위원회팀운영및사회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4실 1국체를경영혁신기획단, 정책연구위원회, 사무국의 1단, 1위원회, 1국, 11팀체로개편하였다. 즉경영혁신기획단에 11 부 3 장 3 장청소년관련 R&D 기관 375

398 연구기획팀, 교류협력팀, 예산기획팀등 3팀, 정책연구위원회에 5개의전문분야별정책연구팀 ( 조사 미래연구팀, 활동 평가연구팀, 문화 참여연구팀, 매체 환경연구팀, 복지 지원연구팀 ) 과연구정보지원팀등 6개팀, 사무국에총무팀과경리팀등총 11팀으로개편하였다. 또한개별연구원의전문분야담당, 지역담당, 외국담당및외부객원연구원도입과연구과의외부평가, 고객만족도조사및과별전문적인외부심의등을시행함으로써연구의전문성과질을강화토록하였다. 향후한국청소년개발원은디지털 글로벌시대청소년의창의력과도전정신계발을지원하는국가청소년연구 정책수립의중심기관으로의위상을정립하기위하여, 첫째, 연구기획의체계화, 과학적연구관리체계확립, 연구성과의정책반영과사회적확산을통하여연구기획의체계화와전문적연구역량을강화하고, 둘째, 경영목표의체계적추진, 합리적 효율적조직구성및운영, 객관적이고공정한인사관리, 투명하고적정한예산관리, 근무환경개선및복지증진을통하여기관경영과조직운영의합리화 효율화를도모하며, 셋째, 청소년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고, 청소년정책관련기관과의네트워크강화, 청소년연구국협력체계강화를통하여청소년에대한사회인식고와한국청소년개발원의위상강화에노력할것이다. 다 년도사업실적 한국청소년개발원의 2006년도연구과는연구주기준으로는 1 정관상설립목적및정부시책과의적합성, 2 국가의 (National Agenda) 적합성, 3 청소년정책의요구적합성, 4 청소년과사회적변화적합성, 5 정책반영도및현장적용적합성을고려하고, 연구규모및추진전략기준으로는 1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위상적합성, 2 연구역량을결집할수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399 있는예산및인력구성등 7개의기준을모두충족하는방향으로선정되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의사업은연구사업 ( 기본연구과, 수시연구과, 협동연구과 ), 연구관련사업, 연구부대사업이있고, 중앙정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및청소년시설 단체로부터수탁을받는용역연구과가있다. 먼저한국청소년개발원 2006년도연구사업의기본연구과는 1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연구 (KYPS) Ⅳ, 2 청소년의뉴미디어이용현황과문점및영향분석, 3 청소년정보화현황과대응방안 Ⅱ, 4 한국의청소년발달지표조사 Ⅰ, 5 청소년라이프스타일변화와방과후활동의정책과, 6 동아시아청소년의역사인식 국가관비교조사, 7 위기청소년 (Youth at risk) 사회적안전망확충방안, 8 청소년유형별복지욕구실태와지원방안, 9 학교밖청소년 실태와정책적대응방안, 10 국기준대비한국청소년의인권수준실태연구 Ⅰ-청소년인권지표개발, 11 북한이탈청소년종합대책연구 Ⅰ 등 11개과이다. 수시연구과는 2006년 10월현재청소년정책기초과와현안과중심으로 9개과를개발하여시행하고있으며, 이슈페이퍼 5종을개발 보급하였다. 협동연구과는 1 청소년기사회화과정의국비교연구 Ⅰ, 2 청소년문행동종합대책연구 Ⅳ 등 2개과를수행하였다. 연구관련사업은 1 세미나및정책협의회, 2 청소년연구관련국교류 협력사업등 2개과를수행하였고, 연구부대사업은 1 연구활동지원및평가사업, 2 학술지 간행물발간, 3 정보 자료수집및관리, 4 전산 정보시스템관리및운영등 4개사업을수행하였다. 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국가및지자체의중요한정책결정과수행을위한기초연구로 2006년 10월현재 20여개의용역연구과를수행하였다. 한편한국청소년개발원은국가청소년위원회의위탁을받아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업무도담당하고있다. 11 부 3 장 3 장청소년관련 R&D 기관 377

400 2. 대학청소년관련학과및민간청소년관련연구기관 청소년정책의발전과더불어전문적인청소년지도인력의확보를위하여 1991년도부터각대학에청소년관련학과들이신설되기시작하였다 년 10월현재학부, 대학원등에청소년관련학과나전공을둔 4년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은약 30여개에달한다. 각대학별로학부와대학원을모두설치하고있는곳도있고, 학부또는대학원만을설치한곳도있다. 한편평생교육관련학과및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을위한교과과정을설치한곳도있다. 4년대학에청소년관련학과를설치 운영하고있는곳은경기대학교, 극동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서대학교, 명지대학교, 백석 ( 구천안 ) 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 가나다순 ) 등이며, 사이버대학중한국디지털대학교등이관련학과를설치하고있다. 더불어목포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에서는청소년관련학과를연계전공으로, 2년대학은동아인재대학, 주성대학, 창원전문대학에서관련학과를설치 운영하고있다. 대학원과정은가톨릭대학교, 경기대학교, 광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아대학교, 명지대학교, 백석대학교, 서경대학교,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전주우석대학교, 중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서대학교 ( 가나다순 ) 등에서석사과정을설치 운영하고있다. 특히경기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명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서대학교는박사과정을설치 운영하고있다. 대학과대학원의청소년관련학과나전공의설치또는청소년관련학과로의독립은계속늘어날전망이며, 이는청소년정책및청소년관련분야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401 의발전과확장에기인한것이라하겠다. 청소년학을전문적으로연구하고정책대안을창출하며, 정기적으로학술지를발행하는학회들도왕성한활동을벌이고있다. 대표적인학회는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등이있다. 한국청소년학회는청소년분야일반의공익을위한사단법인으로청소년문에대한학문적연구를수행하고청소년 ( 관련 ) 학분야의학술연구및연구자상호간의전문적지식과정보교환을통하여청소년학의정립과체계적발전을도모하기위해 1991년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 청소년학연구 ] 라는학술지를연 4회발간하고있으며, 다양한학술대회및세미나, 워크숍을개최하고있다. 이학술지는한국학술진흥재단의등재후보지이다.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는 2004년젊은학자들을중심으로청소년학의정체성확립과학문적발전을도모하고, 연구자상호간의정보교환을위하여설립되었다. 2004년학회창립과더불어학술지인 미래청소년학회지 를발간하였고, 매년 2회정기적으로학술지를발간하고있다. 또한춘계, 추계학술대회를개최하여다양한학술세미나와심포지엄을개최하고있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청소년시설및환경에대한전반적인연구와학술활동을통하여미래지향적인청소년시설및환경을보급하고기존청소년시설의활성화방안을시하여새로운청소년문화창달에기여함을목적으로 2002년창립하였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 청소년시설환경 ] 이라는학술지를정기적으로발간하고있고, 국교류 / 봉사활동, 국심포지움, 학술대회, 작품집발간, 월례세미나등의활동을수행하고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1998년에청소년복지의연구와회원상호간의친목을목적으로창설된학회이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 청소년복지연구 ] 라는학술지를연2회발간하고, 춘계와추계학술대회를개최하며, 부정기적 11 부 3 장 3 장청소년관련 R&D 기관 379

402 으로학술세미나등을개최하고있다. 학회는아니지만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도 한국청소년연구 라는학술지를발간하고있다. 이학술지는한국학술진흥재단의등재후보지이다. 한편, 부분적이기는하지만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연구소,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교육전략21 등청소년관련민간연구기관도왕성하게활동하고있는데청소년학의발전과더불어앞으로이러한독립연구기관및대학부설, 단체부설등의민간연구기관도늘어날전망이다.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WARDY)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WARDY: 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 는세계각국의청소년연구개발기관간정보와학술교류확대를통하여서로협조함으로써청소년건전육성및연구에도움이될뿐아니라 21세기에추구되어야할지구촌공동체의이상을실현하는데크게기여하는것이설립목적이다. 추진경과를살펴보면, 1995년 11월 24일한국청소년개발원, 일본청소년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 청년사회학연구회 ) 은이러한취지의세계협의기구구성에원칙적인합의를하였고, 이를기점으로하여 1997년 10월 7일중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6개국의 8개기관대표들이한국에모여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를창립하였으며, 창립기념으로 청소년폭력 에관한국학술회의를개최하여국비교연구를통한해결방안을모색하였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의주요사업은 1 청소년연구및개발에관한공동사업추진, 2 청소년및청소년전문가의상호방문추진, 3 청소년관련국학술회의등을통하여회원국간의상호교류와연대강화, 4 청소년관련정보와자료의상호교환등이다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403 주요사업의추진실적은국심포지엄과공동연구를들수있다. 먼저, 국심포지엄은다음과같이개최되었다. 1차 WARDY 국학술회의가 1997년 10월 7일 청소년폭력의국비교 란주로서울에서개최되었다. 1998년 9월 23일에는 21세기새로운청소년정책방향모색 이란주로서울에서한 중 일국심포지움이개최되었다. 1999년 10월 11일에는중국북경에서 21세기를지향한청소년과청소년연구 란주로2차 WARDY 국학술회의가개최되었으며, 그다음해인 2000년 10월 10일에는3차 WARDY 국학술회의가서울에서개최되었는데주는 새로운밀레니엄시대의사회변화와청소년육성정책수립의과- 청소년의권리와사회참여증진을중심으로 이었다. 11 부 3 장 < 표 >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회원현황 국가명기관명홈페이지 / 독일 미국 독일청소년연구소 (Germany Youth Institute) 아이오와대가족자원연구소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Family Centered Practice, University of Iowa) 일리노이주립대동아시아태평양연구소 (Center for East Asian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미국청소년정책연구소 (Youth Policy Institute) 미국청소년활동센터 (American Youth Work Center) 총기폭력예방교육재단 (The Educational Fund to End Handgun Vioience) 하와이대청소년연구센터 (Center for Youth Research in Hawaii University) edasdji pages/youth 3 장청소년관련 R&D 기관 381

404 국가명기관명홈페이지 / 싱가포르 영국 국립청소년청 (National Youth Council) 국립청소년청 (The National Youth Agency) 오스트리아국청소년정책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on National Youth Policy) 일본 중국 프랑스 핀란드 한국 호주 자료 : 한국청소년개발원 일본청소년연구소 (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 중국사회과학원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중국청소년연구중심 (China Youth and Children Research Center) 미디피레네지역청소년센터 (Centre Regionnal de la Jeunesse de la Region Midi-Pyrenness) 청소년 대중교육연구소 (Institute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ire) 청소년연구회 (The Finnish Youth Research Society) 한국청소년개발원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 호주청소년연구센터 (Youth Research Centre) < 표계속 > www1.odn.ne.jp/youth -study 년 6월 20일에는서울에서 글로벌시대청소년의생활실태와미래전망 이란주로국심포지엄이개최되었으며, 2004년 11월 11일에는 동북아의미래와청소년역할 이란주로역시서울에서국심포지엄이개최되었다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405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가수행한공동연구는 1997년 청소년의식에관한한 중 일국비교연구, 1999년 청소년성공의식에관한국비교연구 - 한 중 일을중심으로, 2000년 새천년청소년생활실태와의식에관한국비교연구 - 한 미 일 불을중심으로, 2001년 주요외국의청소년정책동향연구 등이있다. 1997년 6개국 8개기관이가입한이후, 2006년현재 11개국 18개기관이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에참여하고있으며각기관별국가와기관명은 < 표 > 와같다. 각기관에대한연락처및세부적인사항은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홈페이지 ( 에서찾아볼수있다. 11 부 3 장 3 장청소년관련 R&D 기관 383

406 4 장청소년정책재정기반확충 청소년정책을위한재원으로는청소년시설확충및여건조성, 청소년보호사업실시등을위한국고예산, 시 군 구및읍 면 동의청소년시설건립과개보수등을위한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청소년프로그램사업지원등을위한청소년육성기금으로구분할수있다. 1. 청소년정책재정현황 2006년도청소년정책예산은총 1,378억원으로일반회계약 198억원, 청소년육성기금약 722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54억원으로구성되어있다. 2006년도청소년정책예산은 1995년도에비해약 2.4배, 2005년도에비해서는약 127억증가하였다. < 표 > 연도별청소년예산 ( 단위 : 백만원 ) 청소년보국가청소문화부청소년국구분호위원회년위원회청소년육성기금균특회계예비비계 일반회계농특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육성사업시설융자 ,098 2, ,309 10,000 13,654-58, ,954 1,000 4,111-10,814 12,350 26,525-80, ,084-7,077-13,979 7,000 36,607-89, ,149-8,817-41,610 6,000 30, , ,872-9,950-52,436 6,000 37,643 8, , ,825 67,727 4,500 45, ,815 95~ 97년도에는청소년육성기금출연예산각 100억원을국고에포함 시설건립예산은 95년도부터지방양여금에서균특회계로전환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407 일반예산은청소년수련시설확충지원, 청소년단체지원, 청소년국교류사업, 청소년스페이스캠프조성등의사업에사용되고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청소년사회적응지원, 청소년건전활동지원, 청소년수련시설활성화등청소년프로그램사업등에사용되고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청소년시설건립및개보수,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에사용되고있다. 2. 청소년육성기금지원및조성현황 가. 청소년육성기금개황 청소년육성기금은청소년기본법53조에의거하여청소년육성등을위한사업의지원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설치 운영되고있다. 청소년육성기금의조성 ( 청소년기본법54조 ) 은정부의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20조3항1호및 경륜 경정법 15조1항1호에의한출연금, 개인 법인또는단체가출연하는금전 물품그밖의재산, 기금의운용으로생기는수익금,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수입금에의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의용도 ( 청소년기본법55조 ) 는 1 수련활동의지원, 2 수련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양성지원, 4 청소년단체의운영및활동지원, 5 청소년복지증진을위한지원, 6 청소년보호를위한지원, 7 청소년육성정책의수행과정에관한과학적연구의지원, 8 기금조성사업을위한지원, 9 기타청소년육성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청소년육성에관한홍보, 청소년의포상및격려, 기금의운용및관리, 그밖에국가청소년위원회가청소년육성등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 등이다. 11 부 4 장 4 장청소년정책재정기반확충 385

408 나. 청소년육성기금조성과사용현황 청소년육성기금의주요조성재원은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전입금, 경륜사업수익법정출연금, 이자수익등이다. 2005년도까지의총조성규모는 3,262억원이며, 조성재원별로는정부출연금 35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전입금 734억원, 마사회특별적립금 31억원, 경륜사업수익법정출연금이 2,395억원, 이자수입등운용수익적립금이 1,621억원을차지하고있어, 주요조성재원은경륜사업법정출연금과이자수입임을알수있다. 청소년육성기금조성액중 2005년도까지청소년육성사업지원에 1,866억원, 기타에 4억원등총 1,870억원을사용하였고, 순조성액은 2005년말기준으로 3,262억원에달한다. 기금설치원년도인 1989년도에는기금조성액이극히빈약하여청소년단체우수프로그램지원등사업에 1억 3천만원을지원한것을시작으로 1990년도에는 8억 5천만원, 1991년도에는 10억 4천만원, 1992년도에는 21억원을지원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27억원, 1994년도에는 120억원을지원하였다. 조성금액 (A) 사용액 (B) < 표 > 청소년육성기금조성및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재원별 ) 2002 까지 누계 국고출연금국민체육진흥기금전입금마사회특별적립금경륜사업수익법정부담금이자수입등 35,000 73,400 3, , , ,805 14, ,786 19, ,623 19,710 35,000 73,400 3, , ,109 계 322,683 85,529 60,654 44, ,199 청소년육성사업지원기타 77, , , , , 계 77,892 14,393 45,924 48, ,987 순조성액 (A)-(B) 244,791 71,136 14,730 4, ,212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409 또한 1995년도 100억원을, 1996년도에는 100억원을지원하여우리청소년을바르고건전하게육성하는데기여하였으며, 1997년도에는 154억원, 1998년도에는 166억원을, 1999년도에는 174억원을, 2000년에는 134억원을, 2001년에는 106억원을 2002년에는 151억원을, 2003년에는 182억원, 2004 년에는 459억원, 2005년에는 487억원을지원하여청소년건전육성과수련활동및정책개발에기여하였다. 다. 청소년수련시설융자지원 1993년도부터청소년시설확충사업의일환으로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건립 보강에대한장기저리융자도를실시하여민간청소년수련시설확충에크게기여한바있다. 융자지원대상사업은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신규건립및보강사업, 민간청소년수련시설의운영자금, 청소년수련기자재등의개발자금등이며, 융자조건은금리연 4%( 대하금리 3%) 이다. 청소년육성기금융자금리변동현황은 1997년 12월이전 8%, 1997년 12 월부터 7%, 2000년 2월부터 6%, 2002년 1월부터 5%, 2003년 3월부터현재까지 4% 를유지하고있다. 한편청소년육성기금융자한도및상환방법은 < 표 > 과같으며, 융자취급기관은우리은행이다. 11 부 4 장 < 표 > 융자한도및상환방법 구분시설보수및보강운영자금개발자금 융자비율 ( 한도액 ) 상환기간 방법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보수및보강자금의 70% 이내 (10 억원 ) 3 억원 1 개프로그램또는기자재당 1 억원, 사업자당 2 억원 1 년거치 5 년균분상환 1 년거치 3 년균분상환 1 년거치 3 년균분상환 4 장청소년정책재정기반확충 387

410 < 표 > 청소년수련시설융자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계 2001 까지 융자 152,343 92,070 16,423 14,150 14,700 15,000 결정 215 개소 147 개소 16 개소 15 개소 13 개소 24 개소 융자금 69,599 45,734 4,040 8,700 5,200 5,925 대출 122 개소 89 개소 5 개소 7 개소 10 개소 11 개소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한편청소년수련시설융자지원사업으로 2004년말까지 191개소 1,373 억원을융자결정하였으며, 실융자금대출은 111개소 637억원에달한다. 2005년도까지의청소년수련시설융자지원현황은위와같다 부청소년정책기반조성

411 2006 청소년백서 부록 ( 자료편 )

412 < 부록표 그림 1> 인구피라미드변화추이 (1960 년 )) 남 여 (2005 년 ) 남 여 청소년백서

413 (2050 년 ) 남 여여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부 록 부록 ( 자료편 ) 391

414 감상관람 TV 시청 < 부록표 그림 2> 주말및휴일의여가활용 창작적취미오락 승부놀이 스포츠여행휴식수면 가사잡일 사교관련 가족과함께 PC 관련 < 2000 > 15 세이상인구 남자 여자 ~19 세 남자 여자 ~24 세 남자 여자 < 2004 > TV 시청 여행 문화예술스포츠관람관람 컴퓨터스포츠게임, PC통신 창작적자기계발취미 사교관련 봉사활동가족과함께가사일휴식, 수면 15 세이상 인구남자 여자 ~19 세 남자 여자 ~24 세 남자 여자 주 : 2000년은복수응답임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기타 기타 청소년백서

415 컴퓨터사용자 6 시간이하 < 부록표 그림 3> 컴퓨터사용시간 7~13 시간 14~20 시간 21~27 시간 28~34 시간 35~41 시간 ( 단위 : %, 시간 ) 일주일평균사용시간 42 시간이상 < 2001 > 6세이상 인구 ~19세 ~24세 < 2002 > 6세이상 인구 ~19세 ~24세 <2003)> 6세이상 인구 ~19세 ~24세 < 2004 > 6세이상 인구 남자 여자 ~19세 남자 여자 ~24세 남자 여자 부 록 부록 ( 자료편 ) 393

416 < 2005 > 6 세이상인구 컴퓨터사용자 6 시간이하 7~13 시간 14~20 시간 21~27 시간 28~34 시간 35~41 시간 ( 표계속 ) 일주일평균사용시간 42 시간이상 남자 여자 ~19 세 남자 여자 ~24 세 남자 여자 주 : 주당평균사용시간이며, 2004년까지는컴퓨터를한달에한번이상이용하는경우, 2005년은최근 1개월이내한번이상이용하는경우에한해서집계자료 : 통계청, 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 2001, 2002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청소년백서

417 컴퓨터사용자 < 부록표 그림 4> 인터넷이용시간 1 시간미만 1~2 시간미만 2~4 시간미만 4~10 시간미만 ( 단위 : %) 10 시간이상 <2003> 6세이상인구 ~19세 ~24세 <2004> 6세이상인구 남자 여자 ~19세 남자 여자 ~24세 남자 여자 <2005> 6세이상인구 남자 여자 ~19세 남자 여자 ~24세 남자 여자 주 : 1) 주당평균이용시간이며, 2003년까지는인터넷을한달에한번이상이용하는경우, 2004년이후에는최근 1개월이내 1회이상사용한경우에한해서집계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부 록 부록 ( 자료편 ) 395

418 < 부록표 그림 5> 청소년유해정기간행물행정처분등현황 (2005) ( 단위 : 건 ) 구분과징금경고기각계 스포츠신문 - 2 ( 스포츠서울, 스포츠칸 ) - 2 생활정보지 주간ㆍ월간지 계 자료 : 간행물윤리위원회 < 부록표 그림 6> 스포츠신문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건수 신문명 (4.30 이후 ) 2005 스포츠서울 (1) 1 스포츠조선 스포츠투데이 (1) - 일간스포츠 굿 데 이 (3) - 메가스포츠 (1) - 스포츠한국 (2) - 연예인뉴스 (1) - 스 포 츠 칸 계 (9) 2 주 : 4. 30이후 는 자료 : 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백서

419 < 부록표 그림 7> 청소년범죄연령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소년범죄자 14세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인원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인원구성비 ,030 1, , , , ,921 1, , , , ,158 1, , , , , , , , , , , , 자료 : 대검찰청 < 부록표 그림 8> 청소년범죄의남녀별현황 ( 단위 : 명, %) 연 도 계남자여자인원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 , , , , , , ,158 86, , ,976 77, , ,014 73, , 자료 : 대검찰청 < 부록표 그림 9> 청소년범죄의교육정도별현황 ( 단위 : 명, %) 연도 계 불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미상 , ,021 34,444 74,812 13, (100) (0.2) (1.5) (25.0) (54.2) (10.0) (9.1) , ,655 30,191 65,150 12,889 13,799 (100) (0.1) (1.3) (24.4) (52.6) (10.4) (11.1) , ,091 24,675 52,772 11,767 13,714 (100) (0.1) (1.0) (23.7) (50.7) (11.3) (13.2) , ,829 38,796 9,001 26,694 (100) (0.0) (0.8) (19.2) (41.7) (9.7) (28.7) , ,939 36,078 6,719 24,799 (100) (0.0) (0.6) (20.9) (41.9) (7.8) (28.8) 주 : 1) ( ) 안은점유율임 2)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의학력분류는각재학생, 중퇴생, 졸업생을포함함 자료 : 대검찰청 부 록 부록 ( 자료편 ) 397

420 연도 계 138,030 (100) 123,921 (100) 104,158 (100) 92,976 (100) 86,014 (100) < 부록표 그림 10> 청소년범죄가족관계별현황 실부모 101,867 (73.8) 91,481 (73.8) 77,489 (74.4) 64,897 (69.8) 47,106 (549.8) 주 : ( ) 안은점유율임자료 : 대검찰청 계부모 415 (0.3) 247 (0.2) 208 (0.2) 372 (0.4) 323 (0.4) 실모계부 829 (0.6) 753 (0.6) 627 (0.6) 744 (0.8) 502 (0.6) 실부계모 1,518 (1.1) 1,274 (1.0) 1,051 (1.0) 930 (1.0) 678 (0.8) 미 실부무모 9,524 (6.9) 8,406 (6.8) 7,112 (6.8) 7,345 (7.9) 5,315 (6.2) 혼 실모무부 10,491 (7.6) 9,397 (7.6) 7,633 (7.4) 6,415 (6.9) 4,645 (5.4) 계부무모 96 (0.07) 56 (0.05) 0 (0) 93 (0.1) 98 (0.1) 계모무부 69 (0.05) 59 (0.05) 0 (0) 186 (0.2) 67 (0.1) 무부모 4,416 (3.2) 4,261 (3.4) 3,248 (3.1) 2,789 (3.0) 1,945 (2.3) 미상 110 (0.08) ( 단위 : 명 ) 117 (0.1) 0 (0) 29 (0) 18,546 (21.6) 기혼 8,695 (6.3) 7,870 (6.4) 6,790 (6.5) 9,176 (9.9) 6,789 (7.9) < 부록표 그림 11> 청소년범죄의전과별현황 연도계초범 ,030 (100) ,921 (100) ,080 (100) ,976 (100) ,932 (100) 주 : ( ) 안은점유율임 자료 : 대검찰청 87,925 (63.7) 79,716 (64.3) 63,029 (65.6) 56,529 (60.8) 42,017 (48.8) 전 과 ( 단위 : 명 ) 소계 1 범 2 범 3 범이상 50,105 (36.3) 44,205 (35.7) 33,051 (34.4) 36,446 (39.2) 20,915 (24.3) 22,085 (16.0) 19,673 (15.9) 14,796 (15.4) 14,318 (15.4) 9,307 (10.8) 10,904 (7.9) 9,685 (7.8) 7,206 (7.5) 6,694 (7.2) 4,601 (5.3) 17,116 (12.4) 14,847 (12.0) 11,049 (11.5) 15,434 (16.6) 7,007 (8.1) 청소년백서

421 < 부록표 그림 12> 소년범죄자공범관계현황 (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단독범 소계 학교동창 공범관계 교도소등동료친 인척 동네 ( 고향 ) 친구 애인군 직장동료 기타 미상 ,030 (100) 68,739 (49.8) 66,807 (48.4) 31,611 (22.9) 276 (0.2) 1,242 (0.9) 13,389 (9.7) 414 (0.3) 1,656 (1.2) 18,219 (13.2) 2,484 (1.8) ,921 (100) 62,124 (50.1) 59,070 (47.7) 29,647 (23.9) 249 (0.2) 1,095 (0.9) 11,132 (9.0) 412 (0.3) 1,209 (1.0) 15,326 (12.4) 2,727 (2.2) ,155 (100) 50,412 (48.4) 51,660 (49.6) 26,456 (25.4) 208 (0.2) 833 (0.8) 9,270 (8.9) 416 (0.4) 937 (0.9) 13,540 (13.0) 2,083 (2.0) ,976 (100) 40,073 (43.1) 46,860 (50.4) 21,477 (23.1) 930 (1.0) 837 (0.9) 12,645 (13.6) 465 (0.5) 744 (0.8) 9,762 (10.5) 6,043 (6.5) ,014 (100) (30.8) (41.7) (19.5) 95 (0.1) 587 (0.7) (12.3) 265 (0.3) 432 (0.5) (8.3) 23,625 (27.5) 주 : ( ) 안은점유율임자료 : 대검찰청 < 부록표 그림 13> 학생범죄의유형별현황 ( 단위 : 명, %) 구분 계폭력범절도범강력범기타인원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인원점유율 ,040 34, , , , ,489 25, , , , ,549 22, , , , ,678 20, , , , ,408 23, , , , 자료 : 대검찰청 부 록 부록 ( 자료편 ) 399

422 < 부록표 그림 14> 학생범죄의동기별현황 ( 단위 : 명 ) 연 도 계 85,040 76,489 68,549 63, 소 계 8,844 8,409 7,608 2, 이 생 활 비 유 흥 비 2,381 1,846 1,713 1,274 1,560 욕 허영사치심 기 타 5,527 5,793 5, 사 행 심 원 한 분 노 취중 ( 호기심 ) 4,932 5,487 5,210 5,731 7,791 가 정 불 화 유 혹 우 발 적 25,598 21,293 18,165 18,658 21,200 현 실 불 만 부 주 의 15,733 13,186 11,927 9,934 8,807 기 타 27,213 25,741 23,856 25, 주 : 이욕범중 기타 는도박비마련, 치부와그외의이욕목적범행임 자료 : 대검찰청 < 부록표 그림 15> 소년원학생자격취득현황 ( 단위 : 명 ) 연도구분 계 2,198 2,655 2,877 2,616 2,794 영 어 컴퓨터 1,556 1,896 2,049 1,546 1,600 일반기능 기 타 자료 : 법무부 청소년백서

423 연도구분 < 부록표 그림 16> 소년원학생진학현황 ( 단위 : 명 ) 계 대학교 고등학교 자료 : 법무부 < 부록표 그림 17> 중 고등학생의음주 흡연율 (2005) ( 단위 : %) 음주율 흡연율 평생음주율 평소음주율 평생흡연율 평소흡연율 전 체 성 별 남여 자자 중학교 학교별 인문계고 실업계고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부 록 부록 ( 자료편 ) 401

424 < 부록표 그림 18> 시도별 유형별수련시설현황 시도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총계 계 공공 민간 서울 계 공공 민간 부산 계 공공 민간 대구 계 공공 민간 인천 계 공공 민간 광주 계 공공 민간 대전 계 공공 민간 울산 계 공공 민간 경기 계 공공 민간 강원 계 공공 민간 청소년백서

425 ( 표계속 ) 시도구분총계수련관문화의집수련원야영장유스호스텔 충북계 공공 민간 충남계 공공 민간 전북계 공공 민간 전남계 공공 민간 경북계 공공 민간 경남계 공공 민간 주계 공공 민간 ㅇ교육청등시설현황 구분 총계 교육원 수련원 야영장 수련 학습장 계 교육청등 공공 민간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부 록 부록 ( 자료편 ) 403

426 < 부록표 그림 19> 전국문화기반시설현황 ( ) 시 도합계 계 공공도서관 지자체 교육청 사 립 계 소 계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공 공 사 립 대 학 소 계 미술관 공 공 사 립 대 학 문예회관 문화 의집 계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주 자료 :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청소년백서

427 < 부록표 그림 20> 전국청소년쉼터현황 (2005) 연번지역명칭 1 서울시서울특별시립신림청소년쉼터 2 서울시 강남청소년쉼터 보호성별 보호연령 보호인원 입소기간 운영주체 남 14~ ~3 개월대한성공회 남 10~ 일 ~6 개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3 서울시서울특별시립구로청소년쉼터여 9~ 개월한국청소년연맹 4 서울시 5 서울시 6 서울시 7 서울시 8 부산시 9 대구시 10 대구시 노원구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또하나의집 서울 YMCA 청소년쉼터 강서청소년쉼터 부산청소년쉼터 달서구청소년쉼터 대구청소년쉼터 여 9~19 13 일시보호 1 개월단기보호 3 개월중장기보호 6 개월 여 14~19 6 장기 평화복지재단 전국여교역자연합회복지재단 여 9~ 개월서울 YMCA 남 9~ 개월 여 9~ 주 남 9~19 10 일시보호 15 일단기보호 3 개월 사 ) 새날청소년세상 재 ) 불국도청소년도량 대구YWCA 남 / 여 10~ 주대구 YMCA 11 인천시남동청소년쉼터남 13 6 개월 12 인천시성산사랑의집청소년쉼터 13 인천시소망청소년쉼터 ( 준회원 ) 14 인천시 15 대전시 16 대전시 인천청소년쉼터 여 7 장기 여 10 6 개월 남 13~ 개월 재 ) 인천가톨릭청소년회 대전광역시여자청소년쉼터여 9~ 개월재 )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대전광역시남자청소년쉼터남 9~24 12 일시보호중기보호 재 )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부 록 부록 ( 자료편 ) 405

428 연번지역명칭 17 광주시 18 울산시 19 경기도 20 경기도 광주청소년쉼터 울산청소년쉼터 고양시청소년쉼터 군포하나로청소년쉼터 보호성별 보호연령 보호인원 여 9~24 15 입소기간 일시보호 15 일단기보호 3 개월장기보호 6 개월 남 9~ 개월 ( 표계속 ) 운영주체 광주 YWCA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여 6~24 25 장기선교감리교회 남 / 여 13~ 년이상 온누리복지재단 21 경기도모퉁이쉼터여 13~ ~6 개월재 ) 성심수도회 22 경기도 23 경기도 의정부십대지기쉼터 성남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여 9~ 개월 여 12~ 개월 24 경기도수원청소년쉼터남 / 여 9~ 경기도 26 경기도 27 경기도 28 경기도 29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안산한신청소년쉼터 안산자유세대청소년쉼터 안양청소년쉼터포유남 / 여 9~19 용인푸른꿈쉼터 평택청소년쉼터 김해 YMCA 청소년쉼터 창원하라쉼터 일시보호 7 일단기보호 3 개월장기보호 6 개월 여 15 3 개월 남 / 여 15 단 / 중장기 15 ( 홈 : 남 여각 10 명 ) 남 / 여 12~19 15 단기보호 1~14 일중기보호 2~6 개월 일시보호 15 일단기보호 1 개월장기보호 3 개월 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 성남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사 ) 참빛청소년상담마을 사 ) 들꽃청소년세상 나라장로교회십자가마을 21 세기청소년복음화협의회 사 ) 푸름꿈상담원 여 9~ 개월평택흥사단 남 9~ 일김해 YMCA 남 9~24 15 일시보호 7 일중기보호 2 달장기보호 1 년 한교회 청소년백서

429 연번지역명칭 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 포항청소년쉼터 목포유달청소년쉼터 사랑샘쉼터 ( 준회원 ) 보호성별 보호연령 보호인원 여 9~20 7 입소기간 일시보호 15 일단기보호 3 개월 남 / 여 15 6 개월 여 8 장기 ( 표계속 ) 운영주체 내일을여는집 사 ) 한국아동청소년상담회 전라북도익산청소년쉼터남 / 여 9~ 개월기독교성결교평강교회 전라북도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41 주도 전주푸른쉼터여 9~24 15 일시보호 천안청소년쉼터 아산청소년쉼터 ( 준회원 ) 청주참사랑청소년쉼터 청주청소년쉼터 주청소년쉼터 남 / 여 13~ 개월 여 개월 남 / 여 10~ 개월 남 / 여 10~ 개월 자료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가출청소년쉼터실태조사, 2005 사 ) 기독교청소년협회 중부순복음교회 사 ) 청주명성교회 여 9~ 개월주상담센터 부 록 부록 ( 자료편 ) 407

430 < 부록표 그림 21> 각부처청소년프로그램및예산규모 교육부 (936,862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1,920 학교문화예술교육학교교육과정과연계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개발과교육과정활성화시행, 관련자교육실시정책과 (960은특별교부금 ) 지역간교육격차해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새터민자녀교육지원 기초학력책임지도 학교및학업성취도평가국결혼가정자녀교육지원청소년폭력예방및선도중도탈락학생대책강화 방과후학교운영확대 장애학생교육지원 장애청소년정보화교육강화 초중등과학교육강화 농어촌우수고육성 저소득층지역교육복지지원을위해신규로전국 30개지역확대탈북청소년교육연구지원센터운영및남북문화이해교육실시 기초학력진단평가및학습부진학생지도 지원 학교교육의질적수준진단및학생들의학업성취도평가학교의국결혼가정자녀지원기능강화를위한협력체구축학교폭력예방교원연수, 배움터지킴이운영및피해자치료를위한 One-Stop 센터지원전문상담순회교사배치및사이버상담시스템구축, 상담자원봉사지원등 초등보육, 저소득층자녀를위한바우처도입및시범학교운영등을지원 장애아교육지원을위해농어촌특수교육센터및초중등편의시설설치 특수교육용소프트 / 하드웨어개발 보급및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개최 청소년과학마인드고을위해과학동아리운영지원및과학행사활성화지원 교육복지정책과 초중등교육정책과 학교폭력대책팀 방과후학교기획팀 특수교육정책과 과학실업교육정책과 40,800 (16,800은지방비 ) 20,900 ( 특별교부금 ) 300 ( 특별교부금 ) 35,711 (400은특별교부금, 35,311은지방비 ) ,300 85,094 (33,701은특별교부금 ) 65,800 (28,600은지방비 ) ,640 (20,000 은지방비 ) 여학생의진로지도및직업교육강화진로교육과정지원 100 여성교육여학생의이공계정책과진학 진출촉진 WISE(Woman Into Science & Engineering) 사업지원 2,120 및역량강화 비고 청소년백서

431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의사소통중심의초 중등학교영어교육강화해외유학생유치 (Study Korea) 외국인근로자자녀교육지원 대학생학자금대출도확대 영어체험프로그램확대등의사소통이되는영어교육을위한지원 개도국청소년초청사업 외국인근로자자녀교육지원및교육지원센터지원 대학생학자금대출지원 영어교육혁신팀 재외동포교육과 학자금정책팀 33,720 (33,660 은지방비 ) 4, ( 특별교부금 ) 597,400 (298,700 은기금 ) ( 표계속 ) 비고 노동부 (234,013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구인업체개척 해외취업지원 연소근로자근로조건보호 직업체험프로그램 ( 잡스쿨 ) 종합직업체험관신축 한국폴리텍대학위탁훈련비 우선선정직종훈련 청소년에게다양한직장체험을공함으로써자신의적성에맞는진로설계능력고 청년실업자를구인개척요원으로선발하여틈새일자리발굴 해외취업연수, 인턴등지원사업을통해청년실업완화및청년인적자원의경쟁력강화연소근로자아르바이트근로조건침해방지를위해홍보및캠페인실시와사업주에대한교육을통하여연소자근로조건보호및근로여건개선중 고생을대상으로지역내대학-고용지원센터-기업체등을연결하는네트워크를형성하여대학전공체험, 기업체견학등의기회를통해진로설계능력배양 청소년에게직업에대한다양한체험과직업탐색의기회를공하는종합직업체험관설립 비진학청소년등취업희망자를대상으로기능사양성훈련을실시하는경우훈련비등을지원 비진학청소년등실업자를대상으로인력부족직종훈련을실시하는경우훈련비등지원 청년고용팀 46,615 1,993 10,415 근로기준팀 463 고용서비스혁신단 종합직업체험관설립추진기획단 능력개발지원팀 1,040 ( 고용보험기금 ) 25,000 ( 고용보험기금 ) 48,386 ( 고용보험기금 ) 100,101 ( 고용보험기금 ) 비고 부 록 부록 ( 자료편 ) 409

432 과학기술부 (119,844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32,470 과학기술영재인력영재교육원, 한국영재학교, 대통령과학장학생등과학양성영재양성및지원과학기술인 ( 과학기술육성과진흥기금 ) 이공계장학사업국내이공계대학재학생에게장학금지원 87,374 ( 표계속 ) 비고 보건복지부 (99,953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아동안전사고예방아동안전사고감소를위한예방사업추진 100 아동권리행사및홍보아동권리홍보및모니터링 아동학대예방및보호지원 실종아동예방및보호지원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저소득층학생수능공부방지원 아동관련행사지원 240 아동권리사업지원등을통한아동권리및아동복지증진학대방임아동의예방, 보호, 지원을통해아동의건전한육성도모 아동안전권리팀 (528 은복권기금 ) 실종아동예방및조기발견을통한가정복귀 800 저소득빈곤아동을위한지역아동센터프로그램보급 요보호아동그룹사회복지사가요보호아동의일상생활을지도 890 홈형태보호아동복지팀입양아동양육보조장애아동입양가정에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 614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 청소년성교육 어린이병원건립및기능강화 9,795 저소득학생수능 EBS 시청지원 744 가정위탁보호아동의질병및안전사고에대비한상해보험가입 청소년들에게효과적인성상담, 성정보공으로청소년성문를예방하고건전한성문화정착 1, ( 국민건강증진기금 ) 중증도의장애및희귀난치성질환아동을치료하기위해어린이전문병원을공공의료확충과연계하여설립공공의료팀 10,200 ( 국민건강증진기금 ) 비고 청소년백서

433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차상위계층의료급여확대 청소년자활지원관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아동청소년금연사업 소아아동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치아홈메우기 아동청소년정신보건 아동청소년알코올질환예방사업 차상위계층 12~18 세미만아동에대한의료급여확대지원 저소득층청소년을대상으로취업및자활을위한지원과건전한문화공간공차상위계층 1~3 급장애인가구의중 고생자녀를대상으로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을지원저소득층중증장애아동부양자에게장애아동부양에소요되는추가비용을지원 흡연예방및금연교육을통해금연분위기조성과흡연율감소도모 소아백혈병환자를대상으로보험급여및비급여항목의본인부담의료비지원 농어촌지역, 도시지역저소득층학생을대상으로 1, 2 어금니의홈을메워줌으로써치아우식예방 아동청소년기정신건강문를예방하고, 조기발견함으로써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의성장을지원 위험음주의감소와음주문화개선으로음주폐해예방과아동청소년등알코올질환자의사회복귀를위한치료프로그램개발 기초의료보장팀 근로연계복지팀 재활지원팀 보건정책팀 암관리팀 구강보건팀 정신보건팀 20, ,669 1,455 31,502 ( 국민건강증진기금 ) 14,600 ( 국민건강증진기금 ) 1,575 ( 국민건강증진기금 ) 434 ( 국민건강증진기금 ) 741 ( 국민건강증진기금 ) ( 표계속 ) 비고 부 문화관광부 (28,258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학교운동부로단일화되어있는선수공급체계를스포츠 1,600 청소년클럽클럽을통한선진형선수발굴시스템으로전환하기위생활체육팀 ( 국민체육스포츠지원해지원진흥기금 ) 한중일주니어한중일 3국간청소년체육교류국체육팀 500 종합대회 남산문화탐방 무대탐방과전속단체공연으로이루어진청소년대상체험프로그램 공연사업팀 63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비고 록 부록 ( 자료편 ) 411

434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파라미타청소년연합캠프 예술강사지원사업 지역사회연계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아동복지시설대상문화예술교육사업 사랑티켓도운영 청소년저작권교실 서울국청소년영화 장애학생 e- 스포츠대회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 한일우수청소년스포츠교류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청소년백일장등종교문화활동지원 무용, 연극, 영화, 국악, 만화애니메이션 5개분야문화예술강사지원 정규교과및재량활동, 특별활동등을통해다양한참여형, 체험형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지원 전국의아동복지시설을대상으로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공 청소년및일반시민에게공연및전시관람료일부를지원하여문화향수기회확대 청소년대상의저작권교육프로그램개발, 사이버교육사이트구축운영청소년이직접작한영상물을통해각국청소년과의교류의기회와문화공감의장마련장애학생건전게임문화 (e-스포츠) 체험을통한여가문화개선 지역간청소년들의스포츠교류를통한경기력향상과문화 역사를이해할수있는계기마련 청소년대표급선발팀의스포츠교류 17 세이하청소년국가대표팀축구선수권대회 종무담당관실 문화예술교육팀 문화예술위원회문화나눔팀 20 11,400 (2,500 은지방비 ) 3,060 (1,780 은지방비 ) 3,500 ( 문화예술진흥기금 ) 6,000 ( 문화예술진흥기금 ) 저작권팀 320 영상산업팀 45 게임산업팀 60 국체육팀 709 ( 국민체육진흥기금 ) 481 ( 국민체육진흥기금 ) 500 ( 국민체육진흥기금 ) ( 표계속 ) 비고 청소년백서

435 특허청 (8,176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신규발명교실설치 청소년들을위한발명기반시설구축 2,200 ( 표계속 ) 비고 발명교실현대화지원 발명교실운영비지원 발명기반시설정비 2,400 청소년들의발명활동활성화를위한운영비지원 1,000 발명노트보급청소년들의발명아이디어장려를위한노트보급 124 발명장학생선발발명꿈나무발굴및우수인력양성 500 발명교육프로그램개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발명상상화및캐릭터, 디자인그리기대회 대학발명인프라구축 발명교육내용표준개발및프로그램개발 200 청소년들의발명품시상및전시회개최 산업재산 500 진흥팀 청소년들의문해결능력육성을위한올림피아드개최 600 (400 은삼성전자가지원 ) 청소년들의창의력증진을위한상상화그리기대회지원 70 발명활동에필요한동아리활동반및작품전지원 180 부 대학발명경진대회전국대학의학생들을대상으로경진대회개최 102 록 국청소년발명교류전 외국청소년들과의발명아이디어교류 (3 년주기개최 ) 300 부록 ( 자료편 ) 413

436 정보통신부 (6,914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IT 월드운영 저소득층청소년 SW 기술교육 정보화역기능예방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파견 미래사회의역량있는 IT 인재및건전한정보시민육성을위한체험학습관운영 취약계층의정보화에대한인식고및 IT 영재의조기발굴및육성을위한 SW 기술교육 인터넷중독예방상담및보호관찰청소년을대상으로사이버범죄예방교화를통해정보화역기능대처능력고 개도국의정보이용환경을개선하기위해 IT 전문가파견을통한자원봉사활동실시 정보문화팀 국기구팀 1,600 ( 특별회계 ) 2,000 ( 특별회계 ) 1,664 1,650 ( 특별회계 ) ( 표계속 ) 비고 07년부터는일반회계 07년사업종료 07년부터는일반회계 07년부터는일반회계 중소기업청 (5,998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기업 공고연계맞춤형인력양성프로그램 청소년비즈쿨 산업체와공고의연계맞춤을위한도적장치를마련함으로써중소기업의인력난완화 청소년시기부터기업가정신및경영교육을통해직업능력개척과준비된예비창업자양성 인력지원팀 4,998 창업도팀 1,000 비고 산림청 (3,335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녹색수업 어린이들에게대자연속에서심신을단련할수있는기회공 116 소외계층산림환경저소득층등소외계층어린이들을대상으로대자연속에서산림휴양교육심신단련의기회공정책팀 6 푸른숲선도원청소년을대상으로푸른숲선도원을선발 육성하여육성산림에대한이해증진 114 학교숲조성사업 학교환경개선및학생들의정서함양을위한학교숲도시숲조성정책팀 3,099 비고 청소년백서

437 여성가족부 (2,535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성매매방지및성매매피해자를위한지원시설및상담소운영지원권익기획팀 2,535 피해여성보호 ( 표계속 ) 비고 환경부 (1,733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1,733 청소년환경교육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교재개발 보급및프로그램실시 민간환경 (1,469는 프로그램 기관지원 협력과 환경개선 특별회계 ) 비고 농촌진흥청 (1,217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4-H 야영교육 4-H 회원들의심신단련과지도력배양 50 한국 4-H 부사업지원기획과 4-H회육성을후원하는민간단체사업지원 1,167 지원 비고 통일부 (622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한겨레중고등학교탈북청소년의학교및사회적응을지원하기위한운영지원전문화된특성화교육기관운영 정착지원팀 406 청소년용통일교육에듀테인먼트요소의오락, 게임을즐기면서건전한웹콘텐츠개발 23 통일의식고취와통일에대한관심고및보완사이버교육팀사이버이벤트통일교육원홈페이지를통한글짓기, 도전통일벨 6 실시이벤트를통해건전한통일의식고취 전국학생통일청소년의통일에대한관심고와민족공동체의식글짓기대회함양을위해개최 37 통일교육시범학교학습지원 통일신문및학습자료발간지원 교육지원팀 11 학교통일교육경진대회 교육현장의우수통일교육사례를발굴, 전파 16 비고 부 록 부록 ( 자료편 ) 415

438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찾아가는학교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지원 전문강사가학교를직접방문하여교육교육지원팀 20 학교통일교육용영상교재작연구개발팀 103 ( 표계속 ) 비고 산업자원부 (580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비고 산업기술인력양성 청소년산업기술우수아이디어를선발하여대학연계를통한시품작지원등을통해산업기술마인드확산 산업기술인력팀 500 청소년디자인전람회 청소년을대상으로한디자인공모전 디자인브랜드팀 80 경찰청 (559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비고 경찰관이학교에서범죄예방강의, 비행소년을청소년교실전문기관에위탁하여인성교육실시여성 91 청소년과명예경찰소년단초등학생위주로준법정신함양및범죄대응능력배양 468 법무부 (480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비고 자립생활관지원무의탁소년원퇴원생을위한자립생활관운영지원보호과 청소년백서

439 문화재청 (298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 표계속 ) 비고 으뜸문화재지킴이대축 문화유산블로그경진대회를통한청소년들의문화재감수성및애호의식증진 문화재정책과 50 중요무형문화재보유단체자매결연학교강습지원 지역전통문화연구시범학교지원 중요무형문화재청소년보급선양을위해자매결연학교강습운영지원 지역기반무형문화재전승및청소년에게보급하기위한연구시범학교 (2 개교 ) 지원 무형문화재과 고궁청소년문화학교 여름방학 4 주간청소년을대상으로 4 대궁및종묘에서궁중생활상, 역사등에대한강의와견학병행 궁능관리과 70 자연유산청소년여름문화학교 청소년들의문화유산에대한올바른이해를위해자연유산에대한이론강의와현장답사교육 천연기념물과 32 어린이바다학교 여름방학을맞아어린이들에게바다에대한관심을높이기위한프로그램운영 국립해양 8 유물전시관 어린이날기념행사 어린이날에다양한체험행사마련 2 농림부 (153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비고 부 나의농촌문화체험기공모 농 소 정협력사업 농소정 : 농업인, 소비자, 정부 중 고 대학생, 일반인을대상으로농사활동과생활체험등을통해느낀점을주로공모 도시소재초등학생을대상으로농사체험을하게함 농촌진흥과 65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88 (30 은농특회계, 58 은농협자부담 ) 록 부록 ( 자료편 ) 417

440 국가인권위원회 (73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 표계속 ) 비고 인권상황실태조사 실업계고등학교현장실습실태조사 23 중 고등학교학생인권상황실태조사 정책총괄팀 26 학생운동선수등에대한폭력실태조사 24 외교통상부 (61.7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비고 한일대학생교류사업 외교통상부견학프로그램 대학생외교통상부캠프 일본대학생과의간담회, 문화유적및산업시설견학을통한소통의장마련 국민과함께하는열린외교 구현의일환으로매월외교부청사공개및현직외교관강연프로그램운영 홍보과 22 정책홍보팀 10 전국대학생을위한외교통상부캠프개최교학과 29.7 해양수산부 (40 백만원 ) 사업 / 프로그램명내용담당부서예산 ( 백만원 ) 비고 청소년여름해양학교운영 해양사상고취를위해방학기간중여름해양학교운영해양정책과 40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백서

441 < 부록표 그림 2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원단체현황 단체명 대표자총인원수설립년월일직위성명 ( 청소년회원수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김석산 개청소년단체 3,199,086(2,181,456) 국민독서문화진흥회회장김을호 ,275 (37,166) 국청소년문화협회이사장김정훈 ,831 (16,724) 그린훼밀리 녹색소년단총재박정희 ,021 (17,850) 기독교청소년협회이사장정진해 (13.147) 남북청소년교류연맹총재정경석 ,897 (18,301) 대한불교청년회이사장정상옥 ,357 (9,551)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총재박현성 ,149 (45,464) 대한 Y W C A 연합회회장박은경 ,099 (12,770)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 (RCY) 총재한완상 ,431 (150,221)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본부장김찬호 ,816 (17,104)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이사장김영희 ,146 (15,478) 비로자나청소년협회회장김봉갑 ,851 (5,676) 삼동청소년회이사장김형두 ,490 (7,457) 서울가톨릭청소년회이사장김운회 ,494 (21,900) 성산청소년육성재단총재최성규 ,667 (3,659) 세계도덕재무장 ( MRA) 한국본부총재강석규 ,170 (76,203)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이사장이진봉 (170) 설립목적 바람직한청소년육성과국내 외청소년단체상호간의협력및교류와지원독서문화고양및청소년의독서생활진작국청소년과의문화예술교류를통한국위선양청소년환경교육및훈련으로자연보호정신함양기독교정신에의한청소년상담 교육으로인재양성남북청소년동질성회복프로그램운영및공동체의식함양불타의가르침을통하여청소년들의심신계발과사회정화청소년불자신행활동지도와청소년육성젊은여성의기독생활실천및평화와정의사회건설적십자사의인도주의실현및세계평화와인류복지공헌종교, 지육, 체육, 봉사생활로바른교회생활기여충 효 예의연구와교육및수련활동을통한전통문화계승청소년에게불교이념을통한인류공영에이바지일원주의사상의도덕적품성함양과세계평화에기여가톨릭정신및청소년기본법에따른청소년육성기독교신앙에입각하여보호 지도육성및가치관확립절대정직 순결 무사 사랑으로청소년건전지도육성지 덕 체가균형잡힌청소년육성과한민족의주체성전파 부 록 부록 ( 자료편 ) 419

442 ( 표계속 ) 단 체 명 대표자총인원수설립년월일직위성명 ( 청소년회원수 ) 설립목적 아이섹코리아중앙위원장임상현 (493) 미래의유능한경영인양성과국적교류 아 이 코 리 아회 장 김태련 ,940 (514) 어린이들을장차건전한국민으로육성 엑스포과학소년단총 재 조명식 ,685 (1,678) 청소년의과학탐구활동및미래정보사회의창의력함양 오 운 문 화 재 단대표이사 구광시 (413) 유능한인재양성과건전청소년육성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회 장 최해상 ,513 (1,000) 선도활동및봉사활동의활성화를통한건전청소년육성 원 불 교 청 년 회회 장 김성철 ,377 (24,799) 원불교이념을실천하며청소년도덕운동전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이삼열 ,060 (5,500) 교육, 과학, 문화보급및국교류를통한인류복지증진 유엔한국학생협회지도교수 박재영 (500) UN의목적및이념구현과국학생간의우의증진 인구보건복지협회회 장 최선정 ,285 - 가족계획, 모자보건, 청소년성교육및가정복지도모 인천가톨릭청소년회이사장 최기산 ,507 (10,975) 건전한가치관형성과선도를통한건전청소년육성 청소년과사람사랑대표이사 양종수 ,835 (4,135) 청소년수련활동및문화활동을통한청소년육성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상임대표 이옥희 ,414 (7,472) 민주시민으로성장할수있도록건강한청소년문화환경조성 청소년지도연구원원 장 정하성 ,347 (1,270) 청소년복지분야연구및다양한활동전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문용린 ,753 (38,379) 청소년수련활동 선도 유해환경정화 복지증진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 장 여원택 ,066 (15,346) 민족의주체성확립과건전한청소년육성 한 국 4 - H 본 부회 장 김준기 ,933 (61,583) 4-H 농 어촌청소년에대한소양과기술지원 한국걸스카우트연맹총 재 김정숙 ,065 (189,256) 잠재력계발과민주시민자질함양및봉사실천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이사장 정상복 (110) 참된인간세계실현을위한그리스도의화해와교회일치 한 국 라 보이사장 이재정 ,266 (3,920) 각국간의상호민박을통한친선문화교류 청소년백서

443 단 체 명 대표자총인원수설립년월일직위성명 ( 청소년회원수 )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이사장 류정열 ,086 (32,844) 한 국 복 지 재 단회 장 김석산 ,738 (54,935) 한국불교청년회회 장 김상백 ,820 (32,400) 한국B B S 중앙연맹총 재 김순안 ,669 (13,710) 한국스카우트연맹총 재 이원희 ,078 (336,115) 한국시민자원봉사회회 장 유주영 ,086 - 한국 I T 소년단총 재 남궁석 ,000 (14,900) 한국Y M C A 전국연맹이사장 허정도 ,537 (14,616) 한국우주소년단총 재 이상희 ,240 (55,000) 한국유스호스텔연맹총 재 이승훈 ,507 (27,107)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회 장 김진숙 ,365 (45,106)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이사장 김영수 ,503 (1,427)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총 재 김두선 ,135 (3,190)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이사장 이만수 ,777 (7,741)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이사장 < 공석 > ,854 (20,877) 한국청소년선도회회 장 박부일 ,687 (11,955)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이사장 이찬하 ,182 (4,112)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회 장 김영철 ,081 (2,554)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이사장 김상원 ,514 (5,151) 한국청소년연맹총 재 차종태 ,642 (261,765) 설립목적 ( 표계속 ) 청소년의지역사회봉사와국간의이해증진건전한민주시민으로성장토록보호및지원불타의정신계승및인격도야와청소년육성우애와봉사의이념아래청소년보호와지도민주시민자질향상도모와국가사회발전에기여시민자원봉사정신의구현사업과지역사회발전에기여청소년을위한건전하고유익한인터넷생활조성기독신앙을바탕으로한민중의복지향상과새문화창조우주시대인재양성및정보화선진과학입국실현야외여행활동을통한풍부한지식과건전청소년육성국친선교류진흥과청소년의사회봉사활동국내 외청소년문화를연구하며건전청소년육성발명영재의발굴지원을통해유능한발명인육성예절과협동을바탕으로한공동체적삶의실천복음선교와후원활동을통한청소년육성청소년탈선예방및건전한사회인육성심신단련과봉사정신을통한공동체의식함양진취적 개척자적기상진작및신지식청소년으로육성청소년들에게올바른성가치관및인성교육을위한교화청소년전인교육을통한민족 국가관확립 부 록 부록 ( 자료편 ) 421

444 ( 표계속 ) 단 체 명 대표자총인원수설립년월일직위성명 ( 청소년회원수 ) 설립목적 한국청소년육성회총 재 문상주 ,562 (2,769) 청소년의비행예방과건전활동지도로민주시민육성 한국청소년인권센터이사장 강병연 ,242 (4,112) 심신단련과지도육성을통한건전한가치관확립 한국청소년재단이사장 김병후 (33) 국가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건강한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총 재 박승남 ,833 (143,588) 청소년의반문연구및인재양성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 재 이정화 ,969 (76,353) 해양개척정신고취를통한진취적기상증진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회 장 이수덕 ,068 (44,159) 강건한신체와올바른품성및국가관확립 한국환경운동본부총 재 박용세 ,627 (8,331) 환경친화적생활양식정착과자연환경계몽감시운동 한사랑청소년광장이사장 조송자 ,855 (126,000) 아동 청소년문해결과상담 선도 흥 사 단회 장 김소선 ,654 (4,697)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정신으로인재양성 협력회원 2 1 세기공동체개발원회 장 이영 (560) 수련거리연구개발 보급하여바람직한청소년상시 한국청소년마을이사장 우옥환 ,513 (1,225) 체험위주의활동을공하여올바른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사랑회회 장 전희일 ,085 (1,026) 청소년문에대처하며건전청소년육성과복지사회건설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회 장 최명환 개지역청소년단체상호간의협력 지역청소년단체지원과청소년건전육성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회 장 정하성 개지역청소년단체상호간의협력 지역청소년단체지원과청소년건전육성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회 장 이오봉 개지역청소년단체상호간의협력 지역청소년단체지원과청소년건전육성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회 장 심원오 개지역청소년단체상호간의협력 지역청소년단체지원과청소년건전육성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회 장 이창운 개지역청소년단체상호간의협력 지역청소년단체지원과청소년건전육성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회 장 홍오남 개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상호간의협력 지원과청소년건전육성 자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백서

445 < 부록표 그림 23> 청협회원단체별청소년및지도자현황 ( 단위 : 명 ) 청소년회원수 (9~24 세 ) 지도자수기타 단체명 총인원 소계 초등학생 중 고생 대학생근로청소년 일반기타청소년소계지도자 ( 상근 ) 활동지도자 ( 비상근 ) 자원봉사자 청소년, 성인, 일반, 특별, 가족, 후원회원등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4 개회원단체 ) 3,199,086 2,181,456 1,093, , ,660 22,608 60, ,119 7, , , ,511 국민독서문화진흥회 40,275 37,166 22,522 14, ,007 국청소년문화협회 22,831 16,724 7,197 4,992 2,565 1, ,079 그린훼밀리녹색소년단 30,021 17,850 3,200 7,500 3, , ,800 기독교청소년협회 남북청소년교류연맹 22,897 18,301 8,268 6,928 3, , ,654 1,925 - 대한불교청년회 70,357 9,551 2,506 2, ,364 5, ,588 3,416 55,727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47,149 45,464 6,821 27,670 3, ,329 1, 대한YWCA 연합회 90,099 12,770 5,418 5,744 1, ,894 1,094 3,659 1,141 71,435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 (RCY) 162, ,221 45, ,322 4, , ,568 2,574 -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17,816 17,104-10,330-6,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18,146 15,478 9,445 5, , , 비로자나청소년협회 5,851 5,676 2,705 2, 삼동청소년회 8,490 7, , 부 서울가톨릭청소년회 24,494 21,900 12,500 7,300 2, , ,400 - 성산청소년육성재단 3,667 3, , 세계도덕재무장 (MRA) 한국본부 79,170 76,203 28,768 45,505 1, , ,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아이섹코리아 아이코리아 9, ,418 엑스포과학소년단 1,685 1, 록 부록 ( 자료편 ) 423

446 단체명 총인원 소계 ( 표계속 ) 청소년회원수 (9~24 세 ) 지도자수기타 초등학생 중 고생 대학생근로청소년 일반기타청소년소계지도자 ( 상근 ) 활동지도자 ( 비상근 ) 자원봉사자 청소년, 성인, 일반, 특별, 가족, 후원회원등 오운문화재단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2,513 1, , ,500 - 원불교청년회 25,377 24,799 11,356 8,826 2,793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9,060 5, , ,500 유엔한국학생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45, ,026 인천가톨릭청소년회 17,507 10, , ,032 6, ,176 3, 청소년과사람사랑 4,835 4, ,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11,414 7, ,317 2, ,752 청소년지도연구원 1,347 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47,753 38,379 8,603 29, ,213 파라미타청소년협회 16,066 15,346-15, 한국4-H 본부 71,933 61,583 5,848 53, , , ,126 6,175 한국걸스카우트연맹 209, , ,060 21, , ,408 10,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라보 5,266 3,920 2,580 1, ,100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85,086 32,844 2,347 22,566 7, , ,854 49,376 한국복지재단 150,738 54,935 20,093 31,976 1, ,601 6, ,949 89,568 한국불교청년회 35,820 32,400 18,350 13, , , ,155 한국BBS 중앙연맹 24,669 13,710 1,321 7, ,747 8, ,542 1,021 2,183 한국스카우트연맹 370, , ,657 60,013 1,908-1,537 32, ,251 16,432 1,189 한국시민자원봉사회 18, , ,788 6,997 한국IT 소년단 15,000 14,900 5,960 7,450 1, 한국YMCA 전국연맹 117,537 14,616 2,336 7,009 1,043-4,228 2, , ,000 한국우주소년단 57,240 55,000 45,000 10, , , 한국유스호스텔연맹 57,507 27, ,107 1, ,246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75,365 45,106 15,755 13,650 14, , ,586 15, 청소년백서

447 단체명 총인원 소계 ( 표계속 ) 청소년회원수 (9~24 세 ) 지도자수기타 초등학생 중 고생 대학생근로청소년 일반기타청소년소계지도자 ( 상근 ) 활동지도자 ( 비상근 ) 자원봉사자 청소년, 성인, 일반, 특별, 가족, 후원회원등 한국청소년마을 5,513 1,225-1, ,620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503 1, ,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4,135 3,190 2,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8,777 7,741 2,450 4,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35,854 20,877 1,707 14,120 2,050 2,000 1, ,550 한국청소년사랑회 1,085 1, 한국청소년선도회 12,687 11,955 5,668 6,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 4,182 4,112-1, ,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3,081 2,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5,514 5,151 1,240 3, 한국청소년연맹 357, , , ,033 2, ,647-48,000 한국청소년육성회 20,562 2,769-2, , , 한국청소년인권센터 4,242 4, , 한국청소년재단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171, ,588 87,402 53,676 2, , ,449 12,146 11,582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25,969 76,353 48,659 22,509 2,669-2,516 7, , ,819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52,068 44,159 11,796 25,444 3,623 2,116 1, ,076 한국환경청소년단 8,627 8,331 5,239 2, 한사랑청소년광장 133, ,000 32,000 60,000 11,000 2,000 21, ,000 흥사단 18,654 4, , , , 세기공동체개발원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15개단체 (106,009)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26개단체 (156,590)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30개단체 (130,942)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15개단체 (20,000)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12개단체 (104,915)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9개단체 (56,763) 주 : 2006년 9월현재 자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가나다순 ) 부 록 부록 ( 자료편 ) 425

448 2006 년청소년백서집필진 총괄 ( 연구책임 ) 김현철 ( 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 김기헌 ( 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 집필진 ( 가나다순 ) 김경준 ( 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위원 ) 김영지 ( 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 백혜정 ( 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 이경상 ( 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 이창호 ( 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 이춘화 ( 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위원 ) 최창욱 ( 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 황진구 ( 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위원 ) 감수조아미 ( 명지대학교교수 ) 한상근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김민 ( 순천향대학교교수 ) 배임호 ( 숭실대학교교수 ) 김영호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사무총장 )

449 국가청소년 청소년백서 발행인 : 최영희발행처 : 국가청소년위원회주소 :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기획 : 국가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개발원전화 : (02) 발행일 : 인쇄 : ( 주 ) 계문사 ( ) IS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