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85F D33312D303828B1E8C0AFB0E6295FC3D6C1BEC8AEC1A45FC0CEBCE2BFEB FBCF6C1A4BABB5FB3BBC1F620C3D6C1BE2E687770>

Transcription

1 연구보고서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김유경 진미정 송유진 김가희

2 책임연구자 김유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다문화가족의변화와사회적대응방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사회복지시설관리 운영효율화방안 : 노인 아동 장애인생활시설중심으로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공동연구진 진미정서울대학교아동가족학과교수송유진동아대학교사회학과교수김가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3 년김유경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경성문화사 9,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3 발간사 << 우리나라가구 가족변화특징은소가족화및핵가족화로평균가구원수는 2010년 2.69명으로감소하였고, 주된가구유형은 2인가구로자리잡고있다. 가구유형은 1인가구가전체가구의 1/5을차지하고, 1세대가구는증가하는반면, 2세대이상가구는감소하여가구분화가지속화되고있고, 부부와자녀중심의핵가족화가과반수를초과하여가구규모및가구유형등에다각적인변화를보이고있다. 그럼에도대부분의국가정책은가구및가족의변화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어실효성있는정책추진에한계가노출되고있다. 특히복지정책, 주거정책등주요사회정책이 4인가구에초점을두고있을뿐만아니라, 1~2인가구에대해서는관심이부족하여정책효과성이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산업화이후한국의가구및가족이시계열적으로어떤변동양상을보이는지를분석하고, 그로인한가족생활의변화등을파악하며, 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하여적절한국가정책의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할필요가있다. 본연구목적은한국의가구및가족의시계열적변화를분석하고, 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의미및정책적대응방안을도출하여, 효과적인국가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있다. 연구수행및보고서집필을위한연구진의구체적인분담내역은다음과같다. 요약 ( 김유경 ) 제1장서론 ( 김유경 ) 제2장이론적배경 ( 김가희 김유경 )

4 제3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 김유경 ) 제4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 김유경 김가희 ) 제5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 진미정 ) 제6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 송유진 ) 제7장가구 가족의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 김유경 진미정 송유진 김가희 ) 본연구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유경연구위원의책임하에수행되었다. 연구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린다. 또한바쁘신중에도본보고서를위하여검독을해주신김미숙연구위원과박세경연구위원께도감사드린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들의개인적인의견이며, 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두는바이다 년 11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9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1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4 제2 장이론적배경 21 제1절가구 가족변화의개념및인식 태도 23 제2절가구및가족변화원인 30 제3절가구및가족변화관련연구동향분석 51 제3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57 제1절지역별가구및가족구조의시계열적변화추이 59 제2절지역별가구주특성의시계열적변화추이 86 제3절시사점 95 제4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97 제1절가족형성및해체변화 99 제2절가족관계변화 166 제3절가족기능변화 184 제4절정책적함의 202

6 제5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05 제1절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원인 207 제2절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실태 216 제3절선진국의가족정책실태 238 제4절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의특성및전망 245 제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51 제1절가족변화의원인전망 253 제2절가족형성과해체의변화전망 256 제3절가족관계의변화전망 269 제4절가족기능의변화전망 272 제5절가구 가족전망및정책적의미분석 279 제 7 장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283 제 1 절가구 가족변화관련정책방향 285 제 2 절가구 가족변화관련정책적대응방안 286 참고문헌 309 부록 315 부록 1.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315 부록 2.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322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 표 1-1> 전화조사내용 17 < 표 2-1> 성별평균초혼연령 (1970~2010) 31 < 표 2-2> 합계출산율의변화 (1970~2010) 32 < 표 2-3> OECD국가의합계출산율비교 (2008년) 32 < 표 2-4> 평균수명변동추이 (1970~2010) 33 < 표 2-5> 노인인구대비유소년인구비율 (1970~2010) 33 < 표 2-6> OECD국가의노인인구비율비교 (2010년) 34 < 표 2-7> 평균수명변동추이 (1983~2010) 34 < 표 2-8> 결혼에대한태도변화추이 (1998~2012) 36 < 표 2-9> 성및연령별미혼율변화추이 (1970~2010) 36 < 표 2-10> 우리나라기혼부인의자녀필요성에대한태도변화추이 (1991~2012) 37 < 표 2-11> 자녀관및자녀양육에대한태도 (2010) 38 < 표 2-12> 성역할에대한태도 (2012) 39 < 표 2-13> 가사분담에대한태도변화추이 (2002~2012) 40 < 표 2-14> 부모부양책임자에대한견해 (1983~2012) 41 < 표 2-15> 오늘날에는여성도남성과똑같이가족부양의책임이있다 에대한태도 (2005) 42 < 표 2-16> 부모부양및성인자녀에대한부모책임에대한태도 (2010) 42 < 표 2-17> 산업별취업자구성비 (1970~2012) 44 < 표 2-18> 직업별취업자구성비 (1970~2012) 45 < 표 2-19> 전국시도간인구이동변동추이 (1970~2009) 45 < 표 2-20> 교육정도별이동률변동추이 (1995~2005) 46 < 표 2-21> 도시화율변화추이 (1970~2010) 47 < 표 2-22> 전체인구대비수도권인구비율변화추이 (1970~2010) 47 < 표 2-23> 5세이상인구의성별학력구성비 (1970~2010) 48 < 표 2-24> 고등교육기관취학률 (1970~2003) 49

8 < 표 2-25> 성및연도별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이 (1970~2012) 49 < 표 2-26> 혼인상태및연도별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이 (1981~2012) 50 < 표 2-27> 국회의원중여성비율변화추이 (1971~2012) 50 < 표 2-28> 5급이상고위공무원의중여성비율변화추이 (1983~2012) 50 < 표 4-1> 가족형성에대한견해 103 < 표 4-2> 연도별미혼남녀 (20~44세) 의가장중요한배우자조건 104 < 표 4-3> 배우자선택시가장중요하게고려한요소 105 < 표 4-4> 현재배우자를만난경로 106 < 표 4-5> 기혼남성의 남성의적정결혼연령 에대한태도 107 < 표 4-6> 기혼여성의 여성의적정결혼연령 에대한태도 107 < 표 4-7> 가족주기각단계의시작및종결당시부인1) 의평균연령 111 < 표 4-8> 가족주기각단계별기간 114 < 표 4-9> 가족주기중부부만의기간, 자녀양육기간, 여자노인만의기간 115 < 표 4-10> 이혼에대한태도변화추이 (1998~2012) 116 < 표 4-11> 기혼남녀의 자녀가있어도이혼한다 에대한태도변화추이 (2006~2012) 117 < 표 4-12> 전체기혼가구대비사별가구와성별기혼가구주대비사별가구주비율 (1975~2010) 118 < 표 4-13> 성별사별인구수의변화 (1970~2010) 118 < 표 4-14> 40대남자의사망구성비 (1970~2010) 119 < 표 4-15> 성별자살에의한사망률및사망원인순위의변화추이 (1990~2010) 120 < 표 4-16> 총이혼건수와조이혼율 (1970~2010) 120 < 표 4-17> 이혼사유의변화추이 (1970~2010) 121 < 표 4-18> 평균이혼연령과동거기간및 15세이상동거부부의이혼비율 (2000~2010)121 < 표 4-19> 전체 1인가구중이혼 사별가구분포 (1985~2010) 122 < 표 4-20> 전체 1인가구중 65세이상노인 1인가구의변화및유형 (1970~2010) 123 < 표 4-21> 1인가구유형별근로유형 124 < 표 4-22> 1인가구유형별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간사직또는폐업경험및이유 125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표 4-23> 1인가구유형별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간평균근로기간및한달평균근로일수 125 < 표 4-24> 1인가구유형별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간주당평균근로시간 126 < 표 4-25> 1인가구유형별미취업자 ( 근로능력자 ) 의지난 4주간구직활동여부및구직기간 127 < 표 4-26> 1인가구유형별주택소유형태 127 < 표 4-27> 1인가구유형별평균재산보유및부채규모 128 < 표 4-28> 1인가구유형별월평균경상소득 소비수준및생활비 129 < 표 4-29> 1인가구유형별빈곤및사회보장수준 130 < 표 4-30> 1인가구유형별지난 1년간근심 갈등을초래한가장큰문제 131 < 표 4-31> 1인가구유형별평균가족관계만족도 131 < 표 4-32> 1인가구유형별평균생활만족도 132 < 표 4-33> 1인가구유형별건강보험가입여부및가입유형 133 < 표 4-34> 1인가구유형별건강보험미가입유형및의료급여서비스의문제점 134 < 표 4-35> 1인가구유형별건강보험미납경험및문제점 135 < 표 4-36> 1인가구유형별월평균총민간의료보험료지출액 136 < 표 4-37> 1인가구유형별우울정도 136 < 표 4-38> 1인가구유형별자아존중감 137 < 표 4-39> 연도별한부모가구의변화및유형 (1970~2010) 138 < 표 4-40> 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및구성비 (2000~2012) 138 < 표 4-41> 한부모가족유형별근로유형 139 < 표 4-42> 한부모가족유형별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간사직또는폐업경험및이유 140 < 표 4-43> 한부모가족유형별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간평균근로기간및한달평균근로일수 141 < 표 4-44> 한부모가족유형별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간주당평균근로시간 141 < 표 4-45> 한부모가족유형별미취업자 ( 근로능력자 ) 의지난 4주간구직활동여부및구직기간 142 < 표 4-46> 한부모가족유형별주택소유형태 142

10 < 표 4-47> 한부모가족유형별평균재산보유및부채규모 143 < 표 4-48> 한부모가족유형별월평균경상소득 소비수준및주관적최저생계비 144 < 표 4-49> 한부모가족유형별빈곤및사회보장수준 145 < 표 4-50> 한부모가족유형별지난 1년간근심 갈등을초래한가장큰문제 146 < 표 4-51> 한부모가족유형별가족구성원의문제해결방식 147 < 표 4-52> 한부모가족유형별평균가족관계만족도 147 < 표 4-53> 한부모가족유형별평균가족생활만족도 148 < 표 4-54> 한부모가족유형별건강보험가입여부및가입유형 149 < 표 4-55> 한부모가족유형별건강보험미가입유형및의료급여서비스의문제점 150 < 표 4-56> 한부모가족유형별건강보험미납경험및문제점 151 < 표 4-57> 한부모가족유형별월평균총민간의료보험료지출액 151 < 표 4-58> 한부모가족유형별우울정도 152 < 표 4-59> 한부모가족유형별자아존중감 152 < 표 4-60> 연도별조손가구의변화 (1995~2010) 153 < 표 4-61> 연도별새싹가구의변화 (1985~2010) 154 < 표 4-62> 조손 새싹가구의발생원인 (2000~2010) 154 < 표 4-63> 조손및새싹가족의근로유형및임금근로자의노조가입여부 155 < 표 4-64> 조손및새싹가족의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간사직경험및이유 155 < 표 4-65> 조손및새싹가족의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간평균근로기간및한달평균근로일수 156 < 표 4-66> 조손및새싹가족의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간주당평균근로시간 156 < 표 4-67> 조손및새싹가족의주택소유형태 157 < 표 4-68> 조손및새싹가족의평균재산보유및부채규모 157 < 표 4-69> 조손및새싹가족의평균가구소득 소비수준및생활비 158 < 표 4-70> 조손및새싹가족의빈곤및사회보장수준 158 < 표 4-71> 조손및새싹가족의지난 1년간근심 갈등을초래한가장큰문제 160 < 표 4-72> 조손및새싹가족의가족구성원의문제해결방식 160 < 표 4-73> 조손및새싹가족의평균가족관계만족도 161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표 4-74> 조손및새싹가족의평균가족생활만족도 161 < 표 4-75> 조손및새싹가족의건강보험가입여부및가입유형 162 < 표 4-76> 조손및새싹가족의건강보험미가입유형및의료급여서비스의문제점 163 < 표 4-77> 조손및새싹가족의건강보험미납경험및문제점 164 < 표 4-78> 조손및새싹가족의월평균총민간의료보험료지출액 164 < 표 4-79> 조손및새싹가족의우울정도 165 < 표 4-80> 조손및새싹가족의자아존중감 165 < 표 4-81> 성및연령별가족관계의중요도 (1순위) 169 < 표 4-82> 가족내부부역할에대한태도변화 171 < 표 4-83> 부부간의사결정권변화 172 < 표 4-84> 가사분담에대한태도변화 173 < 표 4-85> 가사분담에대한실태변화 173 < 표 4-86> 성및연령별가족내부부역할에대한견해 ( 찬성비율 ) 174 < 표 4-87> 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 (1998~2012) 175 < 표 4-88> 자녀가치관의변화 176 < 표 4-89> 자녀를기르는의미 177 < 표 4-90> 자녀양육방식변화 177 < 표 4-91> 자녀양육책임범위변화 178 < 표 4-92> 청소년고민상담대상 (1998~2012) 178 < 표 4-93> 성및연령별자녀에대한견해 ( 찬성비율 ) 179 < 표 4-94> 자녀와의관계만족도 (1970~2012) 180 < 표 4-95> 성및연령별성인자녀의노부모부양책임범위에대한견해 182 < 표 4-96> 부모와의동거형태 (1998~2012) 183 < 표 4-97> 부모와의교류변화 (1998~2012) 183 < 표 4-98> 부모와의관계만족도 (1998~2012) 184 < 표 4-99> 가구주의경제활동상태및종사상지위변화 186 < 표 4-100> 가구주의소득유형별평균소득및분포변화 187 < 표 4-101> 가구주의가계지출분포변화 189

12 < 표 4-102> 사회적여건마련시출산의향변화 193 < 표 4-103> 가족부양에대한견해 195 < 표 4-104> 자녀돌봄분담방식 196 < 표 4-105> 배우자와돌봄노동분담의공평성인지변화 197 < 표 4-106> 돌봄이필요한 65세이상노인과주로돌보는사람과의관계변화 198 < 표 4-107> 65세이상노인돌봄으로인한가족생활의변화 199 < 표 4-108> 돌봄이필요한 65세미만기타가족원을주로돌보는사람변화 199 < 표 4-109> 돌봄이필요한 65세미만기타가족원으로인한가족생활변화 200 < 표 4-110> 가족변화전 후가족의기능변화정도 201 < 표 5-1> 배우자유무및유형으로본가구구성비율 220 < 표 5-2> 자녀유무및자녀수에따른이혼분포 (2007 또는가장최근년도자료기준 ) 224 < 표 5-3> 0~14세아동의거주유형별분포 (2007년기준 ) 228 < 표 5-4> 주활동별하루사용시간비율 : 15세이상남성인구 (1999~2008) 235 < 표 5-5> 주활동별하루사용시간비율 : 15세이상여성인구 (1999~2008) 236 < 표 5-6> 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의소득대체율 (2011) 241 < 표 6-1> 결혼에대한태도 : 사회조사결과 257 < 표 6-2> 결혼에대한태도 : 전화조사결과 258 < 표 6-3> 동거에대한태도 : 사회조사결과 260 < 표 6-4> 남녀가결혼할생각이있다면먼저함께살아보는것도괜찮다 의태도 261 < 표 6-5> 결혼하지않아도남녀가함께살수있다 의태도 261 < 표 6-6> 이혼에대한견해 : 사회조사결과 263 < 표 6-7> 재혼에대한견해 : 사회조사결과 264 < 표 6-8> 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다는의견에대한 : 전화조사결과 264 < 표 6-9> 공동체가족의증가가야기할것으로예상되는사회변화 268 < 표 6-10> 자녀에대한부모의책임범위에대한견해 270 < 표 6-11> 부부보다부모-자녀관계가중요하다 에대한견해 271 < 표 6-12> 자녀의필요성에대한태도 273 < 표 6-13> 성인자녀의노부모에대한책임수준에대한견해 277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1-1 연도별가구원수의변화 12 그림 1-2 지역별 1인가구비율 12 그림 1-3 연구흐름도 19 그림 2-1 성별가족변화의가장주된원인에대한인식 27 그림 2-2 연령별가족변화의가장주된원인에대한인식 27 그림 2-3 성별가족변화로가족생활중가장영향을미친부분에대한인식 27 그림 2-4 연령별가족변화로가족생활중가장영향을미친부분에대한인식 27 그림 2-5 성별가족변화가사회적문제인지에대한태도 28 그림 2-6 연령별가족변화가사적문제인지에대한태도 28 그림 2-7 성별가족변화의국가적정책대응필요도에대한태도 29 그림 2-8 연령별가족변화의국가적정책대응필요도에대한태도 29 그림 3-1 연도및지역별가구수 60 그림 3-2 연도및지역별가구증가율 60 그림 3-3 연도및수도권 특광역시 도지역별가구수 62 그림 3-4 연도및수도권 특광역시 도지역별가구증가율 62 그림 3-5 연도및특별시 6대광역시별가구수 63 그림 3-6 연도및특별시 6대광역시별가구증가율 63 그림 3-7 연도및 9대도지역별가구수 64 그림 3-8 연도및 9대도지역별가구증가율 65 그림 3-9 연도및가구원수별분포 : 전국 66 그림 3-10 연도및가구원수별분포 : 동부 67 그림 3-11 연도및가구원수별분포 : 읍 면부 67 그림 3-12 연도및가구원수별분포 : 수도권 70 그림 3-13 연도및가구원수별분포 : 특 광역시 70 그림 3-14 연도및가구원수별분포 : 도지역 71 그림 3-15 연도및지역별평균가구원수 73

14 그림 3-16 연도및수도권 특광역시 도지역별평균가구원수 74 그림 3-17 연도및특별시 6대광역시별평균가구원수 75 그림 3-18 연도및 9대도지역별평균가구원수 75 그림 3-19 연도및세대구성별분포 : 전국 76 그림 3-20 연도및세대구성별분포 : 동부 77 그림 3-21 연도및세대구성별분포 : 읍 면부 78 그림 3-22 연도및세대구성별분포 : 수도권 79 그림 3-23 연도및세대구성별분포 : 특 광역시 80 그림 3-24 연도및세대구성별분포 : 도지역 81 그림 3-25 연도및가구유형별분포 : 전국 82 그림 3-26 연도및가구유형별분포 : 동부 83 그림 3-27 연도및가구유형별분포 : 읍 면부 84 그림 3-28 연도및가구유형별분포 : 수도권 84 그림 3-29 연도및가구유형별분포 : 특 광역시 85 그림 3-30 연도및가구유형별분포 : 도지역 86 그림 3-31 연도및가구주의성별분포 : 전국 87 그림 3-32 가구주의성별분포 : 동부 88 그림 3-33 가구주의성별분포 : 읍 면부 88 그림 3-34 연도및가구주의성별분포 : 수도권 88 그림 3-35 가구주의성별분포 : 특광역시 89 그림 3-36 가구주의성별분포 : 도지역 89 그림 3-37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전국 (3개집단 ) 90 그림 3-38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전국 (10세간격 ) 90 그림 3-39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동부 (3개집단 ) 90 그림 3-40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동부 (10세간격 ) 90 그림 3-41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읍 면부 (3개집단 ) 91 그림 3-42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읍 면부 (10세간격 ) 91 그림 3-43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수도권 (3개집단 ) 91

15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3-44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수도권 (10세간격 ) 91 그림 3-45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특광역시 (3개집단 ) 92 그림 3-46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특광역시 (10세간격 ) 92 그림 3-47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도지역 (3개집단 ) 92 그림 3-48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도지역 (10세간격 ) 92 그림 3-49 연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분포 : 전국 93 그림 3-50 연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분포 : 동부 94 그림 3-51 연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분포 : 읍면부 94 그림 3-52 연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분포 : 수도권 94 그림 3-53 연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분포 : 특광역시 95 그림 3-54 연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분포 : 도지역 95 그림 4-1 결혼에대한태도변화추이 100 그림 4-2 재혼에대한태도변화추이 100 그림 4-3 성별결혼에대한태도 101 그림 4-4 연령별결혼에대한태도 101 그림 4-5 성별재혼에대한태도 102 그림 4-6 연령별재혼에대한태도 102 그림 4-7 부부간혼인유형변화추이 102 그림 4-8 성별 가족 이무엇인지에대한인식 166 그림 4-9 연령별 가족 이무엇인지에대한인식 166 그림 4-10 성별 가족 일때가장먼저떠오르는항목에대한의견 167 그림 4-11 연령별 가족 일때가장먼저떠오르는항목에대한의견 167 그림 4-12 성별 가족 에대한견해 168 그림 4-13 연령별 가족 에대한견해 168 그림 4-14 부모부양가치관 181 그림 4-15 가족중부모부양책임자 181 그림 4-16 가구소득유형변화 (2005년, 2010년 ) 188 그림 4-17 연도별자녀필요도변화 190

16 그림 4-18 자녀관의변화 191 그림 4-19 현존자녀수와이상자녀관변화 192 그림 4-20 향후출산계획 193 그림 4-21 향후자녀계획있을시희망자녀수 193 그림 4-22 가족부양및성역할에대한태도변화 (2005년, 2010년 ) 194 그림 5-1 선진국의조혼인율의변화추이 (1970~2009) 217 그림 5-2 선진국의초혼비율변화추이 (1970~2008) 218 그림 5-3 선진국의초혼연령변화추이 (2008년기준 ) 219 그림 5-4 부분적동거 비율변화추이 (2001~2003) 221 그림 5-5 선진국의조이혼율변화추이 (1970~2008) 222 그림 5-6 이혼전결혼지속년수변화 (1980~2008) 223 그림 5-7 자녀유무에따른이혼및별거비율 (2007 또는가장최근년도자료기준 ) 225 그림 5-8 유자녀이혼및별거비율의변화추이 (1980~2000) 226 그림 5-9 자녀규모의변화추이 (1970~2011) 229 그림 5-10 혼외출산비율 (2009) 230 그림 5-11 혼외출산비율의변화추이 (1970~2009) 230 그림 5-12 가구규모별분포 (2000년대초중반 ) 231 그림 5-13 여성취업률과모성취업률비교 (2009) 232 그림 5-14 국가별성및연령별경제활동참가수준비교 (2011) 234 그림 세이상여성인구의주당돌봄활동시간 (1999~2008) 237 그림 세이상남성인구의주당돌봄활동시간 (1999~2008) 238 그림 5-17 가족정책에대한공공지출비율 (2009) 239 그림 5-18 무급및유급모성휴가 ( 육아휴직포함 ) 기간 (2011~2012) 242 그림 5-19 무급및 100% 유급부모휴가기간 (2011~2012) 243 그림 ~5세아동의보육시설등록비율 244 그림 세미만아동의보육시설등록비율 244

17 Abstract << The Changes in the Family and Household Structures and Social Welfare Policies Changes in family and household structures in Korea are characterized by nuclear and small families, and major household type has been a two-person household as the averag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reduced to 2.69 in One-person households account for one-fifth of all households. One-generation households have increased in number. On the other hand, households with more than two generations have reduced, and then, household differentiation has been continued. There have been changes in the size and type of households because nuclear families consisting of a couple and their children have majo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basic data to establish appropriate national policies by analyzing how families and households in Korea have time-sequentially changed after industrialization,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family life and taking political measure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provide basic data to establish effective national policies by analyzing chronological changes in families and households in Korea and deriving political meaning and measure based on changes in families and households. The political measur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18 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build infrastructure such as paradigm shift, shift to a universal caregiving model, family stability and diversity, and improvement of statistical and research tools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families. Secon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in response to changing family types, and family competence should be enhanced by life-cycle. Third, it will be necessary to explore policies to maintain and control family formation and support population and to expand family policies including various family life cycles in order to maintain a sustainable society. Fourth, it will be necessary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martial relationships,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elderly parents, and to enhance family cohesion for exploring desirable family relations with a shift to small and nuclear families. Fifth,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local community-oriented caregiving networks, to ease the parental burden,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caregiving culture in families, and to take measures to reduce conflicts from various perspectives for strengthening family caregiving and support functions. Sixth, policies to minimize family disorganization and to prevent economic, psychological and emotional vulnerabilities should be explored in response to family disorganization, and it will be necessary to enhance various family protection functions and to change the structure of living space with a shift to small families.

19 요약 << Ⅰ. 연구의배경및목적 우리나라가구 가족변화특징은소가족화및핵가족화로평균가구원수는 2010년 2.69명으로감소하였고, 주된가구유형은 2인가구로자리잡고있다. 가구유형은 1인가구가전체가구의 1/5을차지하고, 1세대가구는증가하는반면, 2세대이상가구는감소하여가구분화가지속화되고있고, 부부와자녀중심의핵가족화가과반수를초과하여가구규모및가구유형등에다각적인변화를보이고있다. 따라서산업화이후한국의가구및가족이시계열적으로어떤변동양상을보이는지를분석하고, 그로인한가족생활의변화등을파악하며, 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하여적절한국가정책의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할필요가있다. 본연구목적은한국의가구및가족의시계열적변화를분석하고, 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의미및정책적대응방안을도출하여, 효과적인국가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함을주요목적으로하는데있다. 본연구를위해 1970~2010년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자료및가족관련통계자료를재분석하고, 일반국민 2,000명을대상으로전화조사를실시하였다.

20 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Ⅱ. 주요연구결과 1. 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지난 40년간우리나라의총가구수는 211% 의증가를보인데비해, 농촌지역은 5% 미만의증가를보였는데, 이는산업화및도시화등으로도시지역의인구집중과교육및취업생활로인한가족분거등으로인한결과로이해된다. 또한평균가구원수는 2010년 2.69명으로개인주의화에따른자녀분가, 고령화에따른노인증가, 만혼현상, 이혼율증대및저출산등으로인한 1~2인가구의급증과 1세대중심의핵가족화에따른영향이반영된결과로이해된다. 이와같이 40년간우리나라의가족변화는소가족화를의미하는가족규모의축소, 확대가족에서핵가족화로이행되는가족세대의단순화등의특징을보인다. 가구주는생계부양과관련이높으므로가구주구성의변화는정책적인의미를가진다. 40년간가구주의연령구성은중년층이하는감소하고장년층과노년층이증가하는추세를보여서가구주의고령화현상을의미한다. 남성가구주가여성보다 3배정도많으나여성가구주의증가속도가빨라져서이는이혼 사별등의해체에서오는결과가반영된것으로이해되며, 실제가구주의혼인상태에서도잘드러나고있다. 최근 30년간이혼 별거로가구주가된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미혼가구주도증가하고있어서가족형성과가족주기등의변화가예상된다. 2. 가구 가족의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가족형성과관련하여중요한요인인결혼가치는절대적가치에서상대 적가치로변하여전통적으로일정한연령에달하면누구나반드시결혼

21 요약 5 을해야한다는의식에서개인들의필요에따라선택할수도있다는의식으로변화하고있다. 이러한결혼필요성에대한의식약화와함께초혼연령이상승하고있으며, 이는가족주기에큰영향을미치고있어전반적인가족생활에많은변화가예상된다. 한편, 이혼및재혼의식도점차변화하고있어불행한결혼을지속하기보다는이혼을선택하는경향이며, 이혼이나사별후자녀를키우면서일생을홀로보내기보다는재혼을함으로써자신의행복을추구하려는경향이점차확산되고있다. 가족형성의지연과가족가치의약화는가족주기에영향을미친다. 가족변화측면에서가족주기의변화양상을보면, 전체적으로볼때가족형성기부터자녀의양육기를거쳐자녀를모두결혼시키는시기까지가족주기의전기단계는단축되는반면, 자녀의결혼이완료되어부부만이남는시기와배우자의사망으로혼자남은여생을보내는가족주기의후기단계는점차연장되는추세이다. 가족변화에밀접하게영향받는영역은가족관계로우리나라부부관계는가부장적인구조가지배적으로이러한가부장적가치관이남편과아내의관계에서그리고부모와자녀관계에서갈등적인요인들을제공한다. 날로증가하는기혼여성들의경제활동으로 주가계부양자로서남편, 가사담당자로서부인 의부부간성역할분담이현실적으로많이변화하였음에도아직전통적가치관에지배를받고, 그결과가족이사회변화에신축적으로대응하는것이어려워진다. 한편, 가족기능은가족이수행하는역할, 행위로서가족행동을의미하며그행동의결과가사회의유지, 존속이나가족성원의욕구충족에어떠한영향을주는가하는문제와관련된다. 이는소가족화 핵가족화, 가족해체등으로가족돌봄및부양기능을비롯하여재생산및사회보장에이르기까지전반적으로가족기능이약화되는추세로가족대신에사회가가족

22 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돌봄및부양기능등을어느정도분담하는사회적책임의비중이높아지 고있음을시사한다. 3. 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OECD 32개국을대상으로한 Family Database 자료를활용하여선진국의가구 가족변화원인과경향을보면먼저혼인율은 1970~2009년약 40년사이에대부분의국가에서낮아졌고, 특히전체평균은 1970년 8.0에서 2009년 5.0으로, 한국은 9.20에서 7.13으로낮아졌는데, 이는혼인적령인구의감소, 자발적, 비자발적비혼인구의증가, 혼인대신동거등다른가족유형을선택하는인구증가등의현상과관련된다. 가구유형을 OECD 전체평균기준으로보면, 부부가구 ( 자녀포함 ) 57.6%, 한부모가구 9.1%, 1인가구 27.7%, 기타유형가구가 7.0% 이었고, 한부모가구의 84.5% 가어머니와자녀로구성된다. 가구 가족변화에따른현상중개인화현상은가족영역에서의책임과부담의완화를의미하는동시에아동이나노인에게는돌봄의공백을야기할수도있다. 이러한개인화는유럽, 미국등선진국에서확고한추세로나타나며, 가족제도와전통이공고한일본, 대만, 한국과같은동아시아국가의가족인구학적변화에도반영된다. 4. 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미래가족변화의원인은경제환경및사회구조의변화, 정책적변화, 인구학적구성, 가치관의변화로요약된다. 가족형성전망과관련하여결혼생활에서경험하는남녀간불평등이어떻게조율되고변화하는가에따라결혼의미래가달라질것으로전망되

23 요약 7 며, 연령별가치관차이는결혼의당위성이계속낮아질가능성을보여준다. 한편, 동거는많은유럽국가들과미국의일부주에서결혼과동등한합법적결합으로인정된다. 아직까지는동거가사회적으로공식적, 법적지위를확보하지못하였고통계로집계되지않지만, 동거에대한찬성도가 40% 가량되고젊은연령일수록찬성도가높아진다는것은앞으로의변화가능성을시사한다. 가족해체및재구성과관련하여이혼과재혼에대하여젊은연령대의허용도가높다는것은앞으로이혼과재혼이늘어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다. 이와관련하여미래에는동거, 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족, 재혼으로인한복합가족뿐아니라가족이공간적으로떨어져서사는분거가족과혈연관계가없는사람들끼리모여사는공동체가족등이다양하게출현할전망이다. 미래가족관계는자녀에대한의존도가낮아지고부모- 자녀관계보다는부부중심의관계가중요하게여겨질것으로생각된다. 가족기능과관련하여결혼과자녀의중요성이여전히공고하게남아있는한국사회에서는자녀출산과양육이부담이아니라행복의요건이되도록사회적정책적환경을조성하면출산수준은높아질수도있다. 가족의돌봄기능에서자녀돌봄의주된기능은가족에서쉽게벗어날것같지않은반면노부모의경우는같이살면서돌봄기능을수행하는경우는더욱줄어들것으로생각되며가족과사회, 정부가분담하는경향이점차늘어날것으로생각된다. 또한가족의정서적기능이더욱중요하게강조되고더욱강화될것으로생각한다. 미래가족변화와관련하여자발적선택여부에따라정책적대응이차별화되어야할것이다.

24 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Ⅲ. 결론및시사점 1. 정책방향 가구 가족변화에대응하여가족의건강성을제고하고삶의질을담보하기위한가족정책의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가구 가족변화에대응하여패러다임을전환하고기반을마련한다. 둘째, 다변화되는가족유형에따른법 제도를정비하고, 생애주기별로가족역량이강화되어야한다. 셋째, 지속가능한사회유지를위해가족형성및부양인구유지 관리를위한정책을모색하고, 다양한가족생활주기를포괄하는가족정책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소가족화 핵가족화에따른바람직한가족관계를정립하고, 다섯째, 가족돌봄 부양기능강화를위한방안이다각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여섯째, 가족해체에대응하는정책을모색하고, 다양한가족의보호기능강화및소가족화에따른주거공간구조개편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가구 가족변화관련정책적대응방안 정책적대응방안은크게가족변화관련패러다임의전환및기반마련, 가족변화관련법 제도개선, 가족형성약화및가족주기변화에따른미래지향적대응방안모색, 소가족화 핵가족화에따른바람직한가족관계모색, 가족돌봄및부양기능강화를통한가족안정화제고, 가족해체와미래다양한가족의대응방안모색등총 6개정책영역을중심으로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 주요용어 : 가구 가족변동, 가족변화, 가족형성및해체, 가족관계, 가족기능

25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26

27 1 서론 <<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우리나라가구 가족변화의두드러진현상은소가족화및핵가족화이다. 우리나라평균가구원수는가구분화로인하여지속적으로저하하여 1980년 4.62명에서 2010년 2.69명으로 30년간 1.93명이감소하였다. 또한가구유형은 1990년이후가장주된유형의가구는 4인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가구가가장주된가구유형으로등장하여 4인가구중심에서 2인가구중심으로변화하였다. 한편, 1인가구비율은 1980년 4.8% 에서 2010년 23.9%(4,142천가구 ) 로 30년간 5배증가하였다 ( 그림 1-1 참조 ). 특히 2010년 1인가구의연령및성별분포를보면인구고령화로 1/5인 19.2% 가 70세이상고령자로나타났고, 성별분포는여자가 53.5%, 남자는 46.5% 이며, 그중에서남자는 30대, 여자는 70세이상에서비율이높았다 ( 통계청, 2010). 지역별로도읍 면지역의 1인가구비율은 27.1% 로동지역 (23.1%) 보다 4.0%pt 높았고, 시도별로는전남이 28.9% 로가장높았고, 경기가 20.3% 로가장낮았다 ( 그림 1-2 참조 ). 가구변화와관련하여또하나의특징은세대가구의단순화현상이다. 1세대가구는증가한반면, 2세대이상가구는감소하여가구분화가계속진행되는경향을보였다. 1세대가구는 1980년 8.3% 에서 2010년 17.5% 로 30년간 2배로늘어난반면, 주된세대유형인 2세대가구는동

28 1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기간 68.5% 에서 51.3% 로 17.2%pt 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그림 1-1 연도별가구원수의변화 ( 단위 : %) 자료 : 통계청 (1980~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1-2 지역별 1 인가구비율 1980 년 2010 년 자료 : 통계청 (1980, 2010). 인구주택총조사.

29 제 1 장서론 13 가족유형과관련하여부부와자녀중심의가족유형인핵가족비율은 1980년 68.3% 에서 2010년 61.6% 로 30년간 6.7%pt로소폭감소하였다. 이와같이급속한산업화및도시화등으로인하여가구규모및가족구조등이소가족화핵가족화등으로급속히변화하고있음에도대부분의국가정책은가구및가족의변화특성을반영하지못하고있어실효성있는정책추진에한계가노출되고있다. 특히복지및주거정책등주요사회정책이 4인가구에초점을두고있을뿐만아니라, 1~2인가구의특성이반영되지않아서정책효과성이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산업화이후우리나라의가구및가족이시계열적으로어떤변동양상을보이는지를분석하고, 그로인한가족생활의변화등을파악하며, 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하여적절한국가정책의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할필요가있다. 2. 연구의목적 본연구는한국의가구및가족의시계열적변화를분석하고, 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의미및대응방안을도출하여, 효과적인국가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함을주요목적으로하였다. 구체적인연구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1970~2010년가구및가족의시계열적변동추이를분석하고가구 가족변동의정책적의미를파악한다. 둘째, 가구 가족의변화가가족형성및해체, 가족관계, 가족기능등전반적인가족영역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를분석하고정책적함의를도출한다. 셋째, 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대응사례를분석하여정책적시사점을

30 1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도출하고, 향후가구 가족의변화를전망하여정책적의미를분석한다. 셋째, 변동추이와가족영역별변화양상, 선진국사례및가구 가족변 화전망을기반으로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을마련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내용 본연구는전체 7개장으로구성되었으며서론을제외하면 6개핵심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영역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2장은가구및가족의변화에대한이론적배경및선행연구, 제3장은지역별로가족규모및가족유형그리고가구주특성의시계열적변화를분석하고, 제4장은가구및가족변화실태를분석하고정책적함의를진단한다. 제5장은주요선진국의가구및가족변동양상과대응사례를분석하고제6장은가구및가족변화의향후전망과의미를분석한다. 그리고제7장에서는가족및가족변화에대한이론, 변화추이와실태, 선진국의사례분석, 변화전망등을중심으로가구및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한다. 가. 가구 가족변화원인진단및국내외연구동향분석 제2장은가구및가족변화의개념을살펴보고범위를정리하며인구학적, 가치관적및사회적요인등세가지측면에서가구 가족변화원인을분석하고가구및가족변화관련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31 제 1 장서론 15 나. 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제 3 장은가족규모, 세대구성및가구 가족유형그리고가구주특성을 전국및 2 대지역 ( 동부, 읍 면부 ), 수도권, 7 대특별시 광역시, 9 대도지역 을중심으로시계열적변화를분석한다. 다. 가구 가족의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가구 가족변화가가족형성및해체, 가족관계, 가족기능등에주는영 향을분석하고사회전반에미치는정책적함의를진단한다. 라. 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아시아권, 유럽및북남미등 OECD 국가를중심으로가구 가족변동 원인을검토하고, 가구 가족변동실태와대응정책등을분석하며변동특 성및전망을진단한다. 마. 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향후가구 가족변화의주요요인을전망하는한편, 가족형성과해체, 가족관계및가족기능등의변화를전망하고정책적의미를분석한다.

32 1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바. 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가족및가족변화에대한이론, 변화추이와실태, 선진국의사례분석, 변화전망등을중심으로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향을도출하고, 세부적으로는가족변화관련패러다임의전환및기반마련, 가족변화관련법 제도개선, 가족형성약화및가족주기변화에따른대응방안, 바람직한가족관계모색, 가족안정화제고, 가족해체및다양한가족의대응방안등총 6개정책영역을중심으로세부과제를제시하였다. 2. 연구의방법 가. 문헌고찰 가구 가족변화관련개념과원인및국내외연구동향분석등을위하여 각종기존문헌을고찰하였다. 문헌연구대상에는각종질적연구와양적 연구를모두포함하였다. 나. 통계자료및기존자료재분석 1970~2010년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및가족관련통계자료등을활용하여전국및 2대지역, 수도권, 7대특별시 광역시, 9대도지역별로가족규모, 세대구성및가족유형, 가구주특성을시계열로분석한다. 또한, 가족관련기존조사자료를활용하여가구 가족변화실태를분석하고향후변화를전망한다.

33 제 1 장서론 17 다. 전화조사 일반국민각 1,000명을대상으로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와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의전화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전국만 20세 ~65세미만의성인남녀이고, 조사시기는 2013 년 7월 22~8월 5일까지 15일간실시되었다. < 표 1-1> 전화조사내용 부문 응답자일반사항 (10 개항목 ) 가족인식및태도 (3 개항목 )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 (11 개항목 ) 부문 응답자일반사항 (10 개항목 )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태도 (11 개항목 ) 향후가족변화전망에대한인식및태도 (3 개항목 ) 가족생활실태 (7 개항목 )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1 총가구원수 2 동거가족 3 가구형태 4 자녀수와연령 5 최종학력 6 취업여부 7 직업 8 종사상지위 9 월평균가구소득 10 사회적지위 1 가족개념 2 가족항목 3 가족에대한견해 1 혼인가치관 2 이혼가치관 3 재혼가치관 4 혼인에대한견해 5 자녀가치관 6 자녀양육의미및범위 7 자녀에대한견해 8 노부모부양책임및범위 9 가족부양에대한견해 10 가족관계중요도 11 가족내부부역할등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1 총가구원수 2 동거가족 3 가구형태 4 자녀수와연령 5 최종학력 6 취업여부 7 직업 8 종사상지위 9 월평균가구소득 10 사회적지위 1 가족변화원인 2 소가족화및핵가족화로인한영향 3 1인가구증가의영향 4 한부모및조손가족으로인한사회변화 5 공동체가족으로인한사회변화 6 가족변화의사회적문제인식 7 가족변화의국가의정책적대응필요 8 소가족화및핵가족의정책욕구 9 1인가구의정책욕구 10 한부모및조손가족의정책욕구 11 공동체가족의정책욕구 1 가족변화원인 2 가족변화로인한영향 3 가족변화의정책대응 1 혼인및주거등의변화경험여부 2 변화유형 3 발생년도 4 변화원인 5 가족기능변화 6 가족생활의어려움 7 정책욕구

34 1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의조사내용은응답자일반사항, 가족인식및태도,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이고,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는응답자일반사항,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태도, 향후가족변화전망에대한인식및태도, 가족의생활실태등으로구성되었다 ( 표 1-1 참조 ). 라. 워크숍개최 연구의원활한수행과질적향상을위하여보고서검독자를포함한원내외전문가와전체연구진이참여하여세차례의워크숍을실시하였다. 첫번째워크숍은연구의시작단계에서연구계획서를발표하고이를수정 보완하기위한것이며, 두번째워크숍은연구의중간단계에서당초계획된대로연구수행이이루어지고있는지와바람직한방향으로연구내용및방법을조정하기위한것이다. 세번째워크숍은최종연구결과에대한종합적인의견수렴을통해연구내용을최종점검하기위한것이다.

35 제 1 장서론 19 그림 1-3 연구흐름도 이론적배경 가구 가족변화개념및인식 태도 가족 가족변화원인 가족 가족변화관련연구동향분석 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가구규모, 세대구성및가족유형, 가구주특성의변화분석 전국및 2 대지역시계열적변화 수도권, 7 대특 광역시, 9 대도지역시계열적변화 선진국사례분석 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분석 가족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선진국의가구 가족변화양상및대응정책분석 아시아권, 유럽및북남미국가중심 가구 가족변동원인진단 가구 가족변동실태및대응정책비교분석 가구 가족변동특성및전망 가구 가족변화의영향및정책함의진단 가족형성및해체변화 가족관계변화 가족기능변화 정책함의진단 향후가구 가족변화요인, 변화전망및정책의미진단 주요요인전망 가족형성및해체변화전망 가족관계변화전망 가족기능변화전망 정책적의미분석 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향도출 패러다임전환및기반마련 가족변화관련법 제도개선 가족형성약화 주기변화에따른대응방안 바람직한가족관계모색 가족안정화제고 가족해체와다양한가족의대응방안

36

37 제 2 장이론적배경 제 1 절가구 가족변화의개념및인식 태도 제 2 절가구및가족변화원인 제 3 절가구및가족변화관련연구동향분석

38

39 2 이론적배경 << 제 1 절가구 가족변화의개념및인식 태도 1. 가구의개념및범위 통계청의정의에의하면가구는혈연이나비혈연의끼니를함께하는주거생활단위로서혈연관계나심리적관계보다공동생활의주거단위로서의성격이강조된다 ( 정경희, 2012). 가구 (household) 의사전적정의는 한집에서기거하는사람들로구성된사회경제적단위 로보통생계단위를구성하는일군에국한된개념으로사용된다. 통계조사기술상가구이외에도일반적으로비혈연관계인이모여시설을중심으로공동생활을영위하는집단의소속원을조사하기위하여이러한시설인구를시설별로통계조사단위를설정, 집단가구또는준가구라칭하기도하나, 이는편의상의명칭이며가구는아니다. 따라서가구는크게일반가구와집단가구 ( 준가구 ) 로나누고, 다시일반가구는보통가구와단독가구로, 보통가구는혈연 비혈연가구로나눈다 ( 네이버두산백과사전 ). 1 보통가구 : 2명이상이모여서생계유지의방편으로형성된단위를개체로이루어진가구임. 2 혈연가구 : 혈연을중심으로구성되었거나또는혈연인과비혈연인이모여서이루어진복합가구임. 3 비혈연가구 : 비혈연관계로만구성된가구로서보통한집안에서기

40 2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거하며자취하는가구, 즉다방 음식점기타의업소등에서주인과는별도로기거하는종업원가구등이여기에속함. 어느특정한통계조사에서는이러한가구를준가구로인정하여조사하기도함. 4 집단가구 ( 준가구 ): 소수가구외에공동으로생계를영위하는인구를집단인구라하는데, 이러한인구의생계단위인시설을하나의통계조사단위로정하여집단가구또는준가구라고함. 예를들면군막사 교도소 기숙사 보육원등이해당됨. 2. 가족의개념및범위 가족 (family) 의일반적인사전적정의는학자에따라다소의차이가있으나 부부를중핵으로그근친인혈연자가주거를같이하는생활공동체 로요약할수있다. 가족에는타출자도포함되며, 이점에있어서현실적인주거및가계의공동을조건으로하는가구의개념과구별된다. 가족은대가족과소가족으로분류하기도하고, 핵가족, 부부가족, 확대가족등으로분류하기도한다 ( 네이버두산백과사전 ). 가족에대한법적정의를제공하고있는민법에따르면가족은호주, 호주의배우자, 혈족과그배우자, 기타민법규정에의하여그가에입적된자이다. 즉호적에입적되어있고, 결혼, 혈연, 입양에의하여이루어진관계를의미한다. 이러한정의에의하면 1인가구는가족이라고볼수없지만, 통계청정의에의하여주거단위로서의가구로는파악될수있다. 또한, 최근급격한가구 가족의변화로비정형가구 가족이등장하면서가구 가족에대한정의가변화하고있는데, 이러한가구 가족의변화는 다양한가족, 가족의다양성 등으로대변되고있으며, 가족정책및가족지원서비스발굴 확대필요성의논거로활용되고있다 ( 한국여성정책연

41 제 2 장이론적배경 25 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 2012). 3. 가구및가족변동의개념과범위 가족관련현상은형태, 행동, 가치의세가지측면에서접근된다. 가족변동은이들중어느한가지측면에서발생하는것이아니고형태의변화, 행동의변화, 가치의변화가상호연관되어나타나는것으로간주한다 ( 최재율, 1983). 따라서가족변화란형태, 행동, 가치의변화양상과함께이들상호관의관계와기타관련있는변수간의상호관계를함께고려할필요가있다 ( 안호용 김홍주, 2000). 이와같은맥락에서가구변동과가족변화와의관계를보면, 가구변동이란인구 사회 가치관적요인에의해가구규모및가구구성등가구의구조적인외적변화가이루어지는현상을의미한다. 최근우리나라의가구변동은개인주의화에따른자녀분가현상과고령화에따른독거노인증가, 만혼현상, 이혼율의증대및저출산등이복합적인요인에의해 1~2 인가구중심의소가족화와부부와미혼자녀로이루어진핵가족중심의가족형태가높은비중을차지하는특징을보인다. 한편, 소가족화 핵가족화의가구변동으로인해우리나라가족은돌봄과부양기능과역할이축소되고있으며, 재생산기능또한축소되고개인중심가치와가족결속력약화로가족응집력등가족관계가약화되고이혼허용적규범확산과함께양성평등적관계가높아지면서이혼 별거등의증대로가족해체와가족분거가확산되고있다. 이와같이가구변동은가족기능과가족관계등가족생활의변화와다양한가족의확산등의가족변화를야기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가구 가족의변동의개념은가구의구조적형태적

42 2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변화로인해야기되는가족의내적변화의현상을의미하며, 그범위는가 구변동으로인한가족형성및해체변화, 가족관계및기능변화등을포 함하고자한다. 4.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태도 가. 가족변화원인및가족생활영향에대한인식 일반국민 1,000명을대상으로최근소가족화및핵가족화, 1인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비혈연가족증가등의가족변화가발생하는가장주된원인이무엇인지조사한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성별로는남성은가족변화의가장주된원인으로산업화 도시화로교육 취업으로인한인구이동이 36.6% 로가장많았고, 다음은개인주의적사고로의변화가 24.7% 로많았으며, 결혼및자녀가치관약화도 14.5% 로많았다. 여성도교육 취업으로인한인구이동이 33.8% 로가장많았고, 다음은결혼및자녀가치관약화가 20.7% 로높았으며, 개인주의사고변화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 사회적지위상승도 16~18% 로많은편이었다. 따라서남녀모두우리나라가족변화의가장주된원인으로사회적요인과가치관적요인을지적하는경향을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50대연령층은가족변화의가장주된원인으로교육 취업으로인한인구이동을응답한비율이 32~43% 로가장높은데비해, 60대연령층은인구고령화로인한노인인구증가가 29% 로가장높아서연령별로다소차이를보였다. 다음으로 20~30대는결혼및자녀가치관약화를, 40~50대는개인주의적사고로의변화를응답한비율이높아서연령별가치와관심의차이를반영하고있다. 즉 50대이하는사회적요

43 제 2 장이론적배경 27 인을지적한데비해, 60 대는인구적요인을지적하는경향을보였다. 그림 2-1 성별가족변화의가장주된원인에대한인식 ( 단위 : %) 그림 2-2 연령별가족변화의가장주된원인에대한인식 ( 단위 : %)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가족변화로가족생활에미치는영향을조사한결과, 성별로는남녀모두부부중심의생활방식과가족돌봄및부양기능의약화를응답한비율이각각 28~29% 와 27~31% 로높았으며, 이외에도남성은별거 이혼증가도 20.1% 로높았다. 그림 2-3 성별가족변화로가족생활중가장영향을미친부분에대한인식 ( 단위 : %) 그림 2-4 연령별가족변화로가족생활중가장영향을미친부분에대한인식 ( 단위 : %)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44 2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연령별로는모든연령층에서가족변화로인한부부중심의생활방식과가족돌봄및부양기능변화를응답한비율이 23~34% 로높았으며, 이외에 20대이하와 60대는별거 이혼의증가가높았고, 40대는부부와자녀중심의여가문화생활의증가를응답한비율이높았다. 나. 가족변화의사회적문제에대한태도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핵가족화및 1인가구, 한부모및비혈연가족증가와같은가족변화가사회적인문제가되는지를조사한결과, 성별로는남성은 ( 매우 ) 그렇다는비율이 67.8% 로 ( 전혀 ) 그렇지않다보다 4.5배높아서가족변화에대한사회문제인식이높았다. 여성도두비율간에 3.9배차이를보여서사회적문제인식이높았으나남성이여성보다다소높음을보여준다. 그림 2-5 성별가족변화가사회적문제인지에대한태도 ( 단위 : %) 그림 2-6 연령별가족변화가사적문제인지에대한태도 ( 단위 : %)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연령별로는가족변화가사회적문제라는응답은 40 대연령층이 75.3% 로가장높았고, 다음은 50 대, 60 대, 30 대, 20 대이하순으로높아 서가족변화에대한사회문제인식은장년및노인연령층이높은데비해

45 제 2 장이론적배경 대젊은연령층이가장저조한경향을보였다. 다. 가족변화의정책적대응필요도 일반국민을대상으로가족변화에국가가정책적으로대응할필요성이있는지를조사한결과, 성별로는남성은필요하다는비율이 79.3% 로 2/3 이상이필요도를보였으며, 여성은 80.3% 로남성과비슷한수준을보였다. 사회적문제인식과정책적대응필요도를비교했을때남성은여성에비해사회문제인식은높은데비해정책필요도가다소낮았고, 여성은사회적문제인식에비해정책필요도가약간높은경향을보였다. 연령별로는국가의정책적대응이필요하다는비율은 50대가 84.7% 로가장높았고, 다음은 40대, 30대, 60대, 20대이하순으로높아서중장년층은정책적대응필요도가높은데비해 20대젊은연령층과노년층은저조하였다. 특히노년층은가족변화의사회적문제인식에비해정책필요도는낮아서타연령층에비해상이한특성을보였다. 그림 2-7 성별가족변화의국가적정책대응필요도에대한태도 ( 단위 : %) 그림 2-8 연령별가족변화의국가적정책대응필요도에대한태도 ( 단위 : %)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46 3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제 2 절가구및가족변화원인 가구및가족변화에영향을주는요인은다양하다. 그중우리나라의가족변화를반영하는인구학적측면과가치관적측면그리고사회적요인등세가지측면 ( 이영분 양심영, 1999; 김승권외, 2000; 최연실, 2001) 에서살펴보고자한다. 1. 인구학적측면 인구학적측면의가족변화원인은크게초혼연령, 저출산현상, 평균수 명연장및고령화, 중년세대조기사망등을중심으로보고자한다. 가. 초혼연령상승 초혼연령은결혼시기를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로성및연도별로시계열적변화를보면다음과같다. 남성의초혼연령은 1970년 27.1세에서 1980년 27.3세로 10년간 0.2 세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27.8세로동기간 0.5세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29.3세로동기간 1.5세가증가하여큰폭의상승을보였다. 2010년에는 31.8세로 10년간 2.5세가증가하여초혼연령이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여성은 1970년 23.3세에서 1980년 24.1 세로 10년간 0.8세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24.8세로동기간 0.7세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26.5세로 1.7세증가하여큰폭의상승을보였고, 2010년에는 28.9세로 2.4세증가하여초혼연령이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대체로 40년간초혼연령의변화는여성이남성보다빠른속도로

47 제 2 장이론적배경 31 상승하는추세를보였다. < 표 2-1> 성별평균초혼연령 (1970~2010) ( 단위 : 세 ) 구분 남자 여자 자료 : 1)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70~1985).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나. 저출산현상 우리나라출산수준은산업화, 도시화, 사망수준의저하등국민의생활수준향상및가치관의변화, 그리고가족계획정책등복합적인요인에의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특히가족계획정책은출산과직접적인관련이높은데가족계획사업은경제발전을목적으로출산억제를위해추진된정책으로 1962~1989년이전까지지속적으로추진되다가 1982 년출산력이대체출산수준이하로저하되기시작하자 1989년이후가족계획사업예산이대폭감액되고, 1996년을기점으로인구증가억제정책에서인구복지정책으로전환되었다. 합계출산율은출산수준을보여주는지표로가족계획정책결과가잘반영되어있는데, 40년간변화를보면다음과같다. 합계출산율은 1970 년 4.53이었고 1980년에는 2.82로 10년간 38% 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1.57로 44.3% 감소하여 1980년대보다감소폭이컸으며, 2000년에는 1.47로 6.4% 로감소폭이줄어들었으며, 2010년에는 1.23으로동기간 56.9% 감소하여 2000 년대는급격한감소를보였다.

48 3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2-2> 합계출산율의변화 (1970~2010) ( 단위 : 여자천명당 ) 연도 합계출산율 자료 : 통계청 (1970~2010). 국가통계포털출산동향. 2008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와 OECD국가를비교할때한국의합계출산율은 1.15로 OECD 평균인 1.71보다 0.56이낮은수준이었다. < 표 2-3> OECD 국가의합계출산율비교 (2008 년 ) 구분한국 1) 일본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 단위 : 여자천명당 ) OECD 스웨덴영국프랑스평균 합계출산율 주 : 1) 한국은 2009 년수치임. 자료 : OECD(2008). Factbook. 다. 평균수명연장및고령화 평균수명은보건수준의향상, 영양및환경개선등사회경제적인여건의향상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여 100세시대를앞두고있다. 평균수명은가족주기와도밀접하여가족변화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우리나라 40년간평균수명의변화를보면 1970년 61.9세에서 1980 년 65.7세로 10년간 3.8세증가하였고, 1990년 71.3세로동기간 5.6세로증가폭이컸으며, 2000년에는 76.0세로 4.7세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80.8세로 4.8세증가하여 1990년대이후빠른속도로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40년간우리나라평균수명은 19.3세늘어났으며, 남녀모두동기간 18.5세가늘어나전국보다 0.18세가적었다. 동기간평균수명의남녀간차이는여자가남자보다 6.8~8.4세가많은것으로났다.

49 제 2 장이론적배경 33 < 표 2-4> 평균수명변동추이 (1970~2010) ( 단위 : 세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차이 ( 여-남 ) 자료 : 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고령화는전체인구에서노인인구와유소년인구가차지하는비율로볼수있다. 40년간우리나라노인인구비율은 1970년 3.10%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11.04% 로 40년간 280% 의증가율을보였다. 이에비해유소년인구비율은 1970년 42.5% 에서 2010년 16.14% 로동기간 64.4% 의감소를보였다. < 표 2-5> 노인인구대비유소년인구비율 (1970~2010) ( 단위 : %) 구분 노인인구비율 유소년인구비율 자료 : 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노인인구비율을비교 하면한국이 11.0% 에비해일본이 22.5% 로 2 배높았고, 미국은 12.8% 로한국과차이가미미하였다.

50 3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2-6> OECD 국가의노인인구비율비교 (2010 년 ) ( 단위 : %)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영국 노인인구비율 자료 : 1) UN(2006). World Population Prospects. 2) 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라. 중년세대조기사망 보건의료기술의발달, 영양및환경개선등으로우리나라평균수명은급격하게늘어나고있으나상대적으로중장년층의사망률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장년층은가족의부양담당자로서중요한의무를갖는연령층임을감안할때가족변화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 표 2-7> 평균수명변동추이 (1983~2010) ( 단위 : 성별인구천명당 ) 연도 성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1983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자료 : 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51 제 2 장이론적배경 35 연령및성별로사망률의추이를보면 35~59세남성의사망률은 1983년 4.3~23.3에서 2010년 1.03~7.7로 27년간큰폭으로감소하였으나타연령층에비해서 10배까지도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동연령층에여성의사망률은 1983년 2.1~9.5에서 2010년 0.7~2.5로동기간소폭으로감소하였으며타연령에비해높은편이었다. 동일연령층에서남녀간에사망률을비교하면남성이여성보다 3배까지높았다. 이는가족주기로볼때남편이사망하고여성이상당기간혼자살아야하는것을의미한다. 2. 가치관적측면 가족변화와밀접한부분이가족가치관이다. 가족가치관은크게혼인가 치관, 자녀가치관, 부부관계가치관, 가족부양가치관등을중심으로살펴 보고자한다. 가. 혼인가치관 혼인가치관을잘보여주는지표는결혼에대한태도와미혼율에서파악할수있다. 결혼에대한태도를보면긍정적인태도는 1998년 73.5%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에는 64.7% 로 12년간 8.8%pt가감소하였다. 중립적인태도는 30% 내외수준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부정적인태도는 1998년 1.3%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3.3% 의비율을보였다. 특히반드시해야한다는비율은 1998년 33.6% 에서급격하게감소하여 2010년 21.7% 로 1/5에불과하였다.

52 3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2-8> 결혼에대한태도변화추이 (1998~2012) 구분 반드시해야함 하는것이좋음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음 하지않는것이좋음 하지말아야함 잘모르겠음 ( 단위 : %) 자료 : 통계청 (1998~2012). 사회조사결과. 계 우리나라는초혼연령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이와함께독신자의증가로미혼인구가지속적으로늘어나는추세이다. 성및연령별로미혼율의변화추이를보면남성은 1970년 20대가 9.2% 로 30대의 0.5% 보다 18배높았는데비해, 2010년에는 20대 7.8%, 30대 3.7% 로 40년간 30대의미혼율이 7배증가하였다. 여성은 1970년 20대가 4.4% 로 30대 0.1% 보다 44배높았고, 2010년에는 20대 6.4%, 30대 2.0% 로동기간 30대미혼율이 20배증가하여서여성이남성보다미혼율이빠른속도로늘어나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2-9> 성및연령별미혼율변화추이 (1970~2010) ( 단위 : %) 구분 남자 20대 대 여자 20대 대 자료 : 1)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70~1985).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53 제 2 장이론적배경 37 나. 자녀가치관 자녀가치관은자녀필요성및자녀관및자녀양육에대한태도등의지표를통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자녀필요성에대한태도를보면반드시가져야한다는태도는 1991년 90.3%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년에는 46.3% 로 21년간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다. 반드시가질필요는없다는태도는 1991년 8.5% 에서큰폭으로증가하여 2012년에는 53.5% 로동기간 6배높아졌다. 특히자녀가없어도무관하다는비율은 1997년 9.4%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2 년에는 16.0% 로 15년간 6.6%pt 높아졌다. < 표 2-10> 우리나라기혼부인의자녀필요성에대한태도변화추이 (1991~2012) 구분 반드시가져야함 소계 반드시가질필요는없음 갖는것이좋음 없어도무관함 ( 단위 : %, 명 ) 모르겠음계 ( 수 ) (7,448) (5,409) (6,408) (6,593) (5,386) (4,867) (4,536) 자료 : 1) 공세권외 (1992). 한국에서의가족형성과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조남훈외 (1997)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외 (2000)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외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외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김승권외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김승권외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4 3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자녀에대한태도를보면 자녀의성장을지켜보는것이인생에서가장큰즐거움이다 의의견에대해전체와남녀모두 5점만점에서 4.0점으로긍정적인태도를보였다. 노후를위해서자녀가필요하다 에대해서는각각 3.7점으로보통과그렇다의중립적인태도를보였다. 자식의성공은나의성공과같다 는전체와남녀모두 3.6점으로중간적인태도를보였다. 자녀양육태도를보면 자녀를돌보는것은힘든일이다 에대해각각 3.6점으로중립적인의견을보였고, 자녀때문에하고싶은일을못하는경우가생길수있다에대해전체와남녀는각각 3.5점으로중간적인의견이지배적이었다. 자녀를키우는것은경제적으로부담이되는일이다 는각각 3.7점으로보통과그렇다의중립적인태도를보였다. < 표 2-11> 자녀관및자녀양육에대한태도 (2010) 자녀관 자녀양육태도 ( 단위 : 점,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자녀의성장을지켜보는것이인생에서가장큰즐거움이다 노후를위해서는자녀가필요하다 자식의성공은나의성공과같다 자녀를돌보는것은힘든일이다 자녀때문에하고싶은일을못하는경우가생길수있다 자녀를키우는것은경제적으로부담이되는일이다 ( 분석대상수 ) (4,754) (2,368) (2,386) 주 : 점수범위는 1 점 ( 전혀그렇지않음 )~5 점 ( 매우그렇다 ) 로구성됨. 자료 : 여성가족부 (2010) 년제 2 차가족실태조사. 다. 부부관계가치관 부부관계가치관을부부간의성역할과가사분담에대한태도를통해살 펴보면다음과같다.

55 제 2 장이론적배경 39 부부간의성역할에대한태도를보면 아내는남편의경력쌓기에도움을주어야한다 는의견에대해찬성이 66.4%, 반대가 33.6% 로찬성이반대보다 2배높았다. 남편은돈을벌고아내는가족을돌봐야한다 에대해찬성이 46.7%, 반대가 53.3% 로반대가찬성보다 6.6%pt 높았다. 남자들은지금보다가사를더분담해야한다 에대해찬성이 75.4%, 반대가 24.6% 로찬성이반대보다 3배높았다. 불경기때남자보다여자를우선해고시켜야한다 에대해찬성이 21.5%, 반대가 78.5% 로반대가찬성보다약 4배높았다. 전반적으로부부간의역할에대해가부장적인전통적인가치관이지배적이나여성의경제활동증가로맞벌이부부가증가와함께취업및가사분담등에대해서는다소양성평등적인가치관이반영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2> 성역할에대한태도 (2012) 구분 전혀찬성하지않음 별로찬성하지않음 대체로찬성 전적으로찬성 아내는남편의경력쌓기에도움을주어야함 남편은돈을벌고, 아내는가족을돌봐야함 남자들은지금보다가사를더분담해야함 불경기때남자보다여자를우선해고시켜야함 ( 단위 : %, 명 ) 자료 : 김승권외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 ( 수 ) (10,052) (10,052) (10,049) (10,050) 부부관계에서가사분담영역은지금까지여성이전담하는것이지배적이었다. 최근여성의사회적지위상승과경제활동이높아지면서가사분담이양성평등적인형태로개선되고있다. 이런맥락에서가사분담에대한태도변화를보면부인이전적으로분담해야한마다는의견이 2002년 7.2% 에서소폭으로감소하여 2012년

56 4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5.3% 를보였고, 부인이주로하지만남편이분담해야한다는의견은 2002년 58.7% 에서 2010년 46.7% 로 12.0pt로큰폭으로감소하였다. 또한부부가공평하게분담해야한다는의견은 2002년 30.7% 에서 20102년 45.3% 로 14.6%pt 증가하여최근에오면서가사분담에대한양성평등적인가치관이확대되었음을보여준다. < 표 2-13> 가사분담에대한태도변화추이 (2002~2012) 구분 부인이전적으로책임 부인이주로하지만남편도분담 공평하게분담 남편이주로하지만부인도분담 남편이전적으로책임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02~2012). 사회조사결과. 계 라. 가족부양가치관 가족부양가치관을부모부양에대한태도를통해서파악하면다음과같다. 부모부양담당을누가할것이냐에대해 1983년에는가족이 71.7% 로 2/3 이상을상회하였고, 스스로해결은 20.5%, 사회및기타는 7.8% 로미미하였다. 가족중에서는장남과아들모두가 43.8% 로거의과반수에근접하였고, 딸을포함한자녀모두는 27.1% 에불과하였다. 1994년에는가족이 87.3% 로소폭증가한데비해, 스스로해결과사회및기타는각각 9.9% 와 2.9% 로감소하였다. 가족중에서는장남과아들모두가 31.0% 로감소하였고, 딸을포함한모든자녀는 29.1% 로소폭증가하였으며, 능력있는자녀라는응답도 27.2% 로많은편이었다.

57 제 2 장이론적배경 년에는부모부양의책임자로가족이 70.7% 로다소감소하였고, 스스로해결도 9.6% 로감소한데비해, 사회및기타가 19.5% 로약 7배높아서노부모부양을사회화하려는태도가높아지고있음을시사한다. 가족중에서는장남과아들모두가 29.0% 로가장많았고, 다음은능력있는자녀, 모든자녀순이었다. 2010년에는가족이 36.0% 로 1983년에비해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고, 스스로해결도감소한데비해사회및기타는 52.9% 로동기간약 7배높아졌다. 가족중에서는모든자녀가 25.0% 로가장많았고, 이어서능력있는자녀, 장남과아들모두순으로나타나서장남또는아들중심의가부장적부양관이상당히약화되었음을보여준다. < 표 2-14> 부모부양책임자에대한견해 (1983~2012) 구분 가족 소계장남아들모두아들딸모두 능력있는자녀 스스로해결 사회및기타 ( 단위 : %) 자료 : 통계청 (1983~2012). 사회조사결과. 계 가족부양에대한견해를보면 오늘날에는여성도남성과똑같이가족부양의책임이있다 는의견에대해전체는찬성이 67.3%, 보통이 27.1%, 반대가 5.5% 로전통적인남성부양관이상당히변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성별로도전체와유사하였으며찬성은남성보다여성이다소

58 4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높아서주목된다. < 표 2-15> 오늘날에는여성도남성과똑같이가족부양의책임이있다 에대한태도 (2005) 구분 전혀그렇지않음 별로그렇지않음 보통 / 그저그럼 대체로그럼 매우그럼 모름 / 무응답 계 ( 수 ) ( 단위 : %) 전체 (5,973) 남자 (2,738) 여자 (3,235) 자료 : 여성부 (2005) 년제 1 차가족실태조사. 부모부양에대한태도를보면 자식은나이든부모를모시고살아야한다 에대해전체는 5점만점에 3.4점으로중간을약간상회하였고, 자식은나이든부모를경제적으로부양해야한다 는 3.5점, 딸도아들과똑같이나이든부모를돌보아야한다 도 3.6점으로전반적으로부모부양태도는중립적인태도를유지하였다. 성별로도전체와유사하였다. < 표 2-16> 부모부양및성인자녀에대한부모책임에대한태도 (2010) 부모부양태도 성인자녀에대한부모책임태도 ( 단위 : 점, 명 ) 구분전체남자여자 자식은나이든부모를모시고살아야한다 자식은나이든부모를경제적으로부양해야한다 딸도아들과똑같이나이든부모를돌보아야한다 부모는자녀의대학교육비를책임져야한다 부모는자녀의결혼비용을책임져야한다 부모는필요하다면자녀가결혼한후에도돌보아줄책임이있다 ( 분석대상수 ) (4,754) (2,368) (2,386) 주 : 점수범위는 1점 ( 전혀그렇지않음 )~5점( 매우그렇다 ) 로구성됨. 자료 : 여성가족부 (2010). 2010년제2차가족실태조사.

59 제 2 장이론적배경 43 성인자녀에대한부모책임에대한태도는 부모는자녀의대학교육비를책임져야한다 는 3.5점으로중간을약간초과하였고, 부모는자녀의결혼비용을책임져야한다 는 3.2점, 부모는필요하다면자녀가결혼한후에도돌보아줄책임이있다 는 3.0점으로대체로성인자녀에대한부모책임범위로대학교육부터자녀결혼과그이후에대해중립적인태도를보였으나점차점수가줄어드는경향을보였다. 이는성별로도비슷하였다. 3. 사회적측면 사회적으로가족변화에영향을주는요인은산업화및도시화, 여성의 사회적지위상승등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산업화및도시화 우리나라산업화를보여주는지표로는산업별취업자구성비와직업별취업자구성비를통해알수있다. 산업별취업자구성비의변화추이를보면 1970년에는농림어업이 50.4% 로과반수를차지하였고다음은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이 35.2% 로 1/3 정도에불과하였으며, 제조업을포함한광공업은 14.4% 로미미하였다. 1980년은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이 43.5% 로거의과반수에근접하였고, 농림어업은 34.0% 로 1/3 정도로줄어들었고, 광공업도 22.5% 로다소증가하였다. 1990~2000년대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은지속적으로증가한반면, 농림어업은큰폭으로, 광공업은소폭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여서 2010년에는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이 76.4% 로 40년간 114.2% 증가한데비해, 농림어업은 6.6% 로

60 4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동기간 86.9% 의감소율을보였다. 그리고광공업은 2012 년 17.0% 로 동기간 2.6%pt 증가하였다. < 표 2-17> 산업별취업자구성비 (1970~2012) 구분 농림어업 광공업 ( 제조업 )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 단위 : %, 명 ) 계 ( 수 ) (13.2) ( 9,574) (21.6) (13,683) (27.2) (18,085) (20.3) (21,156) (18.0) (22,856) (16.9) (23,829) (16.6) (24,681) 자료 : 통계청 (1970~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직업별취업자구성비의변화추이를보면, 1970년농립어업숙련종사자가 50.3% 로과반수를차지하였고, 이어서기능원 장치기계조작원과서비스 판매직이각각 20.4% 와 18.8% 로많은편이었고,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와사무직은미미하였다. 1980년이후 2000년대까지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직은큰폭으로증가한반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감소하는추세를보여서 2010년에는서비스 판매직과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가 22.5% 와 21.5% 로많았고, 다음은기능원 장치기계조작원, 사무직, 단순노무직, 농림어업숙련종사자순으로많았다. 특히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와사무직은 40년간 357.4% 와 170.7% 의증가를보였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87.9% 감소하였다.

61 제 2 장이론적배경 45 < 표 2-18> 직업별취업자구성비 (1970~2012) 구분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직서비스 판매직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조작원 단순노무직 ( 단위 : %, 명 ) 계 ( 수 ) ( 9,574) (13,683) (18,085) (21,156) (23,829) (24,681) 자료 : 통계청 (1970~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우리나라도시화를보여주는지표로는시도간이동률과도시화율을통해서살펴보고자한다. 시도간이동률은 1970년대에는 4.0~6.6% 에서 1980년대 7.3~7.6% 로증가하였고, 1990년대와 2000년대는 6.2~6.7% 와 5.9~6.1% 로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이는한창도시화가이루어지는 1980년대에는시도간에높은이동을보이다도시화가어느정도이루어진 2000 년대로오면서이동이줄어드는경향을반영한다. < 표 2-19> 전국시도간인구이동변동추이 (1970~2009) 구분 1971~ ~ ~ ~ ~ ~ 99 ( 단위 : 천명, %) 2000~ ~ 09 시도간이동자수 1,354 2,415 2,886 3,146 2,930 2,849 2,915 2,841 시도간이동률 자료 : 이태직 (2010). 국내인구이동추계모형개선방안검토. 재인용

62 4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이동의중요한요인중의하나인교육정도별시도간이동률의분포를보면, 전반적으로 1995년에 24.6% 에서 2000년대중반으로오면서 20.4% 로교육에의한이동률이점진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학력별로보면모든학력층에서전체와동일한경향을보였으며감소폭은미취학과초등학교는전체보다낮았으나, 중학교이상은전체보다높았고고등학교와대학은감소폭이타학력층보다높았다. 이는해외유학이증가하면서상대적으로국내시도간이동이감소하는데서오는영향이반영된것으로생각된다. < 표 2-20> 교육정도별이동률변동추이 (1995~2005) ( 단위 : %) 구분 1995(B) (A) B-A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이상 미취학 자료 : 이태직 (2010). 국내인구이동추계모형개선방안검토. 재인용 우리나라도시화율의변화추이를보면 1970년 41.1% 로과반수에도못미치다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82.0% 로 40년간도시화율이 2배높아졌다. 도시화는학교및사업체가집중되어있는서울및경기 인천을대상으로하는수도권지역에서높은경향을보인다. 전체인구대비수도권인구비율은이를잘반영하고있다. 수도권인구비율은 1970년 28.3% 에불과하다가 1980년 35.5%,

63 제 2 장이론적배경 년 42.8%, 2000년 46.3%, 그리고 2010년에 49.1% 로거의과반수로증가하여 40년간약 2배높아졌다. 이와같이수도권인구의집중은분거가족의증가를의미하여가구및가족생활변화의원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 표 2-21> 도시화율변화추이 (1970~2010) ( 단위 : %) 연도 도시화율 자료 : 1)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70~1985).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표 2-22> 전체인구대비수도권인구비율변화추이 (1970~2010) ( 단위 : %) 연도 수도권인구비율 자료 : 1)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70~1985).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나. 여성의사회적지위상승 여성의지위상승을보여주는지표로는성별학력구성비와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국회위원중여성비율과공무원비율을통해살펴보고자한다. 성별학력구성비의변화추이를보면, 여성은 1970년초등학교이하가 84.6% 로대다수를차지하다 1980년대이후 2010년까지중학교이상학력소지자가큰폭으로증가하면서 2010년고등학교이상학력소지자가 66.8% 로과반수를상회하였고그중대학이상학력소지자는 33.9% 로 1/3 을차지하여 40년간고등학교이상학력소지자가 827.8% 증가하였음을보여

64 4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준다. 이는동기간남성의경우고등학교이상학력소지자가 240.1% 증가한데비해 훨씬빠른속도로증가하였음을보여준다. < 표 2-23> 5세이상인구의성별학력구성비 (1970~2010) ( 단위 : %) 구분 남자여자초등이하중학교고등학교대학이상초등이하중학교고등학교대학이상 자료 : 1)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70~1985).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여성의교육수준향상은고등교육기관취학률에서도잘나타난다. 전문대학은 1970년 1.0% 에서 1990년 6.8%, 2000년에 19.6% 로 20년간거의 20 배증가하여여성의학력수준이대폭증가하였음을보여준다. 대학교는 1970년 3.9% 에서 1990년 15.4%, 2000년에 30.1% 로동기간 7.7배증가하였고취학률은전문대보다대학교가더높아서여성의학력수준이높아졌음을단적으로보여준다. 여성의교육수준의향상과사회활동에대한욕구가증대되면서경제활동참가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39.3% 에서 1990년 47.0% 로 7.7%pt 증가하였고, 2000년 48.6%, 2010년 49.2% 로과반수에이르며, 2012년에 49.7% 로꾸준히증가하였다. 그러나남성과비교할때 1970년에는남성의절반수준에불과하다가지속적으로차이가줄어들어서 2010년에는남성이여성보다약 24%pt 높았다. 여성의학력증가에비해경제활동참여율이낮은것은

65 제 2 장이론적배경 49 결혼및양육등으로인한경력단절과저임금노동집약및고용불안등 일자리의질에서오는한계등이반영된것으로이해된다. < 표 2-24> 고등교육기관취학률 (1970~2003) 연도 전문대학 ( 여자 ) 교육대학 ( 여자 ) 대학교 ( 여자 ) 1.0 (0.6) 0.5 (0.6) 3.9 (2.2) 1.7 (1.1) 0.3 (0.3) 4.4 (2.9) 3.7 (2.1) 0.2 (0.4) 7.2 (3.9) 5.6 (4.4) 0.3 (0.6) 16.5 (11.0) 6.8 (6.0) 0.3 (0.4) 15.4 (12.4) 13.2 (11.7) 0.5 (0.8) 22.0 (18.6) 주 : 1) 취학률 =( 취학적령의재적학생수 / 취학적령인구 ) 100 2) 고등교육기관에는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가포함됨. 3) 고등교육기관의취학적령은 18~21 세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정보센터 (2003) 한국의교육 인적자원지표 (17.4) 0.5 (0.7) 30.1 (27.9) ( 단위 : %) 20.7 (18.2) 0.5 (0.8) 34.2 (32.9) < 표 2-25> 성및연도별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이 (1970~2012) ( 단위 :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자료 : 통계청 (1970~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의혼인상태및연도별로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를보면미혼여성은 1981년 40.5%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50.5% 로 30년간 10.0%pt 상승하였다. 기혼여성은 1981년 47.7% 에서 1985년소폭으로감소하다 1990년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51.8% 로동기간 4.1%pt 증가하여미혼여성이기혼보다증가속도가빠르게나타났다.

66 5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2-26> 혼인상태및연도별경제활동참가율의변화추이 (1981~2012) ( 단위 : %) 연도 미혼여성 기혼여성 자료 : 통계청 (1970~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국회위원중여성비율은 1971 년 2.5%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 년 15.7% 로 41 년간 6.3 배증가하였다. < 표 2-27> 국회의원중여성비율변화추이 (1971~2012) ( 단위 : %) 연도 여성비율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1~2012). 국회의원선거총람. 공무원중 5 급이상고위공무원의비율은중앙공무원이 1983 년 0.9% 에서 2012 년 14.4% 로 30 년간 16 배증가하였고, 지방공무원은동기간 약 8 배증가하였다. < 표 2-28> 5급이상고위공무원의중여성비율변화추이 (1983~2012) ( 단위 : %) 연도 중앙공무원비율 지방공무원비율 자료 : 1) 행정자치부 (1983~1998). 행정자치부통계연보. 2) 행정안전부 (2008~2012). 행정안전부통계연보.

67 제 2 장이론적배경 51 제 3 절가구및가족변화관련연구동향분석 1. 전반적인연구동향 가 년대이전연구동향 우리나라의가족연구는 1960년대가족구조, 가족가치, 가족제도등전통적가족을기반으로한일반적인연구를시작으로, 1970~1980년대에는본격적인가족연구가이루어졌다. 1970년대에는가족유형에대한연구는가구구성형태파악을중심으로연구되었고, 1980년대에는가족과관련된모든영역에서연구가이루어지면서그양이급증했다. 1980년대초반가족구조에대한연구는가족구성형태의변화에대한지적이대부분이었고, 후반기에는산업화와가족형태변화의연관성에대한비판적고찰이시작되어 1990년까지핵가족유형에대비, 노인부양문제를중심으로 3세대동거가족의가족구조를중심으로한연구가지속되었다. 1990년대의가족연구는연구의범위및방법이더욱세분화 전문화되었고, 가족유형과구조연구뿐만아니라, 다른영역과의연관성에대한관심으로확장되었다. 또한 1980년대부터시작된노후에대한가족가치관연구도이시기에확대되었고, 가족복지 가족정책에대한연구가크게증하였는데, 이는가족일반의삶의질향상및사회적문제발상을예방하기위한진정한사회복지적관점의가족정책을주장했다는점에서기존의연구와차별성을갖는다.

68 5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나 년대이후연구동향 2000년대들어와서는포스트모더니즘시각에서보다다양한관점의가족연구가진행되고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경제위기로인한빈곤, 다양한돌봄체계, 영역별사회서비스의확대, 이주가정증가등의영향으로가구 가족의형태가변화하고있으며, 이로인해형성되는다양한가족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2000년대이후부터최근의연구동향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족변화와관련해서김승권외 (2000) 는가족변화원인을규명하고, 가족의변화양상을구조, 기능, 형성및주기, 경제생활, 관계, 해체및결손등의틀에서분석하여 21세기가족변화전망과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 김승권외 (2005) 는가족변화원인을규명하고, 가족의변화양상을구조, 기능, 형성및주기, 경제생활, 관계, 해체및결손등의틀에서분석하여 21세기가족변화전망과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이후김승권외 (2005) 는가족변화관련주요이론및연구동향을분석하고, 가치관변화에따른다양한생활양식의변화를기존자료재분석 ( 출산력및통계청자료등 ) 을통해살펴보고이를근거로인구전환으로인한충격을흡수하고건강한가족을유지 발전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2. 가구및가족구조변화관련연구동향 최근에는가구 가족변화에따라나타나는다양한가족의형태중 1인가구에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1인가구연구를정책대상별로구분했을때가장활발하게진행된것은노인 1인가구에관한연구이고, 주제별중가장활발히진행된연구는주

69 제 2 장이론적배경 53 택과주거분야라고할수있다 ( 변미리, 2008). 또한, 급격한사회변화와고령화현상으로인해노인 1인가구가증가함에따라이들의복지, 주거환경, 의사소통, 우울증과스트레스등다양한분야에서연구가진행되었다 ( 변미리, 2008; 박은아, 2004; 김현진 김학민 안옥히, 2000; 김행신 이영호, 1998; 이영자 김태현 1999). 2000년이후 1인가구가주택과주거분야의새로운정책수요자로등장하면서 1인가구의주택계획및수요에관한연구가활발히수행되었다 ( 변미리, 2008; 이지순외, 2002; 김겸효, 2004; 황미리, 2004; 주택산업연구원, 2007; 성진용, 2008). 국토해양부와서울시등은법과조례개정을통해기존의 3~4인가구중심의아파트주택공급정책에서벗어나보다다양한형태의도심형서민주택공급으로전환하는등적극적인움직임을보이고있다. 노인이나주택관련연구이외에도 1인가구의소비지출패턴이나가족의식및생활실태에관한연구도꾸준히진행되었다 ( 변미리외, 2008). 정경희 (2012) 는 1인가구에대한종합적이해라는목표를가지고, 최근가족변화를 1인가구에초점을맞추어국내외연구동향을분석하였다. 분석은 1인가구에대한기존자료 ( 센서스및한국복지패널 ) 를사용하였고, 기존자료에서얻을수없었던부분은전화조사및 FGI를통해파악하였다. 이를통해 1인가구의인구학적변화추세, 1인가구에대한일반인의인식및태도, 1인가구의구체적인생활현황과가치관을파악하고, 그에기초한정책적함의와과제를제안하였다. 가구변화와관련해서김영철 (2011) 은영국, 독일, 스웨덴등유럽국가및일본등을대상으로가구관련주요변화등을살펴보고, 기존자로재분석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OECD 가족데이터 ) 을통해우리나라 1 2인가구의증가요인, 빈곤및취업현황등을분석하였다. 이를통해평균가

70 5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구원수감소에따른빈곤상태및취약계층에대한사회보장정책을마련하고, 1인및 2인가구가전체가구의과반을차지하는현실에적합한제도와정책의수정및조정을위한정책을제안하였다. 최연실 (2013) 은한국가족의변화양상을거시적 미시적측면과구조적 내용적측면으로나누어접근하였다. 한국가족변화의거시적측면의변화는인구학적변화를통해살펴보았는데, 이는통계청의통계자료를사용하였다. 미시적측면의변화와내용적측면은가족의식과가족가치관의변화와가족관계의변화에관련된내용들을통해살펴보았고, 이는 2005년가족실태조사, 2010년가족실태조사의결과를사용하였다. 그리고가족의구조적측면변화는가족형태의변화와, 가족생활주기의변화를제시하였는데, 이는관련보고서들의결과를바탕으로하였다. 이를통해그간의많은연구들이경험적성격의자료분석에치중하고, 구체적인현실자료를다루기는하지만부분적인연구주제들을주로다루게되면서한국가족의변화를전반적으로조감하는시도들이상대적으로미흡했던점을지적하며이를보완하는데연구의의의를두었다. 가구 가족변화에대한유럽의가구 가족변화동향은 Hantrais, Linda(2004) 의연구에서살펴볼수있다. 영국가구유형구성은 2006 년기준으로전체가구대비 1 2인가구 65%, 3 4인가구 29%, 남성및여성고령 1인가구급속한증가가나타나고, 독일은 1 2인가구의지속적증가, 3인이상가구큰폭감소, 2005년기준 1 2인가구 71.4%, 3 4인가구 24.8% 로나타났다. 스웨덴의가구구성변화는북유럽국가중가장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1인가구비율 1990년 39.6% 에서 2009년 48.6에달하고, 남성 1인가구가여성 1인가구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유럽도 2000년대들어전통적가구 가족의형태에서 1 2인가구로의변화가급격하게나타났음을보여준다. 이러한가구 가족의변화는

71 제 2 장이론적배경 55 OECD(2011) 의연구로이어지는데, OECD 국가들의가구구조변화는출산율하락과가정형성지연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음을밝히고있다. 이는유럽국가또한우리나라의가구가족변화와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음을보여주며, 이에대한연구가활발히이루지고있음을반증하는결과라할수있겠다. 3. 미래가족변화관련연구동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우리나라가족의미래에대한장기연구로 4개년기획연구 ( ) 를 가족의미래와여성 가족정책전망 이라는주제로진행하고있다. 본연구는가족의미래에대해향후 20년을전망하여가족변화와삶의모습에대한중장기예측을함으로써새로운여성 가족정책영역의발굴과주요한가족지원정책의범주및정책설계를모색하고자하는목적을갖고있다. 동연구의 1차년도연구로장혜경외 (2011) 는가족의변화를진단하는환경분석과가족미래예측요인발굴로가족의미래모습에대한사전적연구로진행되었다. 분석은문헌연구및통계자료분석, 환경스캐닝 (Environmental Scanning), 코호트요인법을통한장래인구가구추계, 전문가조사와시나리오기법, 가족의미래에관한국민의식조사등을사용하여진행되었다. 그리고분석을통해객관적가족미래환경전망, 주관적인가족미래환경전망을하였고, 이를통해가족미래대응을위한여성 가족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2차연구로장혜경외 (2012) 는주요가족변화환경영역을중심으로이들변인이가족변화에미치는영향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았다. 연구는영역별가족변동핵심요인을도출, 미래가족변화방향예측, 가족미래시나리

72 5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오개발, 시나리오별내러티브작성, 일반국민인식조사분석순서로이루어졌다. 연구결과 1차년도연구를통해도출된가족의미래예측변동요인들을기반으로각요인들의변동방향이예측되었고, 이를통해미래가족시나리오를개발하였다.

73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제 1 절지역별가구및가족구조의시계열적변화추이 제 2 절지역별가구주특성의시계열적변화추이 제 3 절시사점

74

75 3 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 제 1 절지역별가구및가족구조의시계열적변화추이 1. 가구수의시계열적변화추이 우리나라가구규모를연도및지역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국가구는 1970년 5,576천가구에서 1980년 7,969천가구로 10년간 42.92%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11,355천가구로동기간 42.49%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14,391천가구로 10년간 26.74% 의증가율을보여서 2000년이전에비해증가폭이 2/3 수준으로감소하였다 년에는 17,339천가구로동기간 20.49% 가증가하여 2000년대증가율보다다소감소하였다. 전국가구는 1970~1990년대까지는빠른속도로증가하다 2000~2010년대에는다소완만해지는경향을보였다. 40년간전국가구규모는 3.1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11.0% 로큰폭으로증가하였음을보여준다. 이는산업화및도시화에따른가족분거, 1~2인가구증가및 1세대중심의핵가족화에따른결과로이해된다. 도시지역가구는 1970년 2,377천가구에서 1980년 4,670천가구로 10년간 96.47%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8,462천가구로동기간 81.20%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11,291천가구로 10년간 33.43% 의증가율을보여서 2000년이전에비해증가폭이 1/3 내외로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14,031천가구로동기간 24.27% 가증가하여 2000년대증가율보다다소감소하였다. 도시지역가구는 1970~1990년대까지

76 6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는가구가빠른속도로증가하다 2000~2010년대에는속도가다소완만해져서전국과유사한경향을보였다. 40년간도시지역가구규모는 5.9 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490.3% 로증가하여전국보다 2배많은증가규모를보였다. 이는산업화및도시화에따라도시지역의입구집중과교육및취업생활로인한가족분거때문으로설명된다. 그림 3-1 연도및지역별가구수 ( 단위 : 천가구 ) 주 : 가구수는일반가구수를말하며집단가구와외국인가구가제외된수치임.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2 연도및지역별가구증가율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77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61 농촌지역가구는 1970년 3,199천가구에서 1980년에는 3,299천가구로 10년간 3.13%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2,892천가구로동기간 12.3%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는 3,101천가구로 10년간 7.23% 의증가율을보여서증감이반복되는경향을보였다. 2010년에는 3,308천가구로동기간 6.68% 가증가하여 2000년대증가율보다다소감소하였다. 농촌지역가구는 1970~1990년대까지는증감의변화를보이다 2000~2010년대에는다소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40년간농촌지역가구규모는 109천가구가증가하였고, 증가율은 3.41% 에불과하였다. 지역별로 40년간가구변화를보면전국과도시가구는 211~490% 의증가를보인데비해농촌지역은 5% 미만의증가를보였는데, 이는산업화및도시화등으로도시지역의인구집중과인구이동의결과로사료된다. 우리나라가구규모를연도및시도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포함한수도권가구는 1970년 1,638천가구에서 1980년 2,920천가구로 10년간 78.27%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4,919천가구로동기간 68.46%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6,502천가구로 10년간 32.18% 의증가율을보여서 2000년이전에비해증가폭이 1/2 내외로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8,254가구로동기간 26.95% 가증가하여 2000년대증가율보다다소감소하였다. 수도권가구는 1970~1990년대까지는가구가빠른속도로증가하다 2000~2010년대에는속도가다소완만해지는경향을보여서전국및도시와유사하였다. 40년간수도권가구규모는 5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403.9% 로도시가구규모의증가와비슷한수준을보였다. 수도권의가구규모증가원인은도시지역의가구증가와맥을같이한다.

78 6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그림 3-3 연도및수도권 특광역시 도지역별가구수 ( 단위 : 천가구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4 연도및수도권 특광역시 도지역별가구증가율 ( 단위 : %) 주 : 1970 년전국 서울특별시가구증가율은 1960 년전국 서울특별시가구활용하여산출함.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와 6대광역시의가구규모는 1970년 1,382천가구에서 1980년 2,524천가구로 10년간 82.63%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5,441천가구로동기간 115.6%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6,842천가구로 10년간 25.75% 의증가율을보여서 1990년대이전에비해증가폭이 1/3 내외로감소하였다. 2010년에는 7,958가구로동기간 16.31%

79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63 가증가하여 2000 년대증가율보다다소감소하였다. 이는 1990 년대를 기준으로산업화및도시화의차이에서오는영향이가구증가에반영된 것으로설명된다. 그림 3-5 연도및특별시 6 대광역시별가구수 ( 단위 : 천가구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특별시 광역시가구는 1970~1980년대까지는빠른속도로증가하다 1990년대이후에는증가속도가큰폭으로감소하여전국및도시와유사하였다. 40년간특별시 광역시가구규모는약 6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403.9% 로도시가구규모의증가와비슷한수준을보였다. 그림 3-6 연도및특별시 6 대광역시별가구증가율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80 6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9대도지역의가구규모는 1970년 4,195천가구에서 1980년 5,445천가구로 10년간 29.80% 가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5,914천가구로동기간 8.6% 증가하였으며, 2000년에는 7,470천가구로 10년간 26.31% 의증가율을보여서 1970년대의증가속도로 1980년대보다 3배빠른속도로증가하였다. 2010년에는 9,382가구로동기간 25.60% 가증가하여 2000년대증가율과유사하였다. 9대도지역가구는전반적으로소폭의증가를보였으며특히, 1980년대는증가속도가다른기간에비해상당히지체되는것으로나타나서수도권및특별시 광역시와는다른경향을보였다. 40년간 9대도지역의가구규모는약 2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23.6% 로수도권과특별시 광역시가구증가율의 1/3 미만에불과하였다. 이는산업화 도시화로도시지역으로인구이동이편중되면서상대적으로도지역은가구가축소되거나하면서증가가지체된것으로해석된다. 그림 3-7 연도및 9 대도지역별가구수 ( 단위 : 천가구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81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65 특별시와 6대광역시별로가구증가율을보면 40년간부산이 253.4%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서울이 240.5% 로전국보다높았다. 또한 25년간인천은 171.1%, 대구는 73.6% 로인천이빠른속도로가구가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리고 10년간울산의가구증가율은 21.8% 로완만한속도로증가하였다. 한편 9대도지역별로 40년간가구증가율을보면경기도가 529.1% 로전국보다 2.5배높았으며, 다음은제주도 %, 충북 120.1% 이었고, 나머지는 0.74~65% 정도로경상도가상당히낮았으며전남은거의정체를보였다. 지역별가구증가율도수도권및특정광역시에인구집중으로가구가일정한지역에편중되어증가하는경향을보여준다. 그림 3-8 연도및 9 대도지역별가구증가율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지역별로가구원수별가구규모의분포를보면, 전국은 1975년 5인이상가구는 58.4% 로과반수를약간상회하였고, 다음은 4인가구, 1~2인가구, 3인가구순으로 4인이상가구가전체의 74.4% 로 2/3을초과하였다. 가구원수는점차감소하여 2010년에는 2인가구는 24.3% 로가장많

82 6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았고, 다음은 1인가구, 4인가구, 3인가구, 5인가구순으로많아서 1~2인가구가 48.2% 로과반수에이르며 4인이상가구는 30.6% 에불과하였다. 이와같이지속적인가구원수의감소는소가족화 핵가족화에서오는영향을반영하고있다. 그림 3-9 연도및가구원수별분포 : 전국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한편, 동부는 1975년 5인이상가구가 54.1% 로절반을초과하였고, 다음은 4인가구, 1~2인가구, 3인가구순으로많았으며, 가구원의지속적인감소결과 2010년에는 4인가구가 24.0%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은 1인가구, 2인가구, 5인이상가구순으로 1~2인가구가 45.6% 이었고, 4인이상가구는 32.1% 로전국과다소차이를보였다. 이에비해읍 면부는 1975년 5인이상가구가 62.8% 로과반수를훨씬상회하였고, 다음은 4 인가구, 1~2인가구, 3인가구순으로많았고, 소가족화로 2010년 2인가구는 31.8%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은 1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순으로 1~2인가구가 58.9% 이었고, 4인이상가구는 23.7% 에불과하

83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67 여서전국과유사하였다. 따라서가구원수별분포는지역간에차이가거 의없으며전국과유사한경향을보여서동부와읍 면부도소가족화 핵가 족화현상을반영하고있다. 그림 3-10 연도및가구원수별분포 : 동부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11 연도및가구원수별분포 : 읍 면부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84 6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가구원수별가구규모의변화추이도이를잘반영하고있다. 전국 1인가구는 1980년 383천가구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 4,142 천가구로 30년간 10.8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981.5% 로전국의약 5 배에이르고있다. 2인가구도동기간 7.8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680.1% 로전국보다 3배높았다. 또한 3인가구와 4인가구는동일하게 5 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각각 398.8% 와 350.1% 로나타났다. 반면, 5인이상가구는 1980년 3,974천가구에서 1985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 1,398천가구로 30년간 1/3 수준으로감소하였고, 64.8% 의감소율을보였다. 전반적으로 1~2인가구는빠른속도로증가한반면, 3~4인가구는일정한증가를보인데비해, 5인이상가구는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였다. 이는가족해체및분거가족증가등으로인한소가족화 핵가족화의변화속도를반영하고있다. 동부지역 1인가구는 1980년 220천가구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 3,244천가구로 30년간 14.7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374.5% 로전국의약 7배이르고있다. 2인가구도동기간 6.3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530.8% 로전국보다 2.5배높았다. 또한 3인가구와 4 인가구는각각 4.4배와 3.2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각각 337.0% 와 223.4% 로나타났다. 반면, 5인이상가구는 1980년 2,193천가구에서 199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 1,140천가구로 30년간 1/2 수준으로감소하였고, 48.0% 의감소율을보였다. 대체로 1인가구가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였고뒤이어 2인가구, 3~4인가구순으로증가속도가빠른데비해, 5인이상가구는감소추세를보였다. 동부지역은전국과유사한변화양상을보였다. 읍 면부지역을보면, 1인가구는 1980년 163천가구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 898천가구로 30년간 5.5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85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 로전국보다 2배높았다. 2인가구도동기간 3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209.1% 로전국과유사하였다. 또한 3인가구는 31.2% 증가율로소폭으로증가하였다. 이에비해 4인가구는 1980년 577천가구에서 2005년이후감소하여 2010년 525천가구로 9% 의감소를보였고, 5인이상가구는 1980년 1,781천가구에서 1985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 259천가구로동기간 1/9 수준으로감소하였으며, 85.5% 의감소율을보였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의증가속도가가장빠른경향을보였고, 다음은 2인가구이었으며, 3인가구는상당히완만하게증가하는데비해, 4~5인가구는빠른속도로감소하여전국과동부지역과는차이를보였다. 읍 면지역은동부와는달리노인 1인가구급증에서오는영향과함께교육및취업등으로가족분거에서오는현상도반영된것으로이해된다. 16개시도별로가구원수별가구규모의분포를보면, 수도권은 1975년에 5인이상가구는 54.2% 로과반수를약간상회하였고, 다음은 4인가구, 1~2인가구, 3인가구순으로 4인이상가구가전체의 72.3% 로 2/3을초과하였다. 지속적인가구원수의감소로 2010년에는 4인가구가 24.8%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3인가구, 1인가구, 2인가구, 5인가구순으로많아서 1~3인가구는 66.7% 를상회한데비해, 4~5인이상가구는 33.3% 에불과하였다.

86 7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그림 3-12 연도및가구원수별분포 : 수도권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특별시 광역시의분포를보면, 1975년에 5인이상가구는 53.9% 로절반을약간초과하였고, 다음은 4인가구, 1~2인가구, 3인가구순으로 4인이상가구가전체의 72.4% 로 2/3을초과하였다. 지속적인소가족화로 2010년 4인가구와 1인가구가많은편이었고, 이어서 2인가구와 3인가구가많았으며, 5인가구는미미하였다. 대체로특별시 광역시의가구원수별분포는수도권과유사한분포를보였다. 그림 3-13 연도및가구원수별분포 : 특 광역시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87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71 도지역은 1975년에 5인이상가구가 60.2% 과반수를훨씬상회하였고, 다음은 4인가구, 1인가구, 3인가구순으로 4인이상가구가전체의 75.3% 로 2/3 이상에해당되었다. 가구원수의지속적인감소로 2010년에는 1가구와 2인가구가많은편이었고, 다음은 3인가구와 4인가구가많았으며, 5인이상가구는 10% 미만에불과하였다. 그림 3-14 연도및가구원수별분포 : 도지역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반적으로 16개시도의가구원수별분포는커다란차이가없었으며, 1~2인가구비율은도지역이가장높았고,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순이었다. 16개시도의가구원수별가구규모의변화추이도이를잘반영하고있다. 수도권 1인가구는 1980년에 138천가구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 1,823천가구로 30년간 13.2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221% 로전국의약 6배이르고있다. 2인가구도동기간 5.8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477.1% 로전국보다 2배높았다. 또한 3인가구와 4인가

88 7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구는각각 4배와 3배증가하였고, 증가율도 313.0% 와 205.8% 로나타났다. 반면, 5인이상가구는 1980년 1,345천가구에서 199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 699천가구로 30년간 1/2 수준으로감소하였고, 48.0% 의감소율을보였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가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였고뒤이어 2인가구, 3~4인가구순으로증가속도가빠른데비해, 5인이상가구는감소추세를보였다. 특별시 광역시 1인가구는 1980년에 110천가구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 1,864천가구로 30년간 16.9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1,594.5% 로전국의약 8배이르고있다. 2인가구도동기간 6.9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587.5% 로전국보다약 3배높았다. 또한 3인가구와 4 인가구는각각 4.6배와 3.2배증가하였고, 증가율도 363.8% 와 216.6% 로나타났다. 반면, 5인이상가구는 1980년에 1,175천가구에서 1995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에는 624천가구로 30년간 1/2 수준으로감소하였고, 46.9% 의감소율을보였다. 대체로특별시 광역시의가구원수별변화추이는수도권과유사하였다. 도지역 1인가구는 1980년에 273천가구에서증가하여 2010년에는 2.279천가구로 30년간 8.3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734.8% 로전국의 3.5배이르고있다. 2인가구도동기간 4.2배증가하였고, 증가율은 315.6% 로전국보다 1.5배높았다. 또한 3인가구와 4인가구는 2배이상증가하였고, 증가율도 148.2% 와 97.1% 로나타났다. 반면, 5인이상가구는 1980년에 2,800천가구에서 1985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에는 775천가구로 30년간 1/3 미만수준으로감소하였고, 72.3% 의감소율을보였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가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였고뒤이어 2인가구, 3~4인가구순으로증가속도가빠른데비해, 5 인이상가구는감소추세를보였다.

89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73 연도및지역별로평균가구원수를보면, 전국평균가구원수는 1970 에 5.24명에서 1980년 4.62명으로 10년간 0.62명이감소하였고, 1990 년에는 3.77명으로 1980년보다 0.85명이줄었으며, 2000년에는 3.12 명으로 0.65명이감소하였고, 2010년은 0.43명이줄어든 2.69명으로나타났다. 동부는 1970년에 4.88명에서 1980년 4.42명으로 10년간 0.46명이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3.71명으로 1980년보다 0.71명이줄었으며, 2000년은 3.18명으로 0.53명이감소하였고, 2010년은 2.74명으로동기간 0.44명이줄어들었다. 읍 면부는 1970년에 5.51명에서 1980년 4.72명으로 10년간 0.79명이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3.69명으로 1980년보다 1.03명이줄었으며, 2000년은 2.91명으로 0.78명이감소하였고, 2010년은 0.42명이줄어든 2.49명으로나타났다. 전반적으로평균가구원수는전국과동부에비해읍 면부가빠른속도로감소하여읍 면부의평균가구원수는 1970년 ~1980년까지동부보다많다가 1990년이후적어지기시작하여 2010년까지이와같은경향이계속되고있다. 이는산업화 도시화에따른도시지역의인구집중으로농촌지역의인구감소에따른영향을반영한다. 그림 3-15 연도및지역별평균가구원수 ( 단위 : 명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90 7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16개시도별로평균가구원수를보면, 수도권평균가구원수는 1970 년에 4.90명에서 1980년 4.40명으로 10년간 0.5명이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3.68명으로 1980년보다 0.72명이줄었으며, 2000년은 3.19명으로 0.49 명이감소하였고, 2010 년은 0.41 명이줄어든 2.78명으로나타났다. 특별시 광역시는 1970년에 4.79명에서 1980년 4.41명으로 10년간 0.38명이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3.70명으로 1980년보다 0.71명이줄었으며, 2000년은 3.17명으로 0.53명이감소하였고, 2010년은 2.72 명으로동기간 0.45명이줄어들었다. 한편, 도지역은 1970년에 5.39명에서 1980년 4.61명으로 10년간 0.78명이감소하였고, 1990년에는 3.71명으로 1980년보다 0.90명이줄었으며, 2000년은 3.09명으로 0.62명이감소하였고, 2010년은 0.42명이줄어든 2.67명으로나타났다. 대체로평균가구원수는수도권과특별시 광역시에비해도지역이빠른속도로감소하여도지역의평균가구원수는 1970년 ~1985년까지수도권과특별시 광역시보다많다가 1995년이후적어지기시작하여 2010년까지이와같은추세가지속되고있다. 도지역의평균가구원수의급격한감소는읍 면지역과동일한현상으로해석된다. 그림 3-16 연도및수도권 특광역시 도지역별평균가구원수 ( 단위 : 명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91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75 그림 3-17 연도및특별시 6 대광역시별평균가구원수 ( 단위 : 명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18 연도및 9 대도지역별평균가구원수 ( 단위 : 명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92 7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2. 세대구성의시계열적변화추이 연도및지역별로우리나라세대별가구구성을보면, 전국은 1980년에는친족가구가 93.7% 로대다수를차지하였고 1인가구와비친족가구는각각 4.8% 와 1.5% 로대부분이친족가구로이루어졌다. 친족가구중부부와자녀로이루어진 2세대가구는 68.5% 로과반수를상회하였고, 다음은 3세대가구가 16.5% 로많았으며, 1세대가구와 4세대이상가구는미미하였다. 이후지속적인핵가족화로세대별가구구성은많은변화를보여서 2010년친족가구는 74.9% 로 30년간 18.8%pt감소하였고, 이에비해 1인가구는 23.9% 로동기간 19.1%pt 증가하였으며, 비친족가구는 1.2% 로지속적으로일정한비율을유지하였다. 친족가구중 2 세대가구는 51.3% 로과반수이었고, 이어서 1세대가구는 17.5% 로많았으며, 3~4세대이상가구는미미하였다. 1980년과비교할때 2세대와 4 세대이상은비슷한분포를보인데비해, 1세대는증가하고, 3세대는감소한경향을보였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증가와세대별분포변화는가족해체와가족분거등으로인한소가족화와핵가족화에서오는영향으로이해된다. 그림 3-19 연도및세대구성별분포 : 전국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93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77 동부는 1980년에친족가구가 93.4% 로대다수를차지하는데비해, 1 인가구와비친족가구는각각 4.7% 와 1.9% 로미미하였다. 친족가구중부부와자녀로이루어진 2세대가구는 71.4% 로 2/3 이상을상회하였고, 다음은 3세대가구가 12.0% 이었으며, 1세대가구와 4세대이상가구는미미하였다. 지속적인소가족화로세대별가구구성은변화를보여서 2010 년에친족가구는 75.8% 로 30년간 17.6%pt감소하였고, 1인가구는 23.9% 로동기간 18.4%pt 증가하였으며, 비친족가구는 1.1% 로지속적으로일정한비율을유지하였다. 친족가구중 2세대가구는 54.2% 로과반수를약간초과하였고, 다음은 1세대가구가 15.5% 로많았으며, 3~4세대이상가구는상당히적었다. 30년간동부지역친족가구의세대변화는전국과유사한경향을보였다. 그림 3-20 연도및세대구성별분포 : 동부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읍 면부지역은 1980 년에친족가구가 84.2% 로대다수를차지하였고, 1 인가구와비친족가구는각각 4.9% 와 0.9% 로미미하였다. 친족가구중

94 7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2세대가구는 64.3% 로과반수를상회하였고, 다음은 3세대가구가 21.8% 로많은편이었으며, 1세대가구와 4세대이상가구는미미하였다. 이후지속적인핵가족화로세대별가구구성은변화를보여서 2010년에친족가구는 71.5% 로 30년간 22.7%pt감소하였고, 1인가구는 27.1% 로동기간 22.2%pt 증가하였으며, 비친족가구는 1.4% 로미미하였다. 친족가구중 2세대가구는 39.1% 로 1/3을약간초과하였고, 다음은 1세대가구가 25.6% 로많았으며, 3~4세대이상가구는상당히적었다. 30년간읍 면부지역친족가구의세대변화를보면, 세대분포는전국및동부와유사하였으나비율은다소차이를보여서 1세대가구는타지역에비해많은편이었으며, 2세대가구는적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인구고령화로인한노인부부가구분포가높은데서오는영향으로이해된다. 그림 3-21 연도및세대구성별분포 : 읍 면부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수도권은 1980 년친족가구가 93.6% 로대다수를차지하는데비해, 1 인가구와비친족가구는각각 4.7% 와 1.7% 로미미하였다. 친족가구중

95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79 부부와자녀로이루어진 2세대가구는 71.0% 로 2/3 이상을상회하였고, 다음은 3세대가구가 13.4% 이었으며, 1세대가구와 4세대이상가구는미미하였다. 핵가족화로세대별가구구성은변화를보여서 2010년친족가구는 76.8% 로 30년간 16.8%pt감소하였고, 1인가구는 22.1% 로동기간 17.4%pt 증가하였고, 비친족가구는 1.1% 로지속적으로미미하였다. 친족가구중 2세대가구는 55.0% 로과반수를약간초과하였고, 다음은 1세대가구가 15.3% 로많았으며, 3~4세대이상가구는상당히적었다. 30년간수도권지역친족가구의세대변화는동부지역과유사한경향을보였다. 그림 3-22 연도및세대구성별분포 : 수도권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특별시 광역시는 1980년친족가구가 94.1% 로대다수를차지하였고, 1인가구와비친족가구는각각 4.4% 와 1.6% 로미미하였다. 친족가구중 2세대가구는 72.6% 로 2/3 이상을상회하였고, 다음은 3세대가구가 12.4% 이었으며, 1세대가구와 4세대이상가구는미미하였다. 소가족화로세대별가구구성은변화하여서 2010년친족가구는 75.7% 로 30년간

96 8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18.4%pt감소하였고, 1인가구는 23.4% 로동기간 19.0%pt 증가하였고, 비친족가구는 1.0% 로지속적으로미미하였다. 친족가구중 2세대가구는 54.0% 로과반수를약간초과하였고, 다음은 1세대가구가 15.6% 로많았으며, 3~4세대이상가구는상당히적었다. 30년간특별시 광역시친족가구의세대변화는수도권과유사하였다. 그림 3-23 연도및세대구성별분포 : 특 광역시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도지역은 1980년에친족가구가 93.6% 로대다수를차지하는데비해, 1인가구와비친족가구는각각 5.0% 와 1.4% 로미미하였다. 친족가구중 2세대가구는 66.6% 로 2/3정도이었고, 다음은 3세대가구가 18.3% 이었으며, 1세대가구와 4세대이상가구는미미하였다. 지속적인핵가족화로세대별가구구성은변화하여서 2010년친족가구는 74.4% 로 30년간 19.2%pt감소하였고, 1인가구는 24.3% 로동기간 19.3%pt 증가하였으며, 비친족가구는 1.3% 로지속적으로미미하였다. 친족가구중 2세대가구는 49.0% 로과반수에다소못미쳤고, 다음은 1세대가구가 19.0% 로

97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81 많았으며, 3~4 세대이상가구는상당히적었다. 30 년간도지역친족가구 의세대변화를보면읍 면부와유사하였다. 그림 3-24 연도및세대구성별분포 : 도지역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3. 가구및가족유형의시계열적변화추이 연도및지역별로우리나라가구및가족유형을보면다음과같다. 전국은 1980년에부부또는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핵가족형태가 68.3% 로과반수를상회하였고, 부부와미혼자녀그리고부모등 3세대이상이함께사는확대가족형태는 17.0% 로핵가족의 1/4에불과하였다. 또한 1인가구와비혈연가구는각각 4.8% 와 1.5% 를보였다. 지속적인소가족화로가구유형은변화를보여서 2010년에핵가족형태는 61.6% 로 1980년에비해 6.7%pt 감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6.2% 로 10.8%pt 가감소하였으며, 1인가구는 23.9% 로약 5배증가하였고비혈연가구는비슷한수준이었다. 이와같은가구유형변화는소가족화 핵가족화에따른

98 8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영향으로 1인가구및 1~2세대중심의핵가족화형태에집중된특성을보였다. 그림 3-25 연도및가구유형별분포 : 전국 ( 단위 : %) 주 : 1) 1970 년 : 1 인가구, 비혈연가구조사결과없음 ; 2) 1970~1990 년기타가구에는기타 1 세대가구, 부부, 양친, 부부, 편부모, 부부, 부부의형제자매, 기타 2 세대가구포함 ; 3) 1995 년기타가구에는기타 1 세대가구, 부부, 양친, 부부, 편부모, 부부, 자녀, 부부의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기타 2 세대가구포함 ; 4) 2000~2005 년기타가구에는 부부 + 형제자매, 부부 + 기타친인척, " 가구주 + 형제자매, 가구주 + 기타친인척, 기타 1 세대가구, 부부 + 양친, 부부 + 한부모 ( 편부모 ), 부부 + 자녀 + 부부의형제자매, 조부모 + 손자녀, 기타 2 세대가구포함 ; 5) 2010 년기타가구에는 부부 + 미혼형제자매, 부부 + 기타친인척, 가구주 + 미혼형제자매, 가구주 + 기타친인척, 기타 1 세대가구, 부부 + 양친, 부부 + 한부모, 조부모 + 미혼손자녀, 조부또는조모 + 미혼손자녀, 부부 + 미혼자녀 + 부부미혼형제자매, 기타 2 세대가구포함.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동부는 1980년에핵가족형태가 69.8% 로과반수를초과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13.0% 로핵가족의 1/5에불과하였다. 또한 1인가구와비혈연가구는각각 4.7% 와 1.9% 를보였다. 소가족화로가구유형은지속적으로변화하여 2010년에핵가족형태는 62.7% 로 1980년에비해 7.1%pt 감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6.1% 로 6.9%pt가감소하였으며, 1인가구는 23.1% 로약 5배증가하였고비혈연가구는비슷하였다. 이와같이동부지역의가구유형변화는전국과유사하였다.

99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83 그림 3-26 연도및가구유형별분포 : 동부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읍 면부는 1980년에핵가족형태가 66.2% 로과반수를초과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22.7% 로핵가족의 1/3에불과하였다. 또한 1인가구와비혈연가구는각각 4.9% 와 0.9% 를보였다. 소가족화로가구유형은변화하여 2010년핵가족형태는 57.0% 로 1980년에비해 9.2%pt 감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6.8% 로 15.9%pt가감소하였으며, 1인가구는 27.1% 로약 6배증가하였고비혈연가구는비슷하였다. 전반적으로 30년간가구유형의변화를보면가구유형별분포는지역간에차이가없으나, 읍 면지역이전국과동부에비해 1인가구의확대가높아서핵가족과확대가족형태가상대적으로큰폭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이는산업화 도시화에따른농촌지역의인구감소와고령화로노인 1인가구의증가에서오는영향으로이해된다. 수도권은 1980년에핵가족형태가 69.9% 로과반수를상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13.7% 로핵가족의 1/5에불과하였다. 또한 1인가구와비혈연가구는각각 4.7% 와 1.7% 를보였다. 가구유형은변화를보여서 2010년에핵가족형태는 51.8% 로 1980년에비해 17.8%pt 감소하였는

100 8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데비해, 확대가족형태는 22.6% 로 8.9%pt 증가하였으며, 1인가구도 18.3% 로약 4배증가하였고비혈연가구는비슷하였다. 30년간수도권지역가구유형변화는확대가족과 1인가구가증가한데비해핵가족이감소하여전국및동부지역등과차이를보였다. 특히수도권의 1인가구증가는학업및취업등으로미혼 1인가구증가에서오는현상으로추정된다. 그림 3-27 연도및가구유형별분포 : 읍 면부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3-28 연도및가구유형별분포 : 수도권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101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85 특별시 광역시는 1980년에핵가족형태가 70.2% 로 2/3을상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12.7% 로핵가족의 1/5에불과하였다. 또한 1인가구와비혈연가구는각각 4.4% 와 1.6% 를보였다. 지속적인소가족화로가구유형은변화를보여서 2010년에핵가족형태는 51.0% 로 1980년에비해 19.2%pt 감소하였는데비해, 확대가족형태는 23.1% 로 10.4%pt 증가하였으며, 1인가구도 19.2% 로약 4배증가하였고비혈연가구는지속적으로미미하였다. 30년간특별시 광역시의가구유형변화는수도권과유사하였다. 그림 3-29 연도및가구유형별분포 : 특 광역시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도지역은 1980년에핵가족형태가 67.5% 로 2/3을상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19.0% 로핵가족의 1/3에불과하였다. 또한 1인가구와비혈연가구는각각 5.0% 와 1.4% 를보였다. 소가족화로가구유형은변화를보여서 2010년에핵가족형태는 49.8% 로 1980년에비해 17.7%pt 감소하였는데비해, 확대가족형태는 23.8% 로 4.8%pt 증가하였으며, 1인가

102 8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구도 19.8% 로약 4 배증가하였고비혈연가구는비슷하였다. 동기간도 지역의가구유형변화는수도권및특별시 광역시와비슷한추세를보였다. 그림 3-30 연도및가구유형별분포 : 도지역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제 2 절지역별가구주특성의시계열적변화추이 1. 가구주성및연령별시계열적변화추이 연도및지역별로우리나라가구주의성별구성의변화추이를보면다음과같다. 전국에가구주의성별분포는 1980년에는남성가구주가 85.3%, 여성가구주는 14.7% 로남성이여성보다 5.8배많았으며, 1990년에는각각 84.3% 와 15.7%, 2000년에는 81.5% 와 18.5%, 2010년에는 74.1% 와

103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 로 30년간가구주의성별분포는남성가구주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데비해, 여성가구주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여서, 2010 년남성가구주는여성가구주보다 2.9배로그차이가줄어들고있음을보여준다. 이는이혼 별거및사별로인한가족해체로여성가구주의증가에서에서오는영향으로이해된다. 그림 3-31 연도및가구주의성별분포 : 전국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30년간동부와읍 면부지역의가구주의성별변화추이는전국과유사하였으며, 남녀가구주의차이는동부지역은 1980년남성가구주가여성보다 5.5배높았으나, 2010년에는 2.9배로감소하였고, 읍 면부지역은 1980년 6.4배에서 2010년 2.8배로줄어들어동부에비해읍 면부지역의여성가구주증가속도가빠름을시사한다. 이는읍 면부지역이동부보다가족해체가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음을의미한다.

104 8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그림 3-32 가구주의성별분포 : 동부 ( 단위 : %) 그림 3-33 가구주의성별분포 : 읍 면부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수도권지역의가구주의성별분포는 1980년에남성가구주가여성보다 6배높았고, 여성가구주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는남성이여성보다 2.9배높아서그차이가상당히줄어들고있음을보여준다. 수도권지역의가구주성별분포는전국및동부와유사하였다. 그림 3-34 연도및가구주의성별분포 : 수도권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특별시 광역시와도지역의가구주의성별분포는전국과유사하였으며, 남녀가구주의차이를보면특별시 광역시는 1980 년남성가구주가여성

105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89 보다 5.6배높았으나, 2010년에는 2.7배로감소하였고, 도지역은 1980 년 5.9배에서 2010년 3배로줄어들어특별시 광역시에비해도지역의여성가구주증가속도가빠름을보여준다. 도지역은읍 면부와유사한경향을보였다. 그림 3-35 가구주의성별분포 : 특광역시 ( 단위 : % 그림 3-36 가구주의성별분포 : 도지역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연도및지역별로우리나라가구주의연령별구성변화추이를보면다음과같다. 전국에가구주의연령 3개집단별분포를보면 1980년에는 15~39세연령층이 44.0%, 40~64세연령층은 56.0% 로중년층이하보다장년층이 12%pt 높았고, 1990년에는각각 46.8% 와 44.7% 로비슷한분포를보였으며, 65세이상은 8.5% 로 1980년에비해중년층이하와노년층이증가하고장년층은다소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2000년에는 15~39세연령층이 36.5%, 40~64세는 51.4%, 65세이상은 12.1% 로 1990년보다중년층이하는큰폭으로감소한데비해, 장년층과노년층은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도동일한경향을보였다. 따라서 30년간가구주의연령구성변화추이는 1990년의일시적인증감을제외하고전반적으로중년층이하는감소하고장년층과노년층이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106 9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30년간 10세간격별로가구주의연령구성변화추이를보면 1990년일시적인증감을제외하고 15~29세와 30~39세연령층은감소를, 40~49세는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고, 50대이상의연령층은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였다. 이와같은가구주의연령분포는인구고령화현상을반영하는것으로이해된다. 그림 3-37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전국 (3 개집단 ) ( 단위 : %) 그림 3-38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전국 (10 세간격 )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동부지역은 30년간연령 3개집단및 10세간격별가구주의연령구성변화추이가전국과유사한경향을보여중년층이하는감소하고, 장년층과노년층은증가하는특성을보였다. 그림 3-39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동부 (3 개집단 ) ( 단위 : %) 그림 3-40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동부 (10 세간격 )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107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91 읍 면부지역은전국과동부지역과는다소차이를보여 30년간연령 3 개집단및 10세간격별가구주의연령구성변화추이는장년층이하는지속적으로감소한데비해노년층인구는급증하는경향을보였다. 이는산업화 도시화로젊은연령층인구는감소하고고령화로노년층인구의분포가높은데서오는영향으로추정된다. 그림 3-41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읍 면부 (3 개집단 ) ( 단위 : %) 그림 3-42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읍 면부 (10 세간격 )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수도권지역은 30년간연령 3개집단및 10세간격별가구주의연령구성변화추이는동부지역과유사한경향을보여중년층이하는감소하고, 장년층과노년층은증가하는특성을보였다. 그림 3-43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수도권 (3 개집단 ) ( 단위 : %) 그림 3-44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수도권 (10 세간격 )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108 9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7대특별시 광역시의 30년간연령 3개집단및 10세간격별가구주의연령구성변화추이는동부지역및수도권과동일한추세를보여중년층이하는감소하고, 장년층과노년층은증가하였다. 그림 3-45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특광역시 (3 개집단 ) ( 단위 : %) 그림 3-46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특광역시 (10 세간격 )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16대도지역의 30년간연령 3개집단및 10세간격별가구주의연령구성변화추이는읍면부지역과유사하여장년층이하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데비해노년층인구는큰폭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그림 3-47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도지역 (3 개집단 ) ( 단위 : %) 그림 3-48 연도및가구주연령별분포 : 도지역 (10 세간격 )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109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가구주의혼인상태별시계열적변화추이 연도및지역별로우리나라가구주의혼인상태별구성의변화추이를보면다음과같다. 전국에가구주의혼인상태별분포는 1980년유배우가 82.5% 로대다수의분포를보였고, 나머지는사별이 10.3%, 미혼과이혼은 6.3% 와 0.9% 로이혼 사별로가구주가된비율이 11.2% 로나타났다. 1990~2010년에는유배우분포가점차감소하고이혼 사별및미혼가구주의분포가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그림 3-49 연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분포 : 전국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30년간동부와읍 면부지역의가구주의혼인상태별변화추이는전국과유사하였으며, 동부지역은동기간미혼과이혼 사별이동일하게 7.6%pt 증가하였으며, 읍 면부지역은미혼은 5%pt, 이혼 사별은 11.8%pt 로동부에비해읍 면부지역의가족해체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110 9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그림 3-50 연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분포 : 동부 ( 단위 : %) 그림 3-51 연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분포 : 읍면부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수도권지역은전국과유사하여 30 년간유배우비율이빠른속도로 감소하고, 미혼및이혼 사별비율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그림 3-52 연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분포 : 수도권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111 제 3 장가구 가족의시계열적변화추이 95 30년간특별시 광역시와도지역의가구주의혼인상태별변화추이는전국과유사하였으며, 특별시 광역시는동기간미혼과이혼 사별이각각 8.8%pt와 8.4%pt 증가하였으며, 도지역은미혼은 7.1%pt, 이혼 사별은 7.9%pt로특별시 광역시가도지역보다다소빠른속도로해체가일어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림 3-53 연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분포 : 특광역시 ( 단위 : %) 그림 3-54 연도및가구주의혼인상태별분포 : 도지역 ( 단위 : %)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제 3 절시사점 지난 40년간우리나라가구수는 211% 의증가를보인데비해, 농촌지역은 5% 미만의증가를보였는데, 이는산업화및도시화등도시지역의인구집중과교육및취업생활로인한가족분거등의결과로이해된다. 또한평균가구원수는 2010년 2.69명으로개인주의화에따른자녀분가, 고령화에따른노인증가, 만혼현상, 이혼율증대및저출산등으로인한 1~2인가구의급증과 1세대중심의핵가족화에따른영향이반영된결과로이해된다. 이와같이 40년간우리나라의가족변화는소가족화를의미

112 9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하는가족규모의축소, 확대가족에서핵가족화로이행되는가족세대의단순화등의특징을보인다. 1인가구증가와관련하여 20대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및비혈연가구의형태들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비율을보여주고있다. 1인가구의발생은도시지역에서는미혼자들에게서, 농촌지역에서는노인들에게서나타나고있다. 이들은경제적부양뿐만아니라신체적, 정서적부양까지필요로하는대상으로이들에대한정부차원의지원대책이요구된다. 특히노인 1인가구의경우는배우자와의사별로인해단독가구주가되었을가능성이높으므로노인 1인가구에대한보다포괄적이고적극적인관심이필요하다. 또한 2인가구는자녀가결혼하여모두출가한노인부부만의가구외에도최근젊은연령층이조기에안정적경제적기반마련을위해또는부부만의시간을즐기기위해딩크 (DINK) 가족또는싱크 (SINK) 가족을추구하는경향에서나타나는현상으로향후가족형성과가족주기등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이다. 한편, 가구주는생계부양과관련이높으므로가구주구성의변화는정책적인의미를가진다. 40년간가구주의연령구성은중년층이하는감소하고장년층과노년층이증가하는추세를보여서가구주의고령화현상을의미하며이는부양능력이떨어짐을시사하여다수가구에정책적지원이필요함을보여준다. 특히이와같은경향은도시보다농촌이뚜렷하여지역별로지원이차별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시사한다. 또한남성가구주가여성보다 3배정도많으나여성가구주의증가속도가빨라지고있는데, 이는이혼 사별등의해체에서오는결과가반영된것으로이해되며, 실제가구주의혼인상태에서도잘드러나고있다. 최근 30년간이혼 별거로가구주가된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미혼가구주도증가하고있어서가족형성과가족주기등의변화가예상된다.

113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제1절가족형성및해체변화제2절가족관계변화제3절가족기능변화제4절정책적함의

114

115 4 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 제 1 절가족형성및해체변화 1. 가족형성및주기변화 가. 가족형성변화 고용과소득불안정, 일 가정양립의어려움, 경제적부담과양육인프라미흡등다양한사회 경제적요인으로인해가족형성을연기하거나기피하는현상이지속적으로증대되는경향을보인다 ( 보건복지부, 2011). 또한개인주의가치관확대등으로혼인의향이약화되는추세를보인다. 가족형성과관련하여혼인및재혼가치관을보면다음과같다. 결혼에대한태도는 반드시해야한다 는비율이 1998년 33.6% 에서 2008년 23.6% 로 10년간 10%pt 감소하였고, 2012년 20.3% 로응답자의 1/5에불과하였다. 이에비해 하는것이좋다 는긍정적인태도는 1998년에 39.9% 에서 2008년 44.4% 로 10년간 4.5%pt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42.4% 로다소감소하였다.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는중립적인태도는 1998년 23.8% 에서 2012년에는 33.6% 로 1/3을보였다. 그리고결혼에대한부정적인태도는 1998년 1.3% 에서 2010년에 3.3% 까지증가하다가 2012년 1.8% 로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결혼에대한태도는반드시라는필수적인가치에서선택으로변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116 10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최근이혼및별거, 사별등혼인해체가많아지면서재혼가족도증가하고있다. 재혼에대한태도는 반드시해야한다 는비율이 1998년 2.5% 에서 2012년 1.3% 로상당히미미하였고, 하는것이좋다 는긍정적인태도는 1998년 17.4% 에서 2006년 21.4% 로지속적으로상승하다가 2012년에는 18.1% 까지감소하였다.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는중립적인태도는 1998년 52.2% 에서 2012년 61.1% 로과반수를상회하였다. 이에비해재혼에대한부정적인태도는 1998년 19.2% 에서 2012년 13.2%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따라서재혼에대한태도는부정적인태도가감소하는대신긍정과중립적인태도가증가하여재혼에대한수용도가증가하였음을의미한다. 그림 4-1 결혼에대한태도변화추이 ( 단위 : %) 그림 4-2 재혼에대한태도변화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1998~2012). 사회조사결과. 결혼에대한태도를성별로보면, 남성은반드시해야한다가 23.0%, 하는편이좋다가 46.0% 로 69.0% 인과반수이상이결혼에대해긍정적인태도를보인데비해, 여성은 56.6% 가긍정적으로응답하여남성이여성보다가족형성에대해긍정적인태도가높았다. 연령별로는결혼을 반드시해야한다 와 하는편이좋다 는긍정적인의견은고연령층에서높았으며, 젊은연령층은 해도좋고하지않아도

117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01 좋다 는중립적인태도를보였다. 그림 4-3 성별결혼에대한태도 ( 단위 : %) 그림 4-4 연령별결혼에대한태도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재혼에대한태도를성별로보면, 남성은 반드시해야한다 와 하는것이좋다 는긍정적인태도는 23.6%,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는중립적인태도는 59.5% 로과반수를상회하였고, 하지않는것이좋다 와 ' 하지말아야한다 는부정적인태도는 10.3% 에불과하였다. 여성은긍정적인태도는 15.2%, 중립적인태도 62.6%, 부정적인태도는 16.0% 로남성은여성에비해긍정적인태도가높은데비해, 여성은남성보다중립적인태도와부정적인태도가높아서여성이남성보다재혼에대해보수적인성향이높았다. 연령별로는재혼을 반드시해야한다 와 하는편이좋다 는긍정적인의견과 하지않는것이좋다 와 ' 하지말아야한다 는부정적인의견은고연령층에서높아서양극적인성향을보였으며, 젊은연령층은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는중립적인태도를보였다.

118 10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그림 4-5 성별재혼에대한태도 ( 단위 : %) 그림 4-6 연령별재혼에대한태도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 실제우리나라부부의혼인유형변화를보면, 부부모두초혼은 1990년 89.3% 에서 2005년 73.8% 로지속적으로감소하다 2010년부터증가하여 2012년에 78.6% 로 2/3 이상을상회하고있다. 부부모두또는한편이재혼인경우는 1990년 10.6% 에서 2005년 25.3% 로지속적으로증가하다 2010년부터감소하여 2012년 21.4% 로 1/5 분포를보였다. 이와같이혼인유형의변화는혼인및재혼등가족형성가치관을어느정도반영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4-7 부부간혼인유형변화추이 ( 단위 : %) 자료 : 통계청 (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19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03 한편, 일반국민 1,000명을대상으로혼인에대한다양한견해를조사한결과, 결혼은개인이가족간의관계보다우선해야한다 를찬성하는비율이 62.9% 로가장높았고, 노후에외로우면결혼하지않고동거할수있다 는 61.9% 로높았다. 결혼과관계없이성관계를가질수있다 도 50.6% 로과반수가찬성하는경향을보였다. 그러나 남녀가이혼후에는동거할수있다 와 결혼하지않아도자녀를가질수있다 는 25~36% 로찬성하는비율이낮아서이혼과자녀생산등에대해전통적인사회제도와규범을중요시하는경향을보였다. < 표 4-1> 가족형성에대한견해 구분 결혼은개인이가족간의관계보다우선해야한다남녀가결혼할생각이있다면먼저함께살아보는것도좋다결혼하지않아도남녀가함께살수있다남녀가이혼후에도동거할수있다노후에외로우면결혼하지않고동거할수있다결혼하지않아도자녀를가질수있다결혼과관계없이성관계를가질수있다 전적으로찬성 대체로찬성 별로전혀찬성하지찬성하지않음않음 모르겠음 ( 단위 : %, 명, 점 ) 계 ( 수 ) 평균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39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가족형성에서중요한요인중의하나는배우자조건이다. 혼인가치관 의변화와함께배우자조건의변화를보면다음과같다.

120 10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미혼남녀가가장중요시하는배우자조건을살펴보면, 미혼남성은성격이 36.5% 로가장높은비율을보였고, 다음으로신뢰와사랑 (24.7%), 경제력 (9.8%), 건강 (8.9%) 순으로나타났다. 미혼여성이가장중요시하는배우자조건은경제력이 30.3%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신뢰와사랑 (23.7%), 성격 (22.2%), 직업 (9.1%) 순이었다. 경제력은 2005년과 2009년조사에서모두중요한배우자조건으로나타났고, 이외에신뢰와사랑에대한중요성은 2005년 (19.5%) 에비해 2009년 (9.2%) 에는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 표 4-2> 연도별미혼남녀 (20~44 세 ) 의가장중요한배우자조건 특성 신체적조건 건강직업경제력성격 가정환경 신뢰와사랑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미혼남성 (1,208) (1,286) (1,459) 미혼여성 ( 887) (1,137) (1,149) 자료 : 1) 이삼식외 (2005) 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이삼식외 (2009) 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외 (2012) 년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른조사결과에서도미혼남녀가생각하는배우자조건은비슷한경향을보였다. 2003년에는성격이 60.0%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소득, 재산등의경제력이었으며또한신뢰와사랑, 건강, 직업등도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2010년에도성격이 35.4%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외모등신체적조건, 신뢰와사랑, 건강, 등의순으로나타나서최근으로오면서배

121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05 우자조건으로성격과외모를중요하게생각하는경향을보였으며, 이는 성별로도유사하였다. < 표 4-3> 배우자선택시가장중요하게고려한요소 ( 단위 : %, 명 ) ) 2010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외모등신체적조건 성격 건강 경제력 ( 소득, 재산 ) 직업 ( 직종 / 지위 ) 학력 나이 종교 궁합 신뢰와사랑 출신지역 2) 가정환경 2) 출생순위 ( 장남장녀등 ) 장래가능성 기타 ( 첫눈에반함등 ) 계 (7,618) (3,558) (4,060) ( 수 ) (3,035) (1,567) (1,468) 주 : 1) 2003 년은중복응답결과임. 2) 출신지역은배우자집안이뿌리내리고있는지역을말하며, 가정환경은부모님, 형제, 친인척, 성장배경등을포함. 자료 : 1) 여성부 (2003). 전국가족조사및한국가족보고서. 2) 여성가족부 (2010). 제 2 차가족실태조사. 현재배우자를만난경로는 2003년에는부모및친척소개가 56.6% 로과반수를상회하였고, 다음은친구 선배 동료소개가 28.0% 로많았으며나머지는미미하였는데비해, 2010년에는친구 선배 동료소개가 34.4% 로가장많았으며, 이어서부모및친척소개가 32.8% 이었고, 이외에도직장동료, 학교동창 선후배사이등다양한형태로만나는것으로나타났다.

122 10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4> 현재배우자를만난경로 ( 단위 : %, 명 ) 학교동창 선후배사이 직장에서 친구 선후배 동료소개 오프라인모임 ( 서클 동호회등 ) 온라인 ( 채팅등 ) 부모및친척소개로 결혼정보회사 전문중매인을통해서 기타계 ( 수 ) (2,254) (3,035) 주 : 1) 기타에는이웃어른이포함됨. 자료 : 1) 여성부 (2003). 전국가족조사및한국가족보고서. 2) 여성가족부 (2010). 제 2 차가족실태조사. 우리사회에서는주로결혼을통하여출산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결혼연령의중요성은매우크다. 이는저출산의원인중의하나가만혼및비혼이기때문이다. 즉, 만혼은생식의학적측면에서임신가능연령을늦추어서출산력을저하시키는요소라는점에서, 비혼은결혼과출산의강한연관성을가지고있는우리사회에서는저출산의직접적인요인으로간주된다. 가족형성의시기를결정하는결혼연령에대한의견을보면기혼남성이생각하는결혼적정연령은 2006년 25~29세가 58.7% 로과반수를상회하였으나 2012년에는 30~34세가 70.5% 로만혼화의경향을반영한다. 한편, 기혼여성이생각하는적정결혼연령은 2006년 25~29세가 77.2% 로 1/3을초과하였으며, 2012년에는 25~29세가가장많았고, 이어서 30~34세연령도 41.9% 로 2/5 분포를보여서이상적인결혼연령이 30 대초반으로이동하고있음을보여준다.

123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07 < 표 4-5> 기혼남성의 남성의적정결혼연령 에대한태도 ( 단위 : %, 명, 세 ) 특성 24세이하 25~29세 30~34세 35세이상 계 ( 수 ) 평균 (1,334) ( 971) (1,880) 자료 : 1) 김승권외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외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외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표 4-6> 기혼여성의 여성의적정결혼연령 에대한태도 ( 단위 : %, 명, 세 ) 특성 24세이하 25~29세 30~34세 35세이상 계 ( 수 ) 평균 (8,705) (9,795) (8,162) 자료 : 1) 김승권외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외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외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 가족주기변화 1) 가족주기의개념과단계별구분 가족주기의개념과관련하여윤현숙외 (2002) 는가족은결혼에의해형성되고부부의사망으로해체될때까지수직적스트레스와수평적스트레스를경험하면서지속적으로변화하는일련의발달단계를거치게되는데, 이를가족생활주기라고규정하고있다. 이연구에서가족생활주기는그자체가하나의정서적발달의기본단위이며, 특유의단계와경과를가진가족구성원개개인의움직임과상호관계를이해하는준거틀로서의의를가진다고밝히고있다 ( 김승권외, 2000).

124 10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연구자들의가족생활주기구분기준을보면, 대부분자녀여부와자녀연령을기준으로하고있다. 이는자녀여부가가족생활에큰영향을미치고있으며, 자녀가성장함에따라가족과개인의욕구가달라지기때문이다. 그러나기존의가족생활주기는사회변화로인하여형성되는이혼, 별거혹은재혼등으로해체된가정, 확대가정, 동거부부가정등의특수한상황은거론되지않고있어가정생활의변화를모두반영하고있다고할수없겠다. 이에스탬플 (Stampfl, 1979) 은가족구성원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 이혼율의증가, 가족수의감소등을기준으로새로운가족생활주기를제시하였다 ( 김승권외, 2000). 유영주 (1984) 는가족생활주기를처음시도하였는데, 첫자녀 기준으로 6단계로나누었다. 국내연구에서가족생활주기를구분할경우대부분유영주의 6단계를기초로하고있으며, 연구자의목적에따라자녀의연령이나가구주의연령을임의로선정하여실행하고있다 ( 김승권외, 2000). 김승권외 (2000) 에서는가족생활주기를 6단계로구분하고있다. 가족형성기는결혼으로부터시작하여첫자녀를출생하기까지의기간이며, 가족확대기는첫자녀의출생에서부터막내자녀의출생까지를말하며, 가족확대완료기는막내자녀의출산부터자녀의첫번째결혼까지의기간을의미한다. 그리고가족축소기는자녀의첫결혼시점부터모든자녀를결혼시키는시점까지의기간을, 가족축소완료기는자녀를모두떠나보내고노부부만남는빈둥지시기이며, 가족해체기는배우자사망이후혼자서살아가는시기라고규정하고있다.

125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09 가족생활주기변화요인과관련된연구를보면, 표영희 (1997) 는우리나라의가족생활주기의변천은초혼연령이증가함에따라더늦게결혼하여첫자녀출산연령도늦어졌으나더일찍자녀출산을시작하고자녀수가줄고터울을짧게함으로써단산연령이빨라지게되었고, 평균기대수명의증가와남편과아내의사망연령이높아지고마지막자녀의결혼연령이빨라짐으로써마지막자녀의결혼후부부가함께사는기간이증가하였다고할수있다. 이와같은가족생활주기의변화는가족관계면에서도변화를초래하여증가된탈양육기단계에서부부관계의재적응이필요함을시사한다. 또한, 이시기는점차증가되는핵가족화영향으로자식들과떨어져노부부만이함께살게됨으로써여러가지경제적인문제및노년문제들을경험하게되는시기이기도하다. 자녀출산기단축등과더불어현대기술의발달로가사노동이간소화되어지고 30대여성이갖게되는시간이증가되어짐에따라서가사일이나자녀양육이외의자신의능력을발휘하고자하는노력은기혼여성의직업활동참여에대한관심및요구의증가와취미교육, 평생교육, 여가활동등의활발한참여에반영되어나타나고있다. 또한, 이것은자녀양육에만평생을바치던과거의여성상과는달리현대사회에서의자신의능력을개발하고이를발휘하는것을기대하는사회적가치의변화와도연관성을갖는다고하겠다 ( 표영희, 1997; 김승권외, 2000; 윤형숙외, 2002).

126 11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2) 가족주기의단계별변화양상 가족주기의각단계별시작및종료시점을결정짓는가족생애사건을살펴보면, 제1단계인형성기는결혼부터첫째아출산시점까지, 제2단계인확대기는첫째아출산부터막내아출산시점까지이며, 제3단계인확대완료기는막내아출산시부터자녀의결혼시작시까지, 제4단계인축소기는자녀의결혼이시작되는시점부터자녀의결혼이완료된시점, 제5단계인축소완료기는자녀를모두결혼시킨시점에서배우자가사망할때까지, 그리고마지막 6단계인해체기는배우자사망으로부터본인사망시까지의기간으로구분된다. 가 ) 가족형성기 가족형성기는부부의결혼으로부터시작하여첫자녀를출생할때까지의기간으로부부만의생활기간이다. 이기간은최근의결혼코호트일수록짧아지고있어초혼연령상승의효과를보여준다. 가족주기의첫단계인형성기의시작시점인초혼연령은최근에결혼한부인일수록점점상승하는추세를보여 1979년이전결혼한부인들은 22.08세였으나, 1980~1989년결혼한부인은 23.98세, 1990~1999년결혼한부인은 25.35세, 그리고 2000~2009년에결혼한부인은 세로나타나고있다. 가족형성기인결혼부터첫째아출생시까지의기간은 1979년이전결혼코호트에서는 1.06년, 2000년이후결혼코호트에서는 1.03년으로차이를보이지않았다. 이는만혼화로결혼후자녀를빨리출산하고있음을보여준다. 최근우리나라여성들은결혼은늦게하지만첫자녀의출산시기

127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11 가빨라졌음을의미한다. 나 ) 가족확대기 확대기는첫자녀의출생부터막내자녀가출생할때까지를말하며, 이는한가족의전체출산기간을의미한다. 확대기의시작시점인첫째아출산시부인연령도초혼연령상승의영향으로최근에결혼한부인일수록높아져 1979년이전결혼한부인은 23.14세였으나 1980~1989년결혼한부인은 25.01세, 1990~1999년결혼한부인은 26.34세, 그리고 2000~2009년결혼한부인은 28.16세였다. < 표 4-7> 가족주기각단계의시작및종결당시부인 1) 의평균연령 초혼연도 초혼연령 첫째아출산 막내아출산 자녀결혼시작 자녀결혼완료 남편사망 ( 단위 : %, 명, 세 ) 본인사망 1979년이전 ~1989년 ~1999년 ~2009년 주 : 15~64 세이하기혼여성중초혼이면서출산경험이있는부인 (9,055 명 ) 만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김승권외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확대기의소요기간은 1979년이전코호트에서는 4년에서 1980년대결혼코호트에서는 3.2년, 1990년대 3.1년, 2000년이후결혼코호트에서는 2.83년으로나타나최근의결혼코호트일수록점차짧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초혼연령의꾸준한상승에도불구하고출산력저하에따른자녀수의감소및출산간격의단축으로출산완료시기가짧아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출산완료기의단축은기혼부인의취업과도관련

128 11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이높아서여성이담당하던자녀양육및노인부양등에대한사회적분담 이요구된다. 다 ) 가족확대완료기 가족주기상확대완료기는막내자녀의출산부터자녀의첫결혼까지를말한다. 확대기의종료시점이면서확대완료기의시작시점인막내아출산시부인연령은 1979년이전결혼한부인은 27.45세, 1980~1989년결혼한부인은 28.25세로높아졌다. 1990~1999년에결혼한부인은 29.48세, 2000~2009년결혼한부인은 30.99세에출산을완료할것으로추정된다. 확대완료기의소요기간은점점길어지고있어 1979년이전결혼코호트에서는 25.4년이었으나 1980년대결혼코호트에서는 26.5년, 1990년대결혼코호트에서는 26.8년, 2000년이후결혼코호트에서는 26.5년으로추정되었다. 이는출생아수의감소및출산간격의단축으로막내아출산이빨라지는반면, 자녀의초혼연령은계속높아졌기때문이다. 이와같이자녀와의동거기간확대로부모의자녀양육 교육에대한부담은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라 ) 가족축소기 축소기는자녀의첫결혼시점부터자녀를모두결혼시킨시점까지의기간이다. 확대완료기의종료시점이며축소기의시작시점인자녀결혼시작시부인연령은최근으로오면서점차상승하는추세로 1979년이전결혼한부인들의경우 52.83세였으나, 2000~2009년에결혼한부인들은 57.50세로추정된다. 이는자녀의결혼연령상승으로인해자녀출산완료

129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13 후자녀결혼시작시까지의기간이연장됨에따른결과라고할수있다. 축소기는확대기와마찬가지로최근의결혼코호트일수록점차짧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즉, 자녀의첫결혼부터마지막결혼까지의기간은최근의결혼코호트일수록점차짧아져 1979년이전결혼코호트에서는 4.5년이었으나, 2000년이후코호트에서는 3.3년으로추정되었다. 이는출산율저하에따른자녀수감소로모든자녀가결혼을완료할때까지의기간도그만큼짧아진것이라하겠다. 마 ) 가족축소완료기 축소완료기는자녀를모두떠나보낸후노인부부만이남는빈둥지시기를말한다. 축소기의종료시점이며, 축소완료기의시작시점인자녀결혼완료시부인연령은 1979년이전결혼한부인은 57.30세, 2000~2009년결혼한부인은 60.84세로추정된다. 이는자녀의결혼연령이상승하고는있으나과거에비해자녀수감소가보다뚜렷하여출산자녀를모두결혼시키는데많은기간이소요되지않기때문이다. 최근에결혼한젊은부인일수록가족축소완료기가길어지는양상을보인다. 소요기간은 1979 년이전결혼코호트에서는 12.1 년에서 2000 년이후결혼코호트에서는 16.7년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이는평균수명의연장과함께향후우리사회에서노인부부가구증가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바 ) 가족해체기 가족해체기는남편사망이후부인혼자남는시기를말한다. 해체기의 시작시점인남편사망시부인연령은 1979 년이전결혼한부인들은

130 11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69.35세, 2000~2009년결혼한부인들은 77.54세로추정되었으며, 해체기의종료시점인부인사망시연령은같은기간에결혼한부인들간에각각 71.31세에서 82.24세로추정되었다. 이는평균수명의연장및남녀간평균수명의차이가반영된결과로보인다. 해체기는 1979년이전결혼코호트에선 1.96년이었으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0년이후결혼코호트에서는 4.70년으로늘어나고있다. 이는남편사망후부인이홀로보내는기간이늘어남을의미하여사별여성노인을위한복지수요가예상된다. < 표 4-8> 가족주기각단계별기간 ( 단위 : 세 ) 초혼연도형성기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 전체기간 1979 년이전 ~1989 년 ~1999 년 ~2009 년 주 : 15~64 세이하기혼여성중초혼이면서출산경험이있는부인 (9,055 명 ) 만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김승권외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3) 가족주기단계별주기변화의특징 최근우리나라가족주기는결혼연령의상승, 소자녀출산, 짧은자녀터울, 평균수명의연장등으로인하여자녀출산및양육기는짧아지고, 자녀들을결혼시킨후노인부부또는여자노인혼자남는 빈둥지시기 는점차길어지는특징을보이고있다.

131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15 가 ) 부부만의기간 결혼코호트별로살펴보면, 결혼후첫째아출산전까지의젊은부부만의기간은 1979년이전결혼코호트에서는 1.06년이었으나 2000년이후결혼코호트에서는 1.03년으로미미하나줄어드는경향을보였다. 또한자녀를모두출가시킨후배우자사망시까지노인부부만의기간은 1979년이전결혼코호트에서는 12.05년이었으나 2000년이후결혼코호트에서는 16.7년으로약 4년길어질것으로추정되고있다. 이와같이부부만의기간이길어지는것은가족생활에있어부부관계가중요함을의미하여부부관계의질향상을위한지원이요구된다. 나 ) 자녀양육기간 자녀수감소에따라자녀양육기간은점차짧아지고있어 1979년이전결혼코호트에서는 34.2년이소요되었으나점차감소하여 2000년이후결혼코호트에서는 32.7 년으로약 2년정도짧아졌다. 이는기혼부인의취업과도관련이높아서기존여성이담당하던가족돌봄및부양에대한사회적분담이모색될필요가있다. < 표 4-9> 가족주기중부부만의기간, 자녀양육기간, 여자노인만의기간 ( 단위 : 년 ) 초혼연도 노인생활기간신혼부부자녀생활기간양육기간노인부부만의여자노인만의소계생활기간생활기간 1979년이전 ~1989년 ~1999년 ~2009년 주 : 15~64 세이하기혼여성중초혼이면서출산경험이있는부인 (9,055 명 ) 만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김승권외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132 11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2. 가족해체와다양한가족 가. 가족해체변화 1) 가족해체인식변화 우리나라가족해체의주된요인인이혼에대한태도변화를보면, 이혼을해서는안된다는인식이 1998년 60.3% 에서 2006년 59.9%, 2010년 56.6%, 2012년 48.7% 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고, 경우에따라서가능하다와이유가있으면이혼을하는것이좋다는비율은 1998년 37.7% 에서 2006년 36.2%, 2010년 41.1%, 2012년 48.7% 로증가하여이혼허용적인식이높아지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4-10> 이혼에대한태도변화추이 (1998~2012) 구분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됨 이유가있더라도가급적이혼해서는안됨 경우에따라이혼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음 이유가있으면이혼을하는것이좋음 잘모르겠음 주 : 조사대상은 1998~2010 년은 15 세이상인구, 2012 년은 13 세이상인구임. 자료 : 통계청 (1998~2012). 사회조사결과. ( 단위 : %) 계 한편, 자녀가있어도이혼한다 에반대하는태도는남성은 2006 년 65.2% 에서 2012 년 70.0% 로오히려높아지는경향을보였고, 여성도

133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년 56.8% 에서 2012 년 60.3% 로높아지는특성을보였다. 이는자 녀가있는경우는이혼에대해부정적인인식이높음을의미한다. < 표 4-11> 기혼남녀의 자녀가있어도이혼한다 에대한태도변화추이 (2006~2012) 구분 전혀찬성하지않음 별로찬성하지않음 ( 단위 : %, 명 ) 대체로찬성전적으로찬성계 ( 수 ) 2006 남자 (1,387) 여자 (8,727) 2009 남자 ( 969) 여자 (9,792) 2012 남자 (1,888) 여자 (8,167) 자료 : 1) 김승권외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외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외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가족해체원인 가족해체는크게사별및이혼등에의해진행된다. 해체원인중의하나인사별에대한변화를보면다음과같다. 전체기혼가구중에서사별가구의비율은 1975년 9.8%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13.6% 로 35년간 3.8%pt 증가하였으며, 부인이사망한사별남성가구주는 1975년 2.0% 에서 2010년 2.9% 로비슷하였고, 남편이사망한사별여성가구주는 1975년 67.3% 에서증감하다 2010년 48.5% 로 18.8%pt 감소하였다.

134 11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12> 전체기혼가구대비사별가구와성별기혼가구주대비사별가구주비율 (1975~2010) ( 단위 : 천가구, %) 구분 전체기혼가구 6,277 7,465 8,815 10,414 11,745 12,855 13,857 14,835 전체사별가구 ,196 1,408 1,562 1,832 2,021 사별가구 / 기혼가구사별남성가구주 / 기혼남성가구주사별여성가구주 / 기혼여성가구주 자료 : 1) 통계청 (1975~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사별남성인구는 1970년 211천명에서증감하다 1990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411천명에이르며, 증가율은일정한특성을보이지않았다. 사별여성인구수는 1,407천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 2,550천명으로사별남성인구보다 6배많았다. 증가율은 1975년 6.3% 에서 1990년 13.9.% 로큰폭으로증가하다이후증가율이줄어드는경향을보였다. < 표 4-13> 성별사별인구수의변화 (1970~2010) ( 단위 : 천명, %) 구분 남자수 ( 증가율 ) (-2.37) (9.71) (-2.21) (28.05) (7.42) (6.25) (17.65) (8.16) 여자수 1,407 1,496 1,666 1,788 2,037 2,251 2,350 2,459 2,550 ( 증가율 ) (6.3) (11.36) (7.32) (13.93) (10.51) (4.40) (4.64) (3.70) 자료 : 1) 통계청 (198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135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19 특히남성사망자중에 40대조기사망률이높은경향을보이는데 40 대남성의사망구성비를보면 40~44세연령층은 1970년여성대비남성사망구성비가 171.1% 에서증감을보이다 2010년에는 238.7% 로여성보다 2배높은사망수준을보였다. 이에비해 45~49세연령층은 1970년 211.0% 에서 2000년까지 312.9% 로증가한이후감소하여 2010년 259.4% 에이른다. 또한이연령층은 40~44세보다사망구성비가높다가 1980~1990년대비슷한수준에근접하더니 2000대오면서다시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 표 4-14> 40 대남자의사망구성비 (1970~2010) ( 단위 : %) 구분 ~ ~ 주 : 여자사망률에대한남자사망률백분비임. 자료 : 통계청 (1970~2010). 인구동태통계연보. 최근경제위기로인한실업, 가족해체등으로자살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성별자살에의한사망률및사망원인순위의변화추이를보면남성은 1990년 13.2% 에서 2010년 41.4% 로큰폭으로증가하여 20년간 3배높아졌다. 여성은 1990년 6.3% 에서 2010년 21.0% 로동기간 3배높아져서남성과비슷한증가수준을보였다.

136 12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15> 성별자살에의한사망률및사망원인순위의변화추이 (1990~2010) ( 단위 : 인구 10 만명당 ) 구분 자살사망률 남 ( 순위 ) (10) (10) (7) (12) (9) 여 ( 순위 ) (12) (11) (8) (15) (12) 자료 : 통계청 (1990~2010). 사망원인통계연보. 가족해체원인중의하나인이혼건수와이혼율의변화추이를보면, 총이혼건수는 1970년 11.63천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116.9건으로 40년간 10배증가하였으며혼인건수대비이혼건수의비율은 1970년 3.9% 에서 2010년 35.8% 로 40년간 9배증가하여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4-16> 총이혼건수와조이혼율 (1970~2010) ( 단위 : 천건, 천명당 ) 구분 총이혼건수 조이혼율 혼인건수대비이혼건수 자료 : 통계청 (1990~2010). 한국의사회지표. 이혼사유의변화추이를보면 1975년에는부부간불화와가족간불화때문이 72.9% 로가장높았고, 1980~1990년대도비슷한경향이지속되다가 2000년대에오면서부부불화때문은소폭감소하는대신경제문제가증가하여점차이혼사유가배우자부정, 정신 육체적학대, 성격차이등부부문제외에경제문제의비중이높아지고있음을보여준다.

137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21 < 표 4-17> 이혼사유의변화추이 (1970~2010) ( 단위 : %) 구분 부부불화 1) 경제문제 건강문제 기타 2) 주 : 1) 부부불화에는 1970~1985 년까지부부간불화와가족간불화로구분되다가 1990 년부터부부간불화에가족간불화가포함되고, 2000 년이후에는부부간불화항목에배우자부정, 정신 육체적학대, 성격차이로세분화됨 ; 2) 기타에는미상이포함됨. 자료 : 통계청 (1970~2010). 인구동태통계결과. 우리나라부부의평균이혼연령은남성은 2000년 40.1세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 45.9세로 12년간 5.8세가높아졌고, 여성은 2000년 36.5세에서 2012년 42.0세로동기간 5.5세높아졌다. 이혼한부부의평균동거기간은 2000년 10.9년에서지속적으로늘어나 2012년 13.7년으로이혼연령이높아짐에따른결과로이해된다. 이혼한부부중에서 15년이상동거한부부의비율은 2000년 29.5%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 40.9% 로높아져서이는자녀양육및가족안정기에이혼을하는경향이높아짐을의미한다. < 표 4-18> 평균이혼연령과동거기간및 15 세이상동거부부의이혼비율 (2000~2010) ( 단위 : 세, 명, %) 구분 평균이혼연령남자 여자 평균동거기간 년이상동거부부의이혼비율 자료 : 통계청 (2000~2012). 인구동태통계연보.

138 12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나. 다양한가족의생활과문제 1) 1 인가구 가 ) 특성 1인가구의특성변화를보면, 전체 1인가구중사별로인한 1인가구는 1985년 34.0% 에서 2000년 35.1% 로증가하다이후감소하여 2010 년 29.2% 로 25년간 4.8%pt 감소하였다. 이에비해이혼으로인한 1인가구는 1985년 4.9%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 13.4% 로동기간 2.7배늘어났다. < 표 4-19> 전체 1 인가구중이혼 사별가구분포 (1985~2010) ( 단위 : 천가구, %) 구분 단독가구 , , , , ,142.2 사별단독가구 , ,208.5 ( 구성비 ) (34.0) (34.6) (35.5) (35.1) (31.6) (29.2) 이혼단독가구 ( 구성비 ) (4.9) (5.3) (6.2) (9.8) (11.8) (13.4) 자료 : 1) 통계청 (1985~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1인가구중에서정책적개입이필요한노인 1인가구의비중과유형을보면, 노인 1인가구비율은 1985년 17.3%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25.7% 의비율을보였고, 가구유형별로는 65~69세노인 1인가구는 1985년 48.9천가구에서 2010년 273.0천가구로 5.6배증가하였고, 70~74세는동기간 8.5배, 75세이상은 16.3배로가장큰폭으로

139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23 증가하여점차노인 1 인가구가후기고령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4-20> 전체 1 인가구중 65 세이상노인 1 인가구의변화및유형 (1970~2010) ( 단위 : 천가구, %) 구분 단독가구 , , , , ,142.2 전체노인단독가구 ,066.4 ( 비율 ) (17.3) (18.9) (21.2) (24.4) (24.7) (25.7) 노인단독가구유형 65~69세 ~74세 세이상 자료 : 1) 통계청 (1975~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나 ) 생활변화 (1) 취업및경제생활 1인가구의취업상태를보면, 근로능력이있는미취업자의비율이 61.5%, 근로능력이없는미취업자가 0.9%, 무급가족봉사자가 0.1% 로총 1인가구의 62.5% 가미취업자로나타났고, 취업자는총 37.5% 로낮은비율을보였다. 취업자의근로유형은 임금근로자 (22.9%), 자영업, 고용주 (14.6%) 로나타났다. 연령이높아질수록임금근로자의비율은낮아지고자영업또는고용주의비율이증가하였고, 근로능력이있는미취업자의비율도상대적으로높았다.

140 12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21> 1 인가구유형별근로유형 구분 20~30 대 40~50 대 60 대이상전체 임금근로자 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봉사자 미취업자 ( 근로능력있음 ) 미취업자 ( 근로능력없음 ) 계 ( 수 )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53) (180) (1,139) ( 단위 : %, 명 ) (1,472) 1인가구의취업자중에서지난 1년 (2011) 간사직또는폐업경험은 14.5% 로나타났고, 사직이유는 계약기간만료 (15.0%), 소득또는보수가적어서 (13.8%), 좀더좋은일자리가있어서 (13.8%), 일이임시적이거나장래성이없어서 (10.0%) 로순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살펴보면 20~30대의사직이유는소득보수가적어서 (23.3%) 와좀더좋은자리가있어서 (16.7%), 40~50대는좀더좋은일자리가있어서 (19.2%), 일이임시적이거나장래성이없어서 (15.4%), 60 대이상은일이임시적이거나장래성이없어서 (41.2%), 계약기간만료 (25.0%) 의순서로높게나타났다. 특히, 다른연령대에비해 60대이상은사직이유는임시직, 계약만료, 일자리가없어서라는응답이약 78% 로 60대이상 1인가구취업의상대적어려움을확인할수있다.

141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25 < 표 4-22> 1 인가구유형별취업자의지난 1 년 (2011 년 ) 간사직또는폐업경험및이유 구분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전체 사직또는폐업경험여부있다 없다 계 ( 수 ) (136) (105) (312) (553) 사직이유일자리나사업의파산, 폐업휴업등 정리해고 계약기간만료 소득또는보수가적어서 일거리가없거나적어서 일이임시적이거나장래성이없어서 적성, 지석, 기능등이맞지않아서 근로시간또는근로환경이나빠서 자기사업을새로하려고 결혼, 가족간병등의가사문제로 건강, 고령등의이유로 회사나우리집의이사로거리가멀어져서 좀더좋은일자리가있어서 기타 계 ( 수 )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30) (26) (24) ( 단위 : %, 명 ) (80) 1 인가구취업자의지난 1 년 (2011) 간평균근로기간은 11.5 개월로나 타났고, 한달평균근로일수는 19.9 일로나타났다. < 표 4-23> 1인가구유형별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 간평균근로기간및한달평균근로일수 ( 단위 : 개월, 일, 시간, 명 ) 구분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전체 평균근로기간 한달평균근로일수 ( 분석대상수 ) (136) (105) (312) (553)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42 12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1인가구의규칙적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44.4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보다 4.4시간높게나타났고, 비규칙적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6.2시간으로나타났다. 1인가구의규칙적근로자와비규칙적근로자의근무시간은평균적으로약 7배정도차이가났다. 1인가구의한달평균근로일수및주당평균근로시간모두상대적으로 40~50대에가장높게나타나는것을볼수있다. < 표 4-24> 1 인가구유형별취업자의지난 1 년 (2011 년 ) 간주당평균근로시간 ( 단위 : 시간, 명 ) 구분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전체 주당평균근로시간 ( 규칙적근로 ) ( 분석대상수 ) (126) (82) (110) (318) 주당평균근로시간 ( 비규칙적근로 ) ( 분석대상수 ) (10) (23) (202) (235)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 인가구의미취업자 ( 근로능력자 ) 중에서지난 4 주간구직활동비율은 0.6% 로매우낮았고, 마지막직장퇴사후구직기간평균기간은 3.8 개월 로나타났다. 1) 1) 구직과정중느낀어려움은노동시장특성 (4.0 점 ) 이가장높게타났고, 다음은개인특성 (2.7 점 ) 으로나타났다. 1 인가구의가구특성이취업에주는영향은 1.2 점으로취업에있어세특성중가장낮은장애요인으로나타났다. 미취업자 ( 근로능력자 ) 중구직자가기대하는한달수입은 만원으로나타났다.

143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27 < 표 4-25> 1 인가구유형별미취업자 ( 근로능력자 ) 의지난 4 주간구직활동여부및구직기간 구분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전체 구직활동여부있다 없다 계 ( 수 ) (1) (73) (817) ( 단위 : %, 명, 개월 ) (906) 마지막직장퇴사후구직기간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주택소유상태는경제수준을나타내는지표로사용된다. 1인가구의주택소유형태는자가가 36.2% 로 1/3을상회하였고 39.7% 는전세또는월세, 전 월세로무주택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자가소유는약 9~42% 로고연령층일수록높았고, 전세또는월세등무주택비율은 30~80% 로젊은연령층일수록높아서대체로청년층 1인가구와중 장년 1인가구의경우주거생활이불안정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26> 1 인가구유형별주택소유형태 구분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전체 자가 전세 전 월세 월세 기타 계 ( 수 ) (153)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81) (1,140) ( 단위 : %, 명 ) (1,474)

144 12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1인가구의평균재산규모는 4,849만원으로 5천만원미만이었고, 평균부채구모는 959만원으로그중주택관련부채규모는 269만원으로전체부채의 28% 를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평균재산보유규모는 40~50대가 5,578만원으로가장많았고, 60대이상의노인 1인가구가 4,7181만원으로가장적었다. 부채는 795~1,670만원으로재산보유와동일한경향을보였으며, 주택관련부채비율은 19~30% 로 60대이상이가장높았고, 20~30대, 40~50대순으로높았다. 전반적으로중장년층 1인가의경우재산보유나부채규모가가장많았고, 노인 1인가구는재산과부채가가장적었으며주거로인한부채는노인가구와 20~30대젊은연령층에서높았다. < 표 4-27> 1인가구유형별평균재산보유및부채규모 ( 단위 : 만원, 명 ) 구분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전체 평균재산보유규모 ( 평균 ) 4, , , ,849.0 ( 분석대상수 ) (153) (181) (1,140) (1,474) 평균부채규모 1, , ( 분석대상수 ) (153) (181) (1,140) (1,472) 평균주택관련부채규모 ( 분석대상수 ) (129) (148) (778) (1,055)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인가구의월평균소득수준은 109.9만원으로 2013년 1인가구최저생계비인 57.2만원보다 2배높았고, 월평균가구소비수준은 105.9만원으로소득대생활비비율은 96.4% 로나타나소득대부분을생활비로지출하였다. 연령별로는월평균소득은 83~245만원으로 20~30대 1인가구가가장높았고, 노인 1인가구가가장적었으며, 가구소비수준은 83~216 만원으로소득과동일한경향을보였다. 소득대생활비비율은 88~

145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 로고연령층일수록높아서노인 1인가구가소득을초과하는소비행태를보였고, 20~30대 1인가구가소득보다다소낮아서중장년층과노인 1인가구의경우이러한소비생활구조가장기화될경우빈곤에노출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 표 4-28> 1인가구유형별월평균경상소득 소비수준및생활비 ( 단위 : 만원, 명 ) 구분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전체 월평균경상소득수준 ( 분석대상수 ) (153) (181) (1,140) (1,474) 월평균가구소비수준 ( 분석대상수 ) (153) (181) (1,140) (1,474) 소득대생활비비율 (%)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인가구의빈곤및사회보장수준을보면빈곤경험률은 10.9% 로 10가구중 1가구가빈곤을경험하였고, 이에비해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17.1% 로저조한편이었다. 4대보험가입률은 52.8~99.8% 로건강보험과공적연금은높은편이었으며, 산재보험와고용보험은과반수를다소상회하는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빈곤경험률은 5.9~20.4% 로 40~50대 1인가구는 1/5이빈곤을경험하여가장많았고, 다음은노인 1인가구, 20~30대순으로많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3.3~25.5% 로빈곤과동일한경향을보였다. 4대보험가입률은 20~30대연령층은 68.8~100.0% 로전체보다높았고, 40~50대는 51.3~99.3% 로전체보다낮았으며, 60대이상은 31.8~100.0% 로공적연금가입은전체보다다소높았으나타연령층에비해경제활동이축소된관계로산재와고용보험은낮았다.

146 13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29> 1인가구유형별빈곤및사회보장수준 ( 단위 : %, 명 ) 구분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전체 빈곤수준 ( 분석대상수 ) (153) (181) (1,140) (1,474) 국기초수급여부 ( 분석대상수 ) (153) (181) (1,140) (1,474) 건강보험가입여부 ( 분석대상수 ) (153) (181) (1,140) (1,474) 공적연금가입여부 ( 분석대상수 ) (141) (134) (288) (563) 산재보험가입여부 ( 분석대상수 ) (118) (82) (88) (288) 고용보험가입여부 ( 분석대상수 ) (114) (80) (36) (230)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2) 가족생활 1인가구의지난 1년간근심 갈등을초래한문제가있는비율은 66.3% 로 2/3 이상이해당되었다. 그중건강이 40.4% 로가장많았고, 다음은경제적어려움이 17.6% 로많은편이었으며나머지는미미하였다. 연령별로는지난 1년간근심 갈등을초래한문제가있는비율은약 36~71% 로고연령층일수록높아서노인 1인가구가가장많았고, 다음은중장년층, 청년층순으로많았다. 문제유형은연령별로도전체와유사하였으며, 이외에청년층은취업 실업을지적하였다.

147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31 < 표 4-30> 1 인가구유형별지난 1 년간근심 갈등을초래한가장큰문제 구분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전체 특별한어려움이없음 경제적어려움 가구원의취업및실업 자녀교육혹은행동 가구원의건강 가구원의알코올 가구원간관계 가구원의가출 주거관련문제 자녀의결혼문제 기타 계 ( 수 ) (153)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81) (1,140) ( 단위 : %, 명 ) (1,474) 1 인가구의평균가족관계만족도를보면과거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 는 6 점만점에 4.06 점으로중간이상이었다. 자녀와의관계는 5.08 점으 로만족도가높은편이었고, 자녀들간의관계는 5.23 점으로가장높았다. < 표 4-31> 1 인가구유형별평균가족관계만족도 ( 단위 : 점, 명 ) 구분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전체 베우자와의관계 ( 분석대상수 ) (16) (12) (42) (70) 자녀와의관계 ( 분석대상수 ) (10) (97) (1,070) (1,177) 자녀들의형제자매관계 ( 분석대상수 ) (2) (73) (989) (1,064) 주 : 가족관계만족도는총 6 점으로측정하였으며점수가낮을수록불만족도가높으며, 점수가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을의미함.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48 13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연령별로는 20~30대청년층은과거배우자와의관계는 4.56점으로전체보다높았고, 자녀및자녀들간의관계만족도는각각 4.80점과 5.00점으로전체보다낮았다. 40~50대중장년층은배우자와의관계, 자녀및자녀들간의관계만족도모두전체보다낮았다. 60대이상노년층의배우자관계만족도는 3.21점으로전체보다낮았으나자녀및자녀들간의관계만족도는 5.10점과 5.24점으로전체보다다소높았다. 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는젊은연령층일수록높은편이었고, 자녀와의관계만족도는고연령층일수록높은경향을보였다. 1인가구의전체생활만족도는 5점만점에 3.33점으로중간이상이었으며, 7개항목별로는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친분관계, 여가생활은 3.13~3.66점으로중간이상이었는데비해, 건강및수입은 2.60~2.71점으로중간미만이었다. < 표 4-32> 1 인가구유형별평균생활만족도 ( 단위 : 점, 명 ) 구분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전체 건강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친분관계 여가생활 전체 ( 분석대상수 ) (152) (180) (1,136) (1,468) 주 : 가족생활만족도는총 5 점으로측정하였으며점수가낮을수록불만족도가높으며, 점수가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을의미함.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49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33 연령별전체생활만족도는 3.22~3.68점으로 20~30대가가장높았고, 다음 60대이상, 40~50대순으로높았다. 항목별로는연령별차이를보여 20~30대는수입을제외하고나머지 6개항목모두 3.28~3.93점으로중간이었으며, 40~50대와 60대이상은건강과수입을제외한 5개항목이중간이상으로전체와유사하였다. (3) 보건의료및정신건강 1인가구의전체건강보험가입률은 81.9% 로나타났고, 연령별건강보험가입률은 20~30대 96.7%, 40~50대 73.5%, 60대이상 81.2% 로나타났다. 1인가구전체의건강보험가입유형은직장가입자 67.5%, 지역가입자 32.5% 로나타났고, 20~30대의 74.3%, 40~50대의 45.9%, 60 대이상의 69.5% 가직장가입자로나타났다. 전제적으로 40~50대의건강보험가입률이가장낮았고, 직장보험가입률도 50% 미만으로낮게나타났다. < 표 4-33> 1 인가구유형별건강보험가입여부및가입유형 건강보험가입여부 건강보험가입유형 구분 20~30 대 40~50 대 60 대이상전체 가입 미가입 계 ( 수 ) (153) (181) (926) (1,474)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계 ( 수 ) (148)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33) (926) ( 단위 : %, 명 ) (1,207)

150 13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1인가구중건강보험에미가입한가구는 의료급여 1종 (92.1%) 대상이가장많았고, 의료급여 2종 (6.0%), 국가유공자무료진료 (1.5%) 순으로나타났으며, 미가입률은 0.4% 로낮게나타났다. 1인가구의약 18% 는차상위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인것으로파악되었다. 의료급여수급대상의 85.1% 는의료급여서비스의문제점이없다고느끼고있었고, 문제점이있다고느낀대상은 혜택범위의협소함 (7.6%), 차별대우 (4.6%), 적용기간의제한 (2.7%) 순으로문제점을지적하였다. < 표 4-34> 1 인가구유형별건강보험미가입유형및의료급여서비스의문제점 구분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전체 건강보험미가입유형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국가유공자무료진료 미가입 계 ( 수 ) (5) (48) (214) (267) 의료급여서비스문제점특별한문제없음 혜택범위가좁음 적용기간의제한 차별대우 계 ( 수 )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5) (47) (210) ( 단위 : %, 명 ) (262) 1 인가구의건강보험미납경험은 1.3% 로낮게나타났고 2), 대부분의연 령층에서 건강보험료를납부할돈이없어서 미납하였다는응답이대부 2) 미납이유에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납부할돈이없어서 (68.8%), 내는돈에비해혜택이적어서 (12.5%) 순으로응답이높게나타났고, 평균건강보험료미납기간은 6.8 개월로나타났다.

151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35 분인것에반해, 40~50대의경우건강보험을별로이용할일이없어서 (12.5%) 내지않는다는응답과내는돈에비해혜택이적어서 (25.0%) 라는응답도다른연령층에비해높게나타났다. 건강보험의문제점에대해서는 89.1% 가특별한문제가없다고응답하였고, 월보험료부담 (7.3%), 보험의적용범의가좁음 (3.6%) 순으로문제점을지적하였다. < 표 4-35> 1 인가구유형별건강보험미납경험및문제점 구분 20~30대 40~50대 60대이상 전체 건강보험미납경험있다 없다 계 ( 수 ) 건강보험문제점 (148) (133) (926) (1,207) 특별한문제없음 월보험료부담 보험의적용범위가좁음 계 ( 수 )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48) (133) (926) ( 단위 : %, 명, 개월 ) (1,207) 1인가구의민간의료보험료한달지출총액은 2.5만원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30대 7.4만원, 40~50대 7.7만원, 60대이상 1.0만원으로나타나 60대이상가구의민간보험료지출액이가장낮게나타났다. 40~50대의건강보험가입률은다른연령층에비해가장낮게나타났으나, 민간보험료지출액은다른연령층에비해가장높게나타난것을알수있다.

152 13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36> 1인가구유형별월평균총민간의료보험료지출액 ( 단위 : 만원, 명 ) 구분 20~30 대 40~50 대 60대이상 전체 월평균총민간의료보험료지출액 ( 분석대상수 ) (153) (181) (1,140) (1,474)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인가구의정신건강은우울정도와자아존중감정도를척도를통해살펴보았다. 1인가구의우울증측정척도의평균점수는 4점만점에 1.9점, 자아존중감평균점수는 4점만점에 2.2점으로나타나우울정도와자아존중감은중간정도로나타났다. 연령별로살펴보면연령이높을수록상대적으로우울정도가높게나타났고, 자아존중감은연령이높을수록낮게나타났다. < 표 4-37> 1 인가구유형별우울정도 ( 단위 : 점, 명 ) 구분 20~30 대 40~50 대 60 대이상 전체 식욕이없음 비교적잘지냈다 상당히우울 모든일이힘들게느껴짐 잠을설침 외로움 불만없이생활 사람들이차갑게대하는것같은느낌 마음이슬펐다 사람들이나를싫어하는것같은느낌 뭐해나갈엄두가나지않음 ( 분석대상수 ) (1,472) (1,472) (1,472) (1,472) 평균 주 : 각문항은 1극히드물다, 2가끔있었다, 3종종있었다, 4대부분그랬다 의 4점척도로구 성됨.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53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37 < 표 4-38> 1 인가구유형별자아존중감 ( 단위 : 점, 명 ) 구분 20~30 대 40~50 대 60대이상 전체 나는가치있는사람이다 나는좋은성품을지녔다 나는실패한사람이라는느낌이든다 다른사람들과같이일을잘할수있다 자랑할것이별로없다 긍정적인태도를가졌다 대체로만족 내자신을존경할수있으면좋겠다 내자신이쓸모없는사람이라는느낌 내가좋지않은사람이라고생각한다 ( 분석대상수 ) (1,472) (1,472) (1,472) (1,472) 평균 주 : 각문항은 1 대체로그렇지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그렇다, 4 항상그렇다 의 4 점척도로구성됨.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2) 한부모가족 가 ) 특성 전체가구에서한부모가구가차지는변화추이를보면, 1970년 10.6% 에서 1980~1990년대감소를보이다 2000년대오면서다시증가하여 2010년 9.2% 에이른다. 그중한부가구는 1995년 18.0% 에서 2010년 21.8% 로증가한데비해, 한모가구는동기간 82.0% 에서 78.2% 로소폭감소하였으며, 한부가구에비해 3.6배많았다.

154 13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39> 연도별한부모가구의변화및유형 (1970~2010) ( 단위 : 천가구, %) 구분 총가구 5,576 6,648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한부모가구 ,124 1,370 1,594 ( 비율 ) (10.6) (9.7) (9.3) (8.9) (7.8) (7.4) (7.9) (8.6) 9.2 한부가구 ( 비율 ) (18.0) (19.6) (20.9) (21.8) 한모가구 ,083 1,247 ( 비율 ) (82.0) (80.4) (79.1) (78.2) 자료 : 1) 통계청 (1970~2000). 인구및주택센서스보고서 2) 통계청 (2005~2010). 인구주택총조사 이혼당시 20세미만의자녀가있는비율은 2000년 70.5% 에서점차감소하여 2012년에는 52.8% 로이혼부부의과반수가미성년자녀를양육해야할책임이있는것으로나타나서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자녀양육을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함을시사한다. < 표 4-40> 미성년자녀유무별이혼건수및구성비 (2000~2012) ( 단위 : 천건, %) 구분 이혼건수 세미만자녀있음 세미만자녀비율 자료 : 통계청 (2000~2012). 인구동태통계연보.

155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39 나 ) 생활변화 (1) 취업및경제생활 한부모가족중근로능력이있는미취업자의비율은 27.0% 로일반부부 가족 (36.5%) 보다낮게나타났고, 한부모가족의근로유형은 임금근로자 (65.0%), 자영업, 고용주 (8.0%) 로나타났다. < 표 4-41> 한부모가족유형별근로유형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임금근로자 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봉사자 미취업자 ( 근로능력있음 ) 미취업자 ( 근로능력없음 ) 계 ( 수 ) (72)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28) (100) ( 단위 : %, 명 ) (8,433) 한부모가족의취업자중에서지난 1년 (2011) 간사직또는폐업경험은 24.7% 로나타났고, 사직이유는 좀더좋은일자리가있어서 (27.8%), 계약기간만료 (22.2%), 건강, 고령등의이유 (11.1%) 순으로나타났다. 한부모가족취업자의지난 1년 (2011) 간평균근로기간은 11.5개월로나타났고, 한달평균근로일수는 22.2일로높게나타났다. 규칙적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45.4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보다 5.4시간더근로하는것으로나타났고, 비규칙적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8.5시간으로나타났다. 특히, 한부가족취업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52.8시간으로근로시

156 14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간이가장긴것으로나타났다. < 표 4-42> 한부모가족유형별취업자의지난 1 년 (2011 년 ) 간사직또는폐업경험및이유 구분한모가족한부가족 한부모가족 ( 단위 : %, 명 ) 일반부부가족 사직또는폐업경험여부 있다 없다 계 ( 수 ) (52) (21) (73) (5,305) 사직이유일자리나사업의파산, 폐업휴업등 정리해고 권고사직이나명예퇴직 정년퇴직 계약기간만료 소득또는보수가적어서 일거리가없거나적어서 일이임시적이거나장래성이없어서 적성, 지석, 기능등이맞지않아서 근로시간또는근로환경이나빠서 자기사업을새로하려고 결혼, 가족간병등의가사문제로 건강, 고령등의이유로 회사나우리집의이사로거리가멀어져서 학업, 군입대등의이유로 좀더좋은일자리가있어서 출산, 육아때문에 기타 계 ( 수 )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5) (3) (18) (528)

157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41 < 표 4-43> 한부모가족유형별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간평균근로기간및한달평균근로일수 ( 단위 : 개월, 일, 명 )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평균근로기간 한달평균근로일수 ( 분석대상수 ) (52) (21) (73) (5,305)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 표 4-44> 한부모가족유형별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간주당평균근로시간 ( 단위 : 시간, 명 )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주당평균근로시간 ( 규칙적근로 ) ( 분석대상수 ) (52) (21) (73) (3,718) 주당평균근로시간 ( 비규칙적근로 ) ( 분석대상수 ) (9) (6) (15) (1,587)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한부모가족의미취업자 ( 근로능력자 ) 중에서지난 4주간구직활동비율은 7.4% 로낮았고, 한모가족보다한부가족의구직활동경험이높게나타났다. 마지막직장퇴사후구직기간평균기간은 9.5개월로구직기간이약 10개월로길게나타났고, 이는일반부부가족의구직기간 (2.9개월) 보다약 3배높은기간이었다. 한부모가족의주택소유형태는자가가 15.6% 이었고, 73.4% 는전세또는월세, 전 월세인무주택으로일반부부가족에비해자가는 1/4 수준이었고, 무주택은 2.7배많았다. 이는한부모가족의주거생활어려움을단적으로보여준다. 그중한모가족은자가소유가 12.1%, 전세또는월세등무주택비율은 77.3% 이었고, 한부가족은 25.0% 와 62.6% 로한모가족이한부가족에비해주거생활이훨씬불안정하였다.

158 14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45> 한부모가족유형별미취업자 ( 근로능력자 ) 의지난 4주간구직활동여부및구직기간 ( 단위 : %, 명, 개월 ) 구분한모가족한부가족한부모가족일반부부가족구직활동여부 있다 없다 계 ( 수 ) (20) (7) (27) (3,077) 마지막직장퇴사후구직기간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 표 4-46> 한부모가족유형별주택소유형태 ( 단위 : %, 명 )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자가 전세 전 월세 월세 기타 계 ( 수 ) (66) (24) (90) (3,530)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한부모가족의평균재산규모는 4,316만원으로 5천만원미만이었고, 평균부채규모는 1,854만원, 그중주택관련부채규모는 473만원으로전체부채의 26% 를차지하였다. 한부모가족의재산규모는일반부부가족에비해재산규모는 1/4, 부채도 1/2정도이었으며, 주택이부채에서차지하는비율은 6%pt 높았다. 이는한부모가족이일반부부가족에비해재산및주택등경제규모가열악한데서오는차이가반영된것으로설명된다. 그중한모가족의평균재산보유규모는 3,960만원, 부채는 1,883만원, 그중주택관련부채규모는 536만원으로전체부채의 29% 의비율을

159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43 보였다. 이에비해한부가족은평균재산규모가 5,296만원으로전체와한모가족에비해 980~1,336만원이많았고, 부채는 1,775만원이었고, 주택관련부채비율은 17% 로전체와한모가족에비해적은편이었다. 이는한모가족이한부가족에비해재산은적은데비해부채는많고주택으로인한부채비율도높아서경제및주거생활의어려움을단적으로보여준다. < 표 4-47> 한부모가족유형별평균재산보유및부채규모 ( 단위 : 만원, 명 )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평균재산보유규모 ( 평균 ) 3, , , ,764.9 ( 분석대상수 ) (66) (24) (90) (3,525) 평균부채규모 1, , , ,923.2 ( 분석대상수 ) (66) (24) (90) (3,524) 평균주택관련부채규모 ,243.4 ( 분석대상수 ) (53) (20) (73) (3,273)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한부모가족의월평균소득수준은 206.9만원이고, 월평균가구소비수준은 207만원으로소득대생활비비율은 100.1% 로나타나소득을초과하여생활비를지출하였다. 한부모가족의소득은일반부부가족의 54% 에불과하였고, 소득대생활비는 11.4% 를초과하였다. 한부모가족의경우이와같은소비생활구조가지속될경우빈곤에노출될가능성이높다. 그중한모가족의소득수준은 201만원으로전체와한부가족에비해낮았고, 소비는 203.5만원, 소득대생활비비율은 101.2% 로한부가족에비해 4.2%pt 높았다. 한부가족은소득이 223만원으로전체와한모가족에비해높았고, 소비는 217만원, 소득대생활비비율은 97.0% 로소득을초과하지않았다. 한모가족은한부가족에비해소득과소비생활구조가열악하여빈곤화될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160 14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48> 한부모가족유형별월평균경상소득 소비수준및주관적최저생계비 ( 단위 : 만원, %, 명 )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월평균경상소득수준 ( 분석대상수 ) (66) (24) (90) (3,530) 월평균가구소비수준 ( 분석대상수 ) (66) (24) (90) (3,530) 소득대생활비비율 (%)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한부모가족의빈곤및사회보장수준을보면다음과같다. 빈곤경험률은 24.4% 로일반부부가족에비해 3.6배높았고, 그중한모가족은 24.2% 로한부가족에비해다소낮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41.1% 로일반가족에비해 10배높았다. 한모가족은 45.5% 로한부의 29.2% 에비해 16.3%pt 높게받아서실제한모가족의경우한부가족보다빈곤수준이심각함을말해준다. 4대보험가입률은한부모가족이 46~100% 로일반가족의 71~100% 보다저조하였다. 특히건강보험가입률이 61% 로과반수를약간상회하여건강위해가능성이높으며, 산재보험과고용보험이일반가족보다저조하여취업생활과일자리질이열악함을의미한다. 그중한모가족은 41~100% 로한부의 60~100% 에비해낮았는데이는한부에비해한모가족의경우일자리의양과질의제한으로산재보험과고용보험이낮은데서오는결과이며, 건강보험도전체와한부가족에비해저조하여한모가족의건강위해가예상된다.

161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45 < 표 4-49> 한부모가족유형별빈곤및사회보장수준 ( 단위 : %, 명 )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빈곤수준 ( 분석대상수 ) (66) (24) (90) (3,530) 국기초수급여부 ( 분석대상수 ) (66) (24) (90) (3,530) 건강보험가입여부 ( 분석대상수 ) (66) (24) (90) (3,530) 공적연금가입여부 ( 분석대상수 ) (40) (18) (58) (2,728) 산재보험가입여부 ( 분석대상수 ) (45) (15) (60) (1,572) 고용보험가입여부 ( 분석대상수 ) (44) (15) (59) (1,331)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2) 가족생활 한부모가족의지난 1년간근심 갈등을초래한문제가있는비율은 80.0% 로일반가족에비해 19%pt 높았으며, 그중한모가족은 82.0%, 한부가족은 75.0% 로한모가족이전체와한부가족에비해높았다. 문제유형은한부모가족은경제적어려움이가장많았고, 다음은자녀교육 행동, 가구원건강순으로많았다. 그중한모가족은경제적어려움과자녀교육 행동문제가전체와한부가족보다높았고, 한부가족은가구원의건강문제가전체와한모가족에비해높았다.

162 14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50> 한부모가족유형별지난 1 년간근심 갈등을초래한가장큰문제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특별한어려움이없음 경제적어려움 가구원의취업및실업 자녀교육혹은행동 가구원의건강 가구원의알코올 가족내폭력 가구원간관계 주거관련문제 자녀의결혼문제 기타 계 ( 수 ) (66)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24) (90) ( 단위 : %, 명 ) (3,530) 한부모가족의문제해결방식으로항상침착하게문제를논의하는비율은 42.2% 로과반수에못미쳤으며, 의견충돌이잦은경우도 14.4% 이었으며, 물건을집어던지는경우도일부있었다. 이에비해일반부부가족은 72.2% 인다수가항상침착하게문제를논의하는것으로나타나서한부모가족은일반가족에비해갈등과폭력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경향이높았다. 그중한모가족은침착하게문제를논의하는비율은전체와한부가족에비해낮은데비해의견충돌과물건을집어던지거나비난하는경우는 28.9% 로타가족에비해높았고, 한부가족은침착하게문제를논의하는비율이높았고, 충돌과폭력적으로해결하는비율은 20.8% 로낮은편이었다.

163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47 < 표 4-51> 한부모가족유형별가족구성원의문제해결방식 ( 단위 : %, 명 )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의견충돌이잦음 가끔너무화가나서물건을집어던짐 항상침착하게문제를논의함 자주서로를비난함 가끔서로를때림 ( 분석대상 ) (66) (25) (91) (6,831) 주 : 문제해결방법은 5 점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동의정도가높은것을의미함.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한부모가족의평균가족관계만족도를보면과거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는 6점만점에 1.38점으로불만족이높았으며일반가족의 5.36점에비해상당히불만족도가높았다. 자녀및자녀들과의관계는각각 2.68점과 2.57점으로중간미만으로일반가족의 5.78점과 5.72점에비해만족도가상당히낮았다. 그중한모가족은전체와한부가족보다가족관계만족도가높은편이었고, 한부가족은낮았다. < 표 4-52> 한부모가족유형별평균가족관계만족도 ( 단위 : 점, 명 )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베우자와의관계 자녀와의관계 자녀들의형제자매관계 ( 분석대상수 ) (66) (25) (91) (6,831) 주 : 가족관계만족도는총 6 점으로측정하였으며점수가낮을수록불만족도가높으며, 점수가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을의미함.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64 14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한부모가족의생활만족도는 5점만점에 2.20점으로중간미만으로일반가족의 3.52점보다저조하였다. 7개항목별로는건강,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친분관계는전체만족도보다높았고, 수입과여가생활은낮았다. 모든항목에서일반가족보다낮았다. 한모가족은건강,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여가생활등 5개항목에서한부가족보다만족도가높았고, 한부가족은수입을제외하고나머지 5개항목에서한모가족보다만족도가낮았다. < 표 4-53> 한부모가족유형별평균가족생활만족도 ( 단위 : 점, 명 )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 가족의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친분관계 여가생활 전체 ( 분석대상수 ) (71) (27) (98) (8,006) 주 : 가족생활만족도는 5 점척도로첨수가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을의미함.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3) 보건의료및정신건강 한부모가족의건강보험가입률은 61.1% 로일반부부가족의건강보험 가입률보다 35% 정도낮게나타났다. 한부모가족건강보험가입유형은 직장가입자 49.1%, 지역가입자 50.9% 로나타났다.

165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49 한모가족보다는한부가족의건강보험가입률및직장가입자유형이높 게나타났다. < 표 4-54> 한부모가족유형별건강보험가입여부및가입유형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보험가입여부가입 미가입 계 ( 수 ) 건강보험가입유형 (66) (24) (90) (3,53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계 ( 수 ) (37)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8) (55) ( 단위 : %, 명 ) (3,418) 한부모가족중건강보험에미가입한가구는 의료급여 2종 (60.0%) 대상과 의료급여 1종 (40.0%) 의두유형으로나타나, 한부모가족의 38.9% 는차상위또는기초생활수급가정인것으로파악되어, 일반부부가족의차상위또는기초생활수급가정의비율 (3.0%) 보다월등히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한부모가족중의료급여수급대상의 80.0% 는의료급여서비스의문제점이없다고있었고, 문제점이있다고느낀대상은 차별대우 (11.1%), 혜택범위의협소함 (5.7%), 적용기간의제한 (2.9%) 순으로문제점을지적하였다.

166 15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55> 한부모가족유형별건강보험미가입유형및의료급여서비스의문제점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보험미가입유형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국가유공자무료진료 미가입 계 ( 수 ) 의료급여서비스문제점 (29) (6) (35) (112) 특별한문제없음 혜택범위가좁음 적용기간의제한 차별대우 계 ( 수 ) (29)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6) (35) ( 단위 : %, 명 ) (107) 한부모가족의건강보험미납경험은 3.6% 로낮게나타났고, 한부모가족의평균건강보험료미납기간은 7.5개월로나타났다. 건강보험의문제점에대해서는 78.2% 가특별한문제가없다고응답하였고, 월보험료부담 (18.2%), 보험의적용범의가좁음 (3.6%) 순으로문제점을지적하였다. 한부모가족이한달간지출하는민간의료보험료지출총액은 12.9만원, 일반부부가족은 18.4만원으로나타나일반부부의민간의료보험지출액이 5.5만원높게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는한모가족보다는한부가족의민간의료보험료지출액이 2.6만원높게나타났다.

167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51 < 표 4-56> 한부모가족유형별건강보험미납경험및문제점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보험미납경험있다 없다 건강보험문제점특별한문제없음 월보험료부담 보험의적용범위가좁음 기타 계 ( 수 )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37) (18) (55) ( 단위 : %, 명 ) (3,418) < 표 4-57> 한부모가족유형별월평균총민간의료보험료지출액 ( 단위 : 만원, 명 )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월평균총민간의료보험료지출액 ( 분석대상수 ) (66) (24) (90) (3,540)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한부모가족의정신건강상태는우울정도와자아존중감정도를척도를통해살펴보았다. 한부모가족의우울증측정척도의평균점수는 4점만점에 1.8점으로나타났고, 자아존중감평균점수는 4점만점에 2.3점으로나타났다. 또한, 한부가족보다한모가족의우울수준이상대적으로높았고, 자아존중감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일반부부가족과비교했을때한부모가족의우울수준은약간높고자아존중감은약간낮은수준이다.

168 15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58> 한부모가족유형별우울정도 ( 단위 : 점, 명 )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식욕이없음 비교적잘지냈다 상당히우울 모든일이힘들게느껴짐 잠을설침 외로움 불만없이생활 사람들이차갑게대하는것같은느낌 마음이슬펐다 사람들이나를싫어하는것같은느낌 뭐해나갈엄두가나지않음 ( 분석대상수 ) (71) (27) (98) (8,005) 평균 주 : 각문항은 1 극히드물다, 2 가끔있었다, 3 종종있었다, 4 대부분그랬다 의 4 점척도로구성됨.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 표 4-59> 한부모가족유형별자아존중감 ( 단위 : 점, 명 ) 구분 한모가족 한부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나는가치있는사람이다 나는좋은성품을지녔다 나는실패한사람이라는느낌이든다 다른사람들과같이일을잘할수있다 자랑할것이별로없다 긍정적인태도를가졌다 대체로만족 내자신을존경할수있으면좋겠다 내자신이쓸모없는사람이라는느낌 내가좋지않은사람이라고생각한다 ( 분석대상수 ) (71) (27) (98) (8,005) 평균 주 : 각문항은 1대체로그렇지않다, 2보통이다, 3대체로그렇다, 4항상그렇다 의 4점척도 로구성됨.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69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53 3) 조손 새싹가족 가 ) 특성 조부모와손자녀가함께거주하는조손가구의변화추이를보면, 전체가구에서조손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 1995년 0.27% 에서 2010년에는 0.69% 로 15년간 0.42%pt 높아지는경향을보였다. 그중조부모가함께사는가구는 42.9%, 조모또는조부가함께사는가구는 57.1% 의분포를보였다. < 표 4-60> 연도별조손가구의변화 (1995~2010) ( 단위 : %, 천가구 ) 구분 총가구 12,958 14,312 15,887 17,339 조손가구 ( 비율 ) 조부모가구 51.2 ( 비율 ) (42.9) 조모 ( 부 ) 가구 68.1 ( 비율 ) (57.1) 자료 : 통계청 (1990~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새싹가구의변화를보면세대주수는 1985년 4,901명에서 1990년대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 2000년대에큰폭으로감소하여 2010년 905 명에이른다. 세대원은 1985년 6,224명에서 2010년에 422명으로감소하였다. 이는보호자에의한양육을원칙으로하는정책이반영된결과로이해된다.

170 15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61> 연도별새싹가구의변화 (1985~2010) ( 단위 : %, 명 ) 구분 세대주 ( 수 ) 4,901 6,696 8,107 6,466 2, 세대원 6,224 7,082 7,011 3,625 1, 계 11,125 13,778 15,118 10,091 4,332 1,327 자료 : 보건복지부 (1970~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조손 새싹가구의발생원인은 2000 년에는부모의질병 사망에의한발 생이가장많았고최근으로오면서부모의이혼 재혼에의한발생이증가 하는경향을보였다. < 표 4-62> 조손 새싹가구의발생원인 (2000~2010) ( 단위 : %) 구분 부모의이혼 재혼 부모의질병 사망 부모의가출 실종 기타 자료 : 보건복지부 (2000~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나 ) 생활변화 (1) 취업및경제생활 조손 새싹가족의취업상태를보면, 미취업자의비율은 68.4% 로나타났고, 모두근로능력은있으나취업하지않은 ( 못한 ) 경우였다. 근로자는총 24.5% 로낮은비율을보였고, 취업자의근로유형은 임금근로자 (10.5%), 자영업, 고용주 (14.0%) 로나타났다. 조손 새싹가족의미취업

171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55 자비율은약 70% 로한부모가족과일반부부가족보다월등히높게나타났다. < 표 4-63> 조손및새싹가족의근로유형및임금근로자의노조가입여부 ( 단위 : %, 명 )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임금근로자 자영업, 고용주 무급가족봉사자 미취업자 ( 근로능력있음 ) 미취업자 ( 근로능력없음 ) 계 ( 수 )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57) (100) (8,433) 조손 새싹가족의취업자중에서지난 1 년 (2011) 간사직또는폐업경 험은 5.6% 로나타났고, 한부모가족및일반반부부가족의경험보다낮은 수준이었다. < 표 4-64> 조손및새싹가족의취업자의지난 1 년 (2011 년 ) 간사직경험및이유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있다 없다 계 ( 수 ) (18)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73) ( 단위 : %, 명 ) (5,305) 조손 새싹가족취업자의지난 1년 (2011) 간평균근로기간은 11.3개월로나타났고, 한달평균근로일수는 15.3일로나타났다. 규칙적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28.7시간으로법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보다적게나타났고, 비규칙적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 4.1시간으로나

172 15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타났다. 조손 새싹가구의평균근로시간은한부모가족과일반부부가족 근로시간의약 50% 정도로조손가구의경제적어려움을간접적으로알 수있다. < 표 4-65> 조손및새싹가족의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 간평균근로기간및한달 평균근로일수 ( 단위 : 개월, 일, 명 )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평균근로기간 한달평균근로일수 ( 분석대상수 ) (18) (73) (5,305)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 표 4-66> 조손및새싹가족의취업자의지난 1년 (2011년) 간주당평균근로시간 ( 단위 : 시간, 명 )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주당평균근로시간 ( 규칙적근로 ) ( 분석대상수 ) (7) (73) (3,718) 주당평균근로시간 ( 비규칙적근로 ) ( 분석대상수 ) (11) (15) (1,587)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조손및새싹가족의주택소유형태는자가가 57.5% 이었고, 27.5% 는전세또는월세, 전 월세인무주택으로자가비율은한부모가족보다 3.7 배높았으나, 일반가족보다는 9%pt 낮았다. 조손및새싹가족의자가비율은높은편이나 1/4는무주택으로주거생활의어려움이예상된다. 조손및새싹가족의평균재산규모는 5,522만원으로 5천만원을약간초과하였고, 평균부채규모는 645만원, 그중주택관련부채규모는 169 만원으로전체부채의 26% 를차지하였다. 조손및새싹가족은한부모가족에비해재산규모는다소많았고, 부채는적은편으로주택부채율은비슷하였다. 그러나, 일반가족에비해재산은 1/3, 부채는 1/6정도이었

173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57 으며, 주택부채율은 6%pt 높았다. 이와같이조손및새싹가족의경제수 준은한부모가족보다는다소좋은상태이었으나일반가족보다는열악하 여경제생활의어려움이예상된다. < 표 4-67> 조손및새싹가족의주택소유형태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자가 전세 전 월세 월세 기타 계 ( 수 ) (40)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90) (3,530) ( 단위 : %, 명 ) < 표 4-68> 조손및새싹가족의평균재산보유및부채규모 ( 단위 : %, 명 )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평균재산보유규모 ( 평균 ) 5, , ,764.9 ( 분석대상수 ) (40) (90) (3,525) 평균부채규모 , ,923.2 ( 분석대상수 ) (40) (90) (3,524) 평균주택관련부채규모 ,243.4 ( 분석대상수 ) (32) (73) (3,273)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조손및새싹가족의월평균소득수준은 155만원이고, 월평균가구소비수준은 147만원으로소득대생활비비율은 94.9% 로나타나소득을초과하지않았다. 조손 새싹가족의소득은한부모가족의 75%, 일반가족의 40% 수준에불과하였다. 소득대비생활비는한부모가족보다는낮으나일반가족보다는 6.2%pt 높아서저소득층의소득은거의생활비로만충

174 15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당하여경제생활이어렵게이루어지고있음을엿볼수있다. < 표 4-69> 조손및새싹가족의평균가구소득 소비수준및생활비 ( 단위 : %, 명 )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평균가구소득수준 ( 분석대상수 ) (40) (90) (3,530) 평균가구소비수준 ( 분석대상수 ) (40) (90) (3,530) 소득대생활비비율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조손및새싹가족의빈곤및사회보장수준을보면, 빈곤경험률은 17.5% 로한부모가족보다는다소낮았으나, 일반가족에비해 2.6배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률은 52.5% 로한부모가족에비해높았고, 일반가족에비해 13배높아서실제조손및새싹가족의경우한부모가족보다빈곤수준이심각함을의미한다. < 표 4-70> 조손및새싹가족의빈곤및사회보장수준 ( 단위 : %, 명 )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빈곤수준 ( 분석대상수 ) (40) (90) (3,530) 국기초수급여부 ( 분석대상수 ) (40) (90) (3,530) 건강보험가입여부 ( 분석대상수 ) (40) (90) (3,530) 공적연금가입여부 ( 분석대상수 ) (9) (58) (2,728) 산재보험가입여부 ( 분석대상수 ) (4) (60) (1,572) 고용보험가입여부 ( 분석대상수 ) (59) (1,331)

175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59 4대보험가입률은조손및새싹가족은 25~100% 로한부모가족의 46~ 100%, 일반가족의 71~100% 보다상당히저조하였다. 특히건강보험가입률은 80.0% 로한부모가족보다는높았으나일반가족보다는다소낮았고, 보호자가고연령층임을감안할때조손 새싹가족의건강의위해가능성이예상된다. (2) 가족생활 조손및새싹가족의지난 1년간근심 갈등을초래한문제가있는비율은 85.0% 로한부모가족과일반가족에비해 5~25% 까지높았다. 문제유형은가구원의건강이 37.5% 로가장많았고, 다음은경제적어려움이 27.5% 로많았으며, 자녀교육 행동도 10.0% 로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의경제적어려움과자녀교육 행동이우선순위가높은것과는다소차이를보였으며일반가족과유사한경향을보였다. 이는조손가족의경우보호자의연령이높은데서건강이중요한문제로자리매김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조손및새싹가족의문제해결방식으로항상침착하게문제를논의하는비율은 57.5% 로과반수를상회하였으며, 의견충돌이잦거나물건을집어던지거나서로를비난하거나폭력을행사하는비율은 25.0% 로 1/4는갈등과폭력적으로문제를해결하려는경향이높음을보여준다. 조손 새싹가족은한부모가족보다는침착하게문제를논의하려는성향이높은편이었으나, 일반가족에비해서는충돌과폭력적으로해결하는경향이높았다.

176 16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71> 조손및새싹가족의지난 1 년간근심 갈등을초래한가장큰문제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특별한어려움이없음 경제적어려움 가구원의취업및실업 자녀교육혹은행동 가구원의건강 가구원의알코올 가족내폭력 가구원간관계 주거관련문제 자녀의결혼문제 기타 계 ( 수 )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40) (90) ( 단위 : %, 명 ) (3,530) < 표 4-72> 조손및새싹가족의가족구성원의문제해결방식 ( 단위 : %, 명 )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의견충돌이잦음 가끔너무화가나서물건을집어던짐 항상침착하게문제를논의함 자주서로를비난함 가끔서로를때림 ( 분석대상수 ) (40) (90) (3,530) 주 : 문제해결방식은 5 점척도로점수가높을수록동의정도가높은것을의미함.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조손및새싹가족의평균가족관계만족도를보면과거배우자와의관 계만족도는 6 점만점에 4.79 점으로중간이상으로높은편이었으며한부 모가족보다는배우자만족도가상당히높았으나, 일반가족보다는다소낮

177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61 았다. 자녀및자녀들간의관계만족도는각각 4.94 점과 5.00 점으로상 당히높은편으로한부모가족보다는높고, 일반가족보다는낮았다. 이는 조손 새싹가족의경우가족관계가원활히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 표 4-73> 조손및새싹가족의평균가족관계만족도 ( 단위 : 점, 명 )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베우자와의관계 자녀와의관계 자녀들의형제자매관계 ( 분석대상수 ) (53) (91) (6,831) 주 : 가족관계만족도는총 6 점으로측정하였으며점수가낮을수록불만족도가높으며, 점수가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을의미함.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조손및새싹가족의생활만족도는 5 점만점에 3.07 점으로중간정도로 한부모가족보다높았고, 일반가족보다는다소낮았다. < 표 4-74> 조손및새싹가족의평균가족생활만족도 ( 단위 : 점, 명 )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 가족의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친분관계 여가생활 전체 ( 분석대상수 ) (55) (98) (8,006) 주 : 가족생활만족도는 5 점척도로첨수가높을수록만족도가높은것을의미함.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78 16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7개항목별로는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친분관계, 여가생활등 5개항목은전체만족도보다높았고, 건강과수입은낮았다. 한부모가족보다는모든항목에서만족도가높았고, 일반가족과는여가생활은조손 새싹가족이높은편이나나머지 6개항목에서는낮았다. (3) 보건의료및정신건강 조손 새싹가족의건강보험가입률은 82.5% 로나타났다. 이는일반부부보다는높고일반부부가족보다는낮은수준이다. 건강보험가입유형은직장가입자 30.3%, 지역가입자 69.7% 로지역가입자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이는조손 새싹가구의취업과연관되는것으로보인다. < 표 4-75> 조손및새싹가족의건강보험가입여부및가입유형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보험가입여부가입 미가입 계 ( 수 ) 건강보험가입유형 (40) (90) (3,53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계 ( 수 ) (33)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55) ( 단위 : %, 명 ) (3,418) 조손 새싹가족중건강보험에미가입한가구는모두의료급여대상이었고 비율은 의료급여 1 종이 85.7%, 의료급여 2 종은 14.3% 로타나났다. 의료급여수급대상의 71.4% 는의료급여서비스의문제점이없다고느

179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63 끼고있었고, 문제점이있다고느낀대상은모두 혜택범위의협소함 (28.6%) 을문제점으로지적하였다. < 표 4-76> 조손및새싹가족의건강보험미가입유형및의료급여서비스의문제점 ( 단위 : %, 명 )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보험미가입유형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국가유공자무료진료 미가입 계 ( 수 ) 의료급여서비스문제점 (7) (35) (112) 특별한문제없음 혜택범위가좁음 적용기간의제한 차별대우 계 ( 수 )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7) (35) (107) 조손 새싹가족의건강보험미납경험은 3.0% 로낮게나타났고, 건강보험의문제점에대해서는 75.8% 가특별한문제가없다고응답하였고, 월보험료부담 (18.2%), 보험의적용범의가좁음 (6.1%) 순으로문제점을지적하였다. 조손 새싹가족이한달간지출하는민간의료보험료지출총액은 2.1 만원으로나타났다. 이는일반부부가족 (18.4만원) 과한부모가족 (12.9만원 ) 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이었다.

180 16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77> 조손및새싹가족의건강보험미납경험및문제점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건강보험미납경험있다 없다 계 ( 수 ) (33) (55) (3,418) 건강보험문제점특별한문제없음 월보험료부담 보험의적용범위가좁음 기타 계 ( 수 )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33) (55) ( 단위 : %, 명, 개월 ) (3,418) < 표 4-78> 조손및새싹가족의월평균총민간의료보험료지출액 ( 단위 : 만원, 명 )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월평균총민간의료보험료지출액 ( 분석대상수 ) (40) (90) (3,540) 자료 : 2012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조손 새싹가족의정신건강상태를확인하기위해우울정도와자아존중감정도를척도를분석해보았다. 조손 새싹가족의우울증측정척도의평균점수는 4점만점에 1.8점으로우울한정도가가끔있는것보다조금낮게나타났고, 자아존중감평균점수는 4점만점에 2.2점으로보통보다조금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181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65 < 표 4-79> 조손및새싹가족의우울정도 ( 단위 : 점, 명 )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식욕이없음 비교적잘지냈다 상당히우울 모든일이힘들게느껴짐 잠을설침 외로움 불만없이생활 사람들이차갑게대하는것같은느낌 마음이슬펐다 사람들이나를싫어하는것같은느낌 뭐해나갈엄두가나지않음 ( 분석대상수 ) (55) (98) (8,005) 평균 주 : 각문항은 1 극히드물다, 2 가끔있었다, 3 종종있었다, 4 대부분그랬다 의 4 점척도로구성됨.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 표 4-80> 조손및새싹가족의자아존중감 ( 단위 : 점, 명 ) 구분 조손 새싹가족 한부모가족 일반부부가족 나는가치있는사람이다 나는좋은성품을지녔다 나는실패한사람이라는느낌이든다 다른사람들과같이일을잘할수있다 자랑할것이별로없다 긍정적인태도를가졌다 대체로만족 내자신을존경할수있으면좋겠다 내자신이쓸모없는사람이라는느낌 내가좋지않은사람이라고생각한다 ( 분석대상수 ) (55) (98) (8,005) 평균 주 : 각문항은 1 대체로그렇지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그렇다, 4 항상그렇다 의 4 점척도로구성됨. 자료 : 2012 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182 16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제 2 절가족관계변화 1. 가족관계의범위및유형 가. 가족인식및태도 일반국민이생각하는 가족 의개념을보면, 성별로는남녀모두 가족 의의미를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응답이 44~49%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은 조상을같이하는피로맺어진사람들의모임 이 25~33% 로많았고,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도많은편이었다. 특히남성은여성에비해 피로맺어진사람들의모임 이, 여성은남성보다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응답이많아서남성이여성보다 가족 의미로혈연의식이높은데비해, 여성은사랑이라는가족관계를중요시하는경향을보였다. 그림 4-8 성별 가족 이무엇인지에대한인식 ( 단위 : %) 그림 4-9 연령별 가족 이무엇인지에대한인식 ( 단위 : %)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183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67 연령별로는모두 가족 의의미를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이라는응답이 38~52%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은 조상을같이하는피로맺어진사람들의모임 이 22~34% 로많았다. 특히 20~30대는 가족 의의미로사랑을중요시하는데하는비해, 40~50대는혈연관계를중요시하는특성을보였다. 가족 이라고할때가장먼저떠오르는항목으로, 성별로는남성은 혈연 이 38.3% 로가장많았고, 다음은 안식처, 애정, 따뜻함 순으로많은데비해, 여성은 안식처 가 31.3% 로가장높았고, 다음은 혈연, 애정, 따뜻함 순으로높아서남성은여성에비해 가족 의미로혈연의식이높은데비해여성은안식처라는가족기능에가치를두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연령층은 안식처 가가장많았고, 30대 ~60대연령층은 혈연 이많아서 20대젊은연령층과중장년층이상간에차이를보였다. 또한 애정 은 40~60 대의장년층이상에서높아서 가족 의미또는가치는젊은연령층과중년층이상에서다소상이한경향을보였다. 그림 4-10 성별 가족 일때가장먼저떠오르는항목에대한의견 ( 단위 : %) 그림 4-11 연령별 가족 일때가장먼저떠오르는항목에대한의견 ( 단위 : %)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184 16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일반국민이생각하는가족 의우선순위와비중을보면, 성별로는남녀모두 개인적관심보다가족의관심을더욱중요시한다 와 사회보다내가족안녕이우선되어야한다 가각각 86% 와 89% 로높은데비해 어려운일에는이웃 친구보다친척이더큰힘이된다 는 58~65% 로낮아서가족의우선순위에비해친척보다이웃 친구를중요시하는경향이높음을의미한다. 그리고이와같은경향은남성이여성보다높았다. 연령별로는모든연령층에서 개인적관심보다가족의관심을더욱중요시한다 와 사회보다내가족안녕이우선되어야한다 가높았고, 어려운일에는이웃 친구보다친척이더큰힘이된다 는낮았다. 특히이들항목은장년층이상에서높은경향을보여중년층이하보다가족의우선순위와비중이높음을시사한다. 그림 4-12 성별 가족 에대한견해 ( 단위 : %) 그림 4-13 연령별 가족 에대한견해 ( 단위 : %)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나. 가족관계중요도 가족관계는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및노부모와성인자녀관계를중심

185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69 으로살펴보고자한다. 가족관계중요도는배우자가 64.3% 로가장높았고, 다음은친부모, 자녀순으로나타나서부부중심의가족생활이정착되었음을보여준다. 성별로도전체와유사하였고, 특히남성은여성보다친부모의중요도가높은데비해, 여성은배우자와자녀의중요도가높은경향을보여서성별로차이를보였다. 연령별로도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으며, 29세이하는타연령층에비해친부모의중요도가 2.7배까지높았고, 30대는친부모와자녀중요도가높은편이었다. 그리고, 40대이상은타연령층에비해배우자의중요도가높은비율을차지하였고, 이외에자녀중요도도높은편이었다. 따라서가족중요도는연령별로차이를보여가족생활주기와관련이있는것으로이해된다. < 표 4-81> 성및연령별가족관계의중요도 (1 순위 ) 구분친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 배우자부모 배우자조부모형제자매 ( 단위 : %, 명 ) 손자녀계 ( 수 ) 전체 (1,000) 성남자 ( 504) 여자 ( 496) 연령 29세이하 ( 190) 30~39세 ( 206) 40~49세 ( 243) 50~59세 ( 225) 60~69세 ( 136)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186 17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2. 부부관계의변화 부부관계는가족관계의근간을이루고, 부부간의역할관계나권력구조등은부부관계의구조적측면을나타내는것으로부부간의역할분담이나가족내의사결정행위와같이객관적으로부부행위를평가함으로서접근가능하다. 그리고부부역할에대한가치관, 부부역할이데올로기, 결혼과배우자에대한만족감등은과정적측면을반영하는것으로주관적인지차원에서접근가능하다 ( 김승권외, 2000). 본연구에서는부부관계변화를가족내부부역할, 부부간의사결정권, 가사분담태도및실태변화, 가족내부부역할에대한견해, 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등을통하여살펴보고자한다. 먼저가족내부부역할에대한태도를보면 남편은돈을벌고, 부인은양육 가사를맡는다 는의견은 2003년 38.6% 에서 2006년일시감소하다 2009년 40.2% 로큰폭으로상승하였다. 맞벌이부부의 부인이주로양육 가사를맡는다 는견해는 2003년 33.6% 에서 2006년감소하다 2009년 33.4% 로소폭증가하였다. 남편이맡는다 는 1% 미만으로미미하였고, 공동부담은 2003년 4.2% 에서 2006년 7.4% 로약 2배증가하다 2009년 5.9% 로감소하였다. 그리고 돈을버는것과상관없이부인이주로양육 가사를맡아야한다 는견해는 2003년 18.4% 에서 2006년 24.2% 로상승하다 2009년 10.8% 로큰폭으로감소하였고, 남편이맡는다와공동부담은미미하였다. 또한남편과부인중집에있는사람이맡는다는 2003년과 2006년 1% 로미미하다 2009년 5.8% 로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남편은경제부양자, 부인은양육 가사자라는전통적인모델을지지하는비율이높았고, 이는맞벌이경우나누가돈을버는것과상관없이전통모델을고수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최근

187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71 으로오면서남편과부인상관없이집에있는사람이양육 가사를맡는다 는견해에미미하나소폭증가추세를보여서향후가정내부부역할의변 화를말해준다. < 표 4-82> 가족내부부역할에대한태도변화 ( 단위 : %, 명 ) 구분 1 남편은돈을벌고, 부인은양육 가사를맡음 2 남편 부인모두돈을벌며, 부인이주로양육 가사를맡음 3 남편 부인모두돈을벌며, 남편이주로양육 가사를맡음 4 남편 부인모두돈을벌며, 남편과부인이반씩양육 가사를맡음 5 누가돈을버는것은상관없이부인이주로양육 가사를맡음 6 누가돈을버는것은상관없이남편이주로양육 가사를맡음 7 누가돈을버는것은상관없이남편과부인이반씩양육 가사를맡음 8 남편과부인중집에있는사람이주로양육 가사를맡음 계 (9,882) (8,905) (9,311) 자료 : 1) 김승권외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외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외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부간의사결정권은 2003년일상생활비지출은부인결정과부부공동이 93.2% 로대다수를이루었고, 자녀양육및교육은부부공동과부인결정이 95.4% 로대다수에해당되었으며, 주택매매및이사와투자및재산증식은부부공동이각각 74.2% 와 69.1% 로 2/3 이상에해당되었다. 2006~2012년도부부의사결정양상도대체로 2003년과유사한경향을보였으며, 미미하나일상생활비지출과자녀양육및교육에서부부공동이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주택이나재산에서도부부공동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이는여성이주로가계와자녀양육을담당하고주도하고있음을의미하며주택또는재산증식등은부부가함께결정하

188 17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는구조를보였다. < 표 4-83> 부부간의사결정권변화 구분 일상생활비지출주택매매및이사투자및재산증식자녀양육및교육 남편결정 부부공동 부인결정 남편결정 부부공동 부인결정 남편결정 부부공동 부인결정 남편결정 부부공동 ( 단위 : %) 부인결정 주 : 분석대상은 2003 년 9,892 명, 2006 년 8,903 명, 2009 년 9,311 명, 2012 년 8,315 명임. 자료 : 1) 김승권외 (2000)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외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외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외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사분담에대한태도는 부인이전적으로책임 과 부인이주로하나남편분담 을합친부인이부담하는비율은 2002년 65.9% 에서비교적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년 52.0% 로과반수를다소상회하였고, 공평하게분담은 2002년 30.7%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2년 45.3% 로거의과반수에접근하고있으며, 남편이부담하는비율은 2002년 3.3% 에서 2012년 2.5% 까지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가사분담태도는최근으로오면서부인의분담형태는점차감소하고부인과남편이공평하게분담하는형태를선호하는경향이높아서맞벌이가정이증가하면서남편의가사참여에대한욕구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189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73 < 표 4-84> 가사분담에대한태도변화 구분 부인이전적으로책임 부인이주로하지만남편도분담 공평하게분담 남편이주로하지만부인도분담 남편이전적으로책임 자료 : 통계청 (2002~2012). 사회조사결과. ( 단위 : %) 실제우리나라의가사분담형태는태도와는다르게나타났다. 부인이분담하는비율은 2002년 88.9%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2년 81.9% 로 10년간 7%pt가줄어들었으며, 부부가공평하게분담하는비율은 2002년 8.1% 에서비교적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 15.5% 로동기간 2배높아졌다. 남편이분담하는비율은 2002년 3.0% 에서 2012년 2.6% 로미미하였다. 가사분담에대한태도에비해실제가사분담은대다수가여성에의해이루어지고있으며부부가공평하게분담하는형태는높아지고는있으나여성분담에비해 1/5 수준에불과하였다. < 표 4-85> 가사분담에대한실태변화 구분 부인이전적으로책임 부인이주로하지만남편도분담 공평하게분담 남편이주로하지만부인도분담 남편이전적으로책임 자료 : 통계청 (2002~2012). 사회조사결과. ( 단위 : %)

190 17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가족내부부역할에대해 아내는남편이경력을쌓는것을도와야한다 는가부장적가치관은 53.1% 로과반수를상회하였고, 남편의일은돈을버는것, 아내는가정과가족을돌보는것 인남성부양자모델에찬성하는비율은 42.4% 로높은편이었다. 또한 집안의중요한결정은남편이하는것이좋다 는 31.9% 로 1/3 정도는양성불평등적인가부장적잔재가남아있음을알수있다. 심지어맞벌이가정임에도부인이가사 양육을책임져야한다는비율도 16.5% 로적지않았다. 전반적으로가족내부부역할에대한의식에서아직도가부장적인양성불평등적성향이높았으며이는가사분담과사회성취, 가족부양책임등에서나타나고있다. 성별로는남성보다여성의경우가부장적양성불평등적인식이높았으며, 저연령층에비해고연령층으로갈수록양성불평등적성향이높은경향을보였다. < 표 4-86> 성및연령별가족내부부역할에대한견해 ( 찬성비율 ) 구분 아내는자신의경력을쌓기보다남편이경력을쌓을수있도록도와주는것이더중요하다 남편이할일은돈을버는것이고아내가할일은가정과가족을돌보는것이다 집안의중요한결정은남편이하는것이좋다 아내가직업을가졌더라도가사와자녀양육은아내책임이다 ( 단위 : %, 명 ) ( 분석대상수 ) 전체 (1,000) 성남자 ( 504) 여자 ( 496) 연령 29세이하 ( 190) 30~39세 ( 206) 40~49세 ( 243) 50~59세 ( 225) 60~69세 ( 136)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191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75 부부관계를만족도를통해서보면, 부부관계만족도는 1998년 58.8% 에서 2010년 65.5% 로다소증가하였으며, 불만족도는 1998년 8.5% 에서 2010년 7.4% 로미미한감소를보였다. 이는최근으로오면서과거가부장적가치에근거한양성불평등적관계에서민주적인관계로전환되면서부부간에평등성이높아진것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 표 4-87> 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 (1998~2012) ( 단위 : %) 구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매우불만족 계 자료 : 통계청 (1998~2012). 사회조사결과. 3. 부모 - 미혼자녀관계의변화 부모에게자녀의의미는부모와자녀관계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자녀가치관의변화를보면 자녀의성장을지켜보는것이인생에서즐거움이다 는 2005년과 2010년각각 4.1점과 4.0점으로긍정적인태도를유지하였고, 노후를위해서자녀가필요하다 는동기간 3.5점과 3.7점으로중간이상으로다소높아진경향을보였다. 자식의성공은나의성공과같다 는같은기간 3.9점에서 3.7점으로다소감소하여자녀와의성공일치정도가줄어들고있음을시사한다.

192 17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88> 자녀가치관의변화 구분 자녀의성장을지켜보는것이인생에서가장큰즐거움이다 노후를위해서는자녀가필요하다 ( 단위 : 점, 명 ) 자식의성공은나의성공과같다 ( 분석대상수 ) (5,973) (4,754) 주 : 5 점만점이고점수가높을수록긍정적인의미이고, 점수가낮을수록부정적인의미임. 자료 : 1) 여성가족부 (2005) 년제 1 차가족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 (2010) 년제 2 차가족실태조사. 한편, 자녀를기르는의미에대해 가족결속을든든하게하기위해서 가가장많았고다음은 ' 자녀를키우는즐거움등이높았다. 성별로도유사하였으며, 이외에남성은가문의대를잇기위해서와결혼한부부라는사회적인정에자녀의양육의미를두었다. 연령별로는전체와비슷한경향을보였으며, 특히고연령층은자녀양육의미를가족결속을든든하게하지위해서가높았고, 젊은연령층은자녀를키우는일의즐거움에의미를두어연령별로자녀에대한의미가다르게나타났다. 특히 50대는결혼한부부라는사회적인정에, 60대는가문의대를잇기에의미를두었다. 부모와성장기자녀관계는자녀를양육하는방식과자녀양육범위, 그리고자녀양육에대한태도와청소년고민상담대상, 자녀와의관계만족도등을통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자녀양육방식은 2003년에는자녀를지원하고, 부모가정한규칙을설명하여이해하고따르도록하는민주적 합리적인양육방식이 74.8% 로 2/3 이상에해당되었고, 일부는자녀양육방법이없으며지나친자율성을부여하거나규칙을만들어자녀를통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년도유사한경향을보여서 2003~2006년간자율성이없거나지나치게자율성이많은양육방식이감소하는대신민주적 합리적인양육방식이증가한경향을보여서부모와자녀간에민주적인관계가자리잡고있음을보여준다.

193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77 < 표 4-89> 자녀를기르는의미 구분 가문의대를잇기 가족결속을든든하게하기 노후안심 자녀를키우는일의즐거움 결혼한부부라는사회적인정 나의꿈을이루어줄후계자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000) 성 남자 ( 504) 여자 ( 496) 연령 29세이하 ( 190) 30~39세 ( 206) 40~49세 ( 243) 50~59세 ( 225) 60~69세 ( 136)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 표 4-90> 자녀양육방식변화 구분 규칙을만들어자녀통제, 자율성없음 자녀양육방법부재, 지나친자율성부여 그냥내버려두며, 자녀에게요구도반응도없음 자녀지원, 부모규칙설명하여이해하고따르도록함 ( 단위 : %, 명 ) 계 ( 수 ) (10,147) ( 9,426) 자료 : 1) 김승권외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외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양육책임범위는 2003년자녀가대학교를졸업할때까지가 40.2%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자녀가혼인할때까지가 32.1% 로많았으며, 자녀가취업할때까지도일부나타났다. 2006~2012년도유사한분포를보였으며, 최근 9년간의변화는부모의자녀양육책임이고등학교또는대학교졸업, 그리고취업할때까지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나자녀가혼인할때까지는감소하여이는최근만혼화및결혼기피현상등이반영된것으로이해된다.

194 17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91> 자녀양육책임범위변화 구분 자녀가고등졸업까지 자녀가대학졸업까지 자녀가취업할때까지 자녀가혼인할때까지 언제까지 기타 생각해보지않음 / 모르겠음 ( 단위 : %, 명 ) 계 ( 수 ) (11,106) (10,117) ( 9,075) (10,058) 자료 : 1) 김승권외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외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외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외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소년고민상담대상에서부모와의관계를간접적으로엿볼수있다. 1998년상담대상은친구동료가 56.4% 로과반수를상회하였고, 다음은스스로해결, 부모, 형제자매순으로많았으며, 2002~2012년도비슷한분포를보였다. 최근변화는청소년의고민상담대상으로친구동료가가장많았으나점차감소하는경향을보이는대신, 부모에게상담하거나스스로해결하려는태도가증가하여성장기자녀중 1/5 정도는부모와어느정도신뢰와소통이이루어지고있음이짐작된다. < 표 4-92> 청소년고민상담대상 (1998~2012) ( 단위 : %) 구분 부모 형제자매 친구동료 스스로해결 기타 계 ( 수 ) ) ) ) 주 : 1) 2008년기타에는스승, 선후배, 상담가, 성직자, 기타포함. 2) 2010년, 2012년기타에는스승, 선후배포함. 자료 : 통계청 (1970~2012). 사회조사결과.

195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79 최근자녀에대한다양한견해를보면, 결혼해서자식을낳는것이중요하다 는견해는 80.9% 로가장높았고, 다음은 자식의성공은나의성공이다 라는자녀를통한부모의성취는 57.2% 로높은편이었으며, 노후를위해자식이필요하다 는 48.8% 로거의절반에해당되었다. 그러나 부부관계보다부모자녀관계가우선해야한다, 삶에서자녀가가장우선이다 등자녀의우선순위에대한견해는 32~35% 로낮은편이었고, 노후에는자식과함께살고싶다 는 16.1% 로미미하였다. 이는부모에게자녀의필요도와자녀를통한성취감은높으나가족관계에서자녀가절대우위는아니며노후에대비해자녀가필요하나자녀와비동거를선호하여과거자녀중심의가치에서점차부부또는부모중심의가치로변화되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4-93> 성및연령별자녀에대한견해 ( 찬성비율 ) 구분 성인이라면결혼해서자식을낳는것이중요하다 노후를위해서는자식이필요하다 자식의성공은곧나의성공이다 부부관계보다부모자녀관계가우선되어야한다 삶에서자녀가가장우선이다 노후에는자식과함께살고싶다 ( 단위 : %, 명 ) ( 분석대상수 ) 전체 (1,000) 성남자 ( 504) 여자 ( 496) 연령 29세이하 ( 190) 30~39세 ( 206) 40~49세 ( 243) 50~59세 ( 225) 60~69세 ( 136)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196 18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부모와미혼자녀와의관계만족도는 1998년 65.2%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72.2% 를보였고, 불만족도는 1988년 5.5% 에서 2010 년에는 4.3% 로소폭으로감소하였다. 이는부모와자녀와의관계가개선되고있으며자녀양육방식의민주화, 부모와자녀의독립적인가치확대에서이를잘설명하고있다. < 표 4-94> 자녀와의관계만족도 (1970~2012) ( 단위 : %) 구분 매우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자료 : 통계청 (1970~2012). 사회조사결과. 4. 노부모 - 성인자녀관계의변화 노부모와성인자녀관계는부모부양으로설명되며, 먼저부모부양가치관과부모부양책임자에대한인식변화를보면다음과같다. 가족부양가치관은부모부양에대한태도를통해서파악하면다음과같다. 부모부양담당을누가할것이냐에대해 1998년에는가족이 89.9% 로대다수이었고, 스스로해결과사회및기타는각각 8.1% 와 2.0% 로미미하였다. 가족중에서는장남과아들모두가 29.4% 로 1/3에못미쳤고, 딸을포함한모든자녀는 15.0% 에불과하였으나, 능력있는자녀라는응답은 45.5% 로거의과반수에근접하였다. 2008년에는부모부양의책임자로가족이 40.7% 로절반수준으로감소

197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81 하였고, 스스로해결과사회및기타는각각 11.9% 와 47.4% 로큰폭으로증가하여노부모부양을사회화하려는태도가높아지고있음을시사한다. 가족중에서는장남과아들모두가 9.7% 로감소한데비해아들 딸모두는 24.3% 로증가하였다. 2012년에는가족이 33.2% 로 1998년에비해 1/3 수준으로감소하였고, 스스로해결과사회및기타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66.8% 분포를보여 2/3을상회하였다. 가족중에서는모든자녀가 25.0% 로가장많았고, 나머지는미미하여장남또는아들중심의가부장적부양관이상당히약화되었음을보여준다. 그림 4-14 부모부양가치관 ( 단위 : %) 그림 4-15 가족중부모부양책임자 ( 단위 : %) 주 : 1) 분석대상은 1998~2010 년에는 15 세이상인구, 2012 년은 13 세이상인구임. 2) 부모부양가치관에서기타에는스승, 선후배포함. 자료 : 통계청 (1998~2012). 사회조사결과. 노부모부양책임범위는노부모가부양을원할때가가장많았고다음은노부모가건강하지않을때, 노부모가경제적능력이없을때, 노부모의능력여부를떠나서무엇이든책임져야한다순으로많았다. 성별로는남녀모두노부모부양책임범위로노부모가부양을원할경우, 경제적능력이없을때, 건강하지않을때등이많았고, 이외에남성은능력여부를떠나서무엇이든책임져야한다도많았다. 연령별로는젊은연령층은노부모의능력여부를떠나서무엇이든책임져야한다, 경제

198 18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적능력이없을때, 부양을원할경우가많았고, 고연령층은건강하지않 을때책임져야한다가많은편이었다. < 표 4-95> 성및연령별성인자녀의노부모부양책임범위에대한견해 구분 노부모의능력여부를떠나서무엇이든책임져야한다 노부모가경제적능력없을때책임져야한다 노부모가건강하지않을때책임져야한다 노부모가원할경우에책임져야한다 생각해보지않았다 / 모르겠다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전체 (1,000) 성 남자 (504) 여자 (496) 연령 29세이하 (190) 30~39세 (206) 40~49세 (243) 50~59세 (225) 60~69세 (136)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실제우리나라노부모의동거형태는 1998년자녀와의동거가 49.2%, 비동거는 50.8% 로비슷한비율에서자녀와의동거가점차감소하고비동거가증가하여 2011년에는자녀와의비동거가동거보다 2.7배많았는데, 이는가족부양가치관을잘반영하고있다. 부모와의교류중연락빈도는 1998년거의매일과일주일에한두번은 74.5% 에서점차증가하여 2011년에는 83.6% 분포를보였다. 이에비해부모와의만남은거의매일이 1998년 12.3% 에서점차감소하여 2011년에는 9.4% 를보이는반면, 일주일또는한달에한두번만나는비율은 1998년 65.0% 에서 2011년 85.4% 로큰폭으로증가하여만남의빈도가적어지고있음을의미한다.

199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83 < 표 4-96> 부모와의동거형태 (1998~2012) ( 단위 : %, 명 ) 구분 자녀와동거 자녀비동거 계 ( 수 ) ( 2,372) ( 3,278) (10,798) (10,674) 자료 : 1) 정경희외 (1998) 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외 (2004) 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명화외 (2008) 년도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4) 정경희외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표 4-97> 부모와의교류변화 (1998~2012) 구분 부모와의전화통화거의매일 일주일한두번 한달에한두번 일년에몇번 거의하지않음 부모와의만남거의매일 일주일한두번 한달에한두번 일년에몇번 거의하지않음 계 ( 수 ) (2,094) (2,892) (14,310) ( 단위 : %, 명 ) (10,153) 자료 : 1) 정경희외 (1998) 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정경희외 (2004) 년도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박명화외 (2008) 년도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4) 정경희외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 18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노부모와성인자녀와의관계만족도는 1998 년본인부모는 53.4% 에서 2010 년 63.2% 로증가하였고, 배우자부모는 1998 년 43.2% 에서 2010 년 51.1% 로소폭증가하였으나본인부모보다낮은수준이었다. < 표 4-98> 부모와의관계만족도 (1998~2012) 연도구분매우만족약간만족보통 약간불만족 매우불만족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 단위 : %) 계 자료 : 통계청 (1970~2012). 사회조사결과. 제 3 절가족기능변화 가족기능이란가족이수행하는역할및행위로서 가족행동 을의미하며이러한행동의결과가사회의유지 존속, 가족구성원의욕구충족및만족에어떤영향을주는지의문제와관련이있다. 이러한가족기능은시대, 문화및지역에따라상이하게나타나며가족이수행하는기능의유형에대해서는다양한의견들 3)4) 이있으나일반적으로성적및출산기능, 3) 정서적가족기능론은가족기능을고유기능, 기초기능, 부차적기능등으로구분하며고유

201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85 경제적기능, 자녀양육및사회화기능, 정서적기능, 여가활동기능등으로구분되는경향이있다 ( 김승권외, 2000). 특히가족기능은가족구성원이역할을수행함으로써나타나며그과정에서개별가족원은사회변화와가족구성원간의관계변화에의하여직접적인영향을받는다. 즉가족기능은이를수행하는개별가족원의존재여부가중요한역할을하므로가족형태및가족규모와밀접한관련이있다 ( 김승권외, 2000). 이와같이핵가족화 소가족화등가족변화는가족기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므로가족변화에따른가족기능변화는주요기능인경제적부양, 재생산및가족돌봄과부양등의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1. 경제적부양기능 가족의경제적부양기능은주된경제부양책임자인가구주를중심으로경제활동과고용상태, 그리고가구주의소득유형별분포및가구소비지출구조변화등을통해경제적부양기능의변화를진단코자한다. 가구주의경제활동상태는 2008년취업이 74.0% 에서 2010년 77.0% 로 3.0%pt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76.3% 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였다. 반면, 비취업은 2008년 26.0% 에서 2010년과 2012년은 22.3% 와 23.7% 로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취업한가구주의종사상지위는 2008 년에는상용근로자가 53.0% 로과반수를상회하였고, 다음은고용주 자영업자가 27.8% 로 1/4를초과하였고, 임시직 일용직은 17.8% 로 1/5에근 기능에는애정, 성, 생식 양육기능, 성적통제 종족보존기능등을포함하며, 기초기능에는생산 소비, 노동력제공, 경제질서유지기능등을포함하며, 부차적기능에는교육, 보호, 휴식, 오락, 종교기능등을포함 ( 유영주, 1993). 4) 가족기능을경제공동체기능, 성행위 출산통제기능, 자녀양육 사회화기능, 정서적유대 여가기능, 사회보장기능, 지위계승기능기능, 성역할사회화기능, 가사노동등으로구분함 ( 함인희, 1995)

202 18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접하였다. 2010년에는 2008년보다고용주 자영업자는동일한비율을유지하였고, 상용근로자가다소감소한데비해임시직 일용직은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2012년에는 2010년에비해고용주 자영업자는다소감소한데비해상용직과임시직 일용직은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전반적으로가족의주된생계부양자인가구주의취업상태는다소증가하는특성을보이나고용상태는소폭이나임시직 일용직의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여서고용이불안정해짐을시사한다. < 표 4-99> 가구주의경제활동상태및종사상지위변화 ( 단위 : %, 명 ) 구분 가구주의경제활동상태취업 비취업 걔 ( 수 ) 100.0(6,314) 100.0(6,034) 100.0(5,732) 종사상지위고용주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기타 계 ( 수 ) 100.0(4,672) 100.0(4,688) 100.0(4,374) 주 : 기타에는무급가족종사자, 자활근로및공공근로등포함. 자료 : 1) 2008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재구성 2) 2010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재구성 3)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재구성 가구주의소득유형별평균연간소득수준과분포를보면다음과같다. 2008년에는평균연간소득은 4,180만원이었고, 그중근로소득은 77.4% 로전체의 2/3 이상이었고, 다음은증여 상속, 경조금, 보상금등을포함한기타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 보험, 정부보조금순이었으나미미하였다. 2010년에는평균연간소득은 4,583만원으로 2008년도보다 9.6%

203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87 증가를보였고, 근로소득은 77.7% 로다수를차지하였으며, 소폭이나기타소득은감소한데비해보험, 이전소득과정부보조금은증가하였다. 2012년은평균연간소득이 4,894만원으로 2010년보다 6.8% 증가하였고, 근로소득은동일한분포를보였으며, 나머지소득분포는 2010년과유사하였다. 전반적으로가구주의평균연간소득은상승하는경향을보였으며, 근로소득은 2/3을상회하여일정한분포를보였으며, 소폭이나기타소득은감소하는데비해보험과이전소득, 정부보조금은증가하는특성을보였다. < 표 4-100> 가구주의소득유형별평균소득및분포변화 ( 단위 : 만원, %, 명 ) 구분 평균소득비율평균소득비율평균소득비율 근로소득 3, , , 재산소득 보함 이전소득 정부보조금 기타소득 총소득 4, , , 주 : 기타소득에는증여 상속, 경조금, 보상금, 서고및질병보험금, 퇴직금, 동산 부동산매매차익 등포함. 자료 : 1) 2008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재구성 2) 2010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재구성 3)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재구성 다른한편가구소득유형을소득원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은차이를보였다. 가구소득이가장많이발생하는유형은 2005년과 2010년모두가구주와가구주의배우자가일한근로소득으로나타났고, 그비율은 2005 년 75% 에서 2010년 78% 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율이 3%pt 더높았다. 반면, 가구소득의두번째유형인자녀의근로소득은 2005년에비해 2010년약 6% 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 그외항목에서도전반적으로

204 18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2005 년에비해 2010 년차지하는비율이감소하는현상을보였으나개인 연금은약 4% 증가하였다. 그림 4-16 가구소득유형변화 (2005 년, 2010 년 ) ( 단위 : %) 주 : 2005 년분석대상수는 2,925 명, 2010 년분석대상수는 2,500 명임. 자료 : 1) 여성가족부 (2005), 1 차가족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 (2010), 2 차가족실태조사. 가계지출규모및구조의변화를보면, 2008년의가계지출은월평균 만원으로기타소비지출이 26.1% 로가장많았고, 다음은식료품비 20.7%, 교통통신비 13.7%,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10.6% 등순이었으며, 이외에교육비, 주거비, 교양오락비등은미미하였다. 가계지출은 2010년에 305.3만원으로 2008년보다 6.9% 증가하였고, 가계지출구조는 2008년에비해 2010년에는미미하나식료품비, 교통통신비및기타소비지출은증가한편이고, 세금 사회보장부담금은감소한편이었으며, 나머지는차이가없었다. 2012년의가계지출은 349.0만원으로 2010년보다 14.3% 증가하였고, 2010년보다미미하나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기타소비지출등은증가하였으며, 식료품비,

205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89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육비는감소하였고, 교통통신비는차이가거의없었다. 전반적으로가구 가족변화로인한가계지출은증가한반면, 소비구조는큰변화는없으나식료품, 주거비, 광열수도비및교육비등기본의식주관련지출은다소줄어드는대신,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및교통통신비는증가하는경향을보여서가족의소비패턴이달라지는경향을보였다. < 표 4-101> 가구주의가계지출분포변화 ( 단위 : 만원, %, 명 ) 구분 평균지출비율평균지출비율평균지출비율 삭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기타소비지출 총가계지출 주 : 기타소비지출에는기타, 송금보조, 자가소비액 ( 농촉산 어업 ), 이자지출등포함. 자료 : 1) 2008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재구성 2) 2010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재구성 3)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재구성 2. 재생산기능 가족의재생산기능은자녀가치관및출산행태에많은영향을받는다. 특히고용과소득불안정, 일가정양립의어려움, 경제적부담과양육인프라미흡등다양한사회 경제적요인은가족의재생산기능의장애요인으로작용한다. 연도별로자녀필요도를보면반드시자녀를가져야한다는비율은 2000 년 58.1% 로과반수를상회하다가 2009년일시적으로증가한것을제외하

206 19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고 2012년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여 46.3% 로 12년간 11.8%pt 줄어들었다. 반대로없어도무관하다는비율은 2000년 10.0% 에서 2006년과 2009 년일시적으로감소한것을제외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 16.0% 로동기간에 6.0%pt 늘어났다. 이는자녀필요도가여러사회 경제적요인등으로인해상당히희박해지고있음을시사한다. 그림 4-17 연도별자녀필요도변화 ( 단위 : %) 자료 : 1) 김승권외 (2000)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외 (2003)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외 (2006)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외 (2009)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외 (2012)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녀필요도는자녀의의미및가치와도관련이높을것으로생각된다. 자녀관의변화를살펴보기위해 2005년 1차조사와 2010년 2차조사에서사용한동일한문항만을비교해보았다. 2005년에는 자녀성장을지켜보는것이인생에서가장큰즐거움이다 가 4.1점으로가장높았고, 다음은 자식의송공은나의성공과같다 가 3.9점으로높았으며, 이어서 노후를위해서자녀가필요하다 3.5점순으로나타났다. 2010년에도 2005년과동일하게자녀성장에대한인식이 4.0점으로가장높았으며, 나머지노후및자녀성공에대한인식은모두 3.7점으로동일하였다.

207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91 전반적으로 5 년간에자녀관에있어큰변화는나타나지않았지만, 노 후를위해자녀가필요하다는인식은높아진반면, 자식의성공은나의 성공과같다는인식은낮아진것을볼수있다. 그림 4-18 자녀관의변화 ( 단위 : 점 ) 주 : 1) 1 차조사는원자료에서 ' 모름 / 무응답 ' 을제외하고분석하였으므로 1 차조사보고서와총사례수에다소차이가있음. 2) 2 차조사에서는 모름 / 무응답 이없음. 자료 : 1) 여성가족부 (2005), 제 1 차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0), 제 2 차가족실태조사. 이러한자녀필요도및자녀가치는현존자녀수및이상적인자녀수에영향을미친다. 우리나라현존자녀수는 2000년 1.7명에서 2003년과 2006년 1.8명과 1.7명으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 2009년이후감소하여 2012년 1.60명으로줄어들었다. 이에비해이상자녀수는 2000년 2.2명에서 2003년까지동일수준을보이다가 2006년과 2009년에는 2.3명으로다소높아지다가 2012년에 2.2명으로줄어들었다. 현존자녀수와이상자녀수의차이는 2000년 0.5명에서 2003년 0.4명으로줄어들다 2006년에 0.6명으로차이가다소벌어져 2012년까지비슷한정도를유지하였다. 이와같이이상자녀수에비해현존자녀수가

208 19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적은것은자녀양육부담을비롯해양육환경미흡, 일가정양립어려움등 복합적인요인에영향을받고있음을단적으로보여준다. 그림 4-19 현존자녀수와이상자녀관변화 ( 단위 : 명 ) 자료 : 그림 4-16 과동일 이와같은경향은실제로자녀유무별향후출산계획에도잘반영되어있다. 유자녀가족의향후추가출산계획은 2005년에 8.7% 로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5.9% 로낮게나타났다. 또한, 유자녀가족의향후출산희망자녀수를비교해본결과, 1명을출산하겠다는비율은 2005년 72.2% 에서 2010년 88.4% 로 5년간 16.2%pt 높아진반면, 2명또는 3명을출산하겠다는비율은 2005년 25.7% 에서 2010년 11.5% 로동기간에 14.2%pt가감소하였다. 이러한결과는우리사회에저출산가치관이자리잡고있으며점차규범화되고있음을보여준다.

209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93 그림 4-20 향후출산계획 ( 단위 : %) 그림 4-21 향후자녀계획있을시희망자녀수 ( 단위 : %) 주 : 1) 1 차는여성가구원만의응답이며, 2 차는모든가구원의응답임. 2) 향후출산계획은 2 차조사의경우 1 차조사와의비교를위하여현재자녀가있는 3,241 명의응답만을분석하였음. 3) 희망자녀수는 2 차조사의경우 1 차조사와의비교를위하여현재자녀가있으면서추가로출산할의향이있는 193 명의응답만을분석하였음. 1 차는여성가구원만의응답이며, 2 차는모든가구원의응답임. 자료 : 1) 여성가족부 (2005), 제 1 차가족실태조사 ; 2) 여성가족부 (2010), 제 2 차가족실태조사. 또한, 출산지원여건이마련될시향후출산계획이있는지에대해서살펴본결과, 2005년에는응답자의 12.4% 가출산의향을밝힌반면, 2010 년에는 2.2% 에불과하였다. 이는저출산현상이단지현재의출산정책으로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며, 그외에출산을저해하는다른개인적 문화적 사회적요인이있음을시사하고있다. < 표 4-102> 사회적여건마련시출산의향변화 구분있다없다생각해본적없다모름 / 무응답 주 : 1 차는여성가구원만의응답이며, 2 차는모든가구원의응답임. 자료 : 1) 여성가족부 (2005), 제 1 차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0), 제 2 차가족실태조사. ( 단위 : %)

210 19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3. 돌봄및부양기능 최근소가족화 핵가족화등가족규모축소및가족구조변화와세대간부양의식약화로가족돌봄및부양기능변화가예상된다. 이와관련하여가족부양가치관과성역할분담의실태, 가족돌봄실태및가족생활의변화등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먼저성역할및가족부양가치관의변화를보면다음과같다. 2005년조사결과, 아버지도어머니와똑같이자녀를잘보살펴야한다 는 4.1점으로가장높았고, 다음은 여성도남성과똑같이가족부양의책임이있다 는 3.8점으로높았으며, 도움이필요할때시집을먼저도와야한다 와 남자는돈을버는것, 여자는가정돌보는것 은 3.0점으로다소낮은편이었다. 이에비해 2010년에는 아버지도어머니와똑같이자녀를잘보살펴야한다 는 3.7점으로다소낮았고, 남자는돈을버는것, 여자는가정돌보는것 은 3.2점으로다소높았으며, 여성도남성과똑같이가족부양의책임이있다 와 도움이필요할때시집을먼저도와야한다 는차이가거의없었다. 이는전통적성역할에대한변화가크게나타나지않고있음을보여준다. 그림 4-22 가족부양및성역할에대한태도변화 (2005 년, 2010 년 ) ( 단위 : 점 ) 자료 : 1) 여성가족부 (2005), 1 차가족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 (2010), 2 차가족실태조사.

211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95 이와같은경향은가족부양가치관에대한전화조사결과에서도나타나고있다. 어머니의자녀돌봄에대한책임에대해 93.3% 가찬성하였고 ( 전적으로찬성 + 대체로찬성 ), 남성의가족부양책임에대해 89.7% 가찬성하였다 ( 전적으로찬성 + 대체로찬성 ). 이러한결과는여성은돌봄, 남성은부양이라는전통적인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이크게변화하지않았음을보여준다. < 표 4-103> 가족부양에대한견해 구분 어머니는자녀를잘보살펴야할책임이있다남성은가족부양의책임이있다장남이재산을더많이상속받아야한다결혼한여자는친정부모보다시부모를우선적으로부양해야한다 전적으로찬성 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하지않음 모르겠음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 단위 : %, 명, 점 ) 계 ( 수 ) (1,000) (1,000) (1,000) (1,000) 자녀돌봄유형즉밥먹는것도와주기, 옷입는것도와주기, 아플때돌봐주기 병원데려다주기, 숙제 공부돌봐주기, 함께놀아주기,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교데려다주고데려오기, 목욕시키기, 교육시설알아보기, 학교준비물챙기기, 학교 보육시설등행사참여 방문 봉사활동등을중심으로성별분담실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212 19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4-104> 자녀돌봄분담방식 자녀돌봄유형 밥먹는것도와주기 옷입는것도와주기아플때돌봐주기 병원데려가기숙제 공부돌봐주기 함께놀아주기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학교데려다주고데려오기 목욕시키기 교육시설알아보기 학교준비물챙기기학교 보육시설등행사참여 방문 봉사활동 구분 주로남편 대체로남편 남편 부인동일 대체로부인 주로부인 ( 단위 : %, 명 ) 기타계 ( 수 ) (1,440) (1,162) (1,471) (1,162) (1,598) (1,168) (1,399) (1,162) (1,565) (1,163) (1,214) (1,162) (1,541) (1,162) (1,422) (1,163) (1,245) (1,168) (1,245) (1,162) 자료 : 1) 여성가족부 (2005), 제 1 차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0), 제 2 차가족실태조사. 전반적으로 10가지유형의자녀돌봄은 2005년은대체로부인과주로부인을합친부인이분담한비율이 57.2~88.8% 에서 2010년에는 62.7~89.1% 로다소증가한데비해, 남편과부인의공동분담은 2005년 7.6~33.7% 에서 2010년 6.1~30.7% 로감소하였고, 주로남편과대체로

213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97 남편을합친남편이분담한비율은 2005년 7.6~33.7% 에서 2010년 6.1~30.7% 로다소감소하였다. 따라서자녀돌봄분담은 2005년에비해 2010년에부인의분담비율이높아져전통적인성역할이강해지는경향을보였다. 이러한돌봄노동의배우자와의공평성에대한인지변화를보면, 2005년에는아내에게불공평한편이라는응답이 51.2% 로과반수를상회하였고, 공평한편은 44.3% 로과반수에근접하였으며, 남편에게불공편한편은 4.2% 로미미하였다. 이에비해 2010년에는아내에게불공편한편이 63.9% 로 2005년보다 12.7%pt 증가한데비해, 공편한편이라는응답은 32.8% 로 11.5%pt 감소하였다. 이는실제가족돌봄의양성불평등적인구조를잘반영하고있다. < 표 4-105> 배우자와돌봄노동분담의공평성인지변화 구분 공평한편 남편에게불공평한편 아내에게불공편한편 ( 단위 : %, 명 ) 모름 / 무응답계 ( 수 ) (1,606) (2,741) 자료 : 1) 여성가족부 (2005), 제 1 차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0), 제 2 차가족실태조사. 한편, 우리나라돌봄실태변화를 65세이상노인과 65세미만가족원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돌봄이필요한 65세이상노인에게돌봄을제공하는대상은 2005년과 2010년모두남성노인의경우는배우자 ( 부인 ) 의비율이가장높았고, 여성노인의경우는며느리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가족내노인의돌봄이주로여성에게편중되어있음을보여준다. 이외에도 2005년에는친인척과간병인의비율이 12.3% 를차지했으나, 2010년에는 2.0%

214 19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로낮아지면서아들과손자녀의간병비율이높아졌는데, 이는가족내돌 봄비율이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4-106> 돌봄이필요한 65세이상노인과주로돌보는사람과의관계변화 ( 단위 : %, 명 ) 구분 돌봄이필요한 65 세이상노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고령자의배우자 고령자의며느리 고령자의아들 고령자의손자녀 고령자의친인척 기타친인척 유료간호수발자 ( 간병인 ) 무료간호수발자 ( 간병인 ) 기타 계 ( 수 ) (49) (89) (46) 자료 : 1) 여성가족부 (2005), 제 1 차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0), 제 2 차가족실태조사 (51) 노인돌봄으로인한가족생활의변화에서가장호소된부분은경제적어려움으로 2005년과 2010년모두약 40% 의비율을보여큰변화는없었다. 그러나, 2005년에비해 2010년에는부부및형제 자매갈등의증가, 직장생활의어려움, 정신적스트레스, 개인시간감소의비율등이상대적으로높아졌다. 특히정신적스트레스는 2005년에비해약 10% 높게나타나가장큰변화를보였는데, 노인돌봄으로인한돌봄제공자의스트레스증가가심각한문제임을시사한다.

215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199 < 표 4-107> 65세이상노인돌봄으로인한가족생활의변화 ( 단위 : %, 명 ) 구분 아무런변화가없다 부부갈등의증가 형제자매갈등증가 경제적어려움 직장생활의어려움 신체적인고단함 정신적스트레스 가족의정서적유대강화 개인시간감소 기타 자료 : 1) 여성가족부 (2005), 제1차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0), 제2차가족실태조사. 돌봄이필요한 65세미만기타가족원을주로돌보는사람은 2005년과 2010년모두본인또는본인배우자가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았고, 그비율은 2005년 78.1% 에서 2010년에는 90.3% 로 12.2%pt 높아졌다. 이는노인의돌봄에서가족내돌봄비율이높아진것과일맥상통하며, 우리사회의가족내돌봄비율이높아지고있음을보여준다. < 표 4-108> 돌봄이필요한 65 세미만기타가족원을주로돌보는사람변화 구분 본인 본인의배우자 본인의자녀 본인의어머니 본인의아버지 본인조부모 기타 주 : 돌봄이필요한기타가족원에는주로질병으로인해돌봄이필요한가족원이포함됨. 자료 : 1) 여성가족부 (2005), 제1차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0), 제2차가족실태조사. ( 단위 : %)

216 20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돌봄이필요한 65세미만기타가족원의돌봄으로인한생활변화는노인돌봄으로인한가족생활변화와같이경제적어려움이가장높은응답률 (2005년 58.7%, 2010년 56.5%) 을보여돌봄에있어경제적어려움의문제는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또한, 2005년보다 2010년에는신체적고단함이 12.4%pt, 정신적스트레스 4.4%pt, 가족간의갈등은 6.3%pt 증가하여돌봄으로인한가족내갈등및돌봄제공자의신체적 정신적건강문제가증가하였음을보여준다. < 표 4-109> 돌봄이필요한 65세미만기타가족원으로인한가족생활변화 ( 단위 : %) 구분 아무런변화가없다 가족간의갈등증가 경제적어려움 직장생활의어려움 신체적인고단함 정신적스트레스 가족의정서적유대강화 기타 자료 : 1) 여성가족부 (2005), 제1차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0), 제2차가족실태조사. 4. 가족의변화전 후가족기능변화 다양한변화를경험한가족의기능변화정도를조사한결과가족변화로인해가장변화의폭이작은것은자녀출산에대한변화 (69.6%) 였고, 다른항목들은 40%~50% 의긍정적 부정적변화폭을보였다. 전반적으로가족의변화로인해좋아지거나변화가없음을느끼는가족의비율이더높게나타났다. 부정적변화는가족을경제적으로부양하는것 (29.1%), 가족을정서적으로지지하는것 (23.4%), 가족원이여가와

217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201 휴식을취하는것 (17.7%), 자녀를양육하고사회에필요한사람으로키우는것 (13.3%), 가족 친척 이웃이힘들때힘이되어주는것 (13.3%) 순으로가족의기능이나빠진정도가높게나타났다. 변화가없었다고응답한가족을제외하면, 다른항목들이좋아진편이라고응답한비율이높은반면가족을경제적으로부양하는것과가족원을정서적으로지지하는것에대한응답은나빠졌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나타났다. 그만큼가족의경제적부양과정서적지지는가족변화로인해상대적으로큰영향을받는요인이라고할수있다. < 표 4-110> 가족변화전 후가족의기능변화정도 구분 좋아진편 변화없음 나빠진편 자녀를출산하는것 가족을경제적으로부양하는것 가족원을정서적으로지지하는것 자녀를양육하고사회에필요한사람으로키우는것 가족원이여가와휴식을취하도록하는것 가족 친척 이웃이힘들때힘이되어주는것 ( 단위 : %, 명, 점 ) 계 ( 수 ) (127) (130) (130) (128) (129) (128) 평균 주 : 1) 본조사는 1= 훨씬좋아짐. 2= 좋아진편임, 3= 변화없음, 4= 나빠진편임, 5= 훨씬나빠짐의 5 점척도로조사하였으며, 1,2 번을좋아진편으로 3,4 번을나빠진편으로나타냄. 2) 본조사에서의가족변화란이혼, 별거, 사별, 재혼, 분가등을말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218 20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제 4 절정책적함의 최근소가족화 핵가족화, 맞벌이가족증가, 가족분거및이혼 사별의증가로가족결속력이약화되고이러한가족변화현상은가족형성부터가족관계및가족기능에이르기까지가족생활의여러영역에걸쳐긍정적 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가족형성과관련하여중요한요인인결혼가치는절대적가치에서상대적가치로변하여전통적으로일정한연령에달하면누구나반드시결혼을해야한다는의식에서개인들의필요에따라선택할수도있다는의식으로변화하고있다. 이러한결혼필요성에대한의식약화와함께교육, 군입대및취업등혼전역할의다양화등에의해초혼연령이상승하고있으며, 이런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전망이다. 또한, 초혼연령의상승은가족주기에큰영향을미치고있어전반적인가족생활에많은변화가예상된다. 배우자선택방법도중매혼에서결혼당사자의의견이존중되는자율적인혼인으로점차변화하고있으며부모의영향력은감소하고있으며, 배우자결정에있어서도본인의사에의한결정이지배적으로되어가고있다. 또한배우자선택기준도개인의성격, 가치관등을중시하는경향으로변화하고있어가족형성에있어당사자의자율적가치가확대되고있다. 한편, 이혼및재혼의식도점차달라져불행한결혼을지속하기보다는이혼을선택하는경향이며, 이혼이나사별후자녀를키우면서일생을홀로보내기보다는재혼을함으로써자신의행복을추구하려는경향이점차확산되고있다. 또한그러한경향은젊은세대일수록더욱뚜렷하여향후가족형성과정의변화는가속화될것임을시사한다. 따라서이혼및재혼을사회적불안요인으로간주하기보다는가족변동의객관적현상으

219 제 4 장가구 가족변화실태와정책적함의 203 로보아이들에대한부정적인편견이지양되어야할것이다. 이는나아가전형적이지않은이러한가족형태들의증가를문제가족의증가라기보다는가족형태의다양화를의미하므로정책개입도다양한가족들을대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가족형성의지연, 가족가치의약화는가족주기에영향을미치므로가족변화측면에서가족주기의변화양상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최근가족주기형성기의출발점인결혼은점차늦추어지는추세이나, 소자녀에대한선호로확대기도단축되고있으며, 출산간격또한짧아지는추세이다. 그러나이들자녀가성장하여결혼하는단계까지이르는확대완료기는교육기간연장및혼전취업기회의확대, 결혼관의변화등에의한자녀결혼연령의지속적인상승으로점차길어지고있다. 초혼연령의지속적인상승에도자녀의결혼시작시기부터모든자녀가결혼하여부모의곁을떠나게되는축소기는점차짧아지는추세이다. 전체적으로볼때가족형성기부터자녀의양육기를거쳐자녀를모두결혼시키는시기까지가족주기의전기단계는단축되는반면, 자녀의결혼이완료되어부부만이남는시기와배우자의사망으로혼자남은여생을보내는가족주기의후기단계는점차연장되는추세이다. 따라서가족주기단계별로복지대책또한달라져야함을시사한다. 가족변화와밀접하게영향이있는영역은가족관계로이는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측면에서살펴볼수있다. 우리나라부부관계는가부장적인구조가지배적으로이러한가부장적가치관이남편과아내의관계에서그리고부모와자녀관계에서갈등적인요인들을제공한다. 날로증가하는기혼여성들의경제활동으로 주가계부양자로서남편, 가사담당자로서부인 의부부간성역할분담이현실적으로많이변화하였음에도아직전통적가치관에지배를받고, 그결과가족이사회변화에신축적으로대

220 20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응하는것이어려워진다. 한편, 가족기능은가족이수행하는역할, 행위로서가족행동을의미하며그행동의결과가사회의유지, 존속이나가족성원의욕구충족에어떠한영향을주는가하는문제와관련된다. 소가족화 핵가족화, 가족해체등으로가족돌봄및부양기능을비롯하여재생산및사회보장에이르기까지전반적으로가족기능이약화되는추세이다. 이는가족대신에사회가가족돌봄및부양기능등을어느정도분담하는사회적책임의비중이높아지고있음을시사한다.

221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제1절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원인제2절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실태제3절선진국의가족정책실태제4절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의특성및전망

222

223 5 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 제 1 절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원인 1. 선진국의가족변화 선진국의가구구조의변화는전세계적으로유사한추세로나타나지만, 구체적인시점이나내용에서는다소차이가있다. 전반적인추세를파악하기위해서 OECD에서수집하는 Family Database(OECD FD) 5) 를활용하였다. OECD FD는하위지표들을계속수정혹은개정하고있는데, 본연구가참고한통계는 2013년 5월기준으로 OECD 웹페이지에게시된자료이다. 전반적인추세를살펴보면선진국에서는대략 1960년대를기점으로가족에대한변화가두드러지게나타났다. 제2차세계대전이종결되고 1950년대까지는전통적인이성간결혼, 법률혼내출산과양육이규범화되었고이러한규범이통계에도그대로반영되어있으나, 1960년대이후이러한규범에맞지않는다양한가족현상이나타나고있다 (Hansson, 2011: 13). 인구학적변화는경제발전, 노동시장의변화와여성취업증가, 성역할태도의변화에기인하며, 이는일차적으로출산율과혼인율의하락, 이혼율, 재혼율, 동거율의증가를동반하였으며, 전통적인가족규 5) OECD FD 는회원국가및 EU 국가들간의가족실태와가족정책을비교하기위해개발되었으며, 동일한통계지표및통계치를주기적으로업데이트함으로써 OECD 국가를중심으로한선진국들의가족실태와현황을파악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고있음. 데이터베이스에포함되는통계치는 OECD 에서직접조사하는것이아니라회원국에통계자료를요청해서데이터베이스화하는것임.

224 20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범의약화를초래하였다. 나아가친밀성과관계성에대한유연한태도, 동성간결혼과출산에대한수용적태도, 혼외출산등새로운가족행동과현상으로발전되었다. 예를들어, 유럽에서동거는청년층에서결혼으로가는전이과정에서선택되는가족행동으로여겨졌지만 1970년대이후에는모든연령층에서결혼에대한대안적선택으로확대되었다 (Köppen, 2011). 학자들은이러한가족변화, 특히출산의지연과출산율의하락을제2 차인구변천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라고명명하고그원인을다각도로규명하고있다. 여성의교육수준및취업율증가, 그에따른경제적독립과가족내에서의협상력확대등거시적, 미시적경제구조의변화에서일차적원인을찾거나, 피임기술의발달과더불어자아실현과성장을강조하는개인주의가치관의확대등문화적변화에서원인을찾기도한다. 이러한거시적인경제구조의변화와가치관의변화가각사회가가지고있는고유한전통과문화와결합하여국가마다유사하면서도부분적으로상이한가족변화현상을초래한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이러한현상들은선진국들을하나의주도적인가족 ( 구 ) 구조와가족규범이존재하는사회에서다양한가족 ( 구 ) 구조와가족규범이공존하는사회로변모시키는결과를초래하였다. 후기근대사회를특징짓는개인화 (individualization) 와탈제도화 (de-institutionalization of family) 과정은이러한가족현상을가속화시키는원동력이라고도할수있다 (Beck & Beck-Gernsheim, 2002). 개인화란생애과정의중요한결정들을개인이선택적으로행사하며자신의삶의구조와과정을자율적으로구성해가는추세를의미한다. 가족과관련해서는전통적규범과관습에서벗어나가족형성및해체의방법과시기, 친밀성의대상과내용, 라이프스타일등을선택하는양상으로나타난다.

225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09 한편, 가족변화는공식적인영역에서도반영되어, 1974년 UN의인구주택센서스의준거집단은 결혼 이었으나 1998년에는 같이사는파트너 (cohabiting partners) 로수정되었다 (Hansson, 2011: 17). 또한, 가족과관련된복잡한가치판단과변화양상에서비롯되는혼돈을줄이기위해가족과가구 (household) 를엄밀하게구분하여사용하는국가들도있다. 남유럽국가들과영국에서는사회학적 법적가치와관련된언급에서는가족이라는용어를, 경제적가치와관련된언급에서는가구라는용어를구분하여사용한다. 다른국가들에서는가족과가구를구분하지않거나가구라는용어로통일하여사용한다 (European Commission, 2002). 가구 가족의변동에영향을미치는또하나의중요한요인은바로가족정책을비롯한다양한사회정책이다. 유럽의사례를보면, 가족정책은 1930년대출산율감소에대응하기위한공공정책방안으로도입되었으며, 1960~70년대가족의변화에맞춰급격하게발전하기시작하였다 (Baran, Dihnelt, Jones, 2013; Wells & Bergnehr, 2013). 가구 가족의변동과가족정책은상호영향을주고받기때문에가구 가족의변동이특정한가족정책이도입되는배경원인이되는동시에이러한정책은가구 가족의변화를추동하거나가속화시키는원인이된다. 백과백-게른스하임 (Beck & Beck-Gernsheim, 2002) 이 제도적개인주의 (xxi) 라는개념을가지고설명하듯이, 이차근대화과정에서전통적인제도들은약화되고개인은새로운제도들이제공하는사회적안전망과규칙에적응하게된다. 즉, 제도가개인에게적합한형태로조정되고개인은제도를내재화함으로써제도적의존성이강화되는것이다. 서구유럽의가족정책은새로운가족유형이사회적으로수용되고하나의삶의방식으로안정성을유지하도록한토대가된다. 따라서선진국의가족정책을살펴

226 21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보는것은가구 가족의변동과정을이해하는데유용한방식이된다. 본장에서는주로 OECD Family Database 통계자료및 Handbook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Globe (2013) 자료를활용하여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및가족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여기서는가족의인구학적측면과구조적측면을의미할때는주로가구라는용어를사용하고, 가족의기능적측면, 관계적측면, 그리고규범적측면을의미할때는가족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자한다. 두가지의미가같이있을때에는가족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2. 국가별특징 가족변화와관련된전반적인추세는동일하지만국가마다주목할만한차이점이있다. 이러한차이점들은각국가가처한정치경제적상황, 전통적문화와가치관, 이민자를포함한인구구성, 가족정책등의사회정책과관련된다. 여러국가들중에서에스핑-앤더슨 (Esping-Andersen, 1990) 의유형화기준에따라자유주의복지국가인미국, 보수적조합주의국가인독일, 사민주의국가인노르웨이, 동아시아국가인일본을선택하여그특징을살펴보았다. 가. 미국 먼저미국가족의특징을유럽과비교한셜린 (Cherlin, 2010) 에따르면, 미국여성들은유럽여성들에비해다음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첫째, 미국여성들은유럽여성들에비해더빠른나이에결혼이나동거를시작한다. 둘째, 미국의혼인율은대부분의유럽국가에비해높다. 미국여성

227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11 의 84% 는 40세가되기전에적어도한번은결혼을한다. 셋째, 미국의혼인이나동거는유럽국가에비해훨씬더불안정하고빨리해소된다. 넷째, 미국의아동들은유럽의아동에비해부모의이혼이나동거해체를경험할확률이높으며, 전체아동의 40% 는 15세가되기전에부모의이혼이나동거해체를경험한다. 다섯째, 미국인들은관계해체후재혼이나동거를선택할확률이높다. 여섯째, 미국여성들은서유럽이나북유럽여성들에비해더빠른나이에부모가되고, 10대와 20대에한부모로살확률이더높다. 이러한특징들은미국인들이결혼을중시하는문화와표현적개인주의를중시하는일견모순된문화를동시에가지고있기때문으로해석된다 (Cherlin, 2010: 9). 다른서구국가들과달리미국은전통적인결혼에대해높은가치를부여하고있으며따라서결혼을장려하기위한정책도시행하고있다. 그러나동시에미국인들은개인의성장과정서적만족을추구하는표현적개인주의가치도가지고있기때문에자기자신의성장과발달에도움이되지않고정서적으로만족스럽지않은결혼을해체하는데도주저하지않는다. 따라서미국은혼인율과이혼율이동시에높은특징을가지고있으며, 이때문에혼인과동거의안정성즉지속성이낮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나. 독일 에스핑-앤더슨 (Esping-Andersen, 1990) 의유형화에따르면, 독일은보수적조합주의복지국가유형에속한다. 보수적조합주의복지국가의특징은계층화를인정한다는것과전통적가족제도의존속을중시한다는점이다. 1950년대이후서독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을유도하거나지원

228 21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하는가족정책보다는여성의가정내역할을지원하거나보상하는가족정책을유지해왔다. 여성의경제활동을지원하는정책은모성역할의수행을방해하는것으로여겨져왔다. 반면동독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을장려하였으며따라서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지원하였다. 독일이통일된이후, 이러한정책과관행의차이는여전히존재한다. 예를들어, 0~3 세아동의전일제보육비율을보면서독지역에서는 6.5%, 동독지역에서는 34.8% 로차이가크다 (Krack-Roberg, Krieg, & Weinman, 2011, Trzcinski & Camp, 2013에서재인용 ). 21세기들어독일은심각한인구학적변화에주목하기시작하였다. 가장심각한변화는출산율의저하이다. 출산율의저하는전반적으로나타났지만특히고학력여성인구에게서더두드러지게나타났다. 2008년현재서독지역의 40세이상여성중저학력집단 11%, 중간학력집단 16%, 그리고고학력집단의 26% 가무자녀이다 (Pӧtzsch, 2011, Trzcinski & Camp, 2013에서재인용 ). 이렇게여성의학력과출산율이반비례하는현상은여성의경제활동에대한욕구와제도적뒷받침이부조응하면서나타나는현상으로해석할수있다. 출산율저하와더불어고령인구의증가와높은수준의실업률역시중요한인구 사회학적변화로지목되었다. 생산인구의감소는경기및경제지표에반영되어나타나기시작하였고, 독일정부는생산인구가노동시장에좀더오래, 안정적으로남아있을수있도록사회정책의기조를전환하였다. 새로운사회정책의핵심은실업수당및공공부조의수준을낮춰서실업인구의장기적복지의존성을낮추고, 여성들이노동시장에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가족정책을도입하거나강화하는것이었다 년부모수당및부모휴가에대한법 (The Federal Law of Parental Allowance and Parental Leave) 이제정되어 1986년이래지속되어

229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13 온자녀양육수당법 (The Federal Law of Child-Raising Allowance) 을대체하였다. 이러한개정은전통적인남성부양자모델에서벗어나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남성의양육참여를장려하는방식으로설계되었다. 이러한정책적전환은고학력여성들을노동시장으로유인하는효과를발휘하였으나저학력, 저소득가구나한부모가구등취약가족들의상황을더욱악화시킴으로써소득불평등문제를심화시키는측면도배제할수없다 (Trzcinski & Camp, 2013). 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인당 GDP가 USD 53,300인세계에서가장부유한국가중의하나로 (US Department of State, 2011). 세계 7위의석유와가스수출국이면서, 전체국가수입의 26% 가석유와가스수출에서충당되고, 약 250만명이관련산업분야에종사하고있다 (Baran et al., 2013). 이러한경제수준은노르웨이가광범위한사회정책을시행할수있는토대가된다. 1935~1981년까지주로노동당 (The Labor Party) 이집권하는정부를구성해왔으나 1981~2005년에는노동당과보수당이번갈아집권하였고, 2005년이후에는다시 Red-Green 연합이집권하여진보적정책기조를유지하고있다. 특히 1981년과 1986년여성수상이선출되면서강력한가족정책을수행하는국가로자리매김하였다. 노르웨이는동거가보편화되면서법률혼의지위를대체하고있으며, 약 50% 의자녀가법률혼이아닌동거관계에서출생한다 (Baran et al., 2013). 0~17세아동인구중약 63.6% 는법률혼부모와함께살고있고, 14% 는동거부모와함께살고있으며, 16% 는어머니하고만, 2% 는아버

230 21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지하고만, 4.4% 는재혼가족에서살고있다 (Statistics Norway, 2012, Baran et al., 2013에서재인용 ). 1940~1960년대까지노르웨이는출산율증가 ( 베이비붐현상 ) 와높은혼인율, 그리고낮은이혼율등전통적이고안정적인가족형태를유지하였으나, 1970년대부터가족변화가가시화되어나타났다. 1993년덴마크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동성결혼을합법화하였고, 2009년에는여성과여성이결혼한경우, 인공수정에의해한여성이임신하게되면나머지일방여성도부모로서의지위를보장받게되었다. 이경우정자기증자를등록하여자녀가성인이되었을때정보를고지하게되어있다. 이렇게노르웨이는스웨덴과덴마크와같은북유럽과같이가족과관련된규범과이념이빠르게변화하는국가이며, 다양한가족유형이차별없이수용되는제도를발전시켜온국가라고할수있다. 라. 일본 일본의경우 1차베이비붐세대인 1947~1949년출생자들이혼인적령기가되었던 1970년대초반에조혼인율이 10.5까지높아졌다가 1990 년에는다시 5.9까지낮아졌고 2009년에 5.5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일본의결혼은도시화와경제성장이본격화된 1960년대중반부터전통적방식에서탈피하여변화하기시작하였다 (Kumagai, 2010). 이시기부터이혼율이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1980년대후반에잠깐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 1990년부터다시증가하여 2002년에조이혼율이 2.30으로가장높았다가다시감소하는추세이다 (2009년조이혼율 2.01). 일본가족의더두드러진변화요인은출산율하락과고령화의속도이

231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15 다. 일본에서는제2차세계대전이후출산율이감소하기시작하여합계출산율이 1947년 4.54, 1963년 2.00, 1989년 1.57, 2008년 1.37을기록하였다. 1971~1974년에 2차베이비붐현상이있었지만전반적인추세는지속적인출산율하락이다. 출산율저하에는여러가지원인이있지만그중미혼인구의증가가중요한원인이된다 (Sano & Yasumoto, 2013). 2010년현재남성인구의 20%, 여성인구의 11% 가생애한번도결혼하지않은상태로남아있으며, 이추세가지속될경우 2030년에는남성인구의 30%, 여성인구의 20% 가생애한번도결혼하지않은상태로남게된다 (Sano & Yasumoto, 2013). 고령화현상역시중요한가족인구학적현상이다. 2012년현재일본남성의기대수명은 79.4세, 여성의기대수명은 85.9세이다 (Sano & Yasumoto, 2013). 65세이상인구들을볼때, 일본도 1인가구나부부가구의증가가두드러지지만 2008년현재 44.1% 의노인들이자녀세대와함께살고있어전통적인일본가족 (stem family) 의영향이남아있는것을알수있다 (Kumagai, 2010). 일본은동아시아에서가장먼저인구학적변화를경험하였지만, 한국과마찬가지로경제성장위주의정책으로인해사회정책의발전이더디게이루어졌다. 특히남성부양자-여성돌봄자모델에근거한보수적인가족전통이남아있어가족정책을 2000년대이후에야시행하기시작하였다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9). 일본의가족정책은저출산문제에대응하기위해정부가주도하는하향식 (top-down) 정책으로수립되고시행되었기때문에, 실제일본사회의관행이나문화와조응하지못하는부분이많이있다 (Sano & Yasumoto, 2013). 예를들어, 여성의일과가족생활양립을지원하는정책들은실제사업장의조직문화와맞지않는부분이많아결과적으로

232 21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활용도가높지않은정책으로남아실패한것으로평가된다 (Sano & Yasumoto, 20 13). 가구 가족의인구학적변동에도불구하고일본의전통적인이에 ( 家 ) 제도가여전히이념과관행으로남아있어실태와정책, 그리고이념사이의간극이존재한다는점이한국과도유사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제 2 절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실태 1. 가구형성과해체 가. 가구형성 : 결혼과동거 OECD 32개국을대상으로한 Family Database 자료에근거하여결혼과이혼, 그리고동거등가구형성과해체에대한가구 가족변동을살펴보았다. 아래그림은 1970년과 2009년약 40년사이에혼인율의변동을정리한것이다. 대부분의국가에서혼인율이낮아졌음을알수있다. 전체평균은 1970년 8.0에서 2009년 5.0으로낮아졌고, 한국은 9.20에서 7.13으로낮아졌다. 혼인율이낮아지는것은혼인적령인구의감소, 자발적 비자발적비혼인구의증가, 혼인대신동거등다른가족유형을선택하는인구의증가등과관련된다. 먼저출산율이낮아지면서자연스럽게전체인구중혼인적령인구 ( 약 20~45세 ) 가감소하게되고, 경제적인문제등으로결혼을자발적 비자발적으로연기하거나포기하는인구가증가하며, 결혼대신동거나사실혼을선택하는비율이증가하면서혼인율이낮아지게된다. 이러한선택들

233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17 은혼인관계가아닌대안적가족유형으로이어지며나아가가구규모를축소시키는현상과연결된다. 일반적으로비혼인구는 1인가구로생활할확률이높고, 동거나사실혼역시법적혼인관계보다출산율이낮은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혼인율의감소는가족유형의다양화와가구규모의축소를동반하게된다. 그림 5-1 선진국의조혼인율의변화추이 (1970~2009) ( 단위 : 천명당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SF3.1.A. The decline in crude marriage rates between 1970 and 2009 다음그림은각나라의전체결혼인구중초혼이차지하는비율이 1970 년과 1995년, 그리고 2008년사이에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보여준다. 대부분의국가에서초혼의비율은감소하였으며특히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와같은북유럽국가에서급격하게감소하였다. 1970년에는대부분의나라에서전체혼인인구중초혼비율이 85% 이상이었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은 95% 이상으로가장높았다 년에는거의모든국가에서초혼비율이낮아졌고, 특히북유럽국가의초혼비율이크게낮아져덴마크, 스웨덴, 벨기에는 80% 이하로낮아졌다.

234 21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2008년에는초혼비율이더낮아졌는데,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등은상대적으로변동폭이낮은반면, 북유럽국가는변동폭이높았다. 전체혼인인구중초혼비율이낮아진다는것은재혼과삼혼등의비율이높아진다는것을의미하며가족 친족관계가복잡해질가능성을내포한다. 이혼율이높아지면서대부분의국가에서재혼율역시증가하였다. 유럽국가들중에서는동유럽국가의재혼증가율이낮은반면, 북유럽국가의재혼증가율이높은편이다 (Jokinen & Kuronen, 2011). 그림 5-2 선진국의초혼비율변화추이 (1970~2008) ( 단위 :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SF3.1.B. Proportion of first marriage 재혼한가족은자녀를기준으로볼때, 2명이상의어머니 ( 친어머니, 새어머니 ), 2명이상의아버지 ( 친아버지, 새아버지 ), 8명이상의조부모로형성된넓은가족 친족관계가형성될수있으며각각의심리적, 지리적거리에따라유동적인가족관계가형성될수있다. 부부양편이모두이전혼인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동반하여재혼한경우, 복합적재혼또는조각보가족 (patchwork family) 이라고부른다 (Nave-Herz, 2004:33, Jokinen & Kuronen, 2011에서재인용 ). 유엔에서실시한 Gender

235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19 and Generation Survey(2005) 에따르면, 유럽국가중재혼가족비율이제일높은국가는독일 (14%) 이며, 가장낮은국가는네덜란드 (4%) 로나타났다 (Jokinen & Kuronen, 2011). 일반적으로유럽에서는 20대초 중반에원가족으로부터독립한다. 통계에따르면여성인구의약 50% 는 23세까지, 남성인구의약 50% 는 26 세까지는부모님으로부터독립한다 (Hansson, 2011: 21). 여성이남성보다더빠른나이에독립하는것이보편적이다. 반면초혼연령은전반적으로상승하고있는데유럽연합 15개국여성의평균초혼연령은 27.5세이며, 북유럽국가에서는 30세에근접한다. 스웨덴의경우여성의초혼연령은 1960년에는 24세였으나 2000년에는 30.2세로높아졌고, 덴마크는 22.8세에서 29.5세로높아졌으며, 핀란드는 23.8세에서 28세로높아졌다 (Population Statistics, 2006). 그림 5-3 선진국의초혼연령변화추이 (2008 년기준 ) ( 단위 : 세 ) 전체 남성 여성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SF3.1.C. Age at first marriage, year 2008

236 22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초혼연령이높아짐에따라원가족으로부터독립하는시기도다소늦어지는경향이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유럽청년층은 20대초 중반까지는독립하지만이는 10년전에비해다소늦어진편이다 (Hansson, 2011:21). 초혼연령이높아지는현상은동거와도관련된다. 동거는 1970년대이후거의모든유럽국가에서증가하고있는가족현상중의하나이다 (Hansson, 2011: 23). 아래표를보면, 20세이상인구를기준으로보면 OECD 평균적으로혼인한부부가 49.9%, 동거하는커플이 6.8% 이며, 20~34세청년층을기준으로보면혼인한부부가 31.4%, 동거커플이 12.4% 로 OECD 평균보다혼인율이더낮고동거율은더높다. 앞서설명하였듯이청년층의혼인이늦어지면서동거가그기능을일부대체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Kiernan, 2002). < 표 5-1> 배우자유무및유형으로본가구구성비율 ( 단위 : %) 주 : 가구유형비율은전체인구중배우자유무및유형별분포를말함.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SF3.3.A. Partnership and prevalence of cohabitation, recent years

237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21 그런데동거율이낮은국가들이모두동일한패턴을보이는것은아니다. 혼인율이높기때문에동거율이낮은국가 ( 그리스, 포르투갈 ) 와혼인율과동거율이모두낮은국가 ( 스페인, 이탈리아 ) 로구분된다. 이러한통계치를볼때동거가결혼의대안적파트너십이되는지여부는문화에따라다른것으로해석할수있다. OECD FD에서는 부분적동거 (living apart together, LAT) 를하나의거주유형으로파악하여조사한다. 부분적동거란각각자기자신의거주지를유지하면서동시에스스로동거커플로인지하는상태의동거를의미한다. 즉동거커플로서의정체성을유지하되생활공간을공유하지는않는새로운형태의파트너관계를뜻한다. 아래그림에서보듯이독일과핀란드등과같은국가의경우이러한커플을포함시킬경우동거비율이더높아짐을알수있다. 그림 5-4 부분적동거 비율변화추이 (2001~2003) ( 단위 : %) 파트너가있는가구비율 부분적동거비율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SF3.3.A. Partners living apart together, year 2001~2003

238 22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나. 가구해체 : 이혼과한부모가구 조이혼율은 1970~2008년사이에대부분의국가에서높아졌는데, 혼인율이낮아지는반면, 이혼율은꾸준히증가하였다. 유럽국가들의경우조이혼율은 1965년 0.8에서 2005년 2.0으로높아졌다 (Jokinen & Kuronen, 2011). 특히이혼율이낮았던보수적인국가들인스페인과포르투갈, 그리고벨기에등에서급격히높아졌다. 한국도그중하나이다. 반면미국과헝가리처럼이혼율이높았던국가들은상대적으로낮은상승률을나타냈고, 라트비아와에스토니아는 1970년에높은이혼율을보이다가 2008년에는오히려이혼율이하락하였다. OECD 국가들중에서가장낮은이혼율을보이는국가는칠레, 멕시코,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등로마가톨릭이나그리스정교등종교적전통이강하게남아있는국가들이다. 그림 5-5 선진국의조이혼율변화추이 (1970~2008) ( 단위 : 천명당 ) 1970 년조이혼율 1970~2008 조이혼율변화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SF3.1.E. The increase in crude divorce rates from 1970 to 2008

239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23 이혼한가정의평균결혼지속년수를살펴보면대체로 12년 ~17년사이가가장많다. 이탈리아와스페인, 포르투갈같은남유럽국가들의평균결혼지속년수는긴편이고, 스웨덴과덴마크, 아이슬란드와같은북유럽국가의결혼지속년수는더짧아서결혼이더빨리해소되는경향을보였다. 1980년과 2008년의통계치가모두있는국가들을보면, 대체로 1980년에비해 2008년의평균결혼지속년수가더길어결혼의지속성이더높아진추세를보였으나, 이탈리아나그리스, 스웨덴은그반대의경우로나타났다. 그림 5-6 이혼전결혼지속년수변화 (1980~2008) ( 단위 : 년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SF3.1.F. Mean duration of marriage do divorce, 1980~2008 이혼가정의평균결혼지속년수를통해짐작할수있듯이이혼가정은미성년자녀를포함하는경우가많다. 다음표를보면, 2007년기준이혼가정의약 37.1~66.4% 는미성년자녀를포함한이혼이다. 비율이가장낮은국가는이탈리아로이혼가정의 37.1% 만이미성년자녀를포함하는

240 22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반면, 비율이가장높은룩셈부르크는이혼가정의 66.4% 가미성년자녀를포함하고있다. 특히, 이혼율이높은북유럽국가들은대체로 60% 내외의이혼가정이미성년자녀를포함하고있으며, 한국도마찬가지로이혼가정의 60.7% 가미성년자녀를포함하고있다. < 표 5-2> 자녀유무및자녀수에따른이혼분포 (2007 또는가장최근년도자료기준 ) ( 단위 :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SF3.2.A. Distribution of divorces by the number of children involved, 2007 or the latest year available

241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25 이혼가정의자녀유무비율을보면, 유자녀가정의이혼비율이무자녀가정의이혼비율보다상대적으로높았다. 유자녀가정의이혼비율은 1980년대에비해 2000년대에더높았으며, 특히스위스와핀란드에서는더욱높았는데, 스위스의경우, 유자녀가정의이혼율이 18.38%, 무자녀가정의이혼율이 6.16% 이었다. 1980년대중반과 1990년대중반, 그리고 2000년대중반시계열자료가있는국가를보면, 핀란드를제외하고대체로 1990년대중반에비해 2000년대중반에유자녀가정의이혼율이다소증가한것을알수있다. 그림 5-7 자녀유무에따른이혼및별거비율 (2007 또는가장최근년도자료기준 ) ( 단위 : %) 주 : 무자녀 유자녀자료 : OECD Family Database SF3.2.A. Proportion of divorced or separated adults with or without children, 2007 or the latest year available

242 22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그림 5-8 유자녀이혼및별거비율의변화추이 (1980~2000) ( 단위 :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SF3.2.B. Evolution of the percentage of divorced or separated adults with children 이혼가정은한부모가구와 1인가구와연결된다. 1960년대에는 60~70% 의이혼자가재혼을선택했으나, 최근에그비율은약 20% 에불과하였다 (Hansson, 2011: 28). 이혼자들이재혼대신동거나부분적동거 (LAT) 를선택하는경향이커짐에따라재혼율이낮아지는것이다. 대신한부모가구가증가하고있는데다음은 0~14세아동을기준으로한부모가구비율을살펴본것이다. 2007년기준으로 OECD 평균을보면아동인구의 84.1% 는친부모모두와함께살고있고, 13.1% 는어머니하고만살고있으며, 1.9% 는아버지하고만살고있고, 나머지 0.8% 는부모와살고있지않았다. 그리고이러한비율은국가에따라편차가크게나타났다. 미국은 70.7% 의아동이부모모두와함께살고있고, 22.6% 가어머니하고만살고있으며, 3.2% 는아버지만, 3.5% 는부모가아닌사람과살고있다. 영국도미국과비슷하게부모모두와살고있는아동은 68.9% 이며, 한부모가구에서사는아동이 30% 이다.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네덜

243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27 란드와같은북유럽국가들은한부모가구비율이약 20% 이내로미국과영국보다낮은편이었다. 한국은 0~14세아동을기준으로생산한통계가없기때문에돌봄이필요한아동기의가족유형이어떻게분포되어있는지파악하기어렵다. 이러한통계생산의문제점은선행연구에서도제기된바있다 ( 진미정, 2012). 아동을단위로한통계대신가구를단위로한통계에서 OECD 전체평균을보면, 부부가구 ( 자녀포함 ) 는 57.6%, 한부모가구 9.1%, 1인가구 27.7%, 그리고기타유형의가구가 7.0% 이었다. 특히한부모가구중에서 84.5% 가어머니와자녀로구성된한부모어머니가구로나타났다. 한편, 프랑스와독일등중부유럽국가들이나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등북부유럽국가들은모두평균에비해한부모가구비율이낮은대신 1인가구비율이높은편이다. 또한노르웨이와핀란드는 1인가구비율이 37% 를넘어매우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 통계적으로볼때, 1인가구가증가하면전체가구의평균가구규모를축소시키는효과가있다.

244 22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5-3> 0~14 세아동의거주유형별분포 (2007 년기준 ) ( 단위 :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SF1.3.A. Distribution of children aged 0~14 by living arrangements 2. 자녀출산과가구규모 출산율의저하는유럽국가전반적으로경험하는추세이다 년 OECD 국가평균합계출산율은 1.69 이며, 1970 년 2.67 로부터 1.0 가까이

245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29 하락한수치이다. 그러나아래그림에서볼수있다시피 1995년과 2011년 (1.70) 에는차이가없어서이러한하락은주로 1970~1995년사이에발생한것임을알수있다. 1995년부터 2011년사이에추가로출산율이하락한국가는헝가리, 한국, 터키, 멕시코, 칠레등이며, 네덜란드, 불가리아, 아일랜드등은출산율이유지되었거나오히려증가하였다. 총출산건수중혼외출산이차지하는비율은 OECD국가평균 36.3% 이며, 한국,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등보수적인국가에서매우낮고대부분의북유럽국가에서는 50% 를차지하며, 가장비율이높은아이슬란드는 64.1% 를차지한다. 동거가결혼의대안으로수용되고있는중부유럽이나북유럽국가에서는동거관계내에서출산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혼외출산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해석된다. 그런데동거관계내출산중에서첫째아비중이높고둘째아이하비율이낮은것을보면첫째아출산이후에동거관계가결혼관계로전환되는것을짐작할수있으며, 장기적으로볼때동거가결혼으로이어지는것을알수있다 (Jokinen & Kuronen, 2011). 그림 5-9 자녀규모의변화추이 (1970~2011) ( 단위 : 명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SF1.1.A. Types of household, latest year

246 23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그림 5-10 혼외출산비율 (2009) ( 단위 :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SF2.4.A. Proportion of births out of wedlock, 2009 다음그림은 1970년과 1995년, 그리고 2009년사이에혼외출산이차지하는비율의변화추세를보여준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등의국가에서는 1970~1995년사이에혼외출산비율이크게증가하였고,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등의국가에서는 1995~2009년사이에혼외출산비율이증가하여국가마다추세가조금씩다르게나타났다. 그림 5-11 혼외출산비율의변화추이 (1970~2009) ( 단위 :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SF2.4.B.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births out of wedlock from 1970 to 2009

247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31 다음그림은 2000년대중반 OECD 국가들의평균가구규모를전체가구, 유자녀부부가구, 한부모가구별로나타낸것이다. 시계열자료가아니므로추세를보여주지는않지만, 대략유자녀부부가구의경우 3.5~4.0명규모임을알수있다. OECD 평균을보면유자녀부부가구는 3.9명, 한부모가구는 2.7명이다. 1인가구비율이높은중부와북부유럽국가들은전체평균가구규모가한부모가구규모보다낮고나머지국가들은그반대의양상을보인다. 가구규모의변동은부부가구의출산율과 1인가구의비율에의해결정됨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그림 5-12 가구규모별분포 (2000 년대초중반 ) ( 단위 : 명 ) 총가구 유자녀커플 한부모가구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SF1.1.A. Size of households, early or mid-2000s 3. 여성의경제활동과돌봄시간 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는가구 가족의변동을초래한가장중요한 요인중의하나이다. 공 사적영역이성별에따라분리되어있을때는전 통적남성부양 - 여성돌봄모델이규범으로수용되었고, 공 사적영역에

248 23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서의역할이충돌할가능성이높지않았다. 그러나여성, 특히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높아지면서공 사적영역즉일과가정에서의역할이서로충돌하거나갈등할가능성이높아지면서전통적인가구구조및가족생활의변화가초래되었다. 다음그림은 OECD 국가들의기혼여성경제활동참여율을보여준다. 15세이하자녀가있는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은 OECD 평균이 66.2% 로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등북유럽국가의기혼여성경제활동참여율은 75% 를상회하는높은수준인반면터키, 이탈리아, 몰타등의남유럽국가는약 40% 전후로낮은편으로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15세이하자녀가있는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비율이정확하게조사된바없으나, 15세이상총여성인구중경제활동에참여하는비율이 2010년 49.4% 이며, 생산인구중에서는 25~29세여성의참여율이 69.8% 로가장높았고, 40대, 50대순으로낮아지다가 30 대초반이 54.6% 로가장낮았다 ( 통계청, 2011). 한국의기혼여성의경제활동참여비율은정확하게파악하기어려우나전체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을미루어볼때 OECD 평균보다낮은수준임을짐작할수있다. 그림 5-13 여성취업률과모성취업률비교 (2009) ( 단위 : %) 여성취업율 (25~54 세 ) 15 세이하자녀가있는모성취업률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LMF1.2.A. Maternal employment rates compaed to female employment rates, 2009

249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33 생애주기에따른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패턴을살펴보면 [ 그림 5-14] 와같다. [ 그림 5-14] 는미국, 독일, 노르웨이, 일본, 우리나라여성들의연령별취업률을도표화한것이다. 남성취업률에비해여성취업률이낮은점이공통적으로발견되지만, 성별에따른차이는노르웨이에서가장작고, 독일과미국이그다음으로나타나며, 일본과우리나라에서가장크게나타난다. 일본과한국에서는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가낮아이인부양자모델이아직은보편화되지않은것을보여준다. 또한다른나라들은노년기를제외하면연령대에따른차이가완만한데비해일본과우리나라는전형적인 M자곡선을보인다. 임신과출산의시기인 30대초반과후반의경제활동참여율이두드러지게낮고, 자녀양육이일단락되는 40대에다시경제활동참여율이높아진다. 일본과우리나라여성들은이시기에육아휴직등을활용하여노동시장에남아있는대신아예노동시장에서퇴장한후양육이끝나는시점에서재진입하는경력단절의모습을보인다는것을의미한다. 생활시간의사용양태는성별및취업지위와밀접하게관련된다. 15세이상남성인구의생활시간사용양태를보면, OECD 평균적으로하루 24시간중수면및개인유지활동에 44.9%, 여가에 22.8%, 유급노동 ( 학업 ) 에 21.0%, 가사노동과같은무급노동에 8.0%, 돌봄에 1.8% 를사용한다. 아래표는유급노동에사용되는비율의내림순으로정리되었는데, 하루중유급노동에사용되는비율이가장높은국가는멕시코, 일본, 한국이며가장낮은국가는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5-4 참조 ).

250 23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그림 5-14 국가별성및연령별경제활동참가수준비교 (2011) ( 단위 :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LMF1.4.A. Age-employment profiles by gender, 2011

251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35 < 표 5-4> 주활동별하루사용시간비율 : 15 세이상남성인구 (1999~2008) ( 단위 : %) 주 : 15 세이상남성인구의하루중활동별사용시간비율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LMF2.5.A. 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 세이상여성인구를보면, OECD 평균적으로하루 24시간중수면및개인유지활동에 45.7%, 여가에 20.4%, 유급노동 ( 학업 ) 에 12.2%, 가사노동과같은무급노동에 15.8%, 돌봄에 4.6% 를사용하였다. 여성들은남성에비해개인유지시간이다소많은대신유급노동, 여가시간이더낮았다. 여성들은무급노동시간이남성에비해 4.2%pt가더많았고돌봄시간도 2.6%pt가더많았다. 한국여성들은 OECD 평균에비해유급노

252 23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동시간의비율이높았고, 무급노동시간비율은낮은편이었다. 유급노동시간비율이높은국가는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한국이며, 낮은국가는터키,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의순이다. 한국은남성과여성모두유급노동시간비율이높은국가에속한다는특성을보였다. < 표 5-5> 주활동별하루사용시간비율 : 15 세이상여성인구 (1999~2008) ( 단위 :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LMF2.5.A. Time allocated in main activities by gender, 1999~ 세이상인구의가정내돌봄에사용되는시간을성별에따라비교해보면아래그림과같다. 주당자녀돌봄과노인돌봄에사용되는시간을모두합쳐 50시간이상인국가는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독일이며, 30 시간미만인국가는핀란드, 터키, 덴마크, 이탈리아등이다. 돌봄시간

253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37 중노인돌봄에사용되는시간보다는자녀돌봄에사용되는비율이훨씬더높다. 흥미롭게도같은북유럽국가중네덜란드나노르웨이는돌봄시간이긴국가에, 핀란드와덴마크는돌봄시간이낮은국가에속한다. 이러한돌봄시간은각국가의제도적인차이뿐아니라문화적인차이를반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남성들은대체로여성에비해돌봄에사용하는시간이더적었다. 자녀돌봄에사용하는시간이노인돌봄에사용하는시간보다더많았으나, 상대적인비율을보았을때여성보다노인돌봄에사용하는시간비율은좀더높았다. 남성들이돌봄에가장많은시간을사용하는국가는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스웨덴등으로주당약 30시간이상을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세이상여성인구의주당돌봄활동시간 (1999~2008) ( 단위 : 시간 ) 자녀돌봄 노인돌봄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LMF2.5.D. Average weekly hours allocated to care activities: Women aged 18 and over

254 23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그림 세이상남성인구의주당돌봄활동시간 (1999~2008) ( 단위 : 시간 ) 자녀돌봄 노인돌봄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LMF2.5.D. Average weekly hours allocated to care activities: Men aged 18 and over 제 3 절선진국의가족정책실태 1. 가족에대한공공지출규모 가족에대한현금지원과서비스지원, 그리고조세제도를통한혜택을모두포함하여 OECD 33개국에서지출하는평균공공지출규모는 2009 년기준 GDP의 2.6% 이다. 지출규모가가장큰국가는아일랜드, 영국, 룩셈부르크, 프랑스등이며이들국가의공공지출규모는약 GDP의 4% 수준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가족에대한공공지출규모가가장낮은국가는한국이며 GDP의약 1% 수준이다. 이통계는 2009년기준으로우리나라에보편적인양육수당이도입되기이전자료이다. 공공지출규

255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39 모가낮은국가들은한국, 일본같은동아시아국가, 미국, 캐나다와같은자유주의적복지국가, 이탈리아, 그리스, 멕시코, 칠레등로마가톨릭국가들이해당된다. 공공지출규모가비슷한국가에서도그구성을보면다소차이가있다. 아일랜드와영국은현금지원비중이큰반면, 프랑스와덴마크, 스웨덴과같은국가는서비스지원비중이더높다. 조세를통한지원비율이높은국가는독일, 네덜란드, 미국등이다. 그림 5-17 가족정책에대한공공지출비율 (2009) ( 단위 : %) 현금 서비스 조세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1.1.A.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in cash, services, and tex measures in per cent of GDP, 모성휴가 ( 출산휴가 ), 부성휴가, 육아휴직 출산및자녀양육과관련된휴직제도는가족정책의가장핵심적인내 용중하나이다. 유럽에서는 1960~1970 년대에모성휴가제도의실질적

256 24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개선이이루어졌다 (Jokinen & Kuronen, 2011). 1970~1980년대에는모성휴가뿐아니라육아휴직제도가도입되었고, 여성뿐아니라남성도사용할수있는성중립적인형태로개선되었다. OECD 국가들을보면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의기간이나소득대체율에서편차가큰것으로나타났다. 세계노동기구 (ILO) 에서는최소 14주의모성휴가를권장한다. OECD 국가들의평균모성휴가기간은 19주이며, 가장짧은국가인호주에서는 6주, 가장긴국가인불가리아에서는 63주까지사용이가능하다. 불가리아는별도의육아휴직이없고모성휴가가이를대체한다. 미국을제외한거의모든국가에서모성휴가와연계된수당이지급되며, 모성휴가수당의소득대체율은낮게는 20%( 영국, 아일랜드 ) 에서높게는 100%(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같은유럽대륙국가들과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과같은남유럽국가, 그리고한국 ) 까지그편차가크다. 부성휴가에대한국제적기준은없으며, 모성휴가에비해훨씬짧다. 부성휴가가도입되어있지않는국가들도많고, 도입된경우에도일주일미만 (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한국 ) 인경우가많다. 10주이상의부성휴가를허용하는국가는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스위스, 스페인등유럽대륙국가와남유럽국가들이다. 육아휴직은모성휴가나부성휴가에더하여사용할수있는휴직제도인데, 모성휴가와마찬가지로허용되는기간의편차가크다. 일반적으로육아휴직은모성휴가에부가적으로사용되기때문에두가지휴가 ( 직 ) 제도를동시에고려해야한다. 예를들어, 벨기에와같은국가들은모성휴가 (15주) 와육아휴직 (12주) 이모두상대적으로짧은반면, 영국은모성휴가 (52주) 가긴대신부가적으로사용할수있는육아휴직 (13주) 이짧다. 육아휴직수당도도입되어있지않은국가인호주, 뉴질랜드, 미국, 스페인, 그리스등은주로자유주의복지국가유형을따르는국가와남유럽

257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41 국가들이다. 평균소득의 30% 미만의소득대체율을가진국가는핀란드,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이며, 그이상의소득대체율을가진국가는덴마크, 포르투갈, 슬로바니아, 스웨덴, 일본등이다. 소득대체율을고려하여계산한육아휴직기간이가장긴국가는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등동유럽국가들이다. < 표 5-6> 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의소득대체율 (2011) ( 단위 :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2.1.A. Full-time equivalent of paid maternity, paternity, and parental leave, 2011

258 24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아래그림에서볼수있듯이소득대체율을고려한유급모성휴가기간이가장긴국가는벨기에, 에스토니아, 폴란드이며, 무급모성휴가기간이가장긴국가는영국과아일랜드이다. 유급및무급을모두합친휴가기간이가장긴국가는벨기에, 영국, 아일랜드등으로나타났다. 또한, 유급육아휴직이가장긴국가는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등동유럽국가들이며, 무급육아휴직이가장긴국가는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독일등이었다. 그림 5-18 무급및유급모성휴가 ( 육아휴직포함 ) 기간 (2011~2012) ( 단위 : 주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2.1.A. Child-related leave periods by duration of unpaid leave and duration of the full rate equivalent of leave period if paid at 100% of last earnings, 2011/2012: Maternity leave

259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43 그림 5-19 무급및 100% 유급부모휴가기간 (2011~2012) ( 단위 : 주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2.1.A. Child-related leave periods by duration of unpaid leave and duration of the full rate equivalent of leave period if paid at 100% of last earnings, 2011/2012: Parental leave 3. 아동보육 보육시설을통한아동보육은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지원하는가장중요한정책이다. 3~5세아동의보육시설등록비율은 OECD 평균 77% 이며, EU 국가들의평균은 81.8% 이다. 2010년기준으로등록비율이가장낮은국가들은터키, 한국, 스위스, 캐나다, 그리스이며, 가장높은국가들은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노르웨이, 이탈리아등이다. 2003년등록율과 2010년등록률차이가가장큰국가는멕시코와폴란드로나타났다. 0~2세영아들의보육시설등록률은상대적으로더낮았다. 2010년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은 30.1% 이며, EU국가평균은 28.2% 이었다. 영아보육등록률이가장높은국가는덴마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등북유럽국가이며, 가장낮은국가는체코공화국,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등동유럽국가이다.

260 24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특히한국의 3~5 세보육시설등록률은 79.8%, 0~2 세영아등록률은 37.7% 로 OECD 평균등록률을상회하였다. 그림 ~5 세아동의보육시설등록비율 ( 단위 :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3.2.A. Enrollment rates of children aged three to five in pre-school educational programmes 그림 세미만아동의보육시설등록비율 ( 단위 :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Table PF 3.2.A. Enrollment rates of children not yet three years of age in formal childcare

261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45 제 4 절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의특성및전망 1. 개인화추세에따른가족변화 이상의통계에근거하여선진국의가구 가족변화를살펴보면, 1960년대부터 1990년대중반까지혼인율감소와동거율증가, 그리고이혼율증가와한부모가구증가, 출산율감소와 1인가구증가등이공통적으로발견된다. 1990년대중반이후로는북유럽등선진국에서는이러한인구학적변화속도가다소완화되어유지되고있다 (Jokinen & Kuronen, 2011). 반면남부유럽, 동부및중부유럽의과거사회주의국가들에서는 1990년대경기침체및경제적불확실성의증대와함께출산율하락, 혼인율저하와이혼율증가등의현상이심화되고있다 (Kreyenfeld, Anderson, & Pailhé, 2012). 이러한인구학적변화는 1960년대이후서구사회의지배적가치와문화로작용하는개인화와관련된다. 서구사회의근대적혹은후기근대적전환을연구하는학자들은일상적삶의영역에서위험과불확실성을회피하고자하는개인들의전략과복지정책등개인화를가능하게하는제도적뒷받침에의해개인화가사회전반에점점더폭넓게영향을미친다고주장한다 (Beck & Beck-Gernsheim, 2002). 개인화명제를이론화한울리히벡은개인화가불안정성과자유 (precarious freedom) 를동시에내포하는개념이라고보았다. 한편으로는전통적인규범이나관습으로부터의해방과자유를의미하지만다른한편무질서나통합의부재를초래할수도있다. 가족의영역에서도한편으로는책임과부담의완화를의미하는동시에아동이나노인에게는돌봄의공백을야기할수도있다.

262 24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그러나개인화는유럽, 미국등선진국에서확고한추세로나타나고있으며이러한추세는유교적가족제도와전통이공고한일본, 대만, 한국과같은동아시아국가의인구학적변화에도반영되고있다고할수있다. 일본, 대만, 한국은유교적가족제도와가족주의가이념적으로규범화되어있고, 가족중심의사회제도와관행이만연하다. 이들국가모두유교의전통에따라강력한가부장적가족제도와가족주의이념을가지고있으며, 여기서파생된확대가족의동거유형, 효중심의부모자녀관계, 성별분리의부부관계등을특징으로한다. 그러나최근가구 가족의인구학적변동은가족과관련된실태와정책, 그리고이념사이의간극이존재한다는점을보여주는지표가된다 (Sano & Yasumoto, 2013). 2. 가구 가족변동의지역적편차 출산율을기준으로할때, 인구대체수준이하의저출산율은전세계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지만일본, 독일, 스페인과같이출산율이 1.3 이하로낮은국가와미국, 프랑스처럼 1.8 이상을유지하는국가들이있다. 출산율이높게유지되는국가들은일정수준이상의이민을수용함으로서적정인구규모를유지하고있다는점이특징이다 (Morgan & Rackin, 2010). 유럽연합내에서도법적시스템, 복지구조, 교육제도, 보건정책, 사회경제적체제등이다르기때문에가족구조와유형이다를수밖에없고, 가족변화의추세와발달정도도다르다 (Jokinen & Kuronen, 2011). 북유럽국가들은동거, 동거관계내출산등이보편화되어있는반면, 남유럽국가들은좀더전통적인가족중심이다. 또한동일한국가내에서도지역에따른다양한편차가존재하고있으며 (Kamagui, 2010), 최근연구들은이러한지역편차를설명하는요인

263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47 들을탐색하는데주목하고있다. 거시적인추세가가족변동을이끄는지배적인힘으로작용하지만동시에산업화와도시화의영향에저항하는하위문화와지역적특성이있다는점을고려하여야한다 (Therborn, 2004). 3. 인구변화와가족정책적개입 개인화가가족변동의거시적, 이론적맥락이라면, 선진국의가족변화를추동하는보다구체적인요인은세계화와경제적불확실성이다. 실업, 계약직, 시간제일자리등고용불안정성과불확실성이가족행동, 특히청년층의가족행동에영향을미쳐서혼인을지연하고동거를선택하게하는경향이있다. 그러나경제적불안정성과불확실성이출산에미치는영향은각국가의독특한문화, 여성취업에대한태도, 가족정책의수준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Kreyenfeld, Anderson, & Pailhé, 2012: 19). 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가족변화에대응하는가족정책을시행하고있다. 이러한가족정책은특정한가족유형을모델화하거나권장하는것은아니지만다양한정책적수단을동원하여출산율을제고하고, 돌봄을지원하며, 부모의일-가족양립을가능하게하고있다. 학자들은가족정책의수준에따라크게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복지레짐으로구분하지만, 시행되고있는구체적인정책에따라동일한복지레짐내부에서도차이가있다. 예를들어, 2008년기준으로핀란드는 0~2세아동의보육시설이용률은 28.6% 로노르웨이 (51.8%), 스웨덴 (46.7%), 덴마크 (65.7%) 같은국가들보다훨씬낮다. 이렇게보육시설이용률이낮은것은가정양육수당이보편화되어있고, 활용률이높기때문이다 (Kurone, Kröger, Jokinen, 2011).

264 24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여성의경제활동과이혼율사이의관계를보면, 성평등수준이높은국가 ( 네덜란드, 영국등 ) 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이가족안정성에긍정적으로기여하는반면, 이탈리아처럼성평등수준이낮은국가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이가족안정성에부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다 (Jokinen & Kuronen, 2011). 이처럼가족정책은경제적인요인이가족행동에미치는영향을완충하는효과를발휘한다. 가족정책의수준이높고포괄적인국가에서는경제적불안정성이혼인이나출산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완충하는효과가나타나는반면, 독일이나이탈리아처럼자녀출산이전에여성이노동시장에자리잡도록지원하는가족정책을가졌거나남성부양자모델을지원하는가족정책을가진경우경제적불안정성이혼인과출산을지연시키는효과가더크게나타난다. 따라서선진국의가구 가족의인구학적변동은가족정책과의관련성하에분석될때보다유용한정보를도출할수있다. 4. 동아시아및한국적상황을고려한진단과전망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통해살펴보았을때, 일본과한국은대체로선진국이경험한인구학적추세를뒤따라경험하는것으로보인다. 출산율의저하, 혼인연령의증가와미혼인구의증가, 그리고이혼율의증가와 1인가구의증가등이그예이다. 그런데선진국의인구학적변화추세를보면, 대체로 1960~1970년대에가구 가족변동이본격화되어 1990년대이후에는변화속도가완만하거나일정수준에서유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한국의경우에도 1990년대후반부터 2000년대중반까지가구 가족의변동을보여주는인구학적지표들이급격하게변화한것에비해 2000년대후반이후그변화속도가다소늦춰진것으로보

265 제 5 장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과대응사례 249 인다. 따라서이러한변동이앞으로계속전개되기보다는일정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보인다. 한편선진국에서경험한인구학적변화중동거및혼외출산의보편화는현재까지한국에서는가시화되지않았다. 낮은동거비율, 낮은혼외출산비율등은한국사회의고유한가족적특성을나타낸다. 가족에관련된인구학적특성은그사회의가족이념과제도적속성을반영한다. 한국사회의가구 가족변동은규범적으로수용되는영역과수용되지않는영역이있어서그변화가일관되지않은속도와방향으로나타날수있다. 예를들어, 결혼의연기, 행복하지않은결혼의해소, 자녀가있는부부의이혼등은규범적으로수용되고있어서빠르게변화가나타나는영역이지만, 미혼출산및양육, 장기적동거관계, 동성결혼등은규범적으로수용되지못하여훨씬더디게그변화가나타날것으로추정된다. 이상에서보았을때향후한국의가구 가족변동과유럽이나미국과같은방식으로이루어지지않으며, 훨씬더복합적인방식으로전개될가능성이높다. 한국의전통적가족생활문화의변화를연구한옥선화 진미정 (2011) 에서도전통문화중태교, 돌잔치등출산과관련된문화는조기교육및소비주의성향과결합하여더강화되는반면, 제례의범위와방식은축소되거나약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즉가족과관련된변화가일관된방식으로나타나지않으며그진단과전망이복합적으로이루어져야함을시사한다.

266

267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제1절가족변화의원인전망제 2절가족형성과해체의변화전망제3절가족관계의변화전망제4절가족기능의변화전망제5절가구 가족전망및정책적의미분석

268

269 6 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 본장은향후가족변화의원인을진단하고, 가족형성과해체, 가족관계, 가족기능에초점을맞추어가족의변화양상을전망하고자한다. 미래를전망하기위해서는그동안의변화추이와현재의상황에근거하는방법도있고학자들의논의에근거하는방법도있다. 이장에서는현재의한국적상황을반영하고자가족관련가치관이나가족의기능및관계에대한가치관조사자료를중심으로미래를전망하였다. 이를위하여통계청의사회조사자료를기본적으로사용하고, 본연구를위해실시한전화조사를비교분석하였다. 또한연령에따라가족에대한가치관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살펴봄으로써간접적으로미래를전망하고이에대한정책을논의하고자한다. 그리고종합적으로가구 가족의변화전망이가지는정책적의미를분석코자한다. 제 1 절가족변화의원인전망 한국사회에서관찰되는다양한가족형태와생활양식및가치관변화는예외적인현상이아니다. 미국과서유럽국가에서는 복합가족 (multi-family) 이라는용어가생길만큼가족의전통적정의에서벗어난가족이형성되고있다 ( 김두섭외, 2005). 난자은행이나정자은행을통하여자녀를출산하고이혼과재혼을반복하며가족을형성하는예도있다. 뿐만아니라다양한가족형태나생활양식도보편적인현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동성애자의결혼이합법적으로인정되거나동거가결혼과동

270 25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등한법적, 제도적지위를부여받는것이대표적인예이다. 동성애자, 동거, 난자은행이나정자은행을통한출산등은한국사회에서공공연히관찰되지않는다. 다만이혼과재혼의증가는꾸준히보고되고있다. 통계청의보도자료 (2012) 에따르면현재한국에서는매일 1,005쌍이결혼하고 339쌍이이혼한다. 이혼의증가는재혼의증가를가져오고, 이혼과재혼이흔하게된다는것은한사람의일생동안그의가족이고정되지않을수도있음을뜻한다. 또한결혼과출산을하지않거나미루는예도있으며결혼을하고도자발적으로자녀를갖지않는무자녀부부도있다. 이는결혼과출산이반드시적절한시기에수행해야하는과업이아니라개인이자신의행복을위해서선택할수있는사항으로받아들여지기시작하였음을의미한다. 이와같은다양한가족이등장한배경이나가족변화의원인은경제환경및사회구조의변화, 정책적변화, 인구학적구성및가치관의변화로요약된다. 경제환경및사회구조적변화를살펴보면,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낮았을때에는결혼이여성에게경제적안정을제공하였다. 그러나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높아지고남성의고용안정성이낮아짐에따라결혼의보호적효과가낮아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에게주어지는가사와자녀양육의부담이크게변화가없다면여성의결혼지연혹은회피는늘어날수밖에없다. 경제위기나경쟁적자본주의의여파로고용안정성이낮아진상태에서는남성역시결혼시기를지연하거나회피하는경향이늘어난다. 또한출산과양육에대한경제적비용과양육에대한사회적기대와가치가높아짐에따라출산역시지연, 회피또는축소하려는경향이늘어난다. 산업화와도시화는세대구조의단순화를야기하였으며, 평균수명연장으로인한고령화는가족의부양부담을가중시켰다. 더불어정보화가추동하

271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55 는일터와가정의통합, 일상적대화양식의변화, 느슨한인간관계등도가족의생활양식과관계에변화를가져온것으로지적된다. 정보화와교통통신의발달이주말부부나기러기가족과같은새로운가족관계의유지를가능하게했다는지적도있다 ( 고선주, 2000). 호주제폐지와같은제도적변화는가족의다양한변화를반영한결과이기도하지만이후의변화에영향을미치기도한다. 호주제폐지로인하여이혼과재혼에대한사회적편견이감소하고제도적차별이약해졌으며, 이는이혼과재혼의증가에직간접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도제시된바있다 ( 김미숙, 2008). 인구학적구성의측면에서살펴보면남아선호사상으로인한출생성비의불균형은결혼시장의수요-공급의불균형을초래하여국제결혼을야기한원인으로지적되기도한다 ( 김두섭, 2006). 뿐만아니라개인주의와다원주의적가치관의확산과같은가치관의변화도가족변화의원인으로중요하게지적된다. 서구의현대사회학자들은 1차근대성과 2차근대성의변화를강조하며이에따라친밀성과사랑, 결혼및가족관계에도변화가생겼다고주장하였다. 기든스 (1996), 율리히벡과벡게른스하임 (2002), 지그문트바우만 (2009) 등은 20세기후반에나타난일련의변화를 2차근대성과개인화로설명한다. 기든스는 20세기후반에나타난 2차근대성은가족중심적인근대적친밀성을해체하고개인의자율성에기반한친밀성을등장시켰다고주장하였고, 지그문트바우만은시공간의문제, 일과공동체등삶의거의모든영역이액체화되었으며따라서개인의자아실현과자율성을위하여결혼과가족도유동적으로변화한다고주장하였다. 벡과벡게른스하임은 1차근대성에서나타난불안정성과위협, 위험사회의특성들때문에개인은가족, 친족등에의지하지않고스스로책임져야한다고지적하였다.

272 25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심영희 (2011) 는서구학자들의의견을종합하여 1차근대성과 2차근대성에서나타난가족의특성을몇가지로구분하였다. 가령 20세기후반에등장한 2차근대성은남을위해살기보다는자신을위한삶을중요하게강조하며가족중심적이기보다는개인중심적이며독립적이다. 과거에는이성애와같은민족끼리의결합을가정하였다면, 2차근대성에서는이성애와동성애혹은민족을구분하지않는다. 가족의기능중에는정서적관계가중요하게부각되고과거의성별분업이나불평등은약화된다. 이러한 2차근대성의개인주의화경향이한국사회에도영향을미치며다양한가족의출현과결혼및가족의변화를야기한다는것이다. 물론가족변화의원인중가치관에대한부분은다양한논의가진행되고있다. 특히한국가족의경우에는제도와가치관의변화가일치하지않기때문에 개인주의없는개인화 가일어난다고주장하기도하고 (Chang and Song, 2010), " 가족주의적개인화 가일어난다고주장하기도한다 ( 김혜경, 2013; 심영희, 2011). 그러나공통적인사실은여전히결혼과가족은중요하게여겨지지만가족주의적가치관은약해지고개인주의적가치관이높아지고있다는점이다. 앞으로도사회경제적구조, 가치관, 정책, 그리고인구구성등이끊임없이영향을주고받으며가족및가구의변화를야기할것이다. 제 2 절가족형성과해체의변화전망 1. 결혼과동거 앞서살펴본바와같이결혼율의감소와평균초혼연령의상승은한국 은물론많은선진국에서관찰된다. 이는결혼의당위성에대한가치관이

273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57 약해지고선택적인측면이증가하였음을반영한다. 종단자료에근거하여한국과미국에서평생독신으로사는사례는아직소수에불과함이지적된바있으나 ( 김두섭외, 2005), 전반적인변화의추이와결혼에대한가치관에서관찰되는성별과연령차이는주목할만하다. 2012년사회조사자료에나타난결혼에대한태도를성별로살펴보면전반적으로남성이여성에비하여결혼의당위성에대한의견이높다. 연령별차이는확연히드러나지않지만 50세를기준으로차이가관찰된다. 이러한경향성은 < 표 6-2> 에서제시된전화조사결과에서도확인된다. 전체응답자 1000명중남성과여성이동일한비중으로구성되었는데, 결혼을반드시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은남성 31.7%, 여성 19.4% 로나타났다. < 표 6-1> 결혼에대한태도 : 사회조사결과 구분 반드시해야함 하는것이좋음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음 하지않는것이좋음 하지말아야함 ( 단위 : %) 잘모르겠음 전체 성 남성 여성 연령 13~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결과.

274 25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6-2> 결혼에대한태도 : 전화조사결과 구분 반드시해야함 하는것이좋음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음 하지않는것이좋음 하지말아야함 ( 단위 : %) 잘모르겠음 전체 성 남성 여성 연령 19~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성별로결혼에대한태도가달리나타나는것은한국사회에서여성에게결혼의부담이많이지워지는현실을반영하는것으로판단된다. 앞으로결혼생활에서경험하는남녀간불평등이어떻게조율되고변화하는가에따라결혼의미래가달라질것으로생각된다. 또한 50세를기준으로관찰되는확연한연령별가치관차이는앞으로도결혼의당위성이계속낮아질가능성을보여준다. 그러나결혼의당위성에대한태도가낮은것이반드시결혼에대하여반대를하거나부정적인의견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가령 결혼을하는것이좋다 와같은결혼에대한호의적인태도와 결혼을해도좋고안해도좋다 는개인의선택을중시하는의견은연령에관계없이대다수를차지한다. 따라서결혼의당위성이낮아졌다는것이반드시결혼의회피로이어지지않을수도있을가능성을생각할수있다. 즉한국사회에

275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59 서관찰되는평균초혼연령상승과이로인해나타나는연령별미혼율의증가는결혼은여전히중요하게생각되지만사회적여건이나환경이갖추어지지않아서결혼을미루는어쩔수없는선택의결과일수있다. 따라서앞으로결혼을할수있는여건과환경이마련되고결혼을해서누릴수있는혜택이성별에따라큰차별이없다면, 결혼은계속해서중요한제도중의하나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미국의 1인가구들을대상으로심층면접을실시한 고잉솔로 : 싱글턴이온다 라는책에서는결혼을하지않거나각종이유로혼자사는사람들이늘어난다는것이반드시인간관계의소외를의미하지는않는다고주장한다. 즉혼자사는경우에도여전히연인이나친구관계를유지하고소셜네트워크 (SNS) 를통하여끊임없이다양한네트워크를유지하고커뮤니티를구성한다는것이다 ( 에릭클라이넨버그, 2013). 이는결혼과가족이라는제도를벗어나서사는경우에도끊임없이관계를맺고살아가는인간의특성을나타낸다. 이러한경향성은유럽과미국에서관찰되는동거로도일부설명될수있다. 동거는많은유럽국가들과미국의일부주에서결혼과동등한합법적결합으로인정된다. 반면한국은여전히결혼의제도적인측면이강조되기때문에동거에대하여공식적으로집계된통계는없다. 대중매체를통하여동거가늘어나는경향성이소수사례에근거하여보도되지만자료를통하여확인된경우는매우드물다. 최근동거에대하여수행한이연주의연구 (2008) 에따르면 2006년사회조사의 20~59세남녀응답자중동거자는 1.4% 로미미한수준이다. 이는동거를하고도보고하지않은경우가있음을가정하여도낮은편이다. 물론동거율은결혼상태에따라차이가있는데현재독신인남녀의동거율은 4% 대이며연령이높아질수록증가한다.

276 26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동일한연구 ( 이연주, 2008) 에서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혼인신고자료를분석하여동거개시일을파악한결과 25~29세여성중 2.1% 와 35~39세여성의 14.1% 가혼전동거를경험하였다. 그러나이는결혼한사람들에한정된자료이기때문에결혼으로이어지는동거사례만이파악되며결혼을하고혼인신고를미룬경우가대다수일것으로추정되어결혼으로이어지지않은경우까지포함하면동거경험은더늘어날수있다. 또한, 혼인신고자료에서파악된동거는결혼으로이어지는경우만파악된다는점에서서양의동거와는약간차이가있다. 그렇다면동거에대한가치관은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6-3> 을통하여 2012년사회조사결과를보면, 동거에대하여반대하는태도가약 54% 로찬성하는태도 (46%) 에비하여약간높다. 전반적으로남성이여성에비하여동거에동의하는비율이높으며, 40대이상에비하여 40대미만의찬성률이높게나타난다. < 표 6-3> 동거에대한태도 : 사회조사결과 ( 단위 : %) 구분 전적으로동의 약간동의 약간반대 전적으로반대 전체 성 남성 여성 연령 13~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결과.

277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61 < 표 6-4> 남녀가결혼할생각이있다면먼저함께살아보는것도괜찮다 의태도 구분 전적으로찬성 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하지않음 잘모르겠음 전체 성남성 여성 연령 19~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 단위 : %) < 표 6-5> 결혼하지않아도남녀가함께살수있다 의태도 구분 전적으로찬성 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하지않음 잘모르겠음 전체 성남성 여성 연령 19~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 단위 : %) < 표 6-4> 와 < 표 6-5> 는전화조사를통하여구체적인상황을제시한 동거에대한태도를보여준다. 남녀가결혼할생각이있다면먼저함께

278 26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살아보는것도괜찮다 와 결혼하지않아도남녀가함께살수있다 에대한태도는전반적으로유사하다. 반대하는의견이찬성보다약간높으며이러한경향성은사회조사결과와도유사하다. 아직까지는동거가사회적으로공식적 법적지위를확보하지못하였고통계로집계되지않지만, 동거에대한찬성도가 40% 가량되고젊은연령일수록찬성도가높아진다는것은앞으로의변화가능성을시사한다. 2. 이혼과재혼 한국의 2012년조이혼율 ( 인구 1000명당이혼건수 ) 은 2.3이고유배우이혼율 ( 유배우인구 1000명당이혼건수 ) 은 4.7건이다 ( 통계청, 2012). 과거 1970년대에는조이혼율이 0.5 미만이었으나 1990년대후반부터급증하기시작하여 2000년대초반에정점을찍었다가이후감소하는추세이다. 2012년이혼한부부의평균혼인지속기간은 13.7년이며혼인지속기간이 20년이상과 4년이하의이혼이유사하게높은비중을차지한다. 즉황혼이혼이나미성년자녀가없는결혼초기의이혼이대다수를차지하는것이다. 미성년자녀가있는부부의이혼비중은줄어드는추세이지만 2012년여전히과반수가량을차지하였다. 이혼이늘어나는만큼재혼도늘어나는추세인데 2000년대의자료를살펴보면전체결혼건수중재혼이차지하는비중은약 11% 이며한쪽이라도재혼인경우를포함하면 20% 가량을차지한다 ( 통계청, 2012). 이혼이늘어나는것은한부모가족의증가로이어질수있는데, 여성가족부의실태조사 (2013) 에따르면전국에미성년자녀를배우자없이양육하는한부모가족이약 57만가구가있는것으로추정하였다. 이중어머니와함께사는모자가족이대다수를차지하였으며경제적어려움과돌봄

279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63 의부담등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이혼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또다른가족형태는재혼가족이며이는가족의범위가넓어지고가족의정의가복잡해지는것을의미한다. < 표 6-6> 과 < 표 6-7> 은이혼과재혼에대한사회조사결과이다. 이혼에대하여부정적인의견과긍정적인의견은유사한비율을차지하며남성이여성에비하여부정적인의견이높은편이다. 나이가젊을수록이혼에대하여부정적인의견이낮아지지만 50세를기준으로차이가확연히나타난다. 재혼에대한의견은중립적인의견이 60% 가량을차지하고긍정적인의견이부정적인의견에비하여높게나타났다. 성별이나연령별차이가크지않지만 40대이상은부정적인의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6-8> 에서제시한 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다 는의견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부정적인태도가약간높게나타난다. < 표 6-6> 이혼에대한견해 : 사회조사결과 구분 어떤이유라도이혼해서는안됨 이유가있어도가급적이혼하면안됨 경우에따라이혼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음 이유가있으면이혼하는것이좋음 잘모르겠음 전체 성 남성 여성 연령 13~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결과. ( 단위 : %)

280 26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 표 6-7> 재혼에대한견해 : 사회조사결과 구분 반드시해야함 하는것이좋음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음 하지않는것이좋음 하지말아야함 ( 단위 : %) 잘모르겠음 전체 성 남성 여성 연령 13~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2012) 사회조사결과. < 표 6-8> 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다는의견에대한 : 전화조사결과 구분 전적으로찬성 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하지않음 잘모르겠음 전체 성 남성 여성 연령 19~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 단위 : %) 결론적으로살펴보면, 성별과연령별로약간의차이가관찰될지라도 이혼과재혼에대한가치관은전반적으로긍정적인편이다. 물론 자녀가

281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65 있어도이혼할수있다 는의견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부정적인의견이높긴하지만이혼과재혼에대하여젊은연령대의허용도가높다는것은앞으로이혼과재혼이늘어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다. 벡-게른스하임 (2005) 에따르면이혼에대한허용도가높아지면실제이혼율도높아지며이는관련정책의수립으로이어져서이혼이더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고결과적으로 이혼의정상화 를가져올수있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여전히사람들은관계유지의욕구가있기때문에가급적이혼의경험에서자신들을보호하기위하여결혼전동거가늘어나는경향성이발생한다고도주장하였다. 한국역시이혼과재혼이늘어나고이에대한가치관이허용적으로변하였으며, 호주제폐지와한부모가족지원법등이혼가정을보호하는정책과제도가수립되었다. 가치관의변화와정책및제도의지원은불행한결혼생활에서벗어나는것을용이하게하는데기여하였다. 그러나동거에대한가치관이변화하였음에도불구하고한국은서양과는달리아직동거가공공연히일어나지는않는것이현실이다. 따라서이혼에대한보호전략으로혼전동거가보편적으로일어나는것은약간의시간이소요될것으로생각된다. 이혼과재혼으로인한복합가족의탄생은서양에서가족의정의를재정립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과거전통적인가족의정의가아니라애정과친밀감이가족을정의하는핵심요인으로등장하였다 ( 벡-게른스하임, 2005). 그러나전통적인가족의정의처럼혈연관계나의무혹은책임이아니라애정과친밀감을중시하는경향성은애정과친밀감이약해지면언제든지헤어짐이가능함을의미하기도한다. 즉과거에는의무나책임감때문에불행한결혼에서벗어나지못했던폐해가있었다면, 현재에는감정에기초하여큰제약없이쉽게결혼생활을끝낼수있는가능성이

282 26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있는것이다. 따라서서양의일부상류층에서는이혼에대비하여혼전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 를작성하는예도빈번해졌다. 이는애정과친밀감을기초로하는현대가족의정의가자칫하면계약적인관계로변할수있는역설적인단면을보여준다. 본연구를위한전화조사결과, 응답자의 46.7% 가가족은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으로응답하였다. 조상을같이하는피로맺어진모임 이란정의는 29.1% 로 2번째순위를차지하였다. 이는한국도가족의정의가전통적인혈연중심에서점차변화하고있음을시사한다. 즉혈연을중시하는경향이남아있기는하지만혈연에서벗어난관계도포함하여가족의정의가유연하게변화한것으로보인다. 앞으로는다양한가족형태가등장하면서가족의정의가보다더확장되고포괄적으로변화할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앞서언급하였듯이가족의정의가포괄적으로유연하게변화하는것이야기할수있는제한점도고려해야한다. 3. 다양한가족유형 동거, 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족, 재혼으로인한복합가족뿐아니라현대에는다양한가족유형이등장한다. 가족이공간적으로떨어져서사는분거가족과혈연관계가없는사람들끼리모여사는공동체가족이대표적인예이다. 일부서유럽국가들과미국에서는동성애부부도법적으로인정되어이들이정자은행, 난자은행, 대리모등을통하여자녀를가져서가족을형성하는경우도있다. 아직까지동성애부부혹은동성애가족은한국사회에는적용되지않기때문에이절에서는분거가족과공동체가족에한해논의하고자한다. 분거가족은일반적으로배우자나결혼하지않은자녀가따로사는경

283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67 우를의미한다. 통계청의사회지표보도자료 (2013) 에따르면 2012년사회조사가구중분거가족의비율은 19.6% 였으며이는 2010년보다 4%pt 정도증가하였다. 이중배우자와따로사는비율은 5.7%, 자녀와따로사는비율은 16.3% 였으며가장주된이유는직장과학업으로나타났다. 배우자는직장때문에떨어져사는경우가 72.3% 로대다수를차지하며자녀는직장때문에떨어져사는경우가 53.5%, 학업때문이 38.2% 이다. 분거가족의증가는전통적인가족의정의중하나의요인인공동주거에서벗어난경우에해당한다. 분거가족에는주말부부나국내에서단기간떨어져사는경우와국제적으로장 단기간떨어져사는경우를모두포함한다. 한국의높은교육열로인한기러기가족도분거가족의한예이다. 동일한분거가족이라할지라도떨어져사는기간과지리적거리, 원래의관계등에따라가족구성원간의관계의질이나만족도는다를수있다. 그러나교통수단의발달과인터넷, 화상통화등각종통신기기의발달로떨어져살더라도단절되지않고관계를긴밀하게연결할수있는가능성이과거보다늘어난것은사실이다. 미혼자녀와의분거가증가한것은 1인가구의증가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 과거에는부득이한사정이아니면결혼전에는부모와함께사는것이당연한관습이었다. 그러나현재에는직장이나학교가같은지역이나가까운거리에있어도분가를하는경우가있다. 이는가족의공동주거에대한개념의약화를반영한결과이다. 공동체가족은혼인과혈연관계와같은기존의가족을정의하는요인을벗어나서개별가족이해결하지못하는문제점들을공동체가해결하려는개인이나가족의집합공동체를의미한다 ( 박민선, 1995). 이는넓게는육아나돌봄을공동으로해결하는개인이나가족들의모임부터좁게는혼인이나혈연관계가없는사람들끼리함께모여사는집단을포함한다. 좁

284 26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은의미에서의공동체가족은대안가족의하나로서원가족이기능을하지못하거나해체된후남은사람들이모여서가족의기능을함께하는것이다. 이러한공동체가족은공식적인통계로집계되거나조사된적은없고대중매체를통하여소개된소수의사례가전부이다. 전화조사를통하여공동체가족의증가가야기할것으로생각하는변화를조사한결과는 < 표 6-9> 에제시되었다. 공동체가족이증가하면집단이기주의가발생할것이라는우려는 30.5%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였으며남성이여성보다문제로인식하는경향성이높다. 긍정적인변화에대한예상은 45% 가량을차지한다. 공동체가족의증가가혈연중심의가족개념을약화시킨다는의견을부정적인전망으로본다면공동체가족에대한전반적인의견은부정적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연령별차이가일관성을띠지않는다. 따라서한국사회에서는공동체가족인실험적인대안가족형태로등장하지만보편적인유형으로보급되거나받아들여지기에는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6-9> 공동체가족의증가가야기할것으로예상되는사회변화 구분 혈연중심의가족개념희박및 공동체중심의폐쇄성과 가족관계약화 집단이기주의발생 공동보살핌으로가족부양문제해소 공동체가족간결속으로사회적지지체계강화 ( 단위 : %) 전체 성 남성 여성 연령 19~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 일반국민 1,000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전화조사결과임. 기타

285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69 제 3 절가족관계의변화전망 한국사회의핵가족은부부중심의서양과는달리부모-자녀관계가중심이었다. 이는결혼과가족이개인중심으로이루어지기보다는가족중심으로이루어져왔던한국적특징에기인한다. 개인간의애정과친밀성에기초한결합이기보다는가족간의결합으로여겨지는결혼을통하여부부의연이맺어졌고, 부부는자녀를위한기능적, 도구적협력관계를유지하는것으로여겨져왔다. 이는부계가족주의에근거하여가계를이어가는것이중요하게여겨졌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또한콜드웰의부의흐름이론 (wealth flow theory) 을적용하면과거에는부모가자녀에게투자하는만큼노후부양과같은자녀로부터받을수있는혜택이확실하게담보되었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점차개인간의애정과친밀감에기초한결합이등장하고자녀의노후부양이확실하게기대되지않음에따라부부중심의관계로변화하는추세가나타난다. 노후에자식에의존하기보다는스스로준비하고사회적으로책임을나누어야한다는인식이확산됨에따라자녀에대한무조건적인투자는약해진것으로보인다. 몇년전광고에서자녀의결혼식날부부가함께여행을떠나는것에서나타나듯이점차자녀에게의존하거나투자하기보다는자신들의노후를위해투자하고부부간의관계를굳건히하려는경향성이드러난다. 부모로서의책임을언제까지해야하는가에대한전화조사결과는다음의 < 표 6-10> 에제시되었다. 연령별차이로미루어짐작하건대과거에는자녀가결혼할때까지부모가책임을져야한다는생각이강했다. 반면최근젊은연령일수록부모로서의책임을고등학교혹은대학교졸업할때까지로생각하는경향이늘어난다. 자녀에대한무한책임에서벗어나

286 27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서일정연령이지나면자녀스스로독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대부분의의견이다. 이는서양과유사하다. 물론이러한가치관이행동으로직결되는것은아닐수도있으며기생독신과같은현상에서나타나듯이대학교를졸업하고성인이된후에도부모와함께거주하며경제적으로의존하는예도있다. 그러나가치관이변화하면빠른미래에자녀에대한의존도가낮아지고부모-자녀관계보다는부부중심의관계가중요하게여겨질것으로생각된다. < 표 6-10> 자녀에대한부모의책임범위에대한견해 구분 고등학교졸업때까지 대학교졸업때까지 취업할때까지 결혼할때까지 언제라도 ( 단위 : %) 잘모르겠다 전체 성 남성 여성 연령 19~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이를뒷받침하는또다른전화조사결과는 부부보다부모-자녀관계가중요하다 는의견에대한태도이다. 위와같은의견에대하여부정적인태도가과반수를넘어서다수를차지한다. 또한 자녀가삶에서가장우선을차지한다 는의견에대해서도부정적인태도가대다수를차지함으로써앞으로는과거처럼부모-자녀관계보다는부부관계가가족관계의중심을이룰것으로생각된다.

287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71 이는고령화의진전과사회정책의부족과도일부연관된다. 평균수명이길어졌으나사회적 제도적뒷받침은아직취약하고과거처럼자녀에의의존도도약해졌으니노년기부부관계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미리스스로노후준비를하는것의중요성도많이강조되고있다. 노후준비에는경제력이나건강뿐아니라부부가공유하는취미를만들어서함께시간을보내는준비도포함된다. < 표 6-11> 부부보다부모 - 자녀관계가중요하다 에대한견해 구분전적으로찬성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하지않음 모르겠음 전체 성 남성 여성 연령 19~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 단위 : %) 결혼의지연이나이혼의증가, 동거와출산회피등이늘어남에도불구하고여전히한국사회에서는결혼과자녀의중요성은남아있다. 그러나앞으로는개인주의경향이증가하면서의무와책임이강조되는결혼과출산보다는개인의행복과만족이중요하게여겨지는결혼과출산이이루어지고, 부모-자녀관계보다는부부간유대감과친밀감이강조될것으로생각된다.

288 27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제 4 절가족기능의변화전망 1. 자녀출산 전통적인가족의핵심적기능중하나는자녀를출산하여가계를계승하는것이었다. 부계중심의가족주의때문에한국에서는남아선호사상도강하였다. 그러나가족의정의가변화함에따라자녀출산의기능은약화되고있다. 물론출산율이낮아진다는것이자녀의중요성의약화나출산에대한완전한거부로이어지는것은아니다. 여전히한국사회에서는결혼을통한출산만합법적으로인정되기때문에출산이가족의중요한기능중의하나로유지되고있다. 장경섭 (2011) 은한국의출산수준이낮아지는것은개인주의성향의증가때문이아니라강한가족주의에대한역설적결과로나타난다고주장하였다. 여전히한국사회에서자녀는중요하고자녀를위하여부모들이모든희생을감내하며자녀의성공을자신과가족의성공으로동일시하는경향이강하고이러한가족주의적경향들이부담으로작용하여출산을낮추는결과를야기하였다는것이다. 자녀의필요성에대한전화조사결과를살펴보면, 있는편이없는편보다나을것이라는의견을포함한긍정적인경향성이 85% 에달한다. 자녀의필요성에대한긍정적인의견은남성이여성보다높고연령별로도차이가있지만전반적인경향성이긍정적이라는것은여전히자녀는한국사회에서중요한의미를지님을나타낸다. 이러한경향성은 2012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의결과 (2012) 에서도유사하게나타났는데기혼여성과미혼남녀모두자녀의필요성에대한긍정적인의견이 80% 전후로나타났다.

289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73 < 표 6-12> 자녀의필요성에대한태도 구분 꼭있어야함 있는편이좋음 있는편이없는편보다나을것 없어도상관없음 모르겠음 전체 성 남성 여성 연령 19~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 단위 : %) 자녀양육의의미혹은자녀가필요한이유로는전화조사결과에서는 가족결속강화 가 42%, 자녀를키우는즐거움 이 37.5% 로나타났다. 반면전통적인가계계승의의미는 6.7% 에불과하였다. 2012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2012) 에서도자녀가필요한이유로심리적만족감이나가정의행복과조화가중요하게지적되었고, 가계계승은미미하게나타났다. 즉한국사회에서여전히자녀가중요하긴하지만자녀를출산하는것이가계계승을위한것이기보다는개인과가족의삶을행복하고만족하게하기위한것으로변화된것이다. 따라서자녀를출산할것인지혹은몇명을언제출산할것인지등은개인과가족의행복과만족도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결정할수있게되었다. 만일자녀를출산함으로써개인과가족이지는위험부담이커지고개인과가족의행복을위협할때에는출산을기피하는현상으로이어질수있다. 이를장경섭 (2011) 은 위험회피 라고명명한바있다.

290 27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그렇다면앞으로는가족의자녀출산기능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 일단앞서살펴보았듯이결혼과자녀의중요성이여전히공고하게남아있는한국사회에서는혼외출산에대한인정은당분간쉽게일어날것같지않다. 자녀가여전히중요함에도불구하고출산이낮아지는것은결과적으로자녀출산과양육의여건이문제임을반영한다. 즉자녀출산과양육이부담이아니라행복의요건이되도록사회적정책적환경을조성하면출산수준은높아질수도있다. 그러기위해서는자녀출산과양육의책임을여성에게전담하는구조에서탈피하여자녀양육에대한사회적공동책임으로전환하는돌봄정책에대한획기적변화가필요하다. 지나친경쟁위주의교육투자, 자녀에대한지나친몰입과동일시와같은현상도줄일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또한단기적인사업위주의정책보다는장기적인시각에서비전을가지고일관성있는정책을펼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애국심에호소하여국가를위하여출산을줄이거나늘리자는과거가족계획사업방식의공급자중심의정책에서벗어나서자녀를출산하고양육함으로써개인과가족이행복할수있도록사회여건을구성하고이를강조하는수요자중심의정책이필요하다. 2. 돌봄의기능 자녀와노부모돌봄은가족의중요한기능중의하나이다. 특히사회적돌봄체계가약한한국사회에서는자녀와노부모돌봄의책임은전적으로가족, 특히여성의책임으로여겨졌다. 가족의돌봄기능을구성하는두가지축중에노부모돌봄에비하여자녀돌봄기능에대한변화는상대적으로더딘것으로보인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높아짐에따라저출산해결방안의일환으

291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75 로일-가정양립을가능하게하는각종보육정책이활발하게제시되었다. 그러나최근영유아무상보육을중심으로이루어졌던논의를보면, 여전히 3세미만의영아에게는어머니의양육이중요하고이시기어머니와의안정적인애착관계가이후발달에영향을미친다는점이강조되고있다. 생활시간조사자료를분석한결과맞벌이여부에관계없이남성들은하루에약 10분가량만돌봄에투입한다는것은여전히여성에게돌봄의부담이지어짐을알수있다 ( 통계개발원, 2012). 이러한돌봄부담이결과적으로출산회피로이어짐은앞서지적한바있다. 남성은가계부양, 여성은가사와돌봄 과같은전통적인이분법적분담에대한견해는약화되었지만남성과여성의역할을각각따로질문하였을때에는여전히남성은주된가계부양의책임을지고여성은자녀양육의책임을져야한다는의견이대다수임이전화조사를통하여밝혀졌다. 따라서과거에비해서는각종보육정책을통하여자녀양육기능이사회적으로공유되고있지만여전히자녀양육기능은가족의핵심축으로남아있으며, 앞으로도이러한경향성은이어질것으로보인다. 반면노부모돌봄의기능은과거에비하여많이변화하고있는것으로생각된다. 2012년사회조사결과에따르면, 가구주의부모님이모두살아계시며함께사는경우는 5% 에불과하였으나, 아버지나어머니한분만살아계신경우동거율은높아서각각 11.5%, 17.1% 에해당한다. 이에비해가구주의배우자를기준으로살펴보면동거율은현저히낮아진다. 이는여전히노부모돌봄은아들을중심으로이루어짐을알수있다. 고령자통계보도자료 (2012) 에따르면 65세이상노인이혼자사는가구의비중이 2012년총가구중 6.6% 를차지하였으며, 이는 2000년 3.3% 에비하여지속적으로증가한수치이다. 이러한추세가지속되면앞으로 2035년에는노인 1인가구가전체가구의 15% 를차지할것으로전

292 27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망하였다. 노부모와같이사는경향이줄어들면서부모가사별을하여홀로남은경우에도같이살지않는경우가늘어나는것이다. 물론부모와따로사는것이관계의단절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따로살지만가까이살면서빈번하게접촉하고왕래를하는경우도많으며멀리살더라도자주연락을하면서서로교환관계를유지하는경우도많다. 사회조사결과 (2012년) 를보면, 과반수이상이따로살지만적어도한달에한두번이상만나는것으로나타났다. 전화연락은더욱빈번히일어나고 90% 이상이한달에한두번이상통화를한다. 그렇다면부모부양에대한가치관은어떻게변화하였는지살펴보면다음과같다. 사회조사결과를보면, 노부모돌봄의주된책임이가족에게있다는의견은 2002년 70% 에서 2012년 33.2% 로낮아졌다. 반면가족과정부, 사회가분담해야한다는의견은 2002년 18.2% 에서 2012년 48.7% 로증가하였다. 스스로책임져야한다는의견도 2002년 9.6% 에서 2012년 13.9% 로늘어났다. 과거에는가족중에도장남이노부모돌봄의책임을주로맡았다면 2012년에는아들딸상관없이모든자녀가분담해야한다는의견이 74.5% 를차지하였다. 이러한경향성은전화조사결과도유사하다. 가족이중요한돌봄주체로인식되지만장남이나아들중심이아니라모든자녀가분담해야한다는인식이높으며스스로해결하거나정부와사회가분담해야한다는인식도관찰된다. 노부모돌봄의책임이전적으로가족, 자녀중심에서벗어나는것은앞서 3절에서논의한바있는부모-자녀관계의변화와도연결된다. 그러나노부모에돌봄에대한주된책임이가족에집중되는경향에서는벗어났지만여전히가족의노부모돌봄기능은중요하게인식된다. < 표 6-13> 을살펴보면성인자녀가노부모에대한책임을어디까지져야하는지에대한질문의응답으로 노부모가원할경우에책임을져야한다

293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77 가가장높았다. 다음으로건강하지않을때, 경제력이없을때, 능력에 상관없이무엇이든책임져야한다는의견은각각 27.0%, 21.9%, 16.8% 로나타났다. < 표 6-13> 성인자녀의노부모에대한책임수준에대한견해 구분 노부모의능력여부를떠나무엇이든책임져야한다 노부모가경제적능력이없을때책임져야한다 노부모가건강하지않을때책임져야한다 노부모가원할경우에책임져야한다 모르겠다 / 기타 전체 성 남성 여성 연령 19~29세 ~39세 ~49세 ~59세 ~69세 주 : 일반국민 1,000 명을분석대상으로함. 자료 : 본연구를위한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전화조사결과임. ( 단위 : %) 결론적으로요약하면가족의돌봄기능은과거에비하여사회화되었다. 그러나변화의정도는자녀돌봄보다는노부모돌봄기능에서더두드러지게나타난다. 따라서아무리기능이사회화되고분담된다하더라도자녀돌봄의주된기능은가족에서쉽게벗어날것같지않다. 반면노부모의경우는같이살면서돌봄기능을수행하는형태는더욱줄어들것으로생각되며가족과사회, 그리고정부가분담하는경향이점차늘어날것으로생각된다.

294 27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3. 경제적및정서적기능 가족의또다른기능으로는경제적기능과정서적기능을꼽을수있다. 가정과일터가분리되지않았던농경사회에서는가족이생산과소비의주체로중요한경제적기능을수행하였다. 산업화를거치면서가정과일터가분리되고자본주의시장경제가도입됨에따라현대사회에서는가족의생산적기능은약화되고소비적기능은중요하게남아있다. 최근에는안전한먹거리를위하여혹은귀농을통하여음식에한해서는생산기능을부활하는경우도있으나전반적으로는생산기능이약화되었다. 정서적기능은가족의여러가지기능중가장중요하고앞으로도계속중요하게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이혼증가와출산감소, 그리고 1 인가구증가로돌봄의식이약해짐에도결코사람들의관계형성의욕구나정서적욕구가약해진것을의미하는것은아님은앞서언급하였다. 결혼과자녀, 가족이여전히중요하게인식되고돌봄의기능도상대적으로는강하게남아있는한국사회에서는더욱그러하다. 전화조사의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가족을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으로정의하고가족을떠올릴때가장먼저생각나는것이애정, 안식처, 따뜻함과같은정서적인측면이라는의견이과반수이상임은가족의정서적기능이어느것보다도중요하게인식됨을보여준다. 따라서앞으로는가족의정서적기능이더욱중요하게강조되고더욱강화될것으로생각한다.

295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79 제 5 절가구 가족전망및정책적의미분석 앞으로한국가족은많은변화를겪을것으로전망된다. 사회적여건의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현재상황이유지된다면결혼의지연과회피및저출산은계속유지될것으로보인다. 결혼과출산의지연및회피는서양의연구에서처럼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으로설명될수있을뿐아니라한국의가족주의적특성이지닌역설적인결과로도해석된다. 가족에게주어진지나친부담, 가령자녀의성공이부모의성공으로여겨지는사회적분위기와자녀양육및노부모부양이주로가족의책임으로여겨지는사회적분위기는이러한부담을회피하려는경향성즉결혼과출산의지연및회피로이어질수있다 ( 장경섭, 2011). 결혼으로얻게되는확대가족예를들면시댁에대한책임과의무감등은결혼에대한가치관의성별차이를야기하기도한다 ( 김혜경, 2013). 동거와무자녀부부도계속늘어날것으로전망되는데이러한현상역시위와동일한맥락에서해석될수있다. 가족에게주어지는지나친책임과부담은기존의전통적인가족형태에서벗어난새로운가족형태의출현을가능하게한다. 아직까지는동거가공공연히드러나지않고유럽처럼결혼과동등한공식적인제도로인정되기에는오랜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치관조사결과를고려할때앞으로동거는늘어날수있으며이에대한허용도도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무자녀부부는소수에불과하나꾸준히늘어나는것으로보도된다. 가치관조사에서자녀의필요성에대한의견이대부분긍정적인것을감안하면자발적인무자녀부부보다는불임에의한경우가많을것으로생각된다. 결혼과출산을지연하는경향이늘어나면불임에의한무자녀부부

296 28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도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뿐만아니라교통통신의발달로전국이 1 일생활권으로변해가는상황에서분거가족은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이혼과재혼, 이로인한한부모가족과복합가족도꾸준히늘고있으며앞으로도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과거에비하여이혼과재혼에대한사회적수용도는높아졌으며한부모가족에대한다양한지원정책도실시되고있다. 이혼과재혼이늘어나면이로인해구성되는복합가족도계속늘어날것으로추정된다. 가족기능중노부모부양과자녀양육기능은많은부분사회화될것이며특히만성질환을앓는노인의경우에는요양원을이용하는것이보편적인현상으로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출산율저하와맞벌이부부의증가로실질적으로만성질환을앓는노인을돌볼수있는가족적여건은더욱열악해질것이다. 더불어사회적인돌봄장치가더욱체계적으로갖추어진다면노부모부양의책임은사회에서상당부분을분담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에비해자녀양육은사회화되더라도여전히가족의기능이강하게남을것으로생각된다. 다만자녀가결혼할때까지부모가모든것을책임져야한다는가치관은약화되어일정연령이되면 ( 예 : 대학생 ) 자녀가정서적, 경제적으로독립하는현상이보편화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부모들도자신의노후를준비해야하기때문에자녀양육에대한책임기간을단축해야만하는현실을반영하기도한다. 자녀양육에대한가치관이변화하면자녀중심의가족관계가서양의부부중심가족관계로변화할가능성도있다. 길어진빈둥우리시기 (empty nest) 와은퇴후부부관계의중요성에대하여강조되는최근의현상도앞으로부부중심의관계를야기하는데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된다. 자녀양육과노부모부양에대한가치관이변화하는상황을고려한다면

297 제 6 장가구 가족의변화전망과의미분석 281 1인가구도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노인의경우배우자와사별한후에도자녀와같이살기보다는혼자사는경우가늘어날것이고, 결혼을하지않은 20~30대도부모로부터경제적, 정서적으로독립하여 1인가구를형성하는예가늘어날것으로생각된다. 혹은홀로된노인들이함께공동체가족을형성하는경우도발생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위에서언급한변화들중에는자발적인선택의결과인경우도있으나어쩔수없는결과인경우도있다. 따라서이를구분하여적절한정책적대응을하는것이필요하다. 자발적으로결혼과출산을연기및회피하는것이라면개인적선택의결과가피해를보지않도록보호하고수용하는정책이필요하고, 결혼과출산을원하지만여러가지여건때문에못하는경우라면결혼과출산을가능하게하는환경을조성해야한다. 동거, 분거가족, 무자녀가족, 1인가구등도마찬가지이다. 또한이혼과재혼, 복합가족과한부모가족등이늘어나는현실이라면이를받아들이고이러한가족들이차별받지않는정책적 제도적지원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구체적인정책보다도더기본적이며중요한것은가족의변화를직시하고그것의긍정적측면을적극적으로수용하기위해가족에대한정의와관점을개방하고다원화하는것이다. 다양한가족의등장및가족의변화가 사회의방향성상실 ( 장현섭, 1994) 혹은 가족의종언 ( 장경섭, 2009) 을나타내는것인지, 아니면다원성과다양성이라는새로운가치관이확산된결과인지에대해서는한국과서구에서지속적으로논의되었다. 관점에따라가족의변화를이해하는방식은다르지만다원성과다양성의측면에서받아들이는것이대체적인흐름이다. 서구에서는 규범으로서의가족의다양화 (family diversity as the norm)' 라는표현을사용하며가족의변화를받아들이고, 혈연과혼인에기반한전통적인가족의정의보다는가족을유연하게재정의하고있다 ( 김두섭외, 2005).

298 28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Ostner(2001) 는가족을친밀감, 신뢰, 상호의무, 일정기간이상의지속성등에근거한모든관계를포함하는것으로정의하였다. 박민자 (1995) 역시가족형태가어떠하든장기간에걸쳐정서적으로연루되어서로돌보고지속적인사랑과친밀성을제공한다면그것은 가족을낳는 것이라고보아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는가족자체를거부해서가아니라타인과의관계를통해서정서적친밀감과안정감을얻고자하는인간의욕구는공통적이지만, 누구에게나보편적으로적합하고만족을주는가족생활을제공하는가족형태는없기때문이다. 개인들이 가족 으로합의하고공유하는가치 규범 재화는모두다를수있으며 ( 전귀연 구순주, 1998) 특정한종류의헌신과역할을공유하는개인들의 선택 에의해서도형성될수있다. 현실의다양성, 개개인의욕구및처지의다양성, 행복추구방법의다양성등을무시하고특정한가족형태만을사회적으로인정하고선호한다면그와다른가족들과이를구성하는개인들에대한사회적억압과차별로이어진다. 따라서현실의다양한가족형태들이모두동등한 가족들 로인정되어이들가족이안고있는저마다의문제들, 특히자체적노력으로해결하기힘든어려운문제들의해결을사회가지원할수있는제도적장치의마련이요구된다. 또한가족에대한유연한재정의가담론수준에서만일어나는것이아니라제도적 법적으로도이루어져야한다.

299 제 7 장가구 가족변화에따른 정책적대응방안 제 1 절가구 가족변화관련정책방향 제 2 절가구 가족변화관련정책적대응방안

300

301 7 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 제 1 절가구 가족변화관련정책방향 산업화와후기산업사회로의이행과정을통해한국가족은많은변화를경험해왔으며, 주된변화양상인가족규모축소와세대구성단순화등이지속화될전망이다. 특히 1인가구의증가추세로가족의사회구성원충원기능은물론가족돌봄의기능약화도예상된다. 한편여성의사회참여욕구증대및고용불안정심화, 고령화에따른노동력부족등여러구조적요인에의해맞벌이부양자모델로의전환이심화되고가족가치관의약화로이혼및재혼급증, 나홀로가구증가로다양한가족이확대되면서가족관계의약화와가족돌봄의공백이사회적위험으로대두되고있다. 이와같은가구 가족변화에대응하여가족의건강성을제고하고삶의질을담보하기위한가족정책의방향및정책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가족변화에대응하여보편적부양모델로패러다임을전환하고가족안정성및다양성, 통계및조사도구개선등가족변화대응기반을마련한다. 둘째, 다변화되는가족유형에대응하여법 제도적정비가이루어져야하며, 생애주기별로가족역량이강화되어야한다. 셋째, 지속가능한사회유지를위해가족형성및부양인구유지 관리를위한정책을모색하고, 다양한가족생활주기를포괄하는가족정책이확대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소가족화 핵가족화에따른바람직한가족관계모색을위해양성평등적부부관계확립, 성인자녀와노부모간새로운관계정립, 가족응집력등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다섯째, 가족돌봄 부양기능강화를위해

302 28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지역사회중심의돌봄망확충및양육부담완화, 가정내양성평등적돌봄문화조성및갈등완화를위한방안이다각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이다. 여섯째, 가족해체에대응하여가족해체를최소화하고경제 심리 정서적등취약화를예방하는정책이모색되어야하며, 다양한가족의보호기능강화및소가족화에따른주거공간구조개편등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제 2 절가구 가족변화관련정책적대응방안 1. 가족변화관련패러다임의전환및기반마련 가. 보편적양육자가족모델지향의가족정책모색 최근선진국의가구 가족변동사례에서공통적으로주목되는점은보편적양육자가족모델을지향하는방향으로간다는점이다. 보편적양육자가족모델이란 Fraser(1994) 가제시한복지국가유형의네가지중하나이다. Fraser는복지국가에서상정하는가족모델로남성생계부양자모델 (the male breadwinner model), 양육자등가모델 (the caregiver parity model), 보편적생계부양자모델 (the universal breadwinner model), 보편적양육자모델 (the universal caregiver model) 등네가지유형으로구분하였다.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은전통적인성역할분담에따라남성부양자, 여성양육자의분담을따르는가족모델이고, 양육자등가모델은전통적성역할분담을따르되, 양육자의돌봄가치를국가가급여를통해보상하는모델이다. 보편적생계부양자모델은남녀모두노동시장에전적으로참여하고양육은국가나시장영역으로사회화되는모

303 제 7 장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287 델이고, 보편적양육자모델은남녀모두일과양육에참여하고양자의가치를사회적으로동등하게인정하는모델을의미한다. 보편적양육자가족모델이지향되어야하는이유는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등이증가하면서부모중일방이생계부양자와양육자역할을동시에수행해야하는상황이초래되기때문이다. 전통적성역할에따른모델은가족의안정성이높고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비교적낮은사회에적합한분담체계이다. 가족의안정성이높으면남성과여성의전통적분담이가족의효용을극대화하는효율적기제가될수있다 (Becker, 1979). 그러나가족의안정성이낮고,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증가하는후기근대사회에서전통적성역할에따른모델은가족빈곤, 돌봄의공백으로연결될확률이높아진다. 즉전통적성역할분담에익숙해져있는남성과여성은각각돌봄과경제활동이라는새로운역할을맡아야하고, 이에적응하는과정에서빈곤과돌봄공백이아동및가족의복지를위협하는요인이된다. 따라서가구 가족변화에대응하여향후가족정책은보편적양육자가족모델을지향해야하고, 이를위해서는성별에관계없이가족의양육권과노동권을동시에보장하는정책을확대해야한다. 예를들어, 남성과여성모두일정한기간의출산휴가 ( 부성휴가 ) 와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최근정부에서논의되고있는배우자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30일을아버지에게출산휴가로제공하는 아빠의달 제도는아버지들의양육자역할을지원하는긍정적인정책으로평가할수있다. 다만, 제도도입시강제성이나의무화절차가고려되지않는다면실효성이불투명하다. 제도도입뿐아니라제도의활용도를높이기위한정책으로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나가족친화문화조성을지원하는정책들이확대될필요가있다.

304 28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나. 가족의안정성을지원하는가족정책확대 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가족변화에대응하는가족정책을시행할때특정한가족유형을모델화하거나권장하는대신, 가족형성의다양성이나가족유형의다양성을인정한다. 이들국가의가족정책은가족의안정적유지를주요목적으로보는데, 이는가족관계의해체가가족구성원, 특히아동과청소년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가족의안정성보장이중요한정책과제로다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Cherlin, 2010). 가족의안정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경제적기반과정서적기반두가지가모두고려되어야한다. 경제적기반을위해서는가족갈등이나해체와밀접하게관련된경제적문제에대해현실화된기초생활보장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 특히한부모가족과조손가족등경제적으로취약한가정에대해서부양의무자기준을대폭완화하여현실화하는것이필요하다.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부양의무자기준이란수급을신청한가구를대상으로부양의무자유무와부양능력을판정하여수급자선정에반영하는것을의미한다. 부양의무자에는수급권자의 1촌의직계혈족및직계혈족의배우자 ( 며느리, 사위 ) 가포함된다. 부양의무자가최저생계비 130% 이상의소득을가지고있는경우부양능력이있는것으로간주되고, 부양능력이있는부양의무자가있는경우실제부양을받는지에관계없이부양비를받는것으로간주된다. 다만, 2012년부터는노인, 장애인, 그리고한부모가구에대해서는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이 130% 에서 185% 로완화되었다. 그러나 185% 기준역시현실성이낮으며이를더완화할필요가있다. 이혼한한부모가족의경우자녀양육비분담이중요한쟁점이된다. 현재자녀양육비지급을강제하기위해자녀양육사항합의의무화와자녀

305 제 7 장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289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도입되어있으나이를강제할수있는집행기관이없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따라서제도의집행력을강화할수있는절차나체계가마련될필요가있다. 가족의안정성을지원하기위한정서적지원은현재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들을통해제공되고있으나, 가족상담과가족교육, 그리고가족친화문화조성등의사업을내실화하고확대하여가족문제를예방하거나갈등을관리할수있는역량을강화시켜주는것이필요하다. 특히이혼전가족에게이혼상담, 자녀양육및공동양육권행사, 면접교섭권, 자녀양육비분담에대한사전조정서비스가제공된다면이혼에따르는여러가지문제와어려움이완화될수있다. 또한, 이혼후가족에게도통합적사례관리서비스가제공된다면해체후가족관계및가족생활상의조속한적응을돕는효과가있을것이다. 다. 다양한가족유형을고려한선택권확대 최근가구 가족변화에따라가족유형이다양해지면서단일한정책으로모든가족의욕구를충족시키기는어려우며, 여러유형의가족의상황을동시에고려하는것또한어렵다. 따라서단일한정책을보편적으로제시하는것보다가족의욕구와상황에맞게서비스와프로그램을선택할수있도록정책의다양성을구비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영유아기자녀의돌봄을지원할때시설위주의보육서비스만제공하는것이아니라가정양육수당, 친족양육세금공제 6), 아이돌보미서비스, 어린이집 / 유치원서비스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한다면가족의선택권을넓힐수있 6) 친족양육세금공제는자녀를돌봐주는친족 ( 예. 조부모 ) 에게드리는비용을자녀양육에따르는비용으로간주하여세제혜택을제공하는것이다. 반대로이비용을받는친족은소득신고를해야함.

306 29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으며, 가족의필요에맞는서비스를활용할수있다. 최근보육정책사례에서살펴볼수있듯이, 선택권이없는단일한정책은그서비스에대한가수요 ( 假需要 ) 를유발한다. 보육료지원만있는경우와보육료와양육수당이있는경우에가족들의선택행동은다르게나타난다. 2013년 3월부터가정양육수당이도입되면서어린이집이용가정중일부가양육수당을수급하는쪽을선택하였다. 이에따라영유아중어린이집이용비율이만 0세는 6.2%p, 만1세는 11.1%p 감소하였다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 육아휴직의경우에도휴직기간과급여수준에대한선택권을보장할수있다. 예를들어노르웨이나핀란드에서는육아휴직사용시 44주의기간동안통상임금 100% 의급여를받거나 56주동안 80% 의급여를받을수있다. 이경우기간과급여에대한최저기준을제시하여부모들이일정수준이상의혜택을보장받도록해야한다. 선택권의확대가자칫서비스의민영화및시장화, 가격경쟁을통한하향평준화로이어지지않도록하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가족정책의선택권확대는정책이일방적으로서비스를탈가족화하거나가족화하는방향을제시하는대신가족의다양한가치관과욕구를인정하고뒷받침하는방향으로정책이시행된다는것을의미한다. 가족의구조와생활이다양해짐에따라향후가족정책은다양한정책도구를개발하여제공함으로써다양한가족의욕구에보다충실할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발전해야한다. 라. 가족의다양성수용강화 가족규모축소와세대구성단순화등으로소가족화및핵가족화가지

307 제 7 장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291 속적으로증가하고개인주의가치관확대, 가족가치가약화되면서가족결속력약화로 1인가구, 이혼가족등가족해체가증대되고있으며, 이들구조적결손가족은취약가족이라는부정적인인식이지배적이다. 이에대응하여 건강한가정 이라는의미는단지가족의구조적측면에서만강조되는것은아니며, 오히려가족의기능적 관계적 가치관적측면이더욱중요시되고있다는점은가족의구조적해체가문제시되지않을수도있다는점을내포하고있다. 한편, 이혼은가족의기능 관계 가치관측면에서가족구성원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 부부간의갈등을해결할수없을때문제해결을위한하나의방법이라고보는주장도거론되고있다. 그럼에도이혼가족등해체가족을부정적으로보는시각이지배적이며이러한사회적편견은이들가족에게있어서고통을초래하며, 문제가족으로간주하는주요원인이될수도있다. 최근사회 경제적요인으로가구 가족의급격한변동과함께구조적결손가족의지속적인증가는부부중심이보편적인가족형태라는인식을지양하고다양한가족의포용이요구됨을시사한다. 이를위해가족의다양성을포용하고수용하는사회적분위기조성이요구되며, 일환으로홍보및인식개선교육등다양한정책적노력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마. 가구 가족변화파악을위한통계및조사도구수정 OECD FD 통계지표를통해알수있듯이선진국에서는이미공식적인통계에서법률혼및동거가구, 한부모가구등을주요가구유형으로제시하고있으며, 법률혼과동거를구분하지않고커플가구로인정하고있다. 또한각종통계지표에서법률혼및동거가구와한부모가구를구분하여각각통계치를제시함으로써이들가구를별도의주요한가구유형으

308 29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로다루고있다. 동거가사실혼으로서인정되고, 동거관계에서도자녀를출생하고사회화하는기능을수행하고있기때문에법률혼과동거의차이는혼인증명서의유무뿐이라고도할수있다 (Hansson, 2011:25). 이외에도독일이나핀란드에서는부분적동거 (LAT, Living apart together; LTA, Living together apart) 도새로운가구유형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이에비해우리나라에서는양친부모가모두있는가구에비해사실혼 ( 동거 ) 이나다른파트너십유형에대한정보가거의없으며, 한부모가구에대한정보가부족한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이러한가족 가구유형들이규범적으로수용되는지와별개로이러한가족 가구유형들의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는다양한인구조사및사회조사에포함시켜실증적으로조사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새로운가구 가족현상을파악할수있는통계및조사도구가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러한현상이어떤속도로, 어느정도로보편화되어가고있는지를파악하지못하는실정에있으며, 이는향후정책적으로고려되어야할사항이다. 2. 가족변화관련법 제도개선 가. 다변화되는가족유형을고려한법 제도개선 최근우리나라의가구변동은개인주의화에따른자녀분가현상과고령화에따른독거노인증가, 만혼현상, 이혼율의증대및저출산등이복합적인요인에의해 1~2인가구중심의소가족화와부부와미혼자녀로이루어진핵가족중심의가족형태가높은비중을차지하는특성을보인다. 이와같은소가족화 핵가족화는형태적으로나관계적측면에서개별화

309 제 7 장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293 개인화되고있음을의미하며, 결혼의제도적지위약화및집합으로서의가족중심성보다개인의관계성을강조하는경향은지속화될전망이다. 이는가족의다양성과함께다양한삶의방식에대한사회적인정과배려가필요함을의미한다. 이와같이다변화되는가족형태는다양한삶의양식에영향을미치며이는사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므로이에대응하는법 제도의정비가요구된다. 그럼에도우리사회의복지정책, 주거정책등주요사회정책은가구및가족변화의특성을반영하지못하여서실효성있는정책추진에한계가노출되고있다. 기존제도는 4인가구중심으로설정되어현가구의 50% 이상을차지하는 1~2인가구의특성과욕구가배제되어실효성있는정책이수행되지못하고있다. 따라서우리사회는 1~2인가구가절반을차지하므로정책의효과성측면에서기존의 4인가구에기반한각종사회정책의지속여부를진단하고 2인이하가구에대한정책기조의재정립이요구된다. 이를위해급격한가족변화에대응하여기존사회정책이얼마나합리적이고중립적인지검토가필요하다. 또한정책대상도 2인이하가구중심으로전환되어야할필요가있으며이에대응하는법 제도적정비가단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나. 가족의역량강화를위한인프라기능확대 우리사회는가족해체, 다문화가족의증가, 여성의사회진출증가, 저출산및인구고령화라는다양한구조적환경으로인해가족문제는가족의구조가아니라관계적특성이문제로대두되고있다. 특히결혼의상품화로인한도구적인가족가치의추구, 자녀들의부모에대한의존성의

310 29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증가로인한자율성과책임성, 그리고적응성의약화, 결혼과가족에대한개인의선택과책임의식약화, 부부및부모자녀관계의단절과경제적가치에기초한가족관계등가족과사회의관계에대한개인주의적인가치관과이기주의적태도등이건강한가족관계를위협하는요인으로누적되고있다. 이런맥락에서가족을위협하는사회적위험요인에대응하여경제, 노동, 의료등의정책과함께수반되어야하는정책은가족원들이생애과정에서경험하는다양한위험에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는역량을강화하는정책들이다. 그럼에도건강가정기본법에근거하여가족정책을수행하는건강가정지원센터는정책대상이전생애주기별가족대상이아니고대부분이구조적및경제적으로취약한가족을대상으로정책이수행되고있으며콘텐츠도가족상담및교육이수행되고는있으나일부생활주기에편중되며, 사전예방적접근보다는사후치료적인정책에집중되어서전생애주기에걸쳐건강한가족생활을지향하는기능과역할을수행하는데는한계가노출된다. 따라서불안전한사회안전망을대신하는가족으로서의기능이아니라가족원들의역량강화를통한또다른사회안전망으로서기능하기위해서는생애주기별로가족의역량이강화되어야하며, 이를위해가족관련인프라의기능과역할이확대하여야할것이다. 일례로건강가정지원센터의효율적인운영방안이재검토되고운영의질을높이기위한전문인력확충과프로그램의확대등재정적지원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311 제 7 장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가족형성약화및주기변화에따른미래지향적대응방안모색 가. 미래지향적가족문화모색 급속한도시화 산업화등으로개인주의가치관, 소가족가치확산과함께고용과소득불안정, 일 가정양립의어려움, 경제적부담과양육인프라미흡등다양한사회 경제적요인으로결혼과출산등가족형성가치관이약화되는추세이다. 또한맞벌이가족증가, 가족결속력약화등으로가족갈등심화, 이혼허용적규범증가로빠른속도로가족해체가증가추세이다. 건강한가정형성및유지를위해결혼과출산제고를위한인식개선및보상확대, 가족해체예방을위한상담및서비스제공, 민주적가정생활정착을위한건강한가족문화조성과함께양성평등적부부관계및생활양식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일환으로결혼생활과가족제도에서각종부담을완화할수있도록가족문화가변화되어야한다. 여성에게과도한부담을주는우리나라가족문화가전면재검토되어야할것이다. 특히, 성평등적가족문화와 시 ( 媤 ) 가족 스스로변화를위한또는 시 ( 媤 ) 가족 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이필요하다. 이와함께복잡한가족관계를완화하고개인의자율성을강화하는가족문화가조성될필요가있다. 이는결혼을사적 ( 私的 ) 영역으로보기보다는가족영역으로보는경향이여전히강함을보여주는것으로가족제도를중요하게여기는사회문화가보편적이기때문이다.

312 29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나. 출산정책의재검토및출산저해요인조사및분석 본연구분석결과, 출산지원여건이마련되어도향후출산계획이없다는비율이 2010년 64.7% 로나타났다. 이는출산정책의방향이욕구를반영하고있지못하거나, 출산정책으로해결되지않는출산저해요인이있음을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정책의재검토를통한출산정책의개편및출산을저해하는개인적 사회적 문화적요인등을조사및분석하여저출산을극복할수있는대안마련과함께출산과자녀양육이개인과가족의부담이아니라개인의행복을위하여필요한부분으로인식될수있도록다각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 결혼문화변화를위한홍보및교육필요 출산지연및저하의요인중하나로꼽히는결혼의지연과회피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결혼문화의변화가필요하다. 최근언론을통하여결혼예식의간소화를위한기사가많이보도되고있다. 그러나여전히한국사회에서는결혼이집안간의결합이라는의식이남아있으며결혼비용을부모에게의존하는경향이높다. 과거에비하여결혼의개인주의적인성격이높아지고부부간에친밀성이강조되면서배우자선택과정에서부모의개입은약화되었다. 반면결혼준비과정과비용은여전히부모에게의존하며, 서양처럼간소하게출발하여결혼당사자들이가꾸어가기보다는다갖추어진상태에서성대한출발을하려는의식이강하다. 이러한사회적분위기와가치관을바꾸기위한적극적인사회적노력 ( 예 : 홍보와교육등 ) 이뒷받침되어야결

313 제 7 장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297 혼비용의부담으로인한결혼의지연및회피를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또한결혼후여성에게지워지는자녀양육에의부담, 시댁관계와의책임및의무등도변화되어야여성에게서높게나타나는결혼에대한부정적인가치관을줄일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이를위해남성의자녀양육참여와맞벌이부부의일-가정양립정책이보편적으로실현될수있도록다양한정책적노력이요구된다. 라. 부양인구유지및관리를위한방안모색 최근 1인가구및다양한가구가증가하고있고이는저출산문제의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더불어, 결혼한가족의이상적인자녀수도 3~4 명이라고응답한비율이 2005년에비해현저히떨어지고, 자녀 1~2명이이상적이라고생각하는비율은상대적으로높아져우리사회의저출산가치관이확대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저출산가치관의확대는경제활동인구의감소에영향을주게되어향후경제활동인구의고령화및부양인구의감소문제를가져오게될것이다. 그러나결혼및출산은개인적선택으로이를제고하기위한정책이개입되어도그효과는서서히나타나므로중장기적인측면에서사회의지속가능한유지를위해서는결혼을하지않더라도부양인구를유지하고관리할수있는정책적대응방안의마련이필요하다. 마. 다양한가족생활주기를포괄하는가족정책확대 우리나라보건 복지 노동분야의예산중 7) 에서보육 가족 여성분야는

314 29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3.3% 에불과하여타영역에비해서가장낮게예산이편성되어있으며실제적으로이예산을통해실제가족정책의효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 2012년예산에서가족생활주기별맞춤형복지예산은대부분이기초생활보장제도의대상자확대, 만 5세아동의무상보육료및유아학비지원에그리고영유아예방접종시내는본인부담금등에주로사용된다. 또한맞춤형복지의대상은가족이아니라개인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실정으로각가족생활주기별중요한정책이취약함을알수있다. 특히중장년층은노동시장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세대이면서가족에서도중요한경제적자원이다. 그럼에도노동시장의불안전성과평등적인성역할에대한인식변화등으로타연령층에비해일과가족을양립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는세대이다. 따라서중장년기의가족을대상으로근로환경및일가정양립에서오는스트레스대처및역량강화를위한지원정책이요구되며, 이를위한예산지원이재편되어야할것이다. 이와함께일가정양립을위한정책대상은전연령에걸쳐서다양함에도실제로일가족양립을위한보육정책의대상은맞벌이가족중극히일부에게만적용되는데이는일가정양립정책이출산장려정책의틀내에서제공되기때문으로핵가족형태의맞벌이가족의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다양한연령층별욕구를충족할수있는정책마련이필요함을시사한다. 따라서일가족양립정책은일부연령층을대상으로하는보육중심의정책에서다양한생활주기를고려한정책으로재편되어야한다 ( 김유경외, 2011). 또한, 평균수명연장등으로길어진노년기를행복하게살기위해서는생애주기전반을통해노후를계획하고준비하는지원이필요하다. 예비 7) 2011 년보건 복지 노동분야의예산은 92 조로 2010 년보다 6.4% 가증가하였으며, 세부예산은공적연금 31.4 조, 주택 19 조, 노동 12.8 조, 기초생활보장 8 조, 보건 7.8 조, 노인장애인 6 조, 보훈 4.1 조, 보육 가족 여성은 3 조로구성됨.

315 제 7 장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299 노인층과고령층을대상으로재무, 건강및여가등을포함한종합적인 노후설계에대한필요성을고취시키고생애주기별맞춤형은퇴설계를통 해수용성을제고한다 ( 김유경외, 2011). 4. 소가족화 핵가족화에따른바람직한가족관계모색 가. 양성평등적부부관계확립 핵가족화현상과함께가족주기에있어부부만의생활기간이길어지고있어점차부부관계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추세이다. 이는행복하고성공적인노후를위해서평등한부부관계정립을위한다양한대책이필요함을시사한다. 가부장적가족문화를개선하고성평등적부부관계확립을위해가족유형및가족주기별로부부관계, 부모역할관련교육 상담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한다. 평등하고민주적인가족모델을발굴하고홍보하여사회전반적으로양성평등적부부관계인식을개선한다. 또한부부간의평등한역할공유및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장치를마련하고여가시간을부부가공유할수있도록여가시설이나사회교육기관등을통해부부공동으로참여할수있는프로그램의개발이요구된다. 이와함께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의활성화, 근로시간의축소, 남성의육아참여기회확대, 그리고인식개선을위한홍보활동등에대한정책적고려가요구된다.

316 30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나. 가족주기확대에따른성인자녀와노부모간의새로운관계정립 성인자녀가독립하는가족축소기가늦어지고부모와함께지내는기간이늘어남에따라성인자녀와노부모간의 새로운관계 정립이필요하다. 종전에는노부모가집안의어른으로서경제적및정서적으로많은지지를받았으나, 최근노부모부양기피, 노부모학대등이발생되고있으며, 심지어는노부모를유기하는경우도있어사회문제로심각하게대두되고있다. 올바른노부모-성인자녀관계를형성하기위해서는일방적의존적관계에서탈피하여독립적으로상호작용할수있는관계확립이필요하다. 이를위해지역사회기관등을활용하여가족관계교육및소통프로그램, 상담서비스등이제공되어야할것이다. 또한친밀한부모자녀관계정립을위해전문기관을통한부모-자녀간의사소통기술을훈련하고부모자녀관계스트레스및갈등을해소하는프로그램을제공한다. 다. 소가족 핵가족시대에가족응집력강화 전통적확대가족과는달리고립화된핵가족 (isolated nuclear families) 에서는가족갈등이야기될경우이를중재하고조정하는기제가없어감정적표출이쉽게되며, 이로인하여가정폭력이발생되고, 심지어는가족해체로이어지는경우도발생되는것이다. 따라서현대인들에게가족갈등을완화시키고다양한가족문제를불식시킬수있는제도적장치가요구된다. 본연구결과, 가족내에발생하는주된문제는가족구성원의건강, 직장및학교적응문제, 결혼및가족생활에대한만족, 자녀의결혼, 부모의

317 제 7 장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301 은퇴및죽음, 이혼, 질병및실직등으로이와같은위기가발생한가정에대하여체계적이고종합적인가족상담및치료서비스의접근이용이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강화한다. 다른한편, 가족응집력은부부관계및부모자녀관계가양호할때높으므로가족응집력제고를위해가족특성을반영한가족관계향상과함께가족기능강화를위한제도적지원이필요하다. 따라서가족관계증진을위해교육및전문상담프로그램을제공하고, 가족특성을반영한다양한의사소통가족프로그램을지원한다. 일환으로가족지원기관및지역사회기관과연계하여부부교육및상담, 부모교육및상담, 그리고가족단위의교육및상담등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하고, 전문기관중심의정신건강상담및치료등전문적인서비스가개입되어야한다. 여러가지심각한정신적스트레스를경험하는가족을대상으로보건소및정신보건센터를통한정신건강상담및스트레스치료등전문서비스를제공한다. 5. 가족돌봄및부양기능강화를통한가족안정화제고 가. 자녀양육및돌봄기능강화 소가족화 핵가족화시대에우리사회의자녀양육환경은부모가자녀의양육과보호에적극적역할을하기보다는경제적비용을지불하는형태로변질되었고, 부모는비용마련을위해경제활동을하는데더많은시간을투자하며이로인해자녀가부모와보낼수있는절대적시간이부족한상황이다. 최근아동양육지원은돌봄의사회화관점에서보육시설중심의양육이나금전적지원을통해해소하는방안에치중하였다. 그러

318 30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나가족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이확대되더라도돌봄의일차적책임은가족에게있으므로가족내돌봄과관련된부모역할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호주의경우아동보호및발달지원을위한지역사회기반의조기중재및예방사업을실시하고있다. 이는가정방문, 조기교육및문해력프로그램, 사회성및의사소통발달지원, 부모역할교육프로그램, 아동영양등 5가지사업을핵심으로하고있다. 우리나라도지역사회차원에서부모와가족의아동양육을지원하기위해아동친화적지역사회발달을구축하고이를위한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 특히공공 민간, 이용연령, 프로그램및이용시간등에따라세분화된정보를제공하여지역사회돌봄망을확충할필요성이있다. 또한, 부모의양육부담을경제적으로감소시킬수있는양육지원정책이보다강화될필요가있다. 이는부모의노후생활준비능력을향상시켜결과적으로노인에대한국가재정부담을감소시킬수있는방안이기도하다. 일환으로양육수당을단계적으로현실화하여양육의경제적부담을경감토록한다. 그리고, 양육비는아동의연령이증가할수록지출이크므로취학자녀와대학생의양육지원을위한사회적지원이확대될수있도록다각적인정책이개발되어야한다. 나. 소가족 핵가족시대에돌봄노동의성별공유인식확대 전통적으로돌봄노동은여성이전담해왔다. 최근여성의사회진출이활발해지면서전형적인성역할분담이약화되고있지만, 돌봄노동은여전히여성에게더많은책임과의무를지우고있다. 이에따라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는돌봄노동이여성만의전유물이아닌남녀모두에게공

319 제 7 장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303 평한양육책임을인지하고확산시키고자남성의돌봄노동참여를위한아버지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다. 또한서울시에서도부부공무원을대상으로 아버지육아휴직할당제 를시범운영하고있다. 지금까지는돌봄노동관련정책이미비한제도를마련하는것이었다면, 이제는마련된정책과제도가제대로활용되고있는지점검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 남녀가평등하게돌봄노동을수행하기위해서는국가적인차원의제도와정책마련, 사회적인가치관교육은물론조직과가정차원에서의실질적인여건마련및실행이중요하다. 본연구결과, 우리가족의성역할의식은뚜렷하여성불평등적인보수성향이높은경향을보였다. 따라서소가족 핵가족화및맞벌이가족에대응하여가족관계증진및합리적인돌봄역할분담을위해남성의가족생활참여를권장하는사회적분위기와동등한양육문화를조성하는교육, 이벤트등의다양한기회가보편적으로제공되어야할것이다. 다. 돌봄제공자의신체적 정신적스트레스완화방안 본연구결과, 돌봄이필요한가족원으로인해돌봄제공자가받는신체적 정신적스트레스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고, 경제적어려움을제외하면가장큰문제로부각되었다. 이는돌봄제공자의정신및신체건강이악화되는요인으로, 돌봄제공자가돌봄필요자가될수있는요인을제공하여악순환의고리로연결될수있다. 물론돌봄이필요한가족원을위해활동보조인등의바우처가제공되고있지만, 이는돌봄이필요한가족원을지원하는것이지, 실제적으로돌봄제공자를위한치유또는쉼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돌봄의질을높이고, 돌봄으로인한가족내갈등을완화할수있도록

320 30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돌봄제공자를위한신체적정신적스트레스완화방안이다각적으로마 련되어야할것이다. 라. 노부모돌봄에대한차별적인지원필요 노부모돌봄을위해다양한사회적 정책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만성질병노인의경우에는주야간보호서비스나단기보호서비스, 장기요양보험등다양한지원정책이시행되고있다. 그러나건강에큰이상이없으나사별하여혼자된노인들이나부부가함께살지만자녀들과빈번한접촉을유지하기어려운경우에는차별적인정책이필요하다. 현재건강한노인들을대상으로한실버타운은부유층을위한실버타운이나저소득층을위한보호센터가대부분이다. 따라서중산층노인을위한실버타운조성을활성화하여가족의부담을줄이고노인들이함께즐기고생활할수있는프로그램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노부모부양의책임은남녀가함께분담하도록가치관변화교육과실질적인부양을위한교육과홍보가필요하다. 6. 가족해체와미래다양한가족의대응방안모색 가. 가족해체최소화및취약화예방 최근급속한가구 가족변동으로소가족화 핵가족화현상이뚜렷해지고가족결속력약화와이혼등의허용이높아지면서이혼 별거등가족해체현상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가족해체를최소화하고예방하기위해가족결속력을강화할수있도록가족관계증진및가족지지제고

321 제 7 장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305 정책이필요하다. 이혼직전의가족을대상으로전문상담, 의사소통및가족지지를위한정보교환및친교활동에의한가족유대망형성등의프로그램이제공될필요가있다. 자조모임을통한이혼 별거가족의어려움, 갈등및위기극복사례, 자녀양육정보등을공유하고멘토-멘티관계를형성하여이혼생활적응력을제고함이바람직하다. 또한해체된가족의기능제고를위해해체가족에대한경제적지원, 고용안정, 양육부담완화등의정책지원이확대되어야한다. 특히, 미성년자녀를가진한부모를위한일자리정책, 양육지원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유연한근로형태등이확대될필요가있다. 나. 해체가족의건강성제고를위한심리 정서적유대강화 소가족화 핵가족화및개인주의확대, 이혼허용적사회문화등으로이혼 별거가족, 1인가구등다양한해체가족이증가하고있다. 이들해체가족은가족간에역할갈등을비롯하여직장및가정생활로부터많은스트레스를받으면서불안, 우울, 소외감에시달리고, 환경을통제할수없는무력감, 자신감결여, 절망감, 사회로부터의거부감등을느낀다. 특히해체를경험하면서약화된가족의정서적유대관계는자녀의사회부적응문제나가족구성원간의심리적 관계적갈등의문제등과결부될때가족의제기능을발휘하기어렵게되므로적절한사회적보호서비스가요구된다. 이를위해해체가족을대상으로위기를극복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종합적인상담및치료서비스의접근이용이할수있도록지원체계를강화한다. 또한, 해체가족자녀의정서적안정을위해해체를전후한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등을통해심리 정서적지지를받도록제도적장

322 30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치를마련한다. 이와함께해체원인이유사한가족들이모임을통해서로 의마음을이해할수있도록지원해주고, 심리 정서적공황으로부터회복 되어새로운생활을시작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할것이다. 다. 해체가구의특성에따른차별적인정책마련 이혼및재혼의증가로인한한부모가구에대한정책적대응도필요하다. 한부모가구에대한지원은이미다양한형태로이루어지고있으나, 남성한부모가구와여성한부모가구에대한차별적인지원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가령여성한부모가구는경제적인취약성을고려하여취업알선및구체적인경제적지원을제공해야한다. 어머니가일을할경우에는자녀양육에대한지원을제공하여야한다. 남성한부모가구역시자녀양육에대한지원을제공해야하며, 정책적지원을필요로하는부분을파악해야한다. 또한이혼및재혼으로인한복합가족이늘어나면이러한가족들이가족관계를조화롭게이루어갈수있도록교육하고지원하는프로그램마련도필요하다. 한편, 최근늘어나는 1인가구에대한정책마련도시급하다. 기존정책이저소득층노인 1인가구에집중되었다면다양화된 1인가구의특성에맞추어차별적인정책을고안해야한다. 가령고학력전문직여성 1인가구의경우에는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 중산층이상의노인 1인가구는비상시연락할수있는연락망구축등특성과욕구에맞는정책마련이필요하다.

323 제 7 장가구 가족변화에따른정책적대응방안 307 라. 소가족 핵가족화에따른다양한가족의보호기능강화 인구및사회변동으로인한가구형태및가족구조의분화로한부모가족, 여성가구주가족, 20대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 1인가구, 새싹가정등이증가하고있다. 본연구결과, 1인가구는주로도시지역에서는미혼자들에게서, 농촌지역에서는노인들에게서나타나며, 특히농촌지역의 50~60대여자들의 1인가구주비율이매우높다. 농촌지역의노인 1인가구, 특히노인독거가구의경제적곤란은심각하나이에못지않게중요한것은그들을보살피는가족이없거나있다하더라도멀리떨어져있어신체적및정서적보호를적절하게받지못하는경우가많다. 특히노인 1인가구의경우는배우자와의사별로인해단독가구주인경우가많아이들에대한보호제도가체계화되어야할것이다. 구체적인방안으로는먼저, 나홀로노인을위한서비스확충및보완이다. 선행적으로개별노인에대한경제적상태와건강, 동거및비동거친 인척과의관계등자원정보를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체계가수립되어야한다. 자원정보에따라노인의특성및욕구대응별맞춤형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 저소득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 그리고새싹가족의보호를위한지역단위의돌봄지원의제도적장치가요구된다. 이와함께고령화시대에치매노인의증가가예상되어맞벌이또는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가족간호휴직제도의실효성있는활용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 동거는아직까지한국사회에서가시적으로드러나지않고공식적인관계로인정되지않기때문에정책적보호가어렵다. 그러나점차동거가늘어난다면동거로인한심각한피해가발생할경우기본적인보호방안을마련해야한다. 동거를하다여성이임신을하였으나결혼으로

324 30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이어지지않아서미혼모출산이된등이대표적인예이다 마. 다양한가족을위한주거공간구조개편방안마련 다양한가족의증가는가족유형변화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주거형태에도영향을미친다. 1인가구부터공동체가족에이르기까지가족의형태는진화하고있지만, 현주택의구조나주택정책은주거비용을지원하거나주택을공급하는정도에그치고있다. 최근 1인가구나공동체가구가증가하면서정서적지지를공유하거나또는주거비용을절감하는차원에서한주거공간을다양한가족이나누어쓰면서거주하고있는추세이다. 하지만이렇게다양한가족이생활할수있는주거공간은많지않아, 주거비용지원과더불어주거공간구조를개편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325 참고문헌 << 기든스, 앤서니 (1996). 현대사회의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 황정미역, 새물결. 김겸효, 1인가구를위한도시주거계획 : 선택목록과공유공간을중심으로, 경기대학교건축전문대학원석사논문, 김두섭외 (2005). 가족구조와관계의변화및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김두섭 (2006). 한국인국제결혼의설명틀과혼인및이혼신고자료의분석. 한국인구학, 29권 1호, pp 김승권외 (2000). 한국가족의변화와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인구전환기의한국사회가치관및가족변화와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2005). 인구전환기의한국사회가치관및가족변화와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철외 2인 (2011). 가구유형변화에대한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김유경외 (2011). 중산층가족복지체감도증진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외 (2012). 다문화가족의변화와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행신ㆍ이영호, 노인단독가구의주거지원에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4권제8호, pp , 김현진ㆍ김학민ㆍ안옥희, 단독가구고령자가거주하는독립주택의주거환경실측, 한국주거학회학술대표논문집, 제11권, pp , 김혜경 (2013). 부계가족주의의실패? IMF 경제위기세대의가족주의와개인화. 한국사회학, 47권 2호, pp 김희자 (2008). 서구의가족법ㆍ가족정책의변화와포스트모던가족모형. 경제와사회, 통권제78호, , pp

326 31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네이버두산백과사전에서 ( 인출 ) &mobile&categoryId= 문소정 (2008). 한국가족다양화담론의다양성에대한비판적고찰. 아시아여성연구, 47(2), pp 바우만, 지그문트 (2009). 액체근대. 이일수역, 도서출판강. 박민선 (1995). 다양한가족생활, 가족과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 편 ). 서울 : 경문사. 박민자 (2002). 신소설에나타난혼인 : 혼인의의미, 정혼과정, 혼인의형태를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8권 0호 pp 박은아, 단독가구남녀노인의부부간의사소통ㆍ의사결정참여및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벡-게른스하임 가족이후에무엇이오는가? 박은주역, 새물결. 변미리 신상영 조권중 박민진 (2008). 서울의 1인가구증가와도시정책수요연구. 서울연구원. 서수경 (2002). 서구의 " 포스트모던가족 " 연구에대한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권 1호 pp 서용석외 (2011). 미래환경스캐닝을통해서본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진용, 이제는 1-2인가구수요를감안한주택정책을선택할시기다, 한국감정평가협회, 통권 86호, 심영희 (2011). 21세기형공동체가족모델의모색과지원방안 : 2차근대성과개인화이론의관점에서. 아시아여성연구 50권 2호, pp 안호용 김홍주 (2000). 한국가족변화의사회적의미. 한국사회제3집. 양옥경 (2005). 다양한가족을위한사회지원체계구축및정책개발방안. 보건복지포럼. 에릭클라이넨버그 (2013). 고잉솔로 : 싱글턴이온다. 안진이역, 더퀘스트. 여성가족부 (2005). 제1차가족실태조사.

327 참고문헌 311 여성가족부 (2010). 제2차가족실태조사. 옥선화, 진미정 (2011). 가족가치관과생활문화의세대비교 : 가족의례를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4), 유영주 (1993). 가족학이란, 가족학, 한국가족관계학회편, 하우출판사. 이연주 (2008). 동거와한국가족.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학 31권 2호, pp 이영자ㆍ김태현, 단독가구노인의스트레스와우울감 : 사회적지지의완충효과를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19권, 제1호, pp.79-93, 이지순외, 신수요계층의생활에대응할수있는주거형오피스텔의계획방안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3권, 제4호, pp.53-60, 이진숙, 김태원 (2007). EU국가들의가족정책의한국가족정책에대한함의. 한 독사회과학논총제 17권제1호. 장경섭 (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 ( 압축적근대성의미시적기초 ). 서울 : 창작과비평사. 장경섭 (2011). 위험회피시대의사회재생산 : 가족출산에서여성출산으로. 한국가족학회, 가족과문화 23(2), pp 장현섭 (1994). 가족의미래. 여성한국사회연구회 ( 편 ), 가족과한국사회, 경문사. 장혜경외 (2011). 가족의미래와여성 가족정책전망 (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외 (2012). 가족의미래와여성 가족정책전망 (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경희외 7인 (2012). 가족구조변화와정책적함의 : 1인가구증가현상과생활실태를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창수 (1997). 주택산업연구원, 1인가구주택수요전망및공급활성화방안, 진미정 (2012). OECD Family Database 지표분석을통해본가족정책의범위와과제. 한국가정관리학회춘계학술대회자료집. 최재율 (1983). 현대가족의가족문제와가족윤리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논문집 28. 최경석외 (2003). 한국가족복지의이해. 인간과복지.

328 31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최연실 (2013). 한국가족의변화에대한일고찰 : 변화양상, 맥락및쟁점을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권 4호, pp 케인, 매들린 (2003). 무자녀혁명. 이한중역, 북키앙. 통계개발원 (2012). 한국의사회동향 통계청. 통계청 (2012) 혼인이혼조사보도자료. (2012). 2012년사회조사결과보도자료. (2012). 2012년고령자통계보도자료. (2013). 2012년한국의사회지표보도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정책전략센터 (2012). 1인가구의증가와가족정책조명. p.111. 함인희 (1995). 사회변화와가족, 가족과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황미리, 1인가구주택계획을위한거주자주요연구에관한연구,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Baran M. L., Diehnelt, E. E., & Jones, J. E. (2013). Family policies in Norway. In M. Robila (ed.), Handbook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globe. New York: Springer. Beck-Gernsheim, E. (2002). Reinventing the family: In search of new lifestyles. Cambridge: Polity Press. Beck, U. & Beck-Gernsheim, E.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Publication. Chang, K. S. and M. Y. So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Cherlin, A. J. (2010). The marriage-go-round: The state of marriage and the family in America today. Vintage.

329 참고문헌 313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European Commission (2002). Family benefits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Unit E.2. Fraser, N. (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Hansson, L. (2011). Towards a definition of the family? In Farrer, L., & Lay, W. (Eds.), Spotlights on contemporary family life. Familyplatform. Families in Europe Vol.2. Hantrais, Linda(2004). Family Policy Matters: Responding to Family Change in Europe, The Policy Press Jokinen, K. & Kuronen, M. (2011). Research on families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Major trends. In U. Uhlendorff, M. Rupp., & M. Euteneuer (Eds.), Wellbeing of families in future Europe: Challenges for research and policy. Family Platform. Kiernan, K. (2002). Cohabitation in Western Europe. Trends, issues and implicationa. In A. Booth, & A. C. Crouter (Eds.) Just living together. Implication of cohabitation on families, children, and social polic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Köppen, K. (2011). Marriage and cohabitation in Western Germany and France. Dissertation. Universität Rostock. Kreyenfeld, M., Andersson, G., & Pailhé, A. (2012). Economic uncertainty and family dynamics in Europe.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WP Kumagai, F. (2010). Forty years of family change in Japan: A society experiencing population aging and declining fertility.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4),

330 31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Kuronen, M., Kröger, T., & Jokinen, K. (2011). Changes in Finnish families: Towards full-time motherhood and a new familialism? In Farrer, L., & Lay, W. (Eds.), Spotlights on contemporary family life. Familyplatform. Families in Europe Vol.2. Morgan, S. P., & Rackin, H. (2010). A half century of fertility change.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41(4), OECD(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stner, Ilona(2001). Cohabitation in Germany: rules, reality and public discours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Policy and the Family 15, pp Sano, Y., & Yasumoto, S. (2013).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declining society: Development and challenges of family policies in Japan. In M. Robila (ed.), Handbook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globe. New York: Springer. Therborn, G. (2004). Bewtween sex and power. London: Routledg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2009). A literature review of family policy in four East Asian Societies. Trzcinski, E., & Camp, J. K (2013). Family Policy in Germany. In M. Robila (ed.), Handbook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globe. New York: Springer. Wells, M. B., & Bergnehr, D. (2013). Families and family policies in Sweden. In M. Robila (ed.), Handbook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globe. New York: Springer.

331 부록 << 부록 1.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국무총리실산하보건복지분야의전문연구기관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저희연구원에서는가족변화에대한국민인식을파악하고자전화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이에대한국민의 (20~65 세 ) 의의견에대해여쭤보고자합니다. 바쁘시겠지만잠시만시간을내어응답해주시면, 저희연구와향후관련정부정책을위한자료로귀중하게사용될예정입니다. 이설문에응답하신내용은연구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는절대사용되지않으며, 통계법제 33 조 ( 비밀의보호등 ) 및 34 조 ( 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의무 ) 에의거비밀이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년 7 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연구실 ( 김가희연구원 ) 조사원번호조사표일련번호시 도성만연령 거주지역시 도 성별 : 1 남자 2 여자 응답자 만연령 : 세 결혼상태 : 1 유배우 ( 동거 ) 2 사별 3 이혼 4 별거 ( 이혼전제 ) 5 미혼 전화번호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2 31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최근우리나라는산업화, 도시화등으로소가족화및핵가족화로가족규모와가족유형이급변하고있습니다. 특히이러한가족변화는가족부양및돌봄등가족기능의공백등으로정책적대응이요구되고있습니다. 이러한맥락에서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등귀하의생각을여쭤보고자합니다. 가족인식및태도 1. 귀하는 가족 을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선택 ) 1 조상을같이하는피로맺어진사람들의모임 2 서로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3 같은성 ( 姓 ) 을가진사람들의모임 4 서로도우며사는사람들의모임 5 주거를함께하는사람들의모임 6 공적인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등 ) 에함께기재되어있는사람들의모임 7 기타 ( ) 2. 귀하는 가족 이라고할때가장먼저떠오르는항목은무엇입니까? ( 한가지만선택 ) 1. 1 혈연 2 애정 3 안식처 4 같은집에서함께동거 5 재정공유 6 책임감 7 가장 ( 家長 ) 8 부담감 9 피곤함 10 따뜻함 11 기타 ( ) 귀하께서는가족에대한다음견해를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적으로찬성 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모르하지겠음않음 3-1. 개인적관심보다가족의관심을더욱중요시해야한다 어려운일에는이웃이나친구보다친척이더큰힘이된다 사회보다내가족안녕이우선되어야한다 가족가치관에대한인식및태도 4. 귀하께서는결혼은반드시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1 반드시해야한다 2 하는편이좋다 3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 경우에따라서 ) 4 하지않는편이좋다 5 절대로하지말아야한다 6 모르겠다 4.

333 부록 귀하께서는이혼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사유가있으면반드시하는것이좋다 2 사유가있으면하는것이좋다 3 경우에따라서할수도있다 4 이혼은가급적해서는안된다 5 이혼은절대로해서는안된다 6 모르겠다 귀하께서는 자녀가있어도이혼할수있다 는견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전적으로찬성한다 3 별로찬성하지않는다 5 모르겠다 2 대체로찬성한다 4 전혀찬성하지않는다 귀하께서는재혼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반드시하는것이좋다 3 해도되고안해도된다 5 절대로하지말아야한다 2 하는것이좋다 4 하지않는것이좋다 6 모르겠다 귀하께서는혼인에관한다음견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적으로찬성 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모르하지겠음않음 8-1. 결혼은개인이가족간의관계보다우선해야한다 남녀가결혼할생각이있다면먼저함께살아보는것도좋다 결혼하지않아도남녀가함께살수있다 남녀가이혼후에도동거할수있다 노후에외로우면결혼하지않고동거할수있다 결혼하지않아도자녀를가질수있다 결혼과관계없이성관계를가질수있다 귀하께서는혼인을하면반드시자녀가있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꼭있어야한다 2 있는편이좋다 3 있는것이없는것보다나을것이다 4 없어도상관없다 5 모르겠다 9.

334 31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10. 귀하께서는자녀를기르는의미를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한가지만선택 ) 1 가문의대를잇기 2 가족결속을든든하게하기 3 노후안심 4 자녀를키우는일의즐거움 5 결혼한부부라는사회적인정 6 나의꿈을이루어줄후계자 7 기타 ( ) 귀하께서는부모로서의책임을어디까지져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1 자녀가고등학교를졸업할때까지책임져야한다 2 자녀가대학교를졸업할때까지책임져야한다 3 자녀가취업할때까지책임져야한다 4 자녀가혼인할때까지책임져야한다 5 언제 ( 까지 ) 라도책임져야한다 6 생각해보지않았다 / 모르겠다 7 기타 ( ) 귀하께서는자녀에관한다음견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적으로찬성 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모르하지겠음않음 성인이라면결혼해서자식을낳는것이중요하다 노후를위해서는자식이필요하다 자식의성공은곧나의성공이다 부부관계보다는부모자녀관계가우선되어야한다 삶에서자녀가가장우선이다 노후에는자식과함께살고싶다 귀하께서는노부모부양책임은누구에게있다고생각하십니까? ( 한가지만선택 ) 1 장남 2 아들모두 3 딸 4 아들 딸모두 5 능력있는자녀 6 스스로해결 7 국가및지방자치단체 8 기타 ( ) 13.

335 부록 귀하께서는성인자녀의노부모에대한책임을어느수준까지져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선택 ) 1 노부모의능력여부를떠나무엇이든지책임져야한다 2 노부모가경제적능력이없을때책임져야한다 3 노부모가건강하지않을때책임져야한다 4 노부모가원할경우에책임져야한다 5 생각해보지않았다 / 모르겠다 6 기타 ( ) 귀하께서는가족부양에관한다음견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적으로찬성 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모르하지겠음않음 어머니는자녀를잘보살펴야할책임이있다 남성은가족부양의책임이있다 장남이재산을더많이상속받아야한다 결혼한여자는친정부모보다시부모를우선적으로부양해야한다 귀하께서는다음에제시된가족관계중에서무엇이가장중요합니까? 중요한순서대로말씀하여주십시오. 1 친부모와의관계 2 배우자와의관계 3 자녀와의관계 4 형제자매와의관계 5 배우자부모와의관계 6 조부모와의관계 7 배우자형제자매와의관계 8 손자녀와의관계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17. 귀하께서는가족내부부역할에대한다음견해를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구분 전적으로찬성 대체로찬성 별로찬성하지않음 전혀찬성모르하지겠음않음 아내는자신의경력을쌓기보다는남편이경력을쌓을수있도록도와주는것 이더중요하다 남편이할일은돈을버는것이고아내가할일은가정과가족을돌보는것이다 집안의중요한결정은남편이하는것이좋다 아내가직업을가졌더라도가사와자녀양육은아내책임이다

336 320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응답자일반사항 18. 귀댁의총가구원수는귀하를포함하여몇명입니까? 18. 명 19. 귀하는현재누구와함께살고있습니까? 배우자 2 자녀 3 나의아버지 나의어머니 5 배우자의아버지 6 배우자의어머니 7 나의형제자매 8 배우자의형제자매 9 기타 20. 귀댁의가구형태는어떻게되십니까? ( 조사원은가족사항에대한응답을듣고아래해당하는번호를찾아기입하십시오 ) 인가구 2 부부가구 3 부부 + 미혼자녀 4 한부모 + 미혼자녀 5 3세대가구 6 조부모 + 손자녀 7 기타가구 ( ) 귀하의자녀수와연령은어떻게되십니까? 21. 명 첫째자녀 : 세 둘째자녀 : 세 셋째자녀 : 세 넷째자녀 : 세 22. 귀하의최종학력은어떻게되십니까? 첫째둘째셋째넷재 세세세세 1 초등학교이하 ( 무학포함 ) 3 고등학교 2 중학교 4 ( 전문 ) 대학이상 귀하께서는현재일을하고있습니까? 1 일한다 ( 근로자 ) 2 일하지않는다 ( 비근로자 ) 질문 24 로 ( 일을하고있다면 ) 귀하는어떤일을하고있습니까? 1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 사무종사자 3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 기능원및관련가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6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기타 9 비해당 ( 비취업자, 학생, 전업주부등 ) 23-1.

337 부록 ( 일을하고있다면 ) 귀하의종사상지위는무엇입니까? 1 고용원이없는자영자 2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 사업주 3 상용임시근로자 4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5 무급가족종사자 6 기타 9 비해당 ( 비취업자, 학생, 전업주부등 ) 지난 1 년간 (2012.1~12) 귀댁의월평균가구소득은어떻게되십니까? o 소득없음 1 99만원이하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4 300~399만원 5 400~499만원 6 500만원이상 7 잘모르겠음 귀하께서판단하실때귀댁의사회적지위는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1 상상 2 상중 3 상하 4 중상 5 중중 6 중하 7 하상 8 하중 9 하하 10 잘모르겠음 25. 명

338 322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부록 2.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국무총리실산하보건복지분야의전문연구기관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이번에저희연구원에서는가족변화에대한국민인식을파악하고자전화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이에대한국민의 (20~65 세 ) 의의견에대해여쭤보고자합니다. 바쁘시겠지만잠시만시간을내어응답해주시면, 저희연구와향후관련정부정책을위한자료로귀중하게사용될예정입니다. 이설문에응답하신내용은연구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는절대사용되지않으며, 통계법제 33 조 ( 비밀의보호등 ) 및 34 조 ( 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의무 ) 에의거비밀이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년 7 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연구실 ( 김가희연구원 ) 조사원번호조사표일련번호시 도성만연령 거주지역시 도 성별 : 1 남자 2 여자 응답자 만연령 : 세 결혼상태 : 1 유배우 ( 동거 ) 2 사별 3 이혼 4 별거 ( 이혼전제 ) 5 미혼 전화번호 (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39 부록 323 가족변화에대한인식및태도 최근우리사회는가족구성원이줄어들고, 부부중심의핵가족이늘어나고있으며, 1 인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비혈연가족등도증가하는추세에있습니다. 이러한가족변화로인해가족부양및돌봄등가족기능이약해지고부부및세대간에소통단절등이나타나고있습니다. 1. 귀하께서는우리나라가족변화의가장주된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선택 ) 1 사회가산업화 도시화되어교육 취업등으로인구이동이많아짐 2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와사회적지위상승 3 결혼및자녀가치관약화 4 개인주의적사고로의변화 5 인구고령화로인한노인인구증가 6 기타 ( ) 귀하께서는소가족화및핵가족화등가족변화로가족생활중어떤부분에가장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선택 ) 1 부부와자녀중심의여가 문화생활이증가됨 2 부부중심의생활방식으로부모나친인척관계가소원해짐 3 1 인및핵가족화로가족돌봄과부양기능이약해짐 4 자녀양육및교육기능의약화가예상됨 5 가족관계약화및갈등으로별거 이혼등이증가함 6 기타 ( ) 귀하께서는 1인가구가증가하면우리사회에어떠한변화가있을것으로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선택 ) 1 고립된생활을하는사람의증가 2 사회의불안감증대 3 친구 이웃의중요성증대 4 독거사및안전사고의증가 5 수발서비스필요증가 6 새로운상품이나서비스개발촉진 7 기타 ( ) 귀하께서는한부모및조손가족 ( 조부모와손자녀만사는가족 ) 이증가하면우리사회에어떠한변화가있을것으로생각하십니까? ( 한가지만선택 ) 1 부양자상실로인한빈곤가족증가 2 이혼으로인한재혼가족확대 3 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대 4 가족의돌봄약화로방임아동및비행청소년증가 5 기타 ( ) 4.

340 324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5. 귀하께서는공동체가족 ( 혈연관계가없는개인들이가족을형성하여생활 ) 이증가하면우리사회에어떠한변화가있을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혈연가족중심의개념희박및가족관계약화 2 사람의폐쇄성과집단이기주의강화 3 평등한인간관계및평등한가족가치확산 4 이웃의다른가족등과연대감증대 5 기타 ( ) 귀하께서는핵가족화및 1인가구, 한부모및비혈연가족의증가같은가족변화가사회적인문제가된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3 그저그렇다 5 전혀그렇지않다 2 그런편이다 4 그렇지않은편이다 6 모르겠다 귀하께서는가족변화에국가가정책적으로대응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매우그렇다 3 그저그렇다 5 전혀그렇지않다 2 그런편이다 4 그렇지않은편이다 6 모르겠다 귀하께서는소가족화및핵가족의변화에대응하여어떠한정책적대응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가사관리및돌봄서비스제공 2 소형주택 / 아파트공급확대 3 다양한사회참여기회제공 4 소가족중심의상품및서비스개발 5 가족에대한사회적관심강화 6 지역사회중심의안전한환경기반마련 7 기타 ( ) 귀하께서는혼자생활하는가족의증가에대응하여어떠한정책적대응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가사관리및돌봄서비스제공 2 소형및공동주택 / 아파트공급확대 3 다양한사회참여기회제공 4 1 인가구중심의상품및서비스개발 5 1 인가구에대한사회적관심강화 6 1 인가구모임등사회적지지강화 7 지역사회중심의안전한환경기반마련 8 기타 ( ) 9.

341 부록 귀하께서는한부모및조손가족의증가에대응하여어떠한정책적대응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가사관리및돌봄서비스제공 2 양육비부담경감등각종양육지원 3 주택 / 아파트공급확대 ( 주거지원 ) 4 자조모임등사회적지지강화 5 자립및취업지원강화 7 기타 ( ) 6 사회적편견해소 귀하께서는공동체가족의증가에대응하여어떠한정책적대응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사회적편견해소 2 공동체가족의법적 사회적지위확보 3 가족과지역사회의소통과연대강화 4 공동체간네트워크구축 5 공동체와지역사회간협력모색 6 기타 ( ) 11. 향후가족변화전망에대한인식및태도 우리사회는가족, 결혼, 자녀등에대한가치관의지속적인변화와제반환경변화로인해독신자가족, 동거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공동체가족, 동성애가족등다양하고독특한유형의가족형태가출현할것으로전망됩니다. 12. 귀하께서는향후우리나라가족변화의원인을무엇으로예상하십니까?( 한가지만선택 ) 1 인구고령화로인한노인인구증가 2 여성의독립의식강화 3 개인주의적사고로의변화 4 결혼및자녀가치관약화 5 여성의사회적지위상승 6 산업화 도시화등으로인한인구이동 7 기타 ( ) 귀하께서는향후우리나라가족변화로가족생활중어떤부분에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하십니까?( 우선순위로두가지만선택 ) 1 가족간에정서적유대감약화로사회적관계에대한욕구증가함 2 핵가족화로부모자녀중심에서부부중심의가족관계로변화할것임 3 다양한형태의파트너관계증가 / 새로운형태의가족증가 ( 동성부부, 무자녀가족, 동거가족, 공동체가족등 ) 4 출산 양육등전통적인남녀 / 부모역할이변화될것임 5 결혼하지않고자녀를출산 양육하는경우가증가할것임 6 결혼의구속력약화로개인화강화 / 혈연중심의가족주의약화 7 기타 ( ) 순위 2 순위

342 326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14. 귀하께서는향후우리나라가족변화에대응하여어떠한정책적대응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선택 ) 1 가족돌봄의지원강화 2 가족에대한사회적관심강화 3 다양한사회참여등사회적관계강화 4 가족과지역사회의소통과연대강화 5 다양한가족의삶의질향상을위한법적 제도적장치마련 6 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 7 소수동호자간의네트워크및유대관계강화 8 기타 ( ) 14. 가족의생활실태 다음은귀댁의생활실태에관한질문입니다. 이혼, 별거, 사별등으로가족이해체되었거나분거로나홀로사는가구, 재혼가족등을대상으로변화원인과가정생활의어려움, 정책욕구등에대해알아보고자합니다. 15. 귀댁에는지금까지혼인상태및주거등의변화를경험한적이있습니까? 1 변화있음 2 변화없음 응답자일반사항으로 귀댁에서발생한변화는무엇입니까? ( 가장최근변화중심으로한가지만선택 ) 1 이혼 2 별거 3 사별 4재혼 5 분가 ( 주거상독립 ) 6 기타 ( ) 귀댁은그변화를언제경험하셨습니까? 년도 년도 귀댁에서발생한변화의가장주된원인은무엇입니까? ( 한가지만선택 ) 1 이혼 별거 ( ᄀ성격차이ᄂ외도ᄃ경제문제ᄅ학대와폭력ᄆ기타 ( )) 2 사별 ( ᄀ병사ᄂ사고사ᄃ자살ᄅ기타 ( )) 3 재혼 ( ᄀ자녀에게부모가필요해서ᄂ부부생활이필요해서ᄃ경제적인안정ᄅ기타 ( )) 4 분가 ( ᄀ경제력ᄂ직장 학교가멀어서ᄃ개인생활을누리려고ᄅ기타 ( )) 5 기타 ( ) 15-3.

343 부록 귀댁은가족변화전 후와비교해볼때다음가족기능의변화가어느정도입니까? 구분 훨씬좋아짐 좋아진편임 변화없음 나빠진편임 훨씬나빠짐 자녀를출산하는것 가족을경제적으로부양하는것 가족원을정서적으로지지하는것 가족원이신체적으로힘든경우도와주는것 자녀를양육하고사회에필요한사람으로키우는것 가족원이여가와휴식을취하도록하는것 가족 친척 이웃이힘들때힘이되어주는것 귀하는가족변화후가족생활의가장큰어려움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선택 ) o 어려움없음 1 가족돌봄의어려움 2 경제적어려움 3 자녀양육및훈육의어려움 4 가사노동의부담 5 건강상의문제 6 가족및친인척과의관계 7 신변에대한불안감 8 주위의편견 9 기타 ( ) 귀하는가족변화후삶의질향상을위해어떤정책이가장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한가지만선택 ) 1 가사관리및돌봄서비스제공 2 전문상담및교육등정서적지원 3 각종경제적지원 4 가족관계강화 5 자조모임등사회적지지강화 6 자립을위한역량강화 7 자녀양육지원 8 기타 ( ) 18.

344 328 가구 가족의변동과정책적대응방안연구 응답자일반사항 19. 귀댁의총가구원수는귀하를포함하여몇명입니까? 19. 명 20. 귀하는현재누구와함께살고있습니까? 배우자 2 자녀 3 나의아버지 나의어머니 5 배우자의아버지 6 배우자의어머니 7 나의형제자매 8 배우자의형제자매 9 기타 21. 귀댁의가구형태는어떻게되십니까? ( 조사원은가족사항에대한응답을듣고아래해당하는번호를찾아기입하십시오 ) 인가구 2 부부가구 3 부부 + 미혼자녀 4 한부모 + 미혼자녀 5 3세대가구 6 조부모 + 손자녀 7 기타가구 ( ) 귀하의자녀수와연령은어떻게되십니까? 22. 명 첫째자녀 : 세 둘째자녀 : 세 셋째자녀 : 세 넷째자녀 : 세 23. 귀하의최종학력은어떻게되십니까? 1 초등학교이하 ( 무학포함 )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 전문 ) 대학이상 24. 귀하께서는현재일을하고있습니까? 첫째둘째셋째넷재 23. 세세세세 1 일한다 ( 근로자 ) 2 일하지않는다 ( 비근로자 ) 질문 24 로 ( 일을하고있다면 ) 귀하는어떤일을하고있습니까? 1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 사무종사자 3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 기능원및관련가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6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기타 9 비해당 ( 비취업자, 학생, 전업주부등 ) 24-1.

345 부록 ( 일을하고있다면 ) 귀하의종사상지위는무엇입니까? 1 고용원이없는자영자 2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 사업주 3 상용임시근로자 4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5 무급가족종사자 6 기타 9 비해당 ( 비취업자, 학생, 전업주부등 ) 지난 1 년간 (2012.1~12) 귀댁의월평균가구소득은어떻게되십니까? o 소득없음 1 99만원이하 2 100~199만원 3 200~299만 4 300~399만원 5 400~499만원 6 500만원이상 7 잘모르겠음 귀하께서판단하실때귀댁의사회적지위는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1 상상 2 상중 3 상하 4 중상 5 중중 6 중하 7 하상 8 하중 9 하하 10 잘모르겠음 26.

346

347 간행물회원제안내 회원에대한특전 본연구원이발행하는판매용보고서는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 도무료로받아보실수있으며일반서점에서구입할수없는비매용간행물은실비로제공합니다. 가입기간중회비가인상되는경우라도추가부담이없습니다. 회원종류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 원 보건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사회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정기간행물회원 : 35,000 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회비납부 홈페이지를통해신용카드결제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 (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간행물담당자 (Tel: ) KIHASA 도서판매처 한국경제서적 ( 총판 ) 영풍문고 ( 종로점 ) Yes24 교보문고 ( 광화문점 ) 서울문고 ( 종로점 ) 알라딘

348 연구보고서발간목록 발간번호보고서명연구책임자 연구 근거중심보건정책에필요한연구근거현황및활용 김남순 연구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연구 김혜련 연구 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구조및경영효율성에관한연구 김대중 연구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소비자위상과권리 윤강재 연구 식품분야규제정책의변화와향후식품안전관리강화를위한규제합리화 정기혜 연구 화장품및의약외품에대한소비자중심적연구 김정선 연구 보건의료분야국가연구개발사업운영현황및개선방안 박은자 연구 진료비지출요인분석및거시적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의약품정책이의사의처방에미친영향연구 박실비아 연구 한국의건강불평등지표와정책과제 김동진 연구 한국의료의질평가와정책과제 Ⅰ: 한국의료의질보고서설계 강희정 연구 국민연금기금운용중장기정책수립 원종욱 연구 소득분배악화의산업구조적원인과대응방안 강신욱 연구 소득계층별순조세부담의분포에관한연구 남상호 연구 저소득층현금및현물서비스복지지출의사회경제적영향분석 김태완 연구 기회의불평등측정에관한연구 : 성장배경을중심으로 김문길 연구 년빈곤통계연보 임완섭 / 노대명 연구 고용-복지연계정책의국제비교연구 : 한중일의최근정책변화를중심으로 노대명 연구 근로및사회정책에대한국민의식분석 이현주 연구 한국복지패널연계질적연구 (3차 ): 취약계층의삶을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사회서비스수요 공급의지역단위분석연구 박세경 연구 사회복지영역의평가제도분석및개선방안 정홍원 연구 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방안 : 발달장애인을중심으로 김성희 연구 장애인지원서비스의질과공급특성분석연구 박수지 연구 복지재정 DB 구축과지표분석 박인화 연구 중앙과지방의사회복지재정형평화연구 : 재정분담체계재구조화를중심으로 고제이 연구 사회보장중장기재정추계모형개발을위한연구 신화연 연구 사회보장재원조달에서의세대간형평성제고방안연구 유근춘 연구 의료기관의개인정보보호현황과대책 정영철 연구 우리나라아동빈곤의특성 정은희 연구 한 중 일인구동향과국가인구전략 이삼식 연구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이삼식 연구 자녀양육지원정책평가와개선방안 신윤정 연구 보육서비스공급적정성분석및개선방안연구 김은정 연구 아동보호체계연계성제고방안 김미숙 연구 여성고용활성화방안연구 여유진 연구 출산 보육통계생산및관리효율화연구 도세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