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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 연구보고서 -14 여성인권보장및차별해소를위한관련법제정비연구 (Ⅱ)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연구책임자 : 박선영 ( 본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윤덕경 ( 본원연구위원 ) 박복순 ( 본원연구위원 ) 김혜경 ( 전북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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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21세기한국가족의형태는근대혼인가족을벗어나다양해지고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거 사실혼가족, 동성커플, 다문화가족등의증가는우리사회에이른바 정상가족 의범주외에다양한가족이존재함을사회적으로가시화시키고있습니다. 그러나문제는우리의가족관련법제는 법률혼 과혈연중심의 정상가족 을기본모델로하고있어, 정상가족의범주외에존재하는가족을둘러싼법적문제를다루는데한계가있다는것입니다. 새로운형태의가족들의출현과증가는우리에게기존의가족의개념을그대로유지할것인지아니면가족의개념을재구성할것인지, 국가와가족의관계맺기는어떤형태로이루어져야하는지등에대한입체적고민을요구하고있습니다. 이에이연구에서는가족의다양화중동거 사실혼등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이혼의증가와여성한부모가족, 세계화에따른다문화가족에주목하여, 이들가족또는가족구성원을둘러싼법적쟁점과법적권리보장을위한방안을검토하였습니다. 이연구가가족의다양화에따른가족관련법제의정비과정에좋은자료로참고가되길바랍니다. 끝으로이연구를위해한해동안많은고민과노력을아끼지않으신연구진과김숙이위촉연구원 ( 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박사과정 ) 과심선희위촉연구원 ( 서울대여성학협동과정박사과정 ) 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바쁘신중에도자문과논평을해주신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년 12 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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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요약 Ⅰ.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의필요성 헌법 이보장하는가족제도는그동안사회구성원유지기능, 교육기능, 사회화기능, 생활동반자기능을수행하면서사회의안정이라는중요한국가적 사회적기능을수행해왔다. 그러나이혼의증가와혼인율의감소, 동거나사실혼의증가, 혼외출산의증가, 맞벌이부부의증가, 성별역할분업의약화, 비혼의증가등가족형태가다양해짐에따라가장을중심으로한가족혹은부부와그사이의자녀로이루어진핵가족이라는표준적인가족상으로현실속의가족을규제하기가불가능해졌다. 그동안가족과여성의관계는혼인과가족생활에서의양성평등의문제가중심이되어왔고, 그로인하여가족법의근간을이루고있는부계혈통주의와이에근거한가부장적질서에대한저항과극복이중심이되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여전히가족관련법제는 법률혼 과혈연중심의 정상가족 을기본모델로하여그들에대한법적지위를보장함으로써, 다양한가족의출현이라는사회 문화적변화로인해새롭게등장하는젠더와가족을둘러싼법적문제를다루는데한계를지니고있다. 새로운형태의가족들이예상치못한속도로출현하고있는상황에서가족관련법이가족의개념을어느정도의범위로확대해야하는지, 수용한다면어떠한형태로수용할것인지, 국가와가족의역할긴장을어떤식으로해결할것인지를모색할필요가커지고있다. 이와같은상황에서이연구에서는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이혼의증가와여성한부모가족, 세계화와다문화가족이라는세형태에주목하여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의정비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1960년대이래구미사회에서공통적으로지적되는가족의혁명적변화는결혼율저하와이혼율증가에동반된동거생활과혼외 ( 전 ) 자녀증가등가족제도밖의성적친밀성의증가라는요소를포함한다. 그것은여성의취업증대와가족의 iii

8 존성의약화와같은후기산업사회적전환, 인구학적변화로인해발생된, ( 가족 ) 기능보다는관계의중요성을요구하는라이프코스적전환, 그리고교육수준의향상이가져온심리 문화적전환이라는측면에서삼중의혁명이라고도불린다. 혹은개인과전통규범과의관련에서는개인의자립을지향하는개인화, 젠더별역할모델을넘어서는융합적사랑의이념으로분석되기도한다. 한국사회에서는 60년대이래의출산률의지속적인저하속에서드디어 2000 년대를넘어서면서는 1.17의저출산을기록하여가족의재생산기능이급속도로약화되었으며, 90년대후반이래 2000년대초를걸치면서는결혼률은하락하고이혼률은증가하는등결혼제도의불안정화현상이가속화되었다. 그리고가족의세대구성에서도한국가족의이념적모델인 3세대이상가족은 8% 수준으로감소하고, 대신 1세대가족이급증하여부부가중심이되어야할새로운가족형태를선보이고있다. 이외에도여성의취학률과취업률의증가및사회전반에확산되는가족가치관의약화와같은현상등으로인해적어도외면적으로는한국가족은가족변화의 전지구적인 현상을지적하는서구학자들의진단과도일치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연구에서는가족제도의약화속에서발생하는비혼집단과이혼집단, 그리고지난 10년간급성장하여전체결혼의 11% 를차지하게된국제결혼이라는세가지주제에한정하여그변화의한국적특성과구조를살펴보았다. 먼저비혼집단은 2005년현재 30-34세여성의 19%, 남성의 41% 를이루고있을만큼증가하였다. 그러나이들의비혼상태는자발적선택의결과로해석되기어려운성격을갖는다. 앞서인용된조사에서도 30대비혼자의약 40% 가 만원의소득에머무르고있었으며, 가족의식이나친족관계에있어서도유배우자가족에비해별로다른점이발견되지않는다고하였다. 따라서한국의증가하는비혼은결혼과가족제도에진입하기어려운경제적상황과연결되어있다고판단되며, 서구에서진행되는자발적인선택과개인화의결과라고만보기는힘들다고할수있다. 그리고비혼과결혼의간격이넓어지면서동거에대한관용과실천률이높아지는것으로추정되지만아직대중매체에서재현되는수준이지그것에대한실증적 학문적분석이진행되지는않고있다. 한편 90년대후반이래영화등대중매체에서발견되는뚜렷한경향은, 결혼외의다양한삶의진로에대한여성들의적극적인 iv

9 모색인데, 이것은여성들의결혼에대한태도가남성에비해부정적인통계적경향과도일치하는현상이다. 한편한국의이혼집단여성에있어서분명한특징은빈곤화경향이다. 2005년현재한부모가구는전체의 8.6% 를이루며, 그중여성한부모가구는 79% 인데, 이들은이혼후 3년이내에이전의소득에비해 43% 가감소하는상황을겪는것으로조사되기도한다. 그리고여성이가구주인가구의최저생계비대비빈곤률은남성가구주가구의약 4배나된다. 이러한점은가족제도에의의존을요구하는노동시장의성차별적임금구조를드러내는것이며, 동시에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복지의한계를보여준다. 따라서비혼집단처럼이혼집단의경우도마찬가지로그들의결혼제도외의선택은개인의자율성을확장하는자발적선택의구조에놓여있지않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증가하는국제결혼은경제적 문화적 정보적지구화라는사회조건을배경으로성립한것이기는하나, 90년대이후의한국사회에서의국제결혼은개인적선택의결과라기보다는, 결혼경쟁력이떨어지는남성집단이불가피하게상대적인빈국 ( 아시아권 ) 의신부를수입해오는구조에놓여있어친밀성의지구화, 개인화현상의확대로해석하기어려웠다. 신자유주의의무한경쟁과자유무역체제의확장이가져온도시하층과농촌부문의경쟁력약화, 그리고결혼정보회사로대변되는결혼의상품화는결혼하지못하는남성집단을증가시켰고, 여기에행정주도형의국제결혼사업이결합하여아시아권신부와한국남성의결혼이급증하는지구적차원의성분업적결혼양상을낳았다. 이와같은사례들을중심으로볼때발견되는한국가족의다양화현상은전통적가족규범과친족질서로부터의개인화, 민주적협상에기반한근대적인친밀성의관계들을중심으로가족의후기근대적변화를해석하고자하는서구가족의변화론과는상당한차이를보인다고할수있다. 90년대이래의한국사회는가족가치관의약화와개인화라는사회문화적변동을겪어왔으며, 그것은출산률저하와결혼률저하및, 이혼률증가의통계적수치로나타난다. 그틈새속에서동거와같은결혼제도외생활공동체가증가하거나, 이혼은물론, 결혼내이혼과같은갈등적가족상황이발생하였다. 그러나그에대한한국사회의가족담론은이러한복합적인변화현상을성찰적으로토론해내 v

10 지못했으며, 오히려지배담론은가족위기론과맞물려 건강가정 회복이나출산률부양과같은정상가족위주의정책대처수준에머물게되었다. 결국이론적 정책적으로성찰되지못한친밀성영역에서전개된내면적변화는 90년대후반이래영화나드라마를통해문화적인방식으로밖에드러날수없었다. 이를통해제도결혼에대한거부, 결혼이외의미래에대한탐색, 동거라는새로운커플관계에대한관심등이표출되는등가족성찰의계기가제공되었으며, 여기에는여성들의행위성이적극적으로드러났다.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우리사회는이성애적결합이나혈연을통한자녀관계를기반으로하는공동체만을가족으로인정하여왔다. 이러한인식은가족관련법이나제도속에그대로투영되어이러한가족형태에서벗어난생활공동체는가족으로서법적보호대상에서제외되어왔다. 문제는사실혼, 동거, 동성결합등과같은결혼제도밖의생활공동체는결혼제도에편입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사회보장, 재산관계, 의료서비스이용등의제도적차별을비롯해사회 문화적영역에서차별과편견의상황에놓이게된다는것이다. 사회 문화적, 또는법 제도적으로배우자로서의지위를보장받지못하거나경제적측면에서불이익을당하는양상에는사실혼, 동거, 동성결합이약간에차이를보이지만, 사회적분배로부터배제되어있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기때문이다.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적보호는국가마다다양한제도를가지고있고유일한방법이나방향성이있는것은아니다. 우리나라의경우는결혼제도에편입되지않은생활공동체중사실혼과동거를법적으로구별하여사실혼에대해서만그법적지위를인정하고있으나, 외국의경우에는사실혼과동거는거의구별되고있지않다. 따라서주요외국의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의법적보호의현황은크게사실상의공동생활체에대한보호라고할수있다. 이를유형화하면파트너십등록을전제로하지않고, 사실살의공동생활에대해그법적권리를보장하는유형, 파트너십등록제도를통해법적권리를보장하는유형, 가족구성권 ( 동성혼 ) 의인정을통한법적권리를보장하는유형등이다. 한국에서는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적보호는어떠한방식과내용으 vi

11 로이루어져야하는가. 중단기적으로는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를법적으로승인하여입법을통해그권리를보장하고, 장기적 ( 궁극적 ) 으로는가족개념의재구성을통해권리를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해서는일정한범위에서법적으로승인할필요가있다. 문제는법적보호의방식과내용이다. 몇가지방안을제언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개인의자기결정권을인정함으로써공동생활의실체가인정되는동거 / 동성커플에게도사실혼커플에게인정되는제반법적권리를부여하는것이다. 필요한경우에각특별법 ( 예컨대주택임대차보호법, 연금법, 보험법등 ) 에서개별적으로공동생활에실체가인정되는이성, 동성커플에대해서도혼인상의배우자와같은법적지위를인정하는것이다. 둘째, 유럽과같이등록파트너십제도를도입하는것이다. 이때문제가되는것은당사자의범위를동성간으로한정할것인지, 이성간까지도포함할것인가이다. 혼인이가능한이성간에도이용가능한제도를창설하는것은혼인이외의선택지를확대한다는차원에서는의미가있을수있으나실익이별로없다는점에문제가있다. 예컨대, 혼인체결, 해소절차는현행보다더간단하게하기어렵고다른제도와의차이를마련하기도쉽지않다. 따라서등록파트너십제도는동성간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동성간만을대상으로하는등록파트너십은혼인과유사한권리와의무를규율하는방향으로설계될필요가있다. 이는외국의입법경향이기도하다. 결혼제도에서동성간의결합이배제되어있다는불평등을전제로하고있지만, 동성혼이아닌혼인과는별도의제도를만들어혼인과유사한권리와의무를부여하는것은배우자로서의권리와의무를동성커플에게도확대하는것인데, 이는동성혼을인정하는것과는다르다. 동성혼을인정하려면 혼인이란무엇인가 라는어렵고지난한논쟁을통과해야하기때문이다. 셋째,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적보호방안은궁극적으로민법상의가족개념의재구성을통해해결되어야한다. 2005년 3월에개정된가족법은친족의범위에관한규정과별도로가족의범위를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와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결혼제도밖의생활공동체는법적으로가족및친족의신분을인정받지 vii

12 못하여제반권리에서배제된다. 또, 현재의가족개념과범위에는가족관계를여전히부양자와피부양자로보는수직적전제가내포되어있으며, 가족관계에있어서경제력을중심으로한권력의배치를가능하게하고있다. 그리고이성애적성적결합을전제로성별위계구조를실천하는공간으로서비이성애적성적결합등은가족이라는테두리로묶어내기에한계를가지고있다. 이런한계를가지고있는현행 민법 제779조가족의범위조항은삭제될필요가있다. 민법 제779조의삭제를전제로다양한공동체적결합을포함하는가족범위확대나가족개념재구성이진행되어야한다. 이와는별도로기존의가족개념을넘어서는가족이라는실체또는추상적공동체에대한재구조화가필요하다. 가족구성의재구축방식은법이일정의가족모델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가족의다양화를인정하는것이다. 가족의다양화를인정하는방식으로는가족을계약으로보거나 ( 계약적가족 ) 가족을친밀한공동체로확대하는것이다. 계약적가족이란가족관계의형성을각개인의자유에맡기는방식이다. 이방식은개인의자기결정, 자율성을존중하는것으로법률혼에게만특별한지위와법적보호를부여하는것이아니라친밀한개인의인적결합의자유를기초로가족의다원화를승인하는것이다. 다음으로는가족을친밀한공동체로서재구축하는것은협력과협동을통해일상생활을영유하는친밀한사람들의결합을가족으로명명하는방식이다. 이방식에의하면결합당사자들의성별은문제가되지않기때문에혼인관계에국한될필요가없다. 그러나이방식은재생산노동의사회화즉, 돌봄의사회화와프라이버시의재구축, 구조적약자 ( 노인, 아동등 ) 에대한안전망이전제되어야한다.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이혼의증가는여성한부모가족의증가를가져왔다. 여성한부모가족은혼자서자녀양육과생계를책임질수밖에없는상황적요인과맞물려사회구조적원인에의하여빈곤의위험이높다는점에서문제적이다. 통계청의인구주택총조사에따르면전체가구중한부모가족이차지하는비율은 2005년현재 8.6% 를차지하고있으며, 이중모자가족과부자가족이차지하는비율은 4:1 정도로여성이가구주인한부모가족이거의 80% 라는것은빈곤의여 viii

13 성화와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갖는다. 여성한부모가족의빈곤의위험이더큰원인으로는연령과학력, 건강등과같은개인적요인도있지만,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및성별에대한인식등을포함하는사회구조적요인이크게작용하고있다. 여성한부모가족의생활상의어려움을파악하기위하여심층면접을한결과, 기존의연구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 경제적어려움을비롯해심리 정서적문제와자녀양육의어려움, 그리고사회의그릇된인식으로인하여여러가지어려움을겪고있음을알수있었다. 현재국가에서는이들의생존권보장을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을통하여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생계비와교육비지원등을하고있으나, 그대상이극소수에그치고복지내용도충분하지않아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는여전히한계가있는실정이다. 또한한부모가족의소득구성의한축을차지하는비양육부모로부터의양육비지원도관련법이제대로작동하지않아이중의어려움을안겨주고있다. 이러한한부모가족이겪고있는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대안을모색하기위하여외국사례를검토하였는데, 외국의법과정책들은각국가의사회복지이념및정책방향에따라지원내용에차이를보이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공통적인특징으로도출된점은한부모가족을사회적낙인의대상이아니라다양한가족유형의한형태로인식하면서, 공공부조의탈피를목적으로복지급여정책에서근로유인정책으로탈바꿈하고있으며, 어떠한형태로든국가가자녀양육을직 간접으로지원하는자녀의복지가우선적으로고려되고있다는점이었다. 외국의사례를참고로하여한부모가족을위한법과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여성한부모의근로소득향상을위한법제도개선이다. 취업은하고있지만근로조건이열악한경우가많기때문에여성한부모취업지원시에는취업촉진뿐만아니라취업형태나취업내용의개선정책이아울러시행되어야한다. 또한자녀양육때문에직장경력이단절되는것을막기위하여공보육서비스의확충및충분한육아휴직기간의부여, 그리고본인의휴가외에자녀의질병으로인한질병휴가를도입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ix

14 둘째, 사적소득의이전으로서의양육비지원이다. 현행자녀양육비제도의기본틀이지닌문제를해결하기위해 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특별법안 이마련되는등제도개혁을위한활발한움직임이있었으나, 국가재정부담등의이유로아직개혁에이르지못하고있다. 지금이시점에서시급히이루어져야하는것은양육비제도와관련된순차적인제도개혁으로, 양육비결정비율을높이기위한환경정비, 양육비집행가능성제고를위한제도보완, 비양육부모의양육비지급과공적지원과의조화가능성모색등이필요하다. 셋째, 공적자금지원에대한개선책으로급여지원대상확대와급여내용의확충및그현실화가요구된다. 먼저국가의지원등급과내용을보다세분화하여인간답게살아갈수있는최저한의생존권보장에만족하지않고수급자의노력에따른인센티브를제공받으면서자립을추구해갈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가야한다. 이밖에한부모가족은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건강권을확보하기위한의료지원, 보육 간병 가사지원, 사회 심리적지원등이통합적으로이루어지도록급여내용이확충되고현실화되어야한다. 넷째, 사회적편견해소를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의개정이이루어져야한다. 최근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에의하면사회생활을하면서부득이이용할수밖에없는공적증명서류로인하여한부모가족에대한편견을더욱부추길요소가있다. 무엇보다개개인이증명하고자하는목적을달성할수있는최소한의정보만을공개할수있도록하는별도의조치가요구되며, 이혼등과거의기록사항을전부현출하는전부증명형식과는별도로, 개인의사생활보호를위하여일부의기록사항만을현출하는일부증명형식의등록사항별증명서가하루빨리신설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내용을담고있는법률안이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 다섯째, 부모와무관하게아동권리가확보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한부모가족에속해있는아동이전체가족빈곤율보다 3배이상높게나오고있는현실속에서현행국내법은아동의성장과발달을보장하는생활수준을확보하기에는미약한수준이다. 이제는부모의빈곤과무관하게아동이건강하게성장하고발달할수있도록아동의기본적경제여건을보장하는별도의조치가필요하다. 이를위해보편적수당으로서의아동수당의도입을고려해볼수있다. 또빈곤의대물림을차단하기위해도입된사회투자국가프로젝트인희망스타트사업과아 x

15 동발달지원계좌사업 (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의적용영역을더욱확대해나가야한다.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세계화는우리사회에다문화가족의증가라는예상하지못했던현상을가져왔다. 이연구에서는다문화가족의증가에주목하여그현황과문제점에대한검토를통해다문화사회로나아가기위해필요한법제도적정비방안에대해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국제결혼으로인한외국인주민의증가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사실은 1997년이후우리나라총결혼건수중국제결혼이차지하는비율이크게증가한데서도알수있다. 국제결혼비율은 1997년 3.2% 에서계속증가하여 2005년 13.6% 까지증가하였다가 2006년 11.9%, 2007년 11.1% 로약간감소하고있다. 결혼이민자체류및국적취득현황을보면, 2008년 5월 31일현재결혼이민에의한체류자는 117,392명으로 2001년 25,182명에서 7년사이에거의 5배정도증가하였고, 2006년현재결혼이민자의절반이상이서울 경기지역 (51%) 에거주하며, 나머지 6개광역시까지포함하면 70.2% 에해당하는등주로대도시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혼이민자들의자녀의연령과취학에관련된상황과관련하여 2008년현재자녀의연령별현황을보면, 만 6세이하가 57.1% 로가장많고, 만 7~12세 (32.2%), 만 13~15세 (6.3%), 만 16~18세 (4.3%)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만 6세미만미취학아동이가장많은점과국제결혼증가추이를볼때, 아동수가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2006년현재한국인과외국인부부의총이혼은 6,280건으로 2005년보다 46.8% 증가하였으며, 외국인과의이혼중 4년이하동거부부는 79.9% 로매년증가하고있다. 결혼이민자가국내에들어와가정을형성하여생활하면서겪게되는어려움에대해살펴보기위해본연구진행과정에서전북에위치한한결혼이민자센터를통한결혼이민자 5명을만나집단면접을실시하였다. xi

16 결혼이민자의불안정한신분과관련하여남편사망시안정적인체류보장을위해서성급하게재혼을선택한사례를비롯하여문화적차이에의한어려움, 자녀교육관련어려움, 외국인에대한차별, 편견의문제에관한사례들을들을수있었다.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법 제도현황과문제점을다문화가족형성단계, 유지및정착단계, 해체단계로나누어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형성단계는결혼이민자가국내에유입되어체류자격과국적을취득하는과정이주요한내용을이루게된다. 체류자격취득에있어외국인여성과남성이다른것이평등에어긋난다는판단에따라양쪽을동일한조건으로하면서 2년이라는국적취득을위한거주기간을명시하였고, 그것이위장전입을방지할목적으로규정화한점은재고해야한다는것을알수있었다. 다만체류자격이나국적취득을위해배우자의신원보증을필요로하는점은검토가필요하다. 다문화유지및정착단계에서는결혼이민자지원이나다문화관련의독립법과지자체조례가있음을알수있었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법체계상의문제와내용상의문제점도확인할수있었다. 결혼이민자에관한사회보장지원은사회보험은대부분상호주의에입각하여, 그리고공공부조와기타사회복지서비스는관련법에다양하게규정되어있었다. 다만, 사회복지서비스지원과관련하여국내법이한국국적의자녀를양육하는경우에만서비스지원을보장하고있어이것이아동의보호차원에서는필요한일이지만, 다른한편결혼이주여성이자녀양육이나가족제도유지의수단으로작용한다는것은인간의존엄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 다문화해체단계와관련해서는이혼등으로체류자격이유지되지못하는경우자녀양육등의경우에는체류연장이가능하나그이외는미등록외국인으로불법체류자가되어살거나강제송환을당하게된다. 이혼에기한간이귀화의경우배우자의책임으로혼인생활을계속하지못한상황을입증하여국적을취득할수있다. 국제협약은공통적으로이주민의인권보장을역설하고있으며, 특히불법체류자의경우도기본적인인권을보장받아야한다는점을천명하고있음을알수있다. xii

17 일본과대만의결혼이민자관련정책의검토를통해결혼이민자의체류자격이나국적취득과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이나 국적법 이공통적으로그에관한규정을두고있었다. 국적취득기간을보면일본은혼인후 3년, 대만은 3년등으로우리보다긴거주기간을요구하고있다. 또한대만의경우는 1국가 2체제의상황에따라중국본토인과외국인의경우국적을취득하는경로가다르고, 체류자격과관련하여정주사증의경우쿼터제로운영하는것이특징이라하겠다. 또한다문화정책이나외국인지원에관련된통합정책과관련하여일본은독립법률이없고,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실제정책의근거규정으로활발하게활용되고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는최근에다문화정책관련보고서가총무성에서발행되었음을알수있었다. 대만의경우도특별히이에관한독립된법률이있는것을확인할수는없었다. 다만, 일본의다문화공생관련정책이나오게된배경은재일교포에대한이주민정책과무관하지않으며, 따라서우리나라의결혼이주민정책과는다소상이한부분이있다고할것이다. 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법제정비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지향을위한관련법정비와관련해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통합및확대개편, 다문화사회촉진을위한정책추진체계정비, 진정한다문화사회촉진을위한명확한목표설정이필요하다. 둘째, 결혼이민자를위한안정적인체류자격및사회보장확보와관련해서는결혼이민자체류기간연장을위한배우자의신원보증제도개선,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복지지원은보편적인서비스제공으로전환되어야한다. 셋째, 결혼이민자를위한사회통합정책정비와관련해서는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가국적취득과연계되어서는안되며, 한국어교육을위한다양한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지속적인지원정책추진과관련해서는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교육정책도입, 결혼이민자의이전혼인자녀국내체류등자녀관련대책수립이이루어져야한다.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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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목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의목적및내용 7 3. 연구방법 8 4. 기대효과 8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9 1. 후기근대가족의탈제도화와개인화 한국가족의인구학적변화 한국가족의다양화 소결 38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의형태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차별현황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의법적쟁점 주요외국의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적보호현황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제정비방안 82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현황 한부모가족이겪는어려움 한부모가족에대한법적지원 외국의한부모가족을둘러싼법과정책 한부모가족을위한법제정비방안 137 xv

20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현황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이겪는어려움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 법 제도현황과문제점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외국입법례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법제정비방안 213 Ⅵ. 결론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를위한법제정비방안 한부모가족을위한법제정비방안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을위한법제정비방안 229 참고문헌 233 영문초록 243 xvi

21 표목차 < 표 Ⅱ-1> 성별에따른단독가구의연령별분포 (2005년) 26 < 표 Ⅱ-2> 비혼단독가구의월평균근로소득성별비교 26 < 표 Ⅱ-3> 결혼이민자가정의세대별가족형태 37 < 표 Ⅲ-1>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심층면접사례개요표 51 < 표 Ⅳ-1> 한부모가족규모 90 < 표 Ⅳ-2> 한부모의혼인상태 91 < 표 Ⅳ-3>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92 < 표 Ⅳ-4>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보호방법별현황 ) 93 < 표 Ⅳ-5> 한부모가족심층면접사례개요표 95 < 표 Ⅳ-6> 2008년도가구별최저생계비 101 < 표 Ⅳ-7> 2008년도저소득한부모가족선정기준 103 < 표 Ⅳ-8>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내용 105 < 표 Ⅳ-9> 독일의한부모가족현황 117 < 표 Ⅳ-10> 스웨덴의가족형태 (2006년) 123 < 표 Ⅳ-11> 모자가정취업지원 5개사업 132 < 표 Ⅴ-1> 국제결혼추세 151 < 표 Ⅴ-2> 결혼이민자체류현황 ( 현재 ) 152 < 표 Ⅴ-3> 결혼이민자국적별 성별현황 ( 현재 ) 153 < 표 Ⅴ-4> 결혼이민자지역별체류현황 154 < 표 Ⅴ-5> 국제결혼이주민국적취득현황 155 < 표 Ⅴ-6> 결혼이민자자녀의연령별현황 (2008) 155 < 표 Ⅴ-7> 결혼이민자자녀의취학현황 (2007) 156 < 표 Ⅴ-8> 한국인과외국인부부의이혼현황 (2007) 157 < 표 Ⅴ-9> 결혼이민자심층면접대상자인적사항 158 < 표 Ⅴ-10> 사회복지법상외국인적용규정을가지고있는법률현황 180 < 표 Ⅴ-11> 일본국제결혼추세 ( ) 194 < 표 Ⅴ-12> 일본결혼이민자중체류자국적별 성별현황 (2007) 195 < 표 Ⅴ-13> 일본인과외국인부부의이혼현황 ( ) 196 xvii

22 그림목차 < 그림 Ⅱ-1> 합계출산율추이 ( ) 18 < 그림 Ⅱ-2> 혼인건수및조혼인율추이 ( ) 20 < 그림 Ⅱ-3> 이혼건수및조이혼율추이 ( ) 21 < 그림 Ⅱ-4> 가구세대구성의변화 ( ) 21 < 그림 Ⅱ-5> 가구주성별빈곤동향 : 도시근로자가구기준 33 xviii

23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 3 2. 연구의목적및내용 7 3. 연구방법 8 4. 기대효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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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 헌법 은제36조제1항에서 혼인과가족생활은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을기초로성립하고유지되어야하며, 국가는이를보장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는삶의한형태로서의가족을국가가제도로서인정하고보호하며, 가족이수행하는사회안정기능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지원하는국가의특별한보호를규정한것이다. 이조항에는가족이라는공동체속에서개인과가족이향유하는인격의자유로운발현을국가가보호한다는자유권적방어권으로서의성격도함축되어있는데, 그동안에는가족을구성하는개개인보다가족을단체로서파악하는경향에의해이부분이소홀하게다루어진감이있다. 헌법 이가족제도를보장하고있는가운데그동안가족은사회구성원을유지하며, 교육기능, 사회화기능, 생활동반자적기능을수행하면서사회의안정이라는중요한국가적 사회적기능을수행해왔다. 국가도개인들을가족안에틀지우면서부양에대한책무를맡기고자하는이해를강하게보여왔다. 그러나이혼의증가와혼인율의감소, 동거 / 사실혼의증가, 혼외출산의증가, 맞벌이부부의증가, 성별역할분업의약화, 비혼의증가등가족형태가다양해짐에따라가장을중심으로한가족혹은부부와그사이의자녀로이루어진핵가족이라는표준적인가족상으로현실속의가족을규제하기가불가능해졌다. 또, 가족이해왔던다양한기능의다수가학교교육이나사회보장, 가사 보육노동의상품화로대체되면서가족의제도화를강화하면사회가안정되는체계는더이상유지될수없게되었다. 국가가가족의안정성을꾀하면서동시에가족에서벗어난개인의안녕에초점을맞추어야하는딜레마적상황에처하게된것이다. 1) 그동안가족이해왔던역할이국가나사회로옮겨지면서가족을규율하는법도사적영역에머물지않고점차공법의영역으로확대되고있다. 이러한이유에서이글은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를사적영역을규율하는가족법 ( 민법제4편과제5편 ) 으로한정하지않고, 다양한사회복지관계법까지확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가족법은혼인관계, 친자관계, 가족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를비롯한일정한범위의가족간, 친족간의생활관계를규율하는규범이다. 1) 양현아, 한국가족과국가의관계고찰 : 최근가족관계법의변화를중심으로, 한국젠더법학회제 1 회세미나, 2007, 15 쪽.

26 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우리나라성문가족법은해방이후민주적법치국가의법제를마련해야한다는시대적요청에도불구하고, 많은논란속에서결국사회질서의변혁을바라지않았던당시지배계층의영향으로점진적개혁론의입장에서주로중국의종법제를바탕으로한전통과관습에기초하여마련되었다. 한편, 부분적으로는서구법을계수해서 1958년 2월 22일법률제471호로제정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이러한이유로가족법의골격은가부장적대가족제도하에서남계혈통의가 ( 家 ) 를존속시키는것을기본원리로하여남자와여자, 남편과아내, 장남과차남간, 그리고혼인여부및동일가적에속하는지등의여부에따라심한차별을두고개인의의사나인격보다는가문이나가 ( 家 ) 를더중요시하는규범을바탕으로형성되었다. 그러나호주제도의근간을이루던가부장적가족제도는개인의존엄과양성평등이라는 헌법 의이념에위배된다는줄기찬비판을받아오면서도개정때마다번번히유림을비롯한반대여론을수렴한타협적인개정으로 2005년 3월호주제도가완전히폐지될때까지상당히오랫동안지속되었다. 그로인해사회의가장기본단위인가족을규율하는법이가정내에서는물론정치, 경제, 사회, 문화기타모든영역과다른법제에까지여성에대한남성의우위와성별역할분업론기타가부장적사고에기초한남녀차별의식을심화시켰다. 2) 모든인간이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장받고평등한사회를이루기위해서는변화된사회 경제적여건에부응하는가족법의개정이불가피하였기에, 3) 차별의대상이되어온여성을중심으로가족법개정운동이전개되어왔으며, 그가장큰성과가바로 2005년 3월 31일호주제도를폐지하는개정이었다. 이와같이그동안가족과여성의관계는혼인과가족생활에서의양성평등의문제가중심이되어왔고, 그로인하여가족법의근간을이루고있는부계혈통주의와이에근거한가부장적질서에대한저항과극복이중심이되어왔다. 그러나여전히가족관련법제는 법률혼 과혈연중심의 정상가족 을기본모델로하여그들에대 2) 김엘림, 개정가족법과가족법개정운동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1, 3-4 쪽참조. 3) 우리민법이시행된지 48 년이되는동안, 8 차에걸친가족법개정이이루어졌다. 제 1 차가족법개정은 1962 년 12 월 ( 법정분가신설 ), 제 2 차개정은 1977 년 12 월, 제 3 차개정은 1990 년 1 월, 제 4 차개정은 1997 년 12 월, 제 5 차개정은 2002 년 1 월, 제 6 차개정은 2005 년 3 월, 제 7 차개정은 2005 년 12 월, 제 8 차개정은 2007 년 12 월에있었다.

27 I. 서론 5 한법적지위를보장함으로써, 다양한가족의출현과다문화가족의증가라는사회문화적변화로인해새롭게등장하는젠더와가족을둘러싼법적문제를다루는데한계를지니고있다. 최근가족의형태는 혈연성 을전제로하는근대혼인가족을벗어나다양해지고있다. 그동안우리사회에서는결혼을바탕으로한남녀간의 합법적인 결합이외의결합관계가공적영역에서 비가시화 됨으로써정책대상에서배제되었으며, 사적영역에서는 비정상적 이라는시각이오랜동안유지되어왔다. 그러나단독가구,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동성커플등기존의정상가족의범주외에다양한결합관계가사회적으로가시화되자이들다양한가족을법제도적으로어떻게포섭할것인가가주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한부모가족은빈곤의위험으로인하여정치적관심의대상이되어왔는데, 20세기초에는사별로인한한부모가족에중심이있었다면 1970년대와 1980년대이래미 ( 비 ) 혼모나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족으로초점이옮겨지고있다. 1960년대이래인구학적변형속에서출산율, 혼인율의감소와이혼율, 동거의증가는더많은인구집단이한부모가족이될가능성이있음을보여준다. 실제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등사회의구조적변화와함께이혼, 별거, 사별등으로인한한부모가족이계속늘어나고있다. 2007년도전체결혼의 11.1% 가국제결혼이며, 그중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과의결혼이 75.7% 를차지하고있다. 4) 이와같은국제결혼의급증은결혼이민자를비롯한다문화가족의문제를우리사회의중요한문제로등장하게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의한매매혼적결혼과정, 결혼이주여성에게가해지는가정폭력과빈곤, 편견과차별을경험하는다문화가족의자녀등의문제는우리사회가시급히해결해야할과제이다. 결혼제도밖의생활공동체 ( 사실혼, 동거, 동성결합 ) 의가시화는이성애부부와혈연관계자녀로구성된가족을보편적인가족의형태, 나아가정상적이고규범적인가족으로간주하는이데올로기와그것을근간으로형성된법과제도로부터이들공동체가배제되고있다는문제를노정하고있다. 즉사실혼, 동거, 동성간생활공동 4) 통계청, 2007 년혼인통계결과 ( ) ; 2007 년이혼통계결과 ( ) 참조.

28 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체등결혼제도밖의생활공동체는법외존재로서존재하게된다는것이다. 이와같은가족의다양화현상을바라보면서가족은소멸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이라는견해와재생하는방향으로나아갈것이라는견해가공존하지만, 가족이담당하고있는기능을완전하게사회화할수없다고하면법은가족의존재를인정하고이를어느정도보호할수밖에없다. 그렇다고하면가족법은다양한가족을고려하여야하며, 사법영역에서나공법영역에서입법할때에도다종다양한가족이있거나있을수있는현실을고려할필요가있다. 각각의사람에게각각의가족을 (A chacun, sa famille) 이라는것은전후프랑스가족법개혁의모토였지만, 거기에서볼수있듯이관용을기조로한법적다원주의가현대가족법의제1원칙이되어야할것이다. 5) 가족법의역할은가족의제도화보다는다양한가족의수요에맞추면서당사자의인권과자율을존중하고자주적인분쟁해결을지원하는쪽으로옮겨져야한다. 6) 그리고더이상어떤특정한가족형태를표준적인가족, 바람직한가족으로전제하는것을허용하지말고, 어떠한가족형태라도가족을구성하는개인한사람한사람의존엄과남녀의대등성이보장되어있는한, 평등하게그생활이보장되어야한다는중립성의원칙에기초를둔제도를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가족의다양화와표준적인가족상의소멸, 가족기능의인격화, 개인의존엄의중시, 생활양식에중립적인제도구축 ( 개인단위화 ) 은가족의개인주의화를의미한다. 가족의개인주의화란가족을단체로서가아닌가족을구성하는구성원개인상호의관계로서규율하는것이다. 이는주체로서의개인에기초하기때문에각각의견해나의견의상위함을남편이나부모의권위로억압하지않고민주적인대화를통하여해결해가는것을의미한다. 7) 아울러가족을구성하는개개인에게정책의초점을맞추면서도사실로서의가족생활공동체나가족과결부짓는것자체를거부하지는않는다. 왜냐하면사람은가족, 지역, 직장등을통하여다른사람과다양한관계를맺으면서살아가고, 가족은이러한다양한인간관계의하나이므로다른인간관계와동일하게상대방을존중하고대화를통하여양호한관계를만들어가고자하기때문이다. 다만여기에서부정하는것은성별역할분업을기초로하는가족의단체 5) 大村敦志, 家族法 ( 第 2 補訂版 ), 有斐閣, 2004, 365 쪽. 6) 二宮周平, 家族法 ( 第 2 版 ), 新世社, 2006, 10 쪽. 7) 二宮周平, 앞의책 (2006), 14 쪽.

29 I. 서론 7 적파악, 다양성을인정하지않는제도적가족이다. 앞에서언급한것처럼새로운형태의가족들이예상치못한속도로출현하고있는상황에서관련법이가족의개념을어느정도의범위로확대할것인지, 수용한다면어떠한형태로수용할것인지, 국가와가족의역할긴장을어떤식으로해결할것인지모색할필요가있는것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 90년대이래의다양한가족변화중특별히법적보호와지원이필요한현상으로동거 비혼등결혼제도밖공동체,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국제결혼가족의세가지형태에주목하여다루었다. 이들은가족가치의탈전통화와개인화, 신자유주의적경제재편과여성의경제적지위의불안정화, 그리고친밀성의지구화라는 90년대이래급속화된가족환경의변화를반영하고있는가족유형인동시에, 여전히가부장제와부계적가족주의라는한국적사회구성원리에의해그모순이강화되는특성을가진다는점에서여성주의적분석이적용되어야할대표적영역이기때문이다. 2. 연구의목적및내용 위와같은필요성에서이연구는 여성인권보장및차별해소를위한관련법제정비연구 의두번째연구로, 현재가족과관련하여우리사회에새롭게나타나고있는특징인가족의다양화에주목하고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의정비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목적하에이연구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첫째, 가족을둘러싼환경의변화를사회학적인시각에서검토한다. 둘째, 결혼제도밖의생활공동체에대한차별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고, 그에대한법적쟁점및외국의입법례검토를통하여정책방안을제시한다. 셋째, 이혼의증가에따른한부모가족의증가실태및현행법과정책의문제점을살펴보고, 외국의입법례검토를통하여정책방안을제시한다. 넷째, 세계화에따른다문화가족의증가실태및현행법과정책의문제점을살펴보고, 다문화가족의여러유형중한국인남성, 결혼이주여성 ( 과그들의자녀 ) 으로구성되어있는가족에초점을맞추어가족의형성과유지, 해체에이르는과정에서

30 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발생할수있는주요쟁점에대한검토를통하여정책방안을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족의다양화와그와관련된법제에대한문헌자료를검토하였다. 각주제별로문헌자료와인터넷자료를통하여해외입법사례를조사하였고, 특히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부분과관련해사회 문화적맥락에서해외입법및정책사례를조사하기위하여영국과독일을직접방문해서관련전문가인터뷰와현지자료수집을병행하였다. 또, 다문화가족속에서결혼이주여성의인권을보장하기위한해외사례를조사하기위하여일본에도다녀왔다. 또, 학계, 연구소및시민운동계의관련전문가를모시고각주제별워크숍을개최하였으며, 연구시작과중간에전문가자문회의를진행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하여다양한시각에서이연구의내용및방향을검토하였으며, 그의의를점검하고보완점을수정하기도하였다. 각주제별로여성한부모가구주와동성커플, 결혼이주여성및관련지원단체등을심층면접하여현장의목소리를들음으로써이들의요구와정책사이의간극을메우며살아있는정책제언을하고자노력하였다. 4. 기대효과 이연구는가족영역에서현재, 그리고가까운미래에발생할수있는법적문제를진단해보고그대안을모색한데에그의의가있다. 이를통해법적안정성과법의실효성제고및광범위한사회집단적편견에도전할수있을것이다. 또, 혈연을떠나기능을중심으로한가족개념의재상정으로양성평등을해치는부계혈통주의를극복하고여성의인권보장및평등가치실현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1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1. 후기근대가족의탈제도화와개인화 한국가족의인구학적변화 한국가족의다양화 소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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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년출산율 1.17 쇼크를계기로본격화되었다고보이는한국가족의위기론은이후 건강가정기본법 논쟁등을통하여 1990년대이래지속되어오던 다양한가족 이라는담론을 1990년대이래한국가족변화담론의키워드로정착시켰다. 가족다양성, 표준적가족의해체와관련한양상은, 서구에서는이미 1960년대이래의경험으로추적되고있으며, 그와관련한경험적, 이론적논의가진행되어왔다. 이장에서는그간의가족변화를설명하는관점들을탈제도화와개인화및그딜레마라는측면에서살펴봄으로써본서의다양한가족유형 (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한부모가족, 국제결혼가족 ) 의해석을위한배경을제공하고자한다. 지난 20세기후반이래 가족 은그속도와시기의차이는있지만정서나관계적측면에서거의전지구적현상이라고할만한변화를겪고있다고지적되는데, 특히서구사회의경우그변화의폭은혁명이라는말로표현되기도한다. 8) 먼저 1960년대이래유럽가족의경험을살펴보면, 출산율감소, 결혼의감소와동거의증가, 별거와이혼의증가, 그리고결혼외의자녀, 혹은한부모와사는자녀의증가현상, 동성혼의인정투쟁이두드러지는모습을보였다. 9) 한편미국가족의경우 1960년대이래의주요한변화로는청소년의성개방, 결혼연령의상승, 연속적일부일처제와동거등성적친밀성의확대, 혼외출산과동성애의확산, 그리고이혼율 한부모및재혼의증가등이발견되고있다고인용된다. 10) 그리고이혼율의증가와동시에재혼율도증가하였으며, 이혼과재혼, 이혼후의 ( 모계 ) 확대가족등으로가족이다양화되면서더이상남성부양자와여성가정주부로구성된가족을 표준적인 가족으로이해하기가어려워졌다. 11) 이러한변화를가져오는데중요한역할을한사회적배경으로는다음과같은몇가지점들이지적된다. 스콜닉등 (2007) 에의하면그것은첫째, 서비스산업사회 정 8) A. Giddens, The Global Revolution in Family and Personal Life, in A. Skolonick and J. Skolnick., Family in Transition, Allyn and Bacon.Giddens, 2007, pp ) P. Vlaardingerbroek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Family Law in Europe - Comparative Perspectives, in Kaufmann. Franz-Xaver et als 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 2: Problems and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Oxford U. P. 2002, 10) N. Gross, The Detradtionalization of Intimacy Reconsidered, Sociological Theory 23:3, 2005, p ) J. Stacy, Brave New Families: Stories of domestic upheaval in late twentieth Century America. NY: Basic Books, 1990.

34 1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보화사회로의이행이가져온여성취업의확대및여성의경제력향상으로인해 ( 여성의 ) 가족에대한의존성이약화되는것과같은후기산업사회적요인, 둘째, 출산율저하와평균수명연장이라는인구학적변화로인해자녀출산과양육과같은전통적가족역할이감소되면서관계를중심으로한커플의결합양식을가능케한라이프코스상의요인, 셋째, 교육수준의확대및그와관련한개인적 정치적가치관의변화, 전반적인생활수준의향상이가져온탈물질적 문화적삶에대한기대증가및관용성 평등적관계에대한지향등의심리적요인이그것이다. 그리고이러한후기산업사회적변화, 라이프코스적변화, 심리적변화는가족을중심으로벌어지는삼중의혁명 (triple revolution) 이라고불리기도한다. 12) 이외에도탈전통화개념을비판적으로수용하고있는그로스 (2005) 는가족변화의배경으로여성운동및게이해방운동등사회운동이가져온젠더개념의해방 (denaturalization), 시간과장소귀속성을뛰어넘는지구화의진전과그것을가능케한전문가체계및신뢰구조의확산등을언급한다. 13) 이런상황속에서가족이론은 1970년대중반이후급진적인변화를보이며, 일종의 가족이론의대폭발 이라고할만한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14) 그핵심에는 표준적가족관 의붕괴와가족의다양화가있었으며, 그러한현상을둘러싸고가족해체론과변화론사이의논쟁이제기되기도했다. 그리고정책적으로는변화하는가족상황을보호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시도되었는데, 대표적으로유럽가족법의변화과정에서공통된현상은파트너십에서의개인주의의확대, ( 혼인제도외에서의 ) 부모역할 (parenthood) 에대한존중의증대를특징으로한다. 15) 한국사회에서가족변화에대한담론은, 기본적으로는핵가족화 ( 규모와성격 ) 를 12) A. Skolnick and J. Skolnick,, Ibid, 2007, pp ) Gross, Ibid, p ) D. Cheal, Family and the State of Theory, ) Vlaardingerbroek, Ibid, p 유럽인권법정 (European Court on Human Rights) 의가족생활권 (8 조 ), 가족구성권 (12 조 ), 차별받지않을권리 (14 조 ) 등은결혼제도밖의자녀 ( 혼외출산자녀, 입양자녀, 이혼자녀 ) 의가족생활에대한보호의권리, 결혼하지않은사실혼파트너에대한법적보호, 동성혼에대한인정 ( 유럽의회 2001 년 4 월 1 일자유효 ) 을담고있다 (Vlaardingerbroek 2002:145). 부모자녀관계와파트너관계의보호는다음과같은법을통해실현된다. 구분 관련법 ( 판례등 ) 부모자녀관계 Law on Affiliation, Custody/Parental Authority, Access Rights, 파트너관계 registered partnership( 스칸디나비아, 네덜란드 ), PAC(pacte civil de solidarite 프랑스 ) 등

35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13 둘러싼, 전통적인부계가족제도에서일어나는변화에주목하여진행되어왔다고보인다. 16) 확대가족의비율은 1960년대의산업화이래꾸준히감소하여왔으며, 이미 1970년대중반무렵부터는핵가족화에대한우려와노인부양의문제가일간지를통하여제기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한국에서가족변화에대한담론적관심은 1990년대말이래급증하였다고보이며, 17) 당시로서는 1998년 IMF 위기가가져온남성가장의지위상실문제가계기가되었다. 18) 이후 2000년대전반까지가족의위기와해체, 혹은재구조화에대한논의가집중되었다. 19) 저출산, 이혼율증가를중심으로가족위기론이담론적으로강화되자그에대한여성주의적비판등다양한해석상의차이들이제기되었다. 20) 그러나가족의출산과양육역할을강조하는, 즉저출산과이혼을위기시하는소위 건강가정기본법 등가족관련법안을중심으로한정책담론이가족의해체경향을강조한데비해, 학술적연구들에서는가족의해체보다는재구조화의경향을강조했다고보인다. 이러한급변하는한국가족의현상들을해명하고자하는관심속에서서구가족의포스트모던한변화현상도소개되었다. 21) 한편 16) 안호용, 한국가족의형태분류와핵가족화의의미, 한국의사회와역사 - 최재석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일지사, 1991; 장현섭, 한국사회는핵가족화하고있는가,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9, 한국근현대가족의재조명, 문학과지성사, ) 사실우리나라에서가족이사회과학계에서학문적 실천적영역으로주목을받게된것은 2002 년출산율 1.17 쇼크이전의일이다 년 UN 은 44 차총회에서 세계가정의해 를선포하고 5 월 15 일을 세계가정의날 로지정했다. 한국에서도가족관련학자들을중심으로 가정의해 선포와관련된행사들을진행하면서사회의기본단위로서가정의중요성에사회적관심을촉구하고자했다. 이후 90 년대말 IMF 관리체계에들어가면서가족변화에관한논의는긴박한현실변화와연관되어위기론의성격을강하게띠고있었다 ( 김혜경, 2004). 18) 임인숙, 대량실업시대의가족변화, 경제와사회 40 호, 한국산업사회학회, 1998 참조. 19) 안호용 김흥주, 한국가족변화의사회적의미, 한국사회 3 집, 고려대학교한국사회연구소편, 2000; 함인희, 한국가족의위기 : 해체인가, 재구조화인가, 가족과문화 14 권 3 호, 안호용 김흥주 (2000) 가가족의재구조화를이야기하면서도가족가치관의세대차이등을강조하고시민사회내부에증가하는이질성의문제에관심을기울인측면이있다면, 함인희 (2002) 는 IMF 시기 ( 년 ) 일간지분석을토대로가족위기상황에대한가족적대응양상의경험자료를분석한후, 울리히벡등의논의를빌어자본주의적 ( 부계 ) 가족이갖는본질적위기를소개하고, 개별가족의대응전략이란차원에서가족의재구조화경향을강조한다. 20) 김혜경, 건강가정기본법의제. 개정을둘러싼담론에대한연구, 여성과사회, 한국여성연구소편, ) 임인숙 (1999) 는이혼, 동거, 혼외출산의증가를배경으로진행된미국가족변화의논쟁을가족쇠퇴론과진보론으로구분하면서, 쇠퇴론자들의주장처럼여성들의개인주의와이기주의가가족쇠퇴를야기시킨것이아니라, 가부장제와경제구조의위기가가족변화를낳았다고정리한다. 한편서수경 (2002) 은개인주의화, 다원화, 탈제도화를중심으로서유럽을중심으로한가족변화를포스트모던가족에로의이행으로설명하고있으며, 김희자 (2008) 는구미에서발견되는다원

36 1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사회운동차원에서는 2005년폐지된호주제도이후의새로운신분등록대안을모색하는노력속에서목적별신분등록제도, 개인별신분등록제도등의대안을통해가족개념의개인화를시도하고있는노력도진행되어왔다. 22) 한국사회의경우강력한가족주의의전통으로인해가족에대한근본적인비판과논쟁을포함한학술연구는미진했던데반해, 근대적핵가족에대한발본적인비판과고민은오히려학문외의영역에서활발한역설을보이는데, 특히 1990년대후반이래한국영화는비혼, 결혼제도밖의동거나동성애, 비혈연적가족구성을다루어왔다 ( 후반 3장참조 ). 이장에서는 1990년대이래한국가족의변화를동거 비혼등제도밖의가족, 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족, 결혼이주자가족의세가지측면을중심으로그특징과사회적조건을분석하고자하는데, 연구방법은문헌연구와통계연구, 그리고영화나드라마등대중매체에나타난현상에대한분석이다. 특히동거등의제도밖가족에대한분석은기존연구와통계자료의부족으로인해매체에재현된가족상을보완자료로활용하였다. 1. 후기근대가족의탈제도화와개인화 18세기말이후서구에나타난변화를근거로정의되는근대가족은역사상최초로성과사랑과결혼이일치되는제도로지적되곤한다. 근대가족에대한 E. 쇼터의고전적인해석에따르면근대가족은자유와개인주의를특징으로하는자본주의의발전이가져온심성적특성의변화, 즉자유에대한소망 (wish to be free) 과연결된것으로이해하였다. 즉혼전성관계의자유화경향과함께, 성과사랑이결합되게되었으며, 그러한결합은결혼제도와의연결속에서정당화되는것으로발전하였다는것이다. 특히중간층을중심으로모성애와자녀에대한감정의변화 ( 애정의증가 ) 가동반되었으며, 이러한제반특징은전통가족에서는보기어려운근대가족의속성으 화와탈제도화, 개인화되고평등한가족관계를특징으로하는포스트모던가족이념이서구의가족법과정책으로발현된양상을분석하였다. 22) 김원정, 올바른신분등록제도설계의원칙과가족관계등록법개선과제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의문제의식을바탕으로, 한국여성의전화연합토론회자료집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문제인가, 2008 참조.

37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15 로이해되었다. 23) 그러나근대 ( 포스트근대 ) 가족의단선적발전을암시하는쇼터의연구는근대성의복합적성격을과도하게단순화한측면이있어서여러비판을받았고, 근대성이가진권력과지배의함의, 특히가족과사생활, 몸과성, 양육을둘러싸고진행되는기술과전문가체계의지배가가진부정적측면이강조되기도했다. 24) 근대성이포함한지배의측면은그러나양면적인것이었다. 대표적으로기든스와울리히벡등유럽의사회학자들은근대화가지배와위험의보편성을갖는동시에내부적으로구조적위험과지배에대한인지를포함한성찰성을가질수있음을보았다. 25) 개인차원에서도당연시된전통과규범, 위험에대한자기성찰 (selfmonitoring) 을통해개인이자신의삶의기획자가될수있는개인화의가능성을강조하고있으며 ( 울리히벡 ), 평등한권력관계속에서진행되는협상과일상적가족실천을통해권력과지배에서벗어난 순수한관계 (pure relationship) 가실현될수있다며후기근대적가족의민주화가능성을엿보고있다 ( 앤소니기든스 ). 기든스에따르면 순수한관계 는사적관계맺기의영역에서진행되는변화 탈제도화현상으로, 관계의기초에서제도 전통 신분적요소가약화되며, 대신자신의판단과가치관, 매순간상호관계에서의민주적인협상과같은내부준거체계를통해형성되는유동적인것으로, 상호작용하는개인들의관계의질만이관계유지의기준이된다. 여기서전제조건은의사소통적평등과자율성을보장하는친밀성의 민주주의 로서, 이것은부모자식간 결혼배우자간 혼인외파트너간에도통용되어야할기준으로제시된다. 이러한성찰적친밀성이확대되는계기를기든스는개인들의정체성과자아성장을지원할수있는심리분석등전문가체계의발전및그들의정보를확산시키는자기계발서등의출판현상에서찾으며근대성의이와같은지식기반적속성을 제도적성찰성 (institutional reflexivity) 으로정의하였다. 그리고이러한성찰적근대화의결과성별역할고정화와권력불평등이라는한계를지녔던근대적사랑인낭만적사랑 (romantic love) 의이념형적특징은, 이후자아정체성확인과관계중심성이만개하는후기근대적인융합적사랑 (confluent love) 의단계로이행하게된다고보았다. 26) 23) E. Shorter,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NY: Basic Books, ) J. Donzelot(1977), The Policing of families. R. Hurley (trans.) NY:Pantheon Books, ) 앤소니기든스 울리히벡 스콧래쉬, 성찰적근대화, 임현진 정일준공역, 한울, 1998.

38 1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한편 개인화 (individualization) 라는개념을통하여가족변화현상을설명한울리히벡등에의하면그것은다음과같은세단계를거쳐서발전해왔다고한다. 27) 먼저산업화이전의가족구조는노동과통합된방식으로존재해왔으며, 가족과개인의삶은기존의마을공동체, 종교, 신분체계, 가업등의전통적틀이정한양식을벗어나지않는것이었고어느누구도개인적일대기 (biography) 를가지지않았다. 이후산업화시기에들어서면서일과가족은분리되며, 이것은성별화의과정과함께진행되어, 남성의노동시장일대와여성의가사노동일대기가분리되는양극화의현상을가져왔다. 서구의경우 19세기에본격화된이러한사적삶의양상들은소위 표준적핵가족 의모델에가장가까운것이었다고할수있다. 이후후기산업화시기, 혹은후기근대 (late modernity) 가전개되면서점차여성이가정을, 남성이일터를책임지는소위표준적남성일대기 ( 노동시장일대기 ) 와여성일대기 ( 가사노동일대기 ) 의 19세기적모델이변화의국면을맞이하게되었으며가족과개인간, 가족과시장의요구사이에갈등이전개되어왔다. 이제한사람의삶은전통적규범이나가족제도, 종교나지역사회의압력이정한경로를취하기보다는자신스스로자기삶의 감독 이자기획자가되어만들어가야하는기획물의성격을띠게되었으며, 이에따라일-가족분리, 성별간분리를전제로가능했던전통적인양성관계는새로운조정의국면을맞이하게되었으며사랑은불안정화되었다. 이러한변화는 19세기후반이래지속되어왔고특히 1960년대이래로가속화하였는데, 여기에는여성의교육수준의확대와노동시장참여증대와같은사회경제적변화, 자녀수의감소와양육부담의완화와같은인구학적변화가맞물려있다는것이다. 이러한개인화현상은단지서구에한정된현상이라고볼수없다. 일본가족의근대화를인구학적측면에서조망한오치아이에미코에의하면이제일본에서의애정적삶의양식은가족, 파트너관계조차도넘어서서개인을지향하는수준에까지왔다고지적된다. 현대일본의가족변화에서 가족의개인화 를읽어내고있는그의저서속에는가장역할의부담에서해방되어개인을찾고자하는한남자의이혼이야기가나온다. 대학시절함께음악밴드를하던둘은매우잘어울리는한쌍으로 26) 기든스, 앞의책, ) 울리히벡 엘리자베트벡 - 게른샤임 (1990), 사랑은지독한 ( 그러나너무나정상적인 ) 혼란, 강수영외역, 새물결, 1997.

39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17 결혼했으나회사에근무하면서월급을받을때마다악기등을사들이는자신에대한힐책을견디기어려웠던남편은 내가좋아하는일을단념하지않으면안될정도라면결혼이란것을그만둔다. 마음이통하지않는아내와아이를부양하기위해서급료운반쟁이가되는것은딱질색이다 라고하면서이혼을결심하게되었다는것이다. 28) 이러한사례는개인화의과정이여성주도적인차원을넘어남성에게까지파급되는지점을강조하고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가족변화론에대해서일부의논자들은탈전통화의측면이과장되어해석될수있는가능성을경계하기도한다. 대표적으로그로스는엄밀한학문적개념정의없이탈전통화 (detraditionalization) 의용어가사용되는풍토를비판한다. 미국사회의경우현실에서는성불평등적이되평생을지속하는결혼형태가쇠퇴하였음에도불구하고문화적으로는여전히 커플 형태가친밀성에서주도적이념을차지하고있음을들어, 전통을단순히단절, 쇠퇴의대상으로보아서는안된다고하며전통의개념을구분할필요를제기한다. 29) 즉도덕적공동체로부터의규제라는측면의전통 (regulative traditions) 은약화되었지만, 의미를구성하는문화적, 언어적차원의구조로서의전통 (meaning -constitutive traditions) 은살아남는다는것이다. 즉전통은단절, 혹은보존의차원으로서보다는, 현재에바탕하여끊임없이재구성되는것으로이해해야한다는것이다. 실제로근대적인 낭만적사랑의전통 은후기근대의친밀성양식에서도소멸하지않고유지된다는점을들고있다. 2. 한국가족의인구학적변화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이래확산되고있는가족을둘러싼변화는우리나라에서만발견될수있는현상은아니다. 인구대체수준을밑도는출생률의저하, 결혼율저하, 그리고이혼의증가현상에서보이는것과같은혼인결합 (union) 의안정성약화등의현상은그내부적차이에도불구하고 1960년대중반이래유럽, 미국, 일본 28) 오치아이에미코 (1997), 21 세기가족에게, 고바야시카즈미, 김향남공역, 양서원, 쪽. 29) N. Gross, Ibid, 2005.

40 1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등의가족변화의공통적경향으로지적되어왔다. 이러한현상은카 (van de Kaa) 등에의해불리기시작한 제2의인구전환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라는용어로포괄되어설명되기도한다. 30) 다산다사 ( 多産多死 ) 에서소산소사 ( 少産少死 ) 로의변화를중심으로하는일차적인구전환의강도와영향에비해이차적인구전환의그것은가족을포함해서, 문화적차원, 사적친밀성의양상등사회생활전반에걸쳐커다란힘을발휘해왔다. 가. 가족의재생산기능의축소한국사회의경우인구학적변화양상에서가장두드러진측면은, 직접적으로는만혼현상및기혼여성의출산율감소에기인한합계출산율의변화라고할수있다. 2006년현재가임여성은평생에걸쳐 1.13명의자녀만을낳는것으로나타난다. 평균초혼연령은 1990년 24.8세 ( 여자 ) 에서지속적으로높아져 2006년 27.8세 ( 남자각기 27.8세에서 30.9세 ) 에이르고있다. 31) < 그림 Ⅱ-1> 합계출산율추이 (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30) 그러나유럽의경우일방향적인큰흐름속에서도문화적차이등에의한내부적편차가적지않다. 예컨대스웨덴같은경우는 80 년대말현재초기양육기여성의 60% 이상이결혼하지않은상태에놓여있는등결혼이규범이기보다는선택의요소를강하게보인다 (A. Kuijsten, 2002, p. 44). 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통계연보, 2007.

41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19 출산율의감소는 자녀가반드시있어야한다 고보는자녀관이변화하는등가족가치가변화하는요인과함께, 자녀양육과교육비용이증대하는등의가구경제적원인과도연결된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에의하면유배우부인을대상으로한자녀의필요성에대한질문에서 반드시가져야한다 에대한응답은 1991년의 90.3% 에서 1997년 73.7%, 2003년 54.5% 로급감하였다. 32) 서구의경우출산율의감소 ( 그리고사망률의저하 ) 는부부관계에서친밀성의증대를요구하는중요한인구학적변인이라고지적되고있으나 33) 우리사회의경우라이프코스적변화가그러한결과를낳고있는지는확실치않다. 그러나최근고령화로인해증가하는노년기부부의빈둥지기간이 동반자로서삶을함께꾸려나가는문화가부족한한국가족의특성상향후한국가족의아킬레스건으로등장하게될것 이라는우려가제기되기도했다. 34) 나. 결혼의불안정화 : 혼인의감소와이혼의증가혼인연령의지속적상승, 만혼화의경향으로 2005년현재 30 34세여성인구중 19.0%( 남성 41.3%) 가비혼상태이다. 비혼증대의배경에는결혼을필수적인것으로보는전통적결혼관이약화되는것은물론, 취업과고용안정성의약화에도불구하고증가하는결혼비용, 양육비용등가족재생산비로인해가족의형성자체가어렵게되는환경적요인이존재한다. 35) 조혼인율은 1970년 9.2건으로부터 2004년 6.4건으로까지떨어졌으나최근 7.0건수준으로약간의상승을보인다. 36) 32) 김승권외, 다양한가족의출현과사회적지원체계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46 쪽표에서재인용 33) Skolnick, Ibid, 2007, p ) 함인희, 가족제도의다원화와미완의양성평등, 한국사회학회건국 60 주년기념특별심포지엄, 2008 년 9 월. 35) 김혜영외, 비혼 1 인가구의가족의식및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07 년통계청잠정통계

42 2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 그림 Ⅱ-2> 혼인건수및조혼인율추이 ( ) 출처 : 통계청, 1970 년이후혼인 이혼주요특성변동추이, 혼인율하강과달리이혼율은 1970년대이래계속상승하는추세를보인다. 1970년인구 1,000명당 0.4건이었던조이혼율은특히 IMF의경제적위기와결합하여급속도로높아져 1997년의 2.0건으로부터 98년부터 2000년까지의 2.5건을거쳐, 계속증가하다가 2003년 3.5건까지상승하였다. 그러나이후조금씩약화되는경향을보여잠정적으로는 2007년현재 2.5건을기록하고있다. 37) 우리나라의이혼율은흔히세계 1위라고할만큼높은데, 적어도 2003년에기록한 3.5건을보면그렇다. 참고로주요 OECD 국가의조이혼율을통해서각국의이혼율을보면영국이 2.6(2000년 ), 프랑스가 2.0(2002년 ), 독일이 2.4(2001), 스웨덴이 2.4(2002), 일본 2.3(2002), 그리고그리스가 1.0(2001), 이탈리아가 0.7(2001) 을기록하고있다. 38) 그러나서구에서는혼인하지않고동거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우리와단순비교하기는어렵다. 39) 37) 통계청 38) 각국통계청자료. 변화순외, 이혼후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변화, 한국여성개발원, 2006, 20 쪽. 39) 그러한점을감안하여법원행정처에서제시한, 특정시점의총이혼횟수를총혼인횟수로나눈백분율을참고로보면우리나라에서는대략결혼한 11 쌍중 1 쌍이이혼하는것으로계산되기도한다 ( 변화순외, 앞의책, 19 쪽 )

43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21 < 그림 Ⅱ-3> 이혼건수및조이혼율추이 ( ) 출처 : 통계청, 1970 년이후혼인 이혼주요특성변동추이, 다. 세대구성의변화결국이와같은여러가지변화가반영된현상이가족구성의세대적변화에서나타난다고할수있다. 1980년이래 2005년까지의가장큰변화는 3세대이상가구가감소하는대신 (17.0% 7.0%), 단독가구를포함한 1세대가구가약세배가량증가하고 (13.1% 36.2%), 핵가족을포함한 2세대가구가감소한것이다 (68.5% 55.4%). 부계직계가족이념을가진한국사회에서 3세대가구가감소하고있다는것은, 제도로서의가계계승과부양기능등전통적가족이가진역할과정의가변화하고있음을말해주는것이다. < 그림 Ⅱ-4> 가구세대구성의변화 ( ) 출처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부문, 2006.

44 2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그리고 1세대가구증가의많은부분은단독가구의증가에기인하는것으로, 단독가구는 1985년이래 20년간 6.9% 에서 20.0% 로성장하였다. 단독가구중비혼집단의비율은 45% 로서, 사별 31.6%, 이혼 11.8%, 취업 11.6% 에비해압도적우위를차지한다. 40) 3. 한국가족의다양화가. 후기근대적가족변화와그모순들 서구를중심으로논의된바에서지적되는것과같은친밀성의구조변동과 순수한관계, 그리고개인화등을키워드로하는후기근대적가족은한국사회의가족변화에대해어떠한함의를지닐것인가. 이미개인화를논의한벡등의저서에서도지적되었던것처럼, 친족과지역사회가아닌노동시장에의의존을토대로성립했던개인적삶의 기획 이라는명제는근본적으로보아노동시장의전횡으로부터자유롭기가힘들다. 그리고산업사회로의진전은그근본속성상성역할의해체를통한 자유로운 노동자를만들어내는과정이기보다는, 여성노동력의가사노동역할을동반한불완전한 ( 분열된 ) 상품화에바탕하여진행되어온점이특징이다. 41) 서구의경우이러한문제는부분적으로는복지제도의개입에의하여완화되어왔다고할수있지만개인화의진행에는시장의모순, 젠더의모순이라는두가지의문제가병존하고있음을간과할수가없다. 이러한점과관련하여젠더평등성과의사소통적개방성을강조하는기든스의 친밀성, 순수한관계 등의대안적가족개념은현실적인젠더불평등의측면을과소평가하거나, 사회적설명방식대신에심리치료적해결방식을추구하게하는한계를가진다는비판을받기도한다. 42) 그러나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성적친밀성은다양한방식으로형태를달리하여발전하고있으며, 가족적인유대를추구하는사람들의기대는줄어들지않고있다. 40)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부문, ) 울리히벡 엘리자베트벡 - 게른샤임, 앞의글, ) L. Jamieson, Intimacy Transformed? A Critical Look at the Pure Relationship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Socilology 33, 1999.

45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23 실제로만혼, 비혼, 이혼의증가와함께전통적인결혼은줄어들고있으나, 비혼과결혼사이의스펙트럼은상당히넓다. 서구의경우그것은독신, 동거, 결혼과이혼, 재혼등으로친밀성의조합양식이다양화하고있다. 특히동거는결혼의단점 ( 위험의부담 ) 과독신의단점 ( 외로움 ) 을적절히극복할수있다는장점이있는친밀성의대표적양식 43) 으로인정되고있는듯하다. 심지어분리동거형이라고부를수있는 LAT(living apart together) 44) 와같은새로운양태가발달하여, 커플각기가자신의독립적인거주지를변경하지않은채동거의삶을꾸려나가고자한다. 또한급증하는이혼에도불구하고자녀와의유대가강화하는현상등오히려 가족이후의가족 45) 이라고할만한새로운친밀성의양식들이확산되고있다. 이와같은현상은표준적가족의약화현상이가족해체로이어지는것이아니라, 사랑, 주거방식, 부모됨의세가지축을중심으로가족형태가다양화할뿐이라고지적한호프만-노보트니의문제의식 46) 과도유사하다고할수있다. 친밀성의구조변동을가능케했던서구의사회조건과는달리, 제한적인수준이지만 1990년대이래가속화된신자유주의적인노동시장의변화를겪고있는한국사회는어떠한변화의모습을보일것인가. 경제적으로는비정규직의확산등고용안정성이악화되고, 결혼 자녀교육비용등의가족재생산비용은증가하되, 47) 갈수록확대되는결혼시장은여성의외모와몸을강조하는방식으로젠더이념을재강화하여, 48) 친밀성의공간을상업화 식민화하고있다. 그리고가족에대한기대와부계가족주의의이념은특히농촌사회와같은경우여전히강한가족구성의원리로남아서부계중심적인국제결혼관행을만들어내기도한다. 그러나이와동시에문화의지구화현상속에서도시의고학력젊은여성들을중심으로는 섹스앤드더시티 로대변되는미국전문직여성의소비문화와비전통적친밀성의양태들이추구되기 43) Coleman, 2002: ) 특히주거지를공동으로하는문제에보다신중을기하고자하는커플은물론, 부양해야될부모가있거나, 새로운결합에적응할시간을필요로하는자녀를둔이혼자의경우이러한다양한실험들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A. Kuijsten, 2002). 45) 엘리자베트벡 - 게른스하임, 1998, 가족이후에무엇이오는가, 박은주역, 새물결, ) 서수경, 서구의 포스트모던가족 연구에대한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 권 1 호, 2002, 33 쪽재인용. 47) 김혜영외, 앞의글. 48) 이영자, 결혼시장과젠더, 한국여성학 24 권 2 호, 2008.

46 2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도한다. 49) 특히정보화사회로의진전은인터넷을통한가상의공간에서새로운인간관계와정보획득을가능케함으로써가족적유대에대한전통적의존성을약화시키고개인의자립을촉진하고있다. 50) 그러면, 이처럼개인화를가속화하는 ( 불완전한 ) 시장화와정보화, 지구화라는사회변화가가족주의및상업적젠더화와불균형하게결합되어있는한국가족의현재모습은어떠한특성을보일것인가. 이절에서는동거 비혼등제도밖공동체, 이혼과한부모가족, 그리고국제결혼가족을중심으로그특성을설명하고자한다. 나. 핵가족화에서개인화로?: 개인화와가족화의경계에선비혼집단한국사회에서 핵가족 은담론적형태로촉발된식민지시기의역사를배경으로 1960, 70년대의중산층가정의이데올로기로자리잡았다고보인다. 51) 가정과일터의성별분리, 모성역할과전업주부의이데올로기를특징으로하는근대핵가족론은 1960, 70년대를거치면서 주부생활 등의가정잡지류를통하여번성하였다. 52) 1980년대를거치며특히중산층가정 ( 의여성들 ) 은전통적가족주의를적절히결합하며가족단위의지위상승을꾀하여핵가족의공고함을강화시켰다고보인다. 53) 그러나이미 1970년대이후사회민주화, 여성교육기회의증대, 남녀평등 의담론을배경으로, 여성의자리는가정의바깥으로확대되기시작하였고, 54) 제한적이지만여성의경제력확보는여성의 ( 가족으로부터의 ) 독립성을확대할기반을마련해가고있었다. 특히 1990년대이후세계화, 신자유주의적재구조화로인해남성가장에 49) 모현주, 칙릿과칙빈 : 2,30 대고학력비혼직장여성들의문화정치학, 2008 년한국여성학회춘계대회발표집, 신자유주의시대의젠더 계층 세대의정치학, ) 김혜영외, 앞의글, 35 쪽. 51) 김혜경, 식민지하근대가족의형성과젠더, 창비, ) 다니자키아쯔코, 60, 70 년대의여성지분석, 서강대학교사회학과석사학위논문, 2001; 이재경, 가족의이름으로 : 한국근대가족과페미니즘, 또하나의문화 ) 이러한해석은 80 년대전문직 관리직남성을둔전업주부를연구한김은희 (2003) 의연구결과로부터시사점을얻은것이다 ( 김은희, 일 가족, 그리고성역할의의미 : 산업화의신중산층의가족이념,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1993). 김은희는사회와분리된핵가족, 일과가족의분리라는서구가족이론의명제를한국의가족주의원리를활용하여비판하고자하였으나, 연구의내용으로볼때거기서가족주의는핵가족을단위로실행되었다고보인다. 54) 김혜경, 년대핵가족담론연구 : 조선일보 기사를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8 년도추계학술대회.

47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25 게평생직장을보장하던노동시장은여성의참여를유도하면서핵가족이라는안전판에균열을내게되었다. 55) 실제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2.8% 에서 2005년 50.1% 로증가하였으며, 특히젊은여성집단에서그것은더욱높아, 2005년현재 25 29세여성의 66.1% 가취업하고있다. 그리고 2000년대들어 20대, 30대를겨냥하여확산되고있는성공과자기계발이라는이념과출판물은젊은여성들의개인적성취를독려하고있다. 그러면교육수준의증대와경제적독립성의향상과같은사회적 경제적요인들은가족가치를약화시키고개인으로서의행보를강화할것인가? 그리고 2005년현재 25 29세남성의 82%, 여성의 59% 가결혼하지않고있는데이와같은비혼의증가현상은서구의경우에서처럼동거와같은결혼제도밖의친밀성을구조화시킬가능성이있을것인가? 그러나결론적으로한국사회의경우, 비혼율의증가라는수량적 형식적특성은질적 내용적성격과조응하지않는모순적상태에놓여있다고보인다. 1) 비혼단독가구 1997년이래지난 10년간남성의결혼연령은 28.6세에서 31.1세로높아졌으며, 여성은 25.7에서 28.1세로변화하였다. 56) 사회전반적으로도결혼에대한태도와가치관이변화하여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6) 에의하면결혼은 반드시해야한다 며적극적인태도를보인사람은 25.7% 인데반해, 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고유보적인태도를보인수는그보다높은 27.5% 였다. 더욱이 미혼집단 의경우유보적인입장은 32.8% 로증가한다. 단독가구의증가는비혼집단의증가와무관하지않은데, 지난 20년간단독가구는전체가구형태중가장빠른성장세를보여 1985년의 6.9% 에서 2005년 20.0% 로증가하였으며, 단독가구에서비혼집단이차지하는비율은 45.0% 에이른다. 그리고연령별로볼때단독가구에서가장많은수를차지하는것은 60세이상의고령집단이지만, 20 30대의단독가구도 41.3% 를차지한다 (2005년). 그러나성별차이가커서, 여성들은 60세이상의고령집단이, 남성들은취업 ( 준비 ) 등의사유로 20 30대가절대다수를차지한다. 55) 김혜경, 가족 / 노동의갈등구조와가족연대전략을중심으로본한국가족의변화와여성, 가족과문화, 가족학회편, ) 통계청, 2007 년혼인통계결과.

48 2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 표 Ⅱ-1> 성별에따른단독가구의연령별분포 (2005 년 ) 구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세이상계 여자 * 남자 ** 출처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부문, 2006, (* 세여성 1.2% 를합하여 100%; ** 세남성 1.6% 를합하여 100%) 그러면이러한결과를과연가족가치관의개인화현상으로만볼수있을것인가. 최근 27 56세 57) 의비혼단독가구 1,200사례를대상으로실시한연구보고서에의하면그것은가치관의변화에따른선택의측면과함께, 물질적조건의열악함과도긴밀히연결되어있음을보여준다. 58) 여기서 30대집단 (419명) 의월평균소득은 만원이가장많아 39.4% 를차지했고그다음이 만원 (37.0%) 이었다. 전반적으로성별차이가커서, 여성들은과반수가 만원구간에머무르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Ⅱ-2> 비혼단독가구의월평균근로소득성별비교 구분 남성 여성 100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그이상 계 출처 : 김혜영외, 74-76쪽표에서재인용. ( 단위 : %) 57) 자발적선택에의해결혼하지않거나, 혹은향후비혼 1 인가구의유지가능성이높은집단을선정하기위해서아래로는만 27 세이상, 위로는만 56 세이하로대상을제한시킨배경을갖는다 ( 김혜영외, 2007, 11 쪽 ) 58) 김혜영외, 앞의글.

49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27 한편이들비혼단독가구자의결혼관과가족의식은일반의상식과는달리기혼집단보다덜가족지향적이라고보기어려운것으로나타난다. 2005년도 가족실태조사 의 20 50대응답자를추출한유배우자집단과, 비혼1인가구집단을비교분석한결과를보면이들의가족개념은오히려전통성을보였다. 즉가족의개념을 조상을같이하는피로맺어진사람들 이라고전통적인응답을한비율은비혼1인가구에서약간더높았으며, 반면 서로사랑하는사람들 이라는정의는기혼집단에서더높게나타났다. 59) 이런사실을두고볼때한국사회에서비혼단독가구의증가등에서추정할수있는개인화의진전은자신의삶의일대기를기획하고자하는후기근대적주체의선택이라는측면과함께, 가족의형성자체를어렵게하는고용불안정의경제상황에의해오히려촉진되기도하는이중적인측면을가진다고할수있다. 그러나전반적으로결혼에대한입장에서성차는큰것으로보인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 (2006) 에서도남성은 25.5% 만이 결혼은해도좋고하지않아도좋다 는유보적인태도를보인반면, 여성은 41.8% 가그렇게생각한것으로드러났다. 여성들이남성에비해더욱유보적일수밖에없는이유는현재의불안정한시장지위에도불구하고결혼이이들의도피처가되기에는여전히가부장적이며, 그렇다고해서이전의제도결혼이갖는안정성을제공해준다고믿기도어렵기때문이다. 1990년대후반이래다양한대중매체를통하여재현되고있는비혼여성들의삶에서미약하지만새로운일대기쓰기시도가지속되고있는것은바로이러한이유에서이다. 결혼과거래할순결한성을보존하려는노력을포기한채자신의경제적독자성을무기로자유로운성생활을추구하거나, 혹은자발적인미혼모되기를수행하는비혼여성들의삶을그린영화처녀들의저녁식사 60) 나, 소도시의여고를졸업한친구들이별로가진것도없고뚜렷한미래도그릴수없는불안정한상태에도불구하고낭만적사랑과결혼의울타리밖으로자기의미래를만들어가기위해분투하는다양한모습을그린 고양이를부탁해 61) 에서그러한예를발견할수있다. 또한케이블티브이등을통해고소득전문직장인의화려한소비생활의이미지로 59) 김혜영외, 앞의글, 쪽. 참고로 세비혼자집단의내부구성은통계청의인구센서스자료를분석한결과에의하면, 미혼이 75.4%, 이혼이 19.1%, 사별이 5.5% 로나타나미혼집단의압도적우위를보인다 ( 김혜영외, 앞의글, 11 쪽표 ). 60) 임상수감독, 1998 년. 61) 정재은감독, 2001 년.

50 2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그려지는소위 골드미스 62) 와 골드미스터 등새로운싱글문화가존재하지만 63) 다른한편으로는, 골드미스가아닌현실의비혼여성, 즉 올드미스 의삶을그린새로운시트콤형식의드라마 64) 가선보여불안정한노동시장의지위에도불구하고자신만의자아의일대기를만들어가고자하는사례들도발견할수있다. 2) 동거서구에서는결혼전의예비적과정으로서의잠정적인동거외에도, 법적결혼과무관한장기적, 독자적인친밀성의양식을유지하고자하는동거로구분될수있다면, 제도결혼의사회적규범이강한우리나라에서그것은상당히다른맥락속에놓여있다고보인다. 통계적인자료는발견하기어렵지만경험적으로볼때그유형은대체로, 대학가를중심으로결혼전의젊은층에서비공개적으로확산되는동거, 이혼을경험한후자녀문제등으로쉽사리재혼이라는선택을하지못하고커플관계로남게되는중년의동거, 사별 ( 혹은이혼 ) 한노인들이재산분배와같은복잡한경제적, 가족적문제와부딪히지않기위해혼인신고없이함께사는경우등매우현실적이자다양한모습으로나타난다. 그러나이와같은이성애자커플외에도사회규범상 법률상의한계로부부로등록하지않 ( 못하 ) 는동성애자커플도있으며, 이외에경제적사유로인해빈곤층한부모가정여성의경우복지수급권을유지하기위해서혼인신고를하지못하기도한다. 직접적인동거실태는아니지만 27 56세의비혼1인가구를연구한김혜영외의자료 (2007) 는성적친밀성의확대경향을보여주고있는데, 지난 6개월간성관계경험이있는 41.8% 중에서 정기적 으로성관계를가지는파트너가있는사례가 51.2% 로나타나, 전체의 21.4% 가동거는아닐지라도안정적인성적친밀성의관계를만들어가고있음을보여준다. 65) 그러나현재우리사회에서는저출산, 만혼화현상과관련하여위와같은다양한동거실태중에서도젊은층의결혼에대한태도변화및동거수행이특히주목을 62) 골드미스 라는말은커리어에성공한고소득미혼여성을가리켜 2006 년 년사이등장한신조어로서한국식의영어표현이라고할수있다 ( 이영자, 2008, 54 쪽 ) 63) 케이블티브이 On Style 의리얼리티프로그램인 싱글즈인서울 시즌 1-4, 년도방영. 64) 케이블티브이 tvn 의 막돼먹은영애씨 시즌 년방영. 65) 앞의글, 쪽표에서계산.

51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29 받고있다. 실제로동거에대한태도는급격히개방화하고있고세대차이를보이는대목이다. 2003년 1월 조선일보 의기사는연세대학교발달심리학연구실이성인 821명을대상으로시행한 한국사회의세대집단과라이프스타일 의설문조사결과를발표하였는데, 연구결과에의하면 결혼을하지않더라도얼마든지남녀가같이살수있다 란견해가 20대 63%, 30대 59% 로나타났다. 그러나 40대는 24%, 50대는 10% 만이찬성하는태도를보였다. 66) 특히집을떠나독립생활을하는대학생들의경우, 생활비나주거비등의절약과같은경제적이점, 대학가의자유로운분위기등이결합하여동거문화를선도하는주요한계층으로부상하고있다. 67) 실제로 2008년경남정보대학이 2008년신입생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 80% 가혼전동거에찬성하는태도를보인것으로나타났다고한다. 68) 그리고젊은이들이주로회원으로가입한포털사이트의동거관련카페만해도 1,200여개에달하고젊은네티즌들의이야기광장으로통하는 DC인사이드와 Nate Talk Talk, DAUM 아고라등에서도동거와관련된논쟁이그치지않는다고한다. 이처럼동거가갖는사회적관심과학술적중요성에도불구하고학문적논의는거의진행되지못했고, 대신영화등의매체를통해문화적으로다루어졌다. 그리고그성격도조금씩급진화되어동거는이제간접적으로만은유되거나터부시되는주제가아닌것으로변하고있음을보여준다. 동거담론을확산시키는데결정적인계기가되었다고보이는 옥탑방고양이 (MBC 드라마 ) 에서두주인공남녀성인들은문자그대로한집에서거주할뿐, 섹스없는동거관계로그려지고있었다. 그러나 5년이지난 2008년상황은달라졌다. 극중에서직장생활 7년차의 31살여주인공의연하남과의동거가자연스레삽입되는변화를보인다 (SBS 드라마 달콤한나의도시 ). 여기서동거는결혼의전단계이거 66) 67) 2004 년 5 월고려대학교의교내신문사에서 동거문화 에대해재학생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동거에찬성하느냐 는질문에 찬성한다 와 상황에따라가능하다 는대답이각각 28.5% 와 45.6% 로찬성의견이 70% 이상을차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동거경험을묻는질문에응답자중 4.6% 가 동거경험이있다 고대답했다. 동거가확산되는요인 에대해서는응답자의 69.2% 가 살수있는생활공간을쉽게얻을수있기때문 을꼽았고 자유로운대학가의분위기때문 과 생활비절약때문 이라는대답이각각 13.3% 와 9.2% 로나타났다. ( 일요시사 2004 년 7 월 9 일서종열기자 ) 68) 신동아, 20 대가취재한 20 대동거문화, 2008 년 8 월 25 일. nhn?mode=lsd&mid=sec&sid1=102&oid=262&aid=

52 3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나즉흥적이고일시적인성적결합의방식으로설정되지않았고, 오히려당사자들의관계를확인하는과정으로서그려지고있다. 혼인신고를하지않은동거커플의경우, 그들의가족으로서의경험은매우성찰적인일면을보이기도한다. 유사가족적인관계의사례를언급한한연구에의하면가족이란제도와혈연성에의한것이기보다는, 구성원들의적극적인의미부여과정을통해서만들어지는것임이강조되었다. 끝까지간다고전제하지말고살아보자 는한사례 69) 의태도는이들의삶이얼마나성찰적, 타협적이어야하는지를역설적으로보여주고있었다. 다. 이혼과여성한부모가구전통, 지역사회, 친족, 가족에의집단적소속감보다는개인의자아정체성의확인이더욱중요시되는후기근대적개인화의과정은자본주의의발전, 세계화, 정보화라는보편적역사의흐름속에놓여있는한국사회의경우에도예외가되긴어려울것이다. 특히후기근대적성찰성은결혼생활을전통적인성역할규범을넘어선것으로만들것을요구하며, 개인들의관계를끊임없는토론과협상의대상으로만들어간다. 그러나아직한국의가족관계, 특히부부관계는이러한대면을어렵게하는데최근증가하는이혼의사유들을보면, 아직한국의남편들은이렇게변화하는부부관계의원리를실행할준비가덜되어있다고보인다. 2005년현재조이혼율은 2.6건으로서, 70년의 0.4건, 90년의 1.1건, 2000년의 2.5건으로계속상승해왔다. 이혼사유로는역시 부부불화 가주요한것이지만 (2005년 70.7%), 90년대이래경제문제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경제적이유는 1990년 2.0% 에서 1995년 2.9%, 2000년 10.7%, 2005년 14.9% 로꾸준히증가하였다. 70) 그러나 2000년이래 2005년까지의부부불화의세부구성을보면, 그중 성격차이 가 40.1% 에서 49.2% 로꾸준히증가하여 ( 이외에가족간불화, 배우자부정등 ), 경제적위기의환경에서도개인의식이강화되는경향을보여준다. 재판이혼의전단계에해당하는 가사조정 을통해서이혼의심층적원인을분석 69) 한영희, 제도밖의다양한가족들이말하는 가족, 한국가족학회 2008 년춘계학술대회. 2008, 100 쪽. 70) 통계청, 2005 혼인 이혼통계결과.2005.

53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31 하고자한한연구는부부생활의내면에서진행되고있는이러한변화를감지하게한다. 즉여성들은남편의폭언 폭행과같은행동을결혼을지속할수없는사유로생각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으며, 이에비해남편들은부인의음주나늦은귀가, ( 식사준비등의 ) 성역할소홀등소위 아내본연 의역할에충실치못한것을문제시하고이혼의사유로생각한다는것이다. 71) 이러한분석은이전시대에비해여성들에게서자아존중의개인적가치가늘고있다고도해석할수있을것이다. 한편이혼사유못지않게중요한것은이혼이후의적응이라는주제이다. 기존의연구에의하면이혼후의적응에영향을주는변수들도매우다양한것으로보고된다. 대표적으로심리적위안과상담의기회등사회적지원의정도, 경제적요인, 자기존중감등의인성요인, 성역할태도, 전배우자와의관계, 전배우자에대한애착의정도가관련되며, 이외에도본인이먼저이혼을제기한이혼제기자인가아니면피제기자인가하는변수도작용한다. 72) Bohannan(1970) 은이혼단계와적응의과정을다음의여섯단계로나누어설명하였다. 73) 먼저정서적이혼으로서, 부부간의사소통이나감정교류가없는상태, 둘째, 법률적이혼으로서, 법적인결혼해소단계, 셋째, 경제적적응의단계로서, 재산분할및위자료지급등에관한판결및그이후의단계를말한다. 넷째, 지역사회로부터의이혼으로서, 친족 친구 이웃등기존의관계망으로부터의단절, 다섯째, 심리적이혼으로서, 이혼의고통을딛고심리적자율성을회복하는단계, 마지막으로양육협조자로서전배우자간상호비난을극복하고자녀에게피해가덜가도록어머니와아버지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성숙한단계이다. 그러나여성의직업지위가취약하고한부모에대한복지적안전망이취약한한국사회에서이혼이가져오는가장큰적응의위기는경제적문제에있다고볼수 71) 이재경, 앞의글. 구체적으로부인이제기하는이혼사유는폭언, 폭행등남편의부당한대우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며 (30.1%), 그다음으로주벽 외박 (12.5%), 가장역할등성역할소홀 (8.8%), 부정행위 (8.4%), 의처증 (5.6%), 시댁의부당한대우 (5.2%) 등이었다. 한편남편이제기하는사유는 ( 부인의 ) 음주 늦은귀가 단정치못한행동이가장높으며 (17.9%), 그다음으로유기 가출 (16.3%), 성역할소홀 (15.7%), 부정행위 (8.5%), 자기부모에대한부당한대우 (7.5%) 등의순으로나타났다 ( 이재경, 앞의글, 188 쪽 ). 72) S. S. Volgy eds.,, Women and divorce, men and divorce: gender differences in separation, divorce and remarriage, The Haworth Press, ) 이여봉, 가족안의사회, 사회안의가족, 양서원, 2006, 쪽에서인용.

54 3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있다. 이혼율의증가는여성의빈곤화의중요한원인으로서, 서구의경우이혼으로인한여성의실질적인생활수준의감소는 30% 가량이라고보고되기도했으며, 2006년한국여성개발원의분석에의하면, 이혼한 3년이내의여성들의총소득은이혼전에비해 43% 가감소했다고한다. 74) 우리나라의한부모가구는 2005년현재전체가구의 8.6% 를차지하고있으며, 그중에서여성한부모가구는 79.1% 이다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 혼인상태별로볼때사별로인한한부모가구는 90년 56.0% 로부터 2005년 36.6% 로감소한반면, 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구는같은기간 8.9% 로부터 2005년 29.1% 로급증하였다. 한편여성의빈곤화의중요한원인인이혼을포함, 사별, 미혼등으로인한여성가구주의비율은 1975년 12.8%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07년에는전체가구의 19.9% 를차지한다. 여성이가구주가된다는것은곧빈곤의가능성에훨씬더가까이접근한다는것을의미한다는점은통계적으로도여실히검증되고있다. 도시가계조사 분석에의하면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볼때남성가구주가구의빈곤율은 2002년 2.4% 인데비해여성이가구주인경우그것은 9.3% 로약 4배정도가높으며, 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보면여성가구주가구의 1/5 이상이빈곤가구에포함된다. 74) 변화순외, 앞의책, 35 쪽, 97 쪽.

55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33 < 그림 Ⅱ-5> 가구주성별빈곤동향 : 도시근로자가구기준 중위소득 50% 기준여성가구주빈곤율 최저생계비기준여성가구주빈곤율 중위소득 50% 기준남성가구주빈곤율 최저생계비기준남성가구주빈곤율 중위 50% 기준여성가구주중위 50% 기준남성가구주최저생계비기준여성가구주최저생계비기준남성가구주 출처 : 박수미 류정순 신경아 조주은,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의현실과여성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이런빈곤의상황속에서이혼여성의삶은독립적인싱글을결단한어려운용기를배반하듯장시간노동에시달리는현실의척박함에놓이게된다. 이혼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3년이상의네집단을대상으로총 252명의사례를분석한변화순등의연구결과 (2006) 에의하면이혼여성들중 78.4% 는근로기준법의주당 40시간을넘어서일하며, 일주일에 50시간이상노동하는경우도 40% 가넘게일하면서 61% 가 100만원이하의소득을얻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거실태도열악하여자기집을소유한경우는 17.2% 에불과하였다. 75) 결국여성의가사역할이온존한채진행된노동력의불완전한상품화, 노동시장내에서의성별임금격차, 그리고복지제도의한계는가족으로부터의독립이라는삶을선택하고자하는여성 ( 과그자녀 ) 들을개인화와가족화사이의곤궁에놓이게한다고할수있다. 75) 변화순외, 앞의책, 쪽.

56 3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라. 결혼의지구화, 시장화, ( 부계적 ) 가족주의 : 결혼이주가족지난 10년간우리나라에서국제결혼이급증하여전체결혼중차지하는비율은 1997년의 3.2% 에서 2007년 11.1% 로증가하였다. 76) 특히외국여성이한국남성과결혼하는비율은그반대의경우보다압도적으로많아서국제결혼중 3/4을차지하고있다. 국적별로보면한국남성과혼인신고를한이주여성은 2006년현재중국이가장많아 48.4% 를차지하나, 베트남과의국제결혼이급증함으로써 2001년 1.3% 에불과하던결혼은 2005년 18.7%, 2006년 33.5% 로비약적으로증가하였다 ( 통계청, 2007). 국제결혼의증가추세는기본적으로는세계화에따라자본과노동력의이동이증대하는속에서두드러진이주의여성화라는현상과관련이있다. 특히선진국여성들의취업증대에따라그들이책임지고있던돌봄영역에서발생한공백현상이아시아나남미의여성들을유럽과북미의저임돌봄노동자로끌어들이는배경이되어왔다. 전지구적돌봄노동연쇄고리 라고부를수있는이러한노동이주의성별특성 77) 은친밀성이전지구적으로재구조화되는국제결혼현상에서도발견된다. 78) 최근아시아권내에서증가하고있는국제결혼은경제적으로취약한국가에서상대적으로발전한국가로의이동이라는지구적이주현상의보편적특성과동시에다른한편으로는가부장제의결과이기도하다. 즉결혼이외에는별다른인적 사회적자본을갖지못한여성들의제한적인선택이라는점에서그러한데, 실제로소위제3 세계의여성들은세계화속에서진행되는국가적인경제의구조조정과정에서주변적인지위로밀리거나직업훈련기회에서소외되면서이주를통해새로운기회를찾고자시도하며, 자본이없는여성들의경우초기의거래비용을남성이지불하는 76) 통계청, 인구동태 ( 혼인 ), ) B. Ehrenreich, 2003, Oishi, 2008: 재인용 (N. Oishi, Family without Borders?: Asian Women in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Life, Asian Center for Women 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Asian Women and Family Change in the Era of Migration>, ) Piper and Roces(2003) 는여성의이주가노동이주와결혼이주사이의명확한구분을어렵게하는특성을가진다고하는데, 노동자로이주하였다가결혼하거나혹은 ( 우편주문 ) 신부등혼인이주자가노동자가되는현상을지적하였다 ( 이혜경, 2005, 77 쪽재인용 ). 조선족동포를대상으로한이혜경 (2005) 의사례연구도한국에서의결혼이주현상이국가간노동이동의성격을가지고있음을강조하였다.

57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35 결혼과같은방식을통해이러한한계를넘어서고자시도하게된다는것이다. 79) 그리고이들아시아의결혼이주여성들에대해서는보다순종적이고전통적인여성상을요구하는한국사회의가부장적태도가결합되어있다. 김현미 (2006) 는코프만외 (2000) 의틀을활용하여여성의결혼이주를증대시키는현실의매개고리를다음의세가지차원으로구분하여설명하였다. 그중첫째가이주체제 (migration regime) 로서, 송출국과수용국의법적 제도적속성, 둘째가이주제도 (migration regulations) 로서이주를가능케하는공식적국가기구, 중개업자, 이주산업등을의미하며, 셋째가이주자개인차원의행위전략으로이것은이주체제와이주제도의제한조건내에서작동하고있다. 먼저이주체제면에서관련국가들은행정주도형으로자국남성의외국인신부맞아들이기를지원하였으며, 이주산업 ( 국제결혼중개업 ) 은중개업자, 변호사, 통역자, 관광업자들의결탁속에서친밀성을상업화시키거나여성의인권을고려하지않았다. 그리고여성들은경제적상향욕구와함께매스컴을통해신비화된낭만적사랑의이데올로기와근대적소비의기대 80) 속에서결혼이주를결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여성개인의이해외에도, 그가족의기대도중요한데, 베트남사회와같은경우여성들이노동자로서집안경제를활성화시킬것을기대받기때문에이주를결정하게된다는지적이있다. 81) 우리나라의특성을반영하듯결혼이주에있어국가의행정주도성이수행한역할은다른연구들에서도강조되고있다. 김민정은국제자유무역기구의역할등으로강화되는세계화의효과가일국내에서도차별적인효과를가져온다는점을지적하는데, 특히중앙과지역의격차, 농촌의약화된경쟁력이농촌의위기, 남성농민의경쟁력약화로이어져지방정부가 농촌살리기 사업의일환으로행정주도의국제결혼을시작했다고분석하였다. 82) 일본의경우 80년대여성인구가도시에집중하면 79) 김현미, 국제결혼의전지구적젠더정치학 : 한국남성과베트남여성의사례를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006 년여름호, 20 쪽. 80) 베트남학자 Le Thi Quy 는자국여성들이말레이시아의공장근로자로, 대만의가정부나잡역부로, 그리고남한과대만의결혼이민자로이주하게되는배경에는실업과같은경제적이유와함께, 보다잘사는나라, 보다근대화된나라에유입되어자신들의삶을개선해보고자하는욕구가포함되어있다고지적한다 (Le Thi Quy, 2008, p. 78). 81) Kofman 외, 2000, 김현미, 앞의글, 22 쪽재인용. 82) 김민정, in Asian Center for Women 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International

58 3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서농가후계자의문제가부상하였고그에대한지역공동체차원의대응으로필리핀신부를데려오기시작하는노력이시작되었다고한다. 83) 우리나라에서는이미 1980년대후반 농촌총각장가보내기 가사회적의제로부상하였으며, 조선족여성의국내유입이가시화되었다. 84) 1993년, 1994년에는충북옥천군의회가, 1995년에는전북장수군이, 1996년에는전북정읍시등이농촌총각결혼알선내지는합동결혼식을지원하였다. 85) 2000년대를넘어서면서는결혼비용현금지원사업으로전개되어, 2007년에는 3개도와 60여개의시군이국제결혼비용을지원하는결혼중매사업을시행하였다. 86) 앞서지적한것처럼수용국의가족환경이라는변수는 (Oishi, 2008) 결혼이주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다. 특히도시에비해부계확대가족의비율이높은한국농촌사회에서결혼하지못하는남자란가족제도의위기를의미한다. 그결과이들의결혼은본인보다는오히려부모나형제에의해적극주선되는모습을보이기도한다. 87) 2006년설동훈등의전국조사에따르면농촌남성의경우 (223 사례 ) 외국인을배우자로선택한이유로는 순종적이고내부모에게잘할것같아서 를가장많이대답했고 (39.5%), 특히베트남여성을배우자로택한경우에그것은 53.5% 로높게나타났다. 88) 그결과이들의가족형태는매우독특한양상을보이는데, 농촌의경우시부모와동거하는확대가족의비율이 37.3% 로나타나 89) 전국평균 7.0%(2005년 ) 와현저한대 Conference, <Asian Women and Family Change in the Era of Migration> ) 황달기, 1993, 김현미, 앞의글, 쪽재인용. 84) 김혜순, 결혼이주여성과한국의다문화사회실험, 한국사회학 제 42 집제 2 호, 2008, 45 쪽. 85) 이혜경, 혼인이주와혼인이주가정의가족생활과갈등및적응, 한국인구학 28 권 1 호, 2005, 81 쪽. 86) 한겨레 2007 년 6 월 8 일, 김민정, Family without Borders?: Asian Women in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Life, Asian Center for Women 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Asian Women and Family Change in the Era of Migration>, 2008, p. 203 재인용. 한편 2005 년무렵부터결혼비용에대한현금지원등지자체들의결혼지원사업이경쟁적으로확산된점은매우한국적인정치현실을반영한것이라고할수있다 ( 김혜순, 앞의글 ). 거기에는소위 인구의정치학 이라고할만한배경이존재하는데, 바로중앙정부로부터인구에비례하여예산과인력을배당받는지자체들의인구확보노력의소산이그것이며, 다른한편으로는이민정책도입을위한사회문화적환경을조성하는단계적절차로결혼이주여성에대한정책이표면화되었다는것이다 ( 김혜순, 앞의글, 쪽 ). 87) 김민정, 앞의글, ) 설동훈외,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및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76 쪽.

59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37 조를이룬다. 같은해전국의농촌을대상으로여성결혼이민자 (166명) 와남편 (141 명 ) 을조사한농림부의연구발표에서도핵가족이 42.9%, 부계확대가족이 45.5% 로높게나타났다. 이런점을볼때한국사회의결혼이주여성들은 가부장적가족의유지를위해불려들여진 현상이라고볼수있다고한일부학자의지적 90) 은지나친평가가아닐수도있을것이다. < 표 Ⅱ-3> 결혼이민자가정의세대별가족형태구분비율부부, 남편가족 25.1 확대가족부부, 자녀, 남편가족 20.4 부부 21.1 핵가족부부, 자녀 21.8 기타 11.6 계 출처 : 농림부 2007, 농촌여성결혼이민자정착지원방안. ( 단위 : %) 이들이주여성이처한현재의상황은매우취약하다. 대중매체를통하여널리알려진바와같이서툰한국말로인해자녀들의언어나학습지원에서고통을받거나동남아출신외국인에대한문화적편견에시달리고있다. 또한 2005년보건복지부의실태조사에따르면국제결혼이주여성중남편으로부터신체적폭력을경험했다는비율은 13 14% 에이르며, 외출을통제하는경우도 11%, 본국에송금을못하게하거나신분증을빼앗는남편도 7 8%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91) 이러한문제에도불구하고많은경우자녀의문제나국적취득에필요한 2년간의간이귀화기간규정으로인해불이익을당할까봐참고지내는경우가많다. 그러나국제결혼여성의이러한열악한상황에도불구하고이들을곧피해자로 89) 설동훈외, 앞의책, 90) 김혜순, 앞의글, 59 쪽. 91) 소라미, 한국국제결혼이주여성의실태 : 법제도적문제, Institute of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ssues and Prospects>, 2007, 98 쪽.

60 3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동일시하는담론은역으로그들의행위성을무시한채무력한존재로보게하는문제점을가질수있다는점은최근연구들에서강조되고있는바이다. 대만의경우실천지향적연구를지향하는활동가들과결합한이주여성들은수동적인 ( 언어 ) 학습의대상자로만머물지않고자신감을획득해가는새로운교육훈련의당사자로세력화되고있으며, 92) 일본의경우 80년대이후증가한필리핀출신국제결혼여성들은센터를기반으로법적투쟁등의자구적노력들을통하여자녀들의국적및시민권획득을시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며, 93) 한국의필리핀여성들은영어능력을기반으로경제활동에참여하거나천주교등의종교조직을통하여지원망을확보해가는것으로알려졌다. 94) 그러므로이들결혼이주자와국제결혼가정이한국의가부장제를재생산시킬것인지, 혹은약화시킬것인지를속단하기는이르다. 현재이들은사라져가는 3세대가구를이루고살고있으며, 제사와예절에대한교육등한국여성들도익숙하지않는 한국 문화를배우고있다. 그러나한국의가부장적구조에대한이들이주여성들의저항과행위성은차치해두더라도, 남녀평등을표방한사회주의전통의출신국여성 ( 중국, 베트남 ) 이나, 부계제를경험한적이없는, 양변적가족제도의출신국여성 ( 필리핀 ) 들이한국의부계가족제도에단순히동화될것을추정하는것은무리한기대일것이다. 4. 소결 글의서두에서본것처럼 1960년대이래구미사회에서공통적으로지적되는가족의혁명적변화는결혼율저하와이혼율증가에동반된동거생활과혼외 ( 전 ) 자녀 92) Hsiao-Chuan Hsia, 2007, Beyond Victimization: The Empowerment of Marriae Migrants in Resisting Gobalization, Institute of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ssues and Prospects>, ) Ogaya Chiho,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Immigrant Women s Struggle and Children s Issues in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ssues and Prospects>, ) 김민정, 앞의글,

61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39 증가등가족제도밖의성적친밀성의증가라는요소를포함한다. 그것은여성의취업증대와가족의존성의약화와같은후기산업사회적전환, 인구학적변화로인해발생된, ( 가족 ) 기능보다는관계의중요성을요구하는라이프코스적전환, 그리고교육수준의향상이가져온심리 문화적전환이라는측면에서삼중의혁명이라고도불린다. 혹은개인과전통규범과의관련에서는개인의자립을지향하는개인화, 젠더별역할모델을넘어서는융합적사랑의이념으로분석되기도한다. 앞서본것처럼한국사회에서는 60년대이래의출산률의지속적인저하속에서드디어 2000년대를넘어서면서는 1.17의저출산을기록하여가족의재생산기능이급속도로약화되었으며, 90년대후반이래 2000년대초를걸치면서는결혼률은하락하고이혼률은증가하는등결혼제도의불안정화현상이가속화되었다. 그리고가족의세대구성에서도한국가족의이념적모델인 3세대이상가족은 8% 수준으로감소하고, 대신 1세대가족이급증하여부부가중심이되어야할새로운가족형태를선보이고있다. 이외에도여성의취학률과취업률의증가및사회전반에확산되는가족가치관의약화와같은현상등으로인해적어도외면적으로는한국가족은가족변화의 전지구적인 현상을지적하는서구학자들의진단과도일치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장에서는가족제도의약화속에서발생하는비혼집단과이혼집단, 그리고지난 10년간급성장하여전체결혼의 11% 를차지하게된국제결혼이라는세가지주제에한정하여그변화의한국적특성과구조를살펴보았다. 먼저비혼집단은 2005년현재 30-34세여성의 19%, 남성의 41% 를이루고있을만큼증가하였다. 그러나이들의비혼상태는자발적선택의결과로해석되기어려운성격을갖는다. 앞서인용된조사에서도 30대비혼자의약 40% 가 만원의소득에머무르고있었으며, 가족의식이나친족관계에있어서도유배우자가족에비해별로다른점이발견되지않는다고하였다. 따라서한국의증가하는비혼은결혼과가족제도에진입하기어려운경제적상황과연결되어있다고판단되며, 서구에서진행되는자발적인선택과개인화의결과라고만보기는힘들다고할수있다. 그리고비혼과결혼의간격이넓어지면서동거에대한관용과실천률이높아지는것으로추정되지만아직대중매체에서재현되는수준이지그것에대한실증적 학문적분석이진행되지는않고있다. 한편 90년대후반이래영화등대중매체에서발견되는뚜렷한

62 4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경향은, 결혼외의다양한삶의진로에대한여성들의적극적인모색인데, 이것은여성들의결혼에대한태도가남성에비해부정적인통계적경향과도일치하는현상이다. 한편한국의이혼집단여성에있어서분명한특징은빈곤화경향이다. 2005년현재한부모가구는전체의 8.6% 를이루며, 그중여성한부모가구는 79% 인데, 이들은이혼후 3년이내에이전의소득에비해 43% 가감소하는상황을겪는것으로조사되기도한다. 그리고여성이가구주인가구의최저생계비대비빈곤률은남성가구주가구의약 4배나된다. 이러한점은가족제도에의의존을요구하는노동시장의성차별적임금구조를드러내는것이며, 동시에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복지의한계를보여준다. 따라서비혼집단처럼이혼집단의경우도마찬가지로그들의결혼제도외의선택은개인의자율성을확장하는자발적선택의구조에놓여있지않다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증가하는국제결혼은경제적 문화적 정보적지구화라는사회조건을배경으로성립한것이기는하나, 90년대이후의한국사회에서의국제결혼은개인적선택의결과라기보다는, 결혼경쟁력이떨어지는남성집단이불가피하게상대적인빈국 ( 아시아권 ) 의신부를수입해오는구조에놓여있어친밀성의지구화, 개인화현상의확대로해석하기어려웠다. 신자유주의의무한경쟁과자유무역체제의확장이가져온도시하층과농촌부문의경쟁력약화, 그리고결혼정보회사로대변되는결혼의상품화는결혼하지못하는남성집단을증가시켰고, 여기에행정주도형의국제결혼사업이결합하여아시아권신부와한국남성의결혼이급증하는지구적차원의성분업적결혼양상을낳았다. 이와같은사례들을중심으로볼때발견되는한국가족의다양화현상은전통적가족규범과친족질서로부터의개인화, 민주적협상에기반한근대적인친밀성의관계들을중심으로가족의후기근대적변화를해석하고자하는서구가족의변화론과는상당한차이를보인다고할수있다. 담론의역사를볼때도넓게는 1970년대이래, 그리고좁게는 1990년대중반이래한국사회의가족담론은이러한복합적인변화현상을충분히토론해내지못했다고보인다.1970년대이래한국가족변화에대한담론의중심은가족의탈제도화와개인화의측면보다는핵가족화의규모와성격을둘러싸고있었고, 거기서핵심

63 Ⅱ. 가족을둘러싼사회적환경의변화 41 적논의는한국의핵가족화가서구와는달리장남중심의승계구조를갖는부계가족제도의성격을유지하고있다는점이었다. 그리고다른한편에서는사회운동차원에서호주제폐지와같은부계가족제도에대한비판담론이두드러졌다. 그러던것이 1990년대말이래 IMF 경제위기, 2000년대초의출산율저하와이혼율증가, 이와관련한결혼관의약화에대한과도한관심속에서가족해체에대한위기론이진행되었던것이지난 50년간한국가족변화론의주요흐름이었다고정리할수있다. 결국한국사회에서가족의변화론은 1990년대말이래본격화되었다고할수있으나, 그논의의지형이가족부양의경제적부담을회피하려는목적의정책지향적성격을띠면서실제변화의핵심에있는개인들의내면의변화, 성찰성의증대, 친밀성에대한급진화하는요구들을읽어내지못했다고보인다. 이론적으로나정책차원에서읽혀지지못한친밀성영역에서전개된내면적변화는결국앞서본것처럼 1990년대후반이래영화나드라마를통해문화적인방식으로밖에드러날수없었다. 여기에는제도결혼에대한거부, 결혼이외의미래에대한탐색, 동거라는새로운커플관계에대한관심등이표출되었다. 그러나그것은상대적으로그러한새로운삶을가능케하는물질적 사회적요인에대한분석을충분히담고있다고보기는힘들다. 앞서언급한것처럼현실속의여성과남성은개인성을억압하는 ( 부계 ) 가족제도의부담에서벗어나기를원하면서도적극적인개인화의경로를 선택 하기에는매우어려운시장적상황에놓여있다. 설혹비혼 동거나, 동성가구, 이혼, 국제결혼과같은새로운실천의경우, 이러한경제적어려움외에도법의보호바깥에서살아나가야하는상황이존재하고있다. 결국압축성장의근대를지내온후기근대의한국사회에서개인화하고자하는개인들은자신의선택에대한과도한부담을오롯이사적으로감내해야하는딜레마적상황에처해있다고보인다. 특히한국의부계가족제도가갖는모순과부담은남녀모두에게결혼의선택을어렵게하는배경이되고있다고보인다. 여기서여성의선택은더욱신중한것이되어야했는데, 그러한점에서제도결혼이외의대안에대한탐색에서는남성보다여성이보다적극적인모습을띠는것으로보이며, 그러한경향은 1990년대후반이후의영화에서잘나타난다. 그러나벡-게른스하임의 가족이후의가족 이란표현이역설적으로보여주듯이여전히사람들은정서적안정감과결속의단위를필요로하고있다. 그리고그것

64 4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은서구의사례에서암시하듯이형태적 관계적으로전통가족의결합양식과는다른, 상당히유연한것일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생물학적으로는거의아무런필연성이없는사람들끼리함께살아가는가족공동체를다룬최근의영화 가족의탄생 ( 김태용감독, 2006) 에서는혈연이라는이유로비합리적인관계와의무감을지우고자하는가족원에대해서계속 너나한테왜그러는데? 라고반문하면서, 95) 가족이라는유대가끊임없는심문과협상을통해서만구성될수있다는점을역설적으로보여준다. 이러한방식의영화에대한사람들의호응은가족해체에대한기존의우려와는달리, 합리성과성찰성에기반한새로운가족관계를소망하는 21세기초반가족상에대한기대를반영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95) 철학자이자문화비평가인김영민 (2008) 도 너, 나한테왜이러는데? 라는대사가갖는의미에대해언급을하고있다 ( 가족, 혹은어긋남의자리, < 김영민의영화와인문 >, 한겨레신문 2008 년 7 월 11 일 ).

65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1.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의형태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 차별현황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의법적쟁점 주요외국의결혼제도밖 생활공동체에대한법적보호현황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 법제정비방안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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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45 앞장에서살펴본것처럼최근에증가하고있는다양한가족의형태로볼때더이상기존의가족에대한범위와통념을지속하기에는한계가있다. 이에변화하는현실을반영하기위해가족에대한담론과논의들이보다확대되고있으며, 가족이란무엇인가, 누구와함께살것인가 와같은기존에고민되지않았던질문들이제기되고있다. 우리사회는이성애적결합이나혈연을통한자녀관계를기반으로하는공동체만을가족으로인정하는경향이짙다. 이러한인식은가족관련법이나제도, 정책속에도그대로투영되어있으며, 이러한가족형태에서벗어난공동체들은가족으로서의법적보호대상에서제외된다. 그렇다면, 우리의법은가족을어떻게규정하고있는가. 제도로서의가족은혼인과혈연에의해구성된다. 여기서말하는혼인이란 1남 1녀의정신적 육체적결합으로, 민법 이정한형식적요건인혼인신고의절차를이행할때효력이적용된다. 96) 이처럼현행 민법 은법률혼주의를채택하고있으며, 법률혼에기반하여가족의범위를정하고있다. 97) 그러나, 현실속에서는법이나사회적통념상 가족 으로여겨지는전형적인형태이외에도다양한공동체적결합이존재한다. 개인의인생관과가치관의변화는법률혼을하지않고공동생활을영위하거나, 이성이아닌동성과파트너십을형성하거나, 혼인하지않은상태에서아이를출산하는등가족을구성하는방식에다양화를가져왔다. 문제는이처럼가족구성을둘러싼다양한변화라는현실을법이수용하지못함으로써법률혼이아닌관계, 즉사실혼, 동거, 동성커플등결혼제도밖의생활공동체는법외존재로서우리사회의온전한구성원으로인정되고있지않다는것이다. 따라서이들은이성애를근간으로하는가족이라는제한된전제와이를뒷받침하는결혼제도속에서사회의많은영역에서차별과편견에노출되게된다. 혼인관계와유사한특성을가지고있지만결혼제도밖에존재하는생활공동체중 2인의성애적관계를근간으로하는결합으로는사실혼, 동거, 동성결합등이있다. 96) 민법 제 812 조 ( 혼인의성립 ) 1 혼인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정한바에의하여신고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97) 민법 제 779 조 ( 가족의범위 ) 1 다음의자는가족으로한다. 1. 배 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 2 제 1 항제 2 호의경우에는생계를같이하는경우에한한다.

68 4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이는크게보면동거라고볼수도있다. 특히사실혼과동거의구분은쉽지않은데, 이는혼인의사와혼인의실체여부에따라법적으로사실혼과동거를구분하기도하지만, 생활실태에서는크게차이가없기때문이다. 더구나동거를선택하는동기나목적도다양하기때문에, 동거를혼인의사가없는것으로만전제하기도어렵다. 우리사회에서는혼인을전제로하는동거를혼전동거로, 혼인여부와상관없는동거를혼외동거로구분하기도하고, 사실혼을동거와같은것으로보기도한다. 서구의경우사실혼과동거는더욱구분되지않는다. 서구의경우, 결혼제도밖의실질적파트너관계는 de facto relationship, de facto marriage, common-law marriage 등으로, 이는사실상같은의미로여겨지기때문이다. 사실혼 (commonlaw marriage) 의사전적정의를보면, 이는 흔히사실혼 (de facto marriage), 비공식적혼인 (informal marriage), 관습과소문에의한혼인 (marriage by habit and repute) 으로표현되며, 법적으로인정되는혼인식이나시민적혼인계약 (civil marriage contract) 에들어가지않았을지라도, 개인간의관계 ( 지위 ) 에대해몇몇영역에서는법적으로인정되는관계이다 라고되어있다. 98) 또한사실혼은 부분적으로는법적결속력을가지지만, 당사자들이외에는어떤의미도갖지않는다 고소개되어있다. 더나아가호주의경우에는 common-law marriage 보다 de facto relationship 이라는용어가더일반적으로쓰인다고주장하면서각주 (state) 및영역 (territory) 에따라실질적파트너십관계를일컫는용어가다르다고설명하고있 98) State Name Law Domestic relationship, encompassing de New South facto relationships and close personal Wales relationships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84 Victoria Domestic relationship, defined to mean de facto relationships Property Law Act 1958 Part IX Queensland De facto relationship Property Law Act 1974 South Australia Close personal relationship Domestic Partners Property Act 1996 Western Australia De facto relationship Family Court Act 1997, Part 5A Tasmania Personal relationship, encompassing significant relationships and caring Relationships Act 2003 relationships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Domestic relationship and domestic partnership Domestic Relationships Act 1994, Legislation Act 2001 s 169 Northern Territory De facto relationship De Facto Relationships Act 1991

69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47 다. 99) 이처럼서구의경우는사실혼과동거가더욱구분되기어렵다. 우리사회역시, 사실혼과동거는법적으로는구분하고있으나, 생활실태면에서는사실혼과동거를구분하기가쉽지않다. 지금까지살펴본대로우리사회의결혼제도밖의공동체적결합이보다다양화되고있다. 그러나여전히이들에대한법적보호는미약한것이현실이다. 이런상황에서이장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를 2인의성애적결합을근간으로하는혼인과유사한사실상의공동생활체로정의하고, 이에해당하는공동생활체인사실혼, 동거, 동성결합을중심으로각각의특징, 차별현황, 외국의입법현황을살펴본뒤그에대한법적보호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의형태가. 사실혼 동거 앞서언급한대로우리의법은사실혼과동거를구분하고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사이에혼인의의사가있고, 객관적으로사회관념상으로가족질서적인면에서부부공동생활을인정할만한혼인생활의실체가있는경우 로정의하는것이판례의일반적경향이다. 100) 실질적인부부관계를유지하고함께생활하고있으면서도법률이정한방식, 즉혼인신고가없기때문에법률상의혼인으로인정되지않는관계이다. 동거 (living together, cohabitation) 의사전적의미는함께사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흔히, 친구나가족과함께사는것을동거라고부르지는않는다. 이는동거라는개념이쌍방의성적결합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동거도사실혼의한형태로보거나혼인의사의유무에따라이를차별화하기도한다. 장창민 (2003) 은동거를남녀가성적으로결합된공동체를형성하여생활하면서도혼인의사가없거나사회적정당성의요건을갖추지못하여사실혼으로서보호받지못하는 99) 출처 100) 대법원 선고 2000 다 판결.

70 4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남녀의결합관계라고정의하고있다. 101) 조은희 (2003) 는동거의유형으로는 1혼인의의사를가지고사회관념상부부공동생활이라고인정할만한사실상부부의요건을갖춘동거, 2혼인의의사없이동거하는경우, 3배우자가있음을알고도동거하는경우, 4단순한남녀관계의일시적인동거, 5동성간의동거를들고있다. 102) 이중법적보호의대상이될수있는동거란일정기간혼인공동체와유사한공동생활의실체가있다고인정되는동거인 1,2,3,5이다. 이연주 (2008) 103) 는동거를선택하는동기를크게 4가지로분류하면서, 예비동거, 대안동거, 대체동거, 편의동거로구분하고있다. 예비동거는궁극적으로혼인하고자하는의사가있으나혼인전에이를시험하는차원에서시작하는동거이며, 대안동거와대체동거는혼인의대안혹은차선책으로선택하는동거이며, 편의동거는경제적편의를도모하기위한동거라고보고있다. 이전에는법적으로혼인이제한되는동성동본, 경제적빈곤, 무지등외적인사정에의하여법적절차를밟을수없는경우로인해사실혼 동거가발생했다. 그러나현재에는무지와경제적빈곤등을이유로하는사실혼보다는혼인이주는가족관계및서로간의관계에대한부담감을덜고, 현재의혼인및가족제도에대한대안으로서사실혼 동거를사고하는측면이존재하지만, 이에대한부정적인식또한여전히팽배하다. 우리사회에서동거 / 사실혼이어느정도차지하고있는지를정확하게알수는없으나, 2006년여성가족부의 전국가족실태조사 에의하면법률혼이전체의 98.7% 를차지하고동거 / 사실혼은 1.2% 로나타났다. 그러나연령별로보면 20대의경우동거 / 사실혼이 4.8% 를차지하고있어젊은세대를중심으로동거 / 사실혼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와는달리서구에서는동거 / 사실혼이일상적인커플관계로정착되어있다고할수있다. 스웨덴의경우법률혼커플은 64.2% 이고, 동거 / 사실혼커플은 35.8% 로, 동거 / 사실혼커플중결혼예정은 29.8%, 결혼예정이없음은 29.8%, 잘모르겠음 101) 장창민, 사실혼과혼외동거에관한일고 - 재산상보호를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 17 권 2 호, ) 조은희, 사실혼과동거, 다양한가족출현에따른쟁점과가족관련법의방향정립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연주, 동거와한국가족 : 전국조사에서나타난동거자의특성, 한국인구학 제 31 권제 2 호, 2008.

71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49 은 40.5% 로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35 44세의커플중동거 / 사실혼커플이파리에서 31%, 리온에서 23.3% 인것으로나타났다. 스웨덴과프랑스보다가부장적전통과가족관계에보수성이보여지는독일에서는함부르크에서 19.7%, 뮌헨에서 21.3% 가동거 / 사실혼커플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일본의동거 / 사실혼커플은우리와거의유사한 1.7% 인것으로나타났다. 104) 이처럼국가별로차이가있지만우리나라와일본등의아시아국가에비해서구에서동거 / 사실혼커플이차지하는비율이높음을알수있다. 나. 동성결합남녀간의일정한관계가혼인으로서제도화된다는것은국가나사회로부터사회보장, 조세, 보험등에서권리와이익이부여되는보호를받는반면, 이혼의제약이나부부로서의법적의무등일정한혼인질서에편입되어보호를필요로하는자에대한보호를의무지우는것을의미한다. 동성결합은남녀가아닌 남남 ( 男男 ) 또는여여 ( 女女 ) 간의성애적관계를기초로한결합 이라는점을제외하면, 사실혼 / 동거 / 혼인과마찬가지로공동생활의실체를가지고있다. 이성간의사실혼에대해서는혼인에준하는보호를하고있지만동성결합에대해서는공동생활에실체가있다고하더라도혼인이란 1남1녀의배타적결합이기때문에법적보호를받지못한다. 그러나동성결합은상대방이동성이라는것을제외하면공동생활에실체가존재하고공동생활이존재한다면그에포함된문제는법률혼이나이성간의사실혼과다르지않다. 따라서분쟁의법적해결과공동생활의보장이라는문제는공통된다. 그러나법은아직다양한삶의방식이존재한다는것을인정하고있지않다. 동성애자들은이성애중심적인사회에서법외적존재들이다. 그렇기때문에이들은사회의많은영역에서무수한차별과배제를경험하게된다. 대표적인법, 제도속의배제가결혼제도일것이다. 남녀의결합을전제로하는근대이후의결혼제도는동 104) 日本内閣府経済社会総合研究所編 日本 フランス ドイツにおける家族 家庭生活に関する調査報告書, 2005.

72 5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성결합을인정하지않았다. 이에많은나라들에서법앞에평등, 차별금지의관점에서동성결합에대한법제도적논의들이진행되어왔다. 현재동성결합에대한법적태도는이성혼과동등한방식으로동성혼을인정하거나, 이성혼과는차별적이지만이에준하는법제도적틀을마련하여이를보호하고있다. 이러한세계적추세속에서우리사회에서도동성커플에대한법제도적인수용을위한논의들이진행되고있다. 2.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차별현황 사실혼, 동거, 동성결합등과같은결혼제도밖의생활공동체는결혼제도에편입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법 제도를비롯해사회 문화적영역에서차별과편견의상황에처하게된다. 사회 문화적, 또는법 제도적으로배우자로서의지위를보장받지못하거나경제적측면에서불이익을당하는양상에는사실혼, 동거, 동성결합이약간의차이를보이지만, 사회적분배로부터배제되어있다는점에서는공통점이있다. 이하에서는결혼제도밖의생활공동체가법 제도적으로어떻게배제되고있는지에대해살펴본다. 결혼제도밖에존재한다는이유로결혼제도안에존재하는결합에비해사회적배분에서배제된다는것자체가차별이라고할수있기때문이다.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들의차별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 4명의사례를심층면접하였다.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를이루고살아가는사람들은사회적편견과부정적인인식으로부터자유롭지않기때문에면접대상자를구하는것이쉽지않았다. 이에 ( 가족 ) 관련연구자, 가족구성권모임에참여하는지인등을통해면접자를소개받았다. 면접기간은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로, 남성동성애자동거커플, 여성동성애자동거커플, 2명의이성애자동거커플로, 각각 4개의사례를면접하였다. 면접대상들은사례D를제외하고는면접당시파트너관계이자동거중이었으며커플중한명만을인터뷰하였다. 사례D의경우는면접하기얼마전에관계를종결한경우였다.

73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51 < 표 Ⅲ-1>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심층면접사례개요표 사례면접날짜연령면접자이유동거기간기타 A 대 남성동성애자동거커플. 약 7 년 B 대 여성동성애자동거커플. 약 2 년 C 대 이성애자동거커플 ( 여성 ) 혼인의사없음 약 5 년 D 대 이성애자동거커플 ( 여성 ) 약 2 년 중3, 2세의자녀있음 사례A의경우, 동성애자인권단체에서활동하며오래전부터주변및가족에게도커밍아웃한상태였다. 현재의파트너와는 7년전에만났으며, 만남이후곧동거해왔으므로거의 7년간동거중이었다. 현재면접대상자의파트너는직장인이고, 본인은자영업에종사하고있었는데, 경제적으로비교적안정되어보였다. 사례B의경우도동성애를다룬영상작업을하는등주변사람들에게는어느정도커밍아웃을한상태였다. 현재의파트너와의관계는인터뷰당시 2년정도지났으며, 파트너와생활비, 가사노동등공동부담하면서생활해나가고있었다. 사례C는면접대상자가일찍부터여성운동에접하게되면서, 결혼제도를거부한경우라고볼수있다. 20대후반쯤에아이를낳지않기로결정하고, 혼인도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한다. 그래서, 현재의파트너와서로혼인을하지않기로합의하고서동거를시작한상태였다. 서로각자의가족이주는압력이상대파트너에게전해지지않도록, 각자자신의부모및가족에대해서는본인들이담당해서해결하기로했다고한다. 관계를유지해오면서어려움이나위기도있었지만대체로사례C는현재의관계에만족하고있는것으로보였다. 사례D는초등학생자녀가있고사별한상태에서파트너를만난경우였다. 연애를하면서아이를가지게되었고, 건강상태가좋지않으면서, 자연스럽게함께살게되었다. 그러나 ( 약 2년간동거했던 ) 파트너의가부장적성향과이전의혼인관계에서낳은초등학생자녀가조화로운가족을형성하지못하는등여러어려움을겪으면서인터뷰하기얼마전에관계를정리한경우였다. 사례D는건강이좋지않고, 두

74 5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아이가있기때문에현재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국가의지원을받고있었다. 이처럼인터뷰를통해 4가지의각각다른이유와상황에처한결혼제도밖의결합관계들이처하는법적차별및어려움들을직접적으로들을수있었다. 그러나이는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가겪는차별적상황들을전적으로대변하기에는충분하지못하다. 이에한국여성민우회, 가족구성권모임, 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친구사이등이진행한연구의사례들을함께검토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는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가겪는각종차별과배제를드러내기에는여전히한계가있음을밝혀둔다. 가. 조세와사회보험결혼제도밖의생활공동체들은세제감면이나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의사회보험에서경제적혜택의배제등을공통적으로경험한다. 특히우리나라조세제도에서근로소득세의경우, 과세단위는개인이지만각종공제제도는일정한가족구조를전제하고있다. 인적공제의경우, 본인및배우자또는이와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인데, 이경우도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등에국한된다. 혼인이나혈연으로연결되지않는사람은함께거주하며생활공동체를구성해도부양가족이될수없는것이다. 그리고, 경로자, 장애인, 6세이하의가족이있는경우추가공제를해주고있는데, 이또한혼인 혈연을통한관계에국한된다. 무엇보다도이러한제도설계는부모와그들의아이로구성된이른바 정상가족 을기반으로하는전형적인가족모델을바탕으로하고있기때문에결혼제도밖의다양한공동체적결합을유지하고있는사람들에게는차별적으로작용할수있다. 저는학원강사를아르바이트로하거든요. 자영업으로분류되는데, 아무것도혜택같은게전혀없죠. 예를들면부양가족으로들어간다거나. 아무튼그런게전혀없으니까세금환급이나소득공제등은하나도없죠. 동일수준에서내는 4인가족사람들보면빠지는게많고환급받는데저는더내거든요. 그게그런거보면 건강보험료도아무튼많이내죠. - 이성애자동거커플, 출처 :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2008에서재인용 105)

75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53 남편하고 2년동안동거하고혼인신고를했는데혼인신고를하자고남편이계속날설득했던이유가 내가대학원재학중이었는데법적부부가아니면등록금 ( 학비 ) 소득공제가안된다는이유 ( 혼인신고를했을경우약 200만원 / 년이돌아온다고함 ) - 한국여성민우회, 이성애자동거커플, 출처 : 김원정, 2008에서재인용. 106) 사회보험의경우도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들은여러가지혜택으로부터배제되고있다. 사회보험중에서도국민연금과건강보험은혈연관계를바탕으로유족연금이나피부양자자격을부여하기때문에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들은불이익을당할수밖에없다. 그러나사실혼의경우에는사실혼사실을입증할수있고, 법률상다른배우자나 18세미만의자녀가없으면수급권자가받던연금의 40 60% 를받을수있다. 107) 건강보호의직장피부양자자격역시, 사실혼관계를입증할수있으면인정된다. 108) 내파트너는나의직장의료보험혜택을받지못한다.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따로보험료를내야한다. 이것도계산하면 150여만원이다.. - 허여씨 ( 게이커플 ), 출처, 동성애자가족구성원자료집, 2006에서재인용. 109) 민간보험의경우도보험수혜자를피보험자가선택하기보다는보험회사의약관등에의해배우자나직계존비속으로하는경우가많아서보험료를함께납부하더라도이후에상대배우자가보험금을받을수없는구조로되어있다. 사례B의경우 105) 다양한가족형태에따른차별해소와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연구모임, 대안적가족제도마련을위한기초자료집 - 담론 / 제도 / 사례연구, ) 김원정,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의법적보호워크숍발표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공무원연금법 제 3 조제 2 항의 1. 가에의하면, 배우자 ( 재직당시혼인관계에있었던자에한하며, 사실상혼인관계에있던자를포함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유사한규정으로는 국민연금법 제 3 조제 2 항. 가, 군인연금법 제 3 조제 1 항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2 조제 1 항 2. 가등이다. 108) 국민건강보험공단, Q&A 에의하면배우자란혼인으로결합된남녀, 즉부부관계에있는남녀를서로배우자라하며, 실질적으로혼인생활을하고있으나피치못할사정에의해혼인신고를하지않은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의경우, 자녀의부모란에혼인당사자임이입증되고주민등록등본상동거하고있음으로써사실상혼인관계에있음이입증 ( 친인척과통반장의인우보증포함 ) 될경우에는배우자관계가있다고볼수있으므로피부양자자격이인정된다고한다. 이경우에도법적배우자가따로있고다른사람과사실혼관계에있는경우에는 민법 제 810 조 ( 중혼의금지 ) 에의거배우자로인정되지않는다. 109)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동성애자가족구성발표대회 - 스피크아웃정리, 동성애자가족구성권자료집, 2006.

76 5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이러한점을지적하면서자신이아는오래된커플의사례를얘기했다. 사례B의인터뷰에서드러나듯이피보험자가보험수혜자를지정할수있는경우에도두사람의관계를증명해야하는등번거로운과정들이부가된다는것이다. 개인보험의경우도같이들어도나중에이친구 ( 파트너 ) 한테줄수도없고, 누구한테지정하는경우에도레즈비언커플의경우쉽지않고. 제가아는한십년된커플의경우, 친한레즈비언인보험설계사가있어서아주여러가지어려운것들을해가지고한사례를봤어요. - 인터뷰사례 B 중에서 이처럼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들은혼인한커플에비해제도적으로경제적인불이익을경험하고있었다. 결혼제도밖의생활공동체들은비슷한규모의소득 지출수준인혼인한사람들보다더많은세금을부담하는경향이있다. 110) 나. 재산관계가족을경제적공동체로가정하고재산과부를누구에게얼마나분배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은주요한가족이슈중의하나이다. 상속과관련된법규정은상속범위에만한정되지않고가족구성이나가족관계에도심각한영향을미치게되는데, 누구에게상속할것인가는바로누가가족이고누가가족이아닌가에대한사회적인정이법적질서로표출되는것이라고볼수있기때문이다. 111) 현재우리나라의법원은사실혼관계가인정될경우재산분할청구권을유추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오랜기간사실혼관계를유지한커플이라해도상속권이인정되지않아피해를당하는사례가자주발생한다. 더구나동성커플의경우는사실혼관계로인정받기못하기때문에더더욱법의사각지대에놓여있게된다. (A) 씨가 2006년사망한남편을만난것은지난 1992년. 당시 70세였던남편은전처를먼저보낸뒤홀로어렵게지내던터였다. 이를딱하게여긴지인이사망한남편과 (A) 씨를 연결 해줬고이후두사람은혼인신고는하지않은채함께살기시작했다. 그렇 110) 김원정, 앞의글 111) 김소임, 인정패러다임에비추어본가족상황차별담론분석 - 가족관련법및신문기사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사회학과박사학위논문 ( 미간행 ), 2007.

77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55 게 14년을함께살던두사람에게일이닥친것은지난 2006년이었다. 당시 (2006년) 84 세의고령이된남편은건강이계속악화되자자신이사망할경우 (A) 씨가사실혼관계로써재산을상속받을권리가없다는점을감안해 14년동안의동거에대한보상으로현금 1억원을건낸뒤사망했다. (A) 씨는이돈을은행빚갚는데사용했다. 그런데국세청이사망한남편에대한상속세조사를실시하고사망전 (A) 씨에게현금 1억원을건넨사실을파악한뒤이를 증여 로간주해 1,300여만원의세금을부과했다. 112) 출처- 조세일보, 어느노부부와세금 1,300만원, 소송을제기한여성은 42세의레즈비언으로, 상대여성과 20여년간여느이성애자부부와다를바없이함께생활해왔고재산을함께모으고관리해왔다고밝혔다. 그러나상대가휘두르는폭력으로인해관계해소를원했으며, 이에따라파트너여성을상대로재산분할및위자료청구소송을낸것이다. 법원은이들이사실혼관계에있었던것으로볼수없으며, 따라서재산분할및위자료청구소송은무효라는판결을내렸다. - 출처 : 여성주의저널일다, 법원이동성애자차별과폭력조장하나, Q: 15년동안동거하다가헤어졌을때재산문제는구체적으로어떠했나? A: 문제가많았다. 나에게는아무것도돌아오지않았고아무것도가질수가없었다. 마흔이넘었는데모든것을다시시작해야했다. 법적인보장은전혀없었다. - 김명우 ( 레즈비언 ) 출처 : 동성애자가족구성원자료집 (2006) 에서재인용. 113)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임차인보호에있어서, 대항력을갖는임차인은본인과주민등록에포함된배우자나자녀등으로, 일시적으로임차인이주민등록주소를옮기거나동거하지않아도배우자와자녀가대항력을상실하지않는다. 114) 그러나비혈연관계의 동거인 인경우세대별주민등록표상한세대를구성했을지라도임차인이주민등록을유지하지않을경우대항력을상실하게된다. 또한임차인이사망할경우임차권상속에있어서도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일정한보호를받을수있지만 115) 그에해당하지않는 동거인 은자신이살던임대주택에서쫓겨날수밖에 112) 부부가이혼한뒤배우자로부터받은이혼위자료에대해서는세금이과세되지않는다. 세법에서규정하고있는 ( 비과세소득 ) 위자료란 위법한행위에의해발생한정신적고통에대한손해배상 을의미하기때문이다. 113)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앞의책. 114) 김원정, 앞의글.

78 5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없다. 아래의사례C는바로이러한법적보호로부터배제되어있음으로써, 관계의악화가불안감이나막막함으로이어진경험을갖고있었다. 그친구 ( 파트너 ) 명의의집에제가같이살고있는데, 만약에이친구한테문제가생길경우에저한테그게저에게임대관계가이어지지않는다는거죠. 작년연말쯤남자친구랑관계가되게악화되었던적이있었어요. 그때굉장히심각하게헤어질까생각을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이집이이친구의명의로임대가되어있어서만약헤어지게되면나는이전세금에대해서아무런권한도없다고생각하니까막막하더라고요. 만약에우리가부부관계였다면그래도전혀권한이없는건가? 이런생각이들더라구요. - 인터뷰사례 C 중에서 이와같이법 제도적으로배우자로서인정받지못하는커플들은위기상황에서법적보호를받기가어렵다. 그러므로, 위의사례C처럼관계악화및해소에있어서, 상대적으로약자의위치에있는배우자의경우심각한경제적 심리적위협을느끼게되는것이다. 다. 의료서비스이용일반적으로의료서비스를이용하는과정에서한개인이어떤치료를받을것인지결정권을가지고환자의상황에대해들을권리, 입원시면회할수있는권리, 수술시동의하고보증할수있는권리, 임종시입회할수있는권리등은혼인관계에있는배우자와혈연관계의가족에게만주어지고있다. 그러나남녀간의결합으로서사실혼 / 동거의경우, 무리없이배우자로인정되지만, 동성커플의경우에는그렇지못하기때문에의료서비스이용시직접적인불편을겪게되는것이다. 이처럼인터뷰사례 A, B는공통적으로의료서비스이용시차별적경험을가지고있었다. 제가한번입원을한적이있는데, 수술을한다든가, 누가아파서입원을할때보통가족들에게만이사람의상황에대한설명을해주고수술동의서에싸인을할수있잖아 115) 사망당시에자녀등상속권자가함께거주하고있지않다면공동생활을하던사실상의배우자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라 2 촌이내친족과공동으로임차권을승계한다. 따라서자녀가일방적으로집을비우라고할수없다. 전세계약이끝난뒤전세보증금중자신들의몫을달라고요구할수있다.

79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57 요. 근데저희는그런게안되니까. 당연히제파트너는저랑같이살고있고, 제생활을이사람과같이하니까이사람이동의를해야되고또상황을알아야되는데, 병원에서는그거를인정안하니까, 아무리설명해도안되는거예요. 그래서그냥뭐부모님이있어야하는데저희부모님지방에계시는데, 무슨수로해요. 결국전화로저희큰형님한테동의를받아가지고하게됐어요. - 인터뷰사례 A 중에서 얼마전에작은근종같은게있어서산부인과를갔는데, 의사가레즈비언에대한인식이좀있어서, 그의사는괜찮은데, 간호사라든가, 같이온다른이성애커플같은, 나머지사람들은좀이상하게생각해요. 다행이근종같은수술은동의서가없이도가능하더라고요. 근데그렇지않았으면, 사실은좀아찔한부분들이있는거죠. - 인터뷰사례 B 중에서 사실수술동의서, 입원동의서등의료적처치에대해환자보호자의동의를구하는절차는어떤법 제도상에도명문화되어있지않은그야말로 관행 이다. 116) 그러나즉각적인의료행위가필요한상황에서당장보호자로서의역할을할수없는동성커플에게이러한경우는매우곤혹스러운상황이며, 이는이들에게절망감을안겨줄수밖에없다. 라. 고용상의가족관련혜택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는가족수당, 경조사휴가와같이기업에서자체시행하는제도에서도법률상커플이아니거나또는자신의가족상황을당당히밝힐수없는여건때문에배제된다. 저희가결혼을했는데, 이성애자직원같은경우에는일주일의결혼휴가가주어지잖아요? 그다음에가족구성원이라는거, 결혼을하면양쪽집안의확대가족이되는거잖아요? 구성원으로서. 그러면저는제파트너의아버님이편찮으시면제가간호사기때문에가족간병휴가비도얻을수있어야되고, 그다음에집안의경조사가있을때제가참여를해야되잖아요? 근데그런휴가를전혀받을수가없는거예요. - 한국여성민우회, 남성동성애자동거커플출처 : 김원정, 2008에서재인용 117) 116) 김원정, 앞의글.

80 5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나의직장에서다른이성결혼을한사람들은배우자수당을월 3만원씩받는다. 나는그것을받지못했고지금까지받지못한것을계산하면 141만원이다. - 허여씨 ( 게이커플 ) 출처 : 동성애자가족구성원자료집, 2006에서재인용 118) 결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이성애에기반한가족제도를형성하고살아가는사람들에게주어지는혜택들이있다. 이른바관혼상제에따르는직장및국가에서주어지는각종휴가및지원금들로부터, 결혼제도밖의공동체를유지하고살아가는사람들은배제되고있는것이다. 마. 입양현재우리나라에서는사실혼이나동거중인커플이입양을하고자할경우 민법 이나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상특별한제한이없으며, 다만 민법 상입양을할경우부부의공동입양을원칙으로하고있다. 119) 그럼에도실질적으로법적으로혼인하지않는사람이입양을하기는쉽지않다. 이는입양기관에서요구하는절차적기준에부합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 독신자로서입양을하려면 ) 내부모님이살아계셔야하고, ( 입양한아이에게 ) 내부모가양육자가되고제가부양자가되는개념이더라고요. 그쪽 ( 입양기관 ) 에서는그리고오히려생각보다재산상의요구는많이하지않는데 황당했던게내가 10년정도를같이산남자친구가양육자가안된다는거죠. 예를들어우리부모님이안계시다면나는원천적으로아이입양을못하는. 사실 70대노인네들보다훨씬더부양능력, 양육능력이큰데. 힘들거같긴하더라고요, 입양은. -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이성애자동거커플출처 : 김원정 (2008) 에서재인용 120) 117) 김원정, 앞의글. 118)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앞의책. 119) 김원정, 앞의글. 120)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앞의책.

81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59 위의사례와같이입양기관이법 제도상에명시되어있지않은기준을제시하는관행이매우일반적인데, 이는이성애적가족제도를바탕으로입양시절차및요건을사고하는경향이지배적이기때문이다. 입양기관의재량이과도하게개입함으로써입양의장벽을높이게된다. 우리사회는혈연중심주의가공고하기때문에 ( 국내 ) 입양이활성화되지못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입양을희망하는경우, 제도및관행으로인한장벽을만나게됨으로써입양이지나치게제한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보인다. 물론사람을양육하고돌보기위해서는어느정도적정한기준과요건이요구된다. 그러나혼인을하지않았음이, 동성커플이라는것이아이에대한양육이불가능한조건이나상태라고판단하는것은문제이다. 3.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의법적쟁점 이상으로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차별현황에대해살펴보았다. 사실혼 / 동거 / 동성커플등은공동생활에실체가있다는점에서혼인과다르지않기때문에관계의성립에서해소에이르는전과정에서다양한법적문제를일으킨다. 이하에서는사실혼, 동거, 동성결합의성립과해소과정에서발생하는법적문제에대해살펴본다. 가. 사실혼 1) 사실혼의성립요건과효과사실혼으로인정받기위해서는첫째, 주관적요건으로서혼인의사의합치가있어야하며, 둘째, 객관적요건으로서사회관념상부부공동생활을인정할만한혼인생활의실체가존재해야하며, 셋째, 공서양속에반하지않는사회적정당성을갖추는것을그성립요건으로하고있다. 사실혼에대한성립요건및해소, 해소시의배우자에대한보호등은주요한법적쟁점이다. 실제에있어부부공동생활이있음에도불구하고법정신고를하지아니하였다는

82 6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이유로법의보호밖에방치하는것은법률혼주의를취하고있는현행민법하에서는불가피하나, 자연적으로발생되는사회현실을법이외면하는결과가된다. 121) 그렇기때문에우리사회에서는사실혼이성립하는경우, 이는혼인에준하는것으로인정하여보호하고있는것이판례의태도이다. 사실혼에서문제되는것은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약자의지위에있는일방당사자를어떻게보호할것인가하는것이다. 이점은반드시혼인의의사유무에따라달라지는것은아니기때문에사실혼의개념은혼인의사와혼인의실체모두를요구할필요가없다. 객관적, 외형적으로보아법률혼과마찬가지의공동생활을영위하는것으로이해하면충분하다. 122) 외국에서도혼인외의동거관계를다룸에있어서반드시혼인의의사유무에따라차이를두고있지는않다. 독일의경우에는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판례가혼인외의생활공동체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즉혼인외의생활공동체란지속적인관계를지향하는남자와여자의생활공동체로서, 동일한종류의다른생활공동체를허용하지않으며내적인결속에의하여특징지어지고, 상호간에파트너를위한책임을발생시키는것으로서, 단순한가계공동체와경제공동체를넘어서는것이라고한다. 123)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판례에따르면사실혼에지속적인관계를지향하는동거를포함시켜그범위를확장시킬수있다. 근래통설은사실혼을혼인에준하는 준혼관계 로보고신고를전제로하는것을제외하고는법률혼에준하는효과를인정하고있다. 법률상혼인의신분적효과는일반적으로사실혼에대해서도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인정된다. 사실혼부부에게는 민법 제826조에규정된부부간의의무인동거 부양 협조의의무가있고 ( 동조제1항 ), 또정조의의무도있다고보는것이판례의태도이다. 사실혼관계에있어서도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소정의동거하며서로부양하고협조하여야할의무가있으므로혼인생활을함에있어부부는서로협조하고애정과인내로써상대방을이해하며보호하여혼인생활의유지를위한최선의노력을기울여야하는것인 121) 가기산, 사실혼보호에관한연구, 대전대학교법학과박사학위논문 ( 미간행 ), 84 쪽 ) 윤진수 (2007), 사실혼의법적보호 - 사실혼배우자일방이사망한경우의재산문제 ( 해석론및입법론 ) 을중심으로 -, 변화하는사회와사실혼의법적보호심포지엄자료집, 10 쪽. 123) BVerfGE87,234,264, 윤진수, 앞의글에서재인용.

83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61 바, 사실혼배우자의일방이정당한이유없이서로동거, 부양, 협조하여야할부부로서의의무를포기한경우에는그배우자는악의의유기에의하여사실혼관계를부당하게파기한것이된다고할것이므로상대방배우자에게재판상이혼원인에상당하는귀책사유있음이밝혀지지아니하는한원칙적으로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면할수없다 고판시했다. 124) 또사실혼당사자의관계는제3자에대해서도보호되어야하는데, 즉사실혼의남편을살해한자는사실혼의아내와그사이의자녀의물질적 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125) 그밖에판례는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배우자도다른배우자가제3자의불법행위로인하여상해를입은경우에는자기가받은정신의고통에대한위자료를청구할수있다 고하며, 126) 사실혼의처와정교를맺은자에대하여사실혼의남편은불법행위로인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고도한다. 127) 그리고사실혼관계에부당하게간섭하여사실혼관계를파탄시킨자는손해배상의책임을져야한다고하고있다. 128) 그러나혼인의신분적효과중에혼인신고를전제로한효과는사실혼에대해서는인정되지않는다. 혼인의재산적효과에있어서이중일상가사에대해서는서로대리권이있고 ( 민법 제827조 ), 그대리권행사로인한채무에대해서는연대책임을진다고보아야한다 ( 민법 제832조 ). 부부의특유재산을인정하여야할것은법률상의부부와마찬가지로조금도다를바없다 ( 민법 제831조 ). 2) 사실혼해소시의보호사실혼은그해소와관련하여법적문제로등장하는경우가많다. 사실혼의해소란사실혼이성립한후어떤사유로인해사실혼관계가소멸하는것을말한다. 해소의원인으로는첫째, 당사자일방의사망하는경우이다. 둘째, 당사자의자유로운의사에의해해소되는경우이다. 셋째, 당사자일방의일방적파기등에의해해소되 124) 대법원 선고 97 므 544,551 판결. 125) 대법원 , 66 다 2216 판례는사실상의배우자에대해서도민법제 752 조에의한손해배상청구권을인정하고있다. 126) 대법원 , 69 다 684 판결. 127) 대법원 , 4290 民上 749; 대법원 , 4293 民上 ) 대법원 , 65 므 14; 대법원 다 587; 대법원 , 69 므 73.

84 6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는경우이다. 당사자의자유의사에의하여사실혼이성립되는것과같이해소도당사자의합의에의해자유로이할수있다. 사실혼해소가합의에의하는경우, 사실혼부부의공동재산의청산도당사자의합의에의한다. 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사실혼당사자일방이다른일방을상대로하여법률혼이해소된경우와마찬가지로재산분할을청구할수있는가가문제된다. 학설과판례는이를긍정하고있다. 129) 그논거로서는법률혼에대한민법의규정중혼인신고를전제로하는규정은사실혼에유추적용될수없지만부부재산의청산의의미를갖는재산분할에관한규정은부부의생활공동체라는실질에비추어인정되는것이므로사실혼관계에도준용또는유추적용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130) 사실혼당사자일방의사망으로사실혼이해소된경우, 발생하는법적문제는 1 재산상속의문제, 2거주권보호의문제, 3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등이다. 생존한사실혼배우자가재산상속권을가지는가에관하여는견해가나뉜다. 재산상속권을부정하는입장은사실혼은이를확정하기어렵고, 상속에의한재산의귀속은거래질서와관련되며, 배우자상속인인지의여부는호적상명확한기준에의하여구별될필요가있기때문이라고한다. 반면긍정설은이혼시의재산분할이나배우자상속권은모두부부재산의청산이나배우자의생활보장이라는공통의근거를가지고있는데, 사실혼관계가해소되는경우에재산분할청구권의규정을유추적용하면서도상속만을배제하는것은균형을잃은해석이라고하여사실혼배우자사이에상속을인정해야한다는견해도있다. 131) 유산은형식상일방의명의로되어있더라도그것은생활을공동으로영위하는자의직 간접적인협력으로이루어진재산이다. 따라서여기에는공동생활자의지분이포함되어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상속은그재산의청산내지수취를의미한다. 그것은공유재산이며공유재산의분할청구권을인정하고있는것과같은이 129) 대법원 선고 94 므 1584; 대법원 선고 99 므 1855 등. 130) 사실혼이란당사자사이에혼인의의사가있고, 객관적으로사회관념상으로가족질서적인면에서부부공동생활을인정할만한혼인생활의실체가있는경우이므로, 법률혼에대한민법의규정중혼인신고를전제로하는규정은유추적용할수없으나, 부부재산의청산의의미를갖는재산분할에관한규정은부부의생활공동체라는실질에비추어인정되는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준용또는유추적용할수있다. ( 대법원 선고 94 므 1584) 131) 윤지호, 앞의글.

85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63 치에서사실혼의배우자에게도상속권을인정해야한다. 사실혼의법적성질을준혼으로보는이상사실혼당사자에게상속권을부여하지않을이유가없다. 또특별입법을통해사실혼의배우자도일방이사망한경우에잔존배우자에게유족보상의수급권이인정되고있는것은사실혼배우자가유산을상속하는것과차이가없다. 임차인과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 민법 상재산상속권이없으므로임차인이사망할경우사실혼배우자는임대주택에서쫓겨나게된다. 이러한불합리를제거하고임차인과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의주거생활의안정을보장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상속권이없는동거자에게그의거주를보호하기위하여 민법 의특례를인정한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다. 132) 동법제9조는임차인이상속권자없이사망한경우에그주택에서가정공동생활을하던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는임차인의권리와의무를승계한다하고, 임차인이사망한경우에사망당시상속권자가그주택에서가정공동생활을하고있지아니한때에는그주택에서가정공동생활을하던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와 2촌이내의친족은공동으로임차인의권리와의무를승계한다고하고있다. 그리고동법제12조는미등기전세 ( 채권적전세 ) 계약에관하여준용하고이규정에위반되는약정으로임차인에게불리한것은그효력을부인하는강행규정으로정착시켰다 ( 동법제10조 ). 이러한경우에는권리 의무도동시에승계하게된다. 그러나현실적으로임차인이사망당시법정상속권자가그피상속인과가정공동생활을하고있거나, 혹은사망한사실혼배우자의소유주택의경우에는여전히잔존한사실배우자의주거권에대한보호문제가남게된다. 133) 132) 특별입법을통해사실혼배우자를보호하고있는규정으로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8 조에서유족범위의제 1 순위로되어있는배우자에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시키고있고그외에도앞서살펴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사실혼배우자를유족범위에포함시키고있다.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는사실혼배우자에게임차권과채권적전세권의승계를인정하고있다. 관련된법률조항을살펴보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44 조제 1 항제 1 호, 국민연금법 제 3 조제 2 항과 군인연금법 제 3 조제 1 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 2 조제 2 항,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제 2 항, 범죄피해자구조법 제 5 조제 1 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 고용보험법 제 44 조제 1 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 조제 3 항, 별정우체국법 제 2 조제 1 항, 그리고 선원법 제 90 조등에서도같은취지의규정을두고있다. 또사실혼배우자의일방이사망한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9 조와제 12 조에서는상대배우자에게도임차권과채권적전세권의승계를인정하고있다. 133) 이병화, 사실혼부부의법적지위, 동덕여성연구 제 5 호, 1997, 155 쪽.

86 6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생명을해한자는피해자의직계존속, 직계비속및배우자에대하여는재산상의손해없는경우에도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경우배우자에사실혼의배우자도포함되느냐가문제이다. 판례는사실혼의아내와사통한경우에사실혼의남성에게그사통자에대한위자료청구권을인정하고, 134) 불법행위로사실혼의남편에게상해를입힌경우에사실혼의처에게도위자료청구권을인정하고있다. 135) 그리고재산적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는자의범위에대해서는피해자에대해부양청구권을가지고있던자이면법률적으로엄격히해석할것이아니라사실혼의아내에게도청구권이있다고한다. 136) 3) 중혼적사실혼법률상배우자가있는자가다른이성과사실상의부부공동생활을영위하는경우, 즉 중혼적사실혼 은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가가문제가된다. 우리나라의학설과판례는 민법 제810조가중혼을금지하고있으며중혼의경우에는혼인취소의사유가된다는점, 중혼적사실혼은공서양속에반하므로원칙적으로어떠한법적효과도부여할필요가없다고보는것이일반적인경향이다. 사실상배우자외에법률상배우자가따로있는경우, 그사실상배우자와의관계가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말하는 사실혼 에해당하는지다투어진사건에서대법원은 법률혼주의및중혼금지원칙을대전제로하고있는우리가족법체계를고려하여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가 사실상혼인관계에있던자 를유족연금을받을수있는배우자에포함하고있는취지는, 사실상혼인생활을하여혼인의실체는갖추고있으면서도단지혼인신고가없기때문에법률상혼인으로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에그사실상배우자를보호하려는것이지, 법률혼관계와경합하고있는사실상의동거관계를보호하려는것은아니다. 만약사실상배우자외에법률상배우자가따로있는경우라면, 이혼의사의합치가있었는데도형식상의절차미비등으로법률혼이남아있는등의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 그사실상배우자와의관계는 군인연금법 상의 사실혼 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고 134) 대법원 , ) 대법원, ,69 다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2, 756 쪽등.

87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65 판시했다. 137) 즉, 법률혼과경합관계에있는중혼적사실혼의경우혼인의의사가있어실질적인부부생활을하고있다고하더라도, 사실상의이혼상태라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이를사실혼으로인정하여법률혼에준하는보호를할수는없다는것이다. 이런판례의태도는당사자의구체적사정에서법률혼보호의필요성이없는경우에중혼적사실혼을보호하는것으로, 법률혼주의를유지하면서사실혼보호와의조정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그러나이런판례의태도에는문제가있다. 예컨대남성에게동거중인사실상의아내와별거중인법률상의부인이있는경우, 남성이법률상의아내와자녀에대한책임감에서생활비를계속지불하고있고, 자녀문제로연락등을하고있지만, 이남자는사실상의아내와법률혼이하고싶어도법률상의부인이이에응하지않아이혼을하기가어렵다. 이런단계에서남성이교통사고로사망했다고하면손해배상과유족연금은누구에게귀속되는가. 판례와학설에의하면장기간별거했다고하더라도경제적급부와서로연락을주고받았다면사실상의이혼상태가아니라고판단되어법률상의아내에게권리가인정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실제이남자와생활을함께해온사실상의아내에게는어떤권리도인정되지않는다. 역으로별거를사실상의이혼상태로인정하면계속적으로생활비를받고이것에의해일정정도의생활을해온법률상의아내는상속권이외에는어떠한보장도받을수없게된다. 즉, 사실상의이혼상태에대한기준이엄하면중혼적사실혼은보호받지못하고, 그렇지않으면법률혼의규범적의의가약화된다. 이와같은불합리를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요부양자의구제는일부일처라고하는혼인질서보다우선할필요가있기때문에부양에관한법적효과, 예컨대사고사의손해배상액과유족연금등에대해서는생활의실질과보호를필요로하는정도에따라법률혼과사실혼의권리를배분하는것이필요하다는견해 138) 는법률혼유지와사실혼보호를합리적으로조정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있다. 137) 대법원 선고 2006 두 판결. 관련판례로는대법원 자 94 스 30 결정 ; 선고 94 므 1638 판결 ; 선고 96 므 530 판결등참조. 138) 二宮周平, 앞의책 (2006), 쪽.

88 6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이상으로사실혼의개념및현행법과판례에의한사실혼에대한법적보호의범위에대해살펴보았다. 사실혼에대한법적보호에있어서문제점으로지적할수있는것은다음과같다. 첫째, 혼인의의사를요구하고있다는점이다. 사실혼의보호법리가준혼이론에근거하고있기때문에혼인의사가없는동거, 이른바 혼외동거 는사실혼에포함되지않는다. 또동성커플의경우에는 혼인이라함은일부일처제를전제로하는남녀의정신적, 육체적결합을의미하며동성간의동거관계는사회관념상가족질서적인면에서도용인될수없기때문 139) 에사실혼으로인정하여법률혼에준하는보호를받을수없는것은문제이다. 둘째, 사실혼의법적보호의범위가문제이다. 사실혼으로인정될경우, 법률혼에준하는권리가인정되나, 배우자사망시상속권이인정되지않고, 중혼적사실혼에대해서는사실상의이혼상태에아닌경우에는어떠한법적보호도받을수없다는문제가있다. 나. 동거앞서살펴보았듯이사실혼은혼인의사와혼인의실체가있는법률혼이아닌남녀간의결합으로준혼이론에의해보호받는관계이다. 그러나종래의사실혼과는다른현대적의미의사실혼이라고할수있는동거, 즉혼인의의사는없지만남녀가혼인과유사하게살아가는관계는사실혼과구별되어법적보호를받지못한다. 동거는혼인의사가없다는점에서사실혼과구별되지만그종류가다양하기때문에일률적으로법적보호에서제외시키는것은동거해소시의부양, 재산의분배, 손해배상, 거주를위한주택문제등약자를방치해버리는결과가될수있다는점에문제가있다. 예컨대, 동거해소시공동의노력으로형성한재산을일방이독차지하는것을방치하는것이될수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동거를법적으로보호해야하는근거는무엇인가가문제가된다. 동거보호의법적근거는 헌법 상의권리인자기결정권에있다고할수있다. 139) 20 년간여느이성애자부부와다를바없이함께생활하며재산을모은동성커플중한명이상대가휘두르는폭력으로인해관계해소를원했고이에따라파트너여성을상대로재산분할및위자료를청구한사건에서법원은동성간의동거관계는사실혼으로인정할수없다고했다. 인천지법 선고 2003 드합 292 판결.

89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67 자기결정권이란자기에게관련된것은스스로자유롭게결정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 여기서말하는자기결정의자유란개개인이스스로옳다고믿는삶의방식을추구할자유를말한다. 자기결정권의근저에있는것은개인이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지고있고개인의행복추구에있어서불가결의조건은자신의의사와책임속에서자기의인생을살수있는조건의확보가필요하다는것이다. 이런자기결정권이 헌법 상의기본적권리의하나로서주장되는것은 헌법 제10조가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이다. 헌법 제10조의개인의존엄및행복추구권에서보장되는자기결정권으로부터가족형성의권리를보장받을수있다. 140) 어떤가족을형성하고가족생활을할것인가도이자기결정권중의하나이다. 동거의선택도자기결정권의구체적행사라고할수있다. 어떤생활형태를선택하는것에의해현저한경제적불이익을입고도덕적으로비난받으면그생활형태를선택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이는결과적으로자기결정권이침해되었다고할수있다. 동거라고하더라도공동생활관계가존재하는이상사실혼과같은법적인생활보장을해야한다. 법은생활공동체의실체에따라가치중립적으로법적처리, 생활보장을해야하기때문이다. 가치중립적입장에서동거를법적으로보호한다고할때모든동거가법적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법적보호의대상이되는동거가성립하기위해서는몇가지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첫째, 당사자간에동거의사합치가있어야한다. 동거의사의합치는남녀가경제적으로생활공동체를형성하고자하는의사의합치를말하고동거의사는혼인의사와는달리영구적인결합관계를형성하고자하는의사를요하는것은아니지만일시적인결합관계또는한시적인결합을전제로하는것은아니다. 둘째, 동거생활을시작하여장기간생활공동체를형성하고있는것이인정되어야한다. 여기서말하는생활공동체란일반적으로동일한주거에서생활비용을공동으로분담하는관계를말한다. 실제생활과경제적인면에서상호의존적 상호협조적인결합관계를형성하는것을말한다. 이상과같은성립요건을충족한동거에대해서는동거해소시재산분할과손해배 140) 박선영, 동성애자의성적자기결정권과가족형성의권리, 시민과변호사, 2002 년 1 월호 ; 二宮周平, 앞의책.

90 6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상, 일방당사자가사고사한경우손해배상, 사회보장법상의권리등이사실혼과같게보호되어야한다. 다. 동성결합앞서의사실혼 / 동거성립요건의전제는혼인이가능한이성간의결합이다. 그러나동성커플은 1남 1녀의정신적 육체적결합 으로서의혼인에포함되지않는다. 따라서동성커플에대한법적쟁점은이들에게도가족을구성할권리, 즉가족구성권이존재하는가이다. 141) 현행법에서는동성커플관계를명문으로금지하는조항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동성결합을법적으로보호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단정할수없다. 그러나우리사회의인식은부모와그의자녀로구성된이른바 핵가족 을정상적인가족형태로규정한다. 사회정책의기본단위역시정상가족을중심으로하고있다. 가족을구성하고있지않거나 정상가족 이아닌가족, 동성커플 등은국가적보호대상에서배제되고있다. 특히, 동성커플의경우는배우자가동성이라는이유로가족으로인정되지않기때문에배우자에게인정되는제반의권리에서배제당한다. 즉, 세금, 연금, 보험등의혜택에서제외되고, 재산분할과상속등의권리에서배제되는것등이이에해당된다. 오랜기간우리사회에서는혼인이란사회가부부로인정하는 한남자와한여자 가평생토록정신적 육체적으로결합함을의미한다는것에대해의문이제기되지않았다. 혼인의목적이생식과자녀의양육에있다면혼인을남녀간의결합으로한정한것에는어느정도합리성이인정된다. 인간의재생산은인간사회가존속하는한불가결하기때문이다. 이중요한임무를수행하는남녀의결합에타의결합과는 141) 가족구성권 (right to found a family) 은이미오래전부터세계적규범들이명시하는인권개념에포함되어왔다 년채택된유엔세계인권선언제 16 조제 1 항은 성년에이른남녀는인종, 국적또는종교를이유로한어떤제한도받지않고결혼할권리와가족을구성할권리를갖는다. 이들은결혼기간동안과그해소시점에있어결혼에관한동등한권리를갖는다 고명시하고있다. 또, 1966 년체결된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은결혼당사자간의 자유롭고완전한동의에기초한 결혼의성립을강조하고있으며 ( 세계인권선언제 16 조제 2 항,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23 조제 3 항 ), 사회의자연적이고기초적인단위 로서 사회와국가에의하여보호받을권리 를갖는집단으로 가족 을상정하고있다.( 세계인권선언제 16 조제 3 항, 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23 조제 1 항 ).

91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69 다른법적보호를부여하는것은어찌보면당연하다고할수있다. 동성커플처럼처음부터생식이불가능한사람에게결혼을인정하지않는것은혼인의목적으로부터볼때당연할수도있다. 그러나혼인이생식과양육만을목적으로하는것이라면소수이긴하지만남녀커플의경우에도생식연령이지난사람들의혼인과질병등으로말미암아생식이가능하지않는커플은생식이불가능하다는측면에서동성커플과다름이없다. 그리고최근에는아이를갖지않는커플도증가하고있다. 그러나고령자의혼인과아이를갖지못하거나아이를갖지않는부부의혼인이무효가되었다는예는아직들어보지못했다. 그리고인공수정등의생식기술의발전과결혼관의변화는혼인에서생식이차지하는의미와역할을감소시키고있다. 오히려결혼을통해사랑하는사람과공동생활을함께하면서얻게되는정서적유대와결합이무엇보다중요한의미로부각되고있다. 따라서서로애정에기반한지속적인생활공동체인동성간의결합이단지이성간의결합이아니라는이유로법적보호에서배제되는것은 헌법 이모든국민에게보장하고있는행복추구권과평등권을침해하는것이될수있다. 지금까지동성커플의법적보호에대한지배적인견해는동성커플을보호할수없다는것이었다. 즉, 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이혼인과가족생활은 양성의평등 을기초로성립되고유지된다고규정하는것은 헌법 이예정하고있는혼인이남녀간의결합을의미하기때문이다. 142) 또동성애관계는사회관념상혼인적공동생활관계라고볼수없고, 동성애관계를할의사는혼인의사라고볼수없으므로혼인으로서는무효라고보거나, 동성간의혼인은혼인의법률요건을충족하고있다고볼수없으므로혼인의사를갖추지못한무효인결합이라고볼수밖에없다는것이다. 143) 그러나동성커플의법적보호를제기하는입장에서는, 동성커플의법적보호에대한구체적인방안에대해서는차이가있지만동성커플의법적보호의근거를 헌법 상의행복추구권 ( 제10조 ) 과평등권 ( 제11조 ) 에서찾는다는점은입장이거의일치한다. 즉, 헌법 상행복추구권의핵심인자기결정권은자기삶의방식은스스로결정할수있는권리이며, 가족형성의권리는자기결정권에포함되어있다는것 142) 윤진수, 혼인의자유, 한국법학 50 년 - 과거 현재 미래 (Ⅱ ), 한국법학교수회, ) 이경희, 동성혼인 (Same-Sex Marriage) 의보호에관한국제적동향, 세계화시대의법 법률가, 한국법학교수회,

92 7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이다. 따라서동성간의가족형성의권리를인정하지않는것은행복추구권을침해하는것이다. 또, 동성애가 헌법 제11조제1항 ( 평등권 ) 의 사회적신분 에해당된다면이성애자에비해동성애자가차별받지않는법제의마련은정당성을가질수있다는것이다. 144) 민법 은혼인과관련하여제807조에서 만 18세가된사람은혼인할수있다 라고규정하고있을뿐남자와여자가혼인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지않다. 그러나혼인의효력을규정함에있어서는부부 ( 夫婦 )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우리사회에서일반적으로부부란남녀간의결합을전제하고있으므로동성혼은불가능하다는주장과 민법 은 헌법 의하위규범이므로 헌법 의해석원리에맞게합헌적으로해석해야하므로부부라는표현때문에동성혼이인정되지않는다고볼수는없다는주장이대립하고있다. 145) 이처럼동성결합에대한법적보호에관해서는그찬반이명확하게구분되지만, 앞서살펴본바와같이판례는혼인을 1남 1녀의결합 으로보고있기때문에이문제는결국입법론적으로해결할수밖에없다. 동성결합에대한법적보호방안으로첫째, 이성, 동성을불문한사실혼관계에있는커플의법적지위를규율하는법률을제정하는방안, 둘째, 동성커플에게만적용되는특별법을제정하는방안, 셋째, 필요한경우연금법, 보험법등의특별법에서사실상의공동생활을영위하는동성커플에대해혼인상의배우자와같은법적지위를인정하는방안, 넷째, 동성커플에게도결혼제도를개방하는방안등이있다. 4. 주요외국의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적보호현황 이상으로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적쟁점에대해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경우는결혼제도에편입되지않은사실상의공동체중사실혼과동거를법적 144) 김민중, 동성애, 다양한가족출현에따른쟁점과가족관련법의방향정립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4 ; 박선영, 앞의글 ; 강달천, 동성애자의기본권에관한연구,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미간행 ), ) 이은우, 동성애자의결혼과가정은어떻게보호되어야하나, 한국에서의동성결혼은가능한가, 퀴어문회축제무지개 2004 토론회자료집.

93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71 으로구별하여각기다르게그법적지위를인정하고있으나, 외국의경우에는사실혼과동거는거의구별되고있지않다. 따라서주요외국의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의법적보호의현황은크게사실상의공동생활체에대한보호라고할수있다. 이를유형화하면파트너십등록을전제로하지않고, 사실살의공동생활에대한법적권리보장, 파트너십등록제도를통한법적권리보장, 가족구성권 ( 동성혼 ) 의인정을통한법적권리를보장하는것이다. 유형별로그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다. 가. 사실상의공동생활에대한법적권리보장대부분의나라에서는사실상의생활공동체에대해어떤형태로든법적보호를하고있다. 그러나그보호의범위와방법은국가마다차이가있다. 프랑스와멕시코의경우는민법에사실혼에관한규정을별도로두고있다. 프랑스에서는사실혼을 커플로서생활하는이성또는동성의 2인사이에안정성과계속성을보이는공동생활에의해특징지워지는사실상의결합 ( 프랑스민법제515조의 18) 으로정의하고있다. 사실혼에동성커플이포함되는것이특징적이다. 146) 그러나사실혼에어떠한법적효과를부여할것인지에대해서는민법에규정되어있지않다. 이에비해멕시코에서는사실상의처에게부의상속권을인정하고, 사실상의부에대해부성조사 부성추정을인정한다. 또한배우가가사망한경우, 생존배우자에게유족연금의수급권을인정하는것을명문화하고있다. 147) 그러나이처럼사실혼을 민법 에규정하는국가는소수이다. 한국을포함해대다수의국가는법률혼보호의관점에서사실혼을 민법 을통해규율하고있지않다. 오히려많은국가에서는민법이외의특별법과사회보장법그리고판례를통해사실혼의손해배상청구권, 사회보장등의권리를인정한다. 예컨대영국에서는개별법률을통해임대주택의임대권의상속, 생활보호, 가족급부, 소득보장등사회보장상의권리와사실혼배우자가사망한경우가해자에대한생존배우자의손해배상 146) 사실혼에동성커플을포함시키는나라는스위스, 호주, 헝가리,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등이다. 147) 杉浦郁子 野宮亜紀 大江千束編者, パートナーシップ 生活と制度, 緑風出版, 2007, 쪽.

94 7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청구권을인정하고있다. 148) 이중손해배상청구권은한국, 일본, 프랑스의경우법률이아닌판례를통해인정하고있다. 또한사회보장을사실혼가족으로까지확대하여보호하는것은많은국가에서보이는공통점이다. 사실혼에대한법률상의규정유무와관계없이사실혼과관련하여법적분쟁이발생했을경우이것은법원에서다투어지게된다. 판단내용은국가마다다르다. 한국과일본처럼사실혼을법률혼에준하는것으로인정하여법률혼에인정되는규정을사실혼에도적용하는국가는소수에불과하다. 프랑스, 독일등은혼인과는관계없는 민법 상의규정즉재산상의규정, 불법행위, 계약, 조합이론, 부당이득등을근거로사실혼분쟁을해결하고있다. 독일의경우, 149) 사실혼관계의당사자일방이상대방에게특별한이유없이사실혼관계를일방적으로해소하여도부당파기그자체를근거로하여상대방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 그러나사실혼당사자일방이일정한법률관계에있는경우에는부당파기에의한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당사자가약혼관계에있을경우에는사실혼의부당파기는약혼의부당파기 ( 독일민법제723조 ) 가되고, 또당사자가조합계약관계에있는경우사실혼의일방해소는기대를상실또는부당한해약고지 ( 동법제298조 ) 로서법정배상책임을물을수있다. 그밖에당사자사이에고용내지근로계약, 증여계약, 부양계약등의명시적인계약관계가있는경우에는사실혼관계의일방적해소는이러한약속에대한상대방의신뢰를배반하는것이되기때문에신의성실의무위반이되어 ( 동법제242조 ) 책임을물을수있다. 사실혼파기와관련하여문제가되는것은사실혼계속중에당사자의협력으로취득한재산의처리문제이다. 이에대해서는조합법상의규정에따라당해재산은원칙적으로평등하게분할된다. 사실혼관계에있는당사자사이에가사 육아등의돌봄노동을제공하였거나생계등을위하여금전을지출하였다고하더라도특별한합의가없는한부부재산의청산이나이혼후의부양이라는형태로청산내지보상을받을수없다. 단, 당사자가위와같은기여에대한보상에대하여명시적인합의를하였을경우, 예컨대당사자 148) 杉浦郁子外, 앞의책. 149) 가기산, 앞의글 ; 太田武男溜池良夫編, 事実婚の比較法的硏究, 有斐閣, 1986; 二官周平, 事實婚の現代的課題, 日本評論社, 1990.

95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73 가조합계약또는고용계약을명시적으로체결하였을때, 그리고당사자가해소계약또는해소에관한개별적인합의를하였을때에는이러한계약내지합의에따라처리한다. 프랑스의경우 150) 역시, 사실혼은사실관계이므로원칙적으로당사자사이에법률상권리의무를발생시키지않는다. 법률혼부부에게요구되는정조의무, 동거 협력의무, 부양의무는존재하지않고친족간에생기는효과도발생하지않는다. 또사실혼관계의해소로인해원칙적으로당사자에게어떤의무도발생되지않는다. 그러나사실혼관계를해소한자의특별한과실이인정되는경우에는손해배상을인정하고있다. 예컨대남편이있는여성과혼인을약속하고, 상대방이임신한상태에서다른여성과혼인하려고그관계를일방적으로해소한사례등이다. 또사실혼청산시재산관계의청산에있어서도사실혼은부부재산제원칙이아닌사실상의조합이론에의해재산의청산이이루어진다. 151) 이처럼독일과프랑스에서는한국과일본처럼법률혼에준하는것으로파악하고사실혼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 당사자의공동생활에입각한공통의의사, 즉사실혼의형성과계속성에관한당사자의합의에따라개개의문제마다개별적으로판단하는구조를가지고있다. 이와는달리특별입법을통해사실상의생활공동체를보호하고있는국가로는스웨덴이대표적이다. 스웨덴의경우에는동성, 이성을불문하고동거커플에게는동거법이적용된다. 동거법은 1986년에제정되어다음해에시행된 동거자의공동주거에관한법률 (Lag om sambors gemensamma hem) 과 동성애자동거법 (Lag om homosexuella sambor) 이 2001년에 동거법 (Sambolag, The Cohabitation Act) 으로통일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스웨덴의 동거법 은동거의정의, 동거해소사유, 재산분할, 주택의인계, 공동주택과가재도구의처분제한등을규율하고있다. 150) 가기산, 앞의글 ; 太田武男 溜池良夫, 앞의책 ; 二官周平, 앞의책. 151) 예컨대 A 남과 24 년간사실혼관계로생활함에있어호텔을경영하고있던 B 녀가 A 남의사망후그상속인에대하여 A 명의로되어있던호텔등의청산을구한판결에서파기원은 A B 가호텔을공동으로구입하고 A 가실질상호텔을괸리경영하고있었던것으로사실상의조합의존재를인정하여 B 녀의청산청구를긍정하였다. 가기산, 앞의글, 76 쪽.

96 7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이법에의하면동거란 커플로영구적인기초에서함께살고공동의가구를가진두사람 ( 동거법제1조 ) 을의미하고, 동거당사자가혼인을하지않은경우에적용된다. 당사자중한명이혼인하거나, 사망하거나별거하는경우에동거는해소된것으로본다 ( 동법제2조 ). 이법은관계해소시재산분할의방식이정해져있고일방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고있다. 관계해소시일방으로부터재산분할청구가있는경우에공동이용할목적으로취득한주택 ( 토지, 가옥 ) 과가재도구는당사자간평등하게분할한다. 152) 또공동주택 153) 에대해서는양도나임대나다른형태의교부를할수없고, 임차권에대해저당을설정할수없고, 공동재산으로형성된주택을포함한다른재산을담보로보증을설수없고, 공동재산인가계물품을양도하거나보증설수없다 ( 동법제23조 ). 상속은유언이없으면할수없지만기초금액의 2배 (2003년에 8,000유로 ) 상당의재산에대한권리는인정된다. 이밖에스웨덴국적과주소를갖고있는사람의상대방은주거권이인정되고시민권신청에있어서심사기간이짧으며현재와과거에서상대방이폭력을행사한경우법적보호의대상이된다. 상대방에게장기이식을할수있고사고와질병에의해의료기관에서의결정과설명등에대해환자가대응할수없을경우입원시에환자가기입한 가까운사람 이친족에해당하는것으로인정된다. 154) 나. 파트너십등록제도를통한법적권리보장파트너십등록제도는사실상의파트너관계를국가에등록하는것으로이를통해법적보호를하는입법유형이다. 파트너십등록제도를법정화한유형은크게파트너십계약과등록파트너십으로나누어지고, 대상에따라서는동성커플만을대상으로 152) 개인재산이라는조건에서한명의동거인에게주어진선물로서의재산, 개인재산이라는조건에대한의지에서주어진동거인의재산, 개인재산으로상속된동거인의재산등은공동재산에포함되지않는다 ( 동법제 4 조 ). 153) 공동주택이란 1 재산상건물이있을경우, 동거인둘또는한명이장소임차권을소유한부동산, 2 동거인둘또는한명이사용권을갖고있는건물인부동산, 3 동거인둘또는한명이차용권이나차용 - 소유권이나유사한권리에기반하여보유하는건물또는건물의일부, 4 부동산소유법 (1991) 5 장에서언급된소유권을미래에취득할건물이나건물의일부를말한다. 공동가계물품이란공동주택내부에서사용하는가구, 가전제품, 유형의가재를말한다 ( 동법제 5 조, 제 6 조 ). 154)

97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75 한파트너십등록제도, 이성커플도포함되는파트너십등록제도로나눌수있다. 155) 한국에서는생활공동체에대한제도는혼인밖에없지만미국과유럽등에서는혼인이외의생활공동체를대상으로하는파트너십제도를가지고있다. 1) 파트너십계약제도파트너십계약을통해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의권리를보장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는프랑스이다. 프랑스는 1999년이성간뿐아니라동성간의동거도법적으로보호하는 공동생활약정에관한법률 (Loi n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e, 이하공동생활약정법 ) 을제정 시행하였다. 156) 이법에의한공동생활약정 (PACS) 이란 이성또는동성의성년이공동생활즉, 동거를할것을목적으로체결하는계약 을말한다 ( 공동생활약정법제1조, 프랑스민법제515 조의 1). 공동생활약정법의제정으로인해프랑스는당사자간의결합관계에혼인, 사실혼에이어공동생활약정의유형이포함되었다. 공동생활약정은이성또는동성간의공동생활을내용으로하는계약으로혼인과는구별되는개념이다. 공동생활약정과혼인의차이는첫째, 당사자들이부담하는의무의종류와내용이다르다는것이다. 혼인을하게되면배우자에게정조의무, 부양의무, 부조의무, 구조의무와동거의무 ( 프랑스민법제21조또는 214조 ) 가발생하지만공동생활약정은부양의무와동거의무만발생한다. 그리고혼인당사자의부양의무는물질적인것에한하지않지만공 155) 1 동성커플만을대상으로한파트너십등록제도 :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독일, 핀란드, 영국, 미국의일부주, 스위스등이동성만을대상으로한파트너십등록제도를채용하고있다. 각각의나라와지역에따라인정되는법적보호의범위에는차이가있지만이성간의결혼제도에대응하는것으로성격을갖는다는점에서는공통점이있다. 2 이성커플도포함되는파트너십등록제도 :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의일부주 (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 이탈리아의일부지역, 뉴질랜드등이이성커플도이용할수있는파트너십등록제도를채용하고있다. 이성커플도이용할수있기때문에인정되는법적보호의범위는법률혼에비해협소하다. 156)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에관한법률 의제정배경및주요내용에대해서는남효순 (2001), 프랑스民法상의同居契約에관한硏究, 서울대학교 法學 제 44 권제 1 호 ; 민길자 (2005), 사실혼의현대적전개 - 파트너십의類型과그保護法理를중심으로 -,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학위청구논문 ( 미간행 ), 2005 ; Laurence de Percin ( 原著 ), ロランスドペルサン 斉藤笑美子 ( 翻訳 ), パックス 新しいパートナーシップの形, 緑風出版, 2004 등에서자세하게다루고있다.

98 7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동생활약정에서의부양의무는물질적인것에한정된다. 다만공동생활약정은하나의계약관계이기때문에공동생활약정자는이를성실하게이행할의무를갖는다. 공동생활약정은혼인이아니기때문에혼인배우자에관한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배우자직계존속에대한부양의무에관한규정 ( 동법제206조, 207조 ), 배우자사이의형사면책에관한규정 ( 프랑스형법제3112조의 12), 친족에의한재판회피에관한규정 ( 프랑스민사소송법제314조 ) 등은공동생활약정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둘째, 공동생활약정은동성뿐만아니라이성간에도인정되고사실혼과는구별된다. 사실혼은사실적관계로서공시의대상이되지않으며법에의한체계적 제도적보호의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중혼내지근친혼금지의규정이적용되지않고, 당사자간의부양의무도발생하지않는다. 또한사실혼은전통적으로이성간에형성된공동생활체를전제로논의되어왔으나공동생활약정법이제정됨에따라사실혼은이성뿐아니라동성간에도형성될수있게되었다. 2) 파트너십등록제도파트너십등록제도는그내용이국가마다다르고하나의입법패턴이존재하는것은아니지만, 혼인과는어떤형태로든차이를두고있다는점, 그리고법률혼을할수없었던동성사이의파트너십을법적으로보호하기위해설계되었다는점에서공통점이보인다. 1989년세계최초로덴마크는등록된동성커플의경우법적혼인과거의유사한 동반자등록법 (The Registered Partnership Act) 을제정 시행하였다. 이법의제1조에서는 2인의동성은그동반관계를등록할수있다 라고규정함으로서법적용의대상을 2인의동성으로한정하였다. 등록요건으로는우선, 쌍방이동성이어야하고, 당사자 1인의주소가덴마크에있어야하며, 덴마크국적을가지고있는경우에허용된다. 1999년개정법은이러한요건을완화하여등록당사자쌍방이등록하기전 2년동안덴마크에그주소를가지고있는경우에는등록이허용된다. 이법에의해동성동반관계를등록하면이들에게는적법한혼인과유사한경제적혜택, 즉세금, 상속, 보험, 연금, 그리고사회보장등이보장된다. 그러나혼인의경우와는차이가있다. 등록은반드시교회나민간장소가아닌관련공공기관에의해서만가능하고등록이되면혼인증명서에해당하는파트너십증명서가발급된다.

99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77 등록된동반자관계에대해서도가족법과그외의관련규정들이적용된다는점에서그효과는법적혼인과유사하다. 상속의경우에도혼인한배우자와동일한권리와의무를가진다. 다만입양은할수없고공동친권자가될수도없다. 동반자관계해소절차도대체로혼인해소와같은요건이적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1998년 동반자등록법 (National Registered Partnership) 이제정 시행되어동성커플도혼인에준하는법적지위와혜택을받게되었다. 이법은동성뿐아니라이성도등록할수있다는점에서동성혼에대체하는제도일뿐만아니라다양한이유에서혼인신고를하지않는이성간에도혼인에대체하는제도라는점에서특징적이다. 동반자로등록을하면혼인에관한규정이준용되고, 요건, 효과, 절차에서혼인과차이가거의없다. 이법에의하면동반자등록을한커플은혼인커플과같이상호의무와권리가보장된다. 다른일방이사망하거나해소를원하면이관계는해소된다. 친권의경우에는동성혼커플도인정된다. 독일에서는 2001년부터 생활동반자법 (Lebenspartnerschaftsgesetz) 을제정 시행함으로써동성파트너관계도혼인과유사한법적으로등록된동반자관계를맺을수있게되었다. 157) 158) 이법제1조는생활동반자관계가성립하기위해서는우선파트너가동성임을전제로하고있다. 생활동반자관계는오직 2인사이에서만성립하고, 당사자가미성년자인경우, 혼인한경우, 타인과생활동반자관계에있는자는동반자관계를맺을수없다. 생활동반자관계역시혼인과같이일생동안성립하는법적공동체이기때문에동반자상호간에는서로부양 협조및공동적인생활영위에대한의무를부담하고서로를위한책임을진다. 그러나혼인배우자와는달리생활동반자는생활동반자관 157) 독일의생활동반자법에대해서는김민중, 독일의가족법상의제도로서의동성사이의생활동반자관계, 가족법연구, 제 15 권 ; 조흥석, 새로운형태의가족 : 헌법적가능성과한계, 공법학연구, 제 8 권제 4 호, 2005; 이회규, 동성혼인에관한법적고찰 - 각국의입법기술을중심으로 -, 중앙법학 제 7 집제 4 호, 2005; 渡辺泰彦, ドイツ生活パートナーシップ法の概要, 戶籍, 757 号, 2004 등참조. 158) 1992 년몇개도시의등록사무소에결혼허가를신청했다가거절되어하급법원에소송을제기했으나패소한동성커플이이를연방헌법재판소에제기한사건에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독일기본법제 6 조제 1 항에말하는혼인이란공동생활을위한남녀간의합의이고동성간의 혼인할자유 는기본법규범에서도출되지않는다고판시했다. 단 법앞의평등 은헌법상의권리이기때문에법원은입법부가동성결합에대하여법적인보호를강구할의무가있다고했다. West, D.Green,R.(eds.)., Sociolegal Contro of Homosexuality ; A Multi- Nation Comparison (Plenum Publishing, 1997) ; 민길자, 앞의글, 86 쪽.

100 7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계의성립전에재산에관한내용을규정하여야한다. 일상가사대리권과같은공동생활관계에관한재산적효력은생활동반자관계에도적용된다. 그러나부모와자녀에대한혼인법의규정은상당히제한적으로적용된다. 특히자녀에대한공동친권은인정되지않는다. 그리고공동입양에관한혼인법규정이적용되지않기때문에개별적으로입양할수밖에없다. 동반자사망에따른상속법상의효력은혼인배우자의경우와동일한효력을갖는다. 미국에서는가정내파트너제도 (Domestic Partnership) 와시민결합 (Civil Union) 을통해사실상의생활공동체의법적권리를보장하고있다. 1994년캘리포니아 (California) 주버클리 (Berkeley) 시에서처음으로 가정내파트너십법 이제정되었다. 이법의목적은혼인이금지된동성애자들을고려하여제한적으로이들의지위를혼인한자와유사하게보호하려는데에있지만, 이성간에도이용이가능하다. 18세이상의커플이서로경제적의존관계를유지하면서동거하는경우, 가정내파트너등록부에등록을하면혼인한자와유사한법적보호를받을수있다. 특히이법은동성커플에게입양및공동친권을인정하고, 공공기관이나사기업의고용인이자체적으로미혼인피고용인의파트너와그가족에게특정한혜택을부여하는프로그램을실시하거나특정한법적권리를동성커플에게도부여할수있도록하였다. 미국에서시민결합의형태로동성커플에게법적혼인과유사한지위를인정하기시작한것은 2000년에버몬트주의회에서 시민결합법 (The Act to Civil Union) 이제정된후부터이다. 159) 이법은우선혼인관계란원칙적으로 1남1녀의결합임을분명하게선언하고, 시민결합은동성커플에게만적용된다고하고있다. 따라서시민결합은혼인 (marriage) 이아니다. 18세이상으로의사능력이있으며상호간의혈연관계가아닌동성 2인은주공무원에게시민결합허가서를신청하고판사나치안판사, 성직자중하나가이들의동성관계에대해허가하면시민결합증명서를교부받을수있다. 시민결합증명서를교부받은당사자에게는혼인배우자에게법률상인정되는이익과보호, 책임을가지고혼인에서와같은정도와방법으로상호간 159) 2007 년현재, 미국에서시민결합을인정하고있는주는소수로버몬트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등이다.

101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79 에부양책임을부담한다. 또시민결합해소에는가정재판소가혼인해소의경우와마찬가지의절차로관장하고시민결합의당사자는법률상인정되는혼인전재산계약이나다른계약에서법적혼인과마찬가지로법률규정과다른내용으로수정할수있다. 그러나미국의시민결합은혼인과는다음과같은점에서차이가있다. 첫째, 미국의모든주에서는혼인에관한법률을가지고있고, 이법률에근거하여혼인이성립하면, 다른주에서도그혼인의효력이인정된다. 그러나시민결합의경우에는다른주에서그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 둘째, 시민결합의성립요건으로는시민결합이가능한주에거주하고있을것을요구하고있지않지만, 해소의경우에는일방당사자에게해당주에 1년이상거주하고있을것을요구한다. 그러나혼인의경우는어디에서나이혼할수있다. 셋째, 연방정부는시민결합을인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가족에게부여되는세금우대등은받을수없다. 넷째, 혼인배우자에게는사회보장, 가족간병휴가, 소득공제, 가족수당등약 1,000개에이르는혜택이나법적보호가이루어지는데반해시민결합에는이런혜택이나법적보호의일부만이보장된다. 160) 다. 가족구성권 ( 동성혼 ) 인정을통한법적권리보장현재파트너십등록제도나시민결합이아닌가족구성권을동성커플에게도인정하고있는나라는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이다. 미국에서는메사추세츠주, 캘리포니아, 커네티컷주가주대법원의판결결과, 주법을통해동성혼을인정하고있다. 동성혼을인정하는입법유형은기존의민법을개정하여이성간에만가능했던혼인을동성간에도가능하게하는혼인관련별도의입법을통해동성혼을인정하는것이다. 네덜란드는 2000년 12월에 혼인은이성간, 동성간의두사람사이에서이루어진다 고 혼인법 을개정하여세계최초로동성혼을인정하는국가가되었다. 벨기에는네덜란드에이어두번째로동성혼을인정한국가이다. 2003년에벨기 160) Kathy Belge, The Difference between Gay Marriage and Civil Unions, life.about.com/cs/wedding/a/unionvmarriage.htm.

102 8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에는 혼인은이성간, 동성간의두사람사이에서이루어질수있다 ( 제143조 ) 라고민법을개정하여동성혼을인정하였다. 캐나다는 2005년에동성혼에이성혼과같은법적권리를보장하는 혼인법 (Civil Marriage Act) 을제정하여같은해 7월부터시행하였다. 캐나다에서는 1999년에캐나다연방법원이혼인을통해받는재정적 법률적혜택을동성커플에게도인정해야한다는판결을하면서동성혼문제가주요한사회이슈가되기시작하였다. 그러나실질적혜택을규율하는법들이대부분연방보다는지방의관할에있었기때문에동성커플에게부여되는혜택은주마다달랐다. 2003년온타리오주대법원은혼인의요건으로 다른성 (sex) 을요구하는것이캐나다의 1982년헌법 제15조 모든사람은법앞에평등하고인종, 국적, 종족, 피부색, 종교, 성, 나이, 정신적또는신체적장애로인해차별받지않으며, 법의평등한보호및이익을향유할권리를갖는다 라는평등조항에위반한다는판결을내렸다. 이에캐나다정부는이판결에호의적이지는않지만, 동성커플이혼인에접근할수있는법안을제출하겠다고발표했다. 그리고이법안의합헌성에대해연방대법원에의견을요구하였다. 2004년 12월캐나다연방대법원은이법안이 1982년헌법 에합치할뿐만아니라이를보호하고있다고지지하였다. 또혼인이이성을전제로하는것이합헌인지에대한판단은하지않았다. 그이유는이미캐나다의 8개주에서혼인을동성간에개방하지않는것을위헌으로결정하여주법에의해동성혼이인정되고있기때문이라고했다. 그리고동성혼을시민결합 (civil union) 과같이혼인과는다른이름으로인정해주는것은동성혼을이성혼과동등하게대우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는 헌법 과합치하지않는다고했다. 161) 이런캐나다연방대법원의판단에따라캐나다정부는 2005년에혼인법을제정하여동성혼을인정했다. 미국에서동성혼을처음으로인정한주는메사추세츠이다. 2003년에메사추세츠주대법원은메사추세츠주공중위생국이동성커플의혼인허가를거부한 Good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th 162) 사건에서 이미한사람의동성과친밀하고배타적인관계를맺고있는사람은민사혼에의한보호, 이익, 의무에의접근이금지되어있기때문에우리들의공동체중에서가장가치있고축복받는제도에참여하 161) 162) Goodridge v. Department of Public Heath, 798 N.E.2d 941, Mass., 2003.

103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81 는것을자의적 ( 恣意的 ) 으로빼앗기고있다. 이배제는개인의자율의존중과법앞에평등이라고하는헌법상의원칙과합치하지않는다 고판시했다. 이에메사추세츠주의회는 2004년 2월에 혼인에의한권리이익을동등하게인정하는시민결합 의법제화에대해주대법원에의견을구했다. 주대법원은시민결합은 동성커플 ( 이성커플에비해 ) 에대해차별적인지위를보장 하는것으로헌법상의요청이아니라고했다. 이런주대법원의판단에따라메사추세츠주는 2004년 5월에미국에서는처음으로동성커플에게혼인허가증을발행한주가되었다. 163) 단, 메사추세츠주는 1913년의 통일회피혼인금지법 (Uniform Marriage Evasion Act) 에근거해혼인허가증발행을주의주민인동성커플에한하고동성혼이무효인주에사는동성커플에의혼인허가증발행은인정하지않고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06년에 시민결합법 을제정하여동성혼을인정했다. 미국의 시민결합법 은시민결합이혼인이아니라는것을명확하게하고있으나남아프리카공화국의시민결합법은이법에서말하는 시민결합이란 18세이상의두사람이혼인이나시민파트너십방식으로등록한자발적인결합을의미 하고 시민결합파트너란혼인한배우자또는시민파트너십에서등록한파트너를의미 한다 ( 제 1조 ). 즉 18세이상이면이성간또는동성간에혼인이나파트너십등록이가능하다. 그리고제13조에서 혼인법에서예견된혼인의법적효과는시민결합에도동일하게적용되고, 혼인법과관습혼인법의내용을적용함에있어서, 관습법을포함하여다른법의혼인은시민결합을포함하며, 관습법을포함하여다른법에서남편, 아내, 배우자는시민결합파트너를포함한다고규정함으로써혼인과동등한법적지위가부여됨을알수있다. 164) 이상으로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외국의입법유형과특징을살펴보았다. 163) Hundreds of Same-Sex Couples Wed in Massachusetts, N. Y. Time May 18, )

104 8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5.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제정비방안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적보호는국가마다다양한제도를가지고있고유일한방법이나방향성이있는것은아니다. 그러면한국에서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적보호는어떠한방식과내용으로이루어져야하는가. 중단기적으로는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를법적으로승인하여입법을통해그권리를보장하고, 장기적 ( 궁극적 ) 으로는가족개념의재구성을통해권리를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 이에대해살펴보면아래와같다. 가. 자기결정권의보장과특별법을통한권리보장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해서는일정한범위에서법적으로승인할필요가있다. 문제는법적보호의방식과내용이다. 몇가지방안을제언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개인의자기결정권인정을통해공동생활에실체가인정되는동거 / 동성커플에게도사실혼커플에게인정되는제반법적권리를부여하는것이다. 앞서살펴본대로사실혼으로인정되면 준혼이론 이적용되어당사자뿐아니라일상가사책무의연대책임도제3자보호로서유추적용되고넓은범위에서법률효과가인정된다. 그러나준혼이론을통해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를보호하는것은법률혼중심에서탈피하지못함으로써가족구성의다양한형태를잔여적범주로고정화시킬우려가있다는점에서문제적이다. 왜냐하면사실혼보호의전제는법률혼에의원망 ( 願望 ) 이전제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전통적의미의사실혼이거의사라지고있는현실과개인의자기결정권에의해결혼제도밖에존재하는다양한결합관계를혼인에준하는관계로재단하는것은개인의자기결정권을무시하는것이될수있다. 따라서준혼이론에의한사실혼보호가아닌개인의자기결정권보장을통한사실혼 / 동거의보호로법적보호의준거틀을변경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필요한경우에각특별법 ( 예컨대주택임대차보호법, 연금법, 보험법등 ) 에서개별적으로공동생활에실체가인정되는이성, 동성커플에대해서도혼인상의배우자와같은법적지위를인정하는것이다.

105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83 나. 등록파트너십제도의도입을통한권리보장유럽과같이등록파트너십제도를도입하는것이다. 이때문제가되는것은당사자의범위를동성간으로한정할것인지, 이성간까지도포함할것인가이다. 혼인이가능한이성간에도이용가능한제도를창설하는것은혼인이외의선택지를확대한다는차원에서는의미가있을수있으나실익이별로없다는점에문제가있다. 예컨대, 혼인체결, 해소절차는현행보다더간단하게하기어렵고다른제도와의차이를마련하기도쉽지않다. 혼인과차이를두기위해공증에의한등록과해소라는방식을채용하면현행결혼제도보다도엄격한절차가된다. 부부재산제의내용도혼인이별산제를채용하고있는데등록파트너십이그것과는다른부부공유제와같은당사자간의재산적결합을강하게강제하는제도를도입할이유도없다. 한국의혼인법에서는최저한의혼인법의규정, 과도한사실혼의보호사이에서이성간파트너십계약이들어갈여지가별로없다. 따라서등록파트너십제도는동성간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그러면동성커플만을대상으로한등록파트너십은어떤내용을갖는제도로설계할것인지가문제가된다. 동성간만을대상으로하는등록파트너십은혼인과유사한권리와의무를규율하는방향으로설계될필요가있다. 이는외국의입법경향이기도하다. 결혼제도에서동성간의결합이배제되어있다는불평등을전제로하고있지만, 동성혼이아닌혼인과는별도의제도를만들어혼인과유사한권리와의무를부여하는것은배우자로서의권리와의무를동성커플에게도확대하는것으로이것은동성혼을인정하는것과는다르다. 동성혼인정에는 혼인이란무엇인가 라는어렵고지나한논쟁을통과해야하기때문이다. 다. 가족개념의재구성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적보호방안은궁극적으로가족개념의재구성을통해해결되어야한다. 일반적으로법은대상이나주체의범위를설정하고그에준거하여법적효력을발생시킨다. 가족법에서가족을어떻게범주화하고있는가는법적보호대상이되는가족의범위를확정하는것으로매우중요하다.

106 8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2005년 3월에개정된가족법은친족의범위에관한규정과별도로가족의범위를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와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로규정하고있다. 이처럼가족법에나타나는가족개념은기본적으로혈연과혼인에의한가족및친족에대한권리와의무를규정하는것으로혈연과혼인을통하지않고서는그신분적관계를법적으로인정받을수없다. 따라서결혼제도밖의생활공동체는법적으로가족및친족의신분을인정받지못하여제반권리에서배제된다. 또, 현재의가족개념과범위는가족관계를여전히부양자와피부양자로보는수직적전제가내포되어있으며, 가족관계에있어서경제력을중심으로한권력의배치를가능하게하고있다. 그리고이성애적성적결합을전제로성별위계구조를실천하는공간으로서비이성애적성적결합등은가족이라는테두리로묶어내기에한계를가지고있다. 이런한계를가지고있는 민법 제779조가족의범위조항은삭제될필요가있다. 민법 제779조의삭제를전제로다양한공동체적결합을포함하는가족범위확대나가족개념재구성이진행되어야한다. 현재의가족범위의혈연중심성과가족구성원간의위계성을배제하면서, 가족이라는개념과범위를어떻게재구성할것인가는매우어려운문제이다. 시민권에기반하여모든국민에게동일한정책대상으로접근한다면가족의개념과범위는무의미할수있다. 그러나정책대상을가족이아닌개인단위로하였을때현재, 법 제도적구조속에차별받고있는다양한형태의공동체적결합이해소될수있을지의문이다. 따라서사회정책의기본단위를가족에서개인으로한다는것과기존의가족개념의재구축은각기독자적인영역으로다르게논의되어통합되어야할성격의것이다. 가족을기반으로하지않고, 모든법 제도 정책의대상을개인으로하면현재와같은모습의가족의의미나역할, 기능등은다른양상으로변화될수있을것이다. 노령인구나질병등을이유로돌봄노동을필요로하는가족구성원이있는가족에대한상대적배려와정책적지원도가족보다는개인을기준으로설정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모델은모든사람이경제활동을한다는것을전제하는것으로경제활동을할수없는사람들에대한제도적인프라의구축노력과함께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이와는별도로기존의가족개념을넘어서는가족이라는실체또는추상적공동체에대한재구조화가필요하다. 가족구성의재구축방식은법이일정의가족

107 Ⅲ. 개인화와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85 모델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가족의다양화를인정해야한다는것이다. 가족의다양화를인정하는방식으로는가족을계약으로보거나 ( 계약적가족 ) 가족을친밀한공동체로확대하는것이있다. 계약적가족이란가족관계의형성을각개인의자유에맡기는방식이다. 이방식은개인의자기결정, 자율성을존중하는것으로법률혼에게만특별한지위와법적보호를부여하는아니라친밀한개인의인적결합의자유를기초로가족의다원화를승인하는것이다. 이와같은계약주의에의한가족구성은혼인의무조건성, 무기한성이없어지고, 혼인상대를이성으로국한시킬이유도없어지게됨으로써다양한결합관계의법적승인이가능하게된다. 따라서계약적가족은가족구성의기초에개인의자율성이중시되고, 특정의가족모델을강제하지않는다는점, 젠더격차시정에유효한수단이될수있다는점에서유의미하다. 다음으로는가족을친밀한공동체로서재구축하는것은협력과협동을통해일상생활을영유하는친밀한사람들의결합을가족으로명명하는방식이다. 이방식에의하면결합당사자들의성별은문제가되지않기때문에혼인관계에국한될필요가없다. 그러나이방식은재생산노동의사회화즉, 돌봄의사회화와프라이버시의재구축, 구조적약자 ( 노인, 아동등 ) 에대한안전망이전제되어야한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프랑스의공동생활약정이나네덜란드, 독일등의파트너십등록제도등은친밀한공동체에대한법적승인의초보적모습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 파트너십등록제도는 2인의자연인이계약하여등록하거나, 아니면파트너십관계를등록하면사회보장과세금등의면에서혼인커플과유사한보호와혜택을제공받는다. 그러나이제도는법률혼중심구조를해체하지않은상태에서친밀한공동체를잔여적범주로승인하므로미약한법적보장을할수밖에없다는한계를드러낸다. 입양, 상대배우자의자녀에대한공동친권의행사, 인공수정등이인정되지않는등제한적인권리만을인정하고있기때문이다. 북유럽처럼동성혼적파트너십이이성애 / 동성애라는성정체성의분단구조를전제로억압된정체성을갖는사람, 즉동성애를승인하려는정책임에대해공동생활약정 (PACS) 은계약체결자가동성애자만이아니기때문에이성애자의정체성의제도적기반이상대화되었다는점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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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 한부모가족의현황 한부모가족이겪는어려움 한부모가족에대한법적지원 외국의한부모가족을둘러싼 법과정책 한부모가족을위한법제정비방안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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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89 전통사회에서도자녀가있는미망인과비혼모는있었지만, 최근들어이러한가족형태를한부모가족 (Lone-parent family) 이라고재명명하는이유는복지국가가일반적으로상정하고있던전통적인가족유형에서의이탈과새로운현상은아니지만점차늘고있는현상을강조하기위함이다. 한부모가족은빈곤의위험으로인하여정치적관심의대상이되어왔으며, 20세기초에는사별로인한한부모가족에중심이있었다면 1970년대와 1980년대이래미 ( 비 ) 혼모나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족에초점을두고있다. 1960년대이래인구학적변형속에서출산율과혼인율은감소와이혼율과동거의증가는더많은인구집단이한부모가족이될가능성이있다는것을보여준다. 실제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등사회의구조적변화와함께, 이혼, 별거, 사별등의원인으로한부모가족이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장에서는다양한가족유형중혼자서자녀양육과생계를책임질수밖에없는상황적요인과맞물려사회구조적원인에의하여빈곤의위험이더높은여성한부모가족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이하에서는우리나라의한부모가족의현황, 선행연구와심층면접을통하여나타난여성한부모의생활상의어려움을살펴보고, 사회복지관계법속에서이들이사회적으로어느수준의권리를누리고있는지를살펴본뒤외국의사례를통하여우리에게주는함의를도출해보고자한다. 1. 한부모가족의현황가. 전체한부모가족의현황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에따르면, 전체가구중한부모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 1985년 8.9% 에서 1990년 7.8%, 1995년 7.4% 로줄어들다가, 2000년 7.8%, 2005년 8.6% 로다시증가하는추세에있다. 이렇게한부모가족이증가한것은한부모가족의증가에비해단독세대나기타세대가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비중이감소하다가 1990년대중반이후이혼과미혼모 부의증가로인하여그비중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 165) 이중모자가족과부자가족이차지하는비율은 2005년현재 4:1로나타나고있지

112 9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만, 분리된통계가시작된 1995년이래모자가족의비율은줄어들고있는반면, 부자가족의비율은점차증가하고있다. 그렇다고하더라도 2005년을기준으로여전히여성이가구주인한부모가족이거의 80% 라는것은빈곤의여성화와관련하여주목할필요가있다. 구분 < 표 Ⅳ-1> 한부모가족규모 ( 단위 : 가구, %) 전체가구 한부모가족모자가족부자가족 9,571, , ,354, , ,958, , , , ,391,374 1,123, , , ,988,274 1,369,943 1,083, , * 1995년이전에는모자가족과부자가족이분리되어조사되지않았고, 전체가구대비한부모가구의비율과한부모가구내모자가족과부자가족이차지하는비율을나타냄. 출처 : 통계청 KOSIS,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재구성. 한부모가족이되는원인은이혼, 배우자의사망, 미혼모 부, 별거, 유기등다양하지만, 거기에서차지하는비중에는차이가있다. 즉, 과거에는사별로인한한부모가족이과반수이상을차지하였으나, 점차이는감소하는추세에있고이혼으로인한 165) 김현지, 부산시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방안에관한연구, ( 재 ) 부산발전연구원여성정책연구센터, 2007, 15 쪽.

113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91 한부모가족의비율은급격히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Ⅳ-2>. 1995년에는사별로인한한부모가족이 50% 를넘었지만, 2005년에는 30% 중반으로떨어진데반해, 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족은 1995년 10% 초반이었으나, 2005년에는 30% 에육박하는수준으로증가하였다. < 표 Ⅳ-2> 한부모의혼인상태 ( 단위 : 세대, %) 구분사별이혼미혼유배우합계 한부모가족 모자가족 부자가족 ,320 (54.8) 502,284 (44.7) 501,095 (36.6) 458,298 (58.2) 438,226 (48.5) 427,209 (39.4) 68,022 (39.5) 64,058 (29.1) 73,886 (25.8) 123,969 (12.9) 245,987 (21.9) 398,532 (29.1) 72,889 (9.3) 153,177 (16.9) 258,861 (23.9) 51,080 (29.6) 92,810 (42.2) 139,671 (48.7) 출처 : 통계청 KOSIS,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93,616 (9.8) 122,666 (10.9) 142,452 (10.4) 90,986 (11.6) 117,764 (13.0) 133,234 (12.3) 2,630 (1.5) 4,902 (2.2) 9,218 (3.2) 216,067 (22.5) 252,917 (22.5) 327,864 (23.9) 165,401 (21.0) 194,690 (21.5) 263,716 (24.4) 50,666 (29.4) 58,227 (26.5) 64,148 (22.4) 959,972 (100.0) 1,123,854 (100.0) 1,369,943 (100.0) 787,574 (100.0) 903,857 (100.0) 1,083,020 (100.0) 172,398 (100.0) 219,997 (100.0) 286,923 (100.0) 한부모가족을다시모자가족과부자가족으로구분해서비교해보면원인에차이가있다. 여성한부모는남성한부모에비해사별과미혼, 유배우인상태가더많이나타나는데비해, 남성한부모는이혼인상태가더많이나타난다. 2005년현재사별로인해한부모가된여성이 39.4%, 남성이 25.8% 이고, 이혼으로인한한부모가족도여성이 23.9%, 남성이 48.7% 로상당히많은차이가난다. 미혼인모자가족은

114 9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12.3% 인데미혼인부자가족은 3.2% 로미혼모의비율이훨씬많다. 유배우이지만사실상한부모가족 166) 인경우모자가족은 24.4% 이고부자가족은 22.4% 로모자가족의비율이더많다. 나. 저소득한부모가족의현황전체한부모가족가운데저소득층을위한공적부조성격의법률을통하여보호를받고있는한부모가족은 2005년현재 123,666세대에이른다. 이는전체한부모가족의 9.0% 에해당되는데, 이가운데 80.6% 가여성한부모가족이며나머지 19.4% 가남성한부모가족으로나타났다. 일반한부모와마찬가지로저소득한부모가족중에서도여성한부모가족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표 Ⅳ-3>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단위 : 세대, 명 ) 연도별 계모자가족부자가족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세대세대원 , ,648 88, ,341 20,860 56, , ,066 99, ,975 23,995 65, , , , ,430 27,841 74,664 전체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 국가보훈법대상 한부모가족은한쪽배우자의부재로인한가족기능수행의어려움뿐만아니라생활고로인한어려움때문에정치적관심의대상이되어왔는데, 여성한부모가족의경제적어려움은남성한부모가족보다더욱심한것을알수있다. 모자가족의저소득가족비율은 9.2% 로부자가족의저소득가족비율 8.3% 보다 0.9% 더높다는것이이를뒷받침해준다. 또한여성한부모가족의경제적어려움은어느법을근거로정부지원을더받고있는지를살펴보면알수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을통해정부로부터지원을받고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선정기준인최저생계비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 166) 유배우한부모가족은배우자와별거, 배우자장애, 배우자근로능력상실, 배우자해외장기체류, 배우자장기복역, 배우자생사불명등으로한부모가족이된경우이다.

115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93 준에사용되는소득인정액보다더낮기때문이다. 167) 2007년 12월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은모자가족 50.0%, 부자가족 46.4% 로모자가족이더많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은모자가족 50.0%, 부자가족 53.5% 로부자가족이더많다. 모자가족이부자가족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비율이더높다는점에서모자가족의절대빈곤이부자가족보다더심각한상태라는것을알수있다. < 표 Ⅳ-4> 저소득한부모가족현황 ( 보호방법별현황 ) ( 단위 : 세대 / 명, % 현재 ) 가정현황 저소득한부모가족계 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대상 소계재가보호시설보호 국민기초수급대상 국가보호대상 합계세대 151,520 (100.0) 76,810 (50.7) 76, ,641 (49.3) 인원 404, , ,967 1, , 모자가정 부자가정 세대 120,656 (100.0) 60,285 (50.0) 59, ,327 (50.0) 인원 321, , ,128 1, , 세대 30,864 (100.0) 16,525 (53.5) 16, ,314 (46.4) 인원 82,609 43,841 43, , 출처 : 2007 년저소득한부모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여성한부모가족의빈곤위험이더큰원인으로는연령과학력, 건강등과같은개인적요인도있을수있지만, 제도, 성별에대한인식등을포함하는사회구조적요인이크게작용하고있다고학자들은지적하고있다. 빈곤의여성화에대한구조적원인은가족, 노동시장및사회보장제도의세가지측면에서접근되고있다. 168) 16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지원대상선정기준 (2008년) ( 단위 : 원 / 월 ) 가구규모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84, ,603 1,265,848 1,487,878 1,712,186 한부모가족지원법 1,019,620 1,334,580 1,645,600 1,934,240 2,225, ) 김영란, 빈곤의여성화와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31 권, 1997; 여지영, 여성가구주와남성가구주의빈곤차이에관한연구 - 도시지역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

116 9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간단히보면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정주부라는성별분업체계에서남성생계부양자의부재는경제적자원접근통로의상실의의미하며, 이는결과적으로여성한부모의빈곤을심화시키는주원인이된다. 또한노동시장에서여성의주변적지위, 모성및아내로서의책임및보살핌노동으로인해여성의노동시장진입자체가어려우며, 진입을하더라도불안정한진입이나가족생활로인한잦은이탈과재진입이이루어지고있는점등이여성의경제적독립을어렵게하고빈곤을심화시키는구조적요인이된다. 또한사회보장제도역시노동시장의활동을전제로하는설계를담고있어노동시장에서의불평등구조가사회보장제도에그대로반영됨으로써여성의사회보장수혜에서의불평등한지위에놓이게된다. 169) 2. 한부모가족이겪는어려움 한부모가족은그양상이다양하여일반화할수없으나, 기존의연구결과들을통해나타난한부모가족이겪고있는어려움은전반적으로경제적문제, 심리 정서적문제, 자녀양육과교육의문제, 건강문제, 사회인식의문제등으로정리할수있다. 170) 즉한쪽배우자의부재로인한가족생활의변화, 경제적빈곤, 가족관계의해체, 자녀양육및가사노동의어려움, 역할과중으로인한만성피로누적및사회적위축등의문제등을수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71) 과제를진행하는과정에서여성한부모의생활상의어려움을파악하기위하여 2008년 7월부터 9월에걸쳐심층면접을진행하였다. 한부모가족이처한상황이다양하다는것을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에의거하여자활사업에참여하고 위논문, 2003; 석재은외, 여성의빈곤실태분석과탈빈곤정책과제개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송다영, 사회적배제집단으로서의저소득모자가족과통합적복지대책수립을위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권, 2003; 박영란외, 여성빈곤퇴치를위한정책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송다영외, 서울시빈곤여성을위한탈빈곤정책연구,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2007, 43 쪽. 170) 변화순외, 가족유형에따른생활실태와복지욕구에따른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장혜경외, 여성한부모가족을위한사회적지원방안, 여성부, 2001; 김승권외, 다양한가족의출현과사회적지원체계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외, 취약계층여성정책의발전방향연구, 여성가족부, 2006, 43 쪽.

117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95 있는여성한부모에대한집단면접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거하여지원을받고있는여성한부모, 그리고어떠한국가적지원도받고있지않은여성한부모를만났다. 심층면접대상자는한부모자조모임을운영하는여러단체의주선으로조건을충족하는자중에서임의표집하였다. 더많은사례를다루고자하였으나한부모임을드러내는것을꺼려하는것과함께이혼율이급증한 2000년초반부터수많은연구의관심대상이됨으로써조사에시달려왔던탓으로선뜻응해주지않아한계에부딪혔다. 따라서심층면접을통해도출된내용들은사례수가적어일반화할수없는한계점이있다는것을미리밝혀둔다. 심층면접사례를간단하게정리하면다음 < 표 Ⅳ-5> 와같다. < 표 Ⅳ-5> 한부모가족심층면접사례개요표 면접유형사례번호 연령 자녀수 / 자녀연령 원인 기간 명 /15세( 남 ), 13세 ( 여 ) 이혼 5년 명 /22세( 남 ), 16세 ( 남 ), 11세 ( 여 ) 이혼 10년 집단 명 /13세( 여 ), 11세 ( 여 ) 이혼 6년 명 /9세( 남 ), 8세 ( 남 ) 이혼 7년 명 /12( 여 ), 10세 ( 남 ) 이혼 3년 명 /15세( 남 ) 사별 2년 개별 명 /9세( 여 ), 8세 ( 여 ) 사별 6년 개별 명 /4세( 여 ) 이혼 4년 가. 경제적어려움각각은처한상황이상이함에도불구하고하나같이경제적어려움을호소하였다. 사별한경우에는그다지넉넉하지않은가정형편으로인하여그리고이혼한경우에도대다수는전배우자가양육비를지원할수있을정도의경제적능력을갖고있지않아혼자서자녀양육과생계를책임져야하는상황을이겨내고있었다. 172) 172) 김혜영외 (2006) 연구에서이혼한부모총 387 명을조사한결과, 그중 12.7% 정도만이전배우자로부터자녀양육비를지원받고있다고응답하였으며, 전배우자로부터양육비를지원받

118 9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사례 1부터사례 6까지국가로부터조건부생계급여를받고있는경우에도턱없이부족한생계비를보충하기위하여비공식적으로일과시간외에아르바이트를하고있었다. 그러나공식적으로소득이드러나는경우수급자자격이박탈되기때문에토요일과일요일, 자활이끝난이후밤시간대를주로이용하고있었다. 이들이주로하는일이식당주방보조등단순노무직이어서긴노동시간에비해낮은임금으로경제적자립까지이르는데에는여전히한계에봉착하고있었다. 사례 7의경우는자녀양육과야간학업을지속해야하는이유로임금을줄이면서까지단축근무를하고있었고, 빈곤의세습을막는방법은교육밖에없다는생각에자녀교육비로한달수입의 40% 정도를지출하고있었다. 사례 8의경우자택소유때문에국가로부터어떠한지원도받지못하지만, 전문직으로나아가기위해주간에대학원공부를하고있어마이너스통장을이용하여생활비를충당하고있고, 아이보육료도제때납입하지못하고있는경제적인어려움을호소하였다. 한편경제적어려움때문에닥치는대로일을하고있어한부모의건강이위협받고있었으며, 돌보고있는자녀들과보낼시간적여유가없어사실상자녀가방임되고있는것또한알수있었다. 이처럼한부모가족의경제적어려움은한부모가겪고있는다른어려움들과깊이연관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한부모의경제적자립을위해서는경제적지원뿐만아니라의료지원, 보육 간병 가사지원, 사회 심리적지원이통합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경제적으로어려움에처해있는한부모들은국가의지원에많이의존하고있는데, 선정기준에서벗어나는순간, 의료비, 교육비등에대한지원이일시에끊어지게되면경제적자립이더욱어렵게되고, 그래서선정기준을벗어나는수입은숨기려고하며, 어떻게해서라도수급자자격을유지하려고노력한다고하였다. 순차적으로지원을줄여나감으로써자립을지원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필요가있는지점이라고할수있다. 사례 7은조건부수급자격요건을맞추려고눈가리고아웅하지않아도지원받을수있도록기준을높이면서그로인한예산부담은부정수급 지못하는이유에대하여조사대상자의 52.7% 가전배우자의 경제적무능 이라고응답하였다. 그밖에도 이혼당시자녀양육비를받지않는조건으로아이를맡았다 는응답이 16.3%, 지급약속을지키지않음 이 10.7%, 상대방이일방적으로주지않겠다고선언 한경우가 9.5% 를차지하고있다. 김혜영외, 이혼후자녀양육실태에관한연구, 여성가족부, 124 쪽참조.

119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97 자를걸려내는시스템으로보완해나갔으면한다는의견을주었다. 또한국가의지원에는자녀의연령제한이있기때문에그이후자식에게짐을안겨주게될까봐걱정하였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지원대상은세대주인모또는부와그에의하여양육되는만 18세미만의자녀로이루어진가정으로자녀가취학중인경우에는만 22세까지연장되는경우가있으나, 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녀중장자가만 18세이상이되면정부지원을받을수없게된다. 어린나이에가구의생계책임을지게하면빈곤의세습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에장자가아닌가장어린자녀의연령을기준으로저소득한부모가족을선정하여야하며, 장자가경제활동을하는경우에는가구원수산정에포함하여선정기준을충족한다면지속적인지원이제공되어야할것이다. 또한국가의경제적지원시개인의노력에대한적절한보상이고려되어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예를들어, 자녀가열심히노력해서학교에서장학금을받은경우이중지급이라고해서감액조치된다면열심히살려고하는동기부여가안되고, 어찌살아도최저생계수준은유지할수있다는생각에국가의지원에의존하는삶에서벗어날수없게만든다는것이다. 그리고현재운영되고있는자활사업에대해서는자활의취지가사라진채유랑생활을하게만드는것에대한불만을토로하였다. 제과제빵등자격증을취득한다고하여도취업으로이어지지않아 2년에한번씩다른사업장을돌아다녀야하는상황이라고한다. 창업지원프로그램이있지만, 실패가능성때문에선뜻나서지도못한다고한다. 따라서한번배운기술을활용하여지속적으로소득을창출해나갈수있도록정부가공동작업장을확대해나가야한다는바람을보여주었다. 또한여성한부모의연령에따라소화할수있는기술도다를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단순기술과고수입을창출할수있는전문기술로이원화하는것도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나. 심리 정서적문제와자녀양육의문제 한부모는정서적으로상실감, 배신감, 분노감, 우울감, 좌절감, 실패감등을느끼는데, 이러한혼란은 3~5년간지속되어적응에어려움을겪는다고한다. 173) 이시

120 9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기에적절한상담및치료를받지않으면우울증등이깊어져자살을생각하거나자녀와함께동반자살을시도하는등심각한문제를드러내기도한다. 174) 또한한부모는정서적으로불안정한상태에서어린자녀를돌봐야하는부담을안고있다. 아직이혼이나사별의충격에서벗어나지못한상태에서자녀를돌봐야하기때문에한부모가족에서는아동학대가발생할가능성이높아진다. 175) 사례 7은사별하고처음 1~2년동안앞날에대한막막함때문에거의술로시간을보냈다고한다. 어느날갑자기죽었다고통고를받으니까아무생각이없었죠. 눈물도안나고그때는생각이라는것자체가없더라구요. 그래서한 2년동안막술먹고방황하다가정신과치료도받고, 우울증걸려서막그러다가, 진짜정신차리게된것이큰애때문에정신차리게된것같아요. 큰애가경기를했어요. 걔가옛날부터경기를가끔했는데. 그때는나자신만돌보려고큰애를돌보지를못했어요. 큰애도그렇고작은애도. 너무너무힘들어도주위에서도와줄사람도없고, 애가아파서정신을못차리는거예요. 그때깼죠. 그러고나서그때교회를찾아가서엉엉울고, 아마제가여태살아가는것은신앙이있었기때문에꿋꿋하게살아가는것같아요. 울고그러다가큰애가그러더라구요. 엄마, 엄마, 내가있잖아. 엄마, 힘내, 힘내 그러는거예요. 지금생각해도마음이저리고그러는데, 그때는그소리가딱정신을깨게하더라구요. 그래서정신이돌아온것같아요. 그때부터이제일을닥치는대로했죠. 사례 5는경제적인어려움이외에한부모가되기전에부부가공동으로결정하던문제들을혼자서결정해야하는것에대한어려움을호소하였으며, 사례 8은아이를돌봐줄수있는물리적인환경이부족한현실등을힘든점으로들었다. 심리 정서적인어려움은한부모뿐만아니라자녀들도겪을수있다. 사례 1은경 173) Amato, P. R.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November), 2000, ; Amato, P. R., & Keith, B.,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ntin, 110, 1991, 26-46; Wallerstein, J. S & Blakeslee, Second Chances: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ew York: Ticknor & fields, 1990; Judson, J., Life event as stress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Beverly Hills:Sage, 황은숙, 한부모가정복지정책의현황과개선방안, 한부모가정복지정책달라져야한다, 송파구여성주간및한국한부모가정학회창립기념학술대회, , 26 쪽재인용. 174) 황은숙, 앞의글, 26 쪽. 175) 보건복지부, 2005 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06.

121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99 제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한부모가족의자녀들이다른가족과달리한쪽부모의부재로인한상실감과경제적사정으로갖고싶고, 하고싶은것에대한욕구를자제당함으로써겪는욕구불만을해소할수있도록지원하는청소년상담의유용함에대하여지적하였다. 사례 8의경우에도한쪽부모의부재로인한아동의심리적지원을위한상담지원프로그램의확충이필요하다는의견을주었다. 아울러사례 8 의경우초혼에는실패하였지만, 정말로사랑하는사람만나서행복한부부관계의모습을보여주면서아버지의부재없이아이를양육하고싶은생각에재혼을결심하였다고한다. 다. 사회적인식의문제우리사회는한부모가족의부모를인생실패자, 인생낙오자, 뭔가문제있는사람, 부모자격도없는사람등으로인식하고있다. 이러한인식으로인해한부모가족의부모는제대로평가받지못하고있다. 한부모가족의부모라고하면취업이안되고, 취업이되었다고해도승진이어려우며, 직장내성희롱의피해자가되기도한다. 사회적인편견은직장뿐아니라원가족과친구관계에도영향을미쳐가족간의관계가멀어지고, 친구와의관계도소원해지는것으로나타났다. 176) 가족, 이웃, 사회의지원과지지를받지못하는한부모가족의현실은자립의지를상실하게하여적응에어려움을안겨주고있다. 177) 사례 7의경우같은한부모라고하여도이혼과사별에대한사회적인식에큰차이가있음을느꼈다고한다. 같은여자라고하더라도이혼했다고하면여자탓으로돌리는경향이있고, 여성한부모에대해서남자들이성적으로쉽게생각하고접근하는경향이있다고한다. 그래서엄마에대한주변사람들의평에아이들이상처받 176) 황은숙, 앞의글, 쪽. 177) 이병진, 사회지원망이소년소녀가장의정서적안정에미치는영향, 숭실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6; Guttman, J., Divorce in Psychosocial Perspective : Theory and Research, New Jersey, 1993; Jillsdale; Kitson & Morgan,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1990;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4), ; McLanahan & Booth,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2), 1989, ; Richard & Schmiege,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Family Relations, 42(3), 1993, , 황은숙, 앞의글, 쪽재인용.

122 10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을까봐항상조심해서행동하는정신적긴장을유지한채살아가고있다고한다. 또한현재 SH공사에서마련해준아파트에서살고있는데사회의부정적시선때문에아이들이크기전에탈피하고싶다는희망을보여주었다. 교사들은한부모가족아동에대한편견으로한부모가족아동을 모자라고부족함이있는 가정의아동으로인식하거나, 학교생활전반에걸쳐문제있는아동으로인식하는경향이있다. 178) 학교에서매학년초에하는생활조사나국가로부터받는지원이공개됨으로써자녀들이받게되는상처에대한지적도있었다. 최대한비밀을지켜주기위한배려가필요한면이있음을알수있다. 엄마, 선생님이너는급식지원받으니까너는빼고그런얘기를했대요. 애가거기에서너무상처를받아가지고책상에서엎드려가지고한시간을꼼짝도안하고있었대요. 근데지금그말을하면가슴이너무아프고, 산만한애가다른애들은다놀고왔다갔다그러는데수업시간에도그러고있었다는거야. 엎드려서꼼짝을안하고. 너무창피했다는거예요. 근데나는그걸받으면우리아이한테뭐하나더해줄수있잖아, 그돈으로. 하다못해뭐라도더가르칠수있잖아학습지라도. 그생각인데내가밥까지애한테, 다리뻗고화장실에서크게울어본것도처음이고근데그것보다애가받았을상처를생각하니까가슴이너무아픈데내가어디가서그얘기를하니까그게선생님잘못이지애가잘못이냐. 선생님이그렇게말하면안되지. 그말에위안이되더라고요. 너무속이상했는데그건애잘못도아니고내잘못도아니고선생님잘못이라고. -사례 5 이상의내용을볼때한부모가족은심리적, 경제적, 자녀양육, 사회적편견등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을알수있다. 3. 한부모가족에대한법적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존권보장을위한국가의지원은크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의두축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그밖에사회보장관계법과고용관련법을통한지원이있다. 또한한부모가족의소득구성의한축을차지 178) 황은숙, 앞의글, 27 쪽.

123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01 하는비양육부모로부터의양육비지원과관련된민사관계법도여기에서함께살펴보고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빈곤여성을비롯한빈곤계층에대한최후의사회복지를담당하는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다. 이법의수급권자는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가된다. 다만이에해당하지않더라도 생활이어려운자로서일정기간동안이법이정하는급여의전부또는일부가필요하다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정하는자 도예외적으로수급권자가될수있다 ( 제5조 ). 수급권자를정하는원칙적인기준은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 이란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과재산의소득환산액을합산한금액 ( 제2조제7호 ) 을말한다. 개별가구의소득평가액 이란개별가구의실제소득에도불구하고보장기관이급여의결정및실시등에사용하기위하여산출한금액 ( 제2조제8호 ) 을말하고 재산의소득환산액 이라함은보장기관이급여의결정및실시등에사용하기위하여개별가구의재산가액에소득환산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 ( 제2조제9호 ) 을말한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라함은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소요되는최소한의비용으로서매년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공표하는금액을말한다 ( 제2조제6호 ). 2008년도가구별최저생계비는 < 표 Ⅳ-6> 과같다. < 표 Ⅳ-6> 2008 년도가구별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08( 원 / 월 ) 463, , ,603 1,265,848 1,487,878 1,712, ( 원 / 월 ) 435, , ,866 1,205,535 1,405,412 1,609,630 7 인이상가구의경우, 1 인증가시마다 224,308 씩증가 (7 인가구 1,936,494 원 ). 최저생계비를이용하여계산하는금액은모두원단위로계산. 수급권자에게는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제공되며 ( 제7조제1항 ), 이중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 에서, 나머지는이

124 10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법에의해이루어지는데 ( 동조제3항참조 ), 생계급여는수급자전부에대해나머지는수급자의필요에따라병행하여행한다. 그리고급여의수준은해산급여와장제급여를제외한나머지급여와수급권자의소득인정액을더한것이최저생계비이상이되도록한다 ( 동조제2항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목적으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179) 은사회보장권의보장을통한빈곤여성의보호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는법이다. 이법이대상으로하는한부모가족은 18세미만인아동 ( 취학중인경우에는 22세미만 ) 을양육하는 1 배우자와사별또는이혼하거나배우자로부터유기된자,2 정신이나신체의장애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배우자를가진자,3 미혼자 ( 사실혼관계에있는자는제외한다 ) 4 배우자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자, 배우자또는배우자가족과의불화등으로인하여가출한자, 배우자의장기복역등으로인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자가세대주 ( 세대원을사실상부양하는자를포함 ) 인가족 ( 제4조 ) 이고, 특례로서미혼모공동생활가정을이용하는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아니하는미혼모 ( 제5조의2 제1항 ), 부모가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아동, 부모가정신또는신체의장애 질병으로장기간노동능력을상실한아동, 부모의장기복역등으로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부모가이혼하거나유기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 부모의불화등으로가출한아동, 그밖에부모가실직등으로장기간경제적능력을상실하여부양을받을수없는아동과그아동을양육하는조부또는조모 ( 제5조의2 제2항 ),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마친자 ( 제5조의2 제3항 ) 는이법에따른보호대상자 179) 1989 년 7 월부터 모자복지법 을통하여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경제적, 사회적지원을해왔으며, 부자가정이늘고있는시대적상황을반영하여 2002 년 12 월법명을 모 부자복지법 으로바꾸고같은조건의부자가정에대해서도지원을확대하였다. 또한 2007 년 10 월에는 크다, 가득한, 온전한 이라는뜻을담고있는순수우리말인 한 이라는말을사용하여한부모가족이반쪽짜리가족이거나결여된가족이아니라는보다긍정적인의미로전환하기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으로법명을변경하였다. 천병호, 모 부자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홍미영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 , 5-6 쪽참조.

125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03 가된다. 보호대상에속하면서가구원수별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가족부가정한선정기준이하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거한지원을받을수있다. 2008년도저소득한부모가족선정기준은 < 표 Ⅳ-7> 과같다 < 표 Ⅳ-7> 2008 년도저소득한부모가족선정기준 가구규모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08( 원 / 월 ) 1,019,620 1,334,580 1,645,600 1,934,240 2,225,840 한부모가족지원법은 7 인이상가구의경우, 가구원수 1 인증가시 291,600 원씩증가출처 : 2008 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한한부모가족지원은복지급여지원, 복지자금대여, 고용촉진, 공공시설내매점및시설설치에우선적허가, 공공시설우선이용지원, 가족지원서비스제공, 국민주택의분양및임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제공등으로이루어져있다. 복지급여는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및훈련기간중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비용으로이루어지는데 ( 제12조 ), 정부에서지원하는생계비는모자보호시설에입주한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게가구원 1인당약 10만원씩지급되며, 시설밖에서생활하는한부모가족에게는지원되지않고있다. 아동교육지원비는고등학교에재학중인자녀에게입학금과수업료등을지원하고있다. 아동양육비는만 8세미만자녀에게 1인당월 5만원을제공하고있다. 이러한복지급여는한부모가구의안정적인생활환경에그리도움이되지못하는금액이라할수있다. 180) 또한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자립을촉진하기위하여사업에필요한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등을대여할수있으며 ( 제13조 ),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아동의직업능력을개발하기위하여능력및적성등을고려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여야하며 ( 제14조제1항 ), 한부모가족의모또는부와아동의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적합한직업을알선하고각종사업장에모또는부와아동이우선고용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제14조제2항 ). 아울러국가나지 180) 황은숙, 앞의글, 33 쪽.

126 10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공공시설의장은그공공시설에각종매점및시설의설치를허가하는경우이를한부모가족또는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우선적으로허가할수있다 ( 제15조 ). 한편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한부모가족의아동이공공의아동편의시설이나그밖의공공시설을우선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 제16조 ), 아동의양육및교육서비스,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등의부양서비스, 취사, 청소, 세탁등가사서비스, 교육 상담등가족관계증진서비스등을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제17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에서정하는바에따라국민주택을분양하거나임대할때에는한부모가족에게일정비율이우선분양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 제18조 ). 이에따라매년연명부를작성해관리하고있으며기조사된저소득한부모가족중에서해당자를선정하고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는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부자보호시설, 부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공동생활가정, 부자공동생활가정,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등을두고있지만 ( 제19조 ), 시설의수가 2007년 100개소 (2,337세대) 에그쳐한부모가족부모들을수용하기에부족한실정이다. 2008년부터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전체가족지원사업틀에서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되도록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사업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통합운영하고있다. 이는빈곤한부모가족의탈빈곤은안정적경제활동에기반하는바, 이들의직업활동에장애가되는보육, 간병, 가족관계, 심리적위축, 직업의식고취, 취업알선등한부모가족이특별히가지고있는복합적인문제를해소할수있는종합적인서비스제공이요청됨에따라, 사례관리전담인력배치, 지역사회자원네트워킹및상담프로그램활성화, 문제해결중심의사전및지속적사후관리등전문적인지원체계마련으로한부모가족의탈빈곤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또한저소득한부모가족의아동양육비, 고교생학비, 복지자금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편의제공등을통한생활안정및자립지원을하고, 이혼및미혼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비이행확보를위해무료법률구조사업을시행하고있다. 181) 181) 여성가족부, 2008 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참조.

127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05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보면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을근거로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시설보호, 복지자금대출, 임대주택입주등의복지내용과한부모가족복지시설등을운영하고있으나그대상이극소수에그치고, 복지내용도충분하지않아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기여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할수있다. 182) < 표 Ⅳ-8>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한부모가족지원법의지원내용 분류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준 경제적지원 소득지원 주거지원 고용지원 의료비지원 부양의무자가없거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또는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 법제 5 조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의복 음식물및연료비기타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금품지급 - 조건부생계급여 : 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실시 ( 초등 1~3 학년아동양육포함 ) ** 조건부과제외특례 : 아동양육 (6 세미만 ), 간병 - 긴급생계급여 : 긴급히생계급여를하여야할필요가있는경우시 군 구청장의직원에의해생계급여실시 - 주거급여 : 임차료, 유지수선비, 주거안정지원비, 전세자금대여 - 자활급여 : 직업훈련및알선, 자활후견기관및자활공동체, 공동작업장등다양한방안모색 - 생활자금융자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에의한의료서비스제공 모또는부와만 18 세미만 ( 취학시만 22 세미만 ) 의자녀로이루어진가족으로최저생계비 130% 미만인세대 * 상세한내용은법제 4 조, 제 5 조, 제 5 조의 2 참조 - 시설거주자퇴소시자립정착금지원 - 시설거주자창업준비복지자금융자 - 시설밖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생계비지원없음 - 일정기간시설보호 ( 모 부자보호시설, 모 부자자립시설 ) - 국민주택임대 / 분양우선권 - 직업훈련비및훈련기간중생계비 - 공공시설의각종매점 / 시설운영권우선적허가 자녀양육 - 교육급여 : 입학금과수업료지원 - 아동양육비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의만 8세미만의아동 / 월 5만원 - 고등학교수업료및입학금전액 기타 - 장제급여, 해산급여 ( 해당자에한함 ) - 복지자금대여, 가족지원서비스제공외 출처 : 신혜령외, 2006, 쪽참조, 재구성. 없음 182) 황은숙, 앞의글, 35 쪽.

128 10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다. 기타사회보장관계법 건강가정기본법 에의해건강가정지원센터를통한프로그램등의지원을받을수있고, 긴급복지지원법 에의해생계곤란등의위기상황에처하여도움이필요한자 ( 갑작스런배우자의사망이나사고로인해생활상위기에처한가족등 ) 는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민간기관 단체와의연계등의지원등을받을수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에의해빈곤가정의아동에대해서는전액또는일정한금액의보육료지원을받을수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에의해빈곤가정의청소년으로서다른법률에의해지원을받지않은경우에는기초적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등의지원을받을수있다. 라. 고용법상의여성가장지원노동법분야에서빈곤여성지원책은 고용보험법 에서규정하고있다. 고용보험법 에서정하고있는여성가장지원에는취업지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창업지원등이있다. 취업훈련은이혼 사별등의사유로배우자가없는여성, 미혼으로부모가모두없거나부모가모두부양능력이없는여성, 근로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자를부양하고있는여성, 배우자가직업안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구직등록후 6월이상실업상태에있는여성, 이혼소송을제기한상태에서별거중인여성, 기타가족의생계를부양하고있음을입증할수있는여성을대상으로직업훈련기간중훈련비전액과훈련수당 ( 현재월 5~41만원 ) 을지급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고용지원센터에구직신청한여성실업자중부양가족이있는여성가장을고용한사업주에게지급하는것으로 1인당 60만원을 6개월간지원하고, 이후 30만원을 6개월간지원한다. 창업지원은배우자의사망또는이혼등으로가족을부양해야하는실직여성이창업을희망하는경우, 점포를무보증 무담보임차하여주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며, 생계형창업을우선지원한다.

129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07 마. 이혼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비확보 1) 현행법률상의문제점가 ) 개정 민법 의이혼시양육책임관련규정 민법 개정이전의협의이혼제도에따르면당사자사이에자녀양육사항및친권자지정에관한합의없이도이혼이가능하였다. 이에따라이혼가정자녀의양육환경이침해되는문제가있었다. 이러한입법상의불비를개선하기위해 민법 이개정 ( 개정, 시행 ) 되었으며, 개정법에서는미성년자녀를두고협의이혼하는부부에대하여자녀양육사항및친권자지정합의를의무화하고있다 ( 제836조의 2 제4항, 제837조, 제909조제4항 ). 183) 협의이혼하려는부부는양육자의결정, 양육비용의부담,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등이기재된양육사항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또는가정법원의심판정본을의무적으로제출하여야한다. 183) 민법 제 836 조의 2( 이혼의절차 ) 4 양육하여야할자가있는경우당사자는제 837 조에따른자 ( 子 ) 의양육과제 909 조제 4 항에따른자의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서또는제 837 조및제 909 조제 4 항에따른가정법원의심판정본을제출하여야한다. 민법 제 837 조 ( 이혼과자의양육책임 ) 1 당사자는그자의양육에관한사항을협의에의하여정한다. 2 제 1 항의협의는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양육자의결정 2. 양육비용의부담 3. 면접교섭권의행사여부및그방법 3 제 1 항에따른협의가자 ( 子 ) 의복리에반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보정을명하거나직권으로그자의의사 연령과부모의재산상황, 그밖의사정을참작하여양육에필요한사항을정한다. 4 양육에관한사항의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협의할수없는때에는가정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청구에따라이에관하여결정한다. 이경우가정법원은제 3 항의사정을참작하여야한다. 5 가정법원은자 ( 子 ) 의복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부 모 자및검사의청구또는직권으로자의양육에관한사항을변경하거나다른적당한처분을할수있다. 민법제 909 조 ( 친권자 ) 4 혼인외의자가인지된경우와부모가이혼하는경우에는부모의협의로친권자를정하여야하고, 협의할수없거나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청구에따라친권자를지정하여야한다. 다만, 부모의협의가자 ( 子 ) 의복리에반하는경우에는가정법원은보정을명하거나직권으로친권자를정한다.

130 10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나 )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문제점개정 민법 에는이혼하는부부가양육과관련하여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을뿐양육비지급을강제하는어떤수단도제시하지않고있다. 현행법상양육비의이행을확보하기위해서사용가능한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 에의한 강제집행 과 가사소송법 상의이행확보제도 ( 사전처분, 이행명령 ) 가있다. 양육비지급의무자가양육비지급을거절하거나약속이행을하지않는경우이행명령의신청, 강제집행, 과태료의부과, 감치처분등의제도가있으나절차가번거롭고, 과다한시간 비용이소요되어효율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다. (1)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편 ) 에의한강제집행은사법상또는행정법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는자에대하여, 국가의강제권력에의하여그의무이행을실현하는절차로서그전제로금액 지불방법등을명시한공정증서 판결 조정조서등의집행권원이필요하다. 따라서재판상이혼으로양육비지급의무가정해지는경우집행권원을갖게되어강제집행을할수있으나이혼의대다수를차지하는협의이혼의경우양육비이행사항에대한공정증서가작성되어있지않는한강제집행절차를이용하기어렵다. 2008년 6월 22일시행된개정 민법 에의하여이혼시양육사항에대한협의서작성이의무화되어강제집행에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집행권원에의해강제집행절차를이용하더라도, 여기에는적지않은시간과비용이소요된다. 왜냐하면강제집행비용이소액의양육비에비해더큰경우가많으며, 강제집행은체납액만을강제할수있으므로의무불이행에대해매월이를반복해서신청해야하는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2) 사전처분사전처분은심판이전에행하는사전적이행확보제도로, 가사소송법( 제62조제1 항 ) 에따르면, 이혼소송제기후자녀를양육하고있는부모의일방은다른일방에게사전처분에의하여양육에대한처분이있을때까지의양육비지급을요청할수있다. 그러나가사소송법은사전처분에집행력을부여하지않고있으며 ( 제62조제5항 ), 그불이행에대하여 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 ( 제67조제1항 ) 하는간접

131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09 강제의방법을채택하고있다. 즉법원이자녀를양육하지않는부모의일방에게매달일정액수의양육비를지급하라는처분을내린다고해도, 의무자가이를불이행할경우, 양육비확보를강제할현실적방법이없다. (3) 이행명령이행명령은심판이후에행해지는사후적이행확보제도로, 가사소송법( 제64조제 1항 ) 에의하면, 법원은판결 심판 조정조서등에의해결정된의무를이행하지않는의무자에게그의무의이행을명령할수있다. 명령위반에대하여 1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 ( 제67조제1항 ) 과의무자를 30일범위내에서감치 ( 제68조제1항 ) 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이행명령제도는실효성이거의없는형식적인제도로존재하고있으며, 이행명령신청을하더라도담당판사가당사자에게이행을 권고 하는정도에그칠뿐과태료나감치처분까지진행된경우는거의없는실정이다. 184) 2)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개선을위한논의들현행법상의양육비확보수단을강화하기위하여 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특별법안 ( 김재경의원대표발의, ),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 한명숙의원대표발의, 과정부발의, ),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 한명숙의원대표발의, ) 등이발의되었으나, 17대국회의임기만료로폐기된상태이다. 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특별법안 은미성년자녀의건강한성장을위하여 필요한비용을적정하고신속하게확보 하는것을목적으로양육비지급의무자의지급능력파악을위한재산조회, 사전처분에집행력을부여하는특례, 소득에서양육비공제, 담보제공등양육비이행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방안모색과함께양육비대지급제도의도입을주요내용으로한것이큰특징이다.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은양육비대지급제도의도입이가장이상적인모습이지만, 국가재정상의한계로도입이어려울것을예상하여현행법의큰틀을깨지않고문제제기된부분에수정을가함으로써양육비확보수단을강화하고자한 18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확보법률안및부부재산제개정안공청회,

132 11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것으로사전처분에대한집행력부여, 급여공제명령과담보제공명령, 과태료인상을주된내용으로담고있었다.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은양육비등부양의무에관계된채권의특성을고려하여부양의무에관계된채권이확정기한의정함이있는정기금채권인경우그일부에불이행이있을때정기금채권중확정기한이도래하지아니한것에대해서도채권집행을개시할수있도록하는특례를규정한것이다. 4. 외국의한부모가족을둘러싼법과정책 한부모가족을둘러싼외국의정책들은각국가의사회복지이념및정책의방향에따라각국정부와노동시장이한부모가족을어떻게취급하고지원하는가에있어서차이를보이고있다. 여기에서는스웨덴, 영국과독일, 일본의법과정책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이네나라를선택한이유는다음과같다. 영국의사례를통하여우리나라한부모가족이처한경제적어려움의큰원인의하나인친아버지로부터의양육비를지급받는비율이낮은문제해결의실마리를찾고자한다. 일찍이영국은양육비강제징수를위한양육비전문행정기관으로자녀양육비기관 (CSA; Child Support Agency) 을만들어운영하여왔으나, 최근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시정하기위해제도의대폭적인개혁을하였다. 이러한과정을살펴보는것은우리나라에서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특별법을제정하게될때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독일의사례는전체여성의 40~50%, 여성한부모의약 65% 정도가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어 (2005 년기준 ) 우리와비슷한수준에있으며, 다른유럽국가와는달리여성의가사와육아역할을전통적으로강조해왔던것에서여성의직장에서의사회적성공을꿈꾸는현대적어머니상으로변화되어가는과도기적상황에대한대처를통해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모색해보고자함이다. 스웨덴은시민의보편적권리로서소득보장에접근하고있어미성년자가있는한부모가족에대한정책범주가따로구성되어있지않다. 그렇지만강한사회주의이

133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11 념에의한적극적인국가개입과정책이보편주의적성격을띠고있고, 양성간역할분리이데올로기에서양성간역할공유이데올로기로의전환이성공함에따라여성을노동자로서보편적으로취급하면서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지원하는정책이상대적으로더발달되어있다. 스웨덴의사례는우리에서부족하다고인식되고있는노동시장지원정책의방향설정에도움이되리라생각한다. 일본의사례는같은동양권의나라로서우리나라와유사한모자복지제도속에서이들에관한지원을 모자및미망인복지법 185) 으로법제화하고있는특징이있고, 전체세대에서한부모가족이차지하는비율도 10% 미만으로우리와유사하다는점에서비슷한상황에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알아보고, 정책변화의방향을살펴봄으로써우리의바람직한정책방향을모색하는데시사점을찾고자함이다. 그러나자료수집의한계로이와같은의도를충분히살리지못한한계가있는점을미리밝혀둔다. 가. 영국 1) 한부모가족의현황영국의한부모가족은 1960년대부터완만히증가하다가 1970년대이후급격하게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는데, 1970년대초반의 50만명에서 1990년대중반에는약 270만명 ( 전체가족의약 24%) 으로증가하고있다. 한부모가족의상당한증가에도불구하고피부양아동의다수는여전히양부모가족과함께살고있다. 영국에서양부모가족과살고있는아동의비율은 1990년대후반이래꾸준히유지되어왔으며, 1972년에 90% 이상이었던것에비해 2007년 2분기에 76% 였다. 반면, 한부모와사는자녀들은 1972년에비해 3배이상이되어 2007년 23% 였다. 이기간동안아버지와함께사는아동비율은지속적으로유지된반면어머니와함께사는비율은 6% 에서 21% 로증가하였다. 각가족유형에서의아동의비율도변하였다. 1972년한부모와 3명이상의아동으로구성된가족은 2% 에서 2007년 2분기에 6% 로늘어난반면, 양부모와 3명이상의아동으로구성된가족은 41% 에서 22% 로 1/2로줄었다. 186) 185) 원법률명은 母子及び寡婦福祉法 (1964 년 7 월 1 일, 법률제 129 호 ) 이다. 186)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Social Trend 38, 2008, p.19,

134 11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한부모가족은다른가족과달리자녀양육에있어서더많은비용을부담해야하는문제를갖는다. 영국은국가의급여를필요로하는한부모가족의수가큰증가를보였지만, 그수는조금씩감소하고있다. 1995년에소득지원을받는비율은 63% 였지만, 2002년에는 49% 로감소하였다. 이것은부분적으로정책의변화와한부모의구직수당이나장애수당으로의이전에서기인한다. 187) 2) 경제적지원가 ) 보편적수당으로서의아동수당 (Child Benefit) 아동수당은 1977년아동수당법이시행되면서그이전의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을대체하게된급여로서, 모든아동에대하여평등한원조를제공하는제도이다. 아동수당은종전의가족수당이두번째아동부터적용되던것에서모든아동으로까지적용범위를넓혔다. 원칙적으로 16세이하의아동에대하여지급되고, 전일제교육을받고있는경우는 19세까지그대상이된다. 아동수당은현실을반영하여향상된다. 2008년현재첫째아동은주당 18.80, 그이후아동에대해서는각각주당 12.55가지급된다. 188) 이는통상 4주마다지급되지만, 소득지원급여나실업급여를받거나한부모가족의경우에는매주지급될수있다. 나 ) 소득지원급여 (Income Support) 이급여는한부모가족을위한주택급여와함께한부모가족자립을위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한부모가족의자활을위하여제일중요한요소가취업활동여부이다. 정책적차원에서도아동이 3살이상이되면한부모가취업활동을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아동이 16세가되기전까지소득지원급여를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자녀가성인이되기전에는한부모가가능하면자녀양육에전념할수있는여건조성을하고있다. 즉, 자녀가미성년자일경우에한부모에게취업을강조하는개입은가능한한피하고있는것이다. 물론, 최근에들어서면서이러한정책경향이 downloads/theme_social/social_trends38/social_trends_38.pdf 187) Martial Klett-Davies, Going it Alone? Lone Motherhood in Late Modernity, ASHGATE, 2007, p )

135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13 변화징후를보이기도한다. 다른서유럽국가에비하여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는인식이대두되고있기때문이다. 그변화움직임으로인해소득지원에서한부모가족특혜 (Lone Parent Premium) 가 1998년폐지되었다. 현재, 가장어린아동이 16세가될때까지한부모는소득지원급여를청구할수있다. 2008년 11월부터가장어린아동이 12세이상인한부모는더이상한부모라는이유만으로소득지원급여를받을수없으며, 대신구직급여 (Jobseeker s Allowance, 소득지원급여와동일한비율로지급된다 ) 를청구할수있다. 2009년 10월부터아동연령이 10세로조정되고, 2010년 10월부터는 7세이상으로조정된다. 189) 다 ) 근로가족세금공제 (Working Family Tax Credit; WFTC) 근로사회보장급여로서한부모와아동이있는저소득가족이주로이용할수있었던가족공제 (Family Credit; FC) 가 1999년 10월근로가족세금공제 (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 로알려진세금공제 (Tax Credits) 로대체되었다. 소득경계자체도가족공제 (FC) 의주 80.65파운드에서주 90파운드로높아졌지만, 주어진경계를초과하는경우에근로소득의더높은공제율과더낮은철회율로가족공제 (FC) 보다더관대하였다. 190) 소득경계는매회계연도마다상향되었다 년주 94.50파운드로상향되었다. 철회율은가족공제의 90% 에서근로가족세액공제에서 55% 로줄어들었다. 시종일관이수준을유지하였다. 근로가족세금공제는자녀양육비용을적용하기위해 FC 제도에서이전에이용하고있었던것보다더관대한지원을포함하였다. 자녀양육비공제는자녀 1명이있는가족에주당최대 100파운드, 두명이상의자녀가있는가족에게는주당최대 150 파운드까지실양육비용의 70% 를지원하였다. 근로가족세액공제는주 16시간이상근로한한명이상의성인과 16세이하의한명이상의아동 ( 전일교육시에는 19세 ) 이있는가족이이용할수있었다. 계좌에서공과금대리납부나주문장에의해서지급된가족공제 (FC) 와는달리근로가족세액 189) Lone Parent Helpline, Changes to benefits for lone parents what s going on?, ) Andreas Cebulla et al.(2008), Focuses Interviews and Working Families Tax Credit: A review of impact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Research Report No.484, p15.

136 11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공제는고용주나내국세청에의해바로급여를통해지급되었다. 2003년 4월에근로가족세금공제 (WFTC) 는자녀가없는저소득자에게도자격을확장하는근로세금공제 (Working Tax Credit; WTC) 로대체되었다. 또한동시에 16세이하의자녀 ( 전일교육시에는 19세 ) 가있는모든가족이이용가능한자산조사급여인자녀세금공제 (Child Tax Credit) 가도입되었다. 근로세금공제의양육요소는그전신인근로가족세금공제하에서자녀양육세액공제를대체하였다. 3) 취업지원 한부모를위한뉴딜정책 (New Deal for Lone Parent; NDLP) 한부모를위한뉴딜정책은실업과빈곤퇴치를위한 Welfare to work 프로그램의일환으로 1997년 7월 8개소의시범지역을대상으로 1단계사업이시작되었는데, 소득지원을받고있거나소득지원을신청중인한부모들중에서 ( 특히가장어린자녀의연령이 5년 3개월이상인한부모 ) 노동시장에복귀하기를원하는한부모들을지원하고조언을제공하기위해도입되었다. 급여전달담당공무원은역동적으로소득지원을받고있는한부모의상황을관리하고취업활동및직업훈련과관련하여반드시상담을하는데, 이는막내자녀가취학연령이되면반드시지켜야할의무사항으로정하고있다. 상담내용은구직, 육아, 직업훈련과취업시의부가급여, 고용을돕는취업지원업무등을포함한다. 1998년 4월제2단계사업부터전국적으로실시되었는데 2000년 5월부터는참석대상한부모의자녀연령이 3세로낮아졌으며, 2001년 4월부터는 Job Centre Plus Programme 하에한부모를위한근로강화인터뷰를시작하여강제적으로조언자의근로선택에관해논의하도록하고있으며 2004년부터는모든한부모를적용대상으로하여실시되었다. 191) 또한영국은지역사회아동보호운동 (the Neighborhood Childcare Initiative) 을포함한아동보호전략 (Childcare Strategy) 을수립하여실천하고있다. 이를통하여부모가만약취업활동을할경우에아동보호를할수있는사회적경로가마련되고있다. 191) 정지훈, 저소득한부모가족을위한지원정책에관한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석사학위논문 ( 미간행 ), 2004.

137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15 4) 주거지원주택급여 (Housing Benefit) 는자산 16,000파운드이상인경우, 가까운친척집에사는경우, 장애나자녀가없으면서전업학생인경우, 그리고망명자이거나영국정부로부터후원을받는경우는수급자격이없다. 배우자나 Civil Partner 와함께사는경우라면둘중한사람만이주택급여를받을수있고, 혼자살면서 25세이하인경우는원룸을위한주택급여만을받을수있다. 받을수있는최대한의주택급여는적합한차임 (eligible rent) 과같다. 적합한차임은주택급여를산정할때사용되는금액이지만, 임차비용의전부를의미하지는않는다. 적합한차임은숙박시설을위한집세, 승강기, 공동세탁시설이나놀이터와같은서비스비용을포함하지만, 비록집세에포함되어있다고할지라도수도요금, 난방, 온수, 전기, 조리를위한비용, 하숙이나호스텔에서의식비를위한주택급여는받을수없다. 받을수있는주택급여는개인상황과재정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 지방의회는가구원의수입, 저축, 처한상황 ( 연령, 가족규모와구성원의연령, 장애유무등 ) 을고려할것이다. 또한집세가비싸지않은지, 집이가족크기에맞는지, 집세가사는지역에서합당한지도고려할것이다. 5) 양육비지원 자녀양육비재설계 192) 2007년 6월 6일에 자녀양육비및기타보상법안 (the Child Maintenance and Other Payments Bill) 이공포되었다. 이법은자녀양육비기관 (the Child Support Agency; CSA) 을자녀양육비집행위원회 (the Child Maintenance and Enforcement Commission; C-MEC) 라는새로운기구로대체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법안의제1장, 제3장과제5장은자녀양육비제도의개혁을위한것이고, 제4장은널리퍼진중피증으로고통받는사람들모두에게보상을확장하기위한규정을포함한다. 자녀양육비기관 (CSA) 은 1993년 자녀부양법 (the Child Support Act 1991) 에따라만들어졌고, 1995년과 2000년에개정되었다. 제정경위에는데이비드헨쇼 (David Henshaw) 의 2006년 7월 24일 자녀양육 192)

138 11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비재설계에관한결과보고 193) 와영국정부의 2006년 12월 13일 자녀양육비백서 (Child Maintenance White Paper) 발간과 2007년 5월그에대한답신발간이있다. 2007년 6월 6일공포된이법안은정책개혁과자녀양육비의전달, 자녀양육비기관 (CSA) 을대체할비부서적공적기구의설립, 양육비산정방법의간소화, 체납양육비의더강력한집행권한의제공을포함하고있고, 또한중피종 (mesothelioma) 으로진단받은사람들을위한청구절차의향상조치가포함되어있다. 이러한조치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자녀양육비를전달하고자녀양육비기관 (CSA) 을대체하기위하여자녀양육비집행위원회 (C-MEC) 로알려진새로운자녀양육비전달기구의설립 스스로자녀양육비협정을하도록부모에대한장려및그들이할수있는더많은선택지를주는것 더많은아동이더빨리돈을받을수있도록자녀양육비산정을능률화하고간소화하는것 자녀양육비를지급하지않은부모로부터체납양육비를회수하기위하여더강력한집행권한도입 더효과적으로자녀양육비채무를줄이기위한권한도입 자녀양육비기관은 2008년에자녀양육비집행위원회로변경되지만, 양육비를산정하는방법은 2010년까지변하지않는다. 나. 독일 194) 1) 한부모가족의현황독일의가족구조는서구의다른여러나라와유사한변화경향을보인다. 즉혼인율과출산율은저하되는반면에이혼건수는갈수록증가하고있어가족해체경향이 193) 194) 독일의현황은독일해외출장시얻은정보 ( 영문 자료송부외 ) 와신혜령외,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관한연구, 2006, 쪽을참고하여재구성하였다.

139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17 두드러지고있다. 2005년현재독일의한부모가족은전체가구의 20% 에해당하는약 250만가구이다. < 표 Ⅳ-9> 독일의한부모가족현황 연도한부모세대수자녀가있는세대에서차지하는비율 , , , , ( 단위 : 1,000 세대, %) 출처 : 母子家庭の母への就業支援に関する研究, 勞動政策硏究報告書, No.101, 2008, 28 쪽재인용. 여성한부모의취업률은 2002년에 63% 로같은기간영국의 54% 보다높았지만, 통일된독일에서의취업률은경기침체와구조개편때문에정체상태에있는반면영국은정책개혁으로인하여미세하나마여전히증가상태에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독일에서여성한부모가풀타임으로근무하는비율은 65% 로영국의 40% 보다는높다. 시간제근로는여성한부모가일과가정의책임을겸할수있도록유연한근무시간을제공하는반면재정적인독립성을보장하지는않는다. 195) 독일에서는 1996년에 22% 에서 2002년에 25% 가소득지원을받고있다. 그러나예전동독의한부모 (27%) 가서독의한부모 (16%) 보다소득지원에더의존하고있다. 196) 독일의가족구조와인구구조의변화로인해나타나는가족기능의약화는오늘날국가정책을통해해결되어야할시급한당면문제로인식되고있다. 가족의문제는크게보아자녀양육과보호노동으로인한가족의빈곤화그리고여성취업문제와긴밀한관계를맺고있다. 그러므로독일에서가족의재생산기능을장려하기위한정책적조치들은근본적으로부모가직업노동과가사노동을병행할수있게지원하여자녀양육이부모의취업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지않도록제반여건을조성해주려는노력으로나타나고있다. 195) Martial Klett-Davies, 2007, p ) Martial Klett-Davies, 2007, p.18.

140 11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2) 경제적지원가 ) 아동양육수당 (Erziehungsgeld) 197) 아동양육수당은 연방아동양육수당법 (Bundeserziehungsgeldgesetz) 에근거하여지급되고있다. 아동양육수당은아동출생후최대 24개월까지받을수있으며, 부모의혼인여부와상관없이수령이가능하다. 또한외국인이라도난민이나망명객지위를인정받았을경우에아동양육수당을신청할수있다. 아동양육수당수령을위한조건으로는첫째, 독일에거주해야한다. 둘째, 아동을직접돌보고있어야한다. 셋째, 주당취업활동시간이 30시간을넘어서는안된다. 취업훈련을받고있거나학생인경우에는취업훈련이나학교생활시간이주당 30 시간을넘는다하더라도아동양육수당수급자격을상실하지않는다. 198) 또한부모중한명이심하게아프거나장애가있어서취업활동을하지못하는경우, 그리고취업활동을중단할경우가족생계유지에지장을받을수있는한부모의경우에주당 30시간이상취업활동을하면서도아동양육수당을받을수있다. 199) 아동양육수당수령액은부모의연간순소득에따라차이가난다. 자녀출생후 6개월동안은같은액수의수당을받지만, 7개월후부터는부모의소득이높아짐에따라수당수령액은낮아진다. 부모는수당액수를두가지방법으로신청할수있다. 첫째, 2년에걸쳐매달 300유로를받을수있도록신청할수있다 ( 정기수급 : Regelbetrag). 둘째, 처음 1년동안매달 450유로를받을수있도록신청도가능하다 ( 단기수급 : Budget). 특별한사유가존재하지않는한, 한번신청에의하여결정된아동양육수당지불방법을바꿀수없다. 수령방법을바꿀수있는특별한사유에는부모나자녀가중병에걸리거나장애를갖게된다든지혹은자녀출생후부모중한명이사망하게되는경우가해당한다. 어떤방법이적절한지에대해서는미리아동양육수당계에서상담을통해자문을구할수있다. 아동양육수당수령기간중주당 30시간이상취업활동을재개한다든지하는등의사유가발생하면, 그러한사 197) BMFSFJ(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Erziehungsgeld, Elternzeit, Berlin, 2006, ) 이규정은특히젊은연령층한부모가취업훈련이나학교교육을중단하지않도록하기위한조치이다. 199) 아동양육수당법제 5 조제 1 항 ( 1 Absatz 5 BErzGG)

141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19 유가발생한달부터수당지급이정지된다. 나 ) 보편적수당으로서의아동수당 (Kindergeld) 과아동조세감면 (Kinderfreibetrag) 아동수당의법적근거는 소득세법 31조와 62조 ( 31 f. und 62 ff. EStG) 200) 이다. 취업활동을하지않은사람들에대한아동수당지급의법적근거는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이다. 아동조세감면은 소득세법 제32조 ( 32 EStG) 에근거하고있다. 첫째부터셋째자녀까지는월 154유로, 넷째이후는월 179유로의아동수당을받는다. 출생후자녀가 18세가될때까지아동수당을받을자격이있는데, 한해에대체로 260억유로정도가아동수당으로지급되고있다. 201) 아동수당수급대신아동조세감면을선택할수있는데, 아동조세감면혜택은부모 1인당월 152유로이다. 한부모의경우양육비지급의무를가진상대방이양육비를지급하지않을경우에는상대방이받을수있는조세감면혜택을한꺼번에받을수있다. 즉이러한경우에월 304유로의조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으며, 결과적으로연 3,648유로의조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다. 결국혼자아이를키우면서상대방으로부터아이양육비를지급받지않은경우에는아동수당을받는것보다더유리한조건으로아동조세감면혜택을받을수있게되는것이다. 200) Einkommensteuergesetz 201) 독일출장에서만난 Mrs. Liebisch 가근무하고있는 VAMV(Verband alleinerziehender Mütter und Väter) 는정부의지원으로운영되는기관으로 1967 년에 Luise Schoeffel 여사가세웠으며처음에는미혼모들의사회적여권신장이목적이었으나현재는동거후이별, 이혼그리고사별이원인이된한부모가족을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고한다. VAMV 는매달 450 유로의아동수당지급을목적으로정부에이에따른법개정통과를위해힘써왔는데, 그결과로 2008 년까지매달 150 유로씩지급되었던아동수당이 2009 년부터는 200 유로로 50 유로인상되었다고한다. 이들의궁극적인목표는부모의빈곤과무관하게모든아동들이경제적빈곤에서벗어나그들이가진능력껏사회적으로성장할수있게도와주는것이라고한다.

142 12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3) 취업지원가 ) 육아휴직 (Elternzeit) 202) 육아휴직은 연방부모수당및육아휴직법 (Bundeselterngeld-und Elternzeitgesetz; BEEG) 에근거하고있다. 육아휴직은아동양육을위하여취업활동을중단해도되는시기를의미한다. 따라서육아휴직신청은취업활동을전제로하며, 육아휴직을사용하는기간에는고용보호가뒤따른다. 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는자격은혼인신고여부와관계없다. 따라서혼인신고없이아이를낳은경우, 먼저양육권을갖는여성이동의하면남성역시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다. 육아휴직은자녀가 3세가될때까지사용할수있다. 또한사용자와합의를한다면, 자녀가 8세가될때까지합쳐서 1년을육아휴직으로사용할수도있다. 이러한합의의전제는기본적으로보장된 3년의육아휴직중 2년을사용하고최대 1년은사용하지않았을경우이다. 즉, 3년육아휴직중사용하지않은시간을최대 1년까지하여자녀가 3세이후 8세까지분산해서사용할수있는것이다. 육아휴직사용을위하여근로자는사용자에게문서로사용신청을해야하며, 사용기간을정확히명시해야한다. 한번명시한사용기간은추후에변경이불가능하다. 육아휴직은아동양육수당 (Erziehungsgeld) 수령시기와는관계없이사용할수있다. 육아휴직을사용하기위해서는여성의경우모성보호기간 (Mutterschutzfrist) 이끝나는시점을기준으로, 남성의경우에는아이출생시기를기준으로 6주전에사용자에게통보해야한다. 정해진육아휴직사용은사용자의허가를필요로하지않는다. 모성보호기간은육아휴직기간계산에포함된다. 즉모성보호휴직을 12주했다면, 12주의기간을육아휴직에서제외하게된다. 육아휴직은 2년을넘어 3년까지사용하려면 2년기간이끝나기 8주전에사용자에게그사실을문서로알려야한다. 부모는육아휴직을모두혹은부분적으로함께사용할수있다. 육아휴직을함께사용한다고해서사용기간이늘거나줄어들지않는다. 즉, 부모가함께육아휴직했다고해서육아휴직기간이 1년 6개월로줄지않고, 그대로 3년을보장받는다. 202) BMFSFJ(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Erziehungsgeld, Elternzeit, Berlin, 2006, 9-11.

143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21 육아휴직을한부혹은모는주당 30시간이상을일해서는안된다. 부모가함께사용하는경우에는두사람이합쳐주당 60시간이상을일해서는안되며, 한쪽의경우에도주당 30시간을넘어서일할수없다. 육아휴직을할수있는근로자는 15인이상고용사업장에서일하는경우에시간제근로로의전환을사용자에게요구할수있다. 그러나사용자는운영상불가피한이유가있을때에는근로자의시간제근로요구를거절할수있다. 고용계약기간이일정하게정해져있을경우에는육아휴직을활용한시간만큼고용계약연장을보장받지못한다. 단, 대학교교수요원으로근무하는경우에는활용한육아휴직기간만큼고용계약을연장할수있다. 취업훈련기간계산에는육아휴직기간을포함시키지못한다. 나 ) 질병수당 (Krankgeld) 사회법전제5권 (Sozialgesetzbuch V) 의료보험법 에근거하여, 한부모의자녀가 12세미만이고질병에걸려서간병을필요로할경우에한부모는 1년에 20일까지유급간병휴가를얻을수있다. 즉, 연 20일까지는본인이아니라자녀의질병으로인한질병휴가를받을수있다. 4) 생활지원가 ) 사회적서비스 아동 청소년복지법 (Kinder-und Jugendhilfegesetz) 에근거하여자녀양육에서생기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대인복지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서비스의내용은가족문제상담, 양육권관련분쟁해결, 모자시설수용, 위기상황에처한아동 청소년보호등이있다. 이러한대인복지서비스는카리타스, 노동자복지회, 기독교구제회등비영리민간복지단체에서하고있다. 나 ) 법률서비스 법률부조법 (Beistandschaftsgesetz) 에근거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양육권을갖는한부모는청소년국 (Jugendamt) 등관청을상대로하여서비스를신청하는

144 12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과정에서국가의도움을요청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또한양육비부담의무자를상대로한소송을제기할때에도무료법률상담을받을수있고, 소송비용원조 (Prozesskostenhilfe) 를받을수있다. 5) 양육비지원 양육비선급 203) 한부모가아이를키울경제적능력이없을때, 양육비는원칙적으로다른쪽부모가부담하게되어있다. 그러나한쪽부모가양육비지급을거절하거나못하는상황과관련하여아동을중심으로한 양육비선급지원법 (Unterhaltsvorschussgesetz) 이있다. 양육비선급지원을담당하는기관은각지방정부청소년국 (Jugendamt) 소속양육비선급지원계 (Unterhaltsvorschuss-Stelle) 이다. 자녀부양을위한비용을지원받으려면, 양육비선급지원계에문서로신청해야한다. 이곳에서결정한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에일단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 더나아가행정법원에제소할수있다. 양육비선급지원을받기위해서는독일에가주하여야하고, 한부모로부터보호받고있어야하며, 이때조부모와함께거주하는것도가능하다. 또한아동이성장하는과정에서필요한양육비를한쪽부모로부터정기적으로받지못하고있어야하며 12세미만이어야한다. 외국인아동도합법적으로체류허가를받고독일에서사는경우라면양육비선급의혜택을받을수있다. 아동의연령에따라양육비지원금액도달라지는데, 6세이하아동은월 125유로, 12세미만의아동은월 168유로를받을수있다. 양육비지원은함께거주하지않는부나모가부담하는양육비수준에따라그액수가달라진다. 양육비지원기간은최대 6년이며, 이기간과관계없이아동이 12세가되면양육비지원은중단된다. 다만, 양육비지원서신청후아동이 12세가되었을경우에는신청서제출후 12세가되기이전까지기간에해당하는지원비를한꺼번에받을수있다. 양육비선급후에양육비선급지원계는이미지급한양육비내역을양육비지급의 203) BMFSFJ(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Der Unterhaltsvorschuss, Berlin, 2005.

145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23 무가있는부나모에게통보하고, 그의소득에대한정보를요구하게된다. 또한국가가이미지급한양육비를납부하도록요구하게된다. 다. 스웨덴 1) 한부모가족의현황 Women and Men In Sweden(2008) 에의하여스웨덴의가족형태를보면 18세미만의자녀가있는가족은전체유형에서 25% 정도를차지하며, 18세미만의자녀가있는가족유형의 25% 가한부모가족임을알수있다. 모자가족과부자가족은 3:2의비율을나타내고있다. < 표 Ⅳ-10> 스웨덴의가족형태 (2006 년 ) 가구유형수비율 무자녀동거 1, 유자녀동거 유자녀독신여 ( 모자가족 ) 유자녀독신남 ( 부자가족 ) 81 2 무자녀독신여 무자녀독신남 기타 전체 4, ( 단위 : 1,000 가구, %) * 자녀는 18 세미만. 출처 : Survey of Living Conditions, Statistics Sweden, Women and Men in Sweden, 2008 스웨덴은남성과여성, 미혼과기혼등기타여러조건이차별되지않고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통합되어누구나노동할수있는여건을만듦으로써고용을극대화하고있다. 따라서스웨덴에서는미성년자가있는모자가정에대한정책범주가따로구성되어있지않고시민으로서의보편적권리로서소득보장에접근하는특징이있다. 204) 204) 송다영외 (2007), 앞의글, 쪽.

146 12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2) 경제적지원자녀를양육하고있는가족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기위해소득의수평적재분배정책을수행한다. 즉, 가족을위한재정지원의목표는보편적복지의틀내에서아동을지닌가족을지원하여아동이있는가족과그렇지않은가족간의재정격차를줄이는것이다. 주요정책수단으로아동수당과부모보험, 양육비지원이있다. 205) 가 ) 보편적수당으로서의아동수당스웨덴에서는이미 1917년부터가족부양과관련된세금공제제도가실시되고있었는데, 이방식은재분배효과가낮고면세점이하의노동자를배제하며연말공제방식을채택하고있었기때문에일상적인가구의필요에부응하기어려웠다. 이에계급간소득불평등을줄이고수평적재분배를꾀하기위하여 1948년아동수당이도입되었고아동부양소득공제제도는폐지되었다. 206) 1948년에도입된아동수당은 16세미만의아동이있는가구를대상으로아동의수에따라급여를제공하는보편적인수당이다. 아동수당은소득수준에관계없이아동에대한정액급여방식으로제공한다. 기본적으로 16세미만의아동에대해 1인당월 SEK 207) 1,050(17만9천원 ) 을지급하며, 2인이상의아동이있는가구에대해서는두번째아동부터추가급여를제공한다. 208) 기본적으로 16세미만의아동에게지급되는아동수당은자녀가학생일경우 20세까지, 정신장애로인해특수학교에재학중인아동인경우 23세까지연장지급되며, 그밖에장애아동에대해장애정도에따라최대기본급여액의 2.5배까지부가급여를할수있다. 209) 그러나아동의있는가족의부담은아동으로인한의식주비용으로국한되지않고, 저소득여성의경우경제활동이불가피하기때문에보육서비스와같은추가적 205) Government Office of Sweden, Financial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Fact Sheet No. 6, ) 김수정, 스웨덴가족정책의삼중동학, 가족과문화 제 18 집 4 호, 한국가족학회, 2006, 11 쪽. 207) 원으로환산한금액은 2008 년 11 월 10 일현재기준환율인 원을적용한금액이며, 백의자리에서반올림한다. 208) 두번째아동에대해서는 SEK100(1 만 7 천원 ), 세번째아동에대해서는 SEK354(6 만원 ), 네번째아이에대해서는 SEK860(14 만 7 천원 ), 다섯번째아동에대해서는 SEK1050(17 만 9 천원 ) 을각각추가로지급한다. 209) Government Office of Sweden, 2007.

147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25 인제도도입이불가피하였다. 3) 취업지원가 ) 공보육서비스스웨덴에서는취업지원을위한정책을결정하는단계에서양육수당과공보육서비스지원이팽팽하게맞섰다. 양육수당은아버지와어머니중한사람이아동이어릴때집에머무는것을선택할수있도록경제적인급여를제공하고, 고용을유지하고싶다면이수당을이용해아동을돌보는사람을고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그러나양육수당의정책논리인 선택 은소득을벌기위해 어쨌든 일해야했던저소득기혼여성과한부모가족에게는도움이되지않았다. 이로인하여노동이 선택 이아닌여성들에게노동에상응하는양육수당, 모성수당을지급하는것은재정적으로부담이될뿐만아니라, 일하는여성에대해서는부당한처우를의미하며, 이러한점에서여성의일할권리를위협하고여성의노동시장지위에부정적인효과를미칠것이라는반대의견이팽배하였다. 1970년대스웨덴의가족정책은아동이있는가족의소득보충과함께남녀모두노동시장에참여하여소득활동을지속적으로할수있게하는공보육서비스를확대하는방향으로결정되었다. 나 ) 육아휴직 1974년도입된육아휴직은공보육이충족시킬수없는부모양육의필요성을제도화한것이다. 육아휴직은여성이출산및양육부담으로인해노동시장에서퇴장하지않도록하고지속적인노동경력을보장한다는점에서여성의경제적인자율성을높이고, 동시에노동시장에진입한노동자들을대상으로가족적사유가있을시노동시장에서일시적으로벗어날수있도록소득수준을보장한다는점에서임신, 출산, 초기양육기의여성노동자들을위한실업보험적성격을띤다. 210) 스웨덴의육아휴직프로그램은출산과관련된정규적인육아휴직프로그램과자녀가아프거나기타육아적인필요성이있는경우에사용할수있는임시육아휴직 210) 김수정 (2006), 앞의글, 9-10 쪽.

148 12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temporary parental leave) 으로이원화되어있다. 육아휴직은 1974년도입이래기간과융통성의측면에서크게확대되었는데, 정규적인육아휴직의경우 1974년도입당시 180일이었다가현재는총 480일을사용할수있으며, 390일간은소득의 80% 를지급받고나머지 90일간은하루에 SEK60(1만원 ) 씩을지급받는다. 저소득부모나수입이없는부모는최소하루에 SEK180(3만 1천원 ) 을받는다. 임시육아휴직은질병이있는 12세까지의아이를돌보는부모가받을수있는데, 매년 120일간수입의 80% 가수당으로지급된다. 4) 주거지원주택수당 (Housing Allowance) 프로그램은스웨덴의중요한빈곤대책가운데하나이다. 공공주택정책의성공에힘입어생활비에서주거비가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낮은스웨덴의경우에도주거비는빈곤자들이나빈곤선근처에해당하는가족에게는큰부담이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시행되는것이주택수당프로그램이다. 주택수당이모든종류의가족들에게지급되는것은아니며, 아동이있는가족과갓분가한 18세에서 29세사이의독신청년들에게지급된다. 우선적으로신청자가신고한지난해의가구소득과해당연도의예상가구소득에따라지급한후, 이듬해초소득정산시에확정된가구소득에기초하여차액을배상하거나보충받게된다. 211) 신청은스웨덴사회보험부 (the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에서한다. 주택수당은지급전에자산조사를실시하며, 주택가격, 주택크기, 가구주수입, 자녀의수에따라수당지급액이달라진다. 2005년을기준으로, 한자녀는 SEK600(10 만 2천원 ), 두자녀는 SEK900(15 만3천원 ), 세자녀이상은 SEK1,200(20 만5천원 ) 이매달지급되며, 자녀가있는스웨덴가정의 30% 정도가주택수당을받는다. 5) 양육비지원양육비가지급되지않을경우양육부모는자녀가 18세 ( 교육과정중이면 20세 ) 가될때까지사회보장국 (the social security office) 으로부터선급을받을수있다 (European Parliament, 1996). 부모와떨어져사는자녀를위한양육비가지역사회 211) 안상훈, 스웨덴의빈곤정책, 김상균외, 비교빈곤정책론, 나남, 2005, 333 쪽.

149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27 보장국에서양육자에게매달 SEK1,273(21 만7천원 ) 씩지급된다. 부모는아이에게지급된금액에대하여전부또는일부를국가에되갚아야하며그금액은부모의수입과자녀의수에따라결정된다. 라. 일본 1) 한부모가족의현황후생노동성이 5년마다실시하고있는 전국모자세대등조사 를통하여보면모자세대는 2003년현재 1,225,440세대로 5년전 (1998년) 의 954,900세대에비하여 28.3% 증가하고있다. 모자세대가된이유는이혼 (79.9%), 사별 (12.0%), 미혼시의출산 (5.8%) 등이다. 또한모자세대의모의평균연령은 39.1세로 5년전 (1998년) 의 40.9세에비하여 1.8세낮아지고, 막내아이의평균연령은 10.2세로 5년전의 10.9세보다 0.7세낮아져모자모두평균연령이낮아지고있다. 212) 모자가정의증가에의해아동부양수당의수급자수도증가하고있어서, 1998년도말은 625,127명, 2003년도말은 871,161명, 2005년도말은 936,579명이고, 2007년 2월말현재는 987,450명이다. 213) 2005년의 국민생활기초조사 에의하면모자가정의 1세대마다평균소득금액은 2,334,000엔이고, 세대인원 1인당평균소득금액은 831,000엔이다. 이것은전체세대의 1세대마다평균소득금액 5,804,000엔, 세대인원 1인당평균소득금액 2,033,000엔및고령자세대 1세대당평균소득금액 2,961,000엔, 세대인원 1인당평균소득금액 1,908,000엔보다낮은수준이다. 214) 모자가정 1세대마다평균소득 (2,334,000엔) 의내역을보면그 73.0% 는근로소득, 14.6% 는사회보장급부이고, 사회보장급부속에아동부양수당이포함되어있다. 215) 2003년단계에서모자세대의모의 83.0% 가취업하고있고, 취업하고있는자중상용고용자가 39.2%, 임시 파트타임근로가 49.0% 이다. 또한모자세대의모로취업하지않는자중취업하고싶다고하는자는 86.2% 로 5년전 (1998년 ) 의 73.1% 보 212) 厚生労働省雇用均等 児童家庭局, 全国母子世帯等調査, )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社會福祉行政業務報告. 214)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国民生活基礎調査, )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国民生活基礎調査, 2005.

150 12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다취업의욕이높은자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216) 2006년의모자세대의완전실업률은 7.0%( 일반세대의완전실업률은 4.1%) 이고전년의 8.6%( 일반세대는 5.5%) 보다감소하고있다. 217) 2) 경제적지원가 ) 아동부양수당아동부양수당은이혼시의생활급변을완화하기위한급부로 1971년에만들어졌다. 부모의이혼등으로아버지가없는아동이나아버지가중도에장해를입은경우아동의양육자에게지급한다. 아동부양수당은연수입 365만엔이하 ( 모와자녀의 2인세대인경우 ) 라면소득에따라월최대 41,720엔부터최소 9,850엔까지수급할수있는제도이지만, 2008년 1월현재, 99.4만세대가이수당을수급하고있고, 모자가정전체의 70% 정도 ( 추계치 ) 에해당한다. 1992년이후모자가정수의증가와수입감소에의한수급률의상승에의해아동부양수당의급부총액은급증하고있다. 2005년도의아동부양수당의급부총액은 5,279억엔으로 10년전인 1995년당시의약 1.5배이다. 한편, 아동부양수당의일부지급정지가 2008년 4월부터실시되었는데, 적용예외대상자의범위및 1/2이라는지급정지액은전국모자세대등조사등의결과에입각하여결정되었다. 2008년 4월분이후의수당부터 2003년 4월 1일을기산일로하여아동부양수당의수급개시로부터 5년을경과한경우나모자가정등이된이후 7년이경과한경우, 수당액이 1/2로감액된다. 단취업중, 구직활동중또는수급자격자나그아동등이장애 질병등으로취업이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등은신청에의하여지급정지에서제외된다. 나 ) 모자복지자금대여와미망인복지자금대여 모자가정의경제적자립과생활의욕을촉진하고아울러그부양하고있는아동의복지를증진하기위하여자금대여를하고있다. 대상자는모자가정의모 ( 배우자가 216) 厚生労働省雇用均等 児童家庭局, 全国母子世帯等調査, )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

151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29 없는여성으로 20세미만의아동을부양하고있는자 ), 부모가없는아동, 모자가정의아동 ( 배우자없는여성에게부양받고있는 20세미만의아동. 수학, 수업, 취직지도, 취학지도자금으로한정 ), 모자복지단체 ( 모자및미망인복지법제6조제6항에서말하는모자복지단체로, 시행령제6조에서규정하는사업을하고, 그사업에사용되는자가주로모자가정의모이거나모자가정의모의자립촉진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서시행령제6조제2항에서정한것을하는단체 ) 가된다. 이용할수있는대여자금의종류는사업개시, 사업계속, 수학, 기능취득, 수업, 취직준비, 취학준비, 생활, 주택, 전거, 의료개호, 결혼, 특례아동부양의 13종류가있다. 이밖에미망인복지자금대여제도가있다. 이는아동이 20세를넘음으로써모자복지자금대여의대상이되지않은세대에도복지대책이반영되도록 1969년 10월 1일부터실시한것이다. 미망인복지자금대여는자금대여를함으로써그경제적자립과의욕조장을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대상자는 20세이상의자녀를부양하고있는배우자없는여성이나현재부양하고있는자녀가없는미망인 ( 모두모자가정의모였던자 ), 40세이상의배우자없는여자로서모자가정의모및미망인이외의자, 218) 모자복지단체 ( 모자및미망인복지법제6조제 6항에서말하는모자복지단체로서시행령제6조에서규정하는사업을하고, 그사업에사용되는자가주로모자가정의모및미망인인자및미망인의자립촉진을위한사업으로서시행령제6조제2항에서규정한것을하는단체 ), 미망인에게부양받고있는 20세이상인아동기타이에준하는자가된다. 이용자금대여자금의종류는사업개시, 사업계속, 수학, 기능취득, 수업, 취직준비, 취학준비, 생활, 주택, 전거, 의료개호, 결혼의 12종류의자금이있다. 3) 취업지원모자가정의모의취업지원에대한국가정책은 취업상담,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기회의증대 라는세개의범주로나눌수있다. 2002년모자복지법개정후에취업상담과직업능력개발을중심으로모자가정을위한정책이대폭확충되었다. 218) 현재부양하고있는자녀가없는미망인및 40 세이상의배우자없는여자에게는대여시에연간소득에기초한소득제한이있다.

152 13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우선취업상담은종래부터있었던공공직업안정소 (Hello-Work, Mothers Hello Work 포함 ) 의취입지원에더하여 2003년도에모자가정의모에게특화된취업상담기관 모자가정등취업 자립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 가새롭게창설되었다. 공공직업안정소가주로직업상담소개를하는데비하여지원센터는취업지원 ( 취업상담, 취업지원강습회, 취업정보의제공등 ) 으로부터생활지원 ( 양육비나보육, 법률문제상담등 ) 까지모자가정에대하여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이른바 종합창구 적인존재이다. 지원센터외에특히지원을필요로하는아동부양수당수급자의모자가정의모를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모자자립지원프로그램 사업이추가되었다. 이사업은대상자의상황, 수요 (needs) 등에따른매우상세한취업지원을목표로하고있고, 복지측과공공직업안정소측의제휴를특히필요로하고있다. 지원절차는우선지방자치단체등에배치되어있는모자자립지원프로그램책정원이지원대상자에게개별면접을실시하고, 본인의생활상황, 취직하고자하는의욕, 자격취득의대처등에관한상황파악을한다. 다음에이들정보에기초하여프로그램책정원이지원대상자를위한자립지원계획서를책정하고구체적인지원방법을검토한다. 프로그램책정대상자중필요하다고판단되는자에게는공공직업안정소와복지사무소가제휴하여하는 생활보호수급자등취업지원사업 을활용한다. 이것은복지사무소로부터공공직업안정소에지원대상자의지원요청을하고, 공공직업안정소에서는 취업지원팀 에의해선정된취업지원메뉴에기초하여대상자의상황등에따른취업지원을하는것이다. 그리고모자가정의모의취업능력개발을지원하기위해 2003년 4월부터 모자자립지원교육훈련급부금사업 이실시되게되었다. 모자가정의모의취업률이높기는하지만, 시간제근로등의불안정고용이많기때문에, 일반보험자로서 3년이상의고용보험에가입하였다 는고용보험의교육훈련급부의지급요건을충족하지못한자가적지않다. 그래서자립지원교육급부금사업을이용하면고용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아도그것과동등한또는그이상의급부 ( 수강비용의 20%, 최대 10만엔 ) 를받을수있다. 또한급부대상이되는교육훈련강좌도고용보험의지정교육훈련강좌외에지방자치단체가지역실정에따라책정한강좌가급부대상이된다. 또한경제적자립을촉진하는데특히효과가높다고생각되는간호사등의자격

153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31 취득을지원하기위해 고등기능훈련촉진비사업 도 2003년 4월에창설되었다. 이사업을이용하기위해서는전문양성기관에서 2년이상수학해야하는것이필수조건이지만, 급부액은자립지원교육급부금보다도많은 1인당최대 123.6만엔 (12개월 10.3만엔 ) 이다. 또한수업기간중에모자미망인복지대여금제도를이용하여무이자로생활자금과기능습득자금을조달할수도있다. 마지막으로, 모자가정의모의상시고용을촉진하기위해 상시고용전환장려금제도 가 2003년 4월부터도입되었다. 모자가정의모를기한부로고용하고있는기업은모에게필요한연수 훈련 (OJT 또는 Off-JT) 을제공한뒤, 상시고용으로전환하는경우에그기업에장려금 ( 모자가정의모 1인당 30만엔 ) 이지급된다. 이용절차는모자가정의모와기한부고용계약을맺은사업주가지방자치단체에연수훈련등계획서를제출하고, 상시고용으로전환하면, 일정기간이경과한후 (6개월) 에그기업에장려금이지급된다. 모자복지법개정후에창설된위의 5개의사업지원메뉴의개요를 < 표 Ⅳ-11> 로정리하였다. 표에서와같이모자가정등취업 자립지원센터사업은모든모자가정의모를대상으로하고있지만, 자립지원교육훈련급부금사업, 고등기능훈련촉진비사업이나모자자립지원프로그램책정사업의이용대상은아동부양수당수급수준의모자가정으로한정되어있다. 또한고등기능훈련촉진비와자립지원교육훈련급부금사업이모자가정의모에게직접급부되는데반하여상시고용전환장려금은기업에지급된다. 그리고비용부담은모자자립지원프로그램사업의비용은전액국고부담이지만, 모자가정등취업 자립지원센터사업의비용부담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절반씩, 그이외의세사업은국가가 3/4, 지방자치단체가 1/4을부담하고있다.

154 13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 표 Ⅳ-11> 모자가정취업지원 5 개사업 모자가정등취업 자립지원센터사업 취업상담등직업능력개발상시고용의촉진 모자자립지원프로그램책정사업 자립지원교육훈련급부금사업 고등기능훈력촉진비사업 상시고용전환장려금사업 시작연월 2003 년 4 월 2006 년 4 월 2003 년 4 월 2003 년 4 월 2003 년 4 월 실시주체 비용부담 지원대상 주요내용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 시, 정촌부는도도부현 ) 국가 1/2 지자체 1/2 모자가정의모및미망인등 취업상담, 취업지원강습회, 취업정보제공, 변호사에의한특별상담등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 복지사무소설치정촌 국 10/10 아동부양수당을받고있는모자가정의모 모자자립지원프로그램책정원이모자자립지원원, 공공직업안정소와제휴하여개개의사례별로매우상세한취업지원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 복시사무소설치정촌 국가 3/4 지자체 1/4 아동부양수당수급자또는동등소득수준에있는모자가정의모 지자체지정의강좌수료후수강비용의 20%(2007 년 10 월이전 40%) 를최대 10 만엔 (2007 년 10 월이전 20 만엔 ) 지급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 복지사무소설치정촌 국가 3/4 지자체 1/4 아동부양수당수급자또는동등소득수준에있는모자가정의모 2 년이상양성학교를통학하는경우양성기간마지막 1/3 기간 ( 최대 12 개월 ) 의생활비 ( 월 10.3 만엔 ) 조성 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 복지사무소설치정촌 국가 3/4, 지자체 1/4 모자가정의모를고용하고있는기업 모자가정의모를 6 개월이상계속고용한경우사업주에게장려금 (1 인당 30 만엔 ) 지급 출처 : 母子家庭の母への就業支援に関する研究, 勞動政策硏究報告書 (No.101), 2008, 4 쪽면재인용. 주 : 각사업의대상자요건에관한자세한내용은각지방자치단체의준칙참조. 4) 보육 생활지원 219) 가 ) 모자가정등일상생활지원사업모자가정의모등이수학이나질병등으로일시가사지원, 보육등의서비스가필요하게된경우, 가정생활지원원을파견하거나가정생활지원원의집에서아동을돌보 219) 厚生労働省, 平成 19 年度母子家庭の母の就業支援施策참조.( /hakusyo/boshi/07/index.html)

155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33 는지원을하는모자가정등일상생활지원사업을추진한다. 나 ) 보육단기지원사업모자가정의모등이안심하고보육을하면서일할수있는환경을정비하기위해일정한사유로아동양육이일시적으로어렵게된경우를위해단기입소생활지원 (Short Stay) 사업, 야간양호 (twilight Stay) 등의사업을추진한다. 다 ) 한부모가정생활지원사업 생활속에서직면하는여러문제의해결이나아동의정신적안정을꾀하기위해모자가정등의지역생활에관한종합지원을하는한부모가정생활지원사업을추진한다. 라 ) 모자생활지원시설 (1) 모자생활지원시설과자립지원배우자가없는여성또는이에준하는사정에있는여성으로그자가돌보아야하는아동의복지에부족하다고인정되는경우당해모자를모자생활지원시설에입소시켜필요한생활지도, 취업을포함한사회적인자립을위해지원한다. (2) 신원보증인확보대책사업모자생활지원시설등을퇴소하는모자가정등에있어자립을위한지원이중요하고, 취업이나아파트등의임차시신원보증인의확보를용이하게하기위해신원보증인확보대책사업을한다. (3) 모자생활지원시설의보육기능의활용보육소에입소할수없는모자가정등의아동에게모자생활지원시설의보육실에보육사를배치하고보육서비스를제공한다. (4) 소규모분원형모자생활지원시설의실시곧자립전망이있는자에게는지역속의주택지등의소규모분원형모자생활지원시설에서본시설과충분한제휴아래자립생활지원을한다.

156 13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5) 주거안정확보모자가정등의주거안정의확보를위해공영주택에관하여지방자치단체의판단에의한우선입주를활용한다. 또한도시기구임대주택에도신규모집시만 20세미만의자가있는모자가정에대해당첨비율을우대한다. 5) 양육비확보책 2006년현재일본의이혼모자세대중양육비약정을하고있는세대는 34.0% 에머물고있으며, 실제양육비를받고있는세대는 19.0% 에불과하다 ( 2006년모자세대조사 ). 이러한사정에서일본의모자세대의수입에서친아버지로부터의양육비나생활비가차지하는비율은전체의 5% 정도에지나지않는다. 일본의모자세대의수입구성중모의근로소득과사회급부외에앞으로증가를기대할수있는것이친부모로부터의양육비나생활비라는점에착안하여, 양육비에관한정보제공, 모자가정등취업 자립지원센터에접수된곤란사례에대한지원이나양육비상담을할인재양성을위해연수등을하는양육비상담지원센터를창설하고, 양육비징수율의향상을위해 2007년 10월부터모자가정등취업 자립지원센터에양육비전문상담원을배치하고있다. 마. 외국의법과정책이우리에게주는함의외국의법과정책들은각국가의사회복지이념및정책의방향에따라각국정부와노동시장이한부모가족을어떻게취급하고지원하는가에있어서차이를보이고있다. 영국에서는한부모가족증가에따른다양한형태의급여지원과한부모가족에대한주거급여와근로가족세금공제의보편화가되어있는것을살펴보았고, 학령기이전의자녀를둔한부모의취업을반드시강조하지않으면서양육과취업을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가족급여및아동급여를현실화하고있다. 이러한흐름속에서소득지원에의존하는한부모는감소한반면근로가족세금공제혜택을받는한부모가증가하는경향에있다. 독일에서의양육비선급지원제도는이혼후위기개입의형태로빈곤상태에있을

157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35 때정부가생계비를선급함으로써아동과가족이해제되는현상을막는데기여하고있으며, 소득과가족상황에따른아동양육비, 아동조세감면을통한아동양육가정의소득보전, 모자재단을통한저소득모자가족및미혼모출산의재정적지원, 질병수당 ( 자녀간병을위한부모유급휴가 ) 을통한한부모가족의아동양육의어려움해소, 육아휴직을통하여아동양육을위한취업중단과경력중단의문제를극복하고있는것을살펴보았다. 스웨덴은남성과여성, 미혼과기혼등기타여러조건이차별되지않고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통합되어누구나노동할수있는여건을만들고고용을극대화하려는기반위에한부모가족에대한정책범주가따로구성되어있지않고시민으로서의보편적권리로서소득보장에접근하는특징이있는것을살펴보았다. 일본은우리나라와유사한모자복지제도속에서이들에관한지원을법제화하고있지만, 2002년 모자복지법 개정후에취업상담과직업능력개발을중심으로모자가정을위한정책이대폭확충된것을살펴보았다. 외국의사례를통하여도출할수있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의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를통해보편적으로제공함으로써한부모가족에대한사회적낙인을없애고이들이다양한가족의한유형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는점이다. 한부모가족이겪고있는어려움가운데사회적낙인이자리잡고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향후법과정책을시행함에있어서는이점에특히유의하여야할것이다. 둘째, 최근한부모가족에대한정책의전반적인추세는복지급여정책 (welfare) 에서근로유인정책 (workfare) 으로바뀌어가고있으며취업을통한자립을성취하고공공부조에서탈피하는것으로목표를삼고있다는점이다. 셋째, 외국의사례들에서는어떠한형태로든국가가자녀양육을직 간접적으로지원하는등자녀의복지가우선적으로고려되고있다는점이다. 한부모가족의경제적어려움은그세대만의문제로그치지않고, 자녀에게빈곤이세습되는결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한부모가족정책에서자녀문제는분리해서생각할수없는것이다. 220) 220) OECD(2000) 자료에의하면아동이있는가구중평균소득의 50% 이하소득가구에속하는아동비율 ( 상대적빈곤율 ) 은스웨덴 3.6%, 프랑스 7.3%, 독일 10.9%, 일본 14.3%, 영국 16.2%

158 13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우리의경우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을통해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한종합적인지원책을강구하고있으나, 이들가족이겪는문제와현실적욕구에대처하기에는여전히부족하다. 앞으로는현실적인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정도까지일시적인생활안정자금지원등공공부조적성격이있는복지급여를현실화하면서도장기적인관점에서는빈곤의늪에서빠져나와국가의보조없이도자립할수있도록하는근로유인정책으로무게중심을옮겨가야할것이다. 한부모가족의소득이근로소득과사회복지급여, 그리고대개의경우는친아버지이겠지만, 친부모로부터의생활비나양육비의이전으로구성되어있는것을감안하며, 세축이동시에제대로기능할수있도록하는지원체계를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근로소득의향상을위해서는일과가정이양립할수밖에없는상황에놓여있는한부모가족의가장으로하여금지속적이고안정적인수입을보장받는상근직으로근무할수있도록보육서비스를확충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자녀양육때문에직장경력이단절되는것을막기위하여충분한육아휴직시간부여및본인의휴가외에도자녀의질병으로인한질병휴가를도입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전문직의자격증을획득하여높은소득을창출해나갈수있도록하는고등교육훈련지원과함께자격취득기간동안이용할수있는생활자금대여및한부모가족생활지원서비스를확충해나가야할것이다. 두번째소득구성으로서국가로부터의사회복지급여의현실화가요청된다. 2005년기준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적용대상은한부모가족중 4.15% 이며, 정부의지원대상가족산정기준의소득기준이너무엄하고낮아서많은차상위계층이근로소득에만의존해어려운생활을이어가고있다. 앞으로는점차소득기준을높여더많은차상위계층이정부급여를받을수있도록함과동시에, 외국의사례에서볼수있었던보편적인아동수당을도입함으로써보호받는다는사회적낙인에서벗어나하나의권리로서경제적지원을받을수있도록방향을전환해나가야할것이다. 로나타나고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분석에의하면우리나라아동의상대적빈곤율은 2003 년현재 14.9% 로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김미숙외, 한국의아동빈곤율수준과아동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연구, 보건사회연구 제 27 권제 1 호, 2007 참조.

159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37 세번째소득구성은친부모로부터의자녀양육비및생활비의지원이다. 자녀양육비에대한합의자체가없이이혼하는비율이높아양육비를받지못하는문제로이어지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2008년 6월 22일부터시행된개정 민법 에서는이혼하는부부가양육과관련하여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으나, 그밖에양육비지급을강제하는어떤수단도제시하고있지않아여전히한계를드러내고있다. 이혼상대방의양육비지급능력에대한정확한조사가가능하도록함과동시에개인들사이의합의를돕기위해권위있는기관이기준양육비를제시하고신속한양육비집행을도모할수있도록하는제도신설및양육비선급제도의도입을검토해나가야할것이다. 5. 한부모가족을위한법제정비방안 한부모가족은부모중일방과미성년자녀로구성된가족으로근대가족의전형인부부와자녀로구성된핵가족모델에서벗어난가족형태를말한다. 이혼과별거의증가, 성의개방으로인한혼외출산의증가, 배우자가있지만부부의일방으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상태의증가가한부모가족의수적인증가를가져왔다. 한부모가족이된다는것은그동안부부가나누어했던역할을혼자서수행해야한다는과중한역할부담을가져온다. 즉, 여성이든남성이든한부모가족이되면혼자서가족의생계와자녀의양육이라는이중의역할수행이불가피해지게된다. 그러나그동안우리사회에만연해있던가부장적가족문화속에서남성이가족의생계를책임지고, 여성은가족내에서돌봄역할을수행한다는가족내성별분업구조와이러한의식의노동시장으로의확산에따른노동시장에서의여성의열악한지위가여성한부모가족에게는더욱어려운상황을초래하게만든다. 노동시장에서의 M자형곡선이보여주듯이, 여성은자녀양육에대한부담으로인해결혼과임신, 출산으로노동시장에서물러나는상황이속출하고, 다시노동시장으로복귀하려고하여도경력단절로인하여고용안정이보장된정규직보다는비정규직으로나아갈수밖에없는현실이며, 이로인해임금에서의격차가벌어지는것도감내하지않을수없다.

160 13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이러한이유에서여성한부모가족에대한정책적대응이필요하고, 여성한부모가족이사회적편견없이인간답게살아갈수있도록하는사회적지원의확대가필요한것이다. 이에가부장적문화와맞물려여성한부모가족이안고있는이중고인경제적어려움과자녀양육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법제도정비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한부모가족의소득은근로소득과사회복지급여, 그리고대개의경우는친아버지이겠지만, 친부모로부터의생활비나양육비의이전으로구성되어있는것을감안하면, 세축이동시에제대로기능할수있도록하는지원체계를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가. 근로소득향상을위한법제도개선전체여성의취업률에비하면여성한부모의취업률은높은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부모가족의소득수준은일반세대에비하여낮다. 그이유로는모자가정의모가취업해있다고하여도그취업형태가임시직이나파트타임등일반적으로임금수준이낮은취업형태인경우가많고, 저임금의경향이있는직종에취업하고있는자가많은것을들수있다. 그배경에는한부모가빨리생활을안정시키기위해노동조건보다도취업자체를우선하는경향이있고, 어린자녀가있는자는근무시간이나취업시간등조건으로서시간을중시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결과적으로취업처가제한되어있는것을들수있다. 이와같이모자가정의모의취업률은높지만, 취업형태나취업내용에의하여비교적저임금인경우가많다. 따라서모자가정의모의취업지원을할때에는단지취업을촉진하는것뿐만아니라취업형태나취업내용의개선을위한정책이나저연령의자녀가있는모자가정을배려한정책이요구된다. 한부모가족의부모는전문직종으로의이직을위해직업훈련을받으려고해도희망하는직종의교육이개설되어있지않거나직업훈련비를낼형편이되지않아교육을받지못하는경우도있다. 또한받고싶은교육이있다고해도교육기간동안생계비가지급되지않아무리하게교육을받을필요성을느끼지못하기도한다. 221) 221) 김은주, 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대전광역시, 2004, 황은숙 (2008), 앞의글, 27 쪽재인용.

161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39 그러므로전문직의자격증을획득하여높은소득을창출해나갈수있도록하는고등교육훈련지원과함께자격취득기간동안이용할수있는생활자금대여및한부모가족생활지원서비스를확충해나가야할것이다. 모자가정등한부모가족은일상생활지도나아동보육등의생활지원이없기때문에능력이있어도취업할수없는경우가있고, 특히취업지원과생활지원이일체적으로제공되어야할대상자라고할수있으므로공보육서비스의우선적이용권을부여하고야간에도이용할수있는공보육서비스를확충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자녀양육때문에직장경력이단절되는것을막기위하여충분한육아휴직기간의부여및본인의휴가외에도자녀의질병으로인한질병휴가를도입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나. 사적소득의이전으로서의양육비지원현행자녀양육비제도의기본틀이지닌문제를해결하기위해 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특별법안 이제시되는등제도개혁을위한활발한움직임이있었지만아직개혁에이르지못하고있다. 그가장큰이유는급진적인제도개혁에따르는국가재정부담이자리잡고있다. 이법안이국회회기만료로폐기된시점에서과거를뒤돌아보면한번의제도개혁으로이상에도달하려고하는것은욕심이었다고생각한다. 궁극적인목표는모든아동들이건강하게성장하고발달할수있도록양육비공백을없애는것이다. 비양육부모가양육비를지급하지않을경우국가가미리지급해주고, 후에채무구상을하는시스템이다. 그렇지만폐기된법안도이러한이상을추구하고자하면서도국가재정의제약으로 15세이하의아동에게월 15만원정도의양육비를선급하는것을내용에담고있었다. 이러한제약을가한법안마저국가재정의부담때문에질질끌다회기만료로폐기됨으로써결국같은법안에담겨있던양육비확보를위한다양한제도들도발목이잡혀여러해동안아무런개혁도거두지못한꼴이되었다. 지금이시점에서시급히이루어져야하는것은양육비제도와관련된순차적인제도개혁이다.

162 14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1) 양육비결정률을높이기위한환경정비가 ) 기준양육비의제시이혼시자녀양육사항에관하여정한협의서를의무적으로제출하도록하는 민법 이개정됨으로써그동안문제되었던양육비를정하지않고이혼하는사례는감소할것이다. 그러나이것만으로는부족하고양육비합의를이끌어내기위해참고할수있는 기준양육비 를제시할필요가있다. 물론과거와는달리현재는법원자체에서마련한양육비기준을참고로양육비가결정되고있어, 법원에서양육비가다투어지는경우는편차를많이줄이고있다고한다. 그러나이는양육비다툼이사건화된경우에만적용되는것이다. 이러한기준을공개함으로써협의이혼하는당사자들이양육비합의를도출할때참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기준양육비를제시함으로써자발적인합의를유도하는것은결국비양육부모의자발적인이행률을높이게되고, 양육비분쟁을감소시켜자녀와의좋은관계를유지하는데도도움이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최근양육비제도를개혁한영국의경우에도자발적인양육비합의에강조점을두고있다. 나 ) 양육비관련상담이나결정을위한소송지원양육비관련합의가도출되지않을때그리고이미개정 민법 의시행전에양육비관련합의없이이혼을해버린경우뒤늦게양육비관련결정을받고자하는경우가있을수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를근거로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이혼및미혼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비이행확보를위해무료법률구조사업을시행하고있지만, 지원대상을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저소득한부모가족의경우대부분양육비지급의무가있는비양육부모역시양육비지급능력이없는경제적어려움에놓여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양육비청구소송이나이행확보를위한소송지원이실질적인효과를거두기어렵기때문이다.

163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41 2) 양육비집행가능성제고를위한제도보완 양육비결정을돕는것과는별도로이미결정된양육비가제대로전달되고집행될수있도록하는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가 ) 자녀양육사항에관한협의서에집행권원부여자녀양육비문제의실질적해결을위해서는자녀양육사항에관한협의서에집행권원을부여하는절차적후속입법이신속하게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후속입법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협의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비양육부모에게다시소송을제기하는등집행권원을얻기위한절차를거쳐야하므로쉽고빠른양육비확보와는거리가멀어지게된다. 나 ) 민사집행법개정을통한이행확보양육비등부양의무에관계된채권이정기금채권인경우현행법에의하면지급기한이도래할때까지강제집행을개시할수없다. 그러나양육비와같이확정기한의정함이있는정기금채권은그정기금액이매월수십만원으로소액인경우가많고, 각정기금이기한이도래할때마다강제집행신청을하게되면청구채권에상당하지아니하는절차비용이든다. 또양육비는채권자의생계유지에불가결한것으로매월정기적으로입금될필요성이높기때문에양육비에관계되는채권집행에서는정기금의일부가불이행되어있는경우에도아직기한이도래하지않은정기금채권까지일괄하여급여나기타계속적급부에서채권의압류를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경우급료채권등에압류가금지되는범위조정이필요하다. 왜냐하면 표준적인가구의생계비 에는부양등을받을자의필요생계비도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강제집행을위한절차상의부담경감을통하여양육비확보에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3) 비양육부모의양육비지급과공적지원과의조화가능성모색 국가로부터생계비지원을받는저소득한부모가족의경우비양육부모의양육비지급의인센티브를저해하지않도록받은액의일정비율을소득으로고려하는방

164 14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지금과같이최저생계비기준을정하고거기에미달하는급액을보조하는보충적생계비지원시스템에서는비양육부모가양육비를주지않아도국가로부터공적보조가될것이므로아무런유인제공이안되기때문이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비양육부모로부터받은양육비를소득으로환산할때 100% 가아닌일부분만을소득으로환산한다면양육비지급에대한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다. 공적자금지원 1) 급여지원대상확대저소득한부모가족의경우최저생계비기준아래에머물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하여지원을받고, 최저생계비기준의 130% 까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하여지원을받고있어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국가지원이이층구조를갖고있다고할수있다. 최저생계비라는하나의기준에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지원내용은확연히달라지고, 어떤선을벗어나는되면국가의지원이전혀없게된다. 국가의지원등급과내용을보다세분화하여인간답게살아갈수있는최저한의생존권보장에만족하지않고수급자의노력에따른인센티브를제공받으면서자립을추구해갈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가야할것이다. 이렇게하는것이부정수급을완전하게막을수있는방안이될수는없겠지만, 줄일수는있으리라생각한다. 국가지원유무의두가지선택지가있는경우에는국가지원을받기위한쪽을선택할것이고, 그것을위해자신의노력에대한대가를숨기면서부정수급을조장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국가의여러지원책가운데자기의소득수준이늘어남에따라점차적으로국가지원이줄어든다고한다면, 경제적자립을향한동기부여가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는장자가만 18세이상이되면지원대상이될수없다고하고있으나, 사회초년생에게가족의생계책임을지우는것은빈곤의세습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고, 어린동생들의복지수준의저하위험과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의형평성문제가있다. 이를고려한다면지원대상선정을장자가아

165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43 닌가장어린자녀의연령을기준으로하고, 가구원수도현행한부모와 18세미만의자녀만으로계산할것이아니라한부모와모든자녀들을포함하여계산한뒤그에해당하는소득인정액이미달한경우에는계속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급여내용확충및현실화한부모가족은여러가지문제가복합적으로얽혀있기때문에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건강권을확보하기위한의료지원, 보육 간병 가시지원, 사회 심리적지원등이통합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한부모가족의지출영역에서가장큰영역을차지하는것은교육비를포함한아동양육비이다. 현재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정부는만 8세미만아동에게아동양육비 5만원을지급하고, 고등학교자녀들에게자녀학비를지원하고있지만, 아동양육비 5만원은어린자녀를양육하는데턱없이부족한금액이고, 자녀학비또한자녀를교육시키기에는충분하지않은금액이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자녀들이더욱건강하고행복하게자랄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아동양육비지급연령을 18세미만으로확대하고, 그액수도이혼시양육비산출방식에근거하여 20~30만원정도로상향조정하여야한다. 222) 또한현재지원되는고등학교입학금과수업료만으로는학업을보충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에방과후에도가정학습, 문화체험, 보충학습등필요에따른교육을받을수있도록학원과의연계프로그램을제공하여야한다. 223) 또한한부모의건강권확보를지원하기위해민간영역에서일부지원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으나이부분은매우중요한부분으로정부차원에서정기적인건강검진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내용이추가되어야할것이다. 라. 사회적편견해소를위한가족관계등록법의개정 한부모가족중특히여성이가구주인한부모가족은우리사회에서혼자사는여성에대해성적으로쉽게생각하는의식과이혼에대한부정적인인식때문에생활 222) 황은숙, 앞의글, 37 쪽. 223) 황은숙, 앞의글, 37 쪽.

166 14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에서여러가지불편을겪고있다. 이와같은사회적편견때문에한부모가족은주위에한부모가족임을드러내지않고살고자한다. 따라서사회적편견을해소하는방안의하나로가족관계등록법의개정이요망된다. 최근개정된가족관계등록법에의하면사회생활을하면서부득이이용할수밖에없는공적증명서류로인하여한부모가족에대한편견을더욱부추길요소가있다. 우리사회에뿌리깊이남아있는가부장제를대변해왔던호주제가폐지되면서기존의호적을대체하기위해서새로마련된가족관계등록법은국민개개인별로출생 혼인 사망등의신분변동사항을기록 관리하도록함으로써호주를기준으로하여개인을가에속하게함으로써가 ( 家 ) 의식속에서유발되는여성차별을포함한다양한차별의식을유발해온문제점을제거하였다는긍정적인평가를받는다. 그러나기존의가족단위의호적을개인별가족관계등록부로구성함에따라증명을필요로하는당사자이외의다른가족원의개인정보는보호할수있게된반면, 당사자만을두고보면증명이필요한사항이외의불필요한정보가과다하게노출된다는문제가부각되고있다. 기본증명서를떼어보면성본변경사실이나친권자변경이기재되어있어부모의이혼사실을누구나알수있게되며, 혼인관계증명서에는현재의혼인상태이외에이혼등과거의기록이함께발급되고있다. 이로인하여재혼의가능성이열려있는한부모가족에게사회적편견과맞서싸워야하는무거운짊을혼자서지게만들어버렸다. 무엇보다개개인이증명하고자하는목적을달성할수있는최소한의정보만을공개할수있도록하는별도의조치가요구되며, 이혼등과거의기록사항을전부현출하는전부증명형식과는별도로, 개인의사생활보호를위하여일부의기록사항만을현출하는일부증명형식의등록사항별증명서가하루빨리신설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내용을담고있는법률안이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 224) 224) 주광덕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

167 Ⅳ. 이혼의증가와한부모가족 145 마. 부모와무관한아동권리확보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7조는아동의생활수준확보권과사회보장권을인정하고있다. 한부모가족에속해있는아동이전체가족빈곤율보다 3배이상높게나오고있는현실속에서현행국내법은아동의성장과발달을보장하는생활수준을확보하기에는미약한수준에있다. 헌법 제34조의생존권보장규정을이어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최저생활보장을하고있지만, 그보호대상이세대단위로이루어지고있어아동의생활수준을특별하게보장하는것은아니며, 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의해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지원및 장애인복지법 의장애아동부양수당이지급되고있지만, 현실수준에맞지않은급여및수급대상의제한으로아동의발달보장에는불충분하다. 또한자녀양육을위한경제적부담이사적부양에크게의존하고있는상황에서빈부차에의한아동의발달보장에격차를가져오게된다. 따라서이제는부모의빈곤과무관하게아동이건강하게성장하고발달할수있도록아동의기본적경제여건이보장되도록하는별도의조치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보편적수당으로서의아동수당의도입을고려해볼수있다. 또한빈곤의대물림을차단하기위해도입된사회투자국가프로젝트인희망스타트사업 225) 과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226) 의적용영역을더욱확대해나가야할것이다. 225) 희망스타트사업의목적은수요자중심의사전예방적통합서비스지원체계를도입하고, 빈곤아동의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능력등전인적발달을지원하여빈곤의대물림을차단하고모든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하는데있다. 226) 현재저소득층아동을위한정책이생계유지및학비지원등최소한의단기적 사후적지원에머물고있고, 저소득아동의사회진출시학자금, 기술습득등경제활동에소요되는초기비용이부족한상황에서,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자산형성지원을통해이러한초기비용마련에도움을주고빈곤의대물림을방지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하고자도입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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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현황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이겪는어려움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법 제도현황과문제점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외국입법례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법제정비방안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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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49 우리나라에유입되는외국인의유형에는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의순으로많은수를차지하고있다. 국내유입된외국인유형중두번째로많은수를차지하고있는결혼이민자에의한국제결혼은그수적증가가현저한까닭에정부정책이집중되고있으며심지어는중복되어나타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외국인정책이포괄할수있는다양한유형의외국인중에서결혼이민자에초점을맞추어고찰해보고자한다. 최근우리나라를비롯한각국가의결혼이주여성유입현상은세계화의결과라할수있지만그이면에는결혼이주를선택하게만드는다양한요인들이구조화되어있으며, 많은저개발국여성들은빈곤탈출의한방편으로결혼이주를선택하게된다. 결혼이민자의증가중에서특히높은비중을차지하는결혼이주여성이증가하고이로인해다문화가족이늘어남에따라자연스럽게이분야가정책의초점이되자재한외국인의처우에관한법이나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한법을비롯하여다양한법과정책이양산되고있는것이다. 여기서다문화가족을형성단계에서유지 정착및해체단계의순으로나누어각단계별로관계되는법과제도현황및시행과정에서의문제점, 법제정비방안에대해살펴보는일은다양한가족의한형태인다문화가족이새로운가족유형으로우리사회에튼실하게자리매김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함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우리의언어, 제도, 문화등에익숙하지않아적응에많은어려움을겪는것은어찌보면당연한일이겠지만우리의강한혈통주의에기인하는외국인에대한차별과편견의식은세계화와다양성을추구하는데큰걸림돌로작용하게될것이다. 현재정책차원에서다문화가족을부각시키는것은다문화사회나다문화주의를표방하는것과는다소거리가있어보인다. 다문화사회를규명하는정책패러다임은기존의사회질서를유지하고여전히이주민의주류사회통합을내용으로하는동화주의에입각하면서형식적으로만다문화주의를외치고있기때문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향후관련법제정비방안을제시하면서다문화의대상집단을다문화가족등일부에만한정할것이아니라국적, 민족을초월하여다양한문화가함께공존하는사회를지향하는방향으로의선회를시도해보고자한다. 이런측면에서일본의 다문화공생 이념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클것으로보이며, 이

172 15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를포함해서결혼이민자유입과관련법제도를두고있는일본과대만의사례를검토해보고자한다. 이두국가는아시아국가라는문화적공통점과함께결혼을이유로한여성의이주가결혼이민자중큰비중을차지한다는점에서우리나라와공통점을갖고있다. 1.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현황가. 국제결혼현황 최근우리나라는국제결혼으로인한외국인주민의증가가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별외국인주민실태조사 결과에의하면, 2007년 5월현재외국인주민은 722,686명으로 2006년 (536,626명) 보다 35%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06년과비교하여외국인주민이큰폭으로증가한것은지자체국제결혼비용지원등으로국제결혼이주자및자녀가증가한것을하나의요인으로들고있다. 227) 이러한사실은 1997년이후우리나라총결혼건수중국제결혼이차지하는비율이크게증가한데서도알수있다. 국제결혼비율은 1997년 3.2% 에서계속증가하여 2005년 13.6% 까지증가하였다가 2006년 11.9%, 2007년 11.1% 로약간감소하고있다. 1997~2007년 10년간국제결혼건수는 261,079건이며, 한국인남성과결혼한외국인여성은 186,758명 (5.1%), 한국인여성과결혼한외국인남성은 74,321명 (2.0%) 으로나타나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이결혼한국제결혼의비율이 2배이상높은것을알수있다. 227) 2007 년 5 월현재전체외국인주민 722,686 명중외국인근로자가 259,805 명 (35.9%), 국제결혼이주자가 87,964 명 (12.2%), 국제결혼가정자녀는 44,258 명 (6.1%), 외국인중국적취득자가 54,051 명 (7.5%) 이며 2006 년 536,627 명에비해 35% 증가한것으로나타나다문화사회로급속히증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행정자치부보도자료,

173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51 < 표 Ⅴ-1> 국제결혼추세 ( 단위 : 건, %) 연도 총결혼건수 국제결혼외국인아내외국인남편결혼건수구성비율결혼건수구성비율결혼건수구성비율 ,591 12, , , ,616 12, , , ,673 10, , , ,030 12, , , ,063 15, , , ,573 15, , , ,932 25, , , ,944 35, , , ,375 43, , , ,752 39, , , ,592 38, , , ,698, , ,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태 ( 혼인 ) 또한국제결혼중부부한쪽또는양쪽이재혼을하는경우도약 45% 를차지하는등이혼이나사별후자녀문제, 경제적인여건등으로재혼의기회를갖기어려운남성들에게있어서이주여성은비교적쉽게선택할수있는배우자로부상하고있으며, 이러한상황이농촌보다는도시에서의국제결혼증가비율이더높게나타나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28) 나. 결혼이민자체류및국적취득현황 여기서는결혼이민자가입국하여출입국관리법상의외국인등록, 체류연장, 영주권취득에의한체류현황과귀화절차에의한국적취득현황을살펴보기로하겠다. 2008년 5월 31일현재결혼이민에의한체류자는 117,392명으로 2001년 25,182명에서 7년사이에거의 5배정도증가하였다. 연도별증감추이를보면, 2002년 ) 양혜우, 2008, 다문화를향한이주정책들의문제점과그대안, 한국! 다문화사회가능한가? - 다문화사회를향한대안모색 -, 이주 여성인권연대, , 10 쪽.

174 15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년까지는전년대비증가율이 37.8%(2002년 ), 27.9%(2003년 ), 28.5%(2004년 ), 31.4%(2005년 ) 로약 30% 를유지하다가 25.0%(2006년 ), 17.7%(2007년 ) 로증가율이다소떨어지고있다. < 표 Ⅴ-2> 결혼이민자체류현황 ( 현재 ) ( 단위 : 명 ) 연도 인원 25,182 34,710 44,416 57,069 75,011 93, , ,392 증감률 ( 전년대비, %)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결혼이민자의국적을보면, 2008년 5월 31일현재한국계중국인이 37,161명 (31.7%) 으로가장많고, 중국한족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태국 러시아등의순으로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성별은여성이 103,345명 (88.0%), 남성이 14,407명 (12.0%) 으로나타나여성결혼이민자가압도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이를종합해서보면, 한국계중국인 ( 조선족 ), 중국한족을비롯한동남아시아여성들의결혼이주가많다는것과결혼이민자대부분이여성이라는사실을잘보여주고있다. 이러한사실을통해동남아시아지역에서의이주의여성화라는특징과결혼이주의원인은국가간, 지역간의불균등한경제적발전에있으나그안에는인종, 계급, 젠더등의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다는것을짐작할수있다. 229) 또한최근보도에의하면국내체류결혼이주여성 100명중 8명이불법체류자로전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정책적대안이필요한실정이다. 230) 229) 장명선, 2007, 한국에서의이주노동자의인권보장을위한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 쪽. 230) 임두성한나라당의원이법무부로부터제출받은 결혼이민자불법체류및출국현황 자료에의하면 2008 년 6 월현재한국인의배우자자격으로체류중인결혼이주여성은 104,290 명이고, 이중불법체류자는 8,137 명 (7.8%) 으로나타났다. 또한결혼이주여성이불법체류자신분이되는숫자도해마다급증하여 2004 년 3,249 명, 2005 년 4,359 명, 2006 년 5,937 명, 2007 년 7,323 명, 2008 년 6 월말현재 8,137 명이라고한다. 이처럼불법체류자가되는이유중하나로국제결혼부부의이혼율급증을꼽고있다. 헤럴드경제,

175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53 국적 계 < 표 Ⅴ-3> 결혼이민자국적별 성별현황 ( 현재 ) 한국계중국 ( 단위 : 명 ) 중국베트남일본필리핀몽골태국러시아기타 전체 117,392 (100.0%) 37,161 29,371 23,714 5,635 5,371 2,246 1,963 1,035 10,89 6 남성 14,047 (12.0%) 여성 103,345 (88.0%) 5,941 2, ,350 31,220 26,535 23,591 5,111 5,214 2,213 1, ,456 출처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월보, 다음표는결혼이민자의지역별체류현황을보여준다. 2006년상반기기준도시거주자가 76.5%, 농촌거주자가 23.5% 이다. 2006년현재결혼이민자의절반이상이서울 경기지역 (51%) 에거주하며, 나머지 6개광역시까지포함하면 70.2% 에해당하는등주로대도시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원래우리나라에서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이계기가되어결혼이주여성의국내유입이증가했다는점에서농촌에거주하는결혼이민자가많을것으로예상되나통계상으로는도시에거주하는경우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농촌거주결혼이민자와도시거주결혼이민자는초 재혼여부나취업활동여부등생활패턴이다를것으로보이므로농촌과도시결혼이민자의특성과관심을고려하여정책이수립, 집행되어야할것이다.

176 15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 표 Ⅴ-4> 결혼이민자지역별체류현황 ( 단위 : 명 ) 지역별체류현황 전체 남성 여성 전국 110,362 13,126 97,236 서울 28,108 5,526 22,582 부산 5, ,531 대구 3, ,973 인천 6, ,581 대전 2, ,189 광주 2, ,905 울산 1, ,794 경기 28,135 3,918 24,217 강원 2, ,544 충북 3, ,224 충남 5, ,765 전북 4, ,154 전남 4, ,677 경북 5, ,277 경남 6, ,917 제주 출처 : 법무부, 결혼이민자국적별체류현황, 행정자치부조사자료에의한결혼이민자국적취득현황을보면, 2008년 7월현재결혼이민자 144,385명중국적취득자는 41,672명 (28.9%), 국적미취득자는 102,713명 (71.1%) 으로나타나국적을취득하지않은사람의비율이훨씬높은것을알수있다. 국적을취득하지못한사람의경우도외국인등록을하거나체류연장을허가받는등합법적인체류자격을얻게되면일정한권리를행사할수있다. 아래결혼이민자의국적취득현황에서보듯이결혼이민자중국적취득자는 28.9% 이므로대부분의결혼이민자는합법적인체류자격을얻었거나불법체류자인경우에해당된다. 따라서결혼이민자정책은국적미취득자, 즉외국인등록을마친합법체류자나경우에따라서는불법체류자의상황을고려하여수립될필요가있다.

177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55 < 표 Ⅴ-5> 국제결혼이주민국적취득현황 결혼이민자 계국적미취득자국적취득자 ( 단위 : 명 (%)) 자녀현황 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 144,385 (100.0) 16, , ,713 (71.1) 13,711 89,002 41,672 (28.9) 2,991 38,681 58,007 29,837 28,170 출처 : 행정안전부, 2008 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실태조사결과, , 12 쪽. 다. 결혼이민자자녀현황다음은결혼이민자들의자녀의연령과취학에관련된상황을보기로하겠다. 2008년현재자녀의연령별현황을보면, 만 6세이하가 57.1% 로가장많고, 만 7~12세 (32.2%), 만 13~15세 (6.3%), 만 16~18세 (4.3%) 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만 6세미만미취학아동이가장많은점과국제결혼증가추이를볼때, 아동수가지속적으로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Ⅴ-6> 결혼이민자자녀의연령별현황 (2008) ( 단위 : 명 ) 구분 계 만 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아동수 58,007명 33,140명 18,691명 3,672명 2,504명 비율 100% 57.1% 32.2% 6.3% 4.3% 출처 : 행정안전부, 2008년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실태조사결과, 2008, 15쪽. 2007년현재국제결혼가정의학생수가 13,445명이고, 그중초등학생이 11,444명 (85.1%), 중학생 1,588명 (11.8%), 고등학생 413명 (3.1%) 임을볼수있다. 그중모가외국인인학생수가 10,387명으로국제결혼가정학생수의 88.0% 를차지하여국제결혼가정중결혼이주여성의자녀가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장차국제결혼의증가추세에따라자녀수역시증가할것을예상할때, 현재도지적되고있는자녀양육, 교육과관련된문제점들을해소할수있는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하나눈여겨봐야할부분은위 < 표 Ⅴ-6> 에서초등학교학생에해당하는

178 15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만7~12세아동이 14,392명인데이중 80% 에해당하는 11,444명이초등학교에취학하고, 20% 에해당하는 2,948명은취학하지않은것으로보여진다는점이다. 마찬가지로중학교의경우는만13~15세의아동 2,080명중 1,588명 (76.4%) 이, 고등학교의경우는만16~18세아동 1,341명중 413명 (30.8%) 만이취학한것으로나타나상급학교로갈수록취학률이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여기서결혼이민자가정의자녀교육과관련하여취학연령대상자중취학하고있는아이들의경우와취학하지못하고있는아이들의경우를구분하여구체적인대책이수립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의무교육인초등학교단계에서부터취학기회를갖지못한다는것은아동의발달과정상중대한문제이다. 따라서교육의사각지대에있는아동들의현황과원인을파악하고대책을세우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라할것이다. 구분 < 표 Ⅴ-7> 결혼이민자자녀의취학현황 (2007) ( 단위 : 명 ) 국제결혼가정학생수모가외국인인학생수계초중고계초중고 학생수 13,445 명 11,444 명 1,588 명 413 명 11,825 명 10,387 명 1,182 명 256 명 비율 100% 85.1% 11.8% 3.1% 88.0% 90.8% 74.4% 62.0% 모가외국인인학생수비율은국제결혼가정학생수대비임. 출처 : 교육부자료, 한편결혼이민자중부부일방또는양쪽이재혼인경우가늘고있는상황에서결혼이주여성의경우이전결혼의출산자녀를한국에데려올의향이있는경우 231) 가있어여기서파생되는문제의검토와대책이필요하다. 특히그자녀의체류자격과관련해서는법적으로상당히복잡한문제들이발생할수있으므로세심한대책이요구된다. 231) 한결혼이민자실태조사에서이민자의 62.9% 가 이전결혼출산자녀를한국으로데리고오고싶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설동훈외,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및중장기지원정책방안, 여성가족부, 2006, 118 쪽.

179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57 라. 한국인과외국인부부의총이혼현황 2006년현재한국인과외국인부부의총이혼은 6,280건으로 2005년보다 46.8% 증가하였으며, 외국인과의이혼중 4년이하동거부부는 79.9% 로매년증가하고있다. 한국인과이혼한외국인처의국적은중국이 63.6%, 외국인남편의국적은일본이 67.2% 를차지하고있으며, 20대외국인처가 39.6% 를차지하고, 20세미만미성년자녀를두고이혼한외국인처는 7.7% 인것으로나타났다. 2007년의경우한국인남편과외국인처부부의이혼 5,794건중 5,320건 (91.8%) 은 20세미만미성년자녀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Ⅴ-8> 한국인과외국인부부의이혼현황 (2007) ( 단위 : 건, %) 총이혼 (A) 145, , , , ,032 외국인과의총이혼 (B=C+D) 1,866 2,164 3,400 4,278 6,280 총이혼대비구성비 (B/A) 증감 , ,002 증감률 한국인남편 + 외국인처 (C) ,611 2,444 4,010 총이혼대비구성비 (C/A) 증감률 한국인처 + 외국인남편 (D) 1,465 1,581 1,789 1,834 2,270 총이혼대비구성비 (D/A) 증감률 출처 : 통계청, 2007년이혼통계결과,

180 15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2.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이겪는어려움 결혼이민자가국내에들어와가정을형성하여생활하면서겪게되는어려움에대해살펴보기로하겠다. 결혼이민자의신분보장, 언어문제, 자녀문제등을제시하거나법률지원과관련해서는이혼시국내에서합법적체류및한국국적취득문제, 자녀에대한양육권취득여부가문제가되기도한다. 232) 본연구진행과정에서전북에위치한한결혼이민자센터를통한결혼이민자 5명을만나집단면접을실시하였다 ( ). 대상자들의인적사항과문제점을차례대로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한국말이가능한경우는직접소통을하였고 ( 사례1, 5), 한국말이익숙하지않은경우는센터의한국어교사가통역을지원하였다 ( 사례2, 3, 4). 여기에제시된사례들이모든결혼이민자가겪는어려움이라고일반화하거나다양한어려움을모두포괄하고있다고할수는없지만결혼이민자의경험이나알고있었던사례들을직접들을수있었다는데의미가있다. < 표 Ⅴ-9> 결혼이민자심층면접대상자인적사항 사례 연령 ( 남편연령 ) 출신국가 한국거주년수 결혼이후년수 자녀수 한국국적취득여부 1 41(48) 중국 11 년 11 년아들 1, 딸 1 취득 2 28(33) 필리핀 4 개월 4 개월 (40) 캄보디아 1 년 1 개월 1 년 1 개월 (35) 베트남 3 년 3 년아들 (53) 일본 11 년 11 년딸 4, 아들 1 영주권취득 가. 결혼이민자의불안정한신분 결혼이민자의안정적인체류보장을위해서는합법적인체류자격을보장받아야한다. 결혼이민자여성은남편의사망으로인해국적을취득하지못한채본국으로 232) 소라미, 국제결혼가정의이주여성에대한법률지원현황및과제, 이주의여성화와국제결혼, 2004, 이주여성인권센터참조

181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59 송환되어야할상황에서국내에계속거주하기위해성급하게재혼을선택하는사례가있다. 여자가결혼해서왔는데살다가남편이죽었어요. 그만나는당시에도남편이안좋은거였어요. 근데. 자녀는낳았는데국적취득을못했어요. 그래서이사람이돌아가야될사람이었어요. 근데두번째로소개를한거예요, 이번에는착한사람온전한사람이어야하는데또환자한테소개를한거예요. 그러니이여자는어떻게되겠어요? 이여자는여기서살아남기위해서부득이하게그집에간거예요. 살아남기위해서, 또갔어요. 지금도고생하고있어요, 그여자는. 그여자가벌어서산대요. 내그런사례를보면마음이아프고...( 사례 1) 이사례는전남편사망이후국내에계속거주하기위해신중하게선택해야할결혼을성급하게선택하는예를보여준다. 현재는국적법개정으로한국인남편사망의경우나자녀를양육해야하는경우간이귀화요건을충족하지못하더라도국적을취득하는방법이있으나이사례는법개정이전의사례이거나이에관한정보를알지못해어려움을경험한사례로보여진다. 그만큼결혼이민자의체류자격보장은안정적인결혼생활에필수사항이다. 또한국적취득을위해혼인후국내거주 2년이라는기간은결혼이민자의위장혼인을방지하기위한목적에서설정된것으로, 이기간은폐지되어야하며, 위장결혼은따로기획수사등을통해방지해야한다는지적이있다. 외국입법례의경우국적취득에거주기간제한이있는경우 ( 일본 3년, 프랑스 6개월 ) 와없는경우 ( 스위스 ) 로나누어진다. 왜냐면우리때만해도오면바로국적을땄거든요. 어떤사람은한국을들어오기위해서하는사람이있고어떤사람은진짜결혼하고싶은생각이있어서왔는데, 또부부간이나나라가틀리고또문화생활다틀리잖아요. 그런데서헤어지는사람도많고이런데, 오히려시간을길게잡음으로써서로간에경험을쌓을수도있고, 또글쎄안좋은점, 좋은점다있는거같아요. 안좋다는거는어떤면에서안좋냐, 남자가여자한테안좋게대했는데헤어질단계되면여자가국적이없으니까자기나라로가야되잖아요? 그것이안좋고. 좋다고보면도망갈여자도도망안가고오히려부부생활하다보면또정이들어서살잖아요. 살다보면, 그때당시에다른것도보면좋은점이아닌가싶어요... 근데어떤목적으로왔을때그국적이바로안나오면자기가살아야될기간이있잖아요, 그런데바로따면자기가목적을달성했기때문에바로나갈수도있

182 16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고, 또시간이길면서나가려고생각했는데정이들어서또사는사람도있잖아요? 좋은면도있고나쁜면도있는거같아요.( 사례 1) 위사례 1의경우는국적취득을위해거주기간을두는것에대해장점과단점의양측면이있음을이야기하고있다. 결혼이민자의경우일반귀화의거주요건 5년에비해짧아짐으로써귀화요건이완화된것으로서, 2년이라는거주기간은우리사회에적응하기위해어느정도필요한시간이라고볼수있다. 문제는국적취득요건에배우자의신원보증을필요로한다는점이며, 국적취득과관련하여권력관계가작용할수있는이요건의삭제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나. 문화적차이에의한어려움다음사례들은결혼이민자들이문화적차이로가정생활에서어려움을당하게되는상황을보여준다. 우리나라의전통적인남존여비사상이나가부장문화는보다독립적이거나양성평등한문화를경험한중국여성의경우나이러한문화를겪어보지못한필리핀을비롯한동남아여성들에게는감내하기어려운충격으로작용하게되며, 이것이향후가족내갈등의원인이되기도한다. 한국에는습성이뭐가문제가있냐면남자가하늘이다, 여자는땅이다아직도그사상이박혀있어요. 평상시잘하다가도어떤일이닥쳤다하면그남자의고집이끝까지가요... 처음에왔을때는세상에누가다칠세라금이야옥이야해요. 사는데얼마간살면그때부터본성이나오는거예요... 시부모도마찬가지예요, 주위에서얘기를들어보면, 시부모들도자기아들이장가를못가니까그렇게애간장을태워놓고이주해서데리고왔으면그며느리가아무것도모르잖아요. 실제는첫발짝부터다시시작을해야돼요. 사람은크지만, 다시시작을해야되는데, 그러면주위에서이며느리잘못해도차근차근타일러준다든가잘못해도잘한다고칭찬을해줄망정그게아니고, 너는왜이렇게못했냐? 너나라에서도이런식으로살았냐? 이렇게얘기하는사람많아요.( 사례1) 아래사례2의경우는아들낳은작은며느리를우대하고, 필리핀결혼이주여성인큰며느리에게아기보는일에서부터식당일, 밭일등을모두맡겨서필리핀여성이난감해하는상황을보여주고있다.

183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61 한국어교사 : 언니도울었잖아. 필리핀여성 : ( 울먹이며 ) 시어머니가식당에와서요. 한국어교사 : 응식당해요. 필리핀여성 : ( 울먹이며 ) 시동생만씻고, 바삐가라고, 시동생만, 나는애기키우고나는애기안좋아, 이거는그렇게안좋아, 이거는동서는소중해서요, 동서는힘들어하면서, 한국어교사 : 그러니까동서는안시키고 한테애기보라고해요? 필리핀여성 : 예. ( 울먹이며 ) 동서는힘들어, 나는애기안돼, 밭에가라고, 식당하면서. 이거는, 시동생은, 나는이거, 필리핀에서는나는아무것도안했는데, 한국어교사 : 필리핀에서는일을안했는데여기선동서가애기가있으니까, 애가아직없잖아요?, 우리나라는아이가있는며느리는시어머니가조금그런게있잖아요, 동서한테는애기보라고하고음식점해요. 그것도하고농사일도하고그러니까. 필리핀여성 : 일요일엔교회가서, 여기앉아여기앉아, 나는안좋아, 나는뭐야? 한국사람결혼이렇게해? 이렇게안돼, 한국어교사 : 남편은어떻게해요? 필리핀여성 : 괜찮다고. 한국어교사 : 힘들다고얘기했어요? 필리핀여성 : 괜찮다고.( 사례 2) 이상의사례를통해결혼이민자뿐아니라결혼이민자의배우자, 시부모등가족에대한교육을함께병행하여결혼이민자와시부모간에서로소통하고이해하는기회를제공해야함을알수있다. 다. 자녀교육관련어려움결혼이민자의국내생활과관련된어려움중에높은순위에해당되는것중하나가자녀교육에관련된것이다. 자녀가초등학교에진학하면서엄마인결혼이민자가한국말에익숙치않아자녀의준비물챙기기가어렵거나 ( 사례 1), 자녀교육과관련하여장차자녀의한국말배우기를가장걱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사례 4). 그만큼한국사회에잘적응하기위해한국말배우기가가장절실하다는것을이주여성들스스로가느끼고있는것이다. 학교에서준비물가져오라고하면모르잖아요, 엉뚱한걸보내면그런데서실수가생기고선생님이나름대로엄마를조금그러는거같아요... 저같은경우언어가되는데도이렇게어려운데언어가안되는여성은얼마나어렵겠어요.( 사례 1)

184 16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한국어교사 : 교육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 우리지민이공부하는데제일걱정되는게뭐예요? 베트남여성 : 한국말. 한국어교사 : 그럼그걸위해엄마는뭘하고싶어요? 베트남여성 : 한국말을공부해야겠다.( 사례 4) 더구나아래사례 5의경우는기존연구에서잘지적되지않았던부분을발견하는기회가되었다. 일본인여성결혼이민자가정의경우우리나라와일본의특수한관계로인하여자녀교육과관련하여가정에서나학교에서발생할수있는어려운상황들이나타나는것이다. 저는일본사람중에늦게왔어요. 너무잘살아요다들. 저는조금애기아빠는, 한국과일본사이여러가지있잖아요, 술을먹을때나애기들이혼날때나너일본사람이라고애기들한테말하고. 옛날에일본사람이한국한테뭐라고했나알아? 아직도이런거조금많아서, 같이생활하는데마음속에서이런거너무, 근데시어머니시아버지는나이가많으니까일본어도했어요, 그래도일본어듣기싫다고가끔가다, 애아빠도, 지금오십대인데마음속에있어서, 애기도낮에학교에서배울거예요이런거는. 근데지금너무아직도, 이런거는걱정인거같고. 화가나면너도엄마가일본사람이니까일본피가지고있다고, 일본가라고해요.( 사례 5) 이와관련된교사들의고민도다음과같이나타나고있다. 저도그얘기는들었어요. 초등학교고학년가면역사를배우는데다문화가정이많기때문에어떻게교육을해야될지, 그게걱정이된다고현직에계시는선생님들이걱정을하고계시더라고요. 이번에일본에갔다온선생님께서말씀하시는데, 일본아이들은그런걸못느꼈대요. 역사에대한의식그런것을어른들은심어주지않나봐요, 근데우리나라같은경우는아이들한테자꾸, 그러다보니까아이들은부모님들따라하다보니까...( 한국어교사 ) 일본여성결혼이민자가정의자녀들은가정이나학교에서받을수있는주위의비난때문에상처를받을수있다. 자신이선택한일도아니고, 아이자신은한국국적을가진한국사람인데도불구하고어른들의일, 더거슬러올라가서는한국과일본의역사적인관계가아동개인에게미치는영향때문에아이들이혼란을겪을

185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63 수있다. 또한교사들의고민도충분히공감할수있는부분이다. 따라서아동교육차원에서이러한상황에대해가정이나학교에서대처할수있는기준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라. 외국인에대한차별, 편견의문제우리나라는특히혈통주의관념에익숙해져있는관계로외국인에대한차별이나편견이많이발생하며, 특히유색인종에대한그것이더심한상황이다. 사례1은엄마가외국인이라는이유로자녀가학교에서당하는차별이나편견의상황을보여주는한예이다. 1학년때는모든일이터지면우리딸한테피해가다준거예요. 그집딸때문에그일이발생했다, 난그런얘길들을때너무마음이아프더라고요. 나중에데려다따졌어요. 그랬더니자기도그렇게얘기를했대요. 어떨때는어떤생각을하냐면, 같은한국애라면그렇게나왔을까막이생각이들더라고 ( 사례 1) 그런데이러한외국인에대한차별과편견은우리뿐만아니라일본의경우도비슷한상황임을알수있다. 본연구진행을위해만난일본법무성인권옹호과담당계장은일본에서실태조사를해보면아파트임대거부나목욕탕출입거부등의사례가발생한다고소개하였다. 외국인인권문제에대해설명드리자면, 외국인차별사례로잘보고되고있는게집을빌릴때거부를당하거나공중목욕탕에못들어오게하는경우, 그런사례가많습니다. 그다음에재일교포같은경우에는학교학생에대한괴롭힘이문제가되고있어요. 외국인이불이익한대우를받는것에대해일본인이어떻게생각하는가에대한앙케이트조사에풍습이나관습이다르기때문에어쩔수없다고생각하는대답이많았어요.( 일본법무성인권옹호과담당계장 ) 또한동경의다문화공생플라자에서만난상담원역시결혼이민자, 즉외국인에대한일본사회의인식이나외모에대한거부감이문제임을강조하고있다.

186 16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결혼이민자들이어려움을겪는것은제도적문제라기보다사회적인식문제가큽니다. 일본에귀화를하더라도생김새에대한거부가문제입니다.( 동경다문화공생플라자상담원 A씨 ) 이처럼외국인에대한차별과편견을해소할수있는내국인에대한다문화교육이필수적이다. 이를통해다문화사회를지향하는상황에서내국인에대한다문화이해교육이나인권감수성교육을진행해야한다. 다문화교육은결혼이민자와그가족만으로는되지않으며일반인들이그들을더이상특별한사람들로인식하지않을정도가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3.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법 제도현황과문제점 가. 다문화가족형성단계 1) 개요현재우리사회에서급속히증가하고있는한국인남성과외국인여성의국제결혼형태가최근의다문화가족형성의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이하에서는다양한가족의하나인다문화가족의출현과관련하여그형성, 유지, 해체에관계되는법과제도는어떠한것이있고, 그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과개선과제는무엇인지에관해차례로살펴보기로하겠다. 다문화가족형성단계는결혼이주여성의국내유입과국제결혼이성사되는단계이며, 이때결혼이주여성의합법적인국내체류와국적취득등국내에서의신분보장에관련된부분이주요내용을이룬다. 결혼이주여성의국내유입에따른신분보장에관련된법으로는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이있고, 국제결혼을중개하는중개업이운영되고있으나국제결혼중개과정에서외국인여성에관한인권침해를비롯한많은문제점이발생하고있어이를규제하기위한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이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이단계에서중요한것은결혼이민자가체류자격이나국적취득에의한신분보장을받으면서생활할수있는가하는문제라고할것이다.

187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65 2) 다문화가족형성단계와관련된법 제도현황가 ) 결혼이민자의신분보장과관련된법 제도 (1) 현행법상결혼이민자개념결혼이민자의신분보장에관련된법과제도를알아보기전에관련법들은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등의개념에관해어떻게정의하고있는지에대해알아보기로하겠다. 결혼이민자 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에서사용되고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서 결혼이민자 를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 으로정의하고있으며, 재한외국인 이란 대한민국국적을가지지않은사람이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사람을말한다 고하고있다. 따라서결혼이민자는한국사람과혼인하였거나혼인후이혼한적이있는사람을말하며, 그법적지위는합법적인체류자격을가진경우로한정하고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 도결혼이민자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우선이법에서는 다문화가족 을첫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정한결혼이민자와국적법에의한국적취득자즉그가정에서태어난자녀로이루어진가족, 둘째, 국적법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자와그가정에서태어난자녀로이루어진가족으로정의하고있다. 이법에서는 결혼이민자등 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정한결혼이민자와국적법에의한국적취득자로정의하고있다. 이상을종합해보면, 결혼이민자는대한민국국민인부인또는남편과혼인하였거나혼인한적이있는외국인으로서합법적인체류자격을가진자를의미하는것으로거주자격 (F-2) 을가진외국인이주요정책대상으로될것으로보인다. (2) 헌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결혼이민자의신분보장을비롯한법적지위와관련하여 헌법 제6조제2항은 외국인은국제법과조약이정하는바에따라서지위가보장된다 고규정하고있으나외국인이헌법상기본권의주체가되는지는학설및판례에의해결정된다. 이와관련된통설은외국인도기본권의성질상인간의권리로특정되는것에한해그기본권이보장된다고보며, 그밖의기본권은상호주의에따르는것으로본다. 233) 헌

188 16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법재판소도 국민과유사한지위에있는외국인은기본권주체가되고인간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은인간의권리로서인정되며참정권등의기본권은성질상제한및상호주의에따르는제한이있을뿐이다 라고판시하고있다. 234) 헌법 이보장하는국민의기본권에는생래적권리 ( 인권 ) 이외에평등권, 자유권, 생존권적기본권, 235) 청구권적기본권, 236) 참정권 237) 등이있다. 이중에서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 행복추구권은외국인의경우에도당연히인정되지만, 그이외의권리에대해서는국제법상호혜평등의원칙에의하여외국인에게는제한적으로인정되거나입법정책적으로인정되는것이다. 238) 따라서결혼이민자에게기본적인인권이나평등권, 자유권등은제한없이인정되지만그밖의권리에대해서는국제법상호혜평등의원칙에의거하여외국인에게제한적으로인정되거나입법이있는경우에만인정될수있다. 사회보장을받을권리는대표적인상호주의원칙이적용되는권리의하나로사회보장지원에관련된법률에외국인특례조항을두고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는 이법은대한민국국민과대한민국의영역안에있는외국인에대하여적용한다 고함으로써인권관련법의적용범위를국내외국인에게까지확대하고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는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 를 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인종, 피부색 등을이유로고용관련이나재화 용역 교통수단등공급이나이용, 교육 훈련및그이용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를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이금지하고있는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중인종, 피부색에관한차별금지부분은 헌법 이정한인간의존엄과가치, 233) 장명선, 앞의글, 2 쪽. 234) 헌재결 , 99 헌마 ) 국가에대해급부와배려를청구할수있는권리,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 교육을받을권리, 근로의권리. 근로자의근로 3 권, 환경권, 보건에관한권리가해당된다. 236) 국가에대하여일정한행위를적극적으로청구할수있는주관적공권,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의국가구조청구권이해당된다. 237) 민주주의국가에서국민이국가의사의결정과정이나기관구성, 국가의사의집행에참여할기회를가지는것은당연하며, 국민이선거나국민투표에참여하거나또는직접공무를담당할수있는주관적공권, 국민의능동적지위에서나오는권리, 선거권, 국민투표권, 공무담임권이해당된다. 238) 노영돈, 이주여성의인권 : 법제와정책 - 다문화가정을중심으로 -, 이주여성의인권현황과개선방안, , 국회인권포럼, 6 쪽.

189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67 행복추구권등인간의권리로서인정되는권리가외국인에게도적용되도록하는근거법의하나이다. (3) 출입국관리법외국인이입국하는경우 출입국관리법 에따라체류자격을부여받게된다. 결혼이주여성의경우 거주 (F-2) 자격 을발급받게되며, 신청시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등가족관계입증서류와재정입증관련서류, 국내배우자의신원보증서등을필요로한다. 거주 (F-2) 자격 은 국민또는영주 (F-5) 자격을가지고있는자의배우자및그의미성년자녀 등에게주는체류자격이다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2조 ). 거주 (F-2) 자격소지자는자유로운취업활동이가능하며, 특별히다른법률이정한경우를제외하고정치활동은불가능하다. 외국인이국내에입국하여 90일이상체류하는경우외국인등록이필요하며, 90일이되기전에체류연장도하도록되어있다. 또한결혼이민자가거주자격 (F-2) 으로 2년이상국내에거주하면영주자격 (F-5) 을신청할수있다. 영주자격의경우는체류연장이필요하지않고, 출국한날로부터 1년이내재입국시재입국허가가필요하지않으며, 영주자격을받은날로부터 3년후주소지지방자치단체선거에참여할수있고, 결혼이민자의출신국가국적을포기하지않아도된다. 2005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개정으로기존에는국민의배우자비자 (F-2비자 ) 소지자가취업활동을하기위해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를받도록했던것에서전면적으로자유로운취업활동이가능하도록허용되었다. 국제결혼가정의 52.9% 가최저생계비이하의가구소득을차지하고있다는조사결과에비추어보았을때이와같은조치는환영할만하다할것이다. 또한예전에는국민의배우자비자 (F-2비자) 소지자가영주비자 (F-5) 를취득하기위해서국내에 5년동안거주하도록했던것에서 2년동안국내거주하면영주비자취득이가능하도록완화하였다. 이는혼인에기한간이귀화취득을위한국내거주요건기간 (2년) 과동일하게조정된것이다. 한편법무부는 국민의외국인배우자에관한체류관리지침 을통해국민과결혼

190 16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한외국인이국내체류중한국인배우자가사망하거나국민의귀책사유로이혼또는별거한경우거주 (F-2) 자격의계속적인적용이곤란한경우등에대해국내체류를허가하는제도를두고있다. 239) 체류허가는국내혼인신고를마치고입국후결혼동거기간중국민의배우자가질병, 사고기타의사유로사망한외국인배우자로서국내체류를희망하는자나국민의귀책사유 ( 폭력, 가정불화등 ) 로이혼또는별거하여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등의사유로국내체류가불가피한외국인배우자를대상으로한다. 특히이혼하면서한국인배우자의귀책사유를입증하지못하거나자녀에대한양육권을취득하지못하더라도결혼이주여성의자녀에대한면접권보장을위해 F-2 체류자격을부여하는등국민인배우자가사망또는실종된경우, 국민인배우자와이혼또는별거중인경우허가처리절차에따라거주 (F-2) 자격으로체류기간연장허가를가능하게하는것이다. 여기서한국인남편과이혼하는경우재산분할, 가사정리등의이유로국내체류가불가피한경우방문동거 (F-1) 자격으로변경하여 2년의범위내에서사유소멸시까지 1년씩체류허가를받을수있으나취업허가는가능하지않다. 또한신원보증이철회된외국인배우자의체류관리와관련하여새로운신원보증인을세울수있는준비기간을제공하며, 국민의배우자자격으로최초외국인등록이나각종체류허가시외국인배우자의실제연락처 ( 핸드폰번호, 국내친 인척연락처등 ) 를확인하여, 외국인등록 체류지사항 란에입력관리함으로써신원보증철회에대한외국인의의견진술절차또는귀책여부확인을위한현지실태조사자료로활용하여한국인배우자의일방적인신원보증해지로인한외국인배우자의피해를방지하고있다 ( 신원보증철회된외국인배우자의체류관리개선 ). 240) 한편혼인파탄귀책사유증빙자료로 공인된여성단체관련확인서 를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241) 239) 체류심사과 -4135, , 시행일 ) 체류정책과 -4150, , 시행일 ) 체류정책과 -163, , 시행일

191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69 (4) 국적법 국적법 은대한민국의국민이되는요건을목적으로하는법이며, 결혼이민자가우리나라국민이되기위해서는법무부장관의귀화허가를받아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하게된다. 이러한 귀화에의한국적취득 에는일반귀화요건과간이귀화요건이있으며, 국제결혼에의한귀화는귀화요건이상대적으로완화된간이귀화요건을이용하도록하고있다. 일반귀화는 5년이상계속하여대한민국에주소가있을것을요건으로하지만, 간이귀화의경우는한국인과결혼한외국인이국내에 2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을것을요구함으로써요건충족을보다쉽게한것이다. 또한한국인의배우자인외국인이혼인에기한간이귀화신청을하는경우필기시험이면제된다. 242) 간이귀화에의한국적취득조항의변천과정을보면, 당초 국적법 은한국인남성과결혼한외국인여성의경우바로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하도록하였고, 반면에한국인여성과결혼하는외국인남성의경우는대한민국에 3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을것을요건으로함으로써배우자인외국인의귀화에있어남편과처의경우를달리대우하는성차별적인태도를견지하였다. 그러나 1997년 국적법 개정 ( 전문개정 ) 에따라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외국인은남녀모두혼인후국내에 2년이상거주할것을요건으로하는등성차별적규정을개정하였고, 243)244) 이를계기로 1984년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가입당시유보하였던국적취득에있어서의남녀평등조항 ( 제9조 ) 의유보를철회하게되었다. 242) 필기시험은면접심사와함께귀화허가여부를결정하기위한적격심사의하나로이루어진다. 필기시험은우리나라의역사, 문화, 풍습등에관하여주 객관식으로 10 문항내지 20 문항으로출제되며, 100 점만점에 60 점이상을받도록되어있으나한국인과결혼하는외국인은필기시험이면제된다. 면접심사는국어능력및대한민국국민으로서갖추어야할기본요건등에대하여심사하여적합성여부를평가하게된다. 귀화신청일로부면접심사를받기까지통상 1 년이상의기간이소요된다. 243) 1997 년국적법개정시간이귀화요건으로 1.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2 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 2. 그배우자와혼인한후 3 년이경과하고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 1 년이상계속하여주소가있는자 를요건으로하고있다 ( 법제 6 조제 2 항 ). 244) 국적법전문개정이유로 국적취득을목적으로하는위장혼인을방지하기위하여대한민국국민의처가된외국인에게우리국적을부여하던종전의제도를폐지하고, 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외국인은남녀모두혼인후국내에 2 년이상거주하는등일정요건을갖추고법무부장관의귀화허가를받아야만우리국적을취득할수있도록한다 ( 법제 6 조제 2 항 ) 는내용을둠으로써위장혼인방지를위해 2 년간의국적취득유예기간을두게되었음을명시하고있다.

192 17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그런데이조항이국적취득에있어남편과처의경우를달리대우하는남녀불평등을해소했다는긍정적인측면이외에결혼이민자들의위장혼인을방지하기위해 2년의기간을요건으로했다는점에서 2년이라는유예기간동안결혼이주여성의불안정한신분으로인해국제결혼가정에불평등한권력관계가형성되는등의문제점이있으므로거주기간요건을폐지하여혼인과동시에국적취득이가능하도록해야한다는등의의견이제시되기도한다. 245) 그후 2004년 국적법 개정시에는인도주의적요청에따라혼인에기한간이귀화요건을보다더완화하여한국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주소를두고있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그밖에자신의귀책사유없이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거나, 그배우자와의혼인에의하여출생한미성년의자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할자인경우에도국적취득의기회를부여하게되었다 ( 국적법제6조제2항의 3, 4호신설 ). 246) 이를통해결혼이민자에대해서는귀화에의한국적취득의요건을보다완화하는방향으로법이개정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2004년 국적법 개정은한국인남성과의사이에자녀를출산하여양육하고있는외국인부모의신분을보장하여자녀양육수행시거주자격의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법이담아낸것으로보인다. 나 ) 국제결혼중개관련법 제도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이 2007년 12월 14일에제정되고, 2008년 6월 15일부터시행되고있다. 이법은결혼중개업을건전하게지도 육성하고이용자를보호함으로써건전한결혼문화형성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245) 소라미, 국제결혼이주여성의안정적신분보장을위한법 제도검토 : 지정토론요지, 저스티스 통권제 96 호, 한국법학원, 2007, 46 쪽. 246) 2004 년국적법개정시국적법제 6 조제 2 항의간이귀화요건에제 3, 4 호를추가하였다. 제 3 호는 제 1 호또는제 2 호의기간을충족하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혼인한상태로대한민국에주소를두고있던중그배우자의사망이나실종그밖에자신의귀책사유없이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던자로서제 1 호또는제 2 호의잔여기간을충족하고법무부장관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자, 제 4 호는 제 1 호또는제 2 호의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으나, 그배우자와의혼인에의하여출생한미성년의자를양육하고있거나양육하여야할자로서제 1 호또는제 2 호의기간을충족하고법무부장관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자 를요건으로하고있다.

193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71 이법이제정된배경은 2000년이후전체결혼중국제결혼이차지하는비중이 2000년 3.7%, 2003년 8.4%, 2005년 13.6% 로급증하는상황에서국제결혼이상업적이윤의공간으로인식됨에따라국제결혼중개업체의수또한급증하였으며, 중개업체의활약이다시국제결혼의증가로연결되었다. 그러나국제결혼중개과정에내재되어있는반인권적이고여성인권침해적인속성이이후결혼생활에까지영향을미쳐결국혼인생활을파탄으로이끄는주요원인으로지적되어왔고, 국제결혼중개행태에대한정부의개입을촉구하기에이른것이다. 247) 이러한배경에서탄생한이법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 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 로관할지자체가지도 관리하도록되어있으며, 결혼중개업자에대한의무규정으로 1 신고필증게시의무 ( 제8조 ) 2 명의대여금지의무 ( 제9조 ) 3 계약내용설명의무및표준계약서작성의무 ( 제10조 ) 4 외국현지법령준수의무 ( 제11조 ) 5 허위 과장된표시 광고및거짓정보제공의금지 ( 제12조 ) 6 개인정보보호의무 ( 제13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특히직업소개사업을하는자, 파견사업주또는해외이주알선업자는결혼중개업을수행할수없으며 ( 제7조 ), 결혼중개업자는결혼중개업수수료 회비등을기재한표, 신고필증또는등록증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당해중개사무소안의보기쉬운곳에게시하여야한다 ( 제8조 ). 결혼중개업자는다른사람에게명의, 상호, 신고필증, 등록증을빌려주면안되며, 인터넷홈페이지를운영하는경우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여야한다 ( 제9조 ). 결혼중개계약서의작성과관련해서는수수료 회비, 그밖의금품을이용자에게받고자할때에는서면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하고충분히설명하여야하며, 계약서와계약서에포함되지않은약관을이용자에게내주어야한다. 계약서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보존하여야하며, 거짓으로기재하거나서로다른 2 이상의계약서를작성하여서는안된다 ( 제10조 ). 국제결혼중개업자는국제결혼중개를함에있어서외국현지법령을준수하여야하며 ( 제11조 ), 거짓 과장되거나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 247) 소라미, 앞의글, 2007, 쪽.

194 17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시 광고를하거나결혼중개이용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해서는안된다 ( 제12조 ). 거짓 과장되거나차별하거나편견을조장할우려가있는내용의표시 광고를하거나결혼중개이용자에게거짓된정보를제공한경우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의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또한결혼중개업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자는그업무를통하여알게된개인정보를이용자의의사에반하여다른사람에게제공또는누설하거나결혼중개외의용도로사용해서는안된다 ( 제13조 ). 그밖에도결혼중개업에관련된행정처분규정과국제결혼중개업자의전문지식및윤리의식을높이기위한교육실시규정등을함께두고있다. 이처럼국제결혼과정에서발생했던각종인권침해사례와상대방배우자에관한허위정보제공등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특히국제결혼중개업자에관한여러종류의의무규정을두고있는것이이법의특징이라하겠다. 이와관련하여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는 2007년행한대한민국에대한최종권고에서대한민국에서결혼과착취를목적으로외국인여성들이인신매매될소지가있는국제결혼의건수가증가되고있는점을우려하면서새로이제정된법률을통해국제결혼브로커들의활동을규제하고, 외국인여성들이국제결혼브로커, 인신매매자, 배우자에의한착취와학대로부터보호받을수있도록추가정책들과방안을마련할것을촉구한바있다. 248) 3) 문제점 이상에서살펴본결혼이주여성의신분보장과결혼중개업에관한법과관련하여문제점이무엇인지검토해보기로하겠다. 가 ) 혼인에기한귀화절차와관련된문제점이와관련된문제점으로혼인에기한국적취득요건에있어서 경제적능력요건 과 남편의동행의무 와국적취득에있어서의사실혼관계의보호등이지적된다. 첫째, 귀화신청서류에본인또는가족이독립하여생계를유지할수있는능력이 248) CEDAW/C/SR 801(B), 802(B), CEDAW/C/KOR/Q/6, CEDAW/C/KOR/Q/6/Add.1 참조.

195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73 있음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도록요구하고있는바, 한국인배우자의재정능력상태에따라결혼이민자의국적취득여부가결정되도록규정하고있다. 둘째, 체류기간연장신청시나귀화신청서류접수시반드시한국인배우자와함께출석하도록하고배우자의신원보증을필수적신청서류로규정함으로써결혼이민자의한국국적취득이전적으로한국인배우자의의사에좌우되도록하고있다. 이러한규정은평등을기본으로해야할부부관계에위계질서를형성하도록하여가정폭력및혼인파탄의잠재적위험요소로작용하게한다. 249) 셋째, 현행 국적법 상혼인에기한귀화요건은 법률상혼인 의경우에만적용되도록함으로써매우제한적으로적용되고있다. 한국인남성과의사이에자녀를출산하여양육하고있는결혼이주여성이한국인남성과법률상혼인을하지않았다면더이상한국에체류할수없게되는것이다. 2004년 국적법 개정의취지가한국인자녀를양육하는외국인부모의신분을보장하기위한것이었다면사실혼관계에서자녀를출산한경우까지보호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겠다. 250) 나 ) 이혼에기한간이귀화신청과관련된문제점첫째, 한국인배우자의귀책사유를입증하기가매우어렵다. 국내체류자격취득과관련하여국적취득전에혼인관계가해소된결혼이주여성이귀화신청을하기위해서는혼인의파탄사유가한국인배우자에게있다는사실을입증하여야하며, 이를입증하기위해서는한국인배우자의귀책사유로혼인관계가중단되었음을입증할수있는서류들을첨부하여야하나결혼이주여성이이러한서류들을구비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할것이다. 둘째, 필기시험이면제되지않는다는점이다. 법무부가혼인에의한간이귀화신청의경우국제결혼가정에대한지원의취지에서필기시험을면제하도록내부지침을두고있는바, 이지침은정상적인혼인생활이유지되는경우에만적용되는것으로하고있다. 따라서한국인배우자의귀책사유로혼인이파탄났음을이유로국적신청을하는경우에는필기시험이면제될수 249) 설동훈외,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및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쪽. 250) 소라미, 앞의글, 2007, 48 쪽.

196 17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없다는유권해석을하였다고한다. 셋째, 이혼소송이진행되는동안취업활동을할수없다는점이다. 위에서살펴본출입국관리국의 체류관리지침 에의하면, 재산분할, 가사정리등의사유로국내체류가불가피한경우방문동거 (F-1) 자격으로변경하여 2년의범위내에서사유소멸시까지 3개월씩체류허가를하도록하고있다. 이와같이이혼소송진행사실을입증하면소송완료시까지합법적인국내체류는보장되나이때발급되는비자로는취업활동이불가능하다. 251) 다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관련문제점이법에관해서는결혼중개행위가합법적인상행위로인정받기위해근본적으로요구되는 상대방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 의실질적인담보와법적피해구제를위한입증책임의전환규정신설등이제기되고있다. 우선이법이결혼중개행위가합법적인상행위로인정받기위해근본적으로요구되는 상대방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 을어떻게담보할것인가에관해정확한해결방안을갖고있지않으며, 이문제를보완하기위해시행령제3조제2항에서 민법제816조에따른혼인취소의사유에관련된사항등결혼여부를결정하는데중요한신상정보를당사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라는내용을추가하였으나기재하여야할신상정보가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은점, 의무조항이아닌점, 위반시제재조치가없다는점등이입법적미비점이라할수있겠다. 또한법적절차에따라피해를구제받기위해서결혼이주여성이입증자료를준비 제출해야하는데, 국제결혼중개라는위계적사슬아래에서가장취약한지위에처한이주여성이유리한자료를확보하기는매우어려운상황이다. 합리적인범위내에서결혼이주여성의입증책임을완화하거나, 결혼중개업자가정확한정보를제공하였음을스스로입증하도록입증책임을전환하는규정이보완되지않는다면결혼중개업체로부터피해를입은결혼이주여성이국내법적절차를통해피해를구제받기란요원할것으로보인다. 252) 251) 소라미, 국제결혼가정의이주여성에대한법률지원현황및과제, 이주의여성화와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9 쪽. 252) 소라미, 앞의글, 2007, 쪽.

197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75 나. 다문화가족유지및정착단계 1) 개요다문화가족의유지와정착을위해서는안정적인생활여건을지원하기위한사회복지지원, 외국인에대한기본적인처우개선, 사회통합을위한정책등이제대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다문화가족의생활을유지하기위해특별히일정한소득이하등의조건을충족하면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제도, 국민기초생활, 모부자복지사업등의지원을받을수있다. 또한결혼이주여성등국내의외국인에대한처우를보장하기위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제정, 시행되고있고, 법무부의사회통합교육의무화정책이시행되고있다. 결혼이주여성의사회통합과지원을위해마련된이러한제도들이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유지에기여할것이기대되지만, 법제정목적이나법시행과정에서의한계점도드러내고있다. 다문화가족을지원하는독립법이제정된것은다문화가족유지나정착을위해서는나름대로의미있는입법이라할것이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로다문화를형성하는다양한외국인집단중결혼이민자만을정책의대상으로했다는점은다른집단과의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다. 그리고관련실태조사에서결혼이주여성의인권침해와다문화가족의해체를초래하는가정폭력이상당수발생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는상황이므로이에대한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2) 다문화가족유지및정착단계와관련된법 제도현황가 ) 결혼이민자지원및인권보장에관한법 제도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재한외국인에대한처우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함으로써재한외국인이대한민국사회에적응하여개인의능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하고, 대한민국국민과재한외국인이서로를이해하고존중하는사회환경을만들어대한민국의발전과사회통합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198 17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하고있다. 이법은제2조의용어정의에서 재한외국인 의범위를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지아니한자로서대한민국에거주할목적을가지고합법적으로체류하고있는자로하고, 재한외국인에대한처우 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재한외국인을그법적지위에따라적정하게대우하는것으로하였으며, 결혼이민자 는대한민국국민과혼인한적이있거나혼인관계에있는재한외국인으로정의하였다. 또한이법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재한외국인에대한처우등에관한정책의수립과시행에관해노력할것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법무부장관은 5년마다외국인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소관별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국가기관및공공기관장등은자료제출등업무협조를해야한다. 외국인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 조정하기위해국무총리소속의외국인정책위원회를두며, 기본계획수립, 시행, 평가, 위원회운영등의효율적운영을위해재한외국인, 불법체류자, 귀화자에관한실태조사와관련연구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그외에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와노력사항을보면, 재한외국인과자녀에대한차별방지와인권옹호를위해노력하여야하고 ( 제10조 ), 재한외국인의국내생활을위한교육, 정보제공, 상담등의지원을할수있으며 ( 제11조 ), 결혼 ( 사실혼포함 ) 이민자와그의자녀에대한교육, 보육을지원하여대한민국사회에빨리적응하도록지원할수있다 ( 제12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영주권자에대하여국내체류와경제활동을보장할수있고, 제12조제1항의교육을지원할수있으며 ( 제13조 ), 국가는난민의인정을받은재한외국인의거주혹은출국을지원할수있다 ( 제14조 ). 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재한외국인은 3년이지나는날까지제12조제1항시책에따른혜택을받을수있다 ( 제15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전문외국인력의법적지위및처우의개선을위해노력해야하고 ( 제16조 ), 과거대한민국국적을보유하였던자또는국적을보유하지않은그의직계비속에대하여국내체류와경제활동을보장할수있으며 ( 제17조 ), 국민과재한외국인이서로이해하고존중할수있도록하는데에노력하여야한다 ( 제18조 ). 또한매년 5월 20일을세계인의날로하고, 세계인의날부터 1주간의기간을세계인주간으로하여국민과재한외국인이서로의문화와전통을존중하면서더

199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77 불어살아갈수있는사회환경을조성하도록하고있다 ( 제 19 조 ). (2)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 3월 21일제정되고, 2008년 9월 22일부터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은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들의삶의질향상과사회통합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이법에서는 다문화가족 과 결혼이민자등 에관한용어정의를다음과같이하고있다. 다문화가족 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따라출생시부터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 그리고국적법제4조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자와같은법제2조에따라출생시부터대한민국국적을취득한자로이루어진가족을말하며, 결혼이민자등 이란다문화가족의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4조에따라귀화허가를받은자를말한다 ( 제2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구성원이안정적인가족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제도와여건의조성과관련시책을수립 시행할책무를가지며 ( 제3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다문화가족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 제4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와노력사항을보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적차별및편견을예방하고사회구성원이문화적다양성을인정하고존중할수있도록다문화이해교육과홍보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고 ( 제5 조 ), 결혼이민자등에게국내생활에필요한기본정보를제공하고사회적응교육과직업교육 훈련을받을수있도록지원할수있다 ( 제6조 ). 다문화가족이민주적이고양성평등한가족관계를누릴수있도록문화의차이등을고려한전문적인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등을추진하여야하고 ( 제7조 ), 다문화가족내가정폭력방지노력, 가정폭력피해결혼이민자를위한외국어통역서비스를갖춘가정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의설치확대노력을하여야하며, 혼인관계종료시언어통역, 법률상담및행정지원등을제공할수있다 ( 제8조 ). 또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결혼이민자등이건강하고안전하게임신 출산할수

200 17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있도록영양 건강에대한교육, 산전 산후도우미파견, 건강검진과그검진시필요한통역등필요한서비스를지원할수있다 ( 제9조 ). 다문화가족구성원인아동에대해 1 국가와지자체의차별없는보육 교육실시 2 국가와지자체의신속한적응을돕는교육지원대책마련과시 도교육감의학과외또는방과후교육프로그램지원 3 국가와지자체의취학전교육과언어능력제고를위한한국어교육지원을할수있다 ( 제10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의사소통의어려움을해소하고서비스접근성을제고하기위하여다국어에의한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야하고 ( 제11조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지정할수있고, 그지원센터는교육 상담 정보제공 홍보 서비스연계등의업무를수행하며 ( 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업무관련공무원의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증진과전문성향상을위한교육을실시하도록하고있다 ( 제13조 ). 또한제5조부터제12조까지의규정은대한민국국민과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양육하고있는다문화가족구성원에대하여준용한다 ( 제14조 ). (3) 관련조례 2006년 8월 24일에행정자치부 ( 현행정안전부 ) 는지자체가거주외국인을지역주민의일원으로보고거주외국인에대한실질적지원업무를종합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 업무추진지침 을지자체에시달하였다. 기본적으로지자체조례제정을통해지원근거를마련하고, 거주외국인에대한지역사회적응지원은물론, 주민에준하여공공시설이용권, 참정권등해당지자체로부터각종혜택을받을권리를부여하게된다 ( 연합뉴스, ). 여기서제시한거주외국인지원표준조례안의주요내용을보면, 이조례는시에거주하는외국인들의지역사회적응과생활편익향상을도모하고자립생활에필요한행정적지원방안을마련함으로써지역사회의일원으로정착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또한 외국인, 거주외국인, 외국인가정, 외국인지원단체 에대한용어정의 ( 제2조 ) 와함께, 법령이나다른조례로제한하지않는한거주외국인도주민과동일하게지자체의공공시설을이용할수있고, 각종행정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였다 ( 제3조 ).

201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79 또한지자체는거주외국인수등실태조사를실시하고, 관련예산을편성하여거주외국인에대해한국어및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제공및응급구호체계확립, 문화 체육행사개최등을통해원활한지역사회정착을지원할수있다 ( 제6조 ). 지자체별로외국인지원시책에대한자문을위하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를구성 운영할수있으며 ( 제7~11조 ), 세계인의날 및다문화주간을설정하여기념식및문화 예술 체육행사등을실시하고 ( 제14조 ), 지방행정또는지역사회에공헌한외국인을표창하는한편 ( 제16조 ), 명예시민으로예우할수있다 ( 제17조 ). 다만, 이조례에의한지원대상은외국인, 한국국적을새롭게취득한자, 기타한국어등한국문화와생활에익숙하지않은자를대상으로하면서출입국관리법에의한합법적체류가가능한법적지위를갖지못한외국인은제외하고있다 ( 제5조 ). 이러한조례안을근거로지자체들이조례제정을계획하고있는상황에서 2008년 2월 25일에는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 가제정되어시행되고있다. 253) 나 ) 사회보장지원관련법 254) 결혼이주여성의사회보장지원에관련된법적근거규정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을들수있다. 다만국적취득여하에따라적용범위가달라진다는것에유의할필요가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은 헌법 의생존권이념을반영하여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의기본적인틀을제공하고있으며, 이법에서사회보장을받을권리는사회보장수급권으로정의되고있다. 동수급권은모든국민의법적권리로서대한민국의국적을가진사람들은이권리를향유하게된다. 국적이없는사람의경우는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에대한사회보장제도의적용은상호주의원칙에의하되, 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른다 ( 제8조 ) 고규정되어상호협정이체결된국가의외국인에게사회보장제도관련법들의규정내용에의한권리자격이발생하도록하고있다. 253) 254) 이하의내용은문순영, 현행법 ( 안 ) 을통해본국제결혼여성이주민을위한사회적지원체계에대한탐색적연구, 여성연구 Vol.72 No.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쪽의내용을요약한것임.

202 18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사회보장기본법 에서는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를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로구분하고있으며, 이들중사회보험법중에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이외국인특례조항을두고있으며, 공공부조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사회복지서비스법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외국인특례조항을두고있다. < 표 Ⅴ-10> 사회복지법상외국인적용규정을가지고있는법률현황 구분 법률명 외국인적용규정있는경우 국민연금법 사회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서비스 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신보건법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특례법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장애인등편의증진법 복지관련법 건강가정기본법 출처 : 문순영, 2007, 121쪽.

203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81 (1)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은경제활동계층을대상으로가입자가노령, 장애, 사망등의사회적위험에처해소득이감소하거나상실되는경우본인이나유족에게경제적으로안정적인생활을보장할수있도록연금급여를제공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이법은 1998년개정시외국인적용조항을두었으며, 이법의적용을받는사업장에사용되고있는외국인과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외의외국인은당연히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가되도록하였다. 다만, 이법은이법에따른국민연금에상응하는연금에관하여그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게적용되지않으면국내거주외국인에대해서도적용되지않는, 소위상호주의에입각하고있다 ( 법제126조 ). 국민의배우자 (F-2) 체류자격을가진결혼이주여성의경우는위대통령령이정하는제외대상에해당되지않으며, 따라서결혼이주여성이취업을통해독자적인소득을가지고있고, 이여성의모국이한국과국민연금에대한상호협정이체결되어있으면, 국민연금을받을수있는것이다. 255)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은질병, 부상이라는불확실한위험의발생과분만, 사망등으로인해개별가계가일시에과다한의료비를지출함에따라겪는부담을덜어주기위해국가가법으로의료보장제도를규정한것으로, 2005년법개정시외국인에대한특례조항을두었다. 그내용을보면, 정부는외국정부가사용자인사업장의근로자의건강보험에관하여외국정부와의합의에의하여이를따로정할수있도록하였고, 국내에체류하고있는재외국민또는외국인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람은제5조의규정에불구하고이법의적용을받는가입자또는피부양자가되도록하고있다. 따라서국내에체류하고있는재외국민또는외국인으로서출입국관리법에의해외국인등록을한자는적용을받을수있기때문에결혼이주여성의경우국적취득과관계없이 255) 2005 년현재한국남성과결혼한외국여성의국적으로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적용이모두가능한나라는중국, 일본,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며, 베트남과몽골은사업장가입자로만적용이가능하다. 문순영, 앞의글, 2007, 122 쪽에서재인용.

204 18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건강보험료를낼수있는재정적여건이된다면급여를받을수있는것이다. (3)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에서는근로자가실직하였을경우, 실직근로자및그가족의생활안정과재취업을촉진하는사회보험제도를규정하고있는바, 이법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경우에적용이제외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다만, 예외조항을두어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따른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진자 ( 노동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험가입을신청한자만해당한다 ) 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따른외국인의체류자격중영주 (F-5) 의체류자격을가진자등은고용보험이적용되도록하고있다. 따라서국적취득전인결혼이주여성의경우는취업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진자로서고용보험이적용되는국내사업장에서일할경우다른내국민과같이고용보험이적용되어급여에대한수급권이발생하게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급여를행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며, 2005년 12월 31일법개정시외국인에대한특례조항을마련하였다. 즉,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람이제5조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급권자가되도록하였고 ( 동법제5조의 2), 동시행령에서는수급권자에해당하는외국인의범위에관해 1. 대한민국국민과혼인중인자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 [ 계부 ( 모 ) 자관계및양친자관계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양육하고있는자, 2. 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그배우자가사망한자로서대한민국국적의미성년자녀를양육하고있는자로정하고있다 ( 동시행령제 5조의 2). 동법개정으로결혼이주여성이최저생활을보장받을수있는권리가발생하였지만, 한국인자녀를양육하는경우로만한정함으로써최저생활을기준으로한진정한공공부조제도로서의기능을한다고볼수는없다.

205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83 (5)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은한부모가족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며, 2007 년 10월 17일법개정을통해외국인에대한특례조항을, 2008년 1월 15일에는이에관한법시행령개정이있었다. 그내용을보면, 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제5조에해당하면이법에따른보호대상자가되도록하였고 ( 법제5조의 2), 이경우국내에체류하고있는외국인중대한민국국민과혼인하여대한민국국적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마친자로명시되어있다 ( 법시행령제10조 ). 이와같이대한민국국적의자녀를양육하고있는결혼이주여성에게자녀를양육하고있는내국민여성과동등하게사회적보호를받을수있도록한것은외국인임에도불구하고대한민국아동의 모성 이라는지위가이들을다른외국인들과구분되도록하는특수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을알수있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은성매매피해자보호를목적으로하며, 이법은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종류의하나로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을규정하고있다. 외국인여성지원시설은외국인여성인성매매피해자등을대상으로 3월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1조규정에해당하는외국인여성에대하여는그해당기간 ) 이내의범위에서숙식을제공하고, 귀국을지원하는시설을말한다. 이와함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처벌법 ) 에서는성매매행위에대한처벌과관련하여 외국인여성에대한특례 조항을두고있다 ( 법제11조 ). 이에따르면, 외국인여성이 성매매처벌법 에규정된범죄를신고하거나외국인여성을성매매피해자로수사하는때에는당해사건을불기소처분하거나공소를제기할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규정에의한강제퇴거명령또는같은법제51조의규정에의한보호의집행을하지못하도록하고, 이경우수사기관은

206 18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당해외국인여성의인적사항과주거를통보하는등출입국관리에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 제1항 ). 또한검사는제1항의사건에대하여공소를제기한후에는성매매피해실태, 증언또는배상의필요성그밖의정황을고려하여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관계기관의장에게일정한기간을정하여강제퇴거명령의집행을유예하거나보호의일시해제를요청할수있으며 ( 제2항 ), 이기간중에는그외국인여성에게지원시설등을이용하게할수있도록하였다 ( 제3항 ). 한편, 수사기관은외국인여성을성매매피해자로조사하는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배상신청을할수있음을고지하도록하고있고 ( 제4항 ), 성매매피해자인외국인여성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따른배상신청을한때에는그배상명령이확정될때까지강제퇴거명령등을하지못하고, 수사기관은출입국관리에필요한조치를취해야한다 ( 제5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외국인여성특례조항은결혼이주여성으로한정하지않고외국인여성전반에대해법의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고있는바, 외국인등록여부에상관없이보호받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은가정폭력피해자보호를목적으로하고있는바, 2007년 10월 17일법개정시보호시설중외국인보호시설을추가하고있다. 외국인보호시설은배우자가대한민국국민인외국인피해자등을 2년의범위에서보호하는시설을의미한다 ( 제7조의 2). 다 ) 자녀의법적지위한국인아버지와외국인어머니, 다시말해결혼이주여성의국제결혼가정에서출생한자녀의법적지위에관해서는 국적법 의적용을받게된다. 우선 출생에의한국적취득 의경우는 출생한당시에부또는모가대한민국의국민인자인경우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한다 는조항에의해그자녀는출생과동시에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하게되고, 출생하기전에부가사망한때에는그사망당시아버지가대한민국국민이었으므로역시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하게된다 ( 법제2조 ). 이조항은 1997년이전에는출생당시에아버지가대한민국국민인경

207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85 우에그자녀에게우리국적을부여하는부계혈통주의였다가 1997년 국적법 을개정하여아버지또는어머니어느한쪽이대한민국국민이면그자녀에게우리국적을부여하는부모양계혈통주의로전환함으로써한국인어머니와외국인아버지사이에출생한자녀의경우어머니의국적을취득할수있게되었고, 그에따라어머니의성과본을따를수있게되었다. 인지에의한국적취득 의경우는혼인관계가없는한국인아버지와외국인어머니사이에출생한자녀를아버지가인지한경우그자녀가우리나라 민법 에의해미성년이고, 출생당시아버지가우리나라국민이었다면법무부장관에게신고함으로써국적을취득할수있다 ( 법제3조 ). 이조항은인지의경우를태아인지와사후인지로나누어태아인지의경우만인지에의한국적취득이가능하도록규정했던일본 국적법 (2007년위헌판결받음 ) 과는달리인지시점을출생이전과이후로구분하지않고있다. 3) 문제점가 ) 결혼이민자지원및인권보장관련법 (1) 법체계상문제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은외국인정책을규율하고있는법으로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외국인전반을대상으로하는반면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은다문화가족이라고하여외국인중특히결혼이민자의경우에한정하여지원하고있는것에특색이있다. 그런데양쪽법을좀더들여다보면양법의상호관계가분명하지않은것을발견할수있다. 법률의명칭이나공통규정으로볼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상위법인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상주무부처는법무부이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의주무부처는보건복지가족부로하고있으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상보건복지가족부가소관할수있는사항은실태조사 ( 동법제4조 ) 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지정 ( 제12조 ) 만이고, 다른업무는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업무와중복되는경향이있어같은업무에대해양쪽부서의소관업무가되어있어서체계상혼란을야기시킨다. 256) 법무부가외국인정책의주무부처로서적합하지않다는지적은차치하더라도유사업무를양쪽부서에서수행하는부분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

208 18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하다고할것이다. (2) 법내용상문제점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이주민과한국인이결합된가족 을중심으로지원대상을설정할경우, 국제결혼가정뿐만아니라, 이주노동자부부와그사이에태어난아동, 외국인유학생과그동반가족, 무국적외국인과그가족등이제외된다. 이같이한국인과 가정 을구성한이들에게만정착서비스를지원하는것은국적과혈통에기반한차별로해석될소지가있다. 이법이스스로법명에서밝히고있는 다문화사회 로의노정을목표로한다면우리사회에다양한방식으로이주하여한국사회를생활터전으로삼고있는다양한이주방식을포괄할수있어야할것이다. 257) (3) 법시행과정에서의문제점결혼이민자관련법, 정책시행과정에서의문제점을다양한시각에서거론할수있으나가장두드러진부분은법무부의사회통합교육의무화정책이라할것이다. 사회통합교육의무화정책의내용을보면, 2008년 4월 4일에법무부가기존에결혼이주자에게면제하였던국적필기시험을 2009년 1월 1일부터부활시키겠다고발표하였다. 결혼이주자가한국국적을취득하기위해서는한국어필기시험을통과하거나사회통합교육 ( 약 200여시간 ) 을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안에대해결혼이민자를지원하는시민단체들의반대의견이있었고, 법무부가귀화필기시험과이수제병행시행이라는제1안이외에일반귀화신청자및결혼이민자에대한이수인센티브제도입이라는제2안을발표하게되었다. 258) 이에대해최소 220시간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해야한다는법무부의정책에아내로서가사노동, 며느리로서노부모봉양, 엄마로서육아, 경제적기여를위한노동이라는다중의부담을감당하고있는이주여성의현실이반영되어있지않으며, 국 256) 노영돈, 앞의글, 7-8 쪽. 257) 소라미, 한국국제결혼이주여성의실태 : 법제도적문제, Institute of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ssues and Prospects, )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구축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209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87 적취득및체류연장에한국인배우자의조력이필수적인현국적체계가한국인배우자에게이주여성에대한우월적지위를부여하였고, 이는결국이주여성을가정폭력등인권침해적인상황에취약하도록내몰고있는구조적문제를더욱악화시킬것이라는등의의견이제시되고있다. 259) 결혼이주자일방에게만부가된한국사회로의정착과통합의짐을한국인가족과한국사회가어떻게분담할것인지에대한고민과사회제도적정비가시급하며그연장선상에서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은국적과연계한 의무화 방식이아니라이주자에대한 정착지원서비스 로서구축되어야할것이다. 260) 결혼이민자에게무엇보다필요한것이한국사회에적응하기위한언어와문화에대한교육일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를강제하기보다는교육에대한접근성을높여이를자유롭게선택할수있도록서비스를확대하는것이보다적절한방법이라하겠다. 나 ) 사회보장지원관련법의문제점사회보장지원관련법에의한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적지원은국적취득이후에는내국인과동등한보호를받고, 외국인등록시기에는외국인특례조항으로급여와서비스를받고있음을알수있었다. 결혼이민자들이국내로이주하여나름대로어려움을겪는상황에서제한된범위에서라도사회보장이인정된다는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라할것이다. 사회보장법체계에서결혼이주여성에대한일관된법적보호의원인은국민의 배우자 와 모성 이라는특수성에기인한것과맥을같이한다. 사회보험과관련된법들에서는국민의배우자자격으로보호권리가발생하고, 공공부조법이나사회복지서비스법, 복지관련법들에서는한국국적의자녀를양육하고있다는점에서서비스지원의권리가발생한다. 그런데이와같이결혼이주여성의가치가개인의존엄성으로인하여발생하는것 259) 소라미, 앞의글, 2007; 이주여성활동연대네트워크, 법무부의사회 통합 이수제를다시묻다, ; 이주 여성인권연대, 한국! 다문화사회가능한가?- 다문화사회를향한대안모색, ) 소라미, 앞의글, 2007.

210 18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이아니라한국인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여국민가족을유지하는, 다시말해배우자와모성에바탕을둔수단적성격이강하다는점은인간존엄성의측면에서나진정한다문화사회로의진입의전제조건의차원에서우려되는점이라할것이다. 261) 다 ) 자녀의법적지위등과관련된문제점국제결혼가정에서의자녀와관련된몇가지문제점을검토해보기로하겠다. 우선자녀의교육과관련된왜곡된시각의문제를들수있다. 다문화가족자녀들의문제와관련한결혼이주여성의역할과관련하여결혼이주여성의한국어능력이부족하여자녀교육에문제가있다는지적에대해오히려이것을우려하는지적도있다. 한국의교육학자나정책입안자들이다문화가족자녀의발달능력에집착한나머지 엄마가외국인이라서아이가언어가느리다, 학습발달이느리다 는등등의말을언론을통해발표함으로써한국사회에적응하기힘든결혼이주여성의가슴에상처를주는경우들이많다고한다. 이렇게다문화가족자녀의문제를한국가족이나한국사회가아니라이주여성에게책임전가를하는것역시폭력이라는인식이필요함을역설하는것이다. 262) 다문화가정의자녀들에대해서보다세심하게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아울러우리사회일반인들의다문화에대한감수성교육을통해다문화가정, 자녀에대한차별과편견을해소하여이해의폭을넓히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국제결혼가정의자녀문제와관련해서이전혼인관계에서소생한자녀를국내로데려오는경우체류자격및국적취득과관련된복잡한법적문제들이발생하게되는데, 이에대한구체적인검토가필요하다. 실제한연구조사에서한국인과재혼한여성 (229명) 중 88.2% 가전남편과사이에자녀를두고있으며, 현재이자녀와살고있는사람은 16.6% 이다. 그리고현재는같이살고있지않지만한국에자녀를데려올의향이있는사람은 75.4%(144명 ) 이며, 자녀를한국에데려오는데가장큰어려움으로까다로운법적절차 (45%) 를가장많이지적하고있다. 263) 이러한조사결과를통해서도국제결혼중재혼인구비율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이전 261) 문순영, 앞의글, 129 쪽. 262) 한국염, 본연구진행과정에서진행한워크숍 ( ) 의토론문내용임. 263) 설동훈외, 앞의책, 2005, 쪽.

211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89 혼인관계에서의자녀와관련된법적문제의검토가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리고미등록외국인의자녀문제, 특히불법이주노동자의자녀문제도심각하게논의해볼필요가있다. 다. 다문화가족해체단계 1) 개요다문화가족관계에서의사별이나이혼은다문화가족이해체되는중요한변수로작용한다. 특히이혼의비중이더높다고할수있으며, 한국인과외국인부부의이혼중한국인남편과외국인처의이혼증가비율이매년가장높게나타나고있는데, 2005년 2,444건에서 2006년에는 4,010건으로 64.1%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다문화가족의이혼의경우도협의이혼이나재판상이혼등민법상이혼방식에의한이혼이이루어지고있고, 재산분할제도나양육권, 양육비관련제도들이그대로적용된다. 가족해체과정에서가장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것은자녀에관한문제이다. 그러나결혼이주여성의경우한국인남편과이혼후자녀에대한권리와개인적노력을어떻게지원할것인가가향후주요한문제로제기될가능성이높다. 여전히혈통주의가강한한국사회에서한국남성들이그들의자녀를외국인아내와이혼후합의하에공동으로양육하거나외국인아내에게친권혹은양육권을주기로합의하는것도쉽지않을것이며, 남편이자녀의양육권을갖는다하더라도남성한부모의온전한역할을기대하는것또한쉽지않을것이다. 가까운미래에자주발생하게될이러한문제와관련하여법적으로나정책적으로장기적인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 다문화가족해체와관련된법 제도현황다문화가족해체단계에서문제되는부분은결혼이민자의체류자격, 이혼에기한국적취득, 자녀에대한양육권취득등과관련된문제이다. 위에서다문화가족유지및정착단계에서도언급하였듯이, 결혼이민자가국내에체류하기위해서는국민의배우자 (F-2) 체류자격을인정받아야하며이를위해서

212 19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는국내배우자의신원보증서가필요한데, 결혼이주여성이이혼등가족이해체된경우는배우자 ( 남편 ) 의신원보증을받을수없기때문에불법체류자가될가능성이있다. 특히이혼이라는상황에직면하여이혼소송이진행중이거나이혼의효과에따른자녀와의면접교섭권등을보장받기위해서는국내에서의체류자격과관련된문제가발생한다. 그런데이혼소송중에는국민의배우자 (F-2) 자격을방문동거 (F-1) 자격으로변경하였고, 이경우취업활동이허가되지않아결국경제력이취약할수밖에없는결혼이민자가이혼소송을포기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 이것을개선하여이혼소송시에도결혼이민자의취업활동이가능하도록 F-2 체류자격을부여하도록하였고, 이혼하면서한국인배우자의귀책사유를입증하지못하고자녀에대한양육권을취득하지못하더라도결혼이민자의자녀에대한면접권보장을위해 F-2 자격을부여하도록하였다. 또한 국적법 제6조제2항제3호에따라배우자의사망, 실종, 기타자신의귀책사유없이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던경우는법무부장관이상당하다고인정하면국적을취득할수있다. 예컨대남편의가정폭력에의해정상적인혼인생활을할수없었던결혼이주여성의경우는배우자와의혼인상태로 2년또는혼인후 3년경과, 혼인한상태로 1년이상계속하여국내에주소가있었던경우이를입증하여법무부장관에게귀화신청을하면국적을취득할수있는것이다. 한편, 결혼이주여성이남편과이혼하는경우 민법 규정에따라협의이혼, 재판상이혼등이가능하다. 또한재산분할및위자료청구, 양육권청구등이가능하나실제적으로결혼이주여성에게어느정도의권리가인정되는지는쉽게예측할수가없다. 따라서이에대한실태조사를통한사실확인과대책이필요하다. 국제결혼의이혼율이 2003년 2,784건, 2004년 3,315건, 2005년 4,208건으로해마다크게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사실을통해이혼으로인한결혼이민자의신분보장이나자녀와관련된문제로어려움을겪는경우역시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3) 문제점 결혼이민자 ( 결혼이주여성 ) 가이혼등의이유로가족이해체되는경우정상적인체류자격의취득이나체류연장을하지못해법적지위가불법체류자로바뀌는경우

213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91 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2007년말 출입국통계자료 에의하면, 국내전체외국인체류인원이많은순으로단순노무 233,699명 (21.9%), 미등록외국인 223,466명 (21%), 방문취업동포 169,988명 (15.9%), 결혼이민자 110,362명 (10.4%) 으로나타나미등록외국인이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이숫자가모두결혼이민자가불법체류자로된경우만은아니겠지만, 많은부분포함되어있을것으로보여져, 결혼이민자중미등록외국인의경우에대한대책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또한한국의언어와제도에미숙하고, 인적 물적기반이취약한결혼이민자, 특히결혼이주여성의경우이혼과정에서자신의법상권리를제대로보장받을수있을지가의문이다. 예를들어이혼시양육권주장과관련하여우리법원이외국인여성에게선뜻자녀에대한양육권을줄지우려되며, 이에대한법률지원시스템의정비도필요하다. 이것은언어와제도에익숙하지않은결혼이민자가자신의상황을정확히표현한다는것이사실상어렵기때문에소송과정에전문가의도움이필요하다는의미이다. 현재도대한법률구조공단에의한법률지원시스템이마련되어있기는하지만언어등이미숙한이주여성은접근하기가쉽지않다. 이주여성을위한무료변론등이주여성이실질적으로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는법률지원시스템및법률지원의재정적기반을구비하여야할것이며, 이주여성에게이에관한정확한정보제공이있어야할것이다. 264) 라. 소결이상에서결혼이민자신분보장과지원정책, 사회보장관련제도, 자녀문제와관련된법 제도의현황과문제점을다문화가족형성, 유지및정착, 해체단계의차례대로살펴보았다. 다문화가족형성단계는결혼이민자가국내에유입되어체류자격과국적을취득하는과정이주요한내용을이루게된다. 체류자격취득에있어외국인여성과남성이다른것이평등에어긋난다는판단에따라양쪽을동일한조건으로하면서 2년 264) 소라미, 앞의글, 2004, 13 쪽.

214 19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이라는국적취득을위한거주기간을명시하였고, 그것이위장전입을방지할목적으로규정화한점은재고해야한다는것을알수있었다. 다만체류자격이나국적취득을위해배우자의신원보증을필요로하는점은검토가필요하다. 다문화유지및정착단계에서는결혼이민자지원이나다문화관련의독립법과지자체조례가있음을알수있었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의법체계상의문제와내용상의문제점도확인할수있었다. 결혼이민자에관한사회보장지원은사회보험은대부분상호주의에입각하여, 그리고공공부조와기타사회복지서비스는관련법에다양하게규정되어있었다. 다만, 사회복지서비스지원과관련하여국내법이한국국적의자녀를양육하는경우에만서비스지원을보장하고있어이것이아동의보호차원에서는필요한일이지만, 다른한편결혼이주여성이자녀양육이나가족제도유지의수단으로작용한다는것은인간의존엄성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 자녀의신분보장과관련해서는국제결혼가정의자녀는차별과편견의해소에정책의초점을두어야하지만, 그이외전혼인관계에서의자녀를한국에데려오거나미등록외국인자녀의체류자격이나교육권등과관련해서는시급히대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다문화해체단계와관련해서는이혼등으로체류자격이유지되지못하는경우자녀양육등의경우에는체류연장이가능하나그이외는미등록외국인으로불법체류자가되어살거나강제송환을당하게된다. 이혼에기한간이귀화의경우배우자의책임으로혼인생활을계속하지못한상황을입증하여국적을취득할수있다. 다문화가족의해체에따라끊임없이미등록외국인을만들어내는것은타당하지않으며, 일정기간국내에정상적으로생활한경우합법적인체류자격을부여하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해볼필요가있다.

215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외국입법례가.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국제기준 인권이란인간이태어날때부터하늘로부터부여받은권리로서인간이라면누구나누릴수있는권리이기때문에인종이나성별 종교 사회적신분등에구애받지않고당연히인정되어야하는보편적인권리이고, 불가피하게제한하더라도그본질적인내용은침해할수없다. 이러한인간으로서의권리보호는그보편성으로인해국제적인인권법제로다루어지고있다. 그예로국제연합이 1945년에발표한 UN헌장을비롯하여 1948년국제인권선언, 1966년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 사회권협약또는 A협약 ) 과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 자유권협약또는 B협약 ), 1989년의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1990년의모든이주민과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 UN협약등을들수있다. 1990년협약에의하면 불법이주민이든적법한이주민이든모든이주민들의근로조건과생활조건이적절성 안전성 위생적기준과인간의존엄성의원칙에서보장되어야한다 고규정하고있으나이주민에대한이해부족과인권침해상황은계속되고있다. 또한이러한국제규범의국내법적효력과관련하여이에관한헌법상명시적규정이나헌법상사회국가원리에따라외국인에대한기본적인인권보장이가능한것으로해석된다. 265) 나. 일본의결혼이민자관련법과정책 1) 일본의국제결혼현황후생노동성의인구동태통계에의하면, 1965년의국제결혼건수는 4,156건으로일본의총결혼수 954,852건의 0.4% 에지나지않았다. 그러나그후국제결혼이계속해서증가하여 2000년에는 36,263건으로서 35년사이에거의 9배가까이증가하였으며, 총결혼수 798,138건중 4.5% 를차지하였고, 2003년에는 4.9% 에이르렀다. 즉약 24쌍중의 1쌍이국제결혼을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266). 265) 박선영, 이주여성과그자녀의인권, 저스티스 통권제 96 호, 2007, 쪽. 266) 설동훈외, 앞의책, 2005, 238 쪽.

216 19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또다른통계자료에의하면, 1995년부터 2006년사이일본국제결혼은전체결혼의평균 6.0% 를차지하고, 외국인아내의경우가 4.4%, 외국인남편의경우가 1.5% 로외국인아내의경우가 3배정도많은것을볼수있다. 연도 총결혼건수 < 표 Ⅴ-11> 일본국제결혼추세 ( ) ( 단위 : 건, %) 국제결혼외국인아내외국인남편 결혼건수구성비율결혼건수구성비율결혼건수구성비율 ,323 38, , , ,394 38, , , ,950 38, , , ,921 39, , , ,268 41, , , ,466 46, , , ,287 49, , , ,503 45, , , ,714 46, , , ,139 50, , , ,102 52, , , ,132 57, , , ~2006 9,212, , , , 출처 : 일본厚生勞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平成 19 年度日本にぉける人口動態, * 구성비율은소수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값임. 1980년대후반이되면, 일본인남편, 외국인부인의국제결혼이현저한증가를나타나게되고이것이전체국제결혼건수의증가와맞물려있다. 2000년에부인이일본인인국제결혼의건수는 7,937건으로 1965년에비해 2.5배에지나지않으나, 일본인남편의건수는 28,326건으로서같은시기에 30배이상증가하였다. 2003년의인구동태통계에따르면일본인남편과결혼하는외국인여성의국적은, 가장많은것이중국으로 10,242명, 다음이필리핀 7,794명, 한국 조선 ( 조총련계재일한국인 ) 5,318명, 태국 1,445명으로이어진다. 이들여성들은주로돈을벌러온연예계통의엔터테이너이거나여성부족대책으로농촌의며느리맞아들이기운동을통해온뉴커머 (Newcomer) 들로추측된다. 이에비해일본인여성과결혼하는외국인

217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95 남편의국적은가장많은것이한국 조선 2,235명, 그다음이미국 1,529명, 중국 890명이다. 267) 2007년통계자료에의하면, 일본결혼이민자중체류자국적별현황은중국, 필리핀, 한국 조선, 브라질, 미국, 대만, 페루순이고, 외국인아내의경우도마찬가지임을알수있다. < 표 Ⅴ-12> 일본결혼이민자중체류자국적별 성별현황 (2007) ( 단위 : 명 ) 국적 계 한국 조선 중국 필리핀 대만 미국 영국 브라질 페루 기타 전체 57,184 11,257 14,710 12,952 1,990 2, ,730 1,065 8,035 남성 12,869 3,320 1, , , ,476 여성 44,315 7,937 13,203 12,722 1, , ,559 출처 : 厚生勞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2007), 平成 19 年度日本にぉける人口動態. 2002년부터 2006년사이일본인과외국인부부의이혼현황을보면, 일본총이혼중외국인과의총이혼이차지하는비율이 2002년 5.3%, 2005년 6.6%, 2006년 6.6% 인것을볼수있다. 2002년~2006년일본내총이혼은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외국인과의총이혼건수는늘고있으며, 그것의가장큰요인은일본인남편과외국인처의이혼율이높은데기인한다. 특히 2005년에비해 2006년에는일본인남편과외국인처의이혼증가율이 10.3% 에이르고있다. 267) 설동훈외, 앞의책, 2005, 240 쪽.

218 19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 표 Ⅴ-13> 일본인과외국인부부의이혼현황 ( ) ( 단위 : 건, %) 총이혼 (A) 291, , , , ,778 외국인과의총이혼 (B=C+D) 15,252 15,256 15,299 15,689 17,102 총이혼대비구성비 (B/A) 증감 ,413 증감률 일본인남편 + 외국인처 (C) 12,087 12,103 12,071 12,430 13,713 총이혼대비구성비 (C/A) 증감률 일본인처 + 외국인남편 (D) 3,165 3,153 3,228 3,259 3,389 총이혼대비구성비 (D/A) 증감률 출처 : 일본厚生勞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平成 19 年度日本にぉける人口動態, * 비율은소수둘째자리에서반올림한값임. 2) 일본의결혼이민자지원관련법 제도현황가 ) 신분보장관련일본의외국인에대한주요법률로는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 이하 입관법 ) 이있다. 입관법 에서는외국인의입국요건, 외국인의상륙절차, 상륙거부사유, 일본인의귀국, 외국인의재류자격의취득및변경, 재류기간의갱신, 영주허가, 재입국허가, 자격외활동의허가, 취업자격증명서, 여권의휴대, 재류자격의취소, 외국인의출국, 일본인의출국등에관해규정하고있다. 2006년 5월 17일개정된법에서는테러를미연에방지하고출입국관리를원활화하기위한규정들을개정한바있다. 268) 결혼이민자와관련하여동법에의해인정되는체류자격에는 일본인의배우자, 영주자, 정주자 등이있다. 일본인의배우자 는일본인의배우자또는민법제817조의 2 규정에의한특별양자또는일본인의자로출생한자이며, 영주자 는법무대신이영주를인정한자, 그리고 정주자 는법무대신이특별한이유를고려해서일정한 268) 정상우, 일본에서의다문화사회지원을위한조례연구, 최신외국법제정보 2008 년 7 월호, 87 쪽.

219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97 재류기간을지정해서거주하도록인정한자를말한다. 일본 국적법 은일본국민이되는요건을이법률이정하는것에의하도록하였고, 준정에의한국적취득, 귀화,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재취득, 법정대리인의신고등, 법령에대한위임등을규정하고있다. 결혼이민자가일본인의배우자로귀화하는경우일본과특별한혈연관계를갖기때문에 국적법 은일반외국인의경우와비교해서귀화조건을완화하고있다 ( 제7조 ). 우선일반외국인이귀화하는경우에는주소조건이 5년이지만 ( 제5조 ), 일본인과혼인한귀화의경우에는주소조건이 3년으로되어있다 ( 제7조 ). 또혼인에의한귀화의경우에는 주소 이외에 거소 를가진경우도그것이계속해서 3년이상이고, 현재일본에주소를가지고있다면그경우도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들경우에는능력조건도면제된다. 귀화의일반조건에는주소조건, 능력조건, 소행조건, 생계조건, 이중국적방지조건, 헌법준수조건이포함된다 ( 제5조 ). 나 ) 다문화지원관련제도 (1) 총무성계획일본의다문화지원제도를검토하기에앞서외국인정책에관한배경을살펴보고자한다. 일본의외국인정책의특징은지방정부가독자적인정책비젼과시책을가지고시작했다는점이다. 이렇게된배경에는일본이제국주의시절에오키나와, 홋카이도, 대만, 한국으로국경을확대하면서현재올드커머 (old commer) 로불리우는소수민족의이주가시작되었고, 장기간거주하게되었다. 이후 1970년대부터재일한국인의인권운동, 차별철폐, 지문날인폐지등정주지원운동이민간단체와지방정부에의해시작되었다. 특히 1984년가나가와현을중심으로외국인주민에대한실태조사와지문날인철폐, 차별금지, 사회복지와연금, 지방공무원국적조항철폐와참정권부여, 교육환경과주거, 취업환경개선을전담하는조직이설치되었고, 1987년제2차가나가와현종합계획에서 외국인재책과내향적민제외교 가중점시책으로책정되어외국인주민을대상으로한다양헌행정서비스와시책이만들어지기시작하였다.

220 19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1990년대중반부터일본의시민단체는 다문화공생 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시작하였다. 269) 이와같이일본의외국인정책과관련된 다문화공생 의개념과지방정부차원에서의시책추진은그뿌리가재일한국인을중심으로한인권운동으로부터출발되었다고할수있다. 일본에는다문화정책추진과관련된독립법률은없으며, 다만중앙정부차원에서외국인에대한정책이종합적으로연구 보고되고있다. 일본총무성은 2005년 다문화공생의추진에관한연구회 를설치하였는데, 동연구회는 2006년 3월 지역에서의다문화공생추진플랜에관하여 라는보고서를제출하였고, 2007년 3월에도후속보고서를제안한바있다. 270) 다문화공생의추진에관한연구회가총무성에제출한보고서에서는다문화공생을 국적이나민족등이다른사람들이, 서로의문화적차이를이해하고, 대등한관계를구축하면서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함께살아가는것 으로규정하였다. 동보고서에서는외국인주민의현상, 외국인주민증가의배경,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주민시책의추이, 외국인주민을위한과제, 지역에서의다문화공생추진의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다문화공생시책을추진하는의의를제시하면서 4개주요과제에대한다문화공생추진프로그램을검토하고있다. 검토에앞서주요한검토대상과정부의검토상황등을점검하고나서 커뮤니케이션지원, 생활지원, 다문화공생의지역구축, 다문화공생시책의추진체제정비 에관해구체적인내용들을검토하고있다. 즉, 커뮤니케이션지원 과관련해서는지역에서의정보의다언어화, 일본어및일본사회에관한학습지원을, 생활지원 에관해서는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 보건 복지, 방재등을제시하고있다. 또한 다문화공생의지역구축 과관련해서는지역사회에대한의식계발, 외국인주민의자립과사회참여, 그리고 다문화공생시책의추진체제정비 에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체제정비, 지역에서의각주체의역할분담과연대 협력, 국가및기업역할의명확화등을제시하고있다. 끝으로향후과제로서방재네크워크구축, 정보기반정비구축, 지방자치단체에서 269) 양기호, 앞의글, 2008, 1-2 쪽. 270) 總務省, 多文化共生の推進に關する硏究會報告書,

221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199 의시책추진체제구축등을제언하고있다. 이상에서일본동연구회가제시하는 다문화공생추진플랜 에서는외국인을단순한지원의대상에서공생관계로봄으로써정책방향을전환하였다는점을특색으로꼽을수있다. 이를위하여외국인주민에대한행정서비스향상, 인권보장, 이문화 ( 다양한문화 ) 에대한시민들의이해와개방적인태도가확립된지역사회건설을목표로하였다. 그리고구체적인정책수단에있어, 의사소통을위한다양한언어자원을제공하고거주와교육, 노동, 의료, 복지, 보건, 방재등기본적인생활환경을보장하여이문화에대한주민의의식계발과외국인주민의자립및사회참여를촉진하여상호교류가활성화되도록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다. 이러한내용은동일한 통합 을목표로하면서도다문화사회에대한소극적이해로일관하는우리나라다문화정책에많은시사점을줄수있을것으로보인다. 271) (2) 다문화관련조례현황과거 1970년대까지일본에서의외국인은한국인이대부분이었는데, 일본은한국인에대해차별, 동화의강제, 모국어 모국문화의박탈이라는기본적인입장에서있었다. 그결과재일한국인의경우약 60~70% 가한국어를모르는상황이초래되었다. 이때에는다문화공생사회에대한인식이미약했으며, 다만재일한국인의정주화와차별철폐운동이시작했다고할수있다. 일본학계에서는이러한현상에대한반성으로, 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외국인에대하여다문화및다양한아이덴티티의존중, 반 ( 反 ) 동화를신조로하는사람들이증가하여왔다고본다. 그러나이후에도일본은국가수준에서는여전히외국인에대해서는정치적권리와사회적권리에있어충분한배려를하지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이후시민사회와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는외국인의증가에따라일본어를교육해주는수백개의그룹이자발적으로나타났고공립학교에국제교육을담당하는교원이배치되었다. 의료통역시스템도다수의지방자치단체에서생겨났다. 특히 1980년대는 지역의국제화 라고불리는 new comers의증가로외국인정책에대한관심이증대되었다. 이때까지도다문화이기보다세계화정책에 271) 정상우, 앞의글, 87 쪽.

222 20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가깝다고할수있다. 이후 1990년대부터 new comers의정주화와외국인시책의체계화가이루어졌다. 즉 1990년대에들어서서는유럽의영향으로재일한국인이지방참정권을요구하는운동이시작되었다. 이로써외국인이단지시혜의대상이아니라권리의주체로인정받고자하는움직임이시작된것이라고할수있다. 가와사키 ( 川崎 ) 에서는외국인의지방참정권의법제화를요구하며독자적으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를설립하는경우에까지이르렀다. 일본의경우외국인시책은중앙정부보다지방자치단체의수준에서활발하게전개되어왔다고할수있다. 일본에서는중앙정부가주요정책을제안하고재정을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실제사업을추진한다. 이러한상황에서가와사키시에서는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조례 ( 川崎市外國人市民代表者會議條例 )( 平成 8 年 10 月 3 日條例第 25 號 ) 를제정하였고, 272) 최근미야기현 ( 宮城縣 ) 에서는 다문화공생사회형성의추진에관한조례 ( 多文化共生社會の形成の推進にする條例 ) 를제정하였다. 273) 특히미야기현의조례는국적, 민족등의차이에관계없이인권을존중하고사회참여를도모하는지역사회를만들기위해제정된것으로 2007년 7월 11일부터시행되었다. 이조례는다문화공생사회형성의추진에대한기본이념과현의시책을규정하고, 사업자와현민도다문화공생사회형성의추진에관하여협력할것을규정하고있다. 미야기현조례의주요내용을보면, 그목적에서 이조례는다문화사회의형성과추진에대하여기본이념을정하고아울러현사업자및현민의책무를분명히하는것과동시에, 다문화공생사회의형성의추진에관한시책의기본이되는사항을정하여종합적이고계획적인시책을추진하는것에따라, 국적, 민족등의차이에관계없이현민의인권의존중및사회참여를도모하고지역사회의형성을촉진함으로써, 풍부하고활력있는사회의실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고하고있다. 그에이어조례는현 사업자 민의책무, 다문화공생사회추진계획, 현과시정촌의협동, 다문화공생사회를위한주요정책, 다문화공생추진심의회, 재정상의조치등 272) 273)

223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201 에관해규정하고있다. 274) 다 ) 사회보장관련제도 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에대한사회보험에는사회보험법, 사회수당법, 사회복지법, 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에대한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등이포함된다. 275) (1) 사회보험법우선사회보험법에해당하는 건강보험법 에의하면, 법인혹은상시 5인이상의종업원을사용하는사업소에 사용되고있는자 가그대상자로서 ( 제13조 ), 국적요건은없다. 따라서정규입국외국인은당연히강제가입자가된다. 초과체재등비정규체류외국인도포함된다고해석되지만, 입관법상국내에거주할수없는관계로인해해석상의문제가생겨날여지도있다. 이전에는 건강보험법 에국적요건이부과되어외국인은제외되었지만, 1981년에일본이난민조약에가입한후외국인에대한사회보장의적용동향과양립할수없게되었고그방향으로행정지도가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86년 4월부터드디어국적요건을규정하는성령 ( 省令 ) 이철폐되었다. 후생연금보험법 에의하면, 법인혹은상시 5인이상의종업원을사용하는사업소가강제적용사업소가되고그사업소에 사용되는자 가피보험자가된다 ( 제6조, 제9조 ). 국적요건도거주요건도없으며, 입국 체재의정규및비정규를불문하고, 외국인에게도적용된다. 적용대상외국인은당연히국민연금법상의제2호피보험자가되고, 그사람과생계를유지하고있는배우자는 3호피보험자가된다. 국민연금법 에서는 1981년의난민조약가입에따른법개정이전에는피보험자에국적요건이부과되어있었으나현재는철폐되었다. 다만, 비정규입국외국인은정부의해석으로는거주요건 ( 제7조제1항 ) 을결여한것으로간주되어제1호피보험자로서의자격이인정되지않는다. 고용보험법 에서일본거주의외국인은외무공무원및외국의실업보장제도의적용을받고있다는것이입증된자를제외하고는원칙 274) 정상우, 앞의글, 쪽. 275) 설동훈외, 앞의책, 2005, 쪽을요약하였음.

224 20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적으로모두피보험자가된다. 무엇보다도일본에서는단순노동을인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 체류자격상의업무를종료한후에는귀국하여야한다. 그래서외국인에게는실업의개념이없다. 그밖에 노재( 勞災 ) 보험법, 개호( 介護 ) 보험법 에의한등록외국인에대한적용이가능하다. (2) 사회수당법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등의지급에관한법률, 아동수당법 세개의법은종전에는대상자에게국적요건을부과하고있었고, 외국인에게는적용하지않았으나, 1986년의난민조약가입과동시에철폐되어적용하게되었다. 단사무상외국인등록을요구하고있으며, 비정규입국 체재의외국인은적용되지않는다. (3) 사회복지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지적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및정신장애자복지에관한법률, 모자및과부복지법 과같은사회복지법은단순한사회복지법으로서연혁적으로비정규입국 체재의외국인에게도적용되어왔다. 그러나 2000년의복지기초구조개혁에따라아동, 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의각복지법은종래의이들대상자들에대한조치를대신하여지원비가지급되게됨으로써사회수당으로성격을전환하게되었다. 그지급대상이되는외국인은, 신체장애자복지법에서는신체장애자수첩을가지고있을것이요건이되었고, 따라서외국인등록을행할것이원칙적으로필요하게되었다. (4) 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에대한공공부조일본내의모든사회복지법과피고용자에대한사회보험법은외국인에대해서도일찍부터적용되어왔다.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사회보험법과사회수당법은가입국의난민에게도사회보장법을적용할의무를규정하고있는난민조약에일본이가입한것을계기로 1982년에이르러서는일거에적용되기시작하였다. 하지만직접적으로외국인의기본적인권에해당하는사회보장권을인정하였기때문에적용한것은아니다.

225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년에제정된현행 생활보호법 은이념규정의제1조와제2조에서규정하였는데, 수급의권리성이없는단순한사회복지법과권리성이있는사회보장법을구별하고구 생활보호법 은전자에, 신 생활보호법 은후자에속하는것으로, 그권리의근거가되는 헌법 제25조에서규정한생존권이없는외국인을신법의적용으로부터제외했다. 한편, 신 생활보호법 에서외국인을방치하는것은인도적으로허용되지않았으므로, 두개의통달을취하였다. 신법시행후바로 행정조치를통한외국인에의생활보호법의준용조치 를취하였다. 그리고 1954년에최종통달 생활이곤궁한외국인에대한생활보호조치에대하여 가하달되었다. 또한그수급요건으로서 외국인등록법 에의한등록증명서의제시를요구하였고, 지급은결국정규입국의외국인에한정되었다. (5) 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일본인과결혼한외국인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에는일본사회와지역의변화추구, 다언어 다문화서비스시스템의충실화, 일본어교육프로그램의확충, 서비스기관 조직에의한외국인지원, 보건 의료 복지전문가의연수등의거시적차원의활동과일본어교육프로그램의확대, 다언어 다문화서비스시스템의확충, 통역의양성, 사회서비스에종사하는일본인사회복지직원의연수, 사회서비스기관과비공식적네트워크의연계, 변호활동등미시적차원의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라 ) 국제결혼의자녀의법적지위 (1) 자녀의출생과국적문제구 국적법 제1조는 아이는출생시의부가일본인일때는일본인으로한다 고규정하여부계혈통주의를채택하고있음을선언하였다. 하지만 1950년에현행 국적법 이제정되었을때, 이와같은결혼에의한국적의취득과상실은남녀평등에어긋난다고하여폐지되었으며, 1984년에 국적법 개정을통해 출생시에부혹은모가일본국민인경우에는아이가일본국적을취득한다 는부모양계혈통주의를채택하게되었다. 현행 국적법 에서규정한자녀의국적취득의근거는 1 외국인배우자와일본인사이에서태어난아이의국적 2 아이가일본에서태어난경우, 부모를모를경우

226 20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혹은국적을가지고있지않은경우 3 혼인관계에있지않은외국인여성과일본인남성사이에태어난아이로서, 태아인지를한연후에출생한아이, 4 법무대신에대한신고를통한국적의취득등으로구분된다 276). 다만최근법률상혼인을하지않은일본인남성과외국인여성사이에출생한자녀의국적취득과관련하여태아인지가아닌생후인지의경우즉비적출자의경우아버지의국적을취득하지못하도록한 국적법 조항( 제3조제1항 ) 은헌법에위배되는차별조항이라는이유로위헌판결이내려졌다 277). (2) 국제결혼과자녀의지위일본에서국제결혼, 이혼으로인해파생되는사회현상중에자녀와관련된문제들이발생하고있다. 일본에거주하는외국인여성이이혼을원하는경우남편이이혼에동의하지않거나자식의친권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는등여러가지사정을내포하고있는경우가많이발생한다. 또하나무국적아동의문제가있다. 1990년대부터필리핀, 태국등아시아지역에서들어온불법체류외국인여성의증가와더불어그여성들이일본에서출산한국적없는아이들의문제가언론에등장하게되었다. 아이가무국적이되는경우는크게두가지이다. 첫째, 접객업에종사하는불법체류의외국인여성과일본인남성사이에태어난혼외자의경우이다. 일본인아버지가인지를하지않거나, 임신을알게되면서행방불명이되거나, 어머니가성적교섭을한일본인남성이복수이거나하는등의이유로인해아버지를확정할수없을경우에일본국적을취득하는것은불가능하다. 둘째, 불법체류의외국인들사이에서태어난아이의경우이다. 이경우에도부모가불법체류가발각되는것을염려하여국적취득을위한수속을행하지않게되므로아이는무국적인상태로남게되는것이다 278). 그리고일본의경우도재혼에의한국제결혼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전혼인관계에서의자녀를일본에입국시키려는결혼이주여성이많다고한다. 이때그자 276) 설동훈외, 앞의책, 2005, 250 쪽. 277) 平成 20 年 6 月 4 日平成 19( 行ツ )164 國籍確認請求事件 278) 설동훈외, 앞의책, 2005, 245 쪽.

227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205 녀의일본에서의체류자격문제와함께실제일본교육제도편입등과관련하여어려운상황들이많이발생한다고한다. 본연구를위한일본출장에서만난 동경다문화공생플라자 의한상담원과의인터뷰내용을보면, 전혼인관계의자녀를일본에데려오는경우가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일본에 15~17세외국국적아이들이증가하고있다. 이처럼 15세이상아이가일본에오는경우는외국인부부가일본에와서정착한후본국에있는아이를부르는경우와국제재혼해서본국의아이를부르는경우로나누어진다. 후자의경우외국인여성이먼저와서재혼하고생활이안정되면본국의친모 ( 외조모 ) 가기르던아이를데려오기도한다. 국제재혼의경우본국에서아이를데려오고일본에서새아이를낳고해서복합가족이늘고있다. -동경다문화공생플라자상담원 A씨 단체의주된업무는아이교육이며, 고교진학을목표로하는아이에대한교육이주요관심사이다. 일본은고교입시가있어시험에떨어지면고교진학을할수없다. 1년에외국국적의아이 2,000명중 900명정도가고교에진학하는데, 2,000명중 900명만성공하고나머지는고교진입에실패하는것이다. 또이 900명중 200명은정시제로합격하는데현재일본정부는정시제야간수를줄이려고한다. 정시제는일반학교보다입시점수가낮아그나마외국학생에게도움이되고있으나이것을축소하려는것이다. 따라서외국인학생의진학이점점더어렵게된다. -동경다문화공생플라자상담원 A씨 이를통해우리나라에서도전혼인관계에서의자녀를데려오기를희망하는결혼이주여성의조사응답이상당한것을볼때우리나라의경우도이와같은자녀관련문제가발생할것으로보인다. 일본의경험을참고하여가까운장래에발생할자녀문제에관한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228 20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다. 대만의결혼이민자관련법과정책 279) 1) 대만의결혼이민자실태대만의이입인구중 52% 가결혼이민자다. 2003년통계에따르면, 결혼이민자의 93% 는여성이고, 비록점차완화되는추세이긴하나간병이목적인고령대만인의국제결혼이 1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대만국제결혼의양상은 1 중국대륙출신배우자의수가가장많고 2 외국인배우자중에는베트남인배우자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3 성별구성면에서는여성이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내정부 ( 臺灣內政府統計處, 2003) 자료에의하면, 1987년 1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대만에입국한결혼이민자수는 301,414명이다. 그중중국 ( 홍콩 마카오포함 ) 출신배우자수는 194,989명으로전체의 64.7% 를차지하고, 외국인배우자수는 106,425명으로 35.3% 이다. 외국인배우자의출신국분포를보면, 베트남출신이전체외국인배우자의 54%, 인도네시아출신이 21%, 태국출신이 7%, 필리핀출신이 5%, 캄보디아출신이 4% 를차지하고있다. 또한배우자의성별구성을보면, 여성이압도적다수를차지하고있다. 여성결혼이민자수는 279,920명으로전체결혼이민자의 92.87% 를차지하고, 남성결혼이민자수는 21,494명으로단지 7.13% 에불과하다. 대만관련최근의외국인배우자통계자료도이상의통계와유사하다. 2007년 4월, 국내인구부서 (Interior Population Administration) 에서나온통계에의하면, 1987년 1월부터 2007년 8월, 외국배우자 ( 남녀포함 ) 인구는 135,363명이며, 여기에는중국본토에서온배우자가제외되었다. 배우자의국적별로는가장높은순위가베트남에서온배우자가 76,780명이며, 거의 99.99% 가여성이다. 두번째는인도네시아로 26,602명, 필리핀배우자수는 6,123명인것으로나타났다. 2003년통계에의해외국인배우자의교육수준을보면, 초졸이하가 40.7%, 고졸 39.5% 이다. 외국인배우자의연령은 24세이하가 44.6%, 25~ 34세 40.7%, 35~44세 10.8% 이다. 2007년여름통계에서, 어머니가동남아시아와중국본토에서온초등학생수는 279) 대만정책과관련해서는설동훈외, 앞의책, 2005, 쪽부분을요약하였음.

229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390명이며, 베트남과인도네시아에서온이주여성의경우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280) 2) 결혼이민자관련법 제도현황가 ) 결혼이민자의대만거류관련규정대만은다른국가와달리중국대륙과통일되지않은상태에서 1국가 2체제 라는특수한상황에처해있다. 따라서결혼이민자에대한관련규정에있어서도중국대륙인과외국인을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우선중국출신배우자의경우는가족상봉, 친척결합거류, 장기거류및정주의형태로거주절차가이루어진다. 중국대륙배우자의대만거류에관한규정은 중국대륙인대만진입신청면담관리방안, 중국대륙인대만진입허가방안, 중국대륙인의친척결합거류, 장기거류및정주허가방안 및 대만과중국간국민관계조례 를기준으로삼는다 ( 臺灣行政院大陸委員會, 2005). 외국인배우자의경우는외국인거류증, 영구거류증및귀화의절차를밟게된다. 외국인배우자의거류자격신청은 출입국및이민법 에의한다. 동법제21조규정에의하면, 체류 거류사증을소지한외국인은주무부처의심사를거쳐입국이허가된후체류 거류자격을취득한다. 거류자격을취득한후 15일내에주무부처에외국인거류증을신청해야한다. 외국인배우자가만약정주를신청하려고하면, 귀화를신청한후일정기간대만에연속거류하여야한다. 대만에호적을둔자와결혼하여만 4년이되거나혹은대만호적소지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정주수량제한이없으나, 결혼한지 4년미만인배우자에대해서는매년 900인으로한정하여정주사증을발급한다. 외국인배우자의귀화에관해서는 국적법 제3조와제4조에의거하여신청할수있다. 나 ) 결혼이민자의대만국적취득 대만에서결혼이민자의국적취득은 국적법 ( 제3조, 제4조 ) 의규정에의한 귀화 의방식으로이루어진다. 280) Ke, Yu-Ling, Marriage Immigrants in Taiwan.

230 20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1990년대까지의국적취득규정에의하면, 동남아시아국적여성과대만국적남성이결혼하여호적지의호적사무소에서결혼등기를마치면대만국적을곧바로취득할수있었다. 2000년 1월수정된국적취득규정은특히외국인여성의귀화필요구비조건에대한비교적엄격한제한을그특징으로한다. 구체적으로외국인여성과외국인남성은모두 3년이상합법적거류를해야대만국적을취득할수있도록변경하였으며, 귀화에필요한구비조건또한세가지항목을충족시켜야한다는규정을두어결과적으로귀화허가자수가적어지도록유도하였다. 그이후 2001년국적취득요건을강화하였다. 2001년 2월신설된 국적법시행세칙 제5조의규정에의하면, 외국인이귀화하여대만국적을취득할경우, 경찰기록증명서 와상당한재산혹은전문기술을갖추어자립이가능하거나혹은생활보장의우려가없는자란증명이필요하다. 사실상대만남성이외국인여성과결혼하는것은본국인여성과결혼하는것보다훨씬많은경제적부담이따른다. 또한결혼이민자가대만에정주하기시작하여국적을취득하기까지 3년을기다려귀화신청을하고, 그로부터 1년후에호적을발급받아야한다. 즉, 4년을기다려야국민신분증을수령할수있다. 관련법규와절차가복잡할뿐아니라, 대부분사회적지위와교육수준이낮은국제결혼가족은관련법규의이해와대외정보획득에서일반인보다많이떨어지며, 따라서권리와복지혜택을향유하기는쉽지않다. 다 ) 결혼이민자의취업관련사항결혼이민자의남편이대부분경제적약자의위치에처해있는환경에서결혼이민자로서는절박하게생계를위한취업이요구된다. 2001년까지의규정에의하면결혼이민자의취업은사용자가행정원노공위원회에취업허가증을신청해야가능했다. 그러나사용자가고급인력도아닌결혼이민자를위해특별히취업허가증을신청하려하지않았고, 나아가서는외국인을고용하는부담을지고싶어하지않았다. 이러한상황은결혼이민자의불법취업을조장하고또사용자에게값싼노동력을이용하고착취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셈이다. 2002년 1월 23일결혼이민자취업규정과관련된개정법의핵심은결혼이민자가

231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209 직접행정원노공위원회에가서취업허가증을신청할수있도록한것이다. 동시에 허가를받지않은불법취업 결혼이민자에대한처벌규정도취소하여, 거류증을취득했으나허가를받지않고불법취업한결혼이민자가 3~15만대만달러의벌금및추방의처벌을받지않게되었다. 2003년최근에개정된 취업서비스법 은결혼이민자에게충분한취업권을보장하여대만국민과동등하게대우함으로써 취업허가 신청을하지않고취업할수있도록하였다. 중화민국경내에호적을둔국민과결혼하고거류자격을획득한자는취업허가를신청할필요없이, 대만에서자유롭게취업할수있다. 이처럼결혼이민자의취업권익은이미대폭상향조정되어내국인과거의동등한대우의보장을받게되었다. 대만에서는거류증이없는가정폭력피해중국인배우자에게도일정기간동안의취업을허용하고있다. 라 ) 사회보장관련법 제도현황 (1)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보험대만의결혼이민자에사회보험지원과관련해서는국민건강보험, 노동자보험과직업재해보험을그내용으로한다. 국민건강보험의경우대만의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2항의규정에의하면, 대만지역에서거류증을취득한자는대만거류만 4개월이지난후부터친척결합혹은상봉의명의로국민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다. 단취업한자는취업즉시가입하게되므로 4개월의제한을받지않는다. 미취업자이면서친속신분으로가입할수없는외국인의경우에도거류증을가지고거류지사무소에가서가입할수있다. 따라서합법적거류자인경우에는누구든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다. 노동자보험과직업재해보험의경우대만의현행노동자보험은종합보험제를채택하고있다. 보통사고보험과직업재해보험으로나뉘어져있으며, 각종보험사고에의한보험료를따로계산할수없기때문에, 외국인노동자가가입하는노동자보험의보통사고보험료는피보험인의해당월급여의 5.5% 로책정한다. 직업재해보험료는직업재해보험의적용업종별보험료규정에따른다. 또한외국인노동자가피고용노동자인경우직업재해보험료는사용자가전액부담한다. 근로자보험조례 제15조의규정에의거, 외국인노동자의노동자보험부담비율

232 21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은보통사고보험료의경우, 20% 는자기부담, 가입단위부담 70%, 정부부담 10% 이다. 직업재해보험료의경우는전액을가입단위에서부담한다. (2)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공적부조대만의 사회부조법 은 1980년 6월 14일총통령에의해반포시행된이래, 1997년, 2000년, 2005년수정공포되었다. 사회부조법 제2조의규정에의하면생활부조, 의료부조, 긴급재난부조및재해부조로구분되어있다. 2005년개정 공포되기이전의 사회부조법 에는가족구성원의범위에결혼이민자제외규정이없었다. 국제결혼을함으로써저소득가구에서제외되는경우를최소화하기위해, 결혼이민자가수입이있더라도총수입에포함시키지말아야한다는사회각계의의견을받아들여, 2005년수정 공포된사회부조법에는이를포함시키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다. 이에따라기존저소득가구가국제결혼을해도저소득가구에서제외되는경우는없어지게되었다. 또한결혼이민자가특수상황에처한경우예컨대신분증을취득하지못한결혼이민자들은사회복지관련부조혜택을대부분받지못하고있다. 신분증미취득및특수상황에처한결혼이민자를보호하기위해, 2004년부터규정을확대하여신분증취득여부를막론하고특수상황에처한자는모두긴급생활부조를수령할수있도록했다. 대만내정부는직할시및현 ( 시 ) 정부를통하여특수상황에처한결혼이민자 ( 호적발급전결혼이민자포함 ) 에게긴급생활부조를지급하고있다. 그리고내정부는가정폭력및성폭력피해결혼이민자에대해일정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방정부및민간단체에보조금을지급하며 ( 臺灣內政部, 2004), 대만에거주하는외국인심신장애자는복지서비스, 의료재활, 특수교육, 취업촉진, 교통서비스등의공적부조를받을수있다. 또한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어와영어등다국어판본의가정교육수첩을제작하여결혼이민자가족이참고하도록제공하고, 민간단체를보조하여결혼이민자의가정교육강좌및자문서비스를제공한다.

233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211 (3)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대만에서의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에는생활적응복지서비스, 교육기회제공등이있다. 대만정부는결혼이민자의대만에서의생활적응을돕기위해실시하는생활적응복지서비스는생활적응에대한전면적조사실시, 생활적응지도반및교사양성및훈련강화, 결혼이민자의대만생활과관련된정보수첩제작및선도영화제작, 자문창구제공, 민간단체의자원을결합하여지역성서비스조치강화, 민 형사소송, 법률자문서비스제공, 결혼이민자의운전면허증취득지도및다국어모의시험문제제작배포, 대만주재관련국가기관에결혼이민자에대한정보및국내관련정보제공협조, 입국전지도메커니즘을정립하여해당국정부와의협조체제구축을통해적응기간을단축하고자하는노력등을하고있다. 사회적지지망의결여문제와교육기회의제공을위해생활적응지도반 ( 생활전담반 식자반 성장반 ), 성인기본교육반, 자녀양육문제와자녀교육복지서비스, 취업권익의문제와취업서비스, 사회적차별대우문제해결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라. 소결이상에서결혼이민자지원과관련하여국제기준, 일본및대만의정책들을살펴보았다. 우선국제협약은공통적으로이주민의인권보장을역설하고있으며, 특히불법체류자의경우도기본적인인권을보장받아야한다는점을천명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일본과대만의결혼이민자관련정책의검토를통해결혼이민자의체류자격이나국적취득과관련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이나 국적법 이공통적으로그에관한규정을두고있었다. 국적취득기간을보면일본은혼인후 3년, 대만은 3년등으로우리보다긴거주기간을요구하고있다. 또한대만의경우는 1국가 2체제의상황에따라중국본토인과외국인의경우국적을취득하는경로가다르고, 체류자격과관련하여정주사증의경우쿼터제로운영하는것이특징이라하겠다. 또한다문화정책이나외국인지원에관련된통합정책과관련하여일본은독립법

234 21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률이없고,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실제정책의근거규정으로활발하게활용되고있으며, 중앙정부차원에서는최근에다문화정책관련보고서가총무성에서발행되었음을알수있었다. 대만의경우도특별히이에관한독립된법률이있는것을확인할수는없었다. 다만, 일본의다문화공생관련정책이나오게된배경은재일교포에대한이주민정책과무관하지않으며, 따라서우리나라의결혼이주민정책과는다소상이한부분이있다고할것이다. 결혼이민자의사회보장관련법 제도와관련해서는일본, 대만모두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들이관련법에서규정되고있었다. 두국가모두최소한외국인등록을전제조건으로하고있으며, 상호주의여부에관해서는명시적인규정을발견할수없었다. 국제결혼과관련된자녀의법적지위내지는신분보장과관련해서는일본의경우국제재혼의증가로인하여이전의혼인관계에서의자녀의법적지위와교육에관련된문제들이상당히발생되고있고, 그와함께불법체류자들의자녀들이무국적아동이되는상황에대한심각성도인식할수있었다. 끝으로일본의다문화정책과관련된지자체조례의내용을우리의표준조례안과비교할때나름대로의몇가지특색이있어소개하고자한다. 첫째, 양국의조례가용어상차이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거주외국인, 재한외국인을중심으로논의가전개되고, 다문화사회에서의정책대상과기본적인개념은 재한외국인 에국한되어있는반면, 일본에서는 다문화공생 을주제로논의가전개되고있다. 일본의경우다양한문화를가지고있는민족들과어떻게하면함께협력하면서살아갈수있느냐는입장을더반영한것이라고보인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정책대상을외국인, 귀화자등으로분명히하였지만, 일본의경우지원대상이되는이주민의개념정의가없으며, 단순히국적, 민족등이다른사람으로표현하고있고, 등록이주민과비등록이주민의구별도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의표준조례의경우지방자치단체의책무는있으나주민의책무는없는반면에일본의경우주민의책무를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넷째, 우리나라의표준조례안의경우주요정책에있어한국어및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제공및응급구호, 문화, 체육행사개

235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213 최등을규정하고있는데대하여, 일본의경우자세한정책규정보다정보의제공, 문화적관점에서의현민의교육, 추진체제의정비, 조사연구, 상담및고충처리등의정책의추진방향만설정하고있을뿐이다. 다섯째, 일본의조례는위원회가보다중립적이고다문화의성격을반영하여구성될수있도록, 국적, 민족등의다양성확보에대한배려규정을두었다. 반면에우리나라표준조례의경우일정인원을공무원으로임명하도록하고위원장도해당지방자치단체의부단체장이역임하도록하였다는점이특징이다. 281) 5.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법제정비방안 이상에서살펴본대로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한법 제도와일본, 대만에서의관련법과정책을토대로법제정비방안을제시해보면다음과같다. 다문화가족형성, 유지및정착, 해체의단계에따라고찰하였으나본정비방안에서는각단계를초월하여필요한부분에대한정비방안을제시해보겠다. 가. 다문화사회지향을위한관련법정비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통합및확대개편현재우리나라에는외국인정책의체계적수립 추진체계를마련하고재한외국인의처우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있고, 지자체의조례제정을위한표준조례안에서도지자체차원의외국인정책의근거를제공하고있다. 우리나라가외국인의체류자격이나국적취득등외국인의국내에서의신분보장에관련된법과별도로외국인의사회적응을지원하기위한독자적인법률을가지고있다는것은다문화사회를맞이하고또지향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고무적인일이라할것이다. 그러나두법의입법취지에도불구하고, 현재재한외국인에관한처우의원칙을정하는법과재한외국인중특히결혼이민자를지원하는법이따로존재하는것에 281) 정상우, 앞의글, 쪽.

236 21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대해재고의여지가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을별도로둔것은우리의현실상세계화와상업화의산물로왜곡된결혼시장의존재와그과정에서결혼이민자에대한인권침해가자주발생함으로써이를해소하기위한적극적인입법의결과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다문화논의에서특별히결혼이민자중심으로논의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등록, 미등록을구분하지않고보다확대된개념으로다문화대상을설정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해내국인, 외국인을구별하지말고, 국적, 민족을초월하여함께공존하자는취지를천명할필요가있다. 그를통해이주노동자나결혼이민자를특별한사람으로경계짓지않도록하며, 사회보장지원과관련해서도국내, 국내인을막론하고보편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은결혼이민자만이아닌합법적체류자격을가진모든외국인을포괄하고있다. 따라서두법을통합하여다문화가족을포함한재한외국인의권리를보다확대하여인정하는방법으로확대개편하는것이필요하며, 다문화가족과관련해서는실태조사실시와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관한세부적인내용을규율하는독립법률로정리될필요가있다. 2) 다문화사회촉진을위한정책추진체계정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의소관부처가법무부로되어있는바, 법무부가재한외국인의처우에관한기본정책을다루는것이적합한지에관한논의가있다. 또한현재다문화관련정책은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행정안전부등각부처에서병렬적으로수행되고있는실정이다. 기존의결혼이민자가족통합정책에서도예산권을갖고있는정부부처중심으로정책을입안하고분류하여추진한결과, 부처간정책중복문제를낳았고, 집중력이약화되는한계를드러내기도하였다. 282) 따라서부처간정책중복을지양하고소관업무를중심으로한정책이지속적으로집행되도록하기위해다문화사회촉진에관련된정책을주관하는대통령직속의기구를마련하는등의정책체계정비에관한신중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은재한외국인처우나다문화가족지원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의책무사항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재지자 282) 설동훈외, 앞의책, 2005, 302 쪽.

237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215 체차원에서이루어지고있는관련업무들은지방간의연계나통일성이결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국가와지자체간, 지자체와지자체간, 그리고국가, 지자체및민간조직과의연계속에서보다체계적으로계획이수립되고집행이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지방과지방간다문화정책의통일성이필요하다. 3) 진정한다문화사회촉진을위한명확한목표설정필요다문화사회의도래와관련하여우리가추구해야할다문화사회의목표를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다. 현재가장큰비중에서정책대상이되고있는결혼이민자를비롯하여이주노동자등을포함하는진정한다문화주의에입각한다문화사회의건설을목표로삼아야할것이며, 이때이주민을우리사회에통합하도록이주민에대한일방적인지원과적응교육을시행하는동화주의가강제되어서는안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이아닌 다문화공생 을주제로논의가전개되고있는일본의다문화정책에관한조례내용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다양한문화를가지고있는민족들과어떻게하면함께협력하면서살아갈수있느냐는입장을반영하는것이다문화공생의주내용이며, 이것이다문화사회라는지향점과보다일치하는것이다. 거기에더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책무이외에주민의책무를함께규정한다든지, 다문화정책관련정보의제공, 문화적관점에서의주민의교육, 추진체계의정비, 조사연구, 상담및고충처리등정책추진방향을설정한다든지, 위원회가보다중립적이고다문화의성격을반영하여구성될수있도록국적, 민족등의다양성확보에대한배려규정을두는점등을참고해야할것이다. 나. 결혼이민자를위한안정적인체류자격및사회보장확보 1) 결혼이민자체류기간연장을위한배우자의신원보증제도개선결혼이민자특히결혼이주여성의경우외국인등록시나체류연장, 국적취득과관련하여배우자의신원보증을요구하는것은지양되어야한다. 외국입법례어디에도이러한보증을요구하는사례는찾아볼수가없다. 현재로는남편이결혼생활을잘했다고인정하는경우에만결혼이주여성의체류자격인정이나기간연장등이가능하므로결혼이주여성의지위는필연적으로남편의의사에종속되는결과를초래

238 21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한다. 이러한상황은국제결혼가정에서의가정폭력등결혼이주여성에대한인권침해의발생과무관하지않다. 따라서결혼이민자의체류자격부여는일정한기간내에특별한범법행위가없었다면정상적인생활을한것으로간주하여따로이배우자의신원보증을요구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이러한방법을통해서결혼이민자가불법체류자로전락하는것을방지하고, 안정적인체류자격을확보하도록해야한다. 2) 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복지지원은보편적인서비스제공으로전환결혼이민자에대한사회복지지원은보편적인서비스제공으로전환해야한다. 영국이나프랑스의경우외국인등록을필하고합법적인체류허가절차를마친모든외국인에대해사회복지제도의혜택을부여하고있는점과비교할때우리의경우는사회복지정책이매우세분화되어있다. 이것은언뜻보면많은정책을추진하고있는것처럼보이나실제대상자는일부에한정되는결과로나타난다. 따라서결혼이민자가한국국적취득여부에상관없이한국인의배우자 부모 자녀라는점에주목하여사회복지제도를보편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다. 이를시행할때예산제약이라는난점이있지만장기적으로결혼이민자에대해사회복지제도를자국민과동일하게적용하는영국, 프랑스, 독일등의사례를참고하여우리도이를채택해야할것이다. 따라서외국인의여러유형중에서영주자 (F-5), 한국인의배우자 (F-2-1), 영주자의배우자 (F-2-2) 에대해서는내국민과같은대우를해주는방향으로계획을추진해야할것이다. 283) 다. 결혼이민자를위한사회통합정책정비 1)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법무부는 에이민자사회통합정책의하나로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를실시한다는것을언론에발표하였다. 그내용은 부터결혼이민자귀화필기시험부활및모든귀화신청자에대하여귀화필기시험과이수제를병행시행한다는 283) 설동훈외, 앞의책, 2005, 304 쪽.

239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217 것으로, 그이유로는결혼이민자의경우한국어초급수준및개인발전능력미달이심각하고, 일반귀화신청자의경우 5년이상장기간한국사회에거주하였음에도한국사회및다양성이해등기본소양이부족하다는점을들고있다. 284) 그후이안에대한강력한반대여론이있었고, 수정안이제시되었다. 수정안은 2개안이제시되었으며, 제1안은귀화필기시험과이수제를병행해서시행하는안이고, 제2안은일반귀화신청자및결혼이민자에게이수인센티브제를도입하는안으로결혼이민자의경우현재의국적취득방식 ( 귀화필기시험면제 ) 을유지하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자에대해서는국적심사대기기간단축및귀화면접심사인센티브혜택부여방안이다. 제2안은앞서 2007년에발표되었던안과거의같은내용이다. 제2안의경우는사회통합프로그램을이수하지않은귀화신청자에게는아무런혜택이없으며, 이수자에게만귀화필기시험면제, 국적심사대기기간단축, 귀화면접시험인센티브등순수한혜택이부여된다. 이와관련하여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에대한결혼이민자설문조사결과에의하면, 전체의 69%(351명 ) 가사회통합이국적과연계되어실시되는것에반대하였으며, 귀화시험에대해 56%(465명 ) 이반대의의견을보이고있다. 또한국적취득을위한한국어시험을치르는것에대해 56%(287명 ) 가반대하였으나 88%(465명 ) 가국적취득전한국어교육이필요하다고답하였고, 결혼이주여성들에게가장시급한과제로는한국어익히기 (185명, 36%), 체류자격안정과국적취득 (173명, 34%), 자녀교육 (55명, 1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285) 이를통해볼때, 결혼이민자들의가장절박한과제가한국어교육이지만이것을국적취득과연결하여실시하려는시도는상당히무리가있어보인다. 결혼이주여성들은결혼생활과자녀양육, 부부와시댁갈등등으로매우어려운상황에처해있으며, 여기에한국어교육을국적취득과연계한다는것은결혼이주여성들에게고통을가중시키는일이기때문이다. 284) 법무부,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구축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 자료집, 2008, 6 쪽. 285) 이주여성인권연대가 부터 1 달간소속단체를통하여경기일대수도권을비롯하여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지역의결혼이주여성 509 명을대상으로법무부의사회통합이수프로그램과국적취득에관련된 15 문항의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이주여성인권연대, 2008, 한국! 다문하사회가능한가? - 다문화사회를향한대안모색 - 자료집, 40 쪽.

240 21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2) 한국어교육을위한다양한인프라구축필요결혼이민자의한국어능력향상을가능하게하기위한다양한인프라구축을비롯해서다양한프로그램이개발, 시행되어야한다. 한국어는결혼이민자들이한국에서생활하는데필수조건이므로촉진시켜줄방법이모색되어야하는바법무부가제시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에서제시한국적취득과결부되는안은적당하지않다. 이것은이주자들을실제로는우리사회에동화하도록강제하는것에지나지않아다문화사회의지향점과는배치된다. 또한앞에서결혼이주여성집단면접결과에서도나타났듯이결혼이민자들이한국에살면서가장필요로하는것은한국어습득문제이고, 자녀교육과관련해서도국어문제를가장어려운문제로이야기할정도로국어능력향상은그들에게매우절실한문제이다. 결혼이민자의한국어능력향상을위해결혼이민자들이프로그램에쉽게참여할수있도록접근성을높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역적으로가까운곳에서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현재지역에서는이주여성한국어교육, 요리강습, 전통예절, 가족캠프, 찾아가는방문서비스, 상담, 자조모임, 다문화가정자녀지원등결혼이주여성과다문화가정이참여하고수혜받는사회문화프로그램과사회복지서비스가중복되어진행되고있다. 여기서일회성행사보다는한국어교육을꾸준히단계적으로진행하는것이결혼이민자들이한국에서살아가는데훨씬유익한수단을습득할수있는길이될것이다. 여기에더하여결혼이주여성의남편이나시부모등가족들도결혼이민자의한국어교육참여에대한이해와지원을아끼지말아야할것이며, 이러한인식개선을위한계속적인홍보가필요하다. 또한귀화자또는영주자신분의결혼이민자들을교육강사로활용하는것도교육효과를위해필요한일이다. 라.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지속적인지원정책추진 1)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교육정책도입다문화가정의자녀에대한적극적인교육정책이필요하다. 우리사회에현존하는외국인이나다문화가족에대한차별과편견의식은다문화가정의자녀들에게좋지않은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241 Ⅴ. 세계화와다문화가족 219 이와관련하여최근에발표한교육과학기술부의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방안 은다문화가정자녀교육에많은기여를할것으로보인다. 특히학부모 ( 이주여성 ) 는학기초에자녀의학교로부터학부모출신국가의언어 (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등 ) 로만들어진학교생활안내책자를제공받고 다문화가정학부모상담주간 을이용하며, 다문화가정이많은학교에서는다문화가정학부모가출신국의문화, 풍습을소개하는 다문화이해교실 등도운영된다고한다. 286) 여기서특히다문화가정학부모가출신국의문화, 풍습을소개하는프로그램은결혼이민자들이일방적으로한국문화에통합되도록하는것이아니라쌍방소통을통한진정한다문화사회의도래를위한작은움직임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보여매우의미있는일이라하겠다. 또한다문화가정의자녀교육과관련하여취학연령대상자중취학하고있는아이들의경우와취학하지못하고있는아이들의경우를구분하여구체적인대책이수립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의무교육인초등학교단계에서부터취학기회를갖지못한다는것은아동의발달과정상중대한문제이다. 따라서교육의사각지대에있는아동들의현황과원인을파악하고대책을세우는것이무엇보다도시급한일이다. 2) 결혼이민자의이전혼인자녀국내체류등자녀관련대책수립결혼이민자중재혼을한경우본국의자녀를국내로데려오는문제와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 부부모두이주자로서외국인인경우자녀의교육권문제, 미등록이주자의자녀문제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결혼이민자중부부일방또는양쪽이재혼인경우가늘고있는상황에서결혼이주여성의경우이전결혼의출산자녀를한국에데려올의향이있는경우 287) 가있어여기서파생되는문제의검토와대책이필요하다. 특히그자녀의체류자격과관련해서는법적으로상당히복잡한문제들이발생할수있으므로세심한대책이요구된다. 또한불법체류자의자녀는국적취득도되지않는상황에서학령기가되어도교육기회가주어지지않는등아동의기본권차원에서상당한위험에처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에대한현황파악과함께대책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286) 조선일보 ) 한결혼이민자실태조사에서이민자의 62.9% 가 이전결혼출산자녀를한국으로데리고오고싶다 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설동훈외, 앞의책, 2006, 1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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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Ⅵ 결론 1.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를위한법제정비방안 한부모가족을위한법제정비방안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을위한법제정비방안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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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Ⅵ. 결론 223 이상으로 1990년대이후한국사회의다양한가족의변화중동거 / 사실혼등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 이혼과여성한부모가족, 결혼이주여성의증가에따른다문화가족에주목하여, 각각의현황과법적쟁점, 관련법제의정비방안등을살펴보았다. 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방안을각유형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를위한법제정비방안 사실혼, 동거, 동성결합등과같은결혼제도밖의생활공동체는결혼제도에편입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법 제도를비롯해사회 문화적영역에서차별과편견의상황에처하게된다. 사회 문화적, 또는법 제도적으로배우자로서의지위를보장받지못하거나경제적측면에서불이익을당하는양상에는사실혼, 동거, 동성결합이약간에차이를보이지만, 사회적분배로부터배제되어있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적보호는국가마다다양한제도를가지고있고유일한방법이나방향성이있는것은아니다. 우리나라의경우는결혼제도에편입되지않은사실상의공동체중사실혼과동거를법적으로구별하여각기다르게그법적지위를인정하고있으나, 외국의경우에는사실혼과동거는거의구별되고있지않다. 따라서주요외국의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의법적보호의현황은크게사실상의공동생활체에대한보호라고할수있다. 이를유형화하면파트너십등록을전제로하지않고, 사실살의공동생활에대한법적권리보장, 파트너십등록제도를통한법적권리보장, 가족구성권 ( 동성혼 ) 의인정을통한법적권리를보장하는것이다. 그렇다면한국에서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적보호는어떠한방식과내용으로이루어져야하는가. 중단기적으로는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를법적으로승인하여입법을통해그권리를보장하고, 장기적 ( 궁극적 ) 으로는가족개념의재구성을통해권리를보장하는것이필요하다. 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해서는일정한범위에서법적으로승인할필요가있다. 문제는법적보호의방식과내용이다. 몇가지방안을제언하면다음과같다.

246 22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가. 특별법을통한권리보장개인의자기결정권을인정함으로써공동생활의실체가인정되는동거 / 동성커플에게도사실혼커플에게인정되는제반법적권리를부여하는것이다. 앞서살펴본대로사실혼으로인정되면 준혼이론 이적용되어당사자뿐아니라일상가사책무의연대책임도제3자보호로서유추적용되고넓은범위에서법률효과가인정된다. 그러나준혼이론을통해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를보호하는것은법률혼중심에서탈피하지못함으로써가족구성의다양한형태를잔여적범주로고정화시킬우려가있다는점에서문제적이다. 왜냐하면사실혼보호의전제는법률혼에의원망 ( 願望 ) 을전제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전통적의미의사실혼이거의사라지고있는현실과개인의자기결정권에의해결혼제도밖에존재하는다양한결합관계를혼인에준하는관계로재단하는것은개인의자기결정권을무시하는것이될수있다. 따라서준혼이론에의한사실혼보호가아닌개인의자기결정권보장을통한사실혼 / 동거의보호로법적보호의준거틀을변경하는것이필요하다. 또, 필요한경우에각특별법 ( 예컨대주택임대차보호법, 연금법, 보험법등 ) 에서개별적으로공동생활에실체가인정되는이성, 동성커플에대해서도혼인상의배우자와같은법적지위를인정해야한다. 나. 등록파트너십제도의도입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를유럽과같이등록파트너십제도를도입하여법적으로보장하는것이다. 이때문제가되는것은당사자의범위를동성간으로한정할것인지, 이성간까지도포함할것인지이다. 혼인이가능한이성간에도이용가능한제도를창설하는것은혼인이외의선택지를확대한다는차원에서는의미가있을수있으나실익이별로없다는점에문제가있다. 예컨대, 혼인체결, 해소절차는현행보다더간단하게하기어렵고다른제도와의차이를마련하기도쉽지않다. 따라서등록파트너십제도는동성간만을대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동성간만을대상으로하는등록파트너십은혼인과유사한권리와의무를규율하는방향으로설계될필요가있다. 이는외국의입법경향이기도하다. 결혼제도에서동성간의결합이배제되어있다는불평등을전제로하고있지만, 동성혼이아닌혼인과는

247 Ⅵ. 결론 225 별도의제도를만들어혼인과유사한권리와의무를부여하는것은배우자로서의권리와의무를동성커플에게도확대하는것인데, 이는동성혼을인정하는것과는다르다. 동성혼을인정하려면 혼인이란무엇인가 라는어렵고지난한논쟁을통과해야하기때문이다. 다. 민법상의가족개념의재구성결혼제도밖생활공동체에대한법적보호방안은궁극적으로가족개념의재구성을통해해결되어야한다. 2005년 3월에개정된가족법은친족의범위에관한규정과별도로가족의범위를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자매와직계혈족의배우자, 배우자의직계혈족및배우자의형제자매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결혼제도밖의생활공동체는법적으로가족및친족의신분을인정받지못하여제반권리에서배제된다. 또, 현재의가족개념과범위에는가족관계를여전히부양자와피부양자로보는수직적전제가내포되어있으며, 가족관계에있어서경제력을중심으로한권력의배치를가능하게하고있다. 그리고이성애적성적결합을전제로성별위계구조를실천하는공간으로서비이성애적성적결합등은가족이라는테두리로묶어내기에한계를가지고있다. 이런한계를가지고있는현행민법제779조가족의범위조항은삭제될필요가있다. 민법제779조의삭제를전제로다양한공동체적결합을포함하는가족범위확대나가족개념재구성이진행되어야한다. 이와는별도로기존의가족개념을넘어서는가족이라는실체또는추상적공동체에대한재구조화가필요하다. 가족구성의재구축방식은법이일정의가족모델을제공하는것이아니라가족의다양화를인정하는것이다. 가족의다양화를인정하는방식으로는가족을계약으로보거나 ( 계약적가족 ) 가족을친밀한공동체로확대하는것이다. 계약적가족이란가족관계의형성을각개인의자유에맡기는방식이다. 이방식은개인의자기결정, 자율성을존중하는것으로법률혼에게만특별한지위와법적보호를부여하는것이아니라친밀한개인의인적결합의자유를기초로가족의다원화를승인하는것이다. 다음으로는가족을친밀한공동체로서재구축하는것은협력과협동을통해일상생활을영유하는친밀한사람들의결합을가족으로명명하는방식이다. 이방식에의하면결합당사자들의성별은문제가되지않기

248 22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때문에혼인관계에국한될필요가없다. 그러나이방식은재생산노동의사회화즉, 돌봄의사회화와프라이버시의재구축, 구조적약자 ( 노인, 아동등 ) 에대한안전망이전제되어야한다. 2. 한부모가족을위한법제정비방안가. 경제적지원체계구축 한부모가족은부모중일방과미성년자녀로구성된가족으로근대가족의전형인부부와자녀로구성된핵가족모델에서벗어난가족형태를말한다. 이혼과별거의증가, 성의개방으로인한혼외출산의증가, 배우자가있지만부부의일방으로부터부양을받을수없는상태의증가가한부모가족의수적인증가를가져왔다. 따라서여성한부모가족에대한정책적대응과여성한부모가족이사회적편견없이인간답게살아갈수있도록하는사회적지원의확대가필요하다. 가부장적문화와맞물려여성한부모가족이안고있는이중고인경제적어려움과자녀양육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법제도정비가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의소득은근로소득과사회복지급여, 그리고대개의경우는친아버지이겠지만, 친부모로부터의생활비나양육비의이전으로구성되어있는것을감안하면, 세축이동시에제대로기능할수있도록하는지원체계를구축해나가야할것이다. 개선방안은다음과같다. 여성한부모의근로소득향상을위한법제도개선이필요하다. 전체여성의취업률에비하면여성한부모의취업률은높은편이지만, 취업형태나취업내용에의하여비교적저임금의자가많고한부모가족의소득수준은일반세대에비하여낮다. 따라서모자가정의모를취업지원할때에는단지취업을촉진하는것뿐만아니라취업형태나취업내용의개선을위한정책이나저연령의자녀가있는모자가정을배려한정책이요구된다. 또한전문직의자격증을획득하여높은소득을창출해나갈수있도록고등교육훈련지원과함께자격취득기간동안이용할수있는생활자금대여및한부모가족생활지원서비스를확충해야하며, 특히공보육서비스의우선적이용권을부여하고야간에도이용할수있는공보육서비스를확충해야한다. 자녀양육때문에직장경력이단절되는것을막기위하여충분한육아휴직기간의부

249 Ⅵ. 결론 227 여및본인의휴가외에자녀의질병으로인한질병휴가를도입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사적소득의이전으로서의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법제도정비가필요하다. 현행자녀양육비제도의기본틀이지닌문제를해결하기위해 양육비이행확보를위한특별법안 이제시되는등제도개혁을위한활발한움직임이있으나, 국가재정부담등의이유로인해아직개혁에이르지못하고있다. 지금이시점에서시급히이루어져야하는것은양육비제도와관련된순차적인제도개혁으로, 양육비결정률을높이기위한환경정비, 양육비집행가능성제고를위한제도보완, 비양육부모의양육비지급과공적지원과의조화가능성모색등이필요하다. 먼저양육비합의를이끌어내기위해참고할수있는 기준양육비 가별도로제시될필요가있다. 기준양육비를제시함으로써자발적인합의를유도하는것은결국비양육부모의자발적인이행률을높이게되고, 양육비분쟁을감소시켜자녀와좋은관계를유지하는데에도도움이될수있다. 한편, 현재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와건강가정기본법제31조를근거로저소득한부모가족을대상으로한이혼및미혼한부모가족의자녀양육비이행확보를위해무료법률구조사업을시행하고있지만, 지원대상을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경우대부분양육비지급의무가있는비양육부모역시양육비지급능력이없어서경제적어려움에놓여있는경우가많기때문에양육비청구소송이나이행확보를위한소송지원이실질적인효과를거두기어렵기때문이다. 이밖에양육비결정을돕는것과는별도로이미결정된양육비가제대로전달되고집행될수있도록하는제도적보완으로, 자녀양육비문제의실질적해결을위해서는자녀양육사항에관한협의서에집행권원을부여하는절차적후속입법이신속하게이루어지고 민사집행법 개정을통해이행을확보해야한다. 또한국가로부터생계비지원을받는저소득한부모가족의경우비양육부모의양육비지급의인센티브를저해하지않도록받은액의일정비율을소득으로고려하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공적자금지원에대한개선책으로급여지원대상확대와급여내용의확충, 현실화가요구된다. 먼저국가의지원등급과내용을보다세분화하여인간답게살아갈수있는최저한의생존권보장에만족하지않고수급자의노력에따른인센티브를제공받으면서자립을추구해갈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가야한다. 현재최저생계

250 22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비라는하나의기준에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지원내용이확연히달라지고어떤선을벗어나면국가의지원이전무하게된다. 또한부모가족지원법은장자가만 18세이상이되면지원대상이될수없다고하고있으나장자가아닌가장어린자녀의연령을기준으로지원대상을선정하고, 가구원수도현행한부모와 18세미만의자녀만이아니라한부모와모든자녀들을포함하여계산해그에해당하는소득인정액이미달한경우계속적인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이밖에한부모가족은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고건강권을확보하기위한의료지원, 보육 간병 가사지원, 사회 심리적지원등이통합적으로이루어지도록급여내용이확충되고현실화되어야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법의개정한부모가족의사회적편견해소를위한 가족관계등록법 의개정이이루어져야한다. 최근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 에의하면사회생활을하면서부득이이용할수밖에없는공적증명서류로인하여한부모가족에대한편견을더욱부추길요소가있다. 기본증명서를떼어보면성본변경사실이나친권자변경기재로인하여부모의이혼사실을누구나알수있게되며, 혼인관계증명서에는현재의혼인상태이외에이혼등과거의기록이함께발급되고있다. 무엇보다개개인이증명하고자하는목적을달성할수있는최소한의정보만을공개할수있도록하는별도의조치가요구되며, 이혼등과거의기록사항을전부현출하는전부증명형식과는별도로, 개인의사생활보호를위하여일부의기록사항만을현출하는일부증명형식의등록사항별증명서가하루빨리신설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내용을담고있는법률안이현재국회에계류중이다. 다. 아동권리보장부모와무관하게아동권리가확보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한부모가족에속해있는아동이전체가족빈곤율보다 3배이상높게나오고있는현실속에서현행국내법은아동의성장과발달을보장하는생활수준을확보하기에는미약한수준이다. 이제는부모의빈곤과무관하게아동이건강하게성장하고발달할수있도록

251 Ⅵ. 결론 229 아동의기본적경제여건을보장하는별도의조치가필요하다. 이를위해보편적수당으로서의아동수당의도입을고려해볼수있다. 또빈곤의대물림을차단하기위해도입된사회투자국가프로젝트인희망스타트사업과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의적용영역을더욱확대해나가야한다. 3.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을위한법제정비방안 결혼이민자의증가와그중특히높은비중을차지하는결혼이주여성의증가로인한다문화가족의증가는이분야의정책에대한필요성을높였으며, 재한외국인의처우에관한법이나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한법을비롯하여다양한법과정책을양산하도록하였다. 결혼이민자와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한법제정비방안은다음과같다. 가. 다문화사회지향을위한관련법정비다문화사회지향을위한관련법정비가필요하다. 우리법에는외국인정책의기본을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과다문화가족을지원하기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있고, 지자체의조례제정을위한표준조례안에서도지자체차원의외국인정책의근거를제공하고있다. 우선, 이와관련하여재한외국인에관한처우의원칙을정하는법과재한외국인중특히결혼이민자를지원하는법이따로존재하는것에대해서는재고의여지가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이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을별도로둔것은우리의현실상세계화와상업화의산물로왜곡된결혼시장의존재와그과정에서결혼이민자에대한인권침해가자주발생함으로써이를해소하기위한적극적인입법의결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다문화논의에서특별히결혼이민자중심으로논의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으며, 등록, 미등록을구분하지않고보다확대된개념으로다문화대상을설정해야할것이다. 이를통해내국인, 외국인을구별하지말고, 국적, 민족을초월하여함께공존하자는취지를천명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조직의정비가필요하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52 23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의소관부처가법무부로되어있는바, 법무부가재한외국인의처우에관한기본정책을다루는것이적합한가에관한논의가있다. 현재결혼이민자정책만보더라도각부처에서중첩되어업무를담당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부처간정책중복을지양하고소관업무를중심으로한정책이지속적으로집행되도록해야할것이다. 이밖에도지방간다문화정책의통일성이필요하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은재한외국인처우나다문화가족지원과관련하여지방자치단체의책무사항을규정하고있으나, 지방간의연계나통일성이결여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국가와지자체간, 지자체와지자체간, 그리고국가, 지자체및민간조직과의연계속에서보다체계적으로계획이수립되고집행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다문화사회의도래와관련하여우리가추구해야할다문화사회의목표를보다명확히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 다문화가족 이아닌 다문화공생 을주제로논의가전개되고있는일본의다문화정책에관한조례내용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나. 결혼이민자의안정적생활보장결혼이민자의안정적인생활보장을위해서는안정적인체류자격및사회보장이확보되어야한다. 결혼이민자특히결혼이주여성의경우외국인등록시또는체류연장, 국적취득과관련하여배우자의신원보증을요구하는것은지양되어야한다. 외국입법례어디에도이러한보증을요구하는사례는찾아볼수없으며, 이것이남편에대한종속적지위를결과할수있다. 따라서일정한기간내에특별한범법행위등이없다면정상적인생활을한것으로유추하여따로배우자의신원보증을요하지않도록해야한다. 또한불법체류자가상당히늘어나고있는상황에서가능한한체류자격을인정하는방향으로정책을세울필요가있으며, 이를통해불법체류자로인해파생되는자녀문제등을최소화하도록해야할것이다. 그리고결혼이민자의한국국적취득여부에상관없이한국인의배우자 부모 자녀라는점에주목하여사회복지제도를보편적으로적용할필요가있다.

253 Ⅵ. 결론 231 다. 결혼이민자의사회통합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결혼이민자의한국어능력향상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결혼이민자에게국어능력향상은매우절실한문제이며한국생활을위한필수조건이므로이를촉진시켜줄방법이모색되어야하는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에서제시한국적취득과결부되는안은적당하지않다. 이것은외국인을우리사회에동화하도록강제하는것에지나지않아다문화사회의지향점과는배치된다. 결혼이민자의국어향상프로그램을개발하고결혼이민자들이프로그램에쉽게참여할수있도록지역과가까운곳에서교육이이루어져야하며, 프로그램내용은실제생활에적용할수있는것이어야하고, 귀화자또는영주자신분의결혼이민자들을교육강사로활용해야할것이다. 결국사회통합교육을강제화하는것은동화주의의한방식에지나지않는것이며, 결혼이민자가새로운생활에적응하는데필요한수단들을교육하는기회를가까이에마련해두고그들이선택해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바람직한방향이라하겠다. 라. 다문화가정자녀를위한지속적인지원정책추진다문화가정의자녀에대한적극적인교육정책이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자녀교육과관련하여취학연령대상자중취학하고있는아이들의경우와취학하지못하고있는아이들의경우를구분하여구체적인대책이수립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의무교육인초등학교단계에서부터취학기회를갖지못한다는것은아동의발달과정상중대한문제이다. 따라서교육의사각지대에있는아동들의현황과원인을파악하고대책을세우는것이무엇보다도시급한일이다. 결혼이민자중재혼을한경우본국의자녀를국내로데려오는문제와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 부부모두이주자로서외국인인경우자녀의교육권문제, 미등록이주자의자녀문제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결혼이민자중부부일방또는양쪽이재혼인경우가늘고있는상황에서결혼이주여성의경우이전결혼의출산자녀를한국에데려올의향이있는경우가있어여기서파생되는문제의검토와대책이필요하다. 또한불법체류자의자녀는국적취득도되지않는상황에서학령기가되어도교육

254 23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기회가주어지지않는등아동의기본권차원에서상당한위험에처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이에대한현황파악과함께대책이수립되어야한다.

255 참고문헌 233 참고문헌 한글문헌기든스, 앤소니, 현대성과자아정체성 : 후기현대의자아와사회, 권기돈역, 새물결, 1997., 현대사회의성, 사랑, 에로티시즘 : 친밀성의구조변동, 황정미 배은경역, 1996, 새물결. 기든스, 앤소니, 울리히벡, 스콧래쉬, 성찰적근대화, 임현진 정일준공역, 한울, 김미숙외, 한국의아동빈곤율수준과아동빈곤에영향을미치는요인연구, 보건사회연구, 제27권제1호, 김수정, 스웨덴가족정책의삼중동학, 가족과문화, 제18집 4호, 한국가족학회, 김승권외, 다양한가족의출현과사회적지원체계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란, 빈곤의여성화와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학, 제31권, 김원정, 호주제이후새신분등록제도마련을위한운동과쟁점 : 목적별신분등록제도입운동을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07년 3차월례심포지움 : 포스트호주제시대의젠더전망, 김원정, 올바른신분등록제도설계의원칙과가족관계등록법개선과제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의문제의식을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법, 무엇이문제인가, 한국여성의전화연합토론회자료집, 김은주, 저소득한부모가족의생활실태및지원방안연구, 대전광역시, 김은희, 일 가족, 그리고성역할의의미 : 산업화의신중산층의가족이념,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김현미, 국제결혼의전지구적젠더정치학 : 한국남성과베트남여성의사례를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006년여름호. 김현지, 부산시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방안에관한연구, ( 재 ) 부산발전연구원여성정책연구센터, 2007.

256 234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김혜경, 가족/ 노동의갈등구조와가족연대전략을중심으로본한국가족의변화와여성, 가족과문화, 가족학회, 김혜경, 건강가정기본법의제 개정을둘러싼담론에대한연구, 여성과사회, 한국여성연구소, 김혜경, 이혼경험의성차, 김미숙외, 우리시대이혼이야기 : 가족주기별사례연구, 양서원, 김혜경, 식민지하근대가족의형성과젠더, 창작과비평사, 김혜경, 한국사회가족가치의이념적상위와복합성 : 2004년건강가정기본법제정이래의가족관련법안과정책의형성을중심으로, 2007년한국여성학회 1차월례심포지움. 김혜영외, 비혼 1인가구의가족의식및생활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혜영외, 이혼후자녀양육실태에관한연구, 여성가족부, 김희자, 서구의가족법 가족정책의변화와포스트모던가족유형, 경제와사회 제78호, 한국산업사회학회, 노영돈, 이주여성의인권 : 법제와정책 - 다문화가정을중심으로 -, 이주여성의인권현황과개선방안, 제32회국회인권포럼자료집, 농림부, 농촌여성결혼이민자정착지원방안, 다니자키아쯔코, 60, 70년대의여성지분석, 서강대학교사회학과석사학위논문, 류정순, 빈곤의여성화실태, 원인및정책대안, 창원경남여성단체연합토론회발표문, 박영란외, 여성빈곤퇴치를위한정책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법무부,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구축방안마련을위한공청회자료집, 벡울리히 엘리자베트벡-게른샤임, 강수영외역, 사랑은지독한 ( 그러나너무나정상적인 ) 혼란 (Normal chaos of love), 새물결, 벡-게른샤임, 엘리자베트, 박은주역, 가족이후에무엇이오는가, 새물결,, 변화순외, 가족유형에따른생활실태와복지욕구에따른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

257 참고문헌 235 변화순외, 이혼후여성의사회경제적지위변화,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조은희, 다양한가족출현에따른쟁점과가족관련법의방향정립에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보건복지부, 2005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수경, 서구의 포스트모던가족 연구에대한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1호, 석재은외, 여성의빈곤실태분석과탈빈곤정책과제개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외, 취약계층여성정책의발전방향연구, 여성가족부, 설동훈외,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및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소라미, 국제결혼가정의이주여성에대한법률지원현황및과제, 이주의여성화와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한국국제결혼이주여성의실태 : 법제도적문제, 국제결혼이주여성, 쟁점과전망, 서울대학교여성연구소국제학술회의자료집.,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안정적신분보장을위한법 제도검토 : 지정토론요지, 저스티스 통권제96호, 한국법학원, 송다영, 배제집단으로서의저소득모자가족과통합적복지대책수립을위한연구, 한구사회복지학 제54권, 송다영외, 빈곤여성을위한탈빈곤정책연구,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신혜령외,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관한연구, 여성가족부, 2006 안상훈, 스웨덴의빈곤정책, 김상균외, 비교빈곤정책론, 나남, 안호용, 한국가족의형태분류와핵가족화의의미, 최재석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한국의사회와역사, 일지사, 안호용 김흥주, 한국가족변화의사회적의미, 한국사회 3집, 고려대학교한국사회연구소, 엄한진, 전지구적맥락에서본한국의다문화주의이민논의, 한국사회학회동북아시대위원회용역과제, 여성가족부, 2008년도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08

258 236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여지영, 여성가구주와남성가구주의빈곤차이에관한연구-도시지역을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오치아이에미코, 고바야시카즈미 김향남공역, 21세기가족에게, 양서원, 우석훈 박권일, 88만원세대 : 절망의시대에쓰는희망의경제학, 레디앙, 윤인진, 한국적다문화주의의전개와특성,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한국사회학회, 이병진, 사회지원망이소년소녀가장의정서적안정에미치는영향, 숭실대학교박사학위논문, 이여봉, 이혼과이혼가족, 가족안의사회, 사회안의가족, 양서원, 이영자, 결혼시장과젠더, 한국여성학 제24권 2호, 이재경, 가족의이름으로 - 한국근대가족과페미니즘, 또하나의문화, 이재경, 한국가족은 위기 인가? 건강가정 담론에대한비판, 한국여성학 제20권 1호, 이주여성활동단체전국네트워크, 법무부의사회 통합 이수제를다시묻다 자료집, 이주여성 인권연대, 한국, 다문화사회가능한가?-다문화사회를향한대안모색- 자료집, 이혜경, 혼인이주와혼인이주가정의가족생활과갈등및적응, 한국인구학 28권 1호, 2005., 한국이민정책의수렴현상 : 확대와포섭의방향으로, 한국사회학 제42집 2호, 임인숙, 대량실업시대의가족변화, 경제와사회 제40호., 한국산업사회학회, 1998., 미국학계의가족변화논쟁, 가족과문화 제11권 1호., 장명선, 한국에서의이주노동자의인권보장을위한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장현섭, 한국사회는핵가족화하고있는가,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39권, 한국근현대가족의재조명, 문학과지성사, 장혜경외, 여성한부모가족을위한사회적지원방안, 여성부, 2001.

259 참고문헌 237 정상우, 일본에서의다문화사회지원을위한조례연구, 최신외국법제정보 2008년 7월호. 정지훈, 한부모가족을위한지원정책에관한연구, 대구대학교대학원사회복지학과석사학위논문, 정진성, 세계화와이주의젠더화, In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ssues and Prospects>, 조한혜정, 다시마을이다 : 위험사회에서살아남기, 또하나의문화, 천병호, 부자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홍미영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 크리스티안슐트, 장혜경역, 낭만적이고전략적인사랑의코드, 푸른숲, 크리스틴휄런, 박지숙역, 골드미스다이어리 (Why Smart Men Marry Smart Women?), 웅진지식하우스, 통계청, 1970년이후혼인 이혼주요특성변동추이, 통계청, 2005 혼인이혼통계결과,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가구주택부문, 통계청, 2007 통계로보는여성의삶, 하재경, 결혼시장의사회적구성, 2008년한국사회학회후기사회학대회발표논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양육비이행확보법률안및부부재산제개정안공청회자료집, 한국다문화학회 ( 사 ) 한일미래포럼 숙명여대다문화통합연구소, 다문화정책의한일국제세미나자료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사회를향한전망과정책적대응, 한영희, 제도밖의다양한가족들이말하는 가족, 한국가족학회 2008년춘계학술대회. 함인희, 한국가족의위기 : 해체인가, 재구조화인가, 가족과문화 제14권 3호, 황은숙, 한부모가정복지정책의현황과개선방안- 한부모가정복지정책달라져야한다, 송파구여성주간및한국한부모가정학회창립기념학술대회, 2008,

260 238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해외문헌 Amato, P. R.,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s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November), Amato, P. R., & Keith, B.,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ntin, 110, 26-46, Andreas Cebulla et al., Focuses Interviews and Working Families Tax Credit: A review of impacts,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Research Report No.484, BMFSFJ(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5, Der Unterhaltsvorschuss, Berlin. BMFSFJ(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6, Erziehungsgeld, Elternzeit, Berlin, Cheal, David., Family and the State of Theory, Ching-lung Tsay., Marriage Migration of Women from China and Southeast Asia to Taiwan, (Un)tying the Knot : Ideal and Reality in Asian Marriage, Gavin Jones and Kamalini Ramdas(ed.),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Press, Cohen, Jean., Regulating Intimacy: A New Legal Paradigm, Princeton U.P, Crompton, Rosemary., Discussion and Conclusions, R. Crompton ed., Restructuring Gender Relations and Employment: The Decline of the Male Breadwinner, Oxford, Oxford U.P, Crompton, Rosemary., Employment and the Family: The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in Contemporary Societies, Cambridge U.P, Donzelot, Jacques., The Policing of families. R. Hurley (trans.) (NY:Pantheon Books, 1979). Eekelaar, John., Family Law and Personal Life, Oxford U. P, Giddens, Anthony., The Global Revolution in Family and Personal Life, in

261 참고문헌 239 A. Skolonick and J. Skolnick, Government Office of Sweden, Financial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Fact Sheet No. 6( ). Guttman, J., Divorce in Psychosocial Perspective : Theory and Research, New Jersey: Jillsdale, Hsia, Hsiao-Chuan., Beyond Victimization: The Empowerment of Marriae Migrants in Resisting Gobalization, Institute of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ssues and Prospects>, Jamieson, Lynn., Intimacy Transformed? A Critical Look at the Pure Relationship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Socilology 33, Judson, J., Life event as stress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Beverly Hills:Sage, Kaufmann, Franz-Xaver et als 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 2: Problems and Issu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Oxford U. P, Kitson & Morgan.,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4), , Kuijsten, A, Variation and Change in the Forms of Private Life in the 1980s, in Kaufmann, Martial Klett-Davies., Going it Alone? Lone Motherhood in Late Modernity, ASHGATE, 2007 McLanahan & Booth.,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2), Morgan, David., Risk and Family Practices : Accounting for Change and Fluidity in Family Life, Silva, E and C. Smart(ed.) The New Family? Ogaya, Chiho., International Marriage in Japan: Immigrant Women s Struggle and Children s Issues in <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 Issues and Prospects>, 2007.

262 240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Oishi, Nana., Family without Borders?: Asian Women in Mi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Life, Asian Center for Women 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Asian Women and Family Change in the Era of Migration>, 2008 Richard & Schmiege.,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Family Relations, 42(3), Shorter, Edward., The Making of the Modern Family, NY:Basic Books, Skolnick, A and J. Skolnick., Family in Transition, Allyn and Bacon, Social Trend 38,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Stacy, Judith., Brave New Families: Stories of domestic upheaval in late twentieth Century America. NY: Basic Books, Vlaardingerbroek, Trends in the Development of Family Law in Europe - Comparative Perspectives, in Kaufmann, Volgy, S. S. eds., Women and divorce, men and divorce: gender differences in separation, divorce and remarriage, The Haworth Press, Wallerstein, J. S & Blakeslee, Second Chances: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ew York: Ticknor & fields, 江口幹太, 國連人權諸條約と國籍について - 我が國が締結した條約を中心として -. 內閣府大臣官房政府弘報室, 人權擁護に關する世論調査, 多文化共生センタ 東京 21, 東京都 23 區の公立學校における外國籍兒童 生徒の敎育の實態調査報告, 2004년 VOL.4. 法務省人權擁護局, 平成 20 年版人權の擁護, 法務省 文部科學省, 平成 19 年版 人權敎育 啓發白書, 新宿區, 平成 19 年度 新宿區多文化共生實態調査報告書, 新宿區, ようこそ! 新宿區多文化共生プラザへ, 新宿文化 國際交流財團, 相談窓口レポ-ト- 新宿區の外國人相談の實績から, 伊藤るり, 再生産領域のグロ-バル化とアジア- 移住者, 家族, 國家, 資本, 2007.

263 참고문헌 總務省, 多文化共生の推進に關する硏究會報告書, 厚生勞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平成 19 年度日本にぉける人口動態, 厚生労働省雇用均等 児童家庭局, 全国母子世帯等調査,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国民生活基礎調査,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 社會福祉行政業務報告, 総務省統計局, 労働力調査, 영화및티브이자료 < 옥탑방고양이 > ( MBC). < 고양이를부탁해 >( 정재은감독, 2001년 ). < 와니와준하 > ( 김용균감독, 2001). < 왕의남자 > ( 이준익감독, 2005). < 처녀들의저녘식사 >( 임상수감독, 1998년 ). < 후회하지않아 > ( 이송희일감독, 2996). < 달콤한나의도시 > SBS (2008년 6월 6일- 8월 1일 ). < 막돼먹은영애씨 > 시즌 1-4. 케이블티브이 tvn 년. < 싱글즈인서울 > 시즌 1-4, 케이블티브이 On Style 년. 인터넷자료 &aid=

264 242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_Trends_38.pdf May-08.pdf(Lone Parent Helpline, Changes to benefits for lone parents what s going on?)

265 Abstract A Study on the law for Women s Rights and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Ⅱ) Focusing on the family Seon-Young, Park Deuk-Kyoung, Yoon Bok-Soon, Park Hye-Kyung, Kim This study aims to make recommendations on family policy by considering the changes of the family types. As family units take a variety of form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expand the concept of family and accept various family forms. In so doing, the study is completed focused on three family types such as sexual unions outside the marriage, single parent family and transnational family. These families have rapidly increased in Korean society since the 1990s alongside individualization, neoliberalism and globalization. In addition, such social shifts make women more vulnerable to the precarious job market and lead Women to more family responsibilities by the privatization of social security systems. It is important to examine recent changes in family relationships based on three family types with a feminist perspective as family diversity is

266 not only a reflection of social changes but also one of the feminist debates.

267 2008 연구보고서 -14 여성인권보장및차별해소를위한관련법제정비연구 (Ⅱ) 가족의다양화에따른관련법제정비연구 2008년 12월 29일인쇄 2008년 12월 31일발행 발행인 : 발행처 : 인쇄처 :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서울시은평구진흥로 276 전화 / ( 代 ) ( 주 ) 늘품출판사전화 / ( 代 ) ISBN < 정가 14,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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