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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빈 탁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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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ㆍ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컨퍼런스 발표자료 저출산ㆍ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박 형 수 재정분석센터장

2 목 차 3Ⅰ. 3Ⅱ. 3Ⅲ. IV. 3 3V.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장기추계 향후 정책과제

3 Ⅰ.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전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음 년 합계출산율 1.22명(UN)은 전세계 2.57명의 절반 조사대상 196개국 중에서 193위 우리나라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보스니아, 홍콩, 마카오 등 3개국뿐 2040년대도 전세계 2.04명ㆍ선진국 1.80명(UN)에 비해, 한국은 1.28명(통계청)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사망률 감소로 기대수명이 1971년 62.3세 2005년 78.6세 2050년 86.0세로 높아질 전망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감소와 더불어 노령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

4 Ⅰ.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생산가능인구(15 64세)가 2016년부터 총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할 전망

5 Ⅰ.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65세이상 인구비중은 2010년 11.0%(UN, 통계청은 11.0%) 2050년 34.2%(38.2%)로 3.1배(3.5배) 증가

6 Ⅰ.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이에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 이는 G7 국가 및 전세계의 인구고령화 속도에 비해 매우 빠른 편 국가 도달연도 소요연수 7% 14% 20% 7% 14% 14% 20% 캐 나 다 1945년 2010년 2024년 65년 14년 프 랑 스 1864년 1978년 2018년 114년 40년 독 일 1932년 1972년 2008년 40년 36년 이탈리아 1927년 1988년 2007년 61년 19년 일 본 1970년 1995년 2006년 25년 11년 영 국 n.a. 1975년 2028년 n.a. 53년 미 국 1942년 2014년 2031년 72년 17년 우리나라 1999년 2018년 2026년 19년 8년 (통계청) 2000년 2018년 2026년 18년 8년 전 세 계 2002년 2039년 n.a. 37년 n.a. 주 : UN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14%, 20% 이상일 경우 각각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 자료: UN(2009.4)의 중위추계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 )의 중위추계

7 Ⅱ.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 및 경제구조에의 영향 혈연기반 없는 세대간 사회적 부양체제 하에서 후세대의 부양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세대간 갈등이 격화, 사회안정을 위협할 가능성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노동투입 저하를 야기하고, 노동력 질과 양 저하,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간접적으로 자본투입, 인적자본 투자, 생산성 등의 하락을 초래하여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킬 전망 저출산 대책, 여성ㆍ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정책, 생산성 향상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성장률 하락세를 부분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겠으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속화될 경우 민간부문 경제활력이 저하될 위험도 높음 노동시장 및 자산시장, 산업구조, 소비지출 구조 및 저축률, 소득분배 등에 변화 초래

8 Ⅱ.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 및 전망 KDI (2004, 2006) 한국조세연구원 (2006)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n.a. n.a. n.a (2008)

9 Ⅱ.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세수 및 세입구조 변화 연금ㆍ의료 등 사회보장부담 증가 성장ㆍ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세원변동으로 세수감소 내지 정체 근로소득 하락이 금융소득 증가로 상쇄되지 못해 소득세 비중이 하락하는 등 세입구조 변동 재정규모 및 세출구조 변화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연금ㆍ의료 등 복지지출을 필두로 재정지출 급증을 초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지출 감소 경제구조ㆍ산업구조ㆍ소비지출 구조 변동에 따른 SOC 감소 등 세출 구조 변동

10 Ⅱ.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EU국가의 경우 2060년 저출산 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규모가 2007년에 비해 GDP대비 4.7%p(23.1% 27.8%)나 증가

11 Ⅲ.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은 충분하지 않지만 이미 추진중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대체이민정책, 가족지원정책, 가족친화적 고용정책, 사회보장개혁, 노동력정책, 보건의료정책 등의 대책 추진 우리정부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2005년 9월)하여 범정부 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정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고 있음 2005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 기본계획 수립 (시안 32조 재정계획 40.3조원 실제 42.2조원 투입) 2010년,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 기본계획 수립중 (시안 80조원 추가 투입 계획)

12 Ⅲ.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향후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문제의 심각성 및 중장기 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필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ㆍ재정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정확한 문제인식에서 시작될 수 있는데, 2009년 현재 OECD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27개국이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 우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는 2006년 8월 발표된 함께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이 유일한데, 전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복지정책에 대한 장기비전이 반영되어 저출산ㆍ고령화만의 재정부담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 40 50년 장기재정전망은 조세연구원 등 일부 국내 연구기관과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수행 향후 정부의 공식적인 장기재정전망 보고서가 발간될 필요

13 Ⅲ.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OECD국가들의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작성 현황 전망기간 작성주기 매년 정기(3 5년) 부정기 소계 21 30년 - - 한국 년 -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3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41~50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18 슬로박, 스페인, 영국 51 60년 체코, 스웨덴 2 60년 이상 덴마크, 미국 네덜란드 3 소계 자료 : OECD( ) Fiscal Futures, Institutional Budget Reform and Their Effects: What Can Be Learned?

14 Ⅲ.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이외에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한 저출산ㆍ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의 심각성 및 세입확충ㆍ세출감축 등 재원대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지출효율화를 위한 재정운용 개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구조 등 조세제도 개편 등을 위해 노력중 우리도 미래 경제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비경직성 경비뿐만 아니라 복지ㆍ사회보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화 노력 등 어느 선진국보다도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함

15 Ⅲ.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선진국의 심각한 재정악화의 이면에는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 및 소득분배 구조 악화가 지속되면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 제도가 도입되어 확대되는 중 향후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저성장ㆍ분배구조 악화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고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국가재정에 대한 압박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지금부터라도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고령화ㆍ인구감소에 따른 우리경제의 위험요인들을 분석하고, 연금ㆍ의료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검토 또한 국가채무 비율을 미리 낮추고 다른 분야의 세출소요를 줄이는 한편 세입기반은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등 정책적 대응을 시작할 필요

16 Ⅳ.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장기추계 조세연ㆍ보건복지부(2009)는 2050년까지 현행 보건ㆍ복지제도 유지시 지출규모를 추계 장기추계대상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초노령 연금, 특수직역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지원, 보육,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10개 주요 보건ㆍ복지지출 항목 추계결과 2050년 보건ㆍ복지지출 규모가 GDP대비 21.6%로 2009년 (9.5%)에 비해 12.1%p나 증가 12.1%p 증가의 재원조달구조 = 국고 2.9%p + 지방비 0.6%p(자체사업 제외) + 보험료 8.6%p(대부분 적립중) 그러나 현행 복지제도 유지를 전제로 추정된 것이므로 향후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지출 규모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에 유의

17 Ⅳ.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장기추계 분야별 보건ㆍ복지지출 증가규모 및 재원조달 추계결과

18 Ⅳ.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장기추계 2007년 IMF의 한국경제 보고서(IMF Country Report No. 07/344)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연금, 의료 등 재정지출이 2050년까지 GDP대비 11%p나 증가하여, 국가채무비율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에 달할 것으로 추계됨 IMF가 개발한 Global Fiscal Model (GFM)을 활용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2050년말 국가채무비율은 연금개혁시 215.7%로 전망되었으며, 연금개혁과 재정개혁을 단행하면 32.1%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G7국가들의 인구고령화 관련 재정지출 증가규모는 평균 GDP대비 4% 정도에 그치며, 2080년말 평균 국가채무비율도 120% 수준 (그러나 이번 경제위기 발생으로 )

19 Ⅳ.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장기추계

20 IMF( )의 G20국가들의 연금ㆍ의료 장기재정추계 결과 Pension Expenditures Public Health Expenditure 합 계 to to to to to 2030 Argentina Australia Brazil Canada China France Germany India Indonesia Italy Japan Korea Mexico Russia Saudi Arabia South Africa Turkey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G Advanced Emerging Market to 2050

21 Ⅴ. 향후 정책과제 이러한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재정부담 이외에 통일비용 (73 2,300조원 추정) 부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체제의 구축이 시급한 상황 독일통일 비용: 년 중 매년 서독 GDP의 4 5% 소요 최근 소득분배 악화,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여 복지지출이 대폭 증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중점 전환 : 2003년을 전환점으로 지출비중이 가장 큰 분야가 경제분야 복지분야로 바뀜 최근 6년간(2005~2010년) 연평균 복지지출 증가율은 9.8%로 총지출 증가율(6.8%)을 크게 상회 외환위기 이후 주요 복지제도의 도입으로 제도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으나, 단기간 내 급속한 복지재정 확대 속에서 비효율성 누적 복지지출 규모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연금성숙도, 경제발전단계, 고령화률, 조세부담률을 포함한 재정여건 등 국가별 특성 및 향후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해야 함

22 Ⅴ. 향후 정책과제 선진국도 년대에 걸쳐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1990 년대 중반부터 재정건전화 기조에 따라 복지지출도 정체 또는 감소 다만 남유럽권 국가(PIGS)는 정체 또는 감소 없는 지속적 증가로 최근 재정위기를 맞은 바 있음 이에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유지, 성장ㆍ분배의 조화로운 균형, 노령인구 관련 지출 억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지출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 필요 향후 복지지출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이미 도입된(built-in) 제도만으로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므로 조세부담률 상향조정과 복지 및 여타 분야의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유지 곤란 이에 신규 복지제도 도입 또는 최근 도입된 제도의 지원 확대 보다는 복지재정 부담의 적정수준 관리가 바람직

23 Ⅴ. 향후 정책과제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지출 수준 유지를 위해 장기 복지재정 전망, 법정지출 통제의 제도적 장치 등을 통한 재정총량 관리체계 강화 필요 복지지출, 지방이전재원 등 법정지출에 대해 PAYGO(Pay-as-you-go) 원칙 도입 검토 특히 최근 경제위기와 이의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추진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정건전화 정책은 단순히 기존의 한시적 확장정책 철회(재정부문의 출구전략)나 국가채무비율의 위기이전 수준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수준의 적정한 부채비율 달성을 중장기 목표로 하여야 함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소득세 비중이 낮아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이며, 조세ㆍ국민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증가에 대응하여 어느 정도의 세입증대 정책도 가능

24 Ⅴ. 향후 정책과제 IMF는 금번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악화의 현재가치가 향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 현재가치의 1/20에 불과하므로,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더불어 향후 폭증할 복지지출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확충할 것을 권고 국가 금번위기(A) 인구고령화(B) A/(A+B)*100 (GDP대비, %) (GDP대비, %) (%) 호 주 캐 나 다 프 랑 스 독 일 이탈리아 일 본 한 국 멕 시 코 스 페 인 터 키 영 국 미 국 G20 선진국 전체 자료: IMF "The State of Public Finances: Outlook and Med-Term Policies After the 2008 Crisis"(2009년 3월)

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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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