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평가 16-28] 저출산 대책 평가Ⅲ[정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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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환경가족 양육자리정책우선순위교육사업평가 ( 통권 385 호 ) 저출산대책평가 Ⅲ [ 정책환경 ] 일탁현우

2 저출산대책평가 Ⅲ [ 정책환경 ]

3 사업평가 ( 통권 385 호 ) 저출산대책평가 Ⅲ [ 정책환경 ] 총괄I 고기석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김수옥사회사업평가과장작성I 탁현우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장유진사업평가국장실행정실무원유선주사회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문의 : 사업평가국사회사업평가과 02) peb2@assembly.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저출산대책평가 Ⅲ [ 정책환경 ] 탁현우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6 발간사 저출산을특징으로하는제2의인구변천은유럽에서시작되어전세계로확산되고있는추세입니다. 저출산은고령화와맞물려사회적위험요인이되는인구구조의변화로이어질수있습니다. 따라서출산율제고와인적자본에대한선제적투자를통한대응책이필요합니다. 정부도 2006년부터 5년단위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고, 범정부차원에서저출산대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 1차 19조 7천억원, 2차 60조 5천억원등 10년동안 80조 2천억원의예산이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지난 15년동안합계출산율 1.3미만의초저출산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하여 한국사회는이미 저출산의덫 (Low Fertility Trap) 에빠져획기적인계기없이는더이상출산율이반등하지못할것 이라는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저출산문제의해법을모색하기위하여저출산대책의정책대상이자출산의주체인개인과가족의관점에서저출산대책을분석 평가하고, 이에대한결과물을 6권의책으로묶어발간하게되었습니다. 제1권은보고서기획및주제선정배경과주요연구결과요지를담았습니다. 제2권에서는저출산정책간우선순위선정및정책방향의타당성에대하여평가하고, 제3권에서는결혼, 주거, 출산, 양육, 인구를둘러싼환경변화에대하여분석하였습니다. 제4권부터제6권까지는일-가족-교육의삼각모형을토대로각정책분야별로구체적인정책대응방안을심도있게분석 평가하였습니다. 분석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의저출산대책은단순히인구규모차원에서뿐만아니라제반사회변화에대응하는국가전략적차원에서모색할필요가있습니다. 이를위해정책의우선순위에대한면밀한설계는물론저출산의원인이되는뿌리깊은사회적현상및관행을개선하기위한실효성있는정책과강한 국가적의지 가필요합니다. 아울러저출산대책의효과성담보를위하여안정적재원확보에대한사회적합의도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 저출산대책은기업의참여와사회의모든영역에서양성평등실천등필요한여건조성이반드시수반되어야할것입니다. 본보고서가국민삶의질향상과지속가능한국가발전이라는궁극적목표를위해수립된저출산대책의효과적인수립 시행과저출산문제해결에관심을갖고계신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할수있기바랍니다. 2016년 12월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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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평가목적및방법 저출산의원인진단과해결방안모색을위해, 정책대상이자출산의주체인개인의관점에서결혼 출산 양육으로받게되는부담을시간과비용으로나누어분석함. 통계청에서실시한 인구동향조사 와 가계동향조사 의각년도자료와 2010년도인구주택총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각년도자료등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한실증분석을통해, 결혼 주거 출산 양육 인구의관점에서저출산관련정책환경을살펴보고시사점을제시함. 분석결과 ( 결혼 출산과관련된정책환경 ) 가구소득과일자리, 성별결혼대상자의불일치, 만혼과비혼으로인한합계출산율의하락, 미혼남녀의결혼의향과결혼지연에영향을미치는요인, 신혼부부의주거환경을분석함. - 우리나라가구의균등화가구소득의분산 (dispersion) 이분석기간인 1990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어, 양극화가심화되는현상을확인하였으며, 청년층의취업률과일자리의질도나빠지고있음. - 미혼여성의경우연령이높아질수록 기대치에맞는결혼상대자 를찾기어려운인구구성 ( 학력, 직업, 경제활동상태등 ) 을보이고있음. - 여성의초혼연령이높아질수록평균자녀의수가감소하고미혼비율이높아지는경향이나타나고있으며, 이들은합계출산율을낮추는주된요인으로작용함. - 월평균소득수준과정규직여부등은미혼남녀의 결혼의향 에영향을미치고있음. 특히, 미혼여성의경우결혼으로인한출산과가사부담등이결혼을하지않는중요한요인중하나로확인됨. - 저출산대비주거안정대책의정책대상이좁게설정되어있어, 혜택을받지못하는다수의신혼부부와청년은최근의매매가와전세가의상승으로주거불안이오히려심각해졌을가능성이있음. 요약 vii

9 ( 양육과관련된정책환경 ) 부모의비용과시간의관점에서, 자녀 1인당양육비총액추정, 출산과양육이여성의고용에미치는영향, 가사와돌봄의부부간분담, 부모의생활시간과보육서비스의불일치를분석함 년출생한자녀 1인당고등학교졸업까지의양육비총액은평균 1억 6,760만원으로추정 ( 상위 10%, 2억 9,341만원 ) 되었으며, 출산과양육이여성의고용상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맞벌이는물론여성외벌이부부의경우도여성의가사및돌봄부담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나, 성별에따른불평등이존재함. - 통계청생활시간조사 (2014년) 결과를활용하여분석한결과, 부부의출퇴근과보육서비스이용시간이불일치하고있는경향을보임. ( 인구와관련된미래환경변화 ) 소멸위험에놓인시군구에대한선제적대비와 4차산업혁명등미래환경변화를고려한인구정책의수립이필요하며, 고령자와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생산가능인구감소의적응방안으로고려될수있음. 결론및시사점 추정된양육비총액을고려하여, 양육의적절한사회적부담수준을설정하고, 아동수당및맞춤형보육서비스를포함한적정정책조합 (policy mix) 에대한논의가필요함. 부모의생활시간에맞춘보육및돌봄서비스의제공이필요하며, 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지적된초등학교저학년대상돌봄지원의내실화가필요함. 만혼과비혼이출산율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 결혼율제고를위해양성평등적인결혼및가족문화를위한정책수단의강화가필요함. 임대주택중심의주거대책은정책대상중일부만혜택을받게되므로, 기존금리혜택과더불어보다전반적인부동산정책의관점으로확대접근할필요가있음. 인구감소로인한국내의지방소멸문제를대비하고, 미래의환경변화를고려한적정인구규모, 인구구조및삶의질제고등을고려한종합적인인구정책과지속가능한국가전략관점의저출산대책수립이필요함. viii 요약

10 평가배경및목적 저출산은국가적인관심사항으로지난 10년간 80.2조원의대규모재정이투입되었으나, 출산율의반등은일어나지않고있음. 이는저출산문제의해결이가져오는국가전체적인효용과국민개개인의효용이일치하지않기때문인것으로진단함. 실제결혼하고출산 양육을하는주체인개인의관점에서왜결혼하기가어렵고, 출산을기피하게되는지를관련자료를활용하여실증분석함. 결혼 출산과관련된정책환경 가구소득과일자리의양극화 년부터 2015년까지 25년의기간동안균등화가구소득의평균값은 1997년과 1998년사이를제외하고는꾸준히증가함. - 다만, 가구소득분포의퍼진정도도함께커지고있으며, 이는우리나라의소득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는증거가될수있음. [ 연도별가구소득분포의변화 ] ( 단위 : 만원 ) 년청년층의비정규직비율이 31.6% 인데반해, 2015년에도 1.6%p 증가한 33.2% 로나타났으며, 50세이상비정규직비율도 5.1%p 증가함. - 이를통해청년층이사회에진입하는단계에서미래소득에대한불안을겪고있으며장년층과노년층의삶역시어려워졌을것으로판단됨. 요약 ix

11 연령별결혼대상자의불일치 ( 미스매치 ) - 미혼남녀의연령별학력수준의인구구성을분석한결과, 남성의경우 30대이후 중졸이하 미혼남성의비중이급격하게늘어나고있는반면, 여성의경우 석 박사이상 의비중이높아지고있음. - 미혼남녀에대해학력수준이외에직업과경제활동상태를비교한결과도남녀가 기대치에맞는결혼상대자 를찾기어려운구조를보이고있음. [ 미혼자의연령별학력수준의인구구성 ] 만혼과비혼으로인한합계출산율의하락 - 합계출산율산식에포함된가임기여성중높은미혼여성의비중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 자녀의수가두명이상인가구의비중이연령이높아질수록커진다는점은초혼연령이높아지면서가구당평균자녀의수가감소할가능성을보여주는결과임. - 여성의초혼연령이 30세를넘어가면, 두자녀이상의비중은급격히줄어들고, 높은연령에서도여전히미혼여성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나, 그결과합계출산율이급감한것으로판단됨. x 요약

12 [ 연령별여성인구의결혼및출산상태 ] 미혼남녀의결혼의향과결혼지연에영향을미치는요인 [ 미혼남녀의결혼의향과결혼지연에영향을미치는요인 ] 남성 여성 결혼의 전체 연령 (-), 자가여부 (+), 월평균소득 (+), 재산 (+), 비혼이유 : 경제 (+), 비혼이유 : 결혼시기 (+) 연령 (-), 학력 : 고졸이하 (-), 예상결혼비용 (+), 재산 (+), 비혼이유 : 경제 (+), 비혼이유 : 기타 (-), 비혼이유 : 부담 (-), 비혼이유 : 결혼시기 (+) 향 취업자 연령 (-), 월평균소득 (+), 비정규직 (-), 비혼이유 : 경제 (+), 비혼이유 : 결혼시기 (+) 연령 (-), 학력 : 고졸이하 (-), 비혼이유 : 경제 (+), 비혼이유 : 부담 (-), 비혼이유 : 결혼시기 (+) 결혼지연 전체취업자 연령 (-), 총근무기간 (+), 미취업 (+), 예상결혼비용 (+) 연령 (-), 비정규직 (+), 비혼이유 : 경제 (-) 연령 (-), 월평균소득 (-), 총근무기간 (+), 비혼이유 : 부담 (+) 연령 (-), 월평균소득 (-), 총근무기간 (+), 비혼이유 : 비경제적 (-) - 남성의결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중연령과비정규직여부는 결혼의향을낮추는방향으로월평균소득은결혼의향을높이는방향 으로작용함. 요약 xi

13 - 결혼하지않는이유 ( 비혼이유 ) 가경제적인문제이거나결혼시기의문제인경우, 결혼의향은높은것으로나타나현실적인문제가해결되면결혼하고자하는마음이있는것으로해석됨. - 여성의경우연령과비경제적인부담등이결혼의향을낮추는요인으로분석되었으며, 남성과마찬가지로경제적이유나결혼시기가문제인경우결혼의향이있을가능성이높음. - 결혼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는남성의경우취업여부 ( 미취업 ) 와정규직여부 ( 비정규직 ) 가, 여성의경우비경제적인부담이원인으로나타남. 저출산주거대책평가 - 저출산주거대책은신혼부부주택담보금리우대나신혼부부특별공급임대주택등으로구성되어있으나, 실제임대주택의혜택을받는신혼부부는 5% 정도에불과하여정책커버리지 (coverage) 가작다는문제를가짐. - 부동산정책과별개로신혼부부대상주거대책만추진하는것은임대주택과금리우대혜택에대한신혼부부의의존성을높이게될것임. - 또한, 현재와같은낮은정책커버리지하에서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상대적박탈감등으로오히려역효과를발생시킬개연성이높음. 양육과관련된정책환경 비용의문제 : 자녀 1인당양육비용의추정 년출생한자녀 1인당고등학교졸업까지의양육비총액은평균 1억 6,760만원으로추정 ( 상위 10%, 2억 9,341만원 ) 되었음. - 평균양육비는 1990년에비해 2012년약 6,700만원 (67.2%)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최근태어난아이일수록양육비분담수준의격차가커지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년양육비지출분포에서상위 10% 에해당하는가구의자녀 1인당양육비대비하위 10% 가구의 1인당양육비의격차는약 1억 5,500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약 2억 5,100만원으로 1억원가량상승함. xii 요약

14 [ 출생연도별고등학교졸업까지필요한자녀 1 인당양육비추정 ] ( 단위 : 만원 ) 여성고용의문제 - 영유아를둔가구의맞벌이비율과가구소득이낮은것은결혼전취업상태였던여성이결혼을하면서직장을그만두게되었음을의미함. - 초등학교저학년자녀를가진가구의가구소득증가율정체와맞벌이비율증가의정체는초등학교저학년에양육에대한부담은증가하나적절한지원이부족하다는것을보여줌. 양육부담의여성편중의문제 [ 맞벌이부부 ( 남성 ( 좌 ), 여성 ( 우 )) 의시간사용패턴 ] 요약 xiii

15 - 맞벌이부부의평균하루생활시간중가사와돌봄시간을분석한결과, 여성의경우출근시간대와퇴근이후가사의비중이남성에비해월등히높은것을확인할수있음. - 같은방식으로남성외벌이가정과여성외벌이가정을살펴본결과, 남성외벌이가정은물론여성외벌이가정에서조차도양육부담이여성에게집중되고있음. 인구와관련된미래환경변화 지방인구의소멸위험분석 - 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경우인구의소멸이확실시되는지역으로판단할수있음. - 우리나라의경우대도시의인접도시와대규모공단이입지한여수, 창원, 구미, 이천등을제외하면거의모든시군구가소멸위험단계에진입해있으며, 소멸위험이높은시군구가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상황임. [ 기초자치단체별소멸위험분포 ] 소멸위험지수 xiv 요약

16 미래환경변화와인구정책의필요성 - 다보스포럼, 옥스퍼드대학등의보고서에따르면, 인공지능과로봇으로대표되는 4차산업혁명으로일자리가줄어들기도하지만, 늘어나기도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음. - 또한, 미래의일자리의규모와형태는기존의산업사회의일하는방식과는전혀다른형태의일자리가될가능성이높음. - 산업사회에서제품을대량으로생산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인력규모를의미하는생산가능인구중심의논의에대해비판적으로접근할필요 - 고령화는저출산과맞물려사회적문제를발생시키는것으로인식되어왔으나, 생산가능인구의감소문제가현실화될미래에는여성과고령자의노동력이이러한문제를해결할방안으로대두될가능성도있음 [ 인구구조의변화와고령자및여성고용률의변화 ] ( 단위 : %) ~14 세 15~64 세 65 세이상여성고용률고령자고용률여성경제활동참가율 결론및시사점 양육비부담의경감수준과적절한정책수단에대한고려 - 최근의맞춤형보육과아동수당관련논의는양육비의금전적부담을줄이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는것이므로, 실제이러한사업을통해얼마의비용이절약되고그것이가구의양육비지출부담을얼마나경감시켜주는지를따져본뒤도입하는것이타당함. 요약 xv

17 - 현재의아동수당논의는이러한논리전개과정에서양육의사회적부담분을현금으로지급하는방식에해당함. 중요한것은현금, 현물, 서비스등다양한정책수단을통해양육비부담경감을수혜자인부모가느낄수있는수준이어야함. 부모의생활시간을고려한맞춤형보육및돌봄지원필요 - 부모가모두일을하는맞벌이의경우시간의불일치는부모중한명이직장을포기하는원인이될수있음. - 출퇴근시간과보육서비스운영시간의불일치를해결하기위해서는우선보육서비스기관운영시간을확대할필요가있음. 양성평등적인결혼및가족문화를통한미혼여성비율감소노력 - 결혼과출산이여성의희생을강요하는방향으로작용하며, 그렇게인식되고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음. - 또한, 미혼여성의비혼이유중결혼으로인한비경제적부담 ( 출산과가사및양육부담 ) 이결혼의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 결혼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는것을확인함. - 맞벌이의경우는물론여성외벌이의경우도가사와돌봄부담이여성에편중됨. - 양성평등적인결혼문화와가족문화의확산으로미혼여성이결혼이나출산, 양육에가지고있는부정적인식을완화할수있다면, 이들의결혼의향을높여저출산문제의효과적인해법이될것임. 미래의환경변화를고려한인구정책의수립노력 - 소멸위험지수 는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저출산문제의심각성을보여주고있으며, 합계출산율논의와더불어국내인구의분포에대한관심도요구됨. - 미래인구의규모, 질, 구성등에대한논의가국가적인차원에서필요하며, 이를바탕으로인구정책의관점에서저출산문제에접근하는노력이필요함. xvi 요약

18 차례 I. 평가개요 / 1 1. 평가배경및목적 1 2. 평가내용및방법 4 3. 주요쟁점 5 II. 제 3 차저출산기본계획개요 / 7 1. 기존저출산대책의문제점진단 7 2. 제 3 차저출산기본계획 ( 16~ 20) 의정책방향 9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 결혼 출산과관련된정책환경 11 가. 가구소득과일자리의양극화 11 나. 연령별결혼상대자의남녀간인구구조의불일치 ( 미스매치 ) 17 다. 만혼과비혼으로인한합계출산율의하락 21 라. 미혼남녀의결혼의향과결혼지연에영향을미치는요인 25 마. 신혼부부의주거환경분석 양육과관련된환경변화 38 가. 비용의문제 : 자녀 1인당양육비용의추정 38 나. 여성고용의문제 : 출산 양육과일자리의충돌, 그리고교육비 46 다. 양육부담의문제 : 가사와양육의여성편중 48 라. 시간의문제 : 보육서비스와부모의생활시간불일치 50 차례 xvii

19 3. 인구와관련된미래환경변화 53 가. 지방인구의소멸위험분석 53 나. 미래환경변화와인구정책 57 IV. 결론및시사점 / 양육비부담의경감수준과적정정책수단의모색 부모의생활시간을고려한맞춤형보육및돌봄지원강화 초등학교저학년에대한돌봄지원확대및내실화 양성평등적인결혼 가족문화를위한정책수단강화 신혼부부주거안정을위한부동산정책의범위 (scope) 확대 인구정책수립시미래환경변화의선제적반영 67 참고문헌 / 69 xviii 차례

20 표차례 [ 표 1] 연령별취업자현황 16 [ 표 2] 학력별졸업자취업현황 (2005년, 2015년 ) 16 [ 표 3] 결혼의향관련분석모형에포함된주요변수의기술통계 26 [ 표 4] 결혼의향관련분석모형에포함된주요변수의빈도분석 27 [ 표 5] 미혼남녀 ( 전체 ) 의결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 29 [ 표 6] 미혼남녀 ( 취업자 ) 의결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 30 [ 표 7] 미혼남녀의결혼지연에영향을미치는요인 32 [ 표 8] 신혼부부거주주택의주택가격 34 [ 표 9] 육아기에따른자녀 1인당월평균양육비 38 [ 표 10] 육아기에따른지출항목별자녀 1인당월평균양육비 (2012년도) 41 [ 표 11] 자녀 1인당월평균양육비가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 (2012년도)42 [ 표 12] 출생연도별양육비총액의추정 44 [ 표 13] 전국및 16개광역시도별소멸위험지수 54 [ 표 14] 소멸위험상위 15개시군구 55 차례 xix

21 그림차례 [ 그림 1] 연도별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추이 (1970~2015) 1 [ 그림 2] 주요저출산대책과합계출산율 7 [ 그림 3] 제3차기본계획의저출산대책의정책방향 9 [ 그림 4] 제3차기본계획의목표와추진전략 10 [ 그림 5] 경제적지표와합계출산율간의관계에대한국제비교 12 [ 그림 6] 사회적지표와합계출산율간의관계에대한국제비교 13 [ 그림 7] 연도별가구소득분포의변화 14 [ 그림 8] 연령별미혼자비율 ( 남성좌, 여성우 ) 18 [ 그림 9] 남성과여성의평균결혼연령차이 18 [ 그림 10] 미혼자의연령별학력분포 19 [ 그림 11] 미혼자의연령별경제활동상태분포 20 [ 그림 12] 미혼자의연령별직업분포 21 [ 그림 13] 남녀의평균초혼연령 22 [ 그림 14] 여성연령별결혼건수의변화 ( ) 23 [ 그림 15] 초혼연령별출산자녀수 ( 생존자녀 ) 분포 24 [ 그림 16] 연령별여성인구의결혼 / 출산상태 25 [ 그림 17] 아파트평균매매및전세가격동향 (2012~2016) 36 [ 그림 18] 부동산시장관련수요와공급 37 [ 그림 19] 육아기간에따른자녀 1인당양육비 39 [ 그림 20] 육아기간에따른자녀 1인당양육비의연도별변화 40 [ 그림 21] 출생연도별고등학교졸업까지필요한자녀 1인당양육비추정 45 차례 xx

22 [ 그림 22] 육아기별균등화가구소득변화 47 [ 그림 23] 육아기별맞벌이비율의변화 47 [ 그림 24] 맞벌이부부 ( 남성좌, 여성우 ) 의시간사용패턴 49 [ 그림 25] 남성외벌이가구 ( 상 ), 여성외벌이가구 ( 하 ) 의부부의시간사용패턴 50 [ 그림 26] 20세이상취업자의출퇴근시간분포 51 [ 그림 27] 20세이상취업여부별 동거가구원돌보기관련활동 시간분포 52 [ 그림 28] 기초자치단체별소멸위험분포 56 [ 그림 29] 1인당국민소득과합계출산율의관계 57 [ 그림 30] 직업군별고용전망 ( 증감 ) [ 그림 31] 미국노동통계국분류에따른일자리의컴퓨터화확률 59 [ 그림 32] 인구구조의변화와고령자및여성고용률의변화 61 차례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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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 평가개요 1. 평가배경및목적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결혼건수는 20만 5,900건, 출생아수는 31만 7,400명으로, 2000년통계청월간인구동향조사가시작된이래최저치를기록했다.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이시행된 2006년부터 10년이지났지만, 2015년 1.24명으로약간상승하던합계출산율도올해는 1.16명에그칠것으로예측되고있다. 1) [ 그림 1] 연도별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추이 (1970~2015) ( 단위 : 천명, 가임여성 1인당명 ) 주 : 출생아수 ( 막대그래프 ), 합계출산율 ( 꺾은선그래프 ) 자료 : 통계청, 2015 년출생통계 1) 매일경제, 한국결혼 출산역대최저... 1~9 월결혼 6.5% 감소, 평가배경및목적 1

25 우리나라의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의연도별변화는 [ 그림 1] 과같다. 1983년합계출산율 2.06명으로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밑돌기시작하며저출산이시작되었다. 2005년 1.08명으로최저점을경험한이듬해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이수립되었다. 그후로도 3차에걸친저출산기본계획이수립 시행되었으나합계출산율과출생아수의극적인반전은확인되지않는다. 본보고서에서 [ 그림 1] 을일반적인방식과달리, 시계방향으로 90도회전시켜제시하고있는이유는합계출산율과출생아수정보이외에, 우리나라의대략적인인구구조를함께확인할수있고, 2) 저출산으로인한인구감소가야기할수있는인구구조차원의문제를보여주기때문이다. 우선저출산은생산가능인구의감소및노령화에따라생산성의감소와함께내수의위축을가져올수있다. 노년부양비 3) 의급격한증가는사회보장관련예산의증가로이어져, 근로세대의세금부담이증가하게된다. 수급자의증가는또한, 사회보장시스템의근간인국민연금과건강보험등의적자및기금고갈을유발하게되며, 아동수의감소는학령인구의감소로이어져교육인프라의공급과잉과병역자원의부족으로인한국방의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4) 무엇보다장기간지속된저출산현상은인구규모의감소이면서, 동시에국가를구성하는 3요소중하나인 국민 의수가감소하는것이다. 따라서저출산극복을위한대책은정확한원인진단과방향설정의바탕위에서, 명확한정책의지를가지고추진되어야한다. 하지만저출산이국가적차원의문제임에도불구하고, 일반국민이저출산문제를 매우심각하다 고느끼는비율은 39.2% 에불과하고, 젊은세대일수록저출산문제가심각하다고받아들이는비율이줄어들고있다. 5) 이는단순히젊은세대가정부정책에무관심하거나비협조적이어서가아니라, 저출산문제가현재개인의삶에 2) 실제인구구조는사망과이민등이영향을미치게되므로 [ 그림 1] 과다르게나타날가능성도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제시하고있는 1970 년도태어난사람은 2016 년현재 40 대를구성하고있으며, 이들의사망률은높지않으므로, 실제와유사하다고볼수있다. 3) 노년부양비 =[ 노인인구 (65 세이상인구 )/ 생산가능인구 (15~64 세인구 )] 100 으로계산되며, 생산가능인구 100 명이부양하게되는 65 세이상인구의수를의미한다. 4) 대한민국정부,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저출산문제가심각하다고답변한비율은 87.9% 에이르고있으나, 매우심각하다 는답변은 39.7% 에머물고있다. 더욱이향후저출산으로인한인구감소문제로사회적부담을겪게될젊은세대인 25 세미만 집단은 15.4% 만 매우심각하다 고인식하고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2 I. 평가개요

26 미치는영향이미미하다고느끼기때문일가능성이있다. 기존의많은연구와보고서에서경제적관점, 사회 문화적관점, 인구학적관점에서저출산현상에대한현황분석과원인진단, 그리고개선방안을찾기위한노력을시도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앞서설문의결과와같은국가적차원의문제인식과국민개개인의인식이다른이유에대한고민은부족하다. 국가적차원에서저출산해결을위해제1차기본계획에서 19.7조원, 제2차기본계획에서 60.5조원이투입되었으며, 제3차기본계획에서는 2016년부터 5년간 108.4조원이새로투입될예정이다. 6) 이렇듯국가적인관심사항으로대규모의재정이투입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출산율의반등이일어나지않고있는이유는국가전체의효용과국민개인의효용이일치하지않기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노령화는노동을공급하는일반국민에게는취업경쟁의감소로인해노동가격이증가한다는것을의미한다. 7) 반면, 사회전체의관점에서볼때는생산성의감소로경제의동력원이약해지고기업이취업경쟁을통과한우수한인적자원을확보할가능성이낮아지는문제를불러온다. 개인의효용과국가의효용이불일치하는것이국가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저출산이극복되지않는원인중하나일것이다. 결국결혼과출산은국민개개인의사적결정으로이루어지는것이며, 국가가수행하는저출산대책은그러한결정을수월하게할수있도록방향을잡고도와주는역할에그칠수밖에없다. 실제미혼남녀와자녀를키우는부모의관점에서결혼과출산이라는개인의인생에서중요한결정을하는데무엇이걸림돌이되고있는지, 그러한결정을하는데필요한것은무엇인지를찾아서해결하는것이국가적차원의필요성을이야기하거나애국심에호소하는방법보다효과적인접근방법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실제결혼하고출산 양육을하는주체인국민의관점에서왜결혼하기가어려운지, 왜출산을기피하게되는지를관련자료를활용한분석결과에근거하여살펴보았다. 6) 대한민국정부,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우리나라와같이저출산이지속되어온일본의경우 2016 년 1 월기준구직자대비일자리수비율은 1.28 로최근 24 년이래최고치를경신했고도쿄는 2.05 에이르고있으며일본대학생의취업률은 97% 에이르고있다 ( 경향신문, 한국청년채용늘리는일본기업들... 왜?, ) 1. 평가배경및목적 3

27 2. 평가내용및방법 본보고서는제1장평가개요를포함하여총 4장으로구성하였다. 이어질제2장에서는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브릿지플랜 ) 을통해정부에서제시하고있는저출산의원인진단과정책방향을살펴보고, 분석의주요쟁점을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앞서제시한분석방향에따라선정된주요쟁점별로저출산과관련된정책환경을크게결혼과출산, 주거, 양육, 인구로나누어분석하였다. 8) 결혼과출산에관한첫번째절에서는가구소득과일자리의양극화, 연령별결혼대상자의미스매치, 만혼과비혼으로인한합계출산율하락, 미혼남녀의결혼의향과결혼지연에영향을미치는요인, 신혼부부의주거환경을중심으로정책환경을살펴보았다. 두번째절에서는양육과관련된환경을분석하였는데, 양육을비용과시간의관점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양육의비용은금전적양육비와여성고용과의갈등의관점에서시간은양육부담의가정내분담과부모의생활시간과보육서비스의불일치관점에서현황을분석하였다. 세번째절에서는저출산을인구구조의관점에서살펴보았다. 우선국내의인구구조에관한문제로인구의국내분포와관련된지방소멸의논의를검토하였다. 국제적으로는인공지능과 O2O(online to offline) 로정의되는제4차산업혁명 9) 과이로인한일자리변화의관점에서인구감소에따른노동력부족에관한논의를비판적으로살펴보고, 적정인구에대한논의를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제4장에서는분석결과를요약하고시사점을제시하였다. 앞서분석한결혼과출산, 양육, 인구구조의분석결과를통해문제점을진단하고, 그결과를토대로실현가능하고지속가능한형태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10) 8) 본보고서에서다루고있는저출산의정책환경과관련된주요쟁점은본장의제 3 절에자세하게기술하였다. 9) 이민화, 인공지능과일자리의미래 한국노동연구원개원 28 주년기념세미나 기술변화와노동의미래 발표논문 ) 구체적인정부의저출산대책에대한평가는본보고서가포함된 저출산대책평가 기획보고서의 제 4 권일자리, 제 5 권가족 양육, 제 6 권교육 편에서자세하게살펴보게될예정이다. 4 I. 평가개요

28 3. 주요쟁점 정부는 2016년부터시행되는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을통해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를목표로합계출산율을 2015년현재 1.21명에서 2020년까지 1.5 명수준으로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를통해잠재성장률이상승하고, 노동력공급부족이해소되며, 노년부양비가감소하고, 재정적지속가능성이제고되는등긍정적인효과로이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정부는그동안의 2차에걸친저출산대책에대해보육투자의양적확충에서질적성숙으로의변화, 대기업과중소기업간,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해소, 여성과남성의고용평등이중요하며, 난임부부에대한지원과같은효과성높은사업에대한집중투자가필요하다고평가하고있다. 더불어, 3차대책에서는만혼과비혼에대한대책, 포용적가족관형성등그동안미흡했던분야에대한본격적인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는등사회구조와문화전반에대한거시적대책의수립에집중하였다. 하지만, 정부의대책은저출산으로인한인구감소와사회 경제적위험에만초점을맞추고있어, 결혼과출산, 그리고양육이개인의선택의문제임을간과하고있다. 저출산대책은국가전체의효용이된다는논리에서결혼과출산이개인에도움이되고, 하고싶은일이될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전환될필요가있다. 한가정의자녀는태어나서 15년후국가의생산가능인구의한명으로편입되는것이목적이아니라, 인간자체로소중하다. 물론, 태어난아이가성인이되어하는경제와사회활동이사회를구성하고지속시키는중요한동력원이라는점도분명한사실이다. 그렇기때문에미래의사회구성원을출산해서양육하는가정의부담을덜어줘야할국가역할의필요성이존재하는것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결혼과출산, 양육을앞둔개인의관점에서저출산을둘러싼정책환경을살펴보았다. 결혼및출산에관련된정책환경으로는첫번째로, 가구소득과일자리의양극화문제를지적하였다. 이미많은선행연구에서미래소득의불안정과보육및교육에필요한비용부담등이저출산의원인이라고지적하고있다 ( 정성호, 2015; 김두섭, 2008). 가구소득과일자리현황을검토하고, 이를통해저출산의한요인으로제시하였다. 두번째로, 결혼대상자의성별미스매치문제를다루었다. 여성의교육수준과노동시장참여율이높아지면서여성이자신과비슷하거나우월한사회적지위를가진남자와결혼하는문화로인해여성상위층과남성하위층이만혼과비혼 3. 주요쟁점 5

29 을경험할가능성이높다는주장이있다 ( 이정택 오승연, 2016). 이러한주장을근거로실제로미혼남녀의연령에따른학력, 경제활동상태, 직업등에대해분석하고, 남녀의결혼대상자미스매치를확인하였다. 세번째로, 만혼과비혼현상을통계청의 2010년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활용하여살펴보았다. 만혼과비혼이저출산의원인이되는이유는합계출산율의산정방식에서찾을수있다. 우선, 합계출산율이가임기여성 (20~49세여성 ) 1명이낳은자녀의수로측정되고있어, 비혼여성의비중이높아지면출산율은자연스럽게낮아지기때문이다. 또한, 만혼의경우여성의연령이높아짐에따라출산하는평균자녀수가적어지는경향이존재한다면, 역시합계출산율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네번째로, 미혼남녀가결혼을결심하는데 ( 결혼의향 ) 영향을주는요인과결혼을미루는데 ( 결혼지연 ) 영향을주는요인을분석하였다. 고려된주요요인은인구통계학적변인 ( 성별, 연령, 학력등 ) 과취업관련변인 ( 취업여부, 직종, 정규직여부, 근로시간등 ), 그리고결혼에대한개인의인식 ( 희망배우자조건, 결혼하지않는이유등 ) 등이포함되었다. 다섯번째로신혼부부의주거환경에대해검토하였다. 주거안정을위해서는그만큼의비용이발생하며, 거주환경과통근거리, 학군등을고려하면더많은비용이요구된다. 이에따라신혼부부혹은예비부부가원하는주거환경의특성과저출산주거대책의검토를통해신혼부부주거안정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다음으로양육과관련된정책환경을살펴보았다. 저출산의원인으로서양육을크게비용의문제와시간의문제로나누고, 비용은금전적비용과양육과여성고용과의갈등 ( 일 가정갈등 ) 문제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시간의문제는양육부담의가정내분담문제와보육서비스와부모의생활시간간의불일치가능성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특히, 양육비와관련하여출생부터고등학교졸업까지의자녀 1인당양육비총액을출생연도별로화폐가치의변화를고려하여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인구구조와관련된정책환경은국내환경과국제환경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국내환경은시군구간인구의분포와관련된논의로서최근 지방소멸 11) 로알려져있는개념인 소멸위험지수 를활용하여, 2016년 11월현재인구구조의붕괴가심각한지방자치단체현황을검토하였다. 국제환경은인공지능과로봇의발달로촉발된제4차산업혁명이일자리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 저출산으로인한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한우려를비판적으로검토하고적정인구에대한논의를소개하였다. 11) 마스다히로야, ( 인구감소로연쇄붕괴하는도시와지방의생존전략 )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I. 평가개요

30 II. 제 3 차저출산기본계획개요 1. 기존저출산대책의문제점진단 2006년부터수립된저출산대책이올해로 10년이되었다. 하지만, 막대한재원의투입에도불구하고출산율의극적인반등은일어나지않고있다. 여기서는정부가그동안추진해온저출산대책의문제점을진단하고자한다. 2004년저출산문제를국가적의제로선정하여 2005년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출범하였다. 이후수립된제1차기본계획 ( 06~ 10) 에서는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구현 을목표로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위한대응기반을구축하고자하였다. 2011년부터는제2차기본계획 ( 11~ 15) 이시행되었는데, 저출산 고령사회에성공적인대응을통한활력있는선진국가도약 이라는목표로점진적출산율회복을위한대응체계확립을추진하였다. [ 그림 2] 주요저출산대책과합계출산율 자료 : 대한민국정부,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기존저출산대책의문제점진단 7

31 이러한과정을통해 10년간국가의책임보육실현, 임신 출산지원강화, 일 가정양립제도확충등출산과양육에대한국가와사회의책임을강화하는방향으로저출산대책을추진하였다. 그결과기혼여성의출산율이상승하는등 2005 년의합계출산율은 1.08에서 1.2대로회복되는듯했다. 하지만, 극적인반등으로이어지지못하고 2016년현재까지도합계출산율 1.3 미만인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다. 정부의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의내용에기초하여저출산대책의분야별로성과와한계를살펴보면, 우선보육과돌봄은미래를위한투자라는관점에서보육인프라와보육료지원을확대하고 2013년부터영유아에대해무상보육을실시하였다. 이를통해영유아양육비용을경감하고, 보육정책및어린이집이용만족도를높이는데기여하였다고평가된다. 하지만, 부모의근로형태등을고려한서비스제공과초등학교저학년에대한돌봄여건이미흡하다는한계를지적하고있다. 또한, 보육서비스제공시간과근로시간의불일치로취업모의보육서비스만족도가저하되는문제도발생하였다. 다음으로다양한일 가정양립지원제도를도입하여, 사회적인식전환과실천을위한토대를마련하기위해노력하였다. 이를위해출산휴가급여지원기간을확대하고 (2006년), 배우자출산휴가 (2008년) 와육아기근로시간단축청구권 (2012년) 등이도입되었다. 하지만, 장시간근로문화와중소기업과비정규직은일 가정양립의혜택에서소외되는사각지대가발생하는등정착은미흡한단계에있다. 임신 출산에대한의료비지원은보장성확대와고운맘카드도입 (2008년) 등부담완화를위해노력해왔다. 또한, 인공 체외수정시설지원등난임부부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고위험산모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에대한의료비지원과분만취약지를해소하고산모와신생아의건강관리를지원하는등임신 출산환경을개선하고자하였다. 다만, 저소득층중심의접근방식에따라건강보험의보장성이낮아본인부담진료비수준이 57.0% 에이르고있다. 결혼지원정책은그동안전세자금대출과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등주거대책에한정되어추진되었다. 하지만, 만혼과비혼의문제를개인선택의문제로만간주하여인식개선과일자리와주거문제와같은전반적인생활안정의관점에서접근하지못한문제가있었다. 8 II. 제 3 차저출산기본계획개요

32 2. 제 3 차저출산기본계획 ( 16~ 20) 의정책방향 기존저출산대책의문제점진단을바탕으로 3차기본계획은사회전반의구조적인접근을시도하였다. 기혼가구에대한보육부담경감과함께일자리 주거등만혼과비혼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추가하고사회인식의변화를이끌어내기위한노력을포함하고있다. 제3차기본계획의정책방향을살펴보면먼저, 청년일자리와주거등사회구조적대책을강화하고있다. 보육중심대책에서벗어나노동시장과교육, 양성평등, 육아등으로접근의범위를확대하였다. 특히, 만혼과비혼의문제를저출산대책의핵심의제로설정하고결혼의장애요인인청년과신혼부부의주거문제해결에집중하고있다. 다음으로, 기존에추진한저출산대책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접근성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다. 동시에장시간근로관행해소와양성평등관점의일 가정양립등사회문화의변화에도초점을맞추고있다. [ 그림 3] 제 3 차기본계획의저출산대책의정책방향 자료 : 대한민국정부,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이를위해청년일자리및주거대책강화,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 강화, 맞춤형돌봄확대및교육개혁,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를주요추진전략 으로선정하고있다 ([ 그림 4]). 2. 제 3 차저출산기본계획 ( 16~ 20) 의정책방향 9

33 [ 그림 4] 제 3 차기본계획의목표와추진전략 자료 : 대한민국정부,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II. 제 3 차저출산기본계획개요

34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1. 결혼 출산과관련된정책환경가. 가구소득과일자리의양극화 결혼과출산은개인의인생에서가장중요한사건의하나로, 관련된의사결정에다양한요인이영향을미치게된다. 그중에는경제 사회적인요인도존재하는데, 소득과인간다운삶 ( 인간개발지수, 12) Human development index), 근로환경등이포함된다. [ 그림 5] 와 [ 그림 6] 은주요선진국 ( 중국, 일본,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 과우리나라의주요경제 사회지표대비출산율간의관계를나타내고있다. 출산율이높은국가는 1인당소득, 15세이상여성고용률, 시간당국민소득이대체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이러한경제 사회적조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발한인간다운삶을측정하는인간개발지수는출산율과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두가지측면에서살펴볼수있는데, 하나는인간개발지수가외면적인지수를중심으로개발되어있기때문에, 국민의행복인식과는다를수있다는점과, 우리나라와일본을제외하면유럽과영미국가들이인간개발지수와출산율이모두높은것으로나타났다는점이다. 이는외형적인경제 사회환경과함께국가별제도와문화도출산율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음을말해준다. 또한시간당국민소득과출산율은비례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비교대상인다른국가에비해시간당국민소득과출산율이모두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시간당국민소득이낮다는것은노동시간이길다는의미와노동생산성이낮다는의미를동시에가진다. 이는최근일 가정양립과장시간노동관행개선에관한논의의연장선에서이해할수있다. 12) 각국가의실질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율, 평균수명등여러가지인간의삶과관련된지표를조사해각국의인간발전정도와선진화정도를평가한지수이다. 1.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11

35 [ 그림 5] 경제적지표와합계출산율간의관계에대한국제비교 1 인당국민소득 (GDP/capita) 시간당국민소득 (GDP/ 근로시간 ) 자료 : Gapmider, 12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36 [ 그림 6] 사회적지표와합계출산율간의관계에대한국제비교 15 세이상여성고용률 인간개발지수 (HDI) 자료 : Gapmider, 1.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13

37 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국내의경제 사회적환경을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가구소득분포의변화를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가구원수의차이에따른가구소득의차이를고려하여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가구소득을나누어균등화가구소득을도출하고, 연도별소득분포를비교하기위한방법으로상자그림 (box plot) 을활용하였다. 상자그림은 4분위경계값 ( 상자의아래경계와윗경계, 그리고상자중간의선 ) 과평균 ( 상자안의다이아몬드 ), 왜도 ( 분포의대칭성 ) 와이상치 ( 상자그림의위쪽수염바깥쪽에길게늘어져찍힌점 ) 등을시각적으로표현할수있는방법이다. 분석결과는 [ 그림 7] 에제시하였다. [ 그림 7] 연도별가구소득분포의변화 ( 단위 : 만원 ) 주 : 상자의가운데선은균등화중위가구소득을, 상자안의다이아몬드는균등화평균가구소득을, 그리고상자위쪽에찍힌점은소득이상위 75% 의가구소득에상위 75% 에해당하는가구소득과하위 25% 에해당하는가구소득간차이의 1.5배를더한가구소득 ( ) 보다높은가구를의미함. 자료 : 통계청의각연도별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14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38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의기간동안균등화가구소득의평균값은 1997 년과 1998년사이를제외하고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다만, 이러한평균소득의증가와더불어위쪽수염과아래쪽수염의길이가길어지고있는점은소득의분포가넓게퍼지고있으며, 특히, 아래쪽수염보다위쪽수염의길이의증가속도가빠른것은고소득가구의소득이빠르게증가한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소득분포의변화그래프는우리나라의소득양극화가심화되고있다는증거가될수있다. 1인당국민소득의증가가전반적인국민의소득수준이향상되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닐수있다. 같은 1인당국민소득을가진국가중에서도소득수준의분산에따라, 분배가잘이루어져 1인당국민소득의분산이낮은국가와양극화가심화되어국민들간소득수준의차이가큰국가가존재할수있다. 또한, 소득격차가크게존재하는사회라고해도공정한경쟁을통해소득계층간이동이자유로운사회인지여부가중요한지표가된다. 만약소득의양극화가심한상태에서공정한경쟁과분배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사회계층간갈등으로다양한사회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는결혼과출산, 그리고양육이라는의사결정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 가구의소득은일자리에서나온다. 2015년기준우리나라실업률은 3.6% 이다. 같은해청년실업률은 9.2% 로청년 (15~29세) 10명중 1명은실업상태에있는것이다. 전체국민의실업률보다청년의실업률이월등이높은것은저출산문제의핵심문제로지적되어왔다 ( 노병만, 2013). 실업률은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의비율로정의하는데, 취업자가 조사대상주간에수입을목적으로 1시간이상일한자 로정의되고있어실업률이낮다는것이곧대부분의국민이일자리를통해안정된소득을얻고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 표 1] 은 2005년과 2015년의연령별취업자현황을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구분하여나타낸표이다. 특이할만한점은 2005년청년층의비정규직비율이 31.6% 로연령대중가장높았으며, 2015년에도 1.6%p 증가한 33.2% 로나타나고있다. 이는청년층이사회에진입하는단계에서미래소득에대한불안을겪고있는것이다. 또한, 50세이상의비정규직비율도 5.1%p 증가하여, 청년세대가자신의미래의모습으로생각할수있는장년층과노년층의삶역시어려워졌음을확인할수있다. 청년층과장년층의비정규직비율이증가했다는점은경제적불안정이저출산의원인이되고있음을시사한다. 청년층에서나타난비정규직비율의증가는결혼시기를늦추는원인으로작용할수있다. 또한, 장년층과노년층의비정규직비율 1.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15

39 증가를인식한청년세대가노후의경제적안정을대비하기위해자녀를더많이낳 게될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 [ 표 1] 연령별취업자현황 2005 년 2015 년 연령대 총취업자 ( 천명 ) 비정규직 총취업자 ( 천명 )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15-29세 4,450 1, % 3,938 1, % 30-49세 12,427 2, % 12,344 2, % 50세이상 5,980 1, % 9,655 2,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 표 2] 는 2005년과 2015년의학력별취업현황을나타낸것이다. 2005년에비해 2015년전문계고의취업률이 18.6%p 증가한반면, 전문대학 ( 24.4%p) 과대학교 ( 11.9P), 대학원 ( 18.9%p) 은모두취업률이크게하락하였다. 다만, 전문계고의취업자비중은같은기간 18.6%p 증가하였다. 이는무조건대학을졸업해야한다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며, 전문계고취업자의노동환경과임금조건을향상시켜소득양극화를해소하는방향으로출산율제고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음을보여준다. 연도 [ 표 2] 학력별졸업자취업현황 (2005년, 2015년 ) ( 단위 : 명, %) 2005년 2015년 졸업자수취업자수 비중 졸업자수취업자수 비중 전문계고 ( 특성화고 ) 170,259 47, ,941 46, 전문대학 228, , ,424 97, 대학교 268, , , , 대학원 77,041 60, ,741 56, 주 : 본자료에서취업자는순수취업자 ( 진학자, 입대자제외 ) 를의미함. 자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16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40 이상에서살펴본가구소득의양극화와일자리의질저하, 청년실업은미래의 기대소득에대한불안으로이어져, 결혼과출산의걸림돌로작용하게될것이다 ( 조 영태, 2015). 나. 연령별결혼상대자의남녀간인구구조의불일치 ( 미스매치 ) 결혼의향이없는미혼남녀 (20~44세) 의결혼하지않은이유를물어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출산력조사보고서에따르면, 결혼할생각이없어서 (22.2%) 가가장높았고, 본인의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지못해서 (11.5%) 가두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했다. 기대치에맞는사람을못만났다는미혼의이유는 그냥 결혼할생각이없다는답변에비해정책적개입의여지가있다. 이러한조건부미혼의경우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난다면결혼할수도있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해당문항의성별응답비율을살펴보면, 남성이 9.1%, 여성이 12.9% 로여성의응답비율이남성보다 3.8%p 높다. 여성이본인과경제 사회적지위가유사하거나우월한남성을배우자로선호하는결혼문화로, 최상위층여성과최하위층남성이미혼으로남을가능성이높다는연구결과도존재한다 ( 이정택 오승연, 2016). 이하에서는 2010년실시된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3) 의 1% 추출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여, 연령을중심으로남성과여성의유배우율과미결혼인구수를추정해보았다. 이어서연령, 학력, 직업, 경제활동상태등의경제 사회적지위가남성과여성이연령별로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였다. [ 그림 8] 은연령별미혼자비율을남성 ( 좌 ) 과여성 ( 우 ) 으로나누어보여주고있다. 그림에서아래쪽으로내려갈수록연령이높아지며, 남성보다여성의미혼율이연령의증가에따라빠르게줄어들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 그림의사각형면적에서빨간색혹은파란색면적을제외한하얀색면적은각연령별유배우율과유사한값을가진다. 14) 그림에서모든연령에서남성의미혼자비중이높으며, 결혼이가장자주발생하는 20대후반 30대초반이후, 남성미혼자비중이같은연령여성미혼자에비해확연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13) 인구주택총조사는 5 년에한번씩수행되고있으며, 2015 년마이크로데이터가 2016 년 12 월현재아직공개되지않은상태이므로, 부득이 2010 년자료를활용하였다. 14) 이혼과사별의경우유배우율에포함되지는않기때문에이를고려하면차이가발생한다. 1.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17

41 [ 그림 8] 연령별미혼자비율 ( 남성좌, 여성우 ) 자료 : 통계청의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 1% 추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 그림 9] 남성과여성의평균결혼연령차이 ( 단위 : 세 ) 자료 :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각년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18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42 [ 그림 9] 는통계청인구동향조사의결혼신고자료를기반으로하여, 2010 년 ~2015년신고된결혼건수에대해여성연령별신랑과신부의나이차의평균을나타낸그래프이다. 가장많은결혼이발생하는연령대인 20대후반부터 30대후반까지남성이여성보다평균 1~2세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여성의연령이 30 대후반을넘는경우 연상녀-연하남 간결혼이일반적인것으로보인다. 이러한결과와앞서 [ 그림 8] 의결과를비교하면, 단순히결혼상대자가될가능성이높은연령대에포함된이성의인구수가적어서배우자를찾기어려운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 이하에서는미혼자의연령별로학력, 직업, 경제활동상태별인구비율을분석하였다. [ 그림 10] 은각연령별인구 100% 중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석 박사이상 의각학력별인구의비중을나타낸것이다. [ 그림 10] 미혼자의연령별학력분포 자료 : 통계청의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 1% 추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남성의경우 20 대에는중졸이하의비중이거의없었으나, 본격적으로결혼이 일어나는 30 대이후비중이급격하게늘어나고있다. 반면여성의경우남성과달 리연령의증가에따라 석 박사이상 의비중이높아지고있으며, 대학이하 의 1.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19

43 비중도남성과달리급격히줄지않는다. 그결과 35세이상의연령에서미혼남성과여성의학력에차이가발생하고있다. 미혼자의연령별경제활동상태를살펴본 [ 그림 11] 에따르면, 20대초중반여성에서 일하지않음 의비중이급격히줄어드는것을제외하면남성과여성간에큰차이는발견되지않는다. [ 그림 11] 미혼자의연령별경제활동상태분포 자료 : 통계청의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 1% 추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보다논의를확장하여경제활동인구중취업상태에있는미혼자의연령별직업분포를확인하였다 ([ 그림 12]). 35세이상의미혼여성은주로 전문직 / 사무직 이나, 서비스 / 판매 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같은연령대의미혼남성은 농림수산업 종사자의비중이늘어나고있어, 이른바 농촌총각 의문제를확인할수있으며 기능 / 기계 / 장치 와 단순노무 종사자의비중도함께늘고있다. 경제활동상태에서 일하고있음 으로분류되어남성과여성의차이를확인할수없었으나, 직업별로분석한결과에의하면만혼에해당하는남성과여성의직업분포에차이를확인할수있었다. 이상의분석결과에따르면미혼남성과여성에미스매치가존재하는것을알 20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44 수있으며, 이는만혼에이른인구에서보다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분석결과와앞서살펴본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출산력조사응답을함께고려하면, 비혼문제의해결을위한방안으로 35세이상미혼여성이기대치에맞는결혼상대자를찾을수있도록연령이나사회적지위에따라배우자를선택하는문화의역기능에대한사회적논의가필요하다. 또한, 이러한문화가발생한원인이되는남성부양자모델중심의일자리환경과남성과여성이동등한결혼문화및여성가장중심의가구의구성과기능이가능한사회로의변화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 그림 12] 미혼자의연령별직업분포 자료 : 통계청의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 1% 추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다. 만혼과비혼으로인한합계출산율의하락저출산대책의주요성과지표는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20~49세의여성을가임기여성으로정의하고이들의전체인구수대비이들이출산한자녀수로구한다. 현재의합계출산율이 1.24명이라고하는것의의미는모든 20~49세여성이각각 1.24명의자녀를출산했다는의미가아니다. 합계출산율이낮은이유는 1명의 1.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21

45 자녀를둔가정이많아서가아니라가임기여성중결혼을하지않거나결혼을하더라도자녀를가지지않는경우가많기때문일가능성도있다. 이러한논의가중요한이유는합계출산율을 2명이상이되도록하려면, 자녀 1명이있는가정이 1명의자녀를더낳을수있도록하는정책, 아니면 ( 결혼제도하에서의출산을전제로할때 ) 결혼하지않은미혼자를결혼으로유도하는정책, 결혼하고자녀가없는가정이자녀를갖도록유도하는정책중어떤정책이효과적일것인지를판단하는근거로활용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이후에서는이러한만혼화의문제가출생아수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았다. 우리나라남녀의초혼연령은지속적으로늦어지고있다 ([ 그림 13]). 2015년현재남성은 32.6세, 여성은 30세가평균초혼연령으로알려져있다. 하지만, 이러한평균초혼연령에대한통계는사람들에게잘못된정보를주게될가능성이있다. [ 그림 13] 남녀의평균초혼연령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년남성평균초혼연령이 32.6 세라는것과그나이에가장많은결혼이이 루어진다는것과는다를수있다. 여성의연령에따른결혼건수를분석한 [ 그림 14] 를살펴보면, 앞서제시한평균초혼연령 ( 평균값 ) 과결혼건수가가장많은연령 ( 최 22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46 빈값 ) 은약 1~2세의차이가난다. 이러한최빈값과평균값의차이는최근의만혼화경향으로늦은나이에결혼하는경우가늘어난것이원인으로작용하여평균초혼연령이높아진것을의미한다. 평균초혼연령과함께최빈초혼연령을제시하면, 평균값을보고많은사람들이아직결혼의시기가된것같지않다고느끼는사례를상당수낮출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1991년부터 2015년까지의결혼건수변화를분석한 [ 그림 14] 를보면, 전체적인결혼건수 ( 연도별곡선의아래쪽면적 ) 가급격히감소했음을알수있다. 특히, 2003 년결혼건수가급격히감소한뒤, 2006년부터는결혼건수의감소와더불어결혼연령의증가도동시에나타나고있다. [ 그림 14] 여성연령별결혼건수의변화 ( ) ( 단위 : 건 ) 주 : 결혼건수는연도별결혼신고건수를기준으로함. 자료 :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각년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 그림 15] 는여성의초혼연령에따른출산자녀수를분석한결과이다. 각연령 별막대그래프의전체높이는해당연령에 ( 첫번째 ) 결혼한여성의인구수를나타 내며, 아래에서부터 자녀없음 (0 명 ) ~ 4 명이상 까지의건수를나타내고있다. 1.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23

47 2010년 20세이상 49세이하여성의초혼연령의분포에따르면 3명이상자녀를가지는경우는 30세이후거의발생하지않고있다. 또한, 29세이후는자녀 1명인경우와 2명인경우가거의비슷하고, 그이후는 1명인경우의비중이높아지고있다. 특이한점은자녀없음의경우가초혼연령이높아짐에따라감소하는현상이다. 이는우리나라에서결혼이출산의전제조건이되며, 초혼연령이빠를수록평균출산자녀수가증가한다는점을말해준다. [ 그림 15] 초혼연령별출산자녀수 ( 생존자녀 ) 분포 주 : 여성인구수는 1% 추출자료의빈도수에가중치 100 을곱하여추정함. 자료 : 통계청의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 1% 추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 그림 16] 은 [ 그림 15] 를비중으로바꾸어표현한것이다. 이를통해합계출산율산출에가임기여성에포함된미혼여성의비중이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는점을확인할수있다. 또한, 자녀의수가두명이상인가구의비중이연령이높아질수록커진다는점은최근들어두자녀이상을가지는가구가줄었다는것을보여준다. 동시에 30세이후한자녀의비중은연령별로비슷한반면, 두자녀이상의비중은급격히줄어들고있다. 이상의논의를통해서볼때우리나라의경우결혼이출산의전제조건이되며, 초혼연령이빨라질수록평균출산자녀수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결혼건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 초혼연령도늦어짐에따라합계출산율이하락했음을확인할수있다. 24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48 [ 그림 16] 연령별여성인구의결혼 / 출산상태 주 : 결혼 / 출산상태 (status) 는생존자녀수 (0, 1, 2, 3, 4 명이상 ) 및미혼 (5) 으로구성함. 자료 : 통계청의 2010 년인구주택총조사 1% 추출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라. 미혼남녀의결혼의향과결혼지연에영향을미치는요인저출산대책을통해미혼남녀에게결혼이나출산을강요할수있는것은아니다. 다만, 개인이결혼과출산이라는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유인체계를설계하고, 환경을조성하는역할을할수있을뿐이다. 따라서미혼남녀의결혼에대한의지 ( 결혼의향 ) 와결혼을미루는이유 ( 결혼지연 ) 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본절에서는김혜영 선보영 (2011) 의분석모형을확장하여미혼남녀의결혼의향에관한분석을수행하였다. 주요변수중연속형변수의기술통계는 [ 표 3] 과같다. 분석에포함된미혼남녀의평균연령은 27.68세로, 평균초혼연령인 32세 ( 남자 ) 와 30세 ( 여자 ) 에비해 2~4 세정도어리다. 월평균소득은 147만원이며, 지출은 99만원으로평균 48만원을저축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평균재산은 2,979만원이며, 부채는 364만원으로조사되어약 2,615만원의순자산이형성되어있다. 현조사시점까지총근무기간은약 68 개월로약 5.6년이며, 미혼남녀중취업자의주당근로시간은평균 43.8시간이다. 주거비용을제외한적정결혼비용은 3천만원수준이며, 약 5년후결혼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계획하고있는결혼연령과현재연령의차이를 결혼지연 으로정의하고, 결혼을미루는정도를측정하는변수로활용하였다. 1.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25

49 [ 표 3] 결혼의향관련분석모형에포함된주요변수의기술통계 변수명관측치수평균표준편차변동계수 (%) 만연령 월평균소득 ( 만원 ) 월평균지출 ( 만원 ) 재산 ( 만원 ) 부채 ( 만원 ) 근무기간 ( 월 ) 주당근로시간 ( 시간 ) 적정결혼비용 ( 만원 ) 결혼지연 : 계획연령-현재연령 ( 세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년도전국출산력및가존보건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주요변수중범주형변수의빈도분석결과는 [ 표 4] 에정리하였다. 분석대상자중남성과여성의비율은 46:54로여성이약간많다. 연령대별로는 20~24세가 38.53%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연령이높아질수록표본의수가적어져, 40~44세는 5.71% 가포함되었다. 학력은 대졸이하 ( 전문대와 4년제대학재학, 중퇴, 졸업자 ) 가 80.23% 로가장많고, 고졸이하 는 15.78%, 석박사이상 은 3.99% 를차지하고있다. 결혼의향은결혼을하겠다는응답이 68.82% 로하지않겠다는응답 31.18%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결혼을하지않는이유로는결혼시기 ( 결혼하기에너무이르거나, 적당한나이를놓쳤기때문에 ) 가 33.45% 로가장높고, 경제적요인 ( 소득, 실업, 고용불안, 주거, 결혼비용등 ) 이 25.01%, 결혼에대한가치관 ( 구속받기싫어서, 결혼보다일중시, 마땅한사람이없어서등 ) 이 19.89% 로나타났다. 26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50 [ 표 4] 결혼의향관련분석모형에포함된주요변수의빈도분석 성별빈도백분율종사상지위빈도백분율 남성 자영업자 ( 고용원유 ) 여성 자영업자 ( 고용원무 ) 연령 빈도 백분율 무급가족종사자 ~24세 상용직 ~29세 임시직 ~24세 일용직 ~39세 정규직여부 빈도 백분율 40~44세 비정규직 학력 빈도 백분율 정규직 고졸이하 시간제여부 빈도 백분율 대졸이하 전일제 석박사이상 시간제 결혼의향 빈도 백분율 직장유형 빈도 백분율 없다 공무원 있다 공공기관 주택소유 빈도 백분율 대기업 자가아님 ( 전 / 월세등 ) 중기업 자가소유 소기업 배우자조건 빈도 백분율 개인사업체 비경제적조건 기타 경제적조건 비혼이유 빈도 백분율 취업여부 빈도 백분율 가치관 미취업 경제요인 취업 기타 직종 빈도 백분율 부담 ( 경제요인제외 ) 관리자 결혼시기 전문가 일가정갈등 사무 결혼관련필요정책 빈도 백분율 서비스 청년실업문제해소 판매 청년고용안정화 농림어업 신혼집마련지원 기능원및기능관련 직장내불이익제거 장치, 기계및조립 장시간근로관행타파 단수노무 과도한혼례문화개선 군인 기타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년도전국출산력및가존보건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1.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27

51 이외에도결혼부담 ( 출산에대한부담, 남성중심의결혼제도등 ) 이 3.94%, 일 가정갈등 ( 결혼으로인한직장내불이익, 결혼과직장일간의갈등, 사회활동지장등 ) 이 2.39% 를차지하고있다. 우선하는배우자의기준이경제적조건 ( 직업, 경제력, 학력, 학벌등 ) 인응답자가 19.51% 이며, 비경제적조건 ( 외모, 건강, 성격, 신뢰와사랑등 ) 은 80.49% 이다. 이외에도일자리와관련된변수로취업여부, 직종, 종사상지위, 정규직여부, 직장유형등을포함하고있다. 저출산해결을위해필요한결혼대책을묻는질문에대해서는청년고용안정화가 30.21%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신혼집마련지원 (26.21%), 청년실업문제해소 (19.21%), 직장내불이익제거 (13.51%) 등의순으로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결혼의향과결혼지연에관한분석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출산력조사자료를활용하였으며, 분석에포함된주요변수에는성별, 연령, 학력, 소득, 지출, 재산, 부채, 근무기간, 주당근로시간, 적정결혼비용, 취업여부, 직종, 정규직여부, 비혼이유등이포함되었다. 관측치수는 2,383개이며이를남성과여성의결혼의향과결혼지연이다를것으로판단하여모형을구분하고, 취업여부에따라취업자인경우직종, 정규직여부, 주당근로시간등관련변수를추가한모형을구성하였다. 미혼남녀의결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은연령, 소득, 비혼이유로나타났으며, 남성의경우정규직여부도중요한변수로분석되었다 ([ 표 5]). 연령의경우나이가많아질수록결혼에대한의향이줄어들고있었다. 소득은높아질수록결혼의향도높아지는데, 소득이만원상승할때, 5% 높아지는비율로결혼의향이증가하였다. 여성의경우적정결혼비용이높아지면결혼의향도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비혼이유가결혼시기의문제인경우결혼의의향은있는경우가많으므로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고, 남녀모두경제적인이유로비결혼경우는비혼상태에있게한경제적인제약이풀리면결혼할의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중요한점은경제적요인이외의부담때문에비혼상태에있는여성의경우결혼의향이그렇지않은집단보다 61% 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부담은결혼후가사와양육의부담, 그리고시부모와의관계에서오는부담을포함하고있으며, 이러한결혼후여성의부담증가가비혼의원인이라는점을확인할수있다. 28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52 [ 표 5] 미혼남녀 ( 전체 ) 의결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 모형1( 전체 ) 종속변수 : 남성여성결혼의향 ( 있다 =1) 계수오즈비계수오즈비상수 *** *** 연령 *** *** 학력 : 고졸이하 *** 학력 : 대학 (ref= 석박사이상 ) 자가소유 : 자가아님 (ref= 자가 ) ** 월평균소득 ( 만원 ) *** * 재산 ( 만원 ) ** 총근무기간 ( 월 ) * 취업여부 : 미취업 (ref= 취업 ) ( 주거비제외 ) 예상결혼비용 ( 만원 ) ** 배우자조건 : 비경제적 (ref= 경제적 ) 비혼이유 : 가치관 비혼이유 : 경제 *** *** 비혼이유 : 기타 ** 비혼이유 : ( 경제요인제외 ) 부담 ** 비혼이유 : 결혼시기 (ref= 일가정 ) *** *** Likelihood ratio *** *** 2 Log Likelihood 관측치수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년도전국출산력및가존보건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결혼의향에대한분석을취업자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 표 6]), 연령과소 득은여전히유의미한변수이며, 취업상태라고하더라도비정규직인경우정규직인 경우보다 42% 결혼의향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1.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29

53 [ 표 6] 미혼남녀 ( 취업자 ) 의결혼의향에영향을미치는요인 모형2( 취업자 ) 종속변수 : 남성여성결혼의향 ( 있다 =1) 계수오즈비계수오즈비상수 ** *** 연령 ** *** 학력 : 고졸이하 *** 학력 : 대학 (ref= 석박사이상 ) 자가소유 : 자가아님 (ref= 자가 ) 월평균소득 ( 만원 ) ** * 재산 ( 만원 ) 총근무기간 ( 월 ) 직장 : 공무원 직장 : 공공기관 직장 : 대기업 (300 인이상 ) 직장 : 중기업 (50~299 인 ) * 직장 : 소기업 (ref= 개인사업자 ) 정규직여부 : 비정규직 (ref= 정규직 ) ** 주당근로시간 ( 시간 ) ( 주거비제외 ) 예상결혼비용 ( 만원 ) * 배우자조건 : 비경제적 (ref= 경제적 ) 비혼이유 : 가치관 비혼이유 : 경제 ** *** 비혼이유 : 기타 * 비혼이유 : ( 경제요인제외 ) 부담 *** 비혼이유 : 결혼시기 (ref= 일가정 ) ** *** Likelihood ratio *** *** 2 Log Likelihood 관측치수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년도전국출산력및가존보건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30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54 이는남자에서만나타나는현상으로남성부양자모형으로인해여성과는달리남성은경제적인안정성이결혼의향에영향을주는것을알수있다. 비혼이유와관련하여여성의경우경제적문제때문에비결혼상태인경우오히려결혼의향이 139% 높게나타나고있어, 경제적인문제의해결을위해결혼을활용하거나, 경제적인문제가해결되면결혼을할마음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취업자분석에서도경제적요인을제외한부담이있는경우그렇지않은집단보다결혼의향이 80% 정도낮게나타났다. 다음으로 [ 표 7] 은결혼을미루는원인에대해분석한결과이다. 본보고서에서는결혼을미루는행위를측정하기위하여, 본인이계획하고있는결혼연령과현연령의차이로결혼지연을정의하였다. 계획하고있는결혼연령과현연령의차이가클수록결혼을미루는것이고, 이것이짧을수록빨리결혼하기를원한다는의미가되기때문이다. 즉, 독립변수의변화에따라결혼의지연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존재한다면, 그독립변수를결혼을지연시키는원인중하나로판단하는것이가능하다. 분석결과, 연령, 학력, 근무기간, 취업상태, 정규직여부, 비혼이유중경제적요인이외의부담, 결혼시기가유의미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남성의경우미취업인경우결혼지연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남성은일자리를통한소득이결혼의조건이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취업자의경우는남성은주당근로시간이길어지면결혼지연기간이늘어나고있다. 앞서결혼의향과마찬가지로여성의경우경제요인이외의부담이결혼을약 1.5년지연시키는요인으로나타났다. 또한, 배우자의조건으로성격과가치관등비경제적인측면을중시하는경우결혼지연이줄어들고있다. 1.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31

55 [ 표 7] 미혼남녀의결혼지연에영향을미치는요인 종속변수 : 결혼지연 ( 계획연령-현재연령 ) 모형3( 전체 ) 모형4( 취업자 ) 남성여성남성여성 상수 *** *** *** *** 연령 *** *** *** *** 학력 : 고졸이하 * 학력 : 대학 (ref= 석박사이상 ) 자가소유 : 자가아님 (ref= 자가 ) 월평균소득 ( 만원 ) *** *** 재산 ( 만원 ) * 총근무기간 ( 월 ) ** *** *** 취업여부 : 미취업 (ref= 취업 ) *** 직장 : 공무원 직장 : 공공기관 직장 : 대기업 (300 인이상 ) 직장 : 중기업 (50~299 인 ) 직장 : 소기업 (ref= 개인사업자 ) 정규직여부 : 비정규직 (ref= 정규직 ) ** 주당근로시간 ( 시간 ) ( 주거비제외 ) 예상결혼비용 ( 만원 ) ** * 배우자조건 : 비경제적 (ref= 경제적 ) * ** 비혼이유 : 가치관 * 비혼이유 : 경제 ** 비혼이유 : 기타 * 비혼이유 : ( 경제요인제외 ) 부담 ** 비혼이유 : 결혼시기 (ref= 일가정 ) * * F 값 *** *** *** *** R 관측치수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 년도전국출산력및가존보건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32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56 마. 신혼부부의주거환경분석저출산문제해결을위해제3차기본계획에서중요하게다루고있는정책수단중하나는청년과신혼부부의주거비경감대책이다. 주요사업은크게 청년및예비부부주거지원강화, 학생부부주거여건개선, 신혼부부주택마련자금지원강화, 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대폭확대 의 4가지로나눌수있다. 먼저, 청년및예비부부주거지원강화는대학생에게전세임대공급을확대하여대학생의주거비를경감하고결혼전에도공공임대주택의청약자격을부여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한다. 이를통해 2015년실적을기준으로대학생전세임대는공급계획 (4천호) 를초과하여, 4,700호를공급 ( 15년 11월말 ) 하였다. 2016년에는대학생임대주택 5천호를공급하고, 신혼부부또는대학생신혼부부의요건을충족하면서혼인을계획중인예비부부도입주지정기간만료일까지혼인사실을증명하면행복주택입주자격요건을갖추게된다 15). 다음으로학생부부주거여건개선사업은일정한소득이없는기혼대학 ( 원 ) 생들이안정적으로학업과가정을병행할수있는주거여건조성을목표로국립대학기숙사내기혼자숙소를확충하는사업이다. 2015년까지국립대기숙사건립시수용규모의약 5% 를기혼자숙소로확보하는방식으로 26개대학에 1,035개소의기혼자숙소를마련하였다. 현재계획상으로 2016년 4개대학 145개소와 2017년 2 개대학 84개소가건립될예정이다. 신혼부부의주택마련자금지원강화사업은주택도시기금전세자금이용시신혼부부에게혜택을주는사업으로그동안신혼부부의주거비부담완화에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일반적인주택매매행태에맞추어결혼을앞둔예비부부도혜택을볼수있도록제도를개정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어왔다. 2016년대출한도를수도권 1.2억원, 지방 0.9억원으로상향하고, 0.2%p의금리우대를적용하여신청시기를결혼 3개월전에도가능하도록하는방식으로추진하고있다. 전세자금과더불어구입자금에대해서도금리우대와신청시기완화를적용하고있다. 마지막으로신혼부부맞춤형임대주택공급확대사업은 2009년부터 5년 10년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의일정비율을저소득신혼부부에게지속적으로공급하고있다. 다만, 연간결혼건수 (30만건) 에비해턱없이공급이부족 ( 연평균 1.5만호 ) 하다. 15)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 5 ( 행복주택의입주자자격및거주기간 ), 개정,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33

57 또한, 여성의초혼연령이어릴수록자녀의수가많다는점에착안하여저출산대책으로서효과성을높이기위해전세임대와더불어국민임대주택에서도신부의나이가어릴수록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이와같은저출산극복을위한청년층대상주거대책의효과를살펴보기위하여, 신혼부부의주거관련정책환경을국토교통부에서 2014년과 2015년에각각실시한 1, 2차주거실태패널조사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16) 우선신혼부부가선호하는주택유형과점유형태는아파트 / 주상복합의전세인것으로나타났으며, 2014년에비해아파트선호도는 3.4%p, 전세의선호도는 1.4%p 증가하였다. 실제로신혼부부가구의 62.8% 는아파트에거주하며, 60.5% 가임차로거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점유유형별비율은자가가 30.4%, 전세가 45.7%, 보증금있는월세가 14.5% 순으로조사되었다. 거주주택의전국평균주택가격은자가인경우 2억 1백만원, 전세인경우 1억1 천9백만원이었다. 이를수도권과비수도권으로나누면수도권의평균주택가격은자가가 2억3천만원, 전세가 1억3천5 백만원인데반해, 비수도권은자가와전세가각각 1억8천만원과 9천4백만원으로나타났다 ([ 표 8]). [ 표 8] 신혼부부거주주택의주택가격보증금있는월세구분자가 ( 백만원 ) 전세 ( 백만원 ) 보증금 ( 백만원 ) 월세 ( 만원 ) 전국 수도권 지역비수도권 자료 : 국토교통부, 2015년신혼부부주거실태패널조사 내집마련에대한신혼부부의인식은 84.1% 가주거불안정해소를위해내집마련이필요하다고답하고있다. 또한, 주택마련을위해대출 융자를받은신혼부부가구는 57.9% 이며, 대출 융자의목적은대부분내집마련또는전 월세비마련으로나타났다. 대출 융자의부담가능상환액은원금포함월평균 60만원이며, 소 16) 국토교통부는경제활동의중심세대인신혼부부가구의주거안정화를통해사회적 경제적국가발전의토대마련의필요성과저출산대책으로추진되고있는행복주택공급, 생애최초주택마련및전세자금대출제도, 신혼부부특별공급제도등신혼부부를대상으로하는정책에대한수요파악과정책효과검증을목적으로신혼부부에대한주거실태패널조사를실시하고있다. 34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58 득수준에따라저소득가구 43만원, 중소득가구 65만원, 고소득가구 129만원으로나타나고있다. 추가적으로신혼부부는주택선정시 직장과의거리 (46.8%)> 주거환경 (28.0%)> 부모집과의거리 (16.9%) 의순으로고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직장과의거리항목과관련하여신혼부부의평균출퇴근시간은남편은 34분, 아내는 27분이었으며, 수도권 ( 남편 40분, 아내 33분 ) 보다비수도권 ( 남편 26분, 아내 22분 ) 의출퇴근시간이짧은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분석결과를바탕으로추론해보면, 수도권에사는신혼부부의주거불안정을해소하기위해필요한비용은 [ 표 8] 의수도권자가구입비용인 2억 3천만원이라고할수있다. 앞서분석한미혼남녀의평균재산규모 ([ 표 3]) 인 3천만원을바탕으로신혼부부가결혼을위해모아둔자금을 6천만원으로가정하고, 평균월수입을 294만원 (1인 147만원 ) 으로가정하며, 매달지출을결혼전과같은수준으로한다고가정하면 (198만원, 1인 99만원 ), 평균약 100만원을주택구입을위한여유자금으로활용할수있다. 수도권평균자가구입비용인 2억 3천만원중결혼전모아둔 6천만원과주택담보대출을활용하고대출금리를 5% 로가정한뒤, 20년동안이자만갚는경우한달평균약 43만원이필요하다. 이경우주택구입을위한여유자금 100만원에서 43만원을제하고, 57만원으로원금을갚거나출산을선택하는데활용하는것이가능하다. 여기에안정적인일자리라는조건이더해지면시간이지나면서임금이상승할것이므로, 대출상환은더빨라질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을활용한주택구입은평균적인소득을가진남녀가맞벌이를하는경우를가정한것이고, 그보다소득이낮은신혼부부의경우정부의저출산주거대책인신혼부부주택담보금리우대나신혼부부특별공급임대주택등의혜택을받는것이필요하나, 실제임대주택의혜택을받는신혼부부는 5% 정도에불과할것으로예상된다. 17) 하지만, 이러한주거대책의작은정책커버리지 (coverage) 와더불어, 최근 3년간전국의아파트평균매매가와전세가격이급증한것도저출산해결이어려운이유이다. ([ 그림 17]). 대부분의신혼부부가서울의아파트를선호하는상황에서전국평균매매가와전세가에맞춘대책은현실성이떨어진다. 또한, 담보대출금리우대와임대주택공급과더불어가장중요한것은평균적인신혼부부가정부의도움없이도주거안정을확보할수있도록하는부동산정책이다. 부동산정책과별개로신 17) 매년결혼건수를 30 만건으로가정할때, 임대주택의공급이연평균 1.5 만호에불과하기때문이다. 물론담보대출금리우대혜택의혜택을통해주거비부담의경감을경험할수있다. 1.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35

59 혼부부대상주거대책만추진하는것은임대주택과금리우대혜택에대한신혼부부의의존성을높이게되며, 현재와같은낮은정책의커버리지하에서혜택을받지못하는경우상대적박탈감등으로오히려역효과를발생시킬개연성이있다. [ 그림 17] 아파트평균매매및전세가격동향 (2012~2016) 아파트평균매매가격동향 ( 단위, 천원 ) 아파트평균전세가격동향 ( 단위, 천원 ) 자료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36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60 [ 그림 18] 부동산시장관련수요와공급 미분양주택현황 ( 단위, 호 )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 18) 자료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최근부동산시장관련수요와공급현황을살펴보면, 전국적으로미분양아파 트가큰규모로발생하고있으나, 서울을포함한수도권지역의미분양은낮은수 준에머물러있고,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도 120 을넘는수준으로지속적인상승 이예상되는상황이다 ([ 그림 18]). 따라서, 신혼부부를대상으로하는지엽적인사업 18)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는 0~200 의값으로표현되며, 이값에따라 9 개등급 ( 상승국면 1~3 단계, 보합국면 1~3 단계, 하강국면 1~3 단계 ) 으로소비심리지수의수준을구분 ( 국토연구원홈페이지 ) 된다. 1. 결혼 출산관련정책환경 37

61 도필요하지만, 부동산시장전반에대한검토를통해국가의도움없이도평균적인 신혼부부가주거안정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2. 양육과관련된환경변화가. 비용의문제 : 자녀 1인당양육비용의추정 본장에서는양육과관련된환경변화를양육비와양육시간의관점에서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한국보건사회연구원출산력조사 2006, 2009, 2012년자료를활용하였다. 해당연도의설문에서는자녀의양육비를식료품비, 의류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사교육비의다섯가지범주로나누어물어보고있다. 이전과이후출산력조사에서는문항이변경되어분석의일관성을위해 3개년도의자료를활용하였다. [ 표 9] 육아기에따른자녀 1인당월평균양육비 ( 단위 : 만원 ) 연도 육아기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 0~2세영아 ~5세및미취학 년 3.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세영아 ~5세및미취학 년 3.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세영아 ~5세및미취학 년 3.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주 : 육아기별자녀 1인당양육비를도출하기위하여, 각육아기해당자녀가존재하는가구의월 평균양육비지출액을해당육아기자녀의수의제곱근으로나누어균등화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각년도자료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38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62 자녀 1인당월평균양육비를 3개년도자료를통해분석한뒤 ([ 표 9]), 이를각연도별소비자물가지수를고려하여변환하여, 연도별양육비를추정하는방식을택하였다. 또한, 육아기를만 0~2세의영아, 누리과정에해당하는만 3~5세유아및미취학아동, 초등학교저학년과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의 6단계로나누어, 각각 3, 4, 3, 3, 3년씩의기간을할당하였다. [ 그림 19] 는육아기간에따른자녀 1인당양육비를나타내고있다. 2003년도에서 2012년도까지 3년단위로제시하고있으며, 양육비의평균과표준편차를활용하여, 평균과함께양육비지출하위 10%, 상위 10%, 상위 1% 의규모를추정하였다. 전체적으로자녀의연령이높아질수록비용은증가하며, 지출액의편차도커지고있다. 2012년의경우를예로들면, 영유아기에월 45만원정도가지출되다가, 아이가자람에따라 57만원, 70~80만원, 87만원으로증가하여고등학교때는 107만원이평균지출되었다. 상위 1% 지출군의경우영유아기에월 105만원을지출하고, 고등학교때는 253만원을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9] 육아기간에따른자녀 1 인당양육비 ( 단위 : 만원 ) 주 : 2003 년은소비자물가지수를고려하여 2006, 2009, 2012 년의 3 개년자료의평균으로추정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각년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2. 양육과관련된환경변화 39

63 육아기간에따른자녀 1 인당양육비를연도별로살펴보면 ([ 그림 20]), 최근으로 올수록양육비의편차가커지고있다. [ 그림 20] 육아기간에따른자녀 1 인당양육비의연도별변화 ( 단위 : 만원 ) 주 : 2006 년 ~2012 년의 3 개년도를제외한양육비는각연도별소비자물가지수를고려하여 2006 년 ~2012 년자료의평균으로추정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각년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육아기에따른양육비를지출항목별로살펴본결과는 [ 표 10] 과같다. 양육비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항목은육아기에관계없이사교육비이며, 영유아기 20 만원에서자녀의연령에따라증가하여고등학교에는평균 47만원정도가지출되었다. 반면, 공교육비는초등학교가가장저렴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의무교육으로인한효과로볼수있다. 이때발생한공교육비는학습준비를위한물품구매등으로발생한것으로보인다. 보건의료비는영유아기가월평균 4.39만원으로가장높았으며이후감소하였다. 2012년당시의영유아접종체계가현재와다를수있기때문에이를고려하면, 현재의영유아보건의료비는보다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40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64 지출항목육아기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식료품비 의류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 표 10] 육아기에따른지출항목별자녀 1 인당월평균양육비 (2012 년도 ) ( 단위 : 만원 ) 1. 0~2 세영아 ~5 세및미취학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 세영아 ~5 세및미취학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 세영아 ~5 세및미취학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 세영아 ~5 세및미취학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 세영아 ~5 세및미취학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주 : 육아기별자녀 1 인당양육비를도출하기위하여, 각육아기해당자녀가존재하는가구의월평균양육비지출액을해당육아기자녀의수의제곱근으로나누어균등화하였음.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12 년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2. 양육과관련된환경변화 41

65 앞서살펴본양육비가가구의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하였다 ([ 표 11]). 가장비중이높은것은사교육비이며전체가구소비지출의평균 10% 정도를차지한다. [ 표 11] 자녀 1 인당월평균양육비가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 (2012 년도 ) ( 단위 : %) 지출항목육아기평균표준편차최솟값최댓값 식료품비의류비보건의료비공교육비사교육비 1. 0~2세영아 ~5세및미취학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세영아 ~5세및미취학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세영아 ~5세및미취학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세영아 ~5세및미취학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세영아 ~5세및미취학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주 : 자녀의육아기별로해당지출항목에대한소비지출액을같은육아기자녀의수의제곱근으로나누어균등화하고, 이를균등화월평균가구지출액으로나눈백분율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12 년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42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66 보건의료비는 0.6~1.5% 에해당하여비중이가장낮았으며, 다음으로의류비와공교육비의순으로비중이높아지고있다. 공교육비와사교육비를합한전체교육비가가구의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9.5~15.9% 이다. 식료품비의비중은육아기에관계없이거의일정한것으로나타났다. 이상의분석을통해한아이가태어나서고등학교를졸업할때까지필요한양육비를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특정연도의 0~2세영아양육비용부터고등학교양육비용까지를더하는방식이아니라, 2006년에태어난아이가 2009년누리과정, 2012년초등학교저학년, 2015년초등학교고학년, 2018년중학교, 2021년고등학교를간다고가정하고이들각연도의해당육아기양육비를합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또한, 양육비지출상위 10%, 하위 10%, 상위 1% 의양육비총액도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정규분포를가정할때, ± 에자료의약 80% 가포함되므로 를상위 10% 의최소값, 를하위 10% 의최대값으로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 에자료의약 98% 가포함되므로, 를상위 1% 의최소값으로정의하였다. [ 표 12] 는출생연도별양육비총액을추정한것으로, 1991년생자녀가 2006년고등학교를졸업할때까지필요한양육비는 1억원으로추정되었다. 2012년에태어난아이의경우는약 1억 7천만원이필요하며, 상위 10% 양육비지출집단은 2억 9천만원, 상위 1% 는 3억 9천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2. 양육과관련된환경변화 43

67 기준연도 ( 출생연도 ) 구분 [ 표 12] 출생연도별양육비총액의추정 0~2 세영아 3~5 세및미취학 초등학교저학년 초등학교고학년 ( 단위 : 만원 ) 중학교고등학교양육비총액 평균집단 , 년 하위10% ,240.5 (1991년) 상위10% ,805.9 상위1% ,080.3 평균집단 , 년 하위10% ,624.8 (1994년) 상위10% ,909.1 상위1% ,473.3 평균집단 , 년 하위10% ,057.4 (1997년) 상위10% ,774.8 상위1% ,916.8 평균집단 , 년 하위10% ,128.3 (2000년) 상위10% ,230.4 상위1% ,333.6 평균집단 , 년 하위10% ,599.4 (2003년) 상위10% ,946.3 상위1% ,551.3 평균집단 , 년 하위10% ,657.2 (2006년) 상위10% ,004.1 상위1% ,012.1 평균집단 , 년 하위10% ,972.8 (2009년) 상위10% ,033.9 상위1% ,733.0 평균집단 , 년 하위10% ,179.8 (2012년) 상위10% ,341.1 상위1% ,483.7 주 년, 2009년, 2012년의각년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의실측값을기준 으로나머지연도는연도별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100 기준 ) 를 2006, 2009, 2012년도의실 측값에가중치로고려하여추정함. 2. 상위 10% 와상위 1%, 그리고하위 10% 는해당집단의최솟값혹은최댓값추정치로 2006, 2009, 2012년실측값의표준편차를평균에더하거나뺀값으로추정함.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12년도자료를 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44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68 [ 그림 21] 은출생연도별로필요한양육비추정액을나타낸것이다. 자녀의출생연도에따라양육비가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연도별양육비를 2006 년 ~2012년까지의실측자료에각연도별소비자물가지수를고려하여환산한값이므로, 특정연도를기준으로한명목가격은아니지만, 2006년 ~2012년의물가수준으로연도간양육비의규모를직접비교하는것이가능하다. 분석결과, 평균양육비는 1990년에비해 2012년약 6,700만원 (67.2%)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최근태어난아이일수록양육비분담수준의격차가커지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1990년양육비지출분포에서상위 10% 에해당하는가구의자녀 1인당양육비대비하위 10% 가구의 1인당양육비의격차는약 1억 5,500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약 2억 5,100만원으로크게상승하였다. [ 그림 21] 출생연도별고등학교졸업까지필요한자녀 1인당양육비추정 ( 단위 : 만원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 2012 년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2. 양육과관련된환경변화 45

69 양육비부담의분석결과평균양육비총액인 1억 7천만원을복리 3.5% 금리로 18년동안나누어지출한다면월 82만 6천원에해당한다. 19) 만약이러한양육비를국가에서보조한다면양육에대한금전적부담은없어진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는현재 0~2세무상보육을실시하면서월 43.8만원 ~82.5만원정도의비용이이미각가정의아이들에게지출되고있다. 20) 문제는부모들이이러한국가의보조를인지하느냐와지출된국가의보조금이효과적으로사용되고있는가에대한문제이다. 나. 여성고용의문제 : 출산 양육과일자리의충돌, 그리고교육비미혼여성의결혼지연과결혼의향에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것이결혼으로인한비경제적부담이었다. 이는남성에대한분석모형에서는나타나지않았던것으로여성이결혼과출산으로인해받는차별의결과라고할수있다. [ 그림 22] 는자녀의육아기별가구의소득변화를살펴본것이다. 가구의소득은외벌이냐맞벌이냐에따라큰차이를보이게되며, 고소득의안정된일자리인가낮은임금의불안정한일자리인가에따라영향을받는다. 자녀의육아기별로평균가구소득을살펴본결과전반적으로우상향하는곡선으로나타났다. 이는가장 ( 주부양자 ) 의임금이시간에따라상승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볼수있다. 하지만, 이결과를 [ 그림 23] 의육아기별맞벌이비율의변화와함께비교하면, 자녀의연령이높아짐에따른가구소득의상승이비단가장의임금이높아졌기때문이아니라, 맞벌이의비율이증가했기때문이라는점을확인할수있다. 19) 양육비총액을추정할때, 이미국가의보조에의해지출이줄어든부분은가구의양육비지출감소로반영되었으므로, 국가에서월 82 만원을추가적으로지출해야양육비부담을없애는것이가능하다. 20) 2015년과 2016년영아대상월보육료지원단가비교 ( 단위 : 천원 ) 연령 2016년 7월 2015년종일반맞춤반보육료보육료보육료총계총계총계바우처부모기본부모기본소계부모기본 0세 세 세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영유아보육지원정책의문제점과개선과제 경제동향& 이슈제47호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70 [ 그림 22] 육아기별균등화가구소득변화 ( 단위 : 만원 ) 주 : 가구소득을가구원수의제곱근으로나누어균등화가구소득을도출함. 자료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각년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 그림 23] 육아기별맞벌이비율의변화 ( 단위 : %) 자료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각년도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2. 양육과관련된환경변화 47

71 이러한맞벌이비율의증가와가구소득의증가는우선, 영유아기의낮은맞벌이비율과가구소득에서논의를출발해야한다. 즉, 결혼전취업상태였던여성이왜결혼을하면서직장을그만두게되었는가의문제이다. 앞서살펴본미혼여성의연령별경제활동상태와직업에대한분석결과에따르면상당한비율의여성이미혼상태에서는취업상태에있었다. 하지만, 출산후맞벌이비율이 30% 에불과하다는것은그만큼의여성이직장을그만두었다는방증이다. 아이가자라면서맞벌이비율도함께증가한다. 물론가구소득도높아진다. 하지만, 아이가초등학교에입학하면상황은달라진다. 가장의임금증가율이연도에따라체계적으로늘고주는것이아니라면, 이러한가구소득증가율의정체와맞벌이비율증가의정체는초등학교저학년에양육에대한부담이증가한다는것을말해준다. 이러한문제는초등학교저학년이아이스스로등 하교하고혼자집에있을만큼자란나이가아니라는데있다. 아이가초등학교에입학하면, 영유아기에어린이집및유치원에서저녁 6시까지돌봄을받던아이가아직자립하기어려운애매한나이에 1시면하교를하고집에오는일이발생하게되는것이다. 이를위해방과후돌봄교실이운영되고있으나, 분석결과는이러한해결책이잘작동하고있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한가지더주목해야하는사실은중학교이후의맞벌이비율과가구소득의가파른증가이다. 이또한양육부담의단면을보여주는것으로앞서살펴본사교육비의급증이그이유이다. 대학입시를위해고등학생은월평균 47.45만원을사교육비로지출하며, 많게는 93.76만원 ( 양육비지출상위 10%) 이필요한상황에서어머니는일자리를찾게된다. 이러한사교육비로인한교육비부담의경감또한저출산의해결책으로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다. 양육부담의문제 : 가사와양육의여성편중결혼이여성과남성에게동등한가사의무를부여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양육과가사의부담은여성에게결혼을부담으로생각하게하는원인중하나이기때문이다. [ 그림 24] 는맞벌이부부의평균하루생활시간을나타내는그래프이다. 여성의경우출근시간대와퇴근이후가사의비중이남성에비해월등히높은것을확인할 48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72 수있다. 물론, 시간을더많이사용한다는것이곧가사의부담을설명하지는않는다. 하지만, 평균적인시간사용이많다는것은그만큼한정된시간에서해당일에관심과부담을갖는다는의미라고할수있다. 그림에서돌봄의시간도남성에비해여성이많은것을볼수있다. 가사와돌봄에서벗어난남성은여성에비해더많은시간을일에투입하게된다. [ 그림 24] 맞벌이부부 ( 남성좌, 여성우 ) 의시간사용패턴 주 : 남성의시간사용 ( 좌 ) 과여성의시간사용 ( 우 ) 를나타내고있으며, 그래프의아래쪽에서부터 가사 > 돌봄 > 일 > 이동 > 여가 > 개인유지 의순으로표시하였음. 자료 : 금현섭, 저출산극복을위한대책 : 결혼과가족의관점에서, 국회예산정책처저출산대책콜로키움 저출산대책길을찾다 발표자료집 국회예산정책처 남성외벌이가정과여성외벌이가정의경우시간사용은어떻게다를지살펴본결과는 [ 그림 25] 와같다. 남성외벌이가구의경우남성은돌봄과가사에서완전히벗어난모습을보이며모든시간을일에투입하고있다. 반면, 남성외벌이가구의여성은돌봄과가사에집중하는모습이다. 여성외벌이가구를분석한결과는여성이왜기대치에맞는배우자를찾기를원하는지를보여주는결과라고할수있다. 여성외벌이의경우일, 가사, 돌봄이모두여성에게집중되어있고, 남성의경우의미없는시간으로채워져있다. 이처럼남성과여성의취업여부와관계없이여성에게일방적으로가사와육아의부담이전가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그결과여성이결혼을부담으로인식하게되는원인이되고있다. 2. 양육과관련된환경변화 49

73 [ 그림 25] 남성외벌이가구 ( 상 ), 여성외벌이가구 ( 하 ) 의부부의시간사용패턴 자료 : 금현섭, 저출산극복을위한대책 : 결혼과가족의관점에서, 국회예산정책처저출산대책콜로키움 저출산대책길을찾다 발표자료집 국회예산정책처 라. 시간의문제 : 보육서비스와부모의생활시간불일치양육을위한시간량도중요한문제이지만, 하루중어떤시점에양육과관련된어떤행위를하는지도중요하다. 일과가정이양립하기위해서는일에필요한시간이얼마인지, 언제어떤행동을하는지, 그리고양육을위해서는얼마의시간이필요한지, 그리고언제보육서비스가필요한지를확인하는것이필요하다. 먼저, 20세이상취업자의남녀별출퇴근시간을살펴보면 [ 그림 26] 과같다. 출근은보통 7~8시사이에이루어지고있으며, 저녁 6~7시에가장많은퇴근이이루어진다. 취업한남자의경우평균적으로여성에비해출근시간이조금빠르고, 퇴근시간은조금늦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여성의경우오전 9시 ~10시사이와오후 4시 ~5시사이에평균보다많은출근과퇴근이이루어지고있다. 세부적으로일 50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74 찍출퇴근하는이유를정확히확인할수없지만, 여성의경우대략적으로어린이집의등교와하교시간이반영된결과로보인다. 문제는남녀모두일찍출근하거나근무시간을조율할수없는경우에발생한다. 특히, 출근과달리퇴근시간은밤 12 시까지분포가두텁게남아있다. 만약, 맞벌이가구의경우부모가모두늦게까지일해야할상황이발생하는경우육아에취약할수밖에없는구조이다. 이에관해장시간근로관행철폐, 아이돌봄사업을통해야간 주말등틈새시간일시돌봄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 아이를믿고맡길수있는지, 필요할때언제나활용이가능한지, 지역적인제약은없는지등이검토되어야한다. [ 그림 26] 20 세이상취업자의출퇴근시간분포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4) 의 생활시간조사보고서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다음 [ 그림 27] 은취업자와미취업자의 동거가구원돌보기관련이동 시간대별조사결과이다. 동거가구원돌보기관련이동이란, 등하교시켜주기와병원데려가기등을포함하는활동이다. 20대기혼남녀가반복적으로수행하는가족및가구원돌보기관련이동은어린이집이나유치원, 초등학생등의등하교를주로포함할것으로판단된다. 2. 양육과관련된환경변화 51

75 [ 그림 27] 20 세이상취업여부별 동거가구원돌보기관련활동 시간분포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4) 의 생활시간조사보고서 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해당활동은하루중전체활동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을것이므로,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경우가전체활동의 2.5% 에머물고있다. 20세이상미취업기혼여성은 8시 30분 ~9시 30분사이와 3시 ~5시사이에가구원돌보기관련이동을가장많이수행하고있다. 마찬가지로취업기혼여성도미취업기혼여성과거의같은시간에가구원돌보기관련이동을한다. 다만, 미취업여성에비해 6시이후꼬리부분이두텁게존재하여, 종일반을이용하는경우가있음을알수있다. 자료가연령대별로세분화되지않은 20세이상기혼남녀에대한자료이므로, 8시이후나새벽1시까지돌보기관련이동이일어나고있으며, 이는중고등학생의학원의등 하원관련이동일가능성이높다. 52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76 3. 인구와관련된미래환경변화 가. 지방인구의소멸위험분석 본절에서는저출산으로인한국가전체적인인구규모의감소문제이외에, 지역간인구감소의속도가달라발생하는지방인구의소멸문제를검토하고자한다. 소멸위험지수 ( 이상호, 2016) 는마스다히로야의지방소멸의방법론을활용하여개발한것으로, 현재시점은 20세 ~39세가임여성인구의비중과 65세노인인구의비로정의된다. 가임여성인구의수가많을수록향후 30년이내해당지역의인구유지가능성이높아지고, 반대로노인인구의수가많아지면인구소멸의가능성이높아진다. 물론, 인구의이동과출산율변동, 사망률에따라다양한미래가예상가능하지만, 여기서는이러한현실적인요소들을배제하고조건을단순화한상태에서소멸지수값이 1.0 이하 21) 인경우에해당지역이인구학적인쇠퇴위험에진입한것으로본다. 또한, 0.5 이하가되는경우인구구조에급변이있지않는한해당지역의소멸가능성이커진다. 이상의논의에따라시도별소멸위험지수를분석한결과는다음 [ 표 13] 과같다. 분석결과에따르면, 2016년 7월들어전국의소멸위험지수가 1.0 이하로내려가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의위험이현실화되었음을보여준다. 이는단순히합계출산율로만제시되던저출산문제의수준을계량화한지수를이용하여보여준다는점에서또다른의미가있다. 특히, 소멸위험지수가 1.0보다작은시도는 전남 < 경북 < 전북 < 강원 < 부산 의순으로나타났으며, 이중전남은소멸가능성이높은 0.5에근접하고있어, 가까운시기에 0.5 미만으로진입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1) 20 세 ~39 세여성인구가 65 세이상노인인구수보다적어지는경우를의미한다. 3. 인구와관련된미래환경변화 53

77 [ 표 13] 전국및 16 개광역시도별소멸위험지수 ( 단위 : 명 ) 전체인구 20-39세여성인구수 65세이상인구수소멸위험지수시도명 전국 51,448,183 51,634,618 6,935,437 6,897,735 6,684,568 6,902, 서울 10,071,654 9,981,673 1,567,969 1,544,559 1,247,714 1,283, 부산 3,518,955 3,508, , , , , 대구 2,490,799 2,484, , , , , 인천 2,916,719 2,937, , , , , 광주 1,476,716 1,472, , , , , 대전 1,525,195 1,516, , , , , 울산 1,170,232 1,173, , , , , 세종 189, ,117 28,013 34,976 21,351 23, 경기 12,444,924 12,629,325 1,749,886 1,760,107 1,294,218 1,350, 강원 1,547,737 1,548, , , , , 충북 1,581,840 1,587, , , , , 충남 2,069,109 2,086, , , , , 전북 1,869,354 1,865, , , , , 전남 1,903,046 1,903, , , , , 경북 2,698,899 2,702, , , , , 경남 3,356,488 3,369, , , , , 제주 617, ,800 76,149 78,385 84,268 87, 자료 : 이상호, 한국의지방소멸 2: 월기준소멸위험지역현황 ( 한국고용정보원미간행자료 ) 행정자치부 본연구에서는 2016년 11월주민등록인구통계를활용하여전국시군구의소멸위험지수를계산하였다. 전체 245개시군구중 153개 (1.0미만) 가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되며, 그중 83개가인구의소멸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류되었다. 여기에는농촌지역이외에도, 부산의동구와영도구와같은도시지역도포함되어있다. 분석결과소멸위험이높은 15개의시군구를제시하였다 ([ 표 14]). 시도별분석결과에서는전라남도가가장위험한것으로나타났으나, 시군구를대상으로한분석에서는상위 15개시군구중 7개시군구가경상북도에속해있다. 특히, 시도분석에서는상대적으로높은값을가지는경상남도에서도합천군과남해군이위험지수상위 15개시군구에포함되었다. 이는경상남도의경우도내에서도소멸위험지수의편차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54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78 경상북도의성군은 65세이상노인인구수에비해 20~39세여성인구수가 16.7% 에불과해인구소멸위험이가장큰시군구로분석되었다. 의성군은 11월말기준 787명이사망한반면, 출생아수는 247명에그쳐사망자가출생자의 3배에이르고있으며실질적인인구감소가급격히진행되고있는상황이다. [ 표 14] 소멸위험상위 15개시군구 ( 단위 : 명 ) 시군구명 65세이상노인인구수 20~39세여성인구수 소멸위험지수 경상북도의성군 19,847 3, 전라남도고흥군 25,362 4, 경상북도군위군 8,650 1, 경상남도합천군 16,947 3, 경상남도남해군 15,670 2, 경상북도영양군 5,881 1, 경상북도청송군 8,594 1, 경상남도산청군 11,626 2, 전라남도신안군 13,804 2, 경상북도청도군 14,254 3, 경상북도봉화군 10,682 2, 경상북도영덕군 12,877 2, 전라남도보성군 15,271 3, 경상남도의령군 9,456 2, 전라남도도함평군 자료 : 이상호 (2016) 의방법론에따라, 행정자치부의주민등록인구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시스템, ) 를활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전국적인소멸위험지수의분포는 [ 그림 26] 과같다. 하얀색이소멸위험에서안전한지역으로주로서울과경기, 인천을비롯한수도권과지방대도시가여기에해당하고있다. 또한, 대도시의인접도시와대규모공단이입지한여수, 창원, 구미, 이천등을제외하면거의모든시군구가소멸위험단계에진입해있다. 소멸위험이높은 0.5미만지역이지도상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3. 인구와관련된미래환경변화 55

79 [ 그림 28] 기초자치단체별소멸위험분포 소멸위험지수 자료 : 이상호 (2016) 의방법론에따라, 행정자치부의주민등록인구통계 ( 주민등록인구통계시스템, ) 를활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에서작성함. 저출산현상의장기화와더불어젊은인구, 특히여성인구의대도시지역유입 으로이러한결과가나타난것으로보인다. 하지만, 개별지방자치단체차원의귀농 장려정책이나, 출산보조금, 결혼이민등은한계가있다. 소멸위험이높은지역의실 질적인인구감소로행정과복지, 교육, 문화시설과관련인프라가무너져제기능을 상실하기전에중앙정부차원의조치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예를들면, 단기간에 인구수의반등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에서행정이나사회시스템이제대로작동할 수있는최소한의인구규모를추정하여, 행정및관련사회서비스의시군구간통 56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80 합이나시군구자체의통합등을고려해볼수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국토전 체의균등한인구분배를통해인구과밀로인한문제와인구소멸로인한문제를함 께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나. 미래환경변화와인구정책인구는전세계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인구의감소가문제되는것은일부소득수준이높은국가에국한된다. [ 그림 29] 는국가수준에서 1인당국민소득과합계출산율의관계를나타내고있으며, 이들간에반비례관계가존재하며, 대륙별로도차이가존재하는것을알수있다. 즉, 저출산은전세계적인문제라기보다는일부선진국이겪고있는인구변천의과정중하나라고볼수있다. [ 그림 29] 1 인당국민소득과합계출산율의관계 자료 : gapminder, 저출산으로인한인구의감소와더불어사망률감소로인한고령화는인구구 3. 인구와관련된미래환경변화 57

81 조의변화를가져오게되며, 이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인한생산성하락이라는우려로이어지게된다. 하지만, 최근제4차산업혁명으로불리는인공지능 (Artifiitial intelligence, AI) 의발전과온라인과오프라인의융합으로생산성의급격한증가가예상되고, 물질소비의감소와함께놀이와문화와같은정신소비가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 이민화, 2016). 중요한것은제4차산업혁명으로인공지능과로봇이인간의일자리를대체할것이라는주장이있으며, 이경우기존의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인구의감소가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함께생산성의감소로이어질것이라는우려는설득력을잃게된다는점이다. 세계경제포럼연차총회 ( 다보스포럼 ) 가 2016년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 에따르면, 로봇과인공지능등 4차산업의확산으로향후 5년간 71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지고, 4차산업혁명으로새롭게창출될일자리는 210만개에그쳐 500만개의일자리가순수하게감소할것을전망하고있다 ([ 그림 30]). [ 그림 30] 직업군별고용전망 ( 증감 ) ( 단위, 천개 )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III. 분야별정책환경분석

82 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직업군은사무 행정 (475.9만), 제조 생산 (160.9만), 건설 추출 (49.7만), 예술 디자인 오락 스포츠 미디어 (15.1만), 그리고시설및정비 (4만) 이며, 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직업군은사업과재정운용 (49.2만), 관리 (41.6 만 ), 컴퓨터및수학 (40.5만), 건축및공학 (33.9만), 판매관련 (30.3만), 교육및훈련 (6.6만) 등이있다. Frey와 Osborne(2013) 은미래의일자리에관한연구에서현재의일자리중어떤일자리가컴퓨터화 (computerisation) 될수있는확률 ( 민감도 ) 이높은지를계산하여 4차산업혁명이후사라지게될직업 (at-risk job) 을전망하였다. 22) [ 그림 31] 미국노동통계국분류에따른일자리의컴퓨터화확률 자료 : Frey and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Machine and Employment Workshop, ) 컴퓨터화의가능성이높은일자리일수록인공지능이나로봇등기술개발에의해사라질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3. 인구와관련된미래환경변화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