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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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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 연구보고서 -1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연구책임자 : 이수연 ( 본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김인순 ( 본원부연구위원 ) 김현정 (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교수 ) 김민정 ( 본원위촉연구원 )
3 이보고서를다음과같이인용해주십시오. 이수연 김인순 김현정 김민정 (2017).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구한국여성개발원 ) 은국무총리실산하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여성정책에대한종합연구를통해양성평등실현, 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 가족그리고국가발전에기여하는여성정책 Think-Tank이다.
4 발간사 저출산은국가의주요정책현안으로, 이를극복하기위한많은정책이시도되고있습니다. 그런데저출산대책은지금까지보다훨씬더포괄적인동시에구체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습니다. 저출산현상은사회구조적으로나문화적으로나다양한영향과맥락속에서발생하는현상이기때문입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선진국과달리, 상당수여성이가사 육아부담등으로경력단절을경험하는 M커브현상이지속되고있고, 재취업을하게되면이전보다근로조건이훨씬하향화되는현상이뚜렷합니다. 따라서여성들이임신과출산, 육아 돌봄이어렵지않도록적극지원하려는사회 정책적노력이절실합니다. 본연구결과는한국의저출산현상을이해하고, 결혼과출산에대한세대별가치관의차이를조망해본다는점에서매우흥미로운것같습니다. 특히남녀온라인패널 3,600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는기존저출산연구들이경제적요인에주로초점을맞추고있는것에비해가치관요인에주목하여세대별차이와추이를보고자하는차별화된시도를하고있다는점에서주목할만합니다. 이전연구들이결혼과출산을당장수행할수있는세대인 세대에주로초점을맞추고있다면, 본연구에서는성인세대와청소년세대의결혼과출산에대한의식차이를분석해미래세대를전망해보고자했다는점에서그의의가있다고하겠습니다. 본연구의성과가우리사회의성평등확산과성차별개선에이바지하고, 실질적인저출산대책수립에기여할수있기바라며연구진의노고를치하합니다. 2017년 12월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권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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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요약 Ⅰ. 연구개요 1. 연구의목적 본연구는한국의저출산현상을이해하고미래를전망함으로써저출산대책의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결혼과출산이라는현상을다양한가치관, 그리고가치관의변화의맥락에서파악하고자한다. 아울러세대별결혼과출산현황과가치관의차이를통해미래의추이를파악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가. 저출산의개념과동향 해방전부터시작해서현재까지이르는우리나라출산동향을조출산률과합계출산률, 인구증감률등을기준으로분석하여저출산현상을진단하고미시적 ( 주로개인에관련된 ), 중간 ( 가치의전달구조등 ), 거시적차원 ( 주로경제와정책등 ), 또한구조와문화 / 규범차원, 그리고다양한장애 (barriers) 의차원에서저출산의원인을모색한다. 나. 일반가치관의개념과현황 80년대에 Lesthaeghe와 van de Kaa가발전시킨이차인구전환이론은 산업화된사회에서개인들에게일어난제도적통제의거부, 개인적자율성강조, 자기실현욕구의증가등의이념적변화 (Surkyn & Leshthaeghe 2004, 47) 를저출산의원인으로주목하고있는데본연구에서는이러한가치관의변화를보여주기위해 Schwartz의인간가치관과 Inglehart의탈물질주의척도, 인생목표 ( 열망 ), 소비주의, 탈물질주의, 제도에대한가치척도를도입하여우리사회에적용한결과를제시한다. 다. 결혼 출산가치관의개념과출산의현황 결혼과출산의상관관계및결혼에관해서는결혼의실리, 제도적중요성, 그리고결혼의대안에대한태도및결혼제도밖에서의성추구에대한허용성, 그리고 i
7 출산에관해서는부모가된다는것의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 부모가되기위해어떠한준비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 그리고자녀에대한기대등을검토한다. 또결혼과출산의현황, 의향을연령대, 소득, 직업, 거주지역, 결혼상황, 가치관등의변수별로제시한다. 라. 저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가치관들이출산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고자한다. 먼저군집유형별로출산의도와회수에서어떤차이가있는지알아본다. 다음으로출산에영향을미치는변인을찾기위해로짓분석을실시하는데가치관변수와함께경제, 정책, 심리변수를같이넣어가치관요인의영향을다양한요인들의영향과비교하도록한다. 마. 저출산관련담론분석저출산현상을초래하는개별적인행동의구체적인사례나사회구성원들이체감하는저출산의양상, 그리고이에대한사람들의의견을보여주기위해심층면접방법을통하여구조뒤의개인적이야기를듣고자하였고다음으로온라인에서자유롭게이루어지는소통을통해결혼과출산에대한생각과감성을파악하고이러한생각이담론으로구성되는소통의맥락을이해하고자한다. 바. 미래예측과제언 저출산의현실파악, 그리고세대별가치관의변화추이를통해서미래를예측하고새로운정책방향을제안한다. 3. 연구방법가. 문헌연구 저출산현상을해석하고원인을분석한연구들을통해저출산을보는다양한시각과전제, 그리고해소방안을찾아본다. 나. 설문조사 저출산현상의구조를밝히고우리사회에서저출산에영향을미치는변인을찾아 ii
8 보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한다. 10대에서 50대 (60세까지) 까지의다양한연령대를조사하여세대별차이를찾고자하며이를통해저출산의추이를파악하고자한다. 온라인패널을활용하여남녀 3,600명을조사한다. 기간은 2017년 6월 14일 ~29일동안실시되었으며구조화된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를사용하였다. 다. 심층면접결혼과출산에대한개인적인생각, 태도, 가치관을심층적으로파악하기위해심층면접을실시한다. 출산경험, 출산의향, 혼인여부, 동거여부등에따라할당하여총 20명의남녀를면접한다. 라. 온라인담론분석온라인담론분석은의미망분석방법론을사용하였으며네이버에등록된카페를대상으로 2016 하반기 6개월동안수집된댓글데이타에서결혼, 출산관련주제어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 검색을하여얻은데이타를분석하였다. 마. 자문회의 2017년 3월 10일과 5월 29일두차례에걸쳐자문회의를열어저출산관련학자와정책입안자들의자문을구하였다. Ⅱ. 설문조사결과 1. 결혼과출산현황 가. 결혼결혼의향은전체적으로낮은가운데청소년보다는성인이, 남성보다는여성이더낮은것으로나타났다. 미혼인 1,739명을대상으로소득별결혼의향을조사한결과개인소득과개인소득만족도는통계적유의미성은없었으나가구소득별그리고가구소득만족도별결혼의향은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 각각 p값이.000과.001). 가구소득이높을수록결혼할의향이있는집단의비율이높았고만족도가높은 iii
9 집단일수록결혼의향의비율이높은추세를보였다. 삶의만족도가높은집단에서 57.8% 가결혼의사가있었고만족도가낮은집단에서는 42.9% 가결혼의향을보여삶의만족도가높을수록결혼의사가높았다. 결혼을하지않는이유로는결혼할생각이없어서, 구속되기싫어서, 결혼보다는자아성취를하고싶어서, 기대치에맞는사람을만나기힘들어서등결혼제도자체에대한부정적인생각이가장많았다. 성인은청소년에비해적은소득을이유로드는비율이높았다. 나. 동거현재동거하고있는사람은전체응답자의 2.2% 인 78명으로파악되었다. 그러나과거의동거경험은훨씬높아서현재동거중인경우와합하면미혼 10.1%, 기혼 14.0%, 전체적으로는 12.5% 로예상보다훨씬높은수치를보이고있었다. 현재의결혼여부와관련없이전체응답자의 20.6% 로가앞으로동거를할의향이있다고답하였고 59.9% 는없다고답하였으며 19.5% 는모른다고응답하였다. 성별로분석한결과, 남성응답자의 28.4% 가동거를할의향이있다고하였고이는동거의향에긍정적인여성응답자 13.1% 보다두배이상이었다. 다. 출산 1) 출산현황출산경험은결혼을했거나, 결혼한경험이있거나동거경험이있는 1,908명을대상으로조사하였다. 이들중에서출산경험이전혀없는사람은 14.9% 인 283명이고나머지 85.1% 는아이를한명이상낳았다. 출산경험이있는사람중자녀가두명인사람이가장많은 48.9% 로거의과반수를차지하였다. 아이하나는 28.9% 이었다. 아이가셋이상인사람은 7.4% 로 10% 에미치지못했다. 전연령대에서평균자녀수는이처럼자녀두명의가족이가장전형적인가정의형태인것으로나타났다. 직종별로도출산회수에있어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결혼을했거나동거의경험이있는 1,019명의여성을대상으로직종별로출산회수는 p=.000의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가장출산회수가많은직종은고위관리직으로평균 3회였다. 다음으로는기술, 농업, 생산직으로 1.87회, 그리고전업주부, 무직, 학생은 1.66회이었다. 전문직과사무직은가장회수가낮은 1.36회였고상업, 판매, 서비스는이를약간상회하는 1.55회이었다. iv
10 지역규모별로출산회수평균을보면서울, 광역시, 도의시군사이에 p=.045의유의미한차이가있었는데서울이 1.33회로가장낮고다음이도의시군 1.39이며광역시가 1.47로가장높게나타났다. 2) 출산의향전체응답자 3,600명의 51.6% 가출산의향이없다고대답하였고 31.3% 는있다고하였다. 그리고나머지 17.1% 는모르겠다고응답하였다. 그러나이는이미출산을마친사람들까지포함된숫자여서정확한의미를부여하기힘들다. 그래서전체응답자를미혼자, 미혼이며동거자, 기혼자의 3집단으로분류하여출산의향을분석하였다. 미혼자의경우출산을할의향이 45.7%, 의향이없거나모르는비율이모두 27.1% 이었다. 성별로보면남성이 50.1%, 여성이 40.7% 로남성의출산의향이여성보다유의미하게높았다 (p=.000). 미혼자를세대별로보면젊은세대의출산의향이현격히높았는데이는 40세가넘는연령집단에서는실제로결혼과출산의가능성이낮다는점을고려해서해석해야할것이다. 그래서출산확률이높은 30대이하의 4세대와 6세대사이를비교하면이들가운데서는 1997년부터출생한 6세대가가장높은의향을보였다. 5세대는출산의향이 50.8% 로결혼의향에서도그랬던것처럼젊은 3세대중가장낮은출산의향을보이고있다. 그러나 6세대는결혼의향도높은편이고출산의향도가장높아젊은세대에서출산에대한가치관이높아지고있다고조심스럽게예측해볼수있다. 미혼성인그룹에서는 43.7% 가출산의사가있었고 28.2% 는없었으며 29.1% 는아직의사를결정하지않았다. 여기서출산의사가확실히없는사람보다는결정하지않았거나출산의사가있는사람의비율이훨씬높은것을볼수있다. 성별로봤을때여성의 37.6%, 남성의 48.2% 가출산의향이있어청소년과미혼성인들중에서여성보다남성이주로출산에긍정적인태도를가진것으로나타난다. 다음으로미혼자들중에서동거의향에따른출산의사를조사해보았다. 이들중에동거할의향이있는사람은 389명 (29.7%) 로나타났는데이들중에출산의향이있는사람이 55.5%(216명 ) 로동거의향이없는사람들중이나의향을아직모르는사람들중출산의향이있는사람의비율 39.9%, 36.7% 보다높았다. 여기서보면동거를하지않으려는사람보다동거를하려는사람들의출산의향이높아동거를통한출산이가능하다고생각하는사람들의비율이적지않은것을알수있다. 현재동거를하고있는사람 78명중출산의향을보면출산의향있음이 42.3%, v
11 없음이 44.9%, 모름이 12.8% 이었다. 이미출산한횟수별로보면한번도없는경우의 50%, 1회인경우의 46.2% 가출산을하여동거중인사람들의과반수정도는적어도한명의자녀를가지고있음을알수있다. 출산회수가 2회이상인사람들도출산의향을보여동거관계에서다둥이를원하는사람도있음을알수있다. 모든연령대에서희망자녀수가 2명인집단이가장크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10대와 20대는무자녀를두번째로가장많이선호하는반면 30대, 40대, 그리고 50대는아이하나를선호하였다. 세대별로차이도유의미하였다. 1세대인베이비붐세대의자녀희망수는 1.79명으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 2세대가 1.65명이었다. 흥미롭게도베이비부머세대의자녀세대중출산활황기에태어난 3세대는 2세대와마찬가지로 1.65명을희망하였는데인구억제세대에태어난 4세대는 1.63명을희망하여성장할때의자녀수규범이자신이출산하는자녀수와상관관계가있다는선행연구의결과와일치하였다. 또한다음출산활황기에태어난 5세대는 1.66명으로 4세대보다많은자녀를희망하여앞의결과를지지하였다. 기혼자의경우집안의가사와육아분담정도에따라출산의향이달라질수있는지분석해보았다. 가사 육아분담은 5점척도로답하게하였는데 1번 아내가거의다 에서 5번 남편이거의다 로점수가높을수록남성의참여가높은것으로구성되었다. 먼저아이가없는부부의경우가사분담은출산의향과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이지않았다. 아이가한명이상있는경우는가사와육아분담정도가출산의사에유의미한상관관계를보였는데아이가 1명있는경우는가사분담이, 아이가둘이상있는경우가사와육아분담모두유의미하였다. 즉, 남성이가사일또는육아에더많이참여할수록부부의출산의향이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런데육아분담과의상관관계는 0.32, 가사분담과의상관관계는 0.38로가사분담정도가재출산의향에더큰영향을주는것을알수있다. 출산을하지않는이유는미혼자의경우적은소득 (14.8%) 이가장큰이유였고여기에직장의불안정, 자녀양육과교육비용에대한우려등을합치면 40% 정도가경제적인문제임을알수있다. 다음으로중요한이유는 경쟁사회에서자녀의장래 에관한것이 12.7% 로우리사회에서아이를키운다는것에대한근본적인회의가있음을알수있다. 아이를좋아하지않거나아이보다더많은여가를선호하는등라이프스타일과관련된출산거부는합해서 26.2% 로청소년집단보다는낮지만적지않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아이가없는기혼자들의경우 39.6% 가적은소득, 주택난, 양육비용등경제적인문제로아이를낳지않겠다고하였다. 경쟁사회에서자녀들의생존에대한걱정은 vi
12 13.6% 로미혼의출산포기자들의 12.7% 보다조금더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아이를좋아하지않거나부부만의생활선호, 혹은더많은여가를원하는등라이프스타일에따른선택은 19% 였다. 그런데기혼이면서아이를원치않는이들의가장중요한단독이유는본인의건강문제 15.9% 로미혼자들에비해훨씬높았다. 아이가한명이상있는집단에서는현재있는아이들의수로만족한다가가장큰이유였지만다음으로는아이양육과보육비용이가장많이언급되었다. 이들은다른집단에비해경쟁사회에서자녀의장래나라이프스타일에대한이유가낮았다. 특히두명이상의자녀를가진사람들은자녀장래를걱정하기때문인경우는 5.7%, 더많은여가를즐기기위해서는 2.1% 에불과하여가치관에서다른집단과차이가있음을보여준다. 예상외로어떤집단에서도보육자나보육시설에대한우려는크지않았다. 2. 결혼과출산에대한가치관 결혼에대한태도는결혼에대한다양한측면에대해모두 11개의문항으로물어보았다. 요인분석결과 3개의요인으로나누어졌는데첫째, 결혼을하는것이이득이된다고생각하는실리적태도, 둘째, 제도로서의결혼에대한태도, 셋째, 결혼의대안으로서동거에대한태도이다. 가. 결혼의실리에대한태도결혼에대한실리적태도는결혼이심적, 사회적, 경제적등여러측면에서이익을주는것으로여겨진다고보는것이다. 이가치관척도의신뢰도는 0.832이며전체평균값은 5점척도에서 이다. 성별로는남성이여성보다더결혼에대해실리에동의적인태도를보였다. 연령대, 사회계층, 학력, 개인소득, 소득만족도 ( 개인, 가구 ), 그리고삶의만족도는높을수록결혼실리에동의하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정의관계를보였다. 그리고가구소득의경우대체적으로가구소득과실리적태도의정도에비례한관계를보였다. 종교변수에서는종교가없는사람들보다종교가있는사람들이결혼에더실리적인태도를보였다. 나. 제도로서의결혼에대한태도 결혼을자녀출산과두개인이아닌더큰단위인가족의연결을맺는다는제도 vii
13 적인관점에서보는태도로서평균값은 5점척도에서 이다. 남성이여성보다결혼을보다더제도적측면에서보는것을알수있다. 연령대, 사회계층, 개인소득, 소득만족도 ( 개인, 가구 ), 삶의만족도가결혼을제도로보는정도가비례하였다. 종교가없는경우가결혼을제도적으로보는정도가낮았으며, 종교중에서기독교가가장결혼을제도적으로보고있다. 다. 결혼의대안으로서동거평균은 3.18이며남성이여성보다동거를결혼의대안으로보았으며, 학력이낮을수록동거를결혼의대안으로보았다. 이는선행연구의결과와일치하는것이다. 자신이자각하는사회계층이가장높은집단과가장낮은집단이다른중간의집단들보다동거를결혼의대안으로보는경향이있었다. 소득만족도 ( 개인, 가구 ) 는높을수록동거를대안으로여겼다. 종교변수에서는불교집단과종교가없는집단순으로가장높은점수를보였으며기타종교집단이가장낮은점수를보였다. 3개의요인들중에제도로서의결혼에대한태도의점수가가장높았다. 그뒤로는실리적태도그리고결혼의대안으로서동거에대한태도순이었다. 이결과를통해한국사회에서결혼은아이를가지고두가족이관계를맺게되는제도적차원으로보는시각이높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한편으로결혼의안정성을지지해줄수있지만다른한편으로일종의부담감으로작용할수도있다. 결혼을제도로서보는시각이결혼이이득이되는것으로보는실리적인측면보다더큰것은결혼을선택하는데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또한, 동거를대안으로보는태도도보통이상으로높아서이또한결혼제도의견고성이흔들리는증거라고말할수있다. 학력이낮을수록, 낮은사회계층에서동거의대안성에더동의하였다는사실은결혼제도에들어가기어려운형편에있는사람들에게는실제적으로대안이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고볼수있다. 라. 결혼의필요성결혼의필요성을 결혼을꼭해야한다 의한문항으로물어보았다. 이문항의평균은 5점척도에서 2.59로그렇지않다와보통이다의중간에위치한다. 여기서도결혼제도의규범이흔들리고있는것을볼수있다. 미혼자의경우만보면 55.8% 인과반수이상이이에반대하였고 17.1% 만긍정적인의견을보였다. 기혼자의경우 25.9% 가긍정적인태도를보여미혼자보다는동의가높았지만보통이라고답하여 viii
14 중립적이거나 (33.5%) 부정적인태도 (40.6%) 를보인비율이더높았다. 마. 결혼관련성평등의식이척도의신뢰도는 0.75이며점수가낮을수록성평등의식이높은데평균은 2.51로대체적으로성평등한쪽에위치하고있다고볼수있다. 변수들중성별, 연령대, 학력, 사회계층, 개인소득, 가구소득, 소득만족도 ( 개인, 가구 ), 그리고종교가유의미한차이를보였다. 삶의만족도변수에서는유의미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남성보다는여성이더높은성평등의식을보였으며, 연령대가낮을수록, 개인소득이낮을수록소득만족도 ( 개인, 가구 ) 가낮을수록더높은성평등의식을보였다. 반면에, 학력의경우고졸이하집단과대학원재학이상의집단이비슷한성평등의식수준을갖고있다. 바. 성허용도성허용도는성행위에대한개방성을보는척도로신뢰도는 0.87이고전체평균값은 5점척도에서 2.92이다. 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변수들로는성별, 연령대, 사회계층, 개인소득, 가구소득, 소득만족도 ( 개인, 가구 ), 삶의만족도, 종교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성이여성보다성허용도가높았다. 연령대에서는 50대와 60대가가장성허용도가낮았고그다음에는청소년이낮았으며나머지연령대그룹인 20대, 30대그리고 40대는성허용도가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사. 출산관련가치 출산을할것인가, 몇명을출산할것인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가치관은부모되기에대한태도와자녀에대한기대가있다. 1) 부모되기에대한태도부모되기에대한태도를부모되기의장점, 부모되기의단점, 부모되기에필요한각오, 좋은부모요건의 4가지로알아보았다. 성별, 결혼의향별, 출산의향별, 혼인상태별, 계층별로보았다. 남성은부모되기의장점에대해동의하는정도와부모되기의각오에대해서는여성보다유의하게높았으나좋은부모요건에대한동의정도는여성보다유의하게 ix
15 낮았다. 여성은부모되기의단점에대해동의하는정도가높고부모되기의각오에대한동의정도도낮았다. 결혼의향이높을수록결혼의장점과단점모두동의정도가유의하게높았다. 여기서결혼의향이있는사람들은없는사람들보다부모되기에대해좀더심각하게생각함을알수있다. 2) 자녀에대한기대자녀에대한기대척도는총 6문항으로신뢰도는 cronbach α값.74, 평균값은.27로약간부정적인편이다. 자녀에대한기대는여성보다는남성이, 미혼보다는기혼이, 결혼의향이없는쪽보다는있는쪽이, 출산의향이없는쪽보다있거나잘모르겠다는쪽이유의하게높았다. 아. 성역할 1) 일과가정의상대적중요성전체적으로 일과가정이똑같이중요 가 57.1% 로과반수이상을점하며가장높으며, 가정이더중요 가 36.3% 범위로 2위이며 일이더중요 는 6.5% 범위로가장낮았다. 성별, 연령대별, 혼인상태별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성별로는 가정이더중요 에남성 : 여성이 37.2%: 35.5% 로남성이약간더높았으며 일과가정이똑같이중요 에남성 : 여성은 55.3%: 58.9% 로여성쪽의비율이약간더높았다. 연령대에서나타나는특징은 30대는다른모든연령대에비해 가정이더중요 가차지하는비율이높았지만여전히일과가정이똑같이중요하다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30대가육아를가장많이하는연령대임을보여주고있다고하겠다. 혼인상태별로는 가정이더중요 에서미혼 : 기혼이 33.4%: 39.1% 로기혼쪽이유의하게높았다. 2) 직장일과가사 / 육아의성별역할분담남성만바깥에서일하고여성은가사와육아를전담하는방식 (1), 부부모두일하고가사와육아는주로여성이책임지는방식 (2), 부부가거의같은시간일하고가사와육아도동등하게책임지는방식 (3) 가운데방식3 이차지하는비율이 80% 이상으로가장높았다. 실제한국사회의현실과는차이를보이는결과로성별역할의규범이변하고있다는정도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성별, 연령대별, 혼인 x
16 상태별로는유의한차이가있었다. 먼저성별로는방식1 과방식2에있어서는남성쪽이더높고, 방식3에서는여성쪽의비율이더높아남녀사이의태도차이를볼수있었다. 연령대별로는연령대가증가할수록방식1 과방식2 에대한비중이점증하고방식3은연령대가중가할수록감소하는경향으로나타나고있다. 혼인상태별로는방식1과방식2는기혼쪽이더높으며방식3은미혼쪽이훨씬높다는예상가능한유의한차이를보여주고있다. 3. 일반가치관 일반가치관은세계적으로활용되고있는인간가치, 인생목표 ( 열망 ), 소비주의, 탈물질주의, 제도에대한가치등으로구성된다. 가. 인간가치 Schwartz의가치묘사척도 (Portrait Values Qeustionnaire: PVQ) 는 21문항으로이루어지고 10개의동기적구성 (construct) 요인을가지는데이는권력, 성취, 쾌락주의 (hedonism), 자극 (stimulation), 자기주도, 보편주의, 관용, 전통, 순응, 안보이다. 이번조사에서인간가치관척도를사용한결과 4가지요인 도덕, 보신 ( 안전 ), 성취, 자아추구 이도출되었다. 1) 도덕첫번째요인은도덕적가치관이라고할수있는데인간가치관의보편주의 (universalism), 인정 (benevolence), 그리고전통의요소들로이루어진다. 이가치척도의신뢰도는 0.67이며전체평균값은 5점척도에서 3.38이다. 유의미한차이는보이는변수는성별, 학력, 자각하는사회계층, 삶의만족도, 개인소득만족도, 가구소득만족도, 연령대로나타났다. 성별로는남성이여성보다높고학력이높을수록, 사회계층이높을수록, 삶의만족도가높을수록, 개인 / 가구소득만족도가높을수록, 연령대가높을수록도덕적가치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보신 보신은자연환경과사회환경에서안전을추구하는가치관인데이는슈왈츠의가치관요인중순응 (conformity) 과보안 (security) 으로구성된다. 슈왈츠자신의연구 xi
17 에서는순응과전통, 보안이 보존 이라는요인으로묶인반면이번조사에서는전통은앞의도덕적가치관으로묶이고물리적인의미에서안전이사회적관계에서의안전을의미하는순응과같은요인으로묶였다. 이는인간관계를중요시하는우리사회의특성을반영한다고할수있다. 이척도의신뢰도는.57이고평균값은 3.94이다. 성별로는여성이남성보다, 연령대가높을수록안전가치관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소득만족도, 삶의만족도에따라유의미한차이가났지만정의관계는아니고다만만족도가가장높은층이안전가치관도가장높았다. 자신이가진것이많고자신의생활에만족할수록세상에순응하고안전하게사는것에대한욕구가커짐을볼수있다. 3) 성취성취의가치관은인생에서물질, 심리적으로많은것을얻는데가치를두는것을말하는데슈왈츠의권력, 성취그리고자극의요인으로구성된다. 척도의신뢰도는.61, 평균값은 3.07이다. 변수별로는사회계층, 소득만족도, 삶의만족도, 종교, 성별등에서유의미한차이가있었다. 이중정의상관관계를보이는것은사회계층과연령대로올라갈수록성취가치관이높았다. 하지만소득만족도, 삶의만족도는유의미하지만정의관계는아니고가장높은집단이성공가치관이가장높았다. 종교에서는불교, 그리고다음으로무교의성공지향성이가장높았다. 4) 자아추구자아추구는쾌락주의와자기주도로구성되는개인적자유와선택에대한가치관을말한다. 이일과인생에있어자신의욕구를따르고자기방식으로사는것의중요성을나타내고있다. 이척도의신뢰도는.49, 평균값은 3.78이다. 학력, 연령대, 소득만족도, 삶의만족도, 사회계층, 종교변수에서유의미한차이를보인다. 성별은유의미하지않았다. 삶의만족도는가장낮은집단과가장높은집단의자아추구가치관이가장높았다. 종교는없는집단의자아추구가치관이높았고소득만족도는가장높은집단이가장높았다. 학력은높을수록자아추구가치관이높아지는정의관계를보였다. 연령별로는연령대가낮을수록이가치관이높았다. xii
18 나. 인생목표 Kasser와 Ryan(1993, 1996) 의인간의열망척도를가지고한국사회에서중요한인생목표가치를알아보았다. 외재적 (extrinsic), 내재적 (intrinsic) 하위척도로이루어지는데하위척도당 3문항씩 6문항의척도를이용하였고중요성과실현가능성을측정하였다. 신뢰도를측정한결과외재적목표의중요성에관해서는.67, 실현가능성에관해서는.77이고내재적목표의중요성은.70, 실현가능성은.76이었다. 1) 외재적열망여성이남성보다중요성을더높게생각했고소득만족도 ( 개인 / 가구 ) 와삶의만족도는낮을수록이가치의중요성을높게생각하였다. 개인소득에따라서는유의미한차이가없었고가구소득은높을수록외재적가치를중요하게생각하였다. 종교는무교와불교가외재적가치를다른종교보다중요하게생각하였다. 2) 내재적열망전반적으로내재적가치의실현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변수는외재적가치의경우와같이성별, 학력, 가구소득, 소득만족도 ( 개인 / 가구 ), 종교, 계층, 삶의만족도이다. 내재적가치가외재적가치보다더중요하고또실현가능성도더높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개인소득은낮을수록, 학력은높을수록내재가치의중요도를높게인식하였다. 연령대는낮을수록중요성을높게인식하였다. 내재가치의실현가능성은학력이높을수록, 삶의만족도가높을수록, 계층이높을수록, 소득만족도 ( 개인 / 가구 ) 가높을수록, 소득이높을수록높게나왔다. 다. 소비주의가치소비주의는물질의획득과소비에서만족과긍지를얻는태도로서흔히물질주의라고불리는가치에서구축된것이다. Richins과 Dawson 은획득 (acquisition) 중심성, 획득을통한행복추구성, 소유로정의된성공관을소비주의의구성요인으로보고있다. 본연구에서는리친스등의척도에서구성요인별로 2문항씩을선택하여 6문항의소비주의척도를만들었다. 6문항의소비주의척도의신뢰도는.88이고평균값은 5점척도중 3.35로동의의정도가보통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변수별로볼때연령대, 소득만족도, 삶의 xiii
19 만족도, 그리고계층하향가능성이높을수록소비주의가치관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반면에실제소득, 학력, 성별, 계층상향이동가능성과는유의한관계가나타나지않았다. 라. 탈물질주의가치 Inglehart는탈물질주의는기존의물질주의를대신하는가치관으로표현의자유와풀뿌리민주주의를경제적번성과법질서보다선호하는경향으로정의한다 (Inglehart, 1977). 이번조사에서잉글하트의탈물질주의척도 12개 (Inglehart, 1981) 중물질주의문항 4개, 탈물질주의문항 4개를제시하여이중가장중요한것과두번째로중요한것을하나씩선택하도록했다. 이둘모두를탈물질주의문항으로선택한사람은탈물질주의가치관, 모두물질주의문항으로답한사람은물질주의가치관, 그리고하나씩을답한사람은혼합적가치관으로코딩하였다. 그결과물질주의가치관을가진사람은 28.5%, 탈물질주의가치관을가진사람은 10%, 그리고혼합적인가치관은 61.5% 로나타났다. 다른국가에서와마찬가지로젊을수록탈물질주의가치관을가진사람의비율이높아 10대에서는 20% 인데비해 20대 10.9%, 30대 10%, 40대 8.4%, 50대이상 5.8% 로 10대와나머지세대사이에큰차이를보여주고있다. (p=.000) 전체적으로우리사회는아직물질주의가치관이높은것을볼수있다. 마. 제도가치개인에게영향을미치는요소로서제도가있는데이는공적인것과사적인것으로나눌수있다. 공적제도는정치, 일, 국가등이있으며사적제도로는가족이나사생활이있다. 사적요소의신뢰도는.55, 평균은 3.43, 공적요소의신뢰도는.66, 평균값은 2.64이다. 응답자들은사적요소가공적요소보다더중요하다고여기는것으로나타난다. 사적제도를중시하는사람들은사생활에서의만족감을, 공적제도를중시하는사람들은명분이라는거대담론을중시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사적제도의중요성을인식하는태도에영향을미치는변수는성별, 연령대, 주거지역 ( 시지역-서울-광역시- 군지역 ), 학력 ( 대학 ), 개인소득이낮을수록 ( 단, 최상위도높음 ), 가구소득 ( 정관계아님 ), 가구소득만족도 ( 높을수록 ), 삶의만족도등이있다. 성별로는여성이남성보다높았다. 연령대는낮을수록 ( 단, 50대가 40대보다높음 ), 가구소득과가구소득만족도가높을수록, 삶의만족도가높을수록사적제도의 xiv
20 중요성을높게생각하였다. 공적제도는사적제도보다중요성이낮게인식되었다. 공적제도의중요성에유의미한영향을미치는변수는연령대, 학력, 계층, 소득만족도, 삶의만족도, 개인소득, 종교이다. 성별과거주지역은유의미하지않았다. 학력은고학력이가장공적요소의가치를높게보고다음은저학력이며중간이가장낮았다. 계층은올라갈수록, 삶의만족도가올라갈수록, 소득만족도가높을수록, 개인소득이높을수록공적제도의중요성을높게보았다. 바. 계층의식계층의식은사회경제적위치를스스로판단하게한것으로 5점척도 ( 하, 중하, 중, 중상, 상 ) 으로나누어답하게하였다. 분석결과스스로중하층이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 39.61%(1,426명 ) 으로가장많았다. 중하층과하층을합해서 50.83% 로과반수이상이중하층이하라고생각하고있었다. 반면에중상이라고생각하는사람은 9.61%(346명 ), 상층이라고생각하는사람은 0.78%(28명 ) 에불과하였다. 학력과가구소득이스스로생각하는계층을결정하는변수이다. 변수별상관관계를보면계층의식과가구소득사이의상관계수가.44로가장높았고 (p=.000) 다음이개인소득.25(p=.000), 학력.18(p=.000) 순이었다. 사. 연령대별 / 세대별가치관의차이 1) 연령대가낮을수록높아지는가치관연령대가낮을수록 ( 세대가높아질수록 ) 높아지는가치관들은주로일반가치관에속하는것들이다. 슈월츠의인간가치관중에서는성취에대한가치관과자아추구의가치관이연령대가낮아질수록높아졌다. 목표가치중에서는외재가치와내재가치의실현가능성도연령대이낮아질수록높아졌다. 소비주의와탈물질주의도연령대가낮을수록높은경향을보였다. 제도의중요성에있어서는사적제도의중요성이연령대가낮을수록높아졌다. 결혼과출산에관련된가치는전반적으로연령대와부적으로상관되지만결혼의성평등의식만은연령대가낮을수록높아졌다. 보통성평등의식은연령대가낮아질수록높아지므로이는예측과맞아떨어지는추세이다. 본조사에서는성평등의식중사적영역에관련된것만질문하였는데즉, 남편의학력이아내보다높아야한다, xv
21 아내가남편보다돈을많이벌면불편하다. 그리고명절에는시댁에먼저가야한다와같이결혼에관련한성불평등한선언에대해젊을수록반대의비율이높았다. 결혼과출산에관련된가치관은대체적으로낮은연령대에서낮은가치관을보이지만좋은부모의요건에대해서는연령대가낮을수록높아졌다. 즉, 부모가자녀에게해줘야할일에대해서연령대가낮을수록더동의가높았다. 또한부모되기의단점에대해서도낮은연령에서더동의하였다. 또한동거의향에있어서도연령대가낮을수록동의가높아졌다. 부부의가사분담방식에대해서는젊을수록부부가똑같이일하고똑같이가사를한다는방식에대한동의가높았다. 2) 연령대가높을수록높아지는가치관연령대가높을수록높아지는가치관은주로결혼과출산에관한것이다. 결혼의실리와제도성에대해서, 그리고결혼의필요성에대해서연령대가높을수록동의가높아졌다. 부모되기에대해서는연령대가높을수록긍정적측면에동의하였다. 일반가치관에서는연령대가높을수록동의가높아지는것이많지않았는데슈월츠의인간가치관중에서도덕과보신가치관에대해서는연령대가올라갈수록동의가높아졌다. 목표가치중에서는내재가치의중요성에연령대가높을수록동의가높아졌다. 외재가치의중요성은연령대별로유의미한차이가없었다. 공적제도는연령이높을수록중요하게여겼는데예외적으로 10대가 20, 30대보다공적제도를더중요하게생각하였다. 일과가정이상대적중요성에대해서는가장연령대가높은세대인 50대에서똑같이중요하다는의견이가장많았고다음이 40대였다. 젊은세대중에서는 30대의동의가 52.3% 로가장낮았는데이연령대에서는가정이더중요하다는비율이 43% 로전연령대에서가장높았다. 4. 결혼 출산유형과변수가. 결혼과출산가치관유형 결혼과출산가치관의유형을보기위해결혼의실리, 결혼제도, 결혼의대안으로서동거에대한태도, 결혼의준비, 성평등성에대한태도, 성허용성, 부모되기의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 부모되기의요건과각오, 그리고마지막으로자녀에대한기대변수를투입하여 4개의군집을도출하였다. xvi
22 1) 결혼 출산회의형군집 1은결혼의실리와제도성에대해동의가낮은데동시에결혼이특별히많은준비가필요하다거나부모가되려면단단한각오를해야된다고도생각하지않는다. 부모되기에대해서도긍정적인측면이나부정적인측면이나다크다고생각하지않는다. 그런가하면자녀가꼭있어야한다는데대해서는가장동의가낮다. 그렇다고결혼에동거가대안이될수있다는데동의가높은것도아니고혼외관계를해도된다는성허용성이높은것도아니다. 다시말해이집단은결혼제도를이상적으로생각하지않지만결혼이그다지어려울것이라고생각하지도않고그렇다고결혼대신에다른대안을선택할의사도별로없는회의적인집단이다. 2) 결혼 출산친화형결혼의실리성과제도성에대해두번째로높은동의를보이고있다. 출산에대해서도긍정적인데부모되기의긍정적측면에대해서는두번째로동의가높은가하면부모되기의부정적측면에대해서는가장동의가낮다. 또한결혼준비나부모로서의역할에대해서는별로심각하게걱정하지않는다. 자녀에대한기대는군집 3 다음으로높기때문에출산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할확률이높다고할수있다. 이처럼결혼제도를낙관하는데다가결혼의대안으로서동거나혼외관계에대한동의가가장낮다. 즉, 이집단은결혼제도에대해대단히친화적인집단이라고할수있다. 3) 결혼 출산신중긍정형결혼의실리, 제도적측면에가장크게동의하고결혼의준비에대해서도가장심각하게고려하는집단이다. 출산에대해서도긍정적이라고할수있는데부모되기의긍정적인측면에대한동의가가장높기때문이다. 동시에좋은부모가되기위해서많은노력을해야한다고생각하는편이다. 자녀에대한기대가 4집단중에서가장높아이집단은친결혼, 친출산집단이라고부를수있다. 그런데이집단은동시에결혼에부담감을크게느끼고동거가결혼의대안이될수있는가능성을가장크게생각하기때문에결혼대신동거를택할가능성도상대적으로높다고할수있다. 이집단은결혼과출산을편하게생각하지는않지만동의는한다는점에서결혼 출산신중긍정형이라고부른다. xvii
23 4) 결혼 출산부정형이집단은결혼에실리와제도성에대해서가장낮은동의를보이고있다. 반면에결혼관련성평등의식은가장높다. 따라서이집단은결혼에대해부정적일가능성이크다. 또부모되기의긍정적인측면보다는부정적인측면에대한동의가높고자녀에대한기대치는낮아출산에대해서도부정적일가능성이크다. 따라서이집단은결혼 출산부정형으로부른다. 5) 가치관군집의결혼의향결혼에대한동의가높은것으로나타난군집 2와 3은역시결혼의향도높게나타났는데군집 2는결혼의향있음이 65.9%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군집 3이 57.7% 이었다. 반면에결혼을하지않을의향이가장높은집단은군집 4와 1로군집 4는 36.6%, 군집 1은 26.8% 이었다. 결혼의향에있어서는아직결정을내리지못한것도중요한변수인데군집 4와 1은모름도각각 38.8%, 36.6% 로높았다. 현재의미혼자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을때미혼자 1739명중군집 1이 28.3%(492명 ), 군집 2는 26.2%(455명 ), 군집 3은 24.3%(423명 ), 그리고군집 4는 21.2%(369명 ) 이었다. 나. 일반가치관유형일반가치관관련해서도유형을보기위해군집분석을시도하였다. 가치관군집분석에투여된변수는슈왈츠의인간가치관의 4개하위척도인도덕, 자기보호, 성취, 자아추구, 그리고인생목표중내재적가치와외재적가치의중요성, 사적제도와공적제도의중요성, 그리고소비주의척도와탈물질주의유형으로모두 10개이다. 1) 소극적가치추구형이집단은탈물질주의점수를제외하고모든변수의점수가가장낮거나두번째로낮다. 다시말해이집단은인간가치관중도덕, 보신, 자아추구의가치관, 내재적, 외재적가치, 사적제도에대한가치관이 4집단중가장낮다. 성취와공적제도에대한가치관은두번째로낮은집단이며소비주의가치관에서도두번째로낮다. 반면에탈물질주의는두번째로높다. 즉, 이집단은도덕적이고세속적이고물질적인가치관에동조하지않으며다분히탈물질주의적인가치관을가지고있다. 다시말해자신을위해무언가를성취하겠다는생각이상대적으로낮으며자신의 xviii
24 안전을지키거나자신의방식대로살겠다거나타인이나사회를위해봉사하고노력하겠다는태도도높지않다. 이집단은전반적으로소극적인가치관을가지고있다. 2) 내재적가치추구형소비주의가치관이가장낮고탈물질주의가치관이가장높은집단이다. 동시에도덕, 보신, 자아추구의가치관및내재적가치, 사적, 공적제도의가치도높은편에속한다. 반면에성취가치관은가장낮고외재적가치의중요성은두번째로낮다. 이집단의특성은물질적이고세속적인가치에대한동의는낮지만도덕적, 제도적가치에대한동의는높으며특히자아추구의가치관이높은편이라는것이다. 개인의성공보다는환경을보호하고사회에봉사하고자하고제도를중시하지만동시에자신의방식대로살고쾌락을추구하고자하는집단으로 내재적가치추구집단 으로명명한다. 3) 외재적가치추구형도덕적가치관이낮고성취가치관이높은집단이다. 내재적가치보다는외재적가치에대한열망이높고소비주의가치관도두번째로높다. 탈물질주의가치관과공적제도의중요성에대해서는 4집단중가장낮다. 자아추구는두번째로높다. 보신가치관은상대적으로두번째로낮지만평균점으로는그다지낮다고할수없다. 이집단의특성은물질적, 세속적가치에몰두하고공적, 이타적가치는낮고특히제도에대한가치가낮아 외재적가치추구집단 으로명명한다. 4) 적극적가치추구형소비주의를제외한모든가치관에대해가장높은동의를보이고있는적극적인성향의집단이다. 이집단은탈물질주의가치관만두번째로가장낮다. 이집단은모든가치관에서다른집단을주도하고있어 적극적가치추구집단 으로명명한다. 5) 군집간의출산의도차이군집의특성이출산의도와행동에미치는영향을보기위해추가분석을실시하였다. 먼저출산의도와군집간의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군집유형과출산경험및의도를교차분석한결과예상대로내재적가치추구형인군집 2가출산의도 경험이 xix
25 74.4% 로가장높았고다음이적극적가치추구형인군집 4로 73.6% 이었다. 또기혼자를대상으로출산회수를물어보았을때아이가둘이상있는비율은군집 2가 77.5%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군집 4가 74.8% 이었다. 군집 1은아이가하나있는비율이 30.3% 로 4집단중가장높고다음이군집 3으로 28.8% 이었다. 역시군집 2와 4의출산이많을것을알수있다. 미혼자를대상으로출산의도를물었을때역시군집간의차이는유효했다. 즉, 군집 4가 55.7% 로출산의도가가장높았고다음으로군집 2가 51.1% 이었다. 반면에출산의도가없다고한사람의비율은군집 1이 32.3%, 군집 3이 30% 로높았으며모른다의비율도군집 1이 32.3%, 군집3이 29.2% 로높았다. 다. 출산의도와행동에영향을미치는변수로지스틱희귀분석결과에서보면출산의도와출산행동을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가치관변수는부모되기를긍정적으로생각하는태도이다. 즉, 부모가되는것을긍정적으로생각할수록아이를가질의도가높고또한출산을실현할확률이높다는것이다. 반면에출산의도와행동에가장부정적영향을미치는가치관변수는자아추구이다. 자아추구가높을수록출산의도가낮고출산이이루어지지않는다. 자아추구는결국개인주의적가치관이라고할수있는데개인주의성향이높을수록출산에관심을가지지않게된다는것이다. 젊은세대일수록자아추구가치관이높아지고이에따라출산이줄어드는것을잘설명해준다. 그런데여기서주목할점은부모되기긍정적태도변수의계수값이자아추구의계수값보다높다는사실이다. 즉, 부모되기를긍정적으로생각하는사람들이출산을 ( 의도 ) 할확률이자아추구가높은사람들이하지않을확률보다높다는것이다. 그만큼부모되기를긍정적으로생각하는가치관의영향이높음을잘보여준다. 또중요한발견은출산의도와출산행위를결정하는변수는공통변수도있지만상이한변수도있다는것이다. 출산의도에있어서는자녀를안가지거나가지거나를결정하는변수와자녀를한명이하가지거나두명이상을가지거나를결정하는변수가동일한데비해출산행동에있어서는자녀 1명이하와 2명이상을가지는것을영향을미치는변수가훨씬많으며또한가치관변수도많다. 이는출산의도에있어서는자녀를한명이라도가지겠다는것이몇명을가지겠다는것보다더중요한차이이라는것을보여준다. 특히자아추구는출산의도를출산을하느냐마느냐따라구분하든, 자녀를한명아래로낳든지 2명이상을낳는지에따라구분하든언제나중요한변수가된다. 하지만출산행위에있어서는자녀가있는사람과 xx
26 없는사람사이의차이보다는자녀를 1명이하로낳는지, 2명이상을낳는지가더중요한차이가된다. 특히자아추구는자녀유무를볼때는유의미한변수가아니고자녀 1명이하와 2명이상을결정하는데만유의미하다. 자아추구변수외에도도덕가치와자녀에대한기대가유의미한가치변수로부상한다. 이는출산의도는관념적인것이고몇명을가지기를원하는것인지까지구체적으로예측하기는힘들어자녀를한명가지겠다는사람과두명이상가지겠다는사람들사이에는큰차이가존재하지않는다고할수있다. 반면에출산행동은구체적인행동이기때문에자녀를한명낳는것과두명이상낳는것은커다란차이가있을것이다. 따라서자녀를한명낳는것에비해두명이상낳는것은훨씬큰의지가필요하고이들은전자와는다른가치관을가지고있을것이다. 이러한추론은출산친화형과신중긍정형의출산회수가부정형과회의형에비해유의미하게높은것에서도증명된다. Ⅲ. 심층면접 1. 개요 심층면접은출산에대한개인적인생각과경험, 그리고가치관을심층적으로듣기위해실시하였다. 특히출산의향이없는경우설문문항에서주어진답외에좀더다양하고심층적인이유를알아보고자하였다. 또한설문조사에서현재동거를하거나경험이있는경우의비율이예상보다높아동거현상에대해좀더자세히들여다보기위해실시되었다. 면담자의특성을보면, 성별로는남자 9명, 여자 11명이며, 연령은 20대 7명, 30대 11명, 40대 2명이며, 미혼 13명, 기혼 7명으로구성되었다이중동거사례는 5건으로, 1명은과거에동거경험이있는경우이며 4명은현재동거중인사례에해당된다. 직업은대학생 4명, 전업주부 3명, 무직1명직장인 12명이다. 직장인 12명은사기업체회사원 7명, 연구원 1명, 공무원및공기업회사원 3명, 교사 1명으로구성되어있다. 2. 결과 심층면접에서나타난출산하지않는이유는 1) 가정의행복을자녀양육에두고 xxi
27 희생하는것을당연한것으로받아들여지던것에서, 자녀양육과개인혹은부부의생활스타일추구에서오는행복감이선택지가되고있다는점이다. 출산을하지않는쪽은, 자녀가있어서좋은점을몰라서가아니라자녀양육에따르는희생보다개인의생활스타일혹은부부의생활스타일추구를더중시하는가치관이작용한결과라할수있다. 2) 일과가정의양립이힘들기때문이다. 결혼이후나출산이후에도일을계속하고싶고불이익을당하고싶지않으나, 일의특성이나직장환경이일가정양립을막기때문이다 3) 육아로심한양육스트레스가예견되는경우이다. 주위에서보고듣는양육어려움과스트레스는만혼이고노산인경우에는더출산포기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4) 경제적이유로양육비용이고비용임을알기때문이다. 5) 한국사회가치열한경쟁사회여서부모나아이에게모두힘들게하기에이런사회를겪은부모들은자신의아이에게동일한체험을시키는일이두렵고자신없기때문이다. 이는경제적인요인과가치관요인이혼합된총체적인문제를지적하고있는것으로지금처럼아이낳기힘든현실을바꿀수있도록한국사회가새로운사회구조와가치관으로이루어진사회로의전환할것을제안하고있었다. 동거에대해서는편리성이라는차원에서보는시각이많았다. 즉, 결혼을결정한상태에서미리살림을합친다든지, 혹은결혼생각은없지만경제적효율성을위해같이살게되는경우등이다. 혹은성공적인결혼을위해상대가적합한배우자인가를판단하기위해동거라는방법을선택하는것이좋다는의견이많았다. 결혼을대신하는새로운생활방식으로동거에대한시각은없었다. 동거자체는아직은공공연하게드러내기에는부담스러운생활방식으로생각하는태도가지배적이었다. 하지만동거경험이있는면접자는 5명에불과해이러한의견이전체를대표한다고보기는어려웠다. Ⅳ. 온라인담론분석 1. 개요 결혼과출산에대한결정은사적이고일상적인차원에서일어나기때문에단발적인조사를통해파악하는데도한계가있다. 따라서결혼과출산에대한태도를잘이해하기위해서는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사적이고일상적인과정을이해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온라인담론분석을시도하였는데이는 xxii
28 온라인에서자유롭게이루어지는소통을통해결혼과출산에대한솔직한생각을파악하고이러한생각이담론으로구성되는소통의맥락을이해하고자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NAVER) 의카페에게시된텍스트데이타를수집대상으로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동안수집하여보관된자료를이용하였다. 텍스트데이타검색키워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4개이고, 각키워드별로연관검색된단어데이타를수집하였다. 각주제별로수집된데이타의개수는 결혼 330,985건, 임신 286,164건, 출산 269,282건, 육아 271,072건으로총 1,157,503건으로집계되었다. 2. 결혼과출산관련키워드분석결과 4가지주제에대한해석을수행하였다. 4가지주제인결혼, 임신, 출산, 육아는저출산과밀접한관계를보일것이라고예측된것들이다. 이키워드들을연관검색한결과도출된단어들을통해저출산의담론을분석하고자하였다. 이 4 주제들사이에는공통적인키워드들이많이발견되었지만동시에다른키워드도많이존재하였다. 무엇보다의미적구조에서는차이가있었는데우선담론을중개하는키워드들의차이가있었다. 이중개키워드들은담론의군집을형성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결혼은실제, 취업, 육아, 시댁의 4가지의미군집이형성되었다. 결혼은실제준비과정, 결혼의조건으로서의취업, 결혼의결과로서의육아, 그리고시댁에대한 4가지담론으로형성되었다. 이는결혼이라는것이이처럼취업이나육아, 그리고시댁을포함하는팩키지라는것을잘보여준다. 다시말해결혼은한남자와한여자사이의사랑이나감정의문제라기보다는이처럼가족제도의일맥이라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담론들은이러한현실에대한우려를보여준다. 그래서이담론들이수렴되는단어는고민, 마음, 준비, 한국, 행복등이다. 한국이라는상황에서이러한패키지를어떻게수행할까하는무거운마음이잘나타나있다. 여기서행복이라는키워드도존재한다. 이는때로는결혼은통해얻을행복에대한기대를표현하기도한다. 하지만많은경우는행복을위해결혼을하는데과연행복할수있을까하는회의, 그리고행복을위해노력을해야한다는다짐등으로나타나고있었다. 임신은크게두가지담론으로이루어지는데하나는커뮤니티로중개되는것으로임신이라는인생중요사를위한정보를얻으려는내용들이다. 다른하나는부부와시기로중재되는데임신이라는시기에대한현실보고이거나부부가어떤준비를 xxiii
29 해야하는가하는것이다. 그런데이두담론이수렴되는것은공통적으로걱정, 고민, 나이, 스트레스로결국부담스러움과우려로귀결된다. 이런측면에서임신담론은결혼의담론과유사한의미망을보여준다고하겠다. 출산도두가지담론으로이루어지는데아들 / 딸로중개되는담론과인구 / 정책 / 저출산의키워드로중개되는담론이다. 전자는아들, 딸의출산에관한이야기이고후자는출산에관한정책에관련된것이다. 그런데이담론들도결국같이수렴되는데주변의도움과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는것이다. 여기에는물론친정의도움이많이언급되고정책적으로는출산휴가와같은지원이요구되고있다. 마지막으로육아는임산부, 힐링, 활동, 출근 / 퇴근의네가지담론으로이루어진다. 임산부는임산부의상태혹은현황등에대한이야기를담고있다. 활동은임산부가하는활동에대한정보와활동을할수없는경우에대한대책등을담고있다. 출근 / 퇴근은육아를하면서경제활동을하는것에대한얘기로서일가정양립의어려움을호소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힐링은육아가주는힐링을얘기함으로써육아의보람을표현하기도하지만주로육아가어렵고힐링이필요하다는요구의표현이많다. 종합적으로느낄수있는것은결혼과임신에대한주저함이다. 육아와출산이이미일어난일에대한대책차원의담론이라면결혼과임신은현재진행형혹은앞으로일어날일에대한두려움과걱정이표현된다. 또한담론의순환성을볼수있는데다시말해한키워드에서시작된소통이다시그키워드로돌아오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이는특히결혼과임신주제에서잘나타나는데여기서는중개하는키워드와수렴하는키워드가모두일치하고있다. 예를들어결혼에서취업은매개중심성이높은단어이면서동시에근접중심성이높다. 즉, 취업에서대화가시작되었는데이는다른주제로갔다가결국에는다시취업으로돌아오는것이다. 이는이러한이슈들의해결의어려움을잘보여준다. 담론이어떤해결을제시하지못하고다시처음으로돌아간다는것은결국이런이슈들에대해온라인이용자들이느끼는좌절감을잘보여준다고할수있다. 오늘날한국사회에서결혼과출산의문제는온라인이라는소통장에서다람쥐체바퀴돌듯돌고있다. Ⅴ. 결론 응답자들은세대별로다른가치관의패턴을보이고있다. 결혼과출산에대한 xxiv
30 가치는연령대가낮아질수록부정적이고회의적인비율이높아진다. 일반가치관도세대별차이가크다. 결혼과출산가치관과차별화되는것은대부분의가치에동조가높은세대는 20대와 30대라는사실이다. 즉, 자아추구, 성취, 내재적가치, 외재적가치, 사적제도중요성, 소비주의, 탈물질주의에대해이들이가장높은동조를보인다. 반면에 40대와 50대는모든가치관에대해대체적으로낮은동조를보인다. 30대는 40대이상과대체적으로비슷한경향을보여대부분의가치에소극적인태도를가지지만도덕, 보신가치관과공적제도의중요성에만예외적으로높은점수를기록하고있다. 이처럼고연령대의가치추구의소극성과저연령대의적극성은우리사회의가치변화를잘표현하고있다. 이는다시말해젊은연령대에있어서의가치의다양화라고부를수있다. 40대이상의고연령대는베이비붐세대와 X세대를포함하는집단으로성인과 10대로서 80년대민주화를겪었다. 따라서이들의의식은민주화이전에이미형성되었고탈근대적이기보다는근대적인가치를많이반영한다고하겠다. 이에반해 30대부터는민주화로인해사회의변화의혜택을입고자란세대이다. 이들은베이비붐세대의자녀들이며밀레니엄세대라고불리기도한다. 이들은우선경제적으로풍요로움을처음으로경험하며자란세대이고컴퓨터와인터넷세계의원주민이며이로인해국경을초월, 세계화된하나의세계의시민이다. 이러한경험세계는이들로하여금전세대와의다른가치관을형성하게하였다. 결혼과출산과관련하여서이들은이를규범이아닌가치 ( 중의하나 ) 로받아들이는첫세대가되었다. 이는결혼과출산의의향이점점낮아진다는사실외에동거의경험을가진사람들이의외로많고또한앞으로동거의의향을가진사람들의비율이높다는사실로도알수있다. 이들은 SDT에서저출산의가치와공조한다고설명하는자아추구를중요시한다. 뿐만아니라성취와소비의가치에도적극적이다. 이러한가치의추구도출산을용이하게하지는않는다. 오늘날출산적령기에있는 20대와 30대의딜레마는그들의가치가출산의프레임과충돌한다는것이다. 다시말해자녀를가진다는것은자신의현재와미래에서많은희생을요구한다. 이들의자아추구는소비 ( 여행이나물질적안락함등의추구 ) 와성취같은외재적가치를중요한지표로삼기때문에특히더그러할것이다. 여기에자녀를키운다는것은자신이지금까지투쟁해온경쟁을반복하는것이기도하다. 좋은학교와좋은이력을위해전력으로질주해온그과정을아이가다시겪어야한다는것, 그리고그경쟁에서아이가반드시성공하리라는보장이없는것도출산에부정적인이유이다. 따라서이대로라면이들이 xxv
31 결혼과출산을하는연령에이르었을때저출산의기조는계속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사회의출산률제고가전혀불가능하다고할수는없다. 결혼과출산이규범이아니라가치로전환한것은반드시부정적인현상은아니다. 젊은세대는가치관이다양해지면서동시에가치추구에적극적으로변하고있기때문이다. 이들은출산이개인의가치관과부합한다면이를적극적으로추진할것이다. 마치남들이좋다는직장이아니라자기의가치에맞는직장을찾으면더행복하듯이규범때문이아니라가치때문에출산을한다면더즐겁고행복하게부모가될수있을것이다. 지금우리사회의문제는가치는다양하지만현실의조건은다양하지않은것이다. 특히우리의교육제도와노동시장은다양한진로를추구하기에어렵게조성되어있다. 성취를중요시하는젊은세대들은좋은대학을나와대기업에들어가야한다는일원적진로경로를만족시킬수없고따라서자신의가치관에맞는미래를상상하지못하고있다. 부모가되는것을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는사람들도막대한양육비용과일가정양립의어려움, 그리고미래의불확실성때문에출산을미루거나단념하고있다. 국가의지속가능한미래를위해출산에대한가치가없는사람들이가치관을바꾸기를기대하기는어렵다. 대신출산에가치가있는사람들을지원하여이들이가치를실현하도록하는것이저출산정책이되어야할것이다. 바꿔야할것은사람이아니라사회이다. xxvi
32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내용 5 가. 저출산의개념과동향 5 나. 저출산관련제도와가치관 5 다. 저출산의현실 7 라. 미래예측과제언 7 3. 연구방법 8 가. 문헌연구 8 나. 설문조사 8 다. 심층면접 14 라. 온라인담론분석 16 마. 자문회의 연구의한계와성과 17 Ⅱ. 저출산의현황과요인 인구동향 ( 저 )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 28 가. 개요 28 나. 경제적추이 30 다. 실업 취업추이 31 라. 정책의영향 ( 노동시장, 재정, 가족, 주택정책 ) 31 마. 복지제도 33 바. 가치관과태도변화 34 사. 소결 : 저출산에미치는요인들에대한논의 43 xxvii
33 Ⅲ. 일반가치관의개념과현황 개요 개념 47 가. 인간가치관 47 나. 잉글하트의탈물질주의 52 다. 인생목표가치 조사결과 55 가. 인간가치 55 나. 인생목표가치 62 다. 소비주의가치 (consumerist value) 69 라. 탈물질주의 71 마. 제도의중요성 73 바. 계층의식 76 사. 연령대별 / 세대별가치관의차이 80 아. 일반가치관의유형 81 Ⅳ. 결혼 출산가치관의개념과현황 개요 개념 97 가. 결혼과동거, 출산 97 나. 부모의의무와자녀에대한기대 103 다. 성과관련된가치관 107 라. 양성평등과저출산의관계 조사결과 115 가. 결혼 ( 동거 ) 및출산현황 115 나. 결혼과출산에대한가치관 145 다. 연령대별 / 세대별가치관의차이 182 라. 결혼과출산에대한가치관의유형 185 xxviii
34 Ⅴ.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 개요 가치관군집과출산의도및행위 195 가. 일반가치관군집별출산의도및행위 195 나. 결혼 출산가치관군집별출산의도및행위 출산의도와행동에영향을미치는변수 200 Ⅵ. 저출산관련담론 개요 심층면접결과 218 가. 아이를낳지않으려는이유 218 나. 출산장려정책관련제언 225 다. 동거의현실과전망 227 라. 소결 온라인담론분석결과 235 가. 결혼 분석결과 235 나. 임신 분석결과 238 다. 출산 분석결과 240 라. 육아 분석결과 242 마. 소결 244 Ⅶ. 결론및정책제언 우리사회가치관변화에따른미래전망 정책제언 252 가. 출산지원정책방향 252 나. 다양한가치수용 255 xxix
35 참고문헌 261 부록 269 부록 1. 설문지 271 부록 2. 의미망분석방법론 287 부록 3. 부표 292 Abstract 297 xxx
36 표목차 < 표 Ⅰ-1> 표본의구성 9 < 표 Ⅰ-2> 설문지구조와조사항목 10 < 표 Ⅰ-3>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13 < 표 Ⅰ-4> 면담자의일반적특성 15 < 표 Ⅰ-5> 주제별수집된텍스트데이타의수 16 < 표 Ⅱ-1> 연구의단계 44 < 표 Ⅲ-1> 슈왈쯔의축약형가치관측정문항 48 < 표 Ⅲ-2> 도덕요인 55 < 표 Ⅲ-3> 변수별도덕적가치평균 56 < 표 Ⅲ-4> 보신요인 57 < 표 Ⅲ-5> 변수별안전가치평균 58 < 표 Ⅲ-6> 성취요인 59 < 표 Ⅲ-7> 변수별성공가치평균 59 < 표 Ⅲ-8> 자아추구요인 60 < 표 Ⅲ-9> 변수별자아추구가치평균 61 < 표 Ⅲ-10> 인생목표가치의중요성 / 실현가능성의신뢰도및평균 63 < 표 Ⅲ-11> 외재적, 내재적가치의중요성 65 < 표 Ⅲ-12> 외재적, 내재적가치의실현가능성 66 < 표 Ⅲ-13> 소비가치요인 69 < 표 Ⅲ-14> 변수별소비주의평균 70 < 표 Ⅲ-15> 연령대별탈물질주의유형 71 < 표 Ⅲ-16> 변수별탈물질주의평균 72 < 표 Ⅲ-17> 사적 / 공적제도의중요성 74 < 표 Ⅲ-18> 계층의식 77 < 표 Ⅲ-19> 연령별계층의식 77 xxxi
37 < 표 Ⅲ-20> 개인소득별계층의식 78 < 표 Ⅲ-21> 가구소득별계층의식 79 < 표 Ⅲ-22> 학력별계층의식 80 < 표 Ⅲ-23> 각군집의표본수 82 < 표 Ⅲ-24> 최종군집중심 82 < 표 Ⅲ-25> 군집별가치관평균 ( 표준화점수 ) 84 < 표 Ⅲ-26> 군집별인구학적변수 87 < 표 Ⅲ-27> 연령대별군집비율 88 < 표 Ⅲ-28> 학력별군집비율 89 < 표 Ⅲ-29> 계층별군집비율 90 < 표 Ⅲ-30> 삶의만족도별군집비율 91 < 표 Ⅳ-1> 자녀가치와관련한다양한견해에대한기혼여성 (15~49세) 의태도 106 < 표 Ⅳ-2> 혼인여부에따른결혼의향차이 116 < 표 Ⅳ-3> 변수별결혼의향 117 < 표 Ⅳ-4> 혼인상태별동거경험 120 < 표 Ⅳ-5> 동거기간 121 < 표 Ⅳ-6> 동거기간별결혼으로연결여부 121 < 표 Ⅳ-7> 현재동거인과의결혼의향 122 < 표 Ⅳ-8> 변수별동거의향 123 < 표 Ⅳ-9> 동거경험에따른동거의향 125 < 표 Ⅳ-10> 기혼자의출산횟수분포 ( 미혼이면서동거중인경우포함 ) 126 < 표 Ⅳ-11> 연령대별기혼자의출산횟수분포 ( 미혼이면서동거중인경우포함 ) 127 < 표 Ⅳ-12> 연령대별기혼자의출산횟수빈도 ( 미혼이면서동거중인경우포함 ) 127 < 표 Ⅳ-13> 지역규모별출산횟수 129 < 표 Ⅳ-14> 지역별출산횟수 129 < 표 Ⅳ-15> 직업별출산횟수 129 xxxii
38 < 표 Ⅳ-16> 동거중인사람들의출산횟수 130 < 표 Ⅳ-17> 연령대별출산횟수 130 < 표 Ⅳ-18> 미혼자의변수별출산의향 131 < 표 Ⅳ-19> 청소년의성별출산의향 132 < 표 Ⅳ-20> 미혼성인의성별, 동거의향에따른출산의향 133 < 표 Ⅳ-21> 동거중인사람들의출산의향 134 < 표 Ⅳ-22> 아이가없는기혼자의성별출산의향 134 < 표 Ⅳ-23> 기혼자의연령대별출산의향 135 < 표 Ⅳ-24> 자녀가한명있는기혼자성별출산의향 135 < 표 Ⅳ-25> 자녀가둘이상있는기혼자출산의향 136 < 표 Ⅳ-26> 기혼자의자녀수에따른재출산의향과가사분담, 육아분담의상관 137 < 표 Ⅳ-27> 기혼자의자녀수에따른재출산의향과일의중요성, 가구소득상관 137 < 표 Ⅳ-28> 연령대별희망자녀수 138 < 표 Ⅳ-29> 세대별희망자녀수 (1) 138 < 표 Ⅳ-30> 세대별희망자녀수 (2) 140 < 표 Ⅳ-31> 기혼자의연령대별희망자녀수와실제자녀수비교 ( 동거중인경우포함 ) 141 < 표 Ⅳ-32> 기혼자의가구소득수준별희망자녀수와실제자녀수비교 142 < 표 Ⅳ-33> 결혼에대한실리적태도척도구성문항 145 < 표 Ⅳ-34> 변수별결혼의실리에대한태도 146 < 표 Ⅳ-35> 제도로서의결혼척도구성문항 148 < 표 Ⅳ-36> 변수별제도로서의결혼평균 148 < 표 Ⅳ-37> 결혼의대안으로서의동거척도구성문항 150 < 표 Ⅳ-38> 변수별제도로서의결혼평균 150 < 표 Ⅳ-39> 결혼을꼭해야한다 응답자비율 152 < 표 Ⅳ-40> 변수별 결혼은꼭해야한다 평균 153 < 표 Ⅳ-41> 결혼을위한준비척도구성문항 154 xxxiii
39 < 표 Ⅳ-42> 변수별결혼을위한준비척도의평균 155 < 표 Ⅳ-43> 결혼관련성평등의식문항 156 < 표 Ⅳ-44> 변수별결혼관련성평등의식평균 157 < 표 Ⅳ-45> 성허용도문항별평균 159 < 표 Ⅳ-46> 변수별성허용도평균 160 < 표 Ⅳ-47> 동거경험에따른성허용도의평균 162 < 표 Ⅳ-48> 동거의향에따른성허용도의평균 162 < 표 Ⅳ-49> 부모되기에대한태도척도의신뢰도및평균 163 < 표 Ⅳ-50> 성별부모되기와좋은부모요건에대한견해 164 < 표 Ⅳ-51> 결혼의향별부모되기와좋은부모요건에대한견해 165 < 표 Ⅳ-52> 출산의향별부모되기와좋은부모요건에대한견해 165 < 표 Ⅳ-53> 혼인상태별부모되기와좋은부모요건에대한견해 166 < 표 Ⅳ-54> 연령대별부모되기와좋은부모요건에대한견해 167 < 표 Ⅳ-55> 가구소득수준별부모되기와좋은부모요건에대한견해 168 < 표 Ⅳ-56> 자녀에대한기대척도구성문항 169 < 표 Ⅳ-57> 변수별자녀에대한기대평균 169 < 표 Ⅳ-58> 성별, 연령대별, 혼인상태별일과가정중시비율 170 < 표 Ⅳ-59> 세대별일과가정중시비율 171 < 표 Ⅳ-60> 기혼자의성별, 연령대별, 혼인상태별일과가정중시비율 172 < 표 Ⅳ-61> 기혼자의가구소득수준별, 소득만족도별, 자녀수별, 좋은부모요건별일가정중시비율 173 < 표 Ⅳ-62> 성별, 연령대별, 혼인상태별부부의일가정양립방식에대한생각 175 < 표 Ⅳ-63> 기혼자의성별, 연령대별, 혼인상태별부부의일 가정양립방식에대한생각 176 < 표 Ⅳ-64> 기혼자의가구소득수준별, 소득만족도별, 자녀수별, 좋은부모요건별부부의일 가정양립방식에대한생각 178 < 표 Ⅳ-65> 가사노동과양육노동의분담비율 179 < 표 Ⅳ-66> 각군집의표본수 186 xxxiv
40 < 표 Ⅳ-67> 최종군집중심 186 < 표 Ⅳ-68> 연령대별군집비율 192 < 표 Ⅴ-1> 군집별출산의도 196 < 표 Ⅴ-2> 군집별기혼자의출산경험 196 < 표 Ⅴ-3> 군집별출산의향 197 < 표 Ⅴ-4> 군집별결혼의향 198 < 표 Ⅴ-5> 군집별혼인상태 198 < 표 Ⅴ-6> 군집별출산의향 199 < 표 Ⅴ-7> 군집별출산횟수 200 < 표 Ⅴ-8> 군집별변수평균 200 < 표 Ⅴ-9> 희망하는자녀수 ( 무자녀 / 유자녀 ) 로지스틱분석 ( 전체 ) 202 < 표 Ⅴ-10> 희망하는자녀수 ( 무자녀 / 유자녀 ) 로지스틱분석 ( 여성 ) 203 < 표 Ⅴ-11> 희망하는자녀수 ( 무자녀 / 유자녀 ) 로지스틱분석 ( 남성 ) 204 < 표 Ⅴ-12> 희망자녀수 (1명이하 /2명이상 ) 의로지스틱분석 206 < 표 Ⅴ-13> 40세이상의자녀유무로지스틱분석 ( 무자녀 / 유자녀 ) 208 < 표 Ⅴ-14> 40세이상의출산경험로지스틱분석 (1명이하 /2명이상 ) 210 < 표 Ⅵ-1> 결혼분석결과 235 < 표 Ⅵ-2> 임신 담론수렴및담론개시키워드와결과값 238 < 표 Ⅵ-3> 출산 담론수렴및담론개시키워드와결과값 240 < 표 Ⅵ-4> 육아 담론수렴및담론개시키워드와결과값 243 < 표부록-1> 주제별수집된텍스트데이타의개수 288 < 표부록-2> 선정결과키워드 289 < 부표 1> 결혼의향이없는이유-청소년 292 < 부표 2> 결혼의향이없는이유-성인 293 < 부표 3> 출산의향이없는이유-청소년 294 < 부표 4> 출산의향이없는이유-성인 : 결혼상태별 295 < 부표 5> 출산의향이없는이유-성인 : 성별 296 xxxv
41 그림목차 [ 그림 Ⅱ-1] 1940년대-1960년대의출생아수와사망수 24 [ 그림 Ⅱ-2] 1970년부터합계출산율 25 [ 그림 Ⅱ-3] 출생아수의변화 ( ) 26 [ 그림 Ⅱ-4] 출생아수의변화 ( ) 27 [ 그림 Ⅱ-5] 출생아수의변화 ( ) 27 [ 그림 Ⅱ-6] 합계출산율의변화 ( ) 27 [ 그림 Ⅱ-7] 합계출산율의변화 ( ) 27 [ 그림 Ⅲ-1] Cultural map - WVS wave 6 ( ) 51 [ 그림 Ⅲ-2] 군집별가치관평균 ( 표준화점수 ) 85 [ 그림 Ⅲ-3] 군집별도덕평균 85 [ 그림 Ⅲ-4] 군집별보신평균 85 [ 그림 Ⅲ-5] 군집별성취평균 86 [ 그림 Ⅲ-6] 군집별자아추구평균 86 [ 그림 Ⅲ-7] 군집별내재적가치목표평균 86 [ 그림 Ⅲ-8] 군집별외재적가치목표평균 86 [ 그림 Ⅲ-9] 군집별공적제도평균 86 [ 그림 Ⅲ-10] 군집별사적제도평균 86 [ 그림 Ⅲ-11] 군집별소비주의평균 87 [ 그림 Ⅲ-12] 군집별탈물질주의평균 87 [ 그림 Ⅲ-13] 군집별연령대평균 88 [ 그림 Ⅲ-14] 군집별학력평균 89 [ 그림 Ⅲ-15] 군집별사회계층평균 90 [ 그림 Ⅲ-16] 연령대별가치관군집비율 91 [ 그림 Ⅲ-17] 연령대별가치관현황 92 [ 그림 Ⅳ-1] 사회성평등성의진전에따른성평등성과출산률과의관계 113 xxxvi
42 [ 그림 Ⅳ-2] 부부의가사노동분담비율 180 [ 그림 Ⅳ-3] 부부의양육노동분담비율 181 [ 그림 Ⅳ-4] 일 가정공동분담희양유형의실제가사노동분담비율 182 [ 그림 Ⅳ-5] 일 가정공동분담희유형의실제양육노동분담비율 182 [ 그림 Ⅳ-6] 군집별결혼의실리태도평균 187 [ 그림 Ⅳ-7] 군집별결혼제도중요성평균 187 [ 그림 Ⅳ-8] 군집별동거에대한태도평균 187 [ 그림 Ⅳ-9] 군집별결혼준비평균 187 [ 그림 Ⅳ-10] 군집별성평등의식평균 187 [ 그림 Ⅳ-11] 군집별부모되기에대한긍정적태도평균 187 [ 그림 Ⅳ-12] 군집별부모되기에대한부정적태도평균 188 [ 그림 Ⅳ-13] 군집별부모되기각오평균 188 [ 그림 Ⅳ-14] 군집별좋은부모요건평균 188 [ 그림 Ⅳ-15] 군집별자녀필요성평균 188 [ 그림 Ⅳ-16] 군집별성허용성평균 188 [ 그림 Ⅳ-17] 군집별결혼 출산가치관 189 [ 그림 Ⅳ-18] 군집별연령대평균 191 [ 그림 Ⅳ-19] 군집별삶의만족도평균 191 [ 그림 Ⅳ-20] 군집별학력평균 191 [ 그림 Ⅳ-21] 군집별가구소득평균 191 [ 그림 Ⅳ-22] 군집별사회계층평균 191 [ 그림 Ⅴ-1] 연령대별가치관 212 [ 그림 Ⅵ-1] 결혼 에대한방향 SNA 결과 237 [ 그림 Ⅵ-2] 임신 에대한방향 SNA 결과 239 [ 그림 Ⅵ-3] 출산 에대한방향 SNA 결과 242 [ 그림 Ⅵ-4] 육아 에대한방향 SNA 결과 244 [ 그림 Ⅶ-1] 세대별희망자녀수 256 x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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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의내용 5 3. 연구방법 8 4. 연구의한계와성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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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Ⅰ. 서론 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저출산은국가의미래를위협하는위기로간주되어이를극복하기위한많은정책이시도되고있다. 그러나아직저출산의추세가뒤집히지않고있는데정책들이효과를거두지못하고있는것은경제불황등구조적인조건탓도있지만저출산현상의원인에대한좀더심층적인이해가부족하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저출산은경제사회구조의변화의결과임과동시에변화하는가치관의결과라고할수있다. 외환위기이후평생직장개념의실종과남성경제력의약화및청년실업의증가와같은경제적구조의변화, 그리고성별역할구조의변화는저출산의구조적요인이지만이에함께중요한것이개인들이결혼과자녀에부여하는의미의변화라고할수있다. 개인들은더이상결혼과출산이반드시준수해야할규범이라고생각하지않으며선택할수있는가치중의하나로간주한다. 따라서결혼과출산을결정할때결혼과출산이얼마나이상적인라이프스타일이라고생각하느냐가경제적요건에못지않게중요해진것이다. 저출산정책은 2006년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수립된이후좀더포괄적이고다층적인방향으로진화해오고있다. 1차기본계획이보육시설이나보육비지원에초점을맞추었다면 2016년부터시작된 3차계획에는교육제도, 주택제도, 그리고노동시장에까지관심의영역을넓히고다양한삶의방식이나문화 의식까지고려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저에는여전히결혼과출산을규범으로하는근대적인가치를전제로하고있다. 물론우리사회에서결혼은여전히가장지배적인남녀결합형태이며자녀를포함한가족은가장전형적인가족구성이다. 하지만결혼과출산을하는모든사람이이러한가족제도에대한가치를믿기때문은아니다. 우리사회에서결혼과출산은때로는가치의문제이고때로는규범의문제이지만때로는관습의결과이기도하다. 따라서미래를예측하고정책을입안하기위해서는단순히결혼이나출산을하는행위보다이에부여하는가치에주목할필요가있다. 결혼과출산에대한의식은빠른속도로변하고있다. 저출산과관련하여
47 4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중요한변화는결혼가치의상대성과출산과결혼의비동조화 (decoupling) 이다. 먼저우리사회의가치가다양해지고가치관에있어개인별편차가커지고있다. 이처럼이제결혼에대한가치는여러가치중하나로절대적중요성을잃게되었다. 결혼을중요하게여기는사람들도결혼이반드시출산으로이어져야된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 예를들어어떤사람에게는여행을하고취미생활을즐기는것이자녀를양육하는것보다더중요한인생의의미가된것이다. 2차인구변환이론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SDT) 은이러한가치변화를저출산의중요한이유로강조하고있다. 저출산현상을이해하기위해서는결혼과출산이라는현상을다양한가치관, 그리고가치관의변화의맥락에서파악해야한다는것이이연구의시각이다. 결혼과출산은행위이고이러한행위의기저에는가치관이라는요인이자리잡고있다. 가치관의요인을배제한채결혼과출산행동을보는것은이를경제사회적구조라는변수의결과만으로환원하는결과를낳는다. 물론경제사회적구조는결혼과출산에큰영향을미치지만유일한변인은아니다. 현재저출산현상을이해하기위해서는사회를관통하는가치관의현황을이해해야하고또미래를전망하기위해서는현재의성인남녀를비롯해미래에성인이될청소년까지다양한세대의가치관의비교를통해가치관의흐름을예측해야한다. 한국사회는변화의흐름이어느사회보다도빠르며따라서세대간의의식의차이가커지고있으므로세대별차이를보는것은미래전망을위해필수적이다. 사회전반의가치관의현황및가치관에있어세대별차이를알고미래를전망하기위해서는결혼과출산을당장수행할수있는세대인 세대, 미래의주역인청소년세대, 그리고출산이지난장년세대를비교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지난 40-50년사이출산률은줄어들었지만특정시기에는등락이있었다는사실을고려하여 10대부터 30대의젊은연령대의좀더세분화된세대별분석도시도하고자한다. 이러한세대간가치관의차이를분석하여한국사회저출산의심층적원인을분석하고앞으로출산을주도할세대의출산행위를예측하며출산률을올리기위한정책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48 Ⅰ. 서론 5 2. 연구의내용가. 저출산의개념과동향 1) 저출산의진단 해방전부터시작해서현재까지이르는우리나라출산동향을조출산률과합계출산률, 인구증감률등을기준으로살펴본다. 또한이를 2차인구전환이론의틀에서검토한다. 2) 저출산의변인선행연구에서제기하는저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파악한다. 이는미시적 ( 주로개인에관련된 ), 중간 ( 가치의전달구조등 ), 거시적차원 ( 주로경제와정책등 ), 또한구조와문화 / 규범차원, 그리고다양한장애 (barriers) 의차원등으로이루어진다. 나. 저출산관련제도와가치관 저출산에관련되는다양한제도와가치관을알아본다. 1) 결혼제도및가치관 근대이후결혼제도의변화및이에부여되는가치의변화를설명한다. 결혼제도의대안으로서동거 ( 제도 ) 의부상과현재의상황도알아본다. 2) 출산관련가치관 부모가되는것과자녀를갖는것에부여하는가치가무엇인지알아본다. 3) 성가치관 성허용성에대한태도가무엇인지관련연구를통해일별한다.
49 6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4) 일반가치관 이는인간가치관, 인생목표 ( 열망 ), 소비주의, 탈물질주의, 제도에대한가치등으로구성된다. 가 ) 인간가치관 슈왈츠의인간가치관척도 (Schwartz Value Survey: SVS, 1992) 를말한다. 나 ) 인생목표가치 Kasser와 Ryan(1993, 1996) 의인간의열망으로서외재적가치척도와내재적가치척도로측정된다. 다 ) 소비주의 소비주의는물질의획득과소비에서만족과긍지를얻는태도를말한다. 라 ) 탈물질주의 Inglehart는탈물질주의는기존의물질주의를대신하는가치관으로표현의자유와풀뿌리민주주의를경제적번성과법질서보다선호하는경향을말한다. 마 ) 공사제도에대한가치 공적제도와사적제도에부여하는중요성을말한다. 바 ) 성평등에대한가치성평등에대한가치는공적영역에관여된것과사적영역에관여된것으로나눌수있는데여기서는결혼에관련된것과부부간의역할분담관련같은사적영역과관련된것만을다루기로한다.
50 Ⅰ. 서론 7 사 ) 계층의식 자신의계층의식과앞으로계층이올라가거나내려갈가능성에대한태도이다. 다. 저출산의현실 1) 구조 설문조사를통하여저출산현상을구체적으로조사하여구조를파악하고그원인을다각적으로설명하고자한다. 결혼의향, 동거현황, 출산현황과의향을성별, 연령대별, 소득, 직업, 거주지역등의변수로분석한다. 특히 10대에서 50대 (60세까지) 까지의연령별 ( 세대별 ) 차이에초점을맞춘다. 또한일반가치관및결혼 출산가치관의유형및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도출한다. 2) 이야기심층면접을통해구조뒤에가려져있는개인적상황이나생각을드러내고특히출산을하지않는다양한이유를파악하며동거에대한진솔한태도를알아본다. 3) 담론 온라인카페의댓글분석을통해결혼과출산의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사적이고일상적인과정을알아보고자한다. 라. 미래예측과제언 저출산의구조, 이야기, 담론분석을통해가까운미래의출산추이를예측해본다. 저출산현상해소를위한정책의방향과구체적인정책과제를제안한다.
51 8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3. 연구방법가. 문헌연구 저출산현상을해석하고원인을분석한연구들을통해저출산을보는다양한시각과전제, 그리고해소방안을찾아본다. 나. 설문조사 저출산현상의구조를밝히고우리사회에서저출산에영향을미치는변인을찾아보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한다. 10대에서 50대 (60세까지) 까지의다양한연령대를조사하여세대별차이를찾고자하며이를통해저출산의추이를파악하고자한다. 온라인패널을활용하여전국남녀 3,600명을조사한다. 기간은 2017년 6월 14일 ~29일동안실시되었으며구조화된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를사용하였다. 1) 조사목적설문조사를통해서는저출산현상을구체적으로조사하고그원인을다각적으로파악하고자한다. 먼저결혼, 동거그리고출산의현황과의향을성별, 연령, 세대, 소득, 학력등여러변수별로분석하여한국사회에서이행위들이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 집단별로어떤공통점과차이가있는지, 그리고앞으로이러한행위가어떻게변화할것인지예측해본다. 다음으로결혼과출산을가치관의측면에서분석해보고자한다. 가치관은결혼과출산에관한것과일반가치관으로나누어본다. 결혼과출산관련가치관은결혼의실리, 제도성, 대안성, 결혼성평등의식, 부모되기의긍정적, 부정적측면, 부모되기에대한각오, 자녀의필요성등을통해결혼과출산에대한가치관을보는것이다. 일반가치관으로는개인의태도와행동에영향을미치고사회의조류를설명할수있는인간가치관, 목표가치관, 소비주의, 탈물질주의, 제도와계층가치관등을본다. 이러한결혼과출산에대한가치관및일반가치관의한국적유형을도출하기위해군집분석을시도하
52 Ⅰ. 서론 9 고마지막으로이러한가치들이출산의도와행위에영향을미치는변인을도출하여우리사회출산현상의가치관적요인을설명하고자한다. 2) 응답자의일반현황조사대상은총 3,600명으로연령별, 세대별차이를보기위해만18세에서 60세까지를대상으로했다. 연령대별로 800명씩할당 (10대는 400명 ) 했으며, 권역별, 성별, 연령별인구구성 ( 월주민등록인구통계기준 ) 에따라임의로추출하여표본을구성했다. 표본오차는 18,19세는 95% 신뢰수준에 ±4.9% 이고나머지는연령대는모두 95% 신뢰수준에 ±3.5% 이다. 조사는 에스티아이 ( 에의해 2017년 6월 14일 ~29일동안실시되었으며구조화된질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를사용한온라인패널조사로진행되었다. < 표 Ⅰ-1> 표본의구성 권역 성별 만 18~ 19 세 만 20~ 29 세 만 30~ 39 세 만 40~ 49 세 만 50~ 60 세 전체 서울경기 / 인천대전 / 충청 / 세종광주 / 전라대구 / 경북부산 / 울산 / 경남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53 10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권역 성별 만 18~ 19 세 만 20~ 29 세 만 30~ 39 세 만 40~ 49 세 만 50~ 60 세 전체 강원 / 제주 남 여 전체 설문지의구조와조사문항은다음과같다. < 표 Ⅰ-2> 설문지구조와조사항목 연구문제설문문항문항수 결혼 / 출산관련가치관및 결혼 / 출산의도 / 행동과상관관계 사회, 개인에대한가치관과결혼, 출산의도 / 행동 출산관련정책인식및동의와결혼, 출산에대한동의와상관관계 - 1. 결혼에대한태도 - 2. 부모되는것 (parenthood) 에대한태도와가치부여 - 1. Schwartz 의인간가치 (humanvalues) ( 보편주의, 관대함, 전통, 순응, 안보, 권력, 성취, 쾌락주의, 자극, 자기주도성 ) - 2. 인생목표관련가치관 - 3. 제도에대한가치관 - 4. Inglehart 의탈물질주의 - 5. 양성평등의식 / 행동 - 6. 삶의만족도 - 7. 자신의현재계층및예측 - 8. 성에관한태도 정책인식정책동의 결혼 ( 이혼, 동거 ) 관련현황 결혼상태, 의도, 동거상태, 의도 10 출산관련현황 출산경력, 시기, 의도 5 일반현황 학력, 소득, 직업 13 총 168문항 168 3)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조사대상자 3,600명의특성을보면성별은남성 49.1%, 여성 50.9%, 연령별로는 20대 ~50대 (60세포함 ) 까지각각 800명씩이며 10대 (18-19세) 의경우
54 Ⅰ. 서론 11 는 400명으로구성되어있다. 지역별로는인구구성비율에따라할당하였기에인천 / 경기 (31.4%)-서울(20.0%)-부산/ 울산 / 경남 (14.9%) 의순이다. 혼인상태는미혼 48.3%, 기혼 51.7% 로기혼이약간더많으며기혼중이혼 / 사별은 3.6% 를차지하고있다. 학력은고졸이하 17.7%, 대졸 74.6%, 대학원이상 7.7% 로현재한국사회의학력수준보다고학력으로편향되어있다고할수있다. 개인소득수준은 100만원미만 27.2%, 100만원 ~ 300만원미만 39.8%, 300~500만원미만 22.8%, 500만원이상 10.2% 이며가구소득수준은 300만원미만 22.9%, 300 ~ 500만원미만 36.3%, 500 ~ 800만원미만 30.3%, 800만원이상이 10.4% 로고른분포를보여주고있다. 고용형태는직업이없는 1,262 명 (35.1%) 이제외된 2,338(64.9%) 명중정규직이 69.0% 로가장많았으며비정규직 13.0%, 고용주 / 자영업 12.6%, 임시직 ( 아르바이트 ) 3.5%, 용역및파견근로자 1.0%, 무급가족종사자 0.9% 의분포를보여주고있다. 결혼과출산은연령뿐만아니라세대의영향을받는사건이어서세대도변수로활용하고자한다. 연령집단과세대 (cohort) 집단은다른개념이다. 세대집단은특정역사적시기에중요한생애사건 ( 출생, 대학진학등 ) 을같이경험한집단으로특정연령대의특성과함께역사적특성을공유한다. 본연구에서는응답자를출산변화에따른 6개의세대로나누었다. 첫번째세대는베이비붐세대로한국전쟁후급속히증가한출산율이증가한 1955년 ( 본조사에서는 1957년 ) 부터산아제한정책의적용으로출산율이감소하기시작했던 1963년까지태어난세대를말한다 ( 방하남등, 2010, 3). 이들은현재 50대후반에서 60대초반으로산업화의주역으로국가성장기에성인시기를지냈으며동시에성인시기에디지털혁명의시작을목격했던세대로아날로그적사고와디지털사고를공유한집단이라고할수있다. 두번째세대는베이비붐세대와그자녀세대사이에낀세대로 X 세대 라고불렸으며 1964년생부터 1978년생을말한다. 이들은 10대에 6.29 민주화항쟁을겪으며성장하였으며산업화의결실로물질적그리고경제적해택을많이받은세대이다 ( 김우성, 허은정, 2007, 34). 이들은앞세대보다상대적으로높은개인주의적성향을보이며가족을위해희생하는경향이비교적낮다 (ibid, 37). 다음세대는베이비붐세대의자녀세대인 1979년부터 1992년생
55 12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으로국가의높은경제수준과부모의지원을받으며자라높은생활수준에대한기대와자기중심적인사고를가진세대라고할수있다. 이들대부분은고등교육을마쳤지만다른세대들에비해힘든취업난을겪고있으며연애, 결혼그리고출산을기피하는모습을보인다 ( 이성훈, 2013, 101). 그런데이세대는인구수와출생행위에있어차이가있는세하위집단으로구성되는데먼저 1979년에서 1982년생 (35-38세) 들은인구수가높은집단으로연평균 86만명씩태어났다. 이 4년동안합계출산률평균은 2.67명으로서이들은베이비부머중에서도상대적으로고출산을규범으로가진사람들의자녀라고할수있다. 이때문에이들또한상대적으로높은출산률을보이는데이들이출산을시작한 2007년에서 2012년사이에는합계출산률이높아져 2012년에는 1.3명가까이로올랐다. 반면에그다음세대인 1983년에서 1990년생 (27-34세) 들은 80년대강력한인구억제정책의결과로연평균 66만명만출생하던시기에태어났다. 출산시기에도달한이들은 2013년부터현재까지연평균 1.20정도의낮은출산률을보이고있으며 2016년에는 1.17의최저기록을보였다. 다음시기인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인구억제정책완화로다시금출산증가현상이일어나는데연평균 71 만명이출생하였고합계출산률도 1.68으로높은세대이다. 이세대의혼인과출산연령은아직시작되지않았지만몇년후이들의출산행위가우리나라저출산에어떤영향을미칠지기대되고있다 ( 김동섭, 2017). 1) 마지막으로청소년세대인 1997년과 1998년생으로조사대상중가장젊은세대이다. 따라서 1979년부터출생한세대를이러한출산현상에따라세분하여 년출생세대 ( 코호트 3), 년출생세대 ( 코호트 4), 년출생세대 ( 코호트 5), 그리고 년출생한청소년세대 6세대로나누어세대간차이가출산희망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하였다. 1) 자기세대의출생률이이들이출산연령이되었을때출산행위에반영될수있다는것은여러학자들에의해제안되기도하였다 (e.g., Berent 1953;Duncan et al. 1965; Johnson and Stokes 1976; Zimmer and Fulto 표본수 1980; Thornton1980; Anderton et al. 1987; Axinn et al. 1994; Murphy and Wang 2001, Balbo et al., 2013, 11 에서재인용. )
56 Ⅰ. 서론 13 < 표 Ⅰ-3>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 성 별 연령별 세대별 지역별 혼인상태 학력 개인소득 가구소득 N 비율 (%) 전체 3, 남 성 1, 여 성 1, 대 ( 만18-19세 ) 대 대 대 세 (1955~1963년생 ) (1964~1978년생 ) (1979~1982년생 ) (1983~1990 년생 ) (1991~1996 년생 ) (1997~1998 년생 ) 461 2) 12.8 서울 인천 / 경기 1, 대전 / 충남 / 충북 / 세종 광주 / 전남 / 전북 대구 / 경북 부산 / 울산 / 경남 강원 / 제주 미혼 1, 기혼 1, 이혼 / 사별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2, 대학원재학이상 만원미만 만원 200만원미만 만원 300만원미만 만원 400만원미만 만원 500만원미만 만원이상 만원미만 만원 400만원미만 만원 500만원미만 만원 600만원미만 만원 700만원미만 만원 800만원미만 만원이상
57 14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고용형태 삶의행복도 N 비율 (%) 전체 3, 고용주 ( 가족외고용인있는경우 )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용역또는파견근로자 전체 2, 전혀행복하지않다 별로행복하지않다 1, 꽤행복하다 2, 매우행복하다 다. 심층면접 1) 조사목적 결혼과출산에대한개인적인생각, 태도, 가치관을심층적으로파악하기위해심층면접을실시한다. 출산경험, 출산의향, 혼인여부, 동거여부등에따라할당하여총 20명의남녀를면접한다. 2) 대상자선정기준심층면접대상선정기준은기혼인경우출산경험이나출산의향여부별 8 사례, 미혼인경우결혼의향이나출산의향여부별 8 사례, 그리고동거경험이있는경우는최대한사례를확보해보는것으로하고총 20사례를계획하였다. 모집방식은온라인카페를통해모집했으며, 100여명이상의지원자중연구진에서정한기준과면담일정에부합하는남녀로총 20명이선정되었다. 3) 면접시기 면담시기는 일의기간에집중적으로실시되었으며, 2) 여기서 1997 년이후출생한 6 세대의비율이 18 세 -19 세청소년의비율보다높은것은연령은조사시점인 6 월을기준으로계산하였기때문이다.
58 Ⅰ. 서론 15 면담장소는본연구소회의실에서면담자의방문으로이루어졌다. 면담은 1인, 2인, 3인, 4인의개별면담과집단면담으로병행실시되었다. 면담약속시간은오전뿐아니라직장인인경우오후 7시이후에이루어졌으며, 면담시간은개별면담은 1시간내외 2인이상인경우 2시간 ~2시간 30분정도소요되었다. 4) 면담자특성면담자의특성을보면, 성별로는남자 9명, 여자 11명이며, 연령은 20대 7 명, 30대 11명, 40대 2명이며, 미혼 13명, 기혼 7명으로구성되었다이중동거사례는 5사례로, 1명은과거에동거경험이있는경우이며 4명은현재동거중인사례에해당된다. 직업은대학생 4명, 전업주부 3명, 무직1명, 직장인 12명이다. 직장인 12명은사기업체회사원 7명, 연구원 1명, 공무원및공기업회사원 3명, 교사 1명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Ⅰ-4> 면담자의일반적특성 연번 나이 성별 직업 혼인상태 출산경험 출산의향 비고 1 20 여 대학생 미혼 X X 2 21 남 대학생 미혼 X X 3 24 남 대학생 미혼 X O 과거동거 9개월 4 24 여 공무원 미혼 X O 5 25 남 회사원 미혼 X O 동거 1년 6 26 여 대학생 미혼 X X 7 28 남 회사원 미혼 X X 8 30 남 회사원 미혼 X O 동거3년 9 30 남 회사원 기혼 (1년) X O 여 회사원 미혼 X 고민중 남 무직 미혼 X X 동거 2년 여 공기관 기혼 (5년) X X 남 공기관 미혼 X X
59 16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연번 나이 성별 직업 혼인상태 출산경험 출산의향 비고 여 회사원 미혼 X X 여 전업주부 기혼 (6년) X X 여 연구원 미혼 X O 동거 9개월 여 전업주부 기혼 (7년) O 고민중 여 전업주부 기혼 (10년) O O 여 회사원 기혼 (5년) X X 남 교사 기혼 (10년) O O 라. 온라인담론분석 온라인담론분석은의미망분석방법론을사용하였으며네이버에등록된카페를대상으로 2016 하반기 6개월동안의댓글데이타에서결혼, 임신, 출산, 육아주제어를통해추출된데이타를분석하였다. 텍스트데이타검색키워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4개이고, 각키워드별로연관검색된단어데이타를수집하였다. 각주제별로수집된데이타의개수는 결혼 330,985건, 임신 286,164건, 출산 269,282건, 육아 271,072건으로총 1,157,503건으로집계되었다. < 표 Ⅰ-5> 주제별수집된텍스트데이타의수 주제 자료량 ( 건 ) 결혼 330,985 임신 286,164 출산 269,282 육아 271,072 전체 1,157,503 마. 자문회의 2017 년 3 월 10 일과 5 월 29 일두차례에걸쳐자문회의를열어저출산관련
60 Ⅰ. 서론 17 학자와정책입안자들의자문을구하였다. 4. 연구의한계와성과 본연구는저출산의원인을심층적으로보고자하는의도로시도되었다. 이를위해현재출산의상황과가치관을광범위하고심층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다. 특히연령대별 ( 세대별 ) 차이를통해미래를전망해보고자하였다. 가치관의변화를정확하게보기위해서는패널조사를통해같은대상의시대적변화를보아야하나이러한방법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같은시대에사는연령별집단의차이를통해앞으로의변화를추론하고자한것이다. 이방법의한계는현재연령대별차이가코호트의차이에기인하는것인지, 아니면연령대별상황에기인하는것인지확실히알수없다는것이다. 특히청소년들의경우그시기에결혼이나출산에대한생각이막상그일이일어나는시기에까지변하지않을것인가하는생애주기적상황의한계가존재한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본연구대상인청소년들은 18세와 19세로성인의시기에가까워가치관이어느정도형성되었으리라는점, 그리고인간의가치는연령대별로크게변하지않으리라는점은연구방법의최소한신뢰성을담보한다고하겠다. 본연구의중요한연구방법인설문조사는신뢰도를높이기위해설문대상자를최대한많이확보하고자예산을고려하여온라인패널조사방법을이용하였다. 이는조사회사에서확보하고있는패널을활용하여이들이온라인에서직접응답하는방법으로두가지한계를가진다. 첫째, 온라인이용이가능한사람만조사대상이됨으로써학력이낮은사람들이배제될가능성이있다. 둘째, 면접원이조사에참여하지않아응답자들이문항을잘못이해하고답할가능성도있다. 조사결과조사대상자의학력이고졸이하 17.7%, 대졸 74.6%, 대학원이상 7.7% 로분포되어있어한국사회의학력분포보다고학력으로편향되어있었다. 분석결과학력별로유의미한차이는존재하였지만다른변수에비해서는많지않아고학력편향이원인일가능
61 18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성도존재한다. 그러나성별, 계층과소득에따른차이는많은경우유의미하였다. 더구나본연구는연령별차이에초점을두고있어전체연구결과에미치는영향을크지않다고할수있다. 두번째한계인면접원의부재를극복하기위해설문문항의가독성을높이고자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이연구는기초연구로설계되었고구체적인정책방안을도출하기에는한계가있으며정책방향에대한제언으로대신하고자한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본연구의결과는저출산현상을세대별가치관의차이와연결시키고있다는점에서지금까지저출산연구와차별화된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저출산연구들은저출산을주로외부적인장애와의상관관계에서봐왔다. 예를들어경제적장애, 사회적으로보육시설의부족, 그리고일가정양립문화의결여같은것이다. 반면에가치관은개인의내부의문제이다. 이런의미에서가치관은저출산의근본적인원인을보여준다. 부모되는것에긍정적인가치관을가진사람은경제문제만해결되면출산을할것이다. 하지만자녀를포함한가족을형성하는것과는다른, 예를들어소비주의적성취의가치를가진사람들은경제문제나보육시설등의문제와상관없이출산을하지않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경제와정책요인의부가적요인으로가치의문제를파악하고자한다. 특히저출산을가치의문제로주장한 SDT의틀에서일반적가치관과의상관관계를봄으로써저출산을경제나사회인프라의문제로만볼때보이지않는보다근본적인저출산의현상을볼수있고이를전지구적인맥락과세대의차이라는시간적차원에서볼수있었다고할수있다.
62 Ⅱ. 저출산의현황과요인 1. 인구동향 ( 저 )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 28
63
64 Ⅱ. 저출산의현황과요인 인구동향 21세기에들어오면서미래는점점더가까운시간이되고있다. 사회변화의속도가빨라지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변화중에서는예측에부합하는것도있고그렇지않은것도있다. 고령화는예측보다도더빨리진행되고있다. 2000년고령화사회 (65세노인이인구의 7% 이상인사회 ) 로진입한한국은올해 2017년 8월에는예상보다한해앞서노인이인구의 14% 이상인고령사회로전환한것이다. 이렇게진행하다가는초고령사회 ( 노인인구가전체의 20%) 도예측된 2026년보다더빨리다가올수있다는수정된의견이나오고있다. 빨라지는고령화속도에맞추어저출산에대한사회적경각심은높아져가고있다. 우리의미래가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적어도인구대체률에가까운출산이되어야한다는사실에는모두가동의하고있고이를위해 2006년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을필두로지난 10여년동안 100조에가까운예산을투여해왔다. 하지만저출산기류는흔들리지않고있다. 저출산은인구학을비롯한사회과학과정책의허점을보여주는현상이다. 근대이후세계최빈국중의하나인한국에서인구의증가는사회에대한부담으로만인식되었기때문에정책기조는항상출산억제에맞추어져있었다. 하지만우리사회는 1970년대부터이미출산저하현상을보이고있었다. 1970년에합계출산률이 4.5이었던한국은 70년대전반에 4.0으로줄었고후반에는 3.0 미만으로떨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 80년대에는역사상가장강력한인구억제정책을시행하여 1983년에는인구대체율인 2.0 밑으로떨어지게되었다. 이미자녀수에대한사회관념이변화하고있는상황을인구억제정책이불을붙인격이었다. 이처럼정책과현실의부조화는미래에대한잘못된예측에기인하였다. 그리고이러한잘못된예측은사회변화를보는시각의경직성에있다고도할수있다. 즉, 한국사회의다자녀출산현상뒤에존재하는가치관의소리없는변화를감지하지못한것이다. 이제지속가능한미래를예측하기위해서는새로운가치변화의현상을포착하는것이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65 22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오늘날저출산은전세계적인현상이다. Blue와 Espenshade(2011) 는유럽에서먼저시작된고출산, 고사망으로부터저출산, 저사망으로의인구전환의사이클은대부분의개발도상국에도적용되고있다고주장한다. 더구나개발도상국의인구전환속도는유럽국가들에비해훨씬빠르게진행되고있다는것이다. 이차세계대전이후평균 2% 의인구성장률을보였던개발도상국들은불과몇십년안에저출산의현상을보이고있으며특히동아시아의모든국가들의출산률은인구대체율이하로떨어졌다. 물론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은아직도높은출산률을보이고있지만인구조절에경종을울리는사례로지적되던방글라데시와인도네시아조차인구대체율을겨우넘는저출산률을기록하고있음을역설한다 (Blue & Espenshade, 2011, 724). 높은출산율과사망률로특징지어지던인구추이가산업화된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 1800년대초반부터 1900 초반까지출산율과사망률이모두낮아지게된현상을인구학자들은인구전환 (demographic transition) 이라고개념화하였다. 1차인구전환으로불리는이현상은출산률에비해사망률의급격한저하로인해인구의증가를가져왔다. 이러한인구증가의추세는 1960년대쯤에는인구감소추세로바뀌는데 Lesthaeghe와 van de Kaa(1986) 는이를 2 차인구전환 (SDT: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라고부른다. 블루와에스펜세이드는 2차인구전환이 1차인구전환에비해질적으로다른인구변화인지, 또유럽에서시작된 2차인구전환의저출산현상이세계가미래에필연적으로직면할현상인지에대해서는논란이있음에도현재세계의모든국가들이저출산, 저사망의단계에도달했고또인구대체율미만의저출산으로진행하고있음에는분명하다고주장한다 (Blue & Espenshade, 2011, ). 인구의증감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은출산, 사망, 그리고인구이동이다 ( 권태환, 김두섭, 2002, 85). 한국은 1985년에합계출산률이 2.1로떨어지면서저출산사회로도입하였다 (ibid., 235). 이후 2001년에는합계출산률이 1.3명으로떨어져초저출산사회가되었다. 이러한추이가계속되면 2016년에 3762만 7000명으로정점을찍은 15세에서 64세사이의생산가능인구는올해인 2017년부터감소할전망이다. 총인구도 2030년에 5294만 1000명까지증가한후감소하여 2065년에 4302만 4000명으로 1991년 4329
66 Ⅱ. 저출산의현황과요인 23 만 6000명의규모로후퇴할것이다 ( 이삼식, 2017). 2016년한국의합계출산률은전해보다 0.07명이줄어든 1.17명이다 ( 통계청, 2017a). 출산력은출산시기 (tempo) 와출산수 (quantum) 의변수로이루어진다 (Balbo et al., 2013, 3). 출산시기로보면산모의첫아기의출산연령이늦어지는것이 70년대부터의경향이며특히 OECD 국가들에서나타나고있다. 출산시기는같은수의자녀를낳더라도인구변동의속도를결정함으로서간접적인영향을미친다. 전반적으로여성들의첫아이출산연령이늦어지고고령출산의비율이늘어나고있는것을 지연전환 (delayed transition) 이라고일컫는데이는 2000년대에시작되었다 (Balbo et al., 2013, 3). 출산시기보다인구변동에더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출산수 ( 무자녀초함 ) 인데출산율이한여성당 2.1명이상이어야인구의지속성이보장된다 (Bongaarts, 2002, ibid., 3에서재인용 ). 2000년대선진국을중심으로출산률은거의 1.0에가까이떨어졌다. 그런데최근에는북유럽국가들의선두로해서다시높아지는출산율의반전이일어나고있다. 한국의출산률변화를보면조선시대에는출생률과사망률이비슷하게증가하면서서로상쇄되어낮은증가의수준을유지했다고추정된다 ( 권태환, 김두섭, 2002, 225). 그러다가 1920년경부터보건개혁으로인해사망력의감소에영향을주기시작했고 1910년 3.5% 정도로추정되는조사망률이 1940 년대중반에는 2.3% 로감소하여인구의자연증가속도를가속화시키는결과를낳았다 (ibid., 226). 이후해방과전쟁등으로인해인구추세는상당한혼란을겪었는데해방후 40년대말까지남한에서는연평균 6.1% 의증가율을보였다고한다 (ibid., 228) 전쟁으로인해한동안인구증가가낮았고전쟁후 1955년에서 1960년사이에는 연평균인구증가율 2.9%(ibid., 230) 를기록하였다. 1960년대부터는출생률과사망률이동반하여감소하면서인구증가율로지속적으로감소하였다. 권태환과김두섭 (2002) 은 60년대이후의인구증가율감소를 후기인구안정상태 라고명명한다.
67 24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자료출처 : 통계청 (2010) [ 그림 Ⅱ-1] 1940 년대 년대의출생아수와사망수 3) 특히 1965년과 1970년사이에는인구추이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출산률이급격히떨어졌는데조출생률, 합계출산률, 순재생산률이 1955년과 1960 년사이의추정치인각각 4.3%, 6.3%, 2.3% 에서 3.2%, 4.6%, 1.8% 로감소하였다. 권태환과김두섭은한국의출산력의감소는 서구에서와는달리가난과인구압력에의해시작되었다 고주장한다 (ibid., 231). 여기에정부에의한출산억제정책이 1962년에시작되어이러한인구추세를계속해서이끌어갔다는것이다. 권태환과김두섭은한국사회의출산율의변동을두단계로나누어보고있다. 즉, 1970년대초반까지의출산율감소는 1단계이고 70년대후반부터는 2단계가시작된다는것이다. 첫단계는혼인과출산관련전통적인생각을가진사람들이 관념이나가치 의변화없이 실제생활의어려움이나불편때문에출산억제 를하여출산력의감소를유발하였다는것이다. 마침이시기에근대적피임도구가도입된것도출산을억제하는데도움이되었다. 하지만두번째단계인 1970년대후반부터는 1965년이후에혼인한사람 3) 한국은일제강정기와한국전쟁을겪으면서인구통계를내는것이어려웠다. 이영향으로통계청에는 1970 년도이전에는특정해들의출생아수, 혼인건수와이혼건수가있으며 1971 년도부터는매해의통계와합계출산율자료를제공한다.
68 Ⅱ. 저출산의현황과요인 25 들이출산의주역이되었는데이들은결혼전에 이상적인자녀의수 등결혼과가족등에대한관념을형성하여결혼후이에따른출산억제를실행하였다는것이다 (ibid., 236). 다시말해이시기의출산률의저하는사회의출산에대한가치관의변화때문이라는것이다. 저자들은이러한근대적인출산의식의변화때문에그뒤에도출산율은꾸준한감소를하였고이와함께의료제도의개선으로평균수명도늘어나 1980년대는 한국사회는인구변천의모든단계를마쳤으며... 새로운선진국형의인구안정기를맞게되었다 (ibid., 234) 고설명한다. 자료출처 : 통계청 (2017a) [ 그림 Ⅱ-2] 1970 년부터합계출산율 그림 Ⅱ-2에서보는것처럼합계출산률은계속감소하고있지만출생아수자체는중간에산발적인증감을기록한다. 특히 1979년에서 1982년까지 4년간, 1991년에서 1995년까지 5년간두번에걸쳐뚜렷하게증가하게되는데첫시기는바로베이비붐세대의자녀효과이고다음시기는가족계획완화 4) 의효과이다. 1979년에서 1982년사이에는연평균 86만명의아이가태어났으며 1991년에서 1995년사이에는연평균 71만명이태어났다. 이처 4) 80 년대시행된강력한산아제한정책은 1990 년부터완화되어피임약과피임기구보급사업비가반으로줄어들었다.( 김동섭, 2017)
69 26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럼거대한인구집단으로태어난이들은다시금고출산의메아리를만들어내는데즉, 1979년에서 1982년사이에태어나 2006년에혼인연령에도달한이들은그해 33만건이상의혼인을올리고 2007년부터 2012 사이에연평균 471,653명의출생아수를기록하였다. 그런데두번째메아리시기인 1991년에서 1995년에태어난사람들이몇년후에는혼인연령에도달하게되어다시금베이비붐을재연할수있을지가저출산에중요한이슈로등장했다 ( 김동섭, 2017). 1979년과 1982년사이, 2007년과 2012년사이에는출생아수만많은것이아니라합계출산률에있어서도첫시기에는연평균 2.67 명, 두번째시기에는연평균 1.249명이고마지막해인 2012년에는거의 1.3 명으로 2005년의 1.08명에비해뚜렷한차이를보인다. 이런추세라면 2020 년부터는괄목할만한증가를기대할수도있다. 자료출처 : 통계청 (2017a) [ 그림 Ⅱ-3] 출생아수의변화 ( )
70 Ⅱ. 저출산의현황과요인 27 [ 그림 Ⅱ-4] 출생아수의변화 ( ) [ 그림 Ⅱ-5] 출생아수의변화 ( ) [ 그림 Ⅱ-6] 합계출산율의변화 ( ) [ 그림 Ⅱ-7] 합계출산율의변화 ( ) 그림 5-8 의자료출처 : 통계청 (2017a) 한국의저출산현상을보는이러한인구학적시각은 Lesthaeghe와 van de Kaa(1986) 가발전시킨 2차인구전환 (SDT: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후부터 SDT) 개념과맞닿아있다. 이들은 2차인구전환이 1차인구전환과질적으로다른것이라고주장하며이는 산업화된사회에서개인들에게일어난제도적통제의거부, 개인적자율성강조, 자기실현욕구의증가등의이념적변화가출산연기, 자녀감소나무자녀등의새로운가족형태와관련된행동을유발하는데연유한다 는것이다 (Surkyn & Leshthaeghe 2004,
71 28 양성평등하고지속가능한미래전망을위한세대별가치관연구 47). 권태환과김두섭 (2002) 이제시한한국사회에서 65년이후출산관련가치관의변화는 이상적인자녀의수 나 출산억제 등의기존의혼인규범안에서의온건한변화인데비해 SDT 이론가들이주장하는 제도적통제의거부 나 개인의자율성강조 는훨씬과격한변화일수있다. 하지만오랜농경사회와유교문화를거치면서자녀는다다익선이며결혼과인생의보장으로삼았던한국적가치에서볼때자녀의수를제한한다는것은대단히혁명적인변화일수있다. 이러한초기의변화가오늘날의결혼과출산관련가치관의변화로지속되고있는것인지, 오늘날이가치관은어떤모습을하고있는지를이해하는것은저출산의해결방안을찾는데중요한실마리가될것이다. 즉, 오늘날한국의초저출산현상을총체적으로이해하기위해서는저출산의원인을경제적, 거시구조적뿐만아니라가치관의변화의결과로서도보는것은반드시필요한과정으로보인다. 다음장에서는선행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저출산의원인들을총체적으로보고그중에하나로가치의변화의중요성에대해서도정리해보기로한다. 2. ( 저 )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 5) 가. 개요 저출산의원인에대해서학자들은여러이론을제기하고있는데초기에관심을모았던이론적시각에는 Gary Becker의 저출산의경제모델, Sigle-Rushton 과 Waldfogel (2007a, b) 의기회비용, Hochschild 와 Machung (1989) 의가사불평등이론등이있다. 벡커의경제모델은사람들이아이를가질결정을할때자신들의소득, 아이에대한비용, 아이에대한선호등을고려한다는것으로경제비용이저출산의가장중요한원인이된다는것이다 (Becker, 1991, Gauthier, 2016, 295에서재인용 ). Sigle-Rushton과 Waldfogel의기회비용은아이를가짐으로써아이가없다면가능했던경제활동기회등의손실을말하는데이비용은출산 5) 이부분은 Balbo et al.(2013) 의논문을기반으로작성하였음
72 Ⅱ. 저출산의현황과요인 29 의의도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것이다. 육아정책의실효성이높고일가정양립문화가잘조성된사회에서는이비용이상대적으로낮은데북유럽국가에서는가장낮고남유럽에서는높아진다. 한국은꾸준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도기회비용이높은국가에속한다 (gauthier, 2016, 298). 또한 Hochschild와 Machung는가사노동의성별로불평등한배분은여성들의출산의지를약화시키는역할을함을제기했다. 저출산연구들은 일본과한국에서공사의영역에서대단히불평등한성별규범이지속되는것은분명히이나라들의초저출산현상의한원인 (gauthier, 2016, 303) 이라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이론들은아직도강력한설명력을가지지만저출산현상이장기화되고전지구적으로확산됨에따라이후에더다양한이론들이등장하였다. 이다양한이론들은다양한저출산연구들을정리하기위해발보등은저출산의요인을어떤차원에서보느냐에따라미시적, 중간, 그리고거시적요인연구로구분하였다 (Balbo et al., 2013). 미시적요인은개인의출산의도, 파트너와파트너십, 가사분담의성형평성, 재혼, 소득 / 교육 / 인간자본, 경제상황과고용불안, 출산선호, 세대간가치전이, 생물 / 유전적요인, 사회경제적위치와가족맥락등이있다. 중간요인연구는개인과타인들, 그리고사회와의관계가출산에미치는영향을보고자하는것이다. 여기에는사회적상호작용, 거주지, 사회자본등의요인이있다. 마지막으로거시차원의출산결정요인은경제적추이, 취업추이, 정책, 복지제도, 사회의가치관과태도의변화, 역사 문화적지속성, 피임및재생산기술, 정책의내재성등이있다. 또한학문영역별로보면초기에저출산연구를주도한인구학이나사회학외에도의학, 유전학, 경제학, 심리학, 보건학등의다양한학문적접근이이루어지고있다. 세계적으로경제체제가신자본주의 (new capitalism) 으로전환되면서 경제적불안정성과경제불황이저출산에미치는영향 같은경제학적접근이늘어나고있다 (Balbo et al., 2013, 2). 그런가하면사회학및심리학에서는개인의출산의도, 생애사건 ( 교육, 취업등 ), 부부의결합유형 ( 예 : 결혼, 동거 ), 사회적상호작용, 사회자본, 그리고개인의가치관등이출산관련행위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고있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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