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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velopment of Model Estimating Fertility Rate for Korea

2 연구보고서 출산율예측모형개발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1 년 12 월이삼식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대명기획 6,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3 머리말 20세기후반부터한국사회는아주급격한인구전환기를경험하고있다. 출산율이 1983년인구대체수준까지낮아졌으며, 2000년대에들어서는 1.2 내외의초저출산수준이지속되고있다. 많은연구에서저출산의지속은사회전반에막대한부정적인영향을미쳐, 사회발전의지속가능성과개인의삶의질이위협받을것으로지적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 2006년부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중심으로저출산을극복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제1 차기본계획 (2006~2010) 에이미약 20조원이투입된바있으며, 향후 5년간추진할제2 차기본계획 (2011~2015) 에는약 40조에이르는막대한예산이투입될에정이다. 또한다양한사회주체들도지대한관심을가지고나름대로의방식을통해저출산을극복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노력들의결과로서사회구조적변화가출산율을어떠한방향으로어느정도변동시킬것인가에대한명확한답을제시해줄수있는적당한수단 (tool) 이없는실정이다. 이에따라정책투입의실효성에대한의문이제기되는가하며, 더나아가정책의방향내지유형의선택에있어서많은어려움을겪기도한다. 이와같은맥락에서본연구는한국사회에서의인구학적, 사회경제적및정책적요소들의변동에따라출산율수준이어느정도가될것인지를추정하는모형을개발하고자하였다. 통계청에서인구추계를위하여출산율의변화에대한가정을제시하고있으나, 이는어디까지나단순

4 한가정을토대로기계적으로설정한것일뿐이다. 본연구에서시도한출산율예측모형은사회구조적변화및정책적강도를감안한것으로정책적으로나학술적으로중요한의미를부여할수있을것이다. 특히, 현재논의되고있는저출산극복을위한다양한전략에대해검증하고개선하기위한노력에중요한기초자료를제공해줄것으로기대된다. 이와같은관점에서, 연구진은정부관계자나학자들에게일독을권하고있다. 본보고서가완성되기까지전과정에서귀중한조언과격려를해준영남대학교김한곤교수, 강남대학교이성용교수, 본원의장영식박사, 오영희박사에게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본연구결과는우리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니라연구자의개별입장을대변함을밝혀둔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목차 Abstract 1 Contents 요약 3 제1장서론 9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12 제2절연구내용 12 제3절연구방법 13 제 2 장선행연구고찰 17 제3장출산력결정의인구학적요인 27 제1절출산가능인구와출산 28 제2절출산시기와출산 32 제3절영아사망률과출산 36 제4장출산력결정의경제적요인 39 제1절여성경제활동참가와출산 40 제2절경기변동과출산 44 제3절여성인적자본과출산 50 제4절경제적요인종합 51

6 제5장출산력결정의사회문화적요인 57 제1절사회변화와출산 58 제2절압축적근대성과출산 64 제3절성인기로의이행과출산 67 제4절성역할분담과출산 71 제5절사회문화적요인종합 101 제6장출산율예측모형 109 제1절분석방법 109 제2절분석대상및변수 112 제3절출산율예측모형개발 131 제4절출산율예측모형의적용사례 135 제 7 장결론 141 참고문헌 145

7 표목차 Contents 표 2-1 최근공식인구추계시출산율예측치와실측치간비교 22 표 3-1 일부국가들의조혼인율과합계출산율 30 표 3-2 가임기(15~49세 ) 여성의미혼율변동추이, 1970~ 표 3-3 법률혼이외의출산비율, 2000~ 표 3-4 모의연령별출산비율 36 표 ~64 세개인의생활시간변화, 평일 87 표 5-2 부부의생활시간변화, 평일 90 표 5-3 부인의무급노동분담률에관한회귀분석, 평일기준 93 표 5-4 부부의유급노동시간별부인의무급노동분담률의변화, 평일기준 96 표 5-5 부인의무급노동분담률에관한회귀분석, 주말기준 98 표 5-6 부부의유급노동시간별부인의무급노동분담률의변화, 주말 101 표 6-1 한국에서각요인과출산율간의관계 116 표 6-2 출산율예측모형에포함되는요인기술 129 표 6-3 출산율예측모형에포함된요인의패널그룹 ( 국가 ) 평균 130 표 6-4 출산율예측모형의결과 132 표 6-5 패널그룹의출산율예측모형결과와실제출산율간의차이, 표 6-6 한국의출산율예측모형의결과와실제출산율간의차이, 2006~

8 표 6-7 출산율예측모형적용결과예시, 1인당국민소득만증가할경우 136 표 6-8 출산율예측모형적용결과예시, GDP 대비가족지출비율만증가시 136 표 6-9 출산율예측모형적용결과예시, 사회경제변수조합시 137 그림목차 그림 3-1 연령별출산율패턴 29 그림 3-2 OECD 국가들의혼외출산율과합계출산율의관계, 그림 3-3 OECD 국가들의초혼연령 (2008) 과합계출산율 (2009) 의관계 33 그림 3-4 초혼연령별평균출생아수, 그림 3-5 OECD 국가들의초산연령과합계출산율의관계, 그림 5-1 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과합계출산율, 그림 5-2 OECD 국가의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과합계출산율, 그림 5-3 성평등지수와합계출산율의관계, 그림 6-1 모형개발을위한분석대상국가의출산율, 1995~ 그림 6-2 모형개발을위한분석대상국가의 1인당국민소득, 1995~ 그림 6-3 조혼인율과합계출산율 117 그림 6-4 혼외출산비율과합계출산율 118 그림 6-5 초산연령과합계출산율 119 그림 6-6 영아사망률과합계출산율 120

9 Contents 그림 6-7 여성(25~54세 ) 의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 121 그림 6-8 일인당국민소득과합계출산율 122 그림 6-9 GDP 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과합계출산율 123 그림 6-10 GDP 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과합계출산율 124 그림 6-11 남녀평등지수(GDI) 와합계출산율 125 그림 6-12 여성권한척도(GEM) 와합계출산율 126 그림 6-13 남성대비여성의대학진학비율과합계출산율 127 그림 6-14 한국의출산율예측모형결과와실제출산율간의차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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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bstract Development of Model Estimating Fertility Rate for Korea This study aimed at developing a model for estimating fertility rates for Korea under some conditions. The model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and evaluating the polices in prompt and adequate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The model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experiences by some OECD countries in Europe, having experienced the fertility increase trend and being economically well-developed, because Korea has never experienced the steady increase in fertility rate since This study collected about 20 years' time series data for each of selected countries and applied to the regression model, which is called a 'panel analysis' to take into considerations both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spects of fertility change simultaneously.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to be included in the model, were explored through review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analyzing on determinants of fertility transition in recent years in the Korean context. They include 1 Abstract

12 marriage rate, mean age at first childbirth, infant morality rate, ratio of births out of marriag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per capita GNI, ratio of female to male enrolled at university,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ratio of health expenditure to GDP, and ratio of family expenditure to GDP. Simulation of the model for Korea and some panel countries showed a very small difference, less than 0.1, between the estimated rate and the observed rate for each year during 2005~2010. Thus, the model, as established in this study, is evaluated as accurate or well-fitted to a considerable extent. 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13 요약 한국사회에서출산율은 1960년에 6.0으로아주높았으나, 그후약 20년만인 1983년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으로낮아졌다. 이와같은출산율감소는그폭은점차둔화되었다할지라도지속되었다. 2001년이후에는 10년동안 1.3미만에서불규칙하게변동하였고, 지난 1980년대중반이후약 10년간의저출산현상고착기와유사한상황을보내고있다. 정부는저출산 고령사회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였다. 동법에의거하여 2006년에는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이그리고 2011년부터는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이시행되고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매년당해연도의성과를평가하고, 익년도시행계획수립시환류토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년도저출산정책의성과를평가하고차기년도정책들의목표를설정하는가장근간이되는출산율통계는익년에발표되고있다. 따라서당해년도말경에수립하는차기년도시행계획수립시, 이를반영할수없다는시간적한계성이존재한다. 또한, 중단기적출산율변동에따른정책의선택과집중은물론개별정책의투입강화시기및정도를결정하는데어려움이있는등시의적인정책수행이곤란한실정이다. 이와함께 20세기후반부터계속되고있는저출산추이와관련하여정책당국은물론학계를포함한많은사회주체들이지대한관심을보이고있음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에서 3 요약

14 출산율변화를예측할수있는마땅한방법 (tool) 은부재한실정이다. 결국정책추진, 출산관련여건내지분위기변화, 문화적인흐름변화등이향후출산율을어떠한방향으로변화시킬것인지에대해서는궁금증만가지고있을뿐, 전년도출생통계만을해석하고추측하고있을뿐이다. 이에따라본연구는기존의인구동태적인추계가아닌사회환경과정책등의변화에따라출산율을예측할수있는모형을개발하고자하였다. 출산율예측모형개발을위하여기존의출산율예측모형과출산력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이론및국내외사례고찰, 기존자료의심층분석등을통해규명하였다. 기존의출산율예측모형에대해서는비판적고찰을실시하여동연구에서구축하고자하는모형에대한시사점을얻고자하였다. 출산력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인구학적요인, 경제적요인, 정책적요인및사회문화적요인으로구분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이들요인중에는적어도서구선진국가 4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들과공유할수있는것들이있는가하면, 한국의특수성에기인한요인들도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선행연구및이론적고찰등을통해본연구에는서구선진국들의경험치를바탕으로모형을구축하고자하였다. 그이유로는서구선진국에서는제2 차인구전환기가오래전부터시작된만큼출산력이 1990 년대중반에저점에도달한후최근까지점진적으로높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이와달리한국사회는출산력이아주높은수준에서급격하게낮아졌을뿐다시반등하는경험을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결국이러한문제점으로인하여한국의기존자료만을이용하여모형을구축할경우, 다중공선성등의통계적인문제가발생하여사회환경등의변화에따른출산율변동을정확하게예측할수없게된다. 선정국가들은현재한국의사회발전정도 (1인당국민소득 2만불을

15 기준으로설정 ) 를상회하는국가들로서인구대체수준이하로의출산율 저하와이후반등을경험한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등 OECD 10개국을대상으로하였다. 궁극적으로모형구축에적용된자료는분석대상국가를패널그룹으로하여출산율이저점에도달하고반등하였던시기인 1995년부터 2009년까지출산력결정에영향을미쳤던요인들의통계치이다. 즉, 본연구에서출산율예측모형을개발하기위하여시계열데이터와횡단면데이터를합쳐놓은패널데이터를이용하는패널분석모형 (panel analysis) 을적용하였다. 동모형에포함된변수즉요인들로는중복효과방지, 대표성확보, 자료수집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인구학적요인으로조혼인율, 초산연령, 영아사망률, 혼외출산비율, 경제적요인으로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일인당국민소득, 사회문화적요인으로남성대비여성대학진학비율, 양성평등지수, 여성권한척도그리고정책적요인으로 GDP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 GDP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을포함하였다. 물론, 혼외출산비율은사회문화적인요인으로도분류할수있으며, 교육과정책은인적자본이나자녀양육의경제적비용경감등의차원에서경제적요인으로도분류할수있다. 양성평등정도를나타내는두지표의배치에따라두가지모형을구축하였는데, 모형1 남녀평등지수 (GDI) 와여성권한척도 (GEM) 모두를그리고모형2 는남녀평등지수 (GDI) 만을포함시켰다. 본연구에서개발한출산율예측모형은패널그룹 ( 분석대상국가 ) 과한국의최근년도출산율을예측하여실제출산율과비교하는방법으로적합성을검토하였다. 그결과대부분국가합계출산율차이는 0.1 미만으로동모형은비교적정교한것으로평가할수있었다. 이러한출산율예측모형을이용하여인구학적요인, 경제적및정책적요인및 5 요약

16 사회문화적요인중일부의변화를가정할경우한국의출산율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를살펴보았다. 모형2 를활용하여몇몇중요한요인들의변화를가정한경우의합계출산율예측결과는다음과같다. 우선국민소득의증가가출산율증가로이어지는효과는그리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예를들어, 1인당국민소득 (GNI) 이 5만불에도달한다고하여도다른여건이변화하지않는다면합계출산율은 1.29에불과할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정책을강화하여 GDP대비가족지출비율을증가시킬경우출산율은급격하게높아질것으로예측된다. 다른여건이변화하지않은상황에서 GDP대비가족지출비율이현일본수준 (1.3%) 으로증가할경우합계출산율은 1.31, OECD 국가의평균수준 (2.2%) 으로증가할경우 1.40, 그리고프랑스수준 (3.7%) 으로증가할경우합계출산율은 1.55까지높아질것으로추정된다. 어떠한예측모형이라도향후출산율은아주정확하게예측하는것은거의불가능할것이다. 왜냐하면, 출산력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6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은모형에포함된요인들이외에도다수가있으며, 더나아가기존의연구들이밝혔던요인들이외의설명되지못한부분이존재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보다정확한예측모형을구축하는것은정책으로나학술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에따라향후연구를위해서많은국가들을대상으로현지조사나관련전문가들과의면담등을실시하여자료와기법상의노하우를축적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서는이들과공동으로출산율예측모형을개발하는기회를가지는것도중요하다하겠다.

17 01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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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서론 인간의출산력은시기와장소및집단에따라다르기마련이다. 자연적인상태에서인간의가임력 (fecundability) 과출산력 (fertility) 은동일하다고할수있을지라도, 각개인이노출되어있는환경에따라그러한가임력과출산력은변경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이와같은속성을가진출산력은전쟁, 기아, 강제이주등특수한사건이발생하지않은한다른인구변동요인즉, 사망력 (mortality) 이나인구이동력 (migration) 에비해국가혹은지역의인구변동을결정하는데더막강 한힘을가지고있다. 따라서동서고금을불문하고모든국가는자국의인구변동과그로인한사회, 경제, 국방등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출산력변화에지대한관심을가져왔다고할수있다. 출산력변화에대해국가가인위적으로조절 (control) 하는노력의영향도부분적으로있겠지만, 인류의출산력은시대적인조류와사회환경등의변화에따라큰흐름을보여왔다. 보건의료수준이열악하고출산에대한인위적인조절수단이없거나미흡한시기에인구동태적특성은고출산과고사망으로요약된다. 이후산업혁명등에힘입어보건의료수준이발달하면서인구동태적특성은저사망과고출산으로흐르게된다. 그러나신맬서스주의자들에의해효과적인피임법이개발되고, 그러한피임법이 20세기초에여성해방론자들에의해본격적으로보급되면서저출산과저사망의제2 차인구전환기에접어들게된다. 한국은다른후발개발도상국가들과마찬가지로 UN의세계인구프로 9 제 1 장 서론

20 그램 (World Population Program) 의일환으로피임법을 1960년대초대거무상으로도입하기시작하였다. 게다가정부는당시경제개발 5개년계획의성공적인추진을위하여가족계획사업을통합하여강력하게추진하기에이르렀다. 이와같은일련의국내 외환경의변화에따라그리고국민의적극적인참여등으로인하여한국사회에서출산율은아주높은수준에서아주낮은수준으로급격하게이행하게된다. 한국사회에출산율은공식적으로통계가존재하는년도인 1960년에 6.0으로아주높았으나, 그후약 20년만인 1983년에인구대체수준 ( 합계출산율 2.1) 으로낮아졌다. 이와같은출산율감소는그폭은점차둔화되었다할지라도인구대체수준에이른후에도지속되었다. 한국의출산율은 1980년대중반부터 1990년대중반까지약 10년동안 1.6 내외의수준에서다소불규칙성이존재하나일시적으로안정화되었다. 이시기는한국사회에저출산현상이고착화되었던시기로좀더세밀한분석이요구되기도한다. 그러나 1997년경제위기를겪은후에한국의 10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출산율은다시한번급격한감소를경험하게되는데, 2005년에는 1.08 까지낮아지기도하였다. 2001년이후 10년동안한국사회의출산율은 1.3미만에서불규칙하게변동함으로써지난 1980년대중반이후약 10년간의저출산현상고착기와유사한상황을보내고있다. 즉, 지금이시기는우리에게매우중요한시기이다. 향후현재의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어고착화될것인가아니면더낮아질것인가하는비관적인전망도가능하며, 다른한편으로는이시기를지나면서출산율은본격적인반등세로전환할것인가하는낙관적인전망도가능한시기인것이다. 지난약 5년간의비교적짧은기간동안한국사회에서도저출산의원인과파급효과에대한비교적많은연구결과들이축적되어왔다. 이미많은연구보고서와정부의발표에서저출산이우리의미래에가져올

21 영향에대해주지한바있다. 실로한국사회에서의장기적인저출산현상은고령화를촉발시켜사회전반에지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노동력부족, 사회보장부담증가, 재정수지불균형, 내수시장위축과자본스톡증가율감소, 경제성장둔화등비관적인전망들이주류를이루고있다. 정부는저출산및고령사회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제정하였다. 동법에의거하여 2006년에는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이지난 5년간약 20조원을투입하여시행된바있다. 2011년부터향후 5년에걸쳐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이시행되고있으며, 이기간투입될예산총액은약 40조원에이를것으로발표된바있다 ( 정부합동, 2010). 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는매년당해연도의성과를평가하고, 익년도시행계획수립시환류토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현년도저출산정책의성과를평가하고차기연도정책들의 목표를설정하는가장근간이되는출산율통계는익년에발표 ( 잠정 1/4분기, 확정 2/4분기중 ) 됨에따라당해연도말경에수립하는차기연도시행계획수립시반영될수없다는시간적한계성이존재한다. 또한, 중단기적출산율변동에따른정책의선택과집중은물론개별정책의투입강화시기및정도를결정하는데어려움이있는등시의적인정책수행이곤란한실정이다. 앞서언급했지만인류역사적으로출산력변화는국가및사회차원에서매우중요한영역이다. 한국사회에국한하더라도 20세기후반부터계속되고있는저출산추이와관련하여정책당국은물론학계를포함한많은사회주체들이지대한관심을보이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에서출산율변화를예측할수있는마땅한방법 (tool) 은부재한실정이다. 그로인하여정책추진, 출산관련여건내지분위기 11 제 1 장 서론

22 변화, 문화적인흐름변화등이향후출산율을어떠한방향으로변화할것인지에대해서는궁금증만가지고있을뿐, 그때그때통계기관에서발표하는전년도출생통계만을해석하고추측하고있을뿐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는한국의출산율예측모형을개발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출산율예측모형은인구학적, 경제적, 정책적및사회문화적환경의변화에따라향후출산율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를예측하는데유용하기위한것이다. 이와같은모형은저출산관련정책의융통성및효율성을제고하는데기여할뿐아니라, 인구의동태적및정태적변화와파급효과등에관한학술적인연구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제 2 절연구내용 1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이연구는총 7장으로구성된다. 제1 장서론에이어제2 장에서는선행연구고찰을통해기존의출산율예측방법에대해비판적검토를한다. 그러한비판적고찰결과를토대로본연구에서시도하고자하는출산율예측모형의접근법을도출한다. 제3 장에서제5 장까지는출산율예측모형을개발시고려되어야할출산력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인구학적요인, 경제적요인및사회문화적요인들을차례대로규명하는데할애된다. 한편, 인구학에서출산의결정요인이라고할때는결정요인 (proximate determinants) 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출산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결정요인이라는의미에서이다. 이결정요인은초혼연령, 피임여부, 낙태여부, 모유수유등결혼, 임신, 출산, 추가출산등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을뜻한다. 그러나이연구에서사용하는결정요인이라는용어의의미는

23 proximate determinants가아니다. 현재의저출산에영향을미치고있다고생각되는사회문화적, 경제적요인을결정요인이라는용어로포괄하고있다. 제3 장에서출산력결정에대한인구학적요인은주로인구학적이론이나실증적인사례를통해명료화한다. 제4 장에서출산력결정에대한경제적요인은주로지금까지국내 외에서실시한실증적인연구사례를통해도출한다. 한편, 정책적요인은기본적으로자녀양육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시켜주기위한것으로경제적요인에포함하여규명한다. 제5 장에서는출산력결정에대한사회문화적요인을명료화하기위하여기존의이론들을비판적으로검토한다. 아울러기존의조사자료즉, 시간활용조사결과를이용하여사회문화적요인자체와그특성을분석한다. 제6 장에서는본연구의궁극적인목적인한국의출산율예측모형을개발한다. 이를위하여패널분석방법의장단점을검토한다. 모형구축을 위한세부적인작업으로패널그룹즉분석대상국가들을선정하고, 이어서모형에포함되어야할변수로서인구학적요인, 경제적요인, 정책요인및사회문화적요인을설정한다. 이와같은모형을적용하기위한패널데이터를구축하여모형식을추정한다. 개발이완료된모형의적합성을검증하고실제응용을시도한다. 끝으로제7 장에서는이연구의결과를정리하고향후연구에대한제언을한다. 13 제 1 장 서론 제 3 절연구방법 이연구는선행연구고찰, 기존자료의심층분석, 출산율예측모형 개발, 전문가회의개최등네가지연구방법을동원한다. 선행연구고찰

24 은주로출산율예측방법과관련하여기존의방법들에대한특성과단점을비판적으로검토한다. 기존자료의심층분석은출산율예측모형에포함할변수즉, 요인의선정을위한기초작업으로서실시한다. 출산율예측모형개발에는패널분석방법을적용한다. 패널분석방법은분석대상자료를횡단면적자료혹은종단면적자료를사용하는대신패널자료를활용한다. 패널분석방법은종속변수로서출산율에중요한영향을미침에도불구하고모형에포함되지않은변수 (omitted variable) 를처리하기위한것이다. 특히우리나라가전혀경험해보지못했던것으로출산율이급락한후에다시증가하는흐름을예측하기위하여서구의선진국들을패널그룹으로선정하고, 각패널그룹의출산율결정요인 ( 변수 ) 에대한시계열적자료를구축하여적용한다. 끝으로연구결과의객관성및신뢰성을확보하기위하여연구전과정에서필요시전문가회의를통하여의견을수렴하여반영한다. 14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25 02 K I H A S A 선행연구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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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선행연구고찰 출산력의미래변화에대한예측이필요하다면, 그결과는가급적현실적이고신뢰할수있어야하나이를담보할수있는어떠한확고한법칙은없다 (UN, 1956). 이에 UN(1956) 은출산력변화에대한예측을합리적인판단에의존하도록권고하면서, 가장적합한방법으로과거추이와관련된가능한모든요인을감안하여예측할것을제시하고있다. 즉, 출산력의과거경험에대한분석방법이일정한상황에서발생될수있는출산력을제시하는데가장적합하다는것이다. 많은연구들혹은통계기관에서는특히인구추계를위하여출산력을예측하고있다. 우선기존의출산력예측방법들은주로합계출산율 (TFR, Total Fertility Rate) 이라는지표를이용하고있다. 그이유로조출산율 (CBR, Crude Birth Rate) 은한년도의총출생아수를그해의연앙인구수로나누어산정하는데, 실제출산할능력이없는남성과영 유아기및노년기여성들이분모에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정확한출산력을측정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 또한일반출산율 (GFR, General Fertility Rate) 은한년도의총출생아수를가임기간여성 (15~49세) 수로나누어산정하는데, 분모로가임기여성수를적용하고있으나가임기내에서도연령별로출산력수준이서로다르다는점이고려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즉, 가임기여성의연령에따른출산가능성 ( 임신가능성 ), 임신조절경향및실제출산경험등을반영할수없 17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28 다는한계성이존재한다. 기존의출산력예측방법에서는합계출산율을보다정확하게예측하기위하여합계출산율을모의연령별출산율 (ASFR, Age-Specific Fertility Rate) 로세분화하여다양한추정방법을적용하고있다. 즉연령별출산율은특정연령의여성 1명이그연령에서낳은평균자녀수이며, 여성 1명이 15~49세의가임기간을거치면서낳은자녀수를합산하여합계출산율을측정하는것이다. Shryock and Siegel(1976) 은출산력변화를예측하는방법으로기간출산력방법 (Period-Fertility Method), 코호트출산력방법 (Cohort-Fertility Method), 혼인패리티이행방법 (Marriage-parity Progression Method) 및이들방법들을결합한방법을제시한바있다. 인구학적개념으로서기간출산율 (period fertility) 은여성 1명이어느특정기간 ( 보통 1년 ) 에출산한수준이며, 코호트출산율 (cohort fertility) 은보통동시에출생한여성집단이가임기간동안의여러연령을지나 18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면서출산을경험하는율이다. 기간출산력방법은최근의연령별출산율이향후계속유지되거나일정한비율로변화할것으로가정하는것이다. 코호트출산력방법은동일시기에출생한여성의연령별출산율을추적하여출산완료시누적된출산율즉, 합계출산율을산정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을적용할경우, 출산이완료되지않은연령집단의향후출산패턴은직전코호트의경험출산율패턴을이용하여구한다. 이방법은서로다른연도에태어난여성의출산율수준을가설적으로합성한기간합계출산율에비해정확하다고할수있다. 전광희외 (2005) 에따르면, 실제개인의생애를생애주기적관점 (life cycle perspective) 에서파악하는코호트모형이인구학적행동의정합성이라는관점에서기간모형에비해유리하다고한다. 현재우리나라통계청에서는인구추계를위한출산율예측방법으로

29 코호트분석방법을사용하고있다. 출생코호트별완결출산율을추정하는데로그감마모형을적용하였다 ( 통계청, 2006). 로그감마모형은출산순위별완결출산율과평균출산연령을추정하기때문에일정한한계성을가진다. 출산순위별로파라미터가설정되어야하므로, 출산순위마다독립적으로파라미터를추정하는어려움이있다. 빈도가낮은고출산순위에도출산예측모형을적용할필요가있다는것이문제이다. 즉, 재생산을종결하지않은젊은출생코호트의경우에는파라미터추정결과의불안정성에대해서는재생산과정을종료한출생코호트의자료를재생산과정의다양한시점에서실험적으로우측절단을경험하는코호트의경우의추정치와비교함으로써어느정도경향을파악할수있는불확실성의문제가존재한다. 출산순위가높을수록출산연령도높아지기때문에출산순위가높을수록우측절단으로인하여여타파라미터의추정의안정성에문제가생겨날수있다. Verma 외 (1996) 는캐나다의 1993년성별 연령별인구자료를활용 하여 1993~2016년의출산력을추정하였다. 출산력추정을위하여 Pearsonian Type Ⅲ curve의파라미터모델을사용하였다. 동모델은연령별출산율분배와출생아수추정을더욱정교하게한다. 모형에사용되는파라미터로는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분산 (variance), 출산력첨도 (the third moment of the fertility distribution or skewness) 등 4가지이다. 추정방정식은다음과같다. 19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여기에서 Mode = Mean - 1/Y

30 Fukuda(2010) 는혼인과출산행태가급격히변화하는추이를반영하기위하여, 기존의출산력추정방식을보완하여 2050년까지일본의출산력을추계한바있다. 출산율추정은코호트출산율 (cohort total fertility rate) 로사용하였으며, 코호트출산율산출은 2가지단계에의해추정되었다. 우선, Coal-McNeil에의해확장된일반로그감마분배모델 (GLG모델, Generalized Log Gamma Distribution Model) 을이용하여코호트연령별출산율 (ASFR) 을출산순위별로산출하였다. 앞서언급하였듯이이모델은젊은층의출산력에대한충분한자료가없어믿을만한 CTFR을산출할수없다는문제가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하여 1990년생코호트를 CTFR의수준이일정한수준으로줄어드는타겟코호트로선정하여 CTFR을추정하였다. 1971~1975년생보다젊은코호트의 ASFR는 1990년생의 CTFR값에점진적으로근접하였고, 1990년생보다젊은코호트또한 1990년생 CTFR 수준과거의동일한것으로가정되었다. 이러한방법을통하여추계시스템은 1971~1975년생보 20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다젊은코호트의출산율을예측하는데에보다안정성을갖게되었다. 추정방정식은다음과같다. r : 50 세미혼율, CEB : 부부의완결출산력 δ : 이혼, 사별, 재혼, 혼외출산의영향 CED*(afm) : 평균초혼연령을통해기대되는부부의완결출산력 κ : 혼인출산력 (marital fertility) 변화의계수 이와같이대표적인출산력예측방법으로기간출산력방법과코호트출 산력방법은한국과일본등많은통계기관에서적용하고있다. 그러나 이들예측방법은궁극적으로앞선코호트들의경험패턴이향후에도유

31 지되거나, 경험을통해발견된일정한법칙에의거하여변화할것이라는가정을전제하고있다. 그런데앞선코호트들의경험으로는위공식에서도볼수있듯이미혼율, 평균초혼연령, 평균출산연령, 연령별출산율, 완결출산력등인구동태적인요소들만을이용하고있다. 여기에서논의될수있는문제점들로는우선인구동태적인경험이라할지라도후코호트가선코호트의경험을그대로따르지않을것이며, 일정한변화율에따라변동하지않을수있다는점이다. 주된이유로기간출산력방법은서로다른코호트들이특정시기의동일한환경이나여건에놓여있다는것을가정함으로써젊은코호트들이직면할미래의상황변동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코호트출산력방법도경제위기등시대적으로발생하는특수한요인들이개인의출산행태에미치는영향을반영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요컨대, 최근에올수록많은사회경제적요인들이복합적으로출산행태내지출산력에강하게영향을미치고있어, 이들요인들의영향이출산력예측에사용하고있는몇몇의인구동태적인지 표들에제대로반영될수있다고단정하기어렵다. 이러한한계점들로인하여최근미국상무성인구센서스국 (2009) 에서는인구추계를위한출산율예측시, 그결과가개별국가의환경을감안하여수용가능한것인가를진단한후채택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고제기한바있다. 즉, 출산율예측시에는여성의교육수준및노동시장참여율, 가족정책의영향, 피임여성비율, 혼인연령등최근의사회경제적흐름과정책등모두요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아울러출산율예측과관련한과거자료가없을경우에는주변국가의자료를활용하여미래변화를예측하는데에사용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실로우리나라에서지금까지주로인구추계시인구동태적변화만을감안하여예측한출산율들은이후실측치와비교하였을때비교적큰 21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32 차이를보였다. 따라서현실적으로인구학적및사회경제적현상들이변화함에따라우리나라출산율이어떠한방향으로변화할지예측하는것이곤란하다. 게다가 2006년이래정부는저출산현상을극복하기위하여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매 5년마다수립하여시행하고있는데, 정책의강도에따른출산율변화를예측하는것도곤란한실정이다. 이에따라본연구는인구학적현상뿐만아니라사회경제적현상및정책의변화를보다직접적으로반영하여출산율을예측할수있는모형을개발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였다. 표 2-1 최근공식인구추계시출산율예측치와실측치간비교 2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 단위 : 명 ) 실측치 1996추계 2001추계 2005추계 2006추계 중위가정 고위가정 저위가정 주 : ( 현수준 ) 은 2006 년도인구추계에서만설정한가정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 보도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본연구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이후에출산율이급격히낮아져초저출산현상이지속된이후에출산율이어떻게변화할것인가를측정하기위한예측모형을개발하고자한다. 따라서분석대상은과거에경기불황을경험한이후에출산율이증가한국가들로선정하도록한다. 한

33 편, 미시적접근과거시적접근에서의경제적요인이출산율변동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분석은개인이나개별가구의소득수준, 고용상태등의변화가출산수준에어떤영향을미치는가에대해파악하거나, 자녀양육과관련된비용이나자녀를양육함으로써상실되는기회비용의변화가출산수준에미치는영향등이미시적접근방법으로파악될수있다. 이에반해서거시적접근은국가경제또는경기변동이출산율변동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는것이다. 출산율결정에관한실증분석의다수를차지하는미시적접근은개인이한사회에서차지하는상대적위치에관한의사결정이어서국가의출산율변화와같은집단적현상의원인을규명하는데적절한방법이아닐수있다. 따라서거시적집계변수를사용한거시적접근이더유효하다. 본연구에서는미시적접근보다는거시적접근을통한실증분석사례를더많이참고하고자한다. 23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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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03 K I H A S A 출산력결정의인구학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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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제 3 장출산력결정의인구학적요인 일반적으로인구학적요인은가임기인구, 혼인율, 초혼연령, 초산연령등을포함한다. 이러한인구학적요인은후술하게될경제적요인과사회문화적요인에의해영향을받아출산력에영향을미친다. 그러나인구학적요인중일부는경제적요인이든사회문화적요인으로만설명될수없다. 예로, 가임기인구에는생리적인문제로혹은법률적혼인관계가아님으로써출산이억제되는사회관습으로인하여실제로는출산을할수없는인구가포함되어있다. 초혼연령은출산가능시기를그리고 초산연령은실제출산시작시기를의미한다. 이들시기가늦추어질수록불임증확률이높아지며, 실제가임기간도단축될것이다. 다른한편으로개인의출산력보다전체출산율을다루는경우에는인구학적요인으로가임기인구규모나구조등도중대한영향을미친다. 영아사망률도자녀수에대한보전심리와연계되어출산력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이장에서는이들인구학적요인을출산가능인구와출산시기및영아사망으로구분하여논의하기로한다. 27 제 3 장 출산율 결정의 인구학적 요인

38 제 1 절출산가능인구와출산 우선, 가임기여성인구 (15~49세) 의규모및구조가출산수준에영향을미치게된다. 가임기여성인구의규모증가는출생아수증가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물론가임기여성인구의증가가반드시출산율증가로이어지지는않는다. 만약가임기여성인구의증가에따라출생아수가증가하나, 출생아수증가율이가임기여성인구의증가율보다낮다면출산율은오히려낮아질것이다. 가임기여성인구내에서도연령구조에따라출산율은달라진다. 출산이가장활발한핵심가임인구 (25~34세) 의비중이높을경우그렇지않은경우에비해출생아수가상대적으로더많을것이며, 이에따라상대적으로출산율도높게나타날것이다. 그역도성립되어, 출산이활발한연령층에서의출산율감소는전체출산율을낮추는역할을할것이다. 우리나라의예로 2010년연령별출산율 ( 여성인구천명당출생아수 ) 이 28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가장높은연령층은 30대초반으로 112.4명에이르며, 다음으로 20대후반으로 79.7명으로나타난다. 과거에 20대후반에서의출산율이 30대초반에서비해높았던것이만혼화및만산화현상으로인하여 2006년부터역전된것이다. 20대전반의출산율은 16.5 그리고 30대후반의출산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는있으나 32.6으로낮은수준이다. 물론 10대후반과 40대의출산율은거의무시할수준이다. 이와같은가임여성인구내연령별출산력차이는전체출산율을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39 그림 3-1 연령별출산율패턴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자료 : 통계청 KOSIS. 혼인정도와혼인문화는실제로출산을할수있는 사회적가임가능 인구를제한하는역할을함으로써출산율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 우 선혼인정도는조혼인율로측정되기도하는데, 과거에는전통적으로 혼인율이높은이른바보편혼을지향하는국가일수록출산율은높았다. 그러나현대사회에서혼인과출산율간의관계는법률혼이외의출산이증가하면서다른양상으로나타난다. 우선가임인구의혼인율과출산율의관계는국가의사회문화적배경에따라상이하다. 유교문화권의동아시아국가들과전통적가톨릭문화권의남유럽국가들과같이법률혼을중시하는국가에서는혼인이출산에미치는영향이크다. 동아시아국가 ( 한국, 일본 ) 의경우조혼인율은 1970년에비해 2009년 2.07, 4.29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동기간합계출산율은 3.38, 0.76 감소하였다. 남유럽국가인그리스와이탈리아를살펴보면, 1970년과 2009년조혼인율은각각 2.99, 3.34 감소하였으며, 합계출산율은 0.86, 1.02 수준으로감소하였다. 반면, 서유럽및북유럽국가들의경우에는혼인과출산율의연관성이다소미약하게나 29 제 3 장 출산율 결정의 인구학적 요인

40 타난다. 스웨덴의경우조혼인율은 1970 년과 2009 년 0.21 감소하였으 며, 합계출산율은 2.0 명정도를유지하고있다. 프랑스의경우동기간 동안조혼인율의감소가 3.78 로크나, 출산율은거의차이나지않는다. 표 3-1 일부국가들의조혼인율과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조혼인율 합계출산율 한국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자료 : Eurostat(2010), OECD(2010),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2010). 30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실로프랑스등일부국가에서혼인율의감소에도불구하고, 비교적높은수준의출산율을유지하고있다. 이는혼외출산등다양한가족에대한높은수용성때문일것이다. 혼외출산율을살펴보면 2008년기준으로프랑스 52.6%, 스웨덴 54.7% 등이며 OECD 평균은 36.3% 로나타난다. 반면동아시아국가인한국은 1.5%, 일본은 2.0% 로그리고남유럽국가들의경우그리스 5.9%, 이탈리아 17.7% 등으로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 (OECD, Family Database, 2011년 8월검색 ). OECD국가들의혼외출산율과합계출산율의관계를살펴보면, 정 (+) 의상관관계가나타남을알수있다.

41 그림 3-2 OECD 국가들의혼외출산율과합계출산율의관계, 2008 합계출산율 2.2 IRL USA NZL MEX ISL AUS NOR FRA GBR 1.9 FIN DNK BEL SWE NLD GRC JPN CYP 1,2 CAN CHE POL ITA MLT LUX ESP LTU PRT DEU SVK CZE AUT LVA HUN BGR SVN EST KOR 혼외출산비율 주 : 이하알파벳순 AUS( 호주 ), AUT( 오스트리아 ), BEL( 벨기에 ), BGR( 불가리아 ), CAN( 캐나다 ), CHE( 스위스 ), CYE( 키프로스 ), CZE( 체코 ), DEU( 독일 ), DNK( 덴마크 ), ESP( 스페인 ), EST( 에스토니아 ), FIN( 핀란드 ), FRA( 프랑스 ), GBR( 영국 ), GRC( 그리스 ), HUN( 헝가리 ), ISL( 아일슬란드 ), ITA( 이탈리아 ), IRL( 아일랜드 ), JPN( 일본 ), KOR( 한국 ), LTU( 리투아니아 ), LUX( 룩셈부르크 ), LVA( 라트비아 ), MEX( 멕시코 ), MLT( 몰타 ), NLD( 네덜란드 ), NOR( 노르웨이 ), NZL( 뉴질랜드 ), POL( 폴란드 ), PRT( 포르투갈 ), SVK( 슬로바키아 ), SVN ( 슬로베니아 ), SWE( 스웨덴 ), USA( 미국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우리나라의경우, 출산의대부분이법률혼내에서이루어지는관계로 혼인율혹은미혼율은출산수준을예측하는데에주요한변수가될수 있다. 가임기여성 (15~49 세 ) 전체의미혼율은 1970 년대 31.5% 였으나 이후꾸준히상승하여 2005 년 37.0% 까지올라갔으며, 2010 년에는 40% 를상회하였다. 특히, 핵심가임여성층인 25~29 세의미혼율은 1970 년 9.7% 에서 2010 년 69.3% 까지상승하여이들연령층의 1/3 이하만이 31 제 3 장 출산율 결정의 인구학적 요인 기혼상태로나타났다. 30~34 세여성의미혼율은 1970 년 1.4% 에불과 하였으나, 2000 년들어 10% 를상회하였으며, 2005 년 19.0%, 2010 년 29.1% 로급격하게상승하였다.

42 표 3-2 가임기 (15~49 세 ) 여성의미혼율변동추이, 1970~2010 ( 단위 : %) 구분 여자연령층전체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3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한국사회에서미혼율이출산수준에중요한변수로작용하는것은혼 외출산의발생비율이아주낮기때문이다. 혼외출산비율은 2000 년이 후꾸준히증가하고있으나, 여전히 2% 수준으로아주낮다. 그만큼다 양한가족에대한사회적및제도적수용성이낮다는반증이기도하다. 이와같은낮은혼외출산비율은지속적으로만혼화현상과결부되어한 국사회에서출산율이급격하게변동하는촉매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 볼수있다. 표 3-3 법률혼이외의출산비율, 2000~2010 ( 단위 : %) 혼인외의자 자료 : 통계청 출생통계보도자료 제 2 절출산시기와출산 서구국가들을중심으로혼인출산비율이높게나타나고는있지만아

43 직도대부분국가들특히, 전통적인가족주의문화가강하게지속되고있는동아시아국가나남유럽국가들에서는법률적인초혼연령이사회적으로출산을시작할수있는시기로인식되고있다. 일반적으로초혼연령이높아질수록가임기간단축, 가임력저하 ( 유사산, 불임증가 ), 임산부와태아의건강이상증가, 늦어지는자녀양육부담가중등으로인한자녀출산축소경향증가등으로인하여출산력이저하될수밖에없다. OECD 국가들의초혼연령과합계출산율간의관계를보면유의미한상관성을보이고있다. 그림 3-3 OECD 국가들의초혼연령 (2008) 과합계출산율 (2009) 의관계 ( 명 ) POL SVK PRT CZE BEL CAN HUN DNK SWE ( 세 ) IRL GBR FIN NLD GRC SVN AUT ESP DEU ISL NOR FRA LUX ITA CHE 주 : 이하알파벳순 AUT( 오스트리아 ), BEL( 벨기에 ), CAN( 캐나다 ), CHE( 스위스 ), CZE( 체코 ), DEU( 독일 ), DNK( 덴마크 ), ESP( 스페인 ), FIN( 핀란드 ), FRA( 프랑스 ), GBR( 영국 ), GRC( 그리스 ), HUN( 헝가리 ), ISL( 아일슬란드 ), ITA( 이탈리아 ), IRL( 아일랜드 ), JPN( 일본 ), KOR( 한국 ), LUX( 룩셈부르크 ), NLD( 네덜란드 ), NOR( 노르웨이 ), NZL( 뉴질랜드 ), POL( 폴란드 ), PRT( 포르투갈 ), SVK( 슬로바키아 ), SVN( 슬로베니아 ), SWE( 스웨덴 ), USA( 미국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33 제 3 장 출산율결정의인구학적요인

44 이와같은초혼연령과출산력간의부 (-) 적관계는혼외출산비율이사회문화적인이유로아주낮은우리나라에서보다명료하게나타난다. 2009년에실시한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의결과에따르면조사당시 40~44세인기혼여성중 35세이상에서결혼한집단이평균 1.12명을출산하여 25세미만에서결혼한집단이평균 1.95명을출산한것에비해 1.7배덜출산한것으로나타났다 ( 이삼식외, 2009) 그림 3-4 초혼연령별평균출생아수, 2009 ( 명 )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세이하 26-27세 28-29세 30-31세 32-33세 34-35세 35세이상 자료 : 이삼식외 (2009)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혼연령과출산력간의관계에서와마찬가지로실제최초출산시기 도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특히결혼을하고나서도여러이유로인하여출산을미루는경향이있는사회일수록출산시기가출산력에미치는영향력이커질것이다. 이와같은관계는혼외출산비율이낮은국가에서더명료하게나타난다. OECD 국가들중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등의국가에서초산연령이높아질수록합계출산율은떨어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45 그림 3-5 OECD 국가들의초산연령과합계출산율의관계, 2008 ( 명 ) ISL USA POL SVK NOR FIN CAN HUN NZL AUS IRL AUT FRA SWE DNK BEL NLD SVN PRT LUX GRC JPN KOR GBR CHE ESP ITA DEU ( 세 ) 주 : 이하알파벳순 AUT( 오스트리아 ), BEL( 벨기에 ), CAN( 캐나다 ), CHE( 스위스 ), CZE( 체코 ), DEU( 독일 ), DNK( 덴마크 ), ESP( 스페인 ), FIN( 핀란드 ), FRA( 프랑스 ), GBR( 영국 ), GRC( 그리스 ), HUN( 헝가리 ), ISL( 아일슬란드 ), ITA( 이탈리아 ), IRL( 아일랜드 ), JPN( 일본 ), KOR( 한국 ), LUX( 룩셈부르크 ), NLD( 네덜란드 ), NOR( 노르웨이 ), NZL( 뉴질랜드 ), POL( 폴란드 ), PRT( 포르투갈 ), SVK( 슬로바키아 ), SVN( 슬로베니아 ), SWE( 스웨덴 ), USA( 미국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35 최근우리나라에서는만혼화경향이심화되고있으며, 이로인해고연령에서의임신도증가하고있다. 2010년첫째아를출산한여성의평균연령은 30.1세로처음으로 30대로진입한것으로나타났다. 자연히둘째혹은셋째아연령도 32.01세, 34.04세로증가하였다. 모의연령별출산을살펴보면, 30세이상에서의출생아수가전체대비 62.7%(35세이상에서는 17.0%) 로과거보다고연령에서출산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관련선행연구들에의하면고령산모에서고혈압, 자궁근종, 이상태위의증가와분만시간지연, 기계분만, 조산, 주산기사망률증가, 저체중아, 수유곤란아증가등임신에의한합병증발생빈도가높은것으로 제 3 장 출산율 결정의 인구학적 요인

46 보고되고있다 ( 최재호외, 2006). 표 3-4 모의연령별출산비율 ( 단위 : 천명, %) 전체 세미만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세이상 주 : 모의연령미상은제외 자료 : 통계청. 출생통계 제 3 절영아사망률과출산 36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영아사망률은국가의사회경제적수준, 의료수준및국민의보건복지를대표하는지표로출생아 1,000명당사망한영아로표시된다. 영아사망률이높을수록기출산한자녀의생존여부에대한확신감이낮아예비로추가적인출산을시도하여출산율상승에기여하게된다. 이와반대로영아사망률이낮은국가에서는기출산자녀의사망가능성에대한리스크가적기때문에원하는자녀의수를달성하면단산을하게되어, 출산수준이낮아질수있다. 우리나라의영아사망률은 2007년 3.5명, 2008년 3.4명, 2009년 3.2 명, 2100년 3.2명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OECD 34개국의영아사망률 (4.4명) 에비하여우리나라가다소낮은편이나, 여전히일본 (2.4명), 스웨덴 (2.5명) 에비해서는높은수준이다 ( 통계청, 2011).

47 04 K I H A S A 출산력결정의경제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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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제 4 장출산력결정의경제적요인 우리나라의초저출산현상은 1990년대후반의외환위기로인한경제상황의악화로결혼과출산이미루어지고있는것과무관치않다. 일국의경제성장을결정하는것은노동과자본그리고기술인데노동의투입이감소하는상황은경제성장에여러가지악영향을미치게된다. 실제로학계에서는경제적요인이출산율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라는데동의하고있다. 우리나라보다 10~20년전에이미저출산을경험한서구 1) 및일본에서는경제적인요인이출산에미치는영향에대한실 증적인연구가다수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외국처럼많지는않지만그동안출산율에영향을미치는경제적요인에대한연구들이꾸준히이루어져왔다. 과거의출산력변화에영향을미쳤던경제적요인을분석해내는것과미래의출산력변화에의미있는영향을미칠수있는경제적요인을찾아내는것은차이가있을수있다. 과거의인구변동이미래에도비슷하게계속된다는전제가성립이되어야과거의출산력변화에대한연구가의미를가질수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경우비록출산력이세계최저수준이지만출산율변동에미친요인은서구국가들이 10~20 여년전에겪었던출산율저하의요인과크게다르지않을개연성이 39 제 4 장 출산력 결정의 경제적 요인 1) 대부분의북유럽국가들은출산율하락이서서히나타나다가 1990 년대초반에그추세가거의멈추어서합계출산율이 1.8 명수준에서유지되고있다. 반면에미국과프랑스를제외한서유럽국가들은 1970 년대중반부터출산율이급격히하락하여합계출산율이 1.3 명정도까지하락을경험하였다.

50 높다. 특히경제적요인은어느한국가에만적용되고다른국가에는적용되지않는특수성이별로부각되지않아서과거의이론적분석이상당부분미래에대한예측에도적용될여지가많다. 이러한관점에서출산력의경제적요인들을규명하기위하여이론적고찰과함께국 내외실증연구들의결과를정리하고자한다. 여기에서의논의는전통적인관점으로서여성의교육 ( 인적자본개발 ), 여성의임금, 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등과같은여성의경제적측면과경제위기에초점을둔다. 제 1 절여성경제활동참가와출산 맬서스이래, 소득증가가인구증가를초래한다는단순한사고가바 뀌기시작한이유는 1950~1960 년대소득의급증과출산율급감이동 40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시에나타났기때문이다. 이에따라출산율의감소를여성의경제활동참가로설명하는이론이나타났다. Becker(1981) 의개인의노동 -여가선택이론에기초한시간가치모형에따르면, 임금이증가하면시간의가치가증가하여시간의투입을필요로하는활동 ( 육아 ) 의기회비용 2) 이상승하므로, 이러한활동을줄이려는음 (-) 의대체효과와임금상승으로인한소득증대로인한자녀에대한수요증가를의미하는양 (+) 의소득 2) 출산과관련된비용으로는직접비와간접비를고려할수있다. 출산의직접비는특히아이들이어릴때아이들을돌보아야하는필수적인시간비용과자녀의인적자원축적을위한재화와시간투자를포함한다. 출산의기회비용을뜻하는간접비는여성이출산때문에노동시장참여를포기할때잃게되는비용을포함한다. 출산의간접비는여성이출산으로인해노동활동단절을겪게되는경우잃어야할소득이라든가, 경험손실또는인적자본의감퇴를포함한다 ( 조윤영, 2006). 또한출산및양육후여성이다시노동시장에복귀할수있는가가이슈가된다. 일반적으로노동시장이정규직과비정규직으로이원화된경우정규직여성들은노동시장밖에있는기간이길어질수록기술침식 (skill erosion) 등으로이전직장으로의복귀확률이하락하여비정규직으로떨어질위험이존재한다 ( 박승희ㆍ김사현, 2008).

51 효과의상대적크기에따라출산에대한여성임금의효과가다르다고가정한다. 자녀양육은다른재화에비하여보다여성 ( 어머니 ) 의시간집약적투입의성격을가지므로, 자녀의기회비용은다른재화의기회비용보다높아진다. 따라서여성의소득 ( 임금 ) 이높아질수록 ( 다른재화보다 ) 자녀를가지는기회비용이높아지기때문에출산율은낮아지게된다. 시간가치모형은자녀양육에대한전적인책임이여성에게있으며양육의비용은남성의소득에의존한다고가정한다. 남성의소득은자녀출산에대하여양 (+) 의소득효과가있는반면, 여성의소득은소득효과보다대체효과가더크게된다. 그러나이러한가정은점점현실성을잃어가게된다. Easterlin(1987) 은출산율은절대적인소득수준이아니라각개인이속한준거집단 ( 코호트 ) 의상대적인크기에의해측정되는상대소득수준에더많은영향을받는다고한다. 상대소득 이란젊은세대의물질적욕망 ( 희망하는생활수준 ) 에비례하는소득을의미한다. 그는특히노 동시장진입, 가족형성, 결혼, 출산등에관한젊은세대의선호가형성되는과정에초점을맞추었다. 그의이론은 Becker의정태적인분석과달리가구나개인선호의시기적인변화를반영하고세대간의소득차이나세대별인구수의차이가출산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동태적인관점에서출산율결정요인을찾고있다. 그의가설에따르면, (i) 부모세대의노동자수에비해젊은세대의노동자수가작아질수록결혼과출산이증가하며, (ii) 부모세대의평균임금에비해젊은세대의평균임금의비중이커질수록결혼과출산이증가하며, (iii) 결혼과출산을많이한젊은세대가부모세대가되는 20년정도후에는노동시장의경쟁으로인해새로운자녀의결혼과출산은감소한다고한다. Becker의이론과 Easterlin의이론은서로보완적일수있다. Becker 의가설에따라 ( 절대적 ) 소득이증가하면자녀수가증가하고, Easterlin 41 제 4 장 출산력 결정의 경제적 요인

52 의가설에따라과거부모세대에비해젊은세대의 ( 상대적 ) 소득이증가하면출산이증가할수있다 ( 김현숙외, 2006). OECD(2005) 의연구에따르면, 모든 OECD국가에서횡단면으로분석하면소득이높은여성 (30~39세기혼 ) 들이그렇지않은여성보다출산율이낮았다. 그러나시계열로살펴보면국가별로큰차이가있어서이러한단순한패턴은더이상유효하지않다고한다 ( 김현숙외, 2006). 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출산율과의관계는이론적으로는역의상관관계가있다 (Becker, 1981). 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는자녀들의기회비용을증가시켜출산을기피하게한다. 그런데선진국의실증분석결과에의하면, 1990년대에들어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출산율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통계적으로없어지거나오히려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과가증가하고있다 (Billari and Kohler, 2004; Engelhardt, Kogel and Prskawetz, 2004). Ahn and Mira(2002) 는 OECD 국가의경우여성의합계출산율과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의횡단면상관계수가 4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1980년대중반을기점으로양의관계로변화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그들은여성임금이출산율에대한소득효과가대체효과를능가한다고주장한다 ( 김현숙외, 2006). 특히여성이양육과일을양립하게만드는보육정책등경제적인센티브와사회적분위기가 OECD 국가의여성취업률상승과출산율상승의병립을이끌어냈다고볼수있다. 예를들어두변수간에양의상관관계가나타나는나라들은덴마크,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핀란드등으로출산과일을장려하는가족정책이상당히발달되어있는반면, 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위해출산자녀수를줄이는국가들은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등으로정부의정책이매우부족한국가들이다 ( 김현숙외, 2006). 이러한경험적사실은높은출산율과높은여성경제활동참여율또는고용률 ( 실업률과역관계 ) 이더이상양립불가능한것이아

53 님을보여주고있다 ( 김현숙, 2006; 류연규, 2005). 이는선진국일수록여성의출산후보육ㆍ육아복지가잘되어있어, 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일것이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는아직이러한여건이되어있지않아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증가는출산율저하로연계되기쉽다 ( 이성용, 2006). 김태헌ㆍ이삼식ㆍ김동희 (2006) 는우리나라에서기혼여성이거주하는도시규모가클수록, 학력수준이높을수록, 전문사무직에종사할수록, 그리고전월세로거주할경우에출산수준이낮음을보여주었다. 류기철ㆍ박영화 (2009) 는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결혼위험도모형을추정하여여성의출생시기가늦을수록그리고교육수준이높을수록결혼연령이높아지는것을보였다. 반면, 김우영 (2007) 은미시자료를사용하여우리나라여성의교육수준향상과기혼여성의출산과는양 (+) 의상관관계가있음을밝혔다. 여성의출생시기의영향은그간진행된여성의취업기회의확대를반영하는것으로해석했다. 또한여성의가구소득이 낮을수록출산율을낮추는것으로나타났다. 김현숙외 (2006) 는 2003년도전국출산력조사 를이용하여기간모형을추정하였으며, 연구결과여성의임금상승이첫번째와두번째출산시점을미루는효과가있음을발견하였다. 민희철 (2008) 도같은통계자료를사용하여여성의임금상승이첫번째자녀의출산시점을미루는효과를발견하였으며, 배우자임금의상승은두번째출산시점을앞당기는효과가있음을보였다. 김정호 (2009) 는우리나라여성의임금수준이 1980년부터 2005년의출산율에미친영향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기간모형을이용하여출산간격을분석한결과두번째출산확률의감소중여성임금의변화가약 17% 를설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임금으로표현되는여성의노동시장에서의기회비용상승이자녀에대한수요를감소시키고있음을보여주는결과이다. 43 제 4 장 출산력 결정의 경제적 요인

54 제 2 절경기변동과출산 경제위기와이에따른미래의불확실성증대가출산율에영향을미친다는것은상식적이다. 경기가악화되면 ( 즉, GDP가감소하면 ) 특히첫째자녀출산이지연되는경우가많은데, 이는경기가다시회복되면출산율도대부분회복이되거나적어도감소추세가완화된다고한다 (Neels, 2010). 대부분 OECD국가에있어서전체실업율과출산율의관계는역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OECD, 2005). 즉, 출산율은실업률이낮을때올라가고실업률이높을때낮아졌다. Adesa(2004) 는여성의실업율과출산율은역 (-) 의상관관계가있음을보였다. 경제위기와출산율 ( 또는결혼 ) 간의반비례관계는새로운일이아니며, 19세기나 20세기초의선진국에서이미나타난바있다. 3) 경기악화가일시적인출산율하락을가져온사례는선진국뿐만아니라사하라이남아프리카를포함한개발도상국에서도흔치않게발견된다 44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Sobokta et. al., 2011). 스웨덴의출산율은여성의노동참여확대등으로인하여 1970년대말 1.6명까지감소하였으나 1985년부터증가하여 5년만인 1990년에인구대체수준까지상승하였는데, 이는경제성장과정책확대 4) 에기인한다 ( 이삼식외, 2008). 그런데스웨덴경제는 1990년대초에들어서면서대공황이래최악의경기침체를겪게되어청년실업률이급증하고고용도계약직이증가하는고용불안정이심화되었다. 정부의재정도악화되어보육정책의질도떨어지게된다. 그결과로출산율은 1999년에 1.52 명까지급락하게된다. 보육정책의후퇴는직ㆍ간접적으로양육비용의 3) 1930 년대의대공황 (Great Depression), 오일쇼크가가져온 1970 년대의경제위기, 그리고 1989 년이후사회주의권의붕괴시경제적충격이출산율의변동에미친영향에대한논의는 Sobokta et. al.(2011) 을참조하도록한다. 4) 당시스웨덴정부는부모휴직기간확대, 아동수당증대, 공보육시설의질적수준제고등정책을확대하였다.

55 증가를초래하여출산감소의원인으로작용한것이다 (Hoem and Hoem, 1996). 이시기에저임금여성의첫째아출산율이고임금여성의출산율보다낮았다는실증분석결과도있다 (Andersson, 2000). 1999년이후에는실업률이 1990년의 10% 에서 5% 로급감하고여성의노동참가율이다시 75% 수준으로높아지면서 2006년출산율도 1.85명으로회복되었다. Santow and Bracher(2001) 의연구에따르면, 스웨덴에서는 GDP의감소를의미하는경제위기시에는보통때와비교하여첫째자녀의출산이 21% 나감소하였다고한다. 이결과는단순한상관관계가아니라실업률과여러가지경제 사회적변수를계량적으로통제한이후에도계속통계적으로유효한결과였다. 이처럼스웨덴의경우는경기변동과출산율이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었다. 경기상승기에는임금이상승하고경제사회안정대책이증가하면서자녀양육비용이상대적으로감소하고, 이에따라출산율이상승하게되었다. 경기하강기에는고용, 소득, 복지수준이낮아지면서양육비용이증가하고, 출산율은 하락하게되었다는추론이가능해진다. 이삼식외 (2007) 의연구에의하면스웨덴의 GDP 성장률과출산율은약 6년의시차를두고같은방향으로변화하였다고한다. 일본은 1980년대중반에거품경제가붕괴된이후지속되었던 취직빙하기 로출산율이 1989년에는 1.57명까지하락하였다. 일본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출산율은계속하락하여 2005년에는 1.26명을기록하였다. 경기불황과구조조정으로인한 평생직장보장 상실등미래의불확실성증가로여성의결혼이지연되는만혼화가출산형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Ogawa, 2003). 또한여성의고용불안은여성의교육연장을초래하고이는다시만혼화를증대시켰다. 일본후생성은 2006년출산율이 1.32로다소회복된것이경기회복의영향이라고추정하고있다. 이삼식외 (2007) 는일본의 GDP 성장률과출산율 45 제 4 장 출산력 결정의 경제적 요인

56 은약 4년의시차를두고같은방향으로변하였다고한다. 일본의출산율증가정책은그효과가스웨덴이나프랑스에비해상당히약했던것같다. 몇몇연구에의하면일본의정책이폐지되더라도합계출산율에는 0.01~0.02명정도만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삼식외, 2008). 일본의경우는우리나라의경우와비슷하게교육비특히사교육비가자녀수의주요결정요인중하나인자녀양육비용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 Kato(2000) 의연구에서는연립방정식체제를통해일본의출산율하락요인을추정하였는데가계소득, 실질임금, 최초혼인연령과교육비가중요한결정요인이었다고한다 ( 최경수, 2004). 독일통일 (1990년 10월 3일 ) 이전에동독의출산율은출산장려정책의결과로서독에비해높은출산율을유지하고있었다. 1980년동독과서독의출산율은각각 1.9와 1.4였고, 1980년대동안동독은서독에비해약 0.4~0.5가높은출산율을유지하였다. 그러나독일통일후동독의출산율은급격한변화를가져왔다. 특히통일 1년후인 1990~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년의 1년간동독지역여성 1명당출산자녀수가 1.5에서 0.9로 40% 가급락하였다. 이러한급격한출산율감소는젊은여성의첫째자녀수감소와중장년여성의둘째및셋째자녀수감소에기인한다. 그런데동기간중서독의출산율은변동이없었다 ( 최숙희ㆍ김정우, 2005). 이러한동독지역의급격한출산율감소는아마도독일통일에따른경제적불확실성이가장큰영향을미쳤을것이다. 폴란드는 1970년대초반의출산율인 2.2를 1980년대말까지계속유지해오고있었다. 그런데사회주의권이붕괴되고시장경제로급격하게이행하게된 1991년이후폴란드의출산율은급락하였고 2002년에는 1.24까지하락하였다. 출산율의하락은전연령층의여성에서나타나고있으나, 특히 20~24세와 25~29세의여성층에서뚜렷하게나타났다. 1990년대전반이후첫째자녀를출산하는연령의상승은출산율하락

57 에지대한영향을미쳤다. 특히 1990년대후반폴란드의출산율급락은첫째자녀를출산하는여성의평균연령상승에의해설명되고있다 (Philipov and Kohler, 1999). 시장경제체제로의전환이후폴란드는소득수준과경제성장률의급감, 실업률급증등소위체제전환불황 (transition recession) 을겪게된다. 1990년폴란드실업률은 1% 미만이었으나 1992년에 12% 로급증하였다. 2002년실업률은 18.1% 로유럽평균의 2.5배에달하였다 ( 최숙희ㆍ김정우, 2005). 1990년대폴란드의출산율하락의이유는첫째, 시장경제체제로의이행과정에서의경제침체를들수있다. 둘째는서구사상의전파와가족의현대화로인해출산패턴이자녀를적게가지는서유럽형으로변화된것으로분석된다. 셋째는가족관련급여, 자녀수당, 출산수당등주요출산장려정책의후퇴를들수있다 ( 최숙희ㆍ김정우, 2005; Billingsley, 2010). 러시아, 동독과다른동유럽국가들에서도청년실업율과출산율간부적관계가나타났다 (Eberstadt, 1994; Witte and Wagner, 1995). 최근 Billingsley(2010) 는유럽의체제전환국들에서 GDP 증가율과출산율간에는정 (+) 의상관관계가있었으며, 이는 20세이상모든여성에해당되었다고한다. 스페인과이탈리아에서는노동시장으로의성공적인진입이결혼을촉진시킨다는연구가있다 (Billari et. al., 2002). 스페인에서청년실업률이높았던 1990년대에남성의실업기간이길수록결혼과첫째아출산에매우부정적인영향을주었다 (Ahn and Mira, 2001). 청년실업률이비교적높았던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초저출산율을보인반면에청년실업률이낮았던포르투갈은비교적출산율이높았다고한다 ( 이성용, 2006). 한번경제위기가닥치고그것의무서움에대한기억이사람들의뇌리에박히게되면, 미래의경제위기가예상되면그것에대한대비를하게 47 제 4 장 출산력 결정의 경제적 요인

58 된다. 그래서미래의경제위기정도를감지하는지표인 소비자심리지수 (consumer confidence indicator) 를사용하는실증분석연구가있다. Van Giersbergen and de Beer(1997) 는네덜란드시계열자료를사용한실증분석에서소비자심리지수가 10포인트상승하면 2.25년의시차를두고출생아수가 1년에약 3,000명 ( 전체출산아수의약 1.5%) 이증가한다는것을보였다. 최근에는 Fokkema et. al.(2008) 은 2년의시차를준회귀분석모형을통하여네덜란드의소비자심리지수변화와기간출산율간의관계를추정하였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포인트상승하면합계출산율은약 0.04가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이중절반은첫째자녀의출산증가였고나머지절반은둘째자녀의출산증가였다. 우리나라의경우외환위기이후급증한청년실업률은그이후에도외환위기이전에비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또한외환위기는노동시장의유연성에도큰영향을미쳤다. 이전의 평생직장 개념에서일용직과임시직의비율이증가하여청년세대가느끼는미래의불확실성이 48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증폭되었다. 이러한추세는 2011년현재까지도계속진행중이다. 취업의어려움과고용불안은특히남성의결혼을지연시키는주요인이된다 (Billari and Kohler, 2004; Gauthier and Hatzius, 1997; Ahn and Mira, 2001). 심지어결혼을포기하게만들수있다. 1990년의남자평균결혼연령은 27.9세로외환위기가일어난 1997년에는 0.7세가증가한 28.6세였으나, 평균결혼연령은 2004년에는 30.6세로 1997년보다 2.0세가증가하여외환위기전같은기간동안과비교해서 3배나결혼연령의증가폭이컸다. 이러한증가폭은여성의평균결혼연령증가폭보다더높다 ( 이성용, 2006). 최경수 (2004) 는외환위기이후청년층노동시장이악화되었지만그영향은주로남성노동시장에국한된것이며, 추세적으로남성취업률과출산율이모두하락하고있기는하지만그연관성이낮다고본다.

59 김현숙외 (2006) 에서는출산율결정에미치는거시경제변수들의실증분석을시도하였는데, 정부의정책변화와사회적요인과같은외생적변화 (exogenous shift) 에의한부분을제외하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출산등경제주체들의내생적변화 (endogenous shift) 를분석하였다. 주요한거시경제변수들은연령대별출산율, 여성의단위시간당임금, 남성의연간소득, 여성경제활동참여율혹은고용률, 상대소득의대리변수등이며, 실증분석대상가설은 Becker의신가계경제학이론과 Easterlin의상대소득가설등이다. 우리나라의경우여성의노동시장에서의임금상승은젊은연령층의출산율에보다즉각적인영향을미쳤고, 남성소득은젊은연령층보다나이가많은층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한다. 그리고세대간상대소득의차이는연령대가젊은계층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설광언외 (2006) 도거시적접근을통한실증분석을통하여우리나라의경우여성의임금상승과그로인한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출산율감소에큰역할을하 였다는결론을도출하였다. 이삼식외 (2008) 의연구는우리나라출산율결정에미치는경제적요인의영향을진단하기위해거시적인접근법으로혼인과출산의시기 (period), 연령 (age), 출생코호트 (cohort) 의효과를측정하기위한다수준 APC모형을사용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1995~2006년간분기별이다. 경제적지표로는연령별실업률, 연령별고용률, 부모세대의실업률및고용률, 전반적인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기대지수, 소비자심리지수등을사용하였다. 남성과여성모두본인의실업률이높았을때출산이감소하였고, 미래에대한경제적불확실성이높았을때출산이감소하였다. 경제불황이계속되면첫째자녀는물론둘째자녀의출산이연기또는기피되어전반적인출산력이축소될수있으며, 반대로경기가호황국면에들어서고그것이유지될것이라고생각 49 제 4 장 출산력 결정의 경제적 요인

60 하면젊은층의전반적인출산력도증가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 결론적으로그들은 2006년과 2007년에한국사회에서합계출산율이조금이나마증가한것이호전된경제적인요인의영향이컸다고주장하고있다. 제 3 절여성인적자본과출산 산업화가진전되고노동의양보다질을강조함에따라교육을통한인적자본의향상이부가되었다. 이에따라자식의교육관련양육비용이증가하고여성자신도교육의필요성이증가하게되었다. 여성의교육기간이길어짐에따라결혼이지연되고첫출산의평균나이가높아져아이를더가질수있는기간이줄어든다. 고학력으로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높아지면아이보다는다른가치를추구할가능성이높아진 50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다 ( 이삼식외, 2005). 고학력여성은피임, 건강에대해더잘알고있어서원치않는임신을피할수있다. 고학력여성은임금이높을가능성이크므로 ( 출산을위해 ) 노동시장을떠나는기회비용이높아진다. 고학력때문에출산을연기하는것은결혼이곧출산을의미하는남유럽국가나동아시아국가의경우에더욱그러하다. 즉, 학력이높아질수록여성은결혼을늦출것이고이는출산율의저하로이어진다 ( 김현숙외, 2006). OECD(2005) 의연구에의하면, 모든 OECD국가간패널데이터에서여성의고등교육등록률과출산율간의관계가 1980년대에는음의상관관계로나타났으나, 1990년대초부터이러한관계가상당히약화되어고학력여성이많은 OECD국가의출산율이오히려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고한다. 하지만 ( 학력별 30~39세여성의 )Luxemburg

61 Income Survey 자료를사용한시계열로살펴보면, 모든국가와연도에서고학력여성이저학력여성보다출생아수가작았으나, 학력별출산율의변화는국가별로상이한패턴을보여서일반성을찾아볼수없었다고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젊은여성과남성사이에학력수준이비슷하여앞으로는학력이출산에미치는효과가덜중요해질수도있다. 하지만학력에따라서는더높은학력의배우자를만나려는선택적결혼 (assortative mating) 의증가추세에의한학력간격차와학력의세대간세습에의해출산율차이는더큰영향을받을수도있다. 제 4 절경제적요인종합 경제학적관점에서는출산행위도 주어진조건하에서의합리적선택 의결과 이다. 즉, 아이를가지는행위도재화를구매하는행위와크게다르지않다고본다. 본연구가주목하는 주어진조건 은가구의소득수준이나남성의소득, 여성의학력,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 여성의실업률, 여성의임금 ( 소득 ) 등이며, 전반적인경제성장률, 실업률, 고용률,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기대지수, 소비자심리지수등도포함될수있다. 또한유럽, 한국, 일본등실증분석사례국가의공통적인경제적요인으로자녀양육비용 ( 사교육비포함 ) 5) 부담정도, 고용및소득의안정성으로인한미래소득에대한불안감등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에영향을미치는보육등에관한정책도중요한경제적요인이될수있다. 51 제 4 장 출산력 결정의 경제적 요인 5) 자녀의양과질의상충관계 (trade-off) 를고려하여자녀수를결정하는경우에는저출산은자녀의질적증가를위한교육비증가를, 교육비의증가는자녀양육비용증가로인한자녀수감소를초래할수있다. 그래서우리나라사교육비의급격한증가는저출산의원인이자결과일수있다.

62 외국사례의시사점으로거시적경제상황이나고용수준의변동이여성개인의결혼과출산에대한반응과행태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출산율이경기변동이나외환위기와같은큰경제적충격과연동하여변동된다는것이다. 그런데출산및자녀양육에유리한사회기반이잘구축되어있는국가일수록경기변동등의충격이출산율에영향을덜미치게되며, 그충격에서빠르게벗어날수있다는것이다. 여성경제활동의기회비용은출산력변동에영향을미치는가장주요한요인중하나라고볼수있다. 여성의임금상승과취업기회확대는출산의기회비용을크게증가시켰으나, 그동안우리나라의출산ㆍ보육정책은이러한추세를반전시키기에는역부족이었다. 여성의경제활동의기회비용을반영하는지표로서는교육비 ( 사교육비 ) 가 GDP에서차지하는비중, 여성임금의증가율, 남녀간임금격차등이고려될수있다. 여성경제활동의기회비용은정부의다양한경제적인센티브로낮출수있다는측면에서관련정책의강도를반영하는요인들도매우중요하다. 5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경제위기는 미래의불확실성 을증가시켜출산율결정에영향을미치는매우중요한변수이다. 청년실업증가와비정규직증가, 중장년층의명예퇴직증가등으로인한노동시장의불안정성증가는출산율에악영향을미친다. 외국사례에서통일후경제적불안이심화된동독지역이나사회주의에서시장경제로급격한체제전환을경험한폴란드에서그러한상황이연출되었다. 이전에겪어보지못했던엄청난변화가일어남에따라동독지역과폴란드에서는미래에대한불확실성의증폭으로여성들은결혼을미루거나출산을연기하게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말의외환위기를계기로비슷한결과가초래되었다. 6) 즉노동시장의불안정성을반영하는청년층실업률 ( 고용률 ), 비정규직비중, 평 6) 실제로한국국민은선진국국민에비해경제적불안감을많이느끼는것으로조사되었다. 소득과고용의안정성을보여주는 ILO 경제안정지료 (Economic Security Index) 에서한국은세계 32 위를차지하였다고한다 (ILO, 2004; 최숙희ㆍ김정우, 2005).

63 균퇴직연령등은출산력에있어서매우중요한결정요인이된다. 국내실증분석사례로외환위기이후 10년간남녀대학졸업자모두노동시장상황이호전되었을때다음해의혼인을크게높였고, 소비자물가가높았을때혼인율을낮추었다 ( 이삼식외, 2007). 즉, 당해연도와 1년전의경기상황이남녀의혼인에큰영향을미친것이다. 한편, 경제변수들의영향력은남녀간에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성장률의효과는남성에게는무의미했지만, 여성에게는높은경제성장률이 1년뒤출산율을높이는역할을하였다. 종합적으로볼때, 한국사회에서출산율변화는경기와연동하는부분이존재한다. 이와같은연구결과를감안할때, 경제성장률및미래경제성장률전망치,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 소비자기대지수, 소비자심리지수등은출산력결정에매우중요한경제적요인들로간주할수있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과거에는출산율과부 (-) 의상관관계가있었으나최근에는정 (+) 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이와같은 두변수간의반전된관계는일- 가정양립정도의매개에의한것이다. 즉과거에일- 가정양립정도가낮은상황에서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출산을기피하거나축소하는경향이있었다면, 최근에올수록일- 가정이양립되면서오히려여성경제활동참가는가구소득의증대를가져와출산력을높이는작용을하는것이다. 요컨대,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일- 가정양립정도와의상호작용을통해출산력을결정하는중요한경제적요인이되고있다. 53 제 4 장 출산력 결정의 경제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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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05 K I H A S A 출산력결정의사회문화적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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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 5 장출산력결정의사회문화적요인 출산력의변동은몇가지특징적인요인이작용한결과가아니고문자그대로총체적인요인들의결과로볼수있다. 여기에는전세계선진국에서경험한것과동일한공통된요인도있고, 한국사회에특수한요인도있다고생각된다. 출산력은전세계사회구조의근본적변동에도영향을받고있기때문에어느특정한원인을해결한다고해서출산력변화추세를쉽게변경하기어려운것이다. 앞서논의하였지만, 출산력뿐만아니라많은사회현상일단은경제적 인요인이중요한작용을한다. 경제적인요인에반해사회문화적인요인은보다근본적이고배경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사회문화적요인이출산력변동의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할수도있지만경제적인요인처럼직접적인원인으로작용하기는힘들다. 출산력의변동은장기적인사회변동의하나이고, 사회문화적인요인은장기적인사회변동의배후에서작용하는요인으로파악할수있다. 여기에서는기존연구를활용하여사회문화적요인을찾는데그치지않고, 대표적인사회문화적요인이라고간주할수있는요인을탐색하고자한다. 이장에서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사회문화적요인은크게 4가지영역으로구분하여논의하기로한다. 사회변화, 압축적근대성, 성인기로의이행, 성역할분담등이다. 이들영역의구분은절대적인것이라기보다출산력변화와관련하여서구등다른사회와유사하게적용할수있지만보다한국의사회문화적인특수성을설명하기위한것이다. 57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68 제 1 절사회변화와출산 왜한국을비롯한전세계선진국은출산력저하를경험하고있는가. 이미이에관한수많은해답이제시되어왔다. 가장근본적이고기본적인이론적은해답은일찍이사회사학자인필립아리에스에의해제시되었다 (Aries, 1964; 1980). 전통사회에서근대사회로이행하면서어린이 (child) 에대한인식의전환이이루어졌다는것이다. 전근대사회에서어린이는작은성인으로인식되었다. 오늘날처럼성인과어린이의구분이없었다는것이다. 그러나근대사회로접어들면서어린이는성인과는다른존재이고, 영유아사망률이떨어지면서어린이의생존가능성이높아지고어린이를보는눈에변화가생기기시작했다. 어린이는성인과다른존재라는인식이생기고확산되고, 어린이는노동하는존재가아니라성인의보호와손길이필요한존재라는인식이생기면서, 어린이는비로소경제적효율의관점에서생각되지않고, 애정과기쁨이라는비 58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경제적대상으로인식되었다. 이전에는각가족의관점에서는어린이도경제적으로기여하는노동력의대상으로인식되었다면, 인식의전환이이루어진다음에는어린이는부모의입장에서소득의원천이아니라소비의원천이되었다. 어린이에게는경제적실리를기대할수없고대신정서적인만족을기대해야한다는것을깨닫게되었다. 많은자녀를두는것은경제적인이득을얻는행위가아니고어려움만가중되는것임을깨닫게되면서각가족은자녀의수를줄이게되었다. 부부당자녀수가감소하고, 자녀에대한가족의투자가이루어지면서어린이는부모위에왕처럼군림하게되었다. 가족생활의중심이자녀의만족과행복을최대한증진하는데맞추어지게되었다. 부부의생활은자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부부의만족을극대화하는것보다자녀의욕구를충족시켜주고그로부터얻는기쁨이가족의행복이되었다.

69 자녀에게가족자원의많은부분을투여하고, 자녀가부모에게왕처럼군림하는상황에서부부에게많은자녀는필요없었고, 한명, 두명혹은세명정도의소규모자녀도충분했다. 근대사회에서어린이에대한인식의전환이이루어져높은출산력에서낮은출산력으로의전환이이루어졌다. 20세기후반에진행된매우낮은수준의출산력은또한번의인식의전환에서비롯되었다. 가족사학자들은가족내에서자녀가부모에게왕같이군림하던시대에서가족의생활이부부중심으로재편되기시작되었다고본다 (Aries, 1980). 서구사회에서개인주의화가진행되면서결혼도각개인의이익을최대화하는데기여할수있는계약으로이해되었다. 만약결혼생활에서부부가운데어느한쪽이얻는이익이줄어들거나사라지면더이상결혼은무의미한것으로이해되었다. 자녀의존재와자녀의이해보다결혼을하는남성과여성각개인의이익이더중요한것으로인식되기시작했다. 이처럼가족생활에서무게의중심이 자녀에서부부혹은각개인으로옮겨지면서어린이는더이상부모에게왕처럼군림할수없게되었고, 부부는자신들의이익을극대화하는데초점을맞추게되면서자녀의수는더줄어들게되었다. 이상과같은논의는한사회가전통사회에서근대사회로이행하면서각가족은자녀의수를줄이게되었는지, 사회적인차원에서왜출산력이낮아지게되었는지그배경을이해할수있는기본적이면서근본적인이론적논의이다. 이러한이론적논의의구체적인부분이한국사회에서진행된출산력변동을설명하는데모두다적용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할수는없다. 기본적으로서구사회를관찰하면서논의되었기때문에한국사회의출산력변동을모두적용될수있다고말할수없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출산력의변동은외국의선진사회와도공통점을공유하고있는측면이많기때문에출산력변화의전반적흐름을이해 59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70 하는데이러한논의가어느정도정합성을갖는다고말할수있다. 최근호주의인구학자인피터맥도날드는저출산에서어떻게국가가개입할것인지, 저출산에대한정책을다루면서저출산의배경으로서현대의사회변동을이끈주요한두가지이론을소개하였다 (McDonald, 2006). 피터맥도날드는주로 20세기후반에서구선진사회를중심으로이루어진사회변동을이해할수있는중요한이론적논의로두가지를소개하고있다. 그의첫번째논의는 20세기후반선진국을중심으로이루어진사회변동의흐름은 신자유주의적경제 의틀속에서이해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미자본주의의발달을둘러싸고, 시장의보이지않는손이작동하여수요와공급의균형이이루어지고재화가생산, 분배된다는고전적경제이론과시장은완전하지않고보이지않는손의완전한균형작용을인정하지않고, 국가가시장에개입하여시장을어느정도규율, 통제해야한다는, 국가의시장개입을일정정도용인하고강조하는케인즈학파경제이론이경쟁을해왔다. 그결과완 60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전히시장의자율성을인정하고모든경제활동을시장에맡긴자본주의사회는찾기어렵고, 정부의규제가부문에따라실시되는자본주의사회가대부분을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경제조직과기구가완전한자유와자율성을가지고움직일때가장효율성이높고경제적으로가장높은가치를창출한다는신자유주의적철학에기반한신자유주의적경제가적극적으로옹호되고글로벌수준에서세력을넓혔다. 신경제 라고도표현되는신자유주의적경제는모든종류의규율을철폐하고시장을중심으로기업등경제주체가자유롭게자신의이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경제활동이이루어지면생산성이향상되고경제성장이이루어져시장에참여하는모든경제주체들에게이익이된다고보았다. 그러나시장에모든것을맡기고경제주체의자유와자율성을최대한

71 보장하는경제구조는기본적으로경제의주체인기업가와고용주의자유와자율성을더신장시켰다. 그결과는노동시장에서분명하게나타났다. 효율성과생산성을높이기위해서고용주는필요하면언제든지노동자를해고시킬수있고, 임금및각종복지를책임지는정규직보다는필요한노동력만활용하고언제든지그만두게만들수있는비정규직이양산되었다. 노동자는평생직장이라는개념은가질수없고, 언제든지고용주의입장에따라직장에들어갔다가나가야하는소위유연한노동시장에적응해야만했다. 과학기술이발전하면서사무직의일자리는줄어들고, 제조업분야도기술의발달에따라노동력의수요는감소해갔다. 경제구조는제레미리프킨이오래전에논의한대로노동의종말이올지도모르는상황으로일자리는사라지고있다 ( 리프킨, 1996). 그런데존재하는일자리도안정성이매우낮은일자리로바뀌고있다. 이런신경제상황에서교육을마친젊은이들은노동시장에진입할때 부터어려움을겪게된다. 노동시장에서신규일자리의수요보다는공급이초과된현상이나타난다. 그결과학교를졸업하고노동시장에진입해서일자리를찾는데점점더오랜시간이걸린다. 또일자리를찾는다할지라도매우불안정하면서임금이낮은일자리가대부분이다. 이런일자리를찾는데도노동시장에진입하기이전에인턴등여러경험을쌓느라교육기간이길어지는데, 노동시장에진입해서찾는처음일자리는대부분평생지속할수없는임시직수준의일자리이다. 맥도날드도신경제혹은신자유주의적경제가결혼및재생산에가장크게영향을미친것은노동시장의구조조정혹은재구조화라고지적한다 (McDonald, 2006: 491). 선진국에서시작된신경제는글로벌라이제이션시대에전세계로확산되었고, 한국의경우 1997년말부터시작된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신자유주의적경제를수용할수밖에없게됨 61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72 에따라저출산의깊은골로빠져들수밖에없게되었다. 전세계적인사회변동의주요한두번째흐름은맥도날드의표현에의하면성찰적근대화이다. 이미기든스등에의해주창된성찰적근대화 (Beck, Giddens and Lash, 1994) 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부문에서근대화된다는소위근대화론을넘어서정치학자인잉글하트가주창한문화변동 (Inglehart and Welzel, 2005), 반드카가주창한제2 의인구학적변천 (van de Kaa, 1987) 등과맥락을같이하는가치변동을뜻한다. 개인주의가극단적으로발전하면서각개인은사회에존재하는모든제도와가치를있는그대로받아들이지않는다. 개인의발전에도움이되는지를생각하면서주어진질서를그대로받아들이지않고한번더심사숙고한다. 즉, 주어진질서를무조건적으로받아들이지않는것이다. 그러면서자신에게주어지는사회적규범에따라사고하고행동하는것이아니라자신의의사와생각을주장하고표출하는것에더무게를두게된다. 사회에동조하는개인이아니라언제나자율 6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적으로사고하고행동하는성찰적개인혹은성찰적행위자를중시하게된다. 성찰적근대화가진행된사회에서는전통사회나근대사회와는다른가치체계나문화가발달하게된다. 가치변동혹은문화변동이일어나고, 과거부터전승되어온가치체계는전복되는상황에놓이게된다. 이러한가치변동은단순한태도의변화가아니고, 세계관의변화를수반하는근본적인가치의변동이고문화의변동이다. 이를저출산에연결시키면남녀가꼭결혼이라는제도를통해서만결합할수있는가, 가족은결혼이라는제도를통해서만가능한것인가, 출산은꼭결혼이라는제도내에서만이루어져야하는가, 자녀는꼭필요한것인가등등과거에당연시생각했던것에의문을제기하고, 과거에는생각할수없었던근본적인가치관의변화가일어나게된다. 그런데

73 이런가치관의변화는비단가족에관한가족가치관만의변화가아니라정치적으로는민주주의를최고높은수준으로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결핍으로부터의해방, 억압으로부터의해방등모든제약과통제, 결핍과억압으로부터의해방을추구하는방향으로문화적대변동이일어나고있다는것이다. 한국사회에서신자유주의적경제원리에따른노동시장의재구조화혹은구조조정은이미 1990년대말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따라서피터맥도날드가지적한사회변동의첫번째흐름인신자유주의적경제는한국사회에서도관찰되고있고, 이는한국사회의저출산과도깊은연관을맺고있다. 그러나맥도날드가지적한사회변동의두번째흐름인 social liberalism 혹은성찰적근대화의진전은한국사회에서서구선진국가가경험한것만큼이루어지고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 한국사회는아직도여전히유교로상징되는전통사회의영향이매우크고, 21세기최첨단의가치관이발달되고있는듯이보이지만개인의내면에 는여전히전근대적인가치관이강하게자리잡고있는사회가한국사회라고생각한다. 서구의인구학자들은한국에서도반드카와레스테게가주창한제2 의인구학적변천이이루어지고있다고주장하지만 (Lesthaeghe, Ron, 2010), 겉으로는유사한변화가일부영역에서일어나고있는듯이보여도한국사회는아직도여전히유교적인가치관이강하게남아있는남성중심의전통적가족을모형으로하는사회라고생각한다. 피터맥도날드는오늘날서구선진국가및아시아의후발근대국가들에서관찰되는글로벌한사회변동의대표적인두가지흐름을소개하였다. 저출산과연관해서말한다면신자유주의경제는현재한국사회를비롯한선진사회가직면하고있는저출산의경제적요인을지적하는셈이다. 다른한편가치변동혹은문화변동으로일컬을수있는성찰적 63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74 근대화는저출산의사회문화적요인으로말할수있다. 피터맥도날드의주장중첫번째원인인신자유주의적경제라는경제적요인은한국사회에도적용될수있고한국의저출산을설명할때도타당성이매우높다. 그러나사회문화적원인이라고할수있는성찰적근대화가한국사회의저출산을설명하는원인으로받아들일수있는지는의문이다. 제 2 절압축적근대성과출산 현대한국을비롯한후발근대국가의근대화혹은근대성을설명하는데자주인용되는이론의하나는장경섭의압축적근대성 (compressed modernity) 이론이다 ( 장경섭, 2009). 한국의경제성장을두고압축적경제성장, 압축적근대화라는표현이많이쓰였다. 그런데장경섭은이에서한발더나아가단순히매우응축된형태의경제발전, 경제성장을 64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일컫는개념이아니고, 한국사회만이아니라동아시아사회혹은심지어는근대화가맨처음이루어진유럽의다양한근대화를설명할때도유효하게적용될수있는개념으로압축적근대성이라는새로운이론적논의를시도하고있다. 그리고그의이론적작업은어느정도성공을거두고있다. 압축적근대성의특징은근대성은각사회가처한맥락에따라그내용이매우상이하다는것이다. 1960년대이후근대화를시작한한국사회의근대성은일본의근대성과도다르고대만의근대성과도다르다. 비록동아시아사회의근대성을압축적근대성이라고부를수있고, 각사회가근대사회의비슷한특성을공유한다고해도, 각사회에서관찰되는근대성은각사회가지나온맥락에따른독특한모습을갖고있다는것이다.

75 그런데출산력변동과연관한압축적근대성의설명방식은한국의근대화는국가가가족에게재생산의모든부담을지우고경제성장을위한생산영역만국가의영역으로간주했다는것이다. 따라서결혼, 출산, 양육등의모든것은개인혹은가족의문제로치부되었다. 이러한논의는사실매우타당한면을지닌다. 맥락이다르지만이해를돕기위해한가지예를들어보자. 근대화이전및근대화과정에서한국사회에는계가성행했다. 반지계, 가구계, 친목계등도있지만, 일반국민이목돈을마련하기위해서로신뢰하는사람들끼리계를만들어운영했었다. 그러나계는계에참여한사람중한명만중간에이탈해도전체가와해되기쉬운, 매우위험도 (risk) 가큰신용금융이었다. 왜일반국민들이이처럼위험도가매우높은계를통해목돈을만들고돈을융통했을까. 국가는산업화와함께수출국가를지향하면서필요한자본을조달하기위해국민들에게저축을강조했다. 그러나제도금융권에서대출은국가가통제하면서철저하게수출에기여하는기업에낮은 이율로몰아주었다. 일반국민이제도금융권에서대출을받는것은무척어려운일이었다. 정부는개별가족경제는철저히자신들이알아서해결하는것으로설정하고, 개별가계가제도금융권을통해자본을융통할가능성을열어두지않았다. 그래서개인혹은개별가족은제도금융권에서배제된채스스로알아서필요한자본을조달해야했다. 이는가족및출산과연관시켜도마찬가지이다. 대가족및자녀가많을수록근대화및산업화에해가된다고판단하면국가는근대화및산업화의방해요소를제거하기위해출산력을억제하는정책을펼쳤다. 개인의몸이라는매우사적인영역에국민적합의나개인적동의를구하지않고영구피임, 인공중절수술등을강행하기도했다. 그러나아이가태어나면아이를양육하는일은철저히각개인및가족의몫으로돌리고국가는개입하지않았다. 근대화와산업화의역군이남성노동 65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76 자가재생산을위해지친노동력을회복해야할때도개별가족에게책임을맡기고국가는관여하지않았다. 한국의근대화및산업화과정에서결혼, 출산, 육아등에대한국가, 가족, 개인의관계는서구사회가근대화를이루면서나타난근대성과는거리가멀다. 결혼과출산, 양육의모든의무와책임이개인과가족으로귀착되는근대성은바로한국, 좀더확대하면동아시아, 이를더확대하면유럽에서도남부유럽등에서경험하고있는근대성이고, 이는근대화를시작한서유럽에서관찰되는근대성과는다른근대성인것이다. 이런압축적근대성이나타나는현대한국사회에서개별가족이많은자녀를낳는것은극히위험스러운일이되고있다. 출산, 양육등자녀에관한모든의무와책임은가족에있다는압축적근대성아래신자유주의적무한경쟁에노출된개별가족이많은자녀를갖는것은너무위험한일이되었다. 극단적으로말하면자녀를한명이라도갖는 66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것자체가매우큰위험을안고가는셈이된것이다. 이런상황에서결혼을하는것도단순히이혼이라는리스크이상의매우큰리스크로인식되고, 결혼을해서자녀를출산하는것은더큰리스크로인식되는것이다. 이런점에서현대한국사회의매우낮은출산력은우리가흔히생각하는높은주거비, 실업률등등의경제적요인및결혼, 출산등에대한일반인의태도의변화등으로설명되기보다는압축적근대성이라는보다적합성이있는이론적인논의에기반해서판단해볼필요가있다.

77 제 3 절성인기로의이행과출산 한국사회에서출산은결혼을전제로시작된다. 현재한국사회가겪고있는심각한출산력저하의중요한원인중하나는혼인을하는연령층으로기대되는젊은이들가운데미혼율이높다는것이다. 개인의입장에서말하자면, 결혼을늦추거나못하고있다는뜻이다. 젊은이들이결혼을하지못하는이유는사실간단하다. 가장중요한이유는교육을마치고노동시장으로진입이어렵고, 노동시장으로진입해서직장을얻는다할지라도안정적이고지속할수있는직장이라기보다는매우불안정하고임시적인성격이강한직장을얻게된다는것이다. 젊은남성의입장에서는아직도남성가계부양자가족모형이강한한국사회에서결혼이란부모로부터독립하면서자신이새로형성한가족의생계를책임져야하는인생의중요한관문으로받아들인다. 젊은여 성의입장에서는결혼을통해자신이자라온가족을떠나배우자의가족의일원으로편입되면서새로운가족을형성한다고생각한다. 각자자신의부모나가족에게의존적이었던젊은이들이결혼을통해경제적, 사회적으로독립하는것이지만, 한국사회에서결혼은기존의가족망이확대되는것이고특히여성은배우자인시댁의가족의일원으로편입되어시댁가족성원의영향을많이받는삶을시작하게된다. 성역할의측면에서남성은여전히가계부양자역할이부여되고여성은가사와가족성원을돌보는역할이부여되지만, 현실은남성과여성모두경제적능력이있는것이당연한것으로기대되고, 결혼전에일하던여성은결혼후에도일하기를원한다. 현재의노동시장구조에서는직장을가지고있다할지라도언제현재의직장을그만둘지모르기때문에한명의임금으로는안정적인가족생활을유지할수없다는것 67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78 을모두가잘알고있다. 따라서여성에게는경제적인능력을가지고소득을올릴수있는일을하는것과함께집에서는전통적인성역할에따라가족을돌보고가사노동을수행하는이중의역할이기대된다. 여성의입장에서는일을하는것이당연하게생각되고, 실제로많은여성이교육을마치고노동시장으로진출하고있다. 일터에서는겉으로보기에남성과여성을차별하지않고동일한노동조건아래일하게한다. 전세계적으로노동시간이가장긴국가로알려져있는한국사회에서일하는남성이나여성모두, 일단일자리를찾게되면노동강도가강하고장시간노동의현실에노출된다. 젊은남성과여성은노동시장으로진입하는순간새로얻는일자리에서 생존 하는것이절대적인명제가되는현실에직면한다. 결혼, 출산은 2순위이고, 1순위는새로얻은직장을계속유지하면서좀더나은조건을제공하는직위로상승하여안정된직장환경을얻는것이된다. 안정된직장을갖는것은젊은남성과여성모두에게결혼으로이행 68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하는데필수적인요건의하나를갖추는것이지만, 현재의노동시장구조에서안정된직장을갖고, 그다음단계의이행을이루는데많은시간이소요된다. 결혼을통해성인기로이행하는데직장만필요한것이아니다. 살곳을마련하는것또한결혼으로이행하는데필수적인요건의하나다. 전국민의절반이살고있는수도권에서결혼을하는젊은남성과여성이자신이일해서번돈만으로결혼을해서살수있는주거공간을마련하는것은불가능하다. 한국의독특한주거문화속에서부모세대의경제적, 재정적지원없이자신들의능력만으로주거비용을감당하면서결혼하고살수있는것은불가능하다. 결혼및가족생활은매우값비싼소비재가되고있다. 직장, 주택등이미풍요로운시대를거쳐성장하면서생활수준이높아지고소비의수준이높아진젊은남성과여성이결혼을하기위해갖추어야할최소한

79 의조건을갖추는것조차버거운시대를살아가고있다. 풍요로운사회 (affluent society) 는살아가면서지녀야할게많은사회이다. 과거에는각가정에서지니는가구가단출했지만, 오늘날에는좁은방, 좁은집에서도침대를포함한각종가구는꼭지녀야한다고생각한다. 가사및여가를위해필요한각종전자제품도꼭갖추어야한다. 과거에비해한국사회는훨씬 풍요로운사회 가되었고, 이런풍요로운사회에서결혼을하고새로운가족을이뤄살아가기위해서는지녀야할게너무많다. 다른한편우리는소비사회에살고있다. 소비사회는최소한지출해야할게많은사회다. 과거에는모두가난했기때문에안쓰고절약하면서살아갈수있었다. 물론오늘날에도검약하는생활을한다. 그렇지만소비사회가전개되면서일상생활에서소비해야하는품목과액수는나날이증가한다. 결혼을하면서드는비용도소비사회이전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많이든다. 결혼후자녀를낳아기를때에도과거 에는양육에별로중요하거나필요하지않았던것도비싼돈을주고사야만하는경우도많다. 우리는개인의일상생활을유지하기위해최소한으로지출해야하는것이많아진사회에살고있다. 21세기한국의젊은남성과여성은결혼으로이행하기쉽지않는환경에서살고있다. 결혼생활을유지할수있는안정된직장, 결혼생활을시작할수있는주거공간의확보등경제적인요인뿐만아니라여전히남성중심의사회, 부계중심의가족, 풍요 로운소비사회에서최소한 남들처럼 살아가야하는사회심리적부담, 그리고그런환경을만드는데드는최소한경제적부담등한국인의젊은이가결혼전에결혼과그이후의가족생활을생각하면서결혼하겠다는결정을내리는일이갈수록힘들어지고있다. 성인기로의이행은결혼만이아니고자녀를출산하는일까지포함한 69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80 다. 한국인은결혼을하고자녀를출산할때자녀에대해매우먼미래까지생각하며자녀를출산한다. 서구사회에서부모와자녀의관계를조사하면자녀를출산하는이유는자녀와함께주고받는정서적만족감, 자녀가성장하는것을바라보는기쁨등을꼽는다. 우리도자녀를키우면서일상생활에서맛보는희로애락을기대하면서자녀를낳을것이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는자녀를낳고키우는일은 평등 한사회에서내자녀만은남들보다더잘나고, 더안전하게살아갈수있도록모든조건을만들어주는것이다. 자녀가마음껏뛰어놀고, 자녀가만족하는삶을살아가는모습을보면서기쁨을느끼는것이아니고, 내자녀가남들보다공부를잘하고, 남들보다더좋은학교에들어가고, 남들보다좋은직장을잡는것을보는것을기쁨으로느낀다. 자신의자녀가남들보다뛰어나지못하고, 좋은학교에들어가지도못하며, 학교를졸업한다음에도좋은직장을갖지못하고, 결혼후에도안정된삶을살아가지못하면그런자녀를바라보는부모는무한책임과고통을느낀다. 70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그렇기때문에한국에서결혼후자녀를낳고기르는것은자녀의세속적성공과안전판을마련해주기위한전투에돌입하는것과다름없다. 그렇기때문에미국을비롯한서구의부모들은출산을할때자신이출산한자녀의 5년, 10년, 15년후에자신들이자녀를위해어떤희생을치러야하는지계산하지않지만한국의부모들은자신들이출산한자녀의가까운미래뿐만아니라먼미래까지미리생각하고, 자녀를위해어떻게, 얼마나희생해야하는지예측하면서출산을할지하지않을지결정하게된다. 이런점에서한국인은대단히이성적이고합리적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합리성은합리성가운데가장낮은수준인, 계산적인합리성일뿐이다. 자녀를출산하는데한국인은자녀를낳고기르는데얼마나많은비용이들것인지, 얼마나많은투자를해야하는지, 먼미래의비용까지계산하고출산하는독특한국민이되어있다.

81 제 4 절성역할분담과출산 우리는이연구에서저출산의사회문화적요인에초점을맞추고있다. 사회문화적이라고불리우는영역에포함되는요인도다양하다. 가장기본적으로가치관의영역이있다. 보통결혼, 출산등을포함하는가치관은가족가치관이라고불리운다. 한사회의가족가치관은그사회에속한구성원들의성, 사랑, 결혼, 출산등에관한가치를나타내며이러한가치는실질적인행위와도밀접한관련이있다고생각된다. 밀접한관련이있다고해서가족가치관과가족에관한행위가인과관계를이루고있다는의미는아니다. 때로는단순한관계 (association) 에머무를수도있고, 때로는인과관계 (causal relation) 를이룰수도있으며, 또때로는인과관계의방향이우리가생각하는것과정반대의경우를나타낼수도있다. 예를들면결혼이나출산에관한연구에서우리는흔히가치관을원인으로생각하고결혼이나출산을결과로상정하는경 우가많다. 그런데이경우실제로가치관과결혼이나출산사이에는관계가있지만, 어느것이원인이고어느것이결과인지인과관계를상정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 인과관계는연구자가그렇게설정한다고해서누구든지인정할수있는것이아니고수많은경험적연구를통한검증을통해이론이성립되고, 그이론에근거해서다시인과관계를설정할수있기때문이다. 현재의한국상황에서는결혼이나출산에관한가족가치관과실제결혼이나출산사이에는어떤관계가있는지여전히불분명하다. 경우에따라서는행위가먼저일어나고, 사회적인차원에서동일한행위가반복되면서가치관이변하는경우도많다. 이경우관계의방향이지금까지우리가알고있는것과정반대의상황이되는것이다. 지금까지결혼이나출산에관한많은연구에서결혼이나출산에관한 71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82 태도 를원인혹은독립변수로설정하고결혼및출산에연관된많은행태를결과혹은종속변수로설정하여회귀분석을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연구는결혼이나출산에대한태도와결혼및출산에관한행태사이에인과관계가성립하는지에관한본질적인문제제기가따를수있다. 예를들어지난몇년동안결혼에관한태도나의향을물어보는조사가있었다고가정하자. 귀하는결혼을꼭해야한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지난몇년동안찬성하는비율이계속낮아졌다고가정하자. 개개인의입장에서는결혼에대한가치관이근본적으로변해서이질문에대한응답을점차부정적으로답했을수도있다. 과연한국사회에서지난몇년사이에결혼, 출산등에관한가족가치관이근본적으로변하는소위가치관변동이일어나고있다고볼수있다면이러한경향은근본적인가치관변동을반영하는것일것이다. 그러나근본적인가치관변동이일어난것이아니라면이질문에대한응답은그자체가결혼에대한가치나태도의변화를반영하는것이라기보 7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다는결혼이나출산에연관된여러사회상황이매우어렵게변하는현실을반영한것으로해석할수도있다. 즉, 결혼은하고싶지만, 실제로결혼을하고자녀를출산하는가족생활의어려움이인지될때, 이런상황에서꼭결혼을해서어려운상황속으로들어가야되는지에관한회의적인태도가반영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래서결혼에대한태도의결과나출산에대한태도의결과는그자체가결혼이나출산에대한가치와태도의변화를나타내는것으로해석하기보다는한국사회의삶의질이변하고있음을나타내는지표로활용하는것이더나을지모른다. 다른한예로성역할에관한가치를생각해보자. 2006년동아시아사회조사의일환으로한국, 일본, 대만, 중국등에서실시된한국종합사회의가족가치관문항을분석해보면한국인의가족가치관은매우전통적

83 이고보수적인것으로나타난다. 결혼, 이혼, 동거등의여러가족가치관항목에서한국인은일반적으로전통적이고보수적인가족가치관을지니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그런데유독성역할에관한태도는전통적이고보수적인태도에서많이벗어나있다. 즉, 남자는돈을벌어가족을부양하고, 여자는집안과가족을돌보는역할을해야한다는 전통적 인성역할에서많이벗어나있다. 남자나여자모두할수있으면가계에도움이되는경제적활동을해야한다는태도가강해지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2006년보다이전에조사한결과도이와유사하게나타나기때문에우리는성역할에관한태도가어느시점이나계기를기점으로상당히달라지고있다고유추할수있다. 이는한편으로는사람들의태도가어떤계기, 즉한국사회의경우 1997년부터시작된금융위기이후가계경제가어려워지고, 남성부양자가족모형이위기에봉착하면서가족부양자로서의남성에대한신뢰가약화되고생존을위해서는여성도일할수있는한일을해서가족경제에기여해야한다는 새로운태도가형성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성역할에대한태도변화가남성과여성의성역할을남녀평등이라는관점에서바라보고태도가바뀌고있는지는회의적이다. 즉, 남성과마찬가지로여성도일을할수있는한일을할수있도록해야하고, 반면에여성과마찬가지로남성도가사노동또한자신이해야할일로받아들이고가사노동에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는태도로바뀐것인지는의문이다. 더욱이가치나태도와행위사이의간극이클때는가치및태도와행위간의관계를설정하기매우어렵다. 예로한국인의가족가치관을조사해보면전반적으로는전통적이고보수적인경향이강하게나타난다. 이혼이나동거에대한태도조사는한국인의이혼이나동거에대한태도가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더전통적이고보수적이라고말할 73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84 수있다. 그러나한국사회에서이혼율이매우높고, 공식통계로잡히지는않지만동거하는사례가많은것을보면겉으로표현되는가치나태도와실제행위사이에간극이큼을알수있다. 가치및태도와행위사이에관계가형성되고, 그관계가단순한관계를넘어서인과관계등으로해석되기위해서는가치및태도와행위사이에가능한한간극이적거나없어야바람직하다. 그런데한국사회에서는특히가족에관한가치나태도와행위사이에여전히간극이큰것이현실이다. 이런논의는저출산을둘러싼사회문화적인요인가운데가치관이매우중요한요인일수있지만가치관의변화를저출산의원인이나결과로상정하기매우어려움을말해준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저출산의사회문화적요인가운데하나인가치관이매우중요한요인일수있겠지만, 현재한국의현실에서결혼이나출산에대한가치관이변했고, 이자체가저출산을야기하고있는중요한사회문화적요인이라고상정하지는않는다. 74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가족가치관가운데출산및양육과깊은관련이있는가치관은성역할이다. 한국사회에서성역할에관한가치혹은태도는다른가족가치관과달리탈전통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다른사회와비교해서도한국인의성역할은적어도태도면에서는가장보수적이거나전통적이라고말할수없다. 비록한국사회에남성부양자가족모형이여전히강하게남아있지만지난 10여년사이에한국인이경험한여러형태의경제위기는더이상남성부양자가족모형이절대적이거나유효한모형이아님을깨닫게해주었다. 그래서여러조사를통해한국인은남성과여성의역할을각각집밖과집안으로규정했던 전통적 인성역할이더이상유지되기힘들다는것을적어도태도의면에서는표출하고있다. 그러나현재한국사회가당면한저출산의상황에서성역할에관한태도가변했다고해서실제행위도동일하게변하고있는지는의문이다.

85 만약가치나태도가행위를결정짓는원인이나독립변수로작용한다면성역할에관한태도의변화는실제가족내성역할의행위의면에서도변화를만들어낼것으로기대할수있다. 이경우남성은유급노동을통해소득을올리고이를가지고가족을부양하는역할을할뿐만아니라유급노동을마치고집으로돌아와서는과거아내의역할이었던가사노동과돌봄노동에도참여하는방향으로변화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다른한편, 집안일로역할이규정되었던여성의경우집바깥에서유급노동에참여하는시간을늘리면서가사노동과돌봄노동시간은줄여총노동시간의균형을꾀하는방향으로변화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할수있다. 지금까지한국사회의심각한출산력저하의원인중하나는유급노동에참여하는여성들은증가하는데반해, 남성들은가사노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아특히일하는여성들은유급노동과무급가사노동및돌봄노동의이중부담에시달린다는것이다. 즉, 성역할에대한태도도 바뀌어가고있고일하는여성은증가하여남성과여성의역할공간에변화가생기고있는데, 남성의가사노동참여는별다른변화가없어결혼한여성특히일하는결혼한여성에게과부하가걸리고이는여성들이출산을기피하게만들었으며, 결국한국사회의출산력변동에일정하게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이다. 일하는여성이늘어나고남성의가사노동참여가증가한다고저출산상황이호전되는것은아니다. 일하는여성들이일과가정을병행할수있도록사회적차원에서지원하는것이더중요할수있다. 실제로유럽사회에서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증가하면서여성의노동시장참여와출산율과의관계가변한것은남성의가사노동참여가증가해서된것만은아니다. 예로 1980년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과합계출산율사이에는부 (-) 의 75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86 관계가있다. 즉,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높은사회에서출산율이낮았다. 이당시에는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는것은여성의몫이라는인식이강했기때문에굳이사회적인차원에서일하는여성이가정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인식이약했다. 그래서서구사회에서도일하는여성에대해일과가정을병행할수있도록배려가별로없었다. 일과가정을병행할수있는제도화가이루어지지않았다. 그래서 1980 년현재로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높은사회에서출산율이낮은것이다 ( 그림 5-1). 그림 5-1 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과합계출산율, 1980 ( 명 ) 3.50 IRL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ESP GRC ITA LUX BEL NLD AUT PRT DEU FRA GBR NOR CHE FIN DEN SWE 주 : 1) 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은 세여성중노동시장에참여하는여성의비 2) 합계출산율은여성이일생동안낳는평균자녀의수 3) 이하알파벳순 AUT( 오스트리아 ), BEL( 벨기에 ), CAN( 캐나다 ), CHE( 스위스 ), CZE( 체코 ), DEU( 독일 ), DNK( 덴마크 ), ESP( 스페인 ), FIN( 핀란드 ), FRA( 프랑스 ), GBR( 영국 ), GRC( 그리스 ), HUN( 헝가리 ), ISL ( 아일슬란드 ), ITA( 이탈리아 ), IRL( 아일랜드 ), JPN( 일본 ), KOR( 한국 ), LUX( 룩셈부르크 ), NLD( 네덜란드 ), NOR( 노르웨이 ), NZL( 뉴질랜드 ), POL( 폴란드 ), PRT( 포르투갈 ), SVK( 슬로바키아 ), SVN( 슬로베니아 ), SWE( 스웨덴 ), USA( 미국 ) 자료 : 국제노동기구 (ILO) 각년도노동시장자료 ; OECD 각년도자료

87 그림 5-2 OECD 국가의여성의노동시장참여율과합계출산율, 2008 ( 명 ) NZL ISL ITA GRC JPN IRL USA FRA AUS SWE GBR BEL DNK FIN NLD CAN ESP LUX POL CHE AUT DEU HUN SVK PRT SVN (%) 주 : 이하알파벳순 AUT( 오스트리아 ), BEL( 벨기에 ), CAN( 캐나다 ), CHE( 스위스 ), CZE( 체코 ), DEU( 독일 ), DNK( 덴마크 ), ESP( 스페인 ), FIN( 핀란드 ), FRA( 프랑스 ), GBR( 영국 ), GRC( 그리스 ), HUN( 헝가리 ), ISL( 아일슬란드 ), ITA( 이탈리아 ), IRL( 아일랜드 ), JPN( 일본 ), KOR( 한국 ), LUX( 룩셈부르크 ), NLD( 네덜란드 ), NOR( 노르웨이 ), NZL( 뉴질랜드 ), POL( 폴란드 ), PRT( 포르투갈 ), SVK( 슬로바키아 ), SVN( 슬로베니아 ), SWE( 스웨덴 ), USA( 미국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그러나 2008년에는정반대의상황이나타난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높은사회에서출산율이높고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낮은사회에서출산율도낮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도높고출산율도높은사회에서여성이갑자기슈퍼우먼이된것이아니다. 또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낯은사회에서여성들이집바깥에서유급노동 (market labor) 도하지않고자녀출산도회피하는이기적인여성이된것도아니다. 여성이더이상집에만머무르지않고노동시장에참여하는것이당연하게받아들여지면서여성의역할을집안으로한정하는성역할에변화가생기고, 이를사회적으로수용하면서일하는여성이일과가정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제도화에나선사회에서는여성들이노동시장에도더활발하게참여하고동시에자녀를낳고기를수있도록있게된것이다. 반면에여성의노동시장참여가증가해도이러한 77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88 변화를사회적인차원에서수용하지않고, 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는것은여전이여성의몫이라는태도가변하지않는사회에서는일하는여성이일과가정을병행할수있도록제도화에나서지않았고, 그결과일하고싶은여성도결혼후에노동시장에참여하는데어려움을겪게되고, 자녀출산과양육이모두여성의몫으로돌아오면서자녀출산을회피하는경향이늘어나고결국사회적인차원에서저출산을맞게된것이다. 한국은다른국가들과비교하면너무나다른상황에놓여있음을볼수있다. 지난 30여년간한국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은증가해왔다. 그러나유럽각국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과비교해보면한국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은결코높지않다. 2008년현재이태리보다는높지만그리스보다는낮은수준이다. 서유럽이나북유럽의다른국가와비교하면, 한국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은매우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또합계출산율의측면에서보면한국의합계출산율은유럽의어느국가에비교해도 78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훨씬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이태리나그리스에비교해보아도비교할수없을정도로낮은수준이다. 한국사회에서그동안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이증가해왔지만, 유럽과비교해보면한국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은아직매우낮은상태이다. 그리고출산율은어느유럽국가에비해서도매우낮다. 이런결과를두고한국여성들은집밖에서일하지도않으면서자녀출산도기피하는이기적인여성이라고말할수있을것인가? 지난 30여년동안유럽을중심으로선진국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출산율과의관계를하나의보편적인모습의변화로본다면, 한국사회는일하는여성들이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도록제도화에실패했다고말할수있다. 즉사회적차원에서출산과양육의책임을거의전적으로여성및개별가족에게지우고있는결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도낮고출산율도매우

89 낮은상태에머물러있는것이다. 비단일하는여성의일과가정의양립을가능하게하는제도화에만실패하고있는것은아니다. [ 그림 5-3] 은성평등지수, 더정확히표현하면여성권한지수와합계출산율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한국은여성권한지수의측면에서도유럽에서이지수가가장낮은편에속하는이태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등의남유럽국가들에비해서도훨씬낮다. 유럽내에서도가장남성중심적인사회로알려져있고, 여성의일과가정의양립에사회적인차원의제도화수준이가장낮은남유럽국가에비해서도한국여성의권한지수는훨씬낮은것이다. 이는사회적인차원에서한국여성은일과가정을병행할수있는제도화수준이낮을뿐만아니라성평등의측면에서도한국의여성은남유럽의여성과비교해서도훨씬어려운상황에처해있음을말해준다. 결국한국사회에서저출산을초래한사회문화적영역에는여전히남성중심적인사회, 성불평등, 출산과양육에대한여성과가족의책임, 전통적인성역할관념과 실천등이존재하고있다. 외국의경우한국과비슷한국가는동아시아의국가나유럽의경우남유럽국가에서찾아볼수있다. 남성중심적인사회는남성과여성모두에게불리한상황을초래하고있다. 남성이여전히가족부양자가되어야한다는관념이강하고한국가족의모형이남성부양자가족모형으로되어있는한, 남성들은결혼을하면거의전적으로가족을부양할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한다. 비단남자만아니라여성들도일단주가족부양자는당연히남자이어야하고, 여자는일을하더라도부가족부양자라고생각한다. 여자가일을할때남자가일을하는것과동일한의미를부여하는경우도있지만, 특히결혼한여성이일을하는경우주가족부양자인남성을넘어서자신이주가족부양자로서일을한다는의식은적다. 그렇지때문에성역할에관한관념이바뀌어여성도일을할수있으면일을해야한다는 79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90 태도가점차많아져도일단주가족부양자는언제나남성으로인식되고 있다. 그림 5-3 성평등지수와합계출산율의관계, IRL FRA GBR BEL DEN NOR FIN SWE 1.60 LUX NLD GRC AUT PRT ITA CHE ESP DEU 1.00 KOR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주 : 1) 성평등지수 (Gender Empowerment Measurex) 는의회내여성의원및공적 사적부문여성고위직비율, 여성전문직및고급기술직비율, 남성대비여성의소득등으로구성됨. 2) 이하알파벳순 AUT( 오스트리아 ), BEL( 벨기에 ), CAN( 캐나다 ), CHE( 스위스 ), CZE( 체코 ), DEU( 독일 ), DNK( 덴마크 ), ESP( 스페인 ), FIN( 핀란드 ), FRA( 프랑스 ), GBR( 영국 ), GRC( 그리스 ), HUN( 헝가리 ), ISL ( 아일슬란드 ), ITA( 이탈리아 ), IRL( 아일랜드 ), JPN( 일본 ), KOR( 한국 ), LUX( 룩셈부르크 ), NLD( 네덜란드 ), NOR( 노르웨이 ), NZL( 뉴질랜드 ), POL( 폴란드 ), PRT( 포르투갈 ), SVK( 슬로바키아 ), SVN( 슬로베니아 ), SWE( 스웨덴 ), USA( 미국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그런데현재의지식정보사회경제구조아래에서는남성의부양능력 이과거와는다르게현저히약화되어있다. 더이상평생고용은존재하 지도않고, 설혹노동시장에안착을했어도언제노동시장에서퇴출될 지모르는고용불안정성에노출되어있다. 여성의경제능력과비교를 해보아도남성의경제능력이여성의경제능력보다훨씬더뛰어나다고 말할수있는객관적근거가약해지고있다. 여성의교육수준이남성의 교육수준과별차이가없을뿐만아니라여성들의경제적인능력또한 남성의경제능력과큰차이가없다. 이런상황에서여전히가족의주

91 부양책임은남자에게기대되고있다. 남성이가족의주부양자로인식되는남성중심의사회에서오히려남성은괴롭고힘든상황에몰리는것이다. 남성중심의사회에서여성은여전히불이익을받고있다. 동일한교육을받더라도여전히남녀간소득격차가존재한다. 일하는여성의경우, 많이개선되기는했지만결혼이나출산을하게되면무언의사퇴압력을받는경우도여전히많다. 심지어는법적으로보장되어있는출산및육아휴가조차제대로쓰지못하고일자리에복귀하는경우도많다. 공무원등일부직종에종사하는여성들만법으로보장되어있는출산및육아휴가등을제대로쓸수있을뿐, 일반회사에다니며일하는여성들은보장된권리조차제대로쓰지못한다. 일하는여성에대한사회적인식은많이개선되었다. 더이상여성이일을하는것을이상하게생각하지않는다. 그러나여성이결혼을하고일을하게되면여성의커리어는남성의커리어와거의동등하게대접 받지못한다. 심지어는경제가어려워지게되고, 회사내에서감원을해야하는경우, 남성인지여성인지를떠나결혼한여성으로남편이일을하고있는지도고려대상이되고, 남편이일을하고있다면일하는남편을둔여성은감원의일차대상으로고려될수있을정도로여성의커리어는남성의커리어에종속되어있다. 여성들이유급노동에종사하고있다고해서전통적으로여성의역할로규정되어온가사노동, 돌봄노동에서자유로워지지않는다. 집안일은아직도여성의역할이라는인식이강하면여성들이밖에서일을하고경제적인소득을많이올릴지라도, 심지어는남성보다경제적인기여도가더높더라도오히려 여성의역할을다해야한다는 (doing gender)" 강박관념에따라가사노동시간을줄이지못하게된다. 이렇게되면여성들은유급노동과무급가사노동, 돌봄노동을모두수행해야하는이중 81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92 부담에시달리게되고, 총노동시간은남성의총노동시간을상회하게된다. 심지어는남성이유급노동을못하고대신여성이유급노동을하여가계를이끌어가게되어도남성에게가사노동을맡기지못하고여성은무엇을하든지관계없이 여성의역할을다해야한다 는전통적젠더상에사로잡혀심지어는가사를충분히못하고있다는죄책감을느끼며무급가사노동과돌봄노동을한다. 오늘날한국사회에서저출산을초래한대표적인사회문화적요인은서구처럼가족이아닌개인을중심으로한개인주의화의발현, 그에따른가치관의급격한변동이라기보다는글로벌라이제이션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사회변동속에서전통적인가족모형은적합성을잃고있는데, 한국사회, 한국인의관념과행위는여전히남성중심적이고, 남성을주부양자로설정하는가족모형이여전히 정상적 인가족모형으로강하게자리잡고있다는데서찾아볼수있다. 이러한가족모형은여성의지위가급격히변화하고있는현실과충돌하고있다. 여성의교육, 직 8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업, 라이프스타일등모든면에서현저한변화가이루어지고이는사회변동의핵으로등장하고있다. 그러나여성의변화에비해남성의변화및사회제도의변화는상대적으로느리게진행되고있다. 저출산의사회문화적요인가운데이러한현실을반영하고있는지점이가족내무급가사노동, 돌봄노동의영역이라고본다. 한국사회의저출산은경제적요인이라는직접적인요인을중심으로전개되고있다. 반면에사회문화적요인은저출산을낳고있는배경요인이면서좀더거시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한국사회에서저출산을초래하고있는사회문화적요인은남성중심적사회, 남성주부양자가족모형으로표현되는성불평등에서그뿌리를찾을수있다. 이러한논의를따라이연구에서는한국인의생활시간이어떻게변화하고있고, 특히가임연령층의부부의유급노동과무급가사노동, 돌봄노동이어떻게전개되

93 고있는지구체적으로살펴보면서저출산의사회문화적요인을좀더심층적으로분석하여밝히고자한다. 한국인의유급노동, 무급가사노동, 돌봄노동, 개인유지시간, 자유시간등의생활시간은어떻게변하고있을까. 전통사회에서산업사회, 산업사회에서후기산업사회등으로사회의변화에따라서유급노동시간은점차감소하고개인의자유시간은증가한다는것이사회및개인의삶의양식의변화에관한대표적인견해이다. 또한여성이주로담당하는무급가사노동과돌봄노동등무급노동은세탁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한국과같은경우전기밥솥등여성이담당해온가사노동을대체해주는가전제품이개발, 보급되면서계속줄어들고있다고주장되어왔다. 또한서구사회의경우집에서직접식사를준비하는것이아니라이미만들어진인스턴트식품을사서데워먹거나집밖에서식사를구매하는방식으로해결하면서가사노동이줄어들고있다고주장되어왔다. 반면에저출산으로인해자녀의수는줄어들고있지만, 자녀의질에대한 관심은증가하면서어린자녀를돌보는데들어가는시간은오히려조금씩증가하고있다고한다. 이러한분석은모두개인적인차원에서의생활시간을분석하여나온결과들이다. 그러면부부의생활시간은어떻게변하고있을까? 부부간의성역할에변화가생기면서노동시장에참여하는여성이증가하고유급노동시간이증가하면서여성은무급가사노동에들이는시간을줄이게된다. 반면에남성의경우여성의역할이집안에서가사노동으로규정되어있을때남성이굳이가사노동에많은시간을들일필요가없었다. 그러나여성의사회참여가늘어나고, 유급노동에참여하는시간이많아지면서남성의성역할분업에도변화가요구되었다. 남성들은유급노동만담당하는것이아니라가사노동도여성과평등하게나누어수행해야한다는요구에직면하게되었다. 83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94 이처럼변화하는현실에남성들의반응은상대적으로느리다. 서구의경우에도많은남성들이가사노동에참여하고있지만, 아직도여성들의가사노동시간에비하면남성들의가사노동시간은매우적다. 서구사회에서도가사노동에관한한아직도 혁명 이끝나지않은것이다. 한국을비롯한동아시아사회에서는남성들의가사노동참여가더낮은수준에있다고보고있다. 그러나한국사회가저출산과같은심각한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사회의성역할분업에관한관념과이를실천하는행위의변화가이루어져야하고, 가족내성평등의실현이사회적인차원에서제도화로이어져야한다. 과연한국사회에서는가족내에서얼마나성역할분업의측면에서성평등이이루어지고있을까. 한국인의생활시간분석을위해통계청이매 5년마다실시하고있는생활시간조사자료를이용한다. 생활시간조사는통계청의조사이전에도 KBS가미디어사용에초점을맞추고전국민의생활시간의변화를파 84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악하기위해서 1980년대초부터조사가이루어져왔다. 그러나조사의규모나대표성등의면에서한국인의생활시간의변화를보다정확하게이해하기위해서는 1999년부터매 5년간격으로실시되어온통계청의생활시간조사가더낫다고판단된다. 여기에서는개인과부부의생활시간의변화를이해하기위해다음과같이자료를한정하여분석하였다. 첫째, 개인의생활시간변화를이해하기위해 20세이상 64세이하의학생이아닌남녀로한정하여생활시간을분석하였다. 둘째, 부부의생활시간변화를이해하기위해학생이아니면서부부가함께살고있는가구에서여성의연령이 20세이상 64세이하인가구의부부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셋째, 남성과여성의유급노동시간의변화에따라한가구의총가사노동시간에서여성이분담하고있는비율의변화를파악하기위해서는연령범위를좁혔다. 저출산에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

95 연령층에접근하기위해서부부들만을골라부인의연령이 20~49세로출산과직접관련이있는연령층으로한정하여분석하였다. 생활시간분석에서생활시간은크게네영역, 즉유급노동, 무급노동, 개인유지, 자유시간등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유급노동은하루 24시간중돈을벌기위한노동을했다고기록한경우이면, 무급노동은가사노동및돌봄노동을포함한다. 개인유지는수면, 씻기, 먹기등개인의삶을유지하기위한여러활동을뜻하고자유시간은우리가흔히여가라고표현하는활동으로이루어진다. < 표 5-1> 은 20세부터 64세까지평일에개인의생활시간이어떻게변하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 개인수준에서평일에유급노동시간은지난 1999년부터 2009년사이에전반적으로감소하는경향으로이해할수있다. 남성의경우 1999년부터 2004년, 2009년까지유급노동시간이 473분에서 464분, 464분으로변하고있다. 반면에여성의경우에는유급노동시간이 1999년에 273분에서 2004년에 264분으로감소하였다가 2009년에는 266분으로약간증가하고있다. 1999년과 2009년만을연결하여보면지난 10년사이에남성과여성모두유급노동이감소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반면에무급노동시간은지난 10년간남성의경우증가하고있고, 여성의경우에는감소하는경향으로나타난다. 남성의무급노동시간은 1999년에 37분에서 2004년에 37분으로변화가없었지만 2009년에는 41분으로 4분정도증가하였다. 반면에여성의무급노동시간은 1999년에 273분에서 2004년에 255분, 2009년에는 251분으로감소하고있다. 지난 10년동안남성의무급노동시간의증가가 4분에그친반면, 여성의무급노동시간은 22분이감소하여무급노동시간에서여성의변화가더크게나타나고있다. 이결과를두고한국사회에서지난 10년간남성의가사노동참여가꾸준히증가해왔다고주장할수있을지모른다. 85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96 적어도세시점의무급가사노동시간의변화를보면방향의면에서증가하는방향을볼수있다. 그러나 10년사이에평일에하루평균 4분의증가를두고남성의가사노동참여가증가하는방향으로이루어졌다고말하기는힘들다. 무급노동을무급가사노동과무급돌봄노동으로나누어살펴보면남성의경우지난 10년간무급가사노동과무급돌봄노동모두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가이루어져왔다. 비록시간의증가량은 1~4분내외이지만증감의방향은일정하게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가이루어졌다. 반면에여성의경우에는무급가사노동은일정하게감소하여왔다. 그러나돌봄노동은일관성있게증가하는방향으로변화가이루어져왔다. 한국사회에서도서구사회처럼여성의가사노동은감소하고있는데반면에육아, 자녀교육, 혹은노인돌보기등을포함하는돌봄노동에드는시간은조금씩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한국의남성과여성모두일상생활에서가장많은시간을소비하는 86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분야는개인유지분야이다. 수면, 씻기, 밥먹기등을포함하는개인유지분야에하루 24시간중가장많은시간을보내고있다. 지난 10년동안한국의남성과여성의일상생활에서일관성이있으면서유의미하게증가해온활동은바로이개인유지시간이다. 남성의경우 1999년에평일에개인유지활동에쓴시간이 614분이었는데, 2009년에는 639분으로크게증가하였다. 여성의경우에도 1999년에 605분을개인유지활동에썼었는데, 2009년에는 636분을소비한것으로나타나 10년사이에평균 30분정도개인유지활동에시간을더많이들이고있다. 유급노동이증가하고여가가늘어난다는것이일반적으로받아들이고있는상식이지만, 한국인의평일일상생활에서는이것이적용되지않는다. 남성의경우 1999년에평일여가시간은하루에 316분이었다. 그런데 2004년에는 315분으로변하고 2009년에는 295분으로 5년사이에

97 20분이감소하였다. 여성의경우에도 1999년에는여가시간이하루에 289분이었는데, 2004년에는 304분으로증가하였지만, 2009년에는다시 288분으로감소하였다. 지난 10년간여가시간에영향을미친요소들이분명히있을것이다. 2004년부터본격적으로도입되기시작한주5 일근무제, 2008년의경제위기등은유급노동, 무급노동뿐만아니라여가시간도변화시킨요소일것이다. 어쨌든한국인의일상생활에서여가시간은지난 10년간꾸준히증가한것이아니고남성과여성모두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표 ~64 세개인의생활시간변화, 평일 ( 단위 :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유급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개인유지 여가 합 자료 : 각년도통계청생활시간조사원자료 이번에는저출산과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부부의생활시간을알아 보기위해조사당시부부가함께살고있으면서부인의연령이 20 세 에서 64 세까지인부부만을골라생활시간의변화를분석하였다 ( 표 5-2). 그결과기혼유배우남성의경우지난 10 년동안유급노동은 1999 년에 481 분에서 477 분으로 4 분감소하였고, 2004 년부터 2009 년사이에는 변화가없었다. 기혼유배우여성의경우에는 1999 년에유급노동시간이 241 분에서 2004 년에 229 분으로 12 분감소하였는데 2009 년에는 233 분 으로 5 년사이에약 4 분정도다시증가하였다. 그래도 1999 년부터 2009 년까지의 10 년사이의변화로보면기혼유배우여성의유급노동시 87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98 간도 241분에서 233분으로약 8분간감소한셈이다. 결론적으로함께동거하고있는기혼유배우남성과여성모두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평일의유급노동시간은감소해왔다고말할수있다. 무급노동의경우기혼유배우남성의무급노동시간은지난 10년간약 4분정도증가하였다. 공교롭게도유급노동시간이하루 4분감소하였는데, 무급노동시간은약 4분증가한셈이다. 그런데무급노동의추세를보면 1999년부터 2004년사이에는약간감소하는듯이보일정도로기혼유배우남성의무급노동시간에변화가없었는데, 2004년부터 2009 년까지의 5년동안무급노동시간이약 4분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반면에기혼유배우여성의경우무급노동시간이 1999년에서 2004년사이에 319분에서 300분으로약 19분감소하였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5년동안 300분에서 296분으로다시약 4분간감소하였다. 그래서기혼유배우여성의경우무급가사노동에드는시간은 1999년부터 2009 년까지의 10년동안꾸준히감소해왔다고말할수있다. 88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무급노동을가사노동과돌봄노동으로나누어보면, 기혼유배우남성의경우에는가사노동과돌봄노동이 10년사이에모두약간씩증가해왔다. 비록증가량이크지않고, 또가사노동시간은감소하다가증가하는양상을보이면서지난 10년간을비교하면증가하는양상으로이해될수있지만기혼유배우남성의경우에는가사노동과돌봄노동에들이는시간이조금씩증가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기혼유배우여성의경우에는개인수준에서드러났던것과동일하게가사노동시간은일관성있게감소해왔다. 반면에돌봄노동시간은일관성있게증가해왔다. 비록돌봄노동시간의증가량이 1999년에서 2004년사이에 4분, 2004년부터 2009년사이에 5분으로작다면작은시간량이겠지만, 자녀의수가줄어들면서자녀에게들이는시간의양은증가하고고령화사회가진전되면서고령부모를부양하는일차적인책임도기

99 혼여성에게주어지는현실을고려해보면, 돌봄노동에들이는시간이일관성있게지속적으로증가하는현상은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기혼유배우남성과여성의경우에도개인유지시간은지난 10년사이에큰폭으로증가해왔다. 기혼유배우남성과여성모두지난 10년사이에개인유지시간이 25~30분정도로크게증가했다. 반면에여가시간의변화는우리를깜짝놀라게한다. 기혼유배우남성의경우 1999년부터 2004년, 2004년부터 2009년까지평일여가시간은계속감소해왔다. 1999년부터 2004년사이에는약 5분정도여가시간이감소했는데, 2004년부터 2009년사이에는여가시간이거의 20분정도감소하였다. 2004년부터본격적으로주5 일근무제가도입되면서주로주말에여가가집중되고평일에는여가시간이감소하는현상이이런결과를낳았을수도있다. 아직그이유는분명하지않지만지난 5 년간평일에기혼유배우남성의여가시간은현저히감소하고있다. 여성의경우에는추세가약간다르다. 기혼유배우여성의여가시간은 1999년부터 2004년사이에는 18분정도증가하는데, 2004년부터 2009 년사이에는오히려 17분정도감소한다. 그래서기혼유배우여성의경우 1999년부터 2009년까지지난 10년간여가의증가는거의이루어지지않은것처럼보인다. 기혼유배우남성과여성의경우지난 10년간수면, 씻기, 밥먹기등의행위를포괄하는개인유지활동에들인시간은증가했다. 그러나엄밀한의미의여가시간은감소했다. 혹은큰증가가없었다. 대신유급노동시간과무급노동시간은남성과여성에게약간다른유형을보이며변화해왔다. 저출산과관련해서중요한것은남성의무급노동참여가증가하는양상을보였지만, 무급노동에참여한시간의양은매우적었다는점이다. 89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100 표 5-2 부부의생활시간변화, 평일 ( 단위 : %)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유급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개인유지 여가 합 주 : 부인의연령이 20 세이상 64 세이하인부부를대상으로하고있다. 자료 : 각년도통계청생활시간조사원자료 90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남성이일을해서돈을벌고가계부양자역할을하며, 여성은전업주부로집에남아가족을돌보는성역할분업에서는남성의무급노동참여가쉽지않다. 어떤의미에서는전통적성역할분업이지속되는데대해별다른이의를제기할수없다. 그런데저출산과관련해서성역할분업이문제가되는것은여성들의집에만머무르지않고일하는여성의수가증가하면서일하는여성이있는가족내에서는남성들의보다적극적인가사노동참여가요구된다는것이다. 이는여성의총노동시간이증가하는부담을줄여주어야한다는현실적의미와성평등이가족내에서부터실천되어야한다는의미를동시에갖는다. 한국사회에서과연여성이일을하면, 그리고유급노동시간이증가하면남편은여성도유급노동을하는현실을인정하고, 집에서가사노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까? 그래서일하는여성이집안에만머무르지않고일을하는경우일과가정을병행할수있을까? 남편은아내의유급노동시간에민감하게반응하여가사노동에참여하는시간을조절할까? 이런문제의식을가지고한국인기혼유배우남성의가사노동참여시간에대해살펴보았다. 이분석에서는여성의유급노동시간과남성의유급노동시간의상호작용이어떻게일어나는지살펴보려고한다. 기혼

101 부부가가사노동을둘러싸고어떻게분담하는지에관해몇가지대표적인이론이있고, 이이론에따라한국에서는어떤이론이성별가사노동분업을잘설명하는지검증한연구도있다 ( 김수정 김은지, 2007; 은기수, 2009). 그러나이분석은이론에근거한분석이아니고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난 10년간남성과여성의무급노동의동향을바탕으로일하는여성이점차증가하고, 일하는시간이길어질때, 남성이어느정도탄력적으로가사노동에참여해왔는지를살펴보면서한국사회에서남성들의가사노동분담이라는미완의혁명이진행중인지판단해보려고한다. 이작업을위해서일반회귀분석을시도하였다. 종속변수는하루 24시간중기혼유배우남성과여성이수행하는무급노동시간의합을분모로하고, 여성의무급노동시간을분자로하는, 가구당총가사노동가운데여성의가사노동분담률이다. 통제변수로는남편과부인의연령과교육수준을사용하였다. 독립변수는남편의유급노동시간과부인의유급 노동시간이다. 기혼유배우여성의가구내무급노동분담의탄력성이남성과여성의유급노동시간의변화에따라어떻게변하는지를살펴보기위해서는상호작용항이필요하다. 이를위해유급노동시간을하루에유급노동을전혀하지않는경우, 유급노동이 4시간미만, 4시간이상 8 시간미만, 8시간이상등네구간으로범주화하였다. 그다음 4시간이상 8시간미만을준거범주로삼고상호작용항을회귀분석모형에포함시켰다. 남성과여성의유급노동시간은주5 일근무제가도입, 확대되면서평일과주말에따라차이가나타날수있다고생각할수있다. 주5 일근무제가도입되기이전에는토요일도평일과같은성격을가질수있는데, 주5 일근무제가도입 확대되면서남성과여성모두평일에는여가등을줄이면서유급노동에집중하고, 주말에는남성도여성과함께무 91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102 급노동에더적극적으로참여할가능성을생각할수있다. 그래서회귀분석을평일과주말로나누어수행하였다. 이분석에서는저출산의사회적요인을규명하기위해가임연령층인 20~49세사이의여성이아내인부부를분석대상으로하였다. 다음 < 표 5-3> 은 1999년, 2009년평일기준으로기혼유배우남성과여성의유급노동시간의변화에따라여성의가사노동분담율이어떻게변하는지를보기위해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이다. < 표 5-3> 에나타난개개의변수의회귀계수의의미를다해석할필요는없다. 그대신남성과여성의유급노동시간의변화에따라, 여성의가구내무급노동분담률이어떻게변하는지를보기위해 < 표 5-4> 에서 1999년과 2009년여성의무급노동분담율의변화를제시하였다. < 표 5-4> 에서준거집단은부부가운데남편과아내모두조사당일인평일에 4시간이상 8시간미만의유급노동을한경우이다. < 표 5-4> 에서남편과아내가모두전혀유급노동을안한경우, 4시간미만유급 9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노동을한경우, 8 시간이상유급노동을한경우는남편과아내가동일 한유급노동을했다고가정하는경우이다 ( 그러나실제로는이범주내 에서도남편과아내의유급노동시간은다른경우가많을것이다 ).

103 표 5-3 부인의무급노동분담률에관한회귀분석, 평일기준 변수 b p값 b p값 상수항 < <.0001 연령남편연령 부인연령 < 남편교육수준중학이하의학력 < 고등학교학력 ( 준거 ) 전문대및대학학력 대학원석사이상 부인교육수준중학이하의학력 고등학교학력 ( 준거 ) 전문대및대학학력 대학원석사이상 남편유급노동시간전혀일하지않음 시간미만 시간이상 8시간미만 ( 준거 ) 8시간이상 부인유급노동시간전혀일하지않음 < < 시간미만 < < 시간이상 8시간미만 ( 준거 ) 8시간이상 < <.0001 유급노동시간조합남편 =0h and 부인 =0h 남편 =0h and 0h< 부인 <4h 남편 =0h and 8h<= 부인 h< 남편 <4h and 부인 =0h h< 남편 <4h and 0h< 부인 <4h h< 남편 <4h and 8h<= 부인 h<= 남편 and 부인 =0h h<= 남편 and 0h< 부인 <4h h<= 남편 and 8h<= 부인 N F < <.0001 R square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104 남편과아내가동일한시간동안유급노동을하더라도유급노동시간량에따라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달라진다 ( 표 5-4). 준거범주보다남편과아내의유급노동시간량이줄어들면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증가하고, 준거범주보다남편과아내의유급노동시간량이크면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감소한다. 1999년평일에남편과아내가모두유급노동을하지않는경우, 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남편과아내가 4시간이상 8시간미만유급노동을했을때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보다 9.6% 더높다. 반면에남편과아내가모두 8시간이상유급노동을했을때의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준거범주의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보다 7% 적다. 남편과아내의유급노동시간량에차이가있을때아내의무급노동분담율은어떻게변화할까. 상식적으로남편의유급노동시간량이아내의유급노동시간량보다점점더커지면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증가할것이다. 반면에아내의유급노동시간량이남편보다더많으면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감소할것이다. 94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 표 5-4> 는일단이런상식적인추론이맞음을보여주고있다. 예를들어아내는유급노동을하지않은반면남편은 8시간이상유급노동을한경우, 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준거범주보다 13.4% 더크다. 아내는유급노동을하지않고남편은 4시간이상 8시간미만유급노동을한경우, 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준거범주보다 11.3% 포인트더높다. 다른한편, 남편은유급노동을하지않고아내가 8시간이상유급노동을하면, 준거범주에비해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이 8.4% 포인트적다. 또남편은 4시간미만유급노동을하고아내는 8시간이상유급노동을한경우, 준거범주보다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 7% 포인트작다. 1999년평일에남편과아내의유급노동시간량에따른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의변화는일단상식적인추론에맞는경향을보인다. 그러나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아내의유급노동시간량의변화보다남편

105 의유급노동시간량의변화에더크게반응한다. 아내의유급노동시간량이증가할때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이감소하는양의절대값은남편의유급노동시간량이증가할때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이증가하는양의절대값보다작다. 이런결과는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이아내의유급노동시간량보다도남편의유급노동시간량에의해더결정된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10년이지난 2009년평일에는어떤결과가나타날까. 2009년에도남편과아내의유급노동시간이동일하다고간주한범주에서남편과아내의유급노동시간량이감소할수록준거범주에비해아내의무급노동부담률이증가한다. 남편과아내모두유급노동량이 0인범주에서아내의무급노동부담률은준거범주의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보다 12.5% 포인트더높다. 남편과아내모두 4시간미만의유급노동을한경우에는준거범주보다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이 9.4% 포인트더높다. 반면에남편과아내모두 8시간이상유급노동을한경우아내의무급노 동분담률준거범주의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보다 6% 포인트적다. 다른한편, 남편이아내보다더유급노동을많이하고남편의유급노동시간량이증가할수록아내의무급노동부담률은계속증가한다. 남편이 8시간이상유급노동에참여하고, 아내는전혀유급노동을하지않은경우아내의무급노동부담률은준거범주의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보다 15% 포인트더높다. 그런데아내가유급노동을하지않는경우남편의유급노동시간이증가한다고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이체계적으로증가하지는않는다. 즉, 남편과아내가모두유급노동을하지않는경우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이 12.5% 포인트인데, 남편이유급노동에참여하는시간이늘어날수록아내의무급노동분담율은 15.3% 포인트, 13.8% 포인트, 15.3% 포인트등으로나타난다. 이는아내가 4시간미만유급노동에참여할때도마찬가지이다. 95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106 다른한편, 아내의유급노동시간량이남편의유급노동시간량보다더많으면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감소한다. 남편은유급노동에종사하지않고대신아내가 8시간이상유급노동을했을때, 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준거범주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보다 6.7% 포인트작다. 그런데아내가 8시간이상유급노동을하고남편의유급노동시간이 0부터 8시간이상으로증가할때, 각범주의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준거범주의여성에비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표 5-4 부부의유급노동시간별부인의무급노동분담률의변화, 평일기준 96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남편유급노동시간 일하지않음 4시간미만 4~8시간미만 8시간이상 부인유급노동시간 1999 일하지않음 시간미만 ~8시간미만 준거집단 0.6 8시간이상 일하지않음 시간미만 ~8시간미만 준거집단 0.8 8시간이상 (% 변화 ) 2009 년평일남편과아내의무급노동참여현상은 1999 년평일현 상과비슷하다. 그러나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아치형태로나타난다 년에는 1999 년보다남편의유급노동시간량이늘수록아내의무급 노동분담률은더높아진다. 반대로아내의유급노동시간량이늘수록 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은감소폭도적고, 그감소폭은 1999 년보다 2009 년에더적음을알수있다. 다시말하면, 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 변화의탄력성이남편의유급노동시간이증가할때는 1999 년보다 2009 년에아내에게불리한쪽으로즉, 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이더크게

107 증가한다. 반면에아내의유급노동시간이증가할때에는 1999년보다 2009년의아내의무급노동분담률의감소량이더줄어든다. 이는유급노동에참여하는여성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 남성의가사노동및돌봄노동을포함하는무급노동참여시간은매우작게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즉, 일하는여성의증가하는유급노동시간에상응하여일과가정을병행할수있도록무급노동을분담하는수준으로는증가하고있지않음을말해준다. 1999년과 2009년의평일에부부의무급노동분담이라는측면에서이러한변화는매우실망스런현상이다. 개인적인수준과부부수준에서 1999년부터 2009년까지남성과여성의생활시간이어떻게변해왔는지살펴보면서남성의무급노동시간이비록작은양이지만조금씩증가하는방향으로변해왔다고판단할수있었다. 반면에여성들의경우가사노동은꾸준히의미있게감소하였으나, 돌봄노동은그보다는적지만꾸준히증가해오고있음을알수있었다. 이제주말에는기혼유배우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에어떤현상과변화가있었는지살펴보자. < 표 5-5> 는 1999년과 2009년주말기준기혼유배우남성과여성의유급노동시간에따라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이어떻게변하는지회귀분석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 표 5-6> 은 < 표 5-5> 의회귀분석결과에기반해서남성과여성모두 4시간이상 8시간미만으로유급노동을한경우를준거범주로삼아다른범주에속한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의변화를계산한결과를보여준다. 97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108 표 5-5 부인의무급노동분담률에관한회귀분석, 주말기준 98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변수 b p값 b p값 상수항 < <.0001 연령남편연령 부인연령 남편교육수준중학이하의학력 고등학교학력 ( 준거 ) 전문대및대학학력 대학원석사이상 부인교육수준중학이하의학력 고등학교학력 ( 준거 ) 전문대및대학학력 대학원석사이상 남편유급노동시간전혀일하지않음 시간미만 시간이상 8시간미만 ( 준거 ) 8시간이상 부인유급노동시간전혀일하지않음 < < 시간미만 < < 시간이상 8시간미만 ( 준거 ) 8시간이상 < 유급노동시간조합남편 =0h and 부인 =0h 남편 =0h and 0h< 부인 <4h 남편 =0h and 8h<= 부인 h< 남편 <4h and 부인 =0h h< 남편 <4h and 0h< 부인 <4h h< 남편 <4h and 8h<= 부인 h<= 남편 and 부인 =0h h<= 남편 and 0h< 부인 <4h h<= 남편 and 8h<= 부인 N 6,289 2,842 F < <.0001 R square

109 < 표 5-6> 에나타난 1999년주말의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의현황은평일과비교하여별다른변화가보이지않는다. 우선남성과여성의유급노동시간량이같다고가정한, 대각선상에놓인범주에속한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을보면, 남성과여성의유급노동시간량이감소할수록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은증가한다. 반대로남성과여성모두 8시간이상일한경우, 준거범주인남성과여성이 4시간이상 8시간미만일한경우보다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이 5.5% 포인트작다. 다른한편, 여성의유급노동시간이고정된상태에서남성의유급노동시간이증가하면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은높아진다. 1999년주말에기혼유배우남성과여성이모두유급노동을하지않은경우, 가구전체의무급노동중에서여성의무급노동이차지하는비율은남성과여성이모두 4시간이상 8시간미만유급노동을한경우에비교할때 7% 포인트높다. 여성은유급노동을하지않는상황에서남성의유급노동시간이증가하는경우, 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은 9% 12% 13% 포인트 로계속높아진다. 여성이 8시간이상유급노동을하고남성은일을하지않는경우, 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은준거범주의여성에비해 7% 포인트만감소한다. 여성이 8시간이상유급노동을하고주말에남성의유급노동시간이 0~4시간미만, 4~8시간미만, 8시간이상으로계속증가하면여성의무급노동분담율은 6% 5.5% 5.5% 로감소한다. 이는남성의유급노동시간이증가하는경우, 남성의무급노동시간은현저히감소할수있지만, 여성의유급노동시간이증가하는상황에서는남성의유급노동시간에관계없이여성이부담해야하는무급노동의양이일정하게존재하고있음을뜻한다. 이번에는 2009년주말에는기혼유배우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에어떤현상이나타나는지살펴보자. 1999년과동일하게남성과여성의유급노동시간이 4~8시간미만인경우를준거범주로삼고, 남성과여성의 99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110 유급노동시간을범주화하여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을살펴본다. 여성이전혀유급노동을하지않고남편도유급노동을하지않았을때, 준거범주의여성에비해무급노동분담률은 9.2% 포인트높았다. 남편이유급노동을하고유급노동시간이증가할수록무급노동분담률은 10.3% 포인트에서 14% 포인트까지높아졌다. 이러한수치는 1999년의평일수치보다더높은수치이다. 반면, 아내가 8시간이상유급노동을하고남편은일을하지않은경우에는준거범주에비해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은 7% 포인트가적었다. 남편도 8시간이상일을한경우에는준거범주에비해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은 5.5% 포인트적었다. 이처럼주말을기준으로보았을때, 여성이유급노동을한경우준거범주에비해무급노동분담률은평일에비해절대값이더적었다. 주중에가사노동에참여하지못한남성이주말에가사노동참여를늘인다면주말에여성이일을하건하지않건무급노동분담률이감소할것으로기대할수있다. 남성이유급노동을해서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이정 100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 의값을가져도그절대값은적어질것으로기대할수있고, 여성의유급노동시간이증가하면여성의무급노동분담률의부 (-) 의절대값이커질것으로기대할수있다. 그런데 1999년과비교하면 2009년에오히려기대에반하는현상이관찰되고있다. 이는결혼한부부사이에, 아내가일을하건혹은하지않건간에, 무급가사노동, 무급돌봄노동등을두고성별분업이공평하게분담되고있지않음을시사한다. 저출산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경제적요인외에근본적이고배경적인영향을미치는사회문화적결정요인으로남성중심적사회, 성불평등성이지적되는데, 특히성역할분업과관련된태도는일견변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할지라도실제로는성역할분업이평등하게이루어지고있거나과거에비해현재는좀더평등한방향으로성역할분업이이루어지고있다고보기힘든결론에이르고있다.

111 표 5-6 부부의유급노동시간별부인의무급노동분담률의변화, 주말 남편유급노동시간 일하지않음 4시간미만 4~8시간미만 8시간이상 부인유급노동시간 1999 일하지않음 시간미만 ~8시간미만 준거집단 2.0 8시간이상 일하지않음 시간미만 ~8시간미만 준거집단 1.4 8시간이상 (% 변화 ) 제 5 절사회문화적요인종합 이장은현재한국사회가당면한저출산의결정요인으로사회문화적요인을탐색했다. 현재한국의저출산에는경제적요인이직접적으로작용하고있다. 결혼으로의이행, 출산으로의이행에미치는여러경제적요인의영향력은매우크다. 현재한국사회가당면한저출산에미치는경제적요인이매우크고중요함에도불구하고, 이장에서는사회문화적요인을다루기때문에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면경제적요인에관해많이언급하지않았다. 대신사회문화적요인에집중했다. 사회문화적요인은직접적인요인이라기보다는결혼과출산에영향을미치는간접적인요인이면서배경적인요인이라고볼수있다. 저출산의사회문화적요인을밝히더라도, 사회문화적조건을변화시켜저출산문제를해결하는데는경제적인요인의변화보다오랜시간이걸릴것이다. 그렇지만한국의저출산문제가외국의다른사회와뭔가다른독특한측면이있다면그것은사회문화적요인에서찾을수밖에없다. 경제적인 101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112 요인은한국사회나다른선진외국사회나비슷할수밖에없다. 그렇지만결혼에대한관념, 자녀에대한관념과기대, 여전히부계중심적인가족구조, 여성의변화에상대적으로둔감한남성중심적인사회는저출산을낳고있는사회문화적결정요인라고말할수있다. 사회문화적요인가운데가치관변동을포함한문화변동은저출산의대단히중요한요인이다. 이미호주의인구학자피터맥도날드는오늘날전세계의사회변동의두가지큰흐름을소개하면서그하나로성찰적근대화라는용어도문화변동, 가치관변동을지적했다. 이는로날드잉글하트의가치변동이론, 인구학자인반드카및레스테게등의제2 의인구학적변천이론에서강조하는가치변동과동일한맥락에놓여있다. 최근레스테게는한국을비롯한동아시아사회도서구사회가경험한제2 의인구학적변천을겪고있다고주장하여한국에서도그러한가치변동및행위의변동이일어나고있음을주장하고있다. 표면상결혼이늦어지고이혼이증가하며혼전성관계가증가하고미 10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혼남녀사이에동거혹은따로살면서실제의생활은함께영위하는삶의양식의증가등이서구사회가경험한가족가치관의변동, 행위의변동을한국사회도경험하고있는것이라고말할지모르겠다. 그러나아직한국을비롯한동아시아사회에서는서구가경험한개인주의화에바탕을둔후기근대사회적인가치관의변동, 문화변동이일어난것은아니라고본다. 피상적인태도혹은가치는많이변하고있는듯이보이지만, 여전히가족의이해가반영되고가족의결합이라고도볼수있는결혼, 사랑과감정에바탕을두고있지만때로는연애와결혼이분리되고감정보다는조건을중시하는결혼등은서구사회의결혼과는완전히다른결혼이다. 그러면서결혼및가족생활을안전하게영위할수있는물질적환경은점점더어려워지고있다. 저출산이형성 유지되는데기여하고있는사회문화적요인은먼저

113 여성의지위향상에서출발한다. 젊은여성의교육수준은남성의교육수준만큼높다. 젊은여성은학교교육을마치고노동시장에진입해자신의일을하길원한다. 반면에남성의경제적능력은과거보다약화되고있고, 동년배여성과비교해특별히우월한조건을갖추고있지않다. 남녀가 평등 한조건을갖추고있지만여전히한국의가족모형은남성가계부양자가족모형이다. 그런데남성가계부양자가족모형에서도여성도일을할수있으면일을해서가계에보탬이되어야한다는기대혹은가치가확산되고있다. 이는한편으로는일하고싶어하는여성들이유급노동을하는것을정상적인것으로받아들이는데기여하고있지만, 다른한편으로는여성에게가족을돌보고가사를전담하는전통적성역할뿐만아니라일을해서경제적소득도올리는새로운역할또한부과하고있는형국이다. 여성의사회적지위는놀랍게변하고있는데, 한국여성은결혼을하게되면남성중심의가족망에포함된다. 여성은여전히남성중심적인 사회에살면서결혼과동시에부계중심의가족구조에들어간다. 여성의변화에비해남성의변화는매우느리고, 여성에게전통적인성역할과함께일을해서돈도벌어야하는새로운역할이부과되지만, 남성은여전히전통적인성역할에머물러있다. 여성이결혼을하고정상적인가족생활을영위하기위해서는여성에게부과된이중의부담, 즉일과가정을병립할수있도록사회적인차원에서는제도화가이루어지고, 가족의차원에서는가사노동이남성과여성사이에평등하게분담되어야한다. 그래서가족내에서먼저성평등이이루어지고, 부계및남성중심의가족이변하며, 사회적인차원에서성평등이이루어지고이는곧사회적인차원에서도결혼 출산등에서여성이차별받지않고, 출산과양육이공적인영역에서도지원을받아야하는일이라는새로운인식의전환이이루어질수있다. 103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114 이장에서는저출산의사회문화적요인가운데대표적인요인의하나인가사노동분업을구체적으로분석하였다. 이는일하는여성이증가하고여성의노동시간도증가하면서과연일과가정이병행할수있도록기혼유배우남성과여성이가사노동을분업하고있는지증명하기위해서시도되었다. 여성이유급노동을하는만큼남성도무급노동에참여하는것이당연하다면, 여성의유급노동증가에따라남성도무급노동을적극적으로받아들이고실천해야할것이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9년까지의생활시간조사자료를분석한결과지난 10년사이에가사노동분업에는별다른변화가없는듯이보인다. 아무리국가가나서서일하는여성들이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도록보육시설을지원하고, 보육비를지원한들가족내에서부부사이에유급노동과무급노동을둘러싸고여성에게만부담이집중되는현실이개선되지않으면저출산의해법은요원할것이라고생각된다. 경제적인여건이호전되고출산과자녀양육에관한객관적인조건은개선된다할지라도여성의사 104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회적대우가향상되지않고, 여성들도일하도록강요받으면서동시에가족내에서무급노동또한여성이전담해야하는현실이개선되지않는한, 여성의입장에서자녀의출산은행복임과동시에더큰어려움의시작일수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저출산의사회문화적요인으로흔히결혼에대한태도가변하여결혼을필수가아닌선택이라고응답하는경향이많아졌다든지, 출산에대한태도가약화되었다든지하는가치관변동이저출산의사회문화적요인으로받아들이고, 이러한전제하에자료를분석하는연구도많다. 그러나지금까지저출산에관한국내외의여러대표적인연구에서결혼 출산등에관한몇문항의응답을결혼 출산을포함하는가족가치관의근본적인변화로해석하고가치관의변동이일어나저출산이심화되고있다는결과가나온것은없다. 피터맥도날드가꼽고있

115 는사회적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 또는성찰적근대화가지난수십년간서구사회에서진행되면서가치관변동, 문화변동이일어나고있다고언급했는데, 우리는이측면에서는오히려장경섭교수가주장하는압축성근대성이한국사회의변동을설명하는데더적합하다고판단할수있다. 압축적근대성아래한국사회는결혼과출산이개인과가족의삶에커다란위험요인이되면서이를기피하는경향이증가하는것이지, 결혼과출산에관한가치관이서구식으로근본적으로변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최근에결혼과출산에관한조사에서결혼및출산에대한부정적인응답이증가한다면이는가치관의변동이아니라삶의질이갈수록나빠지고있다는, 삶의질의지표로활용하는것이더나은시도가될것이다. 그래서이연구에서는현재한국사회에서저출산의사회문화적요인으로결혼및출산등에관한가치관의변동이이루어졌다고보지않고, 그보다더근원적인한국사회의특성, 즉여전히남성중심적이고, 부계중심적인가족구조, 가족내및사회에서 여전한성불평등, 노동시장에서여성에대한불평등과차별등이향상 되는여성의사회적지위및기대와일치하지않으면서저출산은심화 되고있다고본다. 105 제 5 장 출산력 결정의 사회문화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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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06 K I H A S A 출산율예측모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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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제 6 장출산율예측모형 제 1 절분석방법 이연구는궁극적으로출산율예측모형을개발하기위한것으로, 이를위해서는패널분석방법 (panel analysis) 을적용하고자한다. 패널분석방법이란분석대상자료를횡단면적자료혹은종단면적자료를사용하는대신패널데이터를활용하는방법이다. 여기에서패널데이터는시계열데이터와횡단면데이터를합쳐놓은것으로동일한개체를시간에 따라반복적으로조사한것이다 ( 민인식 최필선, 2010). 패널분석방법은종속변수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침에도불구하고독립변수로포함되지않은요인즉, 누락된변수 (omitted variable) 에대한처리가가능하다 ( 최충익, 2008). 후술하겠지만이는본연구에서분석방법으로채택하고있는가장주된이유가된다. 패널분석방법은몇가지장점을갖는다 ( 최충익, 2008). 첫째, 패널분석방법은개별적특이성 (individual heterogeneity) 을통제할수있다. 개별적인특이성을통제하지못할경우시계열분석이나횡단면분석은왜곡된결과를얻을위험이커지게되는데, 패널분석은시계열분석이나횡단면분석에서는불가능한개별특성효과 (individual effect) 와시간특성효과 (time effect) 를모두통제할수있다. 둘째, 패널분석방법은연구자에게다양한정보를제공해주며다중공선성의문제를줄일수있다. 또한보다많은자유도 (degree of 109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120 freedom) 와가변성 (variability) 을제공해주어분석을용이하게해준다. 셋째, 패널분석방법은조정의동태성 (dynamics of adjustment) 을가능하게해준다. 상대적으로안정된횡단면분포에서는포착하기힘든다양한변화를포착하게도와준다. 넷째, 패널분석방법은순수한횡단면분석이나순수한시계열분석에서포착하기힘든효과를보다잘측정해낼수있다. 다섯째, 패널분석방법은횡단면분석이나시계열분석에비해서복잡한행태적모형을구축및검증하게해준다. 여섯째, 패널분석방법은개인, 기업, 정부등과같이미시적인단위에서수집되는데이터에서발생하는편이 (bias) 를통제하게해준다. 이것은두번째의개별특성효과와비슷한것으로개별데이터셋 (set) 에서생길수있는각종편이들을제거하여분석할수있다. 패널분석방법의단점들로는다음과같은것들이지적될수있다 ( 민인식 최필선, 2010). 110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첫째, 데이터수집상의어려움이다. 둘째, 각국가나지역을패널그룹 ( 한국가나지역단위의그국가또는지역의여러변수들의시계열자료를의미 ) 으로설정하여조사한데이터의경우패널그룹간상관관계 (group-wise correlation) 가존재할수있다. 따라서그룹간상관관계를모형추정에서고려해야올바른결과를도출할수있다. 셋째, 개인이패널그룹인경우시간변수의길이가짧다. 추정량에대한점근적추론 (asymptotic interference) 은패널의숫자가커지는것에의존한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국가를패널그룹으로설정함으로써이러한점은문제가되지않는다. 패널분석은시간의흐름에따라변하지않고관찰되지않는특정한변수가지역 ( 국가 ) 마다잠재해있고, 시계열별독특한특성이매기간에

121 잠재해있음을가정하는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과지역 ( 국가 ) 마다시간마다모두고정되지않고확률적으로변화한다고가정하는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 Model) 으로구분할수있다 ( 민인식 최필선, 2010). 고정효과모형과확률효과모형의차이는다음과같다. 우선, 패널선형회귀모형을아래와같이가정한다. (1) i = 1, 2,, n 및 t = 1,2,,T 고정효과모형은식 (1) 에서의오차항 를확률변수 (random variable) 가아니라추정해야할모수 (parameter) 로간주한다. 식 (1) 은 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다. (2) 111 고정효과모형은상수항이패널개체별로서로다르면서고정되어 (fixed) 있다고가정한다. 즉, 기울기모수인 β 는모든패널개체에대해서로동일하지만, 상수항 은패널개체별로달라진다. 고정효과모형은개인마다개별특성효과를구분하여계수를추정한다는데에서장점이있다. 하지만개별특성효과를반영하는더미변수를생성하는과정에서너무많은자유도를소모하게되어결과적으로독립변수들에대한계수값추정이상대적으로정확성을잃을수있다 ( 민인식 최필선, 2010). 확률효과모형은식 (2) 의상수항 을확률변수로가정한다는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데에서차이가있다. 확률효과모형의경우고정효과모형처럼더미변수를

122 설정하는과정에서계수값추정에정확성이떨어지는위험은적지만다소엄격한가정이따라야한다. 왜냐하면개별특성효과가독립변수와전혀관계를가지면안되기때문이다 ( 민인식 최필선, 2010). 이중어느모형을사용할것인가를선택할때에는시간불변의개별특성효과가독립변수들과관련이있는가를고려하여야한다. 시간불변의개별특성효과가독립변수들과관련이있는경우에는고정효과모형을선택하고, 시간불변의개별특성효과가독립변수들과관련이없는경우에는확률효과모형을선택한다 (Johnston, 1997:403; 최충익, 2008에서재인용 ). 그러나확률효과모형이유효한경우라도고정효과모형에의해산출된계수값은여전히일치추정량 (consistent estimates) 을제공하기때문에대개시간불변의특정요소가독립변수들과관련되어있는지에대한확실한정보가없을경우확률효과모형보다고정효과모형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Johnston, 1997:403; 최충익, 2008에서재인용 ). 두모형모두장단점을가지고있으므로선택기준이요구되는데, 두모형중 11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어느것이더욱적합한지를하우스만검정 (Hausman Specification Test) 을통해검증할수있다. 본연구는하우스만검정을통해최종적으로적용할모형에선택할것이다. 제 2 절분석대상및변수 1. 패널그룹 ( 국가 ) 본연구에서는출산율예측모형으로서장 단점들을고려하여패널분 석방법을작용하도록하였다. 이방법에서가장중요한것은패널데이 터를어떻게구축하는것이냐이다. 앞서출산력결정에영향을미치는

123 요인들을살펴본결과, 한국사회의출산력변동에영향을미치는인구학적요인, 경제적요인및사회문화적요인은한국의특수성을가지고있는가하면, 다른한편으로는한국사회뿐만아니라시기상다소의차이가존재할지라도서구의선진국들에게도공통적으로나타나는것들이있음을볼수있었다. 경제적요인대부분은한국과선진국가들사이에서공유될수있는것들로간주할수있다. 인구학적및사회문화적인요인은국가나사회마다각자의오랜역사를거쳐형성되어온것으로한국과서구선진국가들과공유될여지가별로없어보이나, 실제로는최근한국사회에서나타나는인구학적내지사회문화적인요인들이과거유럽사회에서보편적으로나타났거나적어도최근까지일부유럽국가에서다소의차이가있을뿐거의공유될수있는것으로간주할수있다. 예를들어, 만혼화나동거, 만산화, 양성평등의식등은과거부터유럽선진국가들사이에보편적으로나타난현상이기도하다. 성분업적역할관도현재한국사회에여전히지속되고있으나, 과거에 유럽선진국가에서도그리고최근까지남부유럽등일부국가들사이에서도지속되고있는문화이다. 반면, 혼외출산등은유럽선진국들사이에보편화추세에있으나, 한국사회에서는여전히사회문화적으로억제되고있는현상이다. 요컨대, 한국사회의출산력예측에는한국사회가고유하게경험한요인들과함께서구선진국들이이미경험하였거나현재경험하고있는요인들을동시에고려하여야할것이다. 이에따라서출산력예측방법으로서패널분석모형을구축하기위해서는한국뿐만아니라서구선진국가들의인구학적, 경제적및사회문화적요인들에대한자료를시계열적으로확보할필요가있다. 우선출산율예측을위한패널분석모형에포함되어야할패널그룹즉국가들을선정하여야한다. 본연구에서개발하고자하는모형은이미 113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124 114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제2 차인구학적변천이어느정도이루어진이후에출산율의변화를예측하기위한것이다. 따라서모형개발을위해서는출산율이오래전에인구대체수준이하로낮아졌으며, 일정한수준에저점을이룬후증가하거나다소불규칙적인변화를보이고있는국가 ( 패널그룹 ) 를분석대상으로선정하여야한다. 또한, 분석대상이되는국가들은미래의한국출산율을예측하는데적합하여야하므로, 적어도현재의한국과유사하거나그이상의사회발전이이루어진국가 ( 패널그룹 ) 로선정하여야한다. 여기에서사회발전정도를가늠하는방법은다양하나, 여기에서는 1 인당국민소득 (GNI) 의지표를이용하였다. 이에따라모형개발을위해최종적으로선정된분석대상국가들은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등 OECD 10개국이다. 이들국가는오랜전에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이하로낮아졌으나 1990년대중반을전후로출산율이반등세로전환되었으며, 당시 1인당국민소득이 2만불을상회하였다점에서선정된것이다. 분석대상각국의패널데이터구축기간은 1995~2009 년으로총 15년이다. 그림 6-1 모형개발을위한분석대상국가의출산율, 1995~2009 ( 명 ) 벨기에덴마크핀란드프랑스이탈리아 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영국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125 그림 6-2 모형개발을위한분석대상국가의 1 인당국민소득, 1995~2009 ( 만불 ) 자료 : 통계청 KOSIS 벨기에덴마크핀란드프랑스이탈리아 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스위스영국 한편, 한국은출산율이지속적으로하락을하였으며, 여전히반등세로 전환되지못했다는점에서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실제 1990~2009 년기간동안주요인구학적, 경제적및사회문화적요인과합계출산율의상관계수를구해보면, 조혼인율과초산연령만이선진국들과어느정도일치한결과를보여주고있을뿐이다. 반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출산율과강한부의관계를나타내, 아직선진국에서나타나는바와같이정의관계로전환하지못했음을알수있다. 양성평등척도로서양성평등지수 (GDI) 와여성권한척도 (GEM) 는선진국과달리출산율과부의관계를보여주고있다. 또한, 출산등과관련한정도를나타내는가족지출비율등도오히려출산율과부의관계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이선진국에서출산율과정의관계를보이고있는지표들조차한국사회에서는부의관계를보이고있는주된이유로는장기간출산율이지속적이면서아주급격하게떨어져일종의다중공선성문제가발생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한국은패널그룹으로선정하지못했다. 115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126 표 6-1 한국에서각요인과출산율간의관계 상관계수 분석대상기간 혼외출산율 -.507* 초산연령 -.923*** 영아사망률.894** 조혼인율.942*** 여성경제활동참가율 -.788*** 인당 GNI -.755*** GDI -.917*** GEM 여성대학진학 -.944*** GDP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 -.845*** GDP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 -.694*** 변수 가. 인구학적요인 116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제3 장에서논의된출산력결정에영향을미치는인구학적요인으로는출산가능인구의크기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가임기인구규모및구조, 혼인율, 혼외출산비율을, 그리고출산가능시기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서초혼연령, 초산연령등이포함된다. 또한, 자녀수크기나추가출산의향에영향을미치는영아사망률을고려할수있다. 우선가임기여성인구규모는출생아수와정적관계를갖는다. 그러나가임기여성인구규모가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가임여성인구의증가율과출생아수증가율에따라정적혹은부적인관계를가질수있다. 특히이러한관계는가임여성인구의연령구조즉, 핵심가임여성 (25~34 세 ) 의비중에의해서도영향을받는다. 이와같이가임여성인구는출산율과사회경제적발전등과연동하여일정하게변동하기보다그자체적인특성에의해불규칙하게변화하는속성을가지므로본모형에서는고려하지않았다.

127 한국사회는법률적으로결혼을하여야만출산을하는특수성을가지고있다. 게다가서구선진국들사이에법률혼외적인출산의비율이높아지고는있으나많은국가들은여전히법률혼에서발생하는출산비율이여전히높은경향이있다. 따라서한국의출산율예측을위해서는혼인율의지표가반드시모형에포함되어야하며, 이를위해모형에는인구 1,000명당혼인건수로측정되는조혼인율을포함하도록한다. 분석대상국가들의조혼인율과합계출산율을도식화한 [ 그림 6-3] 에서보면, 이들간의상관성은아주약하게나타난다. 그러나두변인간의단순도식화가아닌다변량분석모형에서초혼연령비율등다른요인들을통제한후에는조혼인율과합계출산율간상관성은높아질수도있다. 그림 6-3 조혼인율과합계출산율 ( 명 ) ( 천명당혼인건수 ) 117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자료 : OECD Statistics 앞서혼외출산비율은한국을포함한 OECD 국가들만보아도전체 출산율과강한정적관계를있음을볼수있었다. 혼외출산비율은단순 히인구학적변수이기보다다양한가족에대한사회문화적수용성정도

128 를나타내는척도로도간주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혼외출산비율은모형에포함하여향후출산율예측에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겠다. 모형구축을위한분석대상국가들의혼외출산비율과합계출산율의시계열자료를도시화해보면, 비교적강한상관성을나타낸다. 그림 6-4 혼외출산비율과합계출산율 ( 명 )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 자료 : OECD Statistics 초혼연령이나초산연령모두사회적으로혹은생리적으로출산시작시기를의미하는것으로가임기간단축, 불임증, 늦어진자녀양육에대한 사회경제적부담등으로인하여실제출산율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특히한국사회에서는만혼화와이에따른만산화가출산율변동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많은연구에서밝히고있다. 이에따라초혼연령과초산연령모두출산율예측모형에포함되어야할것이다, 다만, 초혼연령의경우분석대상국가에서해당자료를생산하지않은경우가있으며, 더욱이 ( 초혼후첫째아출산간의기간이일정한경우 ) 초산연

129 령과다소중복되는효과를가지므로본모형에서는포함하지않았다. 모형구축을위한분석대상국가들의혼외출산비율과합계출산율의시계열자료를도시화해보면, 비록상관성정도는낮으나대체적으로일정한방향성을지향하고있는것으로설명할수있다. 분석모형에서초혼연령비율등다른요인들을통제한후에는초산연령과합계출산율간의상관성은더높게나타날것으로짐작해볼수있다. 그림 6-5 초산연령과합계출산율 ( 명 ) (%) 자료 : OECD Statistics 오래전부터영아사망률은자녀수와아주강한관련성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예컨대, 영아사망률이높을수록기출산한자녀의생존여부에대한확신감이낮아예비로추가적인출산을시도하는것이다. 이와반대로영아사망률이낮은국가에서는기출산자녀의사망가능성에대한리스크가적기때문에원하는자녀의수를달성하면단산을하게된다. 이러한관점에서영아사망률은본모형에포함하도록한다. 한편, 이연구의분석모형에포함된분석대상국가들의영아사망률합계출산 119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130 율의시계열자료를도시화해보면, 비록상관성정도는낮으나대체적으로일정한방향성을지향하고있는것으로설명할수있다. 분석모형에서다른요인들을통제한후에는영아사망률은합계출산율간의상관성은더높게나타날것으로짐작해볼수있다. 그림 6-6 영아사망률과합계출산율 ( 명 )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 천명당사망영아수 ) 자료 : OECD Statistics 나. 경제적요인 제4 장에서출산력결정의경제적요인들을논의한바있다. 그러한경제적요인으로는여성노동시장참가, 경기변동 ( 혹은경제위기 ), 실업률, 임금수준, 가구소득, 소비자물가지수, 자녀양육비용또는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에영향을주는정책까지포함된다. 이들경제적요인모두를모형에포함시킬필요는없다. 주된이유로는경제적요인들간다중공선성문제때문이다. 예를들어, 경기변동이나실업률은여성경제

131 활동참가율이나임금수준및가구소득과높은상관성을가진다. 소비자물가지수역시경기변동과연관성이높다. 임금수준과가구소득역시일인당국민소득으로대체할수있을것이다. 자녀양육비용과이를경감시켜주기위한정책은보다직접적인연관성을가진다. 이와같은이유로인하여예측모형을개발하기위한경제적요인은다른요인과출산력에미치는중복적인영향을최소화하면서다소다른관점을가진요인으로최종선정한다. 그러한경제적요인으로는여성경제활동참가율 ( 경기변동, 실업률등대표 ), 일인당국민소득 ( 임금, 소득등대표 ), GDP 대비가족정책및보건정책지출비율 ( 정책대표 ) 이포함된다. 이들네가지경제적요인중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결혼과출산이가장활발한연령층인 25~34세로한정한다. 모형에서고려한분석대상국가들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의시계열자료를도식화한결과비교적높은상관성을보이고있다. 이러한상관성은모형에서일- 가정양립관련요인들이통제될경우보다높게나타날것으로짐작된다. 그림 6-7 여성 (25~54 세 ) 의경제활동참가율과합계출산율 ( 명 )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 자료 : OECD Statistics

132 일인당국민소득과합계출산율간의상관성은다소약하게나타나는데, 이는모형에포함될분석대상국가들이이미 2만불을상회한국가들로한정되어있어어느정도동질성 (homogeneity) 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요인들을포함하였을시일인당국민소득의출산력에대한영향력은단순도식화단계에서보다상대적으로높게나타날것으로짐작된다. 그림 6-8 일인당국민소득과합계출산율 ( 명 )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자료 : World Bank 모형에포함될정책요인의영향정도를총합적으로측정할수있는대표적인지표로서 GDP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은합계출산율과높은상관성을보이고있다. 즉, 모형개발에적용될분석대상국가들사이에서시계열적으로 GDP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을높였을경우소득증가효과등이나타나출산율도높아졌음을알수있다.

133 그림 6-9 GDP 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과합계출산율 ( 명 ) (%) 자료 : OECD Statistics 모형에포함될또다른정책요인으로서 GDP 대비보건정책지출비 율은가족정책지출비율과달리합계출산율과의상관성이아주약하게나타난다. 즉, 과거부터분석대상국가들에서정책지출이라고해도가족을직접적으로대상으로하는정책과보건에대한정책은출산율에미치는영향력정도가상이함을시사해주는대목이라고할수있다. 물론다변량모형에서 GDP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은다른요인들을통제하였을경우출산율과의상관성이높아질가능성도있다. 123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134 그림 6-10 GDP 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과합계출산율 ( 명 ) (%) 자료 : OECD Statistics 다. 사회문화적요인 124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제5 장에서출산력결정의사회문화적요인을논의하였으며, 사회문화적요인은직접적인요인이라기보다는결혼과출산에영향을미치는간접적인요인이면서배경적인요인이라고볼수있다. 그러한사회문화적요인으로는가족가치관 ( 자녀가치관 ), 양성평등 ( 교육수준, 성역할, 가사노동분업 ) 등을들수있다. 사회문화적요인은국가마다각자의고육한문화적특성으로서국가를패널그룹으로적용하고있는본모형에필요한각요인에대한장기시계열적자료를찾는데에한계가있다. 특히, 가족가치관의경우국가마다다른기준에의거하여측정되고있으며, 남성가사활동참여시간역시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국가별시계열자료를확보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본모형에서는양성평등정도를측정할수있는변수로서 UNDP의남녀평등지수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를사용하고자

135 한다. 남녀평등지수 (GDI) 는국가별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등에있어서의남녀평등정도를측정한것으로남녀평등지수가 1에가까울수록남녀가평등에가깝다는것을나타낸다. 구체적으로성별기대수명, 성인문맹률, 초 중 고등학교취학률, 예상소득으로구성된다. 그림 6-11 남녀평등지수 (GDI) 와합계출산율 ( 명 )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UNDP에서는남녀평등지수 (GDI) 와함께정치나경제분야의중요한정책결정에대한여성의참여정도를지표화한여성권한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를발표하고있다. 여성권한척도 (GEM) 의점수가 1에가까울수록여성의참여정도가높음을의미한다. 여성권한척도세부지표는여성국회의원비율, 입법 고위임직원및관리직 전문직및기술직여성비율, 남성소득에대한여성의추정소득비율등으로구성되어있다. 125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136 그림 6-12 여성권한척도 (GEM) 와합계출산율 ( 명 ) 자료 : UNDP,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126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한편, 여성의고등교육진학은노동시장에서경쟁력제고를위한인적자본 (human capital) 의질내지가치를높이기위한경제적요인으로서분류될수있으며, 동시에여성의지위향상과관련하여양성평등정도를측정할수있는사회문화적요인으로도분류될수있다. 기존의많은연구에서는여성의교육은결혼과출산의행태에영향을미쳐출산력결정에중요한요인으로밝히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에서는남성대비여성의대학진학비율은모형개발에추가하여적용하기로한다. 이지표는앞서의남녀평등지수 (GDI) 가초 중 고등학교취학률만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137 그림 6-13 남성대비여성의대학진학비율과합계출산율 ( 명 ) 자료 : World Bank 3. 출산력에대한요인별영향시차 일반적으로경제적요인의출산력에대한영향을보다단기간에이루어진다. 따라서경제적요인인일인당국민소득은 t-1의시차를두고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본다. GDP대비보건정책및가족정책지출비율은정책추진, 수혜자발생, 출산이행등일련의과정을고려하여 t-2의시차를두고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간주한다. 사회문화적요인으로양성평등관련지수 (GDI, GEM) 는 t-1의시차를적용한다. 한편, 남성대비여성대학진학비율은대개교육기간이종료된이후에혼인및출산의발생가능성이커지므로이를고려하여 t-4의시차를두고출산력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설정한다. 인구학적요인으로조혼인율, 혼외출산비율, 초산연령, 영아사망률은당해연도출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시차를두지않으며, 조혼인율의경우혼인후임신기간등을고려하여 t-1의시차를두고출산력에영향을미 127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138 치는것으로간주한다. 4. 하우스만검정 앞서제1 절에서패널분석모형은시간의흐름에따라변하지않고관찰되지않는특정한변수가국가마다잠재해있고, 시계열별독특한특성이매기간에잠재해있음을가정하는고정효과모형과국가마다시간마다모두고정되지않고확률적으로변화한다고가정하는확률효과모형으로구분됨을논의한바있다. 이들모형중어느것을선택할것인가는하우스만검정을실시한결과를따르기로한다. 하우스만검정통계량 (H) 은다음과같이계산된다. 128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두모형모두에대해하우스만검정을실시한결과, p값이 0.01보다작아 1% 수준에서귀무가설이기각되었다. 따라서고정효과모형을선택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5. 모형설정이상의논의들을바탕으로최종적으로출산율예측모형을구성하는인구학적, 경제적및사회문화적요인은 < 표 6-2> 와같다. 한편, 본연구는두가지모형을구축하고자한다. 우선모형 1에서는양성평등정도를나타내는대표적인지표로서남녀평등지수 (GDI) 와여성권한척도 (GEM) 모두를포함한다. 앞서논의한대로두지표는구성요소등을고려할때분명한차이가있다. 재언하면, 남녀평등지수 (GDI) 는성별

139 기대수명, 성인문맹률, 초 중 고등학교취학률, 예상소득등세부지표로구성된다. 여성권한척도 (GEM) 는여성국회의원비율, 입법 고위임직원및관리직 전문직및기술직여성비율, 남성소득에대한여성의추정소득비율등세부지표의총합으로나타낸다. 두지표간근본적인차이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모두양성평등정도를중복적으로반영한다는점에서모형에서는상호통제를통해적어도한요인에대해출산력에미치는영향력이사라지거나약화될수있다. 이러한점을우려하여모형2 에서는남녀평등지수 (GDI) 만을포함한다. 표 6-2 출산율예측모형에포함되는요인기술 변수 내용 시차 종속변수 합계출산율 명 t 인구학적요인 조혼인율영아사망률초산연령혼외출산비율 천명당혼인건수천명당사망영아수세 % t-1 t t t 경제적 ( 정책적 ) 요인 사회문화적요인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t-1 1인당국민소득 $ t-1 GDP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 GDP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 % % t-2 t-2 GDI 점 t-1 GEM 점 t-1 남성대비여성대학진학비율 율 t-4 이들모형에포함된요인들에대해패널그룹 ( 분석대상국가 ) 의평균 을시계열에따라제시하면 < 표 6-3> 과같다. 패널그룹 10 개국가의 합계출산율은전기간평균이 1.69 이며, 1995 년 1.61 을저점으로 2009 년 1.81 까지지속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조혼인율은패널그룹 들의전기간평균이 5.0 이며, 시계열적으로큰변화가없다. 패널그룹 들의초산연령평균은동기간 29.1 세에서 30.4 세로지속적으로증가하 며, 전기간평균은 29.8 세이다. 패널그룹들의영아사망률평균은동기 129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140 간 5.1에서 3.5로지속적으로감소하며, 전기간평균은 4.3으로나타난다. 혼외출산비율은패널그룹들의전기간평균이 36.1% 로높다. 이비율은 1995년 29.9% 에서 2009년 42.4% 로지속적으로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표 6-3 출산율예측모형에포함된요인의패널그룹 ( 국가 ) 평균 130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합계조출산율혼인율 초산연령 영아사망률 혼외출산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남성대비여성대학진학 일인당국민소득 양성평등지수 여성권한척도 GDP GDP 보건정책가족정책비율비율 1) 명 세 10만명당 % % % 만불 % % 전체 S.E 주 : GDP 대비가족정책비율산정시, 조세혜택은제외하였음. 자료 : OECD. World Bank. 통계청, KOSIS. 패널그룹들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50.7% 에서계속증가하여 2008년 55.5% 까지높아졌으나 2009년에는다소낮아졌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전분석기간평균은 53.3% 이다. 패널그룹들의남성대비여성의대학진학비율은전분석기간평균 67.6% 이며, 이는 1995 년 50.2% 에서 2009년 77.4% 로 2008년을제외하면지속적인증가세

141 를보인다. 패널그룹들의일인당국민소득평균은다소의불규칙성을보이고있으나대체적으로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패널그룹들의양성평등지수는 1995년만해도이미높은수준에도달하였으며, 이후에도소폭이나마지속적인상승세로나타난다. 패널그룹들의 GDP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평균은다소의불규칙성이존재하나 1995년 8.18% 에서 2009년 10.56% 로비교적빠르게증가하고있다. 패널그룹들의가족정책지출비율평균은분석대상전기간에 2.54% 이며, 기간별로증가세가뚜렷하게나타나지않는다. 제 3 절출산율예측모형개발 1. 모형개발 모형1 과모형2 의패널분석결과는 < 표 6-4> 에제시하였다. 모형1 과모형2 의설명력은 73% 와 71% 로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난다. 모형1 의결과조혼인율, 혼외출산비율, 일인당국민소득, 여성권한척도 (GEM), 남성대비여성의대학진학비율, GDP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이출산력에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반면초산연령은부적영향을보인다. 모형2 도모형 1과대체적으로유사한결과를보이고있으나, 다만초산연령의효과는더이상나타나지않는다. 한편, 영아사망률, 여성노동시장참여율, GDI, GDP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은모형1 과모형2 에서공통적으로통계적으로유의미하지않은것으로나타난다. 즉이들요인은회귀계수값이아주적어모형에포함하거나제거하여도합계출산율에미치는영향은아주미세할것이다. 그러나이들요인은한국사회에서출산율증가나감소에어느정도중요한의미를가질수있다. 또한, 합계출산율은특히한국의상황에서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142 년마다큰폭으로증가하기어려우며, 이에따라작은변화라도예측의가치가높다고할수있다. 이러한관점에서모형 1과모형 2에는이미출산력결정에중요한요인들로규명된이들요인들을그대로포함하기로한다. 다만, 작은변화에큰의미를두지않을경우에는통계적유의미하지않은요인들을제거한단축모형을구축할수있다. 표 6-4 출산율예측모형의결과 13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모형1 모형2 Coef. Coef. 조혼인율 *** 영아사망률 혼외출산율 *** 초산연령 * 여성노동시장참가율 인당국민소득 *** GDI GEM ** 남성대비여성대학진학률 ** GDP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 GDP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 *** 상수항 2.18 ** R 결론적으로본연구는한국의출산율예측모형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 *** *** *** *** ** 모형1 : TFR= 조혼인율 (t-1) 영아사망률 혼외출산율 초산연령 여성노동시장참가율 인당국민소득 (t-1) GDI (t-1) GEM (t-1) 남성대비여성대학진학률 (t-4) GDP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 (t-2) GDP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 (t-2)

143 모형2 : TFR= 조혼인율 (t-1) 영아사망률 혼외출산율 초산연령 여성노동시장참가율 인당국민소득 (t-1) GDI (t-1) 남성대비여성대학진학률 (t-4) GDP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 (t-2) GDP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 (t-2) 2. 모형의적합성검증 이들모형의적합성을살펴보기위하여과거연도에대해패널그룹 ( 국가 ) 의요인들의값을적용하여출산율을추정하고, 그결과가실측치 와어느정도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았다.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및스웨덴의 2009 년도실측치와추정치의차이는모형 1 에서 0.05~0.07 수준그리고모형 2 에서 0.03~0.07 수준으로미세한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국가의경우에도모형의결과로서예측치는실측치를 0.1 범위내에서머무르고있다는점에서예측모형은적합한것으로판 명할수있다. 표 6-5 패널그룹의출산율예측모형결과와실제출산율간의차이, 2009 벨기에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모형1 실측치 추정치 차이 모형2 실측치 추정치 차이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이연구에서모형은궁극적으로한국의출산율을예측하기위한것이 다. 따라서모형의적합성은한국의요인들에대한모형의적용결과로

144 서출산율예측치가실제출산율과어느정도차이가있느냐에좌우된다고할수있다. 모형을이용하여 2006~2010년간한국의출산율을예측한결과는 2009년을제외하면실제출산율과 0.1 범위내의근소한차이를보이고있다. 2009년의경우에도예측출산율과실제출산율간의차이는모형1 에서 -0.12, 모형2 에서 -0.11로 0.1을다소상회하나비교적정교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종래통계청에서인구추계시가정한출산율과실제출산율간의간격이많게는 0.2~0.3인것에비하며이연구에서개발한모형이상당히정교한것으로여길수있다. 게다가동모형은인구학적요인이나경제적요인, 사회문화적요인및정책요인이변화하였을경우출산율변화가어느정도인지를측정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유용하다고할수있다. 표 6-6 한국의출산율예측모형의결과와실제출산율간의차이, 2006~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모형1 실측치 추정치 차이 모형2 실측치 추정치 차이

145 그림 6-14 한국의출산율예측모형결과와실제출산율간의차이, 2005~ 실측치모형 1 모형 제 4 절출산율예측모형의적용사례 여기에서는출산율예측모형을이용하여모형을구축하고있는인구학적요인, 경제적및정책적요인및사회문화적요인중일부의변화를가정할경우한국의출산율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를살펴보자. 모형2 를적용하여몇몇중요한요인들에대한가정의경우합계출산율을예측한결과는매우흥미롭다. 우선국민소득의증가가출산율증가로이어지는효과는그리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예를들어, 1인당국민소득이 5만불에도달한다고해도다른여건이변화하지않는다면합계출산율은 1.29에불과할것으로추정된다. 135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146 표 6-7 출산율예측모형적용결과예시, 1 인당국민소득만증가할경우 1인당국민소득 TFR 3만불 만불 만불 1.29 그러나정책을강화하여 GDP대비가족지출비율을증가시킬경우출산율은급격하게높아질것으로예측된다. 가족지출비율이현일본수준 (1.3%) 으로증가할경우합계출산율은 1.31, OECD 국가의평균수준 (2.2%) 로증가할경우 1.40, 그리고프랑스수준 (3.7%) 로증가할경우합계출산율은 1.55까지높아질것으로추정된다. 표 6-8 출산율예측모형적용결과예시, GDP 대비가족지출비율만증가시 136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GDP대비가족지출비율 (%) TFR 1.0% % % % 1.55 주 : GDP 대비가족지출비율 (%) 은현금, 서비스, 세제혜택등포함 < 표 6-9> 는경제적및정책적요인및사회문화적요인중일부의 변화를가정할경우, 한국의출산율이어떻게변화할것인지를나타낸 결과이다.

147 표 6-9 출산율예측모형적용결과예시, 사회경제변수조합시 GDI 혼외출산율 GDP 대비가족지출비율 0.7% 1% 1.3% 2.2% 3.7% 2% % % % % % % % 제 6 장 출산율 예측 모형

148

149 07 K I H A S A 결론

150

151 제 7 장결론 인간개인은물론총합적인차원에서한국가나사회의출산력은끊임없이변화하기마련이다. 그러한변화는개인이노출되어있는환경에따라임신능력 (fecundability) 이나출산의향이달라지기때문이다. 전쟁, 기근, 강제이주등아주특수한상황이없다면한국가나지역의인구는사망력이나이동력보다는출산력에의해결정된다. 한편, 인구변동은단순히인구학적현상에그치지않고사회전반에지대한영향을미치므로역사적으로모든국가는출산율변동추이에지대한관심 을가져왔으며, 필요한경우에는정책을통해인구를조절 (control) 하기도하였다. 출산력은거시적으로인간의역사와함께변화하고있다. 산업혁명이후과잉노동력문제로맬서스가인구론을주장한이후신맬서스주의자들은피임법을개발하고, 이를여성해방론자들이보급하면서저출산현상은유럽사회에서부터보편화되었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초국제연합기구의세계인구프로그램 (world population programme) 과당시정부의경제개발5 개년계획의일환으로가족계획사업이강력하게추진되었으며, 이를계기로단기간에고출산사회에서저출산사회로이행을하게되었다. 현재한국사회는 1983년이래약 30년동안저출산현상을겪고있으며, 2001년부터는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이지속되고있다. 이에정부는 2006년이래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시행하여현재의저출산추이를반등세로전환하기위 141 제 7 장 결론

152 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미많은연구들이저출산현상이미래의한국사회에가져오게될부정적인파급효과를전망하고있으며, 이에따라다양한사회주체와일반국민은출산율변동에대해지대한관심을보이고있다. 그러나정책적의지나일반국민의관심과불구하고아직까지우리는사회환경의변화및정책에따라향후출산율이어떻게전개될것인지에대한질문에명확한답을내리지못하고있다. 단지매년통계기관에서생산하고있는전년도출생통계에대한해석과추측만하고있을뿐이다. 그결과막대한예산을투입하고있는저출산정책의성과에대한명확한평가를내리고어렵고, 이는국민들사이에정책실효성에대한의문을키우기도한다. 이에따라본연구는기존의인구동태적인추계가아닌사회환경과정책등의변화에따라출산율을예측할수있는모형을개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하여우선적으로출산력결정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요 142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인들을이론및국내외사례고찰, 기존자료의심층분석등을통해규명하였다. 그러한요인들은인구학적요인, 경제적요인, 정책적요인및사회문화적요인으로구분할수있다, 이들요인중에는적어도서구선진국가들과공유할수있는것들이있는가하면, 한국의특수성에기인한요인들도있다. 한편, 서구선진국에서는제2 차인구전환기가오래전부터시작된만큼출산력이 1990년대중반에저점에도달한후최근까지점진적으로높아지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와달리한국사회는출산력이아주높은수준에서급격하게낮아졌을뿐다시반등하는경험을하지못하였다. 이러한문제점으로인하여한국의기존자료만을이용하여모형을구축할때다중공선성등의통계적인문제가발생하여사회환경등의변화에따른출산율변동을정확하게예측할수없게된다. 따라서

153 본연구는서구선진국들의경험치를바탕으로모형을구축하고자하였으며, 이를위해현재한국의사회발전정도 ( 국민소득 2만불을기준으로설정 ) 를상회하는국가들로서인구대체수준이하로의출산율저하와이후반등을경험한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등 OECD 10개국을대상으로하였다. 궁극적으로모형구축에적용된자료는분석대상국가를패널그룹으로하여출산율이저점에도달하고반등하였던시기인 1995년부터 2009년까지출산력결정에영향을미쳤던요인들의통계치이다. 즉본연구에서출산율예측모형을개발하기위하여시계열데이터와횡단면데이터를합쳐놓은패널데이터를이용하는패널분석모형 (panel analysis) 을적용하였다. 패널분석방법은종속변수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침에도불구하고독립변수로포함되지않은요인즉, 누락된변수 (omitted variable) 에대한처리가가능하다는장점을가진다. 이러한패널분석모형은시간의흐름에따라변하지않고관찰되지않는특정한변수가국 가마다잠재해있고, 시계열별독특한특성이매기간에잠재해있음을가정하는고정효과모형과국가마다시간마다모두고정되지않고확률적으로변화한다고가정하는확률효과모형으로구분된다. 본연구에서는하우스만검정을실시한결과에의거하여최종적으로고정효과모형을선택하였다. 이모형에포함된변수즉요인들로는중복효과방지, 대표성확보, 자료수집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인구학적요인으로조혼인율, 초산연령, 영아사망률, 혼외출산비율, 경제적요인으로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일인당국민소득, 사회문화적요인으로남성대비여성대학진학비율, 양성평등지수, 여성권한척도그리고정책적요인으로 GDP대비보건정책지출비율, GDP대비가족정책지출비율을포함하였다. 물론, 혼외출산비율은사회문화적인요인으로도분류할수있으며, 교육과정 143 제 7 장 결론

154 책은인적자본이나자녀양육의경제적비용경감등의차원에서경제적요인으로도분류할수있다. 양성평등정도를나타내는두지표의배치에따라두가지모형을구축하였는데, 모형1 남녀평등지수 (GDI) 와여성권한척도 (GEM) 모두를그리고모형2 는남녀평등지수 (GDI) 만을포함시켰다. 본연구에서개발한출산율예측모형은패널그룹 ( 분석대상국가 ) 과한국의최근년도출산율을예측하여실제출산율과비교하는방법으로적합성을검토한하였다. 그결과대부분국가와연도의두합계출산율차이는 0.1 미만으로동모형은비교적정교한것으로평가할수있었다. 어떠한예측모형이라도향후출산율은아주정확하게예측하는것은거의불가능할것이다. 왜냐하면, 출산력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모형에포함된요인들이외에도다수가있으며, 더나아가기존의연구들이밝혔던요인들이외의설명되지못한부분이존재할수있기 144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보다정확한예측모형을구축하는것은정책으로나학술적으로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에따라향후연구를위해서많은국가들을대상으로현지조사나관련전문가들과의면담등을실시하여자료와기법상노하우를축적할필요가있다. 더나아가서는이들과공동으로출산율예측모형을개발하는기회를가지는것도중요하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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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간행물회원제안내 회원에대한특전 본연구원이발행하는판매용보고서는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 도무료로받아보실수있으며일반서점에서구입할수없는비매용간행물은실비로제공합니다. 가입기간중회비가인상되는경우라도추가부담이없습니다. 회비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 원 보건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사회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통해가입 유선및이메일을통해가입 회비납부 신용카드결재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 ( )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처 (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제협력홍보팀간행물담당자 (Tel: ) Kihasa 도서판매처 한국경제서적 ( 총판 ) 영풍문고 ( 종로점 ) Yes24 교보문고 ( 광화문점 ) 서울문고 ( 종로점 ) 알라딘

170 연구보고서발간목록 2011년 u-health 현황과정책과제 송태민 9,000원 보건의료분야여건변화에따른의료기관의지출및수입구조에대한분석 조재국 미정 천서민건강관리서비스확충을위한건강관리서비스제도활성화방안 이상영 6,000원 약제비지출의효율화를위한고비용의약품관리방안 박실비아 5,000원 식품안전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아젠다개발등추진전략수립 정기혜 7,000원 소비자중심의유기식품의관리체계및개선방안 곽노성 7,000원 -유기가공식품표시제중심으로 저소득층아동비만및저체중문제의진단과대응방안 김혜련 6,000원 치료에서예방으로의패러다임전환에따른건강증진정책개선방안에관한연구최은진 6,000원 인구집단의료이용형평성현황및형평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해 김동진 6,000원 통일대비북한위기상황에따른보건복지대응방안 황나미 미정 건강보험보험료부담의공정성제고방안 신영석 7,000원 노후준비실태를반영한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방안 : 노후소득보장제도와 윤석명 미정 관련복지제도간연관성을중심으로 사회보장재정과재원조달에관한연구 최성은 5,000원 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의조화적발전방안에관한연구 유근춘 미정 장애연금제도발전방안연구 -장애 장해 장애인연금간효과적인역할정립 신화연 6,000원 중심으로 비발간 해외사회보장제도정보서비스제공 강유구 미정 선진국의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호주사회보장체계연구 여유진 6,000원 정부의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관한연구 (5차년도 ): 복지수요와 고경환 6,000원 사회복지재정수준에관한연구 노인복지서비스공급방식의변화와복지경영 -지방정부를중심으로- 고경환 8,000원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7,000원 보건복지재정의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공적연금재정평가및정책현안분석 윤석명 미정 사회복지재정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건강친화적재정정책구축을위한연구 정영호 5,000원 공정사회를위한친서민정책개선방안 이태진 미정 한국인의복지의식에대한연구 : 사회통합을위한정책과제 노대명 7,000원 계층구조및사회이동성연구 여유진 6,000원 탈수급제고를위한기초보장패널구축 : 역동성평가를위한양적 질적 최현수 미정 패널구축및기초연구 기초생활보장제도재정평가및재정추계기본모형개발연구 김태완 6,000원 공공부조정책내용과집행의상호조응성분석 이현주 7,000원 -TANF 의배경과그집행의특징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8,000원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및정책대안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및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국제비교연구 : 정부효율성이높은국가의 강혜규 미정 복지서비스행정을중심으로 중산층가족의복지체감도증진방안연구 김유경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