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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숙 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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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 저출산이경제 산업 금융에미치는영향 23 고령화 저출산이경제 산업 금융에미치는영향 박영상 * Ⅰ. 고령화 저출산의현황과전망 1. 고령화의현황 전망 원인 고령화 **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에이미총인구중 65세이상의고령인구비중이 7% 를초과하여 고령화사회 에진입 - 통계청자료에의하면, 2005년고령인구비중은 9.1% 를기록하여 2000년이후고령화현상은더욱심화되고있는실정 - 고령화는우리나라뿐만아니라범세계적인현상 UN의자료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4 Revision, 2005) 에따르면, 2005년세계전체인구는 6,465백만명이고, 고령인구비중은 7.4%(476백만명 ) 를기록하여전세계는 고령화사회 에진입 대륙별고령인구비중 : 유럽 (15.9%), 북미 (12.4%), 오세아니아 (10.0%), 아시아 (6.4%), 중남미 (6.1%), 아프리카 (3.4%) < 표 1> 고령인구비중추이 ( 단위 : 천명, %) 총인구 (A) 고령인구 (B) 고령인구비중 (B/A) 32, ,124 1, ,869 2, ,008 3, ,294 4, 자료 : 통계청, 2005 고령자통계, 2005 * 산은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이며, 내용문의는전화 , 이메일 waiespark@kdb.co.kr 로하기바람 ** 고령화 (Aging) 라는용어는 1956 년 UN 회의에서처음으로채택하여사용하였으며, 총인구중에서고령인구 (65 세이상 ) 의비중이높아사회 경제적으로많은변화가예상되는인구구조의노화현상을말함. 국제연합 (UN) 은고령인구비중이 7% 이상 14% 미만인사회를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고령인구비중이 14% 이상 20% 미만인사회를고령사회 (aged society), 고령인구비중이 20% 이상인사회를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라고정의함
2 24 금융연구 고령화전망 통계청추계에따르면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에도달할전망 년부터베이비붐세대 ( 53~ 65년생) 가고령인구에편입되기시작하고, 총인구는 2020년 49,956천명을정점으로감소할전망 < 표 2> 고령인구비중전망 ( 단위 : 천명, %) 총인구 (A) 고령인구 (B) 고령인구비중 (B/A) 47,008 3, ,220 5, ,934 7, ,956 7, ,771 10, ,329 11, 자료 : 통계청, 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또한,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될전망 -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18년, 고령사회 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는불과 8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 일본 24년, 프랑스 115년소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 일본 12년, 프랑스 40년소요예상 < 표 3> 주요국의고령화속도 고령인구비중국가 7% ( 고령화사회 ) 도달년도 14% ( 고령사회 ) 20% ( 초고령사회 ) 7% 14% 소요년수 14% 20% 프 랑 스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한 국 자료 : 통계청, 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3 고령화 저출산이경제 산업 금융에미치는영향 25 고령화의주요원인 저출산과동시에진행된평균수명 * 의증가 - 보건 의료수준의발전, 영양상태개선, 건강에대한관심증대등으로평균수명증가 2005년평균수명은 77.9세로 1971년에비해 15.6세 (25.0%) 증가 통계청추계에따르면, 장래에도평균수명은계속증가하여 2030년 81.9세, 2050년에는 83.3세를기록할전망 2000~2005년평균수명추정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5) : 전세계 (65.4세), 선진국평균 (75.6세), 개도국평균 (63.4세) < 표 4> 평균수명의추이와전망 평균수명 ( 세 ) 자료 : 통계청, 2005 장래인구특별추계, 저출산의현황 전망 원인 저출산현황 출생아수의급격한감소로합계출산율 ** 은세계최하위수준을기록 년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은 1970년에비해각각 569천명 (56.5%), 3.45명 (76.2%) 감소 - 또한, 장기간저출산현상이지속된 OECD회원국의평균수준 (1.60명) 및대표적인초저출산국가인일본 (1.25명) 보다도저조 2000~2005년세계의합계출산율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5) : 전세계 (2.65명), 선진국평균 (1.56명), 개도국평균 (2.90명) < 표 5> 출생아수및합계출산율추이 출생아수 ( 천명 ) 합계출산율 ( 명 ) , 자료 : 통계청, 2005 년출생 사망통계결과, * 평균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은당해연도현재 0 세인사람의평균여명 ( 餘命 ) 으로서어떤연령의사람이장차평균몇년을살수있는가에대한기대치이며, 현재연령별사망률의불변을가정하고산출하기때문에실제치보다과소평가됨 **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은가임여성 (15~49 세 ) 1 명이평생낳을평균자녀수를나타내는대표적인출산력국제지표로서가임여성의연령별평균출산율을합계하여산출함
4 26 금융연구 합계출산율감소속도가선진국에비해상당히빠르게진행 - 우리나라는 1970~2004년동안합계출산율이 3.37명이나감소 - 주요선진국의합계출산율감소폭 (1970~2004년) : 일본 (0.84명), 독일 (0.66명), 영국 (0.69명), 프랑스 (0.57명), 미국 (0.41명) < 표 6> 주요선진국의합계출산율추이 ( 단위 : 명 ) 연도한국일본미국프랑스독일영국 자료 : 통계청, 세계및한국의인구현황, 2005 및 2005 년출생 사망통계결과, 저출산전망 UN의추정에의하면, 세계의합계출산율은 2.65명 (2000~2005년) 에서 2.05명 (2045~2050년) 으로 0.6명 (22.6%) 감소할전망 - 동기간동안선진국의합계출산율은 17.9% 증가하는반면, 개도국의합계출산율은 28.6% 감소할것으로예상 선진국 : 1.56명 (2000~2005년) 1.84명 (2045~2050년) 개도국 : 2.90명 (2000~2005년) 2.07명 (2045~2050년) < 표 7> 대륙별합계출산율추이및전망 ( 단위 : 명, %) 1970~ ~ ~2050 증감률 (A) (B) (C) A B B C 세계 선진국개도국아프리카아시아유럽남미북미오세아니아 자료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04 Revision, 우리나라의경우에도출산율은지속적으로감소할전망 - 합계출산율의최근 5년간 (2000~2005년) 연평균감소율 : 5.9%
5 고령화 저출산이경제 산업 금융에미치는영향 27 저출산의주요원인 인구구조상의원인 - 주출산연령층 (25~29세) 의여성인구는최근지속적으로감소 주출산연령층 : 2,193천명 ( 00년) 1,904천명 ( 04년), 289천명감소 - 주출산연령층 (25~29세) 여성의출산율이지속적으로감소 주출산연령층여성의출산율 ( 해당연령여성 1천명당출생아수 ) : 150.6명 ( 00년) 104.6명 ( 04년), 46.0명 (30.5%) 감소 사회 경제적요인 - 여성의교육수준향상등에따른경제활동참가율상승으로출산여건악화 여성의대학진학률 : 22.2%( 80년 ) 80.8%( 05년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 42.8%( 80년 ) 50.1%( 05년 ) 주출산연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 : 32.0%( 80년 ) 63.1%( 05년 ) - 자녀양육비급증과가계의경제적불안정등으로양육여건악화 2005년전체가구의월평균자녀양육비 (46만원) 는전체가구월평균소득 (294만원) 의 15.6% 나차지 2005년전국평균소득가구의출산중단사유조사 결과 ( 보건사회연구원 ) : 자녀양육의경제적부담 (44.5%), 경제적불안정 (14.3%) 결혼 자녀의필요성에대한가치관변화 - 여성혼인건수및초혼건수의지속적인감소, 여성초혼연령및미혼율의상승은저출산에직접적인영향 여성혼인건수 : 435천건 ( 96년) 316천건 ( 05년), 27.4% 감소 여성초혼건수 : 350천건 ( 81년) 245천건 ( 04년), 30.0% 감소 여성초혼연령 : 22.6세 ( 72년) 27.7세 ( 04년), 21.7% 상승 20대여성미혼율 : 34.6%( 70년 ) 69.3%( 05년 ), 34.7%p 상승 2005년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결과 ( 보건사회연구원 ) 미혼남녀의 결혼의절대필요성 에대한태도 : 미혼남성 (29.4%), 미혼여성 (12.9%) 기혼여성의 자녀의절대필요성 에대한태도 : 기혼여성 73.7%( 97년 ) 58.1%( 00년 ) 23.4%( 05년 )
6 28 금융연구 Ⅱ. 고령화 저출산의영향 1. 경제에미치는영향 성장잠재력의저하 고령화와저출산에따른인구구조변화는노동력저하, 저축감소, 투자위축, 재정수지악화등을초래하여성장잠재력저하를초래 - 우리나라고령화와잠재성장률전망 (KDI, 인구고령화와거시경제, 2004) 4.82%(2010년대), 3.56%(2020년대 ), 2.25%(2030년대 ), 1.38%(2040년대 ) - 1인당 GDP증가율전망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고령인구 (65세이상 ) 비중 1% 상승 1인당 GDP 0.041%p 하락 생산가능인구 (15~64세) 비중 1% 상승 1인당 GDP 0.08%p 상승 - 고령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OECD, Facts and Figures, 2001) 향후 50년간 GDP증가율을매년 0.25~0.75%p 하락 < 그림 > 고령화와저출산이경제에미치는영향 저축감소 투자위축 고령화 저출산 노동공급감소 생산성하락 성장잠재력저하 재정수입감소및재정지출증가 노동력공급규모감소와노동생산성하락 고령화 저출산은노동력공급감소및노동생산성저하를초래하여직 간접적으로성장잠재력저하에영향 - 직접효과 : 생산가능인구감소 노동력공급규모축소 생산감소 성장잠재력저하 - 간접효과 : 고령인구증가 저축 ( 자본공급 ) 감소 투자등총수요감소 성장잠재력저하
7 고령화 저출산이경제 산업 금융에미치는영향 29 우리나라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650만명 ( 총인구의 73.2%) 을정점으로 2030년에 3,189만명 ( 총인구의 64.7%) 수준으로감소할전망 - 중장기인력수급전망 ( 노동연구원, 2005) 향후노동력은 63만명 (2015년), 152만명 (2020년) 부족 또한, 생산가능인구고령화는노동력의질적저하를초래 - 생산가능인구의평균연령전망 : 38세 (2005년) 43세 (2030년) - 생산가능인구중고령층 (50~64세) 비중전망 20.5%(2005년) 33.2%(2020년 ) 37.2%(2030년 ) 40.5%(2050년 ) 생산가능인구감소로인한저축감소 저축은고령인구가증가할수록감소 - 생애주기소비이론 * 에따르면, 고령인구의평균소비성향이상대적으로높아고령화가진전될수록가계저축률은하락 - 고령층 (60세이상 ) 의저축감소성향이근로계층 (25~59세) 의저축증대성향을 5배정도상회하는것으로분석 (OECD, 2005) - 또한, 향후재정수지의악화는정부저축률하락을초래 생산성하락및저축감소에따른투자위축 노동력의양적 질적저하로인한생산성하락은자본수익률을하락시켜전반적인투자위축을초래 저축감소는국내투자재원축소로투자위축을초래 - 국제자본의국내유입이활발할경우저축감소에따른투자위축은다소완화될것으로예상 * 생애주기소비이론 (Life-cycle income theory of consumption) 은 Modigliani, Ando, Brumberg 등에의해개발된이론으로서사람들이평생동안의소득을감안하여소비수준을결정한다는가설에서출발함
8 30 금융연구 재정수입감소 재정지출증가로인한재정수지악화 고령화로인한재정수입감소, 재정지출증가는재정수지악화를초래 - 생산가능인구감소와경제성장둔화로조세수입, 사회보장성기여금등재정수입감소예상 - 고령인구증가로의료 복지등노인관련재정지출및연금 보험지출의지속적증가예상 우리나라재정수지는장기적적자전망 (OECD, Economic Outlook 2005) - GDP대비재정수지전망 : 0.7%(2004년 ) 7.7%(2050년 ) 2004년 OECD회원국 GDP대비재정수지 ( 평균 ) : 3.3% IMF에따르면고령인구비중이 1% 상승시 GDP대비재정수지는 0.46%p 악화, 생산가능인구비중이 1% 상승하면 0.06%p 개선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4) 2. 산업에미치는영향 제조업비중하락, 서비스업비중상승 고령화 저출산에따른생산가능인구감소, 노동생산성하락등으로제조업비중하락 고령인구증가는금융, 공공 개인서비스등에대한수요를증가시켜서비스업비중상승 고령화 저출산을먼저경험한일본, 독일, 프랑스등선진국의사례에서도고령화진전등으로제조업비중이하락한반면, 서비스업비중은상승 < 표 8> 주요선진국의산업별부가가치비중 ( 단위 : %, %p) 제조업 금융업 공공 개인서비스업 증감 증감 증감 일본독일프랑스 자료 : OECD
9 고령화 저출산이경제 산업 금융에미치는영향 31 실버산업이새로운성장동력산업으로발전 고령화진전으로고령인구가생산, 소비등경제활동의주도세력으로등장하면서실버산업은새로운성장동력산업으로발전할전망 - 우리나라의실버산업은고령인구비중이 10% 를초과하는 2008년경에본격적인시장형성예상 - 베이비붐세대 ( 53~ 65년생) 의고령인구편입이시작되는 2018년경에는시장성숙예상 - 우리나라의실버산업시장규모추정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6.4조원(2002년) 30.5조원 (2010년) 115.7조원 (2020년) 일본의실버산업시장규모 : 39조엔 (2001년) 155조엔 (2025년) < 표 9> 실버산업의범위와분야 보건사회연구원 (1996) 삼성경제연구소 (2002) 보험개발원 (2003) 실버산업의분야 주거시설, 유료요양시설, 유료재가복지서비스, 의료 복지용구, 금융 보험, 여가분야 장기요양서비스, 위험방지 안전시설, 의료 건강, 여가 오락, 일상생활, 정보 학습 주거관련, 의료관련, 간병관련, 금융관련, 여가관련, 일상생활관련, 직업관련 고령인구의생존 건강 재무리스크등을최소화하거나체계적관리를지원하는금융서비스분야는고령친화금융산업으로성장할전망 < 표 10> 고령친화금융산업의범위고령친화금융서비스생존리스크관리국민연금, 사적연금 ( 개인연금, 퇴직연금 ), 모기지론, 역모기지론등건강리스크관리국민건강보험, 민간건강보험, 장기간병보험, 노인수발보험, Total Life Care 서비스재무리스크관리수익장기금융상품, 배당형연금보험, 자산관리서비스 (PB, FP 등 ) 자료 : 보험개발원, 고령화리스크의진전과노후보장체계의재구축, 금융에미치는영향 개인금융수요의변화 현재개인의총자산중금융자산비중이매우낮으나, 향후에는고령화진전등으로금융자산비중이크게상승할전망
10 32 금융연구 - 특히, 개인의금융자산수요는현금자산보다유가증권, 보험 연금으로이동할전망 조기퇴직및장기화된노후생활대비를위해유가증권등고수익장기금융상품에대한수요증가 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보장을위한보험 연금등보장성이강화된장기금융상품에대한수요증가 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개인의금융자산에대한수요는수익성과보장성이우월한유가증권및보험 연금중심으로이동 - 주거안정을위한모기지론, 보유부동산유동화를위한역모기지론등장기대출상품에대한수요증가 년개인의총자산중금융자산비중은 17.0%, 비금융자산비중은 83.0% 베이비붐세대및 30~40대의주택구입수요증대, 부동산가격상승기대감등에따른부동산선호현상의결과 년개인의금융자산보유구조는예금등현금자산중심 현금자산 (55.3%), 유가증권 (17.7%), 보험 연금 (20.9%) 기업금융수요의변화 2010년경본격적실버시장형성및향후빠른성장예상으로기업들의고령친화산업진출확대와이에따른금융수요증가전망 < 표 11> 고령친화산업의시장규모전망 시장규모 ( 조원 ) 고용창출 ( 만명 ) 자료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또한, 고령친화산업활성화를위한정부재정지출확대전망 정부는 2005년 1월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을발표하고향후성장예상분야로 8대고령친화산업과 19개전략품목을선정 2006년 7월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에따르면, 정부는성장동력산업으로서고령친화산업육성등을위해 06~ 10년동안 6조원을투입할예정
11 고령화 저출산이경제 산업 금융에미치는영향 33 < 표 12> 8대고령친화산업및 19개전략품목 8대산업 19개전략품목 요양산업 재가요양서비스 기기산업 재택 / 원격진단 / 진료및휴대형다기능건강정보시스템, 한방의료기기, 간호지원및실내외이동지원시스템 정보산업 홈케어, 정보통신보조기기, 노인용컨텐츠개발 여가산업 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산업 역모기지제도, 자산관리서비스 주택산업 고령자용주택개조, 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산업 한방보건관광, 항노화한방기능성식품, 노인용한방화장품, 노인성질환한약제제개발 농 업 고령친화귀농교육, 전원형고령친화농업테마타운, 은퇴농장 자료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2005 한편, 기업의경영개선, 설비투자부진등으로현금성자산이누적되어여유자금운용수요도크게증가할전망 년말우리나라제조업은사상최저의부채비율 (100.3%) 과차입금의존도 (21.4%) 를기록하면서현금성자산은 84.3조원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 < 표 13> 제조업의주요경영지표및현금성자산추이 ( 단위 : %, 조원 ) 부채비율차입금의존도현금성자산 자료 : 산업은행, 기업재무분석, 2006 정부금융수요의변화 고령화에따른재정수지악화를보완하기위하여고수익장기금융상품에대한수요가증가할전망 - 국민연금의자산운용은안전성을중시하여국채등채권투자에편중되어있으나, 향후장기적인재정적자에대비한자산운용수익률제고 안전자산위주에서벗어나고수익장기금융상품에대한투자수요증가예상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대처하기위한재원조달을위해장기채발행이증가할전망 년 7월발표한 제1차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 에따르면, 정부는 06~ 10년동안총 32.1조원을투자할계획 투자재원별규모 ( 조원 ) : 국비 (11.3), 지방비 (13.0), 기금등 (7.8)
12 34 금융연구 Ⅲ. 기업금융측면의시사점 기업생산성향상활동에금융 세제상의정책적인지원필요 성장잠재력의하락을보완하기위해서는노동력의양적 질적수준개선이요구되고, 이를유인하기위해기업의생산성향상활동에대한정책적인지원필요 - 다양한노동력 ( 여성, 고령자, 외국인등 ) 의경제활동참가를활성화하는정책을통하여노동력의공급확대여건마련 - 노동생산성의질적저하를대체하기위한기술혁신, 1인당자본비율증대, 교육훈련을통한노동력의생산성향상도모 - 신기술개발을위한 R&D 추진및직원에대한교육훈련을강화하는기업에대한금융 세제상의지원을확대 기업의설비투자확대에대한금융지원강화필요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성장잠재력의하락으로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기업의설비투자확대가절실하므로이를위한금융지원다양화 - 유망한신성장동력산업적극발굴및투자확대 핵심부품 소재산업, 신기술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 대체에너지산업, 환경서비스산업, 고령친화산업등 특히, 고령화와관련한고령친화산업의성장기반구축을위한금융지원필요 - 특성상고령친화산업은대부분중소기업으로구성되어있고, 아직내수기반이취약하므로창업단계부터성장단계별로체계적인지원필요 - 6T산업과융합된고령친화신기술개발기업에자금공급은물론, 경영자문, 사업성검토, 기술평가등지원 또한, 정부의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에따른기업들의동산업진출과투자를지원 - 요양시설단지, 복합산업단지등인프라개발사업에대한민간기업의진출과투자확대로기업금융수요예상 정부는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고령친화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노인요양인프라구축사업등에 06~ 10년동안 6조원을투입할계획
13 고령화 저출산이경제 산업 금융에미치는영향 35 신규수익원발굴및경쟁력강화에대한다양한지원필요 예측가능한인구구조적변화에따른시장의정체와감소에대비하여기업은신규수익원발굴이필요 - 베이비붐세대은퇴후소비증가가예상되나, 수명및노후기간의연장은오히려저축을늘리는요인으로작용 - 사회전체적인구매력약화는기존사업에대한매출수요감소와수익성악화로연결되어신규수익원의발굴필요성제기 경쟁력강화를위해구조조정및신규사업진출을준비하는기업에대하여 M&A등필요한기업금융수단제공 - 기업은인구감소와고령화에대비한고부가가치화전략추진으로성숙기를넘은사업부문은단계적으로축소하거나매각 - 전문성특화및국제경쟁력확보로해외시장을개척하여국내시장의한계극복 - 정부와금융기관은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기업금융수요에적극대응 기업금융제도개선과시의적절한금융상품의개발 공급필요 기업의금융수요변화에대응한신축적인금융제도개선 - 금융환경변화에부응한자금공급을통하여기업에신규수익원사업기회를제공하고투자를지원함으로써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여여성 고령인구의경제활동참가확대 또한, 기업의고령친화산업등에대한설비투자수요와장기적인여유자금운용수요는새로운금융상품의개발 공급을요구 - 고령친화산업등신성장동력산업에대한기업의투자확대수요를성장단계별 업종별로특화하여지원해주는대출상품 - 기업에게대규모현금성자산의운용기회를제공하고, 운용수익률을장기적으로제고할수있는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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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담당과통계청인구동향과담당과장김동회 ( 金東 ) 담당사무관황해범 ( ) 전화번호 042)481-2250, 2262 이자료는 2005년 7월 11 일( 월) 조간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이자료는통계청홈페이지(www.nso.go.kr) 에도있습니다. 7월 11일 세계인구의날 에즈음한 세계및한국의인구현황 2005. 7. UN에서는지난 1987년 7월 11일세계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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