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CB1B85F D33312D303228C0CCBBEFBDC4295FC3D6C1BEC8AEC1A45FC0CEBCE2BFEB FB3BBC1F6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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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이삼식 이지혜 최효진

2 책임연구자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국민연금재정추계를위한장기인구전망국민연금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미래성장을위한저출산부문의국가책임강화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 공동연구진 이지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최효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3 년이삼식외최병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경성문화사 8,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3 발간사 << 미래의인구변화는한나라의경제, 고용, 보건, 복지등모든영역과연관되어있으므로한국가의정책을수립함에있어서정확한인구추계는매우중요한요소가된다. 따라서대부분의국가들은미래인구를추계하여정책수립등에활용하고있으며국제연합 (United Nations) 에서는세계인구현황을파악하고국가간인구를비교하기위하여매 2년마다회원국의인구를추계하여발표하기도한다. 그러나사회경제환경의미래불확실성에따라인구추계결과도불확실하며, 인구추계는방법이나가정을어떻게적용하느냐에따라결과가다르게나타나므로인구를정확하게추계하기위하여어떠한추계방법과가정들을적용하여야하는가를결정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우리나라의인구추계가다른국가들의인구추계와얼마나유사하고어떻게다른지를비교하여분석하는것은매우의미가있다. 특히, 다른국가에서인구추계시어떠한방법과가정이적용되고있는지, 그리고그러한가정과방법을적용하는배경이나이유가무엇인지, 그러한가정과방법을적용하는것이어떤점에서좋은지등을이해하는것은우리나라인구추계시매우유익할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중일부국가들을선택하여인구추계방법, 가정설정방법, 시나리오설정방법등을비교분석하고자한다. 그리고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인구추계의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러한연구결과는정확한인구추계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으며, 향후다양한인구추계방법에대한긍정적이고활발한논의를가져올수있다. 이는결과적으로우리나라인구추계

4 방법에서의발전을가져올수있으며, 정확한인구추계를가능하게하고그에따른효과적인정부의정책을수립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끝으로본연구를위해물심양면으로많은조언을제공해준전문가분들께감사드린다. 본보고서를읽고조언해준한국교원대학교김태헌교수, 충남대학교전광희교수, 본원의원종욱박사와도세록박사에게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본연구결과는우리연구원의공식적견해가아니라연구자의개별입장을대변함을밝혀둔다 년 11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7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9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0 제2 장이론적고찰 13 제1절인구추계개념및범주 15 제2절인구추계방법 16 제3절인구추계의기본원칙 19 제4절연구틀 21 제 3 장출산력가정 27 제 1 절국가별출산력가정 29 제 2 절출산력가정국제비교 79 제4 장사망력가정 83 제1절사망력가정방법 85 제2절국가별사망력가정 89 제3절사망력가정국제비교 130

6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35 제 1 절국가별국제이동가정 137 제 2 절국제이동가정국제비교 179 제 6 장인구추계시나리오설정방법 185 제 1 절국가별인구추계시나리오 187 제 2 절인구추계시나리오국제비교 196 제 7 장결론 201 참고문헌 211 부록. 프랑스전문가들의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가정에대한 의견조사 215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2-1 연구분석틀 (analytical framework): 비교대상국가와내용 22 표 2-2 국가별비교분석대상인구추계 25 표 3-1 한국의가정별출생코호트별완결출산율 31 표 3-2 한국의가정별합계출산율 32 표 3-3 한국의출산순위별출생성비 32 표 3-4 일본의 1960년코호트의 50세여성의결혼경력및평균자녀수 43 표 3-5 일본의실적및가정된참조코호트 (1990년생) 의결혼 출산변수치및합계출산율 44 표 3-6 일본의실적및가정된참조코호트 (1990년생) 의합계출산율및출생아수분포 44 표 3-7 일본의모형추정치 ( 중위가정 ) 에의거한코호트지표 45 표 3-8 일본인구추계의출산력가정 49 표 3-9 독일의여성 1명당평균자녀수 ( 합계출산율 ) 와평균출산연령1) 51 표 3-10 독일의출생코호트별무자녀비율, 표 3-11 독일인구추계의출산력가정 54 표 3-12 프랑스의주제별수량적인방식으로의견을피력한전문가수 63 표 3-13 영국의연령과여성의출생년도별평균도달가족규모 ( 완결출산력 ), 1950~1990년출생여성 65 표 3-14 영국의인구추계가정별코호트의완결출산율및평균출산연령 68 표 3-15 미국의합계출산율전망 : 2012~ 표 3-16 호주의합계출산율및평균출산연령가정 79 표 3-17 비교대상국가의출산력가정방법비교 82 표 4-1 한국의사망력변화가정별평균수명, 1970~ 표 4-2 일본인구추계의사망가정요약 100 표 4-3 독일의가정별 0세및 65세에의기대여명 103 표 4-4 프랑스의인구추계자문결과전문가들이제시한 2060년도평균수명 104

8 표 4-5 프랑스의사망력중위가정 : 2010년추계시계수출발점및동향추계를위한소스 107 표 4-6 프랑스의사망력중위가정 : 고령층사망률의로그동향의연간템포 108 표 4-7 프랑스의사망력중위가정 ( 기대여명 ) 109 표 4-8 프랑스의사망에관한고위가정 ( 기대여명 ) 110 표 4-9 프랑스의사망에관한저위가정 ( 기대여명 ) 111 표 4-10 영국의연도별사망률감소비율 117 표 4-11 영국의연평균사망률개선율 118 표 4-12 영국의인구추계를위한사망력가정 120 표 4-13 미국의사망력가정 ( 기대여명 ) 124 표 4-14 캐나다의사망력가정 ( 평균수명 ) 126 표 4-15 호주의사망력중위가정과고위가정 ( 평균수명 ) 127 표 4-16 비교대상국가의사망력가정방법비교 132 표 5-1 한국의국제이동추이, 2000~ 표 5-2 한국의가정별국제순이동률, 2010~ 표 5-3 독일인구추계시순이민자수가정 (2009~2060) 146 표 5-4 영국의인구추계시국제여객이동 (IPS) 의분해 154 표 5-5 영국인구추계시장기적연간총인구이동량 (2016~2017 이후 ) 가정 158 표 5-6 영국인구추계시장기적연간순인구이동량 (2016~2017 이후 ) 가정 159 표 5-7 영국인구추계의국제이동 ( 연간순이동자수 ) 에관한단기가정 (2010~2011부터) 160 표 5-8 영국인구추계시장기간순이동자의성별연령별분포가정 (2016~2017부터) 162 표 5-9 호주인구추계시국제이동가정 179 표 5-10 비교대상국가들의인구추계국제이동가정설정방법 182 표 6-1 한국인구성장시나리오별가정및주요결과비교 188 표 6-2 일본인구추계의시나리오 188 표 6-3 독일인구추계의시나리오 189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6-4 프랑스인구추계가정및시나리오 190 표 6-5 프랑스인구추계의 27개시나리오 191 표 6-6 프랑스인구추계의 3개의연구가정 192 표 6-7 영국인구추계시나리오 192 표 6-8 영국인구추계기본시나리오와특별한케이스시나리오별인구구조, 2035년, 2060년 193 표 6-9 미국인구추계시나리오 194 표 6-10 캐나다인구추계시나리오 195 표 6-11 캐나다인구추계시나리오가정 195 표 6-12 호주인구추계시나리오가정 196 표 6-13 비교대상국가들의인구추계시나리오설정방법 198

10 부표목차 부표 1 질피종 (Gilles Pison) 이제안하는동향 216 부표 2 PSAR이제안하는동향 217 부표 3 니콜라부루아르 (Nicolas Brouard) 가제안한동향 219 부표 4 장미셀우리에 (Jean-Michel Hourriez) 가제안한동향 221 부표 5 레이몽콜리 (Raymond Kohli) 가제안한동향 223 부표 6 로랑툴르몽 (Laurent Toulemon) 이제안한동향 226 부표 7 장마리로빈 (Jeann Marie Robine) 이제안한동향 227 부표 8 디디에블랑셰 (Didier Blanchet) 가제안한동향 229 부표 9 프랑스프리우 (France Prioux) 가제안한동향 230 부표 10 PSAR이제안한동향 231 부표 11 콘스탄티노스지안나쿠리스 (Konstantinos Giannakouris) 가제안한동향 234 부표 12 니콜라브루아르 (Nicolas Brouard) 가제안한동향 236 부표 13 장미셀우리에 (Jean-Michel Hourriez) 가제안한동향 242 부표 14 레이몽콜리 (Raymond Kohli) 가제안한동향 243 부표 15 장마리로빈 (Jean-Marie Robine) 이제안한동향 247 부표 16 질피종 (Gilles Pison) 이제안한동향 251 부표 17 PSAR이제안한동향 252 부표 18 조르주르메트르 (Georges Lemaitre) 가제안한동향 252

1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그림 2-1 코호트요인법에의한인구추계과정 19 그림 3-1 한국의코호트별연령별완결출산율 30 그림 3-2 한국의가정별합계출산율 31 그림 3-3 일본의코호트연령별출생률 ( 실적치와추정치 ) 36 그림 3-4 일본의아내의결혼연령별평균출생아수및출생순위별빈도 40 그림 3-5 일본의모의출생코호트별부부완결출생아수실측치, 기대치, 투영치 41 그림 3-6 일본인구추계시출산력가정 47 그림 3-7 구서독지역여성의출생코호트별특정연령도달시평균자녀수, 그림 3-8 독일인구추계의출산력가정 54 그림 3-9 프랑스의코호트별 45세도달시누적출산율 ( 여성 100명당 ) 56 그림 3-10 프랑스의코호트별 30세, 35세, 45세에도달시누적출산율 (100명당) 56 그림 3-11 프랑스의가정별 2015년도연령별출산율 ( 여성 1만명당 ) 58 그림 3-12 프랑스의코호트별연령별출산율 ( 여성 1만명당 ): 중위가정 59 그림 3-13 프랑스의코호트별연령별출산율 ( 여성 1만명당 ): 저위가정 60 그림 3-14 프랑스의코호트별연령별출산율 ( 여성 1만명당 ): 고위가정 61 그림 3-15 프랑스의가정별합계출산율 (lcf) 동향 62 그림 3-16 프랑스의가정별평균출산연령 ( 세 ) 동향 62 그림 3-17 영국의연령과여성의출생년도별평균도달가족규모 ( 완결출산력 ), 1950~1990년출생여성 65 그림 3-18 영국의인구추계가정별코호트의완결출산율 68 그림 3-19 영국의코호트출산율 ( 완결가족규모 ) 와합계출산율관계 : 중위가정 69 그림 3-20 미국의연령별출산율, 그림 3-21 미국의연령별출산율, 그림 3-22 캐나다의출산력실측치 (1971~2007) 와추계치 (2008~2036) 76 그림 3-23 호주의합계출산율가정 77 그림 3-24 호주의연령별출산율가정 78

12 그림 4-1 한국의평균수명증가년수추이 89 그림 4-2 한국의가정별평균수명, 1970~ 그림 4-3 일본인의평균수명추이 92 그림 4-4 일본인의남녀간평균수명차이의추이 93 그림 4-5 일본의연령별기대여명추이 (1985=100) 94 그림 4-6 일본여성의연령별사망률 ( 대수치 ) 의추이 94 그림 4-7 일본사망력추계관련 αx와 bx 추정치 96 그림 4-8 일본사망력추계관련사망지수 k t 추정치 98 그림 4-9 일본사망력추계관련 S t 와 g t 의추정치 99 그림 4-10 일본사망력추계관련 S t 추정치 99 그림 4-11 일본인구추계의사망력가정 101 그림 4-12 독일의가정별평균수명변화 103 그림 4-13 프랑스의남성사망률 : 2006년추계와 2010년추계간의비교 106 그림 4-14 프랑스의여성사망률 ( 중위가정 ): 2006년추계와 2010년추계간의비교 106 그림 4-15 프랑스의남성사망률 ( 로그차원 ): 2006년추계와 2010년추계간비교 112 그림 4-16 프랑스의여성사망률 ( 로그차원 ): 2006년추계와 2010년추계간비교 112 그림 4-17 프랑스의고연령층남성사망률 : 2006년추계와 2010년추계간비교 113 그림 4-18 프랑스의고연령층여성사망률 : 2006년추계와 2010년추계간비교 113 그림 4-19 프랑스의인구추계 : 가정별남성평균수명 114 그림 4-20 프랑스의인구추계 : 가정별여성평균수명 114 그림 4-21 영국의 2009~2010년간연령별사망률보정비율변화 116 그림 4-22 영국의인구추계사망력가정 ( 평균수명 ) 120 그림 4-23 미국의연령, 성별, 인종별, 히스패닉계여부별사망률 : 그림 4-24 미국의연령, 성별, 인종별, 히스패닉계여부별사망률전망 : 그림 4-25 호주의평균수명추이 126 그림 4-26 호주의성별연령별사망률변화율 ( 개선율 ) 추이 : 남성 128 그림 4-27 호주의성별연령별사망률변화율 ( 개선율 ) 추이 : 여성 129 그림 4-28 호주인구추계시사망력가정 ( 연령별사망률 ), 중위가정, 남성 129

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4-29 호주인구추계시사망력가정 ( 연령별사망률 ), 중위가정, 여성 130 그림 5-1 한국의연령별국제이동스케줄모형 139 그림 5-2 한국의가정별국제순이동률, 2000~ 그림 5-3 일본의내국인과외국인의국제이동추이 141 그림 5-4 일본인구추계시일본인의성별연령별순이동률 ( 평균치 ) 142 그림 5-5 일본인구추계시외국인순국제이동수 ( 평균치 ) 가정 143 그림 5-6 일본인구추계시외국인입국자의성및연령별비율 144 그림 5-7 성, 연령별국적이동에의한일본인순증률 145 그림 5-8 독일인구추계시순이민자수가정 (2009~2060) 146 그림 5-9 프랑스인구추계시국제이동 ( 본토 ) 가정 ( 중위, 고위, 저위 ) 148 그림 5-10 프랑스인구추계시남성의연령별순이동인구분포가정 149 그림 5-11 프랑스인구추계시여성의연령별순이동인구분포가정 150 그림 5-12 영국인구추계에서의국제여객추이와장래가정 152 그림 5-13 영국인구추계시구영연방, 미국및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154 그림 5-14 영국인구추계시구영연방, 미국및비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155 그림 5-15 영국인구추계시신영연방과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155 그림 5-16 영국인구추계시신영연방과비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156 그림 5-17 영국인구추계시 EU와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156 그림 5-18 영국인구추계시 EU와비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157 그림 5-19 영국인구추계시기타국가들과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157 그림 5-20 영국인구추계시순국제이동인구추이와전망 163 그림 5-21 미국인구추계시미국으로송출국의인구 165 그림 5-22 미국인구추계시송출국에서미국으로의유출률 167 그림 5-23 미국인구추계시송출국에서미국으로의유입인구 168 그림 5-24 미국인구추계시순국제이동자수 171 그림 5-25 캐나다인구추계시국제이동 ( 이민율 ) 가정 174 그림 5-26 호주인구추계의순국제이동가정의구추계방법 ( 예시 ) 177 그림 5-27 호주인구추계의순국제이동가정의신추계방법 ( 예시 ) 178

14 그림 5-28 영국기본추계의인구 ( 연령별 ) 대비비율로서고위가정과저위가정간차이, 2035 년기준 199 부도목차 부도 1 미래예측구간 90% 의예측 e(0), 프랑스 234 부도 2 장미셀우리에 (Jean-Michel Hourriez) 가제안한그래프 (1) 238 부도 3 장미셀우리에 (Jean-Michel Hourriez) 가제안한그래프 (2) 239 부도 4 조르주르메트르 (Georges Lemaitre) 가제안한그래프 256

15 Abstract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Population Projections Population projection plays a significant role in many policymaking in such areas as welfare, health and employment. This makes it important to ensure that population projections are accurate. It is from such a perspective that this study analyzes population projections in selected countries and the assumptions and scenarios on which they are based, with the aim of suggesting ways to improve the projections of the Korean population. The comparative analysis covers eight countries including Japan, Germany, France, the UK, the US, Canada, Australia and Korea, which adopted a cohort component method as a population projection method in recent years. This study finds that the methods of population projection vary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strong need for engaging experts of various disciplines in exploring existing population data. The difference between the low variant and high variant needs to be narrowed to secure the certainty of fertility assumption in the projection model. The upper limit of age in mortality assumption needs to be extended to reflect the speedy improvement of mortality in the oldest age groups. Assumptions on international migration

16 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needs to be established by nationality, and short/long-term to decrease the uncertainty of the projection. Unrealistic assumptions and scenarios needs to be eliminated and explanation on each of scenario needs to be provided. Population projection needs to be carried out by nationality, which will be useful for establishment of polices in various areas. Finally, the evaluation on population projection needs to be made at every five years, which will lead to the improvement of population projection.

17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인구변동은경제, 고용, 보건, 복지등제영역에서정책들을수립하는데있어서반드시고려하여야할중요한요소이다. 이에따라대부분국가들은미래인구를추계하여정책수립등에활용하고있다. 그러나사회경제환경의미래불확실성에따라인구추계결과도불확실하다. 불확실성정도는추계방법이나가정에의해영향을받는다. 실로어떠한추계방법과가정들을채택하여야하는가는인구추계결과의정확성을담보하는데중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우리나라의인구추계와외국의인구추계간의비교분석은의미가있다. 본연구는코호트요인법을적용하고있는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등 8개국가를선정하여가정설정방법, 시나리오설정방법등을비교분석하고, 그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인구추계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2. 주요연구결과 출산력가정에대한분석결과, 한국, 일본, 독일, 영국및캐나다는코호트출산율방법그리고프랑스, 미국및호주는기간출산율방법을적용하고있다. 코호트출산율방법을적용하고있는국가들중일본은출산순위로그감마분포모형을적용함에있어서초혼연령, 비혼 ( 생애미혼율 ), 이혼 사별 재혼효과, 결혼출산력변동계수등많은파라미터를적용하고있다. 기간출산율방법을이용하는국가들은출산율이비교적높은수준에서안정적으로변화하고있어템포효과 (tempo effect) 가거의사라졌기

18 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때문인것으로보인다. 기간출산율방법은합계출산율이나연령별출산율에선형보간법을적용하는방식으로이용하고있다. 프랑스와영국의경우에는전문가의견을조사하여가정에반영하고있다. 코호트요인방법이든기간출산율방법이든과거실적이나외국사례를고위와저위가정을설정하는데주로이용하고있다. 비교대상국가대부분출산력가정의불확실성을보완하는방법으로세가지가정 ( 중위, 고위, 저위 ) 을설정하고있으나미국은단일가정을채택하고있다. 고위가정과저위가정간출산력차이는대체적으로 0.4 수준인반면, 한국의경우에는 0.8 수준으로아주크다. 사망력가정에관한분석결과, 장래성별연령별사망률을추계하기위하여과거추세에외삽법을적용하고있다. 구체적으로한국과캐나다는 Li and Lee모형을, 일본은 Lee-Carter모형을, 독일과프랑스는단순추세선을각각적용하고있다. 영국은목표사망률을설정한후과거추세와연계하여추정하고있다. 미국은성별평균수명을모형으로추정한후 UN모델생명표를이용하여연령별사망률을추계하고있다. 호주는성별평균수명을추정한후, 추세선을이용하여연령별사망률을추계하고있다. 한국, 일본, 프랑스및영국에서는초고연령층의빠른사망력개선을반영하기위하여추가적인방법을적용하고있다. 더불어대부분국가에서는상한연령을 100세로설정하고있으며, 일본은 110세, 프랑스는남성 105세와여성 106세, 영국은남성 100세와여성 105세로각각설정하고있다. 대부분국가는사망력변화에대한불확실성을보완하기위한방법으로세가지가정 ( 중위, 고위, 저위 ) 을설정하고있으나독일과호주는두가지가정 ( 중위, 고위 ), 미국은단일가정을설정하고있다. 국제이동가정에관한분석결과, 대부분국가들은과거일정기간의이동규모나이동률의평균치를계산하여향후에그수준이유지되는것으

19 요약 5 로가정하고있다. 예외적으로한국은연령별이동스케줄모델을적용하고있다. 일본과미국및영국은내 외국인을분리하여가정하고있다. 대부분순국제이동을이용하고있으나미국과캐나다는이입과이출로분리하여가정하고있다. 한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및호주는 3개가정 ( 중위, 고위, 저위 ), 독일은 2개가정 ( 중위, 고위 ), 미국과일본은단일가정을설정하고있으며미국은인종별로가정하고있다. 인구추계시나리오설정방법에관한국제비교분석결과, 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에관한가정들을조합하여시나리오를설정하고있다. 시나리오수는미국 1개, 일본 9개, 독일 12개, 호주 18개, 영국 21개, 한국과프랑스및캐나다각 27개등이다 ( 국내이동가정과연구가정제외 ). 모든국가들은중위가정조합을대표적인시나리오로간주하며, 일부국가에서는최고인구, 최저인구, 최고고령화수준, 최고부양비등인구학적으로의미가있는시나리오에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고, 일부국가에서는연구목적을위하여 연구가정 을적용하여시나리오를구성하고있다. 3. 결론및시사점 이상연구결과를종합하면향후인구추계발전을위하여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우선가정설정방법은어떤국가들도동일하지않다. 모든국가들은자국의인구변동요인의특성을감안하여가정을설정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향후우리나라인구추계의정도와예측력을높이기위해서는과거실적 ( 자료 ) 에대한보다정밀한연구가실시되어야하며, 여기에는관련전문가 ( 대학, 연구기관등 ) 들이적극적으로참여할필요가있다. 프랑스등에서전문가팀이구성되어인구추계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하고있는사례는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 둘째, 인구추계결과의불확실성을줄이기위한추가적인노력이요구

20 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된다. 우리나라출산력가정의경우외국과달리고위가정과저위가정간차이가지나치게크다. 이는시나리오에따른인구추계결과의불확실성을높이는작용을하므로, 고위가정과저위가정을설정하는기준내지방법을검토할필요가있다. 셋째, 사망력가정의경우우리나라의 2010년추계시 100세까지상한연령 (2005년추계시 95세 ) 을확대하였으나, 초고연령층의사망률개선속도를정밀하게분석하여보다확대할필요가있다. 이미많은국가에서는초고연령층의사망력변화속도를인구추계에반영하기위하여상한연령을확대하고있음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클것이다. 넷째, 국제이동가정의미래불확실성을보완하기위하여내국인과외국인분리추계방법, 단기간가정은과거실측치를이용하고장기간가정은이동률을적용하는등다양한방법을고려하도록한다. 다섯째, 인구추계결과의불확실성을보완하기위한방법으로현실성이낮은가정들과비현실적이거나의미가없는시나리오들은제거하도록한다. 비현실적인가정과기계적인시나리오는이용자의혼란을가중시킬우려가있기때문이다. 각가정과각시나리오에대한당위성과용도등을충분하게설명하고그결과를쉽게해석하여제공할필요가있다. 프랑스등에서시나리오의중요도에따라우선순위를부여하고제공수준을달리하고있는사례는시사하는바가크다. 여섯째, 시대적인상황과인구학적변화를감안하여내국인과이주민을분리하여추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그결과는복지, 고용등의영역에서도매우긴요하기때문이다. 끝으로대부분국가들은인구추계의안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도인구추계에대한평가연구가긴요하다. 이는매 5년마다실시되고있는인구추계의발전을위해매우유익할것이다.

21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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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한국가또는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의집합체로서인구는그규모나구조및공간적인분포면에서끊임없이변동하기마련이다. 이는출생, 사망및이동의인구변동요인들이지속적으로변화하기때문이다. 인구의변동은사회현상과유기적인연관성을갖는다. 사회현상의변화가인구학적요인에영향을미쳐인구를변동시키며, 인구변동은사회현상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즉, 인구와사회현상은시대와지역에따라차이가있을지라도유기적으로상호영향을미치면서변화한다. 미래의사회현상이국가나가족및개인에게유리한방향으로변화하기위해서는인구자체가유리한방향으로변동하여야한다. 따라서모든국가들은예외없이미래에인구가어떻게변화할것인가에대해관심이높다. 이는비단장기간의인구변화만이아니라중단기적인인구의변화도마찬가지다. 경제, 고용, 보건, 복지등제영역에서정책들을수립하는데있어서장래인구의변화는아주중요한고려요소이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장래인구변동에따라노동력수급이달라지며, 경제성장률이좌우된다. 복지재정등도장래인구의변화에따라결정된다. 이와관련, 대부분국가들은미래인구를추계하여정책수립등에활용하고있다. 세계인구현황을파악하고국가간인구를비교하기위하여국제연합 (United Nations) 에서는매 2년마다회원국의인구를추계하여발표하기도한다. 그러나인구는동일한시기에추계하였을지라도적용한방법이나가정 (assumption) 에따라차이가있기마련이다. 어느

24 1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특정한국가의경우자국에서추계한인구가국제연합에서추계한인구와다르며, 그국가내학자들이나기관들마다도차이가있을수있다. 과연인구를정확하게추계하기위해서는어떠한추계방법과가정들을적용하여야하는가? 이에대해어느특정한방법이나가정을주장하기란매우어렵다. 인구추계방법과가정등은인구변동요인 ( 출생, 사망, 국제이동 ) 의패턴과추이, 수집한자료의양과질등에따라다르게설정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이와같은맥락에서우리나라의인구추계가다른국가들의인구추계와얼마나유사하고어떻게다른지를비교하여분석하는것은매우의미가있다. 특히, 다른국가에서인구추계시어떠한방법이적용되고어떻게가정되고있는지그배경이나이유등을이해하는것은우리나라인구추계시매우유익할것이다. 본연구는 OECD 회원국중일부국가들을선택하여인구추계방법, 가정설정방법, 시나리오설정방법등을비교분석하고, 그결과를토대로우리나라인구추계의발전을위한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는코호트요인법 (cohort component method) 에의한인구추계의구성요소로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력의변화에대한가정을설정하는방법을비교분석하여향후인구추계발전에대한시사점을제시하기위한것이다. 본연구의주목적으로인구변동요인의변화에대한가정방법을비교분석하기위한논거를설정하기위하여우선적으로인구추계에대한이론적고찰을실시한다. 구체적으로인구추계의개념과범

25 제 1 장서론 11 주를규명하고, 인구추계방법을조망하며, 인구추계의기본원칙을고찰한다. 이를토대로본연구의기본분석틀을설정한다. 특히, 본연구의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비교대상국가들을선정한다. 국가별선정이유를명료화하며, 국가별인구추계의기본특징을분석한다. 이어서코호트요인법의구성요소로서출산력가정, 사망력가정, 국제이동가정과이들의조합으로서시나리오설정방법에대해국제비교분석을실시한다. 출산력가정의경우비교대상국가별출산율추이와주요특징, 향후출산력변화추계방법, 출산력변화가정방법등을비교분석한다. 사망력가정의경우에도사망률추이와주요특징, 향후사망력변화추계방법, 사망력변화가정방법등을비교분석한다. 국제이동가정의경우국제이동추이와주요특징, 향후국제이동변화추계방법, 향후국제이동변화가정방법등을비교분석한다. 인구변동요인즉, 출생, 사망및국제이동에관한가정들을조합하여인구변동시나리오를설정하는방법을비교분석한다. 결론적으로이상의분석결과들을종합하여우리나라인구추계발전에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끝으로이상의분석들은주로문헌연구와비교분석의방법에기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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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이론적고찰 제1절인구추계개념및범주제2절인구추계방법제3절인구추계의기본원칙제4절연구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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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 이론적고찰 << 제 1 절인구추계개념및범주 인구추계의개념내지정의는기관이나학자마다다소의차이가있으나거의동일하다고할수있다. 인구추계 (population projection) 는추정이나예측이아니라출산, 사망, 국내이동및국제이동의미래변화에따라인구의성장이나구성이어떠한모습으로변화할지를단순히보여주는것이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인구추계는예측 (forecast) 이나추정 (estimation) 과구별된다. 어느특정시점에있어서의실측치로간주되는인구를여러가지자료나방법을동원하여계산하는것은인구추정에해당된다. 예를들어, 한국통계청에서는인구센서스를실시한이후에직전인구센서스이래매년의인구를출생, 사망및국제이동을계산하여추정하고있다. 이러한인구추정은인구센서스간매년의인구추정 (intercensal estimates), 인구센서스이전의특정시점인구추정및가장최근에실시한인구센서스이후의인구추정으로구분된다 ( 이삼식외, 2007). 이중가장최근인구센서스이후연도의인구추정은인구추계에해당된다. 미래의어느특정한시점의인구를실제와같을것으로기대하면서추정하는것은예측이다 (Grauman, 1959). 만약비현실적인가정을토대로미래의인구를계산한다면이는예측이아닌인구추계로간주된다. 즉, 모든예측은추계가되나모든추계가예측이되는것은아니다 (Shryock and Siegel, 1976). 인구추계가단순한예측이아니라미래장기간의인구의연령구조와규모변화를보여주는것이목표라는것을

30 1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감안하면결과의질은반드시불확실성에의해영향을받지는않을것이다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이러한인구추계는한편으로는현재의시점으로확인할수있는미래변화를보여주며, 다른한편으로는서로다른인구학적구성요소 ( 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 ) 가미래인구추세에미치는영향력을판단할수있게해준다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더나아가인구추계는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의사결정과정을위한기본적인미래관련정보를제공하며, 현재의구조와현시점에서확인가능한변화들이미래인구에영향이있음을보여준다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제 2 절인구추계방법 인구추계방법은크게수학적방법, 경제적방법및인구학적방법으로 구분된다. 이하에서는각방법의개념, 용도등을살펴보았다. 1. 수학적방법 인구추계를위한수학적방법은동일한또는유사한인구의증가율을이용하여총인구를추계하는방법으로인구학적추계방법이개발되기이전시기에단기간추계에주로적용되었다 (UN, 1956; Shryock and Siegel, 1976). 수학적방법은인구와다른요인간의관계를고려하지않는단순인구증가율에의존하고있는데, 산정방식에따라지수증가율방법, 자연대수증가율방법, 로지스틱증가율방법으로구분된다.

31 제 2 장이론적고찰 17 지수증가율방법 자연대수증가율방법 로지스틱증가율방법 또는 (P 는인구, t 는기준연도, n 은연수, r 은증가율, a 는상수, b 는회귀계수, e 는지수 ) 이들방법중로지스틱증가율이주로이용되고있는데, 인구증가율이지속적으로높아져정점에도달하고이후에는급격하게둔화되어거의제로에근접하는것을전제한다. 로지스틱곡선은인구의생물학적증가법칙에적용될수있으나, 현실적으로인구변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은로지스틱곡선에따라변화하지않는다는한계가존재한다 (UN, 1956). 2. 경제적방법 경제적방법은경제상황의변화를통해인구를추계하는방법이다. 인구변동요인 ( 출생, 사망, 국제이동 ) 이경제상황에따라변화하여결과적으로인구가변화하는연계성을기초로한다. 예를들어, 소득수준은그자체적으로혹은교육수준, 건강수준, 사회적지위등에의영향을통해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력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쳐인구를변화시키게된다.

32 1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3. 코호트요인법 코호트요인법 (cohort component method) 은동시출생집단 ( 코호트 ) 의 1) 생애과정에서매년발생하는출생, 사망및국제이동을계산하여장래의인구를구하는방법이다. 즉, 가장기초적인인구방정식에의거한방법이다. (P 는인구, B 는출생아수, D 는사망자수, I 는유입인구, E 는유출인구 ) 코호트요인법을이용하여인구를추계하기위해서는추계시작연도의성별 연령별인구 ( 기준인구 ), 장래연령별출산율, 장래출생성비, 장래성별 연령별생잔률 ( 사망률 ), 장래성별 연령별국제이동률 ( 또는수 ) 에관한가정이필요하다. 추계의출발점이되는기준인구는연앙 (7월 1일자 ) 인구이다. 이미생존하고있는인구에대해서는연령별사망과국제이동을차감해서장래인구를구한다. 새롭게출생하는인구에대해서는가임기여성인구로부터발생하는출생아수에사망과국제이동수를차감한후이듬해의인구에포함시킨다. 이와같은과정을반복하여장기간의인구를추계한다. 1) 코호트 (cohort) 는동일한시기에출생이나결혼등의인구학적사상을경험한집단을가리킨다. 인구추계에서는같은해에태어난집단 ( 출생코호트 ) 의의미에서이용한다.

33 제 2 장이론적고찰 19 그림 2-1 코호트요인법에의한인구추계과정 코호트요인법의강점으로는우선인구변동요인 ( 출생, 사망, 인구이동 ) 의변화를반영하여추계함으로써인구변동지표를산출할수있다는것이다 (UN, 1956). 둘째, 인구구성요소즉성, 연령, 종교, 인종등으로구분하여추계할수있다. 제 3 절인구추계의기본원칙 코호트요인법을적용하여인구를추계할경우에는몇가지원칙을준 수할필요가있다. 이러한원칙들은실제많은국가에서적용하고있다. 우선인구추계를위한가정들을추계하기위해서는간접적인자료보

34 2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다직접적인자료를이용한다. 직접적인자료가간접적인자료에비해실제에상대적으로가깝다는점에서보다정확한인구추계가가능하기때문이다. 자료가불완전한경우에는인구추계기간을가급적길게설정하지않도록한다 (Shryock and Siegel, 1976). 추계대상기간이길수록인구추계결과의정확도가낮아질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인구추계에서인구변동요인 ( 출생, 사망, 국제이동 ) 의장래변화에대한가정들은각요인에관한지표의실적치에의거하여인구학적인투영을통해설정한다. 인구학적행동에내재하는불확실성때문에어떤인구추계든지미래인구학적사건이나인구구조의예측으로서필연적으로잘못된것으로판명될수있다. 인구추계이용자들에게이러한불확실성을알려주기위해출산력, 사망력및이동의수준에관한대안적인가정들을설정하여다양한인구추계를실시한다. 이러한복수의가정들중기준이되는가정 ( 중간에위치한중위가정이됨 ) 은결과가가장적합하거나가장발생가능성이가장큰것으로설정하여야한다. 인구추계를위한가정들은국내와국제상황뿐만아니라지역별자료등을종합하여파악한인구학적흐름에기초하여설정한다. 미래인구학적행태와산물 (outcomes) 에영향을미칠수있는비인구학적요인 ( 정부정책, 경제적요인, 자연재해, 전쟁, 기근, 전염병, 대량이동등 ) 은반영하지않는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이들비인구학적인요인들을미리예측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이다 ( 이삼식외, 2007). 특히, 인구추계가정들은비현실적으로설정하지않아야한다 (Shryock and Siegel, 1976). 인구추계시인구는일반적으로인구센서스에서채택된인구개념을그대로사용한다 (Shryock and Siegel, 1976). 인구추계시대상이되는인구는상주개념 (de jure) 의인구와현주개념 (de facto) 의인구로구

35 제 2 장이론적고찰 21 분된다 ( 이삼식외, 2007). 상주개념의인구는국적을불문하고추계대상국가 ( 또는지역 ) 에일상적으로거주하는인구로서, 이때거주기간은주로 3개월 (90일) 을채택하고있다. 상주개념의인구에는국내에서상주하는외국인이포함되는반면, 외국에서상주하는내국인은제외한다. 현주개념의인구는추계대상국가 ( 또는지역 ) 에서의상주여부와관계없이그곳에서발견된인구이다. 제 4 절연구틀 오늘날대부분국가에서는코호트요인법을적용하여인구추계를실시하고있다. 본연구는코호트요인법을적용하기위한인구변동요인의변화에대한가정즉, 출산력가정, 사망력가정, 국제이동가정을설정하는방법에대해국가간비교분석을하고자한다. 비교분석대상국가들은 OECD 회원국으로서대륙간분포, 인구규모 ( 예를들어, 인구과소국가제외등 ), 인구변동요인의특징 ( 출산율, 순이동률등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였다. 상대적으로큰규모의인구를가진국가들은추계가정에따라인구의변동폭이상대적으로커그만큼가정설정방법에대해고민을많이하였을것으로간주할수있다. 또한, 본연구의주된목적으로서인구변동요인의변화를가정하는방법을비교분석하기위해서는출산율과국제이동수준이서로다른국가들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최종적으로 8개국가를비교분석대상국가로선정하였다. 아시아에위치한한국과일본, 유럽에위치한독일과프랑스및영국, 북미에위치한미국과캐나다, 그리고오세아

36 2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니아에위치한호주가해당된다. 캐나다와호주를제외한모든비교대상국가들은한국의인구 ( 약 5천만명 ) 보다큰인구규모를가진다. 캐나다의인구는 3천5백만명이며, 호주의인구규모는 2천5백만명으로앞서 6개국보다는상대적으로적은인구이나세계적으로혹은 OECD 회원국들중인구과소국가로간주되지는않는다. 인구변동요인중출산과국제이동의변화를기준으로보면, 한국과일본은전형적으로저출산과저이민의특징을갖는다. 독일의경우에는출산율이상대적으로낮으나순이민율이비교적높은수준에서유지되고있다. 프랑스는출산율은상대적으로높으나순이민율은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있다. 영국과미국은출산율이상대적으로높으면서순이민율도어느정도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캐나다와호주는출산율이어느정도높고순이민율은아주높은특징을가진다. 표 2-1 연구분석틀 (analytical framework): 비교대상국가와내용 이민수준 ( 순이민율 ) 대상국가 출산수준 ( 합계출산율 ) 저출산중출산고출산 저이민한국 일본 ( 아시아 ) 프랑스 ( 서유럽 ) 중이민독일 ( 중유럽 ) 고이민 캐나다 ( 미주 ) 호주 ( 오세아니아 ) 영국 ( 서유럽 ) 미국 ( 미주 ) 분석내용 코호트요인법의인구변동요인 ( 출산, 사망, 국제이동 ) 설정방법 인구변동요인가정방법에대한국가간비교분석은국가별로시기는다르지만가장최근의인구추계를중심으로실시된다. 한국과일본의경우 2010년기준인구추계를분석에포함시켰는데, 이들모두 2060년까지인구를추계하고있다. 인구추계출발점의인구로서기준인구 (base

37 제 2 장이론적고찰 23 population) 는각각 2010년인구센서스의결과를보정한인구이다. 2) 독일의경우 2009년기준인구추계를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이추계에서는 2009~2060년기간동안인구를추계하였다. 독일에서가장최근에실시된인구센서스는연방공화국이구서독지역에대해실시한 1987년센서스와독일민주공화국이구동독지역에대해실시한 1981년센서스이다. 이후인구수치는출생신고, 사망신고, 이민 ( 출입국 ) 신고자료를이용하여매년갱신되어왔다. 즉, 독일의 2009년인구추계에서는센서스인구가아닌인구통계를이용하여추정된인구를기준인구로삼았다. 연방통계청에서는인구추계에대하여학문적인관점으로조언을해줄수있는전문가팀을초청했다. 이팀은과학자, 추계전문가, 이용자들을포함한다. 12번째공동주관인구추계의가정은인구추계전문가팀에의해논의되었다. 프랑스의경우 2010년기준인구추계를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추계기간은 2007~2060년기간이다. 추계가정을설정하기위하여 22명의전문가들의자문결과를반영하였는데, 이들전문가각각은자신들의가정선택을뒷받침하기위한논거들을제시하였다. 영국의경우 2010년기준인구추계를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인구추계는영국통계청 (ONS) 이웨일즈, 스코틀랜드및북아일랜드의정부로부터권한을이양받아각지역에대해실시되었다. 각지역의인구추계시기준인구는잉글랜드와웨일스지역의경우영국통계청추정치, 스코틀랜드지역의경우스코틀랜드국가기록소 (NRS) 추정치, 그리고북아일랜드의경우북아일랜드통계및연구소 (NISRA) 추정치에각각근거하고있다. 출생, 사망및이동에대한기본가정은권한을이양한웨일스정 2) 본연구는인구추계가정설정방법에초점을두고있는만큼, 기준인구설정을위한보정방법에대한분석은생략하도록한다. 실제기준인구를설정하는방법은국가마다통일된방법이없어비교자체가어렵다는특징이존재한다.

38 2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부, 스코틀랜드국가기록소, 북아일랜드통계및연구소의협력과동의를받아설정되었다. 이와같이영국의인구추계는각지역별로실시되었으며, 그결과를합해잉글랜드, 웨일스, GB(Great Britain), UK(United Kingdom) 의인구추계가완성된다. 영국에서도각지역의인구추계이용자들과전문가자문패널로부터자문을받았다. 전문적인학문적패널은 2004년기준인구추계를위해구성되어, 2005년에기본가정에대한논의를위하여개최되었다. 이후에도매추계시마다적절한가정을논의하기위해개최되고있다. 가정에관한최종결정은영국통계청과권한이양지역의통계청이책임을진다. 추계기간은기준연도로부터 100년간이다. 이는연금이나건강과같은장기적인이슈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것을반영한것이다. 그러나인구추계의주요초점은 25년기간인 2035 년까지에있다. 인구추계의결과는장기간추계일수록불확실성이커지기때문이다. 미국은 2012년기준인구추계를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이는 2010 년인구센서스에기초한 2011년자료의인구추정자료로서 2012년인구를기준인구로삼았다. 이를기준으로 2012~2060년간인구를추계하였다. 미국의인구추계는인종 (race) 및종족 (ethnic) 별로실시되고있다. 캐나다의경우 2009년기준인구추계를분석에포함시켰다. 동추계는 2061년까지실시되었다. 호주의경우 2008년인구추계를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동추계는 2006년부터 2101년까지의기간을대상으로실시되었으며, 호주전지역을대상으로실시되었다.

39 제 2 장이론적고찰 25 표 2-2 국가별비교분석대상인구추계 추계기간 기준인구 비고 한국 2010~ 인구센서스보정 일본 2011~ 인구센서스보정 독일 2009~2060 프랑스 2007~2060 인구변동요인변화율적용추정치 영국 2010~2110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각각의추정인구 미국 2012~ 인구센서스이용추정치 캐나다 2009~ 인구센서스이용추정치 호주 2006~2101 지역별추계후합산, 초점기간은 2035 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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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 3 장출산력가정 제 1 절국가별출산력가정 제 2 절출산력가정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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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 출산력가정 << 제 1 절국가별출산력가정 1. 한국의출산력가정 3) 가. 출산율추계 2010년인구추계에서향후연령별출산율은코호트출산율법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이하에서코호트는여성의출생코호트를의미한다. 코호트출산율을구하기위해서는완결코호트가반드시존재하여야하며, 이는 50세에도달하여출산이완결된코호트에해당된다. 인구추계당시 50세에도달하지않은코호트는불완결코호트로, 이코호트의완결출산율을구하기위해서는 50세에도달하기이전기간 ( 연도 ) 의출산율을추정하여야한다. 불완결코호트의남은가임기간동안발생할출산율과평균출산연령을추정하기위하여실측치자료를기초로시계열회귀분석과보정된일반화로그감마분포모형 (adjusted Generalized Log Gamma) 을적용하였다. 3) 이하는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를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44 3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3-1 한국의코호트별연령별완결출산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 중위가정은 2010년에가임기 (15~49세) 에진입한 1995년코호트 ( 불완결코호트 ) 가 49세에도달하는 2044년까지출산순위별완결출산율을추정하여, 이후동수준이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20대후반의미혼율은 1995년 29.6% 에서 2010년 69.3% 로증가하였고, 이에따라평균초혼연령 ( 이하에서는 초혼연령 으로표기 ) 도동기간 25.4세에서 28.9세로높아졌다. 2000년대초반까지출산연령증가에따라출산율이하락하였으나, 후반부터는 30~40대여성의지연된출산이만회되면서출산연령과출산율이동반상승하고있다. 최근의만혼화와만산화경향을고려하여출산연령은 1995년코호트의경우 32.9세로높아질것으로가정하였다. 고위가정은출산완료기에접어든 1961~1975년코호트의출산율평균 1.79가 1975년이후코호트에서도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저위가정은 1961~1975년코호트들간출산율의평균감소율이이후코호트에서도유지되어 1995년코호트의출산율이 2044년 1.01로완결된다고가정하였다.

45 제 3 장출산력가정 31 표 3-1 한국의가정별출생코호트별완결출산율 지표가정 1955 년생코호트출산율 ( 명 ) 평균출산연령 ( 세 ) 1960 년생 1965 년생 1970 년생 1975 년생 1980 년생 1985 년생 ( 단위 : 명, 세 ) 1990 년생 1995 년생 중위 고위 저위 중위 고위 저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 산출된코호트출산율을 2045년까지기간출산율로변환하였다. 그결과합계출산율은중위가정의경우 2010년 1.23에서 2045년 1.42까지상승한후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고위가정의경우합계출산율이 2045년 1.79까지상승한후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저위가정으로는합계출산율이 2045년 1.01까지감소한후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그림 3-2 한국의가정별합계출산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

46 3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표 3-2 한국의가정별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중위가정 고위가정 저위가정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 나. 출생성비추계 출생성비는지난 1998~2010년간출산순위별출생성비자료를이용하여회귀모형에의해 2025년까지추정하였다. 추정된출산순위별출생성비에출산순위별구성비를적용하여총출생아성비를산출하였다. 그결과로서출생성비는 2010년 106.9에서 2025년에 105.4까지감소후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표 3-3 한국의출산순위별출생성비 ( 단위 : 여아 1백명당 ) 출생성비 1981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

47 제 3 장출산력가정 일본의출산력가정 4) 가. 출산율추계 일본의 2010년인구추계에서미래출산율변화는최근의출산행태추세를반영하여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1) 출생아수가 1990년대에인구규모가큰제2차베이비붐세대가부모가됨으로써일시적으로제자리걸음했지만 2000년이후에다시감소하고있다는점, 2) 출생아수의변동에선행하는초혼건수도제2차베이비붐세대의결혼이일단락되면서최근계속감소하고있다는점, 3) 혼인외출생이적은상황 (2005년전체출생아수중 2.0%) 에서만혼화, 비혼화 ( 생애미혼율 ), 이혼 사별증가등으로주출산연령층인 20대후반여성의유배우율이감소하고있다는점, 5) 결혼지속기간 5년이상부부의출생아수가감소하는경향이있다는점등이다. 이에따라, 장래출산율변화는만혼화혹은비혼화, 이혼 사별과재혼의영향, 결혼후부부의출산행태변화등에대한추정을통해가정하였다. 이하에서는일본의출산력가정방법을단계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1) 코호트출산율추계 여성의연령별출산율은코호트출산율법을이용하여추정하였다. 코호 트출산율법은코호트별로가임기동안의출산과정을관찰하고, 출산과정 이완결되지않은코호트에대해서는완결에이르기까지의연령별출산 4) 이하는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 (2011) 年 ~ 平成 72(2060) 年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48 3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율을추정하는방법이다. 장래각연도의연령별출산율과합계출산율은코호트별비율을연도별비율로환원하여추정하였다. 코호트의출산과정은연령별초혼율과출산순위별연령별출산율로구성되며, 연령별출산율은관련행태를나타내는코호트의평균초혼연령, 생애미혼율, 완결출생아수 ( 완결출산율 ), 출산순위별평균출산연령등을파라미터로한일반화로그감마분포모형에의해추정한다. 즉, 이모형을통해최근의동향으로서만혼화, 만산화, 생애미혼율의상승, 부부의출산력저하, 이혼 재혼등의영향을반영한코호트출산율을생성할수있게된다. 출산순위 n, 연령 x의출산율을 로하면, 단, 로한다. exp exp 여기에서 exp 는각각감마함수와지수함수이고,,, 및 는 각각출산순위 n 의출생률함수의파라미터이다. 이는콜맥닐 (Coale and McNeil) 모형으로알려진것의확장형식이 다. 출산순위는첫째아 ~ 셋째아및넷째아이상의 4 그룹으로설정했다. 일본의연령별출산율의특징을정밀하게재현하기위해실적치와비교 해서오차의표준패턴 ( ) 을추출하고, 이를통해수정했다. 그결과코 호트의연령별출산율함수 는다음식으로추정된다.

49 제 3 장출산력가정 35 본모형으로생성되는 3개코호트의연령별출산율과실적치 5) 를비교하였다. 실적치는 2010년까지의자료를이용한관계로 (a)1965년생코호트, (b)1975년생코호트및 (c)1985년생코호트에대해각각 45세, 35 세, 25세까지의실적치로서출산율을얻을수있다. (a) 의코호트는출산과정이거의종료되어모형으로추계해야할기간이매우짧다. (b) 의코호트는아직출산과정중이기는하지만모형의실적에대한적합성은양호한것으로판단되어연령별출산율패턴의안정성을고려하면 36세이후의출산력이모형을통한추계치와크게다를지않을것이다. 그런데 (c) 의코호트에서는실적치가적기때문에현시점까지의실적치와모형의적합성만으로전연령에서의적합성에대한판단이어렵다. 실제로 (a) 와 (b) 의경우에는기계적인통계수법 ( 최우추정법 ) 으로모형치 ( 파라미터치 ) 를확정하여고정할수있고, 그결과가비교적안정적이다. 그러나 (c) 의경우에는그러한방법으로구한결과가불안정하고, 대부분의경우결과를확정하여고정시키기어렵다. 당연히이러한경향은젊고출산과정이짧은코호트일수록현저하다. 그러한코호트의향후출산율을추계하려면그불안정함을보완하기위해어떠한가정을외생적으로부여할필요가있다. 또한현시점에서 15세에달하지않은어린코호트에대해서는출산율실적을전혀얻을수없기때문에통계적방법으로장래치를결정할수없다. 따라서어린코호트혹은아직태어나지않은코호트에대해서는장래출산과정전반에걸쳐가정을설정하였다. 5) 모형의추정에이용하는출생률실적치는 1 월부터 12 월의출생수에대해 7 월 1 일인구를분모로하고있기때문에 10 월 1 일인구를분모로하는인구동태통계의공표수치와는다르다.

50 3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3-3 일본의코호트연령별출생률 ( 실적치와추정치 ) 1965 년생 1975 년생 1985 년생 총수 추정치 실적치 추정치 실적치 추정치 실적치 출생율 출생율 총수 출생율 총수 둘째아 첫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첫째아 둘째아셋째아 넷째아이상 연령 연령 연령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어린코호트혹은아직태어나지않은코호트의장래출산과정에관한외생적인가정방법으로출산력의몇가지요소에대해개별적으로전망을조사해서출산율에대한가정치를설정하는방법을도입하였다. 특정코호트 (2005년추계에서참조코호트는 1990년코호트, 2010년추계에서는 1995년코호트 ) 를목표로하여가정치를설정하고, 이외코호트에대해서는참조코호트와의관련성을이용하여가정을설정하였다. 참조코호트는추계시점에서만15세로출산과정에막진입하여각종출산력지표의실측치를연장하여예측하는데한계가존재한다. 코호트출산율은연령별초혼율 ( 기혼여성비율 ) 과초혼후의출산행태에따라결정된다. 따라서참조코호트의향후연령별초혼율과완결출생아수를추정할필요가있다. 전자의경우만혼화및비혼화경향증가를그리고후자의경우유배우출산력의저하경향을전망할필요가있다. 또한, 향후이혼이증가할가능성을고려하여코호트출산력에대한이혼 사

51 제 3 장출산력가정 37 별후재혼의효과에대해서도예측할필요가있다. 코호트특수합계출산율 =(1-생애미혼율 ) 부부완결출생아수 이혼 사별재혼효과계수 =(1-생애미혼율 ) ( 기대부부완결출생아수 결혼출산력변동계수 ) 이혼 사별재혼효과계수 생애미혼율 γ는여성 50세시의미혼자비율로 1에서코호트의연령별초혼율을 49세까지누적한값 ( 누적초혼율 ) 을뺀값이다. 부부완결출생아수 CEB는유배우여성 ( 초혼아내 ) 의 50세시평균출생아수이다. 이혼 사별재혼효과계수 δ는이혼, 사별, 재혼, 혼외출생의출산력에대한효과를나타내는계수로초혼부부의출산력과이를포함하는기혼여성전체의출산력과의비율을나타낸다. 코호트출산율은이들 3 요소의곱으로서나타낸다. 부부완결출생아수 CEB는기대부부완결출생아수와결혼출산력변동계수 κ의곱으로분해할수있다. 기대부부완결출생아수 (CEB*afm) 는평균초혼연령 afm에의해규정되는초혼연령분포와전체코호트에공통된초혼연령별부부완결출생아수에의해산출되는부부의이론적출산력이다. 결혼출산력변동계수 κ는부부의출산행태변화를나타내는지표이다. 요컨대, 실적자료를감안하여합계출산율을구성하는각요소를예측하여참조코호트의합계출산율을추정한다. 이러한참조코호트의출산율추정치와실측치를토대로수리모형으로적용하여구한출산율의통계적추정결과를연결하여추계에필요한코호트의전출산과정 ( 연령별

52 3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출산율 ) 에관한가정치를얻을수있게된다. 한편, 여기에서코호트합계출산율은출산순위별로분해된모형으로 구성된다. 즉, 출산순위 n 의생애출산확률 CTFRn 은다음식이다. 이고, 다만, n은출산순위, CTFRn은전출한연령별출산율모형의파라미터 Cn의설정치로서이용되고연령별출산율과관련지어진다. 또한출산율및그요소의변화는참조코호트이후로도계속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추계당시 0~15세에해당하는출생코호트까지는그러한추세가계속되는것으로가정한다. 그이후의출생코호트는추계시점에서태어나지않은세대로전생애동안경험하는결혼 출산행태를현재상황에서예측하기는곤란하다. 따라서향후에태어나는코호트의출산력은추계당시 0세에이른출생코호트의수준을일정하게따르는것으로가정한다. 추계에서는출산율동향을정밀하게측정하기위하여일본인여성에한정하여초혼율과출산율의실적치를새롭게산정하고, 이를대상으로동향을파악하였다. 6) 총인구의출산동향에대해서는일본인출산과외국인출산과의관계를이용하여추계한다. 즉, 코호트출산력의가정을설정하기위한모든지표들은일본인여성에한정된다. 6) 인구동태통계에의한출산율은일본국적자녀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일본인여성뿐만아니라외국인여성에서태어난일본국적자녀 ( 일본인아버지를둔자녀 ) 를포함하고있다. 출산행태관련지표들은일본인여성에한정하여분석한후일본인여성과외국인여성의비율을적용하도록한다. 이러한방식은 인구동태통계 에의한초혼과관련한분석에도동일하게적용한다. 또한초혼율의산출에있어서는혼인신고의지연을보정한다.

53 제 3 장출산력가정 39 평균초혼연령과생애미혼율추정일반화로그감마분포모형을이용한연령별초혼율의통계적추정은어느정도초혼과정을마친코호트에한해가능하다. 특히, 참조코호트를포함한저연령코호트들은아직초혼과정에들어가지않아초혼율의실적치를전혀얻을수없기때문에통계적추정이불가능하다. 따라서상대적으로고연령인코호트에대한실적치및통계적추정치의시계열적추세를관찰해서, 이를장래에투영함으로써가정치를책정한다. 최근일본인여성의초혼위험비율은 20대에서급속히저하되고있는반면, 30대이상에서는그다지변하지않고있다. 따라서이들연령별초혼위험비율 ( 각연령에서미혼인구의초혼확률에상당 ) 의연도별변화를관찰하여그추세에대해수리함수를적용해서투영하고, 참조코호트에대해얻어진연령별초혼위험비율로부터연령별초혼율을재구성하여장래코호트의생애미혼율을예측한다. 이렇게구한장래연도의연령별초혼율을일반화대수감마분포모형에의해투영된연령별초혼율과비교하여정합성을확인한후, 참조코호트의생애미혼율을가정치로채택한다. 이때최근 20년간초혼위험비율추세에대해그변화가참조코호트를향해집중하는케이스를중위가정으로하고, 거의직선적으로계속되는케이스를저위가정으로설정한다. 초혼위험비율이최근 10년의평균수준에머무는케이스를고위가정으로서산정한다. 또한이들에대응하는일반화대수감마분포모형의평균초혼연령을합해가정치로한다. 부부완결출생아수추정부부완결출생아수는초혼부부의아내가 50세도달시평균출생아수로정의된다. 이는남편과아내의결혼연령에따라다르다. 출생동향기본조사결과를이용하여초혼연령별로아내의 40대에서의평균출생아수를

54 4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정량적으로추정한다 ( 아내의초혼연령과출산순위별로출생빈도를구해서출생확률을추정한다 ). 이렇게해서정식화한아내의초혼연령에따른부부완결출생아수의회귀모형 ( 로지스틱회귀모형 ) 을앞서구한장래코호트의연령별초혼율에대해적용함으로써각코호트에대한아내의평균완결출생아수를추계한다. 즉, 만혼화등의결혼연령분포변화에따른부부출산력변화를파악할수있다. 그림 3-4 일본의아내의결혼연령별평균출생아수및출생순위별빈도 둘째아 첫째아 생애출생아수 부부완결출생아수 셋째아 부부완결출생아수 넷째아 모의초혼연령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최근에들어실측된완결출생아수가아내의초혼연령으로부터기대되는완결출생아수보다적어지고있다. 따라서부부출산력의장래가정치에대해서는결혼연령변화뿐아니라결혼후출산력변화를파악할필요가있다.

55 제 3 장출산력가정 41 그림 3-5 일본의모의출생코호트별부부완결출생아수실측치, 기대치, 투영치 기대완결출생아수 실측치 ( 일본인여성 ) 제 7~14 차출생동향기본조사 참조코호트의투영치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이러한결혼후출산행태변화에따른출산력변화를기대부부완결출생아수에대한계수로서결혼 ( 유배우 ) 출산력변동계수 κ로부르고있다. 즉, 부부완결출생아수는기대부부완결출생아수와결혼출생력변동계수의곱으로나타낸다. 따라서그장래가정치는각요소의투영결과로서구해진다. 먼저기대부부완결출생아수는상기모형과사전에추정된코호트의초혼연령분포를이용해서투영한다. 참조코호트의기대부부완결출생아수 CEB는다음식으로구한다. 여기에서 m(a, 1995) 는 1995 년출생코호트의 50 세유배우여성중초 혼연령이 a 세인비율, g n (a) 는초혼연령 a 세인유배우여성에대한 n 번째

56 4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자녀의생애출생확률이다. 이로써참조코호트의초혼연령분포에의거한기대부부완결출생아수 CEB* 는중위 1.89, 고위 1.91, 저위 1.86으로추정되었다. 이어서결혼출산력변동계수 κ는출생동향기본조사로부터구한아내가 1935~1968년코호트의부부출산순위별완결출산확률의추이에함수를적용하여투영한다. 다만, 고위가정에대해서는참조코호트에대해종래수준 (1935~1954년코호트의평균 ) 으로의회복을상정하여결혼출산력변동계수가참조코호트에대해 1.0으로복귀하는것으로가정한다. 1953~1960년코호트의실적치추세를이용하고지수함수를적용해서저하경향이감쇠하는추이를중위가정으로하고, 참조코호트에대해거의직선적으로저하하는추이를저위가정으로설정한다. 그결과, 참조코호트의결혼출산력변동계수 κ의값은중위가정에서 0.920, 고위가정에서 1.000, 저위가정에서 0.842이다. 이혼 사별 재혼효과이는출생동향기본조사에의거한초혼부부의실적자료를기초로하고있다. 이혼이나사별, 재혼등을경험한여성의완결출생아수는초혼부부의여성에비해낮은경향이있다. 따라서초혼부부여성의출생아수를모든기혼여성의평균출생아수로변환하기위한이혼 사별재혼효과계수 δ는여성의결혼경력의구성 Ρ* 와초혼부부를기준으로한경우의각결혼경력의완결출생아수비율 (R*=C*/C ff ) 로나타난다 (< 표 3-4> 참조 ). 즉, 이 ( 사 ) 별재혼효과 δ는다음식으로추정한다.

57 제 3 장출산력가정 43 표 3-4 일본의 1960 년코호트의 50 세여성의결혼경력및평균자녀수 초혼외부부 혼인상태 ( 여성 50세시점 ) 평균자녀수 초혼부부출산비율 여성구성비 부부 (s) C S 0.00 R S - r 9.4% 이혼 (d) C d 1.60 R d 0.77 P d 12.5% 아내 이혼후 (rd) C rd 1.71 R rd 0.82 P rd 7.1% 재혼 사별후 (rw) 아내초혼 남편재혼 (fr) 사별 (w) 초혼부부 (ff) 기타 (o) C o C ff R o R ff P o P ff 9.4% 61.7%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초혼부부를기준으로한평균출생아수의비율을일정한것으로보고사별이나재혼의발생이이혼발생에연동하는것으로생각함으로써이혼 사별재혼효과계수 δ는이혼경험자비율 d의함수로서나타낼수있다. 실적치를파악할수있는 1960년출생코호트의이혼 사별재혼효과계수는 0.962였다. 참조코호트에대해이혼 사별재혼효과계수를얻으려면결혼경험자에서차지하는 50세시점에서의이혼경험자비율에대한장래전망이필요하다. 이를위해최근이혼실측치를토대로세가지가정을설정한다. 중위가정에서는코호트별로결혼경험자에서차지하는연령별이혼경험자비율에대해동일연령과거 3년분의평균연령변화분을투영한다. 고위가정에서는과거 10년간의연령변화분의최저치를투영한다. 저위가정에서는과거 10년간의연령변화분의최고치를투영한다. 그결과, 참조코호트 (1995년생) 의 50세시점에서의이혼경험자비율 δ(d) 는각각중위 0.938, 고위 0.937, 저위 0.938이다.

58 4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코호트합계출산율추정이상에의해설정된참조코호트의생애미혼율, 평균초혼연령, 부부완결출생아수및이혼 사별 재혼효과계수를토대로앞서게재한산정식에의해참조코호트의합계출산율을산출하면중위 1.30, 고위 1.53, 저위 1.09가된다. 참조코호트의각요소에대한가정치와합계출산율및출생아수분포는 < 표 3-5> 와같다. 표 3-5 일본의실적및가정된참조코호트 (1990 년생 ) 의결혼 출산변수치및합계출산율 가정의종류 실적치 (1960년생) 중위가정 (1990년생) 고위가정 (1990년생) 저위가정 (1990년생) 생애미혼율 (%) 평균초혼연령 ( 세 ) 부부완결출생아수기대부부완결출생아수 결혼출생력변동계수 이혼 사별재혼효과 코호트합계특수출생률 자료 :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표 3-6 일본의실적및가정된참조코호트 (1990 년생 ) 의합계출산율및출생아수분포 가정의종류 코호트합계특수출생률 출생아수분포 (%) 무자녀 1 명 2 명 3 명 4 명이상 실적치 (1960 년생 ) 중위가정 (1990년생) 고위가정 (1990년생) 저위가정 (1990년생)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59 제 3 장출산력가정 45 참조코호트의코호트합계출산율및출산순위별생애출산확률이설정된후에는초혼율및출산순위별출산율추이에대해선행코호트로부터의추세와모순되지않도록일반화로그감마분포모형의파라미터를결정한다. 파라미터가결정되면일반화대수감마분포모형을이용해서출산순위별연령별출산율의장래치를추정한다. 일반화대수감마분포모형을통해추정된코호트의출산율및초혼율에대한지표는 < 표 3-7> 과같다. 표 3-7 일본의모형추정치 ( 중위가정 ) 에의거한코호트지표 출생코호트 코호트지표 생애미혼율 (%) 평균초혼연령 ( 세 ) 코호트합계특수출생률 초혼부부의 완결출생아수 출 무자녀 생아 1명 수 2명 분포 3명 (%) 4명이상 평균출산연령 ( 세 ) 전자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지금까지논의된코호트별결혼및출산행태관련각종지표들을가정 별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중위가정이다. 코호트별평균초혼연령은 1960 년코호트의 25.7

60 4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세부터 1995년코호트의 28.2세를거쳐 2010년코호트까지거의동일한수준에서유지되고이후변화가없다. 생애미혼율은 1960년코호트의 9.4% 에서 1995년코호트의 20.1% 를거쳐 2010년코호트까지거의동일한수준에서유지되고이후변화가없다. 부부의출산행태변화를나타내는결혼출산력변동계수는아내가 1935~1954년코호트의부부를기준 (1.0) 으로서이후저하하고, 2010년코호트에서 0.920에이른이후변함이없다. 이들을곱해서구하는부부완결출생아수는 1958~1962년코호트 2.07에서 1995년코호트의 1.74까지감소하여이후변함이없다. 다음으로고위가정이다. 코호트별평균초혼연령은 1995년코호트의 27.9세까지진행되고 2010년코호트까지는거의비슷한수준으로추이한이후변화가없다. 생애미혼율은 1995년코호트의 14.7% 를거쳐 2010년코호트에서 14.3% 에이른이후변화가없다. 결혼출산력변동계수는아내가 1935~ 1954년코호트를기준 (1.0) 으로서이후일단감소하지만참조코호트까지다시 1.0으로회복한이후변함이없다. 이들을곱해서구하는부부완결출생아수는참조코호트의 1.91을거쳐 2010년 1.92까지상승하고이후변함이없다. 끝으로저위가정이다. 코호트별평균초혼연령은 1995년코호트의 28.5세를거쳐 2010년코호트에서 28.6세에이른이후변화가없다. 생애미혼율은 1995년코호트의 26.2% 까지변화하고 2010년코호트에서 26.6% 로이른이후변화가없다. 한편, 결혼출산력변동계수는아내가 1935~1954년코호트의부부를기준 (1.0) 으로서이후감소하고, 참조코호트의 0.842을거쳐 2010년코호트에서 0.845에이른이후변함이없다. 이들을곱해서구하는부부완결출생아수는참조코호트의 1.57에이른후변함이없다.

61 제 3 장출산력가정 47 그림 3-6 일본인구추계시출산력가정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2) 연도별출산율추계 이상과같이구한코호트의연령별출산율을연도별연령별출산율로전환하였다. 엄밀하게는연도 t년의만x세의연령별출산율에는연도 (t-x) 년생과연도 (t-x-1) 년생 2개의코호트가관련되므로, 이를고려하여산출한다. 한편, 일본인여성에대한출산율을이용하여외국인여성을포함한전체출산율을구한다. 이를위하여일본인여성의연령별출산율과외국인여성의연령별출산율의관계를최근의실적에서얻은모멘트 ( 연령별출산율합계, 출산연령의평균및표준편차 ) 간의관계를토대로전체출산율을구한다. 구체적으로 1987~2010년에대해취득한일본인여성, 외국인여성각각의연령별출산율모멘트간의관계를로지스틱

62 4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함수로모형화하였다. 7) 또한, 추계계산의과정에서필요한외국인여성이출산한일본국적아수에대해서는모의연령별발생률을최근의실적치를평균해서구하여적용한다. 구체적으로일본인남성과외국인여성으로부터태어난일본국적의자녀수가외국인여성이낳은자녀중차지하는비율이최근안정적으로변화하고있으므로, 추계에서는 2006~ 2010년의실적치에대해모의연령별로최대치와최소치를제외한평균치를산출해서이용했다. 일본인여성 합계특수출생률 출생수일본국적아수연령 세합계 일본인여성인구 외국인여성이출산한 출산력에대한가정은중위가정, 고위가정및저위가정으로구분되어설정하였다. 각가정은여성초혼연령, 미혼여성비율, 완결출산율, 혼인상태등 4가지요소의변화를전제로설정한다. 한편, 2011년 3월에발생한동일본대지진의영향으로인해 2011년 12월이후의출생수에단기적변동이예상되므로 2011년및 2012년에대해서는한신대지진이발생한 1995년의출생아수변동실적과최근의임신신고수등을참고로별도추계하고이를가정치로이용했다. 일본인구추계시출산력가정별내용 ( 모두사망중위가정과조합 ) 은 < 표 3-8> 을참조한다. 7) 모두출산순위별출산율에대해적용되고, 그총계로서출산율이구해졌다.

63 제 3 장출산력가정 49 표 3-8 일본인구추계의출산력가정 중위가정 고위가정 저위가정 여성평균초혼연령 1960 코호트 25.7 세 1995 코호트 28.2 세 이후 2010 코호트까지유지 1960 코호트 25.7 세 1995 코호트 27.9 세 이후유지 1960 코호트 25.7 세 1995 코호트 28.5 세 2010 코호트 28.6( 이후유지 ) 비혼여성비율 ( 생애미혼율 ) 1960 코호트 9.4% 1995 코호트 20.1% 이후유지 1960 코호트 9.4% 1995 코호트 14.7% 2010 코호트 14.3%( 이후유지 ) 1960 코호트 9.4% 1995 코호트 26.2% 이후 2010 코호트 26.6%( 이후유지 ) 부부완결출생아수 1958~1962 코호트 코호트 1.74 이후유지 (* 인덱스 1935~ 1954 코호트 코호트 이후유지 ) 1958~1962 코호트 코호트 코호트 1.92(* 인덱스 1935 ~1954 코호트 코호트 1 이후유지 ) 1958~1962 코호트 코호트 1.57 이후유지 ( 인덱스 1935~1954 코호트 코호트 코호트 0.845, 이후유지 ) 이혼 사별재혼효과 1960 코호트 코호트 이후유지 (* 출산완료시 1.0 기준 ) 1960 코호트 코호트 이후유지 (* 출산완료시 1.0 기준 ) 1960 코호트 코호트 이후유지 (* 출산완료시 1.0 기준 ) 일본여성의총코호트출산율 1960 코호트 코호트 이후유지 1960 코호트 코호트 코호트 ( 이후유지 ) 1960 코호트 코호트 코호트 ( 이후유지 ) 합계출산율 2010~2014 년 1.39(2012 년 1.37) 2024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12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나. 출생성비추계 출생아수를남아와여아로구분하려면출생성비 ( 여아수 100에대한남아수의비율 ) 를가정할필요가있는데, 과거의출생성비를관찰하면연도별변동이지극히적으므로, 추계에서는과거 5년간실적치 ( 예로 2006~2010년의 5년간실적치인 105.5) 가향후일정하게유지되는것으로가정한다.

64 5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3. 독일의출산력가정 8) 가. 출산력가정대상 독일은과거분단국가로서구서독지역과동독지역여성간출산행태가다른데다가외국인여성의출산행태역시다르게변화하여왔다. 따라서인구추계에서출산력가정을설정하는데있어서 3개집단의출산행태의변화를감안하였다. 이들세집단의출산행태를살펴보면, 구서독지역의독일여성 ( 독일시민권을가진여성 ) 의출산연령은 1990년 28.6세에서 2008년 30.4세로증가하였으며, 30대초반여성의출산율이큰폭으로증가하고 20대여성의출산율이큰폭으로감소하여결과적으로합계출산율은다소감소하였다. 구동독지역여성의출산연령은 1990년이전에구서독지역의여성들에비해낮았으나, 이후빠르게증가하여구서독지역여성들의출산연령에근접하였다. 구동독지역의합계출산율은통일직후 1990년대초반에매우큰폭으로낮아졌으나, 1995년이후에상승세가지속되어 2008년에는 1990년이래처음으로구서독지역여성의합계출산율을상회하였다. 외국인여성 9) 의경우에도출산연령이증가하고합계출산율이감소하여구서독지역여성들과점차비슷해졌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에구서독지역과동독지역여성들의출산력이전반적으로증가한반면, 외국인여성의합계출산율은계속감소하였다. 8) 이하는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9) 구서독지역의독일시민권을가지고있지않은여성이다. 구동독지역의경우외국인여성의수가적고그들의출산력이독일여성과매우비슷하기때문에이들은따로고려되지않는다.

65 제 3 장출산력가정 51 이와같이독일에서출산력을결정짓는주요세집단여성들의재생산행위의차이가줄어들었다. 이에따라독일의 2009년인구추계 (2008년을기준연도로추계실시 ) 에서는미래에구동독지역과구서독지역여성간그리고독일과외국인여성간출산력이계속해서더유사해질것으로가정하고, 추세를결정하는데에있어서구서독지역여성들의출산행태만을고려하였다. 표 3-9 독일의여성 1 명당평균자녀수 ( 합계출산율 ) 와평균출산연령 1) 년도 여성, 전체 여성 1 명당자녀수 출산시연령 여성 1 명당자녀수 구서독지역 2) 구동독지역 3) 전체독일여성외국여성 출산시연령 여성 1 명당자녀수 출산시연령 여성 1 명당자녀수 출산시연령 여성 1 명당자녀수 출산시연령 주 : 1) 각연령별출산율로계산 2) 2001 년이후부터는 Berlin-West 제외 3) 2001 년부터는 Berlin-East 제외자료 :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나. 출산력가정방법 독일의 2009년인구추계에서향후출산율변화에대한가정은코호트출산율방법을적용하여설정하였다. 코호트출산율법에대해서는앞서일본인구추계에서상세히설명한바있다. 여기에서는출산율변화에대한가정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1959년코호트가 2008년에 50세에도달하여출산이완결되었다. 구서독지역에서최근코호트일수록출산연령이높고특정연령에도달시

66 5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평균출생아수가적어지고있다. 특히, 무자녀여성의비율은계속해서 증가하고있다. 결국구서독지역여성의 1959 년코호트의완결출산력에 비해이후코호트의완결출산력은더욱낮아질것으로예상되었다. 그림 3-7 구서독지역여성의출생코호트별특정연령도달시평균자녀수, 2008 여성 1 명당자녀 연령 자료 :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표 3-10 독일의출생코호트별무자녀비율, 2008 ( 단위 : %) 출생코호트 독일구서독유자녀무자녀유자녀무자녀 (40-44) (45-49) (50-54) (55-59) (60-64) (65-69) (70-75) 주 : 2008 년마이크로센서스 (microcensus) 결과. 자료 :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67 제 3 장출산력가정 53 이와같은과거의코호트별완결출산율과출산연령의출산행태변화를고려하여향후 2060년까지출산력변화와관련하여 3가지가정을설정하였다. 첫번째가정으로는, 30세이후첫자녀출산이증가하여젊은여성의출산력이계속해서감소할것이며, 3자녀이상여성의비율이약간떨어질것이며, 무자녀여성의비율이약간증가한후수준이유지될것으로예상하였다. 이러한현상은 2020년까지지속될것으로전제하였다. 이에따라합계출산율이 1.4 수준에서유지될것이며동시에출산연령이 2020년까지 1.6세정도증가할것으로가정하였다. 2021~2060년간에도연령별출산율이유지되어장기적으로코호트의완결출산율이 1.4까지감소할것으로가정하였다. 두번째가정으로는, 현추세가중기에바뀌어개선될것을전제한다. 즉, 30세미만여성의출산율이안정적으로될것이며, 30세이상여성의출산은점차증가할것이며, 고연령층에서연기된출산이이루어져무자녀비율이더이상증가하지않을것이라는전제이다. 이에따라합계출산율이 2025년까지 1.6으로점차증가할것이며동시에출산연령은 2025년까지 1.1세증가에그칠것으로가정한다. 2026~2060년간출산수준은변화없이유지될것으로가정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출생코호트의경우에는일시적으로이미출산력이감소할것으로예측되었기때문에, 코호트의완결출산력은장기적으로는 1.6 수준으로다시약간증가하여유지될것이다. 세번째가정으로는, 최근의추세가장기간동안지속되어무자녀비율이전례없는수준에도달할것을전제하고있다. 이런비관적인접근은점차많은여성들이 30세가넘어서첫자녀를낳고젊은연령여성의출산력은감소할것이며, 첫자녀출산연령이계속해서증가하여 3자녀이

68 5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상을낳는여성의비율은더감소할것이며, 출산을늦은연령까지연기했던여성들중일부만이자녀를낳기때문에무자녀비율은계속해서증가할것이라는전제를하고있다. 이에따라코호트의완결출산율은 2060 년 1.2까지낮아지고출산연령은 2세정도증가할것으로가정하였다. 그림 3-8 독일인구추계의출산력가정 여성 1 명당자녀수 구서독 구동독 독일 여성1명당 1.6 여성1명당 1.4 여성 1 명당 1.2 자료 :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표 3-11 독일인구추계의출산력가정 가정 추세 목표치 합계출산율출산시모의평균연령 1) 2006~2008 기본기간 세 가정 1 안정적 2009~2060 년 : 1.4 가정 2 약간증가 2025 년까지 1.6 으로증가, 2026~2060 년까지는 년까지 31.4 세로증가, 이후유지 2025 년까지 30.9 세로증가, 이후유지 가정 3 장기적으로감소 2060 년까지 1.2 로감소 2060 년까지 31.9 세로증가 주 : 1) 연령별출산율에기초하여계산되었음. 자료 :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69 제 3 장출산력가정 프랑스의출산력가정 10) 프랑스의 2010년인구추계에서출산력가정은합계출산율 ( 강도지수 ) 과평균출산연령 ( 연령지수 ) 을활용하여중위, 고위및저위로구분하여설정되었다. 코호트의완결출산율 ( 누적출산율 ) 보다기간합계출산율을적용한이유로는다음과같다. 합계출산율은시간의영향으로인해상당히변동될수있는반면, 누적출산율은보다일정하게변하기때문에장기적인인구추계를시행할경우에는누적출산율차원에서가정을제안하는것이보다논리적일것이다. 이것이바로대부분의전문가들이누적출산율을선택하는이유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다른해와비교하여특정해의출생아수를산정하기위해서필요한것은바로일련의 < 순간 moment> 출산율이다. 그러나출산에관한동태가빠르게안정화되고있기때문에, 몇년후에는합계출산율과누적출산율이서로뒤섞이는경향이있다. 1993년부터합계출산율은일정한템포로상승하고있다. 이러한상승세는 10년전부터 30세이전연령에서는안정화되었고, 30세이후부터는상승세를타는출산율에의해설명이된다. 따라서출산력가정은합계출산율을토대로설정된다. 10) 이하는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70 5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3-9 프랑스의코호트별 45 세도달시누적출산율 ( 여성 100 명당 ) 관찰된누적출산율출산율에관한저위가정출산율에관한중위가정출산율에관한고위가정 출처 : 인구상황표 T44(Insee, No 106 사회 년 2 월 ). 2007~2060 년인구추계 (Insee)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그림 3-10 프랑스의코호트별 30 세, 35 세, 45 세에도달시누적출산율 (100 명당 ) 45 세에서 35 세에서 30 세에서저 30 시나리 45 세에서 35 세에서 30 세에서고 30 시나리 출처 : 인구상황표 T44(Insee, No 106 사회 년 2 월 ). 2007~2060 년인구추계 (Insee)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71 제 3 장출산력가정 57 프랑스의 2010년인구추계는기본적으로 2006년인구추계를수정하는방향으로실시되었다. 2006년인구추계원칙, 즉가정들의목표치 (target) 로빠르게수렴될것이라는원칙은 2010년인구추계에서도유지된다. 이를통해해당출산율수준과해당기간종료시점의인구에대한영향력간의연계가용이해질수있기때문이다. 2006년인구추계에서는 5년만에출산율가정의목표치에도달하였다. 2010년인구추계의경우모든가정에서출산율가정의목표치가 2015년에도달할것으로설정되었다. 중위가정은합계출산율이 1.95에서안정화되는것으로설정되었다. 과거추세를연장하여 2015년에가장임신확률이높은연령에서의출산율하락을전제로하여불변의승수계수를통해합계출산율목표치를 1.95에서고정시켰다. 연령별출산율은채택된출산율가정의목표치에도달하기위해 2015년까지변화해나가다가그후에는 2060년까지불변하게될것으로설정되었다. 평균출산연령도 2060년까지 30.4세에서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11) 이는 2006년인구추계에비해높지만현수준보다는낮은것이다. 프랑스에서누적출산율이안정화되어 1945년출생코호트부터 2.0보다조금더많으며, 이상적인가족은출산의사에따라 2.0정도에서집중된다. 중위가정에따르면, 2.0정도의누적출산율은최대치에해당될것이다. 장기적으로출산연기는완전하게보상되지않을것이다. 따라서누적출산율은 2.0보다약간낮은 1.95 수준이될것이다. 2006년인구추계에서합계출산율이 2001~2006년사이에 1.85에서 1.90으로변화하였다는것을전제하였다면, 2010년인구추계에서는합계출산율이 1.9에서 2.0으로증가할것을전제하고있다. 한편, 대부분의 11) 2010 년인구추계에서평균출산연령은합계출산율가정에따라산정된결과이다. 이는 2006 년도인구추계에서는장기적인평균출산연령변화가우선적으로설정된것과다르다.

72 5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전문가들은장기적으로누적출산율이 2.0에근접해질것이라는데에동의하고있다. 이는인구대체수준인 2.1 이상을고위가정으로설정할있다는것을의미할것이다. 그러나이러한가정을뒷받침하는요소들은거의없다. 즉, 어떠한세대도과거에이를이룩하지못했고, 어떠한유럽국가도이러한경우에속하지않는다. 경제위기를벗어나면서합계출산율이 2.0에근접한수준이된다면, 차기인구추계에서 2.0의중위가정과인구대체수준이상의고위가정 (2.15) 을채택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그림 3-11 프랑스의가정별 2015 년도연령별출산율 ( 여성 1 만명당 ) ; 합계출산율 =1.79 ; 합계출산율 =1.99 _ 고위 ; 합계출산율 =2.1 출처 : 인구상황표 T44(Insee, No 106 사회 ~2010 년 2 월 ). 2007~2060 년인구추계 (Insee)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73 제 3 장출산력가정 59 그림 3-12 프랑스의코호트별연령별출산율 ( 여성 1 만명당 ): 중위가정 출처 : 인구상황표 T44(Insee, No 106 사회 년 2 월 ). 2007~2060 년인구추계 (Insee)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저위가정은합계출산율이 1.80에서안정화되는것으로설정되었다. 불변의승수계수를통해 2015년합계출산율을 1.8에서고정시킨다. 이러한일련의목표출산율은연령x에평균연령률 x-1과 x를적용하여오른쪽으로옮겨간다. 연령별출산율은채택된출산율가정의목표치에도달하기위해 2015년까지변화해나가다가그후에는 2060년까지불변하게될것으로설정되었다. 2015년평균출산연령은 30.8세근방으로접근하고, 이후이수준이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더낮은출산율 1.8로의회귀인저위가정은가까운과거에기반을두고있으나근거자료가부족하다. 하지만, 여러유럽국가들은이러한수준보다낮은합계출산율을가지고있다는데에그근거를두고있다.

74 6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3-13 프랑스의코호트별연령별출산율 ( 여성 1 만명당 ): 저위가정 출처 : 인구상황표 T44(Insee, No 106 사회 년 2 월 ). 2007~2060 년인구추계 (Insee)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고위가정은저위가정과대칭적으로합계출산율이 2.10에서안정화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프랑스에서 10년이상전부터합계출산율과출산연령이상승함에따라고위가정은최근추세의연장으로간주할수있다. 보다구체적으로 30세이전출산율은 10년전과같이안정적이며, 30세이후출산율은평균출산연령처럼출산시기를연기하는것이끝날때까지조금더상승할것이다. 출산연령은안정화되고, 합계출산율은누계출산율과같아질것으로가정한다. 이에따라 1999~2008년사이에관찰된연령별출산율추세를연장하여 2015년에합계출산율은 2.13 그리고평균출산연령은 30.4세로추정하였다. 목표출산율을승수계수를통해 2.1에서고정시키고, 선형보간법을적용하여합계출산율이 2009년부터 2015 년까지선형적으로상승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연령별출산율은채택

75 제 3 장출산력가정 61 된출산율가정의목표치에도달하기위해 2015 년까지변화해나가다가 그후에는 2060 년까지불변하게될것으로설정되었다. 평균출산연령도 2015 년부터 2060 년까지 30.4 세에서지속될것으로가정되었다. 그림 3-14 프랑스의코호트별연령별출산율 ( 여성 1 만명당 ): 고위가정 출처 : 인구상황표 T44(Insee, No 106 사회 년 2 월 ). 2007~2060 년인구추계 (Insee)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고위가정과저위가정간의격차는 2006년인구추계시에 0.4인것에반해 2010년인구추계에서는 0.3으로축소되었다. 인구추계가은퇴와관련한 4개년계획이자리잡도록하기위해 4년마다갱신된다면수용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합계출산율이앞으로 5년보다는 4년내에저위및고위가정을통해설명되는간격에서벗어날가능성이더적을것이기때문이다.

76 6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3-15 프랑스의가정별합계출산율 (lcf) 동향 관측치중위가정저위가정고위가정 출처 : 인구상황표 T44(Insee, No 106 사회 년 2 월 ). 2007~2060 년인구추계 (Insee)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그림 3-16 프랑스의가정별평균출산연령 ( 세 ) 동향 관측치중위가정및고위가정저위가정 출처 : 인구상황표 T44(Insee, No 106 사회 년 2 월 ). 2007~2060 년인구추계 (Insee)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77 제 3 장출산력가정 년인구추계를위한가정을확립하기위해자문에응한 22명의전문가들중에서 17명이출산율동향에관해논거와의견을내놓았다 ( 상세내용은부록참조 ). 17명의전문가들중일부는각각의질문에대해수량화된의견을제시하였다. 아래표에는전문가들이각질문에응답한결과이다. 표 3-12 프랑스의주제별수량적인방식으로의견을피력한전문가수 중위가정 (TFR) , N 고위-저위가정간격차 >0,4 N 고위가정 (TFR) >2.1 N 저위가정 (TFR) < N 중위가정평균출산연령 30세 30.5세 31세 N 가정별평균출산연령차별화 네 아니오 N 5 4 출산율가정목표치수렴시기 ~ N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에서재구성 5. 영국의출산력가정 12) 가. 출산율추계 영국의합계출산율은 2001 년 1.63 에서 2008 년 1.96 으로높아졌다가 2009 년에경기침체의영향으로 1.94 로약간낮아졌으나, 2010 년에다 12) 이하는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3: Fertility,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78 6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시 1.98로증가하였다. 이러한장기적인증가추세는 1960년대후반 ~ 1970년코호트인 30~40대고연령층여성의출산율이 2000년이후빠르게회복되었기때문이다. 2002년이후 20대후반여성들의출산율도다소나마증가하였으며, 20대초반여성들의출산율은 1990년대감소세이후안정화되었기때문이다. 이외에외국출신여성비율증가나가족에대한지원등과같은다른요인들도최근출산율증가와관련있을수도있다. 1) 코호트출산율추계 영국의 2010년기준인구추계에서출산력가정은코호트출산율방법을이용한완결출산력 ( 완결가족규모 ) 이적용되었다. 영국통계청은완결출산력을추정하기위하여잉글랜드와웨일스의출산순위확률모형을개발하였다. 코호트출산율방법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전술한내용을참조하도록한다. 미래출산력에영향을미칠수있는여성의교육수준및고용률, 주거비용, 외국출신여성증가, 근로형태변화 ( 예로유연근무패턴증가 ) 등의요인들은그영향은불확실한것으로장기적인출산력예측에반영하기곤란하다. 따라서장기적인출산력가정은완결출산력을통해설정되었다. 완결출산력은 1930년대중반코호트의 2.45에서 1950년코호트의 2.09로지속적으로떨어졌다. 1965년코호트 (45세까지도달한가장최근코호트 ) 의완결출산력은 1.91로줄어들었다. 특히, 1960~1975년사이코호트들의경우저연령시기에연기하였던출산이고연령에서만회되는경향이나타났다.

79 제 3 장출산력가정 65 표 3-13 영국의연령과여성의출생년도별평균도달가족규모 ( 완결출산력 ), 1950~1990년출생여성 최종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3: Fertility,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그림 3-17 영국의연령과여성의출생년도별평균도달가족규모 ( 완결출산력 ), 1950~1990 년출생여성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3: Fertility,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그러나최근코호트들의완결출산력은이전코호트들이경험한고연령 층에서의출산수준까지높아지지않을것으로예상되었다. 주요이용자들과협의하여장기간출산율변화의가정은 20 대여성들

80 6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의출산율이 2010년보다다소낮은경우, 30대여성들의출산율이 2010 년보다다소낮은경우, 40대이상여성들의출산율이 2010년보다약간높은경우로설정하였다. 이러한패턴은 2020년대후반에달성하고, 이후에는안정화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영국을구성하는 4지역각각에대해유사한시나리오들을적용하되, 장기적으로가족규모는최근출산력에서의지역별차이및추세와일치하도록하였다. 단기간출산력변화의가정은가장최근의연령별출산율추세에기초하고있다. 예를들어, 2009~2010년합계출산율이가장크게증가한잉글랜드의경우 2013년까지합계출산율이약간증가하는것으로추계되었다. 스코틀랜드의경우합계출산율이단기적으로증가하지않을것으로추계되었다. 단기간출산력변화에대한추계는현재의출산율이장기간변화로원활하게이어지도록하기위한것이다. 결과적으로 1965년 ( 자녀출산을완료한가장최근코호트 ) 이후코호트들의완결출산력은다소의불규칙성이존재하나감소할것으로추정되었다. 1970년코호트 1.91, 1980년코호트 2.00, 1990년코호트 1.96, 2000년코호트 1.87, 2010년 1.84 등이다. 2) 가정방법 2010년기준인구추계에서향후출산력변화에대한가정은중위가정, 고위가정및저위가정으로구분하여설정되었다. 영국통계청은출산력의단기적및장기적변화방향이불확실하여장기적인가정을안정적으로유지하자는제안을받아들였다. 이와관련, 국가인구추계자문패널에게 2034년출산력수준에대한의견을질문한결과, 전문가의 80% 가 1.80이나 1.85가될것으로예상하였다.

81 제 3 장출산력가정 67 이에따라중위가정에서는완결출산력이장기적으로 1.84가될것으로가정하였다. 이는 2006년기준인구추계의 1.74보다증가한것이며, 2008년기준인구추계의수준과는동일하다. 지역별로도스코틀랜드의출산력이다소증가하는것을제외하고는 2008년기준인구추계와동일하게설정하여장기적으로안정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즉, 완결출산율은잉글랜드 1.85, 웨일스 1.85, 북아일랜드는 1.95, 스코틀랜드는 1.70 으로각각가정하였다. 평균출산연령은 1965년코호트 ( 자녀출산을완료한가장최근코호트 ) 의 28.4세에서점차증가하여 2010년이후코호트의경우장기적으로 29.9세에도달할것으로가정하였다. 즉, 연령별출산율은 30세이상에서높게유지되는반면, 20대에서는장기적으로다소낮아질것으로예상하였다. 지역별로평균출산연령은장기적으로웨일스 29.3세, 잉글랜드와스코틀랜드 29.9세, 북아일랜드 30.1세로각각가정하였다. 저위가정에서는완결출산력이증가하다가급격히감소하여 2010년이후코호트의경우 1.64 수준이될것으로가정하였다. 평균출산연령은 1970년코호트 28.9세에서 2010년코호트 30.5세로증가할것으로가정하였다. 연령별출산율은 2010년이후부터모든연령층에서낮아질것으로가정하였다. 고위가정에서는지난 20년간완결출산율의하향추세가반전되었음을반영하여 1972년코호트의경우 1.88까지계속감소하나 1980년대후반코호트의경우 2.12, 2010년이후코호트의경우장기적으로 2.04에도달할것으로가정하였다. 평균출산연령은 1970년코호트 28.9세에서 2010년코호트 29.9세로증가할것으로가정하였다. 연령별출산율은 25세이상고연령층에서계속증가할것으로가정하였다.

82 6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3-18 영국의인구추계가정별코호트의완결출산율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표 3-14 영국의인구추계가정별코호트의완결출산율및평균출산연령 실제값 고위가정 중위가정 완결 평균 해당연령에서태어난평균출생아수 출산율 출산연령 20세미만 세이상 년이후 년이후

83 제 3 장출산력가정 69 표 3-14 계속 저위가정 완결 평균 해당연령에서태어난평균출생아수 출산율 출산연령 20세미만 세이상 년이후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이렇게구한코호트출산율 ( 연령별 ) 을기간연령별출산율로변환하여 합계출산율을산정하였다. 그림 3-19 영국의코호트출산율 ( 완결가족규모 ) 와합계출산율관계 : 중위가정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3: Fertility,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84 7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나. 출생성비추계 출생성비는여아 100명당남아 105명으로가정하였다. 이는지난 10 년간영국의실제성비인평균 105.2와같다. 영국을구성하는지역들, 특히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경우연도별로상당한변화가있긴하지만평균수준은비슷하다. 시간이지남에따라발생하는작은변화나지역들간의차이를반영시켜성비를변화시키는것은인구추계에매우작은영향만을줄것이기때문에 2008년기준추계에서가정된성비 105.0을영국의모든개별지역에그대로유지시켰다. 6. 미국의출산력가정 13) 가. 출산율추계 미국의 2012년인구추계는인종별로실시되었다. 출산력가정은연령별출산율변화추이에의거하여중위가정 1가지만설정하였다. 즉, 연령별출산율의과거추이에선형보간법 (linear Interpolation) 을적용하여미래변화를예측하였다. 한편, 인종은 1비히스패닉계백인, 2비히스패닉계흑인, 3비히스패닉계미국계인디언혹은알래스카섬인구 (AIAN), 4비히스패닉계아시안혹은태평양섬인구 (API), 5히스패닉계로구분하였다. 2100년까지모든인종의연령별출산율은 1989~2009년간비히스패닉계백인의연령별출산율평균수준에수렴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모든인종의연령별출산율분포는비히스패닉계백인여성의분포에근접하게나타났다. 비히스패닉계흑인, 비히스패닉계미국계인디언혹 13) 이하는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를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85 제 3 장출산력가정 71 은알래스카섬 (AIAN), 히스패닉계는비히스패닉계백인과비히스패닉 계아시안혹은태평양섬 (API) 출신에비해상대적으로저연령층출산율 이높게나타났다. 그림 3-20 미국의연령별출산율, 2009 비히스패닉계 AIAN 히스패닉계 비히스패닉계흑인 비히스패닉계백인 비히스패닉계 API 주 : AIAN(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API(Asian and Pacific Island) 자료 :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그림 3-21 미국의연령별출산율, 2060 비히스패닉계 AIAN 비히스패닉계흑인 히스패닉계 비히스패닉계백인 비히스패닉계 API 주 : AIAN(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API(Asian and Pacific Island) 자료 :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86 7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2012~2060년간비히스패닉계백인의합계출산율은인구대체수준이하에서일정하게유지될것으로추계되었다. 비히스패닉계흑인의합계출산율은인구대체수준이하로낮아질것으로추계되었다. 비히스패닉계미국계인디언혹은알래스카섬 (AIAN) 그룹의합계출산율은인구대체수준이하로낮아져 2.01에도달할것으로추계되었다. 비히스패닉계아시안혹은태평양섬 (API) 그룹의합계출산율은인구대체수준이하에서지속될것으로추계되었다. 히스패닉계출산율은 2.15로낮아질것으로추계되었다. 표 3-15 미국의합계출산율전망 : 2012~2060 비히스패닉계 전체아메리칸인디언, 아시아히스패닉계백인흑인알래스카계태평양계

87 제 3 장출산력가정 73 표 3-15 계속 비히스패닉계 전체아메리칸인디언, 아시아히스패닉계백인흑인알래스카계태평양계 자료 :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나. 출생성비추계 인종별로출생성비를추정하였다. 향후인종별출생성비는 1989~2009 년간평균출생성비가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88 7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7. 캐나다의출산력가정 14) 가. 출산율추계 캐나다의 2009년인구추계에서출산력가정은일부통계적방법혹은모형에의존하기보다여러정황내지요인들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정하였다. 캐나다의출산력가정은요인들에따라중위가정, 저위가정및고위가정으로구분하여설정되었다. 1) 중위가정 중위가정은과거추이, 완결출산력, 외국의출산율추이및수준, 출산연령등의요인들을반영하여설정되었다. 첫번째요인으로, 출산율의과거추이를반영하였다. 출산율은 2004 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이러한추이를반영하여출산율을이전의인구추계에비해높게가정하였다. 두번째요인으로, 코호트출산율법에의거한 1960~1975년코호트의완결출산율수준을반영하였다. 15) 연도별로합계출산율이 1.5 수준으로감소한반면코호트완결출산율은 1.76 이하로감소한적이없어중장기인구추계에서완결출산율추이를반영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세번째요인으로, 여러선진국의최근출산율변화를반영하였다. 캐나다이외많은국가에서도최근출산율이상승하였기때문이다. 미국, 14) 이하는 Statistics Canada(2010). Population Projection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2009 to 2036)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5) 코호트출산율방법론에대한상세한내용은전술한바있는일본의사례를참조하도록한다.

89 제 3 장출산력가정 75 호주, 영국 ( 캐나다와같이모두앵글로색슨족으로구성 ), 프랑스, 스웨덴등에서출산율이높게나타난반면,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독일, 스위스등에서는상대적으로출산율이낮게나타났다. 많은국가들에서출산율이상승하고있다는점과캐나다는선진국들의중간위치에있다는점을고려하였다. 네번째요인으로, 평균출산연령을반영하였다. 캐나다여성들사이에고연령에서자녀를갖는경향이높아져평균출산연령이빠르게증가하였다. 그러나캐나다에서여성의경제활동이중단되지않고연령별출산율도상승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 평균출산연령이향후에유지될것으로가정하였다. 이와같은요소들을종합하여중위가정으로합계출산율이 5년후인 2013/2014년에 1.7까지점진적으로도달한후동일하게유지될것으로가정하였다. 이는 2005년인구추계가정 1.51에비해상향조정한것이다. 2) 저위가정 저위가정은과거 10년간출산율추이를고려하여 2013/2014년까지 1.5에도달한후유지될것으로설정하였다. 이는캐나다에서출산율이가장낮았던 2000년과 2002년수준, 2007년주 (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주윅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 의수준에근사한값이다. 아울러이는저출산국가 (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등 ) 에서최근기록하였던출산율보다다소높은수준이다. 이러한저위가정은관습법, 여성의노동시장참가증가와교육수준의상승등이미래에출산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도고려되었다. 출산연령은 0.6세더많은 30.33세로증가할것으로가정하였다.

90 7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3) 고위가정 고위가정으로합계출산율이 2013/2014년까지 1.9에도달한후유지될것으로가정하였다. 이는 1972년이후캐나다에서도달하지못한수준이며, 2007년에출산율이가장높았던지역 ( 매니토바주, 서스캐처원주, 앨버타주 ) 보다다소낮은수준이다. 국제적맥락에서도고출산국가 ( 미국, 프랑스, 호주, 영국, 스웨덴등 ) 의평균출산율에근접한수준이다. 출산연령은 29.75세에서 29.96세로증가할것으로가정하였다. 최근여러국가들의사례에서출산연령상승과출산율상승이동시에나타나지않는다. 캐나다의출산연령도 1975년이래감소하지않았다. 따라서고위가정에서는저위가정이나중위가정에비해다소약하나출산연령이상승한것으로설정하였다. 그림 3-22 캐나다의출산력실측치 (1971~2007) 와추계치 (2008~2036) 자료 : Statistics Canada(2010). Population Projection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2009 to 2036).

91 제 3 장출산력가정 호주의출산력가정 16) 가. 출산율추계 호주인구추계의시작연도는실측치가있는 2006년이아닌출산율이상승한 2009년부터로설정하였다. 호주의인구추계에서는출산력가정을설정하기위하여 2021년까지달성하여야할목표합계출산율을설정한후, 최근 10년간의추세에선형보간법 (Linear interpolation) 을적용하여 2009~2021년간연도별합계출산율을추계하였다. 중위가정의경우합계출산율이 2007년 1.9에서점차적으로감소하여 2021년에 1.8 수준에도달한후유지될것으로가정하였다. 고위가정의경우합계출산율이 2021년에 2.0까지증가한후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그림 3-23 호주의합계출산율가정 실측치고위가정중위가정 저위가정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16) 이하는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92 7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이러한가정은 1977년이래합계출산율이 1.7~2.0 사이에서유지하였던과거현상을반영한것이다. 저위가정의경우합계출산율이 2007년까지는상승하지만그이후빠른속도로감소하여 2021년에는 1.6에도달한후유지될것으로가정하였다. 이러한저위가정은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경험하고있으며, 최근추계들도이러한현상이발생할가능성을제시하고있음을반영한것이다. 호주내에서도수도특별지역과빅토리아주의경우 2001년출산율이 1.52와 1.61로각각감소하였다. 가정된합계출산율을연령별출산율로변환하기위하여과거추세를반영하였다. 최근에올수록 30세미만저연령층의출산율이감소한반면, 30세이상고연령층의출산율은증가하였다. 이러한경향으로인하여출산연령은 1996년 29.1세에서 2006년 30.3세로높아졌다. 만산화현상이과거보다다소낮은비율로 2021년까지지속되고, 이후에는동일한수준이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지난 5년간출산율의연령별분포의연평균변화의 1/2수준을기준분포 (base distribution) 로적용하였다. 그결과로서중위가정, 고위가정및저위가정모두에서출산연령이 2021년까지 31.3세로증가할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24 호주의연령별출산율가정 출산율 고위중위저위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93 제 3 장출산력가정 79 표 3-16 호주의합계출산율및평균출산연령가정 ( 단위 : 명, 세 ) 합계출산율중위 고위 저위 평균출산연령중위 고위 저위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나. 출생성비추계 호주의출생성비는 내외수준에서변동하고있다. 이러한추이를 반영하여인구추계에서출생성비는 이지속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제 2 절출산력가정국제비교 비교대상국가들의인구추계에서출산력변화를가정하는방법은크게세가지로구분된다. 코호트출산율방법, 기간출산율방법및여러요인들을종합적으로반영하는방법 ( 절충방법 ) 이해당된다. 코호트출산율방법은여성의출생코호트별로가임기동안의출산과정을관찰하고, 출산과정이완결되지않은코호트에대해서는완결에이르기까지의연령별출산율을추정하는방법이다. 장래각연도의연령별출산율과합계출산율은코호트별비율을연도별비율로환원하여추정하고있다. 연도별 ( 기간 ) 출산율을적용하는경우출산연령의변동에따라합계치 ( 합계출산율 ) 가변동하는데반해코호트출산율을이용할경우그러

94 8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한영향을받지않아안정적으로변화된다는장점이있다. 비교대상국가들중우리나라와일본, 독일, 영국및캐나다에서는기본적으로코호트출산율방법을적용하고있다. 이들국가에서코호트출산율방법적용시공통적으로출산연령을고려하고있다. 일본의경우에는초혼연령과비혼 ( 생애미혼율 ), 이혼 사별 재혼효과, 결혼출산력변동계수등결혼행태변화도출산력가정설정에고려하고있다. 코호트출산율방법의장점에도불구하고, 비교대상국가들중프랑스, 미국및호주는기본적으로기간출산율방법을적용하고있다. 이들국가는기간출산율방법적용시합계출산율 ( 프랑스, 호주 ) 또는연령별출산율에선형보간법을적용하고있다. 이들국가의출산율은비교적높고안정적으로변화하고있으며, 출산연령역시안정화되어있다는특징들을가진다. 특히, 출산연기현상이거의사라져더이상출산연령등의변화가출산에미치는효과가제한적인것으로판단된다. 다른한편으로기간출산율방법은실제매년태어나는출생아수를추계할수있어인구구조변화등을파악하는데장점을가진다. 캐나다는코호트출산율방법그리고프랑스는기간출산율방법을적용하고있으나, 다른요인들 ( 과거실적, 외국사례 ) 을함께고려하고있다는점에서절충방식을채택하고있다고할수있다. 프랑스는기간출산율방법을그리고영국은코호트출산율방법을적용하고있으나, 다른한편으로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실제출산력가정설정시반영하고있다. 그만큼, 출산력가정설정시지나치게통계적인방법에의존하기보다가능한많은상황변동들을참고로하고있다. 이는그만큼출산력변화를정확하게예측하기어렵기때문이기도하다. 실제비교대상국가들중미국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미래출산력변화의불확실성을이유로중위, 고위및저위의세가지가정을설정하고

95 제 3 장출산력가정 81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1가지가정만을채택하고있다. 영국, 독일, 캐나다및호주는세가정을설정시대칭기법을적용하고있다. 즉, 중위가정을기준으로고위가정및저위가정과의출산율간격을일정하게유지하고있다. 반면, 한국과일본, 프랑스및미국의경우에는비대칭적으로세가지가정을설정하고있다. 한편으로출산율이추계기간내에계속해서변화도록가정하는방법을적용하고있으며, 다른한편으로출산율이특정한기간까지만변화하고이후에는그수준이일정하게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는방법을적용하고있다. 전자의국가들로는일본, 영국등을들수있으며, 후자의국가들로는한국, 프랑스, 캐나다등이해당된다. 위두방법중어느것으로적용하는가는추계기간과무관한것으로보인다. 비교대상국가들중대부분은출산력가정을가능하면안정적으로설정하려는경향이있다. 예를들어, 영국에서는추계의안정화를위해 2008년인구추계시설정하였던출산력가정을 2010년인구추계에서도그대로적용하고자하였다. 이러한경향은출산연령을가정하는경우에도나타나는데, 그변화율을 1/2로반감하여향후출산율예측에적용하는국가사례가존재한다. 미국의경우인종별로인구추계를실시하고있어, 출산율가정도인종별로설정하고있다. 독일의경우에도구서독지역출신과구동독지역출신및외국인여성을구분하여출산력가정들을검토하는노력을하고있다. 이상의비교분석결과를종합하면, 인구추계시향후출산력의변화를가정하는데있어서어느한가지방법이배타적으로적용되지는않는다. 무엇보다도국가가경험하고있는출산행태를고려하여적합한방법을모색하여적용하고있다. 인구추계에서출산율가정이차지하는비중이큰만큼통계적방법이외에도외국사례, 과거경험, 전문가의견등가

96 8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능한많은정보를종합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표 3-17 비교대상국가의출산력가정방법비교 국가추계방법고려변수가정 한국코호트출산율방법중위 1.42( 45~60) 출산연령 ( 출산순위로그감마분포모형 ) 고위 1.79( 45~60) 저위 1.01( 45~60) 일본 코호트출산율방법 ( 출산순위로그감마분포모형 ) 독일코호트출산율방법출산연령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기간출산율방법 ( 합계출산율, 선형보간법 ) 코호트출산율방법 ( 출산순위확률모형 ) 기간출산율방법 ( 연령별출산율, 선형보간법 ) 코호트출산율방법 기간출산율방법 ( 합계출산율, 선형보간법 ) 초혼연령생애미혼율, 이 사별 재혼효과결혼출산력변동계수기대완결출생아수 출산연령과거실적서유럽국가사례전문가의견 출산연령전문가의견 과거실적 출산연령과거실적외국사례 과거실적 ( 최소치 ) 지역수준외국사례 중위 1.35(2060) 고위 1.60(2060) 저위 1.12(2060) 2006~ 중위 1.40(2060) 고위 1.60( 25~ 60) 저위 1.20(2060) 중위 1.95( 15~ 60) 고위 2.10( 15~ 60) 저위 1.80( 15~ 60) 중위 1.84(2035) 고위 2.04(2035) 저위 1.64(2035) ~2100( 단일가정 ) < 비히스패닉계 > 백인 2.1 이하유지흑인 2.1 이하감소인디언 / 알래스카 2.01로감소아시안 / 태평양 2.1 이하지속 < 히스패닉계 > 2.15로감소 중위 1.7( 13/14~ 36) 고위 1.9( 13/14~ 36) 저위 1.5( 13/14~ 36) 중위 1.8(2021~) 고위 2.0(2021~) 저위 1.6(2021~)

97 제 4 장사망력가정 제 1 절사망력가정방법 제 2 절국가별사망력가정 제 3 절사망력가정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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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 사망력가정 << 제 1 절사망력가정방법 일반적으로장래사망률의추계에는크게경험적방법, 수학적방법, 상관모델등세종류의방법이이용된다. 경험적방법에서는기존인구에의해이미경험되고있는연령별사망률을이용한다. 사망자료의정밀도가낮은개발도상국에서평균수명을추정하거나장래추계를실시하기위해정밀도가비교적높은현실의생명표를패턴별로분류해서작성한모델생명표를적용하는것이그일례이다. 그러나평균수명이높은수준에도달한국가에서는경험적인값을참조하여미래의사망력을예측하기곤란하다는단점이존재한다. 이러한단점을극복하기위하여여러국가나지역의최저사망률 ( 연령별사망률 ) 을조합해서하나의생명표로작성하는최량생명표 ( 最良生命表 ) 를이용하는방법이있다. 최량생명표는이미실현되어있는연령별사망률을이용한다는점에서이를토대로작성한장래생명표는도달가능한목표이다. 다만, 미래어느시점에서이러한최량생명표가달성될지를설정하기곤란하다는문제점이있다. 수학적방법에서는기존의사망률추이에수학함수 ( 외삽법 ) 를적용하여장래사망률을추계한다. 17) 외삽법은사망률추이의자료로무엇을이용할것인지에따라다양하다. 단순히평균수명의추이자료를고려할수 17) 사망률모형은함수적합 (curve fitting) 방법과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으로나눌수있다 ( 박유성, 2012). 수학적방법은함수적합방법, 주성분분석방법은후술하는상관모델법이라고할수있다.

100 8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있으나평균수명으로부터인구추계에필요한생존율을자동적으로작성할수는없다는한계가있다. 이외에도연령별사망률외삽방식, 연령별사인별사망률외삽방법, 표준화사인별사망률외삽방식등이있다. 연령별사망률외삽방식에서는연령의카테고리수에대응하여복수의추세선을적용할필요가있다. 연령별사망률외삽방식을더욱정밀화한것이연령별사인별사망률외삽방식이다. 이는사인별로연령별사망률의추세선을적용하는방법으로서, 사인에따른시계열추세를명확히파악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그러나많은사인별로연령별사망률의추세를이용함으로써대량의외삽작업이필요하며, 사망자수가소수인사인은안정성이나규칙성이없기때문에함수를적용하기곤란하다는한계성이존재한다. 이에따라표준화사인별사망률외삽방식이이용되기도한다. 사인별로전체연령표준화사망률의장래파라미터를추정한후, 해당파라미터를일률적으로연령별사인별사망률에적용한다. 연령을대그룹으로구분하여표준화사망률의장래파라미터를추정하기도한다. 사인통계분류의개정에따른사인진단의연속성을확보하기위하여보정할필요가있다. 최근에는 1995년부터제10차수정사인통계분류 (ICD-10) 가시행되어사인분류방식이변경되었다. 경험적방법과수학적방법에대해상관모델법은두방식을절충한방식이라고할수있다. 상관모델에서는몇가지경험적인생명표의관계를소수의파라미터로수리적으로기술하고, 그파라미터를장래에투영함으로써장래생명표를추계한다. 상관모델로는브라스 (Brass, W., 1971) 에의해복수의생명표간관계를기술한 2 파라미터의모델이개발되었으며, 그후고령부분모델의적용에대한개선이시도되고있다 ( 예를들면 Zaba, B., 1979; Ewbank, D.C., J. C. Gomez De Leon, and M. A. Stoto, 1983; Himes, C.L.,

101 제 4 장사망력가정 87 S.H. Preston, and G.A. Condran, 1994 등 ). 그러나 Brass 모형으로는사망률수준의변화를연령별로바꿔표현할수없고, Brass 모형을포함한복수의파라미터를사용하는방법으로는그만큼추정하여야할파라미터가증가하는문제가있다. 연령별사망률변화의적용을개선하면서파라미터의수를 1개로억제한모형이리와카터 (Lee and Carter, 1992) 에의해발표되어각종응용연구가진행되고있다. Lee-Carter모형은연령을 x, 시간을 t로했을때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ln 여기서 는시점 에서 세의사망률이다. 는추정해야할모수이다. a x 는 평균적인 연령별사망률, k t 는사망의일반적수준 ( 사망지수 ), b x 는 k t 가변화한때의 연령별사망률의변화 18), 는오차항이다. 동일연령의사망률은시간이지남에따라낮아지므로 는시간 t 에대한감소함수이다. 이모형의이점은 1개파라미터 k t 만의변화로다른연령별변화율을기술할수있다는점이다. 한편, 이모형에적용되는시계열사망자료는최근의사망률패턴을반영하기위해비교적최근의자료를사용하는것이국제적인경향이다 (Statistics Canada, 2010). Lee and Miller(2001) 는 Lee-Carter모형에서사망률의관측치와예측치의점프현상을수정하는수정 Lee-Carter모형을제시하였으며, Hyndman and Ullah(2007) 는 2개이상의주성분을이용하여기존의 18) 좌변이사망률의대수치이므로, 정확하게는우변의지수를취했을때비로소연령별사망률이되지만여기에서는편의상이렇게나타냈다.

102 8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Lee-Carter모형을확장하였다 ( 박유성, 2012에서재인용 ). Li and Lee 모형은국제화추세로세계국가들의사망률패턴이장기적으로동일한방향으로변화할것이라는전제하에기존의 Lee-Carter 모형에공통적인시간 연령효과를추가하여 Lee-Carter모형이시간 연령의승법모형에서 2개이상의그룹이공통적인연령별 시점별사망률패턴을보일경우, 그룹공통시간 연령효과 + 개별시간 연령효과로기존의 Lee-Carter모형을확장하였으며, 여기에서그룹은인접국가혹은동일국가내성별이다 ( 박유성, 2012). Li and Lee 모형은다음과같은식으로나타낼수있다. ln 여기에서 는 i번째그룹 ( 또는국가 ) 의시점 에서 세의사망률이며 는 i번째그룹 ( 또는국가 ) 의개별효과이며, 는모든그룹의공통효과이다. Li and Lee(2005) 는사망률이낮은 15개국가중덴마크, 일본, 노르웨이, 그리고미국을제외한 11개의국가의자료를이용하여공통시간 연령효과 ( ) 를추정하였으며, 장기적으로이들그룹의로그사망률이 로수렴하는것을보였다. 즉, Li and Lee 모형의핵심은장기적으로두개이상그룹의사망률이공통효과 로수렴한다는것으로남녀의평균수명의차가점차감소하여야한다. 그러나이들의방법론은공통효과 의존재에대한검증이없었으며, 또하나의중요한문제는모형에적용할그룹의선택에따른일치성문제이다 ( 박유성, 2012).

103 제 4 장사망력가정 89 제 2 절국가별사망력가정 19) 1. 한국의사망력가정 20) 가. 사망력변동특징 유소년인구및고령층의사망이감소하면서평균수명은지난 30년간급격히개선되었으며, 상승률은 2005년이후에다소둔화되었다. 구체적으로남성의평균수명은 1970년 58.7세에서 2010년 77.2세까지 18.5 세가증가하였다. 여성의경우에는동기간동안 65.6세에서 84.1세로 18.5세가증가하였다. 남녀간평균수명의격차는 1985년 8.4년을정점으로줄어드는추세이나, 2008년이후에는다소증가하고있다. 이는 1980년대까지여성의사망률이빠르게개선된반면, 1990년대이후부터남성의사망률이상대적으로더개선되었기때문이다. 그림 4-1 한국의평균수명증가년수추이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 19) 0 세에서의기대여명은평균수명으로표기하였다. 20) 이하는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를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04 9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나. 장래사망력추계방법 한국의 2010년인구추계에서사망력가정방법은과거의인구추계들과상이하다. 첫째, 과거의인구추계들에서는사망력에대한단일가정을설정하였으나 2010년인구추계에서는중위, 고위및저위로구분하여가정들을설정하였다. 둘째, 사망력변화를추계하는방법으로과거의인구추계들에서는 Lee-Carter모형을적용하였으나 2010년인구추계에서는 Li and Lee 모형을적용하였다. 셋째, 상한연령을과거 95세이상에서 2010년인구추계에서는 100세이상으로확장하였다. 2005년인구추계에서는 Lee-Carter모형에의해 2006~2050년사망력을추정한후보간법을이용하여연도별사망확률 ( 상한연령 95세이상 ) 을추정하였다. 다만, 0~4세의경우 Lee-Carter모형적용시사망률이너무급격하게감소하므로 2050년일본의사망확률로수렴할것으로가정하였으며, 75세이상은기초자료부족으로 Brass Logit 모형을적용하여추정하였다 ( 통계청, 2006). 반면, 2010년인구추계에서는확률론적모형인 Li and Lee 모형을이용하여사망확률을추정하였으나 0세는사망률이너무급격히감소하는경향이있으므로 2055년까지영아사망률이가장낮은일본의감소속도를적용하여장래사망확률을추정하였다. 기초자료가부족한 75세이상 ( 상한연령 100세이상 ) 은로지스틱모형에의해과거 (1970~2010년) 사망확률을추정하였다. 1~100세까지확률론적 Li and Lee 모형을이용하여장래의연령별사망확률및기대여명을산출하였다. 한편, 기대여명산출시상한연령을기존 95세이상에서 100세이상으로확장하였다. 고위가정과저위가정간의경계는 Li and Lee 모형의 95% 신뢰구간상한과하한으로설정하였다.

105 제 4 장사망력가정 91 다. 사망력가정 2010년인구추계에서중위가정은남성의평균수명이 2010년 77.2세에서 2060년 86.6세로그리고여성의평균수명은동기간동안 84.1세에서 90.3세까지증가할것으로설정하였다. 고위가정은남성의평균수명이 2010년 77.2세에서 2060년 89.1세로그리고여성의평균수명은동기간동안 84.1세에서 92.5세까지증가할것으로설정하였다. 저위가정은남성의평균수명이 2010년 77.2세에서 2060년 83.6세로그리고여성의평균수명은동기간동안 84.1세에서 87.8세로증가할것으로설정하였다. 표 4-1 한국의사망력변화가정별평균수명, 1970~2060 가정 중위 남자고위 ( 세 ) 저위 여자 ( 세 ) 중위 고위 저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 그림 4-2 한국의가정별평균수명, 1970~206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

106 9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2. 일본의사망력가정 21) 가. 사망력변동특징 일본은최근남녀모두세계최고수준의평균수명을유지하면서변동하고있다. 장래평균수명을예측할때고려할필요가있는일본의평균수명변화의주된특징들은다음과같다. 첫째, 일본의평균수명이세계최고수준임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일본인의평균수명은 1960년여성 70.19세, 남성 65.32세에서 2010년여성 86.39세, 남성 79.64세로증가하였다. 최근에올수록평균수명이완만하게증가하고있지만, 1985년여성 세, 남성 74.78세에비해서도여성 5.91년, 남성 4.86년이늘어난것이다. 그림 4-3 일본인의평균수명추이 여성 년 년 년 년 년 년 남성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21) 이하는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 (2011) 年 ~ 平成 72(2060) 年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07 제 4 장사망력가정 93 과거전문가들사이에서수명은일정한한계가있어평균수명도점차둔화되어마침내는그한계에가까워질것이라는의견이유력했다. 그러나세계의최장평균수명은각국이나국제연합등에의한추계를상회하여증가하고있다. 즉, 지금까지비교적확실성이높다고생각되던장래의사망및수명동향은다시한번불확실성이높은현상으로서인식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둘째, 남녀의평균수명차이가변화하고있다는점이다. 최근대부분의선진국에서평균수명의남녀차가축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일본의경우남녀차는 1960년 4.87년에서 2010년 6.75년으로확대하였다. 그러나이러한확대경향은 2000년이후거의정체를보이고있다. 그림 4-4 일본인의남녀간평균수명차이의추이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셋째, 최근남녀모두특히고령층에서의사망력개선이현저하다는점 이다. 남녀모두평균수명의증가에비해최근 65 세와 70 세에서의기대 여명증가가크게나타났다.

108 9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4-5 일본의연령별기대여명추이 (1985=100) 평균수명 ( 남성 ) 65세여명 ( 남성 ) 70세여명 ( 남성 ) 평균수명 ( 여성 ) 65세여명 ( 여성 ) 70세여명 ( 여성 )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연령별사망률 ( 대수치 ) 을보면, 사망률곡선이더높은연령층으로이동하여사망이지연되고있는것을볼수가있다. 이처럼최근일본의평균수명이증가하고있는요인중하나로고연령층의사망률이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4-6 일본여성의연령별사망률 ( 대수치 ) 의추이 사망률 ( 대수치 ) 2010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109 제 4 장사망력가정 95 나. 장래사망력추계방법 일본에서는과거부터현재국제적인표준방법인 Lee-Carter모형을적용하였다. 다만, 세계최고수준의평균수명을나타내는일본의사망동향의특징에적합하도록 Lee-Carter모형에새로운방법을추가하였다. 즉, 과거연령별사망률의곡선 ( 로지스틱곡선 ) 에동일연령에서의시프트 ( 사망의지연 ) 양과기울기에관한파라미터를추정 ( 선형미분모델, linear differential model) 한후 Lee-Carter모형을적용하였다. 22) 이는최근고연령층에서의사망지연 ( 사망력개선 ) 경향을반영하기위한것이다. 선형미분모델이란고령사망률곡선의수평방향으로전환미분을연령선형함수로기술하는모델로다음과같이표현된다. 여기에서 는연도 (t), 대수사망률 (y) 의연령전환 ( 미분 ), 와 는각각의미분을선형함수를나타낼때의절편과기울기를나타낸다. 단, 실제파라미터의추정은동식을변형하여대수사망률의역함수를다음과같이나타낸다. 나아가장래추계에대해서는사망률곡선전체의전환량 를측정하 여 23) 와 로부터 를구한다. 금번추계에서는 Lee-Carter 모형에 22) 선형미분모델은연령의선형함수에의해수평방향에서노인들의사망률커브이동의차이를반영하고있다. 23) 사망값이 0.5 (2 매개변수로지스틱곡선의변곡점 ) 가되는점을이용하여측정한다.

110 9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선형미분모델을조합하기때문에대수사망률곡면상의 tangent vector space의개념을이용하여 각시점ㆍ각연령에대한사망률개선방향의특정 을모델링의토대로서사망률곡선의자유로운방향 ( 가로세로포함 ) 으로의변화를통일적으로취급하는수리모델을이용하였다. 추계의기초가되는데이터는 1970~2010년의사망률 로하고, 여기에 Lee-Carter 모형을적용하기위하여 로서최근 5년간의평균치를취하여행렬 ln 에특이치분해를실시하고제1특이치에대항하는항을토대로파라미터 ( ) 를추정하였다. 24) 그림 4-7 일본사망력추계관련 αx 와 bx 추정치 ( 남성 ) ( 여성 ) ( 남성 ) ( 여성 )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24) 실행렬 X 는두개의직교행렬 U, V 와대각요소이외가 0 인행렬 S 를이용해서 X=USVr 로나타낼수있는데이것을 X 의특이치분해라부르고, 이때 S 가 0 이아닌요소를특이치라부른다. 이로써사망수준의상대적변화를나타내는행렬을연령 연도변화에따른유효도에응하여몇가지성분으로분해할수있다.

111 제 4 장사망력가정 97 사망지수 는최근점차완만해지고있는사망수준의변화를반영하 기위해함수를적용해서외삽하여추계하였다. 추계를위한함수로는지 수함수와대수함수의평균을이용하였다. 지수함수 exp 대수함수 ln 여기에서 t 는시간, 과 은정수이다. 남성과여성의사망률에대하여일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남성과여성모두에게곡선맞춤 (curve fitting) 방식이적용되었다. 25) 최근일본의사망률개선은현존하는이론에적용되지않을수있기때문에향후사망률추이및도달수준에대한불확실성이높을것이다. 따라서 2010년추계에서는발생할수있는변동범위를측정하기위하여다양한가정들을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법 (bootstrap method) 이나이와유사한방법을통해표준사망력변화에대한사망지수파라미터의분포를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표준이되는사망률추이의사망지수파라미터 kt의분산을부트스트랩법으로구하여 99% 신뢰구간을추정하였다. 26) 사망지수 kt가신뢰구간의상한에따라변화하는고사망률을추계하여고위가정으로설정하고, 하한에따라변화하는저사망률을추계하여저위가정을설정하였다. 25) 남녀의사망지수를조합한행렬에특이치분해를실시하여제 1 특이치에대응하는항의시계열변화에대해함수를적용한후, 남녀별사망지수를추계하였다. 26) 부트스트랩법이란, 파라미터 θ 의추정량 θ 의분산등의추정시에표본으로부터복원추출해서취득한 ( 부트스트랩표본 ) 으로부터의추정량의분산등을이용해서추정하는방법이다. 이로써 의장래추이변동폭 ( 분산 ) 을추정할수있다.

112 9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4-8 일본사망력추계관련사망지수 추정치 남성 ( 실측치 ) 여성 ( 실측치 ) 사망중위 ( 남성 ) 사망중위 ( 여성 ) 사망고위 ( 남성 ) 사망고위 ( 여성 ) 사망저위 ( 남성 ) 사망저위 ( 여성 )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선형미분모델에관한파라미터 와 의추정결과는다음과같다. 추계시 를측정하기위하여지난 15년간의사망력지수의변화율 ( 선형관계 ) 을이용하여추계하고, 기울기 는최근 5년간의평균치를장래에대해고정시켰다. 27) 27) Bongaarts, J(2005: 23-49) 는각국의데이터로부터경사 βt 가시계열적으로대략일정하다는관찰을토대로사망률곡선을로지스틱곡선에연령시프트를조합한 shifting logistic model 이라는모델로나타낼것을제안했다.

113 제 4 장사망력가정 99 그림 4-9 일본사망력추계관련 와 의추정치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그림 4-10 일본사망력추계관련 S t 추정치 여성 저위중위고위저위중위고위 남성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114 10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이러한과정을통해산출된파라미터와값들에기초하여생명표구축에필요한 2060년까지의연령별및성별사망률을계산하였다. 동일본대지진의영향력을배제하기위하여 2011년생명표를분리하였으며, 인구동태통계에서의사망률과경찰청, 이와테현, 미야기현및후쿠시마의도립경찰청에서계산한피해범위자료를활용하였다. 다. 사망력가정 28) 2010년인구추계에서중위가정으로평균수명은 2010년남성 세, 여성 86.39세에서 2020년남성 80.93세, 여성 87.65세, 2030년남성 81.95세, 여성 88.68세, 2060년남성 84.19세, 여성 90.93세로증가할것으로추정하였다. 저위가정으로평균수명은 2030년남성 81.25세, 여성 87.97세, 2060년남성 83.22세, 여성 89.96세에도달할것으로추정하였다. 고위가정으로평균수명은 2030년남성 82.65세, 여성 세, 2060년남성 85.14세, 여성 91.90세에도달할것으로추정하였다. 표 4-2 일본인구추계의사망가정요약 실측치중위가정저위가정고위가정 2006 년추계 남성 79.64세 84.19세 83.22세 85.14세 83.67세 여성 86.39세 90.93세 89.96세 91.90세 90.34세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28) 일본인구추계에서는평균수명이짧은경우고위사망력가정이며평균수명이긴경우저위사망력가정으로발표하고있으나, 여기서는다른국가들과의비교를위하여평균수명이짧은경우를저위가정, 평균수명이긴경우를고위가정으로하였다.

115 제 4 장사망력가정 101 그림 4-11 일본인구추계의사망력가정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3. 독일의사망력가정 29) 독일의사망력변동에서나타나는주된특징이다. 남녀의사망률을연령코호트별로보면계속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각연령계층에서 1871년이후장기적인추세와 1970년이후단기적인추세모두에서확인되었다. 단기간의추세로지난 35년동안 60세이상연령층의사망확률이명백히줄어들었다. 이러한감소는특히순환계질병과관련한의료의발전에기인하고있다. 또한, 단기간의추세로남녀간기대여명의차이가줄어들었다. 독일의 12번째공동인구추계에서는장래사망력을추계하기위하여 29) 이하는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16 10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외삽법을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과거시계열자료에추세외삽법을적용하여미래의사망률변화를추계하였다. 기본가정 (L1) 은 1970년이후의단기추세와 1871년이후의장기추세를결합하여, 이에추세외삽법을적용하여추계하였다. 높은기대여명가정 (L2) 은 1970년이후관측된추세에기초하여추세외삽법을적용하여추계하였다. 높은기대여명가정 (L2) 을위한필요조건은의료체계의개선이며, 그로인한고연령집단의사망위험이감소하여 2060년까지지난 35년동안의추세와같은선을주로따라갈것이라는것이다. 기본가정 (L1) 에따르면 2060년에평균수명은남성은 85.0세, 여성은 89.2세가될것이다. 이는독일의 2006/2008년평균수명수준에비해남녀각각 7.8년, 6.8년증가한것이다. 남성과여성사이의평균수명의차이는 2006/2008년 5.2세에서 2060년에는 4.2세로줄어들것이다. 65세남성과여성은각각향후 22.3세와 25.5세를더살것으로예상할수있다. 이는 2006/2008년보다약 5년정도더긴것이다. 높은기대여명가정 (L2) 에따르면, 2060년에출생한남성은 87.7년, 여성은 91.2년을살것으로가정된다. 이는 2006/2008년에비해남성은 10.5년, 여성은 8.8년더산다는것을의미한다. 남성과여성간평균수명차이는 2006/2008년 5.2세에서 2060년 3.5세로줄어들것이다. 65 세남성과여성은각각 24.7세, 27.4세더살것으로예상된다. 이와같이, 독일의 12번째공동인구추계에서는두가정모두향후기대여명이과거에비해덜급격히증가할것으로설정하고있다. 두가정모두기대여명에서의지속적인증가에기초하고있긴하지만미래에는이러한증가가점차고연령층에의존할것이다. 젊은연령층에서의사망위험은이미매우낮은수준에도달하여, 생활여건이향상된다고할지라도전체기대여명의증가에비교적적은영향만을줄것이기때문이다.

117 제 4 장사망력가정 103 그림 4-12 독일의가정별평균수명변화 연령 기본가정 (L1) 남성높은기대여명가정 (L2) 남성 기본가정 (L1) 여성높은기대여명가정 (L2) 여성 여성 남성 자료 :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표 4-3 독일의가정별 0 세및 65 세에의기대여명 2006/ 2008 평균수명 2060 기본가정 (L1) 높은기대여명가정 (L2) 2006/ 세에서의기대여명 2060 기본가정 (L1) ( 단위 : 세 ) 높은기대여명가정 (L2) 남성 여성 차이 자료 :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118 10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4. 프랑스의사망력가정 30) 가. 전문가자문조사 프랑스의 2010년인구추계에대한가정을확정하기위한전문가자문결과, 18명의전문가들이사망률동향에대해답변하였다. 이들전문가모두중위가정에서의평균수명을템포차원에서지난추세를연장하여야한다는의견을피력하였다. 7명의전문가들은이전조사시에사용한동향을재사용하는것을선호하였다. 7명의전문가들은 2060년평균수명의수치를제시하였다. 모든전문가들은남녀간의평균수명차이는지속적으로감소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러한의견을제시할때, 전문가들은대체로평균수명연장이추계기간종료시에는저하될것이며, 이는이전추계에서사용한동향과부합한다는점을지적하였다. 표 4-4 프랑스의인구추계자문결과전문가들이제시한 2060 년도평균수명 가정 중위 고위 저위 ( 단위 : 세 ) 전문가성별 A B C D E F G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 ) 이하는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19 제 4 장사망력가정 명의전문가들중 13명은고연령층사망률연구가중요하다고제시하였다. 평균수명상승이수년간가장두드려졌던연령이 70세부터이기때문이다. 그리고 90세이상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며, 그이유로 100세고령자들에대한추적관리및집계는더욱더주의깊게관찰되고있기때문이다. 2명의전문가들은젊은연령층의사망률도지속적으로상당한하락세를보이지는않을것이라고밝혔다. 따라서이계수들은최저치에도달할것이다. 나. 장래사망력추계방법 프랑스의 2010 년인구추계에서사망률에관한가정은중위, 고위및 저위로구분하여설정하였다. 이하에서는각가정별로장래사망력에대 한추계방법을살펴보았다. 1) 중위가정설정 중위가정은 2040년에사망률수준이최저점 ( 로지스틱추세의계수들이정점 ) 에이르는 3~13세와새로운사망률동향들이관찰되는고연령층을제외한대부분의연령층에대해서는 2006년인구추계에서의사망률추세를그대로적용하였다. 즉, 1988~2002년동안관찰된추세 ( 템포 ) 를연장하여가정하였다. 고연령층의경우새로운로지스틱추세선을적용하였다.

120 10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4-13 프랑스의남성사망률 : 2006년추계와 2010년추계간의비교 % 지난추계 중위새로운추계 - 중위 연령주 : 1) 2006년도의경우 98세까지의인구추계및등록통계, 1999년도조사에서나온 99세와 104세간장기적인사망률표본, 105세와그이상의연령에대한로지스틱추세에의한연장 2) 2050년의경우, 2005~2050년인구추계 ( 프랑스국립통계청, No57) 및 2007~2060년의인구추계 ( 프랑스국립통계청결과물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그림 4-14 프랑스의여성사망률 ( 중위가정 ): 2006 년추계와 2010 년추계간의비교 % 지난추계 중위새로운추계 - 중위 연령주 : 1) 2006년도의경우 98세까지의인구추계및등록통계, 1999년도조사에서나온 99세와 104세간장기적인사망률표본, 105세와그이상의연령에대한로지스틱추세에의한연장 2) 2050년의경우, 2005~2050년인구추계 ( 프랑스국립통계청, No57) 및 2007~2060년의인구추계 ( 프랑스국립통계청결과물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121 제 4 장사망력가정 107 다음으로 76~110세사망률에대한추계이다. 2006년추계에서계수값들은과거추세에기반을둘수가없었다. 참고연도 (RP1999) 의 90대인구수가과대평가되었기때문이다. 따라서재검토된계수들을사용하였으며, 이를위하여추세는 1992~2002년대신 1990~2001년자료를이용하여추정되었다. 표 4-5 프랑스의사망력중위가정 : 2010 년추계시계수출발점및동향추계를위한소스 연령 85 세이전 85 세 -98 세 99 세 -104 세 105 세이상 남성 여성 출발점 동향추계 2006 년의최종데이터등록 지난추계와같은기간의등록 2006 년의최종데이터등록 1990~2001 년기간에대한등록 사망률표본 바로아래연령층의추세연장 로지스틱추세연장, 한계치 0.6에서의정점로지스틱추세연장, 한계치 0.6에서의정점 연령 90 세이전 90 세 -102 세 103 세 -105 세 106 세이상 출발점 동향추계 2006 년의최종데이터등록 지난추계와같은기간의등록 2006 년의최종데이터등록 1990~2001 년기간에대한등록 사망률표본 바로아래연령층의추세연장 로지스틱추세연장, 한계치 0.6에서의정점로지스틱추세연장, 한계치 0.6에서의정점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고연령층중평균수명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연령대는 90세와 100 세사이이다. 최근의동향을보면, 고연령층의동향템포가보다더빨라지고있다. 최근의동향들을고려하지않고상대적으로보통템포에해당하는 1990~2001년까지의기간을적용하였다.

122 10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표 4-6 프랑스의사망력중위가정 : 고령층사망률의로그동향의연간템포 90세 92세 94세 96세 98세 여성 1999~ ~ ~ ~ 신추계 (1990~2001) 구추계 (1992~2002) 남성 1999~ ns ns 1990~ ~ ns ns 1988~ ns ns 신추계 (1990~2001) 구추계 (1992~2002) 주 : 구추계 (1992~2002) 는사망률도표를기반으로계산함 (Vallin Meslé) 출처 : 프랑스국립통계청, 인구추계및등록통계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최고령층에서의곡선연장은로지스틱추세에의해이전처럼이루어졌 다. 이외에, 100 세와 105 세사이의곡선형태가멸종세대방법 (method of extinct generation) 을통해획득한것과유사하다는점을확인하였 다. 이전추계에서이러한곡선을연장시키기위한여러수정작업들이시 험되었으며, 그결과로지스틱추세가가장적절한것으로판명되었다. exp 여기에서 s 는성이고, n 은추계연도이며, x 는 n 연도에도달한연령이다. 각각의연도와연령에대해 a와 b 계수들은로지스틱추세가확대적용되기시작하는연령 ( 남성은 104세, 여성은 105세에서의사망률 ) 에서도달한계수값과해당연령에서추산된연령별계수곡선기울기를바탕

123 제 4 장사망력가정 109 으로예측된다. 105 세부터는계수곡선은약해진다. 계수곡선이 60% 에 이르렀을때, 곡선이정점에이르렀다. 실질적으로여성의경우에는, 남성의경우에는 고연령층에서사망률이감소하는것으로수정하고동시에현재사망률을업데이트한결과, 이전추계에비해평균수명은남성의경우 10개월그리고여성의경우 1년이더연장되었다. 실제최근평균수명은 2006년도추계에서예상한것보다약 5개월정도더연장되었다. 고연령층에관한분석결과, 2050년도달시평균수명은남성 5개월, 여성 7개월이더연장될것으로추계되었다. 표 4-7 프랑스의사망력중위가정 ( 기대여명 ) ( 단위 : 세 ) 평균수명 60 세기준기대여명 2006 년추계 2010 년추계 2006 년추계 2010 년추계 남성 여성 출처 : 2005~2050 년인구추계 ( 프랑스국립통계청결과물, No57), 2007~2060 년인구추계 ( 발간예정인프랑스국립통계청결과물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124 11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2) 고위가정설정 고위가정은모든연령층에서평균수명이더연장되었으며, 특히 2003 년폭염사태이후에고연령층사망률이보다급격히하락한것으로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모든연령층에서비례적인방식으로중위가정의계수들의로그하락을가속화시켰다. 고연령층에서의평균수명연장을중위가정에비해더빠르게가정하기위하여보다최근의동향을고려하였다. 즉, 중위가정에서 1990~2001년간사망률동향을고려한것과달리고위가정에서는 1990~2007년간의사망률동향을고려하였다. 이전추계에서와같이고위가정과중위가정간의평균수명차이는 +2.5년이다. 다만, 이러한격차는이전추계에서 2050년에달성하였으나 2010년추계에서는 2060년도에달성할것으로가정하였다. 고위가정에서사망률추이는중위가정과동일한형태를보이고있다. 표 4-8 프랑스의사망에관한고위가정 ( 기대여명 ) ( 단위 : 세 ) 평균수명 60 세기준기대여명 2006 년추계 2010 년추계 2006 년추계 2010 년추계 남성 여성 출처 : 2005~2050 년인구추계 ( 프랑스국립통계청결과물, No57), 2007~2060 년인구추계 ( 발간예정인프랑스국립통계청결과물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125 제 4 장사망력가정 111 3) 저위가정설정 이전추계에서저위가정은고연령층에서사망률이상승할것으로가정하였다. 그러나실제고연령층에서의사망률은감소세는둔화되었으나지속적으로낮아졌다. 따라서 2010년추계에서는저위가정에서도고연령층의사망률이하락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이를위해, 중위가정에서의계수의로그하락을모든연령층에서비례적으로감소시켰다. 저위가정과중위가정간의평균수명차이는이전추계에서는 2050년에 -2.5세였던반면, 2010년추계에서는 2060년에 -2.5세로설정되었다. 표 4-9 프랑스의사망에관한저위가정 ( 기대여명 ) ( 단위 : 세 ) 평균수명 60 세기준기대여명 2006 년추계 2010 년추계 2006 년추계 2010 년추계 남성 여성 출처 : 2005~2050 년인구추계 ( 프랑스국립통계청결과물, No57), 2007~2060 년인구추계 ( 발간예정인프랑스국립통계청결과물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126 11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4-15 프랑스의남성사망률 ( 로그차원 ): 2006년추계와 2010년추계간비교연령 지난추계 중위새로운추계 - 중위 주 : 1) 2006 년도의경우 98 세까지의인구추계및등록통계, 1999 년조사에서획득한 99 세와 104 세사이의장기적인사망률표본, 105 세이상에서의로지스틱추세에의한연장 2) 2050 년도를위한 2005~2050 년인구추계 ( 프랑스국립통계청결과물, No57) 및 2007 ~2060 년인구추계 ( 발간예정인프랑스국립통계청결과물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그림 4-16 프랑스의여성사망률 ( 로그차원 ): 2006 년추계와 2010 년추계간비교 연령 지난추계 중위새로운추계 - 중위 주 : 1) 2006 년도의경우 98 세까지의인구추계및등록통계, 1999 년조사에서획득한 99 세와 104 세사이의장기적인사망률표본, 105 세이상에서의로지스틱추세에의한연장 2) 2050 년도를위한 2005~2050 년인구추계 ( 프랑스국립통계청결과물, No57) 및 2007 ~2060 년인구추계 ( 발간예정인프랑스국립통계청결과물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127 제 4 장사망력가정 113 그림 4-17 프랑스의고연령층남성사망률 : 2006 년추계와 2010 년추계간비교 % 지난추계 중위지난추계 고위지난추계 - 저위새로운추계 중위새로운추계 고위새로운추계 - 저위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연령 그림 4-18 프랑스의고연령층여성사망률 : 2006 년추계와 2010 년추계간비교 % 지난추계 중위지난추계 고위지난추계 - 저위새로운추계 중위새로운추계 고위새로운추계 - 저위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연령

128 11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4-19 프랑스의인구추계 : 가정별남성평균수명 실측치새로운추계 중위새로운추계 저위새로운추계 - 고위 출처 : 프랑스국립통계청, < 과거 ev0 > 시리즈에관한 T69esp 인구상황표 ( 프랑스국립통계청, No106 소시에떼 (Société)-2010 년 2 월 ), 2007~2060 년인구추계 ( 프랑스국립통계청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그림 4-20 프랑스의인구추계 : 가정별여성평균수명 실측치새로운추계 중위새로운추계 - 저위새로운추계 - 고위 출처 : 프랑스국립통계청, < 과거 ev0 > 시리즈에관한 T69esp 인구상황표 ( 프랑스국립통계청, No106 소시에떼 (Société)-2010 년 2 월 ), 2007~2060 년인구추계 ( 프랑스국립통계청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129 제 4 장사망력가정 영국의사망력가정 31) 영국의 2010년기준인구추계를위한사망력가정은직접적으로기대여명을추정하기보다는서로다른연령층또는세대의사망률 (mx) 에대한예측에초점이맞추어졌다. 우선중위가정을설정하는과정을제시하기로한다. 1961~2009년간성별 연령별사망률을산정하였다. 1979년이후 90세이상연령별인구추정치 ( 그리고 80세에사망한사람들의회고적추정치 ) 는 Kannisto-Thatcher survivor ratio method 를이용하여산출하였다. 이방법은더이상존재하지않는세대를위한방법의변형된형태이다. 다음으로성별연령별사망률을보정 (smoothing) 하기위하여 p-spline model을적용하였다. 분석대상연도를추가하거나상한연령을확장할경우일부연령층에서사망률개선율이변화 ('edge effect') 하기때문에자료는 1961~2009년기간을그리고연령범위는남성 0~100세, 여성 0~105세를이용하였다. 2007년연령별사망률개선율은 2006년과 2007 년보정사망률을이용하여추정하고, 이를이용하여 2008년, 2009년및 2010년연령별사망률을추계하였다. 이는 1960년생이전코호트와 1960년생을포함한이후코호트에각각적용하였다. 이방법이적용되지않은연령층의사망률 ( 예로과거연도의고연령층 ) 은 2010년연령별사망률개선율에내삽법을적용하여추정되었다. 영국전체의연령별사망률개선율은스코틀랜드를제외하고는개별지역에적용될수있다. 다만, 스코틀랜드의남성은 27~50세와 66~95 31) 이하는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4: Mortality,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30 11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세, 여성은 27~41세와 65~92세의사망률개선율이나머지지역보다낮게가정된반면, 남성 50~57세의사망률개선율은높게가정되었다. 다른지역의사망률개선율은영국전체와같도록연령별로가중되어조정되었다. 그림 4-21 영국의 2009~2010 년간연령별사망률보정비율변화 여성 :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남성 :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감소 % 여성 : 스코틀랜드 남성 : 스코틀랜드 연령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4: Mortality,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이렇게추정된성별 연령별사망률에사망률개선율을적용하여미래의사망력변화에대해추정하였다. 영국의사망력추정방법은미래의특정년도에 목표사망률 에달성하는것을전제로한다. 그러한목표연도는국가통계품질검사의권고에따라추계기준년도의 25년후 ( 세대효과 ) 로정해졌다. 주된근거로 1924~1939년코호트의사망률이지난 25년동안다른코호트에비해더큰폭으로개선되었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사망률개선율은 1925년이전코호트들의경우 2035년까지연간 1.2%,

131 제 4 장사망력가정 ~1932년코호트연간 2.5%, 1939년이후코호트연간 1.2% 가될것으로가정하였다. 반면, 1911~1922년코호트의경우 1.0% 그리고 1902년과이전코호트의경우 0.1% 가감소할것으로가정하였다. 최근추세에기반한성별연령별사망률개선율은 2035년까지 1.2%~2.5% 로가정하되, 이는선형적으로발생하지않고남성의경우초반에더급격히그리고여성의경우덜급격히감소할것으로가정하였다. 표 4-10 영국의연도별사망률감소비율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 단위 : %) 연령 2010~ ~ ~ ~ 년동안감소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주 : 굵게표시된수치는코호트로계산, 다른수치는역년으로계산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4: Mortality,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132 11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1940년코호트이후에도세대효과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 1960년이전코호트는 2035년에목표향상률에도달할것이다. 1960년및이후코호트들은세대효과가거의없어목표향상률로의접근은역년에의해추계되었다. 2035년이후의목표향상률은 2035년비율이지속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따라서 1925~1938년코호트는 2035년에 1.2% 보다높은향상률을보이며, 이수준이 2035년이후에도계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스코틀랜드의일부남녀연령대를제외하고는 ( 일반적으로약간낮은향상률 ) 2035년까지똑같은목표향상률을영국을구성하는모든지역에대해가정하였다. 2035년이전까지가정된전반적으로높은목표향상률을고려하면향후 77년동안잉글랜드, 웨일스지역의남성은평균연간 1.4% 정도, 여성은평균연간 1.5% 정도의사망률개선을가져오며, 스코틀랜드지역은약간낮은사망률개선을가져오지만모든경우에있어서지난 77년동안의경험보다약간높은사망률개선율을보인다. 새로운추계에서는미래에대해전반적으로남성과여성의사망률개선율을비슷하게가정하거나여성을약간높게가정하였다. 표 4-11 영국의연평균사망률개선율 ( 단위 : %) 남성 여성 과거 ( 실측치 ) 미래 ( 가정치 ) 과거 ( 실측치 ) 미래 ( 가정치 ) 잉글랜드, 웨일스지난 / 향후 27년 지난 / 향후 47년 지난 / 향후 77년 스코틀랜드지난 / 향후 27년 지난 / 향후 47년 지난 / 향후 77년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4: Mortality,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133 제 4 장사망력가정 119 이러한가정들에의거하여추정된평균수명 ( 기간개념 ) 은 2035년에이전추계보다남성은 0.1세정도, 여성은 0.2세정도낮다. 이상의중위가정에덧붙여미래의불확실성을고려하여고위가정과저위가정및현수준유지가정을설정하였다. 저위가정은사망률개선이천천히이루어질것이라고가정하며, 고위가정은사망률이빨리개선될것을가정하였다. 또한사망력에서어떤개선도일어나지않고현수준이유지될것이라는가정도설정하였다. 즉, 사망률이연간 0% 개선되므로추계기간동안사망률이 2010~2011년가정된수준에서유지된다. 성별연령별사망률개선율은다른데, 대부분의연령에서 2035년까지개선하여점차공통의 목표사망률 로수렴할것이라고가정하고, 그후에는일정한비율로계속해서개선될것이라고가정하였다. 특히, 1924 년이후부터 1939년이전까지태어난코호트들 ( 지난 25년간지속적으로비교적높은사망률개선율을경험한코호트 ) 은다른인구집단에비해계속해서높은사망률개선율을경험할것이라고가정하였다. 그결과로서고위가정에서평균수명은남성의경우 2010년 78.5세에서 2035년 85.7세로 7.2세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반면, 여성의경우동기간동안 82.4세에서 88.5세로 6.1세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2085년에평균수명은남성 99.2세, 여성 100.8세에도달할것으로가정하였다. 저위가정에서평균수명은 2035년까지남성은 2.5년, 여성은 3.1년증가할것으로예측되어각각 81.0세와 85.5세에이를것으로예측된다. 한편, 2035년이후에는사망률이대부분의연령에서일정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가정하기때문에기대여명의추가적인증가가거의없다.

134 12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표 4-12 영국의인구추계를위한사망력가정 ( 단위 : 세 ) 남성 여성 평균수명고위가정 평균수명중위가정 평균수명저위가정 평균수명고위가정 평균수명중위가정 평균수명저위가정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그림 4-22 영국의인구추계사망력가정 ( 평균수명 ) HL= 평균수명고위가정 P = 평균수명중위가정 LL= 평균수명저위가정 추계 평균수명 ( 세 ) 여성 남성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년도 6. 미국의사망력가정 32) 미국의 2012 년인구추계에서는사망력에대해단일가정을적용하였 32) 이하는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를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35 제 4 장사망력가정 121 다. 사망률은 1989~2009년사망사료를활용하여인종 ( 백인, 흑인, 미국계인디언혹은알래스카원주민, 아시아태평양섬출신 ) 과히스패닉계여부로산출하였다. 시계열자료에서인종의질에대한우려로비히스패닉계그룹은 2개의카테고리로나누었다. 사망패턴이유사한집단들은통합하였다. 결과적으로사망률은총 3개로인종별및히스패닉계출신으로구분되었다. (1) 비히스패닉계백인과아시아태평양섬출신, (2) 비히스패닉계흑인과미국계인디언혹은알래스카원주민, (3) 히스패닉계등이여기에해당된다. 사망력은성별평균수명추계치에기초하여추계하였다. 평균수명변화는상한값 (A) 과기대여명값간의차이 (complement) 가지수로감소할것이라는가정에의거하여모형으로구축되었다. 여기에서 는 시간에서평균수명의관측된차이, A 는기대여명의 상단점근선 (upper asymptote), 는 시간에서의평균수명이다. 그리고기대여명차이는미래에대해추계되었다. 여기에서 는 t시간에서평균수명의관측된차이, r은평균수명차이의변화율, 는 에서기대여명모델차이이다. r, 와 A의값들은 1999~2009년성별기대여명의모델값과실측치간 SSE(the sum of squared errors) 의합을최소화함으로써동시에추정하였다. 동등한기대여명변화비율을전체국가와 3개인종및히스패닉계출신각각에가정하였다. 2010~2060년동안집단별기대여명의추계치는

136 12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센서스국의지방툴킷북을활용하여산출하였다. 동책은 e 0 에서의변화율을지방인구각각에동일하게적용하고있다. 연령별사망률은성별인종별가장최근의관측치, 기대여명값의궤도및최종생명표를이용하여추계하였다. 성별사망률패턴자료를얻기위하여 Coale과 Demeny의모형을확장한 UN의버전을사용하였다 (UN, 2010; UN, 2012). 평균수명이남성 87세, 여성 91세인서구모형의사망률이선정되었다. Coal-Demeny의 West 모형에기초하고센서스국의도시-농촌추계 (Rural-Urban Projection) 프로그램을사용하여인종별로연령별사망률을추계하였다. RUP 알고리즘을이용하여매년희망하는평균수명값을도출하기위하여가장최근의사망률에대한보간계수 (interpolation factor) 를찾아중간수준의기대여명을갖는생명표를작성하였다. 내삽법은사망률에로그를취한후적용하였다. 그림 4-23 미국의연령, 성별, 인종별, 히스패닉계여부별사망률 : 2009 비히스패닉계백인및 API 남성 비히스패닉계흑인및 AIAN 남성 히스패닉계남성 비히스패닉계백인및 API 여성 비히스패닉계흑인및 AIAN 여성 히스패닉계여성 주 : AIAN(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API(Asian and Pacific Island) 자료 :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137 제 4 장사망력가정 123 그림 4-24 미국의연령, 성별, 인종별, 히스패닉계여부별사망률전망 : 2060 비히스패닉계백인및 API 남성 비히스패닉계흑인및 AIAN 남성 히스패닉계남성 비히스패닉계백인및 API 여성 비히스패닉계흑인및 AIAN 여성 히스패닉계여성 주 : AIAN(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API(Asian and Pacific Island) 자료 :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히스패닉계와비히스패닉계간평균수명차이가시간의흐름에따라적어지는반면, 히스패닉계남성과여성의평균수명은매년다른인종에비해높게유지된다. 관찰된기간동안평균수명의차이가실제인지혹은값을생산하기위해사용한사망과인구데이터에근거한이슈에의해나타난부분인지에대하여의문이발생하였다. 이러한이슈로 2010년인구추계를위하여히스패닉계인구의기대여명추계는 2035년비히스패닉계와 API그룹의기대여명과통합하여가정함으로써수정하였다. 2035~ 2060년기간동안기대여명은히스패닉계와비히스패닉계와 API그룹에적용되었다. 2010~2060년간평균수명은모든집단 ( 인종 ) 에서증가하는것으로추계되었다. 평균수명의증가는비히스패닉계흑인과 AIAN 그룹에서가

138 12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장크게나타난다. 2010~2060년간이들인종의평균수명은남성의경우 71.2세에서 80.4세그리고여성의경우 77.6세에서 84.7세로증가하였다. 두번째로증가폭이큰집단은비히스패닉계백인과 API 그룹으로남성은 76.8세에서 83.2세, 여성은 81.5세에서 87.2세로증가하였다. 히스패닉계남성의평균수명은 2010년 78.8세에서 2060년 83.2세로증가하였다. 히스패닉계여성의평균수명은 2010년 83.7세에서 2060년 87.2세로증가하였다. 표 4-13 미국의사망력가정 ( 기대여명 ) ( 단위 : 세 ) 평균수명 65세기대여명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비히스비히스 비히스비히스 비히스비히스 비히스비히스 패닉계패닉계히스패패닉계패닉계히스패패닉계패닉계히스패패닉계패닉계히스패 백인및흑인및닉계 백인및흑인및닉계 백인및흑인및닉계 백인및흑인및닉계 API AIAN API AIAN API AIAN API AIAN 주 : AIAN(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API(Asian and Pacific Island) 자료 :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7. 캐나다의사망력가정 33) 캐나다의 2009 년인구추계에서는사망력에대해세가지가정을설정 하였다 34). 세가지가정모두사망력의감소가장기간지속되고이에따 33) 이하는 Statistics Canada(2010). Population Projection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2009 to 2036)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39 제 4 장사망력가정 125 라서평균수명이증가하는것으로설정하였다. 1921~2006년간평균수명은급격하게감소하였으나그상승률은일정하지않다. 전반적으로 20 세기초반에비해최근 10년간증가속도가감소하였는데, 이는특히여성에게서더욱두드러진다. 사망력추계를위하여사용한방법은지금까지인구추계시사용하였던 Li and Lee(2005) 가개발한모형을적용하였다. Li and Lee 모형은일정기간동안사망률의변화로부터파라미터를추정하는것으로이번추계에서는 1981~2006년간의자료가사용되었다. 동기간은최근의사망률감소속도와남녀간기대여명차이의감소경향을반영하기위하여선정되었다. 저위와고위가정은 Li-Lee 방정식의파라미터를추계하기위해사용한 ARIMA 모델의 1% 신뢰구간에기초하였다. 이러한구간을사용하는것은지방및지역기대여명의미래추정시합리적인범위를설정하는데도움이된다. 중위가정에서남성의평균수명은 2006년 78.2세에서 2036년 84세로 5.8세가증가할전망이다. 여성의평균수명은 2006년 82.9세에서 2036 년 87.3세로 30년간 4.4세가증가할전망이다. 남성의평균수명이더가파른속도로증가하는것은남녀간사망률의차이가시간이흐를수록점차좁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2006년 4.7세, 2036년 3.3세 ). 저위가정에서는 2036년까지평균수명이여성은 3.1세, 남성은 4.1세가증가할것으로추계되었다. 2036년평균수명은여성과남성각각 86 세와 82.3세로증가할전망이다. 고위가정에서는평균수명이더욱빠른속도로증가하는데, 여성의경우 5.5세, 남성의경우 7.2세가증가하여 2036년을기준으로여성과남성은각각 88.4세, 85.4세에도달할것으로추계되었다. 요컨대, 모든가정에서는남성과여성의기대여명차이가점차좁아질것으로가정하였다. 34) 2006 년부터사망력을추정하여 2009 년도부터자료를인구추계에반영하고있다.

140 12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표 4-14 캐나다의사망력가정 ( 평균수명 ) ( 단위 : 세 ) 남성여성 중위고위저위중위고위저위캐나다 자료 : Statistics Canada(2010). Population Projection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2009 to 2036). 8. 호주의사망력가정 35) 호주의평균수명은 1970/1972년에서 2004/2006년까지남성의경우연평균 0.32세, 여성의경우연평균 0.26세가각각증가하였다. 남녀의평균수명모두 1995/1997년과 1996/1998년동안다소증가 ( 남성 0.17세, 여성 0.15세 ) 하였으나, 1998/2000년과 1999/2001년에는큰폭으로상승 ( 남성 0.47세, 여성 0.37세 ) 하였다. 그림 4-25 호주의평균수명추이 남성여성 ( 세 )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35) 이하는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41 제 4 장사망력가정 127 남성의평균수명이더욱빠른속도로증가함으로써남녀간의평균수명차이가줄어들었다. 2004~2006년여성의평균수명은남성보다 4.8세가높았는데, 이는 1980~1982년 7.0세 ( 가장큰차이 ) 에비해큰폭으로줄어든것이다. 호주의인구추계에서사망력가정은중위가정과고위가정으로구분하여설정하였다. 고위가정의경우평균수명이과거의사망률개선속도만큼상승하여 2056년남성은 93.9세, 여성은 96.1세에도달할것으로가정하였다. 중위가정의경우, 평균수명이 2011년까지과거의사망률개선속도 (2004~2006년남성 0.3세, 여성 0.25세 ) 만큼증가하나, 증가율이점차적으로감소하여 2056년에는남성 85.0세, 여성 88.0세에도달할것으로가정하였다. 표 4-15 호주의사망력중위가정과고위가정 ( 평균수명 ) 중위가정 고위가정 ( 단위 : 세 ) 평균수명연간증가정도남성여성남성여성 남녀차이 2010~ ~ ~ ~ ~ ~ ~ ~ ~ ~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인구추계에필요한생잔율을구하기위하여추계기간동안각연도의 평균수명가정치에의거하여 2056 년까지의생명표를작성하였다. 연령 별및성별차이의최근흐름을반영하여생명표를산출하기위하여필요

142 12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한변화율은 1991~2006년의연령별사망률을기초로산출하였다. 1991~2006년기간동안 1~14세아동의사망률이급격히감소하였다. 영아와 55~74세남성그리고 65~74세여성의경우사망력이눈에띌정도로개선되었다. 90~99세남성과여성의사망력모두일부개선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최근인 2001~2006년동안에는 10~29세남성과 5~14세여성의사망률이빠르게감소하는경향이나타났다. 이러한성별연령별사망률의변화율은필요에따라보정하였는데, 특히여성의사망률이남성의사망률을초과하는현상이발생하지않도록보정작업을하였다. 그림 4-26 호주의성별연령별사망률변화율 ( 개선율 ) 추이 : 남성 변화율 최종값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143 제 4 장사망력가정 129 그림 4-27 호주의성별연령별사망률변화율 ( 개선율 ) 추이 : 여성 변화율 최종값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중위와고위두가정모두에서사망률은추계기간동안남성과여성모두그리고모든연령층에서감소할것으로가정하였다. 시간의흐름에따른사망력의연령별곡선이동에서현재의연령별및성별차이가미래에도지속될것으로전제하였다. 즉, 두가정모두에서연령별사망률의변화율 ( 개선율 ) 의패턴은 2056년까지지속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이에따라연령별사망률은미래기간동안평균수명에따라균일하게증가하도록설정하였다. 그림 4-28 호주인구추계시사망력가정 ( 연령별사망률 ), 중위가정, 남성 사망율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연령

144 13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4-29 호주인구추계시사망력가정 ( 연령별사망률 ), 중위가정, 여성 사망율 연령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제 3 절사망력가정국제비교 일반적으로장래사망률을가정하는방법으로는추정방식에따라경험적방법, 수학적방법및상관모델로구분된다. 경험적방법은기존에경험된연령별사망률을이용하는것이다. 수학적방법은기존의사망률추이에수학함수 ( 외삽법 ) 를적용하여장래사망률을추계하는것이다. 상관모델은경험적방법과수학적방법을절충한것으로경험적인생명표들간의관계를파라미터로수리적으로기술하고, 그파라미터를장래에투영함으로써장래생명표를추계하는것이다. 상관모델로는브라스모형 (2- 파라미터 ), Lee-Carter(1-파라미터 ), Li and Lee모형등을포함한다. Lee-Carter모형에공통적인시간 연령효과를추가한 Li and Lee 모형에서는장기적으로남녀간의사망률차이가줄어드는것을전제로한다. 현실적으로비교대상국가들은다양한전제와방법을동원하여인구추계에필요한사망력가정을설정하고있다. 미래의사망력을추계하는방

145 제 4 장사망력가정 131 법은대체적으로과거성별연령별사망률의추세를연장한외삽법을적용하고있는데, 여기에는단순외삽법을적용하고있는국가들이있는가하면, 모형을적용하고있는국가들도있다. 한국과캐나다가 Li and Lee 모형을적용하고있으며, 일본의경우 Lee-Carter모형을적용하고있다. 독일과프랑스는단순추세선을적용하고있다 ( 단, 저연령층과고연령층제외 ). 영국의경우에는특정연도에도달하여야할목표사망률을정하고, 과거의추세를이용한사망률개선율을특정연도까지연장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미국과호주는우선적으로성별평균수명을모형이나과거일정기간의사망률개선율을이용하여추정하고, 이어서 UN 모델생명표 ( 미국 ) 나추세를이용하여인구추계에필요한연령별사망률을가정하고있다. 한편, 일부국가에서는미래의사망률을추계하는과정에서고연령층등일부특정연령층의사망률에대해서는추가적인방법을적용하여보완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예를들어, 한국은 0세의경우일본수준을참고하여감소속도를조정하고 75세이상의경우로지스틱을적용하고있다. 이외에도일본, 프랑스및영국이해당된다. 이들추가적인보정은주로고연령층에해당되는데주요목적은최근에들어고연령층에서사망력개선속도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현상을추계에반영하기위한것이다. 사망력에대한가정은기본적으로 3개가정 ( 중위, 고위, 저위 ) 으로구분하여설정하고있다. 독일과호주의인구추계에서는중위와고위의사망력가정만을설정하고있다. 인구추계에서사망력가정의연령범주는비교대상국가들대체적으로 0~100세로설정하고있다. 그러나최근의경향으로초고령층의사망력개선속도가빠르게진행되는것을반영하기위한또다른조치로연령범

146 13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주를 100세이상으로확대하는경향이있다. 예를들어, 일본은 0~110 세이상, 프랑스의경우에는남성 0~105세이상, 여성 0~106세이상, 영국의경우에는남성 0~100세이상, 여성 0~105세이상등이다. 이들초고연령층의사망률추정을위하여추가적인방법을적용하고있음은전술한바와같다. 결론적으로인구추계에서사망력가정은주어진자료와사망률변화패턴등을고려하여가정방법을선정하여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비교에서볼수있듯이초고연령층의사망력개선속도가빠름을고려하여대상연령범주를보다확대할필요가있을것이다. 표 4-16 비교대상국가의사망력가정방법비교 추정방법가정비고 한국 일본 Li and Lee 모형 ( 사망률 ) *0 세일본의감소속도적용 *75 세이상로지스틱 (Brass Logit 모형 ) 로지스틱곡선 ( 사망률 ) 의시프트 ( 사망지연 ) 양 / 기울기파라미터추정 (linear differential model) 후 Lee-Carter 모형적용 독일추세외삽법 ( 사망률 ) 프랑스 3~13 세, 최고연령층 : 로지스틱추세선이외 : 추세선 3 개가정 <2060 년남녀 > 중위 : 86.59, 고위 : 89.09, 저위 : 83.64, 개가정 <2060 년남녀 > 중위 : 84.19, 고위 : 85.14, 저위 : 83.22, 개가정 <2060 년남녀 > 중위 : 85.0, 89.2 고위 : 87.7, 개가정 <2060 년남녀 > 중위 : 86.0, 91.1 고위 : 88.5, 93.6 저위 : 83.5, 년인구추계 Lee-Carter 모형 * 연령 : 남녀 100 세 이전 Lee-Carter 모형적용 + 최근고연령층에서의사망지연 ( 사망력개선 ) 경향반영 * 연령 : 남녀 110 세 중위가정 : 1990~2001 년사망률동향고려고위가정 : 비례적중위가정의계수의로그하락가속화 (1990~ 2007 년사망률동향고려 ) 저위 : 중위가정의계수로그하락 ( 비례적감소 ) * 연령 : 남 105 세, 여 106 세

147 제 4 장사망력가정 133 표 4-16 계속 추정방법가정비고 영국 2007 년연령별사망률개선율이 2035 년 목표사망률 달성 *90 세이상고연령층 Kannisto- Thatcher survivor ratio method * 보정에 p-spline model 적용 3 개가정 <2035 년남녀 > 중위 : 83.4, 87.0 고위 : 85.7, 88.5 저위 : 81.0, 85.5 목표연도 25 년후는국가통계품질검사의권고, 세대효과 * 연령 : 남 100 세, 여 105 세 미국 - 성별평균수명모형추계 * - 사망률은 Coale-Demeny 모형을확장한 UN 버전적용 캐나다 Li and Lee 모형 ( 사망률 ) 호주 연도별평균수명가정 ( 생명표작성 ) *1991~2006 년연령별사망률개선율적용 1 개가정 <2060 년남녀 > 비히스패닉계백인 /API: 83.2, 87.2 비히스패닉계흑인 /AIAN: 80.4, 84.7 히스패닉계 : 83.2, 개가정 <2036 년남녀 > 중위 : 84.0, 87.3 고위 : 85.4, 88.4 저위 : 82.3, 개가정 <2056 년남녀 > 중위 : 85.0, 88.0 고위 : 93.9, 96.1 모형은평균수명변화는상한값 (A) 과기대여명값간의차이 (complement) 가지수감소가정, 구축 * 연령 : 남녀 10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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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 5 장국제이동가정 제 1 절국가별국제이동가정 제 2 절국제이동가정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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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 국제이동가정 << 제 1 절국가별국제이동가정 1. 한국의국제이동가정 36) 2000년이후입국자와출국자모두증가하였으며, 순국제이동은지속적인초과유출추세에서 2005년이후초과유입추세로전환하였다. 순국제이동규모는 2000~2004년간평균 -26천명에서 2005~2010년간평균 31천명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5년에는순국제이동규모가 -95천명으로최저치를기록하였으나 2006년에는 48천명으로순유입으로전환하였다. 2009년세계금융위기의영향등으로순유입규모가 2만명으로상대적으로줄어들었으나 2010년에다시반등하여 2000년이후순국제이동의최고치인 82천명에달했다. 내 외국인으로구분해보면, 지난 10년간내국인의순유출이지속되었으나 (2009년제외 ) 2005년이후에순유출규모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외국인의경우 2005년순유출 (-11천명) 에서외국인고용허가및방문취업등으로 2007년에는순유입 (148천명) 으로전환하는등등락을반복하고있다. 36) 이하는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를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52 13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표 5-1 한국의국제이동추이, 2000~2010 ( 단위 : 천명 ) 지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이동 ,155 1,180 1,183 1,262 1,163 1,182 입국 출국 순이동 계 내국인 외국인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 한국의 2010년국제이동에관한중위가정은연령별이동스케줄모형 (Model Migration Schedule) 37) 을적용하여추정하였다. 이는입국과출국으로분리해서장래수준을추정한후이들입 출국추정치를합해순국제이동을산출하는방법이다. 연령별로입국요인과출국요인이다르다는점을감안하여, 모형을유년기 (6세이하 ), 조기유학 (9~17세경), 유학및연수 (18~24세경), 노동 (20대 ~40대중반 ), 방문취업등의후기노동 (40대후반이상 ) 등 5개의연령별이동요인으로구분하였다. 단, 출국모형은조기유학을다시전기 (10세경) 와후기 (15세경) 로세분화하였다. 남녀간연령별요인이유사한입국에는동일한모형을적용하였으며, 성별차이가있는출국의경우에는남녀별로모형을분리하였다. 모형에의한요인별추세는점차둔화되어 2030년부터 2060년까지는추세가점차안정화될것으로가정하였다. 국제이동의기간개념 ( 체류기간 90일초과 ) 으로인해가정설정시 2010년국제이동자료를이용할수없어 2000~2009년자료를이용하여장기가정을설정하였으며, 이후 2010 년가정은잠정실적치를적용하였다. 37) Wilson T. (2010). "Model migration schedules incorporating student migration peaks". Demographic Research 23(8).

153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39 고위가정과저위가정의경우상대적으로안정적인패턴을보이는출국은중위가정을그대로적용하여설정하였다. 변화폭이큰입국은지난 10 년간입국규모에가장큰영향을준노동요인의 70% 신뢰구간의상한과하한으로설정하였다. 입국 ( 고위, 저위 ) 과출국 ( 중위 ) 수준을더해순이동 ( 고위, 저위 ) 가정을산출하였다. 그림 5-1 한국의연령별국제이동스케줄모형 [ 입국 ] [ 출국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 결과적으로중위가정의경우국제순이동률은 2010년인구천명당 1.67 명에서 2060년 0.53명으로감소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고위가정의경우에는 2020년 1.82명수준으로증가후감소하여 2060년에 1.5명에도달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저위가정의경우에는 2030년가장낮은수준으로감소한후증가하여 2060년 -0.07명에도달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표 5-2 한국의가정별국제순이동률, 2010~2060 가정 국제순이동률 ( 인구천명당 )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2060년 중위 고위 저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

154 14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5-2 한국의가정별국제순이동률, 2000~206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 2. 일본의국제이동가정 38) 일본의전체국제이동은큰폭으로변동하고있어시계열적으로반드시일정한경향을나타낸다고는하기어렵다. 그러나국제이동을일본인과외국인으로나눠관찰하면각각상이한특징을찾아볼수있다. 즉, 일본인은대체로출국초과경향을보이고있는반면, 외국인은최근상하로큰움직임이반복되면서대폭적인입국초과가이어지고있다. 주된이유로는 1980년대중반이후외국인유학생을적극적으로수용하는정책을실시한점혹은 1980년대후반일본계를중심으로한남미로부터의입국을대폭완화한점등에기인하여외국인의입국초과가급증했다. 한편, 1990년대중반에는흥행목적의입국을제한함으로써특정국으로부터의입국자가일시적으로감소했다. 2000년이후에는취학이나흥행에의한입국제한등으로인해외국인의입국초과수증가는약간축소 38) 이하는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 (2011) 年 ~ 平成 72(2060) 年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55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41 했지만일정규모의외국인입국초과수가유지되고있다. 그에반해일본인은기업의해외진출등국제적인인적교류의활성화에따라전체적으로출국초과경향을보였다. 그러나 2001년에발생한동시다발테러사건과 2003년에사스 (SARS) 등국제적인상황이변화하면서일본인귀국자의증가와출국자의감소가특정기간에집중적으로발생하여출입국동향은크게변동했다. 그림 5-3 일본의내국인과외국인의국제이동추이 외국인 입국초과수 ( 천명 ) 일본인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이와같이, 국제이동동향이일본인과외국인이서로다른점 ( 상이한요인이작용 ) 을고려하여 2010년인구추계에서국제이동에대한가정은일본인과외국인을나누어설정했다. 즉, 일본인에대해서는연령별순이동률 ( 입국초과율 ) 을이용해서인구규모에비례적으로발생시키는한편, 외국인에대해서는순이동률이아닌연령별순이동자수 ( 입국초과수 ) 를직접구했다. 외국인에대해순이동률을이용하지않는이유는순이동률을이용하면외국인의출입국수가일본인인구의연령구조에의존해서정해지는등모순이발생하기때문이다.

156 14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가. 일본인의국제이동 ( 순이동률 ) 가정 우선, 순국제이동률의성별연령별패턴은상대적으로안정적이다. 따라서 2010년인구추계에서는 2004~2009년기간동안일본인구의성별 연령별연간순국제이동률중최대값과최소값을제외한 4년간의평균을계산하고, 불규칙성 (random fluctuations) 제거를위한보정 ( 평활화 moving average) 을하였다. 이렇게구한일본인의성별연령별순이동률이 2011년이후에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즉, 장래추계에서순이동률을해당성별연령별일본인인구에곱해서일본인의순이동자수를산출하였다. 그림 5-4 일본인구추계시일본인의성별연령별순이동률 ( 평균치 ) 남성 여성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나. 외국인의국제이동 ( 순이동자수 ) 가정 국제이동의기본자료가되는출입국관리통계 ( 총무성 ) 에의거한외국인의국적별순이동자수에는관광등의단기체류자가포함된다. 거주자의정의는체류일수 91일이상으로설정하였다. 외국인의국제이동에대한실측치를보면순이동자의규모는일부불

157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43 규칙성이발견되기는하지만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최근에리먼사태와동일본대지진사태로인하여유출자가과도하게많아지는현상이나타났다. 따라서 2010년인구추계에서는사회경제적사건이나재앙등으로일시적으로큰변화가있었던연도의자료를제외한후, 이들을바탕으로장기적으로순이민자의규모를 2030년까지추정하였다. 다만, 동일본대지진사태는 2012년까지의가정에반영되었다. 각년도의순이동자의성별규모는 1970년이후의순이민자들의성별을기준으로산출하였으며, 연령별비율은 1986~2010년평균값을보정 ( 평활화 ) 하여산출하였다. 39) 장기적으로외국인의국제이동은일본의인구규모와서로맞물리므로각각의추계에서 2030년성별 연령별순국제이동률을추정하고, 이값이향후에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그림 5-5 일본인구추계시외국인순국제이동수 ( 평균치 ) 가정 ( 단위 : 천명 )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39) 2005 년인구추계에서는 1990 년대중반이후아시아 ( 주로중국 ) 로부터의입국이전체의 80% 를차지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 주요국가에대해성별로 1995 년이후의동향을고려하여단기적인변동을제외한연도분에지수곡선을적용하여 2025 년까지추계하고이후는일정하게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158 14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5-6 일본인구추계시외국인입국자의성및연령별비율 ( 단위 : %)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다. 국적이동 ( 異動 ) 가정 한편, 2010년인구추계에서는국제이동의가정에서일본인과외국인을별도로취급함으로써정밀한추계를실시하고자하였다. 이와관련국적이동을고려하였다. 국적이동에의한일본인의순증실적은최근일본에주재하는외국인의증가와더불어증가하고있다. 따라서국내의외국인인구를분모로한성별연령별국적이동의순증률의 1986~2010년간평균치를구한후평활화한비율을산출해서외국인이일본국적을취득한비율로가정하였다. 이러한국적취득비율은향후에일정하게지속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159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45 그림 5-7 성, 연령별국적이동에의한일본인순증률 남성 여성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3. 독일의국제이동가정 40) 독일의 2009년 12번째공동인구추계에서는연간총이민자수가 2014 년에 10만명에이를것이라는가정 ( 가정 W1) 과 2020년에 20만명 ( 가정 W2) 에이를것이라는두가지가정을설정하였다. 이가정은장기간의평균과일치한다. 1990년대초매우많은이민자수는특정한현상으로가정설정시고려되지않았다. 현재독일인의이주는외국으로의이주가더많다. 그러나외국으로의이주추세가감소하여향후독일에서외국으로의총이주자수는줄어들것으로예상되었다. 실제이주수준은계속해서큰변동이있을수있으므로가정은장기간평균으로간주할수있다. 즉, 장기적으로순인구이동이연간 10만명 ~20만명일것이라는가정들은향후변화할것으로예상되는이주과정의범위의한계를규정한것이다. 40) 이하는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60 14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5-8 독일인구추계시순이민자수가정 (2009~2060) 천명 주 : 1990 년까지는이전독일연방공화국에해당함자료 :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2006~2060 년기간동안순이민자수의합계는가정 W1 의경우 4.9 백 만이고가정 W2 의경우에는 9.4 백만에달할것으로추정되었다. 표 5-3 독일인구추계시순이민자수가정 (2009~2060) ( 단위 : 천명 ) 가정 2009~ ~ 누적 2060 이주자수 W ,860 W ,360 자료 :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161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47 순이민자의구조는독일에서밖으로의이민자와독일로의이주자들의실제연령분포에근거하고있다. 평균적으로독일로의이민자는독일을떠나는사람들보다더젊다. 외국으로의이주수준은지난몇십년간다소일정한경향이있다. 이런안정적인순이민자의구조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가정하였다. 4. 프랑스의국제이동가정 41) 프랑스의 2010년인구추계를위한순인구이동의성별및연령별분포에관한가정들과관련하여전문가들은 2006년도에사용한방법을연장하는것을수용하였다. 2006년인구추계시사용한순인구이동은 2000~ 2005년자료에기초하였다. 이후새로운조사가시행되어 3개년 (2007~ 2009) 의순인구이동자료를확보하였으나잠정적인결과로 2010년인구추계에는반영하지않기로결정했다. 따라서프랑스의 2010년인구추계에서의순인구이동에관한가정들은 2006년인구추계에서와마찬가지로 2000~2005년기간동안평균수준으로서성별연령별순인구이동에기반하여설정되었다. 이는성별및연령별인구의프랑스본토로의순전입규모에관한것으로중위, 고위및저위로구분된다. 3개가정의목표수준은출산율과마찬가지로 2015년에도달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중위가정의경우 2000~2005년기간동안평균수준인 100,000명 ( 성별연령별 ) 이 2007년부터 2060년까지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41) 이하는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62 14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5-9 프랑스인구추계시국제이동 ( 본토 ) 가정 ( 중위, 고위, 저위 ) 명 관측치중위가정저위가정고위가정 출처 : 2009 년도인구통계표 ( 프랑스국립통계청웹사이트에서볼수있음 ); 2007~2060 년인구추계 ( 발간예정인프랑스국립통계청결과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고위가정의경우순인구이동이 2015년에 150,000명까지점차적으로증가하다가이후 2060년까지동일한수준이유지되는것으로설정되었다. 2006년인구추계때와마찬가지로, 중위가정과비교하여 2015년에 50,000명의순인구이동추가분은프랑스본토로의전입인구의증가에해당된다고가정한다. 추가전입인구는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의연간인구조사를바탕으로추산되는프로필인 2004~2008년기간동안프랑스에새로전입한인구의성별및연령별평균프로필에따라분포된다. 이러한성별및연령별추가분은중위가정의순인구이동에추가된다. 이러한추가전입인구는프랑스에서출생하였고, 5년전부터해외에거주하고있는사람들의프로필을포함한다. 전반적으로이결과는 2004년과 2005년도의인구조사를동원한 2006년도추계시에사용한것과유사하다. 하지만, 2006년도추계시에이프로필은해외에서출생한사람들의

163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49 프로필만을포함시켰다. 그렇기때문에, 전입인구의새로운프로필의경우에는남성집단에서젊은이들이다소적었다. 중위가정의 100,000명의순인구이동과비교하여추가된순전입인구 50,000명은 2007년과 2015년사이에일정하게분포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저위가정의경우순인구이동이 2015년에 50,000명까지점차적으로감소하다가이후 2060년까지해마다 50,000명으로안정화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즉, 고위가정과대칭적으로중위가정에비해 50,000명의순인구이동감소는프랑스본토에서의전입인구의감소에해당한다고가정하였다. 그러므로 2015년에성별및연령별순인구이동에서 2004~ 2008년기간동안프랑스에전입한인구의평균프로필에따라성별및연령별로분포되어있는 50,000명 ( 남성의절반, 여성의절반 ) 을중위가정에서제외시켰다. 중위가정의 100,000명의순인구이동에비해줄어든순전입인구 50,000명은 2007년과 2015년사이에일정하게분포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그림 5-10 프랑스인구추계시남성의연령별순이동인구분포가정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164 15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5-11 프랑스인구추계시여성의연령별순이동인구분포가정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 영국의국제이동가정 42) 영국통계청에서는국제장기간의이주자를정의할때 UN의권고에따라최소한 1년간평상시거주하는국가를바꾼사람으로정의하며, 목적지국가는실질적으로평상시거주하는국가가된다. 1991년부터의국제이동추이 ( 연앙기준실측치 ) 를보면불규칙성을보이면서증가하는경향을보인다. 2009/2010년영국으로의총순유입인구는 227,000명이었다. 이러한추세를바탕으로인구추계를위한국제이동가정은장기가정, 단기가정을거쳐설정되었다. 42) 이하는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65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51 가. 장기가정 영국의국제이동의주요자료원은 1964년부터실시된국제여객통행실태조사 (International Passenger Survey, IPS) 이다. IPS 조사는응답자들이영국이나외국에서머무르고자의도한기간에기초한추정치를제공한다. 따라서의도를바꾼사람들 (visitor switchers_ 방문객에서전환자, migrant switchers_ 이주자에서전환자 ) 을위해통계적조정이이루어진다. visitor switchers( 방문객에서전환자 ) 는 12개월미만의짧은방문을위해영국으로들어오거나영국을떠나지만결국 1년이상으로이주자가되므로이주추정치에추가될필요가있다. migrant switchers ( 이주자에서전환자 ) 는 IPS 조사에서그들의목적지에 1년이상머무르는것이그들의의도라고진술한사람들이기때문에이주자로분류되었지만실제로는 1년안에영국을떠나거나영국으로돌아오는사람들로, 실제로는방문객들이므로추계에서제거될필요가있다. IPS 조사는전체는아니지만대부분의망명을희망하는사람들과그런망명희망자들의가족들을제외하고있다. 따라서 IPS 조사로커버되지않는사람들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 망명희망자와그들의가족들에대한자료는내무성 ( 이민국 ) 으로부터얻을수있으며, 영국으로오거나영국을떠나는이주자들의수치추정에이용된다. IPS 시계열자료를가지고지수평활법 43) 을이용하여미래를추계하였으나 10년후에는다양한추세가점차일정한수준에서안정화되도록가정하였다. 모형추계는 2009년까지의최종자료를기초로하여이루어졌다. 2010년최종자료는인구추계가발간될때까지이용할수없었으나, 43) 가장최근데이터에가장큰가중치가주어지고시간이지남에따라가중치가기하학적으로감소되는가중치이동평균예측기법의하나이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제공, 네이버지식백과에서발췌 ).

166 15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2010 년잠정자료는단기가정을계산하는데이용되었다. 그림 5-12 영국인구추계에서의국제여객추이와장래가정 ( 단위 : 천명 ) 추계 이입 순 이출 년도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장기적으로연간국제여객 (IPS) 순유입은 175,000명 ( 이입 530,000 명, 이출 355,000명 ) 으로가정하였다. 동일한추계방법이영국과 4 국가군들간의이동에도적용되었다. 4 국가군들은 (a) 구영연방국 44) 과미국, (b) 새로운영연방국 45), (c) 유럽연합 (A8, A2 가입국가들제외 ) 46), (d) 기타국가들이다. 모든국제이동은영국시민과영국시민이아닌경우가따로고려되었다. 44)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가포함된다. 45) 다른아프리카연방국들, 인도아대륙과아시아, 카리브해, 오세아니아지역의다른연방국들이포함된다. 46) 2004 년 5 월 1 일이전구성된유럽연합 15 개국가 ( 아일랜드공화국은별도로고려되므로제외 ) 에키프로스와몰타가포함된다.

167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53 유럽연합이 2004년 5월과 2007년 1월확장 47) 됨에따라국가를분해하기가복잡하다. A8과 A2 가입국들로부터의이입이근본적인추세를왜곡시킬지도모른다는가능성을피하기위하여 A8과 A2 인구이동흐름을 IPS 모델링으로부터제외하였다. 대신 A8과 A2 가입국들로부터의추가적인순이민에대해 2015~2016년까지별도의할당이이루어졌고 2016~2017년부터장기간으로는순유입이 0이되도록가정하였다. 이용된추계방법은부가적인방법으로, 이는여덟개의카테고리각각에방법을적용하여결과를합산하는것과총이민흐름에바로방법을적용하여얻어지는결과와같은결과가만들어진다. 별도의비교적동질적인카테고리에방법론을적용하는것의장점은근본적인전반적인추세의주요요소를밝힐수도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런방법으로분해되면 IPS 표본수가비교적적을수있다. 따라서 8개카테고리에대한추계가별도로고려될수있지만, 그들은총국제이동흐름과같이강력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전반적인 IPS 가정을분해시키는것은전적으로설명을위한것으로간주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종합적으로추계된 IPS 순유입은영국시민들이특히구영연방국과미국, 유럽연합 (A8, A2 국가제외 ) 으로의이출에의해부분적으로는상쇄되지만, 영국시민이아닌사람들의모든카테고리로부터의대규모유입의결과라는것은명백하다. 47) 2004 년 5 월 10 개국가 ( 동유럽 A8 가입국인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에키프로스와몰타가추가됨 ) 가유럽연합에가입했음. A2 가입국은 2007 년 1 월에가입한불가리아와루마니아이다.

168 15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표 5-4 영국의인구추계시국제여객이동 (IPS) 의분해 ( 단위 : 천명 ) 이입 이출 순국제이동 IPS 구성요소영국시민권자구영연방국과미국 새로운영연방국 유럽연합 (A8, A2 가입국제외 ) 기타국가 영국비시민권자구영연방국과미국 새로운영연방국 유럽연합 (A8, A2 가입국제외 ) 기타국가 총 IPS 이주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그림 5-13 영국인구추계시구영연방, 미국및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추계 천명 이입 순 이출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년도

169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55 그림 5-14 영국인구추계시구영연방, 미국및비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추계 이입 천명 순 이출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년도 그림 5-15 영국인구추계시신영연방과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추계 천명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년도

170 15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5-16 영국인구추계시신영연방과비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천명 추계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년도 그림 5-17 영국인구추계시 EU 와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추계 천명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년도

171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57 그림 5-18 영국인구추계시 EU 와비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추계 천명 년도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그림 5-19 영국인구추계시기타국가들과영국시민간국제여객이동가정 추계 천명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년도

172 15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국제여객의총이동량 ( 이입 + 이출 ) 은추계하는데필요하지않고, 순이동량이중요하다. 그러나 IPS 구성요소의경우, 향후 10년동안의평균총이동량 ( 추계모델로부터얻어진 ) 은 ( 변하지않는 ) 장기간가정의기초로이용된다. 변하지않는순이동량을가정하는것도가능할수있지만 ( 전세계적으로국가인구추계를만드는사람들에게는흔한일임 ), 총이동량이변하지않고일정하다고가정하는것보다는덜현실적이다. 표 5-5 영국인구추계시장기적연간총인구이동량 (2016~2017 이후 ) 가정 ( 단위 : 천명 ) 이입 이츨 순국제이동 총 IPS 이주 IPS 자료에조정방문객에서전환자 이주자에서전환자 망명신청자 아일랜드공화국 총이주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국제순이동 (EU 가입국으로부터의장기간의순이동량은 0으로가정 ) 과지역간이주에대한가정을결합해보면, 총순이동은잉글랜드로 172,500 명, 웨일스로 10,000명, 스코틀랜드로 17,500명, 북아일랜드로는 0명으로추계되었다. 2016~2017년이후연간순이동수준이일정하게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현실에서는물론이동이매년변화하겠지만, 이런장기간의변화는예측하는것이불가능하다. 따라서가정은미래의연간순이동수준을대표하는것으로간주된다.

173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59 표 5-6 영국인구추계시장기적연간순인구이동량 (2016~2017 이후 ) 가정 지역 2010년기준 2008년기준 차이 국제순인구이동잉글랜드 188, ,000 17,000 웨일즈 3,000 3,000 0 스코틀랜드 9,000 5,500 3,500 북아일랜드 영국 200, ,000 20,000 영국안에서의순인구이동잉글랜드 -15,500-14,000-1,500 웨일즈 7,000 7, 스코틀랜드 8,500 6,500 2,000 북아일랜드 총순인구이동잉글랜드 172, ,000 15,500 웨일즈 10,000 10, 스코틀랜드 17,500 12,000 5,500 북아일랜드 영국 200, ,000 20,000 ( 단위 : 명 )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나. 단기가정 추계의첫몇년 (2010/2011~2015/2016년) 간국제이동에대해서는특별한가정이적용되었다. 이러한단기가정은이용가능한가장최신의자료를고려하기위해장기가정이정해진후에결정되었다. 단기가정은다음네가지이유로장기가정과다르다. 첫째, 2010~2011년을위한가정에 2010년장기간의국제이동 (LTIM) 잠정적인추정치와국립보건중앙등록서비스 (NHSCR) 의잠정적인지역간이주자료를고려한다. 둘째, 2004년 5월유럽연합에가입한국가들로부터의순국제이동은 2008~2009년 21,000명으로감소할것으로추정되었으나, 가장최근의

174 16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 잠정적인 ) 추정치에의하면 46,000명으로증가하였다. 따라서유럽연합으로부터의순국제이동은 2011~2012년 40,000명에서장기적으로는순국제이동이 0명으로감소할것이라고가정하였다. 셋째, 국가간이주의경우추계첫 3년의수치는현이주수준에서장기적으로가정된수준으로점차변화하도록가정하였다. 국제이주 ( 유럽연합비회원국 ) 와영국을구성하는지역수준에서만이 2011~2012년에서 2013~2014년수치가또한장기적수준에서가정된수치까지점차변화하도록가정하였다. 넷째, 군인 2,000명 ( 가족포함 ) 이 2012~2013년에서 2015~2016년기간동안독일에서영국으로돌아올것으로할당되었다. 표 5-7 영국인구추계의국제이동 ( 연간순이동자수 ) 에관한단기가정 (2010~2011 부터 ) ( 단위 : 천명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총순국제이동 2010~ ~ ~ ~ ~ ~ ~17 ~ 장기가정 독일에서군인복귀 ( 가족포함 ) 2012~13 ~ 2015~16 ( 연간 )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2010년인구추계와관련한유의사항들은다음과같다. 첫째, 2015~2016년이후로는유럽연합국가들로부터의추가적인순이동을위한할당이더이상이루어지지않는다. 그러나분명히이에대한불확실성은크다. 다른유럽연합국가들이점차노동시장을유럽연합

175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61 가입국시민들에게개방하고있고 (A8 국가들은 2011년 5월부터, A2 국가들은 2014년 1월부터과도기가끝남 ), 새로가입한국가들의경제가점차따라잡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대부분의전문가들은이들국가로부터의순이동이감소할것이라고예상한다. 둘째, 총국제이동에대한영국통계청 (ONS) 의추정치에따라영국으로들어오는불법이민자를위한명시적이거나별도의할당은이루어지지않았다. 셋째, 2008년 2월유럽연합이아닌국가에서영국으로의이민을통제하기위해새로운점수제가도입되었다. 2010년기준추계에서는장기간의가정이과거추세에기초하고있고, 점수제나다른새로운정부정책으로인한미래이민행동에의영향은예측하지않았다. 넷째,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의경우국제이주자에대한연령과성별분포가정은영국통계청 (ONS) 의다양한구성요소카테고리 (IPS, 방문자에서전환자, 이민자에서전환자, 망명신청자, 아일랜드공화국 ) 에서의연령 / 성별분포추정치에근거하고있다. 가정된분포는최근 5년자료 (2005~2009) 의평균에기반하고있다. 북아일랜드의경우에는장기간의총이주가정이구성요소카테고리로분해되지않는데, 연령과성별분포는영국의 IPS 자료에기반하여적용된다. 유럽연합가입국으로, 유럽연합가입국으로부터의이주의경우에도연령과성별분포를영국 IPS 자료에기반하였다. 국가 ( 영국을구성하는지역들 ) 간이주의경우에는국립보건중앙등록서비스 (NHSCR) 자료에기반하여지역별로별도의연령과성별분포가계산되었다. 각경우에서연령과성별분포는이입자와이출자를따로고려하였다. 영국의장기간의순이동분포를보면추계에서여성이주자보다남성이주자를약간더많이가정하고있음을보여준다.

176 16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표 5-8 영국인구추계시장기간순이동자의성별연령별분포가정 (2016~2017 부터 ) 연령그룹 전체 남성 여성 0 ~ ~ ~ ~ ~ ~ ~ ~ ~ ~ ~ ~ ~ ~ ~ 세이상 전체 ( 단위 : 천명 )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다. 전체국제이동가정 1992/1993년이후로순이입이급격히증가하여 2004/2005년에순국제이동이 267,000명이었으며, 2005/2006년과 2009/2010년사이에연평균 200,000명이상의순국제이동이있었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하여 2010년인구추계의중위가정으로영국으로의순이민이장기적으로연 20만명이상이될것으로추계하였다. 중위가정을기준으로 60,000 명을추가하거나감하여, 고위가정에서는연간 260,000명그리고저위가정에서는연간 140,000명의순국제이동이각각발생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단기가정으로서 2010/2011년에대한가정은 2010년장기간의국제이동 (LTIM) 잠정적인추정치와국립보건중앙등록서비스 (NHSCR)

177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63 의잠정적인지역간이주자료를고려하기때문에추계첫해의불확실성은그이후년도에비해절반수준이다. 2011/2012년부터는중위추계에서고위가정에서는 30,000명의이주자를추가하고, 저위가정에서는 30,000명을적게가정하여계산하였다. 그림 5-20 영국인구추계시순국제이동인구추이와전망 고위가정 중위가정 천명 저위가정 년도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6. 미국의국제이동가정 48) 미국의 2012 년인구추계에서순국제이동에관한가정은 1 가지만설정 하였다. 순국제이동에대한대안가정 ( 고위, 저위, 현수준유지 ) 은개발하 여 2013 년에발표될예정이다. 48) 이하는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78 16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순국제이동에대한가정을설정하기위하여 3 가지를고려하였다. 1 외국태생의유입인구, 2 외국태생의유출인구및 3 내국인의순이동 이해당된다. 가. 외국태생인구유입 외국태생의유입인구추계는송출국에서의유출률 (emigration rate) 에기초한다. 이러한방법은송출국인구에대한통합된정보에기초한다. 유출률 (emigration rate) 을계산하기위하여외국태생이민자의연간유출과송출국의인구추계자료가필요하다. 우선외국태생이민자들에대한추계를위하여 1990년과 2000년센서스자료, 2000~2010년 American Community Survey(ACS) 의단년도자료를활용하였다. ACS 단년도자료를활용하여조사연도이전에미국에입국한지 1년정도된외국출생인구를외국태생이민자로정의하였다. 두인구센서스의 10년간유출인구를파악하기위하여각연도의유출률자료를통해입국인구를조정하였다. 우선, 2000년센서스자료내 1990~1999년사이에미국에입국한것으로응답한사례를활용하여성별, 인종별, 히스패닉계여부별로 1991~2000년의외국태생이민자를추정하였다. 다음단계로유출률 ) 를적용하여매년유출인구를보정하였다. 1990년센서스자료를통해 1980~1989년의외국태생이민자추계도동일한방법을적용하였다. 매년외국태생인구의사망은 1989~ 49) 유출률을 1.44 로한것은 2011 년자료에서외국태생유출자를추정하여최근유입한이민자 ( 과거 10 년이내입국한경우 ) 들의유출률을그대로적용한것이다 년대유출률은 Ahmed and Robinson (1994) 가계산하였으나, 이들은 1980 년이전에입국한경우만을계산하였다. 초기입국코호트집단은최근입국자들에비해유출률이낮을것으로예상되는바, 최근이민자들의유출률은가장최근의자료를사용하게되었다.

179 제 5 장국제이동가정 년에생산된사망률자료를활용하여추정하였다. 센서스국에서는 International Data Base(IDB) 자료와미국센서스국홈페이지에공개된자료를활용하여다른국가들의인구를추계하였다. 인구추계는 4가지출신국가그룹별로실시하였다. 1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2 아시아와태평양섬지역, 3 비스패니시캐리비안과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및 4 스패니시캐리비안과라틴아메리카가해당된다. 4개그룹별이민자를분류하는기준이되는인종, 히스패닉계여부에대한분포는 2006~2010년 ACS 자료를활용하여산출하였다. 이러한분포에근거하여외국태생이민자를개별국가군으로할당하였다. 그림 5-21 미국인구추계시미국으로송출국의인구 ( 백만명 )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아시아태평양섬 비스패니쉬캐리비언,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스패니쉬캐리비언, 라틴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섬 비스패니쉬캐리비언,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스패니쉬캐리비언, 라틴아메리카 자료 :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180 16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4개국의유출률은해당국가의인구를추계하여총인구대비미국으로이민가는이민자규모를나누어계산한결과이다. 이를통하여 1980~ 2010년유출률을산출하였다. 유출률은현재의유출률이최종값으로이동한다는것을가정하여추계하였다. 여기에서최종값은관측치에대하여승수가적용된평균값의개념으로서극단적으로단순화한값이다. 송출국에서의유출률을추계하기위하여사용한방법은다음과같다. (3) = t+1 년도추정모델 = t 년도에관찰된값 ( 혹은추계기간동안모델값 ) = 회복률 ( 이전값이최종값으로이동하는경로 ) = 최종률 송출국각각의유출률은장래에대해장기적으로일정하게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기때문에송출국에서미국으로의인구이동수준은각송출국의인구규모변화에의해달라진다. 스패니시캐리비안과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유출률은역사적으로가장높기때문에이번추계에서도인구천명당 1.15명의유출인구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다른 3개지역은인구천명당 0.2명이하의유출인구가있는것으로나타나낮은수준에속한다.

181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67 그림 5-22 미국인구추계시송출국에서미국으로의유출률 ( 천명당 ) 전체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아시아태평양섬 비스패니쉬캐리비언,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스패니쉬캐리비언, 라틴아메리카 스패니쉬캐리비언, 라틴아메리카 비스패니쉬캐리비언,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아시아태평양섬 전체 자료 :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추계된송출국의인구에유출률을적용하여매년미국으로유입하는이민자를추계하였다. [ 그림 5-23] 은출생지별로 4개국가를구분하여각국가에서미국으로유입하는이민자 ( 외국태생이민자 ) 를추계한결과이다. 외국태생이민자의총규모는 2060년까지약 2백만명이될것으로추정된다. 2060년에가장규모가클것으로추정된이민자는스패니시캐리비언과라틴아메리카계출신으로이들은 2060년 833천명이될것으로추정된다. 두번째로규모가큰집단은아시아태평양섬출신이민자들로이들은 2060년약 475천명이될것으로추정된다. 아프리카와비스패니시캐리비언출신은유럽,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316천명) 출신이민자와유사하게 360천명이될것으로추정된다.

182 16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5-23 미국인구추계시송출국에서미국으로의유입인구 ( 천명 )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아시아태평양섬비스패니쉬캐리비언,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스패니쉬캐리비언, 라틴아메리카 전체 전체 스패니쉬캐리비언, 라틴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섬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비스패니쉬캐리비언, 사하라이남아프리카 자료 :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외국태생이민자추계시, 2006~2010년 ACS 자료를통해출신국별이민자들의특성과분포를고려하여연령, 성별, 인종, 히스패닉계여부등을통해분포를결정한다. 분포는추계기간동안일정한값으로고정시킨다. 외국인유입의구성변화는이민자의출신국에변화가있을때에만발생하는것으로가정한다. 외국태생이민자를연령, 성, 인종, 히스패닉계여부등에따라할당할경우, 2011년총이민자규모는 2011년자료추정에서추계된외국태생이민자의수준을참고하여결정한다. 이민자의연령, 성, 인종, 히스패닉계여부등세부에대해서는보정하지않으며총이민자규모에대해서만보정작업을실시하였다. 선형보간법 (Linear Interpolation) 이 2011~2030년외국태생이민자를재추정할때사용되었다. 본추계결과는 2030~2060년추계결과에반영되었다.

183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69 나. 외국태생이민자유출 외국태생이민자들의유출은우선유출률을산출한후산출된유출률을외국태생이민자에적용시켜산출하였다. 외국태생이민자들의유출률은잔류방법 (residual methodology) 을사용하여추정하였다. 계산된유출률은추계전기간동안고정값으로유지하였다. 유출률은도착지코호트 (arrival cohort), 연령, 성별, 히스패닉계여부별로산출되었다. 유출률은 3개의도착지코호트로산출하였다. 1과거 0~9세에이민온이민자, 2과거 10~19세에이민온이민자, 320세이상의나이에이민온이민자등이여기에해당된다. 잔류방법을적용하기위하여 2010년 ACS 자료 ( 목표인구설정 ) 와 2000년센서스자료 ( 기준인구 ) 를활용하였다. 잔류방법은다음과같이적용한다. t년도기준인구에 t년도이민자의절반을추가한다. t+1년도인구에 t년도이민자의또다른절반 ( 사망을하지않는다는가정하에 ) 과 t+1년도이민자의절반을추가한다. 이와같은과정을 2000년부터 2010 년 7월 1일자목표인구에도달할때까지반복한다. 그결과가바로예상인구이다. 예상인구에서 2010년 ACS 자료의목표인구를빼면유출자 (emigration) 의잔류치 (residual estimates) 가된다. 이와같은외국태생이민자의잔류치는연간잔류치를지난 10년동안의연인원 (person years) 으로나누어율 ( 잔류율 ) 로전환시킨다. 이때의비율은최소자승법을이용하여조정한다. 잔류율이음의방향인연령층에대해서는수학적커브를사용하여보정한다. 외국태생이민자의유출은외국태생이민자들에유출률을적용하여추계하였다. 도착지코호트, 연령, 성, 히스패닉계여부등에대하여동일한비율을전추계기간에걸쳐적용하였다. 예로 2010~2011년외국태생이

184 17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민자유출을추정하기위하여, 2010년 ACS 자료내외국태생이민자에유출률을적용하였다. 2010~2011년외국태생이민자중유출자를추정하기위하여당해연도의이민자를더하고유출자와사망자를빼 2011년외국태생이민자를추정하였다. 그런다음 2011년에추계한외국태생인구에잔류율을적용하였다. 이러한과정은 2060년까지매년반복되었다. 2011년도유출인구추정치는 2011년도자료추계에서추정한수준으로조정되었다. 2011년조정치와 2030년잔류법에의한추정치간외국태생이민자의유출은선형보간법 (Linear Interpolation) 에의해재추계되었다. 2030년이후 2060년까지는잔류법에의한추정치를그대로적용하였다. 내국인의순국제이동은미국에서나가는인구와푸에르토리코에서미국으로이민오는인구까지포함한것이다. 내국인과푸에르토리코인의추정을위하여 2011년도추계자료를활용하였으며, 추계전기간동안고정값이유지되는것으로가정한다. 다. 순국제이동추계 외국태생인구의순국제이동은외국태생이민자추계에서이들의유출을차감하여추정하였다. 2011년자료를통해 2011년총유출인구와유입인구를추정한값을기초로유출및유입추계를실시하였다. 순국제이동추계는외국태생이민자의순이동과내국인의순이동두가지를합하여추정하였다.

185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71 그림 5-24 미국인구추계시순국제이동자수 ( 천명 ) 비히스패닉계백인비히스패닉계아시아비히스패닉계흑인비히스패닉계기타히스패닉계전체 전체 히스패닉계 비히스패닉계아시아 비히스패닉계백인비히스패닉계흑인 비히스패닉계기타 자료 :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7. 캐나다의국제이동가정 50) 캐나다인구성장은자연적증가보다사회적증가에기인하였다. 이러한상황은저출산 고령화로인하여지속될전망으로그만큼국제이동가정은인구추계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캐나다의 2009년인구추계에서는이입인구 (immigrants) 와이출인구 (emigrants) 로구분하여가정하였다. 50) 이하는 Statistics Canada(2010). Population Projection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2009 to 2036)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186 17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가. 이입인구가정 캐나다로연간유입되는이민자 (immigrants) 의규모와이민율 (immigration rate) 모두매년변화가심했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기위하여캐나다로유입하는이민자의수준에대해 3가지가정 ( 중위, 고위, 저위 ) 을설정하였다. 2009년인구추계에서이민에대한 3가지가정모두 2개의기간으로구분하여설정하였다. 첫번째는인구추계의최초 3년간에대한단기가정이다. 이는단기적으로캐나다이민자들을추계하기위한것이다. 단기가정으로서이민에대한중위가정, 고위가정및저위가정은캐나다이민청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에서수립한 2009년이민계획 (the 2009 Immigration Plan) 을반영하여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이민계획을참고하여 2010년이민자를 240천명 ( 저위 )~265천명( 고위 ) 으로설정하였다. 중위가정은중간값으로이기간동안매년 252,500명이유입할것으로가정하였다. 두번째는추계기간중최초 3년이후의기간에해당하는장기가정이다. 장기가정은이민자규모보다이민율에기반하여추계하였다. 그이유로캐나다로유입하는이민자의규모는추계결과로서인구의성장과함께변동하게된다. 규모가아닌비율의개념을사용하는것은인구추계기간동안이민자 (immigrants) 의규모를일정한수로설정할때발생하는미래인구의기계적증가혹은감소를예방하여준다. 이전추계에서는 2031년에이민자수가최대치에도달한후그수준이 2056년까지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인구추계에서는 2061년까지의추계기간동안이민율로가정하였다. 이상의방법을종합하면, 중위가정은인구추계기간초기의 3년간에

187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73 대해이민계획상수치를사용하였으며, 이후추계전기간동안에는 1991~2008년간이민율의평균값 (1천명당 7.5명 ) 이지속되는것으로설정하였다. 저위가정은인구추계기간초기의 3년간에대해이민계획상수치를사용하였으며, 이후 2012/2013~2060/2061 기간동안에는 1991년이래가장낮았던수준 (1천명당 6.0명 ) 의이민율이지속되는것으로설정하였다. 이러한저위가정은몇가지요인을고려할때타당한것으로볼수있다. 첫째, 이민자의경제적통합은이전보다근래에올수록더욱어려워지고있다. 둘째, 캐나다로대규모로유입하는이민자들의출신국 ( 특히, 중국과인도 ) 의급격한경제발전이잠재적이민인구를줄이는역할을할것이다. 숙련이민자에대한다른선진국과의경쟁이치열해지는상황도캐나다에서필요로하는이민자를받아들이는것을방해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고위가정은인구추계기간초기의 3년간에대해이민계획상수치를사용하였으며, 이후 2012/2013~2060/2061 기간동안에는 1991년이래가장높았던수준 (1천명당 9.0명 ) 의이민율이지속되는것으로설정하였다. 이러한고위가정은캐나다의미래노동인구수요를충족하기위하여필요한규모를반영한것이다. 대부분의근로자들 ( 상당수가 1946~ 1965년태어난베이비부머세대 ) 이곧노동시장에서은퇴하고노인세대에진입하게된다. 이민자들은급격하게증가하는노인인구의욕구를충족시키기위한요인들중하나로노동인구규모의증가에영향을미친다.

188 17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5-25 캐나다인구추계시국제이동 ( 이민율 ) 가정 천명당 실측치 예측치 저위가정중위가정고위가정 자료 : Statistics Canada(2010). Population Projection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2009 to 2036). 이민자의성별연령별분포는이민자의유입이많은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콜롬비아, 앨버타주들에서그간기록된이민자의분포율이지 속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나. 이출인구가정 1991/1992~2007/2008년기간동안의연령별, 성별, 지역별평균유출률을산출하였으며, 이값이추계전기간동안일정하게유지되는것으로하는단일가정을설정하였다. 재유입한유출자는캐나다를떠난후정착을위하여다시돌아온캐나다국민이나이민자를의미한다. 앞서의추계에서는재유입하는이민자들에대한가정을설정할때, 이민자들과유출의관계에근거하였는데이는캐나다로정착하기위하여들어왔다하더라도다시캐나다를떠날수있기때문이다. 재유입하는이민자들의규모는추계에서산출된유출인구에재유입률을적용하여산출하였다. 그결과 1991/1992~2007/2008년기간동안평균 44.5% 이었다.

189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75 일시적으로국외로가는인구는일시적으로혹은캐나다에거주지를두지않는캐나다국민혹은이민자들을일컫는다. 동자료는규모보다는연간균형 (balance) 값을활용한다. 균형 (balance) 은 2가지의결과인데일시적으로캐나다를떠난사람과그사람이다시돌아오는경우를의미한다. 이를위하여 2005/2006~2007/2008년기간동안의평균값인 21,180명의규모가 2061년까지지속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인구추계에서는 2005/2006~2007/2008년기간동안의평균값에연령별, 성별, 지역별분포를적용하였다. 다. 비영구거주자가정 비영구거주자는난민의신분으로서캐나다에거주하고있는경우, 근로허가증을가지고있는경우, 정부허가 (ministerial permit) 혹은학생비자, 캐나다에서이들과함께거주하고있는가족성원등이해당된다. 비영구거주자의연간순규모는 2004/2005년 9,000명에서 2008/2009 년 70,000명으로최근들어급격하게상승하였다. 비영구거주자들에게적용된가정은최근의변화를반영하기위하여이전추계에서사용한것과는다른방법을사용하였다. 즉, 2009년인구추계에서는연간순규모가 2007/2008년약 51,000명에서노동시장이탈자가상당히많을것으로예상되어 2018/2019년 0명으로선형으로감소할것으로가정하였다. 2018년이후에비영구거주자들의순규모는 0명으로이후에도유지될것으로가정하였다. 이러한가정하에서캐나다에서비영구거주자들의누적규모 (stock) 는 2008년 500,000명에서 2018년 750,000명을다소상회할전망이다. 연령별, 성별, 지역별분포는 2005/2006~2007/2008 년기간동안의실측치를반영하여추계전기간동안일정하게유지될것으로가정하였다.

190 17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8. 호주의국제이동가정 51) 우선호주에서연간순국제이동자수는지난 25년간변동성이심하였다. 그수준은최저 1993년 6월 30일기준 30,000명에서최고 2007년 177,600명 ( 신추계방법적용 ) 까지차이가있다. 지난 4년동안순국제이동은인구성장에많은영향을미쳤으며, 현재는호주연간인구성장의절반이상에기여하고있다. 호주의인구추계시순국제이동 (net overseas migration, NOM) 에대한가정은이전추계에서과거추세에기초한평활법 (moving average) 을적용하여설정하였다. 그러나이번인구추계에서는국제이동가정을위하여 2006년 9월이후에발표된신추계방법을적용하였다. 52) 원래호주인구추계에서순국제이동자를추정하기위하여 12/12개월규칙을적용하였다. 이는 12개월기간중호주에연속적으로 12개월간거주한 ( 혹은떠난 ) 것을전제로계산하는방식이다. 그러나동방식에서는장기간호주에거주하는사람들이단기적으로이동할경우순이동자추계에서지속적으로제외되는한계가있었다. 게다가실질적인거주기간을알지못하고거주할것으로예상되는기간만알수있었다. 이와같이 12/12개월규칙은일시방문자의유입, 내국인의일시적인출국등으로추계결과가실제와상당히불일치하여 2007년 12/16개월규칙이도입되었다. 51) 이하는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을발췌하여정리한내용이며, 자료출처가다른곳인경우에는해당부분에별도로표기하였다. 52) Information Paper: Statistical Implications of Improved Methods for Estimating Net Overseas Migration, Australia, 2007.

191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77 그림 5-26 호주인구추계의순국제이동가정의구추계방법 ( 예시 ) ( 구 ) 이동 (a) 23,757,300 입국자 12,010,000 출국자 11,747,300 ( 신 ) 이동자 (b) 13,294,000 주 : a 이동건수는출입국자모두를합한개념이며, b 이동자수는개별이동자에근거한것으로, 다중이동, 승무원, 외국외교관및가족등을제외하여보정한값이다.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12/16개월규칙은이동자 (traveller) 가 16개월이상의기간중총 12 개월을호주에있었다면거주인구로포함하고, 반대로 16개월이상의기간중총 12개월간호주에없었다면거주인구에포함하지않는것이다. 기존추계방법과다르게여기에서 12개월은반드시연속하지않아도된다. 모든이동자들이입출국카드에예상체류기간을기입하기는하지만, 12/16개월규칙에서는예상체류기간이아닌실제적인체류기간이중요하다. 12/16개월규칙의큰변화중하나는모든추정이개별이동자들의실제이동행태와이동역사에기초하여이루어진다는것이다. 기존 이동 에기초한추정방법을 이동자 에기초한추정방법으로바꾼것이다. 입국자와출국자는모두잠재적으로순국제이동자에해당된다. 이중 16개월이상의기간동안 12개월을호주에서머물었거나혹은떠난사람들을계산한다. 즉, 현재는호주인구에포함되지않고 12개월이상을호주에서머문국제이동자는이입자로현재호주인구에포함되며현재호주에있지만 12개월이상을호주에서떠나있던사람들은이출자로계산하는것이다. 이들이입자와이출자를통해순이동을측정한다.

192 17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그림 5-27 호주인구추계의순국제이동가정의신추계방법 ( 예시 ) 이동자 (a) 13,294,000 입국자 7,225,500 출국자 6,068,500 국제이동에기여 (b) NOM 입국자 437,500 NOM 출국자 204,700 순이동자 (c) 232,800 주 : a 는개별이동자에근거한것으로, 다중이동, 승무원, 외국외교관및가족등을제외하여보정한값 b 는개별이동자들의실제거주일수에따라최종적으로추계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신추계방법을적용하여순국제이동에대해 3가지가정을설정하였다. 중위가정은장기추계에서사용되었다. 중위가정의경우순국제이동자가추계전체기간동안연간 180,000명으로일정하게유지될것으로가정하였다. 저위가정과고위가정은단기적으로미래가능한범위를설정하기위하여과거의변동에초점을두어보다폭넓게값을설정하였다. 즉, 저위가정과고위가정은순국제이동자추이로부터계산하였다. 구체적으로고위가정의경우순국제이동자가 2011년까지연간 220,000명으로증가한후유지될것으로가정하였다. 저위가정의경우순국제이동자가 2011년까지 140,000명으로감소한후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이외에순국제이동을 0으로설정하여호주의미래인구에서국외이민의효

193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79 과를분석하고자하였다. 순국제이동자의연령별성별구조는신추계방법을사용하여 3개년자료를통해산출하였다. 산출한연령별및성별구조는추계전기간동안동일한것으로가정하였다. 표 5-9 호주인구추계시국제이동가정 ( 단위 : 명 ) 저위가정 중위가정 고위가정 실측치 (6월 30일기준 ) , , , , , , , , ,617 가정치 (6월 30일기준 ) , , , , , , , , , ~ , , ,000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 (2006 to 2101). 제 2 절국제이동가정국제비교 국제이동은세계화와사회경제적환경의변화, 국제이동에대한각종정책 ( 법, 규정등 ) 에의해영향을받는다. 게다가사회경제적사건이나대내외적으로의재앙도국제이동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그예로 2001 년미국의테러공격, 2002~2003년의사스 (SARS) 유행, 2008년의리먼사태 (Lehman Crisis) 등이포함된다. 최근에는 2011년 3월동일본대지진사태가일본으로의유입및유출에큰영향을미쳤다. 위의이유등으로인하여출산력이나사망력과달리국제이동에관한가정은과거자료의추세를적용하는것이어렵다. 이에따라비교대상

194 18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국가들의국제이동에관한가정을설정하는방법은대체적으로과거일정기간의규모나이동률의평균치를계산한후, 그수준이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고있다. 즉, 국제이동에대한가정은과거인구학적추세에기초한다는것을강조하는것은중요하다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그배경으로국제이동에대한가정은그패턴에영향을미칠수있는새로운정부나미래의정부정책, 변화하는경제적환경이나다른요인들 ( 영국이든외국이든 ) 로인한영향력을예측하는것을시도하지않는다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출생과사망과다르게국제이동은시간의흐름에따라변동성이심하며특히, 유출입인구에대한통제가매우어렵기때문에국제이동가정은출산율이나사망률과다르게비율보다는규모로하는것이필요하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물론, 과거일정기간국제이동수준의평균을산정하는방법은국가마다다소의차이가있다. 이는과거의국제이동추세 ( 패턴 ) 등이국가마다상이하기때문으로보인다. 한국의경우, 2006년인구추계까지만해도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과거일정기간의실측치 ( 순이동률 ) 의평균을구하여향후에도일정하게유지된다는가정을적용하였다. 그러나 2010년인구추계에서는비교대상국가들과는다른연령별이동스케줄모델 (Model Migration Schedule) 을새로이적용하였다. 추계방법상주요한특징으로는내국인과외국인간의분리추계여부이다. 이는내국인과외국인간의이동패턴등이상이하기때문이다. 내국인과외국인을분리하여추계하는방법을적용하고있는국가들로는일본, 미국및영국을들수있다. 특히, 미국과영국의인구추계에서는송출국가의집단별로이동수준을가정하고있다. 한편, 한국과프랑스, 독일, 호주및캐나다의경우에는내국인과외국인을분리하지않고통합하여국제이동수준을가정하고있다.

195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81 비교대상국가들대부분은순국제이동수준을인구추계의가정에반영하고있다. 그러나미국과캐나다의경우에는이입인구와이출인구에대한가정을분리하여설정하여인구추계에반영하고있다. 이는미국과캐나다의경우대량적으로유입하는반면유출 ( 주로이민자의유출 ) 은상대적으로미약하기때문인것으로짐작된다. 인구추계상단기간국제이동의흐름을보다정확하게추정내지반영하기위하여국제이동가정을단기가정과장기가정으로분리하여설정하는국가들이존재한다. 영국과캐나다가이에해당된다. 단기가정으로는주로 5년내의변화를추정하고, 이후연도에대해서는장기적인관점에서순이동률등을적용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국제이동에관한가정은비교대상국가들에만한정한다면대체적으로중위, 고위및저위의세가지가정을적용하고있다. 그러한국가들로는한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가포함된다. 이와달리독일의경우 2개가정 ( 중위, 고위 ), 미국과일본의경우각각 1가지가정만을설정하고있다. 일본의경우전통적으로국제이동 ( 이민 ) 이활발하지않은관계로국제이동가정에따른인구변화의폭이아주미세할것이라는점에서단일가정은어느정도합당한것처럼보인다. 미국의경우에는비단국제이동가정뿐만아니라출산력과사망력가정도단일가정을채택하고있다. 대신다양한인종별로추계함으로써인구변동요소의중위, 고위및저위의효과가어느정도반영될수있을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독일의경우인구추계에서국제이동이현수준이유지되는경우와장래에지속적으로증가할경우를가정하는것은정책적대응등에필요한자료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196 18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표 5-10 비교대상국가들의인구추계국제이동가정설정방법 한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미국캐나다호주 가정방법가정종류비고 연령별이동스케줄모델 (Model Migration Schedule) - 일본인순이동률평균 - 외국인규모추계 ( 지수곡선의증가율적용 ), 2030 년이후순이동률지속 장래연도별규모추정 - 중위 :2000~2005 년간평균 ( 성, 연령별 ) - 고위 : 인구조사이용중위가정에의추가치추정 - 저위 : 고위가정의대칭적수치 - 장기 :4 개국가군별순유입실적치에기반한지수평활법 ( 가중치이동평균예측기법 ) - 단기 : 인구집단별추정, 실적할당등을통한단기간추계 - 4 개국가군으로부터의유출률추계 ( 모형 ) - 이민자의유출률추계 ( 잔류법 ) - 내국인순국제이동 :2011 년추계자료활용 - 이입 < 단기가정 > 정부계획 < 장기가정 > 중위 :1991~2008 이입률평균 고위 :1991 년이래최고치 저위 :1991 년이래최저치 - 이출 :1991~2008 평균 ( 단일 ) - 비영구거주자가정 : 현수준에서 2019 년까지선형감소 ( 제로 ) - 중위 :2007 년도실적유지 - 고위 / 저위 : 과거추세반영한증감률적용 3 개 ( 중위, 고위, 저위 ) 1 개 ( 단일가정 ) 2 개 ( 중위, 고위 ) 3 개 ( 중위, 고위, 저위 ) 3 개 ( 중위, 고위, 저위 ) 1 개 ( 단일가정 ) 이입 3 이출 1 비영구거주자이주 1 3 개 ( 중위, 고위, 저위 ) 연령별입국요인과출국요인모형설정 - 일본인 : 일정기간순이동률평균 ( 최대치, 최소치제외, 불규칙평활법보정 ) - 외국인 : 과거증가율을적용하여규모추계및과거성연령구조적용 (2030 년이후성연령별순이동을추정, 지속가정 ) 과거추이를이용하여장래규모추정 - International Passenger Survey (IPS) 이용 - 단기가정과장기가정각각추정후연계 송출국의유출률 ( 이입률 ), 이민자의유출률, 내국인의순국제이동을각각적용 2007 년도순이동규모추정은신방법인 12/16 개월규칙 적용

197 제 5 장국제이동가정 183 이상인구추계상국제이동가정을설정하는방법에대한국제비교의시사점으로는국가마다방법이상이하다는점이다. 이는각국이경험하고있는국제이동의패턴이다르기때문이다. 그만큼수많은요인들이국제이동에영향을미치고, 그결과로서장래에국제이동의흐름을예측하는것이어렵다는반증이기도하다. 그렇다면, 한국에가장적합한국제이동가정을설정하는방법이무엇일까? 그러한방법을선정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과거의국제이동의패턴과특징을보다정교하게분석하고, 주요송출국의사회경제적변화를보다정확하게파악하는등의노력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그러한분석의결과를기반으로보다미래국제이동의흐름에대한예측력이강한방법을선정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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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제 6 장인구추계시나리오설정방법 제 1 절국가별인구추계시나리오 제 2 절인구추계시나리오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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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6 인구추계시나리오설정방법 << 인구추계는인구수에영향을받는모든정부계획수립의시작점이다. 추계는채택되는시기에인구학적패턴을가장잘반영할것으로생각되는가정에근거하고있다. 그러나인구학적행동에내재하는불확실성때문에어떤추계도범위가크든작든미래인구학적사건이나인구구조를예측하는데잘못된것으로드러날수있다. 추계를이용할때는가정에따라달라지는미래경험의결과를고려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하여미래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수준에대한대안적인가정에따라다양한추계가제공되어있다. 제 1 절국가별인구추계시나리오 1. 한국의인구추계시나리오 한국의 2010년인구추계에서는미래의불확실성을반영하기위해인구변동요인 ( 출산, 사망, 국제이동 ) 의장래수준을중위 고위 저위로설정하고, 이들가정을모두조합하여총 27개 (3 3 3) 시나리오를작성하였다. 이들시나리오중출산, 사망, 국제이동각각의중위가정을조합하여추계의기본시나리오인인구성장중위가정으로설정하였다. 출산, 사망, 국제이동각각의고위가정을조합하여인구성장고위가정으로설정하였으며, 인구변동요인각각의저위가정을조합하여인구성장저위가정으로설정하였다. 또한, 장래인구성장에서정책적요인에의해변동되기쉬운국제이동

202 18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의효과를분리해서살펴볼수있도록국제이동이없는무이동상태와출생중위가정및사망중위가정을조합하여별도의시나리오로제시하였다. 향후출산관련정책의효과를살펴볼수있도록출산률이만약최근 5 년간 (2005~2010년) 의평균수준을유지한다면예상되는장래인구에대한시나리오도제시하였다. 표 6-1 한국인구성장시나리오별가정및주요결과비교 ( 단위 : 명, 세, 천명, %,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 지표 고위 중위 저위 무이동출생 ( 중 )+ 사망 ( 중 ) 합계출산율 2010년 년 평균수명 2010년 77.20/84.07 ( 남 / 여 ) 2060년 89.09/ / / /90.30 국제순이동자 2010년 82 수 2060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년 ( 보도자료 ), 일자. 2. 일본의인구추계시나리오 일본의 2010 년인구추계에서는출생의경우 3 가지가정 ( 저위, 중위, 고위 ), 사망의경우 3 가지가정 ( 저위, 중위, 고위 ) 그리고국제이동의경 우단일가정을채택하였다. 이들가정에기초하여총 9 개의인구추계시 나리오를도출하였다. 표 6-2 일본인구추계의시나리오 사망력가정 저위 중위 고위 남 83.22세여 89.96세남 84.19세여 90.93세남 85.14세여 91.90세 출산력가정 저위 (1.12) 중위 (1.35) 고위 (1.60) 국제이동가정 ( 단일가정 ) 자료 :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203 제 6 장인구추계시나리오설정방법 독일의인구추계시나리오 독일의 12번째공동인구추계에서출생 ( 중위, 고위, 저위 ), 사망 ( 중위, 고위 ) 및국제이동 ( 중위, 고위 ) 의각가정을결합하여총 12개의인구추계시나리오를도출하였다. 명확성을위해각각은 6개의변량을가진두개의블록으로구분하였다. 즉, 3개의출산력가정별사망력에관해 2개의가정을결합하여두개의블록을구분한다. 첫번째블록에서는순인구이동 10만명 (W1) 과결합되고, 두번째블록에서는순인구이동 20만명 (W2) 과결합하였다. 표 6-3 독일인구추계의시나리오 출산력가정 저위 (1.2) 중위 (1.4) 고위 (1.6) 사망력가정 중위 고위 남 85.0 세여 89.2 세 남 87.7 세여 91.2 세 국제이동가정 ( 중위, 고위 ) 중위 +10 만고위 +20 만 자료 :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4. 프랑스의인구추계시나리오 프랑스의 2010년인구추계에서는출생 ( 중위, 고위, 저위 ), 사망 ( 중위, 고위, 저위 ) 및국제이동 ( 중위, 고위, 저위 ) 의각가정을결합하여총 27개의인구추계시나리오를도출하였다. 그결과들은프랑스국립통계청의결과물을통해배포되었다.

204 19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표 6-4 프랑스인구추계가정및시나리오 사망력가정 저위 중위 고위 저위 2015 년부터 1.8 출산력가정중위 2015년부터 1.95 여 88.6 세남 83.5 세국제이동가정 ( 저위, 중위, 고위 ) 여 91.1세남 86세 여 93.6 세남 88.5 세 2015 년부터 + 중위 10 만명고위 15 만명저위 5 만명 고위 2015 년부터 2.1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 개시나리오중 7개가우선시된다. 우선각구성요소에서중위가정들을채택한시나리오가해당된다. 이는가장이용도가높은시나리오이다. 다음으로두개의요소에서중위가정을채택하고나머지한개의요소에서는고위가정혹은저위가정을채택하여종합하는시나리오들이해당된다. 다음으로 27개의시나리오들중 2060년에최고인구와최저인구에이르게하는것들을제시하였다. 이른바고인구가정은출산력고위가정, 사망력고위가정, 국제이동고위가정의조합이다. 저인구가정은출산력저위가정, 사망력저위가정및국제이동저위가정의조합이다. 청년최고인구가정은출산력고위가정, 사망력저위가정및국제이동고위가정의조합이다. 최고노인인구가정은출산력저위가정, 사망력고위가정및국제이동저위가정의조합이다.

205 제 6 장인구추계시나리오설정방법 191 표 6-5 프랑스인구추계의 27 개시나리오 가정명 출산력가정 사망력가정 국제이동가정 기본가정 중위 중위 중위 1번째가정그룹 : 단한개의구성요소만중위가정과다른 6개의가정들 고출산율 고위 중위 중위 저출산율 저위 중위 중위 고평균수명 중위 고위 중위 저평균수명 중위 저위 중위 고인구이동 중위 중위 고위 저인구이동 중위 중위 저위 2번째가정그룹 : 2050년에가장많은 ( 가장적은 ) 인구수에이르는 2개의가정들과최연소인구와 최고령인구에이르는 2개의가정들 고인구 고위 고위 고위 저인구 저위 저위 저위 청년인구 고위 저위 고위 노년인구 저위 고위 저위 3번째그룹 : 그외의 16개가정들 ( =16)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추가적으로연구가정들을결합하여 3개의시나리오를도출하여그결과를제공하였다. 그러한연구가정들은사망력가정으로추계기간내내현재관찰된성별및연령별사망지수유지가정, 국제이동가정으로서추계기간내내인구이동 =0 가정, 출산력가정으로유럽수준의합계출산율로서 2015년부터 1.6으로안정화가정을고려하였다. 즉, 하나의구성요소에거의현실성이없는쇼크를도입하고, 나머지두개요소들은현추세수준을유지하는시나리오들을설정하였다. 이러한시나리오들은중위가정에비해극단적인상황의영향력을보여주기위한예시차원으로활용된다. 이러한가정들은 2060년도를위해가능한가정들로사용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지는않다.

206 19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표 6-6 프랑스인구추계의 3 개의연구가정 출산력가정 사망력가정 국제이동가정 연구시나리오1 중위가정 불변사망률 (2006년에관찰된것 ) 중위가정 연구시나리오2 중위가정 중위가정 모든연령에서순인구이동제로 연구시나리오3 2015년부터 1.6 ( 유럽사망률 ) 중위가정 중위가정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 영국의인구추계시나리오 영국의 2010년기준인구추계에서는기본시나리오 ( 출산력중위, 사망력중위, 국제이동중위 ) 외에 9개의다른시나리오에의한추계결과가 2011년 10월 26일발표되었고, 이어서 11월 23일 11개의조합과특별한케이스의시나리오에의한변형이발표되었다. 목적별시나리오로는고인구, 저인구, 고부양비, 저부양비, 늙은인구구조, 젊은인구구조등을보여주는시나리오들이다. 특별한케이스의시나리오는출산력 ( 현수준지속, 인구대체수준으로상승 ), 사망력 ( 사망력불변, 사망력불변과제로이동 ), 모든요인불변, 정지인구, 국제이동 ( 이동제로, 순이동제로 ) 의변화에관한것으로총 8개이다. 표 6-7 영국인구추계시나리오 시나리오명 출산력가정 사망력가정 국제이동가정 기본시나리오 중위 중위 중위 한요소변수시나리오고출산력 고위 중위 중위 고사망력 중위 고위 중위 고국제이동 중위 중위 고위 저출산력 저위 중위 중위 저사망력 중위 저위 중위 저국제이동 중위 중위 저위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207 제 6 장인구추계시나리오설정방법 193 표 6-8 영국인구추계기본시나리오와특별한케이스시나리오별인구구조, 2035년, 2060년 총인구 ( 천명 ) (2010 년 =62,262) 16세미만인구비율 (2010년 =18.6) 65세이상인구비율 (2010년 =16.6) 근로연령인구 1,000 명당부양자 (2010 년 =618) 추계년도 기본시나리오 73,208 81, 한요소변수시나리오고출산력 75,048 87, 고국제이동 75,135 85, 저사망력 73,920 84, 고사망력 72,467 78, 저국제이동 71,280 77, 저출산력 70,832 75, 시나리오조합고인구 77,746 94, 저인구 68,215 68, 고연령구조 69,658 74, 저연령구조 76,283 88, 고중기부양 73,778 85, 저중기부양 71,970 76, 특별케이스시나리오인구대체출산력 75,124 87, 출산력변화없음 74,048 84, 사망력개선없음 70,856 75, 순국제이동없음 ( 자연변화만 ) 65,740 64, 순국제이동없음 & 사망력개선없음 63,390 58, 변화없음 71,695 78, 정지 65,045 63, 장기균형된순국제이동 ( 영국만 ) 71,121 71,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6. 미국의인구추계시나리오 미국의 2012 년인구추계에서는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각각에대하 여단일가정을설정하여전체적으로한가지시나리오만을제시하고있 다. 다만, 인종및히스패닉계여부등 5 개인구집단으로구분하여추계하

208 19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고있는것이주된특징이다. 표 6-9 미국인구추계시나리오 구분 출산력가정 사망력가정 국제이동가정 가정 단일가정 단일가정 단일가정 자료 :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7. 캐나다의인구추계시나리오 캐나다의인구추계에서는 4개의중위성장시나리오 (M1, M2, M3, M4) 를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저위성장 (L) 과고위성장 (H) 시나리오는중위성장보다더낮거나더높은가정들로설정하였다. 예를들어출산력고위가정, 사망력고위가정, 국제이동고위가정을조합하여고위성장시나리오를도출하였다. 이들두가지시나리오는어떠한추계에서도내재되어있는불확실성을고려하여그럴듯하면서충분한추계를하였음을보여주는것이목적이다. 이들고위성장과저위성장시나리오에서지역간이동은 1981/1982년에서 2007/2008년동안의중위성장시나리오 M1으로동일하게가정하였다. 이들가정들은지역간이동에따라다르다. 각각의시나리오는이러한요인들의변동성을반영하여분리된가정들을설정하였다. 인구유출, 유출된인구의재유입, 일시적으로해외로가는인구, 비영구거주자등에대해서는하나의가정만설정하였다. 따라서여러시나리오에서이들요인에대해서는하나의가정만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다양한가정들의조합으로총 27개의시나리오가산출되었다. 즉, 출산력가정 (3), 사망력가정 (3), 국제이입 (3), 국제이출 (1), 비영구거주자의이주 (1) 등의가정들을조합한결과이다. 이중 6가지시나리오의결과들이제시되었다. 결과

209 제 6 장인구추계시나리오설정방법 195 분석에대한내용은기본적으로저위, 중위, 고위에대한것만제시하였다. 표 6-10 캐나다인구추계시나리오 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 지역간이동 L-저위성장 저위 저위 저위 1981~2008 추이 M1-중위성장, 과거추이 (1981~2008) 중위 중위 중위 1981~2008 추이 M2-중위성장, 2006~2008년추이 중위 중위 중위 2006~2008 추이 M3-중위성장, 1988~1996 추이 중위 중위 중위 1988~1996 추이 M4-중위성장, 2001~2006 추이 중위 중위 중위 2001~2006 추이 H-고위성장 고위 고위 고위 1981~2008 추이 자료 : Statistics Canada(2010). Population Projection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2009 to 2036). 표 6-11 캐나다인구추계시나리오가정 가정수 가정저위중위고위 출산율 년남성평균수명 세 84.0세 85.4세 2036년여성평균수명 세 87.3세 88.4세 이입률 3 1천명당 6.0 1천명당 7.5 1천명당 9.0 이출율 1 1천명당 천명당 천명당 1.53 재이출율 % 44.5% 44.5% ( 평균 20,173) ( 평균 20,173) ( 평균 20,173) 순단기이출 /2008(51,090) 2007/2008(51,090) 2007/2008(51,090) 자료 : Statistics Canada(2010). Population Projection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 (2009 to 2036). 끝으로새로운단기시나리오의결과를이용할수있다. 동시나리오에서가정은사망력을제외한나머지요인들의경우 Statistics Canada s Demographic Estimates Program에서이용할수있는가장최신값으로서단년도자료를활용하였다. 동시나리오에서추계기간은 5년으로설정하였는데단년도에서관측된행동들이장기적으로이어지지는않기때문이다. 단기추계는현재의인구패턴들이지속될때향후캐나다의인구모습이어떻게변화하는가를알려주는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210 19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8. 호주의인구추계시나리오 호주의인구추계에서는출산력 ( 중위, 저위, 고위 ), 사망력 ( 중위, 고위 ), 순국제이동 ( 중위, 고위, 저위 ) 의가정들을조합하여 18개의인구추계시나리오를도출하였다. 3가지주요시나리오는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로설정하였다. 표 6-12 호주인구추계시나리오가정 합계출산율 (b) 가정순국제이동 (c) 6월 30일기준인구평균수명 (a) ( 백만 ) 남성여성 시나리오A ,000명 93.9세 96.1세 시나리오B ,000명 85.0세 88.0세 시나리오C ,000명 85.0세 88.0세 주 : (a) 2056 년부터, (b) 2021 년부터, (c) 시나리오 A 와 C 는 2010~11 부터, 시나리오 B 는 2007~08 부터 제 2 절인구추계시나리오국제비교 장래의인구를추계하기위한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에관한가정들은과거추세등을반영한미래의변화에대한예측으로그대로진행될것인가는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출산, 사망및국제이동은수많은사회경제적요인, 국제관계, 정책등에의해서영향을받기때문이다. 따라서비교대상국가들중미국을제외한모든국가에서인구추계의미래불확실성의문제를해소하기위한방법으로여러가지시나리오들을설정하여인구추계를실시하고있다. 인구추계시나리오를설정하는패턴은국가마다동일한면도있지만, 일부차이도발견된다. 비교대상국가들 ( 미국제외 ) 의인구추계시시나리오를설정하는방법상주요특징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211 제 6 장인구추계시나리오설정방법 197 첫째, 기본적으로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의인구변동요소별로설정한가정들을조합하여시나리오를설정하고있다. 둘째, 대표적인시나리오는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각각의중위가정을조합하여설정하고있다. 셋째, 대부분국가들은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의요소별가정들을모두조합하여시나리오를설정하고있다. 다만, 시나리오의구성이나결과의의미등에근거하여시나리오들에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는경향이있다. 예를들어, 최고인구, 최저인구, 최고고령화수준, 최고부양비등인구학적으로의미있는인구추계결과를제공해주고있는시나리오들에대해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다. 넷째, 인구추계는장기간을대상으로실시하여장기적인인구의흐름에대한결과를제시해주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일부국가에서는단기간의인구흐름파악을목적으로시나리오를구성하여추계결과를제시하는경우가있다. 다섯째, 일부국가에서는연구등의목적을위하여아주비현실적인가정들을이른바 연구가정 으로설정하여시나리오를구성하여인구추계를실시하기도한다. 예를들어, 국제이동이없는경우, 사망력이변화하지않은경우, 출산력이상대적으로큭폭으로감소하거나증가하는경우등을가정하고있다. 여섯째, 각국의인구추계실시기관에서는모든시나리오에대한인구추계결과전체를제공하기보다는주요시나리오에한정하여보고서등을통해제공하는경향이있다. 상대적으로덜중요하다고생각되는시나리오에따른인구추계는요약결과를발간물을통해제공하거나별도로요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제공해주는경우도있다. 이와같이여러시나리오별로인구를추계한결과를제공해주는것이다양한범위의미래인구규모, 분포, 연령구조등의변화에대하여보다

212 19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현실적인관점을가질수있을것이다. 시나리오에따라서는주요용도가달라보다합목적성을지향할수있을것이다. 예를들어, 대부분의이용자들은주로첫 20년에관심이있는데, 이기간동안은사망력에서의변량보다는국제이동이나출산력수준에서의변량이추계된인구의규모와연령구조에큰영향을미칠수있다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그러나건강이나사회보장급여계획과같이주로노인인구의변화에관심이있는경우에는사망력과출산력변화가모두고려되어야하며반면노동력규모나가구수와같은다른목적을위해서는미래국제이동수준이특히중요하다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물론, 이들은그럴듯한대안적인시나리오를위한것이지미래인구학적행동의상한선이나하한선을대표하기위한것은아니다. 표 6-13 비교대상국가들의인구추계시나리오설정방법 총시나리오수 ( 출산 사망 국제이동가정수 ) 대표시나리오 ( 출산 - 사망 - 국제이동가정 ) 한국 27 개 (3 3 3) 중위 - 중위 - 중위 일본 9 개 (3 3 1) 중위 - 중위 - 중위 독일 12 개 (3 2 2) 중위 - 중위 - 중위 프랑스 27 개 (3 3 3) 중위 - 중위 - 중위 영국 21( 기본 1+1 요인고위 / 저위 6+ 목적별 6+ 특별 8) 중위 - 중위 - 중위 비고 고위성장 ( 고위 - 고위 - 고위 ) 저위성장 ( 저위 - 저위 - 저위 ) 사망력 ( 중위, 고위 ) 국제이동 ( 중위, 고위 ) 시나리오에우선순위부여 - 2 요소중위 +1 요소고위 / 저위 년기준고인구, 저인구, 고청년인구, 고노인인구 - 기타시나리오 * 연구시나리오 3 개특별추가 목적별시나리오 ( 고인구, 저인구, 고부양비, 저부양비, 늙은인구구조, 젊은인구구조 ) 미국 1 개 (1 1 1) 중위 - 중위 - 중위 5 개인종및히스패닉계여부별추계 캐나다 27 개 ( 출산 3 사망 3 이입 3 이출 1 비영구거주자이주 1) 중성장시나리오 4 기본 6( 중성장 4, 저성장 1, 고성장 1) 호주 18 개 (3 2 3) 중위 - 중위 - 중위국내이동제외

213 제 6 장인구추계시나리오설정방법 199 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에대한불확실성을직접적으로비교하는 것은불가능하지만특정한목적을위해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의상 대적인중요성을측정하는것도중요하다. < 영국의예시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영국의 2010년기준인구추계에서는 2035년각연령인구를위한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관련가정의상대적인중요성을측정하였다. 이는기본추계 ( 주로각인구변동요소의중위가정들을조합 ) 의인구에대한비율로서각연령에서고위가정과저위가정간의인구차이를나타낸것이다. 젊은연령대에서가장큰불확실성요인은출산력으로나타난다. 국제이동은향후 25년동안근로연령인구규모를결정하는데가장중요한인구변동요인이며사망력은 66세이후에서주요한요인이되기시작한다. 그림 5-28 영국기본추계의인구 ( 연령별 ) 대비비율로서고위가정과저위가정간차이, 2035년기준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214 20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인구추계의불확실성을보완해주는방법은여러시나리오들을설정하 는방법이외에다양한방법이있다. < 영국의예시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과거영국국가인구추계의정확성에대한자세한연구가있어왔다. 분석은과거국가인구추계데이터베이스에기반하여이루어졌으며어떻게영국추계가다른유럽국가들과비교되는지도분석하고있다. 이논문들은영국은다른많은나라들과같이출산력이과대추계되는경향이있는반면기대여명과순이입이주는일반적으로과소추계되는경향이있다는결론을내렸다. 다른국가들과비교했을때영국의경우출산력에서오류가컸으나사망력에서의오류는적었고국제이동오류는유럽평균수준이었다. 이는이전인구추계의정교성을고려하는것이다. 영국이공식적인인구추계를만들때이용한전통적인결정론적접근의한계중하나는주요추계에어떤확률도붙어있지않아이용자들이주요추계나다양한변량과관련하여불확실성의측면에서정보를얻지못하며비교를할수없다는것이다. 이때문에점차확률적인예측모형으로관심이증가하고있다. 일반적으로확률적예측은인구학적변화의요소인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에대해확률분포를이용한다. 이는세가지접근을조합하여이용함으로써얻어지는데, 과거추계오류분석, 전문가의견, 시계열분석이다. 이런접근을이용하여영국통계청에서는확률적예측모형을개발하기시작하였으며 2009년 8월중간보고를발표하였다.

215 제 7 장결론

216

217 7 결론 << 한국가의인구는고정불변하지않는다. 따라서모든국가에서는미래를지향하는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그리고학술적으로향후경제 상황을예측하기위한기초자료로서미래의인구를추계하여제공하고있다. 인구변동에는무수한사회경제환경들이영향을미친다. 사회경제환경의미래변화가불확실한만큼어떠한인구추계일지라도그결과역시불확실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모든인구추계는가급적불확실성을낮출수있는방향으로인구를추계하고자하며, 이를위하여인구추계구성요소로서인구변동요인즉, 출생, 사망및국제이동에관한장래변화를가정하는방법에대해고심해오고있다. 본연구는우리나라를포함한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및호주의총 8개 OECD 국가들을선정하여인구변동요소인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에관한가정설정방법을비교분석하고자하였다. 비교대상국가들은지역적분포, 인구규모, 인구변동요인 ( 출산, 국제이동 ) 의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였다. 여기에서는국제비교분석결과를종합하고그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1) 출산력변화가정설정방법에대한국제비교분석결과 출산력변화추계방법으로코호트출산율방법과기간출산율방법을적용하고있다. 비교대상국가들중한국, 일본, 독일, 영국및캐나다는코호트출산율방법그리고프랑스, 미국및호주는기간출산율방법을적용하고있다. 물론, 국가마다각가정방법을적용함에있어서여러요인들

218 20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을종합적으로반영하고있다. 일반적으로코호트출산율방법은결혼연기, 출산연기등으로인하여 템포효과 가큰경우에출산연령의변동에따른영향력을제거하기위한것이다. 코호트출산율방법을적용하고있는국가들중일본은출산순위로그감마분포모형을적용함에있어서초혼연령, 비혼 ( 생애미혼율 ), 이혼 사별 재혼효과, 결혼출산력변동계수등많은파라미터를적용하고있다. 일본의인구추계에서혼인에관한요소들을집중적으로적용하고있는배경으로는혼외출산수준이낮기때문으로간주된다. 한국도일본과마찬가지로혼외출산수준이낮으며코호트출산율방법을적용하고있으나혼인에관한요소들은모형에포함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한편, 독일, 영국및캐나다는인구추계시보다간명한코호트출산율방법을적용하고있다. 영국의경우코호트출산율을구한후전문가의의견을통해확정하고있으며, 캐나다의경우에도과거실적과외국사례를참조하여출산력가정을설정하고있다. 기간출산율방법을적용하고있는배경으로는출산율이비교적높은수준에서안정적으로변화하고있고, 출산연령역시안정화되어있는등출산연기에따른템포효과 (tempo effect) 가거의사라졌기때문이다. 기간출산율방법은합계출산율 ( 프랑스, 호주 ) 이나연령별출산율 ( 호주 ) 에선형보간법을적용하는방식으로이용하고있다. 기간출산율방법을적용하고있는경우에도전문가의견 ( 프랑스 ), 과거실적 ( 프랑스, 미국, 호주 ) 및외국사례 ( 프랑스, 미국 ) 를반영하고있다. 코호트요인방법이든기간출산율방법이든과거실적 ( 주로과거의최저치혹은최고치 ) 이나외국사례 ( 주로평균 ) 는주로고위와저위가정을설정하는데이용되고있다. 미국을제외한비교대상국가들모두출산력가정의불확실성을보완하는방법으로세가지가정 ( 중위, 고위, 저위 ) 을설정하고있다. 미국은

219 제 7 장결론 205 출산력변화에대해단일가정을채택하고있다. 가정간출산력수준은영국, 독일, 캐나다및호주의경우대칭적이며, 한국과일본및프랑스는비대칭적으로설정하고있다. 대부분국가들은저위가정과고위가정간출산율차이는 0.4 수준인반면, 한국의경우에는 0.8 수준으로아주높다는특징을보인다. 국가마다가임기의연령범주를달리설정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대부분국가들은출산율가정이가임기가완료될때가지변화하고, 이후에는일정수준에서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고있다. (2) 사망력변화가정설정방법에관한국제비교분석결과 장래사망력 ( 성별연령별사망률 ) 을추계하는방법으로과거의추세를외삽법을적용하여연장하고있다. 한국과캐나다는 Li and Lee모형그리고일본은 Lee-Carter모형을적용하고있다. 독일과프랑스는단순추세선을적용하고있다. 영국은특정연도에도달하여야할목표사망률을설정한후과거추세와연계하는방식을적용하고있다. 미국은성별평균수명을모형을이용하여추정한후, Coale-Demeny 모델생명표를전환한 UN 모델생명표를이용하여연령별사망률을추계하고있다. 호주는성별평균수명을과거의사망률개선율로추정한후, 추세선을이용하여연령별사망률을추계하고있다. 한국, 일본, 프랑스및영국에서는최근초고연령층에서의빠른사망력개선속도를인구추계에반영하기위하여추가적인방법을적용하여추계하고있다. 더불어상한연령범주도 100세를상회하여설정하고있다. 즉, 대부분국가에서는상한연령을 100세로설정하고있으며, 일본은 110세, 프랑스는남성 105세와여성 106세, 영국은남성 100세와여성

220 20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105세로각각설정하고있다. 한국 (0세) 과프랑스 (3~13세) 는저연령층의사망력에대해서도별도의방법을적용하고있다. 비교대상국가대부분미래의사망력변화에대한불확실성을보완하기위한방법으로세가지가정 ( 중위, 고위, 저위 ) 을설정하고있으나독일과호주는두가지가정 ( 중위, 고위 ) 을설정하고있고미국은단일가정을설정하고있다. (3) 국제이동변화가정설정방법에관한국제비교분석결과 장래국제이동의변화를예상하기어려운만큼대부분국가들은과거일정기간의이동규모나이동률의평균치를계산하여향후에그수준이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고있다. 각국은국제이동수준의평균을국제이동패턴등을고려하여산정하고있다. 예외적으로한국은연령별이동스케줄모델 (Model Migration Schedule) 을적용하고있다. 한국과프랑스, 독일, 호주및캐나다에서는국제이동가정을국적을불문하고통합하여가정하고있다. 일본과미국및영국에서는내국인과외국인등을분리하여국제이동을가정하고있다. 일본의경우내국인과외국인간의이동패턴이매우상이하기때문이며, 미국과영국의경우에는송출국가별국제이동을가정하고있는데, 이는송출국가별로이동수준이나패턴이매우상이하기때문이다. 비교대상국가들대부분순국제이동수준을이용하여국제이동을가정하고있다. 그러나미국과캐나다에서는이입인구와이출인구로분리하여가정을설정하고있는데, 이는이입인구가대규모인반면이출인구는상대적으로소수이기때문으로짐작된다. 비교대상국가들대부분국제이동을장기적으로가정하고있으나영국

221 제 7 장결론 207 과캐나다는국제이동을단기와장기로분리하여가정하고있다. 단기가정은주로 5년내의변화를추정한것이며, 그후에는장기적으로유지하는것으로가정한다. 비교분석대상국가들대부분두가지이상의국제이동가정을적용하고있다. 한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의경우세가지가정 ( 중위, 고위, 저위 ), 독일의경우두가지가정 ( 중위, 고위 ), 미국과일본의경우한가지가정을설정하고있다. 일본의경우전통적으로국제이동이활발하지않은점을고려한것으로간주된다. 미국의경우전체적으로단일가정을적용하고있으나인종별로국제이동을가정하여다양성을고려하고있다. (4) 인구추계시나리오설정방법에관한국제비교분석결과 비교대상국가들은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에관한모든가정들을조합하여시나리오를설정하고있다. 시나리오수는미국 1개, 일본 9개, 독일 12개, 호주 18개, 영국 21개, 한국과프랑스및캐나다각 27개등이다 ( 국내이동가정과연구가정제외 ). 모든국가들이대표적인시나리오로각중위가정을조합하여설정하고있으며, 일부국가에서는최고인구, 최저인구, 최고고령화수준, 최고부양비등인구학적으로의미가있는시나리오순으로우선순위를부여하고있다. 일부국가에서는연구목적을위하여 연구가정 을적용하여시나리오를구성하고있다. 연구가정은국제이동이없는경우, 사망력이변화하지않은경우, 출산력이급격하게감소또는증가하는경우등비현실적인가정들이해당된다.

222 20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이상연구결과를종합하면향후인구추계발전을위하여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우선인구변동요인의가정설정방법은어떤국가들도동일하지않다. 모든국가들은자국의인구변동요인의특성내지패턴을감안하여가정들을설정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관점에서외국에서적용하고있는방법을비판없이직접적으로도입하거나우리나라인구변화에대한연구경험이없는외국전문가들의의견에의존하는사례를피하도록한다. 즉, 향후우리나라인구추계의정도와예측력을높이기위해서는과거실적 ( 자료 ) 에대한보다정밀한연구가국내에서실시되고, 이를토대로인구변동요소의각각에대한가정이설정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인구변동요소로서출산력, 사망력및국제이동과관련한다양한분야의전문가 ( 대학, 연구기관등 ) 들이과거추세에대한분석작업에대거참여할필요가있다. 이러한분석작업은인구추계직전에시작되기보다상시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그리고각인구변동요인에대한가정들을설정하는구체적인내용이모두공개되어인구추계발전을위한추가적인분석에이용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프랑스등에서전문가팀이구성되어인구추계에직 간접적으로참여하고있는사례는우리에게도시사하는바가매우크다고하겠다. 다음으로모든국가에서는인구추계결과의불확실성을보완하기위하여다양한방법을강구하고있다. 1차적으로변화속도가다른인구집단 ( 예로고연령층등 ) 에대해미래의변화를보다정확하게도출하고자다른집단들과달리추가적인방법을적용하고있다. 2차적으로인구변동요인 ( 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 ) 각각에대해 2개이상의가정들을설정하는경향이존재한다. 3차적으로인구변동요인들의가정들을모두조합하여다양한시나리오를설정하는등다양한인구추계결과의범주를확

223 제 7 장결론 209 대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은우리나라의 2010년기준인구추계에서도발견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인구추계결과의불확실성을줄이기위한추가적인노력이요구된다. 1차적인불확실성완화방법으로인구변동요인별가정을고려해보면, 출산력가정의경우외국과달리고위가정과저위가정간차이가지나치게크다는점이다. 이는시나리오에따른인구추계결과의불확실성을높이는작용을할것이다. 실제지난 30년간우리나라출산율변동추이를감안하면향후출산율이널뛰기하듯이큰폭으로변동할것으로예상하기어렵다. 출산력의고위가정과저위가정을설정하는기준내지방법을검토할필요가있겠다. 사망력가정의경우 2010년기준인구추계에서 100세까지상한연령 (2005년기준인구추계에서는 95세 ) 을확대하였으나, 초고연령층의사망률개선속도를정밀하게분석하여보다확대할필요가있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 초고연령층의사망력에관한자료를체계적으로수집하고분석하는노력이긴요하다. 53) 이미많은국가에서는초고연령층의사망력변화속도를인구추계에반영하기위하여상한연령을확대하고있음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클것이다. 국제이동가정의경우미래의불확실성을보완하기위한방법으로내국인과외국인을분리하여국제이동변화를추계하는방법, 단기적으로는과거실측치를이용하여추정하고장기간에걸쳐서는이동률을적용하는방법등다양한방법을검토할필요가있다. 2차적및 3차적인구추계결과의불확실성을보완하기위한방법으로 53) 상당수의과학자들은일부국가에서이미기대여명이높은수준에도달하였음에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강조하며여전히낙관론적인시각을견지하고있다. 인간생명의한계가 100 세를넘어서고있기때문에이들은기대여명이여전히증가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강조한다 (Statistics Canada, 2010).

224 21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인구변동요인들에대한가정들중현실성이낮은것들은제외되어야하며, 비현실적이거나의미가거의없는시나리오들은제거될필요가있다. 비현실적인가정과기계적인시나리오의설정은이용자의혼란을가중시킬우려가있기때문이다. 다양한가정들과많은시나리오들을설정하는것이필요한경우에도각가정및시나리오의의미를명료화하여야하며, 필요에따라서는우선순위를부여하여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각가정과각시나리오에대한당위성과용도등을충분하게설명하고그결과를쉽게해석하여제공해야할것이다. 프랑스와영국에서의미있는시나리오들을구성하고, 시나리오들에중요도에따라우선순위를부여하여제공수준을달리하고있는사례는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우리나라의시대적인혹은인구학적변화를감안하여인구를분리하여추계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외국인근로자나다문화가족이증가하고있는추세를반영하여장래의인구를내국인과이주민으로분리하여추계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러한추계결과는사회통합정책뿐만아니라복지, 고용등의영역에서도매우긴요하기때문이다. 미국의인종및종족별인구추계등은우리게시사하는바가크다. 끝으로국제비교분석결과많은국가들이인구추계의안정화를위해노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직전추계에이어서출산력이나사망력가정을연장하여적용하는가하면, 변화율을줄여서적용하기도한다. 이를위해서는인구추계에대한평가연구가긴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매 5년마다실시되고있는인구추계의안정화를위하여평가노력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225 참고문헌 << 박유성 (2012). 기준인구와장래인구추계. 국회의원설훈의원식주최 / 주관, 통계청후원 우리나라장래인구추계방법론토론회 발표자료, pp.1~21. 이삼식 신윤정 안선덕 김필숙 김형석 (2007). 국민연금재정추계를위한인구전망및모형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2010~2060년. ( 보도자료 ) 일자.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결과. ( 보도자료 ) 일자. Ahmed, B., & J.G. Robinson. (1994). Estimates of Emigration of the Foreign-born Population: Population Division Working Paper No. 9. U.S. Census Bureau: Washington, DC.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8). Population Projections(2006 to 2101). Bongaarts, J. (2005). Long-range trends in adult mortality: Models and projection methods. Demography, 42(1), Brass, W. (1971). On the scale of mortality. Biological aspects of demography, Ewbank, D. C., Gomez de Leon, J. C., & Stoto, M. A. (1983). A reducible four-parameter system of model life tables. Population Studies, 37(1), Federal Statistical Office (2009). GERMANY'S POPULATION BY 2060: Results of the 12th coordinated population projection. Grauman, J. V. (1959)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in The Study of Population, edited by P. M. Hauser and O. D. Duncan, Chicago: University Press. Himes, C. L., Preston, S. H., & Condran, G. A. (1994). A relational

226 21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model of mortality at older ages in low mortality countries. Population Studies, 48(2), Hyndman, R. J., & Ullah, S. (2007). Robust forecasting of mortality and fertility rates: a functional data approach. Computational Statistics & Data Analysis, 51(10), Kaneko, R. (2003). Elaboration of the Coale-McNeil nuptiality model as the generalized log gamma distribution: a new identity and empirical enhancements. Demographic Research, 9(10), Lee, R. D., & Carter, L. R. (1992). Modeling and forecasting US mortality: Age distribution, range, and ultimate level.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419), Lee, R., & Miller, T. (2001).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Lee-Carter method for forecasting mortality. Demography, 38(4), Li, N. and Lee, R. (2005). Coherent Mortality Forecasts for a Group of Populations: An Extension of the Lee-Carter Method. Demography 42(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3: Fertility,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4: Mortality,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5: Migration, 2010-based NPP Reference Volume 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2). Chapter 6: Variants, 2010-based

227 참고문헌 213 NPP Reference Volume 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Robine, J. M., & Vaupel, J. W. (2002). Emergence of supercentenarians in low-mortality countries. North American Actuarial Journal, 6(3), Statistics Canada(2010). Population Projections for Canada, Provinces and Territories(2009 to 2036). Shryock Henry, S., & Siegel, J. S. (1976).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2). Unabridged Extended Model Life Tables. Personal communication from Patrick Gerland, 8/10/2012.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0). WPP2010: Extended Model Life Tables. < Accessed 8/7/2012. United Nations (1956). Methods of Population Projections by Age and Sex, Manual Ⅲ(Manuals on methods of estimation population), ST/SOA/ Series A, Population Studies, No. 25. U.S. Census Bureau (2013). Methodology and Assumptions for the 2012 National Projections. Wilson, T. (2010). Model migration schedules incorporating student migration peaks. Demographic Research, 23(8), Zaba, B. (1979). The four-parameter logit life table system. Population Studies, 33(1), 国立社会保障 人口問題硏究所 (2012). 日本の将来推計人口 ( 平成 24 年 1 月推計 ): 成 23(2011) 年 ~ 平成 72(2060) 年

228

229 부록 << 부록. 프랑스전문가들의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가정에대한의견조사 54) 1. 출산율관련전문가답변들의세부내용 55) (1) 질피종 (Gilles Pison) 한세대에서다음세대로출산지연움직임이점차중단됨에따라합계출산율은점진적으로다소증가할것이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에태어난세대의경우에는여성한명당 2.05명의자녀로추산되는누적출산율과유사해질것이다 (Population, 2001; Demographic Research, 2008; Toulemon et al., Population et société ) (2009년 3월 ) 에서의본인기사참조 ). 이러한이유로인해중위가정으로써 2060년에 2.05명의자녀들을제안한다. 고위가정및저위가정을위해서는 0.15명의자녀수를더하거나뺄것을 ( 그경우각각 2.2명과 1.9명 ) 제안한다. 평균출산연령은지속적으로조금더상승할것이며몇몇유럽국가들에서이미나타난바와같이 30세를넘어설것이다. 54) 이하는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에수록된전문가들의의견을정리한내용이며, 의견안에서의자료출처는원문에기재된경우각주로기재하였으며원문에기재되지않은경우에는여기에서도기재하지않았다. 55) 총 17 명의전문가의견중일부만사례로제시함. 56) Pison, G. (2009), France 2008 : pourquoi le nombre de naissances continue-t-il d augmenter?, Population et Societes, n 454.

230 21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부표 1 질피종 (Gilles Pison) 이제안하는동향 중위 고위 (90%) 저위 (90%)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2) PSAR 1990년대의출산지연후 2000년대에와서만회되는합계출산율차원에서보면현재는여성한명당약 2명의자녀로안정화되어있는누적출산율과의수렴을관찰하게된다. 인구추계기간내내중위가정에이러한목표를채택하는것을제안한다. 경제위기가일시적으로어떤역할을담당할지라도, 경제위기이후에만회를통해균형을되찾을수있을것이다. 합계출산율과누적출산율이이렇게나란히가는것은고위가정및저위가정에대한합계출산율의격차를개선하는데도영향을미친다. 우리는 0.15의격차를제시한다 ( 지금은 0.2). 고위가정은인구대체수준을넘어설것이며, 이는이미몇몇지역에서이루어지고있다. 이와달리, 현재출산연령별로출산동향변화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은거의없다. 사실출산연령은다음과같이지속적인영향을가진두개의제약사항들로둘러싸여있다. 즉, 여기에는학업기간연장, 결혼연령이늦어지고, 임신을위한생물학적인제약사항들이해당된다.

231 부록 217 부표 2 PSAR 이제안하는동향 중위 고위 (90%) 저위 (90%)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선형적인동향 선형적인동향 선형적인동향 선형적인동향 선형적인동향 선형적인동향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선형적인동향 선형적인동향 선형적인동향 선형적인동향 선형적인동향 선형적인동향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 (3) 플로랑스티보 (Florence Thibault) DSER이 2005년에출산율에관해 Recherches et Prévisions에출판한연구이후로는이주제에대해전문능력을개선시킬기회를가지지못했다. 57) 제시한출산력가정에대한제안은주로합계출산율과평균출산연령에따른출산매개변수화의불확실한특성을강조하고있다. 합계출산율이누적출산율과평균출산연령에따라직접적으로정해질것이다, 즉, 합계출산율의단기, 중기및장기적인동향은두매개변수들에대해채택한가정들의조합으로결정된다. 합계출산율이 1975년부터 1.8 부근에서변동했지만평균출산연령의증가로인해정정된수치는 2 부근에서변동했다. 이와같은방식으로, 1990년대말에관찰된출산증가는부분적으로는평균출산연령의안정화초기화를통해설명될것이다. 종합해볼때, 1975년부터의합계출산 57) BAC (C.), LEGENDRE (F.), MAHIEU (R.) et THIBAULT (F.). Fécondité et âge de fin d études en FRANCE depuis L évolution au fil des générations des facteurs traditionnels de la fécondité. Recherches et Prévisions, num. 79, 2005, pp

232 21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율변화는출산의실질적인동향을과장한것이다. 프랑스국립인구문제연구소 (INED) 58) 의보다최신연구들도이러한분석을공고히하고있다. 이러한분석을한전문가들은최근에합계출산율수준이상승한것은출산연령이점차적으로올라가던여러세대를거친후에출산연령이안정화되었다는것을분명하게주장하고있다. 우리는장래에이러한연구에서두가지요소들을추론해내기위해항상노력하고있다. 우선, < 자녀를갖고자하는마음 > 은지난삼십년동안별다른변화가없었던것같다. 두번째로, 평균출산연령은학업시기의연장움직임이점차적으로안정화되면서매우빠른속도로안정화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합계출산율과누적출산율은점차적으로일치하게될것이다. (4) 니콜라부루아르 (Nicolas Brouard) 본인의관점에서가장현실적인가정은누적출산율이여성한명당또는남성한명당 2명의자녀수준에서머물게될것이라는것이다. 합계출산율이감소하는것을멈추고, 피임이완전하게정착함으로써 (Neuwirth 및 Weil 법안효력 ) 1.8명의자녀수정도에머물게되면서, 여성들은일터로나가거나재취업하게되고일을그만두는경우는좀더줄어들게되었고, 때로는가정을이루거나다른배우자와재혼하기전에커리어와자립기반을쌓아가기위해더늦은나이까지출산을미루기시작하였다. 따라서합계출산율은기대했던누적출산율보다현저하게더낮으며, 평균출산연령도상당히올라갔다 (15년동안에 2년 ). 이러한간격이영원히 58) Pison, G. (2009), France 2008 : pourquoi le nombre de naissances continue -t-il d augmenter?, Population et Societes, n 454.

233 부록 219 커질수는없기때문에, 출산평균연령의정체에도달하게되며, 모든예측들이가능해졌다. 바로앞에언급한두개의수치들은 29.9세에서의정체신호를주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합계출산율이현저하게재상승하는것은당연한것이다. 하지만여성의합계출산율은그원인을전혀설명할수없는변동들을겪게된다. 이러한변동구성요소들중의한개는계산이가능하며, 이는남성과여성의성비불균형으로인해임신가능성이높은여성과남성간의경쟁에관한것이다. 1974년에여성합계출산율은여성한명당자녀수가 2.1명이었으며, 남성합계출산율은 2.05명이었다. 여기에서언급하고자하는것은여성합계출산율에서제거할수있는매년약 0.05명의자녀수의변동성이다. 여성의경우출산평균연령은별다른위험없이 32세까지더상승할수있을것이다. 그이상으로상승할경우에는누적출산율의하락을기대해야할것이다. 즉, 프랑스에서자녀수가 2.1명이상의고위가정을상상하기는어려워보인다. 베이비붐이후로는어떠한세대도누적출산율로자신들의세대를갱신하지않았다. 부표 3 니콜라부루아르 (Nicolas Brouard) 가제안한동향 중위 고위 저위 연도 2060 합계출산율 2.0 평균출산연령 ( 세 ) 30 합계출산율 2.1 평균출산연령 ( 세 ) 30 합계출산율 1.9 평균출산연령 ( 세 ) 32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234 22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5) 기데스플랑크 (Guy Desplanques) 중위가정을위한나의제안은 2.20과 1.70 같은두개의가정들을가진 1.95이다. 평균출산연령에관해서나는현재의 30세대신에목표로 30.5세를가질수있을것으로생각하고있다. 이에대한설명은다음과같다. 나는중위가정으로 2.00을채택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이지점에단한번만도달한적이있기때문이다. 이러한조건에서나는 1.90과 1.95 사이에서망설이고있다. 나는 1.95를조금더선호한다. 1.90을채택할경우, 나머지두개의가정들은 1.7과 2.1이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나는 1.95를가지고도상대적으로낮은가정 (1.70) 을예상해야만할것이라고생각한다. 왜냐하면현재많은국가들이이수준보다아래에놓여있기때문이다. 연령과관련하여, 나는한편으로는건강상태가좋아지면서수명이전반적으로연장되고, 다른한편으로는출산지원확대유지로인해상승여지가조금있다고생각하며, 이로인해출산이조금더늦어지게된다고본다. 이러한평균출산연령은 2030년경에도달할수있을것이다. (6) 장미셀우리에 (Jean-Michel Hourriez) 첫째, 출산연령이안정화되어갈것이다. 그이유는무엇보다 1975년이후에출생한세대들에게서성인으로써의삶 ( 학업을시작하는연령, 학업종료, 사회생활시작, 결혼, 출산등의연령 ) 이늦어지는것이멈춘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이제이와관련한수준과시기에대해알아보아야한다. 아마도정점을정해야할것이지만, 30세보다더높을수도있다.

235 부록 221 둘째, 세대별누적출산율은 50년대에태어난세대들에서는다소상승하여 2.1 이상이되었다. 따라서고위가정에서이러한한계를초과하는것이비상식적인것은아니다. 하지만, 이러한고위가정은 60년대에태어난세대들에게서는 2.0 정도로다시하락한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 1970년대이후에태어난세대들은 2.0으로안정화된누적출산율을가질것이라는것을중위가정으로세우고, 2.0 이하에서의하락추세는저위가정으로구축할수있을것이다. 셋째, 2.0으로안정화된누적출산율과여러세대를거쳐상승하다가안정화되는출산연령에대한중위가정하에서, 출산연령의상승이멈추었을때, 합계출산율은출산연령이올라가는한 2.0 이하에서유지되며, 합계출산율은 2.0 정도로재상승한다 ( 이러한전환단계에서, 30세이하에서는출산율하락이멈추고, 더높은연령에서는지속적으로출산이증가하게된다 ). 이러한가정은최근의관찰내용과일관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부표 4 장미셀우리에 (Jean-Michel Hourriez) 가제안한동향 중위 고위 저위 연도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236 22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7) 레이몽콜리 (Raymond Kohli) 프랑스에서어떤기간동안에합계출산율이여성한명당자녀수 2.0 명으로안정화될가능성이매우커보인다. 내생각에는그렇다고하더라도더장기적으로봤을때는 1.9 또는 1.8 까지도하락할것으로보인다. 나는사실한편으로는부부한쌍당 1 또는 2 명의자녀로구성된가족모델쪽으로, 다른한편으로는자녀를원하지않는여성들이상대적으로많은비율쪽으로유럽차원의어떠한수렴이이루어질것이라고믿고있다. 비교를하자면, 스위스에서는합계출산율이 2008년도에는 1.48이다. 이수치는 2003년부터일정하게상승하고있다 (1.39). 이러한합계출산율의상승은상당부분이 30세와 39세사이의출산율상승으로인한것이다. 이는 1970년대에태어난여성세대들의늦은출산으로만회가된것이분명하다. 스위스에서는이러한연령효과가일단지나간후에합계출산율이 1.5와 1.6 사이에서확실히안정화될것이다. 프랑스에서의평균출산연령은 30.0세정도에서안정화될수있을것이다. 유아보육기관이매우발달한것으로보여많은여성들이한명이나여러명의자녀들을키우면서도자신의커리어를이어나갈수있게해줄것이다. 그러므로여성들은자신들의커리어를위해자녀출산을너무연기할필요가없게되었을것이다. 스위스에서는이러한유아보육기관수가상당히적고, 매우비싼경우도많아서, 한명의자녀를갖는시기선택에영향을미칠수있다. 평균출산연령은 2008년도에 31.0세로상승한다. 이러한평균출산연령은 1975년부터매우일정하게상승하고있다 (27.5세). 나는합계출산율이유럽국가에서 2.1 이상으로지속적으로상승할수

237 부록 223 있을것으로는믿지않는다. 합계출산율이장래에이수치보다더높아지는기간이있을수있다는것도불가능한것은아니다. 하지만이러한기간들이매우빈번하지는않을것이다. 유럽국가전체의경제구조와사회문화적인가치들은유럽국가들이장래에높은출산율을가지는것을방해할것이다. 부표 5 레이몽콜리 (Raymond Kohli) 가제안한동향 중위 고위 저위 연도 2060 합계출산율 1.90 평균출산연령 ( 세 ) 30.0 합계출산율 2.05 평균출산연령 ( 세 ) 29.0 합계출산율 1.75 평균출산연령 ( 세 ) 31.0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8) 스테판쥐노 (Stéphane Jugnot) 최근동향들은높아진출산수준이단지출산시기변화로인한것만이아니라상대적으로더높은젊은여성들의출산율로인한것이기도하다고가정한다. 이점은지난추계작업의중위가정이정정되었다는것을증빙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추계작업이경제인구추계작업과그외에은퇴연금자문위원회 (COR) 작업을위한기반으로사용한다는사실을고려하여, 채택한가정들도공개토론에서받아들여지고이해되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점에대해인구대체수준보다높은수준에서출산율이지속적으로유지된다는가정은이러한가정을뒷받침하기위한요소들이거의

238 22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없는한논거를제시하는것이어려워보인다. 또한장기적으로보아유럽국가들의거동에대한어떠한수렴을고려해야한다. 2.1의가정과 1.9 의가정, 더나아가예시차원에서의 1.7의가정을가진여성한명당자녀수 2.0명의합계출산율을제안한다. 특히, 스칸디나비아국가들과같은몇몇유럽국가들의경우는 30세로고정된평균출산연령의경계가지속적으로느슨해질것이다. 보다일반적인방식으로가정들을정하기위해사용된방법에대한재검토도고려해야할수있다. 합계출산율과평균출산연령동향에관한가정들을세우는것보다는 ( 다른유럽국가들의예시는더진전이있을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 이러한지수들에대해연구하기에앞서누적출산율 (1.9 또는 2.0의목표 ) 또는출산시기동향 ( 출산시기연장의점차적인저하 ) 과같은가정들에대한연구를고려해야할수도있다. (9) 라드르 (La Drees) 아마도 1.95~2 정도의합계출산율, 즉 2006년에채택한것보다더높은수준을채택할것이다. 출산연령의정점과관련하여 30세라는한계는이제낮아보일수있다. 따라서나는 2006년처럼출산연령의상승패턴을연장시킬것이지만 ( 제공된별첨들은관찰되고추계된평균연령-중위 -이매우근접하다는점을보여준다 ) 아마도이러한평균출산연령상승 (30.5세?) 을더오래연장하면서일것이다. 출산수준의고정은민감한요소로남아있다. 왜냐하면여기에서중요한것은 ( 수준과시기 ) 조합이기때문이다. 채택한출산율가정들이누적출산율차원에서이성적으로보이는가정으로이르게하는지를향후에잘살펴보도록한다 ( 동향및수준 ).

239 부록 225 나는 2006년처럼합계출산율과출산연령차원에서도달해야하는목표에빠른속도로이르게될것이라고생각한다 ( 가능하다면, 결과와가정들의여러영향들에대한해석을수월하게하기위해인구이동에관한가정과동일한날짜로한다 ). 저위가정의경우나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관찰된장기적으로보아최소치에해당하는 2006년과동일한가정을채택하려고한다. 의무적인것은아니지만가정들의영향분석에서설명과소개가보다수월한고위가정과저위가정간의대칭에관한질문이제기된다. 내가보기에여성한명당 2.1명의자녀수이상의높은수준은도달하기힘든것으로보이며 ( 잘못된생각일수도있겠지만 ), 따라서저위 / 중위 / 고위가정으로 1.8/ 1.95/2.1 또는 1.75/1.95/2.15를제안할것이다. 나는 2006년때처럼평균출산연령동향에관한단한개의가정만을유지할것이다. 가정들간의합계출산율에관한격차들은보다쉽게해석될것이다 ( 더많거나더적은출생아수에대해서는좀더 < 직접적 > 인해석 ). (10) 로랑툴르몽 (Laurent Toulemon) 내생각에는출산율은여성한명당 2명의자녀정도로안정화될것으로보인다. 하지만프랑스국립통계청은외부요청과연간인구조사로인해자신들의추계작업을자주수정할위험이있다. 따라서나는커뮤니케이션차원에서반복되는위험을제한하기위해최저추계를변경할것을권장한다. 그러므로나는 가정들을제안한다 ( 중위가정에비해 0.25가많거나적음 ). 따라서아무것도변하지않는다면다음추계는 이될수있을것이다. 몇년안에연령별출산율이하락한다면중위가정을하락시키지는않은채이러한새로운상승세를지연시

240 22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킬게될것이다. 이와마찬가지로나는단순화에관한이유로인해추계기간내내지속되는합계출산율을제안할것이다 ( 국제이동수준과사망률하락속도와마찬가지로 ). 연간 1달의평균연령상승과관련한합계출산율 2.05는합계출산율 1.95와호환가능하다는것을알면서도안정화된연령으로 30 세를제안할것이다 ( 합계출산율 2.0과연간 15일의평균연령상승과마찬가지로 ). 고위및저위가정들을멀리하면서중위가정부근에서가정들의대칭성을유지할것이다 ( 여성한명당 0.25명의자녀가많거나적음, 더나아가서는 0.3명이많거나적음 ). 나는순이동과같이첫 5년간의추계기한내에장기적인수준 ( 최종수준은 2013년에도달할것이다 ) 으로의수렴을제안한다. 부표 6 로랑툴르몽 (Laurent Toulemon) 이제안한동향 중위 고위 저위 연도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11) 장마리로빈 (Jean-Marie Robine) 평균출산연령은앞으로지속적으로상승할것이분명하다. 채택한가 정은이러한상승세에서관찰된저화현상을포함해야만할것이다. 하지

241 부록 227 만몇세가정점이될지, 몇년도에이러한정점에도달하게될지에대해알수는없다. 북유럽과서유럽, 미국이도달한수치들을고려하여 의격차는적절한것으로보인다. 2.1의수치는미국과아일랜드에서달성한것이며 1.9는영국과대부분의북유럽국가들에서도달한것이다. 가족정책과고용정책에획기적인변화가없는한프랑스는이러한격차를유지해갈것이다. 두개의극단적인가정인결혼하지않은커플에게비우호적인정책과젊은엄마들에게비우호적인고용정책은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또는일본 (TFR=1.5) 과근접한수치를만들어낼것이다. 부에대한욕망은홍콩또는대만 (TFR=1) 과근접한수치를만들어낼것이다. 부표 7 장마리로빈 (Jeann Marie Robine) 이제안한동향 중위 고위 저위 연도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12) 장폴사르동 (Jean Paul Sardon) 합계출산율이여성한명당자녀 2.0 명정도로유지될것으로생각한 다. 새로운출산시기정정으로앞서정의내린균형이방해를받지않는다 면이러한합계출산율은일시적으로하락하거나상승할수있다. 누적출

242 22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산율이변동하지않는다는가정하에서가장최신세대들의여성들이덜늦게자녀를출산한다면합계출산율이다시상승할수도있을것이다. 이와는반대로, 출산고령화가다시감소한다면이러한합계출산율이감소할수있다. 그렇기는하지만새로운균형이안정화되는시점에이르면이러한새로운단계들각각은반대방향의다음단계를겪게될것이다. 하지만내생각에는상승세가거의불가능하다고보기때문에하락세에서출산율에관한모든정정사항을제외시킬수는없을것이다. 이는출산율차원에서가장가능성있는수준이고위가정과그리멀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저위가정의경우여성한명당 1.8명의자녀수가프랑스에서볼때는이미낮은것으로보이지만이가정은적어도지속적인체제로써객관적으로그범위가보다개방적이다. 유럽평균에해당하는수준에합류하는것은불가능한것으로보인다. 평균연령이끊임없이상승세를타는것은어려운일이다. 따라서여기에는한계 (30세에이미도달했기때문에 30세이상의한계 ) 가있지만이러한한계는출산율에달려있으며, 보다정확하게는출산율을조건짓기도한다. 또한 30세-35세이상에서필요한출산율수준은생물학적인한계에근접할것이기때문에이러한한계가인구대체수준과근접한누적출산율과호환이불가능해질수록더높은수준에서고정될것이다. 고위가정은인구대체수준이상이될수있지만 ( 여성한명당 2.1명의자녀 ) 2.2명의자녀수가이미한계인것같으며그이상은아닐것이라고여겨진다. (13) 디디에블랑셰 (Didier Blanchet) 내생각에는마지막에도달한수준 ( 즉, 여성한명당두명의자녀 ) 을

243 부록 229 연장하는가정을갖지않는다는것은쉽지않아보인다. 이것을중위가정으로채택하지않는다는것은더심한고령화추세의인구추계를얻고자한다는인상을줄것이다. 나는이러한가정을중심으로마련하고자하는가변성에대해서는조금더난처한입장이다. 최종본에서이러한가변격차타입을유지한다면내가보기에조금높지만규범적인관점을포함하여 1.8/2.0/2.2 또는가정 2.2를도입해야할것이다. 프랑스인구와관련하여장기적으로자연스러운플러스성장을희망할만한이유가없어보인다. 오히려나는 1.8과 2.0 사이에서변동한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으며그렇기때문에위에서이러한두개의가정들을동일선상에놓자고제안한것이다. 하지만나의이러한제안은중위가정을가져야한다는필요성에맞닥트리게된다. 1.8/2.0/2.2까지감소시킬수있겠지만그결과로거의차이가없는가정들이만들어진다. 끝으로중위가정을갖는것을포기할준비가되어있다면 1.8/2.0을채택하자. 그렇지않으면, 1.8/2.0/2.2를제안한다. 이러한수치들로의수렴시기에대한의견은없다. 부표 8 디디에블랑셰 (Didier Blanchet) 가제안한동향 중위 고위 저위 연도 합계출산율 의견없음 2.0 또는없음 평균출산연령 ( 세 ) 의견없음 합계출산율 의견없음 2.2. 또는 2.0 평균출산연령 ( 세 ) 의견없음 합계출산율 의견없음 1.8 평균출산연령 ( 세 ) 의견없음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244 23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14) 프랑스프리우 (France Prioux) 나는중위추계는 2에위치해야할것이며가정들간의격차가줄어들어야한다고생각한다. 이미여러국가들이 30세이상의평균출산연령을갖고있지만이나라들이평균출산연령이가장높다고 (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 출산율이가장높은나라들은아니다. 따라서장래에평균출산연령상승이상대적으로제한될가능성이있다. 왜냐하면더높은연령층에서의출산 ( 더늦은나이에서의출산 ) 이다시상승할가능성이거의없기때문이다. 여성한명당 2명의자녀에서의합계출산율유지와특히 2.1명으로의합계출산율상승은 30세이상에서의출산율상승이지속된다는것즉, 평균출산연령의상승을가정하고있다. 이와반대로합계출산율이하락한다면이는평균출산연령의상승이중단되고따라서평균출산연령이더이상상승하지않는다는것을가정한다. 그러므로합계출산율동향에관한여러가정들은출산시기동향 ( 평균출산연령 ) 의차이점을동반하지만인구추계에미치는영향은매우미미하다. 내생각에합계출산율이인구대체수준 ( 여성한명당 2.1명의자녀수 ) 이상이될수있는가능성은매우낮을것으로여겨진다. 부표 9 프랑스프리우 (France Prioux) 가제안한동향 연도 중위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고위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저위 합계출산율 평균출산연령 ( 세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245 부록 사망력관련전문가들의답변에관한세부내용 59) (1) 질피종 (Gilles Pison) 내생각에는각각의연령과성별에서의사망률하락은과거와같은템포로지속될것으로보인다. 남녀간의평균수명차이는일시적으로계속하락할것이다. 따라서동일한추세가 2060년까지연장되면서 2006년에발간된추계의사망률가정들을유지할것을가정한다. 고령층에관한예측을개선한다는것은해당분야에서최근에상당히진전된조사들을고려해볼때필수불가결하며가능한것이다. (2) PSAR 우리는최근에관찰한것을기반으로중위가정과관련하여현재와같은템포로성별및연령별사망률하락세가지속될것이라는점에대해긍정적이다. 고위가정및저위가정과관련해서는중위가정에비해 2.5년의평균수명차이가적절한것으로보인다. 부표 10 PSAR 이제안한동향 추계안가정연도 남성평균수명선형적인동향선형적인동향선형적인동향 83.8 선형적인동향중위여성평균수명선형적인동향선형적인동향선형적인동향 89 선형적인동향남성평균수명선형적인동향선형적인동향선형적인동향 81.3 선형적인동향고위여성평균수명선형적인동향선형적인동향선형적인동향 86.5 선형적인동향남성평균수명선형적인동향선형적인동향선형적인동향 86.3 선형적인동향저위여성평균수명선형적인동향선형적인동향선형적인동향 91.5 선형적인동향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 ) 총 18 명의전문가의견중일부만사례로제시함.

246 23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3) 프랑스므슬레 (France Meslé) 최근추세연장을추계하는것은항상사망률동향에관한중위가정에서해야할것으로보인다. 이세대들의흡연증가와연관된 60세정도의여성들에게서의상승세저하를예상할수있다 ( 하지만이러한상승세저하가지난몇년동안에이미상당했기때문에아마도최근추세에관한추계에고려했을수도있다 ). 또한최고령층 (80세이상 ) 에서의하락템포상승을예상할수도있다. 우리가제안했던한가지해결안은이러한연령층에이연령층바로밑의연령층에서관찰된하락템포를적용하는것이었다. 물론성별간의평균수명차이의동향은앞서언급한가정들과별개가아니다. 이러한차이는지속적으로감소될것이다. 보다젊은연령층의남성들이만회한것을보상하기위해고령층의남성보다는여성에게서더많이빠른진전이필요할것이다. 100세인구와관련하여실질적으로이인구수치에더많은관심을가지는것이중요하다. 한편으로, 해를거듭할수록이와관련한동향이완전히혼란스러워졌다. 이처럼공식적으로발표한인구에서 2008년 1월 1일에는약 20,000명에서 2009년 1월 1일에는 14,000명이하로아무런설명없이변화되었다. 그외에, 2006년추계에서평균수명에관한저위가정은보다젊은연령층에대한예측과는전혀일관성이없는최고령층의사망률증가를포함하였다 ( 저하되지만, 하락이지속된다 ). 아래표를작성하는것은즉각적으로만들수없는여러동향가정들을테스트해볼것을요구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89~2004년추세를연장하면서시행한평균수명에관한추계에서 2060년에남성은 85.2세를여성은 89.6세를갖게되었다.

247 부록 233 (4) 콘스탄티노스지안나쿠리스 (Konstantinos Giannakouris) 상위값과하위값은 EURPPOP2008 방식을사용하는서로다른수렴연도에해당되며어떠한경우에도기대여명에대한최고값또는최하값, 또는신뢰구간을나타내지않는다. 고령층의사망률감소에기대되는향후진전들이있다. 보통 15년동안에 (1990~2005년) 기대수명이연장되는 70세이상연령에서의사망률감소의기여도는각각남성과여성의경우에약 30%(1990~2005년기간동안에기대여명 4.18년중 1.23년 ) 와약 60% 이다 ( 기대여명 2.94년중 1.73년 ). 이러한동향은 2045~2060년기간동안에각각남성과여성의경우에 50%( 기대여명 1.92년중 0.96년 ) 와 65%( 기대여명 1.45년중 0.94년 ) 에서 70세이상의연령층의사망률하락세로인해저템포로지속될것으로추측할수있다. 위의내용은 Arriaga의방법과 EUROPOP2008 수렴가정인구추계를사용하여기대여명의연령분포에관한본인의계산을기반으로하고있다. 기대여명의차이는앞으로감소될것으로예측할수있다. 프랑스본토의경우이러한기대여명의차이는 1960년대수준이며남녀간의평균수명의수렴이지속될것으로예상할수있다. 1960년대남녀간의 65세연령에서의기대수명의차이는약 3년이었는데반해현재는 4년이조금넘는다. 나는이러한차이가 2060년까지 4년이하로하락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248 23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부표 11 콘스탄티노스지안나쿠리스 (Konstantinos Giannakouris) 가제안한동향 가정중위고위저위 추계안 연도 남성평균수명 여성평균수명 남성평균수명 여성평균수명 남성평균수명 여성평균수명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5) 헤더부스 (Heather Booth) 우리의예측은다음과같다. 부도 1 미래예측구간 90% 의예측 e(0), 프랑스 연령 여성 남성 년도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249 부록 235 (6) 니콜라브루아르 (Nicolas Brouard) 모든사람들을위해사회보장제도와보건제도혜택을유지하는데성공한다면사망률이상대가치로써감소하는것이중단될것이라고생각할이유가전혀없다. 사망률동향은나이와함께감소된다는점에주목하자 ( 로그차원에서각각의연령층에대한추계감소선은젊은연령에서보다고령자에게서더약한기울기를보였다 ). 이러한동향과함께 Gompertz의선들은수준이하락하거나보다고령자쪽으로옮겨가고있고이는동일한것이지만매년기울기가매우경미하게상승하고있다 (2005년투르 (Tours) 총회에서소개된회귀결과 ). 여성들은남성들보다더앞서있다. 남녀간의차이는지속적으로감소될것이다 ( 불변하는차이를유치하기위해이선들은병렬적이어야한다 ). 남녀간의차이가 2050년에는 5.2년이라고말하고나는 2060년에 5.0년이라고말하지만계산을한것은아니다. Gompertz의선들의기울기의점진적인상승세와같은이유로평균수명은같은템포로지속적으로증가할수없을것이며이러한템포는점차적으로굴절될것이다. 나는 2005년부터내가제안한수치들을재검토하지는않았지만 2060년도의남녀평균수명 85세는여전히유효한것으로보인다. 미국에서는여전히비만이만연하지만프랑스에서는이러한문제가없다. 100세를기준으로한사망률의경우사망인구집단의총수 ( 總數 ) 방법을통해정확한분모들을획득할수있지만이는등록또는이보다더적절하게는국가개인신분등록제도 (RNIPP) 를뜻하지만실제로이렇게되려면아직멀었다. 100세를기준으로한사망률은하락하고있지만이러한하락과상관없이추계내에서의이러한사망률의비중은미미하다.

250 23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따라서인구는지속적으로고령화되고고령층에서의인구는불안정해지며종속인구추계를발표해야할순간이되었지만이를위해서는종속으로의진입영향, 상실한기능회수영향및특히시간흐름에따른이러한영향들의동향에대해알고있어야만한다. 종속에관한장기적인조사를시행한다는것이쉽지는않지만 10년간격으로시행한동일한두개의조사를바탕으로이러한파급효과와관련한변화를측정하는것이가능했었던미국의경우에주목해주길바란다. 비종속인구의사망률이상당히하락했지만이러한변화는종속인구에게도움이되었으며이들의사망률도하락하였다 (Demography, 2009년 8월 ). 우리후세들이언젠가종속수준에따른사망률과관련한자신들의전문조사에대해질문을받는모습들을상상해보자. 부표 12 니콜라브루아르 (Nicolas Brouard) 가제안한동향 가정중위고위저위 추계안 연도 남성평균수명 여성평균수명 남성평균수명 여성평균수명 남성평균수명 년 여성평균수명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7) 기데스플랑크 (Guy Desplanques) 최근에특히남성의경우에기대이상으로평균수명이연장되었지만 나는현재의목표를유지할것이다 년도를내다보면 2050 년과 2060 년사이에평균수명연장이다소지속될것이라는전망 ( 약반년정

251 부록 237 도 ) 과함께 2050년에여성은약 89세, 남성은 84세로예측한다. 소아사망률감소가저하될것으로본다. 100세고령자의전체수가총인구수에전혀영향을미치지는않지만이러한 100세고령자에대한추계를손보아야한다는것에는동의한다. 내생각에는 2001년과 2006년추계사이에 2050년도에대한 100세고령자에관한추계가많이감소한것으로보인다. (8) 장미셀우리에 (Jean-Miche Hourriez) 우리는은퇴연금자문위원회 (COR) 에서특히은퇴시스템동향에결정적인데이터인 60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에관한평가를시행하였다. 특히, 은퇴에관한 2003년도법안은프랑스국립통계청이확인한 60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연장에따라완전연금수령을위한기여금납입기간 (2012년에는 41년 ) 을조정하였다. 60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의동향관찰아래그래프는프랑스국립통계청에서발췌한것이다 ( 프랑스국립통계청-2009년 1월의첫번째 1220 까지 ). 60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은 30년에서 40년전부터연간 +0.15에서 +0.16( 여성 + 남성평균 ) 의템포로꾸준히증가하고있다. 프랑스국립통계청의 2001년도추계는 +0.15/ 년의템포로지속되다가다소저하될것이라고예상하였다 (2000~2005년기간전체에걸쳐 +1.3/ 년 ). 프랑스국립통계청의 2005년도추계는보다느린템포를예상하고있다 ( 연간 +0.10). 사용가능한최신데이터들을고려하여 2005년부터의상승세는예상

252 23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보다확실히더빨랐다 ( 약 +0.2/ 년 ). 여기에는물론 2003년도의폭염이라는저해요인이있었지만 (2003년도의하락후에다시재상승함 ), 끝으로, 우리는추계추세보다확실히높은수준을유지한다 ( 고령자에대한최선의관심?). 별첨문서에소개된사망률에관한그래프는추계와구현사이의이처럼주목할만한격차를확실하게보여주지못하는데반해, 아래그래프는추계와구현사이의큰격차를명백하게보여준다. 아마도이러한격차는실질적으로면밀하게관찰해야할만한가치가있는고령자 (>90세) 와관련된저해요소에서기인할것이다. 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그래프들에서는 60세와 90세사이의사망률이예상보다더빨리하락하고있는데, 특히남성에게서그러한것으로보인다. 부도 2 장미셀우리에 (Jean-Michel Hourriez) 가제안한그래프 (1) 60 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 관찰대상 (MM 3 년 )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253 부록 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에대한중단기적인예상앞의내용을고려하여 60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연장은하나의변함없는추세이며가까운미래에이에대해이의를제기할이유가전혀없다. 이러한템포가 1970년부터매우꾸준했기때문에 (+0.15~+0.16/ 년 ) 이러한추세가몇십년더연장되는것은자연스러워보인다. 달리말하자면가까운미래에 60세이후의사망률하락에관한 2001년도의추계와근접한가정들로되돌아올수도있다는것이다. 부도 3 장미셀우리에 (Jean-Michel Hourriez) 가제안한그래프 (2) 60 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 관찰대상 (MM 3 년 ) 관찰대상 ( 연도 ) 2000 년도의추계 2005 년도의추계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 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에대한장기적인전망이와는반대로평균수명연장이 2060년까지이처럼지속적인템포로이어질것인지는확실하지않다. 이는평균수명연장의점진적인저하가정에대해생각해보게한다. 이러한저하를증명하기위한다양한의견

254 24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들이종종언급되었다 ( 인간의생리학적한계, 환경오염, 비만증가...). 나는이러한논쟁에대해근거가뒷받침된의견을갖고있지않다. 이와반대로, 삶의수준또는삶의조건들은평균수명의주요한설명요소들중의하나라는것을알고있다. 이러한관점에대한자료들을갖고있다. 한세대의평균수명이이세대의삶의주기내내겪은체험을반영하고있으므로날짜별접근법을채택하기보다는세대별접근법을채택하도록하자. 삶의수준또는삶의조건에대한연구들은 ( 예를들어과세신고소득조사를통한조사내용 ) 세대흐름에따라삶의수준 ( 정해진어떤연령에서 ) 이확실하게향상되었다는것을보여주지만이러한삶의수준향상이 ) 년대세대이후로멈추었다는것을보여준다. 동일한연령에서관찰된 1950년대세대와그다음세대들간에는더이상의삶의수준향상이거의없었다. 이것이적어도오늘날우리가관찰하는것이다. 또한이것은추계에서 Destinie 모델이예측하는것이기도하다 ( 지금까지은퇴생활수준이은퇴자세대에따라꾸준히높아갔는데반해 1960년대세대는 1950년대세대와같은은퇴생활수준을갖게될것이다 ). 다음세대들의경우 (>1960년) 경제여건이허락한다면세대가지남에따라임금이다시상승할것이지만, 어쨌든세대가지남에따라연금수준의상승은은퇴시스템개혁으로인해제동이걸릴것이다. 한세대의평균수명이그세대의삶의수준을보여주는것이라면세대별평균수명은 1950년대의세대까지빠른템포로연장되고그다음세대들에서는보다천천히연장될수있을것이다. 달리표현해보자면, 1950 년대에태어난세대들이삶의끝자락에도달하게되면, 다시말해 ) 예를들어, 은퇴연금자문위원회 (COR) 사이트에있는 2009 년 10 월 21 일자회의의 No3 문서참조.

255 부록 241 년대가되면평균수명의일시적인연장이저하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다음과같은제안을할수있다 : - 중위가정 : 60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은 2030년까지 +0.15/ 년으로연장되다가두배더늦추어질것이다 (+0.08/ 년 ). - 고위가정 : 60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은 2060년까지 +0.15/ 년으로지속적으로연장될것이다. - 저위가정 : 60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은 2030년이후로는더이상연장되지않을것이다. 다음아래표에있는답변들은 60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을기반으로구축된가정들을기대여명으로해석하고있다. 경험에의거하여, 60세이전의사망률을고려하여, 대략적으로다음과같은동향을가진다. a) 평균수명 ( 출생 )~0.9* 평균수명 (60세) 또는 60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에서 +0.15/ 년 기대여명에서 +0.18/ 년 60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에서 / 년 기대여명에서 +0.11/ 년 60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에서 +0.00/ 년 기대여명에서 +0.04/ 년 b) 그다음에, 2005년도추계의남성과여성간의차이를적용하여남녀간의각각의동향에서남성 / 여성평균을이끌어낼수있다 ( 우선은남성과여성의삶의방식이가까워지는것과연관되어있을수도있는남녀간의차이가줄어드는추세에대해문제삼을이유가없다 ).

256 24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부표 13 장미셀우리에 (Jean-Michel Hourriez) 가제안한동향 가정중위고위저위 추계안 연도 평균수명 남성평균수명 84.6 여성평균수명 89.8 평균수명 남성평균수명 86.0 여성평균수명 91.2 평균수명 남성평균수명 83.2 여성평균수명 88.4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9) 레이몽콜리 (Raymond Kohli) 사망률하락은아마도조만간에저하될것이다. 어린아이들의경우사망률수치는이미매우낮다. 이러한수치는더이상거의변화가없을것이다. 그보다는고령자들에게서이러한하락세가지속될수있을것이다. 남녀간의평균수명차이는더감소할것이지만아마도현재보다는덜빠르게감소할것이다. 2060년보다더먼시점에는최소한 2년또는 3년의차이가여전히잔존할것이다. 내생각에는 100세이상의연령에서의사망률을구체적으로고려하는것이점점더중요해진다고본다. 100세인구는아마도향후 50년동안가파르게증가할것이다 ( 총인구에비해그수가얼마안되기는하지만 100세인구수를더이상무시할수는없을것이다 ). 2008년도에스위스에거주하는남성의평균수명은 79.7세이고, 여성은 84.4세이다. 2000년부터평균수명이남성은 2.8년, 여성은 1.8년이증가하였다. 이러한상승세는현재남성에게서매우가파르게나타나고

257 부록 243 있으며, 이러한상승세가현재템포로오랜기간지속될수는없을것이 다. 우리의참조가설에서는아마도 2060 년까지남성의평균수명을 6.3 년연장시킬것이다 ( 여성의경우에는 5.6 년 ). 부표 14 레이몽콜리 (Raymond Kohli) 가제안한동향 가설중위고위저위 추계안 연도 남성평균수명 85.0 여성평균수명 90.0 남성평균수명 88.0 여성평균수명 92.5 남성평균수명 82.0 여성평균수명 87.5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10) 라드르 (La Drees) 지난추세의연장은특별한기간들에주의를기울인다면만족스러운방법인것으로보인다 ( 예를들어, 1990년대의에이즈감염의기승, 2003 년의높은사망률 ). 연령별동향에관한세밀한분석이필요하다. 2006년도의추계는추계한여성의평균수명이너무높다고판단한 2001년도의추계에비해여성에관한동향은약간저하시키고반면에남성의평균수명에관한추계동향은거의변화시키지않으면서 2001년도에채택한남녀간평균수명차이보다더낮은성별간차이를목표로했다 61). 61) Robert-Bobée l.(2006), <Projection de population 2005~205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Insee, document de travail n 0603.

258 24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최근몇년동안에관찰된평균수명은 2006년도의중위가정에서채택한것보다더높았으며 (2006년과 2008년사이에약 0.2년에서 0.4년 ) 성별간차이는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 추계에서이러한평균수명에관한성별간차이감소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프랑스의경우이러한차이는 90년대부터감소하기시작했다. 2006년도의추계시에는 2050년도를전망하며약 5년정도의차이가이성적인것으로보였으며 1988~2002년의사망률추세를연장시키면서우리가도달했던것도바로이정도의차이였다 (5.2년) 62). 따라서나는 2050년에이정도의차이가있을것이라는의견을유지할것이다. 평균수명과성별간평균수명차이에관한프랑스국립인구연구소 (INED의연구들도이러한추세와대강의규모를목표로정하는데크게유용할것이다. 전통적으로평균수명에관한가정들은 1970년과 2001년사이의추계들의 (Blanchet et Le Gallo, 2008) 63) 흐름에따라고위 (high) 가정에서재검토되었다. 최근몇년동안에관찰된기대여명은 2006년도에추계한것 ( 중위가정 ) 보다더높다는점을고려하면, 2050년에는지난추계시에획득한것보다더높은평균수명에이른다고하더라도놀라운일은아닐것이다. 가정들과관련해서는 2006년에채택한것들이보다많이포함되었다. 따라서동일한타입의분석을바탕으로다시시작할것이다 ( 중위가정과비교하여 2050년또는 2060년의 x년 ( 들 ) 이더많거나더적은가정들 ). 이러한연구는 2001년때처럼고령자의사망률상승이보다빠르게증가 62) document de travail n ) BLANCHET D; LE GALLO F., <Les projections démographiques : principaux mécanismes et retour sur l'expérience française>, Revue économique, vol.59, n 2, 2008, pp

259 부록 245 할것이라고가정하면서고위가정을기반으로시행되었다. 그다음에, 저위가정이대칭적으로채택되었다. 고령자의사망률과관련하여분모 ( 인구 ) 가고령층에서문제를야기하기때문에 ( 더자세한정보는 2006년도추계에대한연구문서를참조하길바란다 ) 국립프랑스통계청이작성한표들 ( 이두개의표간에 95세경의차이 ) 보다최고령층에관해더신뢰성이있는성별및연령별사망률표 (Vallin 과 Meslé, INED의연구 ) 들을기반으로한 2006년도추계에관한특별연구를시행하였다. 이러한요소들은사망률표본을기반으로진행한고령자사망률에대한첫번째분석을통해확인되었다 64). 고령자사망률을개선하는것이가능하기는하지만, 이러한계수들이적용되는인구에대해서도자문해보아야한다. 이러한연령층에대한추계를개선하기위해오늘날최고령인구조사에관해서도연구해야하지않을까? (11) 줍드비어 (Joop de Beer) 연령별사망률의로그는선형적인하락세를보여줄것이다. 이는불변하는백분율변화를가정한다. 모든연령별사망률이일정비율로하락한다면기대여명은선형적이지않게상승할것이며따라서이러한상승세의점진적인하락을예상한다. 이는프랑스국립통계청의이전예측과동일선상에있을것이며따라서나는이러한추정을바꾸지않을것이다. 남녀간의차이는감소하고있다. 프랑스의경우이러한차이는다른서유럽국가들에비해더크며따라서성별간의차이는계속적으로감소할것이라고예상한다. 최근몇년동안평균수명의선형적인상승세는 ) Robert-Bobée l, Monteil C., Cadot O.(2007), <La mortalité aux grands âges en France : nouvelles données, nouveaux résultats>, Insee, document de travail n 0701.

260 24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년에여성은 94.8 세, 남성은 92.2 세에도달하게할것이다. (12) 장마리로빈 (Jean-Marie Robine) 사망률하락은앞으로몇년동안같은템포로지속될것이분명해보인다. 하지만, 이러한추세가앞으로 50년동안지속되는것이사실일까? 이에대해말하는것은불가능하며인간수명의한계에관한질문을제기한다. 현재의수명연장은최고령층에서나타난다. 아주빠른템포로 90 세와 100세고령자가늘어나고있다. 그렇기는하지만이러한고령자들은노쇠하며수명을몇년더연장할수있을것인지는확실하지가않고불확실성이매우크다. 한편으로, 사망률수준은 90세와그이상연령에서높게나타났다. 잠재적인증가가매우크다. 다른한편으로, 이고령자들은연세가상당히많으며매우노쇠하다. 이고령자들은의료발전의혜택을볼수없다. 훌륭한노인요양에서의사망률의유동성에대해서는아는바가거의없다. 남녀간의평균수명차이감소는역사적인관점에서여성의평균수명연장의상당한저하를통해설명된다 ( 미국, 영국, 다수유럽국가들 ). 프랑스의경우여성의평균수명연장이현재상당히두드러져약 7년이차이가난다. 일본의경우여성과남성의평균수명은전세계에서가장높으며남녀간의차이는감소되지않고있다. 프랑스젊은남자성인사망률이유럽의최고수준에비해상당히좋지않은데반해프랑스여성사망률은상당히양호한편이다. 이러한조건에서프랑스에서 < 남녀 > 간의차이가많이감소되었는지는확실하지않다. 노년인구부담, 알츠하이머병, 모든노인병증상 ( 황반변성, 대퇴부경부골절 ) 에대한부담을위한것이든지간에고령자사망률을개선하는

261 부록 247 것이매우중요하며 ( 인력교육, 양로원및장기입원병동건설 ), 프랑스에서의최고령자수를더잘알고있어야만한다. 이를위해이들의사망률을더잘알고있어야할필요가있다. 국제수명데이터베이스 (ldl) 를기반으로시행한연구들은사망률이 106세-107세경에약 50% 에서정점에이른다고가정한다. 그이상에서는사망률이더이상증가하지않거나매우저조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연구를요약하는논문한편이 (Springer사에서인쇄중 ) 2010년 12 월 31일전에발간될것이다. Jim Vaupel은이러한연구들은앞으로확정해야할어떤연령부터불변하는사망률 0.5에의해사망률에관한도표를마감해야한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고주장한다. Maier H, Gampe J, Jeune B, Robine JL and Vaupel JW(Eds) Supercentenarians. Demographic Research Monographs, Springer (in press). 부표 15 장마리로빈 (Jean-Marie Robine) 이제안한동향 가설 중위 추계안 연도 남성평균수명 88 여성평균수명 91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 년도의추계를검토해보면평균수명의고위추계는중위추계보다는추세추계에더해당되는것으로보인다. 최고령자의수에대한예측을개선하기위해새로운추계를위한세개의가정들을채택할수있을것이라고여겨진다. 추세추계를중위추계로채택한다 ( 내생각에는 2050년에여성은 91

262 24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세, 남성은 88세 ). 덴마크, 네덜란드또는미국 ( 또는이세나라의평균 ) 의추세추계를고위추계로채택하고 ( 높은사망률 ) 일본의추세추계를저위추계 ( 낮은사망률 ) 로채택한다. 첫번째가정에서프랑스는 2060년도의일본에관해추계한수준에이를것이다. 이러한세개의추계들은선진국에관한가능성전부를포함하게될것이다. 이에대해 2060년까지연간평균수명이 3개월씩연장할것이라는 Vaupel의가정에해당하는마지막가정을추가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조건하에서프랑스는일본을앞지르고수명과고령자수에있어세계챔피언이될수도있을것이다. 95세와그이상의연령에대한 1월 1일자인구추계에대한검토는 2008년 1월 1일과 2009년 1월 1일사이에갑작스럽게이루어진것이었다. 프랑스인구차원에서이러한조정은대수롭지않을수있었지만노년인구부담이라는차원에서는이러한재조정이상당한것이었다. (13) 장폴사르동 (Jean Paul Sardon) 현재의사망률하락이지속될가능성은확실하다. 나는이런추세에변화가있을것이라고생각하지않으며여성평균수명연장템포가저하되면서과거와같이지속될것이다. 남성의경우평균수명연장이다소선형적인방식으로지속될것으로보이지만성별간의격차가상당히줄어들면선형적인평균수명연장은여성에게서관찰되는점점저하되는평균수명연장으로교체될수도있다. 그러나몇십년내에인류생존에큰변화를가져다줄수있는치료혁신을빼놓을수없다 ( 아마도, 유전자치료 ). 남녀간의평균수명차이는여성들에게서이미광범위하게나타나는만성적인무모한행동빈도의증가영향으로인해지속적으로줄어들것이

263 부록 249 지만그이후에는이러한차이가안정화될것이다. 그런후, 이러한차이가다소상승하게될수있는데, 그이유는여성들이자신들의만성적인무모한행동들의해로운영향들에대해남성들보다더신속하게처신할수있기때문이다. 고령층에서의사망률은평균수명동향에서점점더많은중요성을가지게되며, 따라서이와관련한계수산정의질과정확성을개선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쇄신한인구조사가아마도최고령인구에대한인식을저하시킬것이라고말하지는않더라도최고령인구들에대한인식을개선시키기위한최상의도구인지는확실하지않다. 나는이와관련한상황증거로써 2009년에발간되어그후에수정이된프랑스본토인구추계에관한최근결과에나타난 100세인구들에대한추계의품질 ( 정확성 ) 만을원한다. 앞서언급한이유로인해인구조사 ( 사망자는예외 ) 의품질을개선하는것이쉽지않기때문에고령자의사망률산정에대한개선은통계분석또는적절한조사도구설치를통해서만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14) 자크발랭 (Jacques Vallin) 내생각에는 < 목표수치 > 를절대사용해서는안된다고본다. 2060년도에예상되는평균수명은연령별사망률동향에관한가정에서기인해야하는것이지그반대는아니다. 평균수명에관한목표수치를사용함으로써특히고령층에서비정상적인연령별사망률구조를생산해낼위험이있다. 동향에관한가정의경우내생각에는최근추세지속을중위가정으로채택하는것이최선이라고본다 ( 예를들어, 지난 15년동안 )(2003년도의

264 25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폭염과같은우발적인사태또는몇몇연령에서의에이즈또는교통사고와같이보다특별한현상의일시적인영향을제거한후에 ). 또한, 멈출줄도알아야하며 ( 아마도 105세또는 110세 ) 그이상에서는최근의동일한기간중에관찰된추세를추계하면서최고령층의평균수명동향에관한가정을만들어야한다. 그다음에고위및저위가정들을만들어야한다. 여러가지옵션들이가능하다. 관찰한템포를감소시키고증가시키는전반적인옵션이가장단순하겠지만최선책은분명히아니다. 보다다듬어진옵션은연령에따른감소및증가를우선시할것이다. 이보다더다듬어진옵션은몇몇사망원인제거를예상하거나이와반대로그외의다른원인들에서더얻어내는것의불가능성, 더나아가공중보건의새로운문제점들의대두를예상할것이다. 하지만인구추계차원에서아마도필요하지않은것은바로고공곡예방식의추계작업일것이다. 나의주요권고안은고령층에대한결과를아주특별하게다루라는것이다. 현재이러한결과들은제법폭넓은대중을통해집계된다. 따라서일관성이없는산정에이르지않도록해야한다. 현재남성의경우에는 105세, 여성의경우에는 107세까지로어느정도적절한사망률수치를획득할수있다. 그러므로 105세까지연령별사망률을확대적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최고령까지연령피라미드를제공하고자한다면 105세를기준으로한평균수명연장을연령별사망률동향으로해석해야만한다. 110세이상의고령자에대한국제적인연구는 110세와그보다조금더높은연령을기준으로한사망률에관한흥미있는관점을제공하며이를통해이보다더낮은연령에서와같이업그레이드할수있는거의정확한사망률예측이자리잡도록할수있을것이다.

265 부록 국제이동관련전문가들의답변에관한세부내용 65) (1) 질피종 (Gilles Pison) 지난몇해동안의전입인구의눈에띄는감소를고려하기위해 2006 년도에발간된추계와비교하여순인구이동가정들이다소감소할것을제안한다. 하지만 2009년도인구통계표에발표된수치들은지금까지인정된 91,000명보다확실히더많은 2006년도의순인구이동을지시하는것이라면, 2006년도에발표된추계의가정들을유지할수있을것이다. 부표 16 질피종 (Gilles Pison) 이제안한동향 가정 추계안 중위 +75, , , , ,000 고위 125, , , , ,000 저위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2) PSAR 이기간내내순인구이동을지속적으로유지하는것은부정할수없는교육적인이점이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추계기간은한편으로는노화와프랑스본토에서증가하는노동력요구와, 다른한편으로는유엔이시행한추계가증명하고있듯이몇몇저개발국들에서의인구붐의영향을받을것이다. 인구불균형뿐만아니라환경변화, 전세계지역들간의삶의수준및천연자원으로의접근에있어서의차이도중위가정에서해당 65) 총 15 명의전문가의견중일부만사례로제시함.

266 25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기간동안에증가하는순인구이동을고려하도록하는전입압력의증가요소를구성한다. 이기간초에 75,000명이었던수치는선형적으로진전되면서추계전망시에두배가될것이다. 고위가정과저위가정에관하여, 중위가정과비교하여 50,000명이차이나는목표를향해선형적으로진전되어갈것이라고제안할수있다. 부표 17 PSAR 이제안한동향 가정 추계안 중위 선형적으로 선형적으로 선형적으로 선형적으로 +150,000 고위 선형적으로 선형적으로 선형적으로 선형적으로 +200,000 저위 선형적으로 선형적으로 선형적으로 선형적으로 +100,000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3) 조르주르메트르 (Georges Lemaitre) 부표 18 조르주르메트르 (Georges Lemaitre) 가제안한동향 가정 추계안 중위 고위 저위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나는인구이동이지정학적차원의사안들로영향을많이받음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의필요도충족한다는가정을가지고출발한다. 이러한답변은이주정책에달려있을뿐만아니라노동시장으로유입인구와유출인구간의불균형에따라달라질수있다. 이러한균형 / 불균형을측정하

267 부록 253 기위해 < 유입인구 >(20세-24세인구 ) 와유출인구 (55세-59세인구 ) 집단의평균규모간의차이를채택하며이는이러한차이가활동인구비율을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대략적인값을제공한다. 앞으로이러한차이를 < 과잉인구 > 라는용어로표현한다. 1995년에과잉인구는약 270천명이고 2000년에는 200천명, 2005년에는 -45천명이다. < 과잉 > 측정이출산율에달려있지않은기간인앞으로 20년동안연령층별인구와순인구이동과사망률의중위가정들의현구조와결합한 100천명의순인구이동은연간약 30천명에서 85천명까지 < 적자 > 가날것이다. 이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연령을통과하는영향으로인한것이다. 따라서우리는베이비붐세대들의사망률이데이터를교체하기전에노동시장이연간더적은사람들을흡수해야하는기간에있으며최소한처음에는인구와국내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에놓여있고그렇게될것이다. 여기에는확실히이러한 < 적자 > 와인구이동흐름간에기계적인관련성은없다. 인구이동이유일한수정방법은아니다. 여기에는실업자흡수와상주인구들중의활동인구비율의상승도있다. OECD 국가들중에서이러한불균형이가장큰나라인일본의경우최근에상주인구들중의활동인구가상당히증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었다. 프랑스의경우 1999~2008년기간은실업률하락과고용률증가, 활동인구의상승으로특징지어진다. 이는무엇보다도인구통계뿐만아니라양호한경기로인한효과였다 ( 그래프참조 ). 여기에는확실히내부자원동원과관련한마진이있었지만경기침체가이러한프로세스를늦추게할것이다. 또한여기에는노동시장의공급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른요소들도있다. < 과잉 > 계산에들어가지만과거에비해감소된젊은층의규모도있

268 254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고경제성장도있다. 그다음에, 구축된경험모델에서국내총생산증가를삭제하였는데그이유는이것이더이상아무것도가져다주지않을것으로보였기때문이다. 즉, 실업률변동은이미경제성장의기여도를가로채고있다고믿어야한다. 이러한네가지요소에따른역사적인순인구이동모델화 (1969~2007 년 )( 과잉인구, 젊은층규모, 실업률및경제활동인구율 ) 는이러한네가지요소들의순인구이동에대한역사적인기여도에대해생각하게만든다. 실제인원통계 ( 순인구이동, 젊은층의규모, 과잉인구 ) 는활동연령인구로나누면서 < 정상화 > 되었다. 이모델은역시 1차자동회귀식이다. 이것은약 0.82의 R 2 와매우놀랍게도자동회귀개념을제거하면 0.76을 ( 전체결과에대해서는아래표참조 ) 제공하는경험모델이다. 미래를예측하기위해서는순인구이동에대한 4개의요소들의영향을보다구체적으로알고있어야한다. 마지막그래프는 1969~2007년기간동안의평균과비교하여 1990~2007년기간동안에추산되는이러한요소들의기여도를보여준다. 한가지요소의기여도는해당요소에대한매개변수추산을통해정해진연도에변수값을곱하여계산된다. 이그래프는네개의요소들에따른순인구이동의거동내력은현재진행되고있는것에대해말해주고있다는점을요약하고있다. 이요소들이기대했던영향력을가진다는것을확인하는것은흥미로운일이다. 최근기간동안의경제활동인구율상승은순인구이동에대한수치상의긍정적인영향을가지고있을수도있는요소들을방해하는것으로보인다. 1995년부터실업률감소는순인구이동에덜부정적인영향을미쳤으며경기침체이전에추산한이러한영향은거의제로에가까워졌다. 이와반대로인구부족과젊은층의규모축소는모두 < 인구이동을가져왔으며 > 이를테면그렇기때문에이들의긍정적인영향이있는것이다. 순인구이동의시간흐름상의거동을잘설명해주고있는이작은모델

269 부록 255 을구현하면서장래에매우유용하지않을위험이있다는것을깨달아야한다. 그이유는현재우리가이모델의예상범위를벗어나고있기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율은현기간내내가장높은수준에도달해있으며과잉인구와젊은층의규모는이처럼낮은적이없었다. 따라서현상황 (2004~2008년사이의평균 87천명의순인구이동 ) 은역사적인관점에서의두개의극단적인상황사이의중간상태를보여주고있다. 그리고 1995~2005년사이의과잉인구와같은대규모인구변동은더이상없을것이다 (270천명 =>-45천명 ). 이제부터매년부족규모는 -30천명과 -85천명사이에서왔다갔다할것이며젊은층의규모는지금부터 2050년까지 750천명과 800천명사이에서움직일것이다. 전체기간에서 (2008~2050년) 추산되는총부족규모는 2백4십만이될것이다. 이러한부족규모는매년 100천명의순인구이동을가정한다는것을기억하도록하자. 경제활동인구율이증가하지않으면경제활동인구가감소할것이며국민총생산도이와상황이비슷하리라는점은확실하다 ( 무엇보다고용률및생산력 ). 불변하는경제활동인구율에서는고용증가를위해인구에서실업을끄집어내는것이늘가능하다. 하지만이것에도분명히한계는있다. 생산성도기여를하겠지만생산력상승은과거보다무엇인가더가져다주기때문에더욱더중요할것이다. 이로인해경제활동인구가생긴다는것이다. 여기에는마진이많이있다. 현재경제활동인구율은현재 5포인트가더상승한독일에비해낮은편이다. 북유럽국가들은아직도 5포인트이상의비율을가지고있다. 젊은이와 55세이상의인구들에서상승의여지가있다. 부족부분을채우기위해서는 5~6포인트의경제활동인구율상승으로충분할것이다. 하지만이러한상승세를얻기는더욱더힘들어질것이며인구이동에더많은도움을청할필요가있다고가정하는것에주의해야할것이다. 따라서순인구이동을추계연도와같이증가시키는

270 256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것이이성적인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우리는불변하는경제활동인구를목표로하지만기간종료시에필요한증가의절반은인구이동에서기인하며 (2050년에약 50천명 ) 이민인구의경제활동인구율은 0.75라고가정하자. 만약에이민인구의 80% 가경제활동연령인구에속한다면이는 25천명 /(0.75x0.80)= 약 40천명의순인구이동증가수준으로귀착된다. 따라서 2010년에 100천명이며 2050년에 140천명으로증가하는순인구이동을중위가정으로채택한다. 고위가정의경우 2020년에 150천명까지가파르게증가하다가 10년기간마다 10천명의점진적인증가를보일것으로가정한다. 저위가정의경우에순인구이동이많이감소한다는것은신빙성이거의없다고본다. 이러한이유로 2020년에는 90천명, 그이후에는 10년마다 10천명이증가할것이라고생각한다. 이모든것은매우가정적인것이며경험에기초하여많거나적을수있는기반을바탕으로가정을세우고자하는하나의시도이며아마정확하지는않을수도있다. 이러한시도가유용하길바란다. 부도 4 조르주르메트르 (Georges Lemaitre) 가제안한그래프 1. 과잉인구, 경제활동연령인구, 프랑스, 1990~2050 ( 순인구이동중위가정 100 천명 ) ( 단위 : 천명 )

271 부록 관찰된순인구이동과경험모델로예측한순인구이동. 프랑스, 1969~2007 순인구이동 모델을통해예측한순인구이동 3. 인구통계, 노동시장, 순인구이동, 프랑스 1900~2007 ( 단위 : 천명, %) 경제활동인구비율 50 세이상실업률 과잉인구 ( 경제활동연령인구 ) 순인구이동

272 258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2007 년기간의평균과비교하여 1990~2007 년에관찰되고추산된순인구이동및이기간동안의평균기여도와비교하여 1990~2007 년에각각의요소가순인구이동에끼친기여도 젊은층규모 순인구이동 ( 우파 차원에 과잉인구 경제활동인구비율 추산된순인구이동 자료 : Blanpain N. et Chardon O.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2007~2060 pour la France métropolitaine: méthode et principaux résultats», Document de travail, Insee, n F1008. (4) 장폴사르동 (Jean Paul Sardon) 순인구이동보다더안좋게관찰된인구통계학적현상은없다. 프랑스국립통계청이발표한순인구이동은인구이동에관한것이전혀아니었다. 사실프랑스국립통계청이 2003년까지인구통계표에서작성한바와같이구조적으로 < 프랑스국립통계청이계산한인구이동통계표의수치들은통합고등위원회가정의내린이민인구흐름의동향을따르고있다 >. 2004년통계표부터이러한구문은다음과같이수정되었다. < 프랑스국립통계청은조사를통해평가되는이러한부분적인데이터를기반으로하고있으며과거추세들을연장하면서이러한데이터들을보완한다 >. 여러연구들은순인구이동을외국에서들어오는전입인구에기반을두고

273 부록 259 구축하는것은현실적인가정이아니라는것을보여주었다. 즉외국에서들어오는전입인구수가상당히줄어들지않는이상순인구이동은구조적으로마이너스가될수가없다. 이러한이유로가정들을선정하는것은원래정치적이기보다는과학적인문제이다. 4. 시나리오설정에관한의견 66) (1) 플로랑스티보 (Florence Thibault) 국립가족수당금고 (CNAF) 의수요와관련하여, 중위가정과는단한개의가정만이차이가나는중위가정과 6개의파생가정 (1번째가정그룹- 별첨 1 참조 ) 들을선정한것으로충분해보인다. 2번째가정그룹의가정들은심사숙고할만한전체적인틀을제공한다는장점이있다. 3번째가정그룹의가정들은이전그룹들의조합을구성하고있기때문에이가정들의기여도는보다덜중요한것으로보인다. (2) 콘스탄티노스지안나쿠리스 (Konstantinos Giannakouris) 하나의 가정 은 ( 만약의문제 의경우 ) 인구추계가생산한불변하는인구동향프레임을참조한다고생각한다. 결과적으로공통방법론과추정들간의조합에기반을둔추정들의수량화는 가정 (variant) 이라는용어로표현된다. 가장최근의 EUROPOP2008 수렴가설의경우추정들이유럽연합회원국들간의사회경제적격차가결국은사라질것이라는개념도식내에서발전되어가고있다. 이러한격차감소가인구통계학적핵심 66) 총 21 명의전문가의견중일부만사례로제시함.

274 260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동인들과관련되어있다면이러한추정은인구통계학적수치들의수렴을시사하는것이될것이다. 따라서 EUROPOP2008 수렴가설에관한개념도식은분명했다. 단한개의가정만이생산되었다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다. 과거에생산된가정들의수는사용자들에게는적잖이많았던것같다. 사용자들은필시중위가정만을사용했을것이다. 과거에생산된각각의가정에따라사용자들에게인구규모및구조에관한가능한극단적인수치들에대해어떤 확실성 을제공하는것은피해야할한가지사안이라할수있다. 사용자들은추계들을예측으로보지않을것이기때문에민감도테스트가정을생산하고 ( 한개의구성요소변경 ; 그룹 1) 그룹2까지가정수를제한하고 ( 추가가정들은특별주문에대해서만생산될것이다 ) 이러한가정들을늘릴것을제안할수있다. 개념도식상으로현재사용되는것과다른후자는추정들에대한다른방법론적인접근법을내포하고있다. 결론적으로 1과 2그룹들로충분하고완전히다른가정들도 ( 가정의문제또는목적의문제 ) 고려할수있다고생각한다. (3) 헤더부스 (Heather Booth) 이가정들이유용한접근법을가지고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 고위가정과저위가정 ( 즉, 중위가정은제외 ) 이구성요소들내부에서그리고그들사이에서의고정된관계에기반을두고있다는것은심각한이론적인문제를가진것이다 (Lee & Tuljapurkar ), Booth ) ). 이 67) Lee, R. D., & Tuljapurkar, S. (1994). Stochastic population forecasts for the United States: Beyond high, medium, and low.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9(428), ) Booth, H. (2004). On the importance of being uncertain: forecasting population futures for Australia. People and Place, 12(2), 1-12.

275 부록 261 것은비현실적인비 (NON) 중위가정으로이어진다. 이대신에프랑스국립통계청은출산율, 사망률및인구이동에대한확률론적예측을사용하는것을고려해야한다. 이는중위예측을제공할것이며여러가지의확률한계가나타날수있다 ( 예를들어, 50% 한계는통계상으로예측할수있는모든것의중간인 50% 를 (25% 이상및 25% 이하의여지를남겨두고 ) 포함할것이다 ). 95% 한도의통계시험기준을따를필요는없다. 너무광범위하기때문이다. 2005년에우선시되었던가정들은극단적인것이었다 ( 예를들어, 인구연령 )- 이러한가정에서는고정된관계문제도역시극단적이다. 따라서이러한접근법을채택하는것은적절치못하고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다. (4) 줍드비어 (Joop de Beer) 나는중위, 고위 ( 고출산율, 고순인구이동, 저사망률의조합 ) 와저위가정들인단지몇몇가정들만을발표할것을권고하고싶다. 특별한목적을위해, 예를들어고령층에관한가정과같은특별한가정을계산할수도있다 ( 저출산율과저사망률의조합 ). (5) 니꼴라부루아르 (Nicolas Brouard) 다양한가정들은 < 광범위하게수집한다 > 라는장점을가지고있었으며현재다소감소하였다고해서 (2009년대 2006년 ) 몇몇가정들이쓸모없는것이라고평가할수는없다. 추계작업이라고일컫는버전들은 3개의요소들의영향을분석할수있기위한참조버전들이다. 중위가정이가장많이사용된다. 현시스템이좋은것으로생각된다. 정보화와인터넷이도입되기전에는불가능한것이었다. 왜냐하면정보화와인터넷이라는새

276 262 인구예측모형국제비교연구 로운접근방식이없었더라면종이에인쇄해야하고그렇게되면부피가너무크고비용도많이들었기때문이다. 또한사망률에관한고위가정및저위가정들을발행하였던새로운점도시사성이있어보인다. 인구이동은정치적인문제와더관련이깊다. 왜냐하면인구압력이지금부터추계전망시점인 2060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기때문이다. (6) 스테판쥐노 (Stéphane Jugnot) 중위가정들과비교하여대칭적인 < 고위 > 및 < 저위 > 가정들과함께하나의중위가정을내세우는것은이러한작업을하나의예측작업으로해석하는데도움을준다. 이때고위가정이나저위가정은일종의신뢰구간을제공할것으로여겨지지만실제로는이와는상관이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작업은전적으로인구통계학적인것만은아니다. 이러한작업은현실화작업이은퇴자의미래와관련한전망작업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는경제활동인구에대한추계와같은다른추계작업들과의유기적인결합을빼고는생각할수없다. 게다가그외에는별다른의미가없을최근의추계와가까운현실화로추진하는것은은퇴연금자문위원회 (COR) 의작업일정이다. 이러한실제적인용도는활동인구에대한추계에관해, 그러니까그이전에인구추계에관한주요작업가정을제안하도록부추긴다. 이러한가설에대한가정을유지한다는것은이미구축된가설에대한결과들의민감도를보여주기위해반드시필요한것이다. < 고위 > 가정및 < 저위 > 가정원칙에머문다는것은가장단순한해결책이되며이러한시도에있어어떠한지속성을보장해주는것이다. 추계에관한종합적인설명을하기위해서는단한개의구성요소만을

277 부록 263 수정하는가정들외에여러가설들의조합을통해귀납적으로추론하여나온추세들을탐구하는것이유용할수있다. 이와반대로가설들의가능한조합전체에대해연도별로상세한결과를제안하는것은유용하지않을것이다. 전문가가아닌사용자들을위해서는가정들을다양화하는것은표준가정에기반을두는가장단순한것으로가는것보다도움이안될것이다. 몇몇매개변수들에대해채택한것들과약간다른가설들을가질수있는전문가들을위해서는그들이자체적으로작업을시행할수있도록사용한방법론에대한상세한설명과인구통계표에관한상세한정보를갖는것이더욱중요하다. 인구이동제로가설과같은 < 교육학적 > 가정들의실현은별다른이점이없어보인다. 그이유는중위가정과그와관련한고위및저위가정들이여러구성요소들의장기적인기여도에대해충분히설명해주고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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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간행물회원제안내 회원에대한특전 본연구원이발행하는판매용보고서는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 도무료로받아보실수있으며일반서점에서구입할수없는비매용간행물은실비로제공합니다. 가입기간중회비가인상되는경우라도추가부담이없습니다. 회원종류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 원 보건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사회분야간행물회원 : 75,000 원 정기간행물회원 : 35,000 원 가입방법 홈페이지 (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회비납부 홈페이지를통해신용카드결제 온라인입금 : 우리은행 (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 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간행물담당자 (Tel: ) KIHASA 도서판매처 한국경제서적 ( 총판 ) 영풍문고 ( 종로점 ) Yes24 교보문고 ( 광화문점 ) 서울문고 ( 종로점 ) 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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