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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 ) pp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 An Estimation of the Number of Children Left by Traffic Accident Victims with Stochastic Model 조재린 ** 김해식 *** 하형태 **** Jaerin Cho Haesik Kim Hyung-Tae Ha 교통사고로인한인명피해는해당가정의빈곤과유자녀의양육문제를일으킨다. 특히, 교통사고로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해를입은사람의자녀중 18세미만의청소년들은주소득원의사망이나소득능력상실로인하여빈곤의악순환에빠지거나범죄등사회적위험을증가시키기도한다. 이에따라교통사고피해자의자녀 ( 이하유자녀 ) 에대한사회적대책마련에대한요구가증가하고있으나, 정작교통사고유자녀수에대해서는부정확한추산에머물고있다. 본논문은선행연구의부정확한추산이인구학적변화등을반영하지않은데다단순한추산방식을적용한데원인이있다고보고사고피해자의성별, 교통사고사망자연령패턴의변화, 출생패턴의변화등을고려한확률론적인접근을통해보다정확한교통사고유자녀수를추정하고자한다. 그결과, 2009년말현재총 3만 3957명의교통사고유자녀가있을것으로추정된다. 이는선행연구의추정치보다작은규모로서출생률의저하와교통사고피해자의연령대가상승한데에원인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교통사고피해자가아버지인유자녀들이전체유자녀의 87% 에달하고, 2009년한해만봐도 2,126명으로추정되는유자녀들중아버지가교통사고를당한유자녀수가어머니가교통사고를당한유자녀수의 4.5배많은것으로추정된다. 국내가구의남성가장소득의존도를볼때, 피해가구가받는경제적타격은더클것으로보인다. 국문색인어 : 교통사고유자녀, 사고패턴, 자동차보험, 출산패턴, 확률모형한국연구재단분류연구분야코드 : B * 이논문은 2011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기초연구사업임 ( ). ** 보험연구원연구위원 (jrincho@kiri.or.kr), 주저자 *** 보험연구원연구위원 (haeskim@kiri.or.kr), 교신저자 **** 가천대학교응용통계학과조교수 (htha@gachon.ac.kr) 논문투고일 : , 논문최종수정일 : , 논문게재확정일 :
2 80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I. 서론 자동차사고는직접적인피해자인자동차운전자와탑승자이외에도제3의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는문제때문에공익적인접근이필요한보험이다. 자동차보험에서최저한도의보장수준을법으로규정하고자동차보험가입자들에게의무적으로가입하게하는이유도여기에있다 1). 교통사고피해자는생활하는데여러측면에서어려움을겪는데, 특히생활비나교육비등의경제적문제뿐만아니라부부관계, 부모부양, 가정폭력등다양한어려움에부딪힌다. 특히경제적빈곤으로인한교통사고피해자자녀 ( 이하유자녀 ) 의교육기회박탈은청소년문제로이어지는등사회적리스크를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하기도한다. 따라서교통사고는피해가구자체의문제를넘어사회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라고할수있다. 이에교통안전공단은자동차사고로인한제3의선의의피해자를지원하는보장사업의일환으로교통사고피해자를경제적으로지원하는사업을시행하고있다. 특히교통사고피해자의대부분이가구의소득을책임지는남성이라는점에서아버지가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애로인해소득능력을상실한아버지를둔교통사고유자녀의경제적어려움은크다고할수있다. 2009년현재, 교통안전공단은교통사고피해자의피부양자들중 5,948명의교통사고피해자의유자녀들에게장학금을지원하고있다. 그러나교통안전공단이교통사고유자녀의규모를정확하게파악하고있는지는의문이다. 사실지원대상유자녀를찾아가서지원하는것이아니라지원신청이접수된건에대해서만지원하는현행제도에서는정확한규모를추정할유인도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나마교통안전공단의의뢰로보건사회연구원 (2006) 이처음으로추정한 2004년현재교통사고유자녀수, 56,214명은인구통계학적요인이거의반영되지않아신뢰하기어려운추정치다. 이렇게판단한데에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따라자동차보험의여러담보들중대인배상책임 (I) 과대물배상책임담보는의무가입대상이다.
3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81 는보건사회연구원 (2006) 의분석이첫째, 미성년자를두는부모의연령을 28세에서 50세까지로가정하고있고, 둘째, 각연령이 1987년에서 2004년까지의합계출산율인 1.51명으로가정하고있다는점, 마지막으로연령별인구의수가동일하다는가정에서유자녀수를단순추산하고있다는점에근거하고있다. 본논문은교통사고유자녀수는교통사고피해자의성별에따라크게변할수있는데주목한다. 특히주된소득원인아버지가교통사고피해자인경우유자녀에게더큰영향을줄수있다는것을고려해야한다. 또한교통사고피해자의연령패턴등을고려한다면교통사고유자녀수에대한추정편차 (bias) 를크게줄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마지막으로출생패턴등인구학적변화를확률모형을활용하여모형화한다면보다신뢰할만한교통사고유자녀수를추정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이에본논문에서는사고피해자의성별, 출생패턴의변화및교통사고사망자의연령패턴의변화등을고려한확률론적인접근을통해보다정확한교통사고유자녀수를추정하고자한다. 정확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은교통사고유자녀에대한정부차원의보다현실적인대책마련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 II. 기존추정방식의문제점 보건사회연구원 (2006) 의조사에따르면, 교통사고유자녀가구중 94.4% 가경제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 그다음으로자녀양육및교육문제 (89.0%) 와가족의건강문제 (61.9%) 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2). 실제로교통사고보상금중 59.7% 가생활자금및부채상환으로, 23.0% 가치료비에쓰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교통사고유자녀가구가현재겪고있는문제들과교통사고의연관성에대하여전체유자녀가구의 90% 이상이관련이높다고응답하여부모가교통사고를당한 2) 유자녀가구들은주거 (49.8%), 부부관계 (42.8%), 가족갈등 (27.2%), 부모부양 (20.2%), 가정폭력 (6.1%) 등의문제들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 2006)
4 82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것이직 간접적인영향을끼친것으로볼수있다. 교통사고유자녀가구의경제적빈곤을비롯한다양한문제들은정부의복지비용을증가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 유자녀가구에지급된보험금이경제적빈곤문제등을해결하는데부족하여추가적인정부의지원이필요하기때문이다. 더구나경제적빈곤으로인한교육기회의박탈은청소년문제로, 다시빈곤으로이어지는악순환의사슬을형성하고있다. 이는피해가정의문제에그치지않고사회적리스크를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기도하다. 교통안전공단이시행하고있는교통사고피해자가족에대한지원실적을보면, 5,948명의교통사고유자녀에대해장학금이지원되고있으며, 7,186명에게생활자금대출, 1,311명에게피부양보조금이지원되고있다. 그러나지원액이낮은수준인데다지원대상자가직접신청해야만지원을받을수있는구조여서유자녀가구지원의질적개선은물론이고지원대상인유자녀규모도실제와근사한수준이라고신뢰하기어렵다. < 표 1> 교통사고피해자가족지원실적 (2009년)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재활보조금 생활자금대출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총계 인원 7,475 7,186 5,948 1,311 21,920 금액 12,464 14,995 4,861 2,078 34,398 자료 :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유자녀수에대한기존의추정방법보건사회연구원의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방법은몇가지가정에서출발한다. 첫째, 1990~2004년평균초혼연령 27.4세를기준으로 28세부터아이를갖는것으로하고위로 50세까지아이를낳은것으로하여 28~50세까지미성년자를두는연령으로가정하였다. 이가정에의하면, 1987~2004년전체사망자 181,574명중 28~50세사망자가 71,011명이므로전체사망자중 39.11% 가미성년자를갖게된
5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83 다. 예를들어, 2004년교통사고사망자 6,563명중 39.11% 인 2,567명이미성년자녀를갖게된다. 교통사고로인한중증후유장애자수의추정에도동일한방식이적용되고있다. 1987~2004년전체부상자 6,166,285명중 28~50세부상자가 2,971,542명이므로전체부상자중 48.19% 가미성년자를둔다고보고, 각연도별부상자중후유장애비율과후유장애자중중증후유장애비율을적용하여연도별미성년자녀를갖는교통사고로인한중증장애자수를구한다. 예를들어, 2004년교통사고부상자 346,987명에대해전체부상자중미성년자녀를갖는비율 48.19%, 2004년부상자중후유장애비율 1.911%, 2004년후유장애자중중증후유장애비율을 2.57% 를적용하여 2004년미성년자녀를갖는중증후유장애자가 88(=246, % 1.911% 2.57%) 명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둘째, 각사망자또는중증후유장애자의자녀수는 1987~2004년의합계출산율의산술평균인 1.51명으로가정하였다. 이를근거로연도별교통사고미성년자를둔교통사고사망자수와중증후유장애자수에 1.51을곱하여각연도별로발생한교통사고유자녀수를구하였다. 예를들어, 2004년발생한교통사고유자녀수는위에서구한 2004년미성년자녀를갖는교통사고사망자수 2,567명과미성년자녀를갖는중증후유장애자수 88명을합한후 1.51을곱하여 4,009명으로추정된다. 셋째, 각연령의인구수가동일하다고가정하고있다. 즉, 각연도별발생한교통사고유자녀중만 0세인자녀의수부터만 17세인자녀의수까지모두동일하다는가정하에서각연도별발생한교통사고유자녀중 2004년현재미성년자인수를구하였다. 예를들어, 1986년발생한교통사고유자녀중 2004년현재미성년자인자녀는 1986년당시만 0세또는 1세이므로 1986년발생한교통사고유자녀수의 18분의 2인 821(=7392 2/18) 명이 1986년발생한교통사고유자녀중 2004년현재미성년자인것으로추정된다. 위와같은방법으로보건사회연구원은 2004년현재 56,214명의교통사고유자녀가있다고추정하고있다.
6 84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연도 < 표 2> 기존 2004 년기준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결과 사망자 미성년자녀가있는사망자 (39.11%) 미성년자녀가있는중증장애자 사망자 + 중증장애자자녀 ( 가구평균자녀수 1.51) ( 단위 : 명 ) 2004 년현재연령 18 세미만의자녀 ( 단 18 세이상은제외 ) ,563 2, ,009 1~18 4, ,212 2, ,404 2~19 4, ,090 2, ,359 3~20 3, ,097 3, ,012 4~21 4, ,236 4, ,300 5~22 4, ,353 3, ,799 6~23 4, ,057 3, ,745 7~24 3, ,603 4, ,351 8~25 4, ,653 4, ,169 9~26 4, ,323 4, ,746 10~27 3, ,087 3, ,644 11~28 2, ,402 4, ,804 12~29 2, ,640 4, ,512 13~30 2, ,429 5, ,580 14~31 2, ,325 4, ,913 15~32 1, ,603 4, ,081 16~33 1, ,563 4, ,392 17~ ,206 2, ,691 18~ 합계 181,442 70,962 5, ,509 19~36 56, 기존추정방법의문제점첫째, 기존방법은미성년자를두는부모의연령을 28세에서 50세까지로가정하였다. 그러나연도별모의연령이 27세미만인신생아의비율을보면 1998년 48% 를차지하고있으며, 2009년에도 20%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위의가정이현실과맞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
7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85 < 표 3> 연도별모의연령이 27세미만인신생아의비율 ( 단위 : 명 ) 연도 구분 모의연령 27세미만신생아수 305, ,463 92,687 전체신생아수 634, , ,849 모의연령 27세미만신생아비율 자료 : 통계청 ( 둘째, 기존방법은 28~50세인사람이연령에관계없이 1.51명의자녀를가진다고가정하고있다. 그러나이가정은상식적으로받아들이기힘들다. 서울시설문조사 ( 서울시, 2010) 를보더라도기혼응답자의연령별자녀수는연령별로큰차이가있다. 더욱이자녀 28~50세인사람이갖는자녀모두가미성년자라고가정하고있는점은더욱받아들이기힘든가정이다. 연령별 < 표 4> 설문조사에의한연령별평균자녀수현황 ( 단위 : 명 ) 구분 응답자수 평균자녀수 전체 1, ~29세 ~34세 ~39세 ~44세 자료 : 서울시, 셋째, 연령별인구의수가동일하다는가정에서유자녀수를단순추산하고있다는점도문제점중의하나이다. 연앙인구자료를보면각연령별인구수는상당한차이가있다. 더욱이 17세대비 0세의비율을보면 1998년 75.4%, 2004년 74.2%, 2009년 61.0% 로각연도별미성년자녀의연령분포또한차이가많음을알수있다.
8 86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 표 5> 연도별연령별연앙인구수 ( 단위 : 명 ) 연령 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61 자료 : 통계청 ( 이상에서지적한바와같이기존의추정방법은연도별모의연령별신생아출생의패턴이변화함에따라연도별부모의연령에따라자녀의연령분포가변한다는인구통계학적요인이거의반영되지않고있다. 이외에도기존의추정방법은연도별교통사고피해자의성별, 연령별패턴의변화를고려하지않고있다. 또한, 주된소득원천인아버지가교통사고피해자인경우유자녀에게더큰영향을줄수있다는것을고려한다면, 부모의성별을반영한유자녀수가중요한정보임에도불구하고이를추정하지않은점등이기존연구방법의한계로지적될수있다. 마지막으로, 확률모형을활용하지않은점역시아쉬운대목이다.
9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87 III. 교통사고유자녀수의추정 이장에서는기존의방법이가지는문제점을극복하기위하여연도별신생아 출생패턴의변화및교통사고피해자의성별, 연령별패턴의변화등을고려한확 률론적인접근을통해보다정확한교통사고유자녀수를추정하고자한다. 1. 교통사고유자녀의정의본논문에서교통사고유자녀란자동차사고로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해를입은사람의 18세미만의자녀로정의한다. 이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따른 6세미만의취학전아동 ( 영유아 ) 과 6세부터 12세미만까지의초등학교재학시기의아동, 12세부터 18세미만까지의중고등학교재학시기의청소년을포함하는미성년자중부모중한사람이교통사고를당한인구그룹을대상으로한다. 2. 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모형 (1) S: 성별 (M: 남성, F: 여성 ) Age1: 부또는모의연령 Age2: 자녀의연령 Y: 연 ( 年 ) 도 : 년에성별이 이고나이가 인사람의교통사고로인해발생한 인유자녀의수 : 년에성별이 인사람의교통사고로인해발생한 인유자녀의수 : 년에성별이 이고나이가 인사람이교통사고로사망하거
10 88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나중증후유장해를입은사람의수 : 년에성별이 이고나이가 인사람이 인자녀를 가질확률 는 년에성별이 (M: 남성, F: 여성 ) 이고나이가 인사람의교통사고로인해발생한 인유자녀의수를나타내는확률변수다. 예를들어, 2000년현재 30세남자가교통사고를당할경우 3세연령의유자녀수를나타내는확률변수는 이다. 이때, 년에성별이 이고나이가 인사람이교통사고로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해를입은사람의수를 이라하고, 년에성별이 이고나이가 인사람이 인자녀를가질확률을 라하면, 는성공확률이 인 Bernoulli 시행을 번독립적으로행할때의성공횟수로해석될수있으므로 는식 (1) 과같은이항분포를따르는확률변수로나타낼수있다. 여기서 2000년에남자 30세인사람이 3세인자녀를가질확률은 1999년에남자 29세인사람이 2세인자녀를가질확률과같다는것을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2) 임을알수있다. 즉, (3) 이다. 따라서연도별, 성별, 연령별로각연령에해당하는자녀를가질확률은연도별, 성별, 연령별신생아를낳을확률에의해결정된다. 예를들어, 2000년에남자 30세인사람이 3세인자녀를가질확률은 1997년에남자 27세인사람이우리나라나이로 1세인신생아를가질확률과같다. (4)
11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89 여기서우리나라영아사망률이 0.35% 에불과하여영아사망이유자녀의수추정에미칠영향은매우낮다. 따라서영아사망을유자녀수추정에서고려하지않는것으로한다. 이제 는 년에성별이 인사람이교통사고를당할경우 인유자녀의수를나타내는확률변수이다. 따라서 는 년에성별이 인사람의각연령에서 연령의유자녀수를합해구할수있다. 즉, 식 (5) 와같은식을얻을수있다. (5) 예를들어, 2000년현재교통사고피해자가아버지인유자녀중 3세유자녀수는 2000년교통사고로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해를입은당시나이 15세인남자가남긴연령이 3세인유자녀의수부터 2000년교통사고로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해를입은당시나이 60세인남자가남긴연령이 3세인유자녀의수까지더한값이다. (6) : 년현재 인유자녀중성별이 인사람의교통사고로인 한유자녀의수 마지막으로 는 년현재 인유자녀를둔성별이 인사람이교통사고를당할경우의유자녀수를나타내는확률변수이다. 이경우 는연도별유자녀의수와연령별유자녀의수를 년현재나이에맞추어더하여구할수있다. 예를들어, 2009년현재 10세인유자녀중아버지의교통사고로인한유자녀의수는 2009년아버지의교통사고로인해발생한당시 10 세인유자녀수, 2008년아버지의교통사고로인해발생한당시 9세인유자녀수
12 90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와같은방식으로계산하여마지막으로 2000년아버지의교통사고로인해발생한당시 1세인유자녀수를더하여구할수있다. 그러므로교통사고유자녀수는식 (6) 이된다. 이때, 각 들은서로독립이므로교통사고유자녀의기대값과분산은다음과같이표현된다. (7) (8) 3. 데이터교통사고유자녀를추정하기위해필요한모수는 년에성별이 이고나이가 인사람이교통사고로사망한수 와 년에성별이 이고나이가 인사람이신생아를가질확률 이다. 이를구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교통사고에대한자료와신생아출산에대한자료를사용하였다 3). 1. 도로교통공단, 연도별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수 (1992~2009년) 2. 보험개발원, 연도별자동차보험보상자중성별, 연령별사망자수 (1997~2009 년 ), 교통사고보상통계연감 3. 통계청 KOSIS, 연도별모 ( 母 ) 의연령별신생아수 (1992~2009년) 3) 자료에대한자세한내용은 < 부록표 1~6> 을참조하기바란다.
13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통계청 KOSIS, 연도별여성연앙인구수 (1998~2009년) 5. 보험개발원, 연도별자동차보험장해 1~4등급의중증후유장해자 (1997~2009 년 ), 교통사고보상통계연감 6. 통계청 KOSIS, 연도별성별평균초혼연령 (1992~2009년) 4. 모수산출과정여기에서는교통사고로사망하거나중증후유장해를입은사람의수 ( ) 와그들이자녀를가질확률 ( ) 을데이터를이용하여산출하는과정을설명하고자한다. 가. 교통사고피해자 ( 사망자및중증후유장해자 ) 의수산출 먼저 1992~2009년동안의연도별, 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수를산출한다. 이때, 대상자료는 10세단위이므로각구간의연령에해당하는사망자수는동일하다고가정하고연도별, 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수를산출한다. 예를들어, 2000년현재 28세인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0년현재 21세에서 30인사망자가 1,637명이므로, 1637/10 = 163.7명이다. 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수를성별로나누기위해 1997~2009년각연도의자동차보험보상자중에서성별, 연령별사망자수를보험개발원자료를활용하여산출한다. 이때, 각연도와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수의성 ( 性 ) 비는각연도별연령별자동차보험보상자중사망자의성비와같다고가정하고연도별, 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수를남자와여자로나눈다. 예를들어, 2000년현재 28세인남자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0년현재 28세인사망자가 163.7명이고, 2000년현재 28세인자동차보험보상자중사망자의남녀성 ( 性 ) 비가 77% 대 23% 이므로남성사망자수는 163.7*0.77= 125.6명이된다. 그런데각연도의자동차보험보상자중성 ( 性 ) 및연령별사망자수에대한통계를집적하기시작한년도가 1997년이므로
14 92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그이전인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기간에대해서는가장가까운연도인 1997년과동일한비율을갖는다고가정한다. 마지막으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각연도의자동차보험보상자중장해등급 1~4급에해당하는중증후유장애자수를보험개발원자료를통해구하고사망자수대비중증후유장애자수의비율을반영하여연도, 성 ( 性 ) 별, 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및중증후유장해자수를산출한다. 나. 교통사고피해자가신생아를가질확률산출 1992~2009년각연도의어머니의연령별신생아수를 1992년부터 2009년까지각연도의여성연앙인구로나누어연도별어머니의연령별평균신생아수를구한다. 이수는여성의연도별, 연령별신생아를가질확률로해석할수있다. 여기서자료를구할수없는 1992~1997년각연도의여성연앙인구는 1998년의여성연앙인구수와같다고가정하였다. 남성의연도별, 연령별신생아를가질확률은 1992년부터 2009년까지성별평균초혼연령의차이가 3년을벗어날확률이적으므로연도별, 아버지의연령별, 각연령의평균자녀수는아버지연령에비해 3세가적은어머니의연령에해당하는연도별, 어머니연령별, 각연령의평균자녀수와같다고가정하여구한다. 예를들어, 2000년현재 28세인남성 1명이가지는연령이 3세인자녀수의평균은 2000 년현재 25세인여성 1명이가지는 3세인자녀수와같다고볼수있다. IV. 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결과 제 Ⅱ 장과제 Ⅲ 장의모형추정결과 2009 년말현재유자녀연령별로아버지가 교통사고로당한유자녀수와어머니가교통사고를당한유자녀수는 < 표 6> 과 같다.
15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93 < 표 6> 유자녀연령별부 / 모교통사고로인한유자녀수평균및표준편차 (2009년) ( 단위 : 명 ) 유자녀연령 아버지의교통사고어머니의교통사고계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 , , , , , , , , , , , , , , , , , , , 계 26, , , 여기서 가이항분포를따르고 이상당히큰값이므로 는정규분포에가까워진다는것은통계학에서매우잘알려진사실이므로, 들의합인 가정규분포를따른다고가정해도큰무리는없다. 그결과, 2009년말현재총 33,957명의교통사고유자녀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유자녀수의분포가정규분포를따른다는가정하에서는교통사고유자녀가 33,510명에서 34,403명사이일확률이 99% 이다. 이때, 남성의교통사고로인한사망이여성의교통사고로인한사망에비해약
16 94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2배정도인데비해아버지의교통사고로인한유자녀수가어머니의교통사고로인한유자녀수의 3.7배에이른다는점은주목할만하다. 더욱이, 2009년발생한교통사고유자녀추정치인 2,126명중아버지가교통사고를당한유자녀수는어머니가교통사고를당한유자녀수의 4.5배에달한다 (< 표 7> 참조 ). 그이유를분석해보면어린자녀가많은나이에남자의사망이여자의사망에비해매우높기때문인것을알수있다 (< 그림 1> 참조 ). 아버지의경우가어머니의경우보다많은유자녀가발생한다는것은현재가구의주소득원이대부분남자인상황을고려할때교통사고로인하여유자녀가경험하는사회 경제적문제는더욱심각하다고할수있겠다. < 그림 1> 2009년자동차보험보상자중성별연령별사망자수 여기서 2009년유자녀의분포를보면연령이높을수록많이발생한다는점은주목해야할부분이다 (< 표 7> 참조 ). 예를들어, 만 17세의경우 174명이발생한반면, 0세의경우는 84명이발생하였다. 이러한차이는만 17세가태어난 1992년에는현재보다많은신생아가태어났으며당시부모의연령도젊은반면, 2009년발생한교통사고사망자는 40대이후가많기때문이다. 즉부모세대는사회진출과활동이늦어지면서교통사고사망자연령패턴과출산연령패턴의변화로이어진
17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95 것으로보이고, 유자녀연령은출생율의감소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 표 7> 유자녀연령별부 / 모교통사고로인한유자녀수평균및표준편차 (2009년) ( 단위 : 명 ) 유자녀연령 아버지의교통사고어머니의교통사고계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계 1, , VI. 결론 본논문은교통사고피해자의유자녀수를확률론적방법을통해추정한다. 단 순추산에의존했던기존연구와다르게교통사고피해자의성별, 연령패턴, 그리 고출생패턴의변화등인구학적요인들을반영하여교통사고피해자의유자녀
18 96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수를보다현실에근사하게추정하고자시도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말현재총 33,957명의교통사고유자녀가있는것으로추정된다. 이는기존의연구결과보다규모가줄어들었음을보여준다. 이는부모세대의사회진출지연으로인한교통사고연령패턴의변화, 출산연령패턴의변화와출산율감소등다양한요인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 다른한편으로는교통사고피해자의성별정보를반영한결과, 아버지가교통사고를당한유자녀가전체의유자녀의 87%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유자녀중아버지가교통사고를당한유자녀수가어머니의교통사고로인한유자녀수보다 3.7배, 2009년한해만본다면 4.5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가구의주소득원이대부분남자인점을고려할때주소득원의소득상실에따른경제적곤란을아버지가교통사고를당한유자녀의경우더크게겪을수있음을보여준다. 이논문을통해추정된정보는교통사고피해자의유자녀에대한보다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다만, 데이터자체의부족으로일부강력한가정을설정한것은차후연구를통해보완될부분이다.
19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97 참고문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분석, 보험개발원, 교통사고보상통계연감, 각연도 (1997~2009). 서울시, 저출산정책발전방안, 저출산정책발전방안공청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통유아육성기금제도도입을위한연구용역, 통계청 (
20 98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Abstract Traffic accidents pose problems in parenting victim's children left by the victims. Specifically, victim s you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suffer from decreased income and eventually fall into a vicious circle of poverty due to the death or loss of earning capacity of their breadwinners. It may also increase the social risk such as increasing crime. However, the exact number of victim's children is hard to come by. Even the estimated number acquired by conventional method is at best inaccurate. The inaccuracy of the estimates from previous studies is because they do not reflect the demographic changes yet apply too simple assumptions. In this paper, we suggest more accurate approach applying a stochastic model reflecting changing patterns of birth and traffic fatalities and victim's gender and age. As a result from new estimation, we find that there are 33,957 children left by the victims of traffic accidents at the end of This result is smaller than that from the previous research. The difference is due to decreasing birthrate and increasing victim's age. However, it is found that 87 percent of victim's children are from the traffic accident in which their father are involved. Therefore, greater economic impacts to the households are expected as the main source of the income is provided by the males in Korea. Key words: auto insurance, children left by traffic accident victims, demographic changes, patterns of traffic fatalities, stochastic model
21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99 부록 자료 < 부록표 1> 1992~2009 년각연도의연령별교통사고사망자수 연도 14세 15~20 21~30 31~40 41~50 51~60 61이상이하 불명 합계 , ,117 2,219 1,640 1,576 2, , ,924 2,017 1,470 1,424 1, , ,942 1,996 1,394 1,415 1, , ,099 1,916 1,443 1,388 1, , ,572 2,537 1,832 1,599 2, , ,265 2,158 1,675 1,537 2, , ,638 1,608 1,304 1,286 1, , ,500 1,675 1,523 1,311 2, , ,637 1,704 1,671 1,432 2, , , , ,096 1,172 1,013 2, , , , , , , , , , , , , , , ,074-5, , ,838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분석, 2010.
22 100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 부록표 2> 1997~2009년각연도의자동차보험보상자중성별연령별사망자수 FY 피해자연령 남자 여자 계 세이하 세이상 ~10세이하 세이상 ~15세이하 세이상 ~20세이하 세이상 ~25세이하 세이상 ~30세이하 세이상 ~35세이하 세이상 ~40세이하 세이상 ~45세이하 세이상 ~50세이하 세이상 ~55세이하 세이상 ~60세이하 세이상 ,742 합계 4,298 2,123 6, 세이하 세이상 ~10세이하 세이상 ~15세이하 세이상 ~20세이하 세이상 ~25세이하 세이상 ~30세이하 세이상 ~35세이하 세이상 ~40세이하 세이상 ~45세이하 세이상 ~50세이하 세이상 ~55세이하 세이상 ~60세이하 세이상 ,499 합계 3,528 1,721 5,249
23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101 < 부록표 2> 계속 FY 피해자연령 남자 여자 계 세이하 세이상 ~10세이하 세이상 ~15세이하 세이상 ~20세이하 세이상 ~25세이하 세이상 ~30세이하 세이상 ~35세이하 세이상 ~40세이하 세이상 ~45세이하 세이상 ~50세이하 세이상 ~55세이하 세이상 ~60세이하 세이상 1, ,017 기타 합계 3,860 2,081 5, 세이하 세이상 ~10세이하 세이상 ~15세이하 세이상 ~20세이하 세이상 ~25세이하 세이상 ~30세이하 세이상 ~35세이하 세이상 ~40세이하 세이상 ~45세이하 세이상 ~50세이하 세이상 ~55세이하 세이상 ~60세이하 세이상 ,765 기타 합계 3,356 1,799 5,155
24 102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FY 피해자연령 남자 여자 계 세이하 세이상 ~10세이하 세이상 ~15세이하 세이상 ~20세이하 세이상 ~25세이하 세이상 ~30세이하 세이상 ~35세이하 세이상 ~40세이하 세이상 ~45세이하 세이상 ~50세이하 세이상 ~55세이하 세이상 ~60세이하 세이상 1, ,828 기타 합계 3,177 1,597 4, 세이하 세이상 ~10세이하 세이상 ~15세이하 세이상 ~20세이하 세이상 ~25세이하 세이상 ~30세이하 세이상 ~35세이하 세이상 ~40세이하 세이상 ~45세이하 세이상 ~50세이하 세이상 ~55세이하 세이상 ~60세이하 세이상 ~65세이하 세이상 ~70세이하 세이상 ~75세이하 세이상 ~80세이하 세이상 기타 합계 2,945 1,564 4,509
25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103 FY 피해자연령 남자 여자 계 세이하 세이상 ~10세이하 세이상 ~15세이하 세이상 ~20세이하 세이상 ~25세이하 세이상 ~30세이하 세이상 ~35세이하 세이상 ~40세이하 세이상 ~45세이하 세이상 ~50세이하 세이상 ~55세이하 세이상 ~60세이하 세이상 ~65세이하 세이상 ~70세이하 세이상 ~75세이하 세이상 ~80세이하 세이상 기타 합계 2,602 1,342 3, 세이하 세이상 ~10세이하 세이상 ~15세이하 세이상 ~20세이하 세이상 ~25세이하 세이상 ~30세이하 세이상 ~35세이하 세이상 ~40세이하 세이상 ~45세이하 세이상 ~50세이하 세이상 ~55세이하 세이상 ~60세이하 세이상 ~65세이하 세이상 ~70세이하 세이상 ~75세이하 세이상 ~80세이하 세이상 기타 합계 2,688 1,359 4,047
26 104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FY 피해자연령 남자 여자 계 세이하 세이상 ~10세이하 세이상 ~15세이하 세이상 ~20세이하 세이상 ~25세이하 세이상 ~30세이하 세이상 ~35세이하 세이상 ~40세이하 세이상 ~45세이하 세이상 ~50세이하 세이상 ~55세이하 세이상 ~60세이하 세이상 ~65세이하 세이상 ~70세이하 세이상 ~75세이하 세이상 ~80세이하 세이상 기타 합계 2,599 1,396 3, 세이하 세이상 ~10세이하 세이상 ~15세이하 세이상 ~20세이하 세이상 ~25세이하 세이상 ~30세이하 세이상 ~35세이하 세이상 ~40세이하 세이상 ~45세이하 세이상 ~50세이하 세이상 ~55세이하 세이상 ~60세이하 세이상 ~65세이하 세이상 ~70세이하 세이상 ~75세이하 세이상 ~80세이하 세이상 기타 합계 2,598 1,333 3,931
27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105 FY 피해자연령 남자 여자 계 세이하 세이상 ~10세이하 세이상 ~15세이하 세이상 ~20세이하 세이상 ~25세이하 세이상 ~30세이하 세이상 ~35세이하 세이상 ~40세이하 세이상 ~45세이하 세이상 ~50세이하 세이상 ~55세이하 세이상 ~60세이하 세이상 ~65세이하 세이상 ~70세이하 세이상 ~75세이하 세이상 ~80세이하 세이상 기타 합계 2,489 1,333 3, 세이하 세이상 ~10세이하 세이상 ~15세이하 세이상 ~20세이하 세이상 ~25세이하 세이상 ~30세이하 세이상 ~35세이하 세이상 ~40세이하 세이상 ~45세이하 세이상 ~50세이하 세이상 ~55세이하 세이상 ~60세이하 세이상 ~65세이하 세이상 ~70세이하 세이상 ~75세이하 세이상 ~80세이하 세이상 기타 합계 2,590 1,264 3,854 자료 : 보험개발원, 교통사고보상통계연감, 각연도 (1997~2009).
28 106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 부록표 3> 1992~2009 년각연도의모 ( 母 ) 의연령별신생아수 연령 세 세 세 세 989 1,163 1, 세 2,280 2,454 1,846 1,796 1,720 1,831 2,313 1,654 1,692 20세 3,838 3,433 2,962 2,311 2,078 2,314 2,866 2,790 2,501 21세 6,316 5,485 4,737 4,193 3,290 3,268 3,949 3,741 3,607 22세 9,496 8,645 7,407 6,618 5,435 4,940 5,140 5,053 4,412 23세 14,971 12,176 11,754 10,381 8,884 7,830 7,667 6,580 6,097 24세 26,285 22,295 19,794 16,271 13,146 12,359 12,261 10,009 8,294 25세 34,477 26,824 24,669 22,058 20,276 18,082 18,936 15,753 12,629 26세 47,764 37,419 34,677 31,937 26,984 28,040 28,251 24,422 20,586 27세 62,141 49,751 46,493 42,238 36,852 35,774 41,356 34,992 31,746 28세 66,266 57,114 55,471 49,137 44,318 43,802 47,433 46,084 41,624 29세 62,618 55,248 57,795 53,532 46,313 47,127 50,936 47,642 49,321 30세 55,879 50,979 52,124 52,812 46,698 47,625 50,351 48,656 47,556 31세 43,540 43,859 44,744 45,659 43,743 44,997 47,398 46,560 44,374 32세 33,938 32,999 36,713 37,242 36,529 40,202 43,288 40,605 40,253 33세 23,976 24,563 26,123 29,063 28,591 31,106 36,678 34,664 32,729 34세 16,408 16,906 19,025 20,393 21,758 23,877 27,989 28,263 27,200 35세 12,222 11,831 12,895 14,638 15,122 17,731 20,847 21,023 21,359 36세 8,804 8,708 8,761 9,981 10,535 12,025 15,457 15,324 15,401 37세 6,246 6,016 6,443 6,481 7,199 8,379 10,204 11,100 11,082 38세 4,845 4,221 4,459 4,655 4,494 5,482 6,903 7,353 7,820 39세 3,270 3,168 3,060 3,198 3,166 3,376 4,238 4,796 5,032 40세 2,226 2,091 2,217 2,061 2,072 2,310 2,617 3,006 3,333 41세 1,413 1,410 1,331 1,418 1,343 1,371 1,750 1,687 1,967 42세 ,075 43세 세 세 세 세 세 세
29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107 < 부록표 3> 계속 연령 세 세 세 세 2,457 2,191 1,999 1,789 1,848 1,544 1,569 1,282 1,217 19세 5,406 5,197 4,360 4,143 3,645 3,394 3,052 2,945 2,552 20세 10,067 9,756 9,101 7,846 6,756 6,000 5,475 5,130 4,757 21세 18,711 16,120 15,105 14,528 12,258 10,685 9,105 8,420 7,091 22세 31,148 27,889 24,873 23,897 22,036 18,313 15,334 13,083 11,706 23세 51,034 43,766 40,368 36,169 34,061 31,178 25,185 21,686 18,377 24세 67,973 66,827 57,862 54,652 48,956 44,838 40,015 34,490 32,397 25세 80,189 81,325 80,580 73,026 67,611 60,380 55,594 50,543 43,623 26세 86,874 84,146 88,789 90,918 81,111 78,699 69,571 64,933 61,904 27세 84,708 81,721 82,677 87,895 89,029 82,184 79,719 74,262 73,284 28세 69,441 71,677 73,544 74,290 77,309 80,025 74,943 76,687 76,105 29세 61,560 55,555 60,905 61,118 59,759 64,097 66,285 64,165 73,291 30세 46,001 47,482 45,841 47,971 47,821 47,140 50,932 53,201 59,538 31세 35,960 33,988 38,293 35,457 36,988 36,784 36,436 38,888 47,541 32세 25,141 27,178 27,645 28,955 26,698 27,603 27,364 27,830 34,469 33세 16,731 19,137 21,138 20,428 21,417 20,072 20,364 20,678 23,908 34세 11,580 12,722 15,107 16,014 15,261 16,276 14,624 15,406 17,588 35세 8,072 8,957 10,242 11,372 11,999 11,491 11,580 10,935 12,565 36세 5,398 6,401 7,170 7,641 8,518 9,005 8,377 8,760 8,964 37세 3,982 4,258 4,958 5,318 5,676 6,317 6,451 6,113 7,155 38세 2,200 3,015 3,182 3,528 3,892 4,125 4,402 4,563 4,794 39세 1,407 1,661 2,243 2,384 2,543 2,755 2,724 2,933 3,426 40세 933 1,119 1,304 1,576 1,671 1,719 1,813 1,912 2,254 41세 ,115 1,045 1,070 1,225 1,287 42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자료 : 통계청 (
30 108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 부록표 4> 1998~2009년각연도의여성연앙인구수 연도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6 연도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7 연도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2
31 확률모형을활용한교통사고유자녀수추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233 연도 42세 43세 44세 45세 46세 47세 48세 49세 50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32 자료 : 통계청 ( < 부록표 5> 1997~2009년각연도의자동차보험보상자중중증후유장해자 ( 장해등급 1~4급 ) 수 연도 자동차보험금보상자중사망자수 (A) 중증후유장해자수 (B) B/A , , , , , , , , , , , , , 합계 61,123 9, 자료 : 보험개발원, 교통사고보상통계연감, 각연도 (1997~2009)
32 110 보험금융연구제 23 권제 2 호 < 부록표 6> 1992~2009년각연도의성별평균초혼연령 연도 여성 남성 차이 자료 : 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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