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생존자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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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 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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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고령화 지역사회의학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

2 저출산현황및원인

3 저출산 연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 만명 ) 대체출산율경과연도 : 1983 년 2.5 합계출산율 자료 :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 각년도

4 저출산의원인 정책실패 장기적으로 가족구조와여성의역할변화 구조적으로 가정의경제적부담과다 단기적으로 경제상황에따라오르내림 4

7 장기적요인 산업화 농경사회에서자식은가족노동력의확보방식이었음 산업사회에서는이런의미가소실 자료 : 경지면적통계 ( 통계청, 각년도 ) 국토해양통계연보 ( 국토해양부, 각년도 ) 도시화 지역사회공동체의붕괴 보육노동이가족안으로집중 2009년도시화율 90.8% 핵가족화 보육노동의모성부담증가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86.4% 87.8% 89.8% 82.7% 77.3% 69.4% 74.4%78.5% 79.7%81.5% 59.1% 65.4% 50.2% 57.3% 42.5% 48.4% 37.0% 41.2% 28.0% 33.5% 도시화율 ( 동인구만포함 ) 도시화율 ( 동인구 + 읍인구 ) 80% 60% 40% 20% 70.0% 71.9% 73.1% 73.3% 74.1% 73.7% 72.9% 70.5% 1 세대가구 2 세대가구 3 세대이상가구 0% 자료 : 인구총조사 ( 통계청, 각년도 ) 7

8 저출산 : 성역할 남남남남 여 여 여여여 집안 집밖 집안집밖집안집밖 전통적현대한국서양 / 미래한국 가사및육아에할애하는평균시간 (2004 년및 2009) 분400 6 시간 25 분 6 시간 18 분 분 남편외벌이 200 부부맞벌이 시간 28 분 3 시간 20 분 분 39 분 분 37 분 남편아내남편아내 자료 : 2009 년생활시간조사 ( 통계청 ) 8

9 (%; 세 ) ( 명 ) 여성대학진학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이상자녀수 여성초혼연령 합계출산율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자료 : 여성대학진학률 :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 이상자녀수 : 전국출산력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각년도 ; 여성초혼연령 : 인구동태통계 각년도 ; 9 0.0

10 구조적요인 시장소득의불안정 총소득 : 3,631,700 - 정기적수입 : 3,491,100 - 비정기적수입 : 140,600 총지출 : 2,960,900 - 소비지출 : 2,286,900 - 비소비지출 : 674,000 소득대비주택구입가격비 (PIR)(2008): 6.26( 전국 ), 12.64( 서울 ) 학생당사교육비 : 24.0만원 자녀당영유아양육비용 ( 월 ): 1인 85만원, 2인 66만원, 3인 53만원 소득및지출대비양육비비중 ( 월 ): 1인 39.8%, 2인 55.5%, 3인 69.0% 공적이전소득부족 자료 :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2010) 현금급여 : 기초생보, 국민연금. 실업급여 ( 고용보험 ),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현물급여 :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직업능력훈련 ( 고용보험 ), 산재보험 10

11 단기적요인 (%) 12 경기와출산율 경제회복 ( 02) 년 3-4 년 경제위기 ( 98)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 실질성장률 (2005 년기준, 1970 년이후 ) 합계출산율 자료 :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 각년도국민계정 ( 한국은행 ), 각년도 11

4( 95) 26.5( 00) 27.5( 04) 28.1( 07) 28.7( 09) 여성첫출산연령 : 26.5( 95) 27.7( 00) 28.9( 04) 29.

12 사회와가족의변화 일과가족 가계지출과사회보장 경제와경기 산업화, 도시화및핵가족화 보육노동의가족내집중 노동시장에서의성차별 변화한여성의성역할과변화없는남성의성역할 불안정한수입과과다한가계지출 사회보장의부족 경제과고용 경기변동 결혼의지연 51% 출생률감소 결혼후출생률감소 49% 늦은결혼과출산가능기간 여성첫결혼연령 25.4( 95) 26.5( 00) 27.5( 04) 28.1( 07) 28.7( 09) 여성첫출산연령 : 26.5( 95) 27.7( 00) 28.9( 04) 29.2( 06) 29.8( 09) 30.1( 10) 불임과유산 결혼한여성의불임률 : 13.5%( 03) 자연유산율 : 19.6%( 07) 20.1%( 08) 20.3%( 09) 12

13 고령화현황및원인

14 고령화 연도 고령화단계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Aging society) (Aged society) (Super-aged society) 연도 노인인구비율 (%) ( 노인수 : 천명 ) (991) (1,456) (2,195) (3,395) (4,367) (5,357) 연도 평균수명

15 고령화진행속도 ( 년 ) 한국일본호주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미국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자료 : 일본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2005 인구통계자료집, 2005;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2011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친화산업활성화전략, 2006 에서재인용 )

16 세 세 65 세이상 총인구의감소 : 2019 년을정점으로급격한감소 2,501 만명 ( 60) 4,899 만 ( 11) 4,934 만 ( 19; 정점 ) 4,864 만 ( 30) 4,234 만 ( 50) 자료 :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각년도 유년인구의감소 : 1972 년을정점으로감소, 생산가능인구및총인구감소의원인 1,059 만 (42.3%, 60) 1,386 만 (41.4%; 72; 정점 ) 764 만 (15.6%, 11) 553 만 (11.4%, 30) 376 만 (8.9%, 50) 노인인구의증가 : 노인부양부담문제야기 73 만 (2.9%, 60) 554 만 (11.3%, 11) 1,181 만 (24.3%, 30) 1,616 만 (38.2%, 50) 생산가능인구의감소 : 2016 년을정점으로감소, 생산가능인구내부의고령화 1,370 만 (54.8%, 60) 3,581 만 (72.9%, 11) 3,619 만 (73.4%, 16; 정점 ) 3,130 만 (64.4%, 30) 2,242 만 (53.0%, 50) 16

17 생산가능인구의내적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양적변화 ( 단위 : 천명 ) ,701 31,900 33,702 34,530 35,611 36,163 35,506 33,562 31,299 28,954 26,525 24,503 22,424 생산가능인구의질적변화 : 내부고령화 구성비 (%): 세 - 구성비 (%): 세 - 구성비 (%): 세 자료 :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각년도 17

18 급속한고령화의원인 남자 여자여자 <2010 년인구피라미드 > A 제 2 차세계대전 (43 46 년생 ) B 6.25 전쟁 (50 54 년생 ) C 베이비붐 (55 63 년생 ) A2 A 의영향 (64 67 년생 ) D 70 년전후의출생아수증가 B2 B 의영향 (76 78 년생 ) C2 C 의영향 A3 A2 의영향 D2 D 의영향 500, , , , , , , , , ,000 자료 :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 18

19 고령화 : 인구코호트의이동 65 세 15 세 1970 년 2010 년 2020 년 2050 년 부양비추이 전환점자료 :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100% 80% 60% 40% 20% 0% 전체부양비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 19

20 한국의노인

21 노인빈곤율 ( 가구중위소득의 50% 미만 ) (%)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미국 OECD 평균 자료 : Pensions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s in OECD and G20 Countries.

22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미국 OECD 평균

23 사각지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최저생계비 120% (159 만원 / 월 /4 인 ) 최저생계비 (133 만원 / 월 /4 인 ) 사각지대 (A+B+C+D) : 200만가구 (410만명) D 30만가구 (70만명) 기초생보 : 100 만가구 (165 만명 ) 긴급복지 : 4 만가구 (10 만명 ) A 부양의무자기준초과 60 만가구 (100 만명 ) B 84 만가구 (182 만명 ) C 26 만가구 (58 만명 ) 0.85 억원 1.35 억원 2 억원재산자료 : 관계부처합동,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 ) 23

24 자료 : 200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보건복지가족부 )

25 사각지대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임의계속가입자, -표준임의가입자, - 표준 납부예외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기타기초생활곤란휴직사업중단자연재해등으로보호 ( 지원 ) 대상 3개월이상입원행방불명보호 ( 치료 ) 감호시설교도소수감재학병역실직자료 : 국민연금통계연보 263,411 7,728 75, , ,372 86, , ,462 59,214 3,850, 세이상노인중노령연금수급자 ( 명, 2010) 1,739,301 5,452,459 2,330, % 수급자비수급자 1,613, % 3,713, ,804 전체남여 16.2% 결과적으로현재 60 세이상노인중국민연금수급자는 29.9% 에불과함. 남성 (48.1%) 에비해여성의수급률이 16.2% 로매우낮음. 25

26 사각지대 : 건강보험 건강보험급여제한세대및인원수 (2009) 세대 : 110 만세대 ( 전체의 5.8%) 인원 : 217 만명 ( 전체의 4.5%) 연령별급여제한자비율 (2009) 5.0% 5.1% 5.6% 3.5% 1.9% 0-14 세 세 세 세 60 세이상 자료 : 건강보험공단이 2009 년 8 월 7 일진보신당에제출한자료 ; 진보신당홈페이지 26

27 저출산 고령화대응전략 27

28 대응전략 저출산및고령사회대비 5 대전략 가계안정과여성및육아지원 노동력의실질공급확대 전국민의평생건강관리 복지확충과재정의역할변화 경제및고용 / 임금구조의적응 자료 : 김용익, 출산율 1.19 명, 저출산늪에빠지다. 제 1 차미래포럼주제포럼

29 전략 1. 가계와여성의지원으로인구감소방지 가족에대한호의적가치관형성과가계의안정 학교, 종교기관, 언론, 사회에서가정에대한태도형성 가계소득확대와안정 : 청년실업, 비정규직문제해결 가계부담경감 : 주택, 교육, 의료비용의경감 여성들의경제 사회활동과출산 양육의양립추구 육아지원의사회부담및가사노동의양성분담 직장의여성불이익해소, 가족친화적기업문화 여성 - 남성, 기업 - 사회 - 정부의공동노력전개 29

31 육아노동의사회화 보육과유아교육제공 양적으로는충분하나질적수준문제 사교육으로의우회 :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등 아동보육시설등록비율 (2008; %) 0-2 세 3-5 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미국 OECD 평균 자료 : The OECD Family Database 31

32 육아비용의지원 육아수당 어머니의취업 / 미취업을불문하고비용지원 임신 출산관련비용지원 산전산후진찰 출산비용 GDP 대비공적육아지출 (2005) 보육에대한공적지출 (%) 취학전아동교육에대한공적지출 (%) 아동 1 인당공적육아지출 (2005) 취학전아동교육에대한공적지출 (USD) 보육에대한공적지출 (USD)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 ,207 2,683 5,709 1,726 6, ,928 4,679 2,858 3, ,255 3,563 4, ,704 2,798 32

33 출산및육아휴가 특히 0-2 세시기에출산및육아휴직의욕구가큼 부성휴가의장려가기업의양성차별을줄일것임 모성휴가 (2007/08, 주 ) 부성휴가 (2007/08, 주 ) 무급 유급 무급유급자료 : The OECD Family Database 33

34 가사노동의양성분담 여성과남성의성역할변화불일치 남성의성역할 : 의식은변화하고있으나행동은불변 변화의 지체 로해석됨 (delayed revolution) 남성의성역할변화는 조건 의변화가필요 기업문화의변화가필요 노동시간단축, 접대와회식의문화지양 34

35 기업과출산 육아 가족친화적기업 기업은 새로운시어머니 여성의차별, 간접적으로비정규직의차별 임신, 출산, 육아로인한해고, 불이익 근로시간의단축, 접대문화없애기 노동시간단축, 근무형태의다양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이절대필요. 퇴근시간을일정하게해야함 파트타임근무등근무형태, 고용형태는다양하게하되 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지급은필수적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2010) 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남자여자 35

36 전략 2. 인력개발과잠재인력활용으로인적자원확보 교육과인적자원개발의혁신적변화 인적자원계획, 대학교육 / 기술교육양립, 평생교육 사춘기무사히넘기기 : 학교사회복지, 청소년정신보건 여성, 노인, 장애인등잠재적인력을적극활용 여성의경제활동참여, 중장년의평생교육 ( 제 2 의인생 ) 장애인교육, 취업알선및이동성확보 축소될인적자원 / 노동력공급의실질적대폭확대 36

37 생산가능인구보충의전략 청년노동력활용 창의력교육 건전한청소년기 조기입직과다양한인생경로 여성노동력활용 육아노동의사회화 / 비용지원 가사노동의양성분담 가족친화적기업 세 25-64세 65세이상 20-23세, 65-74세 장애인노동력활용 이동성확보 장애인건강및교육보장 일자리제공 노인노동력활용 노인건강 직업능력훈련 중고령자일자리 37 인적자원계획 (HRD) 교육과고용의수급연계 기업과노동자의혁신성 평생학습 / 직업능력교육 자료 : YI Kim, Social Change and Social Policies. EASP 5th Conference, Taipei. Nov

38 전략 3. 건강수준확보로인적자본축적의기반조성 평생건강관리로 75 세까지생산활동이가능하게유도 학교보건 / 산업보건 / 지역사회보건의연계 영양관리및생활체육 노동력의조기일실방지와의료비의절감 중증고액질환 ( 뇌 / 심장, 암등 ) 및사고 ( 가정, 도로, 산업장 ) 예방 공공보건의료체계강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등 건강수준확보로인적자원축적의기반조성 38

39 주요질병관리의미흡 주요다빈도질환 고혈압환자 (836 만명 ) 당뇨병환자 (213 만명 ) 각종암환자 (22 만명, 사망원인 1 위 ) 정신분열증, 신경증등정신질환 (273 만명 ) 퇴행성관절염및허리디스크 (326 만명 ) 각종사고 ( 사망 2 만명 ) ( 후천적장애비율 97%) 질병관리및예방등중재방안 혈압약복용저염식이요법적절한운동 혈당관리식이요법적절한운동 암조기검진조기치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각종사회적응훈련 적절한운동처방자세교정등조기관리 안전교육응급의료체계정비재활치료강화 고액진료비질환의감소및예방 ( 연간진료비 ) 뇌출혈, 뇌졸중 (3,392 억원 ) 협심증, 심근경색 (2,159 억원 ) 당뇨병성망막증 (119 억원 ) 만성신부전으로인한혈액투석 (3,923 억원 ) 말기암 (4,846 억원 ) 장기입원 (2,194 억원 ) 슬관절수술 (1,314 억원 ) 척추수술 (2,288 억원 ) 각종사고치료 (1,789 억원 ) 39

40 사고로인한노동력손실 산업재해 ( 노동부 ) 산재사망률 OECD 국가중최하위 - 근로자 1 만명당재해자수한국 77 명, 일본 27 명 교통사고 ( 건교부 / 경찰청 ) 교통사고사망률 OECD 국가중최하위 - 한국 20.1, 일본 7.7, 영국 5.7 청장년층에빈발 조기노동력손실 장애후유증유발 장애복지비용증가 장애발생원인중사고로인한장애가 36.4% 가정사고 ( 복지부 / 산자부 ) 불량식품, 건축물구조등으로인한가정사고빈발 부처간공동대응필요 40

41 사고로인한노동력손실 교통사고사망자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미국 0 인구 10 만명당사망자 자동차 1 만대당사망자 자료 : 교통통계정보 ( 도로교통공단 ) 41

42 전략 4. 삶의질향상과재정의역할변화 광의의복지체계확대와정비 생활서비스확대 : 육아, 보건, 교육, 노인, 주택, 교통, 문화등 사회보장및복지인프라확대강화 인적자원확보의수단이자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방안 고령사회대비재원확충및전략적국가재정운용 재원확충과재정절감 공공과민간의역할분담, 낭비요인과사각지대축소 물적자원확보에서인적자원확보로국가재정의역할전환 복지의확충과재정의역할에대한새로운의미부여 42

43 전략 5. 새로운경제구조형성및고용 임금제도개편 성장동력과고용창출을유지할수있는산업구조추구 첨단산업 ( 성장 ) + 중소기업 + 서비스산업 ( 고용 ) 고용및임금제도를새로운인구구조에맞게개편 직무능력개발, 탄력근무, 유연한고용과임금, 고용정보 연령, 여성, 장애인, 학벌, 학력차별해소 고령사회에적응하면서성장과고용의유지 43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21 세기한국의인구변동과대응전략 2010. 3. 29. 김용익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 2 3 목차 I. 21 세기한국의인구변동 II. 대응전략 4 21 세기한국의인구변동 5 저출산 고령화추이 연도 2000 2018 2026 고령화단계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Aging society) (Aged society) (Super-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