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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효 나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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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극화와고령화 사회정책 김용익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의료관리학교실 2011 년 10 월 5 일

2 차 례 양극화 저출산과고령화 사회정책의방향 새로운국가운영전략

3 양극화

4 양극화의기본구조 FTA, 지식사회화 주택 / 토지 노동시장의분절 소득격차확대 대기업 - 중소기업 수출 - 내수 4

5 산업양극화

6 재벌의경제력집중도증가 (%) (%) 자료 : 경제개혁연대, 2009, 2008 재벌의경제력집중과업종다각화현상분석 재벌의경제력집중은외환위기이후줄어들었으나, 최근다시급격히늘어 1998 년이전수준으로되돌아감 2007 년기준범 8 대재벌의자산및매출액의 GDP 대비비중은 60% 에이르고있음 6

7 대기업과중소기업의관계 자료 :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중앙회, 각년도 ) 자료 : 대, 중소기업납품거래실태조사 ( 중소기업연구원, 2008) 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은 10대재벌및대기업보다현저히낮음 절반이상의중소기업이매출액의절반또는그이상을 1개기업에의존 이는납품기업이모기업에종속적일수밖에없는구조적인한계를보여줌 7

8 자료 : 대, 중소기업납품거래실태조사 ( 중소기업연구원, 2008) 자료 : 중소기업애로실태조사종합보고서 ( 중소기업중앙회, 2010) 납품단가문제가대 중소기업거래에서가장큰이슈가되는것은대 중소기업관계가여전히후진적임을보여줌 모기업내부의문제나원자재가격상승분까지중소기업에부담을전가하고있음 8

9 노동시장양극화

10 성장과고용의괴리 조원 명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재계산 1990 년대이후꾸준한성장에도불구하고 GDP 대비취업자수가감소하고, 고용증가율이답보하는전형적인 고용없는성장 현상을나타내고있음 10

11 대기업과중소기업의고용 자료 :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중앙회 ) 자료 : 기업경영분석 ( 통계청, 각년도 ) 대기업의종사자비율이낮으며, 2006 년이후감소하는추세임 대기업에서일하면서도중소기업에고용되어있는경우 가적지않음 11

12 노동소득분배율과최저임금 (%) 자료 :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중앙회, 각년도 )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대기업의고용기피등으로대기업의노동소득분배율은중소기업보다 8.0% 나낮음 한국의최저임금은 OECD 21 개국가운데 18 위 12

13 대기업과중소기업의임금 ( 천원 ) ( 시간 ) 중소기업종사자들은장시간 - 저임금노동을감내 대부분의중소기업들은임금격차의원인을대기업의책임으로판단하고있으며, 특히납품단가의개선으로서임금격차를완화할수있다고생각하고있음 13 자료 : 광업, 제조업조사 ( 통계청경제통계국산업통계과 )

14 정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 정규직 / 비정규직임금추이 월평균임금정규직월평균임금비정규직임금인상률정규직임금인상률비정규직 자료 : 통계로본한국의비정규노동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년비정규직노동자의임금은정규직노동자의 52.7% 수준이었으나, 2010 년에는오히려 46.6% 수준으로감소됨 14

15 노동시간 자료 : OECD.StatExtracts 자료 : 통계로본한국의비정규노동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자료 : 중소기업현황 ( 중소기업중앙회 ) 15

정규직과비정규직의사회보험적용율 (%) 자료 : 통계로본한국의비정규노동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 3.

16 정규직과비정규직의사회보험적용율 (%) 자료 : 통계로본한국의비정규노동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비정규직종사자의사회보험적용률은정규직의 1/3 수준 비정규직종사자의상당수는직장가입자가아니라지역가입자로보험적용을받을것이라추정됨 16

17 소득및자산양극화

18 성장과분배의괴리 조원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소득분배지표 ( 통계청 ), 재계산 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는현저히약화되어가고있음 18

19 소득분배의악화 (%) 자료 : 소득분배지표 ( 통계청 ), 재계산 GDP 의지속적인상승에도불구하고상대적빈곤율, 지니계수등분배지표가악화되고있음 년지니계수와빈곤율이약간개선되는현상이나타난바, 그원인은아직분석되지않고있음 19

(%) 자료 :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 재분석 2003-2010 년사이분위별소득증가율은 1 분위가가장낮고 5

20 (%) 자료 : 가계동향조사 ( 통계청 ), 재분석 년사이분위별소득증가율은 1 분위가가장낮고 5 분위가가장높음 같은기간동안전체국민소득중 1 분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미세하게감소한반면, 5 분위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였음 20

21 자산의소득분위별점유율 (2007) 자산상위 10 분위점유율 자산총액의 53.3%, 부동산자산의 54.0% 금융자산의 66.5% 21 자료 : 노동패널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재분석 ; 이정희의원보도자료 ( ))

자산지니계수의악화 자료 : 노동패널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재분석 ; 이정희의원보도자료 (2009. 10. 21.

22 자산지니계수의악화 자료 : 노동패널조사 ( 한국노동연구원재분석 ; 이정희의원보도자료 ( )) 소득지니계수보다자산지니계수가두배정도큼 자산총액, 부동산자산, 금융자산모두지니계수가악화되는경향을보임 부동산자산지니계수의악화정도가가장큼 22

23 미흡한사회보장

24 미약한소득재분배효과 민간이전소득 4.55% 개선 공적연금 0.33% 개선기타사회보장수혜 2.38% 개선 소득세 4.75% 개선기타직접세 1.14% 개선 2007 년 (1 인포함전국 ) 총소득 1 = 민간소득 + 공적연금가처분소득 1 = 총소득 - 소득세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2008 소비세 0.58% 악화 자료 : OECD Statistics 24

25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소득분포개선율 지니계수추이 ( 도시 2 인이상비농가기준 ) 34% 32% 30% 8.3% 31.5% 9.0% 8.0% 7.0% 28% (%) 26% 4.7% 28.9% 6.0% 5.0% 개선율 지니계수 ( 시장소득 ) 24% 4.0% 지니계수 ( 가처분소득 ) 22% 3.0% 20% 2.0% 자료 : 소득분배지표 ( 통계청 ), 재계산 25

26 미약한공적지출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USD) 자료 :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26 자료 : OECD tax-benefit models ( 월간노동리뷰 2010 년 4 월호 ( 한국노동연구원 ) 재인용 )

27 저출산과고령화

28 저출산 : 합계출산율의변화 연도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 만명 ) 대체출산율경과연도 : 1983 년 2.5 합계출산율 자료 :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 각년도

29 고령화 : 노인인구의증가와평균수명의연장 연도 고령화단계 7% 고령화사회 14% 고령사회 20% 초고령사회 (Aging society) (Aged society) (Super-aged society) 연도 노인인구비율 (%) ( 노인수 : 천명 ) (991) (1,456) (2,195) (3,395) (4,367) (5,357) 연도 평균수명

30 100 년간의인구변화 자료 :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각년도 0 14세 15 64세 65세이상 총인구의감소 : 2019년을정점으로급격한감소 2,501 만명 ( 60) 4,899 만 ( 11) 4,934 만 ( 19; 정점 ) 4,864 만 ( 30) 4,234 만 ( 50) 유년인구의감소 : 1972 년을정점으로감소, 생산가능인구및총인구감소의원인 1,059 만 (42.3%, 60) 1,386 만 (41.4%; 72; 정점 ) 764 만 (15.6%, 11) 553 만 (11.4%, 30) 376 만 (8.9%, 50) 노인인구의증가 : 노인부양부담문제야기 73 만 (2.9%, 60) 554 만 (11.3%, 11) 1,181 만 (24.3%, 30) 1,616 만 (38.2%, 50) 생산가능인구의감소 : 2016 년을정점으로감소, 생산가능인구내부의고령화 1,370 만 (54.8%, 60) 3,581 만 (72.9%, 11) 3,619 만 (73.4%, 16; 정점 ) 3,130 만 (64.4%, 30) 2,242 만 (53.0%, 50) 30

31 고령화의원인 : 2010 년의인구피라미드 남자 여자 A 제 2 차세계대전 (43 46 년생 ) B 6.25 전쟁 (50 54 년생 ) C 베이비붐 (55 63 년생 ) A2 A 의영향 (64 67 년생 ) D 70 년전후의출생아수증가 B2 B 의영향 (76 78 년생 ) C2 C 의영향 A3 A2 의영향 D2 D 의영향 자료 : 인구동향조사 ( 통계청 ) 31

32 인구코호트의이동 65 세 15 세 1970 년 2010 년 2020 년 2050 년 전환점자료 :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 ) 32

33 저출산의원인 사회변동과가족구조의변화 양성의역할변화 가정경제의경제적부담 33

34 사회변동과가족구조의변화 산업화 도시화 농경사회에서자식은가족노동력의확보방식이었음 산업사회에서는이런의미가소실 지역사회공동체의붕괴 보육노동이가족안으로집중 2009 년도시화율 90.8% 핵가족화 자료 : 경지면적통계 ( 통계청, 각년도 ) 국토해양통계연보 ( 국토해양부, 각년도 ) 보육노동의모성부담증가 80% 60% 40% 20% 70.0% 71.9% 73.1% 73.3% 74.1% 73.7% 72.9% 70.5% 1 세대가구 2 세대가구 3 세대이상가구 34 0% 자료 : 인구총조사 ( 통계청, 각년도 )

35 성역할의변화 : 지체된혁명 (delayed revolution) 남남남남 여 여 여여여 집안 집밖 집안집밖집안집밖 전통적현대한국서양 / 미래한국 가사및육아에할애하는평균시간 (2004 년및 2009) 분 6 시간 25 분 6 시간 18 분 분 남편외벌이 부부맞벌이 3 시간 28 분 3 시간 20 분 31 분 39 분 32 분 37 분 자료 : 2009 년생활시간조사 ( 통계청 )

36 가계의 과다한 부담 시장소득의 불안정 - 정기적 수입: 3,491,100 - 비정기적 수입: 140,600 총지출: 2,960,900 - 소비지출: 2,286,900 - 비소비지출: 674,000 소득 대비 주택구입 가격비(PIR)(2008): 6.26(전국), 12.64(서울) 학생당 사교육비: 24.0만원 자녀당 영유아 양육비용(월): 1인 85만원, 2인 66만원, 3인 53만원 자료: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10) 총소득: 3,631,700 소득 및 지출대비 양육비 비중(월): 1인 39.8%, 2인 55.5%, 3인 69.0% 공적 이전소득의 부족 현금급여: 기초생보, 국민연금. 실업급여(고용보험), 장애인연금, 기초노령연금 현물급여: 건강보험, 노인요양보험, 직업능력훈련(고용보험), 산재보험 36

37 직장에서의여성과남성 여성 : 기업은 새로운시어머니 남성 임신, 출산, 육아로인한해고, 불이익임금, 승진에서의여성차별간접적으로비정규직의차별 : 여성노동자의다수가비정규직 여성보다긴노동시간. 강한노동강도회식문화, 접대문화 37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 ) 37

38 사회정책의방향

39 대응전략 양극화및고령화대비 5 대전략 경제와산업고용과노동보육과교육사회보장건강과보건 39

40 경제와산업

41 새로운경제및산업구조형성 성장을위한성장이아니라, 분배친화적 / 환경친화적성장이필요 성장은분배와환경의제약조건안에서추구되어야함 성장동력과고용창출을유지할수있는산업구조 성장동력산업을기획하듯이, 고용동력산업도기획이필요 첨단산업 ( 성장위주 ) + 중소기업 + 서비스산업 ( 고용위주 ) 41

42 대기업과중소기업의관계개선 대기업과중소기업의영역분리및불공정거래해소 업종분리및중소기업과자영업의고유업종보호 원하청, 납품관계에서중소기업보호 대기업의소유지배구조개선 중소기업의육성 기업생태계의구성 대-중소기업간의생태계구성없이는분배친화적성장불가능 취약한중소기업과자영업축소, 건전한중소기업육성필요 42

43 고용과노동

44 고용시장의변화 경제활동인구 (61%) 비경제활동인구 (39%) 빈곤선 임금근로자 (41.9%) 정규직 66.7% 비정규직 33.3% 비임금근로자 (17.1%) 고용주 21.2% 자영자 59.6% 무급가족종사자 19.1% 실업자 (2.0%) 신규실업자 2.6% 전직실업자 97.4% 구직단념자 1.4% 육아및가사 45.3% 연로 10.5% 심신장애 : 2.8% 기타 14.0% 기업간, 근로자간차별해소 신성장동력발굴을통한좋은일자리 기업, 근로자특성에맞춘직업능력개발 자영업구조개선 서비스산업구조고도화 사회적일자리창출 취약계층사회보장확충 취업알선 훈련, 전직지원 고용가능성제고 실업급여수혜율및소득대체율제고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통한경제활동참가제고 근로무능력자에대한소득보장확충 고용지원서비스인프라확충

45 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나누기 자료 : OECD.StatExtracts 노동시간단축과일정시간퇴근제도의의미 여가와관광 일자리나누기 방식의일자리창출피로와사고의예방평생학습과직업능력훈련가사노동의양성분담 : 저출산대책 45

46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자료 : 2009 년도제 1 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 228 쪽. 한국은 OECD 대비사회서비스고용비중이낮음 사회서비스분야고용비중은 13.8% (OECD 평균보다 7.5% 낮음 ) 보건및복지분야고용비중은 3.2% (OECD 평균보다 6.0% 낮음 )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에는사회보장확충이필요 46

47 근무형태와임금제도개편 연령, 성, 장애, 민족, 학벌, 학력차별해소 능력에따른고용 동일가치노동에대한동일임금 탄력근무 : 유연한근무형태와시간 여성의임신출산육아 장애인의건강상태 노인의건강상태와여가 정규직형태의파트타임근무제도가필요 47

48 생산성을반영하는임금 연공서열제 + 정년퇴직 생산성임금 + 연령차별금지 노동생산성 연공서열임금 노동생산성 생산성임금 임금 임금 정년제도 연령 연령 48

(Employability) 직업능력훈련 유연한고용과임금 고용서비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산업 좋은일자리

49 유연안정 (flex-secure) 한노동시장 노동시장의거시적효율성을높이기위해유연성이필요 노동의유연성은사회적안전망의구축이전제조건 사회보장 소득보장 구매력 사회서비스 노동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직업능력훈련 유연한고용과임금 고용서비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산업 좋은일자리 고용조건 경제 경쟁력 지속가능한발전 R&D 혁신 49 자료 : 김용익,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 제 24 차미래포럼공개포럼

50 비정규직문제해결 ' 사용사유 를최소한으로하고명확하게규정 도급등과의명확한구분을명시 근로기준법에 ' 동일노동동일임금 ' 원칙명시 최저임금상향을위한최저임금법개정 차별시정제도의확립 근로감독관의대폭확충 초기업노조의결성으로비정규직의노동조합가입 조직율확대로교섭력확대 50

51 동일노동동일임금 정의 51 동일가치노동에대해동일한시간당입금을지급 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종사자와중소기업종사자등의임금격차를축소 단기적과제 동일사업장내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먼저시행할수있음 동일사업장에서정규직과동일하거나거의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비정규직종사자에대해임금, 노동조건, 복리후생, 사회보험등에서차별대우를금지 장기적과제 동일사업장으로부터시작하여동일산별, 전국적동일직종으로적용을확장시킴 직무및임금분석과표준화가필요

노동조합의형태와조직률 자료 : 통계로본한국의비정규노동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 3.

52 노동조합의형태와조직률 자료 : 통계로본한국의비정규노동자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자료 : OECD.StatExtracts 노조조직율 : 한국은 OECD 국가에비해노조조직률이낮고, 특히중소기업및비정규직가입률이낮음 ( 교섭력의격차가양극화의원인 ) 초기업노조 : 기업단위를넘어비정규직과중소영세사업장포괄가능 효력확장제 : 전국단위노조와의노사협약을비조합원에게확대적용 ( 예 : 프랑스 ) 52

53 보육과교육

54 육아노동의사회화 보육과유아교육제공 가족제도의변화로가족내육아는불가능 양적으로는충분하나질적수준문제 현재는사교육으로의우회 : 영어, 미술, 피아노학원등 54 자료 : The OECD Family Database

55 육아비용의지원 아동수당 아동의양육에드는비용을지원 임신 출산관련비용지원 산전산후진찰 출산비용 자료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55

14 12 10 8 6 4 2 0 0.4 0.0 2.0 8.0 0.0 2.0 5.

56 출산및육아휴가 특히 0-2 세시기에출산및육아휴직의욕구가큼 부성휴가의장려가기업의성차별을줄일것임 부성휴가 (2007/08, 주 ) 무급 유급 자료 : The OECD Family Database 56

57 가사노동의양성분담 여성과남성의성역할변화불일치 남성의성역할 : 의식은변화하고있으나행동은불변 남성의성역할변화는 조건 의변화가필요 기업문화의변화가필요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이절대필요 퇴근시간을일정하게해야함접대와회식의문화지양 가족친화적기업 의중요성 57 57

58 창의력교육 창의력교육 창의성, 사회성, 그리고구성주의교육 구성주의 (constructivism): - 학습은학생이하는것. 선생은돕는사람 - 경쟁없는교육, 시험없는교육 사교육에붙잡혀있는한교육의변화는불가능 사춘기를무사히넘기기 충분한휴식과풍부한독서사춘기스트레스관리 : 상담과학교보건, 학교사회복지 학교체육과스포츠 : 스포츠가도덕교육? 58

59 교육의계층이동성과다양한인생경로 인문계 vs 전문계고교 전문계를인문계와대등하게. 대학진학율 79%(2011) 는과잉교육 조기입직및순환교육 59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 한국교육개발원 ) 실업계고교를졸업후, 조기입직하는경로가존중되어야 S-W의경로뿐아니라, S-W-S 또는 W-S-W 의경로가마련되어야 성인학생 (mature student) 이일반화되어야

60 대학의변화 대학교육의특성화 대학은연구중심대학과고용중심대학으로구분 - 모든대학이연구중심대학이되는것은허구적 대학의특성화 지방대학의육성 인적자원개발 (HR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대학및노동시장정보인프라구축, 운영 교육과고용의수급연계 지역별기업과교육의연계와산학협력 60

61 교육의비용 18세까지의무육의연장. 시민으로서기본교육의완성 대학등록금낮추기 사교육비줄이기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61

62 평생교육 : 연령과생산성 생산성 P1 -ΔP P2 중고령자의생산성을유지 고용가능성제고 동일직종생산성강화와타직종으로전직교육병행 대학을다시다니는수준으로적극적인투자가필요 X1 ΔX X2 연령 62

63 생산가능인구의변화 생산가능인구의양적변화 ( 단위 : 천명 ) ,701 31,900 33,702 34,530 35,611 36,163 35,506 33,562 31,299 28,954 26,525 24,503 22,424 생산가능인구의질적변화 : 내부고령화 구성비 (%): 세 - 구성비 (%): 세 - 구성비 (%): 세

64 평생교육참여율 자료 : Education at a Glance 2010: OECD Indicators 한국의평생교육참여율은 30%(OECD 에비해 11% 낮음 ) 특히 45 세미만젊은성인들의평생교육참여율이더낮음 64

65 생산가능인구의증감반전 세기후반부에는지속적증가 - 청년남성노동력에주로의존 1,754 만 (54.4%, 70) 3,561 만 (72.9%, 10) 0 14 세 세 65 세이상 21 세기에는 2016 년을정점으로감소 - 청년남성노동력만으로는국가운영이불가능 3,619 만 (73.4%, 16) 3,130 만 (64.4%, 30) 2,242 만 (53.0%, 50) 한국의경제사회는 21 세기에생산가능인구의감소라는새로운사태에직면 65

66 생산가능인구감소의대책 여성노동력 장애인노동력 청년노동력 세 25-64세 65세이상 20-23세, 65-74세 노인노동력 인적자원개발 평생학습 / 직업능력훈련 66

67 사회보장

68 사회보장제도의확대와정비 사회보장및복지인프라확대강화 소득보장이선행되고사회서비스가확충되어야함 소득보장이선행되어야적극적노동시장정책등상위전략이가능 광의의복지서비스확대 교육, 고용, 복지, 보건, 문화, 관광, 생활체육, 환경등 보편적복지와사회투자 사회보장과복지서비스는국민의사회적권리이자, 사회의의무 사회투자는보편적복지의기초위에가능 고령화, 양극화, 세계화의대비에는사회투자적전략이필수적 68

69 국민연금 총계 5,099,783 명 자료 : 국민연금통계연보 29.9% 48.1% 16.2% 결과적으로현재 60 세이상노인중국민연금수급자는 29.9% 에불과 남성 (48.1%) 에비해여성의수급률이 16.2% 로매우낮음 69

70 국민연금개선안 ( 예 ) 기초노령연금의확대 급여수준을국민연금 A 값의 5% 인 9 만 1 천원에서 10% 인 18 만 2 천원으로상향조정하고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을 70% 에서 80% 로확대 기초연금과국민연금, 퇴직연금의다층체계구축 기초노령연금과기초장애연금을기초연금으로통합하고기초연금및국민연금을재구조화퇴직연금을활성화하여연금구조를다층화 70

71 산재보험및고용보험중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지급건수 : 251 만건 건당평균산재보험급여지급액 : 138 만원 실업급여 총적용대상자 : 976만명 지급인원 : 153만명 (15.7%) 1인당연평균지급액 : 269만원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 ( 보건복지연보 ) / 임금근로자수 ( 경제활동인구총조사 ) 71

72 산재보험개선안 ( 예 ) 산재보험의적용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입지원 임의가입을통한적용확대보다는산재발생시최소한의수준을보장받을수있도록정액기여 정액급여방식의강제적용확대가바람직 산재보험급여확대 출퇴근재해인정기준확대 장해등급판정개선 휴업급여의가족급여도입 급여체계개선 72 자료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방안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73 고용보험 : 실업급여개선안 ( 예 ) 실업급여수급요건완화 피보험단위기간 180 일 120 일 수급일수연장 90~240 일 180~360 일 자발적이직자에게실업급여지급 3 개월대기기간이후지급 신규실업자 ( 청년실업자 ), 폐업영세업자등에게구직촉진수당 ( 실업부조 ) 도입 73

74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최저생계비 120% (159 만원 / 월 /4 인 ) 최저생계비 (133 만원 / 월 /4 인 ) 사각지대 (A+B+C+D) : 200만가구 (410만명) D 30만가구 (70만명) 기초생보 : 100 만가구 (165 만명 ) 긴급복지 : 4 만가구 (10 만명 ) A 부양의무자기준초과 60 만가구 (100 만명 ) B 84 만가구 (182 만명 ) C 26 만가구 (58 만명 ) 0.85 억원 1.35 억원 2 억원재산 74 자료 : 관계부처합동, 민생안정긴급지원대책 ( )

75 국민기초생활보장개선안 ( 예 ) 부양의무자기준개선 장기적으로는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되, 단기적으로는도시가구평균소득의 150% 미만 ( 노인돌보미사업지원대상기준 ) 인가구에대해서우선폐지 재산기준의개선 현행 2 년 100%( 월 4.17%) 의환산율을최소한 4 년 100%( 월 2.08%) 로하향조정하고 승용차에대한환산율 100% 도하향조정함 75

76 건강과보건

77 국민건강수준의확보 평생건강관리로 75 세까지생산활동이가능하게유도 학교보건 / 산업보건 / 지역사회보건의연계 영양관리및생활체육 노동력의조기일실방지와의료비의절감 중증고액질환 ( 뇌 / 심장, 암등 ) 및사고 ( 가정, 도로, 산업장 ) 예방 공공보건의료체계강화 건강보험보장성강화등 77

78 주요질병관리의미흡 주요다빈도질환 고혈압환자 (836 만명 ) 당뇨병환자 (213 만명 ) 각종암환자 (22 만명, 사망원인 1 위 ) 정신분열증, 신경증등정신질환 (273 만명 ) 퇴행성관절염및허리디스크 (326 만명 ) 각종사고 ( 사망 2 만명 ) ( 후천적장애비율 97%) 질병관리및예방등중재방안 혈압약복용저염식이요법적절한운동 혈당관리식이요법적절한운동 암조기검진조기치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각종사회적응훈련 적절한운동처방자세교정등조기관리 안전교육응급의료체계정비재활치료강화 고액진료비질환의감소및예방 ( 연간진료비 ) 뇌출혈, 뇌졸중 (3,392 억원 ) 협심증, 심근경색 (2,159 억원 ) 당뇨병성망막증 (119 억원 ) 만성신부전으로인한혈액투석 (3,923 억원 ) 말기암 (4,846 억원 ) 장기입원 (2,194 억원 ) 슬관절수술 (1,314 억원 ) 척추수술 (2,288 억원 ) 각종사고치료 (1,789 억원 ) 78

79 사고로인한노동력손실 산업재해 ( 노동부 ) 사망률 OECD 국가중최하위 - 근로자 1 만명당재해자수한국 77 명, 일본 27 명 교통사고 ( 국토부 / 경찰청 ) 사망률 OECD 국가중최하위 - 한국 20.1, 일본 7.7, 영국 5.7 가정사고 ( 복지부 / 지경부 ) 불량식품, 건축물구조등으로인한 79 가정사고빈발 청장년층에빈발 조기노동력손실 장애후유증유발 장애복지비용증가 장애발생원인중사고로인한장애가 36.4% 부처간공동대응필요 79

80 학교보건과산업보건의개념확대 0 세 7 세 23 세 65 세 영유아보건 ( 복지부 ) 학교보건 ( 교과부 ) 모성보건 ( 복지부 ) 직장보건 ( 노동부 ) 지역사회보건 ( 복지부 ) 노인보건 ( 복지부 ) 18 세 35 세 55 세 교과부 - 지방교육청 - 학교 음주, 흡연시작방지, 비만, 사고관리스트레스관리, 성상담 노동부 - 지방노동사무소 - 사업장 금연, 절주, 운동, 사고예방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프로그램제공 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 보건소 80

81 보건의료공급의공공성강화 81

82 건강보험사각지대해소 건강보험급여제한세대및인원수 (2009) 세대 : 110 만세대 ( 전체의 5.8%) 인원 : 217 만명 ( 전체의 4.5%) 82 자료 : 건강보험공단이 2009 년 8 월 7 일진보신당에제출한자료 ; 진보신당홈페이지

83 건강보험보장성확대 : 건강권과가계보호 건강보험보장성의획기적확대 : OECD 평균수준으로 입원진료비 90%, 외래는현행유지, 연간본인부담상한선 100만원 보호자없는병원 기초수급자편입사유 : 실직 29%, 수입감소 22%, 의료비지출 18% 중증질환본인부담률 ( 08): 한국 26.7%, OECD 평균 9.0% 비보험진료의전면급여화 비급여항목이잔존하면보장성은지속적으로하락할것임 진료비지불제도개편 포괄수가제와총액계약제 83

84 보건의료의공공성강화의전략 보건의료체계의공공성강화 보건재정의공공성지원 공공의료기관확충의료기관기능재정립의료자원관리민간의료기관공공성강화 건강보험보장성확대비급여의전면급여화건강보험수가재조정자본적투자지원 지속가능한보건의료체계구축 84

85 새로운국가운영전략

86 21 세기한국의새로운발전전략 新성장동력확보 인구 혁신주도경제 수출 내수진작 좋은일자리 양질의인적자본 경제활동참여 건강 대 중 소기업협력 고용가능성 지역균형발전 창의력 86 가계안정 사회안전망 빈곤예방

87 경제정책과사회정책의벽허물기 경제정책지속성장 사회정책적성격고용창출시장소득분배 정책 SYNERGY 사회정책사회통합 경제정책적성격인적자본소비기반확보 자료 : YI Kim, Social Change and Social Policies. EASP 5th Conference, Taipei. Nov

88 국가와재정의역할변화 국가와재정의역할전환 물적자본형성은 20 세기에타당했던전략임 21 세기한국은인적자본과사회적자본의확충이관건 인적자본 - 물적자본 인구, 건강, 고용가능성 ( 교육등 ), 창의력, 노동참여 시설이아닌사람에대한투자 사회적자본 사회간접자본 (SOC) 사회적자본은인적자본의가치를높여줌. 인적자본의바탕 사회적자본은인적자본에대해사회간접자본의역할 88

89 인적자본 (human capital) 개념 특징 물적자본 (physical capital) 과대비되는개념으로, 인적자본은그것을가진사람에게체계화되어있는자본으로써경제적으로가치있는인간의지식이나기능 (Schultz, 1961) 물적자본에비해더많은기회비용을필요로함물적자본에비해물리적으로훨씬취약하며투자에따른회수기간도매우김인적자본의투자는투자실패시원상복귀가힘들고비용이많이듬 인적자본개발 인적자본은단순한인지적능력뿐이아니라행동적, 정서적, 사회적능력을포함 행동적, 정서적, 사회적능력의향상을목적으로하는 인간변화 서비스전략이필요 89

90 사회적자본 (social capital) 개념 사회구성원들간의신뢰와지원관계에의해형성되는자산. 사람과사람사이의협력과사회적거래를촉진시키는일체의신뢰, 규범, 연결망등사회적자산을포괄하여지칭함 구성요소 네트워크 : 개인이나집단등행위자들간의전체적인연계형태. 신뢰 호혜성의규범 90

91 21 세기한국의새로운자본 물적자본 인적자본 사회간접자본 사회적자본 91

92 인적자본과사회적자본의형성을위한사회투자 R&D 정보화 양과질 인적자본 인구건강고용가능성창의력노동참여 출산과육아 사회투자 건강증진, 질병 사고예방 평생교육 직업능력투입증가 ( 민문화 체육관 ) 여성, 장애인방향전환, 노인취업 정치 언론 92 사회적자본 신뢰와협조 투명공정참여대화 정부, 기업, 소득파악 사회투자 조세 분배정의, 사회보장 시민참여성숙한, 봉사 기부시민사회노사, 환경사회적대화 92

93 감사합니다

암 생존자 건강관리

암 생존자 건강관리 저출산고령화 지역사회의학 2012. 5. 1. 서울의대의료관리학교실 저출산현황및원인 저출산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출산율 4.53 2.82 1.57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1.22 출생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