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희정 점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제 1 차공청회자료집 제 1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평가및 제 3 차기본계획이행점검을위한공청회 ( 월 ) 10:00 장소 국회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장 ( 본관 601 호 ) 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2
3 목 차 1. 개 요 1 가. 목 적 1 나. 주 제 1 다. 일시및장소 1 라. 진술인 1 마. 진행순서 2 바. 진행방법 2 2. 진술인이력사항 3 3. 진술인의진술내용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5 백종만 ( 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13 신성식 ( 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 편집부국장 ) 27 이삼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 35
4
5 1. 개요 가. 목 적 제 1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평가및제 3 차기본계획이행점검과 관련된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기위하여국회법제 64 조의규정에의거 공청회를개최함. 나. 주 제 제 1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평가및제 3 차기본계획이행점검 다. 일시및장소 일시 : 2016 년 8 월 22 일 ( 월 ) 10:00 장소 : 국회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장 ( 본관 601 호 ) 라. 진술인 ( 가나다순 )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백종만 ( 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신성식 ( 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 편집부국장 ) 이삼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 1
6 마. 진행순서 위원장인사및공청회운영방법설명 진술인소개 진술인발표 질의및답변 바. 진행방법 국회법제64조제 4항에따라위원회회의로진행함. 공청회는진술인의의견발표, 위원과의질의ㆍ답변순으로진행함. 진술인의발표시간은 10분이내로함. 진술인상호간의토론및방청인질의는허용하지아니함. 2
7 2. 진술인이력사항 진술인소속주요약력 백선희백종만신성식이삼식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 ( 편집부국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 중앙대학교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문학석사 중앙대학교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문학박사 대통령직속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전문위원 現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現보건복지부제도개선협의회위원 現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결혼지원분과위원 現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장 서울대학교사회복지학과졸업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졸업 서울대학교문학박사 ( 사회복지학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사회복지학회학회장 전북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 행정대학원장 고려대학교정경대학졸업 연세대학교보건학석사 연세대학교보건학박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 대한노년학회부회장 고려대학교의과대학외래교수 現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 논설위원 부산대학교인문대학졸업 UN-ARE Cairo Demographic Center 인구학석사 (M. Phil) 한양대학교사회학박사 ( 인구학전공 ) 사회부총리사회정책자문위원회위원 보건복지부자체평가위원회위원 국회예산정책처국가주요사업평가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전문위원 3
8 4
9 발표 1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10
11 저출산위기극복을위한과제 백선희 (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1. 저출산문제에대한위기의식의공유 : 2016~2020 년은마지막기회일수있다. 2020년에시작되는인구절벽 : 년생산인구감소, 2018년고령사회진입, 2020년베이비부머노인세대진입 년합계출산율 4.53명, 1,006천명 > 2015년 1.24명 (-72.6%), 439천명 (-56.4%) 국제사회의저출산과 2030 년전망 년전망 : 한국 1.45( 중위 ), 프랑스 1.98, 스웨덴 1.93, 일본 1.57, 독일 초저출산 (1.3 이하 ) 의탈피 : 일본 3 년, 독일 5 년, 이탈리아 13 년, 한국 15 년현재 15 년째 저출산대책효과에따른인구변화 ( 중위수준 - 저위수준의비교 )/ 인구상실분 ( 회색부분 ) 7
12 25~34 세가임여성의수는현재가최고치. 향후지속적감소. - 가임여성의수는출산율못지않게중요. 같은출산율도여성의수에따라효과상이 - 출산율관리의효과는 25~30 년후에나타남. 2016년현재약 325만명수준. - 출산율관리에따라, 출산율중위수준일경우 2050년에 2,164,999 명, 저위수준일경우 1,638,107 명수준으로감소. 약 527천명격차발생. 인구절벽, 향후가임여성의수가급속히감소할것을고려, 집중적, 전략적투자필요 8
13 2. 저출산관련정책의확대필요 : 기존의출산, 육아중심정책은한계에직면했다. 제 1, 2 차기본계획의주요정책과합계출산율의변화 - 주요저출산대책은육아정책이었음. 향후육아정책으로출산율제고는어려움. 출산율제고의기본여건미흡해져감. 사회의식 & 고용 - 만혼화 ( 남 녀 30세이상 ), 가정보다일중시, 높은실업률 (20-30대약 10%), 높은비정규직비율 (32% 대 ), 상대적임금격차, 높은대학진학률, 높은휴학률, 높은결혼비용등 출산율제고의주요파트너, 기업의요지부동 - 일 - 가정양립을위해고용환경중요하나, 육아휴직, 단축근로, 근무평가불이익 존재 9
14 - 기업이현재의노동력에대한적정대우뿐만아니라, 미래노동력을위해투자를 하도록해야함 결혼, 출산의기피로출산율저위 (1.1 명 ) 수준이될경우, 회복불능의사회 년출생아수 486,000 명, 중위 (1.23 명 ) 에서 2030 년 409 천명, 2060 년 285 천명 - 저위수준에서 2030 년 297 천명 ( 중위의 72.6%), 2060 년 150 천명 ( 중위의 52.6%) 향후주요정책타겟은청년층을위한정책, 기업의적극적협력 ( 강제적이행조치 ) 10
15 3. 저출산사회의생존전략필요 :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적합한사회경제구조재편과 준비가필요하다. 저출산대응에성공하더라도, 2030 년에합계출산율 1.4~1.5 명 - 주요국가들의출산율도 2030 년에는 2.0 명을유지어려움 ( 앞의내용참고 ) - 그중우리나라는만성적저출산국가로, 사회구조를저출산사회에적합하게재편해야 저출산사회생존위해부양부담감소와생산인구증가위한제도마련필요 - 출생아수감소시가장큰, 일차적영향은 생산인구감소 -> 해결필요 - 출산기피의가장큰요인중하나는출생 ~ 대학까지의교육비부담 -> 해결필요 - 장기적으로부양비감소, 생산인구증가가가능한전략필요 - 생산인구감소되지만, 제4차산업혁명으로노동력수요도감소 -> 활용필요 인구의국제이동 ( 유입과유출 ), 통일한국에대한대응필요 - 저출산대책으로서의이민정책에대한제고 -> 최후의보루 ( 출산율제고효과확인뿐만아니라이민자늘었을경우사회적비용에대한검토도반드시필요 ) - 장기적으로우리나라인구의국외유출 ( 인구의국제이동 ) 에대한대책필요 - 인구사회적관점에서통일대한민국에대한준비필요 저출산하에서도지속가능한대한민국이되기위해 장기적, 전략적인사회경제적대응과재편필요 11
16
17 발표 2 백종만 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18
19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평가와과제 백종만 ( 전북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1. 저출산 고령사회에대한안일한인식과대응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를거쳐서 2015년 12월 10일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을발표. 1차계획 (2006~2010), 2차계획 (2011~2015) 에이은세번째중장기국가계획임 저출산과인구고령화를국가아젠다로인식하고적극적으로대응하기시작한것은불과 10년남짓. 우리나라는 1960 년에합계출산율 1) 이 6.0 명이던것이가족계획사업의성공적시 행으로이미 1983 년에합계출산율이 2.06 명으로인구대체수준에도달했으나, 저출산이초래할심각성에대한국가적경각심은부족 년에는합계출산율 1.76 명으로급격하게낮아져서그후 1.5~1.6 명수준 에서등락하다가 IMF 이후출산력이더급격하게낮아져서 2001 년에합계출산 율이 1.30 명으로초저출산사회에진입하게됨 년저출산사회진입이후 2001 년초저출산사회에진입하게되는 17 년 동안 1989 년무료피임사업중단, 1996 년인구자질향상정책으로전환등안 일한대응으로일관 년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최저수준에이르렀고, 1차 2차기본계획을통한노력에도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30명을넘어서지못하는초저출산사회의덫에갇힘 2005(1.08), 2007(1.25), 2009(1.15), 2012(1.30), 2013(1.19), 2014(1.21). 1)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은여성 1 명이가임기 (15~49 세 ) 동안낳을평균자녀수. 15
20 한편노인인구비율이인구의 7.0% 를넘어서는고령화사회로의진입은 2001년에시작되었으며, 초저출산과맞물려서세계적으로유래가없을정도로빠르게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있음 2000년 (7.2%), 2005(9.1%), 2010(11%), 2015(13.1%), 2020(15.7%), 2030(32.3%) 로예측 - 고령화사회 (2000년 7.2%) 에서고령사회 (2018년 14.2%) 로이행하는데 18년, 고령사회에서초고령사회 (2026년 20.8%) 로의이행에 8년이소요됨 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까지우리나라는 26년인데비하여프랑스는 154년, 독일은 99년, 미국은 90년, 일본은 35년 생산가능인구는 2017 년부터실질적으로감소에돌입 ( 인구절벽에빠짐 ) 하여고 령인구 1 인을부양하기위한생산가능인구는가파르게감소할것으로예상 년 17.7 명에서 2014 년 5.7 명으로 2040 년에는 1.7 명 - 인구구조의변화는경제성장률감소와국가재정및사회보험재정수지에적신 호를보내고, 병력자원의감소, 학교시설의과잉, 농촌의공동화가속화의우려 가현실화되고있음 저출산 고령사회에의지난 10 년의대응경과 국가적인대응은 2000 년대중반이후시작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발족하여국가적의제로다루기시작 (2004 년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출범 (2005 년 ) - 제 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수립 (2006 년 ~2010 년 ) -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구현 의비전달성을위하여 출산 양 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을목표 16
21 -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2011~2015 년 ) - 저출산고령사회에성공적인대응을통한활력있는선진국가도약 의비전달성 위해 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응체계구축 을목표 저출산대책의총괄적평가 ( 정부의자체평가 ) 저출산극복을국가적의제로설정하여적극투자한결과기혼여성의출산율이 2005 년 1.08 명에서더이상떨어지지않고 1.2 명대로회복 - 보육인프라구축과보육료지원확대, 일 가정양립지원, 임신 출산의료비지원, 출 생에대한사회적보호등에 10 년간약 80 조 2,000 억원투입 그러나만혼, 비혼등증가로합계출산율이반등되지못하여 1.3 명대이하의초 저출산현상이 11 년째지속되고있음. 고령사회대책의총괄적평가 ( 정부의자체평가 ) 길어진노후에대비하여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등고령자삶의질향상을위한 노후소득보장과활기찬노년을위한토대마련에노력하는등 10 년간 56 조 7,000 억원을투입 - 장기요양보험도입 (2008년), 치매관리법제정 (2012년 ) 으로노인돌봄 요양지원을강화하였고, 고령친화산업진흥법제정 (2006년 ) 등으로관련산업육성체계를마련하였고, 60세정년법제화 (2013년 ), 기초연금도입 (2014년 ) 하는등다층적노호보장체계확립을위해노력 지난 10년간고령화대책에약 56조 7천억원투입, 그러나여전히노인빈곤율이 49.6% 로 OECD 최고수준이고, 기대수명과건강수명사이의격차도 8.4년으로일본의 6년에비해서큼. 17
22 고령사회 (2018 년 ), 초고령사회 (2026 년 ) 가현실로다가오고있으나생산가능인 구감소에대한대책및인구구조전환에따른사회 경제적체질개선노력이 미흡한것으로평가 2. 제 3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내용 1) 제 3 차계획수립 : 패러다임전환 3 차계획은미시적이고현상적인접근을벗어나종합적이고구조적인접근을시도 해야하고 20~30 년을내다보는장기적인접근이필요하다는점에서출발했다고 밝히고있으며, 아래와같이패러다임을전환한계획수립의방향을제시 저출산 고령사회대책패러다임전환방향 저출산 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 일자리 주거등만혼ㆍ비혼대책강화 제도도입 기반조성, 비용지원위주 사각지대해소, 실천, 문화개선초점 고령사회 기초연금 장기요양등노후기반마련 국민 주택연금확대등노후대비강화 노인복지대책위주 생산인구확충, 실버산업등구조적대응 3 차계획은 1,2 차계획의평가를바탕으로정책방향의근본적전환을꾀한것 으로기술되고있음. - 저출산에대한대응을위해서는종전의기혼가구보육부담경감에서일자리, 주거등만혼 비혼대책으로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위주에서사각지대해 소, 실천, 사회인식변화중심으로접근 18
23 - 고령사회대응은소득, 건강보장제도의성숙과함께사각지대해소와급여수준 제고에중점을두로, 생산인구감소에대응하도록고용 산업등구조개편에주 력했다고자평하고있음. - 또한 20 년이상을내다보는장기적관점을반영하여장기적인목표를제시하 여 3 차계획이장기적목표로가기위한교두보라는점에서 [ 브릿지플랜 2020] 으로명명하였음. 2) 제 3 차계획의목표와주요전략 저출산대책은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구현 으로합계출산율을 14 년 1.21 명에서 20 년 1.5 명으로올려초저출산을탈피하고, 장기적으로는 30 년 1.7 명, 45 년에는인구대체수준인 2.1 명까지도달 고령사회대책은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를통해노인빈곤율을 14 년 49.6% 에서 20 년까지 39%, 30 년이후에는 30% 이하로축소 3 차기본계획은장기목표로가는교두보가된다는의미에서 브릿지플랜 2020 이라고이름붙임 19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체계도 비전 모든세대가함께행복한지속발전사회구현 목표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 합계출산율 ] ( 14) 1.21 ( 20) 1.](/docs-images/93/111544980/images/24-0.jpg "5 명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 노인빈곤율 ] ( 14) 49.6 ( 20) 39% 3 차기본계획의목표에따른추진전략은다음과같음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 합계출산율 ] ( 14) 1.21 ( 20) 1.")
24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체계도 비전 모든세대가함께행복한지속발전사회구현 목표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 합계출산율 ] ( 14) 1.21 ( 20) 1.5 명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 노인빈곤율 ] ( 14) 49.6 ( 20) 39% 3 차기본계획의목표에따른추진전략은다음과같음 아이와함께행복한사회 [ 합계출산율 ] ( 14) 1.21 ( 20) 1.5 명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 청년고용활성화 - 신혼부부맞춤형주거지원강화 난임등출생에대한사회적책임실현 - 임신출산에대한의료적지원확대 - 포용적가족형태인식확산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 맞춤형보육돌봄확대 - 자녀와부모가행복한교육개혁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 양성이평등한일 가정양립 - 중소기업 비정규직도아이키우기좋은환 경 생산적이고활기찬고령사회 [ 노인빈곤율 ] ( 14) 49.6 ( 20) 39% 노후소득보장강화 - 1 인 1 국민연금을위한사각지대해소 - 주택연금등활성화로노후보장수준제고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 간병 치매 호스피스등의료 돌봄강화 - 고령자교통 생활안전환경조성 여성, 중 고령자, 외국인력활용확대 - 여성 고령친화고용시스템전환 - 사회통합적외국인력활용 고령친화경제로의도약 - 분야별다운사이징대비 - 고령친화산업의발전생태계조성 20
25 3 차기본계획의연차별재정계획은다음과같음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345,345억원 373,662억원 384,804억원 425,722억원 445,479억원 1,975,012억원 저출산분야 192,932억원 217,633억원 218,438억원 220,011억원 223,837억원 1,072,851억원 고령사회분야 132,784억원 156,438억원 166,365억원 205,710억원 221,642억원 902,161억원 3 차계획의총예산은 197 조 5012 억원으로지난 1~2 차계획의예산때보다약 45 조원이더투입되고연평균예산증가율은 5.3% 로추산되어 1~2 차에비하여 비교적많은예산이투여될것으로보임 2016 년주요사업예산은보육 10 조 8000 억원, 기초연금 10 조 3000 억원, 반값 등록금 3 조 9000 억원, 청년고용 2 조원, 주거 1 조 8000 억원등으로보육과기초 연금에약 60% 이상의예산이투입되고있음 3. 제 3 차계획의평가와과제 1) 3 차기본계획에대한총평 3차기본계획에대한평가는 패러다임의전환 이라는정부의자평에서부터, 패러다임의전환까지는아니더라도정책대상과범주가확대되었고, 제도의실천을강조하고있으며, 사회적포용을강조하였다는점에서일정한방향전환을하고있다는긍정적인평가 2) 에서부터, 삼포세대 의처지개선에쓸모없거나더나쁘거나 3) 혹은저출산대책이보다근본적으로는 양성평등 (gender equality) 과적극적인여성고용정책이배제되어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는진단 4) 과같은부정적인총괄적평가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 2) 홍승아. 제 3 차저출산기본계획의주요특성과쟁점. 법연 년봄. vol ) 이현주. 노동자연대. 159 호 ) 조은주. 한국의저출산대응정책제대로가고있나?. 법연 년봄. vol ; 김순희. 저출산대책실효성에의문, 반드시보완되어야. 노동과세계. 518 호
26 발제자는 저출산원인에대한진단은정확하였지만그대책에서는보다근원적인대책이 아닌임시적이고대증적인처방에그치고말았다는점을강조하고자함 노령사회에의대응에서는노후소득보장의문제와노후삶의질저하에대한처 방에서문제에대한인식의공유에도불구하고기본계획의정책목표를달성할 수있을것인가에대하여의문을가지고있음 다음에서는 3 차기본계획에서핵심적인것으로생각되는청년고용활성화, 주거 지원의문제그리고보육의문제와노후소득보장관련하여서주요문제를지적 하고개선을위한과제를제시하기로한다. 2) 청년고용활성화는안정적인좋은일자리를기본으로해야 외환위기이후평생직장의붕괴, 비정규직의확대등으로고용과소득의불안정성이심화되고, 퇴직하면재취업이어려운구조, 재취업과전직등을지원하는사회적인프라의부족등이저출산의원인이고, 특히청년층의소득불안정과청년실업의확대가출산력저하에주요요인으로지적되는비혼과만혼의근본원인이다. 3차계획에서청년고용활성화대책은노동시장개혁을통한일자리창출확대, 민간청년체용강화, 고용지원체계강화등이다. 전체적으로국가재정지출을최소화하면서일자리를늘이겠다는정책을중심으로짜여져있다. 임금피크제, 2015년 12월 30일발표된 직무능력과성과중심인력운영가이드북 에서일반해고와취업규칙변경에대한행정지침을발표했다. 이런노동개혁법안들이노동자들특히청년들의입장에서는고용불안과재취업의어려움을강화하는정책으로이해되고있다. 정부가계획하는노동개혁을통한 37 만개일자리창출이가능할지의문이고, 그 22
27 렇게창출된일자리가안정된일자리가될지도의문이다. 좀더본질적으로안정된일자리를만들기위한정부의노력이필요하다. 2017년까지공공부문청년일자리 4만개를신설하겠다는것도교원의명예퇴직확대와포괄간호서비스를확대해서만들겠다는것이다. 교원명예퇴직확대는교원총원을늘리지않고윗돌빼서아랫돌을고이겠다는처사에다름이아니며, 포괄간호서비스확대는간호인력의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보다는간호사들의노동강도를높이는부작용을보이고있다. 5) 청년유니온이라는단체는더나은일자리를위한개혁과제를제시하고있다. 첫째, 대기업과중소기업간공정한거래환경을만들고중소기업의안정적성장을위한생태계조성, 둘째, 저숙련저부가치산업을고숙련고부가가치산업모델로전화하면서노동자의숙련과기술을향상시키고합당한처우를보장, 셋째, 최저임금의인상, 네째, 공정임금체계확립, 다섯째, 블랙기업의규제를요구하고있다. 6) 이를위해서는정부부문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지출을확대할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적극적노동시장지출은 2011 년현재 GDP 의 0.29% 로 OECD 평균 0.6% 의절반에미치지못하고있다. 3) 주거지원의문제는공공임대주택확대를기본으로해야 청년들의결혼기피주요원인의하나로주거불안이지적되면서정부의주거지원대책이마련되었다. 주거정책은신혼부부대상의공공임대주택과함께, 기업형임대주택확대가주요한정책으로제시됨. 또한행복주택입주자격에서제외된미취업청년가구를위한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 을리모델링하여공공임대주택처럼활용하는방안이제시됨. 정부가주도하는공공임대주택의확충이우선될필요가있다. 민간기업형임대주 택은서민층이입주하기에는가격이높아실제로는중산층이상을대상으로추 진되고있다는비판을받아들여서서민층을중심으로하는공공임대주택의공급 을더확대하는방향으로계획이수정될필요가있음. 5) 이현주. 앞글. 6) 정준영. 제 3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일자리 월간복지동향 년 2 월. 23
28 4) 보육은공공책임성을확대하는세부적정책이보완되어야 3 차계획에서정부는맞춤형보육과돌봄지원강화를보육대책의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있음. - 맞춤형보육은장시간이용이필요한사람, 필요에따라맞춤으로긴급하게필요한사람, 시간연장형보육이필요한사람에게양질의서비스를누구나받게하겠다는계획임이를위해서국공립, 공공형직장어린이집과초등학교병설유치원등공공성높은보육및유야교육시설의비율을높인다는정책을제시하고있음. - 또한유아교육과보육을통합하는유보통합을대안으로제시하고있음. - 아울러돌봄사각지대해소를위해, 육아휴직제도도입, 군관사내아이돌봄위 탁세대선정및지원, 가정양육수당인상등을제시하고있음 - 돌봄지원체계의강화를위해서학령기아동에대한방과후돌봄과지역사회 내돌봄여건을강화하는여러가지대책을제시하고있음 : 초등돌봄교실확 충, 지역아동센터지원강화, 아동돌봄서비스프로그램개발과인증제도입등 이들정책의실현에서는다음과같은점들이더신중하게고려되어야할것임 - 보육교사들의노동환경개선을위한정책 : 처우개선과신분안정 - 어린이집 12 시간운영과주중 52 시간근로기준법과의충돌문제 : 2 교대제근 무등보육교사의근로조건개선이뒤따라야 - 보육공공성강화를위해서는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이분명하게제시될필요가있다.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을구별하지않은채로확대계획을제시하고있음 (2016년도예산에서 2014년, 2015년도 150개신축보다적은 135개신축을제시하고있어서국공립어린이집확충에대한정부의의지가의심이된다. 24
29 5) 노후소득보장은평생에걸친노동권과공적연금의확충에두어야 3 차계획에서노령사회대책의핵심으로 노후소득보장강화 를제시하고있지만, 그핵심적인방향은사적연금의활성화대책이라할수있음. - 노후소득보장대책의핵심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으로보임 - 공적연금에서핵심적인정책은사각지대해소이지만공적연금의급여수준을향상시키는방안에는침묵하고있음 사각지대해소를위한구체적인정책목표를제시하고있지만구체적인방법은제시되고있지않음 ( 시간제,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등납부예외자를 2015년기준 458만명에서 2020년기준 93만명으로줄이겠다고했지만이들을가입자로만드는방법은제시되지않음 ) - 1 인 1 연금제도강화는수급권강화를위한부수적인방법으로, 가난한중고령 여성에게는그림의떡이될수있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핵심은공적연금의강화가아닌사적연금의확대강화 정책으로보이나사적연금활성화에따른부작용을막을수있는대책에대한 고려가없음. - 신설되는다층노후소득보장협의위원회에는사적연금활성화분과가있다, 공적 연금수익률제고, 자산운용다변화기관투자자로서역할강화를위한협의체 로서역할을상정하고있음 - 여기서다양한퇴직연금, 개인연금활성화, 특히개인형퇴직연금 (IRP) 활성화 와함께, 주택연금제도와농지연금제도의활성화등이언급되고있음 - 예상되는부작용으로는금융시장등락에따른노후소득의불안정성문제에대한심각한고려가없으며, 이윤추구동기에따른정보비공개에수반되는가입자의손실문제 (mis-selling scandle), 공적연금정보를활용한사적연금펀드들의부당이득추구등에대한억제장치등이고려되지않고있음. 25
30 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은어떻게보장될수있을까? - 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은노동권의강화와공적연금보장수준의 강화를기본으로해야함 - 이를도외시하고노동자개인의자원동원능력에크게의존할수밖에없는 사적연금의확대가그대안이될수는없음. 가입자확대와아울러기초연금 제도의확대를포함한공적연금제도의개혁이과제로포함될필요가있음 4. 마치면서 저출산문제의핵심이좋은일자리부족과장시간노동이라는점을잘진단하고있지만, 정작그것을해결하는정책대응들은보면, 임시적이고대증적인대책들로마치폭탄돌리기를하고있다는생각이드는정책이중심적이고핵심적인대책으로자리잡고있다는생각이다. 문제는항상재정이다. 국민의기본권보장을위한국가의재정투입은밑빠진독에물붓기라는인식이지배적인것같다. 그래서문제의원인을나름대로정확히진단하고서도, 실제대책에서는근본적인대책이아닌단기적이고임시적이고대증적인대책만을내놓으며, 정부의재정지출을줄이려고만하고있다. 노동시장에서좋은일자리를만들고, 장시간노동을줄이고, 일과가족생활의양립대상을보편적으로확대하고, 공공주택을확대하고, 안정적인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해서는최저생활보장을기초로하는공적연금체계를강화해야하고이를위해서는조세구조개편과증세가불가피한것이아닐까? 적극적인증세논의가필요하고, 이를바탕으로보다본질적인구조개혁을통한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실효성이보장될수있을것이다 < 끝 >. 26
31 발표 3 신성식 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 편집부국장
32
33 저출산정책평가 신성식 ( 중앙일보복지전문기자, 편집부국장 ) 29
34 30
35 31
36 32
37 33
38 34
39 발표 4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40
41 1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평가와 3 차기본계획모니터링 이삼식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 37
42 38
43 39
44 40
45 41
46 42
47 43
48 44
49 45
50 46
51 47
52 48
53 49
54 50
55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thumbs/91/105857365.jpg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42 이달의초점 원회를출범시켰다. 이후 2006년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5년단위계획으로, 2006년부터 2015년사이제1차와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추진이마무리되었다. 현재는 2016년부터시작된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4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향후과제 1)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 Issues and Challenges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저출산 고령사회문제가국가적의제로인식되면서정부는 2006년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시작으로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52 이 달의 초점 약 35년 동안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추진한 바 있 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 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정부는 합 계출산율이 2001년 이후 1.2명 미만으로 낮아짐 에 따라 출산율을 회복시키고, 저출산현상의 장 기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51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 출산율 회복과 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제1차 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신윤정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슬라이드 1
시니어가웃는나라 - 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과활동적노년 2017 년 9 월 15 일 2017 은퇴전략포럼 차흥봉 IAGG 세계노년학회직전회장 전보건복지부장관 목차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인구고령화의축복과도전새로운비전 새로운과제문재인정부의시니어정책과과제시니어가웃는나라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 노인인구증가현상 1960 년 ~2060 년 100 년사이 65 세이상노인인구 26
소지역별 학령인구변화와 정책적 과제
동남아시아인구의특성 2011. 11.08 ( 동국대학교 ) ( 한국교원대학교교수, 인구학 ) 목차 1. 동남아시아인구현황 2. 동남아시아인구정책 3. 동남아시아인구전망 4. 한국과동남아시아인구의관계 5. 한국인구의이해와저출산대책 6. 정리 : 한국과동남아시아 1. 동남아시아인구현황 Population size(thousands) : 인구 Nations 1975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인구대체 수준보다 낮은 초저출산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만혼과 피임 난임 낙태 등 행태적 요인과 기혼부부의 소자녀 출산 미혼 청년들의 독신자 증가 등 가치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과도한
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DGI 제409호 2014. 9. 30 발행처 대구경북연구원 발행인 김준한 편집위원회 서인원(위원장), 나중규, 오동욱, 김세나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 이재필 행복자치연구실 연구위원 www.dgi.re.kr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src.hwp
e-서울통계 웹진 18호 콩나물 교실은 옛말... 이제는 초등학생도 모셔오기... 08년 초등학생 수 633 천명, 가장 많았던 82 년 1,184 천명 보다 46.5%나 줄어... 05년부터 노인인구 (731 천명)가 초등학교 학령인구 (722 천명)보다 많아... 한 학급당 67년 80명 에서 08년 30명 으로 감소, 교육여건은 개선. 서울 초등학생 89.4%
합계출산율 : 2000 년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만명 만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의원인과출산율회복을 위한정책방향성 2017. 4. 17 합계출산율 : 2000 년 1.46 01 1.30 10 1.23 15 1.24 출생아수 : 2000 년 63 만명 10 47 만명 15 43 만명 < 생산가능인구와연도별진입 이탈인구 > ( 천명 )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요약 l 2020 년, 심각한인구절벽이시작된다. 베이비부머가노인세대에진입하는 2020 년을기점으로인구절벽에직면한다. l 2016~2020 년, 출생아수를늘릴수있는마지막기회가지나간다 년인구분포를보면여성의수가 40만명이상이되는연령대가세번있는데, 그마지막이 35세
2016-07 저출산극복의마지막기회, 특단의조치가필요하다. 백선희교수 국회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자문위원 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 요약 l 2020 년, 심각한인구절벽이시작된다. 베이비부머가노인세대에진입하는 2020 년을기점으로인구절벽에직면한다. l 2016~2020 년, 출생아수를늘릴수있는마지막기회가지나간다. 2016 년인구분포를보면여성의수가 40만명이상이되는연령대가세번있는데,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01-S&T GPS 10대트렌드
2007 http://www. S&T 2007 Network of Wisdom Issue Analysis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47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074 075
ePapyrus PDF Document
-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소득이행복에미치는영향은약 8% 정도에불과, 기초생활수준이어느 정도충족되면행복은소득보다개인의정서적 육체적건강및가치관과 공동체의상황에의해영향 (UN 세계행복보고서, 12.4 월 )
- 국민행복을향한생애주기별맞춤형고용 복지 -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案 소득이행복에미치는영향은약 8% 정도에불과, 기초생활수준이어느 정도충족되면행복은소득보다개인의정서적 육체적건강및가치관과 공동체의상황에의해영향 (UN 세계행복보고서, 12.4 월 ) 목 차. 수립배경및그간정책평가 1. 사회보장환경의변화와전망 10. 기본방향 21. 주요정책과제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GRI 정책이슈 2012.11.1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사업평가 16-26] 저출산 대책 평가Ⅰ[총괄]
![[사업평가 16-26] 저출산 대책 평가Ⅰ[총괄]](/thumbs/93/112559675.jpg "[사업평가 16-26] 저출산 대책 평가Ⅰ[총괄]")
정책환경가족 양육자리정책우선순위교육사업평가 16-26 ( 통권 383 호 ) 저출산대책평가 Ⅰ [ 총괄 ] 일사회사업평가과 저출산대책평가 I [ 총괄 ] 사업평가 16-26 ( 통권 383 호 ) 저출산대책평가 I [ 총괄 ] 총괄I 고기석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김수옥사회사업평가과장작성I 김수옥사회사업평가과과장강세욱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김상우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김미량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탁현우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이채정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ePapyrus PDF Document
1. 들어가며 :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노동시장 역시 고용불안정이 심화 저출산시대, 왜 일가정양립인가?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되면서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 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08년 현 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TFR) 1.18명을
청소년 활동론
13주 3강 1인 가정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임 1인 가정의 증가는 가족정책의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음 가족구조나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더 이상 3~4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염두해 가족정책을 논의할 수 없는 실정임 1인 가정이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와 교환이 이루어지며 도움이
<BAB8B0C7BAB9C1F6BACE2DC1A633C2F720C0FAC3E2BBEAB0EDB7C9C8ADBBE7C8B820B1E2BABBB0E8C8B933C2F75FB3BBC1F6392E35C2F72E687770>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539-13 2016-2020 Plan for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Ⅰ. 수립배경및경과 8 1. 수립배경 8 2. 추진경과 9 Ⅱ. 인구문제전망및사회경제적위험 10 1. 인구구조의급격한변화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다복공감 이란많은자녀를통해다복한가정과행복한대한민국을 만들고자국민모두가함께고민하고개선하려는의미를담고있습니다 활기차게뛰어놀던아이들의풍경은어디로가고이제는한적한골목만덩그러니남아있습니다. 저출산의문제는개인과가정을넘어인구절벽의시대라는심각한사회문제로다가왔습니다. 사회적인인식개선과진
www.saemaul.com 한자녀더갖기운동 아이는대한민국의미래입니다 다복공감 이란많은자녀를통해다복한가정과행복한대한민국을 만들고자국민모두가함께고민하고개선하려는의미를담고있습니다 활기차게뛰어놀던아이들의풍경은어디로가고이제는한적한골목만덩그러니남아있습니다. 저출산의문제는개인과가정을넘어인구절벽의시대라는심각한사회문제로다가왔습니다. 사회적인인식개선과진실된공감을통한대책마련이필요합니다.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보건 복지 Issue & Focus - 이와같은높은경활동참가율은부족한노후소득을보충하기위해생애주된일자리에서은퇴후다시 노동시장에진입하는경향을보이고있기때문임 - 하지만 2013 년현재 60 세이상임금근로자의월급여는, 임금근로자의전체평균월급여를 10 으로했을 때, 80.7 수
ISSN 2092-7117 (2015-04) 발행일 : 2015. 01. 26 노후소득의중장기전망과적정성 * 본연구는초저출산 초고령화가진행되는 2020 년부터 2050 년까지평생소득 가설을바탕으로 65 세까지축적된공적연금및자산 이은퇴후최소 최적소비를 위해필요한소득수준을충당할수있는지를분석함 분석결과를보면장기적으로공적연금은성숙에따라평균적으로최저생계비기준의충분성을만족시키지만생애소비수준의충분성은최대
출산장려 및 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 선진국 동향과 시사점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연구제 3 호 출산장려및고령화대응정책의 주요선진국동향과시사점 김민재 2009. 10.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의규정에의거작성되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해보실수있습니다. 목차 요약 / 3 Ⅰ. 서론 / 9 Ⅱ. 주요선진국의출산장려정책 / 15 1. 개요 15 2. 각국의출산장려정책동향 16 3. 출산장려를위한주요정책수단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업평가 16-27] 저출산 대책 평가 Ⅱ [정책 우선순위]
![[사업평가 16-27] 저출산 대책 평가 Ⅱ [정책 우선순위]](/thumbs/91/104644682.jpg "[사업평가 16-27] 저출산 대책 평가 Ⅱ [정책 우선순위]")
정책환경가족 양육자리정책우선순위교육사업평가 16-27 ( 통권 384 호 ) 저출산대책평가 Ⅱ [ 정책우선순위 ] 일김상우 저출산대책평가 Ⅱ [ 정책우선순위 ] 사업평가 16-27 ( 통권 384 호 ) 저출산대책평가 Ⅱ [ 정책우선순위 ] 총괄I 고기석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김수옥사회사업평가과장작성I 김상우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장유진사업평가국장실행정실무원유선주사회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hwp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함께일하는나라, 행복한국민 보도자료 국민누구나일할수있고일을통해행복한나라 보도일시 : 2013.12.12.( 목 ) 조간 < 인터넷 12.11( 수 ) 14:00 이후 > 총 12 쪽 ( 붙임자료포함 ) 고용노동부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단사업팀장윤수경 사무관민광제 02)6902-8476 < 본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볼수있습니다 > 취업의사있는미취업여성의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Ⅰ. 현재와미래모습 01. 저출산경향의지속 02. 초고령사회로진입 03. 초고령노인의증가 04. 인구이동의선택성 05. 저출산고령화사회의연관성
2016.06.10. 충남저출산 고령화의충격 목차 Ⅰ. 현재와미래모습 Ⅱ. 미래위험과불안들 Ⅲ. 문제에대한해법찾아보기 충남여성정책개발원송미영선임연구위원 mysong0215@cwpdi.re.kr Ⅰ. 현재와미래모습 01. 저출산경향의지속 02. 초고령사회로진입 03. 초고령노인의증가 04. 인구이동의선택성 05. 저출산고령화사회의연관성 01 현재와 미래모습저출산경향의지속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C1A634C0E52E687770>
제4장 인구통계 부문 인구란 특정한 시점에서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 고대로부터 인구의 규모는 영토와 함께 한 나라의 국력을 의미해 왔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 분포 등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의 변동이 다시 사회경제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구현황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1. 검토배경 저출산과기대수명연장으로인한고령화로노후준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소득과건강외에여가및대인관계등노후생활에관한인식도높아지고있음노후준비는노년기에발생할수있는어려움을사전에대처하는것으로이러한어려움에는경제와건강측면의문제뿐만아니라노후생활측면의문제도포함됨 한국인의삶
Monthly 제 9 호 한 일고령자노후생활관련정책평가 김세중연구위원, 최장훈연구위원 고령화의진전으로고령자의여가및대인관계등노후생활에관한인식이높아짐에따라일본과의노후생 활정책비교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요약 일본은 1995년고령화사회에대비하기위하여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제정하고, 1996년동법을중장기적으로실현하기위한고령사회대책대강을마련함 사회참여활동의촉진부문에서는고령자가다른세대와함께사회의중요한일원이라는보람을가지고활동하는것을목표로함
2016 년도연구용역보고서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 정책연구 - 2016. 12.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배재대학교교수이혁우 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정책연구 2016. 12. 연구책임자 이혁우 ( 배재대학교교수 ) 연 구 원 이현국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제 2 기충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 목차 < 표목차 > < 그림목차 >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1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2 제2기지역사회복지계획의특징및방향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 제 2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1.1 제 1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실행결과분석및개선과제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이슈브리핑
Weekly Economy Briefing Weekly Economy Briefing 15-20호 2015년 12월 18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민주정책연구원 국민경제연구센터 12월 셋째주(12.11-12.18) [지역경제] 정부, 비현실적인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지역경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졸속 우려 [금융] 미 금리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2010. 7.14 강종만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1-1.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필요성 1-2. 주택연금의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은
<BCBCB0E8C7D1B1B9C0CEB1B8C7F6C8B2332E687770>
보도자료담당과통계청인구동향과담당과장김동회 ( 金東 ) 담당사무관황해범 ( ) 전화번호 042)481-2250, 2262 이자료는 2005년 7월 11 일( 월) 조간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이자료는통계청홈페이지(www.nso.go.kr) 에도있습니다. 7월 11일 세계인구의날 에즈음한 세계및한국의인구현황 2005. 7. UN에서는지난 1987년 7월 11일세계인구가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2016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2 만 2 천명증가, 60 세이상은 15 만 1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전북연구원 분야별 인구대응 전략 시리즈 세미나 : 전라북도 저출산 대응방안 세미나
전북연구원분야별인구대응 전략시리즈세미나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일시 : 2016년 8월19일 ( 금 ), 10:00~ 장소 : 전북연구원세미나실 주최 : 전라북도기획관실 주관 :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저출산대응방안세미나 세미나개요 일시 : 2016 년 8 월 19 일 ( 금 ), 10:00~ 장소 : 전북연구원세미나실 주최 : 전라북도기획관실 주요내용 발표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30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1인 1국민연금시대를현실화하기위한방안으로 446만명에달하고있는경력단절여성에게추후납부제도를신설하고, 근로빈곤층의가입확대와주택연금을 2025년까지 34만가구로대폭확대할계획안을마련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
29 저출산고령화시대의복지정책방안 양종회 ( 안양대학교박사과정 )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의변화는국가의미래운명을결정할수있는중요한과제이며, 인구감소로인해국가의경제가침체하는인구절벽 (demographic criff) 현상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최우선정책과제이다. 3차기본계획의핵심은만혼과비혼의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는청년의사회진출을통한실업의문제를해결을위해노동개혁을개선하는것으로임금피크제,
청년, 사회초년 계층의 희망주거 두번째 이야기 2014 09.18 THU 13:30-17:30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세미나실 6층 주최 주관 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 Contents 주제발표 주제 1 : 청년주거실태와 협동형 주거모델 5 - 민달팽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지용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주제 2 :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집 23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C1A4C3A5B8DEB8F05FC1A6333736C8A35FC0CEB1B820BFC0B3CABDBABFCD20B0ADBFF8B5B52E687770>
2014. 7. 8 제 376 호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강원도 황규선(부연구위원) 정책메모 2014-54호 2014. 7. 8 제 376 호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강원도 황규선(부연구위원) 2008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2012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과거와 같이 더 이상 고 성장을 달성하기는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슬라이드 1
I II III IV I Germany United Kingdom Belgium France Finland United States Norway Hungary Greece Luxembourg Iceland Mexico Korea Russian Fed. Slovak Republic Estonia Czech Republic Norway United States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슬라이드 1
한국의인구구조변화 김한곤영남대학교사회학과교수영남대학교문과대학장한국인구학회장 hgkim@yu.ac.kr 일시 : 2014. 10. 23 ( 목 )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 3 간담회장 ( 신관 2 층 212 호 ) 주최 : 민간미래전략위원회, 국회퓨처라이프포럼 / 주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인구학회 성장동력잃어가는인구열차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 경제현안분석 94 호 ]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김경수 허가형 김윤수 김상미 우리나라저출산의원인과경제적영향 경제현안분석제 94 호 우리나라저출산의원인과경제적영향 총괄 I 지동하경제분석국장 기획 조정 I 임재금인구전략분석과장 작성I 김경수인구전략분석과경제분석관 ( 실무총괄 ) 허가형인구전략분석과경제분석관김윤수인구전략분석과경제분석관김상미인구전략분석과경제분석관지원I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69.9%, 여성고용률은 48.0% 로나타남 - 여성고용률은 50% 를넘었던 2014년후반기에비해서는낮아진수치임. 하지만이는시기적특성에따른결과로전년동월에비해 0.6%p 상승한것임 년에이어 2015년에도여성고용률의상승이이어지고있음. 각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1 월노동시장분석 2015. 2.22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1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1월고용률은 58.7%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실업률은 3.8%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1.0% 로전년동월대비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untitled
고령화 저출산이경제 산업 금융에미치는영향 23 고령화 저출산이경제 산업 금융에미치는영향 박영상 * Ⅰ. 고령화 저출산의현황과전망 1. 고령화의현황 전망 원인 고령화 ** 현황 우리나라는 2000년에이미총인구중 65세이상의고령인구비중이 7% 를초과하여 고령화사회 에진입 - 통계청자료에의하면, 2005년고령인구비중은 9.1% 를기록하여 2000년이후고령화현상은더욱심화되고있는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