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재정 BRIEF 216~26 장기재정전망 ( 재정여건의변화 : 지출측면 ) 214년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규모는 GDP 대비 1.4% 로 OECD 평균인 21.6% 의절반에못미치는수준이나, 향후인구고령화, 복지제도성숙등을고려할때지출규모는중장기적으로빠르게증가할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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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영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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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 : 연구지원팀 주소 : 3147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 1924 전화 : 팩스 : 발행일 : 215 년 12 월 24 일 ( 통권제 6 호 ) 216~26 장기재정전망 Ⅰ 추진배경및필요성 ( 재정여건의변화 : 수입측면 ) 최근들어국세수입부족이지속되고있고, 구조적변화로세수의경상 GDP 탄력성이하락한상태 악화된재정수입여건은정부의 215~219년국가재정운용계획 상국세수입및총수입전망에반영 - 동기간동안국세수입이나총수입이경상GDP보다낮게증가할것으로전망 - 경상성장률은연평균 4.8% 증가하나국세수입및총수입은각각 3.7%, 4.% 증가로경상GDP에대한국세수입및총수입부양성은.77 및.83일것으로예상 (215년본예산기준 ) [ 그림 1] 국세수입오차및부양성추이 ( 단위 : 조원 ) 국세수입예산 국세수입실적 국세수입오차 ( 예산 - 실적 ) 부양성 - 7 평균 8-14 평균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

2 조세 재정 BRIEF 216~26 장기재정전망 ( 재정여건의변화 : 지출측면 ) 214년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규모는 GDP 대비 1.4% 로 OECD 평균인 21.6% 의절반에못미치는수준이나, 향후인구고령화, 복지제도성숙등을고려할때지출규모는중장기적으로빠르게증가할전망 215~219년국가재정운용계획 상총지출은연평균 2.6% 씩증가하나, 의무지출은연평균 6.1% 씩증가 ( 복지분야법정지출 : 연평균 6.7% 씩증가 ) 하여경상GDP보다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 (215년본예산기준 ) - 반면, 정부의재량지출은연평균.7% 씩감소 (GDP 비율 : 14.2%( 15년 ) 1.9%( 19년 )) - 그결과, 총지출중재량지출의비중은 218년 5% 미만으로하락예상 ( 재정여건의변화 : 재정총량측면 ) 현재우리나라의재정건전성은다른주요선진국에비해양호한수준이나향후관리재정수지의적자지속으로국가채무비율은 216년 4% 를돌파할것으로전망 OECD의 재정상황보고서 215 에서우리나라를재정건전성최우수국가중하나로평가 - 국가채무비율 ( 16, GDP 대비 ) : 우리나라 (4.1%), OECD 회원국평균 (115.4%) < 표 1> 중기재정총량추이 ( 단위 : 조원, %) 15*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 2.1) ( 2.3) ( 2.) ( 1.4) (.9)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4) (.3) (.6) (1.1) (1.6) 국가채무 (GDP 대비, %) (38.5) (4.1) (41.) (41.1) (4.5) 주 : 215 년의경우재정수지는본예산 ( 국회확정 ) 기준, 국가채무는전망치기준출처 : 기획재정부,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15. ( 급격한인구구조변화 ) 이처럼재정여건이악화되는가운데우리나라는출산율저하및기대수명연장에따른급속한인구고령화가진행되고있는상황 우리나라의총인구수는처음통계가작성된 1925년에 1,3만명으로추정되나, 21년 4,941만명에서 23년 5,216만명으로정점을찍은후 21년에 2,683만명 (21년인구의 54% 수준 ) 으로감소하는것으로전망 - 인구구조변화로인구피라미드는중간연령층이많은종형구조에서고령층비중이높은역삼각형의항아리구조로변화전망 2

3 [ 그림 2] 인구추이및인구피라미드전망 6,, 5,, 4,, 3,, 2,, 1,, ( 단위 : 명 ) 유소년 (14 세이하 ) 생산활동가능인구 (15 세 64 세 ) 생산활동가능인구 (15 세 64 세 ) 세 세 7-74 세 세 6-64 세 세 5-54 세 세 4-44 세 세 3-34 세 세 2-24 세 세 1-14 세 1925 년 5-9 세 -4 세 2, 1, 1, 2, 1975 년 세 75-79세 7-74세 65-69세 6-64세 55-59세 5-54세 45-49세 4-44세 35-39세 3-34세 25-29세 2-24세 15-19세 1-14세 5-9세 -4세 191 년 23 년 3, 2, 1, 1, 2, 3, 3, 2, 1, 1, 2, 3, 3, 2, 1, 1, 2, 3, 21 년 ( 단위 : 천명 ) ( 단위 : 천명 ) ( 단위 : 천명 ) ( 단위 : 천명 ) ( 단위 : 천명 ) 세 75-79세 7-74세 65-69세 6-64세 55-59세 5-54세 45-49세 4-44세 35-39세 3-34세 25-29세 2-24세 15-19세 1-14세 5-9세 -4세 세 75-79세 7-74세 65-69세 6-64세 55-59세 5-54세 45-49세 4-44세 35-39세 3-34세 25-29세 2-24세 15-19세 1-14세 5-9세 -4세 세 75-79세 7-74세 65-69세 6-64세 55-59세 5-54세 45-49세 4-44세 35-39세 3-34세 25-29세 2-24세 15-19세 1-14세 5-9세 -4세 2, 1, 1, 2, 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여성남성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장래인구추계, kosis.kr 인구고령화추세는대다수선진국경제가당면한문제이지만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매우빠른것이특징 [ 그림 3] 주요국의합계출산율전망 [ 그림 4] 주요국의기대수명전망 ( 단위 : 명 ) ( 단위 : 세 ) 한국일본미국 OECD 평균 한국일본미국 OECD 평균 [ 그림 5] 주요국의노년부양비전망 ( 단위 : 명 ) 한국일본미국 OECD 평균 자료 :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12 Revision, 213 년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3

4 조세 재정 BRIEF 216~26 장기재정전망 21~26년동안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 (15~64세) 1) 는전체인구의 72.8% 에서 49.7% 로, 고령인구 (65세이상 ) 는 11.% 에서 4.1% 로, 유소년인구 (~14세) 는 16.1% 에서 1.2% 로변화할전망 2) -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총부양비는계속상승하여 236년 7.명, 26년 11.명에도달하여 26년에는피부양자가부양자보다더많아질것으로예측 - 노년부양비는 236년 49.8명으로생산가능인구 2명이 1명의노인을부양하게되고, 26년에는 8.6명에도달하여생산가능인구 1.2명이 1명의노인을부양할전망 - 유소년부양비는유소년인구및생산가능인구의감소추세로인해 21년 22.2명에서 26년 2.5명전망 [ 그림 6] 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전망 [ 그림 7] 노년부양비및유소년부양비전망 1% 9% 8% 7% 6% 5% 4% 3% ( 생산가능인구 1 백명당 ) 5.3 노년부양비유소년부양비 15.2 추정치 8.6 2% 1% % ( 연도 ) ( 연도 ) ( 인구고령화와재정 ) 상대적으로빠른인구고령화는현재의재정여건과상호작용이이루어져서장기적으로우리경제및재정상황에위험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존재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고령인구의증가는잠재경제성장률을저하시키고연금, 의료등사회보험지출의증가를가져올것으로예상 대외충격에취약한소규모개방경제인우리나라는통일이라는재정위험도안고있기때문에재정을보수적으로운영하고재정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는것이필수 1) 본보고서의생산가능인구는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중 15 세이상 64 세이하의인구수를의미하며거시경제전제중노동공급전망관련생산가능인구수는군인, 제소자등을제외한 15 세이상민간인구를의미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월 4

5 ( 장기시계의재정전망필요 ) 이처럼급격한인구구조변화와같은예상되는장기적인재정위험요인이재정에미치는영향을미리파악하고이를토대로장기적인관점에서재정의지속가능성유지를위한체계적인대응을위해장기시계의재정전망이필요 미국, 영국, 호주, EU 등주요선진국및경제권에서도인구고령화가장기적으로재정에미치는영향을전망하고대응책을모색하고있는상태 연금 의료분야는소관기관에서장기재정계산을실시중이나이를종합한정부차원의장기재정전망은결여된상태였음 ( 장기재정전망법적근거 ) 26년 국가재정법 제정으로법적근거가마련되었고, 211년 12월동법시행령개정으로정부차원의장기재정전망이좀더구체화 국가재정법 제 7조제2항제2호 :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중 장기재정전망 을포함할것을규정 국가재정법시행령 제 2조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법제7조제2항제2호에따른장기재정전망을할때에는 4회계연도이상의기간을대상으로적어도 5년마다실시할것을규정 ( 장기재정전망추진체계 ) 앞서언급한국가재정법령및중장기전략위원회규정에근거하여기획재정부는민관합동의 장기재정전망협의회 를구성하고동협의회를중심으로장기재정전망을추진 협의회에서전망의전제가되는인구지표, 거시경제지표 ( 성장률, 물가, 금리, 임금상승률 ) 에대한통일적인전망자료를 9개전문기관에제공하고, 분야별전망을종합하여정부차원의장기재정전망을실시 [ 그림 8] 장기재정전망협의회구성및역할 장기재정전망협의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기재정전망센터 인구 거시변수국세수입국민 / 기초건강 / 노인공무원사학군인고용 / 산재기타복지 통계청, 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복지부국민연금공단 복지부건강보험공단 인사처공무원연금공단 교육부사학연금공단 국방부국방연 고용부근로복지공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회보장위원회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5

6 조세 재정 BRIEF 216~26 장기재정전망 Ⅱ 조사및분석결과 가. 전망공통전제, 전망방법및절차 ( 인구전제 ) 21년기준인구를바탕으로한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중위기준을활용 통계청에서는 21년까지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률가정에근거하여코호트요인법 (cohort components method) 에의해성 연령별인구수를산출 - ( 합계출산율가정 ) 합계출산율이 1.23명 ( 1-19) 1.35명 ( 2-29) 1.41명 ( 3-39) 1.42명 ( 4 이후 ) 이라는증가추이를보일것으로가정 - ( 기대수명가정 ) 21년남녀각각기대수명이 77.2세, 84.1세에서꾸준히상승하여 26년남자 86.6세, 여자 9.3세까지증가할것으로가정 - ( 국제인구이동가정 ) 국제인구이동 (international migration) 은정책요인, 경기변동및상황에영향을크게받는요인으로 21년인구천명당 1.67명 ( 1-19).71명 ( 2-29).57명 ( 3-39).63명 ( 4-49).64명 ( 5-59).52명 ( 6 이후 ) 이라는추이를가정으로사용 추계결과생산가능인구는 16년, 총인구는 3년을정점으로감소하며급속한인구고령화로 18년에고령사회 ( 노인인구비율 14%), 26년에초고령사회 (2%) 로진입하고, 6년에는고령인구비율이 4% 도달할것으로전망 ( 거시경제전제 ) 한국개발연구원에서생산함수추정법등을활용하여경제성장률, 물가, 이자율등거시경제변수들을 21년까지전망 3) 도출된성장률전망치가경제이론, 관련실증연구에서확립된정형화된사실및선진국의역사적경험등과부합여부를점검하고이를토대로개별생산요소의전망치를재조정 - 여기서총요소생산성 (TFP) 증가율은 216년 2.1% 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34년이후 1.4% 로유지하는것으로가정 추계결과경제성장률은전망기간동안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며 26년.9% 수준으로전망 - 명목금리나물가상승률변수도장기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 3) GDP 는 25 년구계열기준 6

7 < 표 2> 주요거시경제변수추이 ( 단위 : %) 16~ 2 2~ 3 3~ 4 4~ 5 5~ 6 평균경제성장률 평균명목금리 평균물가상승률 평균 TFP 증가율 ( 전망방법및절차 ) 통계청및 KDI 에서생산한인구및거시경제변수들에대한공통전제를바탕으로 인구구조에변화에영향을받는 1 대지출분야 * 및국세수입에대한전망을수행 * 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연금, 기초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 산재보험, 기타복지지출 기준선전망은현행제도가 26 년까지그대로유지된다는기본전제아래에서산출 분야별전망결과를종합하여관리재정수지및국가채무비율등재정총량에대한전망을실시 - 분야별전망시전망기간동안현행제도가계속유지된다는전제를사용하며, 년은국가재정운용 계획상의중기계획을반영하여재정총량을전망 ( 총수입전망 ) 국세, 사회보장기여금, 세외 자본수입등으로나누어추계 - ( 국세 ) 9 개주요세목 * 은세목별로구축된장기전망모형을통해추계하고, 나머지 5 개세목 ** 및과년도 수입은 GDP 대비일정비율을유지하는것으로가정하여전망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주세 **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종부세, 증권거래세 - ( 사회보장기여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소관기관기여금추계결과를활용 - ( 세외 자본수입등 ) 국세및사회보장기여금에속하지않는수입으로서경상성장률로증가하는것으로 가정하여전망 ( 총지출전망 ) 총지출은의무지출과재량지출로구분하여전망 - ( 의무지출 ) 8 개사회보험 * 및기초연금, 기타복지지출 ** 등주요의무지출에해당하는지출을선별한후 개별기관에서자체추계모형을통해전망하고, 지방이전 ***, 이자지출, 기타의무지출을합산 * 연금 (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 보험 ( 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 산재 ) ** 기초생활보장, 보육, 장애인, 적극적노동시장, 공공임대등사회보장위원회에서별도추계하는복지지출 *** 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의미하며현행법령에의거내국세의일정비율로추계 **** 기타의무지출은경상성장률로증가하는것으로가정하여전망 - ( 재량지출 ) 정부의정책적선택에좌우되는재량지출은기준선전망에서는 GDP 의일정비율로가정하며, 기타시나리오분석에서는구체적인재량지출추이가가정으로제시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7

8 조세 재정 BRIEF 216~26 장기재정전망 [ 그림 9] 장기재정전망전망절차및전망내용 1 ( 인구, 성장률등 ) 통계청, KD 2 추세적변화에영향받는부분 ( 의무지출, 수입등 ) 개기관 및조세재정연구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위원회 3 정부가정할수있는부분 ( 재량적지출 ) 2 개시나리오 : 경상성장률로증가또는세출구조조정시나리오 4 국가채무에직접영향을미치는부분 ( 일반재정부문 ) 수 자부담원칙에따라별도기금 ( 계정 ) 으로운영되는부분 ( 사회보험부문 ) + 5 주 : 일반재정부문은국세등일반재원으로지출하는부문으로국가채무에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부문을말함 나. 총수입및총지출전망결과 ( 총수입전망결과 ) 16년 GDP 대비 25.6% 에서 4년대초까지 GDP 대비 28% 수준으로소폭상승한후사회보험수입이감소하면서 6년 25.7% 로하락 ( 국세수입 ) 물가에연동하지않는누진적조세체계로인해 GDP 대비 14% 대에서 6년까지 15% 대로소폭상승 ( 사회보험수입 ) 국민연금기여금등이빠르게증가하는 3년대초까지상승한후증가율이하락 ( 기타수입 ) 중기계획상 19년 GDP 대비비중 (4.3%) 이 6년까지유지되는것으로가정 ( 총지출전망결과 ) 16 년 GDP 대비 25.3% 에서 6 년 32.2% 로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 ( 의무지출 ) 16 년 GDP 대비 12.% 에서고령화관련지출증가로 6 년 21.3% 로상승 8

9 - 의무지출 :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의급여지출및정부지원금과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등을포함하며, 16 년 GDP 대비 12.% 에서 6 년 21.2% 로증가 - 이중연금 건강보험관련 ( 국민 사학 공무원 군인 기초연금및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출은 16 년 GDP 대비 3.6% 에서 6 년 11.3% 까지상승 * 총지출에포함되지않는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지출까지포함시연금 건강보험관련지출은 6 년 GDP 대비 22.8% 까지증가 - 지방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은 16 년 GDP 대비 5.1% 에서 6 년 5.8% 로증가 ( 재량지출 ) 기준선전망에서는 16 년 GDP 대비 13.3% 에서 19 년이후 6 년까지 1.9% 수준을유지하는것 으로가정 추계결과, 총지출중의무지출과재량지출의비중은 16 년 47:53 에서 6 년에는주요국과유사한수준인 66:34 로향후총지출대비의무지출비중이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 * 참고로 OECD 주요국의재정지출중의무지출비중 ( 9~ 11 년평균 ) 을보면, 미국 71.2%, 영국 63.5%, 프랑스 67.3%, 이탈리아 69.7% 수준 < 표 3> 주요거시경제변수추이 ( 단위 : GDP 대비 %, %) 연평균증가율 총수입 국세수입 사회보험수입 기타수입 총지출 의무지출 연금 건강보험 지방이전재원 재량지출 복지지출 주 : 복지지출은 4 대공적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국고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구직급여, 산재보험급여, 영유아보육료지원등예산상사회복지분야및보건분야에해당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9

10 조세 재정 BRIEF 216~26 장기재정전망 다. 관리재정수지및국가채무비율전망결과 ( 재량지출시나리오설정 ) 금번정부의 26 장기재정전망 에서는재량지출시나리오를두가지로구성하고각시나리오별장기재정전망결과를발표 시나리오 1( 기준선전망 ) : 중기계획의마지막연도인 19년 GDP 대비재량지출비율이 26년까지유지 - 즉, 중기계획기간이후재량지출은경상성장률로증가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 기준선전망 ) 의매년도재량지출액증가분중 1% 를매년세출구조조정하여감축 - 즉, 시나리오 2에서의재량지출은시나리오 1의매년도재량지출증가분의 9% 만큼만매년증가 ( 재량지출시나리오별전망결과 ) 시나리오 1( 기준선전망 ) 의경우관리재정수지는전망기간내내 GDP 대비 1.6~1.8% 수준의적자를기록하여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계속증가하며 26년 62.4% 에도달 시나리오 2에서는관리재정수지가점진적 지속적으로개선되어 6년 GDP 대비.2% 수준의적자를기록하여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26년 38.1% 로하락할것으로전망 7 6 [ 그림 1] 재량지출시나리오별국가채무비율전망결과 ( 단위 : GDP 대비 %) 재량지출시나리오 1( 기준선전망 ) 의전망결과분석 동시나리오아래에서는지출이수입을지속적으로초과하여관리재정수지적자및국가채무가누적 1

11 - 전망기간중재정수입은 GDP 대비 2~21% 수준이나재정지출은 22~23% 를유지하여전기간에걸쳐 재정지출이재정수입을초과 지출항목으로는고령화지출, 지방이전등의증가율이높고, 국채발행누적에따라이자지출이누증 - 일반재정수입의연평균증가율 (216~26) : 3.9% - 일반재정지출의연평균증가율 (216~26) : 고령화관련지출 4.4%, 지방이전재원 4.1%, 이자지출 4.9%, 재량지출 3.4% ( 고령화지출 ) 고령인구가증가함에따라일반재정부문의고령화지출 * 은 GDP 대비 16년 2.2% 에서 6년 2.7% 로증가 * 국세등일반재원으로지출하는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국고지원금을의미 - 사회보험부문의고령화지출 ( 일반재정부문의고령화지출 + 국민 사학연금 ) 까지포함시 6년 11.3% 까지증가하고총지출에계상되지않는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지출까지포함시 6년 22.8% 까지급증 - 베이비붐세대 ( 55~ 63년생) 가노령인구로편입되는 3년까지일반재정부문의고령화지출증가율이높고고령인구수가감소하는 5년이후에는증가세둔화 [ 그림 11] 고령인구및일반재정부문의고령화지출전망 ( 단위 : %) 고령인구및지출증가율 고령인구 고령화지출 재정지출 2~ ~ ~ ~ ( 지방이전재원 ) 지방교부세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등내국세의 39.5% 를차지하는지방이전재원의연평균증가율 (4.1%) 은재정수입의연평균증가율 (3.9%) 을지속적으로상회 ( 이자지출 ) 관리재정수지적자및국채발행누적으로이자지출은전망기간동안연평균 4.9% 씩증가하여재정수입의연평균증가율 (3.9%) 보다빠르게증가 ( 재량지출 ) 재량지출은전망기간동안연평균 3.4% 씩증가하여장기적으로재정수입의연평균증가율 (3.9%) 보다낮아재정수지적자와국가채무를빠르게증가시키는요인은아닌것으로분석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1

12 조세 재정 BRIEF 216~26 장기재정전망 < 표 4> 일반재정부문의주요지출항목전망 : 시나리오 1( 기준선전망 ) ( 단위 : GDP 대비 %, %) 연평균증가율 고령화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재량지출 재량지출시나리오 2의전망결과분석 정책적선택이가능한재량지출을시나리오 1( 기준선전망 ) 에서의매년도재량지출증가분대비매년 1% 씩세출구조조정하는시나리오 2의경우국가채무는지속가능한수준으로관리가능 ( 6년 38.1%) 재량지출이가정에의거 GDP 대비 6년 9.9% 까지감소함에따라이자지출도낮아져서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4년 44.3% 를정점으로해서점차하향안정화추세를보일것으로전망 < 표 5> 재량지출및이자지출추이및연평균증가율 : 시나리오 2 ( 단위 : GDP 대비 %, %) 증가율 재량지출 이자지출 ( 민감도분석 ) 장기재정전망결과는미래의예상치못한요인에민감하게반응할수있기때문에금번장기재정전망에서는향후재정건전성을악화시킬수있는요인과개선시킬수있는요인에대한민감도분석을추가적으로수행 재정건전성을악화시킬수있는요인에대한민감도분석 1 재원조달방안이없는신규의무지출이도입되는경우 : 2년에 1조원수준의신규의무지출의도입시 6년국가채무비율은시나리오 1( 기준선전망 ) 대비 26.5%p 증가한 88.8% 수준으로전망 2 기존복지지출의단가가상승하는경우 :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을매 5년마다국민연금가입자의평균소득 (A값) 에연계하여인상한다면 6년국가채무비율은시나리오 1( 기준선전망 ) 대비 36.8%p 증가한 99.2% 수준에도달 3 앞서의신규의무지출의도입및기존복지지출의단가상승이동시에일어나는경우 6년국가채무비율은시나리오 1( 기준선전망 ) 대비 86.6%p 증가한 148.9% 로대폭상승 12

13 [ 그림 12] 신규의무지출도입및의무지출단가상승시국가채무비율전망 ( 단위 : GDP 대비 %) 저성장리스크 * : 경제구조개혁과성장잠재력확충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아경제성장률이시나리오 1( 기준선전망 ) 보다하락한다면 6년국가채무비율은시나리오 1( 기준선전망 ) 대비 32.2%p 증가한 94.6% 에도달 * 16~ 6 연평균실질성장률이시나리오 1 (1.9%) 대비.3%p( 경상기준.8%p) 하락한 1.6% 를가정한경우 [ 그림 13] 저성장리스크감안시국가채무전망 ( 단위 : GDP 대비 %)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3

14 조세 재정 BRIEF 216~26 장기재정전망 재정건전성을악화시킬수있는요인에대한민감도분석 1 세출구조조정 : 재량지출증가율을경상성장률보다낮게통제하는등세출구조조정시 6년국가채무비율을 4% 이내로관리가능 - 특히 22년재량지출수준을 219년수준으로 1년간동결한후경상성장률로증가시키는경우 6년국가채무비율은시나리오 1의 62.4% 에서 23.2%p 감소한 39.2% 수준으로하락 2 재정지출제한 : 재량지출증가율을물가상승률 (CPI) 수준 ( 연평균 2.2%) 으로제한할경우에는 6년국가채무비율은 73.4% 으로순채권이발생 8 [ 그림 14] 재량지출시나리오별국가채무비율전망 ( 단위 : GDP 대비 %) 라. 사회보험분야에대한장기재정전망결과 수지적자가발생하더라도국고보전의의무가없는사회보장성기금연금및보험분야 사회보장성기금가운데국민연금및사학연금은장기적으로재정의지속가능성위험존재 14

15 1 국민연금 재정수지 : 19년흑자최대치 년적자발생 6 45 ( 16)3.7 ( 45).3 ( 6) 적립금 : 35년적립최대치 6년기금고갈 사학연금 재정수지 : 16년흑자최대치 27년적자발생 ( 16).6 ( 45).1 ( 6).1 적립금 : 19년적립최대치 42년기금고갈 사학연금개혁의효과 - 적자전환시점이 6년연장 ( 21 27년) - 기금고갈시점은 1년연장 ( 32 42년) 산재보험 재정수지 * : 6 년흑자최대치 19 년적자전환 55 년흑자전환 ( 16).1 ( 45).4 ( 6).2 적립금 : 16 년적립최대치 3 년기금고갈 * 19 년부터 54 년까지적자이나근무환경개선으로재해율이감소하여 55 년흑자전환, 적자규모는.9~.1% 의미미한수준으로보험요율인상으로해결가능전망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5

16 조세 재정 BRIEF 216~26 장기재정전망 4 고용보험 재정수지 : 흑자유지 ( 16).5 ( 45).3 ( 6).5 적립금 : 지속증가 ( 16).5 ( 45)4.2 ( 6)7.9 * 고용보험법 개정추진에따른보장성강화및보험료율조정시재추계필요 적자전액또는수입일부를재정지원받는연금및보험 공무원및군인연금은적자보전이지속적으로요구될전망이며, 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은장기시계 에서재정의지속가능성위험존재 1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 지속적자 ( 16).1 ( 45).4 ( 6) 적자보전 :.14% 수준으로증가 ( 16).5 ( 45).14 ( 6).14 * 금년공무원연금개혁으로 6 년까지적자보전누적액의 43% 수준절감 * 개혁의영향을받는대상으로한정할경우에는수지가흑자이나, 과거제도의영향이남아있어적자지속 군인연금 재정수지 : 지속적자 ( 16).1 ( 45).1 ( 6).1 적자보전 :.1% 수준유지 ( 16).1 ( 45).1 ( 6)

17 3 건강보험 재정수지 : 16년흑자최대치 22년적자발생 ( 16).2 ( 45) 4.9 ( 6) 7. 누적수지 : 25년고갈 재정지원 : 건강보험료예상수입액 2% ( 16).6 ( 45).7 ( 6) * 당기수지균형을위해보험요율을법상상한인 8.% 까지인상 ( 22 년까지 ) 후유지전제 * 국민의료비대비공공의료지출비중을 13 년 53.4% 에서 OECD 평균인 7% 수준으로단계적인상을전제로전망 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 21 년흑자최대치 24 년적자발생 ( 16).1 ( 45).5 ( 6).7 누적수지 : 28 년고갈 재정지원 : 3 년지원최대치 년이후하락세 ( 16).4 ( 45).5 ( 6) * 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은현행 ( 건강보험료액의 6.55%) 유지하되, 건강보험요율은법상상한선인 8.% 까지인상후유지전제 Ⅲ 정책제언 본장에서는앞서의전망결과에대한분석에기초하여장기시계에서재정의건전성을유지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제시 그런다음, 정부차원의장기재정전망을개선시킬수있는정책제언을기술 가. 일반재정부문에대한정책제언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7

18 조세 재정 BRIEF 216~26 장기재정전망 재정총량전망분석결과에따르면, 국가채무와직접연계되는일반재정부문은현행재정정책기조를유지하고세출구조조정노력을지속적으로펼칠경우중장기적으로재정건전성을유지할수있을것으로전망 그러나신규의무지출이재원의확보없이도입되거나지출증가율이지속적으로크게상승하는등재정이방만하게운영되는경우또는경제구조개혁및성장잠재력확충이저조하여경제성장률이저하될경우재정건전성이크게악화될우려가존재 소규모개방경제라는우리경제의특성및남북분단이라는국가적특수성을감안할때대내외적요인에의한경제위기의돌발가능성, 남북통일등불확실한재정위험요인들을감안할때재정을더욱건전하게가져가야할필요성존재 이런분석결과는일반재정부문의재정건전성을유지하기위해다음과같은조치가필요함을시사 제언 1 : Pay-go제도및재정준칙의도입등재정제도개혁추진 - Pay-go제도의도입을통한재원조달대책이없는신규의무지출도입및기존의무지출확대를억제할필요 - 재량지출증가율을경상성장률이내로억제하는재정준칙의도입등을통해재량지출을지속적으로세출구조조정을수행할필요 - 각분야 / 부문내투자우선순위및중장기투자전략의설정을체계화하는전략적지출검토제를통해세출구조조정및재정지출의효율화추진 - 중립적인중장기거시경제및재정에대한전망, 재정준칙의이행여부감독등의기능을수행하는독립적재정위원회설치검토 제언 2 : 인구구조등환경변화에따라재정수요가감소하는분야 ( 예 : 교육분야 ) 등에대한합당한재정개혁을추진할필요 제언 3 : 현행세법규정아래에서납세자들의자발적 비자발적납세순응도향상을위한체계적인대응책마련을통해재정확충필요 - 자발적납세순응 : 납세윤리 신뢰 사회적규범등납세자의심리적요인이중요 - 비자발적납세순응 : 과세망확충및탈세 체납엄정대응 제언 4 : 재정의지속가능성을위해세출구조조정만으로부족하여증세가필요한경우, 우리나라조세의초과부담 (excess burden) 을낮추고과세기반을넓히며세부담의형평성을높이는방향으로설계 - 다만, 증세에앞서서세출구조조정노력이선제되어야경기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줄일것임 4) 18

19 나. 사회보험부문에대한정책제언 사회보험부문에대한장기재정전망결과를분석한바, 기금고갈등으로현행제도를그대로유지하는경우사회보험부문의재정은장기시계에서지속가능하지않을것으로전망 이는비교적건전한재정상태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는일반재정부문에재정위험요인으로작동할가능성존재 - 사회보험부문의재정개혁지연으로기금고갈이현실화되면일반재정의투입요구가발생가능 이런전망결과는사회보험부문의재정건전성을유지하기위해사회보험의각분야마다주기적인장기재정전망을통해선제적으로재정개혁을추진하여자체적인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할필요가있음을시사 선제적인재정개혁이없거나재정개혁을지연시키는경우미래의특정시점에서국민부담이급격히증가하거나, 연금 보험의혜택이축소되거나, 일반재정이투입될수밖에없을것임 특히세대간형평성문제나사회보험재정의지속가능성문제를감안할때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 로전환하는개혁이긴요 - 사회보장제도운영경험이오래된유럽 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도재정악화문제에직면하자지속가능성확보를위해연금통폐합및수급연령상향조정, 수혜자부담금인상등의연금 의료보험의제도개혁추진 사회복지분야의재정개혁을추진함에있어서근로유인을강화하며재정집행과사용의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는조치도병행 다. 장기재정전망체계및방법의개선 정부차원의장기재정전망은여러기관이참여하여산출된종합작품이기에각기관의추계방법및가정에있어서내적정합성을유지하기쉽지않은구조 특히정부의투자지출은경제성장률전망에중요한요소인총요소생산성에영향을미칠수있지만이런연결고리가배제된상태 4) Alesina, Alberto, The Kindest Cuts, City Journal, 212.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9

20 조세 재정 BRIEF 216~26 장기재정전망 장기재정전망결과의내적정합성및유기적연계성강화를위해다음과같은조치검토필요 인구및주요거시경제변수들을공통적으로사용하는것외에각기관의추계모형에서추정되는공통의모수값이나추정방법론에대해서도가능한범위에서동일한모수값이나추정방법론사용 거시경제변수들을무조건외생적으로주어진것으로간주하기보다는일부변수들에대해서는정부의재정정책에영향을받을수있는구조로전환 이와더불어서장기재정전망을담당하는각기관은담당분야의재정추계모형을고도화하여현실적합성을높이고가정이나전제를객관화함으로써전망에대한신뢰를제고할필요 기술적인요인, 자료의제약등으로과도하게단순화된영역들이존재하기에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요구 추계시사용한전제나가정에대한객관성을담보할수있는방안모색 다양한부처및기관이관여하기때문에이해관계자간의원활한협조체계구축 마지막으로정부차원의장기재정전망은장기재정전망협의회및사회보장위원회가상호보완적인역할분담을통해이루어지고있지만향후전망주기의차이, 전망가정에대한이견등으로야기될수있는문제를사전에예방하는조치필요 금번장기재정전망의포괄범위는중앙정부에초점을두고있기때문에향후에는지방정부를아우를수있도록전망의포괄범위를확대할필요 우리나라의복지제도가성숙화되어안정화되는시기를포괄할수있도록재정전망의시계를확장할필요 작성자 박명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 ) 본고는정부가지난 12 월 4 일발표한 26 년장기재정전망 을보충한자료로본고에는동보도자료의내용을그대로사용한부분이있음을밝힘 2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