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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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2015 년경제전망및재정분석 Ⅳ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011~2015 년국가채무관리계획분석 2011~2015 년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분석 2011~2015 년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분석 총괄 I 박종규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김우철조세분석심의관 윤용중재정정책분석팀장 집필 I 윤준승박승준이강구김정미조은영재정정책분석팀경제분석관 신동진장인성서재만경제정책분석팀경제분석관 지원 편집 I 이인희김민정 ( 재정정책분석팀 ) 2011~2015년경제전망및재정분석 시리즈는 2012년도예산안 심사및국가재정운용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재정정책분석팀 sjpark@assembly.go.kr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3 2011~2015 년경제전망및재정분석 IV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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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간사 지난글로벌금융위기에직면한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재정지출 40.6조원, 감세 26.1조원등총 66.7조원규모의재정확대를통해대응하였습니다. 이는 GDP 대비 6.5% 수준으로 OECD 국가중가장큰규모였습니다. 이과정에서재정건전성이다소악화되었지만 2010년에경제성장률 6.5% 의예상보다빠른경기회복으로관리대상수지가전년대비 30.2조원이개선된 13조원적자를기록하였습니다. 이에정부는지난 10월 1일 2012년예산안 과함께 2013년균형재정달성 을목표로설정한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국회에제출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초기에회복한다는측면에서정부의재정목표설정은바람직한것으로볼수있으나목표달성에는어려움이많을것으로예상됩니다. 대내 외경제상황과그에따른재정수입여건이그리낙관적이지않으며, 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의무지출과내년도양대선거에따른재정소요등적정한지출통제가용이하지않을것으로예상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예산안 과향후 5년간의재정운용방향에대한국회의심의를지원하기위해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본보고서에서는국회예산정책처의재정전망치와정부의계획을비교하고, 중기적관점에서 2012년예산안 의재정총량을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금번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한재정목표의달성가능성을평가하고, 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복지지출과재정관리시스템개선에대한분석결과를담았습니다. 이와함께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에대한분석결과도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의원님들의 2012년도예산안 심사에도움이되기를바랍니다. 2011년 10월국회예산정책처장주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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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례 요약 서론 중기재정전망 Ⅰ. 재정운용의전제 : 거시경제전망 / 37 Ⅱ. 총수입 / 40 Ⅲ. 총지출 / 총지출 의무지출 51 가. 공공부조 51 나. 사회보험 52 다. 연금 58 라. 이자지출 65 마. 기타의무지출 66 바. 지방이전재원 재량지출 정부계획과의비교 70 Ⅳ. 재정수지및국가채무 / 재정수지 72 가. 통합재정수지 72 나.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정부계획과의비교 74 v

8 2012 년예산안 총량분석 Ⅰ. 2012년예산안 개요 / 편성방향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84 Ⅱ. 국회예산정책처전망과의비교 / 경제전망 총수입및총지출 재정수지 88 가. 통합재정수지 88 나.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91 Ⅲ. 재정운용분석 / 재정총량 94 가. 2013년균형달성을위한재정운용 94 나. 지출관리목표달성가능성 95 다. 낙관적인경제전망으로인한세수과다추계 96 라. 세외수입의실현가능성 재정기조 99 Ⅳ. 재원배분 / 분야별재원배분현황및특징 101 가. 최근재원배분추이 101 나. 2012년예산안 재원배분특징 중점재정지출분석 109 가. 일자리예산 109 나. 복지및서민대책 117 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대책 124 vi

9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Ⅰ. 재정목표의적절성 재정운용의책임성확보 재정의경기대응성확보 135 Ⅱ. 달성가능한재정계획의수립필요 재정목표의달성가능성 보수적인경제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의준수 142 Ⅲ. 복지지출분석 ~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의복지지출 복지지출추이및국제비교 148 가. 복지지출추이 148 나. 복지지출의국제비교 복지지출증가와장기적관점의관리필요 151 가. 필요성 151 나. 장기전망사례 151 다. 향후재정과제 일하는복지 정책의효율성제고 155 가. 일하는복지 정책의현황 155 나. 문제점 156 다. 정책효율화방안 고령화에따른노인장기요양보험의효율성제고 161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현황 161 나. 문제점 165 다. 정책효율화방안 166 Ⅳ. 재정관리시스템의개선과제 국가채무관리강화 재정통계개편 169 vii

10 3. 장기재정전망체계구축 건강보험재정건전화방안 자영업자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도입 재정정보의공개확대 183 첨부서류분석 Ⅰ. 2011~2015년국가채무관리계획분석 개관 변동추이및증가요인분석 190 가. 현황및추이 190 나. 증가요인분석 ~2015년국가채무전망 국가채무수준관리 재무위험관리 199 가. 외국인투자관리 199 나. 국고채발행관리시스템도입및개선 201 다. 국채시장활성화 202 Ⅱ. 2011~2015년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분석 개관 국가보증채무현황및추이 210 가. 예보채상환기금채권 212 나. 구조조정기금채권 213 다. 장학재단채권 214 라. 국내은행외화표시채무 국가보증채무전망및평가 215 가. 전망결과 215 나. 전망에대한평가 국가보증채무관리방안및검토 220 가. 관리방안 220 나. 관리방안에대한검토 222 viii

11 Ⅲ. 2011~2015년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분석 개관 재정수지및부채전망 229 가. 재정수지전망 229 나. 부채전망 233 다. 전년도계획과의비교 계획에대한검토 236 가. 계획작성의충실도제고필요 236 나. 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작성필요 237 다. 종합계획의수립필요 238 라. 재정수지표와자산 부채표의연계강화필요 238 ix

12 표차례 [ 표 1] 2011~2015년국내경제전망 39 [ 표 2] 2011~2015년총수입전망 41 [ 표 3] 총지출전망 48 [ 표 4] 총지출전망 (GDP대비) 49 [ 표 5] 총지출전망 ( 총지출대비 ) 50 [ 표 6] 기초생활보장급여국가부담액현황 51 [ 표 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전망 52 [ 표 8] 건강보험의무지출전망 53 [ 표 9] 노인장기요양보험의무지출중기전망 55 [ 표 10] 고용보험의무지출중기전망 56 [ 표 11] 산재보험의무지출중기전망 57 [ 표 12] 국민연금급여지급현황 58 [ 표 13] 국민연금지출전망 59 [ 표 14] 군인연금지출추이 60 [ 표 15] 공무원연금지출추이 61 [ 표 16] 공무원연금지출전망 62 [ 표 17] 노인인구비율및재정자주도 63 [ 표 18] 기초노령연금예산추이 63 [ 표 19] 기초노령연금지출전망 64 [ 표 20] 장애인연금예산추이 64 [ 표 21] 장애인연금지출전망 65 [ 표 22] 차입이자지급액전망 66 [ 표 23] 보훈보상중기전망결과 66 [ 표 24] 보육급여의무지출중기전망 67 [ 표 25] 지방교부세전망 68 [ 표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전망 69 [ 표 27]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총지출전망비교 71 [ 표 28] 2010~2015년통합재정수지및관리대상수지전망 72 [ 표 29] 2011~2015년사회보장성기금수지전망 73 [ 표 30] 2011~2015년국가채무전망 73 x

13 [ 표 31] 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재정수지전망비교 75 [ 표 32] 2011~2015년국가채무전망및비교 75 [ 표 33] 2012년예산안의수입규모 81 [ 표 34] 2012년예산안의지출규모 82 [ 표 35] 2012년재정수지및국가채무 84 [ 표 36] 2012년총수입및총지출전망 87 [ 표 37] 2012년통합재정수지전망 89 [ 표 38] 2012년사회보장성기금수지및관리대상수지전망 90 [ 표 39] 년의국가채무현황및전망 91 [ 표 40] 2012년국가채무전망 92 [ 표 41] 중기재정수지전망 94 [ 표 42] 2011~2015년관리대상수지전망 95 [ 표 43] 연도별총수입증가율과총지출증가율의차이변화 96 [ 표 44] 최근세외수입추이 98 [ 표 45] 정부보유지분매각대추이 98 [ 표 46] 2010~2015년구조적재정수지및재정기조 (FI) 99 [ 표 47] 총지출대비분야별재원배분추이 ( 최종예산기준 ) 103 [ 표 48] GDP 대비분야별재원배분추이 ( 최종예산기준 ) 104 [ 표 49] 2012년예산안분야별재원배분 105 [ 표 50] 2012년보건 복지 노동분야세부항목별예산안변동 106 [ 표 51] 서민 중산층의맞춤형복지를위한지출계획 (2012년예산안 ) 108 [ 표 52] 내수기반확대를위한지출계획 (2012년예산안 ) 108 [ 표 53] 2008년이후분기별취업자증감분석 110 [ 표 54] 외환위기전후고용탄성치변화 110 [ 표 55] 청년고용현황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111 [ 표 56] 비구직니트현황 (2010년도) 112 [ 표 57] 2012년도일자리예산 ( 안 ) 현황 115 [ 표 58] 재정지원일자리정책분야별재원배분 116 [ 표 59] 소득분배지표추이 119 [ 표 60] 소득항목별실질소득증가율 120 [ 표 61] 2012년 사람희망 예산 123 [ 표 62] 제조업노동생산성관련지표 126 [ 표 63] 제조업매출액영업이익률 126 xi

14 [ 표 64] 제조업종사자수변화 127 [ 표 65] 제조업 1인당부가가치생산성수준및격차 127 [ 표 66] 제조업 1인당연간급여수준수준및격차 128 [ 표 67] 제조업매출액대비 R&D 비율 129 [ 표 68] 연구원 1인당연구개발투자규모 129 [ 표 69] 2012년경제활력 미래대비예산및달라지는모습 130 [ 표 70] 전년도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비교 138 [ 표 71] 2011~2015년중기재정전망비교 140 [ 표 72] 국가재정운용계획 경상성장률전망및실적 141 [ 표 7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전망및실적 144 [ 표 74]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전망및실적 145 [ 표 75]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리대상수지전망및실적 146 [ 표 76]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전망및실적 147 [ 표 77] 보건복지노동분야투자계획 148 [ 표 78] 보건복지노동분야투자계획증가율 149 [ 표 79] 보건및사회복지분야지출장기재정추계결과 153 [ 표 80] 보건및사회복지분야지출중의무지출 재량지출의비중 154 [ 표 81] 직접일자리사업의추이 156 [ 표 8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경제활동현황 158 [ 표 83] 2010년희망근로프로젝트중도포기자원인별현황 158 [ 표 84] 일자리사업전달체계관련설문조사결과 159 [ 표 8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비교 162 [ 표 86]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운용추이 164 [ 표 87] 노인장기요양보험의무지출추이 164 [ 표 88] 노인장기요양보험의무지출정부계획 165 [ 표 89] 주요선진국의장기재정전망 175 [ 표 90] 2001~2010년건강보험재정현황 178 [ 표 91] 건강보험보장성확대로인한급여비추가소요액 178 [ 표 92] 건강보험장기재정전망결과비교 179 [ 표 93] 2008년이후국가채무내역별추이 190 [ 표 94] 주요국의국가채무비율 192 [ 표 95] 2011~2015년국가채무추정액 194 [ 표 96] 국가채무성질별규모및비중비교 195 xii

15 [ 표 97] 2011~2015년국가채무전망및비교 197 [ 표 98] 외국인채권투자현황 199 [ 표 99] 2009년말주요국국채시장외국인보유비중 200 [ 표 100] KIMS 시스템운용방식 201 [ 표 101] 2011년 9월 26일기준연도별국고채잔액규모 203 [ 표 102] 만기물별국고채발행추이 203 [ 표 103] 만기물별국고채거래량 204 [ 표 104] 만기물별국채선물거래량 205 [ 표 105] 국채종류별발행조건및발행방법 208 [ 표 106] 보증채무중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현황 213 [ 표 107] 보증채무중구조조정기금채권현황 213 [ 표 108] 보증채무중장학재단채권현황 214 [ 표 109] 보증채무중국내은행외화표시채무현황 215 [ 표 110] 2011~2015년종류별보증채무전망 216 [ 표 111] 구조조정기금의 2010년구조조정지원계획대비실적 219 [ 표 112] 2011~2015년예보채상환기금수입및지출전망 224 [ 표 113] 회수자금및특별기여금수입전망비교 224 [ 표 114] 2003년이후특별기여금납부실적 224 [ 표 115] 기금재정수지전망 229 [ 표 116] 기금재정수입 ( 총수입기준 ) 전망 231 [ 표 117] 기금재정지출 ( 총지출기준 ) 전망 232 [ 표 118] 기금부채전망 234 xiii

16 그림차례 [ 그림 1] 총수입부문별비중추이 42 [ 그림 2] 총수입부문별증가율추이 42 [ 그림 3] GDP대비총지출, 의무지출및재량지출전망 44 [ 그림 4] 총지출대비의무지출, 재량지출전망 44 [ 그림 5] 부문별의무지출전망결과 (GDP 대비 ) 45 [ 그림 6] 연금항목별지출전망결과 (GDP대비) 46 [ 그림 7] 사회보험항목별지출전망결과 (GDP대비) 46 [ 그림 8] 공무원연금급여종류별지출추이 62 [ 그림 9] 재량지출전망결과 70 [ 그림 10]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총지출전망비교 71 [ 그림 11] 국가채무규모의추이및전망 77 [ 그림 12] 국가채무의 GDP대비비중 77 [ 그림 13] 총지출규모및증가율추이 83 [ 그림 14] 재정수지추이 84 [ 그림 15] 국가채무및 GDP대비비중추이 85 [ 그림 16] 취업자수추이및전망 86 [ 그림 17] 통합재정수지추이및전망비교 88 [ 그림 18] 관리대상수지추이및전망비교 90 [ 그림 19] 국가채무추이및전망비교 92 [ 그림 20] 총지출대비분야별재원배분추이 ( 최종예산기준 ) 101 [ 그림 21] GDP 대비분야별재원배분추이 ( 최종예산기준 ) 102 [ 그림 22] 2008년도이후경제활동인구추이 109 [ 그림 23] 여성연령대별고용률국제비교 (2010년도) 114 [ 그림 24] 전년도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비교 ( 총수입및총지출 ) 139 [ 그림 25] 전년도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비교 ( 관리대상수지 ) 139 [ 그림 26] 2011~2015년중기재정전망비교 140 [ 그림 27] 국가재정운용계획 경상성장률전망및실적 142 [ 그림 28]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전망및실적 144 [ 그림 29]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전망및실적 145 [ 그림 30]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리대상수지전망및실적 146 xiv

17 [ 그림 31]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전망및실적 147 [ 그림 32] 복지재정지출규모 : 2006~2015년 150 [ 그림 33] 총사회복지지출수준과연평균증가율비교 151 [ 그림 34] 공공사회복지지출의구성 (GDP 대비비중 ): 2007년기준 151 [ 그림 35] 보건및사회복지분야부문별구성비 154 [ 그림 36]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별현황 163 [ 그림 37] 장기인구추계 ( 통계청 ) 176 [ 그림 38]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추이 191 [ 그림 39] 정부별국가채무증감내역 193 [ 그림 40] 2007~2010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비교 195 [ 그림 41] 국가채무성질별순증규모추이 196 [ 그림 42] 관리대상수지와일반회계적자보전채무 199 [ 그림 43] 국가채무의범위 207 [ 그림 44] 국가보증채무추이 211 [ 그림 45] 2010년결산기준국가보증채무구성 212 [ 그림 46] 국가보증채무규모및 GDP대비비중전망 215 [ 그림 47] 2010~2014년계획 과 2011~2015년계획 의전망비교 217 [ 그림 48] 보증채무종류별전망차이비교 218 [ 그림 49] 종류별국가보증채무추이및전망 223 [ 그림 50] 기금유형별재정수지전망 230 [ 그림 51] 기금유형별부채전망 233 [ 그림 52] 기금유형별전년도계획과의재정수지전망비교 235 [ 그림 53] 기금유형별전년도계획과의부채전망비교 236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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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Ⅰ. 서론 지난 2008년미국발 ( 發 ) 글로벌금융위기를맞게된우리나라는적극적인확대재정정책으로재정건전성이다소훼손되었으나 2010년예상보다빠른경기회복으로관리대상수지적자가 13조원, GDP 대비 1.1% 까지회복 위기이후유럽재정위기와미국의경기회복지연등으로내년도우리경제의성장세는둔화될것으로예상 정부는당초계획을 1년앞당긴 2013년균형재정 목표를담은 2012년예산안 과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국회에제출 국회의예산안심사를지원하기위해본보고서는 2012년과 2015년까지의거시경제,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및국가채무에대한국회예산정책처의독자적인전망치를제시 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치를바탕으로총량적측면에서 2012년예산안 재정규모의적절성과재정기조등을분석하고분야별재원배분및일자리, 복지, 중소기업등중점투자방향에대한분석의견제시 2015년까지중기적관점에서정부가제시한 2013년균형재정 목표의달성가능성을진단해보고, 지출비중이큰복지지출의효율성제고와장기적인지속가능성확보의중요성을강조 정부가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한국가채무관리강화, 장기재정전망등재정관리시스템개선방안에대한분석의견제시 국가재정법 에의해국가재정운용계획의첨부서류로제출된 2011~2015년국가채무관리계획, 2011~2015년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1~2015년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에대한분석결과제시 요약 3

22 Ⅱ.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년예산안 2012년예산안 은 일자리확충에역점을둔예산, 서민 중산층의맞춤형복지를늘린예산, 경제활력과미래를위해투자한예산, 2013년균형재정을위해군살을뺀예산 이라는네가지방향을중점으로제시 2012년예산안 의총수입 344.1조원은 2011년예산대비 29.7조원 (9.4%) 증가한것이고, 총지출은 326.1조원으로 2011년예산대비 17조원 (5.5%) 증가한수치 2012년의통합재정수지는 18조원의흑자로나타나 2011년예산의 5.3조원흑자에비해 12.7조원가량개선되었으며, 관리대상수지는 14.3조원의적자로나타났는데이는올해예산기준 25조원적자에비해 10.7조원개선된것 국가채무의경우 448.2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되었는데, 이는 2011년전망치인 435.5조원에비해 12.7조원증가한것이며, GDP 대비비중으로는 2011년 35.1% 에서 2012년 32.8% 로감소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는 2011~2015년기간동안총수입증가율이연평균 7.2% 수준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고, 총지출증가율은이보다 2.4%p 낮은 4.8% 수준으로관리할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통합재정수지흑자규모가 2012 년에 18 조원, 2013 년에 33.8 조원으로계속증가하여 2015 년에는 42.2 조원을기록 관리대상수지는 2012 년에 14.3 조원의적자, 2013 년에는균형재정을달성 분야별재원배분의경우, 연평균증가율이높게나타나는분야는교육 (8.0%), 일반공공행정 (6.0%), 사회복지 보건 (5.8%) 등이며, SOC(-1.7%) 분야는감소 4 요약

23 Ⅲ 년예산안 총량분석 1. 재정총량 정부가 2012년예산안 에서총지출증가율을총수입증가율보다 3.9%p 낮게편성한것은지출목표관리차원에서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으나, 낙관적인경제전망에따라국세수입이다소높게추계되었으며, 주식매각등일부세외수입의실현가능성이낮을것으로우려 정부는작년 2011년예산안 및 2010~2014년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당시, 균형재정달성을위해총지출증가율을총수입증가율보다중기적으로 2~3%p 낮게유지한다는지출관리목표를제시한바있음 국회예산정책처는내년경제성장률을정부전망치 4.5% 보다 1%p 낮은 3.5% 로전망 경상성장률은국회예산정책처가 6.7%, 정부는 7.6% 로전망 2012년총수출물량증가율올해 10.6% 에비해크게감소한 7.5% 로전망되는등수출여건이악화 - 대선진국수출환경이올해보다악화되고세계교역량이둔화됨에따라우리경제의성장세도저하될것이며, 선진국경기둔화로인해중간재및부품수출의비중이높은대개도국수출도점차둔화될것 총수입은정부예산안 344.1조원에비해 0.8조원작은 343.3조원이될것으로전망하였으며, 총지출은정부예산안 326.1조원에비해 0.2조원작은 325.9조원이될것으로전망 통합재정수지는정부예산안 18조원에비해 0.6조원작은 17.4조원흑자, 관리대상수지는정부예산안 14.3조원적자에비해 0.7조원큰 15조원적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 2012년예산안 기준총수입증가율은 9.4% 이고총지출증가율은 5.5% 로나타나, 정부는총지출증가율을총수입증가율에비해 3.9%p 낮게유지 요약 5

24 2012년총수입가운데주식매각및토지매각등주요세외수입증가의실현가능성이높지않을것으로판단하며, 이에따라실제세외수입은정부예산안에못미칠가능성 2012년도예산안세외수입은올해에비해 9.7% 증가한 97.7조원인데이는주로유가증권매각대증가,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증가등에기인 유가증권매각의경우, 유럽발금융위기로인해시장여건이악화되어있는상황에서적정가격으로매각하기어려울가능성이크며, 실제로 2008년매각이계획되었던기업은행매각이이루어지지못한경험이있음 토지매각대의경우, 2010년결산기준으로예산대비 63% 가량의수납율을보이고있는데, 이는주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의수납실적이저조한데기인하며, 동회계의부동산매각지연은 2011년에도이어지고있음 2. 재원배분 정부의 2012년예산안 은세출증가율이경상성장률전망에비해낮게편성되어, 보건 복지 노동분야등사실상모든분야의 GDP 대비지출비중이감소 보건 복지 노동분야의경우, 총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전년대비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비중은 2011년예산에비해감소 이러한감소세는세입증가에따라지방이전재원이늘어나는교육과일반공공행정분야를제외하면거의모든분야에서동일하게나타나고있음 보건 복지 노동분야의부문별지출가운데정부의경상성장률전망치인 7.6% 보다증가율이높은항목은공적연금 (11.4%) 이유일하나공적연금지출증가는대부분법정의무지출에해당하여정부의재량적정책목표달성을위한재원배분과는거리가있음 예산이감소하는분야와물가전망수준이하로증가하여실질가치보존이어려운분야의경우, 기존사업의수행에문제가없는지에대한검토가제시되지못함 6 요약

25 정부는 2012년예산안설명자료 에는 맞춤형지원 내지는 특정부분에대한지원강화 등의중점지원정책에대해서만설명하고있으며, 예산이감소되는분야에대한대책에대해서는충분한언급을하지않고있음 - 예산증가율이가장높은교육분야의경우, 맞춤형국가장학금제도의시행으로 1.2조원증액된고등교육항목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확대로인한유아 초중등교육항목은증가하였지만평생 직업교육항목은 29% 감소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도기술지원부문만전년대비 8.7% 증대하였고, 에너지 자원개발 0.8% 증가, 산업진흥 고도화와무역및투자유치항목은각각 1.9%, 18.1% 감소 - SOC 분야의경우, 철도부문만 11.8% 증가하였고해운 항만, 물류, 도로, 항공 공항등대부분감소내지소폭증가 2012년예산안 에서정부는 일자리확충에역점을둔예산, 서민 중산층의맞춤형복지를늘린예산, 경제활력과미래를위한투자 를중점추진과제로제시 일자리확충역점예산 : 전년보다증액한일자리예산의대부분 (6천억원중 5천억원 ) 이재정직접지원일자리사업에사용될예정인데, 이는한시적일자리예산으로서일-성장-복지의선순환구조정립에는한계 - 정부의직접지원일자리는임시고용형태를벗어나기어려우며, 일 근무환경 임금등에대한만족도가떨어져중도포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 동사업은오히려내수확대를위한민간부문의가처분소득증가에기여할수있는예산사업이라고할수있음 경제활력과미래대비투자예산 :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과제의경우내국세증가에의한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증대외에는특별한개선방안이부재 정부의 2012년예산안재원배분은경기하강이예상되는내년의경제상황에대응할수있는대처방안을담고있지못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금번예산안은 2013년균형재정달성을위한전단계재정계획의성격이강하며, 이를견지하기위해분야별재원배분도긴축에초점이맞추어짐 경기대응을위한재정정책은적기에 (Timely), 목표지향적이고 (Targeted), 일시적 (Temporary) 으로이루어져야하므로, 재정정책의시차문제를고려할때 2012년예산안이사전적으로대처계획들을담고있어야함 요약 7

26 Ⅳ. 2011~2015 년재정전망및분석 1.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 년국내경제성장률이 3.5% 로저점을통과한뒤 2013 년 3.9%, 2014 년 4.2%, 2015 년 4.0% 를기록할것으로전망 경상 GDP 는 2011~2015 년중연평균 6.7% 증가할전망 2011~2015년총수입은연평균 6.1% 증가할것으로보이며, GDP 대비비율로는 2011년 26% 에서완만히하락하여 2015년 25.4% 에이를전망 국세수입은연평균 6.9% 증가하고, 사회보장기여금은제도성숙으로인한기여금수입증가로연평균 6.3% 증가할것으로예상 세외수입및자본수입은연평균 4.3% 증가할것으로예상 2011~2015년기간동안총지출은 2011년 309.1조원에서 2015년 380.6조원으로연평균 5.3%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지출의성격별로는의무지출이동기간에 7.9% 증가 (2011년 137.5조원 2015년 186.4조원 ) 하는반면, 재량지출은 3.2%(2011년 171.6조원 2015년 194.2조원 ) 증가 GDP 대비비중으로살펴보면, 총지출이 2011년 24.7% 에서 2015년 23.5% 로 1.2%p 감소 - 의무지출의경우 2011년 11% 에서 2015년 11.5% 로증가하는반면, 재량지출은 2011년 13.7% 에서 2015년 12% 로감소 국회예산처의총지출전망치가행정부의총지출전망치보다 2012년을제외한모든계획기간동안지속적으로상회하고있으며, 총수입은행정부전망치보다계속해서하회 - 국회예산정책처총지출전망의경우, 재량지출증가율이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가율전망치만큼증가한다는보수적인가정을전제로하고있음을고려할때, 행정부의총지출계획이얼마나긴축적인계획으로짜여져있는지를가늠할수있음 8 요약

27 2011~2015 년국회예산처, 행정부중기재정전망비교 관리대상수지의경우, 정부는 2013년이후흑자로전환되는것으로보고있는데국회예산정책처는 2011년 16.1조원의적자에서 2015년 6.7조원으로적자폭이감소하지만흑자로전환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 국가채무의 GDP 대비비중은 2011년 33.5% 에서 2015년 31.7% 로다소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데, 정부는 2011년 33.3% 에서 2015년 27.9% 로보다급격히감소할것으로보고있음 2011~2015년국가채무전망및비교 ( 단위 : 조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연평균증가율 국회예산정책처전망 (A) (GDP 대비 %) (33.5) (33.4) (33.1) (32.5) (31.7) 정부계획 (B) (GDP 대비 %) (33.3) (32.8) (31.8) (29.6) (27.9) 차이 (A-B) %p 요약 9

28 국회예산정책처의금번중기전망은지난 4월발간한 2011년수정경제전망및재정분석 에비해, 경제성장률은다소감소, 총수입은다소증가, 총지출은유사한수준으로전망되어재정수지가소폭개선 경제성장률은당초 2010~2014년까지연평균 4.2% 에서 2011~2015년연평균 3.8% 로하향조정되었는데, 이는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 선진국경기침체등으로우리나라의수출여건이악화되고, 일자리창출지연및주택경기약세등으로가계부문의부진등에기인 경제전망의하향조정에따라총수입증가율은다소감소 ( 연평균 6.4% 6.1%) 하는반면총수입규모는 2013년을제외하고당초전망보다다소증가할것으로전망 - 이는 2010년경제상황이예상보다빠르게호전되어 2010년의법인세신고분, 종합소득세가예상보다증가 총지출전망은고용보험의자영업자임의가입, 육아휴직급여인상등의제도변화로인해의무지출이다소증가하였으나총지출은유사한수준으로나타남 관리대상수지는총수입전망이상향조정됨에따라적자폭이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2015년기준당초 11.1조원적자로전망하였으나 6.7조원으로적자폭이감소 10 요약

29 항목내역 공공부조 사회보험 공적연금 이자지출 기타의무지출 지방재원이전 11~15 년연평균증가율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 정부지원금 ) 1) 건강보험 ( 공교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계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소계 차입이자비용 보훈보상 보육급여 방위비분담금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수입양곡대 기타 소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계 의무지출 재량지출 총지출 (GDP 대비비율 ) 총지출전망 (24.71) (24.42) (24.16) (23.81) (23.50) - 주 : 1) 일반회계국고지원금과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액을합한금액 ( 단위 : 조원, %) 요약 11

30 2. 재정운용분석 정부의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따르면 2013년관리대상수지가균형이될것으로전망 2013년관리대상수지는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의전망이 14.6조원차이 이는국회예산정책처에비해정부가낙관적경제전망에따른조세수입과대전망및정부재산매각을통한세외수입의급격한증가등으로총수입을약 12조원높게전망하고, 총지출은약 1.4조원낮게전망한데기인 관리대상수지전망비교 ( 단위 : 조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부 (A) 국회예산정책처 (B) 차이 (A-B) 주 : 2011년정부전망은예산기준 이런관리대상수지차이는주로총수입전망차이 (12.0조원) 에기인하며, 정부가 2013년균형재정 달성목표를위해총수입을무리하게높여잡은것이아닌가하는인상을주고있음 국세수입의경우, 2012년까지는유사하게나타나나 2013년부터차이가확대되어 2015년 10.8조원차이 - 정부는 2011~2015년경제성장률이 4.5% 로일정하게유지된다고보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13년부터국세수입증가율이급격히증가할것으로추계 (2012년 6.8% 2013년 8.9%) 세외수입의경우, 2013년의격차가크게발생하는데, 이는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보유지분및토지매각의실현가능성을상대적으로낮게본데기인함 - 기업은행등정부보유지분매각은 2008년부터계획되어있었으나이루어지지못했고, 혁신도시특별회계의토지매각도저조한실정 12 요약

31 국회예산정책처와정부총수입전망비교 ( 단위 : 조원 ) NABO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정부 차이 NABO 정부 차이 NABO 정부 차이 금번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과작년에제출된 2010~2014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비교해도, 2013년의총수입이당초계획대비급격히높아졌음을알수있음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전년도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중기총수입전망치비교 ( 단위 : 조원 ) ~14계획 ~15계획 차이 ~14계획 ~15계획 차이 ~14계획 ~15계획 차이 요약 13

32 전년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13년의총수입을 365.1조원으로전망하였으나, 올해제출된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는 375.7조원으로전망하여 10.6조원의차이가발생 특히, 10.6조원의차이중세외수입의차이가 7.4조원으로크게나타나고있는데, 다른해에비해 2013년만차이가크게나타나는것은정부가균형재정달성을위해 2013년에일시적인정부보유지분매각등을통해수입전망을무리하게높인것으로보일소지가있음 금번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 2013년에전년대비총지출증가율하락폭이가장큰반면, 전년대비총수입증가율하락폭은가장작음 재정팽창지수 (FI) 측정을통해관리대상수지기준재정기조의변화를살펴보면, 2011년이후긴축기조를유지할것으로판단됨 2010년긴축기조의기저효과에따라 2011년전망은 0.14로다소확장적인기조로나타남 정부계획의 FI는 2012년 -0.92, 2013년은 -1.20으로전년도에비해매우긴축적인기조를보이고이후약한긴축기조를보임 이에반해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은 2012년 -0.20, 2013년 -0.22로정부계획보다약한긴축기조를보이고이후에도긴축기조가유지될전망 FI 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남유럽과미국의재정위기로금년하반기이후각국의재정추이에대한국제적관심이고조되고있는상황에서재정기조를긴축적으로계획하고있는것은우리경제의펀더멘털이양호함을보여준다는측면에서도긍정적인기조설정으로평가 14 요약

33 금번국가재정운용계획의재정운용목표인 2013년균형재정달성 은균형달성목표를지난번계획보다 1년앞당긴것으로서정부는재정운용의책임성을강조 그러나균형목표연도인 2013년은차기정부의출범이후임을감안할때, 현정부가임기중재정책임성을완수하고자했다면미리부터재정을좀더긴축적으로운용했어야하지않았느냐는아쉬움 지난 2010년국회예산정책처는 2010~2014년경제전망및재정분석 에서총지출규모증가율을 경상잠재 GDP 성장률 -2%p 수준에맞추는재정준칙의적용을제안하면서 2011년총지출규모가확정예산보다 2.9조원적은 306조 2천억원수준이바람직함을제시한바있음 세계경제가상당기간불투명하며우리재정의장기적여건이매우어려울뿐아니라공식적재정통계에포함되지않는공공부문의부채가막대하다는점등을감안할때현시점에서재정을통한적극적인경기부양은바람직하지않음 그러나내년우리경제의성장률이다소둔화될것임을전제로하였을때, 2012 년예산은긴축기조를나타내어경기동행적재정운용이될가능성 경기위축기에재정을긴축하는모습은재정의경기조절기능측면에서보았을때는바람직하지않은정책방향 다만, 내년도예산의긴축기조를다소완화하는대안을모색할필요 세계경제의동시적위축으로우리경제의성장세둔화가불가피해보이는 2012년예산의긴축기조를다소완화하여지출규모를예산안보다소폭확대한뒤, 세계경제및우리경제가서서히회복하여실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상회하기시작하는 2013년이후재정기조를다시긴축적으로전환하는것이거시경제에무리를주지않는바람직한중기재정운용방향일것으로판단 2012년의재정운용은경기하강국면에대응하기위해긴축기조를다소완화하되재정건전성을훼손하지않도록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을올해와같은수준으로유지하는방향을모색 2012년의재정기조를중립적 (FI=0) 으로만드는총지출규모는 328.8조원으로예산안 326.1조원보다 2.7조원더큰규모이며, 이경우 GDP 대비국가 요약 15

34 채무비율이증가하게되어세계각국이재정건전성을주시하는상황에서우리경제에바람직하지못함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전망은 33.5% 이며, 이를유지하는 2012년의총지출규모는 327.8조원으로정부예산안 (326.1조원) 에비해 1.7조원정도의지출여력이있는것으로나타남 재정의건전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재정의경기조절기능을강화하는재정운용에대해국회의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필요 3. 복지지출분석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따르면, 보건복지지출의연평균증가율은 5.8% 이며연평균 11.7% 로증가하는공적연금을제외한지출증가율은연평균 2.5% 로, 총지출연평균증가율 (4.8%) 이나물가상승률을밑돌고있음 2008년기준우리나라의총사회복지지출수준은 GDP 대비 10.95% 로써, 멕시코 (7.6%) 를제외하면가장낮은수준이나최근 5년간연평균증가율 (10.8%) 은 OECD국가중높은편임 2008년기준 OECD 평균은노령 보건분야비중이각각 GDP 대비 6.4%, 5.8% 인반면, 우리나라는 1.6%, 3.5% 로장기적으로노령 보건분야의지출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 국회예산정책처장기전망결과, 보건복지지출은 2011년 GDP 대비 6.9% 에서 2050년 14.5% 로증가할전망이며보건복지지출대비의무지출의비중이 2011 년 57.1% 에서 2050년 80.4% 로증가할전망이어서재정운용의경직성이높아질것이우려되어이에대한대비가필요 사회보험부담률은 2050년에 2011년의약 2.5배가될전망이며이에대비하여일정금액이상의연금소득에대해서도보험료를부과하거나사전기금화를고려해볼수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의국고지원금이 2011년에 15.5% 에서 2050년에 12.9% 로감소할전망이어서장기적으로국고지원금에대한요구가늘어날전망임 16 요약

35 사회복지지출의한분야인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2012년도예산안은 5조 5,918억원이며이중직접일자리사업은 2조 5,026억원 (44.8%) 으로 OECD 2008 년평균인 10.7% 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직접일자리사업은자활능력을증가시키는데기여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경제활동현황 에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4.5% 증가한반면, 실직자및미취업자는 61.4%, 비경제활동인구는 50% 증가함 - 또한, 상시고용의감소율 (40.2%) 이경제활동인구의감소율 (20.0%) 보다더커자활사업이상시고용직업으로연계되지않고임시 일일고용의생계지원형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줌 - 경기침체에대응의일환으로시작된단순근로유지형식의일자리는대상의특성화, 일의수준, 근무환경, 임금등에있어만족도가떨어져중도포기율이높게나타남 이에대해다음과같은대응방안을고려 - 단순근로유지형사업에서상담-교육훈련-취업이연계된사업으로확대가필요하며대상의특화와프로그램의내실화를통해중도포기자를최소화하는노력이요구됨 - 일자리사업을전담하는인력을보충하고전문성을강화하며민간전문가, 기업, 학교, 고용센터등과협력을통해지역내취약계층에게지역실정에맞는일자리창출을추진하는것이필요함 - 탈수급을촉진하기위해근로소득공제율을확대하거나탈수급시에도기초생활보장제도를보완할수있는제도의적극적인활용이요구됨 노인장기요양보험의의무지출은 2015년까지연평균 9.3% 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일본의사례를통해볼때장기요양시스템의인프라를선제적으로구축하는것이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주요문제점은의료서비스와의이원화체계, 공급자간의과도한경쟁, 가정내돌봄서비스에대한정책적지원의부족임 요약 17

36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고기능적의료서비스를배제한간병서비스위주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노인성만성질환을예방하는데제한있음 - 공급과잉에따라공급자간의경쟁과부당청구가증가하고있으며이는공급자의수익기반을약화시켜낮은질의서비스를초래할우려있음 - 가족요양보호사는현제도하에서편법적인방법으로시행되고있으며교차요양이나기타부당행위로연계될가능성있음 이에대해아래와같은대응방안을고려 -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의횟수를늘리고주치의제도에의한만성질환의지속적인관리로예방적기능을강화하며건강보험과장기요양보험간에유연한지출연계로이중지출부분을최소화 - 노인장기요양에종사하는의료진의비중을높이고요양보호사는처우개선과전문성향상을통해장기적으로우수한인력을확보 - 재가요양을권장하는제도와인센티브를마련하고가정내돌봄에대한지원정책이가족요양보호사의노동시장참여저해나재정에무리를주지않는방향으로설계되도록함 18 요약

37 Ⅴ. 재정관리시스템의개선과제 정부는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국가채무관리강화, 장기재정전망체계구축등의 11가지재정관리시스템개선방안을제시 본보고서에서는국가채무관리강화, 장기재정전망의필요, 재정통계개편, 건강보험재정건전화, 자영업자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도입에대한분석의견과함께국회의예 결산심의에필요한재정정보의공개확대를제안 1. 국가채무관리강화 장기적인재정의지속가능성유지, 외국인국채투자관리시스템개선등국가채무관리강화방안필요 장기재정추계후재정의지속가능성을고려하여장기적재정수준관리를통한장기국가채무관리시스템을강화하는방안필요 외국인투자행태에대해실시간으로모니터링을하도록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FIMS) 을개선하고이와함께국제금융협력을통해각국간대외투자정책에대한공조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과제 기획재정부 D-brain 시스템과한국은행 BOK-wire 시스템연결, 국고채발행관리시스템 (KIMS) 개발등이국고채차환위험관리를강화하기위한활용도개선필요 2. 장기재정전망의필요 체계적인장기재정추계를위해서는장기재정전망의전제와시기등의공유를통해정부차원의종합적인체계를마련할필요 요약 19

38 장기재정전망을통해장래에예상될수있는사회 경제적여건변화에따라재정의소요와건전성이어떠한영향을받을지를분석하여예산안및국가재정운용계획이장기적인재정건전화및효율화과정에제대로부합하는지를살펴볼필요 IMF와 OECD와같은국제기구에서도투명한재정운용을위해장기재정전망을수립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 미국 영국 EU 등주요선진국들은이미오래전부터장기재정전망을발표하고있음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 에서국가재정운용계획에중 장기재전전망을포함하도록하고있지만, 현재중기계획만수립할뿐장기전망을포함하고있지않고있는실정 국회예산정책처는기준선 (Base-line) 방식으로전망한 2050년까지의장기재정전망을연내에제시할예정 3. 재정통계개편 정부는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 2001 GFS 등새로운국제기준에부합하는국가채무산정등을위해재정통계개편방안을제시하였는데, 이는국제비교용으로만사용되어개편의실효성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 개편안에서우정사업본부관련 3개특별회계를통합재정범위에서제외한점, 제도단위가아닌개별기금에대해시장성테스트를실시한점등은재검토필요 새로운기준에의한재정통계는 IMF 등에제출하여국제비교용으로만활용할예정인데, 이는재정통계개편의본래취지에맞지않으며개편실효성이없음 정부는현재 1986 GFS 등에근거하여작성하는재정통계를 2001 GFS 등새로운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작성하고자개편방안을제시하였으나국제비교용으로만활용할예정 국회의예산 결산심사과정에서논의되는국가채무의규모는변화가없고 국가재정법 의개정등명시적인제도적변화도이루어지지않음 우리나라재정통계가가지고있는전반적인문제점을보완하고미래에국민이부담해야하는국가채무규모에대한불안감을해소하기에미흡 20 요약

39 정부는재정통계개편안에서우체국예금특별회계등우정사업본부소관 3개특별회계를제외하고있으나이를일반정부부문에포함하는것이적절 우정사업본부는지식경제부라는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이며, 기관장의임명 예산 우정재산의활용등에있어서국가의강한통제를받고있음 우정사업본부가관리하는 3개의특별회계역시정부회계내에서예산을편성하고, 국회가이를심의 확정한다는점에서 2001 GFSM의규정에따라일반정부에포함될필요 정부는민간관리기금에대해시장성테스트를실시하여일반정부포함여부를결정할예정이나, 별도의제도단위가아닌기금에대한별도의시장성테스트는국제기준에부합하지않음 우리나라의기금은법인격을갖추지못했기때문에독자적으로법률상책임을지고거래를수행할수없을뿐만아니라, 자신의명의로부채를부담할수없으므로별도의제도단위로볼수없음 4.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향후급속한인구고령화진전이예상되면서건강보험지출의확대가큰폭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기때문에, 재정운용의효율화및재원확보를위한노력이절실히요구됨 현재보험료부과체계가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이원화되어있어서직역간이동시보험료부담을회피할수있는문제점이있으며, 지역가입자의경우부담능력이없어도보험료를부담해야하지만, 직장가입피부양자의경우부담능력이있어도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형평성이결여 보장성을강화하여전가입자를대상으로모든질병에대해일정수준이상의급여를제공할수있다면이상적이겠지만, 이를충족할수있는재정을확보하기위해서는상당한수준의보험료인상뿐만아니라정부지원의확대가이루어져야함 요약 21

40 우리나라의수가제도는지금까지행위별수가제를근간으로운영, 행위별수가제는의료공급자가진료행위를증대시키려는경제적유인이구조화되어있기때문에수가인상률을제한하더라도진료량을증대시키면진료비가급증하는문제점을내포 - 행정부가급여비지출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점차적으로포괄수가제적용대상을확대하려는계획을세우고있는데, 포괄수가제의경우의료서비스질저하, 중환자기피, 조기퇴원문제등을초래할수있으므로진료내역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불필요한진료를감소시키고, 의료의질관리를위해적극적인노력을해야함 지금까지보장성의확대가단기적인시각에서이루어진사례가많기때문에앞으로중 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고그계획하에서보장성확대를모색 5. 자영업자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도입 자영업자의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는추후사회안전망확대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만큼적극적인홍보와탄력적운용으로가입을유도하고, 부당수급에대한철저한관리와지속적인제도개선이요구됨 2011년 7월법개정을통해 2012년 1월부터 50인미만자영업자도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도입허용 구직급여수급조건인피보험기간은자영업자의경우 1년이며가입자가선택한 기준보수 에보험료율을곱하여납부함 비자발적인폐업시기준보수의 50% 를수급할수있고소정급여일수는피보험기간에따라 90일부터 180일까지나누어지며임금근로자와별도의계정을유지함 그러나, 임금근로자에비해높은보험료율, 긴피보험기간, 비자발적폐업을증명하기어렵기때문에사회안전망으로써실효성이떨어질수있음 영세자영업자의경우가입자가사용자분까지부담을해야하기때문에보험료가약 2% 라고가정했을때동일소득에대해임금근로자보다 1.45% 를더부담하게됨 22 요약

41 자영업자의피보험기간은임금근로자의 2배이고소정급여일수도짧으면서연령대를고려하지않는방식을취하고있음 비자발적폐업을증명하기어렵다는점에서실업부조가더바람직하나포괄대상, 법령제정, 재원마련측면에서어려움이있음 이에기준소득에따라보험료율의차등적적용, 피보험기간과소정급여일수에있어임금근로자와형평성고려, 저임금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지원정책과의조화가필요함 기준소득에따라차등적으로보험료율을적용함으로써일정규모이상의가입자를확보할필요 영세자영업자의전직을돕고교육 훈련중생활안정을도모하는차원에서전직에필요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다면피보험기간을줄여주고소정급여일수를늘려주는것도바람직함 저임금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지원규모를고려할때자영업자의고용보험지원금을늘려초기보험료율을낮추는방안고려필요 6. 재정정보의공개확대 국회가예 결산심사를보다충실히할수있도록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공개정보를확대하고, 법정예 결산서류를확대할필요 행정부예산안을최종적으로심의 확정하는국회의역할이적정하게수행되기위해서는법정예산서류가상세하고일관성있는재정정보를담고있어야하나현행 국가재정법 등에따라제출되는정보의양과수준은미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세부사업별재정지출현황및수입의각목별부처별현황자료를국회가활용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하고제공할필요 예산안의첨부서류로제출되는사업별설명서의설명단위를세부사업수준으로세분화할필요가있으며, 반기보고서 (midyear report) 를작성 제출하도록하는것을고려할필요 요약 23

42 Ⅵ. 첨부서류분석 ~2015 년국가채무관리계획분석 재정수지의적자는차입등을통해보전되어야하므로, 통상국가채무의순증으로이어지게되나, 실제로관리대상수지적자가적자성채무중일반회계적자보전채무의순증가분과일치하지않음 이는관리대상수지에서적자가발생하더라도기금여유재원의사용이나국고시재의사용등국가채무로연결되지않는재원을활용 재정적자와적자성채무증가과정에대한정보공개가필요하며여유자금운용의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의국회제출을제외하고있는 국가재정법 제70조 ( 기금운용계획의변경 ) 개정검토필요 2010년상반기이후부터외국인국고채투자는빠른속도로증가 2011년 7월말현재외국인국고채보유액은 58.3조원으로국고채총상장잔액 335.6조원대비 17.4% 수준에달함 - 국가채무가 GDP 대비 200% 에달하는일본이그리스등재정위험국과는달리재정위험이크게부각되지않고있는주된이유로국채의낮은해외소유비중 (5% 내외 ) 인점을고려할때, 우리나라의외국인보유비중이 17.4% 는예의주시해야할필요 외국인투자증가자체는국채수요기반확충차원에서긍정적인측면도존재하나환율하락및자본유출입측면의불안정요소로작용할우려가있어이에대한대책이필요 24 요약

43 ~2015 년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분석 2011년말기준보증채무는 36.5조원이될것으로전망되며, 2012년에는 38.0조원으로정점을찍은뒤, 점차감소하여 2015년 28.5조원에이를것 2010년결산기준으로국가보증채무규모는 34.8조원이며, 이는 GDP대비 3.0% 에해당하는규모 추이를살펴보면, 외환위기이후급격히증가한후예보채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상환에따라보증채무규모가빠르게감소하여 2008년이후 30 조원이내로진입하였고, 글로벌금융위기이후완만히증가 신규채권발행소요가과다하게추계된경향이있는바, 향후에는추계의정확성을제고할필요 장학재단채권의경우신규대출인원에대한추계가과다하게이루어졌는데, 신규학자금대출인원이당초에는 2011년 50만명등 2014년에는 61만명에이를것으로추정하였는데실제로 2010년의신규학자금대출인원이 11 만 3,000명에그침 구조조정기금채권의경우 2010년의구조조정지원실적이계획대비 34% 가량으로저조했음에도불구하고, 2011년의신규채권발행규모산정에는이러한점이제대로고려되지않은것으로보임 보증채무전망이타당성을갖기위해서는전망근거가충실하고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하는데, 구체적인근거가부족함 예를들어,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경우관련수입항목을 회수자금및특별기여금 으로만표시하고있는데구체적으로회수자금은어떠한방법으로어떤규모만큼수납하는지에대한설명이없음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경우, 특별기여금이더이상감소하지않도록보다적극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 특별기여금은 예금자보호법 에따라금융기관으로부터부보예금의일정비율을납부받는기여금인데, 2002년당초공적자금상환대책수립시의계획에비해실적치가매년 80% 에못미치게나타나고있음 요약 25

44 장학재단채권의경우, 재단내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의조속한구축이필요하며, 보증채무규모에따른예상손실규모를파악 적시할필요 보증채무관리계획에따르면재단내에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 (ALM : Asset Liability Management) 을통해금리리스크와유동성리스크를관리하고자하나, 아직까지시스템이구축되지않은상태임 (2011년말구축예정 ) 동보증채무의위험도및재정에의영향등을평가하기위해서신용리스크관리시스템등을통해보증채무규모에따른예상손실규모를파악하여적시할필요가있음 산업은행민영화및이로인한보증채무증가계획에도불구하고산업은행외화표시채무에대한구체적인전망이나관리방안역시작성되지않고있음 한국산업은행법 에따르면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지분의최초매도는 2014 년 5월 31일이내에이루어져야하는데, 지분매도시점에외화표시채무가국가보증채무가되도록규정 적어도 2014년및 2015년의보증채무에는산업은행외화표시채무를포함해야하며, 이에대한전망및관리방안을미리마련할필요가있음 (2010년말기준산업은행의외화표시채무는 180.2억달러 ) ~2015 년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재정법 에따르면연금급여및보험사업을목적으로하는기금또는채권을발행하는기금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금의관리주체는매년해당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을수립 제출하도록하고있음 국가재정법 시행령은연금성기금이나사회보험성기금, 그리고기금자체의채권을발행하는기금과같이중장기적으로재정위험요인에영향을미칠수있는기금 11개에한정하여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을작성하도록규정 26 요약

45 관리계획및변동요인분석등계획작성의충실도를제고할필요가있음 올해부터는 국가재정법 규정에의거 전년도계획대비변동사항및요인 및 전년도관리계획에대한평가 를작성하여제출하도록하고있으나미흡한사례가다수발견됨 사학연금기금의경우전년도관리계획에대한평가가전혀작성되지않았으며, 구조조정기금및국민주택기금의경우기금수지변동요인분석이포함되지않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경우부채와관련된변동요인분석이포함되지않았음 기금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 30년가량의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을포함하도록하는것이필요 특히, 국민연금을포함한 4대공적연금의경우장기적인재정영향을파악하고저출산등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장기재정관리계획의필요성이큼 현재 국가재정법 에는 5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기금재정운용계획을작성하도록하고있는데연금성기금등의장기재정관리필요성에도불구하고 5회계연도를대상으로한계획만제출되고있음 기금전체를포괄하는종합적인중장기기금재정관리대책을포함할필요 국회에제출된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은전체적인종합전망이나관리에관한내용이전혀포함되어있지않으며, 각기금별로재정상태과재정관리계획을나열하는수준에그치고있음 종합관리계획을수립하여기금재정과국가재정과의연관관계를분석하고향후잠재적인재정위험에대비할필요 요약 27

46

47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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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서론 1. 경제여건변화와재정의역할모색 지난 2008년미국발 ( 發 ) 글로벌금융위기를맞게된우리나라는 2008~2010년 3년간 GDP 대비 6.5% 규모의적극적인재정확대로대응하였다. 재정지출 40.6조원, 감세 26.1조원등총 66.7조원의재정확대는 OECD 국가중가장큰규모였으며, 그로인해재정건전성이다소훼손되었다. 2009년관리대상수지적자는 43.2조원, GDP 대비 4.1% 수준까지늘어났지만 2010년예상보다빠른경기회복으로관리대상수지적자가 13조원, GDP 대비 1.1% 까지회복되었다. 사후적으로볼때, 위기상황에서정부의재정을통한적극적인대응은그규모의적정성이나위기대응이후재정건전성회복을위한재정운용등에대해향후에심도있는분석이이루어져야하겠으나일정부분유효했던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비교적큰충격없이위기상황을벗어난세계경제는그리스, 이태리등남유럽국가에서발생한재정위기로다시위기감이고조되었다. 그리스에대한 EU와 IMF의구제금융으로국가부도상황은벗어나고있지만강도높은재정건전화노력에도불구하고유럽의재정위기상황은상당기간동안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 지난 8월의회의채무한도증액으로국가부도의위기상황을넘긴미국도향후 10년간 2.4조달러의재정건전화를추진해야하는상황이며, 미국의국내경기는좀처럼회복되는모습을보이지못하고있다. 그동안세계경제를견인해온중국을비롯한신흥국도지속적인인플레이션압력으로인해긴축정책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어세계경제는당분간침체국면에접어들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런대외적인여건으로인해수출비중이큰우리경제는성장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대내적으로는확대되고있는가계부채와내수침체, 청년실업등경제의활력이떨어지고선순환이이루어지지못하는문제가상당기간지속되고있다. 위기이후에우리경제의새로운도약을위한재정의역할을모색할시점이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빠른경기회복으로재정건전성이급속히회복되고있는가운데정부도당초계획을일년앞당겨 2013년에균형재정을달성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외부충격에취약한소규모개방경제인우리나라는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해재정이방파제역할을해주어야한다.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 서론 31

50 년글로벌금융위기에서도재정이큰역할을할수있었던것은우리재정이그동안건전하게운용되어왔기때문에가능했던것이다. 더불어최근여러차례예고되었던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는 2016년이후경제활동인구의감소로현실화될것이며, 그에따라경제성장률둔화와세입기반약화, 복지지출소요급증등의여건변화는중장기적으로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데어려움이클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재정건전성을조기회복하는것은중요한재정운용의방향이될수있을것이다. 이런상황에서미래성장동력을확충하기위한재정의역할을모색하고현재논의되고있는여러가지복지프로그램에대한요구를반영하는것은 2012년예산안 및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대한국회의심사과정에서논의되어야할중요한재정과제이다. 또한, 내년도에있을양대선거와관련하여선심성예산의편성이나재정규율의약화등도경계해야할것이다. 2. 분석방향및구성 정부는지난 10월 1일 2012년예산안 과함께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국회에제출하였다. 정부는 2012년예산안 을일자리확충에역점을두고편성하였으며,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는 2013년균형재정을달성하여각종재정위험에대응하는재정여력을비축하고서민생활안정지원과미래투자를확대하겠다는 2015년까지의계획을제시하였다. 2012년예산안 및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대한국회의심사를지원하기위해본보고서에서는우선 2012년과 2015년까지의거시경제,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및국가채무에대한국회예산정책처의독자적인전망치를제시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치는정부의 2012년예산안 및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대한비교준거로활용될것이며, 이를바탕으로총량적측면에서 2012 년예산안 재정규모의적절성과재정기조등을분석하고분야별재원배분및일자리, 복지, 중소기업등중점투자방향에대한분석의견을제시한다. 2015년까지중기적관점에서정부가제시한 2013년균형재정 목표의달성가능성을진단해보고, 지출비중이큰복지지출의효율성제고와장기적인지속가능성확보의중요성을강조하고자한다. 또한, 정부가금번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51 한국가채무관리강화, 장기재정전망등재정관리시스템개선방안에대한분석의견도제시한다. 이와함께 국가재정법 에의해국가재정운용계획의첨부서류로제출된 2011~2015년국가채무관리계획, 2011~2015년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11~2015년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에대해서도간략한분석결과도포함하였다. 서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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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중기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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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Ⅰ. 재정운용의전제 : 거시경제전망 1) 2010년하반기이후둔화추세를보인국내경제는 2012년까지하강국면을보인후 2013년부터서서히회복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 국내경제성장률은 2012 년 3.5% 를저점을보인후, 2013년 3.9%, 2014년 4.2%, 2015년 4.0% 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전망은선진국민간부문의경제활력제고 ( 설비투자회복및고용증가 ) 로국제금융시장의불안이완화되고, 개도국의내수확대정책 ( 중산층의소득증대효과등 ) 으로해외수출여건이개선될것이라는예측에기인한다. 경제전체의물가수준을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의상승률은 2011년 2.8% 에서 2012년 3.2% 로소폭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그이후 2013 ~ 2015년기간중에는 2.6% 수준의안정적인상승세를보일것으로보인다 ~ 2015년중기전체적으로 GDP 디플레이터는연평균 2.7% 상승하여지난중기인 2006 ~ 2010 년의연평균 3.0% 보다상승세가다소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실질 GDP에물가상승을감안한경상 GDP는 2011~2015년중연평균 6.7% 로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는데이는행정부전망치 (7.6%) 에비해 0.9%p 낮은수준으로주로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 (NABO: 3.8%, 행정부 : 4.5%) 가낮은데기인한다. 2011~2015년중민간소비는연평균 3.1% 로낮게증가할전망이다. 이는내수회복세약화로인한고용개선속도완만, 가계부채조정본격화로인한가계의자금이용여력축소, 교역조건악화로인한국민총소득 (GNI) 둔화등때문이다. 건설투자는 년중연평균 -0.4% 증가하여외환위기직후에나타났던 GDP 대비건설투자비중의하락현상이재현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지난 4월의건설투자전망치 (0.6%) 보다하향조정한것인데, 2011년에는주택투자, 2012년에는정부의 SOC투자가예상보다더욱감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설비투자는동기간동안연평균 5.1% 증가해금융위기전 (2004~2007년) 의연평균증가율 (6.7%) 에비해 1.6%p 낮아질전망이다. 이는유럽재정위기와미국의경기둔화가세계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 2012년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되었기때문이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11 ~ 2015 년경제전망, 중기재정전망 37

56 건설투자증가율은 2011년 0.7% 에머물겠지만 2012년 3.4% 로높아지고, 이후 2013~2015년중 4.3~5.4% 의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 2015년중기전체경상건설투자는연평균 4.4% 증가하여지난중기인 2006 ~ 2010년의 5.6% 보다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되었다. 그외총수출은 2011년 13.2% 증가하겠지만세계경제침체로 2012년 6.2% 그리고 2013년 3.4% 로증가세가둔화되며이후회복되면서 2014년 8.3% 그리고 2015년 11.0% 로증가세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 2011 ~ 2015년기간중기전체연평균 7.2% 증가에머물러이전 2006 ~ 2010년의연평균 14.3% 보다증가세가크게둔화될것으로전망되었다. 총수입은 2011년 17.6% 증가하겠지만국내경제위축으로 2012년 6.3% 와 2013년 2.4% 로증가세가크게둔화되며, 이후회복되면서 2014년 9.2% 그리고 2015년 12.1% 로증가세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 2015년중기중연평균 7.4% 증가하여이전 2006 ~ 2010년의연평균 13.7% 보다증가세가크게둔화될것으로전망되었다. 금융시장에서회사채금리 (3년물, AA-) 는 2010년의 4.7% 에서 2011년 4.4% 그리고 2012년 4.3% 로하락세를보이고이후상승반전하여 2013년 5.0% 에서 2015 년 5.6% 까지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국고채금리 (3년물 ) 는 2011년 3.7% 에서 2012년 3.5% 로소폭하락한뒤상승반전하여 2013년 4.1% 에서 2015년 4.8% 까지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한편원 / 달러환율 ( 평균 ) 은 2011년 1,102원을보인후최근유럽재정위기영향에따른불안을반영하여 2012년 1,112원으로소폭 (0.9%) 상승하겠지만, 이후경상수지흑자와외환보유고의확대에따라 2013년 1,079원 (-3.0%), 2014년 1,036원 (-4.%) 그리고 2015년 998원 (-3.7%) 으로하락세 ( 원화가치상승세 ) 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노동시장에서취업자는 2011년중전년대비 1.6% 증가하겠지만이후실물경제위축으로 2012년 1.1% 로증가세가둔화될것이며, 이후 2013~2015년중 1.2~1.3% 의완만한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이는 2011~2015년기간중연평균 1.2% 증가하여이전중기 2006 ~ 2010년기간중의연평균 0.7% 보다증가세가확대되는것이다. 임금 ( 전산업 ) 도 2011년 5.3% 상승률로전년 (6.8%) 보다둔화되겠지만 2012년 5.4% 로비슷한상승률을보이고이후 2013~2015년중연평균 5.7% 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11~2015년기간중연평균 5.6% 상승하여이전중기 2006 ~ 2010년기간중의연평균 2.6% 보다상승세가다소확대되는것이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57 [ 표 1] 2011~2015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 억달러, 달러, 원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실업률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1,156 1,102 1,112 1,079 1, 경상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 중기재정전망 39

58 Ⅱ. 총수입 2) 2011~2015년기간중총수입은 2011년 324.7조원에서 2015년 411.8조원으로연평균 6.1% 의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총수입증가율 (6.1%) 은이전중기인 2006~2010년의연평균 6.0% 보다소폭높을것으로예상된다. 총수입증가율의경상경제성장률 (6.7%) 대비탄력성은 0.91을기록하여이전중기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보인다. 총수입의경상GDP 대비비율은 2011년 26.0% 에서완만히하락하여 2015년 25.4% 까지낮아질것으로보인다. 국세수입은 2011년 192.3조원에서 251.5조원으로연평균 6.9%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국세수입증가율 (6.9%) 은이전중기인 2006~2010년의연평균 6.5% 보다소폭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총수입증가율의경상경제성장률대비탄력성은 1.03 을기록하여이전중기의 0.98보다소폭높아질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지난중기와달리이번중기에는감세정도가작은데기인한다. 국세수입의경상GDP 대비비율은 2011년 ~2015년에 15.4%~15.5% 의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사회보장기여금은 2011년 39.0조원에서 2015년 49.8조원으로연평균 6.3%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사회보장기여금수입증가율 (6.3%) 은이전중기인 2006~2010년의연평균 6.8% 에비하여증가세가소폭둔화될것으로보이는데, 이는임금상승세가완만해지면서기준소득증가세가둔화되는한편사회보험및연금제도의성숙에따라가입자증가세도둔화될것으로예상된데기인한다.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의경상GDP 대비비율은 2011년 3.1% 수준을유지할것으로기대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의 GDP대비비율은제도성숙으로인한기여금수입증가여력의제한등으로인해 3% 대에서유지될전망이다.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수입은 2011년 93.4조원에서 2015년 110.5조원으로연평균 4.3%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수입증가율 (4.3%) 은지난중기 (2006~2010년) 의연평균 4.7% 보다낮아질것으로보는데전반적금리하락과사회보장기금증가세의둔화에기인한다.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수입의경상GDP 대비비율은이자수입의증가세둔화와여타세외수입의경상성장률에대한탄성치하향안정화에기인하여 2011년 7.5% 에서 2015년 6.8% 까지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2) 국회예산정책처, 2011 ~ 2015년총수입전망및분석,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59 국회예산정책처는총수입이 2015년 411.8조원까지확대되어 2011~2015년중연평균 6.1%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지만행정부는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총수입이 2015년 415.3조원으로확대되어 2011~2015년중연평균 7.2% 증가할것으로예상하여중기전체적으로행정부가상대적으로총수입증가율을높게보고있다. 특히차이가많이나는부분은국세수입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국세수입이 2015년 251.5조원으로 2011~2015년중연평균 6.9%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지만행정부는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국세수입이 2015년 262.3조원으로 2011~2015년중연평균 8.7% 증가할것으로예상하여중기전체적으로행정부가국세수입증가율을상대적으로높게보고있다. [ 표 2] 2011~2015 년총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연평균 (11-15) 연평균 (06-10) 총수입 (6.1) (6.0) (GDP대비) ( 전년대비 ) (8.4) (5.7) (6.0) (6.4) (6.4) 1. 국세수입 (6.9) (6.5) (GDP대비) (15.4) (15.4) (15.5) (15.5) (15.5) 2. 사회보장기여금 (6.3) (6.8) (GDP대비) (3.1) (3.1) (3.1) (3.1) (3.1) 3.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4.3) (4.7) (GDP 대비 ) (7.5) (7.2) (7.1) (6.9) (6.8) 경상경제성장률 (6.6) (6.7) (6.5) (6.9) (6.6) (6.7) (6.6) 중기재정전망 41

60 [ 그림 1] 총수입부문별비중추이 ( 단위 : GDP 대비, %) 주 : 2011 년이후는전망치 [ 그림 2] 총수입부문별증가율추이 ( 단위 : 전년대비, %) 주 : 2011 년이후는전망치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61 Ⅲ. 총지출 1. 총지출 국회예산정책처의중기재정전망결과, 총지출이 2011년에 309.1조원, 2012년 325.9조원, 2013년 343.3조원, 2014년 361.8조원, 2015년 380.6조원으로연평균 5.3%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출의성격별로살펴보면, 의무지출의경우 2011 년 137.5조원, 2012년 148조원, 2013년 160.1조원, 2014년 173.1조원, 2015년 186.4조원으로연평균 7.9% 증가하는반면, 재량지출은 2011년 171.6조원, 2012년 178조원, 2013년 183.2조원, 2014년 188.7조원, 2015년 194.2조원으로연평균 3.2% 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GDP 대비비중으로살펴보면, 총지출이 2011년에 24.7%, 2012년 24.4%, 2013년 24.2%, 2014년 23.8%, 2015년 23.5% 로감소하여 2011년대비 2015년에총 1.2%p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의무지출 GDP 대비비중이 2011년에 11%, 2012년 11.1%, 2013년 11.3%, 2014년 11.4%, 2015년 11.5% 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반면, 재량지출은 2011년 13.7%, 2012년 13.3%, 2013년 12.9%, 2014년 12.4%, 2015년 12% 로감소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GDP 대비총지출비중이감소하는이유는의무지출비중이높아지긴하지만, 이보다규모가큰재량지출비중이감소하는데기인한다고할수있다. 이는재량지출을소비자물자지수증가율만큼증가하는것으로추계하였기때문인데, 국회예산정책처의소비자물자증가율전망치가 2011년에 4.4%, 2012년 3.6%, 2013년 2.8%, 2014년 2.9%, 2015년 2.8% 로서 2011년대비 2015년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이 1.6%p 감소한다. 이러한결과는총지출대비의무지출및재량지출비중을살펴보면보다확연히알수있다. 총지출대비의무지출비중은 2011년 44.5% 에서 2015년 49% 로 4.5%p 증가하며, 재량지출비중은동기간동안반대로 4.5%p 감소하였다. 중기재정전망 43

62 [ 그림 3] GDP 대비총지출, 의무지출및재량지출전망 [ 그림 4] 총지출대비의무지출, 재량지출전망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63 의무지출을공공부조, 사회보험, 연금, 이자지출, 기타의무지출과지방재원이전의 6가지범주로구분하여살펴보면, 국민연금을포함하는연금부문의연평균증가율이 10.2%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그뒤를이어차입이자비용 8.4%, 사회보험 7.8%, 지방재원이전 7.5%, 공공부조 5.3%, 기타의무지출부문 3.7% 순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연금, 차입이자비용부문은의무지출평균증가율 7.9% 를상회하는높은증가율을나타냈다. [ 그림 5] 부문별의무지출전망결과 (GDP 대비 ) 2011~2015년기간의연평균증가율이가장높은연금부문을항목별로살펴보면, 국민연금이 12.8% 로모든의무지출항목중가장높은수준을나타냈다. 그밖에사학연금과공무원연금급여지출도각각 10.1% 와 9.1%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기초노령연금지출은의무지출평균증가율과비슷한 7.3% 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GDP 대비비중측면에서도국민연금이동기간동안 0.8% 에서 1% 로 0.2%p 증가하였다. 이는모든항목중가장크게증가한것으로서증가율과규모확대양측면에서모두가장눈에띄는증가세를보였다. 그뒤를이어공무원연금 0.07%p, 사학연금 0.02%p, 기초노령연금이 0.01%p 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중기재정전망 45

64 [ 그림 6] 연금항목별지출전망결과 (GDP 대비 ) [ 그림 7] 사회보험항목별지출전망결과 (GDP 대비 )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65 2011~2015년의무지출평균증가율 7.9% 와유사한 7.8% 의증가율을나타낸사회보험부문의경우건강보험정부지원금이동기간동안평균 10% 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어모든의무지출항목중두번째로높은증가율을나타냈다. 이밖에도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공교부담금, 고용보험이각각 9.9%, 8.7%, 8.1%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산재보험을제외한모든사회보험지출항목들이의무지출평균증가율수준을상회하였다. 그러나 GDP 대비비중으로는 2011~2015기간동안건강보험정부지원금과고용보험만이다소높은 0.06%p, 0.02%p의규모증대를나타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공교부담금은각각 0.005%p, 0.004%p의미미한증가를나타냈다. 산재보험은오히려 0.03%p 감소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중기재정전망 47

66 항목내역 공공부조 [ 표 3] 총지출전망 ( 단위 : 조원, %) 11~15 년연평균증가율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 정부지원금 ) 1) 건강보험 ( 공교부담금 )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계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이자지출 소계 차입이자비용 보훈보상 보육급여 기타의무지출 방위비분담금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수입양곡대 기타 소계 지방재원이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계 의무지출 재량지출 총지출 주 : 1) 일반회계국고지원금과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액을합한금액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67 항목내역 공공부조 사회보험 연금 이자지출 기타의무지출 지방재원이전 [ 표 4] 총지출전망 (GDP 대비 )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 정부지원금 ) 1) 건강보험 ( 공교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계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소계 이자지출 보훈보상 보육급여 방위비분담금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수입양곡대 기타 소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계 의무지출 재량지출 총지출 주 : 1) 일반회계국고지원금과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액을합한금액 ( 단위 : %) 중기재정전망 49

68 항목내역 공공부조 사회보험 연금 이자지출 기타의무지출 지방재원이전 [ 표 5] 총지출전망 ( 총지출대비 ) 국민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 정부지원금 ) 1) 건강보험 ( 공교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계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소계 차입이자비용 보훈보상 보육급여 방위비분담금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수입양곡대 기타 소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계 의무지출 재량지출 주 : 1) 일반회계국고지원금과국민건강증진기금지원액을합한금액 ( 단위 : %)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69 2. 의무지출 가.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로구성된다. 이중의무지출에해당하는급여는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급여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중의무지출로분류되는 6종에대한국가부담액은 2000년 2.0조원에서 2011년 6.9조원으로연평균 11.8% 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 표 6] 기초생활보장급여국가부담액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의료급여합계 , ,969 20, ,219 1, ,393 27, ,010 1, ,901 32, ,322 1, ,612 33, ,122 1, ,807 36, ,268 2, ,323 42, ,801 2, ,621 51, ,801 2, ,766 61, ,118 5,722 1, ,154 64, ,503 5,958 1, ,179 65, ,492 6,106 1, ,995 66, ,460 5,987 1, ,710 68,608 주 : ~2010 년까지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집행액기준이며, 2011 년은예산액기준임 ~2011 년까지의료급여는예산액기준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료요청에의한보건복지부제출자료, 중기재정전망 51

70 기초생활보장급여의중기지출전망방법은각급여별로가구별대상자수등적용인구수를예측하고, 이것을소득인정액및현금급여액등의전망치에적용하여산출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중기전망결과 2011년 6.9조원에서 2015년 8.4조원으로연평균 5.3% 증가하는것으로예상된다. 주요급여별로살펴보면, 생계급여는 2011년 2.4조원에서 2015년 2.7조원으로연평균 2.4%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완만한증가세의원인은소득인정액의증가에따라전년에비해수급대상가구수가일시적으로감소하고, 2012년이후에도생계급여의수급대상가구수가완만한증가추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데기인한다. 주거급여도생계급여와마찬가지로수급대상가구수의변동등에의해 2012년에일시적으로급여지출이감소하고, 2012 년 5,260억원에서 2015년 5,774억원으로연평균 4.7%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의료급여는 2011년 3.7조원에서 2015년 5.0조원으로연평균 7.9% 증가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러한확대의원인은 1인당진료비의증가율이 2015년까지비교적높은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 표 7]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전망 ( 단위 : 억원 ) 생계급여 24,460 24,127 25,012 25,956 26,910 주거급여 5,987 5,260 5,510 5,774 6,043 교육급여 1,299 1,348 1,396 1,457 1,519 해산 장제급여 의료급여 36,718 39,924 43,115 46,416 49,826 합계 68,617 70,810 75,185 79,755 84,450 나. 사회보험 (1) 건강보험건강보험의의무지출은국고지원금, 건강증진기금, 공교부담금으로나뉜다. 국고지원금은건강보험예상수입의 14% 를, 건강증진기금은예상보험료수입의 6% 를지원하도록법에규정하고있다. 3) 건강보험의수입은가입자유형에따라직장과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71 지역으로나뉘어지며직장가입자의경우표준보수월액에보험료율을 4) 적용하고지역가입자의경우부과표준소득점수에지역부과점수당단가를 5) 곱하여산출한다. 전망시근로자, 지역가입자, 공무원 사립교직원의수는최근 5년치의증가율을반영하여전망하였고보험료율과지역부과점수당단가는물가상승률만큼증가한다고가정하였다. 건강증진기금은 2007년이후담배판매의증가세가둔화되는것을고려하여 2012년전망치를유지한다고가정하였다. 건강보험재정추계결과, 의무지출은 2011년에 5조 8,433억원에서 2015년 8조 5,208억원으로, 연평균 9.89% 증가할전망이다. NABO의 2012년전망치는 6조 4,281억원으로전년대비 10%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정부 2012년예산안 (6조 1,651억원 ) 에비해다소높게전망되었다. 일반회계지원금 [ 표 8] 건강보험의무지출전망 ( 단위 : 억원 ) 국고지원금 40,794 45,950 51,380 57,576 64,521 차상위계층지원금건강증진기금 1,335 1,504 1,682 1,885 2,112 10,631 10,661 10,661 10,661 10,661 공교부담금 5,673 6,166 6,701 7,282 7,914 계 58,433 64,281 70,424 77,404 85,208 주 : 2011 년은확정예산임 (2)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적용대상자는전국민, 즉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의료급여적용대상자로하며신청자는 65세이상노인이거나노인성질병을앓고있는 65세미만의국민을대상으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수급자는장기요양인정신청인 3) 국민건강보험법 제 92 조의정부지원규정에의거보험료예상수입의 14% 국고지원,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제 8153 호제 7 조에의거보험료예산수입의 6% 를지원함. 건강보험보험료수입대비국고지원금과건강증진기금에서지원금이차지하는비중은 2009 년에 17.90% 이고 2010 년에 17.06% 였음. 4) 건강보험료율은 2008 년에 5.1%, 2010 년에 5.3%, 2011 년에 5.64% 이며직장근로자의경우가입자와사용자가 50% 씩부담하며공무원의경우가입자와국가가 50%, 사립학교교직원의경우가입자가 50%, 사용자가 30%, 국가가 20% 부담함. 5) 2011 년기준부과점수당 원을부과함. 중기재정전망 53

72 중 6개월이상일상생활이어려운자로서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장기요양인정을받은자로 1~3등급, 등급외로나누어진다. 2010년기준인정자수는 1~3등급이 315,994명이고등급외가 149,783명으로써 2009년대비각각 10.13%, 44.55% 씩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수입 6) 에서의무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10년기준수입대비 14%(3,889억원 ) 로국고지원금, 의료급여부담금중기타의료급여부분의국고부담금과공교부담금으로구성된다. 국고지원금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당해연도장기요양보험료예상수입 7) 의 20% 내에서지원한다. 8) 의료급여부담금은대상에따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기타의료급여수급자로나눌수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대해서는지자체가 100% 부담하는반면기타의료급여의수급권자에대한급여는지자체별로차이를두어부담한다. 9) 공교부담금은공무원및교직원에대한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일부를국가가지불하는것으로 2011년예산기준으로의무지출대비 9% 를차지한다. 국고지원금은일반요양보험료 10) 의 2010년실적치인 18.6% 를유지한다고가정하였다. 기타의료급여의국고분은기타의료수급자전망치에연간 1인당기타의료급여를곱하여산정하였다. 기타의료수급자는전체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대비 2010년실적치인 7.92% 를유지한다고가정하였고기타의료급여는물가상승률만큼증가한다고가정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추계결과, 의무지출은 2011년에 4,594억원에서 2015년 6,702억원으로, 연평균 9.9% 증가할전망이다. NABO의 2012년전망치는 5,056억원으로전년대비 10.05% 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정부 2012년예산안 (4,879억원 ) 에비해다소높게전망되었다. 이는건강보험예상수입의증가가노인장기요양보험국고지원금의증가로반영되었기때문이며등급인정점수조정을통해대상자가확대될경우전망치보다다소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의총수입은요양보험료 (2010 년기준, 63%), 국고지원금 (12%), 의료급여부담금 (24%), 기타수입 (1%) 으로구성됨. 7) 장기요양보험예상수입은건강보험예상수입의장기요양보험료율을곱하여산정하며 2008 년에 4.05%, 2009 년에 4.78%, 2010 년에 6.55% 를적용함 년기준으로건강보험보험료율 5.33% 와합하여건강보장총부담보험료율은 5.68% 가됨. 8) 2009 년과 2010 년의경우각각 17.6%, 18.6% 를지원받음. 9) 서울의경우, 국가가 50%, 지자체가 50% 이고타지역의경우, 국가가 80%, 지자체가 20% 나눠서부담하며기타의료급여의국고부담률은 2010 년기준 75.6% 임. 10) 건강보험예상보험료 장기요양보험요율 (6.55%)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73 [ 표 9] 노인장기요양보험의무지출중기전망 ( 단위 : 억원 ) 국고지원금 3,883 4,312 4,763 5,230 5,727 기타의료급여지원 공교부담금 계 4,594 5,056 5,578 6,122 6,702 주 : 2011년은확정예산임 (3) 고용보험고용보험은의무지출인실업급여와재량지출인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구성되며실업급여는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기타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 산전후휴가급여와육아휴직급여 ) 로나뉘어진다. 2011년주요제도변경사항으로는 2011년 1월이후육아휴직급여가월 50만원고정급에서월봉급액의 40%( 최소 50만원에서최대 100만원 ) 로바뀌었다. 또한, 2011년 7월고용보험법개정에따라자영업자도 2012년 1월부터임의가입을통해실업급여 11) 수급대상에포함되었고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도입되었다. 자영업자의실업급여지급은시행수급조건인 1 년간의피보험기간을충족하는 2013년부터시행될예정이며,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2011년 9월부터시행된다. 구직급여는임금근로자의구직급여, 자영업자의구직급여, 기타실업급여 12) 를각각전망하여합산하였다. 임금근로자의구직급여는구직급여자수 13) 에 1인당일구직급여와 1인당급여일수를곱하여산출하였는데 1인당급여일수는최근 5년평균치 (104일) 를유지한다고가정하였다. 자영업자경우, 경제활동인구대비비농자영업자의비율 (24%) 을곱하고자영업자의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희망률 (6.5%) 14) 을곱하여피보험자수를구하였다. 자영업자의구직급여수급률은개인사업자의폐업률을근 11) 자영업자의경우, 실업급여에서연장급여와조기재취업수당은제외되며나머지실업급여의비중은미소한관계로구직급여를중심으로전망함. 12) 기타실업급여는전체실업급여의일정비율 (0.3%) 로구함. 13) 임금근로자의구직급여수급자 (t) = 구직급여수급자 (t-1) ( 피보험자수 (t) - 피보험자수 (t-1)), 은 2004 년부터 2010 년까지의연평균구직급여수급률임. 14) 노동부, 자영업자등에대한고용보험적용방안, 중기재정전망 55

74 거로산출하였다. 15) 조기재취업수당은조기재취업자수 16) 곱하기 1인당조기재취업수당으로계산하였다. 2011년 1월이후육아휴직급여지급액의변경으로모성보호급여지출은크게증가하였는데 2011년 8월기준전년동월대비약 40%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산전후휴가급여수급자가전년대비여성피보험자의 2.16% 에서 2.61% 로, 산전후휴가자수대비육아휴직급여자수도 51.83% 에서약 58.98%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이를 2015년까지유지한다고가정하였다. 모든 1인당급여는명목임금상승률만큼증가한다고가정하였다. [ 표 10] 고용보험의무지출중기전망 ( 단위 : 억원 ) 구직급여 33,772 35,737 38,755 40,913 43,132 재취업수당 2,150 2,297 2,707 3,168 3,677 모성보호급여 4,111 5,776 6,419 7,121 7,831 계 40,032 43,809 47,882 51,202 54,640 주 : 2011년은확정예산임 고용보험의의무지출은 2011년 4.0조원에서 2015년에 5.5조원으로연평균 8.1% 증가할전망이다. NABO의 2012년전망치는 4.4조원으로전년대비약 9.4% 증가할것으로나타났으며정부 2012년예산안 (4.1억원) 에비해다소높게전망되었다. 개별급여중가장큰증가는모성보호급여로써 2010년대비약 45%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3년부터지출이예상되는자영업자에의한구직급여는전체구직급여지출의 2.6%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15) 자영업자의구직급여수급조건중자발적인폐업이아닌경우 ( 사업부진 ) 를계산하기위해국세통계연보에서개인사업자중폐업비중에사업부진비율을곱하여추정함 : 개인사업자대비약 11% 를유지한다고가정함. 16) 2010 년 2 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에따라수급요건이강화되면서수급자가 2009 년대비 41% 로감소함. 이에중기전망에서는 2010 년에서 2011 년수급자증가률을유지한다고가정함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75 (4)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이하산재보험 ) 지출은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진폐급여로나뉘어진다.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는개산보험료를납입하는건설 벌목업종의근로자, 월별보험료를납입하는나머지업종의근로자, 피고용주부담금을납입하는특수형태의근로자수를합산하여추계하였다. 전체취업자수중건설 벌목업종에근무하는근로자와나머지업종에서근무하는근로자의비율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평균비율이 2015년까지지속된다고가정하였다. 골프장캐디등 4개업종의특수형태근로자수의경우 2008년부터실적자료적용이가능하나소득정보노출을꺼려매년가입률이감소하는추세에있어 2010년취업자수대비특수형태근로자수비율이 2015년까지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개산보험료, 월별보험료, 피고용주부담금적용근로자수를추계후업종별평균임금을곱해추정보수총액을계산해내고 2006년 ( 피고용주부담금은 2008 년 ) 부터실제산재보험기여금에적용된보수총액과의차이를조정하여적용보수총액을전망하였다. 매년국회예산정책처에서전망한평균임금상승률 ( 업종구분없음 ) 만큼증가하는것으로추계하였으며평균보험요율은산재보험수지적자와관계없이일정하게유지된다고가정하였다. [ 표 11] 산재보험의무지출중기전망 ( 단위 : 억원 ) 계 38,159 39,281 40,914 42,664 44,431 주 : 2011년은확정예산임 산재보험의의무지출은 2011년 3조 8,159억원에서 2015년에 4조 4,431억원으로연평균 3.9% 증가할전망이다. NABO의 2012년전망치는 3조 9,281억원으로전년대비약 2.9% 증가할것으로나타났으며정부 2012년예산안 (3조 8,915억원 ) 에비해다소높게전망되었다. 중기재정전망 57

76 다. 연금 (1) 국민연금국민연금급여는크게노령 장애 유족연금과일시금 ( 반환및사망 ) 으로구분된다. 노령연금은 60세이상으로가입기간 10년이상인자가수급대상이며장애연금은장애등급 1 2 3급의경우장애인연금으로, 4급은일시금으로각각수령한다. 유족연금은가입자, 10년이상가입자이었던자, 1 2급장애연금수급자, 노령연금수급자들의각각사망시지급된다. [ 표 12] 국민연금급여지급현황 ( 단위 : 억원 ) 합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359 1, ,001 21, ,680 2, ,320 33, ,027 6, ,031 6, ,629 9,736 1,019 2,439 2, ,076 12,547 1,203 2,940 2, ,181 15,333 1,539 3,527 2, ,015 19,875 1,929 4,179 3, ,706 25,315 2,296 4,846 3, ,443 31,032 2,698 5,706 4, ,657 38,577 2,942 6,454 3, ,609 47,655 3,160 7,314 3, ,479 58,148 3,280 8,446 4, ,098 68,619 3,336 9,492 4,651 주 : 장애연금은연금및일시보상금의합계임자료 : 국민연금공단, 2010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의급여지출은 1998년 2.4조원에서 2010년 8.6조원으로약 3.5배증가하였다. 2006~2010년동안국민연금급여지출의연평균증가율은연금수급자수의급격한증가세에기인하여노령연금이 21.9%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유족연금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77 과장애연금이각각 13.6%, 5.4%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급여별구성비는 2010년을기준으로노령연금이전체급여지출액중 79.7%, 장애연금이 38.7%, 유족연금이 11.0% 를차지하고있다. 국민연금급여의전망방법은급여종류별로구분없이연금수급자를이번달에최초로수급을시작하는신규수급자와지난달에이어계속적으로수급하게되는계속수급자로구분하며, 일시금수급자는한차례수급만이루어지므로 신규 와 계속 의구분이필요없다. 따라서일시금수급자를신규수급자에포함시킴으로써급여액은계속수급자의급여액과신규수급자의급여액으로나누어산정된다. 지출전망결과, 국민연금급여지출은 2011년에 10.0조원에서 2015년 16.2조원으로연평균 12.8% 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 표 13] 국민연금지출전망 ( 단위 : 억원 ) 국민연금급여 100, , , , ,460 (2) 군인연금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 에의하여일정요건을갖춘생활보호대상자에게지급되는데,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등총 15종의급여로이루어진다. 20년이상복무한정상전역자나상이로인한전역자는퇴역연금또는상이연금등을지급받으며, 사망시에는유족연금등이지급된다. 군인연금의총급여지출은 2000년 1.0조원에서 2010년 2.1조원으로약 2배확대되었다. 2006~2010년동안군인연금총급여는 5.9%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수급자수는 3% 대의완만한증가세를시현하고있다. 군인연금지출전망결과, 2011년 2.4조원에서 2015년 3.2조원으로연평균 6.9%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중기재정전망 59

78 [ 표 14] 군인연금지출추이 ( 단위 : 명, 백만원 ) 수급자수합계퇴직연금상이연금유족연금군인연금지출 ,268 43, ,195 1,042, ,253 44, ,689 1,113, ,955 46, ,096 1,212, ,818 47, ,647 1,421, ,635 48, ,197 1,520, ,566 49,828 1,017 13,732 1,607, ,051 50,674 1,049 14,307 1,674, ,096 52,125 1,089 14,831 1,806, ,378 53,713 1,129 15,417 1,932, ,140 55,766 1,149 16,019 2,056, ,783 56,531 1,331 12,921 2,107,293 주 : 2000~2009 년은결산치, 2010 년은 2010~2014 년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에따른수치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자료요청에의한국방부제출자료, (3)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의지출은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와퇴직수당으로구분된다. 퇴직급여는 20년재직기간여부에따라퇴직연금과퇴직일시금으로나누어지며, 유족연금도동일한조건에의해유족연금과유족일시금이지급된다. 공무원연금의총급여지출은 1982년 1,609억원에서 2010년 8.5조원으로약 52.7배확대되었다. 2006~2010년동안공무원연금총급여는 8.1%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며, 급여별로는퇴직급여가 9.5%, 유족급여과퇴직수당이각각 9.5%, 11.9% 의증가율을시현하고있다. 급여별구성비는 2010년을기준으로퇴직연금이 79.2%, 퇴직수당이 13.4%, 유족연금이 6.3% 를차지하고있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79 [ 표 15] 공무원연금지출추이 ( 단위 : 억원 )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970 1,148 4, , ,335 1,202 6, , ,103 1,335 5, , ,678 1,478 6, , ,506 1,450 12, , ,529 1,245 22, , ,900 1,382 10, , ,523 1,510 5, , ,510 1,802 5, , ,555 2,271 7, , ,953 2,619 8, , ,672 3,000 11, , ,825 3,400 11, , ,603 3,803 12, , ,198 4,298 15, , ,348 4,776 8, , ,207 5,337 11, ,821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2010 공무원연금통계연보, 중기재정전망 61

80 [ 그림 8] 공무원연금급여종류별지출추이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2010 공무원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지출전망결과, 2011년 9.0조원에서 2015년 12.7조원으로연평균 9.1%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 2006~2010년까지의연평균증가율 (8.1%) 보다다소높은증가율 (9.1%) 을보일것으로전망되는이유는기대여명증가로퇴직연금및유족연금수급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 전망기간동안소비자물가상승률이전기간에비해다소높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되는등거시경제여건의변화에기인한다. [ 표 16] 공무원연금지출전망 ( 단위 : 억원 ) 퇴직급여퇴직연금퇴직일시금 유족급여 퇴직수당 합계 ,547 2,369 5,453 11,601 89, ,470 2,456 6,096 12,732 98, ,415 2,531 6,805 13, , ,080 2,617 7,576 15, , ,255 2,694 8,445 16, ,498 주 : 공무원연금지출은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만포함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81 (4)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이후 2008년 1월부터시행되었다. 동연금은 65세이상노인의 70% 를대상으로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 (A값) 의 5% 를지급하되, 소득인정액과연금액을합산한금액이선정기준금액 (2011년기준노인단독 74만원 / 월, 노인부부 118만원 / 월 ) 을초과하는경우연금액의일부를단계별로감액하여지급하고있다. 또한전액수급자와감액수급자에상관없이노인부부모두지급대상자가된다면받은금액의 20% 를감액하여지급하고있으며, 17) 노인비율과재정자주도를고려하여, 40%~90% 범위내에서지자체별로국고보조금을차등지원하고있다. 기초노령연금의예산은 2008년 1.6조원, 2009년 2.5조원에서 2011년 2.8조원으로 2009~2011년동안연평균 6.9% 증가율을보이고있다. 재정자주도 [ 표 17] 노인인구비율및재정자주도 ( 단위 : 개 ) 구분 노인인구비율계 14% 미만 14-20% 미만 20% 이상 90% 이상 1 40% (1) 50% (0) 60% (0) 80-90% 미만 9 50% (9) 60% (0) 70% (0) 80% 미만 % (111) 80% (41) 90% (67) 계 주 : ( ) 안은지자체수자료 : 보건복지부 [ 표 18] 기초노령연금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기초노령연금 15,948 24,697 27,236 28,252 주 : 1. 연금급여및운영비등합계임 2. 예산액기준임자료 : 보건복지부, 2010 년결산사업설명자료, ) 기초노령연금법제 5 조 ( 연금액 )1 연금액은 국민연금법 제 51 조제 1 항제 1 호에따른금액의 100 분의 5 에해당하는액수로한다. 다만, 소득인정액과연금액을합한금액이제 3 조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이상인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금액의일부를감액하여지급할수있다.< 개정 >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본인및그배우자가모두연금을지급받는경우에는각각의연금액에대하여 100 분의 20 을감액한다.< 개정 >. 중기재정전망 63

82 기초노령연금급여 [ 표 19] 기초노령연금지출전망 ( 단위 : 억원 ) ,223 30,783 32,945 35,174 37,425 기초노령연금지출의전망결과는기초노령연금법부칙제4조의2( 연금액의단계적인상에관한경과조치 ) 에연금액인상에관한구체적인방법과일정이적시되어있지않아현행대로연금액이국민연금 A값의 5% 로지급된다는전제하에이루어졌다. 지출전망결과, 의무지출에해당하는연금지급액은 2011년에 2.8조원에서 2015년 3.7조원으로연평균 7.3% 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전망기간동안의연평균증가율은이전 2009~2011년동안의증가율보다다소높은데, 이는 65세이상노인인구수의증가에따른수급자수자연증가분과기초노령연금지급의기준이되는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 (A값) 의완만한상승세가유지되는데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5)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은 2010년 7월 1일부터시행된자격급여로서, 소득과자산을조사하여일정수준이하에해당하는중증장애인에게급여를지급하는무기여사회부조방식의소득보장제도이다. 장애연금은기초급여와부가급여로구성된다. 기초급여는근로능력의상실또는현저한감소로인하여줄어드는소득을보전하여주기위하여지급하는급여이며, 2011년현재국민연금가입자최근 3년간평균소득월액의 5% 인 91,200원 ( 완전지급액기준 ) 을매월지급하고있다. 부가급여는장애로인하여추가로드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보전하여주기위하여지급하는급여로기초생활수급자는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매월 5만원을추가로지급하고있다. [ 표 20] 장애인연금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연도 장애인연금 1,506 2,887 자료 : 보건복지부, 2012년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예비검토자료 (Ⅱ),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83 장애인연금지출전망결과, 2011년 2,887억원에서 2015년 3,445억원으로완만한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증가는 2011~2015년동안장애인연금지급의기준이되는국민연금 A값의완만한증가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 표 21] 장애인연금지출전망 ( 단위 : 억원 ) 장애인연금 2,887 3,066 3,189 3,319 3,445 라. 이자지출 (1) 차입이자비용차입금등에대한이자지급여부에대해서는법령에별도의근거를두고있지않지만, 국채발행조건및차입계약등에따라이자를의무적으로지급해야하며올해 5월에개정된국가재정법에서도이자지출을의무지출로분류하고있다. 이자지출은국가채무 18) 에대한이자지급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통합재정범위에속하는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차입발행한모든차입금과채권에대한이자지급을의미한다. 이자지출을가장많이부담하는기금은공공자금관리기금이며, 이는공공자금관리기금이국고채발행을담당하므로이를통해차입하는자금규모가가장크기때문이다. 한편, 이자지급액은선험적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라재량지출시나리오에따른총지출규모에따라이자지급액규모도달라진다. 이는재량지출이포함된총지출규모에따라당해연도재정적자가결정되며, 재정적자의규모에따라국가채무규모가변동하고변동된국가채무부분이다시이자지급액에영향을미치게되기때문이다. 재량지출이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만큼증가한다는가정을통해산출된총지출규모에따른이자지급액전망결과는다음과같다. 18) 일반회계와특별회계외에중앙관서의장이관리하는기금을포함. 중기재정전망 65

84 차입이자 [ 표 22] 차입이자지급액전망 ( 단위 : 억원, %) 금액 164, , , , ,376 증가율 주 : 재량지출이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만큼증가한다고가정함 마. 기타의무지출 (1) 보훈보상보훈보상은보상금,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2세환자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영주귀국정착금, 보상금지급관리비로구성된다. 보상금의경우다시애국지사 ( 본인, 유족 ), 상이군경 ( 보상금, 수당 ), 유족기타 ( 보상금, 기타수당 ) 로나누어지며, 각항목은세부등급별로다시구분된다. 보상금은신체적 사회적희생과공헌이있는국가유공자또는유족의생활안정을위하여대상 훈격 급수별로차등하여지급하고있으므로실제적인전망에서도이러한세부등급별특성을반영하기위해각각추계하였다. 보상금외의기타 11개수당도세부등급별로구분되며이러한세부등급별장기전망치를모두추계하여합산하였다. 보훈보상지출전망결과, 2011년에 2.9조원, 2012년 3조원, 2013년 3.1조원, 2014년 3.3조원, 2015년 3.4조원에이르는것으로전망되었다. 보훈보상 [ 표 23] 보훈보상중기전망결과 ( 단위 : 억원, %) 금액 28,950 29,587 31,100 32,914 34,164 증가율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85 (2) 보육급여영육아보육료는 0~4세차등보육료, 만 5세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맞벌이가구보육료, 다문화가정보육료지원으로나눌수있으며그중 0~4세차등보육료, 만 5세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을의무지출로본다. 0~4세차등보육료와만5 세보육료의경우, 보육료수급기준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11년에는소득분위 70% 이하의가구의아동에대해연령별보육료를지급하고있다. 보육료는지원아동에게직접지원되는부분과정부가인건비를지원하지않는민간시설에등록한 0 ~ 2세아동에대해 가구소득에관계없이 지원하는기본보육료 19) 로나뉜다. 장애아무상보육료는소득에관계없이 12세이하장애아동에대해정부지원단가를기준으로지급한다. 맞벌이가구보육료지원의경우부부합산소득의 25% 를감한금액을보육료수급여부의기준으로하며다문화가정보육료의경우가구소득에관계없이보육료를지원하고있다. 보육급여의전망은지원아동수에연간지원단가와국고보조율 (49.4%) 을곱하여산출하였다. 지원아동수는전체영유아수 ( 통계청추계치 ) 에서시설이용률과소득분위구간별비율 (70%) 을곱하여전망하였다. 연령별영육아시설이용율 20) 은중기전망동안과거평균증가율 21) 을유지한다고가정하였다. 보육급여의단가는연령에따라다르며 22) 물가상승률에따라인상된다고가정하였다. [ 표 24] 보육급여의무지출중기전망 ( 단위 : 억원 ) 세보육료 17,344 18,182 18,897 19,853 20,762 만 5 세보육료 1,012 1,309 1,270 1,246 1,352 장애아동보육료 계 18,793 19,985 20,678 21,628 22,666 주 : 2011년은확정예산임 19) 기본보육료는만 0 세가 361,000 원, 만 1 세가 174,000 원, 만 2 세가 115,000 원임. 20) 통계청자료에근거하여만 0 세의시설이용률은 20.07%, 만 1 세는 36.46%, 만 2 세는 50.23%, 만 3 세는 36.62%, 만 4 세는 28.45%, 만 5 세는 27.16% 임. 21) 만 0 세의경우 0.21%, 만 1 세는 0.16%, 만 2 세는 0.26%, 만 3 세는 0.10% 이고만 4 세와만 5 세는전년대비증가율이각각 -0.04%, -0.07% 로미미하므로증가율을 0 으로가정함. 22) 종일보육기준으로 2011 년월지원단가는만 0 세가 394,000 원, 만 1 세가 347,000 원, 만 2 세가 286,000 원, 만 3 세가 197,000 원, 만 4~5 세가 177,000 원이며 12 세이하장애아의경우 394,000 원이다. 기본보육료는만 0 세가 361,000 원, 만 1 세가 174,000 원, 만 2 세가 115,000 원임. 중기재정전망 67

86 보육급여의의무지출은 2011년 1조 8,793억원에서 2015년에 2조 2,666억원으로연평균 4.8% 증가할전망이다. NABO의 2012년전망치는 1조 9,985억원으로전년대비약 6.3% 증가할것으로나타났으며정부 2012년예산안 (1조 9,223억원 ) 에비해다소높게전망되었다. 이는정부가만5세공통과정을 2012년 3월에도입하기로계획함에따라만5세과정의예산을감소시킨것에기인하며 23) NABO 전망시아직법개정 24) 전이기때문에예년과동일하게반영하였다. 바. 지방이전재원 (1) 지방교부세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 6조및제9조등에따라국가가재정적결함이있는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금액을말한다. 동법제5조는 국가는해마다이법에따른교부세를국가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동교부세로편성되는재원은의무적으로지방재정으로지출된다고보아의무지출로분류하였다. NABO에서추계한내국세및종합부동산세등세입전망치를통해교부세규모를추정하였다. 정산차액항목의경우금액이크지않은관계로대상으로고려하지않았다. 2011년에 30.6조원인지방교부세규모는세입의증가에따라 2012년에약 32.7조원, 2013년 35.3조원, 2014년 38.2조원, 2015년에는 41.4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지방교부세 [ 표 25] 지방교부세전망 ( 단위 : 억원, %) 금액 305, , , , ,485 증가율 ) 2011 년기준만 5 세과정의소요예산은 1,012 억원임. 보건복지부발표자료 ( ) 에의하면만 5 세아공통과정의소요재원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충당할계획임. 24) 대통령령제 호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상정됨 : 종전에소득하위 70 퍼센트에해당하는유아에대하여우선적으로실시하던무상보육을소득수준과관계없이보건복지부장관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협의하여정하는공통의보육 교육과정을제공받는모든만 5 세의유아로확대하고, 무상보육의실시에드는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따른보통교부금으로부담하도록하려는것임. 주내용으로함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87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 조및제5조등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교육기관및교육행정기관을설치 경영하는데필요한재원의전부또는일부를국가가교부하여교육의균형있는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교부금을말한다. 동법제9조제 1항은 국가는회계연도마다이법의규정에따른교부금을국가예산에계상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동교부금으로편성되는재원은의무적으로지방재정으로지출된다고보아의무지출로분류하였다. NABO에서추계한내국세및교육세등세입전망치를통해교부세규모를추정하였다. 정산차액항목의경우금액이크지않은관계로대상으로고려하지않았다. 2011년에 35.7조원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규모는세입의증가에따라 2012년에약 38조원, 2013년 40.6조원, 2014년 43.9조원, 2015년에는 47.3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표 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전망 ( 단위 : 억원, %) 금액 356, , , , ,851 증가율 재량지출 재량지출전망방법은 2011년기준확정예산총지출규모에서국회예산정책처가자체구분한의무지출들의예산합계를뺀나머지를재량지출로정의하고, 이에대해 2015년까지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전망치 ( 국회예산정책처전망 ) 만큼증가한다고가정 추계하였다. 재량지출이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로증가한다는것은재량지출이실질가치로동결됨을의미한다. 한편, 재량지출중사회보장기여금에속하는 급여외기타지출 과기여금수입등별도추계가요구되기때문에개별적으로추계하였으며, 이를제외한나머지재량지출에대해소비자물가지수증가율만큼증가시켰다. 중기재정전망 69

88 전망결과, 재량지출은 2011~2015년기간동안평균 3.2%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171.6조원, 2012년 178조원, 2013년 183.2조원, 2014 년 188.7조원, 2015년 194.2조원에이르는것으로전망되었다. [ 그림 9] 재량지출전망결과 4. 정부계획과의비교 국회예산정책처의재정추계결과, 총지출이 2011~2015년기간동안연평균 5.3%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 행정부의동기간총지출증가율 4.8% 보다 0.5%p 높은것으로전망되었다. 연도별로살펴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1년에 309.1조원, 2012년 325.9조원, 2013년 343.4조원, 2014년 361.8조원, 2015년 380.6조원으로전망한반면, 정부의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은 2011년 309.1조원, 2012년 326.1조원, 2013년 341.9조원, 2014년 357.5조원, 2015년 373.1조원으로전망함으로써, 2012~2015년에각각 -0.19조원, 1.43조원, 4.32조원, 7.49조원의차이가발생하여전망년도후반으로갈수록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치가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89 [ 표 27]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총지출전망비교 ( 단위 : 조원 ) 국회예산정책처총지출 (A) 행정부총지출 (B) 차이 (A-B) [ 그림 10]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총지출전망비교 중기재정전망 71

90 Ⅳ. 재정수지및국가채무 1. 재정수지 가. 통합재정수지총수입과총지출을전망한결과를바탕으로먼저향후 5년간의통합재정수지를계산하면 [ 표 28] 에서보는바와같다. 2011년에 15.6조원의흑자가발생하여 2010 년의 16.7조원보다약간감소하나, 2012년에 17.4조원, 2013년에 20.4조원, 2014년에 25.1조원, 2015년에 31.2조원으로흑자규모가매년증가하는것으로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 표 28] 2010~2015년통합재정수지및관리대상수지전망 ( 단위 : 조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6.7 (1.4) 15.6 (1.3) 17.4 (1.3) 20.4 (1.4) 25.1 (1.7) 31.2 (1.9)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 (-1.1) (-1.3) (-1.1) (-1.0) (-0.7) -6.7 (-0.4) 주 : 2010 년은결산기준 나. 관리대상수지 관리대상수지는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수지흑자분을차감하여계산된다. 이를도출하기위해먼저사회보장성기금 25) 수지를전망한결과는다음 [ 표 29] 와같다. 계획기간동안사회보장성기금은계속흑자를보이고있는데, 2011년에는 31.7조원, 2012년 32.4조원등흑자규모가계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에는 37.9조원에이른다. 관리대상수지는 [ 표 28] 에서보는바와같이 2011년에 16.1조원의적자에서 2012년에 15.0조원, 2013년 14.4조원, 2014년 11.1조원, 2015년 6.7조원으로적자규모가점점감소하는것으로전망된다. 25)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등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91 사회보장성기금수입 (A) 사회보장성기금지출 (B) 사회보장성기금수지 (A-B) [ 표 29] 2011~2015년사회보장성기금수지전망 ( 단위 : 조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가채무 재정수지의적자는차입등을통해보전되어야하므로, 통상국가채무의순증으로이어지게된다. 따라서분석의편의를위해관리대상수지적자는전액국가채무의증가로이어진다고가정하였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이나외평채등금융성채무의경우는과거증가율에따라증가한다고가정하였다. 관리대상수지의적자액을적자성국가채무규모에반영하여국가채무를전망한결과, 2011년의국가채무는 419.3조원이될것으로전망된다. 2015년까지국가채무는 [ 표 30]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에는 445.1조원, 2013년 470.9조원, 2014년 494.0조원, 2015년에는 513.3조원으로 500조원을넘을것으로전망된다. 이는연평균 5.2% 증가하는규모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GDP전망치를활용하여국가채무의 GDP대비비중을살펴보면, 2011년 33.5%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에 GDP대비 31.7% 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 표 30] 2011~2015년국가채무전망 ( 단위 : 조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연평균증가율 국가채무규모 (GDP 대비 %) (33.5) (33.4) (33.1) (32.5) (31.7) 중기재정전망 73

92 3. 정부계획과의비교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따르면, 통합재정수지가 2012년에 18조원, 2013년에 33.8조원등흑자규모가계속증가하여 2015년에 42.2조원흑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고, 관리대상수지는 2012년에 14.3조원의적자에서 2013년에는 0.2조원흑자를기록해균형재정을달성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는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과는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 [ 표 31] 에서보는바와같이양자는 2013년기준으로통합재정수지및관리대상수지가각각 13.4조원, 14.6조원가량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차이가발생하는원인을살펴보면첫째, 총수입부분에서정부가국회예산정책처보다경제성장률등거시경제변수를낙관적으로전망하고있고세외수입의급격한증가등으로정부의총수입전망치가국회예산정책처의총수입전망치보다 2013년기준으로약 12조원많게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둘째, 총지출부분에서국회예산정책처는총지출의증가율을 5.3% 로전망하였으나정부의지출계획치는 2011년이후총지출의증가율이 4.8% 로 2013년에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에비해총지출이약 1.4조원적게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총수입의경우정부의수입전망치는 5% 의경제성장률을전제로하는데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4~2007년) 중우리나라의연평균경제성장률이 4.7% 였다는점을감안할때연평균수입증가율이 7.2% 라는것은다소낙관적인시나리오에바탕을둔것으로보인다. 또, 재정지출의경우정부의증가계획치 4.8% 는 2000년부터금융위기이전인 2008년까지의재정지출규모증가율이 8.0% 라는점을감안하면매우낮은수치인데, 늘어나는의무지출을고려할때균형재정달성시까지지출증가율을수입증가율보다 3%p 이상낮게유지하는재정준칙을준수할수있는지에대해서의문시된다. 특히국회에산정책처의지출전망은의무지출이제도변경없이현재수준을유지하는기준선 (baseline) 전망에따르고, 재량지출은 CPI 증가율에따라증가한다는가정한것으로실질가치동결의의미를지닌것으로최저수준의증가율로지출이증가하는전망이나정부는이보다도 0.5%p 낮은증가율을보여신뢰도가떨어져보인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93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 표 31] 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재정수지전망비교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정부전망 (A) 국회예산정책처전망 (B) 차이 (A-B) 정부전망 (C) 국회예산정책처전망 (D) ( 단위 : 조원 ) 차이 (C-D) 주 : 2011 년정부전망은예산기준 국회예산정책처전망에따르면국가채무는 2011년 419.3조원에서 2012년에는 445.1조원, 2013년 470.9조원, 2014년 494.0조원, 2015년에는 513.3조원으로 500 조원을넘을것으로전망된다. 정부계획과비교하면 2011년과 2012년은약 3조원가량작은규모이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정부계획보다각각 10.9조원, 27.6 조원, 41.7조원큰규모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연평균증가율로비교하면국회예산정책처는국가채무가매년 5.2% 로증가할것으로전망했지만국가채무관리계획에따르면정부는매년 2.8% 씩증가할것으로계획하여 2.4%p의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32] 2011~2015년국가채무전망및비교 ( 단위 : 조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연평균증가율 국회예산정책처전망 (A) (GDP 대비 %) (33.5) (33.4) (33.1) (32.5) (31.7) 정부계획 (B) (GDP 대비 %) (33.3) (32.8) (31.8) (29.6) (27.9) 차이 (A-B) %p 주 : 년정부계획은전망수치임 2. 정부계획의 GDP 대비 % 는정부의 GDP 전망치대비임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1~2015 년국가채무관리계획, 국회예산정책처 중기재정전망 75

94 국회예산정책처의 GDP전망치를활용하여국가채무의 GDP대비비중을살펴보면, 2011년 33.5%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에 GDP대비 31.7% 를보일것으로전망하였으나정부는 2014년 29.6% 로 20% 대에진입하여 2015년 27.9% 까지감소할것으로계획하고있다. 한편, [ 그림 11] 과같이국가채무의추이및전망을살펴보면, 2000년에최초로 100조원을돌파한이후공적자금상환국채전환이이루어진 2003년부터 2005년까지급증하였고, 2006년공적자금상환국채전환이종료되고이례적인세수호조가발생한데힘입어 2007년, 2008년국가채무는크게늘어나지않았으나, 2008년하반기글로벌금융위기대응으로인해 2009년이후다시가파른상승세를보이고있다. 2015년에 472조원수준에그칠것이라는정부전망과달리, 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에의하면 2015년에 500조원을돌파하여 513조원에이를것으로보인다. GDP대비국가채무의비율도꾸준히증가하여왔는데, [ 그림 12] 를살펴보면 2000년 18.5% 에서 2005년에 30.6% 로처음 30% 를넘어 2010년 33.4% 에이르렀으며, 행정부에따르면 2011년 35.1% 로정점에이른뒤점차감소하여 2015년에는 27.9% 로 20% 대로유지할것으로계획했다. 그러나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에따르면 GDP대비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하긴하지만그감소율은급격하지않아 2015 년에 31.7% 에이르는것으로전망했다. 우리나라는아직연금제도의성숙도가낮고통일비용등중 장기적으로재정소요요인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므로재정건전성을미리확보할필요가있는데, 정부계획으로는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 2014년 29.6%, 2015년 27.9% 로 20% 대로진입하여재정건전성을확보할계획이지만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에따르면, 2013년까지 33% 대를유지하다가 2015년에도 31.7% 로 30% 대에머무는것으로나타났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95 [ 그림 11] 국가채무규모의추이및전망 ( 단위 : 조원 ) [ 그림 12] 국가채무의 GDP 대비비중 ( 단위 : %) 중기재정전망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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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 년예산안 총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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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Ⅰ 년예산안 개요 1. 편성방향 2012년예산안 은 일자리확충에역점을둔예산, 서민 중산층의맞춤형복지를늘린예산, 경제활력과미래를위해투자한예산, 2013년균형재정을위해군살을뺀예산 이라는네가지방향을중점으로제시하고있다. 일자리확충을위해일할여건조성과일할능력제고로일을통한소득및복지향상을지원하고, 서민 중산층의맞춤형복지를위해보육 교육 주거등생애주기별로가장필요한핵심복지서비스확충에중점을두며, 경제활력과미래투자를위해 SOC 및수질개선투자, 서비스산업활성화등내수기반확충과녹색성장및사람투자로미래성장기반확충을병행하고, 2013년균형재정달성을위해지출증가율을수입증가율보다최대한낮게유지하고자하였다. 2. 총수입 정부는대내외불확실성에도불구하고 2012년경제성장률은 4.5% 가량이될것으로보았다. 선진국의경기회복이완만히이루어지고, 내수회복세가이어져잠재성장률수준 (4.5%) 의성장이이루어질것으로보았다. [ 표 33] 2012년예산안의수입규모 ( 단위 : 조원, %) 2011년예산 2012년예산안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계 예산 기금 자료 : 2012년예산안, 대한민국정부 2012 년예산안 총량분석 81

100 총수입은이러한경제성장률전망을기반으로결정되었는데, 이에따른 2012 년예산안 의총수입은 344.1조원이며, 이는 2011년예산대비 29.7조원 (9.5%) 증가한수치이다. 또한, 세수실적호조및비과세 감면규정정비로인해당초계획에비해수입이더증가할것으로보았다. 3. 총지출 2012년예산안 의총지출은 326.1조원이며, 이는 2011년예산대비 17.0조원증가한수치이다. 총지출규모는융자지출을포함한예산및기금의정부부문지출로서실질적으로국민들이체감하는정부지출규모이다. 구체적으로예산은 227.0조원으로전체의 69.6% 로 4.9% 증가하였고, 전체의 30.4% 를차지하는기금은 99.1조원으로 6.9% 증가하였다. [ 표 34] 2012년예산안의지출규모 ( 단위 : 조원, %) 2011년예산 2012년예산안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계 예산 기금 자료 : 2012년예산안, 대한민국정부 2005년부터작성되고있는총지출의추이를살펴보면, 2005년 209.6조원에서 2012년예산안 기준으로 326.1조원으로증가하여연평균 7.3% 증가하여오고있다. 특히 2005년부터금융위기이전인 2008년까지는연평균 7.8% 증가하여왔으며, 금융위기이후 7.0% 증가하고있어금융위기이후오히려증가율이하락한것을알수있다. 2012년총지출증가율 5.5% 는 2011년의증가율 5.6% 보다 0.1%p 낮은것으로, 금융위기이후급격히예산이감소했던 2010년을제외하면 2005년이후가장낮은수치이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01 [ 그림 13] 총지출규모및증가율추이 자료 : 각년도결산, 대한민국정부 2012 년예산안, 대한민국정부 재원배분을간략히살펴보면, 보건 복지 노동분야가 92조원 (28.2%) 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 56.2조원 (17.2%), 교육분야 45.1조원 (13.8%), 국방분야 33.2조원 (10.2%) 등의순서이다. 증가규모로보면, 보건 복지 노동분야가 5.6조원으로가장많이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분야 4.2조원, 교육분야 3.9조원등의순서이다. 증가율의경우, 교육분야가 9.3% 로가장크게나타났고일반공공행정분야 8.2%, 외교 통일분야 8.1%, R&D 분야 7.3% 의순으로나타났다. 4. 재정수지 2012년의통합재정수지는 18.0조원의흑자로나타나 2011년예산의 5.3조원흑자에비해 12.7조원가량개선되었으며, 관리대상수지는 14.3조원의적자로나타났는데이는 2011년 25.0조원의적자에비해 10.7조원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는올해부터흑자로전환되어흑자폭이증가하는추세이며, 관리대상수지의경우 2002년과 2007년을제외하고는계속수지적자를기록하였으며금융위기직후인 2009년에는적자폭이 43조원에이르렀다가적자폭이다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83

102 [ 그림 14] 재정수지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5. 국가채무 국가채무의경우 448.2조원이될것으로전망되었는데, 2011년예산기준 조원에비해 12.7조원증가한것이다. 국가채무의 GDP대비비율은올해 35.1% 에서 2012년에는 32.8% 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었다 년예산 2012 년예산안 통합재정수지 관리대상수지 국가채무 (GDP 대비비율 ) 자료 : 2012 년예산안, 대한민국정부 [ 표 35] 2012 년재정수지및국가채무 (35.1) ( 단위 : 조원, %) (32.8)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03 국가채무는 2000년에최초로 100조원을돌파한이후 2004년에 203조원, 2008년에 308조원, 2012년에는약 448조원가량이될것으로보여 2000~2010년까지의 10 년간약 4배가량으로증가하였으며, 그증가율은금융위기이후다소감소하고있다. [ 그림 15] 국가채무및 GDP 대비비중추이 자료 : 2011~2015 년국가채무관리계획, 대한민국정부 차입금및국채발행한도액은국민주택기금 11 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1 조원, 외국환평형기금 10 억달러로올해의국민주택기금 11.5 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3.9 조원, 외국환평형기금 10 억달러등에비해다소감소하였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85

104 Ⅱ. 국회예산정책처전망과의비교 1. 경제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는 3.5% 로, 정부전망치 4.5% 보다 1% 낮은것으로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성장률전망치가낮은것은향후수출여건에대한인식차이때문으로보이는데, 정부가수출여건이큰차이가없을것으로보는데반해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의총수출물량증가율이올해의 10.6% 보다감소한 7.5% 가될것으로전망하는등수출여건이크게악화될것으로보고있다. 개발도상국의경기둔화와세계교역량위축도우리나라수출환경악화예상의근거가되고있는데, IMF도올해 9월 2012년의개도국경제성장률이 6.4% 에서 6.1% 로다소둔화되며세계교역량증가율이올해보다 1.7%p 낮아질것으로전망하였다. 이러한실질경제성장률차이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의경상경제성장률이정부전망치 7.6% 보다낮은 6.7% 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중기고용전망에따르면 2012년에는성장률둔화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금년에비해불과 0.1%p 상승하지만취업자수가 26만 2천명증가에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1998년외환위기, 2003년카드사태, 2008~2009년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제외하면 1993년이래가장소규모의고용창출실적이다. [ 그림 16] 취업자수추이및전망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05 2. 총수입및총지출 총수입전망은국회예산정책처의경제성장률전망에기반하여이루어졌으며, 2011년 314.4조원대비 28.9조원 (9.2%) 증가한 343.3조원이될것으로전망하였다. 이는예산안에서의총수입규모인 344.1조원에비해 0.8조원작은것이다. 국세수입은 205.5조원이될것으로전망하였는데, 정부예산안의 205.9조원에비해 0.4조원작게나타났다. 규모의차이는크지않으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대해서는국회예산정책처가더많게전망하였으며법인세와관세에대해서는정부가더많게전망하여세목간전망차이가상쇄되어나타났다. 세외수입은 137.8조원이될것으로전망하였는데, 정부전망치 138.2조원에비해 0.4조원작은것이다. 임금증가율전망차이에따라사회보장기여금수입을정부전망치보다더크게전망하였으나, 토지및공기업매각계획실현전망차이에따라자본수입및융자회수는정부전망치보다작을것으로전망하였다. [ 표 36] 2012 년총수입및총지출전망 2011 년 ( 예산 ) 2012 년 ( 예산안 ) 2012 년 (NABO 전망 ) 총수입 총지출 ( 단위 : 조원 ) 총지출을전망함에있어서는지출총액을의무지출과재량지출로나눈뒤각각의전망수치를합산하는방식을따랐다. 의무지출은재정지출중법률에따라지출의무가발생하고법령에따라지출규모가결정되는법정지출및이자지출이며, 재량지출은총지출에서의무지출을제외한지출이다. 의무지출은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건강보험급여등 19개항목에대한추계를통해, 재량지출은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증가한다는가정을통해전망하였다. 이에따르면, 의무지출 148.0조원, 재량지출 178.0조원으로총지출이 326.0조원이될것으로전망되었으며 2012년예산안총지출규모 326.1조원에비해서는 0.2조원작은것이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87

106 3. 재정수지 가. 통합재정수지재정수지중통합재정수지는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등을포괄한정부전체의재정활동에서수입과지출의차이를나타내는지표이며, 총수입에서총지출을차감하여계산된다. 2012년의총수입은예산안기준으로 344.1조원으로나타났으나, 국회예산정책처가독자적으로거시경제전망을통해추계한결과 2012년의총수입은 342.2조원이될것으로전망되었다. 양자의차이는약 1.9조원인데, 연례적으로국회예산정책처의단년도수입전망은정부의예산안기준수입에비해크게나타나는경우가많았으나, 올해는거시경제전망차이의확대등의이유로국회예산정책처의수입전망이더작게나타났다. [ 그림 17] 통합재정수지추이및전망비교 총지출의경우, 앞서설명한바와같이국회예산정책처가자체적으로의무지출과재량지출로전체지출을구분하여추계하였으며, 325.9조원으로전망되었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07 이에따라통합재정수지의산정은 2012년에대한국회예산정책처의단년도총수입에서 2012년예산안 의총지출규모를차감하여이루어졌으며, 정부전망치 18.0 조원에비해흑자규모가 0.6 조원감소한 17.4 조원흑자로나타났다. [ 표 37] 2012 년통합재정수지전망 2011 년 ( 정부전망 ) 2012 년 ( 정부전망 ) 2012 년 (NABO 단년도전망 ) 통합재정수지 ( 단위 : 조원 ) 나. 관리대상수지관리대상수지는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 26) 수지를차감하여산출하는지표이며, 재정건전성을보다객관적이고정확하게판단하는데도움이된다. 예를들어국민연금납입금이크게증가한다면통합재정수지가큰폭의흑자를기록하게될것이지만, 국민연금납입금수입은사회보장성기금수입으로장기적으로는국민연금급여로다시지출될수밖에없다는점에서잠재적인부채의성격을가진다. 따라서통합재정수지는실제보다재정을과다하게건전한것으로보여주게된다. 우리나라는국민연금등사회보장성기금이큰폭의흑자를기록하고있는데, 이는보험료수입이누적되고있는데반해아직연금수급자가본격적으로증가하고있지는않기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는저출산 고령화등으로인해주요선진국에서처럼사회보장성기금수지가적자로전환될가능성이높다고보여진다. 2012년의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예산안및정부전망에따르면 32.3조원흑자로나타나며, 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에따르면 32.4조원흑자로나타났다. 이는 2011년에비해정부가 2.0조원, 국회예산정책처가 2.1조원흑자규모가각각증가할것으로전망한것이다. 26)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등 4 개의기금으로구성됨 년예산안 총량분석 89

108 [ 표 38] 2012 년사회보장성기금수지및관리대상수지전망 2011 년 ( 정부전망 ) 2012 년 ( 정부전망 ) 2012 년 (NABO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관리대상수지 ( 단위 : 조원 ) [ 그림 18] 관리대상수지추이및전망비교 2012년의관리대상수지는정부가 14.3조원의적자를보일것이라고전망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15.0조원의적자를보일것이라고보아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보다적자규모를 0.7조원크게전망하였다. 2011년의관리대상수지는 25.0조원적자임을감안할때 2012년에정부는 10.7조원, 국회예산정책처는 10.0조원가량수지가개선될것으로본것이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09 4. 국가채무 국가채무는국가의회계및기금이부담하는금전채무를말하며 ( 국가재정법제 91조제1항 ), 구체적으로국가의회계및기금이차입 발행한차입금및채권 ( 국채 ) 과국고채무부담행위등을포함한다. [ 표 39] 년의국가채무현황및전망 ( 단위 : 조원 ) 잔액 차입 상환 잔액 국가채무총계 (GDP 대비 %) (33.4) - - (33.3) 중앙정부 국채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채 차입금 국내차입금 해외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순채무 자료 : 2011~2015년국가채무관리계획, 기획재정부 차입금은정부가한국은행등으로부터증권의발행없이차입한자금을의미하며, 국채는국가가발행한채권으로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구분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국가가예산의확보없이미리채무를지는행위를말하는데, 국회의의결을받은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91

110 2010 년결산기준국가채무현황을보면, 전체국가채무는 조원으로 2009 년보다 32.6조원 (9.1%) 증가한것이며국채가 367.2조원, 차입금이 3.5조원, 국고채무부담행위가 3.1조원, 지방정부순채무가 18.4조원을차지하고있다. 국가채무 (GDP 대비비중 ) [ 표 40] 2012 년국가채무전망 2011 년 ( 정부전망 ) (33.3) 2012 년 ( 정부전망 ) (32.8) ( 단위 : 조원, %) 2012 년 (NABO 전망 ) (33.4) [ 그림 19] 국가채무추이및전망비교 2011년의경우, 정부는국가채무가 2010년에비해 30.5조원증가한 422.7조원이될것으로, GDP대비비율은 0.1%p 감소한 33.3% 가될것으로전망하였다. 2012년국가채무의전망에있어서는재정수지산정에서와같이수입과지출을각각국회예산정책처의세입전망과정부가제출한 2012년도예산안의수치를활용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11 하였으며, 관리대상수지적자폭만큼을국가가채권을발행하여조달한다고가정하였다. 또한, 금융성채무는정부의계획과동일하게변동한다고가정하였다. 이에따르면, 2012년의국가채무는 2011년전망치보다 38.6조원증가한 445.1조원에이를것으로보이는데이는정부의 2012년전망치인 448.2조원에비해 3.1조원가량낮은수치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정부보다관리대상수지의적자폭이더큰것으로전망했음에도불구하고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치가 3.1조원가량낮게나타난이유는, 2011 년의국가채무가정부의전망치 422.7조원보다 3.4조원가량더작은 419.3조원가량으로나타날것으로전망된것에주로기인한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93

112 Ⅲ. 재정운용분석 1. 재정총량 가. 2013년균형달성을위한재정운용균형재정이란재정수입과재정지출이일치하는것을의미한다. 즉, 재정수지가 0인상태가균형재정상태인것이다. 따라서통합재정수지가 0인상태가일반적인의미의균형재정이라말할수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재정여건상관리대상수지가 0 인상태를균형재정이라보고있다. 우리나라는사회보장제도가미성숙하여사회보장성기금 27) 수지흑자분이계속적립되고있는상태이기때문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흑자는우리나라재정의흑자가아니라미래에사회보장성기금가입자가수급할부분이므로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수지흑자분을차감하여관리대상수지를계산한다. 정부의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살펴보면 2013년관리대상수지가 0.2조원, GDP 대비 0.0% 로개선되어균형재정을달성할것으로전망했다. [ 표 41] 중기재정수지전망 ( 단위 : 조원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16.7 (1.4) 5.3 (0.4) 18.0 (1.3) 33.8 (2.3) 38.3 (2.4) 42.2 (2.5) 사회보장성기금수지 관리대상수지 (GDP 대비 %) 13.0 ( 1.1) 25.0 ( 2.0) 14.3 ( 1.0) 0.2 (0.0) 3.1 (0.2) 5.3 (0.3) 주 : 1) 결산기준 2) 국회확정예산기준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13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관리대상수지가 2011년 16.1조원에서 2015년 6.7조원으로매년적자폭이감소하나균형재정을달성하는데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전망했다. [ 표 42] 2011~2015년관리대상수지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관리대상수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은국회예산정책처전망이행정부전망보다적자폭이약 3.1조원더크게시작하여행정부는관리대상수지적자폭이급격히감소하는것으로전망한데반해, 국회예산정책처는적자폭이매우완만히감소하는것으로전망함에따라 2013년기준으로약 14.4조원가량의수지전망차이가나타났다. 따라서낙관적경제전망에따른조세수입과대추계와정부재산매각을통한세외수입의급격한상승에의한총수입증가와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보다낮은총지출감소없이는 2013년균형재정달성은현실적으로어려워보인다. 나. 지출관리목표달성가능성정부는작년 2011년예산안 및 2010~2014년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당시, 균형재정달성을위해총지출증가율을총수입증가율보다중기적으로 2~3%p 낮게유지하기로하는지출관리목표를세운바있다. 정부가계획기간동안총수입증가율과총지출증가율의차이를 3%p가량으로유지하겠다는방침을세운것은비록법적토대를가지고있지는않지만일종의재정준칙을설정한것으로볼수있다. 2012년예산안 기준총수입증가율은 9.4% 이고, 총지출증가율은 5.5% 로나타나, 총수입증가율이총지출증가율에비해 3.9% 높게나타나고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총수입전망에따른경우총수입증가율이 8.8% 로, 총수입증가율과총지출증가율의차이는 3.3% 로다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지만여전히지출관리목표는달성되는것으로나타난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95

114 2011년예산의경우총수입증가율이 8.1%, 총지출증가율이 5.6% 로양자의차이는 2.5% 정도였다는점을감안할때 2012년은올해에비해재정수지등재정건전성이다소개선될것으로보인다. 총수입증가율과총지출증가율차이 4.0%p는총지출의절대규모가감소하였던 2010년을제외하고는 2005년이후가장큰차이이다. [ 표 43] 연도별총수입증가율과총지출증가율의차이변화 ( 단위 : %) 총수입증가율 (A) 총지출증가율 (B) 차이 (A-B) 정부가 2012년예산안 총지출규모를위와같이결정하여지출관리목표를준수한것은건전성을확보하고자하는정부의의지가어느정도확고한것으로확인되었다는점과시기적으로재정건전성확보가강하게요구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다. 낙관적인경제전망으로인한세수과다추계 2012년예산안 의총수입은 344.1조원이고, 국회예산정책처가추계한바에따르면총수입은 342.2조원이될것으로전망되었다. 양자의차이는 1.9조원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정부예산안과국회예산정책처의국세전망이 1.8조원정도차이가나는데서주로기인한다. 2012년정부예산안에서의국세수입은 205.9조원으로전망되었고, 국회예산정책처는국세수입이 204.1조원이될것으로전망하였다. 국세수입의차이가발생한원인은내년도경제성장률에대한전망차이에주로기인한다. 예산안편성시정부는내년성장률을실질 4.5% 가량으로보아세수를추계하였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내년성장률이 3.5% 가될것으로보았으며, 물가상승률을고려한경상성장률의경우정부는 7.6% 로, 국회예산정책처는 6.7% 로전망하여정부가 0.9%p 더높게전망하였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15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따르면, 정부는 2012년세계경제는완만한회복세가이어져 4% 대의경제성장이이루어질것으로보고있으며선진국의경기회복과맞물려신흥국이내수확대등으로세계경제의성장을뒷받침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러나, IMF가 3개월만에 2012년세계경제성장률을 0.5%p 하향조정한것은유럽재정위기해소가지연되거나미국경기의회복세가약화될경우세계경제성장률이더욱낮아질가능성이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으며, 대선진국수출환경이올해보다악화되고세계교역량이둔화됨에따라우리경제의성장세가저하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미국, 일본등주요국이재정위기등의영향으로경제부양을위한정책수단동원능력이없어, 선진국경기부양의여건도악화되고있으며이에따라수출비중이높은우리경제의성장세가둔화되고, 선진국경기둔화로인해중간재및부품수출의비중이높은우리나라의대개도국수출도점차둔화될것으로보인다. 그밖에저축은행구조조정 (3/4분기), 가계부채억제정책등도내수경기위축요인으로작용할것이며, 최근국제금융시장불안에따른자산가격하락이소비와건설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다고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2012년경제성장률전망치에대해정부가 4.5% 로전망하고있는데반해, 삼성경제연구소및 LG경제연구원이 3.6%, 현대경제연구원이 4.0%, 한국개발연구원 (KDI) 이 4.3% 로보고있으며, UBS는 2.8%, BNP파리바는 3.4%, 바클레이즈 3.5% 등메릴린치 (4.6%) 를제외한대다수의주요국내 외기관들이정부전망치보다경제성장률이낮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결국, 이러한점들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정부가경제성장률을다소낙관적으로전망한것으로보이며, 이에따라세수실적은정부의예산안전망보다감소할우려가있다. 라. 세외수입의실현가능성세외수입은총수입에서국세수입과사회보장기여금수입을제외한것인데, 2012년도예산안에서세외수입은 97.7조원이다. 이는 2011년도예산 89.1조원에비해 8.6조원이증가한것이며, 증가율 9.7% 는최근 4년간세외수입의각년도증가율중가장높은것이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97

116 [ 표 44] 최근세외수입추이 ( 단위 : 조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안 ) 세외수입규모 증가율 세외수입의규모가급증한것은주로유가증권매각대증가 (8,853억원),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증가 (1조 169억원 ), 정부출자수입의증가 (4,022억원) 에기인한것이다. 유가증권매각대의경우, 2012년예산안 에서정부보유산업은행주식매각대가신규로 8,800억원가량계상되어있다. 그러나, 정부는현재산업은행뿐만아니라기업은행주식매각도추진하고있으며, 예금보험공사가소유하고있는우리금융의매각도추진하고있는데, 유럽발금융위기로인해시장여건이악화되어있는상황에서적정가격으로매각하기어려울가능성이크다. 실제로, 기업은행등정부보유지분매각이 2008년부터계획되어있었지만실제로매각이이루어지지는못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45]). [ 표 45] 정부보유지분매각대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 안 ) 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 산업은행 ,808 - 기업은행 12,190-12,690-7,198-10,230 - 인천국제공항공사 - - 5,909-7,393-4,314-88컨트리클럽 - - 1,200-1,300-1,227 - 다음, 토지매각대의경우 2012년예산안 에약 4조 100억원가량의예산이계상되어있는데, 이는 2011년예산 3조원에비해 1조원이상 (33.4%) 증가한것이다. 그러나결산현황을보면, 2010년기준으로 2조 5,150억원의예산대비 1조 5,840 억원의수납만이루어져약 63% 가량의수납율을보이고있다. 이는주로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수납실적이저조한탓인데, 동회계의부동산매각지연은 2011년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17 에도이어지고있으며올해당초 27개기관의부동산을매각하기로하였으나실제로는 9월말기준으로 1개의부지만매각되었다. 주식매각대및토지매각대등주요세외수입항목의실현가능성이낮을것으로전망되며, 이에따른경우총수입이감소하여재정수지등재정건전성이다소저하될것으로보인다. 또한중장기적인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주식매각과같은일시적인세외수입보다는구조적이고계속적인수입증대방안마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 재정기조 구조적재정수지 (structural budget balance) 는실제재정수지에서경기변동에따른수입및지출증감부분을제외한재정수지이며, 재정기조나재정운용의건전성을판단하는지표중하나로사용된다. 구조적재정수지를균형으로유지하면경기상황에따라실제재정수지가양 (+) 이되거나음 (-) 이되어도장기적으로재정수지균형을도모할수있기때문에재정당국에경기상황에따라탄력적인재정정책을펼칠여지를주면서재정건전성을유지하기위한총량목표로활용되기도한다 [ 표 46] 2010~2015 년구조적재정수지및재정기조 (FI) ( 단위 : 조원, %) 관리대상수지구조적재정수지 FI 국회예산국회예산국회예산정부계획정부계획정부계획정책처전망정책처전망정책처전망 (-2.0) (-1.1) 0.2 (0.0) 3.1 (0.2) 5.3 (0.3) (-1.1) (-1.3) (-1.1) (-1.0) (-0.7) -6.7 (-0.4) (-1.8) (-0.8) 3.8 (0.3) 6.6 (0.4) 9.2 (0.6) -9.6 (-0.8) 주 : 1. ( ) 안의수치는 GDP 대비 % 임 2. GDP 는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치임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11 국회예산정책처 (-1.1) (-0.9) (-0.7) -7.7 (-0.5) -2.8 (-0.2) 년예산안 총량분석 99

118 2012년정부의국가채무관리계획상관리대상수지는 14.3조원적자인데이중경기침체의영향에의해 2.8조원적자이고, 11.5조원은정부의재량적재정정책에의한것으로분해될수있다. 정부의 2013년재정균형달성목표인관리대상수지 0.2조원의흑자는경기침체에따른 3.6조원의경기적재정수지적자와 3.8조원의재량적재정정책에의한흑자로분해된다. 이는경기는침체국면이나세수증대와지출감소등의재량적재정정책만으로균형재정을달성할계획인것으로판단된다. 전년에비해재정운용이확장적인지, 긴축적인지재정기조를판단하기위해서재정팽창지수 (FI; Fiscal impulse indicator) 28) 를살펴볼필요가있다. 2011~2015년에서행정부 국회예산정책처재정전망의재정기조변화를재정팽창지수를통하여살펴보면, 2010년재정기조는 2009년에비해 -2.16으로 2009년의적극적재정정책의기저효과로매우긴축적인기조를볼수있다. 2011년은다시 2010년의긴축기조의기저효과에따라예산은 0.85, 국회예산정책처전망은 0.14로 2010년에비해다소확장적인기조임을알수있다. 이후정부계획은 2012년 -0.92, 2013년 -1.20으로전년도에비해매우긴축적인기조를보인다. 이에반해국회예산정책처전망에따르면 2012년 -0.20, 2013년 -0.22로정부계획보다약한전년도대비긴축기조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13년균형재정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부의무리한긴축기조임으로평가된다. 따라서정부의재정건전화의의지는알수있으나그실현가능성에대해신뢰를주기어려워보인다. 28) 재정팽창지수 (FI) 는정부의재정기조가전년도와비교하여확장적인지긴축적인지를판단하는지표로서양의값 (+) 을가지면전년도에비하여확장적임을, 음 (-) 의값을가지면긴축적임을의미한다. 다만 FI 는정부의재량에따른재정수지의변화이외에도잠재 GDP 와경상 GDP 의변화에따른재정수지의변화도고려한지표임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19 Ⅳ. 재원배분 1. 분야별재원배분현황및특징 가. 최근재원배분추이 2012년예산안 을포함한최근 6개연도 (2007~2012년) 의분야별재원배분추이를총지출대비비중및 GDP 대비비중측면에서살펴보았다. 첫째, 총지출대비비중추이면에서는 [ 표 47] 과 [ 그림 20] 에서볼수있듯이, 최근들어보건 복지 노동, R&D, 교육및일반공공행정분야의비중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보건 복지 노동과 R&D 분야는 2007년예산부터 2012년예산안까지계속해서증가하고있으며, 교육분야는글로벌금융위기기간인 2009년을제외하고증가하는추세는보이고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11년과 2012년에모두전년대비 0.4%p 증가하였다. [ 그림 20] 총지출대비분야별재원배분추이 ( 최종예산기준 ) 2012 년예산안 총량분석 101

120 반면, SOC,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는최근들어총지출대비비중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SOC 분야는 2008~2011년동안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1 년예산과 2012년예산안에서는감소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도 2011~2012년기간동안감소추세를나타냈다. 둘째, GDP 대비분야별재원배분측면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해확대재정을편성했던 2009년이후통일 외교와 R&D 분야를제외한모든분야의비중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는 GDP 대비총지출규모가감소해온데기인한다. 2010년예산부터 2012년예산안까지행정부가경상성장률이하로총지출을편성하고있다고할수있다. 2012년예산안에서 GDP 대비비중이증가한분야는교육, 일반공공행정, R&D 분야로서각각 0.09%p, 0.05%p, 0.01%p 확대되는것으로계획되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의최근증가폭확대는내국세증가로인한지방교부세증가에영향을받은것이다. [ 그림 21] GDP 대비분야별재원배분추이 ( 최종예산기준 )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21 [ 표 47] 총지출대비분야별재원배분추이 ( 최종예산기준 ) ( 단위 : 조원, %, %p) ( 예산안 ) 분야 규모 총지출대비 전년대비 규모 총지출대비 전년대비 규모 총지출대비 전년대비 규모 총지출대비 전년대비 규모 총지출대비 전년대비 규모 총지출대비 전년대비 SOC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국방 통일 외교 공공질서 안전 일반공공행정 기타 R&D 총지출 주 : 1) 일반회계기준임 2) 기타분야에는통신, 과학기술, 예비비가포함됨 3) 예산 16 개분야에각각포함된 R&D 지출을합계한금액 4)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총계에서계정간내부거래및보전지출을제외하여산출 2012 년예산안 총량분석 103

122 [ 표 48] GDP 대비분야별재원배분추이 ( 최종예산기준 ) ( 단위 : %, %p) ( 확정예산 ) 2012 ( 예산안 ) 분야 GDP 대비비중 전년대비증가분 GDP 대비비중 전년대비증가분 GDP 대비비중 전년대비증가분 GDP 대비비중 전년대비증가분 GDP 대비비중 전년대비증가분 GDP 대비비중 전년대비증가분 SOC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국방 통일 외교 공공질서 안전 일반공공행정 기타 R&D 총지출 주 : 1) 일반회계기준임 2) 기타분야에는통신, 과학기술, 예비비가포함됨 3) 예산 16 개분야에각각포함된 R&D 지출을합계한금액 4) 추가경정예산기준 5)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총계에서계정간내부거래및보전지출을제외하여산출 6) 국회예산정책처경상 GDP 전망을이용하여계산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23 나. 2012년예산안 재원배분특징 2012년예산안 에서전년대비증가율이정부총지출증가율 (5.5%) 보다높은분야는교육 (9.5%), 일반공공행정 (8.0%), R&D(7.4%), 보건 복지 노동 (6.5%), 공공질서 안전 (5.8%), 국방 (5.7%) 의 6개분야인반면, 총지출증가율보다낮은분야는 SOC(-7.4%),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0%), 농림 수산 식품 (2.8%), 문화 체육 관광 (4.8%), 환경 (5.2%), 통일 외교 (5.4%) 의 6개분야이다. 분야 [ 표 49] 2012 년예산안분야별재원배분 2011 예산 (B) 예산안 (C) 년예산대비 (C-B) 비고 ( 단위 : 조원, %) 2011 년예산대비증가율 SOC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국방 통일 외교 공공질서 안전 일반공공행정 기타 R&D 총지출 주 : 1) 일반회계기준임 2) 기타분야에는통신, 과학기술, 예비비가포함됨 3) 예산 16 개분야에각각포함된 R&D 지출을합계한금액 4)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총계에서계정간내부거래및보전지출을제외하여산출 2012 년예산안 총량분석 105

124 교육과일반공공행정분야의증가율이높은이유는내국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수의 2012년행정부전망치가높음에따라지방교육교부금과지방교육세규모가높아지기때문이다. 29) 보건 복지 노동분야는총지출대비비중에있어 2011년예산의전년대비증가규모인 0.2%p보다다소높은 0.3%p를증액하였지만 GDP 대비비중으로볼때는 2011년예산에비해 0.01%p 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비중계산에사용된국회예산정책처의 2011~2012년명목 GDP 전망치가행정부의전망치보다낮다는점을감안할때하락폭이더클수도있다. 이는 2012년예산안 GDP 대비총지출이전년대비 0.28%p 하락한것에영향을받은것이라하겠다. 이러한감소세는높은세수전망으로인해지방이전금액이늘어난교육과일반공공행정분야를제외한환경, 국방다른분야에서도동일하게적용된다. [ 표 50] 2012년보건 복지 노동분야세부항목별예산안변동 ( 단위 : 억원, %) 증가율 기초생활보장 75,240 79, 공적연금 281, , 보육 가족 여성 28,759 30, 노동 126, , 보훈 38,737 40, 주택 180, , 노인 장애인 57,641 59, 보건 75,000 78, 합계 863, , 자료 : 기획재정부,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11 보건 복지 노동분야를세부항목별로살펴보면, 증가율이높은부문은공적연금 (11.44%), 주택 (5.15%), 기초생활보장 (5.12%) 이며, 이중정부의경상성장률전망치인 7.6% 보다증가율이높은부문은공적연금이유일하다. 그러나공적연금지출증가는대부분법정의무지출에해당하여정부의재량적정책목표달성을위한재원내분과는거리가있다. 29) 정부는지방교육교부금과지방교부세가전년대비각각 9.1%, 9.6%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25 예산이감소하는항목과물가전망수준이하로증가하여실질가치보존이이뤄지지않는분야및세출항목의경우, 기존사업의수행에문제가없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정부는 2012년예산안보도자료 를통해예산감소가나타난분야에대해 맞춤형지원 내지는 특정부분에대한지원강화 등의중점지원정책에대해서만설명하고있으며감액되는분야에대한대책에대해서는충분한언급을하지않고있다. 예산증가율이가장높은교육분야의경우맞춤형국가장학금제도의시행으로 1.2조원증가된고등교육항목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확대로인한유아 초중등교육항목은증대되었지만평생 직업교육항목은무려 29% 감소하였다. 정부의 2012년예산안중점추진과제인 1 일자리확충에역점을둔예산, 2 서민 중산층의맞춤형복지를늘린예산, 3 경제활력과미래를위한투자한예산등을점검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일자리확충에역점을둔예산 의경우, 전년보다증액된일자리예산 6천억원중 5천억원이재정직접지원일자리지원에사용될예정인데, 이는한시적일자리예산으로서정부에서내세우고있는일-성장-복지의선순환구조가정립에는한계가있다. 정부의직접지원일자리는임시고용형태를벗어나기어려우며, 일 근무환경 임금등에대한만족도가떨어져중도포기율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동사업은오히려내수확대를위한민간부문의가처분소득증가에기여할수있는예산사업이라고할수있다. 둘째, 서민 중산층맞춤형복지예산 의경우, 복지지출은한번늘어나면줄어들기어렵기때문에필요한곳에선별적예산을증대시키는것을바람직하나, 사각지대의빈곤층이겪는고통이방치되고있는지에대한점검을지속적으로추진할필요하다고하겠다. 셋째, 경제활력과미래대비투자예산 의경우,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과제는내국세증가전망에의한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증대외에는특별한개선방안이부재하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107

126 생애주기 수혜대상 [ 표 51] 서민 중산층의맞춤형복지를위한지출계획 (2012 년예산안 ) ( 단위 : 억원, %) 11 대과제 11 년 12( 안 ) 증감 합계 208, ,007 43, 보육 4,784 13,799 9, 교육 1,349 16,578 15,229 1, 문화 주거 의료 152, ,507 10, 저소득층 296 2,700 2, 장애인 1,242 3,696 2, 노인 6,276 6,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3,782 4, 장병및전 의경 12,687 13,887 1, 국가유공자 24,615 26,587 1, 자료 :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12 년예산 ( 안 ), % [ 표 52] 내수기반확대를위한지출계획 (2012 년예산안 ) ( 단위 : 억원, %) 내수기반확대 2011년 2012( 안 ) 증감 %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42,466 45,617 3, 서비스산업육성 14,769 15,897 1, 돈버는농어업육성 24,835 29,406 4, 정부의 2012년예산안재원배분은경기하강이예상되는내년의경제상황에대응할수있는대처방안을담고있지못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금번예산안은 2013년균형재정달성을위한전단계재정계획의성격이강하며, 이를견지하기위해분야별재원배분도긴축에초점이맞추어졌다. 경기대응을위한재정정책은적기에 (Timely), 목표지향적이고 (Targeted), 일시적 (Temporary) 으로이루어져야하므로, 재정정책의시차문제를고려할때 2012년예산안이사전적으로대처계획들을담고있어야한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27 2. 중점재정지출분석 가. 일자리예산 (1) 최근고용동향과정책여건 2009년상반기이후우리나라의고용시장은다소회복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고용시장의현황을알려주는대표지수라고할수있는실업률은매년 1/4분기의계절적요인을제외하면 2009년도 4/4분기부터 3% 중반수준으로안정화되었다. 2011년 3/4분기현재경제활동참가율은전년동기와동일하며, 고용률은 0.2%p 상승하여다소고용현황이회복되고있다. 분기별전년동기대비취업자수증감현황에서 15세이상인구증가에따른취업자수증감효과를제외하고경제활동참가율과취업률변화에따른고용증가만을산출 30) 한결과, 2010년도 2분기부터전년동기대비취업률의상승으로인해 인구요인을제외한 순취업자는증가세로돌아선것으로나타났다. 즉, 고용시장이지난해 2분기이후부터점차개선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그림 22] 2008 년도이후경제활동인구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Kosis 30) 취업자증감을 15 세이상인구증가요인, 경제활동참가율변화요인, 취업률변화요인, 기타로분해하여각각의영향으로인한취업자증가를계산하였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109

128 구분 [ 표 53] 2008 년이후분기별취업자증감분석 ( 단위 : 천명 ) 1/4 2/4 3/4 4/4 1/4 2/4 3/4 4/4 취업자증감 인구요인 경제활동참가율요인 취업률요인 기타요인 인구요인제외취업자증감 구분 /4 2/4 3/4 4/4 1/4 2/4 3/4 취업자증감 인구요인 경제활동참가율요인 취업률요인 기타요인 인구요인제외취업자증감 주 : 전년동기와대비한취업자증감이며, 계절조정을하지않은원계열을활용함 자료 : 통계청, Kosis 이처럼총고용지표가점차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고용창출력은전반적으로낮아진것으로판단된다. 우리나라의고용창출력을 경제성장률대비일자리증가율 로계산한고용탄성치살펴보면, 외환위기이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즉, 경제성장이일자리창출로연결되는강도가약해짐에따라일자리창출에대한정책적관심이보다중요해졌다고할수있다. [ 표 54] 외환위기전후고용탄성치변화 구분 1990~1997년도 1998~2010년도 연평균경제성장률 (%) 연평균취업자증가율 (%) 고용탄성치 자료 : 통계청 Kosis, 한국은행 Ecos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29 ( 가 ) 청년층고용동향경제성장에따른일자리창출의탄력성이둔화된가운데체감일자리현황을실제로대변한다고할수있는청년층고용동향은쉽게개선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의청년층 (15세 ~29세 ) 실업률은 2011년 1~9월간 7.8% 로 2010년과비교시 0.2%p 낮아졌으며, 2007~2008년수준에비해 0.6%p 가량높다. 같은기간고용률역시 40.6% 로 2009년고용률수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청년층의고용률지표개선이더딘것과함께비경제활동인구에포함되는취업준비자등이증가하는것도고용상황개선이쉽지않음을보여준다. 2011년 5월에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 결과에의하면, 2011년 5 월현재청년층비경제활동인구는 537만 4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만 4천명감소하였으나취업준비자는 58만 8천명으로전년동기대비 4만 8천명증가하였다. 또한대졸 (3년제이하포함 ) 청년층의졸업소요기간이 2007년 3년 11개월에서 2011년 4 년 1개월로 4년만에 2개월증가하여대학내에서취업을준비하는기간이길어지고있다. [ 표 55] 청년고용현황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 단위 : %) 구분 ~9 청년 고용률 전체 격차 (%p) 청년 실업률 전체 격차 (%p) 경제활동참가율 청년 전체 격차 (%p) 자료 : 통계청 Kosis 년예산안 총량분석 111

130 학력별 [ 표 56] 비구직니트현황 (2010 년도 ) 활동상태별 ( 단위 : 천명, %) 중졸이하 63 (6.3) 취업준비 310 (31.1) 고졸 557 (56.0) 진학준비 179 (18.0) 전문대졸 125 (12.6) 심신장애 51 (5.1) 대졸이상 251 (25.2) 군입대대기 55 (5.5) 합계 996 결혼준비 8 (0.8) 쉬었음 348 (34.9) 기타 47 (4.7) 합계 99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KLI 고용 노동리포트, 한국노동연구원, 이러한취업준비자및취업준비기간의증가와함께, 청년니트 (NEET) 31) 가운데구직활동조차하지않는비구직 ( 非求職 ) 청년니트의수가 100만명에이르는것으로보고되고있어공식적인실업률통계에는잡히지않는잠재실업자규모가매우큰상황인것으로판단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연구 32) 에의하면구직활동을하지않는청년층 33) 비구직니트가 2003년 75만 1천명에서 2010년 99만 6천명으로매년증가하고있다. 특히비구직니트증가내용에서활동상태를 쉬었음 으로표기한경우가 2010년현재전체의 34.9%(34만 8천명 ) 를차지하고있어청년층인력정책수립에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비구직니트중고졸자의비율은점차하락하는추세임에도불구하고, 여전히전체의 56%(55만 7천명 ) 을차지하고있어고졸자의일자리문제가대졸이상자에비해상대적으로심각하다고보인다. 31)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약자로교육 훈련 일가운데어느것도하지않는청년층을지칭함. 32) 한국노동연구원, KLI 고용 노동리포트제 6 호, 한국노동연구원, ) 동연구에서는청년층의연령을 15 세 ~34 세 로설정함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31 ( 나 ) 고령자 여성층고용동향상대적인고용취약계층으로인식되면서정책적관심을필요로하는 30~50대남성근로자가아닌 고령층및여성근로자의최근고용동향을살펴본다. 먼저, 55세이상고령층의고용현황을살펴보면 2010년기준 55세 ~64세의고용률은 60.9% 로서 OECD 평균 54.0% 보다 6.9%p 높으며, 65세이상의고용률역시 28.7% 로서 OECD 평균 12.3% 보다 2배이상높아 OECD 국가중최고수준이다. 고령자의일자리참여율이높은것은자체로서바람직한현상이다. 다만일자리참여배경을살펴보면, 은퇴후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체제가갖추어지지않은측면이고령층의고용시장잔류를유인하는것으로보인다. 2011년 5월의 경제활동인구조사 - 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 결과에의하면 55~79세의연금 34) 수령금액은월평균 36만원에불과하고, 10만원미만을수령하는경우가연금수령자중 44.8% 에달하고있다. 또한 55~79세인구중 58.5% 가장래근로를원하고있으며, 이중 생활비에보탬이되어서 ( 돈이필요해서 ) 장래에일하기를원하는경우가 54.9% 였다. 고령층의생계유지를위한일자리가필요한상황이라고할수있다. 다음으로여성층의취업률현황을살펴보면, 여성취업자수는꾸준히증가 35) 하고있으나총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율은거의변화가없으며, 고용률 36) 역시 47~48% 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 15~64세여성고용률은 2010년 52.6% 로주요선진국과비교 37) 할때상대적으로낮다. 특히우리나라는선진국과달리여전히 M자형 고용구조를가지고있어, 30~40대여성의경제활동참가를증가시킬필요가있다. 증감현황에서 2011년도여성취업자는전년동기대비 16만 9천명증가하였는데, 주로보건및사회복지산업분야를중심으로증가 (17만 5천명 ) 하였다. 또한근로시간이주당 36시간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를중심으로이뤄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38) 34) 공적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 ),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등노후생활의안정을위해정부또는개인에의해조성되어수령한금액을의미함. 35) 2000 년도여성취업자수는 876 만 9 천명 ( 총취업자의 41.4%) 이었으며, 2010 년도여성취업자수는 991 만 4 천명 ( 총취업자의 41.6%) 임. 36) 15 세이상전체여성인구대비고용률을말함. 37) OECD 평균 15 세 ~64 세의여성고용률은 56.7%(2010 년 ) 이며미국 (62.4%), 네덜란드 (69.4%), 일본 (60.1%), 독일 (66.1%), 프랑스 (59.9%) 등주요선진국보다낮음. 38) 삼성경제연구소, 여성취업자증가원인분석및시사점, SERI 경제포커스, 년예산안 총량분석 113

132 [ 그림 23] 여성연령대별고용률국제비교 (2010 년도 ) ( 단위 : %) 자료 : STATS.OECD.ORG (2) 2012 년도일자리정책의재정지출방향 ( 가 ) 일자리예산현황행정부는 2012년도예산안 을제출하면서일자리확충에역점을두어편성하였다고밝히고있다. 복지와경제성장의핵심고리인 일 을중심으로 일-성장-복지 의선순환구조를정립한다는목표로 4대핵심 일자리를확충하고일할여건및능력제고에중점을둔다는취지로 2011년도 9.5조원보다 0.6조원증가 (6.8%) 한 10.1조원의일자리예산을배정하였다. 당초 2011년도일자리대책관련예산의규모는 8.8조원규모였으나 2011년도중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포함여부에대한판단을다시하여사업을조정하였다. 그결과 2011년도재정지원일자리예산규모는 8.9조원, 2012년도동예산안은 9.4 조원수준으로각각편성되었다. 행정부는 2011년도예산과달리청년창업활성화, 고졸자취업지원, 문화 관광 글로벌일자리, 사회서비스일자리분야등 4대핵심일자리사업예산을별도로제시하였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33 [ 표 57] 2012 년도일자리예산 ( 안 ) 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 안 ) 증감 합계 94, ,107 6, 대핵심일자리 14,397 20,003 5, 청년창업활성화 2,350 4,953 2, 고졸자취업지원 5,629 6, 문화 관광 글로벌일자리 1,305 2, 사회서비스일자리 5,114 6,451 1, 재정지원일자리 89,574 94,530 4, 직접일자리창출 23,651 (54.1 만명 ) 25,026 (56.2 만명 ) 1,375 (2.1 만명 ) 2 고용서비스인프라 65,923 69,504 3,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 순증 주 : 부문간중복분제외자료 : 기획재정부 % 5.8 ( 나 ) 재정지출방향앞에서살펴본바대로경제성장에따른일자리창출역량이저하되는가운데청년 고령층 여성등취약계층의고용상황은뚜렷이개선되는모습을보여주지않고있다. 즉일자리정책여건이단기간내에바뀌기어려운상황이라고판단된다. 행정부역시 일자리예산 이라는표현을쓰면서까지일자리창출에중점을두고있는모습이지만, 2012년도예산안이창업지원과모성보호육아지원금등을제외하면올해예산과큰차이점을보이고있지는않다. 행정부는지난해부터 OECD 기준과유사하게일자리예산을정책적특징에따라 6개분야로나누어제시하고있다. 2012년은 2011년에비해창업지원분야의예산증가가두드러졌으며이는청년전용창업자금지원사업신설에기인한다. 고용장려금분야는모성보호육아지원금이 2천억원증액된데기인하여예산이크게증가하였다. 또직접일자리분야는 2011년도수준을유지하였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고용서비스분야는예산변화가거의없는실정이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115

134 [ 표 58] 재정지원일자리정책분야별재원배분 ( 단위 : 억원 ) 1 직접일자리 구분 2011 년 2012 년 ( 안 ) 증감 23,651 (54.1 만명 ) 25,026 (56.2 만명 ) (%) 1, 직업능력개발훈련 11,465 11, 고용서비스 3,792 3, 고용장려금 9,369 11,594 2, 창업지원 1,937 4,096 2, 실업소득유지및지원 39,360 38, 자료 : 고용노동부 합계 (6 제외시 ) 89,574 (50,214) 94,530 (55,918) 4,956 (5,704) 5.5 (11.4) 내년도일자리예산안과관련하여먼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설을특징적인사안으로들수있다. 자영업자현황을살펴보면지난 20여년간자영업자중청년층의비율이매우급격하게감소하고있다. 39) 이는경제 인구구조의변화에따른자연스러운현상이기도하나, 청년층이기업가정신을발휘할수있는사회적여건이조성되어있지않은결과로볼수도있다. 이러한측면에서청년창업을활성화하기위한자금지원은의미가있다. 창업초기정책자금지원이청년층의창업을유도하여신규일자리를만들어내는데에그치는것이아니라, 창업이후공정한시장경쟁을통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경쟁여건을조성하는정책적역할도함께강화해야할것으로본다. 직업능력개발훈련분야의경우 OECD 주요국과비교하여 GDP 대비예산규모가평균이하로나타나지만, 예산의급속한확대보다는현재운영되고있는직능훈련사업을내실화하는것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특히사업대상별특화가부족하며, 저학력자 고령층 비정규직 중소기업근로자등취약계층을위한훈련기회확대를모색해야할것으로보인다. 40) 39) 자영업자의연령대별현황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서재만, 자영업자현황및정책방향, 경제현안분석제 65 호, 국회예산정책처, 참조. 40) 한국노동연구원, KLI 고용 노동리포트제 5 호,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35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인적자원의축적 이라는투자의의미가강한반면, 재정을통한직접일자리사업은일자리창출의지속성이약하며, 일자리의질또한높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취약계층에대해서는직접일자리지원사업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난바있어, 단기적인처방에주력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41) 특히청년인턴의정규직채용과의연계성을강화하고희망근로프로젝트의연장선상에서계속시행되고있는지역공동체일자리등공공근로형식의일자리를효율화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일반적으로사중효과 (dead-weight effect) 42) 가큰것으로연구되고있는고용장려금 ( 고용인센티브 ) 사업은그효과에대한정밀한분석을주기적으로실시하여사중효과가큰사업은재정비하는방향으로재정투자가이뤄져야할것이다. 나. 복지및서민대책 (1) 소득불평등도의최근추이 외환위기이후악화되어오던소득불평등도가금융위기를거치면서일반적예측과는달리다소완화된것으로나타났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및사적이전소득등을모두합한 시장소득 을기준으로할때 [ 표 59] 에서보듯이전국전가구를대상으로한지니계수는 2006~2009년사이 0.331에서 0.345로상승하였으나그증가속도는점차완만해졌으며특히금융위기로부터회복한 2010년도에는 0.341로하락하였다. 이러한소득불평등도의완화추세는다른소득분배지표들에서도대동소이하게나타났다. 중위소득 50% 미만가구의비율을나타내는상대적빈곤율은 2006~2009년간 16.7% 에서 18.1% 로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18.0% 로다소감소하였으며중산층의비중도 2006년 60.8% 에서 2009년 58.7% 로 3년간 2.1%p 줄어들었으나 2010년에는다시 59.7% 로다소늘어났다. 다만상위 20% 의소득을하위 20% 의소득으로나눈소득5분위배율의경우에는 2006~2010년간 6.66 에서 7.74로커졌으나그증가속도는역시완만해지고있다. 이러한소득불평등도의완화현상은 시장소득 에공적이전소득을더한후공적비소비지출을뺀 가처 41) 이규용외, 일자리지원사업평가와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부보조금이없더라도신규채용할 기업이보조금을받음으로써발생하는사중효과이외에도기업이 보조금지원을받을수있는 근로자를채용하면서기존의근로자를해고하는대체효과 (substitution effect) 와보조금을받는기업의경쟁력이높아짐에따라보조금을받지못한기업이위축되거나시장에서퇴출되는구축효과 (crowding-out effect) 등이있음 년예산안 총량분석 117

136 분소득 을기준으로할경우에도대체로동일하게나타나는데공적이전지출의증가로인한저소득층의가처분소득증가때문에그완화속도는시장소득을기준으로했을때보다더빠른편이다. 한편 2003년부터측정한전국 2인이상비농가가구 43) 를대상으로한소득불평등도지수에서도최근전국전가구와마찬가지로소득불평등도의완화추세가관찰된다. 지니계수의경우금융위기이전인 2003~2008년사이 0.293에서 0.323으로상승한바있으나 2009년 0.320, 2010년 0.314로하락하였으며다른소득분배지표들도대체로유사한추이를보이고있다. 정부의개입이소득분배에미치는영향은시장소득의불평등도와가처분소득의불평등도간의차이를통해측정할수있다. 전국전가구기준지니계수의경우 2006~2009년간개선효과가 0.025에서 0.031로꾸준히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0.031에머물렀다. 전국 2인이상비농가가구의자료를이용하여각소득불평등도지수별로소득재분배정책의불평등도개선효과를측정해보면지수의종류와상관없이소득불평등개선효과는 2003년부터대체로증가추세를유지하였으나 2008년이후에는증가추세가멈춘것으로나타난다. 한편이처럼소득불평등도가완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그폭이지니계수기준으로 2007년도수준으로돌아간정도에불과하고외환위기이후소득양극화의근본적원인이된수출과내수의불균형,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격차, 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격차, 영세자영업의포화상태등구조적요인이상존하는점을감안할때현재의소득불평등완화가추세적으로이어질수있을지여부는여전히불투명하다. 43) 2010 년도기준으로전국의가구가운데 1 인가구가 23.3% 를차지하고있으며 1 인가구가운데고령층및청년층과같이소득이낮은가구의비중이높은점등으로인해 2 인이상비농가가구기준의소득분배지표는전체가구의소득분배동향과일정수준차이가있을수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다만현재통계청발표자료의가용성을고려하여이하에서는 2 인이상비농가가구를기준으로분석함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37 분배지표 지니계수 5 분위배율 상대적빈곤율 ( 중위소득 50% 미만 )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미만 ) 소득별 시장소득가처분소득시장소득가처분소득시장소득가처분소득시장소득가처분소득 [ 표 59] 소득분배지표추이 (0.331) (0.306) 5.75 (6.66) 4.82 (5.39) 14.7 (16.7) 12.7 (14.4) 63.8 (60.8) 67.4 (64.9) (0.340) (0.312) 6.08 (7.10) 4.97 (5.61) 15.4 (17.4) 12.9 (14.8) 62.6 (59.4) 66.7 (63.8) (0.344) (0.315) 6.16 (7.39) 4.97 (5.71) 15.0 (17.5) 13.0 (15.0) 62.3 (58.8) 66.2 (63.2) (0.345) (0.314) 6.14 (7.70) 4.95 (5.75) 15.4 (18.1) 13.0 (15.3) 62.5 (58.7) 66.8 (63.1) 주 : 전국 2 인이상비농가가구를대상으로한수치이며 ( ) 안의수치는전국전가구대상임자료 : 통계청 (0.341) (0.310) 6.03 (7.74) 4.81 (5.66) 14.9 (18.0) 12.5 (14.9) 63.6 (59.7) 67.5 (64.2) (2) 소득분위및소득항목별가구소득증가율의변화소득불평등도의감소는저소득층의소득증가없이고소득층의소득이감소하면서발생할수도있고, 그와반대로저소득층의소득증가율이고소득층보다더커지면서발생할수도있다. 물론후자의경우가더욱바람직한변화일것이다. 소득분위별가구소득의추이를살펴보기위해 2인이상 비농가가구의소득분위별실질가구소득증가율을계산해본결과 2008년까지는소득이가장높은소득10분위가구의소득증가율이 2%~4% 대를유지하였으나금융위기를계기로 -3.7% 로크게하락하였다. 반면소득이가장낮은소득1분위가구의경우 2008년 0.7% 에서 2009년도 -1.5% 로하락하는데그쳐감소폭이상대적으로작았으며 2010년의소득증가율은 7.4% 로가장컸음을알수있다. 즉, 최근의소득불평등도완화현상은고소득층의소득증가율하락과저소득층의소득증가율상승이동시에나타난데기인한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9년도의가구소득증가율은중간층인소득 4분위와 5분위 2012 년예산안 총량분석 119

138 가각각 0.1%, 0% 로가장높은가운데 8~10분위가구의소득감소폭이 1~3분위가구보다컸던것으로나타났다. 2010년의경우에도 1~5분위의소득증가율이 7.4%~4.2% 로서 6~10분위의소득증가율 2.7%~1.0% 보다현저하게높았다. 한편소득증가율의변화를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등주요소득구성요소별로나누어살펴보면 [ 표 60] 에나타난바와같이소득불평등도의완화를이끈것은근로소득증가율의변화였음을알수있다. 금융위기이전인 2003~2008년간소득1~5분위가구의근로소득증가율은 -0.53%~0.5% 사이였으나 2008~2010년간은 5.6%~8.6% 로크게증가한반면, 소득6~10분위가구의경우 2003~2008년간증가율이 1.3%~4.8% 로높았으나금융위기이후인 2008~2010년간은 -2.8%~1.1% 로하락하였다. 사업소득의경우는이와반대로소득7~10분위가구의소득증가율이 2008~2010년간크게증가한반면소득2~5분위가구의경우는원래감소추세에있던사업소득의감소폭이더욱커졌다. 이는경제위기이후영세자영업자의소득이줄어들었음을의미한다. 오랫동안이어져온내수부진과서비스업양극화등에이어최근유럽과미국등의경기침체가장기화될가능성이커지고있으므로앞으로도영세자영업자의소득부진은소득양극화의주요원인가운데하나가될것으로보인다. [ 표 60] 소득항목별실질소득증가율 ( 단위 :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03~ 08 08~ 10 03~ 08 08~ 10 03~ 08 08~ 10 전체평균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39 자료 : 통계청 (3) 복지및서민정책의방향 2012년예산안은복지와경제성장간의선순환구조를정립하고성장과삶의질향상이함께가는 공생발전 을이룩하는데기여함을주요목표가운데하나로삼고있다. 즉, 성장과복지를상호대립적인개념으로바라보는종래의이분법적시각을지양하고복지를통해노동력의공급을확대하고질을제고함으로써경제성장에기여하며, 경제성장을통해다시복지재원을확충하는것을목표로하는것이다. 적절한수준의복지지출은저소득층의삶의질을개선시켜사회통합력강화에이바지한다. 최근사회통합력의강화가지속가능한성장의필수적전제라는인식하에 사회통합적성장 을지향하기위한노력이국내외에서본격화하고있다.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은 다양한특성을가진구성원들이공동체에대한소속감을갖고공동의비전을공유하며긍정적인관계를유지하는국민적결집력 으로정의할수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이후대통령소속사회통합위원회가구성되어현재계층, 이념, 지역, 및세대분과로나뉘어갈등완화를통한사회통합력제고와선진국가로의도약을목표로활동하고있다. 유럽의경우 2003년리스본회의에서사회통합을유럽이지향해야할전략의핵심정책으로선언하고빈곤과사회적배제를극복하기위한국가별구체적실천계획을작성한바있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121

140 그러나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OECD 회원국을포함한 39개국가를대상으로경제사회발전지수를측정한결과 44), 우리나라는사회갈등을해소할능력과복지지출등을기준으로측정하는사회통합지수가 23위에머물러여전히개발도상국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가사회통합순위가이처럼낮게나온것은복지지출비중이작고장애인등사회적약자에대한배려가적은데영향을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동연구에서는또한사회통합지수와 1인당국민소득과의상관계수가 0.73 으로높음을보여주었다. 따라서보건, 교육, 노동, 기초생활보장등각분야의사회안전망을강화하여사회통합력을높이고갈등을줄임으로써장기적으로보다안정적인성장을촉진할수있을것이다. 특히교육부문의복지지출은저소득층자녀들의인적발달에도움을주어우리나라의노동력의질을제고하고생산성을강화하며, 노동분야및보건분야의복지지출은근로동기를강화하고활발한근로참여를가능케하며, 출산및보육분야의복지지출은고령화를완화하고여성의고용률을제고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성장잠재력의강화에중요한역할을하는등다양한측면에서경제성장에기여한다. 이와관련하여 2012년예산안의 3대중점추진과제가운데하나로설정된사람희망예산 ( 안 ) 은 2011년 20.8조원대비 21% 증가한 25.2조원으로편성되었다. 사람희망예산 ( 안 ) 은서민과중산층의삶의질향상을목표로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나누어재정지원계획을수립하였다. 이가운데생애주기별예산을보육, 교육, 문화, 주거 의료로구분한것은 2011년예산안의 서민희망 8대과제 가운데생애단계별 4대과제와대체로동일하며수혜대상에서는농어업인, 장병및전 의경, 국가유공자가추가되었다. 증가율이가장낮은부문은주거 의료예산으로서 6.7% 증가한반면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한부문은교육예산으로서 2011년대비 1,129% 증가하였다. 교육부문이이처럼크게증가한이유는대학등록금부담경감을위한 1.5조원의재정지원때문이다. 44) 장용석외, 한국의경제 사회선진화의조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미래사회협동연구총서,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41 [ 표 61] 2012 년 사람희망 예산 ( 단위 : 억원 ) 11 대과제 11 년 12( 안 ) 증감 % 합계 208, ,007 43, 보육 4,784 13,799 9, 생애주기 2 교육 1,349 16,578 15,229 1, 문화 주거 의료 152, ,507 10, 저소득층 296 2,700 2, 장애인 1,242 3,696 2, 수혜대상 7 노인 6,276 6, 다문화가족 농어업인 3,782 4, 자료 : 기획재정부 10 장병및전 의경 12,687 13,887 1, 국가유공자 24,615 26,587 1, 구체적으로소득 3분위이하는소득수준별로차등지원하고소득 7분위이하는소득, 성적및개인형편등을고려하여대학자율적으로장학제도를설계하도록되어있다. 저소득층의교육비부담을경감하고인적자원의개발을촉진하기위한대학등록금지원은성장과복지의선순환을위한투자의하나로서그의미를찾을수있을것이다. 다만등록금지원이등록금의인상을유발하거나적립금으로축적되는등도덕적해이가발생하지않도록대학교육의내실화와대학자체의자구노력이반드시수반되어야할것이다. 그밖에부모의빈곤은자녀의학습기회와능력향상을위한투자를감소시켜빈곤가정학생의학업성취도를떨어뜨리고더나아가자녀의직업적, 경제적성과에부정적영향을미친다. 따라서저소득층학생들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교육복지지원은등록금지원과무료급식등교육경비지원뿐만아니라학업성취도를높이기위 2012 년예산안 총량분석 123

142 한방과후학습프로그램, 그리고교육 문화 복지등의통합적지원체제구축을위한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강화등다양한경로를통해이루어져야할것이다. 교육부문다음으로큰예산증가율을보인부문은저소득층지원으로서최저생계비이하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등근로무능력자가구가운데부양의무자가중위소득미만일경우기초수급자로선정되게끔함으로써비수급빈곤층 6만여명이추가로기초수급자에포함되었다. 가족간의전통적유대가느슨해지는가운데선진국에비해매우높은고령층빈곤율을감안할때부양의무자기준의완화는사각지대의실질적빈곤층을감소시키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보육부문에서는소득수준에상관없이전계층에대해보육료 유아학비 20만원을지원함으로써보육의책임을개인에게만맡기지않고국가가함께나누어지도록하였다. 세계최저수준인우리나라출산율은유례없이빠른고령화를초래하여미래의성장잠재력저하및재정위기의주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견되므로출산및양육에대한부담을줄이기위해앞으로도지속적투자가필요할것이다. 한편취약계층에대한직업훈련, 취업지원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인적자원의질과생산성을높여성장을촉진하는데중요함에도불구하고직업훈련예산은전년대비 0.3% 증가하는데그쳤으며고용서비스예산은오히려감소하였다. 비정규직의증가, 명예퇴직등으로인해직업이동이빈번해져직업교육에대한필요성이더욱커졌음에도불구하고취약계층의교육훈련경험이낮게나타나는점을감안하면효율적직업훈련과고용서비스제공을위한보다적극적인대응이요구된다. 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대책행정부는 2012년도예산안 을제출하면서튼튼한재정으로미래위기대비여력을확보하면서 성장과삶의질향상 을함께하는공생발전을적극뒷받침하는것을국정운영과제로선정하였다. 동예산안은 일자리확충, 맞춤형복지, 경제활력 과 미래대비 에중점을두었다. 이중경제활력은 지역경제활성화 와 내수기반확대 로나뉘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은 내수기반확대 에속한다. 이러한예산편성은일반적인경제지표의개선에도불구하고서민 중산층의체감도가미흡한데다글로벌재정위기국면에서성장친화적인재정운용요구가증대되면서일자리창출과더불어내수기반확대가절실히요구된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45) 45) 기획재정부, 일자리예산 2012 년예산 ( 안 ), , p.1, 참조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43 정부는 2011년예산을통해경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훼손된성장잠재력회복에역점을두고 함께하는성장 ( 동반성장 ) 의핵심과제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경쟁력제고 를선정하여 미래대비예산 을편성한바있다. 그러나당시 함께하는성장 ( 동반성장 ) 의핵심과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경쟁력제고 에속하던 현대식점포 ( 나들가게 ) 육성 사업예산은 2012년예산안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에 나들가게 1만개네트워크완성 이라는명목으로편성되었다. 물론성장친화적인재정운용수단으로서나성장잠재력회복의수단으로서사용되는정책수단은외관상크게차이가나는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다만, 정부가이와같은동일한사업을다른이름의핵심예산과제로편성하게되면, 일반국민은정책기조가바뀐것으로받아들일수있다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즉, 정부가중소기업 소상공인정책목표를 2011년 동반성장 에서 2012년 내수기반확대 로변경할만큼정책여건이변경된것으로경제주체가받아들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점이다. 따라서 2011년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의정책여건인대 중소기업간의양극화 46) 가이후개선되었는지를살펴봐야할것으로보인다. 만약정책여건이변화하지않았다면, 2012년예산안에서소개된정책수단이기존정책여건을개선하는데도움이되는지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아래에서는중소기업 소상공인의정책여건을제조업중심으로살펴보고, 개별정책수단들이현재의정책여건을잘개선할수있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1) 정책여건검토 ( 가 ) 대 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 수익성비교제조업분야에서대기업과중소기업의노동생산성 47) 은 2005년이후모두증가하고있다. 하지만대 중소기업간의노동생산성격차는 2005년 0%p에서 2010년 26.9%p로크게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6) 양극화 (polarization) 는산업분류기준에따라산업생산의지표즉, 노동생산성, 수익성등의시계열을관찰하였을때시간경과에따라동지표들의이산 (dispersion) 의정도가확대되는것을말함 ( 김인철 민성환, 우리나라제조업양극화의현황과정책적시사점, 2003, 참조 ). 47) 노동생산성 = ( 산출량 노동투입량 ) 년예산안 총량분석 125

144 대기업 중소기업 (14.8) (0.8) [ 표 62] 제조업노동생산성관련지표 ( 단위 : %, %p, 2005=100) (15.2) (6.6) (9.5) (7.9) (2.4) (0.1) (4.6) ( 1.4) (11.7) (9.4) 격차 (%p) 주 : ( ) 안은전년대비증가율임자료 : 지식경제부, 한국생산성본부 분기별노동생산성동향, 재인용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p. 55 [ 표 63] 제조업매출액영업이익률 ( 단위 : %, %p)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p)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호 대기업과중소기업의수익성 ( 매출액영업이익률 ) 48) 의경우그격차는 2004년 5.32%p에서 2006년 1.73%p로감소하다가 2007년 2.22%p로다시확대되었다. 하지만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008년 1.76%p에서 2009년 0.96%p로격차가축소되다가금융위기가회복된이후 2010년 2.38% 로다시크게확대되었다. 이처럼제조업분야에서대 중소기업간생산성격차가점차확대되는가운데수익성격차가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한이후다시커지는조짐을보이는등정책여건이개선되지않고있다. 48) 매출액영업이익률 = ( 영업이익 매출액 ) 100 임. 기업의주된영업활동에의한성과를판단하기위한지표로서제조및판매활동과직접관계된순수한영업이익만을매출액과대비한것으로영업효율성을나타내는지표임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45 ( 나 ) 대 중소기업간종사자수 부가가치생산성 임금비교제조업대기업의종사자수비중은 2004년 24.3% 에서점차감소하여 2009년 23.2% 에달한반면에, 중소기업의종사자수비중은 2004년 75.7% 에서점차상승하여 2009년 76.8% 까지상승하였다. 대기업 ( 비중 ) 중소기업 ( 비중 ) [ 표 64] 제조업종사자수변화 ( 단위 : 천명, %) (24.3) 2,105 (75.7) 677 (23.8) 2,169 (76.2) 698 (24.2) 2,192 (75.8) 662 (23.1) 2,200 (76.9) 661 (23.7) 2,135 (76.3) 648 (23.2) 2,150 (76.8) 주 : 1. 지수는 2005=100.0 기준, 증감률은전년대비증감률 (%) 임 2. 대기업과의격차는대기업이 일때중소기업의부가가치생산성수준임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에서재편 가공, 재인용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p. 26 대기업 ( 지수 ) ( 증감률 ) 중소기업 ( 지수 ) ( 증감률 ) [ 표 65] 제조업 1인당부가가치생산성수준및격차 ( 단위 : 천원, %) , , , , , ,170 (100.8) (100.0) (102.1) (115.3) (132.4) (134.6) (17.2) ( 0.8) (2.1) (12.9) (14.9) (1.6) 70,453 (95.5) (9.7) 73,761 (100.0) (4.7) 75,690 (102.6) (2.6) 79,406 (107.7) (4.9) 88,779 (120.4) (11.8) 92,165 (125.0) (3.8) 대기업과의격차 주 : 1. 지수는 2005=100.0 기준, 증감률은전년대비증감률 (%) 임 2. 대기업과의격차는대기업이 일때중소기업의부가가치생산성수준임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에서재편 가공, 재인용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p. 38 대기업대비중소기업의제조업 1인당부가가치생산성수준은 2005년 33.1% 에서 2009년 30.7% 로점차하락하였다. 대기업대비중소기업의제조업 1인당연간급여수준도 2005년 52.2% 에서 2009년 50.1% 로역시하락하였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127

146 대기업 ( 지수 ) ( 증감률 ) 중소기업 ( 지수 ) ( 증감률 ) [ 표 66] 제조업 1 인당연간급여수준수준및격차 ,250 (92.8) (8.7) 19,331 (94.9) (5.7) 39,047 (100.0) (7.7) 20,375 (100.0) (5.4) 39,957 (102.3) (2.3) 21,314 (104.6) (4.6) 44,653 (114.4) (11.8) 22,153 (108.7) (3.9) 45,829 (117.4) (2.6) 23,506 (115.4) (6.1) ( 단위 : 천원, %) 46,850 (120.0) (2.2) 23,495 (116.5) ( 0.0) 대기업과의격차 주 : 1. 지수는 2005=100.0 기준, 증감률은전년대비증감률 (%) 임 2. 대기업과의격차는대기업이 일때중소기업의부가가치생산성수준임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 에서재편 가공, 재인용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p. 39 상기한바와같이, 중소기업종사자수의비중은증가한반면에, 1인당부가가치생산성및급여수준에서대기업과의격차가시간이경과하면서커져가는현상이나타나는등정책여건이개선되지않았을뿐만아니라오히려악화된측면이있다. ( 다 ) 대 중소기업간 R&D 투자규모비교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에있어대기업은 2004년 2.90% 에서 2006년 3.08% 까지증가하였다가점차하락하여 2009년 2.94% 까지하락하였다. 반면에중소기업의매출액대비 R&D비율은 2004년 1.98% 에서점차증가하여 2008년 3.26% 까지상승한후 2009년에는 3.21% 로다소하락하였다. 따라서제조업매출액대비 R&D비율의대 중소기업간격차는 2004년 0.92% 에서 2006년 1.08% 까지증가하다가가 2007년 0.69% 로다시감소하였다. 2008년에는동비율의역전현상 (-0.62%) 이나타나중소기업의매출액대비 R&D 비율이더높았고, 2009년에는 -0.34% 로역전현상이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47 [ 표 67] 제조업매출액대비 R&D 비율 ( 단위 : %)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p)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재인용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p. 60 그러나연구원 1 인당연구개발투자규모에서대기업대비중소기업비율이 2004 년 0.33 에서 2007 년 0.45 로증가한이후 2009 년 0.43 으로다시감소하였다. [ 표 68] 연구원 1 인당연구개발투자규모 ( 단위 : 백만원 ) 대기업 (A) 중소기업 (B) B/A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재인용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위상지표, p. 60 제조업매출액대비 R&D 비율은 2007년들어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가줄어들고그이후에는중소기업의동비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연구원 1인당연구개발투자규모에서대기업대비중소기업의비율은 2005년이후 0.40대정도를나타냈다. 지난 6년동안연구원 1인당연구개발투자규모에서대 중소기업간격차가지속되어온점을감안할때성장잠재력의차이가상존하는것으로보여정책여건이크게개선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129

148 (2) 정책수단분석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 정책여건은개선되지않았고오히려악화된측면이있다. 따라서행정부가 2012년예산안의 성장친화적인재정운용을위한정책수단 을통해이같은정책여건을개선할수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으로다음의 3가지정책수단을구성하였다. 중소기업정책자금과 R&D 투자확대, 중소기업제품판로개척, 나들가게 1만개네트워크완성 이그것이다. 첫째, 중소기업정책자금과 R&D 투자확대 에서컨설팅과연계한청년전용창업자금신설로 2,000억원이책정되었다. 창업자금융자로 1,300억원이그리고정부직접투자가 700억원편성되었다. 아울러중소기업의우수한기술력확보지원을위해 R&D 투자를강화하여예산을 2011년 6,288억원에서 2012년 7,150억원으로확대하였다. [ 표 69] 2012 년경제활력 미래대비예산및달라지는모습 ( 단위 : 억원 ) 지역경제활성화 합계 ( 부문간중복분제외 ) 11 년 12( 안 ) 증감 564, ,770 45, 대강 엑스포외 SOC 209, ,349 12, 대강외환경투자 13,138 14,916 1, % 내수기반확대 녹색성장및인적자원개발 국민안전및국격제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지원 42,466 45,617 3, 서비스산업육성 14,769 15,897 1, 돈버는농어업육성 24,835 29,406 4, 저탄소녹색사회 37,848 40,360 2, 신성장동력분야연구개발투자 72,025 77,427 5, 고등교육투자 3,390 7,492 4, 재해예방및생활안전 44,003 52,088 8, 국방투자및통일대비 111, ,164 5, ODA 확대 16,473 18,704 2, 자료 : 기획재정부, 일자리예산 2012 년예산 ( 안 ), p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49 둘째, 중소기업제품판로개척 에서대형마트등과연계한중소기업제품판매전확대 (25 40회) 와맞춤형기술 기능인력공급을위해특성화고지원을강화하기로했다. 셋째, 나들가게 1만개네트워크완성 에서는골목슈퍼마켓의경쟁력제고를위해 2012년까지나들가게 ( 현대식점포개량 ) 를 1만개확충하는것과함께전통시장의적극적인고객유치를위해온누리상품권공급을 2011년 1,300억원에서 2,000 억원으로확대하였다. 위에서논의한정책수단들은현재의정책여건을개선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먼저, 제조업분야에서대 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격차가점차확대되고있는가운데맞춤형기술 기능인력공급을위해특성화고지원을강화하는정책은향후대 중소기업간노동생산성격차를줄이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대형마트등과연계한중소기업제품판매확대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다시벌어지는대 중소기업간의매출액영업이익률의격차를축소하는데이바지할것으로보인다. 중소기업종사자수비중은증가하는반면에, 1인당부가가치생산성과급여수준에있어서의대기업과의격차는시간이지나면서커지는상황이다. 뿐만아니라, 매출액대비 R&D 비율은 2008년이전부터격차가지속되었으며, 연구원 1인당연구개발투자규모도대기업대비중소기업비율은여전히 0.4배정도로차이가났다. 이러한상황에서정부가중소기업의우수한기술력확보지원을위해 R&D 투자를강화하는정책수단은그동안연구개발투자규모의격차에기인한대 중소기업간의성장잠재력편차를줄이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최근대기업의기업형 SSM(super-supermarket) 에대응한골목슈퍼마켓의경쟁력제고를위해 2012년까지현대식으로개량한점포를 1만개확충하는정책도대기업과소상공인의수익성격차를줄여나가는데기여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온누리상품권공급확대는소상공인의경제활력을강화시켜내수기반을확대시킬것으로보인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 2012년도예산안은글로벌재정위기를대비한성장친화적인재정운용수단으로서중소기업 소상공인을지원하겠다는행정부의정책의지를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 예산안중내수기반확대수단으로서 중소기업정책자금과 R&D 투자확대 및 중소기업제품판로개척, 특성화고지원강화, 그리고 나들가게 1만개네트워크완성 은중장기적인관점에서도대 중소기업간의양극화를해소하기위한중소기업의성장잠재력을확충하는정책수단으로판단된다 년예산안 총량분석 131

150 특히 나들가게 1만개네트워크완성 정책수단은 2011년예산에서미래대비예산으로이미편성되었던만큼정책여건이변화하지않은상황하에서는 2012년에도 미래대비예산 에편성하는것이정책일관성측면에서바람직한것으로보인다. 또향후에도상기정책여건이개선되지않는다면, 2011년예산처럼중장기적차원에서중소기업 소상공인경쟁력제고부문을 미래대비예산 에반영하여이들기업의성장잠재력을확충하려는정책기조를지속적으로견지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51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52

153 Ⅰ. 재정목표의적절성 1. 재정운용의책임성확보 2011~2015년국가개정운용계획 재정운용목표인 2013년균형재정달성 은균형달성목표를지난번 2010~2014년국가개정운용계획 보다 1년앞당긴것으로서정부가재정운용의책임성을강조한것이다. 그러나균형재정달성에대한부담을다음정부에완전하게전가시키지않는다고평가하기어렵다. 왜냐하면현정부가 2013년예산안을균형재정으로편성한다고하더라도, 2013년실제적인재정운용을담당하는다음정부가이를준수할수있다고장담하기어렵다. 결과적으로균형목표연도인 2013년은차기정부의출범이후임을감안할때, 현정부가임기중재정책임성을완수하고자했다면미리부터재정을좀더긴축적으로운용했어야하지않았느냐는아쉬움이남는다. 지난 2010년국회예산정책처는 2010~2014년경제전망및재정분석 에서총지출규모증가율을 경상잠재 GDP 성장률 -2%p 수준에맞추는재정준칙의적용을제안하면서 2011년총지출규모가확정예산보다 2.9조원적은 306조 2천억원수준이바람직함을제시한바있다. 2. 재정의경기대응성확보 세계경제가상당기간불투명하며우리재정의장기적여건이매우어려울뿐아니라공식적재정통계에포함되지않는공공부문의부채가막대하다는점을감안할때, 현시점에서재정부양은바람직하지않다. 그러나내년우리경제의성장률이다소둔화될것임을전제로하였을때, 2012년예산은긴축기조를나타내어경기동행적재정운용이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중기적재정건전성회복도중요하지만경기위축기에재정을긴축하는모습은재정의경기조절기능의측면에서보았을때는바람직하지않은정책이라고할수있다. 다만, 내년재정기조를중립기조로가져가는것은검토해볼만한대안으로판단된다. 세계경제의동시적위축으로우리경제의성장세둔화가불가피해보이는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35

154 2012년예산의재정기조는긴축기조를다소완화하여지출규모를예산안보다소폭확대한뒤, 세계경제및우리경제가서서히회복하여실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상회하기시작하는 2013년이후재정기조를다시긴축적으로전환하는것이거시경제에무리를주지않는바람직한중기재정운용계획일것으로판단된다. 2012년의재정운용은경기하강국면에대응하기위해긴축기조를다소완화하되재정건전성을훼손하지않도록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을올해와같은수준으로유지하는방향을모색할수있다. 2012년의재정기조를중립적 (FI=0) 으로만드는총지출규모는 328.8조원으로예산안 326.1조원보다 2.7조원더큰규모이다. 그러나이와같은지출수준은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을증가시켜최근세계각국이주시하고있는재정건전성에바람직하지못한측면이있다. 따라서긴축적인재정기조를다소완화하더라도재정건전성이훼손되지않는수준으로운용할필요가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1년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전망은 33.5% 이며, 이를유지하는 2012년의총지출규모는 327.8조원이다. 이는정부예산안 (326.1조원) 에비해 1.7조원정도의지출여력이있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이재정의건전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재정의경기조절기능을강화하는재정운용에대해국회의예산안심사과정에서논의될필요가있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55 Ⅱ. 달성가능한재정계획의수립필요 1. 재정목표의달성가능성 금번 2011~2015년국가개정운용계획 에서균형재정달성시점을지난 2010~2014년국가개정운용계획 과비교할때 1년이른 2013년을목표로하고있다. 중기계획기간중 2013년에전년대비총지출증가율이가장많이줄어든반면, 전년대비총수입증가율은가장적게줄어들었다. 즉, 2013년총지출전년대비증가율감소가 0.6%p로나타나중기계획기간중가장하락폭이컸으며, 총수입의경우는 2013년전년대비증가율감소폭이 0.3%p로가장작았다. 명목 GDP 대비비중의측면에서도 2013년총수입비중이 26.4% 로 2011~2015년계획기간중가장높다. 행정부의경상성장률전망치가 2012년과 2013년에동일하게 7.6% 인점을감안할때 2013년총수입전망치가계획기간너무높다고할수있다. 이는 2013년균형재정계획을위해다소무리하게총수입전망이이루어진것이라고볼수있다. 총수입 [ 표 70] 전년도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비교 ( 단위 : 조원 ) 구분 ~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관리대상수지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 년재정운용분석 137

156 [ 그림 24] 에서도볼수있듯이, 2010~2014년국가개정운용계획 과 2011~2015년국가개정운용계획 을비교할때, 금번계획의 2013년총수입이지난계획의 2013년총수입에비해기울기가급증했음을알수있다. 이에따라 [ 그림 25] 의관리대상수지도 2013년에급격히개선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4] 전년도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비교 ( 총수입및총지출 ) [ 그림 25] 전년도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비교 ( 관리대상수지 )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57 행정부의국가재정운용계획을국회예산정책처의중기전망결과와비교해볼때에도 2013년균형재정달성이상당한재정긴축내지는낙관적인총수입전망이이루어진것으로사료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총지출전망은행정부의총지출전망보다 2012년을제외한모든계획기간동안지속적으로상회하고있으며, 총수입은행정부전망치보다계속해서하회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국회예산정책처총지출전망의경우재량지출증가율이국회예산정책처의소비자물가지수 (CPI) 증가율전망치만큼증가한다는보수적인가정이전제되어있음을고려할때행정부의총지출전망이얼마나긴축적계획인지를가늠할수있다. [ 표 71] 2011~2015년중기재정전망비교 ( 단위 : 조원 ) 국회예산정책처총지출 행정부총지출 국회예산정책처총수입 행정부총수입 [ 그림 26] 2011~2015 년중기재정전망비교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39

158 2. 보수적인경제전망 중기재정계획의근간이되는경제전망은경제정책의목표치가아니라재정전망의기초가되는중립적전망치이어야한다. 잘못된경제전망에근거한재정계획은실적과의괴리를발생시켜재정건전성을훼손하게되기때문에경제전망을보수적으로할필요가있다. 즉, 경제전망은중기재정운용계획기간전체에걸친세입전망과재정수지전망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신중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경제전망의예측치와실적치가차이가커질수록잘못된세입전망을유발하게되고, 이는다시재정수지와국가채무계획에차질을초래하여중기재정계획의실효성을떨어뜨리게된다. 중기재정운용과정에서발생하는재정위험은재정계획의기초가되는경제전망의실패에기인한다 계획 [ 표 72] 국가재정운용계획 경상성장률전망및실적 2005 계획 2006 계획 2007 계획 2008 계획 2009 계획 2010 계획 2011 계획 ( 단위 : %) 실적치 주 : 계획은국가재정운용계획을의미 ( 일례로 2004 년계획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 자료 :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연도 지금까지의국가재정운용계획별로경상성장률전망을살펴보면, [ 표 72] 와 [ 그림 27] 에서보는바와같이매년도국가재정운용계획의경제성장률전망치와실적치를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59 비교하면 2010년을제외한모든국가재정운용계획의전망치가실적치를상회하고있는모습을볼수있다. 49) 결국대부분의국가재정운용계획의경상성장률전망치는실적치를초과해왔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실제보다높은경제성장률전망은실제보다높은총수입전망을초래하고이는다시재정수지와국가채무를낙관적으로전망하게되기때문이다. 만약이러한중기재정전망에기초하여단연도예산을편성하게된다면, 장래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어렵게된다. [ 그림 27] 국가재정운용계획 경상성장률전망및실적 주 : 계획은국가재정운용계획을의미 ( 일례로 2004 년계획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 재정건전성을유지하기위해서는신중하고보수적인경제전망과이를바탕으로한수입전망에근거하여효율적인지출계획을수립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보수적인경제전망을기반으로세수전망을하게되면, 보수적인세수전망으로인해재정수지및국가채무의목표를수정하지않더라도세출계획의축소압력이커지게된다. 이렇게보수적인전망과목표에근거하는경우실제결과로서의재정수지및국가채무는목표했던수치에더근접하게될것이다. 49) 국가재정운용계획의경상경제성장률전망치와실적치비교시, 전망치의경우 5 개연도 (t, t+1, t+2, t+3, t+4) 중마지막 3 개연도 (t+2, t+3, t+4) 가순수한전망치에해당하기때문에 ( 왜냐하면, t 연도는예산연도이고, t+1 연도는다음해예산안연도이기때문 ) 본분석에서는마지막 3 개연도전망치와실적치를비교함.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41

160 몇몇선진국들은낙관적인경제전망및재정전망의가능성을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갖추고있다. 예를들어, 캐나다의경우낙관적인경제전망으로인해재정수지전망오류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 20여개의민간경제전망기관의전망치들의평균값을공식적인수치로발표하고있다.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준수 국가재정운용계획의총수입, 총지출및이에영향을받는재정수지와국가채무가그동안얼마나실적치에적합했는지를살펴보면 [ 표 73]~[ 표 76] 및 [ 그림 28]~[ 그림 31] 과같다. 여기서총수입및총지출실적치는국회확정예산규모를사용하였다. 왜냐하면총수입과총지출규모의결산치가부재할뿐만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은예산에대한중기계획이므로결산치가아닌확정예산을이용하는것이다. 또한관리대상수지와국가채무의실적은재정운용의결과이므로결산치를사용하였다. 총수입은 2005~2009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의 4번째전망연도와 2006~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의 3번째전망연도를제외한모든국가재정운용계획 ( 실적치와의비교가가능한 2008~2012년국가재정운용계획 까지 ) 의총수입전망치가실적치인확정예산수준보다높았다. 또한총지출의경우모든국가재정운용계획의전망치가실적치보다낮았는데이는실제보다재정지출을과소하게계획해온다는의미이다. 이러한총수입의과대전망과총지출의과소추계로인해, 관리대상수지와국가채무도전망과실적이어긋나목표달성에실패한적이많았다. 관리대상수지의경우 2004~2008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의 4번째전망연도, 2005~2009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의 3번째전망연도와 2006~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의 3번째전망연도를제외한모든계획의관리대상수지전망이실적치보다낙관적인것으로전망하였다. 국가채무도 2005 ~ 2009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의 4번째전망연도와 2006~2010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의 3번째전망연도를제외한모든전망치보다실적치의수준이더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재정계획이모두다달성될수는없다고하더라도실제보다낙관적인전망이반복될경우, 지출을부추겨국가재정운용계획의도입취지와반대로중장기적재정건전성을더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보다신중한전망이이뤄져야할필요가있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61 2004 계획 [ 표 73]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전망및실적 2005 계획 2006 계획 2007 계획 2008 계획 2009 계획 2010 계획 2011 계획 확정예산 ( 실적치 ) ( 단위 : 조원 ) 주 : 계획은국가재정운용계획을의미 ( 일례로 2004 년계획 2004~200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자료 :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연도 [ 그림 28]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전망및실적 주 : 계획은국가재정운용계획을의미 ( 일례로 2004 년계획 2004~200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43

162 2004 계획 [ 표 74]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전망및실적 2005 계획 2006 계획 2007 계획 2008 계획 2009 계획 2010 계획 2011 계획 ( 단위 : 조원 ) 확정예산 ( 실적치 ) 주 : 계획은국가재정운용계획을의미 ( 일례로 2004 년계획 2004~200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자료 :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연도 [ 그림 29]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전망및실적 주 : 계획은국가재정운용계획을의미 ( 일례로 2004 년계획 2004~200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63 [ 표 75]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리대상수지전망및실적 2004 계획 2005 계획 2006 계획 2007 계획 2008 계획 2009 계획 2010 계획 2011 계획 결산 ( 실적치 ) ( 단위 : 조원 ) 주 : 계획은국가재정운용계획을의미 ( 일례로 2004 년계획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 자료 :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연도, 통계청, e 나라지표 ( 조원 10 [ 그림 30]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리대상수지전망및실적 계획 2008계획 2005계획 2006계획 2007계획 2010 계획 2011 계획 계획 년도 주 : 계획은국가재정운용계획을의미 ( 일례로 2004 년계획 2004~200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45

164 2004 계획 [ 표 76]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전망및실적 2005 계획 2006 계획 2007 계획 2008 계획 2009 계획 2010 계획 2011 계획 결산 ( 실적치 ) ( 단위 : 조원 ) 주 : 계획은국가재정운용계획을의미 ( 일례로 2004 년계획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 자료 :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연도, 통계청, e 나라지표 ( [ 그림 31]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전망및실적 조원 600 결산 ( 실적치 ) 계획 2010계획 2011계획 2008계획 2005계획 2006계획 2007계획 2004계획 년도 주 : 계획은국가재정운용계획을의미 ( 일례로 2004 년계획 2004~2008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65 Ⅲ. 복지지출분석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의복지지출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따르면 2011~2015년동안보건복지지출은연평균 5.8% 증가할전망이며교육 (8.0%), 외교 통일 (6.6%), 일반행정 (6.0%) 에이어 4번째로높은증가율을보였다. 그러나, 세부부문에있어서연평균 11.7% 증가하는공적연금을제외하고는총지출연평균증가율 (4.8%) 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분야부문 사회복지분야 보건의료 [ 표 77] 보건복지노동분야투자계획 2012 년예산안기준비중 2011~20 15 년연평균증가율 공적연금 28,183 31,408 34,926 39,638 43, 주택 18,054 18,983 18,830 18,980 18, 노동 12,618 12,790 13,446 13,612 14, 기초생활보장 7,524 7,910 8,384 8,315 8, 노인 청소년 3,876 4,009 4,127 4,245 4, 보훈 3,874 4,064 4,270 4,335 4, 보육 가족 여성 2,876 3,007 3,033 3,269 3, 취약계층지원 1,343 1,389 1,387 1,432 1, 사회복지일반 계 78,894 84,151 89,047 94,505 99, 건강보험지원 5,710 6,011 6,359 6,482 6, 보건의료 1,560 1,563 1,551 1,542 1, 식품안전 계 7,500 7,814 8,162 8,286 8, 합계 86,394 91,965 97, , ,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11 ( 단위 : 십억원, %)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47

166 보건 복지 노동분야의투자계획의증가율을물가상승률이나경상 GDP 성장률과비교해보면공적연금을제외하고경상 GDP 성장률에못미칠뿐아니라물가상승률보다적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 보건의료 거시지표 [ 표 78] 보건복지노동분야투자계획증가율 ( 단위 : %) 공적연금 주택 노동 기초생활보장 노인 청소년 보훈 보육 가족 여성 취약계층지원 사회복지일반 건강보험지원 보건의료 식품안전 물가상승률 경상GDP성장률 주 : 음영이들어간부분은물가상승률보다적게증가함을나타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대한민국정부,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복지지출추이및국제비교 가. 복지지출추이 2011년예산기준으로세부항목별지출비중은공적연금 ( 전체보건 복지지출대비 32.6%), 주택 (20.9%), 노동 (14.6%), 기초생활보장 (8.7%), 건강보험지원 (6.6%), 노인 청소년 (4.5%), 보훈 (4.5%), 보육 가족 여성 (3.3%), 취약계층지원 (1.6%) 순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67 으로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보건 복지 노동분야의지출추이와투자계획의추세를보면특이한점은 2009년부터 2010년사이에글로벌경제위기에신축적으로대응하기위해취약계층지원과노동분야의지출증가가컸던것으로나타났고공적연금의증가율이두드러지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2] 복지재정지출규모 : 2006~2015 년 ( 단위 : 십억원 ) 주 : 2006~2010 년은결산, 2011 년은확정예산, 2012 년은정부예산안, 2013 ~2015 년은정부투자계획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복지재정운용실태와정책과제, 예산현안분석제 35 호, 대한민국정부,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2011 나. 복지지출의국제비교우리나라의총사회복지지출수준 (2008년, 10.95%) 은멕시코 (7.6%) 를제외하면가장낮은수준이며, OECD평균은 23.7%, 덴마크와독일은 30% 수준이다. 우리나라의복지제도가확충되기시작한최근 5년간연평균증가율 (10.8%) 은 OECD국가중멕시코 (14.3%) 와아일랜드 (13.35%) 를제외하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는 OECD평균증가율 (4.9%) 의 2.2배로이러한현상은복지제도의확충과성숙에기인한다.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49

168 [ 그림 33] 총사회복지지출수준과연평균증가율비교 ( 단위 : GDP 대비 %) 자료 : 고경환, 사회복지지출의국제비교, 보건 복지 ISSUE&FOCUS 제 23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평균공공사회복지관련지출이가장높은분야는노령부분으로 GDP 대비 6.45% 로나타났고다음으로보건분야로써 GDP 대비 5.82% 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의약 38.9% 로, 보건과노령순으로지출이큰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4] 공공사회복지지출의구성 (GDP 대비비중 ): 2007 년기준 자료 : OECD, OECD.Social Expenditure Statistic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69 3. 복지지출증가와장기적관점의관리필요 가. 필요성복지지출증가의주요인으로는사회보험의성숙, 인구구조의변화, 여성경제활동증가등을들수있다. 1998년도입된국민연금의완전연금수령이 2008년부터시작되었고국민건강보험은 1997년도입된이후로급여범위와수급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해왔다. 저출산 고령화와여성경제활동의증가로인한아동보육과노인돌봄서비스의사회화에대한욕구증가도복지지출을증가의원인이되고있다. 비록우리나라의복지지출규모가 OECD 평균에밑돌지만최근증가율은복지재정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를낳고있다. 2011년예산기준으로총지출대비복지지출의비중은 28.1% 이며이중의무지출이 16.1%, 재량지출이 12.0% 를차지한다. 한번도입된제도는쉽게축소하거나변경하기어렵고의무지출은지출의무를법에서명시하고있기때문에경기가악화되더라도지출규모를축소하기어려워경기변동에대해비탄력적인특성을보인다. 제도의성숙과고령화에따라늘어나는복지지출을전반적으로제어할수있는적절한제도적장치가없는경우중 장기적인재정건전성이훼손될가능성이매우크다. 따라서, 미래재정위험관리를위해장기재정전망은필요하다. 나. 장기전망사례사회복지지출의장기전망에관한기존의실증연구결과는연구자마다상이한데, 한국조세연구원 (2009) 에따르면국가재정운용계획상보건 사회복지분야의지출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51% 에서 2050년 21.61% 로 12.09%p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OECD의사회보장비 (SOCX) 통계기준으로는 2009년 GDP 대비 8.6% 에서 2050년 20.8% 로 12.2%p 증가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안종범외 (2010) 는현행제도하에서복지지출이연평균 8.06% 증가할경우, 통합재정기준으로 2010년 7.35% 에서 2050년 29.73% 로증가하고, 사회보장비 (SOCX) 통계기준으로는 2010 년 GDP 대비 8.3% 에서 37.14% 로증가할것으로전망한바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지출전망 50) 결과, 우리나라의보건 복지분야지출은2011 년 GDP 대비 6.9% 에서 2050년 14.1% 로 7.2%p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분 50)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 발간예정.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51

170 야의총지출대비비중은 2011년 28.1% 에서 2050년 42.8% 로 14.6%p 증가할전망이다. 연평균증가율은 2011~2020년동안 8.1%( 동기간총지출증가율, 6.8%) 로가장높고, 이후점차둔화되어 2041~2050년에는 4.4% 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표 79] 보건및사회복지분야지출장기재정추계결과 ( 단위 : %) (GDP 대비비중 ) 공적연금 보건 의무지출 기초생활, 보육등 노동 보훈 소계 재량지출 보건및사회복지분야지출합계 ( 총지출대비비중 ) 공적연금 보건 의무지출 기초생활, 보육등 노동 보훈 소계 재량지출 보건및사회복지분야지출합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 발간예정 부문별로살펴보면, 공적연금부문은급속한고령화에따른국민연금의완전노령연금수급자수증가등에기인하여 GDP 대비비중이 2011년 1.7% 에서 2050년 6.1% 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보육급여등이포함된기초생활 보육부문은 2011년 GDP 대비 1.0% 에서 2050년에 2.9% 까지증가하는데, 이는 2028년까지기초노령연금의연금급여액이 2011년현재 A값의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71 5% 에서 10% 까지인상됨으로써 2011~2030년동안연평균 16.7% 의높은증가율을시현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반면, 노동부문의지출은생산가능인구의감소등으로 2011년 GDP 대비 0.6% 에서 2050년 1.2% 로소폭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35] 보건및사회복지분야부문별구성비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 발간예정. 다. 향후재정과제 GDP 대비보건및사회복지분야의지출비중만으로재정위험요인을판단하는것은한계가있으나, 저출산 고령화및장기성장둔화여건등을고려할때동분야의급격한지출증가를경계할필요가있다. 전망결과우리나라의 2050년보건 복지분야지출은 GDP 대비 14.1% 수준으로나타나지만, NABO 전망치는복지제도의수급자확대, 단가인상등제도변경요인과지방정부의사회복지지출부담분이제외된수치임을감안할필요성이있다. [ 표 80] 보건및사회복지분야지출중의무지출 재량지출의비중 ( 단위 : %) 의무지출 재량지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 발간예정.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53

172 더욱이보건 복지분야지출의상당부분은의무지출로이루어져있어사회복지지출의증가로재정운용의경직성이높아질우려가있다. 전망결과에따르면, 보건 복지분야지출중의무지출의비중은 2011년에 57.1% 에서매년증가하여 2030년 73.3%, 2050년 80.4% 에이를것으로나타났다. 이에고령화에따른보건 복지분야의지출부담을완화하고그기능을강화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첫째, 보건 복지지출의확대에앞서지출의효율화를높이는것이필요하다. 건강보험의경우외래환자의상급병원쏠림현상, 행위별수가제에의한진료비증가부분, 약제비지출이 OECD 평균의두배인점등은아직도지출의효율성을높일충분한여지가있음을보여준다. 또한, 사회보험의지출효과에대한지속적인연구를통해낭비적요소를배제하는것이병행되어할것이다. 적인연구를통해낭비적요소를배제하는것이병행되어할것이다. 둘째, 보험료부담에대한세대간의형평성을고려해야한다. 2010년기준 65세이상노인인구대비 64세미만의경제활동인구수는 6.6명에서 2050년에 1.4명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사회보험부담률은 2050년에 2011년의약 2.5배가될전망이어서세대간의보험료부담의차이를완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예를들면, 일정금액이상의연금소득에대해서도보험료를부과하거나사전기금화를통해미래채무에대비하는방법등이있을것이다. 셋째, 사회보험총지출의증가에따른국고지원금에대한잠정적증가요구를고려해야한다. 한예로, 건강보험의경우총지출대비의무지출의비중을보면 2011년에 13.5% 에서 2050년에 16.3% 로증가하나노인장기요양보험의경우 2011 년에 15.5% 에서 2026년에 16.8% 까지증가하다가 2050년에 12.9% 로감소하게된다. 이는건강보험총지출이 2050년까지약 2배증가하는반면노인장기요양보험총지출은 3배증가하는데노인장기요양보험의국고지원금이건강보험예상수입의일정비율 (20%) 로계산되는데기인한다. 아직노인장기요양보험이제도초기단계인점, 2030년대부터베이비붐세대가 80대에진입한다는점, 수가의현실화에대한요구증가를고려할때국고지원금에대한증가요구는전망치보다더커질수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외의지출증가요소를고려한재정전망이필요하다. 건강보험의경우보장성확대, 소득증가에따른의료서비스이용증가, 의료기술의발전등은의료서비스의단가를증가시키는요인이되고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경우수급조건의완화에따른대상의확대, 여성의경제활동증가에따른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수요증가, 경제활동인구의감소에따른서비스단가의상승등은지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73 출증가를수반할것이다. 고용보험의경우, 사회안전망으로서기능강화에따라이전에피보험자대상이아니던영세자영업자나저소득계층을포함함으로써지출증가를초래할수있다. 이런변화를지속적으로반영함으로써현실적인재정지출전망과가용재원범위안에서우선순위에근거한단계적인지출확대가가능할것이다. 4. 일하는복지 정책의효율성제고가. 일하는복지 정책의현황 OECD는사회적목적을가진적극적노동시장정책 51) 을사회복지지출의범주안에포함하고있다. 2010년결산기준일자리지원사업은 26개부처가 9조 78억원규모로 179개세부사업이시행되었다. 52) 적극적노동시장정책중하나인직접일자리창출은 3조 5,898억원으로일자리자원사업지출대비 39.9%, 적극적노동시장정책대비 67.7% 를차지하여 OECD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53) 직접일자리사업예산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연평균 4.1% 증가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은경기침체에대한대책으로 2008년대비큰폭으로증가함으로써저소득계층의생활안정에기여하였다고볼수있다. 2011년에는 2조 3,651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 2012 정부예산안은 2조 5,026억원으로전년대비 5.8%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지원대상은 54.1만명에서 56.2만명으로늘어날예정이다. [ 표 81] 직접일자리사업의추이 ( 단위 : 억원, %)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 35,849 64,428 53,059 50,214 55,918 직접일자리사업 (B) 20,956 46,438 35,898 23,651 25,026 (B/A) 주 : 2011 년은정부확정예산이고 2012 년은예산안임자료 : 고용노동부, 국회예산정책처, 2010 회계연도결산중점분석 I, ) OECD 기준에의하면일자리지원사업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소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나누어짐. 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는직접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유지, 교육 훈련, 창업지원등이이에속하며소극적노동시장정책은실업급여등이해당됨. 52) 국회예산정책처, 2010 회계연도결산중점분석총괄, ) 2008 년기준 OECD 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고용서비스가 44.4%, 교육 훈련이 25%, 고용인센티브가 16.1%, 직접일자리창출이 10.7%, 창업지원이 3.6% 로나타남.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55

174 2010년결산기준직접일자리사업은청년인턴 (7,433억원, 20.7%), 사회서비스일자리 (1조 2,856억원, 35.8%), 단기일자리지원 (1조 5,608억원, 43.5%) 으로추진되었다. 복지적성격이강한단기일자리사업의경우 2010년결산기준 1조 5,608억원으로 40만명에게 1인당월 32.5만원을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 대상별로저소득층지원, 노인일자리지원, 여성일자리지원으로나뉘어진다. 저소득층지원의경우행정안전부가주관하는희망근로프로젝트와보건복지부가주관하는자활사업등이있다. 경기침체에대한대책으로시행되었던희망근로프로젝트는 4,454억원예산으로차상위계층을주대상으로 2010년 3월부터 4개월간 10만명이참여하였고 54) 자활사업은 3,412억원예산으로 5만명이참여하였다. 노인일자리확충사업의경우, 1,351 억원예산으로 19만명이참여하였고경력단절여성을위한취업지원의경우 198억원으로 4,774명이참여하였다. 단기일자리사업의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해오고있으며이에따라성과도개선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보건복지부자활사업의경우 2009년도에약 2,952억원에서 2012년 ( 예산안 ) 에 4,430억원으로연평균 15.2% 증가했으며 2010년기준실집행률은 94% 였다. 보건복지부, 2010회계연도성과보고서 에의하면자활사업취업성공률 ( 탈수급률 ) 55) 은 2008년에 15% 에서 2010년에 20%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노인일자리창출도 2008년에 126개에서 2010년에 212개로증가하였으며중증장애인에대한직업재활시설보호고용확대는 2010년기준전년대비 6.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56) 경력단절여성을위한취업지원의경우 2010년취업자가전년대비 2.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런가시적인성과에도불구하고저소득층을위한직접일자리사업의효율화를높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나. 문제점 첫째, 자활사업이목적에부합하는지검토가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하면자활사업은근로능력이있는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근로기회를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자활능력을배양하는사업 으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 국민기 54) 2010 년하반기부터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전환되어 7~12 월까지전액지방비로지출되었으며 2011 년지역공동체일자리시업에대해 1,244 억원의국고가편성됨. 55) 자활사업취업성공률은 [ 탈수급자 ( 자활특례포함 ) + 취업 창업자 ]/(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 + 자활공동체 + 창업 + 취업알선 + 노동부자활사업참여수급자 ) 100 을나타냄. 56) 자활지원사업의예산은 4,638 억원이며집행률은 95.7% 였고중증장애인직업재원지원사업은 167 억원이었고노인일자리지원은 1,516 억원으로집행률은둘다 100% 였음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75 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을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실직자및미취업자증가율 (61.4%) 이나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율 (50.0%) 이전체증가율 (34.5%) 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상시고용의감소율 (-40.2%) 이경제활동인구의감소율 (-20.0%) 보다더큰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자활사업이실질적인소득이되는상시고용직업으로연계되지않고임시고용과일일고용의생계지원형태를벗어나지못함을보여준다. 자활사업의성과가참여자의증가나그취지에맞게저소득층의경제활동률을개선했는지는보다자세한분석이필요하다. [ 표 8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경제활동현황 ( 단위 : 천명, %) 증가율 계 1,103 1,057 1,067 1,338 1,426 1,450 1,463 1,444 1, 경제활동인구 ( 상시고용 ) 실직및미취업 비경제활동인구 ,036 1,107 1,129 1,140 1,126 1, 주 : 경제활동인구는상시고용, 임시고용, 일일고용, 자영업, 농수축산업을포함함자료 : 김태완, 김문길, 전지현, 한민아, 기초보장제도생계보장평가와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둘째, 공공근로형식의일자리프로그램의운영방식을정비할필요가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0회계연도결산중점분석총괄 에의하면 희망근로프로젝트 의중도포기자가 2009년도에 24.3%, 2010년에 26.2% 로나타났다. [ 표 83] 2010 년희망근로프로젝트중도포기자원인별현황 ( 단위 : 명, %) 계 근무환경불만 엄무형태불만 임금문제 건강문제 취업등 농사등현업 개인사정 인원 40,255 1,104 1, ,883 6, ,372 비중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0 회계연도결산중점분석총괄, ~2015 년재정운용분석 157

176 셋째, 재가요양과 2010년기준중도포기사유로는개인사정이 15.2% 로가장높았고다음으로건강문제 4.5% 를나타냈다. 반면, 희망근로중취업으로인한중도포기자는 4% 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근무환경, 업무형태, 임금에대한불만으로그만둔경우가 2%( 약 3천명 ) 에달한다. 참여하는연령대에있어서도 60대이상이 59.7%, 70대이상이 20.3% 로고령자층의참여비율이높았다. 희망근로프로젝트가글로벌금융위기에대응하기위해시작되었지만대상에대한특성화가부족하고근로유지형자활사업과유사한점, 취업으로연계성이부족하다는점등은저소득층의자활력을키운다는취지에부합하지못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공공부문에서업무수행이민간에서요구하는경력을쌓는데제약적일수있다. 셋째, 일자리사업의전달체계에대한개선이요구된다. 윤윤규외 (2011) 57) 는정부지원일자리사업의사업목표및사업체계의적합성, 사업수행과정, 사업성과및사후관리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평가를소개하고있다. 58) 사업목표및사업체계의적합성평가 사업수행과정평가 사업성과및사후관리평가 [ 표 84] 일자리사업전달체계관련설문조사결과긍정적평가부정적평가 목표집단의구체성 (3.45) 사업시기의적절성 (3.33) 달성가능한목표설정 (3.21) 예정대로집행 (3.60) 사업추진실태의정기적모니터링 (3.46) 사업수탁기관의전문성 (3.44) 수탁기관의업무능력 (3.35) 사업의목표달성도 (3.46) 성과관리의효율성 (3.10) 사업간유사중복성 (2.66) 사업지침의적절성 (2.83) 지역의재량권부여 (2.80) 전달체계의중복성 불필요성 (2.86) 고용관련업무수행에대한전문성 (2.85) 사업성과에대한각종보고업무의과중 (4.14) 사업성과의지속가능성 (2.58) 주 : ( ) 설문조사의결과의평균점수로 매우그렇다 =5 점, 매우그렇지않다. =1 점임자료 : 윤윤규외, 일자리사업전달체계의현황및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윤윤규, 장홍근, 노용진, 임상훈, 일자리사업전달체계의현황및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전국의 244 개지자체에대한우편설문조사를실시하여 101 개지자체가응답함 : 광역시가 8 개, 기초시군구가 93 개참여함. 응답지자체가역점을두는사업으로희망근로프로젝트 (90.1%), 노인일자리지자체경상보조사업 (50.5%), 공공인턴 (20.8%), 숲가꾸기 (9.9%), 자활사업 (8.9%) 순으로나타남 ( 복수응답 )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77 평가결과에의하면일자리사업이목표집단의구체성이나사업의목표달성도등외형적인면에서긍정적인평가를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각부처를통해지자체에서시행되는사업간의유사 중복성이존재하고이로인해사업성과에대한보고업무가과중하다고지적하고있다. 또한사업성과의지속가능성이낮을뿐아니라지역현실을고려하지않은지나치게세부적인지침은지역적특성을반영하기어려움을언급하고있다. 일자리사업의효율성을높이는데기여한다고평가되는총괄조정팀을운영하는곳이응답지자체의 51% 로나타났으며운영인력이부족하다는의견이 56.8% 였다. 일자리사업을전담하는인력이전체지자체의 45.5% 이고그나마업무담당자들이다른업무와병행하거나잦은인사이동으로전문성이쌓는데제약이있다고보았다. 다. 정책효율화방안첫째, 사업간의유사 중복성을배제함으로써자활사업집행의효율성을높인다. 기존단순근로유지형자활사업과달리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의연계를통해저소득층의취업및탈수급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프로젝트 와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있다. 희망리본프로젝트는취업성공패키지사업보다근로능력과경험이적은기초생활수급자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취업성공패키지는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을중점을두고있다. 그러나두사업은대상, 사업내용, 운영방식에있어중복적인면이있으며이는사업집행과지출의효율성을떨어뜨리게된다. 실제 2010년도취업성공패키지의집행률이예산대비 72.1% 에못미쳤다. 그나마사업의의도와달리훈련참여실적은 2010년에 25,561 명중 8,652명 (33.8%) 만참여하고나머지는취업알선과정만을거친것으로나타났다. 59) 이는이사업을통해소개된일자리가훈련을요하지않는정도의일자리가포함되어있다는것을의미하므로안정적이고지속적인일자리를통해탈수급을유도한다는사업의취지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유사한유형의일자리사업은부처간의협력보다는불필요한경쟁과지자체에이중부담을줄수있으므로업무조절이필요하다. 둘째, 일자리지원사업의전달체계를개선하고민간부문과의협력으로일자리정책의효율성을강화해야한다. 고용노동부 2010회계연도성과보고서 에의하면 59) 국회예산정책처, 2010 회계연도결산부처별분석 IV, ~2015 년재정운용분석 159

178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업무담당자가사업참여자의모집부터프로그램진행까지담당하기때문에실질적인취업지원서비스의제공이어렵다고평가하고있다. 제한된인력으로전문성마저부족한상태에서일자리창출및고용서비스지원에대한좋은성과를얻는데한계가있다. 사업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민간전문가, 기업, 학교, 고용센터등과협력을통해지역내취약계층에대한지원및지역실정에맞는일자리창출을추진하는것이필요하다. 한예로지역우수중소기업들과협약을통해교육훈련의기회를제공하고사업참여자에게기술습득의기회를부여하는방법은바람직하다고판단되며이런기회를제공한지역중소기업에게다양한혜택을부여함으로써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일자리사업을전담하는인력의보충과전문성강화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셋째, 일자리지원정책은다른탈수급및저소득층지원정책과조화를이뤄야한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0조에의거하여근로소득공제를받을수있다. 60) 그러나, 김태완외 (2010) 61) 에의하면근로소득공제제도가기초생활수급자의탈수급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예로 2009년기준으로 8~10년미만의수급자는약 30만명으로전체수급가구대비 34.2% 에이른다. 탈수급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이유로공제수준이낮고공제범위가작다는의견이있다. 공공근로가아닌일반노동시장에서일을하는수급자는공제를받을수없고단시간근무라도기초생활보장급여의수급에지장을줄수있기때문에근로유인을저해할소지가있다. 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근로소득공제율을확대하거나탈수급시에도기초생활보장제도를보완할수있는제도를고려해볼수있다. 예를들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주대상으로하는희망리본프로젝트의경우기초생활수급자가탈수급을했을때최대 3년간자활급여특례 (3년간교육 의료비지원을최대 1800만원 ) 를부여한다. 60) 근로소득공제대상은장애인직업재활사업, 자활공동체, 공공 ( 자활 ) 근로, 행정인턴에의해얻은소득, 학생의근로및사업소득, 일반근로및사업소득을대상으로하며공제율이행정인턴은 10%, 나머지는 30% 임. 61) 김태완, 김문길, 전지현, 한민아, 기초보장제도생계보장평가와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79 5. 고령화에따른노인장기요양보험의효율성제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현황 2008년 7월부터시작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기존의 노인복지법 에의거저소득층대상으로공적부조방식으로제공되던요양서비스를확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근거하여소득에관계없이심신기능의정도에따라서비스를제공받는보편적제도이다. [ 표 8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비교구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기존노인복지서비스체계 관련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복지법 서비스대상 서비스선택 재원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보편적제도특정대상한정 ( 선택적 ) 장기요양이필요한 65 세이상노인및치매등노인성질병을가진 65 세미만자 수급자및부양가족의선택에의한서비스제공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부담 + 이용자본인부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포함한저소득층위주 지방자치단체장의판단 ( 공급자위주 )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1~3등급인정자수는 2008년 21만 5천명에서 2010년에 31만 6 천명으로연평균 21.4% 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등급외인정자수는 2008년 5만천명에서 2010년에 15만명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62) 등급별로보면 1등급은감소하고 2등급은증가세가둔화되는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인정자판정에대한보수적인운영과초기인정자들의사망에기인한다. 그러나, 3등급과등급외인정자의증가율은각각 40.6%, 71.6% 로나타나노인장기요양보험에대한수요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12년예산안에서도수가의변동은없지만등급판정점수를조정함으로써등급외의치매와중풍등환자일부로지원을확대할계획이다. 62) 2010 년인정자비중은 65 세미만은 7.5%, 세는 9.5%, 세는 15.8%, 세는 20.7%, 세는 21.5%, 85 세이상은 24.9% 임.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61

180 [ 그림 36]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별현황 ( 단위 : 명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입은 2010년기준 2조 7,720억원이었고지출은 2조 5,547 억원이며당기재정수지는 2,174억원, 누적재정수지는 5,407억원이었다. 2008년 7월시작된이후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이흑자로유지해올수있었던것은제도초기부터보수적인운영을통해수급자수를통제한점도있지만노인장기요양보험보험료율을지속적으로증가함으로써가능했다고판단된다. 63) 또한수입의 63% 를차지하는요양보험료가건강보험보험료에일정비율 (2010년기준 6.55%) 을곱하여산정되기때문에건강보험의지출이증가하면서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개선에기여해왔다고볼수있다. 의무지출은국고지원금과의료급여부담금중기타의료급여, 공교부담금으로구성되며 2010년기준전체수입대비약 14% 를차지한다. 2011년예산은 4,604억원으로전년대비약 18.5% 증가하였고 2012년노인장기요양보험예산안은 4,879억원으로약 6%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지출은지급방법에따라현물급여, 현금급여, 관리운용비로나뉘어진다. 현물급여의경우, 시설서비스와재가서비스로구분되며소득에관계없이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 를본인이부담하게된다. 대상에따라본인부담률이달라지는데, 일반은 100%, 저소득층은 50% 64), 의료급여수급자는 50% 65) 그리고기초생활수급자는본인부담부분이없다. 63) 2008 년보험료율은 4.05% 였고 2010 년에 6.55% 를증가해 61.7% 증가한것으로나타남. 64) 소득및재산등에대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일정액이하인자에대해 50% 경감함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81 [ 표 86]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운용추이 ( 단위 : 억원, %) 년비중 수입 7,519 20,238 27, 일반요양보험료 3,723 11,371 17, 국고지원금 1,181 2,044 3, 의료급여부담금 2,564 6,637 6, 기타수입 지출 5,731 18,791 25, 요양급여비 4,585 17,236 23, 관리운영비 1,146 1,556 1, 당기수지 1,787 1,446 2,174 - 누적수지 1,787 3,234 5,407 - 자료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계 1,271 2,770 3,876 4,594 4,869 국고지원금 1,181 2,044 3,323 3,883 4,152 기타의료수급권자에대한지원금 [ 표 87] 노인장기요양보험의무지출추이 ( 단위 : 억원 ) 공교부담금 주 : 사업운영비 (2010 년기준약 10 억원 ) 는표시하지않았으며 2011 년은확정예산이고 2012 년은정부예산안임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의재정에중장기적으로영향을줄수있는부분은인구고령화, 가족부양의완화, 여성의경제활동증가에따른수요자의증가와생산인구감소에따른장기요양인력의부족과수급자의확대, 보다나은서비스에대한욕구로인한단가의증가를들수있다. 65) 의료급여수급자는의료급여법제 3 조에나온수급권자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제외한의료급여대상자를일컫음. 예를들면, 재난피해자, 탈북자등이해당됨.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63

182 통계청인구전망치에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주요대상인 80세이상인구 66) 는 2010년에약 95만명에서 2015년에약 135만명으로연평균 7.24% 증가할전망이다. 그에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의인정자수는 2010년에 31만 5천명에서 2015년에 43만 8천명으로, 약 39% 로증가할전망이다. 또한제도초기부터보수적인재정운영으로수가인상은거의없었으나수요의증가와인력의부족은장기요양서비스의단가를증가시켜재정부담을가중시킬수있다. 2010년기준으로요양보호사 ( 간호사포함 ) 1인당 1.22명의환자를돌보고있으며환자수의증가에따른요양보호사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된다. 67) 게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은노동집약적분야라는점에서 EU, 조세연구원의장기전망시임금상승률을반영하였는데이때지출은 2배이상으로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88] 노인장기요양보험의무지출정부계획 ( 단위 : 억원, %) 연평균증가율 국고지원금 3,883 4,152 4,766 5,160 5, 기타의료급여지원 공교부담금 계 4,594 4,879 5,650 6,116 6, 주 : 2011 년은확정예산이고 2012 년은정부예산안이고 년은보건복지부검토계획임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검토계획에따르면노인장기요양보험의의무지출은 2015년까지연평균 9.3% 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베이비붐세대가 80대에진입하는 2030년대에는그증가폭이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 일본의사례를볼때재정의지속가능성을유지하면서효율적인장기요양시스템의인프라를선제적으로구축하는것은중요하다. 이를위해해결해야할당면과제와그대응방안을살펴보겠다. 66) 보건복지부발표에의하면 2010 년 4 월기준요양서비스를이용한인원은 26 만명이며이중 80 세이상인구가 45% 를차지함. 67) 현재규정상요양보호사는노인요양시설인경우 2.5 명당 1 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경우입소자 3 명당 1 명으로되어있음. 이규정에의하면현재요양보호사는수요에비해초과공급되었음을알수있음. 현재의비율을유지한다고가정하면 2010 년 26 만명에서, 2020 년에 46 만명, 2030 년에 67 만명, 2040 년에 110 만명, 2050 년에 160 만명으로수요의증가가예상됨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83 나. 문제점 첫째, 의료서비스와의이원화체계는환자가적절한시기에의료서비스를받는데제약을준다. 현재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고기능적의료서비스를배제한간병서비스를위주로운영되고있다. 등급판정도환자의의료중증도보다는기능장애에의한수발정도의필요성에따라정해진다. 이런이원화는특히기능저하의원인이되는노인성만성질환을예방하기위한의료서비스를조기에받는데제약이된다.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에의하면 1개이상만성질환을가진비율이 2001년에전체노인인구대비 87.6% 였고 2005년에는 90.9%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68) 또한예방적차원의서비스제공을위한지자체, 공단, 민간서비스와의연계가부족하다. 2010년기준등급외인정자의수는전체인정자의 32.16% 에이른다. 그러나, 등급외인정자의일부만이지자체에서제공되는노인돌보미서비스나치매예방활동등을받고있다. 등급외인정자또는노인성질환을가진환자의경우예방적차원의지원이필요하나서비스이용의우선순위에서밀림으로인해노인장기요양보험의사각지대에놓일수있다. 의료서비스와복지서비스를동시에필요로하는노인인구의특성을감안하여제도의지속적인개선이필요하다. 둘째, 공급자간의과도한경쟁은낮은질의서비스를초래할수있다. 재가기관에는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전환된장기요양기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도입되면서설치 신고만하면별도의지정을받지않아도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재가급여를제공할수있는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나누어진다. 2008년 6월장기요양기관은 4,645개소에서 2010년말기준노인장기요양기관은시설기관이 3,751개소, 재가기관은 11,228개소로크게증가했다. 기관유지를위해입소시설평균 40명내외, 재가기관도수급자 20명을가정하면전체이용가능자수는약 37.5만명으로나타난다. 이에반해실제이용자는인정자의약 87% 69) 임을고려할때약 27.5만명으로공급에크게못미치는수준이다. 공급과잉에따라공급자간의경쟁과부당청구가증가하고있다. 이는결국공급자의수익기반을약화시켜낮은질의서비스를초래하게된다. 셋째, 가정내돌봄서비스에대한정책적지원이거의부재하다. OECD(201 1) 70) 가발표한자료에따르면가족요양보호사에대한지원은서비스의질과만족도, 68) 윤종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지역사회보건 의료 복지서비스공급체계, 의료정책포럼, 6 권 3 호, pp.28-39, ) 2010 년 4 월기준인정자수는 30 만명이었고노인장기요양서비스이용자는 26 만명으로나타남.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65

184 비용측면에서바람직한정책이며궁극적으로가족내돌봄의증가로재정적부담을줄여주는효과가있다고한다. 현재가족요양보호사에대한지원은현금급여와간접적으로가족간호휴가제도, 지자체에서운영하는주간보호시설을통해간병의부담을들어주는방법등이있다. 특히현금급여의경우,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등 ) 를이용하지못하는지역에거주하거나기타사유등으로공식적서비스를이용할수없을경우최대월 20만원까지지원하도록제한되어있다. 그러나, 가족요양보호사는현제도하에서편법적인방법으로시행되고있다. 최인덕외 (2010) 71) 에의하면제도도입초기에 1.4% 이던동거가족요양보호사의비율이 2010년 6월을기준으로 26.3% 까지확대되었고비동거가족요양보호사를포함하면약 40%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교차요양이나기타부당행위로연계될가능성을가지므로가족요양보호사제도의정비가요구된다. 다. 정책효율화방안첫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및민간서비스의연계와역할분담을통해환자의다양한요구에부응하고예방적기능을강화할필요가있다. 한예로, 윤종률 (2008) 72) 은노인환자의건강상태에따라 4단계에나누고그주요관리주체와역할을언급하고있다. 73) 이를위해환자의자의적인선택이아닌건강상태에따라적절한기관에서필요한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노인건강평가체계를마련하는것이시급하며건강보험과장기요양보험간에유연한지출연계로이중지출부분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 또한지출증가를억제하는방법으로예방적차원의조치를강화할수있는데현재실시되고있는생애전환기건강검진 74) 의횟수를늘리고주치의제도에의한만성질환의지속적인관리를통해건강여명을증가시킬필요가있다. 70) OECD,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 최인덕, 박종연, 이상림, 이정연, 장기요양대상자및시설, 인력의중장기추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 윤종률,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지역사회보건 의료 복지서비스공급체계, 의료정책포럼, 6 권 3 호, pp.28-39, ) 예방단계, 급성기진료단계, 급성기후진료단계, 장기요양보호단계로나누고각단계별관리주체를가정및지역사회 ( 보건소 ), 급성기병원 ( 노인전문병원 ), 노인요양및재활전문병원, 장기요양기관으로구분함. 74)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만 40 세와만 66 세에각각실시되며노인성질환을측정하기위하여만 40 세검진항목에노인신체기능 ( 근력, 평형성 ),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기능장애 ( 치매 ), 노인청력검사등이추가되며여성의경우골밀도검사가포함됨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85 둘째, 장기요양인력의전문성을향상시키고공급자의자격요건을강화할필요가있다. 2010년기준으로노인장기요양에종사하는인력은약 26.7만명이다. 이중요양보호사는약 25만명, 간호사가약 8천명, 사회복지사가약 6천명, 의사 ( 촉탁포함 ) 약 1.1 천명, 물리치료사가 1.4천명이다. 의사와물리치료사의비중은낮아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데제한적임을알수있다. 요양보호사의경우이용자와거의 1:1 의비중을나타낼만큼공급과잉을보이나장기적으로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수급자가증가하면요양보호사의수요도크게증가할것이기때문에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 또한, 현재장기요양분야의진입요건은낮은반면, 적은임금과열악한근무조건으로요양보호사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와함께이직률이높은편이다. 중장기적으로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 교육의기회제공등을통해전문성을키우고우수한노동력을확보할필요가있다. 셋째, 재가요양과가정내돌봄을강화하는정책적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현재환자가시설과재가서비스의선택에있어아무런제약이없어시설서비스이용에대한선호를높일가능성이있다. 2010년기준으로시설요양환자의비중은약 33%, 재가요양은 67% 인반면요양급여비지출은각각 43%, 57% 로, 시설요양의 1 인당요양비가재가요양보다 1.5배큰것으로나타났다. 일부국가에서는재가요양을권하는입법체계를마련하거나시설요양의입소허가제운영, 재가요양을권장하기위한인센티브등을부여하고있다. 가정내돌봄을인정하는방식은국가마다다르나재가요양을늘리는한방법이될것이다. 가족요양보호사제도가인정이된다면가족들이요양보호사자격증을취득하는데드는비용과시간적노력을줄일수있다. 다만, 급여의부적절한사용이나가족요양보호사의노동시장참여및장기요양분야의노동시장형성을저해하지않는방향으로제도가설계되어야하며무엇보다재정에무리한부담을주지않아야할것이다.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67

186 Ⅳ. 재정관리시스템의개선과제 정부는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 국가채무관리강화, 장기재정전망체계구축 등의 11가지의재정관리시스템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본장에서는국가채무관리강화, 장기재정전망체계구축, 재정통계개편, 건강보험재정건전화, 자영업자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도입에대한분석의견과함께국회의예 결산심의에필요한재정정보의공개확대를제안하였다. 1. 국가채무관리강화 정부는외부충격에취약한소규모개방경제라는우리경제의특성과저출산 고령화, 통일비용등중장기재정위험을감안할때, 국가채무를안정적인수준에서유지 관리해야하며국가채무가증가함에따른재무적위험관리를강화할필요에따라국가채무관리강화라는내용을제시하였다. 정부가제시한국가채무관리목표는재정의지속가능성유지와재정자금의안정적조달및조달비용최소화이다. 재정의지속가능성유지 의구체적추진계획으로효율적인중장기국가채무관리체계구축및적자성 금융성채무구분관리를제시하였고, 재정자금의안정적조달및조달비용최소화 에는국고채시장의안정적운용및관리, 국고채차환위험관리강화, 국고채수요기반확대및유통시장활성화에대한추진계획을제시하였다. 중기계획기간인 5년이내는대부분의지속가능성검증방법에서재정의지속가능성이유지되는것으로나타난다. 이는저출산 고령화가장기적으로현실화될재정위험이며중기계획기간내인 5년이내에바로현실화될재정위험은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다음절에서설명될 40년또는 50년정도의장기재정추계후재정의지속가능성이유지되는지살펴본후, 장기적재정수준관리를통한장기국가채무관리시스템을강화하는방안이필요하다. 재정자금의안정적조달및조달비용최소화측면에서는신축성부여를통한국채시장안정적운용 관리, 차환위험관리, 수요기반확충, 유통시장활성화에대한계획이제시되었다. 국채시장의안정적운용과관리측면에서외국인의국채보유증가로채권시장에대한외국인의영향력이증가하면서채권시장의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이존재한다. 국고채의특정종목을특정국가나특정기관이집중매입하여시장을왜곡시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87 는상황을대비하여, 해당국고채종목을재발행하는등시장의안정장치를마련해놓을필요가있는것이다. 하지만자본자유화이후직접적인규제가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채권종류, 국가, 투자자등다양한외국인투자행태에대해실시간으로모니터링을하도록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 (FIMS) 75) 을개선 (2010년상반기완료 ) 한것은좋은개선책이다. 이와함께국제금융협력을통해각국간대외투자정책에대한공조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과제일것이다. 기획재정부는 D-brain 시스템과한국은행 BOK-wire 시스템을연결하여국채발행전반에걸쳐종합적으로관리하고, 최적국고채발행을시뮬레이션할수있도록국고채발행관리시스템 (KIMS) 개발하는등국채선진화를위한인프라를개선할계획임을밝혔다. 이와같은인프라구축이후국고채만기장기화및만기시점분산과같은국고채차환위험관리를강화하기위한재정시스템개선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활용도개선부분에관심을가져야할것이다. 국고채수요기반확대및유통시장활성화를위한재정시스템개선방안으로국고채투자상품을다양화하여국가채무포트폴리오및재정자금조달원을다변화하고위험을분산할계획을제시하였다. 그동안정부는물가연동국고채, 원금이자분리채권 (STRIP) 76), 변동금리부국고채 (FRN) 77), 국채 ETF 78) 등다양한국고채투자상품을도입했었다. 재정당국은국고채발행시채무자의입장에서장기적물가나금리를전망하여일반국채물과발행비용을비교하여비용최소화를제고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2. 재정통계개편 가. 개관 현재우리나라재정통계는국제통화기금 (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의재정통계작성기준 (1986 GFS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및 국가재정법 에 75) FIMS(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 외국인의주식 채권보유및매매관련정보를거래소, 증권사, 예탁원등을통해실시간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으로 1992 년설치. 76) 정부가발행한이표채의원금과이표를분리하여별도의무이표채 (zero-coupon bond) 로거래하는제도. 77) Floating Rate Note : 금리의변동에따라지급이자율이달라지는국고채. 78) Equity Traded Fund : 국채지수 ( 인덱스 ) 의수익률을얻을수있도록만들어진지수연동형펀드.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69

188 따라현금주의기준으로작성되고있는데, 이와같은방식은국가간정부포괄범위의차이로인해국제비교의어려움이있고국가채무와관련한논쟁의소지가되고있다. 이에대해, 정부는재정통계의신뢰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 2001 GFS 등새로운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하고자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통해재정통계개편방안을제시하였다. 재정통계개편안의기본방향은통계기준을 1986 GFSM에서 2001 GFSM으로전환하는것이며, 이를위해현금주의회계를발생주의회계로전환하고정부포괄범위를일반정부기준으로설정하며, 그밖의한국은행과지방재정통계를중앙재정통계와동일한기준으로개편하고자하는것이다. 다만, 새로운기준에의한재정통계는 IMF 등에제출하여국제비교용으로활용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및국가채무관리계획수립등에활용되는재정관리용통계는현행과같이현금주의로별도관리 운영할계획이다. 나. 주요내용 (1) 정부의포괄범위기준 2001 GFS 기준에따라재정통계의대상이되는정부의포괄범위를일반정부기준으로설정하였다. 이를위해각제도단위를다음의 3가지단계에걸쳐분류하는방법이제시되었다. 첫째단계로정부로부터독립적인제도단위 ( 독립적으로경제적인의사결정과자금운용을하는경우 ) 인지의여부를판단하여독립적인제도단위가아닌경우 ( 일반 특별회계및정부기금 ) 는일반정부로분류한다. 둘째단계에서는원가보상률을산정하는데, 독립적인제도단위일경우최근 3년간평균원가보상률 (= 판매액 / 생산원가 ) 50% 이하이면일반정부로분류하고, 50% 이상이면공기업으로분류한다. 이를시장성테스트 (market test) 라고도한다. 마지막단계로특수기준을적용하는데, 사회보장기구 ( 국민건강보험등 ), 구조조정기구 ( 구조조정기금, 예보채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등 ) 와부과식또는정부와독립적으로운영되지않는직역연금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 등에대해서는원가보상률기준과관계없이일반정부로분류한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89 (2) 연금충당부채및국민연금보유국채등의처리정부는국민연금의충당부채를일반정부부채에서제외할예정이나, 급여지급에대한국민기대등을고려하여부기할계획이다. 다만, 해외사례가없고, 국민연금충당부채인식범위, 측정방법및기준마련등이선행되어야하므로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등관련기관과충분한협의를거쳐구체적인산정기준마련후부기를추진하는것으로제시하였다. 또한, 공무원, 군인연금등직역연금의충당부채의경우 OECD 회원국중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3개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에서이를일반정부부채에서제외하고있어서정부도이를제외하고자하고있다. 다만, 2011 회계연도결산부터발생주의기준의정부결산서 ( 재무제표 ) 를국회에제출할예정이므로직역연금의충당부채는정부결산서 ( 재정상태표 ) 를통해공개할계획이다. 다음, 일반정부의범위에포함되는국민연금등이보유하는국채의경우, 2001 GFS 등에서는내부거래로보아정부재정통계에서제외하도록명시하고있고, EU 및미국등주요국도동기준에따라내부거래로서재정통계에서제외하고있다. 이런관점에서정부는국민연금등이보유한국채를내부거래로보아재정통계에서제외할계획이나, 현행국가채무통계에포함되었던점등을고려하여부기하여규모를공개할예정이다. 다. 개편안에대한평가 (1) 우정사업본부관리특별회계의일반정부범위제외재정통계개편안에서정부는우정사업본부관련 3개특별회계를관리하는우정사업본부를시장성이높은준기업 (quasi-corporations) 형태의별도제도단위로보고일반정부부문에서제외하였다. 그근거로우정사업본부가법률상분리된 3개특별회계를관리하는조직으로서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에서경영자율성보장 ( 제 3조 ) 및별도의사결정주체 ( 제4~5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 ) 에대한법적근거를확보하였다는점과시장성이높다는점을들고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에게경영상일정한자율성이부여되어있는부분이있으나기본적으로우정사업본부는지식경제부라는중앙행정기관의소속기관이며, 기관장의임명에있어서자율성 예산적자율성 우정재산의활용에있어서의자율성, 이익잉여금의활용과공적자금상환기금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71

190 으로의출연에있어국가의강한통제를받고있다는측면에서우정사업본부를준기업으로판단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본다. 또한우정사업본부가관리하는 3개의특별회계역시정부회계내에서예산을편성하고, 국회가이를심의 확정한다는점 79) 에서 GFSM 에서제시하는바와같이일반정부에포함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2) 기금에대한별도의시장성테스트실시문제정부의개편안에따르면 2010년말기준 63개의기금은관리주체에따라 39개의정부관리기금과 24개의민간관리기금으로구별되어있는데, 이중정부관리기금은별도의시장성테스트없이일반정부로분류되었으며, 민간관리기금에대해서는시장성테스트를실시하여그결과에따라일반정부또는공기업으로분류하였다. 이는기금관리주체에따라별도의제도단위여부를판단한것인데, 예를들어공공자금관리기금의경우관리주체가기획재정부장관이므로별도의 제도단위 가아니라 일반정부 에포함된다고분류하였고, 공무원연금기금의경우관리주체가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이므로동기금을별도의 제도단위 로보아시장성테스트를실시한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도단위 의개념을혼동하여분류한것으로볼수있다. 제도단위 란 자신의명의로자산을소유하고부채를부담하며경제활동을수행하고다른주체와의거래를수행할수있는경제주체 라고정의 80) 되는데, 특히제도단위는경제적의사결정을하고법률상직접적인책임을질수있어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의기금은법인격을갖추지못했기때문에독자적으로법률상책임을지고거래를수행할수없을뿐만아니라자신의명의로부채를부담할수없다. 예를들어, 구조조정기금이구조조정기금채권을발행하는경우그명칭에도불구하고채권발행주체는구조조정기금이아니라한국자산관리공사가되는것이다. 따라서기금은별도의제도단위가될수없고, 이를관리주체별로구분하여시장성테스트를실시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79) 실제로국회는 2010 년도예산안심사과정에서우편사업특별회계의예비비를손익계정에서 120 억원, 자본계정에서 3,500 만원감액하고동금액을공무원연금부담금 (107 억 5,200 만원 ), 국고대여장학금 (3,500 만원 ), 우편집배업무 (12 억 4,800 만원 ) 에증액조정한바있다. 80) GFSM 2001,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91 (3) 공적연금충당부채의처리문제재정통계개편안에따르면국민연금은사회보장기금에해당되므로충당부채를일반정부국가부채에미포함하고부기하도록하며, 일반정부에포함되는 2개직역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 의충당부채는해외사례등을고려하여일반정부부채에포함시키지않고정부결산보고서등을통해별도로공개하도록하고있다. 이는국제기준과의정합성,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4대연금관련법령에명시되어있는연금에대한국가보전의무, 해외사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타당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 공적연금의충당부채를부기로기록하도록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 부기에대한보충정보로서연금충당부채산출의근거, 민감도분석등에관한사항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또한, 장기재정추계와연금충당부채산정의신뢰성을확보하기위해기획재정부와관련부처및산하공단, 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기관간협의회를구성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있다. 기관간협의회는각연금공단이장기재정추계와연금충당부채산정시적용할인구 재무적가정, 충당부채산정방법등에관한세부지침을제공하고산출결과에대한검증과자문을수행하는역할을담당하는것이다. (4) 연금부채의상계문제재정통계개편안에따르면그동안제외하지않았던국민연금보유국채등도내부거래로보아제외하되, 제외시킨금액은부기하여공개하기로하였다. 이는회계처리상적절하다고볼수있지만, 국민연금기금적립금의감소분에따른국채매도에따라매년국가부채는급속히증가할것으로추정된다는점을추가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따라서통합재정수지와관리대상수지의구분처럼국민연금등사회보장기금의보유국채를제외한통합재정국가부채 (Consolidated National Liability) 와별도로관리측면의국가부채 (Managed National Liability) 를통해사회보장기금의보유국채를포함한국가부채구분이필요하다고보인다.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73

192 3. 장기재정전망체계구축 정부는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저출산 고령화에따른장기재정건전성악화우려에따라정부차원의장기재정전망체계구축필요성과방안을제시하였다. 장기재정전망을통해장래에예상될수있는고령화등사회 경제적여건변화에따라재정의소요와건전성이어떠한영향을받을지를분석해봄으로써, 단 중기적으로예산안및중기재정운용계획이장기적인재정건전화및효율화과정에제대로부합하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IMF와 OECD와같은국제기구에서도투명한재정운용을위해장기재정전망을수립하도록권고하고있으며, 미국 영국 EU 등주요선진국들은이미오래전부터장기재정전망을발표하고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 에서국가재정운용계획에중 장기재전전망을포함하도록하고있지만현재중기계획만수립할뿐, 장기전망을포함하지않고있는실정이다. [ 표 89] 주요선진국의장기재정전망 국가발간시기전망결과 미국 (CBO) EU 일본 ( 내각부 ) 2000 년이후부정기 2001 년 2006 년 2009 년 2011 년 2011 Long-Term Budget Outlook" - 전망기간 : 2011~2085 년 - 경제성장률연평균 2.2% - 기준선시나리오와대안시나리오, 2085 년까지 년이후국가채무 GDP 대비 85%~1980% Sustainability Report 2009" - 전망기간 : 2008~2060 년 - 경제성장률 2020 년까지 2.7%, 2040~2060 년 1.3% 년아일랜드, 그리스, 영국, 스페인등이 GDP 대비 800% 내외의국가채무 경제재정의중장기시산 - 전망기간 : 2010~2023 년 - 경제성장률 : 성장전략시나리오연평균 2%, 신중시나리오연평균 1% - 국가채무 : 신중시나리오 227.9%, 성장전략시나리오 185.8%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93 장기재정전망은단기-중기-장기의재정운용틀을확립하는최종단계의관리계획인것이다. 이를통해장기적재정전망하에서중기계획을수립하고, 이러한중 장기적인재정운용의틀안에서단기예산안을편성하고심의해야재정건전성을효율적으로확보할수있게된다. 특히, 인구고령화에따라공적연금, 사회보험등의지출이급격하게늘어날수있기때문에이를반영한장기재정전망을수행할필요가있다. 행정부도이러한인식하에향후장기재정전망체계구축할것을금번국가재정운용계획에공식적으로제시하고있다. 우리나라는이미 2000년에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고, 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의하면, 고령사회는 2018년에, 초고령사회는 2026년에진입할전망이다. [ 그림 37] 에서볼수있듯이, 총인구는 2016년을정점으로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 (15~64세) 가 2016년을정점으로감소할전망이다. 인구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경제의역동성이떨어지고, 의료 보건및공적연금등의재정지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37] 장기인구추계 ( 통계청 ) 금번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밝히고있지만, 체계적인장기재정추계를위해서는장기재정전망의전제와시기등의공유를통해정부차원의종합적인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그러나현재우리나라는장기재정전망을위한추계인프라가미흡한상황이다. 뿐만아니라중기재정운용계획인국가재정운용계획의중기전망또한이러한체계의마련없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현재분야별또는항목별중기재정계획시각담당부처나기관들간에전망을위해필요한경제성장률, 물가, 임금등의거시경제전망치에대한공유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행정부가국가재정운용계획을통해밝히고있는거시경제지표전망의전제공유를통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재정전망은중기전망에서먼저이루어져야할것이다.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75

194 장기재정전망시기준선전망의기본시나리오뿐만아니라, 대안시나리오전망을통해고령화등과관련된재정지출법개정이발생할경우장기재정전망결과가어떻게달라지는지, 이에따라재정건전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여단기및중기에관련지출시스템의개선여부를점검할수있어야할것이다. 현재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장기재정전망을진행하고있으며연내에첫번째전망결과를발표할계획이다. 향후재정계산을위한인프라및자료를공개하여국회도이를공유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4. 건강보험재정건전화방안 정부는 2011~2015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취약한재정수입기반과비효율적인재정지출구조등건강보험제도의문제점을지적하고, 건강보험재정건전화방안을제시하였다. 재정건전화방안으로는재정수입측면에서피부양자인정범위축소및직장가입자종합소득기준보험료부과계획을, 지출효율화측면에서는포괄수가제확대계획을제시하였다. 가. 건강보험재정추이와보장성확대문제 2000년대초반건강보험재정은당기수지, 누적수지모두적자였으나이후 2003~2005년까지 3년간지속적인재정안정노력으로당기수지가흑자로전환되었다. 2005년이후당기수지가적자로재전환된후, 2008년에흑자를나타내기도하였으나 2009년도에다시적자로전환되었다. 그동안의국민건강보험재정운용실태를살펴보면, 보장성의확대가단기적인시각에서이루어진적이많았다. 즉, 당기재정수지흑자가커질때보장성의확대규모도증가해왔다는것이다. 일례로, 당기재정수지흑자가상대적으로크게발생했던 2004~2005년직후인 2006년에보장성확대가전년대비 485.9% 증가하였다는사실이다. 한번확대된보장성은줄어들기어렵기때문에이후의재정운용에큰부담을주게된다. 이러한단기적인관점에서의재정운용관행은건강보험재정건전성에문제를초래한다. 따라서향후중 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고그제약하에서보장성확대계획을세워야할것이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95 [ 표 90] 2001~2010 년건강보험재정현황 ( 단위 : 억원, %) 연도 계 보험료수입 수입 정부지원 기타수입 계 보험급여비 지출 관리운영비 기타지출 당기수지 누적수지 보험료인상률 ,423 88,516 26,250 1, , ,447 7, ,088-18, , ,466 30,139 2, , ,993 6, ,607-25, , ,807 34,238 2, , ,522 7, ,794-14, , ,745 34,830 2, , ,311 7, , , ,864 36,948 2, , ,622 8, ,788 12, , ,567 38,362 2, , ,893 8, , , ,530 36,718 3, , ,614 9, ,847 8, , ,384 40,779 3, , ,948 9, ,667 22, , ,352 48,100 4, , ,461 9, , , ,650 49,753 4, , ,835 11, ,994 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행위급여확대 393 1,297 2,291 2,785 3,362 5,081 약제급여확대 ,053 치료재료급여확대 ,988 행위 / 치료재료급여확대 행위 / 치료재료 / 약제급여확대 100 1,199 1,002 1,235 1,269 1,537 치료재료 / 약제급여확대 본인부담경감 1,151 6,038 7,845 9,125 11,098 16,737 본인부담상한제 152 1,268 1,617 2,527 현금급여비 ,401 1,401 식대보험급여 2,086 5,775 4,772 5,066 5,742 계 [ 표 91] 건강보험보장성확대로인한급여비추가소요액 ( 단위 : 억원 ) 금액 1,987 11,642 18,745 20,815 26,017 36,917 증가율 (%) 주 : 년이후급여확대로인해추가지출된금액 ( 보험자부담금 ) 을산출한것임 2. 급여확대시기와지급시기는통상 2~3 개월이상의시간차가발생함. 이는진료개시후의료기관청구, 심평원심사결정후급여비지출까지소요되는시간때문에생기는현상임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77

196 나. 인구고령화를고려한재정운용계획마련향후급속한인구고령화진전이예상되면서건강보험지출의확대가큰폭으로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 한국조세연구원과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기재정전망결과에의하면 2030년에건강보험총지출이 164.5~183.1조원에이를것으로추계되었다. 이러한수준은 2010년현재건강보험총지출규모인 34.9조원의 4.7~5.3배에달하는큰규모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이추계한 2030년 164.5조원은 GDP 대비 4.6% 로수준으로 2010년 GDP 대비비중인 3% 보다 1.6%p 높다. 결국재정운용의효율화및재원확보를위한노력이절실히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 표 92] 건강보험장기재정전망결과비교 ( 단위 : 조원 ) 총지출 국고지원금 연도 시나리오 5 조세연구원 시나리오 7 건강보험 공단 시나리오 5 조세연구원 시나리오 7 건강보험공단 주 : 1)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 2011, 3( 시나리오 5 : EU baseline 을따름, 시나리오 7: EU 의의료기술발전을감안한방식 ) 2)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중 장기재정전망연구, ) 한국조세연구원과건강보험공단국고지원금은총지출전망치를이용하여계산함 이를위해서는현재의재정운용상의문제점을집어보고다음과같은부과체계개선및새로운재원확보방안을마련해야한다. 첫째, 현재보험료부과체계가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이원화되어있어서직역간이동시보험료부담을회피할수있는문제점이있다. 다시말해, 직장가입자격이 5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됨에따라고소득전문직들이허위로직장자격을취득할경우보험료를회피할수있다. 또한지역가입자는부담능력이없어도보험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97 료를부담해야하지만,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경우부담능력이있어도보험료를납부하지않아형평성이결여되어있다. 따라서향후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자격조건을엄격하게적용하여무임승차최소화해야하며, 소득있는피부양자를피보험자로전환하여신규재원을확보해야한다. 또한복잡한지역가입자대상부과체계를단순화해야하며, 재산과자동차에대한이중부과를단일체계로전환해야한다. 둘째, 보장성을강화하여전가입자를대상으로모든질병에대해일정수준이상의급여를제공할수있다면이상적이겠지만이를충족할수있는재정을확보하기위해서는상당한수준의보험료인상뿐만아니라정부지원의확대가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현재의재정상황과제도내에서고비용중증질환에대해한정된재원의적정한배분방안을검토하고아울러정부차원의장기적인계획이필요하다. 81) 셋째, 우리나라의수가제도는지금까지행위별수가제를근간으로운영해왔다. 행위별수가제는의료공급자가진료행위를증대시키려는경제적유인이구조화되어있기때문에수가인상률을제한하더라도진료량을증대시키면진료비가급증하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실제로지금까지기본진료료와진료행위료는수가인상율을 4~5배상회하여왔다. 행정부는금번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밝히고있지만, 급여비지출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점차적으로포괄수가제적용대상을확대하려는계획을세우고있다. 포괄수가제가효율적인진료행태를유도할있고, 진료비급증을통제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기는하지만, 의료서비스질저하, 중환지기피, 조기퇴원문제등을초래할수있는단점을가진다. 그러므로관련당국은진료내역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불필요한진료를감소시키려는노력을경주해야하며, 의료의질관리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5. 자영업자고용보험임의가입제도도입 2009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 에의하면, 총사업체수는 2009년기준으로약 330만개이고이중 1~4인종사하는소규모업체는전체의 82.7% 인약 270만개로나타났다. 그중도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이 48.9%( 약 133만 ) 를차지한다. 2010년전국소상공인 82) 실태조사보고서 에의하면조사대상의월평균매출은 ) 신영석외 (2007),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방안및재원확보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참조. 82) 상시근로자수가 5 인미만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및서비스업등 ) 이나 10 인미만 ( 제조업, 건설업및운수업 ) 인경우에해당됨.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79

198 만원이었고매출액이 400만원이하인경우가조사대상의 58.3% 였다. 월평균순이익은 149만원으로나타났으며적자및무수입업체가 26.8%, 1~100만원미만이 30.8% 를차지했다. 이렇게열악한수익구조는자영업자의감소로이어져 경제활동인구조사 에따르면, 비농전산업취업자는증가하고있는반면자영업자의비중은 2002년 30.2% 에서꾸준히감소하여 2010년에는 24.5% 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영세자영업자의구조조정이이루어지는상황에서이들을위한사회보장체제의강화는중요한의미를갖는다. 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단계적노력의일환으로 2011년 7월법개정을통해 2012년 1월부터 50인미만사업장을가진자영업자도임의로실업급여에가입할수있게되었다. 83) 구직급여수급조건인피보험기간은자영업자의경우 1년이며 84) 자영업자의소득파악이미비한관계로보험료는산재보험처럼가입자가선택한 기준보수 에보험료율을곱하여납부하게된다. 비자발적인폐업시기준보수의 50% 를수급할수있고소정급여일수는피보험기간에따라 90일부터 180일까지나누어진다. 85) 또한임금근로자와별도의계정을유지함으로써자영업자의실업급여임의가입제도도입에따른고용보험재정악화에대한우려를불식시키고자하였다. 정부는이제도를통해자영업자의사회안전망확보에기여할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고용보험임의가입도입이사회안전망으로써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고려해야할부분이있다. 첫째, 시행령을개정하면서결정될자영업자의보험료율은임금근로자에비해높다는점이다. 임금근로자의보험료율은실업급여의경우월보수의 1.1% 이나사업주와근로자가 50% 씩부담한다. 이에반해영세자영업자의경우가입자가전부부담을해야하며보험료가약 2% 86) 라고가정했을때동일소득에대해 1.45% 를더부담하게된다. 만약, 200만원의월급을받는임금근로자의경우월만천원을보험료로내지만, 자영업자의경우 4만원을내야하기때문에부담이될수있다. 노동부 (2008) 87) 에서실시한자영업자에대한설문에서도 83) 2006 년 1 월부터 5 인미만의자영업자도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가입이가능했으며내년부터는 50 인미만으로확대됨. 84) 자영업자의경우, 실업급여에서연장급여와조기재취업수당은제외되고구직급여를위주로받게됨. 85) 자영업자의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는피보험기간이 1 년이상 3 년미만의경우 90 일, 3 년이상 5 년미만의경우 120 일, 5 년이상 10 년미만의경우 150 일, 10 년이상의경우 180 일임. 86) 2009 년 12 월 21 일정부가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재정추계에의하면, 자영업자의피보험기간을 1 년으로하고가입대상자중 6.5% 가가입할경우기금재정수지를맞추기위해서는 2% 의보험료율이필요하다고봄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199 응답자의 71.6% 가보험료가부담된다고답변한것으로나타났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보험료율 (0.25%) 이나다른사회보험의부담까지고려한다면영세자영업자에게높은보험료율은과중한부담이될수있으며이는가입을더회피하게만들수있다. 둘째, 도입초기에임금근로자에비해긴피보험기간은실업급여의혜택을필요로하는자영업자에게실질적인도움을주기어렵다. 2009년도경기침체의영향으로자영업자가약 26만명감소하였다. 새로운제도하에서자영업자는피보험기간 1년을충족해야하기때문에 2013년부터구직급여의수급이가능하다. 영세자영업자를위한사회안전망으로써효과를나타내기위해서는다소시간이필요함을보여준다. 셋째, 임금근로자와달리비자발적폐업을증명하기쉽지않다. 고용보험법 제 69조의7( 폐업사유에따른수급자격의제한 ) 의 3항에의하면 매출액등이급격하게감소하는등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사유가아닌경우로서전직또는자영업을다시하기위하여폐업한경우 가아님을객관적으로증명할제도적장치가미흡한실정이다. 이를식별할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있지않다면실업부조가더바람직할수있다. 그러나, 실업부조를도입하기위해서는포괄대상이자영업자뿐아니라사각지대에놓인다른비임금근로자까지포함해야한다는점, 그에따른법령제정과재원마련이필요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받아들여지기어렵다. 새로운제도하에서 자영업자의사회안전망확보에기여한다 는취지를살리고고용보험재정의건전성을유지하는방법에대해고려해보았다. 첫째, 재정수지 기준소득에따라보험료율을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을것이다. 보험의재정건정성을위해서는일정수준이상의가입자확보가필요하다. 노동부 (2008) 에의하면자영업자의고용보험실업급여의가입의사는전체의 6.5% 로나타났다. 높은보험료율은영세자영업자의경우고용보험가입유인을줄이는반면, 낮은보험료율은자영업자의역선택에의해재정수지에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으므로차후제도시행과더불어적절한보험료율의산정이요구된다. 또한자영업자의경우기준소득에따라차등적으로보험료율을정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다. 이를통해영세자영업자의보험료율을낮추어가입을유도할수있는여지를높이는것도가능할것이다. 둘째, 실업급여수급조건인피보험기간과소정급여일수에있어임금근로자와형평성을맞춤으로써영세자영업자를시기적절하게도울수있을것이다. 저숙련영세자영업자의고용보험가입의사가낮고 30% 에이르는비임금근로자의소득파악이 87) 노동부, 자영업자등에대한고용보험적용방안, ~2015 년재정운용분석 181

200 미비하며폐업에대한책임여부를알기어렵다는점에서제도초기부터보수적으로설계되었다. 자영업자의피보험기간은임금근로자의 2배이고소정급여일수도연령대를고려하지않는방식을취하고있다. 88) 그러나, 제도초기에많은영세자영업자의가입을유도하고사회안전망으로써기능을수행하기위해서는탄력적인제도운영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이승렬외 (2009) 89) 에의하면, 자영업자가 6년이상연속하여자영업을할경우는 50% 를조금넘는수준이다. 자영업자가고령일수록또는기술이낮을수록상용임금근로자로전직하기에는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류재우 최호영 (1999) 90) 에의하면, 전직을경험한자영업자의경우 46% 가다시자영업으로복귀하고 41% 는임시 일용근로자로전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의전직을돕기위해 2006년부터자영업자의직업훈련이시행되고있으나참여자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참여자의취업률이 2010년에 22.9% 로낮게나타나고있다. 이에대한한원인으로전직을위한교육훈련을받으면서사업운영이어렵고이로인해발생하는소득감소가생계에영향을주기때문이다. 제도초기에많은영세자영업자의가입을유도하고그들이임금근로자로전직하는데필요한직업능력개발훈련을받는다면피보험기간을줄여주고소정급여일수를늘려줌으로써생활안정에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셋째, 저임금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지원정책과의조화가필요하다. 정부의 2012년예산안 에따르면 5인미만사업자에근무하는최저임금 120% 이하인임금근로자의경우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 를 1/3 신규지원할계획이다. 수혜대상은 122만명으로월소득 100만원의경우임금근로자 1인당월 16,800원을지원하게된다. 이에대한소요예산은약 2,200억원으로추산하고있으며 2012년예산에서는 670억원반영할계획이다. 국민연금과고용보험의임금근로자본인부담률이각각 4.5%, 0.55% 임을고려할때, 2012년예산안에서고용보험에대한지원은약 73억원이된다. 2012년예산안에서도자영업자의고용보험에대한 20억원의국고지원이계획되어있다. 가입률이 6.5% 로가정할때초기가입자는약 36만명으로추정되며이에대한지원금으로임금근로자와비슷한수준임을알수있다. 하지만, 자 88) 예를들면, 임금근로자의경우피보험기간이 1 년에서 3 년미만인경우, 연령대가 30 세미만은소정급여일수가 90 일, 30 세이상부터 50 세미만은 120 일, 50 세이상및장애인은 150 일로규정하고있음. 이에반해, 자영업자의경우연령에관계없이 90 일로동일함. 89) 이승렬, 자영업부문종사자의유출입과소득결정, 저소득노동시장분석, 이병희외, 한국노동연구원, pp.29~69, ) 류재우, 최호영, 우리나라자영업부문에관한연구, 노동경제논집, 제 22 권제 1 호, pp.109~140,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01 영업자의경우별도의국민연금지원이들어가지않는다는점을고려한다면자영업자의국고지원금을보다늘림으로써초기보험료율을더낮춰경기변동에더취약한영세자영업자의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을유도할수있을것이다. 자영업자의고용보험임의가입도입은다른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놓인이들에대한지원을확대하는데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분명하다. 따라서, 적극적인홍보를통해일정수준이사의가입자확보가필요하며부당수급에대한철저한관리와지속적인자영업자소득파악, 중장기적으로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요구된다. 6. 재정정보의공개확대 가. 재정정보공개현황재정정보란재정활동의전과정에서발생하는각종자료를체계적으로분류하여의미있는수준으로구현한것을의미한다. 통합재정수입 지출 ( 또는총수입 총지출 ) 의총계정보, 분야별재원배분, 예 결산의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단위의집행정보등이주요재정정보라고할수있다. 재정정보는예산안을편성하고, 집행을담당하는행정부에서주로생성 관리되며, 국회에는 국가재정법 등에의한법정서류를통해제출하고있다. 특히정부예산안을최종적으로심의 확정하는국회의역할이적정하게수행되기위해서는법정예산서류가최대한자세하게많은양의재정정보를담고있어야한다. 그러나현행 국가재정법 규정에따라제출되는재정정보의양과수준은미흡하며, 동재정정보를가지고철저한예산안심사등을수행하는것은한계가있다. 첫째, 프로그램단위까지가소위입법과목으로서, 국회에의해결정된다는의미에서단위사업 ( 세항 ) 단위의사업설명은첨부서류의하나인 세입세출예산사업별설명서 에서간략하게소개되는데그친다. 둘째, 프로그램단위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통해서총계규모의예산내역을확인할수있으나총지출기준에포함되는지여부, 통합재정지출및순융자에포함되는지여부등예산심의과정에서판단이필요한자료가미제시되고있다. 셋째, 법정서류에서제시되고있는신규사업은 예산안심의자료및부속서류 의일부로포함되는신규사업리스트에불과하다. 또한실무적으로제출받고있는예산안각목명세서의경우법정서류로서제출되고있지않다.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83

202 법정서류의한계를전자적인통합재정정보시스템접속을통해해결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던것이 2007년도에구축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당시기대효과로공공부문재정활동의정확한현황파악과재정낭비요인제거, 재정관련정책의합리적인의사결정지원, 예산규모 집행실적 성과평가결과등정보의투명한제공을통한다양한재정주체의만족도제고, 사업의 Life-Cycle 관리효율화등을제시한바있다. 이러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에대한국회의접속권한확보와자료공유의요구가구축이후지속적으로있어왔다. 그러나당초기대와달리, 국회에전자적으로제공되는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자료가부족하였으며행정부의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관리도계획대로이루어지지못한것으로평가되었다. 91) 특히사업내용, 추진경위등기본적사항부터예비타당성조사결과, 총사업비변경내역, 연차별예산집행현황등사업진행정보를파악할수있도록개선되고, 월별 분기별집행내역등집행과관련한정보, 성과목표 지표및평가결과등성과관련정보등을모니터링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던사업관리시스템의구축및활용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구축 활용의한계와함께국회에통계분석시스템을통해제공하는정보의양이적은문제가있었다. 국회의지속적인요구에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통해제공되는정보의양이증가하고있다. 올해상반기에세출사업별 분기별집행실적자료까지국회에전자적으로제공되고있는것은바람직한변화이나아직도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통한재정정보공개가부족한것이현실이다. 나. 개선과제 첫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예산안사업설명자료, 성과관련정보등의자료는등록기능이구현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체계적인관리미흡으로인해관련재정정보가국회에공개할수있는수준이아닌것으로보이는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개선및정보입력이우선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현재분기별로제출되고있는세부사업별재정지출현황역시 2009회계연도결산시정요구사항과같이월별재정지출자료를공유할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 91) 보다자세한평가사항에대해서는서재만, 재정정보공개현황및개선방안, 경제현안분석제 58 호, 국회예산정책처, 2010 참조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03 셋째, 세출 ( 지출 ) 현황자료뿐만아니라세입 ( 수입 ) 의각목별 부처별현황자료를공유할수있도록시스템을개선하고국회에제공할필요가있다. 세입 ( 수입 ) 항목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으나국회의다음연도예산안심사시당해연도세입현황에대한정확한정보를빠르게확보하지못하고있는한계가있다. 넷째, 총계기준의주요재정지표와그내역, 분야별재원배분의세부내역등의정형적인정보도국회가접속하고있는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통해손쉽게검색및가공할수있도록제공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법정예 결산서류의확대를고려할필요가있다.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첨부서류로제출되는사업별설명서의설명단위를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사업관리의최하단위인세부사업수준으로세분화하여제출하도록규정하고, 각목명세서역시첨부서류에추가할필요가있다. 또한, 반기보고서 (midyear report) 작성및제출, 월간재정집행현황 에대한국회제출등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보인다. 2011~2015 년재정운용분석 185

204

205 첨부서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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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Ⅰ. 2011~2015 년국가채무관리계획분석 1. 개관 정부의 2011~2015년국가채무관리계획 은국가채무관리목표, 국가채무수준관리, 국가채무관련재무위험관리, 그리고부록으로지방정부채무로구성되어있다. 전반적으로지난해의국가채무관리계획과비교하여거의흡사하다. 새로운국가채무관리방안은제시되어있지않지만 2011~2015년국가채무관리계획 에따라국가채무를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한다면충분한관리계획이될것이다. 국가채무수준관리계획중적자성채무와금융성채무의구체적인관리계획부분에대해적자성채무는일반회계적자보전분과공적자금국채전환분, 금융성채무는외환시장안정용채무와서민주거안정용국채로구분하여관리방법을제시하였다. 일반회계적자보전분은 2013년까지연간발행규모를대폭감소시키고, 2014년이후에는발행없이상환만하여잔액규모가축소되도록관리할것을계획하였으며공적자금국채전환분은 2002년공적자금상환계획에따라일반회계출연금등을통해 2027년까지차질없이상환할것을제시하였다. 외환시장안정용국채는외평채발행규모를적정수준으로관리하고외환자산형태의대응자산관리를강화하여외평채만기도래시자체상환이가능하도록관리할것을, 서민주거안정용국채는대출금및여유자금의만기관리등을통해채권상환에차질이없도록관리하고부동산시장안정화를통해간접적으로채권발행규모를관리할것을제시하였다. 또국가채무규모가증가함에따라재정자금의조달 상환과관련하여정부가부담하는위험, 즉시장위험, 차환위험등의국가채무관련재무위험 (financial risk) 을최소화하기위한관리계획을작년에이어강조하였다. 재무위험분석부분에서국가채무포트폴리오구성, 이자비용, 평균만기및만기도래현황으로구분하여설명하였고, 국고채시장의안정적운용및관리, 국고채만기장기화및만기분산을통한차환위험관리, 국고채수요기반확대및유통시장활성화, 해외차입금관리강화등의재무위험관리계획을제시하였다. 부록으로제시된지방정부채무에대한내용에는최근복지지출의증가에따른재정충격을흡수하는과정에서복지재정의중앙 지방간역할분담에관한내용이추가되었으면하는아쉬움이존재한다. 복지지출에대한결정은대부분중앙정부와국회에서이루어지고, 관련재원은국고보조금형태로집행되기때문에지자체의매 첨부서류분석 189

208 칭부담이증가하고있는문제로인한지방정부채무관리문제는별도의방안이제시되어야하기때문이다. 국가채무수준관리계획중총량관리계획에서세입기반확충, 지출효율성제고, 재정규율강화및관리체계개선등의방안으로제시하였는데그중국유부동산및정부보유주식을매각하는등국유재산및국가채권관리의효율화를통한수입확대를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계획에대해서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2. 변동추이및증가요인분석 가. 현황및추이 2011~2015년국가채무관리계획 에따르면 2012년기준우리나라국가채무는 448.2조원으로계획되었는데, 이는 2011년말전망치인 422.7조원보다 25.5조원증가 (6.0%) 한것이다. [ 표 93] 2008년이후국가채무내역별추이 ( 단위 : 조원 ) 결산 예산 전망 예산안 국가채무총계 (GDP 대비, %) (30.2) (33.8) (33.4) (35.1) (33.3) (32.8) 중앙정부 국채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채 차입금 국내차입금 해외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순채무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1~2015년국가채무관리계획,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09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2.8% 에이르는수준인데, 2008 년 30.2% 이후 2009 년 33.8% 로크게증가한후, 2010 년 33.4%, 2011 년 33.3%( 전망 ) 으로소폭감소하였다. 나. 증가요인분석국가채무는 1997년 60.3조원에서외환위기이후급격히증가하여 2010년에 392.2조원에이르렀으며, 2012년예산안 기준으로 448.2조원이예상된다. 국가채무의 GDP대비비율로는 1997년 11.9% 에서점차증가하여 2010년기준 33.4% 로나타났으며, 2012년예산안 기준으로 32.8% 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 단위 : %) [ 그림 38]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추이 정부별로는국민의정부가 11.9% 에서 18.6% 로 6.7%p 증가했고, 참여정부는 18.6% 에서 30.7% 로 12.1%p의증가율을보였다. 현이명박정부는 30.7% 에서 32.8% 로 2.1%p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국가채무는향후국민의부담으로상환해야할적자성채무와대응자산이있는금융성채무로나뉘며, 최근적자성채무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첨부서류분석 191

210 OECD 주요국과비교하면우리나라국가채무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나, 저출산 고령화, 남북통일등중장기재정위험을고려할때, 재정건전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 표 94] 주요국의국가채무비율 ( 단위 : %) 국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대한민국 2010 년국가채무 /GDP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89, 국가채무증가요인을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 1996년 ( 국민의정부이전 ) 국가채무규모는 60.3조원으로 GDP 대비 11.9% 수준이다. 1998~2002년국민의정부의국가채무는 60.3조원에서 133.8조원으로 73.5조원증가하였으며, GDP 대비비율로는 11.9% 에서 18.6% 로 6.7%p 증가하였다. 국가채무증가는주로재정수지적자로인한적자성채무와국민주택기금등에기인한다. 외환위기이후의국세수입감소등으로적자성채무가 13.2조원에서 36조원으로증가하였고서민주거생활안정대책에따른임대주택건설증가로국민주택기금의채무가 16.6원에서 34조원으로증가하였다. 2003~2007년의참여정부시기국가채무는 133.8조원에서 299.3조원으로 조원증가하였으며, GDP 대비비율은 18.6% 에서 30.7% 로 12.1%p 증가하였다. 증가요인은주로공적자금국채전환과외환시장안정용채권발행에기인한다.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소요된공적자금상환분을국채로전환하면서, 이에따른국채발행이 2007년 52.7조원규모에이른다. 또, 경상수지흑자에따른환율하락압력요인으로외환시장안정용채권규모가 20.7조원에서 89.7조원으로증가하였다. 현이명박정부의 2008년부터 2012년예산안의국가채무를살펴보면 309.0조원에서 448.2조원 (2012년예산안 ) 으로 139.2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GDP 대비비율로 30.7% 에서 32.8% 로 2.1%p 증가가예상된다. 이는주로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한적극적인재정확대에기인한것으로일반회계적자보전용채무가 2007년 55.6조원에서 2012년 150.2조원으로 94.6조원증가가예상되며외환시장안정용채권발행은 89.7조원에서 156.8조원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11 [ 그림 39] 정부별국가채무증감내역 ~2015 년국가채무전망 (1) 2011~2015년국가채무관리계획 상국가채무전망정부는당초 2011년예산기준으로국가채무를 435.5조원수준으로예상하였으나 2011~2015년국가채무관리계획 에따르면 2011년말국가채무전망은 422.7조원수준으로예산상수치보다약 12.8조원가량적게나타날것으로추정하였다. 이는 2010년결산상국가채무가예산상채무보다약 20.8조원감소한점과세수실적호조부분등이반영되었기때문이다. 이는 2010년결산 (392.2조원) 에비하여 30.5조원증가한금액이다. 첨부서류분석 193

212 [ 표 95] 2011~2015 년국가채무추정액 ( 단위 : 조원 ) 예산 전망예산안 2013 계획 2014 계획 2015 계획 국가채무총계 (GDP 대비, %) (35.1) (33.3) (32.8) (31.3) (29.6) (27.9) 중앙정부 국채 국고채 국민주택채권 외평채 차입금 국내차입금 해외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순채무 주 : 지방정부채무는행정안전부와교육과학기술부전망자료활용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1~2015 년국가채무관리계획, 2001 정부는 2011~2015년도국가채무관리계획 에서 2015년국가채무가 471.6조원 (GDP 대비 27.9%) 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GDP 대비국가채무의비율은 2011 년 33.3% 에서 2012년 32.8%, 2013년 31.3% 로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14년 29.6%, 2015년 27.9% 로 20% 대에진입한다는계획이다. [ 그림 40] 을보면, 지금까지작성된다섯번의계획에서모두국가채무의 GDP 대비비율이계획기간후반 3년동안지속적으로낮아질것으로전망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이는정부가재정건전성을고려하여국가채무의증가속도를경제성장의속도이하로억제하려는의지가내포되어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으며, 또한 2007 년부터 2009년까지의각년도계획에서국가채무의 GDP수준이오히려증가하는면이보이는것은계획과실제의괴리가크게나타나고있다는것으로해석가능하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13 [ 그림 40] 2007~2010 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비교 자료 : 대한민국정부, 각년도국가채무관리계획 (2) 국가채무의증가요인 2011~2015년도국가채무관리계획 에서국가채무의증가요인을살펴보면, 국가채무의증가를주도하는것은 [ 표 96] 에서보는바와같이외환시장안정용국채발행과일반회계적자국채발행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5년간순증규모가가장크면서증가속도도가장빠른것은외환시장안정용국채발행이다. 이는소규모개방경제인우리나라의상황에비추어볼때, 외환보유및환율안정에대한의지를시사한다할것이다. 일반회계적자보전공적자금국채전환외환시장안정용서민주거안정용 [ 표 96] 국가채무성질별규모및비중비교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5 년간증가분 연평균증가율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1~2015 년국가채무관리계획, 2011 ( 단위 : 조원, %) 첨부서류분석 195

214 [ 그림 41] 국가채무성질별순증규모추이 자료 : 대한민국정부, 각년도국가채무관리계획 외환시장안정용국채다음으로규모가큰것은일반회계적자보전용국채인데, 이는쉽게떨어지지않고국가채무증가의상당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이는정부가적자국채발행을통하여확대재정정책을펼쳤고, 향후에도재정지출의재원이상당기간적자국채발행을통하여조달된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서민주거안정용국채나공적자금국채전환분등기타채무는계획기간동안같은수준으로유지되거나다소감소할것으로계획되었다. (3) 국회예산정책처의국가채무전망과의비교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에따르면 2011년의국가채무는 419.3조원이될것으로예상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기간간국가채무는 [ 표 97]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에는 445.1조원, 2013년 470.9조원, 2014년 494.0조원, 2015년에는 513.3조원으로 500조원을넘을것으로전망된다. 정부계획과비교하면 2011년과 2012년은약 3조원가량작은규모이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정부계획보다각각 10.9조원, 27.6조원, 41.7조원큰규모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연평균증가율로비교하면국회예산정책처는국가채무가매년 5.2% 로증가할것으로전망했지만국가채무관리계획에따르면정부는매년 2.8% 씩증가할것으로계획하여 2.4%p의차이를보이고있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15 국회예산정책처의 GDP전망치를활용하여국가채무의 GDP 대비비중을살펴보면, 2011년 33.5%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에 GDP 대비 31.7% 를보일것으로전망하였으나경제성장률이더낙관적으로상승하지않는한정부가전망한데로 20% 대에진입하기는어려워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전망 (A) [ 표 97] 2011~2015년국가채무전망및비교 ( 단위 : 조원,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연평균증가율 (GDP 대비 %) (33.5) (33.4) (33.1) (32.5) (31.7) 정부계획 (B) (GDP 대비 %) (33.3) (32.8) (31.8) (29.6) (27.9) 차이 (A-B) %p 주 : 년정부계획은전망수치임 2. 정부계획의 GDP 대비 % 는정부의 GDP 전망치대비임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1~2015 년국가채무관리계획, 2011 국회예산정책처 4. 국가채무수준관리 국가채무의수준관리는기본적으로세입기반확충과지출효율성제고와같은재정건전화방안에의해관리될수있는부분이다. 국가채무가세입과재정지출의결과로나타나는재정지표이지국가채무자체를관리하여줄여나갈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이다. 따라서정부가제시하는재정건전화방안이곧국가채무수준관리방안으로연결될것이다. 즉, 비과세 감면정비, 세원투명성제고를통한공정과세및과세기반확대등의세입기반확충방안과성과평가결과를예산에반영하여성과중심의재정운용강화, 유사 중복사업의지속적점검을통해중복투자방지, 예산급증, 낭비우려분야에대한제도개선지속추진등과같은지출효율성제고방안이바로국가채무규모를재정의지속가능성이확보되는적정한수준으로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만드는방안이라하겠다. 여기에저출산 고령화등미래재정위험관리를위한 첨부서류분석 197

216 장기재정전망과투명한재정정보제공을위한재정통계개편, 재정관련현안에대한 재정위험관리위원회, 지방재정및지방공공기관재무건전성강화방안등은현재우리가당면한급격한국가채무총량증가를관리하기위한바람직한방안으로볼수있다. 다만재정적자증가와국가채무관리의연결부분에의문점이존재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국가채무를전망할때관리대상수지적자는전액적자성채무의증가로이어진다고가정했다. 이는재정수지의적자는차입등을통해보전되어야하므로, 통상국가채무의순증으로이어지게되기때문이다. 하지만실제로는 [ 그림 42] 와같이관리대상수지적자가적자성채무중일반회계적자보전채무의순증가분으로이어지지않은현상을볼수있다. 구체적으로 2001년관리대상적자는 8.2조원이었으나일반회계적자보전채무는 2.4조원증가하여 5.8조원의차이를보였다. 다음해인 2002년에는관리대상수지가 5.1조원이었으나일반회계적자보전채무는감소하지않고 1.9조원증가하여차이는 7조원에이른다. 이후 2007년에관리대상수지가 3.6조원흑자였으나일반회계적자보전채무는 6.7조원증가하여약 10조원의차이가발생했으며, 2008년, 2009년은관리대상수지가각각 15.6조원, 43.2조원적자였으나일반회계적자보전채무는 7.4조원, 34조원만증가해각각 8.2조원, 9.2조원차이가발생했다. 2010년에는이와는반대로 13조원의관리대상수지적자가발생했으나일반회계적자보전채무는 22.7조원이나증가하였다. 이는관리대상수지에서적자가발생하더라도기금여유재원의사용이나국고시재의사용등국가채무로연결되지않는재원을활용하는경우이다. 국가재정의범위내에있는기금의여유재원의사용으로재정수지적자를충당하는것은가능한재정활동이다. 하지만국회가이를명확히파악하고사전에승인하기위해서는기금운용계획과기금의결산에대한정보를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 이와함께, 기금운용계획에서임의로변경을통해충당을하는경우가발생할가능성에대해사전에차단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또, 국가재정법 제 70조 3항에따르면기금운용계획상여유자금운용으로계상된지출금액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국회에제출하지아니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변경할수있도록되어있다. 따라서여유자금운용에대한계획변경안도국회의승인을받을수있도록법개정을검토해야한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17 [ 그림 42] 관리대상수지와일반회계적자보전채무 자료 : 대한민국정부, 각년도국가채무관리계획 5. 재무위험관리가. 외국인투자관리 2010년상반기이후급증한외국인국고채투자는외국인채권투자비과세폐지, 선물환규제, 거시경제안정부담금신설등자본규제방안에도불구하고외국인국고채투자가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2011년 7월말현재외국인국고채보유액은 58.3조원으로국고채총상장잔액 335.6조원대비 17.4% 수준에달한다. [ 표 98] 외국인채권투자현황 매매 상반기 월 채권순매수 순투자 (4.3) 국고채순매수 순투자 (8.4) 통안채순매수 순투자 (12.8) 월 56.5 (5.6) 27.5 (8.4) 28.2 (18.9) 보유 월 74.2 (6.6) 47.7 (15.4) 25.4 (15.5) ( 단위 : 조원 ) 월 84.2 (7.1) 58.3 (17.4) 23.5 (13.9) 주 : ( ) 안은발행잔액대비보유비중 (%) 순투자 = 순매수 - 만기상환자료 : 기획재정부 첨부서류분석 199

218 그러나정부는주요선진국에비하여외국인투자비중이높은것은아닌것으로평가하고있다. 외국인보유비중 [ 표 99] 2009년말주요국국채시장외국인보유비중 ( 단위 : %) 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자료 : 기획재정부 국가채무가 GDP 대비 200% 에달하는일본이나그리스등재정위험국과는달리재정위험이크게부각되지않고있는주된이유로국채의낮은해외소유비중 (5% 내외 ) 인점을고려할때, 우리나라의외국인보유비중이 17.4% 는예의주시해야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국고채외국인투자증가는그리스재정위기우려등으로인한안전자산선호현상강화및향후원화절상기대 92) 등에따른투자증가에기인한다. 국가별로는미국 룩셈부르크가가장높은보유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최근아시아국가들의외환보유고다각화수요증가로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중앙은행투자가증가하고있다. 특히중국의경우 2010년이후매월 2~4천억원씩꾸준하게우리나라국채를매수하고있다. 종목별로는유동성이좋은국고채단기지표물 (3년물) 에많이투자하고있으나최근 10년물에대한투자도증가추세에있다. 외국인투자증가자체는국채수요기반확충차원에서긍정적인측면도존재하나환율하락및자본유출입측면의불안정요소로작용한다. 즉, 외국인채권투자의증가는외환시장불안을야기하고통화정책의독립성을저해할우려가존재한다. 우리나라와같이대외의존형개방경제의경우에는급속한자본유출입발생시시장불안정성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으므로주의를요한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시약 5.2조원의외국인국고채투자감소가발생하여 제2의외환위기발생 가능성이제기되었을정도이다. 또, 최근중국등특정국가의투자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다. 특정국가의보유비중이과도하게높아짐에따라정치 경제적으로부정적 92) 기획재정부에따르면원 / 달러환율은하락추세로시장에서는연말까지 1,030 원안팍으로하락 ( 약 2.8% 절상 ) 할것으로전망하며이는위안화 (2.77%) 보다절상기대폭이큰편임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19 영향을미칠수있음을고려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중국의경우민간금융기관이나펀드가아닌중국중앙은행이므로, 양국간문제발생시국채투자가정치적으로활용될소지가있다. 일례로중국은 2010년 4월 1.4조엔 ( 약 18조원 ) 가량의채권을대규모매수하는등일본국채에투자하다가일본정부의유감표명및시장상황등을고려해 2010년 8월부터한달간 2.1조엔 ( 약 27조원 ) 을일괄매도하여일본국채시장의변동성을증가시킨사례가있다. 나. 국고채발행관리시스템도입및개선국가채무수준관리는총수입과총지출에따른결과로서관리의한계를지니지만, 재무위험관리 (financial risk management) 는전략적인국가채무관리의중요한수단이라할수있겠다. 국가채무의재무위험관리는국채의단기발행과장기발행간비용 위험의상충관계 (cost-risk trade-off) 때문에더욱강조된다. 국채를단기로발행하면일반적으로단기금리가장기금리보다낮기때문에비용을절감할수있는장점이있지만수시로차환발행을해야하므로미래의이자율변화에따른위험이증가하게된다. 반면, 장기발행의경우위험은감소하는반면일반적으로비용이증가하게된다. 따라서정부는 2010년부터국고채발행업무를종합적으로관리하고 Database 화하기위하여국고채발행관리시스템 (KIMS; KTB Issuance Management System) 을구축진행중에있다. [ 표 100] KIMS 시스템운용방식 input output 종목별국고채발행정보, 만기별국고채금리시계열자료, GDP CPI 등거시경제지표, 국고채목표듀레이션및바이백계획등 목표듀레이션내만기물별최적발행및바이백비중, 분기별국고채원금 이자지급일정등 자료 : 기획재정부 국고채발행관리시스템은 1 국고채입찰관리, 2 시뮬레이션, 3 입찰관련 Database 등 3 개의하부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으며금리기간구조및거시경제지표 (GDP, 기준금리, CPI) 추정을통하여향후 5 년간국고채발행비용을시뮬레이션하 첨부서류분석 201

220 는시스템이다. 이를통해국고채발행비용및발행위험 (CaR 93) ) 을최소화할수있는국고채만기물별최적발행비중을산출하고목표듀레이션, 국고채바이백조건등을입력하여시나리오별최적발행비중을산출하게된다. 정부는국채위험관리시스템을고도화하기위해국고채최적발행비용산출시계산되는 발행비용과위험 기간을현행 5년에서국고채최장만기인 20년까지확대하고, 94) 전략적국고채발행정책과실제발행내역간오차를모니터링하여성과를측정할수있는기능을추가하며이자율기간구조와경기변동도주요변수로활용토록모델을개선하고자하고있다. 국고채발행관리시스템의기능을지속적으로개선하여중장기적인위험관리및재정운용에실질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특히기존의국고채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과함께물가연동국고채등정부가발행하고자하는다양한상품에대해물가, 금리변화에따른비용 (cost) 비교가가능하도록발전시켜야할것이다. 다. 국채시장활성화정부는지난시기전반적인국고채수요증가와국고채시장조성을위해 PD제도도입및개선, 다양한국채상품개발등여러가지노력을해왔다. 이는안정적인국고채발행과유통을위해필요한사항이라판단된다. 반면현재세수증대, 재정건전성확보노력등으로국채발행자금소요는감소하는경향이다. 이는건전한재정의측면에서는매우고무적이아닐수없으나국고채시장의측면에서는경제위기와같은급격한경기변동시정부가계획과다른국채를발행하였을경우시장은비탄력적인상황하에서소화하지못하는경우도발생할우려가존재한다. 또전반적인국고채수요초과현상에따른한국은행의기준금리를활용한통화정책의실효성이크게저하되는문제점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정부는적정물량의국고채발행물량을유지하는안정적인국고채발행물량유지방안을제시하였다. 이와함께 [ 표 101] 과같이연도별만기잔액규모가 2014년 57.3조원으로다른연도에비해큰규모이므로교환및조기상환을통해차 93) CaR(Cost-at-Risk) : 미래금리에대한예측을바탕으로향후불리한시장변동발생시현실화될수있는부채비용의최대규모를추정하는지표. 94) 영국 DMO 는국채 (Gilt) 최장만기가 50 년인점을고려하여 50 년 (200 분기 ) 동안을시뮬레이션하여발행정책을마련하고평가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21 환위험을관리함과동시에국고채를추가공급해국고채시장을탄력적으로유지하려노력해야한다. [ 표 101] 2011년 9월 26일기준연도별국고채잔액규모 ( 단위 : 억원 ) 연도 규모 91, , , , ,940 자료 : 기획재정부 작년보고서 95) 에서장기물발행비중을확대하여국채상환부담을시기적으로분산시키는방안과함께장기국채선물시장활성화방안을강조하였다. 2010회계연도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살펴보면, 과거채권시장이활성화되지못했던시기의단기채중심발행에서최근국채의만기구조장기화를통해 5년및 10 년만기국고채권발행비중이높아지는추세를확인할수있다. 이는상환에따른유동성위험을축소하고, 장기적으로안정적인재정자금조달을위해매우바람직한방향이라할수있다. [ 표 102] 만기물별국고채발행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합계 (25.4) 10.7 (22.1) 13.6 (26.0) 28.2 (33.2) 17.2 (22.2) 24.4 (40.2) 19.1 (39.5) 20.6 (39.6) 32.8 (38.6) 27.7 (35.6) 15.1 (24.9) 13.6* (28.2) 12.9* (24.9) 15.9 (18.7) 21.6* (27.8) 주 : * 물가연동국고채포함 ( ) 전체국고채대비비중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0 회계연도국가채무관리보고서, (9.4) 4.9 (10.1) 4.9 (9.5) 8.0 (9.5) 11.2 (14.3) 60.7 (100) 48.3 (100) 52.1 (100) 85.0 (100) 77.7 (100) 95) 국회예산정책처, 2010~2014 년국가채무관리계획분석, 첨부서류분석 203

222 국고채거래량 ( 전체채권대비 %) ,056.9 (58.2) [ 표 103] 만기물별국고채거래량 1,062.0 (55.7) (56.7) (56.9) (51.5) ( 단위 : 조원, %, 기말, 년 ) 1,484.3 (57.6) 1,955.9 (58.1) 1,072.6 (60.9) 3 년물 년물 년물 년물 국고채회전율 (%)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의장기채발행노력에도불구하고아직시장에서는장기채의거래가활성화되지는못하는실정이다. [ 표 103] 을살펴보면, 2010년전체거래량의약 85% 가 3 년물과 5년물에집중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정부의장기국채시장육성책에따라장기국채에대한적격위험관리수단을제공하기위해 2008년 2월 10년물선물이도입되었으나선물사중심의빈약한시장조성과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 2008년하반기부터거래가전무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10년국채선물리모델링을통한활성화를추진하였다. 96) 또한, 2011년 3월 10년국채선물 PD 평가배점을 5점에서 8점으로상향하여은행PD가시장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였다. 이는시장참여자 (player) 들이 10년국채선물이우수PD를결정하는주요요소로인식하게하는효과가있다 년 7월에는적극적인시장조성을유도하기위해조성계좌의단일가거래를허용하고고정비지급기간연장, 지급요건완화및인센티브지급규모확대등조성제도실효성강화와같은 10년국채선물시장조성제도를개선하였다. 국채선물시장은여전히 3년물위주로거래가이루어지고있으나, 최근위와같은노력에힘입어 10년국채선물거래량이증가추세에있다. 96) 주요내용은 1 현금결제방식채택등거래편리성제고 2 증권사의금융선물시장직접참여에따라, 딜링여력이충분한증권사를시장조성자로수용 3 PD 실적평가시, 10 년국채선물거래량을반영하여 PD 를통한현물및선물양방향조성체계구축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23 3 년물 10 년물 [ 표 104] 만기물별국채선물거래량 ( 단위 : 일평균계약수 ) 10.10~ ~3 11.4~ 거래량 129, , , , , ,296 미결제약정 175, , , , , ,126 거래량 675 1,821 12,877 25,313 19,265 14,235 미결제약정 1,055 3,615 7,455 12,686 15,794 11,967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차익실현이주된목적인단기채와달리장기채는중장기적인재정전망및거시경제펀더멘털이투자의사결정의주된고려요인이므로우리나라재정의펀더멘털에대한투자자들의신뢰성을제고하고발행시장측면에서장기채발행비중을늘리면서유통시장측면에서거래유인도동시에강화해야한다. 따라서 10년물및 20년물등장기물의발행비중을지속적으로확대함과동시에장기채에대한 PD들의거래유인을지속적으로강화하는등장기물거래유인을강화하여유통시장도관리해야한다. 장기물의경우투자자들의만기보유성향이강한반면, 유통시장이활성화되지않는경우매매를통한수익창출을목적으로하는금융기관들이거래를회피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첨부서류분석 205

224 < 부록 > 1. 국가채무의범위 국가채무는국가의회계또는기금이부담하는금전채무로국회가심의하는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 40개기금의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말한다. 국가재정법제91조 ( 국가채무의관리 ) 1 기획재정부장관은국가의회계또는기금이부담하는금전채무에대하여매년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국가채무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따른금전채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채무를말한다. 1. 국가의회계또는기금 ( 재원의조성및운용방식등에따라실질적으로국가의회계또는기금으로보기어려운회계또는기금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회계또는기금을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이발행한채권 2. 국가의회계또는기금의차입금 3. 국가의회계또는기금의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밖에제1호및제2호에준하는채무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채무 따라서 국가재정법 등법령에의하면지방정부의채무는국가채무범위에서제외되나, 국제기준은일반정부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를기준으로하고있으므로국제비교등의편의를위해 법령상국가채무 에 지방정부순채무 를더한수치를국가채무라고통칭하는경우가많다 ( 이하에서국가채무는 법령상국가채무 가아닌 일반정부기준국가채무 를의미하기로함 ). [ 그림 43] 은국가채무의범위를도표화한것이다. 2011년현재우리나라중앙정부재정의범위는일반회계, 특별회계, 64개기금인데여기에서민간이관리하는 24 개의기금을제외하고지방정부순채무를포함하여국가채무통계를작성하고있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25 [ 그림 43] 국가채무의범위 2. 국가채무의종류 국가채무의종류는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순채무로구분할수있으며, 구성비를보면 2010년결산기준으로국채가 93.6%, 차입금이 0.9%, 국고채무부담행위가 0.8%, 지방정부순채무가 4.7% 로이루어져사실상국가채무의대부분은국채가차지하고있다고볼수있다. (1) 국채국채는국가의재정수지상의세입부족액을보전하고수지균형을도모하기위해국가가발행하는채권이다. 국채는 국채법 제3조의규정에의해공공자금관리기금의부담으로기획재정부장관이발행한다. 다만,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그법률에따라회계 다른기금또는특별계정의부담으로기획재정부장관이이를발행한다. 2011년 10월현재발행되고있는국채는세종류로서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 제1종, 제2종 ), 외화표시외국환평형채권으로구분된다. 97) 제3종국민주택채권과 97) 원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2003 년 11 월부터국고채로통합발행되고있음. 첨부서류분석 207

226 출자재정증권은제도상발행은가능하나 2000년이후발행되지않고잔액만남아있는상태이다. [ 표 105] 국채종류별발행조건및발행방법 국고채권 외국환평형채권 ( 외화표시 ) 제1종국민주택채권 제 2 종국민주택채권 제 3 종국민주택채권 출자재정증권 부담주체발행목적발행방법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획재정부 ) 외국환평형기금 ( 기획재정부 ) 국민주택기금 ( 국토해양부 ) 일반회계 재정자금조달 외환시장안정등 주택건설촉진재원마련 국제금융기구에의출자 발행조건 만기 이율 경쟁입찰 3~20 년시장금리 경쟁입찰 10~ 20 년 첨가소화 시장금리 5 년 3% 10 년 0% 10 년 0% 0% 근거법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외국환거래법 주택법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비고 국채잔액의 80% 이상 2006 년이후발행없음 2000 년이후발행없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0~2014 년국가채무관리계획분석, 2010 (2) 차입금차입금은정부가한국은행, 민간기금또는국제기구등으로부터법정유가증권의발행없이직접차입한금액을의미한다. 차입대상에따라정부가한국은행등국내금융기관, 민간기금등으로부터차입하는국내차입금과 IBRD, ADB 등국제기구와외국정부등으로부터차입하는해외차입금으로구분된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27 (3) 국고채무부담행위국고채무부담행위는국가재정법제25조에의하여국가가예산의확보없이미리채무를지는행위로서, 사전에국회의의결을받은범위내에서이루어진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채무를부담할권한만을부여받은것으로서실제지출에있어서는차년도이후예산안으로다시국회의결을받아야한다. (4) 지방정부순채무지방정부순채무는지방정부의지방채및지방교육채잔액에서중앙정부에대한채무잔액을차감한것으로정의된다. 국가재정법상국가채무의범위에속하지는않지만, 국제비교등을위해매년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1997년이후지방정부의순채무통계를포함하고있다. 지방정부순채무 = 지방자치단체의지방채잔액 + 지방교육자치단체의지방교육채잔액 + 지방자치단체및지방교육자치단체의對중앙정부채무잔액 첨부서류분석 209

228 Ⅱ. 2011~2015 년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분석 1. 개관 국가보증채무는채무자의채무상환및지급의무에대해국가가보증한채무로서, 국가채무에는해당되지않으나이른바우발채무 (contingency liability) 로서특정한경우국가의부담으로귀착될수있다. 지난외환위기당시공적자금투입을위한보증채무가국가채무로전환된사례를볼때보증채무는재정의위험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알수있으며, 국가채무와별도로관리되어야할사항인것을알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급격한재정건전성악화에대한우려가있었고, 국가채무등의통계가재정위험요인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점이지적되었다. 이에따라, 중장기적으로국가의재정부담이될수있는재정위험요인들을포괄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할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개정을통해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을작성하여국회에제출하도록하였다. 98) 또한, 2009년도결산까지는국가채무의참고사항정도로부기되고있던국가보증채무에관한사항을, 대상별 종류별로구분하여보증채무전망과산출근거및관리계획등에대해상세히작성하도록하였다. 99) 2. 국가보증채무현황및추이 2010년결산기준으로국가보증채무규모는 34.8조원이며, 이는 GDP대비 3.0% 에해당하는규모이다. 2009년 29.8조원에비해 5.0조원 (16.8%) 증가한것으 98) 국가재정법제 9 조의 2( 재정관련자료의제출 ) 기획재정부장관은매년회계연도개시 90 일전까지다음각호의서류를국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제 92 조에따른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99) 국가재정법제 92 조 ( 국가보증채무의부담및관리 ) 3 제 1 항에따른보증채무의관리및제 2 항에따른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작성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가재정법시행령제 44 조 ( 국가보증채무의부담및관리 ) 7 법제 92 조제 2 항에따른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은해당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보증채무의전망과산출근거및관리계획등을포함하여작성하여야한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29 로 GDP대비비중은 0.2%p증가하였다. 2011년 8월말기준으로는 34.1조원으로, 그규모가 2010년결산에비해서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추이를살펴보면, 보증채무는 1978년처음 1,000억원대를넘었으며 1980년대중반을기점으로다소감소하는경향을보이다가 90년대들어다시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외환위기를계기로급격히증가하였다. 1997년의경우 13조원가량이었으나 1998년에는 71.9조원으로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106.8조원에이르기도하였다. 2001년이후예보채및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상환에따라보증채무규모가빠르게감소하여 2008년이후 30조원이내로진입하였다. GDP대비비중으로보면, 외환위기이전까지는계속 GDP대비비중 10% 에미치지못하였으나외환위기를계기로 16% 대까지급증하였으며 2004년부터 10% 미만으로감소하여 2010년기준으로 3.0% 에이르고있다. [ 그림 44] 국가보증채무추이 한편, 보증채무는예금보험기금채상환기금채권 ( 이하 예보채상환기금채권 ), 구조조정기금채권, 한국장학재단채권 ( 이하 장학재단채권 ), 국내은행외화표시채무, 수리자금등 5가지종류로구성되어있다. 2010년결산을기준으로전체국가보증채무규모인 34.8조원중 76.7% 에해당하는 26.7조원이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며, 그밖에구조조정기금채권이 4.0조원 (11.5%), 장학재단채권이 2.5조원 (7.2%), 국내은행 첨부서류분석 211

230 외화표시채무가 1.5조원 (4.3%) 등으로나타나고있다. 이중농업용수개발등을위해사용된융자금인수리자금의경우, 1988년으로보증사업이종료되어현재는상환만이루어지고있으며 100) 잔액도 0.1조원에불과하므로분석의대상에서는제외하기로한다. [ 그림 45] 2010 년결산기준국가보증채무구성 가. 예보채상환기금채권 1998년외환위기당시금융구조조정추진및금융시장안정을위해예금보험기금채권을발행하여공적자금을조성하였는데, 동공적자금은 2003년부터만기가도래하는데반해상환대상채무는만기가더길어상환시기의불일치가발생하였다. 이에따라만기가도래한기존예금보험기금채권의상환을위해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을발행하게되었으며, 정부는예금보험기금채권의조달금리를낮추고자금조달의용이성을증진하기위해동채권의원리금상환을보증하게되었다. 100) 보증사업시행기간은 1952 년부터 1988 년까지였으며 5 년거치 30 년상환을조건으로하였으므로수리자금의상환은 2023 년에모두종료됨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31 2010 년결산기준보증잔액은 26.7 조원이며, 2011 년 8 월기준보증잔액은 3.4 조원감소한 23.3 조원이다. 국회가동의한 2011 년의보증한도는 1.5 조원이며, 올해 8 월까지의발행실적은 0.3 조원, 상환실적은 3.7 조원으로나타났다. [ 표 106] 보증채무중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현황 2010 년잔액 2011 년보증한도 ( 단위 : 조원 ) 2011 년발행 2011 년상환 2011 년잔액 (8 월기준 ) 규모 나. 구조조정기금채권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부정적영향이국내금융시장의불안정성을확대시킴에따라금융위기확산을조기에차단하기위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을개정하여한국자산관리공사에구조조정기금을설치하고구조조정기금채권을발행하게되었다. 이를통해금융회사가보유하는기업부실채권이나구조조정기업의선박등주요자산을인수 정리하고자하는것이다. 정부는구조조정기금채권의공적특수성을감안하여동채권의원활한시장소화및발행금리인하효과등을위해원리금상환을지급보증하게되었다. 2010년결산기준보증잔액은 4.0조원이며, 2011년 8월기준보증잔액은 1.2조원증가한 5.2조원이다. 동채권에대해국회가동의한 2011년의보증한도는 5.0조원이며, 올해 8월까지의발행실적은 1.4조원으로나타났고 0.2조원이상환되었다. [ 표 107] 보증채무중구조조정기금채권현황 2010 년잔액 2011 년보증한도 2011 년발행 2011 년상환 2011 년잔액 (8 월기준 ) 규모 ( 단위 : 조원 ) 첨부서류분석 213

232 다. 장학재단채권 2009년부터시행하게된학자금대출제도는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101) 및일반학자금상환제도 102) 가있는데,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는일정기준을초과하는소득발생시부터장기에걸쳐원리금을분할상환하도록하는제도이며, 일반학자금상환제도는소득의발생과관계없이최장 10년의거치기간후에 10년간원금또는원리금을분할상환하는제도이다. 정부는학자금대출이자율인하를유도하여학생들의원리금상환부담을경감하고, 학자금재원을안정적으로조달하기위하여한국장학재단이발행하는채권의원리금상환을지급보증하게되었다. 2010년결산기준보증잔액은 2.5조원이며, 2011년 8월기준보증잔액은 1.5조원증가한 4.0조원이다. 동채권에대해국회가동의한 2010년의국가보증한도는 3.9조원이며, 올해 8월까지의발행실적은 1.5조원으로나타났다 년잔액 [ 표 108] 보증채무중장학재단채권현황 2011 년보증한도 2011 년발행 2011 년상환 2011 년잔액 (8 월기준 ) 규모 ( 단위 : 조원 ) 라. 국내은행외화표시채무 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국내은행의외화차입여건악화로국내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확대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국내은행의외화표시채무에대하여국가가지급을보증하게되었다. 18개국내은행에대해 2008년 10월부터 2009년말까지발생한외화표시채무를대상으로지급보증을실시하였으며, 2009년총 1,000억달러를보증한도로하였다. 국내은행중유일하게하나은행이 2009년외화표시채권 1.5조원 ( 발행당시환율기준 12.8억달러 ) 을발행하였으며, 보증채무만기는 2012년이다. 101) 대학등록금전액및생활비일정액을대출해주고일정기준을초과하는소득발생시부터장기에걸쳐원리금을분할상환하도록하는제도. 102) 대학등록금및생활비일정액을대출해주고소득의발생과관계없이최장 10 년의거치기간후에 10 년간원금또는원리금을분할상환하는제도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33 2010년결산기준보증잔액은 1.5조원이며, 2009년말이후로는지급보증기간이만료되어더이상발행되지않고있으며, 2011년 8월기준으로만기가아직도래하지않아상환도아직이루어지지않고있다. [ 표 109] 보증채무중국내은행외화표시채무현황 2010 년잔액 2011 년보증한도 2011 년발행 2011 년상환 2011 년잔액 (8 월기준 ) 규모 ( 단위 : 조원 ) 3. 국가보증채무전망및평가 가. 전망결과 2011~2015년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에따르면 2011년말기준보증채무는 36.5조원이될것으로전망되며, 이는 2010년말기준 34.8조원에비해 1.7조원증가한것이다. 2012년에는 38.0조원으로정점을찍은뒤, 2013년 35.6조원, 2014년 30.9조원, 2015년 28.5조원으로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46] 국가보증채무규모및 GDP 대비비중전망 첨부서류분석 215

234 보증채무의 GDP대비비율은 2011년에 2.9% 로나타나는데, 매년계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에는 1.7% 대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 표 110] 2011~2015년종류별보증채무전망 ( 단위 : 조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보증채무 (GDP 대비 %) (2.9) (2.8) (2.4) (2.0) (1.7) 예보채상환기금채권 구조조정기금채권 장학재단채권 국내은행외화표시채무 수리자금 보증채무종류별로살펴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경우만기도래시점에맞춰채권상환이이루어짐에따라 2012년 24.1조원을기록한뒤보증잔액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에는 2011년 24.0조원의약절반가량인 12.2조원으로나타날것으로전망된다. 구조조정기금채권의경우 2011년에 2.1조원규모의신규채권발행이예상되지만, 2012년부터는신규채권발행없이인수자산을정리하여채권을상환함에따라보증잔액이 2011년 5.9조원에서 2012년 5.4조원, 2013년 2.7조원으로감소하고 2014년에전액상환될예정이다. 장학재단채권의경우지속적인채권발행소요로인해 2011년 5.3조원에서 2012 년 8.4조원, 2013년 10.9조원, 2014년 13.9조원, 2015년 16.3조원으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국내은행외환표시채무의경우채권만기도래시점에맞추어채권이상환됨에따라 2011년 1.2조원이던보증잔액이 2012년에전액해소될전망이다. 수리자금의경우도상환일정에따라원리금상환이이루어져 2012년 912억원에서 2015년 438 억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할전망이다 ~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235 나. 전망에대한평가 (1) 2010~2014년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전망과비교올해제출된보증채무관리계획을전년도인 2010년에제출된계획과비교하면, 보증채무규모가전반적으로축소된것으로나타났다. 2010~2014년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의경우 2011년보증채무가 41.3조원, 2014년보증채무가 35.4조원이될것으로전망하였으나, 2011~2015년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의경우 2011년보증채무가당초계획보다 4.8조원감소한 36.5조원, 2014년은당초계획보다 4.5조원감소한 30.9조원이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에따라 GDP대비비율도 2010~2014년계획에서는 2011년 3.3% 에서 2014년 2.3% 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2011~2015년계획에서는같은기간 2.9% 에서 2.0% 로감소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 그림 47] 2010~2014 년계획 과 2011~2015 년계획 의전망비교 전년도계획의전망수치에대비한올해계획의변화를보증채무종류별로살펴보면,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의경우당초계획보다증가하였으나, 구조조정기금채권과장학재단채권의규모가당초계획에비해상당한규모로감소하였음을알수있다. 첨부서류분석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