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sion Service) 를이글에서는 공공부문 연금이아니라 공무원 연금이라고번역했는데, 주된이유는해당분야종사자들에대한연금급여의지급및운영책임을국가 ( 중앙정부 ) 또는지방자치단체 ( 지방정부 ) 가지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공무원임용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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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욱 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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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에 협상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직전 노동당 정부의 고용연금장관이었던 허튼 경(Lord Hutton)에게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1 2011년 4월호 pp.69~77 한국노동연구원 영국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편 동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영국 권병희 (영국 셰필드대학 박사과정(사회정책학), 고용노동부 서기관) 머리말 지난 3월초 영국 공무원연금정책위원회(Independent Public Service Pensions Commission)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 사이에 협상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수자민 연립정부는 직전 노동당 정부의 고용연금장관이었던 허튼 경(Lord Hutton)에게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편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허튼 보고서는 ① 공무원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인상, ② 연금급여액 인하, ③ 퇴직연령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④ 연금급여액 계산 방식이 퇴직시 최종 급여(보수)를 기초로 산정되는 현행 제도 (Final Salary)에서 생애평균급여를 기초로 산정되는 제도(Career Average Revalued Earnings : CARE)로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오는 6월 연대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영국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본 특징을 살펴본 뒤 허튼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공무원제도 개요 우선 영국의 공무원제도부터 간략히 살펴보자. 검토 대상인 영국의 공공부문 연금제도(Public >> _69

2 Pension Service) 를이글에서는 공공부문 연금이아니라 공무원 연금이라고번역했는데, 주된이유는해당분야종사자들에대한연금급여의지급및운영책임을국가 ( 중앙정부 ) 또는지방자치단체 ( 지방정부 ) 가지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등공무원임용관련법률에의해채용된사람만공무원으로보고있다. 그러나영국은이와달리국가 ( 중앙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이외에도비영리공공기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등공공서비스로분류되는조직에채용되면공무원으로보고있으며용어도통상 public employee 라고부른다. 영국정부의통계에따르면공무원수는 2010년 1/4분기를기준으로총 601만명이다. 군인, 국가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및사법부소속근로자를포함하여중앙정부소속근로자가 262만명, 경찰관, 소방관, 학교교직원을포함한지방자치단체소속근로자가 291만 5,000명, 로얄메일 ( 우체국 ), 런던지하철공사와같이정부의통제를받는공기업또는준공기업소속근로자가 55만 5,000 명이다. 한편, 우리나라의공무원과가까운개념으로볼수있는 Civil Services 근로자는 52만 9,000명인데, 중앙정부이외에도공기업중에서특허사무소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자동차운전면허사업소 (Driving Standards Agency) 등의근로자들이이에해당된다. 다만, 이들역시우리나라의공무원처럼공무원법령에의해임용되어특별한지위, 의무를갖는신분은아니며, Civil Service로분류되는기관의공무원직위에채용되어근로계약을체결하고일하는것으로보면된다. 영국에서도우리나라고시제도와유사한간부공무원후보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고속승진제도 (fast stream) 라고부르기도한다. 이제도와민간공모등을통해선발된상급관리직 (Senior Civil Service) 도각부처와근로계약을맺고근무를한다. 공무원연금제도개요 영국에서공무원연금제도는 1810년의회에서관련법률을통과시킴에따라최초로도입되었다. 이제도는중앙정부소속공무원제도의효율성증진을목표로도입되었는데, 다른부문의공무원근로자에대한연금제도는훨씬뒤에도입되었다. 이공무원연금제도는 19세기초에설립된근대적산업의각부문별연금제도의모태가되는데, 주로국영기업체, 기초산업및철도등과같은대규모기업근로자가주된대상이었다. 현재영국의공무원연금은 6개의비적립형 (unfunded) 연금 70_ 2011 년 4 월호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제도와적립형 (funded) 의지방자치단체공무원연금제도및그와유사한연금제도로구성되어있다 ( 표 1 참조 ), 전체가입자는약 600만명이며, 이중중앙정부의공무원연금제도 (Principal Civil Service Pension Scheme : PCSPS) 는 2010년 3월말현재재직자 57만 4,000명, 연금수급대기자 34 만 5,000명, 연금수급자 46만 3,000명및유족연금수급자 12만 9,000명이다. < 표 1> 공공부문연금제도의유형 비적립형 (Unfunded) 적립형 (Funded) 중앙정부에서운영 - 국립병원 (NHS) 연금제도 - 교원연금제도 - 군인연금제도 - 공무원연금제도 (PCSPS) 지방정부에서운영경찰공무원연금제도소방공무원연금제도지방공무원연금제도 (LGPS) 영국의사회보장연금제도를전체적으로간략히구분해보면, 1층기초국가연금 ( 의무 ), 2층직역별기업연금 ( 의무 ), 3층사적저축및보험 ( 임의 ) 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공무원연금은기초국가연금제도 (State Retirement Pension Scheme) 와각직역별연금제도의적용을받는데, 중앙공무원인경우 PCSPS 제도가직역별연금제도에해당한다. PCSPS는일반적인공적연금제도의특징중의하나인강제가입식이아니라선택형제도다. 즉 PCSPS 대신소득비례형공적연금인 SERPS(2002년 4월이후에는 State Second Pension으로변경되었다 ), 또는개인연금중에하나를선택하면 PCSPS 가입이면제된다. 원칙적으로연금수급을위한퇴직연령은 60세다. 다만, 2007년 8월이후임용자는 65세로상향조정되었으며, 이연금은 70세까지거치연금으로신청할수있다. 현재국가기초연금은남자의경우 65세, 여자의경우 60세에연금수급권이주어지는데, 이연령도 2020년까지단계적으로 65세로조정된다. 연금급여액의산정방식은확정급여형 (DB) 방식으로, 퇴직시의최종보수를기초로급여액을산정한다. 다만, 이경우에도 2007년 8월이후입사하는신규공무원들부터는생애평균급여 (Career Average Revalued Earnings : CARE) 방식으로전환되는데, CARE는는매년근로자의연간보수에 >> _71

4 연금지급률을곱해당해연도연금액을정한다음이것을다시매년재평가하고, 퇴직시에는각연도에재평가된연금액을합산하여총연금급여액을계산하는방식이다. 연금지급률은매년연금산정보수의 1.25%(2002년 10월이후임용자는 2.3%) 로최대가입기간은 40년, 지급률의상한은최종보수의 50% 이다. 연금대신부분적으로연금감액을조건으로비과세인일시금을지급받을수도있는데, 그일시금은연간보수의 3배에해당한다. 공무원이질병또는사망으로퇴직한때에는장해급여가지급되며, 장해급여의수급조건은최소 2년간의재직을필요로하지만, 장해급여에의한유족연금에는최소재직기간조건이없다. 급여산정방식은기본적으로일반노령연금과같다. 또한공무상발생한질병및사망은별도의보상제도 (Civil Service Compensation Scheme : CSCS) 에의해급여를지급받는데, 유족연금은노령연금의 50% 에해당하며, 공무원이재직중사망시에는유족에게 2년간의보수를일시금으로 ( 비과세 ) 지급한다. 공무원은 50세부터퇴직후조기퇴직연금을신청할수있으며, 이경우급여액은일정률을감액한다. 50세가넘은경우경영상의이유, 즉감원등이조치에의해조기퇴직연금을받을수있는데이경우에는별도의규정인공무원보상제도 (CSCS) 에의해급여가제공된다. 모든연금급여는인플레이션에대하여보호를받으며, 이는도매물가지수에매년연동된다.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을제외한공무원들의연금재정은적립식이다. 즉급여지출을위한자산은없으며부과방식 (PAYGO) 에의해매년산정된액수만큼일반정부예산에서지출된다 ( 그림 1 참조 ). 연금비용은공무원에대한전체인건비의한부분으로서간주되는데, 공무원기여금은주로유족급여를고려한비용으로연금산정보수의 1.5%(2002년 10월이후에는 3.5%) 를공제한다. 연금보험료중에서사용자기여금은소속공무원의각부처에서지불하며근로자가낸기여금이외추가지출액을모두부담한다. 현행영국공무원연금제도를중앙정부소속공무원들의연금제도 (PCSPS) 를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기존재직자는다음과같은 4개의유형으로구분되어있다. 즉 년 9월말이전에연금이적용되기시작한재직자는 Classic 으로분류되며, 년 10월이후신규임용자부터는 Premium 으로분류된다 년 10월이전재직자라도프리미엄으로전환을원하는경우 Classic Plus 로분류하고있다 ( 전환신청자는총가입자중 3% 에그치고있다 ). 4 마지막으로 2007년공무원연금제도의변경에따라 2007년 8월 1일이후입사한신규임용자는개정된 72_ 2011 년 4 월호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 그림 1] 부과방식연금제도에서보험료및연금급여의지출구조 자료 : Independent Public Service Pensions Commission, 2010, p.23. 공무원연금법 (NUVOS) 의적용을받도록되어있다. 한편신규가입자는일종의개인저축계정인 Partnership Pension Account를적극활용하도록권장되고있다. 근로자가자기보수의 1~3% 에해당하는기여금을이계정에추가납입할경우정부에서같은금액을근로자의해당계좌에입금하여결과적으로본인납입액의두배에해당하는금액이적립되는것이다. 이와같이새로운공무원연금제도는 NUVOS 또는 Partnership 연금 선택제도가주축으로설계된다. 2007년에도입된 NUVOS 제도의개요를살펴보면, 퇴직연령의상향조정 ( 현행 60세 65세 ), 연금산정방식의변경 ( 최종보수 생애평균보수 ), 기여금 (1.5% 3.5%: 2002년 10월에변경 ) 및연금승률 (1.25% 2.3%/ 연 ) 의조정, 기타향후예상치못한비용증가 ( 추계가정의변경 ) 에대한추가부담은사용자 ( 소속기관 ) 와공무원이 50 대 50 분담책임 ( 기여금인상또는급여삭감, 다만 2012 년까지는고정 ) 등이다. 한편, 파트너십연금계정은위탁관리연금 (Stakeholder Pension) 으로서개인연금의일종이다. 기본적으로비기여제로서사용자 ( 정부 ) 가그비용을부담한다. 그러나앞서설명한바와같이본인선택으로기여금을추가로납입할수있으며, 연금산정보수의 3% 까지정부가보험료를추가로제공한다. 여기에불입된기여금들은 Standard Life, Scottish Widows, 또는 TUC/Prudential 등의기금관리회사를통하여투자할수있고, 각개인계정에불입한금액은투자수익률만큼증가될것이며, 55~75세사이에연금형식으로수령할수있게된다. >> _73

6 < 표 2> 세가지공무원연금제도의비교 구 분 클래식 (~2002,9) 프리미엄 ( ) 누보 (2007.7) 연금승률 1/80 (1.25%) 1/60 (1.67%) 2.3% 수급개시연령 60세 65세 일시금 연금액의 3년분일시금별도지급 ( 선택불가 ) 급여승률 1/60으로산정한연금액의 2.25년분범위에서일시금수급가능. 이때연금액은일시금의 1/12만큼감액 (1.25 3/1.67=2.25, 최대일시금선택시연금액 18.8% 감액 ) 급여승률 2.3% 로산정한연금액의 30/7년분한도내에서일시금선택가능. 이때연금액은일시금의 1/12 만큼감액 ( 최대일시금선택시연금액 35.7% 감소 ) -프리미엄에비해일시금선택폭넓혀줌. 본인기여금연금산정기초급여의 1.5% 연금산정기초급여의 3.5% 사업주기여금 연금액연동방식 회계연도중증가하는연금현가상당액에서본인기여분제외금액급여수준에따라차등 (2007년의경우 17.1%~25.5%) 도매물가지수연동 조기퇴직 50 세부터가능, 조기수급감액률 1 년에 5% 55 세부터가능 연금액산정식 최종급여 급여승률 근속연수 매년도발생연금액누적방식, 재평가 ( 소매물가지수 ) 자료 : 배준호 (2008: 54) 허튼보고서의주요내용 2010년 5월국회의원총선결과출범한보수-자민당연립정부는연정구성협상결과 공공부문연금의기득권은인정하되장기적인유지가능성을검토하는독립적인위원회를설치 하는데에합의하였다. 같은해 6월연립정부로부터위원회구성및정책검토보고서제출을의뢰받은허튼경은 10월중간보고서를발간하였고, 이를기초로이번에최종보고서를발간하였다. 허튼보고서는공무원연금개혁의기본원칙으로서 1 개혁을추진하되이것이 연금깎기경쟁 74_ 2011 년 4 월호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a race to the bottom) 으로치닫는것은피해야하며, 2 현재재직중인공무원들도새로운연금제도를적용받지만, 3 이들의기존연금수급권은분명하게보장되어야하고 (2007년도개혁당시신 구공무원을구분하여, 새로개정된내용은 2007년 8월이후새로임용되는공무원만적용했음 ), 4 국민과이해관계자들의자유로운정보이용및공개토론속에서논의가이루어질것을제안하고있다. 적용대상연금제도는독립적으로운영되는모든공무원연금제도이며, 주요개선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연금급여액산정기간이현행퇴직시최종보수에서생애평균 (CARE) 으로바뀐다 년제도개편시에는신규입사자만을대상으로하였지만, 이번보고서에서는그전에입사한모든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고있다. 허튼보고서에서는저소득근로자의연금급여율은종전 Final Salary 제도보다 CARE 시스템에서더늘어나는반면, 고소득근로자들은줄어든다고한다. 즉 CARE 제도는고소득근로자에서저소득근로자에게로연금급여의재분배효과가발생하는데그이유는고소득근로자의연금급여액이퇴직시최종소득기준에서생애평균급여기준으로바뀌어계산되면서줄어드는만큼저소득근로자의연금급여액이늘어날수있기때문이다. 동제도변경은 2015년말시행을목표로하고있는데, 이는다음국회의원총선이전에마무리할것을촉구하는의미를가지고있다. 다만, 경찰 군인연금제도에대해서는시행시기를탄력적으로할것을주문하고있다. 둘째, 연금개시연령이상향되어기초국가연금의그것과동일하도록조정된다. 현재 60세인개시연령은 2018년까지 65세로상향되도록되어있는데, 이를기초국가연금의수급개시연령상향시기에맞춰공무원연금도 2020년까지 66세로조정할것을권고한것이다. 셋째, 물가상승을고려한연금인상방식을현행도매물가지수 (RPI) 에서소비자물가지수 (CPI) 로바꿀것을제안하였다. 영국에서는도매물가지수에는주택저당부채등이포함되어보통소비자물가지수보다인상률이높다. 맺음말 이번허튼보고서발표에대해서는정부재정의안정과연금수급권의보호라는상반되는목표를 >> _75

8 나름대로균형있게조화시키려는노력이있었다는평가를할수있다. 허튼경은보고서발표시공무원연금제도의공정성제고, 공무원근로자들의퇴직후삶의질보장, 납세자들의비용부담효과성제고등기대효과가크다고밝혔다. 이에대해경영자단체는대체로긍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으나, 영국노총 (TUC) 과공공부문주요노조는현재연대파업을준비하는등적극적인반대입장을보이고있다. 구체적인파업일시와수위를두고서각노조들간에의견이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 지난해연립정부출범이후정부의긴축재정정책에상당수국민들이불만을토로하고있는상황에서공무원연금제도의개편까지이뤄질경우상당한반발과갈등이예상된다. 이번허튼보고서는연금제도개편의기본원칙과제도의골격을정부에권고한것이며, 연금산식의세부변수값 (parameter) 은결정하지않았다. 이는위원회의권고를토대로정부에서결정할사항이며, 정부는공공부문노동조합과의협의를거쳐최종제도개편안을발표할것으로보인다. 상당한정치적부담에도불구하고정부예산지출을대폭삭감한연립정부가과연공무원연금예산에도똑같은기준을적용하여연금급여액삭감등을추진할것인가, 아니면허튼보고서의권고에따라연금지출규모는현행수준을유지하면서공무원근로자내부의형평성제고등에주력할것인지가주목된다. 아울러, 공공부문노조의반발수위역시주요변수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허튼보고서는정부와노동조합간의성실한협의가공무원연금제도개편의성공여부를가늠할것이라면서, 상호신뢰관계의구축을강조한바있다. 지난 3월초단체협상에서정부측대표들은종전방침을변경할의사가없다는점을강조한바있는데, 이러한정부태도를고려하면정부와노조간의합의여부가불투명한것으로보인다. 지난 3월말런던에서는정부의공공부문재정감축에항의하는시위가열렸는데, 2002년이라크전쟁반대시위이후최대규모인약 25만명이참석하였다. 앞으로공무원연금제도를두고영국정부와노동조합이어떻게풀어나갈지주목된다. 76_ 2011 년 4 월호 <<

9 International Labor Trends 참고문헌 국민연금공단 (2002), 영국연금제도개요및연금청구절차. 배준호 (2008), 2008년영국공무원연금동향, 국제사회보장동향 봄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재진 (2005), 영국의연금제도변화와지방공무원연금제개정동향, 국제노동브리프,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2002), 영국공공부문노조, 정부의연금정책반대 100만파업예고 해외, 노동동향, 4월. BBC (2007), Civil Service Pension Reforms Due, 1 월 10일. The Stationery Office (2010), Cabinet Office: Civil Superannuation Resource Accounts , London. HM Government (2010), The Coalition: Our Programme for Government, London: Cabinet Office. Independent Public Service Pensions Commission (2010), Independent Public Service Pensions Commission: Interim Report. Independent Public Service Pensions Commission(2011), Independent Public Service Pensions Commission: Final Report.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0), Public Sector Employment Q1 2010, Statistical Bulletin, 6월 16일. 참고사이트 >> _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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