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분석 2 Ⅱ. 공적연금의현황연금제도는사회보장제도의중요한일부분으로노령, 질병, 사망등의사고에따른연금이나일시금을지급해생활보장을행하도록하는제도로공적연금제도와사적연금제도의두종류가있다. 공적연금 (public pension) 은원칙적으로국가가국민으로부터기여금또는조세형태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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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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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충당부채회계의이해 Ⅰ. 머리말 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소장 (wanhikim@kipf.re.kr) 우리나라정부는 2011년도부터국가결산서를작성함에있어서현금주의를적용한전통적인세입 세출결산서외에발생주의에근거한재무제표를작성하고있다. 재무제표는이전에는볼수없었던많은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다.

1 공적연금충당부채회계의이해 Ⅰ. 머리말 김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소장 우리나라정부는 2011년도부터국가결산서를작성함에있어서현금주의를적용한전통적인세입 세출결산서외에발생주의에근거한재무제표를작성하고있다. 재무제표는이전에는볼수없었던많은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다. 자산의경우고속도로, 항만, 댐등종전에국유재산으로파악되지않던사회기반시설을보고하고있으며, 기타물품에대하여는감가상각이후의적정한자산평가금액을계상하고있다. 부채의경우금융부채가주를이루는기존의국가채무외에이행시기와금액이불확실한충당부채도보고하고있다. 이중에서도가장주목을받고있는것은공적연금에대한충당부채라고할수있다. 2013년도국가재무제표상부채는 1,117.9조원으로계상되어있는데이중연금충당부채가 593.6조원으로무려 53% 를차지하고있다. 여러언론매체들은국가부채의절대규모뿐만아니라연금충당부채의중대성및장기재정의지속성에미치는부정적영향을우려하고있다. 일각에서는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과감한개혁을요청하는계기가되고있다. 이러한관심에도불구하고연금충당부채에대한명확한이해가부족한것이현실이다. 2011년부터국가재무제표에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에대한연금충당부채를계상하면서 2013년까지매년불가피한사유로측정방식을변경하여충당부채금액의연도별비교가능성이저하된것도하나의원인이다. 그러나보다근본적인문제는연금충당부채의본질에대한이해부족, 재무제표본문외에제공되는연금보고서등필수보충정보의활용미흡이라고할수있다. 본고는그동안연금충당부채와관련하여논의된주요논점을보다명확하게정리하고필수보충정보로공시되고있는연금보고서등을통해서추가적인유용한정보를제시하기로한다. 27

2 현 안분석 2 Ⅱ. 공적연금의현황연금제도는사회보장제도의중요한일부분으로노령, 질병, 사망등의사고에따른연금이나일시금을지급해생활보장을행하도록하는제도로공적연금제도와사적연금제도의두종류가있다. 공적연금 (public pension) 은원칙적으로국가가국민으로부터기여금또는조세형태로재원을조달하여노령, 장애, 사망등사회적위험으로부터연금제공을통해최저생계를보장하는제도이다. 현재국가회계실체가운영하여국가재무제표에포함되는공적연금은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국민연금과특수직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공무원연금, 군인연금및사학연금이있다. Ⅲ. 공적연금충당부채의인식조건및대상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에따르면부채는과거의거래나사건의결과로국가회계실체가부담하는의무로서, 그이행을위하여미래에자원의유출또는사용이예상되는의무를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및기타비유동부채로구분하여재정상태표에표시한다. 장기충당부채는지출시기또는지출금액이불확실한부채로서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및기타장기충당부채등을말한다. 부채는국가회계실체가부담하는현재의의무중향후그이행을위하여지출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고그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을때인식 < 표 1> 공적연금비교표 (2013 년도기준 ) 구분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국민연금 설치연도 가입대상국가 지방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전국민 (18 세이상 ~ 60 세미만 ) 가입자수 (a) 107 만 3 천명 18 만 3 천명 27 만 6 천명 2,054 만명 수급자수 (b) 36 만 3 천명 8 만 2 천명 4 만 7 천명 377 만명 부양률 (b/a) 33.8% 44.6% 17% 18.4% 기여율 ( 기준소득대비 ) 14% ( 국가 7%, 공무원 7%) 14% ( 국가 7%, 군인 7%) 14% ( 법인 7%( 국가 40%), 교직원 7%) 9% ( 사용자 4.5%, 가입자 4.5%) * 지역임의가입자 9% 지급률재직기간매 1 년당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1% 적립기금 8 조 4 천억원 8,600 억원 14 조 2 천억원 427 조원 관리운영 회계처리 산정방식 국가보전의무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충당부채계상 연금보고서필수보충정보제공 예측급여채무 (PBO) 강제규정 ( 공무원연금법 제 69 조 ) 국방부 ( 국군재정관리단 ) 강제규정 ( 군인연금법 제 39 조의 2) 교육부 ( 사학연금공단 ) 충당부채미계상 연금보고서필수보충정보제공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재정상태표일현재지급기일이도래하였으나지급하지않은부분만연금미지급금으로인식 임의규정 ( 사학연금법 제 53 조의 7) 규정없음

3 한다. 1) 현재운영되고있는 4대공적연금중에서위의 < 표 1> 에서보듯이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에대해서만국가재무제표상연금충당부채로계상하고있는데그이유는다음과같다. 연금충당부채로인식하기위한첫번째조건은국가가지급해야할의무의존재여부이다. 공무원과군인의경우국가가고용주체로고용계약을체결하였으며해당근로자인공무원과군인이근로를제공한대가로재직중급여및퇴직후연금을지급할의무가성립하게된다. 그러나사학연금의경우고용주체는국가가아닌사립학교가되고사학교원의근로대가인급여및퇴직급여의지급의무는사립학교법인에있는것이다. 국민연금역시고용주체는국가가아닌고용을한기관이며급여및퇴직급여의지급의무를부담하게된다. 따라서사학연금과국민연금의연금급여에대한충당부채는국가재무제표에계상될근거는없다고볼수있다. 한편, 상기 < 표 1> 의하단에기재한국가의보전의무즉, 연금재원이부족할경우에국가가부족분을해소하여줄의무를근거로사학연금의경우에도국가의충당부채로포함하여야한다는의견이있을수있다. 또한국민연금의경우에도현재법적근거조항은없지만 2) 공적연금의특성상실질적으로국가가지급을보장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학연금과국민연금에대한국가의보전은전형적인비교환거래 (non exchange transaction) 3) 에해당되므로지급의무의확정혹은지급액의합리적추산이불가능하다는이유에서국가부채로계상하지않는것이타당하다. < 표 2> 연금충당부채산정대상이되는급여및 공무원연금제 42 조 ( 장기급여 ) 연금충당부채산정대상여부 수당의범위 군인연금제 6 조 ( 급여의종류 ) 1. 퇴직급여 1. 퇴직급여 연금충당부채산정대상여부 (1) 퇴직연금 O (1) 퇴역연금 O (2) 퇴직연금일시금 O (2) 퇴역연금일시금 O (3) 퇴직연금공제일시금 O (3) 퇴역연금공제일시금 (4) 퇴직일시금 O (4) 퇴직일시금 O 2. 장해급여 2. 재해보상적 부조적급여 (1) 장해연금 X (1) 상이연금 O (2) 장해보상금 X (2) 공무상요양비 X 3. 유족급여 3. 유족급여 < 표 2> 는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세부지급항목 중에서연금충당부채의측정대상이되는항목들을나 O (3) 사망조위금 X (4) 재해부조금 X (5) 사망보상금 X (6) 장애보상금 X (1) 유족연금 O (1) 유족연금 O (2) 유족연금부가금 O (2) 유족연금부가금 O (3) 유족연금특별부가금 O (3) 유족연금특별부가금 (4) 유족연금일시금 O (4) 유족연금일시금 O (5) 유족일시금 O (5) 유족일시금 O (6) 유족보상금 X (7) 순직유족연금 X (8) 순직유족보상금 X 4. 퇴직수당 X 4. 퇴직수당 X O 1) 지출의시기또는금액이불확실하지만인식기준을충족하지못해서재무제표에계상할수없는부채는충당부채와구별하여우발부채라고한다. 2) 년의원입법안으로국가의지급보장책임을명시하고자하였으나무산되었고이후 2014 년법률개정을통해서국가는연금급여가안정적 지속적으로지급되도록필요한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제 3 조 2) 는취지의상징적인조항을추가하였다. 3) 교환거래는국가가재화나용역을제공하거나제공받는등반대급부를거래당사자간직접교환하는거래를말하며, 비교환거래는교환거래이외의모든거래를말한다. 29

4 현 안분석 2 대부분의공적연금은제도조성초기에는적립방식의특성을지니지만성숙기에돌입하게되면궁극적으로는부과방식으로귀결된다. 열하고있다. 장해, 사망등에대한재해보상적 부조적급여, 그리고퇴직수당과같은근로보상에대해서는보험수리적가정을적용하여미래예측액을추산하고이를대상으로부채를산정하고있지않다. 퇴직수당은공무원혹은군인이 1년이상재직한경우재직기간에따라월기준소득액의 6.5~39% 의금액을퇴직급여와관계없이일시금으로지급하며그재원은국가혹은지방자치단체가전액부담한다. 민간의경우기업연금제도를도입하면서퇴직금중간정산으로근로자들이퇴직급여의일부를수령하였지만공무원과군인은퇴직금중간정산이없었으므로해당금액을보전하는차원에서추가된항목이다. 재해보상성퇴직급여에대해서는해당사건이발생하여지급의무가확정되었으나미지급한금액만을부채로인식하고있으며, 근로보상에해당하는퇴직수당은퇴직수당충당부채라는별도의항목을설정하고평가시점에서재직자가전원일시에퇴직하는것을가정하여산정하고있다. Ⅳ. 연금충당부채의측정기준및방법 1. 연금충당부채의세대간인식범위대부분의공적연금은제도조성초기에는적립방식 (funded pension) 의특성을지니지만성숙기에돌입하게되면궁극적으로는부과방식 (Pay-As-You- Go pension) 으로귀결된다. 간략히정리하면초기의연금은자기가젊어서불입한금액의범위에서노후에연금으로돌려받는방식이지만성숙기의연금은수급권자와가입자수포트폴리오의변화등으로인하여연금수급자가받아야할연금비용을현재근로자가부담하는방식으로전환할수밖에없는것이다. 즉, 부과방식의공적연금은세대간부의이전을초래하며따라서연금의지속가능성논의에는세대간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 우리보다앞서공적연금의건전성에대한논의가있었던서구의나라들은이러한문제의식하에연금충당부채의포괄범위를다음과같이다양하게설정하는시도를하였다. 4) 1 현재발생부채 (Accrued-to-date liability): 평가시점까지발생한수급권만을반영한부채로, 이후현재가입자의미래계속가입으로인한추가수급권획득이나, 다음세대의신규가입등을고려하지않음. 5) 2 현재가입자폐쇄형포괄부채 (Projected liability): 평가시점까지현재가입자가모두사망할때까지만연금제도가유지되고신규가입자가포함되는것은허용하지않는다는가정하에부채산출. 따라서평가시점까지발생한수급권뿐아니라현재가입자가미래에추가가입할경우 4) Van der Noord and Herd, Pension Liabilities in the Seven Major Economies, OECD working paper No 142, ) 극단적으로표현하면평가시점현재에서연금제도를종료한다고가정할경우를상정한부채범위라고할수있다

5 획득할수급권까지반영한부채를산출. 신규 가입자를고려하지않으므로폐쇄형계산구조 (closed group calculation) 를가지고있음. 3 개방형포괄부채 (Open-system liability): 평 가시점까지발생한수급권뿐아니라이후계속 가입이나, 신규가입자를고려하여부채를산출 함. 신규가입자의포괄범위는평가시점현재 경제활동인구에포함되지않은연령층만을대 상으로하는것에서부터무한대의시간을감안 하는것까지다양한옵션이가능함. 이러한연금충당부채개념을대응되는자산항목과 표시하면다음과같다. 6) < 표 3> 연금충당부채의세대간인식범위및대응자산 연금충당부채정의 현재발생부채 현재가입자폐쇄형포괄부채 개방형포괄부채 자산 연금기금적립금 현재재직자의미래연금기여분의현재가치 미래세대의연금기여분의현재가치 2. 회계상연금충당부채인식기준 부채 현재연금지출액의현재가치 현재재직자평가시점까지기여분에해당하는미래연금지출액의현재가치 현재재직자의미래연금기여분에해당하는미래연금의지출액의현재가치 미래세대의연금기여분에해당하는미래연금지출액의현재가치 이러한세대간연금충당부채의범위인식문제는 연금제도를설계하고장기적인연금수지의균형을유 지하기위한정책적목적으로는유용한논제이다. 그 정부및민간기업의재무제표상부채를계상하는상황에서는평가시점에서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가장객관적인수치를산출하는것이관건이므로현재발생부채를기준으로한다. 러나정부및민간기업의재무제표상부채를계상하는상황에서는평가시점에서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가장객관적인수치를산출하는것이관건이므로현재발생부채 (Accrued-to-date liability) 를기준으로하는것이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수급권을완전확보한가입자와부분확보한현재재직자의급여를어떻게처리하느냐에따라다음과같은세가지측정방식이존재한다. 7) 1 확정급여채무 (VBO Vested Benefits Obligation): 평가시점에서연금수급권을완전히확보한수급권자에지출되고있는연금급여의현재가치그리고완전히확보하지못한경우 ( 재직자 ) 일시퇴직급여를현재보수기준으로계산. 2 누적급여채무 (ABO Accumulated Benefits Obligation): 평가시점에서연금수급권의완전확보유무에상관없이전체가입자의예상가입기간에기초하여산출한연금급여와일시금급여를현재보수기준으로계산. 3 예측급여채무 (PBO Projected Benefits Obligation): 평가시점에서연금수급권유무에상관없이전체가입자예상가입기간에기초하여산출한연금급여과일시금급여를계상하되예상퇴직시 6) Holzmann(2004) 의 Table.2 수정 7) 2013 공무원연금보고서, p

6 현 안분석 2 < 표 4> 연금충당부채산출기준비교 연금급여채무종류특징기준소득 확정급여채무 (VBO) 평가시점현재수급권확보여부에따라달리계산 ( 확보시연금급여, 미확보시일시금 ) 현재보수 누적급여채무 (ABO) 평가시점현재수급권확보무관하게연금급여산출현재보수 예측급여채무 (PBO) 평가시점현재수급권확보무관하게연금급여산출미래보수 보수기준으로계산. 즉승진, 승급및자연상승분등급여상승분을감안하여계산. 이론적인관점에서 PBO 방식이연금충당부채의적정규모를산정하는데가장우수하므로연금충당부채를산정하는대부분의국가는 PBO 방식을선택하고있다. 현재완전수급권자 ( 퇴직자 ) 에해당하는연 금충당부채는현재지급되는연금급여를기준으로미래예상금액의합계를현재가치로계산하면되므로간단한절차로계산이가능하다. 그러나현재재직자에해당하는연금충당부채의산출은다소복잡한과정을필요로하는데간략히도해로나타내면다음의 [ 그림 1] 과같다. 2013년현재 20년을재직했고향후 10년추가로 [ 그림 1] 현재재직자의연금충당부채계산절차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2013 공무원연금보고서

7 재직이후퇴사가예상된다고하자. 해당자의 10년간승진, 승급및물가상승률등을감안한자연상승분을감안한미래급여수준을예측하여연금급여의기준액을산정한다. 이후사망률등에근거하여퇴직후예상되는연금지급기간을예측하고퇴직시점에서이에해당하는총연금급여를계산한다. 총연금급여중평가일인 2013년현재까지의권리확보분은 20년 /30년즉총연금급여의 3분의 2이다. 퇴직시점인 2023년도의금액을적절한할인율을적용하여 2013년의현재가치로전환하면연금충당부채가산출된다. 우리나라정부는 2011년도부터결산시에발생주의를적용한국가재무제표를작성하고있다. 재무제표는본문외에도주석과필수보충정보를공시하도록되어있는데연기금계정의경우재무제표에대한필수보충정보로연금보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 Ⅴ. 국가결산서상연금충당부채관련정보의이해 1. 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연금충당부채현황우리나라정부는 2011년도부터결산시에발생주의를적용한국가재무제표를작성하고있다. 재무제표는본문외에도주석과필수보충정보를공시하도록되어있는데연기금계정의경우재무제표에대한필수보충정보로연금보고서를첨부하여야한다. < 표 5> 는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연금보고서에공시된주요정보를요약한것이다. 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충당부채계산대상자합계는 2012년부터 2013년에각각 167만 4,868명과 170만 4,512명이다. 2년평균치로볼때공무원연금대상자가전체인원중약 74% 를차지하고있다. 재직자와수급자모두매년점증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공무원연금의경우전체인원중재직자수의비중이 75.6% 이며군인연금은 67.% 로군인연금의상대적성숙도가높은것을알수있다. 두연금의최근 3개년간연금충당부채규모의변 < 표 5> 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주요현황 (2011 년 ~2013 년 ) ( 단위 : 천명, 천억원 ) 연금 연도 인원규모연금충당부채규모연금비용 재직자수급자계재직자수급자계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보험수리손익연금지급액 측정방식 공무원연금 13 년 1, ,436 3,031 1,813 4, PBO 12 년 1, ,410 1,988 1,527 3, ABO 11 년 1, ,383 1,578 1,321 2, ABO 군인연금 1) 12년 ABO 13년 , PBO 11 년 n/a VBO 주 : 1) 군인연금은 11 년도에는 VBO 방식을적용으로재직자와수급자의총수를공시하지않고전년대비인원증가분만을공시. 즉, 재직자와수급자가각각전년대비 3 천명증가함. 33

8 현 안분석 2 동상황을재정리하면 < 표 6> 과같다. < 표 6> 최근 3 년간연금충당부채현황 구분 공무원연금 298.8(ABO) 351.4(ABO) 484.4(PBO) 군인연금 52.2(VBO) 85.5(ABO) 111.9(PBO) 합계 총부채 ,117.3 연금충당부채 / 총부채 48.0% 51.8% 53.4% 재직자연금부채 / 총연금부채 51.0% 56.3% 62,2% ( 단위 : 조원 ) 연금충당부채정보를분석함에있어우선유의하 여야할사항은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각연금의 측정방식이일관되지않다는것이다. 최초적용시기 인 2011 년도에군인연금은 VBO 방식을적용했고, 공무원연금은 ABO 방식을적용했다 년에는모 두 ABO 를적용했고 2013 년도에는 PBO 로전환하였 다. 연금충당부채를산정하기위해서는복잡한보험 수리적가정이필요하기때문에국가회계기준에서도 PBO 를적용하기에앞서적용유예기간을인정하였 고준비기간을거쳐서 2013 년도에적정한회계정보 를산출하게된것이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3년기간에연금충당부채가급증한이유는연금수급자수혹은연금제도의변화라기보다는연금충당부채산정기준의변화에기인한바가크다. 군인연금의경우 2011년도에는 VBO 방식을적용하면서당시재직자중 19년 6개월이하재직자에대해서는종전과동일한방식으로전원일시퇴직을가정하여연금충당부채를산정하지않았으나 2012년도에는 ABO 방식을적용하여동인원에대하여해당재직기간에해당하는연금충당부채를계상하게되므로연금충당부채는 2011년도 16조 8천억원에서 2012년도 47조 4천억원으로급증한것이다. 8) 또한 2011년에서 2012년사이에할인율로적용하고있는국고채수익률 ( 과거 10년평균치 ) 하락등에따라연금충당부채가직전회계연도대비 22.4조원증가하였으며, 통계청장래인구추계 (5년마다전망, 월발표 ) 를토대로공무원기대여명증가, 사망률등을조정하여연금충당부채가직전회계연도대비약 33.9조원증가하였다. 참고로최근 10 년간국고채수익률의분포는다음과같다. < 표 7> 최근 10 년간국고채수익률 ( 단위 : %) 구분 ʼ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국고채 (1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국고채 (10년) 국고채 (20년)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2013 공무원연금보고서 8) 군인연금보고서 2012 년도분석에의하면 2011 년도에 ABO 를적용하였을경우재직자에대한연금충당부채는 41 조 8 천억원으로추산된다. 즉평가방법변경효과약 24.5 조원이된다

9 2013회계연도연금충당부채증가액대부분은새로발생된부채가아니라최근저금리기조에따른할인율하락, 2013년국민연금재정계산 에따른물가상승률상승, 산정방식변경 (ABO PBO) 등부채의인식방법이달라진결과이다. 구체적으로할인율로적용하고있는국고채수익률 ( 과거 10년평균치 ) 의하락 ( 전기대비 : 3.97~ 4.95% 3.79~4.76%) 으로인해연금충당부채가직전회계연도대비약 22.2조원증가하였으며, 국민연금재정계산시적용한가정변화로물가상승률이 2037년까지평균 0.57포인트상승하여연금충당부채가직전회계연도대비약 50.8조원증가하였다. 2012회계연도까지 2008년국민연금재정계산 의물가상승률을재무적가정으로적용하였으나 2013회계연도에는 2013년국민연금재정계산 으로적용하였다. 또한, 연금회계준칙유예기간종료에따라공무원 군인연금모두누적급여채무 (ABO) 에서예측급여채무 (PBO) 로평가방식을변경하여연금충당부채가직전회계연도대비약 63.9조원이증가하였다. 9) 2011년부터 2013년사이에전체연금충당부채중재직자해당분이계속증가하고있는데 2011년에서 2012년은군인연금의측정방식이 VBO에서 ABO 로전환한효과이고 2012년에서 2013년은 ABO에서 PBO 로전환됨에따라재직자의미래급여상승분이반영된효과라고판단할수있다. 2. 연금비용의해석연금비용은다음과같은산식을통해서계산된다. 연금비용은당기의연금충당부채증가 ( 감소 ) 요인이라고할수있으며, 기초부채와당기비용의합계인기중 2013회계연도연금충당부채증가액대부분은새로발생된부채가아니라최근저금리기조에따른할인율하락, 산정방식변경등부채의인식방법이달라진결과이다. 부채총액에대하여부채청산의관점에서당기에연금급여를실제지급하고남은잔액이기말연금충당부채가된다. 기말연금충당부채 = 기초연금충당부채 + 당기연금비용-연금급여지급액 당기연금비용 = 당기근무원가 + 이자원가 ± 과거근무원가 ± 보험수리적손익이러한연금비용의세부항목은충당부채의증가 ( 감소 ) 원인에따라당기근무원가, 이자비용, 과거근무원가, 보험수리적손익등으로구분되며그상세내용은다음과같다 ( 연금회계준칙제7조 ). 1 당기근무원가 : 회계연도중연금가입자가근무용역을제공함에따라발생하는연금충당부채의현재가치증가액 2 이자원가 : 직전재정상태표일보다 1회계연도만큼연금개시일에더가까워짐에따라발생하는연금충당부채의현재가치증가액 3 과거근무원가 : 연금제도의변경에따라과거기간근무용역에대한연금충당부채의현재가치가증가하거나감소하는경우그증감액 9) 평가방식의연금별변경효과는공무원연금이 55.7 조원, 군인연금이 8.2 조원으로추산된다. 35

10 현 안분석 2 주요보험수리적가정의미세한차이가수십조원에달하는연금충당부채금액에영향을미치게되므로주요가정들의변화에따른민감도정보는향후연금충당부채의규모를예측하는데중요한정보가된다. 4 보험수리적이익과손실 : 보험수리적가정과실제로발생한결과의차이및보험수리적가정의변경에따른연금충당부채의감소또는증가액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는재정운영표에프로그램총원가또는관리운영비로인식하며, 보험수리적손익은순자산변동표에조정항목으로인식한다. 즉당기근무원가등은당해연도의프로그램수행을위하여정상적으로발생하는원가가되며보험수리적손익은외부환경요인의변화를반영하므로원가가아니라순자산의직접적인변동요인으로계상하는것이다. 연금비용의구성항목을분석하면연금충당부채의증감원인을파악하는데많은도움을받을수있다. < 표 5> 군인연금의 2011년에서 2012년당기근무원가가 8천억원에서 2조 7천억원으로급증한이유는 VBO에서 ABO로평가방식전환에따라연금가입자즉, 재직자의미래연금급여가충당부채로추가되었기때문이다. 또한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 2012년도에서 2013년도당기근무원가가각각 5조 1천억원과 2조 4천억원급증한이유는 PBO 적용에따라재직자의미래급여상승예측분을반영하였기때문이다. 이자원가는기초연금충당부채에전년도말에예상한금년도할인율을곱하여산정하므로연금충당부채 잔액과할인율의크기에비례하여증가하게된다. 과거근무원가는현행의연금제도를변경하여연금지급조건의변화가있을때조정될항목으로분석기간동안에는해당사항이발생하지않았음을알수있다. 보험수리적손익은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국고채수익률, 사망률등미래연금급여예측에영향을주는변수들의변화에따른연금충당부채증감효과를나타낸다. 2013년공무원연금보고서 에따르면보험수리적손익은총 58조 3천억원이었다. 세부항목은할인율이 3.97~4.95% 에서 3.79~4.76% 로하락함에따라 18조 9천억원, 물가상승률이 2037년까지 0.57포인트상승함에따라 44조 6천억원상승하였다. 한편, 보수인상률이예정 2,7% 에서실제 1.7% 로물가상승률이예정 2.7% 에서실제 1.3% 로하락함에따라 -5조 3천억원의효과가있었다. 공무원연금보고서의 2012년과 2013년의주요보험수리적요소에대한장기전망변화를도표로정리하면다음의 [ 그림 2] 와같다 3. 보험수리적가정변화의민감도분석주요보험수리적가정의미세한차이가수십조원에달하는연금충당부채금액에영향을미치게되므로주요가정들의변화에따른민감도정보는향후연금충당부채의규모를예측하는데중요한정보가될것이다. 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연금보고서에서는주요변수에대한민감도자료를공시하고있는데이를정리하면다음의 < 표 8> 과같다. 연금충당부채금액에가장큰영향을주는변수는할인율로나타나고있다. 할인율이 0.5% 하락할경우연금충당부채는약 10% 증가하고반대로 0.5% 상승할경우연금충당부채는 9% 정도감소하는것으로

11 [ 그림 2] 연금충당부채산정의보험수리적가정변화 (2013 년공무원연금보고서 ) ( 단위 : %)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물가상승률의영향이큰것 으로집계되는데 0.5% 상승및하락에따라대략연 금충당부채에 6~7% 의영향이나타난다. 영향력이 가장작은것은보수상승률로연금충당부채에대략 2.6~3.3% 정도의영향이나타난다. 이는보수상승률 은수급자에는영향을미치지않고재직자에만영향 을미치기때문이다. 한편, 공무원연금은현재연금 가입자 ( 재직자 ) 가불입해야할표준보험료에미치는 영향도공시하고있는데해당항목에대해서는할인 율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의순으로영향력이집 < 표 8> 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보험수리적가정민감도분석 (2013 년 ) ( 단위 : 천억원 ) 연금 구분 기준금액 할인율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0.5% 하락 0.5% 상승 0.5% 하락 0.5% 상승 0.5% 하락 0.5% 상승 수급자 1,813 1,928 1,709 1,813 1,813 1,715 1,920 재직자 3,031 3,426 2,691 2,882 3,190 2,836 3,245 계 4,844 5,355 4,399 4,695 5,004 4,551 5,165 공무원연금 규모 민감도 10.5% -9.2% -3.1% 3.3% -6.0% 6.6% 표준보험료 규모 민감도 15.7% -13.2% -7.2% 7.9% -6.3% 6.9% 수급자 재직자 군인연금 계 1,118 1,237 1,016 1,089 1,149 1,041 1,204 규모 민감도 10.6% -9.2% -2.6% 2.7% -6.9% 7.7% 자료 : 2013년공무원연금보고서, 군인연금보고서 37

12 현 안분석 2 공적연금의충당부채는가치평가의대상혹은청산의대상이아니라세대간그리고사회적합의를통하여지속가능한연금제도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기준정보로활용되어야할것이다. 계되고있다. Ⅵ. 몇가지논점및맺음말 1. 사학연금, 국민연금의충당부채계상여부상기하였듯이국가재무제표상부채로인식하는것보다는보충정보로공시하는것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비교환거래에대하여예측부채를계상한다는것은재정정보의왜곡을초래할수있고, 건전한재정운영을위한의사결정에도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예를들어지방교부금등을정기적으로교부하였다는사실로이를국가의확정부채로인식하는것은중앙정부에실질적인부담으로작용하며향후예산편성과정에서도실질적인압력으로작용할소지가많다. 다만, 장기재정전망을위하여잠재적인재정부담을고려할필요가있을경우사학연금과국민연금에대해서도연금보고서상에공무원연금및군인연금과동일한내용의정보공시를요구하여필요한정보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또한사학연금의경우고용주체인사학법인의재무보고서에연금충당부채를계상하는것이적절한지, 그리고공무원의경우에도중앙공무원은현재와같이국가재무제표에계상하되지방공무원은고용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소속지방자치단체의재무제표에구분하여계상하는것이적절한지등의추가적인논점이있다. 2. 현재연금충당부채는과대계상되어있다? 2011년이후발생주의와보험수리적가정을적용한연금충당부채가발표된이후여러언론에서는연금충당부채의절대금액과국가부채에서차지하는비중에주목하고많은우려를제기하고있다. 이에대한의견으로일부기사는다음과같은취지에서현재보고된연금충당부채는국가의실질적인지급의무를과대표시하고있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 첫째, 연금급여지출의재원이되는연금기금적립금을상계한순부채가아닌총부채가발표되고있다. 둘째, 연금충당부채는모두국가가부담하는것이아니라연금가입자의기여금이부담할부분도있다. 셋째, 미래에지급할연금부채만계상하고미래에연금가입자가부담할기여금은자산으로계상하고있지않다. 이러한반론들은대개설득력이크지않다고볼수있다. 첫째, < 표 1> 에서보듯이공무원연금기금과군인연금기금적립금은 2013년현재 8조 4천억원과 8 천 6백억원에불과하며상계처리해도전체부채금액에미치는영향이미미하다. 둘째, 현재수급권자에대한연금급여지출중상당부분은국가뿐만아니라현재의가입자 ( 재직자 ) 가부담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국가재정의유동성관리를위해서는재직자부담분을제외하는것이설득력을갖는다. 그런데국가와재직자의연금기여금전액은정부산하의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국방부가관리하며연금급여의온전한지출에대한책임을지고있다. 따라서현재재무제표상에계상되고있는연금자산과연금부채의대응은적정하다고할수있다. 셋째, 연금충당부채의세대간포괄범위에관한내용으로이미위에서정리하였듯이

13 현재우리나라가채택하고있는연금충당부채의포괄범위는현재발생부채 (Accrued-to-date liability) 이므로미래의연금기여분을자산으로추가계상하는것은기준에적절치않다. 상기주장은 < 표 3> 의현재가입자폐쇄형포괄부채개념에서의자산계상을의미하므로이경우에는대응하는부채의범위역시확장되어야하는것이다. 결론적으로현재국가재무제표상계상되어있는연금충당부채의인식범위, 측정기준그리고필수보충정보로공시되는연금보고서의내용은국제적수준.. 에비추어큰상이점이없이적정하고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고할수있다. 다만, 정보이용자측면에서연금충당부채정보의활용과관련하여부채평가측면만강조하는것은문제라고할수있다. OECD의 Blondal(2003) 은 정부부문의재무보고가발생주의사고를지향하는목적은정부서비스의진정한원가를투명하게보여주자는것이며, 그예로정부공무원에대한연금원가를공무원들이퇴직하고난후제공된서비스와무관한비용으로보고할것이아니라그들이재직하고연금에대한권리를획득하는시점에비용으로인식하는것이다 라고하였듯이 10) 연금충당부채를계상하는또다른중요한이유는당해기간의프로그램에투입된실질적인인건비총액을계상하는데있다는것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한편부채평가의측면에서도해당정보의해석에다음과같은점들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연금충당부채의규모와무관하게동금액은정부가당장상환하여야할채무와는분명히구분을하여야한다. 채무의경우변제를불이행할경우에국가부도등의심각한경제적위기로연결될수있지만연금충당부채는그러한성질의부채가아닌것이다. 사기업의경우에 는 M&A 등을통해서기업을인수할경우연금충당부채는인수자가부담하여야할부채로기업가치산정에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게되지만국가는 M&A 의대상이될수없는것이다. 따라서공적연금의충당부채는가치평가의대상혹은청산의대상이아니라세대간그리고사회적합의를통하여지속가능한연금제도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기준정보로활용되어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호, 공적연금의부채인식및측정에대한연구, 회계정보연구, 제12권제2호, 한국회계정보학회, 고윤성 김수성, 연금회계준칙제정에따른국가회계의개선방안연구, 회계저널, 제21권제 1호, 한국회계학회, Franco, D, Pension liabilities-their Use and Misuse in the Assessment of Fiscal Policies, Economic Papers, No.110, Europea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Holzmann, R, R. Palacios and A. Zviniene, Implicit Pension Debt: Issues, Measurement and Scope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World Bank, March Paul van den Noord and Richard Herd, Pension Liabilities in the Seven Major Economies, OECD working paper No. 142, ) 김경호 (2012) 재인용 39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