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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 발 간 등 록 번 호 의무지출분석 시리즈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 과제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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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연금제도검토및개선과제

4 의무지출분석시리즈 군인연금제도검토및개선과제 총괄 I 조의섭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이은정 행정비용추계과장 작성 I 이미연행정비용추계과추계세제분석관 지원 I 김정선행정비용추계과행정실무원 강지희 행정비용추계과자료분석지원요원 의무지출분석 시리즈는국가의의무적지출에대한비용및제도분석결과를적시성있게제공함으로써국회의예산과법률심사를지원하기위한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행정비용추계과 02) ace@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5 군인연금제도검토및개선과제

6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 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 의심의 ( )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7 발간사 전세계여러국가는공적연금제도가국가재정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자 더내고덜받는 방향으로연금개혁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에 2016년기준약 4조원의국가보전금이투입되는등국가재정건전성을위협하고있습니다. 특히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은동시에개혁을추진하였으나군인연금은 2013년이후로큰제도변화가없고, 제4차공무원연금개혁 (2015년) 에상응하는군인연금개혁추진여부, 시기등에대한논의도저조한실정입니다. 본보고서는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를비교하고재정현황및향후전망을분석하여군인연금제도의지속과발전을위하여개선해야할과제를도출하였습니다. 군인연금과공무원연금을비교분석한결과, 군인은공무원보다유리한측면이있어공적연금간형평성문제가있으며, 이러한군인연금혜택이소수의군인에게집중되는구조적문제도있는것으로분석되었습니다. 또한 1인당국가보전금은군인연금이공무원연금보다 3배큰상황이며현제도를유지하는한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됩니다. 군복무의특수성으로인하여국가보상차원에서공무원보다군인이유리한연금제도를유지해왔지만, 이제는국가재정의건전한운영을위하여모든직역을넘어서고통을분담해야하는시기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군인연금제도개선과제로군인연금제도에대하여논의를시작하는것을고려할수있습니다. 그리고논의가시작된다면군인연금수입을늘리는방안으로기여금부담률인상, 기여금납부인원확대, 기여금납부기간연장등을검토할수있습니다. 그리고지출을줄이는방안으로연금가산율인하, 유족연금지급률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조정등을고려할수있습니다. 다만, 방안검토시장기재정추계실시등의신중한검토과정과관련이해당사자들의의견수렴과정이전제되어야할것입니다. 본의무지출분석보고서가군인연금제도에관심을가지고계신국회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할뿐만아니라, 이에대한보다심층적인검토와분석이수행되는계기가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년 11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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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약 1. 분석개요 공적연금등의무지출확대에대한사회적요구가빠르게증가하고있어사회적요구충족과국가재정건전성간의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의무지출에대한적절한관리가필요함 본보고서는의무적지출에해당하는제도인군인연금을대상으로하며 공무원연금제도와연혁, 운영체계등을비교하고재정현황및향후전망을 분석하여군인연금제도개선과제를제시하고자함 2. 군인연금제도도입및연혁가. 도입 (1950~1960년대) 군인연금의도입은 군인전역급여규정 ( 대통령령제1186호 ) 이시행된 1957년으로볼수있고,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공무원연금제도가공식적으로도입되면서군인연금도이법에포함되어같이운영 주요항목비교 (1960 년기준 ) 구분기여금국가부담금소급기여금연금지급률재직기간지급개시 공무원 2.3% 2.3% 2.3% 30~50% 가산없음 60 세 군인 3.5% 2.3% 없음 40~50% 전투기간 3 배가산 퇴역직후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요약 vii

10 1950~60년대에는두제도가도입되어함께운영되기도하였으나, 1963년 군인연금법 제정으로군인연금이독립된공적연금제도로정비 제도는분리하였지만, 정년을제외하고는기여금부담률, 연금지급률등주요항목에서비교적유사한형태로운영 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연혁비교 (1950~60 년대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나. 확대 (1970~80년대) 1970~80년대에는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이급여수준상승등연금확대기조로제도의변화를추진 다만, 이시기에특징적인것은 ~ 임관자중 1970년이전에전역한자의소급기여금면제 - 기여금수입대비퇴역연금의대상자수증가폭이커지출에큰부담으로작용, 결국 1973년에 3억원의적자가발생 ( 국가보전금지출시작 ) viii 요약

11 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연혁비교 (1970~80 년대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다. 전환 (1990~2000년대) 확대기조를축소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공무원연금을중심으로군인연금도비교적동일한내용의제도변화를추진 제1차연금개혁 (1996년): 기여금부담률인상, 유족연금감액, 연금지급개시연령재도입 ( 공무원 ) 등 제2차연금개혁 (2001년): 국가보전규정, 기준보수변경, 연금액인상방식변경, 기여금부담률인상등 요약 ix

12 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연혁비교 (1990~2000 년대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라. 개혁 (2010 년 ~) 더내고덜받는 본격적인개혁이시작되었고, 2010 년이후두제도의 개혁시기가달라지면서 2017 년주요항목에서차이가있음 주요항목비교 (2017 년기준 ) 구분기여금수급권연금가산율 유족연금 지급률 재직기간 상한 지급개시 ( 신규임용자 ) 공무원 8.25% 10 년이상 1.856% 60% 36 년 65 세 군인 7% 20 년이상 1.9% 60% (2013 년 7 월이전임용자 70%) 33 년퇴역직후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x 요약

13 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연혁비교 (2010 년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3.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가. 운영체계 국방부군인연금과가군인연금제도를총괄하여운영하고, 기여금징수와급여지출은국군재정관리단담당 사망보상금지출은국가보훈처에서담당하고, 국방전산정보원에서군인연금관련업무의정보화를담당 재정전망시인원추계자료는인력운영등은담당하는국방부인력정책과 ( 한국국방연구원 ) 에서지원 공무원연금은인사혁신처연금복지과의총괄하에공무원연금공단에서연금사업을집행하고연금취급기관에서기여금징수등을담당 요약 xi

14 군인연금과공무원연금은기본적으로동일한수입과지출구조하에퇴역 연금및유족연금등은기여제방식 ( 군인, 국가공동부담 ), 상이연금, 퇴직 수당등은비기여제방식 ( 국가전액부담 ) 으로운영 군인연금의수입과지출구조 구분군인공무원 수입 Ÿ 군인기여금 Ÿ 국가부담금 Ÿ 국가보전금 Ÿ 기타수입 Ÿ 공무원기여금 Ÿ 국가부담금 Ÿ 국가보전금 Ÿ 기타수입 기여제공동부담 Ÿ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Ÿ 유족연금 유족연금 ( 특별 ) 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Ÿ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Ÿ 유족연금 유족연금 ( 특별 ) 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지 출 비기여제국가부담 Ÿ 퇴직수당 Ÿ 상이연금 Ÿ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Ÿ 사망보상금 Ÿ 장애보상금 Ÿ 사망조위금 Ÿ 재해부조금 Ÿ 공무상요양비 Ÿ 퇴직수당 Ÿ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Ÿ ( 위험직무 ) 순직유족연금 순직보상금 Ÿ 사망조위금 Ÿ 재해부조금 Ÿ 공무상요양비 자료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나. 일반사항 ( 연금지급개시연령 ) 군인은퇴역후다음달부터연금을지급하므로 20 년 이상복무한군인의연금지급개시연령은정년과일치 하사중사상사원사준위 군인의연령정년제도 대위중위소위 소령중령대령준장소장중장대장 연령 40 세 45 세 53 세 55 세 55 세 43 세 45 세 53 세 56 세 58 세 59 세 61 세 63 세 자료 : 군인사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xii 요약

15 공무원은 10년이상재직한경우퇴직시점을기준으로 2022년 61세, 2024년 62세, 2027년 63세, 2030년 64세, 2033년 65세로단계적연장 ( 복무기간 ) 연금산정시복무및재직기간은군인 33년, 공무원 36년을초과하지못함 다. 수입 ( 기여금및부담금 ) 2017년기준기여금부담률은군인 7%, 공무원 8.25%(2020년 9% 까지단계적인상 ), 2016년기준 1인당기여금월액은군인 251,000원, 공무원 320,000원 1 인당기여금월액추정 (2016 년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6),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라. 지출 ( 퇴역연금 ) 20년이상복무하고퇴직하는군인에게전역다음달부터지급하는급여 ( 공무원은 10년이상재직후연금지급개시연령적용 ) 2015년기준평균퇴역연금월액은군인 2,495,260원, 공무원 2,416,000원 한편, 2015년기준전역자중신규퇴역연금수급자비율은군인 16.6%, 공무원 78.3% 로군인연금혜택이일부에집중되어있음 요약 xiii

16 퇴역연금관련현황비교 (2015 년기준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6),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를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 유족연금 ) 퇴역연금등수급자사망시그유족에게유족연금을지급 2017년에유족연금지급대상자가되는경우, 유족연금지급률은군인 70% ( 월이후임용자부터 60%), 공무원 60% 적용 2015년기준평균유족연금월액및수급기간은군인 1,405,000원, 16년이고공무원 1,431,000원, 8.4년 마. 수익비비교 군인연금과공무원연금의수익비 ( 기여금총액대비연금총액 ) 를비교한 결과, 군인 2.15, 공무원 1.48 로군인이 45.3% 높음 수익비비교 (2015년불변가격 ) 구분 기여금총액 (A) 연금총액 (B) 수익비 (B/A) 군인 ( 소위 중령전역 ) 3억 1,922만원 6억 8,483만원 2.15배 공무원 (7급 4급퇴직 ) 2억 4,536만원 3억 6,385만원 1.48배 자료 : 인사혁신처 (2016) 2015년공무원연금개혁백서, 국방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xiv 요약

17 4. 군인연금재정현황및전망 ( 국가보전금 ) 군인은 1973년, 공무원은 2001년부터국가보전금투입시작하여 2016년결산기준군인 1조 3,665억원, 공무원 2조 3,189억원 군인연금지출중국가보전금비율은 2010년이후 46~53% 를유지 군인연금국가보전금및비율 (1973~2016 년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한국납세자연맹보도자료를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1 인당국가보전금 ) 군인 1,534 만원, 공무원 512 만원으로군인연금수급자 1 명에게지출되는국가보전금이약 3 배높음 자료 : 국방부 (2017) 2016 회계연도재무결산보고서, 공무원연금공단 (2017) 2016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요약 xv

18 ( 장기재정전망 ) 국방부의장기재정추계결과, 1 인당국가보전금이 2025 년 1,853 만원, 2045 년 2,149 만원으로꾸준히증가 연도 인당 국가보전금 1 인당국가보전금전망 (2015 년불변가격 ) ( 단위 : 만원 ) 1,853 1,921 1,997 2,077 2,149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전문가간담회 ( ) 2015 군인연금재정분석사업, 군인연금제도현황과과제 를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주 : 위의참고자료에제시된경상가격재정수지에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물가상승률을활용하여 2015 년불변가격으로환산함 5. 군인연금제도개선과제 ( 군인의특수성에대한고려 ) 격오지근무, 조기전역등군인의특수성을인정하여공무원보다군인이유리한연금제도를유지해왔으며, 군인연금제도개선을논의할때군인의특수성과국가보상기능등을고려해야함 ( 군인연금제도에대한논의필요 ) 군인연금의재정안정화, 공무원연금과의형평성, 군인연금혜택의구조개선등을위하여군인연금제도에대한논의를시작할필요가있으며, 논의가시작된다면수입증대와지출절감방안을고려할수있음 ( 군인연금수입증대 ) 기여금부담률인상, 기여금납부인원확대, 기여금납부기간연장등을고려할수있음 ( 군인연금지출절감 ) 연금가산율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조정, 유족연금지급률인하등을고려할수있음 군인연금수입증대및지출절감을위한여러방안을검토할때군인연금장기재정추계실시등신중한검토과정과관련이해당사자들의의견수렴과정이필요 xvi 요약

19 차례 I. 서론 / 1 1. 분석목적및배경 1 2. 분석대상및방법 2 II. 군인연금제도도입및연혁 / 3 1. 도입 (1950~60년대) 3 2. 확대 (1970~80년대) 6 3. 전환 (1990~2000년대) 8 4. 개혁 (2010년 ~) 11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 운영체계 일반사항 20 가. 적용범위 20 나. 연금지급개시연령 21 다. 복무기간 24 라. 기준보수 26 마. 연금액인상방식 수입 28 가. 기여금및부담금 28 나. 보전금등 지출 30 가. 퇴역연금 30 나. 퇴직일시금 33 다. 퇴직수당 34 라. 상이연금 35 마. 유족연금 37 차례 xvii

20 바. 사망보상금및장애보상금 40 사. 사망조위금및재해부조금 41 아. 공무상요양비 수익비비교 43 IV. 군인연금재정현황및전망 / 군인연금재정수지현황 군인연금재정전망 49 가. 군인연금장기재정추계개요 49 나. 군인연금장기재정추계결과 52 V. 군인연금제도개선과제 / 군인의특수성에대한고려 군인연금제도에대한논의필요 군인연금수입증대 군인연금지출절감 58 VI. 결론 / 59 참고문헌 / 61 xviii 차례

21 표차례 [ 표 1] 공무원연금제도도입당시주요항목비교 (1960년기준 ) 5 [ 표 2] 주요항목비교 (1989년기준 ) 8 [ 표 3] 주요항목비교 (2009년기준 ) 10 [ 표 4] 주요항목비교 (2017년기준 ) 13 [ 표 5] 군인연금의수입과지출구조 16 [ 표 6] 군인연금제도의적용범위 20 [ 표 7] 우리나라군인의정년제도 22 [ 표 8] 공무원연금의연금지급개시연령 22 [ 표 9] 군인의복무기간및공무원재직기간비교 25 [ 표 10] 기준보수의변경 26 [ 표 11] 기여금부담률및납부기간 (2017년기준 ) 28 [ 표 12] 국가보전금 30 [ 표 13]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산정방식 31 [ 표 14] 퇴직일시금산정방식 33 [ 표 15] 퇴직수당산정방식 35 [ 표 16] 상이연금산정방식 36 [ 표 17] 유족연금 유족연금 ( 특별 ) 부가금등산정방식 37 [ 표 18] 사망보상금산정방식 40 [ 표 19] 장애보상금산정방식 41 [ 표 20] 사망조위금및재해부조금산정방식 42 [ 표 21] 수익비추정결과 (2015년불변가격 ) 43 [ 표 22] 군인연금및공무원연금재정수지현황 45 [ 표 23] 군인연금국가보전금현황 46 [ 표 24] 공무원연금국가보전금현황 47 [ 표 25] 군인연금수급인원전망 (2020~2045년) 52 [ 표 26] 군인연금지출중국가보전금비율전망 53 [ 표 27] 1인당국가보전금전망 (2015년불변가격 ) 53 차례 xix

22 그림차례 [ 그림 1] 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연혁비교 (1950~60년대) 4 [ 그림 2] 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연혁비교 (1970~80년대) 6 [ 그림 3] 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연혁비교 (1990~2000년대) 9 [ 그림 4] 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연혁비교 (2010년 ~) 11 [ 그림 5] 군인연금제도운영및지원체계 18 [ 그림 6] 공무원연금제도운영체계 18 [ 그림 7] 군인 ( 좌 ) 및공무원 ( 우 ) 의연금수급자수현황 (2012~2016년) 21 [ 그림 8] 군인 ( 좌 ) 및공무원 ( 우 ) 의퇴직자연령분포 (2015년) 23 [ 그림 9] 군인 ( 좌 ) 및공무원 ( 우 ) 의신규퇴역연금수급자연령분포추정 (2015년 ) 24 [ 그림 10] 퇴역연금수급자복무기간분포추정 (2015년) 26 [ 그림 11] 기준소득월액 (2017년) 27 [ 그림 12] 1인당기여금월액추정 (2016년) 29 [ 그림 13] 퇴역연금월액 (2015년) 31 [ 그림 14] 평균복무기간및수급기간 (2015년) 32 [ 그림 15] 퇴직일시금수급자비율 (2015년) 34 [ 그림 16] 유족연금월액및평균수급기간 (2015년) 39 [ 그림 17] 군인연금국가보전금규모및비율 (1973~2016년) 46 [ 그림 18] 공무원연금국가보전금규모및비율 (2001~2016년) 47 [ 그림 19] 1인당국가보전금비교 (2016년) 48 [ 그림 20] 군인연금재정추계모형개요 49 xx 차례

23 I. 서론 1. 분석목적및배경 전세계적으로유례없는빠른속도로경제성장을이룩한우리나라는최근급속한고령화로다시한번주목을받고있다. 경제성장이국민들의전반적인생활수준향상등에기여하였으나양극화라는문제를낳았고, 실업, 저출산, 고령화등으로인하여양극화가더악화되고있는상황에서공적연금, 사회보험등사회보장성지출, 즉의무지출확대에대한사회적요구는빠르게증대되고있다. 그러나의무지출의확대는국가재정건전성에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사회적요구에부응하는동시에의무지출에대한적절한관리가필요한시점이다. 이에의무지출에해당하는각종제도를검토하고재정현황및향후재정전망을분석하여개선과제를제시하는의무지출분석보고서를기획하였고, 본보고서는군인연금제도를대상으로한다. 우리나라의공적연금은일반국민을대상으로하는국민연금과특수직역종사자를대상으로하는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4개연금이있다. 공적연금은가입과탈퇴가자유로운사적연금과달리요건에해당하는자의가입이강제되는특징을가진일종의사회보험으로서, 소득계층간또는세대간소득재분배기능을수행한다. 1) 2017년 4대공적연금의수입은 82.9조원, 지출은 45조원으로재정수지는 37.8 조원흑자이고적립금은 618.5조원으로예상된다. 국민연금의경우, 2017년까지보험료수입이연금급여지급액보다더빠르게증가하여재정수지의흑자가확대되는반면, 공무원연금및군인연금은지속적으로적자상태를유지하고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공무원연금개혁으로적자가 2015년 2.1조원에서 2017년 1.1조원으로감소하나, 기존제도를유지하고있는군인연금은지속적으로적자가증가하여 2017년 1.4조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2) 1)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재정 2017, ) 국회예산정책처 (2017) 대한민국재정 2017 을참고하였고, 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수입에서국가또는지자체보전금을제외하였기때문에기금운용계획상의수입및수지와차이가있다. 1. 분석목적및배경 1

24 이와같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공적연금의급여지출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공무원연금등의적자보전을위한국가보전금규모가확대되면서공적연금제도에대한사회적관심이고조되고있다. 공적연금제도의재정적위기는경제성장률둔화, 고령화등으로가속화되고있으며, 1990년대부터이미많은국가들이 더내고덜받는 방향으로연금제도개혁을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적자개선을위한공무원연금개혁을착수하였고동일한내용으로사학연금도제도를개선하였다. 그러나군인연금은타직역연금제도와차별화된직업특성등을이유로상대적으로제한된범위내에서제도를개선하고있다. 이는군인연금과타직역연금, 국민연금간형평성문제를야기하였고, 국가전체의재정적고통분담에서군인연금이어느정도분담해야하는지사회적합의도부족한상황이다. 이에군인연금제도가군인이라는직업의특수성을보장하면서동시에재정안정화를위하여제도를개선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분석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보고서는군인연금제도를공무원연금제도와비교하고재정현황및전망분석등을통하여향후개선과제를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2. 분석대상및방법 본보고서는의무지출분석시리즈로서의무지출에해당하는제도중군인연금제도를분석대상으로한다. 먼저, 군인연금제도의도입, 개혁과정등연혁을공무원연금제도와비교하고, 2017년기준군인연금제도개요를수입과지출등으로구분하여검토한다. 한편, 군인연금제도의재정분석을위하여재정수지현황을조사하고국방부에서마련한군인연금의장기재정추계방법을소개한후재정전망결과를분석한다. 그리고군인연금제도개요, 특징, 재정분석등을종합하여군인연금제도의향후개선과제를도출한다. 2 I. 서론

25 II. 군인연금제도도입및연혁 군인연금은군인이상당한기간을성실히복무하고퇴직하거나심신의장애로인하여퇴직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공무상의질병 부상으로요양하는경우에본인이나그유족에게적절한급여를지급함으로써본인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군인연금법 제1조 ). 공적연금의하나인군인연금은군인의노후소득을보장하는제도이며, 본장에서는도입부터 2017년현재에이르기까지제도의변화및개혁과정을공무원연금제도와비교하며살펴보기로한다. 3) 1. 도입 (1950~60 년대 ) 1949 년 8 월 12 일 국가공무원법 을제정하면서공무원 ( 군인포함 ) 의퇴직금과재해 보상에관한독립된법률을정하여적절한급여를지급하도록규정하였다. 그러나 6 25 전쟁및전후복구등으로공무원및군인의퇴직금등을지급하기위한구체 적인규정이나제도도입등은이루어지지못했다. 4) 실질적으로군인연금이도입된것은 군인전역급여규정 ( 대통령령제 1186 호 ) 이 시행된 1957 년으로볼수있다. 5) 이규정에근거하여전역하는장교, 준사관등에 게일정급여를지급하였고, 이는전역한군인과유족의생활안정을도모하는군 인연금의목적에부합한최초의정책적시도였기때문이다. 이후 1960 년에 공무원연금법 이제정되면서공무원연금제도를공식적으로도 입하였고, 군인연금도이법에포함되어같이운영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는공무원 의퇴직, 사망, 재직중질병 부상 장애발생시공무원및그유족의생활안정 보장을목적으로하며, 적용대상은국가및지방공무원은물론교육직, 군인, 경찰 및소방직, 법원공무원 ( 판사, 검찰포함 ) 등을포괄하였다. 6) 3) 군인연금제도는국방부 (2016) 의 군인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제도는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4) 국방부, 군인연금법령연혁집, ) 전역하는장교와준사관에게 10,000 환, 하사관과병에게 6,000 환을지급하도록규정하였다. 6) 선거에의해취임하는공무원, 즉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등은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1. 도입 (1950~60 년대 ) 3

26 공무원연금제도는 1948년부터소급적용된제도로서, 공무원은 1948년부터 1959년까지의기간에대한소급기여금을납부하였다. 당시공무원의기여금부담률은정부와공무원이동일하게 2.3% 였고연금지급률은 30~50% 로설정하였다. 반면, 군인연금제도는소급기여금을규정하지않았고, 전투에종사한기간 (6.25 전쟁, 월남전 ) 은복무기간을 3배로계산하여재직기간으로인정하였다. 군인의경우, 기여금부담률은정부 2.3%, 군인 3.5% 였고, 연금지급률은 40~50% 에달하였다. 그리고공무원의경우 20년이상재직하고 60세이상부터퇴직연금을수급할수있으나, 군인은 20년이상복무하고퇴역직후부터퇴역연금을수급할수있었다. [ 그림 1] 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연혁비교 (1950~60 년대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4 II. 군인연금제도도입및연혁

27 [ 표 1] 공무원연금제도도입당시주요항목비교 (1960 년기준 ) 구분기여금국가부담금소급기여금연금지급률재직기간지급개시 공무원 2.3% 2.3% 2.3% 30~50% 가산없음 60 세이상 군인 3.5% 2.3% 없음 40~50% 전투기간 3 배계산 퇴직직후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주 : 연금지급률은복무및재직기간당연금가산율에따라산정되어연금액계산시적용되는비율임. 제도도입당시, 군인의경우복무기간 20 년까지는연금가산율이매년 2% 로연금지급률이 40% 가되며, 20 년이후기간에대해서는복무기간당 1% 의연금가산율을적용하여가산하되최대봉급연액의 50% 를초과하지못하도록규정함 1962년에는공무상요양비 분만비 상병수당 분만수당 장제비등 5종의단기급여를신설하였다. 그리고유족연금을신설하였으며유족연금지급률은퇴직 장해연액의 50% 였다. 이와같이신설된급여는공무원과군인에게동일하게적용되었고, 공무원의연금지급개시연령규정을삭제하여 20년이상재직한공무원도퇴직직후부터연금을수령하며, 공무원의연금지급률도 40~50% 로상향조정하였다. 군인의복무, 정년등이공무원의일반적인상황과다른점등을고려하여별도의법적인근거를마련하고자 1963년에 군인연금법 이제정되었다. 이로써 1957 년대통령령으로실질적인기능을시작했던군인연금제도가 1963년에법적근거를마련하여독립된공적연금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법제정과더불어국가부담금을군인의기여금부담률과동일하게 3.5% 로인상하고, 연금지급률도 50~70% 로상향조정하였다. 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이제도적으로분리된 1963년이후에도주요법개정은비교적동일한시기에이루어졌다. 1967년에는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이재직기간합산제도를도입하여공무원및군인경력을재직기간으로인정하였다. 그리고공무원의연금지급률을 50~70% 로인상하였고, 1969년에는공무원의기여금부담률도군인의기여금부담률과동일하게 3.5% 를적용하였다. 1. 도입 (1950~60 년대 ) 5

28 2. 확대 (1970~80 년대 ) 1970~80년대에는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이비교적큰차이없이급여수준을상승시키고급여의종류를다양화하는확대기조로제도의변화를이루었다. 재해부조금과퇴역연금공제일시금제도도입측면에서는군인연금이공무원연금보다다소늦어졌으나, 기여금부담률인상, 재직기간상한설정, 연금지급률인상등주요항목은동일한시점에시행되었다. [ 그림 2] 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연혁비교 (1970~80 년대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6 II. 군인연금제도도입및연혁

29 이시기에군인연금제도는뒤늦게소급기여금제도를도입하였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1960년공무원연금제도도입당시군인은소급기여금을납부하지않았으나, 1970년에 군인연금법 개정을통해소급기여금납부규정을추가하였다. 이는 1948년 8월 15일 ~1959년 12월 31일사이에군인으로임관한자에대하여그기간에해당하는소급기여금을납부하도록규정하는것이었다. 다만, 이들중 1960년부터 1969년까지의전역자에대해서는참전에대한공로를보상하는취지로소급기여금을면제해주었다. 군인연금기금측면에서는 11여년 (1948~1959년) 동안의소급기여금이수입으로들어오지않은반면, 퇴역연금등각종급여지출의대상자수가증가하여재정적부담이있었을것으로보인다. 결국공무원연금보다 20년앞선 1973년부터 3억원의군인연금적자가발생하여국가보전금이지출되기시작하였고, 2016년결산기준국가보전금은 1조 3,665억원에달하고있다. 군인연금의재정에대해서는 IV. 군인연금재정현황및전망 에서자세히다루기로한다. 한편, 1980년대에들어서면서본격적으로공무원및군인연금의급여수준을상승시키고급여의종류를다양화하는방향으로제도의변화가이루어졌다. 1980년에는연금지급률상한선을 70% 에서 75% 로조정하고상여금을봉급월액에합산하여연금산정기준보수의상승, 그리고연금수령액증가로이어졌다. 이후에도연금지급률상한선을 76% 로상향조정하고, 유족연금특별부가금제도, 사망조위금제도등을신설하였다. 그리고 1986년이후로신설된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을보수월액에합산하고, 1988년에는유족연금지급률을 50% 에서 70% 로인상하고사망조위금도인상하였다. 이와같이다양한방식으로급여수준이상승되고급여종류가확대된것은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에서동일하게이루어진변화였다. 다만, 공무원연금은체계적인연금운영을위하여 1982년에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설립하고후생복지사업, 기금증식사업, 연금기금운용업무등을이관하였다. 공무원연금및군인연금의수입부문에서는 1970년에기여금부담률을종전 3.5% 에서 5.5% 로인상하였고, 1975년에는재직기간상한을설정하여기여금납부기간을 30년까지로제한하였다. 이후 1980년에재직기간상한을연장하여 33년까지로변경하였다. 2. 확대 (1970~80 년대 ) 7

30 1970~80 년대에는군인연금과공무원연금이주요항목에서동일한내용으로 동시에제도변화를추진하여 1989 년시점에는두연금제도가상당히유사한형태 를갖추게되었다. 7) [ 표 2] 주요항목비교 (1989 년기준 ) 구분기여금소급기여금연금지급률유족연금지급률재직기간상한지급개시 공무원 군인 5.5% 실시최대 76% 70% 33 년퇴직직후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3. 전환 (1990~2000년대) 공무원연금제도와군인연금제도는도입된이후로연금지급률인상, 다양한급여와후생복지사업등으로 1980년대까지제도를확대해왔으나, 1990년대에접어들면서공무원연금재정에문제가발생하기시작하였다. 이에재정적문제를완화시키고자복지사업의확대기조를축소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공무원연금을중심으로개혁을추진하게되었다. 이와같은정책방향에따라 1990년대초기에는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이비교적동일한내용의제도변화를추진하였으나, 중반이후부터는제도변화의방향에차이가조금씩나타나기시작한다. 7) 특히공무원연금제도가 1960 년도입당시에는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 세이상으로규정하였으나 1962 년에연금지급개시연령기준을삭제하여군인과동일하게 20 년이상재직후퇴직하면바로수급자가될수있었다. 그러나 1996 년에공무원연금은연금지급개시연령을재도입하여 60 세이상으로규정하여재정안정화를도모하게된다. 8 II. 군인연금제도도입및연혁

31 [ 그림 3] 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연혁비교 (1990~2000 년대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우선공통적으로변화된내용을살펴보면, 1991년에는퇴직수당을신설하였고, 1996년에제1차공무원연금개혁이추진되었는데 1970년이후 5.5% 로유지해오던기여금부담률을 7% 로인상하고, 퇴직수당, 재해부조금및사망조위금의부담주체를공무원연금기금에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변경하였다. 또한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을모든정부투자기관및국 공유재산의귀속, 무상양여, 무상대부기관등으로확대하였다 (2000년시행 ). 그리고퇴역연금등의수급자가유족연금지급대상자가되는경우에유족연금을 50% 감액하여지급하고, 유족연금대상자에서퇴직후혼인한배우자, 출생 입양자녀를제외하는등지출과관련된제도를정교하게만들었다. 이와같은제1차공무원연금개혁과동일하게군인연금도제도를변화시켰다. 공통적인개혁내용외에공무원연금은 1996년에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규정하여 1996년이후신규임용자부터적용하였다. 반면, 군인연금제도는앞서언 3. 전환 (1990~2000 년대 ) 9

32 급한개혁내용외에는지출을일부확대하거나정비하는방향으로제도변화를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제도정비차원에서상이연금의등급을 3등급에서 7등급으로세분화하고민간의료기관이용시진료비등을지원하는공무상요양비를신설하였다. 제2차공무원연금개혁 (2001년) 은퇴직연금산정기준보수를퇴직당시보수월액에서최종 3년간평균보수월액으로변경하였고, 기여금부담률을 8.5% 로인상하였다. 또한연금액인상시재직자보수상승률이아닌전년도소비자물가상승률을적용하기로하였고, 급여지출을공무원연금기금이충당하지못할경우그부족분을매년국가가전액보전하도록규정하였다. 그리고소득심사제를도입하여퇴직연금수급자등이사업또는근로소득이있을시연금액을일부감액하였다 ( 당시 5년이내시행으로규정하였고 2006년시행됨 ). 이와같은공무원연금의제2차개혁에맞춰군인연금개혁도시간차없이동일한시점에추진되었다. 다만, 공통적인 2차개혁내용외에공무원연금은 2001년에연금지급을 60세부터개시한다는규정을 1995년이전임용자에게도적용하도록하여보다적극적으로지출을줄이기위한방안을추진하였다. 반면, 군인연금은상이연금지급률인상 (2001년), 공무상사망중전사에대한사망보상금신설 (2004년) 등으로일부지출을확대하는방향의제도변화도있었다. 1990~2000년대에도군인연금과공무원연금이연금지급개시연령을제외한주요항목에서동일한내용으로동시에제도변화를추진하였다. 공무원연금의경우, 1962년에연금지급개시연령을폐지한이후로약 35년동안은군인과동일하게퇴직후다음달부터연금을수급할수있었으나, 연금재정악화로 1996년에신규임용자부터연금지급개시연령 (60세) 을적용받게되었다. [ 표 3] 주요항목비교 (2009 년기준 ) 구분기여금소득심사제연금지급률유족연금지급률재직기간상한지급개시 공무원 군인 8.5% 실시최대 76% 70% 33 년 60 세 퇴역직후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0 II. 군인연금제도도입및연혁

33 4. 개혁 (2010 년 ~) 1차와 2차연금개혁은그동안확대기조의연금정책을축소기조로전환하는것이었다면, 3차부터는 더내고덜받는 구조로연금제도를본격적으로개혁하는것이었다. 다만 1차및 2차연금개혁은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에시간차이없이동시에적용되었으나, 2010년이후부터는동일한시점에공통된내용을추진하지않았고다소시간차를두고군인연금이공무원연금의개혁을따라가고있다. [ 그림 4] 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연혁비교 (2010 년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제3차공무원연금개혁 (2010년) 은 2006년에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를정부에설치하면서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하였다. 위원회는다양한이해당사자가포함된협의체로서 3여년의기간동안충분한논의를바탕으로개혁안을도출하였다. 개혁안의주요내용은기여금및연금산정기준보수를보수월액에서기준소득월액으로변경하고, 기여금부담률을기준소득월액의 7% 로인상하며연금산정시최종보수 4. 개혁 (2010 년 ~) 11

34 3년평균기준소득월액아닌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적용하기로하였다. 또한재직기간 1년당연금가산율을기존 2% 에서 1.9% 로인하하고연금지급개시연령을신규임용자부터 65세로상향조정하였고, 유족연금지급률은신규임용자부터 70% 에서 60% 로하향조정하였다. 이외에도연금수급자에대한소득상한제도를도입하여연금급여액의상한을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의 1.8배로규정하였다. 한편, 공무원연금이 3차개혁내용을추진하는동안군인연금은특수직무순직사망보상금을신설하고일반순직사망보상금의최저지급액을인상하는등사망보상관련제도를정비하고 2012년에는연금지급업무등을국군재정관리단으로이관하였다. 그후 2013년 7월에군인연금도제3차공무원연금개혁내용을적용하기시작하였다. 3차에걸친공무원연금개혁에도불구하고공무원연금의재정적문제를해소하기에부족하였고, 더불어국민연금과의형평성에대한문제까지제기되면서제4차연금개혁이요구되었다. 제4차연금개혁 (2014~2015년) 은여야합의로국회에 국민대타협기구 를설치하고다양한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여합의를도출하였다. 2015년제4차공무원연금개혁의주요내용은기여금부담률을 7% 에서 2020년 9% 까지단계적으로인상하고, 연금가산율을재직기간 1년당 1.9% 에서 2035년 1.7% 까지단계적인하한다. 연금급여액의상한을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의 1.8배에서 1.6배로하향조정하고, 연금수급요건을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이상으로조정하였다. 그리고연금지급개시연령의경우, 65세부터연금을받도록 2033년까지단계적으로연장되고유족연금지급률은임용시기와관계없이 60% 를지급하도록변경하였다. 또한연금액을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인상해왔으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동결하기로합의하였다. 2010년이후로본격적인개혁을추진하고있는공무원연금제도와다르게군인연금제도는 2013년이후큰변화없이기여금부담률 7%, 재직기간당연금가산율 1.9% 등을유지하고있다. 그결과, 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가도입된이후로주요항목에서가장다른형태를갖춘채운영되고있으며, 제4차공무원연금개혁에준하는군인연금개혁에대한논의도없는상황이다. 12 II. 군인연금제도도입및연혁

35 [ 표 4] 주요항목비교 (2017 년기준 ) 구분기여금수급권연금가산율유족연금지급률재직기간상한지급개시 공무원 8.25% 10 년이상 재직 1.856% 60% 36 년 65 세 군인 7% 20 년이상 복무 1.9% 60% (2013 년 7 월이전 임용자 70%) 33 년퇴직직후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4. 개혁 (2010 년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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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군인연금제도의도입과변화과정은공무원연금제도와유사하였으나 2010년공무원연금제도가본격적으로개혁과정에들어선이후, 군인연금제도는다소시간차를두고공무원연금개혁을따라가고있다. 그결과, 2017년현재군인연금제도와공무원연금제도가주요항목에서차이를유지하고있다. 이에본장에서는군인연금제도의운영체계, 적용범위, 수입, 지출등을공무원연금제도와비교하며 2017년기준군인연금제도의개요를설명하고, 주요통계를제공하여군인연금현황을분석하기로한다. 8) 1. 운영체계 국방부는군인연금제도를운영하는데필요한재원을마련하기위하여군인연금기금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기금은퇴역연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공무상요양비등각종급여의형태로지출된다. 퇴역연금및유족연금등은기여제방식으로서국가와군인이각각기준소득월액의 7%( 총 14%, 2017년기준 ) 씩공동부담하고상이연금, 퇴직수당, 사망보상금등은비기여제방식으로국가가전액부담한다. 9) 결국군인연금기금은군인의기여금, 국가의부담금및보전금, 책임준비금, 기금운용수익금, 다른기금또는회계로부터의차입금 전입금과그밖의수입으로조성된다. 10) 공무원연금도군인연금과마찬가지로재원조달을위하여공무원연금기금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기금은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8) 군인연금제도의개요및주요통계는국방부 (2016) 의 군인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제도의개요및주요통계는최재식 (2016) 공무원연금제도해설, 공무원연금공단 (2016)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9)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등을조성하기위하여국가와군인, 공무원이공동으로기여금을부담하고있는국가는우리나라외에프랑스, 일본등이있으며, 미국과독일등의경우국가가전액부담하고있다 ( 국방부, 2007). 10) 군인연금법 의해당조항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1. 운영체계 15

38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등의형태로지출된다. 그리고기여제방식으로지급되는급여인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등에소요되는비용은국가와공무원이각각기준소득월액의 8.25%( 총 16.5%, 2017년기준 ) 씩부담을하고있다. 이와같이정해진비용부담률이외퇴직연금및유족연금지출을위해부족한재원은국가에서추가적으로보전하도록되어있다. 비기여제방식으로지급되는급여로는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퇴직수당이이에해당하고국가가전액부담한다. 이와같은공무원기여금, 국가부담금, 국가보전금이외에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및이입충당금,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보조금 차입금및기타수입금으로기금이조성된다. 11) [ 표 5] 군인연금의수입과지출구조 구분군인공무원 Ÿ 군인기여금 Ÿ 공무원기여금 수입 Ÿ 국가부담금 Ÿ 국가보전금 Ÿ 국가부담금 Ÿ 국가보전금 Ÿ 기타수입 Ÿ 기타수입 Ÿ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Ÿ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 기여제 공동부담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Ÿ 유족연금 유족연금 ( 특별 ) 부가금 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Ÿ 유족연금 유족연금 ( 특별 ) 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지 출 비기여제 국가부담 Ÿ 퇴직수당 Ÿ 상이연금 Ÿ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Ÿ 사망보상금 Ÿ 장애보상금 Ÿ 사망조위금 Ÿ 재해부조금 Ÿ 공무상요양비 Ÿ 퇴직수당 Ÿ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Ÿ ( 위험직무 ) 순직유족연금 순직보상금 Ÿ 사망조위금 Ÿ 재해부조금 Ÿ 공무상요양비 자료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11) 공무원연금법 의해당조항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16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39 그리고군인연금기금과공무원연금기금의경우, 수입과지출의균형을유지할수있도록급여에지출되는비용을적어도 5년마다계산하고, 국가재정법 제7조에따른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수립대상인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에대한장기재정전망을추계하여기금의재정상황을점검하고있다. 한편, 공무원연금및국민연금이정부위탁방식으로공단에서기금의수입과지출을관리하는반면, 군인연금기금은국방부가직접관리하고있다.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0조에따르면, 국방부군인연금과는군인연금정책의수립및제도발전, 군인연금기금의관리및운용, 군인연금제급여의지급및관리, 세입의징수및관리, 군인연금급여심의회및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운영, 공적연금간연계급여의지급및관리를담당하고있다. 이와같이군인연금과가군인연금제도의운영을총괄하고있지만, 실무적으로군인연금급여의지급은국군재정관리단 ( 퇴직급여과, 퇴직연금과 ) 이담당하고, 사망보상금의지급은국가보훈처에위임하고있다. 그리고국방전산정보원자원정보화과가군인연금수입및지출업무를지원하는정보시스템의구축및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관리등을담당하고있다. 한편, 군인연금기금의수입과지출은군인력운영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국방부인력정책과는군인연금운영업무를간접적으로지원하고있다. 군인연금의중장기재정전망추계시재직인원, 전역인원등의자료는군인력수급의조정및통제, 국방중기인력운영계획수립등을담당하는인력정책과의업무와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한국국방연구원이장교인력운영예측모형을통해산출한중장기전역인원을반영하여국방부가군인연금중장기재정전망추계를하고있다. 군인연금제도의운영체계를정리하면, 국방부군인연금과가군인연금제도를총괄하여운영하고, 기여금징수와급여지출은국군재정관리단, 사망보상금지출은국가보훈처에서담당하고있다. 그리고국방전산정보원에서군인연금관련업무의정보화를담당하고있다. 1. 운영체계 17

40 [ 그림 5] 군인연금제도운영및지원체계 자료 :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등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 그림 6] 공무원연금제도운영체계 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2016 년공무원연금연차보고서,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41 공무원연금제도는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취급기관간유기적인분담체계로운영되고있다. 인사혁신처는연금제도및정책을전반적으로관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실질적인연금관리집행담당기관으로서연금기금의운용, 급여지급, 기여금및부담금의징수등을수행한다. 그리고공무원이소속된정부기관인연금취급기관은공무원이부담해야할기여금징수, 급여지급사유의확인등해당기관의소속공무원에대한연금관련업무를담당한다. 인사혁신처는총리직속기관으로공무원의임용과인사, 윤리, 복무및연금등복지업무를담당하고있다. 공무원연금제도운영관련업무는인사혁신처소속연금복지과에서담당하고있다. 연금복지과는제도개선연구, 연금관계법령의입안및해석, 기금운용등중요정책사항의결정과공무원연금공단의연금관리업무및기금운용업무에대한관리감독, 공무원후생복지및퇴직공무원사회참여지원에대한업무를수행한다. 인사혁신처장은그소속하에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및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두고있다. 공무원연금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협의체기구로서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를둔다. 이위원회의기능은공무원연금제도에관한사항, 공무원연금재정계산에관한사항, 기금운용계획및결산에관한사항, 기금에의한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관한사항, 기금의출연과출자에관한사항등을심의한다. 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5명이상 2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위원장은인사혁신처장이되고, 위원은공무원연금업무와관련된공무원, 공무원단체소속공무원, 퇴직연금수급자, 비영리민간단체에소속된자, 기타공무원연금전문가중에서인사혁신처장이지명하거나위촉하는자로한다. 공단은공무원연금제도가시행된지 22년이경과한 1982년 2월 1일에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의해설립되었다. 공단의설립목적은공무원연금사업의안정적운영과기금의효율적운용을통해공무원및그가족의생활안정과복지향상에기여하는것이다. 사업내용을분류하면연금사업, 기금운용사업, 기타국가위탁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소속공무원에대한기여금징수, 급여사유확인등을담당하고있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연금취급기관은약 1,560개로분류되어있다. 1. 운영체계 19

42 2. 일반사항가. 적용범위 군인연금법 제2조에근거하여군인연금제도의적용범위는현역또는소집되어복무하는군인이며, 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부사관, 병, 군간부후보생은사망보상금과장애보상금관련규정만적용받는다. 12) 즉부사관, 준사관, 장교가군인연금의가입자로서기여금납부의무와연금수급권리를갖게된다. 공무원연금제도의적용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근거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밖의법률에다른공무원 ( 경찰 소방공무원등 ) 이며, 군인과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은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 표 6] 군인연금제도의적용범위 군인 Ÿ 현역또는소집하여복무하는군인 - 단, 지원에의하지아니한부사관, 병, 군간부후보생은사망및장애보상금관련규정만적용 공무원 Ÿ 국가공무원 Ÿ 지방공무원 Ÿ 교육공무원 Ÿ 경찰 소방공무원 Ÿ 판사 법원공무원등 자료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이와같은적용범위에따라군인연금및공무원연금의기여금납부자 ( 재직자 ), 수급자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군인의경우, 전체정원이정해져있으므로기여금을납부하는재직자수에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되며, 국방부에따르면 2017년기준약 18만명의군인이재직중이다 ( 현역병제외 ). 반면, 공무원의경우일부정원이정해져있는직류도있으나대부분이정원없이운영되고있어재직자수가다소유동적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따르면, 2011년재직자는약 106만명에서 2016년 110만명으로꾸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12) 다만, 군인연금가입대상에포함되지않는부사관, 병, 군간부후보생도사망보상금과장애보상금급여는지급받을수있다. 20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43 한편, 수급자수를살펴보면 2016년기준군인연금은 89,098명이고공무원연금은 452,942명이다. 최근 5년 (2012~2016년) 동안연금수급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군인연금의수급자증가율은 2.3~3.1% 에서유지되고있으나공무원연금의수급자증가율은연도별로약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7] 군인 ( 좌 ) 및공무원 ( 우 ) 의연금수급자수현황 (2012~2016 년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국방부 (2017) 예산안사업설명자료 (2-1), 공무원연금공단 (2017), 2016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 나. 연금지급개시연령 군인은퇴역후다음달부터연금을지급하므로 20 년이상복무한군인의연금지급 개시연령은퇴역연령과일치하고 군인사법 제 8 조에근거하여연령 계급 근속 등다양한정년이적용된다. 13) 연령정년은부사관 ( 하사 중사 상사 ) 40~53 세, 위관 장교 ( 소위 중위 대위 ) 43 세, 영관장교 ( 소령 중령 대령 ) 45~56 세, 장군 ( 준장 소 장 중장 대장 ) 58~63 세로규정하고, 계급정년은준장이상부터중장까지적용되며 4~6 년으로설정되어있다. 그리고임관이후해당계급으로진급한군인이최대로 복무할수있는기간이근속정년이며위관장교는 15 년, 영관장교는 24~35 년이다. 13) 주요국가의군인연금지급개시연령 미국 캐나다 연금지급개시연령 퇴역직후 퇴역직후 자료 : 국방부 (2007) 외국군인 공무원연금제도조사연구 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가 2017 년기준확인주 : 독일은정년이후에는퇴역직후지급되나, 이전에퇴역시에는정년이지나야지급됨 2. 일반사항 21

44 하사중사상사원사준위 [ 표 7] 우리나라군인의정년제도 대위중위소위 소령중령대령준장소장중장대장 연령 40 세 45 세 53 세 55 세 55 세 43 세 45 세 53 세 56 세 58 세 59 세 61 세 63 세 근속 - 32 년 15 년 24 년 32 년 35 년 - 계급 - 6 년 6 년 4 년 - 자료 : 군인사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한편, 공무원도군인처럼 20년이상재직한경우퇴직후다음달부터연금을받을수있었던시기도있었다. 그러나연금개혁과정에서연금지급개시연령제도가도입되었고 10년이상재직한경우퇴직시점을기준으로 2022년 61세, 2024년 62세, 2027년 63세, 2030년 64세, 2033년 65세로단계적연장이이루어진다. [ 표 8] 공무원연금의연금지급개시연령 구분재직 20년이상 1995년 12월 31일재직 20년이전임용미만 미달연수충족미달연수미충족 연금지급개시연령 퇴직후다음달부터 퇴직후다음달부터 퇴직연도 연금지급개시연령 2015~2016년 57세 2017~2018년 58세 2019~2020년 59세 1996 년 1 월 1 일이후 임용 퇴직연도 연금지급개시연령 2016~2021년 60세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이후 65세 자료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주 : 미달연수의충족은미달연수 (=20 년 2000 년 12 월 31 까지의재직기간 ) 의 2 배이상근무하고퇴직한경우를말함. 그리고미달연수를충족하지못한경우라도해당연금지급개시연령보다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정한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에먼저도달하면관계법령을우선적용받음 22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45 연금지급개시연령과관련하여 2015년기준군인전역자및공무원퇴직자의규모, 연령분포, 신규연금수급자규모등을살펴보기로한다. 군인전역자는 20,775 명이고이중 50세이하가 88% 이고 51세이상은 12% 이다. 그리고공무원퇴직자는 40,340명이고이중 50세이하는 24% 이고 51세이상은 76% 로군인과정반대의연령분포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8] 군인 ( 좌 ) 및공무원 ( 우 ) 의퇴직자연령분포 (2015 년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6),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그리고군인연금의경우 2015년기준퇴역연금신규수급자는 3,445명이고, 57 세이하의비중이 98% 이고 58세이상은 2% 에불과하다. 반면, 공무원연금의신규수급자는 31,593명이고연령분포를살펴보면, 57세이하의비중이 27% 이고 58세이상이 73% 를차지하였다. 군인과공무원연금신규수급자의연령분포도정반대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군인전역자및공무원퇴직자현황을살펴본결과, 군인의전역및연금수급개시연령이공무원보다빠르다는것을실증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2. 일반사항 23

46 [ 그림 9] 군인 ( 좌 ) 및공무원 ( 우 ) 의신규퇴역연금수급자연령분포추정 (2015 년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6),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주 : 공무원의신규퇴직연금수급자연령자료가공개되어있지않아연령별퇴직자자료를바탕으로추정한결과임 다. 복무기간군인의복무기간은그임용된날이속하는달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의연월수로계산한다. 전투에참가한기간은 3배로계산하여복무기간에산입하고, 군인으로임용되기전 병역법 에따른현역병또는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부사관의복무기간을합산할수있다. 14) 이외에도퇴직한군인 공무원또는사립학교교직원이군인으로복무하게된경우에도종전의복무기간을합산할수있다. 14) 주요국가의복무기간가산제도 독일 프랑스 주요내용건강에해로운기후지역에서 1년이상근무시 1배가산군복무관련직업종사기간, 대학교육및재교육기간을기본재직기간에가산 참전기간 ( 재직기간의 2 배인정 ), 해외파병기간위험정도에따라대외작전기간의 50% 100% 200% 항공승무 / 잠수함근무기간의 3 배, 군복무기간의 1/5 배여성공무원 ( 군인 ) 의경우자녀 1 인당 6 개월 (2004 년이전출생자녀 1 년크레딧인정 ) 특정대학및사관학교재학기간일부 자료 : 국방부 (2007) 외국군인 공무원연금제도조사연구, 곽용수 (2010) 공적연금제도의국제적비교 분석, 송인보 (2012) 주요국공무원의퇴직소득보장제도 ( 美 日 英 獨 佛 ) 24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47 공무원의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상급여액산정등의기초가되는공무원재직연월을말하며기본재직기간과과거의재직기간을합산한기간, 연금법적용이전의재직기간을소급통산한기간및임용전군복무기간을합한기간이다. 15) 한편, 군인의경우퇴역연금을수급할수있는최저복무기간은 20년이고, 전역자의복무기간을계산할때 19년 6개월이상 20년미만은 20년으로간주하며, 복무기간의계산은정부수립연도이전으로소급하지못한다. 16) 그리고공무원의경우퇴직연금을수급할수있는최저재직기간은 10년이다. 그리고복무및재직기간이길수록퇴직시연금액이상승하는등혜택이크며, 연금산정시복무및재직기간은군인 33년, 공무원 36년을초과하지못한다. 17) [ 표 9] 군인의복무기간및공무원재직기간비교 구분 군인 공무원 연금수급최저복무기간 20년 10년 연금산정최대복무기간 33년 36년 기타 전투기간 3배계산 가산제도없음 자료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복무기간과관련하여현황 (2015년기준 ) 을살펴보면, 공무원의경우신규퇴직연금수급자의 67% 가재직기간이 33년이상이고군인의경우복무기간이 33년이상인신규퇴역연금수급자는 42% 로조사되었다. 또한군인의신규퇴역연금수급자의평균복무기간은 29.3년이고공무원의신규퇴직연금수급자의평균재직기간은 33.5년으로추정된다. 공무원의정년을고려했을때, 퇴직연금수령시재직기간이군인보다평균 4년정도긴것으로나타났다. 15)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길라잡이, ) 주요국가의군인연금수급최소복무기간 미국 캐나다 최소복무기간 20년 25년 자료 : 국방부 (2007) 외국군인 공무원연금제도조사연구 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가 2017 년기준확인 17) 2015년 12월 31일기준재직기간 21년미만자부터최대재직기간을단계적으로연장한다. 2015년 12월 31일기준재직기간 최대재직기간 20년이상 33년 17년이상 20년미만 34년 15년이상 17년미만 35년 15년미만 36년 자료 : 인사혁신처, 2015 년공무원연금개혁백서, 일반사항 25

48 [ 그림 10] 퇴역연금수급자복무기간분포추정 (2015 년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6),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주 : 공무원의신규퇴직연금수급자재직연수자료가공개되어있지않아퇴직자의재직연수자료를바탕으로추정한결과임 라. 기준보수군인연금연혁에서살펴보았듯이기여금및급여산정의기준이되는금액은봉급월액, 보수월액, 기준소득월액으로변경되어왔다. 기준소득월액은일정기간복무하고얻은소득중과세소득의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평균한금액을말한다. [ 표 10] 기준보수의변경 구분봉급월액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 현행 ) 내용군인, 공무원의계급 / 직급에따라법률로정하는보수의월급여액군인, 공무원에게지급되는월급여액으로서봉급과기말수당액의연지급액을 12월로평균한액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당액을합한금액 ( 과세소득액 - 개별공무원에게지급된 8개보수연간소득액 + 8개보수평균액 ) 12월 (1+당해년도보수인상률 ) 8개보수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등 자료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26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49 한편, 군인및공무원모두연금소득상한제의도입으로퇴역연금및유족연금산정의기초가되는기준소득월액은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 (2017년기준, 공무원은 1.6배 ) 를초과할수없다. 단, 퇴직수당, 퇴역연금일시금산정시에는소득상한제를적용받지않는다. 2017년기준군인의평균기준소득월액은 4,204,000원으로추정되고공무원전체평균기준소득월액은 5,100,000이다. 18) 따라서군인의기준소득월액은공무원의 82.4% 수준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11] 기준소득월액 (2017 년 ) 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인사혁신처고시 ( 제 호 ) 를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마. 연금액인상방식군인연금은퇴역 유족 상이연금수급자의연금액인상시재직자보수상승률이아닌전년도소비자물가상승률을적용한다. 이는공무원연금과동일하나, 제4차연금개혁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동안공무원연금의퇴직 유족 상이연금은동결하기로하여군인연금과차이가있다. 18) 국방부에서제공한계급별기준소득월액과인원자료를바탕으로군인전체의평균기준소득월액을추정하였다. 공무원전체평균기준소득월액은인사혁신처에서매년정기적으로발표하고있다. 2. 일반사항 27

50 3. 수입가. 기여금및부담금기여금은군인연금및공무원연금의급여지출에소요되는비용으로서군인과공무원이부담하는금액이다. 그리고부담금은국가가부담하는금액으로군인, 공무원이납부한기여금금액만큼분기별로납부한다. 군인은임용된날이속하는달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월별로기여금을내야하며, 2017년기준군인의기여금부담률은기준소득월액의 7% 이다. 공무원은임명된날이속하는달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월별로기여금을내야한다. 2017년기준공무원의기여금부담률은 8.25% 이고 2022년 9% 까지단계적인상이계획되어있다. 기여금납부기간은군인의경우연금산정최대복무기간인 33년을초과하여도기여금을납부해야하나 ( 퇴직시점까지 ), 공무원은 36년을초과하지못한다. 국가는군인및공무원의기여금에상응하는만큼납부해야하는부담금이외에재해보상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등도부담해야한다. [ 표 11] 기여금부담률및납부기간 (2017년기준 ) 구분 군인 공무원 기여금부담률 7% 8.25% 기여금납부기간 제한없음 36년 자료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군인연금의경우, 2016년기준기여금납부인원은 182,721명이고기여금수입은 5,511억원으로 1인당연간 302만원 ( 월 251,000원 ) 을납부하였다. 19) 공무원연금의경우, 2016년기준기여금납부인원은 1,107,972명이고, 기여금수입은 4조 2,614억원으로 1인당연간 385만원 ( 월 320,000원 ) 을납부하였다. 20) 19) 국방부내부자료. 20) 공무원연금공단, 2016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51 [ 그림 12] 1 인당기여금월액추정 (2016 년 ) 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17), 2016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앞서살펴본기준소득월액도군인이공무원전체평균기준소득월액보다낮고 군인의기여금부담률이 7% 로공무원의기여금부담률 8.25%(2017 년기준 ) 보다낮아 1 인당기여금월액은군인이공무원의약 77%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나. 보전금등군인연금, 공무원연금급여지출에소요되는비용을기여금, 부담금으로충당할수없어국가가부담해야하는금액을보전금이라한다. 그리고책임준비금은국가가군인연금재정, 공무원연금재정의안정을위하여예산의범위내에서기금에적립하는금액을말한다. 이외에도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의운용수익금, 다른기금또는회계로부터의차입금등이기금의수입에포함된다. 군인연금의경우, 앞서언급한바와같이 1973년에적자가발생하기시작하여 3억원의국가보전금이지출되었고, 2016년결산기준 1조 3,665억원을기록하였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에최초로적자가발생하였고기금으로충당하다가 2001년에최초로 599억원의국가보전금이지출되기시작하여 2016년결산기준 2조 3,189억원이보전되었다. 3. 수입 29

52 [ 표 12] 국가보전금 구분군인공무원 발생시점 1973 년 2001 년 2016 년결산기준 1 조 3,665 억원 2 조 3,189 억원 자료 : 국방부내부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17), 2016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주 : 공무원연금은 1993 년부터적자가발생하였으나공무원연금기금으로충당하였고 2001 년부터국가보전금으로충당하기시작함 4. 지출가. 퇴역연금군인과공무원이퇴직후받게되는급여체계는크게차이가없으나, 제4차연금개혁내용이적용되고있는공무원연금과비교했을때군인연금의연금가산율등이높은상황이다. 군인연금을기준으로퇴역연금을살펴보고공무원연금과다른부분에대해서설명하기로한다. 군인의퇴역연금은 20년이상복무하고퇴직하는군인에게전역다음달부터군인이사망할때까지지급하는급여이다. 퇴역연금은복무기간매 1년에대하여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때퇴역연금의금액은평균기준소득월액의 62.7% 을초과하지못한다. 21) 한편, 공무원의경우, 1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후연금지급개시연령에도달한때부터사망할때까지매월퇴직연금을지급한다. 22) 퇴직연금의금액은재직기간매 1년당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 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다만, 재직기간은 36년을초과하지못한다. 21) 군인연금의연금지급률은최대 62.7% 라는의미로, 공무원연금의경우 2015 년제 4 차개혁당시재직기간당연금가산율을 1.7% 로인하하고재직기간상한을 36 년으로설정하면서연금지급률상한규정을삭제하였다. 22) 공무원은조기퇴직연금제도를운영하고있는데, 공무원이 10 년이상재직하고퇴직하여연금지급개시연령이전에연금을지급받고자할때는감액된연금액을사망할때까지매월지급하는것을말한다. 30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53 [ 표 13]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산정방식 구분 퇴역연금 산정방식 군인 :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 복무연수 1.9%) 복무기간별적용비율 공무원 :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1.7%) 재직기간별적용비율 퇴역연금일시금기준소득월액 복무연수 [97.5%+{( 복무연수 -5) 0.65%}]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기준소득월액 공제복무연수 {97.5%+( 공제복무연수 0.65%)} 주 : 복무기간적용비율은일종의보정률로서재직기간에따라 67.46%~104.3% 가적용되고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부칙제 호제 10 조에근거함 퇴역연금과관련하여현황을살펴보면, 2015 년기준군인연금의평균퇴역연금 월액은 2,495,260 원이고평균수급기간은 17 년이다. 23) 공무원의경우, 2015 년기준 평균퇴직연금월액은 2,416,000 원이고평균수급기간은 9.8 년이다. 24) [ 그림 13] 퇴역연금월액 (2015 년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6),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23)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에따르면, 2015 년에지출된퇴역연금총액은 1 조 9,837 억 3,200 만원이고퇴역연금수급자는 66,250 명이다. 따라서평균퇴역연금월액은 2,495,260 원 (=1 조 9,837 억 3,200 만원 66,250 명 12 개월 ) 이다. 24) 공무원연금공단,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지출 31

54 [ 그림 14] 평균복무기간및수급기간 (2015 년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6),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군인연금의경우, 신규퇴역연금수급자의평균복무기간이 29.3년으로공무원의 33.5년보다짧지만연금월액은오히려높고, 퇴역연금수급기간이공무원보다약 2배길다. 그리고일시금의경우, 군인과공무원이복무및재직기간에서차이가있으나기본적으로산정방식이동일하다. 군인본인이원하는경우에는퇴역연금을갈음하여퇴역연금일시금을지급하거나, 20년 ( 공무원의경우, 10년 ) 을초과하는복무기간중본인이원하는기간에대하여는그기간에해당하는퇴역연금을갈음하여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지급할수있다. 퇴역연금일시금의금액은기준소득월액에복무연수를곱한금액의 97.5% 에상당하는금액을산정한후, 복무연수에서 5년을뺀연수의매 1년에대하여기준소득월액에복무연수를곱한금액의 0.65%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산정한다. 이경우그복무연수는 33년을초과하지못한다 ( 공무원의경우, 재직연수는 36년을초과하지못함 ).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의금액은기준소득월액에퇴직하는군인이공제일시금계산에산입할것을원하는복무연수 ( 이하 공제복무연수 라함 ) 를곱한금액의 97.5% 에상당하는금액에공제복무연수매 1년에대하여퇴직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의 32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55 기준소득월액에공제복무연수를곱한금액의 0.65%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금 액으로한다. 이경우그공제복무연수는 13 년을초과하지못한다. 25) 나. 퇴직일시금퇴직하는군인의복무기간이 20년미만인경우퇴직일시금을지급한다. 복무기간이 5년이상 20년미만인사람의퇴직일시금의금액은기준소득월액에복무연수를곱한금액의 97.5% 에상당하는금액으로하되, 복무기간이 5년을초과할때에는그초과하는매 1년에대하여기준소득월액에복무연수를곱한금액의 0.65%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다. 복무기간이 1개월이상 5년미만인사람의퇴직일시금의금액은기준소득월액에복무연수를곱한금액의 78% 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 표 14] 퇴직일시금산정방식구분산정방식 5년 ~ 20년미만기준소득월액 복무연수 [97.5%+{( 복무연수-5) 0.65%}] 군인 1개월 ~ 5년미만기준소득월액 복무연수 78% 공무원기준소득월액 재직연수 [97.5%+{( 재직연수-5) 0.65%}] 자료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한편, 공무원은 10년미만재직하고퇴직한경우에퇴직일시금을지급한다. 연금수급최소재직기간이군인연금의 20년보다짧아재직기간에대한구분없이퇴직일시금산정방식이퇴직연금일시금의산정방식과동일하다. 퇴직일시금현황을살펴보면, 2015년전역자중복무기간 20년미만으로퇴직일시금을지급받은전역자는총 17,330명이고, 1인당 8,752,000원이지급되었다. 26) 군인전역자 20,775명중 83.4% 가퇴직일시금수급자였고, 16.6% 가신규로퇴역연금수급자가되었다. 25) 공무원연금법 에따르면, 공무원은공제재직연수의한도가없는것으로확인되었다. 26)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에따르면, 2015 년에지출된퇴직일시금총액은 1,517 억 6,690 만원이고퇴직일시금수급자는 17,330 명이다. 따라서평균퇴직일시금은 8,752,000 원 (=1,517 억 만원 17,330 명 ) 이다. 4. 지출 33

56 [ 그림 15] 퇴직일시금수급자비율 (2015 년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6),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반면, 공무원퇴직자 40,340명중 21.7% 인약 8,747명이퇴직일시금을수급하는것으로나타났다. 27) 즉퇴직자중 78.3% 가신규로퇴직연금수급자가된것이다. 공무원은연금수급을위한최저복무기간이 10년으로짧아퇴직자중신규연금수급자가되는비율이높고퇴직일시금수급자비율은낮다. 2015년연금개혁으로재직기간 10년이상인공무원퇴직자는연금수급권을갖게되므로앞으로도공무원퇴직자의퇴직일시금수급자비율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군인의경우, 연금수급을위한최저복무기간이 20년이고단기부사관및장교의비중이높아군인연금수급권이없는전역자비율이높을수밖에없으며, 제도변화가없는한이와같은상황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28) 다. 퇴직수당 군인과공무원에지급하는퇴직수당은동일한내용의제도이다. 군인이 1 년이상 복무하고퇴직하거나사망한경우에는퇴직수당을지급한다. 퇴직수당금액은복무 27) 공무원연금공단,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 국방부에따르면, 우리나라는징병제국가이기때문에직업군인중상당수가병역의무이행을위하여 3~4 년동안복무하는단기부사관또는장교의비중이높다. 이에따라신규퇴역자중단기복무자 ( 복무기간 5 년이하 ) 비율이 2015 년기준 70.4% 이다. 34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57 기간매 1년에대하여기준소득월액에복무연수별지급비율을곱한금액으로하며, 복무연수는 33년 ( 공무원은재직연수 36년 ) 을초과하지못한다. 29) 퇴직수당은국가가전액부담하는급여로군인연금의경우, 2015년기준군인연금총지출액 2조 8,685억 1,600만원중 10.2% 에해당하는 2,920억 8,900만원이퇴직수당으로지출되었다. 공무원연금의경우, 2015년기준공무원연금총지출액 13조 7,563억 2,800만원중 16.3% 에해당하는 2조 2,478억 9,400만원이퇴직수당으로지출되었다. [ 표 15] 퇴직수당산정방식구분산정방식 1년이상복무후기준소득월액 복무연수 복무연수별지급비율 (6.5%~39%) 퇴직또는사망자료 : 군인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라. 상이연금 군인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가되어퇴직한때또는퇴직 후에그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가된때에는그때부터사망할때까 지상이연금을지급한다. 상이등급은 1 급부터 7 급으로구분되며, 상이연금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상이등급별지급비율을곱하여산정한다. 30) 상이연금수급자는이 외에장애보상금, 보훈연금을별도로지급받을수있다. 29) 군인연금법시행령 제 59 조 ( 퇴직수당 ) 법제 30 조의 4 제 2 항에따른퇴직수당의금액은복무기간 1 년마다기준소득월액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비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이경우복무연수는 33 년을초과하지못한다. 1. 복무기간이 1 년이상 5 년미만인경우 : 1 만분의 복무기간이 5 년이상 10 년미만인경우 : 1 만분의 2 천 복무기간이 10 년이상 15 년미만인경우 : 1 만분의 2 천 복무기간이 15 년이상 20 년미만인경우 : 1 만분의 3 천 복무기간이 20 년이상인경우 : 1 만분의 3 천 ) 군인연금법 제 23 조 ( 상이연금 ) 1 군인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가되어퇴직한때또는퇴직후에그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가된때에는그때부터사망할때까지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상이연금을지급한다. 1. 제 1 급 : 기준소득월액의 1 만분의 5,200 에상당하는금액 2. 제 2 급 : 기준소득월액의 1 만분의 4,875 에상당하는금액 3. 제 3 급 : 기준소득월액의 1 만분의 4,550 에상당하는금액 4. 제 4 급 : 기준소득월액의 1 만분의 4,225 에상당하는금액 5. 제 5 급 : 기준소득월액의 1 만분의 3,900 에상당하는금액 6. 제 6 급 : 기준소득월액의 1 만분의 3,575 에상당하는금액 7. 제 7 급 : 기준소득월액의 1 만분의 3,250 에상당하는금액 4. 지출 35

58 [ 표 16] 상이연금산정방식 구분 산정방식 군인 공무상 기준소득월액 상이등급별지급비율 (32.5%~52%) 해당자에한하여장애보상금, 보훈연금별도지급 공무원 ( 장해 연금 ) 공무상 기준소득월액 장해등급별지급비율 (9.75%~52%) 비공무상 기준소득월액 장해등급별지급비율 (19.5%~52%) 장해등급 8급이하는일시금지급 : 기준소득월액 2.25 자료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주 : 군인의상이등급은 7 개등급이고공무원의장해등급은 14 개등급임 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로되어퇴직하거나퇴직후에그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로된경우, 공무외의사유로생긴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가되어퇴직하거나퇴직후에그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로된경우에장애의정도에따라장해연금을지급한다. 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장애상태가된경우, 장해연금은기준소득월액에장해등급에따른비율 (9.75%~52%) 을곱하여산정한다. 31) 그리고공무이외의사유로장애상태가된경우, 장해등급 8급이하는기준소득월액에 2.25배를산정하여일시금으로지급하고 7급부터 1급까지는등급별비율 (19.5%~26%) 을적용하여장해연금을산정한다. 31) 공무원연금법 제 52 조 ( 장해연금또는장해보상금의금액 ) 1 제 51 조제 1 호에따른장해연금의금액은기준소득월액에다음각호의등급에따른비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1. 제 1 급은 1 만분의 제 2 급은 1 만분의 제 3 급은 1 만분의 제 4 급은 1 만분의 제 5 급은 1 만분의 제 6 급은 1 만분의 제 7 급은 1 만분의 제 8 급은 1 만분의 제 9 급은 1 만분의 제 10 급은 1 만분의 제 11 급은 1 만분의 제 12 급은 1 만분의 제 13 급은 1 만분의 제 14 급은 1 만분의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59 상이연금및장해연금은국가가전액부담하는급여로상이연금의경우, 2015년기준군인연금총지출중 0.7% 에해당하는 200억 1,700만원이지출되었다. 장해연금의경우, 2015년기준공무원연금총지출중 0.4% 에해당하는 497억 6,600만원이지출되었다. 마. 유족연금퇴역연금또는상이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군인 ( 전역자포함 ) 이사망한경우, 복무중공무를수행하다가사망하거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사망한경우에그유족에게유족연금을지급한다. 이때퇴역연금수급자의사망에따른유족연금은기여제로부담되는급여이고, 상이연금수급자사망에따른상이유족연금과복무중공무로사망한경우지급되는순직유족연금은비기여제로서국가가전액부담하는급여이다. [ 표 17] 유족연금 유족연금 ( 특별 ) 부가금등산정방식 구분 산정방식 유 족 연 금 연금수급권 또는수급자 사망 복무중 공무상사망 유족연금부가금 퇴역 상이연금액 60% 2013 년 7 월이전임용자는 70% 적용 공무원 : 퇴직 조기퇴직 장해연금액 60% 20 년이상복무자 : 기준소득월액 42.25% 20년미만복무자 : 기준소득월액 35.75% 재직중 20년미만복무자 : 기준소득월액 26% 공공무상 20년이상복무자 : 기준소득월액 32.5% 무사망 원 위험직무중사망 20년미만복무자 : 기준소득월액 35.75% 20년이상복무자 : 기준소득월액 42.25% 퇴역연금일시금의 25% 퇴역연금일시금 = 기준소득월액 복무연수 [97.5%+{( 복무연수 -5) 0.65%}] 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부가금 (36- 퇴역 상이연금수급월수 ) 36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산정방식과동일 퇴직일시금산정방식과동일 자료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주 : 군인복무중공무상사망의경우,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이지급되고해당자에한하여보훈연금, 유족연금부가금별도지급가능함. 공무원재직중공무상사망 ( 위험직무포함 ) 의경우, 사망조위금, 유족보상금이지급되고해당자에한하여유족연금부가금별도지급가능함 4. 지출 37

60 유족연금금액은퇴역연금액또는상이연금액의 60% 에상당하는금액이다. 다만, 군인연금의경우 2013년 7월이후신규임용자가퇴역연금등수급중사망시에유족연금을산정할때 60% 를적용하는것으로 2017년기준유족연금대상자는연금액의 70% 를받고있다. 반면, 공무원의경우제4차연금개혁으로개정이후퇴직연금등수급자가사망하여유족연금을산정할때에는임용시점에관계없이유족연금지급률 60% 를적용하고있다. 32) 그리고군인이공무수행사망또는공무상질병또는부상사망한경우, 해당군인의복무기간이 20년미만일때는사망당시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이상일때는 42.25% 에상당하는금액이다. 군인의경우, 공무상사망자의유족에게는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이지급되고, 해당자에한하여보훈연금, 유족연금부가금등이별도로지급될수있다. 유족연금은군인과공무원이지급률등에서차이가있으나,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은동일한산정방식을적용한다. 유족연금부가금은군인이 20년이상복무중사망한경우에그유족에게유족연금외에추가로지급하는것이다. 유족연금부가금의금액은퇴역연금일시금의 25% 이고, 이때복무연수는 33년을초과하지못한다. 공무원은 10년이상재직중사망한경우이고재직연수는 36년을초과하지못한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퇴역연금또는상이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사람 (20년이상복무한사람으로한정 ) 이퇴직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 3년이내에사망한경우에는유족연금외에추가로지급하는것이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금액은유족연금부가금에해당지급비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유족연금일시금은퇴역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사람이군복무중사망한경우에유족이원할때에는그유족에게유족연금과유족연금부가금을갈음하여지급하는것이다. 유족연금일시금은퇴역연금일시금액의산정방식을준용한다. 32) 주요국가의유족연금지급률 유족연금지급수준 미국 유족연금보험가입금액의 55% 캐나다 퇴직연금액의 55% 자료 : 국방부 (2007) 외국군인 공무원연금제도조사연구 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가 2017 년기준확인 38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61 유족일시금은군인이 20년미만복무하고사망한경우에는그유족에게지급하는것이다. 유족일시금은퇴직일시금액의산정방식을준용한다. 공무원은 10년미만재직후사망한경우에해당한다. 한편, 유족연금과관련한현황을살펴보면, 군인연금의경우 2015년기준유족연금수급자는 15,675명이고, 평균유족연금월액은 1,405,000원으로추정된다. 33) 공무원연금의경우 2015년기준유족연금수급자는 48,867명이고, 평균유족연금월액은 1,431,000원으로추정된다. 34) 그리고유족연금의평균수급기간은군인의경우 16 년이고, 공무원의경우 8.4년으로조사되었다. 군인과공무원의유족연금월액이크게차이가없으나, 퇴역연금과마찬가지로평균수급기간이공무원보다군인이약 2 배길다. [ 그림 16] 유족연금월액및평균수급기간 (2015 년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공단 (2016),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33)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에따르면, 2015 년에지출된유족연금총액은 2,642 억 1,600 만원이고유족연금수급자 ( 전환유족을말함 ) 는 15,675 명이다. 따라서평균유족연금월액은 1,405,000 원 (=2,642 억 1,600 만원 15,675 명 12 개월 ) 이다. 34) 공무원연금공단 (2016)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에따르면, 2015 년기준유족연금총액은 8,389 억 5,300 만원이고유족연금수급자는 48,867 명으로 1 인당 1,431,000 원이지급된것으로추정된다. 4. 지출 39

62 바. 사망보상금및장애보상금사망보상금은군인이공무를수행하다가사망한경우에그유족에게지급하는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지급업무를담당하고있다. 사망보상금의지급액은전사, 특수직무순직, 공무사망에따라다르게산정한다. 전사의경우,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57.7배, 특수직무순직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44.2배에상당하는금액을사망보상금으로지급한다. 그리고공무상사망시해당자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상당하는금액으로산정하고, 이때사망한군인의기준소득월액이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04.2% 보다적은경우에는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04.2% 해당하는금액을기준소득월액으로보아사망보상금을산정한다. 공무원은유족보상금제도를운영하고있으며, 순직공무원의유족에게는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자의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그리고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유족에게는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으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44.2배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다만, 대간첩작전수행중입은위해로인하여사망한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유족에게지급하는 57.7 배를적용한다. [ 표 18] 사망보상금산정방식 구분 산정방식 전사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57.7 사망 보상금 ( 군인 ) 특수직무 순직 공무사망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44.2 기준소득월액 23.4 최저기준소득월액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104.2% 유족 보상금 ( 공무원 ) 순직 기준소득월액 23.4 위험직무 위험직무순직공무원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44.2 순직 ( 단, 대간첩작전수행중사망한경우 57.7배적용 ) 자료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40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63 한편, 군인의장애보상금은군인이군복무중질병에걸리거나부상으로인하여심신장애판정을받고퇴직하는경우 ( 퇴직후 6개월이내에심신장애판정을받은경우를포함 ) 에지급하며, 1~4급으로구분된장애등급에따라장애보상금을산정한다. 35) 구분 장애보상금 ( 군인 ) 장해보상금 ( 공무원 ) [ 표 19] 장애보상금산정방식산정방식기준소득월액 (2.6~7.8) 최저기준소득월액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41.9% 장해연금 60개월 자료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그리고공무원은앞서살펴본장해연금을일시금으로원하는경우에장해보상금으로지급하며, 산정된장해연금의 5년분에상당하는금액으로산정한다. 군인의사망및장애보상금과공무원의유족및장해보상금은국가가전액부담하는급여이다. 공무원연금의경우, 2015년에유족보상금 53억 600만원, 장해보상금 10억 3,700만원을지출하였다. 36) 사. 사망조위금및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과재해부조금은군인과공무원에게동일한방식으로적용되고있다. 사 망조위금은군인본인의사망, 그리고배우자나자녀, 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 이사망한경우에지급하는것이다. 사망조위금금액은배우자또는자녀등가족 사망시에는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65%, 본인사망시에는해당 군인의기준소득월액의 1.95 배로산정한다. 35) 군인연금법 제 32 조 ( 장애보상금 ) 1 군인이군복무중질병에걸리거나부상으로인하여심신장애판정을받고퇴직하는경우 ( 퇴직후 6 개월이내에심신장애판정을받은경우를포함한다 ) 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장애보상금을지급한다. 다만, 제 4 호의장애보상금은공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퇴직하는경우에만지급한다. 1. 제 1 급 : 기준소득월액의 10 분의 제 2 급 : 기준소득월액의 10 분의 제 3 급 : 기준소득월액의 10 분의 제 4 급 : 기준소득월액의 10 분의 26 36) 공무원연금공단, 2015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지출 41

64 재해부조금은군인이수재나화재, 그밖의재해로인하여재산에손해를입은 경우에지급하는것이다. 재해의범위와그재해의정도별로부조금액을산정하되,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4 배를초과하지못한다. [ 표 20] 사망조위금및재해부조금산정방식구분산정방식가족사망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65% 사망조위금본인사망 : 기준소득월액 1.95 전파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3.9 재해부조금반파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2.6 1/3파 :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1.3 자료 :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사망조위금과재해부조금은국가가전액부담하는급여로서군인연금의경우, 2015년에사망조위금으로 122억 7,900만원을지출하였고재해부조금은지급된사례가없다. 37) 공무원연금의경우, 사망조위금으로 386억 5,800만원, 재해부조금으로 6,800만원을지출하였다. 38) 아. 공무상요양비군인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응급상황또는군병원의진료능력을초과하는치료가필요하여군병원에서그요양을할수없는경우에는공무상요양비를지급할수있다. 군인의경우, 군병원의진료능력초과등의조건에부합하여야공무상요양비가지급되지만공무원은공무상사유에해당하면공무상요양비를지급한다. 지급조건에는차이가있으나, 공무상요양비의산정방식은동일하다. 공무상요양비는동일한질병또는부상에대하여실제요양기간이 2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요양에필요한금액으로한다. 공무상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따라산정하는요양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따라산정한요양비를초과하거나같은조에따른요양외의요양에드는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따라산정하는요양비로산정한다. 37) 국방부, 군인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 2015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III. 군인연금제도개요및현황

65 공무상요양비는국가가전액부담하는급여로공무원연금의경우, 2011 년 142 억 8,800 만원에서 2015 년 212 억 1,900 만원으로 48.5% 급증하였으며공무원복지향상 측면에서향후에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39) 5. 수익비비교군인연금과공무원연금가입자의기여금총액대비연금수령총액, 즉수익비를 2016 년신규임관한소위와임용된 7급공무원을기준으로비교하였다. 40) 군인은소위로임관하여 30년을복무하고중령 ( 정년 53세 ) 으로전역하고, 공무원은 7급공무원으로 30년을재직하고 4급으로퇴직하며연금수급기간은 20년으로가정하여수익비를추정하였다. 2015년불변가격으로소위는 30년복무동안총 3억 1,922만원 ( 국가부담기여금포함 ) 의기여금을부담하고전역후 20년동안 6억 8,483만원의퇴역연금을받게된다. 그리고 7급공무원은 30년재직동안총 2억 4,536만원 ( 국가부담기여금포함 ) 의기여금을부담하고퇴직후 20년동안 3억 6,385만원의퇴직연금을받게된다. 따라서수익비는군인 2.15배, 공무원 1.48배로군인이 45.3% 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1] 수익비추정결과 (2015 년불변가격 ) 구분군인공무원 기여금총액 (A) 3 억 1,922 만원 2 억 4,536 만원 연금총액 (B) 6 억 8,483 만원 3 억 6,385 만원 수익비 (B/A) 2.15 배 1.48 배 자료 : 인사혁신처 (2016) 2015 년공무원연금개혁백서, 국방부자료를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39) 전게서. 40) 임관및임용시기의계급및직급, 복무및재직연수, 퇴역및퇴직시점의계급과직급을고려했을때, 소위와 7 급공무원이가장유사하다고판단하여각연금의수익비비교를위한기준으로적용하였다. 5. 수익비비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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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IV. 군인연금재정현황및전망 1. 군인연금재정수지현황 최근 5년 (2012~2016년) 동안의군인연금과공무원연금의재정수지현황을살펴보면, 두연금모두재정수지불균형상태를지속하고있다. 그러나공무원연금의경우 2015년연금개혁으로 2016년이후부터는수지불균형이개선되었고, 군인연금은악화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군인 공무원 [ 표 22] 군인연금및공무원연금재정수지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수입 (A) 13,100 13,544 14,782 15,289 16,201 지출 (B) 24,741 25,764 26,923 28,690 29,867 수지 (=B-A) -11,641-12,220-12,141-13,401-13,665 수입 (a) 110, , , , ,485 지출 (b) 126, , , , ,401 수지 (=b-a) -16,923-20,936-24,434-21,070-8,91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7), 대한민국재정 재인용주 : 1. 수입은자체수입과정부내부수입중연금부담금만포함하고국가또는지자체의보전금은제외한금액임 2. 지출은사업비와기금운영비를합한금액임 군인연금은군인의특수성을고려하여 군인연금법 이제정되기전인 1959년이전기간에대하여기여금의납입없이연금산정시복무기간에포함했으며, 6 25 전쟁, 월남전등전투에종사한기간에대하여그기간을 3배로계산하였다. 또한, 군조직의특성에따른조기전역으로타연금수급자에비하여연금수급기간이장기간인점등의사유로시행초기부터적정기금을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연금수급자가발생했다. 41) 41) 백기인, 군인연금의특수성, 군인연금재정수지현황 45

68 이에 1973년부터연금운영에재정적자가발생하여국가에서부족분을보전하고있다. 이후국가보전금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6년결산기준 1조 3,665억원을기록하였고, 국가보전금이차지하는비율은 1989년에 70.2% 를기록하였으나 2010년이후에는 46~53% 를유지하고있다. [ 표 23] 군인연금국가보전금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 ,906 10,431 22,068 23,545 25,450 27,118 28,352 28,556 29,580 국가보전금 ,715 4,569 10,566 12,266 12,499 13,692 13,733 13,431 13,665 비율 3.4% 61.0% 69.5% 43.8% 47.9% 52.1% 49.1% 50.5% 48.4% 47.0% 46.2%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국방부 (2017) 결산보고서, 한국납세자연맹보도자료 ( ) 를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주 : 지출은기금운영비등을제외한금액임 [ 그림 17] 군인연금국가보전금규모및비율 (1973~2016 년 ) 자료 : 국방부 (2016) 군인연금통계연보, 한국납세자연맹보도자료 ( ) 를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46 IV. 군인연금재정현황및전망

69 공무원연금은 1993년에최초로 65억원의적자를기록하였고이후 2000년까지는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족분을충당하였다. 그리고 2001년부터국가가부족분을보전하고있으며, 전반적으로증가세를유지하였으나연금개혁등으로 2016년국가보전금규모는전년대비 24.5% 감소하였다. [ 표 24] 공무원연금국가보전금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지출 29,288 72,899 79,390 88,949 94, , , ,886 국가보전금 ,071 13,577 16,959 19,982 25,548 30,727 23,189 비율 2.0% 17.9% 17.1% 19.1% 21.1% 24.9% 26.9% 19.2%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5) 이슈와논점 제 1023 호, 공무원연금공단 (2017) 2016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한국납세자연맹보도자료 ( ) 를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주 : 지출은공무원연금급여사업비에서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등을제외함 [ 그림 18] 공무원연금국가보전금규모및비율 (2001~2016 년 )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5) 이슈와논점 제 1023 호, 공무원연금공단 (2017) 2016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한국납세자연맹보도자료 ( ) 를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1. 군인연금재정수지현황 47

70 2016년결산기준군인연금과공무원연금의국가보전금을비교하면, 군인연금 1조 3,665억원, 공무원연금 2조 3,189억원으로공무원연금의국가보전금이군인연금보다약 1.7배크다. 그러나 2016년기준군인연금수급자수 89,098명, 공무원연금수급자수 452,942명에게지출된 1인당국가보전금을살펴보면, 군인 1,534만원, 공무원 512만원으로군인연금수급자 1명에게지출되는국가보전금이공무원연금수급자보다약 3배높은상황이다. [ 그림 19] 1 인당국가보전금비교 (2016 년 ) 자료 : 국방부 (2017) 2016 회계연도재무결산보고서, 공무원연금공단 (2017) 2016 년도공무원연금통계집 을바탕으로국회예산정책처작성 48 IV. 군인연금재정현황및전망

71 2. 군인연금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 7조에따른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수립대상의하나인군인연금기금에대한장기재정전망을추계하여기금의재정상황을점검하고있다. 국방부는군인연금의장기재정소요를추계하기위하여 2007년과 2010년에연구용역 ( 수행 : 한국국방연구원 ) 을실시하였고, 본보고서는한국국방연구원의연구용역보고서를참고하여장기재정추계구조, 방식등개요를소개하고국방부의군인연금장기재정추계결과를다룬다. 42) 가. 군인연금장기재정추계개요 (1) 모형개요및특징군인연금재정추계는크게인원, 보수, 수입, 지출등네부분의추계로구성된다. 인원추계는재직자, 전역자, 수급자로구분하여인원을추계하는데재직자와전역자는계급별인원, 수급자는연령별인원으로추계하며전역자는연금수급권자와일시금수급권자로구분하여추계한다. 보수추계는계급별로재직자와전역자의평균보수를추계한다. 인원및보수추계결과에기초하여군인연금수입과지출을추계한다. [ 그림 20] 군인연금재정추계모형개요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군인연금장기재정추계체계개발연구, ) 한국국방연구원, 군인연금장기재정추계산출연구, ) 한국국방연구원, 군인연금장기재정추계체계개발연구, 군인연금재정전망 49

72 수입추계는기여금, 구상금, 반환금, 소급기여금등항목별로금액을추계하고, 지출추계는전역형태별전역자의퇴직급여항목별금액과연금종류별수급자의연금급여항목별로금액을추계한다. 군인력이계급별정원과다양한정년제도를중심으로운영되는특징을반영하여군인연금장기재정추계모형이설계되었다. 군의계급별인원은계급에따라정원이정해져있으나항상정원을유지하는것은쉽지않고, 정원을초과하거나미달하여운영한다. 재직자인원은운영률 ( 정원대비운영인원의비율 ) 로결정되며, 계급별운영률은큰변화없이매년유사하다. 전역자인원은전역률 ( 운영인원대비전역인원의비율 ) 로결정되며, 계급별전역률도매년유사한추세를보인다. 대부분의군인은가장하위계급인소위 하사에서임관하여일정기간복무후상위계급으로일부인원이진급하고, 진급하지못한인원은해당계급의정년까지복무후전역하게된다. 이와같은진급과정년제도로인하여동일계급의전역자들의복무기간과연령은개인별차이가크지않아평균값을사용해도전체전역자의특성을대표할수있다. 즉전역자의평균복무연수와평균연령은운영률, 전역률처럼계급별로큰차이없이유사한값을유지되고있다. 따라서계급별전역자의복무연수와연령등은계급별평균값을적용한다. (2) 주요변수군인연금장기재정추계모형의변수는총 162개이고수입부문 25개, 전역자지출부문 91개, 수급자지출부문 46개이다. 각변수는국방부의통계자료에기초하여최근 5년동안의평균값을사용한다. 수급자지출관련변수중사망률은 2017년 8 대사회보험중기추계 작성시국방부에서연구용역을통해산출된값으로통계청사망률과차이가있다. 거시경제변수로보수상승률과소비자물가상승률은기획재정부에서제공한자료로서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과동일한값을적용한다. (3) 수입추계 군인연금의수입항목은재직자기여금, 국가부담금 ( 기여금 + 국가부담급여 ), 구상금, 반환금, 소급기여금으로구성된다. 재직자기여금과국가기여금은동일한금액이고, 50 IV. 군인연금재정현황및전망

73 국가부담급여는퇴직수당, 상이연금등국가가전액부담하는급여를말한다. 국가부담급여는지출항목으로볼수있기때문에지출추계에서산출한금액을수입추계시에적용한다. 재직자기여금은재직자인원을추계한후기준소득월액에기여금부담률을곱하여산출된기여금을적용하여산출한다. 계급별재직자인원은계급별정원과운영률을활용하여산정하고, 다시장기복무, 연장복무, 단기복무비율을적용하여복무형태별인원을추계한다. 그리고복무형태별평균근속연수와평균추가호봉을활용하여기준소득월액을산정한후기여금부담률 (2017년기준 7%) 을곱하여기여금을계산한다. 구상금과반환금은국방부통계자료를활용하여연평균건수와 1건당평균금액을적용하여산정한다. 소급기여금은계급별소급기여금납부인원과해당자의평균근속연수에기초하여기준소득월액을산정한후기여금부담률을곱하여추계한다. 이외에공적연금연계신청자가퇴직일시금을반납하여발생하는수입과전문하사가병복무기간을간부복무기간에포함시키기위해납부하는소급기여금도수입에포함하고있다. 연계신청자의퇴직일시금은평균복무연수변수에의해산정된기준소득월액에따라산정하고연계신청인원을곱하여추계한다. 전문하사는 1년이상복무자와 1년미만복무자로구분하고다시병복무기간합산신청자와미신청자로구분한다. 합산신청자의경우, 평균합산개월수를변수로설정하여신청인원, 평균합산개월수, 소급기여금을곱하여계산한다. (4) 지출추계군인연금지출은크게전역자급여와수급자급여로구분한다. 전역자는계급을기준으로인원과퇴역연금을산출한다. 한계급의전역자는정상, 일반사망, 상이, 공무사망등 4개의전역형태로구분하고, 다시복무기간에따라 19.5년이상과 19.5년미만복무자로구분한다. 정상전역자와일반사망전역자는 19.5년미만복무자를 5 년이상 19.5년미만복무자와 5년미만복무자로다시구분하는데, 이는퇴직일시금산정방식이다르기때문이다. 정상전역자중 19.5년미만복무자의경우, 공적연금연계인원을제외하며전역이후 65세가되는연도부터연계퇴직연금을지급한다. 수급자는연령을기준으로인원과연금지급액을산출한다. 수급자는퇴역연금, 상이연금, 유족퇴역연금, 유족상이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의 6개종류 2. 군인연금재정전망 51

74 로구분한다. 매년연초인원에연금수급권을가진전역자가신규인원으로추가되고사망률에의해사망인원이제외되어연말인원이산정된다. 연말인원은다음연도에 1세이후연령의연초인원이된다. 퇴역연금, 상이연금, 연계퇴직연금수급자가사망할경우, 유족퇴역연금, 유족상이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으로전환되고, 유족퇴역연금, 유족상이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수급자는사망할경우연금지급이종료된다. 나. 군인연금장기재정추계결과 (1) 군인연금수급인원전망퇴역연금, 상이연금그리고유족연금등을포함한군인연금수급자는 2016년 89,098명에서 2045년에 129,646명까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최근들어연금수급을선호하고연금수급권이발생하는 19.5년이상복무자가증가하고있으며, 평균수명도연장되고있기때문이다. [ 표 25] 군인연금수급인원전망 (2020~2045년) ( 단위 : 명 ) 연도 인원 100, , , , , ,646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전문가간담회 ( ) 군인연금제도현황과과제 (2) 군인연금재정수지전망군인연금총수입은보수상승률로인해 2020년 1조 6,493억원, 2060년 2조 2,667억원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총지출도추계기간중연금수급인원증가, 보수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 연금인상률 ) 등으로인해 2020년 3조 4,012억원. 2060년 5 조 5,864억원으로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52 IV. 군인연금재정현황및전망

75 [ 표 26] 군인연금지출중국가보전금비율전망 ( 단위 : %) 연도 지출중 국가보전금비율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전문가간담회 ( ) 2015 군인연금재정분석사업 을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 앞서전망된수입과지출을토대로국가보전금을전망하면, 2020년 1조 7,519 억원, 2045년 2조 7,861억원으로예상된다. 그리고수급인원전망자료를활용하여 1 인당국가보전금을추정하면, 2020년 1,736만원, 2045년 2,149만원으로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7] 1 인당국가보전금전망 (2015 년불변가격 ) ( 단위 : 만원 ) 연도 인당 국가보전금 1,853 1,921 1,997 2,077 2,149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전문가간담회 ( ) 2015 군인연금재정분석사업, 군인연금제도현황과과제 참고하여국회예산정책처작성주 : 위의참고자료에제시된경상가격재정수지에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물가상승률을활용하여 2015 년불변가격으로환산함 2. 군인연금재정전망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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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V. 군인연금제도개선과제 1. 군인의특수성에대한고려 군인연금제도의도입, 연혁, 그리고개요를살펴본결과, 군인연금제도가도입시점부터공무원보다혜택을더받는구조를유지한사실을알수있었다. 이와같은구조에대하여군인이라는직업이갖는특수성을강조하며군인연금제도가다른공적연금제도와차이를유지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 이에대해본보고서는국방부의내부자료를참고하여군인의특수성을설명하기로한다. 군인연금제도는다른직역연금및공적연금과달리노후생활보장기능이외에국가보상기능이추가되어있다. 즉, 군인은목숨을담보로임무를수행하며항시긴장태세를유지해야하는등특수한근무환경에서복무하므로이에대한국가의보상이군인연금제도에일부반영되어있는것이다. 또한군복무기간동안대부분격오지 ( 읍 면소재지 해안 ) 및전방지역에거주하고교육훈련 작전임무 비상대기등상시근무체제로인하여문화적으로소외된생활과사생활통제및제한으로복무환경이열악하다. 특히, 잦은이사 ( 평균 2 년 ) 와가족과의별거생활등군인본인이외에가족들의희생을동반해야하는군복무의특수성도존재한다. 그리고전투중심의교육훈련및작전수행등을고려하여연령정년이설정되어있어대부분의군인이생애최대지출기인 45~56세시점에전역하며이는공무원의 60세정년과비교했을때 4~15년정도빠른것이다. 게다가군복무경력이사회의일반적인직업과연계될수있는부분이많지않아재취업도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군인연금제도의개선을논의할때에는격오지근무, 상시근무태세, 조기전역등특수성과국가보상기능의유지를고려하여야한다. 1. 군인의특수성에대한고려 55

78 2. 군인연금제도에대한논의필요 군인이일반직업과다른특수성이존재함을인정하고국가보상차원에서퇴역직후연금지급, 전투기간가산등공무원보다군인이유리한연금제도를도입이후부터현재까지유지해온것이사실이다. 그리고 2015년제4차공무원연금개혁에상응하는변화없이기존제도를유지한다면군인연금혜택은상대적으로점점더커지는결과를초래한다. 특히, 저출산, 저성장등으로국가재정의건전성이위협받는상황에서군인연금제도를현상태로유지하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왜냐하면공적연금제도를운영하고있는여러국가들이연금재정적자를보전하게되면서국가재정에상당한부담이되었고, 이에 더내고덜받는 방향으로연금개혁을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공적연금제도의재정악화문제에서예외일수없기때문이다. 43) 우리나라도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의적자를메우기위하여연간조단위의국가보전금이이미투입되고있다. 특히군인연금은 2013년에서야제3차공무원연금개혁 (2010년) 에맞추어군인연금개혁을추진한이후 2017년현재까지큰변화없이제도를유지하고있으며, 제4차공무원연금개혁 (2015년) 에상응하는군인연금개혁추진시기, 범위등도알려진바없다. 그러나앞서분석한바와같이, 공무원연금과비교했을때군인연금의수익비가 45.3%, 1인당국가보전금이 3배높은상황임에도군인연금개혁에대한논의는상당히저조하다. 44) 대표적으로 군인연금법, 군인사법 등군인연금관련법령들의개정안에서는주로군인복지측면에서장애보상금인상, 공무상요양비지원확대등국가가전액부담하는급여등에집중되어있다. 45) 즉군인연금제도의재정안정화를위한제도개선과직접적으로관련된내용은거의다루고있지않다. 43) 곽용수, 공적연금제도의국제적비교 분석, ) 수익비 [ 표 21], 1 인당국가보전금 [ 그림 19] 에서확인할수있으며, 다만, 앞서살펴본바와같이군인의퇴역연금및유족연금평균수급기간이공무원보다길기때문에수급기간을 20 년이아닌 2016 년기준통계자료에근거하여수익비를계산한다면실질적으로군인의수익비는공무원보다더높을것으로예상된다. 45) 장애보상금인상은 군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종대의원대표발의, ), 공무상요양비지원확대는 군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위원회대안, ) 에서자세한내용을확인할수있다. 그리고군인의계급별연령정년을연장하자는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명의원대표발의, ) 도간접적으로군인연금재정과관련이있다. 56 V. 군인연금제도개선과제

79 그리고공무원연금개혁과의보조를맞추고군인연금재정안정화를위해서도군인연금제도에대한논의가필요하지만, 연금수급최저복무기간, 정년제도등으로군인연금의혜택이일부군인에게집중되는문제도존재하여개선이필요하다. 따라서군인연금의재정안정화, 공무원연금과의형평성, 군인연금혜택의구조개선등을위하여군인연금제도에대한논의의시작을고려할수있다. 3. 군인연금수입증대 군인연금제도에대한논의가시작되고공무원연금개혁처럼 더내고덜받는 방향으로추진된다면, 군인연금수입은증가시키고지출은감소시키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군인연금수입을늘리는방안은크게세가지방식으로접근할수있다. 기여금부담률인상, 기여금납부인원확대, 기여금납부기간연장이다. 기여금부담률은 2017년기준 7% 로공무원연금의 8.25% 과차이가있으며, 2020년 9% 까지단계적으로인상하는계획에맞추어군인의기여금부담률을인상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기여금납부인원확대는부사관등직업군인의증원등으로군인연금수입이증가할수있다. 다만, 납부인원이증가한만큼퇴역연금등의수급인원이증가하므로군인연금장기재정추계를실시하고분석하는등의신중한검토과정이필요하다. 기여금납부기간연장도기여금납부인원확대와유사하게일시적으로는수입증가로군인연금재정안정화에도움을줄수있으나, 장기적으로는더큰재정적부담을유발할가능성이있다. 예를들어, 기여금납부기간연장방안의하나로군인의계급별연령정년연장을고려할수있다. 이에따른군인연금재정소요를추정해보면, 연령정년연장으로인하여정년이연장된기간만큼의기여금을납부하므로군인연금재정수입이증가하고, 전역즉시연금을지급하는군인연금의특징을고려할때정년연장으로인한퇴역연금지출의감소또한예상된다. 다만, 연장되는기간만큼퇴역연금지출이발생하지않으나퇴직후퇴역연금수급시점에는기존보다복무기간이늘어나퇴역연금월액의증가등으로재정적으로더큰부담을줄수도있다. 따라서기여금납부기간연장방안도군인연금장기재정추계등을통해수입및지출의변화를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다. 3. 군인연금수입증대 57

80 4. 군인연금지출절감 군인연금지출을줄이는방안으로는연금가산율인하, 유족연금지급률인하, 연금지급개시연령조정등을고려할수있다. 군인연금은퇴역연금산정시복무기간당 1.9% 의연금가산율을유지하고있으나, 공무원연금과동일하게 2035년 1.7% 까지인하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그리고군인연금및공무원연금의유족연금지급률이 60% 로동일하나, 군인연금의경우 2013년 7월 1일후신규임용자부터적용되고있어 2017년기준신규로유족연금지급대상자가되는경우여전히유족연금지급률은 70% 이다. 공무원은제4차연금개혁시공무원의임용시점과관계없이신규유족연금지급대상자부터유족연금지급률을 60% 적용하고있어군인연금과차이가있다. 따라서군인연금도공무원연금에맞추어유족연금지급률 60% 적용범위를변경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한편, 군인의조기전역등특수성을이유로군인연금을퇴역직후부터지급하고있으나, 생애최대지출기 (45~56세) 이후에퇴직하는고위계급의연금지급개시연령을조정하여지출을절감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58 V. 군인연금제도개선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