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6EDC1FD5F B0F8B9ABBFF8BFACB1DDBDC7B9AB5FC1A631C0E57EC1A632C0E52D35C2F7BCF6C1A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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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1960 년부터도입된공무원연금제도는우리나라의공적연금의효시로서시행 이후오랜기간동안공무원에대한사회보장제도의근간을이루면서전 현직 공무원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기여하여왔습니다. 정부에서는지난 50 년간누적된연금제도의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고자 2000 년 부터 2015 년에이르기까지공무원연금법을개정하여시행함으로써안정적인 연금제도의운영기반을마련한바있습니다. 이책은그동안개정된공무원연금법령과재해보상및대부관련제도등변경내용을보완하여공무원연금실무를이해하기쉽게재구성함으로써연금업무를처리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고, 계속적으로보완하고가다듬어보다충실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우리공단은공무원연금업무집행과정에서보내주신공무원여러분의많은격려와충고를깊이명심하고 믿음직한평생동행 이되어공무원의행복하고보람된삶을실현하는최고의연금서비스기관이되기위하여최선을다할것을약속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4 목차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1 제 1 절공무원연금제도의의의 3 제 2 절공무원연금의운영주체와적용대상자 27 제 3 절공무원연금업무의체계 29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31 제1절연금업무지원시스템이란? 33 제2절시스템구성도 33 제3절시스템접속및종료 34 제4절업무별처리세부내용 35 제5절연금업무알림 41 제6절연금업무담당자등록및변경절차 42 제7절홈페이지접속오류시조치방법 45 제8절 PC원격지원시스템 49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51 제1절재직기간의정의및계산 53 제2절재직기간의합산 56 제3절재직기간의소급통산 61 제4절임용전군복무기간의산입 62

5 CONTENTS 제 4 장징수관리 67 제 1 절기여금 69 제 2 절부담금 102 제 5 장급여관리 115 제1절급여통칙 117 제2절퇴직급여 130 제3절유족급여 179 제4절퇴직수당 186 제5절급여의제한 189 제6절행정구제제도 191 제7절연금및퇴직과세제도 194 제 6 장재해보상급여 215 제 1 절부조급여 217 제 2 절재해보상급여 227 제 3 절비공무상장해급여 255 제 7 장연계제도 261 제 1 절국민연금과직역연금연계제도 263

6 CONTENTS 제 8 장주택사업 273 제 1 절사업개요 275 제 2 절임대주택 277 제 3 절주택분양 288 제 9 장융자사업 297 제1절공무원연금대출 299 제2절대여학자금대부 314 제3절대여학자금상환 328 제4절대여학자금상환금액및신분변동자처리기준 333 제5절대여학자금부담금 338 제6절금융기관알선대출 341 부록 후생복지시설이용안내 맞춤형복지시스템이용안내 제휴복지사업이용안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360

7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제 1 절공무원연금제도의의의 3 제 2 절공무원연금의운영주체와적용대상자 27 제 3 절공무원연금업무의체계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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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제 1 절 공무원연금제도의의의 1. 의의 공무원연금제도는사회생활을영위함에있어공무원개인이준비하거나또는통제하기어려운사고등에대비하여소득을보장하여주는사회보장제도이다. 구체적으로공무원들이퇴직 장애 사망등으로이에대한적절한급여를지급함으로써공무원및그의유족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하고있다. 2. 성격 1 사회보험의일종 공무원연금제도는공무원의생활안정과복리증진을위하여보험의원리를도입하여만든사회보험의일종으로공무원과공무원의고용주인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기여금과부담금을납부하여이를재원으로미리책정한보험급여를지급하는사회보장제도이다. 연금제도의성숙과함께급여지출액이기여금등수입을상회하여 2001 년부터는당해연도의기여금과부담금의수입으로급여를전액지급할수없는경우에는그부족액만큼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전액부담하도록하고있다. 2 종합사회보장제도 공무원연금제도는연금제도본래의기능인퇴직연금이외에도근로기준법에의한퇴직금성격의급여인퇴직수당과민간근로자의산업재해보험에해당하는공무상재해보상급여, 기타상호부조성격의급여인부조급여를실시하는등종합적인사회보장제도이다. 3

10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공무원연금제도의창설 1949 년 8월에국가공무원법을제정하면서이법에서공무원의퇴직금과재해보상에관한독립된법률을정하여적절한급여를실시할것을규정하였으나, 건국초기모든분야에있어서의제도적준비가채끝나기전에 6 25 동란을맞게되었고, 동란기및전후정리기를거치는동안사회보장제도는시책의우선순위에서밀려오다제1공화국말엽인 1959년에들어와서당시의중앙인사행정기관인국무원사무국에서공무원연금법을제정, 에공포 시행하게됨으로써공무원이라는특수직역을대상으로국가책임하에서운영하는공적연금제도인공무원연금제도가창설되었다. 4. 연혁 연도 제도변경요지 적용범위 : 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 군인 ( 장교 준사관및중사 1 등병조이상의하사관 ) 급여종류 : 퇴직연금 ( 준퇴직연금 ), 장해연금, 유족부조금,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5 년미만재직자는기여금만반환 비용부담 : 기여금 봉급월액의 23/1,000, 부담금 기여금과동액 군인 : 기여금 봉급월액의 35/1,000 부담금 봉급월액의 23/1, 퇴직일시금및유족일시금인상 (5년이상재직자 ) 재직시납입기여금총액 봉급월액 재직연수 + 부담금총액 + 그이자 년초과재직연수 100 부담금을봉급예산액기준으로일괄산출 공무원연금법의적용을받고있던군인을적용대상에서제외 군인연금법의제정 ( 법률제1260호 ) 으로공무원연금제도에서분리 급여의종류에있어요양비. 분만비. 상병수당. 분만수당. 장제비등 5종의단기급여추가신설 재직기간계산에있어휴직. 정직기간에대한감축제도폐지 종전 : 휴직 1/2, 정직 2/3 감축 퇴직연금과장해연금의수급권이동시에있는경우유리한급여를택일하게함. 퇴직연금지급요건중연령제한 (60세) 및준퇴직연금을폐지하고퇴직연금액을봉급연액의 30/100~50/100 에서 40/100~50/100 으로인상 퇴직연금과퇴직일시금의선택제도폐지 5년미만재직자에대한기여금반환제도를폐지하고퇴직일시금지급 퇴직월의기여금 재직월수 장해연금의등급구분및연금액인상 1급봉급연액의 80/100 봉급연액의 50/100 2급봉급연액의 60/100 3급봉급연액의 40/100 유족부조금을폐지하고유족연금을신설함. 급여청구시효를 7년에서단기급여 1년, 장기급여 5년으로조정 장기급여중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1년 4

11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연도 제도변경요지 ~ 사이의재직기간에대하여강제소급통산토록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설치 공무상요양기간을 10월에서 1년으로연장 ('63.8.1부터적용 ) 요양일시금제도신설 공무원에대한건강진단실시제도도입 장제비의금액을봉급 1월분에서 3월분으로인상 장해연금및유족연금에대한일시금제도인장해보상금및유족부조금 ( 연금액의 5배 ) 을신설하여택일하게함.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한사망의경우유족연금액을봉급연액의 40/100에서 60/100으로인상 공무원및군인경력에대한재직기간합산제도실시 공무원의배우자에대한분만비지급폐지 퇴직연금액인상 : 봉급연액의 40/100~50/100 50/100~70/100 퇴직일시금액인상 5년미만재직자퇴직월기여금 재직월수 퇴직월기여금 재직월수 + 이자 5년이상재직자 봉급월액 재직연수 봉급월액 재직연수 년초과재직연수 년초과재직연수 기여금과부담금의징수율을 23/1,000에서 35/1,000으로인상 연금과일시금의선택인정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신설 기여금과부담금의징수율을 35/1,000 에서 55/1,000 으로인상 재직기간감축제도신설 휴직 직위해제기간 : 1/2 정직기간 : 2/3 공무원가족에대한의료비부조제도실시 종래의공무외요양과가족요양에대해요양비의 1/2 범위안에서요양부조금지급 재해부조금신설 ( 봉급월액의 3배 ) 연금지급방법을매년 4등분지급 (3,6,9,12월) 에서 12등분하여매월지급 해외이민자에대한연금청산제도실시 장해급여 순직부조금을다른장기급여 ( 퇴직급여등 ) 와병급인정 장해연금을종래 3등급에서 14등급으로구분하여봉급연액의 15/100~80/100 을지급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한사망의경우유족연금및유족부조금을폐지하고봉급월액의 36배범위내의순직부조금지급 퇴직일시금및유족일시금의청구시효를 1년에서 5년으로연장 공무원연금제도심의위원회설치 퇴직 장해연금수급자가정부투자기관등에근무하게되는경우연금지급정지제도신설 종래에는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에만지급정지 재직기간의상한을 30년으로제한 ~ 사이의공무원및군인경력을재직기간의중단등에관계없이재직중언제든지소급통산을가능케함. 5

12 2016 공무원연금실무 연도 제도변경요지 잡급직원 전문직원등임시직공무원을적용대상에포함시킴.( 부터적용 ) 급여산정의기초인보수월액에기말수당포함 ( 부터적용 ) 공무상상병으로인한휴직기간을재직기간감축대상에서제외 의료보험의실시로요양부조금 분만비 장제비폐지 퇴직연금공제일시금신설 재직기간의상한을 33년으로연장 퇴직연금의상한을보수연액의 70/100 에서 75/100 로인상 유족연금부가금신설 재직기간합산신청기한 ( 재임용월로부터 3월 ) 폐지 퇴직연금의상한을보수연액의 76/100 으로인상 공사화관련퇴직급여연계제도실시 순직부조금을보수월액의 36배로확정 본인의지병등과경합되어발생한공무상장애 사망에대한감액제도폐지 연금제도심의위원회폐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설립하여공무원에대한후생복지사업과기금증식사업을담당하게함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 운영등에관한법률 을폐지하고, 이를공무원연금법에통합규정함. 총무처장관이관장하던연금관계집행업무를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이관 사립학교교직원재직기간에대한합산실시 공무원임용전의병역복무기간을재직기간에산입 병역복무휴직기간의 1/2 감축폐지 공무상요양기간을 1년에서실제요양기간 2년으로연장 재해부조금을보수월액의 3배범위내에서 6배범위내로인상 상병수당 분만수당폐지 공무원 공무원의배우자및직계존속등의사망에대한사망조위금신설 5년미만재직자에대한퇴직급여및유족급여인상 ( 퇴직월기여금 재직월수 + 이자 ) ( 퇴직월보수월액 재직연수 ) 5년이상재직자에대한퇴직 유족급여가산금신설 퇴직일시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액의 20% 퇴직연금수급권자가퇴직후 3년이내사망한경우유족연금특별부가금제도신설 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월액에정근수당포함 급여를받을유족및유족이아닌직계비속도없는경우사망전의요양비에도충당 종래에는분묘 제기 기념비등의마련및기념사업등에만사용 재해부조금지급에있어대상주택및재해의범위확대 상시거주에관계없이본인또는배우자소유주택 상시거주시본인또는배우자의직계존. 비속소유주택 인위적인재해포함 종래에는본인또는그가족이상시거주하는본인. 배우자또는그직계존속소유주택으로자연적인재해에만해당 전매청직제폐지에따라재해보상부담금특별회계에서전매청을제외 보수월액에장기근속수당포함 공단의부동산취득한도설정 기금총액의 100분의 15이내 6

13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연도제도변경요지 재직기간합산의취소및재승인제도신설 합산취소 본인이원하거나반납금을 6월이상체납한때 재승인 재직기간합산취소된자가다시합산을원할때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공무상질병, 부상, 폐질또는사망에대한급여는총무처장관의결정으로지방자치단체가지급 유족연금지급률인상 퇴직 장해연금의 50% 에서 70% 로 국적상실자의연금청산제도실시 연금액의 4배상당액지급후종결 퇴역 ( 퇴직 ) 연금이체제도개선 일시이체제도를폐지하고분기별에서반기별이체로개선 연급수급권자에대한퇴직급여가산금지급특례신설 군인연금또는사립학교교원연금수급권자가재직기간합산후재퇴직한경우에 - 퇴직급여가산금과다음금액 ( 합산시반납한퇴직급여가산금 + 그이자 + 공무원재직기간에대한퇴직급여가산금 ) 중많은금액을지급 종전에는퇴직당시보수월액을기준으로산정지급 급여심사청구기간의조정 급여에관한결정등이있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서 180일이내로 그사실을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년이상재직자에대한퇴직 유족급여가산금조정 퇴직일시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액의 20% - 30% 5년이상 10년미만 20% 10년이상 20년미만 25% 20년이상 30% 사망조위금액인상 공무원본인사망시보수월액의 1배에서 3배로인상 재직기간감축제도폐지 종전 : 휴직 직위해제 1/2, 정직 2/3 감축 1일자퇴직시퇴직연금지급 퇴직하는달의보수를받지못하는경우퇴직월부터지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기관을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포함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과정부투자기관등의임원에대한연금을종전에는전액지급정지에서 1/2 지급정지로개정 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월액에직무수당포함 과오납기여금을징수또는환부할경우이를징수또는환부하는달의기여금의금액을기준으로함 퇴직수당제신설 퇴직급여가산금, 유족급여가산금폐지 부터시행 7

14 2016 공무원연금실무 연도 제도변경요지 전출입특례 공무원의자격이소멸된날또는그다음날에다시자격을취득하고퇴직급여를수령하지아니한경우퇴직으로보지아니함. 퇴직급여를수령한경우는전출입특례에서제외 재직기간의합산신청기한설정 공무원으로임용된날로부터 2년이내에합산신청토록함. 재직중인공무원은 부터 2년이내에신청 합산재승인제도폐지 합산승인기간에서제외 ( 취소 ) 된기간은합산재승인제도의폐지로인해재직기간으로인정받을수없음. 급여의환수 연체시이자계산기간 : 체납기간 이자율 : 전국은행의은행대출연체금리중최고금리 재해부조금및사망조위금의지급및비용부담원칙 국가공무원 : 국고에서부담, 공단에서결정 지급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 공단의결정으로지방자치단체가지급 퇴직수당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전액부담토록함. 급여상호간의조정 이법또는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의한퇴직 ( 퇴역 ) 연금수급자가이법에의한유족연금수급자가된때에는유족연금액의 1/2을제한 기여금및부담금의상향조정 기여금 : 보수월액의 65/1000 부담금 : 보수예산의 65/ 기여금및부담금의상향조정 기여금 : 보수월액의 75/1000 부담금 : 보수예산의 75/ 급여산정기준변경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및유족연금의산정기준을최종보수월액에서최종 3년간평균보수월액으로변경함. 병역복무기간을임의산입제도로변경 공무원의임용전병역복무기간에대하여당연히기여금을납부하고재직기간에산입하게하던것을본인이원하는바에따라산입하도록함. 급여환수제도개선 급여환수가실질적으로불가할경우결손처분할수있도록함. 부정한방법이아닌경우의환수금은본인이원할경우환수금액에따라분할납부할수있도록함. 공무상요양비지급범위확대 공무상요양비의지급범위를확대하여화상등특수한치료가필요한경우에도요양비를지급할수있도록함. 연금액조정방법변경 연금액의조정을재직자보수기준으로하던것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기준으로조정함. 8

15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연도제도변경요지 연금지급연령확대 1995년 12월 31일이전에임용된공무원에대하여는연금지급개시연령을 2001년 50세부터 2년에 1세씩인상하여 2021년에 60세 ( 법령에의한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이 60세미만인경우에는당해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 ) 가되도록함. 법령에서정한계급정년에도달하여퇴직한경우,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으로폐직또는과원이되어퇴직하는경우, 대통령이정하는폐질상태에해당하는경우에는퇴직즉시또는그때부터연금을지급함. 법시행당시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공무원에대하여는퇴직한때부터퇴직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하고, 20년미만인공무원은 20년이된후 20년에미달하였던기간이상을재직하고퇴직한때에는그때부터퇴직연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함. 연금수급자연금정지제도확대 연금수급자가공공의직에재취업시에만연금을감액지급하던것을소득세법의규정에의한사업소득및근로소득이있는때에는연금액의 2분의 1의범위안에서지급을정지하도록함. 소득파악등을고려하여 5년의범위내에서대통령이정하는날부터시행하도록함. 5년미만재직자의퇴직일시금지급액인상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자의퇴직일시금은보수월액에재직연수를곱한금액의 100분의 120에상당하는금액으로인상함. 행방불명된공무원의퇴직급여지급방법보완 행방불명된자의상속인이퇴직연금으로급여청구할수있도록하고, 관련규정을보완함. 퇴직후 3년이경과한경우의심의기관조정 퇴직후 3년이경과한경우의공무상폐질여부판단도급여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함. 비용부담률인상 기여금및연금부담금의금액을보수월액및보수예산의각각 1,000분의 85로조정함. 급여부족액정부추가부담 ( 보전금 ) 당해연도의퇴직급여및유족급여에소요되는비용을당해연도의기여금및연금부담금으로충당할수없는경우에는그부족한금액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보전하도록함. 부담금의납기조정및정산방법조정 부담금의납부를 1개월씩앞당기고분기마다정산하도록함. 재해보상급여지급일원화및비용부담방식변경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장해급여 유족보상금의결정및지급업무를공무원연금공단으로일원화하되, 업무준비기간을고려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시행함. 재해보상부담금은회계별급여소요액을소관회계별로부담함. 대여장학금대여대상확대및상환기간연장 대여장학금의대부대상을공무원의자녀에서본인까지확대하고, 상환기간을 2년거치 4년분할상환토록함. 재직기간합산기회신설 정년단축으로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까지근무하여도재직기간이연금을받을수있는 20년에미달하는공무원에게는 2001년 12월 31일까지재직기간합산을신청할수있도록함. 9

16 2016 공무원연금실무 연도 제도변경요지 연금액조정방법조정 물가변동을기준으로조정하되, 매년의보수인상률과물가상승률이 2% 이상차이가날때에는보수인상률 ±2% 범위안에서조정 조정에도불구하고동일재직기간의상하직급간연금액의역전현상이발생된때에는별도보전을통하여해소되도록함. 최초정책조정을 2004 년에서 2003 년으로앞당기고, 조정시기를매 5 년에서매 3 년으로단축 연금일부지급정지제도시행 연금외에소득세법상근로소득금액또는사업소득금액이있고, 그소득월액이전년도근로자평균임금월액을초과한때에그초과한소득월액에일정한비율을곱한금액에해당하는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의지급을정지함. 형벌등에의한급여의제한범위확대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으로징계해임된때에는퇴직급여및퇴직수당의지급을일부제한함. 단기급여의소멸시효연장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의청구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연장함 육아및출산휴직기간을퇴직수당감축기간에서제외 3세미만자녀의양육또는여자공무원의임신이나출산으로인한휴직기간을감축기간없이퇴직수당산정기간에산입함 시간제근무공무원의기여금징수기준마련 전일근무시받게될보수월액기준으로기여금산정및징수함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시행에따른규정정비 종전 호적법 상의증명서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증명서로변경 부모의부양사실인정기준개선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상부모는유족으로인정함. 급여수령금융기관확대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도급여수령을가능토록함 급여산정기준보수변경 급여산정의기초를전년도기준소득중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 연가보상비의평균금액을기준소득월액에반영 법시행이후 (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및유족연금의산정기준이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변경 평균기준소득월액에재직기간별기준소득월액적용비율을곱하여조정 연금산정시기준소득월액상한설정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00분의 180을초과하지못함. 연금지급률조정 평균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 1년마다연금지급률을 1.9% 로함. 연금지급개시연령의연장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상향조정함. 60세미만으로정한정년. 근무상한연령. 계급정년으로퇴직한때또는직제개편등으로퇴직한때에는 5년이경과한때부터연금지급개시연령을적용하여현행보다 5세연장함. 10

17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연도 제도변경요지 유족연금지급률조정 퇴직연금액및장해연금액의 70/100에서 60/100으로하향조정함. 형벌등에의한급여제한사유의구체화 재직중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퇴직급여의일부를감액하여지급하였으나직무와관련없는과실로인한경우및소속상관의정당한명령에따른직무수행중과실로인한경우에는감액대상에서제외 환수금분할납부방법및연체이자율변경 환수금분할납부금액과분할횟수를조정함. 환수금연체이자율을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의 2배로인하함. 비용부담률인상 기여금산정기준을기준소득월액으로변경함 기여금징수의기준이되는기준소득월액은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00분의 180을초과하지못함. 연도별기여금징수율년도징수비율 ~ 기준소득월액의 6.3% ~ 기준소득월액의 6.7% ~ 기준소득월액의 7.0% 기여금등의납부일조정 급여일로부터 3일이내에납부 휴직자의기여금납부방법개선 보수를지급받지않는휴직자는본인이원할경우휴직기간중에그기간에해당하는기여금을매월납부할수있음 부담금산정기준변경 보수예산 ( 공무원의소득에해당하는인건비성예산 ) 의 70/1000 연도별징수율년도징수비율 ~ 보수예산의 6.3% ~ 보수예산의 6.7% ~ 보수예산의 7.0% 급여산정방법변경 종전기간과법시행이후기간이있을경우종전기간은종전법 ( 법률 8996, ) 에의하여급여를산정함. 법시행이후기간은개정법 ( 법률9905, ) 에의하여급여를산정함. 종전기간의급여산정은이법시행전날 ( ) 의보수월액또는평균보수월액을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시점의현재가치로환산함. - 퇴직급여, 퇴직수당, 유족급여 (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연금액조정방법변경 연금급여 3년마다조정하는매연도별소비자물가변동률과공무원보수변동률의비율에의한연금조정을한시적으로적용함 년부터 2014년까지 : 3퍼센트포인트 11

18 2016 공무원연금실무 연도 제도변경요지 사망조위금지급대상변경 사망조의금의지급사유에서조부모이상의사망을제외하고자녀의사망을추가하여최근친위주로조정함. 퇴직수당재직기간감축대상조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따른노동조합전임자의휴직기간을퇴직수당재직기간비감축 시간제근무공무원의근무시간은공무원의통상적인근무시간에비례하여퇴직수당재직기간을계산 강등기간 ( 이후발생 ) 을퇴직수당재직기간감축대상에포함 소득자료의제출및기준소득월액통보 전년도기준소득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 연가보상비의연간지급액내역등을매년 3월말까지통보 ( 연금취급기관 공단 ) 공무원의개인별기준소득자료를기초로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여매년 5월보수지급일 10일전까지통보 ( 공단 연금취급기관 ) 재임용후 2년이내합산신청기한폐지 공무상요양비 ( 특수요양비 ) 지급대상확대 공무상요양비에재활치료에소요되는비용포함함. 공익근무요원의군복무산입기간근거명시 병역법시행령에따른보충역근무기간 (2년) 으로산정 퇴직급여종류변경신청범위확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청구자가연금지급개시연령에도달하기전에급여종류변경할수있도록함. 공무원이병역복무휴직중 군인연금법 을적용받고퇴역당시받은급여액을퇴직시까지반납하지않을경우퇴직급여등에서공제토록명시함. 대여학자금운영경비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 대여학자금운영경비는기관별대여금에비례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하도록함. 시행규칙서식개정은공단에위임 시행규칙서식은행정안전부장관과사전협의하여공단이정하도록함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지급액일원화 -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기준으로지급 공무원본인사망에따른사망조위금은종전과같이개인별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지급 군복무기간 ( 법 23조제3항 ) 산입자에대한퇴직 ( 연금 ) 급여산정특례신설기본재직기간에대한일시금총재직기간에대한일시금 < + 소급기여금및이자 급여산정은 기본재직기간에대한일시금 + 소급기여금및이자 를지급 군복무기간산입소급기여금및병역복무휴직자등의소급기여금일시납부제도신설 2010년이전보수월액또는평균보수월액의현재가치환산방법개선 2009년말보수월액 급여사유발생한날의기준소득월액 08년 09년소득에의한기준소득월액합의평균액 ( 10년 1월 ~4월, 10년 5월 ~ 11년 4월 ) 12

19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연도 제도변경요지 순직공무원 요건추가 순직공무원 의범위에국외에서천재지변 전쟁 교전 폭동 납치 테러 감염병등의위난상황이발생하였을때대한민국국민에대한보호또는사고수습의업무를하다가입은위해 추가 퇴직수당감축대상근무기간조정 재외교육기관에임시로채용되어휴직한기간에대해퇴직수당산정시재직기간 1/2 감축에서감축없이전기간인정 사망공무원의급여를받을유족이없는경우의특례개정 직계비속만가능하던것을직계존속도가능 연금수급자사망신고규정신설 ( 사망후 30일이내로 ) 공무상요양기간제한폐지 치유시까지요양비지원, 공무상요양일시금폐지 공무상재요양제도신설 ( 치유된공무상질병 부상이재발 악화된때 ) 공무상사망시유족연금도입 20년미만본인기준소득월액의 26.0% 20년이상 " 32.5% 합산반납금연체이자계산기간은체납기간 ( 일단위 ) 으로계산함 ( 종전 : 월단위계산 ) 2010년이전보수월액또는평균보수월액의현재가치환산방법개선 5월 ~12월퇴직자 ( 부칙제5조제1항 ) 2009년말보수월액 급여사유발생한달의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08년, 09년소득에의한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합의평균액 ( 10년 1월 ~4월, 10년 5월 ~ 11년 4월 ) 1월 ~4월퇴직자 ( 부칙제5조제2항 ) 2009년말보수월액 급여사유발생한달의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08년, 09년소득에의한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합의평균액 ( 10년 1월 ~4월, 10년 5월 ~ 11년 4월 ) 공무원보수인상률 일시금산정시승진등으로인한봉급월액증가분반영 승진차액증가분봉급월액 1/2 반영에서실제증가기간에비례하여반영 연금개시미도래자연금액현가화시기조정 공무원보수인상률적용시점을매년 5월에서매년 1월로변경 재직기간합산시반납금의연체이자기간산정기준개선 연체이자가계산시월 ( 月 ) 단위에서일 ( 日 ) 단위로산정 유족급여수급권상실신고연령조정 자녀 손자녀의공무원연금유족급여수급권상실신고연령을 18세미만 에서 19세미만 으로개정 소액퇴직급여 수당청구절차간소화 재직기간이짧아퇴직급여청구액이소액인경우전화녹취로접수 처리할수있는근거조항신설 ( 지침 : 재직기간 3년이내 ) 급여종류변경신청대상확대 퇴직급여및유족급여에 장해급여 도포함 13

20 2016 공무원연금실무 연도 연금급여관련심사위원회운영개선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제도변경요지 6 인 ~11 인 에서 100 인이내 로확대 구성원을공적연금업무경험이있는전직공무원등으로확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자문 ( 수당지급가능 ) 근거규정마련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서면의결이가능토록근거마련 공단수행후생복지사업추가신설 청소년수련시설, 퇴직자상담및사회참여활동지원사업추가 기준소득월액결정을위한소득자료제출방식조정 연금취급기관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다른연금취급기관장으로하여금자료를취합하여제출할수있도록신설 기여금징수율인상 공무원의기여금과연금부담금의부담률을단계적으로기준소득월액의 9% 로인상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8.0% 8.25% 8.5% 8.75% 9%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의하향조정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 배에서 1.6 배로하향 연금지급률단계적인하 ( 재직기간 1 년당 1.9% 에서 1.7%) 향후 5 년간 ( 20 년까지 ) 매년 0.022%, 추가 5 년간 ( 25 년까지 ) 매년 0.01%, 추가 10 년간 ( 35 년까지 ) 매년 0.004% 인하 기여금납부기간및연금산정의재직기간상한연장 현행 33 년에서 일재직기간을기준으로 36 년까지단계적연장 소득재분배요소도입 전체공무원평균소득대비본인평균소득의비율에따라일정한재분배적용비율을본인평균소득에반영하여퇴직연금산정 연금액산정시지급률 1.0% 에대해서소득재분배적용 ( 재직기간 30 년까지 ) 하고나머지 0.7% 에대해서는본인기준소득월액을적용 퇴직연금의지급개시연령을 65 세로단계적연장 96 년이후임용자 (2010 년이후임용자 65 세포함 ) 부터 65 세로단계적으로연장 유족연금액인하 법개정이후신규유족연금수급자부터퇴직연금의 70% 에서 60% 로인하 연금액한시동결 퇴직 유족 장해연금및연계퇴직연금수급자의연금액을향후 5 년간 (2016 년 ~2020 년 ) 동결 연금일부정지제도강화 선거직공무원및정부전액출자 출연기관재취업자중공무원전체전액정지대상확대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배이상인자추가일부정지대상확대부동산임대소득포함일부정지액산정기준평균임금월액에서평균연금월액으로하향 퇴직 유족연금수급요건조정 연금수급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완화 14

21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연도 제도변경요지 재직기간 5 년미만자퇴직일시금산정방법변경 재직기간 5 년미만자의퇴직일시금산식을 5 년이상자와동일하게변경 분할연금제도도입 혼인기간이 5 년이상인이혼한배우자에게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 1/2 분할하여지급 비공무상장해급여신설 비공무상질병 장해시에도장해급여를지급 ( 공무상장해연금의 50% 수준 ) 연금압류금지제도도입 민사집행법 제 195 조제 3 호에서정하는금액이하는압류할수없도록보호제도신설 압류금지제도시행에따라연금액중월 150 만원까지압류할수없는연금압류방지전용계좌도입 공무상유족연금 ( 유족보상금 ) 지급기한폐지 지급요건을재직중공무상질병 부상으로퇴직후 3 년이내에사망한경우에서퇴직후사망한경우로개선 이전퇴직자가퇴직연금수급중사망하여유족이없는경우의특례금지급 ( 퇴직연금의 2 년분 ) 조항삭제 15

22 2016 공무원연금실무 2011 년공무원연금법개정에따른연금업무변경사항 1 부조급여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 지급액일원화 종전 공무원개인별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부조급여지급 개정 공무원의부조급여지급액일원화 -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평균액 2 순직공무원요건 ( 범위 ) 추가 종전 개정 없음 국외에서천재지변 전쟁 교전 폭동 납치 테러 감염병등의위난상황이발생하였을때대한민국국민에대한보호또는사고수습의업무를하다가입은위해추가 3 퇴직수당감축대상근무기간조정 종전 재외교육기관에임시로채용되어휴직한기간에대해퇴직수당산정시재직기간 1/2 감축 개정 감축없이전기간인정 4 사망공무원의급여를받을유족이없는경우의특례개정 직계비속만가능 종전 직계존속포함 개정 16

23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5 연금수급자사망신고규정신설 없음 종전 개정 사망신고기간을 30 일이내로확대 6 군복무기간산입에따른퇴직 ( 연금 ) 급여산정특례조항신설 종전 군복무기간산입후퇴직하여일시금을수령하는경우재직기간을산입하지않은경우에비해손해보는상황발생 개정 군복무산입후퇴직 ( 연금 ) 일시금액 < 소급기여금 + 이자 + 군복무산입전퇴직 ( 연금 ) 일시금 인경우유리한금액지급 7 군복무기간등휴직기간에대한소급기여금일시납선택가능 종전 복직후매월분할납부 개정 복직후매월분할납부또는일시납부선택가능 8 공무상요양기간제한폐지및재요양제도신설 종전 실제요양기간 2 년, 향후 1 년간의예정요양기간 없음 개정 치유시까지요양비지원공무상요양일시금폐지 치유된공무상질병 부상이재발 악화된때 9 공무상사망시유족연금제도입 없음 종전 개정 종전의유족연금 일시금과공무상유족연금중택일 20 년미만 : 본인기준소득월액의 26.0% 20 년이상 : " 32.5% 17

24 2016 공무원연금실무 2013 년공무원연금법개정에따른연금업무변경사항 1 종전보수월액의현재가치화방법개선 종전 10 년이전기간의급여산정을위하여보수월액을퇴직시점으로환산시, 개인별기준소득월액변동률 적용 개정 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변동률 을적용하여보수월액을퇴직시점으로현가화 2 1~4 월퇴직자의연금산정시전년도소득반영 종전 매년 1~4 월퇴직시전전년도소득으로급여를산정함에따라전년도소득분이미반영 개정 매년 1~4 월퇴직자도전년도소득을반영하여급여산정 2010~2013 년 1~4 월퇴직자 ( 연금수급자 ) 의연금액재산정, 향후연금지액부터적용 3 승진등으로인한봉급월액증가분반영합리화 종전 승진에따른소득증가분이기준소득월액에반영되기이전에퇴직할경우일시금산정시봉급월액증가액의 1/2 반영 개정 승진월 ~ 퇴직월까지의기간에비례하여승진차액반영 4 연금개시미도래자연금액현가화시기조정 종전 2010 년이후퇴직후연금개시미도래자의연금액 ( 10 년이후기간분 ) 은매년 5 월현가화반영 개정 종전기간 ( 09 년이전 ) 분에대한연금액현가화시기와동일하게 1 월로조정 18

25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5 재직기간합산반납금의연체이자산정기준개선 종전 합산반납금미납시연체이자를월 ( 月 ) 단위로산정 개정 미납에따른연체이자를일 ( 日 ) 단위로산정 6 유족급여수급권상실신고연령개정 종전 자녀 손자녀의공무원연금유족급여수급권상실신고연령을 18 세미만 으로규정 개정 19 세미만 으로개정 공무원연금법개정 ( ) 에따른시행령관련사항반영 7 소액퇴직급여청구절차간소화 종전 퇴직급여신청시청구서제출을요건으로하고있어, 현재문서및인터넷접수만가능 개정 소액퇴직급여에대해유선으로청구할수있도록근거마련 8 급여종류변경신청대상확대 종전 급여종류변경 ( 일시금 연금 ) 대상을퇴직급여및유족급여만명시 개정 장해급여도급여종류변경가능 (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 9 공무원연금급여관련심의위원회등운영개선 종전 개정 위원을 11명이하로구성 위원을 100명이내로구성 (pool제) 전문가자문제도도입 19

26 2016 공무원연금실무 10 공단수행사업의구체적명시 종전 그밖의후생복지사업 으로포괄적규정 개정 수련시설 추가 공무원의노후설계를위한상담 교육및사회적기여를위한사회참여활동지원사업 추가 11 기준소득월액결정을위한소득자료제출방식조정 종전 매년기준소득월액결정을위한소득자료를연금취급기관에서공단으로제출함 개정 기관간전출입자소득자료누락등방지를위해필요시기관별로소득자료를통합하여제출할수있도록근거규정마련 20

27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2016 년공무원연금법개정에따른연금업무변경사항 1 기여율및부담률인상 ( 법제 66 조제 2 항, 법제 69 조제 1 항, 법부칙제 10 조 ) 종전 기준소득월액의 7% 개정 기준소득월액의 9% 까지단계적으로인상 2016 년 : 8% 2017 년 : 8.25% 2018 년 : 8.5% 2019 년 : 8.75% 2020 년 : 9% 2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의하향조정 ( 법제 27 조제 2 항, 법제 66 조제 2 항 ) 종전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 배 개정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 배 3 기여금납부기간및연금산정재직기간상한연장 ( 법제 46 조제 4 항, 제 66 조제 1 항, 법부칙제 11 조 ) 종전 기여금납부및퇴직급여산정재직기간최대 33 년까지인정 개정 최대 36년까지단계적연장 재직기간기준 재직기간 재직기간상한 21년이상 33년 17년이상 21년미만 34년 15년이상 17년미만 35년 15년미만 36년 4 퇴직유족연금수급요건조정 ( 법제 46 조, 법제 56 조 ) 20 년이상재직시 종전 개정 10 년이상재직시 21

28 2016 공무원연금실무 5 연금지급률단계적인하 ( 법제 46 조제 4 항, 법부칙제 9 조제 1 항 ) 종전 재직기간 1 년마다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개정 2016 년이후재직기간 1 년마다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 까지 20 년간단계적인하 < 퇴직연금은재직기간매 1년마다 2035년까지단계적인하 > 연도 지급률 (%) 연도 지급률 (%) 연도 지급률 (%) 16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년 년 소득재분배도입 ( 법제 27 조제 2 항, 법부칙제 9 조제 2 항 ) 없음 종전 개정 재직기간 1 년당연금지급률 1% 부분에대해서는소득재분배도입 30 년초과시소득재분배없음 7 유족연금지급률인하 ( 법제 57 조제 1 항 ) 종전 이전임용자 : 70% 이후임용자 : 60% 개정 이후사망자부터 60% 이법시행전에유족연금을받고있던자에대해서는종전규정에따라 70% 22

29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8 연금지급개시연령조정 ( 법제 46 조제 1 항, 법부칙제 7 조및제 8 조 ) 종전 이전임용자 : 60 세 이후임용자 : 65 세 개정 1996 년이후임용자부터 65 세로단계적연장 95 년이전임용자 ( 95 년이전합산자포함 ) 는종전규정 (60 세원칙, 20 년미달기간 2 배근무시즉시개시 ) 계속적용 퇴직연도별개시연령연장 ( 법부칙제7조제1항 )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16~ 21년 60세 27~ 29년 63세 22~ 23년 61세 30~ 32년 64세 24~ 26년 62세 33년 ~ 65세 60세미만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개폐퇴직시 ( 법부칙제7조제2항 )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16~ 21년 퇴직시 27~ 29년 퇴직후 3년경과시 22~ 23년 퇴직후 1년경과시 30~ 32년 퇴직후 4년경과시 24~ 26년 퇴직후 2년경과시 33년 ~ 퇴직후 5년경과시 9 연금액한시적으로동결 ( 법제 43 조의 2, 법부칙제 5 조 ) 종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해당하는금액을매년도연금에증액또는감액 개정 5 년간 (2016 년 ~2020 년 ) 연금액동결 23

30 2016 공무원연금실무 10 연금정지제도강화 ( 법제 47 조 ) 연금전액정지확대 종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자로재임용 개정 선거직공무원 전액출자 출연기관재취업자추가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 배이상인자 ) 일부정지산정기준및정지대상확대 종전 근로자평균임금월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개정 평균연금월액으로하향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포함 11 분할연금제도도입 ( 법제 46 조의 3 ~ 5) 없음 종전 개정 공무원재직기간중의혼인기간 5 년이상인경우이혼한배우자에게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의 1/2 을지급 < 분할연금세부내용 > 구분기본요건청구시기분할비율기타적용대상 주요내용 1 재직기간중혼인기간이 5년이상 2 배우자와이혼하였을것 3 배우자였던자의연금수급권발생 4 65세도달 60세 (~ 21년) 61세 ( 22~ 23년) 62세 ( 24~ 26년) 63세 ( 27~ 29년) 64세 ( 30~ 32년) 65세 ( 33년 ~) 위기본요건모두충족시로부터 3년이내 원칙적으로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균등분할 당사자합의또는법원결정우선적용 퇴직연금의소멸, 정지 ( 법제47조 ) 시에도분할연금계속지급 퇴직연금의형벌급여제한시에는분할연금도감액 분할연금수급권자의재혼시에도계속지급 분할연금수급권자사망시퇴직공무원에게당초퇴직연금액지급 분할연금의유족승계는없음 장해연금은분할비대상 개정법시행이후이혼하는경우 24

31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12 비공무상장해급여신설 ( 법제 51 조제 2 호, 법제 52 조제 2 항 ) 없음 종전 개정 비공무상장애로퇴직한경우에도장애등급에따라장해급여를지급 < 비공무상장해급여세부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수급요건 재직중에발생한질병 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로되어퇴직하거나그질병 부상으로퇴직후장애가발생한경우 비공무상장해연금 - 장애등급 1~2급 : 본인최종기준소득월액의 26% 수급액 - 장애등급 3~4급 : 본인최종기준소득월액의 22.75% - 장애등급 5~7급 : 본인최종기준소득월액의 19.5% 비공무상장해일시금 - 장애등급 8급이하 : 기준소득월액의 2.25배 퇴직연금과비공무상장해급여의병급제한 병급제한등 공무상장해급여와비공무상장해급여의병급제한 비공무상장해연금의유족승계없음 급여재원 연금재정 ( 기여금 + 부담금 ) 에서부담 적용대상 개정법시행이후질병 부상발생시부터적용 13 연금압류금지계좌도입 ( 법제 32 조제 2 항 ) 없음 종전 개정 연금월액의 150 만원까지압류금지 공무원연금압류방지계좌도입 14 재직기간 5 년미만자퇴직일시금산정방법개선 ( 법제 48 조제 2 항및제 3 항 ) 종전 기준소득월액 재직년수 78/100 개정 퇴직연금일시금산식과동일 2016 년부터기여금징수율증가에따라 5 년미만자의퇴직일시금산식변경 25

32 2016 공무원연금실무 15 퇴직연금일시금특례지급신설 ( 법제 46 조제 5 항및제 7 항 ) 없음 종전 개정 퇴직연금일시금액보다이미낸기여금에민법이자를가산한금액이많으면유리한금액을지급 16 공무상유족연금 ( 유족보상금 ) 지급기한폐지 ( 법제 61 조 ) 종전 퇴직후 3 년이내사망 개정 퇴직후지급기한폐지 26

33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제 2 절 공무원연금의운영주체와적용대상자 1. 운영주체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제도의수립및개정 공무원연금공단 연금취급기관 공무원연금사업의집행 급여의지급 기여금 부담금기타비용징수 공무원연금기금증식사업 공무원후생복지사업 기타인사혁신처장이위탁하는사업 기여금의징수 급여사유의확인등소속공무원에대한연금업무수행 < 위원회 >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공무원연금제도및기금의운용에관한중요사항심의 급여에관한결정, 기여금의징수기타급여에관한이의신청에대한재심 공무상질병 부상 장애 사망에의해당여부및장애등급의결정및조정, 손해배상청구권의행사여부에관한심의 2. 적용대상자 ( 법제 3 조제 1 항제 1 호, 영제 2 조 ) 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법에의한공무원 ( 정규공무원 ) 그밖의법률에의한공무원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공익법무관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 징병전담의사 ( 병역법 ) 사법연수원생 ( 법원조직법 ) 27

34 2016 공무원연금실무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기타의직원 ( 정규공무원외의직원 )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등의상임위원과전임직원으로서매월정액의보수또는이에준하는급여를받는자 ( 한시적또는법령에의하지아니한위원회제외 ) 기타정규공무원이외의직원으로서수행업무의계속성과매월정액의보수지급여부등을참작하여인사혁신처장이인정하는자 적용제외자 : 군인과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 - 군인 : 군인연금법적용 - 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등 28

35 제 1 장공무원연금제도 제 3 절 공무원연금업무의체계 인사혁신처 융자사업 주택사업 복지시설사업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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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제1절연금업무지원시스템이란? 33 제2절시스템구성도 33 제3절시스템접속및종료 34 제4절업무별처리세부내용 35 제5절연금업무알림 41 제6절연금업무담당자등록및변경절차 42 제7절홈페이지접속오류시조치방법 45 제8절 PC원격지원시스템 49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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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제 1 절연금업무지원시스템이란? 연금취급기관및부서 ( 학교 ) 에서연금업무담당자가인터넷을통하여공단의연금정보를 공유하면서각종연금업무 ( 재직 징수 급여 재해보상 융자 주택 ) 를실시간으로조회하고 관련업무를처리하는기관지원시스템 제 2 절 시스템구성도 33

40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3 절 시스템접속및종료 1 시스템접속시사전확인 가. 공단에회원가입및회원정보의사용자구분확인 - 미가입자는공단홈페이지에서회원가입 - 홈페이지회원정보의사용자구분을연금담당자선택 연금담당자선택시담당업무선택필요 ( 징수, 급여등 ) 2 시스템접속및종료방법 가. 시스템접속 - 공단홈페이지에접속 ( 나. 홈페이지에서 연금담당자메인바로가기 를클릭한후연금담당자주요서비스를선택하거나, 로그인버튼을클릭하면통합로그인화면이열림 - 공인인증서사용의경우 1 인증서로그인을선택하고인증서암호를입력하여확인 2 연금담당자화면이열리며 3 연금업무지원시스템접속 연금담당자는공인인증서로그인을기본으로하며, 등록절차는제6절연금업무담당자등록및변경절차의 공인인증서등록절차 참조다.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처리할업무를선택하여업무처리 - 단위업무별로작업수행라. 시스템종료 - 사용자는업무처리가종료되면 Logout 클릭하여업무처리종료 - 로그인후일정시간미사용시자동 Logout 처리됨 - 업무처리종료가안되면정보유출위험에노출 로그인후일정시간미사용시자동 Logout 처리됨 34

41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제 4 절 업무별처리세부내용 징수 업무명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주요업무내용 재직정보조회 재직자기본정보조회 기관별개인과미납내역조회기관별개인과미납내역조회 징수관리 기여금납부종료안내소급기여금대상자조회합산반납금대상자조회휴직 ( 보수미지급 ) 자조회입대휴직자조회전입자기준소득월액확인기관원천자료전송및확인연금지원기관오류내역기여금납부서출력 ( 개인용 ) 기여금납부서출력재직정보조회 기여금면제자조회 소급기여금 ( 휴직, 사병등 ) 대상자의소급기여금납부기간조회 합산반납금납부대상자조회 보수미지급휴직자조회 입대휴직자조회 기관전입자의기준소득내역확인및다운로드 ( 텍스트및엑셀 ) 기여금기관원천공제자료전송 ( 업로드 ) 및총괄납부및개인별납부내역확인 매월기여금심사에서확인 ( 오류 ) 할사항조회 가상계좌및일반계좌를채번한개인용개별납부영수증출력 기관기여금납부서출력 재직자기본정보조회 연금공통정보 재직공무원정보조회 기관정보등록 재직기간조회연금가입안내문연금취급기관부서관계등록연금기관정보등록 기관재직자의재직기간조회 신규임용자의가입안내문명부및개인연금가입안내문출력 연금취급기관에서부서 ( 학교 ) 등록 / 수정 해당기관의기관정보조회및주소, 전화번호및영문기관명수정 기관납부금관리 국가재정기관기여금납부내역조회 국가재정기관에서이체된자금납부자료조회및영수증출력 기관납부기여금수납자료조회 35

42 2016 공무원연금실무 징수 업무명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주요업무내용 개인별납부내역조회 개인별일반 / 소급 / 합산납부내역조회 기여금납부관리 기관별개인과미납내역조회 기관원천자료전송및확인 기관원본추가대상자개별등록 소급기여금대상자조회 기관별개인과미납내역조회 기여금기관원천공제자료전송 ( 업로드 ), 총괄납부및개인별납부내역확인 기관원천공제작업시누락자의개별등록작업 소급기여금 ( 휴직, 사병등 ) 대상자의소급납부기간조회 기여금관리 합산반납금대상자조회 기여금납부서출력 합산반납금납부대상자조회 기관기여금납부서출력 징수관리 기여금납부면제관리 기여금소득공제 ( 기관용 ) 기여금조견표 기여금납부종료안내 납부종료도래월예측 연말정산시활용하기위한해당연도의기여금소득공제내역조회 기여금조견표 (2009 년이전 ) 조회기준소득월액평균액조회 기여금면제자조회 기여금면제시점예측 종래의보수월액적용 종래보수월액기관별기간별조회 기관별기간별종래보수월액승인자조회 예상기준소득입력 예상기준소득입력 예상기준소득입력하여기준소득월액예측 소득자료전송대상자조회 기준소득자료전송대상자를조회 기준소득관리 기준소득자료전송 인사급여시스템을달리하는기관간의전입전출자조회 기준소득자료전송 기준소득내역이해당연도에인사급여시스템을달리하는경우조회 전년도기준소득자료전송 20% 증감자내역전년대비 20% 소득증감자조회 기관별누락자확인 기관별기준소득누락자확인 36

43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징수 업무명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주요업무내용 기준소득관리 기준소득월액통보 기준소득월액통보일반 file 생성기준소득월액전출입자 file 생성기준소득월액평균액조견표조회합산신청 / 등록 / 신청서합산납부방법변경신청등록신청서 기준소득통보파일조회및파일다운로드 전출입자의기준소득통보파일조회및파일다운로드 기준소득월액평균액조견표조회 합산신청등록및신청서조회 / 출력합산납부방법변경신청등록및신청서조회 / 출력 재직기간합산 합산취소신청등록 / 신청서합산취소신청등록및신청서조회 / 출력 합산예측 합산신청예상등록후재직기간및합산반납금예측 징수관리 재직기간관리 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 소급통산 합산반납금체납자출력승인내역서발급 임용전복무기간신청등록 임용전복무기간산입결과출력 소급통산신청등록신청서 소급통산승인내역통보서출력 합산반납금체납자출력합산승인 / 재승인 / 변경 / 제외내역조회 / 출력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신청등록및신청서출력 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결과조회 / 출력 소급통산신청등록및신청서출력 소급통산승인내역통보서조회 / 출력 보수예산심사내역서 보수예산심사내역서조회 / 출력 보수예산관리 보수예산총괄내역서보수예산변동내역서 보수예산총괄내역서조회 / 출력보수예산변동내역서조회 / 출력 연도별예산조회 재정추계보수예산조회 / 출력 부담금관리 부담금고지관리 부담금정산관리 납부서출력정년예정자조회정산표출력연도정산내역퇴직수당지급실적조회 부담금종류별납부고지서출력정년예정자조회 / 출력부담금종류별정산내역표출력부담금종류별연도정산내역출력퇴직수당지급실적조회 부담금문서관리 부담금문서내역 부담금문서발송내역조회 특례적용자관리 정산표 / 납부서출력 특례적용대상자의정산내역표 / 고지서출력 37

44 2016 공무원연금실무 급여 업무명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주요업무내용 퇴직 ( 유족 ) 급여관리 퇴직소득세관리 급여안내 청구관리 원천징수영수증출력 명예퇴직자료관리 과세관련자료다운로드 급여청구내역조회 ( 기관전체 ) 급여청구내역조회 ( 개인별 ) 급여지급실적조회 공단에청구된신규급여의처리단계별진행상태조회 공단에청구된신규급여의처리단계별진행상태조회 지급된급여종류별지급일자및지급금액내용을청구자개인별로조회 이체내역서 ( 공사화기관 ) 공단에서공사화기관으로이체한내역을조회 명퇴자감액지급현황 급여청구서보완처리목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조회 법인사항등록관리 명예퇴직수당등록 명예퇴직수당확정 퇴직과세세액계산 명예퇴직자퇴직후형벌등으로감액지급현황조회 퇴직공무원의급여청구내용확인및보완요청사항조회 ( 퇴직발령장등첨부서류확인 ) 일시금또는퇴직수당을수령한퇴직공무원에대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조회 명예퇴직자의명예퇴직수당등록을위해기관사업자등록번호와법인등록번호등록 명예퇴직자의명예퇴직수당산정및등록 명예퇴직자의명예퇴직수당산정결과확정 명예퇴직자의퇴직과세산정 재해보상/ 부조급여 업무명 단위업무명 세부업무명 주요업무내용 급여청구 급여청구및조회 재해보상급여승인관련청구서등록, 조회, 출력 기관확인 경위조사서작성및조회 경위조사서등록, 조회, 출력 재해보상급여 급여안내 재해보상결정통보서조회및출력 재해보상진행상태조회 재해보상급여승인결정서조회및출력 청구된급여의진행상태및세부내역조회 연금취급기관별심의내역 급여종류별사고유형별심의내역조회 재해보상 119 재해보상급여도우미 재해보상급여전반에관한문의사항, 도움요청및조회 청구목록부조급여청구목록조회부조급여청구등록, 조회, 출력및심사, 재심사 부조급여 급여안내 진행상태조회 급여지급결정 청구된급여의진행상태및세부내역조회 부조급여지급결정및지급내역보고서출력 38

45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융자 업무명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주요업무내용 대출총괄내역조회 공무원에대한대여학자금, 연금대출, 신용대출및신청내역조회 대출총괄관리 가능액조회및융자추천서발급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신용대출대출가능액조회금융기관알선대출퇴직금예상액, 공단채무액조회 대출현황 개인별공무원에대한대출사실확인서출력 특례자상환예정액내역특례자에대한상환예정액조회및납부서출력 인터넷대부 인터넷대부신청조회대부회계코드조회학사정보상이내역 융 자 대여학자금관리 상환관리 기본관리 상환고지대상자조회, 출력, 변동처리기능상환금수납예정일등록및기관상환납부서출력고지미납자에대한조회및출력학생신상변동등록착오대부자조회 개인및기관상환연체료산정개인별대출및상환내역출력 자료관리 보증인미설정자조회대여학자금대출자명단출력 부담금관리 부담금정산내역조회및출력부담금고지내역조회및출력부담금예산편성내역출력 개인별내역 연금대출개인별총괄내역조회대출금액별예상상환스케줄조회개인별대출신청처리상황조회 연금대출관리 기관별내역 기관별대출금지급내역조회기관별원천공제요구내역조회및출력기관별대출상환내역조회및출력연금대출개인별신청등록 39

46 2016 공무원연금실무 임대주택 업무명세부업무명주요업무내용 기관배정임대주택현황 기관별배정임대주택목록조회신규, 퇴거, 재계약신청현황조회 기관배정신청 기관배정공고조회및기관배정신청 기관배정결과조회 기관배정공고신청결과조회 임대주택 신규입주자선정관리 퇴거신청내역접수 재계약신청기관심사관리 기관별배정임대주택목록조회퇴거예정세대목록및예비입주신청자조회입주자선정처리 퇴거신청내역조회및접수처리공단지부로퇴거신청내역이관 재계약신청내역조회및심사처리공단지부로재계약신청내역이관 배정세대공단반납신청 기관배정임대주택반납신청및결과조회 신규및재계약승인조회 신규및재계약입주신청승인내역조회 퇴거승인조회 퇴거신청승인내역조회 기수혜자조회 공단주택기수혜내역조회 40

47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제 5 절 연금업무알림 연금업무승인및결정사항을기관연금업무담당자가확인할수있도록알려주는서비스 알림내용 : 총 10종 구분 알림내용 합산업무 홍길동님의재직기간합산승인내역이존재합니다. 기여금심사 2016년 1월기여금심사가완료되었습니다. 과미납을확인하여주십시오. 재해보상 홍길동님의공무상요양결정안내등 5종 임대주택 홍길동님의퇴거접수를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등 2종 대여학자금 2016년 1월학자금납부마감일입니다. 계 10종 초기화면및사용방법 초기화면 사용방법 1 조회기간을입력하여알림메시지를조회합니다. 2 해당기관에서처리해야할작업이있는경우 바로가기 가활성화되며선택시해당메뉴로이동합니다. 3 작업이완료되면완료체크박스를선택하여미완료에서완료변경합니다. 4 알림메시지의완료또는미완료를구분하여조회합니다. 41

48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6 절 연금업무담당자등록및변경절차 연금업무담당자는소속공무원의제반업무를처리하기위해서는반드시공인인증서로접속을해야하며, 사용가능한인증서로는일반금융권에서사용되는 NPKI인증서와정부에서제공하는 GPKI 인증서를가지고이용할수있습니다. 연금담당자등록절차 1 공단홈페이지에서이용자 ID 로그인으로접속한다. 2 로그인후개인정보수정을클릭한다. 3 회원정보수정페이지하단사용자구분선택란에서연금담당자로체크하고추가입력사항 입력 ( 기관코드, 교체사유등 ) 담당자교체의경우는전임자를선택하고, 신규지정의경우는담당자교체선택란은 그대로둔다. 42

49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4 회원정보수정후신청서출력버튼을클릭해서연금담당자등록 ( 변경 ) 신청서를출력 5 신청서출력후반드시아래기본정보확인을클릭해야신청완료됨 공인인증서등록절차 1 공단홈페이지에서이용자 ID 로그인으로접속한다. 2 로그인후공인인증센터를클릭한다. 43

50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통합로그인팝업창에서인증서유효기간이만료된것은삭제처리하고, 신규및재발급 받은유효한인증서는인증서등록 / 재등록버튼을클릭하여인증서암호입력후등록한다. 44

51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제 7 절 홈페이지접속오류시조치방법 연금공단홈페이지이용시가장기본적인인터넷옵션설정을통해서고객지원및연금지원, 그외의시설사업장등의최적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설정방법입니다. 인터넷브라우저 (IE8 ~ IE11) 는 32비트브라우저를기본으로하고윈도우용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등에서는홈페이지내용보기및글쓰기등을지원하고내연금보기, 인터넷대부신청등의업무적인처리는 32비트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구동됩니다. 기본설정 1 고객컴퓨터의윈도우시작 >> 컴퓨터 ( 마우스우측클릭 ) >> 속성 45

52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위의화면처럼 64 비트운영체제인경우 32 비트인터넷브라우저로실행하기위해서아래 처럼해당브라우저를실행함. 맨처음화면에서 32 비트운영체제인경우는아래 3 부터설정 3 32 비트익스플로러실행후아래처럼마우스우클릭 >> 메뉴모음을체크해서인터넷옵션 설정준비를한다. 4 메뉴의도구 (T) >> 호환성보기설정 (B) 선택하여아래 3개추가 geps.or.kr :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 juso.go.kr : 회원정보수정시도로명주소 koreacb.com : 비밀번호찾기시휴대폰문자받기용 46

53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5 메뉴의도구 (T) >> 인터넷옵션 (O) 선택하여아래설정 일반 Tab - 검색기록의설정클릭 - 페이지를열때마다 (E) 설정후에확인클릭하기 47

54 2016 공무원연금실무 6 보안Tab - 신뢰할수있는사이트클릭 - 사이트 (S) 클릭아래 3가지추가하기 *.geps.or.kr :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 *.juso.go.kr : 회원정보수정시도로명주소 *.kcp.co.kr : 비밀번호찾기시휴대폰문자받기용 7 개인정보 Tab - 팝업차단사용 (B) 체크해제후적용 (A) 클릭 48

55 제 2 장연금업무지원시스템 제 8 절 PC 원격지원시스템 연금공단콜센터상담사와의컴퓨터연결을통해서지원을받고자할때아래의순서로진행하시면됩니다. 기본설정 1 공무원연금공단첫화면의맨윗줄의 PC원격지원클릭 2 주소를입력해서도사용가능 공단상담사가알려주는번호를클릭한다. 49

56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아래의화면처럼동의버튼을클릭하여계속진행한다. 4 원격프로그램을불러오고저장및실행선택시실행을클릭합니다. 기관의보안정책및개인보안설정에따라몇차례추가실행이필요합니다. 50

57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제1절재직기간의정의및계산 53 제2절재직기간의합산 56 제3절재직기간의소급통산 61 제4절임용전군복무기간의산입 6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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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제 1 절 재직기간의정의및계산 1. 재직기간이란 ( 법제 23 조 ) 재직기간은연금법상제급여를산정할때급여지급률을결정하는요소 기본재직기간에특례기간을가산하여최고 36년 ( 종전 33년 ) 까지인정 - 법률제13387호개정 ( 시행 ) 에따라법개정전 ( ) 재직기간을기준으로단계적연장 2015년말재직기간 21년이상 17년이상 21년미만 15년이상 17년미만 15년미만재직기간상한 33년 34년 35년 36년 기본재직기간 : 공무원으로임명된날이속하는달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계산 ( 연월수로산정 ) 특례기간 : 합산재직기간, 소급통산기간, 임용전군복무기간 2. 계산방법 ( 법제 23 조제 1 항 ) 임명된날이속하는달로부터퇴직일의전날이속하는달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산정예시 임명 퇴직 퇴직 재직기간 26 년 6 월 ( ~ ) 재직기간 26 년 7 월 ( ~ ) 임용전군복무기간은연 월 일까지계산하여 1 월미만의일은 1 월로계산함 예시 입대 제대 2 년 5 월 14 일재직기간 산입월수 : 2 년 6 월 1 월로계산 53

60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퇴직수당산정시재직기간의계산방법 ( 법제 23 조제 5 항 ) 퇴직수당재직기간계산 - 기본재직기간으로산정하되 이전에임용된자는기본재직기간외특례기간 ( 합산, 소급통산, 임용전군복무기간 ) 을가산하여산정 재직기간의감축 ( 법제 23 조제 5 항 ) 부터발생한휴직, 직위해제, 정직및강등기간에대해서그기간의 1/2 을감축 이전에감축사유가발생된경우그기간은감축하지않음 감축하지않는휴직기간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한휴직 병역법에의한군복무를마치기위한휴직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 ( 이후 )( 재외국민의교육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재외교육기관을말한다 ), 국내외대학 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또는민간기업, 그밖의기관에임시채용됨으로인한휴직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제11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 ( 이후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휴직기간 ( 이후 ) 자녀의양육또는여자공무원의임신이나출산으로인한휴직 ( 이후 ) 그밖의법률에따른의무를수행하기위한휴직 감축기간의산정방법 - 감축사유발생일로부터종료일까지계산하여 1/2 를감축하고감축기간의 1월미만잔여일수는감축기간에서제외예시 일반휴직 복직 휴직기간 7 월 감축기간 3 월 15 일 감축기간제외 시간제근무공무원의퇴직수당재직기간산정 - 통상적인근무시간보다짧게근무하는공무원 ( 시간제근무공무원 ) 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퇴직수당재직기간을산정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2 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따른시간제근무공무원 ( 주당 15시간이상 35시간이하 ) 54

61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시간제근무기간의퇴직수당재직기간계산 시간제근무기간 1/2 + ( 시간제근무기간 1/2) ( 시간제근무공무원주당근무시간 통상적인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 예시 재직기간 : ~ (20 년 ) 시간제근무기간 : ~ ( 주당근무시간 30 시간 ) 시간제근무기간퇴직수당재직기간 : 7 월 26 일 ( 8 월 ) 퇴직수당재직기간 : 20 년 - (9 월 -8 월 ) = 19 년 11 월 4. 퇴직일또는그다음날에재임용된경우 ( 법제 3 조제 1 항제 4 호 ) 공무원이퇴직한날또는그다음날에다시공무원으로임용된때에는별도의조치없이재임용전후재직기간이상호연계 ( 단, 급여를수령하지않아야함 ) ( 전출입특례에따라처리 ) 퇴직한날과재임용된날과의사이의날이공휴일또는토요일, 휴무일에해당될때에는그다음날을퇴직한날의다음날로봄 전출입특례로처리되어전년도 1. 1.~ 까지계속재직한경우 -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3조의7 ( 소득자료의제출및기준소득월액의통보 ) 규정에따라전년도소득자료를제출하여야함 5. 임용결격 당연퇴직에해당하는경우 국가공무원법제33조 ( 결격사유 ) 및제69조 ( 당연퇴직 ) 에해당하는경우 - 임용결격또는당연퇴직이후기간은공무원연금법에의한재직기간에서제외 - 해당기간동안납부한기여금등에대하여는이자를가산하여반환 임용결격또는당연퇴직기간중특례가산기간의인정여부 - 재직기간합산, 소급재직기간통산, 임용전군복무기간은공무원이아닌상태에서적용받은것이므로산입 ( 승인 ) 효력을상실 임용결격 당연퇴직해당여부는퇴직급여청구시공단에서확인 55

62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2 절 재직기간의합산 1. 개요 공무원, 군인또는사립학교교직원이해당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적용을받고퇴직한후공무원으로임용되어종전의해당연금법에의한재직기간을현재의공무원재직기간에더하여합산하는제도 퇴직당시수령하였던퇴직급여액에일정이자를가산하여반납 ( 합산반납금납부 ) 하여야함. 2. 합산대상기간 ( 법제 23 조제 2 항 ) 공무원연금법적용을받았던기간 공무원재임용이전 군인연금법적용을받았던기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적용을받았던기간 공무원재직중입대휴직하여군인연금법적용을받은기간 ( 예 : 장교복무 ) 3. 합산비대상기간 공무원재직기간중임시직, 촉탁, 기한부공무원또는수습행정원기간등 군복무기간중무관후보생기간, 탈영기간등군인연금법적용제외기간및상이연금기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 ( ) 이전의기간으로서사립학교교직원재직중에소급통산기간으로승인받지못한기간 4. 합산신청방법 ( 법제 24 조제 1 항 ) 공무원재직중에신청하여야함 ( 퇴직이전에합산신청서를공단으로이송 ) 56

63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5. 합산반납금납부 합산반납금액 ( 법제24조제2항, 영제19조 ) 퇴직당시에수령한퇴직급여액에소정의이자를가산하여반납 퇴직급여액은정상적인퇴직급여액으로형벌등에의한급여제한을받은경우에는제한전의퇴직급여액을말함 반납이자산정 이자계산기간 이자계산방법 적용이자율 급여를지급한달의다음달부터합산신청서가공단에접수된날이속하는달까지의월수 연단위복리로계산 이자계산기간동안해당연도마다 1월1일현재은행법에의하여설립된금융기관중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 반납하지아니하는급여 : 퇴직연금또는퇴역연금, 퇴직수당 이전공무원재임용자퇴직급여가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반납 합산반납금의납부방법 ( 영제18조 ) (1) 일시납부 : 합산을승인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수납기관에납부 (2) 분할납부 : 합산을승인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기여금징수의무자가매월보수에서징수하여공단에납부하거나, 합산을받은사람이매월말일까지수납기관에납부 ( 납부중사망시에는급여에서공제, 승인기간인정 ) 합산반납금납부횟수는본인의납부상황을고려하여납부방법 ( 일시 분할 ) 선택 합산반납금분할납부금액및횟수 - 일시반납액에분할납부이자를가산한금액을분할납부횟수로균분한금액 - 분할횟수합산기간 10년이상 5년이상 ~10년미만 5년미만분할횟수 60회이내 48회이내 24회이내 57

64 2016 공무원연금실무 분할납부액재산정 - 분할납부하는경우의이자율은승인한연도의 1월 1일의이자율을적용 - 합산승인당시의이자율과분할납부중의이자율의차이가 2%p 이상되는때에는향후납부할합산반납금에대하여변동된이자율을적용하여합산반납금재산정 조정된이자율과차이가 2%p 이상되는경우다시조정 합산반납금체납시연체이자적용 연체기간 연체이율 체납기간 ( 일단위 ) 으로납부하는날까지이자계산 해당연도마다 1 월 1 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 1 년만기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의 2 배 6. 납부방법의변경 사유 - 반납금의일시납부를분할납부로변경또는분할납부도중잔여반납금을일시에납부하고자할때 - 분할납부도중납부기간을연장또는단축하고자할때 신청방법 공무원 합산반납금납부방법변경신청서 작성 * 합산승인기간, 기납부방법, 납부방법변경등변경에필요한사항을기재 공단 합산반납금납부방법변경통보서발송 ( 기관, 공무원 ) 납부기간연장은합산기간에따른분할납부횟수를초과할수없음. 납부방법 : 공단에서승인된변경통보서에따라징수의무자에게납부 합산반납금납부방법변경통보서에납부기간및납부금액명시 58

65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7. 합산승인의제외 ( 법제 24 조제 4 항 ) 합산제외대상 - 재직기간합산을승인받은자가합산승인된재직기간의전부또는일부의합산제외를신청 - 반납금을 6월이상체납한경우 합산제외기간은반납금을납부하지않은기간에대해서만가능 ( 합산반납금납부한합산기간은취소불가 ) 재직기간합산제외신청 : 재직기간합산제외신청서 작성공단에신청 합산승인을제외하면제외한기간만큼재직기간으로합산되지않으면다시재승인을받을경우 재직중에신청하여야함. 반납금 6 월이상체납자 - 공단에납부한반납금에상당하는재직기간만인정 ( 잔여기간은제외 ) 8. 퇴직급여미수령합산 개요퇴직한후단시일내에다시공무원으로임용되는경우퇴직급여청구, 합산반납금반납등의행정처리를생략하고바로합산승인신청 대상 : 공무원경력만해당 사립학교경력과군인경력은퇴직급여미수령합산이불가하여, 해당기관에퇴직급여를수령한후합산신청을하여야함 신청서류 - 재직기간합산신청서 -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 ( 이전퇴직자에한함 ) 합산반납금 : 퇴직급여를수령하지않았으므로합산반납금은없음 다만, 퇴직당시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등의미납이있을경우미납금을합산반납금으로납부하여야함. 유의사항 : 퇴직수당은별도로청구하여수령하여야함 59

66 2016 공무원연금실무 9. 합산승인절차및유의사항 신청인 공단 신청서작성신청사항심사및승인통보 재직기간합산신청서작성 < 붙임서류 > - 인사기록카드사본 ( 이전퇴직자에한함 ) - 병적증명서또는병적사항이기재된주민등록표초본 ( 군인경력에한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에동의하는경우해당서류첨부않음 군인또는사립학교교직원경력에대해해당기관에조회 - 군인 :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 - 사립학교교직원 : 사학연금공단 승인여부결정 합산반납금산정 신청인및연금취급기관에승인통보 반납금납부 - 합산승인받아납부할합산반납금을납부기간동안납부 승인서에납부금액및기간명시 연금취급기관 반납금원천징수납부 - 합산승인받아납부할합산반납금을납부기간동안봉급에서원천징수 유의사항 승인사항이연금취급기관에통보되면반드시신청인에게개인보관용승인내역서를송부 공무원재임용후재직중합산신청하여야함 합산승인을취소한후에다시합산신청을할경우에도재직중에하여야함 퇴직한날또는그다음날 ( 다음날이공휴일또는토요일휴무인경우에는그다음날 ) 에다시공무원으로임용된때에는법제3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전출로간주처리함 ( 만약, 퇴직급여가청구 지급되었다면재직기간합산대상임 ) 합산대상이아닌경력에대하여착오로합산신청서에의거신청하면합산신청이안됨 ( 합산불가통보시행 ) 대상경력을재확인하여다시신청해야함예1) 소급통산대상경력을합산으로신청할경우 : 소급통산으로신청토록안내예2) 합산대상경력을소급통산으로신청할경우 : 합산으로신청토록안내 60

67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제 3 절 재직기간의소급통산 1. 개요 공무원연금법시행전의공무원재직기간 ( 장기하사이상의군인복무기간포함 ) 및공무원연금법적용전의잡급직원또는전문직원재직기간에대해공무원본인이원할경우, 해당기간만큼의소급기여금을납부하게하고, 소급하여법적용을받을수있도록재직기간에가산하여주는제도 2. 소급통산대상기간 ( 법부칙제 7 조제 2 항, 법률제 3586 호, 개정 ) ~ 사이의공무원 ( 장기하사이상의군인포함 ) 재직한기간 ~ 사이의잡급직원 ( 지방잡급의경우는 ~ ) 으로재직한기간 ~ 사이의전문직원으로재직한기간 단, 잡급직원과전문직원재직기간에대해 1년이상계속적으로근무하여근로기준법의규정에의한퇴직금을수령한자는대상에서제외 ( 근거 : 공무원연금법령주요개정내용및유의사항통보, 연획 : 관보게재 ) 3. 소급통산비대상기간 촉탁, 기한부등임시적또는한시적으로재직한기간 군복무기간중후보생기간, 탈영기간등군인연금법적용제외기간 전퇴직시소급통산을받은기간 ( 재직기간합산대상임 ) 4. 소급기여금의납부 ( 법부칙제 7 조제 3 항, 법률제 3586 호, 개정 ) 당월분기여금과같은금액의기여금을매월납부 소급기여금을납부중퇴직또는사망한때에는그때당시의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잔여소급기여금을퇴직급여또는유족급여등에서공제 5. 신청방법및서류 재직중에소급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함. 신청서류 : 경력증명서 ( 재직중 ), 진급기록이명시된병적증명서 ( 군경력에한함 ), 근로기준법에의한퇴직급여미수령확인서 ( 잡급직및전문직경력에한함 ) 61

68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4 절 임용전군복무기간의산입 1. 개요 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제도는공무원으로임용되기전의병역법에의한병역의무복무기간을공무원이원하는경우공무원연금법상재직기간에산입하는제도 (1983년 1월부터시행 ) 이전재직자의군복무기간은당연산입대상, 이후임용자의군복무기간은임의산입대상 ( 본인이원하는경우만산입 ) 2. 신청방법 재직중에 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신청서 를작성하여공단에신청하여야함 산입신청시에는병적증명서또는군복무기간을확인할수있는병적사항이기재된주민등록표초본을첨부 ( 단, 신청서상행정정보공동이용에동의한경우해당서류첨부제외 ) 임용전군복무기간의산입을승인받은공무원은군복무기간의산입을취소할수없음. ( 공무원연금법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통보, 행정자치부복지 호, ) 3. 소급기여금의납부 군복무기간산입기간동안당해월분의기여금과같은금액으로매월납부 ( 당시재직중인공무원의사병산입처리 ) 당시재직중의공무원이공무원임용전에병역법에의한병역의무복무기간이있을경우종전의공무원연금법규정에의하여연금법상재직기간에당연히산입되고, 공무원임용월부터산입처리월까지미납된소급기여금은일시에납부하여야함. 단, 소급기여금은일시납부가능하고, 납부하던중퇴직또는사망한때에는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이를퇴직또는유족급여등에서공제 62

69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4. 산입신청시참고사항 산입할수있는군복무기간 복무구분산입기간비고 단기사병 현역병, 일반하사, 의무경찰의무소방원, 교정시설경비교도 이전소집자 이후소집자 사회복무요원 ( 공익근무요원 ) 실역복무기간이 1 년이상또는전역사유가만기 의가사 ( 독자사유 ) 복무단축 실역복무기간이 18 개월이상또는전역사유가만기 상근예비역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교보제대자 학보제대자 의가사 ( 독자사유 ) 복무단축 병적상실역복무기간 12 월 6 월 시간제근무 (2,920 시간 ) 일수제근무 (365 일 ) 월수제근무로변천 18월 복무기간연장 6월이상실역복무중부상및질병으로인해단기사병소집해제된경우는실제복무한기간이산입됨 6월 95년부터단기사병 ( 방위병 ) 제도폐지 21 월 병적상실역복무기간 6 월 6 월 18 월 24 월 < 인정기간 > 의무복무기간만료자 : 2 년 ( 이전소집자 ) 2 년미만복무자 : 실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만료자 : 21 월 ( 이후소집자 ) 21 월미만복무자 : 실복무기간 < 대상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공익목적근무 - 사회서비스지원업무및행정지원업무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따른개발도상국의경제사회문화발전등의지원업무 1년간입영후잔여기간출 퇴근복무 자연계교원으로선발된자로서 6 월복무후 2 년 6 월간교육직에복무 계급 : 일병, 군번 : 23xxxxxx(8), 33xxxxxx(8) 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 6 월간장교또는준사관교육이수자 계급 : 소위, 군번은 4xxxxx(6) 계급 : 준위, 군번은 3xxxxx(6) 교직보유자로서 1 년복무후귀휴, 귀휴기간 6 월 ( 귀휴기간이없는경우는실무복무기간을산입 56 ~ 63 년사이시행 ) 학생신분으로서 1 년 6 월복무후귀휴, 귀휴기간 6 월 ( 귀휴기간이없는경우는실복무기간만산입 56~ 63 년사이시행 ) * 단기사병 ( 구병역법상방위병 ) 으로 6 개월미만복무자 병역법상군미필자로간주되므로비대상임 * 사회복무요원 ( 공익근무요원 ) 의산입기간은병역법시행령제 151 조, 병역법시행령부칙제 6 조 ( 대통령령제 호, 일부개정 ) 21 월 (21 월미만은실복무기간 ) 63

70 2016 공무원연금실무 산입할수없는군복무기간 산입기간 비고 공무원재직중입대휴직기간과거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재직중기산입한기간또는입대휴직기간실역미필보충역특례보충역무관후보생기간 R.N.C.T 훈련기간병역법시행령제27조제2항에의한복무제외기간 형의집행일수 영창일수 복무이탈일수 기본재직기간에포함됨 재직기간합산대상 단기사병 ( 방위 ) 소집이면제된기간으로비대상기간임 현역복무대신특정분야에서실무종사한기간 과학기술원생 (3년)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 해경소속경비함정승선자 기타병역특례심의위가선발한자 장교, 준사관또는장기부사관임용을위한교육기간 교육대, 해양수산계전문대의학군부사관후보생과정으로서졸업후교직에종사하거나승선한기간으로실역에복무한기간이아님 ( 단, 졸업후현역으로복무한기간은사병산입대상 ) 확정판결에의한형의집행일수 ( 본형에산입된미결구금일수포함 ) 다만, 가석방중또는형의집행정지중의일수는제외 징계에의하여영창처분을받고영창또는구금장에감금된일수 복무를이탈한날로부터자수또는체포된날의전일까지의일수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및교정시설경비교도자의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 병역법에의한복무제외기간 ( 병역법제2조제1항제7호및동제24 조, 제25조의규정불산입기간 ) 의무경찰대원 (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 휴직 정직 영창및직위해제기간, 복무를이탈한기간 의무소방원 ( 의무소방대설치법 ) - 휴직 복무이탈및영창집행기간 경비교도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 휴직 복무이탈및영창일수 참고사항 계급이중사, 상사, 소위, 중위등인경우 ( 군인연금법을적용받은기간 ) 재직기간합산대상이며하사인경우에도장기하사는재직기간합산대상임 역종이예비역및실역필보충역이산입대상이며실역미필보충역, 특례보충역, 장교등은산입대상이아님. 64

71 제 3 장공무원재직기간 산입기간의계산방법 예시 1 입영일로부터전역일까지월수에의하되, 1 월미만의일수는 1 월로계산 입대 : 전역 : 복무기간 : 2 년 7 월 6 일 산입기간 : 2 년 8 월 2 병역법에의거형의집행일수, 영창일수, 복무이탈일수는전체복무기간에서제외 예시 입대 : 탈영 : 복귀 : 전역 : 복무기간 : 2년 9월 2일공제기간 : 2월 5일 ( ~ ) 실복무기간 : 2년 6월27일 산입기간 : 2년 7월 이전일반하사및병으로근무하다가예비군자원관리요원 ( 예비군중대장 ) 양성과정인예비간부후보생과정을마치고소위로 ( 군번 4 번으로시작 ) 임관과동시에전역된사람의후보생기간은사병산입대상기간에해당됨예시 입대 ( 병또는일반하사 ) : 예비간부후보생 : 소위임관및전역 : 사병산입기간 : 2 년 9 월 ( ~ ) 4 69 ~ 74 년사이시간제단기사병복무자중공무원재직기간과야간단기사병복무기간이 예시 중복될경우중복기간은제외되며, 기간계산은비례방식에의해산입기간을산정 공무원임용 : 시간제단기사병복무기간 : ~ (36 월 ) 공무원임용전단기사병복무기간 : ~ (15 월 ) 중복기간 : ~ (21 월 ) 비례계산 : 36 월 : 12 월 = 15 월 : X ( 단기사병만기소집해제의경우 12 개월산입 ) 산입기간 : 5 월 ( 소숫점이하는절상 ) 65

72 2016 공무원연금실무 5 사회복무요원으로 이후소집자중만기근무자는 21 개월인정 예시 입대 : 전역 : 복무기간 : 2 년 산입기간 : 1 년 9 월 5. 산입신청시참고사항 1. 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신청서작성제출 ( 재직중 ) 병적증명서 병적사항이기재된주민등록표초본 1 부 행정정보공동이용에동의한경우해당서류첨부않음 신청인 5. 소급기여금납부 산입받은기간에대하여매월당해월분의기여금과같은금액의소급기여금납부 ( 일시납부가능 ) 2. 신청사항심사 3. 산입여부결정 공 단 4. 신청인및연금취급기관에산입내역통보 연 금 취 급 기 관 6. 소급기여금원천징수 사병산입받은납부기간에서해당하는기간동안당해월분의기여금과같은금액의소급기여금을봉급에서원천징수납부 66

73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4 장징수관리 제 1 절기여금 69 제 2 절부담금

74

75 제 4 장징수관리 제 1 절 기여금 1. 기여금의정의 ( 법 3 조제 1 항제 9 호 ) 기여금이라함은퇴직급여및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제외 에소요되는비용으로서임용된날이속하는달로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공무원이월별로납부하는금액을말함 징수대상 : 공무원연금법적용을받는모든공무원 납부기간 : 재직기간 36년까지만인정되고초과한자는기여금납부가종료 기여금징수의무자 - 기여금징수의무자는연금취급기관장소속의예산지출사무에종사하는직원으로서소득세법에의한원천징수의무자가됨 2. 기여금의종류 종류내용기여금액 기여금 일반 소급 공무원으로임용된날이속하는달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납부하는기여금 소급통산승인을받아납부하는기여금 공무원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에따라납부하는기여금 보수미지급 병역복무휴직등으로인하여휴직기간동안납부하지않은기여금 소급기여금은당월기여금과같은금액으로납부 기준소득월액의 900/10,000 기준소득월액의 900/10,000 합산반납금 퇴직한공무원 군인또는사립학교교직원이었던자가공무원으로재임용되어종전재직기간을합산받아납부하는반납금 퇴직당시의급여액 + 이자 연도별기여금징수율 : 2016 년부터 2020 년까지단계적으로 9% 까지인상 % 6.7% 7% 8.0% 8.25% 8.5% 8.75% 9% 69

76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기준소득월액 ( 영제 3 조의 2, 제 3 조의 3, 제 3 조의 6) 기여금및급여산정의기준이되는것으로일정기간재직하고얻은전년도의소득중에서비과세소 득을제외한소득 ( 이하 기준소득 이라한다 ) 으로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의한소득중과세소득금 액의연지급합계액을 12 개월로평균한금액에당해연도공무원보수인상률을곱한금액 1 기준소득월액산정방법 기준소득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는기초가되는것으로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 에의한 전년도소득중과세소득금액 기준소득 ( 과세소득 ) =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 에의한전년도소득 - 비과세소득 기준소득월액기준소득에서공무원 8 개보수 * 연간지급액을빼고공무원직종 직급별로 지급된 8 개보수평균액을더하여산정한금액을 12 개월평균한후공무원보수 인상률을곱한금액 기준소득월액 = {( 기준소득 - 8 개수당연간지급액 ) + 공무원직종 직급별 8 개수당평균액 )} 12 월 (1+ 공무원보수인상율 ) *8 개수당 : 전년도 ( ) 에받은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급, 상여금, 성과연봉,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 휴일 야간수당 ), 연가보상비 전년도에지급받는소득중전년도의재직에따라지급받는것이아닌소득은제외 기준소득월액에의해산정되는급여 최종적용기준소득월액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단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본인사망 ) 장기급여 :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 순직유족보상금, 장해급여 ( 장해연금에서승계된유족연금및비공무상장해급여포함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퇴직연금, 조직퇴직연금, 퇴직및조기퇴직연금의유족연금 70

77 제 4 장징수관리 2 기준소득월액평균수당산정 적용기준 : 공무원의종류및계급 직급별로적용 대상급여 :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평균액 산정방법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간지급액을수당별로공무원의종류및직급 계급별연도말총인원으로나눈금액 승진, 전직, 재임용, 고위공무원단직무등급변경자등의평균수당산정은전년도해당하는변경전후의공무원종류, 계급별의전체공무원평균수당을각각비례하여산정 3 전년도소득이없거나일부만있는자의기준소득월액산정 신규임용자 ( 영제 3 조의 4) 휴직자 ( 영부칙제 7 조영제 3 조의 5) 임용당시공무원의종류, 직급 계급및호봉이같거나유사한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에상당하는금액 법시행일 ( ) 이후휴직자 휴직당시공무원이적용받던기준소득월액 매년 5월마다공무원보수인상률반영 법시행일 ( ) 이전부터휴직중인자 법시행전날의공무원의종류및직급 계급및호봉이같거나유사한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적용 매년 5월마다공무원보수인상률반영 4 이법시행 ( ) 전파면 해임취소복직자의기준소득월액산정 이법시행 ( ) 전파면또는해임되어이법시행후복직되어전년도기준소득이없거나일부만있는경우 법시행전날의공무원의종류, 직급 계급및호봉이같거나유사한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에상당하는금액 매년 5월마다공무원보수인상율반영 5 이법시행 ( ) 전시간제근무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산정 ( 영제 3 조의 5) 전년도 ( 매년 부터 까지 ) 소득업무종사기간에시간제근무기간이포함되어있는경우 이법시행 ( ) 전날의공무원의종류및직급 계급및호봉을기준으로동일또는유사한공무원의종류및직급 호봉에해당하는기준소득월액평균액 매년 5월마다공무원보수인상율반영 71

78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 영제 21 조 ) 공무원전체 ( 전년도 부터 까지계속근무자 ) 의기준소득월액의총액을공무원전체 ( 전년도 부터 까지계속근무한자 ) 의수로나누어산정 ( 만원단위절상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은인사혁신처장이 4월 25일까지고시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00분의 160을기준소득월액상한액으로산정 기여금징수및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및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족연금 ( 퇴직유족연금 ) 산정시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이기준소득월액상한금액을초과할수없음 5. 봉급월액증가후해당연도퇴직자의기준소득월액산정 승진, 전직, 보직변경등으로봉급월액이증가된후해당연도에장기급여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 금, 유족연금을제외함 ) 의사유가발생한때 1 봉급월액증가액을증가월수에비례하여적용 산정식 : 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기준소득월액에승진등에따른변동후의봉급월액에서변동전의봉급월액차액 봉급월액이증가한월수 12 월로계산한금액을더한금액 대상급여 :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비공무상장해급여 2 봉급월액증가액을더한금액을적용 대상급여 : 퇴직수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6. 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 : 매년 5 월부터다음연도 4 월까지 전년도기준소득이없거나일부만있는신규자, 휴직자, 복직자, 시간제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은소득종사기간이 부터 까지계속근무하여법제3조의3제 1항제 1호 ( 본인의기준소득에의한산정 ) 의따라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기전까지적용 72

79 제 4 장징수관리 1. 기준소득자료등의작성및제출 ( 기관 ) 제출대상 :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공무원 ( 전년도 1. 1.~ 근무 ) 주 1) 공무원연금법제 3 조제 1 항제 4 호단서에의한전출입특례자포함주 2) 해당연도의신규임용자 (1 월 2 일이후 ) 및휴 복직자 ( 파면 해임취소복직포함 ), 시간제근무자, 파견근무자 ( 공무원보수수당관계법령에따라보수를지급받지않는파견 ) 제외 자료구성 전년도기준소득및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금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연가보상비항목별연간지급액 작성방법 전년도 ( )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의한과세소득금액의연지급합계액 ( 이하 기준소득 이라한다 ) 퇴직 전출 전입등으로연금취급기관이변동된경우에도해당연금취급기관에서기준소득자료제출 공단에서중복및누락여부확인 전년도기준소득자료등의제출방법 연금취급기관장이매년 3월말일까지공단에제출 ( 영제3조의7) 자료전송 1 공단홈페이지 - 2 연금담당자 - 3 징수관리 - 4 기준소득관리 - 5 기준소득자료전송 6 인사급여시스템에서생성한소득자료파일공단전송 2015 기준소득자료를다시한번확인하시고전송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파일명은 연금취급기관코드 (9)+ 년도 (4).txt 형식으로하십시오. 예시 ) txt, txt 소득자료누락자가있을경우누락자에대하여소득자료를추가로전송할경우에는추가전송 73

80 2016 공무원연금실무 기준소득월액결정세부업무절차 연금취급기관 기준소득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 에의해지급받은보수 ( 수당포함 ) 중과세소득 1 성과연봉 2 성과상여금 3 상여금 4 직무성과금 5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6 연가보상비 (1) (2) 기준소득 (1) - 평균대상보수연간지급액 (2) + 연도말공무원의직종 급별평균액 1 성과연봉 2 성과상여금 3 상여금 4 직무성과금 5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6 연가보상비 공 기준소득연액 단 12 개월 1 + ( 공무원보수인상률 ) 기준소득월액통보 ( 기여금포함 ) 연금취급기관 기준소득월액 기여금징수율 = 기여금 ( 매월보수에서원천징수 ) 기여금등신분변동사항은매월통보 74

81 제 4 장징수관리 전년도기준소득자료제출 Lay-out 기준소득자료 Lay-out : 216Byte 기관코드일련번호임용일자주민등록번호성명기여금기호근무월수 X (12) 9 (5) 9 (8) 9 (13) X (20) X (5) 9 (2) 기준소득 성과상여금직무성과금상여금성과연봉 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 9 (9) X (1) 9 (8) X (1) 9 (8) X (1) 9 (8) X (1) 9 (8)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 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 X (1) 9 (8) X (1) 9 (8) X (1) 9 (8) X (1) 9 (8) 보수지급구분 소득개시일 ( 귀속시작 ) 소득종료일 ( 귀속종료 ) 시간제근무기간 대상시작일종료일감봉코드 학비보조감봉여부수당총급여액시작일종료일지급액 X (2) X (8) X (8) X (1) X (8) X (8) X (2) X (8) X (8) 9 (9) 9 (8) Lay-out 예시 기관코드일련번호임용일자주민등록번호성명기여금기호근무월수 홍길동 2A 성과상여금직무성과금상여금성과연봉기준소득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 Y Y Y Y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연가보상비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지급대상지급액 Y Y Y Y 보수지급구분 소득개시일 ( 귀속시작 ) 소득종료일 ( 귀속종료 ) 시간제근무기간 대상시작일종료일감봉코드 감봉여부 시작일종료일 총급여액 학비보조수당 N

82 2016 공무원연금실무 소득자료구성내역 < 보수지급내역 > 봉 급 38,255,000 정근수당 1,200,000 명절휴가비 1,800,000 가족수당 720,000 평균대상보수 정액급식비 360,000 직급보조비 1,200,000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2,800,000 직무성과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2,950,000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가보상비 2,050,000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의한소득 과세소득 기준소득 51,335,000 가족수당 (6 세이하 ) 240,000 정액급식비 1,200,000 비과세소득 기준소득 대민활동비 600,000 보충수업비 4,000,000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 에의하지않은소득 기준소득 < 소득자료작성내역 > 기준소득 (A) 성과연봉 성과급여 (B) 성과상여금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C)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가보상비 (D) 51,335, ,800, ,950, ,050,000 기준소득 (A) 은 (B), (C), (D) 소득이모두포함된금액이고, 기준소득중에서성과급여 (B), 초과근무수당 (C), 연가보상비 (D) 는별도로작성하여제출 76

83 제 4 장징수관리 기준소득자료 Lay-out 작성방법 구분작성방법 기관코드 공무원연금공단에서지정받은연금취급기관코드 ("-" 은제외 ) 산하기관에서소득자료전송시산하기관코드입력 일 련 번 호 연금취급기관에서부여한일련번호 ( 예 : 00001, 00002, 등 ) 임 용 일 자 공무원임용연월일 ( 예 : ) 주 민 등 록 번 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력 ( 숫자로 - 입력제외 ) 성 명 공무원의성명 ( 공백없이작성 ) 기 여 금 기 호 기준기여금기호 ( 공무원의종류, 직급 계급및호봉 ) 근 무 월 수 전년도중연금취급기관에서근무한월수 기 준 소 득 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의하여연간지급된보수중과세소득 성 과 상 여 금 직 무 성 과 금 상 여 금 대 상 성과상여금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성과상여금 대 상 직무성과금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직무성과금 대 상 상여금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상여금 성연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과봉 대 상 성과연봉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성과연봉 대 상 시간외근무수당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시간외근무수당 대 상 야간근무수당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야간근무수당 대 상 휴일근무수당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 액 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휴일근무수당 77

84 2016 공무원연금실무 구분작성방법 연가보상비 대상연가보상비지급여부 ( 지급 Y, 미지급 N) 금액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연가보상비 보수지급구분 기준공무원의보수지급방법 ( 호봉제 : 01, 연봉제 : 02) 소득개시일 2015 년연금취급기관에서발생한소득시작일 ( 예 : ) 소득종료일 2015 년연금취급기관에서발생한소득종료일 ( 예 : ) 시간제근무기간 대상 2015 년시간제공무원경력이있는지여부 ( 있음 Y, 없음 N) 시작일 2015 년시간제공무원시작일 ( 예 : ) 종료일 2015 년시간제공무원종료일 ( 예 : ) 감봉코드 ~ 감봉기간이있는경우신분코드 감봉여부 시작일 ~ 시작일 ( 시작일이 2015 년전인경우 ) 종료일 ~ 종료일 ( 종료일이 2016 년이후인경우 ) 총급여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21 번항목 학비보조수당공무원에게연간지급된학비보조수당 ( 전년도지급분인경우제외 ) 78

85 제 4 장징수관리 2. 기준소득월액등통보 ( 공단 ) 기관기준소득월액확정자료발췌작업 1 개인별결정된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상한액등 ) 등의자료를연금업무지원시스템으로다운로드 2 다운로드받은자료를각연금취급기관에서사용하는인사급여시스템에업로드 (* 봉급작업시변경된기준소득월액으로기여금원천징수 ) 기준소득월액자료다운로드방법 공단홈페이지 연금담당자 징수관리 기준소득관리 기준소득월액통보 기준소득월액통보일반 file 생성 기준소득월액조회 - 기관코드 6 자리를입력하면소속기관전체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등이조회됨 - 기관코드 9 자리를입력하면해당기관소속공무원의기준소득액등이조회됨 79

86 2016 공무원연금실무 기준소득월액등다운로드 - 조회한기준소득월액등을다운로드한텍스트자료를연금취급기관에서사용하는인사급여시 스템에업로드함. 인사급여시스템이다른기관에서전입자등의기준소득월액 ( 기여금 ) 확인방법 전입자의기준소득월액등을알수없는경우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기본사항을입력 조회 - 전입자의기준소득월액등을다운받아인사급여시스템에업로드하여기여금을납부 80

87 제 4 장징수관리 Lay-out : 176Byte( 공단 연금취급기관 ) 기관코드 일련번호 기준소득월액적용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근무월수 기여금기호 보수지급구분 X (12) 9(5) 9(2) X (13) X (20) 9(2) X (5) X (2) 기준소득월액기여금기준소득월액적용시작월 기준소득월액적용종료월 기준소득월액상한금액 공백 기준소득 9(8) X (8) X (6) X (6) 9(8) 9(4) 9(9) 평균대상보수차감금액 ( 연간지급액 ) 성과급여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계 9(8) 9(8) 9(8) 9(9) 가산금액 ( 직종 직급평균액 ) 성과급여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계 9(8) 9(8) 9(8) 9(9) 81

88 2016 공무원연금실무 Lay-out 작성방법 구분작성방법 기관코드공무원연금공단에서지정받은연금취급기관코드 ("-" 제외 ) 일련번호소속기관에통보되는인원일련번호 ( 예 : 00001, 00002, 등 ) 기준소득월액적용구분 기준소득월액적용대상자구분 - 01 : 본인의전년도기준소득과평균대상보수평균액을반영한기준소득월액적용자 - 02 : 기준소득월액평균액적용자 - 03 : 공무원보수인상률을반영한기준소득월액적용자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3 자리입력 ( - 입력제외 ) 성명공무원의성명 ( 공백없이작성 ) 근무월수 기여금기호 전년도중연금취급기관에서근무한월수 월초일 ( 매월 1 일 ) 부터근무한경우만근무월수에포함 매년말공무원의종류 직급 호봉을기준으로재분류한기여금기호 5 자리 ( 근무연수제외 ) 기준소득공무원보수관계법령에의하여연간보수지급액중과세소득금액 보수지급구분연도말기준공무원의보수지급방법 ( 호봉제 : 01, 연봉제 : 02) 기준소득월액 기여금 기준소득월액적용개시월 기준소득월액적용종료월 기준소득월액상한금액 공백 0000 으로입력 차감금액 평균대상보수 ( 공무원의종류및직급 계급평균액 ) 기여금징수와급여산정의기준이되는보수 기준소득월액상한액을초과하는경우상한액으로표시 기준소득월액에기여금징수율에의해공무원이납부하는금액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8.0%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8.25%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8.5%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8.75%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9.0% 기준소득월액적용시작월 - 기여금등납부적용시작월 ( 예 : ) 기준소득월액적용종료월 - 기여금등납부적용종료월 ( 예 :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 배에해당하는금액으로기준소득월액상한액 ( 당해연도 5 월부터다음연도 4 월까지 ) - 본인의기준소득월액이기준소득월액상한금액을초과할경우기여금징수는기준소득월액상한금액을기준으로기여금을징수 평균대상보수별공무원의종류및직급 계급별평균액반영대상자의공무원이연간지급받은보수 ( 기준소득에서차감하는금액 ) - 성과급여 (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 -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 연가보상비평균대상보수별공무원의종류및직급 계급별로평균한금액 ( 기준소득에가산하는금액 ) - 성과급여 (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상여금, 성과연봉 ) -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 연가보상비 82

89 제 4 장징수관리 7. 기여금의징수 1 징수기간 기여금은공무원으로임용된날이속하는달부터퇴직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 매월징수 보수지급일이후에임명되어그달의기여금을징수하지못한경우에는다음달보수지급 시에임명월의기여금도같이징수 ( 징수시점의기여금액기준 ) * 이전법령에서는보수지급일이전에퇴직또는사망한경우에는그달의기여금은보수 ( 봉급 ) 지급시공제하지않았으나 ( 기준시행령제 62 조제 3 항 ) 부터는이를개정하여퇴직월또는사망월의기여금도보수지급시공제 2 기여금의징수방법 1 징수방법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및합산반납금분할납부금은매월보수지급시에기여금징수의무자가공무원의보수에서원천징수 합산반납금일시납부액은합산승인이있는날의다음달보수지급시까지공무원으로부터납부받아야함 보수지급일에납부하지못한때에는그달의말일까지수납기관에납부 2 종래의보수월액에의한기여금의징수 이전강임 전직 보직변경 재임용 ( 퇴직한날또는그다음날에다시임용되어퇴직급여및퇴직수당을수령하지아니하고감액되기전의직급등으로 1년이상근무한경우에한함 ) 으로인하여보수월액이감액된자가종래의보수월액에의한기여금을납부하고자할때 - 본인이종래의보수월액적용승인을신청하여공단의승인에따라감액된달부터이법시행 ( ) 전달까지종래의보수월액에의한기여금을납부하여야함 이전기간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의하여급여를산정 기여금납부면제자가보수월액이감액된경우에도재직중에종래보수월액적용을신청하여승인받아야그보수월액을급여액산정의기초로함. 83

90 2016 공무원연금실무 예시 학장 교수33호 교수근가1호 교수근가2호 종래보수월액 (7A0S3Z) (7A033Z) (7A0K1Z) (7A0K2Z) 신청 07년도 - 학장보수월액 : 4,421,741원 15. 4월 - 기준소득월액 : 6,300,000원 - 교수 33호봉보수월액 : 3,871,300원 - 기여금 : 396,900원 종래보수월액기여금액및미납기여금산정 ( 월 ) 기간 종래현행미납기여금액기여금기호보수월액기여금액기여금기호보수월액기여금액 ( 비례계상 ) ' ' ' ' A0S3Z - - 4,421,741 4,492,488 4,573, , , ,730 7A033Z 7A0K1Z 7A0K2Z 3,871,300 3,987,325 4,113, , , ,680 46,780 (49,400) 42,940 (44,630) 39,050 (39,870) * 종래보수월액 : 전년도보수월액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 * 승인시정산할금액 : 미납기여금액 승인시기준소득월액적용기여금 해당연도종래기여금액 <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 > 연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인상율 6.0% 15.5% 5.4% 5.4% 2.4% 3.2% 1.6% 1.8% 0.0% 연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년 인상율 0% 5.1% 3.5% 2.8% 1.7% 3.8% 3.0% - - 승인된종래의보수월액은매년마다 ( 까지 )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로증가시키며 월까지기여금을납부 - 종전기간 (1기간) 에대한급여산정은종래보수월액에의하여급여를산정 ( 장기급여에한하여적용 ) 종래의보수월액적용신청절차 ( 제21974호, 개정되기전영제22조 ) - 기관을경유하여종래보수월액적용신청서를 7일이내에공단에이송 84

91 제 4 장징수관리 종래보수월액의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시점의현재가치환산 - 현재가치환산방법 이법시행일 ( ) 전날이속하는달의종래보수월액 급여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시 점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2008 년도과세소득에대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 평균액과 2009 년도과세소득에대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합산하여평균한금액 종래보수월액 : 까지현재가치로환산한종래보수월액을기준으로기여금미납금을산정 - 미납금산정대상기간 : 종래보수월액사유발생일로부터이법시행전달 ( 월) 까지 - 감액전보수월액을 까지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로현재가치환산감액전보수월액 (4,421,741) 08년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 (1.8%) 09년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 (0.0%) = 법시행전날 ( ) 의종래보수월액 (4,501,362) 퇴직수당에는종래보수월액을적용하지않음 직급 호봉에의한보수월액을현재가치로환산하여퇴직수당을산정 당시재직중인공무원은종래의보수월액을적용 3 전출의경우기여금징수 ( 법제 68 조, 영제 62 조제 2 항 ) 공무원이다른기관으로전출한경우그전출한날이속하는달의기여금은전소속기관의기여금징수의무자가이를징수 전소속기관에서전출한날이속하는달의보수를받지아니한때에는전입기관에서기여금을징수 전출한날이속하는달의기여금은전소속기관에서징수 ( 보수를일할계산하여지급 ) 예시 전소속기관에서전출월의보수를전액또는일부지급받는경우 전소속기관에서전출월의기여금징수 전소속기관에서전출월의보수를받지않는경우 전입기관에서전출월의기여금징수 85

92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퇴직일또는그다음날에재임용된경우의기여금징수 ( 영제 62 조제 1 항 ) 공무원이퇴직한후그퇴직한날또는그다음날에다시공무원으로임용된경우 - 법제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해퇴직이아니고공무원의자격이계속되는것으로봄 ( 이경우기여금의징수는전출의경우와동일 ) 다만, 법제3조제1항제3호에의한전출입특례에해당하는자가이법에의한퇴직급여및퇴직수당을수령한경우합산대상임 5 전년도소득종사기간에시간제근무기간이포함된경우기준소득월액결정 ( 영제 3 조 3 제 1 항 ) 전년도소득종사기간에시간제근무기간이포함되어있는경우 - 전년도소득내역에의하여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지않고시간제공무원에게적용되는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매년 5월마다공무원보수인상률을곱하여변동된기준소득월액에의한기여금을징수예시 2015년도기준소득 : 38,000,000 ( 수당등지급액없는것으로가정 ) - 시간제근무공무원기간 : 2015년 6월 ~ 12월 2016년 4월적용기준소득월액 : 3,500, 년 5월부터적용할기준소득월액결정방법 2015년기준소득에의해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지않고 2016년 4월의기준소득월액 (3,500,000) 에 2016년공무원보수인상률을곱한금액을 2016년 5월기준소득월액으로결정하여적용함 6 보수미지급 병역복무휴직자의기여금납부 ( 영제 63 조 ) 휴직사유가소멸되어보수가지급되는달의다음달부터당해월의기여금과같은금액의기여금을동휴직기간의미납월수에상당하는기간동안매월따로징수 보수 ( 수당제외 ) 가일부라도지급되는휴직자 : 기여금원천징수 본인이원하는경우에는휴직기간중에기여금을매월납부할수있음 - 이영시행당시휴직중인공무원의경우에도본인이원하면기여금을납부할수있고, 이전휴직기간에대한기여금미납분은종전규정과같음 - 납부의사표시는당월기여금 ( 소급기여금납부중인경우소급기여금납부포함 ) 납부로갈음 86

93 제 4 장징수관리 병역복무휴직및보수미지급휴직등의사유로휴직한경우휴직기간에납부하지못한기여금을휴직중에납부하려는달의기여금을기준으로일시납부할수있음 복직후매월소급기여금으로납부중이라도잔여소급기여금을납부하려는달의기여금을기준으로일시에납부할수있음예시 일반휴직 ( 보수미지급 ) : 복직 : 년 1월부터 월까지기여금을납부하지아니하며, 미납으로처리하지않음 복직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터소급기여금납부 (2016년 1월 ~ 2017년12월 ) 매월소급기여금으로납부하다가 2017년 1월달에일시납부할경우일시납부액 2017년 1월기여금 잔여소급기여금납부월수 (12월) = 일시납부액 보수미지급휴직에대한복직코드는 48 을사용하고, 보수지급휴직에대한복직코드는 40 을사용예시 일반휴직 ( 보수미지급 ) : 복직 : 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기여금을납부하지아니하며, 미납으로처리하지않음 복직후보수가지급되는달의다음달부터소급기여금납부 (2016년 4월 ~ 2018년 2월 ) 2016년 3월에 3. 1일자로복직신고서 3월일반기여금을납부하고 2016년 4월부터납부기간동안일반기여금과같은금액을징수 군인연금법적용을받은기간에대하여는입대휴직기여금납부 예시 - 재직기간합산신청후승인받은바에의하여합산반납금을납부 { 퇴직급여액 ( 퇴직수당포함 )+ 이자 } 퇴직또는사망시까지합산신청을하지않을경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에합산신청한것으로간주합산반납금을계산하여당해급여에서일시공제하고지급하므로재직중에신청하여야함 입대휴직, 장교로임관되어 전역한후 ( 퇴직일시금및퇴직수당수령 ), 복직한경우 - 재직기간합산대상기간 : ~ (2년 9월 ) 퇴역일시금과퇴직수당을합산반납금으로납부하여야함 - 입휴소급기여금납부기간 : ~ (3월 ) 87

94 2016 공무원연금실무 7 미납기여금의징수등 ( 영제 65 조 ) 사무착오등으로과 미납이발생하였을때기여금징수 - 과 미납금에대한이자를별도로계산하여정산하지아니하고과 미납금을납부또는환급하는달의기여금액을기준으로정산예시 * 일부과 미납 : 과 미납금액 납부 환급월의당월분기여금액 과 미납당시당월분기여금액 월분과 미납금 1,000 원을 월에징수또는환급할경우 1,050 원징수또는환급 월기여금 : 355,000 원 월기여금 : 375,000 원 (1, , ,000 ) 미납금발생사례 보수지급일이후신규로임용됨에따른임용월일반기여금미납 임용전군복무기간산입에따른미납기여금, 보수미지급, 병역복무휴직등으로인하여휴직기간동안납부하지않은기여금에대하여복직후납부기간착오에의한소급기여금미납 8 파면 해임복직자의기여금징수 공무원이파면 해임이취소되어복직되었을때파면 해임후부터취소복직시까지는파면 해임시의기준소득월액에의한기여금액을일시에납부 이법시행일 ( ) 이전에파면또는해임되었거나파면 해임이취소복직된경우에는 일현재의공무원의종류 직급 계급및호봉에해당하는기준소득월액평균액에상당하는금액을기준소득월액으로함 88

95 제 4 장징수관리 9. 기여금의납부 1 기여금의납부 ( 영제 60 조 ) 기여금징수의무자가기여금 반납금등을징수한때 - 3일이내에이를납부서에의하여공단으로부터수납업무를위탁받은수납기관 ( 체신관서또는금융기관 ) 에납부 - 수납기관으로부터영수증과입금통지서를교부받아보관하고기여금등납부자료를공단의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 2 기여금등납부내역제출방법 적정한퇴직 유족급여의지급과정당한기여금의징수확인을위하여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 6 조 ( 기여금등납입사항의보고 ) 의규정에의해기여금등납부자료는다음과같이두가지 방법으로공단에제출 제출방법 1 연금업무지원시스템 을통한기여금등납부내역자료제출 2 인사급여 프로그램에의한기여금납부내역자료제출 본청에서대형컴퓨터로그산하연금취급기관까지의급여를처리하고있는기관 ( 또는인사 급여시스템을통하여연금자료를생성하는기관 ) 에서공단에기여금등납부내역을매월통보할때전산매체 ( 공단표준 Lay-out 형식 ) 로제출하는것 < 신분변동사항및기여금납부내역통보 Lay-out> : 262Byte ( 자료구분 : B) 기관코드 심사년월 자료구분 일련번호 성명 주민번호 기여금기호 X (12) X (6) X (1) 9 (5) X (20) X (13) X (5) 변동부호 변동일 기여금기호 변동부호 변동일 기여금기호 변동부호 X (2) X (8) X (5) X (2) X (8) X (5) X (2) 변동일 기여금기호 변동부호 변동일 기여금기호 변동부호 변동일 X (8) X (5) X (2) X (8) X (5) X (2) X (8) 근속기호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합산반납금 일반과 미납정리소급과 미납정리 X (1) S9(9) S9(9) S9(9) S9(9) S9(9) 계약직계약기간 시간제주당 기관부서 회계구분 근무 ( 학교 ) 대여학자금 시작일 종료일 근무시간 코드 코드 부서명 상환금액 X (8) X (8) X (2) X (6) 9(2) X (50) X (8)

96 2016 공무원연금실무 Lay-out 예시 ( 신분변동 2 건인경우 ) 기관코드심사년월자료구분일련번호성명주민번호기여금기호 B 홍길동 A625 변동부호변동일기여금기호변동부호변동일기여금기호변동부호 A 공백 공백 변동일기여금기호변동부호변동일기여금기호변동부호변동일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공백 근속기호일반기여금소급기여금합산반납금일반과 미납정리소급과 미납정리 계약직계약기간 시작일 종료일 시간제주당근무시간 기관부서코드 회계구분코드 근무 ( 학교 ) 부서명 대여학자금상환금액 강동초등학교

97 제 4 장징수관리 기여금납부내역자료및신분변동자료 Lay-out 작성방법 구 분 작 성 방 법 기 관 코 드 연금취급기관으로지정받은연금취급기관코드 심 사 연 월 심사연월입력 ( 예 : ) 자 료 구 분 B 일 련 번 호 연금취급기관에서부여한순번 ( 예 : 00001, 00002, 00003) 성 명 공무원연금법적용자의성명입력 ( 공백없이작성 ) 주 민 번 호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력 ( - 없이입력 ) 기여금기호 보수코드 5자리입력 ( 근무연수는제외 ) 변 동 부 호 공무원신분변동코드입력 ( 예 : 정기승급 04 ) 5times 변 동 일 공무원신분변동연월일입력 ( 예 : ) 근 속 기 호 정근수당지급기준이되는공무원의근무연수 일반기여금 소급기여금 기준소득월액에의한공무원이납부하는금액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8.0%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8.25%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8.5%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8.75% 월 ~ 12 월 : 기준소득월액의 9.0% 소급통산승인을받아납부하는기여금공무원임용전군복무기간의산입기간에대하여승인익월부터당월기여금과같은금액을납부하는기여금휴직등으로휴직기간동안납부하지않은기여금에대하여복직후당월기여금과같은금액으로납부하는기여금 합산반납금과거재직기간의합산을받아납부하는반납금 일반과 미납정리 소급과 미납정리 계약직계약기간 시간제주근무수당 기관부서코드 일반기여금의과 미납을정산한금액 소급기여금의과 미납을정산한금액 계약직공무원의계약기간 ( 시작일, 종료일 ) 을표기 ( 예 : , ) - 계약기간연장 : 계약기간종료일변경 재계약 ( 등급조정등 ) 인경우계약기간시작일과종료일변경 시간제근무공무원의주당근무시간 해당기관의부서코드 회계구분코드공단에서지정한회계구분코드 ( 예 : 일반회계 11) 기관 ( 학교 ) 부서코드명 대여학자금상환금액 공무원이소속된기관부서코드명또는학교명 급여에서원천공제하여공단으로상환납입할금액 91

98 2016 공무원연금실무 신분변동코드 공무원신분변동코드 순번코드신분변동내용순번코드신분변동내용 1 04 정기승급 복직 ( 보수지급휴직 ) 2 11 신규 입대휴직복직 3 12 전입 직위해제복귀, 징계종료 4 13 직종전환 징계취소 5 16 보직변경 ( 고위공무원직무등급변경, 복직 ( 파면, 해임, 직권면직, 당연퇴직 ) 교수 조교 장학관교육연구관 복직 ( 보수미지급휴직 )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장 교감 교 휴직 : 보수미지급, 감축대상 사직위변동, 5 급 ( 상당 ) 호봉제 휴직 : 보수지급, 감축대상 공무원이과장급직위에임용된때 ) 휴직 : 보수지급감축비대상 6 17 재임용 ( 재임용, 전직, 재계약 ) 휴직 : 보수미지급감축비대상 7 21 승진 명예퇴직 8 23 호봉재획정 정년퇴직 연령도달 ( 청원경찰 ) 9 25 파견 ( 총액인건비제의운영에관한 파면 특례 ) 해임 파견종료 ( 총액인건비제의운영에관한 일반퇴직 특례 ) 사망 시간제근무시작 입대휴직 시간제근무해제 임용결격 직위해제 해임 ( 금품및향응수수, 공금횡령, 정직 1 월 유용으로징계해임된때 ) 정직 2 월 파견 ( 공무원보수 수당관계법령에 정직 3 월 따라보수를지급받지않는파견 ) 강등 파견종료 ( 신분코드 85 파견종료 ) 강임 92

99 제 4 장징수관리 공무원의종류및직급또는계급구분표 ( 시행령제3조의2제2) 기여금기호는 5자리로구성, 호봉제적용자의넷째다섯째자리는해당공무원의호봉 소방 (R01~R04), 경찰 (501~504), 일반군무원 (V21~V24), 별정군무원 (V31~V34), 외무직 (F06), 교수 (7A1) 연봉제공무원 ; 기여금기호 5자리중넷째, 다섯째자리 0으로표시 ( 단, 교수는 7A000) 공무원종류 정무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여금기호 2010 년이전 2010 년이후 공무원종류계급 직급기여금기호 공무원종류계급 직급 비고 101 감사원장 101 감사원장 연봉제 105 국무총리 105 국무총리 107 국무위원 106 부총리 102 장관급상당비서관 107 국무위원 ( 장관급 ) 131 통상교섭본부장 131 통상교섭본부장 132 국정원기조실장 132 국정원기조실장 봉급제 108 차관급 103 차관급상당비서관 108 차관급 연봉제 113 국회사무총장 113 국회사무총장 114 입법차장, 사무차장 114 입법차장, 사무차장 119 대법원장비서실장 119 대법원장비서실장 115 헌재사무처장 115 헌재사무처장 129 헌재사무차장 129 헌재사무차장 120 선관위사무총장 120 선관위사무총장 121 선관위사무차장 121 선관위사무차장 F 외교안보연구원원장등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외교안보연구원원장등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장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112 지방해양안전심판관 Y12 지방해양안전심판관 봉급제 116 국회수석전문위원 Y16 국회수석전문위원 연봉제 127 국회교섭단체 1급상당 Y27 국회교섭단체 1급상당 봉급제 128 국회교섭단체 2급상당 Y28 국회교섭단체 2급상당 118 국회교섭단체 3급상당 Y18 국회교섭단체 3급상당 123 국회교섭단체 4급상당 Y23 국회교섭단체 4급상당 93

100 2016 공무원연금실무 공무원종류 특정직공무원 직무성과급적공무원 ( 가 ~ 마 ) 2009년개정가 나 가다 라 마 나 기여금기호 2010 년이전 2010 년이후 공무원종류계급 직급기여금기호 공무원종류계급 직급 비고 112 지방해양안전심판관 Y12 지방해양안전심판관 봉급제 116 국회수석전문위원 Y16 국회수석전문위원 연봉제 127 국회교섭단체 1급상당 Y27 국회교섭단체 1급상당 봉급제 128 국회교섭단체 2급상당 Y28 국회교섭단체 2급상당 118 국회교섭단체 3급상당 Y18 국회교섭단체 3급상당 123 국회교섭단체 4급상당 Y23 국회교섭단체 4급상당 117 국회의원보좌관 Y17 국회의원보좌관 126 국회의원비서 Y26 국회의원비서 124 국회의원비서 (6급상당) Y24 국회의원비서 (6급상당) 125 국회의원비서 (7급상당) Y25 국회의원비서 (7급상당) 130 국회의원비서 (9급상당) Y30 국회의원비서 (9급상당) 122 특별 광역시선관위상임위원 2A1 일반직1급 2A2 일반직2급 2A3 일반직3급 601 공안업무등1급 602 공안업무등2급 603 공안업무등3급 H 안행부직위고공단 2B1 별정직1급 2B2 별정직2급 2B3 별정직3급 H 안행부직위고공단 ( 별정 ) F09 외무 9등급 F10 외무10등급 F11 외무11등급 F12 외무12등급 F13 외무13등급 H 안행부직위고공단 ( 외무 ) S 일반계약직 1 호 ~3 호 Y22 A11 A12 A21 A22 A31 A32 A41 A42 특별 광역시선관위상임위원 일반직고위공무원단 " 가 " 등급 일반직고위공무원단 " 나 " 등급 별정직고위공무원단 " 가 " 등급별정직고위공무원단 " 나 " 등급 외무고위공무원단 " 가 " 등급 외무고위공무원단 " 나 " 등급 계약직고위공무원 " 가 " 등급계약직고위공무원 " 나 " 등급 연봉제 코드신설 ( 일반 : 일반, 특정, 공안, 감사통합 ) 94

101 제 4 장징수관리 공무원종류 일반직공무원 공안직공무원 기여금기호 2A1 2G 년이전 2010 년이후 공무원종류계급 직급기여금기호 공무원종류계급 직급 국가일반직 1급 지방일반직 1급 B11 일반직 1급연봉제 601 공안직 1급 2A2 국가일반직 2급 2G2 지방일반직 2급 B12 일반직 2급연봉제 602 공안직 2급 2A3 국가일반직 3급 2G3 지방일반직 3급 B13 일반직 3급연봉제 603 공안직 3급 2A4 국가일반직 4급 2G4 지방일반직 4급 B14 일반직 4급연봉제 604 공안직 4급 2A5 국가일반직 5급 2G5 지방일반직 4급 B15 일반직 5급연봉제 605 공안직 5급 2A1 국가일반직1급 2G1 지방일반직1급 2A1 일반직 1급 2A2 국가일반직2급 2G2 지방일반직2급 2A2 일반직 2급 2A3 국가일반직3급 2G3 지방일반직3급 2A3 일반직 3급 2A4 국가일반직4급 2G4 지방일반직4급 2A4 일반직 4급 2A5 국가일반직5급 2G5 지방일반직5급 2A5 일반직 5급 2A6 국가일반직6급 2G6 지방일반직6급 2A6 일반직 6급 2A7 국가일반직7급 2G7 지방일반직7급 2A7 일반직 7급 2A8 국가일반직8급 2G8 지방일반직8급 2A8 일반직 8급 2A9 국가일반직9급 2G9 지방일반직9급 2A9 일반직 9급 601 공안1급 601 공안1급 602 공안2급 602 공안2급 비고 국가. 지방통합 ( 공안통합, 1 급 ~5 급연봉제 ) 국가. 지방통합 국가. 지방통합 95

102 2016 공무원연금실무 공무원종류 공안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기여금기호 2010 년이전 2010 년이후 공무원종류계급 직급기여금기호 공무원종류계급 직급 603 공안3급 603 공안3급 604 공안4급 604 공안4급 605 공안5급 605 공안5급 606 공안6급 606 공안6급 607 공안7급 607 공안7급 608 공안8급 608 공안8급 609 공안9급 609 공안9급 2B1 국가별정직1급 2H1 지방별정직1급 B21 별정직 1급연봉제 2B2 국가별정직2급 2H2 지방별정직2급 B22 별정직 2급연봉제 2B3 국가별정직3급 2H3 지방별정직3급 B23 별정직 3급연봉제 2B4 국가별정직4급 2H4 지방별정직4급 B24 별정직 4급연봉제 2B1 국가별정직1급 2H1 지방별정직1급 2B1 별정직 1급 2B2 국가별정직2급 2H2 지방별정직2급 2B2 별정직 2급 2B3 국가별정직3급 2H3 지방별정직3급 2B3 별정직 3급 2B4 국가별정직4급 2H4 지방별정직4급 2B4 별정직 4급 2B5 국가별정직5급 2H5 지방별정직5급 2B5 별정직5급 2B6 국가별정직6급 2H6 지방별정직6급 2B6 별정직6급 2B7 국가별정직7급 2H7 지방별정직7급 2B7 별정직7급 2B8 국가별정직8급 2H8 지방별정직8급 2B8 별정직8급 2B9 국가별정직9급 2H9 지방별정직9급 2B9 별정직9급 2B5 국가별정직 5 급 2B0 사법연수생 비고 국가. 지방통합 국가. 지방통합 공무원종류신설 96

103 제 4 장징수관리 공무원종류 기능직공무원 대학 전문대학공무원 대학 전문대학교원 유치원 초 중 고공무원 소방공무원 기여금기호 2010 년이전 2010 년이후 공무원종류계급 직급기여금기호 공무원종류계급 직급 301 기능1급 301 기능1급 302 기능2급 302 기능2급 303 기능3급 303 기능3급 304 기능4급 304 기능4급 305 기능5급 305 기능5급 306 기능6급 306 기능6급 307 기능7급 307 기능7급 308 기능8급 308 기능8급 309 기능9급 309 기능9급 310 기능10급 310 기능10급 7A0S1 특1호봉 7S1 특1호봉 7A0S2 특2호봉 7S2 특2호봉 7A0S3 특3호봉 7S3 특3호봉 7A0S1 특1호봉 7A0S2 특2호봉 7A0S3 특3호봉총장 7A1 학장 7A0S4 특4호봉교수 7A0 대학교수 7B0 전문대학교수 7EO 대학조교 7H0 전문대학조교 7A2 조교 7B1 장학관 7B2 장학사 7P0 유치원교사 7B3 교육연구관 7D0 초등학교교사 7C0 중학교교사 7B4 교육연구사 7R0 고등학교교사 7C1 교장 ( 원장 ) 7C2 교감 ( 원감 ) 7C3 교사 5R0 소방총감 RS0 소방총감 501 소방정감 R01 소방정감 502 소방감 R02 소방감 503 소방준감 R03 소방준감 비고 코드변경 코드변경 코드변경 공무원종류신설 97

104 2016 공무원연금실무 공무원종류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외무직공무원 기능군무원 기여금기호 2010 년이전 2010 년이후 공무원종류계급 직급기여금기호 공무원종류계급 직급 504 소방정 R04 소방정 505 소방령 R05 소방령 506 소방경 R06 소방경 507 소방위 R07 소방위 508 소방장 R08 소방장 509 소방교 R09 소방교 510 소방사 R10 소방사 5S0 치안총감 5S0 치안총감 501 치안정감 501 치안정감 502 치안감 502 치안감 503 경무관 503 경무관 504 총경 504 총경 505 경정 505 경정 506 경감 506 경감 507 경위 507 경위 508 경사 508 경사 509 경장 509 경장 510 순경 510 순경 F09 외무 9 등급 B39 외무 9 등급 F08 외무 8 등급 B38 외무 8 등급 F07 외무 7 등급 B37 외무 7 등급 비고 공무원종류신설 코드신설 (9 등급 ~7 등급, 연봉제 ) F06 외무6등급 F06 외무6등급 0 성과급적 F05 외무5등급 F05 외무5등급 연봉제 =>7~8등급 * F04 외무4등급 F04 외무4등급 0 고공단 F03 외무3등급 F03 외무3등급 =>9~13등급 F02 외무2등급 F02 외무2등급 0 정무직 ( 차관급 ) F01 외무1등급 F01 외무1등급 =>14등급 301 기능 1 급 V11 기능군무원 1 급 302 기능 2 급 V12 기능군무원 2 급 303 기능 3 급 V13 기능군무원 3 급 코드변경 98

105 제 4 장징수관리 공무원종류 기능군무원 일반군무원 별정군무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기여금기호 2010 년이전 2010 년이후 공무원종류계급 직급기여금기호 공무원종류계급 직급 304 기능 4 급 V14 기능군무원 4 급 305 기능 5 급 V15 기능군무원 5 급 306 기능 6 급 V16 기능군무원 6 급 307 기능 7 급 V17 기능군무원 7 급 308 기능 8 급 V18 기능군무원 8 급 309 기능 9 급 V19 기능군무원 9 급 310 기능 10 급 V10 기능군무원 10 급 2M1 군무원 1 급 V21 일반군무원 1 급 2M2 군무원 2 급 V22 일반군무원 2 급 2M3 군무원 3 급 V23 일반군무원 3 급 2M4 군무원 4 급 V24 일반군무원 4 급 2M5 군무원 5 급 V25 일반군무원 5 급 2M6 군무원 6 급 V26 일반군무원 6 급 2M7 군무원 7 급 V27 일반군무원 7 급 2M8 군무원 8 급 V28 일반군무원 8 급 2M9 군무원 9 급 V29 일반군무원 9 급 2M1 기능 1 급 V31 별정군무원 1 급 2M2 기능 2 급 V32 별정군무원 2 급 2M3 기능 3 급 V33 별정군무원 3 급 2M4 기능 4 급 V34 별정군무원 4 급 2M5 기능 5 급 V35 별정군무원 5 급 2M6 기능 6 급 V36 별정군무원 6 급 2M7 기능 7 급 V37 별정군무원 7 급 2M8 기능 8 급 V38 별정군무원 8 급 2M9 기능 9 급 V39 별정군무원 9 급 8A1 대법원장 8A1 대법원장 8A2 대법관 8A2 대법관 801 일반법관 801 일반법관 비고 코드변경 코드변경 코드변경 일반법관호봉 (01~17) 8A2 검찰총장 E01 검찰총장코드신설 801 일반검사 E02 일반검사 8A1 헌법재판소장 C01 헌법재판소장 8A2 헌법재판소재판관 C02 헌법재판소재판관 C10 헌법연구관 연구관보 C03 헌법연구관 연구관보 코드신설일반검사호봉 (01~17) 코드신설 헌법연구관, 연구관보호봉 (01~17) 코드변경 99

106 2016 공무원연금실무 공무원종류 연구직공무원지도직공무원 일반임기제 ( 계약직 ) 공무원 (1 호 ~10 호 ) 전문임기제 ( 계약직 ) ( 가 ~ 마 ) 기타직 전문경력관 ( 가 ~ 다 ) 기여금기호 2010 년이전 2010 년이후 공무원종류계급 직급기여금기호 공무원종류계급 직급 901 연구관 901 연구관 902 연구사 902 연구사 K01 지도관 K01 지도관 K02 지도사 K02 지도사 S 1호 S01 일반임기제 1급상당 S 2호 S02 일반임기제 2급상당 S 3호 S03 일반임기제 3급상당 S 4호 S04 일반임기제 4급상당 S 5호 S05 일반임기제 5급상당 S 6호 S06 일반임기제 6급상당 S 7호 S07 일반임기제 7급상당 S 8호 S08 일반임기제 8급상당 S 9호 S09 일반임기제 9급상당 S 10호 S10 일반임기제 10급상당 S 가급 SA1 전문임기제가급상당 S 나급 SA2 전문임기제나급상당 S 다급 SA3 전문임기제다급상당 S 라급 SA4 전문임기제라급상당 S 마급 SA5 전문임기제마급상당 SB1 전문경력관가군 - - SB2 전문경력관나군 SB3 전문경력관다군 M01 대위기준 M02 중위기준 N01 대위기준 N02 중위기준 J01 대위기준 J02 중위기준 공중보건의사 M06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N07 징병전담의사 공익수의사 N07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L08 공익법무관 L08 중위기준 청원경찰 P01 청원경찰 P01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P02 청원산림보호직원 P02 청원산림보호직원 위원회 G01 위원회3호 인사혁신처 연봉 0 기타직원 G02 기타직연봉제 인정기관 호봉 G03 기타직호봉제 고용직공무원 401 고용1종 401 고용1종 402 고용2종 402 고용2종 403 고용3종 403 고용3종 비고코드변경코드변경코드변경코드변경코드변경코드변경 100

107 제 4 장징수관리 공무원종류 우정직공무원 기여금기호 2010 년이전 2010 년이후 기여금공무원종류계급 직급기호 T01 T02 T03 T04 T05 T06 T07 T08 T 공무원종류계급 직급 우정직1급우정직2급우정직3급우정직4급우정직5급우정직6급우정직7급우정직8급우정직9급 비고 공무원종류신설 101

108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2 절 부담금 1. 부담금개요 1 부담금의정의 ( 법제 3 조제 1 항제 10 호 ) 급여지급에소요되는비용으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금액 2 부담금의종류및금액 종류내용부담금액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퇴직급여, 유족급여및비공무상장해급여등연금급여에소요되는비용 기여금및연금부담금으로연금급여에소요되는비용을충당할수없을때그부족금액 퇴직수당지급에소요되는비용 ( 재해보상급여 ) - 공무에따른질병 부상 장애 사망하였을때사용자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보상적차원에서지급하는급여에소요되는비용 ( 부조급여 ) - 공무원또는그가족의사망과재해로인한주택의피해발생시사용자인국가가부조적차원에서지급하는급여에소요되는비용 ( 지방자치단체의경우직접지급함에따라제외 ) 보수예산 ( 공무원의소득에해당하는인건비성예산 ) 900/10,000 * (16년)8% (17년)8.25% (18년) 8.5% (19년)8.75% (20년)9.0% 1에 2를가감한금액 1 당해연도추정부족금액 2 전전년도의기여금 연금부담금및보전금의합계액이연금급여총액을초과또는부족한금액 당해연도지급액전액 합계 1 당해연도지급예상액 ( 단, 지방자치단체는사망조위금과재해부조금에소요되는비용은제외 ) 2 전전년도의당해급여가부담금보다초과또는부족한금액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위탁하는업무에소요되는비용 4 공무원연금기금에서일시차입한차입금의상환금및그이자 5 기타당해연도재해보상급여업무처리에소요되는제비용등 연도별징수율 : 10 년 6.3%, 11 년 6.7%, 12 년 15 년 7%, 16 년 20 년까지 9% 로단계적인상 102

109 제 4 장징수관리 급여종류별부담재원 부담재원연금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 급여종류 퇴직급여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 퇴직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비공무상장해급여 기여금및연금부담금으로연금급여에소요되는비용을충당할수없을때그부족금액 ( 단, 비공무상장해급여제외 ) 퇴직수당 단기급여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 지방자치단체제외 ), 공무상요양비 장기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장해유족연금, 공무상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2. 부담금별실무처리요령 1 연금부담금및보전금 ( 법제 69 조제 1 항 ) 연금부담금이란퇴직급여 유족급여및비공무상장해급여등연금급여에소요되는비용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금액 보전금이라함은퇴직급여및유족급여에소요되는비용을기여금및연금부담금으로충당할수없는경우에그부족한금액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금액 1 부담회계 ( 법제 65 조제 1 항, 영제 65 조의 3 제 3 항단서, 제 5 항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보수예산을계상하는각회계별로예산에반영하여납부하되 연금부담금의경우국가일반회계는인사혁신처에서일괄부담하고, 특별회계는해당특별회계에서부담 보전금의경우국가 ( 일반회계및특별회계 ) 는인사혁신처에서일괄부담 103

110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부담대상 ( 법제 3 조제 1 항 1 호, 영제 2 조 ) 공무원연금법적용을받는모든공무원의보수예산이부담대상 공무원연금법의적용대상은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그밖의법률에의한공무원과대통령령이정하는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기타의직원 군인과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은제외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기타의직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근무하는청원경찰 ( 일이후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청원산림보호직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위원회등의상임위원과전임직원으로서매월정액의보수또는이에준하는급여를받는자 ( 한시적인위원회는제외 ) 기타인사혁신처장이인정하는자 ( 예, 지자체교향악단등 ) 별도법률에의한적용자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 공익법무관, 징병전담의사, 사법연수원생등 3 부담금액 연금부담금 ( 법제69조제1항, 영 65조의3 제1항 ) - 보수예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수예산 ) 의 10,000분의 900에상당하는금액 - 보수예산이라함은공무원의근로소득에해당되는인건비성예산현액을말함 연금부담금연도별징수율연도징수비율연도징수비율 ~ 보수예산 6.3% ~ 보수예산 8.25% ~ 보수예산 6.7% ~ 보수예산 8.50% ~ 보수예산 7.0% ~ 보수예산 8.75% ~ 보수예산 8.00% ~ 보수예산 9.00% 보전금 ( 법제 69 조제 1 항단서, 영제 6 제 2 항, 제 3 항 ) - 보전금을국가및자방자치단체의매회계연도보수예산총액으로나눈비율 ( 소숫점셋째자리 까지산정 ) 을소관회계별보수예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수예산 ) 에곱하여산정한금액 104

111 제 4 장징수관리 보전금의산정방법 회계별보전금부담액 : 소관회계별보수예산 부담률 보전금부담률산정 ( 소숫점셋째자리까지산정 ) : 보전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총보수예산 매회계연도보전금산정 : 1 ± 2 1 당해년도보전금예상액 : ( 퇴직급여 + 유족급여 ) - ( 기여금 + 연금부담금 ) 2 전전년도보전금정산액 : ( 퇴직급여 + 유족급여 ) - ( 기여금 + 연금부담금 + 보전금 ) 주 ) 업무처리에소요되는제비용을포함 4 예산서제출및부담금산정통보 ( 영제 65 조의 3 제 6 항, 영제 65 조의 3 제 7 항 ) 보수예산서 ( 당초및추경세출예산서 ) 제출 1 다음연도의예산이성립된때 보수예산서 ( 당초세출예산서 ) 제출 e- 호조및 edufine 시스템에서파일생성 2 추가경정예산의편성 확정된때 추경세출예산서제출 부담금산정통보 -공단은부담기관에서제출한보수예산서 ( 당초및추경예산서 ) 를검토한후부담금의증 감액을산정하여해당기관에통보 -부담금은예산결산상예비비사용,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등보수예산증감있는경우증 감액을가감한예산현액을기준으로최종정산 5 연금부담금및보전금의납부 ( 법제 69 조제 2 항, 영제 67 조제 1 항 ) 납부시기및분기별고지비율 연간총부담금을연 4기로나누어납부 -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 말일이휴일인경우익일 ) 분기별고지비율 - 1/4분기, 3/4분기 : 35% - 2/4분기, 4/4분기 : 15% 납부방법 공단에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고지금액을통보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납부서등출력후수납은행에납부 출력물 : 납부서, 보수예산증감내역조서, 정산내역표 105

112 2016 공무원연금실무 6 부담금의정산납부 ( 법제 69 조제 3 항 제 6 항, 영제 65 조의 3 제 8 항 ) 부담금의산정은매분기마다그초일의보수예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수예산 ) 을기준 예산변동에따른보수예산의변동이있을때에는다음분기에정산 추가경정예산의편성 확정으로보수예산이증감된경우보수예산증감이아닌과납또는미납이있는경우연도의마지막기에증감이있는경우 다음기의부담금을산정할때정산하여납부 다음기의부담금납부시에가감 당해기말 ( 회계연도말 ) 까지이를가감하여납부 7 결산서서류의제출 ( 영제 65 조의 3 제 9 항 ) 부담금을납부하는기관의장은회계연도종료후당해세출예산의결산과동시에동결산서를 공단에제출 8 납부지연시의이자가산등 ( 법제 69 조제 7 항, 영제 65 조의 3 제 10 항 ) 과납또는미납된부담금을다음기의납부기한까지정산하지아니한경우 ( 당해회계연도내에전액을납입하지아니한경우도포함 ) 이자율 : 지연된기간동안해당연도마다 1월 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 ( 매회계연도마다복리로이자를가산 ) * 이자계산방법 : 미납원금 이자율 미납일수 / 365 * 연도별이자율 : 2012년 4.2%, 2013년 3.5%, 2014년 2.9%, 2015년 2.7%, 2016년 1.8% 9 교부세등에서의부담금징수 ( 법제 69 조제 4 항 제 5 항, 영제 68 조 ) 지방자치단체의연금부담금등은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교부세나그밖의교부금중에서공단이직접징수할수있다. 직접징수할경우연금부담금등의징수는개괄적으로계산하여징수할수있으며, 이경우에는다음기말에정산하여야한다. 106

113 제 4 장징수관리 10 업무처리절차 2. 부담금예산편성 - 연금부담금 : 보수예산액 9.0% - 보전금 : 보수예산액 부담률 ( 부담률 : 매년공단에서통보 ) 3. 예산서제출 8. 보수예산증감시에는추경예산서제출 13. 결산서제출 부담기관 7. 부담금납부 ( 공단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납부서를출력하여수납은행에납부 ) 12. 분기정산과미납액납부 17. 회계연도정산과미납액납부 4. 예산서심사 5. 부담금산정 9. 추경예산서심사 10. 분기별과미납액정산고지금액산정 14. 결산서심사 15. 연간부담금액확정 공단 1. 연금부담금및보전금의부담률통보 - 연금부담금 : 9.0%( 법정요율 ) - 보전금 : 매회계연도별연금급여지급액부족분을보수예산으로나눈비율 6. 부담금납부고지 11. 분기정산과미납액고지 16. 매회계연도의정산과미납액고지 107

114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퇴직수당부담금 ( 법제 69 조의 4 제 1 항 ) 퇴직수당부담금이란퇴직수당의지급에소요되는비용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부담 1 부담회계 ( 영제 66 조의 2 제 1 항 )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보수예산을계상하는각회계별로예산에반영하여납부 국가일반회계는인사혁신처에서일괄부담, 특별회계는당해특별회계에서부담 ( 연금부담금과동일 ) 2 퇴직수당부담금의예산의편성 ( 영제 66 조의 2 제 3 항 ) 편성과정 퇴직수당지급예상액산정 개산비용부담률산정 기관별통보 소관회계별산정방법 구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 퇴직수당 지급예상액 보수인상률및퇴직인원증감등을감안하여퇴직수당지급예상액산정 개산비용 부담률 1 과거실적점유비에총퇴직수당지급예상액산정 총지급예상액 직군별점유비 2 직군별일반퇴직자개산금액산정 1 - 정년자지급예정액 3 일반퇴직자개산금액을기관별보수예산비율로안분 4 퇴직수당개산금액 ( 개산비용부담률 ) 산정 3 + 정년자지급예정액 1 정년자지급비율산정 [ 과거 3년간총지급액 정년자지급액 ] 2 과거 3년간평균증감률산정 3 = 개산금액산정 [ 정년자지급예정액 3] 5 개산비용부담률산정 [4 보수예산액 100] 예산편성 기관별보수예산액 개산비용부담률 108

115 제 4 장징수관리 3 퇴직수당부담금고지액산정 산정방법 1 보수예산에개산비용부담률을곱하여산정한금액 2 정년자지급예정액 3 전분기정산과납액 고지 ( 납부 ) 액 1, 2, 3 금액중 많은금액 4 퇴직수당부담금의납부시기, 과미납처리등 : 연금부담금납부규정준용 5 퇴직수당부담금의정산 ( 법제 69 조의 4 제 2 항, 영제 66 조의 2 제 4 항, 제 5 항 ) 부담회계별당해분기의퇴직수당부담금의납부금액이당해분기의고지금액보다부족하거나초과한경우 다음기의납부기한내에정산하고 4분기의경우당해회계연도의납부금액이퇴직수당실지급액보다부족하거나초과한경우에는익년도 1월말까지정산 기관별퇴직수당부담금의정산방법 퇴직수당부담금산정 : 당해년도퇴직수당지급에실제소요된비용전액 퇴직수당실지급액 = 퇴직수당부담금 회계별퇴직수당부담금정산 : 퇴직수당실지급액에서부담금납입액을차감한금액 퇴직수당실지급액 - ( 부담금납입액 ± 전분기과미납액 ) = 정산과미납액 6 납입지연시의이자가산등 ( 법제 69 조의 4 제 2 항, 영제 66 조의 2 제 4 항, 제 5 항 ) 과납또는미납된부담금을다음기의납부기한내에정산하지아니한경우 당해회계연도말까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낸금액이실제든비용보다적거나많은경우 이자율 : 지연된기간동안해당연도마다 1월 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 ( 매회계연도마다복리로이자를가산 ) 이자계산방법 : 미납원금 이자율 미납일수 / 365 연도별이자율 : 2012년 4.2%, 2013년 3.5%, 2014년 2.9%, 2015년 2.7%, 2016년 1.8% 109

116 2016 공무원연금실무 7 업무처리절차 2. 퇴직수당부담금예산편성 - 보수예산액 개산비용부담률 개산비용부담률 : 매년공단에서통보 3. 예산서제출 8. 퇴직수당 ( 퇴직급여 ) 신청 부담기관 7. 부담금납부 ( 공단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납부서를출력하여수납은행에납부 ) 12. 정산과미납액납부 16. 회계연도정산과미납액납부 4. 예산서심사 5. 부담금산정 9. 퇴직수당지급및부담기관별퇴직수당지급액취합 10. 정산과미납액고지금액산정 13. 연간퇴직수당지급실적및부담기관별퇴직수당지급액발췌 14. 연간퇴직수당부담금확정 공단 1. 퇴직수당부담금개산비용부담통보 - 개산비용부담률 : 회계연도의퇴직수당지급예상액을보수예산으로나눈비율 6. 부담금납부고지 11. 정산과미납액고지 15. 회계연도정산과미납액고지 110

117 제 4 장징수관리 3 재해보상부담금 ( 법제 69 조의 3 제 1 항 ) 공무원이공무수행과관련하여질병 부상 장애 사망하였을때지급되는재해보상급여및공무원또는그가족의사망과재해로인한주택피해발생시부조적차원에서지급되는부조급여 (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 지급에소요되는비용전액 단, 부조급여의경우지방자치단체제외 1 부담회계 ( 영제 66 조제 1 항 )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에대하여는당해특별회계 기타국가공무원에대하여는인사혁신처소관일반회계 지방자치단체소속지방공무원에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소관회계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지방공무원및교육공무원에대하여는당해지방교육행정기관소관회계 철도청공사화로인한철도사업특별회계폐지 ( 인사혁신처일반회계로통합 ) 2 재해보상부담금의산정 ( 법제 69 조의 3 제 1 항, 영제 66 조제 2 항, 제 3 항 ) 재해보상부담금은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공무에따른질병 부상 장애또는사망에따른급여및순직유족급여에드는비용의범위등을고려하여산정 소관별당해연도의총소요예상액을당해연도총보수예산으로나눈비율 ( 소숫점셋째자리까지산정 ) 을소관회계별보수예산에곱하여산정 단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에게지급되는사망조위금및재해부조금은제외 재해보상부담금의산정방법 회계별재해보상부담금부담액 : 회계별보수예산 부담률 부담률산정 ( 소숫점셋째자리까지산정 ) : 소관별재해보상급여총소요예상액 소관별총보수예산 소관별재해보상급여소요예상액산정 : 당해연도재해보상급여예상액 : 전년도재해보상급여지급실적에공무원의퇴직률 보수인상률 의료수가인상률 지급건수증가율등을감안하여산정 2 전전연도재해보상부담금정산액 : 전전년도의당해급여가부담금보다초과하거나부족한금액 111

118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위탁하는업무에소요되는비용 4 공무원연금기금에서의일시차입금의상환금및그이자 5 기타당해연도재해보상급여업무처리에소요되는비용 4 재해보상부담금의납부 : 연금부담금납부규정준용 납부시기 : 연간총부담금을 4기로나누어납부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 ) 지방자치단체와지방교육행정기관의부담금은 2002년부터공단에납부 납부액 : 각회계별보수예산에재해보상부담금부담률을곱하여산정한금액 납부방법, 과 미납시의처리및교부세등에서징수 : 연금부담금과동일 5 재해보상부담금의정산 : 연금부담금정산규정준용 부담금의산정은매기마다그초일의보수예산 ( 정원을기준으로편성한보수예산 ) 을기준으로하며, 추가경정예산의편성 확정또는예비비의사용으로보수예산이증감된때에는다음기의부담금을산정할때정산하여납부 보수예산증감이아닌과납또는미납이있을때에도다음기의부담금납부시에가감하여정산납부 또한그연도의마지막기에증감이있는경우에는당해기말 ( 회계연도말 ) 까지이를가감하여납부 6 납부지연시의이자가산등 : 연금부담금규정준용 과납또는미납된부담금을다음기의납부기한까지정산하지아니한경우 ( 당해회계연도내에전액을납입하지아니한경우도포함 ) 이자율 : 지연된기간동안해당연도마다 1월 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 ( 매회계연도마다복리로이자를가산 ) 이자계산방법 : 미납원금 이자율 미납일수 / 365 연도별이자율 : 2012년 4.2%, 2013년 3.5%, 2014년 2.9%, 2015년 2.7%, 2016년 1.8% 112

119 제 4 장징수관리 7 잉여금등의처리 ( 법제 69 조의 3) 잉여금발생차차년도부담금산정시반영하여부담률인하조정 부족금발생연금기금에서일시차입하고, 차차년도부담금산정에반영하여부담률인상조정 8 업무처리절차 2. 재해보상부담금예산편성 - 재해보상부담금 : 보수예산액 부담률 ( 부담률 : 매년공단에서통보 ) 3. 예산서제출 8. 보수예산증감시추경예산서제출 13. 결산서제출 부담기관 7. 부담금납부 ( 공단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납부서를출력하여수납은행에납부 ) 12. 분기정산과미납액납부 17. 회계연도정산과미납액납부 4. 예산서심사 5. 부담금산정 9. 추경예산서심사 10. 분기별정산과미납액고지금액산정 14. 결산서심사 15. 연간부담금액확정 공단 1. 재해보상부담금의부담률통보 - 부담회계별매회계연도의재해보상급여소요예상액을보수예산으로나눈비율 6. 부담금납부고지 11. 분기정산과미납액고지 16. 매회계연도의정산과미납액고지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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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5 장급여관리 제1절급여통칙 117 제2절퇴직급여 130 제3절유족급여 179 제4절퇴직수당 186 제5절급여의제한 189 제6절행정구제제도 191 제7절연금및퇴직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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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제 5 장급여관리 제 1 절 급여통칙 1. 급여의종류 1 급여성격에따라구분 공무원연금법은공무원의퇴직또는사망과공무로인한부상 질병 장애에대하여적절한급여를지급하여공무원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기여함을목적 이러한목적달성을위해공무원이퇴직또는사망시에는퇴직급여및유족급여를지급하고, 공무로인한부상 질병 장애에대하여는재해보상급여를, 재해발생시에는상호부조성격의부조급여를, 기타민간근로자의퇴직금성격인퇴직수당을지급 1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퇴직급여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포함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2 재해보상급여 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유족급여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장해급여 : 공무상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비공무상장해급여 ( 비공무상장해연금, 비공무상장해일시금 ) 3 부조급여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117

124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청구시효등에따른구분 : 급여청구시효는단기급여 3 년, 장기급여 5 년으로구분 1 단기급여 부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요양급여 : 공무상요양비 2 장기급여 퇴직급여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포함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장해급여 : 공무상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비공무상장해급여 ( 비공무상장해연금, 비공무상장해일시금 ) 퇴직수당 2. 급여의청구및지급 1 급여청구및지급절차 ( 법제 26 조, 영제 25 조 ) 1. 급여의청구 급여청구서를작성, 공단또는연금취급기관에제출 급여수급자 5. 급여수령 2. 급여사유의확인 급여청구서를확인후공단으로이송 3. 급여의결정 연금취급기관 공단 4. 급여의지급 청구인의통장계좌에모든급여를직접입금 지급안내서를청구인에게송부다만,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의사망조의금과재해부조금은지방자치단체에서결정지급 재해보상급여의결정에앞서공무상재해여부심의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주 2 회개최 ) 퇴직 ( 유족 ) 급여는공단에직접청구 - 재해보상급여는연금취급기관경우공단에청구 118

125 제 5 장급여관리 2 급여지급기관 ( 영제 25 조제 1 항 ) 공단으로부터급여지급에관한업무를위탁받은체신관서또는금융기관 급여수급자가급여청구서에본인이급여수령을원하는급여지급기관을기재한후소속연금 취급기관의확인을거쳐공단에제출하면당해급여지급기관에서급여를수령 급여지급기관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SC 제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 수협의전국단위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등입출금이자류로운통장 3 퇴직급여의사전청구 정년 ( 명예 ) 퇴직자의경우퇴직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 교육직은 2개월전 ) 에급여를사전청구할수있음 이경우퇴직발령장대신인사권자 ( 소속기관장 ) 가확인한정년 ( 명예 ) 퇴직예정증명원을첨부하여공단에제출 3. 급여산정기초인기준소득월액 1 최종적용기준소득월액에의해산정되는급여 1 대상급여 단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본인사망 ) 장기급여 퇴직일시금, 유족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수당, 순직유족보상금, 장해급여 ( 장해연금에서승계된유족연금및비공무상장해급여포함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재직중사망시의유족연금은법시행이후 ( )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산정 119

126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급여산정기초 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 ( 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일 ) 이속하는달의적용기준소득월액을 급여액산정의기초로함 ( 법제 27 조제 1 항 ) 예시 ) 에퇴직 월, 퇴직 월 승진, 전직, 보직변경등으로봉급월액이증가된경우의퇴직급여산정방법 1 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기준소득월액과이금액에변동후의봉급월액에서 변동전의봉급월액차액의봉급월액증가한월수를비례계산한금액을급여산정의기초로산정 적용급여 퇴직급여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급여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비공무상장해급여 2 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의기준소득월액에다변동후의봉급월액에서변동전의봉급월액 차액을더한금액을급여산정의기초로한다. 적용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직수당 퇴직급여 ( 조기 퇴직연금및유족연금제외 ) 산정예시 l 기준소득월액 3,500,000 승진 (6 급 5 급 ) 퇴직 ( 퇴직일시금 ) 승진전 후봉급월액 1,700,000 1,850,000 [3,500,000+(150, )] 퇴직당시기준소득월액 3,575,000 직급변동당시승진전 후직급의 2016 년공무원보수규정에의한봉급월액기준 퇴직수당산정예시 기준소득월액 3,500,000 승진 (6 급 5 급 ) 퇴직 ( 퇴직일시금 ) 승진전 후봉급월액 1,700,000 1,850,000 [3,500,000+(1,850,000-1,700,000)] 퇴직당시기준소득월액 3,650,000 직급변동당시승진전 후직급의 2016 년공무원보수규정에의한봉급월액기준 단기급여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는당해연도승진, 전직, 보직변경등에의한봉급월액변동차액을반영하지않음 120

127 제 5 장급여관리 계약직공무원월봉급상당액인상률 ( 종전영제 3 조의 3 의제 2 호 ) 구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월봉급상당액인상률 27.59% 11.65% 5.5% 5.50% 2.4% 27.61% 1.525% 1.80% 0.0% 보수규정에서정하는연봉월액중월봉급월액상당액비율 ( 공무원보수규정부칙제 4 조 ) 구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정무직 1~4 급상당일반계약직 55% 55% 53% 53% 66% 66% 66% 66% 전문계약직 60% 58% 58% 58% 70% 70% 70% 70% 2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에의해산정되는급여 1 대상급여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 ( 조기 ) 연금의유족연금 2 급여산정기초 매년도기준소득월액을급여사유가발생한날 ( 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일 ) 까지적용기간별 ( 매년 5월부터다음연도 4월까지 ) 로공무원보수인상률을순차적으로곱하여현재가치로환산하여이를재직기간으로나눈금액 퇴직후연금지급개시연령또는조기퇴직연금수급을희망하는연령에도달하는달까지의기준소득월액환산 - 공무원보수인상률로연금을지급할사유가발생한시점으로현재가치로환산 ( 법제3조제1항 6호, 영제3조의8) 2016년이후재직기간에대해서는매년연금지급률 1.0% 에대해서는소득재분배를적용 1% 미만의지급률과 30년초과시에는개인의평균기준소득월액적용 2010년이후기간의현재가치로환산한평균기준소득월액은이행률을곱하여조정 ( 시행령제21974호, 부칙제10조 ) 기준소득월액의현재가치환산은공무원보수인상률적용 - 인상률은인사혁신처장이매년 1월 25일까지고시 ( 영제3조의3제4항 ) 121

128 2016 공무원연금실무 (1) 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환산방법 예 ) 2018 년 12 월말에퇴직한공무원의평균기준소득월액의산정방법 (2009 년이전 5 년, 2010 년 ~2015 년 6 년, 2016 년이후기간 3 년 ) 1 연도별기준소득월액 연도 ~ ~ ~ ~ ~ 직급 호봉 6 급 20 호봉 6 급 21 호봉 6 급 22 호봉 6 급 23 호봉 6 급 24 호봉 기준소득월액 2,650,000 2,700,000 2,800,000 2,900,000 3,000,000 공무원보수인상율 --2% 3% 3% 연도 ~ ~ ~ ~ ~ 직급 호봉 5 급 23 호봉 5 급 24 호봉 5 급 25 호봉 5 급 26 호봉 5 급 27 호봉 기준소득월액 3,200,000 3,300,000 3,400,000 3,550,000 3,700,000 공무원보수인상율 3% 3% 3% 3% 3% 2 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환산공무원보수인상률적용 구분 ~ ~ ~ ~ ~ ~ ~ ~ ~ ~ ~ ,650, ~ ,700, ~ ,800, ~ ,900, ~ ,000, ~ ,200, ~ ,300, ~ ,400, ~ ,550, ~ ,700,000-3 기준소득월액산정액산출 구분현재가치환산금액월수합계비고 ~ ,324, ,297,396 4 평균기준소득월액 ~ ,387, ,644, ,807, 월 ~ ,443, ,323,752 = 3,535,251원 ~ ,462, ,553, ~ ,477, ,733, ~ ,601, ,219, ~ ,605, ,271, ~ ,607, ,284, ~ ,656, ,878, ~ ,700, ,600,000 합 계 ,807,132 평균기준소득월액 3,535,251 5 평균기준소득월액이행률적용 3,535, % = 3,034,305 원 ( 시행령부칙제 10 조 ) 122

129 제 5 장급여관리 1 종전기간 ( ) 보수월액 (2) 평균보수월액현재가치환산방법 기간보수월액직급 호봉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 ~ ,350,000 6 급 15 호봉 5.0% ~ ,400,000 6 급 16 호봉 4.0% ~ ,470,000 6 급 17 호봉 2.0% ~ ,550,000 6 급 18 호봉 1.8% ~ ,600,000 6 급 19 호봉 0.0% 2 종전기간보수월액 ( 평균보수월액 ) 현재가치환산 기간 보수월액 현가화 현가보수월액 월수 평균보수월액 ~ ,470, ,496, ,957, ~ ,550, ,550, ,600, ~ ,600,000 1,600, ,200, ,757,520-3년평균보수월액 : 1,548,820원 (55,757,520 36월 ) 3 평균보수월액현재가치환산적용 ( 부칙영제9조 ) 기준소득월액변동률적용 (a) ㅇ기준소득월액변동률적용 : 2,097,056 원 5,030,000 ( 적용되는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 1,548,820 3,715,000 (2008년및 2009년소득에의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합한금액의평균금액 ) 공무원보수인상률 ( 10.1.~ ) (b) ㅇ공무원보수인상률 ( ~ 18.12) : 1,914,792원 1,548,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변동율 (a) 과공무원보수인상률 (b) 을비교하여많은것을적용 123

130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평균기준소득월액의급여산정대상기간 이후의기준소득월액 ( 법제3조제1항제5호 ) 이후에재임용되어합산기간중 이후재직기간이있는경우 월이후합산기간에해당하는평균기준소득월액포함하여전기간평균평균기준소득월액을산정 - 법시행이후합산기간에대한기준소득월액을적용기간별로공무원보수인상률을순차적으로곱하여급여의사유가발생한시점의현재가치로환산 1 기본조건 합산기간에대한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산정방법 임용되어 퇴직 (4년 6월 ) 공무원경력 14년 6월 ( ~ ) 을합산 - 종전기간 (1기간) : 9년 6월 ( 합산기간 ) - 이후기간 (2 3기간) : 9년 6월 ( 기본기간 4년 6월, 합산기간 5년 ) 년이후평균기준소득월액 < 기본재직기간 > 연 도 ~ ~ ~ ~ ~ 직급 호봉교사 28 교사 29 교사 30 교사 31 교사 32 기준소득월액 4,500,000 4,600,000 4,700,000 4,800,000 4,900,000 공무원보수인상률 3% 3% 3% 3% 3% < 합산기간 > 연 도 ~ ~ ~ ~ ~ ~ 직급 호봉 8 급 12 호봉 7 급 12 호봉 7 급 13 호봉 7 급 14 호봉 7 급 15 호봉 7 급 16 호봉 기준소득월액 2,800,000 3,100,000 3,200,000 3,300,000 3,400,000 3,500,000 공무원보수인상율 0% 0% 2% 2% 3% 3% 공무원보수인상률 : 2016 년 (3%), 2017 년 (3%), 2018 년 (3%), 2019 년 (3%), 2020 년 (3%) 124

131 제 5 장급여관리 3 평균기준소득월액산정 - 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환산공무원보수인상률적용 구분 합산기간 기본기간 기간 기준소득월액 ~ ~ ~ ~ ~ ~ ~ ~ ~ ~ ~ ~ ~ ,800, ~ ,100, ~ ,200, ~ ,300, ~ ,400, ~ ,500, ~ ,500, ~ ,600, ~ ,700, ~ ,800, ~ ,900, 기준소득월액산정액산출 ( 해당연도기준소득월액에연도별인상률로현가 ) 구분 합산기간 기본기간 기간 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환산액 적용월 현재가치환산합계 ~ ,690, ,761, ~ ,085, ,027, ~ ,134, ,616, ~ ,180, ,164, ~ ,181, ,178, ~ ,179, ,433, ~ ,064, ,777, ~ ,026, ,318, ~ ,986, ,834, ~ ,944, ,328, ~ ,900, ,400,000 합 계 ,840,664 평균기준소득월액 : 4,533,690 (516,840, ) 4 이행률적용 ( 시행령부칙제10조 ) - 종전기간 (1기간) 9년 6월, 법시행이후기간 (2 3기간) 9년 6월인경우 - 종전기간 (1기간) 9년이상 ~10 년미만, 이후기간 (2 3기간) 9년초과 10년이하 : 89.31% 년이후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 4,049,038원 (4,533, %) 125

132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평균기준소득월액의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 퇴직前 3 년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대비본인의 2010 년이후기간에대한 평균기준소득월액의비율을곱하여소득재분배평균기준소득월액을산정한다 년이후기간매년연금지급률 1.0% 부분에대해서소득재분배를반영하고, 1.0% 를 제외한나머지연금지급률은소득재분배를적용하지아니함 재직기간 30 년초과 (30 년 1 월 ) 시점부터는소득재분배를반영하지않고,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연금을산정 평균기준소득월액구간별소득재분배적용비율 퇴직前 3년간전체공무원기준소득월액평균액 (a값) 본인의全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b값) 의비율 적용비율 (%) (b) 값 /(a) 값비율 0.3 미만 이상 0.4 미만 이상 0.5 미만 이상 0.6 미만 150 ( 하위소득자 ) 0.6 이상 0.7 미만 이상 0.8 미만 이상 0.9 미만 이상 1.0 미만 이상 1.1 미만 ( 중위소득자 ) 이상 1.2 미만 이상 1.3 미만 이상 1.4 미만 ( 상위소득자 ) 1.4 이상 1.5 미만 이상 1.6 미만 이상 퇴직전 3 년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산정 1 퇴직 3년전부터전년도까지의연도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 매년 4월 25일까지고시되는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말함 )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퇴직전년도까지환산한금액을합하여 3으로나눈금액을말함 126

133 제 5 장급여관리 퇴직전 3 년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산정방법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연도말 소비자물가변동율 3 년전 2 년전전년도 현가금액 4,350, ,437,395 4,470, ,501,290 4,670, ,670,000 합계 13,608,685 3 년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4,536,228 소비자물가변동률은해당연도말통계청발표지수임. 1 기본조건 공무원의소득재분배평균기준소득월액의산정방법 임용되어 에퇴직 퇴직전 3년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a값) : 4,536,228 본인의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b값) : 4,350,000 재직기간 : 종전기간 (Ⅰ기간) 5년, 이후기간 (Ⅱ Ⅲ기간) 7년 2 소득재분배평균기준소득월액산정방법 - 재직기간별기준소득월액에적용하는비율을적용하여평균기준소득과소득재분배반영평균기준소득월액을조정 - 소득재분배평균기준소득월액 (a값) : 4,536,228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b값) : 4,350,000 평균기준소득월액 (b) 퇴직전 3 년간공무원전체의평균기준소득월액 (a) = (a) 값대비 (b) 값비율 적용비율 (%) 소득재분배반영평균기준소득월액 (d=b c) 4,350,000 4,536, ,591,860 재직기간별기준소득월액에적용하는비율적용은 (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 호, 부칙제 10 조참조 ) 종전기간 5 년이상 6 년미만, 이후기간 6 년초과 7 년이하에해당하는 84.76% 를적용 127

134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연금지급률인하 2016 년이후재직기간에대해매년도별로연금지급률단계적인하 - 재직기간 1 년당평균기준소득월액의 1.878% 에서 2035 년까지 1.7% 로인하 연금지급률 1.0% 부분만소득재분배를반영, 나머지지급률은본인의평균기준소득월액을적용 < 연금지급률단계적인하 > 연도지급률 (%) 연도지급률 (%) 연도지급률 (%) 16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년 년 * 향후 5 년간 ( 20 년까지 ) 매년 0.022%, 추가 5 년간 ( 25 년까지 ) 매년 0.01%, 추가 10 년간 ( 35 년까지 ) 매년 0.004% 인하 연금지급률적용방법 기본조건 임용되어 에퇴직 소득재분배반영평균기준소득월액 : 4,500,000원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 5,200,000원 2016년재직기간 1년에대한연금액지급률적용 기준소득월액지급률재직기간비고개인소득분 5,200, % 1년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소득재분배 4,500, % 1 년소득재분배평균기준소득월액 128

135 제 5 장급여관리 5 종래의보수월액에의한급여지급 법부칙제12조 ( 제9905호, ) 의규정에의하여법시행일 ( ) 이전에감액되기전의보수월액에의한기여금의납부를승인받은경우 승인받은보수월액을매년공무원평균보수인상률을곱하여이법시행전날까지로조정하고해당공무원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달의전월까지감액되기전의보수월액에따른기여금을납부하여야함 법부칙제12 조의규정에의하여감액되기전의보수월액에의한기여금을납부하는경우에는법시행전날까지승인된종래보수월액을종전기간 (1기간) 급여액산정의기초산정 퇴직수당의경우 당시재직중인공무원은종래의보수월액을적용 종래의보수월액적용신청절차 ( 영제22조 ) 신청인 종래의보수월액적용신청서를연금취급기관에제출 공무원재직중신청 < 구비서류 > 종래의보수월액적용신청서 연금취급기관 신청서의기재사항을확인한후인사기록카드사본을첨부하여 7일이내에공단에이송 < 구비서류 > 종래의보수월액적용신청서 인사기록카드사본 공단 승인여부를결정하여연금취급기관에통보 연금취급기관에서본인에게통보하고, 종래의공단에서매년통보하는보수월액을기준으로기여금징수 129

136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2 절 퇴직급여 1. 급여의종류 1 급여성격에따라구분 급여의종류및지급요건 적용보수 종류 지급요건 종전기간 (1 기간 ) 이후기간 (2 기간 ) (3 기간 ) 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후연금지급개시연령에도달한때 평균보수월액현가액 이전은최종보수월액 평균기준소득월액 개인및소득재분배평균기준소득월액 조기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후연금지급개시연령에도달하지않은경우연금지급개시연령도달전에연금을받고자할때 평균보수월액현가액 이전은최종보수월액 평균기준소득월액 개인및소득재분배평균기준소득월액 퇴직연금공제일시금 공무원이 1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공무원이 10년을초과하는기간중일부기간을일시금으로받고자할때 최종보수월액또는종래보수월액현가액 연금은위의퇴직연금과같음 최종기준소득월액 연금은위의퇴직연금과같음 퇴직연금일시금 공무원이 1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공무원이퇴직연금에갈음하여일시금으로받고자할때 최종보수월액또는종래보수월액현가액 최종기준소득월액 퇴직일시금공무원이 10년미만재직하고퇴직한때최종보수월액또는종래보수월액현가액 최종기준소득월액 1 기간 : 까지재직한기간을말함 (2009 년말이전기간을합산한기간포함 ) 2 기간 : 까지재직한기간을말함 ( 이기간을합산한기간포함 ) 2 기간 : 이후재직한기간을말함 130

137 제 5 장급여관리 2 퇴직급여계산식 종전기간 이후기간 구분 1 기간 ( 이전 ) 2 기간 ( ~ ) 3 기간 ( ~ ) 퇴직연금 20 년미만 평균보수월액현가액 재직연수 2.5/ 년이상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50/100)+ ( 평균보수월액현가액 20 년초과재직연수 2/100) ( 평균기준소득월액 이행률 ) 재직연수 1.9% (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이행률 ) 매년재직연수 매년지급률 ( 소득재분배평균기준소득월액 이행률 ) 매년재직연수 매년지급률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의 95%~75% 미도래자의경우공무원보수인상률을적용하여연금지급개시시점까지현재가치로환산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 보수월액현가액 공제총재직연수 150/100)+( 보수월액현가액 공제총재직연수 공제총재직연수 / 100) 종전기간 / 총재직기간 ( 보수월액현가액총재직연수 150/100)+( 보수월액현가액 총재직연수 5 년초과재직연수 /100) 종전기간 / 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공제총재직연수 975/1,000)+ ( 기준소득월액 공제총재직연수 공제총재직연수 65/10,000) 이후기간 / 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총재직연수 975/1,000)+ ( 기준소득월액 총재직연수 5 년초과재직연수 65/10,000) 이후기간 / 총재직기간 5 년미만 퇴직일시금 ( 보수월액현가액 총재직연수 120/100) 종전기간 / 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총재직연수 78/100) 이후기간 / 총재직기간 5 년이상 ~10 년미만 ( 기준소득월액 총재직연수 975/1,000) 이후기간 / 총재직기간 ( 보수월액현가액 총재직연수 150/100) + ( 보수월액현가액 총재직연수 5 년초과재직연수 /100) 종전기간 / 총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총재직연수 975/1,000)+ ( 기준소득월액 총재직연수 5 년초과재직연수 65/10,000) 이후기간 / 총재직기간 퇴직연금액산정시총재직기간은개정법부칙제 12 조 ( 재직기간상한연장에관한경과조치 ) 에따른재직기간상한기간을초과하지못함 131

138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급여산정방법 1 퇴직 ( 연금 ) 일시금산정 공무원연금법개정 ( ) 재직기간 10년이상자의급여산정특례조항신설 ( 개정 ) 2010년이후기간의급여액이이미낸기여금에민법제379조에따른이자를가산한금액보다적을경우에는급여액에갈음하여기여금에민법제379조에따른이자를가산한금액지급 재직기간 5 년미만자의지급률조정 ( 법률제 호, 시행 ) 이전재직기간에대한퇴직일시금지급률 - 기준소득월액 재직연수 78/ 이후재직기간에대한퇴직일시금지급률 - 기준소득월액 재직연수 975/1, 년이후기간의급여액이이미낸기여금에민법제379조에따른이자를가산한금액보다적을경우에는급여액에갈음하여기여금에민법제379 조에따른이자를가산한금액지급 구간별퇴직 ( 연금 ) 일시금및퇴직일시금계산근거기준 2010년당시재직중인공무원 ( 이전에임용되었거나, 이후에임용된공무원으로서 전의공무원 군인및사립학교교직원경력을합산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종전기간 (1기간 ) 이있는자가 이후에퇴직할경우퇴직일시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 ( 유족일시금과유족연금일시금을포함한다 ) 및퇴직수당은비례계산 ( 법률제9905호개정법시행 ( ) 이전재직기간에대한급여산정은보수월액을현재가치로환산한금액을기초로총재직기간에대하여종전법 (1기간) 에따라산정한금액에총재직기간중종전기간 (1기간 ) 의비율을곱한금액 이후재직기간에대한급여산정은급여사유발생당시의기준소득월액을기초로하여총재직기간에대하여법제46 조제5 항및제48 조의규정에따라산정한금액에총재직기간중법률제9905호개정법시행 ( ) 후의재직기간의비율을곱한금액 132

139 제 5 장급여관리 퇴직 ( 연금 ) 일시금산정방법 이후기간만있는경우의일시금산정 [ 재직기간 5 년미만인자 ] 임용 퇴직 년 6월 1년 총재직기간 4년 6월 기준소득월액 : 3,500,000 적용기간 : ~ 퇴직일시금 : 12,967, ,500,000 3 년 6 월 78/100 = 9,555, ,500,000 1 년 975/1,000 = 3,412, 시행되는개정법에는 5년미만재직자의경우에도퇴직연금일시금산정방법을준용. 다만, 5년미만인경우이법시행전 ( ) 의재직기간에해당하는급여의지급은종전의규정에따름 퇴직수당 : 1,023,750 (3,500,000 4 년 6 월 650/10,000) [ 재직기간 5 년이상인자 ] 임용퇴직 년 1년 ( 총재직기간 7년 ) 기준소득월액 : 4,000,000 적용기간 : ~ 퇴직일시금 : 23,556,000 원 1 계산식 : 기준소득월액 재직연수 975/1000)+( 기준소득월액 재직연수 5 년초과 재직연수 65/10000) 2 산정 : (4,000,000 6 년 975/1000)+(4,000,000 6 년 1 년 65/10,000) = 23,556,000 원 퇴직수당 : 6,370,000 원 (4,000,000 7 년 2,275/10,000) 133

140 2016 공무원연금실무 이전, 이후기간이있는경우의일시금산정 이전기간에대한보수월액및평균보수월액산정 종전기간 (1기간) 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이법시행전날 ( ) 의보수월액또는평균보수월액은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시점의현재가치로환산 당시의보수월액또는평균보수월액 급여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시점의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2008년 년소득에의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2) 당시의보수월액또는평균보수월액 매년도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을반영하여급여사유가발생한날로현재가치로환산 1 2 방법으로계산후많은금액을적용 ( 사례 1) 3 구간에재직한자의퇴직연금일시금산정 (1) 기본조건 1 기간 ( 이전기간 ) 23 년 6 월 / 2 기간 (2010 년 ~2015 년 ), 3 기간 (2016 년이후 ) 1 년 ( ) ( ) (2007) (2008) (2009) (2,744,000) (2,821,000) (2,845,000) 퇴직 임용 보수월액 (2,845,000) * 평균보수월액 (2,819,797) 2008 년 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2 (3,715,000) 퇴직당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4,820,000) 공무원보수인상률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상율 1.8% 0% 0% 5.1% 3.5% 2.8% 1.7% 3.8% 3.0% (2) 종전기간보수월액현재가치환산 방법 1 ( 평균기준소득월액변동율 ) 방법 2 ( 매년공무원보수인상율 ) 보수월액현재가치환산 : 3,691,224-2,845,000 4,820,000 / 3,715,000 보수월액또는평균보수월액 공무원전체평균보수월액 / 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보수월액현재가치환산 : 3,459,186-2,845, 보수월액또는평균보수월액 공무원보수인상률 ( 10 년 ~ 퇴직년도까지 ) 134

141 제 5 장급여관리 (3) 급여계산 퇴직 ( 연금 ) 일시금 : 194,557,130 원 1 기간 ( 이전기간 ) 2 3 기간 ( 이후기간 ) {(3,691, 년 6 월 150/100) +(3,691, 년 6 월 25 년 6 월 /100)} (23 년 6 월 /30 년 6 월 ) =152,235,306 {(5,300, 년 6 월 975/1,000) +(5,300, 년 6 월 25 년 6 월 65/10,000)} (7 년 /30 년 6 월 ) =42,321,825 퇴직수당 : 66,515,250 원 1 기간 ( 이전기간 ) 2 3 기간 ( 이후기간 ) (3,691, 년 6 월 60%) 23 년 6 월 /30 년 6 월 = 52,046,258 원 (5,300, 년 6 월 3,900/10,000) 7 년 /30 년 6 월 =14,469,000 원 < 참고 : 연도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 ( 소득년도 ) 적용기간 (2008 년소득 ) ~4. (2009 년소득 ) ~ (2010 년소득 ) ~ (2011 년소득 )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3,700,000 3,730,000 평균액 3,715,000 3,950,000 4,150,000 ( 소득년도 ) 적용기간 (2012 년소득 ) ~ (2013 년소득 ) ~ (2014 년소득 ) ~ (2015 년소득 )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4,350,000 4,470,000 4,670,000 ( 미정 ) 135

142 2016 공무원연금실무 ( 사례 2) 임용된공무원이종전기간을합산받고 퇴직한경우 (1) 기본조건 기본기간 : ~ (3 년 6 월 ) 합산기간 : ~ (14 년 ) ( 합산 ) 14년 3년 6월 임용 퇴직 재임용 퇴직 09년말보수월액 (2,500,000) 기준소득월액 (4,600,000) 기준소득월액 (5,000,000) (2) 종전기간 (1 기간 ) 의퇴직당시보수월액을재임용후최종퇴직당시로현재가치 < 제 1 방법 > 1 재임용일이속한연도까지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로현재가치 보수월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500, ,500,000원 0% 5.1% 3.5% 2.8% = 2,795,607원 2 1 의보수월액을재임용일까지현재가치환산한금액에퇴직당시의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 월액평균액을곱하고재임용당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으로나눈금액 종전기간보수월액현가액 : 2,795,607 4,820,000 4,350,000 = 3,097,661 < 제 2 방법 > 1 종전기간전퇴직당시의보수월액을매년공무원보수인상률에의하여최종퇴직당시 ( ) 의현재가치로환산한다. 보수월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500,000원 0% 5.1% 3.5% 2.8% 1.7% 3.8% 3.0% 2,500, = 3,039,706 원 < 적용보수월액 > : 제 1 방법과제 2 방법중보수월액이큰금액을적용 (3) 급여계산 구분종전기간 ( ) 1기간법시행후기간 ( ) 2 3기간계 {(5,000,000 17년6월 975/1,000)+ {(3,097,661 17년6월 150/100)+ 퇴직연금 (5,000,000 17년6월 12년6월 (3,097,661 17년6월 12년6월 /100)} 88,906,160 일시금 65/10,000)} (3년6월 /17년6월) (14년 /17년6월)=70,471,787 =18,484,375 (5,000,000 3년6월 650/10,000) 퇴직수당 - 1,137,500 =1,137,

143 제 5 장급여관리 2 퇴직연금 1 대상자 : 공무원연금법에의한재직기간 10 년이상자 2 연금지급률적용 구간별 이전기간 ~ 이후기간 연금지급률 10 년 ~ 20 년에대해서는평균보수월액의재직기간 1 년당 2.5% 20 년초과기간매 1 년 2% 1 년미만의매 1 월은 1/12 년으로계산 평균기준소득월액의재직기간 1 년당 1.9% 평균기준소득월액의재직기간 1 년당 1.7%(2035 년까지단계적으로인하 ) 연도지급률 (%) 연도지급률 (%) 연도지급률 (%) 16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년 년 연금지급률 1.0% 부분에서는소득재분배적용 (p124 참조 ) 3 퇴직전 3 년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현재가치환산 퇴직 3 년전에서전년도까지연도의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에따라퇴직전년도로환산한금액을합한금액을 3 으로나누어산정한금액 공무원전체의소비자물가변동율기준소득월액평균액연도말 3년전 2년전전년도 현가금액 4,350, ,437,395 4,470, ,501,290 4,670, ,670,000 합계 13,608,685 3 년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4,536,228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은매년도 5 월기준, 소비자물가변동률은해당연도말소비자물가지수임 137

144 2016 공무원연금실무 < 예시 1> 1 기간 ( 이전기간 ) 과 2 기간 ( 이후기간 ) 있는경우의연금산정 (1) 기본조건 1기간 ( 이전기간 ) 23년 6월 / 2기간 ( 이후기간 ) 6년 3기간 ( 이후기간 ) 1년 적용 ,744,000 2,821,000 2,845,000 임용 3 년간평균보수월액 (2,819,797) 08 년 09 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3,715,000) 퇴직당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4,820,000) < 매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상율 1.8% 0% 0% 5.1% 3.5% 2.8% 1.7% 3.8% 3.0% (2) 1 기간 ( 이전 ) 평균보수월액산정 년이전 3년간보수월액현재가치환산 : 2,819,797 (101,512,704 36월 ) 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 구분 보수월액 2008년 2009년 월수 계 ,744, ,520, ,821, ,852, ,845, ,140,000 합 계 ,512,704 2 평균보수월액의현재가치환산 : 큰금액적용 방법 1( 기준소득월액평균액변동율 ) 방법 2( 매년공무원보수인상율 ) 평균보수월액현재가치환산 : 3,658,525-2,819,797 4,820,000 3,715,000 보수월액또는평균보수월액 공무원전체평균보수월액 / 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평균보수월액현재가치환산 : 3,428,542-2,819, 보수월액또는평균보수월액 공무원보수인상률 ( 10 년 ~ 퇴직년도까지 ) 3 적용평균보수월액 : 3,658,525 원 138

145 제 5 장급여관리 (3) 2 3 기간의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산정 1 개인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환산 기간 기준소득월액 공무원보수인상율 (10 년 ~ 퇴직연도 ) ~ ,300, ,913, ~ ,400, ,198, ~ ,550, ,165, ~ ,700, ,041, ~ ,850, ,281, ~ ,000, ,148, ~ ,200, ,272, ~ ,300, ,400,000 2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에이행률적용 합계 ,421,372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5,302,635 : 5,302, % { 23 년 6 월 (1 기간 ) 7 년 (2 3 기간 ) } 재직기간별기준소득월액에적용하는비율적용은 (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 호, 부칙제 10 조참조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연금선택 20 년 ) 의이행률 : 86.85% {15 년 5 월 (1 기간 ) 4 년 7 월 (2 3 기간 )} 3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 3,765,401 원 월 계 (4) 소득재분배평균기준소득월액을산정 년퇴직자의퇴직전 3 년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 4,553,981 원 2 소득재분배에따른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산정 평균기준소득월액 (b) 퇴직전 3 년간공무원전체의평균기준소득월액 (a) = 적용비율 (a) 값대비 (%) (b) 값비율 (c) 소득재분배반영평균기준소득월액 (d=b c) 5,302,635 4,536, ,061,365 3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에이행률적용 : 5,061, % { 23 년 6 월 (1 기간 ) 7 년 (2 3 기간 ) } 4 소득재분배적용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 3,594,075 원 139

146 2016 공무원연금실무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5) 퇴직급여산정 구분 1기간 ( 이전기간 ) 2 3기간 ( 이후기간 ) 계 1기간 (3,658,525 50/100)+(3,658,525-2,085,359 3년6월 2/100)=2,085,359 2기간 - 3,765,401 6년 19/1,000=429, ,255 1 법 3 기간 - 개인소득소득재분배 30 년초과개인소득 3,765,401 1년 0.878% 6/12 = 16,530 3,594,075 1년 1% 6/12 = 17,970 3,765,401 1 년 1.878% 6/12 = 35, 월 30 년초과시점 16,530 17,970 35,537 합 계 2,584,651 1기간 위와같음 - 2,085, 기간 - 위와같음 429,255 영 3기간 2기간과같은지급율로산정 3,765,401 1년 1.9% = 71,542 71,542 합 계 2,586,156 1방법으로계산한연금액이 2방법으로계산한연금액보다많을경우에는 2방법으로산정한금액을지급 1기간 3,658,525 15년5월 2.5% =1,410,056 퇴 2기간 4,605,338 3년11월 19/1,000=342,713 직개인 4,605,338 6월 0.878%=20,217 연소득 1,809,378 금소득 (20년) 3기간재분배 4,395,796 6월 1%=21,978 공제일시금 (10 년 6 월 ) 퇴직수당 {(3,691,224 10년6월 150/100)+ (3,691,224 10년6월 10년6월 100)} (8년1월 /10년6월) =47,889,017 (3,691,224 30년6월 60%) 23년6월 /30년6월 =52,046,258 평균기준소득월액은이행률반영금액임 30 년초과개인소득 4,605,338 2 월 1.878%=14, 월 30 년초과시점 {(5,300,000 10년6월 975/1,000) +(5,300,000 10년6월 10년6월 65/10,000) (2년5월 /10년6월) =13,362,293 (5,300,000 30년6월 3,900/10,000) 7년 /30년6월 =14,469,000 61,251,310 66,515,250 퇴직연금공제일시금신청자의연금및공제일시금선택기간안분계산 - 총재직기간중 09년이전, 10~ 15년, 16년이후기간의비율에따라각각안분적용 1기간 : 20년 23년 6월 / 30년 6월 = 15년 5월 2기간 : 20년 6년 / 30년 6월 = 3년11월 3기간 : 20년 1년 / 30년 6월 = 8월 140

147 제 5 장급여관리 예시 임용된공무원이종전기간을합산받고 퇴직한경우 (1) 기본조건 임용, 퇴직 합산기간 ~ (20 년 ) 년 3 년 6 월 임용퇴직재임용퇴직 ( 평균 ) 보수월액 (2,500,000) 기준소득월액 (3,600,000) 합산 기준소득월액 (4,000,000) < 매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 > 연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인상율 1.8% 0% 0% 5.1% 3.5% 2.8% 1.7% 3.8% 3.0% (2) 1 기간 ( 이전 ) 평균보수월액산정 ( 합산기간 ) 1 1 기간의전퇴직당시평균보수월액을최종퇴직당시로현재가치환산 < 제 1 방법 > < 제 2 방법 > 09년이전평균보수월액을재임용일이속한년도까지공무원평균보수인상율로현재가치로환산한후보수월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500,000 0% 5.1% 3.5% 2.8% 2,500, = 2,795,607원 다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변동률로현재가치로환산 2,795,607 4,820,000 4,350,000 = 3,097,661 09년이전평균보수월액을매년공무원보수 인상율에의하여최종퇴직당시 ( ) 로 현재가치 보수월액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 5.1% 3.5% 2.8% 2,500, 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 3.8% 3.0% - 2,500, = 3,039,706원 2 평균보수월액 : 3,097,661 원 ( 제 1 방법과제 2 방법중큰금액적용 ) 141

148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2 3 기간의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산정 1 개인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환산 기간 기준소득공무원보수인상율월액 ( 14) ( 15) ( 16) 현가금액 월 계 ~ ,600, ,914, ,143, ~ ,700, ,955, ,469, ~ ,900, ,017, ,204, ~ ,000,000-4,000, ,000,000 합 계 ,817,166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 3,971,837 2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에이행률적용 : 3,971, %{ 23 년 (1 기간 ) 3 년 6 월 (2 3 기간 ) } = 2,736,992 3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 2,736,992 원 (4) 소득재분배평균기준소득월액을산정 년퇴직자의퇴직전 3 년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 4,536,228 원 2 소득재분배에따른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산정 평균기준소득월액 (b) 퇴직전 3년간공무원전체의평균기준소득월액 (a) = (a) 값대비 (b) 값비율 적용비율 (%) (c) 소득재분배반영평균기준소득월액 (d=b c) 3,971,837 4,536, ,468,316 3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에이행률적용 : 4,468, % (23 년 6 월 (1 기간 ) 3 년 6 월 (2 3 기간 ) = 3,079,116 4 소득재분배적용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 3,079,116 원 (5) 퇴직급여산정 퇴직연금 구분 종전기간 ( ) 1기간 법시행후기간 ( ) 2 3기간 계 1기간 3,097,661 50/100=1,548,830-1,548,830 2기간 - 2,736,992 2년6월 19/1,000=130, ,007 1 개인소득 2,736,992 1년 0.878%=24,030 24,030 법 3기간 - 소득재분배 3,079,116 1년 1%=30,791 30,791 소 계 54,821 합 계 1,733,658 1기간 위와같음 - 1,548, 기간 - 위와같음 130,007 령 3기간 - 2,736,992 1년 1.9%=52,002 52,002 합 계 1,730,839 1 방법으로계산한연금액이 2방법으로계산한연금액보다많을경우 2방법으로산정한금액을지급 142

149 제 5 장급여관리 예시 임용되어합산기간안에 2009 년이전, 2010 년이후기간이포함된경우 (1) 기본조건 임용, 퇴직 합산기간 ~ (8 년 6 월 ) ( 법개정 ) ( 법개정 ) 년 3년6월사병산입기간 (2016년산입) 2년총기간 8년6월기본재직기간 1년6월 12년임용퇴직재임용퇴직 09년말보수월액 : 2,100,000 09년말평균보수월액 : 1,900,000 전퇴직시현가보수월액 : 2,341,857* 전퇴직시현가평균보수월액 : 2,224,764** 2013년퇴직당시기준소득월액 : 4,100,000 기준소득월액 (4,100,000) 합산 기준소득월액 (4,700,000) < 매년도공무원보수인상률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상율 0% 5.1% 3.5% 2.8% 1.7% 3.8% 3.0% ( 소득년도 ) 적용기간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 소득년도 ) 적용기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2008 년소득 ) ~4.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 (2009 년소득 ) ~ ,700,000 3,730,000 평균액 3,715,000 (2012 년소득 ) ~ (2013 년소득 ) ~ (2010 년소득 ) ~ (2011 년소득 ) ~ ,950,000 4,150,000 (2014 년소득 ) ~ ( 예상금액 ) ~ ,350,000 4,470,000 4,670,000 4,820,000 (2) 2009년말보수 ( 평균 ) 월액산정 1 합산기간중 09년말보수 ( 평균 ) 월액을종전퇴직당시 ( ) 로현재가치 보수월액 : 2,341,857 * 09년말보수월액 (2,100,000) 퇴직당시 (13년 6월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4,350,000) /2008 년및 2009 년소득에의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합한금액의평균금액 (3,715,000) 평균보수월액 : 2,224,764 ** 09년말평균보수월액 (1,900,000) 퇴직당시 (13년 6월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4,350,000) / 2008년및 2009년소득에의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합한금액의평균금액 (3,715,000) 143

150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1 번의보수월액현가액 ( 종전퇴직당시 ) 을최종퇴직당시 ( ) 로다시현재가치환산 < 제 1 방법 > < 제 2 방법 > 보수월액을퇴직당시 ( ) 로현가한보수 ( 평균 ) 월액을재임용당시 (2015) 로공무원보수인상률로현가 ( 보수 )2,341, = 2,472,171 ( 평균 )2,224, = 2,348, 의보수월액을 퇴직당시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재임용당시 (2015 년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의변동률로최종퇴직당시로현재가치환산 ( 보수 ) 2,472,171 4,820,000 4,670,000 = 2,551,576 ( 평균 ) 2,348,563 4,820,000 4,670,000 = 2,423,998 3 보수 ( 평균 ) 월액 : ( 보수 ) 2,551,576 원 / ( 평균 ) 2,423,998 원 ( 제 1 방법과제 2 방법중큰금액적용 ) (3) 2 3 기간의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산정 1 개인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환산 보수월액을퇴직당시 ( ) 로현가한보수 ( 평균 ) 월액을공무원보수인상율에의하여최종퇴직당시의보수월액으로현재가치로환산 < 연도별공무원보수인상률 > 2014 년 2015 년 2016 년 1.7% 3.8% 3.0% ( 보수 ) 2,341, = 2,546,337 원 ( 평균 ) 2,224, = 2,419,020 원 구분적용기간기준소득월액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현가금액월계 합산 합산 합산 합산 합산 현재 현재 ~ ~ ~ ~ ~ ~ ~ ,500, ,255, ,022,356 3,650, ,437, ,255,664 3,800, ,396, ,753,800 3,950, ,415, ,981,824 4,100, ,457, ,495,916 4,500, ,635, ,620,000 4,700,000 4,700, ,600,000 합계 ( 평균기준소득월액 : 322,729, 개월 = 4,482,355) ,729,560 2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에이행률적용 4,482, %(1 기간 5 년 2 3 기간 7 년 ) = 3,799,244 3 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 3,799,244 원 144

151 제 5 장급여관리 (4) 소득재분배평균기준소득월액을산정 년퇴직자의퇴직전 3 년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 4,536,228 원 2 소득재분배에따른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산정 평균기준소득월액 (b) 퇴직전 3 년간공무원전체의평균기준소득월액 (a) (a) 값대비 (b) 값비율 적용비율 (%) (c) 소득재분배반영평균기준소득월액 (d=b c) 4,482,355 4,536, ,731,573 3 전기간평균기준소득월액에이행률적용 : 4,731, %(1 기간 5 년 2 3 기간 7 년 ) = 4,010,481 4 소득재분배적용개인평균기준소득월액 : 4,010,481 원 (5) 퇴직급여산정 퇴직연금일시금및퇴직수당 구분종전기간 (1 기간 ) 법시행이후기간 (2 3 기간 ) 퇴직연금일시금 {(2,551, 년 150/100) + (2,551, 년 7 년 /100)} 5 년 /12 년 = 20,029,879 {(4,700, 년 975/1,000)+(4,700, 년 7 년 65/10,000)} 7 년 /12 년 = 33,574,450 퇴직수당 - 4,700,000 1 년 6 월 650/10,000=458,250 퇴직연금 퇴직연금 구분종전기간 ( ) 1기간법시행후기간 ( ) 2 3기간계 1기간 2,423,998 5년 2.5%=302, ,999 3,799,244 4년 19/1,000 2기간 - 288,742 =288,742 1 법 3 기간 - 개인소득소득재분배 3,799,244 3년6월 0.878% = 116, ,750 4,010,481 3년6월 1% = 126, ,366 소 계 257,116 합 계 848,857 1기간 위와같음 - 302, 기간 - 위와같음 288,742 영 3기간 - 3,799,244 3년6월 1.9%=249, ,649 합 계 844,390 1 방법으로계산한연금액이 2방법으로계산한연금액보다많을경우 2방법으로산정한금액을지급 145

152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연금지급개시연령 1 지급대상 : 10 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공무원이연금지급개시연령에도달 2 연금지급개시연령적용기준 ( 법제 46 조제 1 항 ) 세가되었을때 2. 법률또는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 ( 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 이라한다.) 에서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 (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근무상한연령을정하지아니한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은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정한그공무원과유사한직위의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령을말한다.) 을 60세미만으로정한경우에는그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이되었을때부터 5년이경과한때 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에도달한때라함은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정한정년퇴직또는근무상한기준일과는달리당해퇴직공무원의가족관계등록부등에등재된생년월일을말함.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정한계급정년이되어퇴직한때부터 5 년이경과한때 계급정년에도달하기전에퇴직한공무원은제외 65 세부터퇴직연금개시 4. 직제와정원의개정과폐지또는예산의감소등으로인하여직위가없어지거나정원을 초과하는인원이생겨퇴직한때부터 5 년이경과한때 연금지급개시연령확인서를인사혁신처로부터확인받아첨부하여야함 5. 장애등급제 1 급내지제 7 급에해당하는장애상태가된때 장애상태가되어퇴직하거나또는퇴직후연금지급개시연령에도달하기전에장애상태가된때에는그때 ( 급여발생다음달 ) 부터퇴직연금을지급 장애등급제 1 급내지제 7 급에해당하여퇴직연금을받던자가장애등급 7 급이내에해당하지아니한때에는장애등급으로인한퇴직연금을지급하지아니함 146

153 제 5 장급여관리 이후임용자의연금지급개시연령 ( 법률 호, 법부칙제 7 조 ) 적용대상 이법시행당시 ( ) 재직중인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사이에임용된공무원 (2010년 1월 1일이후에임용된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이전의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경력을합산받은사람을 포함한다. 이하같음 ) 적용기준 1 이법시행후퇴직하는경우의퇴직연금은법제46 조제1 항제1호및법률제9905 호공무원연 금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7조제 3항에도불구하고퇴직연도별로정한해당연령에도달한 때부터지급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16~ 21년 60세 27~ 29년 63세 22~ 23년 61세 30~ 32년 64세 24~ 26년 62세 33년 ~ 65세 2 다만 60세미만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개폐 ( 법률제6328호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제46조 제1항제2호부터제4호까지 ( 이하 퇴직사유 라한다 )) 에따라퇴직하는경우의퇴직연금은 다음과같이퇴직연도별로정한해당연령에도달한때부터지급 연도 개시연령 연도 개시연령 16~ 21년 퇴직사유가발생한때 27~ 29년퇴직사유발생한날부터 3년경과한때 22~ 23년퇴직사유발생한날부터 1년경과한때 30~ 32년퇴직사유발생한날부터 4년경과한때 24~ 26년퇴직사유발생한날부터 2년경과한때 33년 ~ 퇴직사유발생한날부터 5년경과한때 예시 1) 1998 년 1 월 1 일임용된공무원이 2016 년 12 월 31 일 23 년 ( 기본기간 21 년, 사병가산기간 2 년 ) 재직하고명예퇴직 (1968 년 5 월 15 일생, 퇴직당시연령 48 세 ) 하는경우 60 세 (2028 년 5 월 ) : 2016~2021 년퇴직자는연도별지급개시연령인 60 세적용 2) 1998 년 1 월 1 일임용된공무원이 2022 년 12 월 31 일 29 년 ( 기본기간 27 년, 사병가산기간 2 년 ) 재직하고명예퇴직 (1968 년 5 월 15 일생, 퇴직당시연령 54 세 ) 하는경우 61 세 (2029 년 5 월 ) : 2022~2023 년퇴직자는연도별지급개시연령인 61 세적용 3) 1998 년 7 월 1 일임용된공무원이 23 년 ( 기본기간 21 년, 사병가산기간 2 년 ) 재직하고계급정년으로 2017 년 6 월 30 일퇴직 (1957 년 5 월 15 일생, 퇴직당시연령 59 세 ) 하는경우 퇴직사유가발생한때인 59 세 (2017 년 7 월 ) 부터연금지급개시 : 2016~2021 년퇴직자는퇴직사유가발생한때 147

154 2016 공무원연금실무 이전임용자의연금지급개시연령 ( 법률 호, 법부칙제 7 조제 4 항 ) 적용대상 재직중인공무원 (1995년 12월 31일이전에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임용된공무원으로서 1995 년 12월 31일이전의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경력을 합산받은사람을말한다 ) 에대해서는법률 6328 호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부칙제10조 1항부터 제5항까지를우선적용 적용기준 일기준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공무원은퇴직한때부터지급 2 퇴직연도 ( 퇴직한날의전날이속하는연도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연도를말함 ) 별도 정한해당연령에도달한때부터지급 ( 제6328호, 부칙제10조 ) 퇴직연도 개시연령 퇴직연도 개시연령 2001년부터 2002년 50세 2003년부터 2004년 51세 2005년부터 2006년 52세 2007년부터 2008년 53세 2009년부터 2010년 54세 2011년부터 2012년 55세 2013년부터 2014년 56세 2015년부터 2016년 57세 2017년부터 2018년 58세 2019년부터 2020년 59세 2021년부터 60세 기준재직기간이 20년미만인공무원이재직기간이 20년에도달하고 2001 년 1월 1일개정법률시행당시재직기간이 20년에미달하였던기간이상을재직하고퇴직한 때에는그때부터퇴직연금을지급 4 기타정년, 근무상한연령, 계급정년도달시퇴직연금지급 ( 법률 6328호, 개정법률제46조제1항2호 ~4호 ) ⅰ. 법률또는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및대통령령 ( 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 이라한다.) 에서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 (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근무상한연령을정하지아니한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은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정한그공무원과유사한직위의공무원의근무상한연령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령을말한다.) 을 60세미만으로정한경우에는당해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에도달한때 ⅱ.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정한계급정년에도달하여퇴직한때 ⅲ.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으로인하여퇴직한때 148

155 제 5 장급여관리 예시 1) 2000 년 12 월 31 일현재재직기간이 20 년이상인자가퇴직하였을경우연금지급개시연령은 퇴직한다음달부터연금지급 ( 법률 6328 호, 일부칙제 10 조제 1 항 ) 2) 2000 년 12 월 31 일현재재직기간이 12 년인자가 2016 년 12 월 31 일퇴직하였을경우연금지급개시 연령은? (1961 년 7 월 15 일생, 퇴직당시연령 55 세 ) 년 1 월 12 년 8 년 2 배 = 16 년임용 (20 년미달기간 8 년 ) 퇴직연금지급개시 2016 년 12 월 2 일이후에퇴직할경우에는 2000 년말재직기간 20 년에미달하는기간의 2 배를 근무한요건이충족되었으므로퇴직한다음달 (2017 년 1 월 ) 부터연금지급개시 ( 법률 6328 호, 일부칙제 10 조제 3 항 ) 2016 년 1 월 2 일 ~2016 년 12 월 1 일사이에퇴직할경우에는법률 6328 호공무원연금법개정 법률에따른 2015 년 ~2016 년퇴직자의연도별지급개시연령 57 세를적용받아 2018 년 7 월 (57 세 ) 부터연금지급개시 ( 법률 6328 호, 일부칙제 10 조제 2 항 ) 2016 년 6 월 30 일명예퇴직을하고조기퇴직연금을신청 ( 미달연수 1 년초과 2 년이내 ) 한경우에 는 2016 년 7 월부터퇴직연금상당액의 90% 로감액된조기퇴직연금을지급받을수있다. 3) 임용된공무원이종전의공무원경력 (19 년 ) 을합산받고재직기간이 28 년인자가 2017 년 12 월 31 일퇴직하였을경우연금지급개시연령은? (1962 년 8 월 15 일생, 퇴직당시연령 55 세 ) 월 (12 년 ) (7 년 ) (9 년 ) 19 년임용퇴직재임용퇴직연금개시 합산 2001 년이후에 이전의경력이포함된재직기간을합산받았으므로이기간중에 2000 년말이전의재직기간에해당하는기간은 12 년으로 2000 년말재직기간은 12 년이되므로 20 년에미달하는기간은 8 년 따라서합산기간중 2001 년이후재직기간 7 년 (2001 년 1 월 ~2007 년 12 월 ) 과재임용기간 9 년을 합한기간이 16 년이되므로 2000 년말기준 20 년에미달하는기간의 2 배이상을근무하고퇴직하였 으므로연령에관계없이 2018 년 1 월부터퇴직연금이지급 ( 법률 호, 법부칙 제 7 조제 4 항 ) 149

156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조기퇴직연금 1 요건 연금지급개시전에미리연금을받고자할경우에는연금지급이시작되는시점에못미치는연수에따라조기퇴직연금을지급 퇴직연금지급이시작되는시점 (65 세또는정년 근무상한연령을 60 세미만으로정한경우에는그정년 근무상한연령이되었을때부터 5년이경과하였을때등연도별지급개시연령도달시 ) 에미치지못하는연수가 5년이내인때 2 조기퇴직연금지급률 예시 미달연수 지급률 미달연수 1년이내 퇴직연금상당액의 100분의 95 매달연수 1년초과 2년이내 퇴직연금상당액의 100분의 90 매달연수 2년초과 3년이내 퇴직연금상당액의 100분의 85 매달연수 3년초과 4년이내 퇴직연금상당액의 100분의 80 매달연수 4년초과 5년이내 퇴직연금상당액의 100분의 75 예시 1 56 세에명예퇴직하여연금지급개시연령이 62 세인경우조기퇴직연금지급율 월 월 월 월 월 월 (62 세 ) 신규임용 재직기간 : 30 년 생년월일 : 연금개시연령 (62 세 ) 퇴직 (56 세 ) 퇴직연금 (75%) 퇴직연금 (80%) -5 년 퇴직연금 (85%) -4 년 퇴직연금 (90%) -3 년 퇴직연금 (95%) -2 년 퇴직연금 (100%) 96 년이후임용, 2025 년퇴직자로 62 세연금개시미달연수에따라퇴직연금월액의 75%~95% 감액하여사망시까지조기퇴직연금으로지급 -1 년 150

157 제 5 장급여관리 예시 년 12월 31일이전임용자의연금지급개시연령이도달전에조기퇴직연금으로지급받고자할때 월 월 월 (57 세 ) 신규임용 12 년재직 15 년 10 월재직 퇴직연금 (95%) -1 년 퇴직연금 (100%) 생년월일 : 연금개시연령 (57 세 ) 퇴직 (54 세 ) 퇴직연금 (90%) -2 년 퇴직연금 (85%) -3 년 이전임용된공무원이 2016 년도에퇴직하는경우연도별지급개시연령이 57 세이므로연금지급개시연령도달전에미달연수에따라 85%~95% 감액하여사망시까지조기퇴직연금으로지급 예시 3 연금지급개시연령이도달전에사망한경우유족연금지급 월 (60 세 ) 신규임용 5 년재직 법개정 15 년 10 월재직 퇴직연금 (100%) -1 년 생년월일 : 연금개시연령 (60 세 ) 사망 (50 세 ) -2 년 퇴직연금 (75%) -5 년 2016 년도퇴직자의연도별연금지급개시연령이 60 세이지만공무원이사망하여유족연금은미달연수 5 년이초과할경우에는미달연수 4 년초과 5 년이내지급률 ( 퇴직연금액상당액의 75%) 에의한조기퇴직연금액의 60%( 퇴직연금 75% 60%) 를사망한다음달부터유족연금으로지급 151

158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분할연금 1 청구요건 ( 법제 46 조의 3) 공무원으로재직한기간중 ( 임용전군복무기간은제외 ) 의혼인기간이 5년이상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던자포함 ) 인이혼한배우자 분할연금청구요건 ( 제46조의3 제2항 ) 청구요건 청구시기 연금지급기간 1 ( 공무원이었던 ) 배우자와이혼하였을것 2 ( 공무원이었던 ) 배우자가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일것 3 ( 분할연금수급권자가 ) 1) 65 세가되었을것 위세가지요건을모두충족한때로부터 3 년이내에청구 요건이충족한다음달부터사망월까지지급 1) 분할연금청구및지급연령 ( 부칙제 2 조제 2 항 ) - 제 46 조의 3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의개정규정요건에해당한사람으로서연도별로정한 연령에도달한경우분할연금지급 연도 16~ 21 22~ 23 24~ 26 27~ 29 30~ 년이후 분할연금청구및지급연령 60 세 ~ 61 세 ~ 62 세 ~ 63 세 ~ 64 세 ~ 65 세 ~ 2 분할연금액산정 ( 법제 46 조의 3 제 2 항및제 46 조의 4, 업무처리지침 ( 인사혁신처 -1322( ))) 분할연금산정에필요한혼인기간은기본기간, 합산기간, 소급통산기간중의혼인기간만인정 ( 임용전군복무기간은제외 ) 되며, 재직기간도동일기간산정 ( 기여금납부기간을초과한기간포함 ) 혼인기간 : 혼인한날이속하는달부터이혼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까지로산정 분할연금액산정 : 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액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등분할 ( 분할연금액산정예시 ) 혼인기간분할연금액 = ( 퇴직연금액 총재직기간 ) 가정조건 공무원재직기간 30 년, 퇴직연금액 300 만원 혼인기간 20 년 ( 공무원재직기간중혼인기간 10 년 ) 분할연금액 년 ( 산식 ) 300만원 =50만원년 152

159 제 5 장급여관리 재산분할에의해연금분할이별도로결정된경우 - 분할연금은혼인기간에따라균등분할이원칙이지만 민법 제 839 조의 2 또는제 843 조에 의해법원의판단으로연금분할이별도로결정된경우에는해당비율로분할연금액을산정 가정조건 공무원재직기간 30 년, 퇴직연금액 300 만원 혼인기간 20 년 ( 공무원재직기간중혼인기간 10 년 ) 재산분할판결 : 연금의 50% 분할연금액 재산분할판결산정 : 150 만원 * ( 산식 )300 만원 ( 연금의 50%) 년 혼인기간으로산정할경우에는분할연금액이 50만원 (300만원 ) 이지만재산분할판결에따라년 150 만원을지급 3 분할연금청구시효 ( 법제 46 조의 3 제 3 항, 업무처리지침 ( 인사혁신처 -1322( ))) 분할연금청구는법제46조의3 제1항의조건을모두갖추게된때로부터 3년이내청구하여야 하며 3가지조건중가장늦게충족되는조건일자를기준으로시효기산 가장늦게충족한요간 청구시효기산일 배우자와이혼 이혼일 배우자였던사람의퇴직연금수급권발생 퇴직연금지급개시월의말일 60세 ( 33년 65세 ) 도달 60세 ( 33년 65세 ) 도달일 4 분할연금과퇴직연금의조정 제한등 ( 법제 46 조의 5) 분할연금수급권을취득한후에이혼배우자의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의수급권이소멸 ( 사망등 ) 정지 ( 전액정지, 일부정지 ) 되어도분할연금은영향을받지않음다만, 연금법제64조에해당하는형벌등에따른사유로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액이감액되는경우에는분할연금액도감액 분할연금수급권자는제56조의유족연금지급대상에적용되지않음 분할연금수급자에게둘이상의분할연금수급권이발생되면둘이상의분할연금을합산하여지급 또한분할연금수급권외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수급권이발생한경우에도합산하여지급 분할연금수급권이소멸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다음달부터퇴직연금수급권자에게분할되기전의퇴직연금액을지급 분할연금수급권이이혼한부부쌍방에게발생된경우 ( 부부공무원 ) 에는당사자들의합의에따라각각의분할연금을지급하지않을수있음 153

160 2016 공무원연금실무 5 연금의지급기간 금액및지급시기 1 연금의지급기간 ( 법제 43 조 ) 연금인급여는급여사유가발생다음달부터그사유가소멸된달까지지급한다. 다만, 퇴직후연금지급개시연령에도달한경우에는당해연령에도달한날이속하는달부터지급하고, 이경우그달이공무원재직기간에포함되는경우에는퇴직하는달의그다음달부터연금을지급한다. 연금법제46조의제1항제5호장애상태가된때부터연금지급 2 연금의조정 ( 법제 43 조의 2) 연금액은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조정 ( 매년조정 ) 연금인급여는통계법제3조의규정에의해통계청장이매년고시하는전전년도와대비한전년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조정한금액을 1월부터 12월까지적용한다. 연금액조정에관한특례 ( 법률 13387호, 법부칙제5조 ) 연금인급여는매년소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매년조정하도록되어있으나, 공무원연금법부칙제5조 ( 연금액조정에관한특례 ) 에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동결한다. 사례 2015년도연금월액이 2,200,000원이고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1.5% 상승한경우 2016년도연금월액은? 산출액 : 2015년연금액 2,200,000원 = 2016년연금액 2,200,000원 (2016~2020년까지동일 ) 매년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5% 라고가정할경우 2021년도연금월액은? 산출액 : 2,200,000원 (1.015) = 2,233,000원 154

161 제 5 장급여관리 3 연금의지급정지사유의발생및소멸에따른지급정지기간 ( 법제 43 조 ) 연금인급여의지급을정지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사유가소멸된날이속하는달까지분의지급을정지한다. 정지사유가발생한날과그사유가소멸된날이같은달에속하는경우에는정지하지아니함 4 연금지급일 ( 영제 38 조 ) 연금은매월 25 일지급하며, 지급일이토요일이거나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6 이민또는국적상실의경우연금청산지급 1 지급요건 ( 법제 44 조, 영제 39 조 ) 연금인급여를받을권리가있는자가외국에이민하게된때, 또는국적을상실한때에는 본인이원하는바에따라연금인급여에갈음하여이를일시에청산지급할수있다. 2 청산지급액 ( 법제 44 조제 1 항 ) 출국하는달의다음달또는국적상실한달의다음달을기준으로한 4 년분의연금에상당하는 금액 3 연금의청산청구절차 ( 영제 39 조 ) 급여수급자 연금청산청구서를공단에제출 < 구비서류 > 연금청산청구서 연금증서 출국증명서또는출국예정증명서 거주여권등기타이민을증명하는서류 ( 이민시 ) 제적등본및국정상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 국적상실시 ) 공 단 청구인에게연금청산지급 < 청산금내역송부 > 155

162 2016 공무원연금실무 7 연금의지급정지 1 전액정지 ( 법제 47 조제 1 항, 법제 55 조제 1 항, 영제 40 조, 영제 40 조의 2) 대상자 : 퇴직연금 ( 연계퇴직연금포함 ), 조기퇴직연금또는장해연금의수급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적용을받는공무원 군인또는사립학교교직원으로임용되거나선거에의한선출직공무원으로취임하는경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전액출자 출연기관등에재취업하여일정소득 ( 전년도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배 ) 이상이되는경우그재직기간동안해당연금의전액을정지 재임용, 재퇴직신고 ( 영제40조제1항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적용을받는공무원 군인또는사립학교교직원으로임용되거나퇴직한경우 10일이내에재임용 재퇴직신고서에연금취급기관장또는소속기관장의확인을받아공단에제출 예시국가전액출자 출연기관에재직한경우 가정조건 - 연금월액 : 2,500,000 원 - 연간총급여액 : 120,000,000 원 ( 근로소득공제후월소득 8,737,500 원 ) - 월정지액 : 2,500,000 원 ( 전액정지대상 ) 소득월액이전년도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6 배 ( 15 년기준소득월액 4,670,000 원 1.6 = 7,472,000 원 ) 이상으로연금전액정지 정지액의산정방법 ( 단위 : 원 ) 산정항목 산식 금액 ㅇ총급여액 120,000,000 - 근로소득공제 14,750,000 + (20,000,000 2%) 15,150,000 ㅇ근로소득금액 120,000,000-15,150, ,850,000 - 소득월액산정 104,850,000 12월 8,737,500 ㅇ정지액산정 8,737,500 > 7,472,000 이므로전액정지 2,500,000 [ 참고자료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제 47 조제 1 항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350만원 + 500만원초과금액의 40% 1,5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750만원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4,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200만원 +4,500만원초과금액의 5% 1억원초과 1,475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2% 156

163 제 5 장급여관리 2 일부정지 ( 법제 47 조제 3 항및 4 항, 법제 55 조제 1 항, 영제 40 조제 2 항내지제 7 항, 법제 43 조제 2 항 ) 대상자 : 퇴직연금 ( 연계퇴직연금포함 ), 조기퇴직연금또는장해연금의수급자 정지기간 : 정지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사유가소멸된날이속하는달까지의급여분지급을정지한다. 일부정지대상소득 - 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따른사업소득금액과같은법제20조제2항에의한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중부동산임대소득은 부터포함 )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필요경비 : 소득세법제27조, 동법시행령제55조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제47조 ) < 주택임대소득과세기준 > - 예시2 참고ㅇ 1주택자 : 비과세, 다만, 고가주택 ( 기준시가 9억원초과 ) 은월세 (2천만원이상) 과세 - 거주하는자가주택도포함, 주거용오피스텔도포함ㅇ 2주택이상 : 월세과세 - 부부가각 1채씩주택소유시이를합산하여 2주택으로판정 년까지는월세소득이 2천만원이하면비과세, 2017년부터는 2천만원이하도분리과세 분리과세 (14%) 와종합과세 (16~38%) 중낮은걸로선택가능 2주택을전세로임대하는경우 2017년이후에도비과세ㅇ 3주택이상 : 월세과세및전세보증금에대한간주임대료과세 년까지는월세소득이 2천만원이하면비과세, 2017년부터는분리과세 - 전세인경우보증금이 3억원을초과한다면월세로전환과세 임대보증금의합계액이 3억원을초과하는경우간주임대료계산 간주임대료율 ( 정기예금이자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47조 ( 정기예금이자율 ) 적용 )) 일반적인경우 (3 주택이상보증금 -3 억 ) 의적수 60% (1/365 or 1/366) 2.9%( 정기예금이자율 )- 금융수익 추계로신고하는경우 ( 보증금-3억 ) 의적수 60% (1/365 or 1/366) 2.9%( 정기예금이자율 ) -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m2이하 ) 면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주택은주택수 ( 전세보증금 ) 산정에서 까지제외ㅇ해당과세기간의주택임대수입금액의합계액이 2,000만원이하인경우 ~ : 비과세 ~ : 분리과세 (14%) 157

164 2016 공무원연금실무 일부정지금액의산정 - 연금외의소득세법제19조제2항에따른사업소득금액또는같은법제20조제2항에의한근로소득금액이있고, - 각소득금액또는이를합산한소득금액의월평균금액 ( 이하 소득월액 이라한다.) 이전년도평균연금월액을초과한경우 * 초과소득월액에따라정지금액을산정한다. 이경우지급정지액은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의 2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전년도평균연금월액 소득월액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분의소득금액을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였던개월수로나눈금액 평균연금월액 : 퇴직연금액과유족연금액을합한금액을해당수급자수로나눈금액 초과소득월액에따른정지금액산정 초과소득월액 월정지액 50만원미만 50만원미만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5만원 + 50만원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35만원 + 100만원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60만원 + 150만원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이상 90만원 + 200만원초과소득월액의 70% 예시 년도연간근로소득이 6 천만원이있을경우연금정지액산정 조건 - 연금월액 : 2,500,000 원 ( 전년도평균연금월액 2,250,000 원가정시 ) - 월정지액 : 718,500 원 ( 연간정지액 8,622,000 원 ) 정지액의산정방법 ( 단위 : 원 ) 산정항목 산식 금액 ㅇ총급여액 60,000,000 - 근로소득공제 12,000,000 + (15,000,000 5%) 12,750,000 ㅇ근로소득금액 60,000,000-12,750,000 47,250,000 - 소득월액산정 47,250,000 12월 3,937,500 ㅇ초과소득월액산정 ( 평균연금월액공제 ) 3,937,500-2,250,000 1,687,500 ㅇ일부정지액산정 600,000 + (187,500 60%) 712,500 [ 참고자료 1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제47조제1항 )]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350만원 + 500만원초과금액의 40% 1,500만원초과 4,500만원이하 750만원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4,5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200만원 +4,500만원초과금액의 5% 1억원초과 1,475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2% 158

165 제 5 장급여관리 예시 2 부동산임대소득 ( 상가임대, 장부기재 ) 신고예시 - 연금월액 : 2,500,000원 ( 전년도평균연금월액 2,250,000원가정시 ) - 월임대료 : 1,500,000원 ( 연간 18,000,000원 ), 필요경비 : 7,468,800원가정 - 임대보증금 : 50,000,000원 ( 간주임대료 50,000, % 1/365 = 1,450,000) - 월정지액 : 0원 ( 단위 : 원 ) 구분 산식 금액 총수입금액 1 간주임대료 1,450,000 + 연간임대료 18,000,000 간주임대료에서보증금운용금융수익은차감 19,450,000 필요경비 2 장부상경비 7,468,800 사업소득금액1-2 총수입금액 19,450,000원 필요경비 7,468,800원 11,981,200 < 정지액의산정방법 > ( 단위 : 원 ) 산정항목 산식 금액 ㅇ사업소득금액 11,981,200 ( 만원미만절사 ) 11,980,000 - 소득월액산정 11,980,000 12월 998,333 ㅇ초과소득월액산정 ( 평균연금월액공제 ) 998,333-2,250,000 1,251,667 ㅇ일부정지액산정 0 예시 3 부동산임대소득 (3 주택소유주택임대, 미기장추계신고 ) 예시 - 연금월액 : 2,500,000원 ( 전년도평균연금월액 2,250,000원가정시 ) - 월임대료 : 5,000,000원 ( 연간 60,000,000원 ) - 임대보증금 : 5억원 ( 간주임대료 : (5억-3억) 60% % 1/365 = 3,480,000) - 월정지액 : 930,910원 ( 연간정지액 11,170,920원 ) ( 단위 : 원 ) 구분 산식 금액 총수입금액 1 간주임대료 3,480,000 + 연간임대료 60,000,000 63,480,000 필요경비 2 총수입금액 63,480,000 19%( 일반주택임대 (701102) 의기준경비율 ) 필요경비는각업종별기준경비율또는단순경비율로산정 12,061,200 사업소득금액 1-2 총수입금액 63,480,000 필요경비 12,061,200 51,418,800 < 정지액의산정방법 > ( 단위 : 원 ) 산정항목 산식 금액 ㅇ사업소득금액 51,418,800 ( 만원미만절사 ) 51,410,000 - 소득월액산정 51,410,000 12월 4,284,166 ㅇ초과소득월액산정 ( 평균연금월액공제 ) 4,284,166-2,250,000 2,034,166 ㅇ일부정지액산정 900,000 + (34,166 70%) 923,916 [ 참고자료 1 : 정지액산정표 ( 공무원연금법제47조제3항 )] 초과소득월액 월정지액 200만원이상 90만원 + 200만원초과소득월액의 70% 예시 4 부동산임대소득 (2 주택자의경우 ) 신고예시 - 연금월액 : 2,500,000 원 ( 전년도평균연금월액 2,250,000 원가정시 ) - 월임대료 : 1,500,000 원 ( 연간 18,000,000 원, 필요경비 : 1,000,000 원가정 ) - 월정지액 : 0 원 2016 년까지월세총액이 2 천만원이하이면비과세대상으로과세소득이없으므로일부정지비대상 159

166 2016 공무원연금실무 예시 5 부동산임대소득 (2 주택자의경우 ) 신고예시 - 연금월액 : 2,500,000 원 ( 전년도평균연금월액 2,250,000 원가정시 ) - 월임대료 : 3,000,000 원 ( 연간 36,000,000 원 ), 필요경비 : 1,000,000 원가정 - 월정지액 : 216,666 원 ( 단위 : 원 ) 구분 산식 금액 총수입금액 1 연간임대료 36,000,000 36,000,000 필요경비 2 장부상경비 1,000,000 사업소득금액1-2 총수입금액 36,000,000원 필요경비 1,000,000원 35,000,000 정지액의산정방법 ( 단위 : 원 ) 산정항목산식금액 ㅇ사업소득금액 35,000,000 ( 만원미만절사 ) 35,000,000 - 소득월액산정 35,000,000 12월 2,916,666 ㅇ초과소득월액산정 ( 평균연금월액공제 ) 2,916,666-2,250, ,666 ㅇ일부정지액산정 150,000 + (166,666 40%) 216,666 [ 참고자료 1 : 정지액산정표 ( 공무원연금법제 47 조제 3 항 )] 초과소득월액 월정지액 50 만원이상 100 만원미만 15 만원 + 50 만원초과소득월액의 40% 3 일부정지운영절차 구분우선정지 ( 영제40조제3항, 제4항 ) 정지액조정 ( 영제40조제5항 ) 정산 ( 영제40조제5항 ) 정산차액환급또는추가공제 ( 영제40조제5항, 제6항 ) ( 법제31조의2) 상세설명 연금수급자가연금외소득이있는것으로파악되면, 예상소득을토대로연금정지액을산정하여매월연금에서공제 예상소득 : 최근국세청사업소득, 본인신고소득, 건강보험공단에신고된보수월액등 과세표준확정신고가있기전에연금지급정지액조정신청서에해당연도소득을증명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첨부하여연금지급정지액의조정을요청한경우연금지급정지액을조정 당해연도의실제소득액은과세표준확정신고이후국세청을통해다음연도 10월경에확인하여정확한정지액을산출하고, 우선정지액과비교하여정산차액을산정 정확한정지액보다우선정지액이많을경우에는환급하고적을경우에는연금에서추가공제 환급 : 일괄지급 (1월연금지급시 ) 추가공제 : 연금월액의 50% 범위내에서정산차액완납시까지매월공제 우선정지액과정산차액등이아무리많아도연금액의최고 50% 까지만공제가능, 우선정지가연금액의 50% 인경우정산차액은공제되지못하고누적관리됨 160

167 제 5 장급여관리 3. 급여의환수 1 환수사유 1 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 ( 법제 31 조제 1 항제 1 호 ) 예시공무상질병 부상 장애또는사망의경위를허위로작성하여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유족보상금이지급된경우 2 급여를받은후그급여의사유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 ( 법제 31 조제 1 항제 2 호 ) 예시파면또는해임처분을받은자가퇴직급여를청구하여지급받은후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및법원의판결에의하여그처분이취소되어복직된경우 3 기타급여가과오지급된경우 ( 법제 31 조제 1 항제 3 호 ) 예시 급여액산정착오등으로급여가과오지급된경우 2 환수금액 ( 영제 26 조 ) 이미지급된급여액을환수금액으로하되, 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에는이자및 환수비용을가산하여징수함 이자 해당연도마다 1월 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에의하여산정된금액 이자계산기간 급여를수령한날의다음날부터환수금을결정하여고지하는날까지 환수비용 환수에관한조사여비와그밖에환수에드는비용으로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가산정한금액 연체이자계산기간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납부하는날까지 연체이율 연체기간동안해당연도마다 1월 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의 2배 161

168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환수금의납부기한및강제징수 ( 법제 31 조제 2 항, 영제 26 조제 4 항및제 7 항 ) 납부기한 : 환수금납부고지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 납부기한내에환수금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에는공단에서인사혁신처장의승인을얻어국세징수법에의한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 환수금을일시에납부하기곤란한경우에는일시납부기한내에아래와같이분할하여납부할수있다. ( 단, 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는제외함 ) 4 환수금의분할납부 ( 영제 26 조제 4 항및제 6 항 ) 1 요건 환수금의납부통보를받은공무원이이를분할하여납부하고자할경우 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 를공단에제출하여승인을받음으로써분할납부할수있음 다만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에는분할납부신청대상에서제외 2 분할납부기간 환수금액에따라다음의횟수범위안에서본인이원하는바에따라최초의환수금납부기한이 종료되는날부터매월분할하여납부가능 반납하여야할금액이 1,000 만원미만인경우에는 20 회 반납하여야할금액이 1,000 만원이상 2,000 만원미만인경우에는 40 회 반납하여야할금액이 2,000 만원이상경우에는 60 회 3 분할납부이자및분할납부액 분할납부기간동안납부해야할이자는시행령제 26 조제 1 항제 2 호의이자율 ( 해당연도마다 1 월 1 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 ) 을적용산정 분할납부할 1 회의금액은분할납부의횟수에따라원리금을균분한금액 다만, 법제 31 조제 1 항제 3 호 ( 그밖에급여가잘못지급된경우 ) 에해당하는경우로연금취급기관장또는공단의착오나누락으로급여가잘못지급된경우는분할이자없음 162

169 제 5 장급여관리 4 분할납부의취소 환수금의분할납부를승인받은자가분할납부금을 3 개월이상체납한경우공단은분할납부 승인을취소하고환수금과연체이자를일시에환수할수있음 5 분할납부금산정방법 원리금균등상환의분할납부금은다음의산식에의하여산출 산정 분할납부금 (L : 분할납부금, A : 분할원금, r : 이자율, n : 분할납부횟수 ) 분할원금 : 분할납부승인일현재미납된환수원금및연체이자등미납원리금합계액 분할이자잔여분할원금에분할납부이자율을곱하여 12 로나누어산출 ( 원미만절사 ) 납부 분할원금 연체이자 분할납부일 각회차의분할납부금에서분할이자를차감한금액 최종회차의분할원금은최종회차의미납분할원금으로함 연체된납부회차의분할원금중환수원금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서만산출 분할납부승인통보일 ( 문서발송일 ) 기준 30일후를분할납부일로하되, 신청서에납부일을기재한경우에는이를납부일로함 6 급여환수절차 급여수령인 4. 환수금납부고지서접수및급여반납 (30일이내 ) 1. 급여반환통보 ( 급여반환통보서 ) 연금취급기관 5. 환수사실접수및환수조치 2. 통보서접수또는환수사유발견 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 3. 환수결정및통보ㅇ환수금납부고지서 ( 급여수령인 ) ㅇ환수사실통보 ( 연금취급기관 ) 6. 환수금수납및환수종결 163

170 2016 공무원연금실무 5 환수금의결손처분 ( 법제 31 조제 3 항, 영제 26 조의 2) 다음의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미환수금에대하여결손처분할수있음 체납처분이종결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그체납액보다적은경우 환수할수있는권리의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 체납자의행방이장기간불명하거나체납자에게재산이없는것이판명된경우 기타불가피한사유로환수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다만, 결손처분한이후라도압류할수있는재산을발견한경우에는지체없이결손처분을취소하고국세징수법에의한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함 환수할수있는권리의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에는체납처분불가능 4. 급여수급권및급여환수권등의시효 1 급여수급권의시효 ( 법제 81 조제 1 항및제 2 항 ) 급여수급권은그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단기급여에있어서는 3 년간 장기급여에있어서는 5 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할때에는시효로인하여소멸 순직유족급여의경우급여신청을한날부터급여의결정이있는날까지의기간중에는시효가진행되지않음 2 공단의급여환수권등의시효 ( 법제 81 조제 3 항내지제 5 항 ) 기여금 환수금 기타징수금등을환수할공단의권리는징수및환수사유가발생한날부터 5 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할때에는시효로인하여소멸 3 시효기산일 ( 영제 96 조 ) 1 심사청구및소송에의한경우 급여재심위원회의인용결정및소송에승소한경우그에관련된급여를받을권리는인용결정 또는판결이확정된날부터소멸시효기간을기산 2 급여액의일부가지급중지된경우 급여액의일부지급이중지된경우그중지된급여를받을권리는중지사유가소멸된날부터 소멸시효기간을기산 164

171 제 5 장급여관리 5. 급여를받을권리의보호 ( 법제 32 조 ) 급여를받을권리는이를양도 압류하거나담보에제공할수없다. 다만, 연금인급여를받을권리는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기관에담보로제공할수있음 국세징수법 지방세법기타법률에의한체납처분의대상이될수있다. 이경우연금인급여를금융기관의담보에제공할수있다고하였으나대통령령에별도로규정한바가없으므로사실상담보에제공할수없다. 6. 다른법령에의한급여와의조정 1 국가등이부담하는다른급여와의조정 ( 법제 33 조제 1 항, 영제 27 조 ) 1 조정내용 다른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부담으로공무원연금법에의한급여와같은종류의급여를받는자에대하여는그급여에상당하는금액을이법에의한급여에서공제하여지급 다만,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수급자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보상금을함께지급하는경우에는이를공제하지아니한다. 2 급여액에서공제할금액 공무원연금법의규정에의한장기급여의산정기초가되는재직기간과다른법령의규정에의하여국가등이부담하는퇴직금의산정기초인재직기간이중복될때에는 이후중복되는재직기간에상당하는급여액중에서부담금에상당하는금액 ( 부담금에상당하는금액은중복되는재직기간이종료되는달의기여금액에중복되는월수를곱한금액 )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또는장애연금수급자의사망에따른유족연금의지급사유와동일한사유로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기타법령에의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금액 3 연금취급기관장의조사확인의무 연금취급기관장이급여청구서를확인이송할때에는공제사유유무를조사 확인하여야한다. 165

172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제 3 자의손해배상과의조정 ( 법제 33 조제 3 항, 영제 28 조 ) 자세한내용은재해보상급여편의손해배상청구권대위취득행사란참조 1 조정내용 급여의사유가제3자의가해행위로발생한경우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는이미행한급여액의범위안에서수급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한다. 수급자가제3자로부터같은사유로이미손해배상을받았을때에는그배상액의범위안에서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2 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구상권행사를위한조치 신고의무 : 당해급여수급자및요양기관은지체없이연금취급기관장에게신고 조 사 - 연금취급기관장은지체없이가해행위와손해배상에관한사항을조사하여상병 장애 사망경위조사서 ( 시행규칙별지서식 ) 에의하여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에통보하여야함 3 타연금법에의한연금수급과의조정 ( 법제 45 조의 2, 영제 48 조제 1 항 ) 1 조정내용 군인연금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의한퇴역연금또는퇴직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자가 부터이법에의한유족연금을함께받게된경우에는당해유족연금을감하여지급 2 감액되는금액 당해유족연금액의 2 분의 1 166

173 제 5 장급여관리 7. 퇴직급여지급의특례사항 1 행방불명자에대한퇴직급여 1 청구요건 ( 법제 49 조제 1 항, 영제 44 조제 1 항 ) 퇴직급여를받을권리가있는자가 1년이상행방불명인경우, 그의상속인 ( 유족의범위에해당되는자이어야한다 ) 이급여를청구할수있으며, 그의청구에의하여당해급여를그청구인에게지급할수있다. 이경우퇴직급여청구서에시장 군수또는구청장또는경찰서장과연금취급기관장이확인하는행방불명확인서 ( 실종신고서등 ) 를첨부하여야한다. 2 급여를연금으로청구한경우 ( 법제 49 조제 2 항 ) 상속인이행방불명자의퇴직급여를연금으로청구한경우에는행방불명자가이법에의한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을지급받을권리가있는때부터해당연금을지급 연금을지급한날부터 3년이경과하여도행방불명된자의소재가확인되지아니한때에는그다음달부터해당연금액의 100분의 60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 3 행방불명자의사망사실확인시 ( 법제 49 조제 3 항 ) 행방불명된자의소재가확인되지아니하여해당연금액의 100분의 60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하던중에행방불명되었던자의사망사실이확인된때에는사망한사실이확인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상속인에게유족연금을지급 다만, 행방불명되었던공무원이급여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에사망하였을때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 3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상속인이받을수있는유족연금과실제지급받은급여와의차액에이자를가산한금액을공단에납부하여야함 가산이자 : 1월 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 ( 영제44조제2항 ) 167

174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행방불명자의생존사실확인시 ( 법제 49 조제 4 항, 영제 44 조제 3 항 ) 행방불명되었던자가생존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그생존한사실이확인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행방불명되었던자에게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을지급 이경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해당연금액의 100 분의 60분에상당하는금액을상속인에게지급한때에는그지급한기간의급여액의차액에상당하는금액에이자를가산한금액을지급하며, 급여액의차액을받고자하는자는급여차액청구서에첨부서류를구비하여공단에청구하여야함. [3] 의경우의이자와동일하게산정 행방불명된자의사망일및생존사실확인일은 - 사망일은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또는주민등록표등공부에사망일로기재된날 기본증명서 상실종자에대한사망여부는 실종신고일, 실종만료일, 실종선고심판확정일, 사망신고일 중 실종만료일 로사망간주 - 생존사실확인일은주민등록표등공부에재등록된날 5 상속인이 2 인이상인때 상속인이 2인이상인경우상속인의순위및퇴직급여의지급에관하여는법제28조및법제29 조의규정을준용하고, 급여를지급받는상속인의수급권상실에관하여는법제59 조의규정을준용 168

175 제 5 장급여관리 2 연금수급권자재직기간합산후재퇴직또는사망하는경우 퇴직연금또는퇴역연금을받던자가공무원으로재임용되어재직기간의합산을받은후다시퇴직또는사망한경우에는퇴직연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포함 ) 또는유족연금 ( 유족연금부가금포함 ) 만을받을수있고 퇴직연금일시금또는유족연금일시금은받을수없다 ( 법제45조제2항 ). 예시 군인연금법적용 : 25 년 ( 전액연금신청 ) 퇴역 군인연금수급기간 공무원 ( 재임용 ) 합산 사망 유족급여의청구 : 유족연금일시금 청구불가 - 유족연금 만청구가능 ( 유족연금부가금지급 ) 3 퇴직급여산정의특례 ( 영제 43 조제 3 항 ) 퇴역한군인또는퇴직한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이공무원으로임용되어재직기간의합산을받은후공무원에서퇴직하여퇴직연금일시금또는퇴직일시금을받고자하는경우 그급여액이합산반납금및그이자 ( 반납금을납부한후해당연도마다 1월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를적용하되연단위복리로계산한이자 ) 와공무원으로재직한기간에해당하는퇴직연금일시금또는퇴직일시금을합한금액보다적은경우에는그합한금액 ( 합산반납금 + 이자 + 재임용기간급여액 ) 을지급 169

176 2016 공무원연금실무 8. 퇴직급여청구절차 1 청구절차 1 청구요건 ( 영제 42 조 ) 청구인 퇴직자본인이퇴직급여청구서인터넷 ( 공단홈페이지고객지원시스템 ) 또는우편청구 우편청구인경우에는퇴직급여청구서송부 공 단 퇴직급여심사 결정및지급 연금취급기관 퇴직자공단에급여청구시시스템등록을하면고객지원시스템상퇴직자 확인후해당지부로아래해당서류 FAX 및우편송부 < 구비서류 > 1. 퇴직발령통지서사본 1부 2. 직제와정원의개폐등으로인한퇴직사실확인서 법제46조제1항제4호해당시 3. 연금지급개시연령확인서 1부 정년및근무상한연령에도달한자, 현재 20년이상인자, 현재재직기간이 20년미만으로서 20년미달기간의 2배를더근무한자, 연금개시연령에도달한자는제외 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1부 퇴직급여청구서 번기재자에한함 5. 징계의결서사본 1부 퇴직사유가해임인경우에한함 170

177 제 5 장급여관리 2 퇴직급여종류의변경청구 1 퇴직연금수급중일시금으로또는일시금수급후연금으로급여종류변경불가 공무원이 10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때에는공무원연금법제46조의규정에의하여본인이원하는바에따라퇴직연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을선택할수있고 퇴직연금수급중일시금으로의전환또는일시금수급후퇴직연금으로의전환은불가능 2 급여의종류및조기퇴직연금지급시기를변경하고자할경우 ( 영제 41 조의 2 제 1 항 ) 퇴직급여또는유족급여를신청한자가그급여의종류를변경하거나, 조기퇴직연금의지급시기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 그급여의지급이개시되기전또는급여의지급일 ( 연금인급여의경우에는최초지급일을말함 ) 로부터 30일이내에변경신청서 ( 제 104호서식 ) 를공단에제출 3 급여의종류를변경할경우이자산정 ( 영제 41 조의 2 제 2 항 ) 급여종류를변경할경우이미수령한급여는급여를수령한다음날부터반납일까지의일수에따른이자를가산하여반납 이때급여반환금액은급여수령액 ( 퇴직수당제외 ) 에해당년도 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를적용한이자를가산한금액을반납 전액연금으로신청하는경우에는계좌입금일을퇴직수당입금일로본다. 3 직제와정원의개폐등으로인한퇴직의확인을위한첨부할서류 1 직제와정원의개폐등으로인한퇴직의확인 ( 영제 39 조의 3 제 1 항 ) 10년이상재직한공무원이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으로인하여퇴직한경우에는법제46조제1항제4호에의하여직제와정원의개정과폐지또는예산의감소등으로인하여직위가없어지거나정원을초과하는인원이생겨퇴직한때부터 5년이경과한때부터퇴직연금을지급 171

178 2016 공무원연금실무 연금취급기관장은정원의개폐등으로인한 퇴직사실확인서 에그퇴직사유가기재된퇴직발령장, 정원및현원을확인할수있는자료, 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의사유를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 인사혁신처장은공무원의퇴직이법제46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퇴직에해당되는지의여부를확인하여그 퇴직사실확인서 를연금취급기관에송부하여야한다. 2 퇴직연금을지급받을수있는장애의정도확인 ( 영제 39 조의 4 및영제 20 조제 4 항 ) 10 년이상재직한공무원이장애등급제1급내지제7 급에해당되는장애상태가되어퇴직하거나퇴직후에장애상태로된때에는법제46 조제1항제5 호의규정에의하여그때부터퇴직연금을지급하는데이경우연금취급기관장은 퇴직급여청구서 에해당공무원이장애상태를확인할수있는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를첨부하여공단에퇴직급여를청구하여야함 공단은해당공무원이시행령에서정한장애상태 ( 영제45조의규정에의한장애등급제1급내지제7급 ) 에해당되는지의여부를급여심의회의심의를거쳐결정하여급여를지급 3 연금지급개시연령확인서첨부 직제정원개폐퇴직, 장애상태퇴직, 조기퇴직연금을신청하는등연금지급개시연령이변경되는 경우에 연금지급개시연령확인서 를급여청구시첨부하여야함 4 퇴직급여청구시유의사항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제24호의서식 (2), 명예퇴직수당, 조기퇴직수당과명예퇴직자의경우소득세법제146조제2호에따라합산과세대상으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공단에송부 ( 공무원퇴직및연금소득과세부분참조 ) 공무원퇴직시퇴직급여청구를본인이인터넷또는우편으로신청하므로퇴직자에대한퇴직발령장을연금고객시스템에서조회하여해당자에대한퇴직발령장을공단에 FAX 또는우편으로송부 172

179 제 5 장급여관리 공무원이공무원재직중에발생된사건또는사고로인하여퇴직급여청구시점에수사진행중이거나형사재판계류중인경우또는금고이상의형 ( 집행유예및선고유예포함 ) 을받은경우에퇴직급여를제한지급한다. 이에따라형벌사항이확인된경우에는공단에해당사항을통보해야한다. - 형사재판계류또는확정시 : 판결문 ( 직무관련이없는과실여부등판단필요 ) 및형사재판계류증명원또는형사재판확정증명원첨부 < 감사원의연금취급기관지적사례 > 1. 공무원의범죄수사사실을인지하였음에도불구하고의원면직처리하고퇴직급여를전액청구한경우 < 사례 > 연금취급기관에서소속공무원에대한범죄수사사실을알면서도의원면직처리후퇴직급여청구서상에수사진행사항이없는것으로기재하여퇴직급여전액을청구한다. < 처분요구사항 > 범죄협의자의의원면직및퇴직급여청구업무를철저히하도록하고관련자주의촉구 2. 관계기관간협조미비로인한급여전액청구 < 사례 > 소속기관에서수사진행사실을인지하고도상급연급취급기관에통보하지아니하였고, 그후감사부서에서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접수하였음에도연금담당부서에통보하지아니하여퇴직급여전액을청구한다. < 처분요구사항 > 형벌자에대하여퇴직급여가과다하게지급되는사례가없도록내부협조체제확립등퇴직급여청구업무에철저 3. 퇴직급여청구후사후관리미흡 < 사례 > 퇴직급여청구후수사기관으로부터형벌사항등을통보받고도공무원연금공단에동사실을통보하지아니함으로써공단이과다지급된퇴직급여를환수하지못한다. < 처분요구사항 > 과다지급된퇴직급여를적정하게환수할수있도록퇴직자의범죄사실통보업무에철저 173

180 2016 공무원연금실무 Ⅰ. 관련근거 < 형벌로인한공무원임용및당연퇴직등이 > 공무원연금급여에미치는영향 국가 ( 지방 ) 공무원법에의한 공무원임용결격 사유 1. 금차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 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받고그집행유예의기간이완료된날로부터 2 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는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의하여자격이상실또는정지된자 7. 징계에의하여파면의처분을받은때로부터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8. 징계에의하여해임처분을받은때로부터 3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 공직선거법제 266 조에의한 100 만원이상벌금형받는경우형확정일후 5 년간공무원임용및취임할수없음 국가 ( 지방 ) 공무원법에의한 당연퇴직 사유 공무원이 임용결격사유 에해당할때당연퇴직 ( 제 5 호제외 ) 공무원연금법에의한급여제한 ( 법제 64 조, 영제 55 조 )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가아래사유에해당하여퇴직하게되는경우에는퇴직급여 및퇴직수당의최고 1/2제한 - 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때 단, 직무와관련없는과실로인한경우는제외 ( 고의로인한범죄행위는직무와관련여부가상 관없이급여제한 ) - 징계등에의하여파면또는해임된때 구분 퇴직급여 ( 일시금및연금 ) 재직기간 5년미만재직기간 5년이상 퇴직수당 금고이상의형또는파면 1/4 제한 1/2 제한 1/2 제한 직무관련비리로징계해임 1/8 제한 1/4 제한 1/4 제한 174

181 제 5 장급여관리 Ⅱ. 형벌사항과공무원연금과의관계 1. 공무원임용결격발생사례 형벌사항 : 징역 1 년 구분내용 사례 징역 1 년형확정공무원임용정년퇴직 금고이상의형을확정받은경우에는형집행종료후 5년이경과한후공무원임용가능 - 공무원임용가능시점 : 이후 임용가능시점이전에임용되어퇴직시임용결격사항이확인된경우퇴직급여 ( 연금 ) 와퇴직수당등급여가지급되지않음 본인이납부한기여금에공무원연금기금운용수익률을적용한이자를가산하여기여금반환 형벌사항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구분내용 사례 징역 1 년집행유예 2 년확정 공무원임용 정년퇴직 금고이상집행유예의형을받은경우에는그집행유예기간이완료되고 2년이경과하여야공무원임용가능 - 공무원임용가능시점 : 이후 임용가능시점이전에임용되어퇴직시임용결격사항이확인된경우퇴직급여 ( 연금 ) 와퇴직수당등급여가지급되지않음 본인이납부한기여금에공무원연금기금운용수익률을적용한이자를가산하여기여금반환 175

182 2016 공무원연금실무 징계에의한파면 ( 해임 ) 후공무원임용 구분내용 사례 파면공무원임용명예퇴직 징계에의하여파면 ( 해임 ) 을받은때로부터 5년 ( 해임은 3년 ) 이경과한후공무원임용가능 - 공무원임용가능시점 파면 : 해임 : 임용가능시점이전에임용되어퇴직시임용결격사항이확인된경우퇴직급여 ( 연금 ) 와퇴직수당등급여가지급되지않음 본인이납부한기여금에공무원연금기금운용수익률을적용한이자를가산하여기여금반환 형벌사항 : 징역 1년선고유예 구분내용 사례 징역 1 년선고유예공무원임용명예퇴직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그선고유예기간 (2년) 이경과한후공무원임용가능 - 공무원임용가능시점 : 임용가능시점이전에임용되어퇴직시임용결격사항이확인된경우퇴직급여 ( 연금 ) 와퇴직수당등급여가지급되지않음 본인이납부한기여금에공무원연금기금운용수익률을적용한이자를가산하여기여금반환 176

183 제 5 장급여관리 2. 공무원당연퇴직지연처리에따른급여부지급사례 형벌사항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소속기관에서형확정일에당연퇴직처분을하지않아퇴직시형벌확인된경우구분내용 사례 공무원임용 징역 1 년집행유예 2 년확정 정년퇴직 ( 퇴직급여청구 ) 금고이상의형을확정받은경우에는형확정일을기준으로소속기관에서당연퇴직발령처리 ( 공무원당연퇴직시점 : ) 당연퇴직시점에공무원신분을상실시키지않고계속근무후정년퇴직시형벌로인한당연퇴직사항이 5년경과후확인된경우당연퇴직시점이전퇴직급여 ( 연금 ) 와퇴직수당등급여는시효소멸로지급되지않음 당연퇴직일이후본인이납부한기여금에공무원연금기금운용수익률을적용한이자를가산하여기여금반환 형벌사항 : 공직선거법위반벌금 200만원 구분내용 사례 공무원임용벌금 200 만원확정명예퇴직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이상의벌금형을확정받은경우에는형이확정된후 5년간공무원으로임용 취임할수없음 ( 공무원당연퇴직시점 : ) 당연퇴직시점에공무원신분을상실시키지않고계속근무후정년퇴직시형벌로인한당연퇴직사항이 5년경과후확인된경우당연퇴직시점이전퇴직급여 ( 연금 ) 와퇴직수당등급여는시효소멸로지급되지않음 당연퇴직일이후본인이납부한기여금에공무원연금기금운용수익률을적용한이자를가산하여기여금반환 177

184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재직중의형벌사유에의한급여제한사례 형벌사항 : 징역 1년 구분 내 용 사례 공무원임용 징역1년형확정 ( 당연퇴직처리 ) 금고이상의형을확정받은경우에는형확정일을기준으로소속기관에서당연퇴직발령 처리 ( 공무원당연퇴직시점 : ) 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게되면퇴직급여 ( 연금 ) 와퇴직수당등의급여를최고 1/2 제한하여지급 ( 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로인한경우는제외하고, 고의로인한범죄행위는직무와관련여부가 상관없이급여제한 ) 4. 재직중의형벌사유에의한급여유보사례 형벌사항 : 징역 1 년선고유예 구분내용 사례 이후 ( 급여청구 - 수사진행중 ) 형확정 ( 벌금형 ) 잔여급여청구 수사진행중인경우에는퇴직급여와퇴직수당유보 - 퇴직연금은제한없이지급하고금고이상의형확정후제한지급 ( 단,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로인한경우는제외, 고의로인한범죄행위는직무와관련여부가 상관없이급여제한 ) 구분 퇴직급여 퇴직수당 재직기간 5년이상 1/2지급 1/2지급 재직기간 5년미만 3/4지급 1/2지급 - 잔여급여지급시점 : 유보한급여는금고미만의형확정후잔여급여청구서에의한청구에의하여지급하지않은 급여액에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를적용한이자를가산하여지급 이자산정기간 : 기퇴직급여지급한날의다음달부터잔여금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까지 178

185 제 5 장급여관리 제 3 절 유족급여 1. 유족급여의종류및산정방법 종류및지급요건 종류 지급요건 산출방식 유족연금 10년이상재직한공무원이재직중사망한때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또는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사망한때장해연금액의 100분의 60 장해연금수급자가사망한때 유족연금 10년이상재직한공무원이재직중사망하고부가금그의유족이유족연금을청구한때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연금또는조기퇴직연금수급자가퇴직후 3년이내에사망한때 퇴직당시퇴직연금일시금액 1/4 (36-퇴직연금수급월수 ) 1/36 유족연금 10년이상재직한공무원이사망하여유족연금일시금수급에갈음하여일시금으로지급받고자할때 퇴직연금일시금산정방법과동일 유족일시금 공무원이 10년미만재직하고사망한때 퇴직일시금산정방법과동일 공무원이었던자가퇴직연금지급개시연령도달전에사망한경우에는사망당시받을수있는조기퇴직연금의 60%( 이전사망자는 70%) 를유족연금으로지급함 ( 유족이급여종류변경불가 ) 2. 공무원연금법상유족 1 대상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의사망당시그에의하여부양되고있던다음의자가유족급여를 받을수있는유족이다. 퇴직후에혼인한경우는제외하며, 사실상혼인관계를포함한다. 배우자 이전퇴직자 : 이전에혼인관계가성립된배우자는유족으로인정 ( 부칙제2조, 종전법제3조1항제2호가항 ) 자녀 퇴직일이후에출생또는입양한자녀는제외하며, 퇴직당시의태아를포함한다. 부모 퇴직일이후에입양한경우의부모는제외한다. 손자녀 만19세이하이거나만19세이상으로그의부가없거나그의부가폐질등급제1급내지제7급에해당되어야하며, 퇴직일이후에출생또는입양한경우는제외 조부모 퇴직일이후에입양한경우의조부모는제외한다. 179

186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에의한부양사실의인정기준 대상자 인정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1. 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상배우자 자녀 부모일경우 : 인정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상배우자, 자녀, 부모가아닌경우에는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가. 주민등록표상주소가같았던경우나. 주민등록표상주소가달랐던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1)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의주소에서사실상주거와생계를같이하였던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취학 요양 주거의형편또는근무형편등에의하여주거를달리하고있었으나생활비 요양비등생계의기반이되는경제적인지원이행하여지고있었다고인정되는경우 손자녀 조부모 1. 주민등록표상주소가같았던경우 : 인정 2. 주민등록표상주소가달랐던경우 :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만인정가.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의주소에서사실상주거와생계를같이하였던것으로인정되는경우나. 취학 요양 주거의형편또는근무형편등에의하여주거를달리하고있었으나생활비 요양비등생계의기반이되는경제적인지원이행하여지고있었다고인정되는경우 자녀 : 만 19 세이상인장애등급제 1 급내지제 7 급에해당하는유족의경우는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의사망당시사실상부양관계를필요로하지않고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상자녀로확인되면이법에의한유족의범위에해당함 ( 이후사망인경우만인정 ) 3 급여를받을유족의우선순위 급여를받을유족의순위는상속의순위에의한다. 급여를받을우선순위의유족에게유족급여를지급하며후순위의유족은유족연금에있어서선순위의유족이없을경우에한하여급여를지급 배우자 ( 퇴직후에혼인한경우는제외하며, 사실상혼인관계를포함한다.) 180

187 제 5 장급여관리 < 상속의순위 : 민법제 1000 조내지 1003 조 > 1. 상속의순위는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순임 ( 제1000조제1항 ) 직계비속인자녀가직계존속인부모보다선순위임 2. 동순위의상속인이 2인이상인경우최근친이선순위임 ( 제1000조제2항 ) 자녀가손자녀보다, 부모가조부모보다선순위임 3. 배우자의상속순위는우선순위의상속인과공동상속인이되고그상속인이없을경우단독상속인이된다 ( 제1000조제2항 ) 자녀와배우자만있는경우자녀와배우자는동순위며 ( 이경우자녀가친자녀일경우배우자는친권자로서 19세미만인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이되어배우자가단독청구인이된다.) 부모와배우자만있는경우부모와배우자는동순위임 유족우선순위보기 유족 19 세미만의자, 배우자및부모가있는경우 유족급여수급권자 자와배우자가공동상속인이되나, 자가미성년이므로배우자인모가친권자로서법정대리인이되어배우자가수급자가됨. 19 세이상의자, 배우자, 부모및조부모가있는경우 배우자와부모가공동상속인이되며, 이들중대표자를선정할경우에는대표자가수급자가되나대표자가선정되지아니할경우에는각자자기지분에대해서수급자가됨. 부모만있는경우 부모가공동상속인이되며이들중대표자를선정할경우에는대표자가수급자가되나대표자가선정되지아니할경우에는각자자기지분에대해서수급자가됨. 19 세미만의자및조부모가있는경우 자가선순위이나미성년이고친권자가없는경우로서자의조부모중 1 인이법정후견인이되어미성년자의지분에대해서수급자가됨. 19 세미만의자만있는경우 자는미성년자이므로후견인이법정대리인이되어미성년자지분에대해서수급자가됨. 181

188 2016 공무원연금실무 배우자가후처인경우 유족 유족급여수급권자 19 세미만의전처자녀가있는경우 전처자녀의지분은그가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행위를할수있는후견인을선임한후각각분할또는대표자를선정하여청구하면된다. 이혼한전처가생존해있는경우라도배우자사망으로자동친권이넘어가는것이아니므로 ( 민법개정 ) 미성년자의기본증명서를확인하여미성년자후견인을확인하여해당자가청구해야한다 19 세미만의전처자녀가없고후처의친생자가있는경우 후처가친권자로서법정대리인이되어친생자의지분을포함하여일괄청구한다. 19 세미만의자가없고부모가있는경우 배우자 ( 후처 ) 와부모는공동상속인이되므로각자의지분을분할청구하되대표자를선임한때에는대표자가청구한다. 4 유족대표자선정방법 ( 영제 23 조 ) 대표자선정시에위임자가성년인경우에는공동기관이발행한주민등록증등위임자본인의신분증 위임자가미성년인경우에는그법정대리인의신분증을각각첨부 < 유족대표자선정서가불필요한경우 > 유족이각각자기지분에대하여분할청구할때 미성년자인친생자지분을친권자 ( 부또는모 ) 가청구할때 공무원본인사망시동순위유족이 2 인이상인경우각각의유족이급여의종류를달리하여청구하면유족급여총액은균분하여지급된다. 182

189 제 5 장급여관리 3. 유족이없는경우의급여지급 ( 법제 30 조, 영제 24 조 ) 1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가사망한경우에급여를받을유족이없을때에는다음의금액을유족이아닌직계존비속에게지급 급여명 지급액 연금인급여 원급여액의 3년분 [36-( 법제43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사망시까지연금을받을수있는달수 )] 1/36 단기급여 원급여액의전액 기타장기급여 원급여액의전액다만,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및유족보상금에있어서는원급여액의 1/2 유족이아닌직계비속이 2인이상인때에는대표자를선정하여청구가능 2 유족이아닌직계존비속도없는경우 유족이아닌직계존비속도없는경우당해공무원을위하여다음과같이사용할수있음 수급자및사용범위 수급권자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의소속연금취급기관장 사용범위공무원이었던자의 - 분묘, 제기, 기념비등의마련 - 기념사업등 - 사망전의요양비충당 사망한공무원의추후행하여지는각종종교의식 ( 예 ; 영가천도제, 사십구제, 영혼혼례비용등 ) 및제사비용등은불인정 ( 연금복지팀 -79, ) 청구절차등 ( 시행규칙제 2 조 ) - 유족급여 ( 또는퇴직급여 ) 청구서에당해급여의 사용계획서 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 - 급여를수령한연금취급기관장은사용계획서에따라집행을마친후 사용명세서 에 영수증 을 첨부하여공단에제출 4. 유족연금수급자가행방불명인경우의급여지급 ( 법제 58 조, 영제 44 조제 1 항 ) 유족연금수급자가 1년이상행방불명인경우에는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없는때에는차순위자에게행방불명된기간에해당하는연금을지급 동급여청구시에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이발행하는행방불명된사실의증명서류를갖추어제출하여야함. 183

190 2016 공무원연금실무 5. 유족급여 ( 유족보상금제외 ) 의청구절차 ( 영제 48 조 ) 청구인 급여를받을유족이유족급여청구서를공단에제출 < 구비서류 > 1. 유족급여청구서 2. 사망자의기본증명서 사망정리가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주민등록말소자등본또는사망진단서를별도첨부하여야함. 3. 법제3조및영제3조에따른유족임을확인할수있는증명서각 1부 - 부 모 자녀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경우에는공무원 ( 망인 ) 및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및사망자의가족관계증명서 - 조부모의경우 : 부의가족관계증명서 - 손자녀의경우 : 자의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 양자의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4. 대표자가청구하는경우 : 대표자선정서 1부 ( 위임자의신분증첨부 ) 5. 청구인의실명확인통장사본 1부 6.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1부 (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24호서식 (2), 퇴직연금승계자는제외함. 공단 유족급여심사및지급결정 연금취급기관 사망발령장공단에송부 6. 유족연금수급권의상실및이전 1 수급권의상실사유및그증명 ( 법제 59 조제 1 항, 영제 50 조제 1 항 ) 사망한때 재혼 ( 사실상혼인관계포함 ) 한때 친족관계가종료된때 장애상태에있지아니한자녀또는손자녀가 19세에달한때 장애상태로인하여유족연금을받고있던자의장애상태가해소된때 가족관계기록에관한증명서또는주민등록표등본 요양기관이발행한진단서 184

191 제 5 장급여관리 2 유족연금수급권의상실의경우수급권의이전 ( 법제 59 조제 2 항 ) 유족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자가그권리를상실한경우에동순위자가있을때에는그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없을때에는차순위자에게그권리가이전한다. 우선순위인동순위자가모두수급권이상실되어야차순위에게수급권이이전됨예를들면공무원사망시모 / 배우자 / 미성년자녀가있는경우배우자 미성년자녀가동순위로우선순위가되고모친은차순위가됨. 미성년자가성년이되면배우자가단독수급하다배우자도수급권이상실되면차순위인모친에게이전됨 3 유족연금수급권의이전신청 ( 영제 49 조 ) 이전신청요건 : 유족연금수급권이상실되거나유족연금수급자가 1 년이상행방불명된경우 이전신청절차및구비서류 1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다음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한다. 2 구비서류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 수급자의수급권상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대표자가청구하는경우대표자임을증명하는서류 ( 유족대표자선정서 ) 행방불명사실또는수급권상실사실을증명하는서류 청구인의예금통장사본 4 유족연금수급권의상실신고 유족연금수급권자가유족연금수급권이상실된때에다음의자는그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 15 일이내에그사실을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유족연금수급자가사망한때 재혼기타친족관계종료로인한때 자녀또는손자녀가 19 세에도달한때 장애상태에있던 19 세이상의자녀또는손자녀의장애상태가해소된때 동거하는친족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신고의무자 ) 본인 그법정대리인 본인또는그법정대리인 185

192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4 절 퇴직수당 1 지급요건 ( 법제 61 조의 2) 공무원이 1 년이상재직하고퇴직또는사망한때 ( 시행 ) 2 지급액결정 1 지급액 기준소득월액 재직년수 재직년수별지급비율 종전기간의경우 : 기준소득월액 대신 보수월액 ( 현가 ) 적용 2 재직기간 퇴직수당산정의기초가되는재직기간은기본재직기간 ( 임용된날이속하는달로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연월수로계산 ) 감축기간 ( 일반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및강등기간의 2분의 1을각각뺌 ) 을차감하여산정 감축하지않는휴직기간등은공무원연금법제23조제5항참조 3 지급비율 (2010 년법개정이후 ) 지급비율 재직기간 종전기간 (1기간) 이전기간 이후기간 (2 3기간) 이후기간 1년이상 5년미만 10 / / 10,000 5년이상 10년미만 35 / 100 2,275 / 10,000 10년이상 15년미만 45 / 100 2,925 / 10,000 15년이상 20년미만 55 / 100 3,250 / 10,000 20년이상 60 / 100 3,900 / 10,

193 제 5 장급여관리 예시 임용된공무원이 퇴직할경우퇴직수당산정 < 기준소득월액 3,500,000 만원, 재직기간 6 년 6 개월경우 > 3,500,000 6 년 6 월 (6.5) 2,275 10,000 = 5,175,625 예시 임용된공무원이 퇴직할경우퇴직수당산정 (( 재직기간 21년6월 ) 퇴직당시현가보수월액 2,500,000원, 현가기준소득월액 4,000,000 종전기간 (1 기간 ) 퇴직수당산정 법시행이후기간 (2 3 기간 ) 퇴직수당산정 2,500,000 ( ) 60% 180 /258 4,000,000 ( ) 3,900/10,000 78/258 = 22,500,000 = 10,140,000 퇴직수당지급액 : 22,500, ,140,000 = 32,640,000 3 퇴직수당산정에관한경과조치 1 가산금지급대상 법시행 ( ) 당시재직중인자가퇴직또는사망으로인하여받게되는퇴직수당이종전규정에의한가산금산정방식에의해산출된금액보다적을경우, 종전규정에의한가산금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 이후임용자가합산, 사병산입, 소급통산승인받은경우이기간은퇴직수당재직기간에포함되지않는다. 2 종전규정에의한퇴직수당의산정 ( 법부칙제 6 조제 2 항및제 5 항 ) 법시행일인 현재재직중인공무원으로서법시행일이후퇴직수당지급사유가 발생한경우의종전기간에대해서는종전법에의한다. 187

194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퇴직급여미수령합산자의퇴직수당지급 퇴직수당은재직기간에합산 ( 반납 ) 이되지않으므로전재직기간을급여미수령합산신청을 하는경우퇴직수당을청구하여수령 1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1 년이상재직하고퇴직한후공무원으로재임용된자로급여미수령합산신청을 하고자하는경우 2 신청방법 퇴직수당청구와재직기간미수령합산을같은시기에공단에신청한다. < 유의사항 > 퇴직수당은기여금을기초로하는급여가아니므로종래의보수월액적용대상이아니며, 다만법시행당시 ( 현재 ) 재직중인자에대하여만종래의보수월액이적용되며종전기간에대한급여산정시에만적용한다. 5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에따른연계신청자의퇴직수당지급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에따라공무원에서 1 년이상재직하고퇴직시퇴직급여를 수령하지않고국민연금가입자격을취득하여연계신청을하는경우퇴직수당을청구하여 수령하여야함 188

195 제 5 장급여관리 제 5 절 급여의제한 1 급여의제한사유및제한금액 ( 법제 62 조, 제 63 조, 제 64 조, 영제 53 조, 제 54 조, 제 55 조 ) 제한사유 1. 고의 급여를받을수있는자가고의로질병 부상 폐질또는재해를발생하게한경우 유족급여를받을수있는자가공무원, 공무원이었던자또는유족급여를받고있는자를고의로사망하게한경우와유족의동순위자, 선순위자를고의로사망하게한경우 제한금액 전액 2. 중과실등 중대한과실또는정당한사유없이요양에관한지시에불응함으로써질병 부상 폐질을발생, 악화또는회복을방해하거나사망한때 고의로질병 부상 폐질의정도를악화시키거나또는회복을방해한때 원급여액의 1/2 (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 3. 진단불응 급여의지급에관한진단을정당한사유없이받지아니한때 원급여액의 1/2 ( 공무상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 4. 형벌등 재직중의사유로인하여금고이상의형 ( 단, 직무와관련없는과실로인한경우는제외 ( 고의로인한범죄행위는직무와관련여부가상관없이급여제한 ) 을받은경우또는징계에의하여파면된경우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으로징계해임된자 형벌 파면등 - 퇴직급여 5 년이상 : 1/2 5 년미만 : 1/4 - 퇴직수당 : 1/2 해임 - 퇴직급여 5 년이상 : 1/4 5 년미만 : 1/8 - 퇴직수당 : 1/4 형법상의내란 외환의죄, 군형법상의반란 이적의죄, 국가보안법 ( 제 10 조제외 ) 에의한죄를범하여금고이상의형을받은경우 납부한기여금에민법의규정에의한이자가산지급 ( 기여금반환 ) 189

196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형벌등에의한퇴직급여및퇴직수당의지급유보 1 대상 ( 영제 55 조제 2 항 ) 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자가공무관련여부에불구하고재직중에발생된사건 ( 직무와관련이없는과실제외 ) 으로인하여 수사가진행중에있거나형사재판이계속중에있는때 2 유보액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자 : 퇴직일시금의 1/4을지급유보 재직기간이 5년이상인자 :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또는퇴직일시금의 1/2을지급유보 퇴직수당 : 1/2을지급유보 3 잔여퇴직급여및퇴직수당의청구 ( 영제 55 조제 5 항 ) 청구사유 : 퇴직급여및퇴직수당지급이유보된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그잔여금을 청구 1. 불기소처분을받은때 2. 금고이상의형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때 3.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판결을받고그유예기간이경과된때 이후퇴직하여퇴직급여및퇴직수당지급이유보된자가위와같은사유로그유보된잔여금을지급받게될경우에는소정의이자를지급 청구서류 - 잔여퇴직급여 ( 퇴직수당 ) 청구서 - 불기소처분 : 관할검찰청의장이발행한불기소증명원 - 금고이하의형, 기타 : 관할검찰청의장이발행한형사재판확정증명원 190

197 제 5 장급여관리 제 6 절 행정구제제도 1. 심사청구 1 심사청구의의의 ( 법제 80 조제 1 항 ) 급여에관한결정, 기여금의징수, 기타이법에의한급여에관하여이의가있는자가제기하는 소원적성격의제도이며, 동결정은원처분을구속하여소송판결에의하지아니하고는변경되지 아니함 급여에관한결정이란 : 공무원연금법에정한제급여의승인신청, 지급청구등에대하여불승인, 부지급또는제한지급처분등을말한다. 그러므로이에대한이의가있는경우에는심사청구대상이되는것이다. 2 심사청구기간 ( 법제 80 조제 2 항 ) 급여에관한결정등처분이있은날부터 180일, 그사실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청구하여야함 다만,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기간내에심사청구를할수없었던것을증명한때에는예외로한다. 청구기간은제척기간이므로이기간이경과되어청구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본안심사전에각하됨 기간계산 ( 법제 82 조 ) : 급여, 심사청구, 신고등에관한기간계산에있어서그서류가우송에의한 때에는이에소요된일수는그기간에산입하지아니함. 3 행정심판청구배제 급여에관한결정, 기여금의징수, 기타이법에의한제처분에대한이의신청은공무원연금법에 의한급여재심위원회의심사청구로만하고행정심판법에의한행정심판청구를할수없다. 191

198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심판청구절차 ( 영제 88 조, 제 92 조 ) 심사청구자 ㅇ심사청구서를공단, 지방자치단체에제출 < 구비서류 > 심사청구이유서 연금취급기관을경유하지아니함 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 ㅇ심사청구서를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이송 (10일이내 ) < 구비서류 > 심사청구이유서 변명서 기타관계서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ㅇ위원회의의결로심사결정ㅇ결정서를청구인 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및기타관계인에게송달 2.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의의 ( 행정소송법제 1 조, 제 2 조 ) 행정상의법률관계 ( 행정처분등 ) 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법원이행정소송법상의절차에따라심리 판단하는소송절차를말하며, 심사청구제도와함께행정처분에대한대표적인권리구제제도에속한다. 법령에의하여행정권한의위임또는위탁을받은행정기관, 공공단체및그기관또는사인은행정청에포함되므로, 법제26조제1항및영제19조의3의규정에의하여각종급여에관한결정권한을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위탁받은공단은행정청에해당한다. 따라서공단이행하는각종급여에관한결정등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심사청구를거치거나, 곧바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 심사청구와행정소송제기를동시에할수도있음 192

199 제 5 장급여관리 2 행정소송관할법원 ( 행정소송법제 9 조 ) 행정소송 ( 취소소송 ) 의제1심관할법원은피고의소재지를관할하는행정법원으로하며, 제2심관할법원은고등법원, 제3심관할법원은대법원이된다 ( 제3심제 ) 따라서공단 ( 이사장 ) 이행하는급여결정등의각종처분에이의가있어행정소송을제기하고자하는경우에는공단의소재지관할법원에소장을제출하여야함 3 행정소송제소기간 ( 행정소송법제 20 조 ) 행정소송 ( 취소소송 ) 은처분등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 처분등이있은날로부터 1년이내에제기하여야함 다만, 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처분등이있음을안날 이라함은공단의처분서, 재심위원회의결정서등의송달일 ( 수령일 ) 을의미함. 4 행정소송절차안내 기관명공무원연금공단 ( 법률구조공단 ( 대법원 ( 대한변호사협회 ( 업무안내 심사청구절차, 행정소송절차, 연금관련판례안내등 법률구조제도, 법률상담사례, 법률서식안내등 각종검색 ( 사건, 판례, 법령 ), 소송절차 ( 알기쉬운소송 ) 안내등 법률구조 무료법률상담안내, 사건별변호사검색등 193

200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7 절 연금및퇴직과세제도 1. 개요 1 과세근거 : 소득세법개정 ( ) 에따라 부터시행 소득세법개정 ( ) 에따라 부터시행 년부터당해연도의근로소득연말정산시연도중납부한일반 소급기여금 ( 연금보험료 ) 에 대해소득공제 ( 소득세법제 51 조의 3) - 퇴직일시금등과퇴직연금의일정비율 ( 02 년이후기여금납입월수 / 총기여금납입월수 ) 에 대해과세 ( 소득세법제 20 조의 3) 2002 년부터당해연도의근로소득연말정산시공무원연금법에의하여연도중납부한일반 소급기여금 ( 연금보험료 ) 에대해소득공제 ( 소득세법제 51 조의 3) 소득공제는기여금납부연도가아니라임용전병역복무나휴직등의연도기준임 2001 년임용전병역복무나휴직등은소급기여금의 50% 공제 2002 년이후임용전병역복무나휴직등은소급기여금의 100% 공제 합산반납금은연금보험료가아니기때문에소득공제대상이아님 단, 현재공무원연금법상기여금납부면제자가 2002 년이후에퇴직할경우퇴직급여에대해서는과세하지않음 2 과세대상소득 1 퇴직소득 ( 소득세법제 22 조 ) 연금취급기관에서 명예퇴직자 에게지급하는명예퇴직수당 ( 조기퇴직수당포함 ) 공무원연금법에의하여지급받는퇴직일시금 ( 공제일시금과퇴직수당포함 ) 2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 20 조의 3) 공무원연금법에의하여지급받는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제 12 조 ) : 단기급여 ( 사망조의금등 ), 유족급여및장해급여 194

201 제 5 장급여관리 2. 퇴직소득 1 과세근거 < 일반퇴직자 > 과세대상퇴직소득액 = 퇴직소득액 2002 년 ( 과세기준일 ) 이후기여금납부월수 / 총기여금납부월수 <2002 년이후재임용된재직기간합산자 > 과세대상퇴직소득액 = 퇴직소득액 재임용이후의기여금납부월수 / 총기여금납부월수 명예퇴직수당은명예퇴직수당총액이과세대상소득임 2002 년이후에일시금을반납하고재직기간을합산하는경우에는재임용일이과세기준일임 2 퇴직소득세계산방식 퇴직소득과세산정방식 1. 과세대상퇴직소득산출 2. 공제액산출 3. 과세대상표준액산출 세액산출 퇴직소득 ( 과세기간 / 총재직기간 ) 근속연수공제 ( 16 년퇴직부터정률공제삭제 ) 과세대상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액 [( 과세대상표준액 12 근속연수 )- 차등공제 ] ( 세율 12 근속연수 ) 1 과세대상퇴직소득산출 과세대상퇴직소득액 = 퇴직소득액 과세기준일이후의기여금납부월수 / 총기여금납부월수 2 근속연수공제 ( 소득세법제 48 조 ) 근속연수에따라단계별로 1 차공제 명예퇴직수당과공무원연금법에의한퇴직일시금을함께지급받는경우의근속연수 (1 년미만의기간이있는때에는 1 년으로본다 ) 는각해당법률의퇴직급여산정에적용되는재직기간과실제재직기간중긴기간으로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 105 조 ) 단, 합산반납금을납부하고재직기간을합산하는경우에는재임용일이후의재직기간적용 근속연수공제 구분 공제액 5년이하 30만원 근속년수 5년초과 10년이하 150만원 +50만원 ( 근속년수-5년 ) 10년초과 20년이하 400만원 +80만원 ( 근속년수-10년 ) 20년초과 1,200만원 +120만원 ( 근속년수-20년 ) 195

202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퇴직소득과세표준액 ( 소득세법제 14 조제 7 항 ) 과세대상퇴직소득액에서퇴직소득공제액을차감한금액이퇴직소득과세표준액이됨 퇴직소득과세표준액이산출되면, 연분연승법에따라해당근속연수로나눈값에 12를곱한 12배수법을적용하여환산소득을산출하고, 환산급여에따른차등공제를함. 환산급여차등공제 (16년계산방식부터적용 ) 환산급여차등공제 800만원이하 100% 7,000만원이하 800만원 +800만원초과분의 60% 1억원이하 4,520만원 +7,000만원초과분의 55% 3억원이하 6,170만원 +1억원초과분의 45% 3억원초과 1억 5,170만원 +3억원초과분의 35% 4 산출세액 ( 소득세법제 55 조 ) 환산과세표준액에따라단계별로세율차등적용 (6~38%) 세율표 과세표준액 적용세율 1,200 만원이하과세표준액의 6% 1,200 만원초과 72 만원 +1,200 만원초과금액의 15% 4,600 만원초과 582 만원 +4,600 만원초과금액의 24% 8,800 만원초과 1,590 만원 +8,800 만원초과금액의 35% 1.5 억초과 3,760 만원 +1.5 억원초과의 38% 단, 2019 년까지는부칙에따라연도별로종전규정과개정규정이비율계산되고, 2020 년이되면개정된규정만적용. - 종전규정에대한계산방법은다음페이지에서설명 16 년이후에임용되어퇴직하는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됨. 부칙에따른연도별특례계산 퇴직연도 연도별퇴직소득세액 2016년 종전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80%+ 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20% 2017년 종전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60%+ 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40% 2018년 종전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40%+ 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60% 2019년 종전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20%+ 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80% 2020년 ~ 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100% 196

203 제 5 장급여관리 2012 년 12 월 31 일이전퇴직시 : 전통적인퇴직소득세계산방법 : 연분연승법 전체과표 연분된과표 1 년간산출세액 연승된산출세액 (*) 과세표준계산시 40% 비례공제와근속연수공제적용 [ 사례 ] 과세대상퇴직금 3 억 7 천 5 백만원, 근속기간 20 년 ( ~ ) 과세대상퇴직급여는 2002년이후기여금납부월수 180개월 / 총기여금납부월수 240개월로계산됨 명예퇴직수당은전액과세대상금액임 [1단계] 퇴직소득과세표준 : 213,000,000 일단과세대상과세표준을계산해야하는데, 2012년까지는총퇴직금에서무조건 40% 를공제하고 20년근속에대한근속연수공제를차감했습니다. 20년근속하면근속연수공제는 1,200만원입니다. 따라서과세표준은다음과같이계산됩니다. 항목 금액 내용 퇴직급여 375,000,000 수령한퇴직금 공적연금법에의해지급하는경우, 과세기준일이후분만과세 (-) 퇴직소득공제 (-) 150,000,000 퇴직금의 40% 정률공제 11년 ~15년까지적용 (-) 근속연수공제 (-) 12,000,000 근속연수공제표에따라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213,000,000 [2단계] 연분된과세표준 : 10,650,000 그런데 1단계에서계산된 213,000,000원은 20년치입니다. 따라서여기에곧장소득세율을곱할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소득세율은 1년치에곱해야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213,000,000을 20으로나누어야합니다. 그럼 213,000,000 / 20 = 10,650,000이 1년치과세표준입니다. [3단계] 1년치산출세액 : 639,000 10,650,000원는 6% 구간이므로산출세액은 10,650,000 X 6% = 639,000원입니다. 그런데 639,000원은 1년치퇴직소득세입니다. [4단계] 연승된 (20년치) 산출세액 : 12,780,000 3단계에서계산된 1년치 639,000원퇴직소득세에 20년을곱하면총퇴직소득세가나옵니다. 639,000원 X 20년 = 12,780,000원 우리나라퇴직소득세계산방식을연분연승이라부르는이유는일단 20년치퇴직금을근속연수로나누어준후 ( 연분 ) 1년치세금을계산한후, 여기에다시근속연수를곱해 ( 연승 ) 20년치총세금을계산하기때문입니다. < 근속연수공제표 > 근속연수공제 1년 300,000-5년 500,000 1,500,000 10년 800,000 4,000,000 20년 1,200,000 12,000,000 < 세율표 > 소득세과세표준 세율 소득세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 ~4,600만원 15% 108만원 4,600만원 ~8,800만원 24% 522만원 8,800만원 ~1억5천만원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8% 1,940만원 일반세율표를적용하는것보다, 누진공제액적용이계산이간편함 197

204 2016 공무원연금실무 2013 년 1 월 1 일 ~ 2015 년 12 월 31 일퇴직시 까지기간 : 전통적방식으로 1 년간산출세액계산 부터기간 : 1 년간산출세액계산시 5, 5 적용 [ 사례 ] 과세대상퇴직금 3 억 7 천 5 백만원, 근속기간 20 년 ( ~ ) [1단계] 퇴직소득과세표준 이단계내용은바로전에설명드린연분연승법과동일합니다.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총 213,000,000의과세표준이나옵니다. 항목 금액 내용 퇴직급여 375,000,000 수령한퇴직금 공적연금법에의해지급하는경우, 과세기준일이후분만과세 (-) 퇴직소득공제 (-) 150,000,000 퇴직금의 40% 정률공제 11년 ~15년까지적용 (-) 근속연수공제 (-) 12,000,000 근속연수공제표에따라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213,000,000 [2 단계 ] 연분된과세표준이단계도바로전연분연승법과동일합니다. 213,000,000 / 20 년 = 10,650,000 원바로 1 년치과세표준입니다. [3 단계 ] 1 년치산출세액이단계부터 2013 년이전내용과달라집니다 년 1 월 1 일이후퇴직하는경우에는그이전기간과그이후기간을구분합니다. 즉, 까지근속기간과 부터근속기간을구분하여퇴직소득세를계산합니다 까지 1 년치산출세액 : 10,650,000 6% = 639, 부터 1 년치산출세액 : [10,650,000 5 배 24%-5,220,000 1) ] 5 = 1,512,000 1 년치산출세액계산방식을잘보면 이후기간에대한계산을할때는갑자기 5 배를곱합니다. 세법의규정입니다. 이렇게 5 를곱하면과세표준이 53,250,000 원 (1,065 만원 5) 으로팍증가하기때문에적용되는세율구간이 6% 24% 로급격히증가합니다. 그런다음아무이유없이 5 를곱했기때문에다시 5 로나누어줍니다. 이렇게계산하면 2012 년까지는 1 년치퇴직소득세가 639,000 원이지만 2013 년부터는 1 년치퇴직소득세가 1,512,000 원으로 2 배이상증가하게됩니다. [4단계] 연승된산출세액이제근속기간 20년에대한총산출세액, 즉연승된산출세액을계산할차례입니다. 퇴직자의근속기간이 ~ 이기때문에이근속기간을 기준으로나눈뒤거기에 1년치세금을곱하면됩니다. 근속기간연승된산출세액 2012년 12월 31일이전 639,000 16년 = 10,224,000원 2013년 1월 1일이후 1,512,000 4년 = 6,048,000원총산출세액 16,272,000원그럼총퇴직소득세가 16,272,000원나옵니다. 3억7천5백만원퇴직금대비 16,272,000원이면대략그부담율이 4.3% 정도되죠? 이렇듯고액소득자인경우 2015년까지퇴직했을경우그부담율이상당히낮습니다. 1) 누진공제액 ( 앞페이지세율표참고 ) 198

205 제 5 장급여관리 2016 년 1 월 1 일부터변경된계산방법 - 1 년간산출세액계산시 12, 12 적용 - 40% 비례공제폐지, 환산소득금액에따라 35%~100% 차등공제 이번에개정된퇴직소득세계산방식은 월에개정되었지만 1 년정도유예기간을두어그적용은 이후지급되는퇴직금부터적용됩니다. 그럼 2016 년부터적용되는퇴직소득세계산방식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 과세대상퇴직금 3 억 7 천 5 백만원, 근속기간 20 년 ( ~ ) [1 단계 ] 퇴직소득과세대상 항목 금액 내용 퇴직급여 375,000,000 수령한퇴직금 공적연금법에의해지급하는경우, 과세기준일이후분만과세 (-) 근속연수공제 (-) 12,000,000 근속연수공제표에따라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363,000, 년부터는수령하는퇴직금 3억7천5백만원에서일단근속연수공제만차감합니다. 20년근속하면근속연수공제가 1,200만원이라고했죠? 그럼과세표준이 363,000,000원이됩니다. [2 단계 ] 연분된과세대상다음은 1 년치과세대상을계산합니다. 363,000,000 은 20 년치이기때문에 20 으로나누면 363,000,000 / 20 = 18,150,000 원입니다. [3 단계 ] 환산과세표준다음은과세표준을계산해야하는데개정된세법은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항목 금액 환산급여 차등공제 연분된과세대상 18,150, 만원이하 100% 배수적용 12 7,000만원이하 800만원 +800만원초과분의 60% 환산과세대상 217,800,000 1억원이하 4,520만원 +7,000만원초과분의 55% 차등공제 (-) 114,710,000 3억원이하 6,170만원 +1억원초과분의 45% 환산과세표준 103,090,000 3억원초과 1억 5,170만원 +3억원초과분의 35% 연분된과세대상 18,150,000 원에일단 12 를곱합니다. 이를환산과세소득이라고표현하는데요. 12 를곱하는이유는그금액을확올려서적용되는세율을올릴려는겁니다 년까지퇴직에대해서는 5, 5 를적용했었죠? 이번에는 12, 12 를적용합니다. 그런다음예전에는무조건 40% 를공제했었는데요. 이제는표에따른차등공제를합니다. 좀전에환산과세대상이 18,150,000 원이니까, 빨간박스친부분인 3 억원이하에해당합니다. 공식에넣으면 [61,170,000 + (217,800, ,000,000) 45%] = 103,090,000 원입니다. 정리하면환산과세표준은 103,090,000 원입니다. [4 단계 ] 1 년치산출세액환산과세표준이 103,090,000 원이기때문에 35% 구간에누진공제가 14,900,000 원입니다. 그런데 21,181,500 원은 12 를한것이기때문에다시 12 로나누어야합니다. 계산하면산출세액은다음과같습니다. [103,090,000 35% - 14,900,000] / 12 = 1,765,125 원 [5 단계 ] 총산출세액좀전의 1,765,125 원은 1 년치산출세액이기때문에여기에다시근속연수를곱해야합니다. 1,765,125 원 20 년 = 35,302,500 원 199

206 2016 공무원연금실무 2016 년이후퇴직시퇴직소득세 그럼 2016년에퇴직한다고가정할때그퇴직소득세를계산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4년 8월초세법개정안을발표할때는세법이개정되면 1년간유예기간을두어 2016년부터퇴직을하면새로운방법만적용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그럴경우퇴직소득세가급격히증가하기때문에기획재정부안을일부조정하여국회에서다음과같이세법을개정하였습니다. 퇴직연도 퇴직소득세액 2016 년종전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80% + 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20% 2017 년종전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60% + 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40% 2018 년종전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40% + 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60% 2019 년종전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20% + 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80% 2020 년 ~ 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액 100% 그럼국회를통과한세법이 2016 년부터시행되면퇴직소득세가얼마나나올까요? [ 사례 ] 과세대상퇴직금 3 억 7 천 5 백만원, 근속기간 20 년 ( ~ ) (1) 종전규정에다른퇴직소득세종전규정에따라계산해보면총퇴직소득세는 16,272,000 원이나옵니다. 자세한계산방법은 196page 의계산방법을참고해보세요. (2) 개정규정에따른퇴직소득세개정규정에따라계산하면 35,302,500 원이나옵니다. 자세한계산방법은 197page 의계산방법을참고해보세요. (3) 총퇴직소득세이상내용을이용해퇴직소득세를계산하면다음과같습니다. 근속기간 ~ (20 년 ) 퇴직금 3 억 7 천 5 백만원 종전규정 개정규정 16,272,000 원 35,302,500 원 80% 20% = 13,017,600원 + = 7,060,500원 20,078,100 원 즉, 3 억 7 천 5 백만원퇴직금수령시부담율은 5.4% 가됩니다.(20,078,100 / 3 억 7 천 5 백만원 ) 다만, 종전규정과개정규정이가중비율이 2019 년으로끝나서 2020 년이되면개정된규정만적용됩니다. 200

207 제5장 급여관리 <계산 예시> 기타 참고사항 ①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 산출 파일 공단 홈페이지( 자료마당(우측 상단) 중 서식자료실의 기타자료에서 확인 할 수 있음 ②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출력 방법 연금업무지원시스템 급여관리 퇴직유족급여 신규 지급관리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주민등록번호 입력 보고서(우측 상단) 인쇄 선택 출력 201

208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퇴직소득합산과세 1 합산과세소득 ( 소득세법제 146 조제 2 호 ) 원천징수의무자 ( 공단, 연금취급기관 ) 가퇴직금성격의급여를지급시당해연도에소득세법 제 22 조에해당하는퇴직소득이 2 개이상 ( 퇴직일시금, 명예퇴직수당 ) 있는경우이를합산하여과세 2 합산과세업무처리방법및유의사항 < 연금취급기관에서명예퇴직수당지급후공단에퇴직급여청구할경우 > 연금취급기관에서명예퇴직수당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를한후공단에퇴직급여신청시반드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함께제출 공단에서는퇴직일시금등지급시명예퇴직수당을합산과세 < 공단에퇴직급여청구후연금취급기관에서명예퇴직수당지급할경우 > 퇴직급여청구시 정년 ( 명예 ) 퇴직예정증명서 및 연금취급기관합산과세확인서 를공단지부에송부하면공단에서지급하는퇴직급여에대한원천징수를한후연금취급기관에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을송부하거나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출력할수있도록안내 퇴직급여청구서에는명예퇴직수당을기입하지않음. 연금취급기관에서는명예퇴직수당지급시공단퇴직급여와합산과세 < 연금취급기관에서합산과세시명예퇴직수당및원천징수사항착오통보할경우 > 명예퇴직수당이증가할경우연금취급기관에서소득세차액을원천징수한후그변경내역및원천징수영수증을공단지부로통보하여야공단에서퇴직소득합산과세수정신고를함 명예퇴직수당이감소할경우공단지부에그변경내역및환급요청 ( 통장사본첨부 ) 을통보하여야공단에서퇴직공무원에게과납세액을환불하고퇴직소득합산과세수정신고를함 < 합산과세시근속연수적용 > 퇴직소득을합산하여퇴직소득공제액및산출세액산정시 근속연수 는공무원연금법상재직기간과실제재직기간 ( 임용일로부터퇴직일까지의기간 ) 중긴기간을적용 단, 2002년이후재임용되어일시금을반납하고재직기간을합산하는경우에는재임용일이후재직기간적용 202

209 제 5 장급여관리 4 과세이연 과세이연제도 - 사용자가퇴직소득을지급할때소득세를원천징수해야하나, 근로자가퇴직금을실질적인노후자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일정요건을충족한경우퇴직소득과세시점을일정기간까지미뤄주는것을 과세이연제도 라함. 과세이연계좌 - 근로자개인은개인퇴직연금 (IRP) 을개설및가입하여퇴직일시금등을이체또는입금시키는경우와이직하는회사의확정기여형계좌로이체시퇴직소득세과세이연을받을수있음. 이와같이과세이연이적용되는개인퇴직연금 (IRP) 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과세이연계좌 라함. 개인퇴직계좌 (IRP) 의특징 1 중간정산또는퇴직시받는퇴직금을적립 운용하여노후에연금으로활용할수있는퇴직금전용관리계좌임. 2 가입기간과관계없이 55세이상인경우연금수령가능 3 과세이연계좌에입금한퇴직소득세액에대해서는환급받을수있음. 4 운용기간중발생한이자나배당은인출시점에퇴직소득세로과세되어절세효과가있음. 과세이연요건 * 60일이내의기간요건 - 퇴직금을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이체또는입금할것 과세이연대상퇴직급여액의판단 - 퇴직급여전액이개인퇴직계좌로입금되는경우에는전액환급이가능하나, - 전체퇴직급여중일정금액이상입금시에는개인퇴직계좌로이체또는입금되지않은퇴직급여액의비율만큼은퇴직소득세로과세함. 203

210 공무원연금실무

211 제 5 장급여관리 3. 연금소득 ( 소득세법제 20 조의 3) 연금과세흐름도 매월 매월 다음연도 1 월 다음연도 2 월 다음연도 5 월 간이세액표에의한원천징수 ( 부양가족수반영 ) 연금소득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제출및연말정산 1 월연금지급시환급및공제 원천징수영수증발급 종합소득신고 1 과세대상연금소득액산정 공단에서지급되는연금급여는퇴직소득에대한과세소득액산정과마찬가지로공적연금과세가시행된 ( 과세기준일 ) 이후의재직기간에대한연금소득액만해당 과세대상연금소득액 = 퇴직연금액 2002년이후기여금납부월수 / 총기여금납부월수 2002년이후재임용자가합산반납금을납부하고합산하는경우에는재임용일자가과세기준일 연금수급자가재직기간합산후다시퇴직할경우 2002년이후기여금납부월수는 재임용전 2002년이후기여금납부월수 + 재임용일이후기여금납부월수 2 간이세액표에의한세액원천징수 원천징수의대상이되는연금소득금액을실제로지급하는자 ( 공단 ) 는당해연금액의지급시기에 그금액을지급받는자 ( 이하 퇴직연금수급자 ) 에게연금소득간이세액표 ( 소득세법시행령별표 3) 에 의하여연금지급시연금소득원천징수의무자로서원천징수후연금지급 ( 소득세법제 143 조의 2) < 당월연금소득세계산예시 > 1 과세대상연금월액산정 : 872,727 원 과세대상연금월액 = 총연금월액 2002 년이후기여금납부월수총기여금납부월수 과세대상연금월액 872,727=240 만원 144 개월 396 개월 2 원천징수세액산정 : 월 7,010 원 ( 연 84,120 원 ) ( 소득세 : 월 6,380 원, 주민세 : 월 630 원 ) 소득세는과세대상연금액과부양가족수 ( 본인포함 ) 를 기준으로 연금소득간이세액표 (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제2항별표3) 에따라부과되며, 주민세율은 소득세의 10% 입니다. 연금소득간이세액표 ( 단위 : 명, 원 ) 부양가족수 ( 본인포함 ) 과세대상연금월액 ,000~870,000 13,640 6, ,000~875,000 13,880 6, ,000~880,000 14,120 6,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공제등의추가공제는당월원천징세액에반영되지않음 ( 간이세액표는부양가족수로만계산됨 ) 205

212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연금소득연말정산 ( 소득세법제 143 조의 4) 1 연금소득연말정산대상및시기 공단은다음연도 1 월분연금지급시당해연도의과세대상연금소득금액에서퇴직연금소득공제 및퇴직연금수급자가신고한 연금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를기준으로종합소득공제 ( 기본 추가 ) 를하여산출한종합소득과세표준액에대해종합소득산출세액을계산한후 표준세액공제및자녀세액공제등을적용한결정세액에당해연도의원천징수세액을공제하고 차액에대하여가감정산 근로소득이있는경우에는표준세액공제를적용하지않음. 소득세법제 86 조 ( 소액부징수 ) 에따라원천징수세액이 1 천원미만인경우에는해당소득세를징수하지아니함. 해외거주자는연말정산시부양가족및표준세액공제반영안됨 ( 단, 거주자로인정되는경우에는기본, 추가공제가능 ) 2 원천징수용연금소득자의소득공제신고 퇴직급여신청시또는당해연도중최초로연금소득이발생한퇴직연금수급자는 연금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 에주민등록등본등을첨부하여공단지부에제출하여야하며, 이는최초연도 연금지급시간이세액표에의한소득세산정에기초가되는자료로활용 또한, 퇴직연금수급자가배우자, 부양가족등에대한기본공제와추가공제를받고자할경우 당해연도 12 월말일까지 연금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 를공단으로제출하여야함 다만, 퇴직연금수급자가당해연도에사망한경우에는상속인이사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말일까지제출하여야한다. 제 143 조의 6( 연금소득자의소득 세액공제등신고 ) 1 공적연금소득을지급받으려는사람은공적연금소득을최초로지급받기전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연금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 ( 이하 " 연금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 " 라한다 ) 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 > 2 공적연금소득을받는사람이자신의배우자또는부양가족에대한인적공제와자녀세액공제를적용받으려는경우에는해당연도 12 월 31 일까지원천징수의무자에게연금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과세기간에제 1 항에따라연금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제출한경우로서공제대상배우자또는부양가족이변동되지아니한경우에는연금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으며, 연금소득자가해당과세기간에사망한경우에는상속인이그사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연금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3 연금소득자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받은원천징수의무자는그신고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 > 12 월 31 일까지소득 세액공제대상신고를하지않거나, 해당연말정산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본인공제와표준세액공제만적용 206

213 제 5 장급여관리 3 연말정산업무처리방법 연금소득에대한연말정산은퇴직연금수급자로부터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및주민등록 등본등을받아다음연도 1 월분연금소득을지급하는때에정산하도록되어있으므로그 이전에소득공제신고서접수및심사가마감됨 연금소득연말정산산정절차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실제납부해야할세액 과세표준 = 과세대상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연금소득연말정산액산정절차 ( 예시 ) 과 세 대 상 연 금 액 10,472,727 연 금 소 득 공 제 5,594, 만원 +700만원초과금액의 20% 연 금 소 득 금 액 4,878,182 기본공제 본 인 1,500,000 배 우 자 1,500,000 과 세 표 준 액 1,878,182 산 출 세 액 112,690 과세표준 6% 표 준 세 액 공 제 70,000 14년신설 결 정 소 득 세 42,690 연말정산결과납부할세액 결 정 주 민 세 4,260 소득세의 10% 기 납 부 소 득 세 76,560 1년간원천징수한세금 기 납 부 주 민 세 7,560 실제납부해야할세액 -37,170 1월연금지급시환급 4 연금소득및종합소득공제 연말정산시소득 세액공제되는항목은크게연금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가있음 < 연금소득공제한도 : 900 만원, 소득세법제 47 조의 2> 퇴직연금수급자에대하여는당해연도에받은총연금액중과세대상연금액단계별로연금소득 공제를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 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 900 만원을공제한다. 연금소득공제 ( 소득세법제47조의2) 과세대상표준금액 세 율 1,200만원이하 과표액의 6% 1,200만원 ~4,600만원 72만원 +(1,200만원초과액의 15%) 4,600만원 ~8,800만원 582만원 +(4,600만원초과액의 24%) 8,800만원 ~1.5억원 1,590만원 +(8,800만원초과액의 35%) 1.5억원초과 3,760만원 +(1.5억원초과액의 38%) 207

214 2016 공무원연금실무 인적공제 - 소득세법상인적공제는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와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자녀세액공제 ) 가있다 ( 소득세법 51 조 ( 추가공제 ), 소득세법 59 조의 2( 자녀세액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퇴직연금수급자의직계존속 ( 직계존속이재혼한경우에도그배우자포함 ) 으로서 60 세이상인자 - 퇴직연금수급자의직계비속과대통령령이정하는동거입양자로서 20 세이하인자 직계비속 ( 자녀 입양자 ) 이장애인이고그배우자가장애인인경우그배우자도포함 - 퇴직연금수급자의형제자매로서 20 세이하또는 60 세이상인자 형제자매의경우주민등록표상주소지가동일해야하며, 요양등의사유로일시퇴거하는경우해당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보호대상자중대통령령이정하는자등 - 아동복지법에따라가정위탁을받아양육하는아동으로대통령령이정하는자 과세기간또는부양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법제 50 조내지제 52 조에서규정하는종합소득공제는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연액으로공제한다. 1. 기본공제 : 본인을포함하여일정요건을충족하는부양가족수에따라 1인당연 150만원을거주자의해당연도연금소득에서공제한다. 공제요건공제구분요건공제금액본인공제 소득자본인 150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이하인배우자 150 부양가족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이하인생계를같이하는부양가족 - 직계존속 ( 만 60 세이상 ) - 직계비속 ( 만 20 세이하 ) - 형제자매 ( 만 20 세이하또는만 60 세이상 ) 150 부양가족중장애인은연령요건을적용하지않음 ( 소법 5013). 가족의범위에자녀의배우자 ( 사위혹은며느리 ) 는적용하지않음.( 단자녀와자녀의배우자가모두장애인인경우에는적용됨 ) 당해연도중사망하거나출생하면공제대상자에해당됨. 직계존속이해외에거주할경우공제대상에해당되지않음.( 독자적생계능력이있는것으로간주하여주거형편상의별거를인정하지않음 ) / 배우자및자녀가해외에거주할경우에는공제대상이됨. 208

215 제 5 장급여관리 소득금액요건 거주자본인과생계를같이하는배우자및부양가족이기본공제대상자가되기위해서는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한다. 연간소득금액이란? -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 과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연간합계액을말한다. 이경우, 소득금액은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차감한금액으로, 비과세소득과분리과세소득은총수입금액이포함되지아니한다. - 연간소득금액요건판정기준 : 만원소득종류소득금액계산 1 이자 배당소득금액연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당해연도금융소득 2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임대료수입액등 ) - 필요경비 4 기타소득금액총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5 연금소득금액총연금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6 퇴직소득금액퇴직금총액 7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 필요경비 ( 취 등록세, 중개수수료등 ) - 장기보유특별공제 이후부동산임대소득은사업소득으로통합됨 ( 소법 1919) 2. 추가공제 ( 소득세법제 51 조 ) 기본공제대상자중일정한요건을충족한경우기본공제외에추가로공제해주는것을말한다. 공제대상범위 구분 추가공제대상 공제금액 1 경로우대자공제기본공제대상자중만 70세이상인자 1인당연 100만원 2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의한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상이자 ( 고엽제후유증환자포함 ) - 항시치료를요하는중증환자 (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등 ) 1인당연 200만원 3 부녀자공제 배우자가없는여성으로서기본공제대상인부양가족이있는세대 1인당연 50만원주 * 또는배우자가있는여성 - 기본공제대상자에해당하는자녀 ( 입양자및위탁아동을포함 ) 4 자녀세액공제 손자녀는자녀세액공제안됨. 장애자녀는만20 이상도가능. 1~2명 15만원, - 6세이하자녀 2명초과할경우둘째부터 15만원추가공제 3명 30만원 - 당해연도출산, 입양자가있을경우 1명당 30만원추가공제 5 한부모공제 배우자가없는근로자로서기본공제대상자인직계비속이있는경우 1인당연 100만원 부양가족이있는세대주란기본공제대상자가있는여성세대주를말함.( 소득금액이연 3 천만원이하이어야함 ) 부녀자공제와한부모공제에모두해당하는경우에는한부모공제선택 ( 중복선택안됨 ) <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없는종합소득이있는자의경우연 7 만원을공제 표준세액공제는특별공제의대응개념이므로무조건기본적으로공제적용해줌 209

216 2016 공무원연금실무 5 과세소득표준액 ( 소득세법제 14 조제 2 항 ) 과세대상연금소득액에서연금소득공제와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 를차감한금액이 과세표준액이됨 6 산출세액 ( 소득세법제 55 조 ) 연금소득과세표준액에따라단계별로세율차등적용 (6~38%) 연금소득과세표준액에해당세율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산정 세율표 과세표준액 적용세율 1,2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6% 1,200만원초과 72만원 +1,200만원초과금액의 15% 4,600만원초과 582만원 +4,600만원초과금액의 24% 8,800만원초과 1,590만원 +8,800만원초과금액의 35% 1.5억초과 3,760만 +1.5억초과의 38% 7 원천징수세액정산 산출세액이산정되면표준세액공제및자녀세액공제를적용한후당해연도연금지급시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의하여매월원천징수한기납부세액을공제하여정산하면공제하여정산하면차감원천징수세액이산정된다. 이차감원천징수세액은다음연도 1월분의연금소득지급시정산하여지급 210

217 제 5 장급여관리 211

218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기타사항 1 본인공제 (150 만원 ) 와표준세액공제 (7 만원 ) 는기본적용함 ( 단, 해외수급자의경우표준세액공제 미반영 ) 제 143 조의 4( 공적연금소득세액의연말정산 ) 1 공적연금소득에대한원천징수의무자가해당과세기간의다음연도 1 월분의공적연금소득을지급할때에는연금소득자의해당과세기간연금소득금액에그연금소득자가제 143 조의 6 에따라신고한내용에따라인적공제를적용한금액을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하고, 그금액에기본세율을적용하여종합소득산출세액을계산한후그세액에서자녀세액공제와표준세액공제를적용한세액에서그과세기간에이미원천징수하여납부한소득세를공제하고남은금액을원천징수한다.< 개정 , > 2 제 1 항의경우해당과세기간에이미원천징수하여납부한소득세, 자녀세액공제및표준세액공제에따른공제세액의합계액이해당종합소득산출세액을초과할때에는그초과액은해당연금소득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급하여야한다.< 개정 > 3 원천징수의무자가제 143 조의 6 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연금소득자에대해서제 1 항을적용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할때에는그연금소득자본인에대한기본공제와표준세액공제만을적용한다.< 개정 > 2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저축, 신용카드공제등은연금소득 연말정산에는해당되지않음 ( 근로및사업소득공제대상임.) 3 연금수급자가자녀혹은배우자의기본공제대상여부민원관련 - 기본공제대상기준인 연간소득금액 100 만원이하 의조건을충족하면가능함. 단, 자녀의기본공제대상의경우에는만 60 세이상의연령조건을함께충족해야함. - 다만, 직장에다니는자녀가여러명이라면소득이높은자녀의부양가족으로등록하는 것이유리함. 급여가많을수록세율도높아세금을더많이공제받을수있기때문. 4 부양가족의소득 세액공제대상신고를기한내에제출하지못한경우 - 부양가족이없는것으로보아본인공제및표준세액공제만적용하여연말정산을실시함. 신고하지 못한부분은종합소득신고기간 ( 매년 5 월 ) 에관할세무서를방문하여신고할수있음. 5 이전에신고한소득 세액공제자내역에변동사항이없는경우신고할필요없음 작년과동일하게공제적용 법적근거 : 제 143 조의 6( 연금소득자의소득 세액공제신고 ) 6 본인이자녀혹은배우자의근로소득연말정산시피부양가족으로등록할수있는지여부확인 - 고객지원시스템 ( 내연금보기 ) 인증서로그인 - 연금사항 ( 상단메뉴 ) - 연금과세 - 자녀의 연말정산시소득 세액공제대상여부 메뉴에서확인가능함 - 대상여부가 Y/N 으로표시됨. 7 기타연금과세및연말정산에대하여자세한설명이필요한경우 연금소득과세제도안내 리플릿을활용할것. 과세기준은해당연도국세청기준에따라달리적용됨 212

219 제 5 장급여관리 5. 종합소득신고 과세대상연금수급자가다른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 이있는경우에는주소지관할세무서에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종합소득을자진신고하여야함 ( 소득세법제4조, 제70조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란? 종합소득이란근로소득, 사업소득 ( 임대소득포함 ),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합산한것을말합니다. 위의소득이 2 개이상이되는소득자가종합소득신고를통해과세표준을확정하는것을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임예 ) 당해연도연금소득외에근로소득이있는경우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가지고다음연도년 5 월중관할세무서를방문하여확정신고를하거나, 홈택스를통한전자신고. 종합소득신고의예외 공무원연금소득만있는경우 연금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이분리과세에해당하는경우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기타소득연금소득 ( 사적연금 ) 근로소득 2,0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1,200만원이하일용직 퇴직소득과양도소득은분류과세소득으로종합과세와는별도로구분됨. 분리과세란종합소득중에서특정소득에대하여합산하지않고원천징수를통하여납세의무가종결되는소득임 사적연금이분리과세한도 (1,200만원) 를초과하는경우전액을합산하여종합소득신고 213

220 공무원연금실무

221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6 장재해보상급여 제 1 절부조급여 217 제 2 절재해보상급여 227 제 3 절비공무상장해급여

222

223 제 6 장재해보상급여 제 1 절 부조급여 1. 재해부조금 1) 지급요건 ( 법제41조, 영제36조제1항 ) 재해부조금은공무원의재산이수재, 화재기타재해로인하여손해를입은때에지급한다. 이경우재해및재산의범위는다음과같다. (1) 재해의범위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과이에준하는자연적또는인위적현상으로입은피해 (2) 재산의범위 공무원또는그배우자소유의주택 ( 공동주택지분포함 ) 이나 공무원이상시거주하는주택으로서공무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소유의주택 2) 재해정도별부조금액 ( 영제 36 조제 2 항 ) 재해정도 지급기준액 주택이완전소실 유실또는파괴된경우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3.9배 주택의 1/2 이상이소실 유실또는파괴된경우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2.6배 주택의 1/3 이상이소실 유실또는파괴된경우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3배 3) 지급절차 (1) 국가직공무원 공무원 ( 청구인 ) 이청구서에첨부서류를구비하여공단 ( 지부 ) 에청구 공단 ( 지부 ) 에서는지급여부를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직접지급 (2)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 공무원 ( 청구인 ) 이청구서에첨부서류를구비하여지방자치단체에청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소속공무원에대한지급여부를심사 결정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정한지급방법에따라청구인에게지급 (3) 교육직공무원 공무원 ( 청구인 ) 이청구서에첨부서류를구비하여해당교육청에청구 해당시 도교육청에서는소속공무원에대한지급여부를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지급 217

224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구비서류 (1) 재해부조금청구서 주택소유주와공무원과의관계를 안에 ( ) 체크 (2) 피해상황확인서 피해주택의주소가기재되어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건축물대장에등재된주택의총면적과피해면적이기재되어있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3) 건축물대장 건물사용용도가주택으로등재된경우에만지급대상 ( 점포, 사무실등제외 ) 주택의총면적은용도가주택으로표기된모든면적의합계임. 건축물대장의주택주소와피해상황확인서의주택주소가일치되어야한다. 건축물대장의소유자현황의공무원의관계확인 (4) 주민등록표등본 ( 청구인및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소유주택인경우에한함 ) 피해주택주소와청구인의주민등록표등본상의주소가일치하여야한다. 218

225 제 6 장재해보상급여 5) 다른법령에의한급여와의조정 ( 법제 33 조 ) 다른법령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부담으로이법에따른급여와같은종류의급여를받은자에게는그급여에상당하는금액을이법에따른급여에서공제하고지급하여야한다. 화재, 홍수, 호우, 폭설등에따른피해에대해정부보조금등을수령하였는지여부를 < 재해부조금청구서 > 에확인기재하여야한다. 확인서류 : < 재해복구비지급사실확인서 >( 시 군 구발행 ) 등 지급액 = 재해부조금산정액 - 정부보조금수령액 정부보조금에는수재의연금, 화재의연금도포함됨예시 재해범위 : 공무원본인소유주택이폭우로전파 - 재해발생당시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 : 4,350,000원 자연재해대책법에의거정부보조금수령액 : 8,100,000원 공무원연금법에의한재해부조금지급액 : 8,865,000원 (4,350,000원 3.9배 ) - 8,100,000원 = 8,865,000원 6) 재해부조금지급결정사례 주택의파손으로공무원이사망한경우해당공무원은재해부조금청구권을취득후사망한것으로추정하여민법상상속인이재해부조금을받을수있다. 신축건물로서건축물관리대장에등재되지않은주택이라하더라도화재당시실질적소유관계가인정되고사실상주택으로완성된상태라면재해부조금지급대상으로인정한다. 화재로인한피해정도를산정할때화재증명원상그을림에의한오손등은소실로인정하지아니한다. 같은건물안에개별등기가된원룸 1개가완전소실된경우완전소실된것으로본다. 건축물대장에같은번지에한동은주택용도, 다른한동은사무실등으로기재되어있는경우주택용도인건물을기준으로피해정도를산정한다. 공무원이상시거주하던아버지소유의주택이아버지가사망한후상속등기가되지않은상태에서전소된경우해당공무원에게재해부조금을지급하여야하며, 이경우동순위상속인이 2인이상이면재해부조금액에소유지분의비율을곱해서산정한금액을지급한다. 공무원이자택에서분신자살을하면서주택이전소된경우주택이전소될것을예견할수있었다면고의에의한재해부조금지급제한사유에해당되어재해부조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7) 청구시효 : 재해발생일부터 3 년 219

226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사망조위금 1) 지급요건 ( 법제 41 조의 2, 영제 36 조의 2) 지급범위 지급기준액 비고 공무원사망 사망당시공무원기준소득월액의 1.95배 공무원의 - 배우자 - 부모 ( 배우자부모포함 ) - 자녀 사망당시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0.65배 지급대상이아닌경우 -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 손자녀, 계부모또는계조부모사망 자녀의사망조위금지급기준 구분지급기준비고 지급대상 적용일 출생후출생신고전에사망한경우 친생자, 양자 ( 입양한자녀 ), 혼인외의자녀 이후급여사유 ( 사망일 ) 발생 지급 - 태아가모체로부터전부노출한때에출생한것으로보고있으므로지급가능 출생후바로사망한경우도포함됨 태아가출생전에사망 ( 사산 ) 한경우 부지급 - 태아가사산 ( 출생하기전에사망 ) 한경우에는권리능력이인정되지않으므로지급대상이될수없음 2) 수급자의순위 ( 법제 41 조의 2, 영제 36 조의 2) 사망자수급자수급자의순위비고 공무원의 - 배우자 - 부모 ( 배우자부모포함 ) - 자녀 공무원 당해공무원 ( 청구인 ) - 배우자 - 장례와제사를모시는사람 ( 청구인 ) 제1순위 : 당해공무원 수급대상공무원이 2인이상인경우 1. 사망한사람의배우자인공무원 2. 사망한사람의최근친직계비속인공무원중나이가많은자 3. 사망한사람의최근친직계비속의배우자인공무원중나이가많은직계비속의배우자인공무원 제1순위 : 배우자 제2순위 : 장례와제사를모시는사람 1. 사망한공무원의최근친직계비속중나이가많은사람 2. 사망한공무원의최근친직계존속중나이가많은사람 3. 사망한공무원의형제자매중나이가많은사람 사망조위금수급대상자가여러명인경우선순위자 1 인에게만지급 부양하던공무원이따로있는경우에는수급자의순위에불구하고당해공무원에게지급 * 부양여부확인 - 주민등록표등본등재여부 배우자가없는경우에장례와제사를모시는사람중에서사망한공무원의직계비속인공무원이있는경우에는수급자의순위에불구하고그직계비속인공무원에게지급 220

227 제 6 장재해보상급여 3) 사망조위금수급자및청구에관한결정 공무원본인이사망한경우에는법제41조의2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다음예시와같이청구인을확인하여야한다. 예시청구인및청구기간 1. 공무원이사망한경우공무원인처가있음 ( 부부공무원 ) ( 사망 ) 사망한자의처 ʻʻ을ʼʼ은법제41조의2 제2항을적용하여 ʻʻ갑ʼʼ의사망조위금을청구하여야하고, 같은조제1항의규정에의한 ʻʻ을ʼʼ은사망조위금을청구할수없음 2. 공무원이사망한경우배우자가없고 ( 이혼 사망 ) 직계비속의배우자중에공무원이있음 ( 사망 ) 법제41조의2 제2항을적용하여직계비속 ʻʻ을ʼ ʼ이공무원 ʻʻ갑ʼʼ의사망조위금을청구하여야하고, 사망한자의직계비속의배우자인공무원 ʻ ʻ병ʼʼ은같은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망조위금을청구할수없음 3. 공무원이사망한경우배우자가없고 ( 이혼 사망 ) 직계비속중장남과공무원인차남이있음 ( 사망 ) 공무원인차남 ʻʻ을ʼʼ은법제41조의2 제2항을적용하여공무원 ʻʻ갑ʼʼ의사망조위금을청구하여야하고, 같은조제1항의규정에의한 ʻʻ을ʼʼ 의사망조위금을청구할수없으며, 장남 ( 공무원이아님 ) 은영제36조의2 제3항후단의규정에따라청구권이없음 221

228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청구및지급절차 (1) 결정및지급주체구분결정및지급주체국가직공무원공단 ( 지부 ) 지방직공무원해당지방자치단체 ( 시, 도, 구, 군등 ) 교육직공무원해당교육청및교육지원청 (2) 청구및지급절차 국가직공무원 공단홈페이지를통해청구내용을입력하고첨부서류는스캔후파일로등록하여청구하거나, 청구서와첨부서류를공단 ( 지부 ) 으로제출 공단 ( 지부 ) 에서는지급여부를심사 결정하여청구인에게직접지급 지방직및교육직공무원 공단홈페이지를통해청구내용을입력하고첨부서류는스캔후파일로등록하여청구하거나, 청구서와첨부서류를지방자치단체또는교육자치단체에제출 일부자치단체에서는인터넷청구시스템을이용하지않으므로소속기관의연금담당자에게인터넷청구가능여부를확인한후이용하여야함 해당자치단체에서는소속공무원에대한지급여부를심사 결정하여자치단체에서정한지급방법에따라청구인에게지급 유의사항 수급자가미성년자인경우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이청구하여야함 공무원의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또는자녀가사망한경우에는사망자의직계비속및직계비속의배우자중에서다른공무원 ( 2. 수급자의순위 참조 ) 이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최우선순위자만이청구할수있도록각별히유의하여야함 사망조위금은공무원연금법상단기급여로써청구시효는 3년이며, 사망일로부터 3년이경과할경우에는그수급권이상실됨 222

229 제 6 장재해보상급여 5) 구비서류 1 사망조위금청구서 구비서류내용 2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 자녀사망 - 사망자기본증명서, 청구인의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부모사망 - 사망자기본증명서, 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정리가되지않은경우기본증명서대신사망진단서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에미등재된친생부모사망조위금지급기준 청구대상 : 가족관계증명서등공부 ( 公簿 ) 상부모로등재되지않은사실상친생부모의사망으로사망조위금을청구하는공무원 구비서류 (1) 기본서류구비서류내용 1 사망조위금청구서 2 가족관계증명서 홈페이지 민원제안 각종서식 재해보상서식 부모사망 - 사망자기본증명서, 청구인의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의부모사망 - 사망자기본증명서, 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정리가되지않은경우기본증명서대신사망진단서제출 (2) 필수서류 구분 친생부모사실관계진술서 ( 공단홈페이지 재해보상홈페이지 사망조위금 구비서류 ) 제적등본 작성및확인사항 청구인 : 사실상친생부모라는주장을서술형으로작성 ( 필요시가족관계도첨부 ) 심사담당 : 제출된제적등본및선택서류내용을기초로진술서내용을종합적으로판단 친생부모사실관계진술서에기재된고인의혼인관계또는혼인관계부존재사유, 공무원의출생일, 가족관계등확인 고인및청구인기준각각제출 223

230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선택서류 증빙서류인정조건비고 1 주민등록등 초본 고인과주민등록상주소지를같이한경우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 가족사항란에고인이부모로기재된경우 3 생활기록부 ( 초중고 ) 사본 가족사항란에고인이부모로기재된경우 초중고중 1 개학교의생활기록부사본 4 건강보험증사본 고인이청구인의피부양자로등재된경우 5 부의안내등장례관련서류 6 청첩장 7 입퇴원확인서 8 보험료납입확인서 9 인우보증서 청구인및그배우자가고인의상주로기재된부고장또는고인의장례비용을지불한증빙서 청구인혼인시제작된청첩장에고인이부모로등재된경우 고인사망전 후청구인또는배우자가고인의보호자로기재된경우 청구인과고인이보험자와피보험자관계인경우 청구인및고인과인우보증인의관계확인 이장등최소 2 명이상 3 종이상의서류제출 선택서류로예시된 9 종이외에도사실상친생부모임을증빙할수있는자료 ( 예시 : 묘비석에망인의자로기재된자료, 기념사진등 ) 도제출가능 지급기준 구분내용 인정 불인정 필수서류모두제출, 선택서류중 3 가지이상제출 선택서류제출미흡 (3 가지미만제출 ) 선택서류를 3 가지이상제출하였으나, 친생부모사실관계진술서등필수서류심사결과사실상친생부모로판단되지않는경우 소송및유전자검사결과, 친생부모로확인된경우사망조위금지급 224

231 제 6 장재해보상급여 7) 사망조위금지급결정사례 공무원과그의배우자 ( 또는공무원의부모 ) 가동시에사망한경우에도당해공무원에게배우자 ( 또는공무원의부모 ) 사망에따른사망조위금청구권이발생하며, 동권리는민법상재산상속의순위에따라상속됨 입양자의양부모또는친생부모사망시사망조위금은현행민법상법정혈족인양부모뿐만아니라자연혈족인친생부모도모두직계존속에해당하므로사망조위금지급대상으로인정됨 실종선고에의하여사망으로간주된경우에도일반사망과마찬가지로사망조위금지급대상에해당 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는법제42조의 2 제2항에규정된배우자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사망조위금청구권없음 공무원의배우자가사망조위금청구권을취득한상태에서사망한경우배우자에대한재산상속인들이민법에의하여사망조위금청구권승계 공무원을살해한배우자에게는사망조위금지급하지않음 사망조위금수급권자가국외체류등으로수급권행사가곤란한때에대리수령은급여수령위임장을제출하는경우에한하여가능하며, 실종또는행방불명되어권리행사가심히곤란한경우에는일정요건하에 ( 부재기간 2월이상, 연금취급기관장확인 ) 차순위자에게사망조위금확인 임용결격공무원에게기지급한사망조위금은기관장이소속직원의장제에대하여위로차원에서지급한부조금으로서, 공무원의신분이소급하여소멸되었다하더라도환수하지않음 8) 청구시효 : 사망일부터 3 년 3. 사후관리 1) 사후결과통보 부조급여는 1인의급여사유발생에대하여국가직, 지방직을불문하고선순위 1인에게만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및교육자치단체는타기관소속공무원과의이중지급의검색을위하여반드시공단의연금업무지원시스템을이용하여부조급여지급결정처리를하여야하며, 불가피한사유로전산이용이어려울경우지급결정후다음달 7일까지부조급여지급자명단을공단 ( 지부 ) 에제출하여야한다. 공무원연금법령개정에따른업무처리지침 ( 행정안전부복지 : ʼ ) 225

232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이중지급에따른조치사항 이중지급환수절차 - 각기관의급여지급자명단을확인한결과, 이중지급사실이밝혀진경우에는 ( 공단은급여를지급결정한기관에대하여관련서류를징구하여이를확인 ) 후순위자에게부조급여를지급한기관에기지급액을환수하도록통보하며, 환수통보를받은기관은즉시환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조급여환수이자 - 후순위자등에게지급된부조급여는공무원연금법제31조제1항제3호의 ʻʻ기타급여가과오급된경우ʼʼ로보아환수시에이자를부과하지아니한다. 환수내역통보 -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후순위자등에게지급된부조급여를환수한경우에는즉시이중지급사실을통보한공단 ( 지부 ) 에환수내역을통보하여야한다. 226

233 제 6 장재해보상급여 제 2 절 재해보상급여 1. 제도의성격 재해보상제도는공무원이공무수행과관련하여질병 부상으로요양을하거나, 그로인해장애상태가된때또는사망한경우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적정한보상을통해공무원또는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증진에기여하기위한사회보장적성격의제도이다. 2. 급여의종류 급여종류지급요건지급액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요양기관 ( 병 의원 ) 에서요양 ( 치료 ) 을할때 승인받은공무상질병또는부상의요양에소요되는비용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장애상태로되어퇴직한때또는퇴직후그질병 부상으로장애상태로된때 장애의정도 (1 급 14 급 ) 에따라기준소득월액의 52% 9.75% 장해보상금장해연금에갈음하여일시금으로지급받고자할때장해연금액의 5 년분 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하여재직중에사망한때또는퇴직후그질병 부상으로사망한때 순직유족연금은퇴직 ( 유족 ) 급여와병급불가하며, 순직유족연금과퇴직유족급여중유족의선택에의해지급됨 기준소득월액의 23.4 배 (20 년미만 ) 기준소득월액의 26.0% (20 년이상 ) 기준소득월액의 32.5%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생명과신체에대한고도의위험을무릅쓰고범인체포, 화재진압등직무를수행하다가위해를입고사망한때 공무상질병으로사망한경우에는해당되지않음 (20 년미만 )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 년이상 ) 기준소득월액의 42.25%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44.2 배 ( 대간첩작전수행 57.7 배 ) 227

234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업무처리절차 청구인 청구서제출 연금취급기관 (7 일이내 ) 경위조사및관련자료첨부 공단 안건상정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가결 이사장 부결 인용 기각 심사청구 ( 처분에대한이의제기 ) 변명서작성 재심결정사항통보 행정소송제기 ( 공단의처분또는재심결정에대한불복 ) 소장접수 행정법원 4. 급여의결정및인정범위 1)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 법제 26 조및영제 20 조 ) 재해보상급여의지급여부는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심의를거쳐결정한다. - 공무상질병 부상에의해당여부 -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한장애또는사망에의해당여부 - 장애등급의결정및조정 - 손해배상청구권의전부또는일부불행사여부 - 유족자녀및조기퇴직연금수급자의장애상태 (1급 7급) 에의해당여부 - 중대한과실또는고의에의한급여제한사유해당여부 - 재요양인정여부 급여심의회위원은공단상임이사, 인사혁신처소속공무원, 의료인, 변호사, 행정기관에서 4급이상으로공무원연금및복무업무에종사한경험이있는자, 사회보장급여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중에인사혁신처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급여심의회는매주전자심의와출석심의로개최 운영한다. 228

235 제 6 장재해보상급여 2) 공무상재해인정범위 ( 시행규칙제 11 조, 제 13 조, 제 14 조 ) 구분 공무상재해인정범위 공무상 질병 공무수행중에진폐증 규폐증 중금속중독 화상 동상등으로인하여발생한질병 공무수행중에유해광선 방사선 마이크로파 가스 빛 열 소음 진동 이상기압등에장기간노출되어발생한질병 신체에과도한부담을줄수있는업무를계속하여수행함으로써근육 건 골격 관절등에발생한질병 공무수행중에무거운물체의운반등급격한힘의작용으로인하여척추 관절근육등에발생한질병 공무수행중에환자의진료 간호업무또는연구목적으로병원체를취급함으로써발생한질병 공무수행중에동물, 동물의털기타동물성물질의취급으로인하여발생한감염성질병, 알레르기성질병또는기생충감염등에의한질병 공무수행중에습지 초지 산지또는전염병이있는지역에서업무수행으로인하여발생한질병 공무수행중에예방접종 건강진단등소속기관의건강관리를위한조치로인하여발생한질병 공무수행중에제공된음식물로인하여발생한질병 공무수행중에근무환경의변화또는공무수행장소의숙박시설의여건으로인한현저한생리적변화에의하여발생한질병 공무수행중에업무량의증가, 초과근무등으로육체적 정신적과로가유발되어발생한질병또는현저하게악화된질병 공무상 사고 공무원이근무시작전 근무종료후또는휴식시간에공무에필요한준비행위 정리행위를하거나, 소속기관의회식 회합등공적행사를하다가발생한사고 공무원이공무수행을위하여입주가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있는시설등의불완전또는시설관리의부주의로인하여발생한사고 공무원이통상적인경로와방법에의하여출 퇴근하거나, 임지부임또는귀임중발생한교통사고 추락사고기타사고로인하여발생한사고 229

236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공무상재해로인정할수없는경우 ( 시행규칙제 12 조 ) 구분내용 불인정사고 공무수행과상당한인과관계가없는상태에서발생한사고 공무원의고의에의하여발생한사고 공무원의사적행위에의하여발생한사고 근무지를무단으로이탈한상태에서발생한사고 공무수행중사적원인에의한폭력또는장난에의하여발생한사고 정상적인출장경로를이탈하거나, 출장목적외의사유에의하여발생한사고 공무원상호간의사적인친목행사또는취미활동으로인하여발생한사고 공무와인과관계가없는타인의원한등에의하여발생한사고등 4) 중과실적용및급여감액 ( 시행규칙제 15 조, 시행령제 53 조 ) 구분내용 중과실 적용 공무수행중또는공무에준하는행위중불가피한사유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각호의규정을위반하여사고가발생한경우 공무수행중또는공무에준하는행위중불가피한사유없이법령을위반하거나, 음주또는안전수칙의현저한위반으로사고가발생한경우등 급여감액 장해급여 유족보상금 ( 순직유족연금포함 ) 또는순직유족급여 급여액의 1/2감액 공무상요양비는전액지급 5) 행사관련재해인정기준 ( 인사혁신처지침 ) 자체행사 ( 예 ) 청장배축구대회, 자체체육행사, 자체등반대회등 사전에행사계획이수립되거나소속기관 상급기관기관장 ( 부서장 ) 이직접주최 주관하여참여가강제되거나권장된행사로서 사전계획인원중상당수가참석하거나, 행사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소속기관 ( 또는상급기관 ) 이부담한경우 230

237 제 6 장재해보상급여 유관기관행사 ( 예 ) 산 관합동등반대회, 지역교육행정협의회등 소속기관과업무관련성있는기관 ( 또는단체 ) 이주최 주관 후원하는행사로서사전에그유관기관으로부터공문등공식적인참여요청이있는경우에 소속기관장 ( 부서장 ) 으로부터공식적인참가승인또는지시를받았거나, 소속기관장 ( 부서장 ) 등의참여로직책상동행하여야하는필요성이인정된경우 민간기관주최 ( 예 ) 생활체육직장인체육대회, 축구협회장기직장대항축구대회등 소속기관장 ( 부서장 ) 이조직목적달성등을위해필요성을인정하여참여를승인지시 ( 출장등공문처리 ) 하거나그기관의공식적인참여요청에의해후원을정식으로결정한경우에 소속기관 ( 부서 ) 의대표성을갖고참석하거나기관장 ( 부서장 ) 등감독하에행사에참여한경우 동호인활동 ( 예 ) 중앙행정기관탁구동호인대회, 중앙행정기관스키 보드연수등 사전에행사계획이수립되어소속기관장또는관계기관장 ( 동호회포함 ) 이주최 주관 후원하는행사로서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참가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거나, 참석자들이기관의대표성을띠고참석하는경우 워크숍 간담회 연찬회등 사전에행사계획이수립되어소속기관및관계 ( 유관 ) 기관이직접주최하고공문등공식적인방법으로참여가강제되거나권장된경우에 사전계획된인원중상당수가참석하거나행사관련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주최자가부담한경우 회식 ( 예 ) 송년회식, 환영회식, 송별회식등 사전에행사계획이수립되어소속기관장 ( 부서장 ) 또는조직구성원이상당수참석하거나 행사의소요되는비용의전부또는일부가예산으로지원된경우 다만, 행사의성격상참석자의직위 역할, 업무관련성, 행사의연속성등을고려하여참석이불가피한경우에는장소가변경된경우에도인정가능 231

238 2016 공무원연금실무 업무관련기관간간담회등회합 기관간의업무협조나현안처리등을위하여사전에행사계획이수립되어행사에참여하거나 관련기관의기관장 ( 부서장 ) 의참가요청에의해소속기관장 ( 부서장 ) 으로부터사전에공식적인참가승인또는지시가있거나, 행사비용의전부또는일부가예산으로지원되는행사의경우 교원의연수 본인의직무 ( 담당교과또는연구교과 ) 와관련된연수에해당하며, 연수참가에대해사전결재를받고 주관부처 ( 교과부 ) 교육청 소속기관에서지정 ( 인정 ) 한유관기관 ( 시설 ) 에서실시하는연수에참가하는경우 군무원의전투체육활동 사전계획에의해업무의일환으로실시되는행사로서근무시간중에실시된경우 다만, 근무시간중실시하여퇴근시간이후종료된경우를포함 연습경기 체육행사, 동호인대회등본행사에대비하여사전에계획이수립된경우 또는기관장의지시 승인을받아그감독하에서연습경기등이행해진경우 재해보상급여의결정참고사항 재해보상급여, 반드시 ʻ공무와인과관계ʼ가있어야한다. - 공무원연금법에서는재해보상급여를지급하기전에반드시재해와공무의인과관계를명확하고엄정하게판단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 공무원이라고해서모든재해를공무상재해로인정하는것이아니다. 재해보상급여의지급재원은공무원연금기금에서부담되는것이아니고, 재해보상부담금 ( 특별회계 ) 으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전액부담하고있음. ʻ공무와의인과관계ʼ 여부는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심의를거쳐결정됨. 발병원인이의학적으로 ʻ공무로인한것ʼ이라고규명되면당연히지급대상이된다. - 질병의경우공무상과로내역과평소의건강상태와자기관리등을종합적으로심의하여발병원인이공무와상당한인과관계가있다고의학적으로명확하게규정되어야만지급대상이된다. 232

239 제 6 장재해보상급여 - 부상의경우공무의수행성, 기인성, 강제성, 예산집행등을참작하여공무상재해로인정한다. 그러나, 사적인행위라든가경로이탈등으로인한부상은공무상재해로인정하지않는다. 공무와인과관계가있어도급여가제한될수있다. - 공무와인과관계가인정되지만불가피한사유없이교통사고 11대중과실을위반하거나, 혹은건강관리를소홀히하는등본인의과실이크다고판단되면 ʻ중과실ʼ 처분을받게된다. 이경우장해급여나유족보상금 ( 순직유족연금포함 ) 또는순직유족급여는그급여액의 1/2이감액되지만, 실비성격의공무상요양비는제한없이전액지급하고있다. 부결처분이유는다음과같다. - 공무와의인과관계규명이곤란한암이나퇴행성질환, 지병의자연악화, 친목성격의행사등이있다. 또한공무원신분이기때문에직장내에서질병이나부상등의재해를입었기때문에당연히공무상재해일것이라고잘못생각하고청구하여부결되는사례도적지않다. 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 ʻ심사청구ʼ를통해재심을청구할수있다. - 심사청구는부결결정서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있었던날부터 180일이내에청구인이 < 심사청구서 > 에 < 이유서 > 를첨부하여공단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운영부서 ) 으로제출하면된다. - 공단은 10일이내에변명서와관련서류일체를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이송하고, 동재심위원회에서는이를원점에서부터다시심사하게된다. 심사청구절차없이곧바로서울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도있다. 233

240 2016 공무원연금실무 5. 급여의청구및처리절차 1) 공무상요양승인신청 (1) 승인신청 공무원이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요양 ( 치료 ) 을하고자할때다음과같은방법으로 공단에승인신청을하여야한다. (2) 신청및처리절차 <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 에 < 최초로내원한병원의의무기록지 > 와 < 진단서 > 를구비하여연금취급기관장에게제출한다. 연금취급기관장은상병경위를조사 확인하여 < 상병경위조사서 > 를작성한후, 구비서류를첨부하여공단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운영부서 ) 으로이송한다. 업무처리절차신청인연금취급기관공무원연금공단 요양승인신청상병경위조사 확인사실관계확인 심사 결과통보 급여심의회심의 ( 공무상재해여부판정 ) 234

241 제 6 장재해보상급여 (3) 구비서류 구비서류 ( 홈페이지 민원 제안 각종서식 재해보상서식 ) 구분구비서류비고 공통서류 1. 진단서원본 ( 상병분류기호기재 ) 1 부. - 정확한상병부위, 확정진단명과상병분류기호가기재된진단서 2. 최초로내원한병원의의무기록지사본 1 부. 신청인 질병의경우 3. 상병경위조사서 1 부.( 연금취급기관장이관련사항을조사 확인후작성 ) 기관 1. 건강진단결과통보서및건강검진문진표사본 1 부.( 내과질환에한함 ) - 건강진단을받은병 의원또는건강보험공단 ( 지사 ) 에서발병전 2 회분발급받아제출 2. 초과근무를확인할수있는서류 ( 발병전 6 개월분 ) 사본 1 부 ( 감염성질병제외 ) - 지문인식기록지등수당지급내역이아닌실제근무시간내역 3. 해당질병에따라제출하여야할서류 직업성질병 ( 난청, 성대결절, 추간판탈출등 ) : 인사기록카드사본 1 부. 감염성질병 ( 세균, 바이러스등 ) : 업무수행중감염을입증할수있는서류 척추압박골절, 추간판탈출 : MRI CD 및영상판독지각 1 매. 이명 : 순음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이명도검사결과지각 1 부. 난청 : 순음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지각 1 부. 무릎또는어깨부위파열 : MRI CD 및영상판독지각 1 매. ( 수술을한경우, 관절경사진추가제출 ). 기관 기관 기관기관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추가서류 사고유형별제출서류 구분 직무수행 출퇴근중 출장중 행사중 당직근무 교육훈련 일반사고 교통사고 폭행사고 사고의경우 [ 해당서류명 ] 번호 서 류 명 번호 서 류 명 1 출 퇴근경로도 5 사건처리부 ( 송치서 ) 또는공소장사본사건사고사실확인원 2 이동경로도 6 보험사고접보서또는보험금지급내역서사본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7 합의서사본 ( 합의한경우합의금액기재 ) 4 행사계획관련공문및예산집행내역 상기유형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유사한유형의서류제출 객관적입증이필요한경우보건일지, 방학중교육활동일지등공무상부상임을입증하고자하는기타증빙서류제출 신청인또는기관 235

242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 (1) 기간연장 최초승인받은공무상요양승인기간을초과하여요양 ( 치료 ) 하고자할때에는 2년범위에서요양기간 ( 치료기간 ) 을연장하고, 2년경과후에도계속치료가필요한경우에는 1년이하의기간단위로치유될때까지요양기간을연장하는제도이다. 최초승인당시에누락된상병 ( 병명 ) 이나, 추가로승인을받아야할상병이있는경우또는기승인된상병이원인이되어유발된상병에대해추가하여승인받고자하는경우에는기간연장신청시추가상병으로신청하여야한다. (2) 신청및처리절차 <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 > 에향후치료기간이기재된 < 진단서 > 를첨부하여공단 ( 공 무원연금급여심의회운영부서 ) 으로직접신청한다. 업무처리절차 신청인 공무원연금공단 기간연장승인신청 ( 추가상병 ) 신청내역확인 심사 결과통보 요양자문의사자문 ( 연장승인여부결정 ) (3) 구비서류 요양기간연장사유구비서류비고 기간연장승인신청 - 향후치료기간이기재된진단서 추가상병승인신청 누락상병및누락기간승인신청 - 진단서및기승인상병과의인과관계에대한담당의사의소견서 - 진단서및기승인상병과의인과관계에대한담당의사의소견서 ( 누락상병 ) - 진단서또는입원 외래일수 ( 진료 ) 확인서 ( 누락기간 ) 236

243 제 6 장재해보상급여 3) 공무상요양비청구 (1) 지급요건 공무상요양 ( 기간연장 ) 승인을받아요양기관 ( 병 의원 ) 에서요양 ( 치료 ) 을한때에소요되는 비용을지급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부담 ) 한다. (2) 급여체계 공무상요양비는 건강보험급여 및건강보험비급여중 산업재해보상급여 와인사혁신처장 이별도로인정하는 공무상특수요양비 를말한다.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 ( 인사혁신처고시 ) - 재활보조기구 - 통합재활훈련등 (3) 청구및처리절차 건강보험요양급여 ( 본인부담금 ) : [ 예시 ] 병원영수증의 (1), 약국영수증의 (1) 공무원이요양기관 ( 병 의원 ) 에납부한본인부담금중건강보험수가 ( 영수증급여부분중본인부담금 ) 에해당하는금액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자동환급 (4 5개월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복지부공상담당자에게지급여부확인가능 237

244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전액본인부담및비급여 ( 선택진료 + 선택진료이외 ) : [ 예시 ] 병원영수증의 (3+4+5), 약국영수증의 (3) 공무원이요양기관 ( 병 의원 ) 에납부한전액본인부담금및비급여부분치료비등에대해구비서류를첨부하여공단 ( 재해보상실보상관리부 ( 서울 )) 으로직접청구 공무원연금법제39조에의거산정지급 (4) 청구시효 : 급여사유발생일부터 3 년 ( 요양승인기간에대한요양비는승인결정일로부터 3 년, 요양승인결정일이후요양승인기간에대한요양비는매요양일로부터 3 년내청구시지급 ) (5) 요양비항목별세부지급대상및범위와추가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 공무상요양비청구서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및진료비세부내역서 ( 약국의경우 : 처방전또는조제내역서 ) 항목별세부지급대상및범위와추가구비서류항목지급대상및범위추가구비서류비고 초음파 /MRI 진단서발급수수료 초음파 : 공무상요양기간중총 10 회이내인정 MRI : 공무상요양기간중총 5 회이내인정 초음파및 MRI 결과 공무상요양 ( 연장 ) 승인신청기록지 간병비및특수요양비청구시추가요청에의한진단서 ( 소견서 ) 발급받은경우 입원기간중최대 5 회이내인정 매 1 회최대 3 만원이내 ( 병원발급수수료기준 ) 복사수수료 X-ray 필름복사수수료 CD 복사수수료 매당 5,000 원개당 10,000 원 238

245 제 6 장재해보상급여 항목지급대상및범위추가구비서류비고 선택진료비 ( 특진료 ) 선택진료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 ) 이정하는선택진료를받은경우 - 공무상승인상병으로입원요양한기간 - 최초승인상병이입원을요하지아니한경우 : 최초선택진료받은날부터 60 일이내 입원요양후통원시의선택진료비는부지급 부대경비 입원요양기간에대하여입원 1 일당 1 만원지급퇴원일제외 한방약제및한방물리치료비 건강보험적용범위를초과하여공무상특수한방물리요법요양비산정기준에서별도로정한비용한약 ( 첩약 ) 처방확인서 ( 저주파, 중추파치료 - 처치및수술재료, 각종검사료, 진료행위필요 ( 공단양식 ) 포함 ) -한약첩약및탕전료, 왕뜸, 추나요법, 약침술 부터적용 항목별지급대상 : 공단홈페이지참조 일반수가진료비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수가및 요양기관에서건강보험수가가아닌일반수가 ( 전액본인부담, 비급여적용범위이내에서로치료를받고공무상요양승인을받은경우포함 ) 지급 간호비 상병상태에따라간병 1 등급, 간병 2 등급, 간병 3 등급, 기본간호로구분하여지급 공단양식의소견서 중환자실, 회복실 간호기록지사본입원기간은비대상 간병비영수증 국가보장비와중복 전문간병인의자격증지급불가사본 성형수술비 화상으로인한반흔제거수술비 ( 횟수제한폐지 ) 화상 : 의사소견서 흉터또는반흔으로시행령제45 조의규정에 성형수술 : 성형수술 상처크기기재의한장애등급등에해당하여성형수술이필요부위 ( 수술전 * 후 ) 를 * 단순미용을위한한경우 (1cm당 100,000원이내지급 ) 촬영한사진, 담당의성형수술은부지급 ʼ 이후성형수술 5회인정사소견서 ʼ 이후부위및크기제한폐지 화상및열상등치료재 치료보조재및약제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에고시된품목 고시된품목현황 < 공단홈페이지공무상요양비참조 > 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기준에고시되지않은품목에대해서는추가서류필요 화상이외열상등의환자는 부터적용 치료재등사용필요성을구체적으로기재한진료소견서 사용내역및가격이명시된진료비내역서 치료재등거래명세서 요양기관에서구매사용한것에한함 의사처방전에의한약제인경우약국약제비인정 239

246 2016 공무원연금실무 항목지급대상및범위추가구비서류비고 상급병실차액 (1 4 인실 ) 일반병실이없어부득이상급병실을사용한경우 - 매입원시 7 일이내인정 이후 1 인실인정 상급병실이용확인서 특수요양비고시기준에 상병상태에대한담당의사소견서해당되어상급 병실및요금표현황병실을사용한 - 연속된 25일이내인정 (1회) 경우 화상치료및집단감염뇌혈종제거술, 기관우려가있어특별히절개상태, 체표면적필요하다는의학적 15% 이상화상환자등소견이있는경우연장가능 이송비 재해현장으로부터요양기관까지의이송, 주치 영수증등의사의소견에의한의료기관까지의이송비용 의사소견서 치과보철 치아가손상된경우등공무상특수요양비산정 진료비영수증기준에의한보철만지급 보철종류, 보철치아환부 ( 결손치 ) 를위한보 - 총2회인정, 2회째보철은최초보철일부터개수등이기재된담철지급불가 5년이경과한경우인정당의사소견서 재활보조기구 재활보조기구구입의경우 지급대상재활보조기구 < 공단홈페이지공무상요양비참조 > 영수증 or 거래명세서 보조기명칭및산재분류코드기재 국가보장비와중복지급불가 대여받은경우는지급불가 단, 휠체어임대가능 통합재활훈련 지급대상 : 상지 하지의지사용절단장애인, 휠체어사용마비장애인 요양기관 : 산업재해보상법요양급여산정기 진료비영수증준에의한통합재활훈련의료기관요건을갖춘 산재분류코드기재요양기관에한하여인정 지급대상재활훈련료 < 공단홈페이지공무상요양비참조 > 특수요양비지급기준확대 : ʼ 시행 240

247 제 6 장재해보상급여 (6) 공상공무원협력병원 서비스 전국주요병원과업무협약을맺어공상공무원이이들병원을이용하는경우복잡한요양비 청구서류제출을대행해주는등요양비보상편의를제공하는서비스 일반병원이용시 공상공무원협력병원이용시 건강보험급여 ( 본인부담금 ) 진료비를병원에먼저납부한후에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환급받음 - 진료비환급까지장기간소요되고치료비선납부에따른비용부담 퇴원전까지공상승인을받는경우건강보험급여 ( 본인부담금 ) 를납부하지않고요양할수있음 본인또는대리인이협력병원에진료비청구유예신청 ( 소정양식 ) 건강보험비급여요양비 ( 산재 특수 ) 청구서류를공상환자가제출 - 복잡한요양비청구증빙서류를일일이환자가발급받아공단제출 ( 제출증빙서류종류, 지급기준이복잡하여어려움발생 ) 비급여요양비청구구비서류제출을협력병원에서대행 본인또는대리인이협력병원에요양비청구서와함께청구서류제출위임 ( 소정양식 ) ʻ 지역별협력병원명단 ʼ 및 ʻ 서비스신청소정양식 ʼ 등보다자세한사항은공단홈페이지 ( 를방문하시어 재해보상 - 공무상요양비, 공상공무원협력병원 을참조 4) 공무상재요양승인신청 (1) 지급요건 공무상요양승인을받은사람이치유된후요양의대상이되었던공무상질병또는부상이재발되거나치유당시보다상태가악화되어이를치유하기위한적극적인치료가필요한경우다시요양을시작하는제도이다. (2) 청구및처리절차 재요양승인신청은 < 재요양승인신청서 > 에진단서및재요양요건을증명할수있는의무기록 지사본 ( 재요양이필요하다는의사소견서등 ) 을첨부하여공단에직접신청한다. 241

248 2016 공무원연금실무 업무처리절차 신청인 공무원연금공단 재요양승인신청 ( 진단서첨부 ) 신청내역확인 심사 결과통보 급여심의회심의 ( 재요양여부결정 ) (3) 재요양대상 공무상요양일시금기간이법시행일 (ʼ ) 이전에만료된자 장해연금수급자 ( 장해보상금수급자는그지급일로부터 5년경과자 ) 주의사항 - 재요양의요양개시일은법시행일 ( ) 이후임. - 장해연금수급자가재요양승인후요양비를받는경우에는요양이개시된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요양이종료된날이속하는달까지장해연금지급정지 - 질병또는부상의상태유지를위한보전적치료는불인정 5) 장해급여청구 (1) 지급요건및지급액 종류지급요건지급액 장해연금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로되어퇴직한때또는퇴직후그질병 부상으로장애상태로된때 장애의정도 (1급 14급) 에따라기준소득월액의 52% 9.75% * 퇴직급여와병급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에갈음하여일시금으로지급받고자할때 5년분의장해연금 (1회만지급 ) * 퇴직급여와병급 242

249 제 6 장재해보상급여 장애등급별지급비율 장애등급제 1 급제 2 급제 3 급제 4 급제 5 급제 6 급제 7 급 지급비율 52% 48.75% 45.50% 42.25% 39% 35.75% 32.50% 장애등급제 8 급제 9 급제 10 급제 11 급제 12 급제 13 급제 14 급 지급비율 29.25% 26% 22.75% 19.50% 16.25% 13% 9.75% (2) 청구절차 < 장해급여청구서 > 에 <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 를첨부하여퇴직당시연금취급기관장에게제출한다. 연금취급기관장은장애경위를조사 확인하여 < 장애경위조사서 > 를작성한후, 구비서류를첨부하여공단으로이송한다. 업무처리절차 청구인연금취급기관공무원연금공단 장해급여청구장애경위조사 확인사실관계확인 심사 결과통보 급여심의회심의 ( 공무상장애여부판정 ) (3) 청구시효퇴직후장애가확정된때 : 장애확정일부터 5 년 장애확정후퇴직한때 : 퇴직일부터 5 년 243

250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구비서류 공무상요양승인을받은경우 청구인 구분작성및발행방법비고 장해급여청구서 지정서식작성 *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지정서식작성 - 척추및신경계통기능장해소견서 ( 해당자에한함 ) - 관절운동장해소견서 ( 해당자에한함 ) MRI CD 또는필름 ( 척추및뇌질환의경우 ) 민원 제안 각종서식 재해보상서식 민원 제안 각종서식 재해보상서식 소속기관장애경위조사서지정서식작성조사자 확인자및연금취급기관장날인 공무상요양승인을받지않고퇴직한경우 청구인 소속기관 구분작성및발행방법비고 장해급여청구서 지정서식작성 *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지정서식작성 - 척추및신경계통기능장해소견서 ( 해당자에한함 ) - 관절운동장해소견서 ( 해당자에한함 ) MRI CD 또는필름 ( 척추및뇌질환의경우 ) 민원 제안 각종서식 재해보상서식 민원 제안 각종서식 재해보상서식 의무기록지사본최초로내원한병원원본대조필및병원장직인날인 건강진단결과통보서및문진표사본 발병전 2 회분 내과질환에한함 장애경위조사서지정서식작성조사자 확인자및연금취급기관장날인 재해유형별입증서류 공무상요양승인 ʻʻ4 번 ʼʼ 참조 *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는장해진단시설을갖춘국 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종합병원규모이상의의료기관에서전문의가발행한것을제출 (5) 공제지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의한보훈보상금을받는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제33조및시행령제27조의규정에따라이를공제하고지급한다. 제3 자의가해행위 ( 교통사고, 폭행등 ) 로인해급여사유가발생하여가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받은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제33 조및시행령제28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공제하고지급한다. 244

251 제 6 장재해보상급여 6) 순직유족보상금청구 (1) 지급요건및지급액 구분지급요건지급액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하여재직중에사망하거나, 퇴직후그질병 부상으로인하여사망한때 기준소득월액의 23.4 배 (20 년미만 ) 기준소득월액의 26.0% (20 년이상 ) 기준소득월액의 32.5% 퇴직급여에서전환되는유족연금 일시금과순직유족연금중택일 ( 병급불가 ) 순직유족연금선택자도요건성립시유족연금 ( 특별 ) 부가금, 퇴직수당은지급 순직유족연금은법령개정일 (ʼ ) 이후사유발생자부터적용 급여사유발생과기준소득월액 급여사유발생 적용기준소득월액 비고 재직중사망 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기준소득월액 퇴직후사망 퇴직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의기준소득월액 (2) 청구절차 < 순직유족보상금청구서 > 에요양기관에서발행한 < 사망진단서 > 및 < 가족관계증명서 > 등을첨부하여연금취급기관장에게제출한다. 연금취급기관장은사망경위를조사 확인하여 < 사망경위조사서 > 를작성한후, 구비서류를첨부하여공단으로이송한다. 업무처리절차 청구인연금취급기관공무원연금공단 순직유족보상금청구사망경위조사 확인사실관계확인 심사 결과통보 급여심의회심의 ( 공무상사망여부판정 ) 245

252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청구시효 : 사망일부터 5 년 (4) 구비서류 구비서류 ( 홈페이지 민원 제안 각종서식 재해보상서식 ) 구분구비서류비고 공통서류 1. 사망진단서또는시체검안서 1부.( 부검을한경우부검감정서 1부별도제출 ) 2. 최초로내원한병원의의무기록지사본 1부. 3. 유족관계를확인할수있는증명서각 1부. - 사망자의배우자 부 모 자녀의경우가족관계증명서 1부청구인 - 고인의혼인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가청구하는경우 ) 4.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 - 대표자가청구하는경우에는위임자의주민등록증등공공기관이발행한신분증사본및자필서명을첨부합니다. 5. 사망경위조사서 1 부.( 연금취급기관장이관련사항을조사 확인후작성 ) 기관 질병의경우 1. 건강진단결과통보서및건강검진문진표사본 1부.( 내과질환에한함 ) - 건강진단을받은병 의원또는건강보험공단 ( 지사 ) 에서발병전 2회분발급받기관아제출 2. 초과근무를확인할수있는서류 ( 발병전 6개월분 ) 사본 1부 ( 감염성질병제외 ) 추가서류 사고의경우 사고유형별제출서류 구분 직무수행 출퇴근중 출장중 행사중 당직근무 교육훈련 일반사고 교통사고 폭행사고 [ 해당서류명 ] 번호 서 류 명 번호 서 류 명 1 출 퇴근경로도 6 행사계획관련공문및예산집행내역 2 이동경로도 7 사건처리부 ( 송치서 ) 또는공소장사본사건사고사실확인원 3 출장명령부사본 8 보험사고접보서또는보험금지급내역서사본 4 각종근무일지 ( 소방, 경찰등해당 ) 사본 9 교육 훈련관련공문사본 5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0 합의서사본 ( 합의한경우합의금액기재 ) 상기유형에적합하지아니한경우에는유사한유형의서류제출 객관적입증이필요한경우목격자진술서, 보건일지, 방학중교육활동일지등공무상부상임을입증하고자하는기타증빙서류제출 청구인또는기관 246

253 제 6 장재해보상급여 (5) 공제지급 장해보상금을받았거나장해연금을받던자가사망함에따라유족보상금을지급하는때에는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51조의규정에의거이미지급한금액을공제하고지급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의한보훈보상금을받는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제33조및시행령제27조의규정에따라이를공제하고지급한다. ( 순직유족연금은제외 ) 제3 자의가해행위 ( 교통사고, 폭행등 ) 로인해급여사유가발생하여가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받은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제33 조및시행령제28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공제하고지급한다. ( 순직유족연금은제외 ) 247

254 2016 공무원연금실무 7)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 (1) 지급요건 공무원이생명과신체에대한고도의위험을무릅쓰고직무수행중위해를입고, 이위해가직접적인원인이되어사망한때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및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지급한다. 질병으로인한사망은해당되지않음 (2) 인정범위 범인체포, 대테러작전의수행, 화재진압 *, 인명구조 *, 경호업무, 전염병의확산방지, 헬기산불진화 *, 대간첩작전, 교통의단속과위해의방지, 국외에서입은위해등 * 그업무수행을위해긴급한출동 복귀및부수활동포함 ( 시행 ) (3) 급여종류및지급액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0 년미만자 - 사망당시기준소득월액의 35.75% 20 년이상자 - 사망당시기준소득월액의 42.25%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44.2 배 대간첩작전중사망 : 57.7 배 (4) 청구및처리절차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서 > 에공단에서결정통보한 < 순직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 를첨부하여인사혁신처 ( 순직보상심사위원회 ) 에청구한다. 인사혁신처는순직보상여부를결정하여공단및청구인에게통보하고, 공단에서는청구인에게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지급한다. 업무처리절차 청구인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급여청구 사실관계확인 심사 결과통보 순직보상심사위원회 ( 위험직무순직여부판정 ) 결과통보 지급액산정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지급 248

255 제 6 장재해보상급여 (5) 급여상호간의조정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수령자는공무원연금법상의유족급여및장해급여, 유족보상금은부지급또는공제지급한다. 급여종류공무원연금법상급여제한지급방법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 ( 연금 ) 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 ( 순직유족연금포함 ) 부지급또는공제지급 다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의한보훈보상금은공제하지않는다. 제3 자의가해행위 ( 교통사고, 폭행등 ) 로인해급여사유가발생하여가해자에게손해배상금을받은경우에는공무원연금법제33 조및시행령제28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공제하고지급한다.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제외 ) (6) 구비서류 구분작성및발행방법비고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서지정서식작성민원 제안 각종서식 재해보상서식 순직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공단에서발행공무상사망결정통보서 유족대표자선정서대표자가청구하는경우민원 제안 각종서식 재해보상서식 (7) 청구시효 : 사망일부터 5 년 249

256 2016 공무원연금실무 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발급 (1) 근거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 조및시행령제 9 조규정에의거국가보훈처장에 게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통보한다. (2) 신청절차 공무상요양승인, 장해급여, 순직유족보상금을받은경우 - 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 < 국가유공자 ( 유족 ) 등록신청서 > 를제출하면, 보훈지청에서는공단으로 <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 발급을요청한다. - 공단에서는해당자의공상승인관련자료와 <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 를국가보훈처로이송한다. - 국가보훈처에서는공단에서이송한자료등을참고하여국가유공자등록여부를심사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개정으로 부터는퇴직한경우에한하여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할수있다. (3) 국가유공자결정절차 250

257 제 6 장재해보상급여 7. 제 3 자와의손해배상과의조정 1) 구상권행사와급여의공제지급및환수 취지 제3자의손해배상책임면탈방지및이중보상방지 구상권행사 재해보상급여의지급사유가제3자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경우공단은해당급여액의범위내에서급여수급권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함 (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2항 ) 급여의공제지급및환수 급여수급권자가이미제3자로부터같은사유로이미손해배상금을수령한경우에는그배상액의범위에서급여를지급하지아니함 (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3항 ) 급여수급권자가동일한사유로이중의급여 ( 손해배상금 + 재해보상급여 ) 를받았을경우, 공단은급여수급권자가수령한손해배상금의범위안에서그급여를환수하여야함 ( 공무원연금법제31조제1항 ) 2) 손해배상과의조정을위한신고및조사의무 신고의무 급여수급권자는급여사유가제3자의행위로발생한경우에는지체없이소속연금취급기관의장에게신고하여야함 (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8조제1항 ) 조사의무 연금취급기관의장은지체없이가해경위와손해배상에관한사항 ( 가해자의서명, 소재지, 연락처, 보험가입관계등 ) 을조사하고, 동사항을신청서 ( 또는청구서 ) 에기재한후공단에이송 (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8조제2항 ) - 재해보상급여신청 ( 청구 ) 하는시점에이미제3자 ( 또는가해자측보험사 ) 와합의를한경우에는합의서사본첨부 251

258 2016 공무원연금실무 - 교통사고로재해보상급여를신청 ( 청구 ) 하는시점에가해차량의보험회사와합의하지않은경우에는손해배상및합의내역에대한확인권한을공단에위임하는내용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및위임장및보험회사의사고접수확인서제출 - 재해보상급여승인결정후제3자와합의를한경우에는합의서사본을공단에송부 3) 구상권의범위 구상대상급여 ( 공단이지급한급여액 ) 공무상요양비, 장해연금 ( 장해보상금을받은것으로보아산정한금액 ) 또는장해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 구상권발생사례 사례 1 ʼ ( 토 ) 경찰공무원 A가공무수행중피의자 B의폭행으로부상하여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요양승인기간 : ʼ ~ ʼ (60일간 ) ʼ 요양비청구 : ʼ ~ ʼ 까지발생한치료비 200만원수령 (1) 미합의한경우 공무원 A는공무상요양승인기간동안지불한치료비를공단에청구하여수령 공단은공무원 A에게지급한요양비를가해자 B에게구상권행사 공무상요양승인신청후합의 ( 또는공탁금수령 ) 한경우합의내역 ( 합의서또는공탁금출급사실증명원 ) 을공단에통보하여야함 (2) 합의 ( 또는공탁금을수령 ) 한경우 ( 합의금또는공탁금 500만원수령 ) 공무원 A는 ʼ ~3.15. 까지지불한치료비 200 만원을공단에청구하여수령하였으나, 가해자인 B와합의금 500만원을수령하고합의하였으므로공단은기지급한요양비 200만원을공무원 A에게환수함 공무원 A는잔여공무상요양승인기간 ( ~4.20.) 에대해수령한합의금 ( 또는공탁금 ) 으로일반진료치료를받아야함 건강보험적용을받거나공단에서치료비를수령할경우환수권발생 252

259 제 6 장재해보상급여 (3) 이의유보없이공탁금을수령한경우 ( 공탁금 500만원 ) 공무원 A는공단에요양비 (200 만원 ) 를청구하여수령하였으나, 가해자인 B가법원에공탁한공탁금 500만원도이의유보없이수령하였으므로, 공단은기지급한요양비 200만원을공무원 A에게환수함 제3자의행위로부상하여공상공무원이피공탁자로법원에공탁금액을이의유보없이수령한경우에합의를한것으로간주하게됨 사례 2 ʼ ( 토 ) 교사 A가본인차량을운전하여출근하던중, 신호를위반한차량에충격당한부상으로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상요양승인기간 : ʼ ~ ʼ (60일간 ) ʼ 합의 : 합의금으로 500만원수령 ( 합의이전치료비는가해차량보험회사에서지급 ) 합의 (ʼ ) 이후잔여공무상요양승인기간 (ʼ ~ʼ ) 동안본인의건강보험을적용 치료를받고, 건강보험본인부담금 50만원을치료비로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공상공무원 A가잔여요양승인기간 (ʼ ~ʼ ) 내에본인의건강보험으로지급한치료비 ( 본인부담금 ) 50만원을공무원 A에게환급하고, 공단에건강보험적용급여 50만원과건강보험공단부담금 120만원을합한 170만원청구 공단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 170만원지급 ( 구상권발생 ) 공단은국민건강보험공단에지급한공무원 A의공무상요양비 170 만원 ( 본인부담금 50만원 + 건강보험공단부담금 120만원 ) 을가해자에게구상권을행사하여야하나, 공무원 A가합의금을수령하였으므로공무원 A에게 170만원환수해야함 - 공무원 A는잔여공무상요양승인기간 ( ~4.20.) 에대해수령한합의금 ( 또는공탁금 ) 으로일반진료치료를받아야함 ( 건강보험적용을받거나공단에서치료비를수령할경우환수권발생 ) 5) 합의시유의사항 (1) 교통사고가해차량이종합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 보험사의지불보증으로치료 - 만약에치료비를공상으로처리하면합의내용에따라보험사또는공상공무원 ( 피해자 ) 에게청구하게된다. 253

260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가해자와합의하기에앞서반드시알고있어야할사항 합의금은 ʻʻ진단기간이몇주냐ʼʼ로따질문제가아니라, 보험금청구권의소멸시효가 3년인만큼몸상태를감안하여앞으로얼마나더치료가필요할것인지, 후유증발생가능성은없는지, 장애가얼마나남을것인지등을따져신중하게합의여부를결정하여한다. 따라서충분한손해배상을받고합의하되, 합의서에는합의내역에는다음의내용을선택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 치료비를포함한합의 : 법률상손해배상일체, 민 형사상손해배상일체, 치료비를포함한손해배상금, 위자료 치료비 상실수익액등 - 치료비를제외한합의 : 치료비는가해자가부담, 예상하지못한후유증 ( 장애포함 ) 발생시별도합의등 가해자에대한형사처벌을줄여주기위한합의서를작성할때에는 ʻʻ민사상손해배상금제외ʼʼ 또는 ʻʻ공무원연금공단에서피해자에게지급하는재해보상급여는가해자의부담으로한다ʼʼ 등의내용을반드시명기하여공단에서구상권을행사하는데지장이없도록유의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95다53942 판결 ). (3) 가해자가손해배상금의일부 ( 또는전부 ) 를공탁한경우 가해자가공탁한공탁금수령시합의의법적효과가발생하므로민 형사상손해배상이공탁금으로충분하다면이의유보 ( 공탁을한가해자의공탁의도에대하여공탁금수령자가조건을부가하는것 ) 없이공탁금을수령하고, 만약공탁금이손해배상금에현저히미달되는경우라면 공탁금출급청구서 에이의유보사유를기재하고수령하여야한다. 이의유보를한경우에도공탁금이민 형사상손해배상을다한것으로볼수있는경우환수권이발생함 ( 대법원 선고 98다43922 판결 ) (4) 합의 ( 민사상손해배상일체 ) 를한경우 합의금범위안에서우리공단이이미지급한재해보상급여액을반환하여야한다. 합의이후에는수령한합의금으로일반진료를받아야한다 ( 건강보험적용을받으면환급된본인부담금은물론건강보험부담금을포함한금액이환수됨을유의하여야한다 ). 합의금범위를초과하는치료비는우리공단에서지급한다 ( 손해배상책임자에게충분한배상을받지않고합의한경우에발생되며, 국가적으로손해가발생하게되니합의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 254

261 제 6 장재해보상급여 제 3 절 비공무상장해급여 1. 비공무상장해급여 의의 공무원이비공무상질병 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가되어퇴직한때에해당공무원에게 소정의장해급여를지급하는데, 이를비공무상장해급여라한다.( 시행 ) 특징 비공무상장해연금과퇴직연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은병급불가하고, 퇴직일시금과는병급가능하며, 유족연금으로승계되지않음 이후발생한비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장애로퇴직한경우만해당 공무상장해급여와달리연금부담금으로비공무상장해급여에소요되는비용을충당 비공무상재해보상급여는 연금취급기관 을거치지않고청구인이직접공단으로청구 2. 비공무상장해급여의종류, 지급요건및지급액 ( 법제 51 조, 제 52 조 2) 종류지급요건지급액 제 1 급 ~ 제 2 급 기준소득월액의 26% 비공무상장해연금 공무외의사유로생긴질병 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로되어퇴직한때또는퇴직후그질병또는부상으로장애상태로된때 제 3 급 ~ 제 4 급 기준소득월액의 22.75% 제 5 급 ~ 제 7 급 기준소득월액의 19.5% 비공무상장해일시금 위와같은사유로장애등급이 8 급이하인경우기준소득월액의 2.25 배 255

262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장애상태의정도구분 ( 영제 45 조 ) 공무상장해급여와동일 4. 청구절차 청구권발생 공무외의사유로생긴질병 부상으로인하여장애상태로되어퇴직한때또는퇴직후 그질병또는부상으로장애상태로된때 청구서제출 비공무상장해급여청구서에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및비공무상장애경위서를첨부하여 청구인이직접공단지부에제출한다. 청구절차 청구인 비공무상장해급여청구서에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와비공무상장애경위서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 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심의를거쳐지급여부를통보 ( 청구인 ) 256

263 제 6 장재해보상급여 5. 공제지급 장해급여사유가제 3 자의행위로발생하여그제 3 자로부터이미손해배상을받은때에는 그손해배상액을장해급여에서공제하고지급한다.( 자세한내용은뒤편 구상권행사 참조 ) 6. 장해연금등급의조정또는개정 ( 법제53조, 영제47조 ) 등급개정및수급권소멸 장해연금수급자의장애의정도가악화또는호전된경우에는달라진장애의정도에따라연금액을개정지급하며, 장애상태에해당되지아니하게된때에는그권리는소멸한다. 장애등급의조정또는개정 청구인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공단에제출 구비서류 장애등급조정신청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장해연금증서 장애악화경위서 공단 장애등급조정신청서접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심의를거쳐조정 재해보상급여신청 ( 청구 ) 서식안내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 민원 제안 각종서식 재해보상서식에서다운로드받을 수있음 257

264 2016 공무원연금실무 7. 비공무상장해급여청구서작성요령 경위조사서유형별작성방법 질병 ( 내과질환 ) 의경우 다음의내용이포함되도록상세히논리적 체계적으로작성하여야한다. - 상병당일의경위 : 상병일의상병계기, 상병후증상등상병경위를육하원칙에따라자세히조사하여작성후날인 - 당해질병이발생또는악화된원인 : 평소건강상태및해당질병발생 ( 악화 ) 일자를명확히표시 비공무상장해급여경위서 ( 예시 ) ( 앞쪽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진료기관및진료기간 장애발생경위 제 3 자가해 처리기간 진료기관명칭소재지일자진단명 초진 : 병원 협심증등 최종 : 병원 협심증등 발생일 발생장소자택 경위 가해자 ( 개인 ) 가해자 ( 법인 ) 합의사항 14 일 16년 1월 1일 08:00경등산을다녀와서본인아파트계단을오르던중, 가슴통증을느껴당일오후병원에입원정밀진단을받은결과 불안정성협심증 으로판명되어입원수술후퇴원하여약물치료중에있음. 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연락처상호주소연락처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 46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청구합니다. 20 년월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귀하 청구인 ( 서명또는날인 ) 258

265 제 6 장재해보상급여 사고로인한경우 다음의내용이포함되도록상세히논리적 체계적으로작성하여야한다. - 사고당일의경위 : 사고일자, 장소등을포함하여육하원칙에의거작성 - 가해자유무 : 사고원인제공자또는직접가해자있는경우기술 ( 합의여부기재등 ) 비공무상장해급여경위조사서 ( 앞쪽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진료기관및진료기간 처리기간 진료기관명칭소재지일자진단명 초진 : 병원 우측다리절단 최종 : 병원 우측다리절단 발생일 발생장소 동 사거리횡단보도 14 일 장애발생경위 경위 16 년 1 월 1 일 15:00 경등산을가기위해 동 사거리횡단보도를건너던중신호를위반한차량에추돌당해우측다리가절단됨. 성명주민등록번호 - 가해자 ( 개인 ) 주소 연락처 제 3 자가해 가해자 ( 법인 ) 상호 주소 자동차보험회사연락처 합의사항 합의금 5 천만원수령 ( )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 46 조제 2 항에따라위와같이청구합니다. 20 년월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귀하 청구인 ( 서명또는날인 ) 259

266 2016 공무원연금실무 8. 구비서류의제출 구비서류 ( 홈페이지 민원 제안 각종서식 연금서식 ) 구분 공통서류 구비서류 1.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1 부 장해진단서발급기관과최초진료기관이다른경우에는최초진료기관의일반진단서또는의사소견서 1 부를추가합니다. 장해진단시설을갖춘국 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운영하는산재요양기관중종합병원규모이상의의료기관해당전문의가발행한것으로제출합니다. 2. 장애경위서 1 부 3. 장애의원인이된질병 부상의최초발생일자를확인할수있는진단서또는의무기록지등 4. 장애부위에따른제출서류 척추및뇌질환장해 : 공무원연금척추및신경계통기능장해소견서, MRI CD 및 영상판독지 관절운동장해 : 공무원연금관절운동장해소견서 질병의경우 건강진단결과통보서및건강검진문진표사본 1 부 ( 내과질환에한함 ) 건강진단을받은병 의원또는건강보험공단 ( 지사 ) 에서발병전 2 회분발급받아제출 추가서류 사고의경우 1. 교통사고 - 가해차량이있는경우 1) 상대 ( 탑승 ) 차량의보험사고접보서또는보험금지급내역서사본 2) 합의금액이표시된합의서사본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발급 ) - 가해차량이없는경우 : 본인탑승차량의보험사고접보서또는보험금지급내역서사본 2. 폭행사고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발급 ), 고소장, 형사판결문등가해자의인적사항및가해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현행범인체포서사건송치서 ) 합의한경우합의서사본 ( 공탁금수령시공탁금수령확인서 ) 260

267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7 장연계제도 제 1 절국민연금과직역연금연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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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제 7 장연계제도 제 1 절 국민연금과직역연금연계제도 1. 제도개요 공적연금연계제도 (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 는공무원연금과국민연금의연금을수령하기위한최소가입기간을채우지못하고이동하는경우연금제도간에연계제도가없어각각일시금으로만받던것을연금간연계제도도입으로연금을받을수있도록하여직업이동에따른노후불안이해소됨으로써노동시장의유연성강화및노후생활을보장하고자하는제도임 연계제도시행전 연계제도시행후 공무원 20 년미만재직 국민연금 10 년미만가입 공무원 10 년미만재직 + 국민연금 10 년미만가입 공무원연금수급불가 ( 퇴직일시금 ) 국민연금수급불가 ( 반환일시금 ) ( 합계 20 년이상 ) 연금수급가능 ( 가입기간만큼각연금기관에서수급 ) 263

270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요건및대상 1 요건 연금수급연령도달시공무원연금법재직기간과국민연금법가입기간을합한기간이 20년이상 되는경우연계퇴직연금을받을수있음 전체기간은 20년이상이라도한쪽연금가입 ( 재직 ) 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해당연금관리기관에서는반환일시금이나퇴직일시금을지급하고나머지연금관리기관에서연계연금을지급 예시 국민연금 17년 6개월가입 + 공무원 5년 6월재직 국민연금 17년 6개월치연계노령연금 + 공무원연금 5년 6개월연계퇴직연금 국민연금의가입기간이 10 년이상이고, 공무원재직기간이 10 년이상인경우에는연계 법을적용하지않고각연금법을적용 어느한쪽이라도연금을수급할수없을경우구제해주는법안 2 대상 연계법제 8 조에따라연계를신청한자 - 원칙적으로법률시행일 ( ) 이후에연금제도간이동하여연계를신청한자 예외 : 연계신청대상 이후국민연금에서공무원연금으로이동한경우 ( 즉, 국민연금에서공무원연금으로이동했지만 국민연금법개정에따라반환일시금을받지못한자 ) 2 이법공포일당시각연금법에따라연금에가입되어있거나해당연금법을적용받는기관에재직 복무중인자 ( 이법공포일이후신규로가입하거나재가입한자포함 ) 가공포일이후 ( ) 에공무원연금이나국민연금으로이동한경우 264

271 제 7 장연계제도 3. 연계신청방법 연계는강제가아닌선택이며, 연계를희망하는경우퇴직일시금또는반환일시금을수령하지않고연계를신청 ( 퇴직수당은반드시청구하여수령 ) 급여를수령하였을경우에는연계신청한후퇴직급여액에소정의이자를가산하여반납 퇴직수당은반납하지않음 1 공무원연금에서국민연금으로이동하는경우 1 연계신청 연계를희망하면퇴직일시금등을수령하지않은경우공무원퇴직일로부터 5년이내에연계를신청하여야함 퇴직일시금을수령한경우국민연금으로이동하고연계신청 국민연금법에의한급여수급권이없어지기전까지신청 2 연계반납금납부 퇴직당시에수령한퇴직일시금에이자를가산한금액을연금관리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에반납하여야함 - 일시납부 = 퇴직일시금 + 이자 - 분할납부 = 일시반납금 + 분할이자 ( 분할납부횟수로균분한금액으로납부 ) 반납금 : 형벌등급여제한사유가있는경우제한후의퇴직일시금액 + 이자 납부방법 - 일시납부또는분할납부중선택 - 분할납부횟수재직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분할납부횟수 24회이내 48회이내 60회이내 265

272 2016 공무원연금실무 분할납부액재산정 - 분할납부하는경우의이자율은승인한연도의 1월 1일의이자율을적용 - 승인당시의이자율과분할납부중의이자율의차이가 2%p 이상되는때에는향후납부할연계반납금에대하여변동된이자율을적용 조정된이자율과차이가 2%p 이상되는경우다시조정 3 연계반납금납부방법의변경 사유 - 반납금의일시납부를분할납부로변경또는분할납부도중잔여반납금을일시에납부하고자할때 - 분할납부도중납부기간을연장또는단축하고자할때 납부기간연장은연계기간에따른분할납부횟수를초과할수없음. 신청방법 : 신청 ( 급여 ) 정보변경신청서 에 반납금납부방법 등필요한사항기재하여공무원연금공단해당지부에신청 2 국민연금에서공무원연금으로이동하는경우 공무원재직중또는국민연금법과공무원연금법에의한급여수급권이없어지기전까지 연계신청 3 본인의가입이력이있었던연금관리기관중한곳에만연계신청 국민연금공단지사, 공무원연금공단지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부, 국방부군인 연금과또는국군재정관리단, 별정우체국연합회중본인의가입이력이있던한곳에만 연계신청 266

273 제 7 장연계제도 4 연계신청의취하 연계신청을한경우에는원칙적으로취하할수없음 다만, 연계신청처리결과통보서가도달하기전에는취하가능 연계신청을한자가반납금등의전부또는일부를 6개월이상내지않는경우에는연계신청을취하한것으로봄 - 연체기간의연속여부와관계없이누적체납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연계신청을취하하며체납한반납금을정산했을때에는정산한기간은체납기간계산에서제외함 - 연금관리기관 ( 공단 ) 은반납금등을내지않은사실과연계신청이취하된다는사실을취하일 30일전까지신청인에게알려야함 (4개월체납시통보 ) 연계신청자가직역연금관리기관에재임용되어연계신청한직역재직기간에대하여합산한경우에는연계신청이취하된것으로간주 연계반납금의반환 - 연계신청이취하된경우납부된반납금에이자를가산하여신청인에게반환 이자계산기간 이자율 반납금등를마지막으로납부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반환일이속하는달까지의개월수 해당연도마다 1 월 1 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 1 년만기정기예금금리의평균금리 267

274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연계급여 1 연계급여종류및산정방법 1 연계퇴직연금 급여종류 지급기관 산정방법 이전재직기간에대해 1년당평균보수월액의 2.0% 로연금을산정하거나, 공무원연금법상재직기간 20년이상자 ( 이전 ) 또는 10년이상자 ( 이후 ) 는 2.5% 로연금산정 월부터 월까지적용기간에대해재직기간 1년당평균기준소득월액 의 1.9% 로연금산정 [ 산식 ] 평균기준소득월액 이행률 재직년수 1.9% 연계퇴직연금연계노령연금 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이후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7조제2항제1호및부칙제9조제2항에따른소득재분배적용 연금지급률 1% 에대해서는소득재분재적용하고 1% 를제외한나머지연금지급률에대해서는소득재분재적용하지않음. ( 예시 ) 임용후 퇴직하고연계승인자의연계퇴직연금산정 평균보수월액 200 만원, 소득재분배평균기준소득월액 350 만원, 본인의평균기준소득월액이 330 만원 재직기간 : 1 기간 5 년 2 기간 6 년 3 기간 1 년 1기간연계퇴직연금액 : 250,000원 (2,000,000원 5년 2.5% ) 2기간연계퇴직연금액 : 376,200원 (3,300,000원 6년 1.9%) 3기간연계퇴직연금액 : 63,974원 (35,000원 + 28,974원 ) - 소득재분배퇴직연금 : 35,000원 (3,500,000원 1년 1%) - 개인의퇴직연금 : 28,974원 (3,300,000원 1년 0.878%) 연계퇴직연금 : 691,170원 (l+2+3) 국민연금의가입기간만큼 (1년당기본연금액의 5%) 의연금액을지급 l 국민연금가입기간 10년이상 - 기본연금액 가입기간에따른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예시 ) 가입기간 10년인경우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2 국민연금가입기간 10년미만 - 기본연금액 가입기간 /20년 1/12 268

275 제 7 장연계제도 2 연계퇴직 ( 노령 ) 유족연금 급여종류지급기관산정방법 연계퇴직유족연금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에따른유족연금액산정방식에따라연계퇴직연금액의 60% 를지급 연계노령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상가입기간 10 년미만유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40%) 에해당가입기간을 10 으로나눈비율을곱한금액 단, 가입기간 10 년이상인연계노령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에는국민연금법에따른유족연금액을연계노령유족연금액으로한다. 2 연계연금의수급연령 연계연금은 65 세. 단, 2012 년까지는 60 세 2013 년부터 5 년에 1 세씩지급연령특례적용 ( 부칙제 3 조, 법률제 9431 호, 개정 ) [ 출생연도별수급연령 ] 출생년도 ~ 52 년生 53 년生 ~ 56 년生 57 년生 ~ 60 년生 61 년生 ~ 64 년生 65 년生 ~ 68 년生 69 년生이후 연금개시 60 세 61 세 62 세 63 세 64 세 65 세 3 연계퇴직연금의청구 연계신청을한자가연계기간이 20년이상이고연금지급개시연령이도달한경우에는연계퇴직연금지급청구서를작성하고첨부서류를첨부하여연계퇴직연금을청구 본인의가입이력이있었던연금관리기관 ( 국민연금공단지사, 공무원연금공단지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부, 국방부군인연금과또는국군재정관리단, 별정우체국연합회 ) 의한곳에같이청구하거나각각청구가능 269

276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중복급여의조정 ( 법률제 18 조 ) 1 연계퇴직연금수급권및연계퇴직유족연금수급권이생긴경우에는연계퇴직연금액은지급하고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그연금액의 2분의 1을지급한다. 2 연계퇴직연금수급권및공무원연금법에따른유족연금수급권이생긴경우가. 연계퇴직연금수급권을선택한경우에는연계퇴직연금액은지급하고공무원연금법에따른유족연금액은그연금액의 2분의 1을지급한다. 나. 공무원연금법에따른유족연금수급권을선택한경우에는유족연금액만을지급한다. 3 연계퇴직유족연금수급권및공무원연금법에따른퇴직연금수급권이생긴경우에는퇴직연금은지급하고연계퇴직유족연금은그연금액의 2분의 1을지급한다. 4 국민연금법에서는중복급여가발생하면수급자가선택한급여를지급하고, 선택하지않은급여는정지하거나 20% 지급 5 기타한사람에게 2개이상의급여수권이발생하면각연금법이정하는바에따라중복급여를조정함. 270

277 제 7 장연계제도 연계법상중복급여의조정유형및지급액 본인급여 발생된중복급여 연금연계법직역연금법국민연금법 선택한급여 지급액 연계퇴직유족연금 선택없음 연계퇴직연금전액연계퇴직유족연금액의 50% 연계퇴직연금 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전액유족연금액의 50% 유족연금 유족연금전액 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선택없음 퇴직연금전액연계퇴직유족연금액의 50%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전액연계노령유족연금 20% 연계노령유족연금전액 연계노령연금 유족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연금전액유족연금 20% 유족연금 유족연금전액 장애연금선택에따라결정연계노령연금또는장애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선택한급여 연계노령유족연금전액 선택하지않은급여연계노령유족연금 20% 유족연금 연계노려유족연금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전액유족연금 20% 연계노령유족연금 20% 유족연금전액 연계노령유족연금 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전액 노령연금전액연계노령유족연금 20%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전액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전액연계노령유족연금 20% 반환일시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전액사망일시금상당액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전액 271

278

279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8 장주택사업 제 1 절사업개요 275 제 2 절임대주택 277 제 3 절주택분양

280

281 제 8 장주택사업 제 1 절 사업개요 1. 사업의종류 주택임대 주택분양 구분 임대주택 독신자숙소 주택건립분양 국민주택특별알선 내용 무주택세대주공무원과전 출입등으로가족과함께타지역으로이주하는공무원을위하여주택을임대하는사업 가족과동거하지못하는독신공무원을위하여실비로숙소를이용토록지원하는사업 공무원연금공단에서건립한주택을무주택세대구성원인공무원및무주택세대구성원인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분양하는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나지방공사등에서건립한국민주택의특별공급물량중일부를배정받아무주택세대구성원인공무원및무주택세대구성원인연금수급자가분양받을수있도록알선하는사업 2. 현황 구분 계 주택분양 특별알선 임대주택 독신자숙소 계 87,179 32,058 33,676 21, (600명 ) ,416-6,496 2, ,348 2, ,699 4, (600명 ) ,708 2, ,392 3,785 1, , ,231 2, , ,

282 2016 공무원연금실무 구분 계 주택분양 특별알선 임대주택 독신자숙소 , ,646 3, ,653 2, , ,537 1, ,485 3, ,531 1, ,293 1, ,430 1, , ,062 1, , ,706 1, , , ,247 1, ,884 1, , , ,619 1, 독신자숙소는 까지만운영 ( 해당단지매각 ) 276

283 제 8 장주택사업 제 2 절 임대주택 1. 임대주택운영 1 입주신청자격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공무원으로서다음의자격을모두갖추어야공무원임대주택에입주할수있다. 임대주택소재지또는기관소재지에세대주를포함한세대원전원이 주택법 제2조제1호에따른주택을소유하지않고입주신청일로부터소급하여무주택기간이 6개월이상인자 -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에따른농어촌주택을소유한경우에는주택을소유하지않은것으로보아입주가능 배우자, 직계존 비속및배우자의직계존속과동거하고있는자 이경우, 동거여부는주민등록표등본을통해확인한다. 공단에서공급하거나공급알선한분양주택또는분양전환임대주택 (10년임대후분양주택등 ) 의공급대상자로선정된사실이없는자 - 단, 공급대상자로선정된사실이있더라도그주택의당첨취소일이나계약포기일로부터 10년이상경과된자와공급된주택의입주지정일이도래하지아니한자는예외적으로입주가능 임대주택에입주하였던사실이없거나입주한기간이 2년이하인자 - 단, 다음의경우에는입주한기간이 4년이하이면입주가능 1. 배우자가공무원인자 2. 민법 상미성년인자녀를 3명이상둔자 3. 공무원본인또는그와동거하고있는자 ( 배우자, 직계존 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 ) 가 장애인복지법 에서정한장애등급제1급부터제4급까지의장애인으로등록된자 4. 가족관계증명서상배우자없이자녀를부양한자 5. 70세이상부모 ( 배우자의부모를포함 ) 를 1년이상계속하여부양하는자 277

284 2016 공무원연금실무 주민등본표등본에기간의단절없이 1년이상계속등재된경우에한함 6. 1년이내에상급학교 ( 고등학교에서대학교 ) 로진학하는자녀를둔자 단, 재계약당시임대주택에거주중인자에한함 7. 공무원본인또는그와동거하고있는자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에따른상이등급제1급부터제7급에해당하는자 2 입주신청자격완화 임대주택입주희망자가미달된지역이나재해발생또는임대주택재건축및매각등기 타특별한경우에는입주자격을따로정할수있다. 3 입주자선정순위 입주자는다음순위에따라선정한다. 순위제1순위제2순위제3순위제4순위제5순위 선정기준 세대원전원이전국무주택자로소득 6 분위이하인자 미성년자녀를 3 인이상둔자, 인사교류및파견근무자, 혁신도시등이전기관근무자, 결혼 5 년이내신혼부부로임대주택또는기관소재지에무주택인자는소득분위와관계없이 1 순위 세대원전원이임대주택또는기관소재지에무주택자로소득 6 분위이하인자 세대원전원이전국의무주택자로소득 7 분위이상인자 세대원전원이임대주택또는기관소재지에무주택자로소득 7 분위이상인자 1 ~ 4 순위이외의자 동일순위해당자사이에경쟁이있을때에는다음의순차별로입주자를선정한다. 순위제1순위제2순위제3순위제4순위제5순위 선정기준장애인등록자, 배우자없이자녀부양자, 국가유공자동거자에해당하는동거가족이많은자소득분위가낮은자과거임대주택입주기간이짧은자공무원으로장기간재직한자 278

285 제 8 장주택사업 4 소득분위결정방법 통계청발표소득 10분위별가구당가계수지 ( 전국, 2인이상 ) 자료중근로자가구의근로소득을임대주택입주신청당시공무원연금법상기준소득월액과비교하여결정한다. 이때, 통계청발표소득분위적용은전년도 4분기자료를기초로당해연도 3월부터다음연도 2월까지적용한다. 통계청발표 2015 년 4 분기소득분위 적용기간 : 월 구분근로소득구분근로소득 1 분위 1,096,449 원 6 분위 3,877,285 원 2 분위 1,954,583 원 7 분위 4,578,795 원 3 분위 2,581,810 원 8 분위 5,147,944 원 4 분위 3,157,464 원 9 분위 6,215,708 원 5 분위 3,541,944 원 10 분위 8,814,767 원 각분위근로소득 ( 공무원연금법 상기준소득월액 ) 을초과하는때에는차상위분위로결정 - 예시 1 : 기준소득월액 3,600,000 원 5 분위초과 6 분위로결정 - 예시 2 : 기준소득월액 6,200,000 원 9 분위초과 10 분위로결정 5 임대주택임대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을원칙으로하되, 임대주택의입주자격을충족하고재계약을요청한자에대해서는 2년의기간으로재계약이가능하다. - 단, 배우자가공무원인자, 미성년자녀를 3명이상둔자, 공무원본인또는그와동거자가장애등급제1급에서제4급에해당하는경우등은 2년의기간으로 1회에한하여추가재계약이가능하다 부터월세로입주한자는연장요건이외에 2년의기간으로 1회에한하여추가재계약이가능하다. 재건축 대수선및매각임대주택인경우에는관계법령에저촉되지않는범위에서이주시점까지단축또는연장가능 279

286 2016 공무원연금실무 6 임대조건및적용기준 임대주택의임대조건은다음과같다. 단, 임대조건은임대차계약기간중에는변경할수 없으며, 재계약시에만변경할수있다. 임대주택임대조건 임대조건임대보증금비율임대료비율 제 1 조건 70% 30% 제 2 조건 60% 40% 제 3 조건 50% 50% 제 4 조건 30% 70% 제 5 조건 20% 80% 전세보증금이 1 억인경우, 제 1 조건을선택하면임대차계약시작일까지임대보증금으로 7 천만원을납부하고, 매월말일까지 15 만원의임대료를납부하게된다. 임대보증금및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정한이전임대보증금등의 5% 범위내에서매년임대주택소재지인근주택의임대보증금및임대료를기준 (50~80% 수준 ) 으로결정하여다음해 ~ 까지적용한다 부터집단화단지의경우신규입주자는월세를의무적용하고재계약자는희망자에한하여월세를적용한다. - 단, 정부정책에따라세종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등으로이전하는기관의사택용임대주택, 매각또는재건축대상임대주택등에대해서는월세적용을배제할수있다. 집단화단지란? 아파트단지내모든주택이공단소유인단지 서울 ( 개포 고덕 상계 ), 대구 ( 동호 ), 대전 ( 노은 ), 세종 (M2 M5 M6), 경기 ( 부천상동 파주교하 화성동탄 화성동탄2 성남판교 수원광교 김포한강 ), 충남 ( 충남내포, 전남 ( 무안남악 ), 경남 ( 마산교방 ), 경북 ( 경북안동 ), 제주 ( 서귀포강정 ) 7 임대보증금및임대료납부방법 임대보증금납부방법 - 납부절차 : 공단입주승인 보증금납부 입주 280

287 제 8 장주택사업 - 납부방법 (CMS 계좌 ) 납부은행및계좌번호 국민은행 농 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재사항 1 CMS : 07 + 주민번호 (13 자리 ) 기재 2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타은행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폰뱅킹불가 - 납부기한 : 계약기간시작일까지납부 - 납부기한경과시 : 연체료가산 연체료산정 : 미납원금 연체일수 연체료율 365일 (10원미만절사 ) 월임대료납부방법 - 납부절차 : 공단고지 문자안내 (SMS) 입주자개별납부 고지서는입주자본인이고객지원시스템에접속하여고지서확인후개별납부 - 납부방법 (CMS 계좌 ) 납부은행및계좌번호 국민은행 농 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재사항 1 CMS : 23 + 주민번호 (13 자리 ) 기재 2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타은행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폰뱅킹불가 주 ) 개인별로고지서에표기되는가상계좌에납부도가능 - 납부기한 : 매월말일까지납부 - 납부기한경과시 : 연체료가산 연체료산정 : 미납원금 연체일수 연체료율 365일 (10원미만절사 ) 연체료율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은행법에의해설립된은행중전국을영업으로하는은행이적용하는 1년만기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의 2배에해당하는금리 (2016년의경우 3.3%) 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안내 과세기간종료일현재무주택세대주로서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자로월세액지급분전액 ( 연 750만원한도 ) 의 10% 인 75만원까지세액공제 281

288 2016 공무원연금실무 8 입주자격상실및퇴거조치 임대차계약기간중에다음의사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주자격상실및퇴거처리된다. - 임대보증금을 3개월이상미납한경우 - 임대료를 3개월이상미납한경우 - 허위, 기타부정한방법으로입주한경우 - 단체생활을해치는등공동생활에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 공단이재건축및대수선을위해퇴거를통지한경우 - 입주자의의무사항을위반한경우 입주자의의무사항 공단이정한모든규정의준수에관련된사항 공동생활의질서유지와관련된사항 모든시설물을선량하게관리해야할의무에관한사항 공단이실시하는시설관리및개선업무와관련된협조에관한사항 임대주택임차권을타인에게양도또는전대하거나이와유사한행위 임대주택을주거이외의목적또는용도로사용하는행위 임대주택및그부대시설을개축 증축하거나형상을변경하는행위 임대주택및그부대시설을훼손 파손또는멸실하는행위 임대주택의공용부분및부대시설과복리시설을점유하여사용하는행위 지정된장소이외에광고물을부착또는표시하는행위 임대주택내에서가축을기르는행위 기타공단또는그위임을받은자가금지하는행위 9 임대주택운영방식및배정기준 임대주택필요수요에적극대처하기위해 부터기관배정방식과공단직접 배정방식을혼용하여임대주택을운영하고있다. 운영방식기관배정방식 직접배정방식 입주자선정방법공단이기관에임대주택을배정하면기관장이입주자를선정하고공단이입주승인 공단이직접입주자를모집하여선정 282

289 제 8 장주택사업 임대주택은임대주택및기관소재지에따라다음과같은기준으로배정한다. 임대주택소재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인천광역시가아닌광역시경기도가아닌도의시 군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배정기준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소재지를둔기관해당광역시에소재지를둔기관해당시 군에소재지를둔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소재지를둔기관세종특별자치시에소재지를둔기관 기관배정임대주택을회수하여공단이직접배정하는경우는다음과같다. - 기관신설, 이전, 폐지, 통합등으로기관배정이불합리한경우 - 임대주택배정기관에입주대상자가없을경우 - 기관배정입주자가퇴거하였으나퇴거일로부터 30일이내신규입주자가없는경우 - 퇴거사유발생후퇴거요청일로부터 3개월이내퇴거하지아니한경우 - 재건축, 대수선, 매각대상임대주택인경우 - 기관반납및회수한임대주택인경우 - 신규건립임대주택으로운영 관리를위해필요한경우등 10 임대주택입 퇴거신청방법 입주신청방법 - ( 기관배정 ) 입주신청서등관련서류를첨부하여기관장에게제출하면기관장은입주일 30일전까지공단에통보 - ( 직접배정 ) 입주자선정순위에따라예비입주자를 60일전선정하여입주일 30일전까지입주자를확정하여통보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등 퇴거신청방법 - ( 기관배정 ) 퇴거예정일 30일전까지소속기관에신청 - ( 직접배정 ) 퇴거예정일 60일전까지공단에신청 제출서류 : 퇴거신청서, 공공요금및제반관리비정산합의서 283

290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임대주택시설관리 1 전용부분과공용부분의구분 전용부분 주택사업운영규정제5장임대주택등시설관리제45조 ( 공용과전용의구분 ) 에의한세대가독립적으로사용하는공간 - 현관, 거실, 침실, 주방, 화장실, 창고등을말하며, 세부범위는공단이사장이따로정할수있다. 세부내용 : 주택사업운영규칙 [ 별표6] 참조 공용부분 주택사업운영규정제5장임대주택등시설관리제45조 ( 공용과전용의구분 ) 에의한전용부분외의건물부분과전용부분에속하지아니하는건물의부속물및공용부분으로된부속의건물 - 전용부분외의주택의모든부분과부대시설및복리시설, 그대지및부속물은공용부분으로하며, 세부범위는공단이사장이따로정할수있다. 세부내용 : 주택사업운영규칙 [ 별표7] 참조 2 시설보수의범위 전용부분 : 공단또는입주자 ( 주택사업운영규칙별표4) 입주자부담 - 벽, 천장등의도색, 도배및장판은입주자부담 임대주택시설물수선비등의비용부담기준 에해당하는경우 - 기본시설물의부속품 ( 창호부속, 철물류, 잠금장치, 기기류, 각종계기류, 배선기구등 ) 등은입주자부담 - 일상적인유지관리 [ 간단한손질 ( 고침 ), 나사조임, 기름칠등 ] 및보수는입주자부담이며, 일상적인유지관리미비로파손이나보수가요구될경우이에소요되는원상복구비용은입주자부담 284

291 제 8 장주택사업 공단부담 - 싱크대, 위생도기, 조명기구, 보일러등기본시설물은장기수선계획에따라교체시공단부담 임대주택시설물수선비등의비용부담기준 에해당하는경우 공용부분 : 관리주체 ( 공단또는관리사무소 ) 또는입주자 ( 주택사업운영규칙별표4) 입주자부담 -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시설과그표준수선주기및수선율 기준에따른수선주기 ( 전면교체, 전면수리기준 ) 6년이하 - 장기수선계획에의한수선주기가도래하였더라도상태가양호하고수선율이낮은품목에대하여는계속사용할수있으며, 이에따른시설물유지를위한일상적인유지보수비용 -그밖에소모적지출항목 관리주체부담 -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시설과그표준수선주기및수선율 기준에따른수선주기 ( 전면교체, 전면수리기준 ) 6년초과 - 장기수선계획에의하여시설의각종장비류, 계기류, 그부속시설물및도장공사등 - 장기수선계획의수선주기 6년이하중승강기와이어로프, 쉬브 기타사항 입주자부담 - 입주자의고의, 과실에의한보수비 - 입주자주거생활의편의를위하여제공되는소모적시설의지출비용 -비단열부위에서발생되는결로, 곰팡이등은시설물보수범위에해당되지않으며, 이로인해발생하는청소및도색 공단부담 - 자본적자산의원상복구 명기되지않거나책임범위가불분명한사항에대해서는사회통념과수혜자부담원칙에따라비용을부담 285

292 2016 공무원연금실무 지역별임대주택보유현황 현재 지부 지역 운영매각대상집단화단지분산단지매각진행재건축공사중 계 계 14,664 3,191 2,590 (4,275) ,145 개포8 1,380 고덕9 37 (60) 서울 개포9 690 고덕 ,907 상계 2,100 부천상동 안양석수 100 수원매탄4 7 (100) 부천상동 남양주별내 249 안산중앙 80 (120) 서울 파주교하 734 성남하대원 37 (60) 지부화성동탄 707 수원권선 101 (120) 5,427 경기성남판교 466 수원광교 533 김포한강 490 화성동탄2 672 인천 가좌 300 만수3 9 (100) 만수4 73 (240) 382 다대1 200 개금 445 (540) 만덕 300 엄궁 100 망미 101 (120) 부산 화명 379 1,525 부산 지부 울산 야음1 80 야음2 88 (100) 168 대구지부 경남마산교방 395 창원명곡 183 진주이현 2 33 (90) 창원용지 창원용지 대구동호 711 송현 370 복현 ,491 경북안동 496 포항항구 110 상주냉림 24 (40) 경북 영주영주 20 (30) 경주성건1 46 (81) 709 안동용상3 13 (30) 노은 940 둔산 400 용운 1 (210) 대전 태평 80 중촌 93 (200) 1,514 대전지부 광주지부 전북지부 세종M2 632 세종 세종M ,661 세종M6 429 충남 천안직산 39 (44) 39 충북 청주사직 160 청주봉명2 93 (100) 253 광주 송정 91 (270) 화정 200 운암 261 (280) 염주 70 (90) 전남무안남악 380 순천매곡 81 (100) 581 여수둔덕 120 (140) 남원죽항2 74 (80) 전북전주효자 249 (260) 409 군산나운3 86 (90) 622 강원지부강원원주개운 70 춘천후평3 38 (320) 144 원주단계 36 (100) 제주제주서귀포강정 358 제주이도 144 (160) 502 지부 * "( )" 최초보유세대 286

293 제 8 장주택사업 임대주택지역별담당자안내 현재 지부명 지역 단지명 전화번호 FAX 화성동탄 부천상동, 성남하대원, 서울고덕 9, 인천가좌, 안산고잔, 인천만수, 수원매탄, 안양석수, 남양주별내 서울 서울경기인천 입퇴거 서울개포, 독신자숙소 성남판교, 수원광교, 서울고덕 8, 화성동탄 1, 김포한강 서울상계, 파주교하 시설관리 고덕, 김포, 파주, 상계, 남양주별내, 분산단지 개포, 판교, 부천, 동탄, 1 2 광교 부산 부산경남 경남전체 부산, 울산전체 대전 대전세종충남 세종 M2 M5 M6, 대전노은 대전용운, 대전중촌, 대전태평, 대전둔산, 청주봉명 2, 청주사직 광주광주광주, 전남전체 대구 대구경북 대구, 경북전체 강원강원강원전체 전북전북전북전체 제주제주제주전체 공단홈페이지 ( > 주요사업 > 주택사업 > 임대아파트 > 지부담당자안내 매월갱신 287

294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3 절 주택분양 1. 주택건립분양 1 사업개요 공무원연금공단 ( 이하, 공단이라함 ) 에서직접건립한주택을무주택세대구성원공무원및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분양하는사업을말한다. 2 사업수행근거 구분 내용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 74 조제 1 항제 2 호가목 법제 16 조및제 74 조제 2 항제 6 호에따른기금증식사업과공무원후생복지사업은 다음각호의사업으로한다. 가. 공무원을위한주택의건설 취득 분양및임대사업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건설교통부령 ) 제3조제1항및제2항 1 이규칙은사업주체가법제16조에의거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하는주택및복리시설의공급에적용한다. 2 제1항에따른주택중다음의제4조제1항내지제3항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의규정만을각각적용한다.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법인이공무원 ( 공무원연금수급자를포함한다 ) 군인 ( 군인연금수급자를포함한다 ) 또는그소속근로자에게공급할주택을다른사업주체에게위탁하여건설하는경우그위탁에의하여건설되는주택 288

295 제 8 장주택사업 3 분양절차 1. 신청자격 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공무원및연금수급자 [ 서울, 인천, 경기지역 ( 수도권 ) 거주자는수도권지역분양시신청가능 ] 단,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에이미당첨되어재당첨제한기간내에있는자제외 2. 신청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우리공단고객지원시스템을이용하여인터넷신청 접수방법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분양공고문을통하여상세히안내함 3. 신청시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해당자 준비사항 - 분양신청서 - 무주택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와주민등록이분리된경우에는배우자의주민등록등본 1통및가족관계증명서 1통추가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와주민등록이분리된경우 미혼자또는배우자가없는세대주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만 30세미만혼인시 ) 주민등록등본및가족관계증명서는분양공고일이후에발급된서류에한하여인정함 4. 분양대상자선정방법 해당아래각순위에따라분양대상자를선정하되, 동순위내에서는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재직기간을점수화하여고득점자순으로분양대상자를선정함 순위 대상자 비고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인공무원 공단으로부터분양받은사실이없는자 2 순위기수혜무주택세대구성원인공무원 3 순위무주택세대구성원인연금수급자 공단으로부터분양받은사실이있는자포함 동일순위내에서는점수제적용고득점자순 289

296 2016 공무원연금실무 5. 점수산정기준 무주택기간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된신청공무원을포함한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 ), 직계비속을말한다 ] 전원이주택을소유 ( 주택의공유지분을소유하고있는경우를포함한다 ) 하지아니하여야하며, 신청공무원의배우자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에는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도주택을소유하지아니하여야한다. 2 무주택기간은신청공무원과그배우자를기준으로하고, 신청공무원의연령이 30세가되는날부터계속하여무주택인기간으로하되, 30세가되기전에혼인한경우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혼인관계증명서에혼인신고일로등재된날부터무주택기간을기산한다. 이경우신청공무원또는배우자가주택을소유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주택을처분한후무주택자가된날 (2회이상주택을소유한사실이있는경우에는최근에무주택자가된날을말한다 ) 부터무주택기간을산정한다. 부양가족의인정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신청공무원의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등재된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 ), 직계비속 ( 미혼인자녀로한정하며, 부모가모두사망한경우에는미혼의손자녀를포함한다 ) 을말한다 ] 으로한다. 다만, 신청공무원의배우자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지아니한경우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 2 신청공무원의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 ) 은신청공무원 [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한다 ) 이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경우에는그배우자를포함한다 ] 이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세대주인경우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을기준으로최근 3년이상계속하여신청공무원또는그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경우 3 신청공무원의 30세이상인직계비속은입주자모집공고일을기준으로최근 1년이상계속하여신청공무원또는그배우자와동일한주민등록표상에등재되어있는경우 290

297 제 8 장주택사업 공무원재직기간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신청공무원의공무원연금법상재직기간을기준으로산정한다. 배점항목배점배점기준점수배점기준점수 계 무주택기간 2 부양가족수 3 공무원재직기간 년미만 년이상 ~9 년미만 년이상 ~2년미만 2.8 9년이상 ~10년미만 년이상 ~3년미만 년이상 ~11년미만 년이상 ~4년미만 년이상 ~12년미만 년이상 ~5년미만 년이상 ~13년미만 년이상 ~6년미만 년이상 ~14년미만 년이상 ~7년미만 년이상 ~15년미만 년이상 ~8년미만 년이상 명 ( 신청자본인 ) 6 4명 22 1명 10 5명 26 2명 14 6명이상 30 3명 18 1년미만 2 17년이상 ~18년미만 19 1년이상 ~2년미만 3 18년이상 ~19년미만 20 2년이상 ~3년미만 4 19년이상 ~20년미만 21 3년이상 ~4년미만 5 20년이상 ~21년미만 22 4년이상 ~5년미만 6 21년이상 ~22년미만 23 5년이상 ~6년미만 7 22년이상 ~23년미만 24 6년이상 ~7년미만 8 23년이상 ~24년미만 25 7년이상 ~8년미만 9 24년이상 ~25년미만 26 8년이상 ~9년미만 10 25년이상 ~26년미만 27 9년이상 ~10년미만 11 26년이상 ~27년미만 28 10년이상 ~11년미만 12 27년이상 ~28년미만 29 11년이상 ~12년미만 13 28년이상 ~29년미만 30 12년이상 ~13년미만 14 29년이상 ~30년미만 31 13년이상 ~14년미만 15 30년이상 ~31년미만 32 14년이상 ~15년미만 16 31년이상 ~32년미만 33 15년이상 ~16년미만 17 32년이상 ~33년미만 34 16년이상 ~17년미만 18 33년이상 35 동순위동점자처리 1 무주택기간항목의점수가높은자 3 부양가족수항목의점수가높은자 2 공무원재직기간항목의점수가높은자 4 생년월일이빠른자 291

298 2016 공무원연금실무 6. 3 자녀이상특별공급 - 신청자격 : 공단으로부터주택분양을받았던사실이없고, LH 공사등으로부터 3 자녀 이상특별공급을받은사실이없는자로서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민법상 미성년자 ( 만 19 세미만 ) 인 3 명이상의자녀를둔무주택세대구성원공무원 - 특별공급세대수 : 주택형별공급세대수의 5% - 선정방법 : 신청자의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재직기간등을평가하여점수가 높은순으로선정함.( 특별공급점수제적용기준참고 ) 3 자녀특별공급에서신청미달시미달된세대수는일반공급 (1~3 순위 ) 으로전환됩니다. 3 자녀특별공급신청탈락자는일반신청으로전환됩니다. 특별공급점수제적용기준 배점요소 배점 배점기준해당기준점수사항 비고 계 100 미성년자녀수자녀 40 4자녀이상 40 자녀 ( 입양아포함 ) 는모집공고일 3자녀 35 현재만19세미만인경우만포함 (1) 2명이상 10 영유아는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만6세미영유아 10 1명 5 만의자녀 세대구성 3세대이상 10 세대주와직계존속이과거 3년이상계속동 10 (2) 2세대 5 일한주민등록등본에등재 세대주가 40세이상, 20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포함한세대 무주택기간 (3) 공무원재직기간 (4) 무주택기간 10년이상 세대주가 35세이상, 무주택기간 5년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미만 10 20년이상 20 19년이상 ~20년미만 19 18년이상 ~19년미만 18 17년이상 ~18년미만 17 ~ ~ 3년이상 ~4년미만 3 2년이상 ~3년미만 2 1년이상 ~2년미만 1 1년미만 0 구성원전원이무주택자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세대주및배우자의무주택기간을산정 공무원연금법상재직기간 ( 월단위절사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가족관계증명서로확인 (3) : 주택소유전산검색으로확인 (4) : 주택관리시스템자동계산 ( 공무원연금법상재직기간 ) 동점자처리 1 자녀수항목의점수가높은자 3 생년월일이빠른자 2 공무원재직기간항목의점수가높은자 292

299 제 8 장주택사업 7. 주택소유확인방법 본인과배우자를포함하여전세대구성원을대상으로함 1 주택은전국에소재하는재산세과세대장에등재되어있는주택으로세대주, 배우자 ( 주민등록이분리된배우자및배우자와동일한세대를이루고있는세대원포함 ) 및세대원전원이소유했었거나현재소유하고있는주택이모두포함됩니다. 2 주택매매등처분사실은건물등기부등본상등기접수일 ( 미등기주택은건축물관리대장상의처리일 ) 을기준으로합니다. 3 주택공유지분소유자및주택의용도가있는복합건물소유자도주택소유자에해당되며복합건물소유자는건물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관리대장상의주택으로용도표시된면적을기준으로합니다. 그러나, 다음요건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무주택으로봅니다. 가. 상속으로인하여주택의공유지분을취득한사실이판명되어사업주체로부터이를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그지분을처분한경우나. 도시지역이아닌지역또는면의행정구역 ( 수도권은제외 ) 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택의소유자가당해주택건설지역에거주 ( 상속으로주택을취득한경우에는피상속인이거주한사실포함 ) 하다가다른주택건설지역으로이주한경우ᄀ사용승인후 20년이상경과된단독주택ᄂ 85m2이하의단독주택ᄃ소유자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따른최초의등록기준지에건축되어있는주택으로서직계존속또는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의하여이전받은단독주택다. 개인주택사업자가분양을목적으로주택을건설하여분양을완료하였거나사업주체로부터부적격당첨자로통보받은날부터 3월이내에당해주택을처분한경우라. 세무서에사업자로등록한개인사업자가소속근로자의숙소로사용하기위하여주택법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주택을건설하여소유하고있거나사업주체가정부시책의일환으로근로자에게공급할목적으로사업계획승인을얻어건설한주택을공급받아소유하고있는경우마. 20m2이하의주택 ( 아파트제외 ) 을소유하고있는경우. 다만, 2호또는 2세대이상의주택을소유한자는제외한다. 293

300 2016 공무원연금실무 바. 60세이상의직계존속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경우사. 건물등기부등본또는건축물대장등본등의공부상주택으로등재되어있으나주택이낡아사람이살지않는폐가이거나주택이멸실되었거나주택이아닌다른용도로사용되고있어사업주체등으로부터부적격당첨자로통보받은날로부터 3월이내에이를멸실또는실제사용하는용도로공부를정리한경우아. 무허가건물을소유하고있는경우 주택소유여부전산검색결과유주택등부적격자로판명통보된자가통보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 이의가있을경우재확인기간 ( 소명기간 : 10일 ) 내에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을참고하여증명서류 ( 소명자료 ) 를제출하여야하며, 정당한사유없이동기한내에증명서류를제출하지않을경우순위조정또는당첨및계약이취소됩니다. 8. 신청시유의사항 분양신청시 -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에이미당첨되어재당첨제한기간내에있는자는본주택의입주자로선정될수없으며, 허위또는착오로신청하여입주자로선정되는경우당첨및계약이취소되고당첨자로등록되어재당첨기간내에제한됩니다. - 본주택의당첨자는계약체결여부와관계없이우리공단주택사업기수혜자로등록되어향후주택분양시재당첨제한및후순위로적용됩니다. - 신청시무주택입증서류는제출치않으며, 신청자본인이무주택기간등을정확히기재한무주택서약서를제출하고, 분양대상자중전산검색결과무주택기간이기재사실과다르거나주택소유사실이있는경우에는무주택증명서류를제출하여야하며제출하지않을경우순위조정또는당첨및계약이취소됩니다. 무주택에해당하는주택확인방법및기준은 주택소유여부확인방법및판정기준 ( 주택사업운영규칙별표2의2) 참조 - 접수된신청서류는일체반환하지않으며, 신청이후에는취소나정정이불가하고당첨및계약이후라도서류가위조또는사실과다름이판명되거나주민등록법령을위반한경우, 기타부정한방법으로당첨된경우에는일방적으로당첨및계약이취소됩니다. - 1인이 2중신청하거나부부공무원이각각신청한경우별도의통지없이모두무효처리합니다 (1세대 1주택만신청가능 ). 294

301 제 8 장주택사업 - 3자녀이상특별공급과일반공급에각각신청한경우별도의통지없이모두무효처리하며 (1세대 1주택만신청가능 ), 3자녀이상특별공급신청후탈락되는경우무주택기간등에따른일반공급순위 (1~3순위) 로전환됩니다. 기타유의사항 - 계약체결후당해주택에입주시까지세대구성원 ( 배우자및세대원포함 ) 전원이무주택이어야하며, 이를위반할경우체결된계약은취소됩니다. - 공유대지에대한지적공부정리가입주지정종료일이후장기간소요될수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대지공유지분은부득이한사유로약간의면적증감이있을수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공정에따라변경될수있으며정확한입주시기는추후개별통보하고, 입주기간이입주예정기간보다앞당겨질경우미도래잔금을입주시에함께납부하여야하며이경우선납할인기준일은변경된입주지정기간초일을적용합니다. - 당첨이후주소변경이있을경우즉시변경내용을우리공단주택사업실로통보하여야합니다.( 주소변경신청서작성후우편발송또는팩스전송, 전화로변경신청불가 ) 295

302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국민주택특별알선 1 사업범위및사업수행근거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가목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6호의규정에의하여한국토지주택공사나지방공사등에서건립하는국민주택의특별공급물량중일부를배정받아무주택세대구성원공무원및연금수급자가분양받을수있도록알선하는사업을말한다. 2 특별분양알선절차 특별공급물량배정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서해당물량을공고일기준 7~15일전공단에배정 알선안내및신청접수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를통해알선사실을안내하고신청접수 ( 인터넷 ) 알선대상자선정및통보선정순위에의해알선대상자를선정하여선정자및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통보 특별공급신청및계약체결한국토지주택공사등분양일정에따라특별공급신청및계약체결 3 신청자격및분양대상자선정방법 신청자격및분양대상자선정방법등은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에가입 (6개월이상 ) 한자로 주택건립분양 과동일하며, 알선대상자선정이후에는한국토지주택공사등사업주체의분양일정및계약조건에따라신청 계약체결하여야하며, 대상자로선정된경우계약체결여부와관계없이공단주택사업기수혜자로처리됨. 296

303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9 장융자사업 제1절공무원연금대출 299 제2절대여학자금대부 314 제3절대여학자금상환 328 제4절대여학자금상환금액및신분변동자처리기준 333 제5절대여학자금부담금 338 제6절금융기관알선대출

304

305 제 9 장융자사업 제 1 절 공무원연금대출 1. 연금대출처리기준가. 대출대상 공무원연금법제 3 조및동법시행령제 2 조에의한공무원 나. 연금대출종류및형태 신규대출 : 상환중인연금대출이없는상태에서신청하는경우 재대출 : 대출잔액이남아있는상태에서대출조건을충족하는경우대출한도금액까지의차액을지급하는대출 다. 대출신청 : 당해년도중 1 회로제한 신규대출 : 대출한도범위내에서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단위로신청 재대출 : 대출신청당시대출금액의 30% 이상을상환하고, 대출가능액범위이내로신청하였을경우대출신청금액에서기존대출금을차감 ( 상환 ) 하고대출 신청금액은 10만원단위로신청하며, 입금예정금액이최소 300만원이상이되어야함예 ) 2016년도이전에 2,000만원대출받은경우, 1,400만원의대출잔액 ( 상환 600만원 ) 이남아있는상태에서대출가능액 2,000만원을신청하면 1,400만원은상환처리되고 600만원이대출 대출신청시신청금액은 2,000만원입력 대출이용자상환실적에따른대출제한 : 대출신청당시최근 6개월이내연속 3회이상연체자로서원천공제의뢰발생자 신규및재대출불가 - 대출제한해제 : 미납금액완납후 2개월경과시부터대출가능. 단, 해제기간 (2개월) 사이미납자는대출신청제외 라. 대출한도 퇴직일시금 ( 퇴직연금일시금과퇴직수당포함, 이하 퇴직일시금 이라한다.) 1/2범위내에서공단채무액을공제한금액최고 3,000원까지 ( 개인신용등급별상이 ) - 단, 전세자금, 3자녀, 신혼부부, 미취학자녀양육, 노부모부양, 장애인및장애인가족공무원에해당되는경우특례대출신청가능 299

306 2016 공무원연금실무 신용등급일반특례 1~2 등급 최고 3,000 만원 신용 1~2 등급의경우증빙서류없이최고 3,000 만원까지한도상향 3~5 등급최고 2,000 만원최고 3,000 만원 6~8 등급최고 1,500 만원최고 2,500 만원 9 등급최고 1,000 만원해당없음 10 등급최고 500 만원해당없음 신혼부부 미취학자녀특례에해당되는경우, 대출신청금액이퇴직일시금 1/2 을초과할때그초과금액에대하여보증보험설정가능 ( 신용 1~8 등급 ) 공단채무액과공단에서알선한금융기관알선대출 ( 금융기관알선대출, 생활안정자금등 ) 의 합계액이퇴직일시금을초과할수없음 ( 신혼부부등보증보험설정의경우는제외 ) 공단채무액 : 합산반납금, 급여환수금, 미납기여금, 대여학자금, 연금대출등 특례대출종류 종류기준구비서류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상입주일로부터 3 개월이내까지신청 ( 본인및배우자명의에한함 ) 계약서상전세금액은대출신청금액이상이어야함. 확정일자부임대차 ( 전세 ) 계약서, 배우자명의일경우주민등록표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3 자녀 3 명이상의자녀를둔공무원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표등본 신혼부부결혼전 6 개월, 결혼후 3 개월이내공무원 결혼전신청시에는청첩장, 예식장계약서, 결혼후신청시에는혼인관계증명서 미취학자녀 이후출생한자녀를둔공무원주민등록표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부양 주민등록상본인및배우자의직계존속을 6 개월이상부양하고있는공무원 ( 이전출생자 )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당시주민등록상 6 개월이상함께등재 ) 전입일 / 변동일포함되도록출력 장애인및장애인가족 장애인본인, 배우자, 자녀및주민등록을같이하는장애인가족 ( 장애인본인직계존속, 배우자직계존속 ) 을 6 개월이상부양하고있는공무원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당시주민등록상 6 개월이상함께등재 ) 및장애인증명서 ( 증 ) 또는국가유공자증명서 ( 증 ) 전입일 / 변동일포함되도록출력 300

307 제 9 장융자사업 신혼부부, 미취학자녀양육대출의경우, 대출신청금액이퇴직일시금 1/2을초과할때그초과금액에대하여 보증보험증권 을설정시대출한도까지신청가능 ( 신용1~8등급 ) 예 ) 대출신청금액이 3,000만원이고퇴직일시금 1/2이 1,000만원인경우, 퇴직일시금 1/2을초과하는 2,000만원에대해서는보증보험증권을설정할수있음. 보증보험증권신청방법 ( 연금대출인터넷신청또는신청서작성후공단에서류송부를한후 ) 1 SGI서울보증홈페이지접속회원가입후 각종동의 동의 ( 거래비밀번호보관관리 ) ( 공무원 ) 대출신청후바로 SGI서울보증접속 ( 하여회원가입 홈페이지첫화면상 각종동의 클릭 조회동의하단에 단체청약용조회동의 클릭 3번생활안정 ( 공무원연금공단용 ) 조회동의클릭 계약체결필수동의문항 동의함 체크 - 협약코드 ( 생활자금 / 학자금용 P3480) 선택 인적사항입력후 동의함 클릭 인증서위치선택후인증서암호입력 동의완료 2 보증보험증권발행용 ( 공단이발행 ) 보증보험신청서( 퇴직일시금 1/2 초과분 ) 를작성 송부 ( 공단 ) 대출신청서심사후보증보험증권발행대상금액산정보증보험증권발행용대출신청서 SGI서울보증에팩스송부 3 SGI서울보증에서보증가능자등여부확인 (SGI서울보증 ) 보증한도, 신용상태등심사후공무원에통보 4 SGI서울보증발행절차 ( 보증보험증권이발행가능한경우 ) ( 공무원 ) 본인이 SGI서울보증에전자서명 SGI서울보증홈페이지 ( - 홈페이지첫화면상 전자서명 클릭후 보험가입 선택 - 공인인증서로로그인 - 증권번호 ( 파란색 ) 클릭 - 청약내용및약관을확인후 동의함 체크 - 인쇄방법 사서함인쇄 선택 - 거래비밀번호입력 ( 회원가입시등록한번호 ) - 전자서명 ( 공인인증서로암호입력 ) 신속한보험증권발행을위하여서울보험증권 ( 주 ) 과해당공무원과유선상담진행서울보증보험선릉지점해성대리점 : TEL 02) ,0485 FAX 02) , 보험료확인후보험료입금 ( 해당공무원 ) 신한은행 : , 예금주 : 서울보증보험 ( 주 ) (SGI서울보증 ) 입금확인후보증보험증권발행 6 증권이발행되면증권및영수증확인 ( 공무원연금공단 ) 7 공단에서서류를접수하여은행영업일기준으로 2~3일내입금 301

308 2016 공무원연금실무 마. 대출이자율 연동지표 : 한국은행에서매월공표하는가계대출 ( 신규취급액기준 ) 금리 - 이자율이변경된달의초일부터변경된금리가적용 ( 기상환중인공무원도동일하게적용 ) - 가계대출금리와국고채 5년물수익률의차이가 2%P를초과하는경우, 대출이자율은국고채 5년물수익률 + 2%P까지로조정 조정시기및기준금리 - 1월 1일 : 전년도 10월은행가계대출금리 - 4월 1일 : 당해연도 1월은행가계대출금리 - 7월 1일 : 당해연도 4월은행가계대출금리 - 10월1일 : 당해연도 7월은행가계대출금리 상환고지액의미납액에대하여는별도로연체료를부과함 바. 대출제한 대출신청당시최근 6개월이내연속 3회이상연체자로서원천공제의뢰발생자 정년 명예퇴직예정자중퇴직급여를사전청구한후대출을신청하는경우 퇴직월이후에대출을신청하는경우 1 회계연도中 2회신청하는경우 공단채무액이퇴직일시금의 1/2을초과하거나공단채무액과공무원금융기관알선대출잔액 ( 금융기관알선대출, 생활안정자금등 ) 의합계액이퇴직일시금을초과할경우 ( 보증보험설정자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급여압류자등 공단대출 ( 연금대출, 대여학자금등 ) 을연체중인공무원 대출신청시핸드폰문자메시지수신에동의하지않는경우 302

309 제 9 장융자사업 2. 대출신청및접수가. 대출신청기간 연금대출에대하여연초공단홈페이지에신청시기를공지하고대출신청접수순서에따라연간 6,300억원에달할때까지대출 재원소진시에공단홈페이지에 대출마감안내문 별도게시 나. 대출신청절차및방법 < 인터넷대출신청 > 공단홈페이지 홈페이지우측의 재직공무원메인바로가기 공인인증서로그인 홈페이지하단의 연금대출신청바로가기 클릭 연금대출신청 ( 본인명의의신용카드또는휴대폰을통한인증 ) - 주민등록표등본 ( 가 를같이하는경우 ) 및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을통해공단이직접발급 심사 - 기타,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전세계약서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등 ) 는인터넷신청후스캔하여첨부하거나팩스 ( ) 로송부 핸드폰문자메시지수신에동의하여야대출신청이진행됩니다. < 서류대출신청 > : 인터넷신청이불가능한경우소속기관을경유하여팩스 ( ) 로송부 연금대출신청서 ( 기관장직인날인 ) 개인정보 ( 신용정보 ) 의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특례대출인경우특례대출별증빙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 를같이하는경우 ) 및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을통해공단이직접발급 심사 다. 대출금입금 대출신청서류 ( 인터넷대출포함 ) 가공단에접수된날로부터익일 ( 은행영업일기준 ) 후대출신청한은행계좌 ( 급여입금계좌 ) 로입금처리 증빙서류제출시, 확인 ( 심사 ) 에따라입금예정일이달라질수있으며, 당일증빙서류송부가늦어질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을활용하여공단에서심사할수있음 타인명의통장 ( 배우자등 ), 장기간미사용통장, 가상또는연계계좌, 통장잔액한도설정, 주민등록번호상이등의경우대출금의입금이안됨 303

310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상환처리기준및절차가. 상환기간 : 해당기간범위내에서월단위로선택가능 ( 최소상환기간 6개월 ) 대출금액 원금균등상환 거치기간후원금균등상환거치기간거치기간포함총상환기간 100만원부터 200만원미만 12개월이내 12개월이내 200만원부터 300만원미만 24개월이내 24개월이내 6개월이내 300만원부터 400만원미만 36개월이내 36개월이내 400만원부터 500만원미만 48개월이내 48개월이내 500만원부터 2,000만원이하 72개월이내 12개월이내 72개월이내 2,000만원초과 3,000만원 84개월이내 24개월이내 84개월이내 거치기간은대출신청시에만선택가능하며, 추후변경이불가 상환기간에대하여는해당대출금액의최장및최소상환기간범위내에서선택하여 조정할수있음 대출신청시거치기간동안에는이자만납부하며, 거치기간종료후에는거치기간뺀 나머지상환개월수로원금균등분할하여매월상환됨 예 ) 12개월거치 72개월상환을선택시 12개월은이자만납부하고, 남은잔여개월수인 60개월동안원금, 이자균등분할하여매월상환 대출신청시적용 나.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금 : 매월균등분할상환 이자 : 대출잔액에대하여대출일수에따라산정 다. 정상상환 상환계좌 : 대출신청시등록한입금계좌는자동으로대출상환출금계좌로지정 ( 이하 상환계좌 라한다 ) 대출을받은달의다음달부터매월급여일 ( 이하 정기상환일 이라한다 ) 에대출신청시등록한상환계좌에서자동이체상환처리 - 급여일이공휴일인경우에는공휴일이전은행영업일에상환됩니다. 정상상환자의경우에는급여원천공제상환방식을적용하지않음 상환계좌의잔액이부족하면미납이발생하여연체료가부과될수있으며, 급여가입금되지않아도통장잔액이있으면인출이됨 매월급여일에상환계좌에서자동으로인출되는횟수및시간은은행에따라차이가있으니사전에해당은행에확인 304

311 제 9 장융자사업 라. 미납상환 미납원금, 미납이자및연체료 ( 이하 연체금액 이라한다 ) 를공단 CMS계좌또는가상계좌에개별적으로입금하거나, 정기상환일에연체금액 ( 당월정상상환원리금포함 ) 을은행상환계좌에서자동출금 대출금액의 5% 이상연체금액이발생하였거나, 3회이상상환이전혀이루어지지않은경우에는연체금액을연금취급기관에의뢰하여급여에서원천공제후정기상환일에공단계좌로입금 마. 중도일부또는완납상환 중도상환수수료는없으며, 개별적으로공단 CMS계좌또는가상계좌에상환 대출금의상환은정기상환일 2일전 (1일전은행고지자료전송 ) 까지납부 - CMS계좌로입금하는경우, CMS( 거래처 ) 코드에공무원본인의주민등록번호를입력하여야하며, 타행에서는입금이불가 - 가상계좌로입금하는경우, 예금주는공무원의성명이며타행이체가능 가상계좌는공단홈페이지 내연금보기 융자사업 연금대출 개인별총괄조회 ( 상환예상액탭에서 ) 에서조회 상환입금일까지경과이자를공제한후잔여금액을원금상환처리 대출금상환중에일부금액을상환하면잔여상환기간은종전과동일하며, 대출잔액은잔여상환기간에균등분할조정됨 ( 원금이조정됨 ) 305

312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상환금계산 가. 상환원금 예시 산정금액 : 매월정상적으로상환하는원금은원단위로산정 원금균등분할상환에따라매월상환원금이일정하나대출상환완료시잔여액이발생할 경우에최종상환월 ( 조정월 ) 에잔여발생액을가산하여정산 2 천만원을 5 년상환조건으로대출을받을경우 - 매월상환원금 : 333,333 원 ( 20,000,000 원 / 60 월 ) - 최종상환원금 : 333,353 원 ( = 20,000,000 원 - 333, 월 ) 나. 연금대출이자 이자율 : 연금대출처리기준중대출이자율에따라공지한이자율 - 이자율이변경된달의초일부터변경된금리가적용되며, 연금대출을받고상환중인공무원도동일하게적용 경과일수의계산 - 최초상환월 : 대출을받은날의다음날부터익월상환일까지 - 다음회차이후 : 당월상환다음날부터익월상환일까지 이자계산 : 대출원금잔액 이자율 경과일수 / 365일 - 대출금을중도에일부상환하였거나대출이자율이변경될경우에는구분계산 다. 연체료 연체이율 : 공무원연금대출이자율의 2배 - 다만, 미납원금에대하여는연체요율에서대출이자율을차감하여적용 연체대상 : 미납원금과미납이자 연체일수 : 연체가발생한날의다음날부터도래하는정기상환일또는개별납부일까지경과일수 연체료계산 : { 미납원금 ( 연체료율-대출이자율 )+ 미납이자 연체료율 } 연체일수 /365일 - 연체료율이변경된달의초일부터적용하며, 각각의해당하는연체기간에대하여구분하여산정 306

313 제 9 장융자사업 5. 상환금고지및정산처리가. 정기상환일 대출금정기상환일은매월당해공무원의급여일로한다. - 급여일이토요일및일요일인경우금요일, 공휴일인경우공휴일이전은행영업일을정기상환일로간주 나. 정산처리순서 납부한상환금은연체료 미납이자 미납원금 정상이자 정상원금순으로정산 다. 대출금일시납부및급여압류 부당대출을받은사실이확인되거나연체가과다한경우에대출원금잔액, 이자및연체료를일시에납부하게하거나급여를압류할수있음 6. 상환기간및상환원금조정 대출금상환중에잔여기간범위내에서월단위로단축가능 월상환원금및상환기간조정은콜센터 ( ) 전화로신청 대출당시상환기간을짧게신청한경우에한하여대출금액별상환기간한도내에서기간연장가능 1,200만원을 4년상환조건으로대출시 : 상환기간중 24회까지연장 ( 총 6년 ) 상환기간회차조정으로발생되는잔여액은조정최종상환시에포함하여고지 예시 1,200만원을 4년상환조건으로대출을받은공무원이 500만원 (20회) 을정상적으로상환한후에 200만원 ( 원금 ) 을중도일부상환할경우 - 중도상환전 : 대출잔액 700만원, 잔여기간 28회, 월상환원금 250,000원 - 중도상환후 : 대출잔액 500만원 ( 대출상환기간변경신청이없을경우 ) 월상환원금 178,571원 상환기간 28회 ( 기존잔여상환기간 ) 최종월상환원금 : 178,583원 ( 대출상환기간을변경신청할경우 ) 대출상환기간 52회까지신청가능 ( 대출잔액 500만원 / 월 96,153원 ) 상환기간 25회변경신청시 월상환원금 200,000원 상환기간 10회변경신청시 월상환원금 500,000원 대출금을연체중인경우에는연체금을상환하여야기간연장신청가능 307

314 2016 공무원연금실무 7. 육아휴직자연금대출원금상환유예신청 원금상환 유예신청이란 신청대상 신청기간 유예신청 횟수제한 신청제한 신청방법 신청양식 일정기간동안이자만납부하도록하는제도 신청일현재연금대출금상환자중육아휴직중인자 ( 소속기관에서급여를받지않은경우 ) 최대 1 년 (12 개월 ) - 신청월기준휴직기간잔여기간이 1 년이상인경우최대 12 개월까지신청이가능하며, 잔여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잔여기간범위내에서신청가능 잔여기간계산시신청월과종료월을각각 1 월로간주하여계상 ( 유예기간은원금상환기간에미포함 ) 동일대출건에한하여육아휴직기간중 1 회만신청가능 (1 자녀한정 ) 유예승인후재대출을신청한경우에는원금상환유예종료 공단대출 ( 연금대출, 대여학자금등 ) 을연체중인자 연금대출신청금액이퇴직일시금 1/2 을초과하여보증보험설정으로대출받은자 신청서작성후소속기관경유 ( 기관장직인 ) 하여공단으로팩스 ( ) 송부 312 페이지참고 기타 향후연금대출제도변경및보완시에는별도기준을정하여처리예정 8. 공상공무원연금대출원금상환유예신청 원금상환유예신청이란 일정기간동안이자만납부하도록하는제도 신청대상 신청기간 유예신청횟수제한 신청제한 신청방법 신청양식 신청일현재연금대출금상환자중공상공무원 유예신청은융자운영부에서공무상요양승인여부확인후접수완료 최대 1 년 (12 개월 ) - 신청월기준승인기간잔여기간이 1 년이상인경우최대 12 개월까지신청이가능하며, 잔여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잔여기간범위내에서신청가능 잔여기간계산시신청월과종료월을각각 1 월로간주하여계상 ( 유예기간은원금상환기간에미포함 ) 동일대출건에한하여 1 회만신청가능 유예승인후재대출을신청한경우에는원금상환유예종료 공단대출 ( 연금대출, 대여학자금등 ) 을연체중인자 연금대출신청금액이퇴직일시금 1/2을초과하여보증보험설정으로대출받은자 신청서작성후공단으로팩스 ( ) 송부 313 페이지참고 기타 향후연금대출제도변경및보완시에는별도기준을정하여처리예정 308

315 제 9 장융자사업 9. 연체금관리가. 연체금납부방법 연체금액이발생한경우에는공무원이매월정기상환일 2일전 (1일전은행고지자료전송 ) 까지공단 CMS계좌또는가상계좌로개별적으로입금 - 다음회차고지시은행상환계좌에서연체금액 ( 당월정상상환원리금포함 ) 을자동출금 대출금액의 5% 이상연체금액이발생하거나, 3회이상상환이전혀이루어지지않은경우공단의요청에따라연금취급기관에서연체금액과정상상환금을급여에서원천공제한후상환처리 월미납원금이 250,000원이하인경우원천공제대상에서제외 - 공단에서는연금취급기관의급여원천공제에지장이없도록해당자료를연금취급기관에통보함 ( 연금담당자업무지원시스템에서확인가능 ) 연체금액이대출금액의 5% 이하인경우연금대출상환계좌에서정상상환이체됨 대출금상환을장기간연체할때에는정상상환기간이경과하지않은경우에도대출금잔액 ( 이자, 연체료포함 ) 에대하여급여압류조치 나. 급여원천공제납부기한 공단의급여원천공제요청시해당연금취급기관에서는급여에서원천공제한후대출상환금을정기상환일까지공단계좌에입금 10. 개인회생자상환특례 가. 연금대출을받은후법원으로부터개인회생절차의개시결정을받은자에대하여는개인회생기간종료일 ( 변제계획상변제완료일 ) 까지연금대출금의상환을중지함. ( 부터시행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기재되지않은경우는제외함 연금대출금 ( 원금, 이자, 연체료 ) 은 개인채무자회생법 또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하여도면책되지않음나 이전공단확인개인회생자의경우 까지발생한미납원금, 미납이자및연체료는동금액으로확정된다. 상환이정지또는유예된원금과이자에대하여는개인회생기간동안연체료를부과하지않음다. 연금대출금의잔액 ( 상환기일이아직도래하지않은원금과상환기일이도래하였으나미납한원금의합계액 ) 에대하여는대출이자를부과함 ( 연체료미부과 ) 309

316 2016 공무원연금실무 라. 개인회생기간개시일현재상환기일이도래하였으나미납한원금또는미납한이자및연체이자가있는경우그미납총액에대하여는개인회생기간종료일까지상환을중지하며공단이변제계획에의한법원의배당금을수령한때에는연금대출, 대여학자금순으로상환처리함단, 대여학자금착오대부자가있을경우착오금액에한해대여학자금, 연금대출순 상환순서 : 미납연체료 미납이자 미납원금 정상이자 정상원금 ( 정상이자및정상원금은상환기간이도래하지않은것을의미함 ) 마. 개인회생기간개시일현재상환기일이아직도래하지않은원금에대하여는개인회생기간동안상환을정지한후개인회생기간종료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상환을재개함. 이경우상환의재개는상환정지당시남은상환달수를기준으로하되이미상환처리한경우해당기간을단축하여적용할수있음 분할상환 ( 재약정 ) 신청을하는경우처리일다음달급여일부터상환재개 11. 퇴직상환처리가. 대출이자및연체료산정종료일 퇴직으로인한대출이자및연체료기간종료일은퇴직일로하되, 퇴직일이후에퇴직 ( 유족 ) 급여청구서가공단에접수된경우퇴직 ( 유족 ) 급여청구서접수일로함 나. 대출금정산 공무원이퇴직시연금대출채무가있을경우공무원연금법제31조의2( 미납금의공제지급 ) 에의하여퇴직 ( 유족 ) 일시금에서공제하여상환처리함 다. 퇴직 ( 유족 ) 급여미청구자정산 공무원이퇴직한날로부터 6개월이경과하여도퇴직 ( 유족 ) 급여를청구하지않고, 상환계좌에잔고가없어미납이 3회이상발생하였을경우상계처리전달의말일을기준으로연금대출채무 ( 원금, 이자, 연체료 ) 를산정하여퇴직 ( 유족 ) 급여에서상계처리할수있음 별도연락없이상계처리가능또한, 퇴직 ( 유족 ) 급여에서상계처리된이후에퇴직 ( 유족 ) 급여청구가접수된경우급여종류변경또는형벌등퇴직일시금 ( 퇴직수당포함 ) 보다대출잔액이큰경우에는퇴직일시금 ( 퇴직수당포함 ) 에서공제한나머지잔액에대하여는상계처리된이후부터퇴직 ( 유족 ) 급여청구서접수일까지이자부과 310

317 제 9 장융자사업 12. 기타변동신고및처리가. 연금취급기관및급여일변경신고 대출신청서에기재된연금취급기관이공단전산자료와상이할경우에는대출신청서에기재된기관명으로변경하여대출업무를처리함 전출등으로연금취급기관또는급여일이변경된경우 - 해당공무원은공단서울지부융자운영부에연금취급기관또는급여일이변경된사실을신고후적용시기 ( 당월또는익월 ) 를반드시확인하여야함 - 이를지연신고하거나적용시기 ( 당월또는익월 ) 를확인하지않을경우에는연체가발생할수있음 나. 급여 ( 상환 ) 계좌변경신고 인터넷을통한상환계좌변경신청 -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 공인인증서로그인 내연금보기 융자사업 연금대출 계좌변경신청등록 공무원연금공단연금콜센터 ( ) 를통한상환계좌변경신청 - 유선녹취후변경신청 서류제출을통한상환계좌변경신청 - 급여 ( 상환 ) 계좌변경신청서 를공단융자운영부 fax( ) 로전송한후적용시기 ( 당월또는익월 ) 를확인 급여 ( 상환 ) 계좌는공무원본인명의이어야함. 다. 대출공무원의휴대폰번호, 변경신고 공무원연금공단홈페이지 공인인증서로그인 내연금보기 융자사업 연금대출 개인별총괄조회 기본정보 ( 수정후저장 ) 대출공무원의기본정보를변경하지않을경우미납안내문자, 고지및정산이메일등고객님께안내되는모든정보가발송되지않으니미수신에따른불이익이없도록변경하여야함. 311

318 2016 공무원연금실무 육아휴직자연금대출원금상환유예신청서 1성 명 2생년월일 3소속기관 4 육아휴직기간 ~ ( 개월 ) 5 자녀성명 5상환유예신청 개월 ( 유예는익월부터적용 ) 6 휴대폰번호 신청대상 현재연금대출금상환자중육아휴직중인자 ( 소속기관에서급여를받지않은경우 ) 원금상환유예신청기간 신청월기준휴직기간잔여기간이 1 년이상인경우최대 12 개월까지신청이가능하며, 잔여기간이 1 년미만인경우에는잔여기간범위내에서신청가능 잔여기간계산시신청월과종료월을각각 1 월로간주하여계상 ( 유예기간은원금상환기간에미포함 ) 신청방법 신청서작성후소속기관경유 ( 기관장직인 ) 하여공단으로신청서송부 받는곳 : 공무원연금공단융자운영부, FAX : 신청제한 공단대출 ( 연금대출, 대여학자금등 ) 을연체중인자 연금대출신청금액이퇴직일시금 1/2 을초과하여보증보험설정으로대출받은자 유의사항 원금상환유예기간중이자는정상상환 ( 납부 ) 하여야함 동일대출건에한하여육아휴직기간중 1 회만신청가능 (1 자녀한정 ) 유예승인후재대출을신청한경우에는원금상환유예가종료되며, 연금대출업무처리기준에따른대출금액별상환기간적용 2016 년월일 신청인 ( 인 ) 위신청인은현재육아휴직중인자로, 연금대출원금상환유예신청대상자임을확인함 년월일연금취급담당 : ( 인 ) 담당전화번호 : 연금취급기관장 ( 직인 ) 312

319 제 9 장융자사업 공상공무원연금대출원금상환유예신청서 1성 명 2생년월일 3소속기관 4공무상요양승인기간 ~ ( 일간 ) 5 상환유예신청기간 개월 ( 유예는익월부터적용 ) 6 휴대폰번호 신청대상 신청일현재연금대출금상환자중공상공무원 유예신청은융자운영부에서공무상요양승인여부확인후접수완료 원금상환유예신청기간 신청월기준승인기간잔여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최대 12개월까지신청이가능하며, 잔여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잔여기간범위내에서신청가능 잔여기간계산시신청월과종료월을각각 1월로간주하여계상 ( 유예기간은원금상환기간에미포함 ) 신청방법 신청서작성후공단으로신청서팩스송부 받는곳 : 공무원연금공단융자운영부, FAX : 신청제한 공단대출 ( 연금대출, 대여학자금등 ) 을연체중인자 연금대출신청금액이퇴직일시금 1/2을초과하여보증보험설정으로대출받은자 유의사항 원금상환유예기간중이자는정상상환 ( 납부 ) 하여야함 동일대출건에한하여 1회만신청가능 유예승인후재대출을신청한경우에는원금상환유예가종료되며, 연금대출업무처리기준에따른대출금액별상환기간적용 2016 년월일신청인 ( 인 ) 313

320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2 절 대여학자금대부 1. 근거 공무원연금법제 72 조및동법시행령제 72 조 2. 대부조건 대부대상및범위 대부재원 대부금액 상환기간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현직공무원본인 공무원자녀의국내및해외대학교등록금 ( 공무원과재혼한배우자의자녀포함 )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공무원 : 공무원연금법제 3 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부담금 국내대학 : 실제등록금납부액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범위내금액 해외대학 : 연간 $10,000 이내실제등록금소요액 ( 원화환산지급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해외대학어학연수료, 보험료등은제외 4 년제이상대학 : 졸업후 2 년거치 4 년상환 전문대학 : 졸업후 2 년거치 3 년상환 3 자녀이상의대여학자금상환이겹치는경우거치기간연장 (2 자녀중 1 자녀의상환이종료되는시점부터상환 ) 이자없음 ( 무이자 ) 3. 대부기간 가. 국내대학 구분대부기간비고 1학기 1월 ~ 5월 해당연도대부기간은업무처리기준에의해 2학기 7월 ~ 11월 결정됨 국내다학기제시행대학의경우에도반드시위대부기간내학기별로 1 회대부신청 연간 3 학기제운영대학 : 1, 2 학기고지분을합산하여 1 회신청또는 2, 3 학기고지분을합산하여 1 회신청하여총 2 회만신청가능 나. 해외대학 등록금납부기한기준전 3 개월, 후 6 개월이내 314

321 제 9 장융자사업 4. 대부금액 가. 국내대학 예시 당해연도당해학기별실등록금납부액범위내금액 - 실등록금 : 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에서장학금또는면제액을공제한금액 면제액 : 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등에서예산으로등록금을보조해주는금액 장학금실등록금납부액등록금대부금액 ( 면제액 ) ( 고지액 ) 3,097,000원 1,000,000원 2,097,000원 최고 2,090,000원범위내에서 입학금 : 660,000원본인이원하는금액 수업료 : 1,660,000원 만원단위금액대부 기성회비 : 777,000원 ( 만원미만절사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학생회비등은대부불가 ( 단, 항공운항학과운항실습비포함 ) 기준대부횟수 : 8 회 ( 연 2 회 ) 까지대부가능 다만, 5, 6 년제대학은 10, 12 회까지대부가능 나. 해외대학 예시 대부금액 : 연간미화 $10,000 이내의실등록금 ( 총 $40,000) 다만, 5 년제는 $50,000, 6 년제는 $60,000 까지대부가능 지급방법 : 매주월요일최초고시환율로원화환산지급 대부대상금액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교육충실비등 ) 에서 장학금또는면제액을공제한금액 어학연수료 ( 어학연수과정포함 ), 기숙사비, 실습보험료등은제외 세부처리기준 국내대학과해외대학을병행하여대부를받는경우 - 연도중국내대학 해외대학인경우국내대학 1 학기를받아도해외대학은총한도 범위내에서연간대부가능액으로대부가능 - 국내대학 해외대학인경우잔여대부금은아래의예시와같이산정 기존대부 연간대부가능액 학기산정 국내대 1학기대부 해외대 $7,499 $5, =$7,499 해외대 $7,600 대부 국내대불가 $7,600 $5,000=1.52학기 315

322 2016 공무원연금실무 해외대학 : 1학기를 $5,000기준 은반올림수치 (1.5) 보다작은최대수치로반올림이안되는경우임 해외대학대상학교는국내대학대상학교적용규정 ( 고등교육법 ) 을준용함 어학연수과정, 비학위과정 (Diploma, 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등 ) 은대부대상이아님 다. 학점은행제교육기관 ( 국내 ) 대부금액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규정에의한교육훈련기관의학습과정교육비 1학기 24학점이내, 연간등록 42학점이내의교육비 ( 연2회 ) 교육훈련기관의교육비납입증명서확인금액 ( 당해연도당해학기 ) 대부대상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의한교육훈련기관의평가인정학습과정 ( 학사과정, 전문학사과정 ) 대부후국가평생교육진흥원전산조회결과비대상자일경우환수함 대부기간, 대부한도, 학생신상변동사항은국내대학학자금대부기준을준용함 대부절차 교육기관교육비납입증명서발급 인터넷대부신청 교육비납입증명서공무원연금공단송부 대부심사 공무원계좌입금 상환기간 학사과정 : 대부기간도과후 2년거치 4년상환 전문학사과정 : 대부기간도과후 2년거치 3년상환 학교코드 학사과정 : S4 전문학사 3년과정 : S3 전문학사 2년과정 : S2 학점은행제교육기관현황 인터넷주소 : 316

323 제 9 장융자사업 5. 대부심사및대부절차가. 대부심사 1) 연금취급기관 각급기관은 대여학자금업무처리기준 준수철저 대여학자금업무처리기준 을사전에숙지할수있도록소관부서 ( 대부신청자 ) 에반드시회람조치 연금지원시스템을통하여해당학기대부자명단 ( 대여학자금관리 자료관리 대여학자금대부자명단 ) 을월 1회이상확인해야하며, 대여학자금회계코드가당해공무원의보수지급회계코드가틀릴경우에는대부일기준보수지급회계코드로연금지원시스템에서정정 ( 대여학자금관리 인터넷대부 대부회계코드조회 ) 부정한방법으로대부를받은자는민 형사상책임은물론소속기관등을통해인사상불이익을받을수있음 2) 공무원연금공단 신입생및재학생대부자는 이중수혜실시간검색시스템 을통해중복대부여부실시간검색 중복대부자가발생할경우일시상환조치하고, 미상환시자격제한등을연금취급기관에통보 317

324 2016 공무원연금실무 나. 대부절차 1) 인터넷신청 ( 국내대학, 해외대학 ) 공무원연금공단 대부업무처리기준작성 배포 학기별대부시행안내 연금취급기관에 대여학자금업무처리기준 배포및학기별대부시행계획및주요변경사항안내 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 인터넷대부신청 ( 자동심사 ( 이중수혜, 자녀, 등록금, 계좌확인 ) 대부승인자신청계좌로입금처리 공단홈페이지접속 ( 대여학자금신청 인증서로그인 고객지원시스템 융자사업 대여학자금대부신청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보증인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대한동의서 / 대부기준안내에대하여동의를해야만대부신청이진행 이중수혜, 자녀확인, 등록금내역, 계좌등대부심사항목자동심사 대부승인자신청계좌로입금처리및처리결과소속기관에통보 ( 월 1 회 ) 대부불승인자재심사등 대부금입금통장은공무원명의로발급된통장으로시중은행모두가능 - 국민, NH 농협, 단위농협, 우리, 우체국, 기업, 신한, 하나, 한국씨티,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제주, 전북, SC 제일, 외환, 수협 대부신청기간동안에만대부신청가능 2) 수기신청 ( 해외대학, 인터넷신청과병행 ) 공무원 구비서류를갖추어소속기관에대부신청 연금취급기관 해외대학생학자금대부신청서 기재사항및대부제한대상여부를확인후직인을날인하여공무원연금공단융자운영부에송부 공무원연금공단 ( 융자운영부 ) 서류심사및대부금액결정, 지급의뢰 공무원별대부내역연금취급기관으로통보 대부금액공무원계좌에무통장입금 318

325 제 9 장융자사업 6. 구비서류 국내대학 해외대학 1 학점은행제교육기관일경우교육비납입증명서 2 신청공무원과세대를달리할경우가족관계증명서 ( 신규대부자녀에한함 ) 3 공무원연금공단채무액이예상퇴직금 1/2 초과시 대여학자금연대보증서 교환 ( 국내 외대학간 ) 학생의대부는해외대학대부기준에준함 1 해외대학생대여학자금대부신청서 ( 붙임 8) 2 입학허가서또는재학증명서사본각 1 부 ( 학위과정이 명시되어야함 ) 교환학생은교환학생증명서첨부 3 등록금세부내역서사본 1부 4 신청공무원과세대를달리할경우가족관계증명서 ( 신규대부자녀에한함 ) 5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1부 6 보증인및보증보험설정시 : 보증인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서 1부 7. 대부한도및보증인설정가. 대부한도 예상퇴직금의 1/2 범위내에서실제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대부액 ( 금회신청액포함 ) 이예상퇴직금의 1/2을초과시에는연대보증인 (1인) 을설정할경우본인의전체예상퇴직금범위내에서대부가능 공무원연금공단채무액 ( 학자금대부, 연금대출등 ) 이본인의전체예상퇴직금을초과시대부를받을수없음 합산반납금납부중인자는합산반납금납부액과퇴직금예상액 ( 합산이외재직기간 ) 을합한금액의 1/2 범위내대부가능 3자녀이상공무원은본인의전체예상퇴직금범위내에서실제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대부액 ( 금회신청액포함 ) 이전체예상퇴직금을초과할경우는초과한금액에한하여보증보험을설정하여야대부가능 319

326 2016 공무원연금실무 나. 보증인또는보증보험설정 공무원연금공단채무액이예상퇴직금의 1/2을초과한공무원 ( 보증인또는보증보험설정 ) 재직기간 5년이상공무원 1인을연대보증인으로설정하여야함 보증인희망시에는全학기보증가능 보증인은대부공무원의상환불이행시대부공무원과연대하여대여공무원의퇴직금 1/2초과금액에대해보증채무를지게됨 ( 보증보험설정시동일보증채무짐 ) 대여학자금연대보증서기재란은연대보증인이직접자필로기재후보증인의공무원증 ( 신분증 ) 사본과함께공무원연금공단융자사업실로팩스 ( ) 송부 보증보험설정방법은 3자녀이상보증보험설정방법 준용 3자녀이상공무원 ( 보증보험설정 ) 연대보증인을설정하지아니하여도되며본인의전체예상퇴직금을초과하여대부를받을경우는초과한금액에한하여보증보험을설정하여야함 8. 대부제한대상가. 고등교육법제2조각호에규정된학교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대학이아닌교육기관에입 재학하는공무원또는그자녀 직업훈련기관, 기술학원, 각종비인가학교등 해외유학생의경우유학생을위한어학연수과정등 대학원대학및대학원과정, 전문대학원, 계절학기수강 고등교육법제2조에규정된대학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규정된대학 : 대학, 산업, 교육, 전문, 방송 통신대학, 기술대학및각종학교 특별법에설립된대학 :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과학기술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교육기관 ( 평가인정된학사, 전문학사과정 ) 등 대부대상여부의기준은고등교육법제23조 ( 학점의인정 ) 와제35조 ( 학위의수여 ) 에의함 나. 퇴직금예상액초과공무원 공무원연금공단채무액 ( 금회신청액포함 ) 이퇴직금예상액을초과하는공무원 단, 공무원연금수급자가공무원으로재임용된경우나사학연금, 군인연금수급자가공무원으로재임용하여합산한경우는대부대상임 320

327 제 9 장융자사업 다. 동일학기중복대부자 동일자녀의특정학기등록금에대해공무원연금공단의학자금대부를받고다시중복 대부대상기관의학자금대부를받은경우 부부중한사람은공무원, 다른한사람은사립학교교직원 군인 제대군인 근로자로서 각각학자금대부를받은경우 공무원본인과자녀 ( 대학생본인 ) 가동시에학자금대부를받은경우 부부공무원의한자녀에대한동일학기이중대부 국가유공자및장학금수혜자등등록금전액면제자가공무원연금공단학자금대부를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장학생등대학등록금전액면제자는학자금대부대상자가아님 ( 단, 국가유공자및장학금수혜자등등록금일부면제자는차액대부가능 ) * 장학금수혜자 : 수업료감면장학금, 한국장학재단장학금, 지방자치단체장학금등해당 < 학자금중복대부대상기관및종류 > 종류대부기관대부대상대여학자금 (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및자녀 국고학자금 ( 교육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교직원및자녀 대학학자금 ( 국방부 ) 군인연금공제회군인및자녀 학자금대출 ( 교육부 ) 농어촌장학금 ( 농축부 ) 한국장학재단 전국대학생본인농어촌부양의무자자녀 대학학자금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산재근로자및자녀 근로자학자금고용노동부 3 년이상근로 ( 저소득자 ) 성적우수자 학자금국가보훈처부사관이상제대군인 학자금중복대부대상기관 (8 개기관 ) 이외의기타정부예산 ( 기금포함 ) 등으로지원하는기관의학자금대부도중복대부대상기관임 라. 기준대부횟수 (8 회 ) 초과자 한자녀에대한부부공무원의횟수초과 ( 학생기준 8회초과 ) 포함 단, 5, 6년제대학은 10, 12회까지대부가능 마. 퇴직월대부불가 321

328 2016 공무원연금실무 바. 해외유학생중다음각호에해당될경우 국비유학생 정규대학이아닌경우 ( 전문학교, 학원등 ) 정규대학에다니더라도어학연수과정, 비학위과정 (Diploma, 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등 ) 사. 과오대부자 각급대학 ( 학점제포함 ) 에서고지한실등록금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을초과하여대부를받은경우 각급대학및한국장학재단의국가장학금등지원을받은경우 학생신상정보 ( 성명, 주민번호, 학생신분등 ) 변동등으로과오지급이발생한경우또는기타대부대상자가아닌자가대부를받은경우 다만, 학자금과오대부자가실등록금을제외한초과지급된대부액을공무원연금공단이정한기한내에전액상환한경우에는대부제한대상에포함하지아니함 - 대부후학생사정으로등록포기한경우 등록금을대부받은후등록금납부외다른목적으로대부금을사용한것이확인된경우과오대부로간주하여상환처리가능 9. 대부제한자자격제한가. 자격제한 1) 제한대상자 고등교육법제2조각호에규정된학교및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대학이아닌교육기관에입 재학생이학자금대부를받은경우 퇴직금예상액을초과한자가학자금대부를받은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의학자금대부를받고다시중복대부대상기관의학자금대부를받은경우 대부기준횟수를초과하여학자금대부를받은경우 국비해외유학생이학자금대부를받은경우 과오대부자가과오지급액을공무원연금공단이정한기한내에전액상환하지아니한경우 322

329 제 9 장융자사업 2) 자격제한범위 공무원연금공단에서시행하는학자금대부과오대부액완납시까지 자격제한대상자는공무원연금공단에서통보한납부기간 ( 일시상환기간 15 일, 1 차독촉기간 15 일 ) 내에전액일시상환시자격제한등불이익을받지않음 3) 제한기간 : 과오대부액완납시까지 1 차독촉기간 15 일이경과한그다음날부터과오대부액완납시까지 대부제한기간내에대부액을상환하지아니한경우 4) 제한시점 예시 학자금대부일시상환납부서 를통보한날로부터 15 일이경과한후 1 차독촉기간 (15 일 ) 내에상환하지않을경우, 1 차독촉기간이경과한그다음날부터자격이제한됨 자격제한대상자가되는시점은? 공무원이공무원연금공단의학자금대부를 에받고, 공무원자녀가한국장학재단에서학자금대부를 에받았을경우제한시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부일시상환납부서 를통보한날로부터 15 일이경과한후, 1 차독촉기간 (15 일 ) 내에상환하지않을경우 1 차독촉기간이경과한그다음날부터자격제한대상자가됨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부일시상환납부서 를 3 월 11 일에통보하였을경우 일시상환기간 15 일 (3 월 11 일 ~3 월 25 일 ) 이경과하여 1 차독촉기간 15 일 (3 월 26 일 ~4 월 9 일 ) 이경과한그다음날인 4 월 10 일부터자격제한대상자가됨. 나. 자격제한자대부금상환방법 1) 상환대상자 중복대부자, 대부횟수초과자, 퇴직금초과자, 국비해외유학생대부자, 비인가교육기관대부자등부당으로대부를받은자 과오대부액을전액상환하지아니한자 각급대학및한국장학재단의국가장학금등지원을받은경우지원액에상당하는학자금은상환하여야하며, 상환되지않을경우이중지원으로다음학기대부가지원되지않음 323

330 2016 공무원연금실무 2) 상환방법 ( 상환절차 ) 부당대부확인 일시상환납부서통보 ( 문서발송일기준 ) 1 차고지 15 일경과 1 차독촉납부서통보 ( 이자부과 ) 2 차고지 15 일경과대부자격제한 ( 과오대부액완납시까지 ) ( 보수에서균등분할상환 ) 3 차고지 ( 상환절차별주요내용 ) 구분상환방법주요내용 1 차 : 일시상환납부서고지 ( 고지일로부터 15 일기한 ) 2 차 : 독촉상환납부서고지 ( 고지일로부터 15 일기한 ) 3 차 : 원천공제납부서고지및자격제한 ( 과오대부액완납시까지 ) 통보 ( 독촉기간이경과한익일부터 ) 원금일시상환 원금 + 이자가산 원금 + 이자가산 (12 회균등분할상환 ) 중복으로받은대부의원금만일시상환 기한내에전액일시상환시중복대부해제 독촉상환고지때부터가산이자부과 기한내에중복대부원금및이자를전액일시상환시중복대부해제 타기관중복대부금전액상환시공무원연금공단대부원금에대한이자만납부하면중복대부해제 자격제한 : 과오대부액완납시까지 ( 독촉기간이경과한그다음날부터 ) 중복대부금은거치기간없이원금및이자를 12 회균등분할상환 ( 급여에서원천공제 ) 분할상환중에타기관중복대부를전액상환하여도상환기간종료까지납부하여야함 일시상환 일시상환기간 : 15일이내 ( 중복으로받은대부원금만상환 ) 공무원연금공단에서일시상환대상자에게 학자금대부일시상환납부서 를통보 ( 문서또는우편물등발송일기준 ) 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일시상환할경우는중복으로받은대부원금만납부하면됨 일시상환기간중에타기관의중복대부금을전액일시상환할경우중복대부자에서자동소멸됨 1차독촉기간 : 15일이내 ( 중복으로받은대부원금 + 이자 ) 일시상환기간 (15일) 이경과한후 1차독촉기간이시작되는날부터 15일이내에일시상환하는경우중복으로받은대부원금에이자를가산하여납부하여야함 이자율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 1차독촉기간중에타기관의중복대부금을전액상환할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서중복으로받은대부원금에대한이자를납부하여야중복대부자에서자동소멸됨. 324

331 제 9 장융자사업 분할상환 상환시점 일시상환기간 (15일) 과 1차독촉기간 (15일) 이종료되어자격제한일이속하는달의그다음달의정기보수지급일부터상환 상환기간 : 1년 (12개월) 개인회생자등기간내에상환하지못할경우공무원연금공단과협의하에상환기간연장가능 상환방법 자격제한이되는시점부터중복으로받은대부금은거치기간없이매월대부원금에이자를가산하여균등분할상환 대여학자금업무처리기준 의상환지침에따라정상상환도래자와동일한방법으로각급기관은매월보수에서공제후납부 공무원연금공단의중복대부금을매월분할상환하고있는기간중에타기관의학자대부금을전액상환할경우 자격제한대상자로간주되어공무원연금공단의대부금을한번상환하게되면그이후타기관의학자금대부를전액상환할경우라도공무원연금공단의대부금 ( 이자포함 ) 은상환기간종료일까지납부하여야함 ( 단과오대부액일시완납시대부제한해제 ) 이자산정기준이자산정기준은 1차독촉기간이시작되는날부터일시상환또는분할상환완료때까지잔여원금을기준으로가산이자를산정하여부과함 일시상환할경우 가산이자 : 중복대부원금 이자일수 이자율 365 이자일수 : 1차독촉기간이시작되는날부터일시상환일까지 분할상환할경우 가산이자 : 중복대부원금 이자일수 이자율 365 이자일수 : 매월상환하는달의일수예 ) 4월분할상환이자일수 : 4.1~4.30까지 (30일) 5월분할상환이자일수 : 5.1~5.31까지 (31일) 1회차납부이자 : 1차독촉기간 (15일) 의일수를가산한이자액 이자율 : 해당연도마다 1 월 1 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 325

332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미상환자조치방법 미상환자는해당기관에명단통보 대부제한대상자는공무원연금공단에서시행하는학자금대부자격제한 연금취급기관은공무원연금공단에서미상환자에대한월별상환금액을통보받을경우 대여학자금업무처리기준 에의거정상상환방법에따라대부원금에이자를가산하여매월정기보수일에원천공제하여납부하여야함 10. 행정사항가. 연금취급기관 ( 담당자 ) 유의사항 해외대학대부신청 ( 수기신청 ) 의경우에는해당구비서류징구, 기재사항사전확인 과오대부자 ( 사후심사 ) 에대한안내 ( 대부제한대상자관리 ) 11. 대여학자금회계코드 회계코드는당해공무원의보수지급회계코드기재 예 )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 ) 소속공무원이대부받을경우 정 : 회계코드 53 기재 지방자치단체해당기관의대부실적으로처리됨 오 : 회계코드 11 기재 인사혁신처일반회계의대부실적으로착오처리됨 대부금지급회계코드내역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명 회계코드 대 상 공 무 원 인사혁신처 11 중앙부처소속공무원및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중국가일반회계소속공무원 도시환경개발원 44 도시환경개발원및그소속공무원 국방부 45 국방부 ( 군부대포함 ) 및그소속공무원 방위사업청 47 방위사업청및그소속공무원 통신사업 24 우정사업본부및그소속공무원 조달사업 25 조달청및그소속공무원 특허청 55 특허청및그소속공무원 326

333 제 9 장융자사업 지방자치단체 회계명 회계코드 대 상 공 무 원 교육청소속공무원 시 도교육청 52 교육청공무원 52 회계 교육청공무원중국가일반회계소속공무원 11 회계 광역시 도및시 군 구 서울특별시소속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 지방자치단체지방직공무원 53 회계 지자체공무원중국가일반회계소속공무원 11 회계서울특별시 ( 본청및구청 ) 소속공무원 서울시지방직공무원 54 회계 서울시공무원중국가일반회계소속공무원 11 회계 대여학자금회계코드는기관별대부및상환실적정산과대여학자금부담금예산의산정기초자료가되므로정확히기재하여야함 대여학자금회계코드가틀린경우에는연금지원시스템 융자사업 대여학자금관리 인터넷대부 학자금회계코드조회에서대부일기준보수지급회계코드로정정 12. 대여학자금학교코드현황 대학구분년제학교코드대학구분년제학교코드 국 공립대학교 4 E4 사립대학교 4 J4 " 5 E5 " 5 J5 " 6 E6 " 6 J6 국립산업대학교 4 K4 사립산업대학교 4 Y4 " 5 K5 " 5 Y5 국 공립전문대학및한국폴리텍대학국 공립전문대학 2 3 B2 B3 사립전문대학 " 2 3 C2 C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V4 각종학교 4 J4 해외대학교 2 H2 학점은행제교육기관 2 S2 " 4 H4 " 3 S3 " 6 H6 " 4 S4 의대생의경우는재학연수를학년으로표시예 ) 예과 2 년을마친후본과 3 학년에재학중인경우 5 학년으로표시 327

334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3 절 대여학자금상환 1. 상환기간 가. 대학별거치및상환기간 구분대학별거치기간상환기간비고 중퇴 대학 (4년제이상 ) 졸업익월부터 2년 4년 졸 업 전문대학 졸업익월부터 2년 3년 4학기이상대부자 학교구분 중퇴익월부터 2년 3년 3학기이하대부자 없 음 중퇴익월부터 2년 2년 매월원금균분상환 신규도래자상환예정월 : 2 월, 8 월졸업자는 3 월, 9 월 [ 중퇴는익월부터 ( 예 : 12 월중퇴는 1 월 )] 나. 상환시기연장 3자녀이상의대여학자금상환이겹치는경우거치기간연장 (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2조제6항제4호 ) 2자녀이하는현행대로상환하며, 추가자녀에대해서는 2자녀중 1자녀의상환이종료되는시점부터상환토록거치기간연장 거치기간연장대상자우선순위 1 상환예정일이늦은자녀 2 상환예정일이동일할경우상환금액이많은자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 ) 에따라 3자녀이상기상환자는 2010년도부터 2자녀에대해서는현행과동일하게상환하고, 추가자녀에대해서만거치기간연장 상환도래자 ( 급여원천공제자 ) 는공무원본인의신상변동 ( 휴직등 ) 과관계없이상환시기는가항대학별거치및상환기간과동일함 328

335 제 9 장융자사업 2. 상환방법 가. 재직공무원 구분세부절차 상환금액상환고지상환방법변동자처리납부기간 대부총액 ( 잔액 ) 을상환기간 ( 횟수 ) 에따라매월균분상환액을계산하되 1,000원미만금액은최종상환월에상환함 연금업무지원시스템으로고지 ( 우편발송안함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상환대상자및납부서출력 급여에서원천공제 퇴직월상환금은퇴직월급여에서원천공제하며, 퇴직금의청구로공무원연금공단에서퇴직급여를봉급일이전에지급할경우는퇴직급여에서공제하므로연금취급기관에서는퇴직월급여에서공제하지않음 공무원본인의신상변동 ( 휴직등 ) 으로급여가지급되지않을경우개별상환을하여야하며, 미납된경우연체기간동안연체이자율 ( 공무원연금대출이자율의 2 배 ) 적용 전입 전출기타금액수정자는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변동처리 보수지급일로부터은행영업일 3 일이내에해당은행납입지점에상환금납부 은행영업일 3 일이내가익월이되거나, 납부마감일이공휴일인경우해당월을초과할수없음 납부기간경과후상환금을납부할경우에는납부기한일익일부터납부일까지의일수로연체일수를기산하여연체료부과 미납월또는미납분기의납부기한익일부터납부일까지의연체일수적용 연체기간동안공무원연금대출연체이자율 ( 연금대부이자율의 2 배 ) 적용 - 예시 : 2 개월이상미납일경우 ( 월현재, 봉급일 17 일기준 ) 연체료부과기준 2016년 2016년 10월고지 납기일 11월고지 납기일 2016 년 10 월 20 일 ( 봉급일 + 은행영업일 3 일 ) 2016 년 11 월 22 일 2016 년 12 월고지 * 12 월연체일수계산 10 월분 = ~ (11 월납부기간도연체일수포함 ) 11 월분 = ~ ( 해당월봉급일까지 ) 2016 년 12 월 21 일 납기일 개인회생신청자 처분금지자, 개시결정및인가자 : 상환중이거나상환도래시고지중지로연체료미부과 개인회생중도해지및변제계획이종료된후의고지산정 미납금이있을경우해지및면책결정확정된날익월부터미납금포함하여당월고지생성 - 당월분고지횟차산정 대부잔액 ( 총대부액 상환횟차 )= 잔여횟차 ( 소숫점이하는절상 ) 329

336 2016 공무원연금실무 나. 퇴직공무원 구분세부절차 퇴직 ( 연금 ) 일시금 유족 ( 연금 ) 일시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연계자 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조기퇴직연금 분할대상금액 분할기간중개인회생인가결정자 퇴직수당및퇴직급여에서미상환잔액일시공제 퇴직당시대여학자금미상환잔액은연금월액의 ½범위내에서공제후지급가능 ( 퇴직급여청구서에분할기간 1년, 2년, 3년중선택 ) 전액분할상환 : 매월상환액이연금월액의 ½을초과하지않을경우 일시공제 : 본인이원할경우, 또는퇴직익월부터연금미수령자인경우 일부분할상환 : 매월상환액이연금월액의 ½을초과하는경우또는본인이일부만분할을원할경우 ( 초과금액은퇴직수당등연금이외의일시금지급액에서일괄공제 ) 퇴직익월부터연금을수령하는경우만분할상환가능 퇴직당시대부잔액이 4,000만원, 연금월액 200만원, 3년분할선택 연금월액의 ½범위내에서공제할경우 100만원까지공제 분할대상금액은 3,600만원이고, 400만원은퇴직수당등기타일시금에서일괄공제 분할상환금에서개인회생에의한월변제금액의부족분에대하여매월공제 상환완료시법원통보 연금정지및수급권상실 대여학자금을상환중인연금수급자가사학연금, 군인연금등에재임용으로연금급여가전액정지될경우 연금급여의전액정지로연금급여에서대부분할상환금을원천공제할수없으므로공무원연금공단이지정하는계좌에매월말일까지대부상환금액을본인이직접납부하여야함 대여학자금을상환중인연금수급자가사학연금, 군인연금등에재임용으로공무원연금수급권자격을상실할경우 연금수급권자격상실일까지남아있는대부잔액을전액상환하여야함 매월상환금및대부잔액을납부기한내에납부하지않을경우연체료부과 퇴직연금수급자사망 : 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서대부잔액일시공제 공무원재임용 합산시 : 월연금분할상환종료, 상환도래시는재직자로고지상환 미합산시 : 월연금분할상환정지, 상환도래시는재직자로고지상환하고퇴직시퇴직금에서일시상환 ( 부족시 1 개월이내일시상환 ) * 연금수급기간 ( 정지된기간포함 ) 이 3 년미만시일시상환잔액에대하여잔존개월수로분할상환 ( 매월상환액이연금월액의 1/2 초과분은일시상환 ) 연금수급이전상환도래자는재직시고지상환금이월연금분할상환금을초과할수있어그초과분은일시상환 예시 월부터상환중에 퇴직하여 재임용 ( 급여일 20 일 ) 전문대학 (4 회 ) 대부금 7,200,000 원 재직상환 : 7,200,000 원 36= 월상환액 200,000 원 (200,000 원 4=800,000 원 ) 퇴직시분할상환금 ( 연금월액에서공제 ) ( 대부금 7,200,000 원 - 재직상환금 800,000 원 ) 분할상환기간 36 회 =177,

337 제 9 장융자사업 구분세부절차 구분 월 재직상환금 연금분할상환금 상환도래일 , , ,000 퇴직 , , , ,000 재임용 ,000 재직상환고지 ( 일시상환 ) ,000 * 재직상환고지시월연금분할상환에따른차액은일시상환 200,000원 - 177,000원 = 23,000원 (23,000원 4개월 = 92,000원은일시상환 ) 재임용후첫달일시상환은총상환기간 36개월을초과못함 공무원이퇴직일로부터 6 개월이경과하여도퇴직 ( 유족 ) 급여를청구하지않을경우퇴직일로부터 6 개월이경과한날의말일을기준으로퇴직 ( 유족 ) 급여에서대여학자금채무액을상계처리할수있다. - 퇴직급여미청구자중상환중이거나상환이도래되는경우에는재직자에준하여상환처리함 ( 미상환시연체료부과 ) 3. 기타유의사항가. 신분변동자의대부금상환절차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처리 ) 전입 : 대부총괄내역조회 학생별대부내역에서확인후처리 전출 : 대부총괄내역조회 학생별대부내역을출력하여전출기관으로송부 퇴직자 : 퇴직월고지액은월급여에서원천공제 ( 퇴직급여에서공제하지않음 ) 기타변동및누락자처리 전출입공무원은보수지급기관에서상환하여야하고전입자상환금누락으로인한연체료가발생되지않도록처리 나. 학생신상변동신고 상환대상공무원은대부학생의신상변동사항 ( 졸업, 중퇴, 재입학등 ) 이있을경우에는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기타증빙자료를사유발생일즉시연금취급기관에제출 연금취급기관은대부대상학생의신상변동사항을즉시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등록하여상환개시예정일이반영될수있도록처리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등록한신상변동증빙자료는연금취급기관에서보관단, 상환개시자 ( 고지자료생성자 ) 및 8학기대부자는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등록되지않으므로학생신상변동신고서와증빙자료를첨부하여공무원연금공단본부로송부 331

338 2016 공무원연금실무 다. 상환방식및조기상환신청 매월 (1~12월 ) 원금균분상환 ( 급여에서원천공제 ) 거치기간 (2년) 없이 3~4년상환 (36개월, 48개월 ) 으로매월조기상환 본인이원하는경우대여학자금조기상환및상환조정신청서 ( 붙임9) 작성후공무원연금공단본부로송부 36개월 ( 전문대, 4년제이상 ), 48개월 (4년제이상 ) 상환기간의자율선택 현재상환중이거나상환도래예정자가상환기간단축하여상환을원할경우에전문대 (36개월), 4년제이상 (48개월) 이내로조정가능 상환중인경우에잔여개월수이내에서조정가능 대부후학생사정으로등록포기시즉시자진상환하여야함. 332

339 제 9 장융자사업 제 4 절 대여학자금상환금액및신분변동자처리기준 1. 상환주기 매월상환 상환도래예정자사전안내 맞춤식연금정보제공서비스 : 매년 12월에익년상환예정자개인 안내및문자서비스안내 연금업무지원시스템 : 익년상환예정자연중조회안내 대여학자금관리 상환관리 상환대상자구분을신규상환도래자선택및해당년월선택 보고서클릭 인쇄 2. 최초상환예정일 상환개시연도의해당월부터상환개시 ( 졸업또는중퇴익월부터상환 ) 2월, 8월졸업자 : 3월, 9월상환개시 중퇴자는중퇴익월부터상환개시 (2년거치 ) 예 ) 12월중퇴자는 1월, 4월중퇴자는 5월 3. 상환총횟차표시 대학별 3 학기이하대부중퇴 전문대학졸업, 4 학기이상대부중퇴 4 년제이상졸업 상환기간 2 년상환 3 년상환 4 년상환 납입횟차월 : 24 회월 : 36 회월 : 48 회 333

340 2016 공무원연금실무 4. 매월상환금산정방법 신규도래자 : 대부잔액을총상환횟수로나누어 1,000 원미만은최종회차에고지 [ 예시 1] 대부총액 32,060,000 원, 2016 년 3 월상환개시, 4 년상환대상자 매월상환 (48 회 ) 2016 년 3 월부터 2020 년 2 월까지 32,060,000 원 48 회 = 667, 원 2016 년 3 월부터 2020 년 1 월까지 : 667,000 원 (47 회 ) 2020 년 2 월 : 711,000 원 (48 회 ) [ 예시 2] 대부총액 32,060,000 원, 2016 년 3 월상환개시, 4 년상환대상자, 상환개시전 2016 년 2 월 3,000,000 원선납상환 매월상환 (48 회 ) 2016 년 3 월부터 2020 년 2 월까지 (32,060,000 원 -3,000,000 원 ) 48 회 = 605, 원 2016 년 3 월부터 2020 년 1 월까지 : 605,000 원 (47 회 ) 2020 년 2 월 : 625,000 원 (48 회 ) 5.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의상환변동자처리요령 334

341 제 9 장융자사업 가. 고지중전출자발생시 1 융자사업 대여학자금관리 상환관리 2 상환대상자 3 정상고지 - 조회 ( 메뉴 ) 클릭 4 학생성명클릭 ( 팝업창발생 ) 5 변동코드 ( 전출 ) 6 변동기관찾기 ( 조회검색 ) 7 금액 0 원확인 8 등록클릭 두자녀이상인경우한자녀만변동처리하면자녀모두자동처리됩니다. 나. 고지중퇴직자발생시 ( 위의그림참고 ) 1 융자사업 대여학자금관리 상환관리 2 상환대상자 3 정상고지 - 조회 ( 메뉴 ) 클릭 4 학생성명클릭 ( 팝업창발생 ) 5 변동코드 ( 퇴직 ) 7 금액 0 원확인 8 등록클릭 두자녀이상인경우한자녀만변동처리하면자동처리됩니다. 다. 고지중미납일경우 ( 개별수납 ) 발생시 ( 위의그림참고 ) 1 융자사업 대여학자금관리 상환관리 2 상환대상자 3 정상고지 - 조회 ( 메뉴 ) 클릭 4 학생성명클릭 ( 팝업창발생 ) 5 변동코드 ( 정상 ) 7 금액 0 원으로수정 8 등록클릭 라. 고지중전입자발생시 335

342 2016 공무원연금실무 1 융자사업 대여학자금관리 상환관리 2 상환대상자 3 상환대상자구분 ( 고지변동내역 ) 4 전입 ( 메뉴 ) 클릭 ( 팝업창발생 ) 5 주민등록번호입력 6 상환대상학생확인 7 변동코드 ( 전입 ) 8 금융기관 ( 기관사용금융기관으로변경 ) 9 수납예정금액입력 10 등록클릭 두자녀이상인경우한자녀만변동처리하면자동처리됨 마. 당월납부내역출력 ( 급여작업시출력공제 ) 1 대여학자금관리 상환관리 2 상환대상자 3 상환대상자구분 ( 당월납부내역 ) 출력 ( 메뉴 ) 클릭 4 출력클릭 당월납부내역에수납예정총금액과급여원천금액이일치하여야함. 바. 상환납부서 ( 고지서 ) 출력 1 대여학자금관리 상환관리 2 상환대상자 3 상환대상자구분 ( 당월납부내역 ) 상환납부서 ( 메뉴 ) 클릭 4 상환납부서출력클릭 전출 입및퇴직자처리시납부서에증 감액이나타나며, 수납예정금액과납부액은반드시일치하여야함. 사. 납부은행, 납부일자수정 대여학자금관리 상환관리 수납예정등록 / 수정 조회 수납예정일및납부은행선택 저장 ( 메뉴 ) 클릭 은행영업일 3 일이내가익월이되거나, 납부마감일이공휴일인경우해당월을초과할수없음 [ 예시 ] 2016 년납부기한일 급여일 1월납부기한 2월납부기한 10일 13일 15일 17일 20일 22일 20일 25일 24일 25일 28일 29일 336

343 제 9 장융자사업 6. 상환금납부고지 ( 전산고지 )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납부대상자출력및대여학자금납부서출력 보수지급일 15일전출력가능 ( 전월상환금처리여부에따라변경될수있음 ) 출력메뉴 : 대여학자금관리 상환관리 상환대상자 상환대상자출력 : 상환대상자구분을당월납부내역으로선택 조회 출력 대여학자금납부서출력 : 상환대상자구분을당월납부내역으로선택 상환납부서클릭 상환납부서출력클릭 인쇄 7. 변동처리시유의사항 전출처리시전출기관으로상환고지금액을반드시통보하여연체가되지않도록조치 전출입공무원은보수지급기관에서상환하여야하고전입자상환금누락으로연체료가발생되지않도록처리 상환미도래자는고지금액수정후별도로학생신상변동신고를공무원연금공단융자운영부로제출하여익월부터는고지가나가지않도록처리 ( 학생신상변동미처리로고지액을상환하였을경우환불하지않음 ) 337

344 2016 공무원연금실무 제 5 절 대여학자금부담금 1. 정의 ( 공무원연금법제 72 조제 1 항 ) 국가로부터업무를위탁받아공무원연금공단에서수행하는공무원후생복지사업중공무원본인과그자녀에게학자금을대여하는데에드는대여금과운영에드는경비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금액 2. 부담금납부기관 (267 개기관 ) 부담회계납부기관 ( 회계코드 )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광역시 도및시 군 구 서울특별시소속 인사혁신처 (11), 도시환경개발원 (44), 국방부 (45), 방위사업청 (47) 우정사업본부 (24), 조달청 (25), 특허청 (55) 특별시 광역시 도교육청 (52) 광역시및자치구청, 도 시 군 (53) 본청및자치구청 (54) 3. 부담금산정및예산반영가. 대여학자금부담금 ( 법제72조및영제72조제1항 ) 1) 대여금 국가및지방자치단체별전년도대여실적및해당연도의학생증가율 등록금인상률등을고려하여관계기관과협의를거쳐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금액 2) 대여학자금운영경비 대여학자금운영에드는경비를부담기관별대여금에비례하여공무원연금공단이산정하는금액 나. 부담금예산반영 ( 법제 72 조및영제 72 조제 2 항 ) 인사혁신처로부터대여학자금부담금을통보받은부담금납부기관은예산에이를반영하여공무원연금공단에납부하여야함 338

345 제 9 장융자사업 4. 부담금납부가. 납부시기 연 2회매학기개시전납부하되, 1학기분은 1월중, 2학기분은 7월중에공무원연금공단이지정하는날까지납부 나. 납부액 ( 고지액산정 ) 부담금고지액은대부예상액에서상환예상액과전학기이월액을차감한금액과운영비용예산을포함하여산정 대여학자금운영경비는공무원연금공단이산정한금액을 1학기및 2학기에각각부담금과함께납부다만, 연간부담금예산액범위내에서부담금고지액조정가능대부예상액 - 상환예상액 ± 전학기이월액 = 부담금고지액 다. 이자부과 1) 공무원연금기금일시차입에따른이자부과 ( 법제72조및영제72조제3항 ) 공무원연금기금을일시차입할경우차입금의이자는대부금및상환금을부담기관별로산정 ( 평잔 ) 하여해당연도마다 1월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를적용하여해당부담기관별로고지하여납부 다음의해당기관은차입금이자부과비대상기관으로처리한다 당해연도부담금정산결과부담금납부액이실제대부액을초과하여이월액이발생한기관 당해연도부담금예산범위내에서공무원연금공단에서고지한부담금을정상적으로납부한기관 기타정당한사유로인사혁신처장이인정한기관 2) 부담금납부지연에따른이자부과 ( 법제72조및영제72조제4항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부담금을더내거나덜낸경우는다음기의납부기한까지정산하지아니한경우 ( 다음회계연도 1월말까지전액을공단에납입하지아니한경우를포함한다 ) 에는그금액을원금으로하고해당연도마다 1월 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 339

346 2016 공무원연금실무 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를가산하여정산하되, 매회계연도마다복리로계산한금액을납부 라. 납부방법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납부금액을등록한후, 납부서를출력하여수납대행금융기관에납부 부담금정산내역출력 - 대여학자금관리 부담금관리 총괄부담금정산 ( 상세 ) 조회 출력 전학기부담금정산내역및고지액산출내역출력 - 대여학자금관리 부담금관리 부담금고지 ( 상세 ) 출력구분부담금고지내역선택 출력 납부금액등록및납부서출력 - 대여학자금관리 부담금관리 부담금고지 ( 상세 ) 상단조회버튼클릭 납부예정액등록클릭 부담금납부예정등록 ( 납부예정일, 은행, 금액입력 ) 출력구분부담금납부서선택 출력 부담금납부서등내역은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출력 활용 ( 우편발송안함 ) 5. 부담금정산 납부금액 ( 전학기이월액, 상환액포함 ) 이실제대부된금액을초과하거나부족한경우에는다음학기부담금납부시정산전학기이월액 + 상환액 + 부담금납부액 - 대부액 = 정산액 대부액은대부재원을부담한기관별로대부실적을집계하고, 상환액은대부당시부담금납부기관으로상환액을재분류한후상환실적을집계함 학자금부담금은다음의순서에따라정산함 1. 납부지연이자 2. 운영부담금 3. 공무원연금기금차입이자 4. 순부담금 340

347 제 9 장융자사업 제 6 절 금융기관알선대출 1. 재직자금융기관알선대출 구분금융기관알선대출단기재직자금융기관알선대출 취급은행 대출한도 NH 농협, 국민, 우리, 하나, 광주경남, 대구, 전북,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퇴직급여 1/2 범위내 5,000 만원 NH 농협, 국민, 하나, 광주, 경남, 대구, 전북,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재직기간 1 년이상 3 년미만 : 500 만원 재직기간 3 년이상 : 1,000 만원 대출이율 COFIX+2.0% 이하로금융기관내부규정에의함좌동 상환방법 신청방법 유의사항 3, 5, 10 년원금균등상환또는 3, 5 년내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기관마다상이하며해당은행을통해확인가능 공단홈페이지를통해융자추천서발급후은행방문대출 또는, 공단홈페이지에서융자추천서전송후인터넷대출신청 (NH 농협, 국민, 우리, 부산, 대구, 광주은행의신규및추가대출자 ) 일반알선대출과단기재직자상품을중복하여대부받을수없음 공단에서는융자추천서발급을통한대출알선만진행하며, 실제대출은은행에서취급 - 대출진행및상환과관련한기타의내용은은행을통해확인가능 종전신한, 기업, 씨티, 제주은행대출자는협약은행으로대환하여증액및기간연장가능 좌 좌 동 동 2. 연금수급자금융기관알선대출 구분취급은행대출한도대출이율상환방법신청방법 연금수급자알선대출 NH 농협, 국민, 우리, 하나, 광주, 경남, 대구, 전북, 부산은행 최대 2,000 만원까지. 단, 월상환액이연금수령액의 1/2 을초과할수없음 COFIX+3.0% 이하로금융기관내부규정에의함 5년이내매월원리금균분상환 대출완납이전연금수급계좌변경불가 급여지급사실확인서를구비하여연금수급은행방문 ( 융자추천서는필요하지않음 ) 은행에서대출을취급하지않을경우타은행으로연금수급계좌변경후신청 341

348 2016 공무원연금실무 3. 금융기관알선대출완납이전퇴직시처리기준 대출은행 협약은행 (NH 농협, 국민, 우리, 하나, 광주, 경남, 대구, 전북,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 대출완납이전퇴직시처리기준 원하는은행계좌로퇴직급여신청가능. 단, 우리은행생활안정자금대출 ( 기존서울보증보험증권대출 ) 은종전과같이우리은행으로퇴직급여를이체해야함 대출은행으로퇴직정보제공 협약해지은행 ( 신한, 씨티, 기업, 제주은행 ) 대출받은은행계좌로퇴직급여신청 대출은행으로퇴직정보제공 4. 융자추천서상대출용도 대출용도 신규대출용 추가대출용 재약정용 은행대환용 우리은행대환용 내용 금융기관알선대출을처음신청하는경우 - 또는, 기존대출전액상환후다시신청하는경우 기존대출자가한도이내에서기존대출과별도로대출받는경우 - 이미대출받으신내역이있고추가로새롭게대출을받는경우 예시 ) A 은행 2,100 만원대출자가동일은행에서 2,900 만원신청시대출내역 : ( 기존 )1 건 -2,100 만원 ( 대출후 )2 건 -2,100 만원 /2,900 만원융자추천서발급시추가로받을금액만입력대출취급여부에따라기존대출은변동사항없음 - 대출이여러건으로관리될경우기간연장및상환관리를각각따로해야하는단점이있음 기존대출자가아래의경우에해당될경우 - 기간연장 : 대출약정기간만료로기간을연장하려는경우 - 대환대출 : 기존대출을상환하는조건으로재대출받는경우 - 대출금증액 : 기존대출자가한도이내에서기존대출금액을늘리는경우 ( 추천서발급시기존대출액에증액할금액가산하여입력 ) 예시 ) A 은행 2,100 만원대출자가 2,900 만원증액시대출내역 : ( 기존 )1 건 -2,100 만원 ( 대출후 )1 건 -5,000 만원 기타대출조건변경등기존대출내역에변동을주는경우 기존대출자가대출은행을변경할경우 - 은행이중대출은불가하므로, 은행변경시기존대출금액을전부옮겨야함 - 은행변경시한도이내에서대출금증액도가능 예시 ) A 은행 2,100 만원대출자가 B 은행으로대출을옮기며 2,900 만원증액시대출내역 : ( 기존 )A 은행 1 건 -2,100 만원 ( 대출후 )B 은행 1 건 -5,000 만원 우리은행생활안정자금대출을일반가계자금으로전환하는경우 - 13 년도협약변경으로생활안정자금상품은폐지되었으며, 생활안정자금기대출잔액이정리되면해당항목삭제필요 342

349 제 9 장융자사업 5. 대상별업무내용 구분진행사항내용 공무원 ( 고객지원시스템 ) 융자추천서발급신청 문서확인번호은행제출 공무원본인이직접융자추천서를발급신청함 융자추천서발급확인서출력또는문서확인번호및검증번호메모후은행방문대출신청 협약은행 융자추천서출력확인 대출진행 공단홈페이지발급문서진위확인에서문서확인번호및검증번호를입력하여융자추천서출력 융자추천서내용이상없으면대출자격심사후대출진행 공단 공무원 융자추천서발급내역관리 융자추천서발급내역조회, 발급취소, 발급불가자에대한발급대행 * 등 * 콜센터전화녹취를통해신청시 FAX 또는문자메시지로발급 공단 ( 통추시스템 ) 퇴직심사 융자추천서발급직후퇴직시융자추천서사용여부확인심사 이전구협약대출자퇴직시대출받은은행계좌로퇴직급여신청제한 공단 협약은행 전산자료송 수신 1. 퇴직자료전송 2. 대출내역및변동자료수신 3. 오류자료전송 1. 대출공무원퇴직후퇴직급여신청시퇴직일, 급여수령일, 계좌등의정보제공 ( 수시 ) 2. 대출취급, 상환등변동내역공단시스템반영 ( 매일 ) 3. 기퇴직자, 은행이중대출자등불일치자료전송 ( 매주금요일 ) 343

350

351 부록 2016 공무원연금실무 1. 후생복지시설이용안내 맞춤형복지시스템이용안내 제휴복지사업이용안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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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부록 1. 후생복지시설이용안내 부록 1 후생복지시설이용안내 1. 개요 전 현직공무원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을위한후생시설로서호텔, 골프장사업등을운영하고있다. 이용대상은전 현직공무원뿐만아니라그가족도가능하며이용시에는공무원증, 연금수급증, 의료보험증을제시하면된다. 2. 위탁사업체운영현황 1 천안상록리조트 ( ) 위치 :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수신면수신로 576 ( 우31251) 규모 : 1,678,502m2 주요시설 골프장 - 규모 : 대중골프장 27 홀 (9,806m, 남 중 동코스 ), 골프연습장 : 24 타석 165m 벙커 : 84 개소, 연못 : 15 개소 - 부대시설 : 휴욕실, 프로샵, 클럽하우스, 그늘집 숙박및연수시설 - 숙박시설 : 가족호텔 100 실 ( 한실, 양실, 단체실, 가족실, 특실 ), 일반형콘도 82 실 (13 평, 24 평 ), 단체형, 유스호스텔 22 실 (16 평 ) - 부대시설 : 식음 ( 풍경마루, 휴플레스, 가든플레이스 ), 사우나, 커피숍, 매점, 노래방 - 연수시설 : 15 개홀 ( 전체 : 2,770 석규모 ), 대강당, 그랜드홀 ( 大회의실 ), 상록홀, 무궁화홀, 수신홀, 아우내홀 ( 中회의실 ), 장미홀, 매 난 국 죽실, 송 연 청 백합실 ( 小회의실 ) - 체육시설 : 다목적잔디구장 (14,876 m2, 10,000 명수용 ), 족구장 (2 코트 ), 테니스장 (3 면하드코트 ), 체력단련장 ( 극기코스 ), 산행코스, 농구장 공원시설 - 아쿠아피아 : 실내풀 ( 바디슬라이드, 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터, 파도풀, 유스풀, 어린이풀, 편의시설, 식당 ), 야외풀등 3,500 명동시수용 - 놀이시설 : 미니바이킹등 19 종, 스넥바 4 개소, 기념품매장 - 눈썰매장 : 성인슬로프, 어린이슬로프, 유아슬로프, 씽씽홀, 매점 347

354 2016 공무원연금실무 교통편 - 자가용이용시 : 경부고속도로 목천 IC 바로앞 4 거리에서우회전 약 9km( 약 10 분정도 ) - 버스이용시 : 고속터미널, 천안역 : 500 번 주변관광지 - 독립기념관, 유관순열사유적지, 박문수묘, 이동녕선생생가, 천안삼거리, 성불사, 홍대용과학관 ( 천문대 ) 등 2 화성상록골프장 ( ) 위치 : 경기도화성시동탄면풀무골로 60번길 80 ( 우18465) 규모 : 1,680,357m2 주요시설 골프장 - 규모 : 대중골프장 27 홀 (9,677m, 남 동 서코스 ) 벙커 : 80 개소, 연못 : 25 개소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 1 개동, 티하우스 : 4 개동, 주차동 : 1 개동 교통편 - 경부고속도로 기흥 IC 우회전 용인서울고속도로 오산광역도로 (311 지방도로 ) 영덕터널 1,2,3 청명터널 기흥터널 JMS 연습장 동부대로 1 지하차도위에서동탄신도시방향좌회전 한미약품교차로직진 동탄지동천로사거리좌회전 동탄순환대로교차로좌회전 동탄지동천로사거리위회전 주변관광지 -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독산성, 수원화성, 물향기수목원등 3 남원상록골프장 ( ) 위치 : 전북남원시대산면월계길 11( 우55780) 규모 : 1,157,200m2 주요시설 골프장 - 규모 : 대중골프장 18 홀 6,670m( 춘향코스, 몽룡코스 ) 벙커 : 58 개소, 연못 : 8 개소 348

355 부록 1. 후생복지시설이용안내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80 석 ( 홀 56 석, 룸 24 석 1 개 ) - 그늘집 2 개소 - 프로샵, 휴욕실 ( 락카남 273 개, 여 66 개가변 26 개 ) - 주차대수 : 215 대 교통편 - 자가용이용시 : 경부고속도로 천안 - 논산간고속도로 익산분기점 ( 장수, 완주방향 ) 우측도로 완주분기점 ( 남원방향 ) 우측도로 북남원 IC( 出 ) 우회전 남원상록골프장이정표참고 주변관광지 -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만인의총, 혼불문학관, 국악의성지 4 김해상록골프장 ( ) 위치 : 경남김해시한림면김해대로 974번길 198( 우50850) 규모 : 972,859m2 주요시설 골프장 - 규모 : 대중골프장 18 홀 6,310m( 황세코스, 여의코스 ) 벙커 : 43 개소, 연못 : 7 개소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 레스토랑및스타트하우스 83 석 ( 홀 32 석, 룸 9 석 3 개, 스타트하우스홀 24 석 ) - 그늘집 2 개동, 캐디교육장 1 개동, 코스관리동 1 개동 - 프로샵, 휴욕실 ( 락카남 238 개, 여 40 개가변 57 개 ) - 골프텔 8 실 ( 특실 2, 일반실 6) - 주차시설 : 240 대 교통편 -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IC 직진 24 번국도 ( 진영방향 ) 병동농공단지 이정표지판참조 (2.7km) 주변관광지 - 김해수로왕릉, 김해천문대, 가야테마파크, 봉화마을등 349

356 2016 공무원연금실무 5 수안보상록호텔 ( ) 위치 : 충청북도충주시수안보면주정산로 22 ( 우27497) 규모 : 13,281m2 주요시설 객실시설 : 101실 - 한실 ( 일반 ) : 51실 - 한실 ( 특실 ) : 10실 - 가족실 : 4실 - 로얄스위트 : 1실 - 양실 ( 트윈 ) : 11실 - 양실 ( 특트윈 ): 24실 부대시설 - 온천시설 : 남자사우나 (156 명 ), 여자사우나 (142 명 ) - 식당 : 풍경마루 (250 석 ), 별실 (12 석 ), 특실 (12 석 ) - 연회실 : 그랜드홀 (350 석 ), 대 (100 석 ), 중 (60 석 ), 소 (30 석 ), 가야금홀 (60 석 ) - 편의시설 : 카페베네, 나이트클럽, 노래주점, ss 마트등 - 주차시설 : 150 대 교통편 - 영동선 : 영동고속도로 ( 여주 JC)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IC 괴산 IC 수안보 (2 차선도로 ) - 중부선 : 중보고속도로 ( 증평 IC) 괴산 충주 IC 괴산 IC 34 국도 연풍 수안보 (4 차선도로 ) 수안보상록호텔이정표를참고 주변관광지 - 월악산국립공원, 충주호, 충주미륵대원지, 탄금대, 송계계곡, 계명산종댕이길, 하늘재, 괴산산막이옛길, 문경새재등 350

357 부록 2. 맞춤형복지시스템이용안내 부록 2 맞춤형복지시스템이용안내 1. 개요 맞춤형복지점수배정및지급등과관련하여기관에서개별적으로시스템을구축할경우필요한인력및예산등이중복비용절감을위하여공무원연금공단에서맞춤형복지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있습니다. 정부인사시스템연계를통해배정및인사변동처리를통해업무의효율성을증대시키며, 까다롭고복잡한보험계약을공단에서대행하여저렴한보험료제공및정확하고신속한업무처리가가능합니다. 2. 맞춤형복지시스템개요 사업명 : 공무원연금공단맞춤형복지사업 사업목적 : 각기관별맞춤형복지제도설계와운영을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한통합관리시스템의구축및운영 사업근거 - 국가공무원법제52조 ( 능률증진을위한실시사항 ) -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규정제13조 ( 전산관리시스템의개발 운영 )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 인사혁신처예규 ) 이용자편의증진및개인정보보호등을위해인사혁신처는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운영에관한업무를공무원연금공단에위탁 맞춤형복지스템사용기관현황 (206개기관, 60.2만명 ) 구분중앙부처외청교육청 기관수 감사원등 67 개검찰청등 17 개 경기도교육청등 13 개 교육부산하기관 강원대학교등 89 개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등 12 개 지자체 김포시등 8 개 이용자수 10 만 3 천명 5 만 4 천명 40 만명 3 만 2 천명 2 천명 1 만 1 천명 351

358 2016 공무원연금실무 맞춤형복지업무처리절차 3. 다양한신용카드로복지점수청구 공단제휴카드 (8개카드사제휴카드 ) - 삼성, 국민, 신한, 농협, 현대, 롯데, 하나, BC ( 우리 /IBK기업/ 부산 / 대구 / 전북 ) - 주요혜택 : 연회비면제 ( 초년도납부 ), 무이자할부, 주유 / 쇼핑 / 의료할인등 카드앞면에 공무원연금 이마크됨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