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4 년 2015 년 수당신설 및인상 지급기준 출산전 후휴가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 급식비 : 월 4만원 - 직무관리수당 : 영양사 ( 월 5만원 ) 퇴직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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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 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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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첨 ] 2015 년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업무지침 목차 1. 주요변경사항 공통적용기준 처우개선수당내역 ( 요약 ) 기본수당세부기준 기본외수당 ( 복리비 ) 세부기준 통상 평균임금및퇴직금 11 붙임 ( 서식제 1 호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1 부. 2. ( 서식제 2 호 ) 부양가족신고서 1 부.

2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4 년 2015 년 수당신설 및인상 지급기준 출산전 후휴가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 급식비 : 월 4만원 - 직무관리수당 : 영양사 ( 월 5만원 ) 퇴직금 - 1 -

3 2 공통적용기준 가. 공통기준 1) 적용기준일 : 각급학교는 ( 행정기관은 ) 2) 지급대상 (1항또는 2항충족 ) 1 적용기준일로부터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으로급여를월급제로적용받는근로자 2 적용기준일로부터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으로급여를일급단가 (55,110원/49,360원) 로적용받는근로자다만, 직무수당 ( 기술정보 특수업무 위험근무 직무관리 ) 은 1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이며, 지급월 1일현재재직하고있는근로자 신설된급식비 ( 월 4 만원 ) 는공통기준을적용하지않고별도기준적용 1 주당소정근로시간이 20 시간이상이며, 지급기준일현재근무일 [ 유급일포함 ] 이 15 일이상으로재직하고있는근로자 교육청에서경상 ( 공통및개별 ) 운영비 1) 및목적사업비 2) 등 3) 으로인건비를지원하지않고, 기관 ( 학교 ) 에서자체운영비나수익자부담경비및외부재원, 기타경비 ( 발전기금 ) 등재원으로채용한교육공무직원에대하여는자체예산으로편성하여처우개선수당지급 나. 지급대상제외자 1) 법령이나지침에의해다른기준 ( 급여수준및재원등 ) 으로급여를받는근로자 [ 예시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유아교육복지전문가 / 프로젝트조정자등별도지침에따라사업을운영하는직종 ] 2) 2015년일급단가 [55,100원/49,360원] 초과하여급여를지급받은자 3) 기준일로부터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또는기준일이전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 1) 경상 ( 공통 / 개별 ) 운영비지원직종 : ( 유 ) 에듀케어강사 / 교육실무사, ( 초 ) 교무 / 전산 / 사서 / 과학실험실무사, ( 중 ) 과학실험실무사, ( 특수 ) 에듀 케어강사, ( 초중고특수 ) 특수교육실무사, ( 단설유 / 특수 ) 조리종사원, ( 특성화고 ) 실습실무사, 전임코치, ( 초중고 ) 영양사 2) 목적사업비지원직종 : 교무행정지원사, 전문상담사, 돌봄전담사, 중학교사서등 3) 기타운영비지원직종 : ( 사립 ) 영양사, ( 사립 ) 실습실무사, ( 사립 ) 특수교육실무사, ( 사립 ) 전임코치 - 2 -

4 4) 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도 1주간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근로자 5) 교원대체직종으로기간제교사, 원어민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특기적성강사, 기초학습부진전담강사, 각종인턴 ( 행정 과학등 ) 등 6) 교육감이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파견 위탁 용역근로자 7) 결원 휴직등대체근로로일시 간헐적으로채용되는근로자 단, 공통기준을충족하는대체근로자는지급대상 8) 휴직자는휴직기간적용제외 9) 구학부모회직원 ( 호봉제적용직원 ) 다. 출산전 후휴가및신분변동등에따른지급방법 1) 출산전 후휴가 [ 유 사산휴가 ( 임시기간 28주이상 ) 포함 ] 가 통상임금지급 근로기준법 제74조에따라동휴가기간에는급여형태 ( 월급제 / 일급제 / 호봉제 ) 에상관없이통상임금지급 다만, 동휴가기간도재직에해당되므로휴가기간에명절 ( 설 / 추석 ) 이포함된경우에는명절휴가보전금 ( 명절휴가비 ) 지급나 ) 급여지급방법 : 최초 60일은당해기관에서나머지 30일은고용보험에서지급하되고용보험에서지급되는기간은학교에서지급할의무없음. 또한, 방학중비근무자인경우출산전 후휴가기간 (60일) 이방학기간과중복되면중복기간은무급 2) 휴 복직및퇴직등신분변동이발생한경우가 지급방법 : 일할계산하여지급단, 직무관리수당, 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제외나 업무상부상이나질병 ( 공무상질병휴직 ) 으로인한휴업급여지급근로자가요양기간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휴업급여를지급받는경우, 휴업급여와월평균임금과의차액이발생한다면기관 ( 학교 ) 에서는이를보전 (180일까지) 하여지급함. 단, 방학중비근무자의경우는학기중만보전하고방학기간은보전하지않음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평균임금에해당하지않으므로별도지급 - 3 -

5 3 처우개선수당내역 ( 요약 ) 공통기준 (1항또는 2항충족 ) 1 적용기준일로부터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으로급여를월급제로적용받는근로자 2 적용기준일로부터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주간의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으로급여를일급단가 (55,110원/49,360원) 로적용받는근로자 직무수당 ( 공통기준외 ) : 1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이며, 지급월 1일현재재직하고있는근로자 급식비 ( 별도기준 ) : 1주당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상이며, 지급기준일현재근무일 [ 유급일포함 ] 이 15일이상으로재직하고있는근로자 적용기준 수당명칭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급기준 계산방법 신분변동방학중 ( 휴 복직, 비근무자퇴직등 ) 임금성격 장기근무 가산금 월 5~25 만원 (3 년이상근무자 1 년마다 2 만원가산 ) 매월공통기준적용전액지급일할계산통상 / 평균 교통 보조비 월 6만원매월공통기준적용일할계산일할계산통상 / 평균 o 배우자 : 월 4 만원 o부양가족 ( 직계존속, 자녀등 ) : 월 2만원공통가족수당 o셋째자녀가산금기준월 3만원 ( 이전 ) / 월 8 만원 매월 o공통기준적용 o부양가족이있으며, 전액지급지급기준일현재재직 재직자지급 임금제외 ( 복리후생 )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 186 만원한도 ( 수업료및 학교운영지원비 ) 분기별 o공통기준적용 o고등학교취학중인전액지급월할계산자녀가있는자 임금제외 ( 복리후생 ) 명절휴가 보전금 연 40 만원 연 2회 ( 설날 / 추석 ) o공통기준적용 o지급기준일 ( 설 / 추석 ) 전액지급현재재직 재직자지급 평균 - 4 -

6 적용기준 직무 수당 ( 공통 기준 외 ) 별도 기준 수당명칭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무관리수당 지급액 월 2 만원 월 2 만원 월 5 만원 월 5 만원 지급기준일 매월 매월 매월 매월 지급기준 o 공통기준외적용 o관련자격증소지한영양사 o공통기준외적용 계산방법 신분변동방학중 ( 휴 복직, 비근무자퇴직등 ) 임금성격 전액지급일할계산통상 / 평균 o관련자격증소지한전액지급일할계산통상 / 사서 ( 중 ) 및사서실무사평균 ( 초등 ) o 공통기준외적용 o 조리업무에직접및종사하는조리종사원 o 공통기준외적용 o급식업무를직접일할계산관리하는영양사 급식비월 4 만원매월 o 별도기준적용 ( 주 20 시간이상 ) 일할계산일할계산통상 / 평균 전액지급 ( 매월지급기준충족시 ) 재직자지급 재직자지급 평균 임금제외 ( 복리후생 ) 2015 년처우개선수당현황 ( 요약 ) 기본수당 기본외수당 ( 복리비 ) 조리사 선임된조리사 자격가산금은기본급 보수표유형 의 원 지급 - 5 -

7 4 기본수당세부기준 가. 장기근무가산금 1) 지급기준및대상 : 공통기준적용 2) 지급시기 : 매월 3) 지급액 : 3 년이상재직자부터 1 년단위월 2 만원씩월 5 만원부터최대월 25 만원 단위 천원 4) 지급방법 가 ) 전액지급 : 근무가실제로이루어졌는지여부와상관없이재직 ( 휴직자제외 ) 중이면학기와방학기간의구분없이전액지급 나 ) 일할계산 : 신분변동 ( 휴 복직, 퇴직등 ) 및결근이발생한경우 다 ) 유의사항 : 방학중비근무자가방학중근무시근로대가인임금은통상 5) 경력산정 가 ) 산정방법 임금으로지급하되, 이러할경우장기근무가산금이중지급이 발생함으로장기근무가산금을통상임금산정에서제외 (1) 경력산정기준일 : 각급학교는매학년도 3 월 1 일, 9 월 1 일기준 ( 행정기관은매년도 1 월 1 일, 7 월 1 일기준 ) * 경력산정기준일 ( 매년 3.1, 9.1) 을경과하여근무경력 3 년이도래되는경우, 장기 근무가산금지급은차기경력산정기준일 ( 매년 3.1, 9.1) 이후지급 (2) 전임경력인정범위 : 직종과계약기간에상관없이서울시교육청소속관내 공립유치원및공 사립초 중 고 특수학교, 교육행정 기관에서교육공무직원으로주 40 시간이상근무한 경력 ( 타시 도교육청경력미인정 ) (3) 정년퇴직자를임용한경우는임용일부터새로경력산정 * 정년을초과한근로자의경우정년이후경력만근무경력으로인정 (4) 불인정경력 :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강사, 원어민교사등교원대체인력으로근무한경력과사용자가교육감이아닌용역및위탁등의외부업체를통해근무한경력제외 나 ) 경력인정방법및특례사항 (1) 경력증명서상의경력을모두합산하며일단위는절사예시 ) 5 년 4 월 29 일 5 년 4 월 - 6 -

8 (2) 특례사항 경력기간 ( 또는계약기간 ) 산정에있어계약기간이 3 월 1 일 ( 또는 3 월 2 일, 3 월 3 일 ) 이공휴일이다는이유로 3 월 2 일 ( 또는 3 월 3 일, 3 월 4 일 ) 부터다음연도 2 월 28 까지되어있는경우이를 1 년의경력 ( 또는계약기간 ) 으로인정하도록함 * 위단서사항은반드시공휴일또는휴일인이유로인해부득이하게계약시작 일이 3 월 1 일이아닌경우에만적용되어야함 (3) 특례사항경력산정소급적용 경력산정은 ( 행정기관은 ) 부터적용 다 ) 경력인정절차 (1) 전근무지의경력증명서 ( 또는기관의경력인정공문 ) 확인 (2) 현근무처에서는교육공무직원의근무경력을확인할수있는전임기관 나. 교통보조비 의증명서류를통해검증및확인 1) 지급기준및대상 : 공통기준적용 2) 지급시기 : 매월 3) 지급액 : 월 6 만원 4) 지급방법 : 방학중비근무자의경우에는실제근무가이루어지는학기중에만 다. 직무수당 지급하게되어방학기간이포함된월에는일할계산하여지급 1) 지급기준및대상 : 1 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 시간이상이며, 지급월 1 일현재 2) 지급시기 : 매월 3) 지급사항 구분 수당종류 재직하고있는근로자 직무관리수당 기술정보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상직종영양사조리종사원 특수업무수당중학교사서초등사서실무사 지급액월 5 만원월 2 만원월 5 만원월 2 만원 지급조건 방학중비근무자 방학기간지급 급식업무직접관리 ( 지급월 1 일현재재직 ) 영양사자격 소지자 상시근무자로해당없음 조리업무직접종사 ( 지급월 1 일현재재직 ) 일할계산 사서관련자격증소지자 ( 사서교원자격증, 정사서 1 2 급, 준사서 ) 재직중이면전액지급 - 7 -

9 5 기본외수당 ( 복리비 ) 세부기준 가. 급식비 ( 신설 ) 1) 지급기준및대상 : 1주당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상인근로자, 지급기준일현재근무일 [ 유급일포함 ] 이 15일이상으로재직하고있는근로자 2) 지급시기 : 매월 3) 지급액 : 월 4만원 4) 지급방법 : 매월지급기준일현재근무일 [ 근무일산정시실제근무일과유급일인유급휴 ( 무 ) 일및유급휴가 병가 특별휴가포함 ] 이 15일이상이면급식비전액지급 (15일미만이면전액미지급 ) 나. 자녀학비보조수당 1) 대상 : 공통기준적용자중고등학교취학중인자녀가있는자 2) 지급시기 : 분기별 [1분기(4월), 2분기 (7월), 3분기 (10월), 4분기 (1월)] 3) 지급액 : 공립고등학교기준연 186만원상한액 <2015년도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상한액 > 학교급별연 기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계연액 1,450,800원 405,160원 1,855,960원고등학교분기액 362,700원 101,290원 463,990원 2014년도대비자녀학비보조수당 0.1% 인상 ( 수업료동결, 학교운영지원비 0.7% 인상 ) * 지급상한액범위에서실제납부금액지급 ( 증명서확인 ) 4) 지급대상제외자 ( 이중지급불가 ) 가 ) 배우자가공무원 [ 사립학교법제2조에서규정한사립 ( 대 ) 학교교직원포함 ], 교육공무직원, 기업체, 은행등직장에서학비보조를받는자나 )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장학재단등으로부터학비지원을받는자녀가있는자 ( 단, 일부만지원받는경우에는나머지일부는보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1/2지원) 자녀, 장애인자녀, 농어업인자녀, 서울특별시 자치구 서울장학재단 근로복지공단등의학비를지원받는대상자의자녀 외부기관의장학금등기타방법으로전액학비지원을받고있는경우 * 각종대회입상자에대한포상금등은외부지원에해당되지않음 - 8 -

10 5) 지급방법 가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확인 신고행위에의하여지급하므로반드시 별지제 1 호서식 을작성하고취학 자녀의등록금납입영수증 ( 부득이한경우재학증명서 ) 또는등록금납입 고지서등을첨부하여제출 나 ) 월할계산 지급액은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월할계산하여지급하되, 분기중에수당을지급받을자격이상실되는경우에는해당기분의수당액 을월할계산하여이를환수 * 급여지급일수 15 일이상은 1 월로산정하고, 15 일미만은산정하지아니함 * 그취학자녀가학비를납부하고사망 퇴학기타사유로학업을중단한경우 에는해당기분의자녀학비보조수당을환수하지아니함. 다 ) 준용 6) 변상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등에관한이외사항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 과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을준용함 학교장 ( 또는기관장 ) 은소속직원이자녀학비보조수당을허위의방법으로 지급받은경우그지급받은수당액에해당하는금액을전액변상하도록하고, 6 개월동안자녀학비보조수당의지급을정지함 다. 가족수당 1) 대상 : 공통기준적용자중부양가족이있으며지급기준일현재재직중인근로자 2) 지급시기 : 매월 3) 지급액가 ) 배우자 - 4만원나 ) 부양가족 ( 직계존속및자녀등 ) - 2만원다 ) 셋째자녀부터 ( 가산 ) - 8만원 ( 다만, 2011년 12월 31일이전출생셋째자녀에게는월 30,000원 ) 4) 지급대상제외자 ( 이중지급불가 ) 배우자가공무원 [ 사립학교법제2조에서규정한사립 ( 대 ) 학교교직원포함 ], 교육공무직원이거나또는인건비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경비에서지급받는근로자로서가족수당을받는경우 - 9 -

11 5) 지급방법가 ) 부양가족신고서제출및확인신고서 ( 별지제2호서식 ) 를작성해야되고, 1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고 2당해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며 3부양가족의범위여부를확인. 가족수당지급을위한부양가족의수는배우자를포함하여 4인이내이나, 자녀의경우에는 4인을초과하더라도가족수당지급나 ) 지급사유발생또는소멸의경우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연령초과등부양가족의변동만있는경우의가족수당은지급사유가발생또는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을전액지급다 ) 신분변동 ( 휴 복직, 퇴직등 ) 의경우지급기준일현재재직중이면전액지급하고, 재직하고있지않으면전액미지급라 ) 준용가족수당의지급등에관한이외사항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과 지방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기준 준용 6) 변상학교장 ( 또는기관장 ) 은소속직원이가족수당을과다또는허위의방법으로가족수당을지급받은경우그지급받은수당액에해당하는금액을전액변상하도록하고, 6개월동안가족수당의지급을정지함 라. 명절휴가보전금 1) 대상 : 공통기준적용인근로자로지급기준일 ( 설, 추석 ) 현재재직하고있는자 2) 지급시기 : 연 2회 ( 설, 추석 ) 3) 지급액 : 40만원 ( 각각 20만원 ) 4) 지급방법 : 지급기준일재직중이면근로자에게전액지급

12 6 통상 평균임금및퇴직금 가. 통상임금 1) 통상임금적용 :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산정기준 2) 통상임금종류 통상임금포함기본급,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기술정보수당 ( 영양사 ), 특수업무수당 [ 중 / 초등사서 ( 실무사 )], 위험근무수당 ( 조리종사원 ) 통상임금미포함명절휴가보전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나. 평균임금 1) 평균임금적용 : 퇴직금, 휴업수당의산정기준 2) 평균임금해당종류 구분평균임금포함평균임금미포함 월단위임금 연단위임금 기본급,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 조비, 기술정보수당 ( 영양사 ), 직무 관리수당 ( 영양사 ), 특수업무수당 [ 중 / 초등사서 ( 실무사 )], 위험근무 수당 ( 조리종사원 ),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명절휴가보전금, 연차수당등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급식 비등기타금품 용어수정 : 월정임금 월단위임금, 비월정임금 연단위임금 다. 퇴직금 1) 퇴직적립금 ( 근로퇴직급여보장법제8조 ) ( 퇴직금산정 ) 근속년수매 1년에대해 30일분의평균임금적립 근로단절없이계속근로한기간 1년에대하여 30일분평균임금퇴직금지급 1일평균임금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의임금총액 사유가발생한이전 3개월간의총일수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의임금총액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의월단위총액 +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1년간의연단위임금총액 3/12)

13 방학중비근무자의퇴직금산정방법예시 3개월간에방학기간이포함된경우는방학기간및그기간중지급된임금을평균임금산정기준이되는기간과임금총액에서각각제외하고평균임금산정 1일평균임금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개월간의임금총액 사유가발생한이전 3개월간의총일수 2월말퇴직금적립시퇴직금계산 기준예시 ) 3개월간일수 90일, 방학일수 45일, 방학기간제외근무일수 45일 1일평균임금 = [(45일간의월단위임금총액 ) + ( 연단위임금총액 3/12 45/90)] 45 평균임금 = 1일평균임금 30 ( 유의사항 ) 본인의의사또는계약기간만료로퇴직하면서 4대보험및퇴직금정산, 실업급여수령등이이루어지는경우는근로가단절된것으로간주되어계속근로로인정하지않으나, 퇴직금및 4대보험의정산없이신규채용절차도거치지않으면서기존근로조건을유지하여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반복하여체결한경우는갱신또는반복된계약기간을합산하여퇴직금으로산입하는계속근로로인정 2) 퇴직연금 ( 근로퇴직급여보장법제3장및제4장 ) ( 확정급여형-DB) 퇴직적립금제도와동일하게운영 ( 확정기여형-DC)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적립 - 제외되는임금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식비, 실비성격의출장비등 - 출산전 후휴가및휴직기간으로인해급여의손실이발생한경우에는분모인 12개월에서제외하고산정함 [ 붙임 ] 1. ( 서식제 1 호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1 부. 2. ( 서식제 2 호 ) 부양가족신고서 1 부

14 붙임 1 _ 서식제 1 호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부양의무 직 원 성명생년월일 직종소속 성명학교명학년변동일자신고사유학교소재지 학생상황 본인은허위의방법으로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은경우이를변상하고일정기 간지급을정지하는관련규정과자녀학비보조수당의지급대상및기본요건등을숙 지하고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첨부 공납금납부영수증또는납부고지서사본 년월일 신고인성명 서명또는인 위의사실을확인함 년월일 소속기관장 서명또는인

15 붙임 2 _ 서식제 2 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직원 부양가족상황 성명생년월일 직급소속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등 특기사항 본란에는배우자가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학교회계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공공기관직원 지방공사직원 지방공단직원등인경우에는배우자의소속기관및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가족수당지급여부 기타특기사항을기재함 본인은허위의방법으로가족수당을지급받은경우이를변상하고일정기간지급을정지하는관련규정과가족수당의지급대상및부양가족의기본요건등을숙지하고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부양가족을신고합니다 첨부 주민등록등본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부년월일 신고인성명 서명또는인 위의사실을확인함 년월일 소속기관장 서명또는인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5 년 2016 년 수당신설 및인상 기준 - 정기상여금 : 연 25 만원 ( 월 ) 사용자귀책사유휴업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퇴직금 - 1 -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5 년 2016 년 수당신설 및인상 기준 - 정기상여금 : 연 25 만원 ( 월 ) 사용자귀책사유휴업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퇴직금 - 1 - [ 별첨 ] 2016 년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업무지침 목차 1. 주요변경사항 01 2. 공통적용기준 02 3. 처우개선수당내역 ( 요약 ) 04 4. 공통및직무수당세부기준 06 5. 복리비세부기준 09 6. 통상 평균임금및퇴직금 13 붙임 15 1. ( 서식제 1 호 ) 부양가족신고서 1 부. 2. ( 서식제 2 호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1 부. 1 주요변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