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처우개선수당지급기준및지급대상제외자 1 가. 지급기준 ( 공통기준수당 / 별도기준수당 ) 1 나. 지급대상제외자 3 2. 월급제세부기준 4 가. 월급제적용대상 4 나. 월급제운영 4 다. 월급제가적용되지않는직원 5 3. 처우개선수당중임금세부기준 5 가. 교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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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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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업무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 노사협력담당관 )

2 목차 1. 처우개선수당지급기준및지급대상제외자 1 가. 지급기준 ( 공통기준수당 / 별도기준수당 ) 1 나. 지급대상제외자 3 2. 월급제세부기준 4 가. 월급제적용대상 4 나. 월급제운영 4 다. 월급제가적용되지않는직원 5 3. 처우개선수당중임금세부기준 5 가. 교통보조비 5 나. 근속수당 5 다. 명절휴가비 7 라. 정기상여금 7 마. 직무수당 7 4. 처우개선수당중복리비세부기준 8 가. 가족수당 8 나. 자녀학비보조수당 10 다. 급식비 출산전 후휴가및신분변동등에따른지급방법 통상 평균임금및퇴직급여제도 기타사항 16 [ 붙임 ] 서식제 1 호 - 부양가족신고서 17 [ 붙임 ] 서식제 2 호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18

3 1 처우개선수당지급기준및지급대상제외자 가. 지급기준 1) 공통기준수당 :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가 ) 적용기준일 : 각급학교 2018년 3월1일, 9월1일 / 행정기관 2018년 1월1일, 7월1일 나 ) 지급대상 (1항및 2항모두충족 ) 1 적용기준일 ( 학교 3.1. 및 9.1./ 행정기관 1.1. 및 7.1.) 현재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주간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으로, 2 급여를월급제 ( 유형1/ 유형2) 또는일급제 (70,160원/62,800원) 로적용받는근로자다 ) 세부기준 구분 수당명칭 지급액 지급단위 지급기준 ( 항목별지급기준모두충족시지급 ) 방학중비근무자 계산방법 신분변동 ( 휴 복직, 퇴직등 ) 무급휴가 ( 병가등 ) 성격 교통보조비 월 6 만원매월 o 공통기준적용 일할계산 일할계산 일할계산 통상 / 평균 근속수당 월 3만원 ~ 월 60만원 ( 근속연수 1년이상자 ) 매월 o 공통기준적용전액일할계산 일할계산 통상 / 평균 임 금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추석 50만원설 50만원 연 2 회 o 공통기준적용 o 지급기준일 ( 설 / 추석당일 ) 현재재직 전액 재직시전액 전액평균 정기상여금 연 60 만원 8 월 30 만원 1 월 30 만원 연 2 회 o 공통기준적용 o 지급기준일 (8 월 /1 월보수지급일 ) 현재재직 전액 재직시전액 전액평균 복 리 가족수당 o 배우자 : 월 4 만원 o 자녀 - 첫째 : 월 2 만원 - 둘쨰 : 월 6 만원 - 셋째이하 : 월 10 만원 o 그외부양가족 : 월 2 만원 매월 o 공통기준적용 o 부양가족이있으며, 지급기준일 ( 매월보수지급일 ) 현재재직 전액 재직시전액 전액임금 X ( 복리비 ) 비 자녀학비보조수당 o공통기준적용연 1,873,200원한도 수업료및학교운영지원비분기별 o고등학교취학중인자녀가있는자 전액 월할계산 전액임금 X ( 복리비 ) - 1 -

4 공통기준수당지급대상변경에따른주의사항 지급대상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비고 적용기준일 학교 : 3.1. 기관 : 1.1. 학교 : 3.1. 및 9.1. 기관 : 1.1. 및 7.1. 기준시점적용기준일로부터적용기준일현재 2 회 ㅇ적용기준일연 2 회확대 ㅇ기준시점변경으로적용대상확대 <2018 회계연도 > 적용기준일 ( 학교 3.1 및 9.1./ 기관 1.1 및 7.1.) 현재 1 년이상의근로 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연수를요건으로함 적용기준일부터는공통기준수당 지급대상임 (2018 회계연도부터적용 ) 예 1) 공립초교무행정지원사육아휴직대체로 ~ 년간주 40 시간 월급제근로계약체결직원 : 공통기준수당을 ` 부터 ` 까지지급받을수있음 예 2) 예 1 의원근로자가육아휴직을 1 년연장하여 ~ 년간연장 계약체결 : 연장계약이므로 ` ~` 까지공통기준수당계속지급지급 예 3 : 예 1 의육아휴직대체근로는종료 ( 근로관계종료 ) 되었으나, 상기공립초에서다른 공석자리가발생하여예 1 의근로자를해당공석자리로 ` ~` 년간근로계약을새롭게체결 ( 기존계약관계단절 ) 한경우 : 신규계약이므로 공통기준수당을 ` 부터 ` 까지지급받을수있음 ( 기존 )2017 회계연도까지 적용기준일 ( 학교 3.1./ 기관 1.1.) 로부터 1 년이상의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연수를요건으로함 예 ) 공립초교무행정지원사육아휴직대체로 ` ~` 년간주 40 시간월급제근로계약체결직원 : 공통기준수당지급대상이아님 2) 별도기준수당 : 직무수당 / 급식비 가 ) 지급대상 - 직무수당 면허가산 특수업무 위험근무 직무관리 : 1 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 시간이상이며, 지급월 1 일현재재직자 - 급식비 : 1 주당소정근로시간이 20 시간이상이며, 지급기준일이속한달근무일 [ 유급일포함 ] 이 15 일이상인자 - 2 -

5 나 ) 세부기준 구분 수당명칭 지급액 지급단위 지급기준 ( 항목별지급기준모두충족시지급 ) 방학중비근무자 계산방법 신분변동 ( 휴 복직, 퇴직등 ) 무급휴가 ( 병가등 ) 성격 직무수당 ( 면허가산수당 ) 월 83,500 원 매월 o 별도기준적용 o 관련자격증소지한영양사 단, 영양사가 2 명이상일경우는책임영양사만지급, 그외영양사는 2 만원지급 해당없음 상시근로자 일할 계산 일할 계산 통상 / 평균 임 금 직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직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월 2 만원 월 5 만원 매월 매월 o 별도기준적용 o 관련자격증소지한사서 ( 초 중 ) o 별도기준적용 o 조리업무에직접종사하는조리사및조리원 전액지급일할계산 일할계산일할계산 일할계산일할계산 통상 / 평균 통상 / 평균 복리비 직무수당 ( 직무관리수당 ) 월 5 만원 매월 o 별도기준적용 o 급식업무를직접관리하는영양사 급식비월 8 만원매월 o 별도기준적용 해당없음 상시근로자 일할계산 일할 계산 매월지급기준충족시전액지급 조리사 ( 선임된조리사 ) 자격가산금 : 기본급의 5% 지급 ( 월급제 ( 유형 2) 는월 82,130 원 ) 통상 / 평균 임금 X ( 복리비 ) 교육청에서경상 ( 공통및개별 ) 운영비 1) 및목적사업비 2) 등 3) 으로인건비를지원하지않고, 공립학교및교육행정기관에서자체운영비나수익자부담경비및외부재원, 기타경비 ( 발전기금 ) 등재원으로채용한교육공무직원에대하여는자체예산등으로편성하여처우개선수당지급 나. 지급대상제외자 1) 법령이나지침에의해다른기준 ( 급여수준및재원등 ) 으로급여를받는근로자 [ 단, 법령이나지침에다른기준을적용받는정원관리직종 (25 개 ) 에대해서는 직종소관부서별도지침에따름 ] 2) 2018 년일급단가 [70,160 원 /62,800 원 ] 초과하여급여를지급받은자 [ 단, 생활임금적용자는직무수당요건해당시직무수당지급 ] 생활임금산정항목에포함되어있는급식비는미지급 1) 경상 ( 공통 / 개별 ) 운영비지원직종 : ( 유 ) 에듀케어강사 / 교육실무사, ( 초 ) 교무 / 전산 / 과학실험실무사, ( 중 ) 과학실험실무사, ( 특수 ) 에듀케어강사, ( 초ㆍ중ㆍ고ㆍ특수 ) 특수교육실무사, ( 단설유ㆍ특수 ) 조리종사원, ( 특성화고 ) 실습실무사 / 전임코치, ( 초ㆍ중ㆍ고 ) 영양사, ( 초ㆍ중 ) 사서 2) 목적사업비지원직종 : 교무행정지원사, 전문상담사, 전일제돌봄전담사등 3) 기타운영비지원직종 : ( 사립 ) 영양사, ( 사립특성화고 ) 실습실무사, ( 사립 ) 특수교육실무사, ( 사립 ) 전임코치 - 3 -

6 3) 교원대체직종으로기간제교사, 원어민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특기적성강사, 기초학습부진전담강사, 각종인턴 ( 행정 과학등 ) 등 4) 교육감이직접근로계약을체결하지않은파견 위탁 용역근로자 5) 휴직자는휴직기간적용제외 6) 구학부모회직원 ( 호봉제적용직원 ) 2 월급제세부기준 가. 월급제적용대상 1) 무기계약으로근로계약을체결하고 1 주간소정근로시간이 40 시간이상인직원 2) 기간제로 1 년이상근로계약을체결하고 ( 또는계속근로기간 1 년이상 ), 1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 시간이상인직원 채용시회계연도를준수하여기간제근로자는회계연도에따라매학년도근로계약서작성단, 휴직대체로 1 년이상근로계약을체결할경우월급제적용 휴직대체자와 1 년이상기간을정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면서일급제를적용한경우, 계약시점부터월급제소급적용 나. 월급제운영 : 직무의전문성및자격소지여부등을고려하여직종을유형별로구분 임금형태 2018 회계연도 월급제 일급 ( 시급 ) 제 기본급 ( 유형1) 기본급 ( 유형2) 생활임금 월 1,834,140원 월 1,642,710원 시급 : 10,000원 (24.4% ) (2.6% ) (2.6% ) 일급 : 80,000원 (8시간기준) 유형 1- 유형 2 적용직종 : 2018 학년도교육공무직원인건비지원세부기준안내 ( 노사협력담당관 -175 호, ` ) 참조 주의사항 : 초등학교사서명칭및임금유형변경 구분기존변경 (`18 회계연도 ) 비고 비고 명칭 교육실무사 ( 사서 ) 사서 ( 초 중 ) 자격미소지자는 임금유형 유형2 유형1 유형2 적용 생활임금 : 2018 년생활임금추진계획시행 ( 노사협력담당관 호, ` ) 참조 - 생활임금적용제외자의시급 / 일급은다음과같이계산 ( 제외대상여부는생활임금추진계획참조 ) ( 시급 ) 월급제 ( 유형 1, 유형 2) 기본급 209 시간 (2018 회계연도 : 8,770 원 / 7,850 원 ) ( 일급 ) 시급 8 시간 (2018 회계연도 : 70,160 원 / 62,800 원 ) 2018 회계연도부터특별인부, 보통인부단가폐지 방학기간포함된달에한달전체만근한경우해당월월급전액지급 ( 금 ) 겨울방학식을하고다음주근무가예정되어있지않은방중비근무자의경우 학년도까지 : 일할계산하여 29 일분지급 학년도부터 : 일할하던기본급,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전액지급 - 4 -

7 다. 월급제가적용되지않는직원 1) 근로계약기간또는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직원 ( 생활임금등일급 ( 시급 ) 제적용 ) 2) 1주간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미만인단시간직원 ( 생활임금등일급 ( 시급 ) 제적용 ) 3) 월급제 ( 유형1,2) 가아닌급여수준이다른법령또는지침 기준으로적용되는직원 ( 해당법령또는지침 기준적용 ) 3 처우개선수당중임금세부기준 가. 교통보조비 1) 지급기준 : 공통기준적용 2) 지급단위 : 매월 3) 지급액 : 월 6 만원 4) 지급방법 : 방학중비근무자의방학기간, 신분변동기간 ( 휴 복직, 퇴직등 ), 무급휴일 ( 연차 5 일사용주주휴일등 ), 학기중결근, 무급휴가 ( 무급병가등 ) 등이발생한경우일할계산 5) 임금성격 : 통상임금, 평균임금 나. 근속수당 1) 지급기준 : 공통기준적용 2) 지급단위 : 매월 3) 지급액 : 1년이상재직자부터 1년단위월 3만원씩월3만원부터최대월60만원 단위 천원 4) 지급방법 : 가 ) 전액지급 : 근무가실제로이루어졌는지여부와상관없이재직 ( 휴직자제외 ) 중이면학기와방학기간의구분없이전액지급나 ) 일할계산 : 신분변동 ( 휴 복직, 퇴직등 ), 무급휴일 ( 연차 5 일사용주주휴일등 ), 학기중결근, 무급휴가 ( 무급병가등 ) 등이발생한경우 다 ) 유의사항 : 방학중비근무자가방학중근무시근로대가를통상임금으로지급할경우근속수당이중지급이발생함으로근속수당을통상임금산정에서제외 5) 임금성격 : 통상임금, 평균임금 - 5 -

8 6) 근속수당지급을위한경력산정방법 가 ) 경력산정기준일 : 각급학교는매학년도 3 월 1 일, 9 월 1 일기준 ( 행정기관은매년도 1 월 1 일, 7 월 1 일기준 ) * 경력산정기준일 ( 학교매년 3.1, 9.1/ 행정기관매년 1.1, 7.1) 을경과하여근속연수 1 년이도래되는경우근속수당지급은차기경력산정기준일 ( 매년 3.1, 9.1/ 행정기관 매년 1.1, 7.1) 이후지급 나 ) 전임경력인정범위 직종과계약기간에상관없이서울시교육청소속관내공립유치원, 공립및 사립초 중 고 특수학교, 공립교육행정기관에서교육공무직원으로주 40 시간 이상근무한경력 ( 사용자가우리교육감이아닌타시 도교육청경력미인정 ) 다 ) 정년퇴직자를채용한경우 : 채용일부터새로경력산정 * 정년을초과한근로자의경우정년이후경력만근무경력으로인정 라 ) 불인정경력 (1)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강사, 원어민교사등교원대체인력으로근무한경력제외 (2) 사용자가교육감이아닌용역및위탁등의외부업체를통해근무한경력제외 마 ) 경력인정방법및절차 (1) 경력증명서상의경력을모두합산하며일단위는절사예시 ) 5 년 4 월 29 일 5 년 4 월 (2) 경력인정절차 ( 가 ) 전근무지의경력증명서 ( 또는기관의경력인정공문 ) 확인 ( 나 ) 현근무처에서는교육공무직원의근무경력을확인할수있는전임기관의증명서류를통해검증및확인 * 경력증명서발급시유의사항 : 1 년을초과하는육아휴직기간, 정직기간등은경력미합산 근로기준법시행령제 19 조 ( 사용증명서의청구 ) 법제 39 조제 1 항에따라사용증명서를청구할수있는자는계속하여 30 일이상근무한근로자로하되, 청구할수있는기한은퇴직후 3 년이내로한다. 바 ) 특례사항 : 경력기간 ( 또는계약기간 ) 산정에있어계약기간이 3 월 1 일 ( 또는 3 월 2 일, 3 월 3 일 ) 이공휴일이다 는이유로 3 월 2 일 ( 또는 3 월 3 일, 3 월 4 일 ) 부터다음연도 2 월 28 일 까지되어있는경우이를 1 년의경력 ( 또는계약기간 ) 으로인정하도록함 * 위단서사항은반드시공휴일또는휴일인이유로인해부득이하게계약시작일이 3 월 1 일이아닌경우에만적용되어야함 * 특례에따른경력산정소급적용은 ( 행정기관은 ) 이후체결한근로계약부터적용 - 6 -

9 다. 명절휴가비 1) 지급기준 : 공통기준적용자로지급기준일 ( 설, 추석당일 ) 현재재직하고있는자 2) 지급단위 : 연 2회 ( 설, 추석 ) 3) 지급액 : 연 100만원 ( 설 50만원, 추석 50만원 ) 4) 지급방법 : 지급기준일현재재직중 ( 휴직자 휴업자제외 ) 이면전액지급 5) 임금성격 : 평균임금라. 정기상여금 1) 지급기준 : 공통기준적용자로지급기준일 (8월, 1월보수지급일 ) 현재재직하고있는자 2) 지급단위 : 3) 지급액 : 연 60만원 (30만원 2회 ) 4) 지급방법 : 지급기준일현재재직중 ( 휴직자 휴업자제외 ) 이면전액지급 5) 임금성격 : 평균임금 마. 직무수당 1) 지급기준 : 별도기준 (1 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 시간이상이며, 지급월 1 일현재재직하고있는근로자 ) 적용자로대상직종및지급조건해당자 2) 지급단위 : 매월 3) 지급액및지급방법 구분 수당종류 직무관리수당 면허가산수당 ( 전기술정보 )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대상직종 영양사 조리사조리원 사서 ( 초 중 ) 지급조건 급식업무직접관리 영양사자격소지자 조리업무직접종사 사서관련자격증소지자 ( 사서교원자격증, 정사서 1 2 급, 준사서 ) 지급액 월 5 만원 월 83,500 원 ( 책임영양사외영양사월 2 만원 ) 월 5 만원 월 2 만원 방학중비근무자방학기간지급 신분변동, 무급휴일, 학기중결근, 무급휴가 ( 무급병가등 ) 상시근무자로해당없음일할계산전액 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일할계산 4) 임금성격 : 통상임금, 평균임금 - 7 -

10 4 처우개선수당중복리비세부기준 가. 가족수당 1) 지급기준 : 공통기준적용자로부양가족이있으며지급기준일 ( 매월보수지급일 ) 현재재직중인근로자 2) 지급단위 : 매월 3) 지급액 가 ) 배우자 : 월 4 만원 나 ) 자녀 : 첫째 월 2 만원, 둘째 월 6 만원, 셋째이후 월 10 만원 다 ) 배우자및자녀를제외한부양가족 ( 직계존속 비속등 ) : 월 2 만원 셋째이후 라함은해당교육공무직원의자녀중셋째이후자녀로서가족수당지급대상 ( 만 19 세미만 ) 에해당된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등을통해셋째이후자녀임을확인해야함 < 셋째이후자녀수당지급예시 > 첫째또는둘째자녀가만 19 세이상이된경우 : 지급함 첫째또는둘째자녀가사망한경우 : 지급함 이혼한배우자와자녀를나눠서양육하게되어실제로양육하는자녀가세명미만으로줄어든경우 : 지급하지않음 재혼한배우자의자녀를포함하여실제양육하는자녀가세명이상이된경우 : 지급함 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에속하는셋째이후자녀가만 19 세이상이된경우 : 지급함 4) 지급대상 : 배우자를포함하여 4 명이내 ( 자녀는 4 명을초과하더라도지급 ) 가 ) 부양가족요건 : 부양가족의범위에해당하고 (1) 과 (2) 를모두충족 (1) 부양의무를가진교육공무직원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여야함 (2) 해당교육공무직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여야함 다만취학 요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교육공무직원의근무형편에따라 1 해당교육공무직원과별거하고있는배우자 자녀 ( 손및외손제외 ), 2 배우자와주소 생계를같이하는직계존속은부양가족에포함 별거하는가족의가족관계증명서와배우자의주민등록표등본을제출받아확인하여야함 부양가족의범위 ( 3 호및 4 호의직계비속및형제자매연령기준은 부터만 19 세미만적용 ) 1. 배우자 혼인관계가성립된경우로서사실혼은제외하며, 배우자의국적은관계없음 ( 가족관계증명서및혼인관계증명서로확인 ) 2. 본인및배우자의만 60 세 ( 여자인경우는만 55 세 ) 이상의직계존속 ( 계부및계모포함 ) 과만 60 세미만의직계존속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 여기서직계존속은조부모 ( 외조부모포함 ) 및부모 ( 양부모포함 ) 를말함. 3. 본인및배우자의만 19 세미만의직계비속과만 19 세이상의직계비속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 여기서직계비속은자 ( 子 ) 및손 ( 孫, 외손포함 ) 을말함 이혼한경우실질적양육자에해당하는경우에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등확인 ) 자녀가국적이상실되거나외국국적을취득한경우도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로자녀관계확인 ) 재혼등으로배우자의친생자녀를부양하고생계를같이하는경우도포함 4.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과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사망하거나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인경우본인및배우자의만 19 세미만의형제자매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은만 19 세이상인경우에도부양가족에포함됨. 장애의정도가심한사람 이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함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2 조에따른장애등급제 1 급내지제 6 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4 조에따른상이등급제 1 급내지제 7 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 53 조에따른장해등급제 1 급부터제 6 급까지 - 8 -

11 나 ) 지급대상제외자 ( 이중지급불가 ) (1) 배우자가공무원인경우 (2) 부부가교육공무직원이면서배우자가가족수당을받는경우 부부가교육공무직원일경우당사자들이합의하여부 ( 夫 ) 와부 ( 婦 ) 중누가가족수당을받을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부양가족신고서에상대방의동의서를첨부하여신청하여야함 부부교육공무직원이원하는경우당사자들신청에의해가족수당수령대상자를상호변경 ( 夫婦 ) 할수있는데새로이가족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교육공무직원소속기관장은가족수당수령대상자변경을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신청자에게가족수당을지급하고, 동사실을배우자교육공무직원소속기관장에게문서로통보하여야함 ( 이 경우종전지급자의소속기관장은가족수당지급을정지함 ) (3) 배우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아래어느하나의기관에서가족수당을받는경우 1. 사립학교법 제 2 조에따른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 2 조에따른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 76 조에따른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 2 조각호의학교중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하는국립학교 (4) 형제 자매가공무원또는교육공무직원이고그부모에대해해당형제 자매가가족수당을받는경우 5) 지급방법 가 ) 전액지급 : 재직 ( 휴직자제외 ) 중이면학기와방학기간의구분없이전액지급나 ) 지급절차 : 신고행위에의하여지급하므로반드시 별지제 1 호서식 을작성하고주민등록등본등을첨부하여제출 (1) 근로자 : 부양가족신고서 ( 별지제 1 호서식 ) 및증빙서류제출 (2) 학교 ( 기관 ) : 1 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고 2 당해주소또는거소에서실제로생계를같이하며 3 부양가족의범위에해당되는지여부확인 다 ) 지급사유발생또는소멸의경우 : 변동사항에대해학교 ( 기관 ) 에즉시통지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연령초과등부양가족의변동이있는경우의가족수당은지급사유가발생또는소멸한날이속하는달분을전액지급 출생 : 가족관계증명서등공부상등재된생년월일 ( 입양은가정법원의인용심판확정일 ) / 사망 : 사망일결혼 : 혼인관계증명서등공부상등재된혼인신고일 / 이혼 : 재판상이혼은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이혼신고일기타 : 지급사유발생일라 ) 소급근로자본인이부양가족신고를하지않아가족수당을지급받지못한경우그후부양가족을신고하면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까지소급이가능하나, 당해연도예산의범위내에서만소급가능 학교회계연도 : 3 월 다음해 2 월 / 교육행정기관 : 1 월 12 월 6) 변상학교장 ( 또는기관장 ) 은소속직원이가족수당을과다또는허위의방법으로지급받은경우그지급받은수당액에해당하는금액을전액변상하도록하고, 6 개월간가족수당의지급을정지 - 9 -

12 나. 자녀학비보조수당 1) 지급기준 : 공통기준적용자중고등학교취학중인자녀가있는자 2) 지급단위 : 분기별 [1분기(4월), 2분기 (7월), 3분기 (10월), 4분기 (1월)] 3) 지급액 : 연 1,873,200 원상한액범위내에서실제납부금액 공납금납입영수증또는납입고지서확인 <2018년도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상한액 > 학교급별연 기별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계 고등학교 연액 1,450,800 원 422,400 원 1,873,200 원 분기액 362,700 원 105,600 원 468,300 원 학비의범위 : 수업료와학교운영지원비 ( 입학금은제외 ) 4) 지급대상등 가 ) 자녀 : 교육공무직본인의친생자녀및입양한자녀 나 ) 고등학교 :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로서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 교육을실시하는학교와 평생교육법 제 31 조에따라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고등학교를졸업한자와동등한학력을인정받는평생교육시설 다 ) 법령에따라학비의일부가감액되거나면제되는경우에는잔여액의학비만지급 단, 학생본인의능력및노력에따라체육등외부기관의장학금, 포상금등기타방법으로 학비지원을받고있는경우에는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이가능함 법령에따라학비가면제ㆍ감액되거나학비가무상인사례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른면제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15 조에따른면제대상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 12 조에따른의무교육대상자로학비가면제되는자 - 서울특별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 3 조제 1 항에따른학비면제자. 다만, 같은조제 2 항제 2 호에따라체육등특기신장이나학업성적우수로장학상필요하다고인정 되어학비를면제또는감액받은자는제외함 5) 지급대상제외자 ( 이중지급불가 ) 가 ) 배우자가공무원인자 나 ) 부부가교육공무직원이면서배우자가자녀학비보조수당을받는경우 부부가교육공무직원일경우당사자들이합의하여부 ( 夫 ) 와부 ( 婦 ) 중누가자녀학비보조수당을받을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자녀학비보조수당수령에대한상대방의동의서를첨부하여신청하여야함 부부교육공무직원이원하는경우당사자들신청에의해자녀학비보조수당수령대상자를상호변경 ( 夫婦 ) 할수있는데새로이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교육공무직원소속기관장은자녀학비보조수당수령대상자변경을신청한날이속하는기분의다음기분

13 부터신청자에게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하고, 해당사실을배우자교육공무직원소속기관장에게문서로통보하여야함 ( 이경우종전지급자의소속기관장은자녀학비보조 수당지급을정지함 ) 다 ) 배우자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아래어느하나의 기관에서자녀학비보조수당을받는경우 1. 사립학교법 제 2 조에따른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 2 조에따른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 76 조에따른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 2 조각호의학교중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하는국립학교 6) 지급방법 가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확인 신고행위에의하여지급하므로반드시 별지제 2 호서식 을작성하고취학 자녀의등록금납입영수증또는등록금납입고지서등을첨부하여제출 부득이하게재학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재학증명서에는자녀학비보조수당신청용이라는용도가명시되어야하며, 취학자녀가법령에따라학비가면제되거나학비가무상인학교에취학한경우에는발급해서는안됨 재학중퇴학 휴학 복학 전학등취학사항에변동이있는경우에도 별지제 2 호서식 에그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소속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함 ( 소속학교장 / 기관장은필요한경우주민등록표등본 초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게할수있음 ) 나 ) 월할계산 지급액은지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월할계산하여지급하되, 분기중에 수당을지급받을자격이상실되는경우에는해당기분의수당액을월할계산하여이를환수 급여지급일수 15 일이상은 1 개월로산정하고, 15 일미만은산정하지아니함 그취학자녀가학비를납부하고사망 퇴학기타사유로학업을중단한경우에는해당기분의자녀학비보조수당을환수하지아니함. 다 ) 초 중등교육법 상의고등학교수업연한범위에서지급 7) 변상 해당자녀가임의로자퇴하고종년학년으로재입학하거나, 휴학했다가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지급받은학기와동일학기에복학한경우등에있어서는이미지급받은학년또는또는학기에대한자녀학비보조수당 ( 지역간 연도간차액포함 ) 은지급하지아니함 학교장 ( 또는기관장 ) 은소속직원이자녀학비보조수당을과다또는허위의방법 으로지급받은경우그지급받은수당액에해당하는금액을전액변상하도록 하고 6 개월간자녀학비보조수당의지급을정지

14 다. 급식비 1) 지급기준 : 1주당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상이며, 지급기준일이속한달의근무일 [ 유급일포함 ] 이 15일이상인자 생활임금적용자는생활임금에급식비가포함되어있으므로지급제외 2) 지급단위 : 매월 3) 지급액 : 월 8만원 참고사항 : 교육공무직원급식비지급추진계획 급식비는월 13 만원으로인상할예정임 ( 부터소급 ) - 급식비징수 ( 교육공무직영양사 조리종사원 ) 에관한사항 : 식수인원제외방식등을포함하여 구체적인방식을 6 월말까지단체협약으로결정할예정임 인상 ( 소급포함 ) 시기는추후공문시행 ( 공문시행전까지월 8 만원으로급식비집행 ) 관련행정사항 - 학교운영비지원직종 : 기본운영비에월 13 만원으로기교부되었음 학교예산담당자 : 2018 학년도학교회계자체예산에 3 월분부터급식비월 13 만원으로예산편성 - 목적사업비지원직종 : 교특본예산에월 13 만원으로반영 편성되어있음 사업부서담당자 : 인건비지원시월 13 만원으로급식비교부 ( 월 8 만원으로기교부했을시차액추가교부 ) 4) 지급방법 : 매월지급기준일이속한달의현재근무일 * 이 15 일이상이면급식비전액지급, 15 일미만이면전액미지급 이때의근무일은실제근무일과유급일인유급휴일 유급휴가 ( 연차, 병가, 특별휴가 ) 모두포함하여산정 5) 기타유의사항 `17 년임금협약 ( 자체 ) 에따라방학중비근무자가방학등의학사일정에따라 미지급월이발생하여급식비지급월이연간 10 개월에미치지못하는경우 추가지급 ( 지급시기 : 매회계연도말보수지급일 ) 방학중급식비지급기준을위한유급일수산정시주휴일과토요휴무일일당 4 시간이상을 1 일로간주 ` 부터월임금산정시간변경 (209 시간 ) 에따라토요일은무급휴무일이나, `17 년 임금협약 ( 전국 ) 시 방학중비근무자가방학중근무하는경우에대한임금지급기준은 현행대로한다 에따라별도지침시달시까지주휴일과연동된토요휴무일역시일당 4 시간이상을 1 일로간주

15 5 출산전 후휴가및신분변동등에따른지급방법 가. 출산전 후휴가 [ 유 사산휴가 ( 임신기간 28 주이상 ) 포함 ] 1) 통상임금지급 : 근로기준법 제74 조에따라동휴가기간에는급여형태 ( 월급제 / 일급제 / 호봉제등 ) 에상관없이통상임금지급 2) 급여지급방법 : 최초 60일은당해기관에서나머지 30일은고용보험에서지급 고용보험에서지급되는기간은학교에서지급할의무없음 3) 기타유의사항 - 방학중비근무자인경우출산전 후휴가기간 (60일) 이방학기간과중복되면중복기간은무급 -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은지급기준충족시지급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임금에해당하지않으므로 ( 복리비 ) 지급기준충족시지급 나. 휴 복직및퇴직등신분변동이발생한경우 1) 신분변동이발생한경우신분변동일기준일할계산 단, 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은지급요건에따름 2) 업무상부상이나질병 ( 업무상질병휴직 ) 으로인한휴업급여지급 - 근로자가요양기간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휴업급여를지급받는경우, 휴업급여와월평균임금과의차액이발생한다면기관 ( 학교 ) 에서는이를보전 (180 일까지 ) 하여지급 - 방학중비근무자의경우는학기중만보전하고방학기간은보전하지않음 - 명절휴가보전금, 정기상여금은평균임금에포함되므로별도지급금지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임금에해당하지않으므로별도지급 다. 사용자귀책사유로인한휴업기간 1) 휴업기간시 근로기준법제 46 조 ( 휴업수당 ) 에따라평균임금 70% 를지급 2) 기타유의사항 - 방학중비근무자의경우는학기중만보전하고방학기간은보전하지않음 -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은평균임금에포함되므로별도지급금지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임금에해당하지않으므로별도지급

16 6 통상 평균임금및퇴직급여제도 가. 통상임금 1) 통상임금적용 :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방학중근무에대한급여 2) 통상임금산정항목 월통상임금포함 월통상임금미포함 기본급, 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 면허가산 직무관리 위험근무 특수업무 ), 조리사자격가산금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각종복리비, 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3) 통상임금 ( 시급 ) 산정방법 : 월통상임금 243시간 ( 월까지 ) 월통상임금 209 시간 ( 월부터 ) 주의 : `17.12 월연장근무실시에따른통상임금산정시월소정근로시간 : 243시간 `18.1 월연장근무실시에따른통상임금산정시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나. 평균임금 1) 평균임금적용 : 퇴직금, 휴업수당의산정기준 2) 평균임금산정항목구분평균임금포함평균임금미포함 월단위 임금 연단위임금 기본급, 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무수당 ( 면허가산 직무관리 위험근무 특수업무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조리사자격가산금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연차수당등 각종복리비등기타금품 3) 평균임금산정방법 1 일평균임금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의임금총액 사유가발생한이전 3 개월간의총일수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의임금총액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3 개월간의월단위총액 + ( 사유가발생한날이전 1 년간의연단위임금총액 3/12) 단, 방학중비근무직종평균임금은방학기간및그기간중지급된임금을평균임금산정기준이되는기간과임금총액에서각각제외하고계산 퇴직에따라비로소발생하는퇴직연도의연차미사용수당은평균임금미포함

17 다. 퇴직급여제도 1) 퇴직연금 ( 근로퇴직급여보장법제 3 장및제 4 장 ) ( 확정기여형 -DC) 연간임금총액의 12 분의 1 을적립 - 제외되는임금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급식비, 실비성격의출장비등 - 출산전 후휴가및휴직기간으로인해급여의손실이발생한경우에는분모인 12 개월에서제외하고산정함 - DC 일경우퇴직시발생하는연차미사용수당포함 ( 확정급여형 -DB) 계속근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의평균임금적립 적립방식 : 평균임금 30 일분 계속근로연수 전년도퇴직적립금 근로단절없이계속근로한기간 1 년에대하여 30 일분평균임금퇴직금지급 방학중비근무자의퇴직금산정방법예시 3 개월간에방학기간이포함된경우는방학기간및그기간중지급된임금을 평균임금산정기준이되는기간과임금총액에서각각제외하고평균임금산정 2월말퇴직금적립시퇴직금계산 기준예시 ) 3개월간일수 90일, 방학일수 50일, 방학기간제외근무일수 40일 1일평균임금 = [(40일간의월단위임금총액 ) + ( 연단위임금총액 3/12 40/90)] 40 평균임금 = 1일평균임금 30 ( 유의사항 ) 본인의의사또는계약기간만료로퇴직하면서 4대보험및퇴직금정산, 실업급여수령등이이루어지는경우는근로가단절된것으로간주되어계속근로로인정하지않으나, 퇴직금및 4대보험의정산없이신규채용절차도거치지않으면서기존근로조건을유지하여계약기간을갱신하거나반복하여체결한경우는, 갱신또는반복된계약기간을합산하여퇴직금으로산입하는계속근로로인정 2)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8 조 ) : DB 제도와동일

18 7 기타사항 가. 교직원이함께하는민주적인학교문화조성 소통과화합을위한직장문화조성 - 근거 : 서울시교육청 소통이활발한조직문화개선운영계획 ( 총무과, ` ) 구성원간소통역량을강화하고상호신뢰및협력기반구축 상 하직원간자유롭고원활한소통으로내부청렴도향상도모 의전문화개선사항준수하여각종회의및행사문화개선 - 근거 : 서울시교육청 조직문화개선추진계획 (` ) 회의 : 생수이외의의례적인차, 음료, 간식등제공자제등 행사 : 행사장내외장식최소화 ( 현수막은행사장내부 1 개설치원칙 ), 주요내빈가슴에꽂는꽃 ( 코르사주 ) 하지않기등 1) 교육공무직원에대한사적업무지시금지 2) 여전히남아있는불필요한접대문화근절 3) 교육공무직원의자존감을저하시키는언행삼가 4) 학교현장의특수성을고려하여학교에서근무하는교육공무직원호칭을 선생님 으로부르기 5) 교육공무직원이학교운영과정에소외됨없이모두가함께하는교직원문화만들기 나. 기타행정사항 1) 본지침은 2018회계연도 ( 학교 / 행정기관 ) 부터적용됨 2) 학교예산담당자 : 학교운영비지원직종은자체예산에 3월분부터급식비월13만원으로예산편성 ( 예산담당자에게전달 ) 3) 사업부서 : 목적사업비지원직종인건비교부시급식비월13만원으로교부 ( 월8만원으로기교부했을시차액분추가교부 ) 4) 처우개선지침에따른수당이외에사업부서자체적인별도수당신설금지 5) 정원관리직종 (25개) 중별도기준 지침적용직종및 25개정원관리외직종의경우처우개선수당은사업담당부서에서지급 6) 2018년처우개선수당소요조사에따른예산교부는별도공문으로시행예정 7) 국립 사립학교의경우본지침은인건비지원기준이며소속학교회계직원인사및급여업무등에참고로활용

19 붙임 1 _ 서식제 1 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직원 부양가족상황 성명생년월일 직급소속 성명관계생년월일 직장명 기관성격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등 특기사항 본란에는배우자가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학교회계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공공기관직원 지방공사직원 지방 공단직원등인경우에는배우자의소속기관및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가족수당지급여부 기타특기사항을기재함 본인은허위의방법으로가족수당을지급받은경우이를변상하고일정기간지급을 정지하는관련규정과가족수당의지급대상및부양가족의기본요건등을숙지하고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부양가족을신고합니다 첨부 주민등록등본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부 년월일 신고인성명 서명또는인 위의사실을확인함 년월일 소속기관장 서명또는인

20 붙임 2 _ 서식제 2 호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부양의무 직 원 성명생년월일 직종소속 성명학교명학년변동일자신고사유학교소재지 학생상황 본인은허위의방법으로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은경우이를변상하고일정기 간지급을정지하는관련규정과자녀학비보조수당의지급대상및기본요건등을숙 지하고관계서류를첨부하여위와같이신고합니다 첨부 공납금납부영수증또는납부고지서사본 신고인성명 년월일 서명또는인 위의사실을확인함 소속기관장 년월일 서명또는인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4 년 2015 년 수당신설 및인상 지급기준 출산전 후휴가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 급식비 : 월 4만원 - 직무관리수당 : 영양사 ( 월 5만원 ) 퇴직금 - 1 -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4 년 2015 년 수당신설 및인상 지급기준 출산전 후휴가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 급식비 : 월 4만원 - 직무관리수당 : 영양사 ( 월 5만원 ) 퇴직금 - 1 - [ 별첨 ] 2015 년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수당업무지침 목차 1. 주요변경사항 01 2. 공통적용기준 02 3. 처우개선수당내역 ( 요약 ) 04 4. 기본수당세부기준 06 5. 기본외수당 ( 복리비 ) 세부기준 08 6. 통상 평균임금및퇴직금 11 붙임 13 1. ( 서식제 1 호 ) 자녀학비보조수당신고서 1 부. 2. ( 서식제 2 호 ) 부양가족신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