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요 1 추진배경 추진실적 연도별처우개선경과 처우개선 3 년도처우개선개요 처우개선적용대상 기본급인상 직무관련수당 복리후생수당 처우개선수당지급대상 Ⅲ. 노무관리 8 임금산정시간변경 2 최저임금 단시간근로자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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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번호행정관리과 등록일자 결재일자 공개구분 공개 2017 년교육공무직원관리종합계획 행정관리과

2 목차. 개요 1 추진배경 추진실적 연도별처우개선경과 처우개선 3 년도처우개선개요 처우개선적용대상 기본급인상 직무관련수당 복리후생수당 처우개선수당지급대상 Ⅲ. 노무관리 8 임금산정시간변경 2 최저임금 단시간근로자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 목차 방학중비근무자의방학기간근무 기타수당변경사항 휴가및휴직 교육공무직원복무관리. 행정사항 13 근로계약서변경 고충처리 호칭및직종명칭 연수참여기회확대 기타유의사항 붙임 년교육공무직원보수표 2.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보수표 년단체협약서 년임금협약서

4 Ⅰ 개요 1 추진배경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직원채용및관리에관한조례 ( ) 교육공무직원근로여건개선을통한근로자사기진작및업무능률향상 [ 교육감실천공약 Ⅲ-13] * 국정과제 54. 비정규직차별해소및근로자생활보장교육부 15개시도교육청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임금협약 ( ) 부산교육청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단체협약 임금협약 ( ) 2 추진실적 학교회계직원처우개선안 마련 시행 (2011. ~ 2013.) - 명절휴가보전금, 장기근무가산금, 6개수당신설 - 정년연장, 유급병가일수확대, 질병 돌봄휴직기간연장 공무원이아닌근로자인력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 (2014.) - 1년이상상시 지속근무자의무기계약전환, 장기근무가산금의단계적증액, 직무 성격등에따른근로 보수체계단순화등 교육실무직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시행 (2015. ~ 2016.) - 급식비 정기상여금 특수교육실무원통학차량탑승수당 동숙수당 영양사면허가산수당신설 - 장기근무가산금상한확대, 맞춤형복지비지급대상확대, 명절휴가보전금인상 - 유급휴일및유급병가일수확대, 육아 질병휴직기간연장

5 3 연도별처우개선경과 수당명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맞춤형복지비연 만원연 만원연 만원 명절휴가비연 만원연 만원 ( 추석 ~) 연 만원 ( 추석 ~) 장기근무가산금 월 근속수당 월 월 만원 (7 월 ~) 월 만원 (3 월 ~) 월 월 만원 (9 월 ~) 교통보조비월 만원 (9 월 ~) 월 만원월 만원월 만원월 만원월 만원 2 년당월 1 만원인상 1 년당월 2 만원인상 1 년당월 3 만원인상 자녀학비보조수당연 만원 (9 월 ~) 연 원연 원연 원연 원연 원 가족수당 배우자월 만원 존비속월 만원 (9 월부터 ) 셋째자녀이후 3만원가산 이후출생한셋째자녀부터 8만원가산 급식비월 만원월 만원 둘째자녀월 만원셋째자녀월 만원 정기상여금연 만원 (8월 ~) 연 만원기술정보수당 영양사 월 만원 (2016년부터대상변경 : 영양사 보조영양사 ) 폐지 특수업무수당 사서 위험수당 조리사 조리원 관리수당 영양사 통학차량탑승수당 특수 면허가산수당 영양사 월 만원월 만원월 만원월 만원 월 원 기관근무수당 교육복지사 월 만원 (10 월 ~)

6 Ⅱ 처우개선 년도처우개선개요 항목내용비고 기본급인상 3.5% 인상 Ⅰ Ⅱ 유형보수체계적용직종 1 면허가산수당월 83,500 영양사 부영양사 2 관리수당월 5 만원영양사 3 위험수당월 5 만원조리사 조리원 직무관련수당 4 특수업무수당월 2 만원사서 5 동숙수당일 4 만원특수교육실무원 6 통학차량탑승수당월 10만원 ( 등 하교시각 10만원지급 ) 특수교육실무원 7 기관근무수당 1 교통보조비 월 40 만원월 50 만원 월 6 만원 교육복지사 ( 지원청 ) 교육복지사 ( 본청 ) 2 장기근무가산금 3년근속시 5만원, 이후 1년마다 2만원가산 ( 최대 35만원 ) 근속수당 (10월부터) 1년근속시 3만원, 이후 1년마다 3만원가산 ( 최대 60만원 ) 3 명절휴가비 연 2 회 ( 설, 추석 ) 각 50 만원 복리후생수당 4 맞춤형복지비 연 45 만원 5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교취학자녀학비 ( 상한연 1,868,320 원 ) 6 가족수당 7 급식비 배우자월 4 만원, 직계존비속 1 인당월 2 만원 둘째자녀월 6 만원, 셋째자녀이후월 10 만원 월 8 만원 8 정기상여금연 60 만원 ( 상반기 225,000, 하반기 375,000) - 3 -

7 2 처우개선적용대상 [ 직무관련수당 ] 2017년교육공무직원보수표적용근로자 [ 복리후생수당 ] 2017년교육공무직원보수표적용근로자중 1년이상근로계약을체결한자 - 교육공무직원보수표를적용하는주 15시간이상의단시간근로자포함 - 3 기본급인상 교육공무직원보수표적용직종 구분 2016(A) 2017(B ) 증감 (B -A) 비고 Ⅰ 유형 1,727,220 원 1,787,670 원 60,450 원 Ⅱ 유형 1,546,950 원 1,601,090 원 54,140 원 3.5% - Ⅰ유형 : 영양사, 사서, 전문상담사 (2018년부터), 교육복지사 ( 월부터 ) - Ⅱ유형 : 교육 ( 교무 과학 전산 ) 실무원, 특수교육실무원, 조리사 ( 원 ),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전담, 도서관연장실무원, 스포츠강사, 경기지도자등교육복지사 구분 월이전 월이후 2018 년부터 기본급기본급기관근무수당기본급기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본청 2,296,600 원 1,817,700 원 500,000 원 1,817,700 원 500,000 원 30,000 원 지원청 2,196,600 원 1,817,700 원 400,000 원 1,817,700 원 400,000 원 30,000 원 학교 1,817,700 원 1,817,700 원 - 1,817,700 원 - 30,000 원 - 기본급 : Ⅰ유형기본급이교육복지사기본급을상회하는경우 Ⅰ유형기본급적용 기타직종 (2017년) 직 종 기본급 급식비 정기상여금 영어회화전문강사 2,150,000원 80,000 연 60만원 도제전담관 2,500,000원 80,000 - 임상심리사 2,500,000원 80,000 - 학교시설유지관리사업 1,700,000원 - - 고령자고용촉진계획 1,600,000원

8 기타직종 (2018 년 ) 직 종 기본급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영어회화전문강사 2,193,000원 80,000 연 20만원 연 40만원 도제전담관 2,500,000원 80, 임상심리사 2,500,000원 80, 학교시설유지관리사업 1,700,000원 80, 고령자고용촉진계획 1,600,000원 80, 직무관련수당기관근무수당신설 - 지급액 : ( 본청 ) 월 50만원, ( 지원청 ) 월 40만원 - 지급대상 : 교육복지사로재직중이며기관에근무하는자 - 계산방법 : 주 40시간기준으로근무시간비례, 신분변동시일할계산 - 적용시기 : 면허가산수당대상확대 - 지급액 : 월 83,500원 - 지급대상 : 영양사 (1교 1인 ) 로재직중이며주 15시간이상근무하는자 ( 기존 ) 영양사 ( 변경 ) 영양사 부영양사 - 부영양사의기술정보수당 ( 월 2만원 ) 폐지 - 계산방법 : 주 40시간기준으로근무시간비례, 신분변동시일할계산 - 적용시기 : 교육복지사특수업무수당신설 - 지급액 : 월 3만원 - 지급대상 : 교육복지사로재직중인자 - 계산방법 : 주 40시간기준으로근무시간비례, 신분변동시일할계산 - 적용시기 : ( 기관 ) , ( 학교 )

9 5 복리후생수당근속수당신설 ( 장기근무가산금폐지 ) - 변경사항 구 분 기존 변경 명칭 장기근무가산금 근속수당 지급대상 3년이상근무자 1년이상근무자 1년근속시인상액 20,000원 30,000원 상한액 350,000원 (18년) 600,000원 (20년) - 근속에따른지급액 근무기간 장기근무가산금 1 년이상 2 년이상 3 년이상 4 년이상 5 년이상 6 년이상 7 년이상 8 년이상 9 년이상 10 년이상 만원 7 만원 9 만원 11 만원 13 만원 15 만원 17 만원 19 만원 근속수당 3 만원 6 만원 9 만원 12 만원 15 만원 18 만원 21 만원 24 만원 27 만원 30 만원 근무기간 장기근무가산금 11 년이상 12 년이상 13 년이상 14 년이상 15 년이상 16 년이상 17 년이상 18 년이상 19 년이상 20 년이상 21 만원 23 만원 25 만원 27 만원 29 만원 31 만원 33 만원 35 만원 35 만원 35 만원 근속수당 33 만원 36 만원 39 만원 42 만원 45 만원 48 만원 51 만원 54 만원 57 만원 60 만원 - 계산방법 : 주 40 시간기준으로근무시간비례, 신분변동시일할계산 ( 단,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전담은주 15 시간이상근무시전액지급 ) - 경력산정시기 : 학교 (3 월 1 일, 9 월 1 일 ), 교육행정기관 (1 월 1 일, 7 월 1 일 ) - 적용시기 : 정기상여금인상 - ( 기존 ): 연 450,000 원 - ( 변경 ): 연 600,000 원 지급시기 2017 년상반기 2017 년하반기 2018 년상반기 2018 년하반기 지급액 225,000 원 375,000 원 300,000 원 300,000 원 통상임금 ( 시급 ) 154 원 257 원 239 원 239 원 - 계산방법 : 주 40 시간기준으로근무시간비례, 신분변동시일할계산 ( 단,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전담은주 15 시간이상근무시전액지급 ) - 6 -

10 가족수당인상 구분기존변경 배우자 40,000 원 40,000 원 둘째자녀 20,000 원 60,000 원 셋째이후자녀 50,000 원 ( 이전출생 ) 100,000 원 ( 이후출생 ) 100,000 원 직계존속 20,000 원 20,000 원 - 계산방법 : 주 40 시간기준으로근무시간비례, 신분변동시일할계산 ( 단,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전담은주 15 시간이상근무시전액지급 ) 교육복지사격려금 - 지급대상 : 재직중인교육복지사 - 지급액 : ( 본청 ) 414,000 원, ( 지원청 ) 396,000 원, ( 학교 ) 328,000 원 단 1 회지급하는격려금으로통상임금및평균임금제외 - 지급시기 : 가급적 까지 6 처우개선수당지급대상 계약기간 근무시간 15 시간미만 1 년미만없음 1 년이상없음 지급기준일 15시간이상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통학차량탑승수당, 기관근무수당, 자격가산수당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통학차량탑승수당, 기관근무수당, 자격가산수당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20 시간이상 급식비 급식비 - 매월 1일 : 교통보조비,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 3월1일, 9월1일 ( 교육행정기관 1월1일, 7월1일 ): 근속수당 - 계약기간과무관 : 면허가산수당, 관리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통학차량탑승수당, 기관근무수당, 자격가산수당, 급식비 - 설 추석 : 명절휴가비 - 7 -

11 신분변동시계산방법 - 일할계산 :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근속수당, 급식비, 면허가산수당,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통학차량탑승수당, 기관근무수당, 정기상여금, 자격가산수당, 관리수당 - 월할계산 : 맞춤형복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월할계산시 15일이상은전액지급, 15일미만은지급제외 < 신분변동 > 휴직, 복직, 퇴직, 무급병가, 출산휴가 (60일이후의기간, 쌍생아의경우 75일이후의기간 ) 등 통학차량탑승수당지급대상 : 특수교육대상아동의등 하교를지원하는특수교육실무원으로차량탑승시간외 3교시이상특수교육대상아동을지원하는경우오전 오후차량탑승시각각지급 Ⅲ 노무관리 1 임금산정시간변경 2017년 : 243시간 ( 토요일유급휴무일, 일요일유급휴일 ) - 산정식 : (365일 7일 12월 ) ( 주 40시간 +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 2018년 : 209시간 ( 토요일무급휴무일, 일요일유급휴일 ) - 산정식 : (365일 7일 12월 ) ( 주 40시간 + 일요일 8시간 ) 변경시기 : ( 학교및기관공통 ) 2 최저임금 2017년 : 시간급 6,470원 (8시간기준일급 51,760원 ) - 통상근로자 ( 주40시간근무 ) 의최저월급 1,572,210원 6,470원 243시간 ( 토요일유급휴무일, 일요일유급휴일 ) - 8 -

12 2018년 : 시간급 7,530원 (8시간기준일급 60,240원 ) - 통상근로자 ( 주40시간근무 ) 의최저월급 1,573,770원 7,530원 209시간 ( 일요일유급휴일 ) 연도 최저임금 4,000 4,110 4,320 4,580 4,860 5,210 5,580 6,030 6,470 7,530 임금산정시간변경에따른일시보전 - 임금산정시간이월 209시간으로변경되나, 2018년 ( ~ ) 에한해월임금산정시간을 243시간으로산정할경우발생하는최저임금보전 최저임금 243시간산정월급여액 : 1,829,790원 보전액 : 기본급, 근속수당, 직무수당등을합산하여 1,829,790 원미달액 - 지급시기 대상및지급방법별도안내 3 단시간근로자인건비임금산정방법 구분 기본급 처우개선수당 ( 급식비제외 ) 급식비 주 40시간 전액지급 전액지급 출근일수비례 주 20시간이상 근무시간비례 근무시간비례 출근일수비례 주 15시간이상 근무시간비례 근무시간비례 주 15시간미만 시간당 8,500원 - 기본급 ( 처우개선수당 ) : 기준금액 (1주간근무시간 /40시간) - 급식비 : 기준금액 (1월간출근일수 / 상시전일근로자의 1월간출근일수 ) 단시간근로자중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전담 - 맞춤형복지비를제외한처우개선수당전액지급초단시간근로자 ( 주 15시간미만 ) 의기본급적용시기 - ( 학교 ) 월, ( 기관 ) 월 - 9 -

13 4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공무원및교육공무직원대체직원 (1월이상계약 ) - 월급제 ( 교육공무직원단가 ) 적용 - 처우개선수당 1년이상계약 : 처우개선수당지급대상 1년미만계약 : 처우개선수당중직무관련수당및급식비지급대상공무원및교육공무직원대체직원 (1월미만계약 ) - 시급제 ( 교육공무직원단가통상임금 ) 적용 5 방학중비근무자의방학기간근무 방학중휴일 : 무급이원칙이나, 학기중과연속되는근무기간중의휴일은유급 처리 방학기간근무시임금지급방법 - 1 주간 5 일미만출근한경우 : 출근일수만일할계산 - 1 주간 5 일이상출근한경우 : 토요일과일요일을포함하여일할계산 - 방학이시작되는경우 : 방학식날까지일할계산. 단, 방학식이금요일인경우일요일까지일할계산 - 방학이종료되는경우 : 개학식날부터일할계산. 단, 급식실청소등으로개학식날과연속하여사전에출근하는경우에는출근일부터일할계산 6 기타수당변경사항 돌봄전담사대체수당 - ( 기존 ) 3일이내시간당 1만원 ( 변경 ) 5일이내시간당 1만원 - 적용시기 : 유치원교육실무원통학차량탑승수당 - 근무시간내유치원통학차량지원시회당 5천원 - 적용시기 :

14 7 휴가및휴직 유급병가일수확대 - ( 기존 ) 유급 21 일, 무급 39 일 ( 변경 ) 유급 25 일, 무급 35 일 - 적용시기 : 자녀돌봄휴가신설 - 대상 : 고등학교이하자녀가있는교육공무직원 - 휴가일수 : 연 2 일 ( 유급 ) - 적용시기 : 군입영휴가신설 - 대상 : 자녀가군입영하는교육공무직원 - 휴가일수 : 1 일 ( 유급 ) - 적용시기 : 난임치료휴가신설 - 대상 : 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등난임치료를받는교육공무직원 - 휴가일수 : 연 3 일 ( 유급 1 일, 무급 2 일 ) - 적용시기 : 해외유학휴직및배우자동반휴직신설 종류휴직기간계속근로기간임금요건 육아휴직자녀당 3 년자녀당 1 년 최초 1 년간맞춤형복지비 1 년근속 가족돌봄휴직 1 년최초 90 일무급 1 년근속 산재로인한휴직 소요기간소요기간최초 1 년간 (*) 지급없음 (*)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비 병역법에따른휴직 복무기간 - 무급 없음 질병휴직 1년 +1년 - 무급 1년근속 노조전임휴직 3년 3년 무급 없음 해외유학휴직 2년 - 무급 1년근속 배우자동반휴직 2년 - 무급 1년근속

15 8 교육공무직원복무관리 초과근무수당지급철저 -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간을합산하여분단위까지가산수당 ( 각 50%) 지급 < 연장근로수당 > 소정근로시간및법정근로시간초과근무 < 야간근로수당 > 야간 (22:00 ~ 06:00) 근무 < 휴일근로수당 > 취업규칙에서정한휴일근무 - 초과근무는사전결재가원칙이나, 부득이한경우사전구두허가후사후결재가능 관련수당지급 - 부서장의허가없는초과근무시수당지급불가 - 일간근무시간을합산하여 4시간이상근무시 30분, 8시간이상근무시 1시간, 12시간이상근무시 1시간 30분의휴게시간확보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 휴게시간중근로기준법을위반하여근무하게한경우유급처리 휴게시간에근무하거나, 대기하게한경우임금미지급시임금체불소지 - 특수교육실무원이특수아동지원을위해수학여행 수련활동참여시 일 8시간을초과하는근로 : 초과근무수당지급 특수아동과동숙하는시간 : 동숙수당지급 ( 별도초과근무수당없음 )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하여노사합의로근무시간의 1.5배에해당하는휴가를부여할수있음교육공무직원복무관리철저 - 출 퇴근시간엄수 - 지각 조퇴 외출관련나이스복무상신시유급휴게시간 ( 중식시간포함 ) 공제금지

16 방과후학교전담및돌봄전담사의근무시간변경 구분근무시간휴게시간 통상근로자 (8 시간 ) - 기관근무자, 야간근무자등제외 - 7 시간 30 분 30 분 ( 유급 ) 방과후학교전담 (4 시간 ) 3 시간 50 분 10 분 ( 유급 ) 돌봄전담사 그외 4시간 3시간 50분 10분 ( 유급 ) 4시간초과 ~8시간미만 기존근로시간 - 30분 30분 ( 유급 ) 4시간미만 기존근로시간 - 4시간초과 ~8시간미만 기존근로시간 30분 ( 무급 ) 8시간 8시간 30분 ( 무급 ) - 휴게시간이유급인경우연장근로시휴게시간부여방법 10분의유급휴게를근무시간도중에부여한경우 근무시간종료후 20분의무급휴게시간이후연장근로 8시간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근무시간종료후 30분의무급휴게시간이후연장근로 4시간초과 ~8시간미만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 총근무시간 ( 근로계약시간 + 연장근로시간 ) 이 8시간도달전 30분의무급휴게부여, 이후 12시간도달전 30분의무급휴게추가부여 - 적용시기 : Ⅳ 행정사항 1 근로계약서변경교육복지사 - 임금체계변경에따라 자변경계약 ( 소급 ) 전문상담사 - 임금체계변경에따라학교는 자, 기관은 자변경계약

17 방과후학교전담 돌봄전담사 - 근무시간변경에따라 자변경계약. 단, 빠른시일내변경계 약을체결하고, 변경된근무시간은계약체결일부터효력발생 2 고충처리고충처리담당자지정을통한지속적인상담활동분기별 1회이상관리자 ( 교장, 행정실장등 ) 와교육공무직원간대화의날운영을통하여소통과화합의조직문화조성 3 호칭및직종명칭호칭 : 선생님 등상호존중할수있는호칭사용직종명칭 : 보조 명칭사용금지 학교교육계획서및학교홈페이지등의 보조 명칭은 실무원 으로변경 4 연수참여기회확대연수기회확대 - 방학중연수개설 - 찾아가는연수실시 - 사이버교육과정운영 - 신규채용자및신규업무부여에따른교육실시연수참여지원 - 사무분장을통한업무대체자지정 - 연수관련공문교육공무직원공람조치연수참여시임금 연수여비지급 - 근무시간내 : 임금미삭감, 연수여비지급 - 근무시간외, 비근무일 : 임금미지급, 연수여비지급 - 법령에서정한직무연수참여 : 임금및연수여비지급

18 5 기타유의사항급여지급시보수명세서교부 (NEIS 급여처리시교부생략가능 ) 교육공무직원관련사항안내철저 - 인사및근로조건과관련한공문은교육공무직원에게공람조치 - 갱의실등에출력물비치 NEIS 권한부여 - 복무, 초과근무시 NEIS 시스템을통한승인보건증발급시출장처리 ( 왕복 2km 이내실비지급 ) 비근무일에보건증을발급하는경우 : 임금및출장비미지급업무분장시당사자의의견수렴및업무대행자지정부당한처우및부당한업무지시금지 붙임 년교육공무직원보수표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보수표 교육공무직원관련업무분장표 년단체협약서 년임금협약서

19 붙임 년교육공무직원보수표 구분영양사사서조리사 교육 ( 전산 ) - 방중비근무자 - 교육실무원, 조리원등 1년미만 1,931,170 1,867,670 1,741,090 1,741,090 1,661,090 1년이상 1,961,170 1,897,670 1,771,090 1,771,090 1,691,090 2년이상 1,991,170 1,927,670 1,801,090 1,801,090 1,721,090 3년이상 2,021,170 1,957,670 1,831,090 1,831,090 1,751,090 4년이상 2,051,170 1,987,670 1,861,090 1,861,090 1,781,090 5년이상 2,081,170 2,017,670 1,891,090 1,891,090 1,811,090 6년이상 2,111,170 2,047,670 1,921,090 1,921,090 1,841,090 7년이상 2,141,170 2,077,670 1,951,090 1,951,090 1,871,090 8년이상 2,171,170 2,107,670 1,981,090 1,981,090 1,901,090 9년이상 2,201,170 2,137,670 2,011,090 2,011,090 1,931,090 10년이상 2,231,170 2,167,670 2,041,090 2,041,090 1,961,090 11년이상 2,261,170 2,197,670 2,071,090 2,071,090 1,991,090 12년이상 2,291,170 2,227,670 2,101,090 2,101,090 2,021,090 13년이상 2,321,170 2,257,670 2,131,090 2,131,090 2,051,090 14년이상 2,351,170 2,287,670 2,161,090 2,161,090 2,081,090 15년이상 2,381,170 2,317,670 2,191,090 2,191,090 2,111,090 16년이상 2,411,170 2,347,670 2,221,090 2,221,090 2,141,090 17년이상 2,441,170 2,377,670 2,251,090 2,251,090 2,171,090 18년이상 2,471,170 2,407,670 2,281,090 2,281,090 2,201,090 19년이상 2,501,170 2,437,670 2,311,090 2,311,090 2,231,090 20년이상 2,531,170 2,467,670 2,341,090 2,341,090 2,261,090 보수내역 - 영양사 : 기본급 + 근속수당 + 교통보조비 + 면허가산수당 - 사서 : 기본급 + 근속수당 + 교통보조비 + 특수업무수당 - 조리사및교육실무원 ( 전산 ) : 기본급 + 근속수당 + 교통보조비 + 자격가산수당 - 그외직종 : 기본급 + 근속수당 + 교통보조비 추가지급 : 급식실시기간중영양사관리수당월 5만원, 조리사 ( 원 ) 위험수당월 5만원 별도수당 - 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등

20 붙임 2 교육복지사 전문상담사보수표 구분 월 ~ 2018 학년도 교육복지사교육복지사전문상담사 1년미만 1,877,700 1,907,700 1,847,670 1년이상 1,907,700 1,937,700 1,877,670 2년이상 1,937,700 1,967,700 1,907,670 3년이상 1,967,700 1,997,700 1,937,670 4년이상 1,997,700 2,027,700 1,967,670 5년이상 2,027,700 2,057,700 1,997,670 6년이상 2,057,700 2,087,700 2,027,670 7년이상 2,087,700 2,117,700 2,057,670 8년이상 2,117,700 2,147,700 2,087,670 9년이상 2,147,700 2,177,700 2,117,670 10년이상 2,177,700 2,207,700 2,147,670 11년이상 2,207,700 2,237,700 2,177,670 12년이상 2,237,700 2,267,700 2,207,670 13년이상 2,267,700 2,297,700 2,237,670 14년이상 2,297,700 2,327,700 2,267,670 15년이상 2,327,700 2,357,700 2,297,670 16년이상 2,357,700 2,387,700 2,327,670 17년이상 2,387,700 2,417,700 2,357,670 18년이상 2,417,700 2,447,700 2,387,670 19년이상 2,447,700 2,477,700 2,417,670 20년이상 2,477,700 2,507,700 2,447,670 보수내역 - 교육복지사 : 기본급 + 근속수당 + 교통보조비 + 특수업무수당 - 전문상담사 : 기본급 + 근속수당 + 교통보조비 별도수당 - 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기관근 무수당등

21 붙임 3 교육공무직원관련업무사무분장 ( 자 ) 고용지원팀 직급성명담당업무전화번호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 방 교 육 행 정 주 사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원택 고용지원팀업무총괄 진동희 정원관리, 정규직전환, 교육실무원관리 운영 신미영 교육공무직원전보, 징계, 조례및법규 조원국 교육공무직원채용, 퇴직금, 고령자, 포상 지방교육행정주사보정현진인사기록, 연수, 통계, 무기계약전환, 구육성회직원관리 운영 지 방 교 육 행 정 서 기 유소희구육성회직원급여, 장애인고용, 평가 노사협력팀 직급성명담당업무전화번호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 방 교 육 행 정 주 사 김정란노사협력팀업무총괄, 교육공무직원종합정책 곽세곤교섭, 노사협의회, 처우개선, 취업규칙 공인노무사 ( 6 급 ) 황은미 교육공무직원단체업무, 노무관리매뉴얼, 법률및정책자문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이상희공무원단체업무, 연수및워크숍, 컨설팅 김재헌노조전임자, 노동조합유급교육, 노조사무실 고용정책팀 ( 한시기구 ) 직급성명담당업무전화번호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지 방 교 육 행 정 서 기 임효진고용정책팀업무총괄, 직종통합연구 김성수인력풀제도운영, 임금체계개편연구 안준철인사데이터정비, 정규직전환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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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AFBFACB1D9B9ABC1A6BFEEBFB5C0FDC2F72E687770> 유연근무제운영절차 제정공포일 : 2017.8.1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절차는 취업규칙 제16조가위임한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 이하 회사 라한다 ) 유연근무제운영에관한제반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절차는유연근무직원 ( 별정직포함 ) 에대하여적용하며, 인사 보수 복무등에관하여회사의다른사규에특별히따로정한것을제외하고는이절차에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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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대법원 제 부 판 결 사건 2013다60807 임금등원고, 피상고인별지원고명단기재와같다. 소송대리인법무법인삼일담당변호사최봉태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와이드포항 소송대리인변호사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 나 385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패소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대구고등법원에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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