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금지급이시작되는시점의현재가치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6. " 학교경영기관 " 이란제3조에규정된사립학교를설치ㆍ경영하는학교법인또는사립학교경영자를 7. " 부담금 " 이란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및재해보상부담금을합한금액을말한다. 8. " 개인부담금 "

Transcription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약칭 : 사학연금법 ) [ 시행 ] [ 법률제14839호, , 교육부 ( 교육협력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사립학교교원및사무직원의퇴직ㆍ사망및직무로인한질병ㆍ부상ㆍ장애에대하여제1조 ( 목적 ) 이법은사립학교교원및사무직원의퇴직ㆍ사망및직무로인한질병ㆍ부상ㆍ장해에대하여가. 배우자 ( 재직당시에혼인관계에있던사람으로한정하며, 사실상혼인관계에있던사람을포함한여제도를확립함으로써교직원및그유족의경제적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여제도를확립함으로써교직원및그유족의경제적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 [ 시행일 : ] 제1조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1. " 교직원 " 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 유족 " 이란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자녀 (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 하 같다 ) 다. 부모 ( 퇴직일이후에입양된경우의부모는제외한다 ) 라. 손자녀 ( 孫子女 )(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마. 조부모 ( 퇴직일이후에입양된경우의조부모는제외한다 ) 3. " 퇴직 " 이란 면직 ( 免職 ), 사직 ( 辭職 ), 그 밖의 사망 외의 모든 해직 ( 解職 ) 을 말한다. 다 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고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지 아 외로 한다. 4. " 기준소득월액 " 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 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란 재직기간 (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우에는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 ( 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 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재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2항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 교직원이었던 사 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산정의 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법제처 1

2 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금지급이시작되는시점의현재가치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6. " 학교경영기관 " 이란제3조에규정된사립학교를설치ㆍ경영하는학교법인또는사립학교경영자를 7. " 부담금 " 이란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및재해보상부담금을합한금액을말한다. 8. " 개인부담금 " 이란급여에드는비용으로교직원이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9. " 국가부담금 " 이란급여에드는비용으로국가가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10. " 법인부담금 " 이란급여에드는비용으로학교경영기관이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11. " 재해보상부담금 " 이란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따른단기급여 42조에따른장기급여중제48조의2제3항에따라재해보상급여준비금에서지급되는급여에드는하기위하여학교기관이이법에따라따로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2 제1항제2호의유족중자녀는 19세미만인사람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애상태에있사람으로한정한다.< 개정 > 3 제1항제2호의유족중손자녀는아버지가없거나아버지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애상태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람으로한정한다.< 개정 > 1. 19세미만인사람 2. 19세이상인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애상태에있는사람 4 교직원인사람또는교직원이었던사람의사망당시의태아는이법에따른급여를지급할때에는것으로본다.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 개정 , " 교직원 " 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따라그임명에관한사항이관할청에보고된교원과, 제70조의2에따라임명된사무직원을말한다. 다만, 임시로임명된사람, 조건부로임명된사람아니하는사람은제외한다. 2. " 유족 " 이란교직원이거나교직원이었던사람이사망할당시그가부양하고있던다음각목의하는사람을말한다. 가. 배우자 ( 재직당시에혼인관계에있던사람으로한정하며, 사실상혼인관계에있던사람을포함한나. 자녀 ( 퇴직일이후에출생하거나입양한자녀는제외하되퇴직당시의태아는재직중출생한자하같다 ) 다. 부모 ( 퇴직일이후에입양된경우의부모는제외한다 ) 라. 손자녀 ( 孫子女 )( 퇴직일이후에출생하거나입양한손자녀는제외하되퇴직당시의태아는재직자녀로본다. 이하같다 ) 마. 조부모 ( 퇴직일이후에입양된경우의조부모는제외한다 ) 3. " 퇴직 " 이란면직 ( 免職 ), 사직 ( 辭職 ), 그밖의사망외의모든해직 ( 解職 ) 을말한다. 다된날또는그다음날에다시교직원으로임명되고이법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수당을받지아외로한다. 4. " 기준소득월액 " 이란부담금및급여산정의기준이되는것으로서일정기간재직하고얻은소득에을제외한금액의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평균한금액을말한다. 이경우소득및비과세소득의월액의결정방법및적용기간등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 평균기준소득월액 " 이란재직기간 ( 제31조제3항및제4항에따라재직기간에산입되지아니하는우에는해당기간을재직기간에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중매년기준소득월액을공무원보수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 ( 퇴직으로급여의사유가발생하거에급여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퇴직한날의전날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현재가치로환산한재직기간으로나눈금액을말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법제처 2

3 2항에따른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및같은법제54조제1항에따른퇴직유족연금 ( 교직원이었던사람금이나조기퇴직연금을받다가사망하여그유족이퇴직유족연금을받게되는경우는제외한다 ) 산정되는평균기준소득월액은급여의사유가발생한당시의평균기준소득월액을공무원보수인상률등을고려하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금지급이시작되는시점의현재가치로환산한금액을말한다. 6. " 학교경영기관 " 이란제3조에규정된사립학교를설치ㆍ경영하는학교법인또는사립학교경영자를 7. " 부담금 " 이란국가부담금ㆍ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및재해보상부담금을합한금액을말한다. 8. " 개인부담금 " 이란급여에드는비용으로교직원이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9. " 국가부담금 " 이란급여에드는비용으로국가가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10. " 법인부담금 " 이란급여에드는비용으로학교경영기관이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11. " 재해보상부담금 " 이란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8조에따른급 2제3항에따라재해보상급여준비금에서지급되는급여에드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학교기관이라따로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2 제1항제2호나목에따른자녀는 19세미만인사람과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해 ( 제42조제용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7호에따른장해를말한다. 이하같다 ) 상태에있는 19 으로한정한다.< 개정 , > 3 제1항제2호라목에따른손자녀는아버지가없거나아버지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해상태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람으로한정한다.< 개정 , 세미만인사람 2. 19세이상인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해상태에있는사람 4 교직원인사람또는교직원이었던사람의사망당시의태아는이법에따른급여를지급할때에는것으로본다. [ 시행일 : ] 제2조제3조 ( 적용범위 ) 1 이법은다음각호에규정된학교기관에서근무하는교직원에게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따른사립학교및이를설치ㆍ경영하는학교경영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특수학교중사립학교및이를설치ㆍ경영하는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립학교및학교경영기관중특히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사설치ㆍ경영하는학교경영기관 2 제1항에도불구하고이법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해서는적용하지아니한 1. 공무원연금법 의적용을받는공무원 2. 군인연금법 의적용을받는군인 년 1월 1일이후교직원으로신규임용 ( 제2조제1항제3호단서에따른경우는제외한용당시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정년을초과한교직원가. 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에따라교육공무원에게적용되는정년나. 사무직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에따라일반직공무원에게적용되는정년 [ 전문개정 ] 제 2 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개정 > 제 4 조 ( 설립 ) 다음각호의업무를관장하기위하여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이하 " 공단 " 이라한다 ) 을설 1. 부담금징수 2. 각종급여의결정과지급 법제처 3

4 3. 자산의운용 4. 교직원복지사업의수행 5. 그밖에연금에관한업무 제5조 ( 법인격 ) 1 공단은법인으로한다. 2 공단은주된사무소의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제6조 ( 사무소 ) 공단은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주된사무소와필요한곳에지부를둘수있다. 제7조 ( 정관 ) 1 공단의정관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소재지 4. 조직에관한사항 5. 자산과회계에관한사항 6. 임직원에관한사항 7. 이사회에관한사항 8. 사업에관한사항 9.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10. 공고방법에관한사항 2 공단은정관을변경하려면교육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개정 > 제8조 ( 등기 ) 1 공단의등기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공단은등기가필요한사항에관하여는등기한후가아니면제3자에게대항하지못한다. 제9조 ( 해산 ) 공단의해산에관하여는따로법률로정한다. 제10조 ( 임원 ) 1 공단에는임원으로이사장 1명, 2명이내의상임이사, 6명이내의비상임이사및경우비상임이사중에는당연직비상임이사로교육부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또는장학관고, 당연직비상임이사를제외한비상임이사중에는교직원을대표하는사람과학교경영기관의장을대표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2 임원의임면 ( 任免 ) 에관한사항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른다. 제11조 ( 임원의임기 ) 1 이사장의임기는 3년으로하고,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및감사의임기는 2년비상임이사의임기는그재임기간으로한다. 2 임원은 1년을단위로연임될수있다. 법제처 4

5 제12조 ( 임원의직무 ) 1 이사장은공단을대표하고업무를총괄한다. 2 상임이사는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단의업무를분장 ( 分掌 ) 하고, 이사장이부득이한사유로행할수없을때에는정관에서정하는순위에따라그직무를대행한다. 3 이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안건을심의하고, 의결에참여한다. 4 감사는공단의업무와회계를감사한다. 제12조의2( 대리인의선임 ) 이사장은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직원중에서공단의업무에관한모든판외의행위를할수있는권한을가지는대리인을선임할수있다. 제13조 ( 결격사유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결격사유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공단수없다. 2 임원이제1항에해당하게되거나임명당시그에해당한사람으로밝혀지면그임원은당연히퇴직 제14조 ( 이사회 ) 1 공단의중요사항을심의ㆍ의결하기위하여공단에이사회를둔다. 2 이사회는이사장과상임이사와비상임이사로구성한다. 3 이사회의회의는이사장이나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요구로소집하며, 이사장이그회의를주재 4 이사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재적이사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5 감사는이사회에출석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15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공단의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를적용할때로본다. 제16조 ( 임직원의겸직제한 ) 1 공단의임원 ( 비상임이사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과직원은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에종사하지못한다. 2 이사장ㆍ상임이사및감사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6조에따른임명권자 ( 이하 " 임명권 ) 의허가없이는다른직무를겸할수없으며, 직원은공단이사장의허가없이는다른직무를겸할 제17조 ( 보수의제한 ) 비상임이사에게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하고실비의보상만을할수있다. 제18조 ( 직원의임면 ) 공단의직원은이사장이임면 ( 任免 ) 한다. 제19조 ( 공단의권한등 ) 1 공단은이법에따른급여를적정하게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된사람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요구하거나소속직원에게장부ㆍ서류나그밖에필요한물건을검사다. 1. 급여와관련한보고 2. 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의제시 3. 일정한장소에의출석과의견의진술또는설명 법제처 5

6 2 제1항에따라검사를하는공단의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3 이법에따라각종급여를받을권리가있는사람또는의료기관이제1항에따른요구및검사에이응하지아니할때에는이에응할때까지그급여를받을권리가있는사람또는의료기관에대하중지할수있다. 4 공단은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기위하여해당기관또는단체에해당자료를제공할것을이경우자료제공을요청받은기관또는단체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개정 , , > 1. 연금수급자의주소지및가족관계등을확인하기위한범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대하여주민등록본및가족관계증명서 2. 교직원및연금수급자의과세소득을확인하기위한범위 : 국세청장에대하여근로소득자료및사업 3. 교직원및연금수급자의소득월액을확인하기위한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대하여보수월 4. 교직원의직무상질병ㆍ부상및장애여부를확인하기위한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대요양급여자료 5. 연금수급자의사망여부를확인하기위한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대하여건강검진결과자 6. 교직원및교직원이었던자의주소지, 연금수급자의사망ㆍ주민등록말소ㆍ국외이주여부등을확인하위 : 행정안전부장관에대하여주민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 7. 연금수급자의재혼또는친족관계종료여부를확인하기위한범위 : 법원행정처장에대하여가족관관한전산정보자료 8. 교직원및교직원이었던자가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았는지또는재직중의상의형에처할범죄행위로인하여수사가진행중이거나형사재판이계속중인지를확인하기위한범장에대하여범죄경력자료및수사경력자료, 소관검찰청의검사장또는지청장에대하여판결문사본 9. 이법에따라급여를적정하게산정하고지급하기위하여사실관계를확인할필요가있는자료 8호까지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 5 공단은제4항에따라제공받은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신설 제4항에따라공단이받는자료에대하여는사용료ㆍ수수료등을면제한다.< 개정 제19조 ( 공단의권한등 ) 1 공단은이법에따른급여를적정하게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된사람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요구하거나소속직원에게장부ㆍ서류나그밖에필요한물건을검사다. 1. 급여와관련한보고 2. 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의제시 3. 일정한장소에의출석과의견의진술또는설명 2 제1항에따라검사를하는공단의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3 이법에따라각종급여를받을권리가있는사람또는의료기관이제1항에따른요구및검사에이응하지아니할때에는이에응할때까지그급여를받을권리가있는사람또는의료기관에대하중지할수있다. 4 공단은다음각호의사항을확인하기위하여해당기관또는단체에해당자료를제공할것을이경우자료제공을요청받은기관또는단체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개정 , , , 연금수급자의주소지및가족관계등을확인하기위한범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대하여주민등록본및가족관계증명서 법제처 6

7 2. 교직원및연금수급자의과세소득을확인하기위한범위 : 국세청장에대하여근로소득자료및사업 3. 교직원및연금수급자의소득월액을확인하기위한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대하여보수월 4. 교직원의직무상질병ㆍ부상및장해여부를확인하기위한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대요양급여자료 5. 연금수급자의사망여부를확인하기위한범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대하여건강검진결과자 6. 교직원및교직원이었던자의주소지, 연금수급자의사망ㆍ주민등록말소ㆍ국외이주여부등을확인하위 : 행정안전부장관에대하여주민등록사항에관한전산정보자료 7. 연금수급자의재혼또는친족관계종료여부를확인하기위한범위 : 법원행정처장에대하여가족관관한전산정보자료 8. 교직원및교직원이었던자가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았는지또는재직중의상의형에처할범죄행위로인하여수사가진행중이거나형사재판이계속중인지를확인하기위한범장에대하여범죄경력자료및수사경력자료, 소관검찰청의검사장또는지청장에대하여판결문사본 9. 이법에따라급여를적정하게산정하고지급하기위하여사실관계를확인할필요가있는자료 8호까지에준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료 5 공단은제4항에따라제공받은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신설 제4항에따라공단이받는자료에대하여는사용료ㆍ수수료등을면제한다.< 개정 [ 시행일 : ] 제19조제20조 ( 업무의위탁 ) 1 공단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및의수납에관한업무와급여및그밖의지출금의지급, 교직원후생복지사업을위한업무를체신관서금융기관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공기업, 그밖의자에게위탁할수있 2 제1항에따른업무의위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1조삭제 < > 제22조 ( 회계연도 ) 공단의회계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23조 ( 공단의수입ㆍ지출 ) 1 공단의수입과지출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각목의금액으로한다 1. 수입가. 부담금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및이입충당금 ( 移入充當金 ) 다. 그밖의수입금 2. 지출가. 이법에따른급여금ㆍ적립금ㆍ환부금 ( 還付金 ) 나. 그밖에공단운영을위한경비 2 제1항의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전입금은전년도기금운용수익금에상당하는금액의범위단이사장이정한다. 제24조 ( 예산 ) 1 이사장은매회계연도의예산을편성하여회계연도개시전까지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아야한다. < 개정 > 법제처 7

8 2 제1항에따라제출하는예산은예산총칙ㆍ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ㆍ자금계획서를내용으로하고내용을명백하게함에필요한부속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제25조 ( 결산 ) 이사장은매회계연도가끝난후 2개월이내에해당연도의결산서 (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처분계산서를말한다 ) 와그부속명세서를작성하여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제26조삭제 < > 제27조 ( 잉여금의처리 ) 공단은회계연도마다결산상잉여금이있으면손실금을보전 ( 補塡 ) 하고, 나머지는직원연금기금의수입으로하여야한다. 제28조 ( 공단에대한감독 ) 교육부장관은공단의업무를감독하며감독상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 23.> 제29조 ( 임원의해임 ) 임명권자는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임원을해임할수있다 1. 이법또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정관에위반한때 2. 심신의장애로인하여직무집행이곤란하게된때 제30조 ( 보고와검사 ) 교육부장관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공단에대하여보고서를제출하도록명하거나원으로하여금공단의업무상황또는장부ㆍ서류나그밖의필요한물건을검사하게할수있다. < 개 23.> 제30조의2( 민법 의준용 ) 공단에관하여이법에서정한것외에는 민법 중재단법인에관한규정 제 3 장재직기간 < 개정 > 제31조 ( 재직기간의계산 ) 1 이법에따른급여를계산할때교직원의재직기간은교직원으로임용된날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의연월수 ( 年月數 ) 로계산한다. 이경우개월환산할때에는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계산한다. 2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수있다.< 개정 > 1. 병역법 에따른현역병또는지원하지아니하고임용된부사관으로복무한기간 ( 방위소집ㆍ상근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 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에 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다 )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 말한다 ) 법제처 8

9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국내외대학또는국내외연구기관에임시채용되어하제31조 ( 재직기간의계산 ) 1 이법에따른급여를계산할때교직원의재직기간은교직원으로임용된날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의연월수 ( 年月數 ) 로계산한다. 이경우개월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 을 말한다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9.> 1. 교원 :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따른정년을초과하여재직한기간 2. 사무직원 :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따른정년을초과하여재직한기간 4 제3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을, 사무직원은 국가 제74조제4항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 5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 직수당 " 이라 한다 ) 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2항에따른복무기간 2. 제32조제1항에따라합산한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 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산 재직기간 6 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 1. 직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 2. 병역법 에따른병역복무를마치기위한휴직 4.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따른 5.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 인한 휴직 6. 그밖에법률에따른의무를수행하기위한휴직 [ 법률 제14394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함.] 환산할때에는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계산한다. 2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수 있다.< 개정 > 1. 병역법 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 ( 방위소집ㆍ상근 또는보충역소집에의하여복무한기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복무기간을포함한다 ) 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의기간중다음각목에해당하는법률에 한 기간 가. 종전의 국민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35호로 폐지되기 다 ) 나. 종전의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전부개정 말한다 ) 법제처 9

10 3.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국내외대학또는국내외연구기관에임시채용되어하제31조의2( 임용전복무기간의산입방법 ) 제31조제2항에따라복무기간을산입받으려는사람은복무기제32조 ( 재직기간의합산 ) 1 퇴직한교직원ㆍ공무원또는군인 ( 이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용을받지아니하였던사람은제외한다 ) 이교직원으로임용되고재직기간합산을신청하는경우에는대통다. 종전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85호로 일부개 을 말한다 )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9.> 1. 교원 :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따른정년을초과하여재직한기간 2. 사무직원 : 제3조제2항제3호나목에따른정년을초과하여재직한기간 4 제3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2항을, 사무직원은 국가 제74조제4항을 각각 준용한다.< 신설 > 5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 직수당 " 이라 한다 ) 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 1. 제2항에따른복무기간 2. 제32조제1항에따라합산한재직기간 3. 법률 제3684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7536호 사립학교교직 정법률 부칙 제3항 및 법률 제788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산 재직기간 6 퇴직수당 지급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개정 > 1. 직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 2. 병역법 에따른병역복무를마치기위한휴직 4.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11호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1항에따른 5.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0조의2에 따른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 교직원의 임 인한휴직 6. 그밖에법률에따른의무를수행하기위한휴직 [ 법률 제14394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함.] [ 시행일 : ] 제31조 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제목개정 ] 정하는바에따라종전의해당연금법에따른재직기간또는복무기간을제31조의재직기간에합산할 2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으로부터 그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퇴직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 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군인연금법 제33조에따라급여액의제한을받았을때에는그제한이없는경우에받았어야할 다 ] 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가산하여공단에반납하여야한다. 다만, 재직기간합산을인정받은 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10

11 제32조 ( 재직기간의합산 ) 1 퇴직한교직원ㆍ공무원또는군인 ( 이법과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용을받지아니하였던사람은제외한다 ) 이교직원으로임용되고재직기간합산을신청하는경우에는대통 3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 ( 이하 " 반납금 " 이라 한다 ) 를 대통령령으로 정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4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하는바에따라종전의해당연금법에따른재직기간또는복무기간을제31조의재직기간에합산할 2 제1항에따라재직기간을합산받으려는사람이공단으로부터그합산을인정받은경우에는퇴직 퇴직급여액이나 퇴역급여액 [ 공무원연금법 제65조 ( 이 법 제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군인연금법 제33조에 따라 급여액의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다 ]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 20.> 3 공단은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과 이자 ( 이하 " 반납금 " 이라 한다 ) 를 대통령령으로 정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4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행일 : ] 제32조 제 4 장급여 < 개정 > 제33조 ( 급여 ) 교직원의직무로인한질병ㆍ부상및재해에대하여는단기급여를지급하고, 교직원의퇴직망에대하여는장기급여를지급한다. 제33조 ( 급여 ) 교직원의퇴직ㆍ사망ㆍ장해 ( 직무로인한경우를제외한다 ) 에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제2 른급여를지급하고, 교직원의직무로인한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대해서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른급여를지급한다. [ 전문개정 ] [ 시행일 : ] 제33조제33조의2( 간병비등의지급 ) 1 제33조에따른급여를받은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에이지난후에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한경우에는간병비를지급하고, 신체상의장 ( 補綴具 ) 를필요로하는사람에게는보철구나보철구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제1항에따른간병비등의지급기준ㆍ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3조의2( 간병급여등의지급 ) 1 제33조에따른급여를받은사람이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기간이지난후에도의학적으로상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한경우에는간병급여를지급하고, 신로보철구 ( 補綴具 ) 를필요로하는사람에게는보철구나보철구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법제처 11

12 20., > 2 제1항에따른간병급여등의지급기준ㆍ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 > [ 제목개정 , ] [ 시행일 : ] 제33조의2 제33조의3( 재요양 ) 1 제33조에따른급여를받은사람이치유된후요양의대상이되었던직무상의재발하거나치유당시보다상태가악화되어이를치유하기위한적극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우에는제33조및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1항에따른요양 ( 이하이조에서 " 재요양 " 이라한다 ) < 개정 > 2 장해연금의수급권자가재요양을받는경우에는재요양이결정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재된날이속하는달까지장해연금의지급을정지한다. 3 재요양의요건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3조의3( 재요양 ) 1 제33조에따른급여를받은사람이치유된후요양의대상이되었던직무상의재발하거나치유당시보다상태가악화되어이를치유하기위한적극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우에는제33조및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따른요양 ( 이하이조에서 " 재요양 " 이라있다. < 개정 , , > 2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8조에따른장해연금의수급권자가재요양을받는경우에는재요양이결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재요양이종료된날이속하는달까지장해연금의지급을정지한다.< 개정 20 3 재요양의요건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33조의3 제34조 ( 급여의결정 ) 1 각종급여는그권리를가질사람의신청을받아공단이결정한다. 다만, 대종류의급여를결정할때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 이하 " 급여심의회 "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 2 급여를받을권리를가질사람이제1항에따른급여를신청할때에는그교직원이소속되었던학장 ( 학교에근무하는교직원의경우에는학교의장 ) 의확인을받아야한다. 3 제1항단서에따른급여심의회의조직과운영에관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5조 ( 급여액산정의기초 ) 1 다음각호의급여의산정은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기초로한다. 이경우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1항에따른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중로정하는금액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 1.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따른단기급여중같은법제41조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따른장기급여 ( 공무원연금법 제46 2항에따른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및같은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족연금은제외한다 ) 2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ㆍ제2항에따른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법제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족연금의산정은다음각호의금액을기초로한다. 이경우기준소원연금법 제27조제2항후단에따라산정된금액을초과할수없다.< 개정 다음각목에따라산정한금액을합산하여 3으로나눈금액을공무원보수인상률등을고려하여정하는바에따라연금의지급이시작되는시점의현재가치로환산한금액 법제처 12

13 가. 퇴직 3년전연도의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퇴직 3년전연도와대비한퇴직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환산한금액나. 퇴직 2년전연도의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퇴직 2년전연도와대비한퇴직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환산한금액다. 퇴직전년도의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3 다음각호의급여의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7조제3항ㆍ제4항에따라산정되는공무원전체의액의평균액을기초로한다.< 신설 > 1.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따른단기급여중재해부조금 2.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에따른단기급여중사망조위금 ( 공무 41조의2제2항에따른사망조위금은제외한다 ) 제35조 ( 급여액산정의기초 ) 1 다음각호의급여의산정은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기초로한다. 이경우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1항및 공무원재해보상법 제10 른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초과할수없다. < 개정 > 1.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따른사망조위금 2.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따른급여 ( 공무원연금법 제43조에따른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및같은법제54조제1항에따른퇴직유족연금은제외한다 ) 3.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8조에따른장해급여및같은법제따른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 2 제1항에도불구하고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6조에따른유족연금제43조제2항에따른사망조위금의경우에는같은법제10조제2항에따른금액을각각해당교직원액으로한다.< 신설 > 3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ㆍ제2항에따른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법제54조제1항에따른퇴직유족연금의산정은다음각호의금액을기초로한다. 이경우기준소원연금법 제30조제2항제2호후단에따라산정된금액을초과할수없다.< 개정 > 1. 다음각목에따라산정한금액을합산하여 3으로나눈금액을공무원보수인상률등을고려하여정하는바에따라연금의지급이시작되는시점의현재가치로환산한금액가. 퇴직 3년전연도의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퇴직 3년전연도와대비한퇴직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환산한금액나. 퇴직 2년전연도의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퇴직 2년전연도와대비한퇴직비자물가변동률에따라환산한금액다. 퇴직전년도의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2. 평균기준소득월액 4 다음각호의급여의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및 공무원재해보상법 제10조제3 정되는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을기초로한다.< 신설 ,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7조에따른순직유족보상금 2.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2조에따른재난부조금 3.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제1항에따른사망조위금 법제처 13

14 [ 시행일 : ] 제35조제2항의개정규정중직무상유족연금의급여액을산정하는 [ 시행일 : ] 제35조제36조 ( 유족의우선순위 ) 급여를받을유족의순위는상속받는순위에따른다. 제37조 ( 동순위자의경합 ) 유족중동순위자 ( 同順位者 ) 가 2명이상있을때에는급여를똑같이나누어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8조 ( 유족이없는경우의급여지급의특례 ) 1 교직원이거나교직원이었던사람이사망한경우에급여를이없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의금액을그직계존비속에게지급한다. 이경우직계존비속이는공단은관계학교경영기관의장의의견을들어그사망한사람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 개정 2 제1항에따른직계존비속에대한급여지급에관하여는제36조와제37조를준용한다.< 개정 20 제39조 ( 급여의환수 ) 공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급여를수급자 ( 상속인을포함한다 ) 에게에는그급여액을환수하여야한다. 이경우, 제1호또는제2호의경우에는급여액에대통령령으로환수비용을가산하여징수하고, 제3호또는제4호의경우로서환수금을내야할사람이기한내에내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가산하여징수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 2. 이법에따라각종급여를받을권리를가질사람이제34조제1항에따라급여를신청하면서유에대하여사실과달리신고 ( 신고하지아니한경우를포함한다 ) 하거나급여지급이후발생한급여제는수급권상실사유를공단에사실과달리신고 ( 신고하지아니하거나늦게신고한경우를포함한다 ) 하잘못지급된경우 3. 급여를받은후그급여의사유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 4. 그밖에급여가잘못지급된경우 제39조의2( 미납금의공제지급 ) 1 교직원또는교직원이었던사람이퇴직또는사망시까지다음각호그밖에공단에대한채무가있을때에는퇴직급여ㆍ유족급여또는퇴직수당의금액에서공제하여지급한학교기관의장의귀책사유로미납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 제32조제3항에따른반납금의원리금 2. 제39조에따른환수금의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따른지급정지금액의정산과관련된차 4. 제45조및제51조에따른개인부담금과그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따라대여하는자금의원리금과제60조의3에따라국가가공단에위업의원리금 6. 공단에대한그밖의채무 2 연금인급여를지급받으려는사람이제1항에따른채무 ( 제1호는제외한다 ) 가있을때에는연금인직급여ㆍ유족급여또는퇴직수당에서우선공제하여지급하고남은채무가있을때에는해당연금월액의이상을초과하여공제하지아니한다. 3 교직원및교직원이었던사람이급여청구시제1항의미납금및채무액이있는경우에는제34조제교경영기관의장 ( 학교에근무하는교직원인경우에는학교의장 ) 의확인을받아야한다. 법제처 14

15 제39조의2( 미납금의공제지급 ) 1 교직원또는교직원이었던사람이퇴직또는사망시까지다음각호그밖에공단에대한채무가있을때에는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또는퇴직수당의금액에서여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장의귀책사유로미납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1. 제32조제3항에따른반납금의원리금 2. 제39조에따른환수금의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따른지급정지금액의정산과관련된차 4. 제45조및제51조에따른개인부담금과그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따라대여하는자금의원리금과제60조의3에따라국가가공단에위업의원리금 6. 공단에대한그밖의채무 2 연금인급여를지급받으려는사람이제1항에따른채무 ( 제1호는제외한다 ) 가있을때에는연금인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또는퇴직수당에서우선공제하여지급하고남은채무가있을때에는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초과하여공제하지아니한다.< 개정 , 교직원및교직원이었던사람이급여청구시제1항의미납금및채무액이있는경우에는제34조제교경영기관의장 ( 학교에근무하는교직원인경우에는학교의장 ) 의확인을받아야한다. [ 시행일 : ] 제39조의2 제40조 ( 권리의보호 ) 1급여를받을권리는다음각호의경우가아니면양도또는압류하거나담보로 < 개정 > 1. 연금인급여를받을권리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에담보로제공하는경우및 국세징수체납처분을하는경우 2. 급여를받을권리를공단에대한채무의담보로제공하는경우 2 수급권자에게지급된급여로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정하는금액이하의급여는압류 < 신설 > 제41조 ( 다른법령에따른급여와의조정 ) 1 다른법령에따라학교경영기관의부담으로이법에따른류의급여를받는사람에게는그급여에상당하는금액을이법에따른급여에서공제하여지급한다. 은공제한금액을학교경영기관에지급하여야한다. 2 이법에따른급여의사유가제3자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공단은그급여사유에대하급여액 ( 장해연금의경우에는장해보상금으로산정한금액 ) 의범위에서수급권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상청구권을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급여심의회의심배상청구권의전부또는일부를행사하지아니할수있다. 1. 해당교직원또는교직원이었던사람의배우자 2. 해당교직원또는교직원이었던사람의직계존비속 3. 직무수행중인교직원 3 제2항의경우에수급권자가제3자로부터같은사유로이미손해배상을받았을때에는그배상액의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법제처 15

16 제41조 ( 다른법령에따른급여와의조정 ) 1 다른법령에따라학교경영기관의부담으로이법에따른류의급여를받는사람에게는그급여에상당하는금액을이법에따른급여에서공제하여지급한다. 은공제한금액을학교경영기관에지급하여야한다. 2 이법에따른급여의사유가제3자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공단은그급여사유에대하급여액 ( 장해연금및비직무상장해연금의경우에는장해일시금및 5년분의비직무상장해연금액에상당으로산정한금액 ) 의범위에서수급권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한다. 다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급여심의회의심의를거쳐손해배상청구권의전부또는일부를아니할수있다.< 개정 > 1. 해당교직원또는교직원이었던사람의배우자 2. 해당교직원또는교직원이었던사람의직계존비속 3. 직무수행중인교직원 3 제2항의경우에수급권자가제3자로부터같은사유로이미손해배상을받았을때에는그배상액의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 시행일 : ] 제41조제42조 ( 공무원연금법 의준용 ) 1 제33조에따른단기급여및장기급여에관한급여의종류, 급여의및급여의제한등에관한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의2, 제42조및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및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 47조부터제49조까지및제51조부터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제62조부터제64조까지의규직유족연금및순직유족보상금에관한규정은제외한다 ) 을각각준용한다. 이경우 " 공무원 " 은 " 교직금법 제41조제1항의재해부조금산정과같은법제41조의2제3항의배우자, 부모, 배우자의부모따른사망조위금산정, 같은법제47조제1항제2호에따른연금의지급정지대상의경우에는제외한다상 " 은 " 직무상 " 으로, " 공무상요양비 " 는 " 직무상요양비 " 로, " 공단 " 및 " 인사혁신처장 " 은각각 " 교직원연금법 " 은 " 공무원연금법 " 으로, " 사립학교교직원 " 은 " 공무원 " 으로, " 제23조 " 는이 24조 " 는 " 제32조 " 로, " 제28조및제29조 " 는 " 제36조및제37조 " 로, " 기여금 " 은 " 개 , , , 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및에따른급여의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및공제재직연수를산정할때제31조제3항각호의구초과하는기간에해당하는재직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 3 제2항에따른정년의계산방법은제31조제4항에따른다.< 신설 > 4 제1항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2호에따른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개정 > 5 제1항에도불구하고사립학교사무직원에대하여는사립학교사무직원이재직중의사유 ( 직무와관련실로인한경우및소속상관의정당한직무상의명령에따르다가과실로인한경우는제외한다 ) 로을받고, 그로인하여학교기관의정관이나취업규칙등에따라당연히퇴직되는경우에만 공무원 64조제1항제1호를준용한다.< 개정 > 제42조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의준용 ) 1 제33조에따른급여의종류, 급여의사급여의제한등에관한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제36조까지, 제40조, 제4 52조까지, 제54조부터제65조까지및 공무원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제15조까지, 22조, 제24조부터제33조까지, 제35조부터제37조까지, 제40조부터제45조까지중해당규연금및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관한규정은제외한다 ) 을각각준용한다. 이경우 " 공무원 " 은각각 법제처 16

17 무원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재난부조금산정과같은법제43조제3항의배우자, 부모, 배우자사망에따른사망조위금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따른연금의지급정지대상의경한다 )" 으로, " 공무상 " 은각각 " 직무상 " 으로, " 비공무상 " 은각각 " 비직무상 " 으로, " 순직공무원 " 직원 " 으로, " 순직 " 은각각 " 직무상 " 으로, " 공단 " 및 " 인사혁신처장 " 은각각 " 공단 " 으로, " " 은 " 공무원연금법 " 으로, " 사립학교교직원 " 은 " 공무원 " 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단 " 는이법 " 제31조 " 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및제3항과같은법제43조제3항의 " 32조 " 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 제31조와제32조 " 는이법 " 제36조와제37조 " 인부담금 " 으로본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및따른급여의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및공제재직연수를산정할때제31조제3항각호의구분에하는기간에해당하는재직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 제2항에따른정년의계산방법은제31조제4항에따른다.< 신설 > 4 제1항의규정에따라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에따른정년또는근무상한연령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 개정 , > 5 제1항에도불구하고사립학교사무직원에대하여는사립학교사무직원이재직중의사유 ( 직무와관련실로인한경우및소속상관의정당한직무상의명령에따르다가과실로인한경우는제외한다 ) 로을받고, 그로인하여학교기관의정관이나취업규칙등에따라당연히퇴직되는경우에만 공무원 65조제1항제1호를준용한다.< 개정 , > [ 제목개정 , ] [ 시행일 : ] 제42조제1항의개정규정중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6조제용하는부분 [ 시행일 : ] 제42조 제 5 장비용부담 < 개정 > 제43조 ( 비용부담의원칙 ) 급여나그밖에이법을운용하기위하여필요한비용은그비용의예상액과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및그예정운용수익금의합계액이장래에균형이유지되도록하여경우급여에드는비용은적어도 5년마다다시계산하여야한다. 제44조 ( 개인부담금 ) 1 개인부담금은교직원이그가임명된날이속하는달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속하는달까지부담한다. 2 교직원이퇴직한달에다시교직원으로임용되었을경우에는재임용후다시그달의개인부담금을한다. 다만, 제32조에따른재직기간합산을받은경우에는재임용된달 (1일자로재임용된경우의 ) 의개인부담금은부담하지아니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개인부담금납부기간이 36년을초과하거나제3조제2항제3호각목의정년을초과하여재직하는사람은개인부담금을내지아니한다. 이경우정년의계산방법은제31조제.< 개정 , > 4 제1항의개인부담금은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기준소득원연금법 제66조제2항후단에따라산정된금액을초과할수없다.< 개정 법제처 17

18 제44조 ( 개인부담금 ) 1 개인부담금은교직원이그가임명된날이속하는달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속하는달까지부담한다. 2 교직원이퇴직한달에다시교직원으로임용되었을경우에는재임용후다시그달의개인부담금을한다. 다만, 제32조에따른재직기간합산을받은경우에는재임용된달 (1일자로재임용된경우의 ) 의개인부담금은부담하지아니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개인부담금납부기간이 36년을초과하거나제3조제2항제3호각목의정년을초과하여재직하는사람은개인부담금을내지아니한다. 이경우정년의계산방법은제31조제.< 개정 , > 4 제1항의개인부담금은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기준소득원연금법 제67조제2항후단에따라산정된금액을초과할수없다.< 개정 [ 시행일 : ] 제44조제45조 ( 개인부담금의납부 ) 1 개인부담금은해당학교기관의장이매월보수에서징수하여보수지급일부터에공단에내야한다. 2 교직원이보수의전부를지급받지못할사유로보수를받지못하는달에는개인부담금을보수지급이내에해당학교기관의장에게내야한다. 다만, 교직원이휴직한경우에는교직원의선택에따라느하나의방법으로납부하여야한다.< 개정 > 1. 휴직기간동안매월그달에해당하는개인부담금을계속납부 2. 복직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휴직기간에해당하는기간동안매월개인부담금을추가로매월추가로납부하는개인부담금은납부하는달에해당하는개인부담금을기준으로산정한다. 3. 복직후미납한기간에해당하는개인부담금을한꺼번에납부. 이경우한꺼번에납부하는개인는달에해당하는개인부담금을기준으로산정한다. 3 학교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개인부담금을받으면지체없이공단에내야한다. 제46조 ( 국가부담금 ) 1 국가부담금은다음각호의금액의합계액으로한다. < 개정 제44조제4항에따라교원이부담하는개인부담금의합계액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2. 제48조의3에따라교직원이내는소급개인부담금합계액과같은금액 3. 퇴직수당지급에드는비용중제47조제3항단서에따라부담하는금액 2 국가는제1항의부담금을공단에내야한다. 3 국가부담금을더내거나덜냈을때에는다음기 ( 期 ) 의국가부담금을낼때에가감한다. 4 제3항에따라더내거나덜낸국가부담금을다음기의국가부담금을낼때에정산하지아니한경도내에전액을공단에납입하지아니한경우를포함한다 ) 에는그금액을원금으로하고대통령령으로따라이자를가산한금액으로정산하여야한다. 다만, 퇴직수당지급에드는비용에대한국가부담액에당회계연도말까지국가가납입한금액이실제든비용보다적거나많은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다음해 1월말까지정산하여야하며, 다음해 1월말까지정산하지아니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라이자를가산한금액으로정산하여야한다. 제47조 ( 법인부담금 ) 1 법인부담금은학교경영기관이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그학교에필요한전부또는일부를부담할수없을때에는그부족액을학교에서부담하게할수있다. < 개정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따른학교의학교경영기관이제1항단서에따라법인부담금의부교가부담하게하는경우에는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이경우교육부장관은학교경영기관의 법제처 18

19 개선계획을제출받아재정상태를고려하여기간을정하여승인할수있다.< 신설 제1항의법인부담금은해당학교교원이부담하는개인부담금의합계액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교기관의사무직원이부담하는개인부담금합계액과같은금액에교직원의퇴직수당지급에드는비용을으로한다. 다만, 퇴직수당지급에드는비용은공단이그일부를부담할수있으며, 국가는공단에을제외한나머지비용의일부또는전부를부담한다.< 개정 > 4 제3항에따른퇴직수당의지급에드는비용의부담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 5 학교경영기관은제3항에따른법인부담금을매년학교기관의예산에계상 ( 計上 ) 하여야한다. 이경요한법인부담금은학교경영기관의업무예산에서학교회계로전출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에따라학하게된금액은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 제47조의2( 책임준비금의적립 ) 국가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재정의안정을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책임준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적립하여야한다. 제48조 ( 법인부담금의납부 ) 법인부담금은학교기관의장이매월개인부담금과함께공단에내야한다. 제48조의2( 재해보상부담금 ) 1 재해보상부담금은교직원의개인부담금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 545 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부담및납부에관하여는제 2항및제5항과제48조를준용한다. < 개정 > 2 공단은제1항에따라납부된재해보상부담금을재해보상급여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적립된재해보상급여준비금에서지급되는급여는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56조제1항제2호와제3 족연금을말한다 ) 및유족보상금으로한다.< 개정 > 4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공단의다른자산과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하며, 그관리ㆍ운영에필요한통령령으로정한다. 제48조의2( 재해보상부담금 ) 1 재해보상부담금은교직원의개인부담금합계액의 10,000분의 181 이 545 이하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으로한다. 이경우그부담및납부에관하여는제 2항및제5항과제48조를준용한다. < 개정 > 2 공단은제1항에따라납부된재해보상부담금을재해보상급여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적립된재해보상급여준비금에서지급되는급여는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하는 공상법 제8조에따른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및위험직무상금은제외한다 ) 및부조급여로한다.< 개정 > 4 재해보상급여준비금은공단의다른자산과구분하여회계처리하여야하며, 그관리ㆍ운영에필요한통령령으로정한다. [ 시행일 : ] 제48조의2 제48조의3( 복무기간의부담금 ) 제31조제2항에따라복무기간이재직기간에산입되는경우에는해당교직입기간에대하여공단이산입을승인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매월해당월분의개인부담금과소급개인부담금을추가로공단에내야한다. 이경우해당교직원이그소급개인부담금을일시에납부하 법제처 19

20 에는납부하고자하는달의개인부담금을기준으로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계산하여일시에납부할수있도중퇴직하거나사망한경우에는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당시의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잔여소금을계산하여이를해당퇴직급여ㆍ유족급여또는퇴직수당에서공제한다. < 개정 [ 제목개정 ] 제48조의3( 복무기간의부담금 ) 제31조제2항에따라복무기간이재직기간에산입되는경우에는해당교직입기간에대하여공단이산입을승인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매월해당월분의개인부담금과소급개인부담금을추가로공단에내야한다. 이경우해당교직원이그소급개인부담금을일시에납부하에는납부하고자하는달의개인부담금을기준으로잔여소급개인부담금을계산하여일시에납부할수있도중퇴직하거나사망한경우에는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당시의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잔여소금을계산하여이를해당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또는퇴직수당에서공제한다. < 개정 , > [ 제목개정 ] [ 시행일 : ] 제48조의3 제49조 ( 전출시의부담금 ) 교직원이이법의적용을받는다른학교기관으로전출한경우에는전출한날의개인부담금및법인부담금은전출전의학교기관의장이내야한다. 제50조 ( 과오납의정산 ) 개인부담금과법인부담금을잘못납부하였을때에는각각다음부담금납부시에산한다. 제51조 ( 연체금 ) 공단은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또는재해보상부담금을정하여진날까지내지아니하면대정하는바에따라연체금을징수한다. 제52조 ( 강제징수 ) 1 공단은부담금또는제39조에따른환수금을내지아니하면기한을정하여독촉 2 공단이제1항에따라독촉을할때에는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독촉을받은사람이그기한내에부담금또는환수금을내지아니하면공단은교육을받아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직접체납처분을할수있다.< 개정 > 4 공단은제1항에따라부담금을징수하거나급여액을환수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손처분할수있다. 다만, 제1호와제3호의경우에는결손처분을한후압류할수있는재산을그처분을취소하고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하여야한다. 1. 체납처분이종결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그체납액보다적은경우 2. 해당권리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징수할가능성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5 제3항에따른체납처분을하는공단의임직원은공무원으로본다. 6 제3항에따른체납처분을할때에공단이가지는채권의변제순위는조세 ( 租稅 ) 다음으로한다. 제52조의2( 연금액의이체 )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따른퇴직연금ㆍ퇴역연금또는조기퇴수급자가교직원으로임용되어제32조제1항에따른재직기간합산을받은후퇴직하거나사망한경우에 법제처 20

21 금공단또는국방부장관은그퇴직한사람또는그유족 ( 제38조에따라급여를받을수있는사람을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따라받을수있는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또는유족연금 38조에따라받을수있는금액과유족연금부가금및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포함한다 ) 에상당하는금액이체하여야한다. 이경우이체금액의산정방법및이체기한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 22.> 2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제6항에따라이법에따른급여를지급하우그지급하지아니한금액은당해연도의재해보상부담금재원으로이체하여야한다. 이경우재직중하거나직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사망한교직원의유족이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하는 공무원연 56조제1항제1호에따른유족연금의수급자인경우에는유족연금일시금을받는것으로보아이체할금액다.< 신설 > 제52조의2( 연금액의이체 )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따른퇴직연금ㆍ퇴역연금또는조기퇴수급자가교직원으로임용되어제32조제1항에따른재직기간합산을받은후퇴직하거나사망한경우에금공단또는국방부장관은그퇴직한사람또는그유족 ( 제38조에따라급여를받을수있는사람을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에따라받을수있는퇴직연금ㆍ퇴역연금ㆍ조기퇴직연금또는퇴직유족 ( 제38조에따라받을수있는금액과퇴직유족연금부가금및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포함한다 ) 에상액을공단에이체하여야한다. 이경우이체금액의산정방법및이체기한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 , > 2 제42조제1항에따라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라이법를지급하지아니한경우그지급하지아니한금액은당해연도의재해보상부담금재원으로이체하여야한우재직중직무로사망하거나직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사망한교직원의유족이제42조제1항에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1항에따른퇴직유족연금의수급자인경우에는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받는것아이체할금액을산정한다.< 신설 , > [ 시행일 : ] 제52조의2 제53조 ( 심사의청구 ) 1 급여에관한결정, 개인부담금의징수, 그밖의이법에따른처분또는급있는사람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그심사를청구할수 2 제1항의심사청구는처분이있은날부터 180일, 그사실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하여야내에정당한사유로인하여심사청구를할수없었던것을증명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3 제1항에규정된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공단에두되그조직과운영, 그밖의필요통령령으로정한다. 제 6 장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개정 > 제53조의2(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설치및조성 ) 1 이법에따른급여에충당하기위한책임준비금교교직원연금기금 ( 이하 " 기금 " 이라한다 ) 을둔다. 2 기금은공단의예산에계상된적립금과결산상잉여금및기금운용수익금으로조성한다. 제53조의3( 기금의관리ㆍ운용 ) 1 기금은공단이관리ㆍ운용한다. 법제처 21

22 2 기금은다음각호의방법으로운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에대한예입 ( 預入 ) 또는신탁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가증권의매입 3. 교직원및연금수급자에대한자금의대여 4. 기금증식과교직원의후생복지를위한재산의취득및처분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금증식사업또는복지증진을위한사업 3 공단은기금의운용에관한중요사항에대하여는정관이정하는바에따라교육부장관의승인을 < 개정 > 제53조의4(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 )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관한다음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 ( 이하 " 운영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에관한사항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재정계산에관한사항 3. 기금운용계획및결산에관한사항 4. 기금에의한사립학교교직원후생복지사업에관한사항 5. 그밖에공단이사장이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운영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하여 15명이상 20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위원장은공단이사장이되고, 위원은교육부장관이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임명하는사람으로한다.< 개정 > 1. 기금관련중앙행정기관소속공무원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업무와관련한공단의임원 3. 교직원단체가추천하는사립학교교직원 4. 사립학교설립ㆍ경영자 5. 퇴직연금수급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따른비영리민간단체에소속된사람 7.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운영위원회의조직과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3조의5( 기금에서의차입및이입충당 ) 1 공단은매회계연도의급여에필요한자금이부족한경우일시차입할수있다. 2 제1항의일시차입금은해당회계연도내에상환하여야한다. 3 공단은매회계연도의급여지출이수입을초과하는경우에는기금에서이입하여충당할수있다. 제53조의6( 회계처리의원칙 ) 기금은기업회계의원칙에따라회계처리하여야한다. 제53조의7( 국가의지원 ) 법률또는제도적인사유로이법에따른급여를기금으로충당할수없을때부족액을지원할수있다. 법제처 22

23 제 7 장보칙 < 개정 > 제54조 ( 시효 ) 1 이법에따른급여를받을권리는그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단기급여는 3년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2 제1항에따라장기급여를받을권리가시효로인하여소멸된경우에는부담금을징수할권리도소멸 3 잘못납부한부담금을환부받거나징수할권리및급여를환수할권리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4 부담금이나그밖에이법에따른환수금등의납부고지및독촉, 급여의지급청구또는잘못의반환청구는소멸시효중단의효력을가진다. 5 제4항에따라중단된소멸시효는납부의고지또는독촉에의한납부기간이지난때부터새로진행 제54조 ( 시효 ) 1 이법에따른급여를받을권리는그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요양급여ㆍ간병급여 3년간,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는 5년간행사하지아니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비직무상장해급여ㆍ퇴직수당ㆍ장해급여ㆍ재해유족급여를받을권리가시효로인하여소멸된경우에는부담금을징수할권리도소멸한다.< 개정 > 3 잘못납부한부담금을환부받거나징수할권리및급여를환수할권리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4 부담금이나그밖에이법에따른환수금등의납부고지및독촉, 급여의지급청구또는잘못의반환청구는소멸시효중단의효력을가진다. 5 제4항에따라중단된소멸시효는납부의고지또는독촉에의한납부기간이지난때부터새로진행 [ 시행일 : ] 제54조제55조 ( 효력발생기간 ) 이법에따른급여또는심사청구, 신고등에관한기간을계산할때에그경우우송에걸린일수는그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56조 ( 끝자리수처리 ) 부담금의징수와급여의지급시끝자리수처리는 국고금관리법 에따른다. 제57조 ( 학교경영기관의장의확인 ) 1 학교경영기관의장은이법에따른급여사유의발생, 개인부담금기간의계산에필요한이력사항과그밖에교직원이거나교직원이었던사람의신분에관한사항을조사한다. 2 학교경영기관의장은제1항에따른확인사무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교직원이거나교직원이었던밖의관계인에게자료의제출또는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다. 제58조 ( 학교기관의장의책임 ) 학교기관의장은그직무를수행하면서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개인부담지아니하거나법인부담금또는재해보상부담금을내지아니하여공단에손해를끼쳤을때에는그손해를야한다. 고의또는과실로이법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고나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하여공단에손해를끼쳤을때에도또한같다. 법제처 23

24 제59조 ( 전시ㆍ사변의특례 ) 전시또는사변으로급여에드는비용이해당연도의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및운용수익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공단은교육부장관의승인을받아급여시기를일시유있다. < 개정 > 제60조 ( 국고보조 ) 국가는공단의운영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제60조의2( 관할청의업무협조 ) 사립학교법 제4조에따른관할청은학교의설립ㆍ폐지를인가하거나한경우또는학교경영기관의설립ㆍ해산을인가하거나인가를취소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사실을공여야한다. 제60조의3( 국가사업의위탁등 ) 1 국가는교직원의복지증진에필요한사업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위탁하여관리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위탁사업에드는비용은국가에서부담한다. 3 제1항에따른위탁사업의관리방법은관계기관과의협의를거쳐교육부령으로정한다.< 개정 201 제60조의4( 적용범위의특례 ) 1 법률에따라고등학교과정이하의학교또는대학원을설치ㆍ운영하는연 " 연구기관 " 이라한다 ) 으로서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연구기관의교수요원, 연구요원및교직원 ( 공무원또는 군인연금법 의적용을받는공무원또는군인은제외한다 ) 에대하여는제3조에도불구하고이다. 이경우교수요원, 연구요원및교직원은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교직원 ( 이하이조에서 " 교로보고, 연구기관은제2조제1항제6호에따른학교경영기관 ( 이하이조에서 " 학교경영기관 " 이라한다 < 개정 >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따른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또는같은법제33조에따른원격대학형태시설로서교육부장관이지정하는평생교육시설의교원및사무직원에대하여는제3조에도불구하고이한다. 이경우교원및사무직원은교직원으로보고,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설치ㆍ운영하는사람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설치하는법인은학교경영기관으로본다.< 개정 > 3 이법에따라설립된공단의직원은제3조에도불구하고이법을적용한다. 이경우공단의직원 1호에따른사무직원으로보고, 공단은학교경영기관으로본다.< 개정 >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사항은교육부장관이정한다.< 개정 > 1. 제1항에따른교수요원, 연구요원및교직원의범위 2. 제2항에따른평생교육시설의교원및사무직원의범위 3. 제3항에따른공단의직원의범위 5 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치하는국립대학교의교원, 직원및조교중 공무원연금법 을적용받지교원, 직원및조교에대하여는제3조에도불구하고이법을적용한다. 이경우교원, 직원및조 1호에따른교직원으로, 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치하는국립대학교는같은항제6호에따른학교경본다.< 신설 > 6 국가가법인으로설치한서울대학교병원및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임상교수요원, 직원 ( 국가나지방자부터수탁을받아운영하는병원에파견되어근무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는제3조에도불구하적용한다. 이경우임상교수요원, 직원은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및서병원은같은항제6호에따른학교경영기관으로본다.< 신설 > 법제처 24

25 7 국가가법인으로설치한국립대학병원및국립대학치과병원의임상교수요원, 직원 ( 국가나지방자치단수탁을받아운영하는병원에파견되어근무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대하여는제3조에도불구하고이다. 이경우임상교수요원, 직원은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및국립대학치항제6호에따른학교경영기관으로본다.< 신설 > 제61조삭제 < > 제 8 장벌칙 < 개정 > 제62조 ( 과태료 ) 1 공단의임직원이제30조에따른검사를기피ㆍ방해또는거부하거나거짓으로보고하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제19조제1항을위반하여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사람또는검사를방해하거나기 3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료는교육부장관이부과ㆍ징수한다.< 개정 > 부칙 < 제14839호, >( 정부조직법 ) 제1조 ( 시행일 ) 1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부칙제5조에따라개정되는법률중되었으나시행일이도래하지아니한법률을개정한부분은각각해당법률의시행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부터제4조까지생략제5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13까지생략 1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6호중 " 행정자치부장관 " 을 " 행정안전부장관 " 으로한다. 15부터 <382> 까지생략제6조생략 법제처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