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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공무원재해보상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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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1.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1 2.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규칙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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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령목차 공무원재해보상법 P a g e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제2조 ( 주관 ) 제3조 ( 정의 ) 제4조 ( 공무상재해의인정기준 ) 제5조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요건에해당하는재해 ) 제6조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제7조 ( 심의회의구성등 )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제2조 ( 정규공무원외의직원 ) 제3조 ( 공무수행사망자의요건 ) 제4조 ( 유족의인정기준등 ) 제5조 ( 공무상재해의세부인정기준 ) 제6조 ( 심의회의심의사항 ) 제7조 ( 심의회의위원의연임등 ) 제8조 ( 심의회의위원장의직무 ) 제9조 ( 심의회의회의 ) 제10조 ( 심의회의간사 ) 제11조 ( 심의회의위원의수당등 ) 제12조 ( 급여사유의확인등을위한조사의뢰등 ) 제13조 ( 심의회의운영세칙 ) 제 2 장급여 제 2 장급여 제 8 조 ( 급여 ) 제 1 절통칙 12 - v - 제 1 절통칙

6 - vi - 공무원재해보상법 P a g e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9조 ( 급여의청구및결정 ) 제10조 ( 급여액산정의기초 ) 제11조 ( 유족의우선순위등 ) 제12조 ( 급여의수급자에대한특례 ) 제13조 ( 연금의지급기간및지급시기 ) 제14조 ( 연금액의조정 ) 제15조 ( 연금지급의특례 ) 제16조 ( 급여의환수등 ) 제17조 ( 미납금의공제지급 ) 제18조 ( 권리의보호 ) 제19조 ( 급여상호간의조정 ) 제20조 ( 다른법령에따른급여와의조정 ) 제21조 ( 제3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 ) 제14조 ( 급여의청구및결정절차등 ) 제15조 ( 급여의지급방법 ) 제16조 ( 급여종류의변경신청 ) 제17조 ( 급여액산정의기준일등 ) 제18조 ( 유족의대표자에대한급여지급방법 ) 제19조 ( 유족이없는경우의급여지급의특례 ) 제20조 ( 연금증서의발급 ) 제21조 ( 연금지급일 ) 제22조 ( 이민및국적상실에따른연금청산청구 ) 제23조 ( 연금수급자의신상조사등 ) 제24조 ( 급여의환수 ) 제25조 ( 결손처분 ) 제26조 ( 국가등이부담하는다른급여와의조정 ) 제27조 ( 제3자의손해배상과의조정 ) 제 2 절요양급여 제 2 절요양급여 제 22 조 ( 요양급여 ) 28 제 28 조 ( 공무상요양승인 )

7 공무원재해보상법 P a g e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 23 조 ( 재요양 ) 제 24 조 ( 요양기관 ) 제 25 조 ( 요양급여의산정 ) 제29조 ( 공무상요양기간의연장 ) 제30조 ( 요양급여비용의청구및지급등 ) 제31조 ( 요양급여비용지급업무재위탁에따른지급절차 ) 제32조 ( 재요양의요건및절차 ) 제33조 ( 요양등에대한자문 ) 제34조 ( 요양급여비용의산정 ) 제35조 ( 요양기관외의의료기관에서의요양 ) 제36조 ( 요양기관변경 ) 제37조 ( 요양의종결 ) 제 3 절재활급여 제 3 절재활급여 제 26 조 ( 재활운동비 ) 제 27 조 ( 심리상담비 ) 제 38 조 ( 재활운동비의지급요건및지급절차등 ) 제 39 조 ( 심리상담비의지급요건및지급절차등 ) 제 4 절장해급여 제 4 절장해급여 제 28 조 ( 장해연금또는장해일시금 ) 제 29 조 ( 장해연금또는장해일시금의금액 ) 제 40 조 ( 장해상태의정도구분 ) 제 41 조 ( 장해급여의청구 ) 제 42 조 ( 장해연금의수급권상실신고 ) - vii -

8 - viii - 공무원재해보상법 P a g e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30조 ( 장해연금등급의개정등 ) 제31조 ( 둘이상의장해가있는경우의처리 ) 제32조 ( 장해연금의지급정지 ) 제33조 ( 행방불명자에대한장해급여등 ) 제43조 ( 청구에의한장해등급재판정 ) 제44조 ( 직권에의한장해등급재판정 ) 제45조 ( 장해연금수급권자의장해상태 ) 제46조 ( 장해상태확인을위한진단요구등 ) 제47조 ( 행방불명된사람의장해급여지급 ) 제 5 절간병급여 제 5 절간병급여 제 34 조 ( 간병급여 ) 45 제 48 조 ( 간병급여의지급요건및지급절차등 ) 제 6 절재해유족급여 제 6 절재해유족급여 제35조 ( 장해유족연금 ) 제36조 ( 순직유족연금 ) 제37조 ( 순직유족보상금 ) 제38조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제39조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제40조 ( 장해유족연금등의수급권상실및이전 ) 제41조 ( 행방불명자에게지급할장해유족연금등 ) 제49조 ( 장해유족연금의청구 ) 제50조 ( 순직유족급여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청구 ) 제51조 ( 장해유족연금등의수급권상실신고 ) 제52조 ( 장해유족연금등의수급권이전신청 )

9 공무원재해보상법 P a g e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 7 절부조급여 제 7 절부조급여 제 42 조 ( 재난부조금 ) 제 43 조 ( 사망조위금 ) 제 53 조 ( 재난부조금 ) 제 54 조 ( 사망조위금 ) 제 8 절급여의제한 제 8 절급여의제한 제 44 조 ( 고의또는중과실등에의한급여의제한 ) 제 45 조 ( 진단불응시의급여제한 ) 제 55 조 ( 고의 중과실등에따른급여의감액 ) 제 56 조 ( 진단불응시의급여감액 ) 제 3 장재해예방및재활 직무복귀지원 제 3 장재해예방및재활 직무복귀지원 제 46 조 ( 재해예방 ) 제 47 조 ( 재활및직무복귀지원등 ) 제 57 조 ( 재해예방지원사업 ) 제 58 조 ( 재활및직무복귀지원사업 ) 제 4 장비용부담 제 4 장비용부담 제 48 조 ( 비용부담의원칙 ) 제 49 조 ( 재해보상부담금 ) 제 50 조 ( 공무원연금액의이체 ) ix - 제 59 조 ( 급여에드는비용의산정기초 ) 제 60 조 ( 재해보상부담금 ) 제 61 조 ( 재해보상부담금의납부 )

10 - x - 공무원재해보상법 P a g e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 5 장심사의청구 제 5 장심사의청구 제 51 조 ( 심사의청구 ) 제 52 조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제 53 조 ( 위원회의구성등 ) 제62조 ( 심사청구의절차 ) 제63조 ( 위원회의보완요구등 ) 제64조 ( 관계인에대한통지 ) 제65조 ( 심사의결정 ) 제66조 ( 결정의효력 ) 제67조 ( 위원회의사무기구 ) 제68조 ( 위원회의전문인력 ) 제69조 ( 위원회의위원의연임등 ) 제70조 ( 위원회의위원의결격사유등 ) 제71조 ( 위원회의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제72조 ( 위원회의위원장의직무 ) 제73조 ( 위원회의회의 ) 제74조 ( 위원회의간사와서기 ) 제75조 ( 위원회의위원의수당등 ) 제76조 ( 위원회의운영세칙 ) 제 6 장보칙 제 6 장보칙 제 54 조 ( 시효 ) 64 제 77 조 ( 시효기산일 )

11 공무원재해보상법 P a g e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55조 ( 효력발생기간 ) 제56조 ( 기관장의확인 ) 제57조 ( 조사 보고등 ) 제58조 ( 자료제공의요청 ) 제59조 ( 보훈등예우 ) 제60조 ( 공무수행사망자에대한특례 ) 제61조 ( 업무의위탁 ) 제62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제78조 ( 자료수집등실태조사 ) 제79조 ( 자료제공의요청및방법등 ) 제80조 ( 사실확인의통보 ) 제81조 ( 순직공무원등에대한예우및지원 ) 제82조 ( 공무수행사망자의인정청구등 ) 제83조 (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운영 ) 제84조 ( 인사혁신처장의업무위탁 ) 제85조 ( 공단의업무재위탁 ) 제86조 (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제87조 ( 서식 ) 제 7 장벌칙 제 63 조 ( 과태료 ) 75 부칙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제 1 조 ( 시행일 ) 제 2 조 ( 급여등의심의에관한적용례 ) - xi -

12 - xii - 공무원재해보상법 P a g e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2조 ( 급여액산정의기초에관한적용례 ) 제3조 ( 다른법령에따른급여와의조정에관한적용례 ) 제4조 ( 재활급여지급에관한적용례 ) 제5조 ( 간병급여지급에관한적용례 ) 제6조 ( 순직유족연금의지급액에관한적용례 ) 제7조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지급액에관한적용례 ) 제8조 ( 보훈등예우에관한적용례 ) 제9조 ( 공무수행사망자에대한특례에관한적용례 ) 제10조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급여사유의확인등에관한특례 ) 제11조 ( 연금액조정에관한특례 ) 제12조 ( 공무원에관한경과조치 ) 제13조 ( 급여사유발생에관한경과조치 ) 제14조 ( 처분등에관한일반적경과조치 ) 제15조 ( 급여및급여수급자에관한경과조치 ) 제3조 ( 급여등청구및결정 지급절차에관한적용례 ) 제4조 ( 종합장해등급결정에관한적용례 ) 제5조 ( 직권에의한장해등급재판정에관한적용례 ) 제6조 ( 장해상태확인을위한진단요구등에관한적용례 ) 제7조 ( 심사청구의절차에관한적용례 ) 제8조 ( 부양사실의인정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제9조 ( 공무상부상또는질병의인정기준에관한경과조치 ) 제10조 ( 심의회의위원및위원회의위원에관한경과조치 ) 제11조 ( 급여사유발생에관한일반적경과조치 ) 제12조 ( 급여의환수에관한경과조치 ) 제13조 ( 재요양의요건에관한경과조치 ) 제14조 ( 급여의감액에관한경과조치 ) 제15조 ( 시효기산일에관한경과조치 ) 제16조 ( 서식에관한경과조치 ) 제17조 ( 종전부칙의적용범위에관한경과조치 ) 제18조 ( 다른법령의개정 )

13 공무원재해보상법 P a g e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16조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요건에관한경과조치 ) 제17조 ( 급여의수급자에대한특례에관한경과조치 ) 제18조 ( 급여의환수에관한경과조치 ) 제19조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및유족연금특별부가금에관한경과조치 ) 제20조 ( 요양및재요양에관한경과조치 ) 제21조 ( 시효에관한경과조치 ) 제22조 ( 유족의범위에관한경과조치 ) 제23조 ( 재해보상급여의지급에관한경과조치 ) 제24조 ( 장해연금또는장해보상금에관한경과조치 ) 제25조 (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 의폐지에따른경과조치 ) 제26조 ( 유족연금지급에관한경과조치 ) 제27조 ( 순직공무원등의용어변경에따른경과조치 ) 제28조 ( 법시행을위한준비행위 ) 제29조 ( 다른법률의개정 ) 제30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제19조 ( 다른법령과의관계 ) [ 별표 1] 공무원등이부양한사실의인정기준 ( 제4조제1항관련 ) [ 별표 2] 공무상재해의구체적인인정기준 ( 제5조제2항관련 ) - xiii -

14 - xiv - 공무원재해보상법 P a g e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 별표 3] 장해등급 ( 제40조제1항본문관련 ) [ 별표 4] 2개부위이상의장해상태에대한종합장해등급표 ( 제40조제1항단서관련 ) [ 별표 5] 간병급여의지급요건 ( 제48조제1항관련 ) [ 별표 6] 인사혁신처장및공단이자료를요청할수있는기관 법인 단체 ( 제79조제1항관련 ) [ 별표 7] 인사혁신처장및공단이요청할수있는자료 ( 제79조제2항관련 )

15 1.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 1 -

16 - 2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 법률제 호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정 대통령령제 호 제 1 장총칙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공무원의공무로인한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대하여적합한보상을하고, 공무상재해를입은공무원의재활및직무복귀를지원하며, 재해예방을위한사업을시행함으로써공무원이직무에전념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 공무원및그유족의복지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주관 ) 이법에따른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운영에관한사항은인사혁신처장이주관한다. 제3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공무원 이란공무에종사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밖의법률에따른공무원. 다만, 군인과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은제외한다. 나. 그밖에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직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2. 공무수행사망자 란제1호외의사람으로서사망당시 ( 부상 제1조 ( 목적 ) 이영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규공무원외의직원 ) 공무원재해보상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 이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에따른사람을말한다. 제3조 ( 공무수행사망자의요건 ) 법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따라국

17 공무원재해보상법또는질병으로사망한경우에는그부상또는질병발생당시를말한다 ) 다음각목의요건모두에해당하는것으로제6조에따른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를거쳐인사혁신처장이인정하는사람을말한다. 다만, 군인과선거에의하여취임하는공무원은제외한다. 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수행할것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업무상관리 감독권한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가지고있을것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법령또는계약등에따라보수또는수당등을직접지급하거나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간접적으로지급하고있을것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그밖의법령 (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이라한다 ) 에따른재해보상적용자일것 3. 순직공무원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무원을말한다. 가. 재직중공무로사망한공무원나. 재직중공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사망한공무원다. 퇴직후나목에따른부상또는질병으로사망한공무원 4.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이란생명과신체에대한고도의위험을무릅쓰고직무를수행하다가재해 ( 災害 ) 를입고그재해가직접적인원인이되어사망한공무원을말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보수또는수당등을간접적으로지급하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파견사업주에게근로자파견의대가를지급하는경우 2.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에따라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환경미화와그밖에이에준하는업무수행을위한용역계약의상대방에게용역근로의대가를지급하는경우 3. 그밖에인사혁신처장이법제6조에따른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이하 심의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제1호또는제2호에준한다고인정하는경우 - 3 -

18 - 4 - 공무원재해보상법 5. 유족 이란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이사망할당시그가부양하고있던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가. 배우자 ( 재직당시혼인관계에있던사람으로한정하며, 사실상혼인관계에있던사람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나. 자녀 ( 퇴직일이후에출생하거나입양한자녀는제외하되, 퇴직당시의태아는재직중출생한자녀로본다. 이하같다 ) 다. 부모 ( 퇴직일이후에입양된경우의부모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라. 손자녀 ( 孫子女, 퇴직일이후에출생하거나입양한손자녀는제외하되, 퇴직당시의태아는재직중출생한손자녀로본다. 이하같다 ) 마. 조부모 ( 퇴직일이후에입양된경우의조부모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6. 치유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부상또는질병이완치된상태에이르게된경우나. 치료의효과를더이상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이르게된경우 7. 장해 란부상또는질병이치유되었으나정신적또는신체적장애로인하여근로능력이상실되거나감소된상태를말한다. 8. 퇴직 이란면직 ( 免職 ), 사직 ( 辭職 ), 그밖에사망외의사유로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조 ( 유족의인정기준등 ) 1 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 ( 이하 공무원등 이라한다 ) 이사망할당시법제3조제1항제5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부양하고있었는지에관한인정기준은별표 1과같다. 2 법제3조제2항각호외의부분후단, 같은항제2호및법제40조제1항제4호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해상태 란각각제40조제1항및별표 3과별표 4에따른장해등급제1급부터제7급까지에해당하는장해상태를말한다. 3 태아인자녀또는손자녀 ( 孫子女 ) 라는사실과제2항의장해상태에있던사실에대한증명은법제24조에따른요양기관 ( 이하 요양기관 이라한다 ) 이발행한진단서에따른다.

19 공무원재해보상법인한모든해직 ( 解職 ) 을말한다. 다만, 공무원의신분이소멸된날또는그다음날에다시공무원의신분을취득하고 공무원연금법 에따른퇴직급여및퇴직수당을받지아니한경우는제외한다. 2 제1항제5호에따른자녀와손자녀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정한다. 이경우손자녀는그의아버지가없거나아버지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해상태에있는경우로한정한다 세미만인사람 2. 19세이상인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해상태에있는사람 3 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의사망당시의태아는이법에따른급여를지급할때에는이미출생한것으로본다. 제4조 ( 공무상재해의인정기준 ) 1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상을당하거나질병에걸리는경우와그부상또는질병으로장해를입거나사망한경우에는공무상재해로본다. 다만, 공무와재해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없는경우에는공무상재해로보지아니한다. 1. 공무상부상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고 ( 이하 공무상사고 라한다 ) 로인한부상가. 공무수행또는그에따르는행위를하던중발생한사고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5조 ( 공무상재해의세부인정기준 ) 1 법제4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공무수행또는공무와관련하여발생한정신질환으로요양을받았거나받고있는공무원이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경우 2. 공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중인공무원이그공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한 - 5 -

20 - 6 - 공무원재해보상법나. 통상적인경로와방법으로출퇴근하던중발생한사고다. 그밖에공무수행과관련하여발생한사고 2. 공무상질병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질병가. 공무수행과정에서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요인에의하여발생한질병나. 공무수행과정에서신체적 정신적부담을주는업무가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다. 공무상부상이원인이되어발생한질병라. 그밖에공무수행과관련하여발생한질병 2 공무원의자해행위가원인이되어부상 질병 장해를입거나사망한경우공무상재해로보지아니한다. 다만, 그자해행위가공무와관련한사유로정상적인인식능력등이뚜렷하게저하된상태에서한행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있으면공무상재해로본다. 3 공무상재해로요양중인공무원에게그공무상재해로인한부상이나질병이추가로발견되어요양이필요한경우그추가로발견된부상이나질병은공무상재해로본다. 4 공무상부상이나질병의치료과정에서그부상또는질병이주된원인이되어합병증이유발된경우그합병증은공무상질병으로본다. 다만, 합병증이기초질환이나체질적원인에의하여자연적으로유발되었거나악화된경우에는공무상질병으로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경우 3. 그밖에공무수행또는공무와관련한사유로인한정신적이상상태에서자해행위를하였다는것이의학적으로인정되는경우 2 법제4조제6항에따른공무상재해의구체적인인정기준은별표 2와같다.

21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보지아니한다. 5 공무상질병에대한결정을하는경우에는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의업무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건강상태, 기존의질병유무, 병가, 휴직, 퇴직등을고려하여야한다. 6 공무상재해의구체적인인정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조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요건에해당하는재해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요건에해당하는재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해를말한다. 1. 경찰공무원이다음각목의직무를수행하다가입은재해가. 범인또는피의자의체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따른경비, 주요인사 ( 人士 ) 경호및대간첩 대테러작전수행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제5호에따른교통단속과교통위해 ( 危害 ) 의방지라. 긴급신고처리를위한현장출동, 범죄예방 인명구조 재산보호등을위한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방지 2. 소방공무원이다음각목의직무를수행하다가입은재해가. 재난 재해현장에서의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작업또는이를위한지원활동 ( 그업무수행을위한긴급한출동 복귀및부수활동을포함한다 ) 나. 위험제거를위한생활안전활동 - 7 -

22 - 8 -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3. 대통령경호처직원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에따른경호업무를수행하다가입은재해 4. 국가정보원직원이다음각목의직무를수행하다가입은재해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에따른직무나. 간첩체포및방첩활동다. 분쟁지역등에서대테러및국제범죄조직등보안정보수집 5. 교도관이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계호 ( 戒護 ) 업무를수행하다가입은재해 6. 산림항공기조종사및그와동승 ( 同乘 ) 한근무자가현장에서산불예방 진화작업, 산림병해충예찰 방제작업, 인명구조, 재난 재해현장에서의구난행위 ( 그업무수행을위한긴급한출동 복귀및부수활동을포함한다 ) 를하다가입은재해 7. 수산업법 제72조에따른어업감독공무원이어업지도선및단속정에승선하여불법어업지도 단속 ( 그업무수행을위한긴급한출동 복귀및부수활동을포함한다 ) 을하다가입은재해 8.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따른사법경찰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부터제5조까지의규정에따른사법경찰관리가범죄의수사 단속또는범인이나피의자를체포하다가입은재해 9. 공무원이다음각목의활동중입은재해

23 공무원재해보상법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따라재난 재해현장에투입되어수행한인명구조 진화 수해방지또는구난 ( 그업무수행을위한긴급한출동 복귀및부수활동을포함한다 ) 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따른감염병환자의치료또는감염병의확산방지다. 산림보호법 에따른산불진화라. 국외에서천재지변 전쟁 교전 폭동 납치 테러 감염병, 그밖의위난상황발생시대한민국국민의보호또는사고수습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따른사고대비물질또는같은조제7호에따른유해화학물질의취급 10. 공무원이제1호부터제9호까지의공무수행과관련하여보복성범죄 테러등으로입은재해또는실기 실습훈련중입은재해 11. 그밖에제6조에따른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제1호부터제10호까지의재해에준한다고인정하는위험한직무를수행하다가입은재해제6조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인사혁신처에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이하 심의회 라한다 ) 를둔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6조 ( 심의회의심의사항 ) 법제6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법제4조제3항또는제4항에따른추가적부상이나질병또는 - 9 -

24 공무원재해보상법 1.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관한사항 2. 공무수행사망자의인정에관한사항 3. 다음각목의급여결정에관한사항가. 제22조에따른요양급여나. 제28조에따른장해연금또는장해일시금다. 제36조에따른순직유족연금및제37조에따른순직유족보상금라. 제38조에따른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및제39조에따른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4. 제21조제1항단서에따른제3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사항 5. 제23조에따른재요양에관한사항 6. 다른법령에서심의회의심의를거치도록한사항 7. 그밖에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운영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제7조 ( 심의회의구성등 ) 1 심의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0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심의회의위원장은위원중에서인사혁신처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3 심의회의당연직위원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및인사혁신처소속 4급이상공무원또는이에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합병증에해당하는지여부 2. 법제44조제3항에따른급여제한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 3. 제4조제2항에따른장해상태에해당하는지여부 4. 제37조에따른요양의종결여부 5. 제40조, 제43조또는제44조에따른장해등급의결정및개정 ( 改定 ) 6. 그밖에인사혁신처장이공무원재해보상제도운영과관련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7조 ( 심의회의위원의연임등 ) 1 법제7조제4항본문에따라심의회의위원은두차례만연임할수있다. 2 심의회의위원은법제52조에따른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위원을겸임할수없다. 3 인사혁신처장은심의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위원을면직하거나해촉 ( 解囑 ) 할수있다.

25 공무원재해보상법상당하는공무원으로서재해보상 연금 복지또는복무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중에서해당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하고, 당연직이아닌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인사혁신처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공무원연금법 에따른공무원연금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소속임직원중해당기관의장이추천하는사람 2. 재해보상 연금 복지 복무등인사행정또는사회보장관련업무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하였던사람중에서 4급이상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3. 판사, 검사또는변호사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4. 의료법 제2조에따른의료인 5. 그밖에재해보상 연금 복지 복무등인사행정및사회보장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임할수있다. 다만, 당연직위원및제3항제1호의위원은그직 ( 職 ) 에있는동안재임 ( 在任 ) 한다. 5 심의회의회의는위원장과위원장이회의시마다지정하는위원을포함하여 11명이상 15명이하로구성한다. 6 심의회는심의를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심의회의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심의회의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기어렵다는의사를밝히는경우제8조 ( 심의회의위원장의직무 ) 심의회의위원장은심의회를대표하고, 심의회의업무를총괄한다. 제9조 ( 심의회의회의 ) 1 심의회의위원장은심의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심의회의회의는법제7조제5항에따른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10조 ( 심의회의간사 ) 1 심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심의회에간사몇명을둔다. 2 간사는인사혁신처소속공무원중에서인사혁신처장이임명한다. 제11조 ( 심의회의위원의수당등 ) 심의회에참석하는심의회의위원및법제7조제6항에따라출석한이해관계인등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6 공무원재해보상법 1. 급여청구인또는그청구인이지정하는사람, 관계공무원및그밖의이해관계인등에대한출석요구및의견청취 2. 관계공무원또는그밖에급여에관련된사람 기관등에대한자료제출요구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12조 ( 급여사유의확인등을위한조사의뢰등 ) 1 인사혁신처장 [ 법제61조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 공무원연금법 에따른공무원연금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을포함한다 ] 은급여사유의확인및급여등의심의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따른측정기관이나그밖에공무상부상또는질병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관에조사를의뢰하거나전문가에게의견을물을수있다. 2 제1항에따라조사를의뢰하거나의견을묻는경우에는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13조 ( 심의회의운영세칙 ) 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의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심의회의의결을거쳐심의회의위원장이정한다. 제 2 장급여 제 2 장급여 제 1 절통칙 제 1 절통칙 제8조 ( 급여 ) 이법에따른급여는다음각호와같다. 1. 요양급여 2. 재활급여가. 재활운동비

27 공무원재해보상법나. 심리상담비 3. 장해급여가. 장해연금나. 장해일시금 4. 간병급여 5. 재해유족급여가. 장해유족연금나. 순직유족급여 1) 순직유족연금 2) 순직유족보상금다.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6. 부조급여가. 재난부조금나. 사망조위금제9조 ( 급여의청구및결정 ) 1 제8조에따른급여를받으려는사람은인사혁신처장에게급여를청구하여야한다. 2 다음각호의급여를청구할때 ( 제1호의요양급여는동일한부상또는질병에대해서는처음급여를청구하는경우로한정한다 ) 에는해당공무원이소속되어있거나소속되었던기관장 ( 공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14조 ( 급여의청구및결정절차등 ) 1 법제8조에따른급여 ( 법제9조제4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재난부조금및사망조위금은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받으려는사람은공단에급여를청구하여야한다. 2 공단은제1항에따라청구된급여가법제9조제2항각호의

28 공무원재해보상법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에따른기관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확인을받아청구하여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급여는인사혁신처장이급여를받을권리를가진사람의청구를받은후에그청구인을대신하여직접기관장의확인을받을수있다. 1. 제8조제1호에따른요양급여 2. 제8조제3호에따른장해급여 3. 제8조제5호나목에따른순직유족급여 4. 제8조제5호다목에따른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3 인사혁신처장은제1항에따른급여의청구를받으면급여의요건을확인한후급여를결정하고지급한다. 이경우제2항각호의급여를결정할때에는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재난부조금및사망조위금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청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의결정으로지방자치단체가지급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급여의청구, 결정및지급의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같은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해당공무원이소속되어있거나소속되었던기관장 ( 이하 연금취급기관장 이라한다 ) 의확인을거쳤는지와법및이영에따른해당급여의청구서류를갖추었는지를확인 ( 법제9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한후사실관계확인 조사결과를청구서류와함께인사혁신처장에게보내야한다. 3 인사혁신처장은제2항에따라청구서류등을받으면심의회의심의를거쳐각급여의요건해당여부를결정하고, 결정서를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및공단에보내야한다. 다만, 법제8조제1호에따른요양급여 ( 이하 요양급여 라한다 ) 에관한결정서는제85조제2항에따라요양급여비용지급업무등을재위탁받은기관에도보내야한다. 4 공단은제3항본문에따라결정서 ( 급여의요건에해당한다는내용의결정을말한다 ) 를받으면각급여액을법및이영에따라산정하여지급한다. 5 공단은제1항에따라청구된급여가법제9조제2항각호외의급여인경우에는각급여의요건을심사한후그급여액을법및이영에따라산정하여지급한다. 6 법제9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급여 란요양급여를말한다.

29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15조 ( 급여의지급방법 ) 1 급여는법제61조제6항과이영제85 조제1항에따라공단으로부터급여의지급업무를재위탁받은체신관서또는금융회사에개설된수급권자의예금계좌를이용하여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급하는급여의경우와법제18조에따른급여를받을권리의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나공단이지급방법을달리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수급권자의예금계좌에입금된급여는본인이받은것으로본다. 제16조 ( 급여종류의변경신청 ) 1 법제8조제3호에따른장해급여 ( 이하 장해급여 라한다 ) 또는법제8조제5호에따른재해유족급여 ( 이하 재해유족급여 라한다 ) 를청구한사람 ( 법제20조제1 항 제2항및제7항에따라급여를선택하여청구한사람을포함한다 ) 이급여의종류를변경하려면급여지급이시작되기전또는급여의지급일 ( 연금인급여의경우에는최초지급일을말한다 ) 부터 30일이내에변경신청서를인사혁신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에이미받은급여는급여를받은날의다음날부터반납일까지의일수에따른이자 [ 해당연도마다 은행법 에따라설립된은행중전국을영업구역으로하는은행 ( 이하 전국은행 이라한다 ) 이적용하는 1월 1일현재정기예금금리중가장

30 공무원재해보상법제10조 ( 급여액산정의기초 ) 1 다음각호의급여의산정은해당공무원에대한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따른기준소득월액 ( 이하 기준소득월액 이라한다 ) 을기초로한다. 1. 제8조제3호에따른장해급여 2. 제8조제5호가목에따른장해유족연금 3. 제8조제5호나목1) 에따른순직유족연금 4. 제8조제5호다목1) 에따른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5. 제8조제6호나목및제43조제2항에따른사망조위금 2 제1항에도불구하고같은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의급여의경우에는해당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이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따른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 이하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 이라한다 ) 의 160퍼센트 ( 이하 최고보상기준금액 이라한다 ) 를초과하거나, 50퍼센트 ( 이하 최저보상기준금액 이라한다 ) 미만이면그최고보상기준금액이나최저보상기준금액을각각해당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으로한다. 3 다음각호의급여의산정은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을기초로한다. 1. 제8조제5호나목2) 에따른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높은금리를적용한다 ] 를가산하여반납하여야한다. 제17조 ( 급여액산정의기준일등 ) 1 법제1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따른기준소득월액 ( 이하 기준소득월액 이라한다 ) 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한다. 2 퇴직으로급여의사유가발생하거나퇴직후에급여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법제10조제1항에따른기준소득월액및같은조제2항에따른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산정기준일인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은퇴직한날의전날로본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전년도소득에기초한해당연도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여적용하기전 ( 해당연도 1월부터 4월까지를말한다 ) 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급여의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그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조제 2항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한다. 1. 장해급여 2. 법제8조제5호나목1) 에따른순직유족연금 ( 이하 순직유족연금 이라한다 ) 3. 법제8조제5호다목1) 에따른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이라한다 ) 4 제1항및제3항에도불구하고승진, 전직, 보직변경등으로봉급월액이증가한후해당연도에장해급여의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그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조제3항

31 공무원재해보상법 2. 제8조제5호다목2) 에따른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제8조제6호가목에따른재난부조금 4. 제8조제6호나목및제43조제1항에따른사망조위금제11조 ( 유족의우선순위등 ) 1 급여를받을유족의순위는 민법 에따라상속받는순위에따른다. 2 유족중에같은순위자가 2명이상있을때에는급여를똑같이나누어지급하되, 지급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 ( 급여의수급자에대한특례 ) 1 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이사망한경우에급여를받을유족이없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의금액을유족이아닌직계존비속에게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없을때에는그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을위하여사용할수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하고, 순직유족연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사유가발생하였을경우그기준소득월액은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한다. 제18조 ( 유족의대표자에대한급여지급방법 ) 1 공단은유족중재해유족급여를받을같은순위자가 2명이상인경우에그같은순위자또는그의법정대리인중에서대표자를선정하여모든사람의급여수령을위임한경우에는법제11조제2항에따라똑같이나누어지급하는대신그대표자에게전액을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위임은위임하는사람이자필서명한대표자선정서에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서류를첨부하여공단또는연금취급기관장에게제출하는방법으로한다. 1. 위임자가성년인경우 : 위임자본인의주민등록증등공공기관이발행한본인확인이가능한신분증사본 2. 위임자가미성년인경우 : 법정대리인의주민등록증등공공기관이발행한법정대리인본인확인이가능한신분증사본제19조 ( 유족이없는경우의급여지급의특례 ) 1 법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의금액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말한다. 1. 연금인급여 : 사망당시원연금액의 3년분에다음계산식에따른비율을곱한금액

32 공무원재해보상법 2 제 1 항에따른유족이아닌직계존비속이 2 명이상있을때에 그급여의지급에관하여는제 11 조를준용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36-( 법제 13 조제 1 항에따라사망시까지연금을받을수 있는개월수 )] 다음각목에해당하는급여 : 원급여액전액가. 요양급여나. 법제8조제2호에따른재활급여 ( 이하 재활급여 라한다 ) 다. 법제8조제3호나목에따른장해일시금 ( 이하 장해일시금 이라한다 ) 라. 법제8조제4호에따른간병급여 ( 이하 간병급여 라한다 ) 마. 법제8조제5호다목2) 에따른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이라한다 ) 바. 법제8조제6호에따른부조급여 ( 이하 부조급여 라한다 ) 3. 법제8조제5호나목2) 에따른순직유족보상금 ( 이하 순직유족보상금 이라한다 ): 원급여액의 2분의 1 2 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유족이아닌직계존비속도없는경우에사망한공무원등의연금취급기관장에게제1항에따른급여를지급하여그사망한공무원등의분묘 제기 ( 祭器 ) 기념비등을마련하는데사용하거나, 기념사업등의비용또는사망전의요양비에충당하게할수있다. 제20조 ( 연금증서의발급 ) 공단은연금인급여를받는사람 ( 이하 연금수급자 라한다 ) 에게연금증서를발급하여야한다.

33 공무원재해보상법제13조 ( 연금의지급기간및지급시기 ) 1 연금인급여는그급여의사유 ( 제30조에따른장해연금등급의개정사유를포함한다 ) 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사유가소멸된날이속하는달까지의급여분을지급한다. 2 연금인급여의지급을정지할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사유가소멸된날이속하는달까지의급여분지급을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발생한날과그사유가소멸한날이같은달에속하는경우에는지급을정지하지아니한다. 3 연금인급여는매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급한다. 제14조 ( 연금액의조정 ) 1 연금인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따라통계청장이매년고시하는전전년도와대비한전년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해당하는금액을매년늘리거나줄인다. 2 제1항에따라조정된금액은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적용한다. 제15조 ( 연금지급의특례 ) 1 연금인급여를받을권리가있는사람이외국으로이민을갈때에는본인이원하는바에따라출국하는달의다음달부터지급하는연금인급여를갈음하여일시금을받을수있다. 이경우일시금은출국하는달의다음달을기준으로한 4년분의연금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2 연금인급여를받을권리가있는사람이국적을상실한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21조 ( 연금지급일 ) 법제13조제3항에따라연금인급여의지급일은매월 25일로한다. 다만, 지급일이토요일이거나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날에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소멸되는경우에는그지급일전에지급할수있다. 제22조 ( 이민및국적상실에따른연금청산청구 ) 1 외국으로이민을가는연금수급자가법제15조제1항에따라연금인급여대신일시금을받으려는경우에는연금청산청구서에출국증명서, 출국예정증명서등이민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국적을상실한연금수급자가법제15조제2항에따라연금인

34 공무원재해보상법에는본인이원하는바에따라국적을상실한달의다음달부터지급하는연금인급여를갈음하여일시금을받을수있다. 이경우일시금은국적을상실한달의다음달을기준으로한 4년분의연금에상당하는금액으로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급여대신일시금을받으려는경우에는연금청산청구서에제적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중기본증명서등국적상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23조 ( 연금수급자의신상조사등 ) 1 공단은법제57조에따라연금인급여에영향을미치는신분상의변동사항을파악하기위하여연금수급자의거주지또는등록기준지의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상조사를의뢰할수있다. 2 제1항의조사의뢰를받은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또는구청장 (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 은지체없이이를조사하여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3 공단은법제57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수급권의변경또는소멸등을확인하기위하여수급자또는그가족등을대상으로수급자의사망 이혼 생계유지여부등에관한조사를하거나이와관련된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4 외국에거주하고있는수급자는매년 5월 31일을기준으로신분변동사항을기재한서류를재외공관의장 ( 재외공관이설치되지아니한국가의경우에는그인접국에있는재외공관의장을말한다 ) 의확인을받아매년 6월 30일까지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5 공단은수급자가정당한사유없이제3항또는제4항에따른

35 공무원재해보상법제16조 ( 급여의환수등 ) 1 인사혁신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급여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급여액 ( 지급받은급여액과지급하여야할급여액과의차액이발생한경우에는그차액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을환수하여야한다. 이경우제1호에해당하면급여액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및환수비용을가산하여징수하고, 제2호또는제3호의경우로서환수금을내야할사람이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가산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 2. 급여를받은후그급여의사유가소급하여소멸된경우 3. 그밖에급여가잘못지급된경우 2 인사혁신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급여를환수할때에환수금을내야할사람이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에따른체납처분의예에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법제57조제4항에따라급여지급을중지할수있다. 이경우제3항또는제4항에따른자료를제출하지아니하면급여지급이중지될수있다는사실을급여지급을중지하기전에미리수급자또는그가족등에게알려야한다. 6 공단은제5항에따른급여의지급중지사유가해소되면즉시지급을재개하여야한다. 제24조 ( 급여의환수 ) 1 법제16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라급여액에가산하여징수하여야할이자및환수비용은다음각호와같다. 이경우급여액에가산할이자의계산기간은급여를받은날의다음날부터환수할급여액과이자 ( 이하 환수금 이라한다 ) 를결정하여고지하는날까지로하되, 연단위로그이자를그급여액에산입하여그이후의이자액을계산한다. 1. 이자 : 해당연도마다 1월 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를적용하여산정한금액 2. 환수비용 : 급여환수에관한조사여비와그밖에환수에드는비용으로서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산정하는금액 2 법제16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라환수금을내야할사람이납부기한까지내지아니하는경우의연체이자는연체이자의계산기간동안해당연도마다 1월 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의 2배에해당하는금

36 공무원재해보상법따라징수할수있다. 3 인사혁신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1항에따라급여를환수할때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결손처분할수있다. 다만, 제1호와제3호의경우에결손처분을한후압류할수있는재산을발견한경우에는지체없이결손처분을취소하고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하여야한다. 1. 체납처분이종결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체납액보다적은경우 2. 해당권리에대한소멸시효가완성된경우 3.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징수할가능성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리를적용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이경우연체이자의계산기간은환수금납부기한의다음날부터그환수금을낸날까지로한다. 3 급여를받았던사람이나연금취급기관장은법제16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실을알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신고하거나통보하여야한다. 4 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3항의신고또는통보나그밖의방법으로급여의환수사유를알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이를조사하여급여를받았던사람에게는환수금반납고지서를보내고, 연금취급기관장에게는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5 제4항의반납고지서를받은사람은반납고지서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환수금을내야한다. 다만, 법제16조제1항제2호또는제3호의경우에는환수금분할납부신청서를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승인을받아승인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범위에서매월분할납부할수있다. 1. 반납하여야할금액이 1천만원미만인경우 : 20회 2. 반납하여야할금액이 1천만원이상 2천만원미만인경우 : 40회 3. 반납하여야할금액이 2천만원이상인경우 : 60회

37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6 제5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분할납부하는경우에가산하는이자 ( 법제1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경우로서연금취급기관장또는공단의착오나누락으로처음부터급여가잘못지급된경우는제외한다 ) 는분할납부기간동안내야할환수금에제1항제1호에따른가장높은금리를적용하여산정한다. 이경우회당분할납부금액은분할납부횟수에따라원리금을똑같이나눈금액으로한다. 7 제5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환수금의분할납부를승인받은사람이분할납부금을 3개월이상체납한경우에는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분할납부승인을취소하고환수금과연체이자를한꺼번에환수할수있다. 8 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제5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른납부기한 ( 제5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른분할납부의경우에는분할납부마지막회의납부기한을말한다 ) 까지반납하여야할금액전액을내지아니한경우와제7항에따라환수금과연체이자를한꺼번에환수할경우에는법제16조제2항에따른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하여야한다. 제25조 ( 결손처분 ) 1 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법제16조제3항제3호에따라결손처분할수있다. 1. 체납자의행방을장기간알수없거나체납자에게재산이없

38 공무원재해보상법제17조 ( 미납금의공제지급 ) 1 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채무가있을때에는장해급여,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및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빼고지급할수있다. 다만, 연금인급여에대해서는매월지급되는연금액의 2분의 1을초과하여빼지아니한다. 1. 제16조에따른환수금의원리금 2. 제32조에따른장해연금의지급정지금액의정산과관련된차액 2 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이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 1항에따른퇴직유족연금 ( 이하 퇴직유족연금 이라한다 ), 같은조제4항에따른퇴직유족연금일시금 ( 이하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이라한다 ), 같은법제58조에따른퇴직유족일시금 ( 이하 퇴직유족일시금 이라한다 ) 과관련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채무가있을때에는순직유족급여및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빼고지급할수있다. 다만, 연금인급여에대해서는매월지급되는연금액의 2분의 1을초과하여빼지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6조제2항 제3항에따른반납하여야할퇴직급여액과이자의원리금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는것이판명된경우 2. 그밖에불가피한사유로환수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 2 공단은제1항제2호에따라결손처분을하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39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2.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따른환수금의원리금 3.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3항에따른지급정지금액의정산과관련된차액 4. 공무원연금법 제67조제1항 제3항및법률제3586호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부칙제7조제2항 제3항에따른기여금을내지아니한경우의미납기여금 5.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따른대여학자금을갚지아니한경우의미상환 ( 未償還 ) 원리금 6. 공무원연금법 제77조제2항제5호에따른대부금을갚지아니한경우의미상환원리금제18조 ( 권리의보호 ) 1 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 압류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다. 다만, 연금인급여를받을권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회사에담보로제공할수있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밖의법률에따른체납처분의대상으로할수있다. 2 수급권자에게지급된급여중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정하는금액이하는압류할수없다. 제19조 ( 급여상호간의조정 ) 1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지급결정을받은사람에대해서는순직유족연금을지급하지아니하며,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지급결정을받은사람에대해서는순직유족보상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이경우이미순직유족연금또는순직

40 공무원재해보상법유족보상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서그지급액만큼을빼고지급한다. 2 장해유족연금수급권자가순직유족연금수급권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수급권을함께갖게된경우에는그중하나를선택하여받을수있다. 이경우순직유족연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선택한사람에게이미장해유족연금을지급하였을때에는순직유족급여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그지급액만큼을빼고지급한다. 제20조 ( 다른법령에따른급여와의조정 ) 1 순직유족연금의수급권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급여의수급권을갖게된경우순직유족연금과해당급여중하나를선택하여받을수있다. 1. 퇴직유족연금 2. 퇴직유족연금일시금 3. 퇴직유족일시금 2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수급권자는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급권을갖게된경우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해당급여중하나를선택하여받을수있다. 3 순직유족연금수급권자에게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또는퇴직유족일시금을이미지급하였을때에는순직유족급여에서그지급액만큼을빼고지급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26조 ( 국가등이부담하는다른급여와의조정 ) 연금취급기관장은법제20조제5 항에따라공제사유가있는지를확인하고, 해당공제사유가있는경우에는급여청구서에적어공단에보내야한다.

41 공무원재해보상법 4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수급권자에게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또는퇴직유족일시금을이미지급하였을때에는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서그지급액만큼을빼고지급한다. 5 다른법령에따라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부담으로이법에따른급여와같은종류의급여를받는사람에게는그급여에해당하는금액을이법에따른급여에서빼고지급한다. 다만,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수급자 ( 장해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또는퇴직유족일시금을선택한사람을포함한다 ) 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보상금을함께지급하는경우에는이를빼지아니한다. 6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따른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또는퇴역연금의수급자가이법에따른순직유족연금또는장해유족연금을함께받게된경우에는해당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빼고지급한다. 7 제28조에따른장해급여수급권과 공무원연금법 제59조에따른비공무상장해급여수급권이함께발생한경우에는그중하나를선택하여받을수있다. 제21조 ( 제3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 ) 1 이법에따른급여의사유가제3자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이나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 27 조 ( 제 3 자의손해배상과의조정 ) 1 공무원등이제 3 자의가해 행위로인하여부상을당하거나, 질병에걸리거나, 장해상태가

42 공무원재해보상법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급여의사유에대하여이미지급한급여액 ( 장해연금을받는경우에는장해일시금을받는것으로보아산정한금액을말한다 ) 의범위에서수급권자가제3자에대하여가지는손해배상청구권을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의회의심의를거쳐손해배상청구권의전부또는일부를행사하지아니할수있다. 1. 해당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의배우자 2. 해당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의직계존비속 3. 공무수행중인공무원 2 제1항의경우에수급권자가그제3자로부터같은사유로이미손해배상을받았을때에는그배상액의범위에서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되거나, 사망 ( 이하이조에서 부상등 이라한다 ) 한경우에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받을수있는사람과그요양을담당한요양기관은지체없이연금취급기관장에게제3자의가해행위로인하여부상등을당하였다는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고를받은연금취급기관장은지체없이그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그밖의법령에따른손해배상에관한사항을조사하고그결과를공단에보내야한다. 3 수급권자가제1항에따른급여의청구당시가해행위를한제 3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지아니하여해당급여를받은후그제 3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았을때에는즉시공단에신고하고손해배상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제 2 절요양급여 제 2 절요양급여 제22조 ( 요양급여 ) 1 공무원이공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다음각호의요양을하는경우 ( 제23조제2항에따라재요양의청구로인하여요양을하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심의회의심의를거쳐요양급여를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 ( 藥劑 ), 치료재 ( 治療材 ) 및보철구 ( 補綴具 ) 지급 제28조 ( 공무상요양승인 ) 1 공무원등이요양기관에서법제4조에따른공무상재해로요양을하려는경우에는그공무원등은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요양기간을적은진단서 ( 요양기관이발행한것으로한정한다 ) 를첨부하여연금취급기관장또는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상또는질병에긴급한처치가필요하여미리승인을받을수없는경우에는요양을시작한후지체없이

43 공무원재해보상법 3. 처치 수술이나그밖의치료 4. 병원이나요양소에수용되어하는요양 5. 간호 6. 이송 7. 재활치료 2 제1항의요양급여는동일한부상또는질병에대하여실제요양기간이 3년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그요양에필요한금액으로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넘은후에도계속치료가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년이하의기간단위로요양기간을연장할수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승인신청을하여야한다. 2 공무원등이제1항에따른승인신청서를연금취급기관장에게제출한경우연금취급기관장은부상또는질병의경위를조사한후 7일이내에그신청서에경위조사서를첨부하여공단에보내야하고, 공무원등이제1항에따른승인신청서를공단에제출한경우공단은연금취급기관장으로하여금그부상또는질병의경위를조사한후 7일이내에경위조사서를공단에보내도록하여야한다. 3 공단은제1항및제2항에따라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받은경우사실관계확인 조사결과를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류와함께인사혁신처장에게보내야한다. 4 인사혁신처장은제3항에따라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류등을받은경우심의회의심의를거쳐공무상요양승인여부와요양기간을결정한후그결정서를신청인, 연금취급기관장, 공단및제85조제2항에따라요양급여비용지급업무등을재위탁받은기관에보내야한다. 제29조 ( 공무상요양기간의연장 ) 1 공무원등이제28조제4항에따른요양기간을초과하여요양하거나법제22조제2항단서에따라실제요양기간 3년을초과하여요양기간을연장하려는경우에는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진단서 ( 요양기관이발행한것으로서필요한요양내용, 요양기간연장필요여부및필

44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요한요양기간에관한의사의소견이있는것으로한정한다 ) 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공단은제1항에따라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을받은경우요양기간연장승인여부와요양기간 ( 요양기간연장결정을한경우만해당한다 ) 을결정하여결정서를신청인과제85조제2 항에따라요양급여비용지급업무등을재위탁받은기관에보내야한다. 제30조 ( 요양급여비용의청구및지급등 ) 1 요양기관은법제22조또는제23조에따른공무상요양또는재요양을실시한경우에는법제25조에따라산정한요양급여비용을공단에청구하여야하며, 공단은청구내용을심사하여그비용을요양기관에지급하여야한다. 2 공단은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양급여비용은본인에게직접지급할수있다. 1. 법제25조제2호및제3호에따른요양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따라산정한요양급여비용중같은법제44조에따라본인이요양기관에납부한본인일부부담금 3 제2항제1호의요양급여비용을받으려는사람은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그명세서를첨부하여공단에청구하여야한다. 4 공단은공무원이공무수행중부상을입은것이명백하여긴

45 공무원재해보상법제23조 ( 재요양 ) 1 요양급여를받은사람이치유된후요양의대상이되었던부상또는질병이재발하거나치유당시보다상태가악화되어이를치유하기위한적극적인치료가필요하다는의학적소견이있는경우에는재요양을청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재요양을청구한사람은심의회의심의를거쳐다시제22조제1항각호에따른요양을할수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급하게요양급여비용을지급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28조에따른공무상요양승인전이라도요양기관에요양급여비용의지급의사와지급범위를알리는등공무상요양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제31조 ( 요양급여비용지급업무재위탁에따른지급절차 ) 1 공단이제85조제2항에따라요양급여비용지급업무를재위탁한경우에요양기관이법제22조또는제23조에따른공무상요양또는재요양을실시하였을때에는진료비청구서에그명세서를첨부하여요양급여비용지급업무를재위탁받은기관에요양급여비용을청구하여야한다. 2 요양급여비용지급업무를재위탁받은기관은제1항의청구에따라해당요양급여비용을요양기관에지급한경우에는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그명세서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하며, 공단은 1개월이내에이를심사하여요양급여비용을그재위탁받은기관에지급하여야한다. 제32조 ( 재요양의요건및절차 ) 1 요양급여를받은사람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에는법제23조에따른재요양을신청할수있다. 다만, 법제28조에따라장해일시금을받은경우에는그지급일부터 5년까지재요양을신청할수없다. 1. 치유된공무상부상또는질병과재요양의대상이되는부상또는질병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있을것

46 공무원재해보상법 3 제 1 항및제 2 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재요양의요건과절차 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2. 재요양의대상이되는부상또는질병상태에대하여수술 ( 내고정술로삽입된금속핀등내고정물의제거수술과의수 의족장착을위한절단부위의재수술을포함한다 ) 등적극적인치료가필요하고의학적인치료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인정될것 2 공무원등이제1항에따라재요양을받으려면공무상재요양승인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1. 진단서 ( 요양기관이발행한것으로서필요한재요양내용및필요한요양기간에관한의사의소견이있는것으로한정한다 ) 2. 제28조및제29조에따른요양관련의무기록과그밖에제1 항각호의사유를증명할수있는의무기록사본 3 공단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재요양승인신청을받은경우사실관계확인 조사결과를재요양승인신청서류와함께인사혁신처장에게보내야한다. 4 인사혁신처장은제3항에따라재요양승인신청서류등을받은경우심의회의심의를거쳐재요양승인여부와재요양기간을결정한후그결정서를신청인, 공단및제85조제2항에따라요양급여비용지급업무등을재위탁받은기관에보내야한다. 5 인사혁신처장은재요양승인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이지정하는요양기관에서

47 공무원재해보상법제24조 ( 요양기관 ) 제22조에따른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따른요양기관 ( 이하 요양기관 이라한다 ) 에서받아야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진단을받도록할수있다. 이경우진단에드는비용은인사혁신처에서부담한다. 6 재요양의기간및그연장에관하여는법제22조제2항과이영제29조를준용한다. 제33조 ( 요양등에대한자문 ) 공단은요양급여 ( 법제61조제1항에따라위탁받은업무로한정한다 ), 재활급여또는간병급여등과관련한자문을하기위하여의료전문가를요양자문위원으로위촉할수있다. 제34조 ( 요양급여비용의산정 ) 법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양급여비용 이란다음각호의요양급여비용을말한다. 1. 법제25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요양으로는정상적인치료가곤란하거나치료후정상적인사회생활이곤란하여별도의요양이필요한경우로서그에필요한약제 ( 藥劑 ) 진료 처치 ( 성형수술을포함한다 ) 기구 재활치료등에드는비용으로서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요양급여비용 2. 법제25조제1호및제2호에따른요양급여비용의지급수가 ( 酬價 ) 를초과하는비용중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요양급여비용제35조 ( 요양기관외의의료기관에서의요양 ) 1 공무원등이긴급한필요또는그밖의부득이한사정으로요양기관외의의료기관에서법제22조또는제23조에따른공무상요양또는재요양

48 공무원재해보상법제25조 ( 요양급여의산정 ) 요양급여는다음각호에따라산정하는금액으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따라산정하는요양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따라산정한요양급여비용을초과하거나같은조에따른요양외의요양에드는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따라산정하는요양급여의비용 3. 제1호와제2호에따라산정한요양급여비용을초과하거나그범위외의요양에드는비용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양급여비용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을받은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이인정하는경우에만요양급여비용을지급할수있다. 2 공무원등은제1항에따라요양기관외의의료기관에서요양을받는경우그요양을시작하면지체없이제28조에따른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하여야한다. 이경우요양기관에서요양을받지못하는사유서를첨부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요양급여비용의산정에관하여는법제25조와이영제34조를준용하고, 그청구및지급에관하여는제30조및제31조를준용한다. 제36조 ( 요양기관변경 ) 요양중인사람이요양기관을변경하려는경우에는변경하려는요양기관에제28조제4항에따른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사본을제출하여야한다.

49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37조 ( 요양의종결 ) 1 인사혁신처장은공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또는재요양을하고있는사람의부상또는질병에대하여계속치료를하더라도의학적인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심의회의심의를거쳐법또는이영에따른요양을종결할수있다. 2 인사혁신처장은제1항에따라요양을종결하려는경우에는해당공무원등에게미리그사실을알려야한다. 제 3 절재활급여 제 3 절재활급여 제26조 ( 재활운동비 ) 1 재활운동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가남을것이라는의학적소견이있는공무원이재활운동을한경우에지급한다. 1. 공무상요양중인공무원 2. 공무상요양을마친공무원으로서요양을마친후 3개월이내인공무원 2 제1항에따른재활운동비는인사혁신처장이고시하는금액의범위에서실제드는비용으로한다. 3 제1항에따른재활운동비의지급요건및지급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8조 ( 재활운동비의지급요건및지급절차등 ) 1 법제26조제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해를말한다. 1. 팔또는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이상의기능장해 2. 척추의변형, 기능장해또는신경장해 3. 팔또는다리의근성 ( 筋性 ) 이나신경의장해 ( 뇌또는척수손상으로팔또는다리에장해가발생된경우를포함한다 ) 로서별표 3 에따른장해등급제1급부터제12급까지에해당하는장해 2 법제26조에따라재활운동비를받으려는공무원등은재활운동기관 ( 스포츠활동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른사

50 공무원재해보상법제27조 ( 심리상담비 ) 1 심리상담비는공무상요양중인공무원이공무상재해로인한심리적치료를위하여심리상담을한경우지급한다. 2 제1항에따른심리상담비는인사혁신처장이고시하는금액의범위에서실제드는비용으로한다. 3 제1항에따른심리상담비의지급요건및지급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업자등록을한자로한정한다 ) 에서재활운동을한후재활운동비청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1. 재활운동실시및비용에관한증명서류 2. 제1항의장해에해당되어재활운동이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서 3 공단은제2항에따라재활운동비를청구받은경우이를심사하여지급한다. 다만, 재활운동이법제22조제1항각호에따른요양에해당하는경우같은요양에대하여요양급여비용과재활운동비를중복하여지급하지아니한다. 4 법제26조에따른재활운동비의지급대상기간은해당공무원등이재활운동을시작한날부터 3개월이내로한다. 제39조 ( 심리상담비의지급요건및지급절차등 ) 1 공무상요양중인공무원등이법제27조에따른심리상담을받으려면미리심리상담승인신청서에심리검사지, 요양관련의무기록사본등을첨부한후공단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2 제1항에따라심리상담승인을받은사람은법제27조에따른심리상담비를받으려면심리상담기관 ( 심리상담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른사업자등록을한자로한정한다 ) 에서심리상담을받은후심리상담비청구서에심리상담실시및비용에관한증명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3 공단은제2항에따라심리상담비를청구받은경우이를심사

51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하여지급한다. 다만, 심리상담이법제22조제1항각호에따른요양에해당하는경우같은요양에대하여요양급여비용과심리상담비를중복하여지급하지아니한다. 4 법제27조에따른심리상담비의지급대상기간은제1항에따라심리상담승인을받은사람이심리상담을시작한날부터 3개월이내로한다. 이경우심리상담은승인결정통보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시작하여야하며, 1개월이내에시작하지아니한경우에는승인결정통보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된날을심리상담을시작한날로본다. 제 4 절장해급여 제 4 절장해급여 제28조 ( 장해연금또는장해일시금 ) 공무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심의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의정도에따른등급을기준으로장해연금또는장해일시금을지급한다. 1. 공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장해상태로되어퇴직하였을경우 2. 퇴직후에퇴직전의공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장해상태로된경우 제40조 ( 장해상태의정도구분 ) 1 법제28조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해의정도에따른등급 이란별표 3에따른장해의정도에따른등급 ( 이하 장해등급 이라한다 ) 을말하며, 장해등급에규정되지아니한장해가있는경우에는그장해정도에따라장해등급에규정된장해상태에준하여그장해등급을정한다. 다만, 법제31조에따라제2급부터제10급까지에해당하는장해가 2개부위이상인경우에는그중중 ( 重 ) 한장해 2개에대하여별표 3에따른각각의부위별장해등급을정한후별표 4에따라종합장해등급을결정한다

52 공무원재해보상법제29조 ( 장해연금또는장해일시금의금액 ) 1 장해연금의금액은기준소득월액에다음각호의등급에따른비율을곱한금액으로한다. 1. 제1급 : 52퍼센트 2. 제2급 : 48.75퍼센트 3. 제3급 : 45.5퍼센트 4. 제4급 : 42.25퍼센트 5. 제5급 : 39퍼센트 6. 제6급 : 35.75퍼센트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2 장해등급구분을위한세부판정기준은총리령으로정한다. 제41조 ( 장해급여의청구 ) 1 법제28조에따라장해연금또는장해일시금을받으려는사람은장해급여청구서에요양기관에서발행한공무원재해보상장해진단서를첨부하여연금취급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연금취급기관장은제1항에따라장해급여청구서등을받은경우지체없이장해경위를조사 확인한후그청구서등에장해경위조사서를첨부하여공단에보내야한다. 제42조 ( 장해연금의수급권상실신고 ) 장해연금수급권자가사망하였을때에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5조에따른사망신고의무자는사망일부터 30일이내에그사실을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53 공무원재해보상법 7. 제7급 : 32.5퍼센트 8. 제8급 : 29.25퍼센트 9. 제9급 : 26퍼센트 10. 제10급 : 22.75퍼센트 11. 제11급 : 19.5퍼센트 12. 제12급 : 16.25퍼센트 13. 제13급 : 13퍼센트 14. 제14급 : 9.75퍼센트 2 장해연금대신장해일시금을받으려는경우에는 5년분의장해연금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한다. 제30조 ( 장해연금등급의개정등 ) 1 장해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사람의장해의정도가악화되거나호전된경우에본인이청구하거나인사혁신처장이이를인정하였을때에는그달라진장해의정도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장해연금의등급을다시정한다. 2 장해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사람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해상태에해당되지아니하게되면그권리는소멸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3조 ( 청구에의한장해등급재판정 ) 1 장해연금수급권자는장해의정도가악화되거나호전되었을때에는법제30조제1항에따라장해등급재판정청구서에요양기관에서발행한공무원재해보상장해진단서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2 공단은제1항에따라장해등급재판정청구를받은경우사실관계확인 조사결과를제1항에따른청구서와함께인사혁신처장에게보내야한다. 3 인사혁신처장은제2항에따라장해등급재판정청구서등을받은경우심의회의심의를거쳐다음각호의사항을정한결정서를청구인과공단에보내야한다. 1. 장해등급을다시정할지여부

54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2. 장해등급을다시정하는경우에는그장해등급 4 인사혁신처장은제3항각호의사항을정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장해연금수급권자에게인사혁신처장이지정하는요양기관에서진단을받게할수있다. 이경우진단에드는비용은인사혁신처에서부담한다. 5 제3항에따라다시정한장해등급은제1항에따른공무원재해보상장해진단서상진단받은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적용한다. 제44조 ( 직권에의한장해등급재판정 ) 1 인사혁신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장해연금수급권자 ( 장해연금수급권자의장해중다음각호에따른장해의등급이변경되더라도그외의장해로인한장해등급이제1급으로서최종의장해등급은변경되지아니하는경우는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 라한다 ) 에대해서는장해연금의지급결정을한날을기준으로 2년이지난날부터 1년이내에장해등급재판정을하여야한다. 이경우장해등급재판정은 1회만한다. 1. 장해연금지급대상이되는장해중별표 3에따른제1급제3 호, 제2급제3호, 제3급제3호, 제5급제2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0호에해당하는장해가하나이상있는경우 2. 장해연금지급대상이되는장해중별표 3에따른제6급제5 호, 제8급제2호 ( 척추의운동기능에따라장해등급이결정된

55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경우만해당한다 ), 제11급또는제12급에해당하는장해 ( 척추신경근장해에따라장해등급이결정된경우만해당한다 ) 가하나이상있는경우 3. 장해연금지급대상이되는장해중별표 3에따른제1급제6 호 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 제7호, 제6급제6호 제7 호, 제7급제7호 제11호, 제8급제4호 제6호 제7호, 제9급제 13호 제15호, 제10급제7호 제10호 제11호, 제11급제9호 제10호, 제12급제6호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3급제8호 제11호에해당하는장해 ( 신체관절의운동기능에따라장해등급이결정된경우만해당한다 ) 가하나이상있는경우 4. 장해연금지급대상이되는장해중별표 3에따른장해등급에규정되지아니한장해가있는경우로서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장해가하나이상있는경우 2 인사혁신처장은제1항에도불구하고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가재요양을하는경우에는그재요양후치유된날 ( 장해등급이변경된경우에는그에따른장해연금의지급결정을한날 ) 을기준으로 2년이지난날부터 1년이내에 1회장해등급재판정을하여야한다. 3 인사혁신처장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장해등급의재판정을하려면해당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에게인사혁신처장이지정하는요양기관에서진단을받게하여야한다. 이경우진단에

56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드는비용은인사혁신처에서부담한다. 4 인사혁신처장은제3항전단에따라진단을받게하려는경우재판정시작일, 진단기한, 진단이가능한요양기관및그밖에재판정에필요한사항을해당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와공단에알려야한다. 5 제3항전단에따라진단을받은사람은그진단을한요양기관이발행한공무원재해보상장해진단서를인사혁신처장의요구에따라진단을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6 공단은제5항에따라요양기관이발행한공무원재해보상장해진단서를받은경우사실관계확인 조사결과를요양기관이발행한공무원재해보상장해진단서와함께인사혁신처장에게보내야한다. 7 인사혁신처장은제6항에따라요양기관이발행한공무원재해보상장해진단서등을받은경우심의회의심의를거쳐다음각호의사항을정한결정서를해당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와공단에보내야한다. 1. 장해등급을다시정할지여부 2. 장해등급을다시정하는경우그장해등급 8 제7항에따라다시정한장해등급은제3항에따라진단을받은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적용한다.

57 공무원재해보상법제31조 ( 둘이상의장해가있는경우의처리 ) 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에게동시에둘이상의장해가있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장해를병합처리한다. 제32조 ( 장해연금의지급정지 ) 1 장해연금의지급정지에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준용한다. 2 제1항에따라장해연금의지급이정지된사람이다시퇴직한경우에는재퇴직당시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해상태에있는경우에만재퇴직당시의기준소득월액을기초로하여장해연금의금액을다시정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5조 ( 장해연금수급권자의장해상태 ) 법제30조제2항및제32 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해상태 란각각제 40조제1항및별표 3과별표 4에따른장해등급제1급부터제14 급까지에해당하는장해상태를말한다. 제46조 ( 장해상태확인을위한진단요구등 ) 1 인사혁신처장은법제3조제2항및제30조제1항 제2항에따라이영에서정하는정도의장해상태에해당하는지와장해정도의악화또는호전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그대상자에게인사혁신처장이지정하는요양기관에서진단을받게할수있으며, 그진단결과에따라장해상태의변경또는장해등급의개정을인정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진단요구등을하는경우에는제44조제3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58 공무원재해보상법 3 제2항에따라장해연금의금액을다시정할경우에는제1항에따라장해연금의지급이정지되기전의금액과제2항에따라다시정한금액중큰금액으로한다. 다만, 제30조에따라장해연금의등급이개정된경우에는개정된등급을적용한금액으로한다. 4 장해연금의수급자가요양급여를받는경우에는요양이시작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요양이종료된날이속하는달까지장해연금의지급을정지한다. 제33조 ( 행방불명자에대한장해급여등 ) 1 장해급여를받을권리가있는사람이 1년이상행방불명된경우에는그의상속인 ( 유족의범위에해당하여야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될사람의청구에의하여그장해급여를그상속인에게지급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상속인이행방불명자의장해연금을청구한경우에는그행방불명자가이법에따라장해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때부터의해당장해연금을지급하고, 장해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때부터 3년이지나도행방불명된사람의소재가확인되지아니하면그다음달부터해당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를지급한다. 3 제2항에따른급여를지급한후행방불명되었던사람이사망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사망한사실이확인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상속인에게장해유족연금을지급한다. 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47조 ( 행방불명된사람의장해급여지급 ) 1 법제33조제1항에따라장해급여를받으려는상속인 ( 유족의범위에해당하여야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이될사람은장해급여청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1. 상속인이될사람임을증명하는서류 2. 같은순위의상속인이될사람중대표자가청구하는경우에는상속인이될사람의대표자임을증명하는서류 3. 장해급여를받을권리가있는사람이 1년이상행방불명인사실을증명하는서류 (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경찰서장과연금취급기관장이확인하는서류를말한다 ) 2 법제33조제3항단서및같은조제4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 란각각해당연도마다 1월 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를적용한이자

59 공무원재해보상법만, 행방불명되었던사람의사망한날이제1항에따른급여를지급한날부터 3년이내인경우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 3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까지상속인이받을수있는장해유족연금과실제받은급여의차액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가산한금액을인사혁신처장에게내야한다. 4 행방불명되었던사람이생존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그생존한사실이확인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그행방불명되었던사람에게장해연금을지급하여야한다. 이경우제2항에따라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를상속인에게지급한경우에는그지급한기간의급여액과지급하여야할급여액의차액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가산한금액을지급하여야한다. 5 제1항에따른상속인이 2명이상인경우상속인의순위및장해급여의지급에관하여는제11조를준용하고, 제2항에따라급여를받는상속인의수급권상실및이전에관하여는제40조를준용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를말한다. 3 법제33조제4항후단에따라급여액의차액과이자에해당하는금액을받으려는사람은장해연금급여차액청구서를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제 5 절간병급여 제 5 절간병급여 제 34 조 ( 간병급여 ) 1 간병급여는공무상요양을마친사람중치유 후의학적으로상시로또는수시로간병이필요하여실제로간병 을받는사람에게지급한다. 제 48 조 ( 간병급여의지급요건및지급절차등 ) 1 법제 34 조제 2 항 에따른간병급여의지급요건은별표 5 와같다. 2 간병급여는제 1 항에따른간병급여지급요건에해당하는사

60 공무원재해보상법 2 제 1 항에따른간병급여의지급요건및지급절차등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람이실제로간병을받은날에대하여지급한다. 3 간병급여의지급기준에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9조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 4 간병급여수급권자가법제23조에따라재요양을받는경우그재요양기간중에는간병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5 간병급여를받으려는사람은간병급여청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1. 간병실시및비용에관한증명서류 2. 제1항의간병급여지급요건에해당되어간병이필요하다는의사의소견서 6 공단은제5항에따라간병급여의청구를받으면이를심사하여지급한다. 제 6 절재해유족급여 제 6 절재해유족급여 제35조 ( 장해유족연금 ) 1 장해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사람이사망한경우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의유족에게장해유족연금을지급한다. 2 장해유족연금은공무원이었던사람이받을수있는장해연금액의 60퍼센트로한다. 제49조 ( 장해유족연금의청구 ) 법제35조에따라법제8조제5호가목에따른장해유족연금 ( 이하 장해유족연금 이라한다 ) 을받으려는사람은장해유족연금청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1. 장해연금수급권자의사망사실및그사망자의유족임을증명하는서류

61 공무원재해보상법제36조 ( 순직유족연금 ) 1 순직공무원의유족에게심의회의심의를거쳐순직유족연금을지급한다. 2 순직유족연금은다음각호의금액을더한금액으로한다. 1. 해당공무원의사망당시 ( 퇴직후사망한경우에는퇴직당시를말한다. 이하이절에서같다 ) 기준소득월액의 38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2. 순직공무원의유족 1명당해당공무원의사망당시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의합은해당공무원의사망당시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제37조 ( 순직유족보상금 ) 1 순직공무원의유족에게심의회의심의를거쳐순직유족보상금을지급한다. 2 순직유족보상금은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24 배로한다. 제38조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1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유족에게심의회의심의를거쳐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지급한다. 2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다음각호의금액을더한금액으로한다. 1. 해당공무원의사망당시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해당하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2. 같은순위의유족중대표자가청구하는경우에는제18조에따른유족의대표자임을증명하는서류제50조 ( 순직유족급여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청구 ) 1 법제 36조및제37조에따라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 이하 순직유족급여 라한다 ) 또는법제38조및제39조에따라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이하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라한다 ) 을받으려는사람은순직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연금취급기관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순직유족급여와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함께청구할수있다. 1. 공무원등의사망사실및그사망자의유족임을증명하는서류 2. 같은순위의유족중대표자가청구하는경우에는제18조에따른유족의대표자임을증명하는서류 2 연금취급기관장은제1항에따른청구서를받으면지체없이사망경위를조사 확인한후그청구서에사망경위조사서를첨부하여공단에보내야한다

62 공무원재해보상법는금액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유족 1명당해당공무원의사망당시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 다만, 해당금액의합은해당공무원의사망당시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초과할수없다. 제39조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1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유족에게심의회의심의를거쳐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지급한다. 2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45배로한다. 3 제2항에도불구하고제5조제1호나목에따라대간첩작전수행중입은재해로인하여사망한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유족에게지급하는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60배로한다. 제40조 ( 장해유족연금등의수급권상실및이전 ) 1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그권리를상실한다. 1. 사망하였을때 2. 재혼하였을때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는경우를포함한다 ) 3. 사망한공무원이었던사람과의친족관계가종료되었을때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해상태에있지아니한자녀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51조 ( 장해유족연금등의수급권상실신고 ) 법제40조제1항에따라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수급권자가그권리를상실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사람이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이내에그사실을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1.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5 조에따른사망신고의무자

63 공무원재해보상법또는손자녀가 19세가되었을때 5.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도의장해상태로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받고있던사람의장해상태가해소되었을때 2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사람이그권리를상실한경우에같은순위자가있을때에는그같은순위자에게그권리가이전되고, 같은순위자가없을때에는다음순위자에게그권리가이전된다. 제41조 ( 행방불명자에게지급할장해유족연금등 )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받을권리가있는사람이 1년이상행방불명된경우에는같은순위자의청구에의하여그행방불명된기간에해당하는연금을같은순위자에게지급할수있고, 같은순위자가없을때에는다음순위자의청구에의하여그행방불명된기간에해당하는연금을다음순위자에게지급할수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2. 재혼하였거나사망한공무원이었던사람과의친족관계가종료된경우 : 본인 3. 자녀또는손자녀가 19세가된경우 : 본인또는법정대리인이었던사람 4. 장해상태에있던 19세이상의자녀또는손자녀의장해상태가해소된경우 : 본인또는법정대리인이거나법정대리인이었던사람제52조 ( 장해유족연금등의수급권이전신청 )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수급권자가그권리를상실하거나 1년이상행방불명되어법제40조제2항또는제41조에따라같은순위또는다음순위의유족이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받으려는경우에는해당유족은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1. 장해연금수급권자의유족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순직공무원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유족임을증명하는서류 2. 같은순위의유족중대표자가청구하는경우에는제18조에따른유족의대표자임을증명하는서류 3.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가. 수급권이상실된사실을증명하는서류 : 다음의구분에따

64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른서류 1) 사망, 재혼또는사망한공무원이었던사람과의친족관계종료, 장해상태에있지아니한자녀또는손자녀가 19세가된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또는주민등록표등본 2) 장해상태에있던 19세이상의자녀또는손자녀의장해상태가해소된경우 : 요양기관에서발행한공무원재해보상장해진단서나. 1년이상행방불명인사실을증명하는서류 :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경찰서장이확인하는서류 제 7 절부조급여 제 7 절부조급여 제42조 ( 재난부조금 ) 1 공무원이수재 ( 水災 ) 나화재, 그밖의재난으로재산에손해를입었을때에는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4배의범위에서재난부조금을지급한다. 2 제1항에따른재난으로인한피해의범위및재난으로인한피해정도별부조금액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3조 ( 재난부조금 ) 1 법제42조제2항에따른재난으로인한피해의범위는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이에준하는자연적또는인위적인현상으로인하여공무원또는그배우자소유의주택 ( 공동주택의지분을가지고있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나공무원이상시거주하는주택으로서공무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비속소유의주택이입은피해로한다. 2 법제42조제2항에따른재난으로인한피해정도별부조금액은다음각호와같다.

65 공무원재해보상법 제 43 조 ( 사망조위금 ) 1 공무원의배우자나부모 ( 배우자의부모를 포함한다 ) 또는자녀가사망한경우에는그공무원에게사망조위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1. 주택이완전히소실 유실되거나파괴된경우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3.9배 2. 주택의 2분의 1 이상이소실 유실되거나파괴된경우 ( 제1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2.6배 3. 주택의 3분의 1 이상이소실 유실되거나파괴된경우 ( 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3배 3 법제42조에따라재난부조금을받으려는사람은재난부조금청구서에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소방서장이발행하는피해상황확인서를첨부하여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 (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재난부조금및사망조위금을지급하는경우로한정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또는제2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다음각호의행정정보를확인하여야하며, 청구인이제1호에따른정보의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직접제출하게하여야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제54조 ( 사망조위금 ) 1 법제43조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1명의공무원 이란다음각호의순위에따른공무원중앞

66 공무원재해보상법금을지급한다. 이경우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되는공무원이 2 명이상일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 1명의공무원에게지급하되, 부양하던공무원이따로있으면그공무원에게지급한다. 2 공무원이사망한경우에는그배우자에게사망조위금을지급하되, 배우자가없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례를치르고제사를모시는사람에게지급한다. 3 제1항에따른사망조위금은공무원전체의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65퍼센트로하고, 제2항에따른사망조위금은해당공무원의기준소득월액의 2배로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선순위자를말한다. 1. 사망한사람의배우자인공무원 2. 사망한사람의최근친 ( 最近親 ) 직계비속인공무원중나이가가장많은사람 3. 사망한사람의최근친직계비속의배우자인공무원중나이가가장많은직계비속의배우자인공무원 2 법제43조제2항에따라사망한공무원의배우자가없는경우에는장례를치르고제사를모시는사람으로서다음각호의순위에따른사람중앞선순위자에게사망조위금을지급한다. 다만, 장례를치르고제사를모시는사람중사망한공무원의직계비속인공무원이있는경우에는제1호에도불구하고그직계비속인공무원에게사망조위금을지급한다. 1. 사망한공무원의최근친직계비속중나이가가장많은사람 2. 사망한공무원의최근친직계존속중나이가가장많은사람 3. 사망한공무원의형제자매중나이가가장많은사람 3 법제43조에따라사망조위금을받으려는사람은사망조위금청구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43조제1항후단에따라부양하던공무원에게지급하려는경우에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주민등록표등본을확인할수있으며,

67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청구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서류를직접제출하게하여야한다. 1. 법제43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공무원의배우자등의사망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제1호에따른사망자와의관계를증명할수있는서류 제 8 절급여의제한 제 8 절급여의제한 제44조 ( 고의또는중과실등에의한급여의제한 ) 1 이법에따른급여를받을수있는사람이고의로부상 질병 장해 사망또는재난을발생하게한경우 ( 제4조제2항단서의경우는제외한다 ) 에는해당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2 재해유족급여를받을수있는사람이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또는재해유족급여를받고있는사람을고의로사망하게한경우에는그에대한재해유족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의사망전에그의사망으로인하여재해유족급여를받을수있는사람이해당같은순위자또는앞선순위자를고의로사망하게한경우에도또한같다. 3 이법에따른급여를받을수있는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급여의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제2호에해당하 제55조 ( 고의 중과실등에따른급여의감액 ) 공무원등이법제44 조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법제8조에따른급여중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및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급여액의 2분의 1을빼고지급한다. 이경우연금인급여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적용한다

68 공무원재해보상법는경우요양급여 재활급여및간병급여는전액을지급한다. 1. 고의로부상 질병 장해의정도를악화되게하거나, 회복을방해한경우 2. 중대한과실에의하여또는정당한사유없이요양에관한지시에따르지아니하여부상 질병 장해를발생하게하거나, 그부상 질병 장해의정도를악화되게하거나, 회복을방해하거나사망한경우제45조 ( 진단불응시의급여제한 ) 인사혁신처장은이법에따른급여의지급을위하여진단을받아야할경우에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이정당한사유없이진단을받지아니할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급여의일부를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56조 ( 진단불응시의급여감액 ) 공무원등이정당한사유없이인사혁신처장, 공단또는연금취급기관장이급여지급과관련하여요구하는진단을진단기한내에받지아니하였을때에는법제45조에따라법제8조에따른급여중요양급여, 장해급여및순직유족급여는급여액의 2분의 1을빼고지급한다. 이경우연금인급여는그진단기한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적용한다. 제 3 장재해예방및재활 직무복귀지원 제 3 장재해예방및재활 직무복귀지원 제46조 ( 재해예방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소속공무원이안심하고직무에전념함으로써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역할을성실히수행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하여공무상재해의예방 ( 이하이조에서 재해예방 이라한다 ) 을위한다음각호의시책을수립 추진할수있다. 제57조 ( 재해예방지원사업 ) 법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재해예방을위한제도개선등종합적인재해예방계획의마련 2. 공무원의건강을유지 증진하기위한시설의설치및운영 3. 재해예방교육 조사 연구등을위한전문인력의양성

69 공무원재해보상법 1. 재해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 2. 재해예방을위한관리기준의마련 3. 재해예방을위한근무환경개선 4. 그밖에재해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 2 인사혁신처장은재해예방관련시책을종합적 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할수있다. 1. 재해예방교육프로그램의개발 보급 2. 공무상재해에관한실태조사및재해예방에관한연구 3. 재해예방을위한시설 장비의안전점검및컨설팅 4. 재해예방을위한건강진단및상담 5. 재해예방관련홍보및국내 외교류 협력 6. 그밖에재해예방을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제47조 ( 재활및직무복귀지원등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공무상재해를입은소속공무원의재활및직무복귀를촉진하고, 그유족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노력을하여야한다. 2 인사혁신처장은공무상재해를입은공무원의재활및직무복귀를촉진하고, 그유족을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실시할수있다. 1. 재활및직무복귀관련프로그램의개발 보급 2. 재활및직무복귀지원기준의마련 3. 재활및직무복귀관련정보의수집 제공및조사 연구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4. 그밖에재해예방을위한사업으로서심의회의심의를거쳐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사항제58조 ( 재활및직무복귀지원사업 ) 법제4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의료 직무 사회심리재활등종합적인재활및직무복귀지원계획의마련 2. 재활및직무복귀관련조사 연구등을위한전문인력의양성 3. 조기직무적응을위한직무연수, 재훈련등교육지원 4. 공무상재해로상실된신체기능보완을위한보조기기지원 ( 법제22조제1항각호에따른요양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70 공무원재해보상법 4. 공무상재해를입은공무원의유족을위한심리상담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5. 그밖에재활및직무복귀지원을위한사업으로서심의회의 심의를거쳐인사혁신처장이정하는사항 제 4 장비용부담 제 4 장비용부담 제48조 ( 비용부담의원칙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이법에따른급여에드는비용을부담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회계연도마다예산의범위에서이법에따른재해예방사업및재활 직무복귀지원사업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49조 ( 재해보상부담금 )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제48조제1항에따라부담하는비용 (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재난부조금및사망조위금의지급에드는비용은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 이라한다 ) 은재해발생률, 부담하는비용의범위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정한금액으로한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재해보상부담금은공단에내야한다. 이경우재해보상부담금의납입절차, 정산및징수등에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2항부터제7항까지를준용하되, 연금부담금등 은 재해보상부담금 으로본다. 3 재해보상부담금으로이법에따른급여 (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게지급되는재난부조금과사망조위금은제외한다 ) 에드는비 제59조 ( 급여에드는비용의산정기초 ) 법제48조제1항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급여에드는비용은공무원의퇴직률 보수인상률 정원증가율 의료수가인상률과그밖에비용산정에영향을미치는모든요인을고려하여산정하여야한다. 제60조 ( 재해보상부담금 ) 1 법제49조제1항에따른재해보상부담금 ( 이하 재해보상부담금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회계에서부담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 해당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소관특별회계 2. 그밖의국가공무원 : 인사혁신처소관일반회계 3. 지방자치단체소속지방공무원 : 해당지방자치단체소관회계 4. 지방교육행정기관소속지방공무원및교육공무원 : 해당지방교육행정기관소관회계 2 재해보상부담금은제59조에따른요인을고려하여산정한금액으로하되, 제1항각호별로해당연도총급여 ( 지방자치단체

71 공무원재해보상법용의지출을충당할수없을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에따른공무원연금기금에서일시차입할수있다. 이경우일시차입금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자를가산하여다음다음회계연도말까지상환하여야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공무원에게지급되는부조급여는제외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소요예상액을각호별해당연도보수예산의총액으로나눈비율 ( 소수점이하셋째자리까지산정한다 ) 을각각의소관회계별보수예산에곱하여산정한금액으로한다. 3 제2항에따라재해보상부담금을산정할때에는다음각호의금액을포함하여산정하여야한다. 1. 전전년도의재해보상부담금으로전전년도급여의지출을충당하고남거나부족한금액 2. 제85조제2항에따른요양급여비용지급업무등의재위탁에드는비용 3. 전전년도에 공무원연금법 에따른공무원연금기금 ( 이하 공무원연금기금 이라한다 ) 에서일시차입한경우그차입금의이자 4. 그밖에해당연도급여업무처리에드는모든비용 4 법제49조제3항에따라공무원연금기금에서일시차입하는경우의일시차입금에대한이자는차입기간동안해당연도마다 1 월 1일현재전국은행이적용하는정기예금금리중가장높은금리를적용하여다음다음회계연도말까지상환하여야한다. 5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재해보상부담금의납입에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67조제4항부터제10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72 공무원재해보상법제50조 ( 공무원연금액의이체 ) 인사혁신처장은순직공무원또는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유족이제20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순직유족연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선택하여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또는퇴직유족일시금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그지급하지아니한금액은다음다음회계연도의재해보상부담금재원으로이체하여야한다. 이경우순직공무원또는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유족이순직유족연금또는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받는경우로서퇴직유족연금을받을권리가있을때에는퇴직유족연금은그에상응하는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받은것으로보아이체할금액을산정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61조 ( 재해보상부담금의납부 )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재해보상부담금을공단에내려는경우로서제85조제1항에따라공단이재해보상부담금의수납업무를재위탁한경우에는그업무를재위탁받은체신관서또는금융회사에납입하여야한다. 제 5 장심사의청구 제 5 장심사의청구 제51조 ( 심사의청구 ) 1 급여에관한결정, 그밖에이법에따른급여등에관하여이의가있는사람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52조에따른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심사를청구할수있다. 제62조 ( 심사청구의절차 ) 1 급여에관한결정과그밖에법에따른급여등에관하여이의가있는사람은법제51조에따라법제52조에따른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에심사를청구하려는경우에는법제51조제2항에따른기간내

73 공무원재해보상법 2 제1항의심사청구는그결정등이있었던날부터 180일, 그사실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그기간내에정당한사유가있어심사청구를할수없었던것을증명한경우는예외로한다. 3 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심사청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급여에관한결정, 그밖에이법에따른급여등에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에따른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에심사청구서에이유서를첨부하여공단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9조제4항에따른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재난부조금및사망조위금에관한결정에이의가있는사람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공단은제1항본문에따른심사청구가인사혁신처장의급여결정등에대한것인경우그청구서를지체없이위원회로보내야하며, 위원회는인사혁신처장으로하여금 10일이내에답변서와그밖에필요한자료를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3 제1항본문에따른청구서를받은공단 ( 심사청구가공단의급여결정등에대한것인경우만해당한다 ) 또는제1항단서에따른청구서를받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 10일이내에답변서와그밖에필요한자료를첨부하여위원회에보내야한다. 제63조 ( 위원회의보완요구등 ) 1 위원회는제62조제1항에따른심사청구서또는같은조제2항및제3항에따른답변서에미비사항이있을때에는보완기간을정하여청구인 인사혁신처장 공단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보완을요구하여야한다. 2 위원회는청구인이제1항에따른보완기간내에보완을하지아니한경우로서그청구서에기재된사실만으로는심사를할수없을때에는그청구를각하할수있다. 3 위원회는심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학계 민간단체또는그밖의관련전문가에게자문할수있다

74 공무원재해보상법제52조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1 다음각호의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1. 제51조에따른심사청구에관한사항 2. 다른법률에서위원회의심사사항으로정한사항 2 위원회는심사관련법령및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인사혁신처장에게의견을제출하거나개선권고를할수있다. 3 위원회는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에소속공무원및임직원의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64조 ( 관계인에대한통지 ) 1 위원회는제62조에따른심사청구가있을때에는그심사청구와관계되는공무원, 연금취급기관장과그밖의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지를받은자는법제53조제6항에따라위원회에해당심사청구에대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다. 제65조 ( 심사의결정 ) 1 심사의결정은문서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결정서에는주문 ( 主文 ) 과이유를적어그등본을청구인, 연금취급기관장및그밖의관계인에게송달하여야한다. 제66조 ( 결정의효력 ) 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은결정서등본이청구인에게송달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 제67조 ( 위원회의사무기구 ) 1 법제52조제4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위원회에사무기구를둔다. 1. 위원회의심사및운영지원 2. 심사관련법령및제도의개선사항발굴 3. 그밖에위원회의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업무로서위원회의위원장이정하는업무 2 사무기구의장은사무기구의사무를총괄하며, 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3 사무기구의직원은인사혁신처소속공무원중에서인사혁신처장이임명한다.

75 공무원재해보상법파견을요청할수있다. 4 위원회의업무를지원 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사무기구를둔다. 5 위원회는심사업무의전문성을강화하고, 심사와관련된조사 연구등의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전문인력을둘수있다. 6 제4항및제5항에따른사무기구의조직및운영, 전문인력의자격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53조 ( 위원회의구성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5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중 1명은상임으로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및상임위원은제3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인사혁신처장의제청에따라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한다. 이경우상임위원은제52조제4항에따른사무기구의장을겸임한다. 3 위원회의당연직위원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및인사혁신처의고위공무원단에속하거나이에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68조 ( 위원회의전문인력 ) 1 위원회는법제52조제5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전문인력을둘수있다. 1. 심사관련법적 의학적판단등을위한자문에대한답변과조언 2. 심사관련공무상재해여부등판단을위한현장조사 3. 심사관련법령및제도에관한연구 2 전문인력은위원회의위원장이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임명하거나위촉한다. 다만, 심의회또는위원회의위원인사람은제외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에따른변호사자격보유자 2. 의료법 제2조에따른의료인 3. 그밖에재해보상 연금 복지 복무등인사행정또는사회보장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제69조 ( 위원회의위원의연임등 ) 법제53조제4항본문에따라위원회의위원장과위원은두차례만연임할수있다. 제70조 ( 위원회의위원의결격사유등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회의위원이될수없으며, 위원회의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당연히면직되거나해촉된다. 2 대통령은위원회의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면직하거나해촉할수있다

76 공무원재해보상법상당하는공무원으로서재해보상 연금 복지또는복무관련업무를담당하는공무원중에서해당기관의장이지명하는사람으로하고, 당연직위원이아닌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한다. 1. 재해보상 연금 복지 복무등의인사행정또는사회보장관련업무에종사하거나종사한경험이있는사람중에서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2. 판사, 검사또는변호사로재직하고있거나재직하였던사람 3. 의료법 제2조에따른의료인 4. 그밖에재해보상 연금 복지 복무등인사행정또는사회보장관련업무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하되,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임할수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그직에있는동안재임한다. 5 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 상임위원및위원장이회의시마다지정하는위원을포함하여 11명이상 15명이하로구성한다. 6 위원회는심사를위하여필요한경우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1. 심사청구인또는그청구인이지정하는사람, 관계공무원및그밖의이해관계인등에대한출석요구및의견청취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1. 심신장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2. 직무와관련된비위사실이있는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그밖의사유로위원회의위원으로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위원회의위원스스로직무를수행하기어렵다는의사를밝히는경우제71조 ( 위원회의위원의제척 기피 회피 ) 1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안건의심의 의결에서제척 ( 除斥 ) 된다. 1. 위원회의위원또는그배우자이거나배우자였던사람이해당안건의청구인이되거나그안건과관련하여이해관계가있는경우 2. 위원회의위원이그안건의청구인과 민법 제777조에따른친족이거나친족이었던경우 3. 위원회의위원이그안건에관하여증언이나감정을한경우 4. 위원회의위원이그안건에관하여청구인의대리인으로서관여하거나관여하였던경우 5. 위원회의위원이그안건의대상이된급여결정등에관여한경우 2 안건의청구인은위원회의위원에게공정한심의 의결을기대하기어려운사정이있는경우에는기피신청을할수있다.

77 공무원재해보상법 2. 관계공무원또는그밖에급여에관련된사람 기관등에대한자료제출요구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조직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3 위원회의위원은제1항또는제2항의사유에해당하면스스로그안건의심의 의결을회피할수있다. 제72조 ( 위원회의위원장의직무 ) 1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위원회의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위원회의위원장이지명하는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73조 ( 위원회의회의 ) 1 위원회의위원장은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 2 위원회의회의는법제53조제5항에따른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 ( 開議 ) 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제74조 ( 위원회의간사와서기 ) 1 위원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간사 1명과서기몇명을둔다. 2 간사및서기는제67조에따른위원회의사무기구소속직원중에서인사혁신처장이임명한다. 제75조 ( 위원회의위원의수당등 ) 위원회에참석하는위원회의위원및법제53조제6 항에따라출석한이해관계인등에게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이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출석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6조 ( 위원회의운영세칙 ) 이영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회의위원장이정한다

78 공무원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 6 장보칙 제 6 장보칙 제54조 ( 시효 ) 1 이법에따른급여를받을권리는그급여의사유가발생한날부터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는 3 년간, 그밖의급여는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2 이법에따른환수금및그밖의징수금을환수하거나징수할인사혁신처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의권리는환수및징수사유가발생한날부터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3 이법에따른환수금및그밖의징수금의납입고지및독촉과급여의지급또는과납금등의반환청구는소멸시효중단의효력을가진다. 4 제3항에따라중단된소멸시효는납입의고지또는독촉에따른납입기간이지난때부터새로진행한다. 5 이법에따른급여의결정에대하여소를제기하여승소한경우에그에관련되는급여를받을권리는그판결이확정된날부터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부조급여는 3년간, 그밖의급여는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한다. 제55조 ( 효력발생기간 ) 이법에따른급여또는심사청구, 신고등 제77조 ( 시효기산일 ) 법제51조제1항에따라위원회에심사를청구한사람이그청구에대하여인용 ( 認容 ) 결정을받은경우그에관련되는급여를받을권리에대한법제54조에따른소멸시효기간은그인용결정이확정된날부터기산 ( 起算 ) 한다.

79 공무원재해보상법에관한기간을계산할때에그서류가우편발송된경우우송에걸린일수는그기간에산입 ( 算入 ) 하지아니한다. 제56조 ( 기관장의확인 ) 1 기관장은이법에따른급여사유의발생에필요한이력사항과그밖에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의신분에관한사항을확인하여야한다. 2 기관장은제1항에따른확인사무를집행하기위하여필요하면공무원이거나공무원이었던사람, 그밖의관계인에게자료의제출또는의견진술을요구할수있다. 제57조 ( 조사 보고등 ) 1 인사혁신처장 ( 제61조에따라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및제58조에서같다 ) 은이법에따른급여와그밖에재해보상제도를적정하게운영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급여를받을권리가있는사람, 기관장, 요양기관의장및그밖의관계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요구할수있다. 1. 필요한보고 통보 2. 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제시 제출 3. 일정한장소에의출석과의견진술또는설명 2 인사혁신처장은이법에따른급여를적정하게운영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소속공무원 ( 제61조에따라업무를위탁한경우수탁자의직원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으로하여금관련장소에출입하여장부, 서류또는그밖의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제78조 ( 자료수집등실태조사 ) 인사혁신처장및공단은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개선에관한자료수집등실태조사를연금취급기관장에게의뢰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