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배경 1 제 2 절연구목적및내용 2 제 2 장 2017 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분석 3 제1절재정상태표 3 1. 재정상태표개념및의의 3 2. 자산구성 5 (1) 총괄 5 (2) 금융자산 7 (3) 서비스자산 부채구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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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국가재무제표현황과개선과제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성신회계법인김상노

2 <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배경 1 제 2 절연구목적및내용 2 제 2 장 2017 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분석 3 제1절재정상태표 3 1. 재정상태표개념및의의 3 2. 자산구성 5 (1) 총괄 5 (2) 금융자산 7 (3) 서비스자산 부채구성 32 (1) 총괄 32 (2) 장 단기차입금 33 (3) 국 공채 33 (4) 연금충당부채 35 (5) 기타장기충당부채 37 (6) 기타비유동부채 재정상태표의재구성 40 (1) 재정상태표의재구성 40 (2) 우발사항및약정사항의고려 42 제2절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개념및의의 추세분석 계정과목별분석 46 (1) 프로그램총원가 46 (2) 관리운영비및비배분비용 중앙관서별분석 53 (1) 직접수행원가 53 (2) 인적경비분석 54

3 (3) 업무추진비분석 58 (4) 감액손실분석 60 (5) 출연비분석 62 (6) 기타비용분석 64 (7) 비용총계분석 70 제3절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개념및의의 추세분석 계정과목및중앙관서별분석 75 (1) 투자증권평가손익 75 (2) 기타순자산의증감 77 제 3 장주요회계처리기준해설 81 제1절재무제표체계 81 제2절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의개요 주요자산항목해설 84 (1) 장ㆍ단기금융상품 84 (2) 장ㆍ단기대여금 85 (3) 장ㆍ단기투자증권 87 (4) 사회기반시설 주요부채항목해설 90 (1) 장기충당부채 90 제3절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의개요 주요항목해설 92 (1) 프로그램순원가 92 (2) 관리운영비 93 (3) 비배분비용및비배분수익 94 (4) 비교환수익등 95 제4절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의개요 주요항목해설

4 (1) 기초순자산 97 (2) 재원의조달및이전 98 (3) 조정항목 99 제 4 장해외결산분석사례연구 101 제1절미국재무보고상결산개요 결산개요의구성및주요내용 101 (1) Where We Are Now 101 (2) Where We Are Headed 시사점 105 제2절뉴질랜드재무보고상결산개요 105 제 5 장결론 109

5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 우리나라는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법 이시행되어 2011회계연도부터각중앙관서 ( 회계, 기금포함 ) 및대한민국정부는재무제표를공식적으로작성하여국회에제출해오고있다. 이러한재무제표는기업회계와동일한방식인복식부기 발생주의 ( 이하 발생주의 ) 회계방식에따라작성하는것으로 OECD 국가중미국, 호주, 캐나다등주요국가는이미발생주의회계제도를채택 (23개국 ) 하였으며, 기타국가들도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중에있다. 1) 재무제표는국가의자산, 부채와국가가수행하는프로그램의원가를체계적으로측정하여제공 함으로써예산의현금유입 유출에만초점을맞추는기존의예산회계에대한결산정보보다 훨씬다양하고풍부한재정정보를제공하는것이가능하다고기대되었다. 하지만, 재무제표가정부재정운영에대한분석자료로활용되지못하고있으며, 발생주의회계의도입으로정부의예산편성이나사업계획수립및사업관리, 회계결산및재무보고, 의회의예산통제등재정관리의모든분야에서포괄적이고질높은의사결정의기초가되는회계정보호활용될수있다고기대하였던도입초기와는상반되는현상이다. 이러한현상의주원인은현재국가의예산체계가현금주의이기때문에재무제표가예산통제에활용성이떨어진다는해석도내놓을수있을것이고, 발생주의회계정보의개념이어려워정보이용자의접근이제한적이라는해석도있을수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국가의방대한재정정보를체계적으로집계되어작성되고있는만큼재무제표가가지고있는정보의유용성은분명히있으며, 재무제표정보에대해보다알기쉽고보기편한방법으로제시해나간다면재무제표정보가재정관리의한축으로자리잡을수있다고판단된다. 또한, 예산과의연결고리점을찾아간다면, 현금주의예산관리체계안에서도충분히의사결정에유용한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 국가회계재무정보의중요한내용을알기쉽게풀어내어정보이용자들의이해가능성을높이고국가재무정보에대한관심도를제고할필요가있다.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알기쉬운국가회계 (2016) P

6 제 2 절연구목적및내용 발생주의회계를적용한재무제표작성및국회제출이 7년째되는시점에서재무제표결산정보에대한이해도를높일필요성이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재무제표결산정보로도출될수있는재무정보에대해분석 재해석하여정보이용자가이해가능한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그목적으로한다. 본연구의분석대상은 2017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이며, 2016회계연도대비증감사항을중점적으로분석하고, 2017회계연도의특징적인회계처리를분석한다. 이때재정상태표와재정운영표및주석, 필수보충정보에공시된정보를대상으로하며, 발생주의회계도입이후 2017회계연도까지의국가결산결과를분석하여정보이용자입장에서관심을가질필요가있는주제에대한분석한다. 또한, 재무제표전체구조에대해서설명하고, 각각의재무정보의관계및특성을설명하여재정상태표에서산출되는순자산, 재정운영표에서산출되는손익에대해그의미를살펴보고재정관리지표로활용될수있는방안을검토한다. 이때회계처리에대한단순한설명보다는회계처리의목적 효과에대해서정책적인차원에서설명한다. 마지막으로미국 Citizen s Guide 등해외에서활용하고있는재무정보분석보고서를조사하여우리나라의예결산분석시활용될수있는시사점을찾는다

7 제 2 장 2017 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분석 제 1 절재정상태표 1. 재정상태표개념및의의 국가의재정상태는재정상태표를통해서파악할수있는데, 재정상태표는국가가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서국가가소유하고있는자산규모와향후지급해야할의무가있는부채규모를 집약적으로나타내준다. 지금까지재정관리는국가의부채규모에만분석이치중되어왔다. 이는국가의채무불이행위험을평가하고위험발생시이에대한대응책을조기에마련하기위한것이다. 하지만, 국민은국가가제공하는현재수준의공공서비스를계속제공받을수있을지, 세금부담이증가되는것은아닌지등미래에국민이받는효용과지출할비용에도관심이있다. 국가가제공하는공공서비스는국방 교육 의료 복지 공공질서및치안 사회기반시설등분야가다양하다. 이러한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국가는공무원에대한급여등공공서비스제공에소요된대가를매기간집행할뿐만아니라 2개년이상에걸쳐사용할수있는시설및장비에투자하기도한다. 이러한투자는미래에공공서비스를상당기간지속적으로제공해줄수있는자원이기때문에재정상태표에서는자산으로분류한다. 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자산의대표적인것이도로 철도 항만등사회기반시설이며, 전비품도포함된다. 이러한공공서비스제공자산은비경합성 비대체성등의속성이있어국민은이러한자산이지속적으로커지기를바라며이에따라관련자산규모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유지한다. 이러한자산의증가는투자에소요되는재원과투자후발생되는유지비용에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다. 왜냐하면, 투자에소요되는재원을조세수입이아닌외부차입으로조달할경우투자후이자비용이발생되기때문에앞서말한투자시설에대한유지비용과함께이자비용은경직성지출로미래지출예산의일부를잠식하기때문이다. 또한기간의차이는있지만일정시점이후에는시설이노후화되고지속적으로해당자산을통해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재투자가발생하기때문에해당자산의장부금액은미래의지출을예측해주는자료이다. 즉, 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자산은공공서비스제공을통해서서히소멸되며, 일정시점이후현금지출을수반하는재투자가필요한자산이다. 따라서예산관리에있어서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자산의장부금액은미래예산지출규모를추산하는데매우중요한정보이다

8 한편, 재정상태표에서순자산은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잔액으로미래의현금의유입과유출의균형여부를현재시점에서보여주는정보이다. 현금주의가아닌발생주의회계를적용하더라도언젠가는발생주의적용항목이현금의유입과유출이수반되는거래로변하기때문에발생주의회계와현금주의회계는일시적으로차이가날뿐이다. 예를들어, 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자산의경우, 현금유출은없지만감가상각이라는발생주의회계를적용하여재투자추정시점까지비용을지속적으로발생시켜나간다. 장부가액이 0이되는시점에재투자가일어나는것을가정한다면, 장부가액이 0이되는시점에현금지출이발생하게된다. 즉, 감가상각을위한내용연수기간동안에발생주의비용과현금지출은차이를보이지만내용연수종료시점에이금액이일치되는것이다. 따라서, 순자산은향후유입될현금과지출될현금의균형을보여주는것이며, 순자산이마이너스가된다면세금인상이없을경우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자산또는지출의규모를축소할수밖에없거나현재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자산또는지출의규모를유지한다면세금의인상이불가피하다는의미이다. 이때지속적으로국채발행등차입규모를늘려세금인상없이공공서비스제공규모를유지시켜나갈수있을것이라는생각을할수도있겠으나, 이는국채수급을악화시켜국채가격의하락및국채이자율상승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에재정적자를확대시키는악순환에빠지게되므로재정지속가능성을더욱악화시키는만큼합리적인선택이될수없다. 우리나라중앙정부는최초로국가재무제표가국회에제출된 2011회계연도이후로지속적으로국가부채가증가하고있으며, 2017회계연도에는부채가 1,556조원으로 2011회계연도 774조원대비 782조원증가하였다. 반면이기간자산은 540조원증가하는데그쳐국가의순자산은 2011회계연도 750조원대비 2017회계연도 507조원으로 243조원감소하였다. < 그림1. 국가재정상태추이 ( 11~ 17)> - 4 -

9 이런추세로자산부채의증가가진행되는것을가정할경우 2035 년도에는순자산이마이너스가 될것으로예상된다. 2) 순자산이마이너스가된다는것은기업의자본잠식상태와마찬가지이다. 다만그의미에있어국가와기업은다소차이가난다. 기업은지속가능성이심각히훼손된상태로구조조정또는추가자본수혈이없으면자력생존이어려운상태이다. 반면, 국가의경우에는국채발행을통한자금조달에이상이없는한순자산이마이너스인상태에서도지속가능성에빨간불이켜지지는않는다. 다만, 앞서설명한바와같이현재수준의공공서비스축소없이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세금인상등조세정책개편이불가피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며, 국채발행규모를확대할경우국가재정이더욱악화될수있어재정지속가능성에위험요소가될수있는것이다. 위의방정식으로는순자산이마이너스로전환되는시점이 2035 년으로예상되지만, 현재의재정상 태가발생주의재무정보가제시하고있는것처럼플러스상태인지자산과부채현황을세부적으 로살펴보고그차액인순자산을살펴보기로한다. 2. 자산구성 (1) 총괄 2017 회계연도국가자산은총 2,063 조원으로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 그림 회계연도국가자산구성 > 국가자산중가장규모가큰자산은투자자산으로 786조원, 전체자산의 38% 를차지한다. 이후일반유형자산, 유동자산, 사회기반시설순이다. 2) 2015년연금개혁이이루어진시점을기준으로이후의자산과부채증가를선형방정식을세워두선형방정식이교차하는 X값을구함.( 자산 : Y=103조 *X+1,856조, 부채 :Y=135조*X+1,285조) - 5 -

10 국가의자산은그성격상크게두가지로분류될수있다. 이러한분류법은국가회계기준상의분류기준은아니지만국가자산의정의 3) 에따라재분류해본것이다. 이러한정의방법은기업과국가의자산성격이다르기때문이다. 기업은현금창출능력이있는자원만을자산으로인정하지만, 국가는국민에게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존재목적이므로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자원도자산으로인정하고있다. 제 9 조 ( 자산의정의와구분 ) 1 자산은과거의거래나사건의결과로현재국가회계실체가소유 ( 실질적 으로소유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또는통제하고있는자원으로서, 미래에공공서비스를제공할수있 거나직접또는간접적으로경제적효익을창출하거나창출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는자원을말한다. 따라서, 발생주의국가회계에서자산으로분류되는자원을크게두가지로분류해보면미래에경 제적효익창출되는자원 ( 현금화가예상되는자원 ) 을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 국민에게행정서비스 등공공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는자산을서비스자산으로구분해볼수있다. 이때유동자산과투자자산은미래현금창출이기대되므로금융자산으로, 일반유형자산 사회기 반시설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 장기미수채권제외 - 금융자산으로분류 ) 은미래공공서비스제 공이기대되므로서비스자산으로구분할수있다. 일반유형자산등에도매각및대여등을통한현금창출성자산이있을수있으나현재국가회 계기준상으로는매각및대여를위한자산을별도로분류하고있지않으므로공시된재무정보로 는이를분류해낼수없어서비스자산으로분류하였다. 국가재무제표가최초작성된 2011회계연도와 2017회계연도를비교하여보면, 2011회계연도에는금융자산과서비스자산이유사한수준 (752조원, 772조원 ) 이었던것이 2017회계연도에는규모가역전되어격차가벌어졌다 (1,186조원, 877조원 ). < 그림3. 자산구성비교 ( 11vs 17)> 3)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제 9 조 - 6 -

11 금융자산은미래에현금화되는자산으로부채의상환또는재정활동에사용될수있는자원이 될수있는성격의자산이다. 하지만특정목적으로사용이제한되어있다면, 금융자산의성격은 달라지며, 별도의공시가필요한사항이될수도있다. 금융자산으로분류한유동자산과투자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의장기미수채권의세부내역의증 가추세를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 표 1. 금융자산세부내역 ( 단위 : 조원 (*))> 구분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미수채권 장기미수채권 (**)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단기투자증권 장기투자증권 기타유동자산 기타투자자산 합계 ,022 1,100 1,186 (*) 충당금및현재가치할인차금상계후순액금액임 (**) 기타비유동자산으로분류되어공시되는금액임 금융자산중 2011회계연도대비 2017회계연도에가장크게증가한과목은장 단기투자증권으로 415조원에서 353조원이증가한 768조원으로금융자산증가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렇다면, 이러한금융자산증가는국가의재정운영에사용할수있는여유자금이늘었다는의미로해석되는것인지에대해서금융상품을세부적으로살펴보기로한다. (2) 금융자산 ➊ 장 단기투자증권 2017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제4장부속명세서 4) 에따르면, 단기투자증권은 229조원, 장기투자증권은 539조원으로구성되어있고, 국가는보유자산을자산의성격에따라채무증권과지분증권으로 4) 재정상태표상장 단기투자증권이하의계정과목은공시되고있지않아, 부속명세서상으로만세부내역파악이가능하다

12 나누어공시하고있으며, 채무증권으로공채, 지방채, 회사채를보유하고있으며, 지분증권으로는 주식, 출자금, 기타지분증권을보유하고있다. < 그림 년장 단기투자증권의세부내역 > 그렇다면이러한장 단기투자증권이자금운용을통해향후재정운영에활용될수있는여유자 금성격인것인가? 이러한장 단기투자증권을보유한각부처의재무제표상장단기투자증권의 합계액을살펴보면그렇지않음을알수있다. < 표 회계연도장 단기투자증권부처별내역 ( 단위 : 조원 )> 부처명 회계명 금액 고용노동부 28.2 고용보험기금 10.5 근로복지진흥기금 0.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6.0 임금채권보장기금 0.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6.3 과학기술진흥기금 0.0 방송통신발전기금 0.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46.0 정보통신진흥기금 0.1 교육부 15.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15.4 사학진흥기금 0.0 국가보훈처 0.3 보훈기금 0.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0.1 국방부 1.1 군인복지기금 0.2 군인연금기금 (*) 0.9 국토교통부 57.2 주택도시기금 57.2 금융위원회 8.9 공적자금상환기금 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 2.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9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4 기획재정부 37.7 공공자금관리기금 3.5 국유재산관리기금 0.9 대외경제협력기금 0.0 복권기금 0.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0.3 외국환평형기금 32.8 농림축산식품부 1.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0.2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0.0 농지관리기금 0.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0.1 문화체육관광부 1.1 관광진흥개발기금 0.1 국민체육진흥기금 0.5 문화예술진흥기금 0.0 영화발전기금 0.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 산업통상자원부 3.3 무역보험기금 1.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7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0.0 전력산업기반기금 0.2 외교부 0.1 국제교류기금 0.1 인사혁신처 7.2 공무원연금기금 (*) 7.2 중소벤처기업부 3.6 기술보증기금 1.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2.6 통일부 0.1 남북협력기금 0.1 특허청 0.2 해양수산부 0.1 수산발전기금 0.1 환경부 0.0 석면피해구제기금 0.0 한강수계관리기금 0.0 총합계 (**) (*) 국민연금기금등 4대연금기금의총합계는 633조원 (2011회계연도는 364.7조원, 국민연금 344.1조원, 공무원 연금 7.9 조원, 사학연금 12.3 조원, 군인연금 0.4 조원 ) (**) 각부처의장단기투자증권의합계액 조원과국가재무제표장단기투자증권 768 조원과의차이는 조 원은국가재무제표통합시자기국공채로내부거래상계된금액으로추정되나, 국가재정상태표상자기국공채의합 105 조원 ( 자기국채 : 조원, 자기공채 : 2.4 조원 ) 과는다소차이가난다. 이는국가재무제표에유동성장기자기국 채및유동성자기공채가별도로표시되지않아금액이파악되지않은점과자기국공채는취득가액이아닌공정가액 평가금액이기때문이다. 표 2 를보면부처가계상하고있는장단기투자증권 821 조원중 633 조원을국민연금을포함한 4 개 연금기금이보유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금액은향후연금가입자에대한연금지급을위 해사용되는것으로특정목적으로금융자산의사용이제한되어있다. 해당자산을연금지급이 - 9 -

14 외에국가의공공서비스제공을위해지출또는투자할수있는여유자금이아니라는이야기이다. 따라서, 국가는국가재무제표에포함되어있는금융자산중향후연금지급을위해보유 투자하고있는금액은별도로표시하여재무제표이용자가재무정보를잘못해석하는것 (misleading) 을방지해야한다. 본연구보고서의부채분석부분에서도언급하겠지만, 4대연금기금은일정기간이후에재원이고갈되는것이예상되고있어향후연금가입자에게연금지급을위해연금기금의금융자산뿐만아니라추가적으로국가가재정지출을해야하는상황이므로현재의연금기금의자산은재정운영에활용될수있는자금이아닌것 ( 여유자금이아닌것 ) 을명확히해야한다. 즉, 이금액은향후연금지급을위해보유하고있는자산으로연금지급의무발생에따른부채를상환할목적의금융자산인것이다. 따라서, 사용이제한되어있는자산금액과연금지급의무발생에따른부채수준을반드시매칭하여보여주어야할것이다. 4 대연금기금의자산 부채및순자산의추이는다음과같다. < 표 3. 공무원연금자산 부채및순자산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유동자산 4,377 4,296 3,613 4,208 3,706 3,478 3,819 투자자산 6,065 6,506 6,805 6,718 7,344 8,322 9,466 일반유형자산 4,126 4,389 4,532 4,619 4,643 5,706 4,412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4,550 4,847 4,998 5,048 5,026 4,839 4,224 장기충당부채 316, , , , , , ,151 기타비유동부채 1,169 1,422 1,602 1,727 1,720 1,625 1,870 순자산 (307,669) (370,423) (504,597) (544,048) (552,653) (629,822) (707,143) < 표 4. 국민연금자산 부채및순자산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유동자산 73,249 87,807 93, , , , ,657 투자자산 276, , , , , , ,534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1, 순자산 348, , , , , , ,

15 < 표 5. 군인연금자산 부채및순자산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무형자산 유동부채 장기충당부채 54,876 88, , , , , ,565 순자산 (54,256) (87,521) (113,886) (121,766) (130,197) (155,736) (174,397) < 표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자산 부채및순자산추이 ( 단위 : 십억원 )> 구분 유동자산 4,284 4,802 5,530 4,821 5,194 7,003 8,316 투자자산 8,327 9,074 8,907 10,228 10,431 9,816 10,401 일반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기타비유동부채 순자산 12,785 13,390 14,209 14,820 15,410 16,467 18,349 표 4 와표 6 에서보듯이국민연금기금과사학연금기금에서는장기충당부채 ( 연금충당부채 ) 가 0 인것을알수있다. 특히국민연금기금은순자산이 조원에달한다. 국민연금기금은국가재무제표에통합되는회계실체이며, 국민연금기금이보유하고있는국채등은통합시내부거래로타회계실체의부채 ( 예 :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의국채 ) 를제거하므로국민연금기금 621.6조원은그대로국가재무제표순자산에반영되는수치이며, 국가순자산 507조원을크게왜곡시키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한편투자증권부속명세서에따르면, 그림 4 와같이공채, 지방채, 회사채, 주식, 출자금, 기타지분 증권으로구분하고있는데, 출자금은다른자산과는성격이다르다. 출자금은정부가공익사업또는민간경제운용상필요한사업을운용하는민간법인의주식또는

16 출자증권을취득하기위해법률등에의해출자하여취득한지분증권으로국가가투자수익을위 한것이아니고, 국가의업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기관에대한출자지분이기때문이다. 현재출자금은출자한금액을장부가액으로하고있으며, 감액손실 5) 을인식하기전에는출자한기관의재무상태및경영성과를반영하지못한다. 즉, 출자한기관이손실이누적되거나부채가많아도장부가액에반영이되지않고취득원가로남아있는것이다. 이는출자한기관의재무상태를정확히반영하지못하고자산을과대평가할수있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며, 출자한기관에추가로자금을투입하여야하는상황인지여부를파악하는데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 또한, 이러한기관과의거래관계가별도로공시되고있지않아 ( 기업회계에서는출자한기관을특수관계자로보고어떠한거래가있었는지특수관계자와의거래를주석으로공시하고있다.), 출자금이외에어떠한자금지원이있는지분석이불가능하다. 이러한분석이필요한이유는출자금이외에지원하고있는자금의성격을파악해야하며, 적자누적으로인한운영자금지원인지, 정부의업무대행성격의자금지원인지등을파악하여출자한기관의관리상태를분석할수있어야한다. 각부처의 2017 회계연도출자금현황은다음과같다. < 표 회계연도부처별출차금현황 ( 단위 : 원 )> 중앙관서출자대상기관취득가액장부가액 투자증권감액손실 ( 누적 ) 배당금수익 기획재정부한국수출입은행등 45,602,252,087,251 45,453,171,516,371 (149,080,570,880) 17,885,142,046 교육부한국모태펀드등 12,440,150,000 12,440,150, 문화체육관광부한국모태펀드등 684,855,684, ,030,643,057 (5,825,040,990) -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모태펀드등 360,700,000, ,700,000,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공사등 12,838,963,780,075 10,613,564,780,075 (2,225,399,000,000) - 보건복지부한국모태펀드 80,000,000,000 80,000,000, 환경부한국벤처투자 ( 환경 ) 20,000,000,000 20,000,000, 고용노동부한국모태펀드 10,000,000,000 10,000,000,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등 50,022,357,237,992 50,022,357,237, ,375,643,846 해양수산부여수광양항만공사등 1,407,728,845,904 1,407,728,845, 금융위원회유동화회사 197,100 45,800 (151,300) - 특허청한국모태펀드 160,000,000, ,000,000, 중소벤처기업부한국모태펀드등 2,319,314,957,519 2,266,725,042,312 (52,589,915,2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벤처투자 등 258,127,825, ,569,737,194 (25,558,088,185) 4,304,025,180 미래창조과학부한국벤처투자 등 - - (25,558,088,185) - 중소기업청한국모태펀드등 합계 113,776,740,765, ,318,287,998,705 (2,458,452,766,562) 212,564,811,072 5) 유가증권의회수가능가액이장부가액미만으로하락하고그하락이장기간계속되어회복될가능성이 없을경우에는장부가액과의차액을감액손실로인식한다

17 출자금은전체 113.7조원의취득가액에 2.4조원의투자증권감액손실이반영되어 2017회계연도현재 111.3조원의장부가액을기록하고있다. 투자증권감액손실은투자증권의회수가능가액이취득가액보다하락할경우발생하는손실로써, 피투자회사의재무상태가악화되어투자금액을회수할수없을경우발생한다. 출자금이많은기획재정부와산업통상자원부및국토교통부와중소벤처기업부의현황을부처별 결산보고서부속명세서를보면다음과같다. < 표 회계연도기획재정부출자금현황 ( 단위 : 원 )> 출자대상기관취득가액장부가액투자증권감액손실당기배당금수익 ADB 미래탄소펀드출자 22,065,500,000 14,585,129,120 (7,480,370,880) - 기타 24,734,288,177,795 24,592,687,977,795 (141,600,200,000) - 농수산물유통공사 4,097,825,550 4,097,825, 부산항만공사 3,123,263,274,425 3,123,263,274, 산업기반신보제구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10,000 10, 산업기반신보제사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10,000 10, 산업기반신보제삼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972,556 산업기반신보제십사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산업기반신보제십삼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10,000 10, 산업기반신보제십오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10,000 10, 산업기반신보제십육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10,000 10, 산업기반신보제십이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산업기반신보제십일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10,000 10, 산업기반신보제십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10,000 10, 산업기반신보제십칠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10,000 10, 산업기반신보제십팔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산업기반신보제오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110,040 산업기반신보제육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10,000 10, 산업기반신보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10,000 10, 산업기반신보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10,000 10, 산업기반신보제칠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산업기반신보제팔차유동화전문회사 ( 유 ) 한국농어촌공사 1,567,415,352,000 1,567,415,352, 한국수출입은행 16,051,121,846,981 16,051,121,846, 한국투자공사 100,000,000, ,000,000,000-17,609,059,450 합계 45,602,252,087,251 45,453,171,516,371 (149,080,570,880) 17,885,142,

18 기획재정부의경우유동화전문회사에투자한 18개피투자회사에대한장부가액 110,500 원을보여주면서장부가액 24.6조원의피투자회사는몇개로구성이되어있으며, 어떤회사인지알수도없는상황이다. 외부정보이용자와내부재무회계작성자간의정보비대칭이매우심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한편, 부처별출자금현황중산업통상자원부출자금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회계연도산업통상자원부출자금현황 ( 단위 : 원 )> 출자대상기관취득가액장부가액투자증권감액손실 당기배당금수익 기타거래처 141,000,000, ,000,000, 대한석탄공사 381,429,000,000 - (381,429,000,000) - 신한금융투자 ( 주 ) 60,000,000,000 60,000,000, 한국광물자원공사 1,843,970,000,000 - (1,843,970,000,000) - 한국석유공사 10,412,564,780,075 10,412,564,780, 합계 12,838,963,780,075 10,613,564,780,075 (2,225,399,000,000) - 산업통상자원부의피투자회사중한국광물자원공사와대한석탄공사는올해 2.2 조원을감액처리하 여장부가액이 0 이되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대한석탄공사의 2017 회계연도말자본은각 각 874,340,079,859 원과 961,025,746,136 원으로완전자본잠식상태가반영된것이다. 한국석유공사는부분자본잠식상태로자본총계가 2.6 조원이다. 이는한국석유공사에투자한 10.4 조원에중요하게차이를보이는것으로이에대한감액처리도고려해야할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투자처는구조조정조합및투자펀드등으로해당재무제표를입수할수없었다. 특히, 한국모태펀드는 2.3조원이투자되었으며, 중소기업청 1.4조원등중앙부처결산보고서상 4.6조원이투자되어있는펀드이다. 하지만이펀드의자산운영현황을파악할수있는재무정보가전무하기때문에정보이용자에게제공되는재무정보는매우부족하다는판단이다. 기업의경우에는종속기업의경우에는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여피투자회사의손익등재무현황 이지배기업의재무제표에반영이되도록하며, 주요종속기업의경우에는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 손실 ) 정보를추가로제공하고있다

19 < 표 회계연도삼성전자주석 12 번. 주요종속기업현황 ( 단위 : 원 )> 기업명 자산 부채 매출액 당기순이익 ( 손실 ) 삼성디스플레이 50,723,199 12,243,688 30,111,427 3,352,802 SamsungElectronicsAmerica(SEA) 26,266,636 8,980,828 33,329,340-70,198 Harman과그종속기업 (*2) 14,676,715 5,391,669 7,103, ,015 Samsung(China)Investment(SCIC) 13,409,281 11,297,307 5,133, ,481 SamsungDisplayVietnam(SDV) 10,460,755 9,495,803 18,193,257 1,257,300 SamsungSemiconductor(SSI) 10,125,193 5,376,696 28,870,987 83,113 SamsungElectronicsVietnamTHAINGUYEN(SEVT) 10,044,337 2,325,221 28,323,302 3,043,210 SamsungElectronicsVietnam(SEV) 9,592,074 1,875,105 19,344,045 2,007,876 SamsungElectronicsEuropeHolding(SEEH) 9,474,960 7,241,753-18,294 Samsung(China)Semiconductor(SCS) 8,076,107 1,499,220 4,513,291 1,359,007 SamsungElectronicsHuizhou(SEHZ) 6,440, ,064 13,521, ,594 SamsungIndiaElectronics(SIEL) 6,200,351 3,406,484 10,393, ,408 SamsungAsiaPrivate(SAPL) 6,138, ,546 1,848,905 1,293,924 SamsungElectronicadaAmazonia(SEDA) 5,838,533 1,514,891 7,108,691 1,449,426 ShanghaiSamsungSemiconductor(SSS) 5,169,438 4,182,832 24,198, ,410 특히, 현재국가회계기준상피투자회사의지분을감액하기전에는계속취득원가로기록되어있 기때문에정보이용자는피투자회사의상황을알수있는방법이제한되므로주요재무정보의공 시는정보이용자의정보비대칭해결에매우중요하다. 한편, 그림 4 에서와같이기타지분증권이전체투자자산의 41% 를차지하고있어서, 세부내역을파 악하기가곤란한부분이있다. 수익증권, 자산유동화증권등상품이다양한이유라고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정형화하여분류될수있는수준으로구분하여공시하는것도필요해보인다. 요약하면, 정부가보유하고있는금융자산중 65%(2017 회계연도기준 ) 를차지하고있는장 단기투자증권은대부분이연금기금의지급을위해운용하고있는금융자산으로재정운영에활용될수있는여유자금이아니다. 따라서, 반드시별도의공시를통해정보이용자의오해를방지해야한다. 또한출자금은출자한기관의재무상태및경영성과를파악할수있어야하며, 해당기관과의기중거래내역등을파악할수있어야한다. 이는출자한기관에대한국가의관리상태를파악하고잠재부실을예견할수있기때문이다

20 ➋ 장 단기대여금 장 단기대여금은 2011 회계연도 139 조원에서 23 조원증가하여 2017 회계연도에 162 조원을기록하 고있다. < 표 11. 장 단기대여금구성비교 ( 11vs 17) 6) ( 단위 : 백만원 )> 정부외전대차관대여금 융자금 (a) 구분 증감 단기 544,494 30,399 (514,095) 장기 534,058 4,977 (529,081) 단기 17,028,357 23,938,795 6,910,438 장기 139,001, ,854,326 22,852,361 현재가치할인차금 (1,628) (1,628) 대손충당금 (b) 설정율 (a)/(b) 단기 (359,369) (601,486) (242,117) 장기 (18,181,402) (23,104,093) (4,922,691) 단기 2.1% 2.5% 장기 13.1% 14.3% 2011 회계연도와 2017 회계연도를비교해보면, 충당금및현재가치할인차금차감전금액으로전 대차관대여금이 1 조원가량줄어들었고, 융자금은약 29 조원가량증가하였다. 충당금설정율은 장기융자금을기준으로 2011 회계연도 13.1% 에서 2017 회계연도 14.3% 로 1% 포인트증가하였다. 전대차관대여금은외국환은행이국내거주자에게수입결제자금으로전대할것을조건으로도입하는외화자금 ( 계정분류상 해외차입금 ) 을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을통하여국가회계실체외기금, 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및기타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에대여한채권으로 2017회계연도장기대여잔액이약 50억원수준에그치는것으로판단할때국가가전대차관대여활동은정리해나가는것으로판단된다. 반면융자금잔액은증가하여 2017회계연도말현재 185.8조원으로증가추세이다. 국가의융자금은정책목적상소외계층의지원, 취약산업의육성등회수기대확률이일반개인 및기업과는다르지만, 융자금을건전하게운영하여야만추가자금투입없이계속적인재투자가 가능하므로융자금의회수율에대해서관심을가져야한다. 현재는현금흐름표가별도로작성되고있지않으므로단기융자금계정과목으로기록한금액이차회계연도에회수가되고있는지여부에대해서확인하는것은불가능하다. 다만, 세입세출결산서상 수입관명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수입항명 : 융자원금회수 에서차회계연도의회수규모를파악해볼수있다. 6) 대여금명세서재구성

21 < 표 회계연도융자원금회수세입 7) ( 단위 : 백만원 )> 소관명 회계명 계정명 수입관명 수입항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 리기금 총괄계정융자및전대차 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270, ,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 리기금융자계정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428, , 기획재정부대외경제협 력기금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89,910 88,306-1,604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융자및전대차금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1,263,900 1,263, 교육부 사학진흥기금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221, ,257-12,592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진흥기금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19,600 19,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28,011 28,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35,591 35,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9,526 9, 국방부 군인복지기학자금대부융자및전대차금계정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55,246 55,241-5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전세대부계정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100,644 97,682-2,96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228,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6,213 6,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진흥기금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2,207 2,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지역신문발전기금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산발전기금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국민연금기금 구조개선사업계정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융자계정 융자계정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7) 출처 : 기획재정부열린재정상세재정통계 DB - 세입 / 수입결산현황 융자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160, , 융자원금회수 10,218 10, 융자원금회수 19,123 19, 융자원금회수 1,143,146 1,143, 융자원금회수 342, , 융자원금회수 164, , 융자원금회수 798, , 융자원금회수 966, , 융자원금회수 2,646 2, 융자원금회수 64,184 64, 융자원금회수 33,983 28, ,

22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응급의료기금환경개선특별회계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양성평등기금주택도시기금 일반회계 수산발전기금공무원연금기금 중소복지계정실업대책사업계정 주택계정 국가보훈처 보훈기금국가유공자 지원자금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제대군인참전유공자 지원자금 5 18 민주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유공자지원 자금 특수임무유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공자지원자 금 예금보험기 금융위원회 금채권상환 기금 산림청 산림청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임업진흥사업계정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55,367 55, 융자원금회수 234, , 융자원금회수 91,919 91, 융자원금회수 74,179 74, 융자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128, , 융자원금회수 1,511 1, 융자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융자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13,391,433 13,391,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4,241 1,727-2,514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353,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1,374,114 1,355,082-19,031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45,312 34, ,225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7,663 4, ,553 융자원금회수 1, 융자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11,260 11,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융자원금회수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23,779 23, 중소기업청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89,418 89, 중소기업청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융자원금회수 4,143,301 4,143, 합계 26,498,956 26,438, ,665 해당세입은 2016회계연도세입이므로징수결정액 26조원이 2015회계연도재정상태표상단기대여금에기록되어있어야한다. 왜냐하면, 2015회계연도재정상태표상단기대여금은 2015년 12월 31일현재 1년이내에회수될것으로예상하는대여금이기때문이다. 그런데 2015회계연도국가통합재정상태표에는 37조원이기록되어있다. 두금액은융자금의상환스케줄에따라분류하여징수하는과목이기때문에차이가나타나지않을것으로예상하였으나 9조원의차이가발생하고있으며, 세입징수결정액이 9조원적기때문에재정상태표상융자원금의완전성또는회수가능성에의구심을가질수있다

23 금융자산을현금화하지못한다면, 해당수준의융자사업을실행하기위해서는신규자금투자가 필요하며이는다른예산을제약하게된다. 따라서전체융자금금액과회수액은계속적으로비 교하여예산누수가없어야한다. 한편, 북한조선무역은행대여금 996,979 백만원과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대여금 1,374,393 백만원은관련차주의특성상향후상황변화등에따라회수가능성에유의적인불확실성이존재하며, 이중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대여금의경우대북경수로사업이중단된상태로서향후사업재개의불확실성으로인하여동대여금의회수가능성에는특히유의적인불확실성이존재한다. 하지만, 해당대여금잔액에는충당금이설정되어있지않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는이러한부분을충분히재정상태에반영하여고려하여야할것이다. 한편, 융자금은저리융자금과일반융자금으로나누어회계처리되고있으며, 융자금대손충당금은융자보조원가충당금과융자금대손충당금으로나누어회계처리되고있다. 하지만, 공시는이를융자금과융자금대손충당금으로포괄하여수행하고있으며, 주석에융자사업을별도로공시하고있다. 융자사업이란국가회계실체가유효이자율보다낮은이자율로융자를제공하는사업을말하며, 2017회계연도말현재기획재정부, 교육부, 통일부등총 20개의부처가융자사업을수행하고있다. 이때유효이자율은융자회계처리지침문단4 에따라융자금과만기가유사한국채이자율을적용한다. < 표 회계연도융자사업융자조건 > 부처 융자사업명 사업내용 융자대상 이자율 (%) 융자기간 기획재정부 대개도차관외 42건 개도국의인프라사업에대한장기저리의양허성차관제공등 개도국정부등 0.0 ~ ~ 40년 ( 거치기간 7 ~ 15년포함 ) 등 교육부 10년범위내에서사립학교환경개선사학시설자금융자사업및사립유치원 ~ 0.0 ~ 3.5 학교의특성에따라자금융자외 2건사립대학기숙사현대화사업등사립대학교등자율선택등 통일부 국방부 민족공동체회복지원 ( 유상 ) 외 4 건 학자금대부사업외 1 건 경제협력기반을조성하는공공사업자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등 ) 대출등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등 0.0 ~ 년거치 10 년분할상환등 본인및자녀학자금대부등현역및군무원 - 2 년거치 4 년상환등 인사혁신처대여학자금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재직공무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관광산업융자지원외 4 건 농식품유통교육지원사업외 43건수요관리융자외 16건 보육시설자금대여외 5건 관광사업체건설및개보수자금지원및관광사업체운영자금지원등 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사업체등 0.6 ~ 3.0 졸업후 2 년거치 4 년상환 4(5) 년거치 5(7~8) 년분할상환등 농식품유통교육시설지원등지자체등 0.0 ~ 년등 전력수요관리설비설치자지원등 부족한보육시설설치자금을장기저리융자등 전력수요관리설비설치자등 0.0 ~ 4.0 법인, 개인등 0.5 ~ 5.0 3년거치 5년분할상환등 8년거치 10년원금균등분할상환등

24 부처 융자사업명 사업내용 융자대상 이자율 (%) 융자기간 환경부 재활용산업육성자금외 9건 중소폐기물재활용업체에시설투자및중소재활용업체등운영지원등 0.6 ~ 0.8 2년거치 3년상환등 여성의고용안정및취업을촉진하기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환경위하여여성고용친화시설을사업주또는사업주 1년거치후 4년개선융자외 27건설치하거나개선하여여성친화적단체등 0.0 ~ 5.7 상환등작업환경조성에필요한비용융자 등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창업자금지원외 1 건 성매매피해자창업자금지원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제 4호에의한성매매피해여성도시재생융자수요자등 - 4 년 (1 년거치 3 년균분상환 ) 국토교통부수요자중심형도시재 생외 6건 도시재생금융지원등 1.0 ~ 3.2 5년 ~15년등 해양수산부허베이유류오염사고 외 43건 허베이유류오염사고지원등 농어민등 0.0 ~ 4.4 확정판결후 6월등 국가보훈처 5 18 민주유공자대부외 3건 장기저리대부 국가유공자등 2.0 ~ 4.0 3~20년 금융위원회학자금대여금 1건외 학자금지원 직원등 0.0 ~ 1.0 2년거치 3년분할상환등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특화사업및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농민 년 산림청 산림종합자금외 1건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산림시설 운영자금등 임업인 0.3 ~ 2.9 9년 ~35년등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상공인지원 ( 융자 ) 외 10 건 민항기국제공동연구사업외 3 건 소상공인의창업과사업전환을지원등 국내항공업체의세계주요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에참여를지원하여항공산업의신수출동력화추진등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해당하는소상공인등 국내항공업체등 0.1 ~ ~ 년거치 3 년상환등 5 년거치 10 년분할상환등 하지만, 국가재무제표주석에보고된융자사업의이자율을살펴보면 8.2%, 7.3% 등국채이자율보다높은이자율수취조건의융자사업이파악된다. 이러한사업은융자회계처리지침의적용대상이되지않는다. 왜냐하면, 융자회계처리지침은국가회계실체가유효이자율보다낮은이자율로융자를제공하는사업에적용하기때문이다. 다만, 해당사업은부처별재무제표를살펴보면 2010년이전에융자실행이종료된사업으로융자회계처리지침상융자보조원가충당금적용대상은되지않는다. 8) 따라서, 이러한융자가포함됨으로써융자회계처리지침의적용대상이되는채권규모를구분해내지못해융자보조비용과의연도별비율분석에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융자금잔액과융자보조원가충당금잔액을비교한비율을산정하여 2016년과 2017년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회계연도융자보조원가충당금비율 ( 단위 : 백만원, %)> 중앙관서 기말융자금잔액 (a) 융자보조원가충당금 (b) 비율 (b)/(a) 기말융자금잔액 (a) 융자보조원가충당금 (b) 비율 (b)/(a) 기획재정부 14,522,698-1,512, % 14,082,281-1,467, % 교육부 826,203-62, % 1,540,529-73, % 8) 27. (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인식에관한경과조치 ) 이예규는 2010 년 1 월 1 일이후실행된융자금을대 상으로하여적용하며, 2009 년 12 월 31 일이전실행된융자금은신뢰성있고객관적인기준에따른대손 추산액을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인식한다

25 통일부 198,967-21, % 195,854-17, % 국방부 428,066-40, % 505,241-40, % 인사혁신처 (*) 3,570, , % 3,799, , % 문화체육관광부 2,658, , % 2,309, , % 농림축산식품부 (*) 10,693, , % 10,452, , % 산업통상자원부 (*) 5,570,465-1,489, % 6,424,406-1,844, % 보건복지부 (*) 332,767-5, % 389,109-7, % 환경부 (*) 744,055-44, % 834,506-50, % 고용노동부 1,360,398-60, % 1,445,956-64, % 여성가족부 % % 국토교통부 (*) 24,858,850-2,985, % 24,544,074-3,024, % 해양수산부 496,044-19, % 844,272-25, % 국가보훈처 108,645-14, % 116,360-15, % 금융위원회 16,631-4, % 31, % 농촌진흥청 6, % 8, % 산림청 325,924-41, % 300,451-31, % 중소벤처기업부 18,053,055-45,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2,397-5, % - - 미래창조과학부 ,369-7, % 중소기업청 ,598,666-45, % 합계 84,964,126-7,638, % 85,648,408-8,066, % (*) 전년대비융자보조원가충당금비율이하락한부처 표를살펴보면, 전년대비융자보조원가충당금비율이하락한부처는인사혁신처등 6개부처인데, 일반적으로신규융자사업이없다면, 유효이자율인국채이자율의영향에따라국채이자율이상승하면미래현금흐름을할인하는유효이자율이높아지므로융자보조원가충당금비율이상승 ( 순현금유입액을유효이자율로할인한금액이하락 융자금원금에서순현금유입액현재가치차감 = 융자보조원가충당금상승 ) 할수있고, 융자금잔액이감소할경우융자보조원가충당금비율이높은융자금잔액이감소되었는지낮은융자금이감소되었는지에따라융자보조원가충당금비율이하락또는상승할수있다. 이러한시나리오를적용해보면, 인사혁신처와산업통상자원부는융자보조원가충당금비율이높은융자금잔액이감소되어융자보조원가충당금비율이하락하였다고추정해볼수있겠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국토교통부의경우융자금잔액이늘어나면서융자보조원가충당금비율이하락하였다. 이는신규융자사업의이자율이국채이자율과차이가없어융자보조원가충당금설정이적을수있으나해당부처의융자사업주석을통해신규로시행한융자사업이자율을확인해보았을때융자보조원가충당금비율을유의하게변경시킬만한이자율로보이지는않는다

26 < 표 회계연도농림축산식품부신규융자사업내역 > 부처융자사업명사업기간사업내용융자대상이자율융자기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농식품원료구매및시설현대화지원 ʼ17~ʼ20 ( 수원시장 ) ʼ17~ʼ18 ( 전주시장 ) ʼ17~ 계속 공영도매시장시설비등 농식품원료구매지원 가공식품시설현대화지원 (*) 10 년국채이자율 ( 연초 : 2.065%, 연말 : 2.491%), 국토교통부는 17 년신규융자사업은없음 지자체 3% 신선농산물수출업체가공식품수출업체 ( 원료구매 ) 2.5~3% ( 시설현대화 ) 2.0~3% 3 년거치 7 년 3 년거치 7 년 ( 원료구매 ) 1 년 ( 시설현대화 ) 3 년거치 7 년 한편, 국방부와인사혁신처의학자금대여사업은융자회계처리지침상융자보조원가충당금설정대상에해당 ( 개인 ) 9) 되나다른융자사업과성격이다른사업으로이는복리후생비성격으로구분되어야보다정확한재정통계분석이될수있을것이다. 즉, 저리융자를통한보조사업규모와복리후생규모가정확히집계될수있는것이다. ➌ 미수채권 2017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상미수채권은대손충당금차감전금액으로 58조원에이르며, 2011 회계연도 30조원보다 28조원 93% 증가하였다. 같은기간비교환수익등은 94조원증가하여 41% 증가하였다. 즉, 비교환수익등발생액보다미수채권증가율이높다는의미이다. 이러한영향으로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1% 에서 44.0% 로증가하였다. < 표 16. 연도별미수채권및대손충당금적립현황 10) ( 단위 : 백만원 )> 구분 미수채권 30,781,005 31,091,168 44,447,489 54,119,565 53,152,619 56,208,016 58,651,505 미수채권대손충당금 5,248,463 4,894,934 11,737,434 14,621,330 19,536,761 22,646,842 25,813,250 장기미수채권 7,601,618 5,726,201 12,825,631 6,985,777 6,173,949 6,397,893 6,510,733 장기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2,280,898 1,496,089 2,850,706 1,216,225 1,081, , , , , , , , , ,778 9) 융자금 " 이란공공기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기타민간기관, 지방자치단체또는개인에대한정부대여금중공공자금관리기금차관계정을통하여대여하는전대차관대여금을제외한나머지대여금을말한다. 10) 출처 : 기획재정부열린재정상세재정통계DB -세입/ 수입결산현황

27 미수채권적립율장기미수채권적립율 17.1% 15.7% 26.4% 27.0% 36.8% 40.3% 44.0% 5.8% 19.1% 6.5% 6.1% 6.2% 6.1% 6.0% 대손충당금은미래회수가불확실한금액에대해추정한금액이다. 이는불납결손과는다른금액으로회수가불가능한것이확정된상태는아니다. 다만, 채권에대해지속적으로회수가능액을평가하여대손충당금을설정하는것은미래의현금유입예상액을합리적으로측정하여미래현금유입과유출의균형이이루어지고있는지거시적인관점에서평가하기위한것이다. 미수채권을명목가액으로평가한다면모두현금화될수있다고정보이용자가오해할수있으므로의사결정에적절한정보가아닌것이다. 다만, 회수에대한노력을포기하는것과는다른것으로대손충당금설정은재무의사결정에활용하기위한것으로해석하면된다. 대손충당금을부처별로살펴보면다음표17과같다. < 표 년기준상위부처미수채권금액및대손적립율 ( 단위 : 백만원 )> 국세청관세청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11,544,266 13,141,050 21,510,062 26,026,440 31,367,818 35,703,554 38,768, % 17.8% 39.8% 44.9% 51.9% 55.4% 58.5% 3,555,010 2,410,982 2,320,709 2,628,997 2,613,678 3,334,259 3,904, % 2.4% 2.3% 1.3% 0.2% 0.2% 0.3% 2,725,196 1,956,897 2,258,003 2,526,458 2,435,767 2,586,557 2,698, % 21.7% 25.2% 28.3% 27.7% 28.9% 30.6% 3,503,533 3,307,567 2,940,494 2,893,448 2,747,762 2,697,191 2,648, % 0.5% 0.6% 1.4% 1.4% 1.1% 1.1% 2,217,713 1,878,784 1,749,042 1,320,253 1,220,146 1,279,961 1,219, % 73.1% 79.2% 85.1% 91.3% 87.2% 91.0% 514, , ,521 1,125,477 1,238,147 1,340,913 1,180, % 1.6% 1.4% 1.4% 1.8% 1.7% 2.0% 특이한점은국세청의대손충당금적립률이 2011회계연도 17.9% 에서 2017회계연도 58.5% 로꾸준히증가하고있고, 관세청은 2011회계연도 2.4% 에서 2017회계연도 0.3% 로꾸준히감소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세입세출결산서상내국세등의불납결손현황을통해서관세의불납결손이적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2016회계연도전체내국세등의불납결손액 2조 9천억원중관세는 5.8억원에불과하다. 따라서이러한경험률의차이가대손충당금설정율에도반영이되는것이며, 향후회수가능액을평가하는데에도차이가나는것이다

28 그러나, 채권잔액대비대손충당금설정율이국세청과관세청간의차이가큰데 (2017 회계연도기 준국세청 :58.5%, 관세청 :0.3%) 세목별내역을살펴보면, 관세를제외하고는세목이동일하다 ( 부가 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방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 표 년관세청결산보고서상단기미수국세 ( 단위 : 원 )> 세목구분 금액당기말전기말 부가가치세 2,203,690,813,850 1,779,509,455,840 개별소비세 242,360,403, ,940,440,880 주세 29,728,637,150 24,367,592,080 기타내국세 62,321,756,320 62,467,421,770 관세 951,066,052, ,687,234,480 방위세 55,609,950 46,376,240 교통 에너지 환경세 4,401,852,150 31,551,221,660 교육세 19,184,315,380 20,669,967,260 농어촌특별세 1,067,856,540 1,559,900,650 소계 3,513,877,297,960 3,023,799,610,860 ( 대손충당금 ) (3,420,285,581) (1,929,587,138) 합계 3,510,457,012,379 3,021,870,023,722 따라서, 각세목별로대손설정율을비교하여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설정되었는지확인해볼수있을것이다. 하지만지금의공시방법 ( 대손충당금을세목별로보여주는것이아니라총계로보여줌 ) 으로는대손설정율을상호비교할수없어대손충당금설정방법이타당한것인지에대해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다. 한편금융위원회의대손설정율이높은이유는미수이자수익 1.2조원에대해 1.1조원의대손충당금을설정하였기때문이다. 관련한채권원본은대여금으로추정되며단기대여금에 4.6조원의대손충당금이설정되어있다. < 표 년부처별미수제재금수익및대손충당금 ( 단위 : 원 )> 부처 미수제재금수익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설정율 국회 168,274, ,771,355 43,502, % 대법원 1,812,852,140-1,271,248, ,603, % 감사원 94,209,640-94,209, % 기획재정부 142,473,478,973-86,080,023,432 56,393,455, % 교육부 1,127,441, ,114, ,326, % 통일부 54,634,940-10,951,940 43,683, %

29 법무부 18,820,291,200-3,855,270,097 14,965,021, % 국방부 22,952,494,170-14,207,113,957 8,745,380, % 인사혁신처 6,104,140-1,890,000 4,214, % 문화체육관광부 1,143,864,770-1,126,539,770 17,325, % 농림축산식품부 1,006,720,592-11,640, ,079, % 산업통상자원부 7,824,639,090-5,702,384,440 2,122,254, % 보건복지부 63,541,554,110-11,513,289,593 52,028,264, % 환경부 38,575,061,155-1,994,160,571 36,580,900, % 고용노동부 59,021,689,860-24,266,620,972 34,755,068, % 국토교통부 148,631,712,980-82,266,882,088 66,364,830, % 해양수산부 4,873,565,170-2,072,048,948 2,801,516, % 법제처 57,496,230-21,425,018 36,071, % 국가보훈처 17,364, ,000 17,004, % 식품의약품안전처 2,141,223, ,077,247 1,879,146, % 방송통신위원회 938,252, ,232, ,020, % 공정거래위원회 141,867,313, ,655, ,285,657, % 금융위원회 15,527,934,000-6,116,803,862 9,411,130, % 원자력안전위원회 56,000,000-56,000, % 국세청 3,525,422,346,590-1,934,466,031,636 1,590,956,314, % 관세청 390,508,579,300-7,160,337, ,348,241, % 통계청 35,814,850-35,814, % 병무청 146,056, ,500,000 33,556, % 방위사업청 262,234,102,120-43,480,077, ,754,024, % 경찰청 1,022,355,169,130-53,162,468, ,192,700, % 문화재청 3,209,410,990-2,411,960, ,450, % 농촌진흥청 7,128,400-1,583,900 5,544, % 산림청 9,703,215,310-5,890,149,359 3,813,065, % 기상청 14,316,751, ,167,518 14,173,58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20, , % 새만금개발청 894, , % 행정안전부 179,728,490-65,266, ,461, % 중소벤처기업부 372,798, ,460, ,337, % 소방청 4,681,490-4,681, % 해양경찰청 18,616,798,420-16,382,662,607 2,234,13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2,080,093,360-56,051,559,710 6,028,533, % 합계 5,981,928,560,670-2,362,010,577,114 3,619,917,983, % 50% 미만대손설정율을보인부처중에경찰청은대손설정율이평균 39.5% 에크게못미치는 5.2% 에불과한반면채권액은 1 조원에달하여현금회수가능성의추정이타당한지합리적인의

30 구심을갖게한다. 특히순자산변동표상 2017 회계연도제재금수익은 35 억에불과하여채권액 1 조원은상당기간미회수된누적채권으로추정이되므로이러한의구심을뒷받침한다. ➍ 기타 현금및현금성자산과장 단기금융상품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나, 2017 회계연도금융 위원회의장기금융상품이 1.5 조원증가한것이특이하다. < 표 년금융위원회금융상품명세서 ( 단위 : 원 )> 계정과목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구분 금액당기말전기말 합계 7,993,900,000,000 8,000,538,381,956 소계 5,822,900,000,000 7,281,538,381,956 정기예금 5,088,100,000,000 6,907,200,000,000 기타의단기금융상품 734,800,000, ,338,381,956 소계 2,171,000,000, ,000,000,000 정기예금 2,074,000,000, ,000,000,000 기타의장기금융상품 97,000,000,000 - 이는단기금융상품의정기예금이장기금융상품의정기예금으로대체된것으로전체금융상품규모는 8조원으로유사한수준이다. 다만, 국가전체적으로장기자산운용상품으로정기예금을선택한규모가 2.8조원으로금융위원회가 72% 를차지한다. 금융자산의운용이안정성과수익성측면에서 tade off 관계이긴하나국가전체정기예금규모에서금융위원회가 72% 를차지하는것에대해서검토해볼필요는있을것이다. 특히금융규제를담당하는부처이기때문에더욱그러하다. 기타투자자산은 104조원으로금액이다른금융자산보다상대적으로큰데비해기타자산으로분류되어있어세부적인데이터가추가로제공될필요가있다. (3) 서비스자산 ➊ 유형자산 유형자산은고유한행정활동에 1 년이상사용할목적으로취득한자산으로서유형자산의추세를 살펴보면 2011 회계연도 493 조원에서 2017 회계연도 547 조원으로 54 조원증가하였다. 이중건물 이세종시정부청사건립등의영향으로 24 조원증가하였으며, 전비품과기타일반유형자산 11) 이

31 22 조원증가하였다. 반면, 토지는 340 조원수준으로유지되고있다. < 그림 5. 유형자산의연도별추이 ( 11~ 17)> (*) 감가상각누계액차감후금액임 이중전비품은전쟁의억제및수행에직접적으로사용되거나직접공여하는전문적인군사장 비로서육군전투장비, 해군전투장비, 공군전투장비, 국방관서전투장비및건설중인전비품을포함 한다. 따라서, 국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는중요한공공서비스제공자산이다 회계연도현재전비품의취득가액은 126 조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42 조원으로감가상각 율 12) 은표 21 에서와같이 33.4% 에해당한다. < 표 21. 전비품연도별추이 ( 단위 : 조원 )>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33) (36) (39) (42) 감가상각율 30.4% 32.1% 32.2% 33.4% 이는 2014회계연도 30.4% 보다 3% 포인트높아진것이며, 감가상각율을 2014회계연도의 30% 수준으로유지하는것을전비품관리정책으로가정하면 2017회계연도에약 12조원의추가적인신규투자가필요하다 13). 그렇다면, 수선유지를통해회계상감가상각되는것보다성능을유지시키 11) 전비품과기타일반유형자산을하나의묶음으로분석한이유는 2014회계연도에기타일반유형자산이약 60조원감소하고전비품이약 60조원증가하여기타일반유형자산을전비품으로재분류한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12) 감가상각누계액 / 취득가액

32 는데노력을했을까? 하지만, 표 22 에서국방부의수선유지비 14) 추이를살펴보면오히려 2017 회계 연도감소한것을알수있다. < 표22. 국방부수선유지비추이 ( 11~ 17)> ( 단위 : 조원 ) 분류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합계 즉, 노후화는전년도보다진행되었으나수선유지비는오히려감소하는형태를보이는것이다. 이러한회계정보가실제전비품의관리정도를있는그대로묘사할수는없지만, 전체적인자산관리현황을평가하기에는충분한자료라고판단된다. ➋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물류ㆍ에너지ㆍ사람의이동을지원하는네트워크자산으로장기간에걸쳐공공 서비스를제공할목적으로건설된자산이다. 사회기반시설도입시자산인식효과에대해서논의되었던것은다음과같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의재무제표인식은그동안중요하게인식되지않았던국유재산규모에대한현황을제공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사회기반시설인식전에는국유재산법상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의결산대상에서제외되었기때문에공공용재산 ( 도로, 하천, 항만등 ) 에대한정보가충분치않았다. 하지만사회기반시설인식으로실사및현황파악을통해국가자산에대한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할수있게된것이다. 둘째, 사회기반시설에대한재무정보는정부가현행공공서비스수준을유지하기위한예산편성의중요한기준이된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재무정보가제대로제공되지않을경우, 사회기반시설의유지보수및교체비용에대한불충분한예산편성이이루어질수있고, 그로인해정부는사회기반시설에관련된관리책임을충분히이행할수없다는것이다. 13) 감가상각누계액 42 조원 /30.4%=138 조원, 현재취득가액 126 조원과의차이 12 조원 14) 전비품이있는부처는국방부와방위사업청이나방위사업청은전체금액대비 0.2% 의비중이므로국 방부의수선유지비만을분석하였다

33 셋째, 사회기반시설의재무제표정보는자산에대한여러정보를제공하여효율적인자산관리를가능하게한다. 재무제표에공시되는취득원가 감가상각및내용연수에대한정보는해당자산에대한유지보수 교체여부및시점을결정하는데도움을준다. 또한, 자산의증가 감소뿐아니라물리적인손상등에대한내용도재무제표에반영이가능하므로자산관리의측면에서보다유용한정보제공이가능하다. 사회기반시설은국민의편익을증가시키기는하지만화폐적으로환산되지않을뿐만아니라, 사 회기반시설유지를위해지속적으로유지비용이지출되기때문에기업회계에서의자산인식기준 과는사뭇다른것이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이재무제표에포함됨으로써정부의순자산규모가증가되는부분은정부의재정건전성을오히려왜곡시킬수도있는것이었다. 이로인해미국지방정부는개별회계의재무제표에서는사회기반시설을제외하고재무제표를표시하고있다. 15) 사회기반시설을제외한후실제적인지방정부의재정건전성정도를파악해내는것이보다유용한정보라는입장이다. 사회기반시설도입시재무보고목적이외에도앞서언급한바와같이관리적인부분에서상당 부분통제효과를기대하였지만, 실제그러한통제활동이작동하는지는의문이다. 특히예산수립시회기반시설과관련한자금조달및신규시설에대한재무계획을수립하는데재무제표정보가활용되지않고있다. 사회기반시설을규모별로분류하여수선유지비용에대한예산편성을한다던가사회기반시설의수명이장기적인특성상이에소요되는재원 ( 財源 ) 도장기적인차원에서계획되어야하므로이를연계하여사회기반시설증가규모정도로장기부채증가를제한 ( 만기구조일치 ) 하는등의운영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 감가상각을하지않고유지보수비용만을비용으로처리 ( 감가상각대체자산 ) 하기위해서는도로등의관리상태를면밀히체크하는등물리적손상에대한책임성이높아져야하나그부분에대한실증적데이터는부족하다. 감가상각대체자산으로는국가하천시설중제방과일반국도의구성물로서도로포장으로제방은하천제방의일상적인유지보수수준에서는 B등급이상, 보수공사가필요한수준에서는 C등급이상을최소등급으로하고있고, 도로포장은포장결함상태등급 (VI) 3등급이상을최소등급으로하고있다고언급 16) 하고있을뿐, 실제각구간에대한평가결과는공시되고있지않아실제해당등급이상으로관리되고있는지확실치않다. 또한, 현재의최소등급이감가상각하지않는물리적손상이없다고판단할수있는수준인지도의문이다. 15) 통합재무제표에서는사회기반시설을포함 16) 필수보충정보 7. 그밖에재무제표에는반영되지아니하였으나중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 1) 감가 상각대체사회기반시설

34 특히, 물리적손상이없어감가상각하지않기위해서는지속적인수선유지를통해최소등급이상 으로유지시켜야하지만, 하천의경우 15 년이후부터매년유지관리비가축소되고있다. < 표 23. 국가하천유지보수비용 > (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 국비 실제 합계 849, , , , , , , , , , , ,922 이는 4 대강사업에따른기저효과인지적정한수준의수선유지비가책정되고있지않은지확인 이필요하다. 왜냐하면, 하천제방은홍수등의재난에대비하는시설이기때문에지속적인관리 가필요하기때문이다. < 표 24.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율 17) > 구분 도로 0.8% 1.5% 1.8% 2.5% 3.3% 4.0% 4.8% 철도 17.3% 20.1% 20.4% 26.7% 32.8% 37.3% 42.6% 항만 7.9% 13.0% 15.7% 19.4% 23.7% 23.8% 28.3% 댐 5.8% 11.4% 19.9% 25.3% 33.4% 41.9% 46.0% 공항 24.3% 20.8% 18.3% 23.9% 31.1% 37.6% 45.0% 하천등 (*) 3.6% 7.0% 10.1% 12.7% 16.0% 19.4% 22.4% 평균 9.9% 12.3% 14.4% 18.4% 23.4% 27.3% 31.5% (*)2016 회계연도부터하천, 상수도, 국가어항으로구분하였고, 이전에는기타사회기반시설로묶어서공시하였기때 문에비교목적상기타사회기반시설수준에서감가상각율을구하였다. 한편, 사회기반시설별감가상각율을살펴보면감가상각대체자산인도로, 하천은감가상각율이낮으며 (2017회계연도기준으로 4.8%, 22.4%), 전체평균은 2011회계연도 9.9% 에서 2017회계연도 31.5% 로증가하였다. 특히댐은 5.8% 에서 46.0% 로약 8배증가하였으며, 철도와공항은감가상각 17) 감가상각누계액 /( 취득가액-토지 * + 사용수익권 ) * 사회기반시설을세부구분하면, 토지 건물 구축물로구분되므로감가상각되지않는토지를제외함

35 율이 42.6% 와 45.0% 에이른다. 이는신규투자또는내용연수증가나가치를증가시키는자본적지출이부족하다는의미이며, 지속적인노후화에따른안전문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는의미로해석될수도있다. 따라서이러한사회기반시설의노후화율을판단하여제한적자원을배분한다고하면감가상각율의회계정보를통해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는의사결정방법이검토될필요가있다. 사회기반시설에는사용수익권이라는계정과목을계상하고있는데, 사용수익권은사회기반시설의관리주체가공공기관등에이관되어있을때이에대한금액의측정및평가의책임을공공기관이부담하는회계처리이다. 즉, 사용수익권은공공기관에서국가에보고한금액을그대로보고하는방법이다. 다만, 공공부문전체자산이과대표시될수있으므로자산을증가시키고그만큼차감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 표 25. 사용수익권비율 ( 단위 : 백만원 )> 도로 214,242, ,454, ,755, ,645, ,652, ,225, ,927,815 사용수익권 (47,594,759) (49,956,587) (50,155,386) (50,564,614) (54,469,195) (59,380,119) (60,897,121) 비율 22.22% 22.76% 22.42% 22.41% 23.02% 23.36% 23.34% 2. 철도 36,453,794 48,695,195 50,416,884 50,962,354 54,164,122 63,038,014 65,654,819 사용수익권 (8,350,500) (12,967,449) (12,903,017) (12,775,787) (12,700,671) (13,975,939) (13,902,896) 비율 22.91% 26.63% 25.59% 25.07% 23.45% 22.17% 21.18% 3. 항만 9,996,479 13,411,083 14,571,680 16,025,866 19,539,187 20,205,512 20,559,006 사용수익권 (3,111,178) (3,519,206) (3,519,206) (3,830,358) (3,883,364) (3,930,840) (3,930,840) 비율 31.12% 26.24% 24.15% 23.90% 19.87% 19.45% 19.12% 4. 댐 6,618,520 6,799,487 6,599,257 6,673,719 6,701,416 6,757,562 6,903,245 사용수익권 (2,916,019) (2,879,085) (2,995,772) (2,924,349) (3,095,457) (3,260,180) (3,203,753) 비율 44.06% 42.34% 45.40% 43.82% 46.19% 48.24% 46.41% 5. 공항 6,159,795 7,043,290 7,365,744 7,454,031 7,414,048 5,682,679 5,751,873 사용수익권 (936,907) (1,459,852) (1,368,910) (1,218,419) (1,136,379) (1,332,794) (1,389,906) 비율 15.21% 20.73% 18.58% 16.35% 15.33% 23.45% 24.16% 6. 기타사회기반시설 65,692,406 67,032,608 67,524,711 74,892,820 75,433,605 72,573,409 76,126,682 사용수익권 (4,438,678) (4,743,210) (4,462,424) (4,226,732) (3,885,294) (3,679,793) (3,475,380) 비율 6.76% 7.08% 6.61% 5.64% 5.15% 5.07% 4.57% 전체적으로 2011회계연도부터비슷한비율로관리권이국가이외에있는것으로분석된다. 이중항만은 2011회계연도 31.12% 에서 2017회계연도 19.12% 로비율이축소되어다른사회기반시설의추세와는다른모습이다. 즉, 항만은국가의직접투자비중이늘었다는의미이다. 반면공항은 2011회계연도 15.21% 에서 2017회계연도 24.16% 로민간에관리권한이전비율이늘어나고있다

36 3. 부채구성 (1) 총괄 2017 회계연도국가부채는총 1,556 조원으로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 그림 회계연도국가부채구성 > 국가부채중가장규모가큰자산은장기충당부채로 902 조원, 전체자산의 58% 를차지한다. 이 후장기차입부채, 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순이다. 국가부채는만기와이자지급이확정된금융성부채 ( 미지급금포함 ) 와만기와지급금액이확정되 어있지않지만지급이확실한충당부채로나눌수있으며이를 2011 회계연도와 2017 회계연도를 비교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7. 부채구성비교 ( 11vs 17)> 2011회계연도에는금융성부채가 399조원, 충당부채가 375조원이었는데 2017회계연도에는금융성부채가 654조원, 충당부채가 902조원으로규모가역전되고격차도벌어졌다. 충당부채는지출이확정되지는않았지만지출가능성이매우높은상태로향후지출이이루어지는것으로보는것이합리적이다

37 (2) 장 단기차입금 장ㆍ단기차입금은금전소비대차계약에의해국내및국외의제 3 자로부터자금을조달함으로써 발생하는부채로원금상환뿐만아니라이자비용을지급해야하는부채이다 회계연도 71 조원이던장 단기차입금은 2017 회계연도에는 124 조원으로증가하였다. < 표 26. 장 단기차입금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합계 단순히차입금이증가하였다고하여서이를나쁜신호로해석할수는없을것이다. 왜냐하면, 차 입을통한재원을조달하여사회인프라를개선하고, 개선된인프라를통해국내총생산 (GDP) 를 증가시켜세입이증가되는선순환구조가될수도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차입을통해정부가어떻게사용하였느냐를설명하는것이중요하다. 하지만현 재차입금은특정활동을위해차입하는것으로승인받지않고, 전체사업예산중일부를충당할 목적으로차입하는것이기때문에어떤활동을위해차입하였다고특정하기는어렵다. 다만, 앞서언급한바와같이투자를위한차입이재무관리목적상합리적인재원조달사용이 라고가정한다면, 차입금의증가와서비스자산의증가가균형을이루는것이중요하다. 이러한이자상환부채는국 공채도있으므로이를총량으로비교해보기로한다. (3) 국 공채 국 공채는 2011 회계연도자기국 공채상계전금액기준으로 380 조원에서 2017 회계연도 578 조 원으로 198 조원증가하였다

38 < 표 27. 국 공채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국채 (a) 국채할증 ( 할인 ) 발행차금 자기국채 (82.5) (78.3) (77.6) (80.3) (89.3) (92.4) (102.9) 공채 (b) 공채할증 ( 할인 ) 발행차금 (0.0) (0.0) (0.0) 자기공채 (9.3) (7.4) (7.1) (6.1) (5.3) (4.6) (2.4) 원금합계 (a)+(b) 앞서언급한바와같이단순한국 공채증가를가지고평가하지않고, 차입금과함께금융부채 총량증가를분석하여금융부채증가액의질을판단할필요가있다. < 표 28. 서비스자산과금융부채와의비교 ( 단위 : 조원 )> 구분 국 공채 장 단기차입금 합계 증감 서비스자산 (*) 증감 (*) 취득가액에서감가상각누계액을차감하지않고, 사용수익권만을차감한금액임. 표28을살펴보면금융성부채증가총액은 272조원인반면, 서비스자산의증가는 157조원에그쳐서 115조원의 GAP이발생한다. 이와관련하여장기투자증권중출자금이취득가액기준으로 2011회계연도 83조원에서 2017회계연도 114조원으로 31조원증가하였고, 장단기대여금중융자금이 2011회계연도 156조원에서 2017회계연도 186조원으로 30조원이증가하였다. 이러한재원도금융성부채를통해조달하였다고본다면, 115조원의 GAP 중 61조원이설명되고잔액은 54조원이된다. 즉, 7년누계 54조원이해당연도 1회성지출에사용된것으로추정된다 18). 이자비용이수반되는금융성부채를통해 1회성지출에충당할때에는신중할필요가있다. 이는원금상환부담이증가되는것뿐만아니라해당금융성부채의 2% 의이자율을가정할경우향후 10년간 10조원 ( 매년 1조원 ) 의지출을발생시키므로그만큼타세출예산편성을잠식하고경직화시키게된다. 18) 금융자산의증가를수반할수있으나, 이자율차이에따른손실을감수하고금융성부채를증가시켜 금융자산을늘리는것은비합리적가정이므로적용하지않는다

39 (4) 연금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는공무원연금과군인연금과관련한충당부채로구성되어있으며, 표 29 와같이 2011 회계연도 342 조원에서 2017 회계연도 845 조원으로 503 조원이증가하였다. 연금충당부채증가금액 530 조원중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386 조원증가하여연금충당부채증가의대부분을차지한다. < 표 29. 연금충당부채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연금충당부채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군인연금충당부채 연금급여채무는크게세종류가있으며, 연금회계처리지침 문단 6에따르면발생주의회계원칙에부합하는 PBO개념을적용하는것이원칙이나, 과거 연금회계준칙 에따르면 2012회계연도까지는연금충당부채계산을위한보수수준에대해다른가정을적용하여연금충당부채를인식할수있었다. 1 확정급여채무 (VBO, Vested Benefits Obligation) : 평가시점에연금수급권을확보한경우연금 급여그리고확보하지못한경우일시금급여를현재보수기준으로계산 2 누적급여채무 (ABO, Accumulated Benefits Obligation) : 평가시점의연금수급권유무에상관없 이전체가입자예상가입기간에기초하여산출한연금과일시금급여를현재보수기준으로계산 (2011~2012 회계연도 ) 3 예측급여채무 (PBO, Projected Benefits Obligation) : 평가시점의연금수급권유무에상관없이 전체가입자예상가입기간에기초하여산출한연금과일시금급여를예상퇴직때보수기준으 로계산 (2013~2017 회계연도 ) 연금급여채무종류특징기준소득 확정급여채무 (VBO) 평가시수급권확보여부에따라달리계산 ( 확보시연금, 미확보시일시금 ) 현재보수 누적급여채무 (ABO) 평가시수급권확보무관현재보수 예측급여채무 (PBO) 평가시수급권확보무관미래보수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였는데, 2015 년의경우 2014 년보다 7.9 조원증가하 여증가폭이둔화되었다. 이는 2015 년공무원연금개혁으로인한효과이다 회계연도국가

40 결산보고서재무제표에대한주석에따르면연금충당부채총액은 7.9 조원증가하였으나, 과거근 무원가에서총 52.5 조원의연금충당부채감소효과가발생하였다. 상기과거근무원가효과는대부분공무원연금의효과이며, 2015 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연금 보고서에서는과거근무원가 (-)52.5 조원을공무원연금제도변경에따라과거근무용역에대한 연금충당부채의현재가치증감액으로설명하고있다. < 그림 회계연도연금비용분포도 19) > 연금보고서에서언급하고있는공무원연금개혁효과는세부적으로연금 5 년동결 (-)33 조원, 지 급개시연령연장 (-)10 조원, 유족연금지급률인하 (-)10 조원으로구성되어있다. 연금충당부채는미래현금지출가능성이매우높은부채이다. 따라서미래지출을대비하여동일한규모의자금을운용하고있어야만향후재정보전이일어나지않는다. 하지만, 앞서표2에서살펴본바와같이공무원연금기금은 7.2조원군인연금은 0.9조원의투자증권을보유하고있다. 연금충당부채 845.8조원대비 837.7조원이부족한상태이다. 이는 2017년말현재공무원평균연령을기준으로 22년후연금수급시작하여연금수급후사망까지 20년 20) 이예상된다면, 명목가액만으로산정하였을때 22년이후에는 20년동안매년평균 40조원 21) 의재정보전이이루어져야한다는의미이다. 참고로현재지출되고있는보조금수준은공무원연금은 2.3조원 22), 군인연금은국가부담금포함 2.5조원이다. 19) 2015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 122페이지 20) 현재평균연령은 42.6세 ( 국가결산보고서 84페이지 ) 로연금수령나이인 65세까지 22년소요 + 사망연령 85세가정시 20년추가소요 21) 837.7조원 /20년 = 40조원 22) 2017 국가결산보고서 68페이지

41 반면, 국민연금과사학연금은연금충당부채를설정하고있지않다. 이는국민의노후소득보장을 위해국가가운영하는사회보장정책성격의비교환거래 23) 이며, 재정고갈시국가의재정보전의 무가재량적이므로정책공약과같은미이행계약성격의의무 24) 라는이유이다. 하지만, 국가결산보고서에서설명하고있는국민연금의재정추계에따르면국민연금은부과방식비용률보다는높은보험료율을적용해왔으나, 완전적립에필요한보험료율보다는낮게설정되어부분적립의형태를띠고있으며, 앞으로 20 30년간은제도가미성숙단계에서성숙단계로진입과정에들게되므로지출보다는수입이많은구조를유지하지만, 점차지출이증가함에따라, 2031년부터는당년도지출이보험료수입을상회하게되고, 2044년에는지출이총수입 ( 보험료수입 + 기금투자수입 ) 을상회하게되어당년도수지적자가발생한다고예측하고있다. 이에따라적립기금은당년도수지적자가발생하기직전연도인 2043년에최고 2,561조원 (1,084조, 2010년불변가 ) 에이르고이후급속히감소하여 2060년에는소진되는것으로나타난다. 25) 즉, 향후지출예상액이보험료수입과운용투자수익을넘어설것으로예상하고있으며, 연금기금 재정이고갈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따라서, 현재와같이충당부채를 0 으로산출하고있는 것은표 4 에서와같이국가의재정상태를매우왜곡하고있는것이다. (5) 기타장기충당부채 기타장기충당부채는퇴직급여충당부채와연금충당부채및보험충당부채에해당하지않는장기충 당부채를말한다 회계연도부터 2017 회계연도까지의변동액은표 30 과같다 23) 국민연금은가입자가납부한보험료와수급자의연금급여가완전한비례관계가아니며 ( 부양가족이많은경우더받게되는구조, 부부가입시유족연금은못받는점등 ) 더많은사람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하는사회보장성격의연금 24) 국민연금가입으로인해미래급여지출이예상되지만, 급여수령에대한권한이현재계약당사자에게확정되어있는상태가아닌상황. 이는연금지급재원부족시국가의보전의무가법제화되어있지않기때문 25) 2017회계연도국가결산보고서 248페이지

42 < 표 30. 기타장기충당부채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보증충당부채 2,389,758 2,687,359 3,166,617 3,762,734 4,468,768 5,110,749 4,755,596 퇴직수당충당부채 28,796,853 30,501,184 31,456,793 31,717,667 32,719,907 44,378,785 47,866,602 소송충당부채 ,049,359 1,446,122 2,063,133 2,133,215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642,142 1,048,024 1,871, , , , ,132 합계 31,828,753 34,236,567 36,495,139 37,728,990 38,805,087 51,822,053 55,054,545 퇴직수당은연금충당부채에포함하지않고퇴직수당충당부채로별도처리하고있는데, 2015회계연도의퇴직수당부채는 2016회계연도에 연금회계처리지침 개정에따라발생한회계변경누적효과에대하여비교표시되는전기재무제표를재작성하여, 2015회계연도재정상태표상퇴직수당충당부채에서 7,965,389 백만원증가하여 40,685,296 백만원으로변경되었다. 보증충당부채는신용보증기금등 8개기금에서발생하고있으며, 보증약정등의규정에따라주채무불이행으로국가회계실체가보증채무를이행함으로써부담하게될추정순현금유출액의현재가치금액을말한다. 따라서, 기말현재보증액규모와보증충당부채는어느정도관련성을가지며변동하게되는데이를비교한결과가표31과같다. < 표 31. 보증충당부채추이 ( 단위 : 백만원 )> 보증액 신용보증기금 45,481,576 45,442,430 47,436,166 48,454,449 49,186,210 49,503,995 50,846,248 기술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 17,315,473 18,138,533 19,706,001 20,132,148 20,709,619 21,207,541 21,850,610 8,561,523 8,689,454 9,427,471 10,147,059 11,012,152 12,180,426 13,396,831 16,700,839 39,266,764 41,236,559 44,549,920 55,805,462 69,011,946 74,317,567 2,649,088 3,087,790 3,353,819 3,435,864 3,982,551 4,708,913 6,080, , , , , , , ,090 무역보험기금 3,021,332 3,195,656 3,744,278 3,492,143 3,064,474 2,384,108 2,010,88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87 11,819 11,468 합계 94,331, ,303, ,390, ,673, ,229, ,441, ,935,179 충당부채 신용보증기금 1,140,040 1,184,579 1,439,040 1,920,622 2,461,963 2,919,503 2,668,384 기술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91, , , , , , , , , , , , , , , , , , , , ,

4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 14,453 14,772 14,853 17,103 15,258 21,601 33,256 6,328 5,956 6,358 6,451 8,410 9,057 9,523 무역보험기금 35, , , , , , ,55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합계 2,389,758 2,687,359 3,166,617 3,762,734 4,468,768 5,110,749 4,755,596 설정율 신용보증기금 2.5% 2.6% 3.0% 4.0% 5.0% 5.9% 5.2% 기술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 1.7% 2.7% 3.9% 4.6% 4.5% 4.5% 4.5% 8.9% 6.2% 4.3% 3.2% 2.6% 2.5% 2.8% 0.8% 0.8% 0.8% 0.6% 0.7% 0.7% 0.5% 0.5% 0.5% 0.4% 0.5% 0.4% 0.5% 0.5% 1.1% 1.2% 1.3% 1.4% 1.8% 2.1% 2.3% 무역보험기금 1.2% 4.4% 5.8% 8.4% 12.0% 17.4% 15.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0.8% 0.7% 합계 2.5% 2.3% 2.5% 2.9% 3.1% 3.2% 2.8% 표31에서와같이신용보증기금등 4개기금에서보증충당부채설정율이감소하였는데, 무역보험기금과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보증액이감소한반면신용보증기금과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는보증액이증가함에도설정율이감소하였다. 이두기금에서는 2017회계연도에각각 4,178 억원과 1,228억원의환입액을인식하였는데, 충당부채가과소계상되면, 운용배수 26) 가왜곡되어향후추가출연이필요할수도있는만큼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현재 0.5% 의매우낮은보증충당부채설정율을기록하고있어향후주 택시장의안정화내지하락시급격한보증충당부채의증가 ( 순자산감소 ) 로운용배수 ( 보증잔액 / 순 자산 ) 가법정한도를초과하는문제에봉착할수있어주의가필요하다. (6) 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장기미지급금및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로구성되어있으며, 기타의기타비유동 부채에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라적립하는준비금이포함되어있다. 26) 보증잔액 / 순자산

44 < 표 32. 기타비유동부채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장기미지급금 3,315,949 5,387,641 7,420,120 9,035,307 9,741,427 10,807,259 11,114,800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18,599,721 19,126,450 20,284,612 20,362,017 21,800,826 22,964,936 23,891,508 합계 21,915,670 24,514,091 27,704,732 29,397,324 31,542,253 33,772,195 35,006,308 사회보험과관련하여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로계상하고있는준비금및적립금은 2017회계연도말현재 16,974,859 백만원 (2015회계연도 : 15,977,754 백만원 ) 이다. 사회보험은무역보험과농어업재해재보험과달리보험충당부채를계상하고있지않고, 사회보험부채는향후 1년간의사회보험지급액에대한예상금액으로써매년말전년도지급결정액을기준으로관련법령에따라산정하고있다. 따라서국민연금과사학연금과같이현재는자산보다부채가적은순자산플러스인상태이나, 1년간의지급액이아닌보험가입기간중발생하는실업, 업무상재해등에대한실제보상액을고려할경우를고려하여야한다. 4. 재정상태표의재구성 (1) 재정상태표의재구성 앞에서언급하였던것처럼자산은미래현금창출이예상되는금융자산과공공서비스를제공하며 현금창출이기대되지않는서비스자산으로구분된다. 특히서비스자산은수선유지비및재투자 를위해지속적으로비용이발생하는자원으로향후지출이예상되는특징이있다. 한편, 연금기금이보유하는자산은연금가입자에대한연금지급을위한것이므로, 다른자산과 달리사용목적이특정되어있다. 연금가입자에게현재결정된향후연금지급스케줄및지급방법 에따라연금기금이보유한자산으로지출해야하기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은자산규모가크므로국가자산및순자산을매우왜곡시키고있다. 특히 4 대연금기금은향후재원이고갈되어국가재정지출이예견되는만큼재정상태를상반되게표시 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대한해결책으로는 ➊ 국민연금기금과사학연금기금도공무원및군인연금기금과같이연 금충당부채를계상하는방법, ➋ 우체국예금보험과같이자산 부채를국가통합재무제표에서제 외하는방법 27) 이있을수있다. 27) 우체국예금과우체국보험적립금은실질적으로예금가입자와보험계약자의자산에해당하며, 국가는 이에대하여관리책임을질뿐실질적인소유권이없어동자산을국가가임의로처분할수없으므로 국

45 다만, 이러한방법은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이개정되어야하므로재정상태표를재구성해보는 방법으로현재재정상태표상순자산의적정성을검토해보기로한다. 자산은금융자산과서비스 자산으로부채는금융부채와충당부채로구분하고순자산은자산 부채의성격에따라구분해 보았다. < 표 33. 순자산재분류 ( 단위 : 조원 )> 자산 부채 순자산 (Ⅰ) 28) 순자산 (Ⅱ)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금융자산 1,181 금융부채 654 금융자산및부채 ( 충당부채포함 ) 로인한순자산 (375) 29) 사용에제한이있는순자산 서비스자산 882 충당부채 902 서비스자산으로인한순자산 882 사용에제한이없는순자산 합계 2,063 합계 1,556 합계 507 합계 ) (133) 순자산 Ⅰ은향후현금창출없이비용화되는자산을순자산에서제외함으로써 2017년 12월 31 일현재의현금유출입의균형을살펴본것이고, 375조원의순자산마이너스상태임을알수있다. 순자산 Ⅱ는향후재원이고갈될국민연금기금과사학연금기금의순자을제외함으로써 2017 년 12월 31일현재의현금유출입의균형을살펴본것이고, 133조원의순자산마이너스상태임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표에는산출하지않았지만, 순자산 Ⅱ에서서비스자산을제외할경우 1,014조원 31) 의순자산불균형상태임을알수있다. 즉서비스자산의재투자를제외하고금융자산및금융부채와충당부채만을비교해보았을때 1,014조원의현금유출이더많다는것이다. 이는향후재정지출감소또는세재개편을통해현금유출입을조정해야한다는의미이며, 현재 수준의세금수입으로는현재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지못한다는의미이다. 이수치는지급보증으로인한우발상황이반영되기전이므로현금유출입의불균형은더심해진 다. 가회계실체가소유또는통제하고있고, 미래에경제적효익을창출할것으로기대되는자원 이라는자산의정의를충족하지못하므로이를제외하고있음.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경우고객예수금관련부채는민간예수금 63,224,471백만원과기타유동부채 407,974백만원등총 63,632,445백만원이며, 이와대응되는자산은장 단기금융상품 18,583,132백만원, 장 단기투자증권 46,028,332백만원및기타미수채권등을포함하여총 66,929,575백만원임 28) 금융자산 1,181조원과금융부채 654조원및충당부채 902조원을매칭 ( 현금유입과유출을매칭 ) 29) 개별기금재정상태표상순자산합계 ( 국민연금기금 621.6조원 + 사학연금 18.3조원 ) 30) 국민연금기금순자산 621.6조원 + 사학연금기금 18.4조원 31) 2017회계연도순자산 507조원 사용에제한이있는순자산 639조원 (640조원-국민연금기금및사학연금기금서비스자산 1조원 ) - 서비스자산 882조원 = 1,014조원

46 (2) 우발사항및약정사항의고려 지급보증이외에도미래의현금흐름에영향을미칠수있는여러가지우발사항및약정사항이있다. 특히현금유출가능성이매우높음에도합리적으로추정할수없다는이유로부채로인식하지않아현금유출입의불균형의계산에서누락되는내용들이있으므로이는재정상태표재구성시고려해야한다. 이에대한중요한사항을검토하면다음과같다. 국토교통부와해양수산부는민간투자사업중 BTO( 수익형민자사업 ) 협약에따라최소운영수입보장계약이존재한다. 이와관련하여매년최소운영수입보장계약에따라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액이발생하고있으며, 최근 3개년간의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은다음과같다. < 표 ~2017 회계연도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액 ( 단위 : 원 )> 중앙관서회계실체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도로계정 309,430,000, ,686,000, ,415,000,000 국토교통부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905,000,000 일반회계 ,000,000,000 해양수산부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 84,738,761,179 84,636,200,380 46,632,319,570 계 394,168,761, ,322,200, ,952,319,570 이중국토교통부를보면, 최근지급액이증가하다가 2017회계연도에는전년대비 530억원이감소하였다. 부노선에대한지출액이공시가되지않고있기때문에지출액의감소가어느노선에서발생한것인지 ( 계약의변경에따른감소는아닌것으로판단됨 : 전년도와계약조건이바뀐것이없음을확인 ) 알수없다. 세부변동이유를설명하고있지않기때문에단순한집계오류일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이는국토교통부철도계정지급액을 2016회계연도결산보고서상에서는 2015년지급액을 50,000,000,000 원으로공시하였기때문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협약에따르면, 협약기간에따라지출종료시점이다르지만 부산- 울산고속도로 의경우 2008년 12월에완공하여 30년간보장하기때문에앞으로도 20년간계약기간이남아있다. 따라서해당기간에대한지출추정액을예상한다면보다정보이용가치가높아질수있으며, 계약별로지급액을나누어공시하면더욱정보효용성이높아질것으로기대된다. 재정상태표를재구성한다면, 최소운영보장수입지급액과같이지출가능성이매우높은항목의경우보수적으로최근지출액을기준으로잔여계약기간동안지출예상액을구하여부채항목에추가하여분석하는것도필요하다. 예를들어 2017회계연도지급액 3,941억원의 10년금액해당분을부채에가산해보는것이다

47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국가정책조정회의결과 (ʼ09.9 월 ) 에따라한국수자원공사가 4 대강살리기 사업추진을위하여 2009 년부터 8 조원규모로발행할회사채에서발생하는금융비용을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 개년간지원액은 9,690 억원 (14 년 :3,200 억원, 15 년 :3,090 억원, 16 년 :3,400 억원 ) 이다. ʼ15.9 국가정책조정회의결과는 4대강사업에투자한 7.98조원의부채는수공의자구노력으로채무원금의 70%(5.55 조 ) 를우선상환 (ʼ15~ʼ36, 22년간 ) 하고, 정부가나머지채무원금의 30%(2.43 조 ) 를지원 (ʼ16 ʼ31, 16년간 ) 하며, 금융비용은 ʼ09년국가정책조정회의결정대로계속전액지원하는것이다. 따라서, 채무원금지원액 2.43조원과이자액은 15년간지원되는금액으로지출가능성이매우높지만부채로인식하고있지않다. 따라서이금액도부채항목에추가하여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제 2 절재정운영표 1. 재정운영표개념및의의 재정운영표는회계연도동안수행한정책또는사업의원가와재정운영에따른원가의회수 명세등을포함한재정운영결과를내타내는재무제표를말한다. 재정운영표의모든수익과 비용은발생주의원칙에따라거래나사실이발생한기간에표시한다. 국가의재정운영표는중앙관서의재정운영표를통합하여작성하며, 각중앙관서별로구분하여재정운영순원가를표시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서비교환수익등을빼서재정운영결과를표시한다. 중앙관서의재정운영표는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구분하여표시한다. 프로그램순원가는프로그램을수행하기위하여투입한원가합계에서다른프로그램으로부터배부받은원가를더하고, 다른프로그램에배부한원가는빼며,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발생한수익등을빼서표시한다. 재정운영순원가는프로그램순원가에서관리운영비와비배분비용은더하고, 비배분수익을빼서표시한다. 관리운영비는기관운영비와같이기관의여러정책이나사업, 활동을지원하는비용을말하며, 비배분비용은투입한비용중프로그램과직접적ㆍ간접적인대응관계가없거나, 프로그램에배분하는것이합리적이지아니한비용을말한다. 비배분수익은프로그램과관련없이발생하거나프로그램외의업무로부터발생한수익을말한다

48 재정운영결과는재정운영순원가에서비교환수익등을빼서표시한다. 다만, 일반회계및특 별회계의자금에서발생하는비교환수익등은순자산변동표의재원의조달및이전란에표 시한다. 2. 추세분석 2017 년기준국가전체의총비용은 조원, 총수익은 조원으로재정운영결과는 19.9 조원이다 년총비용이 조원, 총수익이 조원이었으며, 매년꾸준히상승하는 추세를보이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총비용은매년증가하는추세이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증가추세가둔화되다가 2016년에큰폭으로상승한뒤에 2017년에는감소하였다. 프로그램총원가는총비용과추세의형태는유사하나, 2015년에감소하였고, 총비용보다는증감률이크다. 프로그램총원가는총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7년기준 87.4% 로가장크며, 매년 70% 후반에서 80% 후반사이의비중을보인다. 관리운영비는 2012년에는 11.2%, 2013년과 2016년에는 1.7% 등증감률의격차가크며, 총비용의추세와도양상이다르다. 관리운영비는총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7년기준 5.3% 로가장작으며, 매년꾸준히 5% 후반의비중을보인다. 관리운영비의정의상기관운영비와같이지원하는비용의성격이므로, 관리운영비의증감율이매년일정하지않은것은일반적이지않으므로, 그원인을분석해봐야할필요가있어보인다. 비배분비용은증감률의등락폭이가장심하며, 다른비용들과도연관성이가장떨어지는것으로보인다. 비배분비용은총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7년기준 7.2% 로다른비용들과달리매년비중의변화가심한편이다. 2011년과 2016년은 16.7% 와 16.2%, 나머지연도에는 7~9% 의비중을보인다. 비배분비용은총비용중프로그램총원가나관리운영비가아닌비용으로정부의활동중경상적이지않은비용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비배분비용의비중이높은것은원가의구분오류가존재하거나, 비배분비용의분류체계자체에문제가있음을시사한다. 비배분비용은해당내역을상세히검토하여그비중을줄이거나, 통제하여야한다. 총수익은총비용과유사하게전반적으로매년증가하는추세이나, 2013년에는감소하였고증가율도일정한추세를보이지는않는다. 프로그램수익은전반적으로는증가추세이나, 2016 년에는큰폭으로감소하였고, 2014년과 2015년의증가폭은높은편이었다. 프로그램수익은총수익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년 20% 대로일정한편이다

49 비배분수익은일반적인추세가없는편이며, 등락폭도매년일정하지않다. 총수익에서비배 분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 10% 대이다. 비배분수익도비배분비용과마찬가지로검토및통제 가필요한수익이다. 비교환수익등은 2013년을제외하고는증가하는추세이다. 다만, 증가폭은매년등락이심하며, 일정한추세가보이지는않는다. 비교환수익등의대부분은조세수익으로정부외적인영향을가장많이받는항목이라고할수있다. 비교환수익등은총수익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년 70% 대로일정한편이다. 재정운영결과는총비용에서총수익을차감한것으로국가의활동결과를한줄로나타내는것이다. 재정운영결과의추세는상기비용과수익항목의추세가일정하지않기때문에마찬가지로일정한추세를보이지는않고등락이심한것을볼수있다. < 표35. 재정운영표기준손익분석 ( 단위 : 백만원 )> 금액증감률비중금액증감률비중 구분 총비용 364,508, ,920, ,351, ,437, ,882, ,983, ,365,350 프로그램총원가 284,623, ,050, ,488, ,893, ,801, ,192, ,636,391 관리운영비 18,907,692 21,032,232 21,396,111 22,680,112 24,001,618 24,420,884 25,402,365 비배분비용 60,977,357 33,838,076 29,466,638 21,863,403 28,079,868 79,369,847 34,326,594 총비용 -0.7% 5.6% 1.3% 0.9% 25.1% -2.8% 프로그램총원가 7.9% 8.0% 3.4% -1.2% 13.7% 7.9% 관리운영비 11.2% 1.7% 6.0% 5.8% 1.7% 4.0% 비배분비용 -44.5% -12.9% -25.8% 28.4% 182.7% -56.8% 프로그램총원가 78.1% 84.8% 86.7% 88.5% 86.7% 78.8% 87.4% 관리운영비 5.2% 5.8% 5.6% 5.9% 6.1% 5.0% 5.3% 비배분비용 16.7% 9.3% 7.7% 5.6% 7.2% 16.2% 7.2% 총수익 337,550, ,739, ,516, ,515, ,250, ,402, ,513,705 프로그램수익 60,799,235 64,919,138 67,670,010 79,923, ,168,510 83,511,340 86,899,336 비배분수익 46,099,617 42,892,186 39,377,692 42,418,776 44,135,232 42,024,109 43,659,834 비교환수익등 230,651, ,927, ,468, ,173, ,946, ,867, ,954,535 총수익 7.5% -2.5% 7.4% 10.7% 2.4% 5.8% 프로그램수익 6.8% 4.2% 18.1% 27.8% -18.3% 4.1% 비배분수익 -7.0% -8.2% 7.7% 4.0% -4.8% 3.9% 비교환수익등 10.5% -3.3% 4.3% 6.5% 11.3% 6.6% 프로그램수익 18.0% 17.9% 19.1% 21.1% 24.3% 19.4% 19.1% 비배분수익 13.7% 11.8% 11.1% 11.2% 10.5% 9.8% 9.6% 비교환수익등 68.3% 70.3% 69.7% 67.8% 65.2% 70.8% 71.3% 재정운영결과 27,064, ,740 28,834,529 7,922,326-29,367,685 58,580,528 19,851,644 증감률 % % -72.5% % % -66.1%

50 3. 계정과목별분석 (1) 프로그램총원가 프로그램총원가는총 31 개의계정과목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 2017 년기준으로보조비가 조원, 기타이전비용이 조원, 출연비가 33.5 조원의순서로크며, 자산감액손실, 국립 학교운영비, 광고선전비순서로작다. 계정과목은거래의실질을적절히반영하고거래의성격에따라구분되는것이므로금액의 상대적비중에따라변경하거나신설할수는없지만, 현재재정운영표의계정과목별금액을 보면그편차가극심하기때문에의사결정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보조비의경우그비중이프로그램총원가대비 39.6% 에달하지만, 계정과목자체에서는추가적으로제공되는정보가없다. 정부의활동특성상보조비를지출하는업무가가장많음에도제공되는정보가적음에는문제가있다. 국가회계법이재정에관한유용하고적정한정보를생산 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을상기해보면, 보조비는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가생산될수있는계정과목으로분할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 국가회계편람의계정과목해설서에따르면보조비하위에는공공기관보조비, 민간보조비, 자치단체보조비, 해외보조비, 교부금으로구분하고있다. 공공기관보조비는다시사립학교교직원건강보험보조비, 건강보험재정부담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조비로, 교부금은지방재정교부금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구분하고있다. 보조비하위의계정과목중재정운영표에공시하는것이적절한계정과목은재정운영표공시수준으로재배열하는것이적절하다. 또한, 보조비하위의민간보조비는계정과목의범위가너무포괄적이다. 계정과목명으로파악할수있는정보는보조비를지급받은대상이민간이라는정보뿐이다. 민간보조비계정과목을분야나부문에대한정보를담을수있는계정과목으로분할하여재정운영표에공시하거나, 민간보조비를제공하는방식을표현할수있는계정과목으로분할하는등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는것이적절하다.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보험료, 교육훈련비등의계정과목은프로그램총원가에서차지하는 비중이매우작다. 이러한계정과목은상위의계정과목으로통합하여보고하는것이재정운 영표가독성증가를도모할수있다

51 < 표 36. 프로그램총원가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프로그램총원가 284,623, ,050, ,488, ,894, ,801, ,192, ,636,390 재화및용역제공원가 4,395,556 4,155,821 4,210,029 3,227,859 3,794,016 4,324,668 3,618,378 인건비 14,021,678 14,547,814 15,456,338 15,959,110 16,498,071 17,342,700 18,276,458 복리후생비 1,266, , ,275 1,489,279 1,622,987 1,659,261 1,681,715 소모품비 2,379,213 2,615,593 1,056,321 1,231,654 2,092,836 2,782,116 2,979,926 인쇄비 118, , , , , , ,157 광고선전비 73,108 82,920 46,975 57,173 88,424 60,336 57,611 지급수수료 1,950,994 2,292,523 2,251,564 2,354,942 2,701,401 2,592,280 2,483,485 세금과공과 576, , , , , , ,907 수도광열비 610, , , , , , ,606 지급보험료 54,708 48,620 50,189 58,074 65,971 61,948 58,046 피복비와급량비 1,788,833 1,831,054 1,919,160 2,321,598 1,980,828 2,172,226 2,142,777 교육훈련비 113, , , , , , ,991 지급임차료 502, , , , , , ,356 유류비 1,288,345 1,357,767 1,150,811 1,250, , , ,383 수선유지비 3,278,507 3,325,816 3,649,042 3,065,056 5,812,138 4,284,788 4,236,077 여비교통비 406, , , , , , ,217 업무추진비 991,643 1,039,243 1,015,582 1,039,113 1,070,677 1,080,019 1,111,804 외주용역비 3,069,907 2,924,695 3,029,244 3,339,129 3,577,848 3,950,590 4,346,529 보전비 7,205,388 4,923,286 5,242,004 5,647,753 6,230,291 6,961,808 8,004,690 출연비 21,894,595 24,801,182 27,515,868 29,705,622 32,759,490 32,550,877 33,475,659 보조비 117,830, ,414, ,750, ,502, ,219, ,176, ,660,908 기타이전비용 64,449,469 73,340,269 86,464,766 95,740,952 68,300, ,233, ,718,687 감가상각비 3,599,016 8,257,971 9,776,078 9,491,967 9,435,628 10,434,561 10,633,573 대손상각비 3,174,528 3,432,463 3,217,861 2,907,725 2,791,410 3,221,560 3,866,758 이자비용 23,178,333 21,490,589 21,315,185 21,698,638 22,433,149 20,676,193 19,646,976 평가손실 88,804 46,923 65,820 1,365,322 1,049, ,645 9,970,550 자산감액손실 2 1,536 38,543 19,156 38,045 56,588 38,320 자산처분손실 415, ,896 4, , ,043 1,624, ,165 기타비용 4,890,101 5,036,448 4,196,403 4,494,840 4,697,793 7,918,534 8,696,367 국립학교운영비 31,694 34,466 40,465 38,881 48,662 51,116 48,999 연구개발비 978,447 1,340,486 1,483,981 1,164,171 1,391,886 1,351,708 1,728,315 한편, 2017회계연도에는평가손실 9.9조원이총원가로반영되었는데이는기획재정부의평가손실 9.9조원이대부분이며, 기획재정부의 9.9조원의구성은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 854억원 32) 이며, 통화스왑으로인한파생상품평가손실 1조4,723 억원 33) 으로결산보고서상확인할수없는잔액은 8.35조원이다. 해당잔액은평가손실의하위계정과목상외화평가손실또는기타평가손실에서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외화자산규모는 152조원이며, 이중기타투자자산이 104조원을차지한다. 외화환산은화폐상자산과화폐성부채 34) 에대해 32) 결산보고서상자산재평가내역에서확인 33) 결산보고서상파생상품내역 ( 당기손익반영액 ) 에서확인 34)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제 47 조 ( 외화자산및외화부채의평가 ) 4 화폐성외화자산과화폐성외화부채

52 서환산을수행하여손익을계상하는데기타투자자산이화폐성자산인지여부에대해서는확실하지않지만, 모두화폐성자산이라고가정할때, 원본의 5.2%(8.35 ( ) 가외화환산을통해손실이발생하였다. 한편, 비배분수익에도평가손실이 0.2조원이추가로계상되어있기때문에이를반영하면손실률이더확대된다. < 표 37. 프로그램총원가중평가손실, 자산감액손실, 자산처분손실내역 (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 소관명 기획재정부 ,285, , ,260 9,862,911 농림수산식품부 26,705 3, 지식경제부 62,099 43, 평가손실 농림축산식품부 ,063 34,771 45,569 39,570 7,910 산업통상자원부 ,756 36,207 18,403 16,133 87,917 해양수산부 ,381 11,142 2,947 11,812 인사혁신처 ,735 0 국방부 ,113 1,172 자산감액손실 환경부 ,622 18,160 18,288 25,693 18,219 문화체육관광부 0 1,536 2, ,399 9,582 0 금융위원회 ,358 18,201 18,930 중소기업청 1, , 환경부 기획재정부 397, , , , ,002 문화체육관광부 1,235 1,696 3, ,191 자산처분손실 지식경제부 15,632 1, 금융위원회 , , ,726 미래창조과학부 ,051 2, 교육부 , 인사혁신처 기타비용은외환차손, 파생상품거래손실, 정부외자산기부, 자산폐기손실, 유산자산취득비, 잡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퇴직수당충당부채전입액,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등다양한계정과목으로구성되어있다. 아래의기타비용내역에서보듯이대부분의부처에서는금액의비중이크지않으나,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등일부부처에서는금액의규모가큰편이다. 이는기타비용하위의계정과목이특수한거래의회계처리에사용되기때문이다. 퇴직수당충당부채전입액은인사혁신처에서,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은미래창조과학부에서만사용될것이기때문이다. 이와같이기타비용중일부금액이큰경우에는주석내지는부속명세서를통해해당내역을공시하는것이정보이용자에게유용할것으로판단된다. 는화폐가치의변동과상관없이자산과부채의금액이계약등에의하여일정화폐액으로고정되어있는 경우의자산과부채를말한다. 다만, 화폐성과비화폐성의성질을모두가지고있는외화자산과외화부채 는해당자산과부채의보유목적이나성질에따라구분한다

53 다만, 이를제외한나머지금액의경우에는프로그램총원가로분류하는것이적절한지에대해분석이필요하다. 특수한거래의회계처리에사용되는경우에는프로그램총원가로분류될여지가있지만, 그외의경우에는비배분비용이더적절할것으로보인다. < 표38. 프로그램총원가중기타비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소관명 인사혁신처 ,514 3,977 3,239,662 3,446,508 기획재정부 948,133 1,012, , ,304 2,976,319 1,412,986 1,823,145 미래창조과학부 0 0 1,506,474 1,783, ,958 1,602,952 1,371,2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28 국방부 0 351, , , , , ,064 보건복지부 328, , , , , , ,388 산업통상자원부 , , , ,904 26,066 국토교통부 ,194 95,079 34,814 13,103 16,061 해양수산부 0 0 5,811 7, ,773 금융위원회 5,544 4,512 4,543 7,567 8,423 5,104 4,987 산림청 ,051 농림축산식품부 ,180 1, ,176 고용노동부 , , ,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63,043 35,182 16,788 3,722 1,359 3,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15, , 국가보훈처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 ,142 3 경찰청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경호실 대법원 국세청 2,671 1,911 7,251 2,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 국가인권위원회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786 65,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2,763,078 6,

54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183,978 2,715, , 국토해양부 , 안전행정부 ,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 , 합계 4,311,670 5,036,449 4,196,404 4,494,841 4,697,792 7,918,536 8,696,366 (2) 관리운영비및비배분비용 관리운영비는인건비가가장크며, 복리후생비가그다음이다. 관리운영비가기관운영비와같이지원성격의비용이며, 중앙관서공무원의인건비의상당수가특정프로그램에직접대응되지않는다는점에서인건비와복리후생비가관리운영비의대부분을차지하는것은당연하다. < 표 39. 관리운영비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관리운영비 18,907,692 21,032,233 21,396,110 22,680,113 24,001,620 24,420,884 25,402,362 재화및용역제공원가 인건비 12,778,649 14,009,487 14,564,356 15,257,476 15,937,427 16,732,295 17,601,286 복리후생비 1,470,136 2,515,146 2,484,078 2,678,267 2,573,848 2,821,646 3,028,808 소모품비 366, , , , , , ,489 인쇄비 45,302 47,060 42,947 42,879 42,658 43,137 41,642 광고선전비 12,265 14,522 12,559 12,469 16,400 13,022 13,413 지급수수료 311, , , , , , ,986 세금과공과 174, , , , , , ,702 수도광열비 131, , , , , , ,681 지급보험료 7,401 8,358 11,875 8,084 9,277 8,097 8,182 피복비와급량비 38,993 39,890 36,198 36,876 41,406 41,158 41,216 교육훈련비 34,741 35,939 35,678 37,515 38,349 37,155 35,481 지급임차료 134, , ,989 97,790 97, , ,362 유류비 19,506 21,038 17,952 27,623 23,262 13,283 10,992 수선유지비 182, , , , , , ,525 여비교통비 173, , , , , , ,861 업무추진비 804, , , , , , ,165 외주용역비 411, , , , , , ,757 보전비 272, ,128 84, , , , ,806 출연비 395, , , , , , ,937 보조비 194, , , , , , ,618 기타이전비용 9,113 10,038 12,605 9,040 8,333 8,636 5,360 감가상각비 717, , , ,878 1,019, , ,

55 대손상각비 2,952 3,839 1,626 14,630 1,385 1,425 1,458 이자비용 7,781 7,887 6,806 6, ,285 6,244 5,133 자산처분손실 기타비용 98,660 64,586 62, , ,771 60,805 60,995 국립학교운영비 2,455 4,933 4,801 5,100 4,943 4,824 4,824 연구개발비 109,348 78,152 96, ,656 96,053 99,679 85,087 관리운영비는기관운영비와같이기관의여러정책이나사업, 활동을지원하는비용을말한 다. 그렇기때문에인건비, 복리후생비등은관리운영비로분류되어도이상하지않은계정과 목이다. 반면에보전비, 출연비, 보조비, 국립학교운영비는계정과목의성격상관리운영비로분류되 기어렵다. 상기계정과목은특별한경우가아니라면프로그램총원가로분류하는것이타당 할것이다. 보전비, 출연비, 보조비의 2017 년기준상위 5 개부처는다음과같다. < 표 40. 관리운영비중보전비, 출연비, 보조비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소관 국방부 262, ,205 53, , , , ,605 병무청 57 19,880 20,814 21,457 22,504 26,495 25,378 보전비 출연비 보조비 방위사업청 ,180 48,123 8,278 9,057 대법원 6,192 4,719 5,965 6,306 6,130 6,450 5,681 경찰청 1, , ,360 고용노동부 320, , , , , , ,116 국방부 33,707 32,114 31,688 32,291 37,218 43,001 40,846 보건복지부 19,663 23,381 27,605 31,578 32,571 34,552 39,7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5 방위사업청 1,750 1,654 1,654 2,795 7,157 8,418 12,647 대법원 20,615 20,657 20,610 20,660 20,609 24,334 25,885 보건복지부 13,917 14,292 16,713 15,516 15,034 16,357 19,327 농림축산식품부 0 0 6,613 14,697 1,676 17,046 17,557 경찰청 3,760 1,390 4,773 4,942 5,306 10,483 17,189 고용노동부 17,089 12,682 13,370 13,573 13,207 21,115 14,001 비배분비용은기타비용, 평가손실등이주된비용이며이는비배분비용이프로그램에대응되 는프로그램총원가나지원하는비용성격의관리운영비가아닌비용임을감안하면적정하다

56 < 표 41. 비배분비용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비배분비용 60,977,356 33,838,073 29,466,640 21,863,405 28,079,867 79,369,844 34,326,594 재화및용역제공원가 22,594 71,887 3, ,943 0 인건비 11,777 3,049 5,188 6,418 4,966 6,727 7,320 복리후생비 303,838 15,281 27, , 소모품비 19,506 58,593 6,116 1,270 25,944 9, 인쇄비 광고선전비 2,278 2,022 3,537 4,000 6,001 6,003 6,403 지급수수료 16, ,891 44,402 47,914 70,099 39,957 40,793 세금과공과 12, ,295 47, , , , ,333 수도광열비 지급보험료 피복비와급량비 10,512 2,294 10,047 3,038 2, 교육훈련비 지급임차료 유류비 5, ,066 20, 수선유지비 51,694 1,218 54,552 32, ,460 2,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외주용역비 ,960 76,437 83,733 17,426 25,862 4,476 보전비 614,158 79,366 18,495 24,256 4, 출연비 0 1, 보조비 2,167,376 9, ,164 11,794 9,311 77,532 1,562 기타이전비용 8,157,376 5,437 3,062 3, ,734 1 감가상각비 5,329,190 1,571,584 1,838,569 1,995,125 2,457,790 2,300,743 3,230,800 대손상각비 1,320,416 1,433,282 1,010,137 1,162,904 1,685,595 1,165,662 1,071,834 이자비용 3,091,923 3,387,197 3,090,510 2,943,016 2,991,482 2,875,336 2,645,920 평가손실 29,915,282 9,107,237 12,809,838 2,140,153 5,147,125 57,624,635 4,572,952 자산감액손실 423, , , , , ,473 2,524,252 자산처분손실 1,659,207 1,069,434 1,249,010 2,035,238 2,432,320 1,650,721 1,659,450 기타비용 7,682,176 15,907,310 7,804,439 10,639,656 12,157,183 13,036,261 18,437,065 연구개발비 157, , , , 비배분비용의계정과목내역을살펴보면, 보전비, 출연비, 보조비, 기타이전비용, 연구개발비등은비배분비용보다는프로그램총원가의성격이더강하다고볼수있다. 해당계정과목은대응되는프로그램이없거나, 지원경비성격이라고보기어렵다. 또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인쇄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세금과공과, 지급보험료,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등은관리운영비의성격이더강하다고볼수있다. 외주용역비,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등은프로그램총원가또는관리운영비로분류가가능한비용이며, 비배분비용은적절치않다

57 4. 중앙관서별분석 (1) 직접수행원가 정부의활동은크게두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보조비, 출연비등법령에근거하여국가외의자가행하는사무또는사업에대하여재원을지급하는활동처럼간접적인활동과정부가직접공익을위해수행하는활동으로구분가능하다. 프로그램총원가와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합산한총비용은정부의활동에대한원가라고볼수있다. 이러한총비용중보조비, 출연비, 보전비, 기타이전비용, 외주용역비등을간접수행원가로, 총비용에서간접수행원가를차감한비용을직접수행원가로명명할수있다. 2017년기준으로총비용과직접수행원가금액상위 20개중앙관서의순위는다음과같다. 총비용기준으로는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순이지만, 직접수행원가기준으로는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보건복지부순이다. 간접수행원가가 10조원이넘는부처는보건복지부 (78.7조원), 교육부 (61.4조원 ), 인사혁신처 (37.7조원), 행정자치부 (26.8조원), 행정안전부 (19.0조원), 고용노동부 (17.5조원), 국방부 (13.6조원), 국토교통부 (11.7 조원 ) 이다. < 표 년주요중앙관서원가순위 ( 단위 : 백만원 )> 총비용기준 직접수행원가기준 순위 중앙관서 2017년금액 중앙관서 2017년금액 1 보건복지부 83,417,806 국방부 35,430,394 2 교육부 65,229,437 기획재정부 33,350,450 3 국방부 49,006,631 국토교통부 18,158,733 4 인사혁신처 41,572,290 경찰청 10,830,175 5 기획재정부 34,414,772 보건복지부 4,698,496 6 국토교통부 29,887,465 금융위원회 4,456,977 7 행정자치부 27,128,507 농림축산식품부 4,038,214 8 행정안전부 19,398,149 미래창조과학부 3,913,321 9 고용노동부 18,709,765 인사혁신처 3,901, 농림축산식품부 12,975,971 교육부 3,875, 경찰청 11,126,353 법무부 3,164, 산업통상자원부 9,723,0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89, 미래창조과학부 9,213,453 산업통상자원부 2,512, 환경부 6,740,532 중소벤처기업부 2,4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723,545 국세청 2,223,

58 16 문화체육관광부 5,191,146 해양수산부 2,215, 국가보훈처 4,854,753 대법원 1,678, 금융위원회 4,741,871 방위사업청 1,404, 해양수산부 4,323,791 고용노동부 1,255, 법무부 4,019,435 외교부 957,713 (2) 인적경비분석 인건비란공무원등이고용관계또는위임관계에의하여근로를제공하고그대가로지급받는급여, 퇴직급여등의일체의금품및이익을말한다. 인건비는중앙관서에서수행하는사업의규모, 성격등에영향을받는다. 예를들어, 사업이보조비, 출연비지급등간접적인활동인경우보다는직접적인활동인경우에인건비가더크다. 그리고사업의규모자체가큰경우에는당연히이를수행하기위한인건비역시클수밖에없다. 복리후생비는법적고용부담금과기타복리후생비로나누어져있고, 법적고용부담금은국가가부담하여야할법정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및후생비를말한다. 기타복리후생비는근로환경의개선및근로의욕의향상등을위하여간접적으로부담하는시설운영및유지비용, 경비등으로특근매식비, 일숙직비, 시상금, 경조금, 건강진단비, 선물대, 재해보상비, 모임지원비등을말한다. 교육훈련비는견학비, 초청강사료, 학원수강료, 연수원임차료, 수련회비, 위탁교육훈련비, 해외연수비용등공무원의교육과관련하여지출하는비용을말한다. 복리후생비와교육훈련비는인건비와가장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계정과목이다. 이는모두공무원과관련하여직접적으로발생하는계정과목이므로복리후생비와교육훈련비를인적경비라할수있다. 인적경비의부처간비교를위해서는인적경비를인건비로나누어서인건비대비비중으로살펴보아야한다. 2017년국가의총인건비는 35.9조원이고복리후생비는 4.7조원으로복리후생비의인건비대비비중은 13.1% 이다. 대부분의부처가 10% 중반대의비중을보이고있으나, 인건비금액이가장큰국방부의경우복리후생비의비중이 6.0% 로가장낮다. 국방부의비중이낮기때문에국가전체의평균비중이 13.1% 로낮아진것으로판단된다

59 < 표 년인건비대비복리후생비비중 ( 단위 : 백만원 )> 소관명 인건비 복리후생비 비중 소관명 인건비 복리후생비 비중 국방부 12,057, , % 방위사업청 126,160 14, % 경찰청 7,728,209 1,300, % 국가보훈처 118,121 17, % 법무부 2,120, , % 병무청 115,726 23, % 교육부 1,829, , % 행정안전부 110,039 29, % 미래창조과학부 1,554, , % 인사혁신처 102,220 9, % 대법원 1,161, , % 기상청 100,268 15, % 국세청 1,122, , % 문화재청 98,041 1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76, , % 기획재정부 92,714 14, % 외교부 434,289 42, % 감사원 82,837 13, % 국민안전처 431,742 77, % 조달청 73,311 10, % 고용노동부 411,749 62, % 중소기업청 52,724 7, % 보건복지부 388,062 56, %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47,531 9, % 국회 347,927 59, % 통일부 46,287 7, % 국토교통부 336,502 50, % 공정거래위원회 39,899 6, % 문화체육관광부 317,153 41, % 국민권익위원회 38,351 6, % 해양수산부 297,902 47, %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 38,189 6, % 관세청 288,068 52, % 대통령경호실 27,782 4, % 금융위원회 271,661 34, % 헌법재판소 25,353 3, % 해양경찰청 271,453 34, % 여성가족부 19,902 3, % 중소벤처기업부 260,316 26, % 소방청 19,319 3, % 농림축산식품부 258,749 40, % 대통령경호처 18,285 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2,385 43, % 방송통신위원회 17,822 5, % 농촌진흥청 213,772 31, % 법제처 17,486 2, % 산림청 185,041 25, % 국가인권위원회 14,979 2, % 산업통상자원부 171,136 25,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242 2, % 통계청 169,464 2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152 1, % 환경부 162,576 22, % 원자력안전위원회 10,514 1, % 식품의약품안전처 146,205 22, % 새만금개발청 9,706 1, % 행정자치부 132,415 27,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1, % 특허청 128,872 20, % 합계 35,885,068 4,711, % 반면에교육부, 행정자치부, 병무청,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방송통신위원회의경우에는 20% 를상회하는비중을보여주고있다. 이부처들에대해인건비대비복리후생비비중추 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60 교육부의경우전반적으로높은비중을유지하고있었고, 행정자치부의경우에는 2015년에낮아졌다가다시상승하고있다. 병무청의경우에는 2014년에큰폭의상승이후에 20% 대를유지하고있고, 행정안전부의경우조직개편을통해재편된이후인 2017년에매우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대통령경호처역시행정안전부와마찬가지현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매년상승하는추세이나, 특히 2014년에 30% 가까이급증한이후로매우높은비중을유지하고있다. < 표 44. 주요부처인건비대비복리후생비비중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분 국가전체 11.3% 12.2% 11.4% 13.3% 13.0% 13.1% 13.1% 교육부 29.2% 23.9% 24.9% 25.9% 26.0% 행정자치부 23.9% 15.1% 19.6% 20.6% 병무청 13.3% 14.6% 13.5% 19.4% 18.6% 19.7% 20.1% 행정안전부 4.5% 8.0% 14.9% 27.1% 대통령경호처 22.2% 방송통신위원회 11.2% 14.7% 18.5% 29.5% 29.3% 30.2% 29.1% 2017 년국가의교육훈련비는 1,815 억원으로인건비대비교육훈련비의비중은 0.5% 이다. 대 부분의부처가평균비중인 0.5% 에서 0.3~0.4%p 정도의가감을보여주고있다. < 표 년인건비대비교육훈련비비중 ( 단위 : 백만원 )> ( 단위 : 백만원 ) 소관명인건비교육훈련비비중소관명인건비교육훈련비비중 국방부 12,057,394 49, % 방위사업청 126, % 경찰청 7,728,209 7, % 국가보훈처 118, % 법무부 2,120,761 12, % 병무청 115,726 2, % 교육부 1,829,447 3, % 행정안전부 110,039 1, % 미래창조과학부 1,554, % 인사혁신처 102,220 45, % 대법원 1,161,265 8, % 기상청 100, % 국세청 1,122,890 3, % 문화재청 9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76, % 기획재정부 92, % 외교부 434,289 4, % 감사원 82, % 국민안전처 431,742 1, % 조달청 73, % 고용노동부 411, % 중소기업청 52, % 보건복지부 388,062 1, %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47, % 국회 347,927 3, % 통일부 46, %

61 국토교통부 336,502 1, % 공정거래위원회 39, % 문화체육관광부 317,153 3, % 국민권익위원회 38, % 해양수산부 297,902 1, %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 38, % 관세청 288, % 대통령경호실 27, % 금융위원회 271,661 4, % 헌법재판소 25, % 해양경찰청 271, % 여성가족부 19, % 중소벤처기업부 260,316 3, % 소방청 19, % 농림축산식품부 258, % 대통령경호처 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2,385 1, % 방송통신위원회 17, % 농촌진흥청 213,772 1, % 법제처 17, % 산림청 185, % 국가인권위원회 14, % 산업통상자원부 171,136 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 % 통계청 16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1, % 환경부 162, % 원자력안전위원회 10, % 식품의약품안전처 146, % 새만금개발청 9, % 행정자치부 132,415 1,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1, % 특허청 128,872 1, % 합계 35,885, , % 인사혁신처, 헌법재판소., 병무청, 통일부는 2% 를넘는비중을보여주고있다. 이부처들에 대한인건비대비교육훈련비비중의추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인사혁신처의경우다른부처에비해월등히높은비중을보이고있다. 이는회계처리의오류가능성과예산편성에서의오류내지는인사혁신처사업성격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경우 2015년이후로감소하고있지만, 여전히높은편이다. 병무청의경우에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통일부의경우 2017년이전에는평균적인추세였으나, 2017년에급증하였다. < 표 46. 주요부처인건비대비교육훈련비비중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분 국가전체 0.6% 0.5% 0.6% 0.6% 0.6% 0.6% 0.5% 인사혁신처 28.4% 49.5% 50.9% 44.7% 헌법재판소 2.6% 2.3% 2.9% 3.2% 3.0% 2.6% 2.4% 병무청 1.7% 1.7% 1.5% 1.6% 1.7% 2.1% 2.3% 통일부 0.5% 0.4% 0.5% 0.8% 0.7% 0.9% 2.0%

62 (3) 업무추진비분석 업무추진비란관서의운영을위하여소요되는행사진행경비, 일반업무비, 특정업무비를말한 다. 업무추진비는계정과목의성격상부처의사업에연관되어발생하는비용이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총비용대비비중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2017년국가전체의업무추진비는 2.1조원으로총비용 153.6조원대비 0.4% 이다. 모든계정과목을업무추진비로처리하는국가정보원의특성을반영하여국가정보원의금액을제외하면, 업무추진비는 1.6조원, 총비용은 153.2조원으로총비용대비업무추진비비중은 0.3% 이다. 대부분의부처가 1% 미만의비중을가지고있는편이다. < 표 년총비용대비업무추진비비중 ( 단위 : 백만원 )> 소관명 총비용 업무추진비 비중 소관명 총비용 업무추진비 비중 경찰청 11,126, , % 중소벤처기업부 3,573,975 4, % 국가정보원 446, , % 환경부 6,740,532 4, % 국방부 49,006, , % 보건복지부 83,417,806 4, % 법무부 4,019,435 95, % 통계청 309,769 4, % 국세청 2,314,442 58, % 통일부 522,632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723,545 49, % 문화재청 758,105 3, % 미래창조과학부 9,213,453 42, % 조달청 129,157 3, % 대법원 1,908,288 41, % 식품의약품안전처 455,168 3, % 국회 604,629 38, % 해양수산부 4,323,791 3, % 국민안전처 1,814,572 27, % 국가보훈처 4,854,753 3, % 외교부 2,250,129 25, % 산림청 1,865,172 2, % 해양경찰청 589,150 21, % 국민권익위원회 81,857 2, %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 83,287 16, % 헌법재판소 44,710 2, % 관세청 617,029 16, % 공정거래위원회 155,401 1, % 고용노동부 18,709,765 15, % 방위사업청 3,416,681 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31,014 14, % 기상청 401,453 1, % 인사혁신처 41,572,290 14, % 병무청 230,054 1, % 문화체육관광부 5,191,146 10, % 국가인권위원회 29,873 1, % 감사원 131,294 8, % 소방청 49,762 1, % 대통령경호실 49,518 7, % 특허청 415, % 교육부 65,229,437 6, % 방송통신위원회 63, % 기획재정부 34,414,772 5,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8, % 산업통상자원부 9,723,032 5, % 여성가족부 665, %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528,397 5, % 법제처 34, % 행정안전부 19,398,149 5, % 중소기업청 1,400, %

63 대통령경호처 40,861 4,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8, % 행정자치부 27,128,507 4, % 원자력안전위원회 95, % 농림축산식품부 12,975,971 4, % 새만금개발청 21, % 금융위원회 4,741,871 4,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3, % 농촌진흥청 961,974 4, % 합계 475,349,333 2,054, % 국토교통부 29,887,465 4, %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대통령경호처, 감사원, 국회, 경찰청등은부처의특성상업무추진비의비중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위이외의부처중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처등 2% 를초과하는부처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추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까지감소하다가 2015년부터다시상승세로전환되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4년이후하락하는추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에크게증가하였고, 관세청은증감을반복하고있으며뚜렷한추세는보이지않는다. 조달청은 2017년이전에는 2% 미만이었다가, 2017년에급증하였으며, 국세청은매년비슷한비중을보인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2% 미만이었지만, 2017년에 2% 로증가하였다. < 표 48. 주요부처총비용대비업무추진비비중추세 ( 단위 : 백만원 )> 구분 국가전체 0.5% 0.5% 0.5% 0.5% 0.5% 0.4% 0.4% 국가인권위원회 3.4% 3.2% 2.9% 2.5% 3.1% 3.1% 4.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4.0% 8.4% 3.9% 5.9% 2.1% 2.6% 2.9% 국민권익위원회 2.5% 2.2% 2.3% 2.3% 2.4% 2.1% 2.8% 관세청 2.8% 3.0% 3.0% 3.1% 2.6% 2.9% 2.6% 조달청 1.7% 1.7% 1.6% 1.6% 1.5% 1.6% 2.6% 국세청 2.4% 2.7% 2.6% 2.4% 2.3% 2.3% 2.5% 법제처 2.3% 2.1% 1.6% 1.6% 1.5% 1.4% 2.0%

64 (4) 감액손실분석 국가회계기준제32조에따르면, 자산의물리적인손상또는시장가치의급격한하락등으로해당자산의회수가능가액이장부가액에미달하고그미달액이중요한경우에는장부가액에서직접빼서회수가능가액으로조정하고, 장부가액과회수가능가액의차액을그자산에대한감액손실의과목으로재정운영순원가에반영하며감액명세를주석으로표시한다. 다만, 감액한자산의회수가능가액이차기이후에해당자산이감액되지아니하였을경우의장부가액이상으로회복되는경우에는그장부가액을한도로하여그자산에대한감액손실환입과목으로재정운영순원가에반영한다. 다음은주석에공시되어있는감액명세에따른 2017년국가전체의감액손실금액이다. 감액손실은총 2.6조원이발생하였으며, 이중산업통상자원부에서 1.9조원이발생하여전체감액손실중 73.3% 를차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외 14개부처에서감액손실이발생하였으며, 상위 5개부처가전체의 96.5% 를차지하고있다. < 표 년부처별감액손실금액및비중 ( 단위 : 원 )> 부처 감액손실금액 비중 누적비중 국가전체 2,562,572,552, % 산업통상자원부 1,877,690,000, % 73.3% 보건복지부 225,000,000, % 82.1% 기획재정부 165,265,107, % 88.5% 농림축산식품부 145,936,632, % 94.2% 교육부 59,410,327, % 96.5% 중소벤처기업부 31,679,930, % 97.8% 금융위원회 18,929,695, % 98.5% 환경부 18,218,579, % 99.2% 인사혁신처 16,621,299, % 99.9% 고용노동부 1,424,459, % 9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10,736, % 100.0% 국방부 1,172,313, % 100.0% 해양수산부 6,861, % 100.0% 법무부 5,253, % 100.0% 문화재청 1,357, % 100.0%

65 감액손실상위 5 개부처의감액명세를살펴보면, 대부분이투자증권에서의회수가능가액하 락, 시장가치의급격한하락이원인이다. 다만, 다음과같은 2 가지특이사항이보인다. 첫째, 기획재정부의출자금에대한감액손실 1,416억원이다. 국가회계편람에따르면, 출자금은정부가공익사업또는민간경제운용상필요한사업을운용하는민간법인의주식또는출자증권을취득하기위해법률등에의해출자하여취득한지분증권이다. 출자금의정의상시장가치의하락등의사유가발생하기는어렵기때문에원인파악을위해기획재정부의부속명세서중출자금명세서를확인하였으나, 감액손실이발생한출자대상기관이 기타 로되어있어더이상의분석이불가능하였다. < 표 년감액손실상위 5 개부처감액명세 ( 단위 : 원 )> 부처 구분 당기말 전기말 감액사유 산업통상자원부 장기투자증권 지분증권 1,877,690,000,000 42,359,000,000 회수가능가액하락 보건복지부 단기투자증권 지분증권 125,000,000,000 2,056,211,801 시장가치의급격한하락 보건복지부 장기투자증권 채무증권 100,000,000,000 0 시장가치의급격한하락 기획재정부 장기투자증권 출자금 141,600,200,000 0 시장가치의하락 기획재정부 장기투자증권 주식 23,664,907,174 25,923,763,965 시장가치의하락 농림축산식품부 일반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 145,936,632,863 67,306,158,337 자산의합리적배분 교육부 장기투자증권 지분증권 50,687,452,336 30,774,297,906 시장가치의급격한하락 교육부 단기투자증권 지분증권 8,722,874,704 9,542,040,440 시장가치의급격한하락 교육부 일반유형자산 입목 0 1,081,300 물리적손상 둘째, 농림축산식품부의건설중인자산에대한감액손실 1,459억원이다. 감액손실의정의상건설중인자산에대한감액손실이발생할여지가없는것은아니나, 매우드문상황이다. 하물며감액명세의감액사유가 자산의합리적배분 이라고되어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감액손실은회계처리오류일가능성이더높아보인다. 일반유형자산명세서에서는감액으로인해감소한내역만존재하기때문에구체적인사항은파악이어렵다. 다만,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명세서를보면, 천억원대의감액손실을인식할수있는자산이건설중인토지밖에없으므로, 간접적으로건설중인토지에서발생한것으로추론할수있다. 하지만이경우에도건설중인토지가감액손실을인식한다는것은더욱개연성이떨어지며, 단순회계처리또는업무상의오류가수정되지않은채최종결산보고서에기재된것으로보인다

66 < 표 년농림축산식품부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명세서 > 5)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명세서 ( 단위 : 원 ) 과목 당기말 전기말 합계 2,357,996,429,335 2,217,714,374,013 건설중인토지 2,286,644,449,687 2,168,928,093,100 건설중인건물 68,948,745,504 47,440,324,103 건설중인구축물 463,962,464 83,058,690 건설중인기계장치 1,628,398,500 1,032,061,640 건설중인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608, ,970 건설중인기타일반유형자산 56,331,880 -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253,933, ,703,510 (5) 출연비분석 국가회계편람에따르면출연비는국가가다른경제주체에대해반대급부없이일방적으로 지급하는비용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출연비는국가에서지출하는금액중에상당한 비중을차지하기때문에부속명세서에서출연대상기관별로내역을기재하도록되어있다 년국가전체출연비는총 34.1 조원으로상위 5 개부처가전체출연비의 72.6% 를차지 하고, 상위 10 개부처가전체출연비의 89.8% 를차지한다. 출연비가일부부처에집중되어 있는양상을확인할수있다. < 표 년부속명세서상부처별출연비 ( 단위 : 원 )> 부처 출연비 비중 부처 출연비 비중 1 교육부 6,981,937,434, % 19 경찰청 110,653,000, % 2 국토교통부 6,328,725,000, % 20 기상청 88,420,000, % 3 미래창조과학부 5,015,105,721, % 21 금융위원회 84,900,766, % 4 산업통상자원부 4,055,554,632, % 22 원자력안전위원회 78,463,000,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52,539,146, % 23 행정안전부 73,363,401, % 6 방위사업청 1,926,511,266, % 24 문화체육관광부 65,470,389, % 7 고용노동부 1,725,728,605, % 25 공정거래위원회 45,563,000, %

67 8 중소기업청 915,816,246, % 26 국민안전처 41,255,000, % 9 외교부 670,935,028, % 27 국방부 40,901,568, % 10 보건복지부 603,667,635, % 28 통일부 23,020,000, % 11 환경부 597,610,183, % 29 산림청 18,567,770, % 12 해양수산부 511,533,499, % 30 여성가족부 17,367,000, % 13 중소벤처기업부 489,600,754, % 31 식품의약품안전처 13,845,000, % 14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및 439,989,103, % 32 방송통신위원회 12,697,000, % 15 기획재정부 228,666,387, % 33 인사혁신처 500,000, % 16 농림축산식품부 201,790,000, % 34 소방청 375,000, % 17 농촌진흥청 184,733,673, % 합계 34,056,595,811, % 18 행정자치부 110,789,599, % 부속명세서중출연비명세서에는출연대상기관별로출연비의당기와전기금액을확인할수있다. 중앙관서의출연비명세서기준출연대상기관은총 1,206개기관이며, 상위 20개기관이전체출연비의 71.9% 를차지한다. 앞서살펴본상위부처와상위출연대상기관은상당한연관성이있음을알수있다. 출연비의규모가큰일부중앙관서의출연비가규모면에서는상당하나, 내역을살펴보면출연비금액이일부출연대상기관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이는출연비에대한분석을수행할때유의하여야할사항이다. 또한, 출연비와유사한성격의비용인보조비의경우에는출연비명세서와같은추가정보가제공되고있지않다. 가장규모가큰비용임에도, 보조비를지출하고있는중앙관서에대한정보만획득할수있을뿐이다. 보조비도출연비와유사하게부속명세서등에서추가적인정보를공시하는것이더욱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년출연대상기관별상위 20 개기관출연비 ( 단위 : 원 )> 부처 출연대상기관 당기 전기 비중 누적 1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5,752,752,000,000 5,690,154,000, % 16.9% 2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4,134,960,000,000 4,041,209,000, % 29.0% 3 교육부 ( 재 ) 한국연구재단 2,003,888,550,000 1,936,144,350, % 34.9% 4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1,975,876,903,000 2,217,225,000, % 40.7% 5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1,733,579,481,580 1,614,789,545, % 45.8%

68 6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49,637,000,000 1,454,053,000, % 50.1%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782,999,300, % 52.4% 8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70,404,962, ,087,000, % 54.6% 9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714,623,000, ,710,975, % 56.7% 1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659,890,046, ,539,000, % 58.7% 1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진흥원 633,484,676, % 60.5% 12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610,514,000, ,396,667, % 62.3% 13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29,926,000,000 1,343,030,000, % 63.9%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489,308,870, % 65.3% 15 교육부 서울대학교 452,688,000, ,188,000, % 66.6% 1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448,518,000, ,561,000, % 68.0% 1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419,025,259, ,733,723, % 69.2% 18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64,347,635, ,120,800, % 70.3% 19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281,525,000, ,870,000, % 71.1% 20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67,038,900, ,946,342, % 71.9% (6) 기타비용분석 국가회계편람에따르면기타비용은외환차손, 파생상품거래손실, 정부외자산기부등각종기 타비용이라고정의하고있다. 계정과목의분류와공시수준이적정하다면, 기타비용은그비 중이작은것이일반적이다 년국가전체기타비용은 27.2 조원으로총비용대비 5.7% 이다. 대부분의중앙관서가 1% 미만의비중을보이고있으며, 대부분은평균비중인 5.7% 이하이다. < 표 년총비용대비기타비용비중 ( 단위 : 백만원 )> 소관명 총비용 기타비용 비중 소관명 총비용 기타비용 비중 국방부 49,006,631 7,814, % 국세청 2,314,442 2, % 국토교통부 29,887,465 5,171, % 국가보훈처 4,854,753 2, % 인사혁신처 41,572,290 3,446, % 농촌진흥청 961,974 2, % 기획재정부 34,414,772 2,963, % 국민권익위원회 81,857 2, % 보건복지부 83,417,806 2,582, % 중소벤처기업부 3,573,975 2, % 농림축산식품부 12,975,971 1,532, % 기상청 401,453 1, %

69 미래창조과학부 9,213,453 1,387, % 식품의약품안전처 455,168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723, , % 국회 604, % 환경부 6,740, , % 중소기업청 1,400, % 해양수산부 4,323,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31, % 교육부 65,229, , % 해양경찰청 589, % 고용노동부 18,709, , % 통일부 522, % 산업통상자원부 9,723, , % 여성가족부 665, % 방위사업청 3,416,681 75, % 대통령경호처 40, % 경찰청 11,126,353 47, %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528, % 관세청 617,029 45, % 새만금개발청 21, % 산림청 1,865,172 4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8, % 문화체육관광부 5,191,146 43, % 통계청 309, % 공정거래위원회 155,401 32, % 소방청 49, % 법무부 4,019,435 31, % 병무청 230, % 국민안전처 1,814,572 25, % 원자력안전위원회 95, % 금융위원회 4,741,871 15, % 대통령경호실 49, % 행정자치부 27,128,507 9, %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 83, % 행정안전부 19,398,149 5, % 헌법재판소 44, % 문화재청 758,105 5, % 감사원 131, % 방송통신위원회 63,242 4,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3, % 대법원 1,908,288 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8, % 외교부 2,250,129 2, % 합계 1) 475,349,333 27,194, % 1) 총비용합계에는기타비용이없는중앙관서의금액도포함 상술하였던직접수행원가대비기타비용의비중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총비용에는출연비, 보조비등간접적인활동에사용되는비용이포함되어있다. 이는예산규모도다른계정과목과는비교하기어려울정도로격차가크기때문에, 이를포함한총비용대비비중을분석하면왜곡된분석이이루어질수있다. 따라서총비용에서출연비, 보조비등을차감한직접수행원가대비기타비용비중을살펴볼필요가있다. 2017년국가전체의직접수행원가는 153.6조원이고기타비용은 27.2조원으로직접수행원가대비기타비용은 17.7% 이다. 기타비용이별도구분이되지않은여러계정과목의집합이라는개념에비춰봤을때, 17.7% 는합리적으로인정될만한비중이아니며, 전반적으로내역및거래등의파악을통해원인을찾고대응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대부분의부처가평균보다작은비중을보이고있으나, 일부부처는특징적으로비중이크다. 인사혁신처는비중이 88.3% 로가장높으나, 기타비용하위에퇴직수당충당부채전입액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하위회계에우정본부가있으므로, 기타비용하위의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이포함되어비중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

70 < 표 년직접수행원가대비기타비용비중 ( 단위 : 백만원 )> 소관명 직접수행원가 기타비용 비중 소관명 직접수행원가 기타비용 비중 국방부 35,430,394 7,814, % 국세청 2,223,358 2, % 국토교통부 18,158,733 5,171, % 국가보훈처 197,465 2, % 인사혁신처 3,901,438 3,446, % 농촌진흥청 554,171 2, % 기획재정부 33,350,450 2,963, % 국민권익위원회 63,915 2, % 보건복지부 4,698,496 2,582, % 중소벤처기업부 2,457,946 2, % 농림축산식품부 4,038,214 1,532, % 기상청 247,546 1, % 미래창조과학부 3,913,321 1,387, % 식품의약품안전처 324,621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89, , % 국회 565, % 환경부 955, , % 중소기업청 80, % 해양수산부 2,215,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01, % 교육부 3,875, , % 해양경찰청 574, % 고용노동부 1,255, , % 통일부 330, % 산업통상자원부 2,512, , % 여성가족부 45, % 방위사업청 1,404,561 75, % 대통령경호처 40, % 경찰청 10,830,175 47, % 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 80, % 관세청 568,077 45, % 새만금개발청 15, % 산림청 682,233 4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6, % 문화체육관광부 924,799 43, % 통계청 254, % 공정거래위원회 98,127 32, % 소방청 41, % 법무부 3,164,567 31, % 병무청 187, % 국민안전처 815,750 25, % 원자력안전위원회 15, % 금융위원회 4,456,977 15, % 대통령경호실 49, % 행정자치부 364,397 9, % 대통령비서실및국가안보실 79, % 행정안전부 377,188 5, % 헌법재판소 41, % 문화재청 231,932 5, % 감사원 127, % 방송통신위원회 31,619 4,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3, % 대법원 1,678,421 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8, % 외교부 957,713 2, % 합계 1) 153,631,643 27,194, % 1) 직접수행원가합계에는기타비용이없는중앙관서의금액도포함 평균비중보다큰주요부처는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환 경부, 국방부이며, 이부처의직접수행원가대비기타비용의추세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국가전체의비중도 2012년이래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보건복지부의경우매년 50% 이상의높은비중을기록하고있으므로, 기타비용에대한세부내역분석이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국토교통부는 2017년에예년과달리급증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오히려 2017년이가장낮은비중이다. 보건복지부와마찬가지로세부내역분석이필요하다

71 환경부와국방부는일정한추세없이등락이심한모습을보이고있으며, 마찬가지로분석이 필요하다. < 표 56. 주요부처직접수행원가대비기타비용비중추세 > 구분 국가전체 8.8% 16.4% 9.8% 12.8% 12.8% 11.2% 17.7% 보건복지부 56.0% 51.5% 63.4% 49.0% 57.0% 66.3% 55.0% 농림축산식품부 0.5% 3.9% 2.1% 8.0% 38.0% 공정거래위원회 75.6% 55.7% 83.6% 47.0% 81.2% 60.7% 32.9% 국토교통부 4.0% 10.0% 13.4% 2.5% 28.5% 환경부 10.5% 28.6% 35.8% 29.3% 32.6% 10.2% 27.9% 국방부 7.2% 23.8% 8.4% 17.4% 11.2% 12.1% 22.1% 전기오류수정손실은기타비용의하위계정과목이어서재정운영표에서는그내역을확인할수없으나, 전기오류수정주석에서금액을확인할수있다. 전기오류수정주석에서는오류가중요하지않아서재정운영표에반영한금액효과를기재하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 다만, 부처별로단위가다르기때문에 ( 원단위또는백만원단위 ) 이를감안하고분석하여야한다. 주석에전기오류수정손실을보고한부처는총 43개부처이고, 금액은 8.9조원이다. 이중상위 20개부처의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이전체금액의대부분을차지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전기오류수정손실이 1조원을초과한다. 중대한오류인지의판단은모두금액적인크기로결정되는것은아니지만, 수조원대의전기오류수정손실은금액의크기만으로도중요한오류라고볼여지가있다. 기타비용의세부내역은제공되지않기때문에상세한분석은어렵지만, 주석에공시된전기오류수정손실과의연계분석을수행할수는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상위 20개부처의기타비용과기타비용대비전기오류수정손실의비중을살펴보면, 상당수의부처에서전기오류수정손실이기타비용의대부분을차지한다고볼수있다. 2009년국가회계의계정과목체계를구성하면서전기오류수정손실의비중은전체계정과목대비낮을것으로예측하여전기오류수정손실은기타비용의하위계정과목으로편성한것이라고추론해볼수있다. 하지만, 현재분석결과는이와상당히다른모습이다. 이는계정과목체계를개편하여전기오류수정손실을기타비용에서구분하여별도로공시하거나, 전기오류수정손실이발생하는원인파악및조치를통해당초의예측과일관되게전기오류수정손실금액을줄여나가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72 < 표 회계연도전기오류수정손실내역및기타비용대비비중 ( 단위 : 원 )> 부처전기오류수정손실 (A) 비중누적비중기타비용 (B) 기타비용대비비중 (A/B) 1 국토교통부 4,425,906,000, % 49.4% 5,171,528,262, % 2 국방부 2,560,245,000, % 78.0% 7,814,699,737, % 3 농림축산식품부 1,508,938,000, % 94.9% 1,532,791,707, % 4 해양수산부 198,742,034, % 97.1% 223,970,930, % 5 교육부 43,395,000, % 97.6% 195,431,022, % 6 산업통상자원부 42,198,000, % 98.0% 120,388,872, % 7 경찰청 31,074,000, % 98.4% 47,665,450, % 8 산림청 30,413,000, % 98.7% 43,914,358, % 9 환경부 23,678,000, % 99.0% 266,151,201, % 10 국민안전처 23,619,000, % 99.3% 25,111,117, % 11 법무부 12,867,868, % 99.4% 31,082,734, %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872,881, % 99.5% 923,129,428, % 13 행정자치부 8,771,000, % 99.6% 9,594,966, % 14 문화체육관광부 8,713,215, % 99.7% 43,587,524, % 15 미래창조과학부 5,548,000, % 99.8% 1,387,338,052, % 16 행정안전부 4,416,000, % 99.8% 5,812,844, % 17 방위사업청 4,009,000, % 99.9% 75,868,390, % 18 문화재청 3,917,000, % 99.9% 5,239,806, % 19 국민권익위원회 2,232,000, % 99.9% 2,241,263, % 20 기상청 1,810,199, % 100.0% 1,920,838, % 한편, 기타수익에포함되어있는전기오류수정이익은다음과같다. < 표 회계연도전기오류수정이익부처별내역 ( 단위 : 원 )> 부처 전기오류수정이익 비중 누적비중 1 국방부 5,013,353,000, % 79.1% 2 국토교통부 428,395,000, % 85.9% 3 농림축산식품부 334,972,000, % 91.1% 4 해양수산부 177,060,055, % 93.9%

73 5 환경부 104,749,000, % 95.6% 6 산림청 79,674,000, % 96.8% 7 법무부 55,565,299, % 97.7% 8 교육부 32,005,000, % 98.2% 9 국민안전처 24,193,000, % 98.6% 10 방위사업청 16,661,000, % 98.9% 11 행정자치부 12,790,000, % 99.1% 12 국민권익위원회 9,709,000, % 99.2% 13 경찰청 6,322,000, % 99.3% 14 고용노동부 5,892,000, % 99.4% 15 외교부 4,945,000, % 99.5% 16 기상청 4,276,451, % 99.6% 17 기획재정부 2,623,000, % 99.6% 18 문화체육관광부 2,589,485, % 99.6% 19 행정안전부 2,424,000, % 99.7% 20 산업통상자원부 2,356,000, % 99.7% 21 국가보훈처 2,116,000, % 99.7% 22 문화재청 2,050,000, % 99.8% 23 보건복지부 2,046,000, % 99.8% 24 국세청 1,965,000, % 99.8% 25 농촌진흥청 1,849,000, % 99.9% 26 통계청 1,650,000, % 99.9% 27 통일부 1,540,000, % 99.9% 28 여성가족부 1,232,000, % 99.9% 29 대법원 789,000, % 100.0% 30 국회 715,000, % 100.0% 31 금융위원회 711,000, % 100.0% 32 공정거래위원회 404,000, % 100.0% 33 미래창조과학부 403,000, % 100.0% 34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0, % 100.0% 3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8,943, % 100.0% 36 관세청 89,919, % 100.0% 37 새만금개발청 75,000, % 100.0% 38 인사혁신처 22,000, % 100.0% 39 병무청 13,000, % 100.0% 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000, % 100.0% 41 중소기업청 3,000, % 100.0% 42 감사원 705, % 100.0% 43 특허청 27, % 100.0% 합계 6,338,533,887, %

74 (7) 비용총계분석 프로그램총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으로분류되어있는비용을모두합산하면표59와같다. 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은보조비이며, 민간보조비및자치단체보조비를포함하고지방재정교부금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포함된다. 앞서설명하였지만, 보조비의금액이크고계속증가추세에있는매우중요한비용임에도세부적인설명이없기때문에이에대한정보작성자와이용자간의정보비대칭이매우크다. 보조비다음으로비용규모가큰사항이기타이전비용이다. 기타이전비용은결산보고서의주 석등에서정보를추가로살펴볼수있지만이또한분석에한계가있다. 기타이전비용에대 한설명은표 60 과같다. 세번째로큰규모는인건비로 2017 회계연도에 35.9 조원이다. 한편, 인건비분석시공무원 및군인연금의연금비용에포함되어있는당기근무원가 26 조원을추가하면, 실질인건비수 준산정이가능하여정책의사결정수립시유용한정보로활용할수있다. 비용합계추세분석에서특이한점은이자비용이 2015회계연도 25.6조원을정점으로하여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7회계연도에 22.3조원을기록했다는점이다. 이는표28에서와같이차입부채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에서특이한점이다. 물론국채이자율등이하락추세에있기때문일수도있지만, 2017회계연도에는다시상승하는시점이어서이자비용의하락추세는차입부채의증가추세와연계성이떨어지는수치이다. 특히이자비용은경직성경비로서, 향후세출을잠식해가는비용이므로정확한파악이매우중요하다. < 표 59. 비용합계추세분석 ( 단위 : 백만원 )> 구분 보조비 120,192, ,552, ,103, ,657, ,478, ,394, ,811,088 기타이전비용 72,615,958 73,355,744 86,480,433 95,753,032 68,308, ,258, ,724,048 인건비 26,812,104 28,560,350 30,025,882 31,223,004 32,440,464 34,081,722 35,885,064 출연비 22,289,690 25,233,262 27,970,508 30,180,220 33,252,489 33,092,743 34,056,596 기타비용 12,670,937 21,008,344 12,063,669 15,262,273 16,961,747 21,015,600 27,194,427 이자비용 26,278,037 24,885,673 24,412,501 24,647,980 25,666,916 23,557,773 22,298,029 감가상각비 9,646,119 10,477,390 12,265,603 12,131,970 12,912,582 13,396,867 14,546,969 평가손실 30,004,086 9,154,160 12,875,658 3,505,475 6,196,415 58,585,280 14,543,502 보전비 8,092,089 5,238,780 5,345,215 5,977,137 6,436,376 7,179,253 8,172,198 외주용역비 3,482,507 3,478,373 3,567,699 3,904,388 4,106,155 4,586,167 4,953,762 대손상각비 4,497,896 4,869,584 4,229,624 4,085,259 4,478,390 4,388,647 4,940,

75 복리후생비 3,040,780 3,485,152 3,426,407 4,168,058 4,223,158 4,481,739 4,711,072 수선유지비 3,512,425 3,493,449 3,843,155 3,243,579 6,454,475 4,434,064 4,403,021 재화및용역제공원가 4,418,179 4,227,787 4,213,440 3,227,859 3,794,016 4,334,611 3,618,378 소모품비 2,765,668 3,040,084 1,425,848 1,602,175 2,468,851 3,141,050 3,323,478 지급수수료 2,279,027 2,680,644 2,596,635 2,722,092 3,116,714 2,937,918 2,719,264 자산감액손실 423, , , , , ,061 2,562,572 피복비와급량비 1,838,338 1,873,238 1,965,405 2,361,512 2,025,228 2,213,400 2,183,993 업무추진비 1,796,201 1,852,468 1,831,577 1,873,006 1,949,148 2,018,340 2,054,157 자산처분손실 2,075,366 1,232,330 1,253,646 2,187,202 2,850,363 3,275,157 1,953,615 연구개발비 1,245,710 1,599,582 1,759,771 1,452,011 1,487,939 1,451,387 1,813,972 수도광열비 741, , , , , ,553 1,065,287 세금과공과 762,973 1,023, , ,056 1,015,148 1,031,530 1,043,942 유류비 1,313,520 1,379,233 1,258,829 1,298, , , ,375 여비교통비 579, , , , , , ,271 지급임차료 637, , , , , , ,718 인쇄비 163, , , , , , ,837 교육훈련비 148, , , , , , ,500 광고선전비 87,651 99,464 63,071 73, ,825 79,361 77,427 지급보험료 62,223 57,929 62,338 66,887 75,811 70,760 66,911 국립학교운영비 34,149 39,399 45,266 43,981 53,605 55,940 53,823 총합계 364,508, ,920, ,351, ,437, ,882, ,983, ,365,346 기타이전비용추세를확인해보면, 공무원 군인연금비용은연금개혁으로인한비용감소되었던 2016회계연도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과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발생하는사회보험비용의상승세도지속되고있어이에대한주의도필요하다. 사회보험과관련하여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로계상하고있는준비금및적립금은 2017회계연도현재 16,974,859 백만원 35) (2015회계연도 : 15,977,754 백만원 ) 이며, 고용보험기금과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2017회계연도순자산은 16,286,834 백만원 ( 고용보험기금 :1,236,647백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5,050,187 백만원 ) 이다. 따라서, 준비금및적립금의적립배율과순자산의비교도주의해서살펴보아야한다. 35) 법정준비금산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지출액 적립배율 기타부채 합계 13,866,793 16,974,859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3,007, ,007,435 실업급여 6,216, ,324,200 산재보험급여 4,274, ,274,515 임금채권보장 368, ,

76 < 표 60. 기타이전비용추세분석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공무원 군인연금비용 20,672,869 29,683,460 31,653,443 42,384,163-7,502,599 45,057,612 49,428,104 1 당기근무원가 7,473,520 9,802,698 16,331,729 19,786,084 21,487,213 22,488,132 26,097,361 2 이자원가 13,199,349 19,880,762 15,321,714 22,598,079 23,493,360 22,569,480 23,330,743 3 과거근무원가 -52,483,172 사회보험비용 8,499,354 8,875,056 9,379,870 9,690,132 11,955,791 12,283,403 12,886,210 융자보조비용 * 2,064,596 2,638,208 2,063,050 2,303,493 1,290,478 1,015,112 기타 43,443,735 32,732,632 42,808,912 41,615,687 61,552,172 44,626,714 46,394,622 기타이전비용 72,615,958 73,355,744 86,480,433 95,753,032 68,308, ,258, ,724,048 합계 * 결산보고서주석에표시되어있지않아기재하지못함 비용과목전체적으로중요성의기준에서공시수준을다시조정해야할필요가있으며, 보조 비 기타이전비용등금액이큰계정과목의경우계정과목분화뿐만아니라세부내역을주 석으로설명하여정보이용자의이해가능성을높여야한다. 또한, 출자기관등공공기관에지출한비용은모두합산하여공개할필요가있다. 이는보조 비등여러비용이지원되기때문에총액으로관리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제 3 절순자산변동표 1. 순자산변동표개념및의의 순자산변동표는회계연도동안순자산의변동명세를표시하는재무제표를말한다. 중앙관서또는기금의순자산변동표는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조달및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중앙관서또는기금의순자산변동표를통합하여작성하는국가의순자산변동표는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재무제표의통합에관한지침문단 15 에따르면, 중앙관서순자산변동표에표시되는재원의 조달및이전거래는국가재정운영표상 " 비교환수익등 " 에반영한다라고규정하고있어국 가의순자산변동표에는재원의조달및이전이없다

77 2. 추세분석 2017 년기말순자산은 조원으로기초순자산 조원대비 4.9% 감소하였다 년을 제외하고는매년감소하는추세를보이나, 감소율은일정한추세가없는편이다. 기초순자산은보고금액과전기오류수정손익, 회계변경누적효과로이루어져있다. 보고금액은 전년도기말순자산을의미하며, 보고금액에전기오류수정손익과회계변경누적효과를가감하 여기초순자산이산출된다. 국가회계편람에따르면, 전기오류수정이란전회계연도또는그전기간의재무제표를작성할때발생하였던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등관련법령에서정한기준에합당하지아니한회계처리를당회계연도에발견하여이를수정하는것을말한다. 전기오류수정은 중대한전기오류수정 과 중대하지않은전기오류수정 으로구분할수있다. 중대한전기오류수정은비교표시되는전기재무제표의재무정보를소급하여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효과를오류를발견한회계연도순자산변동표상기초순자산의 전기오류수정손익 에반영한다. 중대하지않은전기오류수정은오류를발견한회계연도의재정운영표상전기오류수정손익에반영한다. 회계변경누적효과는회계정책의변경에따른영향을순자산변동표의기초순자산의반영하는계정과목이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국가재무제표작성초기인 2011년과 2012년에가장크게발생하였고, 금액이거의발생하지않다가 2015년에다시크게발생하였다. 회계변경누적효과는국가회계기준의변경시에사용하므로, 재평가이익을처음인식한 2011년에가장크게발생하였고, 이후연금충당부채회계처리방식변경에대한효과를인식하였다. 조정항목은순자산의증가또는감소를초래하는거래이나, 수익또는비용거래나재원의조 달및이전거래에해당되지않는거래를말한다. 납입자본의증감은정부기업예산법제 10 조 및동법시행령제 3 조에따라기본순자산을증감시키는경우에반영되는계정과목이다. 투자증권평가손익은투자목적으로취득한장 단기투자증권의공정가액과장부가액의차이금을말한다. 공정가액은재정상태표일현재신뢰성있게공정가액을측정할수있는경우의평가금액을말한다. 2011년을제외하고는, 매년평가손익금액이발생하고있으며, 2014년이후로는발생금액이꾸준히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78 파생상품평가손익은미래예상거래의현금흐름변동위험을회피하기위해지정된파생상품계약에서발생하는평가손익중위험회피에효과적인부분을의미한다. 파생상품은매매목적과위험회피목적으로구분할수있는데, 다시위험회피의유형은공정가액위험회피와현금흐름위험회피로나눌수있다. 공정가액위험회피는특정위험으로부터자산, 부채및확정계약의공정가액변동위험을상계하기위하여파생상품을이용하는것이다. 현금흐름위험회피는특정위험으로인한자산, 부채및예상거래의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상쇄하기위하여파생상품을이용하는것이다. 대표적인예로변동이자율조건의이자수입액및지급액의변동을들수있다. 2012년과 2017년을제외하고는모두손실을기록하고있으며, 뚜렷한추세는없는편이다. 자산의장부금액이재평가로인하여증가된경우에그증가액은자산재평가이익으로인식한다. 자산재평가이익은대상자산에따라일반유형자산재평가이익과사회기반시설재평가이익으로나뉜다. 자산재평가이익은 2011년에최초로인식하면서가장많이인식하였고, 이후국유재산관리총괄청인기획재정부가정한일정주기인 5년주기로시행한 2016년에많이인식하였다. 기타순자산의증감은순자산변동표상조정항목중납입자본의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및자산재평가이익이외의순자산의변동을발생시키는증감을의미한다. 기타순자산의증감은출연금의증가 ( 감소 ) 와기타의기타순자산의증가 ( 감소 ) 로이루어져있다 년을제외하고는매년손실이발생하고있으며, 그중에서 2014년에만손실의규모가작은편이고, 나머지연도는몇십조원의큰규모이다. < 표 61. 순자산변동표추세분석 (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명 기초순자산 248,632, ,024, ,556, ,796, ,640, ,062, ,745,348 보고금액 616,806, ,604, ,328, ,430, ,091, ,028, ,745,348 전기오류수정손익 -2,642,718 1,918,468-89, ,549, 회계변경누적효과 -365,531,273-24,499,054-64,682,204 1,366, ,965,390 0 재정운영결과 27,064, ,740 28,834,529 7,922,326-29,367,685 58,580,528 19,851,644 조정항목 528,036,816-49,514,609-36,291,468 2,217,040-4,979,993 29,263,256-6,562,620 납입자본의증감 -3,849 14, 투자증권평가손익 -12,434,193 11,822,860 7,561,220 4,679,093 8,013,185 14,548,670 31,591,513 파생상품평가손익 -30, ,525-18,546-23,426-33,508-22,134 5,663 자산재평가이익 532,963,501-1,682,299 2,605, ,118 8,257,315 62,485,786 1,423,858 기타순자산의증감 7,542,138-59,901,252-46,439,421-1,540,509-21,216,985-47,749,066-39,583,654 기말순자산 749,604, ,328, ,430, ,091, ,028, ,745, ,331,

79 < 증감률 > 기초순자산 192.4% -15.6% -10.4% -0.6% 3.0% -5.2% 보고금액 21.5% -9.5% -19.1% -0.8% 5.0% -6.5% 전기오류수정손익 % % % 순증 % - 회계변경누적효과 -93.3% 164.0% % % 순감 % 재정운영결과 % % -72.5% % % -66.1% 조정항목 % -26.7% % % % % 납입자본의증감 % % 투자증권평가손익 % -36.0% -38.1% 71.3% 81.6% 117.1% 파생상품평가손익 % % 26.3% 43.0% -33.9% % 자산재평가이익 % % % % 656.7% -97.7% 기타순자산의증감 % -22.5% -96.7% % 125.1% -17.1% 기말순자산 -9.5% -19.1% -0.8% 5.0% -6.5% -4.9% 순자산조정명세주석중투자증권평가손익에대한기말잔액은 2011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투자증권에대한순자산조정의변동은평가및관련자산처분등다양한원인이있을수있으나, 추세적으로는원본인투자증권의지속적인증가및관련평가에따른미실현손익의증가가원인이될수있다. 즉, 연기금을포함한기금의투자증권보유금액증가와평가에따른관련미실현손익의지속적인증가가그원인이라고할수있다. 3. 계정과목및중앙관서별분석 (1) 투자증권평가손익 투자증권평가손익은상술한바와같이, 투자목적으로취득한장 단기투자증권의공정가액과장부가액의차이금액을말하며, 공정가액은재정상태표일현재신뢰성있게공정가액을측정할수있는경우의평가금액을말한다. 다시말하면, 투자증권평가손익은재정상태표일현재보유하고있는투자증권의시세차익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순자산변동표의투자증권평가손익은당해연도에발생한금액이므로, 시세차익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는투자증권평가손익의누적액정보가필요하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부터 2017 회계연도까지조직개편이없이유지되었던부처의투자증권평가손익금액과누적액이다. 투자증권평가손익누적액은투자증권평가손익발생액을합산하여산출하였다. 다만, 발생주의복식부기재무제표를 2009회계연도부터작성하였기때문에투자증권평가손익발생액을합산하여투자증권평가손익누적액을산출하는방식은한계가존재할수있다

80 < 표 62. 부처별투자증권평가손익금액과누적액 ( 단위 : 백만원 )> < 발생액 > 국방부 -1,173 9,469 13,035 11,184 9, ,748 고용노동부 -131, , ,305-92, , , ,443 통일부 -3,748 2,352-11,868-1,630 9,183-12,208 3,256 국가보훈처 1, ,930 8,046 2, ,742 환경부 0 0-3, ,913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1,674, ,819-6,086 21,999 36,561 46,645 76,529 문화체육관광부 -35,025 17,457 2,199-5,536-33,936-12,301 13,610 보건복지부 -5,727,412 9,626,933 3,592,315 10,442,335 9,822,911 11,877,062 25,240,009 금융위원회 -3,437,267 1,394, ,145-2,083,158-1,048, ,950 14,943 < 누적액 > 국방부 -1,173 8,296 21,331 32,516 42,450 42,930 59,678 고용노동부 -131, , , , , ,691 1,096,134 통일부 -3,748-1,396-13,264-14,894-5,711-17,919-14,663 국가보훈처 1,084 1,685-1,245 6,801 9,527 8,655 1,913 환경부 0 0-3,610-3,923-4,442-3,654-6,567 문화재청 기획재정부 -1,674, , , , , , ,524 문화체육관광부 -35,025-17,569-15,369-20,906-54,841-67,142-53,532 보건복지부 -5,727,412 3,899,522 7,491,837 17,934,172 27,757,084 39,634,146 64,874,154 금융위원회 -3,437,267-2,042,867-1,381,723-3,464,881-4,513,626-4,110,675-4,095,733 시세차익률을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2017년 10.6%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투자증권은대부분국민연금기금이보유하고있는것으로, 최근 2년동안의시세차익률이매우향상된것을알수있다. 통일부와환경부는 2017년기준으로 10% 대의손실을보고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2016년에 20% 의손실을보고하는등매년손실을보고하고있고, 환경부의투자실적도좋지않은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을제외하고는손실률이굉장히높은편으로, 2017년에는 46.9% 의손실을기록하였다

81 < 표 63. 부처별투자증권금액과시세차익률 ( 단위 : 백만원 )> < 투자증권금액 > 국방부 433, , ,491 1,003,305 1,119,404 1,070,200 1,134,961 고용노동부 9,606,768 11,296,073 13,833,939 17,564,111 20,309,749 24,626,364 28,228,126 통일부 455, , , , ,878 89, ,901 국가보훈처 94, , , , , , ,662 환경부 ,390 39,281 62,677 90,565 59,633 문화재청 36,841 24,568 27,716 38,493 44, 기획재정부 96,177,171 74,906,438 71,191,401 69,176,020 81,324,546 92,106, ,816,661 문화체육관광부 1,666,422 1,532,702 1,505,220 1,489,900 1,480,079 1,256,117 1,503,544 보건복지부 336,849, ,153, ,424, ,782, ,618, ,642, ,608,435 금융위원회 15,150,064 16,656,724 17,331,680 14,508,711 14,007,044 12,380,434 8,729,885 < 시세차익률 > 국방부 -0.3% 1.6% 2.4% 3.2% 3.8% 4.0% 5.3% 고용노동부 -1.4% 3.4% 5.9% 4.1% 4.9% 1.4% 3.9% 통일부 -0.8% -0.3% -6.1% -3.1% -1.2% -20.0% -12.9% 국가보훈처 1.1% 0.7% -0.4% 2.5% 4.0% 3.6% 0.7% 환경부 -12.7% -10.0% -7.1% -4.0% -11.0% 문화재청 0.2% 1.6% 1.9% 0.3% 0.9% 기획재정부 -1.7% -0.9% -1.0% -1.0% -0.8% -0.6% -0.5% 문화체육관광부 -2.1% -1.1% -1.0% -1.4% -3.7% -5.3% -3.6% 보건복지부 -1.7% 1.0% 1.8% 3.9% 5.5% 7.3% 10.6% 금융위원회 -22.7% -12.3% -8.0% -23.9% -32.2% -33.2% -46.9% (2) 기타순자산의증감 기타순자산의증감은조정항목중기타성격의계정과목으로순자산변동계정과목중가장 분류가불명확한금액이므로이에대한추세를살펴볼필요가있다. 2017년기준기타순자산의증감금액이존재하는부처의금액, 증감률및비중은다음과같다. 여기서비중은전기 (2016년) 의자산과부채의합계금액대비당기 (2017년) 기타순자산의증감금액의비중을의미한다. 기타순자산의증감이발생하는근원은자산과부채일것이므로, 자산과부채의합계금액으로기타순자산의증감금액의규모를통제하여살펴보는것이의미가있다

82 가장큰금액을차지하는것은인사혁신처로이는대부분공무원연금기금에서발생한다. 공무원연금기금이인식하는연금충당부채중보험수리적가정을통해증감하는금액은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인식하도록하고있다. 다음은보건복지부의국민연금기금으로국민연금기금의수익과비용의차이를기타순자산의증감으로처리하고있다. 이는기획재정부와협의된특례회계처리이다. 국방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산림청은비중이 0.5% 이상인부처로, 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 국방부는별도의회계시스템을사용하여결산을진행하고있으며, 이를국가재무제표계정과목으로전환하면서발생하는문제점으로판단된다. 외교부는해외의많은재외공관과관련한회계처리를수행하여야하는데, 국방부와유사하게별도의시스템을사용하고있다. 금융위원회와산림청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시스템의차이에서발생하는문제는아닌것으로보이며, 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 < 표 64. 부처별기타순자산의증감금액, 증감률및비중 ( 단위 : 원 )> 소관명 2017년금액 2017년증감률 2017년비중 인사혁신처 -51,970,650,730, % 7.8% 보건복지부 22,695,545,337, % 4.0% 국방부 -9,075,425,204, % 2.5% 기획재정부 -1,239,427,984, % 0.1% 금융위원회 568,976,251, % 0.6% 산림청 133,541,721, % 0.6% 농림축산식품부 -111,646,437, % 0.1% 국토교통부 -68,073,382, % 0.0% 외교부 46,069,088,686 순증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038,000,000 국민안전처 2,778,869,175 순증 0.1% 해양경찰청 2,727,928,950 산업통상자원부 1,500,000,000 순증 0.0% 환경부 -210,755, % 0.0% 소방청 -205,050,330 국가보훈처 -157,606, % 0.0% 교육부 -23,276, % 0.0% 기상청 2,371,040 순증 0.0% 국세청 650, % 0.0%

83 < 표 65. 부처별기타순자산의증감금액추세 ( 단위 : 원 )> 부처 인사혁신처 -16,078,419,116,725-36,496,092,333,739-48,378,293,494,083-51,970,650,730,136 보건복지부 17,712,140,057,018 18,577,184,988,951 18,789,935,407,123 20,300,430,400,941 21,242,143,428,089 21,939,152,896,222 22,695,545,337,836 국방부 -5,224,948,868,218-4,587,359,031,143-12,571,275,691,459-1,589,444,491,493-2,337,084,821,855-15,877,283,318,307-9,075,425,204,225 기획재정부 18,953,309,986,597-18,797,049,259,870 1,980,289,375,346 1,595,173,477,511 2,136,485,811,193 6,242,676,209,996-1,239,427,984,253 금융위원회 -1,554,180,799, ,899,520,880 77,006,625, ,636,019,790 98,918,482, ,300,280, ,976,251,240 산림청 3,521,892,668, ,213,362, ,206,934, ,497,451, ,837,925, ,725,561, ,541,721,237 농림축산식품부 1,281,491,801,152-58,275,026, ,433,932,447 78,364,237, ,646,437,691 국토교통부 2,644,182,367,308-4,141,550,168,383-5,695,850,322,971-12,614,042,891,761-68,073,382,316 외교부 1,659,097, ,661,451 46,069,088,6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038,000,000 국민안전처 -68,269,375,353-50,769,760,712 2,778,869,175 해양경찰청 2,727,928,950 산업통상자원부 365,605,910,434 48,000,000,000 10,000,000,000 1,500,000,000 환경부 104,805,287,390-1,437,147, ,617, ,507,847,820 46,217,886,093 4,769,833, ,755,780 소방청 -205,050,330 국가보훈처 31,969,104,632-1,409,139, ,706, ,974,092-37,685,330 35,154, ,606,707 교육부 2,150,911, ,783,850 83,001,383 69,230,603-23,276,047 기상청 6,929,064,793 2,360,895, ,734,456 1,691,634,189 91,276,528 2,371,040 국세청 10,561,276, ,840,142 1,126,741, ,023,587 34,563,336 46,080, ,000 < 표 66. 부처별기타순자산의증감증감률추세 > 부처 인사혁신처 127.0% 32.6% 7.4% 보건복지부 4.9% 1.1% 8.0% 4.6% 3.3% 3.4% 국방부 -12.2% 174.0% -87.4% 47.0% 579.4% -42.8% 기획재정부 % % -19.4% 33.9% 192.2% % 금융위원회 % -77.9% % % 656.5% -24.0% 산림청 -87.4% 56.6% -75.0% 93.6% -54.2% -13.1% 농림축산식품부 % 703.8% % % 국토교통부 % 37.5% 121.5% -99.5% 외교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안전처 -25.6% % 해양경찰청산업통상자원부 -86.9% -79.2% % 환경부 % % % % -89.7% %

84 소방청국가보훈처 % % -36.7% % % % 교육부 -88.0% -67.8% -16.6% % 기상청 -65.9% -93.1% 939.5% -94.6% % 국세청 -93.7% 69.2% -16.7% -96.3% 33.3% -98.6% < 표 67. 부처별기타순자산의증감비중추세 > 부처 인사혁신처 6.4% 8.3% 7.8% 보건복지부 5.2% 4.7% 4.7% 4.5% 4.2% 4.0% 국방부 2.2% 5.0% 0.6% 0.8% 5.0% 2.5% 기획재정부 2.9% 0.3% 0.2% 0.3% 0.7% 0.1% 금융위원회 0.3% 0.1% 0.3% 0.1% 0.8% 0.6% 산림청 2.0% 3.1% 0.8% 1.4% 0.6% 0.6% 농림축산식품부 0.1% 0.6% 0.1% 0.1% 국토교통부 0.6% 0.8% 1.7% 0.0% 외교부 0.0% 0.0% 0.0%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안전처 1.3% 0.0% 0.1% 해양경찰청산업통상자원부 0.1% 0.0% 0.0% 0.0% 환경부 0.0% 0.0% 2.9% 0.9% 0.1% 0.0% 소방청국가보훈처 0.1% 0.0% 0.0% 0.0% 0.0% 0.0% 교육부 0.0% 0.0% 0.0% 0.0% 기상청 0.4% 0.0% 0.3% 0.0% 0.0% 0.0% 국세청 0.0% 0.0% 0.0% 0.0% 0.0% 0.0%

85 제 3 장주요회계처리기준해설 제 1 절재무제표체계 국가회계기준상재무제표는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이며, 기업회계에서의재무제표인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유사한체계를가지고있다. 다만, 국가회계기준에서는기업회계에서작성되는현금흐름표는작성하지않고있다. 이는세입세출결산서에서현금흐름정보를제공하고있기때문에현금흐름표의정보를대체할수있다고본것이다. 이외에도주석이국가재무제표에포함되며,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및부속서류 (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 가결산서에추가된다.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는재무제표가국가결산보고서에포함되기전부터작성하던결산서류로서, 재정상태표의자산및부채정보를구성하는정보이므로이를재무제표의부속서류로편입하였다. 다음은각중앙관서의장이국가회계법제 13 조내지제 16 조의규정에따라그소관에속하 는회계및기금을통합한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작성해야하는체계이다. < 표 68. 결산보고서체계 > 구분 I. 결산개요 제 1 장일반현황 제 2 장세입세출 ( 수입지출 ) 결산분석 세부내용 1. 주요기능 2. 조직구조 3. 정원현황 4.20## 회계연도주요정책목표 1. 세입세출결산분석 2. 수입지출결산분석 제 3 장재무제표분석 1. 재정상태분석 2. 재정운영분석 3. 순자산변동분석 < 별첨 1> 예비금 ( 비 ) 사용개황 II. 세입세출 ( 수입지출 ) 결산제결산 1장세입세출 ( 생략 )

86 III. 재무제표 제2장수입지출결산 ( 생략 ) < 참고 > ( 생략 ) < 별첨2> 결산부표 1. 재정상태표 제1장재무제표 2. 재정운영표 3. 순자산변동표 제 2 장재무제표에대한주석 제 3 장필수보충정보 제 4 장부속명세서 제 5 장부속서류 1. 중요한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및외화부채 5. 우발사항및약정사항 6. 전기오류수정및회계처리방법의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기타재무제표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과재무제표의이해를위하여필요한사항 1) 세입세출외현금 2) 세입세출외거래 3) 자산재평가 4) 융자사업 5) 사회보험사업 6) 정부조직개편 7) 기타사항 1. 유산자산의종류, 수량및관리상태 2. 연금보고서 3. 보험보고서 4. 사회보험보고서 5. 국세징수활동표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7. 수익비용성질별재정운영표 8. 그밖에재무제표에는반영되지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판단되는정보 1) 감가상각대체사회기반시설 2) 하천토지중가격평가제외자산현황 3) 국유재산위탁개발사업현황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2. 금융상품명세서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5. 미수채권명세서 6. 대여금명세서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9. 무형자산명세서 10. 국채및공채명세서 11. 차입금명세서 12. 출연비명세서 13. 재원별원가명세서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4. 물품관리운용보고서 < 별첨 3> 자산부채조정명세서 IV. 성과보고서 ( 생략 )

87 제 2 절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기업회계와같이유동성배열법을채택하여유동성자산 부채와비유동성자 산 부채로구분하여표시하고있으며, 유동성분류기준은 1 년이다. 1. 재정상태표의개요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 7 조에서는재정상태표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제 7 조 ( 재정상태표 ) 1 재정상태표는재정상태표일현재의자산과부채의명세및상호관계등재정상태를나타내는재무 제표로서자산, 부채및순자산으로구성된다. 국가회계의자산은제2장 2017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분석편에서도설명한바와같이기업회계기준의자산의정의와달리 미래에공공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자원 도자산의정의에포함시켜국가회계실체가국민에게제공하는공공서비스제공자산까지재무제표에표시하도록하고있다. 국가회계자산은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 자산으로구분하여재정상태표에표시하고있으며, 자산의정의에따라 사회기반시설 을 재정상태표에포함하는것이기업회계와차이가난다. 하지만, 사회기반시설은제2장 2017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분석편에서도설명한바와같이현금창출자산이아니며, 자산취득이후지속적으로유지보수비용이발생하는자산이므로, 재정관리목적상으로는현금창출자산과구분하여분석하는것이유용할수있다. 즉, 향후현금흐름의추정에자산으로서의현금유입보다는유지보수비용과같은현금유출대상으로분석하는것이다. 국가회계에서부채는과거의거래나사건의결과로국가회계실체가부담하는의무로서, 그이행을위하여미래에자원의유출또는사용이예상되는현재의의무를말한다. 국가회계부채의정의는기업회계기준의부채와유사한듯보이지만, 실제적용은기업회계와다르다. 이는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18 조부채의인식기준에서 부채는국가회계실체가부담하는현재의의무중향후그이행을위하여지출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고그금액을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을때인식한다. 고규정되어있어 현재의의무 여부에대해서예산과정을고려하여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이와관련된사례로 2013년 8월취득

88 세인하와관련하여 6억원이하주택이나 9억원을초과하는주택을구입한사람의경우취득세율을각각 1% 포인트씩인하하면서발생하는지방세세수감소로인해추산되는손실을다음연도정부의재정부담으로보전하겠다는기획재정부장관의국회발언등이있었고, 이에대해국회에서도반대의견이없어해당지출이발생할가능성이매우높았다. 따라서, 이에대한충당부채를 2013회계연도에설정하여야하는지에대해고민이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로의이전비용은국회의예산승인이이루어진후에야의무가확정되는것이기때문에 2013 회계연도에는국가가의무를부담하고있지않다는논리로충당부채를설정하지않았다. 즉, 부채의인식기준을충족하지않았다는것이다. 이사례는국가의재정지출을야기시키는정책의사결정을하였을경우발생주의회계를적용할때정확한기간간손익을어떻게인식해야하는지에대한실무적용사례를만들어내는최초의결정이었으나, 예산승인 ( 익년도예비비로지출승인 ) 후실제지출시점에비용처리하는것으로결정되어발생주의적용전과인식시점의차이가나타나지않아발생주의회계적용의한계를드러내기도하였다. 한편, 국가회계부채는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및기타비유동부채로구분하 고있다. 국가회계에서순자산은자산에서부채를차감한금액으로정의하며기본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구분하여표시하고있다. 2. 주요자산항목해설 (1) 장ㆍ단기금융상품 금융자산과금융부채회계처리지침문단 6에따르면, 장ㆍ단기금융상품은금융기관이취급하는정기예금, 정기적금, 질권설정등으로인하여사용이제한되어있는예금및기타정형화된상품등으로정의하고있다. 기타정형화된상품은양도성예금증서 (CD), 환매조건부채권 (RP), 어음관리구좌또는자산관리계좌 (CMA), 신종기업어음 (Commercial Paper), 수시입출금특정금전신탁 (MMT), 특정금전신탁, CDMA 등이있다. 이에대한회계처리유의사항으로는장ㆍ단기구분및유동성대체, 장ㆍ단기금융상품외화평가에유의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외화금융상품은화폐성외화자산에해당하므로잔액에대하여재정상태표일현재기준환율로환산한가액을잔액으로한다. 이로인한외화평가손익은 외화평가손실 및 외화평가이익 으로재정운영표에반영된다. 외화금융상품이많은기획재정부와같은부처에서는환율변동에따른환산손익이크게나타날수있다

89 이러한외화평가손익에대해서국가의외화보유정책등과연계하여분석해볼필요가있다. 특히외화장기투자증권에대한외화평가손익으로인한투자평가손익은재정운영표에반영되지않고순자산에직접반영되므로이러한외화보유정책에따라당기손익에영향을반들수있기때문이다. (2) 장ㆍ단기대여금 대여금은저리융자금과일반융자금을포괄하는개념으로저리융자금은사회적약자에게시중금리보다낮은금리또는무이자로대여해주는융자금을말한다. 기업은시중금리또는법정금리이하로제3자에게대여해주는경우가거의없다. 이같은상황이발생하면기업은인정이자에대해세금을부담하기도하고, 차입이자율보다낮은대여금이자는기업의손실을야기시키기때문이다. 국가가서민,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학생, 비영리기관, 특수산업에종사하는기업등에저리또는무이자로융자금을실행하는융자금채권은시장의유효이자율을적용하여현금흐름을할인하는방식으로공정가치를평가하게되면, 실제융자한명목금액보다훨씬미치지못하게된다. 즉, 정부는이차이만큼손해를볼수밖에없는데, 이는사회적약자지원이라는정부고유의정책활동일종이다. 국가회계에서는이차이를융자보조원가충당금이라고하며 ( 공시는융자금의대손충당금으로표시되고있음 ), 동차이는정상적인정책사업의원가 ( 융자보조비용 ) 로인식한다. 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국가회계실체가유효이자율보다낮은이자율로실행한융자금의원금과융자금추정회수가능가액의순현재가치와의차액이다. 추정회수가능액의현재가치는융자금으로부터의추정순현금유입액을유효이자율로할인한가액으로한다. 또한유효이자율은융자금과만기가유사한국채이자율을적용한다. 다만, 해당융자사업을위해직접적으로조달된재원이있는경우해당재원의조달이자율을적용할수있다. 이에대한회계처리유의사항으로는융자금의상환조건이변경되는경우, 이에대한변경을반영하여융자보조원가충당금을재조정하여야하며, 매년미래의추정회수가능액을매년평가하여야한다, 부처에서는차주의폐업여부등을확인하여추정회수가능액을매년말로평가하여야하는것이다. 이는국가자산의관리에대한책임을이행하는것이기도하며, 재정상태표에표시되는향후현금유입추정액을보다신뢰성높게파악하는것으로회계책임성을다하는것이다. 저리융자사업의경우당장은재정부담을발생시키지않으나국채이자율과저리융자이자 율의금리차이만큼은지속적으로정부에부담을주는것으로, 당장현금유출입이없다고이 러한부담을평가하지않을경우향후재정건전성에부담을가져올수있고, 관련융자사업

90 에대한책임소재도불분명해질소지가있다. 따라서융자사업이실행될때그시점에예 상되는손실을일시인식함으로써향후재정부담규모예측과융자사업을입안한담당자의 책임성을강조할수있다. < 그림 9. 융자사업의책임성강조 > 이와관련하여융자보조원가충당금에함께표시되고있는채무불이행에따른회수불능위험과금리보조에따른손실위험은전혀다른정책정보를주고있으며, 구분공시의효익이높으므로이를구분하여공시하는것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미국연방정부의경우 SFFAS No.2(Accounting for Direct Loan guarantees)1991 년이후에실행된직접대출금 (direct loans) 에대한보조금비용을이자보조원가, 채무불이행원가, 수수료및기타보조금원가로구분하여인식하도록규정하고있다. 원가구분은보조금프로그램을보다잘이해할수있는정보를제공하며, 예산편성을위한구성요소의추정을개선시킴으로써이자율및수수료의결정, 대출성과평가에도움이된다고명시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변경과관련하여서는비용-효익측면에서검토할필요가있으며, 현재채무불이행비용및금리보조로인한손실이함께보고되는융자보조비용이정보이용자에게유의미한정보로서활용되고, 발생주의손익이정책의사결정에활용될때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을것이다

91 (3) 장ㆍ단기투자증권 투자증권은채무증권, 지분증권등을말한다. 이러한구분은발생주의국가회계도입전의 유가증권분류및관리방식을그대로반영한것으로국가가보유하고있는유가증권의종 류별로금액을표시하고있다. 채무증권은국채, 공채, 지방채및회사채로구분하며, 지분증권은주식, 출자금, 기타지분증권으로구분하고있다. 이와같은구분은보유목적과현금흐름의유형으로구분하여평가하는기업회계와는다르다 ( 아래그림 10 참조 ). 이와관련하여현재의국가회계분류방식의정보유용성이높다고판단하여해당분류및평가방법을유지한다고하더라도제2장 2017 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분석편에서도설명한바와같이기타투자증권에대해서는보다세부사항을확인할수있도록주석등을통해정보공시를확대하여야할것이다. < 그림 10. 금융상품의분류와측정 > 한편, 장기투자증권에포함되는출자금은정부가공익사업또는민간경제운용상필요한사업을운용하는민간법인의주식또는출자증권을취득하기위해법률등에의해출자하여취득한지분증권이다. 출자금은기업회계상관계기업또는종속회사로분류될수있는투자일수있는데, 관계기업과종속회사의분류는일반적으로지분율을기준으로나눈다. 일반적으로지분율이 50% 이상인경우에는피투자회사를종속회사로보고, 20% 이상 50% 미만인경우에는관계회사로분류한다. 50% 미만의지분율인경우에도실질적인지배력을행사하는경우에는종속회사로 20% 미만이더라도유의적인영향력을행사하는경우에는관계회사로

92 분류된다. 종속회사로분류되는경우에는연결재무제표에포함하여종속기업의경영성과를모두반영하게되며, 관계기업의경우에는지분법을적용하여지분율만큼관계회사의경영성과를반영하게된다 ( 지분법적용면제기업의경우제외 ). 즉, 기업회계의경우에는피투자회사의손익을그대로투자회사에반영해주는것이다. 하지만, 국가회계의경우에는유가증권의회수가능가액이장부가액미만으로하락하고그하락이장기간계속되어회복될가능성이없을경우에는장부가액과의차액을감액손실로인식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유가증권의회수가능가액이장부가액미만으로하락한것이 장기간 계속되어회복될가능성이없을경우에만감액하도록되어있어감액판단기준이부처마다다를수있고, 완전자본잠식과같이매우이례적인상황에서야손실로인식되고있는현실이다. 하지만, 감액손실로만인식할경우감액손실을인식한기간과그렇지않은기간에기간별손익이왜곡될수있고, 피투자기관의불량한재정상태가상당기간재무제표에공시되지않아이에대한정보이용자의정보비대칭이매우크다고할수있다. 따라서, 현재와같은회계기준을유지한다면, 주석공시등을통해피투자기관의재무현황을 정보이용자에게제공하여나름대로의정보분석을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향후에는피투 자기관의경영성과가국가재무제표에반영되는회계처리로의변화를검토할필요가있다. (4) 사회기반시설 사회기반시설은기업회계의자산인식기준을적용할경우자산인식여부에논란이있을수있는재산이다. 그이유는앞서제2장 2017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분석편에서도설명한바와같이미래경제적효익이유입될것으로기대되는자원이라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자산이갖는미래경제적효익이란직접으로또는간접으로미래현금및현금성자산의유입에기여하게될잠재력을말하는데, 도로등사회기반시설은통행료등을받지않는공공재이기때문에미래에현금및현금성자산의유입에기여하는자원으로보기어려울수있는것이다. 한편, 우리가이용하는고속도로와같은유료도로등은계약또는법률에따라한국도로공사등정부의피투자기관에서관리 이용하거나그로부터수익을얻을수있는권리를부여하고있어이러한자산은해당피투자기관의자산으로기록되며, 국가재무제표에는사용수익권으로사회기반시설에서차감표시되고있다. 사회기반시설을재무제표에계상하는것은국가의존재목적인공공서비스제공이라는서비스잠재력을금액적으로표시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하지만, 이자산은지속적으로수선유지가필요한자산이라는점에서미래의자원유출이예상된다는특성이있다. 따라서해당자산을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하는관리체계와연계될수있도록고도화될필요가있다

93 예를들어하천제방시설은과거투입원가 ( 취득원가 ) 로기록되고감가상각되지않는자산이다. 제방의경우관리시스템은없으나유지ㆍ보수를통해영구적인기능을하므로최소등급이상으로관리되는경우에는수선유지비를감가상각비로대체하는감가상각제외자산으로분류하고있다. 하지만, 제2장 2017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분석편에서설명한바와같이보수공사가필요한수준에서는 C등급이상을하천의최소등급으로유지하고있어제방이취득당시의잠재력을유지한다고할수없다. 따라서회계기준상이러한상황은해당자산을감가상각 ( 용역잠재력감소 ) 해야하며, 이는수선유지비를증가시켜야된다는의사결정에영향을미칠수도있다. 지속적인수선유지를통하여감가상각이되지않는다면감가상각비를계상할필요는없지만, 자산의용역잠재력이감소되어감가상각되고있다면감가상각대체를중단하고감가상각을실시하여야한다. 즉, 사회기반시설의노후화율을그대로묘사해주어야하는것이다. 해당부처에서는회계정보를통해예산배분이합리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예산심의승인부처및기관에시그널을보내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사회기반시설의노후화율로감가상각율을제2장 2017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분석편에서제시한바가있다. 회계의역할은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는것이며, 지출의우선순위를결정하는객관적인자료이다. 수선유지가필요하여예산을신청할때전년대비일정율증가와같은방법보다는감가상각율을회계정보를통해산출하여보여주고감가상각율이평평한수준으로지속유지될수있게자본적지출의수준을요구하는등재무정보를기준으로예산편성심의승인이이루어질필요가있다. 다른한편으로자산대비수선유지비지출비율등지표를개발하여자산의효율적인관리도구로활용할필요가있다. 국가하천의권역별제방시설물의건설방식, 연도, 취득가액등을기준으로수선유지비비율을산출하여비교하여보면비정상적인지출부분도도출될수있을것이며, 향후지출될수선유지비추정도가능할것이다. 하지만이러한데이터는지출입력단계부터실무자가세분화된정보입력값을의무적으로입력하도록 dbrain 시스템이고도화되어야하고실무자도필수입력값을추가입력해야하는노력이전제가되어야한다. 국가재무제표의궁극적인목적이현재의조세정책을기준으로향후에도현재의행정서비스를유지하는것이가능할것인지판단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는것이라면향후지출이예상되는하천과같은자산에대해서는합리적인수준에서추정해낼수있는재무정보가산출될필요가있다

94 한편, 사회기반시설의경우에는제2장 2017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분석편에서설명한바와같이사용수익권이많다. 사용수익권은사회기반시설을사용하거나그로부터수익을얻을수있는권리를말한다. 이는국가가피투자기관등사업자에게계약또는관련법령에따라관리또는사업권을이양한것으로중요한계약사항임에도불구하고해당사용수익권이어느기관에이관되어있으며, 계약관련주요내용이무엇인지전혀정보제공이이루어지고있지않다. 국가는국가의재정활동을세부적으로국민에게제공할회계책임 (Accountability) 이있다. 법률에따라이양된관리권이라하더라도이양된관리권이언제어느조건에서완료되며, 수익을얻도록제공되는조건이적정한지등을살펴볼수있어야한다. 국가재무제표에서는이러한정보를따라가살펴볼수있도록어느기관에어느조건으로얼마의평가금액이사용수익권으로이양되었는지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으며, 국민과국회등정보이용자는해당기관의재무정보등을추가로확인해봄으로써국가가적절한수익제공조건을이양했는지등을확인해볼수있을것이다. 국가의재무정보를충분히공시하여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는것이국가의회계책임인것이다. 3. 주요부채항목해설 (1) 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는미래의지출의시기또는금액이불확실하지만합리적으로금액을산출해 낸부채로서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및기타장기충당부채등이있 다. 장기충당부채는지출의무에대한확실성이금융부채와다르지만, 지출가능성이매우높은부채로국가재정전망측정을위해서매우중요한정보이며산출이매우복잡하다. 특히연금충당부채는부채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며,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율등재무적가정과인구통계적가정을사용하는복잡한보험수리적가정을적용하고있다. 이때, 할인율및물가상승률등주요보험수리적가정은미세한변동에도연금충당부채에미치는효과가크므로이에대한합리적인추정은물론정보이용자가재무정보를재구성해볼수있도록보험수리적가정의변화에따른연금충당부채변동의민감도를제시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필수보충정보인연금보고서에서주요보험수리적가정에대한민감도분석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필수보충정보는재무제표구성서류가아니므로이러한중요정보는주석으로제시할필요가있다

95 2017회계연도재무제표필수보충정보중할인율변화에따른공무원연금충당부채의민감도분석을보면, 0.5% 하락할경우현재와 77조원의차이 ( 증가 ) 가발생한다. 이는과거 10년간의국채이자율을할인율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지속적인국채이자율하락추세를고려한다면, 2018회계연도에 2017회계연도기간까지평가한연금충당부채가증가개연성이높으며, 이는당기손익에는반영되지않지만순자산감소로반영될것이다. < 할인율변화에따른공무원연금연금충당부채민감도 36) > ( 단위 : 억원, 2017년 12월말기준 ) 구분 0.5% 기준 0.5% 연금수급자연금충당부채 2,415,991 2,277,082 2,149,966 재직자연금충당부채 5,109,407 4,476,157 3,937,693 연금충당부채계 7,525,398 6,753,239 6,087,659 기준과차이 772, ,580 이와같이재무적가정을사용하여추정한충당부채의경우민감도분석자료를주석에제공함으로써정보이용자가재무정보를종합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제3절재정운영표 1. 재정운영표의개요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 24 조에서는재정운영표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제 24 조 ( 재정운영표 ) 1 재정운영표는회계연도동안수행한정책또는사업의원가와재정운영에따른원가의회수명세등 을포함한재정운영결과를나타내는재무제표를말한다. 국가회계의재정운영표는수익과비용으로구성되어있으며, 수익은교환수익과비교환수익 으로구분하고있다. 교환수익은기업회계기준과유사하지만, 비교환수익은국가회계에만있 는개념이다. 교환수익은재화나용역을제공한대가로발생하는수익이며, 비교환수익은직접적인반대급부없이발생하는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및제재금등의수익을말한다. 비교환수익은국가가국민으로부터강제력있는조세징수권을통해얻는수익으로기업회계에는존재하기힘든개념이다. 36) 2017 회계연도국가재무제표 126 페이지

96 따라서, 비교환수익은기본적으로교환수익처럼발생주의에따라인식하는것이원칙이지만, 다양한방식의예외규정을두고있다. 신고ㆍ납부하는방식의국세는납세의무자가세액을자진신고하는때에수익으로인식하고, 정부가부과하는방식의국세는국가가고지하는때에수익으로인식한다. 원천징수하는국세는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한금액을신고ㆍ납부하는때에수익으로인식하고, 연부연납또는분납이가능한국세는징수할세금이확정된때에그납부할세액전체를수익으로인식한다. 국세이외의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등은청구권등이확정된때에인식하지만, 제재금수익중벌금, 과료, 범칙금또는몰수품으로서청구권이확정된때나몰수품을몰수한때에그금액을확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벌금, 과료또는범칙금이납부되거나몰수품이처분된때에수익으로인식할수있다. 비용은국가의재정활동과관련하여재화또는용역을제공하여발생하거나, 직접적인반대급부없이발생하는자원유출이나사용등에따른순자산의감소를말한다. 비용은재화나용역의제공등국가재정활동수행을위하여자산이감소하고그금액을합리적으로측정할수있을때또는법령등에따라지출에대한의무가존재하고그금액을측정할수있을때에인식한다. 또는과거에자산으로인식한자산의미래경제적효익이감소또는소멸하거나자원의지출없이부채가발생또는증가한것이명백한때에비용으로인식한다. 2. 주요항목해설 (1) 프로그램순원가 재무제표의표시와부속서류의작성에관한지침문단 15에따르면, 프로그램순원가는프로그램을수행하기위하여투입한원가합계에서다른프로그램으로부터배부받은원가를더하고, 다른프로그램에배부한원가는빼며,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발생한수익등을빼서표시한다. 중앙관서의재정운영표에서프로그램순원가를공시하는목적은프로그램 ( 정책사업 ) 별원가계산및성과측정을통해재정사업에대한성과평가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함이다. 기존의예산결산회계체계역시프로그램별세입세출내역 ( 현금의유입ㆍ유출 ) 을확인할수있었으나, 원가계산과성과측정및성과평가를위해서는단순히현금의증감에대한보고서보다는, 발생주의기준에입각한원가정보가더유용하다. 이는기업회계에서현금주의보다발생주의정보가더우월하다는것이당연하고, 발생주의기준의정보를토대로의사결정을수행하는것만보아도자명한일이다

97 현재재정운영표에서프로그램순원가를제공함으로써, 예산의수립부터정책수행의결과측정및사후평가가제도적으로완성되었다고볼수있다. 정부는예산요구서에따라예산안을편성하여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후대통령의승인을얻고, 이를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이후예산에따라수행한결과를결산보고서의형태로작성하여감사원의결산검사를받고국회에제출한다. 결산보고서에는세입세출결산과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포함된다. 성과보고서는성과계획서에서정한성과목표와그에대한실적을대비하여작성하는보고서로성과중심의재정운용을위한보고서라고할수있다. 따라서, 정부의재정활동은계획 ( 예산안 ), 집행 ( 재무제표 ), 평가 ( 성과보고서 ) 의과정을통해진행된다고볼수있다. 계획, 집행, 평가의과정이각각예산안, 재무제표및성과보고서를통해구현되므로서로긴밀하게연계되어분석이가능하여야진정으로재정사업에대한성과평가의실효성이강화된다. 다만, 현재재정운영표에서는이러한연계분석에구조적인한계점이있다. 예산안과성과보고서는모두단위사업까지정보를제공하고있는것에비해, 재정운영표에서는프로그램원가정보만을제공하고있다. 또한, 공시되는프로그램순원가도총액기준의정보만제공하고있어, 프로그램순원가가어떤원가로구성되어있는지에대한정보도전무하다. 필수보충정보인수익ㆍ비용성질별재정운영표에서는프로그램순원가의계정과목내역을제공하고있지만, 이는중앙관서의프로그램순원가전체금액에대한계정과목내역이기때문에정보활용성이낮다. 재정사업에대한성과평가의실효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재정운영표에서프로그램순원가가아닌단위사업원가정보를공시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수익ㆍ비용성질별재정운영표에서는전체원가대비계정과목별내역을제공하는방식이아니라, 재정운영표에서공시하는단위사업별계정과목내역을제공하는방식으로의전환이필요하다. 현재프로그램순원가만공시하고, 이에대한계정과목별내역은합쳐서제공하는방식으로는분석에한계가존재할수밖에없다. (2)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프로그램의운영에직접적으로소요되지는않으나기관의기본적인기능수행및특정사업의행정운영과관련한인건비와경비를말한다. 기업특별회계나기금의경우에는그기관의기능수행을위한관리업무비를말한다. 관리운영비는인건비와경비로구분하여표시한다

98 행정형회계의관리운영비는기관의기본적인기능수행과관련된인건비와경비를전액관리운영비로구분하고, 사업형회계의관리운영비는개별적보상관계가적용되는기업적인활동을주된목적으로하므로동실체에서발생하는인건비와경비중사업의수행과관련없이발생하는인건비와경비는관리운영비로구분하고, 사업수행과관련하여발생하는인건비와경비는간접원가로보아해당프로그램에배부한다. 여기서행정형회계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는제외한다 ) 와같이징수한세금등을재원으로하여공공재를공급하는국가의일반적이고고유한행정활동을수행하는회계실체를말하며, 사업형회계는기업특별회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포함한다 ) 나기금과같이개별적인보상관계가적용되는독립적인수익창출활동을수행하는회계실체를말한다. 실무적으로정부에서관리운영비로집계하는금액은행정지원프로그램으로편성된금액으로한정된다. 물론행정지원프로그램이없거나, 담당자가판단을통해행정지원프로그램이아닌일반적인프로그램에서도관리운영비를책정할수는있으나, 대부분은예산에서편성한행정지원프로그램에국한되는것이현실이다. 결국, 예산안에서정확하게행정지원프로그램을편성하였는지에따라재정운영표의관리운영비가적정한지가결정된다. 이로인해앞서 2장에서살펴본관리운영비에적합하지않은계정과목이포함되는문제가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이는발생주의재무제표를도입하면서역으로예산안편성의적절성을판단할수있게된사례라볼수있다. (3) 비배분비용및비배분수익 비배분비용은국가회계실체가투입한비용중프로그램이제공하는재화나용역과직접적인관련이없거나프로그램에배부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한비용을말한다. 비배분수익은국가회계실체에서발생한수익중프로그램운영과관련이없거나특정프로그램으로추적하는것이불가능한수익을말한다. 비배분비용과비배분수익은프로그램 ( 정책사업 ) 과관련이없는수익과비용을말하며, 이는기업회계에서영업외수익ㆍ비용과유사하다고볼수있다. 원가계산에관한지침문단 13에따르면, 비배분비용에는평가손실, 자산감액손실, 자산처분손실, 이자비용및기타비용등이포함될수있다고규정하면서, 위의항목들이특정프로그램에대응되더라도사업의수행에따라경상적으로발생하는비용으로볼수없으므로예외적으로비배분비용으로구분하도록하고있다. 결론적으로프로그램에대응되지않고, 경상적으로발생하지않는비용을비배분비용으로하고있다. 이는비배분수익에서도유사하게적용하고있다

99 또한, 원가계산에관한지침문단 15에따르면, 예산안편성및기금운용계획안작성지침 에따른내부거래지출과보전지출은기본적으로비배분비용과비배분수익으로구분하도록하고있다. 다만, 내부거래지출과보전지출이당해회계실체의주된사업에해당하는경우필요에따라프로그램총원가와프로그램수익으로구분할수있고, 내부거래지출과보전지출로집계된공무원연금부담금, 군인연금부담금, 건강보험국가부담금은복리후생비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프로그램총원가혹은관리운영비로구분할수있다. 관리운영비에서살펴본바와유사하게, 비배분비용과비배분수익을집계하는과정에서도예산안편성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국가회계가예산결산과재무결산을병행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으며, 재무결산은자동분개시스템을통하여예산결산결과와연동하여처리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따라서재정운영표에서원가의적정성은예산안의영향을많이받으며, 예산안편성의적절성이재정운영표원가집계의적절성에많은영향을미친다고할수있다. (4) 비교환수익등 비교환수익등은직접적인반대급부없이발생하는국세, 부담금, 기부금및제재금등의수익과순자산증가또는감소효과를발생시키는중앙관서간의무상이전거래를의미한다. 비교환수익등은재정운영표의작성주체에따라다음과같이표시한다. 행정형회계의비교환수익등은문단26에따라순자산변동표의재원조달및이전으로표시하고, 사업형회계의비교환수익등은재정운영표에표시한다. 중앙관서의경우소관사업형회계실체의비교환수익등을통합하여이를재정운영표에표시한다. 국가의재무제표작성시에는행정형회계의비교환수익등은재정운영표에표시한다. 행정형회계의비교환수익등은중앙관서재무제표와국가재무제표에서의표시방법에서차이가있는것이다. 이는국가회계기준과국가회계편람에서정확한이유가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 행정형회계가일반회계와특별회계와같이징수한세금등을재원으로하여공공재를공급하는국가의일반적이고고유한행정활동을수행하는회계실체라는점과이와대비되는사업형회계가기업특별회계나기금처럼개별적인보상관계가적용되는독립적인수익창출활동을수행하는회계실체라는점에서그차이에대한원인을유추할수는있다. 재정운영표가국가회계실체의수행한정책또는사업의원가를표시하는재무제표라는점에 서행정형회계의비교환수익등은재정운영표에표시하는경우에해당회계의재정운영표 는왜곡된정보를제공할가능성이있기때문일것이다

100 하지만, 비교환수익등을세부적으로살펴보면비교환수익등의내역에따라달리적용될여지가보인다. 비교환수익은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사회보험수익, 채무면제이익, 기타재원조달및이전등으로구분된다. 국세수익은국세청, 관세청및기획재정부에서만계상하는비교환수익으로중앙관서재무제표에는표시되지않는다. 국세수익은중앙관서필수보충정보인국세징수활동표에표시하였다가, 국가재무제표에서재정운영표의비교환수익으로표시하기때문이다. 따라서국세수익은행정형회계의표시방법차이와는무관하다. 부담금수익은부담금관리기본법등법률에따라금전적부담의부과권한이부여된국가회계실체가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그밖의명칭에불구하고재화또는용역의제공과관계없이특정공익사업과관련하여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과하는조세외의금전지급의무에따라발생하는수익을말한다. 부담금수익은다시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조세성부담금으로구분된다. 수익자부담금이란공공시설로인해특별한이익을받은자에게징수하는법정부담금으로, 석유판매부과금, 석유수입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이있다. 원인자부담금이란각종시설의건설또는유지관리비용을충당할목적으로사용자에게서징수하는법정부담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폐기물부담금, 개발부담금, 소음부담금등이있다. 조세성부담금이란특정공익사업을수행하지만부과대상과사용내역간의관계가직접적이지않은법정부담금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배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국외여행자납부금등이있다. 이중에서조세성부담금을제외한수익자부담금과원인자부담금은부담금을징수하는대상이특정혜택을누리거나비용충당등사용자의활동과직접적인연관이있는부담금으로목적세와유사하다. 이는행정형회계라고하더라도재정운영표에계상하여행정형회계의프로그램순원가와대비하여표시하고분석하는실익이있다고할수있다. 제재금수익이란법이나규정등을위반한자에게부담시켜지급의무를발생시키는수익으로변상금수익, 위약금수익, 가산금수익, 벌금수익, 몰수금수익으로구분된다. 제재금수익역시해당행정형회계가수행하는프로그램이법이나규정등을위반하는지여부, 이를감소시키기위한정책활동등관련성이있다고볼수있다. 예를들어, 경찰청에서부과하는교통과관련된벌금수익은교통안전ㆍ소통확보프로그램과대응하여분석이가능할것이다. 물론벌금수익이프로그램순원가보다높아야한다는단순한수익극대화관점에서의분석은지양해야할것이다. 오히려정부는벌금수익의추이와프로그램순원가의추이를분석함으로써프로그램이효과적으로작동하고있는지에대한판단을하는등기업과는다른관점에서의분석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유사한방식으로사회보험수익과채무면제이익도분석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101 현재는행정형회계의경우비교환수익등의모든항목을순자산변동표에표시하는방식의일관적인기준만을적용하고있다. 하지만위에서살펴본것처럼다양한의사결정목적에따라다양한표시방법이채택될수있다. 결산보고서를작성하는근본적인목적을감안하여유연한표시체계의확립이필요한이유다. 제 4 절순자산변동표 1. 순자산변동표의개요 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 제 52 조에서는순자산변동표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제 52 조 ( 순자산변동표 ) 1 순자산변동표는회계연도동안순자산의변동명세를표시하는재무제표를말한다. 중앙관서또는기금의순자산변동표는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조달및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구분하여표시하고, 국가의순자산변동표는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여기서중앙관서또는기금과국가의순자산변동표의차이는재원의조달및이전의존재여부이다. 국가의순자산변동표에서재원의조달및이전이없는이유는행정형회계의비교환수익등이중앙관서순자산변동표의재원의조달및이전에표시되었다가, 국가통합시국가의재정운영표의비교환수익으로이동하여표시하기때문이다. 순자산변동표는기업의자본변동표와유사한재무제표로서, 국가의순자산 ( 자산-부채 ) 의변동내역을보여주는것으로재정운영결과와조정항목이변동내역의핵심이라고볼수있다. 재원의조달및이전은상기에서서술하였듯이재정운영결과와유사한성격이다. 결국, 재정운영결과가재정운영표에서제공하는순자산의변동이므로재정운영결과이외의부분인조정항목에대한내역을보여주는재무제표라고할수있다. 2. 주요항목해설 (1)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전기에이미보고된순자산의금액을말한다. 하지만이는다음과같은사유로

102 변경될수있다. 첫째, 회계정책의변경이다. 회계정책이란국가회계실체가재무제표를작성 표시하기위하여적용하는구체적인원칙, 근거, 관습, 규칙및관행을말한다. 일반적으로는국가회계기준을말한다. 회계정책의변경이란국가회계기준에관한규칙등관련법령의제 개정이있거나, 회계정보의유용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새로운회계정책을적용하는것을말한다. 회계정책ㆍ회계추정의변경과오류수정에관한지침문단 6에따르면, 회계정책의변경에따른영향은소급하여적용하며, 새로운회계정책이적용되는회계연도와비교표시되는회계연도의순자산변동표상기초순자산의 " 회계변경누적효과 " 에반영한다. 회계정책의변경이직전회계연도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비교표시되는전기재무제표의해당재무정보에반영한고, 회계정책의변경이직전회계연도전에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그전기회계변경누적효과는비교표시되는전기재무제표의자산, 부채및순자산변동표상기초순자산금액에반영한다. 둘째, 중대한전기오류수정이다. 전기오류수정이중대한경우소급하여재작성하며, 전기오류수정효과를오류를발견한회계연도순자산변동표상기초순자산의 " 전기오류수정손익 " 에반영한다. 오류가전회계연도에발생한경우에는비교표시되는전기재무제표의해당재무정보를재작성하고, 오류가전회계연도이전에발생한경우에는그전기오류수정효과는비교표시되는전기재무제표의자산, 부채및순자산변동표상기초순자산금액을재작성한다. (2) 재원의조달및이전 앞서제 3 절재정운영표부분에서살펴보았던비교환수익등을제외하면, 순자산변동표의재 원의조달및이전에는국고수입과국고이전지출이있다. 국고수입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에서배정받은예산을집행함으로써실제사용한예산금액을의미한다. 일반회계와특별회계의재원은국고금회계에서통합관리되며, 해당회계실체에서는예산집행시이를국고금회계에요청해서처리하는방식이라고할수있다. 결국국고수입은정책사업집행을위한재원을국고금회계로부터전달받았다는의미라고할수있다. 국고이전지출은국고수입과반대되는개념으로일반회계와특별회계가세입이발생하였을 때, 이를국고금회계에납입하는행위이다. 즉, 수납이이루어지면, 이를국고금회계로지출 한다는의미로국고이전지출이라는계정과목을사용하는것이다. 결론적으로국고수입은해당회계실체의지출액과, 국고이전지출은해당회계실체의수납액

103 과일치하며, 중앙관서의재무제표에서국고를통합관리하는국고금회계를분리하면서발생 한개념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중앙관서와국고금회계를모두통합하는국가재무제표에 서는내부거래제거를통해사라지는계정과목이다. (3) 조정항목 조정항목의순자산의증가또는감소를초래하는거래이나, 수익또는비용거래나재원의조달및이전거래에해당되지않는거래를말하며, 납입자본의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정부조직개편등에따른순자산의증감, 기타순자산의증감등으로구성된다. 납입자본의증감은당회계연도에증가또는감소된기업특별회계의납입자본금을말한다. 국가회계편람에따르면, 납입자본의증감은기업특별회계가정부기업예산법제10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따라기본순자산을증감시키는경우에만사용한다. 실무적으로는조달청의회전자금과관련한회계처리에서만발생하고있다. 투자증권평가손익은투자목적으로취득한장 단기투자증권은재정상태표일현재신뢰성있게공정가액을측정할수있는경우에는공정가액으로평가하도록하고있는데, 이경우장부가액과공정가액의차이금액을말한다. 투자증권평가손익을재정운영표가아닌순자산변동표에인식하도록함으로써, 공정가액의변동으로인한효과를실현되었다고보지않고재정운영결과에도포함시키지않는것이다. 다만, 재정상태표에는공정가액으로표시함으로써투자증권에대한적시성있는정보를제공하는것이목적인것이다. 파생상품평가손익은미래예상거래의현금흐름변동위험을회피하기위해지정된파생상품계약에서발생하는평가손익중위험회피에효과적인부분을의미한다. 파생상품은매매목적과위험회피목적으로구분할수있는데, 다시위험회피의유형은공정가액위험회피와현금흐름위험회피로나눌수있다. 공정가액위험회피는특정위험으로부터자산, 부채및확정계약의공정가액변동위험을상계하기위하여파생상품을이용하는것이다. 현금흐름위험회피는특정위험으로인한자산, 부채및예상거래의미래현금흐름변동위험을상쇄하기위하여파생상품을이용하는것이다. 대표적인예로변동이자율조건의이자수입액및지급액의변동을들수있다. 자산의장부금액이재평가로인하여증가된경우에그증가액은 " 자산재평가이익 ( 조정항목 )" 으로인식한다. 그러나동일한자산에대하여이전에인식한 " 자산재평가손실 ( 비배분비용 )" 이있다면그금액을한도로 " 자산재평가손실환입 ( 비배분수익 )" 으로우선인식한후나머지를 " 자산재평가이익 ( 조정항목 )" 으로인식한다. 자산재평가이익도투자증권평가손익과유사하

104 게재정상태표에적시성있는정보를제공하는것이주된목적이라고할수있다. 다만, 투 자증권평가손익과다르게이익에대한부분만순자산변동표에인식하고자산재평가손실은 재정운영표에인식 ( 실현 ) 하는것이차이점이다

105 제 4 장해외결산분석사례연구 2017회계연도결산개요는전체 64페이지분량이며, 이중재무제표부분은 5페이지에불과하다. 이는정보의분류및표시가상대적으로쉬운성인지결산서 37) 가 4페이지인것에비해매우부족하다고말할수있다. 결산개요는 1) 총괄, 2) 자산 3) 부채, 4) 재정운영결과로구성되어있으며, 현재재무제표결산개요의내용은자산 부채에대해 break-down 하여하위계정과목별금액을순차적으로보여주는것에불과하다. 특히자산 부채의증감원인에대해서는하위계정과목의증감수치제시로설명을끝내고있어, 증감원인은전혀설명되고있지않다. 이와관련하여미국과뉴질랜드결산분석사례를제시하여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제 1 절미국재무보고서상결산개요 미국재무보고서상결산개요는 Where We Are Now 와 Where We Are Headed 편으로나뉘며, Where We Are Now 에서는자산과부채, 수익과비용을설명함으로써현재재정상태와운영결과를설명하며, Where We Are Headed 에서는향후과제및장기재정전망등에대한내용을수록하고있다. 2017회계연도재무보고서상결산개요의각부분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결산개요의구성및주요내용 (1) Where We Are Now ➊ Comparing the Budget and the Financial Report 예산상적자와재무제표상순운영원가와차이를도표와이에대한설명으로기술하고있다. 이는예산과의연계를통해재무정보를보다쉽게이해시키려는노력으로이해된다. 우리나라국가재무제표필수보충정보에도총잉여금ㆍ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통해예산상잉여금과재정운영결과를비교하고있다. 하지만, 이를결산개요에포함하여예산과의연계를설명하고있지는않다. 37) 성인지결산서는국가재정법제 57 조및제 73 조의 2 에따라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예산및기금의 수혜를받고예산및기금이성차별을개선하는방향으로집행되었는지를평가하기위해작성하는보고서 이다

106 * 예산적자와순운영원가와차이설명 : 예산적자와순운영원가사이의 4,900억달러의차이는연금부채와미지급비용때문이며, 예산적자에포함되지는않는다고설명 ➋ Costs and Revenues 재무제표상정부의수익과원가를설명하고있으며, 이는순운영원가 ( 순원가조세수익을차 감 ) 가계산되는과정에대한설명이기도하다. 이과정에서중요한원가의순증감액에대해 설명함으로써단순한전기수치대비증감율만을설명하는우리나라와는다르다. * 순원가의구성을설명 : 정부의기능별로원가집계비율을도표로 설명하고, 전년대비증감율을수치로설명 미국재무보고서결산개요에서설명되고있는중요한원가의순증감액에대한설명으로보험수리적손실이 2017 회계연도에 3,565 억달러로 2016 회계연도에비해 832 억달러가증가했다는사실과융자금에대한평가를통해학자금대여및주택대출융자금에서 397억달러가증가했다는사실, 사회보험프로그램으로인한비용증가 288억달러가증가했다는사실 ( 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와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의순원가는각각해당기관이관리하는사회보험프로그램의지출증가로인해 118 억달러와 170 억달러증가 ( 예 : Medicare, Social Security)), 부채에대한이자비용은부채증가로 233억달러가증가했다는사실등이포함되어있다

107 또한, 세금및기타수익의경우 5 개년에대해수치를도표화하여보여주고있으며, 이는세 금의증감추이정보를주는것도중요한것이라는판단으로보인다. * 세금의구성및추이를설명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의구성및 증가추세를설명 ➌ Assets and Liabilities 재무제표상자산과부채를비교하여설명하고있으며, 주요자산구성 ( 학자금대여금, 유형자 산금액 ) 을기술하고있고, 부채는금융부채와충당부채로설명하면서정부내채무에대해서 도설명 38) 하고있다. * 자산부채구성을설명 : 부채는금융부채와연금충당부채를비교하 여표시하면서, 자산과부채를비교 38) 정부는또한정부부채중정부의한부분이다른정부로부터차입할때발생하는약 5.6조달러의정부간부채를보고한다. 예를들어정부기금 ( 예 : 사회보장및메디케어신탁기금 ) 은일반적으로재무부가발행한연방채무증권에투자하며, 이금액은투자기관및재무부재무제표에각각포함되지만정부재무제표에통합될때서로상계됩니다. 따라서차트 4에는반영되지않았다

108 (2) Where We Are Headed ➊ Receipts, Spending, and the Debt 향후재정전망으로예산상수입 ( 현금주의 ) 과주요부문별지출 ( 이자비용제외 ), 순이자지출, GDP 대비퍼센트로표현된총지출을보여주고있다. 이는현재의정책을기준으로하는것이 며, 과거의추세도함께보여준다. * 향후재정전망을설명 : 사회보장지출및국방비지출과기타지출을포함한비이자지출총액과순이자지출총액을수입과비교하고있으며, 상당한괴리가있음을직관적으로보여주고있음. 즉, 현재의공공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거나증세가필요한상황을보여주고있음 추세에대한중요한사항은설명을추가하고있으며, 예를들어사회보장및보건프로그램의지출과관련하여 2021 년이후, 베이비붐세대의지속적인퇴직과건강관리비용의증가로인한사회보장및보건프로그램의지출증가는 GDP 비율이 2.1 % 에이르는 2038년까지 1 차적인적자를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2038년이후인구의고령화가느려짐에따라그비율은서서히감소하고 2091년에는 0.6 퍼센트에이른다. 고설명하고있다. 또한, GDP 대비채무비율추정을통해현재기준뿐아니라미래채무비율전망에대한정보 를제공하고있다. 이는현재의정책구조가미래에어떤재무적영향을미치는지직관적으 로이해할수있게해준다. * 향후 GDP 대비채무비율설명 : GDP 대비채무비율은 2017 년말현재 76 % 이며, 현정책하에서는 2027 년 74%, 2047 년 136 %, 2092 년 297 % 로예상됨

109 2. 시사점 미국재무보고서의결산개요는현재의재정상태뿐만아니라미래의재정전망정보를제공함으로써미래의재정적부담등을예측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고있다. 미래재정전망정보는별도로산출한현금정보이며, 재무제표에서산출되지는않는다. 이는재무제표에포함된정보는현재의재정상태를설명해주는것으로회계정보가제한되는점을시사해주기도한다. 하지만, 앞서설명한바와같이재정상태표의순자산균형이깨지게되면지속적인채무증가가일어날수밖에없으며, 이는미국의재정전망자료로도추정할수있다. 왜냐하면, 미국의막대한부의순자산으로인한이자비용증가가반영되어있기때문이다. 재무제표정보는자산, 부채, 수익, 원가정보를도표로설명하고있으며, 주요한사항을설명해줌으로써정보이용자가재무정보를보다직관적으로쉽게이해할수있게하였다. 또한예산과의비교부터시작한구성순서또한재무제표정보를보다이해하기쉽게설명하려는노력으로도보인다. 이러한부분은우리나라재무제표결산개요를작성할때참고해볼필요가있다. 제 2 절뉴질랜드재무보고서상결산개요 뉴질랜드재무보고서상결산개요는재무제표상주요정보를도표와설명으로설명하고있 으며, Top-Down 방식으로설명하는방식을선택하고있다. 특이한점은 OBEGAL 39) 정보를강조하고있으며, 이는자산부채의증가감소로인한이익 및손실을제외한수치이다. 이는재정운영성과를측정함에있어이익및손실이제외되는 것이유용하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추정된다. 도표로는최종손익이표시된다 ($12.3b)

110 또한, 현금흐름정보를다음으로설명하고있는데, OBEGAL 에서감가상각비등비현금흐름비용을가산한영업현금흐름에서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을차감한잔여현금잉여를구한다음에부채상환 ( 차입 ) 구조를보여주고있다. 즉, 채무잔액에대해집중하고있으며, 현금흐름표구조를통해채무관리를직관적으로표시해주고있다. 다음으로는 10 년간의재무제표구성요소의추세를보여주며, 중요한사항은추가적으로설명 해주고있다. 도표화되어있는정보를예시하면다음과같다. 도표 2 를보면, 자산부채에따른손익을제외한손익을보여주고있어재정상의균형여부에 집중하고있음을보여주며, 2015 년부터개선되고있는모습을보여준다. 이는도표 1 에서수익 39) Operating balance before gains and losses

111 비용곡선이교차하는지점과일치한다. 도표3에서이익과손실을반영한손익을보여주는데이는도표2보다추세해석이어려운형태임을알수있다. 이는우리나라도마찬가지이며, 재평가손실등이크게반영될경우재정운영결과가크게변동되고있어뉴질랜드와같이이익과손실을분리해서분석해보는것도필요해보인다. 도표 4 는자산및부채와순자산을보여주고있으며, 양호한순자산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 아래도표 5 에서는 GDP 대비채무비율을나타내고있다. 뉴질랜드재무보고서상결산개요자료는이후에도재무제표계정과목으로 Top-down 방식으 로세부적인분석이계속된다. 결산개요와는별개로재무제표주석에서관심을가져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한가지는인 건비비용을퇴직급여등을합계하여보여주고있는것 ( 주석 8) 과채권의기한초과여부 ( 주 석 1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