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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 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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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Tel 02) 2176-8700 Fax 02) 3485-9804 Zip code 04554 Address 22nd

1 사 회 보 장 협 정안 내 Social Security Agreements 사 회 보 장 협 정안 내 Social Security Agreements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National Pension Service Tel 02) Fax 02) Zip code Address 22nd Floor, Namsan square Bldg 173 Toegye-ro Jung-gu, Seoul Korea Website

2 사회보장협정 안내 국민연금에대한정보를찾아볼수있는곳홈페이지 http: // 블로그 http: //blog.naver.com/intlnps1355 페이스북 http: // 트위터 http: //twitter.com/nps_2010 인터넷카페 http: //cafe.naver.com/propension //csa.nps.or.kr

3 사회보장협정 안내 사회보장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등이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체결되며 협정이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외국인 국외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각국의 연금제도에서 연금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입기간 ( 노령연금의 경우평균 10~20년 ) 을필요로하나, 이를충족하지못하고본국으로귀국하는외국인등에게연금이나반환일시금미지급 1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파견근로자는 본국 ( 고용지국 ) 과 파견국 ( 근로지국 ) 에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지만 협정 체결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일정기간 파견국 보험료 부담이면제됩니다. 파견국 보험료 면제기간은 대부분 3~5 년으로 결정되며, 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추가적으로 1~3 년간 보험료 면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사례 1) 한국 00 전자에 근무중 독일로 5 년간 파견된 김 00 님 ( 급여 500 만원 / 월 ) 외국인이연금수급요건을충족하였더라도국외에거주하는경우급여를지급하지않거나감액지급하는경우가많음 협정발효전연금보험료 - 한국국민연금 ( 상한액연 5,208만원, 보험료율 9%) - 독일연금 고용보험 ( 상한액연 6,000만원, 보험료율 21.7%) 연간 1,771만원납부연 469만원연 1,302만원 협정발효후연금보험료 - 한-독사회보장협정발효 ( 03.1.) 로독일액 연간 469만원납부연 1,302만원면제 5년간 6,510만원면제 사회보장협정에는 보험료 면제협정과 가입기간 합산협정이 있습니다. 보험료 면제협정은 협정 상대국에 일정기간 파견된 근로자 ( 또는 자영자 ) 의 상대국연금보험료 면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협정이고, 가입기간 합산협정은 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도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입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 현재 / 가나다順 ] [ 표 1] 구분국가 (29 개국 ) 2 가입기갑 합산으로 연금 혜택 확대 ( 사례 2) 미국 연금제도에 9 년간 보험료 ( 약 1 억원 ) 를 납부하고 귀국하여한국 국민연금을 5 년간 납부한 이 00 님 협정발효전 ( 미국 ) 미국에보험료만납부하고, 급여혜택을받을수없었음. ( 한국 ) 연금혜택없이반환일시금만가능 협정 (9개국) 가입기간합산협정 (20개국) 네덜란드, 몽골, 영국,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탈리아, 일본, 중국, 스위스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인도, 체코,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터키, 스웨덴 협정발효후 : 한국과미국양국노령연금모두수령 ( 매월약 104만원 ) ( 미국 ) 양국가입기간 14년으로미국최소가입기간 (10년) 충족. 미국연금액 (9/14) - 약 84만원 ( 한국 ) 양국가입기간 14년으로미국최소가입기간 (10년) 충족. 한국연금액 (5/14) - 약 20만원

4 사회보장협정 안내 3 협정 상대국 국민에 대한 동등대우 실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연금액 산정과 급여지급 ( 해외송금 포함 ) 에 있어 자국민과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여 해외송금에 따른 연금액 삭감문제 등 해소 ( 사례 3) 호주에서 연금수령중 국내로 이주한 박 00 할머니 협정 발효 전 :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호주 노령연금이 중단됨 협정 발효 후 : 호주 노령연금 매월 약 $1,500 계속 수령 1-1. 국가별세부제출서류 협정상대국를위한가입증명서발급신청시구비서류 국가명 공통서류 추가서류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몽골, - 신청서 미국,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 파견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 인사 ) 명령서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체코, 캐나다, 호주 [ 표 2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는 협정국의 보험료 면제와 협정 상대국에 대한 연금청구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1 협정에 의한 보험료 면제절차 [ 흐름도 1] 국민연금가입자가협정상대국연금보험료를면제받으려는경우 1. 국내 사용자 : 국민연금공단국제협력센터에 협정에의한가입증명서발급신청 2. 국제협력센터 : 가입증명서발급 ( 사용자, 근로자, 상대국실무기관송부 ) 3. 사용자, 근로자 : 협정국실무기관에가입증명서제출 ( 또는제시 ) 네덜란드스페인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터키, 폴란드스위스, 중국 영문주민등본 ( 동반가족 있는 경우 ) 해외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서류 ( 질병, 상해, 여행자보험 등 ) ( 공적 ) 산재보험 가입서류 또는해외파견근로자산재승인통보서 ( 근로복지공단 ) ( 민간 ) 근재보험 ( 민간보험사 ) - 해외의료비 보장보험 가입서류 ( 질병, 상해, 여행자보험 등 ) - ( 공적 ) 산재보험 가입서류 또는해외파견근로자 산재승인통보서 ( 근로복지공단 ) ( 민간 ) 근재보험 ( 민간보험사 ) 고용보험가입확인서류 ( 고용보험센터 ) 외국연금가입자가한국연금보험료를면제받으려는경우 1. 외국사용자 : 협정국실무기관에협정국가입증명서발급신청 2. 협정국실무기관 : 가입증명서발급 ( 사용자, 근로자, 한국국민연금공단에송부 ) 3. 사용자, 근로자 : 한국국민연금공단에협정국가입증명서제출 프랑스 헝가리 ( 공적 ) 산재보험에가입한경우해외파견근로자산재승인통보서 ( 근로복지공단 ) 공문현지고용계약서 ( 현지고용된경우 ) 협정에의한가입증명서제출이지연될경우, 기납부한상대국보험료반환이어려울수있으며, 가입증명서없이보험료를내지않는경우보험료, 연체금, 과태료등이소급부과될수있으므로파견한달전가입증명서를미리발급받으시기바랍니다.

5 사회보장협정 안내 한국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접수시 구비서류 국가명 공통서류 추가서류 1. 상대국가입증명서원본 협정체결 29개국 2. 면제신청공문 * 등기우편또는내방 ** 3.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 표 3 ] * 공문작성방법 : 국민연금홈페이지 ( 서식찾기 공문 으로검색 협정에의한국민연금가입면제신청공문예시 ** 제출처 : (04554) 서울중구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2층국민연금공단국제협력센터 2-1. 국가별세부연금수급조건 외국연금청구요건 1 가입기간합산협정체결국 ([ 표 1] 참조 ) 에서일정기간이상 * 보험료납부 * [ 표 4] 의협정국연금보험료최소납부기간 2 국민연금과상대국합산가입기간이국가별노령연금수급요건의납부기간이상 3 상대국수급개시연령에도달 2-2. 사회보장협정국 노령연금 수급조건 [ 현재 / 가나다順 ] [ 표 4] 2 협정 상대국 연금 청구 절차 연번국가명수급 ( 조기 ) 연령수급요건 협정국연금보험료최소 납부기간 협정에 의한 연금 청구절차 한국에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외국 ( 협정 상대국 )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 흐름도 2] 1 덴마크 공적노령연금 : 65세 ATP : 65세 공적노령연금 : 3년이상거주 ATP : 1회납부 1. 연금 청구자 : 국민연금공단국제협력센터에협정 상대국연금청구 2. 국제협력센터 : 협정국 연금공단에협정연금 청구서, 한국 가입기간 송부 3. 협정국 연금공단 : 양국 연금 가입하여 연금수급권결정 및 결과본인에게 송부 독일루마니아미국벨기에 65세 5개월 5년 남 :65세, 여 :60세 15년 66(62) 세 10년 66세 15년 6 개월 6 불가리아 66 세 15 년 외국에서 외국 연금기관을 통해 한국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7 브라질 남 : 65 세, 여 : 60 세 15 년 1. 연금 청구자 : 협정국 연금공단을통해 국민연금 청구 2. 협정국 연금공단 : 한국 국민연금공단에협정에 의한 한국연금청구서, 협정국가입기간 송부 3. 국제협력센터 : 양국 연금 가입하여 연금수급권결정 및 결과본인에게 송부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NDC: 61세보장연금 : 65세 NDC: 1회이상보장연금 : 3년이상거주 65세 15년 (50세이후최소 2년필요 ) 62세 15년

6 사회보장협정 안내 연번국가명수급 ( 조기 ) 연령수급요건 협정국연금보험료최소 납부기간 2-3. 사회보장협정국 관련 웹사이트 [ 현재 / 발효일順 ] [ 표 5] 5 년 (260 주 ) 연번 국가명 발효일협정형태상대국 실무 기관 웹사이트 11 아일랜드 66 세 *2012년이후수급연령도달시 520주 1 이란 사회보장청 ( 12 오스트리아 13 인도 58세 14 체코 63(62) 세 65(62) 세 15 년 (35~37.5 년 ) 10 년 30 년 2 3 캐나다 영국 국세청 ( 고용사회개발부 ( 국세관세청 ( 15 캐나다 65(60) 세 CPP: 1회이상 OAS: 해외거주청구시 20년 ( 캐나다거주청구시 10년 ) 1년 4 5 미국 독일 사회보장청 ( 연방보험공단 ( 16 터키 남 : 60 세, 여 : 58 세 7,200 일 이상 납부 6 네덜란드 사회보험은행 ( 폴란드 프랑스 신제도신제도- 남 : 66세 2개월, 최소기간요건없음여 : 61세 2개월구제도- 구제도남 : 25년, 여 : 20년 ( 남 :65세, 여 :60세) 65세 4개월 (60세 4개월 ) 1회이상 일본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 일본연금기구 ( 국가사회보장청 ( 예산외연금기금 ( 재무부 ( 19 헝가리 20 호주 64 세 15/20 년 65 세 10년영구거주 ( 이중최소 5년이상연속 ) 1년 ( 최소 6개월연속 ) 몽골헝가리 국가사회보험청 ( 국민연금보험중앙관리청 ( 협정국의 연금지급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조건이 변경 될 수있습니다 프랑스호주 사회보장 유럽 및 국제 연락사무소 ( 센터링크 ( 14 체코 체코사회보장청 (

7 사회보장협정 안내 연번국가명발효일협정형태상대국 실무 기관 웹사이트 15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사회보장부 ( 국가연금청 (ONP) ( 국가자영자사회보험청 ( 국가질병장애보험청 (INAMI) ( 사회보험기관 ( 농민사회보험기관 ( 주소 : ( 우 ) 서울시중구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22층전화 : 02) 팩스 : 02) , 02) ( 중국관련신청전용번호 ) 블로그 : 알면약이되는사회보장협정 바로가기 또는주요포털검색창에 알사보, 사회보장협정 으로검색 18 슬로바키아 사회보험청 ( 19 불가리아 국가사회보장기관 ( 20 루마니아 국가연금 및 사회보험원 ( 21 오스트리아 연금보험공단 ( 22 덴마크 연금지급청 ( 23 인도 근로자적립기금기관 (EPFO)( 24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 25 스페인 국가사회보장기관 ( 사회보장일반기금 ( 26 터키 사회보장기구 ( 27 스웨덴 연금청 ( 사회보험청 ( 28 스위스 보상기금 ( 29 브라질 국가사회보장청 (

8 사회보장협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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