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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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알기쉬운국민연금 사업장실무안내

2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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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ENTS 1 장 국민연금사업장실무 사업장에서꼭알아두어야할국민연금실무안내 8 제1절개요 국민연금제도란? 용어정의및가입자종별 12 제2절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자격관리 사업장신규적용 사업장내용변경신고 사업장탈퇴 사업장분리적용신청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연금보험료납부예외및납부재개 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결정 건설현장사업장 30 제3절외국인가입자관리 외국인사업장가입자관리 사회보장협정관련사항 33 제4절징수관리 의의 연금보험료 37

5 3. 연금보험료의납부절차등 연금보험료미납시 과오납금반환청구 40 제5절사회보험료지원제도 지원대상및지원기준 지원금액및방법 지원및제외절차 부정수급및환수등 46 제6절제증명발급및가입자자격확인 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가입증명발급 가입자의자격확인청구 자격변동확인통지서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 51 제7절신고편의제도 EDI 서비스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59 2 장 국민연금혜택 제1절급여의종류 개요 연금급여의특징 국민연금수급자 노령연금 67

6 5.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70 제2절연금급여액 연금급여액구성 연금급여액수준 급여종류별급여액 73 제3절수급기간및수급방법 수급기간 수급일 수급방법 76 제4절둘이상 ( 연금 ) 급여가발생한경우 급여의조정 중복급여의조정 ( 국민연금급여간조정 ) 연금의중복급여조정 ( 국민연금급여와다른법에따른급여간조정 ) 77 3 장 부록 부록 Ⅰ 권리구제제도 80 부록 Ⅱ 국민연금법령 82 부록 Ⅲ 서식자료 100 부록 Ⅳ 지사연락처및관할구역 101 부록 Ⅴ 예상연금월액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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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장 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1절개요제2절사업장및가입자자격관리제3절외국인가입자관리제4절징수관리제5절사회보험료지원제도제6절제증명발급및가입자자격확인제7절신고편의제도

9 사업장에서꼭알아두어야할국민연금실무안내 4 대보험공통신고 입사 ( 취득 ) 또는퇴사 ( 상실 ) 신고는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한곳에만신고해도한꺼번에처리가능하며입 퇴사등의사유가발생되면해당일의다음달 15 일까지신고해야합니다. 신고를잘못한경우에는 4 대보험해당기관에사업장내용정정신고서를각각제출해야합니다. 1) 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 ( 공통 ) 신고대상 : 사업장에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사용자및근로자 ( 외국인및재외국민포함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취득일 ( 소득월액 ) : 입사일 ( 각종수당, 상여금등을포함한월평균급여 ) 2일이후입사한경우국민연금은취득월납부희망 (1), 미희망 (2) 여부기재 2) 사업장가입자상실신고 ( 공통 )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상실일 : 퇴직일다음날 상실일이 2일이후인경우상실월보험료도납부해야함 건강보험상실신고시해당연도보수총액과산정월수, 평균급여반드시기재, 고용보험은상실사유정확히기재 취득 상실 4대보험공통신고서작성 제출시유의사항 공통신고유의사항 사업장관리번호 ( 또는사업자등록번호 ) 및즉시연락가능한전화번호, 팩스번호기재 공통신고대상 : 취득상실신고및가입자변경사항중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신고유의사항 국민연금 취득일이 2일이후인경우납부희망 (1) 미희망 (2) 을반드시기재, 납부희망 (1) 시해당월연금보험료부과 건강보험은 2일이후취득의경우보험료부과되지않음 입사후미희망시 월분부터부과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10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상실신고유의사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일의다음날을상실일로기재 퇴사한경우, 1. 6 상실및 1월분까지부과 초일취득 당월상실하는경우납부희망여부를반드시기재 해당연도보수총액과산정월수기재 전년도보수총액은매년 2월보수총액을신고한경우기재불필요 상실사유에따라실업급여지급여부가결정됨으로사유와기호를정확히기재 착오신고시고용보험에직접문의요망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국민연금고유업무신고 4 대보험신고사항중해당기관에서시행하는고유업무는해당기관에직접신고해야합니다. 고유업무로는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국민연금납부예외 ( 재개 ) 신고, 고용보험이직확인서등이있습니다. 1) 가입자내용정정신고 신고대상 : 착오신고하여이를정정하고자하는경우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 입증서류 2) 납부예외신고 신고대상 : 휴직으로소득이없어연금보험료를납부할수없는경우 단, 이후납부예외신청시부터는휴직기간동안직전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소득이계속발생하는경우는납부예외신청이불가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 + 입증서류 ( 휴직발령서등 ) 납부예외기간 : 휴직기간 3) 납부재개신고 신고대상 : 납부예외기간경과후복직한경우 제출서류 : 연금보험료납부재개신고서 납부재개일 : 복직일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9

11 납부예외 ( 재개 ) 신고시유의사항 납부예외 예외연장 납부재개 예외사유가발생한달부터예외사유가없어진날 ( 납부재개일 ) 이속하는달까지신청가능.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기간은별도의증빙서류없이납부예외신청서만제출. 다만, 기타휴직의경우납부예외신청서에휴직계등증빙자료제출 산전후휴가는우선지원대상사업장인경우산전후휴가일로부터 90일, 우선지원비대상사업장은고용보험에서산전후휴가급여를지급하는시기부터 30일간납부예외신청가능 납부예외기간경과시납부예외연장신청을하거나납부재개신고 납부예외경과후퇴직한경우납부예외연장신고후상실신고 납부재개일이 2일이후인경우해당월납부희망또는미희망여부를반드시기재 취득시소득신고와마찬가지로기준소득월액기재 기준소득월액결정 기준소득월액은가입자의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을기초로매년결정됩니다. 1) 최초입사시기준소득월액결정 최초입사시에는사업장에서신고한소득으로기준소득월액이결정됨 사업장에서는근로계약시각종수당 ( 시간외수당포함 ), 휴가비, 연간상여금등을포함하여지급하기로한모든소득을감안한월평균급여를신고해야함 2)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결정 결정대상 : 전년도 12. 1이전입사자 결정방법 : 전년도소득총액 전년도근무일수 30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다음연도 6월까지 3) 기준소득월액상 하한액조정 조정대상 : 현재상한액초과자또는하한액미만자 조정시기 : ( 매년 조정 ) 2014년 6월까지적용되는상 하한액 : 상한액 398만원, 하한액 25만원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12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2014 년소득총액신고안내 2009 년부터소득세법에따라근로소득을국세청에신고한경우별도로소득총액신고서를제출하지않아도과세자료기준으로소득월액을결정합니다 ( 개인사업자제외 ). 적용기간 해당연도 (2014 년 ) 7 월부터다음연도 6 월까지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계산방법 전년도 (2013 년 ) 소득총액 근무일수 ( 국민연금가입일수 ) 30 업무일정 5월 소득총액신고안내 : 개인사업장사용자및국세청에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제출하지않은사업장의근로자 6월 기준소득월액결정통지 ( 경 ) 및정정신청 7 월 연금보험료고지 ( 납부기한 ) 적용예시 입사 ( 복직 ) : ~ , ~ 입사 ( 복직 ) : ~ 기관별연락처 기관명문의내용전화번호홈페이지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접속및운영관련 02)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관련국번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관련 고용노동부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관련 국번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산재 고용보험관련 total.kcomwel.or.kr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11

13 제 1 절개요 1. 국민연금제도란? 나 혼자서대비하기어려운생활의위험을모든국민이사회적으로연대하여공동으로대처하는 우리 를위한제도로서, 소득이있을때일정액의보험료를납부하도록하고, 일정한사유 ( 노령, 장애, 사망 ) 로소득이줄어들거나없어졌을때연금을지급하여최소한의소득을보장하는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용어정의및가입자종별 가. 용어정의 용어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소득 기준소득월액 사업장가입자 특수직종근로자 내용 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소및사무소 사업장별로사업장가입자에대한연금보험료를신고 납부함 사업장에서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아생활하는자 ( 법인의이사 임원포함 ) 해당근로자가소속되어있는사업장의사업주 근로자 : 근로를제공하여얻은수입에서소득세법에서정하는비과세금액을제외한금액 ( 근로소득 ) 개인사업장사용자 : 사업및자산을운영하여얻는수입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 ( 사업소득금액 ) 연금보험료와급여를산정하기위하여가입자의소득월액을기준으로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 에서정하는금액 사업장에고용된근로자및사용자로서제8조에따라국민연금에가입된자 상시갱내작업에종사하는광원 ( 입갱수당지급자 ) 어선에서직접어로작업에종사하는부원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14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나. 적용체계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다. 가입자종별 구분 당연가입자 적용제외자 임의 ( 계속 ) 가입자 18 ~ 59세전국민 사업장가입자 : 1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고있는사업장의사업주와근로자 지역가입자 : 사업장에근무하지않는자영업자, 농어업인등 납부예외자 : 사업장 ( 지역 ) 가입자중에서소득활동을하지않아소득이없는국민 전업주부, 학생, 타공적연금가입자등 적용제외자또는 60세이상국민중에서희망에의하여가입 국민연금에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사람들을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나누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신고와납부를모두본인이하고있으나, 사업장가입자는사업장에소속되어신고와납부를사업장사용자 ( 사업주 ) 가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사용자가근로자를처음고용하는경우우선사업장성립에대한신고를하고그에속한가입자들에대한사업장가입자취득신고를해야합니다. 근로자가모두퇴사한경우에는퇴사한사람들에대한사업장가입자상실신고와더불어사업장탈퇴신고를해야합니다.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13

15 라. 공단에신고해야하는사항 국민연금사업장관련신고는 사업장 과 사업장가입자 에대한부분으로구분 신고사유신고서식비고및유의사항 사업장신규적용사업장내용변경사업장탈퇴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사업장탈퇴신고서 가입대상자 ( 사용자와근로자 ) 자격취득신고서도같이제출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명칭등변경시제출휴 폐업, 최종근로자퇴사등근로자가없는경우제출 근로자채용 자격취득신고서 ( 외국인포함 ) 근로자 1인이상을채용시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도같이제출 근로자퇴사무보수휴직한경우건설현장별사업장성립사업장분리적용 자격상실신고서 납부예외신청서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건설현장사업장용 ) 일괄경정고지신청서 근로자자격취득신고는가급적 EDI로신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지점성립 )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 ( 본 지점간이동하는근로자 ) 기성립된사업장간분리적용은분리적용신청서제출 최종근로자퇴사시사업장탈퇴신고도같이함납부예외신청이없으면납부의사가있는것으로봄 무보수대표이사의경우상실대상임현장에근무하는상용직근로자는일용근로자와별도로사업장취득 대표이사는본점과현장간분리전출입안됨신규로분리적용하는경우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의분리적용사업장해당여부에체크 기타문의사항 : 국번없이 1355 서식다운로드 : 공단홈페이지 [ 민원신청 ] - [ 신고서찾기 ]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16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제 2 절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자격관리 1. 사업장신규적용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가. 사업장당연적용대상 근로자를 1명이상사용하는사업장 대표이사 1명만있는법인사업장도당연적용대상나. 사업장적용일 근로자를 1명이상고용한때다.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업장사용자 ⑵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라. 신고서류 ⑴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⑵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마. 신고서작성시유의사항 ⑴ 4대보험공통신고시해당기관에반드시체크해야함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⑵ 사용자의자격취득신고가누락되지않도록함 2. 사업장내용변경신고 가. 변경대상 ⑴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명칭, 주소등이변경된사업장 개인사업장사용자가변경된경우는사업장내용변경대상이아니라기존사업장탈퇴후사업장을신규로적용해야함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15

17 나.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용자 ⑵ 신고기한 : 내용변경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다. 제출서류 ⑴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 ( 필요시법인등기부등본등제출 ) 3. 사업장탈퇴 가. 탈퇴대상 ⑴ 휴업이나폐업으로영업을하지않는사업장 ⑵ 합병이나분할로소멸되는사업장 ⑶ 근로자가없는개인사업장나. 사업장탈퇴일 ⑴ 휴업일당일, 폐업일다음날 폐업일이초일인경우에는폐업일로적용가능 ⑵ 근로자가없는개인사업장의경우근로자의최종상실일다.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용자 ⑵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 ⑶ 제출서류 국민연금사업장탈퇴신고서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라. 사업장탈퇴신고시유의사항 ⑴ 근로자의일부라도휴업수당 ( 근로기준법제46조에따른 ) 이지급될경우탈퇴신고를할수없음 노동쟁의로인한파업또는직장폐쇄는탈퇴신고대상에서제외함 ⑵ 휴업기간중조업이재개되었거나, 휴업기간이종료된경우재가입신고를해야함 ⑶ 통 폐합사업장자격취득일및자격상실일 합병후사업장을흡수한 ( 신설 ) 사업장은흡수된 ( 소멸 ) 사업장의가입자에대해자격상실일과동일한일자로자격취득신고를해야함 ( 자격취득부호 9 )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18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4. 사업장분리적용신청 가. 신청대상 ⑴ 본점사업장을지점, 대리점또는출장소등과분리하여각각관리하고자하는사업장 보험료사후정산을위한건설현장사업장으로가입하는경우포함 ⑵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분리적용신청대상에해당하지아니함 법인격이서로다른법인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가다른개인사업장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나. 분리적용신청 ⑴ 신청자 : 분리적용을희망하는본점사업장의사용자 ⑵ 제출서류 본점또는지점모두신규로가입하는경우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각각 1부 - 지점은분리적용해당체크및본점 ( 모사업장 ) 내역기재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각각 1부 본점은이미가입되어있고지점이신규로가입하는경우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분리적용내용등기재 ) 1부 ( 지점사업장성립 )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 1부 ( 본 지점간근로자이동시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 지점근로자신규채용시 ) 본점과지점이모두가입되어있는경우 분리적용사업장신청서 1부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 1부 ( 본 지점간근로자이동시 ) 5.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가. 신고대상 ⑴ 18세이상 60세미만인사용자및근로자 ⑵ 근로자중에서 18세에도달한사람 18세미만근로자는본인이원하는경우사용자의동의를얻어가입가능 ⑶ 일용 단시간근로자로 1개월이상, 월 60시간 ( 주1 5시간 ) 이상일하는사람 ⑷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소득있는업무 * 에종사하는것으로확인되어연금지급이정지된사람 * 소득있는업무종사 : 소득이월 1,935,977원 (2013년기준, 사업소득자필요경비공제후금액, 근로소득자근로소득공제후금액 ) 이상의소득이발생되는경우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17

19 ⑸ 월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중생업목적으로 3개월이상근로를제공하기로한대학시간강사또는사용자동의를받아근로자적용희망하는사람나. 근로자의개념 ⑴ 근로자 : 직업의종류에관계없이사업장에서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아생활하는자 ( 법인의이사, 기타임원포함 ) ⑵ 근로자에서제외되는자 일용근로자나 1개월미만의기한을정하여사용되는근로자 다만, 1개월이상계속사용되는경우에는자격취득신고대상임 법인의이사중 소득세법 에따른근로소득이발생하지않는사람 1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단시간근로자중생업을목적으로 3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사람으로서,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함 대학시간강사 사용자의동의를받아근로자로적용되기를희망하는사람 근로시간을월로환산하기곤란한경우주당평균 15시간기준적용 ⑶ 생업목적판단기준 : 생업목적은원칙적으로 다른직업이없는경우 를말하며, 다음의경우에는다른직업이있는것으로보아생업목적에해당되지않음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로이미가입되어있거나. 국민연금지역가입자 ( 소득신고자에한함 ) 로사업자등록자의경우또는다른공적소득이많은경우다. 자격취득시기 (1) 사업장이 1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게된때 (2)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근로자또는사용자로종사하게된때 (3) 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가 18세이상이된때 (4) 임시 일용 단시간근로자가당연적용사업장에사용된때또는근로자로된때 (5)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 18세미만근로자의가입신청이수리된때 (6) 국민연금가입사업장의월60시간미만단시간근로자중생업을목적으로 3개월이상근로를제공하는사람 ( 대학시간강사제외 ) 의가입신청이수리된때 신고를하지않는경우근로자의청구또는공단직권으로확인시자격취득라. 제출서류 ⑴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20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⑵ 증빙서류제출이필요한경우 특수직종근로자의자격취득신고 - 광원 : 입갱수당지급이명시된임금대장사본또는갱내작업종사자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 부원 : 선원수첩이나선원근로계약서사본또는기타해운항만청의공인을받은승무원명부등부원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6.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 가. 신고대상 ⑴ 내용변경 (4대기관공통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해당여부등 ⑵ 내용정정 ( 국민연금고유 ) : 취득일, 상실일, 기준소득월액등 내용정정신고는명백한착오인경우에만가능하며단순한사정변경은정정대상이아님에유의나.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용자 ⑵ 신고기한 : 내용변경은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의경우착오발견즉시다. 제출서류 ⑴ 내용변경 (4대기관공통 )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4대보험공통내용변경신고시 ) ⑵ 내용정정 ( 국민연금고유 )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7.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가. 신고대상 ⑴ 사용관계종료 ( 퇴직 ) ⑵ 국외이주또는국적상실 ⑶ 60세도달 ⑷ 사망 ⑸ 60세미만특수직종근로자가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자 ⑹ 60세미만자로서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때 ⑺ 다른공적연금가입및퇴직연금등수급권취득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19

21 나. 제출서류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부다. 자격상실시기 각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 ⑴ 다만, 다른공적연금에가입했거나퇴직연금등수급권을취득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자격상실일임 ⑵ 근로계약이없는일용직 ( 단시간 ) 근로자가계속근로중월 60시간미만을사유로자격상실신고를하는경우에는월간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경우에한하여 해당월기산일 로상실처리 예시 부로국민연금가입자격을취득한단시간근로자 C가 9. 4.~ 그리고 ~ 까지월 60시간이상근로하다가 퇴사함 C의자격상실일은퇴사일의다음날인 이됨 부로국민연금가입자격을취득한단시간근로자 D가 9. 4.~ 그리고 ~ 까지는월 60시간이상을근로하다가 ~ 까지월 60시간미만근로함 자격상실일 : 근로자에서제외된날 ( 해당월의기산일 ) 인 ⑶ 또한, 분리적용사업장간에전출된자는전출당일이자격상실일임 8. 연금보험료납부예외및납부재개 가. 납부예외 ⑴ 신청대상 : 다음사유로소득이없어연금보험료를납부할수없는경우 단, 이후납부예외신청시부터는휴직기간동안직전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소득이계속발생하는경우는납부예외신청이불가 휴직중인경우 사용자의귀책사유로휴업하여근로기준법제46조제1항에따른휴업수당을받는경우에는납부예외대상이아님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 산전후휴가납부예외인정기간 고용보험법에따른우선지원대상 ( 소규모 ) 사업장인경우 : 90일 고용보험법에따른우선지원대상이아닌경우 : 최종 30일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22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⑵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 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 ) 서 휴직발령서등납부예외신청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나. 납부재개또는상실신고 ⑴ 납부예외자가복직하였을경우복직일을 납부재개일 로기재하여납부재개신고서제출 ⑵ 납부예외자가휴직 ( 납부예외 ) 기간중에퇴사하였을경우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제출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다. 기타유의사항 ⑴ 납부예외일 은납부예외사유가발생한날임 ( 예시 : 휴직일 ) ⑵ 휴직기간이정해진경우에는 납부재개예정일 란에복직예정일기재 ⑶ 휴직자가복직하였을때에는복직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연금보험료납부 ( 다만, 복직일이초일인경우와복직하는달의보험료납부를희망하는경우, 해당월보험료납부 ) 9. 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 가. 용어정의사업장가입자가둘이상의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종사하는경우를말함 ( 하나의사업장에서근로자이면서다른사업장의사용자인경우포함 ) 나. 기준소득월액조정결정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로확인된경우각각의사업장에서받고있는소득월액으로기준소득월액을결정 합산한소득이최고기준소득월액을넘는경우소득비율로조정후부과 10. 기준소득월액결정 가. 기준소득월액 ⑴ 개념 연금보험료와급여를산정하기위하여가입자의소득월액을기준으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근로자의경우사용자가근로자에게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임금중소득세법상비과세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21

23 근로소득을제외한금액이며, 사용자는사업및자산을운영하여얻는수입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을기초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서정한최저기준소득월액부터최고기준소득월액까지의범위내에서정하여지는금액 ⑵ 상한액과하한액 기준소득월액상한액과하한액은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전원 ( 납부예외자제외 ) 의평균소득월액의 3년간평균액이변동하는비율을반영하여매년 3월말까지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함 월부터 월까지적용할최저 최고기준소득월액은각각 25만원과 398만원임나. 소득의범위 ⑴ 사용자 ( 법인이아닌사업장의사용자에한함 ) 의경우 농업 임업 어업소득및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따른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동일사업자등록번호로둘이상업종의소득이발생할경우소득을합산고지하고, 다른사업자등록번호로각각소득이발생하는경우는각사업장별로부과 ⑵ 근로자의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규정에따른근로소득에서동법제12조제3호의규정에따른비과세소득을차감한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따른비과세소득의범위에대한유권해석기관은국세청임다. 자격취득및납부재개시기준소득월액의결정 ⑴ 사용자는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및납부재개신고서를작성할때에는다음의방법으로산출한소득월액을기재하여신고함 월이나주또는그밖에일정기간으로소득이정하여지는경우에는그소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의 30배에해당하는금액 일 시간 생산고또는도급으로소득이정하여지는경우에는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이나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의전 1개월동안해당사업장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 와 에따라소득월액을계산하여정하기어려운자의경우에는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이나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의전 1개월동안에그지방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 자격취득및소득월액신고를하지않을경우, 소득자료가있으면소득자료대로, 소득자료가없으면중위수소득 * 으로결정함 * 전년도 12월 31일현재지역가입자전체의중간에해당하는자의기준소득월액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24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⑵ 근로자입사 ( 복직 ) 시소득월액신고기준 사업장에입사 ( 복직 ) 한근로자의소득월액은아래기준에따라사용자가근로자에게지급하기로약정하였던금액으로, 입사 ( 복직 ) 당시지급이예측가능한모든근로소득을포함해야함 소득세법제20조제1항에따른근로소득에서같은법제12조제3호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을제외 Q. 입사 ( 복직 ) 이후근로계약이변경되었다면소득월액도정정해야하나요?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A. 비정규직 ( 인턴 ) 에서정규직으로전환되었다면, 계약관계변경으로보아근로계약변경시점으로자격상실후재취득신고되어야하며재취득시소득은정규직기준으로신고합니다. 단, 주기적으로근로계약이갱신되고해당근로계약시통상적인수준의소득변경이있는경우는새로운근로관계로보기어려우므로소득정정대상이아니며, 자격상실및재취득신고도필요하지않습니다. 단, 현격한근로시간변경은새로운근로관계로판단되므로상실후재취득신고대상임 급여항목별입사 ( 복직 ) 시소득월액포함여부 구분포함해야하는소득포함하지않는소득 판단기준 급여항목 입사 ( 복직 ) 당시근로계약서, 보수규정등에서지급하기로확정된모든과세소득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 ( 명절 ) 상여금, 기본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시간외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각종수당등 소득세법상비과세소득, 입사 ( 복직 ) 당시지급여부및지급금액이확정되지않은소득 비과세소득 ( 월 10 만원이하식사대, 출산이나 6 세이하보육수당월 10 만원이내등 ), 실적에따라지급여부및지급금액이결정되는실적급등 소득월액산정방법 입사 ( 복직 ) 시점에따른근로자간신고소득월액차등이발생하지않도록입사 ( 복직 ) 당시약정되어있는급여항목에대한 1년치소득총액에대하여 30일로환산하여결정 소득월액 = 입사 ( 복직 ) 당시지급이약정된각급여항목에대한 1년간소득총액 단, 정규직전환이예정된시보, 인턴등의취득시소득월액은시보, 인턴등의소득과그이후정규직소득을합산한평균소득으로신고함 예시 A사에 2013년 3월 5일, 월급제로입사한홍길동의급여내역 기본급 : 1,000,000원 교통비 : 월 100,000원 고정시간외수당 : 월 200,000원 분기별상여금 : 기본급의 100%(1,4,7,10 월지급 ) 하계휴가비 ( 매년 7 월지급 ) : 500,000 원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23

25 신고내용맞는신고착오신고 신고급여항목 산정식 기본급, 교통비, 고정시간외수당, 상여금, 휴가비 ( 지급이약정된급여항목전체신고 ) {(1,000, , ,000) 12 + (1,000,000 4) + 500,000} 기본급, 교통비, 고정시간외수당 ( 입사월에지급된급여항목만신고 ) 1,000, , ,000 신고소득월액 1,652,055 원 ( 국민연금에신고해야할소득월액 ) 1,300,000 원 ( 실제소득보다낮게착오신고한소득월액 ) ⑶ 적용기간 2013년 12월 1일이전자격취득자는 2014년 6월까지적용 2013년 12월 2일이후자격취득자는 2015년 6월까지적용 ⑷ 기준소득월액상한액과하한액조정에따른조정결정 조정대상 : 2014 년 7월 1일현재신고한소득이최저기준소득월액미만인가입자와최고기준소득월액을초과하는가입자전체 조정시기 : 2014년 7월 1일 ( 매년 7월 ) 라.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결정 ( 소득총액신고 ) ⑴ 기준소득월액결정및적용기간 결정방법 전년도중해당사업장에서종사한기간에받은소득액을그기간의총근무일수로나눈금액의 30배에해당하는금액 ( 천원미만절사 ) 을소득월액으로결정 사업장에서신고기한까지소득총액을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가입자의전년도기준소득월액을평균소득월액의변동률을기준으로조정한금액으로공단에서결정 적용기간 해당연도 7월부터다음연도 6월까지적용 ⑵ 신고및결정대상 사업장가입자로서전년도중 1개월이상 ( 전년도 12월 1일이전입사자 ) 해당사업장에종사한자 (12월 1일현재납부예외중인자제외 ) 신고대상 : 개인사업장사용자, 과세자료착오및연말정산미신고근로자 2009년도부터과세자료가있는근로자의경우소득총액신고를하지않아도되도록국세청에신고된과세자료를직접입수처리하고있음 ⑶ 신고기한및방법 신고기한및신고의무자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26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매년 5월말일까지사용자가신고 유의사항 근무중인자가누락된경우에는소득총액신고서에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함께제출해야함 사업장분리적용또는통 폐합으로인하여종전사업장에서자격을상실한후현재의사업장에서자격을취득한자에대해서는종전사업장에서받은소득총액과해당근무일수를합산해야함 소득총액신고서상에신고대상자로출력되었으나이미퇴사한경우에는두줄을그은후 상실 이라고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함께제출해야함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마. 기준소득월액결정의특례 ⑴ 실제소득이기준소득월액대비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소득변동율 (2014년기준 20%) 이상변경된사업장가입자는신청일의다음달부터변경된기준소득월액적용가능 ⑵ 시행시기 ⑶ 적용대상 사업장가입자의소득이전년도보다하락또는상승하여변동이있으며, 기준소득월액변경을원하는근로자및사용자 ⑷ 소득변경인정범위 ( 근로자 ) 실제소득이기준소득월액대비 20% 변경된경우 ( 사용자 ) 변경신청당시소득을확인할수없으므로증빙자료없이변경신청을인정 ⑸ 변경신청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변경을신청한달의다음달부터다음연도정기결정전월까지의기간 기준소득월액특례적용자는해당연도정기결정대상에서제외 ⑹ 신청방법 근로자의동의를받아사용자가신청 제출서류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 소득하락을입증할수있는서류 ( 근로자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등소득이변동되었음을확인할수있는자료 ( 사용자 ) 증빙자료없이변경신청을인정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25

27 ⑺ 사후확인 ( 정산 ) 실시 변경된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에대해서는과세자료와임금대장등으로대조하여익년도에사후확인실시하여, 연금보험료정산실시 - 사후정산전퇴사자에대해서도퇴사자정산실시바. 기준소득월액결정내용의통지 ⑴ 신규취득자의기준소득월액통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변동확인통지서 를매월사용자에게통지하며사용자는가입자에게반드시통지해야함 ⑵ 정기결정의통지 공단은매년 6월중에 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서 를통지하며사용자는모든가입자에게반드시통지해야함 - 결정된기준소득월액에이상이있는경우에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증빙서류를첨부하여변경신고를해야함 전년도이후 EDI 이용실적이있는 10인이상사업장은정기결정통지서를 EDI로만통지 - 연봉제시행등으로정기결정통지서를우편이아닌 EDI 로만받고자하는사업장은과세자료결정자조회기간 (5월말 ~6월중순 ) 에 EDI 상에서우편제외신청사. 소득총액적정신고확인 정리 ⑴ 개요 소득관련공적자료 와대사하여기준소득월액의적정성여부를확인 정리 ⑵ 대상 개인사업장사용자 과세소득이수정된근로자및개인사업장사용자 취득 ( 납부재개 ) 시신고소득이과세소득대비낮은근로자 ⑶ 내용 소득관련공적자료 와비교하여기준소득월액이낮게신고된자에대하여해당사업장에기준소득월액정정신고안내문발송 소득총액을소득관련공적자료에비해기준소득월액이낮게신고된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정기결정시점인 7월로소급하여기준소득월액조정 - 단, 취득 ( 납부재개 ) 시신고소득이낮게신고된것으로확인된대상은취득 ( 납부재개 ) 시점으로소급하여기준소득월액조정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28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참고 2014 년도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안내 소득총액신고란? 소득총액신고란사업장가입자에게적용할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기위해전년도의소득총액을신고하는절차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전년도소득총액 ~ 기간의소득총액 연도중입사자 ( 사업개시자 ) : 입사일 ( 사업개시일 ) 부터 ~ 소득총액신고업무흐름 주요업무흐름 월과세자료에의한결정대상자와소득총액신고대상자구축 월신고대상자소득총액신고안내및소득총액신고서발송 월소득총액신고 ( 사업장 ) 월기준소득월액결정통지 ( 공단 ) 월변경기준소득월액에따른보험료고지 (~ 월 ) 월공적자료대비소득적정신고여부확인 ( 개인사업장사용자 ) 소득총액신고요령 신고대상 이전부터해당사업장에근무중인가입자 ( 납부예외중인자및 이후납부재개자는제외 ), 과세자료에의한결정대상자제외 소득총액신고서에기재된대상자 신고할사항 근무일수 : 2013년도중해당사업장에근무한일수 ( 휴직일수제외 ) 소득총액 : 위근무기간동안사업장에서지급한급여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27

29 사용자 ( 법인아닌사업장 ) : 해당사업장의사업소득 ( 이월결손금공제전금액 ) 을신고.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첨부된사업소득명세서상 10번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현근무처의급여합계액 (16번) + 소득세법상비과세소득이외의비과세소득 ( 주식매수선택권비과세, 우리사주조합인출금비과세, 장기미취업자중소기업취업비과세 ) 면세나비과세등으로국세청에소득신고를하지않는사용자 ( 예 : 어린이집원장등 ) 도공단에소득총액신고대상임 신고기한 사용자와해당근로자 : 2014년 5월말까지 ( 단, 개인사업장사용자중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14년 6월말까지신고가능 ) 신고방법 공단에서송부한소득총액신고서에신고대상자의 2013년도해당사업장에서의근무일수및소득총액을작성하여관할지사에직접, 우편또는팩스로제출 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 이전취득자 : 2013 년도소득총액기준으로산정된기준소득월액을 2014 년 7월 ~ 2015년 6월까지적용 이후취득 ( 납부재개 ) 자 : 취득 ( 납부재개 ) 시의기준소득월액을 2015년 6월까지적용 신고소득이 2014년 7월적용하는최고기준소득월액을초과하거나최저기준소득월액에미달하는경우에는 2014년 7월에변경 소득적정신고여부확인 월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시사업장에서신고한내역을정확하게확인하시고필요한경우정정신고 월공적자료로개인사업장사용자의기준소득월액적정신고여부를확인하여낮게신고된경우에는 2014년 7월로소급적용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30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작성방법예시 상사에입사, 5.1일부터 5.31까지휴직. 6.1부터복직근무 ( 단, 공단에납부예외신청을하지않았으며, 휴직기간에발생한급여가없으며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비과세소득도없음 ) 근무처별소득명세 2013 년도귀속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구분주 ( 현 ) 종 ( 전 ) 종 ( 전 ) 납세조합합계 9 근무처명 상사 기업 10 사업자등록번호 11 근무기간 ~ 급여 15,000,000 3,000,000 18,000, 상여 5,000, ,000 5,500, 인정상여계 20,000,000 3,500,000 23,500,000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2013 년도귀속소득총액신고서 순번성명주민등록번호취득일근무시작일공적휴직일수실제휴직일수소득총액 0001 홍 ***** ,000,000 근무일수산출사례동일사업장에 ~3. 25, ~ 근무 : 153일 (8~12월) 기타소득총액신고방법 전산매체 ( 디스켓, CD) 신고공단에서제공하는 layout형식으로신고 EDI 신고 국민연금 EDI( 1 송수신문서 - 연금통지문서 - 소득총액신고서 조회 2 개인별소득총액입력 4 신고서발송 사회보험 EDI 1 수신함 - 소득총액신고 ( 년 ) 수신 2 문서조회 3 개인별소득총액입력 4 문서저장및송신 에서파일송신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신고 신고대상 100 인미만사업장은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를통하여소득총액신고가능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29

31 11. 건설현장사업장 가. 사회보험사후정산제도란? ⑴ 건설업체가건설일용직에대한사회보험료 ( 연금 건강 ) 납부영수증을발주기관에제출 ( 하도급자 원도급자 발주기관 ) 하면, 예정가격에별도로계상된보험료범위내에서기성금지급시, 당해금액을지급하고공사완료후최종정산하는제도임나. 국민연금및건강보험료에사후정산제를도입한배경은? ⑴ 소규모영세건설업체, 특히하도급업체의사회보험료부족에따른어려움을해소하고일용근로자들의사회보험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관련단체에서보험료정산을건의하였고, 정부에서사회보장확대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대책을마련함다. 사후정산제는언제부터적용되는가? ⑴ 국가계약법령회계예규가 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이후입찰공고분부터적용토록하고있음 ⑵ 발주기관의예정가격작성, 입찰 계약및최초기성대가지급등소요기일을감안, 월부터적용 ⑶ 민간건설공사는 부터적용할수있음라. 사후정산제의적용공사범위는? ⑴ 정부공사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공사와민간건설공사 ⑵ 관련법령및기준 정부공사 : 국가계약법령및예규적용 지방자치단체공사 : 지방계약법령및예규 민간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마. 하도급자가사회보험료를지급받기위한절차는? ⑴ 일용근로자를건설현장별로국민연금 건강보험에가입한후현장명이나오는국민연금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를발급받아제출함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32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건설일용근로자국민연금적용 구분 사업장 적용신고 적용절차 건설현장에일용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건설현장별사업장적용신고 - 당연적용해당신고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 사업장최초적용신고는인근국민연금지사에우편, FAX, 방문하여공통신고하고, 가입이후부터 EDI로신고 EDI 홈페이지 ( 에서회원가입후가입자변동신고및보험료부과내역확인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보험료부과 당월 15일까지의자격변동신고를기준으로 ( 국민연금공단에서 ) 보험료산정및 ( 건강보험공단에서 ) 매월말일까지사업장에고지서송달 - 사업장에서는고지내역을확인하여가입자변동내역신고 가입자신고 ( 취득 / 상실 / 소득변경 ) 일괄경정부과 가입자취득신고는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근로하기로한때 ( 근로계약서가없는경우실제 1개월간 20일이상근무하게된때 ) 가입자상실신고는퇴사하거나 20일미만근무하게된때 소득변경신고는일용근로자의소득이전월보다높거나낮은때 EDI 로신고하되, 다음달 5일까지신고 취득월의다음달부터퇴사월까지매월보험료납부 취득일이초일인경우와취득월보험료납부를희망하는경우취득월보험료납부 건설현장사업장에대하여는공단에서매월 5일까지의자격변동신고사항을기초로일괄경정부과후 EDI 로전송 사업장에서매월 6일 EDI시스템에서일괄경정부과내역서수신후경정부과금액으로납부 수시경정부과 공단의일괄경정부과전 후에사회보험사후정산을위해부득이보험료납부가필요한경우또는일괄경정부과금액이상이한경우 - 보험료납부기한일의 1일전까지 ( 토 일 공휴일인경우전날 ) 경정된부과내역을확인한후보험료납부 EDI 시스템에서신청하거나지사에내방 ( 전화 ) 하여신청 보험료납부 보험료납부기간 : 매월 7일 ~ 10일 ( 휴일인경우다음날 ) 건설현장사업장은공단의일괄경정부과또는수시경정부과금액으로만납부해야함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31

33 제 3 절외국인가입자관리 1. 외국인사업장가입자관리 가. 외국인사업장가입자적용대상여부확인 ⑴ 외국인사업장가입자적용대상 국민연금법 을적용받는사업장에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외국인사용자또는근로자 ( 내국인과동일하게적용 )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 과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에따라내국민과동등대우를받도록되어있는무국적자나난민 ⑵ 외국인사업장가입자적용제외대상 다른법령또는조약 ( 협약 ) 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배제한자예 ) 외교관, 영사기관원과그가족등 해당외국인의본국법이 국민연금법 에의한 국민연금에상응하는연금 에관하여대한민국국민에게적용되지않는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지않고체류하는자 외국인등록을하지않거나강제퇴거명령서가발부된자 체류자격이문화예술 (D-1), 유학 (D-2), 산업연수 (D-3), 일반연수 (D-4), 종교 (D-6), 방문동거 (F-1), 동반 (F-3), 기타 (G-1) 인자 나. 외국인사업장가입자신고관련사항 ⑴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신고의무자 : 가입대상외국인이종사하는국민연금적용사업장의사용자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외국국적동포는법률상으로는외국인이므로외국인등록을해야하나, 외국국적동포가국내거소신고를할경우외국인등록을한것으로간주되므로외국인등록증이나국내거소신고증으로확인가능 ⑵ 외국인사업장가입자관련기타신고사항 내국인사업장가입자업무처리기준을준용하여처리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34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외국연금제도조사내용 ( 현재 129 개국 ) 구분국가 사업장 지역 당연적용국 (66 개국 ) 가이아나, 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 모나코, 모로토, 모리셔스, 몰도바공화국,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사업장당연적용, 지역적용제외국 (43개국) 사업장 지역적용제외국 (20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부탄,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단,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터키, 토고, 파라과이, 페루 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 사회보장협정에의함 ),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연금제도가확인되지않은국가의외국인은국민연금당연가입대상이며, 해당국가의연금제도에따라향후변경될수있음 2. 사회보장협정관련사항 가. 체결목적 ⑴ 협정당사국의연금제도간에서로다른점을상호조정하여양당사국국민에게다음과같은혜택을부여하기위함 단기파견근로자의연금보험료이중납부문제해소 ( 보험료면제, 이중가입배제 ) 외국연금제도에보험료를납부한경우양국가입기간을합산하여연금을받을수있도록함 ( 가입기간합산 ) 협정상대국국민에대해서는연금수급권취득, 급여지급등법령적용에있어자국민과동등한대우를해주도록함 ( 동등대우 ) 나. 사회보장협정형태및협정체결국가 ⑴ 사회보장협정은대부분양당사국의정부간에체결되고있으며, 그형태는협정의적용범위에따라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과 보험료면제협정 으로구분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33

35 ⑵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국에는반환일시금지급이가능하나 (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제외 ), 보험료면제협정국에는반환일시금지급이불가능합니다. 협정과관련된자세한사항은공단홈페이지 [ 연금정보 ] - [ 사회보장협정 ] 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구분국가협정발효일파견근로자적용원칙 ( 면제기간 ) 협정형태 협정 발효 (25 개국 ) 이란 기간제한없음보험료면제협정 캐나다 년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영국 년보험료면제협정 미국 년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독일 년 ( 합의시 3 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중국 파견기간제한없음 보험료면제잠정조치협정 ( 13.1 월중국사회보험협정발효로동협정종료 ) 네덜란드 년 보험료면제협정 일본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보험료면제협정 이탈리아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보험료면제협정 우즈베키스탄 년보험료면제협정 (E-8, E-9 는가입증명제출없이면제함 ) 몽골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보험료면제협정 헝가리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프랑스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호주 년 ( 합의시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체코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아일랜드 년 ( 합의시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 반환일시금지급불가 벨기에 년 ( 합의시 2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폴란드 년 ( 합의시추가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슬로바키아 년 ( 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불가리아 년 ( 합의시 2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루마니아 년 ( 합의시 2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오스트리아 년 ( 합의시 3년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덴마크 년 ( 합의시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 반환일시금지급불가 인도 년 ( 합의시연장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중국 파견자 : 5 년 (8 년추가연장가능 ) 현지채용자 : 5 년 보험료면제협정 ( 동개정협정발효로 03 년중국잠정조치협정종료 ) 스페인 년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36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다. 이중가입배제 ( 보험료면제 ) 요청 ⑴ 보험료면제절차협정상대국보험료면제 ( 국민이외국에서일하는경우 ) 국내사업장 - 국민연금가입증명서발급신청 공단 - 가입증명서발급 상대국기관에가입증명서제출 국민연금보험료면제 ( 외국인이국내에서일하는경우 ) 상대국사업장 - 상대국가입증명서발급신청 상대국기관 - 가입증명서발급 공단에가입증명서제출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⑵ 국민연금가입증명서발급신청 신청대상자 국내에서협정상대국으로일정기간 (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우즈베키스탄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몽골 체코 호주 덴마크 인도 중국 스페인은 5년,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3년 ) 동안파견된근로자 - 국내에서협정상대국으로의파견이일정기간연장된자 ( 중국은파견근로자의경우 8년, 미국 헝가리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3년,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2년, 기타국가는연장기간이별도지정되지않음 ) 미국, 몽골, 이탈리아를제외한국가는연장시별도합의절차필요 기타협정의규정에따라상대국보험료납부면제가가능한국내사업장에고용된협정상대국국민, 선원, 항공승무원등 신청서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국제협력센터또는지사 공단국제협력센터 ( 전화 ~10, 팩스 ) 제출서류 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 1부 파견근무명령서등파견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 1부 ⑶ 협정상대국가입증명서제출또는제시 신청서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국제협력센터또는지사 제출서류 협정상대국가입증명서 ( 협정합의서식 ) 원본 ( 사본불가 ) 1부 해당사업장면제요청공문 ( 임의양식 ) 및외국인등록증사본 협정발효국가에따라추가제출서류가필요할수있음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35

37 라. 반환일시금및가입기간합산요청 ⑴ 가입기간합산절차 가입기간합산연금 협정에의한반환일시금 연금수급을위한가입기간이부족한경우 - 상대국연금기관에정보제공요청 양국가입기간을합산하여가상연금액산정 합산가입기간대비국민연금가입기간비율에따른비례연금액지급 외국인에대한반환일시금은기본적으로 상호주의 에의하나, 가입기간합산협정체결상대국국민에게는귀국, 60세도달등반환일시금수급사유가발생되면우리나라국민과동등하게반환일시금이지급됨 ( 단,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은제외 ) ⑵ 외국인에대한반환일시금 대상 외국인의본국법에서우리나라국민에게반환일시금에상응하는급여를주는경우 가입기간합산에관한사회보장협정이체결된경우 체류자격이 E-8( 연수취업 ), E-9( 비전문취업 ), H-2( 방문취업 ) 인경우 제출서류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예금계좌 해외송금신청시해외송금신청서추가 ⑶ 반환일시금지급대상국가 : 44 개국 (2013 년 1 월기준 ) 국적에상관없이지급되는외국인의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에의한대상국 (13 개국 ) 최소가입기간 6 개월이상 (1 개국 ) 상응성인정에의한대상국 (31 개국 ) 최소가입기간 1 년이상 (10 개국 ) 최소가입기간 2 년이상 (1 개국 ) 최소가입기간관계없이인정 (19 개국 ) E-8 E-9 H-2 독일, 미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호주,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벨리즈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부탄 베네수엘라 가나, 말레이시아,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리랑카, 스위스, 우간다, 엘살바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콜롬비아, 터키,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필리핀, 홍콩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38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1. 의의 제 4 절징수관리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국민연금법 상각종연금급여의지급등국민연금사업에소요되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가입자및사용자로부터가입기간동안의가입자의소득에비례하여일정비율의연금보험료를징수하는것을말함 년 1 월 1 일부터사회보험징수통합에따라건강보험공단에서징수함 2. 연금보험료 가. 정의가입자자격취득시의신고또는정기결정에의한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 에의하여부과하는금액을말함연금보험료 = 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연도별연금보험료부담수준 ( 단위 : %) 구분 88~ 92 93~ 97 98~ 월이후 사업장가입자 계사용자 근로자퇴직금전환금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퇴직금전환금이란? 가입자및사용자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 근로기준법 에의한퇴직금준비금에서연금보험료로전환하여 93. 1월부터 99. 3월까지납부한금액, 이미납부한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 에의한퇴직금을미리지급한것으로보며퇴직금전환금으로납부한금액을가입자퇴직시지급할퇴직금에서공제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37

39 나. 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⑴ 기여금 : 사업장근로자가부담하는금액 (4.5%) ⑵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부담하는금액 (4.5%) 10원미만절사함 3. 연금보험료의납부절차등 가. 공단의납입고지 ⑴ 납입고지일정 사유발생일 15 일 22 일이후 다음달 10 일 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자격변동사항 신고마감 고지서발송 납부 ⑵ 매월자격변동사항을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이내에신고해야함 매월 15일까지신고분은당월분고지에반영하고, 16일 ~ 말일신고분은익월분고지에합산 ⑶ 자격변동자료마감후연금보험료를산출하여납입고지서로각사업장에발송 고지함 ( 말일까지고지서가도착하지않은경우재발급요청 ) 당월분고지금액 = 당월분연금보험료 + 소급분금액 소급분금액 : 전월이전의자격변동자를당월에신고함으로써소급하여발생하는연금보험료 - 소급취득등으로발생한금액은당월고지시합산 (+) - 소급상실등으로발생한금액은해당월로차감 (-) 나. 기여금의원천공제 ⑴ 사용자는사업장가입자가부담하는기여금을매월의임금에서원천공제함 사업장가입자가자격취득월의다음달부터연금보험료를납부함. 다만자격취득일이초일이거나취득월납부를가입자가희망하는경우당월분부터납부가능함 다른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로서자격을상실하면서현사업장의취득월분보험료를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40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납부한경우취득월납부를희망하더라도납부불가함 국민연금분리적용사업장간에월중전보로인한전출 입가입자는전출사업장에서공제 납부 ( 전입사업장에서급여전액을지급하더라도연금보험료는전출사업장을통하여납부해야함 ) 사업장이통 폐합또는분리적용된월은가입자자격이상실되는 ( 통폐합또는분리전출 ) 사업장에서납부 원천공제사례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공제 공제 구분사유발생 ( 월 ) 원칙 취득월희망 / 초일 구분사유발생 ( 월 ) 원칙 취득월희망 / 초일 연령도달 18 세도달월 60 세도달하는월 - 자격상실 채용당월상실 퇴사월 - 1 개월이상일용근로자고용하는월 납부예외휴직월 - 신규채용월 납부재개복직월 다. 연금보험료의납부 ⑴ 사업장사용자는근로자가부담하는기여금및사업장사용자본인이부담하는부담금을합산하여납부 ⑵ 납부기한 : 해당월의다음달 10일 (10일이공휴일인경우그다음날까지납부가능. 단, 토요일은그다음날의다음날까지가능 ) ⑶ 납기내납부 사업장가입자는사용자가연금보험료를납부기한내에납부해야함 4. 연금보험료미납시 가. 연체금 ⑴ 납부기한내에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연체금이가산된 납기후금액 을납부해야함 ⑵ 연금보험료는매월 10일까지납부해야하며미납시는연체금이최고 9% 까지가산됨 납부기한일미납시최초부과연체료율은미납보험료의 3%, 이후 1개월단위로 1% 씩추가가산최고 9% 적용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39

41 나. 독촉및체납처분 ⑴ 건강보험공단은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을기한까지내지아니하면기한을정하여독촉하여야하고 ( 국민연금법제95조제1항 ), 독촉을받은자가그기한까지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을내지아니하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음 ( 국민연금법제95조제4항 ) ⑵ 사업장의사용자가연금보험료를납부기한내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근로자에게체납사실을통지함 5. 과오납금반환청구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등의징수에서발생한과오납금이있는경우체납처분비, 부당이득환수금과가산이자, 미납연금보험료의연체금및보험료, 향후납부해야할 1개월분의연금보험료 ( 과오납금의나머지금액을반환받을자의의사에반하지않아야함 ) 의순서로충당하고잔여금이있을때에는건강보험공단에반환청구할수있음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42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제 5 절사회보험료지원제도 1. 지원대상및지원기준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가. 대상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1) 가입률이낮고他보험보다상대적으로사각지대가더큰국민연금과고용보험우선지원 (2) 제도수용성이높은건강보험과재해발생시가입여부와관계없이보상되는산재보험은제외 나. 지원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사업장가입자중사용자를제외한근로자가 10명미만인사업장에근무하는월평균보수가고시임금 * 의상한액미만인근로자 * 고시임금 : 근로자의소득수준을고려하여매년보건복지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금액 ( 13 년기준 130 만원 ) (1) 사업장기준 국민연금 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 10명미만인사업장 각보험에서사업장및근로자요건모두개별적으로판단하고, 한보험에서만요건을충족하면해당보험만지원 근로자 10명미만판단기준 ( 공통적용 ) 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의말일현재근로자수가 10명미만 사업장적용일이전년도말이전인사업장 - 전년도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미만 - 전년도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이상인경우신청월직전 3개월연속근로자수 10명미만 사업장적용일이당해연도이전으로소급된신규사업장도동일기준적용 사업장적용일이당해연도인신규사업장 - 당연적용성립신고당시 10명이상이거나사업장적용일이당해연도내에서소급된신규사업장인경우신청월직전 3개월연속근로자수 10명미만 - 사업장적용일이속한달 ~ 지원신청일이속하는전달까지의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사업장으로적용된달 ~ 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까지연속 10명미만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41

43 규모판단기준일 : 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의말일 법인은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사업자등록단위로판단 - 분리적용사업장 ( 본점및지점으로분리된경우 ) 도동일하게법인은법인단위, 개인사업장은사업자등록단위로판단 - ( 예외적용 ) 아파트관리사무소는관리사무소현장별로판단 아파트관리사무소판단관련근거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제2항제1항제1호를적용할때상시근로자수는해당사업주가하는국내의모든사업의상시근로자수를합산한수로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에따른공동주택을관리하는사업의경우에는각사업별로상시근로자수를산정한다. - ( 건설현장사업장 ) 본점이 10 명미만이고, 건설현장사업장단위별 10 명미만으로 요건동시충족한경우에만지원대상 본점 ( 타지점포함 )(A) 건설현장 (B) 지원여부 10 명미만 10 명미만 A,B 모두지원 10 명미만 10 명이상 10 명이상 10 명미만 A 만지원 ( 본점은건설현장의 10 명이상여부와상관없음 ) A,B 모두미지원 ( 건설현장은본점이 10 명이상이면지원비대상 ) 기타판단기준 - 외국인 : 보험료지원대상에서제외 타복지제도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제도, 보육료지원등 ) 의경우, 외국인은지원대상에서제외 지원제외기준 사용자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 공공기관 에해당할경우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44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 정부기관과지자단의집행기관및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및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따른공직유관단체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및공단, 정부또는지자체의출자 출연 보조기관, 재출자 재출연기관, 업무위탁기관등 ( 안전행정부고시, 기준 )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연중 3개월연속으로 10명이상인경우 - 지원대상사업장으로결정된이후가입자수가연중 3개월연속으로 10명이상 * 이면 4개월째분부터지원대상에서제외 * 10명이상여부는매월말일기준으로판단하며, 지원대상에서제외된경우에는해당연도말까지재지원불가 연도별지원대상판단기준 - 매년 12월말기준 보험료지원중인사업장 을기준으로익년도지원여부를판단후직권제외또는계속지원여부를결정 매년 12월말기준당해연도월평균가입자수가 10명이상이면다음연도는지원대상에서제외 ( 공단직권처리 ) 매년 12월말기준당해연도월평균가입자수가 10명미만이면재신청절차없이다음연도계속지원 지원받던중지원대상자수 0 인사업장의지원여부 ( 예 ) 신청당시에는지원대상자가있었으나, 상실등으로미존재사업장등 ) - 당해연도말까지신청이력유지후다음연도는지원대상에서직권제외 - 익년도지원대상발생시사업장에서재신청절차 (2) 근로자소득기준 기준소득월액이고시소득상한액미만인근로자 보건복지부고시제2013-6호상한선 : 13년의경우 130만원 ( 하한액폐지 )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43

45 2. 지원금액및방법 가. 지원금액 기준소득월액 지원수준 130만원미만사업주및근로자보험료 * 의각 1/2 지원 * 국민연금 : 사업주및근로자보험료각 4.5% * 고용보험 : 사업주 0.8%( 고안 직능사업 0.25%, 실업급여 0.55%), 근로자 0.55%( 실업급여 ) 원단위금액은절사후지원금액산정 보험료지원금액산정예시 기준소득월액 999,000원 ( 연금보험료 89,900원 ) - 사용자부담금 : 999,000원 4.5% = 44,950원 - 근로자기여금 : 999,000원 4.5% = 44,950원 보험료지원금액 : 44,950원 / 2 = 22,470원 ( 원단위절사 ) 2 = 44,940원 실납부보험료 : 89,900원 - 44,940원 = 44,960원 - 사용자부담금 : 44,950원 - 22,470원 = 22,480원 - 근로자기여금 : 44,950원 - 22,470원 = 22,480원 나. 지원방법 ⑴ ( 공통적용 ) 신청월분 ( 해당월분 ) 보험료를납기내완납시익월보험료에서공제후나머지금액을납부고지 신청월분 ( 해당월분 ) 보험료를법정납부기한까지완납시익월보험료에서신청월분 ( 해당월분 ) 지원금을차감하여고지하는방식으로지원 ( 보험료완납여부는사업장단위로판단 ) 보험료고지서에보험료지원금을 보험료지원금 으로명시 자격을늦게신고한경우소급지원하지않고신고한날이속하는달부터지원 사업장자체에향후부과될보험료가없는경우에는보험료미지원 * * 월별보험료완납시다음달보험료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지원이되므로폐업등으로사업장에향후부과될보험료자체가없는경우에는미지원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46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3. 지원및제외절차 가. 신청서접수 ⑴ 사업주의신청을받아보험료지원 근로자의별도신청절차없이지원요건에해당되면보험료지원 예외적으로사용자가신청하지않는경우근로자제보허용 근로자제보시확인절차를통해가입조치후지원대상여부확인 ⑵ 신규가입자의경우지원당시보수는지원요건을충족하였으나보수가변경되어다음연도의기준소득월액이고시소득상한액의 110%( 13년도기준 143만원 ) 을초과할것이확실시되는경우개별보험료지원제외신청가능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신청서접수및신청서식 기존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서식신설, 공통서식 ) 작성 제출 신규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개정서식 ) 에신청여부를기재하여제출 국민연금공단또는근로복지공단중한곳에신청가능 ( 전자신청 : 당월초일 ~ 말일까지신청이가능하나, 국민연금의당월분보험료산정을위한자격마감일이당월 15일경이므로, 되도록해당일까지최초보험료지원신청 나. 보험료지원대상결정 통보 ⑴ 전산자료를기초로지원대상해당여부를확인하여결정 가입누락, 소득축소신고등으로지원대상에포함된것이사후에발견되는경우제외요건해당시지원된보험료가환수될수있음 ⑵ 각공단에서매월자격마감일 (15일경) 까지접수된지원신청서에대해보험료지원여부를결정하여사업장에통보 월보험료자료구축이후 ( 매월 20일경 ) 사업주지원금과근로자지원금내역을사업장에통지 근로자용통지서를함께동봉하여사업주가지원대상자에게근로자용통지서를배부토록안내 관할지사에서는반송된사업장에대해주소지등을확인하여재발송 다. 보험료지원제외신청 ⑴ 신규가입자중취득신고당시신고소득은적정하였으나, 추후성과금수령및급여상향등으로익년도정기결정시고시소득상한액의 110% 가초과될것이확실시되는경우지원금이전액환수될가능성큼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45

47 ⑵ 이에개별지원제외신청이가능토록하여환수등민원소지예방 보수변동월 ( 익년도정기결정시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사유발생월 ) 의익월분부터지원제외 신청방법 :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제출 ( 유선접수불가 ) 연간추정월평균보수액및보수변동월기재시월급여가불규칙한경우제외신청일이속한월의전월까지의당해연도급여를확인하여추정월평균보수액을계산 - 급여명세서 ( 임금대장등 ) 확인을통하여보수변동월 ( 초과사유발생월 ) 익월 ~ 지원제외신청이전까지지원받은금액에대하여환수 < 보험료지원제외신청서 > 보험료지원제외사유 2 보험료지원제외근로자 ( 당해연도신규입사한근로자중보험료지원대상자의보수가상한선고시임금의 110% 를초과한경우 ) 성명주민등록번호연간추정월평균보수액보수변동월 년년년년 월월월월 신규입사일이속한당해연도에한하여지원제외신청이가능합니다. 연간추정월평균보수액은해당년도의추정값을기재합니다. 보수변동월은상한선고시임금의 110% 를초과하게된보수변동월을기재합니다. 4. 부정수급및환수등 가. 부정수급및환수 ⑴ 원천적으로지원요건을미충족한경우 * 전액환수 * < 예시 > 고의로근로자를미가입시켜 10명미만요건충족후보험료지원받은경우 ⑵ 지원당시요건은충족했으나, 변경이발생한경우 ( 사업장규모 ) 3개월연속 10명이상인것이사후적발되는경우연속 10명이상인 4개월째보험료지원금부터환수 ( 근로자보수기준 ) 고의로전년도소득을과소또는누락신고한것이적발된경우 : 지원취소및지원금전액환수 당해연도신규입사자의경우 : 사용자의신고임금은지원요건을충족하였으나, 다음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48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연도확정된기준소득월액이지원요건상한선의 110%( 12년의경우 137.5만원 ) 를초과하는경우지원취소및지원금전액환수 - 단, 지원제외신청시에는 보수변동월 ( 익년도정기결정시고시소득상한액의 110% 초과사유발생월 ) 의익월분부터지원제외나. 환수절차 ⑴ 각공단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에서보험료지원금환수결정 고지 징수수행 ⑵ 납부의무자 : 보험료지원사업장사용자 ⑶ 고지및납부기한 환수대상자결정 : 매월정기고지마감익일 (21일경 ) 정기고지 환수통지서및고지서동봉발송 : 매월 25일경 납부기한 : 환수결정일이속하는달의익월 10일 독촉고지 최초고지납부기한경과후 10일이내에 20일이상의기한을정하여고지 수시고지 사업장의요청에의하여지사수시발송 ⑷ 고지금액 환수결정된보험료지원금전액고지 보험료지원환수금에대한연체금또는가산이자없음 ⑸ 고지서발송 일반우편발송 가동중사업장 : 사업장으로발송 탈퇴사업장 : 사용자 ( 책임대표자 ) 주소지로발송 ⑹ 납부방법 OCR장표 ( 창구수납 ), 전자납부 (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CD/ATM), 고정가상계좌, 일회성가상계좌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공과금 사회보험 ( 국민연금 ) - 전자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인자형식 : 고정가상계좌 : 농협, 우체국, 기업, 우리, 하나, 신한은행 일회성가상계좌 : 국민은행, 농협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47

49 제 6 절제증명발급및가입자자격확인 1. 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가입증명발급 가. 의의해당사업장및가입자 ( 이었던자 ) 에대한국민연금가입내역이나보험료납부내역등에관하여확인또는알고싶은사항이있는경우사용자가신청서를제출하여발급받을수있는제도 나. 청구자료유형 청구자료설명비고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사업장국민연금납부확인 ( 연도별, 월별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장가입자 ) 퇴직금전환금부과내역서 년 월분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해당사업장의국민연금가입기간및연금보험료납부상황등표기해당사업장가입자의국민연금가입내역해당사업장에가입이력이있는자의전체내역 ( 취득, 상실 ) 해당사업장의국민연금보험료연도별, 월별납부내역해당사업장가입자개인별 ( 전체, 특정가입자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해당사업장가입자의퇴직금전환금부과내역 - 적용시기 : 시행 / 폐지해당사업장의당월분연금보험료결정내역 - 자격변동에따른소급분내역등표기 다. 신청자격사업장사용자또는해당사업장에가입중인자, 업무대행업체라. 제출서류 ⑴ 국민연금제증명발급신청서 ( 사업장용 ) 1부 ⑵ 신청구분별구비서류및확인사항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50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가입중인사업장 전화 내방 신청구분구비서류비고 사용자 업무담당자 없음 해당사업장여부확인 전화신청가능한증명서 : 지사문의 업무담당자는해당사업장의사회보험자격유지자에한함 사용자신분증지참 사용자본인여부확인 업무담당자 업무대행업체 대리인 신청서또는문서 신청인의신분증지참 신청서또는문서 사용자의위임장 사용자신분증사본 신청인의신분증지참 신청인신분증사본첨부 신청자 ( 업무담당자 ) 는해당사업장의사회보험자격유지자에한함 신청인신분증사본첨부 위임장상에국민연금제증명발급신청에대한위임사항, 위임자 피위임자사항기재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팩스 사용자 업무담당자 신청서또는문서 신청인의신분증사본 공단에신고된사업장팩스번호로만송부가능 우편 사용자 신청서또는문서 사용자의신분증사본 사용자본인과전화확인 인정가능한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만료전의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 분리적용사업장의경우에는본점 지점구분없이동일한사업장으로간주하여제증명서발급 탈퇴사업장 신청구분구비서류비고 사용자 신청서또는문서 신분증지참 내방 사용자의대리인 신청서또는문서 사용자의위임장 사용자의신분증사본 신청인의신분증지참 최종이전사용자가신청하는경우자신의재임기간과관련하여제증명발급만가능 팩스 최종사용자 신청서또는문서 신분증사본 신청서상기재된팩스번호로송부 유선 최종사용자 전화신청가능한증명서 : 지사문의 우편 최종사용자 신청서또는문서 신분증사본 사용자본인과전화확인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49

51 2. 가입자의자격확인청구 가. 의의사용자의신고기피또는신고누락으로부터가입자 ( 이었던자 ) 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약식심사청구제도로, 자격의취득 상실및가입종별의변동에관하여해당가입자 ( 자격상실자포함 ) 가직접공단에그사실여부확인을청구할수있는권리 나. 신청요건 ⑴ 청구자격 :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 ⑵ 청구할수있는사유 ( 범위 ) 사용자의취득신고누락, 취득일잘못신고등자격취득에관한사항 사용자의상실신고누락, 상실일잘못신고등자격상실에관한사항 가입자종별의변동에관한사항 ⑶ 제출서류 자격확인청구서 1부 (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 ) 청구사유를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서류다. 제출처 : 국민연금공단관할지사 3. 자격변동확인통지서 가. 개요사용자가당월자격신고마감일 ( 매월15일 ) 까지신고한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과성명 기준소득월액등의내용변경및내용정정에관한자격변동사항에대해사업장및가입자 ( 였던자 ) 에게알리기위함 나. 발송시기매월 25일경 다. 주요내용 ⑴ 취득 / 상실 / 납부예외 재개 : 가입자 ( 였던자 ) 의취득 상실등을표기 ⑵ 소급분월수및금액 : 전월이전자격변동자를당월에지연신고를함으로써발생하는소급기간의월수및금액 ( 당월분제외 )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52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소급상실등으로발생한금액은차감 (-) 소급취득등으로발생한금액은합산 (+) 라. 사용자 ( 담당자 ) 유의사항 ⑴ 가입자의자격의취득및상실에관한사항, 기준소득월액이결정되거나변경된사항등공단의통지사항을해당가입자에게통지해야하며, 사용자가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31조규정에의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을수있음 ⑵ 자격변동통지내용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심사청구를할수있음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마. 사업장가입자신고서처리결과즉시알림서비스시스템 ⑴ 개요 : 매일발생하는사업장가입자의자격취득상실등자격변동사항을처리익일사업장팩스로처리결과통지 ⑵ 통지제외사업장 : EDI가입사업장, 탈퇴사업장, 수신거부사업장 4.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 가. 개요사업장가입자에게국민연금가입이력, 보험료납부내역및예상연금액등을매년통지하여국민연금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해연1회발송 나. 주요안내사항국민연금최초가입시부터현재까지납부 미납내역 ( 사업장및지역이력포함 ) 다. 기타사항 ⑴ 안내문은가입자의집주소 ( 주민등록상 ) 로우편발송 ( 신청자제외 ) ⑵ 실제거주지와주소지가다른경우송달지지정을통해우편물을수령가능 ⑶ 부터생일월에안내문발송 ( 예 : 3월생은 3월, 5월생은 5월 ) ⑷ 가입내역안내내용은자료구축시점으로안내되기때문에자격소급변경에따라내용이변경될수있음 ⑸ 외국인가입자는자국어로안내 (15개언어 74개국 )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51

53 제 7 절편의신고제도 1. EDI 서비스 가. EDI 서비스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란 4대사회보험 ( 국민 / 건강 / 고용 / 산재 ) 에대한공통신고및국민연금고유업무를인터넷을이용하여신고 신청하고, 국민연금보험료월별결정내역등의각종통지문서를받아볼수있는민원처리서비스 나. EDI 서비스이용시좋은점은? ⑴ 시간 장소와관계없이서비스이용이가능하여 4대기관방문시간절약 ⑵ 별도의신청없이매월 수시국민연금의각종정보및데이터수신가능 ⑶ 국민연금제증명서를지사방문없이 EDI로발급가능 ( 직인날인 ) ⑷ 완벽한보안체계로개인정보보호 다. EDI 서비스내용 ⑴ 4 대사회보험공통신고업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에동시신고가가능한신고업무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사업장탈퇴 ( 소멸 ) 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 상실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여부, 취득일 ( 국민 / 건강만해당 ) 변경가능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54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⑵ 국민연금고유신고 ( 청 ) 업무 연금고유신고 ( 청 ) 국민연금만신고 신청이가능한업무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 기준소득월액, 취득 / 상실일, 납부재개예정일, 체류자격, 취득월납부여부등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납부예외 / 납부재개신고서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 분리적용사업장등록 / 해지신청서 소득총액신고서 ( 연간업무 ) 소급분분할납부신청서 소규모사업장연금보험료지원신청서 / 지원내역신청서 건설일용직근로자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연금보험료경정신청서 ( 일반 / 건설 )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증명서신청 1 가입자가입증명 2 사업장가입증명 3 사업장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장가입자 ) 5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 ( 개인별국민연금보험료부과내역확인 ) 6 자격변동확인통지서 7 사업장가입자명부 8 연금보험료결정금액변동통지서 9 사용자부담금납입확인서 10 사회보장협정에의한가입자가입증명서 11 연금보험료지원내역신청서 ⑶ 신고서처리결과안내및통지업무 EDI 로신고 신청한자료의처리결과및국민연금통지업무 신고서처리결과 EDI 로발송한신고서처리결과조회 EDI 로발송한신고내역조회 통지업무 월간 연간 연금보험료결정내역통보서 (1 차 ) - 매월 17 일경 1 당월분결정내역, 전월분수납내역 2 가입자내역 3 ( 예정 ) 당월분산출내역 4 소급분내역 연금보험료결정내역통보서 (2 차 ) - 매월 21 일경 5 당월취득자중취득월미결정자 6 자격변동확인통지서 7 연금보험료결정금액변동통지서 8 연금보험료지원대상자 9 ( 최종 ) 당월분결정내역 정기자료확인대상자 ( 매월 5 일경 ) 1 성명 주민등록번호확인대상자 2 납부재개예정자 3 납부재개예정일경과자 4 특수직종근로자 5 외국인사업장가입자신고대상자 6 가입확인대상자명부 건설일용직사업장경정내역서 ( 매월 6 일경 ) 소득총액신고서 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서 기준소득월액확인 정정대상자명부 기준소득월액상 하한액조정대상자명부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53

55 라. EDI 서비스가입및이용방법 KT중계망을통해이용하는사회보험 EDI서비스 ( 이용자가 KT에요금납부 ) 와 월부터시작된웹방식의무료서비스인국민연금 EDI서비스로분류됩니다. 이용가능한민원서비스는같으나, 접근경로및요금부과부분이상이합니다. ⑴ 국민연금 EDI 서비스 EDI 회원가입후서비스시작 회원가입시등록한공인인증서로로그인 신고 신청업무 신고 신청내역결과확인 국민연금홈페이지 회원가입후서비스이용하기 국민연금홈페이지 ( 민원신청 국민연금 EDI 회원가입 서비스이용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주소를직접입력하기 회원가입 서비스이용 별도의이용요금없음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회원가입시공인인증서등록필수 개인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발급받은인증서및개인사용자의인증서사용 법인사업장 ( 시 군 구청등법인번호없는법인포함 ) 사업자등록번호로발급받은인증서사용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56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국민연금 EDI 서비스 ( 이용방법 가입자취득신고 가입자내용변경 신고서작성 4 대공통신고서 1.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해당신고서작성 신고서발송 신고서작성 연금고유신고서 1.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해당신고서작성 신고서발송 신규입사자에대한취득취소는 EDI 로처리불가. 지사에서처리 지연신고또는증빙이필요한경우, 담당자가증빙자료확인후처리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증명서발급 신고서처리소요시간 통지문서확인 연금보험료결정내역 1 2 차발송 오류반송처리조치방법 증명서신청 증명서서식선택 작성후신청서발송 1 가입자가입증명 2 사업장가입증명 3 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5 년 월분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6 자격변동확인통지서 7 사업장가입자명부 8 결정금액변동통지서 9 퇴직금전환금결정내역서 10 사용자부담금납입확인서 11 사회보장협정에의한가입자가입증명 증명서에따라즉시발급또는 10 여분소요 ( 대규모사업장은지연될수있습니다 ), 발급후 24 시간이내에출력가능 송수신문서 증명서처리현황에서도발급확인이가능 12 연금보험료경정처리결과 EDI 신고에따른처리결과는기관에서처리즉시발송 4 대공통신고서는기관별처리소요시간이각각상이 송수신문서 민원처리현황에서도확인가능 송수신문서 연금통지문서에서확인 이전문서는처리기간변경세팅후조회 연금보험료결정내역, 정기자료확인대상자, 소득총액신고서등공단에서사업장으로보내는문서수신 1 차 (17 일경 ) : 당월분결정내역 / 전월분수납내역, 가입자내역, ( 예정 ) 당월분산출내역, 소급분내역 가입자보험료공제관련사항 2 차 (21 일경 ) : 당월취득자중취득월미결정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연금보험료결정금액변동통지서, 연금보험료지원대상자, ( 최종 ) 당월분결정내역 국민연금보험료결정관련사항 송수신문서 민원처리현황에서처리상태가 오류 인건은정상처리가되지않은건으로해당기관의지사담당자에게확인. 국민연금신고서의경우, 담당자확인후 정상 처리건에대해 처리 +1 일 에처리결과가통보됨 연금통지문서 타신고방법 or 지사재처리결과통지 처리시증빙자료가필요한경우관할지사에팩스로보내거나 EDI 에서첨부파일로발송하면지사담당자확인후처리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55

57 ⑵ 사회보험 EDI서비스 EDI 회원가입후서비스가입확인 (ID 부여받기 ) EDI 프로그램설치 ( 부여받은 ID로접속 ) EDI 환경설정 보안인증서설치 신고및신청업무 신고 신청내역결과확인 사회보험 EDI 가입요령은국민연금홈페이지 ( 이용매뉴얼은사회보험 EDI 포탈 ( 문의는 KT EDI콜센타 ( ) 에서자세한사항을확인 이용요금 사회보험가입인원수별 국민연금서비스만이용하는경우 월정액 건강보험서비스만이용하는경우 국민연금 / 건강보험서비스모두이용하는경우 5인이하 무료 무료 무료 6~9인 1,000원 1,000원 950원 10~49인 2,500원 2,500원 4,750원 50~99인 3,700원 3,700원 7,030 원 100~299인 3,800원 3,800원 7,220 원 300~499인 4,000원 4,000원 7,600 원 500인이상 6,000원 6,000원 11,400원 국민연금 EDI서비스를이용하여사업장에서송? 수신한문서를처리하고 EDI시스템의유지보수등에필요한비용을사업장에서 KT에부담하는요금을말함 이용요금은사업장에서신고 신청업무를공단으로송신한해당월부터정액제로부과 ( 부가세별도 ) 되며, 공단에서제공하는업무 ( 안내문, 연금보험료결정내역등 ) 를수신만하는경우에는무료이용이가능함 국민연금 EDI 서비스 를이용하시는경우동일한서비스를이용요금부담없이이용하실수있습니다. 요금적용일자 : 가입자수는매월 25일경 ( 휴일이아닌경우 ) 기준 복수서비스란국민연금, 건강보험EDI 동시사용자일경우해당됩니다. 장기이용사업장할인 - 2년이상이용사업장 : 1% 할인 / 3년이상이용사업장 : 2% 할인 복수서비스할인 - 복수서비스 : 5% 할인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58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사회보험 EDI 프로그램설치하기 국민연금홈페이지 국민연금홈페이지 ( 관련사이트 사회보험EDI EDI자료실 54. 사회보험 EDI통합설치프로그램선택 파일명 (siedisetup.exe) 선택 저장 다운받을경로지정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지정된경로에서다운로드된 siedisetup.exe 를실행하면프로그램이자동으로설치완료후바탕화면에사회보험 EDI 아이콘생성 인증서발급 / 재발급하기 사회보험 EDI 메인페이지 사회보험 EDI서비스접속 ( 로그인 ) 보안인증서관리화면 인증서발급 / 재발급클릭 인증서패스워드입력창에서비밀번호를입력 문서송 수신시사용하는비밀번호 인증서백업창에서이동식디스크삽입후예 (Y) 를선택한후인증서백업성공이표출되면정상 USB 또는이동식디스켓없을경우차후백업가능 사회보험 EDI 서비스에서사용중인인증서는은행등일반적으로사용되는공인인증서와는다른국가정보원의보안인증심사를거쳐자체발급한 EDI 업무전용인증서임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57

59 사회보험 (KT) EDI 서비스이용방법 가입자내용변경방법 증명서발급 신고서처리소요시간 수신문서확인 연금보험료부과내역 1 2 차발송 기수신문서다시받기 오류반송처리조치방법 신고서작성 연금신고서 5. 사업장및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신고서작성 ( 변경부호확인 ) 저장송신 신규입사자에대한취득취소는 EDI 로처리불가, 지사에서처리 지연신고또는증빙이필요한경우, 담당자가증빙자료확인후처리 EDI 화면우측상단의제증명신청 ( 연금 ) 발급대상클릭 저장송신 1 가입자가입증명 2 사업장가입증명 3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4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5 년 월분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6 자격변동확인통지서 7 사업장가입자명부 8 결정금액변동통지서 약 10 여분소요 ( 대규모사업장은약 1 시간소요 ) 수신함 연금고유문서에서발급확인 EDI 신고에따른처리결과는기관에서처리즉시발송 4 대공통신고서는기관별처리소요시간이각각상이 수신함 4 대공통받은문서 (4 대공통신고서 ) 연금받은문서 ( 연금신고서 ) 에서처리결과확인 신고서처리결과및공단에서통지하는모든문서는수신함에서확인 수신함문서는수신일로부터 7 일후자동삭제되며미수신시 60 일후자동삭제 수신함에서조회한문서는받은문서보관함에저장 ( 재조회가능 ) 1 차 (17 일경 ) : 당월분결정내역 / 전월분수납내역, 가입자내역, ( 예정 ) 당월분산출내역, 소급분내역 가입자보험료공제관련사항 2 차 (21 일경 ) : 당월취득자중취득월미결정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 연금보험료결정금액변동통지서, 연금보험료지원대상자, ( 최종 ) 당월분결정내역 국민연금보험료결정관련사항 신고서작성 연금신고서 2. 전자문서재송부요청서 문서명, 재송부사유선택 문서등록 저장및송신 (30 분이내에수신함확인 ) 결정내역의경우 1 년이내자료는재송부가능 수신함에서신고서처리결과가 오류 인건은정상처리가되지않은건으로해당기관의지사담당자에게확인. 국민연금신고서의경우, 담당자확인후 정상 처리건에대해 처리 +1 일 에처리결과가통보됨 연금수신함 타신고방법에의한처리결과 처리시증빙자료가필요한경우관할지사에팩스로보내거나 EDI 에서첨부파일로발송하면지사담당자확인후처리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60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2.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신고란? 4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대한각종신고및증명서발급등의업무를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에서온라인으로직접접수및조회하고처리결과를즉시확인할수있는인터넷민원처리서비스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나.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를이용하면편리한점 ⑴ 연중, 장소와관계없는지속적인서비스 사무실 자택 PC 방등인터넷이연결된곳어디서나연중무료로사용가능 ( 민원신고및증명서발급서비스는반드시공인인증서필요 ) ⑵ 처음사용자및업무미숙자에대한도움말및신고안내서비스 서식작성시어려운용어및작성방법에대한용어사전제공 문제발생시사용자PC를직접연결하여해결하는고객지원서비스 ⑶ 민원접수결과의즉시확인및처리결과통보서비스 처리결과에대한실시간조회및 SMS 통보서비스제공 ⑷ 각기관의사이버민원창구단일로그인연계서비스 한번의로그인으로 4대사회보험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의홈페이지연계서비스 (Single Sign On 연계기능 ) 주요사이버민원의연결서비스로대부분의 4대사회보험민원신고 ( 신청 ) 및조회가능 단, 이용하고자하는기관사이트에회원가입이되어야이용가능 ⑸ 안전한개인정보및민원접수내역보호 공인인증서에의한본인확인절차로제3자에대한정보유출방지 민원접수내역의데이터베이스관리로필요시즉시조회및출력가능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59

61 다.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인터넷서비스내용 해당메뉴는각기관사정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회원서비스사업장회원개인회원 전자민원 증명서발급 원격지원 사업장업무 가입자업무 사업장성립신고사업장탈퇴신고사업장내역변경신고자동이체신청보험료지원신청 / 제외신고자격취득신고자격상실신고내역변경신고 피부양자취득 / 상실신고 보수월액변경신청근로내용확인신고이직확인서 근무처변동신고 휴직등신고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 대량민원접수 민원처리현황조회 증명서발급신청 증명서신청현황조회 / 발급증명서진위여부확인 사업장적용 ( 해당 )/ 보험관계성립신고 사업장탈퇴 / 보험관계해지신청 사업장내역변경 / 보험관계변경신고 4 대사회보험사업장자동이체신청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보험료지원신청 / 제외신고 사업장가입자및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 사업장가입자및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 사업장 ( 직장 ) 가입자내역변경신고 건강보험사업장 ( 직장 ) 가입자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 [ 건강보험 ] 사업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근로내용확인신고 [ 고용보험 ] 피보험자이직확인서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근무처 / 근무내역변동신고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피보험자 ( 근로자 ) 전근 ( 전보 ) 신고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납부재개신고 [ 건강보험 ] 휴직자등보험료납입고지유예 ( 해지 ) 신청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로자휴직등신고 [ 국민연금 ] 소득총액신고 지역가입자업무 직장피부양자업무 자격취득신고 자격상실신고 내역변경신고 ( 연금 ) 내역변경신고 ( 건강 ) 자동이체신청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 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건강보험직장가입자피부양자취득신고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포털 및 창구 /EDI 로접수한민원신고의처리현황을실시간으로조회 ( 접수증및서식출력가능 ) 4 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발급신청 4 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발급신청현황조회및발급 4대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진위여부확인 포털사이트이용중장애발생시, 포털사이트관리자가사용자 PC에접속하여장애요인등처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 [ 국민연금 ] 지역가입자내용변경신고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자격변동신고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지역가입자자동이체신청 / 해지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62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회원서비스사업장회원개인회원 건강보험 신청 / 통보 / 납부 조회 사외보험료자동이체신청인터넷지로납부건강보험료연말정산보수총액통보서신고 사회보험료고지 / 납부현황조회사회보험료산출내역조회건강보험료사업장가입자별고지내역조회건강보험료연말정산산출내역조회사업장직원조회 재발급신청 자격및보험료조회 건강보험재발급신청 자격득실확인서발급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지역보험료부과내역지역보험료고지 / 납부내역보험료자동이체지역보험료조정신청보험료미납내역보험료고지서재발급보험료납부확인서보험료과오납환급금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증명서 건강보험사업장적용통보서발급연간사회보험료납부증명서발급 보험급여및진료내역 진료내역조회본인부담환급금신청본인부담보상금신청본인부담액상한액사업장의료비자료제공 건강검진조회 건강검진대상자조회건강검진결과조회 기관연계서비스 고용보험 조회 / 자료요청 고용보험가입자조회근로자별고용보험가입여부조회고용보험가입자자료요청지급내역조회전자통지서수신현황조회하수급인등록현황조회일용근로내역신고현황조회 개인신고시 개인피보험자이력조회시 육아휴직급여신청실업인정신청산전후휴가급여신청수급기간연장 ( 연장변경 ) 신고서개별연장급여신청 피보험자이력이직확인서처리여부고용보험가입여부실업급여수급자격신청내역전자통지서수신현황피보험자자격신고현황급여수급지급내역 산재보험 신고 / 신청 / 증명원발급 전자고지 / 납부 조회 건설공사벌목업보험관계성립신고보험료신고보수총액신고임채부담금경감신청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보험가입증명원발급보험료완납증명원발급 납부 / 고지서조회고지납부. 자진납부영수증조회 고객용징수금카드조회부과고지보험료조회보험료미납내역조회 내 연금 행복나래 조회 예상연금조회희망연금조회장애유족예상연금조회예상연금모의계산 국가대표포탈 ( 전자고지납부 ( 전자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대표포탈 ( 전자고지납부 ( 전자정부 (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61

63 라. 포털사이트가입및이용방법 ⑴ 포털사이트회원가입하기 1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접속 사이트접속시, 보안프로그램이자동으로설치되며, 자동설치되지않는경우에는 [ 참여마당 이용자도우미 보안서비스 프로그램다운로드 ] 를참고하여설치함 한글주소 [4대사회보험 ] 또는 [4대보험 ] 을주소창에입력하여도접속가능 2 회원가입 : [ 사업장회원 ] 또는 [ 개인회원 ] 선택 [ 실명확인 ] 시 [ 사업장회원 ] 은해당 [ 사업자등록번호 ] 를입력하여실명확인 사업장이설립된지 3일이내인사업장은회원가입이한시적으로불가능할수있음 3 공인인증서등록 인증서등록이후 [ 공인인증서로그인 ] 을선택할경우 [ 아이디 / 비밀번호 ] 입력없이로그인이가능함 본인확인이필요한 [ 전자민원, 증명서발급 ] 등의서비스를이용하고자할경우 [ 공인인증서 ] 를통해본인확인절차를거침 ⑵ 포털사이트에 [ 로그인 ] 하기 [ 공인인증서로그인 ] 또는 [ 아이디 / 비밀번호 ] 로그인하기 공인인증서로그인 반드시회원가입시등록한 [ 공인인증서 ] 만으로로그인이가능함 공인인증서 사업장회원 - 법인사업장 : [ 사업자등록번호 ] 로발급된인증서 - 개인사업장 : [ 사업자등록번호 ] 로발급된인증서또는 [ 대표자개인인증서 ] 개인회원 - 본인의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로발급받은개인인증서 공인인증서발급은? 기존에발급된개인또는사업장의인터넷뱅킹용, 전자입찰용, 보건복지분야용등의공인인증서를그대로이용할수있으며, 인증서가없는경우 [ 거래은행 ] 이나 [ 국민연금또는국민건강보험공단인근지사 ] 로방문하여공인인증서발급신청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에서는별도의인증서를발행하지않음 아이디 / 비밀번호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분실한경우 - 아이디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또는공인인증서로확인 - 비밀번호재등록 : [ 공인인증서 ] 로비밀번호재등록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64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⑶ 신고 신청내역처리결과확인하기 1 로그인후 초기화면 [ 민원처리현황조회 ] 또는 [ 전자민원 민원처리현황조회 ] 를클릭하면 [ 포털사이트 ] 및 [ 지사창구 ( 팩스, EDI 신고포함 )] 에서최근 1개월내신고한민원신청내역이자동조회되며, 조회기간을설정할경우 일신청내역부터조회가가능함 조회기간 : 기간설정또는오늘,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 [ 처리여부 ] 항목확인 [ 처리완료 ] 인경우 : 정상적으로처리가끝난상태 [ 미전송건 ] 인경우 : 신고서작성 ( 저장 ) 후처리기관으로 [ 전송 ] 되지않은상태 해당신고서 [ 상세보기 ] 를클릭하여입력내용확인후, 반드시 [ 전송 ] 버튼을클릭하여처리기관으로전송하여야합니다. [ 처리오류 ] 또는 [ 일부오류 ] 인경우 : [ 민원처리현황조회 ] 메뉴에서해당신고서 [ 상세보기 ] 버튼을클릭하면 [ 처리상태 / 오류메세지 ] 항목에간략한처리오류사유를확인할수있음 더상세한처리오류내용확인은 [ 민원처리현황조회 ] 화면에서해당신고서의 [ 처리자및지사전화번호 ] 를참고하여문의하시기바랍니다. 3 SMS 서비스확인 전자민원신청시입력한휴대폰번호로 [ 전자민원처리현황 ] 발송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마. 문의전화 문의내용기관명전화번호홈페이지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접속및운영관련 4 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02) 국민연금업무관련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건강보험업무관련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피보험자업무관련고용노동부고용센터국번없이 고용 산재보험사업장및산재보험가입자업무관련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 or.kr 4 대보험료고지금액및납부금액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si4n.nhis.or.kr 포털사이트이용중오류또는비정상적인동작이발생할경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로문의하며, 민원신고서작성중입력내용및민원처리기준에관한사항은해당기관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세부적인업무안내필요 )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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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 장 국민연금혜택 제1절급여의종류제2절연금급여액제3절수급기간및수급방법제4절둘이상 ( 연금 ) 급여가발생한경우

67 제 1 절급여의종류 1. 개요 국민연금은나이가들거나장애또는사망으로인해소득이감소할경우일정한급여를지급하여소득을보장하는종신보험성격의사회보험으로서, 급여의종류로는노령연금 ( 분할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있습니다. 급여의종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연금급여 ( 매월지급 ) 노후소득보장을위한급여 ( 국민연금의기초가되는급여 ) 반환일시금 장애로인한소득감소에대비한급여 가입자의사망으로인한유족의생계보호를위한급여 사망일시금 일시금급여 연금을받지못하거나더이상가입할수없는경우청산적성격으로지급하는급여 유족연금및반환일시금을받지못할경우장제비적성격으로지급하는급여 2. 연금급여의특징 가. 국가가지급을보장하므로안전합니다. 국민연금은국가의책임아래운영되기때문에국가가존속하는한연금지급이확실히보장됩니다. 전세계적으로보더라도공적연금제도를실시하고있는나라는 160여개국에달하지만연금지급을중단한예는한나라도없습니다. 나. 물가가올라도항상연금액의실질가치를보장해줍니다. 처음받는연금액을결정할때는본인과거평균소득을연금지급현재의가치로재평가하여반영하고, 이후연금을받는동안매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반영하여연금액을조정함으로써물가가인상되더라도항상연금액의실질가치를보장합니다. 2013년에는 2.2% 인상조정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68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다. 지급된급여를다시한번실질적으로보장합니다. 지급된연금급여로서월150 만원이하의금액에대해서는압류하지못하도록하여연금을통한기본적인생활을보장합니다. 3. 국민연금수급자 1988년 1월연금제도가처음실시된이후 1993년 1월특례노령연금지급을시작으로 2010년 9월에는연금을지급받은사람이 300만명을넘어섰습니다 ( 누적기준 ). 연금수급자현황 (2013년 4월말현재, 단위 : 명 ) 노령연금구분총계장애연금유족연금소계노령특례조기 / 분할수급자 3,352,217 2,788, ,190 1,572, ,051 69, ,826 제 2 장국민연금혜택 4. 노령연금 가입기간 ( 연금보험료납부기간 ) 이 10 년이상이면지급연령 (60 세 ~65 세 ) 이후부터평생동안매월지급받을수있으며, 국민연금의기초가되는급여입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유무에따라노령연금 ( 소득활동에따른노령연금포함 ), 조기노령연금으로구분되며, 파생급여로분할연금이있습니다. 노령연금을받을수있는요건 구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요건 가입기간 10 년이상, 60 세에도달한자 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 세전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에는연령별로일정비율의연금액감액하여지급하되, 근로소득공제또는필요경비공제후의월평균소득액이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이하인경우에는해당없음 가입기간 10 년이상, 연령 55 세이상인자가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고, 60 세도달전에청구한경우 (60 세전에소득있는업무종사시그기간의연금을지급정지하고, 60 세이후 65 세전에는연령에따라 50%~90% 지급 ) 가입기간중혼인기간이 5 년이상인노령연금수급권자의이혼한배우자가 60 세가된경우 제 2 장국민연금혜택 67

69 가. 노령연금, 반환일시금등연금수급개시연령연장 ⑴ 노령연금, 반환일시금등을받을수있는연령은현재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55세 ) 이나 1953년출생자부터는단계적으로 1세씩연장되어 1969년이후출생자부터는 65세 ( 조기노령연금은 60세 ) 가됩니다. ⑵ 오래전부터노령화가시작된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등많은선진국들은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상향조정개혁을 1980년대부터단행하여현재 65세또는그이상부터노령연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평균수명이연장되고노령화가지속적으로심화되는사회에서연금재정의건전화를위한불가피한선택인것입니다. 노령연금등출생년도별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등 조기노령연금 2013 년 1 월이후 ~ 52년생 60세부터 ~ 52년생 55세부터 53~ 56년생 61세부터 53~ 56년생 56세부터 57~ 60년생 62세부터 57~ 60년생 57세부터 61~ 64년생 63세부터 61~ 64년생 58세부터 65~ 68년생 64세부터 65~ 68년생 59세부터 69년생 ~ 65세부터 69년생 ~ 60세부터 5. 장애연금 가입중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으로인해완치된후에도장애가남았을때장애정도 (1 급 ~4 급 ) 에따라급여를지급합니다. 장애로인한소득감소부분을보전함으로써자신과가족의안정된생활을보장하기위한급여입니다. 가. 장애등급결정 ⑴ 완치일을기준으로노동력손실또는감소정도에따라 1급 ~4급으로결정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지나도완치되지않은경우에는그 1년 6개월이경과된날을기준으로장애등급을결정합니다. ⑵ 만약, 1년 6개월이경과된시점에서장애가경미하여장애등급 (1급 ~4급 ) 에해당되지않았으나그장애가악화되어 60세가되기전에장애등급에해당되면청구한날을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70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기준으로장애등급을결정합니다. 이경우반드시 60 세전에청구해야합니다. ( 다만, 53년 ~ 56년생은 61세, 57년 ~ 60년생은 62세, 61년 ~ 64년생은 63세, 65년 ~ 68년생은 64세, 69년생이후부터는 65세까지청구하면됨 ) 완치 란부상또는질병이의학적으로치유되었을때또는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는상태로서그증상이안정되고장기간에걸쳐서그장애의고정성이인정되는최종상태를말함 6. 유족연금 국민연금가입자또는연금을지급받던사람이사망할경우그에의해생계를유지하던유족에게급여를지급하여안정된삶을살아갈수있도록하기위한급여입니다. 받을수있는요건 노령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 가입자가사망한경우 ( 단,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가입중에발생한질병이나부상으로사망한경우에한함 ) 장애등급 2급이상의장애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 가입기간 10년이상가입자였던자가사망한경우 가입기간 10년미만의가입자였던자가가입중에발생한질병이나부상으로가입중 초진일또는가입자자격상실후 1 년이내의초진일로부터 2 년이내에사망한경우 제 2 장국민연금혜택 가. 유족의범위사망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가족으로배우자, 아래의요건을충족하는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위중최우선순위자에게유족연금을지급합니다. 지급대상요건 자녀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손자녀조부모 ( 배우자의조부모포함 ) 19세미만 60세이상 19세미만 60세이상 또는장애등급 2 급이상 ( 연령제한없음 ) 제 2 장국민연금혜택 69

71 7. 반환일시금 ⑴ 지급연령 (60~65세) 이되었을때연금급여를받을수있는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거나국외이주등으로더이상국민연금가입대상이아닌경우납부한연금보험료에이자를더해일시에지급하는급여입니다. ⑵ 반환일시금을지급받은경우가입기간이소멸되므로다른연금을받을수없습니다. 다만, 다시국민연금가입자가된경우일정한이자를더하여반납함으로써가입기간이복원될수있습니다. 받을수있는요건 가입기간 10년미만인사람이지급연령 (60~65세) 이된경우 이때, 지급연령이되기전에본인이희망하는경우에는 60세부터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있음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사망하였으나유족연금에해당되지않는경우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에이주한경우 전의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자격을상실한경우 8. 사망일시금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사람이사망하였으나유족연금또는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있는유족범위에해당하는자가없는경우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장제부조적 보상적성격으로지급하는급여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없는경우에는사망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 4촌이내의방계혈족에게지급함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72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제 2 절연금급여액 1. 연금급여액구성 ⑴ 연금급여는기본연금액과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한금액으로받게됩니다. ⑵ 기본연금액이란모든연금액산정의기초가되며, 가입자전체의소득 ( 소득재분배기능 ) 과가입자본인의소득 ( 소득비례기능 ) 및가입기간에따라서산정됩니다. ⑶ 부양가족연금액이란연금급여를지급받는수급자가일정한가족을부양하고있는경우가족수당성격으로지급하는부가급여를말합니다. 2. 연금급여액수준 제 2 장국민연금혜택 급여수준은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에해당하는사람이소득의 9%( 사업장가입자는본인부담 4.5%, 사용자부담 4.5%) 로 40 년간납부시가입기간이속한년도에따라소득의 40%~70%( 소득대체율 *) 를받게됩니다. * 소득대체율이란 40년동안국민연금에가입하여보험료를납부한경우본인가입중평균소득과대비하여받을수있는연금액의지급수준 ( 지급율 ) 을말합니다. 가.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산정식 = 1.2 (A+B) (1+0.05n/12) 1년치연금액이며, 실제지급할때는 12로나눈금액을매월지급함 참고 가입기간이여러구간에걸쳐있는경우기본연금액산정식 [2.4(A+0.75B) P1/P+1.8(A+B) P2/P+1.5(A+B) P3/P+ +1.2(A+B) P23/P] (1+0.05n/12) A : 연금수급전 3 년간의평균소득월액의평균액 ( 임금상승률반영 ) B : 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 ( 물가상승률반영 ) P : 전체가입월수 (= 보험료납부월수 ) P1 ~ P23 : 연도별가입월수 (P1 : 88 년 ~ 98 년, P2 : 99 년 ~ 07 년, P3 : 08 년,, P23 : 28 년이후 ) n : 20 년초과가입월수 A, B, n 값이클수록연금액이많아짐 제 2 장국민연금혜택 71

73 가입구간별소득대체율및적용비례상수 가입기간 88~ 98 (P 1 ) 99~ 07 (P 2 ) 08 (P 3 ) 09 (P 4 ) 10 (P 5 ) 11 (P 6 ) ( ) 28 이후 (P 23 ) 소득대체율 70% 60% 50% 49.5% 49% 48.5% ( ) 40% 소득대체율에해당하는비례상수 ( ) 1.2 소득대체율은 0.5% 씩, 비례상수는 씩감소 기본연금액산정방식은고소득자와저소득자간급여수준격차를줄여주며, 물가변동률과임금상승률을반영하여항상실질가치를보장해주는특징이있습니다. 나. 부양가족연금액수급권자 ( 유족연금의경우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 ) 의배우자, 자녀, 부모로서수급권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는자에대하여지급하는일종의가족수당성격의부가급여입니다. 지급대상요건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 사실혼포함 ) 연 236,360 원 자녀 < 배우자가혼인전에얻은자녀 ( 계자녀 ) 포함 > 부모 < 배우자의부모, 부또는모의배우자 ( 계부모 ) 포함 > 18세미만또는장애등급 2급이상에해당하는자녀 60세이상또는장애등급 2급이상에해당하는부모 연 157,540원 (1인당) 연 157,540원 (1인당) 2013년 4월 ~ 2014년 3월까지적용되는부양가족연금액이며매년물가변동률에따라조정 (2013년 2.2% 인상조정 )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74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3. 급여종류별급여액 가. 노령연금액가입기간에비례하여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사람은기본연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한금액을받게되며,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사람은기본연금액에서일정비율 (1년당 5%) 로감액된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한금액을받게됩니다. 노령연금종류별급여액 구분 급여수준 노령연금 소득활동에따른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 년이상 20 년미만인경우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10 년초과 1 년당기본연금액의 5% 증액 가입기간이 10 년, 60 세인경우기본연금액 50% 50%( 소득활동에따른연령별지급률 ) 가입기간 1 년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지급률 5% 씩증가 연령 1 세증가시마다연령별지급률 10% 씩증가 부양가족연금액은지급되지않음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가입기간이 20 년, 55 세인경우기본연금액 100% 연령별지급률 70%+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 년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지급률 5% 씩증가 수급개시연령 1 개월지날때마다연령별지급률 0.5%(1 세지날시 6%) 씩가산 배우자이었던자의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제외 ) 중가입기간중혼인기간 (5 년이상 ) 에해당하는연금액의 1/2 노령연금예상월액 ( 단위 : 원 ) 가입기간중평균소득월액 (B 값 )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10 년 15 년 20 년 30 년 40 년 1,200, , , , , , ,710 3,980, , , , , ,530 1,227, 년 1월에최초가입한것으로가정하여현재의 A값 (2013년도 1,935,977 원 ) 을적용하였으며, 실제연금수급월액은연금수급당시의 A 값및 재평가율 을적용함 제 2 장국민연금혜택 73

75 나. 장애연금액장애등급에따라 1급 ~3급까지는기본연금액 (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사람도 20년가입을가정 ) 에부양가족연금액이더해져매월연금으로지급되며장애 4급의경우는일시금으로지급됩니다. 장애등급별급여수준 장애 1 급장애 2 급장애 3 급장애 4 급 ( 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25% 장애연금예상월액 ( 단위 : 원 ) 가입기간중평균소득월액 (B 값 ) 연금보험료 장애등급 장애일시보상금 1 급 2 급 3 급 4 급 1,200, , , , ,430 10,054,720 3,980, , , , ,510 18,968, 년 1월에최초가입한것으로가정하여현재의 A값 (2013년도 1,935,977 원 ) 을 적용하였으며, 실제연금수급월액은연금수급당시의 A 값및 재평가율 을적용함 다. 유족연금액 사망자의가입기간에따라기본연금액 (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사람도 20년가입을가정 ) 의일정률에부양가족연금액이더해져매월연금으로지급됩니다. 가입기간별유족연금액 10 년미만 10 년이상 ~ 20 년미만 20 년이상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의사망으로인한유족연금액은사망한자가지급받던노령연금액을초과할수없음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76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유족연금예상월액 ( 단위 : 원 ) 가입기간중평균소득월액 (B 값 )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10 년미만 10 년 ~20 년미만 20 년 1,200, , , , ,880 3,980, , , , , 년도에지급사유가발생한것으로가정하여현재의 "A" 값 (2013년도적용 1,935,977 원 ) 으로산정 [10 년미만은 2013년 1월가입, 10년 ~20년미만은 1999년 1월-2013 년 12월 (15년), 20년은 1994년 1월-2013 년 12월 (20년) 에가입한것으로가정하여연금액산정 ] 가입기간 10년인노령연금수급권자는기본연금액의 50% 를노령연금으로받게됩니다. 이분이돌아가시게되면배우자가사망하기전에받던노령연금액을거의그대로지급받게됩니다. 제 2 장국민연금혜택 라. 반환일시금액본인이납부한연금보험료에이자를더하여지급하며, 이자율은연급보험료를낸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자격상실일이속하는달까지는 3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적용하고자격상실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지급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까지는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를적용합니다. 마. 사망일시금액반환일시금에상당한금액으로최종기준소득월액 ( 가입중결정된각각의기준소득월액중마지막기준소득월액 ) 또는가입기간중평균소득월액중많은금액의 4배를초과할수는없습니다. 제 2 장국민연금혜택 75

77 제 3 절수급기간및수급방법 1. 수급기간 ⑴ 연금급여는수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수급권이소멸한날이속하는달까지지급받을수있습니다. ⑵ 노령연금의경우수급사유발생일은지급연령도달일 (60세 ~65세생일 ) 이며 ( 조기노령연금의경우청구일 ), 장애연금의경우완치일또는 1년6개월경과일, 유족연금의경우사망일입니다. ⑶ 연금급여수급권은수급권자의사망으로소멸하며, 유족연금의경우배우자인수급권자의재혼, 자녀또는손자녀인수급권자의입양또는파양, 19세도달, 장애2급이상미해당등으로소멸합니다. 2. 수급일 ⑴ 연금급여는매월 25일에그달의연금액을지급받게됩니다. 다만, 25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이면그전일에지급받게됩니다. ⑵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의경우에는수급요건이확인되고구비서류등이갖추어진경우청구즉시지급받을수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본국귀환 ( 국외이주 ) 을사유로출국전반환일시금청구시출국이확인된경우에한해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있습니다. 3. 수급방법 수급권자가희망하는금융기관또는우체국의예금계좌로지급받게됩니다. 연금급여청구안내공단에서는국민연금수급권을최대한보호하기위해우편이나전화를이용한청구안내는물론인터넷을통한청구안내도실시하고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 ( 를통해서국민연금청구대상여부와청구대상인경우청구할급여의종류, 구비서류, 관할지사주소등을조회해보실수있습니다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78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제 4 절둘이상 ( 연금 ) 급여가발생한경우 1. 급여의조정 우리보다앞서사회보장제도를실시하고있는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등과같이우리나라에서도한사람에게국민연금또는다른사회보험에의한급여가중복지급되는것을제한하거나조정하고있습니다. 이는한사람에게급여가집중되는것을방지하여한정된재원으로좀더많은사람들이골고루혜택을누려야한다는사회보험의원리에따른것입니다. 2. 중복급여의조정 ( 국민연금급여간조정 ) ⑴ 한사람에게둘이상의국민연금급여가발생한경우원칙적으로선택한하나만지급받을수있으나, 일정한경우에는선택하지않은급여의일부를지급받을수있습니다. 제 2 장국민연금혜택 ⑵ 예를들어, 장애연금을받고있는사람에게노령연금이발생한경우에는선택한하나의연금이지급되고다른연금의지급은정지되나, 선택하지아니한급여가유족연금일경우선택한급여와유족연금의 20% 지급 ( 단, 선택한급여가반환일시금일경우유족연금의 20% 를지급하지아니함 ) 하며, 선택하지아니한급여가반환일시금일경우선택한급여를전액지급하고반환일시금은 ' 사망일시금상당액 ' 을지급합니다.( 단, 선택한급여가장애연금이고선택하지않은급여가본인의연금보험료납부로인한반환일시금일경우장애연금만지급함 ) 3. 연금의중복급여조정 ( 국민연금급여와다른법에따른급여간조정 ) ⑴ 다른법률에의해급여를지급받을경우국민연금급여액이조정 (1/2) 되거나일정기간지급이정지됩니다. ⑵ 예를들어, 장애연금또는유족연금수급권자가해당연금의지급사유와같은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 에의해장애보상또는유족보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그장애또는유족연금액의 1/2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받게됩니다. 제 2 장국민연금혜택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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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 장 부록 부록 Ⅰ 권리구제제도부록 Ⅱ 국민연금법령부록 Ⅲ 서식자료부록 Ⅳ 지사연락처및관할구역부록 Ⅴ 예상연금월액표

81 부록 Ⅰ 권리구제제도 1. 심사청구제도 가. 심사청구의개념국민연금법에따른자격, 징수, 급여에관한공단또는건강보험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또는징수심사위원회에서처분의위법또는부당여부를심사하는권리구제절차로서행정심판에준하는지위를가짐 나. 심사청구의대상자격ㆍ징수ㆍ급여업무에관한공단또는건강보험공단의처분 부터연금보험료징수관련업무가건강보험공단으로위탁 ⑴ 가입자자격취득 상실결정통지, 연금보험료부과, 급여지급결정통지, 급여수급권미해당통지등 : 공단 ⑵ 연금보험료납입고지, 연체금부과, 체납처분등 : 건강보험공단 ⑶ 일반적인제도안내, 가입내역안내, 예상연금액조회, 연금보험료수시독촉, 압류예고통지, 본처분에앞서이루어지는상담및안내, 공단의대위권행사에따른구상금고지행위는심사청구의대상에서제외됨 다. 심사청구기간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문서 ( 전자문서포함 ) 로하여야하며, 처분이있은날부터 180일을경과하면제기하지못함. 다만, 정당한사유로그기간에심사청구를할수없었음을증명하면그기간이지난후에도심사청구를할수있음 라. 심사청구방식 국민연금법시행령 제88조의필요사항을기재한심사청구서를첨부서류와함께당해처분을한공단또는건강보험공단에제출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82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마. 심사의결및결정 ⑴ 관련법규정 ( 보건복지부유권해석포함 ) 및법의일반원칙등에따라처분의위법, 부당여부를심사 ⑵ 심사청구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 (30일연장가능 ) 에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심사의결을거쳐공단이결정 ( 각하, 기각, 인용 ) 각하 : 심사청구가그제기요건 ( 청구인적격, 제기기간준수여부등 ) 을갖추지못하여적법하지아니한경우본안심사를하지않고각하결정을함 기각 : 본안심사결과심사청구가이유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청구인의청구를배척하고공단처분의효력을인정하는기각결정을함 인용 : 본안심사결과심사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청구인의청구취지를받아들여공단처분을취소하거나변경하는인용결정을함 ⑶ 공단은결정서정본을청구인에게통지 2. 재심사청구 가. 재심사청구의개념 심사청구에대한공단의결정에불복하는경우보건복지부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이의를제기하는행정심판절차임나. 재심사청구기간심사청구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 제 3 장부록 3. 행정소송 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곧바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제 3 장부록 81

83 부록 Ⅱ 국민연금법령 국민연금법 제 1 장총칙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국민의노령, 장애또는사망에대하여연금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정의등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근로자 란직업의종류가무엇이든사업장에서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아생활하는자 ( 법인의이사와그밖의임원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 2. 사용자 ( 使用者 ) 란해당근로자가소속되어있는사업장의사업주를말한다. 3. 소득 이란일정한기간근로를제공하여얻은수입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과세소득을제외한금액또는사업및자산을운영하여얻는수입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을말한다. 이경우국민연금가입자 ( 이하 가입자 라한다 ) 의종류에따른소득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 이란매년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전원 ( 全員 ) 의기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을말하며, 그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기준소득월액 이란연금보험료와급여를산정하기위하여가입자의소득월액을기준으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말하며, 그결정방법및적용기간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사업장가입자 란사업장에고용된근로자및사용자로서제 8 조에따라국민연금에가입된 제 2 조 ( 근로자에서제외되는사람 ) 국민연금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 3 조제 1 항제 1 호단서에따라근로자에서제외되는사람은다음과같다. 1. 일용근로자나 1 개월미만의기한을정하여사용되는근로자. 다만, 1 개월이상계속사용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 3. 법인의이사중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소득이없는사람 4. 1 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단시간근로자중생업을목적으로 3 개월이상계속하여근로를제공하는사람으로서,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외한다.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7 조제 3 호에따른시간강사나. 사용자의동의를받아근로자로적용되기를희망하는사람 제 3 조 ( 소득의범위 ) 1 사업장가입자나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종사하는임의계속가입자 ( 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퇴직연금등수급권자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가임의계속가입자가되는경우는제외하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연계신청을한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포함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84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국민연금법 자를말한다. 7. 지역가입자 란사업장가입자가아닌자로서제 9 조에따라국민연금에가입된자를말한다. 8. 임의가입자 란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외의자로서제 10 조에따라국민연금에가입된자를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 란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 년미만인가입자가제 13 조제 1 항에따라가입자로된자를말한다. 10. 연금보험료 란국민연금사업에필요한비용으로서사업장가입자의경우에는부담금및기여금의합계액을,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의경우에는본인이내는금액을말한다. 11. 부담금 이란사업장가입자의사용자가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12. 기여금 이란사업장가입자가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13. 사업장 이란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소및사무소를말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 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라한다 ) 의법제 3 조제 1 항제 3 호에따른소득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용자 ( 법인이아닌사업장의사용자만해당한다 ) 의경우 : 제 2 항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 제 5 호에따른소득 2. 근로자의경우 : 소득세법 제 20 조제 1 항에따른근로소득에서같은법제 12 조제 3 호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 18 조의 2 에따라과세하지아니하는금액을포함한다 ) 을뺀소득 제 4 조 ( 평균소득월액의산정방법 ) 법제 3 조제 1 항제 4 호에따른평균소득월액은매년 12 월 31 일현재의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전원 ( 법제 91 조제 1 항각호에따른납부예외사유로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는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기준소득월액총액을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전원의수로나누어산정한다. 제 5 조 ( 기준소득월액및적용기간 ) 1 법제 3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기준소득월액은다음각호의하한액과상한액의범위에서사업장가입자는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가입자가신고한소득월액에서천원미만을버린금액으로한다. 1. 하한액 : 가목을나목으로나눈값 ( 소수점이하넷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 에직전적용기간의기준소득월액하한액을곱한금액. 이경우만원미만은반올림한다. 가. 법제 51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산정하여제 37 조에따라해당연도 4 월부터다음연도 3 월까지적용하는금액나. 법제 51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산정하여제 37 조에따라전년도 4 월부터해당연도 3 월까지적용하는금액 2. 상한액 : 제 1 호가목을같은호나목으로나눈값 ( 소수점이하넷째자리에서반올림한다 ) 에직전적용기간의기준소득월액상한액을곱한금액. 이경우만원미만은반올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도불구하고, 국민의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밖에경제사정에뚜 제 3 장부록 제 3 장부록 83

85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렷한변동이생긴경우에는법제 5 조에따른국민연금심의위원회 ( 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심의를거쳐제 1 항각호에따른하한액과상한액을조정할수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하한액과상한액을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매년 3 월 31 일까지고시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라고시된하한액과상한액의적용기간은해당연도 7 월부터다음연도 6 월까지로한다. 5 사용자나가입자가신고한소득월액이제 3 항에따라고시된하한액보다적으면그하한액을, 같은항에따라고시된상한액보다많으면그상한액을기준소득월액으로한다. 제 6 조 ( 가입자자격취득시와납부재개시의기준소득월액의결정및적용기간 ) 1 사업장가입자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가입자자격을취득하여연금보험료를최초로내거나법제 91 조에따른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기간이끝나연금보험료의납부를재개하는경우의기준소득월액은다음각호에따른금액을소득월액으로하여법제 24 조에따른국민연금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이결정하되, 그적용기간은자격을취득한날이나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부터제 7 조제 1 항에따라정기결정되는기준소득월액을적용하는달의전달까지로한다. 1. 월이나주또는그밖에일정기간으로소득이정하여지는경우 : 그소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의 30 배에해당하는금액 2. 일 시간 생산량또는도급으로소득이정하여지는경우 : 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또는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의전 1 개월동안해당사업장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 3. 제 1 호와제 2 호에따라소득월액을산정하기어려운자의경우 : 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또는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의전 1 개월동안에그지방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86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7 조 (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의결정및적용기간 ) 1 사업장가입자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자격을취득한후가입기간중의기준소득월액은전년도중해당사업장에서종사한기간에받은소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의 30 배에해당하는금액을소득월액으로하여매년공단이결정하되, 그적용기간은해당연도 7 월부터다음연도 6 월까지로한다. 다만, 해당사업장에서종사한기간이 1 개월미만이면제 6 조제 1 항에따라기준소득월액을결정한다. 제 8 조 ( 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결정 ) 사업장가입자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둘이상의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근로자또는사용자인경우 ( 하나의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서근로자이면서다른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서는사용자인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기준소득월액은각사업장에서받고있는소득월액을기준으로각각기준소득월액을결정한다. 다만, 각사업장의기준소득월액의합이제 5 조제 1 항에따른기준소득월액의상한액을초과하면각사업장별기준소득월액이그합하여계산된기준소득월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기준소득월액의상한액에곱하여계산된금액을기준으로각각기준소득월액을결정한다. 제 3 장부록 제 9 조 ( 기준소득월액의결정의특례 ) 1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을제 6 조에따라계산하기곤란하거나, 제 6 조또는제 7 조제 1 항 제 2 항및같은조제 3 항제 1 호에따라신고하거나신청한소득이실제소득과뚜렷한차이가있는경우에는그규정에도불구하고공단이결정하되, 그결정의기준및방법등은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야한다. 2 소득의전부또는일부가현물로지급되는경우에그가액 ( 價額 ) 은해당지방의소비자물가를기준으로하여공단이정한다. 3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소득월액에대하여법제 21 조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법제 122 조제 1 항에따라확인한결과소득 제 3 장부록 85

87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관련자료가없는경우에는공단이다음각호에따른금액을소득월액으로하여기준소득월액을결정한다. 1.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는경우 : 해당가입자의전년도기준소득월액을평균소득월액의변동률을기준으로조정한금액 2. 가입자자격취득시나납부재개시의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는경우 : 제 10 조제 1 항본문에따른임의가입자등에게적용하는기준소득월액에해당하는금액 4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소득월액에대하여법제 21 조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법제 122 조제 1 항에따라확인한결과소득관련자료가있는경우에는제 6 조및제 7 조제 1 항 제 2 항을준용한다. 5 제 6 조제 1 항및제 7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사업장가입자의실제소득과기준소득월액과의차액을기준소득월액으로나눈비율이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사전심의를거쳐고시하는비율이상인경우사용자는근로자의동의를받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준소득월액의변경을공단에신청할수있다. 6 공단은제 5 항에따른변경신청을받으면그변경신청된실제소득금액을고려하여기준소득월액을변경결정하되, 그적용기간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다음연도 6 월까지로한다. 7 공단은제 6 항에따라변경결정한기준소득월액에대하여그적용기간의과세자료, 임금대장, 그밖에소득관련서류또는장부등을통하여확인되는실제소득과일치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8 제 7 항에따른확인결과과부족분이발생하는경우, 그과부족분의추가징수나충당 반환등에관하여는법제 88 조제 5 항또는법제 100 조를준용한다. 제 2 장국민연금가입자 제 6 조 ( 가입대상 ) 국내에거주하는국민으로서 18 세 제 10 조 ( 임의가입자등의기준소득월액의결정및적용기간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는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기준소득월액은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88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이상 60 세미만인자는국민연금가입대상이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을적용받는공무원, 군인및사립학교교직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 제 7 조 ( 가입자의종류 ) 가입자는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로구분한다. 제 8 조 ( 사업장가입자 ) 1 사업의종류, 근로자의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 ( 이하 당연적용사업장 이라한다 ) 의 18 세이상 60 세미만인근로자와사용자는당연히사업장가입자가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따른퇴직연금, 장해연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 에따른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받을권리를얻은자 ( 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라한다 ).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제 8 조에따라연계신청을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 受給者 ) 2 제 1 항및제 6 조에도불구하고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종사하는 18 세미만근로자는자기가원하면사용자의동의를받아사업장가입자가될수있다. 제 11 조 ( 가입자자격의취득시기 ) 1 사업장가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날에그자격을취득한다. 1. 제 8 조제 1 항본문에따른사업장에고용된때또는그사업장의사용자가된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된때 제 12 조 ( 가입자자격의상실시기 ) 1 사업장가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날의다음날에자격을상실한다. 다만, 제 5 호의경우에는그에해당하게된날에자격을상실한다. 1. 사망한때 매년전년도 12 월 31 일현재의지역가입자전원의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그중위수에해당하는자의기준소득월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되, 그적용기간은해당연도 4 월부터다음연도 3 월까지로한다. 다만, 가입자본인이기준소득월액을중위수에해당하는자의기준소득월액보다높게결정하여줄것을신청하는경우에는공단은기준소득월액의변경결정을할수있다. 1. 임의가입자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제외한임의계속가입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가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입자가되는경우의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3 조제 1 항에따른조사에서확인된소득중같은법시행령제 3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소득을합하여계산한금액을기준으로결정하되, 그적용기간은해당연도 4 월부터다음연도 3 월까지로한다. 제 2 장국민연금가입자 제 18 조 ( 가입대상제외자 ) 법제 6 조단서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제외한다. 1. 법제 61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및법률제 8541 호국민연금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 2 조에따라노령연금의수급권을취득한자중 60 세미만의특수직종근로자 2. 법제 61 조제 4 항에따른조기노령연금의수급권을취득한자. 다만, 법제 66 조제 1 항에따라조기노령연금의지급이정지중인자는제외한다. 제 19 조 ( 당연적용사업장 ) 1 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당연적용사업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으로한다 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2.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 명이상의대한민국국민인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제 3 장부록 제 3 장부록 87

89 국민연금법 2.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로이주한때 3. 사용관계가끝난때 세가된때 5. 제 6 조단서에따른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해당하게된때제 14 조 ( 자격의확인 ) 1 국민연금공단은가입자의자격취득및상실에관한확인을하여야한다. 2 가입자자격의취득및상실은제 1 항에따른국민연금공단의확인에의해제 11 조부터제 13 조까지의규정에따른자격의취득및상실시기에그효력이생긴다. 3 제 1 항에따른확인은가입자의청구, 제 21 조에따른신고또는직권으로한다. 4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는언제든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격의취득 상실및가입자종류의변동에관한확인을청구할수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2 사업장상호간에본점과지점 대리점 출장소등의관계에있고그사업경영이일체로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하나의사업장으로보아제 1 항을적용한다. 제 22 조 ( 특수직종근로자 ) 1 법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광업법 제 3 조제 2 호에따른광업 ( 갱내작업에한정한다 ) 2. 선원법 제 2 조에따른선박중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 2 조에따른어업 ( 부원으로서직접어로작업에종사한경우만해당한다 ) 2 제 1 항의경우에특수직종근로자로서의연금가입기간이그의전 ( 全 ) 연금가입기간의 5 분의 3 에미달하면특수직종근로자로보지아니한다. 제 17 조 ( 국민연금가입기간의계산 ) 1 국민연금가입기간 ( 이하 가입기간 이라한다 ) 은월단위로계산하되, 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자격을상실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까지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자격을취득한날이속하는달은가입기간에산입하되, 가입자가그자격을상실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에자격을다시취득하면다시취득한달을중복하여가입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가입자가자격을취득한날이그속하는달의초일인경우 ( 자격취득일이속하는달에다시그자격을상실하는경우를제외한다 ) 2. 임의계속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경우 3. 가입자가희망하는경우 제 21 조 ( 신고 ) 1 사업장가입자의사용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당연적용사업장에해당된사실, 사업장의내용변경및휴업 폐업등에관한사항과가입자자격의취득 상실, 가입자의소득월액등에관한사항을국민연금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2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격의취득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90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상실, 이름또는주소의변경및소득에관한사항등을국민연금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3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가부득이한사유로제 2 항에따른신고를할수없는경우에는배우자나그밖의가족이신고를대리 ( 代理 ) 할수있다. 제 22 조 ( 신고인에대한통지등 ) 1 국민연금공단은제 21 조에따른신고를받으면그내용을확인하고, 신고내용이사실과다르다고인정되면그뜻을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통지에관하여는제 23 조제 3 항을준용한다. 제 23 조 ( 가입자등에대한통지등 ) 1 국민연금공단은제 14 조에따라사업장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에관한확인을한때와기준소득월액이결정되거나변경된때에는이를그사업장의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에관한확인을한때와기준소득월액이결정되거나변경된때에는이를그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통지를받은사용자는이를해당사업장가입자또는그자격을상실한자에게통지하되, 그통지를받을자의소재를알수없어통지할수없는경우에는그뜻을국민연금공단에통지하여야한다. 3 국민연금공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고하는것으로통지를갈음할수있다. 1. 사업장이폐지된경우 2. 제 1 항에따른통지를받을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의소재를알수없는경우 3. 제 2 항에따라사용자로부터통지를받은경우 4. 그밖에통지할수없는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제 3 장부록 제 3 장부록 89

91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5 장비용부담및연금보험료의징수등 제 88 조 ( 연금보험료의부과 징수등 )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국민연금사업중연금보험료의징수에관하여이법에서정하는사항을건강보험공단에위탁한다. 2 공단은국민연금사업에드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가입자와사용자에게가입기간동안매월연금보험료를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이를징수한다. 3 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중기여금은사업장가입자본인이, 부담금은사용자가각각부담하되, 그금액은각각기준소득월액의 1 천분의 45 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4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의연금보험료는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본인이부담하되, 그금액은기준소득월액의 1 천분의 90 으로한다. 제 88 조의 2( 납입의고지등 ) 1 건강보험공단은공단이제 88 조에따라연금보험료를부과한때에는그납부의무자에게연금보험료의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적은문서로써납입의고지를하여야한다. 다만, 제 89 조제 4 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자동계좌이체의방법으로내는기간동안에는이를생략할수있다. 2 건강보험공단은납부의무자의신청이있는경우에는제 1 항본문에따른납입의고지를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의하여전자문서로할수있다. 이경우전자문서고지에대한신청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3 건강보험공단은제 2 항에따라전자문서로고지한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정보통신망에저장하거나납부의무자가지정한전자우편주소에입력된때에그납부의무자에게도달된것으로본다. 4 제 90 조제 3 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연대하여납부하여야하는자중 1 명에게한고지는다른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효력이있다. 제 5 장비용부담및연금보험료징수등 제 89 조 ( 연금보험료의납부기한등 ) 1 연금보험료는납부의무자가다음달 10 일까지내야한다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92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업 임업 축산업또는수산업을경영하거나이에종사하는자 ( 이하 농어업인 이라한다 ) 는본인의신청에의하여분기별연금보험료를해당분기의다음달 10 일까지낼수있다. 2 연금보험료를납부기한의 1 개월이전에미리낸경우에는그전달의연금보험료납부기한이속하는날의다음날에낸것으로본다. 3 납부의무자가연금보험료를미리낼경우그기간과감액 ( 減額 ) 할금액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납부의무자가연금보험료를자동계좌이체의방법으로낼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금보험료를감액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할수있다. 5 건강보험공단은제 1 항에도불구하고고지서의송달지연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 1 항에따른납부기한으로부터 1 개월범위에서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6 제 5 항에따라납부기한을연장받으려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강보험공단에납부기한의연장을신청하여야한다. 제 90 조 ( 연금보험료의원천공제납부등 ) 1 사용자는사업장가입자가부담할기여금을그에게지급할매달의임금에서공제하여내야한다. 2 사용자는제 1 항에따라임금에서기여금을공제하면공제계산서를작성하여사업장가입자에게내주어야한다. 3 해당사업장의사용자는법인이아닌사업장의사용자가 2 명이상인때에는그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을연대하여납부할의무를진다. 제 3 장부록 제 91 조 ( 연금보험료납부의예외 ) 1 납부의무자는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연금보험료를낼수없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유가계속되는기간에는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할수있다. 1. 사업중단, 실직또는휴직중인경우 2. 병역법 제 3 조에따른병역의무를수행하는 제 3 장부록 91

9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경우 3.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나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경우 4. 행형법 제 2 조에따른교도소등에수용중인경우 5. 종전의 사회보호법 에따른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6. 1 년미만행방불명된경우. 이경우행방불명의인정기준및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재해 사고등으로소득이감소되거나그밖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제 1 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한기간은가입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 95 조 ( 연금보험료등의독촉및체납처분 ) 1 건강보험공단은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을기한 ( 제 89 조제 5 항에따라납부기한을연장한경우에는그기한을말한다 ) 까지내지아니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한을정하여독촉하여야한다. 2 건강보험공단은제 1 항에따라독촉할경우에는 10 일이상의납부기한을정하여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3 제 90 조제 3 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연대하여내야하는자중 1 명에게한독촉은다른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효력이있다. 4 건강보험공단은제 1 항에따라독촉을받은자가그기한까지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을내지아니하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5 건강보험공단은제 4 항에따른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압류한재산을매각할때전문지식이필요하거나그밖에특수한사정이있어직접매각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자산관리공사 (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한다 ) 에매각을대행시킬수있다. 이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가한매각은건강보험공단이한것으로본다. 제 60 조 ( 연금보험료납부의예외 ) 법제 91 조제 1 항제 7 호에따라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질병이나부상으로 3 개월이상입원한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호법 에따른보조나지원의대상이된경우 3. 재해나사고등의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낼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초생활을유지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될정도로소득이감소된경우 제 61 조 ( 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신청등 ) 1 사용자나지역가입자는법제 91 조제 1 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신청을하여야한다. 2 공단은지역가입자에게법제 91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6 호까지에규정된사유가발생하여연금보험료를징수할수없다고판단되면제 1 항에도불구하고그사유의발생기간에대하여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를결정할수있다. 다만, 납부예외사유가발생한기간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이미연금보험료를낸경우그낸연금보험료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공단은법제 91 조제 1 항제 6 호또는제 7 호에따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94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6 건강보험공단은제 5 항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가매각을대행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지급할수있다. 제 97 조 ( 연체금 ) 1 건강보험공단은연금보험료의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 ( 제 89 조제 5 항에따라납부기한을연장한경우에는그기한을말한다 ) 까지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면그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체납된연금보험료의 1 천분의 30 에해당하는연체금을징수한다. 2 건강보험공단은연금보험료의납부의무자가체납된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면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1 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된연금보험료의 1 천분의 10 에해당하는연체금을제 1 항에따른연체금에가산하여징수한다. 이경우연체금은체납된연금보험료의 1 천분의 90 을초과하지못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천재지변이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연체금을징수하지아니할수있다. 제 98 조 ( 연금보험료징수의우선순위 ) 연금보험료나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을징수하는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보험료와같은순위로한다. 제 100 조 ( 과오납금의충당과반환 ) 1 공단은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발생한과오납금이있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과오납금을연금보험료나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에충당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충당하고남은금액이있는경우공단은이를반환결정하여야하고, 건강보험공단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의경우과오납금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더하여야한다. 른사유로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는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시작일부터 1 년이지날때마다그예외사유의종료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4 공단은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는자의납부예외사유가끝날때에는미리그사실을해당가입자에게알려야한다. 5 법제 91 조제 1 항제 6 호에따른행방불명의경우에관한인정기준은제 20 조제 1 항을준용한다. 6 납부예외기간은납부예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납부예외사유가없어진날이속하는달까지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납부예외사유가없어진날이속하는달의전달까지로한다. 1. 납부예외사유가없어진날이그달의초일인경우 2. 가입자가납부예외사유가없어진날이속하는달의연금보험료납부를원하는경우 제 63 조 ( 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부과 ) 공단은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를부과할때그사업장가입자가국민연금에가입된둘이상의사업장의근로자이거나사용자인경우에는각사업장별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각각부과한다. 제 64 조 ( 연금보험료등의독촉 ) 1 건강보험공단은법제 95 조제 1 항에따라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의납부를독촉할때에는납부기한이지난후 20 일이내에해당사업장가입자의사용자에게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2 건강보험공단은법제 95 조제 1 항에따라지역가입자의연금보험료와그에따른징수금의납부를독촉할때에는납부기한이지난후 3 개월이내에해당가입자에게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제 3 장부록 제 100 조의 2( 지역가입자보험료납부의제적용 ) 제 8 조제 1 항본문에따른당연적용사업장이그기준에미달하게된경우사용자가제 21 조제 1 항에따른 제 3 장부록 93

95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탈퇴신고를할때까지납부한보험료는지역가입자로서납부한보험료로본다. 제 100 조의 3( 연금보험료의지원 ) 1 국가는제 8 조에따른사업장가입자로서국민인근로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사업장에고용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의소득을얻는경우해당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중기여금및부담금의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연금보험료의지원수준, 지원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00 조의 4( 연금보험료지원금의환수 ) 1 국가는이법에따라연금보험료를지원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가받은지원금의전부또는일부를환수할수있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원금을받은경우 2. 지원금이잘못지급된경우 2 제 1 항에따른환수대상자의확인, 환수기준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국가는제 1 항에따라지원금을환수하는경우반환할사람이행방불명되거나재산이없거나그밖의불가피한사유가있어환수가불가능하다고인정할때에는결손처분할수있다. 4 제 1 항에따른지원금의환수및제 3 항에따른결손처분은공단에위탁한다. 이경우지원금의환수에관하여는제 57 조의 2 를준용한다. 제 7 장심사청구와재심사청구 제 108 조 ( 심사청구 ) 1 가입자의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과급여에관한공단또는건강보험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그처분을한공단또는건강보험공단에심사청구를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심사청구는그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 일이내에문서 ( 전자정부법 제 2 조제 7 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로하여야하며, 제 73 조의 2( 연금보험료의지원대상 ) 1 법제 100 조의 3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의사업장 이란법제 8 조에따른사업장가입자중사용자 ( 법인인경우에는대표이사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제외한근로자수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호에따른공공기관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을말한다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96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처분이있은날부터 180 일을경과하면이를제기하지못한다. 다만, 정당한사유로그기간에심사청구를할수없었음을증명하면그기간이지난후에도심사청구를할수있다. 제 109 조 ( 국민연금심사위원회및징수심사위원회 ) 1 제 108 조에따른심사청구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공단에국민연금심사위원회 ( 이하 심사위원회 라한다 ) 를두고, 건강보험공단에징수심사위원회를둔다. < 개정 > 2 심사위원회및징수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및심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정 > 제 110 조 ( 재심사청구 ) 제 108 조에따른심사청구에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그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90 일이내에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제 112 조 ( 행정심판과의관계 ) 1 재심사위원회의재심사와재결에관한절차에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을준용한다. 2 제 110 조에따른재심사청구사항에대한재심사위원회의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 18 조를적용할때 행정심판법 에따른행정심판으로본다. 제 8 장보칙 제 115 조 ( 시효 ) 1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을징수하거나환수할권리는 3 년간, 급여를받거나과오납금을반환받을수급권자또는가입자등의권리는 5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각각소멸시효가완성된다. 2 급여를지급받을권리는그급여전액에대하여지급이정지되어있는동안은시효가진행되지아니한다. 3 연금보험료나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등의납입고지, 제 57 조의 2 제 2 항및제 95 조제 1 항에따른독촉과급여의지급또는과오납금등의반환청구는소멸시효중단의효력을가진다. 1. 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의말일현재근로자수가 10 명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속하는연도의전년도월평균근로자수가 10 명미만인사업장 2. 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의말일현재근로자수가 10 명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속하는연도중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의직전 3 개월 ( 지원신청일이속하는연도에법제 8 조제 1 항에따른당연적용사업장이되어그기간이 3 개월이되지않는경우에는당연적용사업장이된달부터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까지로한다 ) 동안연속하여근로자수가 10 명미만인사업장 2 제 1 항에따라연금보험료의지원대상이된사업장이해당연도에 3 개월연속으로근로자수가 10 명이상이되면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해당연도의마지막달까지연금보험료의지원을중단한다. 3 법제 100 조의 3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의소득 이란제 6 조및제 7 조에따른기준소득월액이근로자의소득수준에따른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여건, 다른법과의관계등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한금액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제 73 조의 3( 연금보험료의지원수준및지원방법등 ) 1 법제 100 조의 3 제 2 항에따른연금보험료의지원수준은보건복지부장관이사용자와근로자가각각부담하는연금보험료의 2 분의 1 의범위에서근로자의소득수준등을고려하여고용노동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한다. 2 제 1 항에따른연금보험료지원을받으려는경우에는사용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연금보험료지원을신청하여야한다. 3 제 2 항에따른신청을받은공단은사용자가연금보험료를법제 89 조에따른납부기한내에납부하였는지를매월확인한후해당월의연금보험료를지원한다. 이경우지원기간은지원신청일이속하는달부터해당연도의마지막달까지로한다. 4 사업장이매년말현재연금보험료를지원받고있고해당연도의월평균근로자수가 10 명미 제 3 장부록 제 3 장부록 95

97 국민연금법 4 제 3 항에따라중단된소멸시효는납입고지나독촉에따른납입기간이지난때부터새로진행된다. 5 제 1 항에따른급여의지급이나과오납금등의반환청구에관한기간을계산할때그서류의송달에들어간일수는그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 119 조 ( 근로자의권익보호 ) 사용자는근로자가가입자로되는것을방해하거나부담금의증가를기피할목적으로정당한사유없이근로자의승급 ( 昇級 ) 또는임금인상을하지아니하거나해고 ( 解雇 ) 나그밖의불리한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122 조 ( 조사 질문등 ) 1 공단은가입자의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또는급여에관한결정등이나수급권또는급여의발생 변경 소멸 정지등에관한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자또는수급권자에게필요한서류나그밖의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하거나소속직원으로하여금사업장이나그밖의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서류등을조사하거나관계인에게필요한질문을하게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라출입 조사 질문하는공단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 125 조 ( 소득축소 탈루자료통보등 ) 1 공단은제 21 조에따른소득월액등의신고내용에축소나탈루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고소득축소또는탈루혐의자료를문서로작성하여국세청장에게통보할수있다. 2 제 1 항에따른명세를통보받은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등관련법률에따라세무조사를실시한경우에는그조사결과중소득에관한사항을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통보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126 조 ( 외국인에대한적용 ) 1 이법의적용을받는사업장에사용되고있는외국인과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외의 국민연금법시행령 만인경우에는다음연도 1 월 1 일에제 2 항에따른연금보험료지원을신청한것으로보아다음연도의연금보험료를계속지원할수있다. 5 제 73 조의 2 제 2 항에따라연금보험료의지원이중단된경우에는해당연도의마지막달까지는제 2 항에따른신청을하지못한다.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연금보험료의지원신청및결과통지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73 조의 4( 연금보험료지원금의환수 ) 1 공단은법제 100 조의 4 에따라연금보험료의지원을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호에따른금액을환수한다. 1. 지원신청당시지원요건을갖추지못하였음에도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신청하여지원받은경우 : 지원받은금액전부 2. 제 73 조의 2 제 2 항에따른연금보험료지원중단사유가발생하였음에도계속지원받았음이확인된경우 : 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이후부터지원받은금액 3. 지원대상근로자 ( 해당연도에사업장가입자자격을새로취득한근로자에한정한다 ) 의다음연도의기준소득월액이제 73 조의 2 제 3 항에따라고시한소득상한액의 1 천분의 1 천 100 을초과한경우 : 해당근로자가지원받은금액전부 4. 그밖에사용자의미신고등의사유로지원대상이아닌자에게지원되었음이확인된경우 : 잘못지원된금액 2 공단은법제 100 조의 4 에따른지원금의환수사유가발생한경우사용자에게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사실을통지한후환수할금액을고지 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고지절차에관하여는제 41 조제 1 항및제 2 항을준용한다. 제 7 장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제 88 조 ( 심사청구의방식 ) 1 법제 108 조에따른심사청구는다음의사항을적은문서 ( 전자정부법 제 2 조제 7 호에따른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로하되,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98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국민연금법 외국인은제 6 조에도불구하고당연히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가된다. 다만, 이법에따른국민연금에상응하는연금에관하여그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게적용되지아니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본문에따라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가된외국인에게는제 77 조부터제 79 조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게제 77 조부터제 79 조까지의규정에따른반환일시금에상응하는급여를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의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에따른외국인근로자로서이법을적용받는사업장에사용된자 3. 출입국관리법 제 10 조에따라산업연수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지고필요한연수기간동안지정된연수장소를이탈하지아니한자로서이법을적용받는사업장에사용된자 국민연금법시행령 청구인이기명날인 ( 전자서명을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2. 처분을받은자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대상이되는처분의내용 4. 처분이있은것을안날 5. 심사청구의취지및이유 6. 심사청구의연월일 7. 청구인이처분을받은자가아닌경우처분을받은자와의관계 8. 첨부서류의표시 2 청구인및처분을받은자가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아닌경우에는해당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를적어야한다. 3 청구인의대리인이심사청구를한경우에는그대리인임을증명하는위임장을덧붙여야한다. 제 8 장보칙 제 127 조 ( 외국과의사회보장협정 ) 대한민국이외국과사회보장협정을맺은경우에는이법에도불구하고국민연금의가입, 연금보험료의납부, 급여의수급요건, 급여액의산정, 급여의지급등에관하여그사회보장협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 3 장부록 제 3 장부록 97

99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110 조 ( 소득축소 탈루자료의통보절차 ) 1 공단은법제 125 조제 1 항에따라사용자나가입자가신고한소득이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로서소득의축소나탈루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고해당자료를국세청장에게보내야한다. 1. 국세청장에게신고한소득과뚜렷한차이가있는경우 2. 해당업종별 직종별평균소득등보다뚜렷하게낮은경우 3. 임금대장이나그밖에소득관련서류또는장부등의내용과다른경우 2 공단은법제 125 조제 2 항에따라국세청장으로부터소득에관한사항을통보받으면그결과를해당가입자의소득에반영하여야한다. 제 111 조 ( 당연적용에서제외되는외국인 ) 법제 126 조제 1 항에따라당연히사업장가입자나지역가입자가되는외국인에서제외되는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 25 조에따라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지아니하고체류하는자 2. 출입국관리법 제 31 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같은법제 59 조제 2 항에따라강제퇴거명령서가발급된자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 에따른외국인의체류자격이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 제 112 조 ( 외국인에대한통지 ) 공단은법제 126 조제 1 항에따라당연히사업장가입자나지역가입자가되는외국인에게는그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대하여법에따른국민연금에상응하는연금에관한법률을적용하는경우에는당연히국민연금가입자가된다는사실과법에따른반환일시금에상응하는급여를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반환일시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는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제 113 조 ( 외국인가입자에대한반환일시금의지급 ) 법제 126 조제 2 항제 1 호에서 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게제 77 조부터제 79 조까지의규정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100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에따른반환일시금에상응하는급여를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란외국인의본국법에서법제 49 조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의규정에따른급여에상응하는급여의수급권을취득하지못하고법제 77 조제 1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는대한민국국민에게해당대한민국국민이가입기간중낸연금보험료에기초하여셈하여정한일정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를말한다. 제 3 장부록 제 3 장부록 99

101 부록 Ⅲ 서식자료 공단홈페이지 [ 민원신청 ] - [ 신청서찾기 ]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102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부록 Ⅳ 지사연락처및관할구역 지사명주소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본부 서울시송파구교통공원길 13 ( 신천동 7-16) 국민연금회관 02) ) 종로중구 서울시중구충무로 3 가 60 번지 1 호극동빌딩 15 층 02) ) 중구, 종로구 동대문중랑 성북강북 도봉노원 성동광진 서울시동대문구왕산로 144 ( 신설동 101-2) 경영빌딩 6 층 서울시강북구도봉로 314( 번동 446-8) 삼성화재빌딩 6, 7 층 서울시도봉구노해로 383 ( 창 4 동 9-3) 국민은행빌딩 5, 6 층 서울시광진구아차산로 563 ( 광장동 445-5) 대한제지빌딩 3 층 02) ~6 02) 동대문구, 중랑구 02) ~7 02) 성북구, 강북구 02) ~6 02) 도봉구, 노원구 02) ) 성동구, 광진구 서대문은평 서울시은평구통일로 742 ( 불광동 ) 대한생명 3 층 02) , , )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 서울시용산구갈월동 ( 한강대로 259) 고려빌딩 3 층 02) ~5 02) 용산구 마포서울시마포구새창로 7 서울대장학빌딩 3 층 02) ~8 02) ~6 마포구 고양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마두동 1010 KT 프라자 3 층 031) ~4 031) 고양시 파주경기도파주시새꽃로 1( 금촌동 ) 031) ~8 031)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제 3 장부록 의정부 의정부시시민로 62( 의정부 2 동 493-1) 삼성생명빌딩 2 층 031) ~3 031) 의정부시, 연천군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철원 경기도포천시소흘읍송우로 62 ( 소우리 호 ) 송우웰빙타운 5 층 031) ) 포천시, 철원군 구리남양주 경기도구리시교문 1 동 번지한화생명빌딩 14 층 031) )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강남신사 서울시강남구도산대로 128( 논현동 4-15) 국민연금강남회관 2 층 02) ~ ~79 02) ~4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강남역삼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422 KT 빌딩 4 층 02) ~11 02) ~3 대치, 역삼, 도곡, 개포, 포이, 일원, 수서, 자곡, 세곡, 율현동 송파 강동하남 서울시송파구올림픽로 299( 신천동 ) 대한제당빌딩 2 층 서울시강동구천호대로 1102 ( 성내동 ) 강동웨딩문화센터 8 층 02) ~5 02) 송파구 02) ~8 02) 강동구, 하남시 제 3 장부록 101

103 지사명주소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서초 관악동작 구로금천 영등포 강서 양천 서울시서초구강남대로 213( 양재동 24) 엘타워 3 층 (3 호선양재역 7 번출구 ) 서울시관악구남부순환로 1926 경동제약빌딩 4 층 ( 인헌동 ) 서울시금천구벚꽃로 286( 가산동 ) 리더스타워 2 층 ( 가산디지털단지역 4 번출구 ) 서울시영등포구국회대로 543 ( 당산 4 가 93-1) 동양타워 5 층 서울시강서구공항대로 287 화인빌딩 5 층 ( 등촌 3 동 673-5)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 81 ( 신정동 ) 해누리타운 9 층 02) ~79 02) 서초구 02) ~2 02) 관악구, 동작구 02) ~6 02) 구로구, 금천구 02) ~4 02) 영등포구 02) ~7 02) 강서구 02) ~4 02) 양천구 춘천강원도춘천시남춘로 ) ) 춘천시, 화천군양구군, 가평군 강릉 강릉시경강로 2224 번길 12 ( 포남동 892-7) 033) ~ ) 강릉시, 고성군속초시, 양양군 삼척 강원도삼척시하실길 58( 교동 207 번지 1 호 ) 삼척종합운동장앞철길옆구도로 033) ~3 033) 삼척시, 동해시태백시, 정선군 원주 강원도원주시시청로 1( 무실동 1) 원주시청 9 층 033) ~4 033) 원주시, 평창군영월군, 수원 용인 화성오산 안양과천 군포의왕 성남 경기도수원시팔달구효원로 307 번길 19 ( 인계동 ) 국민연금수원회관 3, 4 층 경기도용인시기흥구동백중앙로 ( 중동 842) 쥬네브스타월드빌딩 9 층 경기도화성시병점 2 로 6( 병점동 406-1) 금강빌딩 5 층 경기도안양시동안구호계동 1039 ( 시민대로 180) 지스퀘어 20 층 경기도군포시산본로 층 ( 산본동 1098 대주빌딩 3 층 ) 경기도성남시분당구양현로 322 ( 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4 층 031) ~8 031) 수원시 031) ) 용인시 031) ~4 031) ~4 화성시, 오산시 031) ~7 031) 안양시, 과천시 031) ) 군포시, 의왕시 031) ~4 031) 성남시 이천여주 경기도이천시이섭대천로 층 031) ) 이천시, 여주시 평택안성 안산 광명 시흥 부천 경기도평택시평택 2 로 34 ( 평택동 32-2) 삼성생명 B/D 3, 5 층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대로 259 ( 고잔동 523-3) 삼성화재 2 층 경기도광명시철산로 5 ( 철산동 250) 융창상호저축은행 3 층 경기도시흥시정왕대로 188 ( 정왕동 ) 한국산업은행 5 층 경기도부천시소사구경인로 232 ( 심곡본동 671-1) 대신증권 6 층 031) ~8 031) 평택시, 안성시 031) ) 안산시 02) ~3 02) 광명시 031) ~8 031) 시흥시 032) ) 부천시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104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지사명주소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남동연수 인천광역시남동구성말로 20 ( 구월 1 동 ) 국민연금인천회관 3 층 032) ) 남동구, 연수구 서인천 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 284( 심곡동 303-1) 새터빌딩 2, 3 층 ( 서부소방서옆건물 ) 032) ~3 032) 서구, 강화군김포시 남인천 인천시남구경인로 351 ( 주안 1 동 191-2) 한화생명빌딩 7 층 032) ) 남구, 중구동구, 옹진군 부평계양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대로 75 ( 부평동 ) 한화생명빌딩 15 층 032) ~4 032) 부평구, 계양구 대전 대전광역시서구문정로 6 ( 탄방동 608) 국민연금대전회관 4 층 042) ~8 042) 서구, 논산시계룡시 동대전 대전중구중앙로 119 삼성생명빌딩 14 층 042) , 4060,4138, ) ~3, 2028 중구, 동구금산군 북대전 청주 대전광역시대덕구한밭대로 1027( 오정동 ) 우성사료빌딩 4 층 충북청주시상당구사직대로 362 번길 20 ( 서문동 14-1 번지 ) 국민연금청주회관 4 층 042) ~6 042) 대덕구, 유성구 043) ) 청주시, 청원군 옥천 충북옥천군옥천읍문장로 96 ( 장야리 288) 하나로타워 4 층 043) ~5 043) 옥천군, 보은군영동군 충주 충주시국원대로 242( 금릉동 45-1) 국민연금충주회관 043) ) 충주시, 제천시단양군 공주 충남공주시무령로 204( 반죽동 1-2) 금성빌딩 1, 2 층 041) ~5 041) 공주시, 연기군부여군 천안아산 홍성 충남천안시동남구청수 6 로 60( 청당동 718) 국민연금천안회관 충남홍성군홍성읍충서로 1347 ( 옥암리 118-1) 대왕빌딩 2 층 041) ~5 041) 천안시, 아산시 041) ~6 041) 서산시, 당진시홍성군, 예산군태안군 제 3 장부록 보령 충남보령시동현로 27( 동대동 576-1) 국민연금회관 041) ~3 041)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광주 광주광역시광산구무진대로 251 ( 우산동 ) 국민연금공단광주회관 062) ~4, 062) ~6 062) , 062) 서구, 광산구, 나주시, 영광군 동광주 광주광역시동구금남로 층 ( 금남로5가 ) 062) ~4 062) 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북광주 광주광역시북구금남로 80 ( 유동 33-43) 송강빌딩 1, 2 층 062) ~4 062) 북구, 담양군장성군 전주완주 익산군산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온고을로 13 ( 서신동 769) 국민연금전주회관 1, 3 층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12 길 42 ( 주현동 116 번지 23 호 ) 국민연금공단익산지사 063) ~9 063) 전주시, 완주군 063) ~3 063) 익산시, 군산시 정읍 전북정읍시충정로 97( 상동 ) 국민연금정읍회관 063) ~2 063) 정읍시, 김제시고창군, 부안군 남원순창 전북남원시의총로 116( 동충동 401 번지 ) 국민연금남원회관 063) ~3 063) 남원시, 순창군 제 3 장부록 103

105 지사명주소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순천여수목포해남 전남순천시팔마로 334 ( 연향동 ) 전남여수시공화북 2 길 24( 공화동 1094) 국민연금여수회관 전남목포시영산로 118( 호남동 129) KT 목포지점 6 층 전남해남군해남읍교육청길 ( 해리 392-7) 국민연금해남회관 061) ) 순천시, 구례군고흥군, 보성군광양시 061) ~2 061) 여수시 061) ~3 061) ) ~5 061) 목포시, 무안군신안군, 함평군영암군 해남군, 완도군진도군, 강진군장흥군 제주 제주시청사로 3 길 11-1( 도남동 664-4) 국민연금제주회관 064) ) 제주시, 서귀포시북제주군, 남제주군 대구 서대구 대구시달서구성서로 419( 이곡동 ) 국민연금대구회관 2 층 대구광역시북구고성로 141( 고성동 ) KT 북대구지사 1, 2 층 053) ~7 053) 달서구 053) ~7 053) 서구, 북구 동대구대구시동구동촌로 1( 입석동 ) 동대구우체국 5 층 053) ~4 053) 동구 대구수성 대구시수성구달구벌대로 2397( 범어 3 동 41-3) LIG 손해보험대구사옥 11 층 053) ~6 053) 수성구, 경산시청도군, 중구 대구남구달성 대구광역시남구중앙대로 200 ( 대명 2 동 ) 우체국보험대구회관 6 층 053) ~4 053) 남구, 달성군고령군 경주영천 경북경주시화랑로 125( 성동동 386-6) KT 경주지사 4 층 054) ~4 054) 경주시, 영천시 포항 경북포항시남구포스코대로 346 ( 대도동 번지 ) 054) ~5 054) 포항시, 영덕군울진군, 울릉군 안동경북안동시광명로 211( 옥동 617-6) 054) ~2 054) 안동시, 영양군의성군, 청송군 영주봉화 경북영주시선비로 182( 영주 2 동 555-3) 영주상공회의소 2 층 054) ) 영주시, 봉화군 문경경북문경시매봉로 45 국민연금문경회관 054) ~3 054) 문경시, 상주시예천군 구미 경북구미시송정동 56 번지굿모닝신한증권빌딩 5 층 054) ~4 054) 구미시, 군위군칠곡군 부산 부산연제구연산동 ( 중앙로 1992) 국민연금부산회관 4 층부산지사 051) ~9 051) ~4 부산진구연제구 중부산 부산광역시중구중앙동 4 가 88-7( 충장대로 7) 교보생명보험 ( 주 ) 중앙동사옥 3 층 051) ~1 051) 중구, 동구, 영도구 서부산 부산광역시사하구하단2동 번지삼성전자빌딩 10층 051) ~6 051) 사하구, 서구 북부산 부산광역시북구기찰로 12 이수타워 4층 ( 덕천동 396-4) 051) ) 강서구, 사상구북구 동래금정 부산광역시동래구충렬대로 190 ( 명륜동 번지 ) 한화생명빌딩 8 층 051) ~17 051) 동래구, 금정구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106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지사명주소전화번호 FAX 관할구역 남부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센텀남대로 50 센텀임페리얼타워 7 층 051) ,78 051) 해운대구, 남구수영구, 기장군 남울산 울산광역시남구중앙로 179 ( 신정 2 동 649-7) 대한생명빌딩 4 층 052) ~8 052) 남구, 울주군 동울산 울산광역시중구구교로 63( 학산동 47-20) 울산방송 (UBC) 빌딩 1, 2 층 052) ~4 052) 중구, 동구북구 창원 경상남도창원시의창구중앙대로 250 번길 4 ( 신월동 101-1) 국민연금창원회관 1, 4 층 055) ) ~4 창원시, 진해시창녕군 마산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 3.15 대로 700 ( 석전동 224-5) 한화생명빌딩 11 층 055) ~6 055) 마산시, 함안군의령군 김해밀양 경상남도김해시가락로 58 ( 부원동 830-1) 부원동우체국 4 층 055) ) 김해시, 밀양시 통영 경상남도통영시신죽 3 길 16 ( 광도면죽림리 ) 국민연금통영회관 055) ) 통영시, 거제시고성군 진주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 973( 강남동 25-2) 알리안츠생명빌딩 2, 3 층 ( 제일예식장옆 ) 055) ~4 055) 진주시, 하동군산청군 거창 경상남도거창군거창읍소만 3 길 56 ( 대동리 214 번지 ) 055) ~7 055) 거창군, 합천군함양군 양산경남양산시물금읍청운로 358( 범어리 ) 055) ~3 055) 양산시 홍천 강원도홍천군홍천읍홍천로 364 KT 홍천사옥 3 층 033) ~5 033) 홍천군, 인제군횡성군 경기광주 증평 진안 경기도광주시광주대로 214-1( 송정동 ) 정민빌딩 2 층 충청북도증평군증평읍중앙로 233 KT 증평사옥 1, 3 층 전라북도진안군진안읍진무로 1166 홍삼한방센터 1, 2 층 031) ~6 031) 광주시 043) ~6 043) ~4 063) ~4 063) ) 음성군, 진천군괴산군, 증평군 진안군, 무주군장수군, 임실군 제 3 장부록 김천성주 경상북도김천시시청로 137( 신음동 ) 김천상공회의소 3 층 054) ~20 054) ~7 김천군, 성주군 사천남해 경상남도사천시용현면용현 3 길 44 신명빌딩 2, 3 층 055) ~3 055) 사천군, 남해군 제 3 장부록 105

107 부록 Ⅴ 예상연금월액표 노령연금예상월액표 ( 단위 : 월 / 원 ) 평균소득월액 (A) : 1,935,977 ( 단위 : 원 / 월 ) 순번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평균액 (B 값 )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9%) 10 년 15 년 20 년 25 년 30 년 35 년 40 년 1 250,000 22, , , , , , , , ,000 27, , , , , , , , ,000 36, , , , , , , , ,000 45, , , , , , , , ,000 54, , , , , , , , ,000 63, , , , , , , , ,000 72, , , , , , , , ,000 81, , , , , , , , ,000 89, , , , , , , , ,000,000 90, , , , , , , , ,100,000 99, , , , , , , , ,200, , , , , , , , , ,300, , , , , , , , , ,400, , , , , , , , , ,500, , , , , , , , , ,600, , , , , , , , , ,700, , , , , , , , , ,800, , , , , , , , , ,900, , , , , , , , , ,000, , , , , , , , , ,100, , , , , , , , , ,200, , , , , , , , ,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108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순번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평균액 (B 값 )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9%) 10 년 15 년 20 년 25 년 30 년 35 년 40 년 23 2,300, , , , , , , , , ,400, , , , , , , , , ,500, , , , , , , , , ,600, , , , , , , , , ,700, , , , , , , , , ,800, , , , , , , , , ,900, , , , , , , ,560 1,003, ,000, , , , , , , ,810 1,024, ,100, , , , , , , ,060 1,044, ,200, , , , , , , ,310 1,065, ,300, , , , , , , ,560 1,086, ,400, , , , , , , ,810 1,107, ,500, , , , , , , ,060 1,127, ,600, , , , , , ,910 1,010,310 1,148, ,680, , , , , , ,510 1,024,910 1,165, ,750, , , , , , ,540 1,037,690 1,179, ,890, , , , , , ,590 1,063,240 1,208, ,980, , , , , , ,530 1,079,430 1,227,330 제 3 장부록 주 1. 연금액산정 :{1.425 (A+B) P1/P+1.41 (A+B) P2/P (A+B) *P18/P}( n/12). A - 연금수급전 3 년간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월액의평균액, B - 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 n -20 년초과가입월수 2. 생계를유지하고있는가족이있을경우배우자연 241,550 원, 자녀 / 부모 1 인당연 161,000 원의부양가족연금액이가산됩니다 년 1 월에최초가입한것으로가정하여현재의 A 값 (2013 년도적용 1,935,977 원 ) 으로산정하였으며, 실제연금수급월액은연금수급당시의 A 값및재평가율을적용합니다. 4. 연금의월지급액 ( 부양가족연금액포함 ) 은가입자이었던최종 5 년간의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과가입기간중의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을재평가한금액중에서많은금액을초과하지못합니다. 5. 기준소득월액 3,980,000 원은 월까지는상한액 3,890,000 원가입가정 제 3 장부록 107

109 장애연금예상월액표 ( 단위 : 월 / 원 ) 평균소득월액 (A) : 1,935,977 ( 단위 : 원 / 월 ) 순번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평균액 (B 값 ) 연금보험료 ( 9% ) 장애 1 급장애 2 급장애 3 급 일시보상금 ( 장애 4 급 ) 1 250,000 22, , , ,750 7,008, ,000 27, , , ,310 7,169, ,000 36, , , ,430 7,489, ,000 45, , , ,560 7,810, ,000 54, , , ,680 8,130, ,000 63, , , ,810 8,451, ,000 72, , , ,930 8,772, ,000 81, , , ,060 9,092, ,000 89, , , ,470 9,381, ,000,000 90, , , ,180 9,413, ,100,000 99, , , ,310 9,734, ,200, , , , ,430 10,054, ,300, , , , ,560 10,375, ,400, , , , ,680 10,695, ,500, , , , ,810 11,016, ,600, , , , ,930 11,337, ,700, , , , ,060 11,657, ,800, , , , ,180 11,978, ,900, , , , ,310 12,299, ,000, , , , ,430 12,619, ,100, , , , ,560 12,940, ,200, , , , ,680 13,260, ,300, , , , ,810 13,581, ,400, , , , ,930 13,902, ,500, , , , ,060 14,222, ,600, , , , ,180 14,543, ,700, , , , ,310 14,864, ,800, , , , ,430 15,184,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110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순번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평균액 (B 값 ) 연금보험료 ( 9% ) 장애 1 급장애 2 급장애 3 급 일시보상금 ( 장애 4 급 ) 29 2,900, , , , ,560 15,505, ,000, , , , ,680 15,825, ,100, , , , ,810 16,146, ,200, , , , ,930 16,467, ,300, , , , ,060 16,787, ,400, , , , ,180 17,108, ,500, , , , ,310 17,429, ,600, , , , ,430 17,749, ,680, , , , ,130 18,006, ,750, , , , ,120 18,230, ,890, , , , ,100 18,679, ,980, , , , ,510 18,968,100 주 1. 연금액산정 :1.425(A+B)(1+0.05n/12). A - 연금수급전 3 년간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월액의평균액, B - 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중평균소득월액, n -20 년초과가입월수 ( 상기예상연금월액은가입기간 20 년이하기준임 ) 2. 생계를유지하고있는가족이있을경우배우자연 241,550 원, 자녀 / 부모 1 인당연 161,000 원의부양가족연금액이가산됩니다 년 1 월에최초가입한것으로가정하여현재의 A 값 (2013 년도적용 1,935,977 원 ) 으로산정하였으며, 실제연금수급월액은연금수급당시의 A 값및재평가율을적용합니다. 제 3 장부록 4. 연금의월지급액 ( 부양가족연금액포함 ) 은가입자이었던최종 5 년간의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과가입기간중의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을재평가한금액중에서많은금액을초과하지못합니다. 5. 기준소득월액 3,980,000 원은 월까지는상한액 3,890,000 원가입가정 제 3 장부록 109

111 유족연금예상월액표 ( 단위 : 월 / 원 ) 평균소득월액 (A) : 1,935,977 ( 단위 : 원 / 월 ) 순번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평균액 (B 값 )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 9% ) 10 년미만 10 년 ~20 년미만 20 년 1 250,000 22, , , , ,000 27, , , , ,000 36, , , , ,000 45, , , , ,000 54, , , , ,000 63, , , , ,000 72, , , , ,000 81, , , , ,000 89, , , , ,000,000 90, , , , ,100,000 99, , , , ,200, , , , , ,300, , , , , ,400, , , , , ,500, , , , , ,600, , , , , ,700, , , , , ,800, , , , , ,900, , , , , ,000, , , , , ,100, , , , , ,200, , , , , ,300, , , , , ,400, , , , , ,500, , , , , ,600, , , , , ,700, , , , , ,800, , , , ,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112 제 1 장국민연금사업장실무 제 2 장국민연금혜택 제 3 장부록 순번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평균액 (B 값 )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 9% ) 10 년미만 10 년 ~20 년미만 20 년 29 2,900, , , , , ,000, , , , , ,100, , , , , ,200, , , , , ,300, , , , , ,400, , , , , ,500, , , , , ,600, , , , , ,680, , , , , ,750, , , , , ,890, , , , , ,980, , , , ,000 주 1. 가입자사망당시생계를유지하고있는가족이있을경우자녀 / 부모1 인당연161,000 원의부양가족연금액이가산됩니다 년도에지급사유가발생한것으로가정하여현재의 A 값 (2013 년도적용 1,935,977 원 ) 으로 산정 (10년미만은 2013년 1월가입, 10년 ~20년미만은 1999년 1월 ~2013년 12월 (15년), 20년은 1994년 1월 ~2013년 12월 (20년) 에가입한것으로가정하여연금액산정 ) 제 3 장부록 3. 연금의월지급액 ( 부양가족연금액포함 ) 은가입자이었던최종5년간의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과가입기간중의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을재평가한금액중에서많은금액을초과하지못합니다. ( 단, 노령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유족연금액은사망한자가지급받던금액을초과할수없음 ) 제 3 장부록 111

113 2014 년알기쉬운국민연금사업장실무안내 2013 년 12 월인쇄 2013 년 12 월발행 발행인최광편집인김민수발행처국민연금공단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35다길 13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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