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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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실무안내 알기쉬운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Service

2 CONTENTS 목차 제 Ⅰ 장 국민연금급여 제1 절개요 1. 의의 8 2. 국민연금급여의특징 8 제 2 절급여의종류 1. 국민연금수급자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13 제 3 절연금급여액 1. 연금급여액구성 연금급여액수준 급여종류별급여액 15 제 4 절수급기간및수급방법 1. 수급기간 수급일 수급방법 18 제 5 절급여청구방법및구비서류 1. 청구방법 구비서류 19 제 6 절둘이상급여가발생한경우 ( 급여의조정 ) 4 I 알기쉬운국민연금

3 National Pension Service 제 Ⅱ 장 사업장실무 제 1 절자격관리 1. 용어정의및가입종별 근로자적용기준 사업장신규적용 사업장내용변경 ( 정정 ) 신고 사업장탈퇴 사업장분리적용신청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연금보험료납부예외및납부재개 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결정 34 제 2 절징수관리 1. 의의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의납부절차등 독촉및체납처분 과오납금반환청구 47 제 3 절외국인가입자관리 1. 외국인사업장가입자관리 사회보장협정관련사항 49 제 4 절제증명발급및가입자자격확인 1. 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가입증명발급 가입자의자격확인청구 가입자증서의교부 자격변동확인통지서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 57 알기쉬운국민연금 I 5

4 제 5 절신고및납부편의제도 1. EDI 서비스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연금보험료납부편의제도 68 제 6 절건설현장사업장 1. 사업장적용기준 근로자적용기준 근로자소득적용기준 건설현장보험료납부시스템 건설현장보험료납부확인시스템 78 제 Ⅲ 장권리구제제도 제 1 절심사청구 1. 심사청구제도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81 제 Ⅳ 장 국민연금법령 제 Ⅴ 장서식 제 Ⅵ 장부록부록 1 지사연락처및관할구역 152 부록 2 예상연금월액표 I 알기쉬운국민연금

5 제 Ⅰ 장국민연금급여 제1절개요제2절급여의종류제3절연금급여액제4절수급기간및수급방법제5절청구방법및구비서류제6절둘이상급여가발생한경우

6 제 1 절개요 1. 의의연금급여란가입자가노령, 장애또는사망으로인하여소득이중단, 상실또는감소되었을때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기위한금전급부를말하며, 급여수급요건에해당하는자의청구에의하여수급요건을심사 결정하고급여를지급하는등수급권자내역을지속적으로관리하는것을말함. 2. 국민연금급여의특징 가. 소득보장제도소득능력이상실되거나감퇴된경우에본인또는유족에게기본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연금형태의급여를제공하는소득보장제도입니다. 나. 국가가지급을보장하는안정성국가가운영하고지급을보장하는가장안전한노후준비수단입니다. 다. 퇴직금제도의문제점개선퇴직금제도는수급자의대부분이 50세미만인관계로노후생활보장책으로서의기능이미흡하고일시금형태로지급되어, 안정적이고지속적인소득보장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장애 사망시의생계보장기능이없음. 국민연금은이러한퇴직금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고, 특히퇴직금제도가적용되지아니하는자영자또는저소득일용근로자등의소득보장에중요한기능을수행함. 라. 소득재분배기능국민연금은가입기간이길고납부한보험료가많을수록받는금액도많아지게되지만, 저소득계층일수록납입액대비연금수급액의비율이더높아지도록설계되어계층간에소득재분배기능을함. 마. 연금액의실질가치보장연금액의최초결정시에는가입기간중의소득을연금수급전년도의현재가치로재평가하여반영하고연금을받는동안매년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반영하여연금액을조정함으로써물가가인상되더라도항상연금액의실질가치가보장됨. 8 I 알기쉬운국민연금

7 National Pension Service 바. 가입기간인정 ( 크레딧 ) 제도운영출산및군복무에대해연금가입기간을추가인정해주는크레딧제도를통해노령연금수급기회를확대하였습니다. 출산크레딧 ( 이후출생한자녀부터인정 ) 2자녀이상출산시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하고해당기간의소득은평균소득월액 (A값) 의전액을인 정함.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이상 추가인정기간 12개월 30 개월 48 개월 50 개월 군복무크레딧 ( 이후군에입대하는자부터인정 ) 병역의무를이행한자에게 6개월의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하고해당기간의소득은평균소득월액 (A 값 ) 의 1/2을인정함. 바. 지급된급여의압류금지수급권자에게지급된급여로서 120만원이하의금액에대해서는압류하지못하도록하여연금을통한기본적인생활을보장합니다.( 시행 ) 국민연금급여 I 9

8 제 2 절급여의종류 국민연금은나이가들거나장애또는사망으로인해소득이감소할경우일정한급여를지급하여소득을보장하는종합보험성격의사회보험으로서받게되는급여의종류는노령연금 ( 분할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있음 노령연금 연금급여 ( 매월지급 ) 급여의종류 일시금급여 노후소득보장을위한급여 반환 연금을받지못하거나더이상가입할수없는경우 - 국민연금의기초가되는급여 일시금 청산적성격으로지급하는급여 장애연금장애로인한소득감소에대비한급여사망유족연금및반환일시금을받지못할경우유족연금가입자의사망으로인한유족의일시금장제비적성격으로지급하는급여생계보호를위한급여 1. 국민연금수급자 제도가 1988년 1월처음실시된이후 1993년 1월특례노령연금지급을시작으로제도시행 20년째인 2008년 8월말에는수급자가 226만명을넘어섬. 연금수급자현황 (2008년 8월말현재, 단위 : 명 ) 구분 총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소계 완전 특례 감액 조기 / 분할 수급자 2,266,695 2,253,855 7,683 1,510, , ,864 65, , 노령연금 가입기간 ( 연금보험료납부기간 ) 이 10년이상이면 60세 ( 소득이없을경우 55세 ) 이후부터평생매월지급받을수있으며, 국민연금의기초가되는급여임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유무에따라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구분되며, 파생급여로분할연금이있음 10 I 알기쉬운국민연금

9 National Pension Service 노령연금수급요건 구분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요건가입기간 20 년이상, 60세에도달한자 (65 세이전까지는소득이없을경우에한함 ) 가입기간 10년이상 20 년미만으로 60 세에도달한자 (65 세이전까지는소득이없을경우에한함 )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또는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 세이전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 소득있는업무종사하지않으면완전노령이나감액노령연금으로전환 )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 55 세이상인자가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고, 60 세도달전에청구한경우 (60세전에소득있는업무종사시그기간지급정지하고, 60 세이후 65 세이전에는재직자노령연금으로전환 ) 가입기간중혼인기간이 5년이상인노령연금수급권자의이혼한배우자가 60 세이상이된경우 가. 특례노령연금 국민연금제도시행당시나이가많아연금을받기위한최소가입기간 (10년) 을채울수없는자도 60세 도달시에가입기간이 5년이상되거나 60세이후에가입기간이 5년이되면노령연금을지급받을수 있음 나. 노령연금수급개시연령연장 노령연금을받을수있는연령은현재 60세 ( 조기노령연금은 55세 ) 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단계적으 로 1세씩연장되어 2033년이후에는 65세 ( 조기노령연금은 60세 ) 가됨 오래전부터노령화가시작된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등많은선진국들은노령연금수급개시 연령상향조정개혁을 1980년대부터단행하여현재 65세부터노령연금을지급하고있음 평균수명이연장되고노령화가지속적으로심화되는사회에서연금재정의건전화를위한불가피한선 택임 노령연금등생년별수급개시연령 생년 완전 감액 재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생년 조기노령연금 ~ 52년생 60세부터 ~ 57년생 55세부터 53~ 56년생 61세부터 58~ 61년생 56세부터 57~ 60년생 62세부터 62~ 65년생 57세부터 61~ 64년생 63세부터 66~ 69년생 58세부터 65~ 68년생 64세부터 70~ 73년생 59세부터 69년생 ~ 65세부터 74 년생 ~ 60 세부터 국민연금급여 I 11

10 3. 장애연금 가입중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으로인해완치된후에도장애가남았을때장애정도 (1급 ~4급 ) 에따라급여를지급함 장애로인한소득감소부분을보전함으로써자신과가족의안정된생활을보장하기위한급여임가. 장애등급결정 완치일을기준으로노동력손실또는감소정도에따라 1급 ~4급으로결정하며, 완치되지않은경우에는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경과된날을기준으로장애등급을결정함 만약, 1년 6개월이경과된시점에서장애가경미하여장애등급 (1급 ~4급 ) 에해당되지않았으나그장애가악화되어 60세가되기전에장애등급에해당되면청구한날을기준으로장애등급을결정함. 또한, 한사람에게여러부위에장애가발생하면장애정도를합하여장애등급을결정하며, 장애등급결정후에장애가악화되거나호전된경우에는장애등급을변경함. 완치 란부상또는질병이의학적으로치유되었을때또는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는상태로서그증상이안정 되고장기간에걸쳐서그장애의고정성이인정되는최종상태를말함 4. 유족연금 국민연금가입자또는연금을지급받던사람이사망할경우그에의해생계를유지하던유족에게급여를지급하여안정된삶을살아갈수있도록하기위한급여임 수급요건 노령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 가입자가사망한경우 ( 단,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경우는가입중에발생한질병이나부상으로사망한경우 ) 장애등급 2급이상의장애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 가입기간 10년이상가입자이었던자가사망한경우 가입기간 10년미만의가입자이었던자가가입중에발생한질병이나부상으로가입중초진일또는가입자자격상실후 1년이내의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사망한경우 가. 유족의범위 사망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가족으로배우자, 아래의요건을충족하는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순위중최우선순위자에게유족연금을지급함 12 I 알기쉬운국민연금

11 National Pension Service 지급대상 요 건 자녀 18세미만 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60 세이상 손자녀 18세미만 또는장애등급 2급이상 조부모 ( 배우자의조부모포함 ) 60 세이상 5. 반환일시금 연금급여를받을수있는요건을충족하지못하였거나국외이주등으로더이상국민연금의보호가필요하지않을경우납부한연금보험료에이자를더해일시에지급받을수있는급여임 반환일시금을지급받은경우가입기간이소멸되므로다른연금을받을수없음 - 다만, 다시국민연금가입자가된경우일정한이자를더하여반납함으로써가입기간이복원될수있음 수급요건 가입기간 10년미만인사람이 60 세가된경우 -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해당되지않음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가사망하였으나유족연금에해당되지않는경우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에이주한경우 전에공무원퇴직연금등다른공적연금을받았거나받고있는사람이사업장또는지역가입자자격을상실한경우 6. 사망일시금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사람이사망하였으나유족연금또는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있는유족범위에해당하는자가없는경우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장제부조비성격으로지급하는급여이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가없는경우에는사망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 4촌이내의방계혈족에게지급함. 국민연금급여 I 13

12 제 3 절연금급여액 1. 연금급여액구성 연금급여는기본연금액과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한금액으로받게됨 기본연금액이란가입기간 ( 연금보험료납부기간 ) 이 20년인사람이받을수있는연금액을말하며 ( 지급률 100%), 20년초과시에는 1년마다 5% 씩지급률이증가함 부양가족연금액이란연금급여를지급받는수급자가일정한가족을부양하고있는경우가족수당성격으로지급하는부가급여를말함 2. 연금급여액수준 급여수준은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에해당하는사람이 40년의가입기간 ( 현행보험료율은소득의 9% 기준 ) 이있는경우가입기간이속한년도에따라종전소득의 70%~40% 를받게됨. 가.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구성및급여수준산식 [2.4(A+0.75B) P1/P + 1.8(A+B) P2/P + 1.5(A+B) P3/P (A+B) P4/P 년 년 2008년 2009년 +1.2(A+B)P23/P + X(A+A) C/P + X(A+1/2A) 6/P] (1+0.05n/12) 2028년이후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 -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평균소득월액의평균액 - B : 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의평균액 - P : 가입자의전체가입월수 ( 노령연금액산정시에만출산및군복무크레딧을포함한전체가입월수 ) - n : 20년초과월수 ( 노령연금액산정시에만출산및군복무크레딧을포함한전체가입월수 ) - X : 1.5~1.2까지의비례상수중노령연금수급권취득시점의상수 - C : 추가가입기간 12, 30, 48, 50( 균분하는경우에는 6, 15, 24, 25) ( 출산및군복무크레딧으로인한연금액및증가되는가입기간은노령연금액산정시에만적용됨 ) A, B, n값이클수록연금액이많아짐 기본연금액산출방식은고소득자와저소득자간급여수준격차를줄여주며, 물가변동률과임금상승률을반영하여항상실질가치를보장해주는특징이있음 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의평균소득을기초로하여산출되는균등부분과가입자개인의가입기간동안의소득수준에의하여산출되는소득비례부분으로구성되며, 기본연금액에대한연금종별해당지급률에따라실제로지급될연금액산출 14 I 알기쉬운국민연금

13 National Pension Service 나. 부양가족연금액 수급권자가권리를취득할당시그자 ( 유족연금에있어서는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 ) 에의하여 생계를유지하고있거나노령 장애연금수급권자가그권리를취득한이후생계를유지하게된자에 대하여도지급하는일종의가족수당성격의부가급여 지급대상 요 건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 사실혼포함 ) 연205,220원 자녀 < 배우자가혼인전에얻은자녀 ( 계자녀 ) 포함 > 18 세미만또는장애등급 2급이상에해당하는자녀 연 136,800원 / 1인당 부모 < 배우자의부모포함 > 60 세이상또는장애등급 2급이상에해당하는부모 연 136,800원 / 1인당 2008년 4월 ~2009년 3월까지적용되는부양가족연금액이며매년물가변동률에따라조정 3. 급여종류별급여액가. 노령연금액 가입기간에비례하여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사람은기본연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한금액을받게되며, 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사람은기본연금액에서일정비율로감액된금액에부양가족연금액을합산한금액을받게됨 노령연금종류별급여액 구분 급여수준 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이 20 년이상인경우 -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인경우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이 1년증가시지급률 5% 씩증가 가입기간이 10년, 60세인경우 재직자 - 기본연금액 50% x 50%( 재직자연령별지급률 ) * 가입기간 1년증가시지급률 5% 씩증가 노령연금 * 연령 1세증가시연령별지급률10% 씩증가 가입기간이 20 년인경우수급연령에따라기본연금액의 50%~90% 부양가족연금액은지급되지않음 가입기간이 10년, 55세인경우 조기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50% 70%+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증가시지급률 5% 씩증가 * 수급개시연령 1개월초과시마다지급률 0.5% 씩증가 특례노령연금 가입기간 5년, 60세인경우 -기본연금액 25%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년증가시지급률 5% 씩증가 분할연금 배우자이었던자의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제외 ) 중가입기간중혼인기간 (5년이상 ) 에해당하는 연금액의 1/2 국민연금급여 I 15

14 노령연금예상월액 ( 단위 : 원 ) 가입기간중 연금 감액 완전 평균소득월액 (B값 ) 보험료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1,210, , , , , , ,250 1,660, , , , , , ,160 2,190, , , , , , ,110 3,600, , , , , ,780 1,124, 도에최초가입한것으로가정하여현재의 A 값 (2008 년도 1,676,837 원 ) 을적용하였으며, 실제연금수급월액은연금수급당시의 A 값및 재평가율 을적용함 나. 장애연금액 장애등급에따라 1급 ~3급까지는기본연금액의일정률에부양가족연금액이더해져매월연금으로지 급되며장애 4급의경우는일시금으로지급됨 장애등급별급여수준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 ( 일시보상금 ) 기본연금액의 100% 기본연금액의 80%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25% 장애연금예상월액 ( 단위 : 원 ) 가입기간중 연금보험료 장애등급 장애일시보상금 평균소득월액 (B값 ) 1급 2급 3급 4급 1,210, , , , ,510 9,743,070 1,660, , , , ,260 11,261,820 2,190, ,100 48/3, , ,010 13,050,570 3,600, , , , ,760 17,809, 도에최초가입한것으로가정하여현재의 A 값 (2008 년도 1,676,837 원 ) 을적용하였으며, 실제연금수급월액은연금수급당시의 A 값및 재평가율 을적용함 16 I 알기쉬운국민연금

15 National Pension Service 다. 유족연금액 사망자의가입기간에따라기본연금액의일정률에부양가족연금액이더해져매월연금으로지급됨 가입기간별유족연금액 10년미만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기본연금액의 40% 기본연금액의 50%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의사망으로인한유족연금액은사망한자가지급받던노령연금액을초과할수없음 유족연금예상월액 ( 단위 : 원 ) 가입기간중 연금보험료 가입기간 평균소득월액 (B값 ) 10년미만 10년 ~20 년미만 20년 1,210, , , , ,800 1,660, , , , ,960 2,190, , , , ,260 3,600, , , , , 년도에지급사유가발생한것으로가정하여현재의 A 값 (2008년도적용 1,676,837원 ) 으로산정 [10 년미만은 2008년 가입, 10년 ~20년미만은 1994년 -2008년 (15 년 ), 20년은 1989년 -2008년 (20 년 ) 에가입한것으로가정하여연금액산정 ] 라. 반환일시금액 본인이납부한연금보험료에이자를더하여지급하며, 이자율은가입기간중에는 3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을적용하고상실후부터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적용함 마. 사망일시금액 반환일시금에상당한금액으로최종소득 ( 가입중결정된각각의기준소득월액중마지막기준소득월액 ) 또는가입중의평균소득중많은금액의 4배를초과할수는없음. 국민연금급여 I 17

16 제 4 절수급기간및수급방법 1. 수급기간 연금급여는수급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수급권이소멸한날이속하는달까지지급받을수있음 노령연금의경우수급사유발생일은 60세생일이며 ( 조기노령연금의경우청구일 ), 장애연금의경우완치일또는 1년6개월경과일, 유족연금의경우사망일임 연금급여수급권은수급권자의사망으로소멸하며, 유족연금의경우배우자인수급권자의재혼, 자녀또는손자녀인수급권자의입양또는파양, 18세도달, 장애2급이상미해당등으로소멸함 2. 수급일 연금급여는매월말일에그달의연금액을지급받게됨 - 다만, 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이면그전일에지급받게됨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의경우에는수급요건이확인되고구비서류등이갖추어진경우청구즉시지급받을수있음 - 다만, 외국인이본국귀환 ( 국외이주 ) 을사유로출국전반환일시금청구시출국이확인된경우에한해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있음 3. 수급방법 수급권자가희망하는금융기관또는우체국의예금계좌로지급받게됨 18 I 알기쉬운국민연금

17 National Pension Service 제 5 절급여청구방법및구비서류 1. 청구방법 수급권자본인이해당급여지급청구서와급여종류별로구비서류를갖추어직접청구하는것이원칙임. 하지만, 수급권자가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경우에는법정대리인이청구하여야하며, 수급권자가군복무, 수감, 해외체류등부득이한사유로청구할수없을때에는수급권자로부터위임을받은사람이청구할수있음 장애연금 ( 장애일시보상금포함 ) 은주민등록상주소지관할지사에청구하여야하나, 그외의연금및일시금은전국어느지사에서나청구할수있음. 2. 구비서류 기본적인서류로수급권자본인청구시급여종류별지급청구서와신분증, 온라인은행계좌가필요하며 ( 대리인청구시위임장과임감증명서필요 ), 추가적으로급여종류및부양가족연금대상유무에따라수급요건을확인할수있는서류가필요함 장애연금청구시필요한추가서류 반드시필요한서류해당시필요한서류 1.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있는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또는가족관계증명서 - 생계유지확인시필요한관련서류 2. 장애에따라해당사항이있는경우 : 소견서 1. 장애연금지급청구서 - 지체장애자용 ( 관절운동장애 ) 2.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공단서식 ) - 지체장애자용 ( 척추및사지마비 ) 3. 장애발생경위 ( 신고 ) 서 ( 공단서식 ) 3. 최초진료기관과장애진단서발급기관이상이한경우 4. 장애진단자료 - 초진소견 ( 진단 ) 서또는초진당시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필름 (X-ray, CT, MRI) 등 4. 연금의중복급여의조정 ( 제113 조 ) 에해당하는경우 - 산재법, 근기법, 선원법또는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상보상수령여부확인서류 5. 제3자의가해가있는경우 - 장애발생 사망경위 ( 신고 ) 서 - 사건사실증명원및손해배상수령여부확인서류 국민연금급여 I 19

18 유족연금청구시필요한추가서류 반드시필요한서류해당시필요한서류 1.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있는경우 - 혼인관계증명서또는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가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1. 유족연금지급청구서사망자의자녀인경우수급권자의가족관계증명서추가 2. 사망자의폐쇄등록부에관한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초진일심사필요시 - 생계유지확인필요시관련서류추가 - 최종진료기관의진단서 ( 소견서 ) 또는진료기록등 3. 사망경위 ( 신고 ) 서, 사망진단서또는사체검안서초진일확인에참고가될수있는자료 - 없는경우사망에관한인우확인서또는 3. 연금의중복급여의조정 ( 제113 조 ) 에해당하는경우등록사무처리관서제출용사망증명서 - 산재법, 근기법또는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상보상수령여부확인서류 4. 제3자의가해가있는경우 - 장애발생 사망경위 ( 신고 ) 서 - 사건사실증명원및손해배상수령여부확인서류 연금급여청구안내공단에서는국민연금수급권을최대한보호하기위해우편이나전화를이용한청구안내는물론인터넷을통한청구안내도실시하고있습니다. 공단홈페이지 ( 를통해서국민연금청구대상여부와청구대상인경우청구할급여의종류, 구비서류, 관할지사주소등을조회해보실수있습니다. 급여수급권소멸시효 급여를받을수있는권리를가진자 ( 수급권자 ) 가권리발생일로부터 5년안에청구하지않으면소멸시효가완성되어받을수없게됨 다만, 매월지급되는연금급여 ( 노령, 장애, 유족 ) 의경우는신청일로부터역산하여최근 5년이내의급여분은지급받을수있음 가입자자격상실후 1년경과, 국외이주 국적상실및타공적연금가입사유 ( 퇴직연금등수급권자제외 ) 로반환일시금수급권이발생한후소멸시효가완성되었더라도, 이후 60세에도달하거나사망한경우에는그때부터소멸시효가새로이진행하여반환일시금을받을수있음. 20 I 알기쉬운국민연금

19 National Pension Service 제 6 절둘이상급여가발생한경우 ( 급여의조정 ) 사회보험제도를시행하고있는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우리나라에서도한사람에게국민연금또는다른사회보험에의한급여가중복지급되는것을제한하거나조정하고있음 이는한사람에게급여가집중되는것을방지하여한정된재원으로좀더많은사람들이골고루혜택을누려야한다는사회보험의원리에따른것임 이와같은제도는일본, 영국, 미국, 덴마크등과같이우리나라보다앞서사회보장제도를실시한외국에서도일반적으로채택하고있음 한사람에게둘이상의국민연금급여가발생한경우원칙적으로선택한하나만지급받을수있으나, 일정한경우에는선택하지않은급여의일부를지급받을수있음. 예를들어, 장애연금을받고있는사람에게노령연금이발생한경우에는선택한하나의연금이지급되고다른연금의지급은정지되나, 선택하지아니한급여가유족연금일경우선택한급여와유족연금의 20% 지급 ( 단, 선택한급여가반환일시금일경우유족연금의 20% 를지급하지아니함 ) 하며, 선택하지아니한급여가반환일시금일경우선택한급여를전액지급하고반환일시금은 사망일시금상당액 을지급함 ( 단, 선택한급여가장애연금이고선택하지않은급여가본인의연금보험료납부로인한반환일시금일경우장애연금만지급함 ). 다른법률에의해급여를지급받을경우국민연금급여액이조정 (1/2) 되거나일정기간지급이정지됨 근로기준법 등에의한장애또는유족보상을받게되는경우 - 장애연금또는유족연금수급권자가해당연금의지급사유와같은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법 에의해장애보상또는유족보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그장애또는유족연금액의 1/2에해당하는금액을지급받게됨 제3 자의가해행위로장애또는유족연금을지급할사유가발생하고가해자로부터손해배상액을수령한경우그배상액의범위안에서연금지급이정지됨 국민연금급여 I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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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Ⅱ 장 사업장실무 제1절자격관리제2절징수관리제3절외국인가입자관리제4절제증명발급및가입자자격확인제5절신고및납부편의제도

22 제 1 절자격관리 1. 용어정의및가입종별 가. 용어정의 용어내용사업장ㅇ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소및사무소근로자ㅇ사업장에서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아생활하는자 ( 법인의이사 임원포함 ) 사용자ㅇ사업주나사업경영자ㅇ일정기간동안근로를제공하여얻은수입에서 국민연금법시행령 이정하는비과세금액을제외한금소득액또는사업및자산을운영하여얻는수입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ㅇ연금보험료및급여의산정을위하여가입자의소득월액을기준으로하여 국민연금법시행령 이정하기준소득월액는금액ㅇ임의가입자와지역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제외한임의계속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 의한수급자중위수제외 ) 의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기위한것으로매년전년도 12월 31일현재의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기준소득월액자전원의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그중위수에해당하는자의기준소득월액에해당하는금액가입자ㅇ가입자자격을유지하고있는자가입자였던자ㅇ가입자자격을상실하였으나급여수급요건을충족시키지못해아직수급권이발생되고있지아니한자특수직종ㅇ갱내작업에종사하는광원 ( 입갱수당지급자 ) 근로자ㅇ어선에서직접어로작업에종사하는부원 24 I 알기쉬운국민연금

23 National Pension Service 나. 가입자의종별가입요건 종별종류가입요건일반가입자ㅇ근로자 1인이상사업장에종사하는 18 세이상 60 세미만의자적ㅇ국민연금가입사업장에종사하는 18 세미만의근로자로서자기가원하여사용자의동의를받아가사용특례적용입한자업대ㅇ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종사하는외국인또는외국에거주하는재외동포로서국내에체류하면서장상외국인국민연금적용사업장에종사하는자가ㅇ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에, 의한퇴직연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입적용대상제외자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 에의한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받을권리를얻은자자 ( 임의가입자로 ( 퇴직연금등수급권자 ) 가입가능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적일반가입자ㅇ 18세이상 60 세미만으로서사업장가입자가아닌자용대상외국인ㅇ 18세이상 60 세미만으로서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 ( 국내체류재외동포등포함 ) 지ㅇ다음해당자의배우자로서별도의소득이없는자역 - 타공적연금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 임의계속가입자가적용대상제외자 - 별정우체국직원 -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입 ( 임의가입자로ㅇ 18 세이상 27 세미만인자로서별도의소득이없는자 ( 연금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있는자는제외 ) 자가입가능 ) ㅇ퇴직연금등수급권자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수급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지역 임의계속가입자기타임의계속가입자 ㅇ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이외의 18 세이상 60 세미만의자 본인의신청에의해가입 ㅇ사업장에종사하는 60 세이상 65 세미만의자로연장가입신청한자 ㅇ 60 세에달한지역가입자로서 65 세미만까지연장가입신청한자 ㅇ 60 세에달한임의가입자로서 65 세미만까지연장가입신청한자및지역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를제외한임의계속가입자 특수직종근로자로서특례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자는 60 세미만이라하더라도임의계속가입자로가입할수있음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의, 적용을받는공무원, 군인및사립학교교직원 사업장실무 I 25

24 2. 근로자적용기준 가. 근로자의개념 ⑴ 근로자 : 직업의종류에관계없이사업장에서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아생활하는자 ( 법인의이사, 기타임원포함 ) ⑵ 근로자에서제외되는자 일용근로자나 1개월미만의기한을정하여사용되는근로자. 다만, 1개월이상계속사용되는경우에는자격취득신고대상임 법인의이사중 소득세법 에따른근로소득이발생하지않는자, 1개월동안의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시간제근로자등사업장에서상시근로에종사할목적으로사용되는자가아닌자 방학기간등에단속적 일시적으로근로하는 18세이상 27 세미만인자로서학교에재학중인자 나. 세부적용기준 ⑴ 근로계약내용 이 1월이상 ( 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포함 ) 이고, 월80시간이상인자는실제근로시간 고용기간에관계없이적용 근로계약내용 이 1월이상이고월 80 시간미만인자는적용제외 ⑵ 근로계약이없거나또는 근로계약내용 이 1월미만 ( 근로시간불문 ) 인자가 실제고용기간 이1월이상이고 실제근로시간 이월 80 시간이상인경우적용 실제근로시간 의계산은근로개시일부터다음달전일까지의근로시간을월단위로계산 근로계약의단위를월로정하지아니하고근로시간을월로환산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주당평균 18시간의기준을적용하여실제근로시간이주당평균 18시간이상인경우에는월 80시간이상으로간주 3. 사업장신규적용 가. 사업장당연적용대상 1인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나. 사업장적용일 당연적용사업장해당일로적용 26 I 알기쉬운국민연금

25 National Pension Service 다.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업장사용자 ⑵ 신고기한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 라. 신고서류 ⑴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⑵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⑶ 필요시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법인등기부등본사본 4. 사업장내용변경 ( 정정 ) 신고 가. 신고 ⑴ 신고의무자 : 사용자 ⑵ 신고기한 내용변경 ( 정정 ) 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 나. 제출서류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부 사업장 내용변경관련 유의사항 개인사업장사용자가변경되는경우내용변경사유가아님 현재 주택관리업체에의해위탁관리되고있는아파트관리사무소가기존의업체와계약을해지하고 주택관리업체와위탁계약을체결한경우내용변경처리가가능한지 - 위탁관리업체의변경으로인해권리 의무주체가변경된경우는사업장탈퇴후신규가입해야함 지방자치단체에서운영하는어린이집의대표자가변경된경우에내용변경처리가가능한지 - 대표자변경에도불구하고사업장의계속성및동일성 ( 권리 의무주체가동일 ) 이유지되는경우는내용변경이가능함 사업장실무 I 27

26 5. 사업장탈퇴 가. 탈퇴대상 ⑴ 휴 폐업사업장 ⑵ 통 폐합사업장 나. 휴 폐업등에의한사업장탈퇴 ⑴ 신고의무자 : 사용자 ⑵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 ⑶ 제출서류 국민연금사업장탈퇴신고서 1부 통 폐합사실입증서류 ⑷ 탈퇴일결정 사업장탈퇴일은원칙적으로업무종료일 ( 휴업일전일, 폐업일당일 ) 의다음일로결정하되, 휴 폐업일이초일인경우에는휴 폐업일인초일로적용. 휴 폐업이외의사유에도동일하게업무종료일의다음일로사업장탈퇴처리 다만, 휴 폐업사실증명원상의휴 폐업일이 사실상의휴 폐업일과다른경우 공단직원이현지출장하여그사실을확인하고다음의입증서류를제출받아 사실상의휴 폐업일 을기준으로탈퇴처리가능 사업종료및직원퇴사처리관계서류 ( 인사발령대장, 급여대장또는퇴직금지급대장사본등 ) 또는기타동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다. 사업장탈퇴신고 ( 신청 ) 시유의사항 ⑴ 근로자의일부라도휴업수당이지급될경우휴업신고를할수없음 노동쟁의로인한파업또는직장폐쇄는휴업신고대상에서제외함 ⑵ 휴업기간종료또는휴업기간중이라하더라도조업이재개되었을경우재가입신고를하여야함 ⑶ 통 폐합사업장자격취득일및자격상실일 사업장을흡수하는사업장 ( 본점사업장 ) 은폐합 ( 흡수 ) 되는사업장가입자의자격상실일과동일한일자로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하여야함 ( 자격취득부호 9 ) 28 I 알기쉬운국민연금

27 National Pension Service 6. 사업장분리적용신청 가. 신청대상 ⑴ 하나의사업장으로국민연금에가입하고있는사업장이지점, 대리점또는출장소를본점과분리하여각각별도로가입을원하는사업장 ⑵ 다만, 다음의경우에는분리적용신청대상에해당하지아니함 특정기업과일반적인거래이상의긴밀한유대관계가있고그지배하에있는계열사업장또는협력업체 하나의사업장이 2이상의사업장으로분리되었으나법인격이서로다른사업장 나. 분리적용신청 ⑴ 신청자 : 사업장본점사용자 ⑵ 제출서류 본점또는지점모두신규로가입하는경우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 지점은분리적용해당체크및본점 ( 모사업장 ) 내역기재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본점은이미가입되어있고지점이신규로가입하는경우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 분리적용내역등기재 ) 1부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 1부 7.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가. 신고대상 ⑴ 18 세이상 60세미만인사용자및근로자 ⑵ 근로자중에서 18세에도달한자 18 세미만의근로자는본인이원하는경우사용자의동의를얻어가입가능 ⑶ 1월이상이고월 80 시간이상근로하는자 ⑷ 근로자또는사용자가기초수급자에서중지된때 나. 자격취득시기위의 각사유에해당하게된날 사업장실무 I 29

28 다. 제출서류 ⑴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⑵ 필요시추가구비서류제출 특수직종근로자 - 광원 : 입갱수당지급이명시된임금대장사본또는갱내작업종사자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 부원 : 선원수첩이나선원근로계약서사본또는기타해운항만청의공인을받은승무원명부등부원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자격취득시기 예시 근로자 A가 입사하여만 1개월이되는날인 까지 80 시간이상을근로하였다면, A의자격취득일은최초입사일인 이됨 A는 1 근로계약내용이 1월이상이고 ( 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포함 ) 월80 시간이상이거나 2 근로계약내용이없거나또는근로계약내용이 1개월미만인근로자가 실제고용기간 이 1월이상이고 실제근로시간 이월 80 시간이상인근로자 근로자 B가 입사하여 ~ 8. 3., 그리고 ~ 까지월 80 시간미만을근로하다가 부터월 80 시간이상을근로하게되면 B의자격취득일은근로자가된날인 이됨 B는근로계약내용이없거나또는근로계약내용이 1개월미만인근로자 8.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 가. 신고의무자사용자 나. 신고기한 내용변경 ( 정정 ) : 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 다. 제출서류 ⑴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4대보험공통내용변경신고시 ) ⑵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 국민연금고유내용변경신고시 ) ⑶ 필요시제출서류 30 I 알기쉬운국민연금

29 National Pension Service 변경 ( 정정 ) 항목 성명,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해당여부 취득일 취득사유, 상실일 상실사유 소득월액 납부예외일 재개일 재개예정일 예외사유 필요시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사본 - 광원 : 임금대장등갱내근무여부입증서 - 부원 : 선원수첩또는선원근로계약서사본 - 기타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 재직증명서또는경력증명서 - 인사발령서사본 - 기타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본 - 기타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 휴직 복직관계인사발령서사본 - 기타사실을입증할수있는서류 성명, 주민 ( 외국인 ) 등록번호, 특수직종근로자해당여부이외의내용정정신고는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를사용하여국민연금으로신고 9.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가. 신고대상 ⑴ 사용관계종료 ( 퇴직 ) ⑵ 가입자의사망, 국외이주또는국적상실 ⑶60세도달 ⑷ 타공적연금가입, 기초생활수급자책정 ⑸ 월 80시간미만의근로를사유로국민연금자격상실신고를하는경우 나. 자격상실시기 ⑴위의 각사유가발생한날의다음날 다만, 타공적연금에가입한경우와기초생활수급자로책정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에자격을상실처리 계속근로중월80시간미만을사유로자격상실신고를하는경우에는월간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경우에한하여 해당월기산일 로상실처리 또한, 분리적용사업장간에전출된자는전출당일이자격상실일임 사업장실무 I 31

30 다. 제출서류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 부 자격상실시기 예시 부로국민연금가입자격을취득한근로자 C가 7. 4~8. 3, 그리고 8. 4~9. 3까지월 80 시간이상근로하다가 9. 5 퇴사를하였다면, C의자격상실일은퇴사일의다음날인 9. 6이됨 C는근로계약내용이 1월이상이고 ( 기간을정하지않은경우포함 ) 월 80 시간이상인근로자 10. 연금보험료납부예외및납부재개 가. 납부예외 ⑴ 신청대상 다음사유로소득이없어연금보험료를납부할수없는경우 휴직중인경우 병역법 제 3조의규정에의한병역의무를수행하는경우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한학교에재학중인경우 질병또는부상으로 3월이상입원한경우등 ⑵ 제출서류 연금보험료 ( 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 서 필요시진단서등납부예외신청사유를입증할수있는서류 ( 병역의무의수행으로인한경우는제외 ) 나. 납부재개또는상실신고 ⑴ 납부예외자가복직하였을경우복직일을 납부재개일 로기재하여납부재개신고서제출 ⑵ 납부예외자가휴직 ( 납부예외 ) 기간중에퇴사하였을경우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제출 다. 기타유의사항 ⑴ 납부예외일 은무보수휴직일임. ⑵ 휴직기간이정하여진경우에는 납부재개예정일 란에복직예정일기재 ⑶ 휴직자가복직하였을때에는복직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연금보험료납부 ( 다만, 복직일이초일인경우와복직월보험료납부를희망하는경우, 복직월보험료납부 ) 32 I 알기쉬운국민연금

31 National Pension Service 11. 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 가. 용어정의사업장가입자또는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둘이상의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종사하는경우를말함 ( 하나의사업장에서근로자이면서다른사업장의사용자인경우포함 ) 나. 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의유형 ⑴ 가 유형 : 각사업장의기준소득월액의합이최고기준소득월액을초과하지않는경우 ⑵ 나 유형 : 각사업장의기준소득월액의합이최고기준소득월액을초과하는경우 ⑶ 다 유형 : 둘이상적용사업장중에최고기준소득월액을지급하는사업장이있는경우 다. 기준소득월액조정결정 ⑴ 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로확인된경우각각의사업장에서받고있는소득월액을기준으로기준소득월액을결정 ⑵ 유형별기준소득월액결정방법 가 유형 : 각사업장에서받고있는소득월액을기준으로기준소득월액을각각결정 나 유형 : 각사업장별소득월액이그합산된소득월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최고기준소득월액에곱하여계산된금액을기준으로각각기준소득월액을결정 나 유형예시 소득월액이 A, B사업장에서각각 1,950,000원, 1,720,000원인경우 A사업장의기준소득월액은 1,912,000원 1,950,000 A 사업장 = ,600,000 = 1,912,806원 1,950, ,720,000 B 사업장의기준소득월액은 1,687,000 원 1,720,000 B 사업장 = ,600,000 = 1,687,193 원 1,950, ,720,000 사업장실무 I 33

32 다 유형 둘이상사업장중 1개사업장에서만최고기준소득월액에해당하는소득월액을지급받는경우 - 최고기준소득월액에해당하는소득월액을지급받는사업장에서징수대상자로관리하고다른사업장에서는징수예외자로관리 각사업장에서모두최고기준소득월액에해당하는소득월액을지급받는경우 - 각각사용자또는근로자일경우에는근로자수가많은사업장에서징수대상자로결정 - 한쪽사업장에서사용자이고다른사업장에서근로자일경우에는사용자인사업장에서징수대상자로결정 12. 기준소득월액결정 가. 기준소득월액 (1) 연금보험료및급여의산정을위하여근로자에게근로의대가로지급되는임금중비과세근로소득을제외한금액또는사용자가사업및자산을운영하여얻는수입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을기초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5조에서정한최저기준소득월액 (22만원) 부터최고기준소득월액 (360만원) 까지의범위내에서정하는금액 나. 소득의범위 ⑴ 사용자 ( 법인이아닌사업장의사용자에한함 ) 의경우 농업 임업 어업소득및 소득세법 제 19조제2항에따른사업소득 동법제18조제2항에따른부동산임대소득 ⑵ 근로자의경우 소득세법 제 20조제1항의규정에따른근로소득에서동법제12조제4호의규정에따른비과세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 ( 18조의2에따라과세하지않는금액포함 ) 을차감한소득 다. 근로소득에포함되지아니하는소득 ⑴ 중간정산퇴직금은퇴직소득에해당되어근로소득에포함되지않음 ⑵ 연봉제시행시매월의급여액에포함하여지급하는퇴직금상당액은퇴직금의선급에해당하므로근로소득에포함되지않음. 다만, 근로소득으로신고하는경우에는포함됨 ⑶고용보험기금에서지원되는산전후휴가급여및육아휴직급여 ⑷ 소득세법 에의한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등기타비과세근로소득 예시 : 근로자가매월받는식사비용중비과세되는 10만원이하의금액 34 I 알기쉬운국민연금

33 National Pension Service 라. 자격취득및납부재개시기준소득월액의결정 ⑴ 사용자는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및납부재개신고서를작성할때에는다음의방법으로산출한소득월액을기재하여신고함 월이나주또는그밖에일정기간으로소득이정하여지는경우에는그소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의 30배에해당하는금액 일 시간 생산고또는도급으로소득이정하여지는경우에는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이나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의전 1개월동안해당사업장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 와 에따라소득월액을셈하여정하기어려운자의경우에는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이나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의전 1개월동안에그지방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 자격취득및소득월액신고를하지않을경우에는매년전년도 12월 31 일현재의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전원의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 그중위수에해당하는자의기준소득월액에해당하는금액 ⑵ 적용기간 근로자의경우 2008년 10 월 1일이전자격취득자는 2009년 3월까지적용 2008년 10 월 2일이후자격취득자는 2010년 3월까지적용 사용자 ( 법인이아닌사업장의사용자 ) 의경우 2008년 10 월 1일이전자격취득자는 2009년 6월까지적용 2008년 10 월 2일이후자격취득자는 2010년 6월까지적용 마.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결정 ⑴ 신고대상 사업장가입자또는사업장에종사하는임의계속가입자 로서전년도중 3월이상 ( 전년도 10월 1일이전입사자 ) 해당사업장에종사한자 납부예외중인자는제외 ⑵ 신고의무자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사용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본인 ⑶ 신고기한및방법 신고기한 근로자의경우매년 2월말일까지 사업장실무 I 35

34 사용자 ( 법인이아닌사업장의사용자 ) 의경우매년 5월말일까지 서면신고 : 매년1월 4월공단에서사업장으로송부하는 소득총액신고서 에전년도중해당사업장에종사한기간에받은소득총액과근무월수를기재 날인하여제출 전산매체신고 : 공단에서제공하는 layout 으로신고 EDI 신고 : EDI 종합민원서비스를통하여사업장에서직접신고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 4대사회보험포털홈페이지를통하여사업장에서직접신고. 단, 소득총액신고대상사업장구축시점 (1월초 ) 기준가입자수 5인미만사업장에한하여신고가능 ⑷ 기준소득월액결정및적용기간 결정방법 전년도중해당사업장에근무한기간동안받은소득총액을근무월수로나누어신고한소득월액에서천원미만은절사하고결정 사업장에서신고기한까지소득총액을신고하지않을경우에는가입자의전년도기준소득월액을평균소득월액의변동률을기준으로조정한금액으로공단에서결정 적용기간 근로자의경우해당연도 4월부터다음연도 3월까지적용 사용자 ( 법인이아닌사업장의사용자 ) 의경우해당연도 7월부터다음연도 6월까지적용 ⑸ 사업장의소득총액신고서작성시유의사항 소득총액및근무월수등의계산방법 소득총액및근무월수에는전년도중 (1월 ~12월 ) 해당사업장에서근무한기간동안에받은소득총액과근무월수를기재. 단, 20일미만근무한월과그기간에받은소득액은제외 전년도중해당사업장에서계속종사하였으나 20 일이상근무한월이없는경우에는직전년도기준소득월액으로결정함. - 소득총액은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현근무처의 (16) 번급여액 을기재 - 교대근무 ( 격일제등 ) 하는경우에는 1일근무 1일휴무는 2일로, 2일근무 1일휴무는 3일로 보아소득지급의기초가된일수를계산함. 사업장분리적용또는통 폐합으로인하여종전사업장에서자격을상실한후현재의사업장에서자격을취득한자에대해서는종전사업장에서받은소득총액과해당근무월수를합산하여야함 기타유의사항 소득총액신고서상에해당사업장에 3월이상 ( 매년 이전입사자 ) 근무중인자가누락된경우에는동신고서하단여백에추가로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함께제출하여야함. 소득총액신고서상에신고대상자로출력되었으나이미퇴사한경우에는두줄을그은후 상실 이 36 I 알기쉬운국민연금

35 National Pension Service 라고기재하고,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함께제출하여야함. 소득총액신고서제출시사용자및작성자의서명날인이누락된경우또는신고내용중확인이필요하여입증자료첨부를요구하였으나, 이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에는신고하지않은것으로간주 매년하반기소득총액신고내역과소득관련공적자료를비교하여소득이낮게신고된경우보험료를소급하여정정및고지하므로정확하게신고하여야함. 소득총액신고시유의사항 일용근로자의경우일용단가를기준으로산출한금액만을신고하고, 휴일 월차수당등각종수당등을소득총액에포함하지않는경우 휴일 월차수당등각종수당도소득총액에포함 노사합의에의하여일정금액을소득총액으로신고하는경우 합의에의한소득이아닌실제소득으로신고 성과급, 위로금등각종과세대상급여를소득총액에포함하지않는경우 성과급, 위로금, 특별상여금, 인정상여금등과세소득은소득총액에포함 자녀학자금보조금등을소득총액에포함하지않는경우 종사업무와관련있는근로자본인의학자금만을비과세소득으로규정 ( 소득세법시행령제11조 ) 하고있으므로, 자녀학자금은소득총액에포함 바. 기준소득월액결정내용의통지 ⑴ 신규취득자의기준소득월액통지 사업장가입자자격변동확인통지서 를매월고지서에동봉하여사용자에게통지하며사용자는가입자에게반드시통지하여야함 ⑵ 정기결정의통지 공단은매년 3월 6월중에 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서 를통지하며사용자는모든가입자에게반드시통지하여야함 - 결정된기준소득월액에이상이있는경우에는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증빙서류를첨부하여변경신고를하여야함 사. 소득총액적정신고확인 정리 ⑴개요 매년하반기 소득관련공적자료 와대사하여소득총액신고의적정성여부를확인 정리 사업장실무 I 37

36 ⑵내용 소득관련공적자료 와비교하여소득총액신고가낮게된자에대하여해당사업장에기준소득월액정정신고안내문발송 ⑶ 유형별정리방법 확인유형 전년도소득이공적자료내용과동일한경우 전년도소득이공단신고내용과동일한경우 전년도소득이공적자료및공단신고내용과모두상이한경우 제출서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EDI 가입사업장은 EDI 로신고가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입증자료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 정정 ) 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입증자료 소득총액을소득관련공적자료에비해낮게신고된것으로확인된경우에는정기결정시점인 4월 7 월로소급하여기준소득월액을조정하므로반드시정확한소득총액신고를하여야함 참고 2009 년도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안내 소득총액신고란? 소득총액신고란 사업장가입자에게적용할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기위해전년도의소득총액을신고하는절차 전년도소득총액 ~ 기간의소득총액 2008년중에입사한경우는현사업장에서받은소득총액소득총액신고업무흐름주요업무흐름 근로자의경우 월소득총액신고안내및소득총액신고서발송 38 I 알기쉬운국민연금

37 National Pension Service 월 소득총액신고 ( 사업장 ) 월 기준소득월액결정통지 ( 공단 ) 월 변경기준소득월액에따른보험료고지 (~2010.3월) 월 공적자료대비소득적정신고여부확인 개인사업장사용자의경우 월 소득총액신고안내및소득총액신고서발송 월 소득총액신고 ( 사업장 ) 월 기준소득월액결정통지 ( 공단 ) 월 변경기준소득월액에따른보험료고지 (~2010.6월) 월 공적자료대비소득적정신고여부확인 소득총액신고요령 신고대상 이전부터해당사업장에근무중인가입자 ( 납부예외중인자및 이후납부재개자는제외 ) 신고할사항 근무월수 : 2008년도중해당사업장에근무한월수 (20일미만근무한월은제외 ) 소득총액 : 위근무월수기간동안사업장에서지급한급여 - 사용자 ( 법인아닌사업장 ) : 해당사업장의사업소득을신고.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 현근무처의급여합계액 (16번) 신고기한근로자 : 2009년 2월말까지, 사용자 : 2009년 5월말까지신고방법 공단에서송부한소득총액신고서에신고대상자의 2008년도해당사업장에서의근무월수및소득총액을작성하여관할지사에직접, 우편또는팩스로제출 국민연금법 이개정되어소득총액신고시기및방법에변경이있는경우, 변경된내용은법령개정후에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실무 I 39

38 < 작성방법예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월수산출사례 동일사업장에 ~ ~ 근무 : 5개월 (8~12월) 실제근무기간 ~ 국민연금가입 : 12개월 (1~12월) 분리적용관계에있는 A사업장에 ~ 근무, B사업장에 5.1.~ 근무 : 12개월 ( 분리적용사업장간전입 전출시합산하여기재 ) 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 근로자 이전취득자 : 2008년도소득총액기준으로산정된기준소득월액을 2009년 4월 ~2010년 3월까지적용 이후취득 ( 납부재개 ) 자 : 취득시의기준소득월액을 2010년 3월까지적용 사용자 이전취득자 : 2008년도소득총액기준으로산정된기준소득월액을 2009년 7월 ~2010년 40 I 알기쉬운국민연금

39 National Pension Service 6월까지적용 이후취득 ( 납부재개 ) 자 : 취득시의기준소득월액을 2010년 6월까지적용 소득적정신고여부확인 월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시사업장에서신고한내역을정확하게확인하시고필요한경우정정신고를하셔야합니다 월개인사업장사용자는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시사업장에서신고한내역을정확하게확인하시고필요한경우정정신고를하셔야합니다 월공적자료로근로자의기준소득월액적정신고여부를확인하여낮게신고된경우에는 2009년 4월로소급적용합니다 월공적자료로개인사업장사용자의기준소득월액적정신고여부를확인하여낮게신고된경우에는 2009년 7월로소급적용합니다. 기타소득총액신고방법 전산매체 ( 디스켓, CD) 신고 공단에서제공하는 layout 형식으로신고 EDI 신고 EDI 란 : 인터넷을이용한신고 ( 신청 ) 및자료수신서비스 EDI 민원서비스 4대사회보험동시신고업무, 소득총액신고 EDI 업무처리절차 1 EDI 가입 ( 2 EDI 프로그램설치 3EDI 환경설정 4 보안인증서설치 5 신고및신청업무 6 신고 신청내역결과확인 소득총액신고방법 ( 직접입력 ) 1 수신함 - 소득총액신고 ( 년 ) 수신 2 문서조회 3 개인별근무월수, 소득총액입력 4 문서저장및송신 에서파일송신 파일을이용한신고방법 ( 파일사양은상기사양과동일 ) 1 신고 ( 송신 ) 업무-소득총액신고 ( 년 ) 선택 2 화일가져오기 - 해당화일찾기 - 드라이브, 폴더, 해당화일 지정 - 화일열기 선택 3 문서저장및송신 에서파일송신 EDI 가입요령은국민연금홈페이지 ( 에서, 소득총액신고요령은 EDI 공지사항에서자세한사항을확인할수있습니다. 사업장실무 I 41

40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신고 5 인미만사업장에한하여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를통하여소득총액신고가능 국민연금법 이개정되어기준소득월액적용기간및소득적정신고확인시기에변경이있는경우, 변경된내용은법령개정 후에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고각종급여의국민연금소득포함여부 소득세법 상각종급여 (2008년기준 ) 국민연금소득 각종급여 수당설명 비과세한도 포함여부 관례적으로지급한사례가없고, 기업이윤에따라일시적 특정상여금 불확정적으로사용자의재량이나호의에의해지급하는경우 : 과세대상 전액포함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등 ( 고용산재보험에서는임금으로보지않음 ) 국외또는북한지역에서근로를제공하고받은월 100 만원이내 월100 월100(150) 만원 국외근로소득 급여 / 원양어업선박또는국외등을항행하는선박에서근로를 (150) 만원 초과금액포함 제공하고받는보수의경우에는월 150 만원이내급여는비과세 월정급여 100 만이하자 ( 일용근로자포함 ) 로서생산및관련종사자나운전원및관련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에의해받는연장시간근로 연240만원 연240만원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또는휴일근로로통상임금에가산하여받는급여중 초과금액포함 등 연240 만원이내의금액 ( 광산근로자및일용근로자는전액 ) 은비과세 상기조건에해당하는일용및광산근로자는연 240 만원을 초과하더라도전액이비과세 전액 전액미포함 식사대 모든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지급되는경우 월10만원 월10만원초과금액포함 출산 보육수당근로자또는그배우자의출산이나 6세이하의자녀의보육과관련하여 월10만원 월10만원초과 사용자로부터지급받는급여 금액포함 취재수당방송 통신 일간신문등을경영하는언론기업및방송법에의한방송채널 월20 만원 월20 만원 실 사용사업의기자 ( 상시고용된논설위원, 만화가포함 ) 가받는취재수당 초과금액포함 비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이에월20 만원연구보조비월20 만원변준하는학교의교원이받는연구보조비초과금액포함 상 일직 숙직 일직 숙직료또는여비로서실비변상정도의지급액 실비한도 실비한도 적 료 여비 초과금액포함 급여 자가운전 종업원소유차량을종업원이직접운전하여사용자의업무수행에이용하고 월20 만원 보조금 시내출장등에소요된실제여비를지급받는대신에그소요경비를해당 월20 만원 초과금액포함 사업체의규칙등에의하여정하여진지급기준에따라지급받는금액 42 I 알기쉬운국민연금

41 National Pension Service 제 2 절징수관리 1. 의의 국민연금법 상각종연금급여의지급등국민연금사업에소요되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가입자및사용자로부터가입기간동안의가입자의소득에비례하여일정비율의연금보험료를징수하는것을말함. 2. 연금보험료 가. 정의가입자자격취득시의신고또는정기결정에의한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 연금보험료율 에의하여징수하는금액을말함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연도별연금보험료부담수준 ( 단위 : %) 구분 88~ 92 93~ 97 98~ 월이후 계 사업장 근로자 가입자 사용자 퇴직금전환금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퇴직금전환금이란? - 가입자및사용자의부담을최소화하기위하여 근로기준법 에의한퇴직금준비금에서연금보험료로전환하여 93. 1월부터 99. 3월까지납부한금액 - 이미납부한퇴직금전환금은 근로기준법 에의한퇴직금을미리지급한것으로보며퇴직금전환금으로납부한금액을가입자퇴직시지급할퇴직금에서공제 사업장실무 I 43

42 나. 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기여금 + 부담금 ⑴ 기여금 : 사업장근로자가부담하는금액 ⑵ 부담금 : 사업장사용자가부담하는금액 3. 연금보험료의납부절차등 가. 공단의납입고지 ⑴ 납입고지일정 사유발생일 15 일 21~25 일익월 10 일 자격변동사항신고마감고지서출력및발송납부 ⑵ 매월자격변동사항을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이내에신고하여야함 매월 15 일까지신고분은당월분고지에반영하고, 16일 ~ 말일신고분은익월분고지에합산 ⑶ 자격변동자료마감후연금보험료를산출하여납입고지서로각사업장에발송ㆍ고지함. 당월분고지금액 = 당월분연금보험료 ± 소급분금액 소급분금액 : 전월이전의자격변동자를당월에신고함으로써소급하여발생하는연금보험료 - 소급상실등으로발생한금액은당월고지시차감 (-) - 소급취득등으로발생한금액은당월고지시합산 (+) 나. 기여금의원천공제 ⑴ 사용자는사업장가입자가부담하는기여금을매월의임금에서원천공제함 사업장가입자가취득당월에지역가입자자격을상실한경우당월분은지역가입자에서납부하고, 사업장은다음달부터연금보험료납부함. 다만, 지역가입자가해당월에납부예외이면서취득월에납부하기를가입자가희망하는경우당월분을사업장에서납부함. 국민연금분리적용사업장간에월중전보로인한전출 입가입자는전출사업장에서공제 납부 ( 전입사업장에서급여전액을지급하더라도연금보험료는전출사업장을통하여납부해야함 ) 44 I 알기쉬운국민연금

43 National Pension Service 사업장이통 폐합또는분리적용된월은가입자자격이상실되는 ( 통폐합또는분리전출 ) 사업장에서 납부 원천공제시유의사항 구 분 사유발생 ( 월 ) 공제 구 분 사유발생 ( 월 ) 공제 연령도달 18세도달월 채용당월상실 60 세도달하는월 자격상실 1월이상 고용하는월 퇴사월 일용근로자 신규채용 보수지급일전채용 납부재개 복직월 보수지급일후채용 가입자가희망하는경우와자격취득일이초일인경우에사유발생월은원천공제대상임다. 연금보험료의납부 ⑴ 사업장사용자는근로자가부담하는기여금및사업장사용자본인이부담하는부담금을합산하여납부 ⑵ 납부기한및장소 납부기한 : 해당월의다음달 10일 (10일이공휴일인경우그다음날까지납부가능. 단, 토요일은그다음날의다음날까지가능 ) 납부장소 : 은행, 우체국, 농 수협 ( 지역조합포함 ),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⑶납기내납부 사업장가입자는사용자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는본인이연금보험료를납부기한내에납부하여야함 ⑷ 납기후납부 ( 연체금발생 ) 납부기한내에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연체금이가산된 납기후금액 을납부하여야함. 연체금 연금보험료는매월 10일까지납부하여야하며미납시는연체금이최고 9% 까지가산됩니다. 납부기한일미납시최초부과연체료율은미납보험료의 3%, 1개월단위로 1% 씩추가가산최고 9% 적용 월이전월분은종전규정에의해 3개월단위로 5% 씩추가가산최고 15% 적용 사업장실무 I 45

44 라. 연체금징수예외연금보험료의납부기한이경과한후에는연체금이가산된금액을납부하여야하나아래와같은사유로인하여연금보험료가연체된경우에는증빙서류를첨부하여최장 6개월까지연체금징수예외신청을할수있음 - 신청서식 : 연체금징수예외신청서 1 부 연체금징수예외사유 전쟁또는사변으로인한체납 천재지변으로인한체납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에의한보조또는지원대상자로결정된자 사업장폐쇄로인한체납 ( 사업장가입자에한함 ) 화재등의재해발생으로인한체납 그밖에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연체금및가산금을징수하기곤란하다고인정하는경우 증빙서류 조업중단을입증할수있는행정관서등의증명서 국세의납기연장승인또는징수유예증명서등 재해지역내의행정기관확인서 직장폐쇄신고서및해제신고서사본 소방서발행화재증명원 4. 독촉및체납처분 가. 독촉 ( 국민연금법제95 조제1항 ) ⑴ 공단은사업장에서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및기타징수금을기한내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기한을정하여연체금을가산한체납연금보험료의납부를독촉함. ⑵ 독촉절차 : 납부기한내납부하지아니한납부의무자에대하여는납부기한경과후 20일이내에독촉납부기한 (10일이상 ) 을정하여독촉장을발부함. 나. 체납처분 ( 국민연금법제95 조제3항, 국세징수법 ) 연금보험료의납부독촉을받은납부의무자가그납부기한내에연금보험료및기타징수금을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승인을얻어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이를강제징수함 다. 체납사업장사용자에대한벌칙 ( 국민연금법제128 조제2항 ) 정당한사유없이납부기한내에연금보험료를납부하지않은사용자, 사업장가입자에게부담금을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하거나임금에서기여금을초과하는금액을공제한사용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46 I 알기쉬운국민연금

45 National Pension Service 라. 가입자에대한체납사실통지 ( 국민연금법제17조제3항 ) 공단은사업장의사용자가연금보험료를납부기한내납부하지않는경우에는가입자에게체납사실을통지함 5. 과오납금반환청구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등의징수에서발생한과오납금이있는경우체납처분비, 부당이득환수금과가산이자, 미납연금보험료및연체금, 향후납부하여야할 1월분의연금보험료 ( 과오납금의나머지금액을반환받을자의의사에반하지않아야함 ) 의순서로충당하고잔여금이있을때에는반환청구할수있음 신청서식 : 과오납금반환청구서 1부 사업장실무 I 47

46 제 3 절외국인가입자관리 1. 외국인사업장가입자관리 가. 외국인사업장가입자적용대상여부확인 ⑴ 외국인사업장가입자적용대상 국민연금법 을적용받는사업장에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외국인사용자또는근로자 ( 내국인과동일하게적용 ) 해당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대하여국민연금에상응하는연금에관한법률을적용하는경우 무국적자의지위에관한협약 과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에따라내국민과동등대우를받도록되어있는무국적자나난민 ⑵ 외국인사업장가입자적용제외대상 다른법령또는조약 ( 협약 ) 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배제한자예 ) 외교관, 영사기관원과그가족등 해당외국인의본국법이 국민연금법 에의한 국민연금에상응하는연금 에관하여대한민국국민에게적용되지않는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지않고체류하는자 외국인등록을하지않거나강제퇴거명령서가발부된자 체류자격이문화예술 (D-1), 유학 (D-2), 산업연수 (D-3), 일반연수 (D-4), 종교 (D-6), 방문동거 (F-1), 동반 (F-3), 기타 (G-1) 인자구분국가가이아나, 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공화국, 몰타, 미국, 바베이도사업장 지역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당연적용국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영국,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 (63개국 ) 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홍콩가나, 가봉,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사업장당연적용,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단,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지역적용제외국르, 요르단,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 (39개국 ) 스스탄, 태국, 터키, 토고, 파라과이, 페루사업장 지역적용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제외국 (18 개국 ) 르,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 사회보장협정에의함 ),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상기국가는 2008년 12월파악된자료이며, 해당국가의연금제도에따라향후변경될수있음. 48 I 알기쉬운국민연금

47 National Pension Service 나. 외국인사업장가입자신고관련사항 ⑴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 신고의무자 : 가입대상외국인이종사하는국민연금적용사업장의사용자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부 첨부 ( 증빙 ) 서류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사본 1부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증등재외국민임을입증할수있는서류 1부 외국국적동포는법률상으로는외국인이므로외국인등록을하여야하나, 외국국적동포가국내거소신고를할경우외국인등록을한것으로간주되므로외국인등록증이나국내거소신고증제출가능 ⑵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부 ⑶ 외국인사업장가입자관련기타신고사항 내국인사업장가입자업무처리기준을준용하여처리 2. 사회보장협정관련사항가. 체결목적 협정당사국의연금제도간에서로다른점을상호조정하여양당사국국민에게다음과같은혜택을부여하기위함 ⑴ 단기간동안협정상대국에서근로하거나자영업을하는사람들이본국의연금제도에가입하고상대국연금제도에서는면제되도록하여이들의재정적부담을덜어주기위함 ( 이중가입배제 ) ⑵ 협정상대국으로이민가거나장기체류하여연금가입기간이양국으로분리되어연금을받지못하는사람들이양국가입기간을합산하여연금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함 ( 가입기간합산 ) ⑶ 국가에따라적용범위에있어서다소차이는있으나일반적으로협정상대국국민에대해서는연금수급권취득, 급여지급등법령적용에있어자국민과동등한대우를해주기위함 ( 동등대우 ) ⑷ 협정당사국간에는연금급여를해외로자유롭게송금할수있도록하기위함 ( 급여의해외송금보장 ) 나. 사회보장협정형태및협정체결국가 사회보장협정은대부분양당사국의정부간에체결되고있으며, 그형태는협정의적용범위에따라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과 보험료면제협정 으로구분됨 사업장실무 I 49

48 구분 국가 협정발효일 협정형태 캐나다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영국 보험료면제협정 미국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독일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네덜란드 보험료면제협정 일본 보험료면제협정 협정발효 이태리 보험료면제협정 (14 개국 ) 우즈베키스탄 보험료면제협정 헝가리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프랑스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몽골 보험료면제협정 호주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체코 가입기간합산협정 ( 보험료면제포함 ) 중국 연금보험료상호면제를위한잠정조치협정이 2003년 2월 28 일부터발효중임. 다. 이중적용면제요청 국민연금가입증명서발급신청 ⑴ 신청대상자 국내에서협정상대국으로일정기간 (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몽골, 체코, 호주는 5 년, 이태리는 3년, 헝가리프랑스 3년, 중국은기간제한없음 ) 동안파견된근로자 - 국내에서협정상대국으로의파견이일정기간연장된자 ( 헝가리,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체코는 3년 ) 연장에있어서는별도합의절차필요 국내에주로거주하는자로협정상대국에서자영활동을하는자 ( 단, 한- 독협정의경우사업활동수행지에서납부 ) 기타협정의규정에따라상대국보험료납부면제가가능한국내사업장에고용된협정상대국국민, 선원, 항공승무원등 ⑵ 신청서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국제협력팀또는지사 제출서류 국민연금가입증명발급신청서 1부 파견근무명령서등파견을입증할수있는증빙서류 1부 가입증명서의활용 근로자 사용자용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발급받은경우, 협정상대국의연금실무기관에제출하여적용제외신청 50 I 알기쉬운국민연금

49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가입증명서가발급된자는가입증명서상에나타난파견기간동안협정상대국연금보험료 ( 독일은고용보험료, 미국은산재보험료, 프랑스산재 의료보험료포함 ) 납부대상에서제외 협정상대국가입증명서제출 ⑴ 제출대상자 협정상대국에서국내로일정기간 (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몽골, 체코, 호주는 5 년, 이태리 헝가리 프랑스는 3년, 중국은기간제한없음 ) 동안파견된근로자 - 협정상대국에서국내로의파견이일정기간연장된자 ( 독일, 일본, 이태리 헝가리 프랑스, 체코는 3년 ) 협정상대국에서주로거주하는자로국내에서자영활동을하는자 ( 단, 한- 독협정의경우사업활동수행지에서납부 ) 기타협정의규정에따라국민연금보험료납부면제가가능한협정상대국사업장에고용된우리국민, 선원, 항공승무원등 ⑵ 신청서제출기관 : 국민연금공단국제협력팀또는지사 ( 제출서류 ) 협정상대국가입증명서 ( 협정합의서식 ) 원본 ( 사본불가 ) 1부 해당사업장면제요청공문 ( 임의양식 ) 및외국인등록증사본 라. 국가별협정추진현황구분국가명발효 (15)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중국 ( 잠정조치 ), 이태리, 일본,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헝가리, 몽골, 체코, 호주서명 (5) 벨기에, 필리핀, 아일랜드, 루마니아, 불가리아교섭진행 (9) 스위스, 덴마크, 퀘벡 ( 캐나다 ), 스페인,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칠레, 아르헨티나교섭개시준비 (25) 리비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뉴질랜드, 스웨덴, 인도, 터키, 슬로베니아, 브라질, 멕시코,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홍콩, 그리스, 이스라엘,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협정개정추진일본, 중국 사업장실무 I 51

50 외국인에대한 국민연금법 적용 외국인도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나요? 외국인도내국인과동등하게당연적용대상이되므로 18세이상 60 세미만의외국인이국민연금의적용을받는사업장에취업하거나국내에거주하는경우는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가됨. 다만, 국민연금에상응하는연금에관하여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게적용되지아니하는경우는그외국인도국민연금의적용에서제외됨 외국인가입자가본국귀국시반환일시금을받을수있나요? ( 법제126 조, 영제113 조 ) 외국인가입자의반환일시금지급은 1) 그외국인의본국법에서대한민국국민에게대한민국반환일시금제도에상응하는급여를지급하는경우 2) 대한민국과외국인의본국간에반환일시금지급에관한사회보장협정이체결된경우 3) 체류자격이 E-8( 연수취업 ), E-9( 비전문취업 ), H-2( 방문취업 ) 경우에만지급함 52 I 알기쉬운국민연금

51 National Pension Service 제 4 절제증명발급및가입자자격확인 1. 사업장및사업장가입자가입증명발급 가. 의의당해사업장및가입자 ( 이었던자 ) 에대한국민연금가입내역이나보험료납부내역등에관하여확인또는알고싶은사항이있는경우사용자가신청서를제출하여발급받을수있는제도 나. 청구자료유형 청구자료 설 명 비고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 당해사업장의국민연금가입기간및연금보험료납부상황등표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당해사업장가입자의국민연금가입내역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명부 당해사업장에가입이력이있는자의전체내역 ( 취득, 상실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 ( 연도별, 월별 ) 당해사업장의국민연금보험료연도별, 월별납부내역 국민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납부증명 당해사업장가입자개인별 ( 전체, 특정가입자 ) 연금보험료납부내역 국민연금퇴직금전환금 당해사업장가입자의퇴직금전환금납부내역 납부증명 - 적용시기 : 시행 폐지 00 년00 월분국민연금 당해사업장의당월분연금보험료고지내역 보험료고지내역 - 자격변동사항 ( 취득, 상실신고등 ) 내역등표기 다. 신청자격가입자 ( 이었던자포함 ) 및사업장사용자또는당해사업장에가입중인자, 업무대행업체에한함 라. 제출서류 ⑴ 국민연금제증명발급신청서 ( 사업장용또는가입자용 ) 1부 ⑵ 신청구분별구비서류및확인사항 사업장실무 I 53

52 내방 가입자 ( 였던자포함 ) 신청구분구비서류비고 본인 신청서 ( 본인의서명또는인 ) 신분증 ( 제시로갈음할수있음 ) 본인내방시에는신청서작성생략가능 신청서 발급대상자본인또는신청인의서명 날인 가족 발급대상자또는신청인의신분증 ( 사본불가 ) 공단전산으로가족관계가확인되는경우에는 가족관계입증서류 가족관계입증서류제출불요 신청서 발급대상자본인또는신청인의서명 날인 대리인 발급대상자의신분증 ( 사본불가 ) 대리인신분증 ( 사본불가 ) 발급대상자본인과유선확인할수있음 팩 신청서 ( 본인의서명또는인 ) 본인 발급대상자본인과유선확인스 신분증사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만료전의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중1 내방 사업장 신청구분구비서류비고 신청서 신청서에사용자직인 ( 사용인감 ) 또는사용자서명이나날인 사용자 신분증 ( 제시로갈음할수있음 ) 사용자내방시에는신청서작성생략가능 당해사업장에 신청서 신청서에사용자의사용인감날인가입중인자 사용자또는신청인의신분증 ( 사본불가 ) 업무대행자 탈퇴사업장사용자의대리인 우편 팩스 신청서 신청서에사용자직인 ( 사용인감 ) 날인 사용자또는신청인의신분증 ( 사본불가 ) 공단전산등록업체 ( 유선확인 ) 신청서 사용자또는대리인의신분증 사용자의위임장 사용자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문서로요청 신청서 ( 사용자직인또는사용인감 ) 사용자또는신청인의신분증 신청서에사용자서명또는인감날인 필요시해당사용자에전화확인 사업장에전화확인 탈퇴사업장은우편신청불가 사업장에전화확인 탈퇴사업장은팩스신청불가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만료전의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복지카드, 선원수첩, 외국인등록증중 1 54 I 알기쉬운국민연금

53 National Pension Service 마. 제출처국민연금공단인근지사 2. 가입자의자격확인청구 가. 의의사용자의신고기피또는신고누락으로부터가입자 ( 였던자 ) 의권익을보호하기위한약식심사청구제도로, 자격의취득 상실및가입종별의변동에관하여해당가입자 ( 자격상실자포함 ) 가직접공단에그사실여부확인을청구할수있는권리 나. 신청요건 ⑴ 청구자격 :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 ⑵ 청구할수있는사유 ( 범위 ) 사용자의취득신고누락, 취득일잘못신고등자격취득에관한사항 사용자의상실신고누락, 상실일잘못신고등자격상실에관한사항 가입자종별의변동에관한사항 ⑶ 제출서류 자격확인청구서 1부 청구사유를객관적으로입증할수있는서류 다만, 해당사업장에근무중인때에는그러하지않음 다. 제출처국민연금공단관할지사 3. 가입자증서의교부 가. 신규발급 ⑴ 최초국민연금자격취득자 ⑵ 사업장의착오신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 로인하여증서가잘못발급된경우에는즉시정정발급을요청하여야하며잘못발급된증서는반납하여야함나. 재발급 ⑴ 대상 : 가입자증서를분실하거나훼손한자 ⑵ 제출서류 : 가입자증서재교부신청서 1부 사업장실무 I 55

54 다. 증서교부시사용자 ( 담당자 ) 유의사항 ⑴ 최초국민연금에취득신고를한자와재교부신청을한자에게발급하여사업장에송부 ⑵ 사용자는가입자본인에게교부 상실자의경우그소재지가불명하여교부가불가능한때에는공단에그사유를통지하여야하며기발급된증서를반송하여야함 4. 자격변동확인통지서 가. 개요사용자가당월자격신고마감일 ( 매월15일 ) 까지신고한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과성명 기준소득월액등급등의내용변경및내역정정에관한자격변동사항에대해사업장및가입자 ( 였던자 ) 에게알리기위함 나. 발송시기매월 25일경 ( 정기고지서에동봉 ) 다. 주요내용 ⑴ 취득 / 상실 / 납부예외 재개 : 가입자 ( 였던자 ) 의취득 상실등을표기하여그사실을알림 ⑵ 소급분월수및금액 : 전월이전자격변동자를당월에지연신고를함으로써발생하는소급기간의월수및금액 ( 당월분제외 ) 소급상실등으로발생한금액은차감 (-) 소급취득등으로발생한금액은합산 (+) ⑶ 퇴직금전환금 국민연금법 제 : 75조 ( 종전법 ) 의규정에의하여 1993년 1월분부터 1999년 3월분까지사용자가해당가입자의퇴직금준비금에서국민연금보험료로전환하여납입한금액 라. 사용자 ( 담당자 ) 유의사항 ⑴ 가입자의자격변동사항이발생한경우는그사유발생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5일까지관할지사에신고하여야하며, 신고한내역이사실과다른것으로확인된경우는즉시정정신고를하여야함. ⑵ 가입자의자격의취득및상실에관한사항, 기준소득월액이결정되거나변경된사항등공단의통지사항을해당가입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사용자가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 131조규정에의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을수있음. ⑶ 자격변동통지내용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통지를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심사청구를할수 56 I 알기쉬운국민연금

55 National Pension Service 있음. 5. 국민연금가입내역안내 가. 개요사업장가입자에게국민연금가입이력, 보험료납부내역및예상연금액등을매년통지하여국민연금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하기위함 나. 주요안내사항 ⑴ 연금보험료납부금액및기간 국민연금최초가입시부터현재까지의납부내역과미납내역 ( 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이력포함 ) ⑵ 예상연금액 연금수급발생시점을가정한가입자의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액 다. 발송시기연중 1회 라. 내역안내서교부시사용자 ( 담당자 ) 유의사항 ⑴ 사용자는근로자본인에게내역안내서를반드시배부하여야함 ⑵ 근로자가퇴사등의사유로수령이불가한경우관할지사로내역안내서를반송하여야함 ⑶ EDI 가입사업장은자체전산시스템을이용한 배부가가능함 사업장실무 I 57

56 제 5 절신고및납부편의제도 1. EDI 서비스 가. EDI 서비스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란 4대사회보험 ( 국민 / 건강 / 고용 / 산재 ) 에대한각종신고 ( 자격취득 상실신고등 ) 및국민연금의신청 ( 사업장가입자가입증명등 ) 업무를인터넷을이용하여신고 신청하고필요한자료도받아볼수있는민원처리서비스 나. EDI 서비스이용시좋은점은? 시간 장소와관계없이서비스이용이가능하여 4대기관방문시간절약 신속한처리결과통보로정확한자격관리및국민연금보험료납부 보안인증서에의한문서송 수신기능으로철저한개인정보보호 저장매체를이용한다량의신고업무가능 별도신청없이매월 수시국민연금의각종정보및데이터수신가능 매일신규문서도착자동안내서비스와 PC 사용미숙자를위한원격지원 (Remote Control) 서비스제공 국민연금제증명을지사방문없이 EDI 로발급가능 ( 직인날인 ) 국민연금과건강보험 EDI 통합로그인으로편리한이용 다. EDI 종합민원서비스내용 ⑴ 4대사회보험공통신고업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에동시신고가가능한신고업무사업장탈퇴 / 보험관계소멸신고 ( 청 ) 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사업장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사업장가입자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수직종여부만정정가능 58 I 알기쉬운국민연금

57 National Pension Service ⑵ 국민연금고유신고 / 신청업무 국민연금으로만신고 신청이가능한업무 신고업무 신청업무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정정신고서 ( 취득및상실일, 기준소득월액정정등 )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납부재개신고서 사업장가입자연금보험료납부예외 ( 산전후휴가및육아휴직, 산재요양 ) 신고서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 ( 근로자 ) 소득총액신고서 ( 년 ) 개인사업장사용자소득총액신고서 제증명발급 ( 사업장용 / 가입자용 ) 신청서 1 가입자가입증명 2 사업장가입증명 3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 4 국민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 ) 납부증명 5 ( 당월분 ) 연금보험료고지내역 6 ( 당월분 ) 사업장가입자자격변동확인통지서 7 사업장가입자증명 국민연금보험료자동이체신청서 건설일용직근로자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건설일용직사업장경정고지신청서 가입내역안내출력순서신청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 정정신고는기준소득월액, 취득일, 상실일, 취득사유, 상실사유, 취득취소, 상실취소의경우처리일로부터 3개월이내에만정정신고가능. 사업장실무 I 59

58 ⑶ 통지업무 4 대사회보험 ( 국민연금 ) 으로신고 신청한자료의처리결과및국민연금제공업무 통지업무 통합전자문서처리내역 (4 대보험으로신고한처리결과내역 ) 전자문서접수및처리현황, 정상 / 반송처리내역수 국민연금보험료자동이체신청처리결과통지서시 타신고방법에의한처리결과통지서 건설일용직사업장경정고지내역서 전자문서고지내역통보서 당월분상세내역 2 소급분상세내역 3 당월분연금보험료보혐료별현황 당월분고지내역, 전월분납부내역 5 당월분산출내역 당월분자격변동확인통지서 당월취득자중취득월미부과자 당월분과오납금이자내역 월간 1차고지내역은전산입력마감일 +1일 ( 휴일이겹치지않는경우 17일 ), 2차고지내역은전산입력마감일 +3일 ( 휴일이겹치지않는경우 19일 ) 송신됨 정기자료통지서 1 성명 주민등록번호확인대상자 납부재개예정자 납부재개예정일경과자 4 특수직종근로자 외국인사업장가입자신고대상자 가입자확인대상자명부 신규취득자가입내역안내서 ( 월 ) 건설일용직사업장경정고지내역서 ( 월간 ) 연금보험료납입내역확인서 가입내역안내서 ( 근로자 ) 기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서 개인사업장사용자기 연 간 준소득월액정기결정통지서 ( 근로자 ) 기준소득월액확인대상자명부 개인사업장사용자기준소득월액확인대상자명부 ⑷ 부가서비스업무 EDI 서비스를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제공하는서비스업무 1 신규문서도착자동알림 2 인사 급여관리시스템 ( 별도가입 ) 3 문서재송부요청 4 파일신고서비스 5 각종신고서식 6 EDI 업무매뉴얼 7 커뮤니티연동 8 개인별문서검색기능 9 지사문의서비스등 60 I 알기쉬운국민연금

59 National Pension Service 라. EDI 서비스가입및이용방법 ⑴ EDI 가입하기 1 국민연금홈페이지 ( 사업장전자민원 국민연금EDI 안내 가입하기 이용약관을읽어보신후동의버튼선택 2 가입하기화면에서가입할서비스에서국민연금선택후사업자등록번호, 국민연금사업장관리번호입력및확인버튼클릭 3 사업장명, 실명인증,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가입경로등해당항목을입력한후확인버튼클릭 ⑵ EDI 프로그램설치하기 1 국민연금홈페이지 ( 사업장전자민원 국민연금EDI 안내 EDI 자료실 54. 사회보험EDI 통합설치프로그램선택 2 파일명 (siedisetup.exe) 선택 저장 다운받을경로지정 실행버튼선택 3 지정된경로에서다운로드된 siedisetup.exe 를실행하면프로그램이자동으로설치완료후바탕화면에사회보험EDI 아이콘생성 ⑶ EDI 환경설정하기 1 바탕화면에서사회보험EDI 아이콘실행 로그인 환경설정가기버튼클릭 2 ID 추가시 ID추가버튼 클릭 3 자동표출항목확인및누락항목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소재지등 ) 입력후 ID 환경저장버튼 클릭 사업장실무 I 61

60 ⑷ 인증서발급하기 1 바탕화면에서사회보험EDI 아이콘실행 사용자아이디와비밀번호를입력후접속버튼클릭 2 [196614] 디렉토리서버에인증서가없습니다 창에서확인버튼클릭 3 보안인증서관리화면 ( 자동팝업 ) 인증서발급/ 재발급클릭 인증서패스워드입력창에서비밀번호를입력한후확인클릭 문서송 수신시사용하는비밀번호임 4 인증서정보, CERTMANAGER 창에서확인버튼클릭 5 인증서백업창에서이동식디스크삽입후예 (Y) 을선택한후인증서백업성공이표출되면정상 USB 또는이동식디스켓없을경우차후백업가능. 사회보험EDI 에서사용중인인증서는은행등일반적으로사용되는공인인증서와는다른국가정보원의보안인증심사를거쳐자체발급한 EDI 업무전용인증서임 ⑸ 신고및신청업무 1 바탕화면에서사회보험EDI 아이콘실행 사용자아이디와비밀번호를입력후접속클릭 2 EDI 서비스화면좌측의신고서작성업무선택 3 [4대공통신고서] [ 연금신고서 ] [ 건강신고서 ] 중해당문서선택 4 해당신고서의신고및신청내용작성후착오입력여부확인 5 입력내용이정확한경우상단의문서저장및송신버튼선택 6 정상적으로저장되었습니다. 창에서확인클릭 7 지금저장하신자료를송신하시겠습니까? 창에서예선택 8 변환및송신작업이완료되었습니다창에서확인 신고 ( 신청 ) 완료 62 I 알기쉬운국민연금

61 National Pension Service ⑹ 신고 신청내역결과확인하기 1 바탕화면에서국민연금인터넷 EDI 아이콘실행 사용자아이디와비밀번호를입력후실행클릭 2 화면좌측의수신함 [4대공통문서][ 연금고유 ][ 건강고유 ] 선택 3 수신받고자하는문서선택후문서수신버튼선택하여수신 4 인증서비밀번호입력하여수신완료후수신문서조회여부에서예 (Y) 선택 재조회시화면좌측상단의 수신문서조회 메뉴에서해당서식클릭하여 조회 국민연금고유업무신고 신청의경우, 익일처리결과확인이가능하나, 아래의제증명 ( 평일 9시부터 18 시사이신청분 ) 및신청자료는처리결과를당일 (30분이내) 확인이가능함. - 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 건설일용직경정고지 ( 기준소득월액변경 ) 신청서, 납부재개신고서, 자동이체신청서 마. 이용요금 ⑴ 이용요금이란? 국민연금 EDI 서비스를이용하여사업장에서송 수신한문서를처리하고 EDI 시스템의유지보수등에필요한비용을사업장에서 KT에부담하는요금을말함 이용요금은사업장에서신고 신청업무를공단으로송신한해당월부터정액제로부과 ( 부가세별도 ) 되며, 공단에서제공하는업무 ( 안내문, 전자문서고지내역등 ) 를수신만하는경우에는무료이용이가능함. ⑵ 이용요금표 ( 단위 : 원 / 월 ) 근로자수 1~9 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 인이상이용요금무료 2,500 3,700 3,800 4,000 6,000 이용요금은매월 20 일경전 후가입자수를기준으로결정하여부과 바. 문의전화 KT 콜센터 ( ), 관할지사 ( 국번없이 1355) 사업장실무 I 63

62 2.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가.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신고란? 4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에대한각종신고및자격 보험료내역조회등의업무를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에서온라인으로직접접수및조회하고처리결과를즉시확인할수있는인터넷민원처리서비스 나.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를이용하면편리한점 ⑴ 연중, 장소와관계없는지속적인서비스 사무실 자택 PC 방등인터넷이연결된곳어디서나연중무료로사용가능 ( 민원신고및보험정보조회서비스는반드시공인인증서필요 ) ⑵ 처음사용자및업무미숙자에대한도움말및신고안내서비스 전자민원미리해보기기능을이용하여처음사용자도쉽게민원신고가능 서식작성시어려운용어및작성방법에대한용어사전제공 문제발생시사용자PC 를직접연결하여해결하는고객지원서비스 ⑶ 민원접수결과의즉시확인및처리결과통보서비스 처리결과에대한실시간조회및 통보서비스제공 ⑷ 각기관의사이버민원창구단일로그인연계서비스 한번의로그인으로 4대사회보험 5개기관 (4대사회보험기관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홈페이지연계서비스 (Single Sign On 연계기능 ) 주요사이버민원의연결서비스로대부분의 4대사회보험민원신고 ( 신청 ) 및조회가능 단, 이용하고자하는기관사이트에회원가입이되어야이용가능 ⑸ 안전한개인정보및민원접수내역보호 공인인증서에의한본인확인절차로제3자에대한정보유출방지 민원접수내역의데이터베이스관리로필요시즉시조회및출력가능 64 I 알기쉬운국민연금

63 National Pension Service 다. 4 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인터넷서비스내용 (2008 년 12 월 ) 회원 사업장회원 개인회원 서비스 4대보험 사업장 사업장적용 ( 해당 )/ 보험관계성립신고 ( 보험가입신청 ) 국민연금및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개인 ) 자격취득신고 민원신청 사업장내용변경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국민연금지역가입자 ( 개인 ) 내용변경신고 국민연금 / 건강보험보험료자동이체신청 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개인 ) 내용변경신고 사업장탈퇴 ( 소멸 )/ 보험관계소멸신고 ( 보험계약해지신청 ) 국민연금및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개인 ) 자격상실신고 사업장 사업장 ( 직장 ) 가입자및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 ( 연금, 건강, 고용 ) 건강보험사업장 ( 직장 ) 가입자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 가입자 사업장 ( 직장 ) 가입자및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 ( 연금, 건강, 고용 ) 건강보험사업장 ( 직장 ) 가입자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 ( 대표자,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자동이체신청 근로자 ) ( 이후 /5인이하사업장만신고가능합니다.) 피부양자 건강보험사업장 ( 직장 ) 가입자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건강보험사업장 ( 직장 ) 가입자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 사업장 사업장 ( 직장 ) 가입자내용변경신고 ( 연금, 건강, 고용 ) 가입자 사업장 ( 직장 ) 가입자국민연금보험료납부재개소득신고 정보변경 건강보험사업장 ( 직장 ) 가입자근무처 / 근무내역변동신고고용보험사업장 ( 직장 ) 가입자피보험자전근신고건강보험사업장 ( 직장 ) 가입자표준보수월액변경신청건강보험사업장 ( 직장 ) 가입자보험료납입고지유예신청서 ( 해지신청서 ) 외국인 / 국민연금사업장 ( 직장 ) 가입자자격취득신고 재외국인 건강보험사업장 ( 직장 ) 가입자자격취득신고고용보험사업장 ( 직장 ) 가입자가입신청신고 퇴직, 퇴사등상실신고는일반내국인신고와동일 이후외국인취득 / 상실신고는 사업장가입자 관련메뉴에서도처리가능합니다. 민원처리현황조회서비스 : 접수한민원신고의처리현황을실시간으로조회 외부기관 건강보험 기간별고지, 납부, 체납내역조회 건강보험 건강보험증재발급신청 보험료납부확인서 연계서비스 심사 요양기관현황조회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 진료내역조회 평가원 요양기관청구심사정보조회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본인부담환급금신청 신청및자료제출확인 보험료고지 / 납부내역 본인부담보상금신청 요양급여적정성평가결과확인 ( 약제급여 ) 보험료미납내역 건강검진대상자조회 요양급여적정성평가결과확인 ( 제왕절개분만 ) 보험료고지서재발급 건강검진결과조회 의료기관사업장용 고용보험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요청 고용보험실업인정신청 산재보험 건설공사보험관계 보험료납입고지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성립신고 / 보험가입신고 고지분납부 고용보험이직확인서처리여부 보험료신고서 신고분납부 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요청 기준임금적용신고 자진납부 국민연금 자동이체신청 미청구연금조회 임채부담금경감신청 영수증조회 가상계정번호발급 과오납금조회 보험료납부서 1기분 보험료납부내역조회 고지서재발급 전자납부번호조회 보험료납부서 2-4 기분 보험료미납내역조회 납부영수증발급 퇴직금전환금납부내역 국민연금 자동이체신청 과오납금조회 우편물수령지신청 장애 / 유족연금심사진행상태 수납전용계좌납부신청 전자납부번호조회 가입자증서재발급 심사 / 재심사청구진행상태 가상계좌번호발급 퇴직금전환금납부내역 전화번호변경 가입증명서 고지서재발급 심사 / 재심사청구진행상태 소득없는납부예외신청 보험료납부증명서 납부영수증발급 증명서발급 연간수급자계좌번호변경 소득공제용납입증명서 자격변동통지서재발급 사업장보험료납부증명서 연금급여청구 퇴직금전환금납부증명서 과오납금청구 보험료고지내역증명서 과오납금청구 보험료미납증명서 ( 개인회생신청용 ) 사업장기호조회 사용자부담금납부확인서 보험료납부내역 연금지급내역증명서 사업장정보조회 퇴직금전환금납부증명서 보험료고지내역 사업장가입자명부조회 사업장가입자증명서 ( 전체 ) 소득공제내역 보험료고지내역 사업장가입자증명서 ( 개인 ) 예상연금조회 사업장보험료납부내역 희망연금조회예상연금모의계산연금지급내역 전자정부 (G4C), 산업자원부 전자정부 (G4C) 전자고지납부 - 국민연금 ( 사업장, 지역 ) 및건강보험 ( 사업장 ) 보험료인터넷조회 / 납부 보험정보 사업장가입자등록내역조회 보험별사업장기호등록내역조회 4대보험가입여부확인, 4대사회보험료계산 조회 사업장가입내역상세조회 4대사회보험료계산 기타 사회보험정의및각 4대보험관련정보제공 / 포털서비스이용관련각종서비스제공 ( 퀵메뉴, 동영상매뉴얼, 작성안내등 ) 정보마당 (4 대보험지사검색, 병원 / 약국 기등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질문있어요, 제안합니다등 ) 자료실 : 서식자료실, 기타자료실, 법령자료실, 용어사전등 / 민원사례 FAQ 및통합검색서비스제공 사업장실무 I 65

64 1 2 라. 포털사이트가입및이용방법 ⑴ 인터넷익스플로러환경설정 [ 익스플로러상단메뉴 ] [ 도구 ] [ 인터넷옵션 ] 창의중간오른쪽 [ 설정 ] 메뉴를 페이지열때마다 로체크 확인 선택 [ 쿠키삭제 ][ 화일삭제 ] 실행 [ 인터넷옵션 ] 창의 [ 연결 ] 탭선택 하단의 LAN 설정 선택 모든체크박스를빈칸으로설정 확인 버튼선택 [ 인터넷옵션 ] 의 확인 선택 ⑵ 포털사이트회원가입하기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접속 회원가입 - 사이트접속시, 보안프로그램을자동으로설치되며, 자동설치되지않는경우에는 [ 참여마당 - 질문있어요 - 먼저읽어보기 ] 를참고하세요! 한글주소 4대보험, 4대사회보험 를주소창에입력하셔도접속가능합니다. 사업장관련민원신고, 보험정보조회등의업무처리는 사업장회원 으로가입하며, 지역가입자신고, 4대보험가입여부확인등의업무처리는 개인회원 으로가입하여야함 - 사업장이설립된지 30 일이내인사업장은회원가입이불가능할수있음 회원정보에서 사업장관리번호찾기 버튼을클릭하여 사업장관리번호 를반드시입력하여야함 ( 신규사업장제외 ) ⑶ 포털사이트에로그인하기 로그인및공인인증서에의한본인확인 - 회원가입시인증서를등록하면인증서만으로로그인이가능함 - 개인사업장 : 대표자개인인증서또는사업자등록번호로발급된인증서 - 법인사업장 : 법인용인증서 기존에인터넷뱅킹용, 증권거래용, 전자거래용등에서사용하시던공인인증서를그대로이용할수있으며인증서가없는경우, 거래은행이나가까운국민연금ㆍ건강보험지사에신청하여공인인증서를발급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 포털사이트에서는별도의인증서를발급하지않습니다 ) 아이디ㆍ비밀번호를분실한경우! - 아이디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회원 ) 나, 주민번호 ( 개인회원 ) 로조회 - 비밀번호재설정 : 회원정보에등록된 비밀번호조회질문 / 답변 또는 공인인증서 로재설정 66 I 알기쉬운국민연금

65 1 2 National Pension Service ⑷ 인터넷민원신고 ( 신청 ) 하기 로그인후 - 초기화면의 [ 민원신청 ] 또는 - 상단메뉴의 [ 전자민원-민원신청 ] 또는 - 화면우측퀵메뉴의 [ 전자민원 ] 을클릭신고 ( 신청 ) 메뉴를선택 - 작성예시및도움말을클릭하여해당신고서에대한신고방법숙지! - (*) 필수입력사항은반드시입력하여야합니다. - 주요단어에마우스커서를가져가면, 풍선도움말이나타납니다. - [ 정보와자료-용어사전 ] 을클릭하면 4대보험관련용어및신고서등에대하여안내받을수있습니다. - 신고화면에서필수사항을입력하고, 저장내용을확인하여반드시 전송 버튼을클릭하여전송시켜야접수기관에서처리할수있습니다. 민원신고후, 서식출력 및 접수증출력 이가능합니다. 누구나 전자민원미리해보기 를클릭하면, 실제인터넷신고와똑같은화면에서민원신고를테스트할수있습니다. ⑸ 신고 신청내역결과확인하기 1 로그인후 - 초기화면의 [ 민원처리현황조회 ] 또는 - [ 전자민원 - 민원처리현황조회 ] 를클릭하면조회일로부터 30 일이전에대한인터넷신고의처리현황을자동으로조회 ( 조회기간설정가능 : 1주일,15 일, 1달, 3달또는기간설정 ) 2 처리여부 를반드시확인! - 처리완료 인경우, 정상적으로처리되었으며 - 미전송건 인경우, 저장만되고전송되지않은건으로상세보기버튼을클릭하여내용확인후, 반드시 전송 시켜야합니다. - 처리오류, 일부오류 인경우, 처리지사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타사항은 사용안내 를참고하세요! 3 창구 /EDI신고에대한처리현황조회도가능 ( 유형, 조회기간, 민원서식등선택 ) 회원정보에 를등록하고수신여부가 Y 인경우, 처리일의다음날에처리결과를메일로송신하여드립니다. 사업장실무 I 67

66 마. 문의전화 기관명 문의내용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관련 국번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관련 노동부고용안정센터 고용보험관련 ( 사업장적용및징수제외 ) 근로복지공단 산재 고용보험사업장적용및징수관련문의 대사회보험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접속및운영관련 02) ~ 정보연계센터 민원서식작성중입력내용에관한사항은각기관에문의하시고포털사이트이용중오류또는비정상적인동작이발생하 면정보연계센터로문의하세요. 3. 연금보험료납부편의제도 가. 자동이체납부 개요납부대상이용방법유의사항 사업장이신청한예금계좌에서납부기한일 ( 매월 10일 ) 에자동출금하는방법 당월분및직전 1개월미납보험료 최초출금시에는당월분보험료만출금됨 ( 최초출금시미납보험료를포함하여출금하고자하는경우에는신청서식에별도기재요망 ) 관할지사 ( 방문 / 유선 ), 수납기관 ( 방문 ),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 인터넷지로사이트 ( 공단홈페이지 ( 자동이체마감일 ( 통상 16일 ) 까지신청하여야다음달 10일부터출금가능 - 해지및계좌변경의경우에도동일함예 ) 자동이체신청 : 월분 ( 출금일 ) 부터적용 자동이체신청 : 월분 ( 출금일 ) 부터적용 정기출금시 ( 매월 10일 ) 일부 미출금된경우매월 25 일에추가출금됨 ( 연체금포함금액 ) 통장잔액이부족하더라도잔액한도내에서일부출금되어연체금부담이경감됨 출금일은행영업시간내 (16:30) 입금된금액이출금시까지잔액유지되어야함 자동이체로납부할의사가없거나계좌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공단이나수납기관, EDI, 4대사회보험포털사이트, 인터넷지로사이트등을통해해지또는변경신청을하여야함 68 I 알기쉬운국민연금

67 National Pension Service 나. 인터넷지로납부 개요납부대상이용방법편리한점 인터넷지로사이트 ( 에접속하여연금보험료를확인후지정한계좌에서즉시납부하는방법 당월분및직전월포함 3개월미납보험료 ( 그외미납월은지사에유선신청하여전자납부번호발급받은후즉시납부가능 ) 자동이체사업장은직전월을미납시직전월미포함한 3개월미납분 인터넷지로사이트 ( 에접속 이용자 ID 와비밀번호입력하여로그인또는공인인증서로로그인 회원가입시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으로가입한후이용 납부가능요금메뉴의사회보험료중 국민연금 클릭 고지내역확인후 납부 클릭및영수증확인 공인인증서없는경우에는납부불가 인터넷에접속하여즉시연금보험료납부가능 (09:00 ~ 22:00) - 토 일요일및공휴일은이용불가 납부영수증은인터넷지로사이트에 3년간보관됨 다. 인터넷뱅킹납부 개요납부대상이용방법이용가능은행편리한점 금융기관의인터넷뱅킹사이트에서연금보험료를납부하는방법 당월분및직전월포함 3개월미납보험료 ( 그외미납월은지사에유선신청하여전자납부번호발급받은후즉시납부가능 ) 자동이체사업장은직전월을미납시직전월미포함한 3개월미납분 금융기관의인터넷뱅킹사이트에접속및로그인 인터넷뱅킹메뉴중 [ 공과금 ] - [ 국민연금 ] 선택 납부자번호또는전자납부번호를입력하여납부가능한내역을조회 - 고지서에표기되어있음 ( 국번없이 1355를통해안내가능 ) 고지내역확인후 납부 클릭및영수증확인 공인인증서없는경우에는납부불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 농협, SC 제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접속하여연금보험료납부가능 (09:00 ~ 22:00, 은행별상이 ) - 인터넷뱅킹이가능토록금융기관에사전신청해야함 - 토 일요일및공휴일은이용불가 납부영수증은금융기관의인터넷뱅킹사이트에 3년간보관됨 사업장실무 I 69

68 라. CD/ATM 납부 개요납부대상이용방법이용가능은행편리한점 금융기관의자동화기기 (CD/ATM) 에서전자납부번호로보험료고지내역을조회후현금카드등으로보험료를납부하는방법 당월분및직전월포함 3개월미납보험료 ( 그외미납월은지사에유선신청하여전자납부번호발급받은후즉시납부가능 ) 자동이체사업장은직전월을미납시직전월미포함한 3개월미납분 자동화기기 (CD/ATM) 초기화면에서 지로 / 공과금 선택 현금 ( 직불 ) 카드를넣고 비밀번호 입력 납부요금종류 메뉴에서 국민연금 선택 전자납부번호 입력하여납부가능한내역을조회 - 고지서에표기되어있음 ( 국번없이 1355를통해전자납부번호안내가능 ) 납부자명, 보험료금액등확인후납부 납부 선택후납부여부재확인메시지표출 납부결과조회도가능 전금융기관의자동화기기로납부가능 ( 산업, BOA 이용불가 ) 금융기관별변동사항이잦음 고지서없이보험료납부가능 (07:00 ~ 22:00, 은행별상이 연중무휴 ) 우리 신한 한국씨티 경남은행의경우에는토 일 공휴일수납불가 타은행현금카드로도납부가가능함 ( 제주 전북 경남은행불가 ) 마. 무고지서납부개요고지서분실등의경우에도재발급없이금융기관창구에서직접납부하는납부방법당월분및미납분납부대상 자동이체대상월은납부불가신한은행지점을방문하여국민연금무고지서납부를신청이용방법 - 09:30~16:30( 은행영업시간내 ) 해당보험료금액을창구에납부하고영수증수령이용가능은행신한은행납부를희망하는보험료를선택하여납부가능편리한점신한은행을거래하지않는사업장도현금으로직접납부가능 70 I 알기쉬운국민연금

69 National Pension Service 바. 가상계좌납부 개요납부대상이용방법이용가능시간편리한점 공단으로부터가상계좌번호를부여받은후은행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등을이용하여해당계좌번호로보험료금액을이체시키는납부방법 납부를희망하는모든보험료에대하여납부가능 자동이체사업장도이용가능 국번없이 1355(ARS 포함 ) 또는지사로전화하여가상계좌번호를부여받음 가상계좌번호는국민은행, 농협중에서선택 부여받은가상계좌번호로보험료금액입금처리 - 최대 23:00까지납부가능 ( 이용매체별로이용가능시간은상이함 ) - 이체방법에따라당 타행수수료가발생할수있음 - 지사 : 09:00~18:00( 근무일업무시간내 ) - 국번없이 1355 : 09:00~20:00( 근무일, 18:00 이후에는당월분 ARS 발급만가능, 기타시간대에는당월분포함된기발급내용만조회가능 ) - 수납홈페이지신청 / 청구메뉴이용 : 09:00~22:00( 평일, 조회는 24시간가능 ) 납부기한일 ( 매월 10일 ) 에는통화가원활하지않을수있으므로미리발급받는것이편리함 이용매체를납부자가자유롭게선택하여납부할수있음 미납보험료에대해서는일부금액납부도가능 국번없이 1355 또는지사로전화하여가상계좌납부영수증을발급받을수있음 사. 입금전용계좌납부 개요납부대상이용방법편리한점 매월수령하는정기고지서상의금액이나, 지사에유선신청한납부희망월분보험료를은행창구,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등을이용하여사업장별입금전용계좌로납부 납부를희망하는모든보험료에대하여납부가능 자동이체사업장도이용가능 매월발송되는정기고지서상의금액또는지사에유선신청한납부희망월신청금액확인 고지서에인쇄되어있는신한은행또는우리은행계좌로보험료금액입금처리 - 최대 23:00까지납부가능 ( 각은행별로이용가능시간은상이함 ) - 이체방법에따라당 타행수수료가발생할수있음 ( 타행수수료포함금액이체 ) 납부가능금액및계좌안내이용가능시간 - 지사 : 09:00~18 : 00( 근무일업무시간내 ) - 국번없이 1355 : 09:00~20:00( 근무일, 당월분만조회가능 ) - 수납홈페이지신청 / 청구메뉴이용 : 09:00~22:00( 평일, 조회는 24 시간가능 ) 납부기한일 ( 매월 10일 ) 에는통화가원활하지않을수있으므로미리발급받는것이편리함 이용매체를납부자가자유롭게선택하여납부할수있음 1 개월분에대해서는일부금액납부도가능 국번없이 1355 또는지사로전화하여가상계좌납부입금확인증을즉시발급받을수있음 사업장실무 I 71

70 아. 수납전용홈페이지이용납부개요연금보험료를인터넷으로편리하게납부할수있는수납전용홈페이지 ( 납부대상납부를희망하는모든보험료에대하여납부가능자동이체사업장도이용가능국민연금인터넷납부절차 인터넷주소창에인터넷납부서비스도메인 ( 을직접입력 공인인증서 로그인 고지 / 미납내역조회 및납부희망월선택 납부방법선택 및납부처리 납부결과실시간확인납부방법및계좌안내이용가능시간이용방법 - 신한은행이체납부 : 신한은행계좌보유고객이용가능 ( 신한은행영업일 09:00~22:00까지이용가능 ) - 인터넷지로납부 : 인터넷지로회원 ( 공인인증서등록 ) 고객이용가능 ( 은행영업일 09:00~22:00까지이용가능 ) - 가상계좌납부 : 납부희망월선택은공단업무일 09:00~20:00까지가능 ( 납부처리는고객거래은행인터넷뱅킹시간까지가능 ) - 신용카드납부 : 국민 비씨 삼성 외환 신한 전북은행비자카드보유자이용가능 ( 연중 24 시간이용 ) 보험료납부영수증 : 납부즉시영수증자동표출및 영수증보관함 메뉴에자동저장되어언제든지확인및인쇄가능편리한점이메일고지발송서비스 : 종이고지서분실등에따른고객불편을해소하기위해신청자에한해이메일 고지서발송 72 I 알기쉬운국민연금

71 National Pension Service 제 6 절건설현장사업장 1. 사업장적용기준 가. 건설현장별사업장적용을원칙으로함 ⑴ 사업장적용단위를본사및일반근로자와구분하여, 건설현장의건설일용직만을대상으로사업장분리적용 ⑵ 원수급인, 하도급사업장별건설일용직을별도고용하는경우각사업장별현장단위로사업장분리적용 고용 산재보험의원수급인을기준으로한건설현장단위와는구별됨 사업장적용예시 하수급인 A B 3개사업장적용대상 발주자 원수급인 정규직근로자 일용근로자 1 하수급인 (A) 정규직근로자 하수급인 (B) 정규직근로자 일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3 현장일용근로자 현장일용근로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A), 하수급인 (B) 3개사업장을각각적용하되, 동건설현장은본사와분리하여별도의사업장으로적용 정규직근로자는본사의사업장에, 건설일용근로자는건설현장사업장으로적용 - 일용근로자는하수급인 A, B사업장의가입자로적용 사업장실무 I 73

72 2. 근로자적용기준 가. 명시적인근로 ( 고용 ) 계약서가있는경우 ⑴ 계약내용이 1월이상 ( 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포함 ) 인경우사업장가입자로적용 ( 실제근로를제공한기간 일수 시간불문함 ) ⑵ 자격변동기준은최초고용일을취득일로, 사용관계종료 ( 퇴사 ) 일의다음날을상실일로적용 나. 명시적인근로 ( 고용 ) 계약서가없는경우 ( 고용기간이 1월미만인경우포함 ) ⑴ 근로자인정요건 동일한건설현장에서 1월간 20 일이상근로를제공한경우최초고용된날부터사업장가입자로적용 ⑵ 자격변동일기준 자격취득시기 최초근로일부터 1월간의근로일수가 20일이상인경우 최초근로일 전월의근로일수가 20일미만이던근로자가당월 1일부터말일까지 20일이상근로한경우 해당월의1일 사례별자격취득시기예시 1 최초 1 월간근로일이 20 일이상인경우 취득일 : 일이상근로 20 일이상근로 2 최초 1 월간근로일이 20 일미만인경우 취득일 : 일미만 20 일이상근로 74 I 알기쉬운국민연금

73 National Pension Service 자격상실시기 자격취득일이속한달의다음달이후최종근로일이속한달의근로일수가 20일이상인경우 최종근로일의다음날 자격취득일이속한달의다음달이후 1일부터말일까지근로일수가 20일미만인경우 해당월의 1일 다만, 해당월의최종근로일까지근로의연속성이있는경우최종근로일의다음날로상실처리할수있음 사례별자격상실시기예시 3 20 일이상근로하고최종근로일이말일인경우 일이상 20 일이상 20 일이상 20 일이상근무일없음 - 취득일 : 상실일 : 일이상근로하고최종근로일이말일이아니며, 다음달에근로일이있는경우 일이상 20 일이상 20 일이상 20 일이상근무일 20 일이상 - 취득일 : 계속근로인정 5 20 일미만근로하고최종근로일이말일이아니며다음달근로를하는경우 일이상 20 일이상 20 일이상 20 일미만근무일 20 일이상 - 취득일 : 상실일 : 4.1.( 또는 도가능 ) 5.1. 재취득 사업장실무 I 75

74 3. 근로자소득적용기준 가. 적용대상 ⑴ 건설현장의일용근로자에한하여매월변동된소득을적용, 보험료산정함 건설현장일용근로자는본사사업장과분리하여적용하고, 보험료는근로자가당해사업장에서매월지급받는실제소득월액 ( 보수월액 ) 을기준으로산정하므로소득월액변경시에는매월신고하여야함 나. 소득적용기준 ⑴ 자격취득시기준소득월액적용 취득월또는부과대상월의실제소득월액을기준으로결정 적용기간 : 취득월부터다음변경신청월의전월까지 ⑵ 가입기간중의기준소득월액적용 사업장의소득월액변경신청에의해신고된부과대상월의실제소득월액에따라적용 적용기간 : 소득월액변경신청월부터다음변경신청월의전월까지 소득적용예시 甲 현장 乙 현장 丙 현장 근로기간 : ~5.31 근로기간 : ~8.31 근로기간 : ~10.31 소득월액 : 6.5~ 만원소득월액 : 4.1~ 만원소득월액 : 9.1~ 만원 7.1~ 만원 5.1~ 만원 10.1~ 만원 8.1~ 만원 취득 / 상실일 / 甲현장 보험료납부 4~5 월분 (2 개월 ) 소득월액 만원 / 만원 / 취득월납부미희망 취득 / 상실일 7~8 월분 (2 개월 ) 乙현장보험료납부 만원소득월액 만원 취득 / 상실일 / 丙현장 보험료납부 9~10월분 (2개월 ) 소득월액 만원 / 만원 76 I 알기쉬운국민연금

75 National Pension Service 4. 건설현장보험료납부시스템 가. 보험료정기고지 매월 18~22일경 공단에서는당월분보험료산정기준일 ( 매월 15 일 ) 까지자격변동및소득신고내역을기준으로보험료산정후고지내역서및고지서 (1차) 송부 나. 일괄경정고지 매월 6일 ( 휴일인경우전일 ) ⑴ 당월분고지내역서확인후자격변동및소득변동내역신고 자격 보수변동신고마감일은다음달 5일까지로하며, 5일까지신고한내역을기준으로보험료를재산정하여공단에서일괄경정고지내역송부 -일괄경정고지후보험료는전자납부번호 (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가상계좌번호로납부 ⑵ 일괄경정고지신청은건설현장사업장이최초적용신고시 일괄경정고지신청서 를제출 일괄경정고지방법 : 경정고지내역서 를 EDI 로사업장에통지 ⑶ 건설현장사업장은반드시공단의최초고지금액이아닌매월일괄경정에의한최종결정금액을기준으로보험료를납부하여야함 사업장에서착오로최초고지금액으로납부하거나해당월의보험료를미납하는경우최종경정고지금액을기준으로과소납또는미납에대한연체금 ( 가산금 ) 을납부하여야함 다. 수시경정고지신청 매월 9일까지 ⑴ 일괄경정고지전 후에보험료납부및정산이필요한경우신청 자격변동및소득변동내역신고일부터납부마감일 1일전까지 ( 토 일 공휴일인경우전날 ) 경정고지신청 국민연금 : EDI 시스템 공단에서는수시경정고지신청즉시최종납부할금액을확정하여고지내역서를 EDI 로재전송 국민연금 : 가상계좌로만납부 라. 보험료납부 매월 10일까지 사업장에서 EDI 로전송된경정고지내역서를조회 확인후전자납부 사업장실무 I 77

76 EDI 고지경정시스템업무프로세스 1 공단당월분고지내역서전송 ( 성명, 주민번호, 취득 상실일, 소득, 월보험료 ) 매월 17~19일경 2 사업장고지내역조회및자격변동사항정정신고 ( 취득 / 상실 / 소득자격변동신고 ) 매월 5일까지 3 공단자격변동신고사항을반영하여일괄경정처리및통지매월 6일 6 사업장당월분최종경정고지내역서조회및납부매월 10일까지 5 공단자격변동신고내역처리및최종경정고지내역재송부 (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 매월 10일까지 4 사업장당월분보험료경정고지내역서조회, 납부또는경정고지재신청매월 9일까지 ( 재신청 ) 자격변동신고및경정고지적용예시 * 부터건설현장에서일용근로자를고용한경우, 그일용근로자가국민연금법상근로자인지여부는 이후에확인이가능하므로 (1월이상근무여부확인 ) 사업장에서 이후신고가가능하고, 정상적인고지 납부시스템에의할경우 보험료납부가가능함. 고지경정제도를활용할경우, ~2.5 동안동근로자들의자격변동자료를신고한후, 일괄경정고지금액으로보험료를납부할수있음 공단의일괄경정고지금액이상이한경우에는추가자격변동사항을신고하고경정고지를신청하면, 공단에서최종납부할금액을재산정하여사업장에통지 5. 건설현장보험료납부확인시스템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보험료납부증명서 발급 - 사업장에서신청하고자하는기간의사업장별연금보험료납부내역및해당사업장의가입자세부납부내역확인서발급 납부확인서 - EDI 시스템에서납부확인서발급신청 ( 지사방문, 팩스신청가능 ) 1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 2 국민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 ) 납부증명 78 I 알기쉬운국민연금

77 제 Ⅲ 장권리구제제도 제 1 절심사청구

78 제 1 절심사청구 1. 심사청구제도 가. 심사청구의개념공단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등으로권익을침해당한자의청구에의하여공단스스로처분의부당또는위법여부를심사하는행정구제절차 나. 심사청구의대상 ( 법제108 조 ) 자격ㆍ징수ㆍ급여업무에관한공단의처분 ⑴ 공단의처분 이라함은공단의공법상의행위로서특정사항에대하여법규에의한권리의설정또는의무의부담을명하며기타법률상의효과를발생하게하는등국민의구체적인권리의무에직접적인변동을초래하는행위를말하는것임 ⑵ 가입자자격취득 상실통지, 연금보험료납입고지, 연체금부과, 체납처분, 급여지급결정통지, 급여수급권미해당통지등 ⑶ 일반적인제도안내, 가입내역안내문, 예상연금액조회, 연금보험료수시독촉, 압류예고통지, 본처분에앞서이루어지는상담및안내, 제3자가해에대한구상금관련은심사청구의대상이아님 다. 심사청구기간처분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또는처분이있은날로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준용 ) 이내 라. 심사청구절차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88조의필요사항을기재한심사청구서를첨부서류와함께당해처분을한공단지사에제출 마. 심사의결및결정 ⑴ 관련법규 ( 보건복지가족부유권해석포함 ) 및법의일반원칙등에의거처분의위법, 부당여부를심사 ⑵ 심사청구를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 (30일연장가능 ) 에국민연금심사위원회의심사의결을거쳐공단이결정 ( 각하, 기각, 인용 ) 각하 : 심사청구의형식요건에흠결이있어심사청구에대해본안심리를거부하는결정 기각 : 본안심리의결과심사청구가이유없다고하여청구를배척하고공단처분의효력을인정하는결정 80 I 알기쉬운국민연금

79 National Pension Service 인용 : 본안심리의결과심사청구가이유있다고인정 ( 원처분또는부작위가위법 부당함 ) 하여청구취지에따라공단의처분을취소또는변경하는결정 국민연금심사위원회구성등 - 위원구성 ( 위원장포함 20 인이내 ) 공단 : 업무이사 ( 위원장 ) 및임직원 ( 실장급이상 ) 중임명 (1인 ) 외부 : 사용자, 근로자및지역가입자단체가추천하는자변호사, 사회보험및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 - 심사위원회회의 ( 위원장포함 10인 ) 공단 : 업무이사 ( 위원장 ) 및임직원 ( 실장급이상 ) 중임명 (1인 ) 외부 : 사용자, 근로자및지역가입자단체가추천하는자각각 2인이상변호사, 사회보험및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 2인이상 - 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 ⑶ 공단은그결정결과를청구인에게통지 2. 재심사청구 가. 재심사청구의개념 ( 법제110 조 ) 공단의심사청구에대한결정에불복이있는경우보건복지가족부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재심사하는행정심판절차 나. 재심사청구기간심사청구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일또는결정이있은날로부터 180일 ( 행정심판법준용 ) 이내 3. 행정소송재심사청구에대한재결결과에도불복이있는경우행정법원에행정소송제기 다만, 개정 행정소송법 의시행 ( ) 으로공단의처분에불복이있는자는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의절차를거치지아니하고곧바로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권리구제제도 I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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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제 Ⅳ 장국민연금법령

82 국민연금법 제 1 장총칙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국민의노령, 장애또는사망에대하여연금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1 조 ( 목적 ) 이영은 국민연금법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관장 ) 이법에따른국민연금사업은보건복지부장관이맡아주관한다. 제3조 ( 정의등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근로자 란직업의종류가무엇이든사업장에서노무를제공하고그대가로임금을받아생활하는자 ( 법인의이사와그밖의임원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 2. 사용자 ( 使用者 ) 란사업주나사업경영자를말한다. 3. 소득 이란일정한기간근로를제공하여얻은수입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과세소득을제외한금액또는사업및자산을운영하여얻는수입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금액을말한다. 이경우국민연금가입자 ( 이하 가입자 라한다 ) 의종류에따른소득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 이란매년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전원 ( 全員 ) 의기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을말하며, 그산정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기준소득월액 이란연금보험료와급여를산정하기위하여가입자의소득월액을기준으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을말하며, 그결정방법및적용기간등에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6. 사업장가입자 란사업장에고용된근로자및사 제2조 ( 근로자에서제외되는자 ) 국민연금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3조제1항제1호단서에따라근로자에서제외되는자는다음과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미만의기한을정하여사용되는근로자. 다만, 1개월이상계속사용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에종사하는근로자 3. 법인의이사중제3 조제1항제2호에따른소득이없는자 4. 1개월동안의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인시간제근로자등사업장에서상시근로에종사할목적으로사용되는자가아닌자제3조 ( 소득의범위 ) 1 사업장가입자나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종사하는임의계속가입자 ( 법제8조제1 항에따른퇴직연금등수급권자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가임의계속가입자가되는경우는제외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라한다 ) 의법제 3조제1항제3호에따른소득의범위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용자 ( 법인이아닌사업장의사용자만해당한다 ) 의경우 : 제2 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제5호및제6 호에따른소득 2. 근로자의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따른 84 I 알기쉬운국민연금

83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용자로서제8조에따라국민연금에가입된자를말한다. 7. 지역가입자 란사업장가입자가아닌자로서제9 조에따라국민연금에가입된자를말한다. 8. 임의가입자 란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외의자로서제10조에따라국민연금에가입된자를말한다. 9. 임의계속가입자 란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가입자가제13조제1항에따라가입자로된자를말한다. 10. 연금보험료 란국민연금사업에필요한비용으로서사업장가입자의경우에는부담금및기여금의합계액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의경우에는본인이내는금액을말한다. 11. 부담금 이란사업장가입자의사용자가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12. 기여금 이란사업장가입자가부담하는금액을말한다. 13. 사업장 이란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소및사무소를말한다. 2 이법을적용할때배우자, 남편또는아내에는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자를포함한다. 3 이법에따른급여를받을권리를취득할당시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의태아가출생하면그자녀는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자녀로본다. 국민연금법시행령근로소득에서같은법제12조제4호에따른비과세근로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 ( 18조의2에따라과세하지아니하는금액을포함한다 ) 을뺀소득 2 지역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요건을갖춘임의계속가입자 ( 이하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라한다 ) 의법제3 조제1항제3호에따른소득의범위는다음각호의것으로하되, 해당가입자의소득이둘이상이면합하여계산한것으로한다. 1. 농업소득경종업,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사육업, 종축업또는부화업과이에따른업무에서얻는소득 2. 임업소득영림업, 임산물생산업또는야생조수사육업과이에따른업무에서얻는소득 3. 어업소득어업과이에따른업무에서얻는소득 4. 근로소득제1항제2호에따른소득 5.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 19조제2항에따른사업소득금액 6. 부동산임대소득 소득세법 제 18조제2항에따른부동산임대소득금액제4조 ( 평균소득월액의산정방법 ) 법제3조제1항제4호에따른평균소득월액은매년 12월 31 일현재의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전원 ( 법제91조제1항각호에따른납부예외사유로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는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는제외한다. 이하같다 ) 의기준소득월액총액을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전원의 국민연금법령 I 85

84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수로나누어산정한다. 제5조 ( 기준소득월액 ) 1 법제3조제1항제5호에따른기준소득월액은최저 22만원부터최고 360만원까지의범위에서직장가입자의경우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경우가입자가신고한소득월액에서천원미만을버린금액으로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나가입자가신고한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적으면 22만원을기준소득월액으로하고, 360만원보다많으면 360만원을기준소득월액으로한다. 제6조 ( 가입자자격취득시와납부재개시의기준소득월액의결정및적용기간 ) 1 사업장가입자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가입자자격을취득하여연금보험료를최초로내거나법제91조에따른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기간이끝나연금보험료의납부를재개하는경우의기준소득월액은다음각호에따른금액을소득월액으로하여법제24조에따른국민연금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이결정하되, 그적용기간은자격을취득한날이나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부터제7조제1항에따라정기결정되는기준소득월액을적용하는달의전달까지로한다. 1. 월이나주또는그밖에일정기간으로소득이정하여지는경우 : 그소득액을그기간의총일수로나눈금액의 30배에해당하는금액 2. 일ㆍ시간ㆍ생산량또는도급으로소득이정하여지는경우 : 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또는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의전 1개월동안해당사업장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 86 I 알기쉬운국민연금

85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 3. 제1호와제2호에따라소득월액을산정하기어려운자의경우 : 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또는납부를재개한날이속하는달의전 1개월동안에그지방에서같은업무에종사하고같은소득이있는자가받은소득월액을평균한금액 2 지역가입자나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가입자자격을취득하여연금보험료를최초로내거나법제91조에따른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기간이끝나연금보험료의납부를재개하는경우의기준소득월액은가입자자격취득시나납부재개시종사하는업무에서얻는소득으로서해당가입자나대리인이신고한소득을소득월액으로하여공단이결정한다. 이경우공단은해당가입자나대리인이소득신고를할때에참고가될수있도록종사업종별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규모및농지면적등을기초로산정한금액을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제시하거나미리통지할수있다. 제7조 (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의결정및적용기간 ) 1 사업장가입자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자격을취득한후가입기간중의기준소득월액은전년도중해당사업장에서종사한기간 ( 소득산정의기초로된일수가 20일미만인월이있을때에는그월은제외한다 ) 에받은소득총액을그해당기간의개월수로나누어서얻은금액을소득월액으로하여매년공단이결정하되, 그적용기간은다음각호에정하는바에따른다. 다만, 해당사업장에서종사한기간이 3개월미만이면제6조제1항에따라기준소득월액을결정한다. 국민연금법령 I 87

86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1. 근로자의경우해당연도 4월부터다음연도 3월까지 2. 사용자 ( 법인이아닌사업장의사용자의경우에만해당한다 ) 의경우해당연도 7월부터다음연도 6월까지 2 지역가입자나지역임의계속가입자가자격을취득한후가입기간중의기준소득월액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법으로공단이결정한다. 1. 소득의변경이없는경우제6조제2항에따른자격취득시의해당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 2. 1회이상소득이변경된경우공단은법제122조에따라사업장등에대하여조사 확인하여종사업종의변경등소득의변동사유를확인하였거나과세자료등에따라가입자의실제소득이기존의기준소득월액과다르다고인정되면해당가입자에게법제21조에따라변경된소득을신고할것을통지하여그가입자나대리인이신고한전년도의제3조제2항에따른소득으로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되, 그결정을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이를적용한다. 이경우공단은해당가입자나대리인이소득신고를할때에참고가될수있도록전년도의제3조제2항에따른소득의범위에서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규모및농지면적등을기초로산정한금액을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통지할수있다. 3 지역가입자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또는그대리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기준소득월액의변경을신청할수있으며, 그기준소득월액은해당가입자 88 I 알기쉬운국민연금

87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나대리인이신청한소득으로결정하되, 그변경을신청한날이속하는다음달부터적용한다. 1. 종사업종의변경, 경영실적의변동또는사업중단등으로소득이증가되거나감소된경우 2. 가입자본인이기준소득월액을실제소득보다높게결정하여줄것을희망하는경우 4 공단은제2항에따라소득신고를하게하는경우필요하다고인정하면이사회의심의를거쳐신고대상자의범위, 소득조사의시기및방법등을포함한연간소득확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8조 ( 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결정 ) 사업장가입자나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가둘이상의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근로자또는사용자인경우 ( 하나의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서근로자이면서다른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서는사용자인경우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기준소득월액은각사업장에서받고있는소득월액을기준으로각각기준소득월액을결정한다. 다만, 각사업장의기준소득월액의합이제5 조제1항에따른기준소득월액의상한액을초과하면각사업장별기준소득월액이그합하여계산된기준소득월액에서차지하는비율을기준소득월액의상한액에곱하여계산된금액을기준으로각각기준소득월액을결정한다. 제9 조 ( 기준소득월액의결정의특례 ) 1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기준소득월액을제6조에따라계산하기곤란하거나, 제6조또는제7조제1항ㆍ제2항및같은조제3항제1호에따라신고하거나신청한소득이실제소 국민연금법령 I 89

88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득과뚜렷한차이가있는경우에는그규정에도불구하고공단이결정하되, 그결정의기준및방법등은법제 5조에따른국민연금심의위원회 ( 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라한다 ) 의사전심의를거쳐야한다. 2 소득의전부또는일부가현물로지급되는경우에그가액 ( 價額 ) 은해당지방의소비자물가를기준으로하여공단이정한다. 3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소득월액에대하여법제21조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법제122 조제1항에따라확인한결과소득관련자료가없는경우에는공단이다음각호에따른금액을소득월액으로하여기준소득월액을결정한다. 1. 가입기간중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는경우 : 해당가입자의전년도기준소득월액을평균소득월액의변동률을기준으로조정한금액 2. 가입자자격취득시나납부재개시의기준소득월액을결정하는경우 : 제10조제1항본문에따른임의가입자등에게적용하는기준소득월액에해당하는금액 4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또는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소득월액에대하여법제21조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로서법제122 조제1항에따라확인한결과소득관련자료가있는경우에는제6조및제7조제1항ㆍ제2항을준용한다. 제10 조 ( 임의가입자등의기준소득월액의결정및적용기간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입자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 에따른수급자는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의기준소득월액은매년전년도 I 알기쉬운국민연금

89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월 31일현재의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전원의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그중위수에해당하는자의기준소득월액에해당하는금액으로하되, 그적용기간은해당연도 4월부터다음연도 3월까지로한다. 다만, 가입자본인이기준소득월액을중위수에해당하는자의기준소득월액보다높게결정하여줄것을신청하는경우에는공단은기준소득월액의변경결정을할수있다. 1. 임의가입자 2.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제외한임의계속가입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가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가입자가되는경우의기준소득월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3조제1항에따른조사에서확인된소득중같은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소득을합하여계산한금액을기준으로결정하되, 그적용기간은해당연도 4 월부터다음연도 3월까지로한다. 제 2 장국민연금가입자 제 2 장국민연금가입자 제6 조 ( 가입대상 ) 국내에거주하는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자는국민연금가입대상이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을적용받는공무원, 군인및사립학교교직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는제외한다. 제7조 ( 가입자의종류 ) 가입자는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로구분한다. 제18 조 ( 가입대상제외자 ) 법제6조단서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제외한다. 1. 법제6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및법률제8541호국민연금법전부개정법률부칙제2조에따라노령연금의수급권을취득한자중 60 세미만의특수직종근로자 2. 법제61조제4항에따른조기노령연금의수급권을취득한자. 다만, 법제66조제1항에따라조기노령연 국민연금법령 I 91

90 국민연금법제8조 ( 사업장가입자 ) 1 사업의종류, 근로자의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장 ( 이하 당연적용사업장 이라한다 ) 의 18세이상 60 세미만인근로자와사용자는당연히사업장가입자가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 에따른퇴직연금, 장해연금또는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 에따른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받을권리를얻은자 ( 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라한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 受給者 ) 2 제1항및제6조에도불구하고국민연금에가입된사업장에종사하는 18세미만근로자는자기가원하면사용자의동의를받아사업장가입자가될수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금의지급이정지중인자는제외한다. 제19 조 ( 당연적용사업장 ) 1 법제8 조제1항에따른당연적용사업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장으로한다. 1. 1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2.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명이상의대한민국국민인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 2 사업장상호간에본점과지점ㆍ대리점ㆍ출장소등의관계에있고그사업경영이일체로되어있는경우에는이를하나의사업장으로보아제1항을적용한다. 제9조 ( 지역가입자 ) 제8조에따른사업장가입자가아닌자로서 18세이상 60 세미만인자는당연히지역가입자가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의배우자로서별도의소득이없는자가. 제6조단서에따라국민연금가입대상에서제외되는자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다. 별정우체국직원라. 노령연금수급권자및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이상 27세미만인자로서학생이거나군복무등의이유로소득이없는자 ( 연금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있는자는제외한다 ) 제20 조 ( 행방불명된자에대한인정기준및방법 ) 1법제9조제5호에따라행방불명된자의증명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이확인하는바에따른다. 2 제1항에따른행방불명기간의기산일은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확인한날로한다. 3 제1항에도불구하고행방불명된자의연금보험료가납부된사실이있는경우에는연금보험료가납부된기간은행방불명된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4 제3항에따라연금보험료가납부된자가다시제1 항에따라행방불명된것으로확인되는경우행방불 92 I 알기쉬운국민연금

91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자 5. 1년이상행방불명된자. 이경우행방불명된자에대한인정기준및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 명된기간은연금보험료납부후다시행방불명된것으로확인된날부터기산한다. 제10 조 ( 임의가입자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외의자로서 18세이상 60 세미만인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연금공단에가입을신청하면임의가입자가될수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2 임의가입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연금공단에신청하여탈퇴할수있다. 제11 조 ( 가입자자격의취득시기 ) 1 사업장가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날에그자격을취득한다. 1. 제8조제1항본문에따른사업장에고용된때또는그사업장의사용자가된때 2. 당연적용사업장으로된때 2 지역가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날에그자격을취득한다. 1. 사업장가입자의자격을상실한때 2. 제6조단서에따른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때 3. 제9조제1호에따른배우자가별도의소득이있게된때 4. 18세이상 27 세미만인자가소득이있게된때 3 임의가입자는가입신청이수리된날에자격을취득한다. 국민연금법령 I 93

92 국민연금법제12 조 ( 가입자자격의상실시기 ) 1 사업장가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날의다음날에자격을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경우에는그에해당하게된날에자격을상실한다. 1. 사망한때 2.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로이주한때 3. 사용관계가끝난때 4. 60세가된때 5. 제6조단서에따른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해당하게된때 2 지역가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날의다음날에자격을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제 4호의경우에는그에해당하게된날에그자격을상실한다. 1. 사망한때 2.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로이주한때 3. 제6조단서에따른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해당하게된때 4. 사업장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때 5. 제9조제1호에따른배우자로서별도의소득이없게된때 6. 60세가된때 3 임의가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날의다음날에자격을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제 7호의경우에는그에해당하게된날에자격을상실한다. 1. 사망한때 2.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로이주한때 3. 제10조제2항에따른탈퇴신청이수리된때 4. 60세가된때 국민연금법시행령제21 조 ( 연금보험료체납에따른자격상실 ) 법제12조제3항제5호, 법제13조제3항제4호에따라임의가입자와임의계속가입자가그자격을상실하게되는연금보험료의체납기간은 3개월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기간내에연금보험료를낼수없었음을증명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94 I 알기쉬운국민연금

93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5.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계속하여연금보험료를체납한때 6. 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때 7. 제6 조단서에따른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해당하게된때 제13 조 ( 임의계속가입자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6조에도불구하고 65세가될때까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연금공단에가입을신청하면임의계속가입자가될수있다. 이경우가입신청이수리된날에그자격을취득한다. 1.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가입자로서 60 세가된자 2.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근로자 ( 이하 특수직종근로자 라한다 ) 로서제61 조제2항ㆍ제3항및법률제3902호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부칙제5조에따라특례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자 2 임의계속가입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국민연금공단에신청하면탈퇴할수있다. 3 임의계속가입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된날의다음날에그자격을상실한다. 1. 사망한때 2.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로이주한때 3. 제2항에따른탈퇴신청이수리된때 4.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계속하여연금보험료를체납한때 제22 조 ( 특수직종근로자 ) 1 법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종 이란다음각호와같다. 1. 광업법 제 3조제2호에따른광업 ( 갱내작업에한정한다 ) 2. 선원법 제 2조에따른선박중어선에서의 수산업법 제 2조에따른어업 ( 부원으로서직접어로작업에종사한경우만해당한다 ) 2 제1항의경우에특수직종근로자로서의연금가입기간이그의전 ( 全 ) 연금가입기간의 5분의 3에미달하면특수직종근로자로보지아니한다. 제14 조 ( 자격의확인 ) 1 국민연금공단은가입자의자격취득및상실에관한확인을하여야한다. 국민연금법령 I 95

94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2 가입자자격의취득및상실은제1항에따른국민연금공단의확인에의해제11조부터제13조까지의규정에따른자격의취득및상실시기에그효력이생긴다. 3 제1 항에따른확인은가입자의청구, 제21조에따른신고또는직권으로한다. 4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는언제든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격의취득ㆍ상실및가입자종류의변동에관한확인을청구할수있다. 제15 조 ( 사망의추정 ) 사고가발생한선박또는항공기에탔던자로서생사를알수없거나그밖의사유로생사를알수없게된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망으로추정한다. 제16 조 ( 가입자증서 ) 1 국민연금공단은가입자에게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내주어야한다. 2 제1 항에따른증서의교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7 조 ( 국민연금가입기간의계산 ) 1 국민연금가입기간 ( 이하 가입기간 이라한다 ) 은월단위로계산하되, 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 제23 조 ( 사망의추정 ) 1 법제15조에따라사망으로추정되는경우는다음과같다. 1. 선박이침몰, 전복, 멸실또는행방불명되거나항공기가추락, 멸실또는행방불명된경우에그선박이나항공기에탔던자가그사고의발생일부터 3개월동안생사를알수없을때 2. 항행중의선박이나항공기에탔던자가행방불명되어3개월동안생사를알수없을때 3 천재지변이나그밖에이에준하는사유로 3개월동안생사를알수없을때 2 제1항에따라사망으로추정되는자는그사고가발생한날이나행방불명된날에사망한것으로추정한다. 3 제1 항각호의사유로생사를알수없었던자가사망한것이사고가발생한날이나행방불명된날부터 3 개월이내에확인되었으나그사망의시기가분명하지아니하면그사고가발생한날이나행방불명된날에사망한것으로추정한다. 제24 조 ( 기여금의개별납부 ) 1 근로자가법제17조제3 96 I 알기쉬운국민연금

95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자격을상실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까지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자격을취득한날이속하는달은가입기간에산입하되, 가입자가그자격을상실한날의전날이속하는달에자격을다시취득하면다시취득한달을중복하여가입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1. 가입자가자격을취득한날이그속하는달의초일인경우 2. 임의계속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경우 3. 가입자가희망하는경우 2 가입기간을계산할때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한기간은가입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사용자가근로자의임금에서기여금을공제하고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한경우에는그내지아니한기간의 2 분의 1에해당하는기간을근로자의가입기간으로산입한다. 이경우 1개월미만의기간은 1개월로한다. 3 국민연금공단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근로자에게그사업장의체납사실을통지한경우에는제2항단서에도불구하고통지된체납월 ( 滯納月 ) 의다음달부터체납기간은가입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이경우그근로자는제90조제1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여금을국민연금공단에낼수있다. 4 제77조에따라지급받은반환일시금이제57조제1 항에따른부당이득에해당하는경우이를반납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에상응하는기간을가입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항후단에따라체납사실이통지된체납월의다음달부터발생되는체납연금보험료중본인이부담하여야하는기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내려는경우에는해당연금보험료의월별납부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공단에내야한다. 2 공단이법제88조제1항및법제95조제3항에따라체납사실이통지된체납월의다음달부터발생되는체납연금보험료의전부또는일부를사용자로부터납부받거나징수하면제1항에따라근로자가중복하여낸기여금은해당근로자에게이자를더하여돌려주어야한다. 이경우이자율은제73조제3항을준용한다. 제18 조 ( 군복무기간에대한가입기간추가산입 ) 1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노령연금수급 국민연금법령 I 97

96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권을취득한때 ( 이조에따라가입기간이추가산입되면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할수있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 6개월을가입기간에추가로산입한다. 다만,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수행한기간이 6개월미만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따른현역병 2. 병역법 제 2조제1항제9호에따른공익근무요원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수행한기간의전부또는일부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 에따라재직기간에산입되거나 군인연금법 에따라복무기간에산입된경우 2. 병역법 에따른병역의무를수행한기간중연금보험료를납부하여가입기간으로인정된경우. 다만, 당해가입기간이 6개월미만인경우를제외한다. 3 제1항에따라가입기간을추가로산입하는데필요한재원은국가가전부를부담한다. 제19 조 ( 출산에대한가입기간추가산입 ) 1 2 이상의자녀가있는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때 ( 이조에따라가입기간이추가산입되면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할수있는경우를포함한다 ) 에는다음각호에따른기간을가입기간에추가로산입한다. 다만, 추가로산입하는기간은 50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 자녀수의인정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자녀가 2명인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이상인경우 : 둘째자녀에대하여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초과하는자녀 1명마다 18개 제25 조 ( 자녀의인정범위등 ) 1법제19조에따라가입기간이추가산입되는자녀는다음각호에정하는자 ( 가입기간에추가산입하는때에이미사망한자를포함한다 ) 로한다. 1. 민법 에따른친생자, 인지된출생자, 양자및친양자 2.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라입양된자녀 2 제1항에따른자녀의부또는모 ( 양부모의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가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때에자녀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 98 I 알기쉬운국민연금

97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월을더한월수 2 제1항에따른추가가입기간은부모가모두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인경우에는부와모의합의에따라 2명중 1명의가입기간에만산입하되, 합의하지아니한경우에는균등배분하여각각의가입기간에산입한다. 이경우합의의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3 제1항에따라가입기간을추가로산입하는데필요한재원은국가가전부또는일부를부담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면해당부또는모의가입기간을추가산입할수없다. 1. 다른사람의양자로된경우 2. 파양 ( 罷揚 ) 된경우 3 법제19조에따라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가입기간에추가산입한자녀에대하여는다른사람이가입기간에추가산입을할수없다. 제20 조 ( 가입기간의합산 ) 1 가입자의자격을상실한후다시그자격을취득한자에대하여는전후 ( 前後 ) 의가입기간을합산한다. 2 가입자의가입종류가변동되면그가입자의가입기간은각종류별가입기간을합산한기간으로한다. 제21 조 ( 신고 ) 1 사업장가입자의사용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당연적용사업장에해당된사실, 사업장의내용변경및휴업ㆍ폐업등에관한사항과가입자자격의취득ㆍ상실, 가입자의소득월액등에관한사항을국민연금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2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격의취득 상실, 이름또는주소의변경및소득에관한사항등을국민연금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3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가부득이한사유로제2항에따른신고를할수없는경우에는배우자나그밖의가족이신고를대리 ( 代理 ) 할수있다. 국민연금법령 I 99

98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2 조 ( 신고인에대한통지등 ) 1 국민연금공단은제 21조에따른신고를받으면그내용을확인하고, 신고내용이사실과다르다고인정되면그뜻을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지에관하여는제23조제3항을준용한다. 제23 조 ( 가입자등에대한통지등 ) 1 국민연금공단은제14조에따라사업장가입자의자격취득ㆍ상실에관한확인을한때와기준소득월액이결정되거나변경된때에는이를그사업장의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의자격취득 상실에관한확인을한때와기준소득월액이결정되거나변경된때에는이를그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통지를받은사용자는이를해당사업장가입자또는그자격을상실한자에게통지하되, 그통지를받을자의소재를알수없어통지할수없는경우에는그뜻을국민연금공단에통지하여야한다. 3 국민연금공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고하는것으로통지를갈음할수있다. 1. 사업장이폐지된경우 2. 제1항에따른통지를받을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의소재를알수없는경우 3. 제2항에따라사용자로부터통지를받은경우 4. 그밖에통지할수없는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100 I 알기쉬운국민연금

99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 제 5 장비용부담및연금보험료의징수등 국민연금법시행령 제 5 장비용부담및연금보험료징수등 제88 조 ( 연금보험료의징수 ) 1 공단은국민연금사업에드는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가입자와사용자로부터가입기간동안매월연금보험료를징수한다. 2 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중기여금은사업장가입자본인이, 부담금은사용자가각각부담하되, 그금액은각각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해당하는금액으로한다. 3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의연금보험료는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또는임의계속가입자본인이부담하되, 그금액은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 으로한다. 제89 조 ( 연금보험료의납부기한등 ) 1 연금보험료는납부의무자가다음달 10 일까지내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농업ㆍ임업ㆍ축산업또는수산업을경영하거나이에종사하는자 ( 이하 농어업인 이라한다 ) 는본인의신청에의해분기별연금보험료를해당분기의다음달 10 일까지낼수있다. 2 연금보험료를납부기한의 1개월이전에미리낸경우에는그전달의연금보험료납부기한이속하는날의다음날에낸것으로본다. 3 납부의무자가연금보험료를미리낼경우그기간과감액 ( 減額 ) 할금액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공단은납부의무자가연금보험료를자동계좌이체의방법으로낼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금보험료를감액하거나재산상의이익을제공할수있다. 5 공단은제1항에도불구하고고지서의송달지연등 제57 조 ( 농어업인의범위 ) 1 법제89조제1항단서에따른농업ㆍ임업ㆍ축산업또는수산업을경영하거나이에종사하는자 ( 이하 농어업인 이라한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한다. 1. 농업ㆍ농촌기본법시행령 제 3조에해당하는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 3조제3호에해당하는자 2 제1항에도불구하고농업이나임업또는어업간의겸업을하는경우에는각업종의판매액또는종사기간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합산하여농어업인인지여부를결정한다. 3 제1 항과제2 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농어업인에서제외한다. 1. 농업소득이나임업소득또는어업소득을합산한액보다그외의소득이많은자 2. 부가가치세법 제5조및 소득세법 제 168조에따 국민연금법령 I 101

100 국민연금법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범위에서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다. 6 제5항에따라납부기한을연장받으려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납부기한의연장을신청하여야한다. 제90 조 ( 연금보험료의원천공제납부 ) 1 사용자는사업장가입자가부담할기여금을그에게지급할매달의임금에서공제하여공단에내야한다. 2 사용자는제1항에따라임금에서기여금을공제하면공제계산서를작성하여사업장가입자에게내주어야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라등록하여사업을하는자.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제외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 25조에따른간이과세대상자나. 농업이나임업또는어업과관련하여사업활동을하는자 4 제1 항및제2 항에따른농어업인에해당하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거주지나토지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ㆍ구청장ㆍ읍장또는면장의확인을받아야한다. 다만, 농지법 제 49조에따른농지원부로농업인임을확인할수있는자나 축산법 제 22조제1항에따라축산업을등록한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8 조 ( 연금보험료의선납과환부 ) 1법제89조제 2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미리내는경우에는월단위로내야한다. 2 법제89조제2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미리낸후선납분에해당되는기간이지나기전에가입자가그자격을상실한경우에는그자격을상실한자 ( 사망한경우에는 민법 에따른상속인을말한다 ) 의청구로미리낸연금보험료등지나지아니한기간분에해당하는금액을돌려주며, 돌려줄금액은미리낸연금보험료등금액에서제3항에따른감액률을적용한지난기간분에해당하는금액을뺀금액으로한다. 3 법제89조제3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미리내는경우그기간은 1년을초과하지못하며, 미리냄에따라연금보험료에서감액되는금액은월연금보험료에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 12분의 1과미리내는개월수를곱하여계산한다. 이경우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은연금보험료의선납을신청한날이속하는 102 I 알기쉬운국민연금

101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연도의이자율로한다. 제59 조 ( 자동계좌이체를하는자에대한이익제공 ) 공단은법제89조제4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자동계좌이체의방법으로내는자에게는자동계좌이체에따라절감되는비용에해당하는금액을연금보험료에서빼거나추첨의방법으로금품또는경품등을제공할수있다. 제60 조 ( 연금보험료납부의예외 ) 법제91조제1 항제7호에따라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질병이나부상으로 3개월이상입원한경우 2.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해구, 호법 에따른보조나지원의대상이된경우 3. 재해나사고등의발생으로, 연금보험료를낼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초생활을유지하는것이곤란하다고인정될정도로소득이감소된경우 제91 조 ( 연금보험료납부의예외 ) 1 납부의무자는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연금보험료를낼수없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사유가계속되는기간에는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할수있다. 1. 사업중단, 실직또는휴직중인경우 2. 병역법 제 3조에따른병역의무를수행하는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 2조나 고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학교에재학중인경우 4. 행형법 제 2조에따른교도소등에수용중인경우 제61 조 ( 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신청등 ) 1 사용자나지역가입자는법제91조제1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신청을하여야한다. 2 공단은지역가입자에게법제91조제1항제2호부터제6호까지에규정된사유가발생하여연금보험료를징수할수없다고판단되면제1항에도불구하고그사유의발생기간에대하여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를결정할수있다. 다만, 납부예외사유가발생한기간 국민연금법령 I 103

102 국민연금법 5. 종전의 사회보호법 에따른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6. 1년미만행방불명된경우. 이경우행방불명의인정기준및방법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7. 재해ㆍ사고등으로소득이감소되거나그밖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제1 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한기간은가입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의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이미연금보험료를낸경우그낸연금보험료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3공단은법제91조제 1항제6호또는제7호에따른사유로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는자에대하여는연금보험료의납부예외시작일부터 1년이지날때마다그예외사유의종료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4 공단은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는자의납부예외사유가끝날때에는미리그사실을해당가입자에게알려야한다. 5 법제91조제1항제6호에따른행방불명의경우에관한인정기준은제20조제1항을준용한다. 6 납부예외기간은납부예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달부터납부예외사유가없어진날이속하는달까지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납부예외사유가없어진날이속하는달의전달까지로한다. 1. 납부예외사유가없어진날이그달의초일인경우 2. 가입자가납부예외사유가없어진날이속하는달의연금보험료납부를원하는경우 제92 조 ( 연금보험료의추후납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해당호에규정된기간의전부또는일부에상응하는보험료 ( 이하 추납보험료 라한다 ) 의추후납부를신청할수있다. 1. 제91조제1항에따라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한가입자 : 그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한기간 2. 병역법 제 3조에따른병역의무를마친후가입자의자격을취득한자 : 해당병역의무를수행한기간 공무 ( 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에따른재직기간에포함된기간 군인연금법 에따, 제62 조 ( 추납보험료의납부신청등 ) 1 법제9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해당호에규정된기간의전부또는일부에상응하는보험료 ( 이하 추납보험료 라한다 ) 를공단에내려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단에추납보험료의납부신청을하여야한다. 2 추납보험료의납부기한과추납보험료를나누어내는경우그방법ㆍ횟수, 가산이자등에관하여는제 5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이경우 반납금 은 추납보험료 로보고, 가입기간 은 104 I 알기쉬운국민연금

103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른복무기간에포함된기간및 1988년 1월 1일전에병역의무를수행한기간은제외한다 ) 2 추납보험료는추후납부를신청한날이속하는달의연금보험료에추후납부하려는기간의개월수를곱한금액으로한다. 3 추납보험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할하여납부할수있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더하여야한다. 4 제1 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추납보험료를낸경우에는그에상응하는기간은가입기간에넣어서계산한다. 5 추납보험료의납부신청, 납부방법및납부기한등추납보험료의납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추납기간 으로본다. 제63 조 ( 둘이상적용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징수 ) 공단은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를징수할때그사업장가입자가국민연금에가입된둘이상의사업장의근로자이거나사용자인경우에는각사업장별기준소득월액을기준으로각각징수한다. 다만, 국민연금에가입된둘이상의사업장중에제5조제1항에따른기준소득월액의상한액에해당하는소득월액을지급하는사업장이있는경우에는주된사업장에서만징수한다. 제93 조 ( 임의계속가입자의자격상실자에대한미납보험료납부의특례 ) 제13조제3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라임의계속가입자의자격을상실한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89조에따른납부기한이지난보험료의전부또는일부를공단에납부할수있다. 다만, 연금보험료납입의고지에따른납입기한으로부터 3년이지나면연금보험료를낼수없다. 제94 조 ( 사업장가입자및지역가입자의연금보험료의납기전징수 ) 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납부의무자및지역가입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으면납기 ( 제89조제5항에따라납부기한을연장한경우에는그기한을말한다 ) 전이라도연금보험료를징수할수있다. 1. 국세, 지방세, 그밖의공과금이체납되어체납처분 국민연금법령 I 105

104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을받은때 2. 강제집행을받은때 3. 파산선고를받은때 4. 경매가개시된때 5. 법인이해산한때 제95 조 ( 연금보험료의독촉및체납처분 ) 1 공단은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가연금보험료나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을기한 ( 제89조제5항에따라납부기한을연장한경우에는그기한을말한다 ) 까지내지아니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기한을정하여독촉하여야한다. 2 공단은제1항에따라독촉할경우에는 10일이상의납부기한을정하여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3 공단은제1항에따라독촉을받은자가그기한까지연금보험료나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을내지아니하면보건복지부장관의승인을받아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다. 4 공단은제3항에따른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압류한재산을매각할때전문지식이필요하거나그밖에특수한사정이있어직접매각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자산관리공사 (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한다 ) 에매각을대행시킬수있다. 이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가한매각은공단이한것으로본다. 5 공단은제4항에따라한국자산관리공사가매각을대행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수수료를지급할수있다. 제64 조 ( 연금보험료등의독촉 ) 1 공단은법제95조제1 항에따라사업장가입자의연금보험료등의납부를독촉할때에는납부기한이지난후 20 일이내에해당사업장가입자의사용자에게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2 공단은법제95조제1항에따라지역가입자의연금보험료등의납부를독촉할때에는납부기한이지난후 3개월이내에해당가입자에게독촉장을발부하여야한다. 제65 조 ( 체납처분시의연금보험료충당 ) 법제95조제 3 항에따라체납연금보험료등을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때체납처분이끝나고체납액에충당된배분금액이그체납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으로연금보험료등에충당하여야한다. 1. 2개월분이상의연금보험료를체납한경우 : 납부기한이빠른달의연체금ㆍ가산금과연금보험료의순서 2. 1개월분의연금보험료를체납한경우 : 연체금ㆍ가산금과연금보험료의순서 3. 제1호와제2호에도불구하고연금보험료를체납한자가지역가입자로서연금보험료를체납한후사업장가입자 ( 법인이아닌사용자의경우만해당한다 ) 로서연금보험료를체납한경우 : 사업장가입자의납부기한이빠른달의연체금ㆍ가산금과연금보험료에우선충당 106 I 알기쉬운국민연금

105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제96 조 ( 서류의송달 ) 제95조에따른서류의송달에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8조부터제12조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한후지역가입자의납부기한이빠른달의연체금ㆍ가산금과연금보험료의순서제66 조 ( 매각대행의의뢰등 ) 1 공단은법제95조제4 항에따라압류재산의매각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자산관리공사 ( 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한다 ) 로하여금대행하도록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매각대행의뢰서를한국자산관리공사에보내야한다. 1. 체납자의성명과주소또는거소 2. 매각할재산의종류ㆍ수량ㆍ품질및소재지 3. 압류에관계되는연금보험료나그밖의징수금의내용및납부기한 4. 그밖에필요한사항 2 공단은매각대행의사실을체납자, 그재산에대하여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그밖의권리를가진자와압류재산을보관하고있는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97 조 ( 연체금등 ) 1 공단은연금보험료의납부의무자가납부기한 ( 제89조제5항에따라납부기한을연장한경우에는그기한을말한다 ) 까지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면그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체납된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해당하는연체금을징수한다. 2 공단은연금보험료의납부의무자가체납된연금보험료를내지아니하면납부기한이경과한날부터 1개월이경과할때마다체납된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0 에해당하는금액을제1항에따른연체금에가산하여징수한다. 이경우연체금과가산금의합계액은체납 제71 조 ( 연체금등의징수예외 ) 법제97조제 3항에따라연체금및가산금을징수하지아니할수있는경우는다음각호와같다. 1. 전쟁이나사변으로인하여체납한경우 2. 사업장의폐쇄로인하여체납한경우 ( 사업장가입자만해당한다 ) 3. 화재등재해발생으로인하여체납한경우 4. 그밖에연체금및가산금의징수가곤란한경우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경우 국민연금법령 I 107

106 국민연금법된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초과하지못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천재 지변,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제 1항및제2 항에따른연체금 가산금을징수하지아니할수있다. 제98 조 ( 연금보험료징수의우선순위 ) 연금보험료나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을징수하는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른보험료와같은순위로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제72 조 ( 연금보험료등의회계기관 ) 공단의이사장은법제88조제1항및법제97조에따른연금보험료및연체금ㆍ가산금의징수업무를담당하게하기위하여공단의상임이사중에서연금보험료세입징수관을임명할수있고, 공단의직원중에서분임연금보험료세입징수관을임명할수있다. 제99 조 ( 연금보험료등의징수권소멸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및임의계속가입자의연금보험료및연체금을징수할공단의권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소멸한다. 1. 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사망한때 2. 본인이노령연금을받거나제77조제1항에따라반환일시금을받은때 3. 제115조제1항에따라소멸시효가완성된때 제100 조 ( 과오납금의충당과반환 ) 공단은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징수하면서발생한과오납금이있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과오납금을연금보험료나그밖에이법에따른징수금에충당하거나반환하여야한다. 이경우과오납금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자를더하여야한다. 제73 조 ( 과오납금의충당및반환 ) 1 공단은법제100 조에따른과오납금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순서대로우선충당한다. 이경우제3호에따른징수금의충당방법에관하여는제65조를준용한다. 1. 체납처분비 2. 부당이득환수금과가산이자 3. 미납된연금보험료와법제97조에따른연체금및가산금 4. 앞으로내야할 1개월분의연금보험료. 다만, 제2 항에따라과오납금의나머지금액을반환받을수있는자의의사에반하여는충당할수없다. 108 I 알기쉬운국민연금

107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2 제1항에따라충당하고남은과오납금의나머지금액은다음각호의순서대로반환하여야한다. 이경우같은순위자가 2명이상인경우그반환방법은제40조를준용한다. 1. 납부의무자 2. 법제72조에따른유족연금수급권자 3. 납부의무자의상속인 3 법제100조후단에따라과오납금에더할이자의계산기간은그과오납부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충당하거나반환하기로결정한날이속하는달까지로하되, 이자율은계산기간중에적용된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로한다. 4 공단은제1항에따라과오납금을충당하거나제2 항에따라반환하려면그사실을제2항에규정된자에게문서로알려야한다. 5 반납금및추납보험료의징수에서발생한과오납금에관하여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하고, 부당이득환수금의징수에서발생한과오납금에관하여는제1항, 제2항및제4항을준용한다. 제 7 장심사청구와재심사청구 제 7 장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제108 조 ( 심사청구 ) 1 가입자의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밖에이법에따른징수금과급여에관한공단의처분에이의가있는자는공단에심사청구를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심사청구는그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일이내에문서로하여야한다. 다만, 정당한사유로그기간에심사청구를할수없었음을증명하 제88 조 ( 심사청구의방식 ) 1 법제108조에따른심사청구는다음의사항을적은문서로하되, 청구인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청구인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2. 처분을받은자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3. 심사청구의대상이되는처분의내용 4. 처분이있은것을안날 국민연금법령 I 109

108 국민연금법 면그기간이지난후에도심사청구를할수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5. 심사청구의취지및이유 6. 심사청구의연월일 7. 청구인이처분을받은자가아닌경우처분을받은자와의관계 8. 첨부서류의표시 2 청구인및처분을받은자가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가아닌경우에는해당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를적어야한다. 3 청구인의대리인이심사청구를한경우에는그대리인임을증명하는위임장을덧붙여야한다. 제109 조 ( 국민연금심사위원회 ) 1 제108조에따른심사청구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공단에국민연금심사위원회 ( 이하 심사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심사위원회의구성ㆍ운영및심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9 조 ( 심사위원회의구성 ) 1법제109조제 1항에따른국민연금심사위원회 ( 이하 심사위원회 라한다 ) 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2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중에서공단이사장이임명하거나위촉한다. 1. 공단의실장급이상의임직원 2. 사용자단체가추천하는자 3. 근로자단체가추천하는자 4. 지역가입자를대표하는단체가추천하는자 5. 변호사이거나사회보험및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 제110 조 ( 재심사청구 ) 제108조에따른심사청구에대한결정에불복하는자는그결정통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를청구할수있다. 제103 조 ( 재심사청구의방식 ) 법제110조에따라심사청구에대한결정에불복하는자가재심사청구를하는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 19조제2항에따른기재사항을준용하는외에다음의사항을적어야한다. 1. 재심사청구를하는자와처분을받은자가다른경우에는처분을받은자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2. 재심사청구를하는자및처분을받은자가가입자 110 I 알기쉬운국민연금

109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또는가입자였던자가아닌경우에는해당가입자또는가입자였던자의성명, 주소및주민등록번호 제111 조 (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1 제110조에따른재심사청구사항을심사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에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이하 재심사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2 재심사위원회의구성 운영및재심사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2 조 ( 행정심판과의관계 ) 1 재심사위원회의재심사와재결에관한절차에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을준용한다. 2 제110조에따른재심사청구사항에대한재심사위원회의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를적용할때 행정심판법 에따른행정심판으로본다. 제104 조 ( 재심사위원회의구성등 ) 1 법제111조제1항에따른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이하 재심사위원회 라한다 ) 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7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2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임명하거나위촉하는자로한다. 1. 보건복지부소속 3급또는 4급공무원이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 2. 판사나검사또는변호사의자격이있는자 3. 고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대학에서부교수이상의직에재직하고있는자 4. 사회보험또는의료에관한학식과경험이있는자중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 제109 조 ( 재심사위원회위원의임기 ) 재심사위원회위원의임기에관하여는심사위원회위원의임기에관한제 91조를준용한다. 이경우 심사위원회 는 재심사위원회 로보고, 공단의임직원 은 공무원 으로본다. 제 8 장보칙 제 8 장보칙 제115 조 ( 시효 ) 1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을징수하거나환수할공단의권리는 3년간, 급여를받거나과오납금을반환받을수급권자또는가입자등의권리는 5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각각 국민연금법령 I 111

110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소멸시효가완성된다. 2 급여를지급받을권리는그급여전액에대하여지급이정지되어있는동안은시효가진행되지아니한다. 3 연금보험료나그밖의이법에따른징수금등의납입고지, 제95조제1항에따른독촉과급여의지급또는과오납금등의반환청구는소멸시효중단의효력을가진다. 4 제3항에따라중단된소멸시효는납입고지나독촉에따른납입기간이지난때부터새로진행된다. 5 제1 항에따른급여의지급이나과오납금등의반환청구에관한기간을계산할때그서류의송달에들어간일수는그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제117 조 ( 단수의처리 ) 이법에따른급여ㆍ연금보험료ㆍ반환금등을계산할때그금액에 10원미만의단수 ( 端數 ) 가있으면 국고금관리법 의규정을준용하여계산한다. 제118 조 ( 연금원부 ) 공단은국민연금원부 ( 原簿 ) 를갖추어두고가입자, 가입자였던자및수급권자의인적사항, 자격취득및상실, 연금보험료의납부, 급여의지급상황,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기록 보관하여야한다. 제119 조 ( 근로자의권익보호 ) 사용자는근로자가가입자로되는것을방해하거나부담금의증가를기피할목적으로정당한사유없이근로자의승급 ( 昇級 ) 또는임금인상을하지아니하거나해고 ( 解雇 ) 나그밖의불리한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112 I 알기쉬운국민연금

111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21 조 ( 신고등 ) 1 가입자, 가입자였던자또는수급권자는가입자자격 연금보험료 수급권의발생과변경등에관련된사항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공단또는사용자에게신고하거나통보하여야한다. 2 가입자, 가입자였던자또는수급권자가사망하면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85조에따른신고의무자는 1개월이내에그사실을공단에신고하여야한다. 제122 조 ( 조사ㆍ질문등 ) 1 공단은가입자의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또는급여에관한결정등이나수급권또는급여의발생 변경 소멸 정지등에관한확인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사용자, 가입자, 가입자였던자또는수급권자에게필요한서류나그밖의소득 재산등에관한자료를제출하도록요구하거나소속직원으로하여금사업장이나그밖의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서류등을조사하거나관계인에게필요한질문을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출입ㆍ조사ㆍ질문하는공단직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125 조 ( 소득축소 탈루자료통보등 ) 1 공단은제21 조에따른소득월액등의신고내용에축소나탈루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고소득축소또는탈루혐의자료를문서로작성하여국세청장에게통보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명세를통보받은국세청장은 국세기 제110 조 ( 소득축소ㆍ탈루자료의통보절차 ) 1 공단은법제125조제1항에따라사용자나가입자가신고한소득이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로서소득의축소나탈루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하고해당자료를국세청장에게보내야한다. 국민연금법령 I 113

112 국민연금법본법 등관련법률에따라세무조사를실시한경우에는그조사결과중소득에관한사항을공단에통보하여야한다. 3 제1 항및제2 항에따른통보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6 조 ( 외국인에대한적용 ) 1 이법의적용을받는사업장에사용되고있는외국인과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외의외국인은제6 조에도불구하고당연히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가된다. 다만, 이법에따른국민연금에상응하는연금에관하여그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게적용되지아니하면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 항본문에따라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입자가된외국인에게는제77조부터제79조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외국인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게제77조부터제79조까지의규정에따른반환일시금에상응하는급여를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의외국인 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에따른외국인근로자로서이법을적용받는사업장에사용된자 3.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에따라산업연수활동을할수있는체류자격을가지고필요한연수기간동안지정된연수장소를이탈하지아니한자로서이법을적용받는사업장에사용된자 국민연금법시행령 1. 국세청장에게신고한소득과뚜렷한차이가있는경우 2. 해당업종별ㆍ직종별평균소득등보다뚜렷하게낮은경우 3. 임금대장이나그밖에소득관련서류또는장부등의내용과다른경우 2 공단은법제125조제2항에따라국세청장으로부터소득에관한사항을통보받으면그결과를해당가입자의소득에반영하여야한다. 제111 조 ( 당연적용에서제외되는외국인 ) 법제126 조제1항에따라당연히사업장가입자나지역가입자가되는외국인에서제외되는자는다음각호와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 25조에따라체류기간연장허가를받지아니하고체류하는자 2.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에따른외국인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같은법제59조제2항에따라강제퇴거명령서가발급된자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따른외국인의체류자격이있는자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자제112 조 ( 외국인에대한통지 ) 공단은법제126조제1항에따라당연히사업장가입자나지역가입자가되는외국인에게는그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대하여법에따른국민연금에상응하는연금에관한법률을적용하는경우에는당연히국민연금가입자가된다는사실과법에따른반환일시금에상응하는급여를지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반환일시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는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114 I 알기쉬운국민연금

113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법제127 조 ( 외국과의사회보장협정 ) 대한민국이외국과사회보장협정을맺은경우에는이법에도불구하고국민연금의가입, 연금보험료의납부, 급여의수급요건, 급여액의산정, 급여의지급등에관하여그사회보장협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국민연금법시행령제113 조 ( 외국인가입자에대한반환일시금의지급 ) 법제126조제2항제1호에서 외국인의본국법이대한민국국민에게제77조부터제79조까지의규정에따른반환일시금에상응하는급여를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 란외국인의본국법에서법제49조제1호부터제 3호까지의규정에따른급여에상응하는급여의수급권을취득하지못하고법제77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는대한민국국민에게해당대한민국국민이가입기간중낸연금보험료에기초하여셈하여정한일정금액을일시금으로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는경우를말한다. 국민연금법령 I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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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Ⅴ 장서식 Ⅰ. 자격관리서식 Ⅱ. 징수관리서식

116 목록 Ⅰ. 자격관련서식 1.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29 건강보험 사업장 ( 기관 ) 적용통보서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2.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133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청서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계약해지신청서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해지신청서 3.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13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4.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139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5. 국민연금 사업장내용변경신고서 141 건강보험 사업장 ( 기관 ) 변경신고서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118 I 알기쉬운국민연금

117 National Pension Service 6.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14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서 7. 연금보험료 ( 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 ) 서 자격확인청구서 심사청구서 국민연금제증명발급신청서 ( 사업장용 ) 국민연금제증명발급신청서 ( 가입자용 ) 153 Ⅱ. 납부관련서식 12. 자동이체신청서 과오납금반환청구서 156 서식 I 119

118 120 I 알기쉬운국민연금

119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21

120 122 I 알기쉬운국민연금

121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23

122 124 I 알기쉬운국민연금

123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25

124 126 I 알기쉬운국민연금

125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27

126 128 I 알기쉬운국민연금

127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29

128 130 I 알기쉬운국민연금

129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31

130 132 I 알기쉬운국민연금

131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33

132 134 I 알기쉬운국민연금

133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35

134 136 I 알기쉬운국민연금

135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37

136 138 I 알기쉬운국민연금

137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39

138 140 I 알기쉬운국민연금

139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41

140 142 I 알기쉬운국민연금

141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43

142 144 I 알기쉬운국민연금

143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45

144 146 I 알기쉬운국민연금

145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47

146 148 I 알기쉬운국민연금

147 National Pension Service 서식 I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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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 Ⅵ 장부록 부록 Ⅰ 지사연락처및관할구역 부록 Ⅱ 예상연금월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