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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시연구 2017_05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김지학 최미림

2 수시연구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김지학 최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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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책임김지학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주임전문원 ) 최미림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원 ) 공동연구윤소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안혜경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위촉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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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 문 지난해 12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이개정되면서직장인의휴가사용실태조사를시행하고연구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이러한법적근거가마련된배경에는장시간근로하는우리나라근로자들의노동집약적인삶에반해, 휴식, 휴가사용에대하여자유롭지못한실태가자리잡고있기때문이다. 특히근로자의노동시간, 노동환경에대해서는다양한통계조사및기초자료가마련되고있는반면, 근로자의휴가사용에대한통계자료는비공식적이거나일회성에그쳐있기때문에우리나라근로자의일과삶의불균형이커질수있는환경에놓여있다. 또한 2017 년 5월에출범한새정부는실제노동시간을단축하고연차휴가의사용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근로자의일 삶 가정이양립할수있도록하고, 일자리를나누는 일자리확대 정책을발표하였다. 이러한정책안에는노동시간을 OECD 회원국의평균수준으로낮추고, 100% 연차사용을하도록장려하며, 공휴일의민간기업적용등근로자의노동환경및여가환경개선을위한정책들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새정부의방향은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필요성이증대되고향후에는조사결과가다양하게활용될수있음을암시하는희소식이아닐수없다. 이에본연구는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필요성을제기하고, 조사체계를연구및제시함으로써연구결과의활용성이매우높을것으로기대된다. 아무쪼록본연구가새정부의정책수립에다양한기여를하길기대해본다 년 5월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김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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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개요 연구개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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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개요 1. 개요 가. 연구의배경 노동시간이긴만큼휴식, 즉여가시간이상대적으로줄어들어일과삶 ( 여가 ) 의불균형을초래하게되며, 근로자의일과삶 ( 여가 ) 의균형을유지하기위해우리는일과삶 ( 여가 ) 의현재위치를파악하는것이필요함 근로자의노동환경에대해서는꾸준히연구및조사가되고있지만, 근로자의근로시간에초점이맞춰져있을뿐, 근로자의여가, 휴가에대한실태조사및자료는미비한실정임 이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을토대로, 근로자의여가, 휴가에대한실태조사및연구를수행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 근로자의일과삶, 가정의양립을위한휴가사용에대한실태파악의중요성과필요성이높아짐 근로자휴가실태조사를시행하기위한기초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어본연구가진행됨 나. 연구의목적 본연구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에근거한직장인의여가를위한휴가사용실태를파악하기위해근로자휴가실태조사를시행하기위한기본설계를구축하는데그목적이있음 ( 조사대상 ) 근로자, 휴가등에대한정의를통해명확한조사대상과조사범위를제시하고자함 ( 조사항목 ) 앞서정의한조사대상에대한휴가사용실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항목을구성하는데있어서근로자대상과사업체인사담당자 iii

11 연구개요 대상으로구분하여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표를구성함 ( 조사방법 ) 앞서정의한조사대상과조사항목설계를기반으로구 체적인조사방법을마련하고자함 2. 근로환경에따른휴가실태조사의필요성 가. 노동환경의정체 우리사회는과다노동에익숙하다못해노동을권하는것을당연시여기고있으며, 업무효율보다는업무시간을중시하는사회적분위기로인해오래일하는것을열심히일한다는것으로인식하고있음 우리나라근로자들은연간 2,113 시간 (2015 년기준 ) 의노동을하고있고, 이는 OECD 국가의평균노동시간인 1,766 시간보다 347시간을초과한수치이며,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한경우라도그에대한보상은미비함 근로기준법 상에선 1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는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하고 1년미만인근로자 (1년간 80% 미만출근한근로자 ) 에게는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고용노동부의 2014년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직장인은 1년에평균 14.2일의휴가가보장되지만그중 8.6일만사용한것으로나타나전체직장인수 1,923 만명의미사용휴가일수 5.6 일을합하면 1억일에해당하는휴가가사용되지못하고사라지고있음 iv

12 연구개요 나. 일과삶 (WLB) 의균형 우리사회에서도일과삶의균형에대해관심을가지고이에대한관련정책이나제도가필요함을인식하고있음. 일과삶의균형에있어서노동시간은가장중요한요소임 국가는일과삶의균형과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을개정하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을제정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와같은고용노동환경개선을위한정책및제도등을근로자에게지원하고있음 또한고용노동부는근로조건개선및복지확충의일환으로유연근무, 재택ㆍ원격근무등일하는시간과장소가유연한근무제도를중소기업에도입ㆍ확산하여장시간근로관행개선및일ㆍ가정양립고용환경을조성하고자 일家양득지원 정책을추진하고있음 다. 근로자휴가실태파악의필요성 근로자의노동시간, 휴게시간, 노동임금등과같은노동환경에관한기초자료는정부, 학계, 기업체등다양한기관에서쉽게접할수있지만노동의맞은편에있는휴가에대한실태는공식적인통계가존재하지않고있음 노동시간, 여가활동조사등에서휴가에관한실태결과가있긴하지만이는일부에불과하거나공식적으로승인받은통계가아니어서결과의대표성이있는조사는없다고볼수있음 따라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에근거한직장인의휴가사용실태조사는근로자의휴가실태를파악하기위한필수적인요건임 v

13 연구개요 3. 근로자휴가실태조사설계의기본방향 가. 조사대상및범위설정 ( 조사대상 )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대상인 근로자 의범위는 근로기준법 에서정의한근로자로설정하며, 이때근로자의정의는 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 1) 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 2) 를제공하는자 임 ( 조사대상범위 ) 근로자휴가의범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의거한연차유급휴가와연차유급휴가이외의하계휴가, 장기근속휴가, 대체휴가 ( 근로기준법 제57 조의거 ), 교육휴가등을포함한특별휴가로설정함 ( 조사대상시점 )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대상기간과시점및주기는 근로기준법 상연차휴가등휴가를부여하는기준이 1년단위이기때문에 1년주기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조사대상시점은직전년도 1월 1일 ~12 월 31일 ( 회계연도기준 ) 로설정함. 또한조사시기는당해연도상반기내로실시하는것이회상오차를줄일수있음 나. 조사체계및내용 ( 조사체계 ) 근로자휴가실태조사는근로자개인의휴가사용실태를 파악하는것이주요한목적이므로전국사업체조사의사업체를 1 차 1) 임금 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으로정의하며, 여기서사용자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 시행일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 근로 는정신노동과육체노동을의미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 시행일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vi

14 연구개요 추출하고해당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를 2차추출하는방법을사용할수있음 ( 조사내용 ) 근로자휴가실태조사는크게두가지로구분하여설계함. 첫번째는근로자대상의조사로, 근로자의휴가사용실태, 양태, 만족도등이며, 두번째는사업체대상의조사로, 사업체의일반적인현황, 사업체가근로자에게부여하는연차휴가일수 ( 전체평균 ), 사용한연차휴가일수 ( 전체평균 ) 등임 4. 결론및제언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시 근로자 를대상으로한다는면에서볼때관련부처혹은협회와의유기적인협조가필요할것으로예상됨. 따라서조사협조요청에대한공문을함께전송한다거나조사의필요성에대한사업체담당자의인식제고에다양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임 근로자휴가실태조사를본격적으로시행하기에앞서, 사전조사 (pre test) 를통해예상치못한오류수정및조사표의세밀한수정이필요함. 이는근로자들의휴가실태를파악하기위한첫공식조사를위한것으로동일한방법으로소규모의조사를의미함 근로자휴가실태조사는국가승인통계의승인절차를진행하는것이필요함. 앞서반복적으로언급한공식통계의부재, 그리고해당조사의필요성으로볼때국가승인통계로승인을받아공신력있는조사로의자리매김을할수있을것임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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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6 1. 연구범위 6 2. 연구방법 8 제3절기대효과 10 제2장근로환경에따른휴가실태파악의필요성 11 제1절근로환경의정체 노동을권하는사회 잃어버린휴가 16 제2절일과삶의균형 균형적인삶의중요성 균형을위한휴가의필요성 20 제3절근로자휴가실태파악의필요성 휴가실태파악의부재 휴가실태조사를위한법적근거마련 24 제3장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27 제1절국내사례 공식통계의휴가관련조사 비공식통계의휴가실태관련조사 35 제2절국외사례 Expedia조사 각국통계청조사 43 제3절시사점 50 ix

17 연구개요 제4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설계의기본방향 53 제1절조사대상및범위설정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시점 65 제2절조사체계및내용 조사체계 주요조사내용 67 제5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69 제1절조사설계 ( 안 ) 표본설계방향 모집단 표본규모및배분 78 제2절조사표설계 ( 안 ) 조사표설계방법 근로자휴가실태조사지표 근로자휴가실태조사조사표구성 ( 안 ) 87 제6장결론및제언 103 제1절결론 105 제2절제언 관련부처와의유기적인협조체계마련 사전조사실시 국가승인통계지정및정기조사실시 109 참고문헌 111 ABSTRACT 116 부록근로자휴가실태조사조사표 117 x x

18 목차 표목차 < 표 1-1> 사례연구목록 9 < 표 1-2> 자문회의및의견수렴대상 9 < 표 2-1> 주 40시간근무제시행단계 13 < 표 2-2> 월평균근로일수및근로시간 14 < 표 2-3> 일-삶의균형 (WLB) 관련제도 19 < 표 2-4> 일家양득 5대핵심분야 20 < 표 2-5> 근로시간관련통계 23 < 표 3-1> 경제활동인구조사개요 30 < 표 3-2>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31 < 표 3-3> 기업체노동비용조사개요 33 < 표 3-4> 국민여가활동조사개요 34 < 표 3-5> 기업휴가이용실태조사개요 36 < 표 3-6> 기업휴가이용실태조사의설문내용 36 < 표 3-7> 하계휴가실태조사개요 37 < 표 3-8> 하계휴가실태조사의설문내용 38 < 표 3-9> 임금근로자연차휴가실태조사개요 39 < 표 3-10> 임금근로자연차휴가실태조사의설문내용 39 < 표 3-11> 미국국가임금조사의표본현황 (2016년 3월 ) 43 < 표 3-12> 미국근로자연차휴가접근률과평균부여일수 (2016년 3월 ) 44 < 표 3-13> 영국노동력조사 (LFS) 의주요설문내용 45 < 표 3-14> 일본근로자 1인평균연차휴가실태 (2015년 ) 47 < 표 3-15> 휴가와관련된국외공식통계개요 49 < 표 4-1> 일본연차휴가의법정부여일수 62 < 표 4-2> 근로자휴가실태를조사시고려할수있는조사방법들 67 < 표 5-1> 산업대분류 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현황 75 < 표 5-2> 산업대분류 종사상지위별종사자수현황 77 < 표 5-3> 고용노동부유사조사의조사별표본규모 79 < 표 5-4> 국외유사조사의조사별표본규모 79 < 표 5-5> 사업체수표본배분현황 81 < 표 5-6> 층별표본사업체수에대한조사대상근로자수의비현황 82 < 표 5-7> 근로자수표본배분현황 83 xi

19 연구개요 < 표 5-8> 조사표설계방법 84 < 표 5-9>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주요지표 ( 근로자기준 ) 85 < 표 6-1> 근로자휴가실태조사개요 106 xii xii

20 목차 그림목차 [ 그림 3-1] 경제활동인구조사의조사표중휴가관련문항 30 [ 그림 3-2] 경제활동인구조사의부가조사표중휴가관련문항 31 [ 그림 3-3] 사업체노동력조사의조사표중휴가관련문항 32 [ 그림 3-4]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조사표중휴가현황조사표 33 [ 그림 3-5] 국민여가활동조사의조사표중휴가관련문항 34 [ 그림 3-6] 주요국연차휴가실태조사 (2016년 ) 42 [ 그림 3-7] 일본근로자 1인평균연차휴가실태 ( 년 ) 48 [ 그림 4-1] 일본휴가관련주요정책 63 [ 그림 5-1] 산업대분류별사업체수구성비 73 [ 그림 5-2] 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구성비 74 [ 그림 5-3] 산업대분류별근로자수구성비 76 [ 그림 5-4] 종사자지위별근로자수구성비 77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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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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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 1 장서론 3 제 1 절 연구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현재우리사회는노동성의효율보다노동시간, 즉얼마동안노동을하였는지를더중시하고있다. 오래일하는것이열심히일하고있다는양적관점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근로자의평균노동시간은연간 2,113 시간 (2015 년기준 ) 으로 OECD 회원국 (35 개국평균 : 1,766 시간 ) 중멕시코 (2,246 시간 ) 다음으로두번째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OECD, 2016 고용동향 ). 반면, 노동시간과비례되는휴식및휴가사용률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Expedia 가발표한 Vacation Deprivation Survey 에따르면조사대상 26개국중우리나라는부여받은연차휴가중사용한연차휴가일수 (8 일 ), 즉연차사용률 (53.3%) 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결국, 우리나라근로자들은노동시간이긴것과대비하여휴가를제대로사용하지못하고여가시간이상대적으로적어일과여가의균형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고볼수있다. 삶의균형을통해행복한삶을유지할수있다는연구결과 ( 윤소영, 2013) 들에근거해볼때, 우리나라근로자들의삶에영향을주는시간배분, 특히여가및휴가시간에대한연구가매우중요하다고볼수있다. 근로자의일, 즉노동환경에대해서는정부, 학계, 산업계등각계에서꾸준하게연구를하고있지만, 연구의초점은근로시간에집중해왔다. 한편, 근로자를대상으로그들의휴가권이나휴가실태, 그리고여가활동에대한연구나조사는비공식적으로또는일회성으로진행된경향이있다. 그결과우리나라근로자들의평균노동시간은정기적으로보고되고있지만,

25 4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근로자들의평균휴가일수나연차사용율등기본적인휴가권보장에대한사항을파악할수있는통계자료가없는실정이다. 이과정에서, 근로자의여가환경을파악하기위한근로자의휴가사용에대한통계자료의필요성이제기되면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 (2016 년 12월 20일 ) 을통해 직장인의여가를위한휴가사용실태조사를시행및연구할수있다 는내용이명시되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8조에명시된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 8 조 ( 조사및연구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 직장인의여가를위한휴가사용실태조사를포함한다 ) 를비롯한여가활성화에필요한조사및연구를실시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필요한경우전담조사연구기관을지정하거나민간에조사및연구를위탁할수있다. < 개정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본연구는근로자들의일과여가의균형을지향하고휴가권을보장하기위한정책을구현하기위한기초적인작업으로, 근로자를대상으로한휴가사용실태를조사하는데의의를두고자한다. 이러한실태조사는법적인근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 8조 ) 와사회적인관심 ( 저녁이있는삶 등사회적이슈 ) 에근거하여시도하고자한다. 그러나기존의근로자를대상으로한조사대부분이사업체에기반한조사 (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업체노동비용조사등 ) 이거나가중치를적용한근로자전체를대표하는값이아닌표본의통계값으로만제시 ( 기업휴가이용실태조사, 임금근로자연차휴가실태조사 ) 한다거나하는방법을시도하였다는점에서새로운조사설계의필요성이요구된다. 즉우리나라근로자를대표할수있는집단을어떻게구성할것이며, 근로자개인을대상으로어떻게조사할것이며, 무슨내용을어떤방식으로조사할것인가등새로운시도를위한구체적인내용을담고자한다. 결국, 본연구는근로자휴가사용실태조사시행을위한기초연구의성격을가지며, 주요연구내용은근로자의정의, 조사대상및조사의범위, 조사내용

26 제 1 장서론 5 및조사방법, 정책대응방안등을마련하는것이다. 2. 연구목적 본연구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에근거하여직장인이여가활동을위하여사용한휴가에대한실태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수행된다. 즉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기본설계방안을구축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다. 첫번째는근로자및휴가등에대한정의를통해명확한조사대상범위를제시하고자한다. 근로자에대한법률적정의및범위, 휴가와관련된법적근거 ( 연차휴가 ) 와사용자 ( 사업장 ) 가근로자에게복리후생의형태로제공하는다양한휴가등을연구하여구체적인조사대상범위를마련한다. 두번째는앞서정의한조사대상에대한조사항목구성으로휴가사용에관한조사항목을설계한다.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주요지표를마련하고, 조사내용은조사대상및조사방법과연계한근로자개인특성, 근로자휴가특성, 사업체특성으로구분하여조사항목을구성한다. 주요지표로는휴가사용및미사용실태, 월별휴가소진율, 연차수당지급률, 휴가사용만족도, 휴가사용장애요인등으로구성한다. 마지막으로조사대상, 조사항목구성과연계하여구체적인조사방법을마련하는것으로조사대상의모집단정의, 표본틀및표본추출방법, 조사시기, 조사기준시점, 조사방법등을고려한조사체계를제시하고자한다.

27 6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제 2 절 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본연구는근로자휴가실태조사를실시하기위한기초연구로근로자 휴가실태조사의조사대상의범위, 기간, 내용적범위는다음과같다. 가. 대상적범위본연구의목적이근로자의휴가실태를파악하기위함이므로근로자에대한법률적정의를검토하여구체적인조사대상의범위를설정한다. 그리고법상에서규정하는휴가에대한정의및범위를검토하고실제근로자의휴가에대한구체적인범위를설정한다. 알고자하는모수의참값에근사한추정값을얻어내기위해근로자에대한정의를통해모집단을정의하고조사모집단및조사설계를하기위해명확한범위를설정하여야한다. 우선 근로기준법 상의근로자는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로정의하고있다. 이를기본으로하고,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시점등을고려하여조사설계를하기위한근로자의명확한범위를설정한다. 또한, 조사대상에대한휴가의범위설정이필요하며 근로기준법 상에서제도화하고있는연차유급휴가와사용자 ( 사업장 ) 와근로자와의협약을통해복리후생의일환으로지급되는보상차원의특별휴가를휴가의범위로선정하고자한다. 이때, 병가, 공가, 생리휴가, 출산휴가등과같이휴가의목적이뚜렷한휴가 ( 무급휴가포함 ) 의경우는제외하고자한다. 여기에서연차유급휴가의경우는 근로기준법 제60 조에의거하여

28 제 1 장서론 7 사용자 3) 가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는법적조항을의미한다. 반면특별휴가의경우는 근로기준법 상의규정이아닌사용자와근로자간의협약을통해제공하는휴가로, 사용자마다근로자에게제공하는종류 ( 일수포함 ) 를의미한다. 나. 기간적범위사용자는근로자에게부여하는연차휴가등은회계연도기준으로부여하는것이일반적이기때문에휴가사용실태조사의정확성과편의성을고려하여, 조사대상기간과조사대상시점, 조사주기등에대하여시기적범위설정이필요하다.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대상은상용근로자이며, 조사대상범위는연차유급휴가및특별휴가이기때문에회계연도 (1월 1일 ~ 12월 31 일 ) 기준으로접근하는것이조사의정확성을높일수있다. 따라서조사대상기간은직전년도 1월 1일 ~12 월 31일 ( 회계연도기준 ) 로설정하며조사대상시점은당해년도상반기이내로설정한다. 다. 내용적범위내용적범위는국내외휴가와관련된국내외유사사례를검토하고, 근로자휴가실태조사를위한표본설계 ( 안 ), 조사표설계 ( 안 ) 을구성및제안하여조사체계를마련한다.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대상은 2가지로구분하며, 첫번째는근로자대상의휴가실태조사이고두번째는사업체대상의일반적인사업체현황, 근로자전체의연차사용일수등의조사이다. 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주요조사내용으로는연차휴가소진율, 월별휴가소진율, 연차수당 3) 근로기준법 제 2 조 ( 정의 ) 에따라사용자는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를의미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 시행일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29 8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지급률, 휴가사용만족도, 휴가사용장애요인등으로구성하도록한다. 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조사내용은사업체규모, 평가인증유무, 노동조 합유무, 휴가부여일수등으로구성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크게문헌및사례연구와관련분야전문가자문회의, 사업체등인사및복무관련관계자와의인터뷰이다.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체계를마련하는연구목적에따라문헌및사례연구, 전문가자문회의, 관계자의인터뷰등의과정을거치는방법으로연구를수행하였다. 문헌및사례연구는주로관련법령을검토하고국내외선행연구를검토하는방식으로수행되었다. 근로기준법 등관련법률을통해근로자, 휴가에대한정의및조사대상범위를설정하고, 이와관련한국내외유사사례를조사한다. 또한국내외근로자휴가관련실태조사에대한사례조사, 표본설계관련한사례등을조사및연구한다. 관련분야전문가자문회의는조사대상, 표본틀, 조사방법, 적정한표본산출등과관련한내용을연구하기위해실시하였다. 그리고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대상, 조사내용및조사방법등에대하여정부부처, 학계등관련한관계자를만나의견수렴을하였다. 또한실제로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대상이되는사업체등인사및복무관련관계자와의인터뷰는조사실시에대한현실적방안을강구하는데활용하였다.

30 제 1 장서론 9 < 표 1-1> 사례연구목록 구분 주요내용 관계기관 근로기준법 ( 시행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 시행 ) 고용노동부 국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공무원법 ( 시행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시행 ) 인사혁신처 대한민국헌법 - 근로자및 공정근로기준법 미국 휴가관련법률 연방노동관계법 미국 노동계약법 일본 국외 노동기준법 일본 노동조합법 일본 독일연방휴가법 독일 노동시간규정 영국 노동법 프랑스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고용노동부 국내 국민여가활동조사문화체육관광부기업휴가이용실태조사및휴가문화개선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휴가실태 2016 하계휴가실태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관련사례 임금근로자연차휴가실태조사 산업연구원 2015년국가공무원연가사용실태조사 인사혁신처 Vacation Deprivation Survey Expida 국외 국가임금조사 (NCS) 미국노동통계청 (BLS) 노동력조사 (LFS) 영국국가통계청 (ONS) 취로조건종합조사 ( 就労条件総合調査 ) 일본후생노동성 ( 厚生労働省 ) < 표 1-2> 자문회의및의견수렴대상 구분 전문가자문회의 정부부처담당자 사업체인사담당자 대상 - 학계전문가 ( 표본설계관련통계학교수 ) - 조사전문기관 ( 관련실무전문가 ) - 한국노동연구원 ( 관련연구전문가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내부전문가 ) - 문화체육관광부 ( 여가정책과, 관광정책과, 창조행정담당관실 ) - 고용노동부 ( 노동시장조사과 ) - 민간기업체 : 11개사업체 - 공공기관 : 2개사업체

31 10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제 3 절 기대효과 본연구는근로자휴가실태조사를시행할수있는체계를마련한다는궁극적인목적에따라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대상범위, 조사내용, 조사방법, 주요지표를산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게된다. 이는근로자의휴가관련통계생산을공식화하는근거자료로써활용될것으로기대한다. 그리고근로자휴가실태조사가공식적인국가승인통계로승인받기전필요한사전조사의근거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며,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표내세부문항을구성하고사전조사를위한구체적방안을제시하도록한다. 또한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을위한기초예산을확보하고, 국가승인통계로승인받은이후, 새정부의 쉴권리 확보를위한휴가장려정책 ( 공휴일의민간정책, 연차휴가적극사용촉진등 ) 과일 삶 가정의양립을위한정책을추진하고제도를만드는데주요한기초자료로활용될것으로기대한다.

32 제 1 장서론 11 제 2 장 근로환경에따른 휴가실태파악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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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 2 장근로환경에따른휴가실태파악의필요성 13 제 1 절 근로환경의정체 1. 노동을권하는사회 우리사회는과다노동에익숙하다못해노동을권하는것을당연시여기고있다. 업무효율보다는업무시간을중시하는사회적분위기가오래일하는것을열심히일한다는것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이유로노동환경은과거에비해나아지지못하고 OECD 회원국중노동시간으로 1, 2위를다투며노동최장국가로불린다. 우리나라근로자들은연간 2,113 시간 (2015 년기준 ) 의노동시간을소화하고있다. 이는 OECD 국가의평균노동시간인 1,766 시간보다 347 시간을초과한수치이며,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한경우라도그에대한보상은미비하다. 이와같은노동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주 40 시간근무제가 2004 년부터상시근로자 1,000 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첫시행되었고, 점진적으로확대하여 2011 년부터는 5인이상 20 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되었다. 하지만여전히 5인미만인사업체는제외되고있어서모든사업체를대상으로주 40시간근무제를강제하고있지는못한실정이다. < 표 2-1> 주 40시간근무제시행단계 연도 내용 2004년 7월 - 상시근로자 1,000인이상사업장부터처음으로시행 2005년 7월 -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사업장시행 2006년 7월 -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사업장시행 2008년 7월 - 상시근로자 20인이상사업장시행 2011년 7월 - 상시근로자 5인이상 20인미만사업장시행 자료 : 고용노동부 (2010). 주40시간제도입매뉴얼 주 40 시간근무제의도입및확대를통해근로시간감소와근로자의

35 14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삶의질향상이라는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예견했지만실제로 2011 년과비교했을때 2016 년월평균근로일수는 0.7 일감소하였고월평 균근로시간은 5.3 시간감소했을뿐이었다. < 표 2-2> 월평균근로일수및근로시간 항목 근로일수 ( 일 ) 근로시간 ( 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실태통계 근로기준법 제50 조 ( 근로시간 ) 에따르면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 시간을초과할수없으며,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또는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을근로시간에포함하고있다. 또한연장근로는당사자간의합의, 즉사용자와근로자합의에따라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고규제하였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참조 ). 따라서우리나라근로자가 1주간최대근로가능시간은연장근무시간을포함하여 52시간으로제한하고있다. 근로기준법 제 50 조 ( 근로시간 ) 1 1 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 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 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3 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로본다. < 신설 > 제 51 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1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서정하는바에따라 2 주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 50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48 시간을

36 제 2 장근로환경에따른휴가실태파악의필요성 15 초과할수없다. 2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3 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특정한주에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특정한날에제 50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52 시간을, 특정한날의근로시간은 12 시간을초과할수없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 (3 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 제 1 항과제 2 항은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4 사용자는제 1 항및제 2 항에따라근로자를근로시킬경우에는기존의임금수준이낮아지지아니하도록임금보전방안 ( 賃金補塡方案 ) 을강구하여야한다. 제 52 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따라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정하면 1 개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 주간의근로시간이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 1 주간에제 50 조제 1 항의근로시간을, 1 일에제 50 조제 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1. 대상근로자의범위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는제외한다 ) 2. 정산기간 (1 개월이내의일정한기간으로정하여야한다 ) 3. 정산기간의총근로시간 4. 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5. 근로자가그의결정에따라근로할수있는시간대를정하는경우에는그시작및종료시각 6.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2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1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고, 제52조제2호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에 12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제52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3 사용자는특별한사정이있으면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와근로자의동의를받아제1항과제2항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다만, 사태가급박하여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을시간이없는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승인을받아야한다. < 개정 > 4 고용노동부장관은제3항에따른근로시간의연장이부적당하다고인정하면그후연장시간에상당하는휴게시간이나휴일을줄것을명할수있다. < 개정 >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 시행일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근로자들이원하는것은법정근무시간이실제근무환경에적용되는 것으로, 소위말하는 저녁이있는삶, 가족과함께하는삶 을누리는

37 16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것이다. 한국사회는노동과다, 노동집약적사회분위기속에서노동의가치와함께휴식의가치도고려하는노동조건의진정한변화가필요하다. 우리모두가쉴수있는권리, 즉휴식권과휴가권을실질적으로보장할때가온것이다. 근로후의휴식은또내일의노동을준비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휴식은곧새로운생산임을잊지않아야한다. 2. 잃어버린휴가 4) 우리사회가노동을권유하는만큼휴가도권유하고있을까? 근로기준법 상에선 1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는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하고 1년미만인근로자 (1 년간 80% 미만출근한근로자포함 ) 에게는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근로기준법 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1 에따르면 사용자 는 1 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 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2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또는 1 년간 80% 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 1 개월개근시 1 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3 사용자는근로자의최초 1 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 2 항에따른휴가를포함하여 15 일로하고, 근로자가제 2 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 일에서뺀다. 4 사용자는 3 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근로자에게는제 1 항에따른휴가에최초 1 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 년에대하여 1 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 일을한도로한다. 5 사용자는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를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6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 1. 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2. 임신중의여성이제 74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휴업한기간 7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는 1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 시행일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4) 잃어버린휴가 개념은김병욱의원의국정감사정책자료집을인용하여제시한다.

38 제 2 장근로환경에따른휴가실태파악의필요성 17 그러나고용노동부의 2014 년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따르면우리나라직장인은연간평균 14.2 일연차유급휴가가보장되지만그중 8.6 일만사용하고있다고한다. 전체직장인수 1,923 만명의미사용휴가일수 5.6 일을합하면 1억일에해당하는휴가가사용되지못하고사라지고있다 ( 김병욱, 2016). Expedia 가조사및발표한 Vacation Deprivation Survey 에따르면전세계주요 28개국의유급휴가사용실태결과, 한국은 15일중 8일을사용한것으로조사되었고. 이는 Expedia 조사 6년연속전세계최하위권국가라는오명을얻었다. 이조사에따르면, 전세계유급휴가사용일수는평균 20일인것으로조사되었으며휴가사용 10일미만으로조사된대상국중우리나라가유일한것으로나타났다.( 자세한조사내용은제 3장참조 ) 이와같이우리나라근로자는보장받는연차휴가를모두다소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근로자가보장받는연차휴가를모두다사용했을때, 경제적파급효과는총 20조 7천억원이넘는다는결과가발표된바있다. 또한이에따른고용창출효과는여가소비증가및대체고용에대하여약 38만명이일자리를가질수있다고하였다 ( 김병욱, 2016). 이러한결과는연차휴가소진이근로자의잃어버린휴가를찾아줄뿐아니라, 내수경기활성화를일으키는주요한요인임을알려주고있다. 이처럼근로자에게부여되는휴가를모두사용할수있는근로및사회환경이마련될필요가있다. 또한근로자가부여받은휴가를며칠을사용하고, 어떤목적으로, 어떻게사용하는가에대한실태파악이중요한위치에놓여있다.

39 18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제 2 절 일과삶의균형 1. 균형적인삶의중요성 우리사회에서도일과삶의균형에대해관심을가지고이에대한관련정책이나제도가필요함을인식하고있다. 일과삶의균형에있어서노동시간은가장중요한요소가아닐수없다. Rapoport & Rapoport(1975) 는삶의영역을이루는중심축은일-여가- 가족이며, 개인삶의방식은세가지영역의관계속에서파악한다고제안했으며, 이러한제안은전세계적으로일-삶의균형제도로불리는일련의제도들의시행과정책을가능케했다. 이론적으로 일과삶의균형 (WLB; Work-Life Balance) 이란일과가족, 여가, 개인의성장및자기계발등과같은일이외의영역에시간과심리적 신체적에너지를적절히분배함으로써삶을스스로통제, 조절할수있으며삶에대해만족스러워하는상태를의미한다 ( 김정운외, 2005). 한편, 정책적인의미에서일가족양립정책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은개인과사회와관련된두가지중요한목표인노동과가족에대한지원을포함하고있다. 하나는사회성원들이노동시장에충분히참여할수있게됨으로써수입을창출하고사회에충분히참여하도록유도하는것이며, 다른하나는직장을가진부모들이자녀를잘양육하도록지원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현재일-삶균형정책 (work-life balance policy), 일-가정양립정책 (work-family balance policy), 가족친화정책 (family-friendly policy) 등유사한개념이두루사용되고있다 ( 윤소영, 2009). 우리나라도정부차원에서주도적으로나서서관련법들에대한제 개

40 제 2 장근로환경에따른휴가실태파악의필요성 19 정을통해일과삶의균형 (WLB) 제도를마련하고있지만, 아직은그결과가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지는않다. 일과삶의균형 (WLB) 에관한제도는크게탄력적근무제도, 가족지원제도, 근로자지원제도등으로분류할수있다. < 표 2-3> 일-삶의균형 (WLB) 관련제도탄력적근무제도가족지원제도근로자지원제도 플렉스타임재량근무, 원격근무집중노동일제휴가 휴직제도 보육지원노인부양지원가정상담지원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직장인의여가활동활성화지원방안 교육지원 ( 학자금지원 ) 보험제도정비경력상담지원문화여가생활지원 국가적으로는일과삶의균형과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을개정하고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을제정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와같 은고용노동환경개선을위한제도등을지원하고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5조 ( 일과여가의조화 ) 1 국민은일과여가의조화를이룰수있도록적절한수준의여가를보장받아야한다. < 개정 >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여가보장을위하여직장에서휴가사용이촉진될수있도록필요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신설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또한고용노동부는근로조건개선및복지확충의일환으로유연근무, 재택ㆍ원격근무등일하는시간과장소가유연한근무제도를중소기업에도입ㆍ확산하여장시간근로관행개선및일ㆍ가정양립고용환경조성하고자 일家양득지원 정책을추진하고있다.

41 20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 표 2-4> 일家양득 5 대핵심분야 핵심분야 세부프로그램 생산성과효율성제고 교대제개편회의시간단축집중근무제등 유연근무활용도높이기 시차출퇴근제시간선택제탄력근무제등 회식 야근줄이기 가정의날정시퇴근제등 자료 : 고용노동부 ( 일家양득캠페인. 육아부담나누기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수유실설치등 자기계발및알찬휴가지원 동호회지원, 연차사용촉진안식년등 사업내용은 일家양득 캠페인과함께유연근무제, 재택또는원격근무제를도입하거나활용하는중소기업에장려금을지급하는형태이다. ( 단, 일ㆍ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사업신청서를제출하여승인받은기업에한함 ) 국내기업에서도 일-삶의균형 (WLB; Work-Life Balance) 에관련된제도개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 휴 ( 休 ) 테크경영, 일하기좋은기업만들기 (GWP; Great Work Place) 전략등을벤치마킹하며새로운기업의경영방식을도입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예를들면휴가제도, 유연근무제등의시간관련정책, 가족및여가관련서비스제공에대한규정, 기타현금지원을위한정책등을개발하고실행하고있다.( 장훈, 2016) 국외에서는이미글로벌기업을중심으로유연근무제 (Flexible Work Program) 및기타관련제도들이활발히진행되고있는데, 미국의기업유연근무제도입비율은 1996 년 31% 에서 2005 년 74% 로 10년만에두배이상증가하였고, 2009 년에는자율출근제 (54%), 재택근무제 (51%), 집중근무제 (37%) 등이도입되고있다 ( 삼성경제연구소, 2009). 2. 균형을위한휴가의필요성 칸트는 노동뒤의휴식이야말로가장편안하고순수한기쁨이다 라고

42 제 2 장근로환경에따른휴가실태파악의필요성 21 말했다. 칸트의말처럼우리는일과삶의균형을위해일한만큼쉬고재충전할필요가있다. 휴일과휴가는근로자가휴식을취한다는점에서그취지가비슷할수있다. 그러나휴일은근로의의무가없는날로정의하므로소정근로일수에서제외되는것이다. 이에반해휴가는근로의무가있는날이지만근로자가필요에의해휴가를청구하거나일정한사유가충족되는경우에근로의무가정지되거나감면되는것으로휴일과휴가의개념은시작부터가다르다고할수있다. 근로기준법 상의휴식은 근로기준법 제 4장에서는 근로시간과휴식 이라는표제하에제50 조에서제63 조까지규정하고있고, 여기에는휴게 ( 제54조 ), 휴일 (55 조 ), 연차유급휴가 ( 제60조 ) 등을포괄하는상위의개념으로사용된듯하나, 보상휴가제 ( 제57 조 ) 의경우에는연장 야간 휴일근로의가산임금에대한지급특례이므로 근로시간 에대한규정으로볼수있을것이다. < 근로기준법 > 제 54 조 ( 휴게 ) 1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 시간인경우에는 30 분이상, 8 시간인경우에는 1 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2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제 55 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게 1 주일에평균 1 회이상의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제 56 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연장근로 ( 제 53 조 제 59 조및제 69 조단서에따라연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 시부터오전 6 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 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한다. 제57조 ( 보상휴가제 )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56조에따른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 시행일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우리가보다높은단계로도약하려면이제부터라도휴식하는연습을 해야한다. 쉬는것도습관이다. 지금은 일 을하는데있어서중심엔 일 이

43 22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없고 근로시간 만있다. 근로시간이생산성을결정하던시대가끝나가고있다. 기업이직원의휴식, 휴가를더적극적으로보장해야한다.( 존리, 2017) 기업은연차사용을중시하는분위기가꾸준히확산되고있다. 충분한휴식이업무능률과생산성향상에도움이된다는인식이자리잡은데따른것이다. 다만근로자가연차를다소진하지않을경우사용자가수당을지급해야하는현실적이유도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6 년 4월 25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위한경영계지침 을발표하면서 연차휴가는근로자에게재충전의시간을부여하고문화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자는취지 라고밝힌바가있다. 생산성향상은물론정부가강조하는일과가정의양립차원에서연차휴가의중요성은갈수록커지고있다. 기업들이연차를정부정책에부응하기위한방편이아닌직원들의자기선택권을존중하는기업가치로받아들여야할것이다 ( 권순원, 2016)

44 제 2 장근로환경에따른휴가실태파악의필요성 23 제 3 절 근로자휴가실태파악의필요성 1. 휴가실태파악의부재 우리가일과삶의균형을맞추기위해우선적으로필요한것은현실에대한파악이다. 현재우리가일과삶의균형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해야그에대한대책을마련하고보다균형을갖추기위해무엇이필요한지를알아야하기때문이다. 노동시간에대한자료는다양한기관에서각기다른형태의실태조사등을통해쉽게접할수있다. 그렇지만노동의맞은편에있는휴가에대한실태는공식적인통계자료가존재하지않는실정이다. < 표 2-5> 근로시간관련통계 기관명고용노동부통계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명사업체노동력조사기업체노동비용조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사업체노동실태현황사회조사지역별고용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장애인고용패널조사 국제노동기구 (ILO) 에서권고하듯이, 인간은 8 시간을생리적인필수 활동을위해사용하고, 8 시간일하고, 8 시간여가시간을보내는것이가 장합리적이라고한다. 유럽의퇴근후최소휴식을보장하는 인터벌 규제 5) 는이와연관성이있다고한다. 우리나라와비슷하게연차휴가사 5) 인터벌규제 : 유럽연합 (EU) 에서근로자가퇴근을한후다음출근시가까지 11 시간의휴식시간을보장받도록하는방안

45 24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용률이저조한일본은초과근무한근로자에게다음출근전일정시간휴식을보장하는기업에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를마련하고있다 ( 근무간인터벌규제 ). 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고근로자의휴식을보장하려는의도다. 초과근무를제한하기보다는최소한의휴식시간을보장하는방식으로근로복지를향상시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노동시간에대한자료가있다면근로자들의쉴권리인휴가에대한자료도존재하여야한다. 이에대한필요성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이직장인의여가를위한휴가사용실태조사를시행및연구할수있다는내용을담으면서더욱강조되었다고볼수있다. 물론, 노동시간, 여가활동조사등에서휴가에관한실태결과가있긴하였으나일부에불과하였고, 공식적으로승인받은통계가아니거나, 지속성이없는일회성조사이다. 따라서근로자의휴가실태조사를통해휴가소진및사용실태에대한지표를만들어나가는것은매우중요한작업이다. 2. 휴가실태조사를위한법적근거마련 국민의 쉴권리 를법으로보장하기위하여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이 2015 년 5월 18일자로제정되었고 2015 년 11월 19일부터시행되었다. 이법은여가활성화에관한정책의수립및시행등에관한기본적인사항을규정함으로써자유로운여가활동기반을조성하고국민들이다양한여가활동을통하여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와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은 2016 년 12월에직장인의휴가사용실태조사를시행및연구할수있다는내용을담아개정되었다. 개정된내용과사유는다음과같다.

46 제 2 장근로환경에따른휴가실태파악의필요성 25 [ 일부개정 ] 개정이유및주요내용국민들의여가가있는삶을보장하기위하여,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실시하는경우직장인의휴가사용실태를포함하여조사하도록하고, 조사한내용을기반으로법적으로보장된휴가사용을촉진할대책을수립ㆍ시행하도록하려는것임. [ 개정문 ] 제 5 조제목외의부분을제 1 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 2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 1 항에따른여가보장을위하여직장에서휴가사용이촉진될수있도록필요한대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제 8 조중 "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 을 "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 ( 직장인의여가를위한휴가사용실태조사를포함한다 ) 를 " 로한다.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이와같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의개정은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 조사근거가마련이되었으며, 이를통해근로자휴가에대한주요지표를 개발하고지속적이고공식적인통계를생산할수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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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 3 장 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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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제 3 장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29 제 1 절 국내사례 근로자의고용과노동에관련한공식통계들은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사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 근로자를대상으로한조사등다양한사례들이있으나, 휴가와관련하여단독으로진행되는공식통계가없는것이현실이다. 근로자들의노동과관련된일부조사와여가관련조사에휴가와관련된문항을포함한조사가있고, 휴가실태관련비공식통계가생산되고있다. 이에본절에서는휴가관련항목을포함한국내조사와휴가실태관련비공식통계사례를살펴보고, 근로자들의휴가와관련해서어디까지파악이가능하고한계는무엇인지살펴보고자한다. 1. 공식통계의휴가관련조사 통계청승인을받은공식통계중휴가실태파악을목적으로하는조사는없으나, 휴가와관련된문항이포함된조사는일부있었다. 하지만휴가가언급된정도의문항이거나계속조사문항이아닌일회성문항으로조사되어실질적으로공식적인통계는없는상황이다. 가. 경제활동인구조사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를대상으로매월면접조사로수행되는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경제활동과관련된조사에집중하고있기때문에휴가와관련된내용은조사항목에포함되거나직장에서의복지혜택차원에서휴가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다. 예를들어조사대상시점에일을하지않은이유가무엇인지를묻는문항에서휴가사유에대한내용이질문되고있으며, 또한직장에서제공하는다양한복지혜택가운데하나

51 30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로유급휴일휴가제공여부에대한문항을포함하고있다. 해당조사표는 다음 [ 그림 3-1], [ 그림 3-2] 와같다. < 표 3-1> 경제활동인구조사개요 구분시행기관목적조사주기조사방법조사대상표본규모주요조사내용 통계청 내용 국민의경제활동특성을조사하여거시경제분석과인력자원의개발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제공매월면접조사대한민국에상주하는만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 1,647개조사구의총 33,000가구경제활동관련하여일, 구직, 기타활동, 이전직장, 추가무급가족일에관한사항등 자료 : 고용노동부. 경제활동인구조사조사표의 8 번문항 [ 그림 3-1] 경제활동인구조사의조사표중휴가관련문항

52 제 3 장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지난주의직장에서다음의혜택을받을수있습니까? 퇴직금 11. 예 12. 아니오퇴직급여퇴직연금 13. 예 14. 아니오 상여금 ( 명절비, 휴가비, 선물등포함 ) 21. 예 22. 아니오 시간외수당 31. 예 32. 아니오 유급휴일 휴가 ( 연차, 유급출산휴가등 ) 41. 예 42. 아니오 자료 : 고용노동부.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표중근로형태별조사표의 61 번문항 [ 그림 3-2] 경제활동인구조사의부가조사표중휴가관련문항 나. 사업체노동력조사종사자 1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매월조사되는사업체노동력조사는사업체의관점에서노동력에관한사항에관심을두기때문에사업체의근로자평균근로일수에집중해서조사가이루어진다. 따라서휴가에대한내용은근로일수중출근하지않은일수 ( 결근, 병가, 휴가등 ) 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해당조사표는다음 [ 그림 3-3] 과같다. < 표 3-2>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구분시행기관목적조사주기조사방법조사대상표본규모주요조사내용 고용노동부 내용 노동수요측 ( 사업체 ) 의관점에서노동력에관한사항들을조사하여고용노동정책의기초자료활용및경기전망등을위한경기지표생산매월면접조사 고용부문 : 종사자 1 인이상사업체근로실태부문 : 상용근로자 1 인이상사업체 고용무분 : 24,900개사업체근로실태부문 : 13,209개사업체지역별근로실태부문 : 13,000개사업체종사자수, 빈일자리수, 입 이직자수, 임금및근로시간등

53 32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외국인포함, 소속외근로자 ( 파견, 용역 ) 제외 구 분 임금이지급된근로자수 실제로임금이지급된근로자수 소정 ( 의무 ) 근로일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서근로하기로정한근로일수총계 근로일수 출근하지않은일수 소정근로일수중결근, 병가, 휴가, 공무행위등 휴일근로일수 소정근로일이외의날에출근하여 1 시간이라도근무한일수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에서의정규업무시간 ( 휴게시간제외 ) 초과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외실제로근로한연장 휴일근로시간 상용 총계명일일일 여자명일일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임시 일용 총계 여자 명 명 실제총근로일수 일 일 실제총근로시간 시간 시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조사표의 3 번문항중일부 [ 그림 3-3] 사업체노동력조사의조사표중휴가관련문항 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기업체노동비용조사는근로자의고용노동여건개선을위한정책의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해 1년주기로조사되는것이며, 상용근로자 10인이상의회사법인을대상으로기업체와노동비용에대한사항을집중적으로조사하고있다. 여기서근로자의휴가사용에대한실태에대해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추가조사형태로조사된바있다. 단, 이조사에서파악한근로자의휴가사용현황은회사법인체의근로자들의평균값이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가휴가현황을담고있는내용은다음 [ 그림 3-4] 와같다.

54 제 3 장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33 < 표 3-3> 기업체노동비용조사개요 구분시행기관목적조사주기조사방법조사대상표본규모주요조사내용 고용노동부 내용 기업에서근로자를고용하면서발생하는비용을파악하고, 이를통하여기업활동및근로자복지증진등고용노동여건개선을위한정책입안기초자료로활용매년우편 ( 팩스 ) 조사 통계청 < 전국사업체조사 > 중회사법인중심으로재구축한 < 기업체모집단 > 명부를활용한상용근로자 10인이상회사법인 ( 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 ) 상용근로자 10인이상기업중회사법인체 3,378개 기업체에관한사항 ( 기업체명, 소재지, 노조유무, 상용근로자수등 ), 노동비용에관한사항 ( 임금, 퇴직급여등의비용, 법정복리비용, 기타노동비용등 ) 4 귀사의휴가현황 : 2012년회계연도를기준 (1년간) 으로일수또는해당번호를기입하거나 해주시기바랍니다. 1. 평균연차유급휴가 2. 휴가미사용주된사유 ( 단수응답 ) 1 부여일수 ( ) 3. 연차휴가사용촉진제실시여부 휴가사용기간이끝나기 3 개월전을기준으로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 조절차에따라사용촉진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미사용시사용자의금전보상의무면제 2 사용일수 ( ) 3 미사용일수 ( ) 1 대체근로자가없어서 2 직장분위기상휴가를쓰지않아서 3 일이많아서 4 근로자들이추가수입을원해서 5 기타 자료 :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시범조사표의 4 번문항 1 실시함 2 미실시사유 ( ) ⑴ 촉진시기 3 개월기간이짧아서 ⑵ 실시절차가복잡해서 ⑶ 휴가촉진필요성이없어서 ⑷ 제도내용을잘몰라서 ⑸ 근로자의소득보전차원에서 ⑹ 기타 [ 그림 3-4] 기업체노동비용조사의조사표중휴가현황조사표 라. 국민여가활동조사 15 세이상전국민을모집단으로조사되는국민여가활동조사는국민 들의여가활동실태를파악하는것이주목적이며, 이가운데일부휴가사

55 34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용에대한문항을질문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휴가사용여부, 휴가사용일수, 분기별사용한휴가기간, 휴가때활동한여가활동내용을포함하고있다. 그러나이조사는조사대상자가전국민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근로자들의휴가사용실태에대한집중조사로활용되는데한계가존재한다. 해당조사표는다음 [ 그림 3-5] 와같다. < 표 3-4> 국민여가활동조사개요 구분시행기관목적조사주기조사방법조사대상표본규모주요조사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내용 다양하고변화되는국내여가환경변화에따라국민의여가수요에미치는활동실태를분석하여생활양식의변화및삶의질수준파악 2년면접조사전국만15세이상국민약 10,000명여가활동참여실태, 평일및휴일여가활동, 여가공간, 여가인식및만족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조사표의 14 번문항 [ 그림 3-5] 국민여가활동조사의조사표중휴가관련문항

56 제 3 장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비공식통계의휴가실태관련조사 휴가실태와관련한비공식통계들은다양한기관에서다양한방법으로연구및조사되어지고있다. 하지만대부분이일회성에그치고지속적으로조사가이루어지지않는다. 또한조사규모가작고, 정확한표본틀을활용하여표본설계를하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근로자의휴가실태에대한정확한자료로활용하는데한계가있다. 참고자료로분석한관련사례는다음과같다. 가. 기업휴가이용실태조사및휴가문화개선방안기업휴가이용실태조사는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년기본과제로연구된 기업휴가이용실태조사및휴가문화개선방안 의한영역으로실시된조사이다. 본조사목적은기업규모별, 업종별, 직장인특성별휴가사용실태에대해파악하고동시에휴가사용촉진을위해근로자가희망하는휴가지원복지제도를파악하는것이다. 본조사대상은종사자수에근거하여분류된기업체규모별근로자이며, 종사자규모가 50인미만, 50인 ~300 인미만, 300 인이상기업체를선별하여종사자규모별로각각 100명씩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 Web-Survey 이며, 주요조사내용은 1 기업체연차유급휴가제도운영현황, 2 기업체휴가복지지원제도시행현황, 3 근로자연차유급휴가사용실태, 4 연차유급휴가사용활성화에대한한계요인, 5 연차유급휴가사용확대의향, 6 휴가사용확대를위한희망휴가지원제도등이다. 해당조사의조사결과, 평균연차유급휴가부여일수는 15.3 일이며이중 7.1 일을사용하여평균연차휴가사용률은 46% 인것으로나타났으며, 연차유급휴가사용한계요인으로는직장내경직적분위기가 4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또한연차유급휴가사용확대의향으로응답자의대다수인 92% 가의향이있다고응답했다.

57 36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해당조사의개요는다음 < 표 3-5> 와같으며, 자세한설문내용은 < 표 3-6> 과같다. 구분 내용 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목적 휴가활성화및휴가문화개선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자료마련 조사주기 일회성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조사대상 기업체에서근무중인월급직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 조사기간 ~ 표본규모 300명 표본추출방법 종사자규모별강제할당 ( 종사자규모별각각 100명씩조사 ) 주요조사내용 < 표 3-5> 기업휴가이용실태조사개요 - 기업체연차유급휴가제도운영현황 - 기업체휴가복지지원제도시행현황 - 근로자연차유급휴가사용실태 - 연차유급휴가사용활성화에대한한계요인 - 연차유급휴가사용확대의향 - 휴가사용확대를위한휴가지원제도등 < 표 3-6> 기업휴가이용실태조사의설문내용 문 1. 귀하는어느직종에서근무하고계십니까? 문 2. 귀하께서는현재의직장에서얼마나근무하셨습니까? 문 3. 귀하께서작년에부여받는총연차휴가일수는며칠이며, 이중며칠을사용하셨습니까? 문 4. 부여한연차휴가를전부사용하지않은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문 5. 귀하가근무하시는직장에서는현재연차휴가를많이사용하도록하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 를시행하고있습니까? 문 6. 귀하께서근무하는직장에서는사용하지않은연차휴가에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규정대로휴가보상비를지급하고있습니까? 문 7. 만일귀하가근무하시는직장에서직원들의원활한연차휴가사용을보장한다면, 귀하는연차휴가를지금보다더많이사용하실의향이있습니까? 문 7-1. 연차휴가사용의향이없으시다면그이유는무엇입니까? 문 8. 귀하가근무하시는직장에서는직원들의휴가시문화 관광활동을지원하는복지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까? 문 9. 귀하가근무하시는직장에서시행중인복지제도에대해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문 10. 귀하가근무하시는직장에서휴가시문화 관광활동을지원하는복지제도를시행한다면귀하는연차휴가를현재보다더많이사용할의향이있습니까? 문 11. 귀하가근무하시는직장에서시행해주기를희망하는휴가시문화관광분야복지지원제도는어떤것이있습니까?

58 제 3 장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37 나 하계휴가실태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는최근 2016 년에하계휴가실태조사를실시하였 다. 본조사의목적은기업의하계휴가기간, 휴가비지급기준및지급 수준을파악하여기업의하계휴가관리에참고자료로활용하는것이다. 조사대상및범위는전국의기업체중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부문 을제외한 5 인이상전산업 ( 단, 국가또는지방행정기관, 군 경찰및국 공 립교육기관은제외 ) 이며, 기업체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실시한조사이다. 조사방법및기간은설문작성을통한자계식조사와전화를통한타계 식조사를병행하였고, ~ 동안조사를진행하였다. 주요조사내용은 1 하계휴가시행계획여부, 2 하계휴가시행기간 및실시시기, 3 하계휴가비지급계획및지급형태이다. 해당조사의조사결과, 2016 년하계휴가일수는평균 4.4 일로전년도 에비해 0.3 일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하계휴가비지급기업은 66.7%, 하계휴가비를지급하는기업들의평균휴가비는 59 만 1 천원으로조사되 었으며, 전체기업의 93.5% 가하계휴가를실시할계획인것으로나타났다. 해당조사의개요는다음 < 표 3-7> 과같으며, 자세한설문내용은 < 표 3-8> 과같다. 구분시행기관 목적 조사주기조사방법조사대상 < 표 3-7> 하계휴가실태조사개요 내용한국경영자총협회기업의하계휴가기간, 휴가비지급기준및지급수준을파악하여기업의하계휴가관리에참고자료를제공매년설문작성을통한자계식조사와전화를통한타계식조사병행전국의기업체가운데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부문을제외한 5인이상전산업 조사기간 ~ 표본규모 529개소 - 하계휴가시행계획여부주요조사내용 - 하계휴가시행기간및실시시기 - 하계휴가비지급계획및지급형태

59 38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 표 3-8> 하계휴가실태조사의설문내용 문1. 하계휴가부여일수문2. 하계휴가일수증가이유문3. 하계휴가비지급계획여부문4. 하계휴가비지급금액문5. 최근경기에대한평가문6. 국내경기의회복세가본격화될시기문7. 하계휴가비외편의제공여부문8. 하계휴가실시현황문9. 하계휴가활용방식문10. 하계휴가실시시기문11. 하계휴가기간부여방식 다. 임금근로자연차휴가실태조사 임금근로자연차휴가실태조사는국내임금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에대한인식및태도, 사용현황과휴가사용장애요인을파악하고, 관련정책, 제도에대한인식을파악하여새로운정책과제도출을위한기초자료제공을목적으로기획되었으며, 조사업체에구축되어있는패널중 20 세이상의성인 1,000 명을대상으로 ~ 동안온라인조사를진행하였다. 주요조사내용은연차유급휴가사용현황, 사용여건, 향후사용의향및계획그리고국내여행과관련한상세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해당조사의조사결과, 임금근로자는평균약15일의휴가를부여받고 8일정도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휴가사용시활용비중은국내여행이 36.8% 로가장높았고, 휴가사용장애요소로는 직장내분위기 가 44.8% 로가장높았다. 연가보상제는 49% 가시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휴가비지원정책의경우는 17.1% 의근로자가현근무직장에서시행중이라고응답했다. 해당조사의개요는다음 < 표 3-9> 과같으며, 자세한설문내용은 < 표 3-10> 과같다.

60 제 3 장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39 구분시행기관 산업연구원 목적 국내임금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에대한인식및태도, 사용현황과휴가사용장애요인을파악하고관련정책, 제도에대한인식을파악하여새로운정책과제도출을위한기초자료제공 조사주기 일회성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조사대상 국내임금근로자 ( 마크로밀엠브레인보유패널 ) 조사기간 ~ 표본규모 1,000명 표본추출방법 성 / 연령 / 지역별인구비례를고려한표본추출 주요조사내용 < 표 3-9> 임금근로자연차휴가실태조사개요 내용 - 연차유급휴가사용현황 - 여건제공에따른연차유급휴가사용의향 - 연차유급휴가사용여건 - 향후휴가사용시국내여행의향및행태 < 표 3-10> 임금근로자연차휴가실태조사의설문내용 Ⅰ. 연차유급휴가사용현황문 1. 부여휴가일수및사용일수문 2. 휴가사용횟수및최장사용기간문 3. 휴가사용시주요활동비중및활동별금액 Ⅱ. 연차유급휴가사용여건문 1. 부여휴가일수및사용일수평가문 2. 휴가사용장애요인문 3. 휴가미사용으로인한우려사항문 4. 현재근무직장휴가사용자유도평가문 5.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인지여부문 6. 현재근무직장연차휴가사용촉진제 / 연가보상제 / 휴가비지원정책시행여부 Ⅲ. 여건제공에따른연차유급휴가사용의향및계획문 1. 사회적, 제도적여건제공시삶의질변화예상문 2. 사회적, 제도적여건제공시휴가사용의향및계획문 3. 휴가사용독려방법별효과성평가문 4. 연가보상금지급폐지및휴가지원비확대정책평가 Ⅳ 향후휴가사용시국내여행의향및관련행태문 1. 선호여행방식파악문 2. 국내여행고려시주요고려요소문 3. 선호국내여행기간및적정비용문 4. 국내여행시기대활동및최선호방문지역문 5. 국내여행계획시필요정보문 6. 국내여행계획및실행시장애요인

61 40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라 년국가공무원연가사용실태조사인사혁신처는국가공무원을대상으로국가공무원에게주어진연가일수에대한사용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본조사의목적은국가공무원의연가사용실태를파악하여일과휴식의조화를이루기위한근무혁신방안을마련하는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하였다. 인사혁신처 6) 에따르면, 조사대상은정부 50 개부처공무원이며 276,318 명 (2015 년현원기준 ) 이다. 조사방법및기간은온라인설문조사이며, ~ (3 주 ) 동안조사가진행되었으며최종응답자수는 59,980 명이다. 주요조사내용은 2015 년기준연가사용내용및양태, 연가에대한인식등이다. 연가사용내용및양태에는연가사용목적을가사또는휴식, 여행, 건강관리, 자기계발, 기타로구분하고양태에는계획적사용, 사용시기, 사용일수, 연가사용시장애요인등으로구성하였다. 연가에대한인식은연가사용활성화에대한인식과자유롭게연가사용하는지에대한여부정도로구성하였다. 해당조사의조사결과, 국가공무원은평균 20.6 일의연가를부여받고 10.0 일을사용하였으며, 연가사용의장애요인으로는 연가사용이자유롭지않은조직문화 가 42.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연가를주로 가사 나 여행 등으로보내고, 여름철 (7~9 월 ) 과금요일에많이가는것으로나타났다. 6) 인사혁신처 ( ). 지난해공무원연가, 절반도못썼다.

62 제 3 장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41 제 2 절 국외사례 국외의경우국내와마찬가지로노동 임금관련조사에휴가관련내용이포함되어조사되는사례가대부분이다. 본절에서는글로벌여행정보회사인 Expedia 가전세계국가중몇개국을선정하여연차휴가관련한국제비교를실시하는사례와함께미국, 영국, 일본등각국통계청에서실시하는휴가실태가포함된관련조사를정리하였다. 1. Expedia 조사 글로벌여행정보회사 Expedia 에서는매년북아메리카국가, 남아메리카국가, 유럽국가, 아시아국가의근로자를조사대상으로 Vacation Deprivation Survey 를시행하고있다. Expedia 는 2005 년이래매년조사대상국가를추가하여, 2016 년에는세계 28개국의 18세이상성인근로자 9,424 명을대상으로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는 2016 년 9월 12 일 ~29 일간이루어졌으며, 나이와성을고려한국가인구에비례하여표본을할당하고가중치를주었다. 확률표본오차범위는 ±1.0% 이다. 주요국의연차휴가부여일수는 15~30 일이며, 우리나라는 15일로홍콩 (14일 ) 및미국 캐나다 멕시코 태국 (15일 ) 과더불어연차휴가부여일수가가장짧은국가군에속했다 7). 우리나라의연차휴가사용일수는 8일로주요국가운데가장짧으며, 미사용일수는 7일로일본에이어두번째로긴편이고, 미사용률도일본에이어두번째로높았다 ( 국회입법조사처, 2016). 7) 평균이아닌중위값 (the median number of paid vacation days) 을사용

63 42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자료 : Expedia, 2016 Vacation Deprivation Study [ 그림 3-6] 주요국연차휴가실태조사 (2016 년 ) 연차휴가의미사용사유는두려움과죄책감등의심리적인요인이큰것으로조사되었다. 미국의경우, 근로자 9% 가휴가전부를사용하면고용주에게부정적인인식을줄까우려된다고답했고, 14% 는죄책감이들기때문에사용하지않는다고답했다. 근로자의 22% 는새로운직장에서 1년혹은그이상의근무를한경우에야연차휴가를사용할수있을것같다고밝혔다. 대게미국고용주가근로자의휴가사용을장려하고, 75% 응답자역시고용주가휴가사용을장려한다고느꼈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는휴가사용에제약이있음을알수있다.

64 제 3 장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각국통계청조사 미국, 영국, 일본에서실시하는휴가와관련된통계사례를다음과같이 정리하였다. 가. 미국노동통계청 (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조사 근로자휴가실태조사와관련하여미국노동통계청 (BLS) 에서는 국가임금조사 (NCS: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8) 를실시하여공휴일 (paid public holiday) 와연차휴가 (Paid leave) 의데이터와통계자료를제공하고있다 년 3월을기준으로실시한조사에서는민간인근로자, 개별사업자, 주 지방정부공무원로조사대상을구분하였고, 업종별, 근로자유형별, 조직규모별, 지역별로범위를세분화하였다. 전체표본중에추출된총표본은민간인근로자 11,400 명, 개별사업자 9,811 명, 주 지방정부공무원 1,589명이었다. < 표 3-11> 미국국가임금조사의표본현황 (2016 년 3 월 ) ( 단위 : 명 ) 추출된표본 조사설계 민간인근로자 개별사업자 주 지방정부공무원 표본틀 6,173,978 5,946, ,799 추출된총표본 11,400 9,811 1,589 응답자 8,358 6,886 14,72 거부자 2,102 2, 조사미포함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미국근로자연차휴가에대해민간인근로자는 73%, 개별사업자는 76%, 주 지방정부공무원은 59% 접근률을가졌다. 연차휴가는근속연수에따라부여되는일수가다르며, 근로자특성에따라약간의차이를보였다. 평균부여일수에대해살펴보면, 1년후민간인근로자는 11일, 개별 8) 국가임금조사 (NCS) 는임금수준의포괄적측정과추세를제공한다. 또한동조사에서는휴가, 병가, 보험, 건강관련구체적조항, 은퇴등을포함한넓은범위의혜택도포함된다.

65 44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사업자는 10 일, 주 지방정부공무원은 13 일이고, 최대민간인근로자는 20 일, 개별사업자는 20 일, 주 지방정부공무원은 22 일이부여되는것을 확인할수있었다. < 표 3-12> 미국근로자연차휴가접근률과평균부여일수 (2016 년 3월 ) ( 단위 : 접근률 (%), 평균부여일수 ( 일 )) 연차휴가특성민간인근로자개별사업자주 지방정부공무원접근률평균부여일수접근률평균부여일수접근률평균부여일수 1년후 년후 근로자 (all) 년후 년후 년후 정규직 5년후 근로자 년후 (full time) 20년후 근로유형 노동조합가입여부 조직규모 비정규직근로자 (part time) 노동조합가입자 (Union) 노동조합비가입자 (Nonunion) 소규모조직 (Small, 1-99 명 ) 대규모조직 (Medium & Large, 100 명이상 ) 1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년후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참조. 참고 : 근로자 (all) = 100%

66 제 3 장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45 나. 영국국가통계청 (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조사영국국가통계청에서는 1992 년이래로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LFS) 를통해시간에따라변화하는다양한영국노동시장의산출물과관련한주제에대해양질의자료를생산한다. 본조사는노동, 교육, 직업훈련, 구직활동, 수입, 혜택등노동시장의다양한측면을다룬다. 4분기마다조사가진행되며, 표본수는응답한영국근로자 40,000 명이다 ( 매분기당 10,000 명의근로자 ). 응답자는 3개월간격으로 5번의연속적인인터뷰를받게되지만, 표본의 20% 는매분기마다교체된다.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LFS) 는보정가중치를사용한다. 가중치는하위지역인구추정치에가중치를포함한인구가중치절차를사용한후, 지역별추정연령및성별로조정되었다. 설문내용 휴일 (Holiday) Q1 공휴일 (Public holiday) 을제외하고일년에연차휴가가얼마나주어집니까? 수 (number) Q2 Q1 Q2 Q1 < 표 3-13> 영국노동력조사 (LFS) 의주요설문내용 만약자신이체크할수있다면, 공휴일 (Public holiday) 을포함하여연차휴가가얼마나주어집니까? 은행휴일 (Bank holiday) 우리는근로자의근무위치에따라잉글랜드 & 웨일스 / 스코틀랜드 / 북아일랜드의은행휴일을계산합니다. 이에대해옳다고생각하십니까? 적절한연차휴가패턴을선택하세요. 1 잉글랜드 & 웨일스 ( 표준적영국은행휴일 ) 2 스코트랜드 (New Year s Day 2일, Summer Bank Holiday 8월초 / 말 ) 3 북아일랜드 (St Patrick s Day, 7월 12일 ) 4 기타 (3가지영국패턴이아닌공휴일 ) 5 모르겠다법정공휴일 (Statutory/Public holiday) 근무여부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공휴일또는은행휴일에근무를하였습니까? 수 (number) yes/no 인터뷰 5 지선다인터뷰 yes/no Q2 당신이일한날은언제입니까? 12 지선다 1 Summer Bank Holiday(2013 년 8 월 26 일월요일, 스코틀랜드아님 )

67 46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설문내용 2 Summer Bank Holiday(2013년 8월 5일월요일, 스코틀랜드 ) 3 7월 12일휴일 ( 북아일랜드 ) 4 Spring Bank Holiday(2013년 5월 27일월요일 ) 5 May Day(2013년 5월 6일월요일 ) 6 Easter Monday(2013년 4월 1일월요일 ) 7 Good Friday(2013년 3월 29일금요일 ) 8 St Patrick s Day(2013년 3월 18일월요일 ) 9 New Year s Day 둘째날 (2013년 1월 2일수요일, 스코틀랜드 ) 10 New Year s Day(2013년 1월 1일화요일 ) 11 Boxing Day(2012년 12월 26일수요일 ) 12 Christmas Day(2012년 12월 25일화요일 ) Q3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법정공휴일 (Statutory/Public holiday) 에얼마나근무하였습니까? 수 (number) 법정공휴일 (Statutory/Public holiday) 보상비 / 수당지급여부 Q1 법정공휴일에일한근무에대해수당을받았습니까? yes/no/ 일부 Q2 법정공휴일에대해얼마만큼의보상비지급 ( 기준율 ) 을받았습니까? 전부 / 일부 / 전혀 Q3 법정공휴일에보상비지급 ( 기준율 ) 을받았습니까? yes/no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LFS) 에서는휴일자격과관련하여위와같은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다 년자료에따르면휴일 / 은행휴일의여부와일수, 법정공휴일 (Statutory/Public holiday) 의근무여부, 법정공휴일의근무시보상비및수당지급여부에대해인터뷰및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영국정부는동조사를통해법으로규정된휴일자격이제대로시행되고있는지여부를파악하여근로자의권리를보장하고자노력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다. 일본후생노동성 ( 厚生労働省 ) 조사매년일본후생노동성 ( 厚生労働省 ) 에서실시되는 취로조건종합조사 ( 就労条件総合調査 ) 는주요산업에서기업의근로시간제도, 정년제, 임금제도등을종합적으로조사하여일본민간기업의취업조건현황을밝히고있는데, 이를통해일본노동자의근로및휴가실태를살펴볼수있다.

68 제 3 장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년취로조건종합조사 ( 平年 28년 ) 는 2015 년의 1년간상황에대해전국적으로시행되었다. 조사대상은일본표준산업분류 (2013 년 10월에개정 ) 에근거하여 16대산업에속하는상용근로자 30명이상의민간기업을일정한방법에의해산업별, 조직규모별로추출하였다. 조사사항은기업의특성, 근로시간제도에관한사항, 정년제등에관한사항, 임금제도에관한사항, 근로비용및파견근로자관련비용등에관한사항이었다. 설문지조사표를우편및온라인을통해회수한결과, 조사표본수는 6,310 명, 유효응답자수는 4,520 명으로 71.6% 의유효응답률을보였다. < 표 3-14> 일본근로자 1인평균연차휴가실태 (2015 년 ) ( 단위 : 부여일수 ( 일 ), 취득일수 ( 일 ), 취득률 (%)) 조직규모 산업유형 (16 개 ) 특성 부여일수 취득일수 취득률 9) 근로자 ~99명 ~299명 ~999명 ,000명이상 광업 채석업 자갈재취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우편업 도매및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보동산업 물품임대업 학술연구및전문 기술서비스업 숙박업 요식업관련서비스업 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교육 학습지원업 의료 복지 복합서비스사업 서비스업 자료 : 후생노동성, 취로조건종합조사 (2016). 9) 취득률 = ( 총취득일수 / 총부여일수 ) 100(%)

69 48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2015 년 1년간이월된날짜를제외하고기업이근로자에게부여한연차휴가일수는평균 18.4 일이고, 그중에근로자가취득한일수는 8.8 일로취득률은 47.6% 를보였다. 조직규모별로취득률을살펴보면, 30~99 명의소규모조직은 43.7%, 100~299 명조직은 44.8%, 300~999 명조직은 47.1%, 1,000명이상의대규모조직은 54.7% 이었다. 또한산업별로취득률을살펴보면, 30%~70% 로다양하게분포되어있음을알수있었다. 취득률이높은산업은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업 (71.3%), 복합서비스사업 (63.7%), 광업 채석업 자갈재취업 (57.7%) 이었고, 낮은산업은숙박업 요식업관련서비스업 (32.6%), 도매및소매업 (35.5%), 건설업 (38.2%) 이었다. 자료 : 후생노동성, 취로조건종합조사 ( ) 참조. 단위 : 부여일수 ( 일 ), 취득일수 ( 일 ), 취득률 (%) [ 그림 3-7] 일본근로자 1 인평균연차휴가실태 ( 년 ) 위 [ 그림 3-7] 은 취로조건종합조사 결과를바탕으로 2006 년부터 2015 년 10년간일본근로자 1인평균연차휴가실태분포를작성한것이다. 10년간기업이근로자에게부여한연차휴가일수는평균 일이었고, 그중에근로자가취득한일수는 8.59 일로취득률은 47.58% 이었다. 이를통해여전히일본근로자의연차휴가취득수준이낮음을확인할수있다.

70 제 3 장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49 국외사례로살펴본휴가관련통계조사는다음 < 표 3-15> 와같이요 약정리할수있다. 국가조사명구분내용 미국 영국 일본 NCS ( 국가임금조사 ) LFS ( 노동력조사 ) 就労条件総合調査 ( 취로조건종합조사 ) < 표 3-15> 휴가와관련된국외공식통계개요 조사대상조사방법 표본규모 공표수준 민간인근로자, 개별사업자, 주 지방공무원면접조사 민간인근로자 11,400 명개별사업자 9,811 명주 지방공무원 1,589 명 업종별 / 근로유형별 / 조직규모별 / 지역별 / 노동조합가입여부별 조사대상 영국근로자전체 조사방법 면접및전화조사 표본규모 약 40,000명 ( 분기별 10,000명 ) 공표수준 - 조사대상 조사방법표본규모공표수준 일본표준산업분류에근거하여 16대산업에속하는상용근로자 30명이상의민간기업우편및온라인조사 6,310개중유효회신 4,520개조직규모별 / 산업유형별

71 50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제 3 절 시사점 국내휴가관련조사사례들을살펴보면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누어볼수있다. 첫번째로는통계작성기관이통계청의국가승인통계승인을받고조사하는공식통계이다. 하지만이는휴가에대한조사이기보다경제활동즉고용 노동 임금측면에대한조사이거나국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여가활동실태조사이다. 따라서이조사에서휴가관련조사내용은문항에서일부추가된형태이다. 또한휴가일수등명확한휴가실태파악을위한문항이아니기때문에근로자들의휴가실태를파악하기위해필요한정보들을충분히얻을수없는실정이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와고용노동부의사업체노동력조사, 문화체육관광부의국민여가활동조사가이에해당한다. 물론고용노동부의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연차휴가의부여일수, 사용일수, 미사용이유등의명확한휴가실태문항을포함하여조사하기는하였지만 2011~2013 년까지추가조사형태로조사가이루어졌을뿐본설문문항에는포함되어있지않다. 두번째로는휴가실태파악을목적으로한비공식통계들이다. 대표적으로 1절에서언급한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기업휴가이용실태조사 와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하계휴가실태조사,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연가사용실태조사 그리고산업연구원의 임금근로자연차휴가실태조사 등이있다. 하계휴가에대해한정적으로조사하는하계휴가실태조사를제외하고공통적으로휴가일수, 사용일수, 장애요인등의휴가실태를조사하며각각의목적에맞는세분화된문항들이포함되어있다. 다만이들조사역시한계점이존재한다. 하계휴가실태조사 는하계휴가만을조사하여전체휴가에대한통계를알수없고, 국가공무원연가사용실태조사 는특정대상만을조사하여우리나라전체근로자에대한통계를알수

72 제 3 장근로자휴가실태관련사례연구 51 없다. 기업휴가이용실태조사 와 임금근로자연차휴가실태조사 는우리나라근로자들의휴가실태를다양하게파악하고있으나, 표본수가적어산업별, 규모별, 성별등과같이세부구분별통계에대한오차가클것으로보이며이는곧결과값을얼마나신뢰할수있는가와연결된다. 또한우리나라근로자를대표할수있는명확한표본틀을사용하지않은이유로표본의대표성면에서도문제가될여지가있다. 국외휴가관련조사도국내사례와비슷한형태를보이고있다. 각국의통계청에서조사하고발표하는공식통계의경우국내와마찬가지로노동 임금관련조사에휴가관련항목이추가된형태이다. 다만, 휴가사용실태파악이가능한수준으로조사가이루어진다는점, 그리고공식통계로써표본설계및통계결과의공신력과신뢰성이보장된다는점이국내사례와다른점으로볼수있다. 이에우리나라근로자들의휴가실태파악을위해서는, 우선조사대상에대한정의를명확히하고그범위를설정하며, 대표성있는표본추출을위한표본설계, 그리고전문가및실제사업체담당자들의인터뷰를통한조사표설계가함께이루어져야한다. 또한국외사례들의공통지표들을기본으로조사문항을구성하여국가간비교가가능한수준의설계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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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 4 장 근로자휴가실태조사설계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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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 4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설계의기본방향 55 제 1 절 조사대상및범위설정 1. 조사대상 제 1장에서언급하였듯이,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대상은근로자로설정하였다. 이에따라근로자의개념에대하여법적근거자료부터살펴보게되면 근로자 는 대한민국헌법 에서부터언급된다. 대한민국헌법 은모든법체계에서기초를형성하는기본법이며, 헌법은제32 조와제 33조에서 근로자 의용어를사용하여근로자의노동기본권을보장한다는조항을담고있다 ( 배동희외 ). 그러나헌법상의근로자는용어제시에그치고그개념정의를명확하게제시하지못하고있으며, 근로자를보호하는기준또한제시하지못하고있다. 대한민국헌법 제 32조와제33조에따라근로자의개념이나노동권을구체화한법률은 근로기준법 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이하노동조합법 ) 등이있다. 근로기준법 에서의근로자는 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 10) 를말한다. 이는헌법이정한근로자의범주에포함되는자들중에서현재근로계약관계를형성하고있는자로한정된다. 그에반해 노동조합법 에서의근로자는 직업의종류를불문하고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자 11) 를말한다. 이경우는노동조합을조직하거나가입할수있는자를말하기때문에근로자의범주에는현재근로관계를구체적으로형성하고있는자뿐만이아니라실업중에있으나근로의의사를가진자도포함하고있다. 12) 10)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 시행일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1) 자료 : 법제처, 대한민국헌법 [ 시행 ][ 헌법제 10 호, , 일부개정 ] 12) 배동희외 2. 근로자개념의실무적이해, 중앙경제 인용

77 56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상기두법상에서근로자의개념은 현재근로계약관계를맺고있는 경우는공통적으로포함하지만, 현재근로계약관계에있지않는실업중인근로자의포함여부는차이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 즉현재근로계약관계에있지않는실업중인근로자를포함하지않은경우가 근로기준법 에서의근로자이다. 13) 헌법 제32조 1모든국민은근로의권리를가진다. 국가는사회적 경제적방법으로근로자의고용의증진과적정임금의보장에노력하여야하며, 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최저임금제를시행하여야한다. 2모든국민은근로의의무를진다. 국가는근로의의무의내용과조건을민주주의원칙에따라법률로정한다. 3근로조건의기준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하도록법률로정한다. 4여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으며, 고용 임금및근로조건에있어서부당한차별을받지아니한다. 5연소자의근로는특별한보호를받는다. 6국가유공자 상이군경및전몰군경의유가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우선적으로근로의기회를부여받는다. 제33조 1근로자는근로조건의향상을위하여자주적인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2공무원인근로자는법률이정하는자에한하여단결권 단체교섭권및단체행동권을가진다. 3법률이정하는주요방위산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의단체행동권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이를제한하거나인정하지아니할수있다. 자료 : 법제처, 대한민국헌법 [ 시행 ][ 헌법제 10 호, , 일부개정 ] 한편, 근로자의개념에대한국제적인기준이나개념정의는각기다르다. 우선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에서는포괄적인근로자의개념을만들고근로자성을판단할수있는일반적기준을마련하여협약이나권고안을작성하지는않는다. 다만, 계약노동 (contract labour) 을통해민법상의도급, 위임, 위탁또는비전형계약등에의한노무를제공하는자를근로자로볼것인가에대해논의한바는 13) 김형배, 노동법 ( 제 23 판 ), 박영사, 2014, 배동희외 2. 근로자개념의실무적이해, 중앙경제 인용

78 제 4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설계의기본방향 57 있다. 즉근로자의개념과범위를설정한권고안작성은없었으나계약직 등도마찬가지로근로자보호를받아야함을권고하고있다. 미국의경우, 노동법 14) 상의근로자개념은특정한법률의적용대상에 서의접근이며, 근로자에대한제정법상의정의가각법률의적용범위를 한정하는방식으로규정하고있다. 공정근로기준법 The Fair Labor Standard Act(FLSA) 상의근로자는정부관련근로자, 농업근로자및 州 ( 주 ) 정부기관관련봉사자등을제외하고사용자에의해고용되어있는 모든자를말한다. 연방노동관계법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 에서의근로자는정부관련근로자, 농업근로자, 감독자근로자, 철도노동법의적용을받는사용자에게고용되어있는자등을제외하고 동법에서정의된사용자에고용되어있는모든자를말한다. 이와같이 미국도근로자개념은근로자와그적용제외자의구분점을어디에두느냐 에따라법마다근로자의범주가다소다르다. 다만대체로미국노동법상 의특별범주로취급되는근로자의범주는정부관련근로자, 농업근로자, 선원근로자, 장애인근로자, 학생, 임시고용근로자, 계절적근로자등이다. 일본의경우도 노동계약법 ( 이하노계법 ), 노동기준법 ( 이하노기법 ), 노동조합법 에따라근로자의개념과범주가차이가있으나우리나라와 유사한측면이있다. 우선 노계법 에서의근로자는제 2 조제 1 항에따라 사용자에게사용되어근로하고임금을지불받는자로정의하고있으며, 노기법 에서의근로자는직업의종류를묻지않고사업또는사무소에 사용되는자로써, 임금이지급되는자를말한다. 이와같은경우는우리나 라와마찬가지로계약의형태가아니라근로관계의실제에서근로자가 사용자에게사용되고임금을지불받는관계가인정되는근로자성이있다 고판단하게된다. 반면 노동조합법 에서의근로자는직업의종류를묻지 않고, 임금, 급료기타이에준하는수입에의하여생활하는자를말한다. 14) 미국의노동법은일반적으로연방노동위원회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 에의한규제가이루어지는영역과단체협약의시행에관한것이다.( 배동희외 2. 근로자개념의실무적이해, 중앙경제 재인용 )

79 58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그리고독일의경우, 모든노동법에있어서통일된근로자의개념으로활용하고있으며, 이에따라실정법적정의가따로없고근로자의범주만을열거하고있다. 15) 우리나라처럼독일은근로자에관한개념을규정하고있지않으며우리나라와다른점은노동법상에근로자개념에유사근로자 16) 를추가하고있다는점이다. 이와같이각국노동법에서도근로자의개념을통일된개념으로정의하여활용하지못함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와일본의노동조합법을제외하고각국노동법상의공통된근로자로서노무공급자 / 근로자는 사용자에게근로를제공하고이에대한대가를임금으로받는자 로개념화할수있다. 또한미국의사례에서봤듯이정부관련근로자, 즉공무원은노동법의특별범주에속하기때문에노동법에서근로자의범주에공무원은제외한다고하였는데, 이경우는우리나라와도공통된사항임을알수있다. 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은공무원을제외하고있다. 그이유는공무원은봉사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이존재하기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은각급기관에서근무하는모든국가공무원에게적용하는인사행정의기본기준을확립하여그고정을기함과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능률적인운영을기하게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은 근로기준법 에상응하는국가공무원의복무에관한규정을담고있다. 결국,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대상인 근로자 의범위는 근로기 15) 경영조직법 (Betriebsverfassungsgesetz) 제 5 조 1 항에따르면근로자는사무직근로자 (Angestellte), 생산직근로자 (Arbeiter) 및직업훈련생을말한다.( 배동희외 2. 근로자개념의실무적이해, 중앙경제 재인용 ) 16) 유사근로자는근로자와자영자의중간지대에있는자, 즉근로자는아니지만근로자와유사한자를의미하며, 단체협약법제 12 조 a 에따르면경제적으로종속되어있고, 근로자와마찬가지로사회적보호의필요성이있는자로서고용계약또는도급계약에의하여타인을위하여활동하고노무의제공을직접적으로그리고다른근로자들과협력없이수행하며통상 1 인을위하여활동하는자또는평균적으로수입의절반이상을 1 인으로부터확보하고있는자 ( 오상호 (2015), 독일의근로자개념과근로자성판단 강원법학제 44 권, 강원대비교법학연구소재인용 )

80 제 4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설계의기본방향 59 준법 에서정의한근로자로설정하고, 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 17) 을 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 18) 를제공하는자 로정의할수있다. 2. 조사범위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범위는근로자의법정휴가로한정한다. 우리나라의경우, 근로자의휴가에대한법적인규정은 근로기준법 에근거한다. 근로기준법 상 19) 의보상휴가제 ( 제57조 ) 와연차유급휴가 ( 제 60조 ) 를통해기본적인근로자의휴가권에대해규정하고있다. 그리고여성근로자에게는생리휴가, 임신중의여성에게는출산전후휴가등에대한제도는별도로규정하고있다. 여기서보상휴가제는사용자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연장, 야간및휴일근무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한휴가를줄수있다는조항에따른제도를말한다. 예를들어대체휴무제 ( 무급, 유급모두가능 ) 가그것이다. 연차유급휴가는동법제 60조 ( 연차유급휴가 ) 에따라사용자가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는법적조항으로규정하고있다. 단,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또는 1년간 80퍼센트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는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또한사용자는 3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근로자에게는 17) 임금 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일체의금품으로정의하며. 여기서사용자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 시행일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8) 근로 는정신노동과육체노동을의미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 시행일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19) 다만, 근로기준법제 12 조 2 항에따른상시 4 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에근무하는근로자는제 57 조 ( 보상휴가제 ) 와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 에대하여법적으로제외대상임을유의하여야한다.

81 60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휴가에최초 1 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 년에대하여 1 일을가산 한유급휴가를주어야하며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 일을한도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20) 근로기준법 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1 에따르면 사용자 는 1 년간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 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2 사용자는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또는 1 년간 80% 미만출근한근로자에게 1 개월개근시 1 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3 사용자는근로자의최초 1 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 2 항에따른휴가를포함하여 15 일로하고, 근로자가제 2 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 일에서뺀다. 4 사용자는 3 년이상계속하여근로한근로자에게는제 1 항에따른휴가에최초 1 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 년에대하여 1 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 일을한도로한다. 5 사용자는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를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하여는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통상임금또는평균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가청구한시기에휴가를주는것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6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 1. 근로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2. 임신중의여성이제 74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휴업한기간 7 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는 1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자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 시행일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한편, 노동조합법 에서는 근로기준법 처럼휴가에관하여별도의조항으로가지고있지는않지만, 동법제92 조 ( 별칙 ) 제2호나에따라단체협약내용에 근로및휴게시간, 휴일, 휴가에관한사항을담을수있다 는정도만언급하였다. 다른국가들의휴가제도나관련법규정에대해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 미국의경우 연방노동법(National Labor Law) 에기본적으로휴가제도에대해많은규제를두고있지않으며, 많은경우휴가기간 20) 근로기준법 제 60조 ( 연차유급휴가 ) 인용

82 제 4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설계의기본방향 61 이나급여지불여부는개개인이기업과맺는계약에근거하는것으로보고있다. 미국의기업과공공기관들은일정한일수의연차휴가, 병가, 위로휴가, 공휴일등의유급휴가를제공하고있으며, 이외에도 가족의료휴가법 Family and Medical Leave Act(FMLA) 21) 을충족하는무급휴가를제공하고있다 ( 김성훈, 2006). 미국에서연차휴가는매우명확하게의미를가지는근무조건이며, 계약된휴가일수의사용은기업이함부로침해할수없는개인의권리로인정된다. 계약조건에특정기간에휴가를가거나갈수없다는내용이없다면자신의휴가를조정하거나축소할의무가없다. 따라서기업은일반적으로직원들이휴가일수를다쓸것을전제로업무를편성하고, 필요한경우미리계약조건을통해휴가중업무공백을최소화할수있는조치가마련되도록준비한다 ( 김성훈, 2006). 독일의경우근로자의휴가관련법은 독일연방휴가법 (Bundesurlaubsgesetz: Federal Holiday with Pay Act) 이있다. 동법제1조에따르면모든근로자는매년휴양을위한유급휴가청구권 (Anspruch auf bezahlten Erholungsurlaub) 을갖는다고규정하고있다. 즉법에서 휴양을위한유급휴가 라고표현하여근로자의휴가의목적은휴양을위한것임을내포하고있다 ( 외교부, 2013). 휴가에관한근로자의권리를명시하고있는 독일연방휴가법 제3조제1항에따르면주6일근로자는최소연 24일의연차휴가가주어진다 (Leading commentary and Perspectives on employment and labour law: Employee s right to holiday in Germany. July 18, 2014). 단, 동법제3조동법제2항에의거할경우실제연차휴가일수는해당고용기관이제5 일제혹은제6일제여부에따라상이해진다 ( 이성태, 2012). 연방대법원은법정휴가기간은사실상의소정근로일에비례하여환산되어야한다 21) 반경 75 마일이내에 50 인이상의직원을두고있는회사는최근 12 개월간 1,250 시간이상일한직원들에게 1 년간 12 주의가족의료무급휴가를제공하도록규제하고있다. 구체적인적용대상으로는, 최근 12 개월간가족내의출산이나입양을경험하였으나, 직원본인또는가족중에서심각한질병을보유하고있어직장업무에정상적으로참여하기가힘든경우에가족의료휴가를제공하고있다 년부터연방정부차원에서적용되는가족의료유급휴가정책으로는정부와거래하는모든사기업들이의료유급휴가를일년에 7 일간까지제공하도록의무화하는것이다 ( 김정명, 2017).

83 62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는입장을취하고있다 ( 외교부, 2013). 이에따라주5 일근무제일경우에는최소휴가일수가연 20일이된다 22). 일반적으로미사용휴가는다음해로이월되지않음을원칙으로한다. 그러나차년도로휴가를이월한경우는긴박한경영상의이유또는개인적사유에의한경우에만허용된다. 휴가가이월된경우, 휴가는차년도 3월이내에부여 사용되어야한다. 일본의경우, 노기법 에따라휴일 휴가를규정하고있으며, 동법제 39 조에따르면 6개월이상근무하고전노동일의 80% 이상출근한근로자에대해서계속또는분할하여 10일의연차휴가를부여하고, 근속연수의증가에따라서도휴가일수를증가시키도록기업에게강제하고있다. 근속연수가 6개월인경우연차휴가일수는 10 일인데, 그후근속연수증가에따라연차휴가일수도증가하여 6년 6개월이상인자에대해서는 20일간이부여된다 ( 오학수, 2011). < 표 4-1> 일본연차휴가의법정부여일수 근속연수 6개월 1년6개월 2년6개월 3년6개월 4년6개월 5년6개월 6년6개월 부여일수 10일 11일 12일 14일 16일 18일 20일 자료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Labour Standards Bureau(2013). The Model Rules of Employment. 일본은연차휴가미사용에대한보상비지급규정은없다 ( 이성태, 2012). 연차휴가를취득하지않고남은일수에대해서는수당으로지불할수있으나, 기업이수당을지불하는것을전제로연차휴가취득을제한하는것은법에위반된다 ( 오학수, 2011). 일본정부는근로자들의연차휴가사용촉진및유급휴가미사용에대한보상비지급방안등의휴가활성화정책시행을검토중이다. 미사용휴가에대한금전적보상을의무화하여기업에게부담을줌으로써, 고용주가자발적으로근로자의휴가사용을장려하도록한다는것이정책의의도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일본은 22) 24 일 ( 법정휴가일수 ) 5 일 ( 실제소정근로일수 )/6 일 ( 법정근로일수 ) = 20 일 ( 주 5 일제근로자의휴가일수 )( 외교부, 2013)

84 제 4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설계의기본방향 63 휴가취득촉진정책, 휴가분산및매칭정책, 공휴일제도변경등휴가정책뿐아니라, 고용주의연차휴가시기지정의무화, 연차휴가미사용에대한보상비지급방안등의법 제도적개선을통해근로자의연차휴가권을보장하고행사할수있는환경을꾸준히조성하고있다 ([ 그림 4-1] 참조 ). 자료 : 조아라 (2014), 일본의휴가개혁정책분석과시사점. [ 그림 4-1] 일본휴가관련주요정책 영국의경우 1998 년 10월제정된노동시간규정 (Working Time Regulations) 에의하면, 주당최장평균노동시간은 48시간이며, 하루노동시간이 6시간이상인경우근무중휴식을취할권리, 연간 5.6 주간의연차휴가를가질권리등이명시되어있다 ( 이주하, 2006). 연간 5.6 주의연차휴가가주어지는거의모든근로자는 5일근무근로자를기준으로 28 일의휴가가주어진다. 파트타임근로자의경우도최소 5.6 주의연차휴가가주어지나파트타임기준으로풀타임기준유급해당일수는비례적으

85 64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로줄어든다. 법정공휴일 23) (bank holiday 포함 ) 은법정유급휴가의대상이아니나고용주가이를법정유급휴가의일부로선택할수는있다. 고용주는연차휴가외에추가휴가를제공할수있으며이에대하여는연차휴가관련규정이적용되지않는다 ( 외교부, 2013). 주 5일근무자로서근로계약에기술된경우연간 28일법정휴가중최대 8일을다음해로넘겨사용할수있으며병가또는모성휴가등으로법정휴가를사용하지못한경우다음해로일부또는전부를넘겨사용할수도있다. 다만병가의경우고용주는 4주를초과하는법정휴가의차년도이월을승인하지않을수있다 ( 외교부, 2013). 휴가를이용하려는근로자는근로계약에달리명시되어있지않은한휴가일수의 2배에해당하는기간이전에고용주에게통지하여야하며, 고용주는이를승인하지않을수있으나그러나거부통지는휴가일수만큼의기간을두고이루어져야한다. 고용주는특정시점에서의휴가사용을거부할수있으나휴가자체를거부하는것은위법이다 ( 외교부, 2013). 마지막으로프랑스의경우, 프랑스의 노동법 (code du travail) 에따라최소 1개월이상근속한모든근로자는휴일을제외한연간 30 일 (2.5 일 /1 개월 ) 의연차휴가를가질권리가있다. 1회최장 24 일까지사용가능하며근로자가 24일이상휴가를실시하고자하는경우에는휴가기간을분할하여사용하여야한다. 연차휴가의사용은근로자의권리인동시에의무이다. 35 시간근무제도입으로임금이하락한근로자들이휴가를포기하는대신보상비를수령하는사태를방지하고자연차휴가의보상비전환을법률로금지하였다 ( 이성태, 2012). 그러나법률상제도는아니며노사간단체협약을통해휴가예금구좌제도가운영된다. 이는미사용휴가를적립 ( 연간최대 24일 ) 하였다가수당으로지급받을수있는제도이다 ( 외교부, 2013) 23) 영국의공휴일은통상적으로은행휴일을의미한다. 엄밀히말해은행휴일은법정공휴일은아니지만은행관계자뿐아니라모든사람들이휴일로쉰다. 일반적으로고용계약에은행휴일에휴무를할권리를명시하는데, 그렇지않은경우에도관습적으로휴일로받아들여지기때문이다 ( 이주하, 2006).

86 제 4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설계의기본방향 65 이와같이우리나라와주요국외국가가가지는근로자의휴가는근로자가가지는권리이고, 근로에대한대가로보상받아야하는제도임을알수있다. 다만미국을제외하고는법에규정하여휴가를보장해주고있으며, 근로자는이를누릴수있는권리가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통상적으로근로자의개념과근로자에게주어지는휴가는같은법에서규정화되어있다. 따라서조사대상인근로자의범위를 근로기준법 에근거하여설정한만큼, 휴가에대해서도동법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으로조사범위를설정하는것이일관적이라고볼수있다. 다만, 사용자가규정하고있는취업규칙, 단체협약상에서는연차유급휴가에관한규정 ( 근속연수증가에따른가산휴가포함 ), 하계휴가, 장기근속휴가, 교육휴가등을명시할수있기때문에, 이러한부분은사용자가근로자에게복지및보상차원에서주는휴가로볼수있다. 결국, 근로자휴가의범위는 근로기준법 상의연차유급휴가와 근로기준법 상의보상휴가제 24), 취업규칙에따른하계휴가, 장기근속휴가, 교육휴가등을특별휴가로정의하여연차유급휴가와특별휴가로구분하였다. 3. 조사시점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주기와시점은 근로기준법 상연차휴가등휴가를부여하는기준이 1년단위이기때문에 1년주기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 즉조사대상시점은직전년도 1월 1일 ~12 월 31 일 ( 회계연도기준 ) 로설정하며, 조사시기는당해연도상반기내로실시하는것이회상오차를줄일수있다. 24) 보상휴가제는법정용어로일반적으로대체휴가라는용어로활용되고있으며이는법적으로제도화되어있지만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임금대신휴가로대신할수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음. 따라서보상휴가제, 대체휴가는연차휴가가아닌특별휴가로설정함

87 66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제 2 절 조사체계및내용 1. 조사체계 근로자휴가실태조사는근로자개인의휴가사용실태를파악하는것을주목적으로한다. 따라서개개인의근로자를대상으로본조사가이루어져야하므로, 기본적으로는근로자를추출할수있는표본추출틀을사용하여야한다. 그러나현실적으로개별근로자를추출할수있는추출틀이없기때문에, 전국사업체조사를활용해사업체를기반으로추출해나가는방식이가장바람직하다. 예를들어전국사업체조사의사업체를 1차추출하고해당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를 2차추출하는방법을사용할수있다. 일반적으로사업체기반의조사는사업체의현황과근로자명부를입수할수있다는점에서장점을가진다. 따라서사업체의인사및총무담당자들을접촉하여사업체특성과관련된응답을받고, 그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들명부를입수하는방식으로조사가이루어질수있다. 이와같이 1차추출된사업체의담당자에게사업체특성관련응답을받고, 개별근로자에게휴가실태에대한조사를한다는점과휴가실태면에서심층적인질문을한다는점에서웹조사보다는면접조사로진행하는것이적절하다. 다만, 조사대상자의확률추출을위해사업체담당자의임의로조사대상자가선택되어편의가생기지않도록명부형태 ( 사원리스트등 ) 를통해확률적추출 ( 계통추출등 ) 이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결국,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방법은다음 < 표 4-2> 와같이 3가지방법이있으며, 이중면접조사 I 방법이가장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88 제 4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설계의기본방향 67 < 표 4-2> 근로자휴가실태를조사시고려할수있는조사방법들 조사방법 1. 면접조사Ⅰ 2. 면접조사Ⅱ 3. 웹혹은전화조사 조사체계 1 전국사업체조사를기반으로표본사업체추출 2 추출된사업체담당자컨택 3 명부를통해조사대상자 ( 근로자 ) 추출 4 면접조사진행 1 전국사업체조사를기반으로표본사업체추출 2 조사원에의한조사대상자임의추출및조사진행 1 전국사업체조사를기반으로표본사업체추출 2 추출된사업체담당자컨택 3 명부를통해조사대상자추출 4 이메일을통한웹조사혹은전화조사진행 2. 주요조사내용 근로자휴가실태조사는크게두가지내용을담을수있다. 첫번째는근로자대상의휴가사용실태조사, 양태, 만족도등이며, 두번째는사업체대상의일반적인사업체현황, 사업체가지난 1년간근로자 1인에게부여하는연차휴가일수 ( 전체평균 ), 사용한연차휴가일수 ( 전체평균 ) 등이다. 우선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주요조사내용에는주요지표와연계하여내용을구성할수있다. 근로자휴가실태의가장주요한지표는연차휴가소진율이며, 이는국제비교도가능하다. 연차휴가소진율은근로자가부여받은연차휴가일수, 실제사용한연차휴가일수를조사하여산출할수있다. 실제사용한연차휴가일수연차휴가소진율 부여받은연차휴가일수 연차휴가사용일수에대한조사를근거로, 년단위기준의연차휴가 소진율과함께월별로연차휴가의사용일수를파악하여월별연차휴가소

89 68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진율을산출할수도있다. 이는근로자들의휴가사용의집중도와분산도를파악하는데유용하다. 그리고연차휴가사용의목적별 ( 집안일등가사, 건강관리, 여행등과같은여가활동등 ) 로사용일수를구분하거나분석할수도있다. 특히휴가동안의여가활동은여행과여행이아닌여가활동으로구분하여연차일수를기입하여분석할수있다. 근로자들이휴가기간동안사용한여행활동은근로자들을대상으로하는근로자휴가지원제도나한국형체크바캉스제도등의관련정책에대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는측면에서심층적으로조사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근로자들이휴가기간동안사용한여행횟수, 여행지역, 여행기간, 여행동반자, 여행경비등을추가적으로조사할수있다. 연차휴가소진율이외에, 연차휴가소진율에대한만족도 ( 리커트척도 ), 연차휴가를사용하지못한주된목적, 휴가사용을위한제반환경, 미사용한연차휴가에대한수당지급여부, 휴가사용과관련하여사업체가제공하는제도, 휴가사용관련제도를사용경험여부, 희망하는휴가일수등이주요한조사내용으로포함될수있다. 그리고근로자들의연차휴가이외에사업체가제공하는하계휴가, 장기근속휴가, 교육휴가등에대한특별휴가부여일수및사용일수등도설계가필요하다. 다른한편, 사업체대상의주요조사내용은근무하는근로자수, 매출액, 여가친화기업, 가족친화인증에대한인증사업체여부, 주 40시간제실시여부, 노동조합여부, 근로자에게부여및근로자가사용한연차휴가일수, 사업체가제공하는유급휴가일수 (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등 ) 으로 10 개문항내외로구성될수있다. 이조사내용은 1차추출된사업체의담당자를통해사업체의기본적인정보를얻을수있다. 사업체의산업특성이나종사자규모특성등에따라매우다양한자료들이축적될수있으며, 이자료와개별근로자의사용실태자료를함께분석하여다양한결과를활용할수있을것으로예측된다.

90 제 4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설계의기본방향 69 제 5 장 근로자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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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71 제 1 절 조사설계 ( 안 ) 1. 표본설계방향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표본설계는우리나라전체근로자 ( 상용근로자 ) 의휴가일수, 휴가사용일수, 미사용이유등휴가실태에대한통계생산을목적으로한다. 이를통해작성하는주요통계로는산업대분류별, 종사자규모별, 성별, 연령대별등근로자의휴가실태에대한통계이다. 이때유의할점은, 크게 3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첫째로는조사대상근로자의범위에대한설정이다. 일반적으로휴가일수는근속년수에따라달라지므로 1년미만의근로자혹은이직자에대한처리등조사대상의명확한정의가필요하다. 두번째로는사업체범위에대한설정이다 년조사시행을위해사용할가장최근표본추출틀은 2014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이다. 특히소규모영세사업체의경우생멸이빈번히일어나 3년의시점차이가나는추출틀로는 5인미만사업체의조사가어려움이따를것으로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등근로자대상으로한조사역시조사대상을근로자 5인이상사업체로하고있다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의경우근로자 1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하고있으나, 표본규모가 32,000 개사업체및소속근로자 80만명으로대규모조사임 ). 이두가지는앞선 4장에서충분한검토가된바있다. 마지막으로세번째는산업분류측면이다. 표준산업분류의대분류기준으로작성하는것에는문제가없으나, 특정분야의휴가특성을반영하기위해조금더세분화된층을나누어야하는가에대한것이다. 이를테

93 72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면, 교사의경우 방학 이라는특수성이있어휴가이용실태가상이할 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이에대한부분은사전조사를통해얻어진결과 를활용하여본조사시반영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모집단 가. 목표모집단및조사모집단앞선 4장 1절에서,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대상인 근로자 의범위는 근로기준법 에서정의한근로자로설정하고, 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 로정의하였다. 또한이들의휴가실태를조사하기위해근로자휴가의범위를 근로기준법 상의연차유급휴가와 근로기준법 상의보상휴가제, 취업규칙에따른하계휴가, 장기근속휴가, 교육휴가등을특별휴가로정의하였다. 따라서, 조사범위가연차유급휴가라는점과실제조사시해당사업체에근무를하고있으며조사직전년도에도근무를하고있어야한다는점등을고려할때, 앞서정의한근로자의범위를상용근로자로한정하여모집단을설정하였다. 목표모집단은대한민국내의산업활동을영속중인모든사업체에서종사하는상용근로자이며, 조사모집단은조사기준일현재국내에서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종사자 1인이상의모든사업체에서종사하는상용근로자로설정한다. 조사를위한표본틀 (Sample Frame) 은전국사업체조사가기본이기때문에조사대상에서제외되는사업체는전국사업체조사와동일하게적용하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94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73 < 조사대상에서제외되는사업체 > 1 국방관련시설 : 군부대, 군사학교, 군병원등 ( 국가기밀보호 ) 2 국제기구, 외국공관 : 한국주재대사관, 영사관등 ( 외국기관기밀보호 ) 3 가정내의고용활동 : 가정부, 가정교사등 ( 자가소비활동으로산업활동이아님 ) 4 개인이경영하는농림어업사업체 : 농장, 목장, 양어장, 양식장등 5 고정시설이없는노점 행상, 상근종사자없는어촌계, 이동차량판매업자등 자료 : 통계청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 나. 모집단현황 1) 사업체수현황현재활용가능한최신의표본틀은 2014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이다. 이를토대로모집단현황을살펴보면전체사업체수는약 381 만개이며, 산업대분류별구성비는도매및소매업 (26.2%), 숙박및음식점업 (18.4%), 협회및단체등 (10.5%)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5-1] 산업대분류별사업체수구성비 또한종사자규모별로는 5 인미만의소규모사업체 (81.3%) 가대부분 을차지했으며, 5~9 인 (10.9%), 10~19 인 (4.2%) 순으로나타났다.

95 74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 그림 5-2] 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구성비 산업대분류 (19 개 ) 별종사자규모별 (7 개구간 ) 사업체수를정리하면 다음 < 표 5-1> 과같다.

96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75 산업 전체 3,812,820 (100.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종사자규모 계 1-4 인 5-9 인 인 인 인 인 300 인이상 3,184 (0.1) 2,013 (0.1) 397,171 (10.4) 1,840 (0.0) 7,761 (0.2) 128,215 (3.4) 997,120 (26.2) 378,884 (9.9) 703,364 (18.4) 40,664 (1.1) 41,909 (1.1) 141,186 (3.7) 96,376 (2.5) 50,785 (1.3) 12,096 (0.3) 175,389 (4.6) 131,505 (3.4) 103,635 (2.7) 399,723 (10.5) < 표 5-1> 산업대분류 종사자규모별사업체수현황 3,099,823 (81.3) 414,516 (10.9) 161,661 (4.2) 90,939 (2.4) 28,773 (0.8) 13,652 (0.4) ( 단위 : 개, (%)) 3,456 (0.1) 1, , ,931 78,574 33,847 23,963 6,625 3, ,619 1,862 1, ,847 27,692 13,080 6,017 1, ,755 78,359 23,582 9,571 1, ,506 8,974 5,198 4,059 1,727 1, ,182 68,782 13,185 3, ,445 8,015 4,280 3,036 1, ,218 10,162 10,756 6,848 1, ,678 14,791 5,941 2, ,453 20,176 7,493 4,069 1, ,060 6,921 4,116 4,085 1,710 1, ,872 1,556 3,816 2, ,946 18,502 9,034 7,491 6,016 1, ,531 42,920 15,815 6,521 2,366 1, ,841 6,774 2,109 1, ,650 18,966 7,381 3,

97 76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A : 농업, 임업및어업 K : 금융및보험업 B : 광업 L : 부동산업및임대업 C : 제조업 M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D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N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E : 하수 폐기물처리, O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F : 건설업 P : 교육서비스업 G : 도매및소매업 Q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H : 운수업 R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I : 숙박및음식점업 S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J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2) 종사자수현황 < 표 5-2> 는 2014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를바탕으로산업대분류 (19 개 ) 별종사자지위별 (4개) 근로자수를정리한표이다. 전체근로자수는약 2천만명으로, 산업대분류별로는제조업 (19.9%), 도매및소매업 (15.1%), 숙박및음식점업 (10.4%) 순으로근로자수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종사자지위별로는상용종사자 (64.4%), 자영업주및무급가족 (19.1%), 임시및일용근로자 (12.1%), 기타종사자 (4.5%) 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5-3] 산업대분류별근로자수구성비

98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77 [ 그림 5-4] 종사자지위별근로자수구성비 산업 계 < 표 5-2> 산업대분류 종사상지위별종사자수현황 상용근로자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무급가족 임시및일용근로자 ( 단위 : 개, (%)) 기타종사자 전체 19,899,786 (100.0) 12,810,411 (64.4) 3,799,061 2,398, ,959 A 36,474 (0.2) 26,072 (0.1) 0 7,124 3,278 B 16,311 (0.1) 13,018 (0.1) 1,972 1, C 3,957,394 (19.9) 3,333,362 (16.8) 367, ,600 18,310 D 70,593 (0.4) 68,582 (0.3) 126 1, E 82,216 (0.4) 74,327 (0.4) 3,100 4, F 1,098,535 (5.5) 596,852 (3.0) 78, ,870 32,337 G 2,998,923 (15.1) 1,436,251 (7.2) 1,088, , ,231 H 1,047,788 (5.3) 547,346 (2.8) 356,542 42, ,733 I 2,071,581 (10.4) 511,821 (2.6) 973, ,034 24,570 J 533,297 (2.7) 480,481 (2.4) 14,597 29,266 8,953 K 698,516 (3.5) 430,307 (2.2) 5,904 19, ,280 L 494,750 (2.5) 321,188 (1.6) 110,103 30,414 33,045 M 929,655 (4.7) 830,648 (4.2) 62,113 29,549 7,345 N 976,789 (4.9) 761,693 (3.8) 26, ,990 32,216 O 648,579 (3.3) 584,976 (2.9) 0 60,761 2,842 P 1,509,046 (7.6) 1,022,346 (5.1) 152, , ,698 Q 1,413,443 (7.1) 1,180,269 (5.9) 106, ,754 24,421 R 365,964 (1.8) 131,904 (0.7) 115,650 86,640 31,770 S 949,932 (4.8) 458,968 (2.3) 335,560 99,225 56,179

99 78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3. 표본규모및배분 가. 표본규모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경우첫조사이고, 표본크기결정을위해 CV 값 ( 변동계수 ) 을인용할유사한조사의주요변수가없으므로 ( 소규모로진행된간이조사형태의조사제외 ), 사전조사를먼저실시하고이를통해얻어진주요변수 ( 휴가소진율등 ) 에대한 CV값을이용하여향후본조사의표본크기결정을하도록한다. 다만, 여기에서는첫조사에대해신뢰성있는추정값을도출하기위해주요변수가 휴가소진율 임을감안하여모비율추정을위해필요한표본크기를가이드로제시하도록한다. 1차층화기준인한국표준산업분류의 19개대분류별로전국단위의조사가이루어지므로각분류별로 95% 신뢰수준에오차의한계를 3% 로설정하고, 앞서언급한것과같이모비율인 에대한사전정보가없으므 로 의최대변동인 을사용하면, 전체산업의표본수는 20,097 명이필요하게된다. : 모집단크기 : 표본크기 : 모비율 : 1- : 오차의한계 : 신뢰계수 다만, 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등주요변수의변동성이클것으로예상되는산업분류에해당하는표본근로자수를늘려야할것이다. 또한, 종사자규모가적은소규모사업체 (10인미만의사업체는전체사업체의 90% 이상을차지 ) 는근로자 1~2 명이한사업체를대표하게되어추정량에편향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나해당사업체에서여러명의상용근로자

100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79 를조사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것이다. 따라서이에대한대안으로소규모사업체에서조사되는근로자는 1~2 명정도로하되, 표본사업체수를늘려야할것으로보인다. 이를감안하여세부층별오차의한계를조정할때, 약 10,000 개이상의사업체에서 30,000 명이상의근로자가조사대상으로포함되어야할것으로제안된다. 사업체에종사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혹은근로와관련된유사한조사를하는고용노동부공식통계들과국외유사조사의표본규모는다음 < 표 5-3>, < 표 5-4> 와같다. 조사명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31,631 개 ( 사업체 ) - 824,439 명 ( 근로자 ) 표본규모 - 고용부문 : 24,900개 ( 사업체 ) 사업체노동력조사 - 근로실태부문 : 13,209개 ( 사업체 ) - 지역별근로실태부문 : 13,000개 ( 사업체 )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 10,000개 ( 사업체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 표 5-3> 고용노동부유사조사의조사별표본규모 - 3,128 개 ( 사업체 ) - 6,968 명 ( 근로자 ) 국가 ( 기관 ) 조사명표본규모 미국 ( 노동통계청 ) 영국 ( 통계청 ) 일본 ( 노동후생성 ) < 표 5-4> 국외유사조사의조사별표본규모 국가임금조사 - 민간인근로자 11,400 명 - 개별사업자 9,811 명 - 주 지방정부공무원 1,589 명 노동력조사 - 근로자 40,000 명 ( 분기별 10,000 명 ) 취로조건종합조사 - 6,310 명중유효회신 4,520 명 사전조사를통해얻어진결과를활용하여시행되는첫번째본조사시, 그리고이후계속조사시에는아래와같은방법으로표본크기를결정하

101 80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도록한다. 일반적으로사업체조사에서많이쓰이는표본크기결정방법 은아래와같으며, 목표오차를설정하고네이만배분법공식에따라부모 집단별표본의크기를결정한다. : 모집단크기 : 층의갯수 : 층 : 모비율 : 1- : 목표분산 계속조사의경우, 과거통계조사의추정량에대한 CV( 변동계수 ) 를 이용하여다음의방법으로표본크기를결정하며, 이는통계청에서실시 되는통계조사에서자주사용되어지고있다. : 표본크기 : 과거조사의표본크기 : 추정값의목표CV : 과거조사결과추정값의 CV 나. 표본배분근로자휴가실태의주안점은휴가소진율로대규모업체에비해소규모업체에서이의변동이더심할것으로예상된다. 기존의매출액등사업실적이관심변수인사업체조사에서처럼그결과가대기업에좌우되는조사의성격이아닌이유로, 전수조사층설정과층별최소표본배정없이표본을배분하며, 종사자규모가작은구간에사업체수가몰려있으므로표본의정밀성및적절성등을고려하여제곱근비례배분에따라층별배분을한다. 앞서언급한대로, 1차추출단위사업체의표본 10,000개업체조사시, 산업대분류별종사자규모별로제곱근비례배분한현황은다음 < 표 5-5> 와같다.

102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81 < 표 5-5> 사업체수표본배분현황 ( 단위 : 개, (%)) 종사자규모 산업 계 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인 300인이상 전체 10,000 4,816 1,915 1, A B C 1, D E F G 1, H I 1, J K L M N O P Q R S 최종조사대상인근로자에대한표본배분을위해먼저실제조사대상이되는상용근로자수의산업별현황파악이필요하다. 이를반영하여최종조사대상인근로자에대해 30,000 명에대한제곱근비례배분을한다. 다만, 5인미만소규모사업체의경우 1인사업체혹은상용근로자가없는사업체가다수존재하며, 동일사업체내에서여러근로자를조사하기가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해당층에대해서는조사해야할표본사업체당 1명의근로자를고정시키고나머지를제곱근비례배분

103 82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하는방식으로최종근로자수의표본을배분한다. 이에따라, 각층별 표본사업체수당조사되어지는근로자수의비현황은 < 표 5-6> 과같으 며, 최종표본배분현황은 < 표 5-7> 과같다. < 표 5-6> 층별표본사업체수에대한조사대상근로자수의비현황 ( 단위 : 명 ) 종사자규모 산업 계 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인 300인이상 전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104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83 < 표 5-7> 근로자수표본배분현황 ( 단위 : 명 ) 종사자규모 산업 계 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인 300인이상 전체 30,000 4,816 4,149 4,017 4,658 3,876 4,053 4,431 A B C 4, D E F 1, G 2, H 1, I 1, J 1, K 1, L 1, M 2, N 1, O 1, P 2, Q 2, R S 1,

105 84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제 2 절 조사표설계 ( 안 ) 1. 조사표설계방법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표는휴가와관련된국내외문헌조사, 국 제비교가능한지표반영, 문체부및관련전문가의견, 사업체인사담당 자와의인터뷰등을통하여구성하였다. < 표 5-8> 조사표설계방법 구분 문헌조사 ( 국내 ) 문헌조사 ( 국외 ) 의견수렴 세부사항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고용노동부 ) - 기업휴가이용실태조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하계휴가실태조사 ( 한국영영자총협회 ) - 국가공무원연가사용실태조사 ( 인사혁신처 ) - Vacation Deprivation Survey(Expedia) - NCS: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미국노동통계청 ) - LFS: Labour Force Survey( 영국국가통계청 ) - 就労条件総合調査 ( 일본후생노동성 ) - 문화체육관광부및한국관광공사와의자문회의 - 전국의 13 개사업체인사담당자와의인터뷰 -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전문기관과의인터뷰 조사표는크게근로자대상과사업체인사담당자대상으로구분하여설계하였다.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지표는대부분근로자대상조사표를통해구성하였고, 사업체인사담당자대상조사표는사업체의일반적특성과사내휴가환경, 회사가제공하는휴가일수등을중심으로구성하였다.

106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근로자휴가실태조사지표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주요지표는 9 가지로분류하였으며, 해당지 표의조사항목은다음 < 표 5-9> 과같다. 지표구분 < 표 5-9> 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주요지표 ( 근로자기준 ) 조사항목 연차휴가부여일수 ( 문항 1-1) 연차휴가사용일수 ( 문항 2-1) 휴가사용및미사용실태특별휴가부여일수 ( 문항 1-2) 특별휴가사용일수 ( 문항 2-2) 월별휴가소진율 ( 휴가집중정도 ) 월별휴가사용일수 ( 문항 3) 목적별휴가사용일수 휴가사용목적에따른휴가일수 ( 문항 3-1) 여행을위해사용한휴가일수 ( 문항 3-2-1) 휴가중여행관련사항 여행한지역, 동반자, 경비, 기간 ( 문항 3-3) 연차수당여부 미사용휴가에대한연차수당유무 ( 문항 4) 휴가사용만족도 사용한휴가일수에대한만족도 ( 문항 5) 휴가사용장애요인 휴가를사용하지못한이유 ( 문항 6) 사내휴가제도사용여부 사내에서제공하는휴가관련제도사용유무 ( 문항 8) 희망휴가일수 희망하는휴가일수 ( 문항 10) 지표별로살펴보면우선근로자의휴가사용및미사용실태는사용자로부터연간부여받은연차휴가와특별휴가일수, 그리고근로자가부여받은연차휴가일수와특별휴가일수중실제로사용한각각의휴가일수를기입하도록구성하였다. 본지표를통하여실제로연차소진율, 특별휴가소진율을파악할수있으며, 근로형태, 직업, 성별, 연령별, 업종별등으로근로자의연차사용소진율등비교지표산출이가능하다. 앞서살펴본지표는연간단위의연차휴가와특별휴가의총량접근으로산출하는것을기본으로한지표이며월별휴가소진율은월별로사용한연차휴가일수와특별휴가일수가기입하도록구성하였다. 이지표는월별휴가소진율과휴가사용집중정도및분산정도를파악하도록구성하였고, 추가적으로

107 86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월단위를묶으면분기별, 반기별로재가공하여활용할수있는지표이다. 세번째지표는목적별휴가사용일수로사용한휴가를어떠한목적으로사용했는가를파악하는데목적이있으며, 휴가사용목적을 6가지 ( 집안일, 경조사등가사, 건강관리 ( 질병치료, 건강검진등 ), 휴식, 여행, 스포츠, 문화예술관람등과같은여가활동, 자기계발 ( 자격증시험, 전문교육등 ), 기타 ) 로구성하였다. 목적에따른휴가일수를기입하도록하였고, 스포츠, 문화예술관람등과같은여가활동에 1일이상기입한경우는여행 ( 관광 ) 을하기위해사용한일수를추가기입하도록구성하였다. 세번째지표중여행 ( 관광 ) 을하기위해사용한일수가 1일이상인경우는휴가중여행관련실태를네번째지표로구성하였다. 이에대한내용은실제로여행한횟수, 휴가중여행을한지역 ( 국내 / 국외 ), 동반자, 경비, 여행기간등을기입하도록하여여행을목적으로휴가를사용한근로자의행태를파악할수있는지표로활용이가능하다. 다섯번째지표는연차수당여부이며, 이는사용하지못한연차에대하여사업장으로부터연차수당을지급받는지를알아보는지표로, 연차수당여부에대한비율을파악할수있다. 여섯번째지표는휴가사용만족도로, 실제로사용한휴가일수에대하여근로자가만족하는정도를파악하도록내용을구성하였다. 일곱번째지표는휴가사용시장애요인으로휴가를전부사용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를파악하도록내용을구성하였다. 여덟번째지표는사내휴가제도사용여부이며, 사내가제공하는휴가사용관련제도의종류와실제로근로자가사용한여부를파악하도록내용을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희망휴가일수는실제사용한연차휴가를바탕으로향후희망하는휴가일수를기입하도록하여, 근로자가희망하는휴가일수와실제사용한휴가와의차이를파악하기위하여구성하였다.

108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근로자휴가실태조사조사표구성 ( 안 ) 앞선내용은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 9가지주요지표를근거로설명하였다. 본내용은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조사대상인근로자대상과사업체인사담당자로구분한조사표를상세하게설명하고자한다. 먼저근로자대상조사표는근로자개인특성과근로자휴가사용특성, 그리고일반적특성으로구성하였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가. 근로자대상조사표 ( 안 ) 1) 근로자휴가특성근로자휴가특성은근로자가조사대상기간동안에사업체로부터부여받은연차휴가, 특별휴가, 그리고실제로사용한연차휴가와특별휴가, 월별사용일수, 사용목적에따른사용일수, 미사용한연차에대한수당지급여부, 휴가사용일수에대한만족도등실질적인휴가사용실태를파악하는내용으로구성하였다. 우선근로자휴가특성의기본이되는연차휴가및특별휴가에관한조사항목을구성하였다. 조사대상기간동안에사업체로부터부여받은연차휴가, 특별휴가일수와조사대상기간동안에실제로사용한연차휴가, 특별휴가일수를기입하도록구성하였다. 여기서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정의하고있는내용이기본이며,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하며, 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근로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도록하는내용을말한다. 특별휴가는연차휴가외에사용자가근로자에게복지및보상의형태로주어지는휴가를의미한다. 여기서생리휴가, 출산휴가, 병가, 공가등특정한목적으로활용되는특별휴가는포함대상에서제외한다. 사용자마다

109 88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명칭은다르겠으나, 여기서말하는특별휴가는연차휴가이외에, 안식휴 가, 교육휴가, 장기근속휴가, 포상휴가, 대체휴가등을포함한의미이다. 이를통하여연차휴가소진율, 특별휴가소진율을산출할수있다. 1 사업체로부터지난한해 ( ~ ) 동안귀하가부여받은휴가일수는며칠입니까? 1 연차휴가 25) 일 * 입사년수가 1년미만인경우는 1개월당 1일임을감안하여산출하여작성함 *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제시된연차유급휴가를의미함 2 특별휴가일 * 연차휴가이외에사업체에서복지및보상의형태로주어지는휴가임예 ) 하계휴가, 장기근속휴가, 포상휴가, 안식휴가, 교육휴가, 대체휴가등을포함한일수임. * 여기서대체휴가는야간근로, 주말근로에대한대가로보상받은휴가이며수당유무와별개임 2 지난한해 ( ~ ) 동안귀하가실제로사용한휴가일수는며칠입니까? 1 연차휴가일 * 입사년수가 1년미만인경우는 1개월당 1일임을감안하여산출하여작성함 *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제시된연차유급휴가를의미함 2 특별휴가일 * 연차휴가이외에사업체에서복지및보상의형태로주어지는휴가임예 ) 하계휴가, 장기근속휴가, 포상휴가, 안식휴가, 교육휴가, 대체휴가등을포함한일수임. * 여기서대체휴가는야간근로, 주말근로에대한대가로보상받은휴가이며수당유무와별개임 다음조사항목은앞선조사내용인연차사용일수와특별휴가사용일수를월별로분리하여기재하도록구성하였다. 이내용은총량개념이아니라월단위로접근한것으로주요목적은휴가사용에대한집중정도및분산정도를파악하는데있다. 또한향후분석목적에따라월단위의사용일수를분기또는반기로재가공하여활용이가능하다. 25) 근로기준법제 60 조에의거사용자는 1 년간 8 할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 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하며, 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 년미만인근로자에게 1 개월개근시 1 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함.

110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89 3 지난한해 ( ~ ) 동안귀하가사용한휴가 ( 연차휴가, 특별휴가포함 ) 를 월별로일수를적어주시기바랍니다. ( 사용한일수가없으면 0 으로기재 ) 1 1월 ( 일 ) 7 7월 ( 일 ) 2 2월 ( 일 ) 8 8월 ( 일 ) 3 3월 ( 일 ) 9 9월 ( 일 ) 4 4월 ( 일 ) 10 10월 ( 일 ) 5 5월 ( 일 ) 11 11월 ( 일 ) 6 6월 ( 일 ) 12 12월 ( 일 ) 다음문항은위의조사문항처럼목적별로사용한휴가일수를기입하도록구성하였다. 휴가사용목적에따른휴가사용일수를통해궁극적인휴가사용목적을파악이가능할것이다. 본조사항목의보기는집안일, 경조사등가사, 건강관리 ( 질병치료, 건강검진등 ), 휴식, 여행, 스포츠, 문화예술관람등과같은여가활동, 자기계발 ( 자격증시험, 전문교육등 ), 이외기타로구성하였다. 특히본조사항목과연계하여여행, 스포츠, 문화예술관람등과같은여가활동에휴가사용일수를 1일이상으로기재한근로자에한하여추가문항을기입하도록구성하였다. 3-1 지난한해 ( ~ ) 동안귀하가사용한휴가 ( 연차휴가, 특별휴가포함 ) 를목적별로일수를적어주시기바랍니다. ( 해당사항이없으면 0 으로기재 ) 1 집안일, 경조사등가사 : 일 4 여행, 스포츠, 문화예술관람등과같은여가활동 : 일 2 건강관리 ( 질병치료, 건강검진등 ) : 일 5 자기계발 ( 자격증시험, 전문교육등 ) : 일 3 휴식 : 일 6 기타 ( ) : 일 4 보기에응답값이 1 일이상인경우는 3-2 이동, 그렇지않은경우 4 로이동 앞선문항에서여행, 스포츠, 문화예술관람등과같은여가활동에 1 일 이상을기입한근로자는여행 ( 관광 ) 을위해사용한휴가일수와여행이외의 여가활동을목적으로사용한휴가일수를구분하여기입하도록구성하였다.

111 90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또한여행을위해사용한휴가일수에 1일이상을기입한경우는여행과관련하여여행횟수, 여행지역, 여행동반자, 여행총경비 (1 인기준 ), 여행기간을추가기입하도록구성하였다. 단여기서여행이란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정의한여행의개념을착안하였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 여행 ( 또는관광 ) 이란행정구역상현거주지 ( 일상생활권 ) 를벗어나다른지역을다녀온모든여행을의미 - 여기서행정구역상 현거주지 및 다른지역 은시 / 군단위를의미 - 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등특 / 광역시거주자일경우, 거주하는구를벗어나다른구를다녀온여행도포함 ** 단, 행정구역을벗어난경우라도단순영화감상이나쇼핑만을, 또는직장이나거주지근처의산책이나등산, 취미나교양생활, 스포츠등의일상적이며규칙적인여가활동인경우는여행의범위에서제외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6) 년국민여행실태조사 3-2 귀하가여가활동중여행 ( 관광 ) 을위해사용한휴가일수 ( 연차휴가, 특별휴가포함 ) 와여행이외의여가활동을목적으로사용한휴가일수 ( 연차휴가, 특별휴가포함 ) 를구분하여적어주시기바랍니다. * 여행 ( 또는관광 ) 이란행정구역상현거주지 ( 일상생활권 ) 를벗어나다른지역을다녀온모든여행을의미 - 여기서행정구역상 현거주지 및 다른지역 은시 / 군단위를의미 - 단,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등특 / 광역시거주자일경우, 거주하는구를벗어나다른구를다녀온여행도포함 ** 단, 행정구역을벗어난경우라도단순영화감상이나쇼핑만을, 또는직장이나거주지근처의산책이나등산, 취미나교양생활, 스포츠등의일상적이며규칙적인여가활동인경우는여행의범위에서제외함 1 여행을위해사용한휴가일수일 (1일이상기입시 : 3-3 이동 2 여행이외의여가활동을목적으로사용한휴가일수일

112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귀하가여행을한지역, 여행동반자, 여행경비, 여행기간에대하여보기항목을참고하여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분 ( 여행횟수 ) 여행지역여행동반자및인원수총경비 (1 인기준 ) 여행기간 26) [ 보기 1] [ 보기 1-1] 또는 [ 보기 1-2] [ 보기 2] [ 보기 3] [ 보기 4] [ 보기 1] [ 보기 2] [ 보기 3] [ 보기 4] 1 국내 [ 보기 1-1] 1 혼자 1 10만원미만 1 당일여행 2 국외 [ 보기 1-2] 2 가족 ( 명 ) 2 10~20만원 2 1박 2일 3 친구 / 연인 ( 명 ) 3 20~30만원 3 2박 3일 4 동호회 ( 명 ) 4 40~50만원 4 3박 4일 5 회사동료 ( 명 ) 5 50~100만원 5 4박 5일이상 6 기타 : ( 명 ) 6 100만원이상 [ 보기 1-1]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 보기 1-2] 1 아시아주 2 중동 3 구주 4 미주 5 아프리카주 6 대양주 다음항목은미사용한연차휴가에대하여연차수당을지급받았는가에 대한내용을구성하였고, 또한전액인지일부만인지도확인할수있도록 보기항목을구성하였다. 4 귀하는근무하고있는사업체로부터지난한해 ( ~ ) 기준으로미사용연차휴가에대한연차수당을받았습니까? ( 연차휴가를모두소진한경우는 4에응답 ) 1 미사용연차에대한수당을모두지급받았다 2 미사용연차에대한수당중일부만지급받았다 3 연차수당을받지못했다 4 해당사항이없다 26) *: 여행기간산정시, 공휴일, 주말등이포함될수있음

113 92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다음조사항목은실제로사용한휴가일수에대한만족도를묻는내용을구성하였으며 7점척도를제시하였다. 이는근로자가휴가사용에대한자기만족도를파악하기위한내용이다. 5 귀하는지난한해 ( ~ ) 동안사용한휴가 ( 연차휴가, 특별휴가포함 ) 일수에대하여어느정도만족하십니까? 1 매우불만족한다 2 불만족한다 3 약간불만족한다 4 보통이다 5 약간만족한다 6 만족한다 7 매우만족한다 다음조사항목은근로자가부여받은연차휴가를모두사용하지못한 가장큰이유를파악하도록내용을구성하였고, 휴가사용에가장큰장애 요인을파악하는데활용될수있다. 6 귀하는지난한해 ( ~ ) 부여받은연차휴가를모두사용하지못한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1 직장내분위기 ( 상사눈치및직장내규제등 ) 2 업무량과다또는대체인력부족 3 경제적소득여력부족 4 연차휴가사용불필요 5 연차휴가사용에대한소극적인인식 6 개인의경력개발및경력욕구 7 기타 ( ) 위의휴가사용장애요인과연계하여휴가사용을위해가장필요한 조건에대한내용을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7 귀하는부여받은휴가 ( 연차휴가, 특별휴가포함 ) 을원활하게사용하기위해수반되어야하는조건중가장필수라고생각하는조건은무엇입니까? 1 직장내휴가장려제도 2 직장내분위기 3 법제도적기반 4 휴가사용제반적환경변화 ( 근로환경등포함 ) 5 기타 ( )

114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93 다음조사항목은휴가사용과관련하여사업체가제도화하고있는휴가사용제도의종류를선택하고근로자에게사용한경험을파악하는내용으로구성하였다. 휴가사용과관련된제도는사업체마다명칭이다를수있으나이해하기쉬운형태로제도명칭을제시하였다. 8 귀하가근무하고있는사업체는휴가사용과관련한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까? 있다면그종류는무엇입니까? ( 중복응답 ) 1 없다 2 대체휴가제 2 포상휴가제 3 휴가계좌제 ( 휴가저축제 ) 4 ( 한국형 ) 체크바캉스제 5 휴가비 ( 숙박업소 ) 지원제 6 연차휴가촉진제 7 휴가나눔제 8 휴가이월제 9 기타 ( ) 9 지난한해 ( ~ ) 동안근무하고있는사업체로부터제공하는휴가사용과관련한제도를귀하는사용해본경험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다음조사항목은희망하는휴가일수를파악하여실제부여받고사용한일수와의차이를분석하여실제와희망의격차를파악하기위해구성하였다. 단, 전제조건은조사대상기간기준으로부여받은휴가일수대비하여상대적으로희망하는휴가일수를연차휴가, 특별휴가로구분하여기입하는것이다. 10 귀하는지난한해기준으로부여받은휴가일수대비하여희망하는휴가일수는며칠입니까? 1 연차휴가 2 특별휴가 일 일

115 94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다음조사항목은자유롭게휴가를사용할수있다는전제하여사용을 희망하는가장궁극적인목적과, 희망하는여행지를내용으로구성하여 근로자의휴가사용의목적과욕구를파악하고자하였다. 11 귀하는자유롭게휴가를사용할수있을때어떤목적으로휴가를사용하길희망하십니까? ( 우선순위기준 ) 1 집안일, 경조사등가사 2 건강관리 ( 질병치료, 건강검진등 ) 3 휴식 4 여행, 스포츠, 문화예술관람등과같은여가활동 5 자기계발 ( 자격증시험, 전문교육등 ) 6 기타 ( ) 11-1 귀하는여행을목적으로휴가를원활하게사용할수있다고할때가장희망하는여행지는어디입니까? 1 국내근거리여행 2 국내장거리여행 3 해외여행 4 기타 ( ) 2) 근로자개인특성근로자개인특성은인구학적특성과근로자가근로하고있는환경과관련한내용으로조사항목을구성하였다. 근로자개인특성중인구학적특성을출생년월, 성별, 최종학력, 혼인상태, 전체동거가구원수, 동거자녀수등으로구성 < 부록참조 > 하였으며, 근로자의근무특성은근로자의직업과직급에대한내용으로직업과직급에따라휴가사용이상이할것으로예상되어구성하였다.

116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귀하의직업과직급은어떻게됩니까?(2016 년 12 월 31 일기준 ) 18-1 ( 직업 27) ) < 하단보기참조 > 18-2 직급 관리자급 ( 팀장, 부장, 본부장, 매니저등부서장 ) 관리자미만급 ( 사원, 대리, 주임등 ) < 보기 > 1 고위임직원및관리자 2 전문가 ( 과학, 컴퓨터, 보건의료, 교육, 행정, 경영및재정, 법률, 사회서비스및종교, 문화예술및방송관련전문가 ) 3 기술공및준전문가 ( 과학, 컴퓨터, 공학관련기술종사자, 보건의료, 교육등준전문가 ) 4 사무종사자 ( 일반사무, 고객서비스사무 ) 5 서비스종사자 ( 대인, 조리및음식, 여행및운송, 보안서비스종사자 ) 6 판매종사자 ( 도소매, 통신판매, 모델및홍보종사자 ) 7 농업, 임업및어업숙련종사자 8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 추출및건설, 금속, 기계, 기계설치등기능종사자 ) 9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 고정기계장치및시스템, 기계조작원등관련종사자, 조립, 운전원관련종사자 ) 10 단순노무종사자 ( 서비스관련단순노무, 농림어업관련, 제조관련, 광업, 건설및운송관련단순노무종사자 ) 그다음은근로자의근무형태이며, 전일제혹은단시간제에따라휴가 사용실태가달라질수있기때문에조사항목으로구성하였다. 19 귀하의근무형태는무엇입니까? * 전일제 (FULL TIME) * 단시간제 (PART TIME) 1 교대제하지않음 5 단시간제 ( 시간선택제 ) 2 2교대제 3 3교대제 4 격일제 27) 직업은한국표준직업분류표기준으로구분함

117 96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그다음은근로자의고용형태에대한항목이며, 보기는정규직, 무기계 약직, 근로계약기간이 1 년이상인계약직, 기타이다. 20 귀하의고용형태는무엇입니까? 1 정규직 ( 근로계약기간을정하지아니하고정년까지의고용이보장되어일하는직원 ) 2 무기계약직 3 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경우이나무기계약직제외 ) 4 기타 ( ) 지난해근로자의월평균소득구간에대한항목이며, 근로소득에는 성과급, 상여급, 보직수당등이포함될수있기때문에조사대상기간의 총소득 ( 세전 / 비급여제외 ) 을 12 개월로나눈소득기준으로구성하였다. 21 귀하의월평균소득은얼마입니까? ( 조사대상기간의연말기준, 총소득 /12 에해당하는 금액이며, 세전기준 ) 1 월평균 100만원미만 2 월평균 100만원 200만원미만 3 월평균 200만원 300만원미만 4 월평균 300만원 400만원미만 5 월평균 400만원 500만원미만 6 월평균 500만원 600만원미만 7 월평균 600만원 700만원미만 8 월평균 700만원 800만원미만 9 월평균 800만원 900만원미만 10 월평균 900만원 1000만원미만 11 월평균 1000만원이상 다음으로근무하고있는사업체에입시한연 / 월을기재하도록구성하 였다. 이러한내용은근속연수에따른가산되는연차부여일수산출을가 능하게한다. 22 귀하가현재근무하고있는사업체에입사한연 / 월은어떻게되십니까? 년 월 근로자의경력년수로, 타직장에서의동일업무의경력년수를포함하 였다. 다만, 이때휴직기간은제외하여산정하도록하였다.

118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귀하의경력은어느정도입니까? ( 기준 : 2016년 12월 31일 ) * 타직장에서종사한동일업무의경력년수도모두포함합니다.( 휴직기간제외 ) 1 1년미만 3 2년이상-3년미만 5 4년이상-5년미만 7 10년이상 2 1년이상-2년미만 4 3년이상-4년미만 6 5년이상-10년미만 근로자개인특성의마지막문항은근로자의노동조합가입여부이다. 이문항은노동조합가입여부에따라취업규칙을따르는지, 단체협약을따르는지가결정된다. 또한이에따라휴가와같은제도가다르게적용되기때문에이를반영한조사항목이다. 24 귀하는노동조합에가입하셨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대답하기곤란하다 4 노동조합이없다 나. 사업체담당자대상조사표구성 본내용은근로자가근무하는사업체의일반적특성을근로자개개인에게조사하도록구성하지않았다. 그이유는근로자를추출하는표본틀은전국사업체조사근간이며, 사업체를추출한후사업체에근로하는근로자를추출하는방법으로접근하기때문에근로자개별적으로사업체의특성을조사하는것은응답의피로도를가중시킬수있다. 또한같은사업체내근로자가각기다르게사업체의일반적특성을기입하게된다면조사의신뢰성에문제가발생할수있다. 이러한이유로사업체의일반적특성을조사하기위해사업체담당자대상의조사표를별도로구성하여조사하도록설문을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우선 1번문항은사업체담당자인터뷰를통해설계된조사항목으로사업체의형태, 즉본사, 계열사, 지사, 지점 / 분점, 공장등을파악하는

119 98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항목으로구성하였다. 대기업의경우는본사와계열사, 사업장, 공장등에따라휴가에대하여각기다른규정과규칙을가지고있기때문에구성하였다. 여기서사업체 28) 라는전국사업체조사에서정의한사업체의개념을그대로적용하였으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사업체란영리, 비영리를불문하고일정한물리적장소에서단일한소유권또는통제아래생산 판매나서비스제공등산업활동을하는개개의경영단위를말한다. 1 귀사의사업체형태는어떻게됩니까? * 사업체란영리, 비영리를불문하고일정한물리적장소에서단일한소유권또는통제아래생산 판매나 서비스제공등산업활동을하는개개의경영단위임 1 본사 2 계열사 3 지사 4 분점 / 지점 5 공장 6 출장소 7 기타 ( ) 두번째조사항목은사업체에근로하고있는근로자수이며이를통해업종별, 매출, 자산규모에따라사업체의규모를파악하고사업체규모에따른근로자에게부여된연차휴가일수, 특별휴가일수, 사용한연차휴가일수, 특별휴가일수등을비교분석할수있다. 2 귀사에근무하는근로자수는 2016 년 12 월 31 일기준으로몇명입니까? 1 1-4명 2 5-9명 명 명 명 명 7 300명이상 다음조사항목은사업체의연간매출액을파악하기위해구성하였다. 3 귀사의지난한해 ( ~ ) 매출액은얼마입니까?(2016 년결산기준 ) * 비영리기관의경우 ( 공사, 공공기관등 ) 은수입액기재 ( 결산서기준 ) 백만원 28)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120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99 다음조사항목은일과삶의양립, 균형과관련하여사업체가여가친화기업, 가족친화가업으로인증받은여부를파악하여근로자의근로환경및여가환경개선에노력하는가를파악할수있다. 또한인증여부에따라근로자가사용한연차휴가일수, 특별휴가일수등을비교분석할수있다. 4 귀사는보기와같은제도를인증받은사업체입니까? < 보기 > 여가친화기업 : 근로자가일과여가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수있도록모범적으로운영하는기업을선정하여인증하고지원하는제도가족친화기업 : 가족친화제도를모범적으로운영하고있는기업등에대하여심사를통해여성가족부장관의인증을부여해혜택을주는제도 1 여가친화기업으로인증받은사업체이다 2 가족친화기업으로인증받은사업체이다 3 여가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모두인증받은사업체이다 4 여가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중어떠한제도도인증받지않은사업체이다 5 인증을받았는지, 받지않았는지내용을알지못한다 ( 모른다 ) 다음조사항목은주 40 시간근무제를실시하고있는가를묻는내용으 로구성하였다. 5 귀사는주 40 시간제를실시하고있습니까? 1 실시하고있다 2 실시하지않고있다 다음조사항목은사업체내노동조합여부를파악하는내용이며, 노동조합이있다고응답한사업체의경우는단체협약시휴가관련한내용을제인하고있는가를추가적으로조사하도록구성하였다. 이설문내용은사업체인사담당자인터뷰를통하여설계의필요성이제시되어포함하였다.

121 100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6 귀사에노동조합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모른다 6-1 로이동 7 로이동 7 로이동 6-1 귀사의노동조합은단체협상시휴가제도 ( 연차휴가일수, 특별휴가등 ) 에관한제도를제안하고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다음조사항목은사업체가미사용한연차휴가에대하여차년도이월제적용여부를파악하도록설계하였고, 적용한다면사용기한이언제까지인지파악할수있도록구성하였다. 본조사항목은매년부여받은연차휴가일수및근로자가사용하는연차휴가일수등에이월제시행이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설계한항목이다. 7 귀사는지난한해 ( ~ ) 에근로자가사용하지못한연차휴가에대하여 연차휴가이월제를실시하고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7-1 로이동 8 로이동 7-1 귀사는연차휴가이월제를실시한다고응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이월제적용기한은어떻게 됩니까? 1 당해연도 1~3월이내 3 당해연도 1~9월이내 2 당해연도 1~6월이내 4 당해연도 1~12월이내 다음조사항목은사업체가근로자에게부여한연차휴가일수및근로 자가사용한연차일수의근로자 1 인당평균값을기입하도록구성하였다.

122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귀사는지난한해 ( ~ ) 동안근로자에게부여한 1인당평균연차휴가일수와근로자가사용한 1인당평균연차휴가일수는얼마나됩니까? 1 부여한근로자 1인당평균연차휴가일수 2 사용한근로자 1인당평균연차휴가일수 일일 마지막으로연차유급휴가, 특별휴가이외에사업체의창립기념일, 근 로자의날등과같은유급제도의휴가일수를알아보기위해구성된조사 항목이다. 9 귀사는지난한해 ( ~ ) 동안근로자에게창립기념일, 근로자의날등과같은유급휴가를제공한일수는며칠입니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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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제 5 장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 103 제 6 장 결론및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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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제 6 장결론및제언 105 제 1 절 결론 삶의질에대한관심이증가와함께, 개인의일과생활의조화를의미하는 WLB(Work and Life Balance) 는일하는여성들에게한정적으로사용되다가노동관의변화와다양한라이프스타일을배경으로모든노동자를대상으로한개념으로확대되고있다. 노동자들의일할권리와함께휴식및휴가권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 저녁이있는삶 이나 일家양득캠페인 등의이슈가사회적인관심사로등장하게된것도큰변화로여겨진다. 그러나우리의현실은여전히노동집약적이며쉼 ( 여가, 휴가 ) 보다는근로에집중되어있다. 현재공표되고있는공식통계와비공식통계들을종합해보면, 우리나라근로자들은한해평균약 15일의연차휴가를부여받고 7~8 일의연차휴가를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부여받은연차휴가의절반가량만사용하고있는것은국제적으로비교해볼때상당히낮은수준의소진율이라볼수있다. 실제 Expedia 가발표한 Vacation Deprivation Survey 결과를보면주요국들가운데우리나라는연차휴가부여일수가가장짧은나라에속하며, 미사용률역시 2번째로높은나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과문제들이대두되어, 지난 2016 년 12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은개정을통해근로자들의휴가사용실태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한바있다. 즉동법제8조는 직장인의여가를위한휴가사용실태조사를포함한다 의규정을포함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근로자들의휴가실태를파악하기위한조사, 즉 근로자휴가실태조사 시행을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근로자와휴가에대한법적인정의와범위를설정하고, 대표지표들을구성하여조사표를

127 106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설계하는한편, 우리나라전체근로자들을대표할수있는신뢰성있는통계산출을위한표본설계도함께진행하였다. 앞서 5장에제시한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의조사설계 ( 안 ) 과조사표설계 ( 안 ), 그리고부록에서제시된조사표가본연구의목적에대한결과라볼수있다. 이와같이정기적인 근로자휴가실태조사 를제안하면서, 주요한내용은다음 < 표 6-1> 과같이제안한다. 구분목표모집단 조사모집단 표본추출틀표본추출방법조사주기조사방법 내용대한민국내의산업활동을영속중인모든사업체에종사하는상용근로자 조사기준일현재국내에서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종사자 1인이상의모든사업체에서종사하는상용근로자전국사업체조사층화2단집락추출 1년구조화된설문지를통한면접조사 조사대상 사업체 : 상용근로자 1인이상이근무하는사업체근로자 : 상용근로자 조사기간 상반기이내 기준시점 직전년도 ~ 주요문항 < 표 6-1> 근로자휴가실태조사개요 - 연차 ( 특별 ) 휴가부여일수및사용일수 - 월별휴가사용일수 - 목적별휴가사용일수 - 휴가사용장애요인 - 사내휴가관련제도사용유무 - 희망하는휴가일수등

128 제 6 장결론및제언 107 제 2 절 제언 근로자휴가실태조사를실시하여결과를활용하고정책에반영하기위해다음과같이 3가지의제언을하고자한다. 본조사가차질없이진행되도록관련부처와의협조체계를마련하고, 사전조사를실시하며, 향후지속적인조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국가승인통계지정을받아공신력과신뢰성이확보된조사로자리매김되어야할것이다. 1. 관련부처와의유기적인협조체계마련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시 근로자 를대상으로한다는면에서볼때관련부처혹은협회와의유기적인협조가필요하다. 일반적으로근로자를대상으로한조사는고용노동부에서대부분이루어지고있다. 29) 하지만 405 개통계작성기관에서생산하는 사업체 대상의조사는이보다훨씬많으며, 이는사업체의응답부담과직결된다. 실제사업체담당자의인터뷰를진행한결과, 다양한조사요청이들어오고있으며이중조사불응시패널티가주어지거나중요도가높다고판단되는조사이외에는응답거절이많은것으로확인되었다. 또한근로자휴가실태조사는휴가소진율이라는결과에대해사업체에서부담을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휴가에대한공식적인통계와우리나라휴가실태에대한필요성을감안할때조사의중요도는높으나응답거절이높을가능성이내재되어있는것이다. 따라서조사협조요청에대한공문을함께전송한다거나조사의필요성에대한사업체담당자의인식제고에다양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29) 우리나라의공식통계로써승인을받고생산되고있는국가승인통계는총 999 개 (405 개기관 ) 의통계가있으며, 이중고용 노동 임금과관련된고용노동부의생산통계는 18 개이다.

129 108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2. 사전조사실시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이전에사전조사를통해예상치못한오류수정및조사표의세밀한수정이필요하다. 근로자들의휴가실태를파악하기위한첫공식조사가되기위해, 본조사와동일한방법의소규모조사진행은필수적이다. 이결과를통해, 5인미만소규모사업체의조사대상포함여부및조사표수정사항반영, 조사시진행에어려움이있는여러가지외부변수들을파악하여본조사가무리없이이루어질수있는기초를다져야할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를위해관련법령에근거하여근로자와휴가에대한정의와범위를설정하고, 국내외근로자및휴가와관련한조사들을검토하였으며, 전문가및사업체담당자들의인터뷰를통해본조사를위한표본과조사표의설계에그내용을반영하였다. 이를통해본조사를위한이론적토대를마련했다면, 실제본조사시발생가능한문제점들혹은예상치못한오류를찾아내기위한사전조사를실시하는것이필요하며, 크게다음의 2가지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첫째는 5인미만사업체의조사포함여부이다. 고용노동부에서실시하는국가승인통계들을살펴보면대부분의조사에서 5인이상혹은 10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하고있다. 이는사업체조사의특성상규모가큰사업체일수록조사결과에미치는영향이크며, 규모가작은사업체는생멸이빈번히일어나기때문이다. 하지만근로자의휴가일수는한정적이고, 매출액과같이사업체의규모에따라아주큰변동성이있지는않다. 또한 5인미만의영세사업체의근로자들에대한휴가실태를파악하는것도큰의의를가진다고볼수있다. 다만, 연차휴가라는개념으로접근하기위해상용근로자를대상으로한본조사가 5인미만사업체에서얼마나적용이가능한지, 또한빈번한생멸로인해발생되는조사비용증가와조사불응등으로인한저조한응답률로인한조사결과의신뢰성

130 제 6 장결론및제언 109 면에서도조사대상포함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두번째로는, 조사대상자접근방법이다. 최종적인조사대상인근로자에대해서는추출틀이존재하기않기때문에 2단추출방법을사용해야만한다. 즉, 전국사업체조사를통해사업체를추출하고해당사업체에서근로자를추출하여조사를시행하는것이다. 표본으로추출된사업체의근로자리스트혹은명부를활용해편의가제거된확률적추출을하는것이이상적이나, 개인정보와사업체담당자의응답부담등의이유로응답거절률이높아져이러한접근은사실상어려운것이현실이다. 대부분의조사에서는이런조사의어려움때문에, 사업체담당자가임의로혹은조건에맞게 ( 직급별, 근속년수등에따라할당된표본수 ) 조사표를배부하여할당된수에맞게회수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3. 국가승인통계지정및정기조사실시 지난해 12월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이일부개정되었다. 국민들의여가가있는삶을보장하기위하여,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실시하는경우직장인의휴가사용실태를포함하여조사하도록하고, 조사한내용을기반으로법적으로보장된휴가사용을촉진할대책을수립ㆍ시행하도록하려는것이개정의이유이다. 또한제5조 ( 일과여가의조화 ) 에신설된조항을보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1항에따른여가보장을위하여직장에서휴가사용이촉진될수있도록필요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라고명시하고있다. 뿐만아니라새정부가출범하면서일자리확대정책을추진함과동시에일과삶, 가정의양립, 노동시간을연차별로 OECD 평균수준으로낮추고, 100% 연차사용을장려하고, 최소한의연차휴가일수를 20일로증가시키는등의준비를하고있다. 이러한변화는근로자휴가실태조사의

131 110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필요성을더욱증대시키는원인중에하나가되었다. 앞서반복적으로언급한공식통계의부재, 그리고해당조사의필요성으로볼때국가승인통계로승인을받아공신력있는조사로의자리매김이필요하다. 근로일수와휴가일수에는분명상관관계가존재한다. 그러나단순히근로일수가많다고혹은적다고하여그에따라휴가일수가적거나많아지는것은아니다. 한정되어있는휴가부여일수안에서휴가를어떻게사용하는지는근로자개개인마다상황과여건이다르기때문이다. 따라서 휴가 에초점이맞춰진공식통계를지속적으로생산하여근로자들의삶의질향상과일과삶의균형을맞추는데에있어서현황파악및매년그변화추이를관찰이요구되며, 이를위해서는예산확보를포함한정기적인조사주기확립이필요하다. 따라서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을통하여근로자의휴가사용실태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하는것이필요하며, 이를위해국가승인통계로승인을받아공식적인정기조사로시행되어야한다. 여기서국가승인통계란통계작성기관이통계청장의승인 ( 협의 ) 을받아작성하는통계를말하며, 이는국가에서인정한공식통계 (official statistics) 임을뜻한다. 즉, 통계결과의공신력과신뢰성이인정된통계가되는것이다.

132 참고문헌 111 참고문헌 1. 논문고용노동부 (2014),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2014), 2014 년기업체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 (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14), 사업체노동실태현황국회입법조사처 (2016), 근로자의연차휴가사용실태와시사점, 지표로보는이슈 No.72. 김기선외 (2013), 독일노동법전, 한국노동연구원. 김병욱 (2016), 국정감사정책자료집 1잘쉬어야잘산다김성훈 (2006), 미국의휴가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Vol.4, No.7, p.3-9. 김정명 (2017), 미국의가족의료유급휴가정책현황과전망및유급휴가효과에대한논쟁,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Vol.15, No.2, p 김정운 박정열 손영미 장훈 일과삶의조화 (Work-Life Balance) 에대한개념적이해와효과성. 여가학연구, 2(3): 김형배 (2014), 노동법 ( 제23판 ), 박영사문재인후보 (2017), 10대공약집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년국민여행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배동희외 2(2017), 근로자개념의실무적이해, 중앙경제삼성경제연구소 (2009), 창조경영과유연근무제오학수 (2006), 일본의근로시간단축과휴일 휴가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Vol.4, No.7, p 오학수 (2011), 일본의연차휴가취득현황과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Vol.9, No.6, p

133 112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외교부 (2013), 알기쉬운유럽노동법해설. 이왕호 (2003), 일본의노동관계법 제도, 한국노동연구원. 이정원 (2006), 프랑스의근로시간및휴가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Vol.4, No.7, p 이주하 (2006), 영국의공휴일과휴가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Vol.4, No.7, p 인사혁신처 (2016), 보도자료지난해공무원연가, 절반도못썼다. 전영빈 (2016), 일본시간외노동및휴일노동관련규제현황, 한국행정연구원, 2016 년 4/4 분기국내 외규제동향지. 최석환 (2016), 일본노동법의개혁동향, 한국노동법학회, 2016 년 ( 사 ) 한국노동법학회학술세미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14 년기준전국사업체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6), 지자체및기업의여가지원제도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직장인의여가활동활성화지원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휴가문화선진화및공휴일제도개선을통한내수관광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기업휴가이용실태조사및휴가문화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일본의휴가개혁정책분석과시사점, 한국관광정책 2014 SPRING, No.55, p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기업여가활성화를위한정책수립연구. 한국경영자총협회 (2016), 2016 하계휴가실태조사. BLS(2016), Employee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Labor, News Release March, Joёl Grangé(2016), Employment and employee benefits in France: overview, Practical Law.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Labour Standards Bureau(2013), The Model Rules of Employment.

134 참고문헌 11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5a), Labour Force Survey User Guide Volume2: LFS Questionnair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15b), Information paper: Quality and Methodology Information. Rebecca Ray John Schmitt(2007), No-vacation nation USA: a comparison of leave and holiday in OECD countries,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厚生労働省 ( 후생노동성 )(2007), 就労条件総合調査 ( 平成 18). 厚生労働省 ( 후생노동성 )(2008), 就労条件総合調査 ( 平成 19). 厚生労働省 ( 후생노동성 )(2009), 就労条件総合調査 ( 平成 20). 厚生労働省 ( 후생노동성 )(2010), 就労条件総合調査 ( 平成 21). 厚生労働省 ( 후생노동성 )(2011), 就労条件総合調査 ( 平成 22). 厚生労働省 ( 후생노동성 )(2012), 就労条件総合調査 ( 平成 23). 厚生労働省 ( 후생노동성 )(2013), 就労条件総合調査 ( 平成 24). 厚生労働省 ( 후생노동성 )(2014), 就労条件総合調査 ( 平成 25). 厚生労働省 ( 후생노동성 )(2015), 就労条件総合調査 ( 平成 26). 厚生労働省 ( 후생노동성 )(2016), 就労条件総合調査 ( 平成 27). 2. 기사 (Article) Daniela Loy(2014, July 18), Leading commentary and Perspectives on employment and labour law: Employee s right to holiday in Germany, Global Workplace Insider. Judicaёl Fouquet(2014, July 16), Leading commentary and Perspectives on employment and labour law: Employee s right to holiday in France, Global Workplace Insider. Work-Life Imbalance: Expedia s 2016 Vacation Deprivation Study Shows Americans Leave Hundreds of Millions of Paid Vacation Days Unused(2016, November 15).

135 114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3. 법령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대한민국 대한민국헌법 독일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ArbZG)) 독일 연방휴가법(Bundesurlaubsgesetz)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미국 가족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FMLA)) 미국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FLSA)) 미국 연방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Law) 영국 근로시간규제(Working Time Regulations 1998)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본 노동계약법( 労働契約法 ) 일본 노동기준법( 労働基準法 ) 일본 노동조합법( 労働組合法 ) 프랑스 노동법 code du travail 4. 기타네이버백과사전 오봉 ; entry.nhn?docid= &cid=42836&categoryid=42836 미국노동통계청 paid leave; Paid leave :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paid_leave_mock.htm 영국정부 Holiday entitlement; holiday-entitlement-rights 영국국가통계청 holiday questionnaire; LFS User Guide Vol. 2 - Questionnaire 2016, /mrdoc/pdf/lfs_user_guide_vol2_questionnaire2016.pdf

136 참고문헌 115 위키피디아 일본유급휴가 ; wiki/public_holidays_in_japan 일본후생노동성 就労条件総合調査 ; toukei/list/11-23.html 고용노동부 일家양득캠페인 ;

137 116 근로자휴가실태조사시행방안연구 ` ABSTRACT The Plan of Conducting the Survey of the Actual Status of Worker's Annual Leaves The total number of working hours in Republic of Korea is 2,113 hours (by OECD, 2016), which is very long hours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y's. However, Korean workers do not take the full benefit of their annual leave, which is paid as compensation for their labor. There has been no statistics on the actual status of worker s annual leaves, so the government could not make any political and institutional progress on the work and life balance. Therefore, the government prepared the legal basis by revising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LEISURE OF CITIZENS last December, which allows to conduct research on it. On this legal basi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raw up measures of the actual status of worker's annual leaves. Firstly, the necessity of this study was raised. Secondly, the research system was planned and designed, such as the definition of population, the frame of sample, the sample design, the index and survey design, the investigation method etc. Also, the variety of methods were used to conduct this study, including investigations on literature and some similar cases, expert s meeting, and interviews with the policy makers and company workers etc. Lastly, the results were drawn with some considerations on this study.

138 ABSTRACT 117 부록 근로자휴가실태조사조사표

139

140 부록.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조사표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