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문 ] 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20 인미만사업장주 40 시간제도입 적정시기연구 연구용역결과물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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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 인미만사업장주 40 시간제도입 적정시기연구 - 최종보고서

2 [ 제출문 ] 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20 인미만사업장주 40 시간제도입 적정시기연구 연구용역결과물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 2 -

3 [ 연구진 ] 본과업은아래의연구진에의해수행되었습니다. 연구책임자 : 임효창 ( 서울여자대학교교수, 경영학박사 ) 연 구 원 : 박영기 ( 한국공인노무사회사무총장, 공인노무사 ) 연 구 원 : 전희준 ( 건양대학교교수, 경영학박사 ) 연 구 원 : 김의석 ( 노무법인사람, 공인노무사 ) 연 구원 : 정혜영 (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 ) - 3 -

4 [ 목차 ] Ⅰ. 연구개요 1 1. 연구필요성및연구목적 1 가. 연구필요성 1 나. 연구목적 2 2. 연구방법 3 가. 설문조사 3 나. 인터뷰 4 다. 문헌검토 5 Ⅱ. 이론적배경 6 1. 주 40 시간제개요 6 가. 제도도입의필요성 6 나. 제도도입에대한노사입장차이와합의 7 2. 주40시간제의사회경제적도입효과 9 가. 고용구조의변화 9 나. 노동생산성 10 다. 사회적효과 11

5 3. 각국의근무시간제도사례 13 가. 일본 13 나. 유럽연합 14 다. 외국사례를통해본한국의근로시간단축 18 Ⅲ. 설문조사 조사의틀 (framework) 20 가. 조사목적 20 나. 변수선정 20 다. 분석방법 조사실시 22 가. 조사일정 22 나. 조사방법 분석결과 23 가. 조사대상의특성 23 나. 주40시간제도입기업의운영현황 26 다. 주40시간제도입기업의제도도입효과 38 라. 주40시간제도입결정요인 54 마. 주40시간제조기도입에대한반응 59 바. 20인미만사업체에대한주40시간제도입적정시기 64 사. 주40시간제도입확대에따라예상되는변화 67 아. 20인미만제도미도입사업체의주40시간제및관련제도 73 자. 주40시간제관련지원정책

6 Ⅳ. 인터뷰실시 조사의틀 85 가. 조사목적 85 나. 인터뷰체크리스트 인터뷰결과 86 가. 20인이상주40시간제도입사업체인터뷰결과 86 나. 20인미만제도미도입사업체인터뷰결과 90 다. 20인미만제도도입사업체인터뷰결과 96 라. 인터뷰결과정리 100 Ⅴ. 연구결과요약및정책제안 연구결과요약 105 가. 주40시간제도입효과 105 나. 20인미만주40시간제도입의견 107 다. 제도미도입사업체의주40시간제인력운영준비 108 라. 주40시간제관련지원정책

7 2. 정책제안 109 가. 20인미만사업체대상주40시간제적정도입시기결정 109 나. 20인미만사업체대상주40시간제홍보및교육 111 다. 주40시간제도입지원서비스 113 라.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규모확대 114 마. 교대제전환지원제도의활성화 115 < 별첨 1> 주 40 시간제도입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지 116 < 별첨 2> 주 40 시간제미도입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지

8 [ 표목차 ] < 표 2-1> 주40 시간제관련입법화추진과정 7 < 표 3-1> 응답업체의주40 시간제도입여부 23 < 표 3-2> 응답업체의노조유무 24 < 표 3-3> 응답업체의주40 시간제도입연도 24 < 표 3-4> 설문조사기업의대표근로자직종 25 < 표 3-5> 주40 시간제의직종별차등도입여부 26 < 표 3-6> 일부직종에서주40 시간제도입시제도적용직종 27 < 표 3-7> 일부직종에만주40 시간제를도입하는이유 28 < 표 3-8> 제도도입에따른휴가제도변경 : 월차휴가 29 < 표 3-9> 노조유무별월차휴가제도변경차이분석 (t-test) 30 < 표 3-10> 제도도입에따른휴가제도변경 : 연차휴가 31 < 표 3-11> 노조유무별연차휴가제도변경차이분석 (t-test) 32 < 표 3-12> 제도도입에따른휴가제도변경 : 생리휴가 33 < 표 3-13> 노조유무별생리휴가제도변경차이분석 (t-test) 34 < 표 3-14> 제도도입에따른휴가제도변경 : 보상휴가제 35 < 표 3-15> 노조유무별보상휴가제도입차이분석 (t-test) 36 < 표 3-16> 주40 시간제도입으로인한약정휴가의변화 37 < 표 3-17> 주40 시간제도입으로줄어든약정휴가 38 < 표 3-18> 주40 시간제에대한인식 39 < 표 3-19> 주40 시간제도입이후인건비부담 40 < 표 3-20> 주40 시간제도입이후채용증감변화 41 < 표 3-21> 주40 시간제도입이후채용증가이유 42 < 표 3-22> 주40 시간제도입이후채용감소이유 43 < 표 3-23> 주40 시간제도입이후 1년간생산성변화 44 < 표 3-24> 제도도입년수에따른제도도입후 1년간생산성변화 46 < 표 3-25> 주40 시간제도입이후현재까지생산성변화 47 < 표 3-26> 제도도입년수에따른제도도입후현재까지생산성변화 48

9 < 표 3-27> 주40 시간제도입이후근로자들의실제근무시간 49 < 표 3-28> 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부정적효과여부 50 < 표 3-29> 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부정적현상 51 < 표 3-30> 주40 시간제도입이후근로자의월평균총액임금변화 52 < 표 3-31> 주40 시간제도입이후산업재해건수변화 53 < 표 3-32> 주40 시간제도입이후노동강도변화 54 < 표 3-33> 주40 시간제제도도입이유 55 < 표 3-34> 주40 시간제도입시애로사항 56 < 표 3-35> 20 인미만사업체주40 시간근무제도입적정시기결정시고려사항 57 < 표 3-36> 주40 시간제도입유무에따른제도도입결정요인 (1 순위 ) 차이분석 58 < 표 3-37> 20 인미만사업체주40 시간제조기도입 (2010 년이내도입 ) 의긍정적효과무 59 < 표 3-38> 20 인미만사업체주40 시간제조기도입 (2010 년이내도입 ) 의문제점 60 < 표 3-39> 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의제도조기도입찬반입장 61 < 표 3-40> 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의조기도입찬성이유 62 < 표 3-41> 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의제도조기도입반대이유 63 < 표 3-42> 20 인미만사업체대상주40 시간근무제도입적정시기 64 < 표 3-43> 주40 시간제도입여부에따른적정도입시기분석 65 < 표 3-44> 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의제도도입검토여부 66 < 표 3-45> 20 인미만사업체주40 시간근무제시행시인력채용증가예상 67 < 표 3-46> 주40 시간제도입유무에따른제도도입시인력채용증가예상차이분석 68 < 표 3-47> 주40 시간제를도입할경우, 노동강도강화예정 69 < 표 3-48> 주40 시간제를도입할경우, 근무시간관리강화예정 70 < 표 3-49> 주40 시간제제도도입이후인건비상승예상 71 < 표 3-50> 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기업의생산성향상대책 72 < 표 3-51> 제도변화에따른인력운영변화인식 : 법정근로시간 44 시간에서 40 시간단축 73 < 표 3-52> 제도변화에따른인력운영변화인식 : 월차휴가폐지 74 < 표 3-53> 제도변화에따른인력운영변화인식 : 연차휴가산정방식및부여기준변경 75 < 표 3-54> 제도변화에따른인력운영변화인식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신설 76 < 표 3-55> 제도변화에따른인력운영변화인식 : 유급생리휴가의무급화 77 < 표 3-56> 제도변화에따른인력운영변화인식 : 보상휴가제도신설

10 < 표 3-57> 주40 시간제도입관련임금수준보전의무인지여부 79 < 표 3-58> 정부의중소기업고용형태전환지원제도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80 < 표 3-59> 정부의중소기업고용형태전환지원제도 : 교대제전환지원금 81 < 표 3-60> 노동부의주40 시간제실무교육실시인지도 82 < 표 3-61> 주40 시간도입관련교육참여의사 83 < 표 3-62> 주40 시간도입시필요한정부의지원방안 84 < 표 4-1> 인터뷰결과요약

11 I. 연구개요 1. 연구필요성및연구목적 가. 연구필요성 주40 시간제의도입이오늘날한국사회에서적절한것인가에대해서많은논의가이루어져왔음. 특히노동계와경영계의입장차이에따라근무시간단축을바라보는시각에현저한차이가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공유가치 (shared value) 를반영하여일정규모이상의사업체에서주40 시간제가도입, 운영되고있음. 주40 시간근무제는인원감축및외형성장중심의구조조정을지양하고고숙련-고생산성-고품질-고부가가치의선순환경제를이룩하자는정책적의미와일자리나누기를통해대량실업을방지하고사회전반적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취지를가지고있음. 그러나중소기업, 특히 20 인미만의소규모기업에대한주 40 시간제 도입은근로기준법상 2011 년까지도입되도록규정되어있음. 이는 규모별여건을고려하여제도의단계적인도입을위한것임. 한국의주40 시간제도입은단계별로이루어졌음. -주40 시간제법정시행시기를유형별로보면먼저 2004 년 7월 1일부터공기업, 종업원 1000 인이상민간기업, 금융보험업에서실시함 년 7월 1일부터종업원 300 인이상민간기업이실시함 년 7월 1일부터종업원 100 인이상기업이실시함 년 7월 1일부터종업원 50 인이상이실시함 년 7월 1일부터종업원 20 인이상이실시하는것으로법정시행시기가정해져있음

12 20 인미만중소사업체에대한주40 시간제시행시기를 2011 년까지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규정하고있음 년이라는근로기준법상의제약상황을고려할때 20 인미만사업장에대한주40 시간제도입관련실태분석및준비상황점검필요 나. 연구목적 본연구는 20 인미만사업장에대한주 40 시간제시행의적정시기파악을위해필요한실태분석을목적으로하고있음. -따라서본연구의주된내용은 20 인미만사업장의근로시간단축도입준비상황을파악하고, 현장의애로점과정책시행시예견되는문제점과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임. 본연구를통해구체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연구목적을제시하면다음과같음. -첫째,20 인미만사업장에대한설문조사와인터뷰를통해주40 시간근무제도도입준비상황을살펴봄. -둘째,20 인미만사업장중주40 시간근무제를기도입하고있는사업장과 20 인이상 99 인이하의중소업체를대상으로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긍정적효과와애로사항을분석함. -셋째, 실태조사를토대로주40 시간제적정도입시기를제안하고, 예상되는문제점과대응방안에대한정책대안을도출함. -마지막으로주40 시간제도입의이론적근거와외국선진사례를제시함으로써조사와정책제안의논거를제시함

13 2. 연구방법 본연구는설문조사와인터뷰, 문헌검토의 3 가지연구방법을통해 수행됨. 가. 설문조사 설문조사는대상과내용별로 2 가지접근방법을사용함 대상별설문조사 : 조사대상사업체의규모에따른설문조사 -조사대상사업체의규모에따른분류로 20 인미만사업체와 20 인이상 99 인미만대상사업체를분류조사함. -20 인미만사업체에대한조사는본연구의목적상이들사업체에대한근로시간단축도입시기와도입시예상되는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필요함. -20 인이상 99 인미만사업체에대한조사는이미근로시간단축을시행하고있는중소사업체의도입실태를파악하기위해필요함. -대상별설문조사를통해서기업규모에따라근로시간의단축에대한입장과견해가어떻게다른지파악할수있음. 내용별설문조사 : 주40 시간제도입기업과미도입기업비교조사 -주 40 시간제도입기업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제도도입에따른긍정적효과와부정적효과를파악하고, 제도미도입기업에대한제도확산의타당성을분석함. -주 40 시간제미도입기업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주40 시간제도입에대한인식과태도를파악하고효과적인제도도입에필요한고려사항과정책지원방안에대하여조사함. -특히 20 인미만기업중에서이미주당 40 시간근무제도를도입하고있는기업들로부터제도도입에따른문제점과효과를파악하여 20 인미만사업체중미도입기업들에대한제도확산에따른기회와 - 3 -

14 위협을파악함. 나. 인터뷰 인터뷰는 2 가지형태로진행되는데, 하나는사업체대상인터뷰이고, 다른하나는전문가대상인터뷰임. 사업체대상인터뷰 : 사전인터뷰와사후인터뷰로구분 -사업체대상인터뷰는 2차례에걸쳐이루어짐. 설문조사를실시하기전에이루어지는사전인터뷰와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이루어지는사후인터뷰로구성.2 차례모두해당기업의경영진또는관리담당간부를대상으로심층인터뷰를실시함. -설문조사를하기전에이루어지는사전인터뷰는설문항목의개발과조정에활용됨. 사전인터뷰대상기업은 20 인이상 99 인이하사업체 2개,20 인미만사업체중제도도입사업체 2개,20 인미만사업체중제도미도입사업체 3개등총 7개임. -설문조사이후에이루어지는사업체사후인터뷰는설문응답을기초로추가정보를얻거나설문응답의이유등을파악하기위해실시함. 사후인터뷰대상기업은 20 인이상 99 인이하사업체 2개, 20 인미만사업체중제도도입사업체 2개,20 인미만사업체중제도미도입사업체 5개등총 9개업체임. 전문가대상인터뷰 : 학계인터뷰와노동계인터뷰로구분 - 학계인터뷰는인사 노사현직교수를, 노동계는한국노총과민주 노총에소속된노조위원장및상근위원등을대상으로함

15 다. 문헌검토 한국기업의주40 시간근무제근로시간단축의효과와문제점에대하여경영학, 노동법, 노동경제학, 사회학, 사회심리학등다학적인접근이이루어져왔으며이러한논의의연장선에서본연구가이루어짐. 기존의연구결과물들에대한검토를통해주 40 시간제확대의가치와 논리, 예견되는문제점과극복방안에대한분석이이루어질필요가 있음. 주 40 시간제도입에대한기대와우려를담은많은선행연구들이존 재함. 이들연구들에대한검토를통해본연구의이론적배경을확 립함. 아울러선진외국의사례를분석함으로써주 40 시간제확대의외적 타당성과효과적인근로시간단축을위한선진외국의경험을검토 할필요있음

16 I. 이론적배경 1. 주 40 시간제개요 가. 제도도입의필요성 근로자의직장생활의질개선 년대와 2000 년대초반한국은 OECD 국가중실근로시간이가장긴국가중하나로알려져있음 년 OECD 고용전망보고서 (OECD EmploymentOutlook) 에따르면 2007 년한국의 5인이상상용근로자의실근로시간이연간 2,261 시간으로 OECD 국가중가장긴시간을근로하는것으로나타남. -장시간근로로인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근로시간단축논의필요. -한국정부는근로자들의삶의질개선과근로시간제도의글로벌스탠더드적용의관점에서지속적으로근로시간단축을추진하였음. 지속적인근로시간단축노력 년에서 1991 년사이에법정근로시간을주48 시간에서주44 시간제로 4시간단축하였음. -주 40 시간제는범세계적인근로시간단축의추세에서고려될수있는대안으로,1990 년대말근로자들의삶의질을개선을위해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는사회적공감대가형성됨. -따라서 1998 년노사정위원회에서관련위원회가구성되고,2000 년관련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기에이름. 결국 2003 년입법화를통해사업장규모별단계별근로시간단축을추진하였음

17 < 표 2-1> 주 40 시간제관련입법화추진과정 구분 ( 시기별 ) 방향모색노사합의추진법안제정추진입법의결 세부내용 일 : 제1기노사정위에서근로시간위원회구성합의 일 : 노사정위에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구성 일 : 근로시간단축을위한기본원칙에합의 일 : 노사정위에공익위원 ( 안 ) 제출 일 : 노사정위조정안제시 일 : 노사정합의도출에실패, 논의결과를정부에이송 일 : 정부, 입법안을확정해입법예고 일 : 정부수정입법안을국회에제출 일 : 노사정대표가재협상을추진키로결정 일 : 전경련, 정부입법안의조속한처리를건의 일 : 국회차원의노사정재협상추진, 합의실패 일 : 국회환경노동위및법사위 (8.26일) 의결 일 : 국회본회의에서의결 일 : 법률제6974호공포 자료 : 노동부, 개정근로기준법시행지침,2003. 나. 제도도입에대한노사입장차이와합의 제도도입에대한노동계입장 -근로시간단축에대하여노동계는근로조건의유지를전제로주로긍정적인입장을표명하였으며, 경영계는제도전환에따른비용의상승과이로인한기업경쟁력약화를경계하여제도도입에부정적인입장을표명하였음. -노동계는근로시간단축이전세계적인추세이며, 이미많은국가에서오래전부터주40 시간제를도입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였음. 근로시간단축은근로자들의삶의질을개선하고, 산업재해를줄일수있을뿐만아니라일자리나누기의효과를통해신규고용이창출되는사회적효과가있다고주장함

18 제도도입에대한경영계입장 -경영계는근로시간단축으로인건비가상승하고, 생산이감소하기때문에기업의경쟁력약화를가져올것이며이는국가경쟁력의저하라는문제점을가져온다는점에서제도도입에관한의사결정을신중하게할것을제안함. 주40 시간제의도입결정 -주40 시간근로제는많은논란끝에노사정위원회의논의를통하여 2003 년 8월에국회를통과하였고공익안을참조하고노사입장을절충한안으로구성됨. -노사간의견차이를극복하기위한논의끝에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임금이저하되지않도록하는대신, 연장근로한도를 3년간 16 시간으로확대하면서최초 4시간에대한초과근로수당을 50% 에서 25% 로내렸으며, 월차휴가를폐지하였고, 중소기업의부담을덜기위하여법적용을기업규모에따라 2004 년부터 2011 년까지단계화함 년 7월, 금융부문, 공공부문,1000 인이상사업장을시작으로규모가작은사업장으로단계적인주40 시간제근무제도의도입이이루어져있음. 현재는 20 인이상사업장에대한주40 시간제도입이완료된상황으로 2011 년까지 20 인미만사업장에대한주40 시간제도입의시기를대통령령으로결정해야하는상황임

19 2. 주 40 시간제의사회경제적도입효과 가. 고용구조의변화 노동공급확대가능성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근로시간제단축은일자리나누기의일환으로볼수있음. 일자리나누기의결과는노동공급의확대로이어짐. -신규채용의비용부담이더크기때문에기업의입장에서는기존인력의초과근로시간확대로대처하는것을선호할것임. 그렇지만근로자들의여가선호도가높아지면서초과근로에응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에생산량유지가꼭필요한분야에서는어느정도신규고용이늘어날가능성이큼. -근로시간단축이실증적고용효과를가져온다는실증분석이일관되게발견되지않음. 예를들어프랑스의주당 36 시간제도입과벨기에의근로시간단축도당초예상했던것보다는일자리창출효과가크지않았음. -실증결과는국가마다특수한사회경제적맥락과근로시간단축의방법에따라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가달라짐. 고용형태의다양화 -근로시간단축과정에서필연적으로고용형태의다양화유발. 특히임시직이나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가능성확대. -기업의입장에서는간접노동비용부담이적고정상고용비용이하로채용할수있는임시직의신규채용을늘릴가능성이클것임. 일본의경우를보더라도과거근로시간의단축과함께임시직의비율이상승해왔음을알수있으며, 이러한노동비용의유동비용화 ( 고정비용부담삭감 ) 는비용상승억제책의주된수단으로활용되어왔음. -생산직뿐아니라사무직의경우도근로시간에대한업무집중도를 - 9 -

20 높이기위한노력이강화될것임. 임시직, 자유출퇴근제근로자의채용과함께정규직근로자들은저부가가치업무는가급적지양하고핵심업무에집중하는조직운영방식이일반화될것임. 특히사무직의경우기회능력, 신사업창출등전문능력보유자위주로재편되는경향이나타나게됨. -이처럼시간가치에대한인식이강화됨에따라성과우수자를중심으로인력이조정되고장시간근로를미덕으로보는자세도사라지는등효율성위주로조직이재편될것임. 인사제도도성과급제의확대, 목표관리에강화등근로자들이같은시간을효율적으로활용해성과를높이는쪽으로변모해갈것임. 여성인력의경제활동증가 -주40 시간제실시로인한근로시간단축으로여성의비중이큰서비스산업의일자리가늘어나고비정규직및파트타임, 단기계약직등의수요가증가되어여성인력의고용창출이이루어짐. -보육문제가미해결인채로남아있는경우여성의사회진출확대로인한육아문제는주40 시간근무제의사회적부작용으로나타날수있음. -즉, 여성이자발적으로경제활동에참여하기위해서는먼저직장과가정의양립을가능하게하는제반시설과제도가정비되고확대되어야하며현행의고용평등관련및각종여성고용촉진정책과상승작용 (synergy 효과 ) 을불러일으켜그실효성을확보할수있음. 나. 노동생산성 근로시간단축과노동생산성과의관계 -근로시간단축이단기적으로비용상승과생산차질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것은사실이지만근로시간단축으로생산성이높아진다면근로시간단축에따른부정적효과를상쇄할수있음

21 -과거경험상우리나라는근로시간단축이생산성향상에기여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우리나라의근로시간과생산성간의관계를추정한 LG 경제연구원보고서 (2000) 에의하면근로시간이 1.0% 감소할때노동생산성은약 0.65% 상승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생산성향상의이유 -생산성이증가하는이유는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와기업쌍방으로하여금생산성향상유인을확대시키기때문임. 근로자로서는근로시간단축을통해확보된여유나에너지가일의활력소가되는효과가있으며, 짧은시간내에업무를완결하려는쪽으로태도가바뀜에따라근무집중도도높아짐. -기업입장에서는절대근로시간이줄어드는것에대처하여시간을아끼면서보다효율적으로업무나생산활동을하도록근로자들을유인할필요가커짐. 따라서근로시간단축에직면하여기업이새로운생산방법의도입, 조직의변화, 보다효율적인노동관행의형성, 추가적인자본투자등을실시하는과정에서생산성이제고될가능성이높아짐. 다. 사회적효과 삶의질향상 -근로시간단축이가지는일차적인의의는근로자의건강유지와삶의질향상이라고볼수있음. 근로시간단축이근로자의건강과삶의질을높이는데기여함. -근로시간단축은여가시간을확보케하여창의성과자기개발을가져옴은물론근로의욕향상과생산과소비의균형을도모할수있음. 나아가사회봉사, 환경보호, 정치참여, 종교활동등공동체적활동기회가늘어나건강한사회환경이조성될수있으며가족과보내는시간이확대되어청소년문제해결에도도움이됨

22 - 육아나가사노동부담이큰여성에게는근로시간단축이생활의균형 유지에크게기여함. 아울러문화예술에대한관심과자기계발형의 레저활동이증가함. 새로운산업발전을통한경제활성화 -근로시간단축과휴가일수의증대는고용비용을늘려생산활동과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도있으나소비성향의증가, 근로자삶의질향상, 레저활동증가등서비스산업에대한신규수요창출이라는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음 -스포츠산업의경우인구고령화와함께건강에대한관심이고조되는것과등산, 여행, 레포츠등에대한수요증대로인해관련인프라의정비여하에따라서수요확대가기대되는부문도있음. 또각종스포츠행사유치와함께일반인스포츠용으로도운영되는체육과비즈니스도활성화될것임. 자기개발과사회성여가의확대 -주40 시간제도입으로증가하는자유시간을활용해 IT 등의업무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학습수요도늘어날것으로보임. 노동시간단축에맞추어생산성을높이기위해기업들의성과위주의인사관리를더욱강화함에따라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서근로자들은휴식시간을그냥보내기보다자기계발에도상당부분투자를할것이기때문임. -주40 시간제에따른여가시간의증가는라이프스타일의변화를초래하며, 라이프스타일의변화는가계지출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임. 주2일의여가활동시간이늘어남에따라각종여가비용이증가하게되어개인의경제적부담이늘어날것으로보임

23 3. 각국의근무시간제도사례 가. 일본 근로시간단축관련논의의전개 -노 사 공익대표로중앙노동기준심의회를구성하여법정근로시간단축문제에대하여협의하였으나노사간합의에이르지못하자공익위원이중재안을제시, 채택되었고노동성은동위원회건의사항을고려하여 1987 년노동기준법개정안을마련함. 근로시간단축의단계별시행 년노동기준법개정시법정근로시간을주48 시간에서주40 시간으로단축 년부터 1999 년까지 11 년간에걸쳐법정근로시간을주당 48 시간에서 40 시간으로단축. -주당 40 시간제는원칙적으로대기업먼저 1994 년부터실시 년부터주40 시간제를전면적용함. 10 인미만상업, 영화 연극업, 보건위생업, 접객오락업등 4개특례업종에대해서는 2001 년 4 월부터 44 시간제실시. -공무원의경우 1989 년 1월부터격주토요휴무제실시 년 5월부터완전주5일근무제실시. 국가공무원이근로시간단축을선도함. 근로시간관련법적제약 -현행일본노동기준법에의하면휴식시간을제외하고 1주 40 시간,1 일 8시간을초과하여노동시킬수없다고규정하고있음. -사용자가일정한요건을충족시키지않고근로시킬경우사용자에게형벌을부과할수있고, 또초과된근로에대하여가산임금이지급됨

24 근로시간의유연화관련제도규정 -일본에서는법정근로시간의원칙을전제로하여그근로시간을유연화 다양화한제도를규정하고있음. -즉 1개월과 1년단위의변형근로시간제,1 주단위의비정형적근로시간제, 플렉스타임제등의제도를규정함. -법정근로시간의예외로서불가피한경우, 즉임시적필요에의한시간외노동, 노사협정에의한시간외노동, 공중의불편을해소할필요에의한예외등에있어서는근로시간의연장을허용하고있음. 연장근로한도및할증률 -초과근로는주당 40 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으로정의하고, 초과근로에대한할증임금률은 25%, 휴일근로에대해서는 35% 의할증임금률을적용함. 나. 유럽연합 유럽연합차원의근로시간단축논의 년주 40 시간근무제및 4주의연차유급휴가제도를도입하였던것을,1993 년 11 월각료이사회를통해 근로시간단축에관한유럽연합의원칙 (WorkingTimeDirective) 으로채택 오스트리아 -유럽연합의원칙을따라 1994 년근로시간법을개정하여주당 40 시간제를도입함 년 3월근로시간유연성을위해 52 주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함. -근로시간축소로인하여약 3분의 2이상의새로운일이파트타임으로나타남. 제도도입이후 2001 년 7.2% 실업률감소

25 벨기에 년부터법정주40 시간제를도입하였다가 1999 년법정주39 시간제를채택함. -노동시간은기본적으로노사협의에의해결정되지만, 결정사항에대한확정과효력확장에있어정부의역할이중요함. -단체협약에의해 1년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할수있도록규정하였고연간평균주당 39 시간이내인경우에한해 1일 9시간 1주 45 시간을넘을수없도록규정함. -임시직근로자가증가함으로써노동시장은넓어지고파견업체도증감함. 이탈리아 년 9월노사정고용협약을체결하였으나새로운근로시간법도입에는합의에이르지못하고있다가 1997 년에고용안정을목적으로법정근로시간을주당 48 시간에서주당 40 시간으로단축함. 하지만주당 40 시간노동은 1972 년에서 1973 년사이에이미대세가되어있는상황이었음. -중도좌파정부에의해 1998 년 35 시간제안이제기되었다가과연그것이고용을창출하는가를둘러싸고논란이되었으나 2003 년 4월법정근로시간으로 40 시간그리고시간외근로를포함하여주48 시간을넘지않는범위에서유럽연합의제원칙을수용하는것으로정리되었음. -전통적으로단체협약이법정시간에비해영향력이큼. 정부의 35 시간노동제법안이이미제출되어있지만노사양자의반대로거의논의가진행되고있지않은상태임. 즉지난 여년간노동시간의변화는거의감지되지않고있음. 독일 년연소자의근로시간을제한한프러이센법에서근로자들의건 강이나삶의질을향상하기위해근로시간제도를규정함

26 -1934 년근로시간관련법이제정되고,1938 년에개정된근로시간규정이 1994 년근로기준법의제정으로완성됨.1 일 8시간근로제를그대로유지하면서 6개월또는 24 주를기준으로탄력적근로시간제를운영함. -단체협약에의해 1995 년주35 시간제를도입하고있음. -40 시간일하는근로자비중의축소와 35 시간내지 38 시간일하는근로자비중의증가현상이나타남. -야간근로는주간과동일하게 1일 8시간으로제한하고있으며초과하는경우에도 10 시간을초과하여서는아니됨. 그리고여성근로자의야간근로를금지하지않으며야간근로를하는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 3년에한번씩의무적으로검진을받도록함. 덴마크 년근무환경법이라는법이있으나법정근로시간에대한규정은없음. -근로시간의구성문제는전적으로노사간의단체협약에맡겨져있음. 시간외근로도역시단체협약으로규정되며, 통상주37 시간을넘는경우초과근로라고함 년의회에서 39 시간노동시간제가입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7 년금속부문단체교섭에서노사합의한 37 시간노동제가전산업에확산, 표준화되었음. -노동시간규제는일차적으로노사양측의책임으로법적규제는 5주간의최소유급휴가기간, 산전후휴가및생애기간의노동시간재분배 ( 교육및육아휴가 ) 등에제한되어있음. 영국 -근로시간단축문제역시정부의개입없이노사간자율협상에의해결정됨. 즉노동시간에대한법의영향력은미미함 년근로시간에대한규정을만들었고유럽연합의원칙을그대로반영하고있음. 하지만 EU 에서평균 48 시간이상노동을제한하고있

27 음에도불구하고 50 시간이상일하는근로자도상당수이르고있음. 프랑스 -일반적으로국가의개입을전제로한것으로근로조건과관련한모든사항은법률에의해규정하고있음 년 35 시간제를법제화하였으며, 실업의감소와고용창출유지의효과를극대화하고자함 년현재근로시간이 37.6 시간으로유럽국가중최단근로시간국가임. 네덜란드 년에서 1993 년까지주38 시간혹은주40 시간이이후 1994 년에서 1996 년사이에는주36 시간이대다수의기업별혹은산별교섭에서채택됨 년근로시간법 (Working Time Act) 에의한표준규칙 (standard rules) 이노사합의하에단축노동시간을제시한협의규칙 (consultationrules) 에의해조정됨 년법정주당최대 45 시간제를채택하고주당평균근로시간이 40 시간시간이내가되는경우에는 13 주간에걸쳐근로시간을평균하여산정할수있도록규정하였음. -주당평균 50 시간,13 주간평균 45 시간까지일할수있고최대 10 시간까지일할수있음. 포르투갈 -노동시간및주당노동시간의축소를법으로정하고있음 년부터주당 44 시간노동시간제도가시행되었으나,1996 년주40 시간으로노동시간단축이법제화되고,1997 년까지단계적으로이루어짐

28 스페인 -산업부문별, 기업별협약에서근로시간단축을다루고있음 년민간부문전근로자들에게전국일반단체협약 (National GeneralColective Agreement) 에서정한주40 시간근무제의효력이확장됨 년주40 시간제도입이후노동조합에의해 35 시간근로시간단축이제기되고있지만경기회복에따른초과노동의증가로노동시간단축효과는미미한상황임. 아일랜드 년국가재건프로그램 (Programme fornationalrecovery) 과뒤이은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 (Programme foreconomicand Social Progress) 에서합의한주39 시간근로시간제가대다수근로자에게적용되고있음. 다. 외국사례를통해본한국의근로시간단축 주40 시간제의도입 -일본과유럽연합의각국들은한국에비해비교적오래전에주40 시간제혹은주30 시간대의근로시간제도를받아들이고있음. -제도의적용을법제화하느냐아니면노사간자율협의에의존하느냐의차이는있으나주40 시간제는글로벌스탠더드라고할수있음. 제도도입에대한정부의역할 -근로시간의제도화과정은주로국가에의해이루어지는법제화방법을통해이루어지거나노사간의단체교섭을통해이루어짐. -대부분의유럽에서의근로시간에대한제도화과정을살펴보면각나라별로자율성을보장하되법제화를통해기본틀을정하고이

29 범위안에서의교섭을주도하는방식으로나타나거나아예사회적파트너십에기초한단체교섭을통해자율적으로조정하는방식으로나타남. -일본과한국의경우, 직접규제형을채택함으로써정부가직접근로시간의길이를규제하는방식을채택하여법률로최장근로시간의상한을설정하여근로시간을직접규제하고이를위반하는행위에대해벌칙을가하는유형임. 제도의단계적도입 -일본을비롯하여세계각국의근로시간단축은일시에이루어지지않고사회적공감대에기초하여단계적으로이루어지는경향이있음. 한국역시 2004 년대기업과공공부문을시작으로단계적으로근로시간단축이이루어지고있음

30 Ⅲ. 설문조사 1. 조사의틀 (framework) 가. 조사목적 설문조사의목적은 20 인미만사업체에대한주 40 시간제도입적정 시기와제도도입준비실태를파악하는것임. 이를위해 20 인이상 99 인미만의사업체와 20 인미만사업체중이 미주 40 시간제를시행하고있는사업체를대상으로제도도입실태 를파악하고, 제도확산시고려해야할요인들을파악함. 나. 변수선정 주40 시간제도입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변수 1) -근로시간및근무형태 : 대표근로자직종, 사업장의소정근로시간 -주 40 시간제도입여부 -제도운영시직종별차등적용여부및적용직종 -주 40 시간제도입이유 -주 40 시간제에대한인식 -주 40 시간제도입시애로사항 -주당근무일수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휴가제도의변경 -주 40 시간제도입과인건비와생산성변화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채용변화 -주 40 시간제도입이후실제근로시간 1) 주 40 시간제도입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지를 < 별첨 1> 에제시함

31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부정적효과 -주 40 시간제도입이후임금 / 산업재해 / 노동강도의변화 -20 인미만사업체에대한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효과 -20 인미만사업체에대한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채용변화 -주 40 시간제도입적정시기 -주 40 시간제도입적정시기의결정요인 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변수 2) -근로시간및근무형태 : 대표근로자직종, 사업장의소정근로시간 -주 40 시간제도입여부 -주 40 시간제검토여부 -주 40 시간제에대한인식 -주 40 시간제도입의긍정적 / 부정적효과 -주 40 시간제조기도입에대한인식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채용의변화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노동강도와근무시간관리의변화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인건비부담변화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생산성향상대책 -주 40 시간제도입적정시기 -주 40 시간제도입적정시기의결정요인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인력운영변화에대한인식 -중소기업의고용형태전환에따른정부정책지원에대한인식 -주 40 시간제도입교육에대한인식및참여의향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정부지원방안제안 다. 분석방법 통계처리는사회과학통계분석패키지인 SPSSWIN 을사용함. 2) 주 40 시간제미도입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지를 < 별첨 2> 에제시함

32 본설문조사데이터에대한통계분석방법은빈도분석, 기술통계량분 석, 교차분석,t-test, 계층회귀분석을사용함. 2. 조사실시 가. 조사일정 설문지초안작성 : 설문지검토및수정 : 설문지최종확정 : 설문지배포및회수 : 나. 조사방법 사업체규모와제도도입 / 미도입을기준으로조사대상업체선정 : 총 500 개 -20 인이상 99 인이하업체 :150 개 -5 인이상 20 인미만사업체중주40 시간제도입기업 150 개 -5 인이상 20 인미만사업체중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 200 개 조사원을활용하여전화조사및직접방문조사. 전화조사는대상사업체에전화를걸어최고경영자또는인사담당자 에게설문조사의뢰. 설문지는 과팩스로회수

33 3. 분석결과 가. 조사대상의특성 응답업체의주40 시간제도입여부 -본연구는 20 인미만사업체에대한주40 시간제도입관련실태조사를위하여 100 인미만주40 시간제도입사업체와미도입사업체를함께설문조사함. -설문분석에사용된총응답표본은 507 개임. - 주40 시간제도입기업 316 개 (62.3%), 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 191 개 (37.7%) 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함. < 표 3-1> 응답업체의주 40 시간제도입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주 40 시간제미도입 주 40 시간제 도입 합계 응답업체의노조유무 -조사대상업체중노조가있는업체 36 개, 노조가없는업체 440 개로절대다수 (92.4%) 의조사대상기업이노조가없는것으로나타남. -이는규모가작은업체일수록노조결성사업장이적은경향이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34 < 표 3-2> 응답업체의노조유무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노조없음 노조있음 소계 무응답 합계 응답업체의주40 시간제도입연도 -본조사의대상업체는모두 100 인미만사업장이므로법률에의한주 40 시간근무제적용시기가비교적최근임. -제도의도입연도를살펴보면,2007 년에제도를도입한사업체가 67 개로전체의 28.5%,2008 년에제도를도입한사업체가 58 개로 24.7% 를차지함으로써최근 2년간전체표본의 50% 이상이주40 시간제를도입한것으로나타남. < 표 3-3> 응답업체의주 40 시간제도입연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1996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35 설문조사기업의대표근로자직종 -조사표본기업의대표직군을조사한결과, 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사무관리직이 27.9% 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전문기술직 (18.6%), 건설관련직 (14.7%) 의순서로나타남. < 표 3-4> 설문조사기업의대표근로자직종 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누적퍼센트 전문, 기술직 사무관리직 영업, 판매직 생산관련직 건설관련직 운수, 운송직 음식숙박및개인서비스직 경비직및청소관련직 단순노무직 여러직종이골고루섞여있음 기타 소계 무응답 합계 ( 주 : 대표근로자직종이란개별사업장의직종중근로자의수가가장많은 직종을의미함.)

36 나. 주 40 시간제도입기업의운영현황 주40 시간제의직종별차등도입여부 -이미주40 시간제를도입하고있는사업체를대상으로주40 시간제를모든직종에적용하고있는지아니면일부직종에만적용하고있는지조사함. -조사결과, 모든직종에적용하고있다는응답이절대다수임. 90.8% 의업체가모든직종에주40 시간제를도입하고있으며,10% 미만의기업들만일부직종에주40 시간제를도입하고있음. < 표 3-5> 주 40 시간제의직종별차등도입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모든직종에적용 일부직종만적용 소계 미도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현재주40 시간제를도입하고있는 100 인미만중소기업들은주40 시간제를소수의직종에만적용하지않고전체직종을대상으로시행하고있음. -이는기업내 40 시간제도의전면적시행을의미하며, 그이유로제도운영의편의성을생각해볼수있으며, 아울러주40 시간제의효과가모든직종에골고루적용되기때문으로추론할수있음

37 일부직종에서주40 시간제도입시제도적용직종 -주40 시간제를일부도입하고있다는응답을한기업들이어떤직종에주40 시간제를도입하고있는지파악함 -일부직종만주40 시간제를도입하고있다고응답한 28 개기업모두사무관리직에대하여주40 시간제를적용하고있음. 이어서영업직과연구기술직등의직종에서주40 시간제를적용하고있음. < 표 3-6> 일부직종에서주 40 시간제도입시제도적용직종 빈도 퍼센트 사무관리직 영업직 생산현장직 연구기술직 기타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대부분의 100 인미만중소기업에서주40 시간제도입은모든직종을대상으로하지만, 조사대상중약 9% 가량은일부직종에서주40 시간제를도입한다고응답하였음. 이들기업들을대상으로제도도입적용직종을조사한결과, 모든기업에서사무관리직은주40 시간제를도입하고있다고응답함. -반면에생산직과연구기술직의경우주40 시간제를적용하지않는경우가많았음. 생산직이나연구기술직은상대적으로근무시간이불규칙적이거나근로시간이상대적으로길기때문에주40 시간제의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가많은것으로추론할수있으나, 본연구의표본수가적기때문에추가연구가필요한상황임

38 일부직종에만주40 시간제를도입하는이유 -제도도입기업중에서일부직종에만주40 시간제를도입하는이유를조사함 -조사결과, 업무특성상근로시간단축이어렵다는이유가절대다수 (85.7%) 로나타났음. < 표 3-7> 일부직종에만주 40 시간제를도입하는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업무특성상근로시간단축이어려워서 직원들 ( 또는노조 ) 의반대로 기타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40 시간제를도입하고있는 100 인미만중소기업중일부직종에만제도를도입하고있는이유로대부분의기업들이일부직종의업무특성상근로시간단축이어렵기때문이라고응답함. -앞서제도도입이잘이루어지지않는일부직종이주로생산관리직과연구개발직인것으로나타났다는점에유의할필요있음. 즉생산관리직과연구개발직의경우업무특성상근로시간단축이어려운직종이기때문에주40 시간제의도입을상대적으로적게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역시표본의수가적기때문에해석에유의할필요있음

39 제도도입에따른휴가제도변경 : 월차휴가 -주 40 시간제제도도입기업을대상으로제도도입에따라휴가제도를어떻게변경하였는지를질문함. -월차휴가를폐지한기업이 52.7% 로다수이며, 종전과동일하게유지한기업이 31.8% 임 -따라서주40 시간제도입에따라다수의기업들이월차휴가를폐지한것으로나타남. < 표 3-8> 제도도입에따른휴가제도변경 : 월차휴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종전과동일 폐지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라월차휴가를폐지했을것으로기대하고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나약 3분의 1가량의기업이월차휴가를폐지하지않고있음. -월차휴가의폐지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절대근무시간의보전이라는측면이강한데, 조사결과에따르면기업들은자체적인노사간의이해를반영하여월차휴가를유지하면서도기업경쟁력을유지할수있다고판단하는것으로추론할수있음

40 노조유무별월차휴가제도변경차이 -노조유무에따라월차휴가제도의변경이다른지를파악하기위하여 t-test 를실시함. -노조가없는사업체와비교하여노조가있는사업체의평균값이적음. 이는노조가있는기업이월차휴가를종전과동일하게유지하는경향이있음을의미함. -집단평균차이값은통계적으로유의함. -단, 노조가있는사업체의표본이적다는점에서해석에유의할필요있음. < 표 3-9> 노조유무별월차휴가제도변경차이분석 (t-test) 표본수평균표준편차 t 값 p 값 노조없음 노조있음 ( 주 : 평균값이작을수록종전과동일한것이며, 평균값이클수록월차휴가 폐지에가까운것임 ) < 시사점 > -본조사에서일종의가설적주장은노조가있는경우에상대적으로월차휴가제도를도입하지않고종전과동일하다는것임. -조사결과는가설적주장을지지하는것으로노조가있는경우에월차휴가제도의축소가적게이루어짐. -그이유는노조는종업원의근로조건개선을목적으로하고, 월차휴가제도의축소는근로자에게근로조건저하라고인식되므로노조는월차휴가제도의축소변경을선호하지않기때문임

41 휴가제도변경 : 연차휴가 - 연차휴가의경우, 종전과동일하게유지한기업 (52.6%) 과휴가일수산 정방식을변경한기업 (47.4%) 이비슷한비율로나타남. < 표 3-10> 휴가제도변경 : 연차휴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종전과동일 휴가일수산정방식변경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본조사의의도는주40 시간제의도입과함께휴가제도가변하며, 특히연차휴가의휴가일수산정방식이변할것이라는점임. -조사결과는주40 시간제도를도입한 100 인미만중소기업들은휴가일수산정방식을변경한경우가과반수를넘긴하지만생각보다그비율은크지않았음. -즉종전과동일한연차휴가제도를운영하고있는중소기업이과반수에육박 (47.4%) 하고있음

42 노조유무에따른연차휴가제도변경차이 -노조유무에따라연차휴가제도의변경이다른지를파악하기위하여 t-test 를실시함. -노조가없는기업에비해노조가있는기업이휴가일수를종전과동일하게유지하고, 노조가없는기업일수록휴가일수산정방식을변경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집단평균차이값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따라서노조유무에따른연차휴가제도변경차이는발견되지않음. < 표 3-11> 노조유무별연차휴가제도변경차이분석 (t-test) 표본수평균표준편차 t 값 p 값 노조없음 노조있음 ( 주 : 평균값이작을수록종전과동일한것이며, 평균값이클수록연차휴가 의휴가일수산정방식변경에가까운것임.) < 시사점 > -본조사에서일종의가설적주장은노조가있는경우에상대적으로연차휴가를축소하지않고기존과동일하게유지하려할것이라는점임. -조사결과는노조가있는경우에연차휴가제도의축소가적게이루어지고는있지만, 노조유무에따른차이가강력하지않음. -근로자와협의하여연차휴가의변경을연기하거나월차를존치시키는등의사례가있는데이러한이유때문에연차휴가산정방식을변경하지않는것으로추정됨. -노조가있는사업체의표본이적다는점에서해석에유의할필요있으며, 표본수를추가하여이부분에대한향후연구필요함

43 제도도입에따른휴가제도변경 : 생리휴가 -생리휴가의경우, 종전과동일하게휴가제도를유지한기업 (40.4%) 에비해생리휴가를무급화한기업 (59.6%) 이많은것으로나타남. -주 40 시간제제도도입기업들의상당수는생리휴가를무급화하였음. < 표 3-12> 제도도입에따른휴가제도변경 : 생리휴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종전과동일 무급화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생리휴가의무급화역시다른휴가제도와마찬가지로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인건비상승효과를상쇄할수있는방안임. -제도도입에따라상당수의기업이무급화함으로써근로시간단축에따른인건비상승효과를생리휴가무급화로상쇄하고자하였음을알수있음

44 노조유무에따른생리휴가제도변경차이 -노조유무에따라생리휴가제도의변경이다른지를파악하기위하여 t-test 를실시함. -노조가없는기업에비해노조가있는기업이생리휴가의무급화정도가낮음. -그러나평균차이가크지않고통계적유의성역시검증되지않음. -따라서노조유무에따른생리휴가제도의변경차이는발견되지않음. < 표 3-13> 노조유무별생리휴가제도변경차이분석 (t-test) 표본수평균표준편차 t 값 p 값 노조없음 노조있음 ( 주 : 평균값이작을수록종전과동일한것이며, 평균값이클수록생리휴가의 무급화에가까운것임 ) < 시사점 > -본조사의목적은노조가있는경우근로조건의저하를가져오는제도를상대적으로덜도입할것이라는가설을검증하는것임. -조사의결과는노조가있는경우생리휴가제도의변경이적긴하였지만가설을검증할만큼노조기업과무노조기업간차이가크지는않았음. -단, 노조가있는사업체의표본이적다는점에서해석에유의할필요있음

45 제도도입에따른휴가제도변경 : 보상휴가제 -주40 시간제도입과함께보상휴가제를도입하였는지여부를조사함. 보상휴가제도란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에대신하여휴가를부여하는제도임. -조사대상기업중 75.2% 가보상휴가제를도입하지않았으며,24.8% 의기업이보상휴가제를도입함. < 표 3-14> 제도도입에따른휴가제도변경 : 보상휴가제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도입 미도입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40 시간제도입과함께초과근로에대한보상을임금이아닌휴가로정하는것에대하여 100 인미만중소기업에서는많이활용하고있는편임. 보상휴가제의변경은노사간서면합의가필요한사항임에도불구하고 25% 가량의기업이보상휴가제를도입하고있다는것은이제도가활성화되었음을의미함. -보상휴가제를도입하지않은기업이다수인이유에대해 100 인미만중소기업에서주40 시간제도입에따라노사간서면합의로특정제도에합의하는것이쉽지않았을것으로추론됨. 일반적으로 100 인미만중소기업은경영진에의해의사결정이이루어지는경우가다수임

46 노조유무에따른보상휴가제도변경차이 -노조유무에따라보상휴가제의변경이다른지를파악하기위하여 t-test 를실시함. -노조가없는기업과노조가있는기업의보상휴가제도입정도의평균차이가거의나타나지않음. -따라서노조유무에따른보상휴가제도입차이는발견되지않음. < 표 3-15> 노조유무별보상휴가제도입차이분석 (t-test) 표본수평균표준편차 t 값 p 값 노조없음 노조있음 ( 주 : 평균값이작을수록보상휴가제를도입하는것이며, 평균값이클수록보 상휴가제의미도입에가까운것임.) < 시사점 > -노조가있는경우보상휴가제도를도입하는정도가노조가없는경우보다약간큰것으로나타났음. -그러나노조유무에따른차이의통계적유의성이없기때문에노조유무에따른차이를주장할수없음. -단, 노조가있는사업체의표본이적다는점에서해석에유의할필요있음

47 주40 시간제도입으로인한약정휴가의변화 -주 40 시간제도입기업을대상으로주40 시간제도입으로이해약정휴가 ( 하계휴가, 회사노조창립일, 경조휴가 ) 가변화하였는지를조사함. -조사결과, 약정휴가가감소했다는응답이 16.2%, 증가했다는업체가 0.7% 임. 절대다수 (83.2%) 의사업체가약정휴가의변화가없다는응답을함. < 표 3-16> 주 40 시간제도입으로인한약정휴가의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약정휴가감소 약정휴가증가 변화없음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100 인미만중소기업의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약정휴가의변화는거의없었음. -약정휴가가감소한기업이약 10% 가량있었지만, 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휴가제도의변화가 100 인미만중소기업에서는크게나타나지않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48 주40 시간제도입으로줄어든약정휴가 -약정휴가가줄어들었다고응답한 49 개의업체를대상으로어떠한약정휴가가줄어들었는지모두선택하도록함. -응답업체중하계휴가가줄어들었다는응답이 51%, 회사노조창립일휴무가줄어들었다는응답이 40.8% 로나타남. -경조휴가를줄인사업체는 22.4% 로다른약정휴가에비해상대적으로적게나타남. < 표 3-17> 주 40 시간제도입으로줄어든약정휴가 ( 복수응답,n=49) 빈도 퍼센트 하계휴가 회사노조창립일 경조휴가 기타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 40 시간제도입으로약정휴가가줄어들었다고응답한기업들중과반수는하계휴가를줄인것으로나타났으며, 회사노조창립일휴가를줄인경우도상당수로나타남. -전체조사표본대비약정휴가를줄인사업체의수가적다는점에서해석에유의할필요가있음. 다. 주 40 시간제도입기업의제도도입효과 주 40 시간제에대한인식 - 주 40 시간제에대한사업체의인식을조사하기위하여주 40 시간제에대

49 해가장먼저떠오르는것에대하여응답하도록함. -제도기도입업체와미도입업체모두에게설문조사함. -조사결과, 주40 시간제하면가장먼저떠오르는것은근로자의삶의질향상 (62.2%) 으로나타남. -다음으로인건비상승 (11.0%), 업무의비효율성제거 (10.4%) 등으로나타남. < 표 3-18> 주 40 시간제에대한인식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근로자의삶의질향상 인건비상승 노동생산성향상 인사노무관리방식변화 업무의비효율성제거 휴일증가로근무분위기저하 기타 소계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기업들은주40 시간제에대하여인건비상승이나휴일증가로인한근무분위기저하등주40 시간제에대한부정적인식을가지고있지않으며, 근로시간단축이가져오는긍정적이미지를가지고있음. -이는이미 20 인이상기업들이주40 시간제를도입하고있으며, 주40 시간제도입에대한찬반논란이현재어느정도종결된상황이라는점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50 주40 시간제도입이후인건비부담변화 -주 40 시간제도입기업을대상으로제도도입이후인건비부담의변화를측정함. -제도도입이후인건비부담이증가하였다는응답이 24.7% 인데반해변화가없다는응답이 61.5% 에달함. -인건비부담의변화를잘느끼지못하겠다는응답 (24.7%) 을포함하여제도도입이후인건비부담에대하여다수의응답자 (75.3%) 가인건비부담을문제로인식하지않음. < 표 3-19> 주 40 시간제도입이후인건비부담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증가 감소 변화없음 잘모르겠다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 40 시간제도입의부정적효과중하나로인건비부담을들고있으나, 실제주40 시간제를도입한 100 인미만중소기업들의상당수가제도도입으로인한인건비부담이없다고응답함. -본조사의결과, 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인건비부담증가가일반적인현상이라고할수없음을의미함

51 주40 시간제도입이후채용증감변화 -주 40 시간제도입사업체를대상으로제도도입이후채용의변화를조사함. -조사결과, 제도도입이후채용이증가하였다는사업체는 19.6% 이며, 채용이감소하였다는사업체는 9.9% 임. -대부분의사업체 (70.5%) 는제도도입이후에채용에큰변화가없다고응답함. < 표 3-20> 주 40 시간제도입이후채용증감변화 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누적퍼센트 증가 감소 변화없음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일반적으로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근무시간단축으로추가인력소요가능성을지적하지만본조사의결과에따르면주40 시간제도입이후에도채용의변화는없는것으로나타남. -다만 20% 가량의기업에서주40 시간제도입이후채용이증가하였다는점에주목할필요있음. -주 40 시간제도입이일자리나누기의일환이라고할수있는데본연구에서부분적으로일자리창출효과가발견되었다는점에서의의를찾을수있음

52 주40 시간제도입이후채용증가이유 -주40 시간제도입이후채용이증가한기업들을대상으로증가이유를질문함. -조사결과, 채용증가의이유는첫째, 근로시간조정과상관없이매출액등기업성과가개선되었기때문이며 (39.3%), 다음으로기존직원의근로시간단축부분만큼신규인력이필요하기때문임 (26.2%).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오히려생산성이향상되었기때문에채용이증가하였다는응답도 13.1% 에달함. < 표 3-21> 주 40 시간제도입이후채용증가이유 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누적퍼센트 근로시간단축으로생산성이향상되었기때문에근로시간조정과상관없이매출액등기업성과가개선되어서 향후투자계획때문 기존직원의근로시간단축부분만 큼신규인력이필요해서 기타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응답자의 50% 이상이채용의증가는근로시간의단축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기업성과향상때문이라는입장을취함. -주 40 시간제도입으로근로시간이단축되었기때문에신규인력이더필요해서채용을늘렸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적게나타남. -따라서주40 시간제도입으로인한근로시간단축과채용증가간의인과관계를발견할수없음

53 주40 시간제도입이후채용감소이유 -주 40 시간제도입기업중제도도입이후채용이감소하였다고응답한사업체를대상으로채용감소이유를조사함. -조사결과, 아웃소싱, 용역등사업외주화로인한채용감소 (32.3%), 회사의비용 ( 인건비 ) 절감정책으로인한채용감소 (22.6%), 근로시간조정과상관없이매출액등기업성과가악화됨에따른채용감소 (19.45) 등이나타남. -인력채용을줄인사업체들은근로시간감소에따른인력감축 (54.9%) 을실시한것으로분석됨. < 표 3-22> 주 40 시간제도입이후채용감소이유 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누적퍼센트 아웃소싱, 용역등사업외주화로인해 근로시간조정과상관없이매출액등 기업성과가악화되어서 향후투자계획이없기때문 회사의비용 ( 인건비 ) 절감정책때문에 자동화등기계로대체했기때문에 기타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응답사업체중채용을줄인사업체가전체대비 10% 가량이고이중근로시간감소때문에채용을줄인사업체가 50% 이므로, 응답사업체전체에서근로시간감소로인해채용을줄인사업체는 5% 에해당함. -결국주40 시간제도입으로인한근로시간감소때문에채용을줄이는사업

54 체는매우적다고할수있음. 주40 시간제도입이후 1년간생산성변화 -주40 시간제도입기업을대상으로제도도입이후 1년간생산성이어떻게변화하였는지조사함. -조사결과, 생산성이낮아졌다는응답이 14.9%, 생산성이높아졌다는응답이 17.2 였으며, 변화가없다는응답이 67.9% 로나타남. < 표 3-23> 주 40 시간제도입이후 1 년간생산성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크게감소 약간감소 변화없음 약간증가 크게증가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그동안한국사업체대상주40 시간제도입과관련한주요이슈는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인건비증가및단기기업경쟁력약화에대한우려였음. -본조사의결과를토대로이러한우려가현실로나타난사업체비중은매우적다고할수있음. 적어도제도도입응답업체들의상당수가주40 시간제도입이 1년간의생산성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않는다고인지하고있음. -오히려생산성이증가하였다는응답사업체가약간더많게나타났음

55 제도도입연수에따른제도도입후 1년간생산성변화 -주 40 시간제도입연도에따라제도도입이후 1년간생산성변화인지도에차이가나는지를살펴봄 -주40 시간제를상대적으로오래전에도입한기업들이최근에제도를도입한기업보다생산성변화를덜지각한다는가설을입증하고자함. -설문조사에따른인지도는시간이지남에따라응답차이가나타날수있음. -노조유무와직종을통제변수로설정하고, 제도도입연도를독립변수,1 년간생산성변화를종속변수로한계층회귀분석 (hirarchical regression) 을실시함. -분석결과, 제도도입사업체들은제도도입연도가높아질수록 1년간생산성감소를크게지각하고있음. -즉주40 시간제도입연도가 2008 년에가까울수록 ( 최근일수록 ),1 년간생산성변화는통계적으로유의하게낮아진다는결과를얻음. -바꾸어말하면오래전에주40 시간제를도입한기업들은제도도입후 1 년간생산성이크게낮아진다고생각하지않는반면제도도입이얼마안된기업들은제도도입이후 1년간생산성이낮아지고있다고인식함. -본연구의 53.2% 에해당하는많은기업들이주40 시간제를 2007 년과 2008 년에도입하였음 년주40 시간제를도입한기업은조사시점 (2008 년 10 월 ) 대비불과몇개월전에제도를도입하였기때문에제도변화에따른생산성증감을입증하기어려운상황임 년에제도를도입한기업역시제도변화가생산성에영향을미치기위해서는일정기간분석이필요하다는점에서생산성감소의원인을근로시간단축으로여기는것은무리한논리일수있음. -다만최근에제도를도입한사업체들이생산성감소를인지하거나걱정하고있기때문에이러한불안감과불확실성을줄이기위해인식전환을위한방안마련이필요함

56 < 표 3-24> 제도도입연도에따른제도도입후 1 년간생산성변화 ( 계층회귀분석 ) 변수 모형 1 모형 2 β 표준오차 β 표준오차 통제변수 노조유무직종 독립변수제도도입연도 * R²(AdjustedR²).013(.003).056(.043) F * ΔF ** Sig.ΔF ( 주 : * 는 p<0.01 을의미함.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본조사결과에대한해석은매우신중하게할필요있음. 왜냐하면제도도입을최근에한사업체를대상으로한제도도입에따른생산성변화측정은큰의미가없기때문임. -최근제도를도입한기업들이생산성을낮게지각하고있지만, 주40 시간제를오래전에도입한기업일수록생산성에대한긍정적태도를알수있음. -이러한분석결과는이어서분석하게될주40 시간제도입이후생산성변화분석결과와함께해석할필요있음

57 주40 시간제도입이후현재까지생산성변화 -주40 시간제도입기업을대상으로제도도입이후현재까지의생산성변화에대하여조사함. -조사결과, 제도도입이후현재까지의생산성이감소하였다는응답이 13.8%, 생산성이증가하였다는응답이 21.1% 로나타남. - 주40 시간제도입이후현재까지의생산성변화가없다는응답이 65.1% 로다수를차지함. < 표 3-25> 주 40 시간제도입이후현재까지생산성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크게감소 약간감소 변화없음 약간증가 크게증가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본조사결과를토대로주40 시간제도입이중장기적으로인지된생산성감소를가져오지않는다고주장할수있음. -오히려생산성이높아졌다는응답이감소했다는응답보다약 7.3%p 더높게나타났음. -주40 시간도입에따른생산성변화에대한오랜논란이있으나, 본조사결과에따르면주40 시간도입이 100 인미만사업체의생산성변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고할수있음

58 제도도입연도에따른제도도입후현재까지생산성변화 -주40 시간제도입이후생산성변화가제도도입연도에따라달라지는가를살펴보기위하여계층회귀분석을실시함. -제도도입이후현재까지의생산성변화를종속변수로설정하고노조유무와직종을통제변수로설정하여회귀모형1에투입하고, 여기에제도도입연도를추가투입 ( 모형 2) 하였음. -분석결과제도도입연도가최근일수록제도도입이후현재까지의생산성변화를더낮게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3-26> 제도도입연도에따른제도도입후현재까지생산성변화 ( 계층회귀분석 ) 변수 모형 1 모형 2 β 표준오차 β 표준오차 통제변수 노조유무직종 독립변수제도도입연도 * R²(AdjustedR²).001(-.008).064(.051) F * ΔF * Sig.ΔF ( 주 : * 는 p<0.01 을의미함,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본조사결과는제도도입후 1년간생산성변화를분석한결과와같은맥락의결과로서최근에제도를도입한사업체들보다이미오래전에주40 시간제를도입한사업체들이제도도입에따른중장기적인생산성변화를낮게지각하는것으로해석됨

59 주40 시간제도입이후근로자들의실제근로시간 -주 40 시간제도입이후근로자들의실제근로시간변화를조사함. -본조사의의도는주40 시간제제도의도입으로실제근로시간의감소가나타났는지를살펴보고자함. -조사결과, 주40 시간제도입이후근로자들의실제근로시간이감소하였다는응답이 49% 이며, 변화없다는응답이 36.3%, 오히려근로시간이증가하였다는응답이 14.7% 로나타남. < 표 3-27> 주 40 시간제도입이후근로자들의실제근로시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크게감소 약간감소 변화없음 약간증가 크게증가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근로시간이증가하였다는응답은제도의변화때문이라기보다기업경쟁상황의변화때문으로이해할수있음. 왜냐하면주40 시간제의도입으로인한효과는근로시간단축에만국한된것으로근로시간단축을위한제도가근로시간을증가시킨다는선행연구는존재하지않기때문임. -특이한점은주40 시간제도입이후근로자들의실제근로시간이줄어든경우가 50% 가량에불과하다는점임. -제도의도입자체가성공을보장하지않음. 근로시간단축제도역시제도실시여부보다중요한것이실근로시간단축을통한기업경쟁우위실현의방안을강구하는것임

60 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부정적효과여부 -주 40 시간제도입기업을대상으로주40 시간제도입이부정적으로나타났는지를조사함. -본설문은기존에주40 시간제를도입한사업체들의제도에대한태도를직접적으로파악할수있는항목임. -조사결과, 제도도입으로부정적효과가나타났다는반응을보인사업체는 19.5% 로소수이며, 부정적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는반응을보인사업체가 79.8% 로다수임. < 표 3-28>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부정적효과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부정적효과나타남 부정적효과나타나지않음 기타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40 시간제를이미도입하고있는 100 인미만중소사업체들은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부정적효과가나타나지않았다고응답함. -주40 시간제도입의긍정적 부정적효과에대한논란이있었으나, 제도를직접도입하고있는사업체입장들은주40 시간제에대해부정적태도를가지고있지않음

61 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부정적현상 -주40 시간제도입이부정적인효과를가져왔다고응답한 58 개기업을대상으로제도도입이가져온부정적현상에대해복수응답하도록함. -조사결과, 인건비상승이 51.7%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연장근로기피또는업무집중력저하 (29.3%) 와노동생산성감소 (24.1%), 그리고근무태만 (20.7%) 등근로자들의태도및성과저하현상이발생한것으로나타남. < 표 3-29>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부정적현상 ( 복수응답,n=58) 빈도 퍼센트 인건비상승 연장근로기피또는업무집중력저하 노동생산성감소 기업경쟁력저하 근무태만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 40 시간제를도입하고있는사업체들중제도도입에따라부정적효과가발생하였다는 58 개기업중과반수가인건비상승을제시함. -주40 시간제도입에대한경계논리로서인건비상승과연장근로기피, 집중력저하와근무태만등이유효함을알수있음

62 주40 시간제도입이후근로자의월평균총액임금변화 -주 40 시간제도입이후근로자들의월평균총액임금이증가했는지혹은감소하였는지를파악함. -조사결과, 주40 시간제도입이후월평균총액임금이감소했다는응답은 5.7%, 증가했다는응답은 20.7%( 약간증가 19.7%, 매우증가 1.0%), 증감없이비슷했다는응답이 73.7% 로나타남. < 표 3-30> 주 40 시간제도입이후근로자의월평균총액임금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감소 약간감소 비슷 약간증가 매우증가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40 시간제도입이후근로자의월평균총액임금변화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데이터상으로는약간증가하였다는응답이 20% 가량되었으나이결과에대한해석은임금의자연상승효과를함께고려해야함. -특별한경우를제외하면시간이지남에따라월평균총액임금은증가하게마련임. 이러한측면을고려할때본조사의결과는주40 시간제도입이후근로자의월평균총액은큰변동이없다고해석할수있음

63 주40 시간제도입이후산업재해건수변화 -주 40 시간제도입기업을대상으로제도도입이후산업재해건수의변화를조사함. -조사결과, 산업재해건수의변화가없다는응답이 84.8% 로절대다수를차지함. -제도도입이후산업재해가감소하였다는응답이 13.1% 로산업재해가증가하였다는응답 1.2% 보다높게나타남. < 표 3-31> 주 40 시간제도입이후산업재해건수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감소 약간감소 비슷 약간증가 매우증가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40 시간제도입으로산업재해가일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대부분의사업체에서이전과비슷하다는응답을함. -따라서주40 시간제도입이산업재해감소와직접적인관계가있다고보기어려움

64 주40 시간제도입이후노동강도변화 -주 40 시간제도입이후노동강도의변화에대하여조사함. -조사결과, 노동강도가이전과비슷하다는응답이 70.5% 로다수를차지하고있음. -제도도입이후노동강도가증가하였다는응답이 21.0%, 노동강도가감소하였다는응답이 8.5% 로나타남. < 표 3-32> 주 40 시간제도입이후노동강도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매우감소 약간감소 비슷 약간증가 매우증가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근로시간의단축으로인해기존작업량을단기간에처리해야하기때문에노동강도를높일수있다는주장이있으나, 본조사의결과노동강도의변화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남. 라. 주 40 시간제도입결정요인

65 주40 시간제제도도입이유 -주 40 시간제를도입한기업을대상으로주40 시간제제도를도입한이유를질문함. -조사대상업체의 43.7% 가주40 시간제의법적용시기가도래하여서라는응답을하였음. -다음으로, 실근로시간의단축을통한근로자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라는응답이 22.7% 로나타남. 첫번째이유의응답빈도의절반가량에해당함. -거래당사자의토요휴무로토요근무의필요성이없어져서주40 시간제를도입하였다는응답도 14.6% 로나타남. < 표 3-33> 주 40 시간제제도도입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주40 시간제의법적용시기가도래하여서 직원들 ( 또는노조 ) 의토요휴무요구가강해서 생산성향상과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 일자리창출을위해서 실근로시간의단축을통한근로자의삶의질향상을위해 거래당사자 ( 은행, 공공부문, 거래기업 ) 의토요휴무로토요근무의필요성이없어져서 기타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 조사결과, 주 40 시간제제도도입의가장큰이유는정부의정책적방향성 에따르는것이며, 다음으로근로자들의삶의질향상으로나타남

66 주40 시간제도입시애로사항 -주 40 시간제도입기업을대상으로주40 시간제도입시애로사항을조사 함. -조사결과, 응답업체들은 ' 휴가제도등인사노무관리방식의변경 (47.7%)' 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으며, 다음으로 ' 인건비 상승 부담 (22.3%)' 이었다고 응답함. 이 2가지 애로사항이 전체 응답업체 중 70.0% 를차지함. -인력이부족해신규인력채용이필요했다는응답 (9.4%) 과주40 시간을 어떻게적용하는지몰라서어려웠다는응답 (7.0%) 이있었음. < 표 3-34> 주 40 시간제도입시애로사항 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누적퍼센트 인건비상승부담 주40 시간제를어떻게적용하는지모름 취업규칙을개정하기가어려움 인력이부족해신규인력채용필요 휴가제도등인사노무관리방식의변경 기타 소계 미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제기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제도도입시휴가제도등인사노무관리방식의변경과제도적용방법을몰라서어려움을겪었다는기업들이다수 (54.7%) 로나타남. -이는 20 인미만사업체에대한주40 시간제도도입시에발생할수있는사업체의애로사항을짐작케한다는점에서조사의의가있음. -특히 20 인미만사업체의경우영세하고사업주의직원관리에대한경험

67 과관심이상대적으로적다는점에서제도도입시홍보와교육등제도홍 보및확산에필요한지원이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있음. 20 인미만사업체대상주40 시간제도입적정시기결정요인 -20 인미만사업체대상주40 시간도입적정시기를결정할때고려해야할사항을 1순위와 2순위로제시할것을설문함. -제도도입적정시기결정요인 1순위는중소기업의경제적상황 ( 경기 ) 이라는응답이 51.4%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중소기업의제도도입여건분석 19.8%, 정부의정책적지원마련여부 11.9% 임. -제도도입적정시기결정요인 2순위는정부의정책적지원마련여부가 27.3% 로가장빈도수가높았으며, 근소한차이로중소기업의제도도입여건분석 (26.3%) 이제시됨. 다음으로중소기업의의견청취가 17.4% 로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경제적상황 ( 경기 ) 이 15.8% 로나타남. 중소기업의의견청취는중소기업의제도도입여건분석과함께중소기업상황에대한고려를의미함. < 표 3-35>20 인미만사업체주 40 시간제도입적정시기결정시고려사항 1순위 2순위 빈도 유효퍼센트 빈도 유효퍼센트 중소기업의경제적상황 ( 경기 ) 중소기업의제도도입여건분석 정부의정책의지 정부의정책적지원마련여부 중소기업의의견청취 선진국제도벤치마킹 기타 합계 ( 주 : 분석대상은모든설문응답업체임 ) < 시사점 >

68 -조사결과를종합해보면, 응답업체들은제도도입의적정시기를결정할때중소기업의경제적상황 ( 경기 ) 를가장우선적으로고려해야하며, 다음으로중소기업의제도도입의상황을고려해야함. 아울러정부의정책적지원마련여부역시중요한고려사항임. 주 40 시간제도입유무에따른제도도입결정요인 -20 인미만사업체대상주40 시간제도입결정요인이제도기도입기업과미도입기업간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기위하여교차분석을실시함. -즉주40 시간제도입기업과미도입기업간에제도도입시고려해야할결정요인의차이는크지않음. -다만제도도입기업 (17.1%) 에비해제도미도입기업 (23.8%) 이중소기업의제도도입여건분석을더욱중요한결정요인으로여기고있으며, 정부의정책적지원마련여부에대해제도도입기업 (14.0%) 이미도입기업 (8.8%) 보다더욱중요한결정요인으로여기고있음. < 표 3-36> 주 40 시간제도입유무에따른제도도입결정요인 (1 순위 ) 차이분석 중소기업의경제적상황 ( 경기 ) 중소기업의제도도입여건분석정부의정책의지정부의정책적지원마련여부중소기업의의견청취선진국제도벤치마킹기타합계 제도도입여부도입미도입 전체 % 53.4% 51.4% % 23.8% 19.8% % 4.7% 4.0% % 8.8% 11.9% % 5.7% 10.6% % 2.6% 1.9% % 1.0% 0.4% % 100.0% 100.0% ( 주 : 분석대상은모든설문응답업체임 )

69 < 시사점 > -현재주40 시간제도입사업체와미도입기업모두 20 인미만사업체대상주40 시간제도입시결정요인으로중소기업의경제적상황 ( 경기 )- 중소기업의제도도입여건분석 -정부의정책적지원마련여부 -중소기업의의견청취의순서를제시함. 마. 주 40 시간제조기도입에대한반응 주40 시간제조기도입의긍정적효과 -주40 시간제도입기업과미도입기업을대상으로 20 인미만사업체에주40 시간제를 2010 년이전에조기도입하는방안의긍정적효과를조사함. -복수응답하도록한결과, 근로자의삶의질향상에도움이된다는응답이 86.6% 로절대다수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근로시간의효율적활용으로노동생산성향상이 33.8% 로나타남. 근무시간단축으로업무의비효율성을제거할수있다는응답이 31.0% 로나타남. 기타긍정적효과는 8.0% 미만으로미미하게인식되고있음. < 표 3-37>20 인미만사업체주 40 시간제조기도입 (2010 년이내도입 ) 의긍정적효과 ( 복수응답,n=479) 빈도 퍼센트 근로자의삶의질향상 근로시간의효율적활용으로노동생산성향상 기업경쟁력강화 인건비절감효과 업무의비효율성제거 국가경쟁력향상 실업률하락 기타 ( 주 : 분석대상은모든설문응답업체임 )

70 < 시사점 > -조사결과주40 시간제도입의긍정적효과는근로자의삶의질향상이라고할수있으며, 부수적으로근로시간의효율적활용으로노동생산성향상및업무비효율성제거임. -조기도입사업장의경우미도입사업장에비해상대적으로제도도입에필요한기업여건이양호하기때문에제도도입에따른긍정적효과에응답하였다고판단됨. 주40 시간제조기도입의문제점 -507 개의조사대상사업체모두에게 20 인미만사업체의주40 시간제조기도입의문제점에대하여복수응답하도록설문조사함. -조사결과, 근무시간축소로인한업무부담가중 (47.4%) 과생산성저하 (24.0%) 가비교적높게나타남. -그외에기존직원들에대한인건비상승효과 (17.9%), 휴일증가로인한근무분위기저하 (16.6%), 기업경쟁력약화 (15.8%), 신규인력채용으로인한인건비상승효과 (1.5%) 등이조기도입의문제점으로지적됨. < 표 3-38>20 인미만사업체주 40 시간제조기도입 (2010 년이내도입 ) 의문제점 ( 복수응답,n=475) 빈도 퍼센트 생산성저하 기업경쟁력약화 근무시간축소로인한업무부담가중 휴일증가로인한근무분위기저하 기존직원들에대한인건비상승효과 신규인력채용으로인건비상승효과 국가경쟁력저하 기타 ( 주 : 분석대상은모든설문응답업체임 )

71 < 시사점 > -20 인미만사업체에대한주40 시간제를조기도입 (2010 년이내도입 ) 하는것에대하여제도도입에따른업무부담가중과생산성저하를염려하는목소리가제일컸음. 주40 시간제조기도입찬반입장 -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에게 20 인미만사업체대상주40 시간제조기도입 (2010 년이전도입 ) 에대한찬반입장을조사함. -조사결과, 조기도입에찬성한다는응답이 32.4%, 반대한다는응답이 59.9% 로나타남. -본설문의응답업체는 20 인미만업체이며, 이들소규모사업체들은주40 시간제의조기도입에다수가반대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3-39> 주 40 시간제미도입기업의제도조기도입찬반입장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조기도입에찬성한다 조기도입에반대한다 잘모르겠다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 주 40 시간제미도입기업들은제도의조기도입 (2010 년이전도입 ) 에대하여 반대의입장을표명하였음

72 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의조기도입찬성이유 -20 인미만사업체에대한주40 시간제조기도입을찬성하는이유를조사함. -제도도입의찬성이유에대하여 54.0% 의사업체가근로자의삶의질향상이중요하기때문이라고응답함. 다음으로기업의생산성향상에도움이될것같아서 (23.8%) 와주40 시간제가일반적이기때문 (14.3%) 으로나타남. < 표 3-40> 주 40 시간제미도입기업의조기도입찬성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주40 시간제가일반적이기때문에 기업의생산성향상에도움이될것같아서 일자리창출에기여하기때문에 근로자의삶의질향상이중요하기때문에 기타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중조기도입에찬성하는대표적인이유는근로자의삶의질향상이중요하기때문임. -이는앞서 20 인미만사업체에대한주40 시간제조기도입의긍정적효과로다수의응답자들 (86.6%) 이근로자의직장생활의질향상으로응답했던것과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음

73 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의제도조기도입반대이유 -주 40 시간제의 20 인미만사업체조기도입에반대하는이유를조사함. -조사결과, 회사근무여건상맞지않는다는이유 (41.4%) 와경기가좋지않기때문 (37.9%) 이라는이유가합쳐서 80% 가량됨. < 표 3-41> 주 40 시간제미도입기업의제도조기도입반대이유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경기가안좋아서 생산성이저하될것같아서 인건비부담이커질것같아서 회사근무여건상맞지않아서 주40 시간제를어떻게시행하는지잘몰라서 인사노무, 인프라등이형성되어있지않아서 기타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이제도조기도입 (2010 년이전도입 ) 에반대하는가장큰이유는회사근무여건및경기상황때문임. -즉근무시간단축이근로자들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지만, 현재의기업여건이나경기를고려할때조기도입이어렵다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

74 바.20 인미만사업체에대한주 40 시간제도입적정시기 20 인미만사업체대상주40 시간제도입적정시기 -전체조사대상사업체를대상으로 20 인미만사업체대상주40 시간제도입의적정시기를조사함. -조사결과,2009 년 7월제도도입을선호하는응답업체가 36.0%, 2011 년 7월도입을선호하는응답업체가 34.5%,2010 년 7월도입을선호하는응답업체가 22.6% 임. -3가지대안에대한응답업체의선호도는각대안별로비교적골고루나타남. < 표 3-42>20 인미만사업체대상주 40 시간근무제도입적정시기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2009 년 7월 년 10 월 년 7월 기타 소계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모든설문대상업체임 ) < 시사점 > -20 인미만사업체를대상으로한주40 시간근무제의도입은현재 2011 년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되어있는바, 해당기간이전에언제도입하는것이좋은가에대하여조사대상사업체들은 2009 년과 2011 년을선호함. -3 개의대안중특별히선호하는대안은발견되지않음

75 주40 시간제도입여부에따른적정도입시기분석 -앞서 20 인미만사업체에대한주40 시간제조기도입 (2010 년이전 ) 에대한선호도조사결과 20 인미만사업체중상당수 (59.9%) 가반대하였다는점에서집단별응답차이분석을실시할필요있음. -분석결과현재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의경우 52.1% 가 2011 년 7월을선호하는반면,2009 년 7월을선호하는기업은 24.5% 에불고함. -반면주40 시간제도입기업의 43.7% 가 2009 년 7월에도입하는것을선호하는반면 2011 년 7월에도입하는것을선호하는기업은 22.7% 에불과함. < 표 3-43> 주40 시간제도입여부에따른적정도입시기분석 (CROSSTAB) 주 40 시간제도입여부 도입 미도입 전체 2009 년 7월 2010 년7월 2011 년 7월기타합계 % 24.5% 36.0% % 19.8% 22.6% % 52.1% 34.5% % 3.6% 6.9% % 100.0% 100.0% ( 주 : 분석대상은모든설문대상업체임 ) < 시사점 > -20 인미만기업에대한주40 시간제도입에대하여주40 시간제도입기업은가급적빨리도입하는것을선호하며, 현재미도입중인기업들은가급적늦게도입하는것을선호함

76 주40 시간제미도입기업의제도도입검토여부 -현재주40 시간제를도입하지않고있는사업체를대상으로주40 시간제도입에대해검토한것이있는지를조사함. -조사결과, 검토해본적이있다는응답이 53.9%, 검토해본적이없다는응답이 46.1% 로나타남. -주40 시간제미도입사업체들의절반가량은제도도입을검토한적이있으나주40 시간제를도입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3-44> 주 40 시간제미도입기업의제도도입검토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검토해본적이있음 검토해본적이없음 합계 도입기업 + 무응답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40 시간제를도입하지않고있다고하더라도과반수이상의기업이제도도입을검토하였다는것은주40 시간제제도에대한사회적관심과공감대가어느정도형성되어있음을의미함

77 사. 주 40 시간제도입확대에따라예상되는변화 주20 인미만사업체에대한주40 시간제시행시인력채용증가예상 -20 인미만사업체에주 40 시간제를시행한다면인력채용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는지를조사함. -조사결과, 인력채용이늘어나지않을것이라는응답이다수임 (62.2%) 이며, 인력채용이늘어날것이라는응답은 20% 가량으로나타남. 잘모르겠다는응답도 17.7% 임. < 표 3-45>20 인미만사업체주 40 시간제시행시인력채용증가예상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인력채용이늘어남 인력채용이늘어나지않음 잘모르겠다 소계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모든설문대상업체임 ) < 시사점 > -20 인미만의사업체들은근무시간이줄어들더라도인력을추가충원할여유나의지가적은것으로나타남. -20 인미만의사업체들이소규모이고영세하다는점을고려할때제도변화이후인력채용이용이하지않을것임

78 주40 시간제도입유무에따른제도도입시인력채용증가예상차이 -주 40 시간제도입한사업체와미도입한사업체에서제도도입시인력채용증가에대하여각각다른예상을하고있는지알아보기위하여제도도입여부를집단변수로한교차분석 (crosstabanalysis) 을실시함. -분석결과, 제도도입사업체와제도미도입사업체모두 20 인미만사업체에주40 시간제를도입하더라도인력채용이증가하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음. 제도도입사업체중 62.1%, 제도미도입사업체중 62.3% 가인력채용이늘어나지않을것이라고응답함. -주40 시간제도입이후인력채용이늘어날것이라는응답은도입기업중 19.0%, 미도입기업중 22.0% 가량으로집단별응답차이가크게나타나지않음. < 표 3-46> 주 40 시간제도입유무에따른제도도입시인력채용증가예상차이분석 (CROSSTAB) 도입 제도도입여부 미도입 전체 늘어날것이다늘어나지않을것이다잘모르겠다합계 % 22.0% 20.2% % 62.3% 62.2% % 15.7% 17.7% % 100.0% 100.0% ( 주 : 분석대상은모든설문대상업체임 ) < 시사점 > - 조사결과, 현재주 40 시간제를도입하고있는기업이든미도입하고있는 기업이든제도도입시인력채용증가에대한예상은유사함

79 주40 시간제를도입할경우노동강도의변화 -주 40 시간제미도입업체를대상으로제도도입이후노동강도를강화할것인가에대하여조사함. -조사결과, 주40 시간제를도입할경우노동강도가강화될것이라는응답이 63.6% 로나타났으며, 노동강도가강화되지않을것이라는응답이 20.8% 에불과함. < 표 3-47> 주 40 시간제를도입할경우, 노동강도변화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강화되지않을것이다 거의강화되지않을것이다 보통이다 약간강화될것이다 매우강화될것이다 소계 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 현재주 40 시간제미도입업체들은향후주 40 시간제를도입하면노동강도 를강화할것이라는입장을가지고있음

80 주40 시간제를도입할경우, 근무시간관리의변화 -제도미도입업체에대하여주40 시간제를도입할경우, 근무시간관리를강화할것인지를조사함. -조사결과, 제도도입이후근무시간관리가강화될것이라는응답이 60.9% 이고, 강화되지않을것이라는응답이 16.2% 로나타남. < 표 3-48> 주 40 시간제를도입할경우, 근무시간관리강화예정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강화되지않을것이다 거의강화되지않을것이다 보통이다 약간강화될것이다 매우강화될것이다 소계 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 다수의제도미도입업체들이향후제도도입에따라근무시간관리를강 화하겠다는의사를표현함

81 주40 시간제제도도입이후인건비부담변화 -주 40 시간제도미도입업체에대하여제도도입이후인건비가상승할것으로예상하는지조사함. -조사결과, 인건비상승효과를예상한사업체가 29.7%, 인건비가상승하지않을것이라는사업체가 50.3% 임. 전자는근무시간단축에따르는인건비상승현상을주목한것으로보이고, 후자는비록근무시간이단축되더라도인건비가상승되지않도록관리할것이라는관리의측면에주목한것으로해석됨. < 표 3-49> 주 40 시간제제도도입이후인건비상승예상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보통이다 약간그렇다 매우그렇다 소계 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결국주40 시간제도입이후에인건비가상승하지않을것이라는사업체응답이다수이지만, 약 30% 의사업체는인건비상승효과를예상함. -본조사결과에서일관되게발견되는현상은주40 시간제도입기업은주40 시간제도입효과성에대하여긍정적이지만, 제도미도입기업들은제도도입에따른부정적효과에대하여염려하는모습을보임

82 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기업의생산성향상대책 -제도미도입기업들을대상으로향후주40 시간제도입에따른기업의생산성향상대책을조사함. -조사결과, 다수의사업체가공정개선및업무재편을통한효율성극대화에의해생산성을향상시키겠다고응답 (43.3%) 하였음. 다음으로경쟁력유지를위해근로시간관리를강화하겠다는응답 (34.2%) 을함. 이 2가지생산성향상방안이전체응답자의 77.5% 를차지함. -종업원교육훈련강화 (16.0%), 조직간소화및슬림화실시 (6.4%) 는상대적으로적은응답비율을보임. < 표 3-50>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기업의생산성향상대책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경쟁력유지를위해근로시간관리강화 종업원교육훈련강화 공정개선및업무재편을통한효율성극대화 조직간소화및슬림화실시 소계 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40 시간제미도입업체들은주40 시간제도입이후업무효율성의극대화와근로시간관리강화를통해기업의생산성을높이겠다는계획을가지고있음

83 아.20 인미만제도미도입사업체의주 40 시간제및관련제도 법정근로시간의변화 -주 40 시간제를도입할경우법정근로시간이 44 시간에서 40 시간으로단축되는내용에대해잘알고있는지를조사함. -조사결과,58.7% 의사업체가알고있다고답한반면,14.1% 의사업체가잘모른다고응답함. < 표 3-51> 제도변화에따른인력운영변화인식 : 법정근로시간 44 시간에서 40 시간단축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모른다 거의모른다 보통이다 어느정도알고있다 매우잘알고있다 소계 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40 시간제도입의가장기본적인변화가근무시간의조정인데, 이러한기초적인변화에대해서도잘모르는사업체가있다는것은주40 시간제에대한정보가매우부족하다는사실을의미함

84 월차휴가의변화 -주40 시간제도입과함께월차휴가가폐지되는내용에대하여미도입사업체들이어느정도알고있는지를조사함. -조사결과,42.4% 가내용을모른다고응답하였으며, 알고있다는응답은 15.7% 에불과함. < 표 3-52> 제도변화에따른인력운영변화인식 : 월차휴가폐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모른다 거의모른다 보통이다 어느정도알고있다 매우잘알고있다 소계 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월차휴가폐지에대해알고있다는응답이 42% 에불과하다는것은주40 시간제에대한기초적인정보가부족하다는것을의미함.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인력운영의변화에대하여홍보및교육이필요한상황임

85 연차휴가의변화 -연차휴가일의산정방식및부여기준이변경되는내용을미도입사업체가알고있는지조사함. -이때연차휴가산정방식변경이란주44 시간제에서는 1년간개근한근로자에대하여 10 일,9 할이상출근한자에대하여는 8일의유급휴가를부여하고 1년초과후매년 1일씩추가되는비해, 주40 시간제에서는 1년간 8할이상출근한근로자에게 15 일의유급휴가부여,25 일한도내최초 1년초과후매2년마다 1일추가하고,1 년미만근로자는 1 월간개근시 1일연차휴가를부여하는것을말함. -조사결과, 어느정도알고있다는미도입사업체가 22.0%, 모르고있다는미도입사업체가 57.6% 임. < 표 3-53> 제도변화에따른인력운영변화인식 : 연차휴가산정방식및부여기준변경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모른다 거의모른다 보통이다 어느정도알고있다 매우잘알고있다 소계 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20% 가량의미도입사업체만연차휴가관련변경내용을알고있고, 나머지사업체들은추가적인정보를얻어야하는상황임. -제도도입에필요한홍보와교육실시에대해적극적으로검토하여야함

86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신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신설에대하여알고있는지를조사함. -이때연차휴가의사용촉진은사용자가연차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한조치를취했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연차휴가를사용하지않는경우에는이에대하여보상 ( 미사용연차수당 ) 을지급하지않아도되는제도를말함. -조사결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신설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한사업체가 19.4%, 모른다고응답한사업체가 57.5% 임. < 표 3-54> 제도변화에따른인력운영변화인식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신설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모른다 거의모른다 보통이다 어느정도알고있다 매우잘알고있다 소계 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제도변화에따른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알고있는사업체가 20% 미만으로나타났으며, 본제도에대한이해를넓히기위해지원이필요함. -전반적으로 20 인미만사업체들은주40 시간제제도변화에따른인력운영변화에대하여잘모르고있음

87 생리휴가제도의변화 -여성근로자유급생리휴가의무급화에대하여제도미도입사업체들이얼마나알고있는지를조사함. -조사결과, 제도도입에따른생리휴가의무급화에대하여알고있다고응답한사업체가 25.1% 로전체응답자의 4분의 1에불과함. -나머지사업체들은모르고있거나 (53.4%) 보통수준의정보만가지고있음. < 표 3-55> 제도변화에따른인력운영변화인식 : 유급생리휴가의무급화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모른다 거의모른다 보통이다 어느정도알고있다 매우잘알고있다 소계 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 40 시간제도입에따른유급생리휴가의무급화를알고있는사업체는조사대상의 4분의 1가량임. -따라서제도도입이전에본제도의변화에대한이해를높일수있는방안마련필요

88 보상휴가제도신설 -보상휴가제도신설에대한인식정도를파악하고자조사함. -보상휴가제도란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에대신하여휴가를부여하는제도임. -조사결과, 보상휴가제도신설에대해알고있다는응답을한사업체는 11.6% 로매우적음. -내용을모르고있다는응답이 65.6% 이며, 보통이라는응답이 22.8% 임. 즉 90% 에가까운사업체들이보상휴가제도를제대로알고있지못함. < 표 3-56> 제도변화에따른인력운영변화인식 : 보상휴가제도신설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모른다 거의모른다 보통이다 어느정도알고있다 매우잘알고있다 소계 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20 인미만사업체를대상으로주 40 시간제제도확산이전에보상휴가제도 를비롯한인력운영변화에대한홍보와교육이필요함

89 자. 주 40 시간제관련지원정책 주40 시간제도입관련임금수준보전의무인지도 -주40 시간제를도입할때법에서명시하고있는임금수준보전의무를미도입사업체들이알고있는지를조사함. -조사결과, 임금수준보전의무를알고있다는사업체가 32.8%, 모르고있다는사업체가 66.7% 로나타남. < 표 3-57> 주 40 시간제도입관련임금수준보전의무인지여부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알고있다 모르고있다 기타 소계 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 40 시간제미도입사업체들은주40 시간제도입관련임금수준보전의무가법에있다는사실을잘모르고있음. -20 인미만사업체들은대부분영세하고법적용이나제도운영방식에대하여기초적인정보가부족한상황임

90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인식 -현재정부가실시하고있는중소기업고용형태전환에따른지원제도가있음. 그중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에대해주40 시간제미도입사업체가얼마나알고있는지를조사함. -이때,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란주40 시간근무제를법정시행일 6개월이전에도입하는중소기업 ( 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 의사업주에게근로시간단축후 1인당분기 180 만원 ( 단축전근로자수의 10% 한도내 ) 지원하는제도를말함. -조사결과, 주40 시간제미도입사업체중정부의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에대해알고있다고응답한업체는 9.7% 에불과함. -내용을모르고있다는응답비율이 80.5% 이며, 보통이라는응답으로인식여부에대해유보적인입장을취한응답이 9.8% 임. < 표 3-58> 정부의중소기업고용형태전환지원제도 :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모른다 거의모른다 보통이다 어느정도알고있다 매우잘알고있다 소계 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주 40 시간제미도입사업체들중 90% 이상의업체가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에대해잘모르는것으로나타남. -관련홍보와교육이필요한상황임

91 교대제전환지원금제도인식 -현재정부가실시하고있는중소기업고용형태전환에따른지원제도가있음. 그중교대제전환지원금에대해주40 시간제미도입사업체가얼마나알고있는지를조사함. -이때교대제전환지원금이란교대제를새로이실시하거나교대조를늘려교대제를실시하여교대제전환후증가한근로자 1인당분기 180 만원지원 ( 대규모기업 120 만원 ) 하는제도를말함. 다만분기당지급총액은교대제전환전월평균근로자수의 1/3 을곱한금액을초과할수없음. -조사결과, 정부의교대제전환지원금을알고있는제도미도입사업체는 4.1% 에불과함. -본제도를모른다는응답이 85.9% 이며, 인지도가보통이라는응답이 10.0% 임. < 표 3-59> 정부의중소기업고용형태전환지원제도 : 교대제전환지원금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전혀모른다 거의모른다 보통이다 어느정도알고있다 매우잘알고있다 소계 도입기업 + 무응답 합계 ( 주 : 분석대상은주 40 시간미도입업체임 ) < 시사점 > -조사결과, 교대제전환지원금을알고있는제도미도입사업체가 5% 미만이기때문에향후지원제도인식확대를위한홍보와교육이필요한상황임. -교대제는모든사업체에서도입이필요한제도가아니므로없으며교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