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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과제는 2011 년고용노동부정책연구 용역사업의일환으로연구되었음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수행근로자관리방안 ( 야간작업종사자에대한특수건강진단실시의무화제도도입방안포함 ) 연구기관 : 단국대학교산학협력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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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고용노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수행근로 자관리방안 ( 야간작업종사자에대한특수건강진단실시의무화 제도도입방안포함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9 월 30 일 연구기관 : 단국대학교연구책임자 : 김현주 ( 단국대학교 ) 공동연구원 : 김소연 ( 서울대학교 ) 임신예 ( 경희대학교 ) 전경자 ( 순천향대학교 ) 자문위원 : 김대성 (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김인아 ( 연세대학교 ) 임준 ( 가천대학교 ) 연구보조원 : 박진욱, 스즈키아키라, 장원준, 조미현

4 요약문 1. 연구목적이연구는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로인한건강장애를예방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하며, 구체적인목표는다음과같다. 국내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수행근로자의규모및분포를조사하여고위험집단을파악한다.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로인해발생할수있는주요건강문제를국내외문헌고찰을통해파악한다. 야간작업종사자에대한특수건강진단과함께연장 야간및휴일근로과다근로자등에대한적극적인의학적관리방안을마련한다. 국제노동기구및주요선진국의관련제도및지침을조사하고, 국내실태를반영하여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근로자보건관리지침을마련한다. 2. 연구방법 연구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문헌고찰, 국민건강영양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노동패널조사등의국가통계원시자료의분석, 일본현지방문조사, 전문가델파이조사, 이해당사자간담회등의방법을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1) 국내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실태

5 국민건강영양조사, 노동패널조사및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각표본의특성과야간작업과근로시간관련조사변수가다르기때문에이들자료의분석결과로추정된야간작업종사자및장시간근로자의규모는차이가있을수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야간작업종사자의규모는약 127 만명 197 만명으로나타났으며, 이는전체임금근로자의 % 에해당한다. 장시간근로자의수는조사에따라추정치의편차가큰편으로약 170 만 410 만명의근로자가주당 52 시간이상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이는전체임금근로자의 % 에해당한다. 야간및장시간근로에동시에노출되는근로자들은각조사에따라약 49 만명 약 76 만명의규모로나타났는데, 이는전체임금근로자의 % 에해당한다. 이들집단은건강문제발생의고위험군으로적극적인관리대책이필요하다. 야간작업종사자및장시간근로자의비율은고령및청소년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등사회적취약집단과법제도관리의측면에서취약한집단인서비스업종의근로자에서다른집단보다더높았으며, 이들집단의건강보호를위한대책이필요하다. 2)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의건강영향 선행연구에대한문헌고찰결과, 야간근로는작업장사고, 협심증, 심근경색과같은심혈관질환, 뇌졸중 ( 중풍 ) 과같은뇌혈관질환, 우울증과같은정신건강문제, 수면장애, 소화성궤양및유방암및전립선암의위험을증가시키는것으로확인되었고, 장시간근로의건강영향은충분히연구되지는않았으나야간근로로인한건강장애와유사한것으로파악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전일제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한분석결과, 우울증상의위험은주간및저녁근무자에비해장시간근로자가약 1.6 배, 야간

6 및장시간근로에이중노출되는근로자가약 2 배더높았다. 3)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수행근로자에대한관리제도 국내의근로시간및휴게시간규정, 야간작업종사자및장시간근로자에대한건강보호를위한제도및지침, 야간근로에대한업종별관리사례등을살펴보았다. 국제노동기구와주요선진국의근로시간관련규정과야간작업종사자의건강장해예방을위한지침을비교검토하여, 국내야간작업종사자의건강장해예방지침을개발하는데참고하였다. 4)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수행근로자에대한관리방안 야간작업종사자및장시간근로자에대한의학적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야간근로를추가하고, 수시건강진단실시대상에장시간근로로인한건강문제를추가하는방안을제안하였으며, 전문가델파이조사, 이해당사자간담회등을참고하여그타당성의근거를제시하였다. 국내야간작업종사자실태, 야간근로의건강영향에대한최신지견, 그리고건강장해예방을위한국제노동기구와각국의지침을참고로하여야간작업종사자건강장애예방을위한사업주용지침과근로자용보건교육자료를개발하였다. 4. 기대효과 이연구는국내에서야간작업종사자및장시간근로자의규모와분포를규명한최초의연구로서앞으로관련정책개발에중요한기초자료로사용될것으로기대된다. 이연구결과는지금까지야간작업종사자와장시간근로자의건강관리

7 가뇌심혈관질환의예방에국한된제한점을극복하고수면장애, 우울증, 소화기질환등관련된다양한건강문제를예방하는데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이연구에서제안된근로자건강진단제도의개선안은근로자건강보호에효과성및형평성이높으며, 야간작업종사자의건강장애예방을위한지침은그내용이포괄적이면서도구체적이어서사업장에서실제활용가치가높을것으로기대된다.

8 < 제목차례 > Ⅰ. 서론 1 Ⅱ. 연구방법 5 Ⅲ. 국내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실태 8 1. 국가통계원시자료의분석개요 야간작업종사자의규모와분포 장시간근로자의규모와분포 야간작업과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자의규모와분포 소결 61 Ⅳ.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의건강영향 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의건강영향 장시간근로의건강영향 야간및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의건강영향 137 Ⅴ.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수행근로자에대한관리제도와지침 국내근로시간및과중업무수행근로자관리제도와현황 주요선진국및국제노동기구의건강장해예방제도및지침 166 Ⅵ.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수행근로자에대한관리방안 과중업무수행근로자에대한의학적관리방안 야간작업종사자의건강장해예방을위한지침 ( 안 ) 215

9 Ⅶ 결론 240 부록 1. 과중업무수행근로자관리방안에대한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 이해당사자간담회결과 262

10 < 표차례 > < 표 Ⅱ-1> 일본현지방문조사대상 6 < 표 Ⅲ-1> 국내교대근무와건강연구현황 9 < 표 Ⅲ-2> 분석대상원시자료의특성 11 < 표 Ⅲ-3> 경제활동인구조사의연도별임금근로자수 15 < 표 Ⅲ-4> 야간작업종사자의전체규모 20 < 표 Ⅲ-5> 성별연령대별야간작업종사자의분포 21 < 표 Ⅲ -6> 종사상지위및직종별야간작업종사자의분포 22 < 표 Ⅲ -7> 업종별야간작업종사자분포 24 < 표 Ⅲ-8> 사업장규모별야간작업종사자의분포 25 < 표 Ⅲ-9> 성별근무형태의분포 26 < 표 Ⅲ-10> 연령대별근무형태의분포 27 < 표 Ⅲ-11> 업종별비표준적근무형태의분포 29 < 표 Ⅲ-12> 직종및고용형태별비표준적근무형태의분포 30 < 표 Ⅲ-13> 업종, 직종, 고용형태및사업장규모별순환교대근무자분포 32 < 표 Ⅲ-14> 업종, 직종, 고용형태별순환교대근무유형의분포 34 < 표 Ⅲ-15> 성, 연령, 종사상지위별주당근로시간 36 < 표 Ⅲ-16> 직종별주당근로시간 37 < 표 Ⅲ-17> 업종별주당근로시간 38 < 표 Ⅲ-18> 사업장규모별주당근로시간 39 < 표 Ⅲ-19> 성, 연령별장시간근로자분포 43 < 표 Ⅲ-20> 종사상지위별장시간근로자분포 44 < 표 Ⅲ-21> 직종별장시간근로자분포 46 < 표 Ⅲ-22> 업종별장시간근로자분포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9 < 표 Ⅲ-23> 업종별장시간근로자분포 : 국민건강영양조사 50

11 < 표 Ⅲ-24> 업종별장시간근로자분포 : 노동패널조사 51 < 표 Ⅲ-25> 사업장규모별장시간근로자의분포 52 < 표 Ⅲ-26> 근무형태에따른주당근로시간 54 < 표 Ⅲ-27> 근무형태에따른장시간근로자의분포 55 < 표 Ⅲ-28> 야간및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자의분포 56 < 표 Ⅲ-29> 개인특성별야간및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자의분포 58 < 표 Ⅲ-30> 업종별야간및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자의분포 59 < 표 Ⅲ-31> 직종별야간및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자의분포 60 < 표 Ⅲ-32> 사업장규모별야간및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자의분포 60 < 표 Ⅳ-1> 교대근무와뇌졸중의연관성 78 < 표 Ⅳ-2> 교대근무와심혈관질환의연관성 80 < 표 Ⅳ-3> 교대근무와대사증후군의연관성 84 < 표 Ⅳ-4> 교대근무와고혈압의연관성 86 < 표 Ⅳ-5> 교대근무와우울증의연관성 91 < 표 Ⅳ-6> 교대근무와유방암의연관성 :2006 년이후자료 95 < 표 Ⅳ-8> 교대근무와전립선암의연관성 104 < 표 Ⅳ-9> 교대근무자들에서의대장암의연관성 107 < 표 Ⅳ-10> 교대근무와기타암의연관성 108 < 표 Ⅳ-11> 교대근무와모든암의연관성 109 < 표 Ⅳ-12> 교대근무와소화성궤양의연관성 : 코호트연구 110 < 표 Ⅳ-13> 교대근무와기능성위장장애의연관성 115 < 표 Ⅳ-14> 장시간근로의건강영향연구논문의특성 121 < 표 Ⅳ-15> 장시간근로의건강영향연구논문의질환별분류 122 < 표 Ⅳ-16> 장시간근로와작업장손상의연관성 : 단면연구 124 < 표 Ⅳ-17> 장시간근로와손상에대한영향 : 환자-교차연구 125 < 표 Ⅳ-18> 장시간근로의손상에대한영향 : 코호트연구 126 < 표 Ⅳ-19> 장시간근로와심혈관질환의연관성 : 코호트연구 128 < 표 Ⅳ-20> 장시간근로와업무수행능력의연관성 129

12 < 표 Ⅳ-21> 장시간근로와업무수행능력의연관성 132 < 표 Ⅳ-22> 장시간근로와생물학적지표의연관성 133 < 표 Ⅳ-23> 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일반적인특성 140 < 표 Ⅳ-24> 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주관적건강상태 141 < 표 Ⅳ-25> 야간및장시간근로의이중노출과자가보고불건강의관련성 142 < 표 Ⅳ-26> 야간및장시간근로의이중노출과작업장손상의관련성 143 < 표 Ⅳ-27> 야간및장시간근로의이중노출과우울증상의관련성 145 < 표 Ⅴ-1>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및사후관리지침개요 156 < 표 Ⅴ-2> 교대작업자의보건관리지침개요 157 < 표 Ⅴ-3> 주야 2교대근무의예 :OO 자동차근무일정표 158 < 표 Ⅴ-4> 주간연속 2교대제의예 159 < 표 Ⅴ-5> OO 공사의교대제형태 160 < 표 Ⅴ-6> OOO 공사의교대작업설계및야간작업자보호조치 162 < 표 Ⅴ-7> 택시업계교대근무일정 163 < 표 Ⅴ-8> 병원별교대작업자보호를위한단체협약 165 < 표 Ⅴ-9> 국제노동기구의야간작업에관한조약비교 167 < 표 Ⅴ-10> 국제노동기구의야간노동에관한협약과권고사항 168 < 표 Ⅴ-11> 근로시간에관한유럽연합의지령 93/104/EC 169 < 표 Ⅴ-12> NIOSH 에서권고하는근무일정확인내용 172 < 표 Ⅴ-13> 의사면접지도에관한일본법령 182 < 표 Ⅴ-14> 야간작업에대한정의비교 188 < 표 Ⅴ-15> 야간작업의고위험집단에관한규정비교 189 < 표 Ⅴ-16> 근로시간및휴게시간에관한규정비교 190 < 표 Ⅴ-17> 교대근무설계방안비교 191 < 표 Ⅴ-18> 야간작업종사자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지침비교 193 < 표 Ⅴ-19> 야간작업종사자의후생복지에관한지침비교 194 < 표 Ⅴ-20> 야간작업종사자의건강관리에대한교육지침비교 195 < 표 Ⅵ-1> 장시간근로자에대한수시건강진단 ( 안 ) 206

13 < 표 Ⅵ-2> 야간작업종사자에대한특수건강진단비용추정 209 < 그림차례 > < 그림 Ⅳ-1> 교대근무의산재발생위험 71 < 그림 Ⅳ-2> 순환교대근무, 야간근무, 장시간근로의산재발생위험 72 < 그림 Ⅳ-3> 교대근무의심혈관질환발생기전 74 < 그림 Ⅳ-4> 24/7 사회의심혈관질환발생개념도 75 < 그림 Ⅳ-5> 작업관련스트레스의기분장애발생기전 88 < 그림 Ⅳ-6> 여성야간작업근로자의유방암발생위험도 102 < 그림 Ⅳ-7> 장시간근로와건강연구의개념적틀 117 < 그림 Ⅳ-8> 장시간근로의건강장애발생기전 118 < 그림 Ⅳ-9> 현대자동차의노동강도강화과정 119 < 그림 Ⅴ-1> 교대근무자건강관리를위한접근법 173 < 그림 Ⅴ-2> 일본의의사면접지도제도절차 181 < 그림 Ⅴ-3> 일본의의사면접지도제도인지율 185 < 그림 Ⅴ-3> 일본의의사면접지도제도시행률 186

14 Ⅰ. 서론 국제노동기구에따르면 괜찮은근무시간 (decentworking time) 은건강과안전을지키고, 가족친화적이며, 성평등을촉진하고, 생산성을향상시키며, 근로자의선택권을촉진하고근무시간에대한영향력을확보하게한다. 특히장시간근로 (Regularlongworkinghours) 와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 ('unsocial'working hourssuch asnightwork) 는근로자가선호하지않을뿐아니라건강에나쁜영향을미친다고알려져있다 1). 우리나라에서도근로자건강에서전통적인물리화학적인유해인자들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고있는가운데, 근로시간과근무형태와같은작업관련요인이근로자건강과삶의질에미치는영향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근무조건에의해발생하는대표적인건강문제는작업관련뇌심혈관질환으로그결과가치명적이라는점에서이를예방하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다. 최근에는뇌심혈관질환뿐아니라수면장애가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와상당인과관계가있다하여국내법원에서산재인정을받았고, 국제암연구소에서야간작업을발암성추정물질로규정한점등을계기로야간작업의건강문제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대되고있다. 이러한가운데고용노동부는 2011 년업무방향에서장시간근로제도및관행을개선하는것을주요업무목표로하고있으며, 실근로시간축소, 휴가사용률제고, 특례업종축소, 근로시간제도유연화, 국민공감대형성및개선인프라구축등의사업을전개할예정이다. 또한장시간작업을새로운직업병유발요인으로규정하고, 근로시간특례업종, 주야맞교대제조업등장시간근로업종에대한보건관리강화방안마련, 야간작업종사자에대한특수건강진단실시, 연장또는야간근무, 휴일근무과다근로자등에대한의사면접제도등도입을검토하겠다고발표하였다 2)

15 이러한정책방향과관련된법규정은다음과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은우리나라의법정기준근로시간을일일 8시간, 주 40 시간으로규정하고있으며, 연장근로는주 12 시간으로제한된다. 이를벗어난비표준적근무시간 (non standardworking time) 1) 에대하여 연장 야간및휴일근로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으며, 이는임금을가산하여지급해야하는대상이다. 야간근로란오후 10 시부터다음날오전 6시사이에이루어지는근로를말하며, 연장근로란일주일 40 시간을초과하는근로시간으로휴일근로는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지않는다 2). 휴일근로란사용자가근로자에게 1주일에평균 1회이상주어야하는유급휴일에일하는것을말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은 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의조작및감시작업등 을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 ( 이하 " 직무스트레스 " 라함 ) 가높은작업이라고규정하고, 뇌심혈관질환의예방을위한조치들을명시하고있다 ( 규칙제 669 조 ) 3). 셋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의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및업무환경의변화등에따른만성적인과중한업무 ( 시행령 34 조 3항 ) 를작업관련뇌심혈관질환인정기준의하나로명시하고있다. 이상에서볼때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 란근로자의 정상적인기능에뚜렷한영향을줄수있는육체적ㆍ정신적인부담 을초래하는업무특성을말한다. 야간근로및장시간근로는한국적상황에서특별히주목받는근로조건 1) 국가별로차이는있지만대개하루 8 시간, 주당 40 시간의낮근무를표준적인근무시간 (standard working time) 으로보고이를벗어난근무시간에대하여비표준적근무시간 (non-standard, workingtime) 으로규정하고있다. 표준근로시간 (standarddaytimehours) 이란주로오전 7 시부터오후 7 시사이의 8 시간의근무시간을의미하며, 대개점심시간을기준으로오전오후로구성된다. 이연구에서는연장, 야간, 휴일근로등을 비표준적근무시간 의다양한형태의일부로바라보고있다. 2) 노동부행정해석 ( , 근기 ): 근로기준법제 53 조의 1 주간에 12 시간을한도로제 50 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는규정에서의연장근로시간에는휴일근로시간이포함되지아니함. 따라서 1 주 6 일근무체제하에서일요일을근로기준법제 55 조의휴일로규정하였고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10 시간연장근로를하고주휴일인일요일에 9 시간근로를하였다면근로기준법위반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고사료됨 - 2 -

16 이다. 서비스업종의백화점연장영업및대형할인매장과편의점등의 24 시간영업에서보듯우리사회의야간작업자의수는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보이며, 우리나라의근로시간은선진국가운데최장시간을기록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우리나라의야간근로및장시간근로의구체적인실태가잘알려져있는것은아니다. 국내야간작업종사자의규모에대해서는관련된공식적인통계자료가생산되고있지않고있으며, 야간작업종사자의특성과분포에대해서도참고할만한문헌이드물다. 근로시간의경우몇몇국가차원의서베이에서조사되고있지만장시간근로자의규모와분포특성에대한구체적인자료는찾기어렵다. 야간근로및장시간근로는뇌심혈관질환을비롯한수면장애및우울증등의정신건강문제, 소화기질환등다양한건강문제를유발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최근에는야간근로가국제암연구소에의해발암추정요인으로규정되었으며, 장시간근로에관한연구들도증가하고있다. 그러므로야간근로및장시간근로가근로자의건강에미치는영향에관한최신지견을고찰하여관련건강장애예방을위한조치를마련해야할것이다. 야간근로와장시간근로로인한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야간근로를공공분야나장치산업등불가피한경우에국한시키고, 근로시간을줄이려는사회적노력이필요하다. 하지만불가피하게야간근로와장시간근로를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는적극적인의학적관리역시중요하다. 국제노동기구와주요선진국은야간작업종사자에대하여배치전또는정기적으로무료로건강진단을제공하도록권장하고있으며, 일본은심야업종사자에대하여건강진단을의무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장시간근로자에대하여는의사면접제도를실시하고있다. 우리나라는근로자를교대작업에배치하기전에업무적합성평가를하고, 교대작업자에대하여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및그결과에따른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도록권장하고있다. 그러나이는사업주가자율적으로실시하는것으로선진국과비 - 3 -

17 교할때야간작업종사자의건강장애를예방하기위한조치라하기에는미흡하다. 또한장시간근로자에대해서는의학적관리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다. 국제노동기구와주요선진국들은야간작업종사자의건강보호를위한지침을제시하고있으나장시간근로에대한보건관리지침은아직까지마련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교대작업자의보건관리지침 (KOSHA CODE,H ) 을발간하였다. 이지침은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작업의관리및교대작업자의건강관리를골자로하고있는데, 주요선진국과국제노동기구의관련권고또는지침과비교해볼때, 다양한관리방안을모두포괄하고있지못하며, 그내용이구체적이지못하다는제한점을가지고있어보완이필요하다. 이상에서살펴보듯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로인한다양한건강장애를예방하기위해서는지금보다더적극적인방안이필요하여이연구를시행하였으며, 구체적인연구목표는다음과같다. 첫째, 국내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수행근로자의규모및분포를조사하여고위험집단을파악한다. 둘째,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로인해발생할수있는주요건강문제를국내외문헌고찰을통해파악한다. 셋째, 야간작업종사자와장시간근로자에대한의학적관리방안을마련하다. 구체적으로는야간작업종사자에대한특수건강진단의무화와연장 야간및휴일근로과다근로자등에대한의사면접지도제도도입에대하여검토한다. 넷째, 국제노동기구및주요선진국의관련제도및지침을조사하고, 국내실태를반영하여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근로자보건관리지침을마련한다

18 Ⅱ. 연구방법 연구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문헌고찰, 국가통계원시자료의분석, 일본현지방문조사, 전문가델파이조사, 이해당사자간담회등의방법을사용했으며, 각각의상세한내용은해당장에기술하기로하고여기서는개략적인방법만소개하고자한다. 1. 문헌고찰 1)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의건강영향 o국내외학술문헌데이터베이스를검색하여관련된건강문제를파악하고의학적관리대상질환의범위를제시한다. o국내야간근로의건강영향에관한연구동향을고찰하고연구대상의업종및직종특성을파악한다. o건강에영향을미치는근로시간의특성을구체적으로파악하여장시간근로로인한건강문제를예방하기위한정책대상을선정하는데고려한다. 2)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의건강장해예방조치 o국제노동기구와주요선진국의야간근로및장시간근로로인한건강장해예방제도및지침에대하여파악한다. o일본의심야업종사자건강진단제도와장시간근로자에대한의사면접지도제도등의학적관리제도의현황을파악한다

19 2. 국가통계원시자료의분석 o 국민건강영양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노동패널조사의원시자료를분석하여야간작업종사자및장시간근로자의규모를추정하고, 업종, 직종, 고용형태, 성별, 연령별분포를파악하였다. o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와장시간근로를동시에수행하는근로자의규모와특성을파악한다. 3. 일본현지방문조사 o 일본의야간작업종사자특수건강진단제도및장시간근로자에대한의 사면접지도제도의운영실태등구체적인현황파악을위해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방문조사대상과조사내용은다음과같다. < 표 I-1> 일본현지방문조사대상 방문처면담대상조사내용 후생노동성근로기준국후쿠오카산업보건추진센터 건강관리협회 도쿄대학 노동과학연구소 공무원 2 인 센터장실무자 2 인 경영진실무자 산업의교수 연구자 o일본의근로자건강진단및사후관리현황 o장시간근로자의사면접지도제도시행실태 o지역산업보건센터및추진센터현황 o50 인미만사업장근로자대상건강관리사업 ( 장시간근로자의사면접지도실태포함 ) o건강진단 / 사후관리에서사업주와의사의역할 o심야업건강진단시행에서고려할점 o장시간근로자의사면접지도대행실태 o일본의산업보건의의역할 o장시간근로자의사면접지도실태 o노동과학연구소현황 o일본의심야업건강진단의의의와개선방안 - 6 -

20 4. 전문가델파이조사 o조사대상 : 최근 5년관련연구논문의일저자와교신저자및정부발주연구보고서를제출한연구자 o조사내용 :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수행근로자보건관리방안및건강진단안에대하여그효과성, 경제성, 형평성, 수용성을 5점척도로평정하도록하였다. o조사방법 : 질문지를이메일로배포한뒤수거하여 1차응답내용을정리하여 1라운드의결과를알려준후 2라운드조사를실시하여전문가들의합의수준을높이고자하였다. 5. 이해당사자간담회개최 o노동계와경영계등정책의직접적이해당사자들과의간담회를실시하여야간작업종사자에대한특수건강진단 ( 안 ) 및장시간근로자에대한수시건강진단 ( 안 ) 등연장 야간및휴일근로과다근로자에대한의학적관리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여보고서내용에반영하였다. 참여자는노측과사측을동수로각 6인이었다

21 Ⅲ. 국내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 실태 국내야간근로및장시간근로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보건학학술문헌을검색한결과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와건강의연관성을탐구한연구논문이대다수였고 (< 표 I-1>), 장시간근로의건강영향에관한연구논문은찾을수없었다. 교대근무와건강의연관성을파악한대부분의연구는특정직종에국한되어있었다. 주로제조업생산직근로자와간호사를대상으로연구가진행되었고, 경비, 응급의학과의사, 일부사무직을대상으로한연구가각한건씩있을뿐이었다. 국내문헌고찰을통해야간작업종사자와장시간근로자의특성을파악하는것은어려워국가통계조사의원시자료를분석하였다. 야간작업종사자및장시간근로자의규모는표본의특성및조사변수에따라차이를보일수있다. 그러므로특정조사통계자료만을분석하기보다는가능한여러조사자료를분석하였고, 야간작업종사자와장시간근로자에대한조작적정의를내리고그규모를추정하였다. 이연구에서평일주간근무외의모든근무형태가야간작업을포함하는것으로가정하였는데야간작업종사자의정의는각조사별로다르다. 장시간근로는주당 52 시간이상으로정의하였는데, 이는근로기준법의연장근로시간제한등의법적인근거와선행연구들에서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알려진지점등학문적근거에의한것이다

22 < 표 I-1> 국내교대근무와건강연구 저자 ( 발표년도 ) 연구대상 건강영향 김창엽과허봉열, (1989) 경비업 야간경비군에서주간군에비해우울과적대감이높게나타남 김명애 (1995) 신재학등 (1995) 김지용 (1996) 남민등 (1997) 민순등 (1997) 전형준등 (1998) 황승식등 (1998) 김대호와이상설 (2000) 하미나등 (2001) 간호사생산직생산직생산직간호사생산직간호사생산직생산직 빠른교대근무에서밤근무가요중 Cortisol, ADH 배설및신장기능에미치는영향을살펴본결과, 부분적인영향있음 교대작업자에서수축기혈압,Apo B/Apo A-1 ratio 등심혈관질환위험인자높게나타남 교대근무형태에따른안전사고에관한조사결과상주근무보다는교대근무가 3 교대보다는 2 교대에서안전사고발생높음 교대근무자가일반근무자에비해우울과불안수준높고면역기능낮음 교대근무가요중 17-OHCS 와 Free Cortisol 농도에미치는영향을본결과대조군에비해높게나타나스트레스수준이높음을보여줌 자동차공장근로자들에서야간근무에서수면장애높게나타나고, 교대근무자에서위장관계자각증상호소율이높게나타났으며, 일반적인안녕상태가낮게나타남. 교대근무자들에서수면제와같은약물복용이높게나타났으며, 월평균밤근무일수가증가함에따라잠들기까지걸리는시간이증가. 교대근무기간이길어질수록수면의질이떨어짐. 교대근무기간이길어질수록혈압이증가하고교감신경및부교감신경의활동성감소 - 9 -

23 < 표 I-1> 과중업무의건강영향관련국내연구 ( 계속 ) 저자 ( 발표년도 ) 김윤규등 (2002) 박연옥등 (2002) 하미나등 (2004) 손미아 (2004) 손경현등 (2005) 이정탁등 (2007) 정연재등 (2007) 이경재와김주자 (2008) 선경훈등 (2009) 이안생등 (2009) 노대희등 (2010) 연구대상 생산직 생산직 간호사, 생산직남성 생산직 생산직 간호사 간호사 사무직및생산직여성 응급의학과의사 간호사 노동패널조사자료 건강영향 교대근무군에서불안등정신건강수준이낮게나타났고, 불면증호소율이높았으며, 스트레스수준이높게나타났고, 삶의질은낮게나타남. 주간보다야간근로자에서식생활습관이불량한경향을보였고, 점심과저녁의결식률이높게나타났다. 남성에서는교대근무기간증가에따라혈압상승및고콜레스테롤혈증위험증가. 야간근무에서수면의질이낮고, 근무끝난후의심한졸림호소율등이높게나타남. 교대근무자에서수면의질이낮고, 주간졸림증및피로도가높게나타남. 교대근무에종사하는간호사들에서수면시간, 입면시간및재입면시간이유의하게높음 전체시간대평균동맥압의, 수축기혈압, 심박수, 맥압의평균이주간교대근무시에비해야간교대근무시에유의하게높음 전반적인심혈관계증상항목에대한평균및소화기계증상들이교대근무여성에서높게나타남 야간근무를시작한이후수면장애, 신경과민, 위장관질환호소 야간교대근무시활동혈압및심박수가주간보다낮게나타남. 교대근무군에서자가평가건강수준이더좋지않은경향은있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음

24 1. 국가통계원시자료의분석개요 1) 분석대상원시자료의특성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조사된세개의조사통계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노동패널조사 ) 를분석하였다. 분석에이용한각원시자료의특성은다음 < 표Ⅲ-2> 과같다. < 표 Ⅲ-2> 분석대상원시자료의특성 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년도 목표모집단 임금근로자 1 인이상민간부문의전산업 대한민국에거주하는모든가구와국민 노동패널조사 2008 (11 차조사 ) 우리나라도시거주가구 15 세이상개인 표본추출방법층화표본추출 가중치부여후추정된임금근로자수 3 단계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 2 단계층화집락계통추출법 11,401,926 14,702,685 13,067,649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2010 년조사결과를이용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임금근로자 1인이상사업체에종사하고있는근로자를대상으로이들의임금, 근로시간등근로조건을조사하는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은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등비임금근로자를제외한임금근로자중추출된근로자이나, 건설업의사업체에소속되지않은건설인부, 영업장소가일정치않은간이판매상은조사대상에서제외된다. 조사근로자의추

25 출은사업체의규모에따라정규직과비정규직의추출률을다르게하여표본을추출하며, 매년조사가실시된다. 본연구에사용된 2010 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2010 년 6월급여계산기간을기준으로조사가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타계식조사와자계식 (Fax, ) 조사를병행하여실시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표본설계는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의근로자 ( 상용, 임시 일용, 무급종사자 )1인이상전체사업체를지방고용노동관서별, 사업체규모별, 산업중분류별로분류하여사업체명부를작성하고, 이를토대로표본틀 (Sampling Frame) 이구성된다. 이를임금근로자 1인이상전체사업체를산업대분류, 고용규모등을기준으로모두 304 개층으로층화한다. 표본오차관리와표본크기결정을위해사용된변수는비정규직근로자의월평균임금총액이며, 또한산업대분류별사업체규모별오차관리가가능하도록하기위하여목표오차는산업대분류, 사업체규모에따라 119 개부차모집단내에서비정규직근로자수를고려하여월평균임금총액에대한상대표준오차가전체적으로 4 7% 이내가되도록조정한다. 부차모집단내비정규직근로자수에따라 2개층으로구분하고, 상용근로자 1 4 인규모 (100% 추출 ) 를제외한나머지각부차모집단에서층별표본배정은네이만배정법을이용하여배정한다. 근로자에대한최종가중치는설계가중치, 무응답조정, 사후층화조정등을고려하여산정된다. 이중사후층화조정은산업대분류, 사업체규모구분에따라모두 147 개부차모집단을고려하여사후층화조정계수를계산하므로국민건강영양조사나노동패널조사와비교하여상대적으로노동시장분포를정확히반영한다고볼수있다. 설계가중치, 무응답에대한조정, 사후층화에대한조정등을거쳐산출된가중치를부여한후추정된임금근로자수는 11,955,749 명이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법적지위가임금근로자가아니고, 명확한근로시간산정등이어려워평균근로시간의산정및장시간및야간작업근로자의규모와분포추정대

26 상에서제외하였다. 이들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제외하고추정된임금근로자수는 11,401,926 명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대한민국에거주하는모든가구와국민을목표모집단으로하며, 제4기 ( ) 조사는 2005 년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추출틀에근거하여조사대상을선정하였으며, 제4기조사모집단은 2005 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모든가구와국민이다. 제4기조사는 2005 년인구주택총조사 ( 통계청 ) 의조사구를추출틀로활용하여총 600 개조사구의약 13,800 가구를추출하였으며, 선정된가구내만 1세이상가구원을조사대상으로하였다. 특히제4기에는순환표본조사 (RolingSamplingSurvey) 방법을도입하여제4기 3개년도각각의순환표본이전국을대표하는확률표본이고, 순환표본간에는독립적, 동질적특성을갖도록하였다. 표본추출은 3단계층화집락표본추출방법을사용하였으며,1 차추출단위는동읍면,2 차추출단위는조사구,3차추출단위는가구로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조사부문별로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로구분할수있다. 제4기 ( ) 조사대상자 31,705 명중건강설문조사, 검진조사, 영양조사중 1 개이상참여자는 24,871 명으로전체조사참여율은 78.4% 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표본설계를통해추출된표본을조사하고, 조사에참여한표본이우리나라국민을대표하도록가중치를부여함으로써국민의건강행태및수준을추정할수있다. 제4기 ( ) 의가중치는추출률, 응답률을고려한후해당년도모집단의성별, 연령별인구구조로사후보정하였다. 따라서제4기 ( ) 가중치합계는해당년도의우리나라인구수와같다. 한편국민건강영양조사제4기 ( ) 는순환표본개념을도입하여전국통계는매년, 시도통계는 2,3 년단위로산출할수있도록표본설계되었다. 시도통계산출또는세부집단별분석을위해서순환표본간자료통합이필요한경우각연도별조사구수 (2007 년 100 조사구,2008 년,2009 년각 200 조사구 ) 비례로통합가중치를산출하여순환표본자료간결합분석이가능

27 하다. 다만통합가중치변수를별도로제공하고있지않으므로, 제4기순환표본데이터간결합분석시에는직접통합가중치를산출하여사용하여야한다. 이연구에서는분석에사용되는표본수의증가를위하여제4기순환표본데이터를결합하여분석에이용하였으며, 통합가중치는기준년도가중치에대해전체조사구수의기준년도조사구의비율을곱한가중치를부여하였다. 예를들어, 년통합자료의 2007 년가중치 Weight07-09 는 Weight07*100(=2007 년조사구수 )/500(= 통합조사구수 ) 이다. 3개년도통합된자료는 24,871 명 (2007 년 4,594 명,2008 년 9,744 명,2009 년 10,533 명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중경제활동을하는취업자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와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 는 10,045 명이다. 이중임금근로자는 5,787 명이고임금근로자중전일제로일하는경우는 4,662 명이었다. 가중치를부여한후추정된모집단의임금근로자수는 14,702,685 명으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다 2,746,936 명많다. 이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국민건강영양조사의모집단차이에서기인하는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사업체조사로국가또는지방행정기관, 군 경찰및국 공립교육기관, 국제노동기구등을제외한임금근로자 1인이상사업체를대상으로조사되는반면, 국민건강영양조사는가구조사로모든임금근로자를포함하기때문이다. 노동패널조사는국내유일의노동관련가구패널조사로도시지역에거주하는한국의 5,000 가구와가구원을대표하는패널표본구성원 (5,000 가구에거주하는모든가구원 ) 을대상으로 1년에 1회씩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 분석에이용된것은 11 차조사 (2008 년 ) 자료이다. 노동패널조사표본의모집단은우리나라도시거주가구와 15 세이상개인이며, 제주도와병역의무이행자, 시설거주가구및가구원은조사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노동패널조사는직접면접을통한설문조사를통해진행되며, 질문형태는면접원이설문문항을응답자에게구두로질문하고, 이에대한응답을면접원이기록하는 면접타계식 을원칙으로한다. 표본추출확률, 무응답, 사후층화를반영하여

28 가중치를산출하며가중치를부여한후추정된임금근로자수는 13,067,649 명으로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는 1,635,036 명적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다는 1,111,900 명이많다. 각조사에서가중치를부여한후산출된임금근로자수는조사들의목표모집단의차이등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고, 이는 < 표Ⅲ-3>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나타난임금근로자수와도차이를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조사대상월에대한민국에상주하는자중만 15 세이상인자를모집단으로하고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가이와가장유사한임금근로자모집단을가지고있음에도경제활동인구조사와약 100 만명가량의임금근로자추정치의차이를보이고있다. < 표 Ⅲ-3> 경제활동인구조사의연도별임금근로자수 연도 임금근로자수 ( 천명 ) 15,970 16,206 16,454 16,971 2) 조사변수 (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분석에사용된변수는성별, 연령, 고용형태, 업종, 직종, 근무형태, 사업장규모, 월소정실근로시간이다. 연령의경우 20 세미만,20 39 세,40 54 세,55 세이상의 4개집단으로구분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고용형태는정규직, 비정규직을구분하여분석에이용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경우명확한근로시간산정이어려워근로시간통계에서제외하였다. 업종의구분은 2008 년한국표준산업분류 ( 제9차개정 ) 를적용하였고, 직종은 2007 년한국표준직업분류 ( 제6차개정 ) 를적용하였다. 근무형태의경우교대제를하지않는경우와교대제를하는경우 (2 교대제,

29 3교대제, 격일제 ) 및단시간제로구분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단시간제는통상근로자 ( 사업체내가장일반적형태의근로자 ) 의 1주간소정근로시간 ( 보통은 1주일에 40 시간또는 44 시간전후 ) 보다 1시간이라도짧은소정근로시간동안근로를제공하는경우에해당한다. 소정근로시간이란법정근로시간의범위안에서근로자와사용자간에정한근로시간을말한다 3). 사업장규모는 5인미만,5 29 인, 인,300 인이상의 4개집단으로구분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근로시간의경우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월단위로근로시간을조사한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주당총근로시간 ={( 월소정실근로시간 + 월초과실근로시간 )/30.4} 7의식을이용하여주단위근로시간으로변환하였다. 이렇게변환된주당근로시간에대해주당 52 시간미만,52-60 시간,60 시간이상으로구분하고주당 52 시간이상근무를장시간근로로조작적으로정의하였다. (2) 국민건강영양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서분석에사용된변수는성별, 연령, 종사상지위, 업종, 직종, 근무형태, 주당근로시간이며, 사업장규모는응답에결측치가많아분석에서제외하였다. 연령의경우 20 세미만,20 39 세,40 54 세,55 세이상의 4개집단으로구분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종사상지위는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구분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 4기의업종구분은 2000 년한국표준산업분류 ( 제8차개정 ) 를적용하였고, 직종구분은 2007 년한국표준직업분류 ( 제6차개정 ) 를적용하여조사되었다. 이중표본수가 30 개이하인광업과기타 (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 ) 산업의경우광업은농업, 임업및어업과통합하고, 기타 (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 ) 은, 수리및개인서비스업과통합하여분석하였다. 3) 소정근로시간은약정된근로시간으로실근로시간과는달리근로를제공할의무가있는시간인동시에시간급통상임금산정을위한기초가된다

30 근무형태의경우설문의 귀하는주로주간 ( 오전 6시 저녁 6시 ) 사이에일하십니까? 혹은다른시간대에일하십니까? 라는문항에대해 주로주간에일한다 고응답한경우는 주간에일하는표준적근무형태 로분류하였다. 그리고 다른시간대에도일한다 라고응답한경우에는 그렇다면다음중귀하의근무시간형태를가장잘나타내는것은무엇입니까? 라는추가질문을하였고, 추가질문에대해저녁근무 ( 오후 2시 자정사이 ), 밤근무 ( 저녁 9시 다음날오전 8시사이,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24 시간교대근무, 분할근무 ( 하루에일하는시간대 2개이상 ), 불규칙교대근무등을한다고응답한경우에는 야간작업 으로분류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근무형태는미국 BLS(U.S.BureauofLaborStatistics) 의구분방식을따라조사되었다. 주당근로시간은설문의 직장 ( 일 ) 에서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잔업 / 야근을포함하여얼마나됩니까?( 식사시간은제외됩니다 ) 라는주관식문항에대한응답에대해주당 52 시간미만,52 60 시간,60 시간이상으로구분하고주당 52 시간이상근무를장시간근로로조작적으로정의하였다. (3) 노동패널조사노동패널조사자료에서분석에사용된변수는성별, 연령, 종사상지위, 업종, 직종, 근무형태, 주당근로시간이며, 사업장규모는국민건강영양조사와마찬가지로응답에결측치가많아분석에서제외하였다. 연령의경우 20 세미만,20 39 세,40 54 세,55 세이상의 4개집단으로구분하여분석에이용하였고, 종사상지위는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을구분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11 차노동패널조사는업종구분은 2000 년한국표준산업분류 ( 제8차개정 ) 를적용하였고, 직종구분은 2000 년한국표준직업분류 ( 제5차개정 ) 를적용하여조사되었다. 이중표본수가 30 개이하인광업의

31 경우농업, 임업및어업과통합하여분석하였다. 근무형태의경우 현재이일자리에서교대제로일하고계십니까? 라는질문에대해 그렇지않다 로응답한경우에는표준적근무형태 로분류하였다. 그리고 그렇다 라고응답한경우는 근무하고있는교대제의형태는무엇입니까? 는추가질문을통하여 2조 2교대제,3 조 3교대제,3 조 2교대제, 4조 3교대제,4조 2교대제등으로교대제의형태를구분하였으며, 교대제로근무하고있는경우에는 야간작업 으로분류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노동패널조사의근로시간조사항목은임금근로자의경우정규근로시간이정해져있는지, 정해져있지않을경우식사시간을제외하고일주일에평균몇시간일했는지, 정해져있을경우정규근로시간이식사시간을제외하고일주일에몇시간인지, 정규근로시간이외에초과로근로하는시간이있었는지, 있었다면일주일평균몇시간이나되는지를질문하는방식으로구성되어있다. 이에대해정규근로시간이정해져있지않은경우에는주당평균근로시간을정규근로시간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정규근로시간과초과근로시간의합을주당근로시간으로하였고, 이를주당 52 시간미만, 시간,60 시간이상으로구분하고주당 52 시간이상근무를장시간근로로조작적으로정의하였다

32 2. 야간작업종사자의규모와분포 이장의처음에언급했듯야간작업은각조사별로다르게정의하였다. 노동패널조사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교대근무를하는모든근로자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주간에일하는표준적근무형태가아닌모든경우를야간작업으로조작적으로정의하였고, 야간작업종사자의규모와함께성별, 연령대, 고용형태, 직종, 업종, 사업장규모에따른분포를파악하였다. 한편야간작업의건강영향은비표준적근무형태의구체적인특성에따라다를수있다. 예를들면순환교대근무보다고정적인야간작업이근로자의건강에더욱더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2조 2교대제는흔히장시간근로까지초래하여그건강영향이더욱심각할수있다. 즉. 야간작업을포함하는근무형태의분포를구체적으로파악하는것은야간작업의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한정책수립에중요한시사점을줄수있기때문에이를함께제시하였다. 1) 야간작업종사자의규모와분포우리나라야간작업종사자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약 127 만명으로전체의 11.2% 로나타났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약 197 만명으로전체의 14.5%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134 만명으로전체의 10.2% 를차지하였다 (< 표 Ⅲ-4>)

33 < 표 Ⅲ-4> 야간작업종사자의전체규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국민건강영양조사노동패널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비야간작업 야간작업 * ** *** 전체 *2 교대 +3 교대 + 격일제 ( 단시간제외 ) ** 저녁근무 + 밤근무 +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 +24 시간교대 + 분할근무 + 불규칙교대 ***2 조 2 교대제 +3 조 3 교대제 +3 조 2 교대제 +4 조 3 교대제 +4 조 2 교대제 남성근로자의 % 가야간작업종사자로나타났는데, 세조사결과에서큰차이가없었다. 여성근로자중야간작업종사자의비율은 % 로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다른조사결과와두배까지차이가날정도로가장높았는데, 이는국민건강영양조사의근무형태는다양한형태를포괄하고있지만다른두조사는순환교대근무에국한해서조사하기때문으로해석된다. 한편야간작업종사자는전연령대에걸쳐분포하지만특히 55 세이상의고령근로자에서 % 로그비율이높으며, 그규모도 만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경우 20 세미만에서야간작업종사자의비율이 33.4% 나되며그규모도다른두조사에비해월등히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5>)

34 < 표 Ⅲ-5> 성별연령대별야간작업종사자의분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 ** 노동패널조사 *** 성별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남성 여성 연령 20 세미만 세 세 세이상 *2 교대 +3 교대 + 격일제 ( 단시간제외 ) ** 저녁근무 + 밤근무 +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 +24 시간교대 + 분할근무 + 불규칙교대 ***2 조 2 교대제 +3 조 3 교대제 +3 조 2 교대제 +4 조 3 교대제 +4 조 2 교대제 종사상지위별야간작업종사자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에서는정규직 (11.61%) 이비정규직 (9.76%) 보다야간작업종사자비율이높았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상용직 (11.3%) 보다임시직 (19.6%) 이야간작업종사자비율이더높았으나노동패널조사에서는상용직과임시직모두 10% 내외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직종별로는세조사모두에서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 %), 서비스종사자 ( %), 단순노무종사자 ( %) 등에서야간작업자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 -6>)

35 < 표 Ⅲ-6> 종사상지위및직종별야간작업종사자의분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국민건강영양조사 ** 노동패널조사 *** 종사상지위 1 대상자 ( 명 ) 백분율 (%) 정규직 998, 비정규직 273, 종사상지위 2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상용직 1,056, ,139, 임시직 470, , 일용직 181, , 직종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2 교대 +3 교대 + 격일제 ( 단시간제외 ) ** 저녁근무 + 밤근무 +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 +24 시간교대 + 분할근무 + 불규칙교대 ***2 조 2 교대제 +3 조 3 교대제 +3 조 2 교대제 +4 조 3 교대제 +4 조 2 교대제 한편세조사는업종구분의기준이되는표준산업분류의다른개정판을사용하고있어업종별야간작업종사자의규모를직접비교하기는어렵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2008 년한국표준산업분류 ( 제9차개정 ) 를이용하여가장최근의개정판을이용하고있는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

36 사에서사용한업종명 ( 업종1) 을기준으로다른두조사에서일치하는업종명에대해서비교할수있게표를구성하였고일치하지않는경우는빈칸으로남겨두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노동패널조사에서유사한결과를보이는데제조업이약 45 만 6천명, 운수업이 20 만명내외,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이 9 13 만명순으로야간작업종사가수가많았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야간작업종사자비율은운수업에서 39% 이상이었고, 전기가스수도증기사업에서 20.8%, 보건및사회복지사업에서 15.7% 였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야간작업종사자의수가가장많은업종은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으로약 32 만 2천명이었고, 제조업약 27 만 5천명, 숙박및음식점업 25 만 7천명의순이었고, 야간작업자비율이높은업종은운수업 (32.0%), 숙박및음식점업 (29.6%),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산업 (25.9%) 순이었다 (< 표 Ⅲ-7>). 사업장규모별야간작업종사자수를파악할수있는자료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밖에없는데, 인규모사업장에서 18.2% 인약 57 만 7천여명,300 인이상사업장에서는 21.2% 인약 35 만명이며,30 인이하사업장에서는그비율이 5% 내외로높지않고그수도약 30 만명정도로추정되었다 (< 표 Ⅲ-8>)

37 < 표 Ⅲ-7> 업종별야간작업종사자의분포 공통업종주 ) 고용형태별근로실국민건강영양조사태조사 *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백분율 ( 명 ) (%) 노동패널조사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업종1 도매및소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스업 업종 2 및기타개인서비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주 :8 차와 9 차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간에명칭이같더라도일대일대응을의미하지는않음

38 < 표 Ⅲ-8> 사업장규모별야간작업종사자의규모 사업장규모 대상자 ( 명 ) 백분율 (%) 5인미만 인 인 인이상 자료원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야간작업 :2 교대,3 교대, 격일제교대근무 2) 비표준적근무형태의규모와분포 < 표 Ⅲ-9> 는성별에따른구체적인근무형태의분포를각조사별로나타내고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남성은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자가교대제를하지않는근로자다음으로가장많았고 (4.7%), 여성은저녁근무자가가장많았으며 (4.9%), 고정적야간근무자는각각 2.3%,2.1% 이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남성의가장흔한근무형태는 2교대제로 7.4% 를차지하였고, 여성에서는단시간제가 11.2% 로가장흔한근무형태였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남성의 8.6%, 여성의 4.2% 가 2조 2교대제에종사하고있었다. 이상에서볼때교대제를하지않은경우를제외하고남성이일하는가장흔한근무형태는 2조 2교대제이며, 노동패널조사자료에따르면그종사자수도 67 만 2천여명으로추정된다. 또한남성의근무형태에서 24 시간격일제근무의비중이상당하여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약 17 만2천명,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1 만 4천여명으로나타났다. 여성에서교대근무를하지않는경우를빼고가장흔한근무형태는고정적인저녁근무로보이며,2 조 2교대제근무자도노동패널조사에서 21 만 9 천여명으로흔한근무형태로추정된다

39 < 표 Ⅲ-9> 성별근무형태의분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남성 여성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교대제하지않음 교대제 교대제 격일제 단시간제 국민건강영양조사 주로주간에 일함 저녁 근무 (pm14:00 24:00) 밤 근무 (21:00 익일8:00) 주야간규칙적 교대근무 시간교대근무 분할근무 불규칙교대근무 기타 노동패널조사 교대제하지않음 조 2교대제 조 3교대제 조 2교대제 조 3교대제 조 2교대제 연령대별근무형태를살펴보면, 고령근로자에서격일제근무자의비율이높은점이눈에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55 세이상근로자의 9.04% 가격일제근무를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약 4.2% 가 24 시간격일제근무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20 세미만의연령대의근무형태의특징은단시간제와저녁근무가가장흔하다는점이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0 세미만의 57.2% 가단시간제로일하는것으로나타났고, 국민

40 건강영양조사에서 23.7% 가고정적저녁근무를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0>). < 표 Ⅲ-10> 연령대별근무형태의분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 세미만 세 세 55 세이상 N(%) N(%) N(%) N(%) 교대제하지않음 48865(30.8) (84.59) (83.57) (73.57) 2교대제 9005(5.68) (5.34) (6.48) 91252(7.58) 3교대제 9525(6) (4.23) (2.93) 19738(1.64) 격일제 598(0.38) 25132(0.42) 52900(1.31) (9.04) 단시간제 90672(57.15) (5.42) (5.71) 98416(8.17) 국민건강영양조사 주간근무 (64.71) (84.24) (88.9) (84.8) 저녁 근무 60890(23.67) (4.07) (2.4) 20436(1.38) 밤근무 18561(7.22) (2.59) 62682(1.32) 34411(2.33) 주야간규칙교대근무 3197(1.24) (4.29) (3.49) 48671(3.29) 24 시간교대근무 18316(0.26) 37879(0.8) 62489(4.23) 분할근무 3135(1.22) 33183(0.47) 31076(0.66) 23072(1.56) 불규칙교대근무 (1.81) 54758(1.16) 9482(0.64) 기타 4979(1.94) (2.28) 60224(1.27) 26025(1.76) 노동패널조사 교대제하지않음 73601(90.13) (91.4) (89.85) (83.46) 2 조 2 교대제 8064(9.87) (4.6) (7.01) (14.59) 3 조 3 교대제 (2.47) 85905(1.75) 16139(0.95) 3 조 2 교대제 51329(0.8) 21140(0.43) 21140(0.43) 4 조 3 교대제 34317(0.54) 40997(0.84) 3844(0.23) 4 조 2 교대제 11576(0.18) 6047(0.12) 13065(0.77) 주 :( ) 는연령대별각근무형태의비율 국민건강영양조사의경우다양한종류의비표준적근무형태를조사하고

41 있는데, 전체적으로저녁근무자약 48 만 5천명, 밤근무자약 30 만명,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자약 52 만명,24 시간교대근무자약 12 만명, 분할근무자약 9만명, 불규칙한교대근무자약 19 만명의규모를보였다. 업종별로는제조업은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자의비율이 7.22% 로약 20 만명이었고, 숙박및음식점업의경우저녁근무자의비율이 16.91% 로높게나타났으며, 밤근무자도 8.83% 를차지하였다. 종사자규모는저녁근무약 15 만명, 밤근무는약 8만명이었다. 운수업에서는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자의비율이 12.43% 로높게나타났고, 규모는약 6만명이었다 (< 표 Ⅲ-11>). 직종별로는서비스종사자에서저녁근무의비율이 10.75% 로높게나타났으며약 12 만명의규모를보였고, 밤근무도 8.26% 로약 9만 5천명을나타냈다. 한편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와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에서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자의비율이각각 7.9% 와 9.22% 로높게나타났고, 규모는약 13 만명과약 9만 5천명이었다 (< 표 Ⅲ-12>)

42 < 표 Ⅲ-11> 업종별비표준적근무형태의분포 단위 : 명 (%) 전체업종 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 제조업 전기, 가스및 건설업 도소매및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 오락, 문화및 기타공공, 수리업 수도사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보장 운동관련산업 및개인서비스 저녁근무 (3.57) 8568 (1.51) (0.5) (1.5) (5.12) (16.91) (2.49) 3746 (1.43) 7518 (1.01) 1729 (0.2) (12.07) (2.12) (8.27) (2.6) 밤근무 (2.21) 6674 (1.18) (0.47) (3.4) (8.83) (7.1) 1907 (0.39) (1.43) 2125 (0.25) (1.49) 3203 (0.6) (12.12) (4.07)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 (3.85) (7.22) (3.64) 6329 (0.56) 35268( 3.05) (1.3) (12.43) 7821 (2.99) 6927 (0.93) (6.12) (7.09) 5159 (3.09) (4.22) 주 :1. 자료출처 : 국민건강영양조사 2.() 는연령대별근무형태비중. 24 시간교대근무 (0.87) 4244 (0.15) 5924 (1.93) 4036 (0.36) 2821 (0.24) 2785 (0.32) (2.24) 2983 (0.4) 11544( 1.33) 4082 (0.77) (3.38) 분할근무 (0.67) (0.38) 7919 (0.68) 9951 (1.14) (3) 3227 (0.43) 1495 (0.17) 3012 (0.26) 5061 (0.95) 3967 (2.38) (1.57) 불규칙교대근무 (1.42) (1.25) 4227 (0.38) (1.38) 9768 (1.12) (4.78) 2689 (1.03) 1390 (0.29) (1.48) (2.25) 3761 (0.32) (5.45) (1.98)

43 < 표 Ⅲ-12> 직종및고용형태별비표준적근무형태의분포 단위 : 명 (%) 직종 관리자 전문가및관련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 종사자 관련기능종사자 저녁근무 (5.81) (0.52) (10.75) (5.62) (0.66)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1.35)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고용형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4.02) (2.4) (8.46) (3.33) 밤근무 (0.6) (0.42) (8.26) (3.44) 1405 (2.75) 2865 (0.17) (4.11) (3.54) (1.05) (5.68) (3.84)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 6641 (1.77) (1.6) (1.67) (6.07) (2.68) (7.9) (9.22) (3.5) 5417 (5.17) (4.75) (2.44) (1.08) 24 시간교대근무 (0.37) 2394 (0.08) (1.28) 7834 (0.65) 6315 (0.37) 9204 (0.89) (2.82) (0.83) (1.27) 8237 (0.48) 분할근무 4117 (1.1) (0.72) 5789 (0.2) 6124 (0.53) 3625 (0.3) 9163 (0.54) (1.67) (1.04) (0.54) (0.61) (1.45) 불규칙교대근무 9481 (2.52) (1.7) 5109 (0.18) (2.28) (2.17) (0.69) (3.97) (0.68) 3682 (3.52) (1.67) (1.13) 7783 (0.46)

4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순환교대제에대해서만조사하고있으며, 전체적으로약 69 만명이 2교대제근무를하고있었고,3 교대제약 40 만명, 격일제약 19 만명의규모를보였다. 업종별로는제조업종사자의 10.29% 가 2교대제의형태로근무하고있었으며, 이는약 30 만명정도로추정된다.3 교대제근무자는 5.17% 로약 15 만명이다. 전기가스및수도사업에서 18.7% 의근로자가 3교대제근무를하고있었으며약 1만명으로추정된다. 운수업의경우 25.87% 의근로자가 2교대제근무를하고있고, 규모는약 16 만명이다. 부동산및임대업에서는격일제근무자의비율이 29.2% 로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며, 약 10 만명가량이다. 직종별로는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에서 2교대제의비율이 21.46% 로높게나타났고약 40 만명으로추정되며,3 교대제의경우 9.24% 로약 17 만명, 격일제로일하는경우도약 6만명의규모를나타냈다. 사업장규모에따라서는 명규모의사업장이교대제비율이높았으며 2교대제 34 만명,3 교대제 16 만 5천명, 격일제 7만명의규모로추정된다 (< 표 Ⅲ -13>)

45 < 표 Ⅲ-13> 업종, 직종, 고용형태및사업장규모별순환교대근무자분포 2교대제 N(%) 3교대제 N(%) 격일제N(%) 전체 (5.98) (3.52) (1.64) 업종농업, 임업및어업 186(0.67) 14(0.05) 34(0.12) 광업 1899(12.3) 797(5.16) 166(1.08) 제조업 (10.29) (5.17) 6500(0.22)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007(1.79) 10532(18.72) 173(0.3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305(2.28) 1869(3.26) 170(0.3) 건설업 3382(0.4) 4862(0.57) 1265(0.15) 도매및소매업 52641(3.47) 23344(1.54) 2764(0.18) 운수업 (25.87) 33377(5.51) 46241(7.63) 숙박및음식점업 53371(6.17) 19887(2.3) 3899(0.45)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6464(1.76) 7084(1.93) 724(0.2) 금융및보험업 618(0.14) 321(0.07) 560(0.13) 부동산업및임대업 13928(4.14) 2725(0.81) 98209(29.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184(0.33) 5410(0.81) 2098(0.31)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36059(5.99) 28932(4.8) 10644(1.77) 교육서비스업 4079(0.71) 1102(0.19) 3557(0.62)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592(3.55) 97291(11.29) 7632(0.89) 예술, 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 15048(9.71) 4680(3.02) 933(0.6) 협회및단체, 수리 및기타개인서비스업 3483(0.71) 9169(1.87) 1960(0.4) 직종관리자 720(0.44) 1551(0.95) 106(0.06) 전문가및관련 종사자 29746(1.13) (3.91) 6808(0.26) 사무종사자 38620(1.38) 22206(0.79) 3259(0.12) 서비스종사자 48464(6.83) 22300(3.14) 5134(0.72) 판매종사자 35269(3.94) 24139(2.69) 1591(0.1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81(0.56) 75(0.23) 기능원및 관련기능종사자 31176(3.21) 22640(2.33) 7256(0.75) 장치, 기계조작 및조립종사자 (21.46) (9.24) 62865(3.42) 단순노무종사자 (7.62) 36207(2.65) (7.35) 고용형태정규직 (6.3) (4.11) (1.2) 비정규직 (5.02) 48374(1.73) 84408(3.02) 사업장규모 5인미만 78688(2.57) 22130(0.72) 33053(1.08) 5 29 인 98239(2.8) 36930(1.05) 72258(2.06) 인 (10.79) (5.21) 70273(2.22) 300 인이상 (9.8) (10.64) 11947(0.72) 자료원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 ) 는업종내각근무형태의비율

46 노동패널조사에서는교대조를고려한순환교대제의세부유형을파악할수있으며, 전체적으로 2조 2교대근무자가약 90 만명,3 조 3교대근무자약 26 만명,3 조 2교대근무자약 7만명,4 조 3교대근무자약 8만명, 4조 2교대근무자약 3만명의규모를보였다. 업종별로는제조업에서 2조 2교대근무자의비율이 8.37% 로높게나타났고, 약 25 만명규모였다. 운수업에서도 2조 2교대근무자의비율이 28.55% 로높게나타났고, 규모는약 16 만명이었다. 사업서비스업역시 2조 2교대근무자의비율이높았는데, 14.57% 의비율에약 21 만명으로추정되었다. 직종별로는서비스종사자에서 2조 2교대근무자의비율이 9.24% 로나타났고, 규모는약 10 만명이었다.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에서도 2조 2교대의비율이각각 21.94%,16.64% 로높게나타났으며, 규모는각각약 29 만명, 약 25 만명으로추정되었다 (< 표 Ⅲ-14>)

47 < 표 Ⅲ-14> 업종, 직종, 고용형태별순환교대근무유형의분포 단위 : 명 (%) 2 조 2 교대제 3 조 3 교대제 조 2 교대제 4 조 3 교대제 4 조 2 교대제 전체 (6.83) (1.99) 72470(0.55) 79158(0.61) 30688(0.23) 업종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 1213(1.2) 4417(4.35) 제조업 (8.37) (4.1) 18213(0.6) 60414(1.99) 전기, 가스및 수도사업 2490(2.6) 1347(1.41) 8003(8.37) 건설업 8265(0.67) 9897(0.8) 1374(0.11) 도소매및 소비자용품수리업 68947(4.58) 11602(0.77) 3361(0.22) 2817(0.19) 숙박및 음식점업 41299(5.73) 9675(1.34) 운수업 (28.55) 15697(2.82) 22663(4.06) 2413(0.43) 통신업 8246(3.22) 11357(4.44) 금융및보험업 2706(0.57) 부동산및 임대업 16744(8.1) 사업서비스업 (14.57) 11467(0.8) 4272(0.3) 2402(0.17) 8292(0.58) 공공행정, 국방 및사회보장행정 39931(6.35) 15304(2.43) 6545(1.04) 11197(1.78) 9162(1.46) 교육서비스업 9066(0.72) 보건및 사회복지사업 35730(6.15) 41276(7.11) 9911(1.71) 5146(0.89) 오락, 문화및 운동관련산업 21580(9.04) 2947(1.23)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10173(1.95) 4843(0.93) 1714(0.33) 직종관리자 3612(1.92) 전문가및관련 종사자 57313(1.48) 67091(1.73) 19598(0.51) 23282(0.6) 사무종사자 42756(1.89) 30523(1.35) 2574(0.11) 1351(0.06) 2413(0.11) 서비스종사자 (9.24) 29526(2.61) 24841(2.19) 11197(0.99) 9162(0.81) 판매종사자 49044(6.27) 9276(1.19) 2817(0.36)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 관련기능종사자 95198(5.14) 40076(2.17) 8531(0.46) 16041(0.87) 4773(0.26) 장치, 기계조작 및조립종사자 (21.94) 59464(4.52) 11049(0.84) 27288(2.07) 3230(0.25) 단순노무종사자 (16.14) 23885(1.56) 5877(0.38) 8292(0.54) 군인종사상지위상용직 (7.25) (2.19) 65064(0.63) 79158(0.77) 27997(0.27) 임시직 (7.91) 32356(2.13) 4115(0.27).. 일용직 28844(2.24) 3169(0.25) 3290(0.26). 2691(0.21) 자료원 : 노동패널조사, 주 :( ) 는업종, 직종, 종사상지위내각근무형태의비율

48 3. 장시간근로자의규모와분포 주당근로시간의평균값과 52 시간미만,52 60 시간,60 시간이상으로 구분한범주별성, 연령대, 고용형태, 직종, 업종, 사업장규모별분포를파 악하여장시간근로자의규모와분포를파악하고자하였다. 1) 주당근로시간 각조사의주당근로시간의평균은 < 표 Ⅲ-15> 와같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경우 시간으로나타나고있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시간, 노동패널조사는 시간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성별및연령에따른각조사별주당평균근로시간을살펴보면세조사모두여성에비해남성의주당근로시간의평균이높게나타나고있으며, 남성의주당근로시간은노동패널조사에서 시간으로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시간보다약 6시간이상높은평균값을보이고있다. 연령대별로는세조사모두 20 세미만집단에서는주당근로시간의평균은 40 시간미만이었고, 나머지연령군에서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경우 시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시간, 노동패널조사에는 시간의분포를보이고있다. 종사상지위에따른주당평균근로시간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정규직이 시간, 비정규직의경우 시간으로나타나고있다. 상용직근로자의경우국민건강영양조사는 시간, 노동패널조사는 50.2 시간으로노동패널조사에서약간높은평균을보이고있으며, 임시직과일용직에서도노동패널조사의주당평균근로시간이높게나타나고있다

49 < 표 Ⅲ-15> 성, 연령, 종사상지위별주당근로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노동패널조사 Mean SE Mean SE Mean SE 전체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 세미만 세 세 세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상지위 단위 : 시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직종별로는세조사모두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이가장긴것으로나타났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시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시간,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시간으로나타났다. 이밖에노동패널조사에서는서비스종사자와판매종사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이 50 시간이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Ⅲ-16>)

50 < 표 Ⅲ-16> 직종별주당근로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단위 : 시간 노동패널조사 Mean SE Mean SE Mean SE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 표 Ⅲ-17> 는업종에따른평균근로시간을보여주고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나머지두조사가제공하는업종의범주에약간차이가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부동산업및임대업의주당평균근로시간이 시간으로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제조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운수업에서 45 시간이상의평균근로시간을보이고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경우운수업의근로시간이 49.8 시간으로가장높고, 제조업, 통신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등의순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운수업이 시간으로가장높은평균을보이고있으며,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및임대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등에서평균 50 시간이상의근로시간을보이고있다

51 < 표 Ⅲ-17> 업종별주당근로시간 단위 : 시간 고용형태별근국민건강영양로실태조사조사 노동패널조사 Mean SE Mean SE Mean SE 공통업종농업, 임업및어업 * * 2.47 광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업종1 도매및소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및기타개인서비스업 업종2 도소매및 소비자용품수리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사회보장행정 오락, 문화및 운동관련산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44.20** 기타 (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 ) *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 기타 (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 )

5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주당근로시간은 인규모의사업장이 시간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5 29 인규모에서 시간,300 인이상규모에서 시간,5 인미만에서 시간순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Ⅲ -18>). < 표 Ⅲ-18> 사업장규모별주당근로시간 사업장규모 Mean SE 5인미만 인 인 인이상 단위 : 시간 2) 장시간근로자의규모와분포 주당근로시간이 시간인임금근로자와 60 시간이상인임금근로자의규모를각조사에서추정한값은 < 표 Ⅲ-19> 과같다. 주당 52 시간이상일하는장시간근로자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약 171 만명으로전체의 15%,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약 391 만명으로전체의 26.9%,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417 만명으로전체의 31.9% 의규모로나타나고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추정된주당실근로시간 시간인임금근로자는 1,043,142 명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9.15% 를차지하고있으며, 60 시간이상인임금근로자는 671,378 명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5.89% 를차지하고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추정된주당근로시간 시간인임금근로자는 1,195,733 명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8.23% 를차지하고있으며, 60 시간이상인임금근로자는 2,717,991 명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18.71% 를

53 차지하고있다. 노동패널조사에서추정된주당근로시간 시간인임금근로자는 1,465,685 명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11.22% 를차지하고있으며,60 시간이상인임금근로자는 2,707,018 명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20.72% 를차지하고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와노동패널조사는 60 시간이상근무하는근로자의비율이 시간근무자의비율보다약 10% 포인트가량높게나타나는것에반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60 시간이상근무하는근로자의비율이 시간근무자의비율보다약 3% 포인트정도낮게나타났다. 또한국민건강영양조사와노동패널조사의 60 시간이상근무하는근로자의추정값은약 270 만명으로비슷하게나타나지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약 67 만명으로앞선두조사의 1/4 정도의규모를나타내고있다. 반면 시간근무자의경우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국민건강영양조사가 100 만명과 110 만명으로비슷한규모를보이는데반해, 노동패널조사는이보다약 만명정도많다. 절대적인추정값의차이는각조사의목표모집단의차이에서및조사변수의차이에기인할것으로생각된다. 그러나 시간근무자의비율이 60 시간이상근무하는근로자의비율보다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높게, 나머지두조사에서는낮게나타나는것은목표모집단의차이로만은설명할수없다. 이러한비율의차이는표본추출에서고용형태별근로실태가다른두조사에비하여노동시장의특성을보다정확히반영하게반영했기때문이거나, 가구단위로접근된다른두조사에서대리응답등으로인해근로시간에대한응답이정확하지않았을가능성등도고려해서해석해야할것이다. 남성에서 60 시간이상근로하는경우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약 50 만명으로나타나고있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약 200 만명,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190 만명으로나타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나머지두조사간에큰차이를보였다. 여성의경우 시간근무자의수가고용

54 형태별근로실태조사약 36 만명, 국민건강영양조사약 36 만명으로비슷한규모로나타났으나,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53 만명으로나타났다. 전체장시간근로자의분포는남성에서약 117 만명 288 만명의규모로조사별로 16.7% 36.3%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고, 여성에서는약 54 만명 130 만명규모로,12.3% 25.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도 20 세미만에서 60 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약 4천명,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약 5만명,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9천명으로편차가있었다 세에서 60 시간이상근무하는임금근로자수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약 26 만명,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약 140 만명,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110 만명으로고용형태별근로조사와나머지두조사간에큰차이를보였으며, 이러한경향은 세군에서비슷하게나타났고 55 세이상의 60 시간이상근무하는임금근로자수에서도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나머지두조사간에약20-30 만명의차이를보였다. 전체적으로는 55 세이상고령근로자에서장시간근로자의분포가높은경향을나타냈는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약 26 만명으로 21.64% 를차지하였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약 44 만명으로 27.96%,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57 만명으로 33.87% 를차지하였다. < 표 Ⅲ-20> 는종사상지위또는고용형태에따른주당근로시간의각조사별임금근로자수를보여주고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주당 60 시간이상일하는정규직은약 46 만명, 비정규직은약 21 만명으로나타났다. 나머지두조사에서상용직에서 60 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는국민건강영양조사약 190 만명,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220 만명으로나타나고있으며, 임시직에서 60 시간이상일하는경우는국민건강영양조사약 44 만명,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29 만명으로나타나고있다. 일용직에서 60 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는국민건강영양조사약 31 만명,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18 만명으로나타나고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

55 장시간근로자비율이각각 15.03% 와 15.06% 로거의비슷하게나타나고있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와노동패널조사에서는임시직과일용직에비해상용직에서장시간근로자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상용직의장시간근로자비율은 28.73% 였고, 임시직은 22.12%, 일용직은 24.11% 로나타났으며, 노동패널조사에서는상용직의장시간근로자비율은 34.28%, 임시직은 27.33%, 일용직은 18.74% 로나타났다

56 < 표 Ⅲ-19> 성, 연령별장시간근로자분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대상자 ( 명 ) 백분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노동패널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전체 시간 ,195, ,465, 성별 60 시간이상 ,717, ,707, 소계 1,714, ,913, ,172, 남성 시간 , , 시간이상 ,046, ,914, 소계 1,177, ,883, ,850, 여성 시간 , , 연령 60 시간이상 , , 소계 537, ,030, ,321, 세미만 시간 , , 시간이상 , , 소계 11, , , 세 시간 , , 시간이상 ,441, ,138, 소계 757, ,087, ,818, 세 시간 , , 시간이상 , ,121, 소계 684, ,311, ,768, 세이상 시간 , , 시간이상 , , 소계 260, , ,

57 < 표 Ⅲ-20> 종사상지위별장시간근로자분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대상자 ( 명 ) 백분율 (%) 국민건강영양조사노동패널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종사상지위1 정규직 시간 835, 시간이상 457, 소계 1,292, 비정규직 시간 207, 시간이상 214, 소계 421, 종사상지위2 상용직 시간 921, ,276, 시간이상 1,930, ,238, 소계 2,851, ,515, 임시직 시간 149, , 시간이상 442, , 소계 592, , 일용직 시간 122, , 시간이상 310, , 소계 433, , 직종에따른주당근로시간의각조사별인구집단의규모는 < 표 Ⅲ-21> 에제시되었다. 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경우 시간근무자의규모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약 12 만명,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약 17 만명,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39 만명으로큰편차를보였으며, 서비스종사자에서 60 시간이상근무자의규모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약 8만명,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약 36 만명,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44 만명으로나타났다. 특히노동패널조사에서는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의 52.9% 가주당평균 52 시간이상일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에서 31.17% 52.9% 의높은비율로장시간근로자가나타났으며, 서비스종사자에서각조사별로 26.26% 44.79% 의근로자

58 가장시간근로자로,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에서도 17.06% 37.14% 의 장시간근로자비율을나타냈다. 단순노무종사자도 25% 34.97% 의근로자 가장시간근로자로타나났다

59 < 표 Ⅲ-21> 직종별장시간근로자분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노동패널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관리자 시간 , , 시간이상 , , 소계 , ,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시간 , , 시간이상 , , 소계 , , 사무종사자 시간 , , 시간이상 , , 소계 , , 서비스종사자 시간 , , 시간이상 , , 소계 , , 판매종사자 시간 , , 시간이상 , , 소계 ,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시간 , 시간이상 , , 소계 , ,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시간 , , 시간이상 , , 소계 , ,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시간 , , 시간이상 , , 소계 , , 단순노무종사자 시간 , , 시간이상 , , 소계 , , 군인 시간 7, , 시간이상 26, , 소계 , ,

60 업종에따른주당근로시간의각조사별임금근로자규모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제조업에서 시간약 42 만명,60 시간이상약 26 만명으로나타나고있고, 제조업전체에서는 23.43% 의근로자가 52 시간이상의장시간근로에노출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도매및소매업에서 시간약 17 만명,60 시간이상약 4만 5천명으로나타났으며, 도매및소매업전체에서는약 21 만명으로도매및소매업전체의 14.16% 의규모를보였다. 숙박및음식점업에서 시간약 13 만명,60 시간이상약 11 만명이었고, 숙박및음식점업전체로는약 23 만명으로 27.11% 를나타냈다. 부동산및임대업에서 시간약 3만명,60 시간이상약 8만명의규모를보이고있으며, 이들장시간근로비율은부동산및임대업전체에서는 33.74% 를차지하는규모이다 (< 표 Ⅲ-2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제조업에서 시간약 42 만명,60 시간이상약 66 만명으로 60 시간이상의규모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다약 40 만명가량크게나타나고있으며, 장시간근로자의비율은제조업전체에서 35.65% 를보이고있다. 건설업에서는 시간약 9만명,60 시간이상약 21 만명으로건설업전체에서는약 27.21% 의근로자가장시간근로자로나타났다.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는 시간약 11 만명,60 시간이상약 28 만명으로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전체적으로는 31.86% 의장시간근로자비율을보였다. 숙박및음식점업에서는 시간약 8만 5천명,60 시간이상약 30 만명이었고숙박및음식점업전체적으로는 38.5% 의장시간근로비율을나타냈다 (< 표 Ⅲ-23>). 노동패널조사는국민건강영양조사와유사한경향을보이고있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와달리전기, 가스및수도사업에서 60 시간이상근무자가없고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60 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가약 43 만명으로국민건강영양조사보다약 15 만명가량많게나타난다. 또한부동산및임대업에서국민건강영양조사의 60 시간이상근무자가약 5600 명인

61 데,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5만 3천명의규모를보이고있고, 사업서비스업에서도노동패널조사의대상자수가 시간과 60 시간이상모두에서약두배가량크게나타나고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나타난부동산및임대업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는전체 79,162 명으로노동패널조사의 205,355 명및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344,351 명과비교하여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 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하여도국민건강영양조사의부동산및임대업종사자는 190,803 명으로노동패널조사에서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를포함하면 410,645 명이되는것과두배가까이차이를보이고있다. 이에대해국민건강영양조사의부동산및임대업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의규모자체가과소추정되었을것으로생각된다. 교육서비스업의경우 시간근무자의규모가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약 5만명으로나타나나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11 만명으로큰차이를보인다.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에서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시간약 11 만명,60 시간이상약 40 만명의규모를보이는데반해노동패널조사에서는 시간약 5만명,60 시간이상약 18 만명으로더작은규모를보이고있다 (< 표 Ⅲ-24>)

62 < 표 Ⅲ-22> 업종별장시간근로자분포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간 60 시간이상계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농업, 임업및어업 1, , 광업 1, , , 제조업 423, , ,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 ,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 5, , , 건설업 39, , , 도매및소매업 169, , , 운수업 57, , , 숙박및음식점업 128, ,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2, , , 금융및보험업 2, , , 부동산업및임대업 28, ,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4, , ,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33, , , 교육서비스업 18, ,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7, , ,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0, , , 협회, 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6, , ,

63 < 표 Ⅲ-23> 업종별장시간근로자분포 :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 명 ) 시간 60 시간이상계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 25, , , 제조업 418, , ,073,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32, , , 건설업 89, , ,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112, , , 숙박및음식점업 85, , , 운수업 64, , , 통신업 28, , , 금융및보험업 12, , , 부동산및임대업 10, , , 사업서비스업 57, ,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45, , , 교육서비스업 48, ,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3, , ,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14, , ,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114, , , 기타 (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 ).. 5, ,

64 < 표 Ⅲ-24> 업종별장시간근로자분포 : 노동패널조사 대상자 ( 명 ) 시간 60 시간이상계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농업, 수렵업, 임업및어업 6, , , 광업.. 2, , 제조업 544, , ,188,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10, , 건설업 119, , ,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177, , , 숙박및음식점업 65, , , 운수업 49, , , 통신업 23, , , 금융및보험업 17, , , 부동산및임대업 19, , , 사업서비스업 102, ,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69, , , 교육서비스업 113, ,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60, , ,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26, , ,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52, , , 기타 ( 가사서비스업, 국제및외국기관 ) 5, , , 사업장규모별로는 5인미만사업장에서 시간근무하는경우는약 32 만명,60 시간이상은약 17 만명으로나타났다.5 29 인규모에서는 시간은약 30 만명,60 시간이상은약 17 만명으로나타났고, 인규모의사업장에근무하는근로자중 10.2% 가 시간의주당평균근로시간을보였으며, 이는약 32 만명규모이다. 또약 7.9% 가주당 60 시간이상의근무시간을나타냈으며, 이는약 25 만명정도의규모이다.300 인이상사업장에서는 시간은약 11 만명,60 시간이상은약 7만 5천명으

65 로나타났다 (< 표 Ⅲ-25>). < 표 Ⅲ-25> 사업장규모별장시간근로자의분포 대상자 ( 명 ) 백분율 (%) 5 인미만 시간 315, 시간이상 173, 소계 489, 인 시간 298, 시간이상 171, 소계 470, 인 시간 323, 시간이상 250, 소계 573, 인이상 시간 106, 자료원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60 시간이상 75, 소계 181, 야간작업과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자의규모와분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경우단시간제근로자의주당평균근로시간이 시간으로가장짧았고, 교대제를하지않는경우주당평균근로시간이 43.2 시간으로나타났다.2 교대제의경우 시간,3 교대제의경우 시간의평균근로시간을보였으며, 격일제근무의경우 시간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의경우주로주간에일하는경우는 시간의주당평균근로시간을보였고, 저녁근무자의경우 시간으로가장

66 낮은평균을보였다. 밤근무자평균은 시간,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자의경우는 시간,24 시간교대근무의경우는 시간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하루근무시간대가 2개이상인분할근무자의경우 시간, 불규칙한교대근무자의경우 시간으로나타났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교대제를하지않는집단이 시간으로가장낮은주당평균근로시간을보였고,2 조 2교대제의경우 시간으로가장높은근로시간을보였으며, 3조 3교대에서 시간,3 조 2교대에서 시간,4 조 3교대에서 시간,4 조 2교대에서 시간의평균근로시간을나타냈다 (< 표 Ⅲ-26>). 근무형태에따른주당근로시간의각조사별집단추정치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교대근로자중주당 52 시간이상근무하는장시간근로자의비율이 39.7% 로약 27 만명으로나타났고, 격일제근로자의경우 73.16% 로약 14 만명이었다. 한편단시간제근로자에서도 52 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가약 2만 4천명으로, 단시간제근로자의약 3.16% 가 52 시간이상근무하는장시간근로자로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24 시간교대근무자중주당 52 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가 79.88% 로높게나타났고, 그규모는약 8만 6천명이었다.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자에서 시간근무자는약 5만명,60 시간이상근무자는약 11 만명으로나타났으며,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자의 31.56% 가장시간근로자로나타났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 2조 2교대제근무자의 66.21% 가주당평균 52 시간이상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그규모는약 59 만명이었다.4 조 2교대제근무자에서도 52 시간이상장시간근로자의비율이 67.83% 로높게나타났으며, 규모는약 2만명이었다 (< 표 Ⅲ-27>)

67 < 표 Ⅲ-26> 근무형태에따른주당근로시간 근무형태 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교대제하지않음 교대제 교대제 격일제 단시간제 근무형태 2 국민건강영양조사 노동패널조사 Mean SE Mean SE Mean SE 주로주간에일함 저녁근무 (pm14:00 24:00) 밤근무 (21:00 익일 8:00)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 시간교대근무 분할근무 ( 하루근무시간대 2 개이상 ) 불규칙교대근무 기타 근무형태 3 교대제하지않음 조 2 교대제 조 3 교대제 조 2 교대제 조 3 교대제 조 2 교대제

68 < 표 Ⅲ-27> 근무형태별장시간근로자의분포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 명 ) 시간 60 시간이상계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주로주간에일함 977, ,955, ,933, 저녁근무 (pm14:00 24:00) 28, , , 밤근무 (21:00 익일 8:00) 20, , ,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 50, , , 시간교대근무 4, , , 분할근무 ( 하루근무시간대 2 개이상 ).. 32, , 불규칙교대근무 4, , , 기타 28,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교대제하지않음 794, , , 교대제 141, , , 교대제 59, , , 격일제 28, , , 단시간제 18, , , 노동패널조사 교대제하지않음 1,276, ,134, ,411, 조 2 교대제 107, , , 조 3 교대제 54, , , 조 2 교대제 9, , , 조 3 교대제 4, , , 조 2 교대제 10, , , 장시간근로와야간작업에동시에노출되는근로자들은그근로조건이 특별히더욱취약한계층이라고할수있다. 이들근로조건취약계층의규

69 모는 시간의장시간근로를하며야간작업에도노출되는경우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약 24 만명,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약 10 만명,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18 만명규모로나타났으며,60 시간이상의장시간근로를하며야간작업에도노출되는경우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약 28 만명,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약 38 만명,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57 만명규모로나타났다. 장시간근로와야간작업에함께노출되는취약집단의규모는전체적으로약 49 만명 76 만명이었다 (< 표 Ⅲ-28>). < 표 Ⅲ-28> 야간및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자의분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노동패널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대상자 ( 명 ) 백분율 (%) 장시간근로 (52-59 시간 )+ 야간작업 장시간근로 (60 시간이상 )+ 야간작업 소계 이들근로조건취약계층의분포를세부적으로살펴보면, 세조사모두에서여성보다는남성에서비율이높았다. 전체남성임금근로자의 4.04% 7.9% 가장시간근로와야간작업에동시에노출되고있었으며, 여성에서는그비율이 1.84% 2.63% 로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세조사모두 55 세이상의고령근로자에서근로조건취약계층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55 세이상의근로자중장시간근로와야간작업에함께노출되는비율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10.66%,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6.97%, 노동패널조사에서는 12.77% 로나타났으며, 그규모는약 11 만명 22 만명이었다. 장시

70 간근로와야간작업에동시에노출되는근로자의비율이종사상지위에따라서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정규직또는상용직과비정규직또는임시직, 일용직간에큰차이가나타나지않았으나, 노동패널조사에서는일용직근로자와비교하여정규직근로자에서그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Ⅲ-29>). 업종별로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부동산업및임대업 (29.47%), 운수업 (10.78%) 제조업 (8.21%) 근로자에서장시간근로와야간작업동시노출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이높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운수업 (10.2%), 숙박및음식점업 (8.47%),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 (5.59%)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노동패널조사에서는운수업 (22.85%), 사업서비스업 (12.47%), 제조업 (8.58%) 순으로근로조건취약계층이차지하는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Ⅲ-30>). 직종에따른장시간근로와야간작업동시노출근로자의분포에있어서는세조사모두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에서가장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단수노무종사자와서비스종사자가그뒤를이어높게나타났다 (< 표 Ⅲ-31>). 사업장규모에따라서는 인규모의사업체에서장시간근로와야간작업동시노출근로자의비율이 7.66% 로가장높았고,300 인이상에서 6.68%,5 29 인에서 2.96%,5 인미만사업장에서 1.69% 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Ⅲ-32>)

71 < 표 Ⅲ-29> 개인특성별야간및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자분포 성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노동패널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남성 여성 연령 20 세미만 세 세 세이상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종사상지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72 < 표 Ⅲ-30> 업종별야간및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자분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노동패널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공통업종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업종1 도매및소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및기타개인서비스업 업종2 도소매및 소비자용품수리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사회보장행정 오락, 문화및 운동관련산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73 < 표 Ⅲ-31> 직종별야간및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자분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관리자 노동패널조사 대상자 ( 명 ) 백분율 (%)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군인 < 표 Ⅲ-32> 사업장규모별야간및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자분포 사업장규모대상자 ( 명 ) 백분율 (%) 5 인미만 인 인 인이상

74 5. 소결국내과중업무종사자의분포파악에있어서는 2007 년부터 2010 년까지조사된세개의조사통계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국민건강영양조사, 노동패널조사 ) 를분석하였다. 세개의조사가각조사별로표본추출방식과목표모집단, 가중치부여방식, 조사변수등이다르다보니, 이로인해조사간추정치의차이가존재했다. 그러나세조사모두적절한설계를통해대표성있는표본을추출하여진행된조사자료이기때문에세조사간차이를보이는분포와규모에대해어느것이가장참값에근접한다. 또는그렇지않다고말할수없지만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가이연구의목표에상대적으로부합하는자료라고볼수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노동패널조사가제주지역을제외한도시지역가구를대상으로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임금근로자 1인이상전체사업체를대상으로하는것에비해전국민을모집단으로하고있다. 또한야간작업에대한측정에있어서도다른두조사는순환교대근무만측정하고이를야간작업으로간주하여야간작업이과소평가되지만국민건강영양조사는다양한근무형태를조사하여야간작업종사자를더정확하게추정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지만몇가지제한점이있어다른두조사자료의분석결과를함께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사업장규모, 업종등의사업장관련변수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만측정되거나그측정의정확도가높을것으로보이는데임대업등의일부업종의경우국민건강영양조사는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큰차이를보이고있다. 근로시간의경우어느조사결과가더현실을잘반영하는가를평가하기어렵기때문에각조사의다음과같은특성을감안하여그결과를해석해야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특정월 (6 월 ) 을기준으로한달평균근로시간을조사하였고, 국민건강영양조사와노동패널조사는조사기간을명시하지않은채로현재일자리에서의평균적인주당근로시간을묻는방식으로근로시간을측정하고

75 있으며, 가구조사이기때문에대리응답으로인하여사업체를대상으로한 조사보다그정확성이떨어질수있다. 본연구에서추정된야간작업종사자의규모는각조사별로차이를보였으나전체적으로약 127 만명 197 만명으로나타났으며, 이는전체집단에서 % 의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 구체적인조사별로는국민건강영양조사약 197 만명 (14.45%), 노동패널조사약 134 만명 (10.2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약 127 만명 (11.15%) 이다. 성별에따라서는남성근로자의 %, 여성근로자중 % 가야간작업종사자로나타났고그규모는남성약 93 만명 109 만명, 여성약 34 만명 62 만명이었다. 구체적인조사별비율은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남성 13.19%, 여성 11.63% 로나타났고, 노동패널조사에서는남성 12.6%, 여성 6.62% 의비율을보였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남성 13.18%, 여성 7.89% 로나타났다. 연령대에따라서는 20 세미만의청소년에서 9.87% 33.35% 가야간작업을수행하고있었는데, 구체적인조사별로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33.35%, 노동패널조사에서는 9.8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12.06% 로나타났다. 또한 55 세이상의고령근로자에서도야간작업자가 % 로높은비율을보였고, 규모도약 만명이었는데구체적인조사별로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3.43%, 노동패널조사에서는 16.97%,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18.26% 로고령근로자에서야간작업자의비율이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상용직보다임시직에서야간작업종사자의비율이높았으나, 노동패널조사에서는상용직과임시직모두 10% 내외로큰차이를보이지않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비정규직보다정규직에서야간작업종사자의비율이높았다. 직종별로는전체적으로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서비스종사자,

76 단순노무종사자등에서야간작업자의비율이높게나타났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의경우서비스종사자 (29.17%),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1.21%), 단순노무종사자 (15.6%) 의순으로높게나타났고, 노동패널조사에서는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29.62%), 단순노무종사자 (18.62%), 서비스종사자 (15.84%) 의순이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34.12%), 단순노무종사자 (17.61%), 서비스종사자 (10.69%) 의순으로노동패널과그비율은차이가있었지만직종별비율이높은순서는같게나타났다. 업종별야간작업자의분포에있어서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운수업 (32.04%), 숙박및음식점업 (29.62%),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25.86%) 에서비율이높게나타났으며, 노동패널조사에서는운수업 (35.86%), 숙박및음식점업 (35.86%), 사업서비스업 (16.42%),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5.86%) 의순이었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운수업 (39.01%), 부동산업및임대업 (34.15%),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0.82%) 의순으로나타나각조사별로약간의차이가있었다. 사업장규모별로는 300 인이상사업장에서야간작업종사자의비율이 21.15% 로가장높았다. 순환교대근무보다더건강에유해한것으로알려진고정적인밤근무자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만확인할수있는데업종별로는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에서, 직종별로는서비스종사자에서고정적인밤근무자의비율이높았다. 또한순환교대근무중에서가장유해한형태로알려진 2조 2교대제근무자는노동패널조사에서운수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과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및서비스종사자에서 2조 2교대제근로자의비율이높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도유사하였다. 장시간근로자의수는조사에따라추정치의편차가큰편으로약 170 만

77 410 만명의근로자가주당 52 시간이상일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조사별로는국민건강영양조사약 391 만명 (26.94%), 노동패널조사약 417 만명 (31.9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약 171 만명 (15.04%) 로나타났다. 성별에따라서는남성의경우 16.7% 36.3%, 여성의경우 12.3% 25.4% 의근로자가장시간근로자로나타났는데, 구체적인조사별비율은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남성 32.51%, 여성 18.21% 로나타났고, 노동패널조사에서는남성 36.26%, 여성 25.4% 의비율을보였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남성 16.72%, 여성 12.32%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5 세이상의고령근로자에서 21.6% 33.9% 의근로자가장시간근로자로다른연령군에비해높은비율을보였다. 구체적인조사별로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7.96%, 노동패널조사에서는 33.87% 로가장높았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21.64% 로가장낮게나타났다. 종사상지위별로는국민건강영양조사와노동패널조사에서는상용직이임시직과일용직에비해장시간근로자의비율이높게나타났으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정규직보다비정규직에서장시간근로자의비율이약 15% 로비슷하게나타났다. 직종별로는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등에서장시간근로자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업종별로는제조업, 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및임대업, 운수업등에서장시간근로의비율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근무형태에따라서는표준적인주간근무나비교대제근무자에비해야간작업을포함하는근무나교대제근무를하는근로자에서장시간근로의비율이높았으며, 특히각조사별로격일제근무,24 시간교대근무,2 조 2교대근무등의유사한형태의근무에서장시간근로의비율이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였다. 한편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4 시간교대근무자의약 80% 가장시간근로

78 자였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격일제근로자의 73.16%, 노동패널조사에서는 2조 2교대제근로자의 66.21%,4 조 2교대제근로자의 67.83% 가장시간근로를하는것으로나타나야간작업과장시간근로를모두수행하고있는근로조건취약계층에대한관리에특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으로생각한다. 야간작업과장시간근로에동시에노출되는근로조건이취약한근로자들은각조사에따라약 49 만명 약 76 만명의규모로나타났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약 49 만명 (3.3%) 으로가장작게나타났고, 노동패널조사에서는약 76 만명 (5.80%) 로가장큰규모를보였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약 51 만명 (4.47%) 으로나타났다. 야간작업과장시간근로에동시에노출되어특히더관심이필요한근로자의분포를살펴보면, 여성보다는남성에서그비율이여성보다높았고, 연령대별로는 55 세이상고령집단에서높았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종사상지위별차이는크지않았으나, 노동패널조사에서는상용직에서동시노출집단의비율이높았다. 업종별로는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기타공공수리및개인서비스업에서동시노출집단의비율이높았고, 노동패널조사에서는운수업, 사업서비스업, 제조업의순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부동산업및임대업, 운수업, 제조업의순으로나타났다. 직종에서는세조사모두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등에서야간작업과장시간근로에동시에노출되는비율이높았다. 사업장규모별로는 인사업장에서동시에노출되는비율이 7.66% 로가장높았다. 세조사결과에서편차를보이는지점은있지만전체적으로일관된결 과를보이는것은다음과같다. 첫째, 야간작업은주로청소년및 55 세이상 고령근로자에서노출비율이높았고,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와서비

79 스종사자에서도높은비율을보였다. 제조업과운수업같은전통적인교대제근무업종뿐아니라각종서비스관련업종에서도야간작업근로자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둘째, 장시간근로는 55 세이상고령층에서높게나타났고,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와서비스및판매종사자에서높았으며, 야간근로와마찬가지로제조업과운수업외에도숙박및음식점업등에서그비율이높게나타났다. 셋째, 야간작업과장시간근로에동시에노출되는근로조건취약근로자는남성,55 세이상의고령,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집단에서비율이높았다. 이상의결과는고령및청소년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등사회적취약집단과법제도관리의측면에서취약한집단인서비스업종의근로자에서야간작업및장시간근로가그비율이높다는점을보여주고있으며, 이러한산재취약계층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80 향 Ⅳ.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의건강영 서론에서언급했듯우리나라의산업안전보건법및산재보상보험법등의안전보건관련법또는규정에서과중업무는주로뇌심혈관질환과관련된요인으로다루어지고있다. 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등을포함한직무스트레스가수면장애및우울증등의정신건강문제, 소화기질환, 유방암등을유발한다는역학적근거는국내외에서꾸준히축적되어왔지만아직까지국내에서과중업무또는직무스트레스와관련하여예방의대상으로여겨지고있지는못하다. 이장에서는먼저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와장시간근로의건강영향및유발기전에대하여, 특정위험요인과건강결과간의인과관계를규명에가장우수한연구디자인인추적조사연구결과를중심으로최신지견을정리하였다. 이고찰결과는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와장시간근로로인한건강문제중에서예방대상의대상이되는목표질환의범위를설정하는데근거를제공하고있다. 마지막으로국내에서야간작업과장시간근로를함께수행하고있는근로자들이많다는현실을감안하면, 이러한이중의부담이되는근무조건이근로자들의건강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필요가있다. 일부선행연구들이유사한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지만아직까지충분한연구결과가축적된것이아니며, 국내의현실을반영하는연구가없는실정이라국민건강영양조사데이터를사용하여이러한이중의부담에처한근로조건과주관적건강상태와의연관성을파악하였다

81 1. 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의건강영향 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로인한건강영향에대해서는국내에서뿐만아니라국외에서도많은연구가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1주혹은 2주주기등으로주간과야간을교대로근무를하게되면이로인해생체리듬이깨지게되며, 이로인해수면장애, 가정생활및사회생활참여문제, 삶의질이저하된다. 교대근무와관련된건강영향으로가장문제가되는건강영향은수면장애, 위장관증상및위장관질환, 재해등이며, 당뇨병, 간질, 갑상선기능항진증등이악화되고 4), 최근에는뇌심혈관질환및암발생, 생식보건의영향등의문제까지교대근무로인한건강영향의범위가넓어지고있다. 이장에서는기존에수행된교대근무와관련된건강영향에대해수행된연구들을고찰하여교대근무가어떠한기전으로건강문제를유발하는지, 어떠한건강영향을어느정도의규모로발생시키는지파악하고자하였다. 본보고서에서는코호트연구계획으로수행된연구들을중심으로고찰하였으며, 연구주제에따라코호트연구들이많지않은경우에는환자대조군연구또는단면연구의결과를정리하였다. 또한교대근무와관련된건강영향의범위를손상 ( 산업재해, 이하산재 ), 뇌심혈관질환, 정신건강 ( 우울증 ), 수면장애, 암, 위장관질환에국한하여고찰하였다

82 1) 교대근무와산재 지구역사상악명높은사고들, 예로보팔참사, 쓰리마일섬사고, 체르노빌사고, 라인화학물질누출사고, 엑손발데즈호기름유출사고등이모두밤에발생하였다는점으로안전성측면이야간작업의문제점중의하나로제기되어왔다. 교대근무중에재해가증가하는기전으로는정상적으로수면을취해야하는시간에일을함으로써발생하는각성의저하와함께피로의누적과회복의부족등이거론되고있다.Garbarinos 등 (2004) 5) 이경찰차운전자를대상으로한연구에서야간교통사고위험은주로장시간각성으로인한수면압력인자와관련이있다고보고하였고, 예방적낮잠은후향적연구에서는사고발생을 38%, 전향적연구에서는 48% 감소시킨다고하였다. 이러한기전은 Folkland 와 Tucker(2003) 이교대근무와사고간의연관성을조사한여러논문들의결과를종합하여다시분석한결과에서도확인할수있다 6). 아침근무에비해오후근무시재해발생율은 18.3% 증가하고, 야간근무시에는 30.4% 더증가한다. 즉, 사고위험은아침근무때에비해오후근무시더높아지고, 야간근무시에는최고에이른다 (< 그림 Ⅳ-1-a>). 특히야간근무중시간대별로사고위험을조사한연구결과를정리해보면, 근무시작첫시간 ( 밤 시 ) 을기준으로할때, 두시간째 (11-12 시 ) 위험이약 20% 증가하여최고에이르며, 이후직선형으로감소하여근무가끝날무렵인새벽녘 ( 오전 5-6 시 ) 에는위험이반정도로까지감소한다 (< 그림 Ⅳ -1-b>). 연속적으로야간근무시사고의위험은야간근무첫날을기준으로하였을때, 둘째날 6%, 셋째날 17%, 넷째날 36% 증가한다 (< 그림 Ⅳ -1-c>). 낮근무시에도근무날수가많아짐에따라직선형으로위험이증가하여둘째날에는 2%, 셋째날에는 7%, 넷째날에는 17% 증가하여연속적인낮근무시위험의크기는야간근무의반에이르렀다.12 시간근무동안

83 시간당사고위험을조사한연구결과들을분석해보면근무초반에비해후반에위험이지수적으로증가하여 12 시간근무가끝날무렵에사고의위험은 8시간근무때에비해약두배높아진다. 휴식시간과사고의위험간의관계를조사한연구에서는 2시간근무후휴식을취하는경우근무시간을 30 분간격으로나누어보면, 사고위험은근무가시작되면서직선형으로증가하여, 휴식직전에는근무시작에비해두배로위험이높아진다 (< 그림 Ⅳ-1-d>). 한편저자들은이연구결과를해석할때는야간근무시산재가과소보고되었을가능성을제기하고있어실제야간근무의산재발생위험은더높을수있다. 즉, 교대시간대별로사고율을조사한연구에서생각해야할점은일반적으로낮근무시에는간호사가상주하면서진료실이운영되고있지만, 밤에는전문인력이퇴근하게되고꼭필요한응급처치만을경비자가담당하게되어, 사고의보고율이낮과밤에따라달라질수있게되는데, 그리심각하지않은손상인경우사고가일어난시간즉밤에즉각적으로보고를하지않게된다는것이다

84 a) b) c) d) a) 3 교대근무에서근무시기에따른사고위험. 사고위험이직선형으로증가 b) 야간작업시시간대별사고위험 c) 연속야간작업시사고의위험 d) 휴식시간과사고의위험간의관계 < 그림 Ⅳ-1> 교대근무의산재발생위험 (Folkland 와 Tucker,2003)

85 한편 Wagstaf 와 Sigstad(2011) 는장시간근무및교대근무와산업재해와의연관성을조사한이전의역학연구들을체계적으로고찰하여교대근무가산재의위험을최고 2배까지증가시킨다고보고하였다 7). 이연구결과에따르면교대근무를하게되면산재발생위험이비교대근무자에비해 배유의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Ⅳ-2>). < 그림 Ⅳ-2> 교대근무, 야간근무및장시간근무의산재발생위험 ;Hazardratio(HR),Oddsratio(OR),Rateratio(RR) ;95% 신뢰구간 (Wagstaf 와 Sigstad,2011)

86 또한 Dong(2005) 8) 은청년근로자에대한대표성있는표본을사용하여교대근무자에서산재발생위험이약 1.2 배 (95% 신뢰구간 ) 증가한다는사실을보고하였다. 이연구는 TheNationalLongitudinalSurvey of Youthcohort(NLSY) 자료중 년자료를분석한것으로미국코호트연구 세,12,686 명의남녀를분석대상으로하고있다.DembeAE 등 (2006) 9) 이같은코호트를이용한분석에서산재발생위험은낮근무자군에비해교대근무군에서 1.36 배 (95% 신뢰구간 ), 저녁근무군에서 1.43 배 (95% 신뢰구간 ), 고정적야간근무군에서 1.30 배 (95% 신뢰구간 ) 높다고보고하였다. 이상에서볼때교대근무는산재발생의의미있는위험요인으로판단된다. 추적조사연구가드물기는하지만여러단면연구결과들이일관성있는결과가나온다는점에서, 그리고각성저하, 피로누적, 회복부족등의과정에의해발생기전이설명된다는점에서그인과관계의근거를찾을수있다. 2) 교대근무와뇌ㆍ심혈관질환 교대근무와뇌ㆍ심혈관질환간의연관성을조사한연구들을검색해서정리한결과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이들중 AlfredssonL 등 (1985) 10) 의연구와 KarlssonB 등 (2005) 11) 의연구를제외한대부분의연구들은교대근무와뇌혈관질환및교대근무와심혈관질환간의연관성을분리하여분석하였으며, 따라서문헌고찰도교대근무와뇌졸중특히뇌경색간의연관성연구들의결과를정리하고, 그외허혈성심장질환및관상동맥질환혹은순환기계질환등의건강영향은분리하지않고심혈관질환으로묶어건강영향을정리하였다

87 한편교대근무가뇌심혈관질환을유발하는기전에대해서는다양한설명이있으며,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등을유발하는기전역시유사할것으로추측되고있다.TüchsenF(1993) 는교대근무가허혈성심장질환을일으키는기전으로 < 그림 Ⅳ-3> 에서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1) 생체리듬의교란으로내부불일치혹은감수성증가혹은수면 / 각성장애로허혈성심장질환발생,2) 식이, 흡연, 운동등의행동변화로인해허혈성심장질환발생,3) 사회시간적변화로사회적불충분 (insuficiency) 현상이발생하고이로스트레스가커지게되고허혈성심장질환이발생하게된다고설명하고있다. 이기전에서의미하는바는행동학적변화들이원인결과사슬에서교란변수가아니라중간단계로작용한다는점이다 12). < 그림 Ⅳ-3> 교대근무의심혈관질환발생기전 (TüchsenF,1993)

88 또한 PickeringTG(2006) 는 24/7 사회 ( 하루 24 시간, 일주일에 7일 ) 에서수면부족및교대근무가심혈관질환을야기하는기전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13). 현대사회생활로인하여파생되는수면부족과교대근무로인하여정상적인생체리듬이방해를받게되며, 이로인해교감신경이항진되고, 시상하구 -뇌하수체 -부신축의기능이항진되고, 렙틴이감소됨으로인해비만, 고혈압, 당뇨병, 수면무호흡증이발생하게되며결국심혈관질환이발생하게된다는것이다 (< 그림 Ⅳ-4>). < 그림 Ⅳ-4> 24/7 사회의심혈관질환발생개념도 (Pickering,2006)

89 PutonenS 등 (2010) 이제시하고있는교대근무로인한심혈관질환발생기전은다음과같다 14). 교대근무로인하여생리주기 ( 수면-각성주기 ) 가방해를받게되며이로인해정신사회적스트레스, 행동학적스트레스및생리학적스트레스를높인다. 교대근무는사회경제적상태및직장에서의정신사회학적요인들과연관되므로, 교대근무가심혈관질환의독립적인위험인자인지에대해의문이제기되어왔다. 교대근무는여러가지방법으로정신사회학적스트레스요인으로작용한다. 첫째, 교대근무는근로자가자신들의근무시간을자유롭게조절할수없기때문에스트레스를높인다. 둘째, 교대근무는교대근무로인해정상적인사회생활에참여하기가어렵고너무변화가많아일과생활의균형을깨뜨리게되어스트레스를야기한다. 셋째, 교대근무를하게되면작업후충분한회복감을느끼지못하게됨으로인해스트레스가커지게된다. 또한교대근무는행동학적스트레스를야기한다. 가장중요한변화로는수면-각성양상이며, 주수면기간은일시적으로바뀌게되고, 근로자는수면부채, 불면혹은과도한졸림증으로고생하게된다. 이러한현상은교대근무에서가장심하지만, 이른아침교대근무와늦은저녁교대근무시에도관찰된다. 행동과관련된다른양상으로는흡연, 음주, 식이및운동등이관련된다. 게다가교대근무는생리학적스트레스를야기하게되는데, 여기에는염증, 혈액응고, 생리학적및생물학적스트레스매개인자, 즉자율신경,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혈압등에서부터질환, 즉고혈압과제2형당뇨병등이해당된다. 가. 교대근무와뇌졸중현재까지교대근무자들에서뇌졸중간의연관성을조사한연구는총 3편으로모두 2편의코호트연구와 1편의코호트내환자대조군연구가수행되었다. 그중 KarlssonB 등이펄프와제지공장근로자코호트연구 11) 에서사망자료를조사한결과교대근무군은낮근무군에비해뇌경색으로사망표준화

90 위험비 (StandardizedRelativeRatio,SRR) 가 1.56(95% 신뢰구간 ) 으로위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교대근무기간이 5년미만인군에서뇌경색의위험이유의하게높았다 (SRR 4.57, 95% 신뢰구간 ). 또한미국간호사들을대상으로한연구결과에서도관련위험인자들을보정하고뇌경색이발생할위험이교대근무기간 5년마다 4% 증가 (Hazardratio=1.04,95% 신뢰구간 ) 하였으며, 확진사례 (1,152 건 ) 에국한하여위험비를분석시관련요인들을보정한후위험비는 1.03(95% 신뢰구간 ) 이었고, 특히야간작업기간이 년인경우위험비가 1.42(95% 신뢰구간 ) 로교대근무기간이긴간호사들에서위험이어느정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15) (< 표 Ⅳ-1>). 반면에,NooneP 는이러한연구들의결론들에대하여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와뇌경색간의연관성은아직명확하지않다 (unclear) 고하였다 16). 이상에서볼때관련연구가많지는않으나대규모표본을이용한장기간의추적조사연구에서는교대근무기간이긴집단에서뇌졸중의위험이유의하게상승하고있다는점에서장기간의교대근무는뇌졸중의위험을어느정도증가시키는것으로보인다

91 < 표 Ⅳ-1> 교대근무와뇌졸중 (stroke) 의연관성 저자 연구방법 연구결과 Karlsson B etal (2005) 스웨덴코호트연구펄프와제지공장근로자 2,354 명교대군, 3,088 명낮근무군 1951 년 1월 1일 년 12 월31 일까지의사망자를추적조사. 대조군에비해교대근무군에서는모든사망표준화위험비 (SRR) 는 1.02(95% 신뢰구간 ), 관상동맥질환사망표준화위험비는 1.11(95% 신뢰구간 ), 뇌경색사망표준화위험비는 1.56(95% 신뢰구간 ), 당뇨병사망표준화위험비는 1.24(95% 신뢰구간 ) 였으며, 특히교대근무기간이 5년미만군에서뇌경색의위험이유의하게매우높았다 ( 표준화위험비 4.57, 95% 신뢰구간 ). 그러나관상동맥질환과당뇨병은교대근무기간이길어짐에따라사망위험도증가하였다. 교대근무기간이 30 년이상인군에서관상동맥질환사망표준화위험비가 1.24(95% 신뢰구간 ), 당뇨병으로인한사망표준화위험비가 1.22(95% 신뢰구간 ) 로나타났다. Hermansson Jetal (2007) 17) 스웨덴코호트내환자대조군연구 138 명교대군 469 명낮근무군 NorthernSwedenMonitoringofTrendsand DeterminantsinCardiovascularDiseases(MONICA) 연구와 VästerbotenInterventionProgramme(VIP) 에등록된사람들중 194 뇌졸중사례발생. 관련인자들을보정하지않은모델에서교대근무군에서의뇌졸중위험비는남녀모두에서 1.0(95% 신뢰구간 ), 관련인자들 ( 직무스트레스, 흡연, 교육수준 ) 을보정한모델 1 에서는남자에서는 1.2(95% 신뢰구간 ), 여자에서는 1.0(95% 신뢰구간 ), 관련인자들 ( 혈청지질, 고혈압 ) 을보정한모델 2 에서는남자에서는 1.1(95% 신뢰구간 ), 여자에서는 0.9(95% 신뢰구간 ) 로교대근무가뇌졸중발생위험을유의하게높이지않음. BrownDL etal (2009) 미국전향적코호트연구간호사 80,108 명대상 TheNurses'Health Study, 년사이에뇌졸중발생확인, 관련위험인자들을보정하고뇌경색이발생할위험이교대근무기간 5 년마다 4% 증가 (Hazard ratio=1.04,95% 신뢰구간 ) 하였으며, 교대근무기간에따른위험비는 년 1.24(95% 신뢰구간 ), 30 년이상 1.32(95% 신뢰구간 ). 확진사례 (1,152 건 ) 에국한하여위험비를분석시관련요인들을보정한후위험비는 1.03(95% 신뢰구간 ). 특히야간작업기간이 년인경우위험비가 1.42(95% 신뢰구간 ) 로교대근무기간이긴여성간호사들에서뇌경색의위험이어느정도 (modestly) 증가하였다

92 나. 교대근무와심혈관질환교대근무가심혈관질환을발생시키는가에대해서는여러편의종설과원저가발표되었다. 먼저종설을살펴보면 BøggildH 등 (1999) 18) 이 1999 년까지교대근무와심혈관질환발생에관한 9편코호트연구와 4편환자대조군 (case-referent) 연구,4 편의단면연구가포함된 17 편의논문에분석한결과교대근무자는대조군에비해심혈관질환발생위험이 40% 증가한다고하였다. KnutssonA(2003) 는 2편의환자대조군 (case-referent) 연구와 7편의코호트연구를검토한결과교대근무와관상동맥질환과는다소강한 (rather strong) 연관성이있다고결론지었다 19). FrostP 등 (2009) 은 1972 년부터 2008 년사이에시행된교대근무와허혈성심장질환간의연관성을조사한역학연구를총 16 편중정보가적절한 14 편의연구결과를분석하여치명적인사례만을분석한대부분의연구들에서는교대근무와허혈성심장질환간의연관성이없거나혹은약한연관성을보였고, 치명적인사례와비치명적인사례를합친결과를제시하는연구들에서는어느정도 (modest) 의연관성을보인다고하였다. 이연구는교대근무와허혈성심장질환간의인과관계를설명할역학적근거는부족하다고결론을내렸으나분석대상인교대근무와심혈관질환간의연관성을조사한연구들에서제시하고있는유의한결과들을제대로보여주고있지못하고있다. 따라서각각의연구들을자세히들여다보고교대근무기간등구체적인교대근무의구체적인특성을고려하여심혈관질환과의연관성을평가할필요가있다. 교대근무와심혈관질환간의연관성을밝힌연구는상대적으로많이수행되었으며,12 편의코호트연구,2 편의환자대조군연구및 3편의코호트내환자대조군연구를찾을수있었으며, 이가운데코호트연구만 < 표 Ⅳ-2> 에정리하였다

93 < 표 Ⅳ-2> 교대근무와심혈관질환의연관성 저자 TaylorPJ & PocockSJ (1972) 20) Angersbach D etal (1980) 21) Alfredsson Letal (1985) 12) Knutsson A etal (1986) 22) 연구방법 영국전향적코호트연구 8,603 명남자 독일후향적코호트연구 370 명교대군, 270 명낮근무군남자스웨덴코호트연구 세 9,051 명남자, 4,191 명여자 스웨덴코호트연구 394 명교대군, 110 명대조군 연구결과 잉글랜드와웨일즈에서 10 개기관, 육체노동근로자들을낮근무자교대근무자, 과거교대근무자군,1956 년부터 1968 년까지추적관찰. 낮근무자들에서모든심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자수는기대치보다적은수가사망, 교대근무자들및과거교대근무자들에서모든심혈관질환으로인한사망자수는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지만, 기대치보다더많은수가사망하였다. 화학공장근로자, 조사기간동안교대근무군에서 16.8% 가, 낮근무군에서 14.8% 가심혈관질환으로진단되었으며, 그차이는유의하지않음. 발생밀도를비교한결과고정교대근무군과고정낮근무군에서는차이가없었으나, 교대근무에서낮근무로전환군에서는전환전과전환후고정교대군및낮근무군보다심혈관질환의발생밀도가더높았다. 또한교대근무에서낮근무로전환후에도전환군에서는심혈관질환및근골격계질환의발생밀도도더높았다 년동안심근경색증으로인한표준화입원비 (SMR) 가 불규칙한업무시간 의표준화입원비는 세남자군에서 115(95% 신뢰구간 ),20-64 세여자군에서는 152(95% 신뢰구간 ),20-54 세남자군에서는 130(95% 신뢰구간 ) 이었다. 15 년추적조사, 종이와펄프제조공장근로자, 전체낮근무자에비해전체교대근무자들에서의관상동맥질환의상대위험비가 1.4 였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그러나, 교대근무기간이 20 년째까지교대근무기간이길어짐에따라관상동맥질환위험도증가하는양 - 반응관계가관찰됨. 비록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지만, 교대근무기간이 2-5 년군에서관상동맥질환위험비는 1.5,6-10 년군에서는위험비가 2.0 였다. 그러나교대근무기간이 년군에서관상동맥질환위험비는 2.2(p=0.04), 년에서는 2.8 (p=0.03),21 년이상시 0.4(p 값 ; 유의하지않음 )

94 < 표 Ⅳ-2> 교대근무와심혈관질환의연관성 ( 계속 ) 저자 연구방법 연구결과 Tüchsen F (1993) 23) Kawachi Ietal (1996) 24) Tenkanen Letal (1997) 25) 덴마크코호트연구 세 1,293,888 명 미국코호트연구간호사 세 핀란드코호트연구 세 1,804 명 협심증으로입원할위험비조사, 대조군에비해밤과이른아침근무군에서의표준화입원비는 193 (90% 신뢰구간 ), 늦은저녁근무군 215(90% 신뢰구간 ), 적어도 20% 를 24 시간을커버하는당직근무군에서는 168(90% 신뢰구간 ), 적어도 20% 를기타다른형태의교대근무군에서는 172(90% 신뢰구간 ) 로특히교대근무보다오히려야간근무가협심증발생위험을더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4 년간심근경색증및관상동맥질환발생을추적조사. 심혈관질환위험인자들를보정하고상대위험비가 1.31(95% 신뢰구간 ) 이고, 교대근무기간과관상동맥질환발생간에양 - 반응관계발견됨. 교대근무기간을 6 년으로나누어 6 년미만교대근무군에서의심혈관질환상대위험비는 1.21(95% 신뢰구간 ),6 년이상교대근무군에서의심혈관질환상대위험비는 1.51(95% 신뢰구간 ) 였다. 낮근무군에비해교대근무군에서의관상동맥질환발생상대위험비는관련요인들을보정한후에는상대위험비가 1.38(95% 신뢰구간 ). 사무직낮근무군을대조군으로하였을때생산직근로자낮근무군에서의관상동맥질환상대위험비는 1.3(95% 신뢰구간 ),2 교대근무군에서는상대위험비가 1.9(95% 신뢰구간 ),3 교대근무군에서는 1.7(95% 신뢰구간 ). Bøggild H etal (1999) 26) 덴마크코호트연구 5,249 명남자 남자 22 년간추적관찰. 연구시작당시코호트의 20% 가교대근무군, 관련인자들을보정후대조군에비해교대근무군에서의허혈성심장질환의상대위험비는 0.9(95% 신뢰구간 ) 였다

95 < 표 Ⅳ-2> 교대근무와심혈관질환의연관성 ( 계속 ) 저자 연구방법 연구결과 Virtanen SV & NotkolaV (2002) 27) 핀랜드코호트연구 507,000 명 세남자 모든심혈관질환에대한기여위험도는작업부담 (2.3), 교대근무 (1.4), 디젤배기가스 (1.3), 심근경색증에대한기여위험도는소음 (2.2), 작업부담 (2.1), 직무자율성 (1.8). 뇌혈관질환에대한기여위험도는교대근무 (10.5), 직무자율성 (3.0), 디젤배기가스 (2.3). 모든작업조건이최상인경우모든심혈관질환사망은 8% 감소하며, 심근경색증사망은 10% 감소하고, 뇌혈관질환사망은 18% 감소한다. 모든심혈관질환, 심근경색증및뇌혈관질환사망에가장영향력있는요인은소득수준이었다. Karlsson B etal (2005) 11) 스웨덴코호트연구 5,696 명 (2,354 명교대군 3,088 명낮근무군 ) 남자 2곳펄프와제지공장근로자추적조사. 대조군에비해교대근무군에서는관상동맥질환사망표준화위험비는 1.11(95% 신뢰구간 ). 관상동맥질환은교대근무기간이길어짐에따라사망위험도증가하였다. 교대근무기간이 30 년이상인군에서관상동맥질환사망표준화위험비가 1.24(95% 신뢰구간 ). 낮근무군에비해교대근무군에서교대근무기간에따른관상동맥질환 사망표준화위험비는교대근무기간이 5년미만시 0.85(95% 신뢰구간 ),5-10 년시 0.97(95% 신뢰구간 ),10-20 년시 0.83(95% 신뢰구간 ),20-30 년시 1.02(95% 신뢰구간 ),30 년이상시 1.24(95% 신뢰구간 ) 로교대근무기간이길어짐에따라사망위험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FujinoY etal (2006) 28) Tüchsen Fetal (2006) 29) 일본전향적코호트연구 세 110,792 명남자 12 년관찰기간동안허혈성심장질환 86 례가사망. 관련인자들을보정하고낮근무군에비해교대근무군은허혈성심장질환으로사망할위험비가 2.32 (95% 신뢰구간 ) 로유의하게높았다. 반면에고정야간근무군에서의위험비는 1.23(95% 신뢰구간 ) 으로교대근무군에비해서는허혈성심장질환사망위험이높지않았다. 특히고혈압, 과체중, 습관적음주, 흡연, 연령 (50-59 세 ) 등허혈성심장질환의위험인자가있는대상자들에서교대근무시허혈성심장질환사망에더욱취약하였다. 덴마크전향적 927 명의교대근무군과 4,579 명낮근무군에서의교대근무코호트연구와순환계질환발생간의연관성을조사. 낮근무군에비 세해교대근무군에서의순환계질환상대위험비는 1.31(95% 5,517 명남, 신뢰구간 ) 로나타났다. 녀

96 이상의 12 편의코호트연구가운데 9편에서교대근무와심혈관질환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연관성이관찰되었으며, 이중 4편에서는교대근무기간에따른, 혹은교대근무의강도에따른양-반응관계를확인할수있었으며, 이로부터장기간의교대근무는심혈관질환을발생시킨다고판단된다. 다. 심혈관질환의위험인자들 가 ) 대사증후군최근에교대근무자들특히야간작업자들에서대사증후군발생에관한연구들이발표되고있다. 대사증후군은교대근무자들에서문제가되고있는뇌ㆍ심혈관질환의중요한위험인자이므로, 대사증후군의유병률이증가하면결국뇌ㆍ심혈관질환의발생률도따라서증가할수있으므로이에대한예방및관리가중요하다고할수있다. 교대근무자들에서대사증후군이발생하는기전으로는당및지방대사에불내성 (intolerance) 등과같은대사장애, 및스트레스, 일주기리듬의붕괴, 수면빚, 활동량감소등과같은건강행위등이작용한다 30). 또한야간작업와체중증가의연관성을제시한연구들에서는비록그기전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지는않지만, 그원인들로는수면부족, 교대근무로인한생활방식및건강행동등을제시하고있다. 교대근무자들에서교대근무로인하여비만이생기거나또는악화됨을제시하고있는연구에따르면대조군에비해남자및여자교대근무자들에서 5년이상근무한경우체질량지수가년당 0.12 증가하였다 31). 간호사들을 10 년간추적조사한다른연구에서는야간작업으로인해체중증가간의연관성을밝혔으며, 특히연령과장기근무가유의한연관성을보여주었다 32). 일본에서도생산직남자근로자들이대조군에비해혈중콜레스테롤수준이높아지며, 복부비만경향이높음을확인하였다 33). 병원에근무하는여성근로자들을대상으로근무조건과

97 체중증가간의연관성을연구한단면연구결과야간작업및근무기간이체중증가의위험인자로작용하지않았으며, 오히려연령, 자녀수및낮은사회경제적상태와과체중이관련이있다고하였다 34). < 표 Ⅳ-3> 은교대근무와대사증후군의연관성을규명하기위한최근의추적조사연구 3편을요약하고있는데, 대사증후군의위험은 배까지증가시키는것으로알려져있다. < 표 Ⅳ-3> 교대근무와대사증후군의연관성 저자연구방법연구결과 DeBacquer D etal (2009) 35) LinYC etal (2009) 36) PietroiustiA etal (2010) 37) 벨기에전향적코호트연구 세 1,738 명남자 대만후향적코호트연구 32.8 세 440 명여자 BELSTRESS Study 자료. 평균추적기간은 6.6 년. 관련요인들을보정한후교대근무군에서의대사증후군위험비는 1.46(95% 신뢰구간 ) 이었다. 교대근무의누적효과를보기위해연구시작시 45 세이상군에서교대근무기간이 20 년미만시대사증후군위험비는 1.36(95% 신뢰구간 ),20 년이상시대사증후군위험비는 1.82 (95% 신뢰구간 ) 로교대근무기간이길어짐에따라대사증후군발생위험이유의하게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p 값 =0.003). 전자제품제조공장전체근로자 1,316 명중 2002 년과 2007 년모두건강검진을수행한대상자를분석함. 관련요인들을보정한후교대근무군에서의대사증후군발생위험비는 3.5(95% 신뢰구간 ) 이었으며, 흡연자들에서의위험비는 5.4(95% 신뢰구간 ), 기초조사당시대사증후군의요인을한가지가지고있는경우위험비는 4.6(95% 신뢰구간 ), 두가지를가지고있던경우 12.7(95% 신뢰구간 ) 였다. 이탈리아전향적 간호사대상 4년동안추적관찰. 교대근무군에서대사증후군발생율은 9.0%, 낮근무자군에서는 1.8%, 교대근무군에 코호트연구 서의 대사증후군의상대위험비가 5.0(95% 신뢰구간 명 14.6) 였다. 연간 대사증후군 발생율은 교대근무군에서는 교대군 2.9%, 낮근무군에서는 0.5% 였다. 대사증후군발생에가장 336 명 낮 강력한 위험인자는 교대근무 ( 위험비 5.10,95% 신뢰구간 근무군 남, ) 과 좌식생활 ( 위험비 2.92, 95% 신뢰구간 1.64 녀 -5.18) 였다

98 나 ) 고혈압교대근무가고혈압발생에미치는영향을조사한코호트연구결과 MorikawaY 등 (1999) 의연구에서는 세군에서만고혈압위험을유의하게높이는것으로나타났으나,2010 년에조사한 2편의코호트연구결과유의한영향이관찰되지않았다 (< 표 Ⅳ-4>). 고혈압은심혈관질환과위험요인을공유한다는점에서교대근무가고혈압을발생시킬가능성은높지만인과관계를확정하기위해서는더많은역학연구가필요하다. 다 ) 당뇨병교대근무와당뇨병발생간의연관성을조사한코호트연구결과는 1편만을찾을수있었으며,MorikawaY 등 (2005) 38) 이일본에서 세 2,860 명남성근로자를 8년간추적조사한결과당뇨병의연령보정발생율은사무직에서가장낮았고 2교대군에서가장높았다. 생산직근로자군에서혼란변수를보정한당뇨병발생위험비는 2교대군에서의 1.73(95% 신뢰구간 ) 이었고,3 교대군에서의위험비는 1.33(95% 신뢰구간 ) 이었다. 사무직군을기준으로하면, 관련요인들을보정한후 2교대군에서의위험비는 2.01(95% 신뢰구간 ) 이었으며,3교대군에서는 1.61(95% 신뢰구간 ) 이었다. 앞서교대근무가비만등의대사성위험요인을유발한다는연구결과에서당뇨병발생의기전이설명될수있으며,2조 2교대생산직근로자의당뇨병발생위험은사무직근로자보다약 2배증가한다는점에서교대근무가당뇨병발생위험을증가시킬가능성은높지만, 인과관계를확정하기위해서는더많은연구가필요하다

99 < 표 Ⅳ-4> 교대근무와고혈압의연관성 저자 연구지역 Morikawa Y etal (1999) 39) 일본 HublinC etal (2010) 40) 핀랜드 Thomas C & 영국 PowerC (2010) 41) 연구방법 전향적코호트연구 세 1,551 명남자 전향적코호트연구 40.2 세 20,142 명남, 녀 전향적코호트연구 45 세 18,558 명남, 녀 연구결과 공장근로자대상 5 년간추적조사. 관련인자들을보정후 세군에서는 3 교대근무군에서대조군에비해고혈압상대위험비가 3.6(95% 신뢰구간 ) 이었으며,30-39 세군에서는 0.4(95% 신뢰구간 ) 였고, 세군에서는 1.2(95% 신뢰구간 ) 이었다.40 대군에서교대근무를계속하는근로자들에서고혈압발생위험이높아지지않았지만,3 교대근무에서낮근무로전환한경우에서는고혈압상대위험비가교대근무군에남은군및낮근무군에비해연령만을보정한경우 2.5(95% 신뢰구간 ) 이었으며, 연령, 체질량지수, 수축기혈압, 음주를보정한후에는상대위험비가 1.29(95% 신뢰구간 ) 으로높았다. FinnishTwinCohort 자료, 성인들을 21 년간추적조사. 관련요인들을보정후낮근무군에비해교대근무군에서의사망률위험비는남자에서 1.06(95% 신뢰구간 ), 여자에서 1.21(95% 신뢰구간 ) 였으며, 퇴직위험비는남자에서 0.70(95% 신뢰구간 ), 여자에서 0.79(95% 신뢰구간 ) 이었다. 고혈압위험비는남자에서 1.07(95% 신뢰구간 ) 였고, 여자에서 1.00(95% 신뢰구간 ) 이었다 British birth cohort 대상으로 45 세때까지관찰. 남자에서혈압과총콜레스테롤은야간 / 아침근무군에서높지않았다. 반면에체질량지수와총콜레스테롤은저녁 / 주말근무군에서유의하게높았다. 여자에서는야간 / 아침근무군에서혈청중성지방이유의하게증가하였다. 그러나, 교대근무군에서오히려혈압이낮았다

100 3) 교대근무와우울증 세계보건기구에의하면전세계인구중우울증을앓고있는인구는 1억 2천만명에이른다고한다. 또한향후공중보건학적관점에서그중요도가점점커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장애보정생존년 (disabilityadjustedlifeyears,dalys) 을이용하여중요한질병부담순위를제시하였으며, 우울증의경우 2000 년에는전체질병중 4위를차지하였고,2020 년에는 2위로높아질것이라고하였다. 또한경제활동인구인 세연령구간에서는순위가더높아 2위를차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5% 미만의환자들만이적절한치료를받고있다고한다 42). 우울증은일반인구에서도문제가되고있고, 또한근로자들사이에서도가장흔한건강문제중의하나라고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델란드, 오스트레일리아에서근로자들을대상으로정신질환유병율을조사한자료에따르면유병율이가장높은질환이공포증 (simple phobia) 이었으며,2 위가우울증이었다. 미국에서 년에수행된 National Comorbidity Survey(NCS) 연구에의하면우울증은전문직에서는유병율이낮았지만, 서비스직및육체근로자들에서높게나타났다 43). 산업현장에서유해요인, 예로교대근무혹은직무스트레스등과우울증간의연관성을밝히는연구에서고려해야할점으로우울증이발생한근로자들은질병으로인해직장을그만두게되는수가많으며, 직장에계속근무하는경우는우울한기분또는우울증증상이심각하지않은상태일경우가많다는점이다. 교대근무가우울한기분을일으키는기전으로는교대근무로인해가정및사회생활에정상적으로참여하지못하게되어사회적지지를얻지못하게되고, 교대근무로인해우울증의중요한위험인자인수면장애가발생하게되고, 교대근무로인해햇빛에노출이줄어들고정상적인멜라토닌분비주기에장애가발생하게되어우울증이발생하게된다. 다음 < 그림 Ⅳ-4> 은

101 근무환경에서노출될수있는여러요인들이스트레스로작용하여우울한기분및신체증상과같은스트레스반응을일으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같은정신건강문제를유발하며, 이로인해결국자살혹은급사와같은치명적인결과가발생할수있음을설명하고있다 44). < 그림 Ⅳ-5> 작업관련스트레스의기분장애발생기전 (Woo 와 Postolache,2008)

102 교대근무와우울증의연관성을연구한논문으로는단면연구 6편 ( 미국 2편, 일본 3편, 브라질 1편 ) 과추적조사연구 2편 ( 스웨덴 1편, 영국 1편 ), 그리고코호트연구 ( 네델란드 2편 ) 를찾을수있었다. 단면연구들은대체로교대근무가우울증과연관성이있다고보고하고있는데, 그중에서도 ScotAJ 등 (1997) 45) 의연구가주목할만하다. 이연구는지역단위로무작위로전화설문조사를실시하여현재교대근무중이거나과거에교대근무를한경험이있는 세,31 명여성,67 명남성에서주요우울증의평생유병률을조사하기위해 StructuredClinicalInterview fordsm Disorders(SCID) 및현재우울증상을조사하기위해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척도를사용하여조사하였다. 교대근무가수면및사회생활에 " 상당히 " 혹은 " 항상 " 영향을미친다는응답율은남자에서는 75%, 여자에서는 77% 로나타났다. 교대근무가가정생활에 " 상당히 " 혹은 " 항상 " 이라는응답율은여성에서는 60% 에이르렀으며, 반면에남자에서는 46% 였다.SCID 로조사한주요우울증의유병률은모든대상자에서는 15% 였다.47% 가교대근무를중단하고발생하였으며,53% 는교대근무를하는중에우울증이발생하였다. 여자의경우유병률은 22.6% 로남자에서의 13.4% 에서보다더높았다. 교대근무기간을 5년단위로잘라우울증발생율을조사한결과,20 년이내까지는유병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나,20 년이후에는감소하였다. 4편의추적조사연구결과는다음 < 표 Ⅳ-5> 에제시하였다. 네델란드에서수행되고있는 Maastrichtcohortstudy(MCS) 에서는근무형태 ( 일정 ) 및근무시간과우울한기분과의연관성을조사하였다. 남자에서는낮근무군에비해교대근무군에서우울한기분의위험비가 3교대에는 2.05(95% 신뢰구간 ),5 교대에는 1.34(95% 신뢰구간 ), 불규칙교대에는 1.79 (95% 신뢰구간 ) 였다. 여자에서는 5교대에는 5.96(95% 신뢰구간 ) 였으며, 근무시간이늘어날수록우울한기분의위험비가증가하

103 는경향을보였다.Maastrichtcohortstudy(MCS) 에서 2011 년에발표된연구에서는교대근무가우울한기분을일으키는지, 일년동안추적조사로우울한기분이교대근무형태를바꾸는데영향을미치는지를조사하였다. 남자 45 세이상군에서현재교대근무자군에서우울한기분과우울증위험비는 1.79(95% 신뢰구간 ) 였으나, 관련인자를보정한후에는통계적유의성이사라졌다. 우울한기분으로인해교대근무에서낮근무로전환하거나교대근무중병가를낼위험은기초조사당시우울한기분을호소한군에서높았다. 남자에서는교대근무에서낮근무로전환할위험비는 1.98(95% 신뢰구간 ), 교대근무중병가위험비는 2.96(95% 신뢰구간 ), 여자에서는교대근무에서낮근무로전환할위험비 3.20(95% 신뢰구간 ) 로나타났다. 이상의결과로부터교대근무는우울증과의연관성이있으며, 그위험은특히여성에서, 장기간교대근무자에서더큰것으로보인다. 한편교대근무의우울증에대한영향에는그연관성의방향및크기에있어어느정도의성차 (genderdiference) 가관찰되는데, 이는교대근무로인한사회심리적영향이여성에게더욱심각하게미칠가능성을제기하며추가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104 < 표 Ⅳ-5> 교대근무와우울증의연관성 저자 BildtC& Michelsen H (2002) 46) BaraAC & ArberS (2009) 47) Driesen K etal (2010) 48) Driesen K etal (2011) 49) 연구방법 스웨덴추적조사 세 2,500 명남, 녀 영국추적조사 세, 4,549 명남자, 5,216 명여자 네델란드코호트연구 세 8,843 명교대군 7,217 명낮근무군남, 녀 네델란드코호트연구 세 8,890 명남, 녀 연구결과 우울증과관련있었던요인은여성에서교대근무 ( 위험비 2.4, 95% 신뢰구간 ), 직무스트레스, 약한사회관계이었고, 남자에서는직업에대한낮은자신감및부담되는생활사건만이관련되었으며, 교대근무는연관성이관찰되지않음 British HouseholdPanelSurvey( ) 자료중 2005 년자료, 남자에서는 야간작업 을 4-10 년종사한경우 정신불건강 위험이 2.58(95% 신뢰구간 ), 불안 / 우울증 의위험비 6.08(95% 신뢰구간 ). 여자에서는 다양한교대작업 을 4-10 년종사한경우 정신불건강 의위험비 4.17(95% 신뢰구간 ), 불안 / 우울증 의위험비 2-3 년근무한경우위험비 2.58 (95% 신뢰구간 ),4-10 년종사한경우위험비 3.61(95% 신뢰구간 ). MaastrichtCohortStudy(MCS) 대상, 연령, 교육수준등관련인자들을보정후남자에서낮근무자들에비해교대근무자군에서우울한기분의위험비가 3교대에는 2.05 (95% 신뢰구간 ),5 교대에는 1.34(95% 신뢰구간 ), 불규칙교대에는 1.79(95% 신뢰구간 ). 여자에서는 5교대에는 5.96(95% 신뢰구간 ). 경향분석시남자에서는근무시간이길어질수록우울한기분의위험비가유의하게감소하는경향을보였지만, 여자에서는반대로근무시간이늘어날수록우울한기분의위험비가증가하는경향. MaastrichtCohortStudy(MCS) 대상,6,438 명낮근무군, 2,452 명교대근무군. 남자 45 세이상군에서의우울한기분발생위험비 1.37(95% 신뢰구간 ), 남자과거교대근무자군에서우울한기분과우울증위험비 1.39(95% 신뢰구간 ), 남자현재교대근무자군에서우울한기분과우울증위험비 1.79(95% 신뢰구간 ), 관련인자를보정한후통계적유의성이사라짐. 우울한기분으로인해교대근무에서낮근무로전환하거나교대근무중병가를낼위험은기초조사당시우울한기분을호소한군에서높았다. 남자에서는교대근무에서낮근무로전환할위험비 1.98(95% 신뢰구간 ), 교대근무중병가위험비가 2.96(95% 신뢰구간 ), 여자에서는교대근무에서낮근무로전환할위험비 3.20(95% 신뢰구간 )

105 4) 교대근무와수면장애 교대근무자들에서가장심각하게영향을받는건강문제로수면장애를들수있다. 교대근무와관련된수면장애를 shiftwork sleepdisorder(swsd) 라고하며, 주요한증상으로는야간근무중과도한졸림현상과수면을취해야하는낮에나타나는불면증이다. 야간근무중졸림현상은사고등을초래하여근로자들의안전에위협이될수있다. 낮시간의불면증은주로수면유지가문제가되지만, 수면개시또한어렵다 50). InternationalClassification ofsleep Disorders 에서정한 SWSD 정의는다음과같다. 1) 통상적인수면시간과겹치는근무주기와단기적으로관련된불면증혹은과도한졸림증 2) 수면증상이적어도 1달이상지속된교대근무와관련되어야한다. 3) 수면일지혹은액티그래프로일주기혹은수면시간장애가 7일이상증명되어야한다. 4) 수면장애가의학적혹은신경학적장애, 정신적장애, 투약혹은약물남용등의다른이유로설명되지않아야한다. SWSD 진단은과거력청취만으로가능하지만, 수면일지혹은액티그래프를이용하여수면 / 각성양상을확인할수있다.SWSD 이근로자들에게미치는영향은피로감, 안절부절, 사회활동및가족모임등불참, 주의력감소등의학적, 사회적, 심리적문제를야기한다. 교대근무와관련되어있는여러의학적문제들예로소화성궤양, 심혈관질환, 안절부절, 불안, 우울증등의기분장애등이 SWSD 를호소하는근로자군에서유병률이더높게나타나, 결국수면장애가이러한의학적문제들발생과관련된것으로생각된다. 또한졸림으로인해교대근무자들은낮근무자들에비해사고가두배

106 높게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의사결정능력이떨어지고근무중혹은근무후사고가발생할위험이증가함으로인하여생산성이감소하게된다. 또한 SWSD 를호소하는근로자들에서결근혹은이직하게되어사업주에게는경제적으로부담으로작용한다. 더욱이졸림혹은불면증으로인하여사회생활및가족모임등에불참함에따라근로자들의삶의질에매우좋지않은영향을미치게된다. 낮근무자들에비해 SWSD 를호소하는교대근무자들은약 14 배정도사회및가족모임에참석하지못하게된다고한다. 또한만성피로역시삶의질을저하시키는원인으로작용한다 51). 현재까지교대근무와수면장애의연관성에관한연구는대부분이단면연구로수행되었으며, 그내용을요약하여 < 표 Ⅳ-6> 에제시하였다. 이연구들에서주의깊게살펴보아야할내용은교대근무시기에따라수면장애양상이다를수있다는점이다. 야간작업후에는수면유지의어려움이있으며, 아침근무전에는수면개시의어려움과관련이있다. 반면에오후근무는수면장애와별다른관련이없다. 교대근무자들에서의수면양상을조사한연구결과에따르면일반적으로교대근무중야간및아침근무시에는수면시간이 1-4 시간정도줄어들며, 특히 2단계및렘수면에서감소된다. 깊은수면인 3-4 단계는거의영향을받지않는다. 아침근무와수면잠복기가질어지며, 야간작업에는수면잠복기가짧아진다. 고정야간작업자들에서는교대근무자들에비해수면시간이더긴것으로나타났다. 낮에수면시간이짧아지는원인으로는낮동안의소음수준이높기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을통제한실험상황에서도야간작업후에수면이짧아지는것으로나타나, 낮동안의수면장애를일으키는주요한원인을소음으로만설명할수는없다. 그이유로는정상적인일주기리듬이바뀌기때문으로생각되며, 수면이일찍중단되는현상과가장관련된이유로는체온주기의상승으로설명할수있다 52) 세의교대근무자들에서의수면장애유병률은교대근무자들에서는

107 14-32% 이며, 교대근무자들에서는 8-26% 이다. 교대근무자들에서과도한졸림현상은 45% 에서발생하며, 교대근무자들에서는 36%, 낮근무자들에서는 33% 가발생한다. 불면증은교대근무자들에서는 19%, 교대근무자들에서는 16%, 낮근무자들에서는 9% 로나타났다. 교대근무와수면장애의연관성에관한코호트연구는 1편만을찾을수있었다. 교대근무와수면장애의연관성에관한단면연구결과는 AkerstedtT 등 (2010) 53) 는전향적연구인 "WOLF" 자료를이용하여스웨덴 3,637 명남, 녀를대상으로 5년동안추적관찰하여교대근무상태변화와수면및졸림간의연관성을조사한연구를수행하였다. 연구대상자를근무형태에따라낮근무군 (1,908 명 ), 낮근무에서교대근무로변경한군 (110 명 ), 교대근무에서낮근무로변경한군 (144 명 ), 낮근무에서야간근무포함교대근무로변경 (26 명 ), 교대근무에서낮근무혹은낮교대근무로변경 (185 명 ), 야간근무로계속남아있는군 (128 명 ) 으로분류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을이용하여연령, 성별, 사회경제적상태, 직무요구도, 직무조절, 작업부담, 결혼상태, 자녀수를보정한후교대근무를시작하게되면수면입면및작업중졸음의위험이 배높아졌으며, 교대근무및야간작업을지속하는경우졸음의위험은 1.6 배정도높아졌다. 반면에교대근무를중단하면수면장애에서회복되는것으로나타났다

108 < 표 Ⅳ-6> 교대근무와수면장애의연관성 : 단면연구 저자 RahmanA (1988) 54) GoldDR etal (1992) 53) ChanOY etal (1993) 55) Mitler MM etal (1997) 56) MarquieJC & ForetJ (1999) 57) 연구지역 인도 세 300 명남자 미국 세 635 명여자 싱가포르 세 308 명교대군 75 명대조군여자 미국, 캐나다 세 80 명남자 프랑스 3,236 명 세남, 녀 연구결과 층화무작위추출로대상자선택.125 명의낮근무군,125 명의 2 주일주기 2 교대근무군,50 명일주일주기 3 교대근무군. 수면입면의어려움의유병률은낮근무군 (14.4%) 에비해교대근무군 (37.1%) 에서더높았고,3 교대근무군 (60.0%) 에서 2 교대근무군 (28.0%) 에비해더높았다. 간호사대상, 수면시간이 5시간이하인경우가낮 / 저녁근무군에서는 3% 였으나, 교대근무군에서는 8%, 야간작업군에서는 20% 였다. 야간작업군은낮 / 저녁근무군에비해규칙적으로앵커수면을취하는율이낮았다. 교대근무군과야간작업군은수면의질이좋지않으며, 수면제복용위험이높고, 출퇴근시졸음운전의위험이높다. 8 시간낮근무군 75 명 ( 대조군 ),12 시간고정근무군 ( 낮근무 122 명, 야간작업이군 131 명 ),12 시간교대근무군 ( 낮근무군 27 명, 야간작업이군 28 명 ) 들을대상. 대조군의수면시간 (7.1 시간 ) 에비해고정야간작업군의수면시간 ( ) 과교대근무군의수면시간은 6.1 시간으로짧았다. 특히교대근무군에서숙면을취하지못한비율 (39%) 이대조군 (20%) 에비해유의하게높았으나, 수면제를필요로하는율은대조군과차이가없었다. Paralel-groupdesign 으로두나라간의장거리트럭운전사들의근무와수면박탈여부를조사하였다. 운전자들의평균수면시간은 5.2 시간이었으며,13 시간야간작업군에서는 3.8 시간, 10 시간낮근무군에서는 5.4 시간수면하였다. 이들에서원하는수면시간은 7.1 시간이었다.56% 에서적어도 1 회 (6 분간 ) 운전중졸음현상을나타났으며,8 명에서전체조사중 54% 의졸음현상을나타내었다. 졸음운전의대부분은저녁 7 시에서아침 6:59 분사이에나타났다. 연령이증가함에따라수면개시어려움, 수면유지어려움및수면제복용빈도가증가하였다. 대조군, 과거교대근무자군, 현재교대근무자군순으로수면개시의어려움및조조각성문제가더자주발생하였다. 과거교대근무군과대조군에비해현재교대군은수면장애점수가더일찍최고에이르러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109 < 표 Ⅳ-6> 교대근무와수면장애의연관성 : 단면연구 ( 계속 ) 저자 Mitchel RJ& Wiliamson AM (2000) 58) PilcherJJ & Coplen MK (2000) 59) TuckerP etal (2000) 60) Akerstedt T etal (2002) 61) LabyakS etal (2002) 62) 연구지역 오스트레일리아 44 세 27 명남자 미국 44 세 198 명남, 녀 영국 세 611 명남, 녀 스웨덴 세 5,589 명남, 녀 미국 세 68 명여자 연구결과 12 시간교대군은수면유도를유해알코올을섭취하는율이 17%,8 시간교대군은 47% 로높았다.8 시간교대군은 12 시간교대근무군에비해수면을지속하는데어려움이있으며, 수면중더자주깼다.12 시간교대근무군의수면의질이 8 시간교대근무군에비해더양호하였으며, 더숙면을취하고, 수면후피로회복감이더좋았다. 남자 195 명, 여자 3 명기관사대상, 당직근무군과정규근무군에서 24 시간교대주기보다더짧은주기로교대하는경우수면을더적게하며수면의질도더떨어졌다. 당직근무군에서는정규근무군보다수면을더길게하였으나, 수면의질은더좋지않았다. 연속교대근무군에서연속아침근무시수면시간이짧아졌으며, 연속오후근무시수면시간이유의하게길어졌다. 연속야간작업시와마지막야간작업후수면시간이짧아졌다. 시계방향연속교대근무군과반시계방향불연속교대근무군에서연속야간작업시수면장애가더심해졌다. 근무중수면과관련된요인들의위험비는숙면을취하지못한경우 2.09(95% 신뢰구간 ), 교대근무군 1.60(95% 신뢰구간 ), 사회경제적상태가높은사무직군 1.52(95% 신뢰구간 ) 이었다. 반면에,30 세이상, 여성, 흡연은오히려근무중수면에빠지는위험을줄이는것으로나타났다. 간호사, 야간작업를하는경우수면시간이 1 시간줄어들었고, 수면중에더자주깨는것으로나타났다. 생리현상에변화가온군에서교대근무시수면잠복기가더길었다. 생리현상변화가있는군에서수면장애, 일에집중이어려움, 위장장애, 전신피로증상을더많이호소하였다

110 < 표 Ⅳ-6> 교대근무와수면장애의연관성 : 단면연구 ( 계속 ) 저자연구대상연구결과 Salinen M etal (2003) 63) Portela LF etal (2004) 64) Salinen M etal (2005) 65) Eriksen CA & Kecklund G (2007) 66) ScotLD etal (2007) 67) 핀랜드 세 126 명운전사 세 104 명관제사 브라질 세 258 명여자 핀랜드 세 139 명운전사 세 138 명관제사 스웨덴 41 세 533 명, 남, 녀 미국 44.8 세 895 명남, 녀 야간작업로끝나는교대근무조합군에서는야간작업전주 (main) 수면시간은야간-야간작업조에서가장감소하여대조군에비해기차운전수들에서는 2.9 시간, 교통관제사들에서는 3.5 시간짧았다. 야간작업중한번이라도졸음을호소한경우가야간작업중 24% 였고, 오전 3시경이었으나, 변이가컸다. 야간작업중졸음의위험은교대기간의길이와연관되어있어근무매시간마다위험비가 1.17(95% 신뢰구간 ) 이었다. 아침근무로끝나는교대근무조합군에서는아침근무이전주수면시간은대조군에비해 30 분짧아졌다. 간호사대상. 낮근무군과교대근무군간에수면장애유병률에서유의한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그이유로는교대근무군들의근무특성이연속적으로야간작업을하지않고있으며 (2 주당 3.7 회 ), 이들중대부분이밤에수면 (nap) 을취하기때문이다. 교대근무군의 70% 가야간근무중 2-3 시간수면을취하고,3% 만이전혀수면을취하지않았다. 야간작업로끝나는교대근무조합군에서심한졸림유병률은 25-62% 였으며, 관련된요인들로는수면이더필요한경우였다. 아침근무로끝나는교대근무조합군에서는심한졸림의유병률은 12-27% 였으며, 관련요인들로는수면이더필요한경우, 주수면시간이짧은경우, 근무시간이긴경우였다. 경찰관대상. 교대주기가빠른군에서아침근무시와저녁근무시수면시간이유연한교대근무군 ( 스스로근무시간을결정 ) 보다더짧았다. 유연한교대근무군만을대상으로다중회귀분석을이용하였으며, 수면장애지수와관련된요인으로는근무시간에대한태도 (1 점은매우부정적,5 점은매우긍정적 ) 이었으며, 기상시어려움지수와관련된요인으로는근무시간에대한태도, 연속교대근무를많이한경우, 야간작업를하지않은경우였으며, 졸림지수와관련된요인으로는근무시간에대한태도로나타났다. 간호사대상, 근무시간이 시간졸음운전의위험비는 1.35(95% 신뢰구간 ), 근무시간이 12.5 시간이상인경우졸음운전위험비 2.00(95% 신뢰구간 ). 근무중각성을유지하려고노력하는경우졸음운전의위험비 3.37, 근무중졸음을하는경우졸음운전의위험비는 수면시간이짧은경우, 야간작업를한경우, 근무시각성상태를유지하기어려움의요인들이졸음운전의위험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111 < 표 Ⅳ-6> 교대근무와수면장애의연관성 : 단면연구 ( 계속 ) 저자 SonM etal (2008) 68) WaageS etal (2009) 69) ArimuraM etal (2010) 70) Akerstedt T etal (2010) 71) 연구지역 한국자동차회사교대근무자 272 명 노르웨이 세 103 명, 남, 녀 일본 36.4 세 454 명남, 녀 스웨덴 <40 세 ;40% 5,489 명남, 녀 연구결과 수면시간은낮근무군은 6.8 시간, 낮교대근무시에는 7.1 시간, 밤교대근무시에는 5.7 시간이었다. 야간근무군에서수면의질이더나빴으며, 심한졸림증과관련된요인들로는야간작업 ( 위험비 4.0,95% 신뢰구간 ), 하루 11 시간이상근무 ( 위험비 1.7,95% 신뢰구간 ), 수면의질이나쁜경우 ( 위험비 1.7,95% 신뢰구간 ). 특히야간작업을하면서 12 시간이상근무시심한졸림증의위험비는 7.5(95% 신뢰구간 ) 였다. 북해석유시추선에서작업하는근로자들에서수면장애유병률은 23.3% 였다. 수면장애를호소한근로자들은수면장애가없는군에비해휴식기간동안수면의질이더나빴으며, 주관적건강이상증상을더많이호소하였고, 대처기술이더떨어졌다. 간호사대상, 실수를경험한군에서는대조군에비해필요로하는수면시간이길수록, 졸림점수가높을수록, 일반건강 (GHQ) 점수가높을수록, 수면의질 (PSQI) 점수가높을수록, 주말휴가시간이길수록, 병실근무시, 교대근무를하는경우, 근무부하가많을수록요인들이실수의위험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교대근무군은대조군에비해사고위험이 2.1 배 (95% 신뢰구간 ) 로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중 15% 가적어도때때로, 약 2% 에서는거의항상오전 5시 30 분이전에근무를시작하였다. 작업시작시간이빨라짐에따라전체수면시간은감소하여, 작업시작시간이오전 3시 -4 시 30 분인경우수면시간은 5시간미만이었다. 잘쉬지못한느낌및근무중피로감은근무시작시간이 03:00 06:50 인경우높아졌다. 수면입면시어려움은근무시작시간이 04:50 06:50 인경우높아졌다. 수면시어려움은근무시작시간이 05:50 06:50 인경우에높아졌으며, 사고의위험은근무시작시간이 03: 시 6.9 배,04:50 05:50 시 4.4 배높아졌다

112 5) 교대근무와암발생간의연관성 국제암연구소 (IARC) 에서는 2007 년교대근무가생체일주기리듬에장애를일으켜결국 인간에게발암가능성이있다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 고발표하였다. 이러한근거로는야간작업을포함하는교대근무는인간에서암발생은제한적증거가있지만, 동물에서매일밤에빛을노출시킨실험결과암이발생하는충분한증거가발견되었기때문이다 72). Costa 등 73) 에의하면교대근무가암을발생시키는기전으로 (1) 야간에빛에노출 (lightatnight;lan) 되면이로인해멜라토닌생성이감소되고, 이어서에스트로젠생성은증가되며따라서호르몬에의존하는암인유방암또는전립선암이발생하게된다는것이다.(2) 교대근무로인하여생체주기리듬이깨지게되고, 이로인해암이발생한다는것이다.(3) 일주기시계유전자 (circadian clock genes) 들이여러곳에서여러다른기전으로세포성장및사멸 (apoptosis) 를조절하며, 이들유전자들중중요한몇유전자들에장애가발생하면암발생위험과연관된다는것이다.(4) 암발생에있어서의멜라토닌역할이다. 멜라코닌수용체가존재하는세포들이널리퍼져있으며인체내대부분의조직들에서발견된다. 또한멜라코닌은수용체와별개로세포내로들어갈수있으며, 들어가면세포내의유해산소또는유해질소를제거한다. 또한멜라토닌은호르몬조절에있어중요한시상하부에중요한작용을하는데, 이러한멜라토닌이감소하게되면호르몬축이활성되어 (upregulation) 장시간교대근무자들에서관찰되는것처럼혈중에스트로겐농도가증가하게된다. 또한멜라토닌은발암물질에의한세포의 DNA 손상을막아주는역할을하는데, 이는글루타티온을활성시키거나혹은관련된항산화경로를통하든직접적혹은간접적으로산화물질을제거해주기때문이다. 또한멜라토닌은 DNA 재생을촉진시키기도한다. 멜라토닌은에스트로겐특히에스트라디올에배해반응매개자 (responsemodifier) 로작용

113 한다. 또한에스트로젠에의해촉진된단백질성장인자 (protein growth factor) 과 proto-oncogens 및 epidermal growth factor 를감소시킨다 (down-regulation). 이들촉진인자들이발현하게되면어떤종류의유방암에서악성의가능성을높인다. 멜라토닌은또한에스트로겐생합성을조절하며이는특히폐경후여성에서의유방암발생에서중요한기전이다.(5) 교대근무로인해수면이부족하게되며또한수면부족현상이축적되면이로인해암발생위험이증가하게된다. 또한수면부족은여러내분비리듬에변화를초래한다. 정상적으로오후시간에감소하는코티졸은증가하게되고, 남자에서성장호르몬의저녁증가현상도감소되며, 프로락틴의야간증가현상도감소하고, 비만관련인자인렙틴의야간농도고감소한다. 또한인슐린은혈당증가에대한급성반응이증가하며, 인슐린저항성이나타나게된다. 혈청노아에피네프린은증가하여교감-부교감신경균형을깨트린다. 또한수면부족은멜라토닌과프로락틴감소등을통하여면역계의기능에장애를초래한다. 따라서 naturalkilercel(nk),cytotoxiclympocyte 수가감소하고, Interlukin (IL-2, IL-12), Interferon γ, tumor necrosis factor(tnf)γ 같은물질들이감소한다.IL-2 의농도와활성도는정상적인일주기리듬에서보여주는증가현상이감소되며,TH2 항염증물질은 IL-10 은증가한다. 정상적인리듬에서는 TH1cytokine 활성도가증가되어있으나, 교대근무로인해 TH2cytokine 이증가하여결국면역감시체계및세포면역반응을억제하여비정상적인세포군의존재를막지못하게된다. 그러나, 이들연구들에서사용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 에대한정의가일정하지않고, 노출군결정또한일관된기준을적용하지않았다. 또한어느연구에서도교대근무기간, 방향및교대주기, 연속야간작업일수등의주요한작업요인특성을반영한연구는없으며, 이들연구들에서생체주기교란을조사하기위한직접적인측정을시도하지않았다. 최근의아침에받은소변에서배설되는멜라토닌 (6-sulphatoximelatonin,aMT6-s) 양과유방

114 암간의연관성을조사한결과 8년동안추적조사에도불구하고유의한차이를발견하지못하였다. 다른연구에서도오리혀야간작업를포함한교대근무를수행하지않은여성들에서 15 년이상교대근무군에비해오히려 amt6-s 농도가높게나타났다. 또한간호사또는비행기승무원에서노출되는유방암의다른위험인자 ( 방사능,jetlag, 소독약, 항암제등 ) 에대한조사및보정을하지못한제한점이있으며, 각연구마다관련된위험인자및매개인자들에대한보정이일관되지못하다는문제점이있다. 또한연구대상자들이비행기조정사와같이직업진입시부터이후직업을유지하는동안의무적으로건강검진을받아야할정도로매우선택된연구집단에서의연구이므로 건강근로자효과 가작용하여효과의크기에영향을미쳤음을고려하여결과를해석하여야한다. 이러한제한점에도불구하고, 이들연구들은대규모의연구대상자들에서, 장기간수행되었으며, 관련된혼란변수들을보정한결과들을보여주고있다. 교대근무와암간의연관성을조사한역학연구들로는교대근무와유방암 11 편, 전립선암 4편, 대장암 3편, 기타암 5편, 모든종류의암 4편정도를찾을수있었다. 이들연구들에서의결과를암의종류별로, 연구되는시기에따라정리해보았다. 가. 교대근무와유방암 2011 년현재까지교대근무자들에서의유방암발생위험연구는총 11 편이발표되었으며, 그중 7편에서교대근무로인해유방암발생위험이어느정도 (moderately)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교대근무기간이길어짐에따라유방암발생위험이증가하였다. Megdal 등 (2005) 이야간작업이유방암발생에미치는영향을연구한기존연구들의결과를메타분석한결과를보면다음 < 그림 Ⅳ-5> 와같다 74)

115 조사에포함된연구들은메드라인검색을통해 1960 년 1월부터 2005 년 1월까지기간동안발표된논문들을분석하였다. 검색을통하여총 13 편의논문이발견되었으며, 이중 7편은비행기승무원들을대상으로한연구들이었고, 나머지 6편은야간작업자들을대상으로하였다. 모든연구들을종합하여구해진위험도는 1.48(95% 신뢰구간 ) 이었으며, 여성승무원들에서의표준화발생비 (SIR) 은 1.44(95% 신뢰구간 ) 였으며, 여성야간작업자들에서의상대위험비는 1.51(95% 신뢰구간 ) 로나타났다. 이들연구들중에는유방암발생에관련된다른요인들을충분히보정하지못한경우도있었으며, 관련요인들을충분히보정한후에는이러한위험도는약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 2005 년에발표된야간작업과유방암발생간의메타분석결과야간작업으로인해유방암발생위험이유의하게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Ⅳ-6> 여성야간작업근로자의유방암발생위험도 (Megdal 등,205)

116 위의종설에포함되지않은 2006 년이후발간된논문 7편을요약한내용은 < 표 Ⅳ-7> 에제시하였고, 이연구중 3편의간호사대상코호트또는코호트내환자대조군연구에서는장기간의야간작업과유방암발생간에통계적으로유의한연관성이관찰되었으며, 일반인구집단을대상으로하거나환자대조군연구에서는통계적인유의성없이유방암발생위험의증가경향만보였다. 이상의결과로부터여성에서장기간의교대근무는유방암발생위험을약 1.5 배정도증가시키는것으로보이는데, 이결과는주로간호사라는특수한집단에서얻어진것이므로일반인구집단에그대로적용하기는어렵다. 앞으로일반인구집단을대상으로한지속적인추가연구가필요하겠다

117 < 표 Ⅳ-7> 교대근무와유방암의연관성 :2006 년이후자료 저자 LieJA etal (2006) 75) O'Leary ESetal (2006) 76) Schernhammer ESetal (2006) 77) Schwart-z baum J etal (2007) 78) PeschB etal (2010) 79) 연구방법노르웨이코호트내환자대조군연구환자군 ; 세 537 명 미국환자대조군연구환자군 ; 576 명대조군 ; 585 명 미국전향적코호트연구 세 115,022 명여자 연구결과 간호사대상, 출생년도를짝지어 1:4 로대조군선택. 관련인자들을보정한후교대근무가유방암발생위험비는근무기간이 0-14 년 0.95(95% 신뢰구간 ), 년 1.29(95% 신뢰구간 ),30 년이상 2.21(95% 신뢰구간 ) 로근무기간이길어짐에따라유방암발생위험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으며, 특히 30 년이상인경우그위험이유의하게높아졌다. 평균연령비교대근무군 ;59 세, 오후교대군 ;55 세, 교대근무군 ;53 세. 관련인자들을보정한후유방암발생위험은전체교대근무군에서는위험비가 1.04(95% 신뢰구간 ), 저녁교대근무군에서의위험비는 1.08(95% 신뢰구간 ) 이었으며, 교대근무군에서의위험비는 0.55(95% 신뢰구간 ) 로오히려대조군에비해위험이낮게나타났다. 가정에서수면중자주조명을밝히는경우에서는위험비가 1.65(95% 신뢰구간 ) 로높게나타나, 여전히밤에빛노출과유방암발생위험간의연관성을보여주었다. TheNurses Health Study I, 간호사대상 12 년추적조사. 관련요인들을보정한후교대근무기간이 1-9 년시상대위험비 0.98(95% 신뢰구간 ),10-19 년시 0.91(95% 신뢰구간 ), 특히교대근무기간이 20 년이상시유방암발생위험비가 1.79(95% 신뢰구간 ). 스웨덴 2,102,126 명남자중에서 201,508 명환자발생,1,148,661 명여후향적자중에서 99,263 명환자발생. 여자근로자들에서는유방암코호트연구의표준화발생비는 0.94(95% 신뢰구간 ) 로교대근무 3,250,787 명, 로인하여유방암의발생위험이유의하게증가하지않았다. 남, 녀 독일환자대조군연구환자군 ; 857 명대조군 ; 892 명 Gene ENvironment Interaction and breast CAncer (GENICA)study. 유방암발생위험은야간작업군에서의위험비는 1.01(95% 신뢰구간 ),807 회이상야간작업한여성들에서의유방암위험비는 1.78 (95% 신뢰구간 ),20 년이상야간작업군에서는위험비가 2.49(95% 신뢰구간 )

118 < 표 Ⅳ-7> 교대근무와유방암의연관성 :2006 년이후자료 ( 계속 ) 저자 연구지역 연구방법 연구결과 PronkA 중 etal (2010) 80) 국 전향적코호트연구 세 73,049 명여자 관련인자들을보정한후유방암발생비 (hazard ratio) 를구하였다. 직무노출매트릭스로조사한경우야간작업경험여부로인한유방암발생위험비는 1.0(95% 신뢰구간 ), 야간작업자고보고로조사한유방암발생위험비는 0.9 (95% 신뢰구간 ). 유방암발생위험은교대근무의빈도, 기간및누적노출과연관성을발견할수없었다. LieJA etal (2011) 81) 노르웨이 코호트내환자대조군연구 세환자군 ; 699 명대조군 ; 895 명 간호사대상. 관련인자들을보정하고야간작업군에 서의 유방암 발생 위험비가 년 근무 시 1.2(95% 신뢰구간 ),30 년이상시 0.8(95% 신뢰구간 ). 야간작업을포함하여 12 년이상 근무한간호사군에서의위험비는 1.3(95% 신뢰구간 ),5 년이상연속 6회이상야간작업군에서의 위험비는 1.8(95% 신뢰구간 ), 연속 7회이상 야간작업군에서의 위험비는 1.7(95% 신뢰구간 ). 나. 교대근무와유방암외의암 교대근무자들에서의전립선암발생위험연구는총 4편이발표되었으며, 그중 2편에서전립선암발생위험이증가하였다 (< 표 Ⅳ-8>). 대장암발생위험연구는총 3편이발표되었으며, 그중 1편에서대장암발생위험이증가하였다 (< 표 Ⅳ-9>). 자궁내막암발생위험연구는총 1편이발표되었으며, 이논문에서교대근무자들에서자궁내막암발생위험이증가하였다. 악성임파선암발생위험연구는총 1편이발표되었으며, 이논문에서교대근무자들에서악성림파종발생위험이증가하였다. 교대근무자들에서의난소암및위암발생위험연구는각 1편이발표되었으며, 이논문에서교대근

119 무자들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연관성은관찰되지않았다. 피부암발생위험연구는총 2편이발표되었으며, 이중에서 1편은교대근무로인해피부암발생위험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10>). 모든암을묶어서암발생위험을살펴본연구는총 4편이발표되었으며, 이들논문들에서교대근무자들에서모든암의발생위험이증가하게나타난연구는 1편이었다 (< 표 Ⅳ-11>). 유방암이외의암발생에교대근무가관련이있는지에대해서는더연구가필요하다

120 < 표 Ⅳ-8> 교대근무와전립선암의연관성 저자 연구지역 KuboT etal (2006) 82) 일본 Conlon M etal (2007) 83) 캐나다 Schwartz-b aum J etal (2007) 89) 스웨덴 KuboT etal (2011) 84) 일본 연구방법 전향적코호트연구 세 14,052 명남자 환자대조군연구환자군 ; 세 760 명대조군 ; 1,632 명 후향적코호트연구 2,102,126 명남자 후향적코호트연구 세 4,995 명남자 연구결과 평균 8년추적조사.31 례전립선암발생. 관련요인들을보정한후낮근무군에비해교대근무군에서전립선암발생위험비가 3.0(95% 신뢰구간 ), 고정야간작업군에서의위험비는 2.3(95% 신뢰구간 ) 로교대근무로인하여전립선암발생위험이유의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설문조사. 연령을짝지어대조군선택. 교대근무경험군에서연령및가족력을보정한후전립선암위험비는 1.19(95% 신뢰구간 ) 였다. 7년미만교대근무군에서전입선암발생위험이가장높아위험비가 1.44(95% 신뢰구간 ). 교대근무를시작한연령이 세인경우에서의위험비가 1.38(95% 신뢰구간 ), 교대근무경력이 년인경우위험비가 1.34(95% 신뢰구간 ) 로교대근무가전립선암발생위험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남자근로자들에서는전체암의표준화발생비 (SIR) 는 1.02(95% 신뢰구간 ), 전립선암의표준화발생비는 1.04 (95% 신뢰구간 ) 로교대근무로인하여전립선암발생위험이유의하게증가하지않았다. 제조업체한사업장,1981 년부터매년건강검진자료,PSA 검사자료가있고, 교대근무를수행한근로자들을평균 25 년간추적조사. 관련인자들을보정한후교대근무로인한전립선암발생위험비는 1.79(95% 신뢰구간 ) 로환자수가많지않아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교대근무가전립선암발생위험을높이는것으로나타났다

121 < 표 Ⅳ-9> 교대근무와대장암과의연관성 저자연구방법연구결과 TynesT etal (1996) 82) Schernhammer ESetal (2003) 85) Schwartzbaum J etal (2007) 89) 노르웨이코호트연구 2,619 명여자 미국전향적코호트연구 세 78,586 명여자 스웨덴후향적코호트연구 3,250,787 명남, 녀 상선 (merchantship) 에서근무하는여성무선전신작동원들을대상으로 30 년간추적관찰. 등록시평균연령은 23 세. 전체암발생은 SIR=1.2(95% 신뢰구간 ), 대장암의 SIR=1.3(95% 신뢰구간 ), 직장암의표준화발생비는 1.8(95% 신뢰구간 ). The Nurses Health Study (NHS),10 년간추적조사. 연구기간중 602 명대장암사례발생. 관련요인들을보정한후교대근무와대장암 ( 직장암까지포함 ) 의발생에대한상대위험비는근무기간이 1-14 년 1.00(95% 신뢰구간 ), 15 년이상 1.35(95% 신뢰구간 ). 남자근로자들에서는전체암의표준화발생비는 1.02(95% 신뢰구간 ), 대장암의표준화발생비는 1.03(95% 신뢰구간 ), 여자근로자들에서는전체암의표준화발생비는 1.00(95% 신뢰구간 ), 대장암의표준화발생비는 0.94(95% 신뢰구간 )

122 < 표 Ⅳ-10> 교대근무와기타암의연관성 저자 Viswanathan AN etal (2007) 86) Lahti TA etal (2008) 87) Poole EM etal (2011) 88) Schwartzbaum J etal (2007) 87) Schernhammer ESetal (2011) 89) TaylorPJ & PocockSJ (1972) 16) 지역, 암종류 미국, 자궁내막암 세 53,487 명여자 핀랜드, 비호지킨림프종 세 1,669,272 명남, 녀 미국난소암 세 181,548 명여자스웨덴, 피부암 3,250,787 명남, 녀미국, 피부암 85,197 명여자 영국, 35 세 8,603 명남자 연구결과 TheNurses Health Study. 관련요인들을보정한후교대근무를한여성에서자궁내막암발생상대위험비는교대근무기간이 1-9 년시 0.89(95% 신뢰구간 ),10-19 년시 1.06 (95% 신뢰구간 ), 20 년이상 1.47(95% 신뢰구간 ) 로근무기간이길어짐에따라자궁내막암발생위험이유의하게증가하는경향 (p=0.04), 남자 3,813 명, 여자 2,494 명사례발생. 남자에서야간작업으로인한비호지킨림프종의발생상대위험비 1.10(95% 신뢰구간 ), 여자에서는상대위험비가 1.02(95% 신뢰구간 ).10 년을지연기간 (lag period) 으로두고상대위험비를계산시야간작업에고노출군에서위험비가 1.28(95% 신뢰구간 ) 로위험이더욱증가하였다. TheNurses Health Study,Nurses Health Study I. 20 년간추적조사.718 사례발생교대근무로인한난소암발생위험사이의연관성이명확히나타나지않음. 남자근로자들에서는피부암의표준화발생비 (SIR) 는 1.13(95% 신뢰구간 ), 여자근로자들에서는피부암의표준화발생비는 1.58(95% 신뢰구간 ). TheNurses Health Study.10,799 사례발생. 교대근무경력이 10 년이상인군에서피부암발생위험비는 0.86(95% 신뢰구간 ) 로오히려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낮근무자들에서위암의표준화사망비는 1.24, 교대근무자들에서는 1.43, 과거교대근무자들에서는 교대근무자군에서위험이높았지만,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다른위장관암은보고하지않음

123 < 표 Ⅳ-11> 교대근무와모든암의연관성 저자 Taylor PJ& Pocock SJ (1972) 16) Rafnsson V & GunnarsdótirH (1990) 90) TynesT etal (1996) 80) Schwartz-b aum Jetal (2007) 87) 지역, 연구방법 영국전향적코호트연구 35 세 8,603 명남자 아이슬랜드후향적코호트연구 603 명남자 노르웨이코호트연구 2,619 명여자스웨덴후향적코호트연구 3,250,787 명남, 녀 연구결과 낮근무자들에서모든암으로인한사망자수, 교대근무자들에서모든암으로인한사망자수, 과거교대근무자들에서모든암으로인한사망자수가기대치에비해높았다. 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게나타난군은교대근무군 (p<0.05) 이었다. 그중에서특히위암과기관지및폐암에서이러한경향이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연구기간동안 70 명사망함. 전체교대근무자들에서의표준화사망비 (SMR) 은 140 이었다. 근무기간에따른악성종양으로인한표준화사망비 (SMR) 가근무기간이 1년이내 412,2-5 년 202,6-15 년 171,16 년이상 59 로오히려근무기간이길어짐에따른사망비가감소하는결과를보였다. 상선에서근무하는여성무선전신작동원을대상. 전체암발생은 SIR=1.2(95% 신뢰구간 ) 였다. 남자근로자들에서는전체암의표준화발생비 (SIR) 는 1.02(95% 신뢰구간 ), 여자근로자들에서는전체암의표준화발생비는 1.00(95% 신뢰구간 )

124 6) 교대근무와위장관계질환 교대근무자들에서위장관계증상및질환발생이낮근무자들에비해높을것으로생각된다. 교대근무자들에서위장관질환의유병률이높을수있는기전으로제시되고있는것은 1) 일주기리듬,2) 가스트린과펩시노겐작용,3)Helicobacterpylori 균에대한방어기전약화,4) 상피세포에존재하는 clock gene 등이다. 특히, 소화성궤양에주요한역할을하는것으로알려진가스트린 (gastrin) 과그룹 1펩시노겐 (groupⅠ pepsinogen) 은위기능을평가하는데유용한검사이다. 가스트린은위산분비를촉진시킨다. 그룹 1펩시노겐은위산을분비하는선에있는주세포에서생성되며, 혈중의그룹 1펩시노겐농도는펩신분비세포의활성도를반영하며또한벽세포 (parietalcel)dhk 밀접하게연관이있다.Tarquini 등의연구에서는위장질환이없는남자교대근무자들 (5 명 ) 과대조군으로낮근무자들 (6 명 ) 에서혈청가스트린과그룹 Ⅰ 펩시노겐을비교하였다. 교대근무자들은일주일간격으로낮근무, 아침근무, 저녁근무, 야간근무로교대근무를수행하도록한상태에서혈액을교대근무를시작하는월요일과마치는금요일에각각혈액을채취한후분석하였다. 가스트린은대조군, 낮교대근무군, 교대근무군에서모두근무교대근무시작시보다종료시에유의하게증가된양상이었으며, 대조군에비해유의하게교대근무시작시및종료시모두가스트린농도가 2배정도증가하였다. 반면에그룹 1펩시노겐은교대근무시작시에비해종료시증가하는양상을보이지않았다. 그러나, 대조군에비해유의하게시작시및종료시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교대근무는소화성궤양발생과관계가깊은가스트린및그룹 1펩시노겐분비를촉진시킴을확인하였다 91). 이미많은연구들에서위장관질환과 H pylori 균간의연관성은밝혀졌으며, 더욱이교대근무자들에서 H pylori 균에대한혈액검사결과양성소견

125 이낮근무자들에비해더높다는보고가있으며 92), 또한 Pietroiusti 등은 H pylori 균에대한검사에양성인근로자들을낮근무자군 (247 명 ) 과교대근무자군 (101 명 ) 으로분류한후내시경검사를시행하여십이지장궤양여부를확인하였다. 이연구결과에따르면교대근무자들군에서십이지장궤양발생위험이대조군에비해 3.92 배 (95% 신뢰구간 ) 높았으며, 심지어관련된인자들을보정한후에도위험비가 3.96(95% 신뢰구간 ) 로증가함을확인하였다 93). 교대근무와소화기질환에관한역학연구를검색한결과소화성궤양 4 편, 기능성위장장애 3편, 위식도역류질환 1편을찾을수있었고, 이연구들을고찰한결과교대근무는소화성궤양의위험을뚜렷하게증가시키며, 기능성위장장애와위식도역류질환의발생을증가시킬가능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가. 소화성궤양 소화성궤양을위내시경으로확진하여교대근무와의연관성을본최초의연구는 SegawaK 등 (1987) 94) 이일본에서 11,657 명에대하여수행한단면연구로공장, 은행, 학교근무자, 방사선학적검사후이상자들에게내시경검사를시행하였다. 현재교대근무자군에서의위궤양유병률은 2.38%, 낮근무자들 1.93%. 현재교대근무자군에서의십이지장궤양의유병률은 1.36%, 낮근무자군 0.69% 이었다. 현재교대근무자군에서의소화성궤양의상대위험비는 2.18 이었고, 과거교대근무자군에서의위궤양유병률은 1.52%, 낮근무자들 1.93%. 십이지장궤양의유병률은교대근무자군 0.62%, 낮근무자군 0.69% 이었다. 이연구의제한점은교대근무를거칠게평가, 교대근무일정에대한정보, 연령에대한정보가없고, 관련위험인자를보정하지못했다는점이다

126 한편 < 표 Ⅳ-12> 는교대근무와소화성궤양에관한 3편의추적조사연구결과를제시하고있는데, 이들연구들에서교대근무는소화성궤양으로인한결근율, 관련입원률, 소화성궤양의발생률을증가시키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 표 Ⅳ-12> 교대근무와소화성궤양의연관성 : 코호트연구 저자 Angersbach D etal (1980) 95) TüchsenF etal (1994) 96) Sugisawa A etal (1998) 97) 연구지역 독일 세 370 명교대근무군 270 명낮근무군 덴마크 세코호트 122,116 명낮근무군 593,281 명남자 일본 세 9,204 명남자 연구결과 화학공장근로자대상. 교대근무는 12 시간간격으로교대. 11 년간추적조사. 회사의결근기록을조사, 조사기간동안교대근무자군에서는 9.7% 가소화성궤양으로결근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5.1% 로유의한차이를보임. 연령등다른위험인자를보정하지않음. 특히교대군에서위장관질환을자주호소한군은젊고, 미혼이고, 흡연량이많고, 위장관질환의과거력이있는경우였다. 면접조사. 늦은저녁근무남자근로자들에서의표준화입원비는 236(90% 신뢰구간 ), 교대근무군에서는 147(90% 신뢰구간 ), 나머지다른형태의낮근무가아닌군에서는 114(90% 신뢰구간 ). 연구대상코호트에속한모든남자에서는 130(90% 신뢰구간 ). 대조군인낮근무군에서의표준화입원비범위는 였으며, 경제활동남자전체에서보다유의하게낮았다. 연구의장점은최종진단명을병원자료에서확인함. Ecologicalexposurevariable 을사용하여오분류의가능성이있음. JapanWorkersstressandHealthsurvey 자료.18 개월간추적조사. 궤양여부를질문으로확인. 한달에 회늦은야간근무를하면소화성궤양의위험이증가. 관련위험인자를보정한후 늦은야간근무 군에서소화성궤양위험비가 2.34(95% 신뢰구간 ). 또한스트레스사건, 낮은야간근무빈도, 작업부하가소화성궤양의예측인자로나타났다

127 나. 기능성위장장애 2000 년대이전에수행된 2편의연구에서는교대근무와기능성위장장애의연관성은관찰되지않았으나이후수행된 2편의연구에서는연관성이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특히 NojkovB 등 (2010) 98) 의연구에서는기존연구에서수면장애를보정하고도, 교대근무가생체일주기리듬을파괴시키고, 이로인해내장의민감도를증가시켜통증및기능성위장장애를더흔히호소하게한다고하였다. 이과정에서멜라토닌이작용하며, 다른연구에서멜라토닌을투여한결과대장의운동성에영향을미쳐통증이감소하고기능성위장장애의증상을호전시킨다고한다 (< 표 Ⅳ-13>). 다. 위식도역류질환 LiYM 등 (2008) 99) 이중국 10 개병원외래환자 세 15,283 명을대상으로한단면연구에서위식도역류질환의유병률은 7.28%, 관련위험인자를보정한후야간작업의위식도역류질환의위험비는 1.38(95% 신뢰구간 ). 제한점으로는야간작업변수에대한설명이없고, 연구대상자가건강한근로자집단을대표하지못한다는점이다

128 < 표 Ⅳ-13> 교대근무와기능성위장장애와의연관성 저자 Westerberg L& TheorelT (1997) ZoberA etal (1998) ZhenLu W etal (2006) 100) NojkovB etal (2010) 연구지역, 연구대상 스웨덴, 세 615 명남, 녀 독일, 40.4 세 6,143 명 싱가포르, 60 명낮근무군 58 명교대근무군 미국, 214 명낮근무자군 110 명야간작업자군 75 명교대근무자군남, 녀 연구결과 내시경등검사를시행함. 교대근무자군에서소화불량증상을더호소 ( 남자에서 14.6%, 여자에서 8.4%), 스웨덴전체근로자군에서의증상은남자 5.7%, 여자 1.7%, 제한점은대조군이연구대상자군과의같은지역에서뽑히지않은점, 교대근무에대한정의가불명확한점 H pylori 항체를혈액검사로확인.H pylori 항체 (IgG) 양성률은교대근무자군에서 46.1% 로낮근무자군 34.6% 에서보다유의하게높음. 기능성소화불량발생은두군간에유의한차이는없음. 연령과국적을보정하였고, 사례확인과정이연구의장점 간호사대상, 교대근무자군에서기능성위장장애의유병률이 38% 로대조군에서의 20% 에비해더높음. 기능성위장장애점수의평균도교대근무자군에서 3.0 으로대조군에서의 1.0 보다더높음. 소화불량증상은두군간에차이를보이지않음. 수면장애는위장장애증상점수와양의상관관계를보이며, 위장장애증상의독립적인예측인자였다. 회귀분석결과교대근무가기능성위장장애점수와관련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간호사대상. 고정낮근무자군의평균연령은 45.6 세, 고정야간근무자군의평균연령은 41.5 세, 교대근무자군의평균연령은 37.3 세로유의하게교대근무자군이젊었다. 교대근무자군에서의미있게기능성위장장애유병률이높음 ( 낮근무자군 31.3%, 야간근무자군 40.0%, 교대근무자군 48.0%). 기능성설사및기능성변비는유병률에차이를보이지않음. 관련인자를보정한후낮근무자군에비해교대근무자군에서의기능성위장장애위험비는 2.14(95% 신뢰구간 ), 복통의위험비는 2.80(95% 신뢰구간 )

129 7) 소결 : 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와건강 교대근무군에서나타날수있는건강영향으로는첫째, 재해발생위험이높아진다. 특히위험이높아지는경우로는연속적으로야간근무시, 근무시간이길어짐에따라, 그리고휴식시간사이근무시간이길수록재해위험이높아진다. 둘째, 장기간의교대근무는뇌졸중, 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의발생이증가시키며, 고혈압과당뇨병의위험을증가시킬가능성이있다. 셋째, 교대근무와정신건강특히우울증을유발하는것으로보인다. 넷째, 교대근무는생체리듬이바뀌게되어수면부족, 불면증, 근무중졸림증이발생하는데이는교대근무를중단하면회복되는것으로보인다. 다섯째, 교대근무자들에서의암발생간의연관성에대해서는유방암의증가가뚜렷하며다른암들은관련연구가적어추가결론을내리기어려운상황이다. 여섯째, 교대근무는소화성궤양발생을뚜렷하게증가시키며, 기능성위장질환과위식도역류질환의발생역시증가할가능성이있다. 한편교대근무로인한건강영향을조사한연구에서연구대상자들의특성을보면많은경우낮근무군에비해교대군들은나이가더어리고, 교육수준이더낮고, 수입이더적으며, 근무경력이더짧은경우가많이관찰되었다. 이는이러한특성을가진근로자들이상대적으로더힘든교대근무를선택하게되기때문일수있다. 교대근무로인해건강에문제가발생한근로자는그로인해직장을은퇴하거나낮근무로전환하는등의이유로연구에서교대근무자군에서포함되지않게되어교대근무로인한건강영향을낮게평가하는쪽으로작용하게할수있다. 그러므로교대근무의건강영향에관한연구결과들을해석할때건강근로자효과와제한점에의해과소평가되었을가능성을염두에두어야한다

130 2. 장시간근로의건강영향 1) 서론 Caruso 등 (2006) 은장시간근로와근무시간의배치가각각수면시간, 일에서의회복시간, 개인적시간의활용에영향을주고직무요구도를높이며작업장의위해에노출되는시간이길어짐으로인해서수면을줄이고, 피로, 스트레스, 부정적감정, 불편감, 통증, 신경학적이상, 인지기능의이상, 생리학적변화를야기하여근로자, 근로자의가족, 사업주및지역사회에다양한방면에서부정적이영향을줄수있다고하였다 (< 그림 Ⅳ-7) 101). < 그림 Ⅳ-7> 장시간근로연구에서의개념적틀 (Carusoetal.,2006) Artazcoz 등은장시간근로와건강의연관성에있어서경제적취약성을

131 근본적인원인으로지목하였다. 가장으로서가족에대한경제적스트레스가경제적취약성에영향을주고이러한상황이열악한노동조건과이중하나인장시간근로를감당하게하여불건강에영향을주고건강행동에도악영향을준다는것이다. 이러한경제적부담은수입을증가시키기위해자발적으로장시간근로를하게함으로써건강에영향을주기도하고경제적스트레스자체가건강과관련이있다고설명을하였다 (< 그림 Ⅳ-8>) 102). < 그림 Ⅳ-8> 장시간근로의건강장애발생기전 (Artazcozetal.,2009) 이러한 Artazcoz 의설명은사회보장체계가취약한한국에서더욱시사하는바가크다. 자녀들의교육비와주거비, 부채, 불안한노후등을감당하기위하여일정수준이상의연봉을받는제조업근로자들이시급제임금체계에서잔업과특근을비롯한장시간근로를감당하고있고오히려선호하는것처럼보이는역설적상황을설명하는중요한방식일수있다. 이는현대자동차근로자들을대상으로한국내의한연구보고서에서도중요하게다루어진부분으로고용유연화와근로시간의연장및유연화가다양한경영전략과함께근로자의건강에영향을주고있다는것이다 (< 그림 Ⅳ-9>) 103)

132 < 그림 Ⅳ-9> 현대자동차의노동강도강화과정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2005) 그러나장시간근로를감내하게하는사회적원인이나근로시간을둘러싼사회경제학적분석을하는것은본연구의목적을벗어난것이다. 이번연구의목적은장시간근로로인해나타날수있는건강상의악영향을줄이고자하는것이므로이에따라다양한장시간근로의분류에따른건강영향을정리하여불건강을예방하기위한목표질환의우선순위를설정하고정책적개입의기준이되는근로시간을제안하고자한다

133 2) 방법국내에서장시간근로의건강영향과관련되어공식적으로학회지에출판된논문은찾을수가없었기때문에해외에출판된논문을검색하여모두 107 편의관련논문을찾을수있었다. 색엔진은 PubMed,Googlescholar 를사용하였고, 검색어는근로시간 (workhours,workinghours), 장시간근로 (long work hours), 연장근로 (extended work hours), 초과근무 (overtime) 등을사용하였으며,1 차로논문을검색하고이중편집자의글이나출판된논문에대한 commnet 와 leter 등을분석에서제외하였다 년에서 2010 년의 5년간발표된논문이 48 편으로가장많았으며 2011 년에도 6개월간 8편의논문이발표되어장시간근로와건강에대한논문의출판이증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분석대상이된논문 107 편중에는원저가 97 편으로가장많았으며 8편의종설을포함하여검색에서빠져있는논문의내용을보완할수있도록하였다. 연구의질적수준과관련해서는연구설계방식에대해살펴보았고코호트연구를비롯한추적연구가 26 편이었고단면연구가 64 편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표Ⅳ-14>)

134 < 표 Ⅳ-14> 장시간근로의건강영향연구논문의특성 구분 편수 출판연도 년 6월현재 8 출판형태 원저 97 종설 8 연구디자인 단면연구 64 환자-대조군, 교차연구 3 코호트연구 26 실험연구 1 메타분석 1 비례사망비 1 분류불가 10 가장많은연구가이루어진건강결과는손상에대한것으로총 22 편에해당하였다. 다음으로는전반적건강에대한것이 18 편으로가장많았다. 그러나전반적건강에는피로를비롯한다양한증상을 3가지이상조사한경우와주관적건강손상에대한연구가모두포함되어있어단일한범주로보기는어려울것이다. 다음으로많은것은관상동맥질환을비롯한심장질환에대한것으로총 14 편정도를확인할수있었다. 그리고수면장애를비롯한정신건강에대한것이 11 편이었다. 기타로분류된것은장시간근로의건강영향에대해특정질환에초점을맞추지않고전반적인내용을살펴본 4편이종설이었다. 이중손상, 심장질환에대해서는종설과코호트연구를바탕으로원인적연관성을파악하고자하였다 (< 표Ⅳ-15>)

135 < 표 Ⅳ-15> 장시간근로의건강영향연구의대상질환분류 건강영향연구대상질환 총편수 종설 코호트 심장질환 ( 관상동맥질환포함 ) 손상 수면장애 / 정신건강 생식건강 5 메타분석 1 2 내분비질환 전반적건강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건강행동 생물학적지표 생산성 기타 ) 장시간근로와작업관련손상장시간근로가안전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들은대체로일관된결과를보이고있다. 여러단면연구들뿐아니라환자-교차설계, 코호트연구와같이인과관계에대한규명에있어우수한연구설계에의해서도장시간근로가작업관련손상을유발하는위험요인이라는점이밝혀지고있다. 종합해보면주당근무시간이 60 시간이넘어가는경우손상의발생가능성이 2배정도상승하는것으로결론내릴수있으며, 구체적인연구결과들은이어서소개하였다. 가. 단면연구 장시간근로와손상의연관성을연구한단면연구의결과는장시간근 로를정의하는기준에따라다양하기는하지만주당 40 시간이넘어가는시

136 점에서부터손상의발생가능성이높아지기시작하여 60 시간이넘어가면서급격하게증가하는것으로볼수있다. 주 50 시간이넘어가는경우손상의발생가능성이 1.98 배증가하는것으로보고한연구도있으므로이를종합해볼때 50 시간이상부터손상의발생위험이높다고할수있다 (< 표 Ⅳ -16>)

137 < 표 Ⅳ-16> 장시간근로와손상의연관성 : 단면연구 저자 발표년도 연구대상 Kirkcaldy 104) 1997 medical staf Hanecke 105) 1998 Simpson 106) 2000 Gander 107) 년독일업무상재해자 120 만명 / 노출근로자수는두가지방식으로추정미국의병원근로자 2,247 명 301New Zealand ful-time anesthetists 연구결과 주당 48 시간이상일한경우자동차사고증가, 직업손상은관련없음. 하루근무시간이 8-9 시간넘어가면재해위험성증가 연간근로시간이 2,000 시간이넘는경우에손상을입을 OR=1.71( ) 휴식부족 OR=1.39( ), 지난 7 일간최대근로시간한계만큼일한경우 OR=1.48( ) Dong 108) 2005 Fransen 109) 2006 Alen 110) 2007 Lombardi 111) 2010 Olds 112) 2010 NAKATA 113) menand womenwhose agesrangedfrom 14through21 years blood donors longitudinal employee panel(n=2746) 미국의국가설문조사자료,74,415 명 11,516 registered nurses 1891 male employees Weekly hours>50or=1.98( ),Receivedovertimepaylastweek OR=1.64( ),Overtimelast weekor=1.54( ) 주당 40 시간초과하여근무하는경우 OR=1.32( ) 60 시간에서손상발생의예측확률이급격히올라감 직업손상 :20 시간미만으로일할경우 2.03 건,60 시간이상일할경우 4.34 건주40 시간이상일하는간호사의경우작업관련손상의 OR=1.25(1.11,1.40), 주사침상해의 OR=1.28 (1.08,1.52) 주4시간이상의자발적 overtime 을한경우작업관련손상의 OR=1.17 (1.03,1.32), 주사침상해의 OR=1.20 (1.01,1.42) 작업장에서의손상이하루 6-8 시간일하는경우에비해 8-9 시간일하는경우 OR=1.31(1.05,1.65),10 시간이상일하는경우 OR=1.48(1.08,2.03)

138 나. 환자 - 교차연구 최근에발표된환자교차연구에서는 64 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작업 손상의위험이 88% 증가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 (< 표 Ⅳ-17>). < 표 Ⅳ-17> 장시간근로와손상의연관성 : 환자 - 교차연구 저자 발표년도 Ayas 114) 2006 Vegso 115) 2007 연구대상 2737 interns, 매월 f/u 6,895hourly menand women 연구결과 하루 20 시간이상근무,7 일간 150 시간이상, 한번근무시 32 시간이상하는근무가있는 extendedperiod 에 daytimepi 의 OR=1.61 ( ) ( 발생전주에 )64 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는 40 시간미만에비해작업손상의위험이 88% 증가 (HR=1.88,95% CI= ) 다. 코호트연구장시간근로와손상의연관성에대한다양한코호트연구를확인해본결과전체 8편의연구중 1편을제외한 7편에서근로시간과손상발생간의양의연관성을확인할수있었다. 극단적으로근로시간이긴레지던트를대상으로한연구를제외하고가장최근에발표된잘설계된코호트연구에서는주당 60 시간이넘어가는경우손상의발생가능성이 2배상승한다고보고하고있다. 통계적연관성의강도는연구에따라조금씩다르기는하지만주당 60 시간을넘어가는근무시간일경우손상의발생가능성이 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18>)

139 < 표 Ⅳ-18> 장시간근로의손상의연관성 : 코호트연구 저자 발표년도 Lowery 116) 1998 Åkersted t 117) 2002 연구대상연구결과 공항건설근로자약 32,000 명 20 년 f/u, 명 Barger 118) 명의레지던트 Dembe 119) 2005 Alen 120) ,793 명의미국인 2746 근로자 기존근무시간보다 20% 이상초과근무를하는경우근로손실을초래하는손상은초과근무를하지않는대조군과유의한차이가없었지만, 근로손실을초래하지않는손상은 1.57(1.13,2.17) 로증가주당 50 시간이상인경우 injury 의 RR=0.78 ( ) 24 시간이상일한경우 crashinjuryor=2.3( ),Near-missincidentsOR=5.9( ) 운전중졸림 :24 시간이상근무가월 5일이상인경우 OR=2.39( ) 주당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 HR=1.23 ( ), 하루근로시간이 12 시간이상 HR=1.37 ( ), overtime HR=1.61 ( ), 출퇴근시간이 2 시간이상 HR=0.87 ( ).4 개중하나라도있는경우 HR=1.38 ( ) 주당 60 시간이상을일하는것은새로운손상과관련이있음. (SEM) 13 년 추적, National overtime 을하는경우작업연관성손상의결과 Longitudina 산재보상을청구한 RR=1.12( ) Dembe 121) 2007 lsurveyof 주 60 시간이상일하는경우작업연관성손상의 Youth (n= 결과해고되는경우의 RR=1.81( ), 산재 5,313), 보상청구할경우의 RR=0.78( ) weighted Dembe 122) 년추적, overtime 의 HR=1.61(1.43,1.79), 주당 60 시간이거의 11,000 상 HR=1.23 (1.05,1.45), 하루 12 시간이상의명의근로 HR=1.37 (1.16,1.59) 자 60 시간이상인 경우 HR=2.02(1.19to3.42), 하 Dembe 123) 545 명미국루 12 시간이상일한경우 HR=1.22 (0.82 to 2011 근로자 2.92),overtime 하는경우 HR=2.11 (1.52 to 2.92)

140 4) 장시간근로와심혈관질환장시간근로가심혈관질환을유발하는가에관한최초의연구로보이는 Bcel 124) 의표준화사망비연구에서주 48 시간이상근무하는경우급성심근경색으로인한사망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고제기하였다.1990 년대일본에서이루어진소규모단면연구에서도주당평균근무시간이 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혈압이올라갈가능성이증가한다고보고하고있다 (Hayashi, ),Iwasaki, ) ). 또한환자-대조군연구에서도주당평균 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급성심근경색의발병가능성이 2배정도증가한다는보고가뒤를이었다 년에는 Landsbergis(2004) 127) 주당 시간이상의장시간근로가급성심근경색이나혈압과관련이있으며, 연구의수가부족한상황으로지속적인관심이필요하다고하였다. 비교적최근에수행된코호트연구들에서장시간근로가심혈관질환을유발한다는증거들이계속보고되고있으며, 그구체적내용은 < 표 Ⅳ-19> 에소개하였다. 이들연구들로부터하루 11 시간이상일하는경우심근경색의위험이높아진다고볼수있으며, 주당근무시간으로환산시대략 52 시간 60 시간정도가되면관상동맥질환의발병위험이 1.5 배이상으로증가한다고볼수있다. 기초적인체력이약한경우에는이보다더근무시간이짧은경우에도허혈성심장질환으로인한사망위험비가 3배가까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141 < 표 Ⅳ-19> 장시간근로와심혈관질환의연관성 : 코호트연구 저자 발표년도 Nakanishi 128) 2001 Kivimaki 129) 2006 Holtermann 130) 2010 Virtanen 131) 2010 Kivimaki 132) 2011 연구대상 일본 941 명사무직남성 (35 54 years) 788 제조업근로자 (534men, 254 women) 30-year folow-up, 4943men Whitehal 코호트에서 6,014 명 I 연구결과 경계성혈압 : 하루 10 시간이상인경우 RR=0.63(0.43,0.91), 하루 11 시간이상인경우 RR=0.48(0.31,0.74),trendp<0.001 명확한고혈압 : 하루 11 시간이상인경우 RR=0.33(0.11,0.95), trendp<0.045 장시간근로와관련된불완전한회복이여러혼란변수를보정하고나서도심혈관질환사망에독립적인영향을미침. OR=1.54( ) 체력이가장낮은 5 분위군이주당 45 시간이넘게근무를할경우허혈성심장질환사망위험비가 HR=2.28( ) 로유의하게증가 하루 3-4 시간의과로를하는경우관상동맥질환의발병 HR=1.56 Whitehal I Framingham risk score 를보정하고도 study, 하루 11 시간이상일한경우 7-8 시간일 7095 명 (2109 한경우에비해관상동맥질환의위험이 women and 1.67 배증가 (95%CI= ) 4986men)

142 5) 장시간근로와수면장애일부단면연구에서근로시간과수면장애증상사이의통계적연관성을확인할수없다는보고도있으나연관성이있다고보고한연구가더많은것으로보이며, 구체적인내용은 < 표 Ⅳ-20> 에소개하였다. < 표 Ⅳ-20> 장시간근로와수면장애 : 단면연구 저자 발표년도 Åkersted t 133) 2002 연구대상 5720healthy employedmen andwomen, Stockholm Åkersted t 134) individuals Åkersted t 135) ,115 individuals Karita 136) 년이상컴퓨터작업을한 1,020 명의근로자 Dahlgren 137) white-colar Basner 138) 2007 N=47,731 respondents 연구결과 모든수면증상에서주당 overtime 이 1-7 시간,8-15 시간,15 시간초과에대해 crude OR 이유의하게나온것은없었음. 주당 overtime 이 1-7 시간,8-15 시간,15 시간초과에대해 crudeor 이유의하게나온것은없었음. 주당 50 시간이상일하는경우 Disturbed sleep 의 OR=1.05( )fatigue 의 OR=1.35( ) 월 OT 가 80 시간이상이고하루수면시간이 5시간미만인경우 swayarea 와 velocity 모두증가 8 시간근무 1 주일,12 시간근무일주일후 cortisol 에는변화없음. 수면시간은줄어듦. Adjusted multiplelinearregression 모델 s ;reciprocalrelationshipbetweensleepand worktime,folowedbytraveltime,which includedcommutetime 최근에 Virtanen(2009) 139) 가수행한 6895 명의남성과 3413 명의여성에대한대규모코호트연구에서근무시간이증가함에따라수면장애의호소가많아짐을보여주었으며특히주당근무시간이 55 시간을넘어가는경우수면시간의단축은 3.24 배, 입면장애는 6.66 배, 조기각성의위험은 2.23 배

143 더높게나타난다고보고하였다. 6) 장시간근로와정신건강장시간근로가정신건강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연구가많지않지만최근의연구들은장시간근로가근로자의정신건강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하고있다.2008 년 Kleppa 140) 는약만여명의대규모표본을이용한연구에서장시간근로가우울및불안등의증상을 배정도증가시킨다는보고하였다.2010 년 Ulhôa 141) 는 406 명의트럭운전사들을대상으로한연구에서장시간근로를 stress 라고이야기한경우정신과질환의유병률이 2.7 배가량증가하였다고보고하였다. 7) 기타장시간근로와관련된건강문제들 2001 년스웨덴에서대규모표본에대한장기간의추적조사에따르면주 5시간이상초과근무를하는경우모든원인으로인한사망의가능성이 2 배가까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지속적으로주 45 시간이상을근무하는경우사망위험이 2배가까이상승할수있다 (Nylén, )). 장시간근로가당뇨병을유발할것인가에대해서일본에서두개의코호트연구가수행되었는데완전히상반된결과를보여주고있어더연구가필요하다 (Kawakami, ) ;Nakanishi, ) ). 그러나제 2형당뇨병을가진직장인 369 명을대상으로한단면연구에서당뇨를가진채로생활을하고있는근로자중주당장시간근로자집단은 20 시간이하로일하는군에비하여 41 시간이상일을하는경우에당뇨병관리가부적절한경우가 5 배더높았다. 이연구에서당뇨병관리의적절성은당화혈색소검사결과로판단하였다 (Davila, ) ). 한편근골격계질환의증가는주 40 시간을초과하는비교적길지않은근

144 로시간부터그변화가나타난다고알려져있고, 여러연구에서근골격계증상의위험이증가한다고보고하고있다 146)147)148)149). 그러나최근의 23 개의논문을분석한종설에따르면명확한연관성을찾을수없는것으로보고되고있어 (Caruso, ) ), 명확한결론을내리기위해서는더연구가필요하다. 병가, 생산성등으로표현되는업무수행능력에대한연구는다양한기준과결과를사용하고있어직접적인비교가어려우나전반적으로근로시간의증가가업무수행능력을감소시킨다고할수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은 < 표 Ⅳ-21> 에소개하였다. 장시간근로의건강영향에대하여다양한생물학적지표를이용한연구결과에서비교적일관된연관성을보이는것은심박동수변이와혈압이라고할수있으며, 코티졸과같은스트레스호르몬도근로시간에따라증가한다고보고되고있다 (< 표 Ⅳ-22>). 이러한생물학적지표의변화는비교적짧은근로시간에도나타나는것으로생각됨으로심장질환을비롯한건강영향의조기진단을위한지표로사용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145 < 표 Ⅳ-21> 장시간근로와업무수행능력의연관성 저자 발표년도 연구대상 Krause 151) Finnish men Voss 152) 2001 Shimizu 153) 2004 Rogers 154) 2004 Ala-Mursula 155) 2006 Sekine 156) ,470(1,557 womenand 1,913men), 스웨덴우체국 94 random-sample dworkers, 일본제조업 393fultime hospitalstaf nurses 25,703ful-time publicsector employees 7340(5122men and2218 women)british employees, 2297(1638men and659 women) Japanese employees,and 8164(1649men and6515 women) Finnish employees 연구결과 주당 60 시간이상일하는경우장애로인해퇴직할연령보정 OR=2.75 ( ), 경제적요인, 기존질환, 건강행동보정한 OR=2.49 주당 40 시간이상일하는경우병가가줄어들위험이남성에서는 OR=1.05 ( ), 여성에서는 OR=1.08 ( ) Low productivitywascloselylinkedto overtimeworked,whereassickleave tendedtoincreaseduringperiodsof changeinovertimeworking. 하루 8.5 시간미만으로근무하는군에비해 시간의 OR=1.85 (p=0.06),12.5 시간이상에서 OR=3.29 (p=0.001) Longdomesticandtotalworking hourswereassociatedwithincreased ratesofmedicalycertifiedsickness absences,butnotself-certified absences(3 일이하, 초과 ). 근무 + 가사노동 + 출퇴근시간 75 시간초과면 medicaly certifiedsicknessabsences 의 RR 이여성에서 1.26, 남성에서 1.23 일본에서만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가나타남. 남성 PPF 에대해하루 9-11 시간일하는경우 OR=1.39( ),11 시간초과인경우 OR=1.08( )/PMF 에대해하루 11 시간초과로일하는경우 OR=2.07( ) 여성 PMF 에대해하루 9-11 시간일하는경우 OR=2.44( ),11 시간초과인경우 OR=3.43( )

146 < 표 Ⅳ-22> 장시간근로와생물학적지표의연관성 저자 발표년도 Kageyam a 157) 1998 Sasaki 158) 1999 연구대상 223Japanese male white-colar workers 2500 명의근로자 Sasaki 159) male engineers 연구결과 월 60 시간이상 overtime 시 HF (natural-logarithmicaly converted) 감소,C-CVLF/C-CVHF 증가 수면시간이줄어드는것과는통계적으로유의한연관성을보임. 장시간근로와심혈관질환의생물학적지표는연관성이없음 대에서중앙값을기준으로장시간근무에서이완기혈압이더높고 HRV 의이상이더많음. PARK 160) 2001 전자산업 R&D 238male 주당근무시간의 beta=-0.137(lnlf) Persson 161) 2003 Persson 162) 2006 Garde 163) 2007 Thomas 164) 시간근무하는 41 명남성건설근로자 + 40 시간근무하는 23 명 84 시간근무하는건설근로자 50 명과 40 시간근무하는 25 명 40 명건설근로자 (21 명은과중노동 ) 3209males and3315 females Parks 165) women (7 일간매일 f/u) 두군간에시간에따라신경행동검사와피로도에차이는없음 84 시간일하는집단에서 highermelatonin concentrations,higherjob-controlscores, testosteroneshowedasignificantdecrease betweenworkdays5and7 주당 56 시간이상일하는경우 free testosterone 농도가 15% 증가,cortisol 의변화가더큼 남성에서주당 48 시간이상일하는경우 cortisol 수준이유의미하게변화 long-term ful-timeworkwereassociated withshorterrtl,withdiferencesofsimilar magnitudetosmokingandhistoryofheart diseaseordiabetes.ot 와는관련없음

147 8) 소결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근무시간의건강영향에대한연구는수년간지속되어왔지만교대근무의영향을배제한상태에서근무시간의독립적영향을평가한연구는그수가많지않다. 이는근무시간의문제로인한건강문제를조절하고관리한다는것이단순한산업보건의측면을뛰어넘어사회적합의와큰틀에서의구조적변화가필요한문제이기때문이다. 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장시간근로라는것이임금구조와경제적상황, 사회적안전망의수준에따라강제될뿐만아니라근로자스스로어쩔수없이선택하는측면이있기때문이다. 즉장기적이고포괄적인대책이필요한문제라고할수있다. 그러나 OECD 국가중최장근로시간이라는한국상황에서급격하게나타날수있는건강영향에대한응급조치는필요한상황이다. 따라서이번문헌고찰은단기적으로정책적개입이시급하게필요한집단을선정하고그기준을만드는데보탬이되고자하였다. 장시간근로와건강의영향에대해현재까지의증거를놓고볼때비교적일관된결과를보이는것은심혈관질환과작업관련손상이라고할수있다. 이외에도당뇨, 고혈압, 장해로인한퇴직, 주관적건강수준, 피로와의연관성도일부확인할수있다. 또한심혈관질환의발생과관련이있는것으로알려진심박동수변이와코티졸과같은스트레스호르몬에대해서도약간의증거가있다. 수면시간의감소와같은생활양식의변화에대해서도일부증거가있다. 수면장애및정신장애도장시간근로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이나이는교대근무와의교호작용등을고려하면아직연구가충분하지않은상황이다. 생식건강과전반적인사망률, 근골격계질환등에대한판단은아직증거가충분하다고할수없다. 이를바탕으로생각할때장시간근로종사자의건강관리를위해목표로삼아야할질환은심혈관질환과작업관련손상의두가지로압축할수있

148 다. 특히심혈관질환의위험을감소시키기위해당뇨, 고혈압, 비만과같은선행요인을관리하는것은장시간근로로인한최종적건강영향이심혈관질환의예방뿐만이아니라그자체로유병률이높은만성질환을관리한다는데의미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손상의경우는일정부분보건관리의영역이아닌안전관리의영역으로생각할수있으나손상에대한보건학적접근을시도하고손상에이르게하는선행요인에대해개입할필요가있을것이다. 현재한국의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규정은모두주당근로시간으로정리되어있고, 국외의규정역시대부분주당근로시간을기준으로하고있다. 환산방식에있어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지만일본의건강관리규정에서의기준이되는근로시간을주당시간으로전환할경우약주 52 시간이되어국내근로기준법상의최대주당근로시간과유사한상황이될수있다. 기존의연구결과를놓고볼때심혈관질환과손상의위험은모두주당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이되는경우약 2배정도증가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주당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이되는경우에는심혈관질환과손상예방을위한접근이반드시필요하다. 그러나위험도가 2배가되는 60 시간은예방의기준점으로보기에는지나치게높은기준이라할수있다. 상대위험비가 2.0 정도가나온다는것은실제로산재보상에서의상당인과관계에해당하는기여위험도 50% 에준하는수준이기때문이다. 따라서장시간근로종사자의건강관리를위한예방적기준은이보다낮게결정되어야할것이다. 연구에따라사용한장시간근로의기준이다양하고주당근로시간뿐만이아니라하루근로시간을기준으로한연구도많기때문에직접적인환산이어렵지만대략주 50 시간이넘어가게되면비교적일관되게심혈관질환과손상의가능성이증가하는것으로생각할수있다. 한편국내근로기준법상의최대근로시간과일본의정책적개입기준을감안하면대략주 52 시

149 간이현실적인기준이라할수있다. 따라서주 52 시간근무자에대해서도심혈관질환과손상등의건강문제에대한개입이필요하다. 물론이런정책적개입에는한계가있다. 근무시간은사업장의경제적상황과근로자개인의상황에따라그변이의폭이크고특히비정규직근로자와같은불안정근로자는그변동의폭이더클수밖에없다. 또한적정수준의생활을위해한꺼번에여러가지일을동시에하고있는비정규직들의경우에는근로시간을정확하게파악하기도어려울것이다. 또한한국중소규모사업장의특성상정확한근로시간의파악역시쉽지않을것으로예상되며산업적특성에따라근로시간의과소평가가일어나는경우가많으리라예상된다. 여기에노동시장의유연화와불안정성에따라근로자개인에게주어지는근로시간의부담과이로인한신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의악영향은가중될것이다. 따라서근로시간의양적기준뿐만아니라질적기준을고려하여경비, 운전직과같은취약직종, 서비스업과같은취약업종에대한별도의대책이필요할것이라생각된다. 이런맥락에서유럽에서는근로시간의양적연장 (extensification) 과질적연장 (intensification) 의문제를동시에고려하고공론화해가고있다. 그러나무엇보다이런정책적개입에앞서서이루어져야할것은근로시간단축에대한사회적합의와공론화이다. 근로시간의양적연장을줄이고질적연장의정도를감안하여근로자가스스로의육체적, 정신적, 사회적건강을보호할수있는근로시간과임금, 사회적안전망에대한공론화와정책적고민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이런포괄적접근을통해서만이장시간근로로부터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겠다는본래의취지를달성할수있을것이다

150 3. 야간및장시간근로에대한이중노출의건강영향 1) 배경앞에서우리사회에서야간작업과장시간근로에동시에노출되는열악한근로환경에처해있는근로자들이상당수존재한다는것을확인할수있으며, 이러한집단에서건강영향은더심각할수있다. 그러나아직까지야간작업및장시간근로의이중노출의건강영향에관한연구는많지않은편으로, 더연구가필요한실정이다. 이에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이용하여야간작업및장시간근로의이중노출의건강영향을파악하고자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제 4 기국민건강영양조사대상중전일제임금근로자 4,662 명을분석대 상으로하였다. (2) 분석의주요변수성, 연령, 혼인상태와같은인구학적변수와종사상지위, 업종및직종등을분석에이용하였으며, 주요결과변수로서건강, 설명변수로서근로시간및근무시간형태, 통제변수로서생활습관관련변수들을분석에이용하였다변수의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가. 건강상태 o주관적건강상태 : 설문의 평소에 님의건강은어떻다고생각하십니까? 에대한질문에대한응답 1매우좋음,2 좋음,3 보통,4 나쁨,5 매우나쁨에대해 1 매우좋음,2 좋음,3 보통 과 4 나쁨 5매우나쁨 의두

151 그룹으로구분하고, 4 나쁨 5매우나쁨 을 주관적건강상태나쁨 으로분류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o우울증상경험여부 : 설문의 최근 1년동안연속적으로 2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로슬프거나절망감등을느낀적이있습니까? 라는문항에대해 1 예,2 아니오 로응답하였고, 1 예 라고응답한경우이를 우울증상경험있음 으로분류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o지난 1년간작업관련사고경험여부 : 설문의 최근 1년동안병의원이나응급실등에서치료를받아야했던사고나중독이발생한적이있습니까? 라는질문에대해 예 라고응답한사람들중사고또는중독을당했을당시 직업종사중 이라고응답한사람들을 지난 1년간작업관련사고경험있음 으로분류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나. 근로시간및근무시간형태 o근로시간 : 설문의 직장 ( 일 ) 에서의주당평균근로시간은잔업 / 야근을포함하여얼마나됩니까?( 식사시간은제외됩니다 ) 라는문항에대한응답을 40 시간미만,40-51 시간,52-59 시간,60-65 시간,65 시간초과의 5개집단으로나누어분포를살펴보았다. 로지스틱회귀모델에서는근로시간을 40 시간미만집단은분석에서제외하고 시간,52-59 시간,60 시간이상의 3개군으로나누어분석에이용하였다. o근무형태 : 설문의 귀하는주로주간 ( 오전6시 저녁 6시 ) 사이에일하십니까? 혹은다른시간대에일하십니까? 라는문항에대해 주로주간에일한다 고응답한경우는 주간근무 로, 다른시간대에도일한다 라고응답한경우에는 그렇다면다음중귀하의근무시간형태를가장잘나타내는것은무엇입니까? 라는추가질문을물었다. 추가질문에대해 저녁근무 ( 오후 2시 자정사이 ) 라고응답한경우는 저녁근무 로 야간근무 ( 저녁9시 다음날오전8시사이,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24 시간교대근문, 분할근무 ( 하

152 루에일하는시간대 2개이상 ), 불규칙교대근무, 기타 의경우는 야간근무를포함한근무 로분류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한편, 로지스틱회귀모델에서각건강결과에대해주로주간에일하는근로자와저녁근무근로자를묶은집단과, 주로주간에일하는근로자와저녁및야간근무근로자를묶은집단에대해 52 시간이상의노동을하는지여부에따른구분변수를만들어분석을시행하였다. 다. 생활습관관련변수 o음주 -음주와관련한설문문항들에대하여연간음주자중 1회평균음주량이 7잔 ( 여자 5잔 ) 이상이며주2회이상음주하는경우 고위험음주 군으로분류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o흡연- 평생담배 5갑 (100 개비 ) 이상피웠고현재담배를피우는경우 현재흡연 으로분류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o운동-최근 1주일동안평소보다몸이매우힘들거나숨이많이가쁜격렬한신체활동을 1회 20 분이상, 주 3일이상실천한경우를 격렬한신체활동실천 으로분류하여분석에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가. 연구대상의특성 < 표 Ⅳ-23> 은전체전일제임금근로자 4662 의성별, 연령별, 종사상지위별, 근로시간별, 근로형태별분포와가중치를부여한모집단에서의빈도를보여주고있다. 이들가운데주당 52 시간이상근무를하는근로자는 29.59% 로서모집단규모에서는 3,486,971 명으로나타난다. 근로형태에따라서는야간작업을포함하는근로형태 ( 야간근무,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24 시간교대근무, 분할근무, 불규칙교대근무 ) 가 8.44% 로모집단규모에서

153 946,790 명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Ⅳ-23> 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일반적인특성 구분 빈도 가중빈도 SD 백분율 SE 전체 성별남자 여자 연령 20 세미만 세 세 세이상 종사상지위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시간 40 시간미만 시간 시간 시간 시간초과 근로시간형태주로주간에일함 저녁근무 (14:00 24:00) 야간근무 (21:00 익일8:00) 주야간규칙적교대근무 시간교대근무 분할근무 불규칙교대근무 기타

154 전일제임금근로자중주관적건강상태가좋지않다는응답은 13.69% 로 나타났고, 작업과관련한손상및중독의경험이있다는응답은 3.79%, 우 울증상을경험한응답자는 10.24% 로나타났다 (< 표 Ⅳ-24>). < 표 Ⅳ-24> 우리나라임금근로자의주관적건강상태 구분 빈도 가중빈도 SD 백분율 SE 자가보고건강수준좋음 나쁨 작업관련손상및중독없음 있음 우울증상경험없음 있음 나. 야간작업및장시간근로의이중노출과주관적건강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자가보고건강수준상태가좋지않음에대한근로시간에따른위험비는성, 연령, 혼인상태를보정한모델 ( 모델1) 에서,52 시간미만근로집단에대해 시간근로집단은 1.62 배 (95% CI: )60 시간이상근로집단은 1.55 배 (95% CI: ) 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근무형태에따른위험비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고이는흡연, 문제음주, 운동실천등을보정한후에도유의하지않았다. 시간과근무형태의교호작용을고려한변수를이용한모델 ( 모델3, 모델4) 에서의위험비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 표 Ⅳ-25>)

155 < 표 Ⅳ-25> 야간및장시간근로의이중노출과자가보고불건강의관련성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근로시간 근무형태 52 시간미만 시간 1.62( ) 1.41( ) 60 시간이상 1.55( ) 1.52( ) 주간근무 1 1 저녁근무 0.65( ) 0.76( ) 밤포함근무 0.72( ) 0.67( ) 시간 * 근무형태 1 52 시간미만 * 주간근무 52 시간미만 * 저녁근무이상 52 시간이상 * 주간근무 52 시간이상 * 저녁근무이상 ( ) 1.41( ) 1.22( ) 시간 * 근무형태 2 52 시간미만 * 주간, 저녁근무 52 시간미만 * 야간근무이상 52 시간이상 * 주간, 저녁근무 52 시간이상 * 야간근무이상 ( ) 1.39( ) 1.32( ) 모델 1: 성, 연령, 혼인상태보정, 모델 2-4 성, 연령, 혼인상태, 흡연, 문제음주, 운동실천보정

156 다. 야간작업및장시간근로의이중부담과작업관련손상및중독 < 표 Ⅳ-26> 은작업관련손상및중독경험에대한근로시간및근무형태에따른위험비를보여주고있다. 근로시간, 근무형태, 근로시간과근무형태의복합변수모두에서작업관련손상및중독경험에대한위험비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Ⅳ-26> 야간및장시간근로의이중노출과작업장손상의관련성 근로시간 근무형태 시간 * 근무형태 시간 * 근무형태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52 시간미만 시간 1.33( ) 1.47( ) 60 시간이상 1.43( ) 1.58( ) 주간근무 1 1 저녁근무 1.45( ) 1.32( ) 밤포함근무 1.08( ) 0.97( ) 52 시간미만 * 주간근무 1 52 시간미만 * 저녁근무이상 0.61( ) 52 시간이상 * 주간근무 1.03( ) 52 시간이상 * 저녁근무이상 0.67( ) 52 시간미만 * 주간, 저녁근무 1 52 시간미만 * 야간근무이상 1.06( ) 52 시간이상 * 주간, 저녁근무 1.58( ) 52 시간이상 * 야간근무이상 1.39( ) 모델 1: 성, 연령, 혼인상태보정, 모델 2-4 성, 연령, 혼인상태, 흡연, 문제음주, 운동실천보정

157 < 표 Ⅳ-27> 는우울증상경험에대한근로시간및근무형태에따른위험비를보여주고있다. 성, 연령, 혼인상태를보정한모델 ( 모델1) 에서,52 시간미만근로집단에비해 60 시간이상근로집단은위험비가 1.71 배 (95% CI: ) 높게나타났다. 그러나근무형태에따른위험비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고이는흡연, 문제음주, 운동실천등을보정한후에도유의하지않았다. 시간과근무형태의교호작용을고려한변수를이용한모델에서의위험비는 52 시간이상근무이면서주간근무와 52 시간이상근무하면서저녁근무이상의근무형태인경우와 ( 모델3)52 시간이상근무이면서주간및저녁근무와 52 시간이상근무하면서야간근무이상의근무형태인경우 ( 모델4) 에 1이상의위험비를보이고있다

158 < 표 Ⅳ-27> 야간및장시간근로의이중노출과우울증상의관련성 근로시간 근무형태 시간 * 근무형태 시간 * 근무형태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OR(95% CI) OR(95% CI) OR(95% CI) OR(95% CI) 52 시간미만 시간 1.37( ) 1.33( ) 60 시간이상 1.71( ) 1.83( ) 주간근무 1 1 저녁근무 0.64( ) 0.77( ) 밤포함근무 1.02( ) 1.03( ) 52 시간미만 * 주간근무 1 52 시간 미만 * 저녁근무이 0.91( ) 상 52 시간이상 * 주간근무 1.62( ) 52 시간이상 * 저녁근무 이 1.77( ) 상 52 시간 미만 * 주간, 저녁근 1 무 52 시간 미만 * 야간근무이 0.86( ) 상 52 시간이상 * 주간, 저녁근무 1.59( ) 52 시간이상 * 야간근무 이 1.97( ) 상 모델 1: 성, 연령, 혼인상태보정, 모델 2-4 성, 연령, 혼인상태, 흡연, 문제음주, 운동실천보정

159 4) 소결국민건강영양조사를이용하여야간작업과장시간근로의주관적건강강과의관련성을파악한결과, 장시간근로는자가평가불건강수준과관련이있었으나양-반응관계를보이지는않았으며, 이는작업관련손상위험과우울증상경험에서도비슷하게나타났다. 야간작업은이들주관적건강상태와통계적으로유의한연관성을보이지않았다. 그러나야간작업은장시간근로와함께노출되었을때우울증상의위험을크게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이모델에서야간작업에만노출된집단은우울증상의위험이증가하지않았으나, 장시간근로에만노출된집단은그위험이약 1.6 배증가하였고둘다노출된집단에서는약 2배증가하였다. 이러한결과는이연구는단면연구라는제한점을감안하여해석해야할것이다. 장시간근로와야간작업을감당할수있는근로자들만이해당근무에종사하게되기때문에발생하는건강근로자효과가있을수있다. 앞으로근로시간과근무형태에따른건강영향을통시적으로관찰할수있는코호트연구자료를구축하여연구가지속되어야할것이다

160 Ⅴ. 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수행근로자에 대한관리제도와지침 이장에서는먼저국내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수행근로자에대한관리현황을파악하고, 국제노동기구와주요선진국의관련제도및지침을소개하고자한다. 국내에서연장 야간및휴일근로등과중업무수행근로자에대한관리방안은크게세가지측면에서접근할수있다. 첫번째는근로기준법등에서제시하는근로시간및휴게시간에관한규정으로근로시간에대한관리이다. 두번째는산업안전보건법의하위법에서규정하는직무스트레스또는과중업무수행근로자에대한보건관리방안및이와관련되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제시하는 KOSHA CODE/GUIDE 형태의지침이다. 세번째는각사업장수준에서단체협약등을통해근로시간에대한관리및야간작업자에대한관리방안이다. 다음으로국제노동기구및주요선진국의건강장해예방을위한제도나지침을파악하고이를관리영역별로비교검토하였다. 각제도및지침의장단점을파악하여우리나라의근로자건강보호수준을선진국수준으로향상시키기위한과제를파악하는것은우리사회에맞는예방지침을개발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161 1. 국내근로시간및과중업무수행근로자관리현황 1) 근로시간및휴게시간등에관한규정 가. 근로시간우리나라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 휴게시간, 시간외근로에대한제한, 야간근로시간에대해명시되어있으나교대근무에대한언급이나보호에대한내용은없으며,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에대해서서는임금, 수당과관련된내용만있다. 한편공무원에대해서는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별도규정을두고있으나근로기준법과큰차이가없어이장에서는근로기준법을중심으로근로시간규정에관해정리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근로시간관련규정은특수직종, 즉잠함또는잠수작업등높은기압에서하는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법정근로시간 1일 6시간,1 주 34 시간으로정하고연장근로를하지못하도록하는조항 ( 법제46 조 ) 외에는찾아볼수없다. 근로기준법은일반근로자에대하여휴게시간을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 시간을근무하며 ( 제 50 조 ), 연장근로는당사자합의에의하여주당 12 시간이내에서가능하다 ( 제 53 조 ) 고규정하고있으며, 이에따른연장된근로시간을연장, 야간및휴일근로라하고, 야간근로를오후 10 시부터오전 6시까지로규정하고있다 ( 제 56 조 ).15 세이상 18 세미만근로자는 1일 7시간,1 주 40 시간, 당사자합의로 1일 1시간,1 주일 6시간한도연장근로가가능하며 ( 제69 조 ),18 세이상여성 ( 제70 조제1항 ) 은원칙적으로야간근로및휴일근로가금지되나, 다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해당근로자 동의 를받아야가능하다. 임산부와 18 세미만자 ( 제70 조제2항 ) 는야간근로및휴일근로원칙적금지되지만, 18 세미만자나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의동의가있는

162 경우또는임신중의여성이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에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으면가능하다. 산후 1년이지나지않은여성 ( 제71 조 ) 은단체협약이있더라도 1일 2시간,1 주 6시간,1 년 150 시간이상의시간외근로는금지하고있다. 그러나제 59 조에서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규정을두어특례업종의경우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 1주 12 시간초과근로및휴게시간변경가능하다. 특례업종은다음과같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시행령제32 조 ; 사회복지사업 ) 한편변형근로시간제하에서의근로시간규제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첫째,2 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의경우취업규칙에따라 2 주이내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 40 시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특정주 40 시간, 특정날 8시간을초과근로할수있으나, 단특정주근로시간은 48 시간을초과할수없다 ( 제51 조제1항 ). 둘째,3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의경우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에따라 1) 대상근로자의범위 2) 단위기간 (3 월이내일정기간 )3) 단위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변근로시간 4) 서면합의유효기간을정한다.3 개월이내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 40 시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특정주 40 시간, 특정날 8시간초과근로하게할수있는제도이며, 단특정주근로시간 52 시간, 특정날 12 시간을초과할수는없다 ( 제51 조제2항, 시행령제28 조제1항 ). 셋째, 선택적근로시간제의경우근로자가출퇴근시간을자유롭게결정하여기준근로시간의범위내에서 (1 주 40 시간,1 일 8시간 ) 근로시간을임의로선택할수있다. 즉업무

163 의시작과종료시각을근로자의자유로운결정에맡기는근로시간제이다. 참고로탄력적근로시간제는사용자의편의에따른변형근로시간제라면, 선택적근로시간제는근로자편의에따른변형근로시간제로여겨지나, 두제도모두시간외근로에대하여가산임금을지급하지않고사용할있도록법정화한것에불과하다는지적도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에따라 1월이내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 1일 8시간또는 1주 40 시간의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시킬수있고연장근로시가산임금을지급하지않아도되기때문이다. 이상에서소개한우리나라의근로시간에관한규정은특례업종의범위가지나치게넓다는점에서근로자의건강을보호하고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는데있어충분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 최영진 (2008) 166) 은근로시간및휴게시간에대한한일비교연구논문에서특례업종의축소를주장하였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현행특례규정은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라면적용대상사업의규모와상관없이해당사업에대해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예외를인정하고있다. 즉동특례규정은해당적용사업의규모에관한규정이없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왜냐하면근로시간규제에대한근본적의의가근로자의신체와건강의유지및인간다운생활의보장에있으므로중규모이상의사업장사업장에서는교대제근로의활용등으로업무의계속성을유지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특례규정은앞서살펴본일본의노기법제40 조와같이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적용특례의범위를소규모의사업단위로한정하여야한다. 즉특례인정의적용규모는최소한도의범위로한정되어야한다. 둘째, 특례규정은해당사업을구체적으로규정하지않고일반적 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즉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과같이여러산업을포괄하거나, 교육연구사업, 소각업, 흥행업과같이어느산업에해당되는지구

164 별하기가쉽지않고, 보관업, 청소업과같이중복되는경우도있다는점에서특례인정사업의검토가필요하다. 또한운수업과같이공중의안전이고도로요청되는사업이공중의편의를이유로대상이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는점에서입법론적으로문제가있다. 따라서공중의편의와근로자의보호라는양측면에서해당특례사업을대폭적으로축소하여최소한의구체적사업으로한정하여야한다. 그리고운수업과같은사업은공중의안전과근로자의보호측면에서적용특례의범위에서제외시켜야한다. 나. 휴게시간에관한규정현행근로기준법은휴일 (holiday), 휴가 (leave) 와함께휴식 (breaks) 제도의하나로서휴게 (recess) 시간을규정하고있다. 즉근로기준법제54 조 ( 휴게 ) 는 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 분이상,8 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한다 고규정하며 ( 동조제1 항 ), 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로이이용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 동조제2항 ). 따라서휴게시간은 근로자가근로시간도중에사용자의지휘 명령으로부터완전히해방되고또한자유로운이용이보장된시간 을말하고, 또한휴게시간부여의무와휴게시간자유이용의원칙을천명하고있다. 휴게시간의제도적인취지는제1차적으로는근로자가일정기간계속근로함으로서축척되는육체적 정신적인피로를회복시키는데있고부차적으로는피로에기인하는재해를방지하고피로로인하여작업능률을회복시키는효과를수반하는것이다. 하지만업무의특성이나공중의편리등을고려하여휴게시간부여의예외를인정하는규정이있는데, 그것이바로휴게시간의특례규정 ( 제59 조 ) 이다. 현행휴게시간의특례규정을살펴보면,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 제1호 ),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 제2호 ),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 제3호 ),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

165 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 즉사회복지사업, 제4호 ) 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4 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 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는것은근로기준법제54 조의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 분이상,8 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필요에따라변경할수있다는것이지, 휴게시간자체를주지않는다거나단축할수있다는의미는아니다. 앞서언급한최영진의논문에서휴게시간에대해서는다음과같은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대한제도상미비에관하여현행근로기준법제54 조제1항에 8 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 그리고 8시간을초과하여 4시간마다다시 30 분이상의휴게시간을 이라는문구를추가로삽입할필요성이있다. 즉근로시간이 8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대한휴게시간부여기준을명문으로규정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휴게시간의구체적인부여는근로자의심신의피로회복과재해를방지하는데중요한의미가있기때문이다. 다. 휴가제도현행법상휴가제도는연차유급휴가, 무급생리휴가, 산전후휴가가있고, 월차휴가는 2003 년법개정으로삭제되었으나단체협약에서유지하고있는사업장도있다.2003 년법개정을통해연차휴가제도는월차휴가폐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및유급휴가대체휴일부여제도등으로수당미지급근거가마련되었다 개정법에따르면월차유급휴가를폐지하는대신,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되지않은근로자에게는폐지전월차휴가에상당하는휴가로서 1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고,1 년동안 8할이상출근한근로자에유급휴가를 15 일주고,3 년이상계속근로한근로자에게는 15 일의연차휴가에계속근로매 2년마다 1일의가산하여최대 25 일까지휴가를줄수있

166 다 ( 제60 조내지 62 조 ). 그러나 2007 년한국노동법학회 167) 는근로자의이동의증가에따른근속연수의단기화, 국제노동기구기준및선진국에서의입법례를참조할때연차유급휴가부여요건을 1년이아니라 6개월로개정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국제노동기구나주요국가의경우최근경제구조의변화와노동력유동화경향증가추세에따라단기계약근로자의비중이크게늘어나고있는점을고려하여취득요건을 6개월 계속근로 로완화하였으며, 일본도이기준에부합하고있다. 아울러연차유급휴가를일정기간계속사용하도록함으로써제도적취지에부합하도록하는규정방안에대해서도논의할필요성을제기하였다. 국제기준이나주요국가입법례에서는일정기간연속사용에관한규정이있어서, 근로자가일정기간에걸쳐근로에서벗어날수있도록하여심신의피로에서의회복이라는연휴제도의취지에부합하도록하고있다. 국제노동기구의기준상최소부여일수는 3근로주로그중최소 2주간은연속사용하도록하고있다. 2) 국내과중업무수행근로자건강관리규정및지침 산업안전보건법에는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근무나장시간근로자에대한건강보호에관한구체적인규정은없으며, 하위법인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 보건규칙 ) 에서직무스트레스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 ( 제 669 조 ) 와야간작업자에대한수면장소등의설치 ( 제81 조 ) 등을규정하고있다. 야간작업자에대해서수면장소등을설치규정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제81 조 ( 수면장소등의설치 )1 사업주는야간에작업하는근로자에게수면을취하도록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적당한수면을취할수

167 있는장소를남녀각각구분하여설치하여야한다.2 사업주는제1항의장소에침구 ( 寢具 ) 와그밖에필요한용품을갖추어두고청소ㆍ세탁및소독등을정기적으로하여야한다. 직무스트레스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에서는장시간근로및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작업등을직무스트레스가높은작업으로규정하고건강보호를위한조치를취하도록하고있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다. 사업주는근로자가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작업, 차량운전 [ 전업 ( 專業 ) 으로하는경우에만해당한다 ] 및정밀기계조작작업등신체적피로와정신적스트레스등 ( 이하 " 직무스트레스 " 라한다 ) 이높은작업을하는경우에법제5조제 1항에따라직무스트레스로인한건강장해예방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여야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등직무스트레스요인에대하여평가하고근로시간단축, 장ㆍ단기순환작업등의개선대책을마련하여시행할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등작업계획수립시해당근로자의의견을반영할것 3. 작업과휴식을적절하게배분하는등근로시간과관련된근로조건을개선할것 4. 근로시간외의근로자활동에대한복지차원의지원에최선을다할것 5. 건강진단결과, 상담자료등을참고하여적절하게근로자를배치하고직무스트레스요인, 건강문제발생가능성및대비책등에대하여해당근로자에게충분히설명할것 6. 뇌혈관및심장질환발병위험도를평가하여금연, 고혈압관리등건강증진프로그램을시행할것 한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이보건규칙에근거하여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지침과교대작업자의보건관리지침을제시하고있다. 가. 직장에서의뇌 심혈관질환예방을위한발병위험도평가및사후

168 관리지침 (KOSHA GUIDE H-1,2010) 이지침은 1999 년 8월산업보건일반분야기준제정위원회심의를거쳐서발간된이해제, 개정을거쳐 2010 년 7월산업보건관리분야제정위원회심의을통해개정되었으며, 개요는다음 < 표Ⅴ-1> 과같다. 이지침의적용범위는모든근로자이며, 뇌 심혈관질환발병고위험군판정자중작업전환고려가필요한현재종사업무의예로주당 60 시간이상의장시간노동, 고정적인야간작업, 정신적, 심리적으로부담이큰업무 ( 예 : 중요프로젝트의책임자 ) 등을들고있다. 이지침은작업관련뇌심혈관질환예방을위하여사업주의역할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의의가있지만몇가지제한점이있다. 첫째, 사업주가자율적으로정기적으로실시하도록하고있는데, 국내산업안전보건문화상실제사업장에서활성화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둘째, 발병위험도평가주체가 의사인보건관리자 로대상사업장에의사인보건관리자가없는경우실질적으로가동되기어렵다는제한점이있다. 특히뇌심혈관질환의고위험군인야간작업자의비율이높은서비스업종의경우보건관리자선임의무자체가없어일부대규모제조업에서만작동이가능한지침으로생각된다. 셋째, 뇌심혈관질환만을예방대상질환으로하고있어, 수면장애, 우울증등직무스트레스로인한다양한건강장해를예방하기위한지침이필요하다. 넷째, 장시간근로및야간작업의특성등해당건강문제를유발하는근로조건은근로자의배치에있어고려사항으로제시되고있을뿐평가하고개선을위해노력할수있는근거를제공하고있지못하다

169 < 표 Ⅴ-1> 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및사후관리지침개요 구분 법적근거 o 사업주자율적시행 세부내용 o 직무스트레스에의한건강장해예방조치 ( 안전보건규칙제 669 조 ) 대상 o장시간근로, 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작업, 차량운전, 정밀기계의조작및감시작업등직무스트레스가높은작업자 시기 o2 년에 1 회이상 ( 필요시주기단축가능 ) 조사내용 사후관리 o 문진직무스트레스요인을포함한뇌심혈관질환위험요인조사에따른 o 임상검사 : 혈압, 혈당, 혈중지질등 통상근무, 조건부근무, 병가 / 휴직, 작업전환 나. 교대작업자의보건관리지침 (KOSHA CODE, H ) 이지침은 야간작업을포함한교대작업이있는사업장 을적용대상으로하여작업관리및건강관리에서사업주의역할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인내용은교대작업설계에관한권고, 교대작업배치예외자, 교대작업자의건강을위한사업주의고려사항및교대근무자생활수칙등이다. 그러나첫째, 교대작업에대한정의가협소하여이른아침출근자늦은오후퇴근자의문제, 야간작업만하는경우등비표준적근무시간종사자전반에대한포괄적고려가되지못하고있다. 둘째, 야간작업을고려한근로시간에대한기준및야간작업중휴식시간에대한기준이제시되어있지않다. 야간작업은상당한피로를유발하기때문에일단위및주단위로연속되는방해받지않는휴식시간을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알려져있다. 셋째, 작업관리와건강관리외사회서비스, 안전, 모성보호등다양한측

170 면에서의건강보호조치가포함되어있지못하다. 넷째, 근로자의알권리보 장을위한사업주의무에대한규정이미흡하여, 사업장단위에서활용할 수있는전략과세부내용을포함하는것이필요하다. < 표 Ⅴ-2> 교대작업자의보건관리지침개요 구분작업관리전제조건권장사항 조치내용 모든교대작업형태에적용할수있는최적이고일반적인권고는없다하나의교대작업에대한작업설계에동시에적용할수없는사항들도있음. 야간작업을연속 3일을넘기지않도록 야간반마친후아침반근무에들어가지전최소 24 시간휴식 주중보다는주말휴식, 연속이틀주말휴식 야간작업자는주말작업자보다연간쉬는날더많이 교대방향아침반 저녁반 야간반의방향 아침반너무일찍시작하지않도록 야간반가능한일찍작업을끝내도록 교대작업일정을계획할때근로자원하는바고려 교대작업일정미리통보 건강관리 사업주고려사항 작업자개인생활습관관리 작업장조도밝게, 작업장온도 27 넘지않는범위에서주간작업때보다약 1 넘게야간작업시 NAPPING 허용, 수면실규칙적이고적절한음식제공주기적건강상태평가, 기록보관교대작업에대한교육과훈련직무스트레스요인과뇌심혈관질환발병위험도평가실시, 결과에따라건강증진프로그램제공등적절한조치 의사또는산업의학전문의의업무적합성평가후배치 -필요한근로자수면습관운동요법과이완요법영양

171 3) 근로시간및야간작업관리사례 (1) 자동차산업 ( 완성차생산및자동차부품업 ) 2006 년에주간2교대근무를도입한르노삼성자동차를제외한대부분의자동차완성차기업은현재주야 2교대근무로운영되고있으며매일 2시간의연장근로가상시적으로진행되고있어실근로시간이 1일 10 시간이다. 현재주야2교대근무 ( 심야노동 ) 를폐지하고주간연속2교대로전환하기위한노사간의논의가진행되고있다. 자동차산업노동계의요구는심야노동철폐및건강권확보, 주간2교대근무및월급제생활임금보장이다. < 표 Ⅴ-3> 주야 2 교대근무의예 :OO 자동차근무구성표 주간 1 휴게주간 2 점심주간 3 휴게주간 4 휴게잔업 08:30 10: 분 10 분 10:40 12: 분 60 분 13:30 15: 분 10 분 15:40 17: 분 15 분 간식 17:45 19: 분 야간 1 휴게야간 2 야식야간 3 휴게야간 4 휴게잔업 20:30 22: 분 10 분 00:40 02: 분 60 분 02:30 04: 분 10 분 04:40 06: 분 15 분 간식 06:45 08: 분 자료 : 금속근로자수면장애실태조사결과와주간연속 2 교대제의사회적쟁점 녹색병원 노동환 경건강연구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08 년완성차기업 ( 현대자동차 ) 및부품사가주간2교대근무를도입하기로명시적, 내용적으로합의하였으나주간 2교대시행에따른생산량만회방안, 임금보전, 관련된복리후생등을쟁점으로논의가진행되고있어, 일부부품사를제외하고는주간2교대근무는시행되지않고있다. 부품사의경우는해당완성차의시행방안확정후그에따라추후논의하는것으로대부분합의한상태로기아차등주요완성차기업에서합의되지않으면부품사의주

172 간2교대근무시행이어려울수있다. 주간 2교대근무의경우에도심야노동폐지라는측면에서는긍정적이지만이른아침출근혹은심야퇴근의비표준적근무시간이라는점에서지속적인개선의여지가있다. < 표 Ⅴ-4> 주간연속 2 교대근무제 주간 야간 한국펠저 8-8 두원정공 8-8 르노삼성자동차 8(+1)-8(+1) 현대차합의안 8-8(+1) 6:00-14:40 08:00-16:00 07:00-15:45(+1) 6:30-15:10 14:40-23:20 16:00-24:00 17:00-01:45(+1) 15:10-00:50 ( 연장 50 분 ) 자료 : 보건의료노조 2008' 병원사업장의교대근무개선방향 '

173 (2) 철도공사 철도공사의근무형태는일근과교대, 교번근무로구분되는데기관사는교번근무를하고시설장비반의경우는야간격일제근무를하며, 그외역무, 정비등의업무종사자는 3조 2교대로근무하며, 연속 2일초과야근은금지된다 ( 본인동의시가능 ). 교번근무자의근무형태는승무근무표에의하여이루어지며 승무원근무기준 은노사합의에의해작성및변경한다. 승무근무표가실제운용에서승무시간초과, 열차지연등이상시발생할경우 3개월이내에수정조치한다. 교대근무자의휴일은근무형태에따르고교번근무자의휴일은주2일이상부여함을원칙으로함. 휴일은 00:00-24:00 을포함하는역일로하며, 교대근무자의지정휴일부여계획및변경은노사공동으로한다. < 표 Ⅴ-5> OO 공사의교대제형태 3 조 2 교대야간격일제 6일주기 : 주주야야비휴주간조 ;09-19 시 ( 휴게 1시간부여 ) 야간조 : 19- 익일09 시 ( 야근시간내 4시간포함 5시간휴게시간 ) -휴일은근무1순환중발생하는휴일과주간또는야간작업중월 2회로지정해서부여 7일주기 : 야비야비야비휴 14p- 익일07 시 ( 야근시간내 2시간포함 3시간휴게시간 ) - 야간격일제교대근무자는근무 1순환 (7 일 ) 중발생하는휴일과월1회의근무를지정하여부여 자료 : 전국철도노동조합 2010 단체협약서 철도공사의교대작업설계및야간작업자에대한구체적인방안을다음과 같다. - 교대근무자에대하여야근시간내연속 4 시간이상수면시간보장 ( 야간

174 격일제근무자 2시간 ) -비번자의조회는원칙적으로금지 -교번근무자의교육은정규직무교육과합의사항을제외하고는금지 -교대교번근무자주기적인건강진단실시 - 건강상의이유로부서이동또는통상근무로의전환을요구할경우의사소견에따라고충처리기구에서처리 -교대근무자지정휴일부여계획및변경은노사공동 -교대근무자는전월 10 일까지지정휴일희망일을통보, 공사는개인별희망일을참조하여공평하게조정하여전월20 일까지지정휴일일자를지정하여통보 -직원상호간지정휴일변경인정

175 (3) 지하철 ( 도시철도 ) 지하철 ( 도시철도 ) 의경우승무직종은철도와같이교번제로운영되며역무와기술, 차량등은 3조 2교대로운영된다. 지하철 ( 도시철도 ) 사업장은대개유사한교대근무설계와복리후생을가지고있으며일부지역에서부분적으로다른내용이있다. < 표 Ⅴ-6> OOO 공사의교대작업설계및야간작업자보호조치 영역구분 교대작업설계 세부내용 -3 조 2 교대 21 일주기 : 주간 1 주, 야간 / 비번 2 주 09:00-18:00/18:00- 익일 09:00 - 서울도시철도승무분야 ( 교번제 ) 기술 4 조 2 교대 4 일주기 - 대전승무는 5 조 3 교대 휴무 -21 일주기당주간근무자 1 일혹은월 2 일, 야간작업자 1 일의휴일 - 교대근무자분기당 1 일의지정휴무부여 ( 대전 ) 복리후생 - 교대근무자간근무조변경인정 ( 대구 ) - 개인건강기록카드비치 - 원인불명건강장애시등필요시임시건강진단 - 근무환경개선, 역공사시취침에지장없도록 ( 대전, 인천 ) - 야간급식, 야식비지급 자료 : 광주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2009 년단체협약서, 대구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2009 단체협약서, 대전지하철공사노동조합 2007 단체협약서, 서울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2010 년단체협약해설서,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2010 단체협약서, 인천지하철공사노동조합 2007 단체협약서

176 (4) 택시 택시의근무제도는 1일 2교대, 격일제 (1 일 24 시간근무후다음날휴무 ), 일부군지역이나소도시에존재하는복격일제 (2 일을격일제형식으로근무후 1일휴무 ),1 일1차제 (1 일2교대근무시간보다많음 ) 등 4종류로구분할수있다. 일일근로시간은실제운행시간과입출고소요시간을합쳐서산정함, 출고-입고시간과입출고소요시간을합한것이 1일총구속시간인데근무형태별로 1일근로시간과총구속시간의편차가크다. 주휴일은개개인별로지정되어있거나부재일에쉬는것을원칙으로하여자유롭게사용하는편으로조사되었다. < 표 Ⅴ-7> 택시업계교대근무일정 근무형태 1 일 2 교대 격일제 1 인 1 차제 구분 도시규모 출고 - 입고 운행시간 운행정지시간 입출고소요시간 1 일총구속시간 1 일근로시간 대도시 중소도시 평균 대도시 중소도시 평균 대도시 중소도시 평균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운수업근로실태개선방안, ( 보건의료노조 2008)

177 (5) 병원 병원근로자들의야간근로및장시간근로는근로자자신의건강문제를초래할뿐아니라환자의안전과도관련된문제로사고나오류로인한공공대중의피해가증가될수있으므로이에대한특별한관심과정책이요구된다. 병원은병원마다혹은동일병원에서도부서마다다양한교대작업설계를가지고있으며, 병원의업무특성상야간근로와장시간근로의문제가심각한편이며그구체적인실태는다음과같다. 첫째, 업무특성상야간근로및교대근무가불가피하지만근로자들의야간근로일수를제한할수있는법적인보호장치가미비하여많은건강문제와높은이직률을야기하고있다. 둘째, 병원은여성근로자가많은사업장이다. 모성보호를위해근로기준법상임신한여성과산후 1년미만여성의야간근로는원칙적으로는금지되어있으나한편명시적청구에의해가능하게하고있어유명무실한부분이있다. 셋째, 근무중휴게시간사용은잘지켜진다고볼수없다. 업무특성상병원교대근무자의경우특별한정책적고려, 인력충원이없이는휴게시간사용이용이하지않은경우가많다. 네째, 간호사의높은이직률에따른인력부족으로인해파행적인근무스케쥴로운영되는경우가많은데, 특히중소병원의경우는더욱심각하다. 노동조합의활동이활발한일부대학병원의경우에는단체협약을통해교대작업자의근무원칙을합의하여시행되고있지만 (< 표Ⅴ-8>), 주연속 2 일휴일부여를비롯하여일부내용은합의내용이잘이루어지지않는경우도많다

178 < 표 Ⅴ-8> 병원별교대작업자보호를위한단체협약 교대작업설계 야간작업자복리후생및보호조치 SW - 간호부교대근무자휴게시간 : 근무중및인계후 30 분, 야근시근무중 1 시간 -5 일초과근무금지, 가능한주 2 일연속휴가 - 근무간휴식시간확보 :E/D,NofD 금지 - 월 9 일초과야근시수면휴일 1 일제공 - 40 세이상또는암및중증희귀질환간호부교대근무자야근금지 - 교대근무자건강증진및여가보장위해야간근무자휴일중병동행사참여금지 Y KR SA E H KA KH -06:00-14:00-22:00-8일이상야근시유급1일의수면휴일 1 -교대근무자인계시간, 휴게시간에일제공대한언급없음 -근무시간바뀔때 16 시간이상의시간확보 - 야근연속 3 일초과금지 - 야근은월 7 일이하원칙,9 일이상일때수면휴일 1 일 - 가능한주 2 일연속휴가 - 출근당일휴무금지 (oncalof 금지 ) - 다음근무까지 16 시간휴식보장 - 월 6 일이상야근시수면휴일 1 일 - 근무간 16 시간이상의휴식보장을위해 ED,NE,NofD 금지. - 연속해서 5 일초과근무금지 - 근무와근무사이 14 시간이상의휴식보장 - 야간작업월 8 일이내로제한, 월 9 일이상일때유급수면휴가 1 일제공 -6 일이상연속근무금지 - 연속 6 일이상근무금지 -NOD,NOS( 오전 8 시 30 분부터근무 ) 금지 - 야간작업월 7 일이내원칙, 수면휴가는없음 - 야간작업후이틀휴일확보노력, - 근무와근무사이 16 시간이상휴식확보 -6 일이상연속근무금지 - 중대질환자야근면제 -45 세이상야근감소노력 - 야식메뉴에죽추가 - 야근시법정수당외에추가수당지급 - -N-D 인계시간 1 시간에대해인계수당지급 - - 자료 : 각병원 2011 년단체협약서

179 2. 국제노동기구및주요선진국의건강장해예방제도및지침 1) 각국의건강장해예방제도및지침 (1) 국제노동기구 ILO 는 1948 년에 NightWork(Women)Convention no89 를발표한후 1990 년에이를개정하여 ILO Conventionno171 을발표하였다 (< 표 Ⅴ-9>). 제정당시에는취약한근로자의야간작업을금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기에여성과특히제조업을적용범위로설정하였다. 당시야간작업에대한정의는 22 시부터 07 시까지로길게한정하였으며이시간동안에해당근로자는어떠한업무도하지않는입장을반영한것이었다.1990 년개정한내용에서는피할수없는야간작업이현실적으로발생할경우이들의건강과안전을보호할수있는최선의노동조건을확보하는데에그목적을두었다. 따라서소수제한적예외를인정한다하더라도여성뿐아니라남성과모든분야의직업과업종에적용하는것으로하고, 야간시간도자정부터 5시까지로단축하였다. Convention no 171 은크게건강평가및의학적조언, 업무전환, 모성보호, 보상, 사회서비스, 자문의영역으로구성되어있으며이에대한세부적인권고사항을 Recommendation no178 에제시하였다 (< 표 Ⅴ-10>) 년도미니카공화국이조인한이후 2008 년현재까지사이프러스,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벨기에, 체코, 슬로바키아, 브라질, 알바니아, 룩셈부르크, 마다카스카르총 11 개국이조인하였다

180 < 표 Ⅴ-9> 국제노동기구의야간작업에관한조약비교 전통적견해 ILO Conventionno89 등 최근견해 ILO Conventionno171 목적특정범주근로자의야간작업금지야간작업자의노동조건개선 범위 야간에대한정의 관심의초점 WomenandIndustry 특정기간 (22 시부터 07 시까지연속 7 시간이포함된연속 11 시간 ) 금지된기간동안의어떤업무 남녀모두그리고모든분야 / 직업 ( 소수제한적예외인정 ) 특정기간 ( 자정부터 05 시를포함한연속 7 시간 ) 상당한양의야간작업을수행하는근로자

181 < 표 Ⅴ-10> 국제노동기구의야간노동에관한협약과권고사항 영역 Conventionno171 건강평가 / 의학적조언주간업무전환모성보호보상사회서비스자문 Recommendationno171 근로시간모성보호사회서비스훈련업무전환퇴직 시행조치 배치전, 정기적, 작업관련건강문제발생시건강평가 야간업무부적합판정시유사한업무전환 임신중, 임신전후최소 16 주해고나임금손실없이대체업무 근로시간, 임금또는수당형태의보상 적절한사회서비스 야간작업자를위한서비스를포함하여스케쥴작성전에상세한업무스케줄, 보건및사회서비스에대한자문 Normalhoursofwork notexceeding 8in any 24-hour periods, 연장근무피하기, 특정위험이있거나신체적 / 정신적긴장이과도한직업은연장근무금지,no consecutive ful-timeshifts,shift 간최소 11 시간 임신기간중가급적주간업무배정 통근시간을줄일수있는서비스, 휴식의질개선, 적절한식사와음료제공, 가정생활에대한책임배려, 문화 / 여가활동 교육을위한유급휴가를포함한훈련기회 야간작업을일정기간 ( 정해진연수 ) 수행한후주간업무로전환할수있는특별한고려 자발적조기퇴직또는 phasedretirement* * Part-time, seasonal and temporary work or job-sharing are alwork arangements thatcan be a form ofphasedretirement

182 (2) 유럽연합유럽연합에제시한교대작업에관한지침에는근로시간에대한기준과야간작업시간및건강평가실시, 야간작업으로인한건강문제발생시주간작업전환, 그리고야간및교대작업자에대한보건과안전, 작업방식에대한권고를포함하고있다. < 표 Ⅴ-11> 근로시간에관한유럽연합의지령 93/104/EC 영역근로시간휴무휴게휴일주당근무시간유급휴가야간작업야간작업시간건강평가 주간작업전환 위험에대한고지 / 보고 야간작업과교대작업 보건과안전 작업방식 시행조치 24 시간을단위로최소한연속 11 시간의일일휴식일일 6시간이상근무를하는경우휴식시간제공 7일을단위로최소 35 시간의방해받지않는휴식일주에최대 48 시간근무일년에최소 4주유급휴가 24 시간단위로평균 8시간의야간작업배치전, 정기적무료건강평가야간작업으로인한건강문제로고통받을때주간작업으로언제나전환 야간작업의안전보건상의위험에대해알리고, 야간작업자의사용에대해당국에보고 야간작업의특성에적합한안전보건조치 ( 서비스, 시설제공 ) 작업자에게맞도록작업을변형시키는기본원리보장. 단순작업, 정해진작업속도의완화, 안전보건상조치, 작업중휴식 출처 )KogiK.Internationalregulationsontheorganizationofshiftwork,ScandJWorkEnviron Health1998;24suppl3:

183 (3) 영국 168) 영국의 Health and Safety Executive 에서는 2006 년교대작업의건강과안전관리에관한지침을발간하였다. 사업주, 안전담당, 노동조합, 근로자에게건강과안전에대한위험요인으로서 shiftwork( 교대근무, 비표준적근무 ) 에대한이해를높이고위험평가에대한법적의무와평가방법및위험요인관리에대해조언을하는데에그목적을두고있다. 또한, 교대근무관련위험요인의예방적관리에초점을두었다. 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교대근무의정의 표준근로시간 (standarddaytimehours) 이란주로오전 7시부터오후 7시사이의 8시간의근무시간을의미, 대개점심시간을기준으로오전오후로나뉨 교대근무 (shiftwork) 는특별한법적정의는없음. 대체로한근무조에서다른근무조로업무가인계가될수있는업무활동이나 24 시간주기내에동일한업무에다른근로자가대체되는작업형태를의미하지만표준근로시간이외의업무활동전반을포괄함. 주요한예는아래와같음. -표준근로시간외의근무시간으로서오후, 밤, 주말동안의근무 -12 시간, 혹은그이상의연장된근무시간 -순환교대근무 (rotatinghoursofwork) -분할근무 (splitshifts, 여러시간의휴게시간을사이에두고두부분으로분리된근무시간 ) -연장근로 -호출(oncal) 및대기업무 - 나.WorkingTimeRegulation(1998): 근로자의기본권리 -주당 48 시간이하 ( 근로자가원할때연장가능 ) 로노동할권리

184 -야간작업자의경우평균 8시간이내로노동할권리 -야간작업자는무료건강검진을받을권리 -일일연속 11 시간의휴식을취할권리 -매주 1일휴무할권리 -하루 6시간이상근무시근무중휴식시간을가질권리 -연간 4주의유급휴가를가질권리 다. 교대근무와관련된위험요인의평가와관리 thehsw Act(1974) 및 themhswr(1999) 의취지에따르면사업주는근로자와나아가그의노동과관련된공공대중을보호할책임이있고, 교대근무는근로자와공공대중의건강과안전에영향을주게되므로효율적으로관리하여위험을예방하는게중요함 교대근무관련된위험을평가하고관리하기위하여체계적접근법을제시함 (4) 미국 169) NIOSH 에서는교대작업근로자들에게교대작업의건강영향에관해알기쉽게서술한매뉴얼을발간하였다. 이에제시된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교대작업의정의 : 교대작업은정상적인주간시간대 (normaldaylight hours) 이외의시간에일하는것을말하며예를들어저녁, 심야근무, 연장근무, 순환교대근무가포함됨 근무스케쥴확인 ( 평가 ) 하는법 : 교대형태, 순환방향 / 속도, 일-휴식비율 ( 일일, 주간 ), 규칙적 / 예측가능성을확인함 (< 표 Ⅴ-12>). 업무량조정하기 : 심야나이른아침에는정신신체적으로부담이큰노동은피하기, 특히 12 시간근무의후반부의이른아침

185 보건의료서비스및상담서비스이용하기 교육훈련프로그램제공받기 : 특히신규근로자에게중요, 가족교육도중요 취미나스포츠등을통해사회적교류를할수있도록계획하기 < 표 Ⅴ-12> NIOSH 에서권고하는근무스케쥴확인내용 구분세부내용예시 교대형태 아침, 저녁, 밤번 고정 ( 전담 ) 순환방향 / 속도 일 - 휴식비율 속도방향주간일일 근무 (shifttime) 를바꾸기전근무일수 시계방향 / 반시계방향 근무일 vs 휴일초과근무일수 휴식시간 vs 작업시간시간외근로시간수하루근무중휴식시간 빠른주기 : 2daypershift 늦은주기 :21 일 5 일 -2 일,7 일 -3 일 8-16 시간,12-12 점심, 커피 break 규칙적 / 예측가능성 근무스케쥴에 영향을 주 는요인 응급또는호출근무예고없던연장근무상황발생등에따른근무변화 (5) 독일 170) 독일의경우에는교대작업자를위한예방적노력을포괄적으로접근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교대근무특히 1인당야간근무양을줄일수있는방안, 즉야간근무주수, 근무년수, 경력을더짧게할수있는방안을찾기위한검토를우선적으로실시하는것을전제로하였다. 그렇지

186 못한상황에서는인간공학적교대근무설계, 교대작업자의참여, 근무조건개선, 각성및건강관리, 관리자와교대작업자의교육, 의료서비스제공, 통근서비스, 가정에서의수면보장, 개인건강행태및자원, 가족지지및사회적지지의여러측면에대해상세한지침이제시되어있다. < 그림 Ⅴ-1> 교대근무자건강관리를위한접근법 가. 교대근무설계첫번째, 가능한연속해서야간근무를하는경우를줄인다. 가장안좋은경우는일주일야간근무, 일주일저녁근무, 일주일아침근무하는교대근무이다. 최선의경우는 2일아침근무,2일저녁근무,2일야간근무를하는방향으로교대근무를실시하는것이다. 9시간,10 시간,12 시간단위의교대근무에대해서는연구결과가상이하다. 장시간단위의교대근무가갖는위험성은피로, 실수, 사고, 독성물질노

187 출의증가, 긴여가시간동안의부업, 휴무중손상발생률증가, 소진증상의증가이다. 그러나긍정적으로는가족및사회생활과관련된측면이있는데휴무기간이더많고출퇴근에소요되는시간이줄어든다는점이다. 근무와근무사이에적절한휴무를갖는것이권고되었는데,8,9,10 시간으로휴식기간이짧아지면이기간중수면기간이 3시간또는 4시간으로감소된다는연구결과에기초한것이다. 근무시작시간이아침일찍이면수면시간이줄고, 피로가증가되어근무중실수와사고의위험이커진다. 나. 근로자의참여교대근무를설계하더라도, 회사의목적, 근로자의요구, 인간공학적권고가반영될수있어야한다. 특히, 새로운교대근무를도입하기위한전략은새로운모델그자체를받아들이게하는것이중요하다. 근로자의참여, 정보와의사소통, 변화의옹호자, 적절한프로젝트관리, 회사와근로자에게나타난효과에대한평가, 예상보다더많은시간이중요한요소였다. 성, 연령, 성격, 자녀, 취미, 인생주기에따라요구와선호가다르다. 각교대근무자는탄력적인운영을허락받아야한다. 다. 근무조건인력확보수준, 업무량, 부서배치, 환경위험요인노출, 응급상황발생, 휴게시간, 통근시간, 사회적또는가사업무상책임에대해서도충분한고려를해야한다. 과다한업무량, 인력부족의조건하에서이루어지는교대근무는건강, 각성상태, 업무성취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라. 각성과건강관리 야간근무중, 각성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동료와의접촉, 근무중사이

188 잠 (nap), 운동, 적절한조명수준, 시원한작업장, 음악과휴게시간등이필요하다. 근무중선잠을자는것은일본에서흔하다. 선잠의효과를증명한연구는많다. 그러나부정적으로는수면무력증 (sleepinertia), 이어지는수면기간의감소라는점이지적되어왔다.Kogi 박사에의하면, 선잠을야간근무의업무량과피로를해결하기위한결정적수단으로사용해서는안된다고하였다. 또한, 야간근무중근육을움직이는운동을권고하고있다. 기구를이용할수도있고, 기구없이하는스트레칭운동을할수있다. 야간근무중 0시에서 1시사이에식사시간을가지고 03 시에서 04 시사이에는짧은휴식시간을가질수있다. 식사를전혀하지않거나탄수화물섭취를하는것보다단백질을섭취하는것이각성에더좋다는연구가있다. 가장좋은것은카페테리아를밤새운영하거나자동판매기에건강한음식을판매하거나전기렌지등을설치해둔다. 마. 교육관리자들은교대근무의경험이없을수있기때문에관리자들이교대근무에민감해질수있도록준비되어야한다. 실제몇사이클의교대근무를해보도록권고할수도있다. 교대근무로인한어려움때문에이직률이높아지고결근률이높아질수있음에대한인식을충분히해야한다. 근로자에게는 교대근무바로알기 ShiftWorkAwarenessProgramme' 이라는교육을실시하는데어느회사는배우자와파트너를위해서도교육한다.2 년간격으로개인상담을실시할수있다.1년에 4번교대근무자를위한신문을발간하기도한다. 교육내용은 circardianrhythms, 수면장애, 가정생활과사회생활의양립, 각성전략, 안전운전, 영양, 신체활동, 스트레스대처, 새로운교대근무체제에대한경험. 등을포함한다

189 바. 보건의료서비스교대근무자에대한의학적감시, 야간근무중의료진의대기, 수면장애및교대근무부적응증에관한의료진의최신정보습득보장, 교대근무설계및대책수립을위한자문. 야간근무배치전무료로건강평가하고그후주기적으로평가하여야간근무로인한건강문제인가확인. 내성평가, 조기발견, 악화방지이다. 마. 통근서비스교대근무자는운전하기에너무피곤하다. 귀가중더졸립고운전기술이더낮아진다. 이로인해고용주는귀가할수있도록회사차를마련해주고, 운전을해서귀가하기전에선잠을잘수있는공간을마련해준다. 근로자는카풀약속을지키고, 음악이나라디오를들으며경로를다양하게하거나대중교통을이용하고, 가급적회사가까이로이사한다. 바. 집에서의수면소음이없도록환경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커튼, 창문, 귀마개, 자동응답기전화, 초인종, 가족의소음방지약속, 가족, 친지, 이웃에게수면시간알리기, 조용한곳으로이사하기를권고한다. 방은어둡게, 에어콘사용, 적절한침대, 등확보. 수면위생을위한점검표활용. 선잠, 카페인, 흡연, 술, 수면제에관한사항포함. 사. 개인건강행태및자원식습관 - 0시 -1 시사이에는가벼운식사를하고야간근무중졸린시간인 3시 -4 시에는스낵을먹도록권고한다. 탄수화물보다는단백질이많은스낵을먹도록하고지방이많은음식을많이먹는것은피하도록한다

190 야간근무시작처음 2 시간안에카페인을복용 ( mg) 하는것이치료 적용법으로권고되고야간근무중식사후카페인섭취는잠드는데방해가 될수있다. (6) 일본 일본은연장, 야간, 휴일근로등과중업무종사자에대하여심야업종사자에대한건강진단과장시간근로자에대한의사면접지도제도라는독특한의학적관리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일본의제도에대해서는노동안전위생법등관련문헌을검토한뒤방문조사를통해그구체적인의미를확인하였다. 가. 심야업종사자건강진단일본의노동안전위생법과후생노동성근로기준국담당자에대한인터뷰에따르면일본의심야업종사자건강진단은 1947 년부터특정업무건강진단의하나로연 2회정기적으로실시되었으며, 노동안전위생규칙제45 조에근거하고있다. 특정업무란 14 개업무로고열물체및저온물체취급, 방사성물질취급, 탄광, 수은, 비소, 납, 염산등의화학물질취급, 병원체취급, 심야업을말한다. 그실시배경에대한문헌적근거는없으나현지조사인터뷰에서관계자들에진술을토대로볼때일본에서특정업무건강진단은유해작업종사자에대해서보다자주건강진단을실시하여적극적인건강관리를하자는취지로이해할수있다. 심야업종사자의정의는최근 6개월월평균 4회이상심야근무 ( 오후 10 시부터익일오전 5시까지 ) 를하는경우로정의하고있다.1 주일근로시간이정사원소정근로시간 3/4 에미치지않는단시간근로자 ( 파트타임 ) 나아르바이트도심야업회수가 6개월평균 4번이상이면건진대상이된다. 현

191 지인터뷰에따르면건강진단의대상은임금대장에기록된근무시간관련정보를이용해서한다. 건강진단은심야업을포함하는업무에상시종사시키려고근로자를고용할때, 또는심야업에배치전환할때및 6개월이내에 1회실시하며, 이후정기적으로실시해야한다. 심야업종사자건강진단항목은일반건강진단항목과같으며, 필요시선택검사를할수있으다. 필수검사항목은병력및업무력, 자타각증상, 신체계측, 흉부방사선촬영, 혈압, 혈색소, 간기능, 혈당, 소변검사, 안정시심전도검사등이다. 일본의검진기관관계자인터뷰에따르면선택검사에대한결정은사업주와의사가협의하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노동과학연구소의 Gogi 박사에대한인터뷰에따르면심야업검진항목은야간작업의특성에관한조사와중재는포함하고있지않다는문제점을가진다. 유해작업에대한건강진단은유해조건은감소시키는데기여해야한다. 예를들어야간작업의빈도, 노동강도, 휴식시간등에대한조사가필요하며, 이러한조사결과는야근교대제근무를개선하는흐름과밀접하게연결이되어야한다. 현재의심야업건강진단은이런개념을명확히인식하지못하고그냥일상적으로임상검사결과를중심으로검진을하고있다. 그런의미에서일본의심야업검진은예방의의미를잃었다. 심야업종사자검진에대한관리감독은일반검진에준해서하고있으며미시행시벌금을징수하도록하고있고, 검진결과는사업주가후생노동성에보고할의무하지않는다. 그러므로그시행률을파악할수없으며이에대한별도의조사자료도없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편 2006 년노동안전위생법개정시에심야업종사자자발적건강진단도입이도입되었다. 자발적검진의도입배경은 1년에두번에사업주가검진을해야하는데근로자가그걸기다릴수없고불안을느낄때검진을받을수있도록조치를한것이다. 노동안전위생법제66 조 2-7 는 교대근무

192 해당자가 6개월에 1번하는정기건진이외에자기건강에불안을느낀근로자가자발적으로검진을하고검진결과를사업주에제출할수있고, 사업주는결과를기록하는것과동시에의사이견을듣고, 필요한경우작업전환기타조치를강구해야한다 고하였다. 자발적검진의비용은사업주가부담하는것이원칙이다. 그러나 50 인미만규모기업의심야업종사자에대해서는국가가비용을지원하는제도가있었으나 2010 년그이용자가연간 2000 명에그쳤기때문에예산이더이상확보되지않게되었다 년노동안전위생법개정때는건강검진실시후조치에관한사항이개정되었다. 노동안전위생법제66 조의 4호에서건강관리에있어사업주의책임을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사업주는건강진단항목에이상소견이있다고진단된근로자에대해해당근로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에대해의사의견을들어야한다. 여기서 의사 란산업보건의로현지의인터뷰에서관계자들은일본에서는사업주가산업보건의의권고사항을진지하게받아들이고이를시행하는안전보건문화가정착되어있다고일관된진술을하였다. 일본의일반적인건강진단사후관리가우리나라보다상대적으로활성화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나. 장시간근로자에대한의사면접지도제도후생노동성은 2001 년과로사인정기준제정이후 2002 년 2월부터 < 과중노동에의한건강장해방지를위한종합대책 > 을수립하여건강장해예방을추진하였고,2006 년노동안전위생법개정시의사면접지도제도를신설하였다. 후생노동성근로기준국관계자에따르면그이전에발생과거 1주일간에과도한업무가있었는지단기간업무에대한기준만있었으나 2000 년 7월일본대법원에서만성피로를고려해야한다는판정한뒤기준에대한개정이이루어졌다고한다. 한편일본에서과중업무로인한건강장해예방대책에서는뇌심혈관질환뿐아니라정신건강문제를중요하게다루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며, 의사

193 면접지도제도에서도정신건강에대한 1차선별검사를포함하고있다. 포함하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171) 에서평성 18 년에발간한자료에따르면 2005 년에작업관련뇌심혈관질환으로산재인정건수는 330 건이고, 사망건수는 157 건으로이는산재사망의약 10%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업무에의한심리적부하가원인이되어정신장애를일으켜서산업재해로인정된건수도 2005 년도이후 100 건이넘었다고보고되고있다. 이에후생노동성에서는 2000 년 8월에 사업장의근로자정신건강을위한지침 을,2004 년에는 과중노동및정신건강대책에관한검토회 보고서를, 2006 년 3월에는 근로자의정신건강유지증진을위한지침 및 과중노동에의한건강장애방지를위한종합대책 을공표하였다 년보고서에서는 최근, 기업의사회적책임이엄격하게요구되고있으며, 기업활동에서근로자가건강하고안전하게일할수있는직장환경을정비하는것도기업의사회적책임의일부로생각된다. 이런점에서도사업자에의한근로자의심신양면의건강확보대책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고배경을설명하고있다. 또한이보고서는근로자에게장시간시간외근로등과중한근로를시켜서피로가축적된경우는의사가직접근로자를면접하거나건강확보상의지도를실시하는것을제도화해야한다고기술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만들어진의사면접지도제도의관련법령은 < 표 V-13> 에제시하였고, 주요내용을설명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사업주는노동안전위생법에따라근로자의시간외 휴일근로시간에따른면접지도를실시해야한다. 이의무는특정기준에해당하는장시간근로자전체에대한실시의무가아니라, 당해근로자가신청할경우발생하는것이다. 둘째, 시간외 휴일근로시간이월 100 시간이상인근로자로서근로자본인이신청을한경우에는의사의면접지도를보장하여야한다 ( 의무 ). 시간외 휴일근로시간이월 80 시간이상인근로자로서근로자본인이신청을한경우에는, 면접지도를실시하도록노력해야한다 ( 노력의무 ). 시간외 휴일근로시간이월 45 시간이상인근로자로서, 또는건강에대한배려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에대해서는면접지도등의조치를강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194 셋째, 의사면접지도의진행방법은 < 그림 V-2> 에소개되어있다. 의사는사업주로부터근로시간등의정보를입수하고근로자본인으로부터업무의과중성및스트레스, 피로축적도자기진단체크리스트결과, 우울증등건강문제에대한정보를구한뒤면접조사를실시한다. 면접조사결과에따라사업주에게사후관리에대한권고를하는데, 구체적으로는진료가필요한사람에대한의료수진지도를하고건강생활습관지도, 추적관찰등이다. 사업주는의사의권고에따라작업장소변경, 근로시간단축, 야간작업축소, 위생위원회에보고등사후관리를실시할의무가있다. 후생노동성관계자에따르면이를어겼을경우벌칙규정은없으나이러한의무를준수하는풍토가조성되어있다고한다. < 그림 Ⅴ-2> 일본의의사면접지도제도진행과정

195 < 표 V-13> 의사면접지도에관한일본의법령 노동안전위생법노동안전위생규칙 ( 후생노동성령 ) ( 면접지도등 ) 제66 조의 8 사업자는근로시간의상황, 기타사항이근로자의건강유지를고려하여후생노동성령이정한요건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해후생노동성령으로정한내용에따라의사의면접지도 ( 문진, 기타방법으로심신의상황을파악하고거기에따라면접을통해필요한지도를하는것. 이하동일 ) 를실시해야한다. ( 면접지도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요건 등 ) 제 52 조법제 66 조의 8 제 1 항후생노동성령이정한요건은휴식시간을제외한 1 주 간당 40 시간을초과한노동을시킨경우, 그초과시간이 1 개월당 100 시간을초과하고또한피로축적이인정되는자이어야한다. 단, 다음항목의기일전 1 개월이내에면접지도를받은근로자, 기타그에준하는근로자이고면접지도를받을필요가없다고의사가인정한자는제외한다. 2 전조항의초과시간산정은매월 1 회이상, 일정기일을정해서실시해야한다. ( 면접지도실시방법등 ) 제 52 조의 3 면접지도는전조항제 1 항의요건에해당하는근로자의신청에의해이루어진다. 2 전항목의신청은전조항제 1 항의기일후지체없이실행하는것으로한다. 3 사업자는근로자가제 1 항의신청을했을때지체없이면접지도를실시해야한다. 4 산업의는전조항제 1 항의요건에해당하는근로자에대해제 1 항의신청을하록권유할수있다. ( 면접지도확인사항 ) 제 52 조의 4 의사는면접지도를할때전조항제 1 항의신청을한근로자에대해다음사항을확인해야한다. 1 해당근로자의근무상황 2 해당근로자의피로축적상황 3 전조항에제시한내용이외에해당근로자의심신의상황

196 노동안전위생법노동안전위생규칙 ( 후생노동성령 ) 2 근로자는전항목의규정에따라사업 ( 근로자가희망하는의사의면접지도증명 ) 자가실시하는면접지도를받아야한다. 제52 조의 5 단, 사업자가지정하는의사의면접지도 1 법제66 조의 8제2항의단서서면은해를희망하지않는경우는다른의사가당근로자가받은면접지도에대해다음실시하는동항의규정에의한면접지도사항을기재해야한다. 에상당하는면접지도를받고그결과를 1실시일자증명하는서면을사업자에게제출할때 2해당근로자의이름는예외로한다. 3면접지도를한의사의이름 4해당근로자의피로축적상황 5전호에서제시한내용이외에해당근로자의심신의상황 3 사업자는후생노동성령에서정한내용 ( 면접지도결과의기록작성 ) 에따라제1항및전항목의단서규정제52 조의 6 에의한면접지도결과를기록해야한다. 1사업자는면접지도 ( 법제66 조의 8제2항의단서조항인경우해당근로자가받은면집지도포함. 다음조항은동일 ) 결과에기초하여해당면접지도의결과기록을작성하여 5년간보관해야한다. 2 전항목의기록은전조항각호에든사항및법제66 조의 8제4항의규정에의한의사의의견일기재한것이어야한다. 4 사업자는제 1 항및제 1 항의단서규정에따라면접지도결과에기초하여해당근로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조치에대해후생노동성령이정한내용에따라의사의의견을청취해야한다. ( 면접지도결과에대한의사의의견청취 ) 제 52 조의 7 면접지도결과에기초하는법제 66 조의 8 제 4 항의규정에따른의사의의견청취는면접지도를한후 ( 법제 66 조의 8 제 2 항의단서조항인경우해당근로자가면접지도결과를증명하는서면을사업자에게제출한후 ) 지체없이실시해야한다

197 노동안전위생법노동안전위생규칙 ( 후생노동성령 ) 5 사업자는전항목의규정에따른의사의의견을감안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해당근로자의상황을고려하여취업장소의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심야작업쇳수감소등의조치를강구하고그밖에해당의사의의견을위생위원회또는안전위생위원회또는근로시간설정개선위원회에보고하고기타적절한조치를해야한다. 제 66 조의 9 사업자는전조항제 1 항의규정에따라면접지도를하는근로자이외의근로자라도건강에대핸필요한사람에대해서는후생노동성령의규정에따라필요한조치를하도록노력해야한다. ( 법제 66 조의 9 에서규정하는필요한조치실시 ) 제 52 조의 8 법 1 제 66 조의 9 의필요한조치는면접지도실시또는면접지도에준하는조치로한다. 2 법제 66 조의 9 의필요한조치는다음에해당하는자에대해실시하는것으로한다. 1 장시간근로에의해피로축적이인정되거나또는건강상의불안을느끼는근로자 2 전호에제시한자이외에사업장에서정해진법제 66 조의 9 의필요한조치실시에관한기준에해당하는근로자 3 전항목제 1 호로제시한근로자에대해실시하는법제 66 조의 9 의필요한조치는해당근로자의신청에의해실시해야한다

198 2010 년안전위생종합연구소에서발간한 < 장시간근로자에대한의사에의한면접지도등의실시상황조사 > 보고서에따르면사업체에대한대표성있는표본,527 개소 ( 응답률,26.6%) 에대한조사결과, 사업장관리자의이제도에대한인지율은 60.7% 이었고,50 인미만사업장에서는 40.1%, 인사업장에서는 79.1%,300 인이상사업장에서는 97.0% 이었다. 근로자측의인지율은전체근로자의 41.9% 로사측관리자의인지율보다낮은편이었다 (< 그림V-3>). < 그림 V-3> 의사면접지도제도인지률 (a 사측,b, 근로자측 ) 장시간근로자에게대한의사에의한면접지도를실시한경험이있는사업장은전체의 16% 로,50 명미만사업장에서는 2.4%, 인규모사업장은 26.3%,300 인이상사업장의 47.0% 이었다 (< 그림 V-4a>). 면접지도를실시하지않은사업장가운데, 면접지도등의대상이있었지만면접지도를실시하지않은것은근로자수 50 명미만에서는 13.7%, 사람이 27.6%, 300 명이상사업장에서는 40.0% 이었다 (< 그림 V-4b>). 미실시사유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은 근로자의제안이없었기때문 이가장많았으며각각 73.5%,70.6%,100% 이었다 ( 중복응답허용 ). 의사면접지도미실시사유중두번째로중요한이유는 면접시간을취할수없었기때문 으로사업장규모에따라 % 에서이를이유로들었다 (< 그림 V

199 c>). < 그림 V-4> 일본의의사면접지도제도시행실태 (a 실시경험율,b. 미실시율 c. 미실시사유 ) 한편이조사에서의사면접지도에대한자발적신청제도에대하여사측관리자의약 70% 가찬성하였는데, 그이유는 실제로면접지도가필요한사람을대상으로할수있기때문에, 그리고피로의축적상황은본인밖에모르기때문에 라는응답이대다수를차지하였다. 자발적신청에반대한사람은약 30% 이었고, 그이유로 면접지도가필요라고생각되는사람이반드시의뢰하지않는우려가있기때문에 가가장많았으며, 이것은근로자의자각적건강상태나요망에관계없이면접지도를실시해야하다고할생각에근거하고있다고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