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안 ( 좌 )( 의결 ), 제2대국회제15회국회제45차본회의회의록 ( 우 )( ) 근로조건준수, 강제노동금지, 공민권행사보장, 평균임금지불의무명시, 휴게시간보장등을명시하였다 제 3 차개정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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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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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년부터 2018 년까지의근로시간변화 : 근로기준법 개정을중심으로 2018년 7월 2일, 주 68시간에서주 52시간으로근로시간단축이시행되었다.

근로기준법 은 1953년최초제정된이후 11차개정, 1997년재제정된이후 2018년현재까지 28차개정을거쳤다.

1 1953 년부터 2018 년까지의근로시간변화 : 근로기준법 개정을중심으로 2018년 7월 2일, 주 68시간에서주 52시간으로근로시간단축이시행되었다 년최초로 근로기준법 이제정된이래, 현재까지의근로시간변화와관련된국회의논의를국회기록보존소에소장된기록을중심으로소개한다. 근로기준법 은 1953년최초제정된이후 11차개정, 1997년재제정된이후 2018년현재까지 28차개정을거쳤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이주 52시간근무시행첫날민간회사를방문하여정시퇴근하는직원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 ( ). [ 출처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Ⅰ. 근로시간제한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연혁과국회의논의 [1953~1988 년 ] ü 법정근로시간주 48 시간, 최대주 60 시간 근로기준법 최초제정 공포 제 42 조 ( 근로시간 ) 1 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1 일에 8 시간 1 주일에 48 시간을기준으로한다. 단당사자의합의에의하여 1 주일에 60 시간을한도로근로할수있다

의결 ), 국가보위입법회의제 14차본회의회의록 ( 우 )(1980. 12. 30.

2 근로기준법안 ( 좌 )( 의결 ), 제2대국회제15회국회제45차본회의회의록 ( 우 )( ) 근로조건준수, 강제노동금지, 공민권행사보장, 평균임금지불의무명시, 휴게시간보장등을명시하였다 제 3 차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제 42 조 ( 근로시간 ) 1 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1 일에 8 시간, 1 주일에 48 시간을기준으로한 다. 다만,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 1 주일에 12 시간한도로연장근로할수있다. 근로기준법안중개정법률안 ( 좌 )( 의결 ), 국가보위입법회의제 14차본회의회의록 ( 우 )( ) 사용자요구를수용하여 4주평균주 48시간 의변형근로시간제를도입하였다. 제12대국회제128회제11차본회의 ( ) 최영철부의장이근로기준법등경제, 사회, 문화에관한질문을안건으로상정하고있다

1987. 11. 28. 제 7 차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 주 48 시간의기준을 초과할수없음 규정 제 42 조 ( 근로시간 ) 1 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1 일에 8 시간, 1 주일에 48 시간을초과할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 1 주일에 12 시간한도로연장근로할수있다.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좌 )(1987. 10. 30.

3 제 7 차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 주 48 시간의기준을 초과할수없음 규정 제 42 조 ( 근로시간 ) 1 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1 일에 8 시간, 1 주일에 48 시간을초과할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 1 주일에 12 시간한도로연장근로할수있다.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좌 )( 의결 ), 제12 대국회제 137회제11 차본회의회의록 ( 우 )( ) 변형근로시간제폐지, 1일 8시간, 주 48시간의기준을 초과할수없다 라고규정해노동자의장시간중노동을방지하였다. 근로시간단축논의관련주요회의록및의안원문 회의차수를클릭하면회의록을볼수있습니다. 본회의대수차수제15회제20차본회의 ( ) 제15회제48차본회의 ( ) 제15회제49차본회의 ( ) 제2대제15회제51차본회의 ( ) 제15회제52차본회의 ( ) 제15회제54차본회의 ( ) 의안원문제3대제19회제33차본회의 ( ) 국가보위입법회의제14차본회의 ( ) 의안원문제128회제11차본회의 ( ) 제129회제8차본회의 ( ) 제130회제9차본회의 ( ) 제12대제131회제15차본회의 ( ) 제135회제3차본회의 ( ) 제137회제11차본회의 ( ) 의안원문 제 12 대상임위원회회의록은국회회의록시스템에서이용하시기바랍니다

[1989~2002 년 ] ü 법정근로시간주 44 시간, 최대주 64 시간 1989. 3. 29. 제 8 차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 법정근로시간을주 44 시간으로단축, 1980 년대후반부터 1990 년대초반까지실근로시간이 대폭감소하는효과를가져왔다.

4 [1989~2002 년 ] ü 법정근로시간주 44 시간, 최대주 64 시간 제 8 차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 법정근로시간을주 44 시간으로단축, 1980 년대후반부터 1990 년대초반까지실근로시간이 대폭감소하는효과를가져왔다. 제 42 조 ( 근로시간 ) 1 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1 일에 8 시간, 1 주일에 44 시간을초과할수없 다. 다만, 당사자간의합의에의하여 1 주일에 12 시간한도로연장근로할수있다.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좌 )( 의결 ), 제13 대국회제145 회제9 차본회의회의록 ( 우 )( ) 일 8시간, 주 44시간근로, 당사자합의에따른주 56시간의근로시간기준을통해근로기준법제정이후 35년만에법정근로시간이단축되었다 재제정된 근로기준법 공포 년외환위기이후대량실업의가능성에직면한정부는노사간의합의를통해법정근로시간단축을시도, 탄력적근로시간제도와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도입하였다. 제50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1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서정하는바에의하여 2주간이내의일정한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49조제 1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특정주에제49조제1 항의근로시간을, 특정일에제49조제2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특정주의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제51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사용자는취업규칙 ( 취업규칙에준하는것을포함한다 ) 에의하여시업및종업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기로한근로자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의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정한때에는 1월이내의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제49 조제1 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 1주간에제49조제 1항의근로시간을, 1일에제49조제 2항의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하게할수있다

5 근로기준법안 ( 좌 )( 의결 ), 제15대국회제183회제 13차본회의회의록 ( 우 )( ) 취업규칙또는서면합의에의한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등을신설하였다. 제16대국회제220 회제3차실업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 근로시간단축논의를본격화해서고용창출을통한실업극복의한방법으로적극추진하고자하였다. 대통령주재사회관계장관간담회 ( ) 김대중대통령, 이한동국무총리등이사회관계장관간담회에서주 5일근무제도입문제와관련된안건에대하여검토하고있다. [ 출처 : e영상역사관 ] 제16대국회제232회제3차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 ) 근로시간제도개선과관련하여주 5 일근무제 ( 주 40시간근무제 ) 도입에대한논의가계속되었다

6 근로시간단축논의관련주요회의록및의안원문 회의차수를클릭하면회의록을볼수있습니다. 본회의 대수제13대제15대제16대 차수제145회제5차국회본회의 ( ) 제145회제9차국회본회의 ( ) 의안원문제150회제9차국회본회의 ( ) 제180회제10차국회본회의 ( ) 제181회제11차국회본회의 ( ) 제183회제13차국회본회의 ( ) 의안원문제192회제2차국회본회의 ( ) 제192회제3차국회본회의 ( ) 제205회제5차국회본회의 ( ) 제208회제12차국회본회의 ( ) 제213회제8차국회본회의 ( ) 제215회제13차국회본회의 ( ) 제217회제4차국회본회의 ( ) 제218회제5차국회본회의 ( ) 제222회제3차국회본회의 ( ) 제222회제5차국회본회의 ( ) 제225회제10차국회본회의 ( ) 제225회제11차국회본회의 ( ) 제225회제12차국회본회의 ( ) 제229회제5차국회본회의 (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회의 대수 제 16 대 차수제212회제4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12회제4차환경노동위원회 ( )( 부록 ) 제213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15회제6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15회제1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15회제1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18회제7차환경노동위원회 ( ) - 6 -

7 대수 제 16 대 차수제220회제3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22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25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부록 ) 제225회제6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27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부록 ) 제227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27회제3차환경노동위원회 ( )( 부록 ) 제232회제3차환경노동위원회 ( ) 의안원문제234회제6차환경노동위원회 ( )( 부록 ) 제234회제10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34회제10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34회제1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34회제12차환경노동위원회 ( )( 부록 ) 제 13 대 ~ 제 15 대상임위원회회의록은국회회의록시스템에서이용하시기바랍니다. [2003~2017 년 ] ü 법정근로시간주 40 시간, 최대주 68 시간 제 5 차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1997 년 근로기준법 이새로제정된이후 5 차개정법률임. 제42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제52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49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8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 좌 )( 의결 ), 제16대국회제242 회제3차본회의회의록 ( 우 )( )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 시간으로줄이고, 주 5일근무제시행을의결하였다 주 5 일근무제도시행 - 법정근로시간이주 40시간으로단축되었으나, 관련규정이소규모사업장에적용되지않고특례업종이광범위하여장시간노동의관행이개선되기어려웠다. 노무현대통령노동부업무보고청취 ( ) 김대환노동부장관이일자리만들기, 주 5일근무제의원만한시행등중점과제추진계획을보고하고있다. [ 출처 : e영상역사관 ] 이명박대통령고용노동부업무보고 청취 ( ) [ 출처 : e 영상역사관 ] - 8 -

(2012.7.11.). [ 출처 : 국회미디어자료관 ] 2014. 9. 19. ~ 2016. 9. 18.

9 ~ 실근로시간단축공익위원회운영 (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內 ) 위원회명을클릭하면홈페이지로연결됩니다. 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공익위원권고문 ( ) 노동시간단축을위한의원활동 심상정 ( 통합진보당 ) 의원등이노동시간단축및일자리창출특별법발의공동기자회견을가졌다 ( ). [ 출처 : 국회미디어자료관 ] ~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운영 ( 대통령소속경제사회노동위원회內 ) 위원회명을클릭하면홈페이지로연결됩니다. 노동시장구조개선을위한노사정합의문 ( ) 1주일은 7일로산정, 휴일포함최대근로시간 52시간으로제한,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등을합의하였다. 근로시간단축관련특별위원회논의 제17대국회제250회제2차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 ( ) 제17대국회제252회제4차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 ( ) 제17 대국회제262 회제4 차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 ( ) - 9 -

제18 대국회제282 회제4 차일자리창출및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2009. 4.

2.) 근로시간단축논의관련기자회견 임이자 ( 자유한국당 ), 하태경 ( 바른정당 )

) [ 출처 : 국회미디어자료관 ] 근로시간단축논의관련주요회의록및의안원문

본회의 대수 제 16 대 차수제240회제4차국회본회의 (2003. 06. 10.

10 제18 대국회제282 회제4 차일자리창출및중소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 제 18 대국회제 294 회제 6 차일자리만들기특 별위원회 ( ) 근로시간단축논의관련기자회견 임이자 ( 자유한국당 ), 하태경 ( 바른정당 ) 의원등이공동기자회견을가졌다. ( ) [ 출처 : 국회미디어자료관 ] 근로시간단축논의관련주요회의록및의안원문 회의차수를클릭하면회의록을볼수있습니다. 본회의 대수 제 16 대 차수제240회제4차국회본회의 ( ) 제241회제2차국회본회의 ( ) 제242회제3차국회본회의 ( ) 의안원문제243회제14차국회본회의 ( )

11 대수제17대제18대제19대 차수제248회제5차국회본회의 ( ) 제254회제4차국회본회의 ( ) 제258회제8차국회본회의 ( ) 제269회제11차국회본회의 ( ) 제271회제7차국회본회의 ( ) 제281회제4차국회본회의 ( ) 제281회제9차국회본회의 ( ) 제294회제10차국회본회의 ( ) 제301회제8차국회본회의 ( ) 제311회제2차국회본회의 ( ) 제322회제4차국회본회의 ( ) 제322회제7차국회본회의 ( ) 제337회제9차국회본회의 ( ) 제340회제2차국회본회의 ( )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회의 대수 제 16 대 제 17 대 차수제236회제 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38회제 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38회제 3차환경노동위원회 ( )( 부록 ) 제242회제 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43회제 3차환경노동위원회 ( )( 부록 ) 제243회제 7차환경노동위원회 ( )( 부록 ) 제243회제 7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43회제10차환경노동위원회 ( )( 부록 ) 제248회제 3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49회제 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50회제 8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52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53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53회제4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56회제10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58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12 대수 제 18 대 제 19 대 차수제278회제14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81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82회제6차환경노동위원회 ( )( 부록 ) 제289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291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09회제4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09회제6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10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12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13회제4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15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15회제3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16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0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1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1회제3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2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2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2회제4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3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3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3회제3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4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6회제4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6회제7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7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29회제3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31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31회제3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32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34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34회제3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37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38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38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대수 제 19 대 제 20 대 차수제343회제3차환경노동위원회 (2016. 06. 29.) 제343회제5차환경노동위원회 (2016. 07. 14.) 제346회제4차환경노동위원회 (2016. 10. 28.) 제346회제6차환경노동위원회 (2016. 11. 21.) 제348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2017. 01. 20.) 제350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2017.

13 대수 제 19 대 제 20 대 차수제343회제3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43회제5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46회제4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46회제6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48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50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51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52회제4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54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54회제5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54회제7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54회제9차환경노동위원회 ( ) [ ~ ] ü 법정근로시간주 40 시간, 최대주 52 시간 제 28 차개정 근로기준법 공포 제50조 ( 근로시간 ) 1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 당사자간에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한도로제50조의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좌 )( 의결 ), 제20 대국회제356 회제 9차본회의회의록 ( 우 )( )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휴일포함최대근로시간을주 52시간으로의결하였다. 근로시간특례업종축소, 관공서의공휴일규정민간기업적용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14 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법안소위합의사항브리핑 ( ) 하태경환노위고용노동법안소위위원장이 52시간이상노동금지법추진및일자리나누기관련합의사항에대하여브리핑하였다. [ 출처 : 국회미디어자료관 ] 청년일자리대책보고대회겸제 5 차일자리위원회회의 문재인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 청년실업대책이노동시간단축에따른일자리확대와잘결합하도록하는데역점을둘것을강조했다 ( ). [ 출처 : 청와대 ] 근로시간단축관련특별위원회논의 제 345 회제 3 차민생경제 특별위원회 ( ) 제 345 회제 2 차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 ) 제 346 회제 4 차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 )

제 349 회제 9 차저출산 고 령화대책특별위원회 (2017. 2. 9.) 제 350 회제 6 차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2017. 3. 15.) 제 351 회제 8 차민생경제 특별위원회 (2017. 6. 21.) 근로시간단축논의관련주요회의록및의안원문 본회의대수제20대제20대 회의차수를클릭하면회의록을볼수있습니다. 차수제343회제7차국회본회의 (2016.

15 제 349 회제 9 차저출산 고 령화대책특별위원회 ( ) 제 350 회제 6 차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 ) 제 351 회제 8 차민생경제 특별위원회 ( ) 근로시간단축논의관련주요회의록및의안원문 본회의대수제20대제20대 회의차수를클릭하면회의록을볼수있습니다. 차수제343회제7차국회본회의 ( ) 제346회제8차국회본회의 ( ) 제349회제6차국회본회의 ( ) 제354회제7차국회본회의 ( ) 제354회제8차국회본회의 ( ) 제356회제2차국회본회의 ( ) 제356회제3차국회본회의 ( ) 제356회제4차국회본회의 ( ) 제356회제7차국회본회의 ( ) 제356회제9차국회본회의 ( ) 의안원문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회의 대수 제 20 대 차수제356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56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58회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60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제362회제1차환경노동위원회 ( )

16 본콘텐츠는환경노동위원회를중심으로근로시간단축과관련된기록물을제공하고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등그밖에기록물은국회회의록시스템및의안정보시스템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국회회의록시스템 / 의안정보시스템 ( 클릭하면국회회의록및의안정보시스템으로연결됩니다.) Ⅱ. 근로시간제한관련주요정책자료 제목을클릭하면원문을볼수있습니다. 연번 제목 주최 일시 1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자회사전환추혜선의원실, 민주노총이후노동실태와노동시간단축에따서울본부희망연대노동른개선방안 : 임금및복리후생실태조합와개선방안을중심으로 ( 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착취하는 ) 신세계이마트의이중성폭로증언대김종훈의원실, 서비스연회 : 최저임금꼼수, 비정규직양산하맹, 마트노조, 민중당는신세계이마트에대해이제는정부 2018 가대책을세워라! 3 문재인정부의기업정책, 일자리창출가능한가?: 최저임금, 통상임금, 윤상직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경제신문 2018 근로시간단축과관련하여 사 4 워라밸실천과실질노동시간단축을위한국회토론회 : 2017 Work Life 한정애의원실, 권미혁의원실, 정춘숙의원실, 2017 Balance Week in Korea 일생활균형재단 5 공공운수부문교대제개선을통한노동시간단축과좋은일자리창출방안토론회 강병원의원실, 송옥주의원실, 심기준의원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2017 한정애의원실, 김경협의원실, 김성태의원실, 김영주의원실, 김태년 6 의원실, 문진국의원실, ( 꿈도희망도, 조합원과함께 ) 집배원변재일의원실, 신창현과로사무엇이문제인가?: 집배원과의원실, 어기구의원실, 로사근절대책및부족인력증원을이용득의원실, 이정미위한토론회의원실, 임이자의원실, 장석춘의원실, 추혜선의원실, 전국우정노동조합

17 연번 제목 주최 일시 7 하태경의원실, 이언주새정부일자리정책정책제언및입법의원실, 경제민주화정책과제 : 노동정책토론회. 제3차포럼, 청년이만드는세상 올바른노동시간단축과일자리창출윤종오의원실, 전국금방안 : 사회적대토론회속노동조합 비정규직제로! 최저임금 1만원인상! 이언주의원실, 경제민주근로시간단축! 좋은일자리창출의화정책포럼, 경제균형발필요조건인가?!: 경제균형발전을위한전을위한국민실천협의회국민실천협의회국회토론회 김삼화의원실, 국민의당근로시간단축의쟁점과과제 : 노동정책위원회, 한국사회법정책세미나학회 노동시간정상화를위한토론회 강병원의원실 저성장시대, 좋은일자리창출대안은서형수의원실, 미래산업무엇인가?: 노동시간단축을통한고과좋은일자리포럼용및생산성증대방안 연차휴가 100% 사용정책토론회 : 정부의역할 : 일본의사례와시사점 김병욱의원실 근로시간단축의쟁점과과제정책토론회 임이자의원실 병원노동자노동시간개선을위한토론회 : 병원내연장근무, 대안은없는가? 남인순의원실, 강병원의원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2016 은수미의원실, 김영주의 16 박근혜정부노동개혁에대한국회토원실, 새정치민주연합전론회국노동위원회, 양대노총 2015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 17 이인영의원실, 심상정실노동시간단축, 통상임금정상화의원실, 우원식의원실, 입법더이상미룰수없다 : 국회토은수미의원실, 장하나론회의원실, 한정애의원실 근로시간단축어떻게할것인가? 최봉홍의원실 한국노동시간의제도적요인과개선방안 주영순의원실 만사회복지사의복지는?: 보수현이정선의원실, 한국사회실화와근로시간단축에대한토론회복지사협회 2011 ( 주40시간제도입 1년 ) 우리들의일그 21 러진 ' 주5일제 ': 300인이상제조업체단체협약변경실태조사를중심으로 이경재의원실

18 연번 제목 주최 일시 22 근로시간을통해나타난우리나라노동현실과근로시간단축을위한과제 우원식의원실 2004 출처및참고청와대 고용노동부 국가기록원 ( 대통령소속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미디어자료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회회의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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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